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062_QA_42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062_QA_42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fc55d94f2218ab8137de28ceb3bc02a116632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062_QA_42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062", + "finalDate": "1995.04.20", + "caseNum": "90헌마162", + "caseName": "의료보험법 제55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천군 거주의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천군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강제가입시키는 것이 기본권침해에 해당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천군 거주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천군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강제 가입시키는 것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현재ㆍ직접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료보험법 조항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94",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087_QA_30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087_QA_30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748b25c2de47f83aa2dcae4399766f1cb2143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087_QA_30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087", + "finalDate": "1995.04.20", + "caseNum": "92헌마157", + "caseName":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2의1호 제5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시점은 적법한 청구기간 내였나요?", + "output":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를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 대상인 시행령 및 고시, 지침이 이미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청구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인 60일이 지난 1992년 7월 24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45",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261_QA_62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261_QA_62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aadba398e40436abb63b8a9ced793eab2e343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261_QA_62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261", + "finalDate": "2006.06.29", + "caseNum": "2006헌마33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수사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514",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342_QA_45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342_QA_45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4d3604733b22759265fc2aec928fa523c2a61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342_QA_45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342", + "finalDate": "1999.11.25", + "caseNum": "99헌마216", + "caseName":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고소를 진정사건으로 처리한 것이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 "output": "고소를 진정사건으로 처리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청구인의 고소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부적법한 고소로, 피청구인이 이를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한 것은 위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13",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00_QA_5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00_QA_5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775d6dbb24093255f18374e8adcf4a8bac1bf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00_QA_5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400", + "finalDate": "1990.04.02", + "caseNum": "89헌마113",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out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른 것이며, 헌법의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서 현저히 잘못이 있지 않는 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00",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02_QA_61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02_QA_61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4a34fb6c649443d2c9448a9cf1089b73de3fe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02_QA_61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402", + "finalDate": "1990.04.02", + "caseNum": "89헌마153",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마산지방검찰청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마산지방검찰청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재항고기각결정 통보를 받은 후 30일이 훨씬 지난 후에 청구했기 때문에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99",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03_QA_56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03_QA_56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5d32254a20849d38fc29700085c4bc82d5fcc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03_QA_56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403", + "finalDate": "1990.04.02", + "caseNum": "89헌마164",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법률 적용과 증거 판단에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었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71",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05_QA_36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05_QA_36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feb985c4ee1f83b1ce372dd3a5f79a1f7faf1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05_QA_36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405", + "finalDate": "1990.04.02", + "caseNum": "89헌마186",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자신이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 검사가 수사를 소홀히 하고, 법률 적용 및 증거 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2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근거로 한 주장입니다.", + "originwordCnt": "847",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08_QA_66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08_QA_66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f8740a05041273f80d622a1ee7645c100759e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08_QA_66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408", + "finalDate": "1990.06.25", + "caseNum": "89헌마207",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경우, 통지를 받은 후 법정 기한을 초과하여 청구를 제출했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95",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10_QA_58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10_QA_58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ea6f151abefddab728827c71483562e37508f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10_QA_58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410", + "finalDate": "1990.06.25", + "caseNum": "89헌마233",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음에도 이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479",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11_QA_12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11_QA_12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0a40de4e8311106fa00eb5af94c6ed91ebabc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11_QA_12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411", + "finalDate": "1990.08.27", + "caseNum": "89헌마236",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사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40",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14_QA_11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14_QA_11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5a24405b7a1fbebd2e31be8e70790878b11a8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14_QA_11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414", + "finalDate": "1990.06.25", + "caseNum": "89헌마256",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검사가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지 않았고,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90",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26_QA_43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26_QA_43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fb0b650fdc1a59d265b3504283605c2e2cce1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26_QA_43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426", + "finalDate": "1990.06.25", + "caseNum": "90헌마15", + "caseName":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적법하며, 수사 과정에서 법률 적용이나 증거 판단에 결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잘못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originwordCnt": "626",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32_QA_31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32_QA_31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c43f2d70271775e977dde5a8291de4af5d4f4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32_QA_31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432", + "finalDate": "1990.06.25", + "caseNum": "90헌마2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적법한가요?", + "output": "헌법소원 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적법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하여 청구를 제기할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재항고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69",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68_QA_4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68_QA_4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c03075ebed4d7fef00981bbb136211a498158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68_QA_4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468", + "finalDate": "1995.04.20", + "caseNum": "93헌마226", + "caseName":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요양불승인처분과 관련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요양불승인처분과 관련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원의 재판에서 이미 판단된 사안에 대해 다시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질병이 1984년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피청구인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규 적용의 문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886",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87_QA_47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87_QA_47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a574be4c6d58fb4bcd1f89f4de83ebd26a585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487_QA_47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487", + "finalDate": "1995.11.30", + "caseNum": "94헌바14", + "caseName":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헌법에 위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납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하위 법규에 백지위임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 "originwordCnt": "3374",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536_QA_59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536_QA_59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d43bdccfafb189eca392402bb6e50adb654fb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536_QA_59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536", + "finalDate": "1998.04.30", + "caseNum": "95헌마27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271",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552_QA_27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552_QA_27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d978b1abfb6fcada69243fe01a70fb4d9ec70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552_QA_27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552", + "finalDate": "1998.05.28", + "caseNum": "96헌마182",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부분과 제72조 제3항 제1호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과 제72조 제3항 제1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전의 결정에서 이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해당 사건의 청구가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12",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597_QA_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597_QA_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1f01805ac90c176efaccd574fab813afb3d8d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597_QA_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597", + "finalDate": "2006.10.26", + "caseNum": "2006헌마81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의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24",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754_QA_65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754_QA_65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eb03651d166a67a7e5dcc736f69afdd483679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754_QA_65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754", + "finalDate": "1998.06.25", + "caseNum": "97헌마169", + "caseName":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판결이 난 경우,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 제107조 제2항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 "originwordCnt": "869",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859_QA_55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859_QA_55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ac8fe225eb17ae158b304b13d3f4f79d831bd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859_QA_55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859", + "finalDate": "1996.10.04", + "caseNum": "92헌마74", + "caseName":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주장한 기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시행된 날 또는 해당 법령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법령 시행일로부터는 18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청구인들은 공소제기 당시 이미 기본권 침해를 인지했어야 하는데,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1992년 4월 11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98", + "labelwordCnt": "7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880_QA_27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880_QA_27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e2237b38f204be64c57f32ceeff25fe1e709d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880_QA_27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880", + "finalDate": "1996.08.29", + "caseNum": "94헌마1", + "caseName":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청구는 어떤 절차적 문제로 기각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해당 기간을 지나 1993년 11월 6일에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가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871",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885_QA_46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885_QA_46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2ffb8b7c8cf0ebb7cf6e334578c2a1bbd3d0f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885_QA_46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885", + "finalDate": "1996.10.04", + "caseNum": "94헌마73", + "caseName":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7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미 청구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각 영업허가일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점은 그로부터 180일을 훨씬 경과한 시점이므로 청구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14",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92_QA_19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92_QA_19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be76e94ae38bffb07d242c7b0a91fbcd2bce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092_QA_19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92", + "finalDate": "2001.05.31", + "caseNum": "2000헌마48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81",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027_QA_50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027_QA_50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3bcbc0692ea41a96f639c4cdf4cb6b2375797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027_QA_50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027", + "finalDate": "2006.11.30", + "caseNum": "2006헌마67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취소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 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2005년 11월 4일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이미 2006년 1월경 그 처분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는 2006년 6월 12일에 이루어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기간을 넘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88",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052_QA_19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052_QA_19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5beb147f52cb97b1c71480523d40954c1590e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052_QA_19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052", + "finalDate": "2006.10.26", + "caseNum": "2006헌마63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해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기각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건 심판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37", + "labelwordCnt": "1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070_QA_23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070_QA_23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a58a9290b81c04aea50e3b4e17707e8df240a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070_QA_23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070", + "finalDate": "2006.04.27", + "caseNum": "2006헌마9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2",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099_QA_43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099_QA_43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8f86b727ece6a7590a65fcdd338b9806936c5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099_QA_43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099", + "finalDate": "2006.05.25", + "caseNum": "2003헌바3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24조 등 위헌소원 (343조2항)",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위헌제청신청 당시 형사소송법 제324조 및 제343조 제2항을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법원도 이에 대한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률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77",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106_QA_45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106_QA_45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73b7d6a4e50ee61a2725118ffee0022b6bdd5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106_QA_45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106", + "finalDate": "2002.11.28", + "caseNum": "2001헌마86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79", + "labelwordCnt": "1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298_QA_54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298_QA_54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f6371eb21a4f0292319ea4e69be98cb8bb58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298_QA_54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298", + "finalDate": "1989.04.17", + "caseNum": "89헌가6", + "caseName":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위해 제청된 사건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위한 제청이 각하된 이유는 해당 법률조항이 이미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는 보호대상자가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만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하여, 제청 당시의 법률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내용이 개정된 법률조항과 관련이 없으므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 제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16",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304_QA_11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304_QA_11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78cad96d462904517e010f1b0fd975bbef848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304_QA_11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304", + "finalDate": "1989.04.17", + "caseNum": "89헌가27", + "caseName":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 제청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했을 때,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output":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한 경우,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심판의 이익이 없게 되어 각하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회보호법 제5조가 개정되어, 피감호청구인이 범한 죄가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심판제청의 이익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611",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305_QA_62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305_QA_62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0bf9e98a2b73151641085b98d4f057f7d3c6d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305_QA_62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305", + "finalDate": "1989.04.17", + "caseNum": "89헌가29", + "caseName":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미 폐지된 조항의 위헌여부를 심판제청한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까?", + "output": "심판제청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되면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없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폐지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592",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307_QA_58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307_QA_58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b6834b288716af7979c45c79b5cd5a511af54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307_QA_58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307", + "finalDate": "1989.04.17", + "caseNum": "89헌가33", + "caseName":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 제청이 각하된 이유와 관련된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 "output": "사회보호법 제5조는 1989년 3월 25일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법은 보호대상자가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만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하고,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죄를 범한 자는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개정된 법이 적용되며, 피감호청구인이 범한 죄가 개정된 법의 ‘별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청된 법률 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게 되어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618",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314_QA_48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314_QA_48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2b28a1e6204b6e1e8812d954d6dfb92a15c91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314_QA_48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314", + "finalDate": "1989.04.17", + "caseNum": "89헌가52", + "caseName":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되어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보호법 제5조가 개정되면서, 피감호청구인이 저지른 죄가 개정된 법에 의한 보호감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심판의 대상이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611",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318_QA_62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318_QA_62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a7e36e54a2cab11faef6c9c36023639173440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318_QA_62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318", + "finalDate": "1989.04.17", + "caseNum": "89헌가76", + "caseName":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회보호법 제5조가 개정되면서 피감호청구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 "output": "사회보호법 제5조가 1989년 3월 25일 개정되면서, 보호감호 대상 범죄가 “별표”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감호청구인이 공소된 형법 제342조(공갈미수)와 제334조(특수강도) 관련 죄는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감호청구인은 개정된 법에 의해 보호감호 처분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해당 조항의 위헌심판은 더 이상 재판의 전제 요건이 될 수 없어 각하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14",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319_QA_42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319_QA_42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55bb7b41c70897b9316610fab02e5633c6ad8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319_QA_42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319", + "finalDate": "1989.04.17", + "caseNum": "89헌가79", + "caseName":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사회보호법 제5조는 개정되어 보호감호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별표'에 규정된 죄로 한정함으로써, 개정된 법률에 따라 피감호청구인이 범한 죄는 보호감호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여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어져, 이 사건 위헌심판 제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13",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532_QA_17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532_QA_17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1fa70bf523757fa1f4491b5d63dfd07a4ddc8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532_QA_17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532", + "finalDate": "2006.04.27", + "caseNum": "2006헌마187",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730",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544_QA_42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544_QA_42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4fe46dce5916ed2f8325ac7065682e094b025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544_QA_42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544", + "finalDate": "2006.11.30", + "caseNum": "2006헌마71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록을 살펴본 결과,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없었으며,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75",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63_QA_51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63_QA_51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e25c731aa3becd9b39b1c435e0375321a12c0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63_QA_51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63", + "finalDate": "2002.03.28", + "caseNum": "2001헌마36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 "output":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이 주장한 헌법상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 중 일부 폭행 행위만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관여가 필요할 정도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기본권 침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405",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63_QA_51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63_QA_51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08f316b308b3fa1918e928338e57f16cec1ee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63_QA_51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63", + "finalDate": "2002.03.28", + "caseNum": "2001헌마36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고소인에게 일부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행위가 옷자락을 밀고 당기는 정도에 불과하여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미한 폭행 행위와 당시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 "originwordCnt": "405",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818_QA_42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818_QA_42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a477775ac91df3bfca809a7a4886d318cf860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818_QA_42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818", + "finalDate": "2001.11.29", + "caseNum": "2001헌마52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기소유예처분의 타당성을 심리할 권리보호이익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나요?", + "output":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의 타당성을 심리할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시효 완성만으로는 심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53",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819_QA_62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819_QA_62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ea81242d883e22cf7f02fb12c971e2e2d1a5c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819_QA_62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819", + "finalDate": "2001.10.25", + "caseNum": "2001헌마52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을 범하지 않았고,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1",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831_QA_25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831_QA_25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3ded3d2ae5e6f0d59be0a43b4b9df6dedccca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831_QA_25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831", + "finalDate": "2001.11.29", + "caseNum": "2001헌마56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절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찰은 오토바이의 소유자나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가 발견 당시 버려진 상태였는지, 수리 전 상태는 어땠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의로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을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842",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835_QA_54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835_QA_54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7ed1ad1df487504cfd014e21bd83d66d71cb7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835_QA_54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835", + "finalDate": "2001.11.29", + "caseNum": "2001헌마581", + "caseName": "진정종결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진정종결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진정종결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진정종결처분 직후에 같은 내용으로 재차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피청구인은 2001년 7월 19일 청구인의 고소를 수리하여 새로운 처분을 내렸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기본권 침해 행위가 이미 배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으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515",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837_QA_31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837_QA_31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eb755e81414e224a2881d6cda53eb27a9f6e3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837_QA_31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837", + "finalDate": "2001.12.20", + "caseNum": "2001헌마60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 과정에서 피청구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수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그러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95",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86_QA_25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86_QA_25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baf059e49975f7c43249db293d00a6bcbcc2a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86_QA_25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86", + "finalDate": "2002.12.18", + "caseNum": "2001헌마57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들이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피청구인이 이후 해당 사건을 재기하여 청구인들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330",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883_QA_42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883_QA_42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2def8f2eab9f16800e92abaa42e9c61591e22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883_QA_42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883", + "finalDate": "2008.05.29", + "caseNum": "2007헌마95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기반으로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14",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962_QA_64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962_QA_64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b2b8f9492f330d3ac425a8a52cb8df78aaa3b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962_QA_64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962", + "finalDate": "2008.11.27", + "caseNum": "2007헌마97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들이 주장한 상해 혐의를 피청구인이 배척할 만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변소를 배척할 만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에 관한 면밀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증거가치 판단의 오류 또는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청구인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94",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978_QA_13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978_QA_13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05d7df37d33a706553badb5ad82f61bb7193d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1978_QA_13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978", + "finalDate": "2008.07.31", + "caseNum": "2007헌마144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기소처분 결정에 중대한 법적 오류나 헌법의 해석, 법률 적용에서의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09",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00_QA_44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00_QA_44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14af7128aef1afa600c403d2e738fc5ab648c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00_QA_44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00", + "finalDate": "2002.02.28", + "caseNum": "2001헌마62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중대한 법률적 오류나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originwordCnt": "1060",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015_QA_6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015_QA_6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8240a96f029026b71fee809bd955039649abc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015_QA_6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015", + "finalDate": "2008.06.26", + "caseNum": "2007헌마103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명백한 자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록에 이러한 중대한 오류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03",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02_QA_7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02_QA_7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c6a6a666aac5e4a4e51f3ec5cd589518d23f0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02_QA_7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02", + "finalDate": "2002.11.28", + "caseNum": "2001헌마63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은 검사의 수사 및 증거 선택, 가치 판단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경우에만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고 판단할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748",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063_QA_8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063_QA_8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f31bcff3a17bba48322e391dfc8c7a2657a39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063_QA_8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063", + "finalDate": "2008.06.26", + "caseNum": "2005헌마94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남편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과정에서 수사 미진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청구인은 치매 상태였던 남편의 재산을 처분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검사는 사건과 관련된 처분위임장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편이 사전에 처분을 승낙했는지 또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위임했는지 여부도 조사하지 않은 채, 남편의 치매진단 결과만을 근거로 심신상실 상태를 단정했습니다. 이러한 수사 미진과 사실 오인의 문제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69",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070_QA_54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070_QA_54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85e4bffef8568f0a12ba6ed67156102c0603d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070_QA_54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070", + "finalDate": "2002.09.19", + "caseNum": "2002헌마43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정당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가 이루어졌거나, 법률의 해석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은 검찰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85",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09_QA_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09_QA_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cc94bf229f0c4d56c74e4d26fb37e49aa3e82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09_QA_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09", + "finalDate": "2002.02.28", + "caseNum": "2001헌마65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파출소장이 부하직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게 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 "output":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90",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146_QA_51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146_QA_51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2612bd77878284cc3b157543b7f50a89bcc97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146_QA_51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146", + "finalDate": "2007.05.31", + "caseNum": "2005헌마22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게시한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글을 게시한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학교에서 발생한 부당한 퇴학처분과 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고,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며,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63",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168_QA_46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168_QA_46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863fa6a432127d6eeea1ec09f2088db2df873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168_QA_46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168", + "finalDate": "2007.08.30", + "caseNum": "2005헌마119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의료법 제46조 제4항, 제69조)",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법률조항은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헌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23",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325_QA_23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325_QA_23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124ec77029bcab5888cb937b7fe8b84d79ce2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325_QA_23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325", + "finalDate": "2001.09.27", + "caseNum": "2001헌마37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자의적인 처분으로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83",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338_QA_45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338_QA_45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8d3b4a5d7d75777557775df1c3e7a706fc431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338_QA_45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338", + "finalDate": "2001.09.27", + "caseNum": "2001헌마41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결정은 예배방해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였으며,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해당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과 법률의 해석 및 증거 판단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2",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350_QA_44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350_QA_44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dc80b8a861f4e149bafceea55539fc226c4d1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350_QA_44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350", + "finalDate": "2001.11.29", + "caseNum": "2001헌마433", + "caseName":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 제229조)",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인 자기관련성, 현재성, 또는 직접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간통죄 고소와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장각하명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각의 사안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과 관련된 간통죄 고소는 이미 10여 년 전에 끝난 사안이고, 강제입원과 소장각하명령 역시 법률 조항이 직접적인 침해 원인이 아니라 다른 법적 절차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1047", + "labelwordCnt": "6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382_QA_41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382_QA_41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d983b6e02aefccecb6baea4165f6ceb528550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382_QA_41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382", + "finalDate": "2002.12.18", + "caseNum": "2002헌마68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이유는,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4",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428_QA_1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428_QA_1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0d63df2235668a0837222239989a3ec95ac6c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428_QA_1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428", + "finalDate": "2003.06.26", + "caseNum": "2003헌마17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뇌물죄의 성립 요건을 잘못 판단한 자의적인 처분으로,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청구인이 요구한 업무추진비 현금화는 직무와의 대가관계가 없었고, 불법한 금품수수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받은 돈은 직원회식비나 애경사 부조비 등 업무추진비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28",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436_QA_60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436_QA_60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e8f0624231d4a9e5bc585694b8f580846c171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436_QA_60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436", + "finalDate": "2007.07.26", + "caseNum": "2006헌마94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들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들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피청구인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이 자의로 수사를 다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한 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발언 및 행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확인과 수사가 필요했으나, 이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헌법상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2616",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4757_QA_24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4757_QA_24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c31b6542d07b39d197f1e5b8400930c67297e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4757_QA_24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4757", + "finalDate": "2007.11.29", + "caseNum": "2005헌가10", + "caseName":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영업주에게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을 부과하는 것이 왜 문제되는가요?", + "output":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영업주도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설사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만을 처벌한다고 보더라도, 과실밖에 없는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과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에 반하며 위헌입니다. 관련 조문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중 제5조에 의한 처벌 부분입니다.", + "originwordCnt": "331",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4757_QA_24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4757_QA_24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3f280a1872f96740ce977ac9e7e583f6d90f9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4757_QA_24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4757", + "finalDate": "2007.11.29", + "caseNum": "2005헌가10", + "caseName":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서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저지를 때, 그 개인을 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규정은 어떤 문제를 야기하나요?", + "output":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는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고용주인 개인을 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고용주의 책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자동적으로 동일한 처벌을 부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형벌에 대한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고용주가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비난받을 만한 과실이 없더라도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헌법 제10조 및 법치국가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됩니다.", + "originwordCnt": "3255",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4813_QA_33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4813_QA_33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2957111022e6cf5738a81548889e9b0c6f10b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4813_QA_33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4813", + "finalDate": "2007.11.29", + "caseNum": "2006헌가13", + "caseName": "군형법 제53조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군형법 제53조 제1항이 기본권 제한의 최소한도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군형법 제53조 제1항이 기본권 제한의 최소한도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조항이 상관 살해의 경우를 명령복종관계 유무나 상황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최고형인 사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고형을 규정함으로써, 형벌의 책임과 비례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기본권 제한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됩니다.", + "originwordCnt": "250",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4813_QA_33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4813_QA_33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dcdd9a6418569736872e445701770b8848965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4813_QA_33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4813", + "finalDate": "2007.11.29", + "caseNum": "2006헌가13", + "caseName": "군형법 제53조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군형법 제53조 제1항이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보장하고 있나요?", + "output": "군형법 제53조 제1항은 상관살해죄에 대해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양한 범죄의 동기와 행위태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균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946",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4813_QA_33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4813_QA_33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2d2dfb4dd079cec1e79bacbbd999b1266070f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4813_QA_33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4813", + "finalDate": "2007.11.29", + "caseNum": "2006헌가13", + "caseName": "군형법 제53조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군형법 제53조 제1항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나요?", + "output": "군형법 제53조 제1항은 상관살해죄에 대해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다양한 범죄 상황에 대한 개별적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사형을 규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반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946",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592_QA_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592_QA_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42065744feeca22306d32919aa8f8cc325acd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592_QA_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592", + "finalDate": "2007.02.22", + "caseNum": "2006헌마121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 + "output":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헌법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86",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596_QA_6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596_QA_6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0260504927e69ee5072c36b6d67c8cdfc64d5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596_QA_6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596", + "finalDate": "2007.03.29", + "caseNum": "2006헌마123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법률 적용에 오류를 범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38",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599_QA_61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599_QA_61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39d8967c7d2939eaee7840527685ad09922c5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599_QA_61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599", + "finalDate": "2007.07.26", + "caseNum": "2006헌마125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2006년 5월 30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유지할 수 없는 자의적인 처분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76",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600_QA_6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600_QA_6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3871e310a1542e34d32825df7329d1d7a0e1c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600_QA_6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600", + "finalDate": "2007.02.22", + "caseNum": "2006헌마125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해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75", + "labelwordCnt": "1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624_QA_29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624_QA_29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5a92f3109ff09137f850a300b902b07e1ba60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624_QA_29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624", + "finalDate": "2010.01.19", + "caseNum": "2009헌마759", + "caseName": "형집행정지신청 기각처분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른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요청에 의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른 임의적 자유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검사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조치로, 수형자가 해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형집행정지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거나 검사가 이에 따라 반드시 형집행정지를 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집행정지 여부는 전적으로 검사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352", + "labelwordCnt": "7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670_QA_38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670_QA_38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464d05b0497c4b74e1f3468cd4da41ddd4e47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670_QA_38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670", + "finalDate": "2010.01.19", + "caseNum": "2010헌아6", + "caseName":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이전에 각하한 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재심청구를 다시 제기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전에 각하한 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재심청구는 단순한 불복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2",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675_QA_46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675_QA_46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450c22641a7194869a227de76d4574bdcba35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675_QA_46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675", + "finalDate": "2010.01.12", + "caseNum": "2009헌마75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24",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681_QA_23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681_QA_23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9b9da60cf92caebc7b31d1074acadeae671cd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681_QA_23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681", + "finalDate": "2010.01.12", + "caseNum": "2009헌마743",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에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재판들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80",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27_QA_52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27_QA_52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89f08548e358dc8abaea59ceb24a08bf7908b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27_QA_52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727", + "finalDate": "2010.01.12", + "caseNum": "2009헌아227", + "caseName":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기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주장이 재심 청구에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심판'으로 본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이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78",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30_QA_41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30_QA_41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1aaf95e524875043460547d28b1a70b778035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30_QA_41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730", + "finalDate": "2010.01.05", + "caseNum": "2009헌마68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25", + "labelwordCnt": "1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473_QA_20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473_QA_20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bee7e7ce2c9780b33b68e737dfd7ae736c042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473_QA_20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7473", + "finalDate": "2009.02.26", + "caseNum": "2008헌마20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호위반 책임을 인정한 구체적인 증거들은 무엇이었나요?", + "output":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와 탑승자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직진 및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상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참고인이 사고 직후 교차로 근처에서 쾅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피청구인은 찬고인의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스타렉스가 사고를 당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신호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참조조문은 헌법 제11조 제1항입니다", + "originwordCnt": "3481",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591_QA_51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591_QA_51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7266c55f7fb6a0c7bce640bb8b7edd0417407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591_QA_51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7591", + "finalDate": "2009.02.26", + "caseNum": "2008헌마47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점이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었으며,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originwordCnt": "1518",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631_QA_41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631_QA_41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76d92eb5de6aa7e7892085d36978faccadb28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631_QA_41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7631", + "finalDate": "2009.02.26", + "caseNum": "2008헌마68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정될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38",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633_QA_52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633_QA_52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151e2e51a3205ad3fbbe49fe6f809a758ab95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633_QA_52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7633", + "finalDate": "2009.02.26", + "caseNum": "2008헌마71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때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었으며,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36",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634_QA_66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634_QA_66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7df13c895b9ebcd415ca54f9fc7771c6a7ebf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634_QA_66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7634", + "finalDate": "2009.02.16", + "caseNum": "2008헌마721", + "caseName": "양형자료통보 위헌확인",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및 제72조 제3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69",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813_QA_1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813_QA_1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72975f5b0a74c3770b95e4b6d58475e763939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813_QA_1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7813", + "finalDate": "2009.02.17", + "caseNum": "2009헌마69", + "caseName": "구속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 청구를 한 경우 어떤 결정이 내려지나요?", + "output": "구속집행에 대한 위헌확인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이전에 동일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부적법합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하지 않고 다시 청구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76",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821_QA_4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821_QA_4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21aa13eae2a040d6f243b67dda1ee4b45424c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821_QA_4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7821", + "finalDate": "2009.02.17", + "caseNum": "2009헌마33", + "caseName": "형법 제1조 제2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1조 제2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는 2006년 3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은 2009년 1월 16일에 청구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23",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834_QA_8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834_QA_8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6109e97fc5c379d80ea8780db568bb3138170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834_QA_8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7834", + "finalDate": "2009.02.24", + "caseNum": "2009헌마6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적법하게 허가받은 오락기를 구입해 영업을 했음에도 유죄판결을 받은 청구인이 해당 재판의 취소를 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허용됩니다. 청구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83",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837_QA_23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837_QA_23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b64e14b8f9cee4a45cd8ecdd1b05d6638f870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837_QA_23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7837", + "finalDate": "2009.02.17", + "caseNum": "2009헌마7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유리한 법률조항을 배제한 채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이 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714",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840_QA_43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840_QA_43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fc9e229c7cab0ab929357cb6e26d9559779bb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840_QA_43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7840", + "finalDate": "2009.02.17", + "caseNum": "2009헌마86", + "caseName":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64",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844_QA_3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844_QA_3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20c0206151becb7ed50e9ffc5b073c95c64c7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844_QA_3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7844", + "finalDate": "2009.02.17", + "caseNum": "2009헌마7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08",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846_QA_8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846_QA_8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1a451cf5a190d93c3df96c92d5707e911d080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846_QA_8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7846", + "finalDate": "2009.02.03", + "caseNum": "2009헌마6", + "caseName":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기소처분과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한 헌법소원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미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으로 확정된 사항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합니다. 또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므로,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합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26",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89_QA_6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89_QA_6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82160f872835a4987a22839d99e8ece2688ed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89_QA_6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789", + "finalDate": "2010.01.26", + "caseNum": "2010헌아3", + "caseName":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내용의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동일한 내용의 재심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 결정에 대해 단순히 불복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심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8",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902_QA_66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902_QA_66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d1c05acc74eb50a7160b268a1f9f5026d977a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902_QA_66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7902", + "finalDate": "2009.02.17", + "caseNum": "2009헌아9", + "caseName": "재심불수리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54", + "labelwordCnt": "1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92_QA_61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92_QA_61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eebf0491b47967efba058679af07cd9719c14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792_QA_61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792", + "finalDate": "2010.01.26", + "caseNum": "2010헌아16", + "caseName":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허용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성질상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헌법재판소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 방법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07",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804_QA_45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804_QA_45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5e68d461a299708ae557a87cc114c03bbfc5d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804_QA_45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804", + "finalDate": "2010.02.09", + "caseNum": "2010헌마58", + "caseName": "재정신청기각결정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한 대법원 결정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3",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806_QA_64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806_QA_64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8234e90118dcbffb81da42d0e7cdc091de95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806_QA_64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806", + "finalDate": "2010.02.09", + "caseNum": "2010헌바4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요구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는 해당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합니다.", + "originwordCnt": "415",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8205_QA_41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8205_QA_41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eba7eb5fb8997db6c388ac7e28fef71e37f80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8205_QA_41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8205", + "finalDate": "2009.03.26", + "caseNum": "2007헌마66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중 일부가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부분이 취소된 이유는,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가 재판을 통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잘못된 혐의 사실에 기초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업무방해죄의 점에 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260",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8241_QA_35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8241_QA_35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6b0ac3479a03d152f8b6ee5e1fd4baa0da89c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8241_QA_35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8241", + "finalDate": "2009.03.26", + "caseNum": "2008헌바52",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호 등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조세포탈범에 대한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가 과잉처벌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조세포탈범에 대한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는 조세포탈행위의 반사회성, 반윤리성에 근거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하고, 부정하게 취한 이득을 박탈하여 국민의 납세윤리를 확립하는 입법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 아니며, 범행자를 과잉처벌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03",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825_QA_15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825_QA_15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fbc1bc9725e7523d739761ca4ec14d2222a02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825_QA_15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825", + "finalDate": "2010.02.02", + "caseNum": "2010헌마2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재판취소 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9",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830_QA_41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830_QA_41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b2f14d599e73e320a53b22bd74f75547cc33a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830_QA_41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830", + "finalDate": "2010.02.02", + "caseNum": "2010헌마42",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112",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831_QA_31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831_QA_31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28dcb99a06f7046a8b2fea51de914f130d66a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831_QA_31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831", + "finalDate": "2010.02.02", + "caseNum": "2010헌마2",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대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6",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846_QA_17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846_QA_17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0b7fbe5ac58e2c0e24ddb50bee084464b2f29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846_QA_17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846", + "finalDate": "2010.02.02", + "caseNum": "2010헌바50", + "caseName": "형법 제32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또는 효력에 법률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originwordCnt": "246",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881_QA_27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881_QA_27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5d9ffa16aaf0d82406cbf06cf72b530d55842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881_QA_27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881", + "finalDate": "2010.02.23", + "caseNum": "2009헌바401",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심판청구를 진행했으며, 이후 헌법재판소로부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및 제72조 제3항 제3호에 근거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99",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891_QA_59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891_QA_59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2ba64d9dacd9d315393af112ead78a2b1dc16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891_QA_59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891", + "finalDate": "2010.02.23", + "caseNum": "2010헌마8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재판취소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위헌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경우만 가능하나, 청구인의 재항고 기각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5",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894_QA_3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894_QA_3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e4acce75a2903c2371c99411b250abb5308b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894_QA_3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894", + "finalDate": "2010.02.23", + "caseNum": "2010헌마9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판결 취소를 구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미 동일한 사건으로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른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예외적인 재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결정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89",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308_QA_64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308_QA_64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975cc1f37c846b3bf9ed112c0ec5229039323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308_QA_64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9308", + "finalDate": "2008.12.26", + "caseNum": "2008헌마9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으로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979",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322_QA_64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322_QA_64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7ff70eeafdc905f84ab1644f1469d5b5ac76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322_QA_64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9322", + "finalDate": "1990.12.26", + "caseNum": "89헌마277", + "caseName": "陳情事件 內査終結處理에 대한 憲法訴願",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기관이 내사사건을 종결처리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output":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인은 별도로 고소나 고발을 통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70",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325_QA_34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325_QA_34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719628387d6e1683f5a6c2c6cac6fe9cf4cb2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325_QA_34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9325", + "finalDate": "1990.12.26", + "caseNum": "90헌마135",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고소사실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않으며, 따라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사건 심판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494",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328_QA_45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328_QA_45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74b7ce44a4f88d998edfab65ce191760566da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328_QA_45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9328", + "finalDate": "2008.12.26", + "caseNum": "2008헌마28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기록을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73",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329_QA_60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329_QA_60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9145db9b2e789b03572fd7e711032c7dafb65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329_QA_60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9329", + "finalDate": "2008.12.26", + "caseNum": "2008헌마28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47",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331_QA_18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331_QA_18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82a25b33bedfbf481fd71b98184c8adbd143c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331_QA_18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9331", + "finalDate": "2008.12.26", + "caseNum": "2008헌마36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5",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339_QA_29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339_QA_29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904acc9c65e01610db6caaa69744f9e69f0c0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339_QA_29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9339", + "finalDate": "1990.12.26", + "caseNum": "90헌마94",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는 증거도 없고,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246",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345_QA_56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345_QA_56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95bd4202cd60bab4e13bc4f59ebd9799865ef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345_QA_56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9345", + "finalDate": "1990.11.19", + "caseNum": "90헌마89",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각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이유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 "output": "이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잘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피청구인은 이중매도사기 부분에 대해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사실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다방양도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 기재에 따라 피고소인이 처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46",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352_QA_31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352_QA_31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c602c551c8a2fb24b55d78b0b776436ed3500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352_QA_31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9352", + "finalDate": "1990.10.15", + "caseNum": "90헌마108",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고소사실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고소사실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지 않았으며,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25",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354_QA_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354_QA_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04e903e59213ba039998faa8c964f3438b83f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354_QA_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9354", + "finalDate": "1990.10.08", + "caseNum": "90헌마55",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어떤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릴 때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71",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355_QA_48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355_QA_48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ef314fcd55111d220c685fd14dc85c8443553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355_QA_48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9355", + "finalDate": "1990.10.08", + "caseNum": "90헌마64",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기각하기로 합니다.", + "originwordCnt": "423",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400_QA_55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400_QA_55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c936c4030d0d2fcada1e5269518b97b1f2727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400_QA_55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9400", + "finalDate": "2008.11.27", + "caseNum": "2006헌마82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들이 기소유예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수사가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거나 헌법과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31",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40_QA_16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40_QA_16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62e6547d3c367d162deb30641162bc57000e7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40_QA_16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940", + "finalDate": "2010.02.16", + "caseNum": "2010헌마54",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5조, 제117조 조항들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는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할 뿐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117조는 수용자의 청원권과 그 절차 및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 조항 자체가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941",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412_QA_19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412_QA_19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7db43de468879ccc2294a3135edf96bbb116d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412_QA_19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9412", + "finalDate": "1990.09.10", + "caseNum": "89헌마276",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됩니다. 참조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입니다.", + "originwordCnt": "699",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417_QA_40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417_QA_40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0a12ca1fefd41ee89ddc6c3fcf41710ec9c5b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417_QA_40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9417", + "finalDate": "2008.11.27", + "caseNum": "2007헌마50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헌법 해석과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10",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41_QA_5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41_QA_5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5e53e4d6c3e94d164303916d6b9b67b2f08f7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41_QA_5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941", + "finalDate": "2010.02.16", + "caseNum": "2010헌마60",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만이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9",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421_QA_38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421_QA_38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d6816448bcbab498db9d7fa219876b1f93730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421_QA_38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9421", + "finalDate": "1990.09.10", + "caseNum": "90헌마69",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628",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435_QA_3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435_QA_3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ab4c214f926818e5bd902fb569152884c0b11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435_QA_3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9435", + "finalDate": "1990.09.03", + "caseNum": "89헌마257",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피고소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 증언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소인이 근무했던 부서와 증언한 내용 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당시 부서의 업무 분담 규정상 농지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341",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439_QA_13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439_QA_13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9f78dd083651a3f84ace29d0db16eb3e6e15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439_QA_13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9439", + "finalDate": "1990.09.03", + "caseNum": "90헌마41",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해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9",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451_QA_24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451_QA_24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51a3c64c5b4a3d859ddff1d6b835f5590d102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451_QA_24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9451", + "finalDate": "1989.04.17", + "caseNum": "88헌가4", + "caseName": "社會保護法 第5條의 違憲審判",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회보호법의 특정 규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심판을 제청한 이후, 해당 법이 개정되어 신법이 적용된다면 구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은 적법한가요?", + "output": "사회보호법이 위헌심판제청 이후에 개정되어 신법에 따라 구법의 일부 규정이 삭제되었고, 신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삭제된 규정에 기하여 청구되었던 피감호청구인이 더 이상 보호감호에 처해질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구법 조항은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으므로 구법의 위헌심판제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제청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67",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46_QA_67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46_QA_67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68cf3873bf905678721327082733cb047bfe9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46_QA_67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946", + "finalDate": "2010.02.16", + "caseNum": "2010헌바61",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당해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0", + "labelwordCnt": "1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57_QA_6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57_QA_6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053ff9e21d900f5d0c08477bf70acb7d2eaa6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57_QA_6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957", + "finalDate": "2010.02.16", + "caseNum": "2010헌아24", + "caseName":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며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어떠한 재심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해당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1",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58_QA_43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58_QA_43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b6db517e6137c40fdacbbaa366ebc2c5ec50a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58_QA_43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958", + "finalDate": "2010.02.16", + "caseNum": "2010헌아27", + "caseName": "재판취소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 사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판단 내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63",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606_QA_60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606_QA_60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175b96783c0e588a1f7acdcd6f917620d3c12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606_QA_60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9606", + "finalDate": "2008.07.31", + "caseNum": "2008헌마34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피청구인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954",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607_QA_34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607_QA_34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52fbd13e0d06ef6909a5e001423dda9de7658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607_QA_34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9607", + "finalDate": "2008.07.31", + "caseNum": "2008헌마5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해당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86",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83_QA_38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83_QA_38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977e0e3e5da86db1fad950f67641d2475fab8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83_QA_38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983", + "finalDate": "2010.02.25", + "caseNum": "2008헌가23", + "caseName":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 제110조 제4항은 법률에 의해 사형이 형벌로 규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형을 선고한 경우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이라도 단심으로 할 수 없으며, 사법절차를 통한 불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헌법은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040",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83_QA_38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83_QA_38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f247bba7b0a093c30cfbee1593041e516deef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83_QA_38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983", + "finalDate": "2010.02.25", + "caseNum": "2008헌가23", + "caseName":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생명권의 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가능하며, 그 제한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으며, 생명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생명권의 제한은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나, 이는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이러한 경우 생명권의 박탈이 곧바로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040",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83_QA_38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83_QA_38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79a98496f0d1594835e2c8412f2591901383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83_QA_38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983", + "finalDate": "2010.02.25", + "caseNum": "2008헌가23", + "caseName":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우리 헌법이 사형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우리 헌법은 제110조 제4항을 통해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도 단심으로 할 수 없고 사법절차를 통한 불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해석의 근거가 됩니다.", + "originwordCnt": "6874",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84_QA_39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84_QA_39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3844b65dc057259d64f14aee6a104a9423a93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84_QA_39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984", + "finalDate": "2010.02.25", + "caseNum": "2008헌마497", + "caseName": "무혐의결정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영악화로 인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계약해지와 인력 채용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경영악화로 인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계약해지와 인력 채용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유는, 회사가 시장점유율이 낮아 청구인이 대체거래선을 찾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사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력 채용 과정은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부당한 유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인력의 부당유인,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239",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936_QA_28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936_QA_28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5d02e9e5e81da112667f3f4a6fceb1224f308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936_QA_28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9936", + "finalDate": "2008.05.29", + "caseNum": "2005헌마149", + "caseName": "누범가중처벌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형자의 분류처우를 위한 범수를 산정할 때 보호감호 처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수형자 분류처우 규칙에 따라 범수를 산정할 때 징역형의 종료시점이 아닌 보호감호 처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을 누범 수형자로 분류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형기종료로 출소하였으므로 해당 지침 및 분류처우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지침이 2008년 변경되어 보호감호 출소일이 아닌 자유형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 유형의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도 없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316", + "labelwordCnt": "7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936_QA_28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936_QA_28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14811775276be1efab3ab89f2c843a9805a1c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936_QA_28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9936", + "finalDate": "2008.05.29", + "caseNum": "2005헌마149", + "caseName": "누범가중처벌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징역형 종료 시점이 아닌 보호감호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범수를 산정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요?", + "output": "청구인의 형기가 종료되어 이미 출소한 상황에서 이 사건 지침 및 분류처우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은 기본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청구인이 출소한 이후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행형법 제44조 제5항,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6조 제1항이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208",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97_QA_30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97_QA_30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aab5f74500c77765a3592a7a8493843a41769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97_QA_30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997", + "finalDate": "2010.02.25", + "caseNum": "2008헌마31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추진계약서 제3조 제3항의 내용이 입주계약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추진계약서 제3조 제3항의 내용은 청구인들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를 입주계약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입주계약서와 추진계약서는 작성일자와 계약목적이 상이하여, 서로 다른 계약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진계약서의 내용을 변경계약 없이 위반했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361",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97_QA_30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97_QA_30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7c5b275ddeb8bf9a7954d8eea0284da4ea7fa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2997_QA_30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997", + "finalDate": "2010.02.25", + "caseNum": "2008헌마31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산업집적활성화법 제38조 제2항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들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시에 순응하면서 판매장이전집단화사업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공단은 청구인들에게 입주계약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협의를 독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들에게 산업집적활성화법 제38조 제2항 위반의 고의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1361",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010_QA_30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010_QA_30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fa159f8b6d709eaca27057adb379de7faa9c2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010_QA_30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010", + "finalDate": "2009.03.31", + "caseNum": "2009헌마121", + "caseName": "국가보안법 위헌확인",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국가보안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법이 실제로 어떻게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있어야만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 "originwordCnt": "401",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016_QA_58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016_QA_58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ba369ef3e54717dd7dad37b5b697e821162b8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016_QA_58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016", + "finalDate": "2008.04.24", + "caseNum": "2007헌마65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자의적이고 중대한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66",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04_QA_33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04_QA_33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66f9051cdc6006c38045a6e7dceacb9e58610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04_QA_33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04", + "finalDate": "2010.02.25", + "caseNum": "2008헌바67",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66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존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은 규범으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일정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그 위헌성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 시정됩니다. 새로 입법된 내용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249",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04_QA_33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04_QA_33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c5abd82525a9b70fc34778aef5194297e1d69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04_QA_33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04", + "finalDate": "2010.02.25", + "caseNum": "2008헌바67",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66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66조가 필요한 변호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자판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66조는 항소심에서 실체적인 심리를 거쳐 사건을 해결하는 속심제 구조에 따라, 원심에서 실체적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자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적정성과 신속성, 소송경제를 고려한 입법자의 정책적 결단으로, 필요한 변호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자판하여 법령 위반을 시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으며,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originwordCnt": "1605",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101_QA_36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101_QA_36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2f50cd183c82e1e8850dc2cf89291fd0f7ce5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101_QA_36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101", + "finalDate": "2009.01.20", + "caseNum": "2009헌마8", + "caseName":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점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 "output":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인 1년을 경과한 경우, 해당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342",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10_QA_40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10_QA_40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c1f39736985352233d6e597d6aa0e95b6f0d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10_QA_40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10", + "finalDate": "2010.02.25", + "caseNum": "2009헌마15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의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하나, 사건 기록을 살펴본 결과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91",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112_QA_64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112_QA_64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126d4ac8b8cdef99cb005235e9ada1d920dec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112_QA_64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112", + "finalDate": "2009.01.20", + "caseNum": "2009헌아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재심청구가 이미 주장한 사실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서 이미 주장한 사실을 반복할 뿐,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464",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122_QA_46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122_QA_46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961c0e70e7f9e2159f68c9cdb4e46682e3ec6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122_QA_46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122", + "finalDate": "2009.01.13", + "caseNum": "2008헌마731", + "caseName": "재심불수리 위헌확인",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불수리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기간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2008년 7월 7일에 이미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90일 이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입니다. 둘째, 대법원의 재심불수리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심청구는 원심법원이 관할하는데, 청구인에게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의 재심불수리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originwordCnt": "627", + "labelwordCnt": "7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12_QA_56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12_QA_56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09585ac0ffb6872f1c82c6d616ec5d72353c9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12_QA_56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12", + "finalDate": "2010.02.25", + "caseNum": "2009헌마45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업주가 외출 중이어서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경우, 중대한 수사미진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 "output": "청소년보호법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이 주류를 판매한 주체로 인정한 데에 중대한 수사미진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은 사건 당시 업소에 없었으며, 종업원에게 청소년의 연령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도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사 없이 바로 청구인을 주류 판매 행위를 한 자로 간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가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60",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139_QA_24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139_QA_24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378ce54d10d6bf9d53e5e06f1af0e9875b6cd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139_QA_24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139", + "finalDate": "2009.01.13", + "caseNum": "2008헌마724", + "caseName": "교도소 내 난방시설 미설치 위헌확인 등",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심판에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까?", + "output":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가 위헌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이 되며, 구체적 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418",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142_QA_40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142_QA_40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072003032d113a7733e84f785423fa8fab112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142_QA_40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142", + "finalDate": "2008.03.27", + "caseNum": "2007헌마109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12",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162_QA_60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162_QA_60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6b9958b435ff5fc618b01cde8cd6e708ec597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162_QA_60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162", + "finalDate": "2008.03.27", + "caseNum": "2007헌마136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수원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및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처분이 자의적이거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14",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177_QA_35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177_QA_35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16adf14a712b7d7bbd33339e76bc5425a81bf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177_QA_35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177", + "finalDate": "2009.01.13", + "caseNum": "2009헌마2", + "caseName": "구속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시점이 왜 부적법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2008년 6월 27일 무렵에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9년 1월 2일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479",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182_QA_30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182_QA_30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330dcf51ce353fad28de2b5ba8e261f08329e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182_QA_30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182", + "finalDate": "2009.01.06", + "caseNum": "2008헌마730",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지 않은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92",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186_QA_49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186_QA_49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a8660f99ec1ec272d4acce644ac929b4b162a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186_QA_49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186", + "finalDate": "2009.01.06", + "caseNum": "2008헌바154",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헌제청신청을 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 "output":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합니다. 고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헌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 "originwordCnt": "475", + "labelwordCnt": "7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203_QA_58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203_QA_58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ec8311bc15048e23d6e17c02614916b0c73a8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203_QA_58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203", + "finalDate": "2009.01.06", + "caseNum": "2008헌마72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신호가 청색으로 점멸되어 있었으며,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65",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206_QA_47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206_QA_47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f8ac143b08620b8ae8edd1325c6e7798c38e4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206_QA_47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206", + "finalDate": "2009.01.06", + "caseNum": "2008헌마73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301",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208_QA_14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208_QA_14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f437390b55cb67f22667188b017d99161bd8b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208_QA_14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208", + "finalDate": "2009.01.06", + "caseNum": "2008헌마74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originwordCnt": "353",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48_QA_40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48_QA_40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9d6690604a915d951beaf943781b7234f1837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48_QA_40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48", + "finalDate": "2010.03.09", + "caseNum": "2010헌아59", + "caseName": "재판취소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사유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재심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불복하여,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71",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59_QA_25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59_QA_25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731e6eaf0cf157ad8528fb2089596a3479a8f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59_QA_25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59", + "finalDate": "2010.03.02", + "caseNum": "2010헌바71",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에 대해 어떤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재항고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대상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6",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762_QA_38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762_QA_38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de72c3a38c8f248b06b75a9e63fe981d27d7b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762_QA_38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762", + "finalDate": "2008.11.27", + "caseNum": "2006헌바94", +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습절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형법상 누범과 달리 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도록 규정한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에 따라 상습절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전범과 후범이 모두 상습절도 범죄라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2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범의 경고가 동일한 범죄 억제의 기능을 할 때만 적용되므로, 형법상 누범보다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여 처벌하더라도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20",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762_QA_38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762_QA_38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eaaf5e81613d2eb34a270a65cd85e09e9a56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762_QA_38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762", + "finalDate": "2008.11.27", + "caseNum": "2006헌바94", +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습절도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형법상 누범과 달리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상습절도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전범과 후범이 모두 상습절도 범죄라는 관련성을 가지며, 2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습절도범이 범행을 반복하는 특성상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높아, 형법상 누범과 달리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과잉처벌이 아니며 형법 제35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에 근거합니다.", + "originwordCnt": "3994",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762_QA_38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762_QA_38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0ef9f5ddc810220ae71ef300d5ca8a9897c70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762_QA_38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762", + "finalDate": "2008.11.27", + "caseNum": "2006헌바94", +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습절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법정형이 강도·강간·살인죄보다 높은 것은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요?", + "output":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에 따라 상습절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법정형이 강도·강간·살인죄보다 높지만, 이는 상습절도의 반복적 성격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에 기초하여 설정된 것입니다.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에 따라 법정형이 다를 수 있으며, 단순한 평면적 비교로 형벌체계의 균형을 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이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994",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800_QA_41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800_QA_41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e43c8780e227e9eccb1176c111d94be46d71e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800_QA_41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800", + "finalDate": "2008.11.27", + "caseNum": "2007헌가24", + "caseNam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다중의 위력으로써 라는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다중의 위력으로써 라는 표현은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또는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83",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800_QA_41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800_QA_41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c6cafa2dc2aeade8f709e2f40e257a76fe54f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800_QA_41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800", + "finalDate": "2008.11.27", + "caseNum": "2007헌가24", + "caseNam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주거침입을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주거침입은 집결한 다수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형성하는 것으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하는 것보다 사회적 불안과 피해를 확대할 위험성이 크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245",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818_QA_38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818_QA_38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b29f3227ca392fcaf5fabee90af16d89d0dd2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818_QA_38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818", + "finalDate": "2008.10.30", + "caseNum": "2006헌마447", + "caseName": "형법 제22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문서위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사문서위조죄의 법정형이 다른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나요?", + "output": "공문서위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사문서위조죄는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죄에 벌금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91",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818_QA_39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818_QA_39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2c4bacaad883826eef2dc398ba973a635cf8e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818_QA_39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818", + "finalDate": "2008.10.30", + "caseNum": "2006헌마447", + "caseName": "형법 제22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죄에 벌금형이 없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나요?", + "output":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죄에 벌금형이 없는 것은 해당 범죄의 죄질, 공공의 신용 보호라는 법익,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된 것이 과중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려워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91",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859_QA_54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859_QA_54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7a6df558e167ffc54416e6d67bdd7bf1c27af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859_QA_54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859", + "finalDate": "2008.10.30", + "caseNum": "2005헌마1005", + "caseName": "무혐의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제3자참가인의 거래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제3자참가인이 청구인과의 네트워크 관리업무 위탁계약 갱신을 거절한 행위는 개별적 거래거절로 인정되었으나,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시장이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 관리용역 시장으로 판단되었으며, 청구인이 대체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3자참가인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거나 청구인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3자참가인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361",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859_QA_54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859_QA_54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30cde46de45593aec1582c05196ed1a6769ac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859_QA_54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859", + "finalDate": "2008.10.30", + "caseNum": "2005헌마1005", + "caseName": "무혐의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제3자참가인의 거래거절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제3자참가인의 거래거절이 청구인의 사업활동에 다소 영향을 미쳤으나, 이는 청구인의 사업 전반에 현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사업활동을 배제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청구인은 독자적으로 대체 거래처를 찾아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고, 제3자참가인의 거래거절이 의도적으로 청구인을 배제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려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3자참가인의 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829",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85_QA_59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85_QA_59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952afc480635b376065bc9841ff026feff299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85_QA_59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85", + "finalDate": "2010.03.16", + "caseNum": "2010헌마14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왜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한 판결은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14",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900_QA_31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900_QA_31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65aeb86435f2b47809427c8d437102c856f41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900_QA_31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900", + "finalDate": "2008.10.30", + "caseNum": "2007헌가17", + "caseName":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간통죄가 혼인제도와 가족생활 보호에 기여한다고 보셨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혼인제도와 가족생활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은 혼인관계와 가족생활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은 혼인과 가족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형법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originwordCnt": "6614",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900_QA_31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900_QA_31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5662225cf57042e9ecfb97349c6055a2bccac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900_QA_31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900", + "finalDate": "2008.10.30", + "caseNum": "2007헌가17", + "caseName":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간통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간통죄는 일부일처제 혼인제도와 건전한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제한으로 인정되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형법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originwordCnt": "6614",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928_QA_63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928_QA_63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6046ce364a9238faab599ad87621f3af445d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928_QA_63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928", + "finalDate": "2008.09.25", + "caseNum": "2007헌마1126", + "caseName": "체포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피의자에게도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output":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해석은 해당 헌법 규정이나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도출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44",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946_QA_66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946_QA_66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fb8785b50b662aad2b904b09f1e523e7bd341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0946_QA_66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0946", + "finalDate": "2007.12.27", + "caseNum": "2005헌마1209", + "caseName": "무혐의결정 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방부장관이 농협의 회원조합들로부터 수의계약방식으로 군납우유를 조달하는 것이 개별적 거래거절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국방부장관이 농협의 회원조합들로부터 수의계약방식으로 군납우유를 조달하는 행위는 법령에 근거가 있으며, 시장 점유율이 낮아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 거래거절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70",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05_QA_22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05_QA_22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26b87477b0ff1a3833fcb3a2a8540453b901f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05_QA_22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105", + "finalDate": "2010.03.16", + "caseNum": "2010헌아65", + "caseName":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별다른 재심사유 지적없이 세 차례 재심청구를 한 사건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동일한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며, 별다른 재심사유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00",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148_QA_18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148_QA_18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10cc856a06d5287a3f75b9c520209fc61fd2b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148_QA_18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1148", + "finalDate": "2007.12.27", + "caseNum": "2007헌마80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헌법 위반이 없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50",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152_QA_45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152_QA_45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93f044f904f4416470a8521961de72d95b271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152_QA_45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1152", + "finalDate": "2007.12.27", + "caseNum": "2007헌마91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94",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23_QA_55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23_QA_55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2cb6b34bb187d1529f724307f92346c4f73f9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23_QA_55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123", + "finalDate": "2010.03.25", + "caseNum": "2008헌바84",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주거침입강간의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한 경우 기수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강간죄의 기수와 미수는 성기의 삽입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미수의 경우라도 그 행위태양에 따라 기수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범이 상해를 입혔을 때 이를 강간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 아니며,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강간과 같은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피해를 경험하며, 그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할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가중처벌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49", + "labelwordCnt": "7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23_QA_55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23_QA_55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2dd078c6e36d202848bc4883a2906712f0fee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23_QA_55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123", + "finalDate": "2010.03.25", + "caseNum": "2008헌바84",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주거침입강간상해죄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주거침입강간상해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평가됩니다. 입법자는 주거침입강간상해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형법상의 주거침입죄와 강간등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대신, 이를 결합범으로 규정하여 가중처벌하는 법률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이에 따라 유기징역형의 단기를 7년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이러한 조치는 범죄의 예방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법정형이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법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378", + "labelwordCnt": "7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374_QA_66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374_QA_66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f70b81b115c856cac3c428aed0d1ba42db9c2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374_QA_66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1374", + "finalDate": "2007.11.29", + "caseNum": "2004헌바3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58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항소제기기간이 7일로 규정된 것이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output": "형사소송법이 정한 항소제기기간은 7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은 피고인이 판결선고 시에 판결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감안할 때, 항소제기기간이 재판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중 '제1심 판결선고에 대한 항소 부분' 및 제35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85",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38_QA_65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38_QA_65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4d0f1bdcac1404d16168127e3775e51422dd4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38_QA_65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138", + "finalDate": "2010.03.25", + "caseNum": "2009헌마48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과 법률의 해석 및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originwordCnt": "194",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441_QA_25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441_QA_25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b5d688d55d68b450636c7ecf3351357434e2d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441_QA_25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1441", + "finalDate": "2007.11.29", + "caseNum": "2006헌마142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진행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판단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11",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57_QA_67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57_QA_67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2fa4c3166b1559daed47ff78616a83236f02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57_QA_67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157", + "finalDate": "2010.03.23", + "caseNum": "2010헌마123",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134", + "labelwordCnt": "1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802_QA_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802_QA_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1cbbfe8d8a8f9e0c1cface3451e0a4c129cfb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802_QA_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1802", + "finalDate": "2007.10.04", + "caseNum": "2006헌마121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해 혐의로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상해 혐의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89",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841_QA_18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841_QA_18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33ae14518206012b367051bacd23edf569e12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841_QA_18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1841", + "finalDate": "2007.10.04", + "caseNum": "2007헌마30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지방공무원법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07",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864_QA_3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864_QA_3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ea2c3d1777a4201589df7c6138c22f852320a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864_QA_3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1864", + "finalDate": "2007.10.04", + "caseNum": "2007헌마69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해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506",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94_QA_45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94_QA_45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ec893ee9933fb65975d20e891760271dc2865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94_QA_45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194", + "finalDate": "2010.03.30", + "caseNum": "2010헌아69", + "caseName":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재심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2",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95_QA_6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95_QA_6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c70c89feafeb60f43d75c0f30883ee7e2c6b7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95_QA_6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195", + "finalDate": "2010.03.30", + "caseNum": "2010헌아67",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어떤 이유로 각하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며 재심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결정이 부당하다고 반복 주장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7",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96_QA_21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96_QA_21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30e14d7f864a8935c460da2e2aa2a6682b9cf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96_QA_21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196", + "finalDate": "2010.03.30", + "caseNum": "2010헌아6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이 심판에만 적용되며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심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17",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970_QA_14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970_QA_14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20f89bd1f7d31bedbca8ecaeef53c72a1378a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1970_QA_14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1970", + "finalDate": "2007.08.30", + "caseNum": "2006헌바33", + "caseName": "구 형법 제63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집행유예 실효제도를 규정한 법률 조항은 단지 재범 방지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른 집행유예 실효 요건이 충족되면 집행유예는 당연히 실효되며, 이 조항은 범죄 시점에 관계없이 범죄자에 대한 공정한 형벌 집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이 범죄자의 신체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는 입법자의 재량에 따른 형벌권 행사의 일환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62",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04_QA_66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04_QA_66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419718995b0b4904545e708ba2b8d37e1aa8f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04_QA_66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204", + "finalDate": "2010.03.30", + "caseNum": "2010헌마16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다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 "originwordCnt": "116",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08_QA_14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08_QA_14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6f4463d620c093fdad2917358ada734a3b376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08_QA_14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208", + "finalDate": "2010.03.30", + "caseNum": "2010헌마15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 "output":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19",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102_QA_15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102_QA_15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4b7d6779e7ed33e4ddb8af7d4b9067973d677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102_QA_15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2102", + "finalDate": "2007.07.26", + "caseNum": "2005헌마1055",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나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사항으로,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710",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13_QA_18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13_QA_18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8dcb73fe42fe5a08144de38ad779a3dc79926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13_QA_18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213", + "finalDate": "2010.03.30", + "caseNum": "2010헌바10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재판의 고소인이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 "output": "위헌제청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데, 고소인은 형사재판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66",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142_QA_31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142_QA_31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0b439d68253786a2694099518e89d98c1a408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142_QA_31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2142", + "finalDate": "2007.07.26", + "caseNum": "2006헌마122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평소 양극성 정서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처에게 욕설을 하며 평소 소지하고 다니는 과도를 꺼내들고 행패를 부리며 달려들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거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상태로 거실 쇼파에 던져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에 발과 무릎을 올려놓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행동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죄가안됨’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헌재는 이를 어떻게 결정하였습니까?",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25",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24_QA_54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24_QA_54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531c762253f7c0cbc680e7b05daab012f9f69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24_QA_54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224", + "finalDate": "2010.04.06", + "caseNum": "2010헌마16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이미 법원에서 재정신청 절차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불기소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대전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 역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7",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309_QA_16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309_QA_16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e03817618bed0dfb31977328cf9a01ba22a70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309_QA_16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2309", + "finalDate": "2007.07.26", + "caseNum": "2007헌마52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는 왜 기각되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12", + "labelwordCnt": "1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471_QA_64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471_QA_64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0bb6b45b8df1b1f2f8f41a95ca4c32f549193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471_QA_64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2471", + "finalDate": "2007.06.28", + "caseNum": "2007헌마12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수사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없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서 자의적인 처분이 없으며,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67",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48_QA_37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48_QA_37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bc45b5c34f88a24acf969f7ce31f6f63ae2d7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48_QA_37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248", + "finalDate": "2010.04.06", + "caseNum": "2010헌아79", + "caseName": "재판취소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어떤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54",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588_QA_42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588_QA_42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e9a468dad8c7c1fdcf2693d487f305edf15c4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588_QA_42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2588", + "finalDate": "2007.05.31", + "caseNum": "2006헌마141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469",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602_QA_5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602_QA_5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2c1078a59661991be9519830351a8ae852de2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602_QA_5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2602", + "finalDate": "2007.05.29", + "caseNum": "2006헌마117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해당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청구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47",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643_QA_67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643_QA_67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5df614b6c268a38041be77015c675051669db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643_QA_67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2643", + "finalDate": "2007.05.31", + "caseNum": "2007헌마15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피청구인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35",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67_QA_61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67_QA_61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325b5bdc754959176cb611d0f32d00c9e0b40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67_QA_61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267", + "finalDate": "2010.04.13", + "caseNum": "2010헌마20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285",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70_QA_13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70_QA_13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620ed9f3b96faee64e66f2ecc0c2f590afd6f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70_QA_13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270", + "finalDate": "2010.04.13", + "caseNum": "2010헌마18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지 않나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 "originwordCnt": "143",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794_QA_57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794_QA_57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dd1fa071300abee0343006778f8adeb5a9ad2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794_QA_57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2794", + "finalDate": "2009.04.07", + "caseNum": "2009헌마153", + "caseNam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청구 기간 도과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허용 여부에 대해 각각 어떤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2008년 9월 5일에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9년 3월 10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적용된 심판대상 조항들이 위헌 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649",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816_QA_66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816_QA_66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afe5af1c4d6c0b65384c5e99b13e0f532b767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816_QA_66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2816", + "finalDate": "2009.04.14", + "caseNum": "2009헌마145", + "caseName":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는 법률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인가요?", + "output": "기본권 침해는 해당 법률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형집행처분이라는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발생하므로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76",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824_QA_23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824_QA_23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57b6c0384c8eb6703a20ba409c94c4a6fc929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824_QA_23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2824", + "finalDate": "2009.04.14", + "caseNum": "2009헌마187", + "caseName": "징벌수용자 침구류 회수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징벌수용 처우와 관련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징벌수용 처우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해당 처우가 이미 종료되어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특별히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501",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824_QA_23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824_QA_23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d2fcf70bac0506c72abbb0ab1cd256b50a7b8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824_QA_23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2824", + "finalDate": "2009.04.14", + "caseNum": "2009헌마187", + "caseName": "징벌수용자 침구류 회수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징벌수용 처우가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징벌수용 처우에 대한 청구는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 특별히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01",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840_QA_15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840_QA_15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8be9e44aa2166c1b77860feec4baf2486b784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840_QA_15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2840", + "finalDate": "2009.04.14", + "caseNum": "2009헌마172", + "caseName": "공소권없음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소권없음'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소권없음 처분은 피의사건에 대한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내려지는 형식적 처분으로, 해당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청구인의 범죄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48",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856_QA_25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856_QA_25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5dc764d955936edebc0ee1395a13247cd31de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2856_QA_25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2856", + "finalDate": "2009.04.21", + "caseNum": "2009헌마186", + "caseName": "금치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금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391",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368_QA_35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368_QA_35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d57bc1d49faede77fb1fce4f2d661be04b40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368_QA_35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3368", + "finalDate": "2007.03.29", + "caseNum": "2006헌바69", + "caseName": "형법 제139조 위헌소원",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검사의 명령을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은 법관의 해석에 의해 충분히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9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그 의미가 법원의 해석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215",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372_QA_17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372_QA_17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d7289e174fde42bd3ba0cd856a2cb258dcb0a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372_QA_17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3372", + "finalDate": "2009.04.30", + "caseNum": "2008헌마38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청구인의 후유장해진단서 작성 경위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를 서둘러 인정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518",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373_QA_64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373_QA_64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ea11697766508d08d3fe35b523cd50ff6fdcf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373_QA_64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3373", + "finalDate": "2009.04.30", + "caseNum": "2008헌마26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이유와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 특히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이유는,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하였고, 이는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명예와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2760", + "labelwordCnt": "8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374_QA_1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374_QA_1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76a2f778e7b82b695156047cdddf00ea845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374_QA_1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3374", + "finalDate": "2009.04.30", + "caseNum": "2008헌마65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해 피의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와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상해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피청구인은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나 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검찰권 행사는 자의적이며,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051",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400_QA_62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400_QA_62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abb10fc177a07d06699967e65bbaeb01b9367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400_QA_62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3400", + "finalDate": "2009.04.30", + "caseNum": "2008헌마58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철회하고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결정함으로써, 청구인이 구하고자 한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64",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402_QA_64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402_QA_64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25c2a1b06767961aa75b22ff34937bf26c1bd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402_QA_64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3402", + "finalDate": "2009.04.30", + "caseNum": "2009헌마1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관여 대상이 되는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관여 대상이 되는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중대한 잘못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참조조문인 헌법 제111조와 제112조에 따라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83",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42_QA_41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42_QA_41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27dfb7476fe9e873729cb63310d495829b234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42_QA_41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342", + "finalDate": "2010.02.25", + "caseNum": "2008헌가20", + "caseName":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정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특정강력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정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899",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42_QA_41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42_QA_41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026a3a680d02145978cf1c2fcad211dd8d548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42_QA_41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342", + "finalDate": "2010.02.25", + "caseNum": "2008헌가20", + "caseName":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강법 제3조가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특강법 제3조는 전범과 후범이 모두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엄격히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이는 행위자의 책임비난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305",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44_QA_34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44_QA_34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0d81cb98a2c16698efb61604b7f259b1cb270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44_QA_34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344", + "finalDate": "2009.12.29", + "caseNum": "2008헌마41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에서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에서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재정신청의 범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남발을 방지하며,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의 지위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미 검찰항고절차를 거친 후에 재정신청을 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이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195",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44_QA_34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44_QA_34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82ef6a9b9e8d42dc8aeaaca484f4ed6fd2b1f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44_QA_34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344", + "finalDate": "2009.12.29", + "caseNum": "2008헌마41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 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원이 신속하게 심판범위를 확정하고 재정신청의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피의자의 인권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며, 고소인의 재판청구권과 피의자의 재판청구권을 조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재정신청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2363", + "labelwordCnt": "7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711_QA_51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711_QA_51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fb8464c24d3100e59258a5eb8ac430d4f3bc6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711_QA_51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3711", + "finalDate": "2009.05.26", + "caseNum": "2009헌마242", + "caseName":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어떤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을 다투는 것으로, 이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444",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712_QA_18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712_QA_18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9ef3f4bf01efc66ba886f7aadbeef22c12ca1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712_QA_18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3712", + "finalDate": "2009.05.26", + "caseNum": "2009헌마234", + "caseName": "징벌수용자 침구류 회수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징벌수용자 침구류 회수행위 위헌확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금치처분 집행 중 담요를 회수당한 사실을 알았을 당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하여 청구는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19",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717_QA_44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717_QA_44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424550035d712a416619fb5ad1f55d2947825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717_QA_44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3717", + "finalDate": "2009.05.26", + "caseNum": "2009헌마255", + "caseName": "공소제기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output":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449",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810_QA_44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810_QA_44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d8b3b1e8e41446a08476926c56c5e4a68fde4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810_QA_44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3810", + "finalDate": "2009.05.12", + "caseNum": "2009헌마22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86",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815_QA_7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815_QA_7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f0140a69e424d9b21acadf9406011f2d1acae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815_QA_7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3815", + "finalDate": "2009.05.12", + "caseNum": "2009헌마233",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떤 경우에 부적법한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률이 아닌 법원의 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경우,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501",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81_QA_40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81_QA_40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03eaa1af4fd7a7004ace80b57a479acd6ae0e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81_QA_40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381", + "finalDate": "2010.04.20", + "caseNum": "2010헌마150",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하였고, 헌법재판소로부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및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01",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87_QA_9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87_QA_9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a30d52545be773388d9c61865b4623d98b40e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387_QA_9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387", + "finalDate": "2010.04.20", + "caseNum": "2010헌마19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이 적용된 2008년 12월 24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0년 3월 29일에 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23",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034_QA_10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034_QA_10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06d05201ed196a7c57466c1429c9d9df98600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034_QA_10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034", + "finalDate": "2009.06.02", + "caseNum": "2009헌아58", + "caseName":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재심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청구를 각하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478",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083_QA_2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083_QA_2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9168f2b05c07fe36a017db2a15ffc4c818f05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083_QA_2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083", + "finalDate": "2009.05.28", + "caseNum": "2008헌가11",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가중처벌 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라는 문구는, 음주로 인해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자동차의 필수 장치를 조작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법적 구성이 다소 추상적일지라도, 일반인이 해당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230",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084_QA_50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084_QA_50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9599c85c12e01e0329275dfcd609fb890ae57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084_QA_50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084", + "finalDate": "2009.05.28", + "caseNum": "2008헌마35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허위진단서작성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할 때 객관적인 방사선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 진단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체력검정에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 장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검사 방법과 결과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허위진단서작성 및 사기방조 혐의를 인정한 것은 형법 제233조에 따른 법리오해와 중대한 수사미진에 해당합니다.", + "originwordCnt": "110",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084_QA_50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084_QA_50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8b4c46a0b254b3f85e45f2407f5c97894fe3b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084_QA_50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084", + "finalDate": "2009.05.28", + "caseNum": "2008헌마35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허위진단서 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며, 청구인의 행위가 그 조건을 충족하였나요?", + "output":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단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며, 작성자가 그 허위성을 주관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방사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서를 작성했으며, 진단서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 제233조에 따른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08",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084_QA_50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084_QA_50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8ae9e7148cde9f385867af82ae01f1fff66fc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084_QA_50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084", + "finalDate": "2009.05.28", + "caseNum": "2008헌마35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체력검정 합격 사실만으로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슬관절의 동요 정도가 달리기 같은 특정 체력검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비과학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체력검정에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형법 제233조에 따른 주관적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1608",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388_QA_43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388_QA_43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a0dd7683a738a37530d18f49d3bfe17f792ec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388_QA_43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388", + "finalDate": "2009.06.09", + "caseNum": "2009헌마262", + "caseName":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세 가지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첫째,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어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합니다. 둘째, 청구인이 청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부분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피청구인의 형기 만료일 계산 및 미결구금일수 통산에 관한 처분은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합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44",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390_QA_10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390_QA_10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f3194ef89d9a0385fa1b287169b7fd7b3f4fc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390_QA_10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390", + "finalDate": "2009.06.09", + "caseNum": "2009헌마26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음이 없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적법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해당 법원에서 그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37",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406_QA_10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406_QA_10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1c65853d1b6a9a1598b0373eb016a1d14e96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406_QA_10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406", + "finalDate": "2009.06.09", + "caseNum": "2009헌마28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문제 삼은 각 법원의 재판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99",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490_QA_7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490_QA_7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bac1ebfc8d42253258a65c07b03a927da1335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490_QA_7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490", + "finalDate": "2002.03.28", + "caseNum": "2000헌마725", + "case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률 시행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경우,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output": "법률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경우,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인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시행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2",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14_QA_39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14_QA_39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56aea8b869d3fa81f18530edae46f9214a2e1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14_QA_39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514", + "finalDate": "2001.10.25", + "caseNum": "2000헌바5", + "caseName":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개인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입후보자로 한정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 "output":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질적으로 전문정치인이며, 그 직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정치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질적으로 집행기관으로서 국회의원과는 지위와 성격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차별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 판단되며,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25조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521",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15_QA_40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15_QA_40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7ac7a9015079ecef20f42745032a39927e1d9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15_QA_40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515", + "finalDate": "2002.03.28", + "caseNum": "2000헌바53", + "caseName": "형법 제259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259조 제2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형법 제259조 제2항은 비속이 직계존속에 대해 저지르는 범죄의 패륜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적 취급으로 인정됩니다.", + "originwordCnt": "209",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15_QA_40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15_QA_40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fb8cc8574997b3d7e331ee95019ce17f86b03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15_QA_40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515", + "finalDate": "2002.03.28", + "caseNum": "2000헌바53", + "caseName": "형법 제259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259조 제2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 원칙에 반하나요?", + "output": "형법 제259조 제2항에 규정된 존속상해치사죄는 헌법이 보호하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지 않으며, 이 조항의 입법 목적과 가중처벌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1862",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15_QA_40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15_QA_40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a327f30f736fdbc25634a6b869c3c0a55bc46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15_QA_40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515", + "finalDate": "2002.03.28", + "caseNum": "2000헌바53", + "caseName": "형법 제259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259조 제2항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요?", + "output": "존속상해치사죄와 같은 범죄행위는 헌법상 보호되는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형법 제259조 제2항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 제17조와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09",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19_QA_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19_QA_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f91b377fd11d63bce626ff7455c3f310d144e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19_QA_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519", + "finalDate": "2001.10.25", + "caseNum": "2000헌바60", + "caseName":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간통죄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유지하고, 부부 간의 성적 성실의무를 지키기 위해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로 인해 야기되는 가족의 해체, 혼외자녀 문제, 이혼 등 여러 사회적 해악을 예방할 필요성이 크며, 이러한 규제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과 최소한의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않으며, 헌법 제36조 제1항이 규정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 "originwordCnt": "318", + "labelwordCnt": "7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20_QA_23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20_QA_23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4f5024017479cbcfb5c8908fb7fd9b90715c0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20_QA_23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520", + "finalDate": "2003.05.15", + "caseNum": "2000헌바66", + "caseName":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문구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됩니까?", + "output":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문구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념이 모호하거나 막연하지 않고, 그 해석 또한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구는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72",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20_QA_23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20_QA_23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c231a69da90105abbc456a298715c3db5611d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20_QA_23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520", + "finalDate": "2003.05.15", + "caseNum": "2000헌바66", + "caseName":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가보안법 제8조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침해가 아니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8조 규정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제한이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해석될 때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과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originwordCnt": "618",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20_QA_23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20_QA_23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e08feb8e18034c9e78a663d4dfe5f4ec9da07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20_QA_23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520", + "finalDate": "2003.05.15", + "caseNum": "2000헌바66", + "caseName":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남북한 관계의 변화가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을 변경할 사정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남북한 관계의 변화가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을 변경할 사정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정치적·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변화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 대한 기존의 합헌 결정을 변경할 만큼의 특수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originwordCnt": "618",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39_QA_25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39_QA_25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c4657d8048b478195972fe1bda1c776f8edb7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39_QA_25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539", + "finalDate": "2001.04.26", + "caseNum": "2001헌마1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선의의 시민이 집단폭행을 제지하다가 가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해 이에 대항하여 팔을 휘두른 경우, 폭행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 "output": "사건의 발단이 피해자에 대한 집단폭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고, 청구인이 싸움을 말리려다가 4인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해 그 와중에 팔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될 경우,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폭행 혐의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특히, 청구인의 상해가 심한 반면 가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다면, 검사는 청구인의 행위가 방어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 "originwordCnt": "90",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47_QA_39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47_QA_39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e08dd9ae7d3a5ac406de9c4dda66a7399efaa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47_QA_39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547", + "finalDate": "2002.06.27", + "caseNum": "2001헌마381", + "caseName": "불공정거래행위 무혐의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피청구인이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조사를 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혐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34",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63_QA_38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63_QA_38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2a3e9cdd0cb3587fc4e4ae83c40d1560e1ffa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63_QA_38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563", + "finalDate": "2005.05.26", + "caseNum": "2001헌마728", + "caseName": "수갑및포승시용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조사실에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 "output":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조사실에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경우, 이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보충성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originwordCnt": "455",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63_QA_38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63_QA_38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e85f9cb430e6e533b63513524ec351927330e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63_QA_38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563", + "finalDate": "2005.05.26", + "caseNum": "2001헌마728", + "caseName": "수갑및포승시용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조사실에서 계구의 해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경우, 이 행위가 정당한가요?", + "output":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조사실에서 계구의 해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행위는 피의자에게 도주나 자해 등의 우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구를 해제하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이는 무죄추정 원칙 및 방어권 행사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202",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63_QA_38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63_QA_38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0a8fcb28b80543979bde5d46dd67f1d83252f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63_QA_38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563", + "finalDate": "2005.05.26", + "caseNum": "2001헌마728", + "caseName": "수갑및포승시용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출소한 후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출소한 후에도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법무부훈령인 계호근무준칙에 따라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해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됩니다.", + "originwordCnt": "455",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63_QA_38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63_QA_38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bd0ed23840a483d0d10c021b4cf3913582e83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63_QA_38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563", + "finalDate": "2005.05.26", + "caseNum": "2001헌마728", + "caseName": "수갑및포승시용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조사실에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여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인 공권력행사인가요?", + "output": "검사조사실에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여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도주나 자해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도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죄추정 원칙 및 방어권 행사의 근본취지에 반하므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202",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85_QA_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85_QA_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750eb73c7189c7378a2eaa7de0322688336c9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85_QA_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585", + "finalDate": "2002.10.31", + "caseNum": "2001헌바68", + "case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력범죄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집단적ㆍ흉기휴대적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누범 가중처벌이 일사부재리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됩니까?", + "outpu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은 형법상의 누범요건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전범과 후범이 모두 폭력범죄라는 관련성을 가지며,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누범이 성립됩니다. 이러한 요건은 단순히 전범과 후범의 존재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까지 요구함으로써 책임원칙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일사부재리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835",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85_QA_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85_QA_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5e8d81cfb65ca937295505459e6e7dd3bd840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85_QA_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585", + "finalDate": "2002.10.31", + "caseNum": "2001헌바68", + "case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이 정하는 누범에 대한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한 것이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잉처벌이라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은 전범과 후범 간의 범죄행위 관련성을 요구하고, 이전의 반복된 폭력범죄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경우에만 가중처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단순히 범죄를 반복한 것만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죄질이 중한 동일은 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에만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책임원칙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정형은 과잉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835",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85_QA_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85_QA_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750711fd59871dccae41d5c8aef25c83e65ab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585_QA_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585", + "finalDate": "2002.10.31", + "caseNum": "2001헌바68", + "case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집단적ㆍ흉기휴대적 폭력범죄의 상습범과 누범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 형벌체계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처벌이라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실제로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죄질은 집단적ㆍ흉기휴대적 폭력범죄로 매우 중대한 폭력범죄에 해당하며, 이 법에 따라 누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2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습범과 누범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을 정한 것은 형벌체계상 불균형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835",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617_QA_8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617_QA_8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ea3121e4e639810c806b896a0e6d3553267b4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617_QA_8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617", + "finalDate": "2003.09.25", + "caseNum": "2002헌마533", + "caseName": "형법 제9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한 형법 제9조가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한 형법 제9조가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이 규정이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사물 변별능력과 행동통제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합리적인 입법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책임 연령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각 개인의 성숙도를 판단하기 어렵고 부적절하기 때문에, 14세 미만이라는 연령기준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과도하지 않으며, 입법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88",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639_QA_1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639_QA_1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7c7857ad5caf4aa93ed1c64fbf0c2b7d4b494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639_QA_1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639", + "finalDate": "2004.01.29", + "caseNum": "2002헌바36", + "caseName":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 위헌소원 등",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는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에서 요구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형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호법익을 가진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 조항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427",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639_QA_1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639_QA_1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4ab2fdd87aebc13e385c4e32f2067ae1dcd67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639_QA_1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639", + "finalDate": "2004.01.29", + "caseNum": "2002헌바36", + "caseName":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 위헌소원 등",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입법부작위의 위헌만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이유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27",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639_QA_2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639_QA_2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614b29e7345af5aba8571422acd1b853ab9e5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639_QA_2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639", + "finalDate": "2004.01.29", + "caseNum": "2002헌바36", + "caseName":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 위헌소원 등",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 중 업으로라는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의 업으로라는 표현은 일정한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법원도 이를 반복성과 계속성을 기준으로 해석하여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서 특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이 법조항의 구성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일반인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으로라는 개념은 입법목적의 탄력적 규율을 위한 필요에 따라 적절한 구성요건으로 인정됩니다.", + "originwordCnt": "427",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639_QA_2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639_QA_2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2e6df9dc86a71e3624035650bec7deaed6a72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639_QA_2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639", + "finalDate": "2004.01.29", + "caseNum": "2002헌바36", + "caseName":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 위헌소원 등",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는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이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반복·계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법률사무를 무자격자가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 조항은 법률사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경제적 필요에 따라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27",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662_QA_51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662_QA_51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5817b5c44582309f33251a2658bdcbe837b7b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662_QA_51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662", + "finalDate": "2004.02.26", + "caseNum": "2002헌바90", + "caseName":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 위헌소원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는 교육감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를 공직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선거풍토를 개선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를 분리하여 재판할 수 있고, 선고형량으로 인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이 과도하지 않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770",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672_QA_5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672_QA_5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ec3d3347ef4b38b4f220f1bf219af6465a329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672_QA_5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672", + "finalDate": "2005.05.26", + "caseNum": "2003헌가7",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할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나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는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신빙성, 즉 특신상태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법절차에 따른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재판을 목적으로 하며, 법원이 특신상태 여부를 심사하여 그 존재가 인정될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527", + "labelwordCnt": "7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672_QA_5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672_QA_5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59039d8f5ed28ccc4a9911aee1c0e85fb8367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672_QA_5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672", + "finalDate": "2005.05.26", + "caseNum": "2003헌가7",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나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된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소송법적 지위와 적법절차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신속한 재판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정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에 따르면, 피의자신문조서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에 의해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평등권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527", + "labelwordCnt": "8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69_QA_17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69_QA_17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cf338478bbc82cae5451bf73ada14f11b3c73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69_QA_17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69", + "finalDate": "2010.04.27", + "caseNum": "2010헌마215", + "caseName":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재정신청기각결정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78",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05_QA_24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05_QA_24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45dfe2449ddc6ef40b81e0b4446a78442cc1c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05_QA_24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705", + "finalDate": "2005.11.24", + "caseNum": "2003헌바108", +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국민의 청원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합니까?", + "outpu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공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 신분과 관계없이 알선 명목의 금품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청원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로비 활동 등을 통해 국정 참여가 가능할지라도, 이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이 규정이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675",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05_QA_24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05_QA_24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c994d4fe55770461d5dcb300177670ea6fe80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05_QA_24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705", + "finalDate": "2005.11.24", + "caseNum": "2003헌바108", +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공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입법자가 청원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재량에 따라 입법할 수 있으며, 대가를 받는 알선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입법 취지는 정당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이 청원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568",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05_QA_24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05_QA_24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4222cf643c6939f8cd95a870b87f80d87a25e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05_QA_24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705", + "finalDate": "2005.11.24", + "caseNum": "2003헌바108", +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이라는 용어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합니까?", + "outpu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나 '알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 다소 추상적일 수 있으나, 공무의 공정성과 신뢰성, 직무의 불가매수성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은 그 중요성이나 직무의 명확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처벌대상으로 하며, '알선'은 상대방과의 중개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675",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05_QA_24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05_QA_24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803983fdb11b9df2dc1f761bd7202f1efa1c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05_QA_24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705", + "finalDate": "2005.11.24", + "caseNum": "2003헌바108", +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outpu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행위 주체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 행위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므로, 일반인도 이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568",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05_QA_24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05_QA_24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8f1d50fe7d5753f91ac28378cdbe09b5340ab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05_QA_24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705", + "finalDate": "2005.11.24", + "caseNum": "2003헌바108", +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 "outpu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이는 공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제한입니다. 대가를 받는 알선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공무와 관련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헌법상 정당한 제한에 해당합니다.", + "originwordCnt": "3568",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17_QA_59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17_QA_59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f7187bf481ab48d50be1c3cc875318e72d679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17_QA_59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717", + "finalDate": "2004.02.26", + "caseNum": "2003헌바3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93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해당 법 조항이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이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구속취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구속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와 제201조에서 명확히 규정된 구속사유와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9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과 형사소송규칙 제178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32",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27_QA_51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27_QA_51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141d5024fa75388b94be78e242275b8520289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27_QA_51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727", + "finalDate": "2005.09.29", + "caseNum": "2003헌바52", + "caseName": "형법 제122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무원의 직무유기행위에 대해 형법 제122조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무'와 '유기'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할 수 있지만, 입법 취지와 해석에 따라 충분히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무원이라면 직무유기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58",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27_QA_51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27_QA_51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cb52a81aa6076f2c75d439d39d2ab356ca107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27_QA_51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727", + "finalDate": "2005.09.29", + "caseNum": "2003헌바52", + "caseName": "형법 제122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벌 외에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책임을 추궁하는데 형법 제122조가 과잉입법이 아니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입법자는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가기능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 징계처분 외에도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행위는 국가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형벌의 제재는 입법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며 과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3351",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28_QA_28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28_QA_28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865e61e061b3a1442fb78bf92cc4f451a2f76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28_QA_28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728", + "finalDate": "2004.06.24", + "caseNum": "2003헌바53",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 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주거침입강간죄, 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죄, 특수절도강간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죄질의 차이를 무시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 아닌가요?", + "output":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은 주거침입강간죄, 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죄, 특수절도강간죄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형은 각 행위 유형의 불법성 정도에 적절히 대응하는 합리성이 인정되며, 주거침입강간죄의 법익 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 "originwordCnt": "396",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28_QA_28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28_QA_28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ac9894c0639c864211e9275cdd167cd1e5af2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28_QA_28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728", + "finalDate": "2004.06.24", + "caseNum": "2003헌바53",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 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주거침입강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죄, 특수절도강간죄의 죄질이 서로 다른데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 "output": "해당 범죄들은 모두 성폭력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강간행위가 있었는지가 법정형 결정의 중요 요소입니다. 주거침입이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체가 법정형 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며, 각 범죄의 불법성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워 입법자가 일정 범주로 범죄들을 묶어 법정형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벌을 정한 것이므로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843",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28_QA_28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28_QA_28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61a53038c04e3ae6b469505c3fe36d6a790f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28_QA_28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728", + "finalDate": "2004.06.24", + "caseNum": "2003헌바53",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 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모든 주거침입강간죄의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가중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거나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제한하지 않나요?", + "output":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주거침입강간죄는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거나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법정형은 작량감경을 통해 법관이 적절한 선고형을 결정할 수 있어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며, 범죄와 형벌간의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 "originwordCnt": "396",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28_QA_28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28_QA_28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c717a70cdc6a404e4db2d6a9973d888a16475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28_QA_28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728", + "finalDate": "2004.06.24", + "caseNum": "2003헌바53",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 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주거침입강간죄가 가정파괴범이 되는 것은 아닌데도 모든 주거침입강간죄의 법정형을 가중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 아닌가요?", + "output": "성폭력범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도 심각한 해악을 미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법은 주거침입강간죄의 중대한 피해를 고려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법관은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까지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843",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51_QA_63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51_QA_63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441508515d902b04592ca52e52634539a4deb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51_QA_63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751", + "finalDate": "2005.03.31", + "caseNum": "2004헌마43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주장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청구인의 주장은 국가의 기소독점으로 인해 직접 피고소인을 형사공판에 붙여 처벌받게 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처벌이 불가능해져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소추권의 국가독점사실을 피고소인을 고소한 때에 이미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41",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53_QA_10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53_QA_10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a31dc072b422785f8aa993ffbd9c44a581ab0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53_QA_10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753", + "finalDate": "2005.05.26", + "caseNum": "2004헌마49", + "caseName":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조사실에서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에 관한 원칙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 "output":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에 대한 계호의 필요에 따라 수갑, 포승 등의 계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구금된 자라는 이유만으로 계구사용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계구사용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의 제한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속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은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계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originwordCnt": "453", + "labelwordCnt": "7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53_QA_10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53_QA_10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5b9a0c431a0ebe0d933488964a8681d5acabb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53_QA_10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753", + "finalDate": "2005.05.26", + "caseNum": "2004헌마49", + "caseName":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계호근무준칙에 대해 공권력행사성과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 "output": "계호근무준칙은 행정규칙이기는 하나 검사 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준칙으로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관행으로 확립되었다. 검사 조사실 계호근무자로서는 수용자가 조사를 받는 동안에는 개별적으로 상관에게 요청하여 그 지시를 받아 계구사용의 해제 여부를 결정할 여유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없이 원칙적, 일률적으로 계구를 사용하여 수용자를 결박한 상태에서 계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준칙조항은 이와 같은 재량 없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계호대상이 되는 수용자에게 직접적으로 계구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제한의 효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준칙조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계구사용행위 또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582", + "labelwordCnt": "8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53_QA_10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53_QA_10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b62e03cda9e5fdf5def3cfab54d323cc4662b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53_QA_10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753", + "finalDate": "2005.05.26", + "caseNum": "2004헌마49", + "caseName":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조사실에서 계구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된 계호근무준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제1호 및 제2호는 검사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심지어 검사의 계구해제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만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해당 조항은 이러한 원칙과 예외를 완전히 전도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53",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80_QA_12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80_QA_12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2461cc97121ea8c6d95ca0c32ea241b9496f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80_QA_12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780", + "finalDate": "2005.12.22", + "caseNum": "2004헌바45",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외국거주를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떠한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외국거주를 이유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증인의 소환이나 송달 등의 재판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체적 진실발견과 신속한 재판을 위해 예외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증거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736", + "labelwordCnt": "6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80_QA_12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80_QA_12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41bd120360ffef3f4e4f2f9d860afd800bd3d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80_QA_12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780", + "finalDate": "2005.12.22", + "caseNum": "2004헌바45",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14조 중 외국거주에 관한 규정이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떠한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14조 중 외국거주에 관한 규정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유죄라는 전제 하에서 예외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거주로 인해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를 전제로 한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무죄추정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362",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80_QA_12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80_QA_12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f0d2313317be05fbadbf442e4e0278abed218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80_QA_12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780", + "finalDate": "2005.12.22", + "caseNum": "2004헌바45",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14조 중 외국거주에 관한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떠한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14조 중 외국거주에 관한 규정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서 그 의미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거주의 의미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736",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82_QA_3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82_QA_3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277233c21b60b426f50bbbe579b7eb634cb32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82_QA_3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782", + "finalDate": "2005.09.29", + "caseNum": "2004헌바52", + "caseName":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제1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선거운동 주체에서 제외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예비후보자제도는 정치 신인에게도 선거운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명함 교부나 전자우편 발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거운동 주체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입법 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와 없는 후보자 간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제한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35",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82_QA_3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82_QA_3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929d00628261d6580010ee52ff5ae9639ff06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82_QA_3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782", + "finalDate": "2005.09.29", + "caseNum": "2004헌바52", + "caseName":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제1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직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의3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은 예비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명함을 교부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이 구두로 자신에 대한 지지 호소를 금지한다고 해석할 경우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법률 조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주장은 헌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35",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82_QA_3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82_QA_3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e3cb2415d0efd74713f40aea1a9eb6da8f0ba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82_QA_3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782", + "finalDate": "2005.09.29", + "caseNum": "2004헌바52", + "caseName":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제1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직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 제1호의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제한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지나친 경쟁이 발생해 부정행위가 촉발될 수 있으며, 장기화된 경쟁은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한 경쟁이 벌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35",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94_QA_8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94_QA_8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f7db105b5dcd36aedd8d37dcd1c8ab7dac972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94_QA_8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794", + "finalDate": "2006.04.27", + "caseNum": "2005헌가2", + "case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데 입법자의 재량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 "output":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해당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됩니다. 이는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요소, 역사와 문화, 시대적 상황, 국민의 가치관과 법감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정형이 범죄의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형벌체계의 균형을 현저히 상실하지 않는 한,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562",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94_QA_8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94_QA_8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c19268e15740b0ca53301020898123389145e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794_QA_8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794", + "finalDate": "2006.04.27", + "caseNum": "2005헌가2", + "case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중 상해죄 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비례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자 조항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로, 그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법익 침해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책임이 중하다고 평가됩니다. 폭처법이 사회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점, 상해죄가 중요한 보호법익인 신체 안전을 침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가중 처벌하는 것이 비례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상해죄 조항의 법정형이 중하더라도, 범죄의 죄질 및 입법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형벌체계의 균형을 잃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562", + "labelwordCnt": "8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09_QA_53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09_QA_53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c3fdb9a18dcf6eeb4fdd91bf41d35ee3d4c7f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09_QA_53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09", + "finalDate": "2007.02.22", + "caseNum": "2005헌마24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 "output":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123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 권한 내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현실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며, 그 결과는 직권남용 행위로 인해 발생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208",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09_QA_53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09_QA_53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405b4188545a3c9cc1c13e294d88a0062f3c7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09_QA_53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09", + "finalDate": "2007.02.22", + "caseNum": "2005헌마24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군대 내에서 수행한 여러 지시 사항과 관련하여, 법원은 이러한 지시들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법원은 청구인이 군대 내에서 수행한 여러 지시 사항에 대해 일부는 군사령관의 병력 및 장비 지원 지시에 근거하거나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지시에 의해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권리 행사가 방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청구인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037",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27_QA_18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27_QA_18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91153efed42044aea4d962db6fc9df5af8715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27_QA_18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27", + "finalDate": "2005.11.24", + "caseNum": "2005헌바46", + "caseNam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마의 흡연행위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은 대마의 흡연행위를 향정신성의약품 원료식물의 흡연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마 흡연자가 그 행위 이후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며, 사회적 위험성의 관점에서 대마 흡연 행위가 향정신성의약품 흡연보다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의 상한만을 규정하여 죄질에 따라 법원이 적절한 선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49",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27_QA_18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27_QA_18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4322d29360fdf35eb4e28b5603343e2b21e4c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27_QA_18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27", + "finalDate": "2005.11.24", + "caseNum": "2005헌바46", + "caseNam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마의 수수 및 흡연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할 수 있나요?", + "output": "대마에 포함된 환각성분 및 발암물질, 그리고 대마 흡연 후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대마의 수수 및 흡연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술과 담배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마 흡연은 그 자체로 사회적 위험성과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가 크기 때문에,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44",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36_QA_42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36_QA_42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544610fb6d4f0ae08c70e5eaba0e131a31771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36_QA_42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36", + "finalDate": "2006.06.29", + "caseNum": "2006헌가7", + "caseName": "형법 제239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인등의 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 간 법정형의 형벌체계 균형성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사인등의 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 간 법정형의 형벌체계 균형성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사문서위조죄와 달리 사인등의 위조죄는 행위태양이 단순하고 책임의 비난가능성이 크며, 구체적 사안의 죄질과 정상에 따라 형사사법이 적절히 해석 및 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460",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41_QA_9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41_QA_9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160ba582a01f27fc47c9daa89aa90d3e3b007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41_QA_9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41", + "finalDate": "1989.05.24", + "caseNum": "88헌가12", + "caseName":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4조의 위헌심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위헌심판제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위헌심판제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들이 개정되어 폐지됨에 따라 그 위헌 여부가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으며, 폐지된 법률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할 별다른 이익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72",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48_QA_5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48_QA_5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fb4856c7fcc29d319fbebaa5ba6492256ebe8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48_QA_5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48", + "finalDate": "1990.04.02", + "caseNum": "88헌마25",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인이 피고인이나 가족에게 공판조서나 판결문을 교부하는 것이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볼 수 있나요?", + "output": "변호인이 피고인이나 그 가족에게 공판조서나 판결문을 교부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일이며, 이는 변호사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91",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49_QA_10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49_QA_10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b2b60029bac1ff4946c37b7680e45e0a5ae75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49_QA_10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49", + "finalDate": "1989.04.17", + "caseNum": "88헌마3",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피의사실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됩니다. 이 사건의 피의사실은 헌법재판소 창설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74",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49_QA_10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49_QA_10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33cf63e80dfe37e6f15805a56bec9575c8588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49_QA_10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49", + "finalDate": "1989.04.17", + "caseNum": "88헌마3",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거칠 수 있는 다른 구제절차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권리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후적, 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174",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50_QA_40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50_QA_40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b7119c1678de465a566282a25c63fa62bcffe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50_QA_40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50", + "finalDate": "1989.04.17", + "caseNum": "88헌마4", + "caseName": "사회보호법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이미 폐지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폐지된 법률 조항이 더 이상 청구인의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9",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51_QA_30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51_QA_30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52b6a50744f19ea260d01c3f0d80713e8bbf2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51_QA_30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51", + "finalDate": "1993.03.11", + "caseNum": "88헌마5", + "caseName":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관한 규정은 헌법과 어떻게 충돌하나요?", + "output":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관한 부분은 현행 헌법 제33조 제2항과 충돌합니다. 헌법은 일부 공무원에게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해당 조항은 모든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조항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상태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단순히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21",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51_QA_30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51_QA_30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3c77f8617c87154c700aa8a57b143b5c6452f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51_QA_30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51", + "finalDate": "1993.03.11", + "caseNum": "88헌마5", + "caseName":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 불합치 상태의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output": "헌법 불합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전면적으로 쟁의권을 부여하던 과거 법상태로 되돌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둘째, 쟁의권을 부여하되 그 행사 요건과 절차를 새롭게 설정하는 보완 입법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셋째, 직종이 아닌 직역을 기준으로 쟁의권을 선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 어떤 방안을 선택할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21",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51_QA_30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51_QA_30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782bddeba0581b650a4a1a4ebe47af8e52098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51_QA_30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51", + "finalDate": "1993.03.11", + "caseNum": "88헌마5", + "caseName":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현재의 입법부는 언제까지 헌법 불합치 상태를 해결해야 하나요?", + "output": "현재의 입법부는 그 입법 활동이 사실상 종료되는 1995년 말까지 헌법이 위임한 바를 입법화하여 헌법 불합치 상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기존 규정의 법적 효력이 유지되며, 그 효력은 1995년 말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상실될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부는 신속히 입법을 통해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21",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51_QA_30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51_QA_30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7d48880a2a305475aba3c9e839dada06d258d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51_QA_30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51", + "finalDate": "1993.03.11", + "caseNum": "88헌마5", + "caseName":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입법자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을 개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output": "입법자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을 개정할 때, 헌법 제33조 제2항과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중 일부에게는 단체행동권을 허용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헌법과 합치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735",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53_QA_63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53_QA_63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fa19e384bb7517a0a7c1e0f3125d7d1f0a7f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53_QA_63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53", + "finalDate": "1990.01.15", + "caseNum": "89헌가103", + "caseName":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에 관한 위헌심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제삼자 개입금지가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른 제삼자 개입금지는 근로자가 단순한 상담이나 조력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삼권의 범위를 넘어선 분쟁해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68",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55_QA_52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55_QA_52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5707d115f58fbf77759ff8eaafd0e51da83d5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55_QA_52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55", + "finalDate": "1991.07.22", + "caseNum": "89헌가106", + "caseName":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 제31조 제6항과 헌법 제33조 제1항의 관계에서 사립학교 교원에게 근로 3권의 제한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에 비해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근로기본권을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교원의 지위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헌법 제31조 제6항이 헌법 제33조 제1항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3권에 대한 제한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28",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55_QA_52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55_QA_52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abb386d272525e9e11ef631a3061deadf97d9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55_QA_52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55", + "finalDate": "1991.07.22", + "caseNum": "89헌가106", + "caseName":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근로 3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3권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3권 제한은 교육의 공공성 및 교원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한 것으로, 그 제한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28",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57_QA_18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57_QA_18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f0fdb543d5b162335f890b71587b65a513514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57_QA_18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57", + "finalDate": "1990.08.27", + "caseNum": "89헌가118", + "caseName":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등에 관한 위헌심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가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합니까?", + "output":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과 제111조 제3호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교통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며,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3",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71_QA_24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71_QA_24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4a8185604d7acdcc2002098e807a731d8caa6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71_QA_24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71", + "finalDate": "1992.06.26", + "caseNum": "89헌마132", + "caseName":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과 시행규칙에 대한 위헌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과 시행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공포시행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공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해당 법령에 따라 상고허가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이 1989.4.17.임에도 불구하고, 1989.6.23.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687",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75_QA_33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75_QA_33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540b20c0ed3239a35ab697c33719e75773d2a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75_QA_33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75", + "finalDate": "1989.12.22", + "caseNum": "89헌마145",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고발인이 검사에게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 "output": "고발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범죄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개인적 주관적인 권리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같은 기본권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인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62",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75_QA_33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75_QA_33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4a7140c2e8babfd00d3458b241b467b0d1600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75_QA_33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75", + "finalDate": "1989.12.22", + "caseNum": "89헌마145",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고발인이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고발사건을 소홀히 다루어,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 고발인 자신을 차별대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62", + "labelwordCnt": "1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75_QA_33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75_QA_33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ec2f34bd1f2d58550ece11c3df0205e6b1dd8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75_QA_33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75", + "finalDate": "1989.12.22", + "caseNum": "89헌마145",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고발 사건에서 고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고발 사건에서 고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이유는 고발이 개인적 권리 침해와 무관하게 국법질서 유지를 위한 공익적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검사의 검찰권 행사에 따른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247",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1_QA_22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1_QA_22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8de7651a6a2afdd9f97825f73daea4f42e6ad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1_QA_22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81", + "finalDate": "1991.09.16", + "caseNum": "89헌마163", + "caseName": "약사관리제도 불법운용과 한약업사업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한약업사로서 한약 판매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단법인 대한한약협회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이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적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사단법인 대한한약협회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76조가 준용되는 이 절차에서 공동소송참가가 적법하려면 참가인이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단법인 대한한약협회는 자연인에게만 부여되는 한약업사의 지위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1",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1_QA_22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1_QA_22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fb91275d56d0f959c262ff0626fa70420eb7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1_QA_22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81", + "finalDate": "1991.09.16", + "caseNum": "89헌마163", + "caseName": "약사관리제도 불법운용과 한약업사업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 "output":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일반적인 부작위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802",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1_QA_22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1_QA_22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0a1345ec248b582804a5484c37d731a1e3261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1_QA_22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81", + "finalDate": "1991.09.16", + "caseNum": "89헌마163", + "caseName": "약사관리제도 불법운용과 한약업사업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양약과 한약을 이원적으로 양분하는 것이 헌법의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양약에 관해서는 약사에게, 한약에 관해서는 한약사제도를 만들거나 한약업사에게 전속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정할 입법자의 재량사항이며, 약사법 제23조,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이를 헌법의 기본가치를 도외시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802",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1_QA_22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1_QA_22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55960180bfd258b72bc6ef0cf693beadddd1e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1_QA_22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81", + "finalDate": "1991.09.16", + "caseNum": "89헌마163", + "caseName": "약사관리제도 불법운용과 한약업사업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output": "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 "originwordCnt": "1802",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2_QA_8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2_QA_8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9044b5424d2cf40d75c8167bdf3b7d91058b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2_QA_8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82", + "finalDate": "1991.09.16", + "caseNum": "89헌마165", + "caseName":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 "output": "정정보도청구권은 정기간행물의 보도로 인해 인격권 등의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반론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른바 반론권에 해당합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바탕으로 하며, 피해자에게 반박할 기회를 제공하여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제도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의 공정성과 피해자의 권리를 함께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합니다.", + "originwordCnt": "170",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2_QA_8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2_QA_8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8be5d287051b5358991ebd6ea6106d38736d8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2_QA_8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82", + "finalDate": "1991.09.16", + "caseNum": "89헌마165", + "caseName":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과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 제도는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는 면이 일부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며,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 조항은 평등의 원칙이나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0",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4_QA_17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4_QA_17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cec746751fc18560f79b0565fbdf8b024f783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4_QA_17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84", + "finalDate": "1991.04.01", + "caseNum": "89헌마17", + "caseName": "사회보호법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보호감호제도는 이중 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 "output": "보호감호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교육과 개선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입니다. 형벌과 보호감호를 병과한다고 해서 헌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거듭 처벌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 "originwordCnt": "184",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4_QA_17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4_QA_17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673143eceff845da99c6aef88f1568e0197da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4_QA_17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84", + "finalDate": "1991.04.01", + "caseNum": "89헌마17", + "caseName": "사회보호법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합리적인가요?", + "output":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은 필요적 보호감호를 받은 자에 대해 신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보호법 개정 전후의 법 적용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이는 입법상의 연결 장치로서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049",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5_QA_42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5_QA_42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5b4c50aac654084ae8141e3bf4eed832302ea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5_QA_42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85", + "finalDate": "1989.09.02", + "caseNum": "89헌마170", + "caseName": "대한민국어린이 헌장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어린이헌장의 제정 및 선포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어린이헌장의 제정 및 선포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2",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5_QA_42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5_QA_42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b6fb00ef66238887d3e9785c0620656940942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5_QA_42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85", + "finalDate": "1989.09.02", + "caseNum": "89헌마170", + "caseName": "대한민국어린이 헌장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어린이헌장의 제정 및 선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어린이헌장의 제정 및 선포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4",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7_QA_44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7_QA_44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84e31bf6aa7c6df017a25713e0caa7d261b96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7_QA_44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87", + "finalDate": "1990.10.15", + "caseNum": "89헌마178", + "caseName":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output": "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때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법령의 경우와는 다르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 "originwordCnt": "406",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7_QA_44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7_QA_44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1a997c0a65ebd8a42ffe50ffa1f437bf28a83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87_QA_44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87", + "finalDate": "1990.10.15", + "caseNum": "89헌마178", + "caseName":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된 이유는 이 규칙이 법무사시험의 실시 여부를 법원행정처장의 재량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법무사 자격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무사시험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시험 실시 여부를 법원행정처장이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 기회를 제한하고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originwordCnt": "3621",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90_QA_47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90_QA_47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490f6d587d14d6df6d4664298e37990dddd79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90_QA_47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90", + "finalDate": "1989.09.18", + "caseNum": "89헌마187", + "caseName":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의 상고심 사건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점에서 이미 종결되어 소송계속이 소멸되었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다투고자 하는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청구인이 상고심 사건에 관해 심판받을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침해의 우려가 단순히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으로 그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합니다.", + "originwordCnt": "52", + "labelwordCnt": "7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93_QA_9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93_QA_9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ed7fba83a175cf711d096d7b8330c608c4998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93_QA_9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93", + "finalDate": "1990.12.26", + "caseNum": "89헌마198",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의료과실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 "output": "의료과실 사건에서 증상이나 결과의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 경우, 검사에게는 그 중 하나를 원인으로 인정할 때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만약 검사가 발생 빈도가 낮거나 예외적인 원인을 선택하면서도 일반적인 원인을 배척하고, 이에 대한 이유나 배경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85",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96_QA_7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96_QA_7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2dc226955ec5ef53208448995086c78267903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96_QA_7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96", + "finalDate": "1991.06.03", + "caseNum": "89헌마204", + "caseName": "火災로인한災害補償과保險加入에관한法律 제5조 제1항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계약자유의 원칙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헌법상 어떤 지위를 가지나요?", + "output":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 체결 시 그 내용과 상대방, 방식 등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계약자유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됩니다. 따라서 계약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부할 권리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83",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96_QA_8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96_QA_8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2fa6dfbbf925d2b15476f34a23a5bb63b3aae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96_QA_8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96", + "finalDate": "1991.06.03", + "caseNum": "89헌마204", + "caseName": "火災로인한災害補償과保險加入에관한法律 제5조 제1항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는 제도가 합헌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는 제도는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예외적으로 합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제도는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되어야 하며, 다른 합법적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필요부득이한 제한으로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83",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96_QA_8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96_QA_8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8870399816c323c168ca607db5f074d1263a9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96_QA_8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96", + "finalDate": "1991.06.03", + "caseNum": "89헌마204", + "caseName": "火災로인한災害補償과保險加入에관한法律 제5조 제1항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4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은 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4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에 맞지 않으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법률이 4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 획일적으로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제한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정당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3",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97_QA_35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97_QA_35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6bf1a24964f05956da3e1c4d63f8fc4f4cd25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897_QA_35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897", + "finalDate": "1992.11.12", + "caseNum": "89헌마216", + "caseName": "영업장소 이전허가 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행정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 될 수 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일반법규의 해석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는 헌법적 문제라기보다는 법원의 판단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81",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02_QA_13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02_QA_13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19fba73ce0ad8855004310d04ee63477a8099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02_QA_13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02", + "finalDate": "1990.06.25", + "caseNum": "89헌마234", + "caseName": "고소사건의 처리지연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개인적 피해에 대한 자료제출 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의 고소사건에서 처리지연을 이유로 헌법소원이 가능합니까?", + "output": "개인적 피해자의 지위에서 제기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수사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검찰청에 제기한 고소는 형사피해자로서 청구인 자신의 헌법상의 기본권에 어떠한 소장을 가져온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소사건에 처리지연이 있다하더라도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심판청구 요건인 형사피해자로서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어 심판청구를 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587",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04_QA_31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04_QA_31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66b4a2a4228e5abf624df8affe9d9048386eb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04_QA_31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04", + "finalDate": "1993.09.27", + "caseNum": "89헌마248", + "caseName": "침구사 자격취득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침구사 자격 시험 준비 중이던 사람들의 기대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에 해당하나요?", + "output": "침구사 자격 시험 준비 중이던 사람들의 기대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입법은 하였으나 문언상 명확하지 않고 반대해석으로 규정의 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입법 규정에 대해 헌법 위반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412",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04_QA_31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04_QA_31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48432c2fc9e0944f4a67db738db04a43aa84a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04_QA_31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04", + "finalDate": "1993.09.27", + "caseNum": "89헌마248", + "caseName": "침구사 자격취득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입법자가 1962년에 개정된 의료법에서 침구사자격을 새로이 부여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1962년에 개정된 의료법에서 침구사자격을 새로이 부여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보건정책상 침구술의 시술은 한의사에게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 보호하고, 새로운 침구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2299",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04_QA_31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04_QA_31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135dae2022152670f2d152a1229f332eef8fa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04_QA_31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04", + "finalDate": "1993.09.27", + "caseNum": "89헌마248", + "caseName": "침구사 자격취득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동소송참가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동소송참가가 부적법한 이유는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공동소송참가 신청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날짜 계산상 명백하므로 해당 신청은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412", + "labelwordCnt": "1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04_QA_31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04_QA_31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1ee4f98485631f51f1e7abd639e4b34549349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04_QA_31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04", + "finalDate": "1993.09.27", + "caseNum": "89헌마248", + "caseName": "침구사 자격취득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제기는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제기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것이므로, 1988년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시점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했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훨씬 초과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와 참가인들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299",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05_QA_50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05_QA_50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f51ac06881c5ffaa71b5f92fff77c287b6d2c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05_QA_50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05", + "finalDate": "1990.04.02", + "caseNum": "89헌마262",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기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기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해당 사건에서 검사의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이었다고 판단할 자료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59",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06_QA_66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06_QA_66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e20d7ef2e688d319d34a010c4d805f596279d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06_QA_66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06", + "finalDate": "1991.05.13", + "caseNum": "89헌마267", + "caseName":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며, 법원에 의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서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규범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66",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09_QA_65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09_QA_65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d8fc56ee397659bcbbf6672473e2bbb593376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09_QA_65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09", + "finalDate": "1992.06.26", + "caseNum": "89헌마272", + "caseName":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청구는 어떤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5",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09_QA_65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09_QA_65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35af9fb89dc16754677e0a5b5219225c30c4f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09_QA_65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09", + "finalDate": "1992.06.26", + "caseNum": "89헌마272", + "caseName":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존재하지 않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 "output": "존재하지 않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헌법소원은 실제로 행사된 공권력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 공권력에 대한 청구는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45",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09_QA_65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09_QA_65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16dc7d7478281dc108fb8f4160fb83964c13a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09_QA_65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09", + "finalDate": "1992.06.26", + "caseNum": "89헌마272", + "caseName":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을 취소하고 판결을 무죄로 정정하여 달라는 소원심판은 적법합니까?",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법원이 행한 재판에 불복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145",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18_QA_1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18_QA_1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69fa311846a3eaab6560a7b9d10b5506c349e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18_QA_1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18", + "finalDate": "1991.06.03", + "caseNum": "89헌마46", + "caseName":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개발제한구역 지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개발제한구역 지정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헌법소원은 다른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1",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18_QA_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18_QA_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a3efc4d0a6a1a063703622afaf910ca601d9a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18_QA_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18", + "finalDate": "1991.06.03", + "caseNum": "89헌마46", + "caseName":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어떤 경우에 적법한 청구인가요?", + "output":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해당 법률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적법합니다. 법률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집행행위가 있어야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입법작용이 공권력의 행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originwordCnt": "101",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19_QA_18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19_QA_18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63e50e3b499cc94540a58eef0bd728ee34d10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19_QA_18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19", + "finalDate": "1989.04.15", + "caseNum": "89헌마51",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며칠 이내에 청구해야 할까요?", + "out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검찰청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47", + "labelwordCnt": "1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20_QA_45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20_QA_45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4d9736400321311ef3bc594e75ee843ed3f80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20_QA_45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20", + "finalDate": "1989.09.29", + "caseNum": "89헌마53", + "case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이 상습범에 대해 일률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한 것이 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나요?", + "outpu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이 상습범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평에 반하거나 가혹한 형벌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1",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20_QA_45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20_QA_45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58e9bac1ffaba114fb2e44c919db6fe84689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20_QA_45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20", + "finalDate": "1989.09.29", + "caseNum": "89헌마53", + "case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될 수 없는 부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96",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26_QA_15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26_QA_15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0b6ac8d57a9fcb94294948c376511585f7eb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26_QA_15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26", + "finalDate": "1990.04.02", + "caseNum": "89헌마83",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고소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고소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며 형평성을 잃고 자의적으로 처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고소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과도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부분에서 검사의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가 확인되어, 고소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9",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27_QA_32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27_QA_32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cb39483ff9b041d3f1fabd44934c18f3ea063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27_QA_32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27", + "finalDate": "1994.04.28", + "caseNum": "89헌마86", + "caseName": "신체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보충성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보충성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청구인이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기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준항고나 구속적부심과 같은 절차가 사실상 청구인의 위헌 주장과 관련된 구제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경우, 보충성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어 직접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10",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27_QA_32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27_QA_32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c942095a6de3ceec5c2f7ed888d94be98a2f4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27_QA_32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27", + "finalDate": "1994.04.28", + "caseNum": "89헌마86", + "caseName": "신체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부조직법 제14조가 헌법 제86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부조직법 제14조가 헌법 제86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헌법 제86조 제2항이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안전기획부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1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10",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27_QA_32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27_QA_32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6dfa66113ceff93ae599c2c11d2d9752d7cba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27_QA_32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27", + "finalDate": "1994.04.28", + "caseNum": "89헌마86", + "caseName": "신체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에 대한 헌법적 문제가 있나요?", + "output":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헌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수사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국가안전기획부를 대통령 소속하에 두어 국회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실효성 있는 견제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originwordCnt": "410",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30_QA_10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30_QA_10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4689d26b81864ef79e7e0dbeca37e411ea0d2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30_QA_10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30", + "finalDate": "1989.02.14", + "caseNum": "89헌마9", + "caseName": "불법감정에 대한 판결 등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4",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30_QA_10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30_QA_10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6f7da7ea80957675448b4969543b36106b4cd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30_QA_10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30", + "finalDate": "1989.02.14", + "caseNum": "89헌마9", + "caseName": "불법감정에 대한 판결 등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 "output":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등의 구제절차를 거친 후,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91",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37_QA_53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37_QA_53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8958a83ea3eabe64de7f56c0d5c76901118e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37_QA_53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37", + "finalDate": "1993.03.11", + "caseNum": "90헌가70", + "caseName": "형법 제241조에 관한 위헌심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위헌여부심판 제청에 대한 결정에서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이 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이 '재판'에는 종국판결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른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재판도 포함된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3",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37_QA_53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37_QA_53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95a18dfb4f6a067aaa6577e31c2b61969934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37_QA_53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37", + "finalDate": "1993.03.11", + "caseNum": "90헌가70", + "caseName": "형법 제241조에 관한 위헌심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24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41조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1990년 사건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를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간통죄 조항은 여전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581",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40_QA_66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40_QA_66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895e478d4d580eb71174026927a64705b35f9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40_QA_66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40", + "finalDate": "1994.06.30", + "caseNum": "90헌마107", + "caseName":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질문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라는 표현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며, 교도소에 수감된 자에게 세무서류를 송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적법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라는 표현은 그 구제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행정소송이 각하된 경우, 이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도소에 수감된 자에게 세무서류를 송달할 때는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자의 주소지로 송달하면 적법하며, 교도소장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24",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44_QA_67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44_QA_67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a2f90312ef4b56f0b56afce43462d4ec69f27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44_QA_67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44", + "finalDate": "1991.05.13", + "caseNum": "90헌마133", + "caseName": "기록등사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확정된 형사소송기록에 대한 복사신청 거부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까?", + "output": "확정된 형사소송기록에 대한 복사신청 거부행위는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는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수집의 자유를 포함하며, 이는 국가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복사신청을 접수조차 거부하며 복사를 해줄 수 없다고 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 할 것이고 복사신청 거부행위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93",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45_QA_22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45_QA_22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20dfa02c60e480678a0a437a5702ec17079af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45_QA_22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45", + "finalDate": "1992.10.01", + "caseNum": "90헌마139", + "caseName":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내인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대상자로 확정되면서 특정 구비 서류 제출이 필요조건이였으나 미제출로 서울특별시장의 내인가처분 취소된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서울특별시가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한 구비서류의 제출을 강요하는 조건부 내인가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헌법 제23조 제1항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을 살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은 이미 행정소송으로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 재판으로 확정된 순수한 사실인정 및 단순한 법률해석 적용에 관한 행정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의 심판사항이 아니어서 청구의 이익없는 부적법한 헌법소원 청구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89",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47_QA_55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47_QA_55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a1127b3da9fdf74fec3c373cc3682230726e4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47_QA_55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47", + "finalDate": "1993.05.13", + "caseNum": "90헌마142", + "caseNam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신청이 취소된 후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때,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1990년 5월 8일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이를 넘긴 1990년 8월 29일에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87",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49_QA_10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49_QA_10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9068ffc6eedd976ec6c28b803392f41ed4d93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49_QA_10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49", + "finalDate": "1992.12.24", + "caseNum": "90헌마149", + "caseName": "공매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매대금의 배분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이 공매대금의 배분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896",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55_QA_6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55_QA_6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e4c14cba26a79d5aaabac8f27004141af25a0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55_QA_6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55", + "finalDate": "1990.10.12", + "caseNum": "90헌마170", + "caseName":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해 불복소원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즉시항고는 실질적으로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결정을 내립니다.", + "originwordCnt": "29",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65_QA_11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65_QA_11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8d56f41a3272be0237b41dc17f64f3623eb46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65_QA_11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65", + "finalDate": "1993.11.27", + "caseNum": "90헌마209", + "caseName": "한방의료제도 운용과 침구사업권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침구사들의 독점적 업권 보호를 위한 입법의무가 입법자에게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로부터 자유경쟁원리를 배제하여 침구사들에게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의사에게 침구시술을 허용한 것은 국민의 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이행에 관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침구사들의 독점적 업권 보호를 위한 입법의무가 입법자에게 발생하는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01",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65_QA_11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65_QA_11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6fb590019d20e8dd44a15d7affaace4c7e5dc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65_QA_11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65", + "finalDate": "1993.11.27", + "caseNum": "90헌마209", + "caseName": "한방의료제도 운용과 침구사업권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시행 전에 제정된 법규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문제가 된 의료법시행규칙 제8조는 헌법재판소법 시행 이전에 제정된 규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간은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75",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67_QA_17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67_QA_17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bdb48be0e5f6cce3a1713e8d6d0b34c57a62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67_QA_17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67", + "finalDate": "1992.07.23", + "caseNum": "90헌마212", + "caseName":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재판을 집행하는 검사의 처분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output": "형사재판을 집행하는 검사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항고절차를 거친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법규의 해석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75",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67_QA_17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67_QA_17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325a6e78f0cd0f473cc6deab8d78f17f68297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67_QA_17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67", + "finalDate": "1992.07.23", + "caseNum": "90헌마212", + "caseName":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을 방치한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output":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법적 절차가 아닌, 단순한 진정에 불과하므로, 검사의 방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857",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71_QA_7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71_QA_7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2b341487a889f7746aec3c00497cdcac84e6a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71_QA_7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71", + "finalDate": "1992.11.12", + "caseNum": "90헌마229", + "caseName": "면직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 "output": "법원의 재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적 심판을 요청하는 것을 불허하며, 이는 법원의 독립성과 권한을 존중하는 원칙에 기인한 판례를 따릅니다.", + "originwordCnt": "113",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71_QA_7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71_QA_7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b2b756a0d9170c173513e3adfddc495ac6736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71_QA_7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71", + "finalDate": "1992.11.12", + "caseNum": "90헌마229", + "caseName": "면직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행정처분에 대한 사실관계의 인정과 법규 해석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output":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 해당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또는 일반법규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안에서 법원이 해당 사항을 다루었을 때는 이를 헌법적 판단으로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13",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76_QA_34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76_QA_34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839aeb744a096027cfa8c73109f6d0a5ef091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76_QA_34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76", + "finalDate": "1990.12.26", + "caseNum": "90헌마45",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의사는 이 사건에서 환자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 어떤 과실을 저질렀다고 판단된 것인가요?", + "output": "환자가 횡격막탈장이라는 중증 질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이를 빨리 진단하지 못하고, 병명을 알아내는 데 4시간 30분을 소모하였으며, 이후 수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체했습니다. 특히 16시에 횡격막탈장을 진단한 이후에도 수술을 즉각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외과과장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2시간 30분을 더 허비함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는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되었으며, 이는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94",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76_QA_34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76_QA_34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d695767862985a949fa9c0faf787795786d5e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76_QA_34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76", + "finalDate": "1990.12.26", + "caseNum": "90헌마45",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단순한 수사 소홀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수 있나요?", + "output": "단순한 수사 소홀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도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쳐 자의적으로 수사를 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헌법재판소의 관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originwordCnt": "132",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76_QA_34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76_QA_34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0b5da76d65293c28802e9a9f62bf59eef5bc2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76_QA_34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76", + "finalDate": "1990.12.26", + "caseNum": "90헌마45",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재가 검사의 불기소결정을 취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의사의 형사책임 유무를 단정하기 어려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그러한 점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채 의사에게 형사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검사가 당연히 의심을 갖고 조사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현저히 소홀히 한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이어서 결국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 고소인을 차별대우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된 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또한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검사로 하여금 더 수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결정을 취소합니다.", + "originwordCnt": "2494", + "labelwordCnt": "8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88_QA_11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88_QA_11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72c88c8a10d63f454d1b46b55daf179764376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88_QA_11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88", + "finalDate": "1995.01.20", + "caseNum": "90헌바1", + "caseName":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법률조항이 삭제된 경우,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위헌제청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된다면, 대법원은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아 심판청구가 소원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 당시 법률조항이 삭제되었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의해 재심청구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40",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88_QA_11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88_QA_11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d33018bce9bc659bbb9a061100df6fb749ce5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4988_QA_11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4988", + "finalDate": "1995.01.20", + "caseNum": "90헌바1", + "caseName":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가 상고의 제한과 허가를 규정하였으나, 이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도 법질서의 통일 및 법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법률은 상고를 제한하더라도 합리성이 있으며, 개별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751",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14_QA_15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14_QA_15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580f525bd2466c1b8b99759a4349e77531dd8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14_QA_15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014", + "finalDate": "1992.10.01", + "caseNum": "91헌마112", + "caseName":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02",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15_QA_19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15_QA_19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dd4c6d395ed0412c10d7135c185c1631cf30d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15_QA_19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015", + "finalDate": "1995.12.08", + "caseNum": "91헌마114", + "caseName":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에서 공판정 녹취를 불허할 경우, 녹취허부결정의 근거규정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소송절차상의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불복방법이 아니어서 결국 법원의 녹취불허결정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구제절차가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녹취허부결정의 근거규정인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하여 직접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10",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15_QA_19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15_QA_19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8384daf7d209b2faa2a9222e9f90bba6ba613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15_QA_19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015", + "finalDate": "1995.12.08", + "caseNum": "91헌마114", + "caseName":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따른 녹취 제한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규칙 제40조는 합리적인 이익 형량에 따라 녹취를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법원에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녹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893",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15_QA_19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15_QA_19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8991914c035fb12e640232f4ad10cb462ad2a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15_QA_19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015", + "finalDate": "1995.12.08", + "caseNum": "91헌마114", + "caseName":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인 등이 공판정에서 녹취를 요청할 때, 이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녹취를 요청하는 경우, 진술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실체적 진실 발견 등 다른 법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녹취를 허용하는 이익보다 이를 금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에는 녹취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2항은 당사자의 절대적인 권리로서 녹취를 보장하는 규정이 아니며,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 "originwordCnt": "2893",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43_QA_47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43_QA_47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b8b62de389ba77f32e0e0394b18a3cfd50d9e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43_QA_47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043", + "finalDate": "1992.01.16", + "caseNum": "91헌마232", + "caseName": "구금일수 불산입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만을 헌법소원심판으로 다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에 관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76",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46_QA_59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46_QA_59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09c6dc9ec2902cf350ed129f5a4a23934f3c0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46_QA_59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046", + "finalDate": "1992.10.01", + "caseNum": "91헌마31",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자신의 딸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 "output": "수사기관이 범죄에 대한 추적의 정지 및 그러한 의도가 내포된 청구인의 딸의 살인피의사건에서 딸을 살인범으로 지목한 상태에서 사건을 종국처리한 것으로 청구인이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적 충격과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평가 등으로 인간으로 가지는 존엄과 행복추구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규정에 비추어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인 적격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51",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51_QA_28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51_QA_28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e16f80c2ef62ffce0c1b8f5fd5e67ee417d89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51_QA_28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051", + "finalDate": "1995.04.20", + "caseNum": "91헌마52", + "caseName": "중등교원우선채용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 청구 당시의 적법요건 흠결이 치유될 수 있나요?", + "output":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 헌법소원 청구 당시 존재하였던 적법요건 흠결의 하자는 치유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이미 법원의 행정소송 절차를 거쳤으므로, 청구 당시의 적법요건 흠결은 치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125",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53_QA_34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53_QA_34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6add59ff9e1f034ae1de90b4d919dee8e422e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53_QA_34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053", + "finalDate": "1994.04.28", + "caseNum": "91헌마55", + "caseName": "집유질서유지대책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농림수산부장관이 각 시·도지사를 상대로 집유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지시를 한 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나요?", + "output": "농림수산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 대하여 집유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지시를 한 행위는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로서, 개별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대책지시에 따라 각 시·도지사가 구체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대책지시 자체만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66",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55_QA_56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55_QA_56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e50f051bf3f8c85d23566a272b000e2fa6303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55_QA_56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055", + "finalDate": "1992.04.28", + "caseNum": "91헌마62", + "caseNam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 "output": "헌법소원의 제소기간은 법령이 시행되면서 기본권 침해를 경험한 경우, 그 법령의 시행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법령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령이 1990년 5월 26일에 공포 및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1990년 4월 6일에 청약예금에 가입했으므로,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1991년 4월 15일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침해사유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이후의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112",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55_QA_56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55_QA_56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1411d1b56cfbae9e47b005d68258036a25f67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55_QA_56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055", + "finalDate": "1992.04.28", + "caseNum": "91헌마62", + "caseNam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행정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행정행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주장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쟁과열지구 지정으로 청약 제한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어 이 부분의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29",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78_QA_46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78_QA_46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e6b05d1ef3c45f59dccb6cff40139ac55d613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78_QA_46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078", + "finalDate": "1995.03.23", + "caseNum": "92헌가4", + "caseName":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실화책임법이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 "output": "실화책임법은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함으로써 실화자가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피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므로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21",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78_QA_46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78_QA_46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6fb066713c8b7c2048366f68d838968bc0a9b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78_QA_46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078", + "finalDate": "1995.03.23", + "caseNum": "92헌가4", + "caseName":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실화책임법이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실화책임법은 실화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될 수 있어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실화자를 보호하고자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목적은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지 않도록 하려는 정당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3570",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84_QA_10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84_QA_10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c9e953ff057f3f90d76dae912fe5f509c2b07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84_QA_10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084", + "finalDate": "1992.06.09", + "caseNum": "92헌마105", + "caseName": "장애인복지법 제3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은 해당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하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 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날을 기준으로 청구인은 안 날로부터 60일,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96_QA_63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96_QA_63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06652c7d91670a86e2159070a88fc4d5fe0aa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96_QA_63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096", + "finalDate": "1993.11.25", + "caseNum": "92헌마169", + "caseName": "재판의지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 후에 기본권 침해행위가 배제된 경우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 "output": "기본권 침해행위가 배제되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48",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98_QA_13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98_QA_13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5e26c7894b8172e7448949bad419aaa0f7fc8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098_QA_13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098", + "finalDate": "1992.09.04", + "caseNum": "92헌마175", + "caseName": "연세대학교총장해임불요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간접적 불이익을 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적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는 소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62",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16_QA_15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16_QA_15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2a093ba6bda42acd652c737402ffec58a3c4d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16_QA_15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116", + "finalDate": "1992.06.26", + "caseNum": "92헌마24",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항고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해당 청구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6",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17_QA_21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17_QA_21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c0b0cf7db4502de3e8d60e8e41580be78cbb9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17_QA_21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117", + "finalDate": "1993.12.23", + "caseNum": "92헌마247", + "caseName": "인사명령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관이 대법원장의 인사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소청심사위원회나 행정소송 절차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관이 대법원장의 인사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소청심사위원회나 행정소송 절차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는 그 구제절차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임이 확실히 예견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originwordCnt": "1021",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17_QA_21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17_QA_21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0935d47493c938546ca9187eede17109bc511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17_QA_21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117", + "finalDate": "1993.12.23", + "caseNum": "92헌마247", + "caseName": "인사명령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법원장의 전보발령처분이 부당하다며 평등권과 법관의 독립 및 신분보장제도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대법원장의 인사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이해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요구하는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제절차가 객관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 확실히 예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인사권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를 예외로 인정하면 사법제도의 본질과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311",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20_QA_45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20_QA_45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f6581a1578b4c4e83daacbc12a02729d56a78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20_QA_45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120", + "finalDate": "1992.11.25", + "caseNum": "92헌마258", + "caseName":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법령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리고 법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령 공포 후에 해당 법령에 의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이 시작됩니다.", + "originwordCnt": "113",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20_QA_45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20_QA_45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3eb228006818461848c28ba2f379db47749e0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20_QA_45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120", + "finalDate": "1992.11.25", + "caseNum": "92헌마258", + "caseName":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해당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침해하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합한 때를 의미합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74",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24_QA_56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24_QA_56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7adf6dd4ddbcef3f07eb7867fd9927c3fe7d5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24_QA_56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124", + "finalDate": "1992.12.08", + "caseNum": "92헌마267", + "caseName":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이미 내린 헌법소원 각하결정은 취소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소원 각하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헌법소원의 형식으로도 이러한 결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 "originwordCnt": "34",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24_QA_56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24_QA_56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e7e713254eb404f9166e20c4ed32b16f6852e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24_QA_56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124", + "finalDate": "1992.12.08", + "caseNum": "92헌마267", + "caseName":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헌법소원 각하결정의 취소를 반복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헌법소원 각하결정의 취소를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미 내린 헌법소원 각하결정은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결정에 대한 추가적인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303",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27_QA_64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27_QA_64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d05a0c24eaa46fb3793fc4ed32641ccd0e45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27_QA_64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127", + "finalDate": "1992.12.08", + "caseNum": "92헌마276", + "caseName": "사회보호법 제32조 등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이전에 부적법하다고 결정된 경우,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 왜 허용되지 않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심판청구가 반복될 수 없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60",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33_QA_45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33_QA_45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c5d79b492a71b88f1eee525353a87d0817f5a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33_QA_45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133", + "finalDate": "1993.01.09", + "caseNum": "92헌마294", + "caseName":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청구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상황에서 해당 법률조항이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69",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33_QA_45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33_QA_45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da13ed9aba86a2fab2ca53c2f01adc9a388d1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33_QA_45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133", + "finalDate": "1993.01.09", + "caseNum": "92헌마294", + "caseName":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직접성이 결여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직접성이 결여된 경우는, 청구인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이 그 소송의 재판에 전제가 되는 법률조항일 때입니다. 이 경우, 해당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03",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41_QA_54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41_QA_54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cdddc2c9ece713c2fddcc3c4e73123668711e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41_QA_54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141", + "finalDate": "1995.11.30", + "caseNum": "92헌마44", + "caseName": "소송기록송부지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1항, 제2항에서 소송기록을 검사에게 거쳐 송부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단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1항, 제2항에서 소송기록을 검사에게 거쳐 송부하도록 한 규정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소송기록이 검사를 경유하는 절차로 인해 기록 송부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항소심의 구속기간이 4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이러한 지연은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과잉 입법으로 평가되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537", + "labelwordCnt": "7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43_QA_14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43_QA_14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b7a3c76b24bd8eb98624cce94f4921b03dcd2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43_QA_14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143", + "finalDate": "1993.03.11", + "caseNum": "92헌마48",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output":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규정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형사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청문권입니다. 이 때 형사피해자의 범위는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 주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즉,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녀의 부모와 같이, 보호법익의 주체가 아니더라도 해당 범죄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입은 자도 형사피해자로 인정되어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19",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43_QA_14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43_QA_14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ce3c74c236e10ba48eb724c7ef2863847fdd0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43_QA_14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143", + "finalDate": "1993.03.11", + "caseNum": "92헌마48",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고소 없이도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은 무엇인가요?", + "output":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사가 사법경찰관의 인지에 의해 개시되어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에게 고소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권리 구제나 공권력 집행의 효율성을 해치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originwordCnt": "3241",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48_QA_10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48_QA_10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3a0f52886136887d003230620d553fe9a42c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48_QA_10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148", + "finalDate": "1992.05.01", + "caseNum": "92헌마67", + "caseName":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청구인들이 전제로 하는 사건이 이미 종결되어 심판계속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이미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심판을 구할 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58",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52_QA_27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52_QA_27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02dcb6ebfdd0d11ddc7e164df07b7ed90e39e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52_QA_27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152", + "finalDate": "1993.05.13", + "caseNum": "92헌마8",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 "output":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불기소처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해당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 대상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24",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52_QA_27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52_QA_27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1649507e844320cbc885d22da696c1dbfdcb9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52_QA_27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152", + "finalDate": "1993.05.13", + "caseNum": "92헌마8",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해당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왜 부적법한가요?", + "output": "불기소처분은 검찰총장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이미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799",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57_QA_52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57_QA_52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4c2f92daf4f5118d1ddbb28f244e677bc2dfe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57_QA_52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157", + "finalDate": "1993.03.11", + "caseNum": "92헌마98", + "caseName": "기록복사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형사사건 기록 열람 및 복사 거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종료된 후에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은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후 피청구인이 형사사건 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함에 따라 주관적인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통해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8",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58_QA_21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58_QA_21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4463ec84225533f4951ba5725e59bb4a19110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58_QA_21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158", + "finalDate": "1995.03.23", + "caseNum": "92헌바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의 규정은 상소의 제기기간을 재판선고일로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4조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재판서 송달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소의 제기기간을 재판서 송달일이 아닌 선고일로부터 계산하는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라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originwordCnt": "67",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58_QA_21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58_QA_21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cff3034af6cc111cbcec69396a6310327d66c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58_QA_21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158", + "finalDate": "1995.03.23", + "caseNum": "92헌바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소 기간을 재판선고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은 상소의 제기기간을 재판선고일로부터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판의 신속성과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재판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는 절차를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판청구권을 과잉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292",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62_QA_33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62_QA_33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e15c93be735e5f0239aec454fbf3f8cebea49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62_QA_33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162", + "finalDate": "1995.02.23", + "caseNum": "92헌바18", + "caseName": "군사법원법 제23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관련 소송사건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이 구속된 상태였고, 새로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 소송사건이 종료되었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구속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한 후 제청신청을 기각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originwordCnt": "215",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62_QA_33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62_QA_33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bda3fce2577a89a26e17143f4bc62abad5f18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62_QA_33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162", + "finalDate": "1995.02.23", + "caseNum": "92헌바18", + "caseName": "군사법원법 제23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은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나요?", + "output": "재판의 전제성은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속영장 발부와 구속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특정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011",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62_QA_33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62_QA_33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6bf30317d0fd75b18b38480b1908c4de64e45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62_QA_33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162", + "finalDate": "1995.02.23", + "caseNum": "92헌바18", + "caseName": "군사법원법 제23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이후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석방되었으며,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청구인의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로 판단되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11",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65_QA_66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65_QA_66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2d4cc28e43a8cf4cb0195a7f6c53b33892d6c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65_QA_66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165", + "finalDate": "1994.12.29", + "caseNum": "92헌바22", + "caseName":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무사 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법원이라는 표현에 군사법원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무사법에서 말하는 법원에는 군사법원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군사법원에서의 근무 경력은 법무사 자격 인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07",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69_QA_23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69_QA_23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c9033b5a9e3ee26330662fc888f09a3819a20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69_QA_23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169", + "finalDate": "1994.12.29", + "caseNum": "92헌바3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과 관련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은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에게 변호인과는 별도로 공판조서 열람권을 부여하지 않지만,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내용을 알 수 있고 그 기재의 정확성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은 변호인을 배제하고 공판조서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조서 열람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12",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69_QA_23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69_QA_23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38a32ba4dc3f57bd9f9c6e05e4f2e2d73c2d4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69_QA_23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169", + "finalDate": "1994.12.29", + "caseNum": "92헌바3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가 피고인을 검사와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 아닌가요?", + "output":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는 피고인이 명백히 이유 없는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 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 제기 후 구금일수를 전부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구속기간 연장을 피고인에게 불이익으로 돌리지 않기 위한 합리적인 차별이며, 피고인을 검사와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893",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74_QA_39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74_QA_39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a7f77775be08dd22122afa98bf4612008d22e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74_QA_39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174", + "finalDate": "1993.11.25", + "caseNum": "92헌바3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56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재심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56조에 대한 위헌소원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재심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56조에 대한 위헌소원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이유는, 청구인이 내세운 재심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재심 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조항은 재심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221",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74_QA_39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74_QA_39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03848b33ff658f5c7a4d01e7d8987c648c6a1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74_QA_39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174", + "finalDate": "1993.11.25", + "caseNum": "92헌바3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56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나 내용에 법률적 의미의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originwordCnt": "923",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80_QA_64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80_QA_64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6e54a074e9ca1aef384adfe9825389180e3e1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80_QA_64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180", + "finalDate": "1996.04.25", + "caseNum": "92헌바47", + "caseName":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선택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예시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은 같은 구역 내에서 동일 업종의 조합을 2개 이상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해하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헌법에 위반됩니다.", + "originwordCnt": "184",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82_QA_55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82_QA_55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1cb2c5e1dbb3655f122833dcfc73919ef2be7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82_QA_55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182", + "finalDate": "1992.11.12", + "caseNum": "92헌바7", + "caseName":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지침 제5조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건설부장관이 정한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 및 관리지침 제5조 제3호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되었는가요?", + "output": "건설부장관이 정한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 및 관리지침 제5조 제3호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이 규정은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5",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82_QA_55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82_QA_55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3764afb02a27c544d045e9e6d5dc22b9db7b8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82_QA_55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182", + "finalDate": "1992.11.12", + "caseNum": "92헌바7", + "caseName":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지침 제5조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건설부장관의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 및 관리지침 제5조 제3호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제1항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정해진 지침으로, 법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과 제68조 제2항에 의해 심판 대상이 되는 법률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74",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93_QA_4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93_QA_4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03e8d1940659a3734953e4db73d21c183cf4c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93_QA_4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193", + "finalDate": "1994.07.29", + "caseNum": "93헌가3", + "caseName":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직위해제처분을 강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기소된 사건의 심각성, 증거의 확실성, 예상 판결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교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징계절차에서 청문 기회가 보장되는 것과 비교하면 과도하며,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2",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95_QA_41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95_QA_41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5c1aaf3a6e6ec449c3661a87cc6a412fe3182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95_QA_41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195", + "finalDate": "1993.06.02", + "caseNum": "93헌마104", + "caseName": "신체의자유등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는 공소제기의 일종으로,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146", + "labelwordCnt": "1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95_QA_41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95_QA_41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60f45f00e371706033a6ac18932ac771f35ae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195_QA_41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195", + "finalDate": "1993.06.02", + "caseNum": "93헌마104", + "caseName": "신체의자유등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소송지휘나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왜 부적법한가요?", + "output": "소송지휘나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은 종국판결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불복은 상소를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25",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12_QA_41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12_QA_41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2ee9cd6a9efae65c6810b9231e9cf6944f3fd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12_QA_41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212", + "finalDate": "1994.08.31", + "caseNum": "93헌마174", + "caseName": "지세명기장열람등거부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문서열람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청구인에게 열람하게 하고, 보관하지 않은 문서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확인의 기회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문서열람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알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닙니다.", + "originwordCnt": "67",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12_QA_41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12_QA_41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c7e9ac224610ce7422478211202bfebe9de85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12_QA_41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212", + "finalDate": "1994.08.31", + "caseNum": "93헌마174", + "caseName": "지세명기장열람등거부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문서열람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행정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청구인에게 열람하게 하고, 보관하지 않은 문서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확인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면, 청구인이 문서열람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알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에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822",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33_QA_22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33_QA_22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7818b3ab2ada87de557f1f90c7a4b11b9257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33_QA_22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233", + "finalDate": "1994.01.12", + "caseNum": "93헌마287", + "caseName":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고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37",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62_QA_8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62_QA_8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a2581f63ac5db1b99034b7cad9f4cdd12dd42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62_QA_8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262", + "finalDate": "1994.12.29", + "caseNum": "93헌바21", + "caseName":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에 관련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에 관한 부분은 일반국민이 직무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다른 군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될 경우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는 헌법 제29조가 구상권 행사를 배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 조항이 이를 배제함으로써, 일반국민을 지나치게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상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에 해당하며, 그러한 해석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 원칙을 위배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66_QA_20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66_QA_20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206e936f90bf7b18e5db38f902e34e65d17f0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66_QA_20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266", + "finalDate": "1994.04.28", + "caseNum": "93헌바2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소재불명인 증인의 진술서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르면 증인이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술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에 한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며,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재판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4267",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67_QA_16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67_QA_16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de13d10a7b7b693e61cfaa355fb7d18b6e3a5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67_QA_16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267", + "finalDate": "1996.03.28", + "caseNum": "93헌바27", + "caseName": "민사소송법 제431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민사소송법 제431조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31조가 재판상 화해의 준재심사유를 제한함으로써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당해사건의 주문과 이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247",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72_QA_52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72_QA_52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9f39b016925803b6f35fb315216236fe19075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72_QA_52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272", + "finalDate": "1995.02.23", + "caseNum": "93헌바43", + "caseName": "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위헌제청신청 당시 법원에 현재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해당 소송 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의 주문이나 결론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하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originwordCnt": "259", + "labelwordCnt": "9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72_QA_52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72_QA_52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6ab85b74d8152ba6c675aadf46722596ce463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72_QA_52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272", + "finalDate": "1995.02.23", + "caseNum": "93헌바43", + "caseName": "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35조 제1항이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이 헌법상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나요?", + "output": "형법 제35조 제1항은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전범에 대하여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가중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지, 전범에 대해 처벌을 다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누범 가중 처벌이 헌법상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594",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73_QA_45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73_QA_45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f5dc5aa9f4a4fc6bedaeaed0585924b563fd7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73_QA_45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273", + "finalDate": "1995.06.29", + "caseNum": "93헌바45",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조항이 형사소송의 목적을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신속한 재판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요건을 완화한 것은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 그리고 재판의 신속한 진행 사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조항은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092",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81_QA_47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81_QA_47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1c6c41d36627f51c6f1f4fdfddec1641197a1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81_QA_47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281", + "finalDate": "1995.10.06", + "caseNum": "93헌바62", + "caseName":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처벌법규의 위임은 어떤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나요?", + "output": "처벌법규의 위임은 첫째,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처벌대상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셋째, 형벌의 종류와 그 상한을 명백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헌법 제75조에 따른 위임입법의 한계로 규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 주택건설촉진법(1987.12.4. 법률 제3998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2호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1981.4.7. 법률 제342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originwordCnt": "2489", + "labelwordCnt": "7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85_QA_34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85_QA_34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bbe2bd0251b2de9d83f81405e3d52e0502e0c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85_QA_34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285", + "finalDate": "1994.06.30", + "caseNum": "93헌바9", + "caseName":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무엇이 보장되나요?", + "output":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으로 하여, 국민이 조세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 "originwordCnt": "292",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85_QA_34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85_QA_34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6b0ef600e645c1717de7cd9c7e207806d6dc4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85_QA_34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285", + "finalDate": "1994.06.30", + "caseNum": "93헌바9", + "caseName":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 "output":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간주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상속인이 상속하지 않았다고 반증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되어, 억울한 조세 부과에 대한 쟁송의 길이 막히게 됩니다.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권, 제23조 제1항에 의한 재산권, 제27조 제1항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302",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85_QA_34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85_QA_34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9658d18ef69520bddf23b6f5d82fbd56d4771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85_QA_34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285", + "finalDate": "1994.06.30", + "caseNum": "93헌바9", + "caseName":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을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을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았다는 반증이 있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아 억울한 조세 부과에 대한 쟁송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는 행정편의주의 및 획일주의의 정도가 지나치게 되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그리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됩니다.", + "originwordCnt": "292",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85_QA_34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85_QA_34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3b290e9110afe17f638fc6a1f5f0a7fdbcf91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85_QA_34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285", + "finalDate": "1994.06.30", + "caseNum": "93헌바9", + "caseName":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을 추정규정으로 해석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을 추정규정으로 해석하면, 상속인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고,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속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억울하게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92",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85_QA_34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85_QA_34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f67878d1bd01e9a648d0c26d571b63a8a74ad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85_QA_34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285", + "finalDate": "1994.06.30", + "caseNum": "93헌바9", + "caseName":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정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정규정으로 해석하는 경우, 상속인은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반증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정규정으로 해석하면 상속인에게 억울한 상속세 납부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이 해석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2302",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90_QA_23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90_QA_23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79fa36f5a0999306db7f9c275bbe54358d694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90_QA_23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290", + "finalDate": "1995.11.30", + "caseNum": "94헌가3", + "caseName":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어떤 범죄에 대해 몰수형을 규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어떤 범죄에 대해 몰수형을 규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는 입법자가 역사와 문화, 시대적 상황, 국민의 가치관 및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보호법익,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몰수형은 형법 제41조 및 제48조에 따라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의 일종으로, 입법자는 특정 범죄에 대해 몰수형을 임의적으로 할 것인지 또는 필요적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역시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할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이는 입법자가 형사정책적 필요를 고려하여 몰수형의 범위를 정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합니다.", + "originwordCnt": "392", + "labelwordCnt": "7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90_QA_23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90_QA_23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2f17d8cbac680bd3f9467fecccb85d59c3687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90_QA_23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290", + "finalDate": "1995.11.30", + "caseNum": "94헌가3", + "caseName":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이 규정한 몰수 또는 추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은 등록하지 않은 음반판매업자 등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음반이 적법하게 제작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음반판매업자 중 다수가 영세한 상인으로, 몰수형이 주형보다 가혹하게 작용하여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하고,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넘어선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됩니다.", + "originwordCnt": "1841",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90_QA_23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90_QA_23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c8c4fee92fd65644fc8df865fef8a1335df69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90_QA_23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290", + "finalDate": "1995.11.30", + "caseNum": "94헌가3", + "caseName":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정형이 입법재량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output": "법정형의 설정이 입법정책에 속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해당 범죄의 실태와 죄질, 행위자의 책임, 보호법익 및 형벌의 범죄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여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는다면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하게 됩니다. 또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도 입법재량권이 헌법 규정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37조 제2항.", + "originwordCnt": "392",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90_QA_23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90_QA_23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4ed8f90e9c323a812dfcf5a39022c867287a7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90_QA_23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290", + "finalDate": "1995.11.30", + "caseNum": "94헌가3", + "caseName":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모든 음반에 대해 필요적 몰수를 규정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나요?", + "output":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이 규정한 모든 음반에 대한 필요적 몰수는, 주형인 벌금액보다 부가형인 몰수의 가액이 훨씬 많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유사 법령에서는 더 중한 형벌을 규정하면서도 필요적 몰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적 몰수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하여 법률의 보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커다란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규정은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원칙에 반해 입법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조항으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37조 제2항.", + "originwordCnt": "392", + "labelwordCnt": "7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92_QA_6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92_QA_6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177c2314a231b352e1d1043878d6bc1edeaf0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92_QA_6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292", + "finalDate": "1996.10.04", + "caseNum": "94헌가5", + "caseName": "상법 제41조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도시와 소규모 지역에서의 영업 양도 행위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 "output": "대도시와 소규모 지역에서의 영업 양도 행위는 거래 환경이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면 단위에서의 영업 양도와 서울과 같은 대규모 지역에서의 영업 양도는 대상 업종이 같더라도 동일한 기준점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지역에서의 영업 양도가 소규모 지역에 비해 더 불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차이만으로 입법에 자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32",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92_QA_6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92_QA_6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88b7e8c2e026d7101c774db2df13fd8bb55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92_QA_6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292", + "finalDate": "1996.10.04", + "caseNum": "94헌가5", + "caseName": "상법 제41조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영업 양도인의 경쟁금지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영업 양도인의 경쟁 가능성은 영업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쉽지 않습니다. 구 상법 제41조 제1항은 경쟁금지에 반하는 특약을 인정하고 있고, 위반 시 처벌 규정도 없으며, 경쟁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쟁금지 규정은 입법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으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32",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93_QA_38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93_QA_38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be249baeb60b8a8f4455542d3de0d0303c522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93_QA_38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293", + "finalDate": "1996.10.31", + "caseNum": "94헌가6", + "caseName":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음반의 판매를 위해 사전 심의를 받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이 헌법상의 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나요?", + "output": "음반의 판매를 위해 사전 심의를 받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은, 그 심의기관이 행정권의 영향 아래 운영되며, 음반 내용의 사전 심의를 통해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 이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한 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검열은 사전 심사와 처벌을 포함하는 행정권의 허가에 달린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경우 검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90",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93_QA_38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93_QA_38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738bf95add6bfa6c3c9079357f5b1f938d719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293_QA_38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293", + "finalDate": "1996.10.31", + "caseNum": "94헌가6", + "caseName":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음반을 제작하기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음반을 제작하기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를 받지 않은 음반의 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가 행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검열 기관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전 심의 제도는 헌법에서 금지된 검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2001",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04_QA_6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04_QA_6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e24ff5ea32fc0da0f10c7f37769d8567acfe4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04_QA_6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304", + "finalDate": "1995.07.21", + "caseNum": "94헌마125", + "caseName": "영화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산영화의무상영제가 헌법상 경제질서나 공연장 경영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존중하는 경제질서를 규정하지만, 이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산영화의무상영제는 외국영화 독점으로 인해 국내 영화산업이 황폐해질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헌법상 경제질서에 반하지 않습니다. 또한 행복추구권이 무제한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이 제도는 공동체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경영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79",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04_QA_6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04_QA_6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ef5adcb7e12bff3896e6fbb95039cc677864f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04_QA_6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304", + "finalDate": "1995.07.21", + "caseNum": "94헌마125", + "caseName": "영화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산영화의무상영제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영화법 제26조에 의한 국산영화의무상영제는 국산영화의 제작과 상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개봉관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공연장 경영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한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에 한정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연장 경영자만을 차별한 것이 아니므로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79",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09_QA_61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09_QA_61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9776c20bf03153c9bd046f99fa36aab0fe20b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09_QA_61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309", + "finalDate": "1994.09.07", + "caseNum": "94헌마164", + "caseName": "집행유예실효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집행유예 실효지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그 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 "output": "형집행유예 실효지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르면,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0",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18_QA_63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18_QA_63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76d7d199b7bfde3402a3962b0b94ae1fc2407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18_QA_63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318", + "finalDate": "1994.12.29", + "caseNum": "94헌마201", + "caseName":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자치행정권 중 지역고권의 보장 문제로, 이로 인해 주민들이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 평등권, 정당한 청문권, 거주이전의 자유, 선거권, 공무담임권,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수급권, 환경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받을 수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34",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18_QA_63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18_QA_63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3a2e59ac2b60d0afa835009d787f411d1614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18_QA_63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318", + "finalDate": "1994.12.29", + "caseNum": "94헌마201", + "caseName":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회가 중원군과 충주시의 통합을 결정하면서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국회는 중원군과 충주시의 통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원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의견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하여 절차를 밟았으며,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투표 대신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것도 절차적 적법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334",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38_QA_22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38_QA_22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c874a85c0ac2a4b34f01b6750fbee99cd4ca8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38_QA_22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338", + "finalDate": "1996.06.13", + "caseNum": "94헌바20", + "caseName":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향토예비군대원으로 동원훈련 중 사고로 사망한 이들의 유족이 향토예비군대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국가배상법 규정이 위헌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향토예비군대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 향토예비군대원 부분은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회보장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이중 보상으로 인한 불균형을 방지하고, 국가 재정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03",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38_QA_22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38_QA_22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dfb9ef0c963256b1fdd82b6fe37ced5b2fd51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38_QA_22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338", + "finalDate": "1996.06.13", + "caseNum": "94헌바20", + "caseName":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 제29조 제2항의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부분은 헌법 자체의 규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34",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42_QA_3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42_QA_3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f6a485be778c36891c26ee769717a4c7575f6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42_QA_3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342", + "finalDate": "1996.10.31", + "caseNum": "94헌바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모든 사건에 대해 상소할 권리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보통항고를 금지하고,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며 형사 재판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54",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0_QA_18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0_QA_18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9e5d7e54d409e6aa737e8fcdfbdbdc2fa2eaa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0_QA_18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350", + "finalDate": "1994.02.24", + "caseNum": "94헌사10", + "caseName": "기피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관이 앞 사건의 주심으로 관여한 경우, 본안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판관이 앞 사건의 주심으로 관여한 사실만으로는 본안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재판관 기피가 가능하지만, 동일 사안에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심판청구를 한 경우, 앞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재판관의 주심 관여만으로는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68",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1_QA_20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1_QA_20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02576c8bd5091f77f8202927082a9294f30d7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1_QA_20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351", + "finalDate": "1994.06.30", + "caseNum": "94헌아5", + "caseName": "위헌법률심판청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위헌법률심판은 어떤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수 있나요?", + "output":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이 직접 제소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9",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3_QA_15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3_QA_15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c1bb444e68c3f4738f869b6a7ea7625df3c7b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3_QA_15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353", + "finalDate": "1996.08.29", + "caseNum": "95헌가15", + "caseName": "회사정리법 제149조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회사정리법 제149조가 정리채권자에게만 소송수계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차별적인 대우입니까?", + "output": "회사정리법 제149조가 정리채권자에게만 소송수계신청 의무를 부과한 것은, 회사정리절차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분배로 판단됩니다. 정리채권에 대한 소송이 중단된 상황에서 다시 소송을 계속하려면 회사의 관리인이 피고로 변경되고 소송의 내용도 변경되는 등 사실상 새로운 소송과 같기 때문에, 이를 권리자가 신청하도록 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336",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3_QA_15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3_QA_15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d532594ffe3e6a5d00593ad00c9bc8a07c50b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3_QA_15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353", + "finalDate": "1996.08.29", + "caseNum": "95헌가15", + "caseName": "회사정리법 제149조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계신청기간에 대한 사전 경고나 통지 규정이 없는 것이 재판청구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가요?", + "output": "법률에 제소기간이나 수계신청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자체로 실권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전 경고 절차 규정이 없다고 해서 재판청구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법률은 수계신청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사전 경고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리채권자들은 수계신청 기간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2698",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4_QA_29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4_QA_29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d4dab332c10b05f27aa6c9b2111411f0da4bc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4_QA_29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354", + "finalDate": "1998.04.30", + "caseNum": "95헌가16", + "caseName":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적으로 음란표현과 저속표현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 "output": "음란표현은 인간 존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인 성표현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며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가 전혀 없어 헌법적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반면, 저속표현은 음란표현보다 낮은 정도의 성적 표현이나 폭력적, 잔인한 내용 등을 포함하며, 이는 헌법적 보호영역 안에 있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됩니다. 이 두 표현의 헌법적 평가는 엄격히 구분되어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 "originwordCnt": "461",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4_QA_29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4_QA_29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4910986c419b3b46625e3e1a89583bf0d4f2e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4_QA_29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354", + "finalDate": "1998.04.30", + "caseNum": "95헌가16", + "caseName":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어떤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나요?", + "output":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가치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모든 표현이 무제한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표현이 시민사회의 사상 경쟁 메커니즘을 통해 해악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나 해악이 지나치게 심대한 경우에는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 존엄을 왜곡하는 음란한 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국가의 개입은 1차적으로 허용됩니다.", + "originwordCnt": "4524",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4_QA_29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4_QA_29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91197bce2de5b8f0872336e41b5e9c517e9d0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4_QA_29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354", + "finalDate": "1998.04.30", + "caseNum": "95헌가16", + "caseName":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음란간행물을 발간한 출판사에 대해 등록취소를 규정한 법률은 위헌인가요?", + "output": "음란간행물을 발간한 출판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위헌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성을 왜곡하고 사회의 성도덕을 해치는 음란물의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로, 등록취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되어 있으며, 음란물 출판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461",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4_QA_29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4_QA_29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3fcad6fdc47dffa1b3b8614318f648c3e0f29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4_QA_29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354", + "finalDate": "1998.04.30", + "caseNum": "95헌가16", + "caseName":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음란 간행물을 발행한 출판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는 규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음란 간행물의 발행에 대해 출판사 등록을 취소하는 규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는 음란표현이 인간성을 왜곡하고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여 헌법상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등록 취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크지 않고, 사회적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등록 취소는 재량행위로 설정되어 있어 합헌적인 출판 활동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524",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4_QA_29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4_QA_29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d4fc1e0f4b7acf9f7cc72a3e2876cbea545b5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4_QA_29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354", + "finalDate": "1998.04.30", + "caseNum": "95헌가16", + "caseName":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저속 간행물을 발행한 출판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는 규제가 헌법에 위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저속 간행물에 대한 등록 취소 규제는 헌법에 위반됩니다. 저속의 개념은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속한 표현은 헌법상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됩니다. 또한, 성인의 알 권리를 청소년의 수준으로 맞추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 "originwordCnt": "4524",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9_QA_12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9_QA_12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7119eec9722d3156c1d5feb0e50c9916736e0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9_QA_12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359", + "finalDate": "1996.06.13", + "caseNum": "95헌마115", + "caseName":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입법행위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제한이 적용되나요?", + "output": "입법행위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그 침해행위 자체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후에 남아있는 것은 단지 그 결과로서의 권리침해 상태일 뿐입니다. 따라서 입법행위로 인해 기본권침해의 결과가 계속된다고 하여 청구기간의 제한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청구기간의 제한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기본권침해 행위가 한 번에 이루어진 경우 청구기간은 그 사건 발생 이후의 일정 기간 내에만 허용됩니다.", + "originwordCnt": "275",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9_QA_12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9_QA_12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19b1300a16bfd22dee2099c2fdd279caceda1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9_QA_12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359", + "finalDate": "1996.06.13", + "caseNum": "95헌마115", + "caseName":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체적 수사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구체적인 수사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 절차 등을 거쳐야 하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상대로 고소하여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항고나 재항고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191",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9_QA_12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9_QA_12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3d8100a2314bb0067c59ac88766a694460032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9_QA_12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359", + "finalDate": "1996.06.13", + "caseNum": "95헌마115", + "caseName":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어떤 성격을 가지며, 그 심판청구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output":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입법자가 특정 사항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입법이 되었으나 그 내용에 불완전함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령소원의 형태로 해석되며, 일반적인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명시된 청구기간 제한이 적용되어,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혹은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275",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9_QA_12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9_QA_12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3d5410286afc81b03a189e996258403c67515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359_QA_12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359", + "finalDate": "1996.06.13", + "caseNum": "95헌마115", + "caseName":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out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법령이 시행되면서 즉시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 해당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리고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각각 청구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275", + "labelwordCnt": "7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04_QA_21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04_QA_21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9ad71f9be4b45135e9c87410b7386ba67340a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04_QA_21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404", + "finalDate": "1998.05.28", + "caseNum": "96헌가5", + "caseName":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부금품 모집행위의 허가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에 맡긴 것이 위헌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부금품 모집행위의 허가 여부를 행정청의 자유로운 재량에 맡김으로써, 법 제3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도 허가를 청구할 법적 권리가 없게 되어,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및 제11조 중 제3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따르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2738",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12_QA_19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12_QA_19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b3bc01a5772ed59960dbc11227805b8936b58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12_QA_19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412", + "finalDate": "1996.02.29", + "caseNum": "96헌마32", + "caseName": "검사의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수사재기결정과 공소제기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수사재기결정은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피의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소제기처분도 그 자체로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사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58",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23_QA_62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23_QA_62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09051efd46064179d267493f816797f779e81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23_QA_62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423", + "finalDate": "1998.02.27", + "caseNum": "96헌바2", + "caseName":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사전허가나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는 광고물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을 규제할 뿐, 광고물의 내용을 심사하거나 선별하여 사전에 통제하려는 제도가 아니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사전허가나 검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62",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26_QA_18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26_QA_18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39be9d6b1f77c5664f30851f03d2882c9be21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26_QA_18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426", + "finalDate": "1998.06.25", + "caseNum": "96헌바27", + "caseName": "근로기준법 제41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나요?", + "output": "구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퇴직금은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 근로기준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기소멸시효 규정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257",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26_QA_18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26_QA_18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c90eb43b03231a3783f0d703f6256fff902d2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26_QA_18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426", + "finalDate": "1998.06.25", + "caseNum": "96헌바27", + "caseName": "근로기준법 제41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근로기준법 제41조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한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퇴직금채권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기업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보다는 짧지만, 금전 지급 채권에 대해 민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와 동일하며, 과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점, 근로계약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이 3년으로 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히 짧거나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다른 일반채권들에 비하여 근로자에 대해서만 특별히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00", + "labelwordCnt": "8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34_QA_63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34_QA_63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f674e8fb3d279a6b4c7e3b194577d83f1249e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34_QA_63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434", + "finalDate": "1999.06.24", + "caseNum": "96헌바67", + "caseName":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상속개시 전에 받은 증여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게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권 처분에 중대한 제한을 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중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53",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36_QA_63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36_QA_63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176b410aa74ac6a3d97ba172341ec6f36cbb8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36_QA_63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436", + "finalDate": "1998.05.28", + "caseNum": "96헌바83", + "caseName":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과태료가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며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국민의 대표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해당 과태료는 이 원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19",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36_QA_63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36_QA_63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4a84052db0a91093f4ff394dc16ed4681b35c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36_QA_63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436", + "finalDate": "1998.05.28", + "caseNum": "96헌바83", + "caseName":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태료 금액이 사안에 맞게 정해질 수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19",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48_QA_8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48_QA_8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79d43d59afca812b60098ed1c6a0129a46860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48_QA_8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448", + "finalDate": "2000.03.30", + "caseNum": "97헌마108", + "caseName": "식품위생법 제11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는 법령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식품ㆍ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중 식품ㆍ식품첨가물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는 부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령은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와 광고를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며, 이를 합리적이고 한정된 범위에서 해석하면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는 영업의 자유나 광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인 조치로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252", + "labelwordCnt": "7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48_QA_8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48_QA_8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62a392245f4c362cece2fa2f7714ad57226e5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48_QA_8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448", + "finalDate": "2000.03.30", + "caseNum": "97헌마108", + "caseName": "식품위생법 제11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는 법령이 식품판매업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령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의약품 혼동 표시와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규제가 식품판매업자에게만 적용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차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물품의 판매업자와의 차별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originwordCnt": "252",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49_QA_42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49_QA_42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d8c3b267cc8a7307a0665b1d5a407d1f6ecd1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49_QA_42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449", + "finalDate": "2000.02.24", + "caseNum": "97헌마13", + "caseName":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등",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를 인정하기 이전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 "output":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를 인정하는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 이전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지만,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따라 조리상 경정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755",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49_QA_42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49_QA_42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67eec27fe0241ddd564f1c4854ab88ed9eb88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49_QA_42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449", + "finalDate": "2000.02.24", + "caseNum": "97헌마13", + "caseName":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등",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권의 청구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output": "후발적 사유에 의한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은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이는 매 사안마다 법적 안정성 및 정의의 요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됩니다.이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470",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49_QA_42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49_QA_42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d21c0f6dabca46f9a33ac0dfd6b896fe47601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49_QA_42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449", + "finalDate": "2000.02.24", + "caseNum": "97헌마13", + "caseName":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등",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국세기본법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output": "구 국세기본법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행위의 결함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755",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52_QA_13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52_QA_13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6299babab356912c7dce7c6321feefa70fd0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52_QA_13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452", + "finalDate": "1998.04.30", + "caseNum": "97헌마141", + "caseName":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 "output":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지정행위로 인해 경쟁의 자유가 제한되었으므로, 이는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678",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52_QA_13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52_QA_13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12ad81e9a36cf4c5b1a4c697590bc8da6acfc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52_QA_13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452", + "finalDate": "1998.04.30", + "caseNum": "97헌마141", + "caseName":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세청고시의 법적 성격은 무엇이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까?", + "output": "국세청고시의 법적 성격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고시가 일반적이고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특정 사업자를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리는 통지수단일 뿐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83",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6_QA_12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6_QA_12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8b3baea98db7001d7d3711004bfcb3a96783a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6_QA_12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46", + "finalDate": "2010.05.11", + "caseNum": "2010헌아11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각하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재심청구를 신청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전에 각하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재심청구에 대해 단순한 불복청구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7",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71_QA_47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71_QA_47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26fc671018caf59378d1123b0f1bcd2f11fbb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71_QA_47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471", + "finalDate": "2000.03.30", + "caseNum": "97헌바49", + "caseName":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실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하고, 소송 지연 및 상소권 남용을 방지하며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채무자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기본권 제한의 방법도 적정하고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 "originwordCnt": "1558",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73_QA_25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73_QA_25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c0ba824480d9e4d9497e9cdab8692e0ea43a1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73_QA_25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473", + "finalDate": "1999.02.25", + "caseNum": "97헌바63", + "caseName":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어업단속 등을 위하여 조업구역 등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의 위임 내용이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는 위임의 목적이 '어업단속ㆍ위생관리ㆍ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피적용자인 어업인들은 이러한 내용을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변화하는 해양생태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행정입법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사항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있어,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34",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73_QA_25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73_QA_25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b2f27f286f35a1431b22d681d90d85fd5665a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73_QA_25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473", + "finalDate": "1999.02.25", + "caseNum": "97헌바63", + "caseName":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입법이 헌법 제75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는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해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조항은 위임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누구나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법이 규율하는 해양생태계는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이러한 탄력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554",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75_QA_30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75_QA_30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7bef9e7e3bd23712d663b7d95c605ca2cc774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75_QA_30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475", + "finalDate": "1998.05.28", + "caseNum": "97헌바68", +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인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 "outpu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자의 결단으로, 조세포탈에 대한 국민 일반의 법감정과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형벌체계의 균형을 잃거나 과잉처벌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621",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75_QA_30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75_QA_30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d59a1d66671fbed0f3ae66584fd793cd5993e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75_QA_30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475", + "finalDate": "1998.05.28", + "caseNum": "97헌바68", +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 조항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이러한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 법정형은 조세포탈행위를 엄중히 다루기 위해 입법된 것으로, 조세포탈범의 반사회적, 반윤리적 성격을 고려하여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동기나 사회적 병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며, 형벌체계 내에서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입법자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벌의 하한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과잉처벌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2596",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75_QA_30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75_QA_30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dfd95be5599ec5ad97c404c51f1c4920293ea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75_QA_30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475", + "finalDate": "1998.05.28", + "caseNum": "97헌바68", +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 '연간 포탈세액'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output":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의 개념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간’을 ‘연도’로 해석하여 그 기간 내에 포탈된 세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연간 포탈세액’의 개념은 명확히 규정되며, 일반적인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 "originwordCnt": "2596",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75_QA_30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75_QA_30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d01cb2cc90e3717eb7b2a6ed0952efd227362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75_QA_30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475", + "finalDate": "1998.05.28", + "caseNum": "97헌바68", +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 "output":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에서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규정은 조세포탈범의 반사회적 성격을 고려한 입법적 판단입니다. 이는 조세포탈자가 부정하게 취한 이득을 박탈하고 납세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관은 개별 사건에서 정상 참작 등을 통해 벌금형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질 수 있어, 이 규정이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2596",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82_QA_20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82_QA_20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63955c91ad8000cb76f9bd2e4b3a0f62342a7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82_QA_20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482", + "finalDate": "2000.06.01", + "caseNum": "98헌가13", + "caseName":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매수자가 귀속재산 매매대금을 정당한 사유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매수자가 정당한 사유로 귀속재산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의 적법절차 원리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수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유가 매수자에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까지도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이 이에 해당됩니다", + "originwordCnt": "163",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86_QA_32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86_QA_32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fe2da54ba6c44f96df70b09148277ffd42078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86_QA_32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486", + "finalDate": "2000.03.30", + "caseNum": "98헌가8", + "caseName":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중 제14조 등 규정에의한 적용부분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용도변경행위를 건축으로 보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건축법 제14조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를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임은 국민이 자신의 용도변경행위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 헌법 제37조 제2항과 제75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용도변경행위의 구성요건이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위헌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2440",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86_QA_32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86_QA_32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5df9848f27cadcb08c901bbc18a45c150f345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86_QA_32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486", + "finalDate": "2000.03.30", + "caseNum": "98헌가8", + "caseName":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중 제14조 등 규정에의한 적용부분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헌법에 위반되나요?", + "output":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행위를 건축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관련 법조항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위임내용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법률로써만 규정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됩니다.", + "originwordCnt": "189",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87_QA_18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87_QA_18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80afe8e0c0b8c51aec51a0d0e0dfa4080c607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87_QA_18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487", + "finalDate": "2000.01.27", + "caseNum": "98헌가9", + "caseName": "구 건축법 제54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 규정에의한 제48조 부분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건축물의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건축법 제54조 제1항 중 제48조 규정에 의한 제5조 제1항 부분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건축법 제48조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일반인이 자신의 행위가 허가를 받아야 할 용도변경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위임입법은 법률이 정해야 할 범죄 구성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며, 이와 같은 위임입법은 범죄의 구성요건 규정을 위임한 부분에 관한 한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및 제13조 제1항 전단과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2115",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97_QA_28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97_QA_28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6c2cede110130eaf7840d1d5d0c6357742cff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97_QA_28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497", + "finalDate": "2000.06.01", + "caseNum": "98헌마386", + "caseName":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호에서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보유해야만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농업협동조합은 본질적으로 농업인들간의 자조적인 인적 결합체로서, 조합의 임원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인화와 협동을 도모할 수 있는 인적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법 제50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임원의 피선거권 요건으로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는 조합의 업무와 운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자에게 임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합리적 근거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27",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97_QA_28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97_QA_28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9f024d4152cf0861257d5cc1b943341471786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97_QA_28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497", + "finalDate": "2000.06.01", + "caseNum": "98헌마386", + "caseName":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호에서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않은 자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호는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조합의 업무와 운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자를 임원으로 선출하려는 목적에서 합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 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허용하지 않지만, 조합의 특성상 일정 기간 조합원 신분을 유지한 자에게만 임원의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조합의 인적 결합체로서의 특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901", + "labelwordCnt": "7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97_QA_28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97_QA_28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01f824fe8e8ea02dc508583c836603ef32c83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497_QA_28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497", + "finalDate": "2000.06.01", + "caseNum": "98헌마386", + "caseName":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농업협동조합법이 조합원 신분 보유기간 2년을 기준으로 피선거권 부여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조합원 신분 보유기간 2년을 기준으로 피선거권 부여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입법자가 조합의 특성과 경제 현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한 결과입니다. 조합 임원의 직무는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한데, 2년이라는 기간은 이러한 경험을 쌓기에 적절한 시간으로 인정되며, 이는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 합리적 차별로 판단됩니다. 참조조문: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호.", + "originwordCnt": "227",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02_QA_65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02_QA_65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4e784b5bd52b9bd798a1193f2f8c4bf4a21d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02_QA_65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502", + "finalDate": "2000.07.20", + "caseNum": "98헌마52", + "caseName":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무사법이 규정한 고소고발장의 작성업무를 법무사에게만 허용하고 일반행정사에게는 이를 금지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쌓은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고발장을 작성하고 경찰관서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법은 고소고발장 작성을 법무사만의 업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따라서 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했습니다.", + "originwordCnt": "149",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04_QA_27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04_QA_27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4582acb3dcd347dd20a745035ae49bbd8a552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04_QA_27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504", + "finalDate": "1999.01.28", + "caseNum": "98헌마85", + "caseName":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이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처분한 경우, 이러한 처분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찰이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처분한 경우, 이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기본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 4명의 기각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의 고소사건은 구체성이 결여된 반복된 진정으로 보였고,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추가적인 공소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공람종결처분이 부당하더라도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형사소송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리적 기준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40",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04_QA_27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04_QA_27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00a5f757d817b991bce7c4f954245319eb951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04_QA_27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504", + "finalDate": "1999.01.28", + "caseNum": "98헌마85", + "caseName":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고소를 진정 사건으로 처리한 것이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판관 4명이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인용의견에 찬성한 재판관은 5인이어서 다수의견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 즉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에는 이르지 못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479",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17_QA_48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17_QA_48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e77b00e7f0c93212536a99fcc22f75d3b2fa4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17_QA_48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517", + "finalDate": "2000.02.24", + "caseNum": "98헌바37", + "caseName":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공공복리 라는 개념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및 제4항은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이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제공하며, 그 자체가 처벌의 구성요건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공복리'라는 개념이 헌법뿐만 아니라 법률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법집행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명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및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26",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17_QA_48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17_QA_48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386559c91a0dbcef3f83c84990d9178f2e7e1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17_QA_48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517", + "finalDate": "2000.02.24", + "caseNum": "98헌바37", + "caseName":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공공복리 규정이 과징금 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과 제4항의 규정은 과징금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아니며, 단지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상의 명령 위반에서 그 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일 뿐이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의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및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originwordCnt": "2382",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22_QA_9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22_QA_9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db0d1be75c1a5aeeeee15cc28b907725128e6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22_QA_9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522", + "finalDate": "2000.06.29", + "caseNum": "98헌바67", + "caseName": "문화재보호법 제8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이라는 표현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output":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이라는 표현은 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했을 때, 보존하고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시대성, 희귀성, 예술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76조와 같은 규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표현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28",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22_QA_9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22_QA_9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aec0ccd400a6556023e876f99f930347eb2c7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22_QA_9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522", + "finalDate": "2000.06.29", + "caseNum": "98헌바67", + "caseName": "문화재보호법 제8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지정되지 않은 유형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나요?", + "output": "지정되지 않은 유형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것은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서, 그 위반 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 또한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부합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28",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23_QA_36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23_QA_36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01cfa431adc363e3984597329833e2bd138d5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23_QA_36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523", + "finalDate": "1999.06.24", + "caseNum": "98헌바68", + "caseName":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로서 납부할 세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가산세의 비율은 최고 30%로 한정되어 있으며, 증여세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일정한 공제를 한 후, 최고 60%의 세율로 산출됩니다. 그에 대해 10% 내지 30%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수증자의 재산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납세자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은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입니다.", + "originwordCnt": "348", + "labelwordCnt": "7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23_QA_36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23_QA_36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6b87770c2a45cfb9d0f3589284f1c2d888f3a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23_QA_36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523", + "finalDate": "1999.06.24", + "caseNum": "98헌바68", + "caseName":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행정의 원활함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미납액에서 발생하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가산세율은 최고 30%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조조문은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입니다.", + "originwordCnt": "1882",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26_QA_24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26_QA_24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9ceddf6692db5f0c45149b3c03738f85c3edb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26_QA_24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526", + "finalDate": "2000.07.20", + "caseNum": "98헌바74", + "caseName": "민사소송법 제48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헌사유가 법률조항의 규율범위를 벗어나 발생한 경우,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 "output": "청구인의 위헌사유는 법원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인 민법 제70조 제3항과 민사소송법 제48조를 법인 아닌 사단의 비송사건에 유추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심판청구는 법률 자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유추적용한 사법작용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심판청구는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64",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26_QA_24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26_QA_24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afc21cada03b19984b4665e16a45a7985dda7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26_QA_24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526", + "finalDate": "2000.07.20", + "caseNum": "98헌바74", + "caseName": "민사소송법 제48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법인 아닌 사단에 민법 제70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70조 제3항이 법인 아닌 사단의 소수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원래 사단법인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 조항을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유추적용에 따른 위헌 주장은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68",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36_QA_30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36_QA_30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1254ba8c626dd1f3ecd418f8e84ff91fc35ca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36_QA_30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536", + "finalDate": "2000.04.27", + "caseNum": "98헌바95", + "caseName":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법률규정의 일반의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 부분이 불명확하여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이 사건 법률규정의 '일반의 법률사건'과 '법률사무'는 다소 불확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와 변호사의 업무범위를 고려할 때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무가 이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확대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478",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36_QA_30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36_QA_30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4772d59960d1dccedb6769c1e8ebadfa525a8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36_QA_30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536", + "finalDate": "2000.04.27", + "caseNum": "98헌바95", + "caseName":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서 규정된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은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이라는 표현이 다소 광범위하고 법관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이지만, 이를 입법취지에 맞게 해석하면 충분히 명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 제3조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일반의 법률사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이란 법률상의 권리, 의무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 "originwordCnt": "5471",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36_QA_30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36_QA_30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042b028e0a508acbf26ee21b6d9a04c45a745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36_QA_30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536", + "finalDate": "2000.04.27", + "caseNum": "98헌바95", + "caseName":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 "output": "변호사제도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맡겨 법률사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이 사건 법률규정은 변호사 아닌 자의 모든 법률사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 등 이익을 얻을 목적의 법률사무취급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478",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36_QA_30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36_QA_30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6fa9106b85eaad10b8ed31ee2fc0c55dc90ae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36_QA_30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536", + "finalDate": "2000.04.27", + "caseNum": "98헌바95", + "caseName":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사와 비교하여 손해사정인, 법무사 등 기타 법률사무 관련 직종 종사자들에게 법률사무의 일부만 허용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은 변호사와 기타 법률사무 관련 직종 간의 업무범위와 자격요건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입법자는 각 직종의 특성과 목적을 고려하여 그 업무범위를 정할 권한이 있으며, 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전반을 허용하고 다른 직종에는 일부만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 차이에 따른 정당한 차별로,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471",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40_QA_6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40_QA_6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cd1311f0454a7e11c9288e13069056dad49e5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40_QA_6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540", + "finalDate": "2000.06.01", + "caseNum": "99헌가11", + "caseName":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은 지입제 경영을 이유로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비례의 원칙 중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종래의 임의적 취소제도에서도 철저한 단속과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지입제 관행을 근절할 수 있었음에도, 보다 강한 필요적 취소제도를 도입한 것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행정편의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181",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40_QA_6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40_QA_6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3437d8461ab57d9aa524cd16531653b17512c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40_QA_6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540", + "finalDate": "2000.06.01", + "caseNum": "99헌가11", + "caseName":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이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은 지입제 경영에 대한 사업면허 취소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입차량의 비율이 낮거나, 지입차량 관리를 충실히 한 경우에도 모든 사업자의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익 침해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도 과도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중하여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81",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42_QA_44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42_QA_44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0f36ce524f2c6b3159ad8a5f5e71f1f7404ae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42_QA_44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542", + "finalDate": "2001.06.28", + "caseNum": "99헌가1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은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을 해제한 후 재판을 계속할 수 있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525",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42_QA_44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42_QA_44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f06427b33f762a27435b2d5a7b28949934e0e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42_QA_44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542", + "finalDate": "2001.06.28", + "caseNum": "99헌가1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실무관행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이 위헌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실무관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지만, 이는 법률조항의 잘못된 해석과 적용에서 비롯된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자체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입법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593",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45_QA_27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45_QA_27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a219c8c0d24295dae8de86fd4b955cd6036ee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45_QA_27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545", + "finalDate": "2000.02.24", + "caseNum": "99헌가17", + "caseName":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비디오물의 제작 과정에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비디오물의 제작 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연윤리위원회의 구성은 행정권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공연윤리위원회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기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연윤리위원회의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54",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45_QA_27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45_QA_27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1eda238daf8a1933a2c7395d290230d5d4de3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45_QA_27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545", + "finalDate": "2000.02.24", + "caseNum": "99헌가17", + "caseName":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비디오물의 복제를 위해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헌법상 어떤 이유로 위헌인가요?", + "output":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비디오물 복제를 위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한 검열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비디오물의 복제에 앞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몰수·추징을 규정한 것이 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783",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45_QA_27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45_QA_27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df911b26e07be6388ab4962a4a728726a54a3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545_QA_27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545", + "finalDate": "2000.02.24", + "caseNum": "99헌가17", + "caseName":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의 대여, 상영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 "output":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비디오물의 복제를 위해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비디오물의 대여, 상영, 보관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검열에 해당하는 바, 비디오물의 복제를 하기에 앞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해당 법률 조항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154",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681_QA_32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681_QA_32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c8eaeea804e7b9b179c74fb161249032940af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681_QA_32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681", + "finalDate": "2009.06.25", + "caseNum": "2007헌바25",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도 마치 유죄인 것처럼 취급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72",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681_QA_32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681_QA_32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63b9ce98be479c7b5b978bd3397f5a6e86a08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681_QA_32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681", + "finalDate": "2009.06.25", + "caseNum": "2007헌바25",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미결구금일수를 전부 형기에 산입하지 않고 일부만 산입하도록 한 것이 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미결구금일수를 전부 형기에 산입하지 않고 일부만 산입하도록 한 형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미결구금이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며, 구속 피고인에게 이미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293",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681_QA_32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681_QA_32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386ef6af9169a3fa15d45fd224d50eb9dc89a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681_QA_32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681", + "finalDate": "2009.06.25", + "caseNum": "2007헌바25",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법 제5조 제2항 중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규정된 것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성폭법 제5조 제2항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입법자가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중한 법정형을 정한 것으로, 이는 보호법익의 중요성과 범죄의 죄질,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정형이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비례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72",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681_QA_32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681_QA_32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7a81e5462da31b6c33c97e869f6675512b6e1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681_QA_32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681", + "finalDate": "2009.06.25", + "caseNum": "2007헌바25",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법 제5조 제2항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성폭법 제5조 제2항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입법자가 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해 중대한 처벌을 내리기로 한 결단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관의 양형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입법적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72",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681_QA_32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681_QA_32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d2dbe632683d25a8da7c696e2300c899af18b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681_QA_32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681", + "finalDate": "2009.06.25", + "caseNum": "2007헌바25",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법 제5조 제2항이 특수강도강제추행죄와 특수강도강간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성폭법 제5조 제2항이 특수강도강제추행죄와 특수강도강간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한 이유는, 양 죄의 범행이 모두 특수강도라는 중대한 행위요소를 포함하며, 범행의 동기와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이 강간보다 죄질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입법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가정파괴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293",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689_QA_4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689_QA_4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b73890a59f24e9a166b157f5c86cc9b881666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689_QA_4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689", + "finalDate": "2009.06.25", + "caseNum": "2008헌마48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해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검사가 사건과 관련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 적용 및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756",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984_QA_47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984_QA_47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142910fcb50b52ab8b87819e5db2c29c94a2e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984_QA_47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984", + "finalDate": "2009.03.10", + "caseNum": "2009헌마10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 각하를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412",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986_QA_35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986_QA_35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003b194d6e747aef0cd5a5a8d304a2ad91f3a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986_QA_35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986", + "finalDate": "2009.03.17", + "caseNum": "2009헌마112", + "caseName":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지 않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법원의 재판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367",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988_QA_9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988_QA_9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cc448a0c6b848834e247bca2cbf51c3aae12b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988_QA_9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988", + "finalDate": "2009.03.24", + "caseNum": "2009헌마119",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위헌확인",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자격을 수형자 본인에게 부여하지 않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가석방은 수형자의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이나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른 은혜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가석방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수형자의 법적 지위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자격이 수형자 본인에게 부여되지 않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30",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996_QA_15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996_QA_15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9177ab2e5acab07f4f8e51050abe6e79c122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5996_QA_15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5996", + "finalDate": "2009.03.24", + "caseNum": "2009헌마14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지 않나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 "originwordCnt": "384",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003_QA_46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003_QA_46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553d8ecc2a96bb027d8d3e0c02b4291777896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003_QA_46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003", + "finalDate": "2009.03.03", + "caseNum": "2009헌마90", + "caseName":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피의사실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더라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여 청구가 각하됩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17",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007_QA_58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007_QA_58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493daf2de800c6345575c98873f53d0b1b8dd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007_QA_58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007", + "finalDate": "2009.03.10", + "caseNum": "2009헌바2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소원",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소원을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 대한 위헌소원을 각하한 이유로,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는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그 위헌 여부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재정신청사건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06",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041_QA_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041_QA_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584fdf0f7adca6d394df179cd1d8031e461fb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041_QA_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041", + "finalDate": "2009.03.24", + "caseNum": "2009헌바45",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받은 후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받은 후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이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해당 법률이 그 사건에서 적용되어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09",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088_QA_29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088_QA_29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b40f7740414eff9561cb0287568a33e45b8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088_QA_29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088", + "finalDate": "2009.03.17", + "caseNum": "2009헌아23", + "caseName": "재심불수리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가 헌법소원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것을 재심사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 "originwordCnt": "488",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08_QA_61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08_QA_61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c2c55be8cb4240deff3095c76010fa1fec136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08_QA_61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08", + "finalDate": "2010.04.29", + "caseNum": "2008헌바170", +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장물 운반을 위해 차량을 사용한 산림절도 행위를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됩니까?", + "output": "차량사용 산림산물 절도는 절도범행을 신속히 완료함으로써 발각이 어렵고, 산림자원으로서 보존가치가 높거나 산림훼손의 정도가 크며, 그 범죄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장물 운반을 위해 차량을 사용한 산림절도행위에 대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387",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08_QA_61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08_QA_61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34a232bdb6e9b14d7bcea0debf57ec3683ab0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08_QA_61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08", + "finalDate": "2010.04.29", + "caseNum": "2008헌바170", +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장물 운반을 위해 차량을 사용한 산림절도 행위를 산림방화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차량을 사용한 산림산물 절도는 주로 경제적 교환가치가 높은 수목이나 산림산물의 수량이 많기 때문에 법익침해가 산림방화의 미수보다 결과불법이 중한 경우도 있으며, 그 행위불법은 충동 등 심리적ㆍ정신병적 요인에 의하여 산림방화에 이른 경우보다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구체적인 범죄의 동기나 산림훼손의 결과에 따라서는 산림방화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4387",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100_QA_57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100_QA_57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7e2b6bc8d995a8e9c66692329d447d074f873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100_QA_57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100", + "finalDate": "2009.03.17", + "caseNum": "2009헌아28",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전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한 점을 들어 재심청구를 각하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전의 사건에서 제기한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했을 뿐, 재심청구를 위한 새로운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86",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24_QA_27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24_QA_27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5801466fb3990ce414cfa22be314cac5c2fe9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24_QA_27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24", + "finalDate": "2010.04.29", + "caseNum": "2009헌바168", + "caseName":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나요?", + "output":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에서 말하는 '위력'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시킬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업무'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뜻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일반적인 상식과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15",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24_QA_27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24_QA_27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5c62b30765a8fb96f8751ef2849fca14d5410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24_QA_27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24", + "finalDate": "2010.04.29", + "caseNum": "2009헌바168", + "caseName":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업무방해죄에서 사용되는 '위력'과 '업무'라는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 "output":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력’과 ‘업무’의 개념이 다소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개념이 일반적인 법 감정과 통상적인 상식으로 충분히 인식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력’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업무’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뜻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815",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24_QA_27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24_QA_27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4eee9b2a3dab1ffdf9c4105c2c67f407ed9cc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24_QA_27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24", + "finalDate": "2010.04.29", + "caseNum": "2009헌바168", + "caseName":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상 업무방해죄 조항이 다른 노동 관련 법규에 비해 과도하게 과중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인가요?", + "output":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른 업무방해죄는 다른 노동 관련 법규와 보호법익, 죄질이 다르며, 법정형을 정하는 기준 역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을 위배하여 입법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며, 법정형 또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 "originwordCnt": "315",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266_QA_12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266_QA_12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5eef5d4484a24d5cc6024c4ee13351e763282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266_QA_12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266", + "finalDate": "2009.07.14", + "caseNum": "2009헌마325", + "caseName": "체포·구속 승인 위헌확인",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업무상횡령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이전에 각하된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취지로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55",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268_QA_64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268_QA_64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97a75d50f91c9f9e18e332b3c10be76c91c7c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268_QA_64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268", + "finalDate": "2009.07.14", + "caseNum": "2009헌마34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은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 최초의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았고, 제247조는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17",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322_QA_31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322_QA_31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c6c148aa591644478a4ff1146bfe76e5a4dba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322_QA_31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322", + "finalDate": "2009.06.30", + "caseNum": "2009헌마29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동일한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36",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32_QA_36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32_QA_36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e9d80ee93a06aedb34adfa55f4b10db856a57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32_QA_36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32", + "finalDate": "2010.05.27", + "caseNum": "2007헌바100", + "caseName": "형법 제2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24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도박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 및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도박’ 개념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법관의 자의적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319",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32_QA_36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32_QA_36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3402ff921f340bf1dc6b140dd231ef30552bd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32_QA_36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32", + "finalDate": "2010.05.27", + "caseNum": "2007헌바100", + "caseName": "형법 제2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247조의 도박 개념에 대한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47조의 도박 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재산상 이익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을 수범자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originwordCnt": "2189",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32_QA_36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32_QA_36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765a4c4d74b8cadd0305be7018d200af2b49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32_QA_36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32", + "finalDate": "2010.05.27", + "caseNum": "2007헌바100", + "caseName": "형법 제2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된 ‘도박’의 개념에 재산상 이익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나요?", + "output": "형법 제247조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도박’에는 일반 재산범죄에서의 재물뿐만 아니라 기타 재산상 이익으로써 하는 도박도 포함되며,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 수범자로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19",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32_QA_36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32_QA_36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fefcdab01de993505a20f7a74a69db8975c62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32_QA_36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32", + "finalDate": "2010.05.27", + "caseNum": "2007헌바100", + "caseName": "형법 제2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247조에서 규정한 도박 개념에 재산상 이익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나요?", + "output": "형법 제247조의 도박 개념에는 일반 재산범죄에서의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수범자라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189",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43_QA_54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43_QA_54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203931ec9c1f57aafadd950ca155bb51532e1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43_QA_54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43", + "finalDate": "2010.05.27", + "caseNum": "2009헌마421", + "caseName": "형사보상금 미지급 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통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통지는 형사보상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한다는 법령을 해석·적용한 안내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통지는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소멸시키거나 새로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단지 법적 절차에 따른 결과를 알려준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통지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524",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49_QA_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49_QA_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7f3a422c99daab7398f91de6b746433c5433c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49_QA_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49", + "finalDate": "2010.05.25", + "caseNum": "2010헌아109", + "caseName": "재판취소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이미 각하된 동일한 내용으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앞선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4",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50_QA_63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50_QA_63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4681522f8697c3bce3635156e3a52c16bd602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50_QA_63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50", + "finalDate": "2010.05.25", + "caseNum": "2010헌아115",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른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09",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52_QA_13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52_QA_13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c89cbbbfb0130f1c175d6567b06dd50b6516d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52_QA_13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52", + "finalDate": "2010.04.29", + "caseNum": "2009헌마689",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 침해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적용됨으로써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7",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580_QA_12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580_QA_12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9a12cfebef1b3e88c5e09fa00bd518967c21a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580_QA_12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580", + "finalDate": "2001.12.20", + "caseNum": "2001헌마38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가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자의적인 증거 판단을 한 것이 왜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나요?", + "output": "검사가 참고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교통신호 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명백히 자의적인 증거 판단과 수사 미진에 따른 결과로서,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사건의 중요한 증거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증거에 의존하여 범죄 혐의를 단정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3",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583_QA_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583_QA_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dd2729ca02078c4df0a9b635a92bb46d44a6f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583_QA_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583", + "finalDate": "2002.03.28", + "caseNum": "2001헌바37", + "caseName":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청구는 헌법소원으로 적법한가요?", + "output":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조항의 일정한 규율영역 또는 적용범위에서 발생하는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위헌성이 해소될 경우 본인의 사례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에게 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형법 제156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6", + "labelwordCnt": "8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03_QA_13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03_QA_13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7ac1bd7cb6f6130646e92c29ae826b236c19f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03_QA_13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603", + "finalDate": "2000.06.01", + "caseNum": "98헌바20", + "caseName":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항소법원에서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고 해당 토지가 원시취득된 것으로 인정한 이상, 명의신탁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조항은 더 이상 당해 소송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 "originwordCnt": "86",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07_QA_43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07_QA_43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7ea28fbc118d33536e1d7ed7c26f3447addd8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07_QA_43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607", + "finalDate": "1996.08.29", + "caseNum": "94헌바35", + "caseName": "방송법 제6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방송법 제6조와 제7조가 이 사건 관련 소송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 제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방송법 제6조와 제7조의 최초 제정일이 1987년 11월 28일인데, 이 사건 관련 소송은 그 이전인 1980년도에 발생한 언론통폐합 과정의 법적 하자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들 조항들이 직접적으로 관련 소송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48",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1_QA_10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1_QA_10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a98aa00bbd8958f726e4e3dc4360ad8d9cf23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1_QA_10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61", + "finalDate": "2010.06.01", + "caseNum": "2010헌아120", + "caseName":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려면 어떤 사유를 들어야 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450",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24_QA_60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24_QA_60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3171e4e215895f0eb30eedaeae011f6e912ef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24_QA_60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624", + "finalDate": "2001.09.27", + "caseNum": "2000헌마79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새마을금고 대출한도 승인지침 위반을 이유로 새마을금고법 위반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새마을금고 대출한도 승인지침을 위반한 것을 근거로 새마을금고법 위반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3조는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지침은 내부지침에 불과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대출한도금액을 초과한 대출을 이유로 새마을금고법위반으로 의율하려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했지만, 이를 조사하지 않고 지침에 따른 대출한도금액 초과만을 근거로 피의사실을 인정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63",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33_QA_44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33_QA_44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010eb2aa8b1123e9030e0afd9f13e5920ef2a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33_QA_44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633", + "finalDate": "2004.02.26", + "caseNum": "2003헌마608", + "caseName": "항소부제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소유지담당 변호사가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공소유지담당 변호사가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피청구인에게 상소를 제기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직접 상소 제기를 청구할 권리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공권력의 불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18",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50_QA_64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50_QA_64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9585328f7ca658f52785a194c254b0711fc78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50_QA_64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650", + "finalDate": "2003.03.27", + "caseNum": "2003헌마2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을 한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고 판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 이유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청구인은 피의자가 초범이며 공범인 남편이 처벌을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51",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52_QA_59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52_QA_59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268c79212ce80154ebab073007ab660a5c723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52_QA_59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652", + "finalDate": "2003.04.24", + "caseNum": "2002헌마79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당방위 상황의 존부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정당방위 상황의 존부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경우, 그 수사미진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면, 해당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1. 29.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originwordCnt": "373",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56_QA_60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56_QA_60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f9edfd5d1b4c9c7988a4256c789fb47314986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56_QA_60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656", + "finalDate": "2002.12.18", + "caseNum": "2002헌마52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졌나요?", + "out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이는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평가됩니다. 청구인은 피해자가 각목과 칼을 소지하고 청구인의 영업소에 침입하여 상해를 입히고 위협한 상황에서 방어행위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방어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와 피해자의 주장, 참고인의 불완전한 진술만을 바탕으로 성급하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헌법소원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의 2002년 6월 14일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청구인이 사건의 실질적인 경위와 청구인의 방어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수사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48", + "labelwordCnt": "8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70_QA_45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70_QA_45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9a1187fd9333ae01dba2d87c740adbc31d19e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70_QA_45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670", + "finalDate": "2003.01.30", + "caseNum": "2002헌마18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이 왜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중대한 잘못을 범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7",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70_QA_45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70_QA_45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4795578995856732f7efcb98e02d85956101b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70_QA_45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670", + "finalDate": "2003.01.30", + "caseNum": "2002헌마18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 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간주되었나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간주되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61",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87_QA_57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87_QA_57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e78932d5fbead032f9a0ee43da36a93fc899d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87_QA_57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687", + "finalDate": "2002.05.30", + "caseNum": "2001헌마73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침입과 폭행을 제지하기 위한 방어적 행위로,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지 않은 최소한의 행위로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늦은 밤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의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면서 위협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주거를 보호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친 것이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35",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87_QA_57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87_QA_57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0a8c5338f187a3c9ddce29a288cca9c37bdcd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87_QA_57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687", + "finalDate": "2002.05.30", + "caseNum": "2001헌마73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방위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청구인이 피해자의 폭력을 저지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음에도, 검찰은 추가적인 목격자 조사나 대질신문 없이 청구인과 피해자 간의 상호폭행으로만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으며, 이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보아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18",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89_QA_60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89_QA_60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a7b1938c4c06e0ff9162b1c0cd1d6eb375e2b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89_QA_60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689", + "finalDate": "2001.12.20", + "caseNum": "2001헌마66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해자의 진술은 청구인의 폭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도 일관성이 없으며,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이유가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않았고, 폭행 당시의 상황 설명도 매우 의심스러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122",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90_QA_9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90_QA_9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f0c16abe12af898e40b0729ce1428ff599ec4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90_QA_9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690", + "finalDate": "2002.03.28", + "caseNum": "2001헌마65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가 회계장부 반환을 거부한 것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까?", + "output": "청구인이 소속 회계법인에서 보관 중인 회계장부 등을 반환하지 않은 이유는 세무조정수수료 지급 전까지 반환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이를 자기 소유처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정의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따른 것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7",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90_QA_9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90_QA_9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e5d658c13fe0db8a389b3a57fab4de3b65821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690_QA_9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690", + "finalDate": "2002.03.28", + "caseNum": "2001헌마65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불법영득의사는 어느 정도의 의사를 뜻합니까?", + "output":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 "originwordCnt": "505",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09_QA_54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09_QA_54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bf1db5e14e19b0e5c3b983ae810d2c72457c0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09_QA_54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709", + "finalDate": "2007.10.25", + "caseNum": "2007헌마68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이 사건 도박을 일시적 오락으로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은 이 사건 도박이 행해진 시간과 장소,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일시적 오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익명의 신고로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도박이 일시적 오락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안이 경미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99",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09_QA_54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09_QA_54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32f714a4337511a691da3781b08d8d968d38e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09_QA_54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709", + "finalDate": "2007.10.25", + "caseNum": "2007헌마68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수사검사가 도박이 일시적 오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증거가치의 판단 잘못 또는 수사미진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99",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10_QA_38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10_QA_38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dc1d564bc6670b2a00627dc8f239b369cf8c0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10_QA_38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710", + "finalDate": "2007.11.29", + "caseNum": "2007헌마70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데, 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고의로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조에 의거하여 검사의 판단이 법리적 오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9",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17_QA_41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17_QA_41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d4ca0936c2c43b8dc765b42bfe479b03d1a71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17_QA_41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717", + "finalDate": "2002.09.19", + "caseNum": "2002헌마20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 해당 처분이 취소된 사례에서는 어떤 점에서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검찰이 청구인과 목격자의 일치된 진술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고,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받아들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 또는 편파수사로서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해당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3",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17_QA_41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17_QA_41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5b3fde4910f63e58b07a427f1f7a66250eaa3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17_QA_41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717", + "finalDate": "2002.09.19", + "caseNum": "2002헌마20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이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했을 때, 해당 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찰이 청구인과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고, 상반된 이해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받아들여 피의사실을 인정한 것은 수사미진 또는 편파수사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은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어 해당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17",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27_QA_67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27_QA_67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4ee8c37b68996a0ab79411d1da505e1249ab5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27_QA_67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727", + "finalDate": "2008.12.26", + "caseNum": "2008헌마24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냉장고의 소유 관계에 대해 수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데 중요한 냉장고의 소유 관계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청구인은 삼성 냉장고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절도의 혐의를 부인하였고, 삼성서비스센터의 진술과 A/S 기록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러한 증거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이는 수사의 미진으로 평가됩니다.", + "originwordCnt": "16",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50_QA_66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50_QA_66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22012104f7197cd88a22039e5d6d754b24043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50_QA_66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750", + "finalDate": "2000.01.27", + "caseNum": "99헌마660", + "caseName": "한약사자격면허취득국가시험공고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외의 학과 출신자에게도 부여하는 것이 한약학과 졸업예정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 "output": "한약사시험은 일정 점수 이상이면 합격하는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한약학과 외의 학과 출신자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한다고 해서 한약학과 졸업예정자들이 시험에 응시하고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는 데 있어 불리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09",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6_QA_16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6_QA_16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27a42017185c6e4500ac310edac3a720a55d7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6_QA_16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76", + "finalDate": "2010.06.01", + "caseNum": "2010헌바201", + "caseName":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123조에 대한 위헌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123조가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 법원이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결정을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1",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76_QA_28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76_QA_28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06f7a2f0ff6998cd7e86d1454b85e866df28b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76_QA_28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776", + "finalDate": "2000.03.30", + "caseNum": "98헌마401", + "caseName":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본문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를 금지한 것이 재산권 침해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퇴직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며, 본질상 일신전속성이 강하여 권리자로부터 분리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급여는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압류를 금지할 필요성이 큽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일반기업에 비해 낮은 편이었고, 법상 급여를 받은 이후에는 압류가 가능하므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32조의 압류금지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37",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76_QA_28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76_QA_28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80300a3743c0de31bdbdadf6be0e31dd75bf9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76_QA_28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776", + "finalDate": "2000.03.30", + "caseNum": "98헌마401", + "caseName":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이 받는 각종 급여에 대해 압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output":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퇴직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본질적으로 일신전속성이 강해 권리자로부터 분리되기 어렵고,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압류를 금지할 필요성이 큽니다. 또한, 이 법률조항은 수급권자가 법상의 급여를 받기 전에만 압류를 금지하며, 급여를 받은 이후에는 압류가 가능하므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항은 헌법 제23조 및 제34조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제한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2047",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76_QA_28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76_QA_28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b843f171308f734959ef67296f3a79cb77a08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76_QA_28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776", + "finalDate": "2000.03.30", + "caseNum": "98헌마401", + "caseName":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무원연금법 제32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과 달리 사법상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무원연금법 제32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채권이 공익성과 공공성을 지니며, 공무원연금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법상 채권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법상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면서도 조세 채권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허용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입법자가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을 보호하려는 목적과 공무원연금 제도의 재원 조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originwordCnt": "237",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76_QA_28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76_QA_28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56f7fa6169178254df38385f8eb9a55b24a4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76_QA_28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776", + "finalDate": "2000.03.30", + "caseNum": "98헌마401", + "caseName":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무원연금법이 사법상 채권자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 "output": "공무원연금법에서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그 급여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일반기업에 비해 낮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입법자가 합리적 이유를 바탕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이 조항이 국세징수법 등과 달리 사법상 채권의 실현을 위해 압류를 금지한 것은 조세채권의 공익성과 공공성, 공무원연금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사법상 채권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2조, 헌법 제11조.", + "originwordCnt": "2047",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80_QA_53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80_QA_53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31b3ba50416d7272606afa91baf6a4fe261d9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80_QA_53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780", + "finalDate": "2000.04.27", + "caseNum": "98헌마375", + "caseName":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결정 등 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1998년 6월 20일 피청구인의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결정과 생계비 지급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기간을 넘긴 1998년 9월 22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어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613",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98_QA_41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98_QA_41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573a713f506f753a939e0568bd139e2a55039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798_QA_41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798", + "finalDate": "1999.11.25", + "caseNum": "97헌마188", + "caseName": "약사법시행규칙[별표6] 행정처분기준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해당 법령이 시행된 후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89",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852_QA_13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852_QA_13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54d793062aab6bd04fb86bbb06653f28a8ba5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852_QA_13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852", + "finalDate": "1996.10.04", + "caseNum": "94헌마68", + "caseName":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7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법령 시행일에 이미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이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21",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860_QA_52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860_QA_52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54190e2970016312881ec70b98f9564c9d704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860_QA_52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860", + "finalDate": "1996.08.29", + "caseNum": "93헌마21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기산일은 어떤 날로부터 계산되며, 이 사건에서는 기산일이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기산일은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기소처분일인 1992년 12월 22일이 기산일로 설정됩니다.", + "originwordCnt": "88",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860_QA_52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860_QA_52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e22dea333e4322e001346cda4e5fede73c637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860_QA_52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860", + "finalDate": "1996.08.29", + "caseNum": "93헌마21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마감일은 언제이며,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점은 적법한가요?", + "output":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1993년 9월 9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므로, 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부적법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1057",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870_QA_34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870_QA_34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5c8086a56d9dea373dcb47154430ee1f71a06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870_QA_34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870", + "finalDate": "1995.02.23", + "caseNum": "92헌마165", + "caseName": "경지정리사업예정지조사측량설계지시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규정립행위가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행위 자체는 한번에 끝나는 것인가요?", + "output": "법규정립행위, 즉 입법행위는 그 행위의 속성상 일종의 법률행위로 간주되며, 그 행위 자체는 한번에 종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입법행위의 결과로 인한 권리침해상태는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위 자체의 종료와 그에 따른 결과의 지속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28",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87_QA_44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87_QA_44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19d58b8c671c3585c206abb69b777125e9303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87_QA_44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87", + "finalDate": "2010.06.01", + "caseNum": "2010헌아12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적절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했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른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미 판단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145",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889_QA_25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889_QA_25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81ed7a9e645290837827063c73e7154fd3b5a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889_QA_25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889", + "finalDate": "2005.02.24", + "caseNum": "2004헌바24", + "caseName": "행형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제28조, 제29조 제2항 )",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해야 할 상황에서 담당 재판장이 오히려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경우, 이러한 재판 진행을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일반 법원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재판장의 기일지정행위 등 재판진행 자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재판장의 행위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507",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889_QA_25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889_QA_25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e53e21f2a4019ed61891d9491fef0983edfb6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889_QA_25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889", + "finalDate": "2005.02.24", + "caseNum": "2004헌바24", + "caseName": "행형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제28조, 제29조 제2항 )",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행형법 제29조가 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행형법 제29조는 교도소 수용자가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필요한 경우 이송을 허용하는 규정이지만, 이 사건에서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 제741조입니다. 행형법 제29조는 이 사건의 재판에서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민법 제741조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거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양 규범 간 내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행형법 제29조는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921",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88_QA_44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88_QA_44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35cbd20dd4693cb3808bd9a588673fdc41563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88_QA_44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88", + "finalDate": "2010.06.01", + "caseNum": "2010헌아128", + "caseName":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주장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이 '심판'에만 적용되며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 청구는 허용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이에 이 사건은 각하 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6",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918_QA_4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918_QA_4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3267452a886088483160f73a825a055b6d7fb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918_QA_4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918", + "finalDate": "2006.03.30", + "caseNum": "2005헌마18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집행관이 적법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방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집행관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 "output": "집행관이 적법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서 채무자나 제3자가 강제집행을 방해할 경우, 이를 배제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제5조에 따라 방해를 제거하기 위해 스스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권한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정당한 법 집행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56",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930_QA_9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930_QA_9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b7f47c5bb7c6bc181cb48d2a5905766dba58a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930_QA_9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930", + "finalDate": "2006.04.27", + "caseNum": "2005헌마64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 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간호기록부 작성 의무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 "output":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간호기록부는 간호사가 작성하고 서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사에게는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만 부과됩니다.", + "originwordCnt": "92", + "labelwordCnt": "1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930_QA_9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930_QA_9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e832ea17a40261861f06a7160551315941fbd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930_QA_9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930", + "finalDate": "2006.04.27", + "caseNum": "2005헌마64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 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의사가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간호기록미기재죄를 인정할 수 있나요?", + "output":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구분되며,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 각각이 해당하는 기록부를 작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간호기록부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의사에게 간호기록부 작성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의 적용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사가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9조와 제21조 제1항 위반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originwordCnt": "344",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94_QA_22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94_QA_22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7969f01ec78d0dd5c9e8ca857e2a6671e1d8a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94_QA_22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94", + "finalDate": "2010.06.01", + "caseNum": "2010헌아127", + "caseName":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일사부재리원칙은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재심을 구하는 소원심판가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이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08",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955_QA_66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955_QA_66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550c4f05e44fdec6c8fa46109f543f4a374ff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955_QA_66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955", + "finalDate": "2006.06.29", + "caseNum": "2004헌마826", + "caseName": "항문내 검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마약류사범이 구치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실시한 정밀신체검사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나요?", + "output": "마약류사범이 구치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실시된 정밀신체검사는 구치소의 관리주체인 구치소장이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구치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구치소장이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 "originwordCnt": "327",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955_QA_66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955_QA_66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73a11b5b593b9d9f275de10cbd5921926439b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955_QA_66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955", + "finalDate": "2006.06.29", + "caseNum": "2004헌마826", + "caseName": "항문내 검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관이 마약류사범에게 검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반입금지품을 제출하도록 안내한 후 외부와 차단된 검사실에서 같은 성별의 교도관 앞에서 실시한 정밀신체검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정밀신체검사는 수용자에 대한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구치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메스암페타민을 음용한 전과가 있고 수감된 사유도 마약류 음용이며,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차단막이 쳐진 공간에서 같은 성별의 교도관과 1 대 1의 상황에서 시각적으로 항문의 내부를 보이게 한 후 검사를 마쳤고, 그 검사 전에는 검사를 하는 취지와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미리 소지한 반입금지품을 자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마약류사범이 느끼는 모욕감이나 수치심에 비하여 반입금지품을 차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용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구치소 내의 질서유지 등의 공익이 보다 크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022", + "labelwordCnt": "8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955_QA_66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955_QA_66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b22780b2bdb56383bbb196242b1f9f886e06e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955_QA_66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955", + "finalDate": "2006.06.29", + "caseNum": "2004헌마826", + "caseName": "항문내 검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종료되었어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까?", + "output": "침해행위가 종료되었더라도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동일한 방식의 침해행위가 현재 및 앞으로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27",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992_QA_33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992_QA_33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3f20679346d932de35b1f7767372f471f1e58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992_QA_33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992", + "finalDate": "2000.06.01", + "caseNum": "99헌마451", + "caseName": "상속세부과처분 등 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그 재판의 대상을 이룬 원처분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output":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취소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재판에서 심사의 대상이 된 원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이번 사건에서도 해당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5",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992_QA_33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992_QA_33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00d1442088b3b20de76588ac3058b4b8ea106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6992_QA_33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6992", + "finalDate": "2000.06.01", + "caseNum": "99헌마451", + "caseName": "상속세부과처분 등 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법원의 재판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그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분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모두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235",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007_QA_44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007_QA_44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32c150a0db23ea52b77dcc0822f712cd21f72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007_QA_44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007", + "finalDate": "2008.12.26", + "caseNum": "2006헌마1289", + "caseName": "치료감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치료감호 가종료 시점에서 보호관찰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치료감호 가종료 시점에서 보호관찰이 개시될 것임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이미 보호관찰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반면, 재판관 조대현은 보호관찰이 계속되는 동안 기본권 침해가 지속된다고 보아, 보호관찰 종료 후 90일 이내에는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originwordCnt": "104",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007_QA_44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007_QA_44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f95e1d8a1a2418d057fa948f14eae08ba6414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007_QA_44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007", + "finalDate": "2008.12.26", + "caseNum": "2006헌마1289", + "caseName": "치료감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보호관찰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2006년 7월 28일 치료감호 가종료 시점에서 이미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 청구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했지만, 청구인은 90일이 지난 2006년 11월 16일에 청구를 제기했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425",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03_QA_49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03_QA_49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b344b4090e1cfa34ec0ddf18ec93e3a705035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03_QA_49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03", + "finalDate": "2010.06.08", + "caseNum": "2010헌마31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청구인이 청구한 경우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 합니다.", + "originwordCnt": "190",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274_QA_43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274_QA_43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cdd3bb4824628fcea85b3c31695df22870ee8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274_QA_43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274", + "finalDate": "2004.09.23", + "caseNum": "2000헌마138", + "caseName":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등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 "output": "불구속 피의자는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구하기 위해 변호인을 옆에 두는 것은 신문과정에서 필요한 권리로 인정되며,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일환으로서 보장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이러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214",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274_QA_43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274_QA_43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51b91d218873b5581558716f1923dd3cf59af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274_QA_43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274", + "finalDate": "2004.09.23", + "caseNum": "2000헌마138", + "caseName":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등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output": "불구속 피의자는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구하기 위해 변호인을 옆에 두는 것은 수사절차의 개시에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가능하며,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일환으로서 보장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이러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이 2000. 2. 16.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들이 참여하여 조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구인들의 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488", + "labelwordCnt": "7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282_QA_51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282_QA_51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bfb9458cfcfc880713d05337afc0cbcf6d647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282_QA_51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282", + "finalDate": "2002.10.31", + "caseNum": "99헌바40", + "caseName": "형법 제304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4조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부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이 누구와 성관계를 가질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권리로, 혼전 성관계 여부는 여성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혼인빙자의 경우도 여성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이므로 국가가 이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626",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282_QA_51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282_QA_51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025afd89fa546c5e1b649589b99f6c601cbd7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282_QA_51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282", + "finalDate": "2002.10.31", + "caseNum": "99헌바40", + "caseName": "형법 제304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4조가 남성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4조가 남성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남녀 간의 성적 차이와 사회적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별로 보았습니다. 법이 남성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여성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성범죄로부터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므로,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 "originwordCnt": "4224",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282_QA_51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282_QA_51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8419feb0e8f8986c12bd4625f976a3a6ca70b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282_QA_51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282", + "finalDate": "2002.10.31", + "caseNum": "99헌바40", + "caseName": "형법 제304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 법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한으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4224",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288_QA_56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288_QA_56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8ba35e3ec1c655e9c30a9526f83b6abbb16d0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288_QA_56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288", + "finalDate": "2002.04.25", + "caseNum": "99헌바27", + "caseName": "국가보안법 제7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에 대해 한정합헌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수행'이라는 개념이 다의적이고 적용범위가 광범하여, 문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소지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축소하여 해석할 때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결정은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 "originwordCnt": "160",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288_QA_56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288_QA_56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37719d97ea6b2fb3fbd5f768e6a06a57bfd91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288_QA_56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288", + "finalDate": "2002.04.25", + "caseNum": "99헌바27", + "caseName": "국가보안법 제7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8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8조 제1항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들 조항은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하여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확대해석의 위험을 제거하였으며, 기존 구법의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898",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299_QA_10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299_QA_10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cad8d6a99a9047200cd642f803c534ccd2856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299_QA_10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299", + "finalDate": "1998.09.30", + "caseNum": "98헌마18", + "caseName": "과태료부과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적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이 이루어지면, 당초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적법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02",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09_QA_54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09_QA_54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1383dc638a83679943f9d9e23449af0a29b4a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09_QA_54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309", + "finalDate": "1998.07.16", + "caseNum": "95헌마77", + "caseName": "양도소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될 수 있나요?", + "output":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도 권리보호이익이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상, 그와 연관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366",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10_QA_2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10_QA_2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a14e950ca321c86aadc2e04a6a8146001bdc8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10_QA_2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310", + "finalDate": "1998.12.24", + "caseNum": "96헌가23", + "caseName":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비디오물의 사전심의 제도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는 공연윤리위원회가 비디오물의 제작이나 판매 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작과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또한, 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심의 제도는 사전검열의 형태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8",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22_QA_48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22_QA_48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f5bdc32a8c7e7e0668440b07c60eebffda69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22_QA_48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322", + "finalDate": "1998.10.29", + "caseNum": "97헌마17",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38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피해자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상소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피해자에게 상소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검사와 피고인이며, 형사피해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사피해자에게 상소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상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상소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당한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결정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764",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28_QA_36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28_QA_36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961e1e9a4f904d9ece2e15adbf366d7106377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28_QA_36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328", + "finalDate": "1999.09.16", + "caseNum": "99헌가1", + "caseName":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후단부분, 제25조 제1항 제3호 중 제17조 제3항 후단에 관한 부분 및 제2항 제3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된 위헌제청 법률조항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직권조사를 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를 제청법원의 견해를 원칙적으로 존중하나,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87",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28_QA_36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28_QA_36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45e3bb8f5e3e3ccd648b488f35620c2290730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28_QA_36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328", + "finalDate": "1999.09.16", + "caseNum": "99헌가1", + "caseName":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후단부분, 제25조 제1항 제3호 중 제17조 제3항 후단에 관한 부분 및 제2항 제3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위헌제청되지 않은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output": "위헌제청되지 않은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위헌제청된 법률조항과 밀접하게 일체를 형성하고 있어 그 조항만을 따로 판단하는 것이 법적 의미와 정당성을 상실하게 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613",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51_QA_2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51_QA_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08bccc8648c884f938b9c408877007b864d70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51_QA_2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351", + "finalDate": "1999.11.25", + "caseNum": "98헌마55", + "caseName":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금융소득에 대해 공제를 두지 않더라도 여러 세금우대 저축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며, 납세자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이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71",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51_QA_2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51_QA_2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2fe6d7e0adad465b8e5f8611f276c49209686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51_QA_2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351", + "finalDate": "1999.11.25", + "caseNum": "98헌마55", + "caseName":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조세평등주의에 따른 과세 원칙은 무엇인가요?", + "output": "조세평등주의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하게 과세하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을 요구합니다. 이를 수평적 조세정의와 수직적 조세정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동일한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 "originwordCnt": "371",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51_QA_2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51_QA_2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79de1e5f17a044b40054598f5953ad4266ad9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51_QA_2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351", + "finalDate": "1999.11.25", + "caseNum": "98헌마55", + "caseName":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담세능력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담세능력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이유는, 소득세법에서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을 도입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은 담세능력의 기본이지만, 반드시 누진세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이 법률조항은 경제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담세능력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71",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51_QA_2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51_QA_2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260c2ce9bbfd3e2b71500e1aaae3856f6725b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51_QA_2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351", + "finalDate": "1999.11.25", + "caseNum": "98헌마55", + "caseName":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이유는, 헌법이 경제적 자유와 더불어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119조는 적정한 소득 분배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조항은 당시 경제 상황에 맞춰 국민경제의 안정을 우선시하여 결정된 정책으로, 이를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결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71",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67_QA_8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67_QA_8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47fc00128c3200b8427fc7d180dae79488200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67_QA_8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367", + "finalDate": "1998.09.30", + "caseNum": "97헌바5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직접주의 및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함에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사망,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조항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만을 예외로 인정하도록 규정하여, 그 적용 범위를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어 적법절차에 부합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96",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72_QA_23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72_QA_23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c15f86883f151936169f03dd59f9d21d83f5c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72_QA_23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372", + "finalDate": "1997.07.16", + "caseNum": "95헌바2", +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란법률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률조항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구호 의무 위반을 필수적인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으며, 사고 신고나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도주차량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교통질서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으로, 형벌체계의 정당성이나 균형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1",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72_QA_23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72_QA_23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96a3f3075a8a321ccc28fca05c94b095c3a37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72_QA_23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372", + "finalDate": "1997.07.16", + "caseNum": "95헌바2", +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고 신고나 불리한 진술 등을 강요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543",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72_QA_23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72_QA_23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6f37e0783f89211529a4eb9c35dde24c8c806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72_QA_23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372", + "finalDate": "1997.07.16", + "caseNum": "95헌바2", +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관련하여 형벌체계의 정당성이나 균형을 상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을 통해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피해자의 구호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목적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형벌체계의 정당성이나 균형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543",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97_QA_31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97_QA_31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44699c330bf7f7194d72008fa6cb43351ca32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97_QA_31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397", + "finalDate": "1997.08.21", + "caseNum": "96헌바9", + "caseName": "형법 제335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절도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에 비해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높고, 준강도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절도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에 비해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현저하게 높고, 준강도의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이유는 준강도의 범행에 대한 평가가 강도범행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간적 견련의 차이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범죄의 본질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입니다.", + "originwordCnt": "382",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97_QA_31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97_QA_31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fbb0e634b7255f23f99c3b726fab2492495ad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97_QA_31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397", + "finalDate": "1997.08.21", + "caseNum": "96헌바9", + "caseName": "형법 제335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준강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강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준강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를 강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그 행위의 죄질이 강도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형법은 절도범행 중 또는 직후에 발생할 수 있는 폭행·협박의 위험성을 강도죄와 같은 정도로 평가하여 엄중히 처벌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 정책은 국민의 신체자유권을 제한함에 있어 범죄와 형벌 간의 균형성과 최소성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35조 및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337조의 강도에 준강도를 포함시켜 적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originwordCnt": "3696", + "labelwordCnt": "8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97_QA_31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97_QA_31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c0d067bd0a8038be866fb288a7bfe118815c5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97_QA_31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397", + "finalDate": "1997.08.21", + "caseNum": "96헌바9", + "caseName": "형법 제335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강도상해죄의 법정최저형이 살인죄보다 높은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 "output": "강도상해죄의 법정최저형이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은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살인죄는 행위의 동기나 태양이 다양하여 죄질과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가변적이지만, 강도상해죄는 행위태양이나 동기가 비교적 단순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382",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97_QA_31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97_QA_31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e3bf83f1dcfef2c3ead1bccdca89b073f7a80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397_QA_31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397", + "finalDate": "1997.08.21", + "caseNum": "96헌바9", + "caseName": "형법 제335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준강도가 범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제한한 입법정책은 정당한가요?", + "output": "준강도가 범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제한한 입법정책은 정당합니다. 이는 입법자가 범죄자에 대한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형사정책적 결정으로, 이러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382",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02_QA_37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02_QA_37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ebfe324b9c1a3cf8b5bef7e95f530cfc2952c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02_QA_37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402", + "finalDate": "1997.12.24", + "caseNum": "97헌마16", + "caseName":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된 경우, 선거범으로 의제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 "output":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된 경우, 이를 선거범으로 의제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범죄의 법정형이 더 무겁거나 벌금 200만 원 이상의 경우,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을 때 선거권 제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자의적 차별대우로서 법체계의 균형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그 제한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입법자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1", + "labelwordCnt": "7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02_QA_37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02_QA_37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3c698fb6724d82a2988a681377679bfe60716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02_QA_37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402", + "finalDate": "1997.12.24", + "caseNum": "97헌마16", + "caseName":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된 경우, 이를 모두 선거범으로 의제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 "output":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된 경우, 이를 모두 선거범으로 의제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 의견이 있습니다. 선거범죄가 경미하여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와 경합되어 처벌될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대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합범으로 기소될지 여부는 검사의 의사에 달려 있어 자의적 결정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55",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02_QA_37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02_QA_37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96352f93e53927c0bdeb92313683842d06ffd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02_QA_37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402", + "finalDate": "1997.12.24", + "caseNum": "97헌마16", + "caseName":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된 경우, 모든 범죄를 선거범으로 의제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 "output":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된 경우, 이를 모두 선거범으로 의제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의견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조항은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목적이 있으며, 법원은 선고 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론의 분리결정을 통해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를 따로 심리할 수 있어 수단의 적정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1",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02_QA_37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02_QA_37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5d6f6cf11f83313d9d94af6f659976a37e19c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02_QA_37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402", + "finalDate": "1997.12.24", + "caseNum": "97헌마16", + "caseName":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된 경우, 그 범죄를 모두 선거범으로 의제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 "output":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된 경우, 이를 모두 선거범으로 의제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의견이 있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대의민주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합리적 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경합범을 심리할 때 선거범과 다른 범죄를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므로, 이러한 입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55",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27_QA_5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27_QA_5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da4aa42dbdaba31f3e1c45df02706f299585e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27_QA_5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427", + "finalDate": "1997.03.27", + "caseNum": "95헌바50", + "caseName":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법정형이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 "output":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법정형이 강도죄, 강간죄보다 현저히 높고 살인죄와 하한이 같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 법률이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른 폭력범죄단체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의 무거움만으로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입법자가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59",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43_QA_58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43_QA_58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7c34330ba547d594add642e258e41bd79237c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43_QA_58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443", + "finalDate": "1997.03.27", + "caseNum": "97헌가1", + "caseName":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검열금지의 원칙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 "output":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검열금지의 원칙은, 국가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열을 사용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이 발표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심사하고 선별하여 이를 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헌법은 법률로도 이러한 검열을 허용할 수 없으며,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 "originwordCnt": "152",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43_QA_58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43_QA_58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d377d737730a17ea04e492df5ae0eef50f56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43_QA_58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443", + "finalDate": "1997.03.27", + "caseNum": "97헌가1", + "caseName":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음반을 보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왜 헌법의 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음반을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규정은 음반의 판매나 배포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고 적합하지 않으면 제한하는데, 이는 행정기관이 사상이나 의견의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검열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헌법상 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19",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46_QA_59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46_QA_59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8a8e733baeace2e3f1c449e902ac5eb9a92fc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46_QA_59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446", + "finalDate": "1997.08.21", + "caseNum": "93헌바51", + "caseName":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처벌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호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하지 않고 발행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제도의 목적은 정기간행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처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3263",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47_QA_56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47_QA_56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ea56684eddd0d945695d40765e19e2e83c7b6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47_QA_56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447", + "finalDate": "1997.08.21", + "caseNum": "93헌바60", + "caseName": "형법 제337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높게 규정된 것이 헌법상 비례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형법 제337조에 따라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높게 규정되었다고 해서 헌법상 비례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정형은 범죄의 죄질과 사회적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며, 강도상해죄는 단순한 재산범죄가 아닌 폭력을 수반하는 범죄로서 그 중대성을 반영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살인죄와의 단순 비교만으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비합리적이라거나 비례성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571",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47_QA_57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47_QA_57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d64c0c76e5e85ec199a4126aa1664065dc40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47_QA_57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447", + "finalDate": "1997.08.21", + "caseNum": "93헌바60", + "caseName": "형법 제337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강도상해죄에 대해 작량감경을 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법정형이 법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인가요?", + "output": "형법 제337조에 따른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입법자가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보호를 위해 내린 정책적 판단으로, 법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관은 헌법 제103조에 따라 법률에 기속되어 재판을 해야 하며, 이러한 법률적 제한은 법치국가 원리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정형이 법관의 양형 판단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650",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48_QA_21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48_QA_21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380f6c0f060941cb37387291e1d1731196cd6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48_QA_21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448", + "finalDate": "1997.11.27", + "caseNum": "94헌마60", + "caseName":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거부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보충성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output":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거부행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다른 행정절차로는 권리 구제가 어려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817",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48_QA_21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48_QA_21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a5d18526cc35e6e499e3186bde5f6a01449a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48_QA_21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448", + "finalDate": "1997.11.27", + "caseNum": "94헌마60", + "caseName":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신청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직접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신청은 수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에게 직접 해야 하며, 이는 신속하고 간편하게 열람ㆍ등사를 허용하기 위해 필요하며, 공소제기 후에도 증거조사 전 단계에서는 법원이 이를 허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법령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입니다.", + "originwordCnt": "6341",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50_QA_7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50_QA_7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03f16fa87ba2dcbd92290c5e117d6a1696574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50_QA_7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450", + "finalDate": "1997.08.21", + "caseNum": "94헌바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헌법상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우리 헌법은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나 사후통제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가 헌법상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나, 재정신청의 대상 범죄를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 등은 입법자의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로, 헌법적 의무가 아닌 입법자의 재량사항입니다.", + "originwordCnt": "270",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50_QA_7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50_QA_7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0139f3d270f8b14e323dda26f533297e54919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50_QA_7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450", + "finalDate": "1997.08.21", + "caseNum": "94헌바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재정신청의 대상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에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범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소편의주의의 남용을 방지하고,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을 통제하기 위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입니다. 따라서 다른 범죄에 대해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70",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79_QA_47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79_QA_47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c0bf544158179d93bccf6636a5e624e2866ae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79_QA_47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479", + "finalDate": "2007.02.22", + "caseNum": "2006헌마80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학교의 성적평가업무에서 업무방해죄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 "output": "업무방해죄의 주체는 성적평가업무의 경우 대학교 자체가 아니라 담당 교수입니다. 따라서 대학교 자체는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대학교의 성적평가업무도 담당 교수의 업무에 속합니다.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으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합니다.", + "originwordCnt": "388",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7_QA_20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7_QA_20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b3ccd964aef9e862fcffd6f35b13bd09eb629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7_QA_20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47", + "finalDate": "2010.06.15", + "caseNum": "2010헌마34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권자로서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통해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4",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87_QA_52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87_QA_52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3041bae0e1ab363c022a87af53f7d8edb8de5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487_QA_52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487", + "finalDate": "2007.08.30", + "caseNum": "2007헌마34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기관이 청구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목격자 조사나 수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기존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는 상대방 일행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피해배상을 합의한 점에서 사건의 책임이 쌍방에 있음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중립적인 제3자 목격자의 증언이나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 사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 미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으며,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215",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06_QA_22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06_QA_22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f846359bb833701b91670a0dfe61f57420a7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06_QA_22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506", + "finalDate": "2008.12.26", + "caseNum": "2005헌바16", + "caseName":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 제462조)",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집행의 순서가 누범 적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형집행의 순서에 의해 누범의 시기와 종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특정강력범죄로 인한 형집행 종료 후 3년이라는 누범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누범기간 적용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12",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06_QA_22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06_QA_22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0e4e4f9e438e543a3731be3ebb3fa5f1884a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06_QA_22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506", + "finalDate": "2008.12.26", + "caseNum": "2005헌바16", + "caseName":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 제462조)",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강도치상죄의 형 가중이 적정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특강법 제3조에 따라 강도치상죄의 형이 단기 및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더라도, 이는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과 마찬가지로 범죄의 비난가능성 및 재범 예방을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범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819",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06_QA_22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06_QA_22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b6cff2402e1d7a71d88473396cf50f3539509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06_QA_22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506", + "finalDate": "2008.12.26", + "caseNum": "2005헌바16", + "caseName":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 제462조)",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이내에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만 가중처벌이 되나요?", + "output": "특강법 제3조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3년이라는 기간은 형의 집행이 실제로 완료된 시점부터 계산되며, 이 기간 내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해당 법 조항에 따라 형의 단기 및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819",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07_QA_56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07_QA_56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251297340aa067f4a55fbc83ed43e432b70b7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07_QA_56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507", + "finalDate": "2008.12.26", + "caseNum": "2006헌바16", + "caseName": "형법 제335조 등 위헌소원 (337조,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335조에서 준강도에 대하여 강도죄와 같은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 "output": "준강도죄와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동일할 때 강도죄와 유사한 위험을 동반하므로,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는 강도와 유사한 죄질을 인정받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215",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07_QA_56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07_QA_56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72d8b914cd00faf9ff7b199536047a654b545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07_QA_56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507", + "finalDate": "2008.12.26", + "caseNum": "2006헌바16", + "caseName": "형법 제335조 등 위헌소원 (337조,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강법 제3조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 "output": "특강법 제3조는 강도상해죄에 대한 형의 상향 조정이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현저히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14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되더라도,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이 현저히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originwordCnt": "4215",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41_QA_35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41_QA_35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3aa20f80ddfb904f5a86568d849c3dc0f1714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41_QA_35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541", + "finalDate": "2001.11.29", + "caseNum": "99헌마713", + "caseName": "행형법시행령 제62조 등 위헌확인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 제21호 및 제35호, 제7조 제3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때, 직접성 요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out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직접성 요건은, 법령 그 자체로 인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바로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는 법령에 의해 자유의 제한, 권리 박탈, 의무 부과 등의 법적 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해야 하며, 중간에 행정적 집행행위나 결정이 필요하다면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 수용자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와 제7조 제3항 단서는 각각 금치처분이나 조사기간 연장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어 법령 자체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지 않으므로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5", + "labelwordCnt": "7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41_QA_35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41_QA_35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638433ac41814ddb4ccbda020651cd1cb256a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41_QA_35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541", + "finalDate": "2001.11.29", + "caseNum": "99헌마713", + "caseName": "행형법시행령 제62조 등 위헌확인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 제21호 및 제35호, 제7조 제3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구 수용자규칙 제3조 제21호의 ‘서신’에 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구 수용자규칙 제3조 제21호가 수용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허가 없이 발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수용자의 교화와 규율 유지,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신 검열은 수용자의 통신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2266",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41_QA_35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41_QA_35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f77dab8c0d26d97c6d909493c2554b746b02b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41_QA_35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541", + "finalDate": "2001.11.29", + "caseNum": "99헌마713", + "caseName": "행형법시행령 제62조 등 위헌확인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 제21호 및 제35호, 제7조 제3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서신 발송에 대해 허가를 요구하는 것이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가요?", + "output":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서신 발송에 대해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이는 수용자의 서신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 "originwordCnt": "285",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41_QA_35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41_QA_35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89d98cb623c2e2788773ceecbd8fc0887ba6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41_QA_35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541", + "finalDate": "2001.11.29", + "caseNum": "99헌마713", + "caseName": "행형법시행령 제62조 등 위헌확인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 제21호 및 제35호, 제7조 제3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이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도 교도소장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 "output": "교도소 수용자가 국가기관에 청원하는 서신의 경우에도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는 수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정당화됩니다.", + "originwordCnt": "285",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41_QA_35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41_QA_35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76d03cdec98f5626eb64c76ce6a2b8bae4889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41_QA_35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541", + "finalDate": "2001.11.29", + "caseNum": "99헌마713", + "caseName": "행형법시행령 제62조 등 위헌확인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 제21호 및 제35호, 제7조 제3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수용자규칙 제7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조사 기간 연장 규정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수용자규칙 제7조 제3항 단서는 조사 기간을 1주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교도소장의 집행행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본권 침해는 법령 자체에 의해서만 판단되므로, 조사 기간 연장 규정은 법령 자체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66",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59_QA_32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59_QA_32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c49ea6842aaf443ae6fabf198224041acd5f2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59_QA_32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559", + "finalDate": "2001.06.28", + "caseNum": "99헌바31", + "caseName": "형법 제21조 제1항 중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당방위 규정에도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 "output": "정당방위 규정은 법 각칙 전체의 구성요건 조항에 대한 소극적 한계를 정하는 규정으로, 위법성을 조각시켜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게 하므로, 비록 적극적으로 범죄 성립을 정하는 구성요건 규정은 아니더라도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80",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59_QA_32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59_QA_32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8f276de9b1bc493814607ed377bc4da60221f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59_QA_32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559", + "finalDate": "2001.06.28", + "caseNum": "99헌바31", + "caseName": "형법 제21조 제1항 중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21조 제1항 중 ‘상당한 이유’ 부분은 왜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형법 제21조 제1항 중 ‘상당한 이유’ 부분은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지만,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해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규 수범자들이 그 의미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법원이 이미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법 적용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312",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5_QA_59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5_QA_59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891a40c244cd94cd1300e8d145e5267f9f145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5_QA_59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55", + "finalDate": "2010.06.15", + "caseNum": "2010헌바214",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당해사건이 종결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않아 그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0",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65_QA_61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65_QA_61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6ec0767bdf3c84891666dfbe5fec3d7711e8c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65_QA_61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565", + "finalDate": "2001.03.21", + "caseNum": "99헌바7", + "caseName":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 위헌소원' (구 사회보호법 중 제5조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조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및 동법 부칙 제3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범의 위험성 부분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범의 위험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장래의 범죄를 예측하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미리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의 재범의 위험성 부분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97",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65_QA_61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65_QA_61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9eb02fb5b9e12999236aed6609a4acedc9d56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65_QA_61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565", + "finalDate": "2001.03.21", + "caseNum": "99헌바7", + "caseName":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 위헌소원' (구 사회보호법 중 제5조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조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및 동법 부칙 제3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처분이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부과되는 사회보호적인 처분으로, 형벌과 그 본질과 목적이 달라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97",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72_QA_15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72_QA_15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a39a1f95966185e668e2bab93897c9606f088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72_QA_15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572", + "finalDate": "2000.07.20", + "caseNum": "99헌바61", + "caseName":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58조 제1항 후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이 승소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여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당해 사건에서 승소한 청구인은 이미 유리한 판결을 받아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6",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73_QA_7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73_QA_7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602edcbdb7940a9fce7fdb8b5fbf8d134d8c8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73_QA_7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573", + "finalDate": "2000.11.30", + "caseNum": "99헌바95", + "caseName":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해당 선거법 법률조항은 비정규학력을 선거벽보에 게재할 경우 유권자가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평가하여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될 위험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공익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19",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73_QA_7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73_QA_7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fa27f50701a84aabb6e3a081b59bbcd0046c0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573_QA_7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573", + "finalDate": "2000.11.30", + "caseNum": "99헌바95", + "caseName":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중 정규학력외의 학력 부분이 구성요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후보자 학력 게재에 관한 처벌법규는 비정규학력의 게재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규학력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규정된 정규 교육과정이나 학위를 의미하므로, 이 법률조항은 구성요건 명확성 원칙을 충족하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19",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04_QA_42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04_QA_42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a6acc8142b0c9642c8eb3c0d6c87b3a3cbee6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04_QA_42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04", + "finalDate": "1999.09.16", + "caseNum": "98헌가6", + "caseName": "상법 제735조의3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개별적 동의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가요?", + "output":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개별적 동의를 집단적 동의로 대체하는 것은 단체보험의 특성에 따라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위헌이 아닙니다.", + "originwordCnt": "253",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04_QA_42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04_QA_42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cbd30f3e11a586550c76fbd7275bb19ee95e6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04_QA_42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04", + "finalDate": "1999.09.16", + "caseNum": "98헌가6", + "caseName": "상법 제735조의3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0조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0조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이 조항이 단체구성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며, 피보험자의 개별적 동의를 집단적 동의로 대체하는 방식이 단체보험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체구성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되고, 도덕적 위험성도 다양한 법적 장치에 의해 충분히 방지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584",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09_QA_54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09_QA_54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20d9cee48303a351233f6f8b833c776344918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09_QA_54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09", + "finalDate": "2001.04.26", + "caseNum": "99헌바43", + "caseName": "형법 제337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관의 양형판단 재량권이 형법 제337조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관의 양형판단 재량권이 형법 제337조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강도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관의 양형판단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사법권의 독립성과 양형판단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103조에 따라 법관의 양형판단은 법률에 기속되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하여 형법 제33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originwordCnt": "598",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10_QA_50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10_QA_50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20a8a62a494d045a8d56f9cd0beac9fee158f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10_QA_50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10", + "finalDate": "2001.03.21", + "caseNum": "99헌바72", + "case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6조 제1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농·축협 임직원의 수재 행위에 대해 일반 사인과 다르게 처벌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농·축협 임직원의 수재 행위를 일반 사인과 다르게 처벌하는 것은 이들 기관의 공공성과 경제적 역할에 기인한 차별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입니다. 따라서 이는 평등 원칙을 위배하지 않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규정으로 평가됩니다.", + "originwordCnt": "4162",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10_QA_50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10_QA_50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cdb521c4f1b3f7c97a6c44edef22a278ee1a3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10_QA_50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10", + "finalDate": "2001.03.21", + "caseNum": "99헌바72", + "case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6조 제1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금융기관의 직무 범위가 금융 업무로만 제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금융기관의 직무 범위는 금융 또는 신용업무로만 제한되지 않고, 해당 기관 임·직원이 그 지위에서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로 해석됩니다. 이는 법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 의무를 강화하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은 직무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162",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10_QA_50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10_QA_50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64442fe10c7757f8f01445f82f66ef3a769ba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10_QA_50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10", + "finalDate": "2001.03.21", + "caseNum": "99헌바72", + "case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6조 제1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금융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수재 행위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금융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수재 행위는 법에서 명확히 정의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해당하며, 법률의 입법 취지와 체계를 고려했을 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금융기관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직무에 관한 개념도 법관의 해석을 통해 충분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162",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22_QA_54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22_QA_54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2769198d9ffdb93995ee087b05da076f228bc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22_QA_54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22", + "finalDate": "1999.07.22", + "caseNum": "98헌가3", + "case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동법 제10조 제2항, 제3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금융기관과 사인 간의 소비임치계약에 대하여 형사상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금융기관과 사인 간의 소비임치계약에 형사상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금융기관은 공공성이 강한 기관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인 간의 소비대차계약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는 이러한 금융기관의 공익적 성격과 그 거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형사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관련된 거래에 형사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정당한 공익 목적을 위한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554",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24_QA_15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24_QA_15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528d6c6a90ae934f15e9f20da48e9d1e65b92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24_QA_15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24", + "finalDate": "1998.10.29", + "caseNum": "97헌마345", + "caseName":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률에 의한 제재를 받은 일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충족됩니까?", + "output": "법률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행위의무나 금지의무를 부과한 후 그 위반에 대한 제재로 형벌이나 행정벌을 부과하는 경우, 제재를 받지 않았더라도 국민은 법률의 시행만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04",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24_QA_15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24_QA_15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34116eb3320662c4f578bd8efa8df5f382deb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24_QA_15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24", + "finalDate": "1998.10.29", + "caseNum": "97헌마345", + "caseName":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택시업종에만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버스업계 등 다른 운수사업에서는 이미 운송수입금이 관리되고 있으며, 택시업계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택시업종에만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규율의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260",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29_QA_43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29_QA_43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5a655399617bc60b5a8dc0153a37aa72ce625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29_QA_43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29", + "finalDate": "1999.11.25", + "caseNum": "95헌마154", + "caseName": "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노동단체가 정치활동을 할 경우, 보호받는 기본권은 무엇인가요?", + "output": "노동단체가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할 때는 헌법 제33조에 따른 단결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활동을 할 경우에는 모든 개인과 단체와 마찬가지로 의사표현의 자유 등의 일반적인 기본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 "originwordCnt": "467",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29_QA_43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29_QA_43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9b4f1b656ba5b85b6929c8190d54bfeebbc11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29_QA_43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29", + "finalDate": "1999.11.25", + "caseNum": "95헌마154", + "caseName": "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노동단체의 정치화 방지'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한가요?", + "output": "'노동단체의 정치화 방지'라는 입법목적은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입법자가 헌법상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당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327",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29_QA_43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29_QA_43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50e1a2e9bfe8d978c2f54d31788292f0e6fcf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29_QA_43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29", + "finalDate": "1999.11.25", + "caseNum": "95헌마154", + "caseName": "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단체의 정치자금을 금지해야 하나요?", + "output": "노동조합의 자주성은 조직의 독립성과 의사결정구조의 자주성을 의미하며,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노동단체의 자주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노동단체의 정치자금을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 "originwordCnt": "467",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29_QA_43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29_QA_43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3211b084a39a222d399140bc2700b1b56c7da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29_QA_43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29", + "finalDate": "1999.11.25", + "caseNum": "95헌마154", + "caseName": "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단체의 정치자금을 금지해야 하나요?", + "output": "노동조합의 자주성은 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려는 활동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정치자금을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 "originwordCnt": "4327",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49_QA_39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49_QA_39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121d03c1dc841f0721abdd6c88355e23bb4e7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49_QA_39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49", + "finalDate": "2004.08.26", + "caseNum": "2003헌바85", + "caseName":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이 불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추가된 주관적 구성요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의 판시취지에 따라 합법적,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개념의 불명확성이 제거될 수 있으며, 법의 입법목적을 일탈하는 확대해석의 위험 또한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구성요건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조항으로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78",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49_QA_39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49_QA_39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7eb953e3dfde854ec44f0c8d742e8fbff77ad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49_QA_39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49", + "finalDate": "2004.08.26", + "caseNum": "2003헌바85", + "caseName":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적표현물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러한 소지행위는 그 표현물의 이적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소지행위 자체도 국가의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적표현물 소지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입니다.", + "originwordCnt": "1563",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49_QA_39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49_QA_39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bb039793653dc15aa3d74a3062d26f029cf17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49_QA_39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49", + "finalDate": "2004.08.26", + "caseNum": "2003헌바85", + "caseName":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이적표현물 소지행위가 양심 또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있는 소지행위는 전파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위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학문연구나 순수 예술활동을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심 또는 사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으로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78",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52_QA_28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52_QA_28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2b91aa9d54160a281d34e3c2e9204fc816a4a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52_QA_28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52", + "finalDate": "2004.08.26", + "caseNum": "2004헌마80", + "caseName": "무혐의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특정 광고자료의 보완요청을 청구인이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심사불개시결정을 하는 것이 자의적인지요?", + "output":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신고인에게 조사의 단서가 되는 사실에 관한 특정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에게 광고지 제출을 요청한 보완요청도 적법하며, 이에 응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규칙 제12조 제14호에 따라 심사불개시결정을 한 것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59",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52_QA_28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52_QA_28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3bfc94bcf31c63bcef1f6ac438a071f75e5a5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52_QA_28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52", + "finalDate": "2004.08.26", + "caseNum": "2004헌마80", + "caseName": "무혐의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물의 존재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고 내용에 대해 심사불개시결정을 한 것이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에게 조사의 단서가 되는 사실에 관한 특정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광고지 제출의 보완요청에 응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규칙에 따라 심사불개시결정을 한 것은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규칙 제12조 제14호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로, 이로 인해 심사불개시결정을 한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참조조문으로는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이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623",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52_QA_28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52_QA_28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533bbe339162d067e0ad26a4342aeab0e2caa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52_QA_28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52", + "finalDate": "2004.08.26", + "caseNum": "2004헌마80", + "caseName": "무혐의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광고 당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후 광고와 다른 행위가 발생해도 광고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나요?", + "output": "광고 당시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다면, 가사 광고 후 광고 내용과 다른 행위가 있더라도 이를 들어 광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심사불개시결정을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159",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52_QA_28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52_QA_28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0261461661857cad4fa3fd7004f4e18fc66b0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52_QA_28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52", + "finalDate": "2004.08.26", + "caseNum": "2004헌마80", + "caseName": "무혐의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비사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직영사업소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면, 이는 허위·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나요?", + "output": "정비사업소라는 명칭에서 직영사업소로 오인할 소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비사업소라는 명칭이 위탁사업소와 직영사업소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만적이거나 허위의 명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허위ㆍ과장ㆍ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59",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52_QA_28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52_QA_28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b38d4439b8c64c00e1d51cc243848b2bed23d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52_QA_28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52", + "finalDate": "2004.08.26", + "caseNum": "2004헌마80", + "caseName": "무혐의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광고 당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었다면, 이후의 행위와 관계없이 광고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 "output": "광고 당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다면, 이후의 행위가 광고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광고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불개시결정을 한 것은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이 아니며, 이에 따른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으로는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이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623",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52_QA_28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52_QA_28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8d97a1ab4c151a4368ad800a0f435f5d3c16f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52_QA_28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52", + "finalDate": "2004.08.26", + "caseNum": "2004헌마80", + "caseName": "무혐의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비사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기만적이거나 허위의 표시라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정비사업소라는 명칭이 직영사업소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일부의 가능성은 있으나, 위탁사업소와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객 편의를 위한 명칭에 불과합니다. 또한, 정비사업소라는 명칭이 반드시 직영사업소로 오인할 기만적이거나 허위의 명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이지 않습니다. 참조조문으로는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이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623",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60_QA_19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60_QA_19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e3bda0f63c310b299ff85c90e8369a9abe331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60_QA_19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60", + "finalDate": "2004.11.25", + "caseNum": "2002헌바85", + "caseName":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전기통신의 감청을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본문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타인의 통신 내용을 무단으로 청취하거나 지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2089",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68_QA_1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68_QA_1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47816154456f156043550881ac40ecd2eb746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68_QA_1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68", + "finalDate": "2000.03.30", + "caseNum": "99헌마143", + "caseName": "식품등의표시기준 제7조 별지1 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 1. 가. 10) 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음주전후 및 숙취해소라는 표시를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해당 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으나, 음주전후 및 숙취해소라는 표현이 음주를 조장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숙취해소용 식품에 이러한 표시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차단되고, 숙취해소 기회가 박탈되며, 더 나은 숙취해소 제품 개발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 광고표현의 자유, 그리고 특허권과 같은 재산권을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넘어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5",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77_QA_37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77_QA_37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bff7d9d0d9e583eeb0d47dde821c77fc1de95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77_QA_37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77", + "finalDate": "2000.07.20", + "caseNum": "99헌가7",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소제기기간을 법정통산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상소제기기간을 법정통산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라는 중요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상소제기기간 동안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통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89",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77_QA_37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77_QA_37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5be1858a8047ddbffc31b8e64d8311c4c092f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77_QA_37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77", + "finalDate": "2000.07.20", + "caseNum": "99헌가7",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소제기기간을 법정통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나요?", + "output": "상소제기기간을 법정통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소제기기간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기간이며, 다른 법정통산 대상 기간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소제기기간을 법정통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89",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77_QA_37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77_QA_37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1c6d4f9b3b0870e089c07912dcdf1378578a3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77_QA_37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77", + "finalDate": "2000.07.20", + "caseNum": "99헌가7",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잠정적으로 효력을 지속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잠정적으로 그 효력을 지속시키는 이유는, 해당 법률조항이 없어질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하여 법치국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을 존속시켜 적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 "originwordCnt": "389",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77_QA_37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77_QA_37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e416fadd101c4add485d61933b507cae98c58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77_QA_37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77", + "finalDate": "2000.07.20", + "caseNum": "99헌가7",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소제기기간이 법정통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나요?", + "output": "상소제기기간이 법정통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상소제기기간 동안 발생한 미결구금일수를 법정통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피고인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상소제기기간 중의 시간 소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originwordCnt": "2981",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77_QA_37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77_QA_37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e3c35f2e6d3e9cfc8868e45160173e856c61a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77_QA_37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77", + "finalDate": "2000.07.20", + "caseNum": "99헌가7",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법률조항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지속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법률조항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지속시키는 이유는, 위헌결정으로 해당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적용을 중지할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하여 법치국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법률의 효력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originwordCnt": "2981",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80_QA_38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80_QA_38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186d77f82612470b6c9e1e510644a608e8da5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80_QA_38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80", + "finalDate": "2000.07.20", + "caseNum": "99헌마455", + "caseName": "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무도영업행위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궁금합니다.", + "output": "무도영업행위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국민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과소비, 사치, 향락 분위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므로, 해당 제한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65",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80_QA_38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80_QA_38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d0198805fd16cec83245a919d224a5ec4cb1e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80_QA_38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80", + "finalDate": "2000.07.20", + "caseNum": "99헌마455", + "caseName": "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식품접객업소의 무도영업행위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한하는 것이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무도영업행위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국민경제의 어려운 시기에 과소비와 사치, 향락 분위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922",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80_QA_38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80_QA_38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620409f9f95489da8f0c98620e743d525d1fe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80_QA_38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80", + "finalDate": "2000.07.20", + "caseNum": "99헌마455", + "caseName": "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주간무도영업행위 제한이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output": "주간무도영업행위 제한은 모든 유흥주점업종에 적용되며, 특정 업종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무도영업행위로 인한 폐해를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이므로, 청구인과 같은 카바레영업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65",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80_QA_38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80_QA_38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f7e8044fcf8bab747ad2f6988925764080b36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80_QA_38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80", + "finalDate": "2000.07.20", + "caseNum": "99헌마455", + "caseName": "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주간무도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이 특정 업종에 대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인가요?", + "output": "주간무도영업행위 제한은 모든 유흥주점업종에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 업종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무도영업으로 인한 폐해를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이므로 자의적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922",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99_QA_42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99_QA_42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a75c4f2db2593f8e7c1b1911c9df4fe401e31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99_QA_42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99", + "finalDate": "2006.12.28", + "caseNum": "2005헌바35", +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법정형이 형법상의 살인죄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무거운 형벌로 볼 수 있는지요?", + "outpu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법정형은 살인죄와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므로, 살인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중을 판단할 수 없으며, 이 법률조항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78",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99_QA_42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99_QA_42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a01877691c53a57fc3c590e69b379c3174008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99_QA_42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99", + "finalDate": "2006.12.28", + "caseNum": "2005헌바35", +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이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지요?", + "output": "입법자가 법률로 양형재량의 범위를 정한 것이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합리적이라면, 이 법률조항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닙니다.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129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465",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9_QA_18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9_QA_18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544bc20832b2ba2800e5ae9dcb94cf3c84415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69_QA_18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69", + "finalDate": "2010.06.15", + "caseNum": "2010헌아142", + "caseName":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에 대한 재심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해당 청구인은 이전과 동일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 재심청구의 이유로 적합한 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7",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704_QA_30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704_QA_30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40432940bdae27078a871166ee692976e3635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704_QA_30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704", + "finalDate": "2006.12.28", + "caseNum": "2005헌바85", + "case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output": "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피해가 심각한 경우가 존재하며, 특히 주거침입과 결합된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중대할 수 있습니다. 입법자는 이러한 법익 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을 신설한 것으로, 이는 형벌체계 내에서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 "originwordCnt": "783",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704_QA_31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704_QA_31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bcaf5ff5310f09011207a49b19f9e9d0fa1b4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704_QA_31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704", + "finalDate": "2006.12.28", + "caseNum": "2005헌바85", + "case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강간죄의 법정형이 동일하게 규정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강간죄의 법정형이 동일하게 규정된 것은, 두 범죄 모두 주거침입이라는 동일한 행위요소를 포함하며, 성적 자기결정권과 주거의 평온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체적인 추행행위의 태양에 따라서는 강간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두 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originwordCnt": "2740", + "labelwordCnt": "8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72_QA_31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72_QA_31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c04e04e3142b16091de9699f6b8aed56ebf1f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72_QA_31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72", + "finalDate": "2010.06.15", + "caseNum": "2010헌아14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 청구인의 주장이 심판청구에 있어 왜 부적법한가요?", + "output": "재심 청구인은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5",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733_QA_56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733_QA_56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d504d5c64a5bbddc1bddc56b0de6dc20bbf57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733_QA_56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733", + "finalDate": "2006.07.27", + "caseNum": "2005헌마277", + "caseName": "소변강제채취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 수형자에게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교도소 수형자에게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행위로, 형을 집행하는 우월적인 지위에서 이루어진 권력적 사실행위로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는 형 집행에 관한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으며, 소변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직접적인 제재는 없더라도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행위는 형사처벌이 아닌 교정 목적을 위한 조치이므로, 강제성 여부와 관계없이 공권력 행사로 인정됩니다.", + "originwordCnt": "320", + "labelwordCnt": "7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733_QA_56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733_QA_56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eff30bc9cf974138e998ac5335c7837a19dc4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733_QA_56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733", + "finalDate": "2006.07.27", + "caseNum": "2005헌마277", + "caseName": "소변강제채취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소변채취의 침해행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의 심판청구 이익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소변채취의 침해행위는 청구인이 출소함으로써 종료되었지만, 마약류 수형자에 대한 정기적인 소변채취가 현재 및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헌법 질서의 유지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여겨져,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헌법적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관적 권리구제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803",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733_QA_56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733_QA_56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ecbee11aebf7c312adaeb0ba43279b934b07e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733_QA_56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733", + "finalDate": "2006.07.27", + "caseNum": "2005헌마277", + "caseName": "소변강제채취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용자에게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행위가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수용자에게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영장주의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에 적용되는 원칙인데, 소변채취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행위로, 수사 목적의 처분이 아닙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검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며, 강제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관의 영장이 필요 없는 교정시설 내의 행정적 조치로 간주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03",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733_QA_56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733_QA_56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50cbd047dc901e52c16d03b6f4c180e6c2fe2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733_QA_56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733", + "finalDate": "2006.07.27", + "caseNum": "2005헌마277", + "caseName": "소변강제채취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소변채취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소변채취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검사 방법의 적정성, 그리고 피해의 최소성 등이 모두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약류사범은 마약 반입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소변채취는 그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검사 과정은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력 하에 짧은 시간 내에 간단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최소한의 기본권 침해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03",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777_QA_60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777_QA_60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6c4ae15da933f5e728eeb8c7cfc262e1e2241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777_QA_60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777", + "finalDate": "2009.07.30", + "caseNum": "2008헌가17", + "caseName":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때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때,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은 법인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합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451",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790_QA_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790_QA_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e34d382dddca5983d17b372dfe7a360894779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790_QA_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790", + "finalDate": "2009.07.30", + "caseNum": "2008헌가10", + "caseName":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의 원리는 어떤 헌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나요?", + "output":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은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한 것입니다. 이 원칙은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것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입니다.", + "originwordCnt": "432",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790_QA_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790_QA_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a512fdc8ca7066d61a08eeb03d39dd4c7d704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790_QA_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790", + "finalDate": "2009.07.30", + "caseNum": "2008헌가10", + "caseName":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청소년보호법의 종업원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를 자동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나요?", + "output": "구 청소년보호법의 종업원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를 자동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영업주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영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해석할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항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32",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802_QA_25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802_QA_25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43e2351474203dfb37a69e9b4f720a370a288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802_QA_25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802", + "finalDate": "2009.07.30", + "caseNum": "2007헌마111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학교운영 및 교원인사상의 비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청구인들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학교법인의 비리행위를 알리고 그 시정을 구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과 관련하여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잘못된 법리오해에 기초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098",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823_QA_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823_QA_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bac0683c3baabbfe905d5205d99911b99e045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823_QA_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823", + "finalDate": "2009.07.28", + "caseNum": "2009헌마36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기소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대해 위헌확인청구는 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했나요?", + "output":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는 이미 여러 차례 동일한 법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모두 청구기간이 도과한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합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00",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827_QA_4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827_QA_4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c9f00782b449e17b47b154a6ed22d62ba1bf4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827_QA_4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827", + "finalDate": "2009.07.28", + "caseNum": "2009헌마400",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339",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841_QA_24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841_QA_24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1726e7f3f875bc8cb456c3dcce55409bfbc28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841_QA_24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841", + "finalDate": "2009.07.28", + "caseNum": "2009헌마39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제기한 불기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이 현재 처리 중에 있어,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인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587",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842_QA_56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842_QA_56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58610100bb0bd7076179661cbf5dfd4b5b409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842_QA_56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842", + "finalDate": "2009.07.28", + "caseNum": "2009헌마39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결정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337",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879_QA_30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879_QA_30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79dbba4b4bb06a1e7805f467af933ec152774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879_QA_30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879", + "finalDate": "2009.07.21", + "caseNum": "2009헌마363",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해당 대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의 예외적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39",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87_QA_12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87_QA_12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d33f927cb07732648908809b13fb630c47868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87_QA_12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87", + "finalDate": "2010.06.24", + "caseNum": "2008헌마71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는 검찰청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를 위한 권리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범죄혐의를 부인하며 무고함을 주장할 때 통상의 권리구제 수단을 경유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41",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87_QA_12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87_QA_12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911a511e2b8c39436c7f4f841ae674b6e293c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87_QA_12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87", + "finalDate": "2010.06.24", + "caseNum": "2008헌마71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별도의 고소 없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수사기관의 인지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 절차를 거쳐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본래의 사전 권리구제절차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고소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새로운 고소와 그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피해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41",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902_QA_52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902_QA_52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ff18ffa31c8f5df5ebe9ecb558df3f1f010d8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7902_QA_52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7902", + "finalDate": "2009.07.21", + "caseNum": "2009헌마375", + "caseName":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취소를 구한 재판은 이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06",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007_QA_50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007_QA_50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bbd61041bde877b3588da5ba3d789a00b78cc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007_QA_50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007", + "finalDate": "2009.08.11", + "caseNum": "2009헌마40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38",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007_QA_50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007_QA_50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11b72c55b3e060b058e4b981365cf32dca69a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007_QA_50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007", + "finalDate": "2009.08.11", + "caseNum": "2009헌마40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38",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008_QA_5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008_QA_5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9234940989611068c3c63e4a5d5635ecd80cb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008_QA_5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008", + "finalDate": "2009.08.11", + "caseNum": "2009헌마410",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종국판결뿐만 아니라 본안 전 종국판결과 중간판결 등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 사항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805",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00_QA_20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00_QA_20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db135954be7842f27fe7d714e6aa2659887e8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00_QA_20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00", + "finalDate": "2010.06.24", + "caseNum": "2009헌마5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로 하여금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헌법소원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된 사건에서 내린 불기소처분을 다투기 위해 별도의 고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고소를 통해 기존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수사 결과의 위법성을 치유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소 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어,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헌법소원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743",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01_QA_2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01_QA_2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72f98514373b7330d814f090ac829dc00b9a1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01_QA_2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01", + "finalDate": "2010.06.24", + "caseNum": "2009헌마59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해당 처분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인정할만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64",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03_QA_30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03_QA_30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6b58b020eff3fc601c2d72e1f023962a6c561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03_QA_30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03", + "finalDate": "2010.06.24", + "caseNum": "2009헌마71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가요?", + "output": "청구인의 폭행에 의하여 생긴 피해자의 상처는 목과 가슴부위의 찰과상으로, 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상처로 보입니다. 또한, 이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이 상해를 가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상해가 발생한 경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에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134",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03_QA_30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03_QA_30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25c7c7909f98fce116a910663bdbd224fc7b1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03_QA_30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03", + "finalDate": "2010.06.24", + "caseNum": "2009헌마71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은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자의적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헌법상 금지된 차별적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공소 제기와 달리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여,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청구인은 명확한 증거 없이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했으며,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953",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044_QA_11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044_QA_11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adceabaac159cdbbd755e2bcda690184a4c11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044_QA_11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044", + "finalDate": "2009.08.11", + "caseNum": "2009헌아90",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재심청구인이 주장한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재심청구인이 주장한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히 재심대상 결정의 판단내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79",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22_QA_45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22_QA_45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0601a9ba5ec298570899d845f2d34fc2990bc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22_QA_45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22", + "finalDate": "2010.06.29", + "caseNum": "2010헌마359",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98",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274_QA_58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274_QA_58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33a676df10bc1773b551c6d54e32a57693b63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274_QA_58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274", + "finalDate": "2009.08.25", + "caseNum": "2009헌마447", + "caseName":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심판을 거친 바 있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92",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276_QA_24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276_QA_24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c51c80453db7d4ec6c0eca03d6171fd0289ff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276_QA_24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276", + "finalDate": "2009.08.25", + "caseNum": "2009헌마448", + "caseName":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합니까?", + "output":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결정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결정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27",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277_QA_14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277_QA_14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f1b9b3626e4af7ef585d3c1f2cee06c2974d1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277_QA_14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277", + "finalDate": "2009.08.25", + "caseNum": "2009헌마472",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9",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278_QA_33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278_QA_33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da207e3ebbcb8244cd0a827be9f16fa06a970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278_QA_33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278", + "finalDate": "2009.08.25", + "caseNum": "2009헌마45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09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하더라도 헌법소원이 허용될 수 없나요?", + "output":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42",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324_QA_42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324_QA_42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f2598b9f82e78b953b6249fc7e46bea31024c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324_QA_42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324", + "finalDate": "2009.08.25", + "caseNum": "2009헌바186",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있나요?", + "output":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이 이미 종결된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어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93",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336_QA_57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336_QA_57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acfc5b2b7c26f36a75c286eb023e9a3968aa7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336_QA_57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336", + "finalDate": "2009.08.18", + "caseNum": "2009헌마356", + "caseName":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이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통지거부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은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통지거부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재항고 제기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항고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이 항고사건에서 결정통지를 거부하도록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552",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337_QA_61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337_QA_61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d161af56b3d33885d5d9ccc966e6dae305aef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337_QA_61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337", + "finalDate": "2009.08.18", + "caseNum": "2009헌마382", + "caseName":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해당 법률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와 제110조는 교도소장이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그 자체로는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이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462",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350_QA_56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350_QA_56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019503e364764025771403ec20153fb2c2050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350_QA_56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350", + "finalDate": "2009.08.18", + "caseNum": "2009헌마41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각하 및 기각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 및 재항고기각결정과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제기된 것이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원래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34",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352_QA_45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352_QA_45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d0948c22822c93dd1017a28671b04cd34aedc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352_QA_45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352", + "finalDate": "2009.08.18", + "caseNum": "2009헌마407",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 위헌확인",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청구기간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청구기간 요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08년 8월경 공소제기와 같은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보이며, 늦어도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2008년 10월경에는 이를 명확히 인지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9년 7월 21일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68",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354_QA_44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354_QA_44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8c17baa994e5e9a088940f8ce80109a368dac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354_QA_44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354", + "finalDate": "2009.08.18", + "caseNum": "2009헌마404", + "caseName": "기소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수사절차와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87",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355_QA_30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355_QA_30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ed1a67cf0704b26f0df3f737b2e0b7d11b5d3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355_QA_30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355", + "finalDate": "2009.08.18", + "caseNum": "2009헌마419",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한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46",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23_QA_18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23_QA_18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86418719f6f35036debc0459f650b2353b8cc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23_QA_18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723", + "finalDate": "2009.09.15", + "caseNum": "2009헌마46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ㆍ흉기등상해)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1",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24_QA_13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24_QA_13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45ed7a78fbd7a6613e26820caf4178d9e2f8f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24_QA_13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724", + "finalDate": "2009.09.15", + "caseNum": "2009헌마48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 "originwordCnt": "183",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26_QA_54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26_QA_54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9decf5fabc2ae1d25d4ec5f218b42b6d29fb4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26_QA_54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726", + "finalDate": "2009.09.15", + "caseNum": "2009헌마503",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과 민사판결의 취소를 청구한 것이 헌법소원으로 적법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 "output":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과 민사판결의 취소를 청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첫째,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합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이 공소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둘째, 민사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이 사건 민사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48", + "labelwordCnt": "6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35_QA_7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35_QA_7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cb43656e8f4bcc49e291ff2df30913eb08bdd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35_QA_7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735", + "finalDate": "2009.09.15", + "caseNum": "2009헌아12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심 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114",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39_QA_37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39_QA_37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01bf269831ff56c0ee8f0888b4a4540ba2f7f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39_QA_37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739", + "finalDate": "2009.09.08", + "caseNum": "2009헌마48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86",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3_QA_64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3_QA_64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2269246ebe5f8ff04cfdee41622be6b916ba9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3_QA_64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73", + "finalDate": "2010.06.29", + "caseNum": "2010헌아16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청구의 이유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심청구의 이유는 청구인이 기존에 신청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1",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44_QA_24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44_QA_24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2f3677a64851e747cbaa473d222e89cb16522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44_QA_24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744", + "finalDate": "2009.09.15", + "caseNum": "2009헌마49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문제삼은 재판은 헌법재판소법상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0",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64_QA_17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64_QA_17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740556ecfb0f93c31a0ca670949cce94991ab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64_QA_17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764", + "finalDate": "2009.09.08", + "caseNum": "2009헌마450", + "caseName":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의 공람종결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찰의 공람종결처분은 진정사건에 대한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여 구속력이 없는 조치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진정·탄원 또는 투서 등의 서류는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고소나 고발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554",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66_QA_34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66_QA_34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5f4fb31b8ea7e277efa5b032a13b57a41aa74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66_QA_34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766", + "finalDate": "2009.09.08", + "caseNum": "2009헌마468", +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확인 등",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해당 법률조항에 의해 기본권 침해사실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날에 알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448",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73_QA_38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73_QA_38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d942bcea5215c3d00a977b8dc7bf7d92ea541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73_QA_38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773", + "finalDate": "2009.09.08", + "caseNum": "2009헌마483",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위헌 결정된 법령이 적용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54",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94_QA_64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94_QA_64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d3917dd89a2c9a2f667ed2c3e48b673d74775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94_QA_64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794", + "finalDate": "2009.09.01", + "caseNum": "2009헌마462",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5", + "labelwordCnt": "1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95_QA_64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95_QA_64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b7e2add6c54bf3f51faa084318aec7163c370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795_QA_64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795", + "finalDate": "2009.09.01", + "caseNum": "2009헌마474", + "caseName": "공소제기처분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되어 헌법소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97",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812_QA_64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812_QA_64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5aba33f3338ac9584780114be93f099e4fb6c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812_QA_64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812", + "finalDate": "2009.09.01", + "caseNum": "2009헌마45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에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09",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813_QA_43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813_QA_43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7621a12dcfce5be305818ee5484f9f06eb93d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813_QA_43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813", + "finalDate": "2009.09.01", + "caseNum": "2009헌마46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항고결정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항고결정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항고결정에 대해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이 항고결정을 대상으로 하려면,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6",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815_QA_50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815_QA_50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f402457e9d0e88fb81ca28cd4f7fdc5e536ba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815_QA_50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815", + "finalDate": "2009.09.01", + "caseNum": "2009헌마459",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특허법원 판결과 형사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문제 삼은 특허법원 판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형사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1",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815_QA_50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815_QA_50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918cb275bd008dd66d8d93b02136305fb2a28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815_QA_50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815", + "finalDate": "2009.09.01", + "caseNum": "2009헌마459",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41",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816_QA_42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816_QA_42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fa4ec882540ccae99aeb4cf7ac668ff56f902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816_QA_42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816", + "finalDate": "2009.09.01", + "caseNum": "2009헌마45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대한 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고, 항고기각결정에 고유한 위헌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 준수와 고유한 위헌사유의 주장이 필요하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한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54",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83_QA_56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83_QA_56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1150a69e6472c56727a9d1812fef07961595f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83_QA_56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83", + "finalDate": "2010.07.06", + "caseNum": "2010헌마356",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해당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만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사건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98",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84_QA_61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84_QA_61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9cdaeca6fbac26cce4f43c6b5bbbf3514d9d1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884_QA_61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884", + "finalDate": "2010.07.06", + "caseNum": "2010헌마36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증인 신문 시부터 속기·녹음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무시, 묵살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한 사안에서 기본권침해 시점은 언제로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증인 신문 시부터 속기·녹음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무작위로 무시, 묵살하였다면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발생하였다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는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심판청구는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시점에 청구되어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1",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040_QA_4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040_QA_4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450481c4bc365b8293ee4c5280bde246acb4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040_QA_4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040", + "finalDate": "2009.09.24", + "caseNum": "2008헌마255", + "caseName": "형사소송법 부칙 제5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부칙 제5조 제1항 단서가 고소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부칙 제5조 제1항 단서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이미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에는 개정된 재정신청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자가 재정신청제도의 변경 과정에서 검사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어, 고소인을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422",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040_QA_4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040_QA_4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057f1ef56baddad22c2ce98a0bf7b9dff7027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040_QA_4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040", + "finalDate": "2009.09.24", + "caseNum": "2008헌마255", + "caseName": "형사소송법 부칙 제5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항고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전구제절차로서 항고와 재항고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항고만 제기하고 재항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422",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056_QA_46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056_QA_46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ee4a7dcc7b526ec19417799313d448ce46c52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056_QA_46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056", + "finalDate": "2009.09.24", + "caseNum": "2008헌마20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기각",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 해석 및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경우 기본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77",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064_QA_17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064_QA_17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6b64a42778d584ae7dc30b4462fe0d595e005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064_QA_17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064", + "finalDate": "2009.09.24", + "caseNum": "2008헌마56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기각",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6",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066_QA_60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066_QA_60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6e7ae29a38742f2662ded26c30b1b5215e6a4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066_QA_60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066", + "finalDate": "2009.09.24", + "caseNum": "2008헌마74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기각",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때, 어떤 경우에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또한,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잘못이 없고,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판단되려면 그에 관한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자의적 처분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었고,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9",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14_QA_16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14_QA_16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ba9720b383fdd869ca48db9f8bd8c3e91fa6a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14_QA_16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14", + "finalDate": "2010.07.06", + "caseNum": "2010헌아16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심대상 사건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2", + "labelwordCnt": "1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17_QA_20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17_QA_20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2df4b405a1aaee327895586562c0686c62492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17_QA_20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17", + "finalDate": "2010.07.06", + "caseNum": "2010헌아161", + "caseName":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재심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10헌아120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는 단순한 불복청구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4",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275_QA_40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275_QA_40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d67b6f8121b0569bed86f8bf2ffde62f94921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275_QA_40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275", + "finalDate": "2009.10.20", + "caseNum": "2009헌마550",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9조 위헌확인",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49조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단순히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당위성을 주장하였을 뿐, 형사소송법 제249조로 인해 직접적인 법적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받지 않았으므로, 자기관련성이 부족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0",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279_QA_19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279_QA_19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9c5536d4fafd029b3832935794f8d09f46ed0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279_QA_19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279", + "finalDate": "2009.10.20", + "caseNum": "2009헌마57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근거는 무엇일까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해당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02",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281_QA_5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281_QA_5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b1a930f7b3ac3604868f8cd0d4aa74cc21ba3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281_QA_5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281", + "finalDate": "2009.10.20", + "caseNum": "2009헌마57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98",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285_QA_43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285_QA_43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a6233061dca2591445fc83c04fa45b7559a06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285_QA_43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285", + "finalDate": "2009.10.20", + "caseNum": "2009헌바249", + "caseName":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어떤 이유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나요?", + "output": "청구인은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검사의 기소독점권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originwordCnt": "234",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288_QA_2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288_QA_2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9aa0d3196779ac23017ea2891e4c335a23927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288_QA_2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288", + "finalDate": "2009.10.20", + "caseNum": "2009헌바254",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위헌제청신청을 한 시점에는 당해 사건이 이미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위헌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해당 법률이 적용되어야만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결된 후에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2",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290_QA_55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290_QA_55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ab1eca641cda0f842e9e47110749c7d0f9470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290_QA_55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290", + "finalDate": "2009.10.20", + "caseNum": "2009헌바268",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위헌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며, 해당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될 법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대법원 2009그105 사건이 종결된 후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33",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311_QA_6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311_QA_6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2a576009903e0e5b37968b724e9d4ac2e7135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311_QA_6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311", + "finalDate": "2009.10.20", + "caseNum": "2009헌아158", + "caseName":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심청구가 부적법합니까?", + "output": "재심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른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 이미 동일한 사건이 심판된 바 있어 재심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8",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347_QA_35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347_QA_35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fee7a7a94ed7850b7eb89fa39d2dc77b61342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347_QA_35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347", + "finalDate": "2009.10.13", + "caseNum": "2009헌아140",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미 사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각하된 바 있으며,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중복 심판청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여 재판관 전원이 이에 대해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80",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348_QA_14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348_QA_14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8e33f9503524fd0d1cecd11a1fc6e870fd954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348_QA_14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348", + "finalDate": "2009.10.13", + "caseNum": "2009헌아144", + "caseName": "재판취소 등(재심)",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재심청구인이 주장한 사유가 어떤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253", + "labelwordCnt": "1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365_QA_9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365_QA_9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c4d614d23bc5d16d22dbf86f6748ac3acdabb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365_QA_9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365", + "finalDate": "2009.09.29", + "caseNum": "2009헌마547", + "caseName": "기소처분취소",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소제기처분은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이러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77",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376_QA_14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376_QA_14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3bb1372b8a10ed824b70cc5592190e706d569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376_QA_14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376", + "finalDate": "2009.09.29", + "caseNum": "2009헌바228",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합니다.", + "originwordCnt": "235",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405_QA_30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405_QA_30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4a1736127d526291ed21e29e157f4eaaf66ba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405_QA_30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405", + "finalDate": "2009.09.29", + "caseNum": "2009헌아13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 청구는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재심 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1",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407_QA_45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407_QA_45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222eb5b084bf9464829c02ae75f444abc66fb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407_QA_45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407", + "finalDate": "2009.09.29", + "caseNum": "2009헌아131", + "caseName":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심판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단순한 불복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78",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408_QA_60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408_QA_60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7e6f4ab95979a67151786a246994118a960ec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408_QA_60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408", + "finalDate": "2009.09.29", + "caseNum": "2009헌아137", + "caseName":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전 결정에 대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1",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410_QA_1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410_QA_1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355f8d665ecb82df3c2c2c89a8c3c2b7d3bbb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410_QA_1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410", + "finalDate": "2009.09.29", + "caseNum": "2009헌아139",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3",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46_QA_35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46_QA_35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67d3fbf6434b2c1deab6dda4313a7f6ac419d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46_QA_35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46", + "finalDate": "2010.07.20", + "caseNum": "2010헌마422",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해당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이 시행된 뒤에 해당 법률에 의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409",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511_QA_35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511_QA_35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7dfd996fe1d499c9777ea53909d7b043afcaf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511_QA_35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511", + "finalDate": "2009.10.29", + "caseNum": "2008헌마29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기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탄업체와 조세포탈 범행에 청구인이 공모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인베스트먼트의 중개로 금지금 등을 수출한 점, 국내 매입처나 홍콩 수출처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던 점, 청구인과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 사이에 친분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점, 그리고 수출거래에서의 이익 분배와 관련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구인이 폭탄업체의 조세포탈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합니다.", + "originwordCnt": "1997",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518_QA_3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518_QA_3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2cb9b528716b3c5b1ab7043c22be92a6c5bef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518_QA_3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518", + "finalDate": "2009.10.29", + "caseNum": "2009헌마21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기각",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수사가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자료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결정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20",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534_QA_41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534_QA_41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60d2febf411a71af866f292e5f5d07dc9dcae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534_QA_41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534", + "finalDate": "2009.10.29", + "caseNum": "2008헌마230", + "caseName": "형법 제73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사형확정자의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가석방 형집행 요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처우는 형의 집행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가석방을 고려하는 무기징역형 수형자와 동일한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가석방 요건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제73조 제1항 및 형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 "originwordCnt": "341",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534_QA_41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534_QA_41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db846badaba387f24001047c0d24b2049cbb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534_QA_41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534", + "finalDate": "2009.10.29", + "caseNum": "2008헌마230", + "caseName": "형법 제73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형확정자가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경우, 사형집행 대기기간이 가석방 형집행 요건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사형집행 대기기간 동안의 수용과 처우는 형의 집행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지며, 사회복귀보다는 원만한 수용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교정처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석방 형집행 요건기간에 산입되지 않았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493",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563_QA_5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563_QA_5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65e980a3401a68e1ae339143b5a1863180d9b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563_QA_5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563", + "finalDate": "2009.10.27", + "caseNum": "2009헌마570",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화해권고결정 취소 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화해권고결정 취소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문제 삼은 화해권고결정은 2007년 4월 7일에 확정되었고, 기본권 침해 사유가 그때 발생했으나, 청구인은 이를 훨씬 지난 2009년 10월 6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지나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49",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585_QA_29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585_QA_29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fb4866b5222538f7be333e8b070f7b168f2da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585_QA_29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585", + "finalDate": "2009.10.27", + "caseNum": "2009헌아16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었으나, 해당 청구에서는 재심사유가 전혀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기존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만 있을 뿐이므로, 이는 사실상 단순한 불복소원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293",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72_QA_44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72_QA_44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d89ba7000595f93ed8e451ae224af4234733f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72_QA_44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72", + "finalDate": "2010.07.20", + "caseNum": "2010헌아177", + "caseName":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재심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재심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4",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74_QA_4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74_QA_4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1f8f87a4974d933e007e6d938e93c105f9caf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74_QA_4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74", + "finalDate": "2010.07.20", + "caseNum": "2010헌아18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 각하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심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재심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이었으나 이는 재심사유로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48",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806_QA_57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806_QA_57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79ad6b75595763e1d421b4cb31d8bdc7ab6f8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806_QA_57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806", + "finalDate": "2009.11.03", + "caseNum": "2009헌아152", + "caseName":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재심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이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사유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74",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807_QA_60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807_QA_60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0588e3c9e96f2a1025070f317af89ce697b15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807_QA_60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807", + "finalDate": "2009.11.03", + "caseNum": "2009헌아164", + "caseName": "재판취소 등(재심)",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를 주장할 때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며, 일사부재리 원칙이 ‘심판’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재심청구는 적법한가요?", + "output": "재심청구인은 재심사유로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하며, 일사부재리 원칙이 ‘심판’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재심청구로서 적합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534",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809_QA_8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809_QA_8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50c0efd510456edcc13f361dff42c0a2c2812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809_QA_8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809", + "finalDate": "2009.11.03", + "caseNum": "2009헌아166",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손해배상 소송 관련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어떤 이유로 각하되었나요?", + "output":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청구인은 단순히 헌법 위반을 주장했을 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적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48",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900_QA_53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900_QA_53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279d01520a75be8af98ce85791777d920358d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900_QA_53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900", + "finalDate": "2009.11.17", + "caseNum": "2009헌바307",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한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해당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며,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건이 이미 종결된 후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심판 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442",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929_QA_14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929_QA_14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5434caf2ad454ff3e6b042ce2793213e0a6a1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929_QA_14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929", + "finalDate": "2009.11.17", + "caseNum": "2009헌아17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각하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가 이전에 각하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한 불복청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04",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944_QA_20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944_QA_20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7c28a48a8a318efd89c84c222b7af68841b39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944_QA_20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944", + "finalDate": "2009.11.10", + "caseNum": "2009헌마59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output":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툰 전주지방법원의 판결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거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으며, 이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 "originwordCnt": "307",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956_QA_60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956_QA_60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2310f5c6cb502bdd500d1b1664c6f6d6c837c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956_QA_60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956", + "finalDate": "2009.11.09", + "caseNum": "2009헌마600",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범한 경우,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70",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959_QA_44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959_QA_44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4a90b3051065d97f8b358e89985a1a22db2f9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39959_QA_44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39959", + "finalDate": "2009.11.09", + "caseNum": "2009헌바287",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법원이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는 것이 왜 부적법한가요?", + "output": "법관기피신청이 기각된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는 것은 해당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369",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29_QA_33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29_QA_33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e79703c2a11dcd81c533908d0bfdad843ebbf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29_QA_33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029", + "finalDate": "2010.07.13", + "caseNum": "2010헌아16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이 사전심사에 적용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이 '심판'에만 적용되며 '사전심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16",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31_QA_30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31_QA_30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231c650c922d59e636443b8ca546e509d3334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31_QA_30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031", + "finalDate": "2010.07.13", + "caseNum": "2010헌아180", + "caseName": "재판취소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147",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32_QA_60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32_QA_60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d6b430ff4368a17184c26e195905ca49bc7db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32_QA_60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032", + "finalDate": "2010.07.13", + "caseNum": "2010헌아176", + "caseName":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output":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76",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354_QA_38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354_QA_38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9faaab4b1f8f37a00c6d23859c91ccf831355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354_QA_38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0354", + "finalDate": "2009.12.01", + "caseNum": "2009헌아193",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심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487",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354_QA_38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354_QA_38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e33ba19ef7b222f41fd846c46171d57eddee2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354_QA_38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0354", + "finalDate": "2009.12.01", + "caseNum": "2009헌아193",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이 남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이 남용되는 경우는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 "originwordCnt": "487",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380_QA_15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380_QA_15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b61d5a609906a7380ed94134aaf659140951b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380_QA_15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0380", + "finalDate": "2009.11.26", + "caseNum": "2008헌바12", + "caseName":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관은 직업법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69",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380_QA_15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380_QA_15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5f654f0e843cae56e248a1fc16a163fcc22a6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380_QA_15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0380", + "finalDate": "2009.11.26", + "caseNum": "2008헌바12", + "caseName":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시기를 법 시행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으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시기를 법 시행일 당시 공소제기된 사건으로 한정한 것은 법원의 업무부담과 소송경제를 고려한 합리적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770",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380_QA_15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380_QA_15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c0e2895378fca071f4368edd2909f2ffc3bf3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380_QA_15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0380", + "finalDate": "2009.11.26", + "caseNum": "2008헌바12", + "caseName":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을 제한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나요?", + "output":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을 제한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법정형이 중한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한정한 것으로, 이는 국민참여재판 시행 초기의 물적, 인적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69",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381_QA_14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381_QA_14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2a8d13a509083fa2c293a1f0cf87e1bca9db5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381_QA_14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0381", + "finalDate": "2009.11.26", + "caseNum": "2008헌바25",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나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에 적합한 제도로,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실을 인정하게 합니다. 또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과거 법정증거주의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15",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392_QA_16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392_QA_16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573eab33dd353add7325f53a06f163b145355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392_QA_16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0392", + "finalDate": "2009.11.26", + "caseNum": "2008헌바58", + "caseName": "형법 제304조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혼인을 빙자한 간음행위가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항은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실제로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스스로 부인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며, 더 이상 국민 법의식 변화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국가가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49", + "labelwordCnt": "6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414_QA_17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414_QA_17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cf9d6e653406b2f25e05a43509ab637356aa1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414_QA_17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0414", + "finalDate": "2009.11.26", + "caseNum": "2009헌사799", + "caseName": "기피신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판관 기피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인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906",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416_QA_63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416_QA_63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d7ee78d0c61b08ef6472470ae671b3798209e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416_QA_63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0416", + "finalDate": "2009.11.24", + "caseNum": "2009헌마62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06",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421_QA_19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421_QA_19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fea7d27e5442933d0c30d764da7575c4cedc8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421_QA_19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0421", + "finalDate": "2009.11.24", + "caseNum": "2009헌마64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해죄에 대한 상고기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해당 사건 심판대상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해당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16",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440_QA_48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440_QA_48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907e0d8f800ff665d3f6bbdb433478ede03cf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440_QA_48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0440", + "finalDate": "2009.11.24", + "caseNum": "2009헌아187",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하지 않으면 어떤 결정을 합니까?", + "output":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재심을 청구할 경우에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뿐만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않은 채 계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음이 추가되어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됩니다. 부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487",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44_QA_45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44_QA_45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b9f4a410479ee0e6b94ccc5531d92563e46cc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44_QA_45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044", + "finalDate": "2010.07.29", + "caseNum": "2008헌가4", + "caseName": "형사보상법 제7조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보상청구권의 1년 제척기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보상청구권의 1년 제척기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이유는, 해당 제척기간이 권리의 행사에 용이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할 형사보상청구권의 보호를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사피고인이 무죄재판의 확정 사실을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75",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455_QA_62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455_QA_62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af980b2e40181297615be646debd4489f5535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455_QA_62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0455", + "finalDate": "2009.11.24", + "caseNum": "2009헌아188", + "caseName":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를 할 때,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면서 별다른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상황들이 왜 재심청구를 부적법하게 만들고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간주되나요?", + "output": "재심청구를 할 때는 법률에 명시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청구하면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면서 새로운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 불복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법적 절차의 신뢰성을 해치고 심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됩니다.", + "originwordCnt": "510",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48_QA_45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48_QA_45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d0f10e5bdcbbc13ad22f182094ec393ccc9e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48_QA_45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048", + "finalDate": "2010.07.29", + "caseNum": "2008헌바88",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관세포탈 예비범에 대해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관세포탈 예비범에 대해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은, 이 범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수와 미수를 엄격히 구별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이를 철저히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예비죄 조항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이 아니며, 평등원칙이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98",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67_QA_66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67_QA_66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72f7a3a8d0b26783bce298162e71c302b1775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67_QA_66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067", + "finalDate": "2010.07.29", + "caseNum": "2009헌마20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그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해당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기소유예처분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취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결국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를 대상으로 그 혐의를 인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originwordCnt": "155",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67_QA_66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67_QA_66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39b3f034fc62b421a1106dbf68c867f8e6905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67_QA_66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067", + "finalDate": "2010.07.29", + "caseNum": "2009헌마20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종업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영업주에 대해 처벌하도록 한 것이 적법한가요?", + "output": "종업원의 위반행위로 영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적법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91조 제2항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영업주의 실질적 가담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영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비난받을 행위를 하지 않은 영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862",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68_QA_39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68_QA_39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1dd0473decbc395e918e20302765026ed4648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68_QA_39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068", + "finalDate": "2010.07.29", + "caseNum": "2009헌마24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재판과정에서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49", + "labelwordCnt": "1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69_QA_3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69_QA_3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1e0c6f43da5f9debba3181e1fa2e4d8d5a402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69_QA_3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069", + "finalDate": "2010.07.29", + "caseNum": "2009헌마33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검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과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8",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70_QA_19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70_QA_19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3aca2b73c45cef5dda61cc8f72a20c701a2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70_QA_19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070", + "finalDate": "2010.07.29", + "caseNum": "2009헌마38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6",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71_QA_38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71_QA_38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ea640200b146923f8ba8bf238f1f0308240c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71_QA_38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071", + "finalDate": "2010.07.29", + "caseNum": "2009헌마37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거나,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통해 자의적인 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7",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766_QA_27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766_QA_27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f90c4a8016928f585b767e66c1220a6040975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766_QA_27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0766", + "finalDate": "2009.12.08", + "caseNum": "2009헌마660",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할 경우, 기존의 사법제도에서 판결을 내린 법원의 권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을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21",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767_QA_56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767_QA_56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4c2fa671ae86646d93e43fc52b4e9a7b30d97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767_QA_56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0767", + "finalDate": "2009.12.08", + "caseNum": "2009헌마65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예외적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47",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798_QA_24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798_QA_24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de2f92f84b9838c5f2178c932d88a150bd249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798_QA_24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0798", + "finalDate": "2009.12.08", + "caseNum": "2009헌아198", + "caseName":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심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이러한 재심 청구의 부적법성은 어떤 이유로 판단되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재심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이전 결정이 부당하다고 반복 주장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적법성은 보정할 수 없는 흠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19",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79_QA_16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79_QA_16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1b64b000326539644d8bff656ed0ce09db3da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79_QA_16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079", + "finalDate": "2010.07.29", + "caseNum": "2009헌마74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83",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812_QA_14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812_QA_14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98bb2d1ea868f48ee3b5c5d5ef4ea9cccfbb6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812_QA_14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0812", + "finalDate": "2009.12.08", + "caseNum": "2009헌아191", + "caseName":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93",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814_QA_14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814_QA_14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7ae405640f2fb99d1bde60e4fead80175d118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814_QA_14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0814", + "finalDate": "2009.12.08", + "caseNum": "2009헌아204",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떤 경우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습니다.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과 동일한 형사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특별한 재심사유가 아닌 단순 반복된 주장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52",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89_QA_40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89_QA_40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7daf2f6d1b3fe522ee5c5d032d0bdfccec2b4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89_QA_40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089", + "finalDate": "2010.07.29", + "caseNum": "2010헌마9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피청구인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으로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4",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997_QA_39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997_QA_39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2bcb1da141f543898da5fdb8b7f4588c7fc63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0997_QA_39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0997", + "finalDate": "2009.12.22", + "caseNum": "2009헌바375",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않은 경우, 심판청구는 어떤 사유로 각하되나요?", + "output":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않은 경우, 해당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러한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332",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024_QA_3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024_QA_3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dcddc2ef7fb9cd84a81c2743170578a377c20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024_QA_3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024", + "finalDate": "2009.12.15", + "caseNum": "2009헌아20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미 각하결정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였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30",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025_QA_64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025_QA_64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88854148dfd1f2e9be8081e864897a338de31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025_QA_64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025", + "finalDate": "2009.12.22", + "caseNum": "2009헌아212",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심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일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심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511",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028_QA_37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028_QA_37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a846d81909372ebfb82388894fc2be8874edd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028_QA_37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028", + "finalDate": "2009.12.22", + "caseNum": "2009헌아21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 대상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아 결론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다시 심판을 청구받을 수 없으며, 이는 법적 안정성과 재판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originwordCnt": "351",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028_QA_37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028_QA_37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8e9e2f1cc9b9f0de745f502c976e22efad5cb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028_QA_37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028", + "finalDate": "2009.12.22", + "caseNum": "2009헌아21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을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을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되는 이유는, 재심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명확하게 주장되어야 합니다.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면 청구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보고 각하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351",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032_QA_41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032_QA_41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763c2dddfb30136de9e9a649ed47e18f7555f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032_QA_41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032", + "finalDate": "2009.12.22", + "caseNum": "2009헌아217", + "caseName": "재판취소 등(재심)",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20",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042_QA_19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042_QA_19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3c81e0e19f59ba4229ed1aed94d6c8bdcdb76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042_QA_19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042", + "finalDate": "2009.12.15", + "caseNum": "2009헌마68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에 대한 대법관들의 재판행위 내지 상고기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근거는 무엇일까요?", + "output":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의 재판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종국적 판단을 포함하여, 소송법상 공권적 법률판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해당 대법관들의 재판행위 내지 상고기각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는 것이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41",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060_QA_59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060_QA_59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01147200d7a8a03213c3b26bb5f2701f3aa0d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060_QA_59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060", + "finalDate": "2009.12.15", + "caseNum": "2009헌바348",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관기피 신청 사건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청구는 적법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22",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1_QA_22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1_QA_22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c384276a2d797832042e14a5de303e207c4aa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1_QA_22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21", + "finalDate": "2010.08.17", + "caseNum": "2010헌마45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전기계량기 철거 및 재공급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의 사건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06",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33_QA_53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33_QA_53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ddd56f4f7c6546bc7b1c1cf7e5e38ac067963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33_QA_53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233", + "finalDate": "2009.12.29", + "caseNum": "2008헌바12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2조 본문, 제23조 제2항 중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 관한 부분이 헌법 제27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 "output":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해당 법관이 기피신청을 간이기각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통해 상급심에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조항들은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을 보장하고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헌법 제27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5",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33_QA_53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33_QA_53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3a78c08f7e6f97f2b5f3616ab92b919cc9f8f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33_QA_53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233", + "finalDate": "2009.12.29", + "caseNum": "2008헌바12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소송절차는 어떻게 처리되며,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의 집행정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output":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소송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간이기각제로 처리되며,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기피신청이 기각된 후에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 "originwordCnt": "1577",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37_QA_52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37_QA_52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f33009f904c5c1ffd4348179a8775dfe79c68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37_QA_52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237", + "finalDate": "2009.12.29", + "caseNum": "2009헌마12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기각",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무단이탈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수사가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지 않았으며, 법률 적용이나 증거 판단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는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7",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41_QA_33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41_QA_33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ec572a401379bc30971964134938829d7c1b7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41_QA_33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241", + "finalDate": "2009.12.29", + "caseNum": "2009헌마51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수사한 후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수사한 후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더라도,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청구인의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88",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5_QA_67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5_QA_67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50e0c357603b888c6fb3be20ad103065a92da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5_QA_67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25", + "finalDate": "2010.08.17", + "caseNum": "2010헌마44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 청구된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1",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6_QA_54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6_QA_54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1c5d57f4d73ac503cb65d49d142459412b6bc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6_QA_54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26", + "finalDate": "2010.08.17", + "caseNum": "2010헌마45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최후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공판조서의 허위 기재를 문제 삼았으나,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으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2",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75_QA_18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75_QA_18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93f20b69cdd7616315b669d7bd0d754676d9c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75_QA_18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275", + "finalDate": "2009.12.29", + "caseNum": "2009헌바377",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위헌 여부를 판단할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위헌 여부를 판단할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 이유는,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시점에 이미 당해사건이 법원에서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은 상태에서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재판의 전제로 삼을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9",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77_QA_54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77_QA_54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527553bd2a42a53077570a93d988630539b2f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77_QA_54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277", + "finalDate": "2009.12.29", + "caseNum": "2009헌바395",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사건이 이미 종결된 후에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려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법원에 구체적인 사건이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상고가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에야 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의 전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15",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77_QA_54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77_QA_54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20513fb5676cec5629ad222f66070fa0f8f25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77_QA_54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277", + "finalDate": "2009.12.29", + "caseNum": "2009헌바395",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위헌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이 조항에 심리불속행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사건이 종결된 후에 이루어진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15",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7_QA_18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7_QA_18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09b2f33b084e89c3c6e301590439fa6ba0694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7_QA_18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27", + "finalDate": "2010.08.17", + "caseNum": "2010헌마462", + "caseName": "공소권없음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공소권없음처분취소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소송조건이 결여된 피의사건에 대해 기소할 수 없다는 형식적 처분이고, 청구인의 과실 유무가 가려지지 않으며 법률상 지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결정을 했습니다.", + "originwordCnt": "256",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80_QA_15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80_QA_15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605ad156fb48282622cb7ff5fe0d3595354bd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80_QA_15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280", + "finalDate": "2009.12.29", + "caseNum": "2009헌바413",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심판청구를 왜 각하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헌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위헌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데, 당해사건이 이미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계속된 사건이 없었으므로 재판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23",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86_QA_59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86_QA_59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d0638b25b095862f1abbd1ad743cbf473c533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86_QA_59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286", + "finalDate": "2009.12.29", + "caseNum": "2009헌바397",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 법부작위 위헌소원",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위헌제청신청 시에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고, 그 법률이 해당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합니다.", + "originwordCnt": "423",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8_QA_16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8_QA_16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a856118e7d4ba05a50e100bec8d6007bd93d5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28_QA_16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28", + "finalDate": "2010.08.17", + "caseNum": "2010헌마43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를 왜 각하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11", + "labelwordCnt": "1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30_QA_44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30_QA_44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9ad5a171840dd2467381efabc4e3a3d2656b8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30_QA_44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30", + "finalDate": "2010.08.17", + "caseNum": "2010헌마469",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그 자체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로 인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1",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317_QA_33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317_QA_33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19fccc3da38ebfd4cb85dbad7f326a97e25e2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317_QA_33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317", + "finalDate": "2009.12.29", + "caseNum": "2009헌아231",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특별한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보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각하를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36",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318_QA_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318_QA_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37eab1b63269986d1b1d773fc35c15e44d2fe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318_QA_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318", + "finalDate": "2009.12.29", + "caseNum": "2009헌아23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각하",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을 구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를 들어야 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1",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31_QA_56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31_QA_56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46e4b373bc9502f8a4efab9aca7e2d5d42561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31_QA_56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31", + "finalDate": "2010.08.17", + "caseNum": "2010헌마459",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이유와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직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30",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32_QA_28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32_QA_28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7852c4df4d4067bada9cdc3d37a8c6e60145a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32_QA_28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32", + "finalDate": "2010.08.17", + "caseNum": "2010헌마48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34_QA_7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34_QA_7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550fda2b534fc1cc75641ad2f36dc1573acfa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34_QA_7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34", + "finalDate": "2010.08.17", + "caseNum": "2010헌마49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2",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350_QA_64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350_QA_64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8dd3e0dad90396a39a9b07a748f43e4770b2f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350_QA_64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350", + "finalDate": "2017.09.26", + "caseNum": "2017헌마1022",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립대학이 만든 학칙이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output": "사립대학이 제정한 학칙 등은 사법적 행위에 해당하여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362_QA_43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362_QA_43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545bbcb1dcefdaf72ddb93f3c1d1f5ef3ff09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362_QA_43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362", + "finalDate": "2017.09.26", + "caseNum": "2017헌마1040",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은 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복 신청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65",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366_QA_4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366_QA_4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502da8973814974fdbaa54d1b6235c3fc0d7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366_QA_4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366", + "finalDate": "2017.09.26", + "caseNum": "2017헌마1043",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못할 때입니다.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으로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러한 부적법한 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19",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377_QA_33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377_QA_33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d25dd2bc0bcdf570d174ff79c27b37a592f37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377_QA_33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377", + "finalDate": "2017.09.26", + "caseNum": "2017헌바415",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지켜야 할 중요한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하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기한을 지키지 않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5",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37_QA_10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37_QA_10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2353ef1c359363d18d67eafa2f0c77c198600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37_QA_10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37", + "finalDate": "2010.08.17", + "caseNum": "2010헌마48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어떤 경우에 허용하지 않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지 않으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58",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452_QA_34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452_QA_34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06bb2fdfbf9754b38bce18b5a4992e9ff7da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452_QA_34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452", + "finalDate": "2017.09.26", + "caseNum": "2017헌아473", + "caseName": "수용자의 징벌실 격리수용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게 되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18",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454_QA_63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454_QA_63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c506c586766f0105fb40a93166953f36f1082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454_QA_63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454", + "finalDate": "2017.09.26", + "caseNum": "2017헌아47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유를 주장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3",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483_QA_22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483_QA_22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49d771e3c63fc0730646e9ccee489f61d3fa1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483_QA_22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483", + "finalDate": "2017.09.28", + "caseNum": "2016헌바143", + "caseName":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취득세의 단순누진세율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 "output": "취득세의 단순누진세율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서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세율 변동 구간에서 조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27",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484_QA_26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484_QA_26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e3310137869c68b80d6f1867e116f9866516e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484_QA_26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484", + "finalDate": "2017.09.28", + "caseNum": "2016헌바181", + "caseName":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개인이 부동산임대업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때, 신고납세방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 "output":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은 신고납세방식을 통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감가상각비 외의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이후 양도 시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권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이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385",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490_QA_60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490_QA_60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17c29e40a5fffdd9adb5119770ba22bdc0c10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490_QA_60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490", + "finalDate": "2017.09.28", + "caseNum": "2017헌마49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이 진료보조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감정하기 위한 것으로, 음주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혈액채취는 간호사가 포괄적인 지도·감독하에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에 속하며, 이는 의료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한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05",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490_QA_60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490_QA_60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4e1a3060daf8e59b0de2ffce6fa4b0fa8a805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490_QA_60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490", + "finalDate": "2017.09.28", + "caseNum": "2017헌마49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간호사가 의사의 직접적인 입회 없이도 포괄적인 지도하에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간호사가 진료보조행위를 수행할 때 반드시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조행위의 유형이나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숙련도 등에 따라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가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간호사가 포괄적인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05",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493_QA_38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493_QA_38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1c38e0b953f45e70dbd3208e6bf9fce8b43b0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493_QA_38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493", + "finalDate": "2017.09.28", + "caseNum": "2016헌마89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지갑을 주운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형법 제246조에 따라 지갑을 주운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이 지갑을 주유소 직원에게 맡기지 않은 이유와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이 일관되며, 다른 정황상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637", + "labelwordCnt": "7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495_QA_43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495_QA_43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a1f9d3e57eeb544fc03460491cac72cbe05a5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495_QA_43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495", + "finalDate": "2017.09.28", + "caseNum": "2016헌마110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헌법 해석 및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26",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496_QA_29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496_QA_29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d471cb75ce1a535af5386c4e81b7971ccee8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496_QA_29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496", + "finalDate": "2017.09.28", + "caseNum": "2016헌마115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했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는가요?", + "output": "아동복지법 제74조에 규정된 양벌규정은 아동학대행위가 개인 차원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시설 운영방식이나 종사자 감독 등 구조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대표자나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CCTV 설치, 정기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교사 채용 시 범죄전력 조회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보강수사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이는 수사미진과 법리오해로 인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949",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498_QA_43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498_QA_43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6036a977e64487bc06438f7e48446dbf00f2d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498_QA_43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498", + "finalDate": "2017.09.28", + "caseNum": "2016헌마114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요청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요청이 기각된 이유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없었고,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만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129",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501_QA_64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501_QA_64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05e405140de37bbed10883daba12963800d12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501_QA_64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501", + "finalDate": "2017.09.28", + "caseNum": "2017헌마12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자의적 처분으로 볼 자료도 없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18",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503_QA_67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503_QA_67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799b311a035963d249cdec09228e4efca963f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503_QA_67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503", + "finalDate": "2017.09.28", + "caseNum": "2017헌마26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23",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504_QA_51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504_QA_51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6578bb70913c5eb35c32c9a4af7c014ed18fe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504_QA_51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504", + "finalDate": "2017.09.28", + "caseNum": "2017헌마10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수사 과정에서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및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9",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506_QA_17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506_QA_17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0e28539fbe027f56656e85ad0f1b6cdb0062a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506_QA_17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506", + "finalDate": "2017.09.28", + "caseNum": "2017헌마18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검사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9",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513_QA_40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513_QA_40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3fea51ec7d70a8e3b9ea69edd23d5dc2ad311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513_QA_40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513", + "finalDate": "2017.09.28", + "caseNum": "2017헌마9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헌법 제11조, 제10조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4",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515_QA_8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515_QA_8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1b16cb07bd41b24191ce0ea1d15c8c3b7b1de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515_QA_8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515", + "finalDate": "2017.09.28", + "caseNum": "2017헌마68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해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해당 처분 과정에서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18",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519_QA_37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519_QA_37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80c90f9d7a48d1826b23680753126a359184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519_QA_37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519", + "finalDate": "2017.10.11", + "caseNum": "2017헌마95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한 것이 왜 부적법한가요?", + "output":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1",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524_QA_2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524_QA_2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a9bcc8b5b1a9c96b23977aa988ebccb39a7a5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524_QA_2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524", + "finalDate": "2017.10.11", + "caseNum": "2017헌마1047", + "caseName":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파산재판에서 법원이 절차를 위반하고 송달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절차 위반과 송달 문제는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86",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528_QA_47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528_QA_47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5259fbf0ee5e10a784f48953d8595a6dc232d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528_QA_47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528", + "finalDate": "2017.10.11", + "caseNum": "2017헌마1070",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번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번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00",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565_QA_2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565_QA_2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429bbf72068a0dbea44653e1876f9fa4abd6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565_QA_2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565", + "finalDate": "2017.10.12", + "caseNum": "2017헌마1078",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계속적으로 불복하는 행위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65",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605_QA_5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605_QA_5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b9d3eb863ad576b6a9f1f0676ae2064e76f61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605_QA_5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605", + "finalDate": "2017.10.17", + "caseNum": "2017헌아500", + "caseName":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복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으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2",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620_QA_41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620_QA_41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9d5b0987816ed6be7b89c5c784e5704280dc5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620_QA_41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620", + "finalDate": "2017.10.19", + "caseNum": "2017헌마105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한 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4",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637_QA_4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637_QA_4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c506d6d8e5aa6f4f7c6c59ead3504adec2489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637_QA_4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637", + "finalDate": "2017.10.19", + "caseNum": "2017헌마108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195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195조 등 위헌확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307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 및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규정한 조항일 뿐,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습니다.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문제되므로, 청구의 기본권 침해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0",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642_QA_11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642_QA_11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00a5277d05860dc8cdc907f57d04a9f308a54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642_QA_11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642", + "finalDate": "2017.10.19", + "caseNum": "2017헌마1109", + "caseName": "형법 제311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 ‘공연성’을 규정한 형법 제31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311조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단지 수사경찰관이 공연성을 이유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38",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659_QA_32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659_QA_32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68353e8e5aaec01e8b19fb4576152bac4da9a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659_QA_32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659", + "finalDate": "2017.10.19", + "caseNum": "2017헌마1134", + "caseName":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 제1항 별표3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시점에서 청구기간이 도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시점인 2017년 10월 11일은,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2016년 9월 9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이 수용된 날인 2016년 9월 9일에 이미 시행 중이었고, 이후 개정된 내용은 외부반입물품 제한 제도 자체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은 2016년 9월 9일부터 시작되어 이미 도과한 상태였습니다.", + "originwordCnt": "690",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661_QA_44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661_QA_44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09c86589d6d65c738849ece3c3066857bdc5f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661_QA_44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661", + "finalDate": "2017.10.19", + "caseNum": "2017헌마114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의 증거보전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도 형사피고인이 수소법원에 직접 증거신청을 통해 재판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의 증거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48",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700_QA_37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700_QA_37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fe1be5b91bfc67fdc5e2b02a6d147528c37a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700_QA_37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700", + "finalDate": "2017.10.19", + "caseNum": "2017헌아489", + "caseName":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때 어떤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재심을 청구한다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적법한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각하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16",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701_QA_46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701_QA_46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0820681bb9d579c16efd54299a6f4a36587d3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701_QA_46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701", + "finalDate": "2017.10.19", + "caseNum": "2017헌아49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59조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4",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721_QA_63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721_QA_63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892e4c4a2519b93740cc94c7d6c61fa2ec803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721_QA_63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721", + "finalDate": "2017.10.24", + "caseNum": "2017헌마1112", + "caseName": "사법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법시험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중복제소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해당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미 2017헌마1094 사건에서 동일한 내용을 제기하여 결정이 선고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중복제소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9",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745_QA_10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745_QA_10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efe26940977ee165b0b7d63ed89fc756549b4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745_QA_10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745", + "finalDate": "2017.10.24", + "caseNum": "2017헌마1125", + "caseName":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며,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은 각하의 불기소처분으로, 해당 조항이 그 처분의 근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청구인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568",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769_QA_19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769_QA_19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4d55cadbe56520c46243c20fba4544416b47b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769_QA_19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769", + "finalDate": "2017.10.24", + "caseNum": "2017헌아508", + "caseName":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행정심판법 제10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재심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를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55",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819_QA_58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819_QA_58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00e82962dfc1d8f9e01d588fee27428da2889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819_QA_58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819", + "finalDate": "2017.10.26", + "caseNum": "2015헌바239", + "caseName":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노역장유치조항에서 고액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일정 기간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노역장유치조항은 고액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 납부를 회피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유치기간을 설정한 규정입니다. 이는 벌금형이 단기 노역으로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1일 환형유치금액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관은 선고되는 벌금액에 따라 유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벌금의 납입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당 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노역장유치기간의 상한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나치게 과도한 신체 자유의 제한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법익 균형성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인정됩니다.", + "originwordCnt": "614", + "labelwordCnt": "7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819_QA_58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819_QA_58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16f9bfa2a0cc67719897cc1467b437a759534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819_QA_58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819", + "finalDate": "2017.10.26", + "caseNum": "2015헌바239", + "caseName":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노역장유치조항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노역장유치조항은 벌금형의 납입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대체수단으로 노역장을 통한 자유의 제한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벌금을 납입할 자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자들에게 납입을 강제하는 심리적 압박 수단이 됩니다. 또한, 고액 벌금형에 대해 일정 기간 이상의 유치기간을 설정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박탈하려는 입법적 취지에 부합합니다. 법관은 다양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이는 범죄의 경중에 맞춘 형벌 부과로서 정당성을 갖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722", + "labelwordCnt": "7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879_QA_57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879_QA_57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1c2f707cd9a59fed8b9de0db8ef551dff64d2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879_QA_57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879", + "finalDate": "2017.10.26", + "caseNum": "2016헌마656", + "caseName": "신상등록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배포와 관련된 신상정보 등록조항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및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목적은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소지한 자의 신상정보를 수집·보관하는 조치는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등록조항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모두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60",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879_QA_57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879_QA_57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2a6a8c4d350f95d331598d89212a5d649dd25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879_QA_57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879", + "finalDate": "2017.10.26", + "caseNum": "2016헌마656", + "caseName": "신상등록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소지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합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포함시키고,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제외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범죄 예방과 사회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어, 이 등록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3477",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02_QA_53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02_QA_53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184e92564d5f975914d0e4d2666aa0128dba5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02_QA_53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902", + "finalDate": "2017.10.26", + "caseNum": "2017헌마14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이 수사미진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친구의 것으로 오인하여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절도의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채 청구인의 변명과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883",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04_QA_16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04_QA_16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3656c810efd2756d60df20d8b560346d2b6c1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04_QA_16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904", + "finalDate": "2017.10.26", + "caseNum": "2017헌마46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고,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0",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05_QA_18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05_QA_18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6d86cca608a7f84e755e6abb37d695201c4f9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05_QA_18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905", + "finalDate": "2017.10.26", + "caseNum": "2017헌마23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모욕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검사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9",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06_QA_40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06_QA_40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9fd1b0531105ec5fb05cc41b7726d4f0cdda4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06_QA_40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906", + "finalDate": "2017.10.26", + "caseNum": "2016헌마106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헌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으며, 자의적 처분이라고 판단할 근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10_QA_58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10_QA_58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eb3f4c8b7ce1516169401f2b964fe7a52cd12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10_QA_58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910", + "finalDate": "2017.10.26", + "caseNum": "2016헌바301", + "caseNam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부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호에 따른 부동의자 매도청구조항은 노후·불량 주택을 재건축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조항은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 절차 및 기간을 제한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매도 기준가격에는 재건축으로 인해 예상되는 개발이익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도청구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상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26",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10_QA_58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10_QA_58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0cd16b3441a4676f3eb9a592ff899620710cb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10_QA_58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910", + "finalDate": "2017.10.26", + "caseNum": "2016헌바301", + "caseNam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토지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토지소유자 매도청구조항은 투기를 방지하고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매도청구권 행사 시 요건과 절차, 기간이 엄격하게 제한되며, 매도 가격에는 개발이익까지 포함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와 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이 조항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2597",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14_QA_16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14_QA_16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75f4a0257d877c85bc236e007f10294aa68fd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14_QA_16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914", + "finalDate": "2017.10.26", + "caseNum": "2017헌마83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수사나 처분에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 해석 및 적용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의적인 처분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5",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17_QA_51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17_QA_51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5572c4ab355da46d83f709eeefb172c5858fe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17_QA_51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917", + "finalDate": "2017.10.26", + "caseNum": "2017헌바268",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침입 후 강간을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개인 생활을 파괴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런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한 것은 범죄 예방을 위한 합리적 판단이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1140",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62_QA_63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62_QA_63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fdfd33a9aa899e66870c364fed8af1f84e91e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62_QA_63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962", + "finalDate": "2017.10.31", + "caseNum": "2017헌마115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 "originwordCnt": "208",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67_QA_56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67_QA_56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b7a7d9928aef2e8835797a0d987ab14e03d8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67_QA_56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967", + "finalDate": "2017.10.31", + "caseNum": "2017헌마117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사유는, 청구인이 이전에도 같은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된 바 있습니다. 기존 심판청구에서는 진실규명, 손해배상 및 가해자 처벌을 구하는 내용이었고, 이 사건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번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8",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73_QA_9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73_QA_9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7978894ee8aa97f6e8207c4b178d529d69fc6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73_QA_9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973", + "finalDate": "2017.10.31", + "caseNum": "2017헌마115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186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186조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구체적으로 해석·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 법원의 집행행위가 있어야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법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요건인 직접성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소 등의 구제절차가 존재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67",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79_QA_3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79_QA_3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636926483c0199e7dea45bfdd77476eafe544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79_QA_3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979", + "finalDate": "2017.10.31", + "caseNum": "2017헌바43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소원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소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확정판결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해당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헌소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69",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9_QA_59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9_QA_59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e9799f1ca42e5b2060e4192bf8ea8b039bf14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199_QA_59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199", + "finalDate": "2010.08.17", + "caseNum": "2010헌아20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재심사유의 제한을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 주장하는 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 "output":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3",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01_QA_61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01_QA_61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e23b6b4ad5f5131ac16de76b6418ffb353452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01_QA_61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01", + "finalDate": "2010.08.17", + "caseNum": "2010헌아20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가 동일한 내용의 사건으로 간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심청구는 이전에 각하된 2010헌아164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로 처리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7",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040_QA_54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040_QA_54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4f03b4b1b193d1cdcd29197b3da48d783fa00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040_QA_54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040", + "finalDate": "2017.11.07", + "caseNum": "2017헌마1121", + "caseName": "감정평가금액 보상 결정 등 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김제시장의 회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김제시장의 회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에 불과하며,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데, 해당 회신은 단순한 안내일 뿐 공권력 행사의 성격을 가지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22",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040_QA_54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040_QA_54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399e88ab01cfdfc1b8fc938a8d30d0bc4d19f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040_QA_54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040", + "finalDate": "2017.11.07", + "caseNum": "2017헌마1121", + "caseName": "감정평가금액 보상 결정 등 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수도관 매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상수도관 매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상수도관 철거나 손해배상, 손실보상 청구 등과 같은 법률적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22",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042_QA_9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042_QA_9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c4e7aa5b0c8e809a79d6d1c8ee666a1609961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042_QA_9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042", + "finalDate": "2017.11.07", + "caseNum": "2017헌마1188",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2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며,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넘겼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의 경우 2016년 8월 4일에 교도소에 수용되면서 담배 소지가 금지되는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았고, 그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1년이 넘은 2017년 10월 26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97", + "labelwordCnt": "8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078_QA_63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078_QA_63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12d3d948ae1c8c7a710b1c73bfcd0ae8f7d0a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078_QA_63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078", + "finalDate": "2017.11.07", + "caseNum": "2017헌아527",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은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 "output":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66",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099_QA_49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099_QA_49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8f540362db532331c986aaf1f3151226d5ac0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099_QA_49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099", + "finalDate": "2017.11.14", + "caseNum": "2017헌마1147", + "caseName": "광업법 제44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126",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099_QA_49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099_QA_49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5e53f43740d13521219b2ca1c04c64d0e2914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099_QA_49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099", + "finalDate": "2017.11.14", + "caseNum": "2017헌마1147", + "caseName": "광업법 제44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광업법 제44조의 법률 해석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단순한 법률 해석을 구하는 것에 그쳤고, 이에 따라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6",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10_QA_66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10_QA_66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1af2d900db453f8707398d8c4a26fe33569f5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10_QA_66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110", + "finalDate": "2017.11.14", + "caseNum": "2017헌바460", + "caseName": "형법 제332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징역 8월의 선고를 받고 항소포기서를 제출하였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가능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며, 해당 법률이 재판에 실제로 적용되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사건의 소송계속이 종결된 후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결정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26",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38_QA_57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38_QA_57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d86458af8b97309084a34d2f4d6a60b4006ab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38_QA_57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138", + "finalDate": "2017.11.14", + "caseNum": "2017헌아55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에서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재심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사유가 없는 경우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게 되며,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5",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38_QA_57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38_QA_57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bd0fe4074dd44a130f84286080232266973d7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38_QA_57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138", + "finalDate": "2017.11.14", + "caseNum": "2017헌아55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의 부당성은 왜 재심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 "output":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가 아닌, 법에서 허용하는 재심사유를 들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215",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60_QA_25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60_QA_25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44937005379fd08e87f6d6b443ac2afa0487c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60_QA_25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160", + "finalDate": "1993.11.09", + "caseNum": "93헌마237", + "caseName": "부작위에 의한 생존권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않았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나요?", + "output":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49",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77_QA_27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77_QA_27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678a42a35c0499ef9367bf100553d419fa4da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77_QA_27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177", + "finalDate": "1993.12.23", + "caseNum": "89헌마281", + "caseName":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80해직자 보상금 지불건에 대한 회신이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80해직자 보상금 지불건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는, 형식적으로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이 있는지조차 불명확한 변호사의 탄원서에 대한 한국방송공사의 회신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 또한 이미 청구인에게 보낸 보상금지급결정통지에 대한 단순한 사후 해명에 불과하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13",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77_QA_27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77_QA_27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4e71bcf41da5b9fb35701a3271fc361d7168f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77_QA_27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177", + "finalDate": "1993.12.23", + "caseNum": "89헌마281", + "caseName":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한국방송공사의 1989.12.11.자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한국방송공사의 1989.12.11.자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해당 통지는 청구인의 탄원에 대한 회신으로서, 그 내용도 이전에 통보된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해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통지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공권력의 행사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584",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77_QA_27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77_QA_27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91acc508e0bc5dd157d0210e84b1001963be0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77_QA_27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177", + "finalDate": "1993.12.23", + "caseNum": "89헌마281", + "caseName":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 "output": "법률 자체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률이 시행될 때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originwordCnt": "313",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77_QA_27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77_QA_27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695c3b3588242f86b51a78550af84ed33d40f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77_QA_27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177", + "finalDate": "1993.12.23", + "caseNum": "89헌마281", + "caseName":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받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13",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77_QA_27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77_QA_27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9ac366bc11b35369e29fa5c2fad836233c4e1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77_QA_27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177", + "finalDate": "1993.12.23", + "caseNum": "89헌마281", + "caseName":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한국방송공사의 보상금 지급 관련 행위는 어떤 성격을 가지나요?", + "output": "한국방송공사가 행한 보상금 지급 관련 일련의 행위는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 취지에 따른 정부의 행정지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 한국방송공사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아야 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313",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77_QA_27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77_QA_27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d49580bd4cd17282c3089ec067ba820fafc90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77_QA_27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177", + "finalDate": "1993.12.23", + "caseNum": "89헌마281", + "caseName":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이 제소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보상금 지급 통지를 받은 후 30일도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헌법소원은 제소기간 내에 청구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청구기간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13",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77_QA_27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77_QA_27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557970c9391f2279cf3be5c4a0659e6f3bdbe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77_QA_27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177", + "finalDate": "1993.12.23", + "caseNum": "89헌마281", + "caseName":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별조치법 제2조 제5항 단서 중 이민 관련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때, 그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특별조치법 제2조 제5항 중 이민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해당 법령이 시행된 후 18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3584",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81_QA_10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81_QA_10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ff167e39de21c4152cce1a09ac658d2ece31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81_QA_10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181", + "finalDate": "1993.12.30", + "caseNum": "93헌마278", + "caseName":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대해 법령이 공포·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공포·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공포 후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점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497",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99_QA_45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99_QA_45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fee888824c610fe719b986ea17cd4b0ed6296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199_QA_45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199", + "finalDate": "2017.11.21", + "caseNum": "2017헌마116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서신검열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서신검열행위는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어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어,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해당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05",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220_QA_54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220_QA_54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f38b5cf5c34af279d3b7184e3bcf0189d43be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220_QA_54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220", + "finalDate": "2017.11.21", + "caseNum": "2017헌마1184", + "caseName": "형법 제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1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령 그 자체로는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대한 청구는 청구인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사실을 알고 나서 1년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13",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227_QA_38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227_QA_38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3f3654133bc124f7602e41333659801101a30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227_QA_38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227", + "finalDate": "2017.11.21", + "caseNum": "2017헌마1244", + "caseName":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국민주권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왜 부적법한가요?", + "output":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국민주권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해당 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없는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31",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23_QA_33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23_QA_33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68c253a77ab6d43d965fa4f067046dc741aa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23_QA_33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23", + "finalDate": "2010.08.24", + "caseNum": "2010헌마477",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25_QA_32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25_QA_32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5f43a1ddec7a3ca7767cc9c042fa8f69cefb9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25_QA_32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25", + "finalDate": "2010.08.24", + "caseNum": "2010헌마478", + "caseName": "형법 제123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청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본권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새로운 헌법소원심판청구로도 부적합하다고 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9",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279_QA_62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279_QA_62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07f823373680182cc9d923a7a4d7d692f1ee3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279_QA_62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279", + "finalDate": "2017.11.27", + "caseNum": "2017헌마120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적법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47",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282_QA_13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282_QA_13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bc86528b27715c3d09b046512996c61cc3b9c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282_QA_13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282", + "finalDate": "2017.11.27", + "caseNum": "2017헌마1201", + "caseName":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받은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번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조항에 대해 이전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 "originwordCnt": "177",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284_QA_8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284_QA_8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0083c48a743929f73190eea3765a0fbae31b0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284_QA_8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284", + "finalDate": "2017.11.27", + "caseNum": "2017헌마1208", + "caseName":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 1. 마목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의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해당 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하지 않고,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해 현실화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은 천안시 서북구청장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등의 절차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292",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32_QA_51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32_QA_51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536bca48d4f440eb653561c8564f994a6b906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32_QA_51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32", + "finalDate": "2010.08.24", + "caseNum": "2010헌마509",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의 사건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고, 또한 일부 재판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이 내려진 사건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른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해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동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246",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44_QA_62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44_QA_62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3984ae03ae8d393754c3d951120e6b37a47f84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44_QA_62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44", + "finalDate": "2010.08.24", + "caseNum": "2010헌아221",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법원의 재판들이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청구인의 주장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251",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45_QA_10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45_QA_10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4f2239ced785c2e351eb600cc1bc39ca96d9d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45_QA_10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45", + "finalDate": "2010.08.24", + "caseNum": "2010헌아211", + "caseName":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의 일사부재리 원칙이 '심판'에만 적용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이 '심판'에만 적용되며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니므로, 재심대상결정에서 이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211",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659_QA_11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659_QA_11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a1d4cc991501cbc2a1b607079ebcfffbe7eff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659_QA_11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659", + "finalDate": "2017.11.28", + "caseNum": "2017헌마1213",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기소 처분은 법원의 재판 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필요성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363",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686_QA_61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686_QA_61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1c944b17f72000420560e2f7069f8c8a5a5b2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686_QA_61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686", + "finalDate": "2017.11.28", + "caseNum": "2017헌마125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허권이 폐쇄되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경과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99",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688_QA_3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688_QA_3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bb01dbfe59a8d9c148848d04730c83bd057a9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688_QA_3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688", + "finalDate": "2017.11.28", + "caseNum": "2017헌마1261", + "caseName": "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장의 서신 개봉 행위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나요?", + "output":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침해 상태가 결정 당시 이미 종료된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피청구인의 서신 개봉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의 서신 개봉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지 않으므로 예외적인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45",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39_QA_66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39_QA_66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44109fdb7d9593827c73b9212348c05c6f08b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39_QA_66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739", + "finalDate": "2017.11.30", + "caseNum": "2015헌바300", + "caseName":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강제추행죄에 대한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 "output":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며,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으로 불명확성이 보완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99",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39_QA_66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39_QA_66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04214d18490669dffdbebb2f3953ee2af964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39_QA_66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739", + "finalDate": "2017.11.30", + "caseNum": "2015헌바300", + "caseName":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강제추행죄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행위의 죄질과 피해 정도, 사회적 요청 등을 고려할 때,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적정한 형벌로 판단되며,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243",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40_QA_13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40_QA_13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2b23255c340bb9abfdb55505fafc55c733d5b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40_QA_13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740", + "finalDate": "2017.11.30", + "caseNum": "2015헌바336",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가운데 '운행 중'이라는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운행 중'이라는 표현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ㆍ정차 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자동차를 주ㆍ정차한 경우는 '운행 중'의 의미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운행 중'이라는 표현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확대될 염려가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53", + "labelwordCnt": "7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40_QA_13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40_QA_13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0f271d4b95590d4f970dea4ef82967e900ed3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40_QA_13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740", + "finalDate": "2017.11.30", + "caseNum": "2015헌바336",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중 상해에 관한 부분이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 중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행이 운전자, 승객, 보행자 등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법정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만큼 가혹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지 않으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554", + "labelwordCnt": "7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60_QA_15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60_QA_15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28b574fd74c0c460adf4b949f9c4bad346fb3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60_QA_15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760", + "finalDate": "2017.11.30", + "caseNum": "2016헌바157",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외에 도피한 범인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국외에 도피한 범인의 경우, 국내 수사기관이 외국 수사기관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범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조항은 단순히 국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11",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79_QA_31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79_QA_31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62a1b3e04127254010f4340cc254bcab40483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79_QA_31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779", + "finalDate": "2017.11.30", + "caseNum": "2016헌바245", + "caseName":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4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면허를 받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법령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안전상의 감독업무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내용이 포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84",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79_QA_31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79_QA_31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0d2efc0308465e8d0456d52405eef1692aef4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79_QA_31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779", + "finalDate": "2017.11.30", + "caseNum": "2016헌바245", + "caseName":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4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나요?", + "output": "따라서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31조 제1항 중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에 관한 부분,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4호 중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31조 제1항 중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에 관한 부분,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4호 중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originwordCnt": "1937",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82_QA_14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82_QA_14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0a2284752aa62e4c193ee2f7c0b0bc3ead2e0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82_QA_14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782", + "finalDate": "2017.11.30", + "caseNum": "2016헌마503", + "caseName": "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나요?", + "output":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피의자 옆에 앉는 것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기밀 유출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없으며, 변호인이 피의자 후방에 앉으면 피의자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조언과 상담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후방착석요구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헌법상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647",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82_QA_14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82_QA_14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1bdc7b1b9294f49892c8463c123b8c2863aa7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82_QA_14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782", + "finalDate": "2017.11.30", + "caseNum": "2016헌마503", + "caseName": "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output": "변호인에게 참여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검찰 내부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7580",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82_QA_14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82_QA_14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a104f56b076f8251f293346374ddf6c8d2d01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82_QA_14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782", + "finalDate": "2017.11.30", + "caseNum": "2016헌마503", + "caseName": "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 제5조 제1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output":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은 검찰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647",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83_QA_65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83_QA_65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f93346c48bde5bb45c23d185439b113543cc0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83_QA_65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783", + "finalDate": "2017.11.30", + "caseNum": "2016헌마725", + "caseName": "의료법 부칙 제4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시효제도를 신설하면서 이미 자격정지처분이 있었던 경우를 시효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왜 합리적인가요?", + "output": "시효제도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그 상태를 존중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효제도를 신설하기 전에 이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것이 시효제도의 취지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료인들에게까지 시효 규정을 확대 적용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청구인들을 차별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1",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84_QA_59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84_QA_59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81dd451b5a12c607b7af1890e197eb268335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84_QA_59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784", + "finalDate": "2017.11.30", + "caseNum": "2016헌마59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어떤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나요?", + "output":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0조, 심판대상조문: 형법 제51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자의적 처분으로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85_QA_44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85_QA_44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96980434ec5ddf2902ebf5243b152f9859f5a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85_QA_44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785", + "finalDate": "2017.11.30", + "caseNum": "2016헌마40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채광창의 노후화와 관련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아파트 내 어린이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 "originwordCnt": "1572",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88_QA_17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88_QA_17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c02184693ce09d6f43889fb80d277771c4060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88_QA_17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788", + "finalDate": "2017.11.30", + "caseNum": "2016헌마98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행 혐의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볍게 친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그러나 검사가 곧바로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07",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90_QA_65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90_QA_65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1ad3c81f911811fc4b3d2c2550744f365321d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90_QA_65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790", + "finalDate": "2017.11.30", + "caseNum": "2016헌바182", + "caseName":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비용의 공제를 불허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output":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비용의 공제를 불허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세금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555",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99_QA_46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99_QA_46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4b9dbf4bfb7c42b58b09244f49d3686a534d1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799_QA_46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799", + "finalDate": "2017.11.30", + "caseNum": "2016헌바274", + "caseName":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위헌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여러 사유 중 심판대상조항과 무관한 다른 처분사유들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설령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사건의 결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99",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802_QA_53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802_QA_53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685609676602e28b9a759e4ebe1c0615c4d73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802_QA_53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802", + "finalDate": "2017.11.30", + "caseNum": "2017헌마17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법적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는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9",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806_QA_18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806_QA_18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c8628a690f172c5320f6a1d0e6f5bbd6ea71b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806_QA_18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806", + "finalDate": "2017.11.30", + "caseNum": "2017헌마52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폭행 행위를 당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점에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897",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807_QA_43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807_QA_43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b8ecb4991fb752824b6dd195af7d6e51f5119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807_QA_43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807", + "finalDate": "2017.11.30", + "caseNum": "2017헌마61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법적 오류로 인한 것이 아니며, 자의적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4",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808_QA_35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808_QA_35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589febc5fcc30efc277b876354c3be0b8cb88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808_QA_35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808", + "finalDate": "2017.11.30", + "caseNum": "2017헌마53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7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809_QA_49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809_QA_49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68e5b764c0a1dd0107c088aeab41e79efd1f5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809_QA_49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809", + "finalDate": "2017.11.30", + "caseNum": "2017헌마65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해당 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없으며,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125",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811_QA_49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811_QA_49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8330e4a74e5bd9bd0af1be4d54dbf1cd3d1e9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811_QA_49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811", + "finalDate": "2017.11.30", + "caseNum": "2017헌바217", + "caseName":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법조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행위는 인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및 관련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672",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811_QA_49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811_QA_49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0183de859c1b04fa439018ea4319b7ed134eb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811_QA_49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811", + "finalDate": "2017.11.30", + "caseNum": "2017헌바217", + "caseName":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의료행위의 범위를 설정하는 법 조항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나요?", + "output": "의료행위의 범위를 설정하는 법 조항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은 합리적 이유에 근거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및 관련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672",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813_QA_48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813_QA_48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5401e6246bafc657bdabd78f4cdd7ad388d0d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813_QA_48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813", + "finalDate": "2017.11.30", + "caseNum": "2017헌사574", + "case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가처분 신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는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47",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839_QA_45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839_QA_45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36423395515386752aaf51505b9ed50a8aac7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839_QA_45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839", + "finalDate": "1994.01.13", + "caseNum": "93헌마290", + "caseName": "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나요?", + "output":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재판부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9",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899_QA_38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899_QA_38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9c0549966c8fcbb562ea6a74c8665be857c42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899_QA_38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899", + "finalDate": "2017.12.05", + "caseNum": "2017헌마1259",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를 구하는 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는 입법기관의 소관사항으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5조와 형집행법 관련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를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70",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00_QA_56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00_QA_56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c6bb491e6e6f430fbd7705725028273b9b483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00_QA_56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900", + "finalDate": "2017.12.05", + "caseNum": "2017헌마1275", + "caseName": "전자장치 부착 집행명령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제기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제기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5",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1_QA_13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1_QA_13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2289ede94058eaaf4118dc46fd013e373bf7a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1_QA_13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91", + "finalDate": "2010.08.31", + "caseNum": "2010헌아220", + "caseName":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사건에서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320",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22_QA_5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22_QA_5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358e404817dbb27ff19370548a7c042884809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22_QA_5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922", + "finalDate": "2017.12.05", + "caseNum": "2017헌마1282",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영화를 전송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형식상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처럼 보이나, 그 실질은 법원에서 이루어진 사실관계 판단과 법률 해석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2",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34_QA_40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34_QA_40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594bf1714acc9dc70d003efdd223184bcd32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34_QA_40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934", + "finalDate": "2017.12.12", + "caseNum": "2017헌마1269", + "caseName":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최종적이며, 그 결정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이 단순히 법원의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91",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34_QA_40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34_QA_40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6b65c6574d8e44844ddbadba982bcaadf89e1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34_QA_40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934", + "finalDate": "2017.12.12", + "caseNum": "2017헌마1269", + "caseName":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은 해당 법률로 인해 기본권의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청구를 각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91",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35_QA_15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35_QA_15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90273de8d2ac3787c29d0180918c546bf9d8d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35_QA_15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935", + "finalDate": "2017.12.12", + "caseNum": "2017헌마1271", + "caseName":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선대리인 선정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국선대리인 선정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선대리인 선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변호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헌법 제27조 제1항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만, 이는 입법자에 의해 형성된 절차에 따르는 것이며, 국선대리인 선정 과정에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693",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37_QA_56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37_QA_56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da964bfa8fa8cfb153d5ef725b71689be4857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37_QA_56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937", + "finalDate": "2017.12.12", + "caseNum": "2017헌마128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소송구조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은 적법합니까?", + "output": "행정사건 및 관련 소송구조신청사건은 아직 그 판결 및 결정이 선고되거나 고지되지 아니하여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사실관계 인정 및 법 적용에 대한 판단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권한에 속하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1",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39_QA_9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39_QA_9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15bb03c951a90d96161d405d4679de0e05110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39_QA_9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939", + "finalDate": "2017.12.12", + "caseNum": "2017헌마1291", + "caseName": "징계 요구 청원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부작위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관징계법이나 그 시행령에는 일반 국민이 징계를 청구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국민의 신청에 따라 법관징계청구를 해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 해석상으로도 징계청구권자가 국민의 요청에 따라 징계를 청구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8",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42_QA_12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42_QA_12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920e7bbde5afc9d1e6b79e4be8acd6192c41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42_QA_12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942", + "finalDate": "2017.12.12", + "caseNum": "2017헌마129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기소처분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별도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를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 "originwordCnt": "167",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43_QA_62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43_QA_62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3c9e50d87d71cbe0ca05ae732d499e99902b3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43_QA_62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943", + "finalDate": "2017.12.12", + "caseNum": "2017헌마129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청구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 "originwordCnt": "121",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44_QA_14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44_QA_14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7cab48380c7a4a5df43ada546643d7de7dee5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44_QA_14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944", + "finalDate": "2017.12.12", + "caseNum": "2017헌마129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다른 법률에 정해진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131",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48_QA_39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48_QA_39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8395ce3d96e2efc0f47af34844f4896df682e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48_QA_39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948", + "finalDate": "2017.12.12", + "caseNum": "2017헌마1306",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식재판청구가 기각된 법원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정식재판청구 기각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번 결정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3",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51_QA_51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51_QA_51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8b4408190b903cc56842692dc5945778537e8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51_QA_51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951", + "finalDate": "2017.12.12", + "caseNum": "2017헌마130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심판청구 시, 기본권 침해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침해되었음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이러한 침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18",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52_QA_32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52_QA_32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d1f7be0c53f0a53683c280c7fdb7bbccf22e8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52_QA_32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952", + "finalDate": "2017.12.12", + "caseNum": "2017헌마131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어떤 주장을 해야 적법한 청구로 인정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한다면,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공소시효를 무기한으로 하여야 한다든가 사형제도가 존치되어야 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22", + "labelwordCnt": "7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60_QA_7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60_QA_7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e4425b02e6697d782dac13f8c16ecf49c730e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2960_QA_7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2960", + "finalDate": "2017.12.12", + "caseNum": "2017헌마1316",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해 계속적으로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으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65",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000_QA_50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000_QA_50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e8741cce2c8a3a6636b1cb8478feb68b0377b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000_QA_50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3000", + "finalDate": "2017.12.12", + "caseNum": "2017헌바477",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구인의 재심의 소를 소권 남용으로 각하하였기 때문에,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749",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092_QA_13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092_QA_13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bad9023948705f240f4cd29a8b61b27e997bf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092_QA_13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3092", + "finalDate": "2017.12.12", + "caseNum": "2017헌아60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3",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119_QA_28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119_QA_28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18b15a30c86cf14f9b7cbcea05674d9cfc101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119_QA_28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3119", + "finalDate": "2017.12.12", + "caseNum": "2017헌아611", + "caseName": "재판취소 등(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과 그 심판대상인 대법원 결정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26",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260_QA_58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260_QA_58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09c085838555f1cb4fda58a6000339ffdc3bb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260_QA_58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3260", + "finalDate": "1994.03.08", + "caseNum": "94헌바10",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41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3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임의로 취하한 후, 수개월이 지난 1994년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74",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263_QA_31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263_QA_31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435ab7b9aea5d7b5fe8948f8fc32649ff2218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263_QA_31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3263", + "finalDate": "1994.03.15", + "caseNum": "94헌마35", + "caseName": "재산권침해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 2. 28.에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것임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71", + "labelwordCnt": "7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29_QA_29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29_QA_29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18f8ef6061f25bf4427650df354b6ed35af48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29_QA_29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329", + "finalDate": "2010.09.07", + "caseNum": "2010헌마49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output":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7",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348_QA_9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348_QA_9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5afa520f7afbc4c5a9f00ddfb874d34cf107c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348_QA_9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3348", + "finalDate": "1994.06.17", + "caseNum": "94헌마91", + "caseName": "청원서처리지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나요?", + "output":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경우 보정명령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러나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및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60",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35_QA_14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35_QA_14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acb52113f331684f65c3be9b243b1bec824b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35_QA_14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335", + "finalDate": "2010.09.07", + "caseNum": "2010헌마501", + "caseNam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법원조직법이 정하는 법원 및 군사법원에서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한 것은 부적법합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67",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56_QA_33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56_QA_33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ddd2b6bdc297cb2c0f6da9ec934cc2c402778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56_QA_33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356", + "finalDate": "2010.09.07", + "caseNum": "2010헌아226", + "caseName":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재심청구가 이전에 각하된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단순한 불복청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심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7",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610_QA_23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610_QA_23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7c75400d67afddebc13eacfba803ccc534452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610_QA_23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3610", + "finalDate": "1994.12.14", + "caseNum": "94헌마24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고 기각후, 판결서에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624_QA_44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624_QA_44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cb21f2e0afc8522e8f4f0d987460a981b46bb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624_QA_44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3624", + "finalDate": "2017.12.19", + "caseNum": "2017헌마1313",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2",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739_QA_62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739_QA_62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85591ae6ef09523498ffce2613f1e4f652d5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739_QA_62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3739", + "finalDate": "2017.12.19", + "caseNum": "2017헌마1320", + "caseName": "형집행 중 벌금미납자 노역장 유치기간 차별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보충성 요건에 반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33",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7_QA_52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7_QA_52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8c2683387e1a8408567b8785c047277083371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7_QA_52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37", + "finalDate": "2003.06.26", + "caseNum": "2002헌마543", + "caseName": "교도소내신체검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신체검사가 행형법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신체검사가 행형법 제17조의2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교도소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교도관이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일반적인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최소한의 검사만 진행했습니다. 또한, 검사 과정에서 모욕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인격권이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1253",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880_QA_5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880_QA_5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33f10a2d0b3ca238a74997b0aa1527c92c172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880_QA_5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3880", + "finalDate": "2017.12.19", + "caseNum": "2017헌아631",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 심판청구가 남용으로 인정되어 각하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계속적이나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심판청구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남용은 심판청구의 부적법성을 초래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57",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900_QA_33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900_QA_33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ec514348baac1a18ba0fdb4843e7b3ead24aa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900_QA_33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3900", + "finalDate": "2017.12.19", + "caseNum": "2017헌마1327",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계속적으로 불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 "output":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65",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939_QA_54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939_QA_54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a2a9e8585415179906e9c93a56cfb69eebf94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3939_QA_54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3939", + "finalDate": "2017.12.26", + "caseNum": "2017헌마1349",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대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수용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수용자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이 법조항으로 인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6",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121_QA_52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121_QA_52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b1bd5460026638f07fdcfae9554d6e5eb8c5f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121_QA_52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121", + "finalDate": "1995.01.23", + "caseNum": "94헌마266", + "caseName": "배상금지급신청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제기한 배상금 지급 신청 각하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변호사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와 과정은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배상금 지급 신청 각하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사인은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했고, 헌법재판소는 일정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72",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160_QA_53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160_QA_53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df3c45865e9e2220eaec2f23091fbf05f0191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160_QA_53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160", + "finalDate": "2017.12.28", + "caseNum": "2015헌마994", + "caseName":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가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가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을 일부 제한하지만, 이는 아동학대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라는 정당한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녹음기능 금지, 보호자 전원의 반대 시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566",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160_QA_53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160_QA_53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2a678e8b708b3852ae4a73daf2b608791a604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160_QA_53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160", + "finalDate": "2017.12.28", + "caseNum": "2015헌마994", + "caseName":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호자가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어린이집 원장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가 어린이집 원장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지만, 아동학대나 안전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익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열람 요청에 대해 원장이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고, 열람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등의 보호조치가 있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originwordCnt": "3955",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184_QA_17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184_QA_17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af9cd54e8db7278face9ae67c7f0a5deb9908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184_QA_17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184", + "finalDate": "2017.12.28", + "caseNum": "2016헌마1124", + "caseName":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수사 시 신속한 검거를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신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침해의 최소성 또한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originwordCnt": "1520",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189_QA_62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189_QA_62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b3f9270e4962f9cec3874178b8fcc79384431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189_QA_62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189", + "finalDate": "2017.12.28", + "caseNum": "2016헌바281", + "caseName":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나요?", + "output": "금융기관은 사기업이지만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업무를 담당하므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직무 관련 수재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처벌은 공공성을 중시하는 금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며,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33",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189_QA_62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189_QA_62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0d10414e2ba6a004f15d6375f724b8b8948c3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189_QA_62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189", + "finalDate": "2017.12.28", + "caseNum": "2016헌바281", + "caseName":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행위에 대해 수수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행위는 수수액이 많을수록 국가경제에 미치는 병폐와 피해가 커지고,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수수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이는 범행의 동기나 태양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경제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입법자가 수수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33",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193_QA_57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193_QA_57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2f3592752b19ebca40c77de3a7706e3c987bd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193_QA_57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193", + "finalDate": "2017.12.28", + "caseNum": "2016헌바368",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법 제305조에서 규율하는 추행행위와는 명확히 구별되며,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32",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193_QA_57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193_QA_57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ed7c7519ba69f9de16404f79230a1203568ad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193_QA_57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193", + "finalDate": "2017.12.28", + "caseNum": "2016헌바368",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죄질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습니다. 입법자는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최소 5년의 유기징역을 규정했으며, 이는 과도한 형벌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법관은 다양한 형량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1963", + "labelwordCnt": "6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193_QA_57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193_QA_57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e62837d2c569c345d2079e0419e75a3edce57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193_QA_57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193", + "finalDate": "2017.12.28", + "caseNum": "2016헌바368",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중한 범죄로, 형법 제305조가 규율하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는 그 죄질이 다릅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사강간죄보다 중하게 규정된 이유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행위가 더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정형의 차이는 합리적인 이유에 기반하고 있으며,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963",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196_QA_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196_QA_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072037f8c1b2e5d0ae5da6bfb8caf3b5b73f6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196_QA_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196", + "finalDate": "2017.12.28", + "caseNum": "2017헌마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으며, 법률의 적용 및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1",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199_QA_60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199_QA_60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eeff7b47746ef7a2b938ee28bc77390b8baf4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199_QA_60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199", + "finalDate": "2017.12.28", + "caseNum": "2017헌마13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피청구인이 한 수사나 기소유예처분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점이 없고,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03_QA_49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03_QA_49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a1b53da97fdacb34e53e9952bfabca6bdfec3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03_QA_49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203", + "finalDate": "2017.12.28", + "caseNum": "2017헌마38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횡령 피의사실에 대해 검사가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횡령죄에는 형법 제361조와 제32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며, 이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횡령 범죄 피해자 중 일부가 직계혈족이므로 형면제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고소를 취소했거나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잘못입니다.", + "originwordCnt": "1133",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05_QA_62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05_QA_62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d41a2823bf005b4d1799ee5d87cce9ad5d9cd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05_QA_62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205", + "finalDate": "2017.12.28", + "caseNum": "2017헌마54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30",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06_QA_65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06_QA_65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06bc921ba6dd3c2a4cc650e8c906d547947c8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06_QA_65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206", + "finalDate": "2017.12.28", + "caseNum": "2017헌마61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즉시 주점 관리자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점유이탈물인 휴대전화를 불법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08",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08_QA_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08_QA_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6d2ca26f30a1c884fa798078aa49b832067b7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08_QA_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208", + "finalDate": "2017.12.28", + "caseNum": "2017헌마91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절도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절도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처분과 관련하여, 검사직무대리의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법률 해석,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판단할 만한 자료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6",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09_QA_60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09_QA_60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35ecb87cf1f8e9413f5f22d90f0e3ada6cc0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09_QA_60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209", + "finalDate": "2017.12.28", + "caseNum": "2017헌마94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보려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점이 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22",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12_QA_19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12_QA_19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b9adff8a0002e450b0aa72d32e52d187df0bc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12_QA_19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212", + "finalDate": "2017.12.28", + "caseNum": "2017헌마131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치소에서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정좌 자세를 강제하고, 큰소리로 현원보고를 하도록 강제하며, 위반 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행위로 인하여 인격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치소장이 청구인에게 계속 정좌 자세로 책을 읽도록 강제하거나, 현원보고 강제, 보호장비 사용 등의 공권력 행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61",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16_QA_31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16_QA_31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b2a2414d4ac81aaa9e715349abc240c99efe7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16_QA_31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216", + "finalDate": "2017.12.28", + "caseNum": "2017헌마133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통지서를 2016년 12월 31일에 송달받아 그 무렵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9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것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11",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21_QA_62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21_QA_62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107c2a321dfb79ab0e592e14467bc9e6c85a3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21_QA_62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221", + "finalDate": "2017.12.28", + "caseNum": "2017헌바193", + "caseNam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 행위를 처벌할 때, 해당 직무에 포함되는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며, 이로 인해 처벌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 행위를 처벌할 때, 해당 직무는 임직원이 그 지위에 따라 수행하는 모든 직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 조항은 특정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수행하는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는데, 이는 법의 목적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해당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의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504", + "labelwordCnt": "9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59_QA_13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59_QA_13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fd480cedb6ae3a2549a1df5d98186da887bfe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59_QA_13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259", + "finalDate": "2017.12.28", + "caseNum": "2017헌바500", + "caseName":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 중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 부분 및 제59조 제3항 중 ‘대상자’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가 아닌,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18",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6_QA_42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6_QA_42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700ae4f50b656e3b056de2ea3a9f4e4d43863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6_QA_42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26", + "finalDate": "2010.09.30", + "caseNum": "2008헌마68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혼인신고 당시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혼인신고 당시 청구인이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국제결혼 알선업자의 역할이 단순히 위장결혼에 국한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그러한 공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 "originwordCnt": "129",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6_QA_42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6_QA_42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630eb7de57ab621104b45731b17ec65d460b2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6_QA_42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26", + "finalDate": "2010.09.30", + "caseNum": "2008헌마68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혼인신고 당시 청구인의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 결과는 어떠한가요?", + "output": "혼인신고 당시 청구인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청구인은 국제결혼 알선업자의 주선으로 혼인한 것일 뿐, 위장결혼을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제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혼인의사를 부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별거하게 된 경위도 자발적인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혼인신고 당시 청구인의 진정한 혼인의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05",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79_QA_19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79_QA_19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0395b94403034511d19c86dce3923c8e786bd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79_QA_19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279", + "finalDate": "2017.12.28", + "caseNum": "2017헌바507",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근거는 무엇일까요?", + "output": "해당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청구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형사재판에서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에 관한 문제 및 법원의 재판을 다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34",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_QA_29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_QA_29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661f6dadf04f7f606127db6824686f610a283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2_QA_29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2", + "finalDate": "2002.02.28", + "caseNum": "2001헌마77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originwordCnt": "265",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35_QA_61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35_QA_61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d49191be829e6af0919650d4e02c8bf04ef69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35_QA_61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35", + "finalDate": "2010.09.30", + "caseNum": "2009헌마58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들이 이 사건 탁구장에 진입한 것이 왜 건조물침입죄로 인정되기 어려운가요?", + "output": "청구인들이 이 사건 탁구장에 진입할 당시, 그들에 대한 점유가 고소인의 단독 점유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구인들은 분쟁 이전부터 이 탁구장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총유적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며,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출입문 잠금 장치를 교체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들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했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5",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388_QA_38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388_QA_38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0d165eb32077722d733c07a214d7147346533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388_QA_38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388", + "finalDate": "1995.02.15", + "caseNum": "95헌마42", + "caseName": "변상금부과처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거친 후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에 대한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러한 경우 헌법소원은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36",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388_QA_38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388_QA_38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7ee04cd015da5745dceb9ce87c3f843a89f1d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388_QA_38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388", + "finalDate": "1995.02.15", + "caseNum": "95헌마42", + "caseName": "변상금부과처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적법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 행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 그 처분의 사실관계 인정과 일반법규의 해석·적용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420",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38_QA_36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38_QA_36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1ac45de7ac3eb7a724b0d237265b046148bdf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38_QA_36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38", + "finalDate": "2010.09.30", + "caseNum": "2009헌마73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자신에 대해 부당하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155",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38_QA_36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38_QA_36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f327177f27d1b174bbf18b76200d1550d5119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38_QA_36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38", + "finalDate": "2010.09.30", + "caseNum": "2009헌마73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면서 최소한의 수사 노력 없이 자신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인정한 것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근거로 합니다.", + "originwordCnt": "1155",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38_QA_36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38_QA_36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76d2a8f64873b15900cb2b7893d4b844a9909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38_QA_36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38", + "finalDate": "2010.09.30", + "caseNum": "2009헌마73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은 사건이 경미하고 쌍방폭행사건이었으며,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판단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요소를 고려한 것이지만, 헌법 제10조와 제11조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55",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38_QA_36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38_QA_36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818c8fad8c6471427aeb98da966f88cedd8db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38_QA_36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38", + "finalDate": "2010.09.30", + "caseNum": "2009헌마73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데 있어 충분한 수사와 검토 없이 단순히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이 수사미진으로 인한 자의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11조를 근거로 한 판단입니다.", + "originwordCnt": "1155",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39_QA_63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39_QA_63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203fb1b1ca01d40709e1dd318c5cc566de176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39_QA_63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39", + "finalDate": "2010.09.30", + "caseNum": "2009헌마7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참조조문은 헌법 제111조 제1항입니다.", + "originwordCnt": "166",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41_QA_64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41_QA_64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733fce2157fe44def658eb78dd5e0b23771e8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41_QA_64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41", + "finalDate": "2010.09.30", + "caseNum": "2009헌바116", + "caseName":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각각 책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전 판결의 경고기능을 실질화하고, 해당 범죄의 죄질과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책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벌의 일종이 아니므로 이를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않도록 한 조항도 책임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36", + "labelwordCnt": "7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447_QA_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447_QA_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28e95eb0b1e80e353857fa840f2c769e8e22f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447_QA_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447", + "finalDate": "1995.03.07", + "caseNum": "95헌마63", + "caseName": "심리불속행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output":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기각된 것으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5",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45_QA_48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45_QA_48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2e5effaf282aa2111514a32430d5bf0170eb7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45_QA_48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45", + "finalDate": "2010.09.30", + "caseNum": "2010헌마16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 "output":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71",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47_QA_2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47_QA_2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c874256fb119cd6f1062e6a6edf0b0cc67744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47_QA_2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47", + "finalDate": "2010.09.30", + "caseNum": "2010헌마38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절도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6",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522_QA_47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522_QA_47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82537465baaf4de31a77b8101c510cd12afeb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522_QA_47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522", + "finalDate": "1995.05.15", + "caseNum": "95헌마120",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2조제1항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은 필요있는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왜 부적법한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262조제1항 후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률조항들에 대한 직접적인 헌법소원청구로 그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536",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568_QA_57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568_QA_57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60ee09311c4a5f2bcbf74d9f334782650887a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568_QA_57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568", + "finalDate": "1995.07.28", + "caseNum": "95헌마220", + "caseName": "각하결정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항고기간을 넘긴 것이 책임이 없는 사유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각하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재정신청 절차를 거치느라 항고기간을 넘겼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해당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맞지 않아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를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사건은 특정한 형법 조항에 해당해야 하지만, 청구인이 제기한 사건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항고기간을 도과한 것은 청구인 자신의 책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하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05", + "labelwordCnt": "6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588_QA_8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588_QA_8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58f37e6755cb4b1ce9beec64ec48368a8bfc2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588_QA_8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588", + "finalDate": "1995.08.29", + "caseNum": "95헌마232", + "caseName":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변상금 부과처분취소 청구를 왜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를 했고,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과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63",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660_QA_47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660_QA_47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54902c8740950b6a4f0e26ee085f7360e6fa3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660_QA_47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660", + "finalDate": "1995.09.27", + "caseNum": "95헌마264", + "caseName": "고소사건처리지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 "output":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를 하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58",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929_QA_37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929_QA_37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e147400416e4491cb92280fe6aa28a384eb07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929_QA_37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929", + "finalDate": "1996.04.12", + "caseNum": "96헌마126", + "caseName": "독립유공자서훈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독립유공자로 서훈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모두 거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독립유공자로 서훈받기 위해서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06",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930_QA_55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930_QA_55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d08c618c235d977fbe901a756b55c2c236f97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930_QA_55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930", + "finalDate": "1996.04.16", + "caseNum": "96헌마122", + "caseName": "한약업사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권력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1983년 12월 31일 한약업사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으며, 1989년 8월 4일에 시험 성적을 통지받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60일, 180일의 법정 청구기간을 훨씬 초과한 1996년 4월 1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이 명백히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33",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97_QA_43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97_QA_43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9c2632484df5ec4fcf5dcdabbec9d4a200e27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497_QA_43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497", + "finalDate": "2010.11.28", + "caseNum": "2008헌마59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제기한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제기한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에 따른 것이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3",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040_QA_20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040_QA_20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5329e06eb3c7a6559fd180142329b3b692697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040_QA_20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040", + "finalDate": "1996.10.02", + "caseNum": "96헌마287", + "caseName": "주유소허가기준에관한고시 제3조 제2항 각호에 영육아시설 불포함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 "output": "심판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63", + "labelwordCnt": "1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08_QA_10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08_QA_10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ed39be7bd2e4f5762d185dd055abcfb1bbc65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08_QA_10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08", + "finalDate": "2010.10.28", + "caseNum": "2009헌마5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에 대한 진료비 할인행위를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로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output": "할인 이벤트의 대상으로 삼은 보톡스 주사, 제모 시술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대상 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환자 본인의 부담금액에 대한 할인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하고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772",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09_QA_51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09_QA_51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5f4e12762f0cd2099e6ae28e5bc2c1c647343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09_QA_51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09", + "finalDate": "2010.10.28", + "caseNum": "2009헌마58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158",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10_QA_62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10_QA_62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03e9a7b5720ee4b0caf81ecd920f9fcf4d7f6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10_QA_62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10", + "finalDate": "2010.10.28", + "caseNum": "2009헌마64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없었고, 자의적인 처분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8",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11_QA_55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11_QA_55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f362db155c15e72a10509291faf2fc19792ef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11_QA_55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11", + "finalDate": "2010.10.28", + "caseNum": "2009헌마74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이며, 헌법재판소는 왜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까?", + "outpu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인천지방검찰청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사건에 대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고 보지 않았고,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0",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17_QA_60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17_QA_60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d401d62f1deda1087638c65acea363a93b37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17_QA_60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17", + "finalDate": "2010.10.28", + "caseNum": "2010헌가23", + "caseName":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제청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개인 영업주도 처벌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개인 영업주도 처벌하는 규정은 영업주가 종업원의 범죄에 대해 독자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영업주가 종업원 행위에 대한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없더라도 형벌을 부과하게 되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54조, 구 도로법 제86조, 약사법 제97조 제2항 중 해당 부분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 "originwordCnt": "489",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180_QA_43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180_QA_43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3786eb34b4c96d3969aa9f9c8e3f88a01baeb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180_QA_43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180", + "finalDate": "2018.01.09", + "caseNum": "2017헌마131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2",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188_QA_55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188_QA_55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9e7c1f969ad5cf09eb3d808f909c5990ab45b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188_QA_55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188", + "finalDate": "2018.01.09", + "caseNum": "2017헌바49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가 재정신청사건에서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정신청사건에서 검사는 대립당사자가 아니므로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재정신청절차는 당사자 간 대립구조를 취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독립된 절차입니다. 또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피의자나 재정신청인도 재판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제한되며, 검사가 당사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해석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위헌제청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439",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20_QA_19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20_QA_19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f5b35c6a2e10184e59b3c30f44f783d7291c6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20_QA_19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20", + "finalDate": "2010.10.28", + "caseNum": "2010헌마18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7",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242_QA_59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242_QA_59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68395f1d1b61e97df6400b7204df537166040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242_QA_59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242", + "finalDate": "2018.01.16", + "caseNum": "2017헌마137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 절차규정을 헌법소원심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5조, 제47조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해당 조항이 형사소송 절차규정에 불과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인용되더라도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불가능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한편,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originwordCnt": "334",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246_QA_42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246_QA_42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b98d11471e10d59f4751c6c70355012483073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246_QA_42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246", + "finalDate": "2018.01.16", + "caseNum": "2017헌바506", + "caseName": "형법 제58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한정위헌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나요?", + "output": "한정위헌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법률조항에 대한 단순한 해석이나 적용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08",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299_QA_34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299_QA_34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77da1c35c8f629e501226c506d4f015dffee1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299_QA_34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299", + "finalDate": "2018.01.23", + "caseNum": "2017헌마1336", + "caseName":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에서 과밀수용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보호이익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 "output": "교도소에서의 과밀수용이 이미 종료되어 기본권 침해 상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 수용행위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점을 이미 판시한 바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45",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299_QA_34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299_QA_34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b38a443fba7249bd161fa5f7c1ba6a9cec292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299_QA_34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299", + "finalDate": "2018.01.23", + "caseNum": "2017헌마1336", + "caseName":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비처우등급 변경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 "output": "경비처우등급 변경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를 초과한 경우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45",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299_QA_34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299_QA_34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149b09e1c47da8b29810d16da105c4f9d901d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299_QA_34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299", + "finalDate": "2018.01.23", + "caseNum": "2017헌마1336", + "caseName":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됩니다.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45",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314_QA_37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314_QA_37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4b95881ca94ecdc3edd69d253c4cafc680a0a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314_QA_37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314", + "finalDate": "2018.01.23", + "caseNum": "2018헌마4", + "caseName": "불법구금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재판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3",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314_QA_37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314_QA_37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f068a95188badcb8303bf75944c8940ec9c0b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314_QA_37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314", + "finalDate": "2018.01.23", + "caseNum": "2018헌마4", + "caseName": "불법구금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불법구금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한 불법구금행위는 법원의 재판에 따른 구속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3",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315_QA_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315_QA_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d57965d6b7ea92335b7da583633d257e3d088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315_QA_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315", + "finalDate": "2018.01.23", + "caseNum": "2018헌마5",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72조 단서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자신의 구금행위의 근거조항으로 형사소송법 제72조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해당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기본권에 대한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인 구속된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0",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316_QA_14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316_QA_14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39a0f8320cba397d8273ff6b11d5d62e93a00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316_QA_14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316", + "finalDate": "2018.01.23", + "caseNum": "2018헌마10",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7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징역형 수형자가 작업 부과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금고형 또는 구류형 수형자에 대해서만 작업 부과 신청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징역형 수형자는 작업의무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적 차이가 징역형 수형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02",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367_QA_4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367_QA_4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5a6a016594bbdc2684068ec629970ca8c7864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367_QA_4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367", + "finalDate": "2018.01.23", + "caseNum": "2018헌마50", + "caseName": "교도소내 혼거실 단독 사용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독거 수용과 얼음물 배급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각하되었습니다. 독거 수용이 수용과밀화를 유발하여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막연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수용시설에서 여름에 얼음물을 배급하며 이를 특식으로 명시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역시 구체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200",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506_QA_33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506_QA_33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a6aa240567b86fb00a6bea935d16965aa0085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506_QA_33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506", + "finalDate": "2018.01.25", + "caseNum": "2016헌마74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산부인과 신생아실을 방문하여 진료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산부인과와 소아과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신생아실에 매일 회진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진료를 하였습니다. 신생아의 특성상 출생 당시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진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산모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821",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508_QA_53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508_QA_53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0df83f7adb55da42b038fbe3c194a6063005e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508_QA_53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508", + "finalDate": "2018.01.25", + "caseNum": "2016헌마106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수사 과정이나 법 적용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21",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512_QA_43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512_QA_43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abd01d1aa244b312bfaa32673e490bd5d2749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512_QA_43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512", + "finalDate": "2018.01.25", + "caseNum": "2016헌바27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도의 정신적ㆍ육체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그 불법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가능성 또한 강제추행죄에 못지않게 무겁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조항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를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추행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벌체계의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81",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512_QA_43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512_QA_43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e46d05aa15e694a8643a74b1ba8a600856d5e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512_QA_43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512", + "finalDate": "2018.01.25", + "caseNum": "2016헌바27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제한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조항은 사실인정이나 형의 양정을 하급심 법원에서 다루고, 상고심 법원에서는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를 허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상고를 방지하고 소송경제를 도모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하고 합리적인 제한이며,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34",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520_QA_43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520_QA_43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02343674d7ac724a9e4a52dd8f60f5f433df3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520_QA_43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520", + "finalDate": "2018.01.25", + "caseNum": "2017헌마1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해당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521_QA_4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521_QA_4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4d2fa320ba5121cdbc10e428cae51540a0cdf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521_QA_4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521", + "finalDate": "2018.01.25", + "caseNum": "2017헌마3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검사의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판단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originwordCnt": "118",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522_QA_7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522_QA_7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4f718ae3df0692bb9b069efe572d779ae3968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522_QA_7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522", + "finalDate": "2018.01.25", + "caseNum": "2017헌마3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건강기능식품 광고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청구인들이 광고에서 자사 제품에 화학첨가물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소비자의 정당한 관심사인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광고는 화학첨가물의 유해성을 설명하며 소비자에게 이를 따져보고 제품을 선택하라는 권유 내용으로, 자사 제품의 제조방법이나 품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광고가 다른 제품을 기만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미진과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57", + "labelwordCnt": "7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524_QA_38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524_QA_38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e0b21dce019ec1c89b7f828e2923cf9d82efb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524_QA_38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524", + "finalDate": "2018.01.25", + "caseNum": "2017헌마64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24",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529_QA_3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529_QA_3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477b77834a461d08f36636cfd8970e5f0aab6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529_QA_3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529", + "finalDate": "2018.01.25", + "caseNum": "2017헌마91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 취소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2017년 5월 15일에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90일이 경과한 2017년 8월 21일에 심판청구를 하였기에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6",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541_QA_12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541_QA_12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05e495868c85ae08d117e016b0f9f17cf13ef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541_QA_12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541", + "finalDate": "2018.01.30", + "caseNum": "2018헌마57", + "caseName": "항고기각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원처분주의'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그 항고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항고기각결정에 대해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40",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606_QA_67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606_QA_67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9b0e7961121bee723f33e95ab8e5a136ce633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606_QA_67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606", + "finalDate": "2018.02.06", + "caseNum": "2018헌마54",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형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누범조항과 긴급체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2016년 3월 29일에 누범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8년 1월 17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또한, 긴급체포행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합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94",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714_QA_43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714_QA_43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1c41640bc7f6229ba3bb1baa84004d7b56e6d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714_QA_43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714", + "finalDate": "2018.02.06", + "caseNum": "2018헌아5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 어떤 사유를 주장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19",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737_QA_63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737_QA_63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cac4c66bd2cdb1c70072630d6c1e21666b351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737_QA_63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737", + "finalDate": "2018.02.22", + "caseNum": "2017헌마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할 때, 피청구인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때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됩니다. 참조조문은 헌법 제11조와 제10조입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738_QA_59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738_QA_59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bf3dad486dfc73d802e180f73ce65b8d23125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738_QA_59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738", + "finalDate": "2018.02.22", + "caseNum": "2017헌마6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잘못이 없었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9",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743_QA_22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743_QA_22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27e3099015191cdb1f983ec219d0dec8d6ecc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743_QA_22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743", + "finalDate": "2018.02.22", + "caseNum": "2017헌마44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의료법위반 사건으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신청한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심판청구는 적법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9",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744_QA_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744_QA_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d4eb947c657ae09c7aef6e38b95c5ee8084ba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744_QA_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744", + "finalDate": "2018.02.22", + "caseNum": "2017헌마50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동상해 혐으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와 관련 증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에서 폭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도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29",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745_QA_10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745_QA_10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279fea0859e69dcbca531112408452786db9e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745_QA_10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745", + "finalDate": "2018.02.22", + "caseNum": "2017헌마50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동상해 혐의의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현저한 수사미진과 증거판단의 중대한 오류로 인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사유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자의적인 처분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77",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754_QA_55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754_QA_55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7e08ea1c34287eb8a763e0456e15137427db1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754_QA_55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754", + "finalDate": "2018.02.22", + "caseNum": "2017헌마77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고 보이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자료도 없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3",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759_QA_20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759_QA_20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e5789121e9ae220bf46ac55c5710d2dab3f53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759_QA_20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759", + "finalDate": "2018.02.22", + "caseNum": "2017헌마120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피청구인이 법적 절차에 따라 적절히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 "originwordCnt": "115",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762_QA_10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762_QA_10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003db674f6755a1ac9a4cc02df56b136ab26c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762_QA_10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762", + "finalDate": "2018.02.27", + "caseNum": "2018헌마102", + "caseNam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347조 제1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347조 제1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형벌조항으로서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통한 형벌의 부과라는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36",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773_QA_6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773_QA_6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1e23731ea39beafbca6524a6f4b8bf200fa08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773_QA_6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773", + "finalDate": "2018.02.27", + "caseNum": "2018헌마16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전 심판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하지 않은 채 동일한 청구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각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16",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779_QA_9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779_QA_9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913e234ecc5d353484e5f7758774224424698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779_QA_9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779", + "finalDate": "2018.02.27", + "caseNum": "2018헌바108", + "caseName":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찰이 만취 상태였던 자신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내용은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내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수사와 그 결과로 자신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판결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이 당해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222",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849_QA_12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849_QA_12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594a039a32fc6effb28dfd644314fd755e8fe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849_QA_12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849", + "finalDate": "2018.02.20", + "caseNum": "2018헌마95", + "caseName": "교도소 출소자 재판관할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정시설을 출소한 피고인에 대해 자동적으로 관할을 변경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교정시설을 출소한 피고인에 대한 관할을 자동적으로 새로운 소재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변경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명시적 입법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를 관할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없을 경우 법원이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 외에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자동적인 관할 변경 규정을 입법할 의무가 헌법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10",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851_QA_66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851_QA_66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e103190422af1ed0d7fab806f5c04b3e48b38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851_QA_66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851", + "finalDate": "2018.02.20", + "caseNum": "2018헌마109", + "caseName": "형법 제122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때, 헌법재판소는 어떤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요구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며, 이와 같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124",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857_QA_31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857_QA_31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a4123f0d62eebb3c432d45345b226f8ba528c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857_QA_31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857", + "finalDate": "2018.02.20", + "caseNum": "2018헌바89", + "caseNam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소권회복 청구 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상소권회복 청구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규정된 상소권회복 사유의 유무입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상소권회복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배상명령의 이심 및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0",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942_QA_8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942_QA_8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36e057d21bdfce105c1c36c826e29bf6093d1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942_QA_8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942", + "finalDate": "2018.03.07", + "caseNum": "2018헌아10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을 청구할 때 재심청구인은 어떤 사유를 주장해야 적법한지요?", + "output":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재심을 청구할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17",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952_QA_57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952_QA_57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a6f6b81cdc5df33ba113f2b1cfaf4be6d8017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952_QA_57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952", + "finalDate": "2018.03.14", + "caseNum": "2018헌마230",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심판청구를 반복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은 형법 제35조의 누범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성 요건의 흠결은 보완될 수 없는 것이므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8",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973_QA_41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973_QA_41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9feb6cff60a46db7f7abed80546c9649df69a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973_QA_41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973", + "finalDate": "1997.05.19", + "caseNum": "97헌마123", + "caseName": "보호감호처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및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을 하지 않으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61",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995_QA_4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995_QA_4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da74630258e95e03fdc705b71bd2035cb55f0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5995_QA_4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5995", + "finalDate": "1997.07.15", + "caseNum": "97헌마201", + "caseName":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때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8",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019_QA_35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019_QA_35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6af05a7e215b3e66aeb0901bef41b41764925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019_QA_35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019", + "finalDate": "1997.09.10", + "caseNum": "97헌마244",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았을 때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결정하였나요?", + "output":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았고,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56",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030_QA_55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030_QA_55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2e20ea9e8c5469b7c360dde23b2078ebfa34d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030_QA_55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030", + "finalDate": "1997.10.07", + "caseNum": "97헌마28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및 형법 제57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및 형법 제57조는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령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이 해당 법률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판결할 때에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법령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8",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036_QA_33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036_QA_33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1e8f2bf33bdf4d68af2e041d7a28225b27a7a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036_QA_33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036", + "finalDate": "1997.10.21", + "caseNum": "97헌마319", + "caseName": "헌법 제6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명시된 청구기간을 경과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 법령들이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233",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06_QA_40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06_QA_40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aaad88816191d44ea487c773f608cbf6fef08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06_QA_40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06", + "finalDate": "2010.11.25", + "caseNum": "2009헌바246", + "caseName":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마의 흡연을 금지하는 것이 행복추구권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대마의 흡연을 금지하는 것이 국민보건을 보호하고 사회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며,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마의 흡연을 금지하는 것은 술이나 담배와 달리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10조와 제11조를 참조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84",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06_QA_40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06_QA_40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b9c0eb466d0d7e67cc1bdbd19c57a68b542e6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06_QA_40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06", + "finalDate": "2010.11.25", + "caseNum": "2009헌바246", + "caseName":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마의 흡연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 제36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대마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대마의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려는 것으로, 헌법 제36조 제3항에 규정된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6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4",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06_QA_40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06_QA_40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85aa4c2381179eaf5aa83242772a2b1b27e92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06_QA_40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06", + "finalDate": "2010.11.25", + "caseNum": "2009헌바246", + "caseName":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마초의 흡연을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대마초의 흡연을 금지하는 것은 대마의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을 향상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며, 이에 따라 대마초 흡연 금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983",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070_QA_17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070_QA_17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39bf470f6d5d4bd4bc7f640625180de0222a8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070_QA_17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070", + "finalDate": "1998.01.06", + "caseNum": "97헌마400", + "caseName":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불이행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고소사건의 처분결과가 통지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 "output": "고소사건의 처분결과 통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고소의 경우 통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되었으나 수령하지 못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았고, 불복절차를 밟을 권리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고소의 경우에는 사건이 수사 중이므로 처분결과에 대한 통지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92",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079_QA_61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079_QA_61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a4395b254c6266954fe0f355c33989b083105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079_QA_61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079", + "finalDate": "1998.01.13", + "caseNum": "97헌마421", + "caseName": "행형처분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헌법소원이 부적법하게 되었나요?", + "output": "형사재판의 집행과 관련하여 검사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교도소장의 수형자수용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35",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34_QA_21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34_QA_21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1bcbfa1449faec90f75bf8257b15b414b8b33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34_QA_21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134", + "finalDate": "1998.04.21", + "caseNum": "98헌마97", + "caseName":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고 제기 후의 구금일수를 전부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 심판청구하는 것이 적법합니까?",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결정 했습니다.", + "originwordCnt": "170",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35_QA_16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35_QA_16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f11c6a2c0f1c5303230e0fa06b6918ed937c3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35_QA_16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135", + "finalDate": "1998.04.21", + "caseNum": "98헌마114", + "caseName":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originwordCnt": "177",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38_QA_2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38_QA_2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b97b08c525d79ebe3f442160d451f569dbb87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38_QA_2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138", + "finalDate": "1998.04.29", + "caseNum": "98헌마91", + "caseName":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청구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57",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39_QA_35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39_QA_35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96103a7aa45b2d6465c3cbd223a86c0cc2223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39_QA_35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139", + "finalDate": "1998.04.29", + "caseNum": "98헌마119", + "caseName": "형집행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청구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0",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42_QA_46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42_QA_46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d7ea90327bee10d660a733479d10924f51cba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42_QA_46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142", + "finalDate": "1998.05.06", + "caseNum": "98헌마130", + "caseName":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에서 일부 미결구금일수가 본형에 산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청구로 간주되었습니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9",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43_QA_52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43_QA_52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f44afab2fa998dee8b6d2c435cbe48c79e7b7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43_QA_52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143", + "finalDate": "1998.05.08", + "caseNum": "98헌마111", + "caseName": "철거명령부작위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처가 신청한 철거명령 관련 부작위에 대해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재 및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부작위로 인한 피해를 주장했지만, 해당 철거명령 신청은 청구인의 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은 제3자에 해당하여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97",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44_QA_26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44_QA_26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5a231ebe39031cd5413f8882544f299030da5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44_QA_26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144", + "finalDate": "1998.05.12", + "caseNum": "98헌마125", + "caseName":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무혐의행정처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상 청원권이 보장된 경우, 청원인이 본인에 대한 소환신문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output": "헌법 제26조와 청원법에 따르면, 청원인은 적법한 청원을 통해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하고 심사하며,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원제도는 재판청구권과는 성질이 달라, 청원인 본인에 대한 소환신문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청원소관관서는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청원을 성실히 심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 "originwordCnt": "368",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50_QA_6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50_QA_6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f58655d0e61fe576022939666748108c44ff2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50_QA_6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150", + "finalDate": "1998.05.16", + "caseNum": "98헌마121", + "caseName": "임야도등본발급등부작위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임야도와 관련한 여러 신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여러 차례 명시적인 거부처분을 한 점을 고려해, 이를 부작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사유 발생 후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의 일부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청구인의 알 권리를 주장한 부분도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640",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52_QA_2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52_QA_2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3d4fb8177481a084c21e90505ca091b899109f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52_QA_2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152", + "finalDate": "1998.05.19", + "caseNum": "98헌마137", + "caseName": "구획정리사업환지등기촉탁행위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환지등기촉탁행위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토지에 대한 환지등기촉탁행위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이 사안은 이미 행정소송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항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5",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54_QA_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54_QA_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5752ef47a2cfe91bbc76857034bc02de985c9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54_QA_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154", + "finalDate": "1998.05.22", + "caseNum": "98헌마131", + "caseName":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고 제기 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는 적법한가요?", + "output":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9",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62_QA_17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62_QA_17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b2961fe25a2ec0ed54fbb57d9f103bc571ab1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62_QA_17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162", + "finalDate": "1998.05.28", + "caseNum": "98헌아8", + "caseName": "철거명령부작위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철거명령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해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423",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7_QA_65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7_QA_65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c95670828b66957d63c4d5a95d591d30679b5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7_QA_65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17", + "finalDate": "2010.11.25", + "caseNum": "2010헌마26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때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기록을 살펴본 결과, 검사가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됩니다.", + "originwordCnt": "162",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80_QA_10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80_QA_10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5cf1dc4097feb658f1fc9c58a6d066899cb4b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80_QA_10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180", + "finalDate": "1998.06.23", + "caseNum": "98헌마180", + "caseName": "98헌마180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였나요?", + "output":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경우와 법령 시행 후 사유가 발생하여 침해를 받은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따라 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법령이 공포 또는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공포 또는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며, 두 번째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각각 60일 이내,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89",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85_QA_60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85_QA_60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832ade5cb71bcc6cfe264444b35bc1ceae2e3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85_QA_60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185", + "finalDate": "1998.06.30", + "caseNum": "98헌마196", + "caseName":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고제기 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7",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87_QA_29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87_QA_29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a75c590c7996fcdf02851cab64a0c4ae3be7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87_QA_29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187", + "finalDate": "1998.06.30", + "caseNum": "98헌마193", + "caseName": "수학능력시험자체조사불처리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원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내용의 청원을 여러 기관에 반복해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동일한 내용의 청원을 여러 기관에 반복해서 제출하는 것은 청원법 제8조에 의해 금지됩니다. 청원법에 따르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할 수 없으며, 후에 접수된 청원서는 취급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원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기관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에 대해 반복적으로 심사하는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청원은 이러한 이중청원금지원칙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96",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8_QA_65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8_QA_65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048c10fc5b183998647fea189fadf78d412f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8_QA_65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18", + "finalDate": "2010.11.25", + "caseNum": "2010헌마28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output":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2",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9_QA_4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9_QA_4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3ef8fba6368d8a6bcc53ef9a6b6f4eb3d270f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19_QA_4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19", + "finalDate": "2010.11.25", + "caseNum": "2010헌마48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의료법위반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가 있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 등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나 기소유예처분에 그러한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0",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211_QA_10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211_QA_10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759ae7bd9b5b991b32e5e1fa2c4ebf9a3d1fa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211_QA_10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211", + "finalDate": "1998.07.29", + "caseNum": "98헌마226", + "caseName": "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의료법에 의하여 특례시험의 응시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은 미합중국에서 한의사면허를 받은 시점에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시점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날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넘긴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11",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212_QA_8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212_QA_8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dd23033511545c8b566f001b138869a6100d4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212_QA_8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212", + "finalDate": "1998.07.29", + "caseNum": "98헌마236", + "caseName": "영업정지처분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금융감독위원회의 5개 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5개 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해당 은행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청구인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통지서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241",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214_QA_43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214_QA_43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d9cb6d4ecd38e29b4d3ad78245fe9125652fa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214_QA_43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214", + "finalDate": "1998.07.29", + "caseNum": "98헌아18", + "caseName":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심판을 거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불복신청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39",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257_QA_12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257_QA_12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05f05e4b4e1c149cc7c38a8014e25f4f9776e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257_QA_12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257", + "finalDate": "1998.09.24", + "caseNum": "98헌마332", + "caseName":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149",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270_QA_54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270_QA_54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0a8a71dd725f522358dc5ac20a045d223d441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270_QA_54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270", + "finalDate": "1998.10.14", + "caseNum": "98헌마337",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법령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청구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며,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령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해당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1998년 5월 22일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해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60일 이내인 1998년 7월 21일까지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 기간을 넘긴 1998년 9월 24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11", + "labelwordCnt": "8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293_QA_45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293_QA_45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2f00798afb5dba8d00721a370510523414a5d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293_QA_45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293", + "finalDate": "2018.03.29", + "caseNum": "2013헌마63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명예훼손 혐의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보이는 이유는 청구인이 작성한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기사 작성 전 취재원의 진술을 바탕으로 내용을 검증하였고,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증인 신청 단계와 채택 단계를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전화 분실에 대한 의혹 역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제기가 허위에 해당한다거나 공표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 판단되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54", + "labelwordCnt": "8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298_QA_21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298_QA_21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3bfdc360045d3f48788199849881b03b67f7a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298_QA_21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298", + "finalDate": "2018.03.29", + "caseNum": "2016헌바99", + "caseName":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 되나요?", + "output":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재심대상사건의 재판절차에서 해당 처벌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으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재심을 통해 이를 다투는 것은 형사재판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46",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00_QA_5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00_QA_5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71f7360632525d5abc84f6acd1597fe342553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00_QA_5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300", + "finalDate": "2018.03.29", + "caseNum": "2016헌바219", + "caseName":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지방세기본법 부칙에 따른 경정청구제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경정청구제도가 과세관청의 경정권한에 대응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구 지방세법은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의제하여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장치를 마련하였고, 후발적 사유에 따른 수정신고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제도가 신설되기 전에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입법자가 지방세기본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에 한해 경정청구를 허용한 것은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3",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01_QA_8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01_QA_8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df0e0d487fb5df9236e73ff780f1181cf412c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01_QA_8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301", + "finalDate": "2018.03.29", + "caseNum": "2016헌바270", + "caseName": "형법 제52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52조 제2항에서 자수와 자복에 대해 다른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52조 제2항은 자수와 자복에 대해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수가 범죄자가 스스로 형사법절차에 들어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기여하는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복은 피해자에게 범죄를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여 자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자복은 자수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지만,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범죄에서는 자복이 형사소추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은 자의적 차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05_QA_11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05_QA_11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a290ed2e19163f7168d7c3570dca5e5650749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05_QA_11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305", + "finalDate": "2018.03.29", + "caseNum": "2017헌가10", + "caseName": "형법 제263조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나요?", + "output": "독립한 가해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더라도 각 가해행위자에게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책임을 묻는 규정은,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각 행위가 상해의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했는지를 계량화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된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법익 보호와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항을 둔 것이므로, 이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44",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15_QA_23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15_QA_23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a3068c225f637dd82e953a1fadb3e2591ffe8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15_QA_23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315", + "finalDate": "2018.03.29", + "caseNum": "2017헌마90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으로 판단되지 않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25",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16_QA_49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16_QA_49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46a4c6ed9ea0464a73ee5c42390c4d3fb9c0e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16_QA_49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316", + "finalDate": "2018.03.29", + "caseNum": "2017헌마94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2",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20_QA_67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20_QA_67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4fac97a70b9308bef5e86b6672d22e979816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20_QA_67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320", + "finalDate": "2018.03.29", + "caseNum": "2017헌마108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23",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21_QA_51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21_QA_51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d295dfa52567e40fc091f33020e4613114e6b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21_QA_51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321", + "finalDate": "2018.03.29", + "caseNum": "2017헌마124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청구인의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오류가 없었고,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22_QA_24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22_QA_24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284df9563dc9156d0eac1c09fc3ded606f78e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22_QA_24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322", + "finalDate": "2018.03.29", + "caseNum": "2017헌마125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부족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28_QA_44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28_QA_44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bb304e791b466538e626b4f6f4fef712f09ed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28_QA_44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328", + "finalDate": "2018.03.29", + "caseNum": "2018헌사4", + "case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7", + "labelwordCnt": "1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29_QA_38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29_QA_38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653940dc7ba564ed3bc02e8d0ece9992b4858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29_QA_38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329", + "finalDate": "2018.04.12", + "caseNum": "2018헌마314", + "caseName":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요건인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 이후에 결정되므로, 현재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신청하지 않은 청구인들은 이 법률로 인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52",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40_QA_54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40_QA_54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2ebb762b7feba8c9bfdce69b85cddef4a1093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40_QA_54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340", + "finalDate": "1998.12.16", + "caseNum": "98헌마416", + "caseName":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 불이행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고소사건의 처분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것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해당 통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한 것이므로, 통지 불이행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결과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 등의 불복 절차를 여전히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19", + "labelwordCnt": "6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48_QA_55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48_QA_55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2ef91d5d031f01adcfd722e01a46752ca66af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48_QA_55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348", + "finalDate": "1998.12.22", + "caseNum": "98헌마439", + "caseName": "사회보호법시행규칙 제26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사회보호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형이 만료된 후에도 28일간 교도소에 수용된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이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보호법시행규칙 제26조에 대한 것이지만, 해당 규정은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며, 그 규정에 근거한 구체적인 수용처분이 이루어져야만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66",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66_QA_15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66_QA_15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84d5fbf72923d0097f090f0efc8fc0dc7e48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66_QA_15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366", + "finalDate": "1999.01.12", + "caseNum": "98헌아3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15",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67_QA_58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67_QA_58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3c2084f62d0c784e801f75d59408999655d47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67_QA_58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367", + "finalDate": "1999.01.19", + "caseNum": "99헌마22", + "caseName":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처리한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해당하여, 종결처분과 관계없이 진정인은 고소나 고발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결처분이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7",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68_QA_40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68_QA_40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2f5e867a8412ac1f2dfa9a1b1b96164a0f487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68_QA_40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368", + "finalDate": "1999.01.19", + "caseNum": "99헌마24", + "caseName": "요양승인취소처분 등 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행정처분이 법원의 판결을 거친 후 확정된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기속되므로, 그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당 행정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89",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97_QA_11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97_QA_11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40304b4a27af7ca79399c6f208ab0e589e55a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97_QA_11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397", + "finalDate": "1999.02.22", + "caseNum": "99헌아1", + "caseName":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근거하며,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판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이 단순히 이전 결정에 대한 불복에 불과하다고 보고,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19",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99_QA_3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99_QA_3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85fe2fb501a51d77780109642a6a7f5b33335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399_QA_3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399", + "finalDate": "1999.02.23", + "caseNum": "99헌마78", + "caseName": "진정종결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진정종결처분취소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떤 사유로 각하되었습니까?", + "output": "검사의 진정종결처분이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여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종결처분이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3",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41_QA_61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41_QA_61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08598f35acd8f2efc9dabde92c2c38be51ba9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41_QA_61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41", + "finalDate": "2010.11.30", + "caseNum": "2010헌바422",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사건이 종결된 후에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2",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420_QA_61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420_QA_61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4816e4f402e80dcb3f1aa281654e41523bf45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420_QA_61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420", + "finalDate": "1999.03.10", + "caseNum": "99헌바21", + "caseName":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재판의 전제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판의 전제성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필수적인 적법요건으로, 문제된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346",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445_QA_35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445_QA_35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4a7eaa4867f8254a7844eeedc72de2776cdc0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445_QA_35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445", + "finalDate": "1999.04.13", + "caseNum": "99헌마185", + "caseName": "형법 제57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법 제57조 제1항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는 법규범이 아니며,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의 해석 및 적용을 통해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해당 조항의 위헌확인을 직접 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대법원의 판결 취소를 구하는 것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심판청구도 제기 기한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392",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454_QA_16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454_QA_16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eb43b60666e0f519b88afc767f739f87da54d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454_QA_16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454", + "finalDate": "1999.04.16", + "caseNum": "99헌마188", + "caseName": "진정종결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진정사건에서 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건 처리 방식에 불과하며, 종결처분 이후에도 진정인은 고소나 고발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종결처분은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46",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455_QA_57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455_QA_57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81af031e1e4e377fd2cc6a7f467ea136c30ff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455_QA_57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455", + "finalDate": "1999.04.16", + "caseNum": "99헌마158", + "caseName":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왜 피청구인이 진정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나요?", + "outpu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진정사건을 종결처리한 것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를 시도했지만, 피청구인이나 서울고등검찰청이 공소권이 없다며 접수하지 않았고, 이후 대검찰청으로 사건을 이관받은 피청구인이 단순 임금체불사건으로 분류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아 취소를 구했습니다.", + "originwordCnt": "308",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468_QA_41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468_QA_41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5fa7165e027b20b73f1e9142f64d403be6a12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468_QA_41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468", + "finalDate": "1999.04.28", + "caseNum": "99헌마224", + "caseName":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청구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261",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495_QA_28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495_QA_28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f9d5f6ed6808b9e1292e8b004b24ae124237b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495_QA_28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495", + "finalDate": "1999.05.25", + "caseNum": "99헌마258", + "caseName":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관리비가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부과되고 있는 것을 청구인이 발견하였습니다. 전용면적은 관리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일률적으로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부과하게되면 넓은 평수의 분양면적을 소유하는 청구인과 같은 경우 좁은 평수의 분양면적을 소유하는 사람보다 관리비를 부당하게 더 많이 부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 "output": "헌법소원에서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법령이 시행된 때부터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법령 시행 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다시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18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388", + "labelwordCnt": "6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542_QA_35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542_QA_35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2b0c301243a61a3a12819e3766c6e31f407d0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542_QA_35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542", + "finalDate": "2018.03.20", + "caseNum": "2018헌마17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재판취소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545_QA_9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545_QA_9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9b45c37616b5987877e76e20accc95c7dfa7d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545_QA_9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545", + "finalDate": "2018.03.20", + "caseNum": "2018헌마192", + "caseName": "재산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상 행위를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의 공급이라는 공적과제를 수행하는 법인이지만, 주식회사 형태로서 그 과제수행을 영업의 방식에 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는 공적과제 수행 업무에 있어서 공권력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창올림픽 후원이나 에너지펀드 출범 등의 행위는 경영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09",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554_QA_18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554_QA_18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3877a8a02b0788a6bd8e88b5f745d8b445a4b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554_QA_18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554", + "finalDate": "2018.03.20", + "caseNum": "2018헌마210", + "caseName": "구속영장 집행절차 위반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속영장 집행절차 위반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 사건 기소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을 석방할 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헌법의 해석상 도출되지 않으며, 해당 사건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 사건 기소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을 석방할 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해당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45",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555_QA_23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555_QA_23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56b9f6fa11a64d7a4fdc7585092754fafb16d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555_QA_23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555", + "finalDate": "2018.03.20", + "caseNum": "2018헌마212", + "caseName": "형법 제307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명예훼손죄 규정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을 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 "output":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의 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심판을 구하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입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해당 공권력으로 인해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기본권 침해 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0",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556_QA_43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556_QA_43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11668f58cc8171821be7245d2f995efa4cd75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556_QA_43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556", + "finalDate": "2018.03.20", + "caseNum": "2018헌마21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이 불복절차를 거치며 청구기간을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3",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559_QA_5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559_QA_5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315732c08b97adf873a82655bff244d36ed18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559_QA_5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559", + "finalDate": "2018.03.20", + "caseNum": "2018헌마216",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중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교도소장의 결정에 따라 중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규정은 법령 자체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본권침해는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령에 따른 집행행위가 있어야만 기본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자체는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74",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563_QA_26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563_QA_26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5f7b249bbe8178caf22b6e632c2b179ec0564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563_QA_26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563", + "finalDate": "2018.03.20", + "caseNum": "2018헌마23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7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자신에 대한 판결들이 그 기각의 이유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등 부당하므로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 "output":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만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판결들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재판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또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94",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581_QA_64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581_QA_64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62e52da81d395b3865ec5c5aca3c60ba77163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581_QA_64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581", + "finalDate": "2018.03.20", + "caseNum": "2018헌바145",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사유는 법령 적용 오류를 근거로 하지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대한 위헌 결정이 없는 한 타당한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정한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493",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20_QA_13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20_QA_13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b328b08bc0a01e2c626c73dd81e2554f4548f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20_QA_13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620", + "finalDate": "2018.03.20", + "caseNum": "2018헌아107", + "caseName":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대상결정에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재심대상결정에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의 주장에 관한 모든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심대상결정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을 다시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99",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24_QA_34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24_QA_34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2b437fb2d25142a0541c4004389e4230dc8ed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24_QA_34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624", + "finalDate": "2018.03.20", + "caseNum": "2018헌아115",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왜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나요?", + "output":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미 각하된 결정에 대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내지 재심을 청구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9",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28_QA_36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28_QA_36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d7bde89540928e126360204eea202dda0113b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28_QA_36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628", + "finalDate": "2018.03.20", + "caseNum": "2018헌아12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해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조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입니다.", + "originwordCnt": "114",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31_QA_24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31_QA_24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468e2a36d1dc0fc528e4067087913b2728dcd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31_QA_24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631", + "finalDate": "2018.03.27", + "caseNum": "2018헌마219", + "caseName": "반공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해당 법령에 따른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년 9월 19일부터 기산하더라도 20년이 훨씬 지나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9",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57_QA_14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57_QA_14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1f68c9ed82c7cc4434f4176306093c8ae248d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57_QA_14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657", + "finalDate": "2018.03.27", + "caseNum": "2018헌아12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 어떤 사유를 주장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며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32",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5_QA_16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5_QA_16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08f13d67ff9bd02540d7cab4a0969253f3d0e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5_QA_16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65", + "finalDate": "2010.11.30", + "caseNum": "2010헌아305",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취소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합니다.", + "originwordCnt": "250",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6_QA_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6_QA_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6902928286cd5a1653e6e3d5b3f99eeed6ae7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6_QA_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66", + "finalDate": "2010.11.30", + "caseNum": "2010헌아296", + "caseName":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단순한 불복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20",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76_QA_43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76_QA_43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05bc083a480b56aa627582224a508e111cde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76_QA_43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676", + "finalDate": "2018.04.10", + "caseNum": "2018헌마271", + "caseName": "피보호감호자 가출소심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보호감호 가출소 심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 "output": "보호감호 가출소 심사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6",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79_QA_34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79_QA_34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1a5c1c11dd3de815b19f38cf58c7e4dec66d9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79_QA_34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679", + "finalDate": "2018.04.10", + "caseNum": "2018헌마28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과정에서 공범과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공범과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으로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384",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79_QA_34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79_QA_34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774c5ea8eed7e4bba2fddf04af2ff57f0846d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79_QA_34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679", + "finalDate": "2018.04.10", + "caseNum": "2018헌마28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 과정에서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재판 과정에서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에 해당하며, 이는 법원의 재판으로 간주되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384",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7_QA_25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7_QA_25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d3e8bf2ec57e51f41a1b049406ddbc7ab6242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7_QA_25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67", + "finalDate": "2010.11.30", + "caseNum": "2010헌아302", + "caseName":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적법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니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62",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81_QA_59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81_QA_59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2a3d699dc9cc7e4e369113bf26a538be90efa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81_QA_59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681", + "finalDate": "2018.04.10", + "caseNum": "2018헌마295", + "caseName": "형법 제137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선서를 받지 않은 감정인의 감정서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검사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공권력의 취소를 청구하는 제도이며, 특정인의 행위를 수사하거나 처벌해 달라는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7",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82_QA_31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82_QA_31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d21ec553a4d2cf257b367b33abc1274a6d195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82_QA_31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682", + "finalDate": "2018.04.10", + "caseNum": "2018헌마299",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하는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는 재심사유를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 "originwordCnt": "60",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83_QA_60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83_QA_60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ba6459cb5710fd6a30fc1f3f0e957bede1024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83_QA_60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683", + "finalDate": "2018.04.10", + "caseNum": "2018헌마309",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복할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60",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84_QA_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84_QA_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9b8aab849645a26ae82c8f8ee012bfe8ec248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84_QA_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684", + "finalDate": "2018.04.10", + "caseNum": "2018헌마311",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은 부적법한가요?", + "output":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적법 각하결정을 내립니다", + "originwordCnt": "60",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85_QA_2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85_QA_2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cb5a0d1b450fef76c3f689ec2cc4c9e21156b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85_QA_2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685", + "finalDate": "2018.04.10", + "caseNum": "2018헌마312",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계속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헌법소원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 사유 없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부적법한 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65",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8_QA_60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8_QA_60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719cbf20bd506b7a2e503258b7bb989acf97e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8_QA_60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68", + "finalDate": "2010.11.30", + "caseNum": "2010헌아293", + "caseName":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211",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9_QA_39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9_QA_39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e31d527c5eb43d4f71861c944cfc2ea48273f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69_QA_39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69", + "finalDate": "2010.11.30", + "caseNum": "2010헌아299", + "caseName":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257",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09_QA_18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09_QA_18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eda0303c8dd743d559f8a6828e5aacdb35bdd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09_QA_18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709", + "finalDate": "2018.04.10", + "caseNum": "2018헌아163",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취소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1",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14_QA_16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14_QA_16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e345cabdf1b5bcbc9f04f9355304ea6985dc8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14_QA_16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714", + "finalDate": "2018.04.12", + "caseNum": "2018헌마290",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9",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19_QA_42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19_QA_42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61c07d024d91429d1c5d444b335ebdcccd51a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19_QA_42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719", + "finalDate": "2018.04.12", + "caseNum": "2018헌마320",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해야 하며, 이를 지적하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5",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37_QA_15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37_QA_15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f3ece5037c5ddc539d99c21d8b323f865ef13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37_QA_15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737", + "finalDate": "2018.04.17", + "caseNum": "2018헌마359",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행위로부터 90일 및 1년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5",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38_QA_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38_QA_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bf1a4231fc362464d34999a01a932c8b0439b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38_QA_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738", + "finalDate": "2018.04.17", + "caseNum": "2018헌마36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으로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 주장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리나요?", + "output":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공권력의 침해 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못하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권력 주체의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으로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09",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39_QA_38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39_QA_38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70ca05efeaea788a25b7e1fa6bcb4026d1db7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39_QA_38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739", + "finalDate": "2018.04.17", + "caseNum": "2018헌마363",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왜 부적법한가요?", + "output":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소제기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50",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71_QA_47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71_QA_47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b01499c30b774077b6a9e103902dbe46f36fa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71_QA_47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771", + "finalDate": "2018.04.17", + "caseNum": "2018헌마361",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청구에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모호하게 주장하면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헌법소원에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98",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73_QA_67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73_QA_67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7bec75814032c4f31a147d5f021730e0b9f46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73_QA_67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773", + "finalDate": "2018.04.24", + "caseNum": "2018헌마334", + "caseName":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고소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불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0",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74_QA_20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74_QA_20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d12faab72889287b874f9af3d3cab2712e657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74_QA_20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774", + "finalDate": "2018.04.24", + "caseNum": "2018헌마35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법원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동일한 피고인에 대해 여러 개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 그 형사재판의 변론을 병합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이는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합니다. 참조조문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300조를 적용합니다.", + "originwordCnt": "260",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75_QA_43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75_QA_43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2c2060fcdb6cecae1a3a3c1f74ec16b92b66b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75_QA_43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775", + "finalDate": "2018.04.24", + "caseNum": "2018헌마35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특정한 금융거래 목적이 없이도 신규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공포해달라는 이행청구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5",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76_QA_12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76_QA_12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6d1b6542f1fd7989de2b539389cdc4f385b16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76_QA_12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776", + "finalDate": "2018.04.24", + "caseNum": "2018헌마373",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판결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미 동일한 판결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그 헌법소원들이 각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0",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77_QA_15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77_QA_15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76305219ad6fc5b4fdc5a23ee82ee8b8b0b2d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77_QA_15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777", + "finalDate": "2018.04.24", + "caseNum": "2018헌마37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소원 청구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침해되었음을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으로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됩니다. 청구인은 정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침해행위를 특정하지 못하여 헌법소원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4",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98_QA_55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98_QA_55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8099b027ed9d11dc9552d2d4a363e32a87bc1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798_QA_55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798", + "finalDate": "2018.04.26", + "caseNum": "2014헌마274", + "caseName":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전북대학교 발전기금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발전기금조항이 2014년 6월 13일 삭제되었고, 이후 교육부가 2015년 12월 15일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 제도 보완 방안'에 따라 발전기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 규정이 반복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아, 헌법소원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5107",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01_QA_48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01_QA_48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13295cdfbe703a02c7893fcb103c163435f86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01_QA_48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801", + "finalDate": "2018.04.26", + "caseNum": "2015헌가13", + "caseName":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보상의 전제가 되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사항들이 법률에서 반드시 규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의학의 발전 수준 등에 따라 의료사고와 관련된 사항들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반드시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1. 4. 7. 법률 제10566호로 제정된 것) 제46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히 위임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originwordCnt": "2646",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03_QA_12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03_QA_12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321e73ad1fce8b39ab9f3de2c53b7a6eb1953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03_QA_12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803", + "finalDate": "2018.04.26", + "caseNum": "2015헌바370",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조항이 영장주의 예외를 허용함에 있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지만, 단순위헌결정으로 법적 공백 상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입법자가 이를 개정할 수 있도록 잠정적용을 허용하기 위함입니다.", + "originwordCnt": "2931",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03_QA_12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03_QA_12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fd867729e9a15549908f2f67265820674dca1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03_QA_12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803", + "finalDate": "2018.04.26", + "caseNum": "2015헌바370",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은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소명되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심판대상조항의 '필요한 때'가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을 의미하고, '피의자 수사'가 피의자 수색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564",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06_QA_3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06_QA_3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3fbbdc161d4892ee8574d45eeb0fe49ba4490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06_QA_3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806", + "finalDate": "2018.04.26", + "caseNum": "2016헌마116", + "caseName":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금지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과 적용 능력이 인정되며, 이는 세무조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에 부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은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는 세무사 자격의 의미를 상실시키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세무조정업무에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권리도 침해되므로,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75",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09_QA_63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09_QA_63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f161fa7d5e76020ab2a1212b0af4855ce3762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09_QA_63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809", + "finalDate": "2018.04.26", + "caseNum": "2016헌마698", + "caseName":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가 이미 종료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변동되어 기본권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 "originwordCnt": "554",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11_QA_53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11_QA_53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2ba12afbdbfdb0ee66f3fc19d7d8e77a9c44d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11_QA_53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811", + "finalDate": "2018.04.26", + "caseNum": "2016헌바287", + "caseName":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설묘지의 설치장소와 관련된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와 관련해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사설묘지의 설치장소를 규정하는 데 있어 공중위생상의 문제, 지형 및 토양 등 자연환경, 인근 주민들의 심리적·정서적 영향,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묘지 설치가 미칠 수 있는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통한 규제가 적합하다고 본 것입니다.", + "originwordCnt": "287",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11_QA_53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11_QA_53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07469bd5d9902fdd94ab3d136fade181d317b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11_QA_53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811", + "finalDate": "2018.04.26", + "caseNum": "2016헌바287", + "caseName":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장사법 제14조 제6항이 사설묘지 설치장소에 관한 규정을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장사법 제14조 제6항이 사설묘지의 설치장소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법률 내에서 이미 사설묘지의 종류와 설치 기준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임 범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설묘지의 설치장소는 공중위생, 국토 이용, 주민 보호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이를 법률로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행정기관의 전문적 판단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하게 설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11", + "labelwordCnt": "6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13_QA_22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13_QA_22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e5a2279a3ccbf6ef82d10e26ba1c4c01b21f5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13_QA_22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813", + "finalDate": "2018.04.26", + "caseNum": "2016헌바454", + "caseName":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조부가 취득한 토지가 친일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된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한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3·1운동의 헌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법은 친일재산의 범위를 특정 시기와 경위로 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헌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originwordCnt": "551",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13_QA_22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13_QA_22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09b56c983bedd8772d236ffee1e7bbcf857fa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13_QA_22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813", + "finalDate": "2018.04.26", + "caseNum": "2016헌바454", + "caseName":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친일재산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근거가 된 조문은 무엇입니까?", + "output": "친일재산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근거가 된 조문은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단서입니다. 친일재산의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재산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789",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13_QA_22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13_QA_22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c44236438252b9d56de497c6c7ed975724c51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13_QA_22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813", + "finalDate": "2018.04.26", + "caseNum": "2016헌바454", + "caseName":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과조치조항이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경과조치조항이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종전 결정 시 조사대상자 등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었고, 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 내용만으로도 현행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소급하여 국가의 소유로 되며,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789",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15_QA_3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15_QA_3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c59716daa72431d6695b3b03026758cb5c416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15_QA_3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815", + "finalDate": "2018.04.26", + "caseNum": "2016헌바469", + "caseName":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명의신탁금지조항과 종교단체특례조항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 "output":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과 제8조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명의신탁금지조항과 종교단체특례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당해 사건에서 조세 포탈 또는 법령 회피 목적이 없음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나 법적 효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85",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22_QA_49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22_QA_49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c3021083d2bec5a5401f866faa9ed832c80ba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22_QA_49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822", + "finalDate": "2018.04.26", + "caseNum": "2017헌마68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관여할 사안으로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처분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주문에서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4",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24_QA_9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24_QA_9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0d5607b9979c0fd8b43e117473251efa1e43e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24_QA_9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824", + "finalDate": "2018.04.26", + "caseNum": "2017헌마71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나요?", + "output":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단지 공단의 직원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을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법 적용이 잘못되었고, 이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0",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25_QA_18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25_QA_18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b2b87b8c7ad96b34728e9966a2202f5e5ab0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25_QA_18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825", + "finalDate": "2018.04.26", + "caseNum": "2017헌마71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검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및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8",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26_QA_14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26_QA_14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20a5898beb4daa5c5c19e00bb81d57546467c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26_QA_14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826", + "finalDate": "2018.04.26", + "caseNum": "2017헌마74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르면,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직접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는 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은 단지 성형수술을 받았을 뿐, 청구인의 인터넷 블로그에서 서비스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91",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31_QA_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31_QA_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c17232a30ddb53d3a303c24ffc07658871b50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31_QA_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831", + "finalDate": "2018.04.26", + "caseNum": "2017헌마109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3",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33_QA_27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33_QA_27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3b70924a83b0666264a4534787f4026d83090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33_QA_27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833", + "finalDate": "2018.04.26", + "caseNum": "2017헌마120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건축법 제47조의 건축선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output": "건축법 제47조의 건축선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었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시장이나 군수에 의해 위치가 지정된 도로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 의한 도로로 고시되었거나 위치 지정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건축법 소정의 도로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건축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456",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35_QA_55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35_QA_55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734a2d07a2404a94bcc68f07b302c5dd60a3e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35_QA_55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835", + "finalDate": "2018.04.26", + "caseNum": "2017헌마128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떠했나요?", + "output":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했거나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고,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3",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37_QA_30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37_QA_30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93a0ce64aa78b31acd1f2edb7f52a7ec4071c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37_QA_30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837", + "finalDate": "2018.04.26", + "caseNum": "2017헌바341", + "caseName":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6호의3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에 대해 총포소지를 제한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output":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은 준법의식과 통제능력이 미약하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총기 관리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총포소지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행정청이 개별적으로 자격을 심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은 예외 없이 이들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제한은 5년간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공익이 사익보다 크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237",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37_QA_30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37_QA_30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88280cdca318cfe8e20cb95048dd379b022a6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37_QA_30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837", + "finalDate": "2018.04.26", + "caseNum": "2017헌바341", + "caseName":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6호의3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총포소지허가를 제한하는 조항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면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 "output":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에 대해 총포소지허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총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이는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총기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중대하기 때문에 입법자는 특정 기준을 설정하여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업적 필요성이 있더라도 예외 없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나, 이는 국민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771",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38_QA_24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38_QA_24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d1f7641e4ead9d1092e2782b5547dc073242d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38_QA_24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838", + "finalDate": "2018.04.26", + "caseNum": "2017헌바392", + "caseName":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토지와 주택을 모두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토지와 주택의 평가에 있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법은 토지와 주택을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주택의 가액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의해 산정됩니다. 두 평가방식의 절차와 기준은 유사하지만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일관된 과세행정과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상속재산 평가에서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244",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42_QA_25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42_QA_25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9de06565471d6d00b6ac42af3130313e0dc77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42_QA_25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842", + "finalDate": "2018.04.26", + "caseNum": "2017헌사360", + "caseName":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심리 결과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심판 대상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에 대해 법적 판단을 내리기 전, 가처분을 받아들일 실익이 없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55",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46_QA_55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46_QA_55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d8c97d0ffb4878b25a6c9bdeb3b4ebc75fcfc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46_QA_55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846", + "finalDate": "2018.05.01", + "caseNum": "2018헌마28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와 제221조 제2항, 그리고 형법 제137조와 제350조의2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검토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와 제221조 제2항, 형법 제137조 및 제350조의2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와 제221조 제2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37조와 제350조의2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며, 특정인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57",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47_QA_57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47_QA_57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f885a1e53cde872d0a2c3e9ce64e9b5fd9940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47_QA_57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847", + "finalDate": "2018.05.01", + "caseNum": "2018헌마350", + "caseName": "이행강제금처분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만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이 사건 재판들은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1",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49_QA_66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49_QA_66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9d611dc79cc8800705f83b822db19ccd2119a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49_QA_66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849", + "finalDate": "2018.05.01", + "caseNum": "2018헌마374", + "caseName":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15] 제1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어떻게 인정되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현재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집행행위 없이 법률 그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할 때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됩니다.", + "originwordCnt": "636",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50_QA_27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50_QA_27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ea1015bbd20ccf6b2f88adb323c30dd4f958d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50_QA_27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850", + "finalDate": "2018.05.01", + "caseNum": "2018헌마37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트위터 코리아, 인스타그램 등 SNS가 ‘삼성, 삼성증권, 청와대, GMO’ 등의 키워드에 관한 게시물 검색을 금지한 행위가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SNS의 특정 키워드 검색 금지 행위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고권적 작용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2",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54_QA_59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54_QA_59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ad632738062d4c02509b507e8bd99a91e5840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54_QA_59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854", + "finalDate": "2018.05.01", + "caseNum": "2018헌마394",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불복신청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나요?", + "output":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5",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68_QA_60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68_QA_60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5189c43f2f91408ce091bfe8bd9590e903b39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68_QA_60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868", + "finalDate": "2018.05.01", + "caseNum": "2018헌사307", + "caseName": "결정경정신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합니다. 이 사건 신청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9",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82_QA_15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82_QA_15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f03d54865991016c57217639d7a71462373a3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82_QA_15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882", + "finalDate": "2018.05.01", + "caseNum": "2017헌아187",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2",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85_QA_59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85_QA_59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d7db238e19c077390e23ce26501d6ea11c0fb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85_QA_59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885", + "finalDate": "2018.05.02", + "caseNum": "2018헌마332", + "caseName":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령이 적용된 판결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겨 청구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것입니다.", + "originwordCnt": "285",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85_QA_59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85_QA_59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fea6b4ca456c308d96b581aeda4027475515b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85_QA_59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885", + "finalDate": "2018.05.02", + "caseNum": "2018헌마332", + "caseName":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output":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간주됩니다.", + "originwordCnt": "285",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89_QA_64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89_QA_64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c962c7afda71d6e2f62c2a05a0c95c7fb3547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89_QA_64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889", + "finalDate": "2018.05.02", + "caseNum": "2018헌마375", + "caseName":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15] 제1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output": "법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현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합니다. 참조조문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헌법 제107조 제2항이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68",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94_QA_60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94_QA_60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e5b04d152b491db23a45b67443f86f443a614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894_QA_60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894", + "finalDate": "2018.05.02", + "caseNum": "2018헌마390", + "caseName":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어떤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미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된 바 있으며, 그 청구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반복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2",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900_QA_66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900_QA_66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8cca27360cad84b8b7fa8cfb27edf9ffa2959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900_QA_66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900", + "finalDate": "2018.05.02", + "caseNum": "2018헌바180", + "caseName":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중복제소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output": "동일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중복제소로 판단되는 기준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당사자가 이미 심리 중인 헌법소원심판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중복제소로 간주됩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해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였으므로, 추가적인 심판청구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1",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963_QA_63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963_QA_63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c4f7ad5479025058608f91ced0f126247eda3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963_QA_63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963", + "finalDate": "2018.05.10", + "caseNum": "2018헌마399", + "caseName": "형법 제137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어떤 경우에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만약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당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256",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965_QA_48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965_QA_48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5d37479250795296b6da5e8a3215dbacce309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965_QA_48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965", + "finalDate": "2018.05.10", + "caseNum": "2018헌마408",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권리 남용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권리 남용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청구인이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 제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재판절차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권리 남용으로 간주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청구인의 반복적인 불복 행위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여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65",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967_QA_51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967_QA_51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d8b02703d88f4be71d14d0d84f70e830543c4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967_QA_51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967", + "finalDate": "2018.05.10", + "caseNum": "2018헌마414", + "caseName": "경상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김천시의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김천시의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기본권이 침해된 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나 그 의결기관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해야 할 책임을 지닌 공법인이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9",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972_QA_33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972_QA_33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56824cfe0bc5f3f165a2c6822c09db25a7402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972_QA_33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972", + "finalDate": "2018.05.10", + "caseNum": "2018헌사348", + "case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가처분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가처분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와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9",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976_QA_66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976_QA_66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c0f3858f9596c47423641e4f87ed85a68a79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976_QA_66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976", + "finalDate": "2018.05.10", + "caseNum": "2018헌아19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71", + "labelwordCnt": "1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980_QA_2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980_QA_2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bcd02bbb3470c4ae1c7f670814116b99e36d9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980_QA_2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980", + "finalDate": "1999.07.22", + "caseNum": "99헌마400", + "caseName": "고소사건처분고지불이행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고소사건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와 관련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고소사건은 아직 종국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검사에게 처분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6",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982_QA_67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982_QA_67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5e779642a2553aeb7bdcd596642c90876c597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982_QA_67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982", + "finalDate": "1999.07.23", + "caseNum": "99헌마415", + "caseName": "형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할 때,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나 그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시점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청구를 해야 하며,이에 대한 규정과 함께 이번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령이 시행된 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07",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996_QA_62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996_QA_62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6336f13c5afeccd50f7bf0e01aa5fe8df6fc5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6996_QA_62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6996", + "finalDate": "1999.08.14", + "caseNum": "99헌마427", + "caseName":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시행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37",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01_QA_36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01_QA_36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a7ad00b454105ec41961631bcd62d4900bd38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01_QA_36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001", + "finalDate": "1999.08.17", + "caseNum": "99헌마438", + "caseName": "대불대학교 학칙 제38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사립대학의 학칙 조항을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이 적절한가요?", + "output": "사립대학의 학칙 조항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따른 것으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사법적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92",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01_QA_36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01_QA_36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26260fca5baa66fd170d02317387d2fc6588f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01_QA_36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001", + "finalDate": "1999.08.17", + "caseNum": "99헌마438", + "caseName": "대불대학교 학칙 제38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무엇에 해당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국가 기관 또는 공공 단체가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사립대학의 학칙 제정과 같은 사법적인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된 내용입니다.", + "originwordCnt": "192",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14_QA_20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14_QA_20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fb9cc2125f6efedda9e8f168a3e4a2cc17d5c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14_QA_20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014", + "finalDate": "1999.08.25", + "caseNum": "99헌마454", + "caseName":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64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농지개량조합의 인사규정준칙이 전국 각 농지개량조합에 시달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개정준칙이 전국 각 농지개량조합에 시달된 행위는 정부가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인사에 관한 공통지침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농지개량조합의 단체교섭에 있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내부적인 감독작용에 지나지 않으므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를 참조하여, 이는 법률적 규제작용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06",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27_QA_56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27_QA_56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ba6259f43eced7299344483abc5985a4854b8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27_QA_56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027", + "finalDate": "1999.09.07", + "caseNum": "99헌마492", + "caseName": "휴가일수계산착오처리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연가보상비 미지급과 관련하여 연가일수 처리행위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였다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합니까?", + "output": "연가보상비 미지급과 관련된 연가일수 계산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내부적 업무처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이 성립하려면 기본권 침해를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지만, 해당 행위는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권력적 성격을 띠지 않아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98",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37_QA_3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37_QA_3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d3f7d91ac258c03a2ded861141fe75929f1f1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37_QA_3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037", + "finalDate": "1999.09.21", + "caseNum": "99헌마51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법원에서 형사재판절차가 개시되며, 해당 재판절차에서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확립된 원칙으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소제기의 위법 여부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 별도의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originwordCnt": "589",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39_QA_31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39_QA_31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0591986be33d371deddadb14f8db7471b5db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39_QA_31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039", + "finalDate": "2018.05.15", + "caseNum": "2018헌마328", + "caseName":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법령 시행과 관련하여 어떤 청구 기간을 준수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법령 시행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17",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40_QA_17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40_QA_17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26aeff7c83c7b6ed42bd92facd99484bbc8f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40_QA_17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040", + "finalDate": "2018.05.15", + "caseNum": "2018헌마35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취소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7",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45_QA_23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45_QA_23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8b62ed46218fd57287cfbf88b1cc1d605ea42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45_QA_23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045", + "finalDate": "2018.05.15", + "caseNum": "2018헌마434", + "caseName":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범죄의 자백 및 증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한 범죄의 자백 및 증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령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적법한 사법 절차의 진행에 부수한 피해는 그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30조에서도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53",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56_QA_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56_QA_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747134f8a3ed4c12339a7442d346a956e9b88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56_QA_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056", + "finalDate": "2018.05.15", + "caseNum": "2018헌바179", + "caseName":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배우자 폭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청구인의 위헌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위헌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여러 조항에 대해 위헌성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사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 삼은 조항들은 가정폭력범죄의 정의나 법원의 조사·심리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직접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4",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57_QA_58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57_QA_58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1b2b836c9fe68a55ce61d89543b5e66aeb1b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57_QA_58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057", + "finalDate": "2018.05.15", + "caseNum": "2018헌바199", + "caseName":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 사건에서 위헌 여부가 문제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위헌 여부가 문제된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 위헌성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원 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이라도 재심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법률조항은 재심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56",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6_QA_10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6_QA_10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d75f225eb2fdc3cdd9fbd037d696bf45d7250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6_QA_10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06", + "finalDate": "2010.12.28", + "caseNum": "2008헌마29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승낙 없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 등을 옮긴 행위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로 인정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청구인의 승낙 없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 등을 옮긴 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청구인이 사단 사무국장의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고, 사무실이 청구인 명의로 임차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행위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1167",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82_QA_7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82_QA_7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0757e3f68b6766d1ceff050d71a1d41eac971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82_QA_7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082", + "finalDate": "2018.05.16", + "caseNum": "2018헌마380", + "caseName":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어떤 경우에 부적법하게 되나요?", + "output":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피의사실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경우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심판의 이익을 인정합니다.", + "originwordCnt": "151",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83_QA_20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83_QA_20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da58a418399397e45dddb2a2f6384142edfd4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83_QA_20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083", + "finalDate": "2018.05.16", + "caseNum": "2018헌마395",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5",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84_QA_12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84_QA_12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6ad0d2e7f4063bfa2530060e65f3e4519a7cd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84_QA_12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084", + "finalDate": "2018.05.16", + "caseNum": "2018헌마403",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명백히 발생했음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 재량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30",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86_QA_59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86_QA_59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01c3075483c5a300601e9061589592e6d6fa7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86_QA_59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086", + "finalDate": "2018.05.16", + "caseNum": "2018헌마427", + "caseName": "형법 제123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어떤 경우에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될 수 있습니까?",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를 참조하여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60",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86_QA_59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86_QA_59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883817289953f09091a7e2e8d5e03dc662ea0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86_QA_59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086", + "finalDate": "2018.05.16", + "caseNum": "2018헌마427", + "caseName": "형법 제123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청구인은 검사가 형법 제123조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였을 뿐, 심판대상인 형법 제123조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0",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87_QA_21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87_QA_21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ce46d8b2f59feca643fafbd011525635ba857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87_QA_21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087", + "finalDate": "2018.05.16", + "caseNum": "2018헌마433",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어떤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보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시공사 측에 관련사항을 요청하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문의를 하였으나 대답을 듣지 못했거나 무책임한 답변만을 들었다며 환경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당하였다고 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거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166",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9_QA_4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9_QA_4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98cfb1855a0d40379fdc4b61fdea21cf59f1d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09_QA_4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09", + "finalDate": "2010.12.28", + "caseNum": "2009헌마10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행 사건에 연루된 후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피청구인이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일방적인 진술 및 진단서에 의존하여 상해 혐의를 인정한 점에 있습니다. 특히, 검사는 목격자의 진술 신빙성 및 상해진단서 제출 경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 없이 청구인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하였는데, 이는 현저한 수사미진으로 평가됩니다. 나아가, 청구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집단적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행위일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판단되었고, 그 결과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331", + "labelwordCnt": "7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05_QA_17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05_QA_17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49317b86e7fbfcff12e5beebee383a96ca67c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05_QA_17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105", + "finalDate": "2018.05.23", + "caseNum": "2018헌마421",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징벌기간 중 금치처분에 따른 각종 처우제한이 해제된 후에도 위헌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 "output": "금치처분에 따른 처우제한이 해제된 경우, 해당 처우제한에 관한 기본권 침해 상황이 종료되어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중 제108조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가 수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855",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09_QA_57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09_QA_57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d7847c3f9284111afb6b0e42aa86b18619f5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09_QA_57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109", + "finalDate": "2018.05.23", + "caseNum": "2018헌마43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1년이 훨씬 지난 2018년 4월 26일에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으므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1",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21_QA_3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21_QA_3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3a2584d926788fe3234d8b23b7ea38b212d5d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21_QA_3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121", + "finalDate": "2018.05.23", + "caseNum": "2018헌마498",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적법한 재심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복하여 청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5",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2_QA_54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2_QA_54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c53c8aad82671ee6107bfeb3cdee0bd318070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2_QA_54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12", + "finalDate": "2010.12.28", + "caseNum": "2009헌마61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이유와 그 결정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판단하여 2009년 9월 28일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증거판단의 오류가 있었고, 특히 범행 일시와 관련된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던 점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소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72",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3_QA_53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3_QA_53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d62398afa871092b2e72e3a0218c6d824dfc3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3_QA_53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13", + "finalDate": "2010.12.28", + "caseNum": "2009헌마66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살펴본 결과,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7",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48_QA_49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48_QA_49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458a03a3ea877d17a74b00cf88c82eb374657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48_QA_49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148", + "finalDate": "2018.05.29", + "caseNum": "2018헌마447", + "caseName":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재혼으로 인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215",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49_QA_17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49_QA_17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b8e378ff6b622c8c59763049feb92979dbf38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49_QA_17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149", + "finalDate": "2018.05.29", + "caseNum": "2018헌마45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53",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52_QA_43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52_QA_43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4620fb5b2e7a1abd222ccf0287c84eb679434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52_QA_43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152", + "finalDate": "2018.05.29", + "caseNum": "2018헌마463",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주장한 법률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아서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명확히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3",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54_QA_49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54_QA_49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1fab796e0a327495d82bbf3d7a774d8ef059e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54_QA_49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154", + "finalDate": "2018.05.29", + "caseNum": "2018헌마469", + "caseName":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마약류 관련 범죄에서 형법 제35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 "output":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형법 제35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이루어진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95",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57_QA_30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57_QA_30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e047c4144800210a38f6fd65641347e3ff499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57_QA_30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157", + "finalDate": "2018.05.29", + "caseNum": "2018헌마477",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output":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도 해당 법률조항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해야 합니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법률 그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해야 하며, 집행행위를 통해서만 그 법률조항의 기본권 침해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집행기관의 재량 없이 법률에 따라 일정한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구제절차가 없거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직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726", + "labelwordCnt": "8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58_QA_19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58_QA_19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97494cca5f7b24c10f6b988513cea77c1ce36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58_QA_19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158", + "finalDate": "2018.05.29", + "caseNum": "2018헌마480", + "caseName": "변호사의 조력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사의 조력권 침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11",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64_QA_31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64_QA_31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3b79d1ed9e3d3ae98e6e665131fea0626a2bb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64_QA_31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164", + "finalDate": "2018.05.29", + "caseNum": "2018헌마503",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해당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7_QA_17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7_QA_17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18d393cc22662d67ca8c63f818c6563fa8287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17_QA_17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17", + "finalDate": "2010.12.28", + "caseNum": "2009헌바410",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법률 조항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있어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에서 모든 사건에 대해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심급제도는 입법자의 형성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며, 이 조항이 상고심의 신속한 처리를 보장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데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 조항들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270", + "labelwordCnt": "7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01_QA_25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01_QA_25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c8599ad1197faf8ea5c621af0326c3ee2fd13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01_QA_25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201", + "finalDate": "2018.05.29", + "caseNum": "2018헌아219",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참조조문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등이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77",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01_QA_25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01_QA_25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dedec6749c54131f59e089ab780a384dfb9e6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01_QA_25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201", + "finalDate": "2018.05.29", + "caseNum": "2018헌아219",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관 서명날인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해당 결정은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서명날인하였고, 헌법재판소법 제36조에 따른 재판관 전원의 서명날인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의 착오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77",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02_QA_66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02_QA_66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d9c80efeaccb0a7fc6bff16fff9ff33a95a3e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02_QA_66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202", + "finalDate": "2018.05.29", + "caseNum": "2018헌아221", + "caseName":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86",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03_QA_60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03_QA_60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4d5fd01198eb59de28118c6093d29da7b1ae7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03_QA_60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203", + "finalDate": "2018.05.29", + "caseNum": "2018헌아22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할 때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09",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16_QA_44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16_QA_44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a13cfcdb657ab5adcbe76d25df80a57eb80be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16_QA_44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216", + "finalDate": "2018.05.29", + "caseNum": "2018헌아243",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을 제기한 것이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67",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33_QA_67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33_QA_67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e36047a077977d86c61851e5640f0bcee8e29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33_QA_67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233", + "finalDate": "2018.05.31", + "caseNum": "2016헌마14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피청구인의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34_QA_29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34_QA_29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7d0950cdb278c00613661e7deae5c396e666b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34_QA_29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234", + "finalDate": "2018.05.31", + "caseNum": "2016헌마191", + "caseName": "전자발찌 부착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용자 도주방지를 위한 위치추적전자장치 운영방안(교정본부 2015. 11. 13.자 공문)’의 부착대상 수용자 중 2단계 출정수용자 관련 부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 "output": "‘수용자 도주방지를 위한 위치추적전자장치 운영방안(교정본부 2015. 11. 13.자 공문)’ 중 부착대상 수용자 가운데 2단계 출정수용자 관련 부분은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가 교도소장에게 발송한 공문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제도’를 시범운영할 교정기관의 범위와 세부 시행 계획 등을 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 또는 단순한 시행 방침입니다. 이 사건 운영방안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860", + "labelwordCnt": "7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34_QA_29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34_QA_29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65ce4bc690581aa08683d0921b0967ec99ddc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34_QA_29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234", + "finalDate": "2018.05.31", + "caseNum": "2016헌마191", + "caseName": "전자발찌 부착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운영방안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수용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 "output": "이 사건 부착행위는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할 때 수용자가 계호범위 내에 있는지, 계호직원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수용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 제4항,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0조 제3호, 제16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수용자인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860",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34_QA_29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34_QA_29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bc76fb75a4f376bd3daa31df274acdf6b9123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34_QA_29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234", + "finalDate": "2018.05.31", + "caseNum": "2016헌마191", + "caseName": "전자발찌 부착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부착행위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어 수용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 "output":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달리 이 사건 부착행위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형집행법에 따라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자장치 부착에 앞서 법원의 명령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수용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점, 행형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착행위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860", + "labelwordCnt": "6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34_QA_29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34_QA_29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77c0796c0d277bc747b9c7fb6f000eabe5807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34_QA_29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234", + "finalDate": "2018.05.31", + "caseNum": "2016헌마191", + "caseName": "전자발찌 부착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부착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수용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 "output": "이 사건 부착행위는 수용자가 교정시설 외부로 나가는 경우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도주를 방지하고, 도주 수용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검거를 가능하게 하며,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전자장치 부착의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전자장치는 수용자의 도주 방지를 위한 용이한 수단으로 대체할 만한 다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860",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34_QA_29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34_QA_29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a79b02f274c80b52586438333f0f17fb5ce64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34_QA_29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234", + "finalDate": "2018.05.31", + "caseNum": "2016헌마191", + "caseName": "전자발찌 부착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부착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부착행위는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 제4항 및 관련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수용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352",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34_QA_29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34_QA_29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1dcc48b3def72c0678e71d20ffbfa19a1034b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34_QA_29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234", + "finalDate": "2018.05.31", + "caseNum": "2016헌마191", + "caseName": "전자발찌 부착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부착행위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부착행위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로, 법원 명령 없이도 가능하며,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교정시설의 내부적 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352",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34_QA_29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34_QA_29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f056c9bbdc2e87e5a7eec89f41850a75a417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34_QA_29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234", + "finalDate": "2018.05.31", + "caseNum": "2016헌마191", + "caseName": "전자발찌 부착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부착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부착행위는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의 도주를 방지하고,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전자장치는 도주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며, 이를 대체할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착은 필요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남용 방지를 위한 기록 절차도 마련되어 있어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공익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행위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합니다.", + "originwordCnt": "4352",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41_QA_20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41_QA_20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73dfa7d22d09a408978b1d4a4e3994211c630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41_QA_20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241", + "finalDate": "2018.05.31", + "caseNum": "2017헌마16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모의총포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모의총포의 소지 금지 규정이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판매금지조항과 이 사건 벌칙조항은 모의총포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이지만, 소지 규정과 같은 쟁점이므로 위헌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참조조문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과 제73조 제1호입니다.", + "originwordCnt": "248",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41_QA_20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41_QA_20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d70da299de1b70b4e6940e34779da29123f67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41_QA_20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241", + "finalDate": "2018.05.31", + "caseNum": "2017헌마16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 등의 기준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 등이 진정한 총포와 모양 및 기능이 유사한 정도를 규율함으로써 모의총포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정하고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2입니다.", + "originwordCnt": "1573",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41_QA_20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41_QA_20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eeb7a5b092e33fae06334d609e7b9345ee494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41_QA_20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241", + "finalDate": "2018.05.31", + "caseNum": "2017헌마16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의총포 판매 당시 칼라파트가 제거된 상태로 판매되었음을 인정한 것은, 관련 증거와 참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사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격장에서 칼라파트가 제거된 총기 다수가 발견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과 제73조 제1호입니다.", + "originwordCnt": "248",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44_QA_26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44_QA_26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daa01ebafd5db98f7f73f8baa4b51aa294fa8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44_QA_26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244", + "finalDate": "2018.05.31", + "caseNum": "2017헌마40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법적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에는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됩니다.", + "originwordCnt": "129",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45_QA_7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45_QA_7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5629b49337ddb2940365cd5351a47062edc28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45_QA_7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245", + "finalDate": "2018.05.31", + "caseNum": "2017헌마420", + "caseName": "수용자 장구사용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용자에게 보호장비인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수용자에게 보호장비인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행위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였습니다. 교정시설 외부로 수용자를 이동할 때는 도주의 우려가 높아 교정시설 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계호가 필요하며, 많은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보호장비 사용보다 교정사고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이미 선례를 통해 헌법적으로 해명된 바 있습니다.", + "originwordCnt": "582",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48_QA_23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48_QA_23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f0c04aa7e65b0ee1b1d488f572e6dcf430624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48_QA_23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248", + "finalDate": "2018.05.31", + "caseNum": "2017헌마94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전기를 사용한 행위가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전기를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자원의 의뢰로 해당 부동산에 기계를 설치하면서 전기를 사용했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건업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전기선을 연결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장비를 빌려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불법영득의사로 인한 절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근거는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및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653",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51_QA_14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51_QA_14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eedc89bee37625a512ce3062dc460e5a28218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51_QA_14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251", + "finalDate": "2018.05.31", + "caseNum": "2017헌마109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는 왜 기각되었습니까?", + "output":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52_QA_10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52_QA_10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3e9fcea456d177a3d09775e7a8cca01aab6c0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52_QA_10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252", + "finalDate": "2018.05.31", + "caseNum": "2017헌마126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불법영득의 의사 유무를 명확히 가리지 않은 채 이루어졌습니다. 청구인은 킥보드를 발견하여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반환하였고, 습득 경위와 반환 지연 경위 등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검사직무대리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미진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한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973",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5_QA_3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5_QA_3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e8ea38cac55749851d5a86013c845828d93cc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5_QA_3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25", + "finalDate": "2010.12.28", + "caseNum": "2010헌마60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8",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60_QA_31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60_QA_31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4ed40d19245babdcd7576a5ff2616a5830740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60_QA_31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260", + "finalDate": "2018.05.31", + "caseNum": "2018헌마11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62_QA_49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62_QA_49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a119197f96aa9aac6119876a0925391f001d6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62_QA_49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262", + "finalDate": "2018.05.31", + "caseNum": "2018헌마13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originwordCnt": "122",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62_QA_49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62_QA_49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a7b7ae0df738350c2090440edd0e7dc981a08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62_QA_49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262", + "finalDate": "2018.05.31", + "caseNum": "2018헌마13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originwordCnt": "122",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65_QA_66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65_QA_66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6ed583f0fb0245cd79f991c29c3c02b6a92a9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65_QA_66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265", + "finalDate": "2018.05.31", + "caseNum": "2018헌마24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이 인용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또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118",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70_QA_56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70_QA_56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07bf030a5e73e4461c8f4955af0261fbe8251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70_QA_56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270", + "finalDate": "2018.04.03", + "caseNum": "2018헌마24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불법행위 및 허위수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왜 청구 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불법행위 및 허위수사는 상고가 기각된 2016년 8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넘은 2018년 3월 8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 기간이 도과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5",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71_QA_58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71_QA_58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1a0dccff46d1b36b565353ce34fdf54602835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71_QA_58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271", + "finalDate": "2018.04.03", + "caseNum": "2018헌마24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159조 제1호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재판장의 증인신청 기각결정과 형사소송법 제159조 제1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나요?", + "output":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재판장이 증인신청을 기각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기각결정은 법원의 소송지휘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59조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 부족으로 이 부분의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모든 주장에 대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46",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73_QA_20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73_QA_20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4a5295bda181b97bc91f201a151a9eb84eb0f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73_QA_20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273", + "finalDate": "2018.04.03", + "caseNum": "2018헌마256", + "caseName": "즉결심판 대상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육교가 설치된 도로에서 육교로 횡단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면 어떤 벌금형을 받았나요?", + "output":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육교가 설치된 도로에서 육교로 횡단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즉결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52",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78_QA_5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78_QA_5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65e317aafdfc848e5243c4387e6de14e0a7e0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78_QA_5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278", + "finalDate": "2018.04.03", + "caseNum": "2018헌마26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작위나 부작위로 인해 사회적 매장의 불이익을 받았다고만 주장하며, 구체적인 공권력 행사와 기본권 침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4",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85_QA_34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85_QA_34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cc0dbe80a22c05ef138bc83621c99d767d5f6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85_QA_34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285", + "finalDate": "2018.04.03", + "caseNum": "2018헌바150", + "caseName":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두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경우, 이를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적법한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구두로 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신청에 대해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기각결정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21",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86_QA_64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86_QA_64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0d28a35a4586fe0c069a797290724793ef292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286_QA_64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286", + "finalDate": "2018.04.03", + "caseNum": "2018헌바15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며 그 사건에서 해당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공소제기결정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어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32",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305_QA_16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305_QA_16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055dd4061538889f2da2ae473374129f3a2b2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305_QA_16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305", + "finalDate": "2018.04.03", + "caseNum": "2018헌아127", + "caseName": "재판취소 등(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취소 등의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은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2",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311_QA_1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311_QA_1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a5146e3d92625502ff9cea2f802789515fb5f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311_QA_1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311", + "finalDate": "2018.04.03", + "caseNum": "2018헌아143",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유가 필요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32",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315_QA_44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315_QA_44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516516abf3b9caeb8d321a9359a1c974aeae4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315_QA_44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315", + "finalDate": "2018.04.03", + "caseNum": "2018헌아15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13",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320_QA_17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320_QA_17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66d9b94a267a52a321303211e60abf91f563e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320_QA_17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320", + "finalDate": "2018.06.05", + "caseNum": "2018헌마492", + "caseName": "수용자 금치처분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용자 금치처분 등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금치처분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청구인은 이미 서울행정법원에 금치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45",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358_QA_37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358_QA_37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997b7eed1981d631b5e428d16230420d32706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358_QA_37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358", + "finalDate": "2018.06.14", + "caseNum": "2018헌마502",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판은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적인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44",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366_QA_32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366_QA_32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9b2b675ca1840df459a06d9da736351292c06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366_QA_32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366", + "finalDate": "2018.06.14", + "caseNum": "2018헌마58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에서 '이득액'의 개념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의미하며, 이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득액의 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산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법률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5",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366_QA_32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366_QA_32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8c16171381352f55f4a997122947ee1fa30ac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366_QA_32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366", + "finalDate": "2018.06.14", + "caseNum": "2018헌마58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제범죄의 대형화와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득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이 이득액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며, 이득액 기준의 단계적 가중처벌이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 법률 조항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5",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395_QA_65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395_QA_65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9d950e2bcf252d4d7238e5f4079caf1495915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395_QA_65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395", + "finalDate": "2018.06.19", + "caseNum": "2018헌마54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무원의 수사기록 등사 신청 반려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무원의 수사기록 등사 신청 반려행위는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등사신청권이 없음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46",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396_QA_39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396_QA_39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ed38d13f4a190f2e3a64111026145bcc6a75f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396_QA_39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396", + "finalDate": "2018.06.19", + "caseNum": "2018헌마553",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들이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니며,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판결에 대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08",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400_QA_35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400_QA_35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3f80c98d0434ae036a626826f464a1e35952d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400_QA_35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400", + "finalDate": "2018.06.19", + "caseNum": "2018헌마56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재심사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를 주장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는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274",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401_QA_53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401_QA_53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8124d00f521bf99e5d8c5f11c5ebfbac10b22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401_QA_53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401", + "finalDate": "2018.06.19", + "caseNum": "2018헌마57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은 사법절차 내에서 이미 적법성과 타당성이 검토되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취소를 구한 대법원 결정은 이러한 예외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47",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402_QA_66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402_QA_66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006142820ef1c2adb6c2732e06dfcbfedf535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402_QA_66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402", + "finalDate": "2018.06.19", + "caseNum": "2018헌마572",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할 경우 사법권의 독립과 판결의 확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47",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404_QA_48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404_QA_48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14edd8bc03410f7ced15906f19a7d18a85622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404_QA_48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404", + "finalDate": "2018.06.19", + "caseNum": "2018헌마57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32",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439_QA_29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439_QA_29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ddc1e7ec6e8a6dd300d3251f6679bfb1e2227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439_QA_29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439", + "finalDate": "1999.09.28", + "caseNum": "99헌마536", + "caseName":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민사소송법 제32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민사소송법 제327조는 공문서의 진정성을 추정하는 규정으로, 청구인은 이 조항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법률 조항이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헌 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327조 자체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이 개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88",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444_QA_51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444_QA_51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8d248ef22d033423c5641896b252fee5a84ad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444_QA_51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444", + "finalDate": "1999.09.29", + "caseNum": "99헌마529", + "caseName":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판결전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있다면서 미산입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어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0",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448_QA_13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448_QA_13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bfbe73c6e4dceeb789ba811b45b5ec2dbfd25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448_QA_13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448", + "finalDate": "1999.10.05", + "caseNum": "99헌마530", + "caseName":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45",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452_QA_56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452_QA_56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39b69b0dd6eca93b4de9b1407c918deebffa0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452_QA_56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452", + "finalDate": "1999.10.07", + "caseNum": "99헌마537", + "caseName":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32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327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했으나, 해당 법률조항이 시행된 후 1999년 7월 3일 재심청구 기각판결을 송달받았을 때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9년 9월 15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기간이 지나간 후의 심판청구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19",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455_QA_16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455_QA_16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171166cefcbb2a9afb8801d9350146f719d86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455_QA_16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455", + "finalDate": "1999.10.08", + "caseNum": "99헌마534", + "caseName": "미결구금일수불산입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49",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466_QA_54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466_QA_54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2b04152edf8ecaff33eaa14702d8577ba3bd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466_QA_54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466", + "finalDate": "1999.10.27", + "caseNum": "99헌마595", + "caseName": "무주부동산공고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재무부소관 국유재산으로 지정된 날인 1980년 7월 3일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1999년 10월 18일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215",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479_QA_2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479_QA_2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4d435771fca3f509d30e75cdc0e25113cea0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479_QA_2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479", + "finalDate": "2018.06.27", + "caseNum": "2018헌마547", + "caseName": "공직선거법 제47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본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출마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설령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본문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를 구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전 결정에서 해당 조항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히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심판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5",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05_QA_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05_QA_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5b31b763877bbac5d629aa1ba355ec85834ba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05_QA_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505", + "finalDate": "2018.06.29", + "caseNum": "2018헌마557", + "caseName": "형법 제123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123조의 위헌확인을 반복 청구한 것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12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이미 청구했다가 각하된 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청구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합니다. 이전 각하결정에서 판시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동일한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복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51",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54_QA_39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54_QA_39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61f5c7a851d901f1787c22a85956a917ea73d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54_QA_39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554", + "finalDate": "2018.06.28", + "caseNum": "2016헌가15", + "caseName":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발견의무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발견의무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의무의 구체적 방법이 전문적이고 기술적 사항으로서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률 단계에서 이미 수범자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내용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관련 조항으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26",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54_QA_39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54_QA_39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49f683bcd5c7f3f9b08686cf63e8aeba11638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54_QA_39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554", + "finalDate": "2018.06.28", + "caseNum": "2016헌가15", + "caseName":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삭제 및 전송방지 조치에 관한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삭제 및 전송방지 조치에 관한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음란물로 밝혀진 자료에 대해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하는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금지되고 처벌받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관련 조항으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26",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55_QA_52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55_QA_52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96ba670948f8d8f868a94291405ce07e1be3a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55_QA_52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555", + "finalDate": "2018.06.28", + "caseNum": "2016헌마5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평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대한 법리 오해에 기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이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03",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74_QA_46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74_QA_46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a0938270afb9fe44043b0383f04523711b90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74_QA_46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574", + "finalDate": "2018.06.28", + "caseNum": "2017헌마88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7",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75_QA_5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75_QA_5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94af02c16b26fd55a0779779c9fd45af9d499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75_QA_5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575", + "finalDate": "2018.06.28", + "caseNum": "2017헌마94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 취소 주장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주장은, 군검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법률 적용과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자료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76_QA_62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76_QA_62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ac7cd7291bca9e0f0b153148a088e64e15eb4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76_QA_62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576", + "finalDate": "2018.06.28", + "caseNum": "2017헌마113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추가적으로 조사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지갑을 취득한 후 소유자에게 돌려주기까지의 객관적 상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유소 종업원에게 지갑의 소유자가 아님을 밝히지 않은 사실만을 이유로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이는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이를 취소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97",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77_QA_38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77_QA_38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bd54ed8fa8dd6738746bd2b11e0cfd9a77785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77_QA_38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577", + "finalDate": "2018.06.28", + "caseNum": "2017헌마129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왜 기각되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기 때문에 기각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4",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78_QA_39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78_QA_39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6900ba65222ed76a7d0e2d54f0b9a55ee097e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78_QA_39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578", + "finalDate": "2018.06.28", + "caseNum": "2017헌마130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9",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84_QA_45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84_QA_45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adcec9ee354ab15d5d979e1279bbf089bff0a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84_QA_45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584", + "finalDate": "2018.06.28", + "caseNum": "2018헌마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요청을 왜 기각했나요?", + "output":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5",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87_QA_61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87_QA_61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3fe98bb671ff6ac43639edcfd46e04a558173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87_QA_61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587", + "finalDate": "2018.06.28", + "caseNum": "2018헌마5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증거판단 등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21",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88_QA_28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88_QA_28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1bd98292f1b88e715250c5d3b6e6aee8dcce6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88_QA_28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588", + "finalDate": "2018.06.28", + "caseNum": "2018헌마7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제주지방검찰청 검사가 사건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사의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를 자의적 처분으로 판단할 자료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해당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9",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90_QA_66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90_QA_66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ca66814a43432bed80e71a6a378ed9c368efc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590_QA_66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590", + "finalDate": "2018.06.28", + "caseNum": "2018헌마22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은 헌법 제10조와 제11조입니다.", + "originwordCnt": "119",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60_QA_18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60_QA_18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4c618739d27b0603d30a21fecedcf4d178ae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60_QA_18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60", + "finalDate": "2011.01.04", + "caseNum": "2010헌마754",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용자의 전화사용에 대한 제한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심판청구를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13", + "labelwordCnt": "8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635_QA_42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635_QA_42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447e3995f0677dcc9c04bbb6d59f401ea4d6a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635_QA_42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635", + "finalDate": "1999.11.04", + "caseNum": "99헌마566", + "caseName": "불법구금행위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어떤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 "output":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3",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664_QA_46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664_QA_46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4075619632ca946b0ed6afb46d9b01a73f654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664_QA_46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664", + "finalDate": "1999.12.01", + "caseNum": "99헌마664", + "caseName":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왜 허용되지 않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4",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668_QA_58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668_QA_58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2f3b7c8fcac8518cb56ae4c311c69acde6b7f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668_QA_58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668", + "finalDate": "1999.12.07", + "caseNum": "99헌마662", + "caseName": "진정종결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불과하여,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695_QA_39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695_QA_39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dd73de048b662f99807bb00ce25f3f102d0f6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695_QA_39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695", + "finalDate": "2000.01.12", + "caseNum": "99헌마746", + "caseName": "근로기준법 제61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근로기준법 제61조와 최저임금법 제7조의 규정 적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음을 안 시점은 언제로 판단하였습니까?", + "output": "근로기준법 제61조와 최저임금법 제7조의 규정 적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음을 안 시점은, 아파트 관리회사가 변경된 후인 1999년 2월 말경입니다. 이때 청구인은 해당 규정에 따른 적용포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청구기간은 이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해석입니다.", + "originwordCnt": "208",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69_QA_5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69_QA_5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e81c8dc6bbd8eb37fe3ddc88074e21e4c77d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69_QA_5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69", + "finalDate": "2011.01.25", + "caseNum": "2010헌마780",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22",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70_QA_15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70_QA_15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4b5358c9f65b2f775c1794c688457755aff91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70_QA_15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70", + "finalDate": "2011.01.11", + "caseNum": "2010헌마78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89",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71_QA_5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71_QA_5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71825e1bae74f52d1798b5b2657ae4d1b2fa4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71_QA_5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71", + "finalDate": "2011.01.11", + "caseNum": "2010헌마78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39",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742_QA_6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742_QA_6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6b2f109afaad5ea26bea137eb6f4ba64234a1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742_QA_6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742", + "finalDate": "2018.07.10", + "caseNum": "2018헌마603",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재판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들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1",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743_QA_65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743_QA_65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b94071e8c3a77f986ad902d1b8773d9da9e88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743_QA_65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743", + "finalDate": "2018.07.10", + "caseNum": "2018헌마605",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해당 법률로 인해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03",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747_QA_45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747_QA_45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971ebc8c39cf166452144df09c9fbb5dfa2e3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747_QA_45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747", + "finalDate": "2018.07.10", + "caseNum": "2018헌마61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748_QA_47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748_QA_47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d57db2d19b4d103cfd884644c6305a20a8fba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748_QA_47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748", + "finalDate": "2018.07.10", + "caseNum": "2018헌마626", + "caseName": "교도소 내 스마트접견 차등제한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스마트 접견이 수형자에게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스마트 접견은 일반 접견이나 화상 접견에 비해 쉽게 접견할 수 있는 시혜적 조치에 해당되며, 수형자에게 스마트 접견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수형자 중 일부에 대하여 스마트 접견이나 가석방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95",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754_QA_11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754_QA_11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dec7edafb1db9c61789a9542241d0cb3122da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754_QA_11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754", + "finalDate": "2018.07.10", + "caseNum": "2018헌마64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심판청구를 재심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 없이 단순히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4",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756_QA_58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756_QA_58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98f35f384b3ea6834adcd30c07a84c7fc02d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756_QA_58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756", + "finalDate": "2018.07.10", + "caseNum": "2018헌마644", + "caseName":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대상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및 제49조 제2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에 의해 현재 구체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자신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 될 가능성만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76",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781_QA_6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781_QA_6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85857f0477eff3520fc7c7163238ed2718b70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781_QA_6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781", + "finalDate": "2018.07.10", + "caseNum": "2018헌아30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심청구자가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주장한 경우,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119",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786_QA_54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786_QA_54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fe03b5a07197222b2593fb0d0ac6d245969c2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786_QA_54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786", + "finalDate": "2018.07.17", + "caseNum": "2018헌마59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평등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조항은 법원이나 법관이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할 뿐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기피신청이 기각된 이후 90일 이상 경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85",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800_QA_49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800_QA_49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c25b2eff3548c73dc109722243c527223361a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800_QA_49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800", + "finalDate": "2018.07.17", + "caseNum": "2018헌마658",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2017년 3월경부터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2018년 6월 28일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 합니다.", + "originwordCnt": "341",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804_QA_12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804_QA_12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2ea8a4e53eaf09ec80d71c2c61028849c5be9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804_QA_12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804", + "finalDate": "2018.07.17", + "caseNum": "2018헌마681", + "caseName":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8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경비처우급별 직업훈련 기준을 정한 지침이 수형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 "output":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8조가 수형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직업훈련대상 선발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등의 목적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이 구체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형자에게 직업훈련교육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지침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177",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807_QA_44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807_QA_44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3b2d9b8ff325c3b5650a7104036e878f37797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807_QA_44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807", + "finalDate": "2018.07.17", + "caseNum": "2018헌마689", + "caseName":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결정 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결정은 행정소송을 통해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7",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869_QA_14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869_QA_14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d7ef3449276a75bbfcb4132de5a5a1255dabc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869_QA_14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869", + "finalDate": "2018.07.17", + "caseNum": "2018헌아32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60",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878_QA_20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878_QA_20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29754428d6b61936d6c3db4e570fa9067bd53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878_QA_20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878", + "finalDate": "2018.07.17", + "caseNum": "2018헌아33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41",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878_QA_20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878_QA_20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5347f992c529eeec6a9206c0481c8e6c4f8ad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878_QA_20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878", + "finalDate": "2018.07.17", + "caseNum": "2018헌아33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 "originwordCnt": "141",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04_QA_22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04_QA_22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7f440b28548653f55f0b5838800e2b9e30851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04_QA_22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904", + "finalDate": "2000.03.07", + "caseNum": "2000헌마113", + "caseName": "불기소처분취소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고소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이미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완성되어 피청구인이 범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18_QA_53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18_QA_53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bfbc9540ac64a39a90f458b2caa66e55bed6f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18_QA_53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918", + "finalDate": "2000.03.14", + "caseNum": "2000헌바19", + "caseName":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법률조항이 재심대상 보호감호사건에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와 제20조 제2항은 재심대상 보호감호사건의 전제가 될 수는 있지만, 해당 재심 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조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11", + "labelwordCnt": "7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27_QA_13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27_QA_13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5ec13a295a31251255cf69bcffa6daac3b8a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27_QA_13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927", + "finalDate": "2018.07.26", + "caseNum": "2016헌마524", + "caseName":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 "output": "선거비용 보전 제한조항의 입법목적은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여 후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 기부금을 통해 선거비용을 조달할 수 있고, 공적으로 부담되는 선거비용의 상한을 설정하여 후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429",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27_QA_13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27_QA_13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47b97834c8933398207f30674c3ea7d018ce6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27_QA_13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927", + "finalDate": "2018.07.26", + "caseNum": "2016헌마524", + "caseName":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치자금법 제58조 제1항, 제4항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후원회의 후원금’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나요?", + "output":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치활동을 위한 적정한 자금 사용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낙선한 후보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주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반환ㆍ보전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당선된 후보자는 정치활동을 위한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정치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되며, 이를 차별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환ㆍ보전비용 처리조항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와 낙선한 후보자를 구분하여 처분 방식을 달리한 것은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부정 방지를 위한 목적에 부합하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146",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31_QA_4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31_QA_4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dd4b07e51d1acfeafd3cc146338405ebe90fa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31_QA_4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931", + "finalDate": "2018.07.26", + "caseNum": "2016헌바139", + "caseName": "구 군형법 제94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군형법 제94조에서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를 금지하는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군형법 제94조에서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를 금지하는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군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군조직의 질서와 규율을 무너뜨리거나 민주헌정체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명확히 한정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수범자가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충분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자의적인 해석이나 집행을 가능하게 하지 않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54", + "labelwordCnt": "7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31_QA_4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31_QA_4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347df532ce711f6740b1d781c9e7eaa1d1b8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31_QA_4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931", + "finalDate": "2018.07.26", + "caseNum": "2016헌바139", + "caseName": "구 군형법 제94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군형법 제94조가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군형법 제94조가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군조직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고 국방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군무원은 헌법 제7조와 제5조 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니며, 이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엄격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정치적 의견 공표 행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익을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이 군무원이 받는 제한보다 더 중대하므로, 이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충족합니다.", + "originwordCnt": "354", + "labelwordCnt": "8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36_QA_63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36_QA_63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73486b6ef5d679a4ba0d734ea466cfd88d8ce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36_QA_63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936", + "finalDate": "2018.07.26", + "caseNum": "2017헌가9", + "caseName":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직선거법의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대한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직선거법상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대한 규정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관이 자의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 및 제256조 제3항 제3호 중 제58조의2 단서 제3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05",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37_QA_8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37_QA_8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b9e64a41654a64c724020ab9e14331c80a38a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37_QA_8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937", + "finalDate": "2018.07.26", + "caseNum": "2017헌가11", + "caseName":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함을 선거 기간 중 배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함 배부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규정은 선거의 조기과열과 유급 선거운동원의 고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없다면 정치·경제적 차이에 따라 선거운동이 불균등해지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큽니다. 공직선거법은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다른 인쇄물에 비해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17",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38_QA_25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38_QA_25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d44038fcc2f7567b37fbfbdeaa242e1a51556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38_QA_25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938", + "finalDate": "2018.07.26", + "caseNum": "2017헌마36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됩니다.", + "originwordCnt": "124",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43_QA_51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43_QA_51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36f285c13682abbe959988f2ec47b2c1e49ef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43_QA_51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943", + "finalDate": "2018.07.26", + "caseNum": "2017헌마118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청구인이 수사를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진행하거나, 헌법 해석과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었으며, 해당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119",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46_QA_38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46_QA_38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2a6a5af25e05ae1e2920f62f025d86d186333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46_QA_38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946", + "finalDate": "2018.07.26", + "caseNum": "2017헌마1238", + "caseName": "법정 내 보호장비 착용행위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방청석에서 수갑을 착용하게 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제98조 제2항에 따라 수형자가 법정에서 도주 등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청석에서 수갑을 착용하게 한 행위는 그 목적이 정당하며, 법원의 심리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동안에는 보호장비 사용이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호장비 착용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나 인격권이 제한되었지만, 이는 제한적이었으며, 도주 등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준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265", + "labelwordCnt": "7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46_QA_38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46_QA_38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12139bc9d287ec3bafdeee5d112634cb805fd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46_QA_38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946", + "finalDate": "2018.07.26", + "caseNum": "2017헌마1238", + "caseName": "법정 내 보호장비 착용행위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정에서 방청석에 대기 중인 수형자에게 수갑을 착용하게 한 행위가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제1호, 제98조 제2항 제1호, 계호업무지침 제201조 제4호에 따라 방청석에서 수형자에게 수갑을 착용하게 한 행위는 수형자가 법정 출정을 이용하여 도주 등 교정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합니다. 이러한 보호장비 사용은 교정시설 밖에서의 도주 우려를 실효적으로 예방하는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되며, 보호장비 착용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에 대한 제한은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 헌법 제10조, 제12조,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으며, 수형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2460", + "labelwordCnt": "8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49_QA_63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49_QA_63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ad18a508cc57c7396e196181f2d7a6e4b9d47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49_QA_63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949", + "finalDate": "2018.07.26", + "caseNum": "2017헌마135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관여가 필요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나요?", + "output":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관여가 필요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가 있었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18",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51_QA_48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51_QA_48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d75bf2f46fb775f70e81e9353ef00aa337f3b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51_QA_48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951", + "finalDate": "2018.07.26", + "caseNum": "2017헌마136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중대한 법적 오류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며,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으로 볼 자료도 없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129",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52_QA_29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52_QA_29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a92b26966f993e585109a60e75a157aaf79aa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52_QA_29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952", + "finalDate": "2018.07.26", + "caseNum": "2017헌마137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수사미진과 양벌규정 해석의 법리오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러한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합니다.", + "originwordCnt": "972",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53_QA_50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53_QA_50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730614bde282d0e6e49932e1f516bb42fd571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53_QA_50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953", + "finalDate": "2018.07.26", + "caseNum": "2017헌마137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게시 목적이 고소인을 비방하려는 의도였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이 게시한 글은 고소인이 제기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된 목적은 공공의 관심이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게시된 글의 내용과 표현 방법, 게시판의 상대방 범위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 감정보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밝히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며,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47",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55_QA_55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55_QA_55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aa4a7718aba670c8c469b7b392bc120fc811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55_QA_55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955", + "finalDate": "2018.07.26", + "caseNum": "2017헌바134", + "caseNam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사유로 두 번 이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상소심 소송절차에도 적용되며, 이미 한 차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기각된 사유를 반복해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동일한 사유로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앞선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판청구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39",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57_QA_3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57_QA_3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78f163486ba067cb189b11b9c6c3566969765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57_QA_3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957", + "finalDate": "2018.07.26", + "caseNum": "2018헌마9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과정에서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자료 역시 부족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9",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59_QA_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59_QA_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286a92c779d0a9481fa6833ea356fbb541706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59_QA_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959", + "finalDate": "2018.07.26", + "caseNum": "2018헌마13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헌법소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된 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2",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61_QA_20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61_QA_20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587be65f666650f0abe2fc6f7e196efe156ce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61_QA_20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961", + "finalDate": "2018.07.26", + "caseNum": "2018헌마19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아동학대 방지 교육과 감독의무를 이행했음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CCTV 설치,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이행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 이는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이유로 그 처분을 취소합니다.", + "originwordCnt": "1228",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61_QA_20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61_QA_20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6b5006a177ac798716c91d586b051fe1acadb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61_QA_20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961", + "finalDate": "2018.07.26", + "caseNum": "2018헌마19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아동복지법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아동복지법 제74조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의 대표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originwordCnt": "1228",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63_QA_7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63_QA_7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ae2f2dd7322f23c12077d38d1b477a5dc1386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63_QA_7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963", + "finalDate": "2018.07.26", + "caseNum": "2018헌마24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행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거나 헌법적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기본권 침해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9",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65_QA_51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65_QA_51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aa7baabe670605057efad93e3283cf8892ec7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65_QA_51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965", + "finalDate": "2018.07.26", + "caseNum": "2018헌마30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할 때,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 해석이나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67_QA_22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67_QA_22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e1fbcb9ccee9763f77deb138371ac7452331f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67_QA_22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967", + "finalDate": "2018.07.26", + "caseNum": "2018헌마48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화재예방 관련 사건에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 처분으로 볼 자료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2",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68_QA_58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68_QA_58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890c06e86b371d2657804737f2dfaab56ad0c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68_QA_58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968", + "finalDate": "2018.07.26", + "caseNum": "2018헌바5", + "caseName": "형법 제262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해 상해를 입힌 경우, 형법 제262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262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죄를 저지르고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죄에 대해 상해죄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은 신체의 건재성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고, 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신체의 불가침성을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법관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적정한 형벌을 과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769",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68_QA_58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68_QA_58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6762dde781c95dba1ab198b8fa3561cce7121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68_QA_58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968", + "finalDate": "2018.07.26", + "caseNum": "2018헌바5", + "caseName": "형법 제262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을 가한 경우, 형법 제262조의 징역형만을 규정한 가중처벌이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262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죄를 저질러 상해를 입힌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 1년에서 10년 이하의 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이 단순 폭행보다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벌금형으로는 그 범죄를 적절히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법 정책적 판단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관은 행위의 불법성 정도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징역형 내에서 형량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769",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79_QA_54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79_QA_54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8f2f7b8651247583130de42bb8f7da47cf30e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79_QA_54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979", + "finalDate": "2000.03.17", + "caseNum": "2000헌마126", + "caseName":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청구인이 헌법소원 청구 기간을 어떻게 초과하게 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1998년 12월 4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통해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시점부터 180일 이내, 즉 1999년 6월 2일까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0년 2월 21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기간을 상당히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429", + "labelwordCnt": "8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83_QA_51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83_QA_51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3b74ace4d63b7728f5b31202297388d933f3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7983_QA_51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7983", + "finalDate": "2000.03.21", + "caseNum": "2000헌마150",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이 제기한 사문서 위조 및 소송사기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유죄판결은 공소시효 도과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를 적용하여 내려진 판결로, 이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257",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060_QA_4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060_QA_4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d157173cc2284a2a4c77ae573a98c27db8d6f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060_QA_4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060", + "finalDate": "2000.06.14", + "caseNum": "2000헌마376", + "caseName": "예비역편입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예비역 편입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예비역 편입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해당 처분은 이미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으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이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비역 편입 처분이 재판을 거친 이상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originwordCnt": "362",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064_QA_43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064_QA_43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5817a5f2e9e31d30a20bfad857c617e7c992d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064_QA_43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064", + "finalDate": "2000.06.14", + "caseNum": "2000헌마317", + "caseName": "배상금지급지연행위 위헌 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국방부장관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작위의무가 헌법상이나 법률상으로 도출되지 않으므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부적법한 헌법소원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38",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074_QA_43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074_QA_43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3d00b7f7a52d80913f984b53ed75e1cc70a1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074_QA_43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074", + "finalDate": "2000.06.27", + "caseNum": "2000헌마345", + "caseName": "전화세법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및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2",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10_QA_48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10_QA_48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0227b31c326b8f2aea5116fa59e970f116f9b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10_QA_48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10", + "finalDate": "2011.01.11", + "caseNum": "2010헌아331", + "caseName":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재심청구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 "output":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129",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11_QA_67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11_QA_67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cc059adb8261f2d981915aa59cea8127aac64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11_QA_67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11", + "finalDate": "2011.01.18", + "caseNum": "2010헌아340", + "caseName":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이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의 이유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에 불과하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청구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430",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140_QA_5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140_QA_5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73af53a2df90799564c64acc3655c5241910b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140_QA_5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140", + "finalDate": "2000.08.16", + "caseNum": "2000헌마520", + "caseName":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등 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서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취소의 신청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고소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1998년 6월 30일에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으며, 이로 인해 권리보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117",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144_QA_60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144_QA_60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8ab8d0019f7a8e9f16f6b4d19b1b5b81dc4b9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144_QA_60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144", + "finalDate": "2000.08.18", + "caseNum": "2000헌마451", + "caseName":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법률조항이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갖추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이 당해 법률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그 법률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현재 침해하는 경우에만 적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진료기록이 복사되어 제공된 시기 이후에 신설된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없으며, 장차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잠재적일 뿐이어서 현재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 "originwordCnt": "316",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165_QA_37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165_QA_37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30d672076010afadd8d2a195b58f8eba180d2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165_QA_37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165", + "finalDate": "2000.09.04", + "caseNum": "2000헌마55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325",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187_QA_24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187_QA_24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1f1827989c80ccc1d7fe1cfbb622b7d2765ac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187_QA_24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187", + "finalDate": "2000.09.27", + "caseNum": "2000헌마559", + "caseName": "전주지방법무사회 사무원규정 제3조 제3항 제9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전주지방법무사회에서 제정한 사무원 규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output": "전주지방법무사회 사무원 규정은 해당 법무사회가 소속 회원인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할 때 지켜야 할 내부규정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내부규정은 국가기관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작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 규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24",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204_QA_60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204_QA_60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b6b9d9499285b72d480a223a6e02eee0439a5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204_QA_60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204", + "finalDate": "2000.10.17", + "caseNum": "2000헌바73", + "caseName": "한미특수정보협정 제3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한미특수정보협정 제3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이 특정 법률조항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것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권한이며, 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사유가 없다면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법원은 한미특수정보협정 제3조 및 관련 법률 조항이 본안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재판의 결론이나 효력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24", + "labelwordCnt": "7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238_QA_2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238_QA_2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bc223223f5dd1dc10d4600abb015b0e82dff8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238_QA_2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238", + "finalDate": "2000.11.25", + "caseNum": "2000헌바79", + "caseName": "민사소송법제118조제1항단서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과 제72조 제3항 제3호에 근거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1",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23_QA_17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23_QA_17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0f2196ae05405b67d2fb12b8064cdbe6e8d43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23_QA_17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23", + "finalDate": "2011.01.25", + "caseNum": "2011헌마7",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originwordCnt": "234",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255_QA_58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255_QA_58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124139ae54fbcbb96876352bb62839924a98a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255_QA_58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255", + "finalDate": "2000.12.12", + "caseNum": "2000헌마723", + "caseName": "고소사건민원종결처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고소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고소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고소사건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29",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256_QA_45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256_QA_45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b36841eb7363edf708284efd5d77196b1ec68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256_QA_45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256", + "finalDate": "2000.12.12", + "caseNum": "2000헌마727", + "caseName":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58",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258_QA_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258_QA_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d64906c34e9afea58cc65f067acea07eaa438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258_QA_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258", + "finalDate": "2000.12.13", + "caseNum": "2000헌마752", + "caseName":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부터 입니까?", + "output": "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법령소원에서 기본권 침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기본권 침해를 당했다면 구 부동산중개업법 규정이 2000. 1. 28. 개정된 시행일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그 시행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청구를 제기하였기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16",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29_QA_36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29_QA_36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45ead7301ad060c9f69846d15c131bfc194a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29_QA_36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29", + "finalDate": "2011.01.18", + "caseNum": "2011헌마12",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04",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29_QA_36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29_QA_36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9335283e61bd5545a57cb8ab020c698a2719a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29_QA_36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29", + "finalDate": "2011.01.18", + "caseNum": "2011헌마12",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다투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output": "청구인이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다투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예외적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해당 판결은 예외적인 대상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04",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29_QA_36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29_QA_36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1691154a8001ea87a75ad750e684ce26fd555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29_QA_36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29", + "finalDate": "2011.01.18", + "caseNum": "2011헌마12",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각하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헌법소원의 예외적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originwordCnt": "204",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29_QA_36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29_QA_36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108ef82125b273589d6b8fc4a058851941078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29_QA_36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29", + "finalDate": "2011.01.18", + "caseNum": "2011헌마12",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법원 판결이 헌법소원의 예외적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 "output": "대법원 판결이 헌법소원의 예외적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204",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330_QA_47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330_QA_47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7344886422dcb03752a96514ae43a74ff6f39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330_QA_47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330", + "finalDate": "2018.07.31", + "caseNum": "2018헌아357",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은 채 무엇을 하면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까?", + "output":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은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각하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83",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331_QA_25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331_QA_25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48c5eab7a8c8df2358a3937c27316122cbad0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331_QA_25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331", + "finalDate": "2018.07.31", + "caseNum": "2018헌마73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사인의 행위도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권력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고권적으로 행사하는 작용을 의미하며, 사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문제 삼은 사인의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8",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332_QA_28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332_QA_28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86905263ae1606e27e29153867698ddaba33f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332_QA_28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332", + "finalDate": "2018.07.31", + "caseNum": "2018헌마745",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러한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해당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1",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336_QA_13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336_QA_13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5cc46b76bd74594712cadaa190a3dd2973ad0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336_QA_13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336", + "finalDate": "2018.07.31", + "caseNum": "2018헌마753",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용역계약 우대 기회 상실에 따른 보상 입법을 요구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용역계약 우대 기회를 상실한 것만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침해가 아니며, 이를 보상할 입법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 획득의 기회나 기업 활동의 여건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므로, 발전소주변지역법상 계약 우대 기회를 상실한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 입법의무나 국가의 행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originwordCnt": "269",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356_QA_43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356_QA_43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7ce868f537ce59dc09efef39872f2a00f619f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356_QA_43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356", + "finalDate": "2018.07.24", + "caseNum": "2018헌마71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전에 결정된 사건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이 허용될 수 있는 법적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1",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357_QA_42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357_QA_42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0a44addfc9bb2290b10d31e70f7420e13a417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357_QA_42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357", + "finalDate": "2018.07.24", + "caseNum": "2018헌마719",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면 이는 헌법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303",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362_QA_58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362_QA_58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2b7fd7164afd18384463c9d079d418f0a7ccc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362_QA_58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362", + "finalDate": "2018.07.24", + "caseNum": "2018헌마72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기소처분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검사의 기소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75",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37_QA_58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37_QA_58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b9f626e178a38861a939a4cd1628ce880d93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37_QA_58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37", + "finalDate": "2011.01.25", + "caseNum": "2011헌아2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재심청구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이 '심판'에만 적용되며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허용될 수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심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0",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39_QA_12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39_QA_12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f86e2ecd1f23ce7be4c3b43915b900379d95e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39_QA_12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39", + "finalDate": "2011.01.18", + "caseNum": "2011헌아3", + "caseName":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재심사유에 해당합니까?", + "output":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1",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406_QA_24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406_QA_24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11c1f99c015078cbe00873b64048b1900daf8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406_QA_24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406", + "finalDate": "2018.07.24", + "caseNum": "2018헌아34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복할 경우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청구인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58",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420_QA_46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420_QA_46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6e0b734c57fa175e0f38061ebb1147646be1f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420_QA_46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420", + "finalDate": "2018.07.25", + "caseNum": "2018헌마674", + "caseName":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처벌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어느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 하나요?", + "output": "처벌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한 시점을 말하며, 해당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며,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 송달받은 날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구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심판청구를 하여 청구기관의 도과로 부적법하며, 자신이 당사자인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58",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451_QA_13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451_QA_13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052682e77185e9aa3e15ce8d3bd9f0ece68a0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451_QA_13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451", + "finalDate": "2018.08.07", + "caseNum": "2018헌마672", + "caseName":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신상정보 제출 의무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각하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준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는 그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년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5",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453_QA_54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453_QA_54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e18ef18da3032e0ad96baf0d47900ff939614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453_QA_54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453", + "finalDate": "2018.08.07", + "caseNum": "2018헌마69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동사무소, 검찰청, 병원, 아파트 경비원 등의 행위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왜 이러한 주장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기본권 침해 주장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 주체의 위헌적 행위로 인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동사무소와 검찰청 직원의 발언, 병원의 과도한 약 처방과 치료 거부, 보청기 구매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 거절, 아파트 경비원의 CCTV 감시 행위 등을 이유로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침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로서 적합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6", + "labelwordCnt": "9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457_QA_12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457_QA_1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361099493bc95cd379f36aa7f884949f2be2b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457_QA_12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457", + "finalDate": "2018.08.07", + "caseNum": "2018헌마729", + "caseName":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간접적ㆍ사실적 이해관계만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명시된 요건으로, 단순한 간접적 이해관계만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법적 지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침해된 경우에만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46",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461_QA_63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461_QA_63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9d3406dd842bf9b3bd4d7a56bb2519cebd239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461_QA_63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461", + "finalDate": "2018.08.07", + "caseNum": "2018헌마751", + "caseName": "공소권 남용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 헌법소원의 독립적인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인해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190",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462_QA_16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462_QA_16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9928cf41dc630263db8258e9a3c60845b397f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462_QA_16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462", + "finalDate": "2018.08.07", + "caseNum": "2018헌마75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이유를 규정한 절차규정에 불과하며,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유죄판결 확정으로 인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5",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491_QA_44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491_QA_44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7053da8c63ff0989103c208cbd674aecc95a3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491_QA_44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491", + "finalDate": "2018.08.14", + "caseNum": "2018헌마741", + "caseName":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속영장 발부결정과 구속영장 집행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심판청구를 두 가지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첫째, 청구인이 구속영장 집행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은 결국 구속영장 발부결정이라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청구인이 문제 삼은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1항은 법정구속의 근거조항이 아니며,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256",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493_QA_8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493_QA_8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34cd3149d4a741a4306417a89f783a38b26698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493_QA_8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493", + "finalDate": "2018.08.14", + "caseNum": "2018헌마74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청구인이 공권력 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때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 주체의 침해로 인해 위헌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막연하거나 모호한 주장만을 제시할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22",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494_QA_57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494_QA_57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7bac77023c34fedc73991303a50ffa799a2fb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494_QA_57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494", + "finalDate": "2018.08.14", + "caseNum": "2018헌마74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의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 인물들과 기관에 금원의 지급을 요청할 뿐, 공권력에 의해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부족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3",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499_QA_6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499_QA_6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543d39e96da2236f2a047e556e05a36afc6ff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499_QA_6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499", + "finalDate": "2018.08.14", + "caseNum": "2018헌마76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심판이 이루어진 후 다시 청구된 것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적용될 수 있는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7",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501_QA_36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501_QA_36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c91648d5766dd848c5afb0d8aaf10c1b4311b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501_QA_36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501", + "finalDate": "2018.08.14", + "caseNum": "2018헌마772",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그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심사유가 없는 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 "originwordCnt": "89",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501_QA_37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501_QA_37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db3c13642b4a8dcf9c0532c0d50830b3de7fa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501_QA_37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501", + "finalDate": "2018.08.14", + "caseNum": "2018헌마772",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재심사유를 충족해야 하며, 청구인은 이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재심사유가 주장되지 않는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89",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501_QA_37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501_QA_37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3c3de67accd422d1fdc9d24d862982d84af88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501_QA_37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501", + "finalDate": "2018.08.14", + "caseNum": "2018헌마772",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특정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가 특정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거나,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89",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501_QA_37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501_QA_37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48186eb39d6ffef017d9e1986f7ac0bdcfabf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501_QA_37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501", + "finalDate": "2018.08.14", + "caseNum": "2018헌마772",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각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는 경우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신청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심판청구 자체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 "originwordCnt": "89",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502_QA_34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502_QA_34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78b357ac2eca71a2b72746dff7a155546e282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502_QA_34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502", + "finalDate": "2018.08.14", + "caseNum": "2018헌마77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originwordCnt": "109",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503_QA_6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503_QA_6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cd1aff8e99f741b61812a0039b85f9a70ef7f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503_QA_6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503", + "finalDate": "2018.08.14", + "caseNum": "2018헌마773",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항고가 이유 없다는 의견서 송부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은 적법한가요?", + "output": "법원이 작성한 의견서 송부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기관 내부의 행위로서 대외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의 의견서 송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9",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506_QA_39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506_QA_39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326e07350a44ee2441c6e0281718fe898bcc0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506_QA_39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506", + "finalDate": "2018.08.14", + "caseNum": "2018헌마778", + "caseName":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42",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509_QA_56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509_QA_56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6bd16a9883dbe06a7418214641621dd51e5bb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509_QA_56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509", + "finalDate": "2018.08.14", + "caseNum": "2018헌마793",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병원에 감금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달라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한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청구인이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감금되었으나,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원인과 그로 인한 침해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4",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510_QA_58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510_QA_58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7b3369266b80747babcaf8608b74f705b7330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510_QA_58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510", + "finalDate": "2018.08.14", + "caseNum": "2018헌마79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대법원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을 때 이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대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법령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그 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한 대법원 결정은 이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1",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513_QA_14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513_QA_14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d5c1fef70257f6fa46dcae3fa17d477b9a0e9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513_QA_14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513", + "finalDate": "2018.08.14", + "caseNum": "2018헌마806",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는 경우, 어떤 판단이 내려질 수 있나요?", + "output":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한다면,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59",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515_QA_64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515_QA_64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4736274b9dc191733f6a497018f1df50f5446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515_QA_64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515", + "finalDate": "2018.08.14", + "caseNum": "2018헌바275", + "caseName":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사건에서 본안사건에 대한 법률조항이 적용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output": "재심사건에서 본안사건에 대한 법률조항이 적용되려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으며, 이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를 참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1",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06_QA_42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06_QA_42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6dd8c3916d17be986e91059004dbb2bcca040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06_QA_42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606", + "finalDate": "2018.08.14", + "caseNum": "2018헌아36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 재심청구가 부적법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하며,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17",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16_QA_48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16_QA_48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e92dd57a21357b8f8bc964c38e24e051666b5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16_QA_48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616", + "finalDate": "2018.08.14", + "caseNum": "2018헌아38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으므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합니다.", + "originwordCnt": "253", + "labelwordCnt": "8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18_QA_48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18_QA_48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6058a40ebef5843f067f9922be50c9b486fea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18_QA_48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618", + "finalDate": "2018.08.14", + "caseNum": "2018헌아391", + "caseName": "재판취소 등(재심)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 침해의 주장을 할 때 모호한 대답만 할 때 어떤 판단을 합니까?", + "output":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39",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26_QA_36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26_QA_36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c60d1adf0071bd69a1c6419b14117d240c2b3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26_QA_36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626", + "finalDate": "2018.08.21", + "caseNum": "2018헌마63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고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보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58",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26_QA_36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26_QA_36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7b479fd9c15c3ba5b81ce08b51c73c0ecb678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26_QA_36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626", + "finalDate": "2018.08.21", + "caseNum": "2018헌마63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8",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27_QA_58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27_QA_58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290db3ba7bc9436328919b4b47d52b6b32d5b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27_QA_58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627", + "finalDate": "2018.08.21", + "caseNum": "2018헌마680",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미결수용자의 담배 소지 금지와 관련된 헌법소원이 권리보호이익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이미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기 때문에, 미결수용자에 대한 담배 소지 금지와 관련한 기본권 침해 상황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들이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에 긴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04",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33_QA_64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33_QA_64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0aa75f69bc1668519ea4e96d8af42b3bb313d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33_QA_64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633", + "finalDate": "2018.08.21", + "caseNum": "2018헌마78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98",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34_QA_35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34_QA_35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b00de08d638adcb9bde7dcd0bd59047b3477e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34_QA_35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634", + "finalDate": "2018.08.21", + "caseNum": "2018헌마781", + "caseName": "교육부 홈페이지 게시글 삭제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육부 홈페이지 게시글을 삭제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교육부 공무원의 행위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함으로써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결정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33",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36_QA_67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36_QA_67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d5803eb66b085db732d505dbecec142ef6ff1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36_QA_67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636", + "finalDate": "2018.08.21", + "caseNum": "2018헌마784",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른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 이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35",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37_QA_26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37_QA_26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ab101d10784a7fe3ba828ecf5f90af87e0e9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37_QA_26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637", + "finalDate": "2018.08.21", + "caseNum": "2018헌마78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독일 철학자 칸트의 저서가 헌법적으로 교육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즉,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참조.", + "originwordCnt": "149",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60_QA_2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60_QA_2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1b1c65985e0c3f875311b8f9cfb3da5d3065d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60_QA_2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660", + "finalDate": "2018.08.30", + "caseNum": "2014헌마681", + "caseName": "신체의 자유 등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강제조치에 대한 심판청구가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강제조치에 대한 심판청구는 2014년 6월 11일 이미 종료된 행위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이 사건은 특정 상황에 국한된 개별적 특성이 강한 공권력 행사로 반복될 위험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해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379",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61_QA_29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61_QA_29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cf5bc765397b68dfaee8df6c060d3ae7406c1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61_QA_29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661", + "finalDate": "2018.08.30", + "caseNum": "2014헌마843", + "caseName":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불법행위자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경찰은 범죄수사를 위해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촬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와 제199조에 근거한 것으로,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보전하는 것이 경찰의 수사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의 촬영행위는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촬영한 자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5552", + "labelwordCnt": "7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61_QA_29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61_QA_29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9ef24a043fcfaed27cf5a703542e4da75551b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61_QA_29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661", + "finalDate": "2018.08.30", + "caseNum": "2014헌마843", + "caseName":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한 경찰의 행위가 위헌인지 알고 싶습니다.", + "output": "경찰의 촬영행위는 범죄수사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신고범위를 벗어난 집회 상황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촬영행위를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으며,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집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집회 현장을 촬영한 것이므로, 헌법 제21조 및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근거해 위헌이라 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634",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61_QA_29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61_QA_29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1bfacd3c85a1db85ebb1042ace91e916c76e6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61_QA_29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661", + "finalDate": "2018.08.30", + "caseNum": "2014헌마843", + "caseName":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찰의 촬영행위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경찰의 촬영행위는 집회참가자들의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비롯한 신체적 특징이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질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촬영행위는 이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심리적 위축을 유발하여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촬영행위는 공공복리나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5552", + "labelwordCnt": "6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64_QA_39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64_QA_39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67095fa4c2efb92e9dd81b32745e588acd211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64_QA_39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664", + "finalDate": "2018.08.30", + "caseNum": "2015헌가38", + "caseName":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학 교원에게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대학 교원에게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핵심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은 대학 교원들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넘는 것이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38",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65_QA_3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65_QA_3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99681020347697d611912f75314369c46cd2d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65_QA_3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665", + "finalDate": "2018.08.30", + "caseNum": "2015헌마784",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한정위헌결정을 이미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판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28",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66_QA_57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66_QA_57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7712c66a4e34e50b68bbe1c7f8b2fa77c0e5b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66_QA_57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666", + "finalDate": "2018.08.30", + "caseNum": "2015헌마861",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해 이미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지 않도록 위헌 부분을 제거했습니다. 따라서 남은 부분은 합헌으로 간주되며,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0119",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67_QA_32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67_QA_32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ca8f32201274f9388019d454a008ab80276c3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67_QA_32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667", + "finalDate": "2018.08.30", + "caseNum": "2016헌가12", + "caseName": "저작권법 제9조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저작권법 제9조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를 법인 등으로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저작권법 제9조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를 법인 등으로 규정한 이유는, 프로그램의 창작 과정에서 피용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법인 등에게 귀속시켜 프로그램의 활발한 유통과 안정적인 창작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프로그램이 빈번하게 개량되고 디지털 환경에서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 "originwordCnt": "2058",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69_QA_46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69_QA_46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243d9476256e95fbf8efc59a772df85dab3ac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69_QA_46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669", + "finalDate": "2018.08.30", + "caseNum": "2016헌마344", + "caseName":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output":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영장 발부 후 불복할 수 있는 절차나 위법성 확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이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합니다.", + "originwordCnt": "7706",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6_QA_51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6_QA_51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27478700426dbfd78cf20330b513cd1ad5b8d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6_QA_51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66", + "finalDate": "2011.02.09", + "caseNum": "2011헌마3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반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한 번 심판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다시 청구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96",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71_QA_20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71_QA_20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011d9c910eecc631d5cdb265839a47c02a9fe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71_QA_20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671", + "finalDate": "2018.08.30", + "caseNum": "2016헌마483", + "caseName": "개인정보 제공 요청행위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김포경찰서장이 김포시장에게 활동보조인과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사실조회행위가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김포경찰서장이 김포시장에게 활동보조인과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사실조회행위는 공권력 행사가 아닌 임의수사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공사단체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사실조회 요청을 했을 뿐, 김포시장은 이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경찰서장의 요청에 대한 협조 여부는 김포시장의 재량에 속하며,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만으로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492", + "labelwordCnt": "7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71_QA_20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71_QA_20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ca8b37fed97343d132ad77f66105998781297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71_QA_20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671", + "finalDate": "2018.08.30", + "caseNum": "2016헌마483", + "caseName": "개인정보 제공 요청행위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김포시장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김포시장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포경찰서장은 활동보조인의 부정 수급과 관련된 범죄 수사를 위해 김포시장에게 활동보조인과 수급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정보는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연락을 취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로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었습니다. 또한, 김포시장은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하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된 개인정보가 수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활동보조인과 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지위에 있어, 수사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주체의 권익보다 국가의 공익이 우선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었으며,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였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288", + "labelwordCnt": "10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74_QA_20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74_QA_20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6fd354738d47b2182fd11f962372d83dfeabb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74_QA_20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674", + "finalDate": "2018.08.30", + "caseNum": "2016헌바369", + "caseName":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해당 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건범죄단속법 제2조의 가중처벌규정이 포함된다는 의미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수범자는 이 규정을 통해 가중적 구성요건요소가 충족될 경우에만 가중처벌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으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심판대상조문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입니다.", + "originwordCnt": "436",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74_QA_20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74_QA_20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c56b50e1c170913fd6af2797c539a1691f4fc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74_QA_20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674", + "finalDate": "2018.08.30", + "caseNum": "2016헌바369", + "caseName":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처벌조항과 벌금병과조항이 비례원칙에 부합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해당 범죄의 죄질, 국민의 생명 및 신체라는 중요한 보호법익, 그리고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고려하여 입법된 것입니다. 범죄의 불법성을 평가하여 법정형을 정한 입법자의 판단은 형사처벌조항과 벌금병과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며, 법관이 작량감경 등을 통해 개별적인 형량 조정이 가능하므로, 이 조항들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으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과 제2항, 심판대상조문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 관련 법규입니다.", + "originwordCnt": "3625",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76_QA_1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76_QA_1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56646b5935274e4c5e2bea59e1f96c10d9491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76_QA_1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676", + "finalDate": "2018.08.30", + "caseNum": "2017헌마440", + "caseName": "교도소 내 수용시설 차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 수용거실의 조명점등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교도소 수용거실에서 조명을 켜 두는 행위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됩니다. 특히 수용자의 도주나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취침시간에도 최소한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따른 조명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권익 침해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조명점등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3",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77_QA_14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77_QA_14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50b91d87f0a2f9a0edf6c787ed983d42969de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77_QA_14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677", + "finalDate": "2018.08.30", + "caseNum": "2017헌마889",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originwordCnt": "442",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79_QA_16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79_QA_16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725905e7bdb519215a86cbe8ee884500c4c3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79_QA_16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679", + "finalDate": "2018.08.30", + "caseNum": "2017헌바158", + "caseName":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및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자로 표시된 사람의 권리 보호와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 보호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이며, 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표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합니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58",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79_QA_16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79_QA_16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d208721a9464eefd23953ae0af66cc4ff476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79_QA_16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679", + "finalDate": "2018.08.30", + "caseNum": "2017헌바158", + "caseName":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문언과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금지되는 행위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저작자의 개인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58",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82_QA_58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82_QA_58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aa181ed95a9d9b7adb1b9519a3ee1e7ae4211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82_QA_58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682", + "finalDate": "2018.08.30", + "caseNum": "2017헌바365",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5조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5조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재범을 저지른 누범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이 범죄 억제 및 재범 예방을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법원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적정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일사부재리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으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00",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83_QA_7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83_QA_7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53e15ac01e138c00679abd6f924065a265a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83_QA_7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683", + "finalDate": "2018.08.30", + "caseNum": "2017헌바368", + "caseName":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법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조항은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과 판매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자는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유통과 판매의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처벌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 의무와 그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 "originwordCnt": "158",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86_QA_19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86_QA_19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1f686681c538f7e40eb0d698bc9913c39e63e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86_QA_19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686", + "finalDate": "2018.08.30", + "caseNum": "2018헌마17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진료내역을 검토한 결과, 특정일에 진료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군의관인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느 환자를 언제, 어떤 이유로 진료하지 않았는지가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0",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93_QA_1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93_QA_1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718f27cd72d65195bdc067a3d1d93033a67f2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693_QA_1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693", + "finalDate": "2018.08.21", + "caseNum": "2018헌마80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여러 사기죄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기죄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07",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716_QA_30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716_QA_30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61f0f9516c8e0ba1f47432c10e7397a706736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716_QA_30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716", + "finalDate": "2018.08.21", + "caseNum": "2018헌바324",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입니다.", + "originwordCnt": "52",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765_QA_49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765_QA_49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7b41e332261675300caf5b8a92a979addf019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765_QA_49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765", + "finalDate": "2018.08.21", + "caseNum": "2018헌아37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이유로 주장해야 하며, 이러한 사유가 아닌 단순한 불만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122",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76_QA_14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76_QA_14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17d0d0faf753d7093cb5b87f308abc29f9d25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76_QA_14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76", + "finalDate": "2011.02.15", + "caseNum": "2011헌바20", + "caseName": "형법 제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입법부작위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제도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95", + "labelwordCnt": "1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778_QA_15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778_QA_15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db87dab3074d71f056edd021e4435b05a9f0e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778_QA_15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778", + "finalDate": "2018.08.21", + "caseNum": "2018헌아41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에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779_QA_4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779_QA_4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1a52397f274c1d480e983b196861f5755447b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779_QA_4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779", + "finalDate": "2018.08.28", + "caseNum": "2018헌마75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 "originwordCnt": "287",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798_QA_53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798_QA_53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b478101bcb74f799a0f20b54ea127ecaa2490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798_QA_53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798", + "finalDate": "2018.08.28", + "caseNum": "2018헌마853",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며, 청구기간을 초과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심판을 청구할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게 되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42",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799_QA_4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799_QA_4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239a3d66d4023d0026bc5d12948b69d73c52e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799_QA_4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799", + "finalDate": "2018.08.28", + "caseNum": "2018헌마85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구체적인 행사나 불행사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여러 민원을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공권력의 어떤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은 기본권 침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804_QA_57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804_QA_57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d6762c767b8b2574e4a1174544e30f30d27ef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804_QA_57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804", + "finalDate": "2018.08.28", + "caseNum": "2018헌바354", + "caseName":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2018년 7월 5일 당해사건 판결과 함께 기각되었으며,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이 2018년 7월 9일에 해당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그날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2018년 8월 14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이 기간을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1",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836_QA_46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836_QA_46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83b79e489dba171e113fc67b64027e04fa788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836_QA_46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836", + "finalDate": "2018.08.29", + "caseNum": "2018헌마76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어떤 절차가 따르며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이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67",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841_QA_12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841_QA_12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4e6eddbde17cca03f1c0777a774f03a2f03d3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841_QA_12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841", + "finalDate": "2018.09.17", + "caseNum": "2018헌마89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132",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844_QA_48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844_QA_48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54f147a64763014382a17678a7206fed73ab1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844_QA_48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844", + "finalDate": "2018.09.17", + "caseNum": "2018헌마90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부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었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1",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845_QA_13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845_QA_13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cb4d20567f6f92a66d7a9802b9a8a6c3e71b6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845_QA_13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845", + "finalDate": "2018.09.17", + "caseNum": "2018헌마910",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847_QA_48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847_QA_48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c25817d8e929e1913181e533c166ab50b6d74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847_QA_48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847", + "finalDate": "2018.09.17", + "caseNum": "2018헌마922",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로 이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10",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849_QA_40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849_QA_40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3924cd09baf5099305892991d671d35d65235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849_QA_40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849", + "finalDate": "2018.09.17", + "caseNum": "2018헌바36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 변경이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존 법리를 변경한 경우라도, 해당 법리가 청구인의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나 재판의 주문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497",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869_QA_35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869_QA_35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b96b2e4f35721309141421123121b3e531c54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869_QA_35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869", + "finalDate": "2018.09.17", + "caseNum": "2018헌아465",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계속적으로 불복하는 것이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불복 신청을 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65",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874_QA_36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874_QA_36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f3518b68c8629a379ca88130f1c49c207932f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874_QA_36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874", + "finalDate": "2018.09.18", + "caseNum": "2018헌마895",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29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압류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가요?", + "output": "검사의 압류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인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적법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520",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874_QA_36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874_QA_36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c20a071e29a8f790af9997d3998ce4220eb58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874_QA_36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874", + "finalDate": "2018.09.18", + "caseNum": "2018헌마895",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29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output":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520",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874_QA_36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874_QA_36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d9fdc5b6f261d1dad0c24474f8495e2434116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874_QA_36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874", + "finalDate": "2018.09.18", + "caseNum": "2018헌마895",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29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나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인정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사건 결정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520",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902_QA_23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902_QA_23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16345031c91323fdd342ce7ae99619fd4e87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902_QA_23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902", + "finalDate": "2001.02.20", + "caseNum": "2001헌마84", + "caseName": "영장실질심사불이행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92", + "labelwordCnt": "1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911_QA_23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911_QA_23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dbdcc7a72545798b21c32d1259333eea6be15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911_QA_23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911", + "finalDate": "2001.02.23", + "caseNum": "2001헌마79", + "caseName": "조사기록이송불이행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이 군인 신분이 아닌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건을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의무가 있는지요?", + "output":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은 군인 신분이 아닌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건을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86조는 군사법원 관할이 아닌 사건의 송치는 국방부 검찰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대한민국 군인과 일정한 군형법상의 범죄를 범한 내외국인 및 국군부대의 간수하에 있는 포로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관이 관할 있는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은 이러한 법적 의무가 없어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 의무 있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08", + "labelwordCnt": "7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911_QA_23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911_QA_23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18dccab728b719600b60147061fda6069626f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911_QA_23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911", + "finalDate": "2001.02.23", + "caseNum": "2001헌마79", + "caseName": "조사기록이송불이행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민간인 신분인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output": "피청구인이 민간인 신분인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상 또는 법률상 작위 의무가 있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와 제286조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군인 및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지며, 군사법원 관할이 아닌 사건의 송치는 국방부 검찰관의 의무입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검찰관이 아니므로 사건을 송치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460",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924_QA_49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924_QA_49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d328e7500ee9097ecb59287c3cef50f21441b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924_QA_49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924", + "finalDate": "2001.03.14", + "caseNum": "2001헌아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청구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원칙적으로 확정적이며, 불복신청을 통해 반복 심판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확립된 것입니다.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취소를 구한 사건 역시 2000헌마719호 사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사건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성격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0",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963_QA_40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963_QA_40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d0ede66c179baab09eed8fff8f9b8641ce8b0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8963_QA_40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8963", + "finalDate": "2001.04.24", + "caseNum": "2001헌아1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이전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점도 판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전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84",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00_QA_26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00_QA_26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74348156d59cf2415bb0ab412ba44c79dd78b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00_QA_26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000", + "finalDate": "2001.05.29", + "caseNum": "2001헌바33", +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일은 2001. 4. 13.이고 청구인은 이 결정을 같은 해 4. 21.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그 날로부터 14일 후인 같은 해 5. 18. 청구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본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83", + "labelwordCnt": "7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07_QA_42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07_QA_42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fbcecd4287199b18416f83d29bd34dee26033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07_QA_42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007", + "finalDate": "2018.10.11", + "caseNum": "2018헌마924", + "caseName": "판결문 원본 비공개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판결문 원본 열람 불허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판결문 원본이 검찰청에 보관되어 있어 법원에서 열람할 수 없다는 안내는 단순한 행정적 답변에 불과하며,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검찰청에 판결문 원본 열람을 신청한 기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05",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13_QA_58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13_QA_58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bbaf7a209d01ee71168e17f763895e10b3794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13_QA_58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013", + "finalDate": "2018.10.11", + "caseNum": "2018헌마938", + "caseName": "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에서 이루어진 검사행위와 서류 수거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교도소에서 이루어진 검사행위와 서류 수거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두 행위 모두 헌법소원 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검사행위는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헌법 질서의 수호를 위해 특별히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안으로도 보이지 않아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서류 수거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닌 비권력적 행정행위로, 수용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수거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59", + "labelwordCnt": "7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16_QA_33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16_QA_33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72f6f2bcd591cdef814a46b45dd18d4b9abec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16_QA_33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016", + "finalDate": "2018.10.11", + "caseNum": "2018헌마945", + "caseName": "검찰송치처분 등 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종로경찰서장의 기소송치의견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종로경찰서장의 기소송치의견은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며, 단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기소의견으로 진정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249",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16_QA_33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16_QA_33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251a015e760e7fa11d94485fbe0bacd7b42e2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16_QA_33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016", + "finalDate": "2018.10.11", + "caseNum": "2018헌마945", + "caseName": "검찰송치처분 등 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약식명령청구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는 공소제기의 일종으로서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49",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17_QA_61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17_QA_61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461ba77b6771e473372c1f1a4d12dc492a1d1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17_QA_61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017", + "finalDate": "2018.10.11", + "caseNum": "2018헌마946", + "caseName":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면책허가결정의 근거 조항에 불과하며, 면책은 법원의 면책허가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해당 법률 자체로는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자는 면책허가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및 즉시항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946",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21_QA_45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21_QA_45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69a697376163293ce5687a3b03b928a7458e8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21_QA_45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021", + "finalDate": "2018.10.11", + "caseNum": "2018헌마958",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외국인수형자를 특정 교도소에만 수용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 "output": "외국인수형자를 특정 교도소에만 수용하는 것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은 해당 교도소에 수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381",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23_QA_35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23_QA_35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c883213258a82eceb7e269c1bb2e56f348c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23_QA_35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023", + "finalDate": "2018.10.11", + "caseNum": "2018헌마960",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9",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28_QA_63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28_QA_63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80bb582c5e4ac050ae29ee740163fc6839034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28_QA_63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028", + "finalDate": "2018.10.11", + "caseNum": "2018헌마981",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24",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29_QA_9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29_QA_9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9af8feb5a37089149b44dcf32468ea19632c7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29_QA_9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029", + "finalDate": "2018.10.11", + "caseNum": "2018헌마98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위헌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35",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30_QA_39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30_QA_39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07ed3760170036080c82bf8053458e386f16b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30_QA_39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030", + "finalDate": "2018.10.11", + "caseNum": "2018헌마988",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때 어떤 사유를 주장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주장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57",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68_QA_30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68_QA_30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2f6e98e9284ab74509e280e3b896ae2567226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68_QA_30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068", + "finalDate": "2018.10.11", + "caseNum": "2018헌아473", + "caseName": "재판취소 등(재심)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 신청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 신청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불복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러한 청구는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73",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69_QA_54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69_QA_54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098ee6ca23d4cf52d1ba4b3a82304592087aa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69_QA_54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069", + "finalDate": "2018.10.11", + "caseNum": "2018헌아47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빠졌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왜 이를 판단유탈로 보지 않았나요?", + "output":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판단유탈로 보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은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판결 이유에 전혀 언급이 없을 때만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재심대상결정에서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일일이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판단유탈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2",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79_QA_33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79_QA_33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affbe07305882b4e69fa0000492411cd28e57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79_QA_33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079", + "finalDate": "2018.10.11", + "caseNum": "2018헌아491",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복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73",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82_QA_35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82_QA_35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0e1bfb651ef6f46ab78b5182733594c02dd51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82_QA_35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082", + "finalDate": "2018.10.16", + "caseNum": "2018헌마94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 원인과 그로 인한 구체적인 침해 상황을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했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1",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83_QA_49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83_QA_49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0e972cdcc525c48a125e5b876ee53fd06c8d8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83_QA_49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083", + "finalDate": "2018.10.16", + "caseNum": "2018헌마950",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가는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법령 자체가 아닌 집행행위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379",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89_QA_55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89_QA_55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dcf9ecafad5b1c561df9c3679c88e26a39f6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89_QA_55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089", + "finalDate": "2018.10.16", + "caseNum": "2018헌마96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종교시설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법 관련 규정의 위헌을 주장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이 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부진정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6년 6월경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2018년 9월 21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1년이 넘었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로 인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34",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90_QA_35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90_QA_35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b881607efa6900dc98564a00773e95f6223d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90_QA_35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090", + "finalDate": "2018.10.16", + "caseNum": "2018헌마97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찰 등이 사고과정을 동의없이 공중에 방송하고 있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여야 하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원심판은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169",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91_QA_67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91_QA_67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cb0180e04f170d4e7888632eabbeaf721367b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091_QA_67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091", + "finalDate": "2018.10.16", + "caseNum": "2018헌마976", + "caseName":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해당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청구인은 어떻게 해야 하며,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합니까?",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각하된 경우,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보완하지 않고 반복해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동일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청구했기 때문에 부적법한 청구로 간주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모두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68",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108_QA_63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108_QA_63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dcd5efdd786531bd5ac6f634052979231cb34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108_QA_63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108", + "finalDate": "2018.10.16", + "caseNum": "2018헌사807", + "caseName": "결정경정신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것입니다. 참조조문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originwordCnt": "68", + "labelwordCnt": "1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114_QA_3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114_QA_3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18e0366cadfa6ac2492f1661a4270d5feca0e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114_QA_3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114", + "finalDate": "2018.10.16", + "caseNum": "2018헌아483",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재심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83",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159_QA_21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159_QA_21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97530d1ec685f70d20badbb68eea10546a30a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159_QA_21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159", + "finalDate": "2018.10.30", + "caseNum": "2018헌마971", + "caseName": "재판기록 열람ㆍ복사거부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에 수용 중인 청구인의 재판기록 열람·복사 거부에 대해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거부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검찰청이나 법원이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안내에 불과하며, 이는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공권력의 행사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225",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164_QA_16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164_QA_16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61f1ea128e268852f68056ec109a0c9149e7d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164_QA_16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164", + "finalDate": "2018.10.30", + "caseNum": "2018헌마101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인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218",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165_QA_60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165_QA_60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67bda9ccdec7cbc80aaae1313b718a544b739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165_QA_60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165", + "finalDate": "2018.10.30", + "caseNum": "2018헌마1021", + "caseName":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소액사건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하위규범인 대법원규칙에서 소액사건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해당 법률조항 자체로는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670",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167_QA_18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167_QA_18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46dd32847e032b78c578c97565d58206b90cc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167_QA_18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167", + "finalDate": "2018.10.30", + "caseNum": "2018헌마103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 "output":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originwordCnt": "301",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168_QA_51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168_QA_51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50bfa828e5c99a51655c7d45e888602cdf887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168_QA_51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168", + "finalDate": "2018.10.30", + "caseNum": "2018헌마1042",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심판청구를 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자신에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침해되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필요하지만,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하고 모호하여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188_QA_39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188_QA_39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69a343cd47ab4626ac793674b578e06bf6c3a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188_QA_39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188", + "finalDate": "2018.09.11", + "caseNum": "2018헌마87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심판을 거쳤다면,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른 일사부재리 원칙에 근거하며, 청구인이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각하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9",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204_QA_18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204_QA_18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fd5e040803e54f080e58ea56372c20c39e90c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204_QA_18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204", + "finalDate": "2018.09.11", + "caseNum": "2018헌아414",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8",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213_QA_62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213_QA_62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744d13dd9b0cabdb603846f60d43d5640cc77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213_QA_62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213", + "finalDate": "2018.09.11", + "caseNum": "2018헌아451",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 어떤 사유를 주장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사유가 재심청구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특별한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된 사건들과 대검찰청의 비공식 재정신청 사건 해결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청구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6",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215_QA_36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215_QA_36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8f6fb6039a939e8aa904365a0199a436df351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215_QA_36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215", + "finalDate": "2018.09.14", + "caseNum": "2018헌마85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통역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이 통역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그 주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0",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220_QA_57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220_QA_57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d8a977e0d8110a1e465c558aae594dba69726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220_QA_57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220", + "finalDate": "2018.09.14", + "caseNum": "2018헌마878", + "caseName":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공권력 주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요구하는 신변 보호조치의 작위의무가 법령상 명확히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0",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226_QA_6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226_QA_6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1c2d03d0e29d51a9deb430406762aa63d13e9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226_QA_6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226", + "finalDate": "2018.09.14", + "caseNum": "2018헌마913",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하고 모호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1",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23_QA_36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23_QA_36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06cc9f397553f55f88f4706abe3dbad0ddc06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23_QA_36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23", + "finalDate": "2011.02.01", + "caseNum": "2011헌아19", + "caseName":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2010헌아328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재심청구가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7",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259_QA_19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259_QA_19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53de66537ce7af79f8d8811b66695fc57ed36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259_QA_19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259", + "finalDate": "2018.11.06", + "caseNum": "2018헌마1046",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를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4",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25_QA_15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25_QA_15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a5d76fd8691a59a201823c4fed7aa46c6e607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25_QA_15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25", + "finalDate": "2011.02.15", + "caseNum": "2011헌아23",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취소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렇다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4",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261_QA_40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261_QA_40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46f73342881afe78c7b16dc02f0ccc9e19bee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261_QA_40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261", + "finalDate": "2018.11.06", + "caseNum": "2018헌마1050", + "caseName":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기간이 도과했거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다이어트 관련 표현이 포함된 광고에 대한 지적을 받은 후,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법령에 따라 90일 내에 청구하지 않아 청구기간을 도과했고, 일부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30",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26_QA_39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26_QA_39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f362fa5c27b0e75ca0dbba98db0c34bb9f258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26_QA_39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26", + "finalDate": "2011.02.01", + "caseNum": "2011헌아5", + "caseName": "재판취소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재심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10헌아312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4",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03_QA_41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03_QA_41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dc1acd9e856a254f3f9cdf9c9b43f407477b5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03_QA_41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303", + "finalDate": "2018.11.06", + "caseNum": "2018헌아532",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복하여,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3",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05_QA_47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05_QA_47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5c4da0df35f5b8c525e491790143a0eb00c0e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05_QA_47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305", + "finalDate": "2018.11.06", + "caseNum": "2018헌아53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때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11",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09_QA_60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09_QA_60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ed276ec398235bf785380c5a73866a0ad8fed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09_QA_60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309", + "finalDate": "2018.11.06", + "caseNum": "2018헌아541",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3",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11_QA_64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11_QA_64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6c63c80f850a07e42febc90148d9f3d1944b6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11_QA_64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311", + "finalDate": "2018.11.06", + "caseNum": "2018헌아545", + "caseName":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2",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43_QA_10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43_QA_10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e3c9c7e461d1f99ee3d58e6472f4333db9ee3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43_QA_10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343", + "finalDate": "2018.11.20", + "caseNum": "2018헌마107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한 재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20",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51_QA_66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51_QA_66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6876951e1cbfae7f3b84c3b8d63d4a7853b89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51_QA_66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351", + "finalDate": "2018.11.20", + "caseNum": "2018헌바42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항고 사건 계속 중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당해 사건에서는 제1심 법원이 당사자를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마쳤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32", + "labelwordCnt": "7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75_QA_16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75_QA_16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ae4aaaf238fb7af15ff31406de69bad7c0c92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75_QA_16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375", + "finalDate": "2018.11.20", + "caseNum": "2018헌아54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5",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83_QA_12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83_QA_12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fb1ddeeb2fb56c17c005778f598bdabe62b19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83_QA_12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383", + "finalDate": "2018.11.20", + "caseNum": "2018헌아56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어떤 결정이 내려집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3",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84_QA_13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84_QA_13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607fd323c2ea318eddea2a66014969bbeaac1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84_QA_13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384", + "finalDate": "2018.11.20", + "caseNum": "2018헌아565", + "caseName": "재판취소 등(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판취소 신청은 적법한 청구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내립니다.", + "originwordCnt": "59",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87_QA_49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87_QA_49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11be19af329b5364d22bf203c8c37e0efdd47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87_QA_49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387", + "finalDate": "2018.11.20", + "caseNum": "2018헌아569", + "caseName":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은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72",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94_QA_47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94_QA_47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07ffe26192eb8312988867fa9d9015da844e9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94_QA_47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394", + "finalDate": "2018.11.29", + "caseNum": "2017헌마17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심판청구는 법적 근거 부재에 의해 기각되었습니까?",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2",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97_QA_38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97_QA_38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d21dc87e53620ea4ab597482fadbeb45cc270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97_QA_38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397", + "finalDate": "2018.11.29", + "caseNum": "2017헌마67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낚시어선업 영업을 위해 출항한 선박에서 수산물을 포획하는 활동이 어업 경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 "output": "낚시어선업과 어업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율되며, 행위의 목적과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낚시어선업 영업을 위해 출항한 선박에서의 수산물 포획활동은 '어업 경영'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낚시어선업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 규제되고, 어업 경영은 수산물 포획을 목적으로 한 활동에만 해당됩니다.", + "originwordCnt": "282",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97_QA_38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97_QA_38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65156d3ec31d61e35e15f660713af71c1568a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97_QA_38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397", + "finalDate": "2018.11.29", + "caseNum": "2017헌마67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낚시어선업용 선박에서 영업 중에 수산물을 포획하는 활동이 어업 경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낚시어선업과 어업은 각각 별도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낚시어선업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출항하는 반면, 어업은 수산물 포획을 목적으로 하여 출항하는 행위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낚시어선업 영업 중에 수산물을 포획하는 활동은 어업 경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525",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97_QA_38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97_QA_38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48b6026aaf22d377463f9882aa3b7587e3891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97_QA_38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397", + "finalDate": "2018.11.29", + "caseNum": "2017헌마67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기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서 기망행위 또는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면세유 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며,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525",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99_QA_19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99_QA_19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5ac177417c970cf6ffe2f7c84bf7e20b1bce4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399_QA_19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399", + "finalDate": "2018.11.29", + "caseNum": "2017헌마68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19_QA_29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19_QA_29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3384ce3ed9ebb88e3c2d74d070b79ef5b1512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19_QA_29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419", + "finalDate": "2018.11.29", + "caseNum": "2017헌마69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도 판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30",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20_QA_45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20_QA_45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2a977b410f7b8d9e301350dccaa934f6ae7fd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20_QA_45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420", + "finalDate": "2018.11.29", + "caseNum": "2017헌마87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횟집 2층에 대한 영업신고 변경신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기의 죄책을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되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습니다.이에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053",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21_QA_43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21_QA_43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3629c76870d9737ee08582a58eddac82ae7ed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21_QA_43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421", + "finalDate": "2018.11.29", + "caseNum": "2017헌마89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 결과이며, 헌법 해석과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6",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26_QA_53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26_QA_53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a6d24e01a3458b490e8fb91f2354465faee6f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26_QA_53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426", + "finalDate": "2018.11.29", + "caseNum": "2017헌마135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판단할 만한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29",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32_QA_34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32_QA_34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730cf149d32ca2e5e90daa0b7bd65aab8c0b0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32_QA_34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432", + "finalDate": "2018.11.29", + "caseNum": "2018헌마18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 "output":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23",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35_QA_24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35_QA_24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0a30882d8931c3c02c1f4d6b2551119555490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35_QA_24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435", + "finalDate": "2018.11.29", + "caseNum": "2018헌마24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36_QA_2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36_QA_2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db621c8c14bccd5323d1e1c4a0c0ef1208191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36_QA_2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436", + "finalDate": "2018.11.29", + "caseNum": "2018헌마32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0",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47_QA_18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47_QA_18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0b0a1f28e2f12197bef6941e2f62f178b10f3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47_QA_18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447", + "finalDate": "2018.11.29", + "caseNum": "2018헌마92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이 재기되어 검사가 새로운 처분을 한 이상, 이전에 행하여진 해당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해당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해당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51",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65_QA_47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65_QA_47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8fd743373eab23b260bbc88f265c6996bec8a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65_QA_47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465", + "finalDate": "2018.11.27", + "caseNum": "2018헌마107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어떤 경우에 따라 각하되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26",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67_QA_67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67_QA_67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4dce7205c2df204239fe4b2e64f4fabdc40ac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67_QA_67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467", + "finalDate": "2018.11.27", + "caseNum": "2018헌마1098", + "caseName": "경찰의 체포 관행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어떤 사항을 고지하지 않으면 위법한 체포로 판단될 수 있나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및 제213조의2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13",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70_QA_1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70_QA_1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e2175b6519a53cc8937b8ce5951308a75cfe5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70_QA_1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470", + "finalDate": "2018.11.27", + "caseNum": "2018헌마110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사건의 항소 및 상고 기각 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들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239",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75_QA_54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75_QA_54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cef2ab3e8eb0adb8369d2fe84231567d36786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475_QA_54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475", + "finalDate": "2018.11.27", + "caseNum": "2018헌바430", + "caseName":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한 취지가, 해당 법률의 내용 자체가 아닌 검사의 기소 및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기소처분과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검사와 법관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책임과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48", + "labelwordCnt": "9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515_QA_23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515_QA_23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a4a4f4a92cd7440e363d400401e36079dfc49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515_QA_23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515", + "finalDate": "2018.11.27", + "caseNum": "2018헌아546", + "caseName":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할 때,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는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복 신청을 하는 경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간주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74",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523_QA_49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523_QA_49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b43401f35ef7649b252d56847f4a37da6af42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523_QA_49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523", + "finalDate": "2018.11.27", + "caseNum": "2018헌아570", + "caseName":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재심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재심 심판청구를 각하한 주된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면서, 재심대상결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심대상결정은 청구인의 본안 주장이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된 것으로, 본안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originwordCnt": "370",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539_QA_49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539_QA_49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d3fe08162175e7e54548be742846f0ac325b1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539_QA_49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539", + "finalDate": "2001.06.28", + "caseNum": "99헌바116", + "caseName":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와 제4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와 제4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들이 관행어업권자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일정 기간 내에 어업권원부에 등록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관행어업권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며, 등록을 요구하는 조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와 제4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originwordCnt": "1863",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53_QA_52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53_QA_52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931a0f0e4a3e939add029f6e50573f169265e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53_QA_52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53", + "finalDate": "2011.02.24", + "caseNum": "2008헌바40",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서 친고죄의 고소 취소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로 제한한 것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자율적인 화해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면서도 국가형벌권이 고소인의 의사에 의해 지나치게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정책입니다. 이 규정은 남소를 방지하고 사법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필요하며,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제1심 판결선고까지의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고소가 취소된 사람과 제1심에서 취소된 사람 사이의 차별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며, 이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98",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552_QA_62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552_QA_62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2cb39bdb4b12522716ed8e5edc22fddb6192f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552_QA_62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552", + "finalDate": "2018.12.04", + "caseNum": "2018헌마1132", + "caseName":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찰청의 각하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 "output": "피청구인의 각하 결정은 법률상의 권리 행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경찰청 내부의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97",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607_QA_21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607_QA_21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d4e837fc7263b99a1a530a1cb3a28df809da9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607_QA_21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607", + "finalDate": "2018.12.11", + "caseNum": "2018헌마1131", + "caseName": "피의사실 미고지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공소제기 후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문제 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행위는 적어도 두 번째 유죄판결이 선고된 2006. 12. 29.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도 1년이 훨씬 경과한 2018. 11. 22.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70",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609_QA_44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609_QA_44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5134561fb44f2027c1b059ecdf25e0bdd9af4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609_QA_44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609", + "finalDate": "2018.12.11", + "caseNum": "2018헌마1137",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체포된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아 청구기간이 도과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16", + "labelwordCnt": "1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659_QA_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659_QA_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b7c7a627fe3399e69d818d3cc59cc0146116c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659_QA_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659", + "finalDate": "2001.07.16", + "caseNum": "2001헌마448", + "caseName": "공소제기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공소가 법원에 제기된 이후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사법적 심사를 충분히 받게 되므로, 그 독립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664_QA_16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664_QA_16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66f6fc244b734cfc7b5cb81db864a134d109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664_QA_16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664", + "finalDate": "2001.07.24", + "caseNum": "2001헌마455", + "caseName":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본 결정에서도 청구인이 제기한 불기소처분의 취소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의 무효확인 요청은 이전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간주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7",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671_QA_59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671_QA_59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9fe9087641f90afb9dc8191a5c5dc25d695dc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671_QA_59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671", + "finalDate": "2018.12.18", + "caseNum": "2018헌마1151", + "caseNam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령이 시행되기 전후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합니다. 해당 청구사건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2004년 9월 23일에 시행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에게 해당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됩니다. 또한, 법령이 일부 개정되었더라도 자구만 수정되었고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안에서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시점부터 그 기간이 도과되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09",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681_QA_48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681_QA_48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f0dce487254d431f0c8973666430aa2d6eac2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681_QA_48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681", + "finalDate": "2018.12.18", + "caseNum": "2018헌바49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16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338",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13_QA_65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13_QA_65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0e8410de0145cf4f244948dc0af8fa259496a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13_QA_65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713", + "finalDate": "2018.12.27", + "caseNum": "2017헌마90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취한 조치가 온라인서비스이용자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자료를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취한 조치는 ‘1:1 상담’이나 ‘상담글 쓰기’ 메뉴를 통해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이러한 메뉴는 일반적으로 서비스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고충이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자료를 신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로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49",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15_QA_42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15_QA_42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467e9b215d09653ae84975064edec10f242a5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15_QA_42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715", + "finalDate": "2018.12.27", + "caseNum": "2017헌마106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법리오해와 수사미진으로 인해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가 되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804",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18_QA_33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18_QA_33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c04b284792567fd2b3f65745782f40e7db747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18_QA_33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718", + "finalDate": "2018.12.27", + "caseNum": "2017헌마119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30_QA_36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30_QA_36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b903bbce45d1403faeb45f9024704cc8227ee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30_QA_36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730", + "finalDate": "2018.12.27", + "caseNum": "2017헌바473", + "caseName":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가 경미한 강제추행치상죄에도 7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반하고, 형벌의 체계정당성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276",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30_QA_36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30_QA_36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2b341feb78098d862fe78c6b5bbba42b01ed3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30_QA_36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730", + "finalDate": "2018.12.27", + "caseNum": "2017헌바473", + "caseName":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후, 헌법소원을 제기하기까지의 절차는 어떠했나요?", + "output": "청구인은 항소심 재판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청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당해 소송의 당사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결정이 통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originwordCnt": "276", + "labelwordCnt": "7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33_QA_48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33_QA_48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98aa97ac82c15d4d3abf5d54b92e065ab1164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33_QA_48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733", + "finalDate": "2018.12.27", + "caseNum": "2018헌마26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의료광고에서 '거짓'과 '과장'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되었나요?", + "output": "'거짓'은 사실과 어긋난 것이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을 의미하며, '과장'은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일반 의료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30",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37_QA_1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37_QA_1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e1c4a714251b92990c5c086348fbb877ae3be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37_QA_1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737", + "finalDate": "2018.12.27", + "caseNum": "2018헌마38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행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수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자의적인 증거판단과 수사미진으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그 일행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고,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63",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39_QA_30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39_QA_30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ce73bf794322f35ad43b297682957dd6b1662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39_QA_30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739", + "finalDate": "2018.12.27", + "caseNum": "2018헌마54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자폐성장애 1급 장애를 가진 청구인에게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책임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문제가 되나요?", + "output": "자폐성장애 1급 장애를 가진 청구인에게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형사책임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보아야 합니다.", + "originwordCnt": "77",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42_QA_66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42_QA_66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b0e6a6f641ff36a01a70080175bf5c13e2613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42_QA_66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742", + "finalDate": "2018.12.27", + "caseNum": "2018헌마73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 "output":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9",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44_QA_41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44_QA_41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4912b3efbae186b28544e2ccb7a1e615302f9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44_QA_41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744", + "finalDate": "2018.12.27", + "caseNum": "2018헌마81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없었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0",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45_QA_67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45_QA_67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b3f068f336a9a42a7f3be56bec96b87fe97aa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45_QA_67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745", + "finalDate": "2018.12.27", + "caseNum": "2018헌마83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피청구인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했으며, 헌법과 법률 해석,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법적 오류나 자의적 처분으로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3",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46_QA_13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46_QA_13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2bfd50b30ac4b6ec5865c82ccd285dbfe4c89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46_QA_13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746", + "finalDate": "2018.12.27", + "caseNum": "2018헌마85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해 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사가 해당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6",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47_QA_50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47_QA_50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6f0d63958098e444fb3641634d9c5624b1ab2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47_QA_50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747", + "finalDate": "2018.12.27", + "caseNum": "2018헌마86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 과정에서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없으며, 증거 판단에 있어서도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47_QA_50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47_QA_50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819b97bc5e0300d515d1d96126bd9da80800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47_QA_50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747", + "finalDate": "2018.12.27", + "caseNum": "2018헌마86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법률 적용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판단할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49_QA_23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49_QA_23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5271dcc4c21d0c1ec1fb5c48baabb738928b7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49_QA_23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749", + "finalDate": "2018.12.27", + "caseNum": "2018헌마90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검찰이 횡령 혐의를 충분히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자의적인 검찰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반납한 액정 중 일부가 국내 판매용 정품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건 당시 청구인은 국내외 액정을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본사 반납 과정에서 액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중고액정 매매업자와 거래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처럼 수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횡령 혐의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미진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33", + "labelwordCnt": "8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62_QA_49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62_QA_49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d386225ac4b7ff73b0356af5ada41c3156ef2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62_QA_49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762", + "finalDate": "2018.12.26", + "caseNum": "2018헌마1175",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output":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이미 각하한 경우,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74",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69_QA_48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69_QA_48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b70557fe1d02a6e4a90fe95133f34b9377223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769_QA_48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769", + "finalDate": "2018.12.26", + "caseNum": "2018헌마1192",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아 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6",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838_QA_23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838_QA_23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355b2834bf60bcbef14b65d6ac1084d85412c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838_QA_23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838", + "finalDate": "2001.08.08", + "caseNum": "2001헌마489", + "caseName":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이유는, 재결경정신청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9",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845_QA_5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845_QA_5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2c8c2b0f5c5ea511b2b46d12f0a972e46e849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845_QA_5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845", + "finalDate": "2001.08.08", + "caseNum": "2001헌마494", + "caseName":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아닌 행정소송을 통해 그 재결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을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5",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849_QA_66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849_QA_66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431cf311aef11fd7cae388041292763c6bc2d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849_QA_66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849", + "finalDate": "2001.08.14", + "caseNum": "2001헌마488", + "caseName":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결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결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9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불복이 있는 경우, 해당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나 변경을 구하거나,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1",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855_QA_42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855_QA_42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ca848cb84e00b3f29ca260c286d19387bff8f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855_QA_42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855", + "finalDate": "2019.01.08", + "caseNum": "2018헌마1187", + "caseName":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3호에서 '공소사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82",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856_QA_2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856_QA_2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a7982b58a0c793349accd67c5781b7e059cf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856_QA_2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856", + "finalDate": "2019.01.08", + "caseNum": "2018헌마1189",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단서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 내 혼거수용으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한 청구인의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혼거수용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교도소장이 독거수용 또는 혼거수용을 결정하는 재량권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되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혼거수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 "originwordCnt": "305",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861_QA_1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861_QA_1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1587487fcbce762bf766de81551cb540ee4b0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861_QA_1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861", + "finalDate": "2019.01.09", + "caseNum": "2018헌마119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 "output": "이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결정을 합니다.", + "originwordCnt": "135",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864_QA_56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864_QA_56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56ab50ed1e89d6bbffd772da44ca7a46728b8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864_QA_56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864", + "finalDate": "2019.01.08", + "caseNum": "2018헌마1205", + "caseName": "수용자 이송결정 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이송처분의 취소와 서울 인근 수용시설로의 이송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유와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이송처분으로 인해 재판에 출석하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져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송처분의 취소와 서울 인근 수용시설로의 이송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송처분 취소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송 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이행청구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모두 부적법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6",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948_QA_1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948_QA_1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6c78106d243a55d501e300a8f81f192aa160f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948_QA_1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948", + "finalDate": "2019.01.15", + "caseNum": "2018헌아638", + "caseName":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판단한 법률 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르면 재심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 또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변경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한 사항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심대상결정의 기초가 된 판결이 변경된 사실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53",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986_QA_4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986_QA_4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a1a5c7228f57d114e562e35599e30ebc3c8fc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986_QA_4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986", + "finalDate": "2019.01.22", + "caseNum": "2019헌마12",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찰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경찰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는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 내에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경찰을 고소하거나 고발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고, 기소 여부에 따라 형사재판 또는 재정신청 절차에서 충분히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4",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990_QA_57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990_QA_57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dd141619a4b88ac2cdf68f5bb671081d4d38f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990_QA_57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990", + "finalDate": "2019.01.22", + "caseNum": "2019헌마21", + "caseName": "형법 제30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형법 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이 필요하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1",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998_QA_15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998_QA_15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89c00505d60049abe38d5e2da42fa500dcb45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49998_QA_15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49998", + "finalDate": "2019.01.22", + "caseNum": "2019헌마4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91",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079_QA_38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079_QA_38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a090cb934de70caa0708ffb4206edc3ee84f0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079_QA_38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079", + "finalDate": "2019.01.29", + "caseNum": "2019헌마4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 "originwordCnt": "308",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079_QA_38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079_QA_38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83b3ebd20d4e0a434b4d8770dfd43f2d4c225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079_QA_38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079", + "finalDate": "2019.01.29", + "caseNum": "2019헌마4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왜 부적법한가요?", + "output":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러한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308",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087_QA_26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087_QA_26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901888a253c0fcff27e998e003af38c241697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087_QA_26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087", + "finalDate": "2019.01.29", + "caseNum": "2019헌마53",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장의 조사수용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다른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교도소장의 조사수용 처분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으로 간주되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은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229",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090_QA_41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090_QA_41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199024609a3bc88681a51d8d031b08a848689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090_QA_41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090", + "finalDate": "2019.01.29", + "caseNum": "2019헌마5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이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한 형사소송법 조항들도 이미 합헌결정이 내려졌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22",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094_QA_27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094_QA_27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45342d6d412db01712be954bb231e64cfa2fc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094_QA_27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094", + "finalDate": "2019.01.29", + "caseNum": "2019헌마71", + "caseName":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새로 발견된 때'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왜 부적법한가요?", + "output":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새로 발견된 때'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이 이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이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또한, 재심 사유로 주장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재심청구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452",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096_QA_26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096_QA_26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509732fcfdb1e3bcb72bfce9e686db7974e55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096_QA_26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096", + "finalDate": "2019.01.29", + "caseNum": "2019헌마7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결과,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3",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097_QA_32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097_QA_32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d3cfe5c79951a9ca0c36aa0c4a4f1020a8c4e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097_QA_32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097", + "finalDate": "2019.01.29", + "caseNum": "2019헌마78", + "caseName": "누범가중처벌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77",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097_QA_32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097_QA_32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c0c99476c30e1c2636dc66bf3270b2ddd5c26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097_QA_32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097", + "finalDate": "2019.01.29", + "caseNum": "2019헌마78", + "caseName": "누범가중처벌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누범가중처벌 조항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누범가중처벌 조항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이 아니며,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의한 가중처벌은 해당 법률 조항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 재판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77",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208_QA_8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208_QA_8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f5a8a7bbb4bcbeb23088606b5c914648916e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208_QA_8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208", + "finalDate": "2019.02.19", + "caseNum": "2019헌마114", + "caseName":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거친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 절차를 거쳐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한, 해당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01",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213_QA_63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213_QA_63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66a6a1fa5ff4298e648e44b31434b06cf0f9e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213_QA_63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213", + "finalDate": "2019.02.19", + "caseNum": "2019헌마12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에서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석되고 적용되는 심판대상조항이 왜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석ㆍ적용되는 재판규범이므로,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거쳐야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350",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216_QA_18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216_QA_18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b6d8049ab83970ff43842a778970c7362f97b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216_QA_18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216", + "finalDate": "2019.02.19", + "caseNum": "2019헌마12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38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상소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나요?", + "output": "검사가 판결에 대해 상소할 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될 만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검사가 상소를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상소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상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16",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222_QA_30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222_QA_30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e56fb74fa7d8f4b6dacf01a477db47930d6de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222_QA_30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222", + "finalDate": "2019.02.19", + "caseNum": "2019헌바57", + "caseName": "형법 제366조 위헌소원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366조가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청구인은 형법 제366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이 조항이 왜 위헌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법원이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결과를 문제 삼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86",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290_QA_1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290_QA_1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50a36d70d95e7a658032fdc2795cf8993bd4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290_QA_1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290", + "finalDate": "2019.02.26", + "caseNum": "2019헌마16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반복 청구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사기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0",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294_QA_36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294_QA_36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e25b785bde9df448ab73ecdb9a85cc2a70246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294_QA_36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294", + "finalDate": "2019.02.26", + "caseNum": "2019헌마174", + "caseName":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 "originwordCnt": "197",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295_QA_19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295_QA_19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2aad8a11a098be32f57c87ca34a8965075590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295_QA_19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295", + "finalDate": "2019.02.26", + "caseNum": "2019헌마17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에 대한 청구가 제기된 심판청구가 각하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동일한 내용에 대한 심판청구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3",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29_QA_67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29_QA_67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69d6e7d4af7363ba9cf6a0660514102a4796c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29_QA_67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329", + "finalDate": "2019.02.28", + "caseNum": "2016헌가13",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예비행위는 본죄에 비해 어떤 면에서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가 다르게 평가되어야 하나요?", + "output": "예비행위는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준비단계로서, 이미 실질적인 법익 침해 또는 위험한 상태를 초래한 기수와는 행위태양과 법익침해 가능성, 위험성 등에서 다르므로, 그에 따른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 역시 다르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로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 제3항 가운데 제26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8",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30_QA_25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30_QA_25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7ff02079febf3c47fe976e0951d1387f39e3e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30_QA_25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330", + "finalDate": "2019.02.28", + "caseNum": "2015헌마1204", + "caseName":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피의자 등이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는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12조 제4항이 참조됩니다.", + "originwordCnt": "859",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30_QA_25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30_QA_25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f66fa60ab2ede4257e204ce87902346d2e610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30_QA_25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330", + "finalDate": "2019.02.28", + "caseNum": "2015헌마1204", + "caseName":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왜 검사의 접견불허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것인가요?", + "output": "검사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신청을 접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접견 불허 상태를 방치하여 실질적으로 접견을 불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보장된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변호인 접견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검사의 접견불허행위는 법적 근거 없이 헌법상 권리를 제한한 행위로 위헌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917",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30_QA_25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30_QA_25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c427cf03883b7be3caefa24e2e204d8be53f9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30_QA_25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330", + "finalDate": "2019.02.28", + "caseNum": "2015헌마1204", + "caseName":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접견불허행위에 대해 청구인이 준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보충성원칙이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 절차를 거칠 경우, 법원이 법률상 이익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전심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전심절차의 실효성이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경우, 청구인이 준항고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더라도 보충성원칙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헌법 제111조 제1항이 참조됩니다.", + "originwordCnt": "859",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30_QA_25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30_QA_25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9b02e547468f8f3c0580d05be41d83310c647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30_QA_25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330", + "finalDate": "2019.02.28", + "caseNum": "2015헌마1204", + "caseName":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관이 이 사건 접견시간 조항을 근거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신청을 불허한 경우, 그 조항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접견시간 조항은 수용자의 접견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내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이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을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것이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 중 접견신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신청을 이 사건 접견시간 조항을 이유로 불허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이 조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이 참조됩니다.", + "originwordCnt": "859",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30_QA_25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30_QA_25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13fdc0280366d6386c7186e1217ed9e236063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30_QA_25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330", + "finalDate": "2019.02.28", + "caseNum": "2015헌마1204", + "caseName":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접견불허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신청을 했으나 검사의 접견불허행위로 인해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구체적인 시간적·장소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피의자와의 접견을 남용하려 했다는 사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접견시간 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접견불허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이 참조됩니다.", + "originwordCnt": "859", + "labelwordCnt": "7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35_QA_23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35_QA_23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10b3b8c3a8a9a5d42fe34e319fa40d1e11b3c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35_QA_23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335", + "finalDate": "2019.02.28", + "caseNum": "2017헌가33", + "caseName": "형법 제160조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160조 분묘의 발굴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160조 분묘의 발굴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것은, 우리 전통문화와 조상숭배사상, 그리고 분묘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가치관 및 법감정 등을 고려했을 때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정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화장률 증가 등으로 장묘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분묘에 대한 경건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묘의 발굴죄에 대하여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85",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35_QA_23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35_QA_23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dadbc542cf9635fd97314c5541164305ac2bb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35_QA_23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335", + "finalDate": "2019.02.28", + "caseNum": "2017헌가33", + "caseName": "형법 제160조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160조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배됩니까?", + "output": "형법 제160조는 분묘 발굴 행위에 대해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의 전통문화, 국민들의 법감정,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한 것입니다. 입법자는 법정형에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징역형만을 설정한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형벌의 하한이 없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가능하여 실질적인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60조는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638",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35_QA_23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35_QA_23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a751c92c6c46d847982f76874be1a8564fcd4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35_QA_23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335", + "finalDate": "2019.02.28", + "caseNum": "2017헌가33", + "caseName": "형법 제160조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159조 사체 등의 오욕죄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8호 위반죄에 벌금형이 있는 것과 달리, 형법 제160조 분묘의 발굴죄에 벌금형이 없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159조 사체 등의 오욕죄는 주된 보호법익이 ‘사자에 대한 추도 및 존경의 감정’인 반면, 형법 제160조 분묘의 발굴죄는 그 외에도 ‘분묘의 평온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와 피해가 더 크며, 책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8호 위반죄는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므로, 형벌에 차이를 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85",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35_QA_23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35_QA_23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398739c88a053a4e0d6a8df166a042e9d5db4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35_QA_23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335", + "finalDate": "2019.02.28", + "caseNum": "2017헌가33", + "caseName": "형법 제160조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160조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 "output": "형법 제160조는 사체 오욕죄나 장사법 제40조 제8호 위반죄와 달리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호법익과 죄질의 차이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분묘발굴죄는 사체 오욕죄보다 보호법익 침해의 정도가 크고, 장사법 위반죄와는 법익과 죄질이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법정형이 다르게 설정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형법 제160조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평등원칙을 위배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638",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36_QA_51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36_QA_51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a8a82cbe5f7cc205694df51fd1ca288c026f1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36_QA_51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336", + "finalDate": "2019.02.28", + "caseNum": "2017헌마7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행위나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약속했으나, 변제 자력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망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이 작성한 문서와 사건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아도,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허위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착오와 재산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1435",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5_QA_24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5_QA_24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2ba0738c244eccb11e420e88c4c8ec907eebc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5_QA_24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35", + "finalDate": "2011.02.24", + "caseNum": "2009헌마26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절취의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때,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 "output":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절취의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은 법리오해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현저한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범행 추정일에 협동하여 절취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93",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5_QA_24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5_QA_24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13bdd5804284aca33f2d849b245ca6a15314d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5_QA_24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35", + "finalDate": "2011.02.24", + "caseNum": "2009헌마26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청구외 청구외의자가 이 사건 절도 범행 추정일로부터 한 달 이상 경과한 시점에 피해품인 서류와 도장 등을 청구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의자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별도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 성립을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이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508",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61_QA_14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61_QA_14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433a4cc62b9721b1f43018a7ec49148f8302d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61_QA_14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361", + "finalDate": "2019.02.28", + "caseNum": "2017헌마115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무고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26",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62_QA_8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62_QA_8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512927ceb8d6c13fff26f663a6ea3d65b903a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62_QA_8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362", + "finalDate": "2019.02.28", + "caseNum": "2017헌마121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해당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정도로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법률의 오해, 증거 판단의 중대한 오류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헌법적으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3",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79_QA_65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79_QA_65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f808d6323b1d0f0c112bdfd5353c5eccbc6c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79_QA_65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379", + "finalDate": "2019.02.28", + "caseNum": "2018헌마58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8",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82_QA_50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82_QA_50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04e2f4f7267c79fc4c38c139157f6a6db8648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82_QA_50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382", + "finalDate": "2019.02.28", + "caseNum": "2018헌마61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형평에 현저히 반하거나 헌법 해석 및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0",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83_QA_49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83_QA_49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4028c86a7922ead8af1c99f16ca9aeda1c65e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83_QA_49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383", + "finalDate": "2019.02.28", + "caseNum": "2018헌마76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있어 검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중대한 잘못을 범한 증거가 없었으며, 해당 처분이 자의적이라 볼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83_QA_49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83_QA_49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2343af1e1c6bf05751512869433a4b573c759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83_QA_49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383", + "finalDate": "2019.02.28", + "caseNum": "2018헌마76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결정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 보기 위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검사의 수사나 법적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근거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88_QA_60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88_QA_60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72b3c4319d242134945e5bb34df5346b5192b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88_QA_60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388", + "finalDate": "2019.02.28", + "caseNum": "2018헌마103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 적용,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없었고, 자의적 처분으로 볼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0",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91_QA_27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91_QA_27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cfcf695e41398b2ada506bb6eedefe67bd9c0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91_QA_27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391", + "finalDate": "2019.02.28", + "caseNum": "2018헌마116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해당 폭행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3",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92_QA_20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92_QA_20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af3c2cdcba21b1fca955d3ffe4952285c7483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92_QA_20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392", + "finalDate": "2019.02.28", + "caseNum": "2018헌마118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로 볼 수 있나요?", + "output": "헌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8",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96_QA_53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96_QA_53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1e28f77ae0bc8cfed502ca160d0a61b48918e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396_QA_53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396", + "finalDate": "2019.03.05", + "caseNum": "2019헌마151", + "caseName":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경비처우급 강등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경비처우급 강등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90일의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8년 6월 11일에 경비처우급 강등을 고지받았으나,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1",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441_QA_19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441_QA_19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c1db64cb3612cf8659ba253911bf7e382c145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441_QA_19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441", + "finalDate": "2019.03.12", + "caseNum": "2019헌마243", + "caseName":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 "output": "해당 심판청구의 취지는 결국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경찰의 수사, 검찰의 기소 및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해당 사건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13",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477_QA_40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477_QA_40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90bff0300f74b38b11bc637b6bf2a0495a3a7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477_QA_40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477", + "finalDate": "2019.03.19", + "caseNum": "2019헌마248", + "caseName": "형사보상 요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절차에서 감형된 경우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재심절차에서 감형된 경우에 대해 형사보상을 규정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18",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483_QA_55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483_QA_55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6100428910526f0bb61eb7aa2dfdb61d87b11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483_QA_55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483", + "finalDate": "2019.03.19", + "caseNum": "2019헌바84", + "caseName":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들의 한정위헌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들의 한정위헌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재판소원 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들은 '협박' 부분에 대해 하도급 계약 당사자 간의 채무불이행 의사표시가 포함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관계 인정이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서 단순한 법률 적용에 대한 불복에 해당합니다. 또한, 설령 한정위헌청구가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06",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526_QA_30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526_QA_30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1f3daf027e1e635106e8a48bfd18d891415dc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526_QA_30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526", + "finalDate": "2019.03.26", + "caseNum": "2019헌마262", + "caseName":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156조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156조는 형벌조항으로서, 검사나 법원이 그 조항에 따라 사실인정과 판단을 통해 기소 또는 재판을 하게 되므로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이 그 법률에 따라 재량 없이 집행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미 해당 조항을 위반해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해 구제절차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예외적인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649",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532_QA_44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532_QA_44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eef335d9168bdd2c9f303dcc8285c978ca835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532_QA_44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532", + "finalDate": "2019.03.26", + "caseNum": "2019헌마283", + "caseName":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불과하며, 진정인의 법률상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00",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537_QA_11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537_QA_11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7a63566bdab259a5967ec508384450fe65b92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537_QA_11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537", + "finalDate": "2019.03.26", + "caseNum": "2019헌바89", + "caseName":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 심판청구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80",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562_QA_35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562_QA_35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99d9ecc33ee301351f30159d3c74763e9d056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562_QA_35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562", + "finalDate": "2019.03.26", + "caseNum": "2019헌아93",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불복을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재심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2",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578_QA_52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578_QA_52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5361ec820fe02ef06f40dbbb20b6c5075bd5d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578_QA_52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578", + "finalDate": "2001.08.16", + "caseNum": "2001헌마496", + "caseName":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을 다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결경정은 재결의 실질적 내용과 무관한 표현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로, 기각결정 자체는 독립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10",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590_QA_16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590_QA_16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41255bb9162b2a1b6f8934011c0e1143a84af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590_QA_16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590", + "finalDate": "2001.08.24", + "caseNum": "2001헌마467", + "caseName": "형법 제227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미 각하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 "output": "이미 각하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경우,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35",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602_QA_34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602_QA_34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1dc97df4047a584a53b9d6ae3aaab74a2c5c0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602_QA_34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602", + "finalDate": "2001.09.11", + "caseNum": "2001헌마62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의 심판청구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적법한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51",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603_QA_17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603_QA_17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d95453043bd1ebcd4a42898d6632469254143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603_QA_17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603", + "finalDate": "2001.09.11", + "caseNum": "2001헌마58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한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소유예처분 결과를 늦게 알게 되었더라도 그로 인해 청구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78",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60_QA_7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60_QA_7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bd694146134d5a3a0df52eab13c0172ee7ad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60_QA_7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60", + "finalDate": "2011.03.15", + "caseNum": "2011헌마11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85",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617_QA_29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617_QA_29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8fe1b4148503e591fa1cde29bca09f0eddb6f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617_QA_29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617", + "finalDate": "2019.04.02", + "caseNum": "2019헌마277", + "caseName": "공소부제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이 국가보안법위반죄 재판을 담당한 판사와 검사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output": "검찰이 청구인의 국가보안법위반죄 재판을 담당한 판사와 검사를 공소제기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령에도 검찰이 해당 판사와 검사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야 할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공소제기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2",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630_QA_3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630_QA_3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63decaf5a908616404c15d412fa036b0a394a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630_QA_3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630", + "finalDate": "2019.04.02", + "caseNum": "2019헌마319",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판결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672_QA_21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672_QA_21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e920e6a1ca8b64dd079ccd6c8c22080c4a410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672_QA_21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672", + "finalDate": "2019.04.02", + "caseNum": "2019헌아104", + "caseName": "재판취소 등(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불복한 경우,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72",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679_QA_65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679_QA_65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4bb5bb718a14cb1e9974851b6bf3e8a0ea6de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679_QA_65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679", + "finalDate": "2019.04.02", + "caseNum": "2019헌아117", + "caseName":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주문 내용은 무엇입니까?", + "output": "이 사건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른 재심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04",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688_QA_60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688_QA_60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e09cbcaf0e0f6f02b26ff67a154d4677e943f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688_QA_60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688", + "finalDate": "2019.04.02", + "caseNum": "2019헌아143",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72",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02_QA_54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02_QA_54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90b0e2b7bdbad443db4ea27288026adc58e4b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02_QA_54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702", + "finalDate": "2019.04.09", + "caseNum": "2019헌마331",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상급 법원의 항소나 상고를 통해 다투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법원이 적용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은 이러한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1",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25_QA_54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25_QA_54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7cfa65b2dae109a378ecf013a6b46e159a8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25_QA_54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725", + "finalDate": "2019.04.09", + "caseNum": "2019헌아146",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재심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이며,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 재심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그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으며, 이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유사한 성질을 갖습니다. 따라서 재심을 허용할 경우 구체적 타당성을 얻을 수 있지만,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법적 안정성의 이익을 더 높게 본 것이며, 결국 청구인의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7", + "labelwordCnt": "7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29_QA_63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29_QA_63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d9f8d0d0e2c49ecd9dfa33a309511663e1384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29_QA_63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729", + "finalDate": "2001.09.11", + "caseNum": "2001헌아1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18",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65_QA_52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65_QA_52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a089e2902d162e7e03a07b9a8cdbe1a7811b7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65_QA_52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765", + "finalDate": "2019.04.11", + "caseNum": "2017헌가28", + "caseName":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를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등이 사상자를 구호하고 교통질서를 회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강제합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해 신속한 구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상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운전자등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유인이 크기 때문에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형사처벌을 통해 이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30",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74_QA_57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74_QA_57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bfac07617884e24c2a1df0c5ae7308cd3a017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74_QA_57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774", + "finalDate": "2019.04.11", + "caseNum": "2017헌마64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청구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술에 취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소유예처분에는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및 형법 제329조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22",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78_QA_30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78_QA_30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c4d104880aecfd63ec85d590d6e67308c29b5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78_QA_30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778", + "finalDate": "2019.04.11", + "caseNum": "2017헌마101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6",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79_QA_1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79_QA_1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1afa7e6bea9b7cb36a10d7b31d02df8c837b3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79_QA_1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779", + "finalDate": "2019.04.11", + "caseNum": "2017헌마128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한 점이 없고, 헌법 해석과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1",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80_QA_52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80_QA_52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664cb4b1ff12e9e9fdbe20b4192a84d77f575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80_QA_52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780", + "finalDate": "2019.04.11", + "caseNum": "2017헌바127", + "caseName":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요청에 따라 낙태를 시술하는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은 중요하지만,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낙태가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입법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관련 조항들을 계속 적용하도록 명했습니다.", + "originwordCnt": "12641",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82_QA_33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82_QA_33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474dc1bb77dd7c5dadbc6c62be3f0f447e40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82_QA_33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782", + "finalDate": "2019.04.11", + "caseNum": "2017헌바388", + "caseName":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출자금'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output": "'출자금'이라는 단어는 심판대상조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낸 돈으로 해석되며, 이는 주식회사 이외의 기업에 대한 자본출자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상품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경우, 실질적으로 신탁업을 수행하면서 출자금을 받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의 유사수신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82_QA_33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82_QA_33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502446d5b5b725fc339e38577ca566d587f1c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82_QA_33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782", + "finalDate": "2019.04.11", + "caseNum": "2017헌바388", + "caseName":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출자금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심판대상조항에서 사용된 출자금이라는 단어는 사업을 경영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낸 돈으로, 주식회사 이외의 기업에 대한 자본출자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39",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85_QA_65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85_QA_65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8a6d25f773bdcbcd16dc6d574b391ca782f08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85_QA_65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785", + "finalDate": "2019.04.11", + "caseNum": "2018헌마14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86_QA_28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86_QA_28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b63a986723de85b402db2f23b60afb0c32ba2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86_QA_28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786", + "finalDate": "2019.04.11", + "caseNum": "2018헌마16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해자와의 연락을 기대하며 모금함을 가지고 나왔다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나요?", + "output":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모금함을 영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금함이 없어졌을 때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올 것을 기대하고 이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청구인은 모금함을 용법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연락이 오지 않자 이를 버리거나 은닉한 점에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96", + "labelwordCnt": "7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90_QA_61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90_QA_61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da46ee1e0f312c106c7e7d468f8b8796f9fb1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90_QA_61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790", + "finalDate": "2019.04.11", + "caseNum": "2018헌마35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자료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참조조문은 헌법 제11조(평등권) 및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입니다.", + "originwordCnt": "125",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92_QA_20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92_QA_20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5a3d82564fdb6d6d61646b9471123d358b351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92_QA_20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792", + "finalDate": "2019.04.11", + "caseNum": "2018헌마51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자의적 처분으로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에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조 조문은 헌법 제37조 제2항입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97_QA_48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97_QA_48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198337e1a92f1b25b8b568a4760a2986a551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797_QA_48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797", + "finalDate": "2019.04.11", + "caseNum": "2018헌마98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자료도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125",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03_QA_17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03_QA_17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df0839bc6b4a236a9e20f582c0649665b9740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03_QA_17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803", + "finalDate": "2019.04.11", + "caseNum": "2018헌마117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재기하여 수사한 후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를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194",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04_QA_6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04_QA_6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f117065eb94ea558e588f30d5f59535906398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04_QA_6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804", + "finalDate": "2019.04.11", + "caseNum": "2018헌마117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검사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과 법률의 해석 및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3",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06_QA_31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06_QA_31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235e023f35d87feab3ecbfb6c568a376d5089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06_QA_31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806", + "finalDate": "2019.04.11", + "caseNum": "2018헌바135", + "caseName": "군형법 제47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후,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의 전제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이후,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가 철회되었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어, 재판의 전제로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76",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07_QA_13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07_QA_13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5142efc0d3387adc8d09553a24d3cd2a5c27b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07_QA_13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807", + "finalDate": "2019.04.11", + "caseNum": "2018헌바156",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일 때, 해당 물품의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규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밀수입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 및 징수권을 직접 침해하고, 관세수입 감소와 무역질서 훼손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는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밀수입 행위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세법의 처벌 규정이 범죄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범죄의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자의적인 입법으로 볼 수 없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522", + "labelwordCnt": "7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07_QA_13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07_QA_13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ac89c1728ee6819fb78155e41aa2b15aa5e13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07_QA_13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807", + "finalDate": "2019.04.11", + "caseNum": "2018헌바156",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일 때, 해당 물품의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규정이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은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여 법관의 벌금액수 선택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관세범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대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법정형으로 고정한 것으로, 해당 조항 외의 총체적인 양형을 고려했을 때, 법관의 양형재량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관의 양형재량을 자의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위헌이라 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730",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15_QA_26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15_QA_26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19c065f3a80e0edef4d3d96b80f9ef1881577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15_QA_26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815", + "finalDate": "2019.04.11", + "caseNum": "2018헌마100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법적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으로 판단할 만한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125",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1_QA_63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1_QA_63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8b24b95afe13cb654ead38c5278318cbece9a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1_QA_63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81", + "finalDate": "2011.03.15", + "caseNum": "2011헌아5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사유가 어떤 이유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1",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20_QA_60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20_QA_60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26a5b67121bcd3dea8d8c9f6942367650adba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20_QA_60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820", + "finalDate": "2019.04.15", + "caseNum": "2019헌마317", + "caseName": "폭행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자신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이 부족하여 부적법합니다. 청구인은 폭행죄와 관련된 헌법 위반을 주장했지만,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아 그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originwordCnt": "205",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24_QA_33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24_QA_33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6dbf35c05ad8548f3e4ddd4fbb59c97ac0992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24_QA_33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824", + "finalDate": "2019.04.15", + "caseNum": "2019헌마329", + "caseName":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45",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24_QA_33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24_QA_33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6de43989556312d98a096e015a8b97b23adc4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24_QA_33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824", + "finalDate": "2019.04.15", + "caseNum": "2019헌마329", + "caseName":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45",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25_QA_47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25_QA_47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ea4b46596816e1f2e27e68c99d351c2d09a6b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25_QA_47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825", + "finalDate": "2019.04.15", + "caseNum": "2019헌마330",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며, 청구인은 당해사건 재판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318",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26_QA_51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26_QA_51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4fabfe7af9c0367b51462558e75b8cc45dd0c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26_QA_51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826", + "finalDate": "2019.04.15", + "caseNum": "2019헌마333",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이 대법원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대법원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60_QA_40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60_QA_40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03d6b5edd849f8bddb3e8d3543459dd1073bd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60_QA_40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860", + "finalDate": "2019.04.15", + "caseNum": "2019헌아168",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재심)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84",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72_QA_49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72_QA_49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91714f5e7a64d91424ea3c90edf3ff323f55e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72_QA_49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872", + "finalDate": "2019.04.16", + "caseNum": "2019헌마354", + "caseName":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은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심판청구는 각하결정 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4",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73_QA_50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73_QA_50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a742e9296ddf05f1625f9e6b6e64e1ed5317c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73_QA_50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873", + "finalDate": "2019.04.16", + "caseNum": "2019헌마355", + "caseName": "항소장각하명령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소장각하명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었나요?", + "output":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소장각하명령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7",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73_QA_50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73_QA_50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6a5d60342cc2f2cd2d71293ff82ccb166ce32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873_QA_50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873", + "finalDate": "2019.04.16", + "caseNum": "2019헌마355", + "caseName": "항소장각하명령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소장각하명령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87",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20_QA_13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20_QA_13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044bf4a01351ddb75e528b40c2cfe72591fe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20_QA_13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920", + "finalDate": "2019.04.30", + "caseNum": "2019헌마310", + "caseName": "저작권법 제140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저작권법 제140조가 비친고죄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저작권법 제140조에서 비친고죄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09",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21_QA_24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21_QA_24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904a67c9056d7337b0ecc38f05f6f86b2de75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21_QA_24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921", + "finalDate": "2019.04.30", + "caseNum": "2019헌마316", + "caseName": "범죄피해자 출석요구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관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있나요?", + "output":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르면 고소·고발인 등 참고인이 수사관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참고인에게 출석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출석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85",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26_QA_48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26_QA_48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0e49936d810eb686f1a65e6bfa7514e6590e3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26_QA_48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926", + "finalDate": "2019.04.30", + "caseNum": "2019헌마365",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output": "권리보호이익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0",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27_QA_48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27_QA_48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810edd44b7ffb3cc6f256d712d89dc8751c92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27_QA_48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927", + "finalDate": "2019.04.30", + "caseNum": "2019헌마366",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합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0",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31_QA_18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31_QA_18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6257b2f87ed553c2039b03c480a9597bc63e2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31_QA_18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931", + "finalDate": "2019.04.30", + "caseNum": "2019헌마380", + "caseName": "재항고기각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후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거친 후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해당 사건 재항고기각결정 자체에 대하여 고유한 위법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7",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32_QA_27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32_QA_27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eb691551f7bdbb69c53662ffc049f10a1f3c5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32_QA_27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932", + "finalDate": "2019.04.30", + "caseNum": "2019헌마383", + "caseName": "구제절차 미통지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상 행정권력이 개인에게 국제적 구제절차에 대해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 "output": "헌법 제6조 제1항으로부터 행정권력이 개인에게 선택의정서상 구제절차에 대한 내용을 통지할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선택의정서 제2조는 개인이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만 이사회에 서면 통보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가 이를 통지할 의무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통지 의무는 헌법이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어, 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72",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33_QA_57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33_QA_57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57387cd36e0ac866c35183feff0fd01f5d718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33_QA_57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933", + "finalDate": "2019.04.30", + "caseNum": "2019헌마385", + "caseName":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제13조의2 제1항,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7년 9월 1일이며, 청구는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년 4월 10일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42",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35_QA_23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35_QA_23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9a67c5f640b2293d606c368c2a9e5bc37a7ae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35_QA_23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935", + "finalDate": "2019.04.30", + "caseNum": "2019헌마394", + "caseName": "소지품 검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 청사에서 소지품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 "output": "법원 청사에서 소지품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가 이미 종료된 상태라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헌법소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29",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37_QA_49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37_QA_49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6f5ffa2c24424759546536ad35d3f10326046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37_QA_49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937", + "finalDate": "2019.04.30", + "caseNum": "2019헌마400", + "caseName": "재항고기각결정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한가요?", + "output": "대법원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하지 않아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37_QA_49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37_QA_49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f28e49f934206d052fb48aef67315f8e381c8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37_QA_49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937", + "finalDate": "2019.04.30", + "caseNum": "2019헌마400", + "caseName": "재항고기각결정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38_QA_6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38_QA_6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6af267157599fa40ad4c1739573e11f41be96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38_QA_6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938", + "finalDate": "2019.04.30", + "caseNum": "2019헌마40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 사건에 대한 다시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한가요?", + "output":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 반복적인 심판 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됩니다.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는 적법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동일한 사유로 계속 불복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권의 남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1",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3_QA_4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3_QA_4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a2baef66dc6863ff16282dbffd26ecd831b00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3_QA_4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93", + "finalDate": "2011.03.08", + "caseNum": "2011헌아4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각하된 신청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심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이전 결정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5",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61_QA_42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61_QA_42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ddff6a51ba1a28ee5ce3f34e013e641194c94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61_QA_42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961", + "finalDate": "2019.04.30", + "caseNum": "2019헌아181", + "caseName":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은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3",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62_QA_42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62_QA_42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ec91a2dc1bcfbc4f6fcfdb82f3039cc55b87e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62_QA_42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962", + "finalDate": "2019.04.30", + "caseNum": "2019헌아183",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해당 심판청구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간주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72",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63_QA_3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63_QA_3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405389caf89e7e7f5ea7c021ee626d01663c9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63_QA_3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963", + "finalDate": "2019.04.30", + "caseNum": "2019헌아185",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의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0", + "labelwordCnt": "1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70_QA_2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70_QA_2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cb7668712afed7c74e7818f4dc732d1946cbc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70_QA_2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970", + "finalDate": "2019.04.30", + "caseNum": "2019헌아195", + "caseName": "소액사건심판법 등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재심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이를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3",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78_QA_47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78_QA_47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634a6d2b4856610752fa12518034c05afc6e0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78_QA_47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978", + "finalDate": "2019.05.07", + "caseNum": "2019헌마404", + "caseName": "공람종결 처분 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용인동부경찰서장의 내사종결처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내사종결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심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용인동부경찰서장의 내사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않아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인동부경찰서장의 내사종결처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것이라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250",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81_QA_45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81_QA_45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fc877584045c01355fd905df810b1168ff0d6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81_QA_45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981", + "finalDate": "2019.05.07", + "caseNum": "2019헌마41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재판들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0",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87_QA_22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87_QA_22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c811e2e5c7a1eb128ac89ad24861589d570ff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87_QA_22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987", + "finalDate": "2019.05.07", + "caseNum": "2019헌마447",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갑과 포승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보호장비 사용 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에 따르면,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며, 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3",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8_QA_16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8_QA_16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fea4041f938c9a0c7d92c7a157ed6e77403ac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098_QA_16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098", + "finalDate": "2011.03.02", + "caseNum": "2011헌마86", + "caseName":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청구는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040_QA_7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040_QA_7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08480e2709af90f41b67a2cce6908499d68f8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040_QA_7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040", + "finalDate": "2019.05.08", + "caseNum": "2019헌아230", + "caseName": "재항고기각결정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재심을 청구할 경우,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189",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042_QA_32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042_QA_32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06d8f9c05942426d0483be2e7e470b1e86261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042_QA_32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042", + "finalDate": "2019.05.14", + "caseNum": "2019헌마410",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왜 헌법소원심판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청구로 판단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전에도 동일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여러 차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 역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한 반복적인 청구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12",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056_QA_45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056_QA_45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75bafd2454758a61bab5075056b08613ca280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056_QA_45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056", + "finalDate": "2019.05.14", + "caseNum": "2019헌아241", + "caseName":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어,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3",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057_QA_61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057_QA_61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2fb08ae5177c5b5527b0a23bd46d30c50c619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057_QA_61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057", + "finalDate": "1989.02.24", + "caseNum": "89헌마15", + "caseName": "권리귀속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심판 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치지 않은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04",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072_QA_54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072_QA_54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b5e96895d66cbf30888f026dfb99c1a0dfa64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072_QA_54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072", + "finalDate": "1990.04.02", + "caseNum": "89헌마146",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요?", + "output":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정의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검사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헌법 해석 또는 법률 적용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볼 만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497",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079_QA_26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079_QA_26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7b3c946a78a3a6d5b79281cc9d37259f48148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079_QA_26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079", + "finalDate": "2019.05.21", + "caseNum": "2019헌마425", + "caseName": "형법 제124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가족들이 청구인을 차량에 강제로 구금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이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하여 헌법수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 "output": "경찰의 행위는 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설사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형사재판절차나 재정신청 절차에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독립적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84",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094_QA_26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094_QA_26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4715fba0561eff7f7fd42812785f21e15cde3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094_QA_26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094", + "finalDate": "2019.05.21", + "caseNum": "2019헌바134", + "caseName":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으로 제정된 명령이나 규칙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법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5",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130_QA_46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130_QA_46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8e0c94a7a76a1411dda6176d2a84eb7e76aec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130_QA_46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130", + "finalDate": "2019.05.21", + "caseNum": "2019헌아218", + "caseName": "재항고각하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의 사건에 대해 재차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4",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148_QA_7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148_QA_7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620c0ff0fb3cf409b40b198cfdb1f45ccd2c5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148_QA_7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148", + "finalDate": "2019.05.21", + "caseNum": "2019헌아24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및 제9호의 재심사유는 헌법소원심판의 재심에서 인정될 수 없는 사유였으며, 그 주장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10",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150_QA_66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150_QA_66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4c6702590a768ce4df017b419a7330baec763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150_QA_66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150", + "finalDate": "2019.05.28", + "caseNum": "2019헌마45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란 무엇이며, 청구인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의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 및 불기소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8",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151_QA_1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151_QA_1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5d09b3e3b956aeb322b9e4164f3b3490c9e59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151_QA_1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151", + "finalDate": "2019.05.28", + "caseNum": "2019헌마455",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구속기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구속기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한 핵심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항소심 공판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구속기간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소송지휘권 행사에 관한 문제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39",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157_QA_24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157_QA_24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a7bda859359776ec9d0d7920f58ccce576c6e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157_QA_24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157", + "finalDate": "2019.05.28", + "caseNum": "2019헌마481", + "caseName": "상소 제기기간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이 피고인에게 상소포기의 이익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상소포기의 이익을 고지할 의무는 헌법 또는 법률에서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4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상소권 보장을 위한 것이며, 상소포기의 구체적 요건과 효과를 고지할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463",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16_QA_66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16_QA_66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4808f16db364dcd20fc4d0e4dcadfd8182a43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16_QA_66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16", + "finalDate": "2011.02.24", + "caseNum": "2009헌마61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할 필요는 없으나,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해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2009년 형제32332호로 청구인들에게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21",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205_QA_67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205_QA_67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f51f5070ca197585f58cd76e513e50ec8f6e2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205_QA_67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205", + "finalDate": "2019.06.03", + "caseNum": "2019헌마48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은 막연하고 모호하여,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이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은 막연하고 모호하여,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이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32",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206_QA_34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206_QA_34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8db6b4540ef183f2ad6a16bb058ceb2ffef6b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206_QA_34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206", + "finalDate": "2019.06.03", + "caseNum": "2019헌마50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달리,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6",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21_QA_17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21_QA_17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44db6462e054220b3fca8fbf109846f1781de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21_QA_17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21", + "finalDate": "2011.02.24", + "caseNum": "2010헌마40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 해석, 증거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의적 처분이라는 자료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4",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220_QA_16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220_QA_16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b917a8ef12753e4098e0f0593b382eb334a39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220_QA_16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220", + "finalDate": "2019.06.04", + "caseNum": "2019헌마46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됩니다.", + "originwordCnt": "179",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222_QA_22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222_QA_22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73760b11443deb9d888913218af18745ab714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222_QA_22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222", + "finalDate": "2019.06.04", + "caseNum": "2019헌마48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외교부에 정보공개청구와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외교부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외교부에 대해 해명을 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하지만, 필리핀 사법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외교부에 해명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거부행위는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99",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223_QA_3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223_QA_3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d7f4beb54307724f4b21defcc18a7e6682355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223_QA_3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223", + "finalDate": "2019.06.04", + "caseNum": "2019헌마488", + "caseName":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57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형법 제57조와 제72조 관련 조항이 각각 2014년과 2010년에 시행된 이후 1년이 훨씬 지난 2019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58",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239_QA_60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239_QA_60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d89226be2e9dc0845053ca9e25dae8d6b509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239_QA_60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239", + "finalDate": "2019.06.04", + "caseNum": "2019헌아262",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복하게 되면 어떤 결정이 내려집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복한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9",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245_QA_67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245_QA_67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4e7c49e6b3b3c556d73ccba75f8be802146ca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245_QA_67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245", + "finalDate": "2019.06.11", + "caseNum": "2019헌마510",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나요?", + "output":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무고의 피해와 관련된 부분에서 수사기관을 통한 구제 절차가 존재하고,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판결들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21",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253_QA_47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253_QA_47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f6210fe963f4ddcdae191b34fddbbd9ad9336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253_QA_47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253", + "finalDate": "2019.06.11", + "caseNum": "2019헌마560", + "caseName":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을 받은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참조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53",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285_QA_44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285_QA_44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7b96de8f27f1326d31fcde3057a4577dc468b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285_QA_44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285", + "finalDate": "2019.06.11", + "caseNum": "2019헌아26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모두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60",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01_QA_34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01_QA_34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365cf6680213236d42d2e5a859723bae52688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01_QA_34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301", + "finalDate": "2019.06.11", + "caseNum": "2019헌아28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복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74",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05_QA_40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05_QA_40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ff8967fcfdd55783548994d8f6811a1ced408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05_QA_40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305", + "finalDate": "2001.10.23", + "caseNum": "2001헌마67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은 이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15",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26_QA_24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26_QA_24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ab3edb014654564c40eb7c49b06e4645ed997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26_QA_24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326", + "finalDate": "2019.06.17", + "caseNum": "2019헌마489", + "caseName": "불법압수수색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기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이 문제 삼은 수색 및 체포 행위는 2018년 11월 26일에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그날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2019년 5월 13일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90일 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67",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27_QA_27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27_QA_27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c363161b5dde7ab9e978b763b52620df12dad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27_QA_27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327", + "finalDate": "2019.06.17", + "caseNum": "2019헌마515",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서신검열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서신검열행위는 이미 그 침해 상태가 종료되어,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기에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91",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29_QA_44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29_QA_44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13138f38c2e9475a188fced5f20970b67e118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29_QA_44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329", + "finalDate": "2019.06.17", + "caseNum": "2019헌마536", + "caseName": "재항고기각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재항고기각결정으로 인해 자신의 구체적인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명확히 주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막연한 주장만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39",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35_QA_49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35_QA_49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561bd668ac4883740b1f594b0572fd4bf2b3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35_QA_49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335", + "finalDate": "2019.06.17", + "caseNum": "2019헌마58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5", + "labelwordCnt": "1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43_QA_51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43_QA_51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aa787923a695746daaafdaac01eb01d77c8c5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43_QA_51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343", + "finalDate": "2019.06.17", + "caseNum": "2019헌바187",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위헌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위헌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지 않고, 청구인의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을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법률조항의 위헌성보다는 법원의 개별 사건에서의 법률 적용과 사실관계의 평가를 문제삼은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이런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321",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61_QA_17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61_QA_17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0f5974e821dc17e51852e4602d420611504d9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61_QA_17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361", + "finalDate": "2019.06.17", + "caseNum": "2019헌아304", + "caseName":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4",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62_QA_6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62_QA_6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d1f416560069c7b7d0dd904bb94212e2c9ff3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62_QA_6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362", + "finalDate": "2019.06.17", + "caseNum": "2019헌아306", + "caseName": "재항고기각처분취소 등(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하는데, 해당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단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을 제기하였으므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36",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66_QA_52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66_QA_52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ca3673a115b6c1643a0a0f041bb5cfd3eee8c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66_QA_52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366", + "finalDate": "2019.06.18", + "caseNum": "2019헌마561",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이미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각하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각하된 헌법소원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앞서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2017년에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이번 사건에서도 적법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고 다시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은 다시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204",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70_QA_62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70_QA_62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57b542a5142e9cc2caac557e9a60507d45301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70_QA_62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370", + "finalDate": "2019.06.18", + "caseNum": "2019헌마594", + "caseName": "형사소송법 중 서면 부분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때 요구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 주체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며,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416",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77_QA_56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77_QA_56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a4030173fdd911f5c0f318cd152e5b410ecb9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77_QA_56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377", + "finalDate": "2019.05.30", + "caseNum": "2017헌바228", + "caseName":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중 “가장”과 같은 조 제1항 제3호 중 “은닉”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가장”과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은닉” 부분은 그 의미가 문언상 명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관의 해석을 통해 이들 조항이 규정하는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이 충분히 명확히 정립되고 구체화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법감정과 상식에 따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4",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77_QA_56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77_QA_56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0956243a6549fb231fa3b5e143c8213366593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77_QA_56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377", + "finalDate": "2019.05.30", + "caseNum": "2017헌바228", + "caseName":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151조 제1항 중 “도피”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도피”는 ‘도망하여 몸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범인을 도망가게 하거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와 법관의 해석을 통해,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도피”는 범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건전한 상식에 의해 충분히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96",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77_QA_56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77_QA_56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2e3cdef5dc5f33db935ba54e7f2e0f51a78a4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77_QA_56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377", + "finalDate": "2019.05.30", + "caseNum": "2017헌바228", + "caseName":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중 “종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종료”는 ‘일을 마치어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 설정합니다. 대법원은 범죄행위의 성격에 따라 종료 시점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이 조항의 의미는 문언상 명백하고 법관의 해석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감정에 비추어 보아 “종료”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96",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86_QA_32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86_QA_32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61f4d2b53f080ab61ecb2f649b0b1d9d16adb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86_QA_32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386", + "finalDate": "2019.05.30", + "caseNum": "2018헌마52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19",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87_QA_65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87_QA_65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c3e73399f5237969585668efec9712a0fa7f1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87_QA_65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387", + "finalDate": "2019.05.30", + "caseNum": "2018헌마54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경우,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95_QA_15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95_QA_15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6b5437ca3d5ad8a924b0f8886659d150bd98e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395_QA_15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395", + "finalDate": "2019.05.30", + "caseNum": "2018헌마102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이 식욕억제제를 구입할 당시 그 속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청구인이 해당 성분의 존재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충분한 보강수사 없이 청구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의적인 증거판단과 수사 미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09",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400_QA_51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400_QA_51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fa2118bd859476ee7dd75526f9031db1746c0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400_QA_51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400", + "finalDate": "2019.05.30", + "caseNum": "2018헌바489",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대상조항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의 표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는 표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다양한 법률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의미가 음란행위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음란의 개념은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합헌 판단을 받은 바 있고, 이를 통해 수범자는 심판대상조항이 금지하는 행위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12",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402_QA_10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402_QA_10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e2d00f08c1afc031fdee2ad12dc6ece719ed6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402_QA_10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402", + "finalDate": "2019.05.30", + "caseNum": "2019헌마13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 확보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수리기사로 근무한 청구인이 고객이 반납한 액정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에 의해 액정이 바꿔치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료 수리기사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추가 수사 없이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842",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476_QA_55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476_QA_55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fb44cc0a72fd161b27004b5f8657eb393e623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476_QA_55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476", + "finalDate": "2001.11.13", + "caseNum": "2001헌마753", + "caseName":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2",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499_QA_62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499_QA_62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6f6a67cfc8b91beb6df8b03b99ac58a1489e6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499_QA_62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499", + "finalDate": "2019.06.28", + "caseNum": "2017헌마29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124",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04_QA_1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04_QA_1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ed8ec83c32af03623e81976bc0be315533e20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04_QA_1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504", + "finalDate": "2019.06.28", + "caseNum": "2018헌마29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서 중복 공사 계약 체결 여부로 인한 청구인의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1차와 2차 공사도급계약의 구체적인 공사 내역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1차 도급계약에 포함된 지하주차장 누수공사는 그라우팅 3개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2차 도급계약에 포함된 누수 보수와는 공사 방식이 다릅니다. 또한, 2차 도급계약의 공사비용이 적정하게 산정된 점,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중복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54", + "labelwordCnt": "7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07_QA_52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07_QA_52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3bc2b10e822883913e1d818a5fa7805b549a7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07_QA_52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507", + "finalDate": "2019.06.28", + "caseNum": "2018헌마104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거나 중대한 실수를 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 해석과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도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명백한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지 않았고,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7",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12_QA_5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12_QA_5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59fea2ca894ab2ab08f774320858cf5b7d3fa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12_QA_5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512", + "finalDate": "2019.06.28", + "caseNum": "2018헌마113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기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22",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13_QA_9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13_QA_9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c732bd894c4fd2d3deef9a07505b83039701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13_QA_9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513", + "finalDate": "2019.06.28", + "caseNum": "2018헌마114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기방조 혐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로, 검사가 사기방조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미진하게 진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청구인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범죄로 취득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구체적인 추가 수사 없이 사기방조 혐의를 단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증거판단과 수사미진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1156",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20_QA_44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20_QA_44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29f7c3d815ef47737b23f37fee23a32a96007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20_QA_44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520", + "finalDate": "2019.06.28", + "caseNum": "2019헌마13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법률 해석이나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originwordCnt": "119",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21_QA_4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21_QA_4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8743ea0a1650cd72a2585bbd15c0ba26a0e19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21_QA_4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521", + "finalDate": "2019.06.28", + "caseNum": "2019헌마13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업무상횡령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한 기소유예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판단할 자료도 없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124",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22_QA_41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22_QA_41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c5ba99d858c166c83d2ff51270520584310cc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22_QA_41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522", + "finalDate": "2019.06.28", + "caseNum": "2019헌마13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9",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23_QA_9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23_QA_9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ed0c7ba47028248b03957145c12c8db41e2cb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23_QA_9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523", + "finalDate": "2019.06.28", + "caseNum": "2019헌마13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업무상횡령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검사가 해당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중대한 법적 오류를 범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27_QA_45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27_QA_45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10682e5906faa1e0ebe0e32c32ee9429909c5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27_QA_45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527", + "finalDate": "2019.06.28", + "caseNum": "2019헌마22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려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9",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29_QA_63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29_QA_63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b6f90fb8674f0fdaf68df72e05d7c00e2137e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29_QA_63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529", + "finalDate": "2019.06.28", + "caseNum": "2019헌마36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output":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35_QA_56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35_QA_56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165734c123637a6aa52f3d6dcedab0c9108a1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35_QA_56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535", + "finalDate": "2019.07.02", + "caseNum": "2019헌마623", + "caseName": "항소 제기기간 미고지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상소권회복청구가 기각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상소권회복청구가 기각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법원의 결정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13",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41_QA_37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41_QA_37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c220006caac28e3d676de0e081663ad980612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41_QA_37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541", + "finalDate": "2019.07.02", + "caseNum": "2019헌마646", + "caseName": "종량제 쓰레기봉투 내 재활용품 혼합배출 미조치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혼합 배출에 대한 경찰과 서울시의 미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혼합 배출에 대해 경찰과 서울시가 강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9",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64_QA_38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64_QA_38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cdf4b1ae53e4f2003ae24284f437c7bc27423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64_QA_38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564", + "finalDate": "2019.07.02", + "caseNum": "2019헌아31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는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쳤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해야 하는데, 청구인의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재심청구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225",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69_QA_12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69_QA_12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d28733bcadd42038a30e2da6a689d7ff0163f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69_QA_12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569", + "finalDate": "2019.07.02", + "caseNum": "2019헌아325",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복하는 심판청구가 가능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행위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6",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93_QA_39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93_QA_39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5f57034f2877220484b83d0d34a3a2288db07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93_QA_39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593", + "finalDate": "2001.12.28", + "caseNum": "2001헌마876", + "case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그 법령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받았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30",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95_QA_54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95_QA_54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27601ced1e3dec67fc1f668e2fcfa7801b710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95_QA_54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595", + "finalDate": "2019.07.09", + "caseNum": "2019헌마545", + "caseName":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 내 운동 금지 행위와 보호장비 사용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교도소 내 운동 금지 행위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소명자료가 부족하여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였으며, 보호장비 사용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기본권 침해 상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았고, 헌법 질서 유지에 긴요한 사항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15",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96_QA_46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96_QA_46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a9cb49f945a0fc515ab8fb96b8a88e74c8ac7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96_QA_46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596", + "finalDate": "2019.07.09", + "caseNum": "2019헌마59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관할 사법기관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대리제출하는 꼬라지를 볼 때 법원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 "output": "수용자가 교도소장에게 관할 사법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대신 제출해 달라고 신청할 권리는 헌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317",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96_QA_46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96_QA_46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c652d8dcfdbccb08ebb7463c6af9471e602b6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96_QA_46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596", + "finalDate": "2019.07.09", + "caseNum": "2019헌마59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민사재판 출정비용을 징수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나요?", + "output": "민사재판 출정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317",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99_QA_61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99_QA_61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b8d828e5218a64989b51bef4f4e6f7ad20be6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599_QA_61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599", + "finalDate": "2019.07.09", + "caseNum": "2019헌마622", + "caseName":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반복적인 불복신청이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95", + "labelwordCnt": "1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01_QA_6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01_QA_6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7c7b36da407cbf4d35f584ff6ef0fac63ec5a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01_QA_6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601", + "finalDate": "2019.07.09", + "caseNum": "2019헌마629", + "caseName": "형사재판 공판기일 미공개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재판의 공판기일 정보 미제공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의 공판기일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를 명확히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침해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자신이 어떻게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2",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02_QA_10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02_QA_10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f5f5b381a57efa6c84adaa2e5d5bf803f1775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02_QA_10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602", + "finalDate": "2019.07.09", + "caseNum": "2019헌마630", + "caseName":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output":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의 발언은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발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20",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04_QA_19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04_QA_19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9dbd03c88f2b6aee9b10f52ccd532774f32f5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04_QA_19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604", + "finalDate": "2019.07.09", + "caseNum": "2019헌마634", + "caseName": "형사처벌 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 없이 막연한 주장만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 "output":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한 경우, 그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327",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04_QA_19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04_QA_19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54bf7cf12c65f5e03f0574974632351760a16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04_QA_19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604", + "finalDate": "2019.07.09", + "caseNum": "2019헌마634", + "caseName": "형사처벌 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청구취지변경서가 허가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청구취지변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당초의 청구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와 내용이 전혀 달라 별개의 청구로 보아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327",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04_QA_19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04_QA_19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335f20b33475c75071c1b43e3a1f59612e6eb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04_QA_19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604", + "finalDate": "2019.07.09", + "caseNum": "2019헌마634", + "caseName": "형사처벌 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준에 따라 심판대상을 확정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취지에 전적으로 구속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합니다. 심판대상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 "originwordCnt": "327", + "labelwordCnt": "1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14_QA_65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14_QA_65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6a46cba324b30e6b29065a5251697e14712e6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14_QA_65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614", + "finalDate": "2019.07.09", + "caseNum": "2019헌마666", + "caseName":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무고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무고죄 법률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 1년이 지나 심판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도과했다고 보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287", + "labelwordCnt": "8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15_QA_67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15_QA_67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7c9adab3223a3167aa69c22bbe8e9a5e31136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15_QA_67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615", + "finalDate": "2019.07.09", + "caseNum": "2019헌마66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에 특정인을 처벌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왜 허용되지 않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재판소에 특정인을 처벌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62_QA_40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62_QA_40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b60d94a489804a17faf1854416d2cb5e9d934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62_QA_40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662", + "finalDate": "2019.07.09", + "caseNum": "2019헌아312", + "caseName":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심청구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06",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62_QA_40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62_QA_40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a88c69ccd04c5ed515e1b3981d27fcd611dfe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62_QA_40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662", + "finalDate": "2019.07.09", + "caseNum": "2019헌아312", + "caseName":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가 각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output": "재심청구가 각하되는 경우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법한 재심청구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6",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90_QA_62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90_QA_62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3ca411640a982efc39f196db6e0fb7d4db9f8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90_QA_62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690", + "finalDate": "1991.06.03", + "caseNum": "89헌마264", + "caseName": "광업권취소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제기기간이 경과한 경우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415",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92_QA_12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92_QA_12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f3a0cdcb85ee7da526e3e4086ac8c4914e984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92_QA_12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692", + "finalDate": "1991.07.08", + "caseNum": "89헌마181", + "caseName": "수사기관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중에 소원대상이 소멸된 경우, 소의 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output": "접견거부처분 이후 접견이 이루어져 목적이 달성되었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더 이상 접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헌법적 문제 해명이나 침해 반복의 위험 등을 이유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541",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92_QA_12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92_QA_12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fd4c4c031bd698a944c56ff0c251af95e8d9b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92_QA_12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692", + "finalDate": "1991.07.08", + "caseNum": "89헌마181", + "caseName": "수사기관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인 자신의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권리인가요?", + "output": "변호인 자신의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에 해당하며,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적 자유에 관한 헌법상 권리와는 구별됩니다.", + "originwordCnt": "3602",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92_QA_12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92_QA_12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58656fae8641efaee4605489627d1fd68dc59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92_QA_12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692", + "finalDate": "1991.07.08", + "caseNum": "89헌마181", + "caseName": "수사기관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전구제절차에서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존재하나요?", + "output": "이미 법원의 준항고절차를 통해 취소된 접견불허처분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 "originwordCnt": "541", + "labelwordCnt": "1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92_QA_12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92_QA_12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f4aa57e4a7513b80b3c6ff62cbdb0d48163f5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92_QA_12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692", + "finalDate": "1991.07.08", + "caseNum": "89헌마181", + "caseName": "수사기관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보충성의 원칙에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output": "접견거부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준항고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무시하고 다시 접견거부처분을 내렸다면, 더 이상 준항고절차로는 권리구제가 기대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성의 원칙에 예외가 적용되어 헌법소원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541",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92_QA_12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92_QA_12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6f06f724846ddb6823f36325282e7c64d1d9c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92_QA_12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692", + "finalDate": "1991.07.08", + "caseNum": "89헌마181", + "caseName": "수사기관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이 이미 헌법적으로 해명된 과제인가요?", + "output":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접견신청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는 접견불허처분과 동일시되어 기본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이 문제는 이미 판례와 학설을 통해 헌법적 과제로서 해명된 사항입니다.", + "originwordCnt": "541",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92_QA_12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92_QA_12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4e59f4c585bb82eaa883098a771dbf3d97422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692_QA_12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692", + "finalDate": "1991.07.08", + "caseNum": "89헌마181", + "caseName": "수사기관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의 반복성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output": "기본권 침해의 반복적 위험성은 추상적이거나 이론적 가능성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청구인 측은 피청구인에 의해 기본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될 위험성이 존재하며, 그 위험성이 다른 국민보다 더 크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541",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705_QA_4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705_QA_4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26928c9d27f82248207bd50d193d133aa0861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705_QA_4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705", + "finalDate": "2019.07.16", + "caseNum": "2019헌마70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법원의 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08",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710_QA_51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710_QA_51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7e36ea4a7ef7e3314a84f18a1a388eb68f454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710_QA_51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710", + "finalDate": "2019.07.16", + "caseNum": "2019헌마717", + "caseName": "교정시설 내 안경 등 차입 불허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안경과 도서 반입 불허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안경과 도서 반입 불허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불허결정은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행정소송 절차를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자체는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장의 집행행위에 의해 제한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450",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728_QA_31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728_QA_31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b2daddc73eb264223cc8f29ba64fba68bbfdb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728_QA_31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728", + "finalDate": "2019.07.16", + "caseNum": "2019헌아338", + "caseName": "재판취소 등(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이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2",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734_QA_66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734_QA_66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2bddecc0aebb643a1fe99d6ab6c54e8f412c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734_QA_66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734", + "finalDate": "2019.07.16", + "caseNum": "2019헌아352", + "caseName":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3",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741_QA_64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741_QA_64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99a1d4129a96b8e0359be5405be2f5ae6aa31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741_QA_64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741", + "finalDate": "2019.07.23", + "caseNum": "2019헌마670",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와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기간이 도과했거나, 해당 조항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 + "originwordCnt": "484",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754_QA_3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754_QA_3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f628e2194b85c081ebe374226b483ef0529ad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754_QA_3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754", + "finalDate": "2019.07.23", + "caseNum": "2019헌마71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이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1",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759_QA_15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759_QA_15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7c29b8e68c88b9fe217a09f3d7bfd6a9b2b5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759_QA_15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759", + "finalDate": "2019.07.23", + "caseNum": "2019헌마724", + "caseName":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때 구체성과 명확성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침해가 위헌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막연하거나 모호한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구체적 주장 없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00",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766_QA_57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766_QA_57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a3d27b2146373537c1aed309b29260f7728c3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766_QA_57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766", + "finalDate": "2019.07.23", + "caseNum": "2019헌마738", + "caseName": "대전지구배상심의회 처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를, 이 사건이 법원의 재판관할에 속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심의회의 결정과 관계없이 법원에 바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1",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776_QA_40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776_QA_40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7fa5f1daed339b7b565d466c898fa85da1e32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776_QA_40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776", + "finalDate": "2019.07.23", + "caseNum": "2019헌마755", + "caseName": "소송비용 노역장유치 불가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이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경우에 허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이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경우에 허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특정 법률에 대해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함에도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노역장 유치를 규정할 입법의무가 헌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위임되거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97",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778_QA_41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778_QA_41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fe84c46633e2509c19505c0b674f149a8d527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778_QA_41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778", + "finalDate": "2019.07.23", + "caseNum": "2019헌마762",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청구인은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나요?", + "output":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며, 그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3",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784_QA_53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784_QA_53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edb0593d0c855a8676ae813bed00418475e1c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784_QA_53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784", + "finalDate": "2019.07.23", + "caseNum": "2019헌바232", + "caseName": "형법 제152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지적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전에 각하된 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00",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43_QA_27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43_QA_27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8accdd56ee28be2d2aab611eac42877848c29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43_QA_27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843", + "finalDate": "1992.04.14", + "caseNum": "90헌마82", + "caseName": "국가보안법 제19조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 "output":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공포시행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기간이 시작됩니다.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는 공포시행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공포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 공포시행 이후에 해당 법률로 인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376",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43_QA_27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43_QA_27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913dae28d12f473ae760aafab53cdffcc38b2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43_QA_27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843", + "finalDate": "1992.04.14", + "caseNum": "90헌마82", + "caseName": "국가보안법 제19조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 연장은 어떤 기준으로 제한되나요?", + "output":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 연장은 무죄추정 원칙에서 파생된 불구속수사 원칙의 예외로, 이 예외를 더욱 확장하는 데에는 엄격한 비례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보장 사이의 긴장관계를 고려하여, 예외의 확장은 극히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공익과 기본권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376",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43_QA_27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43_QA_27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59afdf312477e0d77c058bcb0c737b7f44d0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43_QA_27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843", + "finalDate": "1992.04.14", + "caseNum": "90헌마82", + "caseName": "국가보안법 제19조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가보안법 제19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국가보안법 제19조는 제7조와 제10조의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보다 20일이나 긴 50일을 인정하는데, 이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구성요건이 특별히 복잡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구속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 입법 원리에 현저히 반하는 것입니다.", + "originwordCnt": "376",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46_QA_39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46_QA_39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d4892e6c65e723c383de532a0090eb6c0abc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46_QA_39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846", + "finalDate": "1992.04.28", + "caseNum": "90헌바24", +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 위헌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그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무겁게 규정된 것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248",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49_QA_24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49_QA_24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e2c0fcc8ebedd8ce362b0b4a1c26d2b7472e1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49_QA_24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849", + "finalDate": "1992.06.26", + "caseNum": "90헌바25", + "caseName":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는 어떠한 기본적 내용이 포함되며, 이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는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을 본질로 하여, 법관에 의한 한 차례의 심리검토 기회가 적어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 내용입니다. 이는 헌법 제27조에 따라 보장된 권리로, 이러한 기회가 제약되거나 접근이 어렵게 되는 경우, 해당 권리의 본질적인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또는 사실적 측면에서 심리검토의 기회는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요소로 간주됩니다.", + "originwordCnt": "298",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49_QA_24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49_QA_24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7248b84f1c65586d93811664350965e75100c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49_QA_24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849", + "finalDate": "1992.06.26", + "caseNum": "90헌바25", + "caseName":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소액사건의 상고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나요?", + "output":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만, 이 조항이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중점을 둔 대법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상고 제한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2955",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50_QA_13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50_QA_13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fe46574eeccf3e1b4b80c1e749d93ce20790d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50_QA_13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850", + "finalDate": "1992.06.26", + "caseNum": "90헌바26", + "caseName":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기간행물의 납본제도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납본제도는 사전검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법령은 정기간행물이 발행된 후에 2부를 공보처장관에게 납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기간행물의 발행과 배포 이전에 사전적으로 내용을 검열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으며,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88",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65_QA_25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65_QA_25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e68bc08126e893086b10e10a12a93034fa364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65_QA_25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865", + "finalDate": "2019.07.25", + "caseNum": "2018헌마69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스마트폰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 경우에도 절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 "output": "스마트폰을 약 30일 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여 절도 혐의를 인정한 것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결정에서는 청구인이 스마트폰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들고 갔다고 주장했음에도, 청구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별다른 증거 없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11조와 제10조에서 규정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3",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65_QA_25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65_QA_25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e2cec1d8ec92be9e0470c5b40c663970c3b77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65_QA_25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865", + "finalDate": "2019.07.25", + "caseNum": "2018헌마69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불법영득의사는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할 의사를 의미하며, 그 입증은 엄격한 증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택시 요금을 결제하고, 스마트폰을 독신자 숙소에 방치하였으며, 실제로 절취할 동기가 희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충분한 조사 없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및 형법 제329조를 참조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31",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67_QA_52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67_QA_52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1428c302a970974c9d428944bb79749029cac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67_QA_52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867", + "finalDate": "2019.07.25", + "caseNum": "2018헌마79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해자의 점유 시도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과 헌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피해자가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 청구인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장치를 해체하고 들어갔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의 점유 시도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점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인들의 행동을 주거침입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originwordCnt": "836",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68_QA_37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68_QA_37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99e98d5983e1f101995a5d3c9404d82ccf7c6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68_QA_37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868", + "finalDate": "2019.07.25", + "caseNum": "2018헌마80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2018년 4월 25일자 폭행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5일자 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관련 증거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1343",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6_QA_35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6_QA_35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82e2e03cc4a6a33dea576b334fe232f1d0e33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6_QA_35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86", + "finalDate": "2011.02.22", + "caseNum": "2011헌아3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재심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이미 각하결정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재심청구는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18",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71_QA_6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71_QA_6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4e43f6e18e9d92059ddcc5f4efca2c7f2e335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71_QA_6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871", + "finalDate": "2019.07.25", + "caseNum": "2018헌마109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수절도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고,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증거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0",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73_QA_60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73_QA_60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5fb0959d8390d14fcfd8b295f7b46a00856b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73_QA_60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873", + "finalDate": "2019.07.25", + "caseNum": "2018헌바209",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범한 경우,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649",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76_QA_63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76_QA_63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04517775e3ece1c107b40df8df6e3165c8cb8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76_QA_63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876", + "finalDate": "2019.07.25", + "caseNum": "2019헌마5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30",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80_QA_8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80_QA_8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1663cf81efe0169435262b24b4d6137c3b9c2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80_QA_8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880", + "finalDate": "2019.07.25", + "caseNum": "2019헌마31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행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및 법률의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7",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84_QA_14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84_QA_14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3c07047e9eae6318ea2baebc254479cce003e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84_QA_14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884", + "finalDate": "2002.01.15", + "caseNum": "2002헌아1",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220",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92_QA_50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92_QA_50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6ef2da64d15181d5fae6c1f2b25a46c99337c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92_QA_50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892", + "finalDate": "2002.01.15", + "caseNum": "2002헌마2",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가혹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합니까?", + "output":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형사고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7", + "labelwordCnt": "7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94_QA_31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94_QA_31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1e2264c89b28703735ac1868389731b7256a2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94_QA_31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894", + "finalDate": "1992.06.26", + "caseNum": "90헌가23", + "caseName":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위헌심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기간행물의 등록 요건 중 해당 시설이 자기 소유여야 한다는 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정기간행물의 등록 요건에서 해당 시설이 자기 소유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허가제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 요건은 고가의 시설을 요구함으로써 특정 경제력을 가진 자만이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경제력이 부족한 대다수 국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소유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과잉 제한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은 제9호 소정의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시설을 자기소유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됩니다.", + "originwordCnt": "3688", + "labelwordCnt": "7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94_QA_31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94_QA_31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1776d6891a96a3ecca5a7d86e35d062a91331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94_QA_31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894", + "finalDate": "1992.06.26", + "caseNum": "90헌가23", + "caseName":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위헌심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기간행물의 등록 요건으로 요구되는 '해당시설'이 자기소유이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헌법에 위반되나요?", + "output": "해당시설을 임차나 리스를 통해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기소유이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이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며 허가제의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헌법상 금지된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됩니다.", + "originwordCnt": "195",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97_QA_4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97_QA_4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b3b0ee72b635981021716b153aa672c9dd8cd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97_QA_4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897", + "finalDate": "1992.10.01", + "caseNum": "92헌마68", + "caseName": "1994학년도 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서울대학교가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에서 일본어를 제외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서울대학교가 19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 요강에서 일본어를 제외한 것은 교육법 제111조의2 및 앞으로 개정될 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의 법률유보 내에서 적법한 대학의 자율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일본어를 공부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겪을 수는 있지만,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과 학문적 가치 판단에 따른 결과입니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한문을 선택 과목으로 포함시키고 입시 요강을 2년 전에 발표하여 학생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였으므로, 교육의 기회균등이 침해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618",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97_QA_4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97_QA_4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f2fb2cea9be81aa1760d23fc00eba50554402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897_QA_4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897", + "finalDate": "1992.10.01", + "caseNum": "92헌마68", + "caseName": "1994학년도 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서울대학교의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은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이후 법령의 뒷받침을 통해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요강은 사실상의 규범 작용을 하여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요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소원 외에 다른 구제 방법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 "originwordCnt": "618",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908_QA_60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908_QA_60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4b94c24b3d9cae572aa452b508e93cbffb517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908_QA_60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908", + "finalDate": "2019.08.06", + "caseNum": "2019헌마774", + "caseName":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각하된 바 있는 경우, 그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처리됩니다. 참조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입니다.", + "originwordCnt": "353",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91_QA_8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91_QA_8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b8c45897aebe2f6179b65770f118eaaa3437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91_QA_8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91", + "finalDate": "2011.02.22", + "caseNum": "2011헌아36", + "caseName":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 재심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120",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943_QA_13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943_QA_13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8dafa9e8bea390e7b22f7acb3bf30e915facd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943_QA_13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943", + "finalDate": "2019.08.13", + "caseNum": "2019헌마74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떤 사유로 각하되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을 통지받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기간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158",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955_QA_25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955_QA_25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3084815c6310bb3160c0de2e8d17e08d7b813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955_QA_25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955", + "finalDate": "2019.08.13", + "caseNum": "2019헌마78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의 기소처분과 전주지방법원 판사의 약식명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 제27조 제5항에 따른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반드시 공판정에서 직접 진술할 때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 절차에서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조서로 제출하거나, 진술서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간접적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법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재판 절차로 회부할 수 있어, 약식명령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325",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959_QA_22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959_QA_22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5de159a65d38ae7cbf619b3ba72d80e383a94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959_QA_22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959", + "finalDate": "2019.08.13", + "caseNum": "2019헌마792", + "caseName": "검찰 불기소처분통지 이메일 미발송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송달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이나 법령에 검사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바도 없고, 헌법 해석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과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도 전자우편 송달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261",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959_QA_22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959_QA_22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99332f4277e3594e3194156292fa5db73a1fa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959_QA_22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959", + "finalDate": "2019.08.13", + "caseNum": "2019헌마792", + "caseName": "검찰 불기소처분통지 이메일 미발송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output":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헌법 해석상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또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송달할 의무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제259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1",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962_QA_9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962_QA_9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96cb5fb3f206d1cc7519066a6e4d3a22d7a56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962_QA_9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962", + "finalDate": "2019.08.13", + "caseNum": "2019헌마802", + "caseName": "경찰관 구두 반려행위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찰관이 민원을 재배당하거나 구두로 반려한 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경찰관이 민원을 재배당하거나 구두로 반려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청구인의 법적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지 않으며, 청구인은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민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재배당이나 의견 제시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로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18",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977_QA_65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977_QA_65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0b3e59d0312b449aa277a850382a21e61e781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977_QA_65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977", + "finalDate": "2019.08.13", + "caseNum": "2019헌마859", + "caseName": "재항고각하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나요?", + "out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지 않으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없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39",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979_QA_40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979_QA_40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1c6d2c39529d83e1ace0b5317601b2fa87c2a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979_QA_40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979", + "finalDate": "2019.08.13", + "caseNum": "2019헌바204", + "caseName": "형법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된 이유는,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고, 그 결정에서 지적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889",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981_QA_20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981_QA_20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a49ae24038d983cd7c2ca49551a839f25e591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1981_QA_20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1981", + "finalDate": "2019.08.13", + "caseNum": "2019헌바24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참조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입니다.", + "originwordCnt": "674",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088_QA_24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088_QA_24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b77de72a9298e425ad08b88b7ab8d78ec2112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088_QA_24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088", + "finalDate": "1992.12.24", + "caseNum": "90헌마158", + "caseName": "판결의 저촉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침해된 권리와 침해의 원인을 특정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 해당 헌법소원의 적법성은 어떻게 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서 침해된 기본권이나 침해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청구이유에서 공권력의 작용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어떤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본질적 목적으로 하므로, 단순히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본질상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61",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088_QA_24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088_QA_24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8f9a73e067af2f58d6f62ed6902e6e7710d7d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088_QA_24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088", + "finalDate": "1992.12.24", + "caseNum": "90헌마158", + "caseName": "판결의 저촉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형사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 "output": "법원의 형사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재판에는 종국판결뿐 아니라 본안전 판결 및 중간판결 등 모든 소송절차의 공권적 판단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형사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본안 전 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72",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089_QA_2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089_QA_2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d39a7ef637b2db83247d709be9a6f79569a04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089_QA_2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089", + "finalDate": "1992.12.24", + "caseNum": "92헌가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모두 위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은 구속영장의 실효 여부를 검사 의견에 좌우되도록 하여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모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구속영장의 실효 여부를 검사 의견에 의존하게 하여 법관의 판단을 침해하였고,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과잉금지 원칙에 따르면 기본권 제한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하지만, 이 규정은 무죄 등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계속 유지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피해 최소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60", + "labelwordCnt": "8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089_QA_2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089_QA_2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41d853cbf83bd4ffdaf97ed8a93091a49d589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089_QA_2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089", + "finalDate": "1992.12.24", + "caseNum": "92헌가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위헌법률심판 제청에서 재판의 전제성은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나요?", + "output": "재판의 전제성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며,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해당 소송 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합니다.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의 이유나 법적 의미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해당 재판의 이유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됩니다.", + "originwordCnt": "460",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093_QA_14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093_QA_14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07a9c683b59248cbd52202a1a0913c5c7e55f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093_QA_14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093", + "finalDate": "2019.08.20", + "caseNum": "2019헌마78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언제 허용되지 않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 "originwordCnt": "165",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144_QA_52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144_QA_5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f17e30f0744104d8ab7945e565b400cecb245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144_QA_52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144", + "finalDate": "1993.02.19", + "caseNum": "93헌마13", + "caseName":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에서 각하된 이유와 그로 인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1991년 11월 21일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신청기간 도과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3",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146_QA_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146_QA_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ef33925bc26ad207d8fe5352365a4f631af19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146_QA_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146", + "finalDate": "1993.02.23", + "caseNum": "93헌마32", + "caseName": "헌법소원심판결정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왜 부적법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기기속력에 의해 그 자체로 확정되어 취소나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이 판례의 견해입니다. 결정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4",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152_QA_34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152_QA_34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4604d0984fed553862ea9ba4315259ebd55dd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152_QA_34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152", + "finalDate": "2019.08.27", + "caseNum": "2019헌마845", + "caseName": "자동차 창유리 내부식별기준 미지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기본권 침해와 어떤 관련이 있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권력의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권과의 직접적이고 법적인 관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 조항들은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그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설령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이 자동차 창유리를 통하여 자동차 내부를 식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50", + "labelwordCnt": "8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16_QA_1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16_QA_1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242fdf4d6fe40843c6865eb4b83c6fa0feca4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16_QA_1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16", + "finalDate": "2011.03.22", + "caseNum": "2011헌마101",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 판결들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29",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174_QA_58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174_QA_58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a50846c49bb2addbb832ed6277c9b0e5b2ac5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174_QA_58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174", + "finalDate": "2019.08.27", + "caseNum": "2019헌마897",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가 재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가 오직 재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주장을 해야 하며, 막연한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3",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192_QA_23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192_QA_23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d30da4e3d3c8cea402c818d1b9cafe5d777e9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192_QA_23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192", + "finalDate": "2019.08.27", + "caseNum": "2019헌바313",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특정한 법률조항의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로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과 적용 문제를 다투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77",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19_QA_18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19_QA_18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2b34f8f1ca4f271f8c789881cb6f56ad09394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19_QA_18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19", + "finalDate": "2011.03.22", + "caseNum": "2011헌아47", + "caseName": "재판취소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취소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2",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242_QA_66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242_QA_66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e3e9fa2d95e87c4d4ec6de27629f2e3f7f48b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242_QA_66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242", + "finalDate": "2019.09.02", + "caseNum": "2019헌마872", + "caseName": "경범죄처벌법 위반 단속 통계관리 5년 제한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 단속 자료를 5년 동안만 보존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 단속 자료를 5년 동안만 보존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집행에 불과하며,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43",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266_QA_1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266_QA_1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1741656fa111bfd61e8f992df391040096cd8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266_QA_1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266", + "finalDate": "2019.09.04", + "caseNum": "2019헌마894", + "caseName": "교도소 내 생활용품 사용제한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 내 생활용품 사용 제한과 시청 제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교도소 내 생활용품 사용 제한과 시청 제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상황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및 관련 조항에 따라, 금치 기간 중 생활용품 사용 제한과 텔레비전 시청 제한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단이 있음을 참조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849", + "labelwordCnt": "7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290_QA_44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290_QA_44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ee1f083c1e8b1ebddcf0f01ae281daa628743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290_QA_44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290", + "finalDate": "1993.05.13", + "caseNum": "91헌마190", + "caseName": "교수재임용추천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이 합헌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조세포탈액 등을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이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입법자가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규정한 것은 조세포탈행위의 반사회성과 반윤리성을 고려한 것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합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63",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290_QA_44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290_QA_44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ed443998428c2fbdfcb0759979f88e3e10736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290_QA_44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290", + "finalDate": "1993.05.13", + "caseNum": "91헌마190", + "caseName": "교수재임용추천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세무대학 교수 재임용제도가 기속행위인지, 자유재량행위인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세무대학 교수 재임용제도는 교원의 능력과 자질에 뚜렷한 하자가 없는 한 반드시 재임용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판단됩니다.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이 아닌 기속행위로서, 임용권자는 재임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071",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291_QA_46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291_QA_46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8d5f81060e01095a997b1e48da763d16098a9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291_QA_46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291", + "finalDate": "1993.05.13", + "caseNum": "92헌마60", + "caseName":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 그 행정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은, 그 재판에서 다뤄진 사실관계의 인정과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44",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296_QA_55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296_QA_55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2c985ee35ae338cf07313ac0b8354cd1d1774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296_QA_55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296", + "finalDate": "2019.09.09", + "caseNum": "2019헌마925", + "caseName": "항고기각결정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기간이 경과한 이유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고기각결정은 2018년 5월 28일에 있었지만, 청구인은 1년이 지난 2019년 8월 21일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7",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301_QA_28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301_QA_28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fe46a43eb1028117a7e6046669f70b74f54a2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301_QA_28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301", + "finalDate": "2019.09.09", + "caseNum": "2019헌마955", + "caseName": "경찰관 현행범 체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서 현행범 체포와 관련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6항 및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부당한 체포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체포적부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포적부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267",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301_QA_28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301_QA_28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aa41b13cbf1691f8ba18f0c0825adfd146fb7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301_QA_28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301", + "finalDate": "2019.09.09", + "caseNum": "2019헌마955", + "caseName": "경찰관 현행범 체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갑 사용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가요?", + "output":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현행범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갑과 같은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범 체포 시 수갑 사용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267",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342_QA_11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342_QA_11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95ccfd5d4ff2ebbaf5a88245fb90dcc3014fa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342_QA_11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342", + "finalDate": "2019.08.29", + "caseNum": "2018헌마90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이 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 처분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345_QA_2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345_QA_2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5f84b4c8fca4b85171e405bbf743c51ce372a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345_QA_2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345", + "finalDate": "2019.08.29", + "caseNum": "2018헌바4", + "caseName":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배됩니까?", + "output": "자동차 등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체적 유형은 사고의 경중이나 경위, 피해의 정도 및 위법성의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하므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요건으로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의 개별적 유형을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 취소조항이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써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57",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345_QA_2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345_QA_2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444e0a50dd55eb2908cf90ce66e245dd5d017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345_QA_2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345", + "finalDate": "2019.08.29", + "caseNum": "2018헌바4", + "caseName":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를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은 위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를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였던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중 제12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교통현실을 감안하여 면허정지처분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권제한의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어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사상후 미조치를 임의적 면허 취소ㆍ정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합헌으로 선고된 위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비하여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387",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345_QA_2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345_QA_2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d803475491954b72e947f8be9fe3578ef4003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345_QA_2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345", + "finalDate": "2019.08.29", + "caseNum": "2018헌바4", + "caseName":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취소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교통사고로 인한 다양한 위험과 장해를 적절히 규율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이 사회적 여건과 교통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는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의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임은 도로교통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맞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법률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이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57",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345_QA_2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345_QA_2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a499c3d3fbce3aebd7babd3547f978de6ad7f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345_QA_2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345", + "finalDate": "2019.08.29", + "caseNum": "2018헌바4", + "caseName":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취소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가 계속해서 운전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며,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전자는 안전의식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교통 관여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임의적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유연한 판단을 허용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57",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360_QA_59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360_QA_59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54cc6a9e1ab34391c369c7fd00d1d9fa757e0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360_QA_59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360", + "finalDate": "2019.09.10", + "caseNum": "2019헌마847", + "caseName": "경찰관 고소장 제출 반려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청구인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만약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한다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처리됩니다.", + "originwordCnt": "208",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374_QA_13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374_QA_13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0580675d519b743a22e6bd1877a6f17e2cb68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374_QA_13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374", + "finalDate": "2019.09.10", + "caseNum": "2019헌마95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원을 하였으나, 외교부가 적절한 해명과 답변을 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미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가 있었으며, 그에 대한 요건의 흠결이 보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이전에 제출한 심판청구는 외교부의 답변 불충분을 이유로 하였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번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47",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39_QA_45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39_QA_45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34d15ef93cf69ffcdfba0f221c8adfc7705a4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39_QA_45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39", + "finalDate": "2011.03.22", + "caseNum": "2011헌아5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가 사전심사에 적용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가 사전심사에 적용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03",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410_QA_16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410_QA_16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dc8ab7fe1a7bc6b56011f44810f5182fdbd22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410_QA_16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410", + "finalDate": "1993.07.21", + "caseNum": "93헌마139", + "caseName":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 등 위헌확",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규정립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output": "법규정립작용에 의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60",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410_QA_16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410_QA_16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6f90775933663584a350f294e0e4ba5eb4bca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410_QA_16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410", + "finalDate": "1993.07.21", + "caseNum": "93헌마139", + "caseName":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 등 위헌확",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본권 침해가 성립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 "output":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된 사건에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실질적으로 성립된 시점은 철도청장이 청구인에게 사용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한 날부터입니다.", + "originwordCnt": "624", + "labelwordCnt": "1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410_QA_16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410_QA_16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282cc90f52004fdceb0bad3857b6b24304e7e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410_QA_16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410", + "finalDate": "1993.07.21", + "caseNum": "93헌마139", + "caseName":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 등 위헌확",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침해했거나 침해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어 헌법적 판단을 하기 적합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의미합니다.", + "originwordCnt": "160",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458_QA_45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458_QA_45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0766a870c7827386e2ae732d1e9e560e574b0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458_QA_45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458", + "finalDate": "2019.09.24", + "caseNum": "2019헌마997", + "caseName": "헌법재판소 결정문 주소 표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청구인의 주소를 표시한 것이 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청구인의 주소를 표시하는 행위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당사자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일 뿐,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03",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465_QA_29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465_QA_29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7d218b05dc80d716e8b84be958219484eeda2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465_QA_29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465", + "finalDate": "2019.09.24", + "caseNum": "2019헌마101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이미 청구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output":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경우,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2헌마803 결정에 대한 재심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88",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470_QA_54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470_QA_54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1b6992abe4d6c45d63f9753c040e674a246ca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470_QA_54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470", + "finalDate": "2019.09.24", + "caseNum": "2019헌마1025",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59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한 번 심판을 거친 사건은 동일한 사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대해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된 바 있으며, 동일한 내용을 다시 청구하였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6", + "labelwordCnt": "7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475_QA_16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475_QA_16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53960f836cc14a856cce5bcced4cdd181772e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475_QA_16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475", + "finalDate": "2019.09.24", + "caseNum": "2019헌마1033",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권력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였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3",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525_QA_14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525_QA_14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4e39eeb0b78eab5ff8b2ed4d590846f2cc836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525_QA_14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525", + "finalDate": "2019.09.30", + "caseNum": "2019헌마105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42",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550_QA_4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550_QA_4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8714f346d273e4515d6c72510fae18113e6ac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550_QA_4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550", + "finalDate": "2019.10.01", + "caseNum": "2019헌마1003", + "caseName": "구속결정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의 구속 결정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05",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586_QA_57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586_QA_57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c15b486c9f3ebb3666a653cf351f787ab4324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586_QA_57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586", + "finalDate": "2019.10.08", + "caseNum": "2019헌마1028", + "caseName": "기소중지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검사의 기소중지 처분과 경찰공무원의 지명수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건번호나 처분일시를 특정하지 않았고 기본권 침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130",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599_QA_49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599_QA_49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08a13d69ba6e4928c0f7a3cf89a19edcca1a3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599_QA_49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599", + "finalDate": "2019.10.08", + "caseNum": "2019헌마109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최종 결정이며,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는 반복적 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간주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51",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59_QA_18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59_QA_18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c5a8acff4a430c776ff370324627b6e3b79af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59_QA_18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59", + "finalDate": "2011.04.05", + "caseNum": "2011헌마14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36",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38_QA_11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38_QA_11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1ab76eaeeeb4bfbdd745dd15071b082c33811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38_QA_11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638", + "finalDate": "2019.09.26", + "caseNum": "2016헌마100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 처분으로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originwordCnt": "146",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41_QA_11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41_QA_11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bf01431361ed316c0274d2b6a9efae46ab503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41_QA_11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641", + "finalDate": "2019.09.26", + "caseNum": "2017헌마32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의료광고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의료광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외인이 행한 광고는 단지 의료기관에 대한 간접적인 광고였으며, 청구인이 지급한 광고비 또한 환자 소개 등의 대가가 아닌 광고 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31",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42_QA_42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42_QA_42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f2fbb21cee8e5aec6d49252f13a5ef057a638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42_QA_42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642", + "finalDate": "2019.09.26", + "caseNum": "2017헌마32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외인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사주했다는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위반죄를 성립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42",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48_QA_54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48_QA_54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1e763fe79aa8837313362f8753666725e2a5c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48_QA_54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648", + "finalDate": "2019.09.26", + "caseNum": "2017헌바265", + "caseName": "형법 제61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61조 제1항 가운데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어떠한가요?", + "output":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는 법적 성격과 요건, 효과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선고유예의 실효사유를 집행유예보다 넓게 규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자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다르게 규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전의 합헌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278",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48_QA_54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48_QA_54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013156d92d2599c8f937d7b60a992da658084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48_QA_54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648", + "finalDate": "2019.09.26", + "caseNum": "2017헌바265", + "caseName": "형법 제61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대상조항이 책임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 "output": "형법 제61조 제1항이 책임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항은 판결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실효 여부를 판단하며, 선고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고 유예기간 중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질서상 부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책임주의를 구현하는 것으로,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초범에 대한 은혜적 조치라는 선고유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따라서 이 조항은 책임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594",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56_QA_17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56_QA_17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3790ff106dd38f7755f5893b4fc891ff68042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56_QA_17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656", + "finalDate": "2019.09.26", + "caseNum": "2018헌마89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구인들에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도 없었으며, 검사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자의적인 증거판단과 수사미진을 범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67",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57_QA_17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57_QA_17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31d1c462e779682df76e2df0446886d62f458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57_QA_17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657", + "finalDate": "2019.09.26", + "caseNum": "2018헌마101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125",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59_QA_61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59_QA_61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78f9447d10014407ef273cd8128e3207caac5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59_QA_61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659", + "finalDate": "2019.09.26", + "caseNum": "2018헌마1058",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현재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현재 인정되지 않으며, 장차 침해될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단순히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1148",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60_QA_34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60_QA_34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df3c3f6c544b974ef8029b35561e2245558b2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60_QA_34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660", + "finalDate": "2019.09.26", + "caseNum": "2018헌마117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청구인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의원에서 도수치료와 미용 시술을 병행하여 받은 후, 도수치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미용 시술 비용을 도수치료 비용에 포함시켜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사기 혐의로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수사의 미진함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77",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72_QA_9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72_QA_9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d54091d231301d0d0feb9aa025c25d35dc38d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72_QA_9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672", + "finalDate": "2019.09.26", + "caseNum": "2019헌마52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물손괴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분에 중대한 오류나 헌법에 반하는 자의적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 검사가 해당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 해석 또는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5",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75_QA_31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75_QA_31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233326254bc21783df6c6fe5b7c4ffc414316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75_QA_31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675", + "finalDate": "2019.09.26", + "caseNum": "2019헌마67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만을 근거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진술이 신뢰하기 어렵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이러한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3",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75_QA_31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75_QA_31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b511efbd47ccd18569f51c7edacdf4c4e6a73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75_QA_31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675", + "finalDate": "2019.09.26", + "caseNum": "2019헌마67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대리운전 기사가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등 당시 청구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허위 신고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기사가 최종 주차 시 시동을 끄지 않고 하차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사진 촬영 시 청구인의 운전 모습이 아닌 승용차의 뒷부분만 촬영한 점도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합니다.", + "originwordCnt": "1273", + "labelwordCnt": "8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85_QA_55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85_QA_55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d9863ddc6674f80c3b16dd901c1d12d4510b8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85_QA_55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685", + "finalDate": "2019.10.15", + "caseNum": "2019헌마1068",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와 증거능력 관련 조항의 적용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은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와 증거능력에 대한 법적 조항이 보호자가 아닌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 피해아동에게 적용되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령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입법부작위가 아니라 입법권의 불행사로 해석되며,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19",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96_QA_30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96_QA_30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d2004ad7d7dc01c484e824063ef7cab4600ce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696_QA_30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696", + "finalDate": "2019.10.15", + "caseNum": "2019헌마1099", + "caseName": "기소중지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들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나 재정신청 등의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19",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707_QA_25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707_QA_25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471da9f1f6d8af170e9a7fff389b75268bdb5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707_QA_25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707", + "finalDate": "2019.10.15", + "caseNum": "2019헌마1114",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57",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747_QA_24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747_QA_24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6941e80389538e898ba246e571ea8cde1cfeb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747_QA_24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747", + "finalDate": "2019.10.15", + "caseNum": "2019헌사816", + "case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으나, 신청이 받아들여질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originwordCnt": "43",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74_QA_67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74_QA_67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eb9af436d17e7c34950e8bcfd517d8bbb3fb3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74_QA_67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74", + "finalDate": "2011.03.29", + "caseNum": "2011헌마13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사항으로, 법원의 판결, 결정 등과 같은 재판이 포함되며, 이 외에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인 사항이나 그에 따른 부수적인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과 이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110",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76_QA_31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76_QA_31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9662290aec72ed64db03f0954b24d3a13eede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76_QA_31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76", + "finalDate": "2011.04.05", + "caseNum": "2011헌마14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는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는 부적법하므로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33",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931_QA_42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931_QA_42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c0855e05de50ef69a0fbda3298daa574e4618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931_QA_42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931", + "finalDate": "2019.10.22", + "caseNum": "2019헌마1103",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4",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933_QA_2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933_QA_2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89a44ca06fe8fcaedfe7a6de4445662b6b77a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933_QA_2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933", + "finalDate": "2019.10.22", + "caseNum": "2019헌마1119", + "caseName": "재항고기각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항고 기각 결정 취소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시점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재항고 기각 결정을 2019년 7월 10일에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않고 2019년 10월 2일에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11일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이는 이미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였기 때문에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6",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935_QA_8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935_QA_8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d662dbed705a884a40626184e6c27d375f7d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935_QA_8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935", + "finalDate": "2019.10.22", + "caseNum": "2019헌마1125", + "caseName": "불기소처분 미통지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 항고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937_QA_42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937_QA_42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3ca3229b764e81973211d15a7425f651c323f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937_QA_42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937", + "finalDate": "2019.10.22", + "caseNum": "2019헌마1138", + "caseName": "조사징벌수용자 처우제한 차별 위헌 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며,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42",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955_QA_19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955_QA_19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36ecb8d6618abafb3d6a8947c692d680521f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955_QA_19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955", + "finalDate": "2019.10.22", + "caseNum": "2019헌마1155", + "caseName": "고소취소 미조치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고소 취소 사유에 대한 경찰의 조사 미비는 위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output": "경찰이 고소 취소 사유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구인은 경찰관이 고소 취소 사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부작위를 문제 삼았으나, 담당 형사가 단순히 조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을 기망하여 고소 취하서에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작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검찰에 진정서를 통해 알렸고, 고소까지 하였음에도 헌법소원 청구 기간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7",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955_QA_19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955_QA_19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b07ef0e4cc07e7537148f02cba740ef8bd449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2955_QA_19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2955", + "finalDate": "2019.10.22", + "caseNum": "2019헌마1155", + "caseName": "고소취소 미조치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알았던 시점으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이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67",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069_QA_36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069_QA_36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19320c855afb103799908a5c968a2fead81cf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069_QA_36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069", + "finalDate": "1993.12.23", + "caseNum": "93헌가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위헌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은 구속 여부와 구속을 계속시키는 판단을 법관의 결정에 맡기려는 영장주의에 위반되며,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제한하여 적법절차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으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333",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069_QA_36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069_QA_36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b387bff471138ade4211172e39aaea41369c9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069_QA_36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069", + "finalDate": "1993.12.23", + "caseNum": "93헌가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이 위헌심판제청을 할 때 반드시 위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요?", + "output":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라 법원이 위헌심판제청을 할 때 반드시 위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법적 견해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위헌심판제청을 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존중하여 헌법 판단을 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4636",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141_QA_27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141_QA_27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ae0e16afe4746c85daaff930a3e6ca227e2cb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141_QA_27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141", + "finalDate": "2019.11.05", + "caseNum": "2019헌마1226", + "caseName": "보호관찰 기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보호관찰기간의 소멸을 헌법소원으로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보호관찰기간의 소멸을 헌법소원으로 청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과거 결정례들에서 보호관찰과 같은 특정 행정적 절차에 관한 문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항을 헌법소원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03",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243_QA_7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243_QA_7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23099b765da59bb035cc086b6b5b9c0bc01a7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243_QA_7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243", + "finalDate": "2019.11.12", + "caseNum": "2019헌마1180", + "caseName": "형사처벌 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원산지 허위표시 신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작위에 대해 어떤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나요?", + "output": "원산지 허위표시 신고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작위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이 법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98",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251_QA_54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251_QA_54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980322d54bf10694ce3b27ebaf9f19754a212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251_QA_54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251", + "finalDate": "2019.11.12", + "caseNum": "2019헌마1199", + "caseName":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의 '서면' 항고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서면' 항고 방식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서면 외에 전자방식 등으로 항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서면 항고 방식을 통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하도록 한 것이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포함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서면 항고 방식이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 주장 역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의 '서면' 항고 규정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5", + "labelwordCnt": "8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259_QA_58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259_QA_58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370c53bc29584b3036fe4c66ff9ba6f640d85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259_QA_58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259", + "finalDate": "2019.11.12", + "caseNum": "2019헌마121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와 무단침입 사건에 대한 검증 요청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침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공권력 행사의 정확한 성격에 대해 명확한 주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해야 하지만,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하고 모호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요청한 무단침입 사건에 대한 검증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180",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267_QA_24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267_QA_24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8d9639cb85542dade7541daf66b3973e4746b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267_QA_24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267", + "finalDate": "2019.11.12", + "caseNum": "2019헌마121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5",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275_QA_26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275_QA_26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b90912965fd2477564ff80eff19c90de920e6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275_QA_26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275", + "finalDate": "2019.11.12", + "caseNum": "2019헌마1236", + "caseName": "형법 제298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298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98조 및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대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을 근거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78",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279_QA_5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279_QA_5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a0f3dbe98b4e175b91e8a6edbeb57d4574840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279_QA_5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279", + "finalDate": "2019.11.12", + "caseNum": "2019헌마1245",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이 관련 사건을 병합 심리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이 관련 사건을 병합 심리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6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에 따라 병합 심리나 이송 결정을 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문들은 병합 심리나 이송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에 반드시 이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반드시 내려야 한다는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60", + "labelwordCnt": "7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295_QA_33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295_QA_33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f2d55acbb223391600a6eb6b7bd94bbda27e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295_QA_33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295", + "finalDate": "2019.11.12", + "caseNum": "2019헌바396", + "caseName": "형법 제355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일 때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은 헌법적 쟁점이 아닌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 문제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이 헌법적 문제를 다루는 절차임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67",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427_QA_20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427_QA_20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cda1b632c0c4b65a615714203a666511fa27e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427_QA_20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427", + "finalDate": "2019.11.19", + "caseNum": "2019헌마126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을 잘못 알았을 경우,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 "output":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을 잘못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아 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그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87",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481_QA_59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481_QA_59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c31e0c6fa4a735e1bdda9b1467aab01b76fdc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481_QA_59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481", + "finalDate": "2019.11.19", + "caseNum": "2019헌아585", + "caseName": "변호사 직권구조 부작위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사 직권 구조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적법한가요?", + "output": "변호사 직권 구조를 하지 않은 부작위를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라고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이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직권 구조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66",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543_QA_21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543_QA_21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9f95946f835fd438fc0455efe54dad813a83d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543_QA_21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543", + "finalDate": "2019.11.26", + "caseNum": "2019헌마128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헌법소원의 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해당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나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1",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549_QA_41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549_QA_41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27e875f98f469ad804b6414e9182b3e9b0414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549_QA_41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549", + "finalDate": "2019.11.26", + "caseNum": "2019헌마128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여러 차례 청구하였으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청구이지만,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705_QA_24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705_QA_24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cad49dfa4416345efcdbac2eaecd5d48a5bc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705_QA_24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705", + "finalDate": "2002.03.05", + "caseNum": "2002헌바30", + "caseName":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서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주장이 아닌, 법원의 재판에서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아닌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168",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729_QA_65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729_QA_65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fe8e7597b0dfbc57fd1c4808116dc26aa6e50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729_QA_65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729", + "finalDate": "2002.03.19", + "caseNum": "2002헌마169", + "caseName":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와 예외적인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허용되는지 , 특히 청구인이 주장한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와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특히,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정됩니다.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27",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731_QA_58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731_QA_58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60d44d9a20409337b97fc2c4e66a1fced128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731_QA_58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731", + "finalDate": "2002.03.19", + "caseNum": "2002헌마171", + "caseName":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거부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 거부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보충성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 이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록을 열람 및 복사받아 기본권 침해가 배제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37",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761_QA_54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761_QA_54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def754dd7a96cae5ccddd45c4dbabc7f155d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761_QA_54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761", + "finalDate": "2019.11.28", + "caseNum": "2016헌마78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증거판단과 수사미진, 법리오해에 기반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청구인은 해당 학교 교비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횡령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12년에 청구인이 교비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횡령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둘째, 청구인이 설립한 미인가 교육시설의 교비 역시 교회 소유가 아닌 다른 주체에게 귀속되는 것이었고, 청구인의 사용을 횡령으로 볼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자의적인 수사와 법리적 오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였고,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874", + "labelwordCnt": "6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771_QA_38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771_QA_38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95ac6428487125882ca9994bd9984e313db78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771_QA_38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771", + "finalDate": "2019.11.28", + "caseNum": "2017헌마399", + "caseName":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조항이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인지요?", + "output":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신속한 검거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수단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어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4170",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771_QA_38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771_QA_38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1ddadf840ec008819a5e5dba5506e161a197c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771_QA_38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771", + "finalDate": "2019.11.28", + "caseNum": "2017헌마399", + "caseName":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해당 조항은 등록대상자의 동일성 식별 및 동선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 제출을 요청하며, 성범죄 억제 및 수사의 효율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84",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771_QA_38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771_QA_38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75e2cab086a0bdf33516ea3a4079a25a96290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771_QA_38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771", + "finalDate": "2019.11.28", + "caseNum": "2017헌마399", + "caseName":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출입국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출입국 신고조항은 신고의무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에만 신고를 요하며,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84",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771_QA_38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771_QA_38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82239961518513eccdf84fb0e88e5f6bda144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771_QA_38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771", + "finalDate": "2019.11.28", + "caseNum": "2017헌마399", + "caseName":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무부장관이 신상등록대상자의 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해당 조항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필요시 효율적인 수사를 담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체로 등록대상자의 생활에 장애를 주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84",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771_QA_38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771_QA_38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21d04127812bcbbf7633f0c5859b4ec28fa7a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771_QA_38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771", + "finalDate": "2019.11.28", + "caseNum": "2017헌마399", + "caseName":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신상정보 제출조항이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신상정보 제출조항은 등록대상자의 동일성 식별과 동선 파악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성범죄 억제 및 수사 효율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170",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773_QA_26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773_QA_26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f8b43ed9e31b3eefc32fc180c5b4e0310bc94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773_QA_26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773", + "finalDate": "2019.11.28", + "caseNum": "2017헌마42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 "output":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료광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환자 유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이를 환자유인행위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해당 광고행위가 의료법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합니다.", + "originwordCnt": "1054", + "labelwordCnt": "9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791_QA_58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791_QA_58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ddbe0ae341703d46e003e037eb1386bf60ed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791_QA_58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791", + "finalDate": "2019.11.28", + "caseNum": "2017헌바21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이 조항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의 사유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법원으로 하여금 재정신청의 범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결정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재정신청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재정신청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한 것은 법원의 재정신청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돕는 절차적 요구사항으로,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재판청구권의 제한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65",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11_QA_48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11_QA_48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cb6cc7c561e2e7e5f088f2eacae1050f4afcd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11_QA_48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811", + "finalDate": "2019.11.28", + "caseNum": "2018헌마34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피청구인이 사건에 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17_QA_65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17_QA_65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b22831b66f4ea8a12cd1cc50ed51a3d65b538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17_QA_65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817", + "finalDate": "2019.11.28", + "caseNum": "2018헌마60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가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하며, 자의적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자료가 없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4",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21_QA_49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21_QA_49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f2aa01665bfe683c444ba87fe856892dfd645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21_QA_49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821", + "finalDate": "2019.11.28", + "caseNum": "2018헌마83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군병원장이 군의관에게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부탁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나요?", + "output": "군병원장이 소속 군의관에게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부탁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병원장이 군의관의 처방전 작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으며, 청구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강요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813",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23_QA_64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23_QA_64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9b79ca12fbbe77d0ca976fd99cc2f00188f00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23_QA_64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823", + "finalDate": "2019.11.28", + "caseNum": "2018헌마95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기소유예처분의 헌법적 침해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결론지었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3",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25_QA_49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25_QA_49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763fdee79228707bcbf68c68fdb384b41b8d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25_QA_49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825", + "finalDate": "2019.11.28", + "caseNum": "2018헌마98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과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됩니다.", + "originwordCnt": "123",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25_QA_49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25_QA_49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e57aa2380c661707cc1281a36213b00ba876d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25_QA_49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825", + "finalDate": "2019.11.28", + "caseNum": "2018헌마98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자료가 없으므로 자의적 처분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됩니다.", + "originwordCnt": "123",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35_QA_28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35_QA_28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11dc88617ccbd38db67ef3a5a55e494ac312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35_QA_28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835", + "finalDate": "2019.11.28", + "caseNum": "2018헌바219",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영리 목적'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요?", + "out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영리 목적'은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수범자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 "originwordCnt": "616",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35_QA_28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35_QA_28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473ae462a2400ad15c79ff24d0b391a898473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35_QA_28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835", + "finalDate": "2019.11.28", + "caseNum": "2018헌바219",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처벌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나요?", + "output": "해당 처벌조항에서 '영리를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판단능력을 갖춘 수범자라면 위와 같은 의미 내용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관련 조문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688",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35_QA_29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35_QA_29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3a9e1e0223e480e17dad711da9800de21ce66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35_QA_29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835", + "finalDate": "2019.11.28", + "caseNum": "2018헌바219",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 가중처벌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요?", + "output":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고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관련 조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입니다.", + "originwordCnt": "3688",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39_QA_64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39_QA_64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e743cd2ce70f928cebdf090918010ba77c375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39_QA_64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839", + "finalDate": "2019.11.28", + "caseNum": "2018헌바298", + "caseName":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 "output":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은 군사기밀을 취득할 때 군사기밀 보호법과 관련 법률조항들 및 그 위임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하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를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으며, 자의적인 해석이나 집행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51",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47_QA_52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47_QA_52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89de8bba9ed964c9d879301bb2734fd1ac9e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47_QA_52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847", + "finalDate": "2019.11.28", + "caseNum": "2018헌바510", + "caseNam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영리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벌체계상 균형성과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따라, 대마를 영리 목적으로 수입한 행위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한 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마의 유통행위 중 특히 수입행위는 국내 공급과 유통을 증가시키며 그 가벌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1239",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75_QA_51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75_QA_51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84b1f11c6d2edb7ad4c10c9bac9738d4584df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75_QA_51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875", + "finalDate": "2019.11.28", + "caseNum": "2019헌마640", + "caseName": "참고인중지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참고인중지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참고인중지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피청구인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도 할 만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77_QA_7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77_QA_7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afa533ae3723baa805a9fab738beab753378a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77_QA_7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877", + "finalDate": "2019.11.28", + "caseNum": "2019헌마64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취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거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수사 과정이나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6",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83_QA_14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83_QA_14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153f2c223a58b82088f3c65d30487f6a90ce9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83_QA_14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883", + "finalDate": "2019.11.28", + "caseNum": "2019헌마80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89_QA_47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89_QA_47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aa14c30b17836a0cfe53b294a94dfc6d75bf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889_QA_47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889", + "finalDate": "2019.11.28", + "caseNum": "2019헌마106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있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잘못이 없었고,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981_QA_9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981_QA_9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680c5c4e00629be57d8eb0292358268a55351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3981_QA_9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3981", + "finalDate": "2019.12.02", + "caseNum": "2019헌마1315", + "caseName": "형법 제298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다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합니다. 이에 따라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5",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123_QA_21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123_QA_21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068e9cc8ef05ac694dc3e720f6f785ed11b4b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123_QA_21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123", + "finalDate": "2019.12.10", + "caseNum": "2019헌마1289",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찰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경찰이 신고한 사람들을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부작위를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았으나, 헌법에서 유래하는 경찰의 명확한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393",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123_QA_21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123_QA_21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9cc430ee58c941cc15ef17800377032428881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123_QA_21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123", + "finalDate": "2019.12.10", + "caseNum": "2019헌마1289",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신고한 사람을 체포하지 않고 청구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체포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재판인 구속적부심사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해당 기각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체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393",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131_QA_20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131_QA_20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5745eb9b43774234cefa7762cad4ecd3f3d83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131_QA_20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131", + "finalDate": "2019.12.10", + "caseNum": "2019헌마130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 지연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output": "재판 지연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재판의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368",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139_QA_35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139_QA_35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617dcd46e2c0032a410e78c93aea1f4d9d932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139_QA_35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139", + "finalDate": "2019.12.10", + "caseNum": "2019헌마1314",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심판에서 법령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에서 법령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이 그 자체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발생시키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39",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161_QA_64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161_QA_64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42bd79d7c6068253ad1ed8619eee144e79d96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161_QA_64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161", + "finalDate": "2019.12.10", + "caseNum": "2019헌마1338",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다투는 재판이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을 때, 이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이 없거나, 공권력 행사의 주체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명확히 주장하지 않은 경우 부적법합니다. 또한,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8",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199_QA_21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199_QA_21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8c8e9f45642d8f7231fea1b73c220542a2a5a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199_QA_21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199", + "finalDate": "2019.12.10", + "caseNum": "2019헌바45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고심의 정정 판결을 상고심의 확정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의 판단 결과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01조의 규정에 대해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458",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303_QA_61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303_QA_61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f66a0ee7c823fe3c62fb75b1070457fc2e952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303_QA_61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303", + "finalDate": "2019.12.17", + "caseNum": "2019헌마1329",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정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충성 원칙을 위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44", + "labelwordCnt": "1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317_QA_59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317_QA_59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c09cdbd8f1d649354f88e3a899906f7e027af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317_QA_59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317", + "finalDate": "2019.12.17", + "caseNum": "2019헌마1364",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헌법소원심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어 헌법소원심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85",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37_QA_51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37_QA_51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6c6ccf5bb1c0b1b2e896c4705902d5b967b84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37_QA_51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37", + "finalDate": "2011.04.26", + "caseNum": "2011헌마191", + "caseName": "공소제기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각하된 이유에 대해,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됩니다. 즉, 공소제기 처분 자체의 독립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므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게 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7",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39_QA_9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39_QA_9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7dd9e8c6a02511bb33bed3781ecacbc093096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39_QA_9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39", + "finalDate": "2011.04.26", + "caseNum": "2011헌마21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다른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07",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413_QA_45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413_QA_45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eaed5961cdc5a707268737a818f56ec464c11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413_QA_45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413", + "finalDate": "2019.12.23", + "caseNum": "2019헌마132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05",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417_QA_6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417_QA_6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5b7554480fe47e1c2d83603eb2b0781ea014d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417_QA_6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417", + "finalDate": "2019.12.23", + "caseNum": "2019헌마133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반복적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복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9",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427_QA_21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427_QA_21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3d957f7857ed4381fdf46dd0c56b24f206649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427_QA_21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427", + "finalDate": "2019.12.23", + "caseNum": "2019헌마136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08",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43_QA_7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43_QA_7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d8edf228d5a26c4fcff12b27c44dde3c0eae8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43_QA_7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543", + "finalDate": "2019.12.27", + "caseNum": "2017헌마413", + "caseName": "수용자 서신 반송처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구치소장의 서신 반송 행위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서신 반송 행위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된 자였으며, 서신에 동봉된 녹취서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사소송 관련 자료였습니다. 또한, 수용자 간 사진을 자유롭게 교환할 경우 교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서신 반송 행위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73",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43_QA_7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43_QA_7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626bd216ec797f3e0ee298ab286c5e88073a8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43_QA_7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543", + "finalDate": "2019.12.27", + "caseNum": "2017헌마413", + "caseName": "수용자 서신 반송처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치소장의 서신 반송 행위에 대해 보충성 요건의 예외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서신 반송 행위와 같은 공권력 행사는 일반적으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다른 권리구제 절차가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되었습니다. 당시 법원에서 반송 행위의 처분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었고, 행정소송 등 다른 절차가 허용되는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서신 반송과 물품 반입 거부는 다른 제도로 운용되므로 이를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73",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43_QA_7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43_QA_7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727005f3eead9652891bdc4be73b2e87cb4e7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43_QA_7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543", + "finalDate": "2019.12.27", + "caseNum": "2017헌마413", + "caseName": "수용자 서신 반송처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치소장의 서신 반송 행위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서신 반송 행위는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위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포함된 경우 수신을 금지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허가 없이 녹취서와 사진을 동봉했기 때문에 구치소장은 이를 반송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므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73",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47_QA_36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47_QA_36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c7d4f821d0437f8a90cc43c4ba9bc8e8787d9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47_QA_36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547", + "finalDate": "2019.12.27", + "caseNum": "2017헌가18", + "caseName": "형법 제356조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영업비밀이 아닌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무엇입니까?", + "output":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신임관계의 배반 및 재산상 손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영업비밀이 아닌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30",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47_QA_36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47_QA_36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2aa4c10e29f09f0bcc9cb6728c02cfcfcae16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47_QA_36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547", + "finalDate": "2019.12.27", + "caseNum": "2017헌가18", + "caseName": "형법 제356조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근로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형법 제356조는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한 행위를 처벌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387",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47_QA_36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47_QA_36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919b3538b55045e88bb0ccdba26d313160aef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47_QA_36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547", + "finalDate": "2019.12.27", + "caseNum": "2017헌가18", + "caseName": "형법 제356조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근로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형법 제356조는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한 행위를 처벌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30",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47_QA_36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47_QA_36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84187b536a478da2c3afb37f369b1249ef1db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47_QA_36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547", + "finalDate": "2019.12.27", + "caseNum": "2017헌가18", + "caseName": "형법 제356조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업무상 배임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 "output":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정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된 정보로서, 법원이 이를 영업상 중요한 자산으로 판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originwordCnt": "1387",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65_QA_3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65_QA_3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77a09bb0caf97daea5641ed13d20f5a86483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65_QA_3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565", + "finalDate": "2019.12.27", + "caseNum": "2018헌마52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뇌물공여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판단될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0",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87_QA_58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87_QA_58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c648f4929b035c7298b5f10bcf27e716c9ef4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87_QA_58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587", + "finalDate": "2019.12.27", + "caseNum": "2018헌바381", + "caseNam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의 주된 이유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불법성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은 성매매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장기적이고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은 아동·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여겨지며, 형벌의 무거움은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과 비례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97",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87_QA_58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87_QA_58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88e50a6da64b8d2e04cd031f5d7d7409149a8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87_QA_58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587", + "finalDate": "2019.12.27", + "caseNum": "2018헌바381", + "caseNam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와 비교하여 형벌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가 범죄 기간이 짧거나 횟수가 적다고 해서 법령의 형벌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법령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의 불법성과 그에 따른 중대한 피해를 고려하여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범행의 반복성이나 영리성에 따라 처벌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형벌이 과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597",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87_QA_58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87_QA_58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4163b5c951f57f97f1464a8d84c9840b26a50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87_QA_58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587", + "finalDate": "2019.12.27", + "caseNum": "2018헌바381", + "caseNam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와 성인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차별적인 형벌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며, 성인 성매매와는 다른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법령의 형벌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597",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87_QA_58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87_QA_58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f16d16e511af749f815e9f64e6e542d3c7831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87_QA_58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587", + "finalDate": "2019.12.27", + "caseNum": "2018헌바381", + "caseNam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가 과잉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가 과잉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이 법령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로서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자발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매매 알선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법령은 형벌의 무게를 통해 알선영업행위의 반복성과 영리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위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과잉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597", + "labelwordCnt": "6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99_QA_15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99_QA_15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5739ca487d887b5e2d0441a382515372339ee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599_QA_15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599", + "finalDate": "2019.12.27", + "caseNum": "2019헌마18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직무대리의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검사직무대리의 처분이 자의적이어서 헌법재판소가 관여해야 할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35",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03_QA_45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03_QA_45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7a5c0e799d19f7c52dddef4d16b8cc217300b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03_QA_45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603", + "finalDate": "2019.12.27", + "caseNum": "2019헌마53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기 때문에, 이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05_QA_18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05_QA_18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6602c3d54b9985aab34fb153ea5bac45570b6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05_QA_18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605", + "finalDate": "2019.12.27", + "caseNum": "2019헌마60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검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중대한 법적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4",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11_QA_65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11_QA_65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d1db012cc7dcb918505c9f2e4dab4eea0103f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11_QA_65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611", + "finalDate": "2019.12.27", + "caseNum": "2019헌마1071", + "caseName":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소권없음 처분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소권없음 처분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피청구인이 행한 공소권없음 처분에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판단 등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았고,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인 것으로 평가될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판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2",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19_QA_49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19_QA_49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b4780983d64a2788cfcfea88d8ed911fdc5cd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19_QA_49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619", + "finalDate": "2019.12.31", + "caseNum": "2019헌마1366", + "caseName": "교도소 내 탈수기 일부 사용제한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 내에서 탈수기 사용을 일부 제한한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가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교도소 내 탈수기 사용 제한은 이미 청구인이 다른 수용동으로 전방되면서 그 침해 상태가 종료되었고, 현재 수용동마다 세탁기 설치 및 세탁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 질서의 유지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91",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21_QA_64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21_QA_64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513ba71c607584a83ebcf6f7870986e033dbf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21_QA_64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621", + "finalDate": "2019.12.31", + "caseNum": "2019헌마1373", + "caseName":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점이 청구 기간에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2018년 6월 21일 제1심 판결에서 법령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인지했으므로, 헌법소원 청구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9년 12월 9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355",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27_QA_31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27_QA_31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28f1e14032b66ab1a02200ed1627a1524981d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27_QA_31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627", + "finalDate": "2019.12.31", + "caseNum": "2019헌마1389", + "caseName": "대검찰청 강화된 보이스피싱 사범 구형 기준 시행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생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기소된 경우,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의 동생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51",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33_QA_63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33_QA_63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9d0a2b746710d6acfea3fc42544780832bf7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33_QA_63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633", + "finalDate": "2019.12.31", + "caseNum": "2019헌마141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은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81_QA_32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81_QA_32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daef4484a7bb9842ba4c977b86f264bfc7cc2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81_QA_32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681", + "finalDate": "2020.01.07", + "caseNum": "2019헌마1369", + "caseName":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실종신고와 관련된 청구에 대해 법원은 어떤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나요?", + "output": "실종신고와 관련된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고, 누구와 관련하여 어떤 사유로 실종신고를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60",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81_QA_32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81_QA_32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15947d553b9fbb98de6331265a9276612be6b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81_QA_32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681", + "finalDate": "2020.01.07", + "caseNum": "2019헌마1369", + "caseName":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찰관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경찰관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청구는 해당 행위가 공권력 주체의 고권적·권력적 지위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일탈행위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60",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87_QA_58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87_QA_58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53ad48d76421407cc2c2b2adeba3376de3c90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87_QA_58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687", + "finalDate": "2020.01.07", + "caseNum": "2019헌마1394", + "caseName": "주거 불명확 사유 구금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역무원이 청구인의 1인 시위를 제지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역무원이 청구인의 1인 시위를 제지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역무원의 제지 행위는 단순히 시위를 제지하고 철도경찰관에게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권력 행사가 아니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424",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87_QA_58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87_QA_58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10415106601d99005826498f937d160a2efd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87_QA_58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687", + "finalDate": "2020.01.07", + "caseNum": "2019헌마1394", + "caseName": "주거 불명확 사유 구금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주거 부정을 사유로 한 구금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주거 부정을 이유로 한 구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주거 부정은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과 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 구속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청구인에게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와 제200조의5 제5항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동안 구금될 수 있으며,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주거 부정을 이유로 한 구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424",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87_QA_58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87_QA_58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437a15028395270fcb89e3e2390fcd15adb22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87_QA_58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687", + "finalDate": "2020.01.07", + "caseNum": "2019헌마1394", + "caseName": "주거 불명확 사유 구금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구금된 것에 대해 주장하는 헌법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 "output": "청구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구금된 것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금 연장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에 따라 체포적부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이 주장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24",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89_QA_32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89_QA_32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e3cc3bf75c116fef791fdf644c386b0999854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89_QA_32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689", + "finalDate": "2020.01.07", + "caseNum": "2019헌마1400", + "caseName": "교도소 내 공문서 관리 교육 등 미고시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공문서 관리 및 취급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가 헌법이나 법령상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 "output": "헌법상 또는 법령상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공문서 관리 및 취급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도소장의 부작위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61",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93_QA_27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93_QA_27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8b946c3fdf47c3f95b36124a1e0507ab067ee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693_QA_27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693", + "finalDate": "2020.01.07", + "caseNum": "2019헌마1403", + "caseName":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은 교정시설의 장의 '금품 교부 불허'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이는 소장이 일정한 경우 도서 우송·차입을 허가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방안 자체가 아닌 집행기관의 재량적 집행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참조.", + "originwordCnt": "485",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701_QA_26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701_QA_26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fc7c5967b19a8ec4f571630d6f094aa51f49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701_QA_26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701", + "finalDate": "2020.01.07", + "caseNum": "2019헌마141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종사건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평등권이 침해되었고, 4년 동안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을 한 것도 다른 수용자와 형평이 맞지 않으며, 피해자의 위증을 토대로 이루어진 재판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 "output":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5",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709_QA_7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709_QA_7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3a01a9726685a6150b6ffe20b058efaa43f33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709_QA_7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709", + "finalDate": "2020.01.07", + "caseNum": "2019헌마143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64",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711_QA_48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711_QA_48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cd4fb0960dea2cbd6ad73d01fd9c1c37754a2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711_QA_48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711", + "finalDate": "2020.01.07", + "caseNum": "2019헌마1433",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률 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 있다고 판단합니까?", + "output":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해 직접, 현재, 그리고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법률 그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해야 하며, 집행행위를 통해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칭판청구는 부적법하기에 이 심판청구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originwordCnt": "244",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73_QA_36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73_QA_36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6537b7ade0693d57d35fe4bf2bbf8fc2e9ecf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73_QA_36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73", + "finalDate": "2011.03.31", + "caseNum": "2008헌가21", + "caseName":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구 군형법 제92조 중 '기타 추행' 부분이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구 군형법 제92조 중 '기타 추행' 부분은 군대 내 동성 간의 성적 행위가 군 기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81",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73_QA_36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73_QA_36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4f321e6420c4fde38a8fb416b2e9f6b35720f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73_QA_36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73", + "finalDate": "2011.03.31", + "caseNum": "2008헌가21", + "caseName":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군형법 제92조 중 '기타 추행' 부분은 군대 내 건전한 생활과 군기 유지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되어 성적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077",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897_QA_62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897_QA_62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b851a90d2497fc780c282123d91b44260e4d7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897_QA_62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897", + "finalDate": "2020.01.14", + "caseNum": "2019헌마1448", + "caseName":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유가 필요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319",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901_QA_9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901_QA_9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d33ba8e7aa54a5e2837f3cd01bb2a81d101f6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901_QA_9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901", + "finalDate": "2020.01.14", + "caseNum": "2019헌마1453",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춘천지방법원 판결이 헌법에 불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왜 각하 결정이 내려졌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에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이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각하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35",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905_QA_46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905_QA_46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8a9589cc34df666de33814983672cf05a6645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4905_QA_46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4905", + "finalDate": "2020.01.14", + "caseNum": "2019헌마145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형사판결 및 재심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형사판결 및 재심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해당 판결들에 대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판소원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4",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011_QA_4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011_QA_4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7e053cf24d00eb9ca8e748f380b485d507639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011_QA_4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011", + "finalDate": "2020.01.21", + "caseNum": "2019헌마145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서만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당해 판결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02",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013_QA_23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013_QA_23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7dc08a2a8dc8d7a2c704d1baa7aefa422bff4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013_QA_23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013", + "finalDate": "2020.01.21", + "caseNum": "2019헌마145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개인의 증거인멸 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개인의 증거인멸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권력 행사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고권적 작용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originwordCnt": "535",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013_QA_23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013_QA_23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ce81ce31e4f7530a0f58315013a5bc3a6412f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013_QA_23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013", + "finalDate": "2020.01.21", + "caseNum": "2019헌마145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수사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수사행위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행위는 고소나 고발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535",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013_QA_23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013_QA_23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dcd8d8796f4f467982b689d4191b442501490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013_QA_23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013", + "finalDate": "2020.01.21", + "caseNum": "2019헌마145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합니다.", + "originwordCnt": "535",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067_QA_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067_QA_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7e430abcedc4044ac3c5122e8aeee8601bc43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067_QA_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067", + "finalDate": "2020.01.21", + "caseNum": "2020헌마27", + "caseName": "형법 제126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요?", + "output":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은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을 보충하거나 재량권 행사 준칙으로 반복된 시행에 따른 행정관행이 이뤄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될 수 있으나, 이 규정은 법령보충행정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70",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083_QA_57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083_QA_57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99bed11e95eb6653150dab6abec6167269177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083_QA_57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083", + "finalDate": "2020.01.21", + "caseNum": "2020헌마56",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각하된 헌법소원에서 판시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 다시 청구할 수 있지만,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사건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3",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089_QA_45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089_QA_45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b457d38711d6e4ffe25dd3bd6b9f2847dab66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089_QA_45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089", + "finalDate": "2020.01.21", + "caseNum": "2020헌마63",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35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형법 제35조에 대해 여러 차례 동일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1",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231_QA_54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231_QA_54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b1e536848ee2bbabe2f61f4eeff3adbd67af1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231_QA_54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231", + "finalDate": "2020.02.04", + "caseNum": "2019헌바545", + "caseName":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의 위헌성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이 자신에게 부당하게 적용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조항이 개별적 사건에서 잘못 적용되었다는 법원의 재판결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47",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249_QA_49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249_QA_49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2f34818b32ba2bfaf6c150e9631c5c127c603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249_QA_49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249", + "finalDate": "2020.02.04", + "caseNum": "2020헌마64", + "caseName": "무혐의 처분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는 자신의 기본권 침해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되어야 하며,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이 부적법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113", + "labelwordCnt": "1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249_QA_49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249_QA_49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46579fc89f8100975df56fedab7a1bbd22fbe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249_QA_49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249", + "finalDate": "2020.02.04", + "caseNum": "2020헌마64", + "caseName": "무혐의 처분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그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청구인이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그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13",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261_QA_61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261_QA_61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3bcb0ed7ddcf56ddbbe769a6bebcea5c043de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261_QA_61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261", + "finalDate": "2020.02.04", + "caseNum": "2020헌마8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법원의 재판진행을 문제 삼는 경우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의 방법으로 판단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159",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33_QA_1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33_QA_1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db55f34b6d7d139fe771ff6b4744684838b81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33_QA_1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33", + "finalDate": "2011.03.31", + "caseNum": "2009헌바35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5조 위헌소원 등",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는 여러 관련 사건이 여러 법원에 계속되어 있거나, 합의부와 단독판사에게 각각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이는 관할의 병합심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는 변론의 병합 및 분리가 문제된 것이므로, 해당 조항들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31",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33_QA_1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33_QA_1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a60034b1d6ae5488d34b8c9cdc3cdd322bcef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33_QA_1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33", + "finalDate": "2011.03.31", + "caseNum": "2009헌바35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5조 위헌소원 등",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00조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00조는 법원에게 변론의 병합과 분리를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소송경제, 신속한 재판, 실체적 진실의 발견, 피고인과 검사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원의 재량을 존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해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재량권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며, 자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없다고 보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31", + "labelwordCnt": "7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427_QA_34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427_QA_34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00953ace62bc36de16d79c820809556be51b8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427_QA_34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427", + "finalDate": "2020.02.04", + "caseNum": "2020헌아2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청구기간과 권리보호이익에 대한 판단누락 주장은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청구기간과 권리보호이익에 대한 판단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재심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428",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485_QA_20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485_QA_20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c4d8aef79ebd66ffeac8079af622a8e7ea0d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485_QA_20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485", + "finalDate": "2020.02.11", + "caseNum": "2020헌마89", + "caseName": "교정시설 화장실 출입문 탈락 방치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치소 독거실의 화장실 문 설치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령에서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해석상 구치소 독거실의 화장실 문을 설치해야 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다른 법령에서도 이러한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독거실에 화장실 문을 설치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74",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485_QA_21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485_QA_21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ebe569db8cafe43abcffa708e61b47a7df490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485_QA_21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485", + "finalDate": "2020.02.11", + "caseNum": "2020헌마89", + "caseName": "교정시설 화장실 출입문 탈락 방치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나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374",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507_QA_35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507_QA_35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dcaaf09f009bd038445d0eeea64a64e87c44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507_QA_35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507", + "finalDate": "2020.02.11", + "caseNum": "2020헌마153",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중요한 이유는 헌법소원제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상태가 이미 종료되었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상태가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470",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509_QA_19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509_QA_19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f86b903eace903a51779cad8e4dcd4b131ded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509_QA_19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509", + "finalDate": "2020.02.11", + "caseNum": "2020헌마164",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각하결정에서 나타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며,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해당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7",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623_QA_60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623_QA_60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db590745327b3acbeeda143f4a6933efbb6d6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623_QA_60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623", + "finalDate": "2020.02.18", + "caseNum": "2020헌마118",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서 어떤 경우에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참조조문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와 관련됩니다.", + "originwordCnt": "334",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647_QA_11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647_QA_11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08ae43d7a7c0e5602a3ffbcf03827fecd317b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647_QA_11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647", + "finalDate": "2020.02.18", + "caseNum": "2020헌마160", + "caseName":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청구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적법한가요?", + "output": "헌법소원은 해당 법령의 시행으로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경우,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적법합니다. 만약 법령 시행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290",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667_QA_56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667_QA_56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9092710672dcf1513c25bbae1dd4b972e36e5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667_QA_56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667", + "finalDate": "2020.02.18", + "caseNum": "2020헌마188", + "caseName": "공소장 내용 비공개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헌법소원의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제기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존재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헌법소원 청구 다음날 언론에 의해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한 알 권리의 침해는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침해된 권리를 구제할 실익이 없게 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8",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771_QA_47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771_QA_47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10c49710880577342ddf09d9a970949bfbfde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771_QA_47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771", + "finalDate": "2020.02.18", + "caseNum": "2020헌아7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 청구를 위해 주장해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시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은 기망에 기한 것이므로 기소유예처분이 각하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8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787_QA_46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787_QA_46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ce8214f88c2358d6e41c24c0353ecfca73077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787_QA_46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787", + "finalDate": "2020.02.25", + "caseNum": "2020헌마80", + "caseName": "경찰 조사 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경과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합니다.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피청구인의 수사는 2018년 10월 30일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므로, 그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78",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793_QA_26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793_QA_26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92a30788969a9cb8c364260759532a095d1d7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793_QA_26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793", + "finalDate": "2020.02.25", + "caseNum": "2020헌마140", + "caseName": "불법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법 현행범 체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output":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체포적부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 구속적부심사 등을 통해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러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24",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801_QA_16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801_QA_16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c3d85cdfe5ecc15c080a053e91fbbe0052181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801_QA_16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801", + "finalDate": "2020.02.25", + "caseNum": "2020헌마181",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제3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본적으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형사피해자에 한정됩니다. 제3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공권력의 작용이 그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관련된 형사피해자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03",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817_QA_36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817_QA_36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d8154a1ce858a29acc135a70f327b2be7ff6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817_QA_36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817", + "finalDate": "2020.02.25", + "caseNum": "2020헌마197", + "caseName": "형집행정지 미제한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집행정지 및 사면권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형집행정지나 사면권에 제한을 두어야 할 의무는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지 않으며, 법률상 작위의무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5",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817_QA_36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817_QA_36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b6997c766d3d08fb17f52c2b301e0b6ed188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817_QA_36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817", + "finalDate": "2020.02.25", + "caseNum": "2020헌마197", + "caseName": "형집행정지 미제한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존재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originwordCnt": "165",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835_QA_36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835_QA_36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e448bc19cc020e9884a45744448f6f510c1d6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835_QA_36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835", + "finalDate": "2020.02.25", + "caseNum": "2020헌마21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교정직공무원들의 편견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를 주장할 때, 구체적 주장이 없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이 교정직공무원들의 편견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면서도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25",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839_QA_59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839_QA_59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eed123bb0af4c28a30fe19c87c284c77c7f77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839_QA_59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839", + "finalDate": "2020.02.25", + "caseNum": "2020헌마221", + "caseName": "각하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각하결정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경우 청구인이 취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 "output": "참조조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각하결정은 고소·고발사건에서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사유가 명백하여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을 때 간략하게 행하는 종국처분이므로, 이 사건 각하처분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면, 청구인은 경찰관이나 검사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을 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재항고 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315",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847_QA_24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847_QA_24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8116e519bf25b2866d6dc3e944bfbe23dd674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847_QA_24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847", + "finalDate": "2020.02.25", + "caseNum": "2020헌마228", + "caseName":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청구기간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 "out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해당 법령의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한 시점에 청구하였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26",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851_QA_8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851_QA_8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fda66c26be1b29dfd0808ef3f3ec94b04dc86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851_QA_8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851", + "finalDate": "2020.02.25", + "caseNum": "2020헌마233",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존재할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97",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875_QA_15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875_QA_15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bce43047d8db250332080f2abbca7bbe601f5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875_QA_15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875", + "finalDate": "2020.02.25", + "caseNum": "2020헌마26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6",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97_QA_37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97_QA_37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ee8257298754c190cb8fc7ad1938ac08c4326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97_QA_37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97", + "finalDate": "2011.03.31", + "caseNum": "2010헌마31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가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 이후 추가 수사 없이 죄명을 방조로 변경하여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며, 이는 검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성실히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추가 수사 없이 단지 죄명만 변경하여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며, 이는 원기소유예처분의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의 점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97_QA_37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97_QA_37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21f1942e6aff466ab8c260038beb063636085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597_QA_37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597", + "finalDate": "2011.03.31", + "caseNum": "2010헌마31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가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이후 추가 수사 없이 죄명을 방조로 변경하여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의 기속력에 어떻게 위배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검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게 성실히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혐의 유무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가 아무런 추가 수사 없이 단지 죄명을 방조로 변경하여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며, 이는 원기소유예처분의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의 잘못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 "originwordCnt": "1338",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093_QA_14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093_QA_14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78ec768c430e31b6ff4dcb9085a63f1f73431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093_QA_14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093", + "finalDate": "2020.02.27", + "caseNum": "2015헌가4", + "caseName":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는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해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제거하려는 입법목적에 기반한 것입니다. 사전에 제3자에게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불법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성과 밀행성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또한 제3자는 사후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881",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093_QA_14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093_QA_14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ffd4add7de3d76292534f07dff7bc71eb8f96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093_QA_14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093", + "finalDate": "2020.02.27", + "caseNum": "2015헌가4", + "caseName":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나요?", + "output":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재산과 그 유래된 재산을 대상으로만 집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국가형벌권의 실현과 공직 부패를 제거하려는 중요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제3자가 추징 집행 후에도 법원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781",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097_QA_64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097_QA_64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4623fcd8412f74febdaf04951c1493f17651f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097_QA_64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097", + "finalDate": "2020.02.27", + "caseNum": "2016헌마105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142",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03_QA_50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03_QA_50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82ee72ecf794d6b2b601df37f44e854d37121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03_QA_50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103", + "finalDate": "2020.02.27", + "caseNum": "2016헌마107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페이스북에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청구인이 페이스북에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는 단순한 정보 공유에 불과하며, 그 게시물에 청구인의 의견이 덧붙여지지 않았고,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선거일에 임박해 비슷한 게시물을 연달아 공유하는 등 특별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이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62",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09_QA_5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09_QA_5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e241ab841366eccbb754719ecca01e79aced9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09_QA_5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109", + "finalDate": "2020.02.27", + "caseNum": "2016헌마109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직선거법을 위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청구인이 누리소통망을 통해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히 공유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구인이 선거운동을 하려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것은 자의적인 증거판단과 수사 미진, 법리오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979",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13_QA_11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13_QA_11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fb75cf70dd2e5cd932b51f638d2618a1768c3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13_QA_11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113", + "finalDate": "2020.02.27", + "caseNum": "2016헌마109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의 기소유예처분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페이스북에 게시한 내용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자의적인 증거판단과 수사미진, 법리오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56",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15_QA_55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15_QA_55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c39056c6f02947a251f407ea7f95f02dffcd4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15_QA_55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115", + "finalDate": "2020.02.27", + "caseNum": "2016헌마110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페이스북에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페이스북 계정에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한 것만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으로 판단되려면 게시물의 내용뿐만 아니라 계정 개설 시기, 친구 추가 여부 등과 같은 종합적인 사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청구인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특별한 사정을 만들거나 반복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을 공유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행위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1014",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17_QA_46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17_QA_46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14aa98540136db472cb3cb859e2cd8aba2cba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17_QA_46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117", + "finalDate": "2020.02.27", + "caseNum": "2016헌마110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무원이 페이스북 계정에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부기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합니까?", + "output":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의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글을 단순히 ‘공유하기’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페이스북 계정에 선거 관련 게시물을 1회 게재한 사실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기소유예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950",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19_QA_16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19_QA_16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268e34fd3cbd8f2c33ceab7ee36f99191d182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19_QA_16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119", + "finalDate": "2020.02.27", + "caseNum": "2016헌마110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혐의를 전제로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자의적인 증거 판단, 수사의 미진, 법리 오해로 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26",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23_QA_13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23_QA_13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11de77ca8a49932b18842a904c6da7cb2d273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23_QA_13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123", + "finalDate": "2020.02.27", + "caseNum": "2016헌마111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단순히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만으로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 "output": "단순히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공유하기 기능이 다양한 목적을 가질 수 있고, 단순히 게시물의 내용을 다른 사람과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선거운동의 목적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48",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27_QA_57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27_QA_57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89f61887d4a49ea0f8c3924fb607dbf13bede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27_QA_57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127", + "finalDate": "2020.02.27", + "caseNum": "2016헌마111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직선거법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output":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목적의사는 행위자의 내면이 아닌 외부에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선거와 관련된 행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거운동으로 인정되려면,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확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며, 행위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094",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33_QA_12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33_QA_12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21f354ed439fc148e46f485b5737ee2b970c5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33_QA_12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133", + "finalDate": "2020.02.27", + "caseNum": "2016헌마112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립학교 교사가 페이스북에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 "output":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의사가 아닌 외부에 나타난 행위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만으로는 선거운동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만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명백한 목적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게시행위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드러난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906", + "labelwordCnt": "7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39_QA_19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39_QA_19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c053921d754bd066ac2dda1e8c9a18b962ce1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39_QA_19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139", + "finalDate": "2020.02.27", + "caseNum": "2017헌마23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명예훼손과 관련된 2015. 12. 23.자 게시물 작성 부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불기소처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 해당 사건 심판청구일 이후에 해당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2015. 12. 23.자 게시물 작성에 관한 부분을 재기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기소유예처분 사건이 재기되어 검찰이 새로운 처분을 내린 이상, 이전에 행해진 기소유예처분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이미 효력을 상실한 2015. 12. 23.자 게시물 작성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2087", + "labelwordCnt": "8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39_QA_19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39_QA_19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8bf977d976230753ecb059a49007e8ed5b585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39_QA_19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139", + "finalDate": "2020.02.27", + "caseNum": "2017헌마23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명예훼손에 관련된 2015년 12월 17일자 게시물 작성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2015. 12. 17.자 게시물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장례식장에서 목격한 상황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므로, 청구인이 거짓된 사실을 적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게시물을 게시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관심이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찰이 이를 보강수사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증거 판단과 수사 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087", + "labelwordCnt": "7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53_QA_66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53_QA_66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dab206e7fdba6e789beec4cb32b727cc33671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53_QA_66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153", + "finalDate": "2020.02.27", + "caseNum": "2017헌바420", + "caseName": "구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에서 재심 절차에서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은 재심이 이미 진행되어 실체적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동일한 이유로 반복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법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재심청구가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재심 청구권의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91",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61_QA_24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61_QA_24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b162c10b17edce6dd513e1a464b0b642b5878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61_QA_24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161", + "finalDate": "2020.02.27", + "caseNum": "2018헌마15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들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사기 혐의가 인정되려면 청구인들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허위 기재를 요청하거나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를 이용한 정황이 없으며, 해당 진료기록 기재가 허위임을 인식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또한, 의사들도 청구인들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이 진료기록 작성에 관여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083",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63_QA_46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63_QA_46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d2011dd7bf5f72c28173c25a7b40c46de0b1e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63_QA_46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163", + "finalDate": "2020.02.27", + "caseNum": "2018헌마22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과 공범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절도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다른 공범들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이 절도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참조 조문: 헌법 제11조, 제10조.", + "originwordCnt": "1045",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63_QA_46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63_QA_46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3eaa5ffa442e70ce5edf3031485db69f82ddc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63_QA_46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163", + "finalDate": "2020.02.27", + "caseNum": "2018헌마22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수사기록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충분한 증거조사 없이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참조 조문: 헌법 제11조, 제10조.", + "originwordCnt": "1045",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69_QA_45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69_QA_45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37a4e6500702816afa786addfef2f6176ee33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69_QA_45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169", + "finalDate": "2020.02.27", + "caseNum": "2018헌마94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71_QA_28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71_QA_28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940131d6637d21d75579c1fcfc363531d9d23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71_QA_28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171", + "finalDate": "2020.02.27", + "caseNum": "2018헌마78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소년이 성인과 합석한 상태에서 주류를 주문한 경우,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 "output": "음식점 운영자가 처음 주류를 제공할 당시 성인들만 있었고,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한 경우, 운영자가 청소년의 합석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제공한 경우가 아닌 이상,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운영자가 청소년의 합석을 예견하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라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175",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73_QA_34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73_QA_34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3fce46d14e5140d4af4e549d224304ac59682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73_QA_34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173", + "finalDate": "2020.02.27", + "caseNum": "2018헌마96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휴대전화 충전기를 사용하고 나서 원래 자리에 두지 않은 것만으로 절도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휴대전화 충전기를 사용한 행위가 절도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증명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당시 청구인은 독서실을 두 번째로 이용하는 날이었고, 해당 충전기를 공용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급히 퇴실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전기를 원래 자리에 두지 못한 사정도 인정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에게 절도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73_QA_34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73_QA_34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2d91bc3abaec442ad03dd34b9db4ea571e91d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73_QA_34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173", + "finalDate": "2020.02.27", + "caseNum": "2018헌마96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행동에 대해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청구인이 사용한 충전기가 독서실 공용 충전기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구인이 충전기를 사용한 후 급히 독서실을 떠나면서 원래 자리에 돌려놓지 않았지만, 이는 단순한 착오로 인한 것이었고, 그 충전기는 여전히 독서실 내에서 관리자에 의해 수거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충전기를 절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797",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73_QA_34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73_QA_34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434cdb5b56bbf61138aa271ac05c01ad9f314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73_QA_34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173", + "finalDate": "2020.02.27", + "caseNum": "2018헌마96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이유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절도죄 범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으나, 이는 수사 미진과 법리 오해로 인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해당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97",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75_QA_33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75_QA_33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abf33bdf94f5edd990e8f11d7013f97481434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75_QA_33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175", + "finalDate": "2020.02.27", + "caseNum": "2018헌마105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0",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99_QA_34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99_QA_34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2cb11d42886e6bdb9da2f7755a480b7974122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199_QA_34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199", + "finalDate": "2020.02.27", + "caseNum": "2019헌마117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년 7월 17일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형사소송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47",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221_QA_64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221_QA_64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2c5acf205e44e479a0e99046b4dd0c24c2c03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221_QA_64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221", + "finalDate": "2020.03.03", + "caseNum": "2020헌마23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고와 재정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165",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225_QA_56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225_QA_56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00630794e5c67a9ea54699be7c883e2f3dd69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225_QA_56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225", + "finalDate": "2020.03.03", + "caseNum": "2020헌마242", + "caseName": "불기소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정신청을 통해 고등법원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재정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4",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229_QA_25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229_QA_25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3222a3c9311090792b819361170f776641a20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229_QA_25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229", + "finalDate": "2020.03.03", + "caseNum": "2020헌마25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규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218조와 제308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중립의무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재판이 부당함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합니다. 형사소송법 조항들은 법률 그 자체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34",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257_QA_17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257_QA_17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7039b81dca2fa6a39011835ed9f6586a5c80a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257_QA_17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257", + "finalDate": "2020.03.03", + "caseNum": "2020헌바11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위헌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위헌성보다는 당해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사실관계 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33",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259_QA_42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259_QA_42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3a80a921a42478bb65154a1cd993b25404b0c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259_QA_42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259", + "finalDate": "2020.03.03", + "caseNum": "2020헌바117",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18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이미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중복제소로 간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37",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347_QA_10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347_QA_10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944d9e07ca83537c7abc3200cb15393913c37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347_QA_10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347", + "finalDate": "2020.03.10", + "caseNum": "2020헌마247", + "caseName": "교도소 내 기동순찰팀 이름표 등 미부착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내 기동순찰팀이 이름표와 계급장을 부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내 기동순찰팀이 이름표와 계급장을 부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청구인은 기동순찰팀의 행위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31",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349_QA_66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349_QA_66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baed2a6eb289e3f0738e5f3ca480d181f5434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349_QA_66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349", + "finalDate": "2020.03.10", + "caseNum": "2020헌마25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되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4",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375_QA_44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375_QA_44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25a06a40b7fe080cd28ae270d333ec39b3c4e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375_QA_44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375", + "finalDate": "2020.03.10", + "caseNum": "2020헌마293", + "caseName": "구속결정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의 원칙적인 대상은 법원의 재판이 아니며, 법원이 적용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만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 영장발부는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가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의해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은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33",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377_QA_48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377_QA_48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62ce6cd3da30afe2a9b80c8889d7c8bc75de2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377_QA_48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377", + "finalDate": "2020.03.10", + "caseNum": "2020헌마29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법관이 사실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유죄 판결로 인해 청구인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더라도, 이는 법관의 재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해 발생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419",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377_QA_48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377_QA_48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9ec15ce88f495ac8a0a4c7f4ae2e5461830bf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377_QA_48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377", + "finalDate": "2020.03.10", + "caseNum": "2020헌마29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인식한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419",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409_QA_14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409_QA_14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f1e922be65cc8101672500db4c8d76dcc7073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409_QA_14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409", + "finalDate": "2020.03.10", + "caseNum": "2020헌바147",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됩니다. 청구인은 법원에서 이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해당 신청이 기각된 이후에 대법원 재항고심에서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재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428",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40_QA_24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40_QA_24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2c61c2b316bbd3f20fb2411858597f2e41699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40_QA_24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40", + "finalDate": "2011.04.28", + "caseNum": "2009헌바169",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심청구의 필요성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 "output": "대법원이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할지 여부는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리불속행의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후 그 근거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참조조문은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입니다.", + "originwordCnt": "213",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40_QA_24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40_QA_24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18e6b05f3afe50fd8b1360272cf77454ef9bd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40_QA_24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40", + "finalDate": "2011.04.28", + "caseNum": "2009헌바169",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 사건에서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심청구 사건에서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재심청구의 적법성 여부나 재심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조항들이 본안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당해사건에서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확정된 이상,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참조조문으로는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517",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42_QA_30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42_QA_30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16e41dd43d7063d3f4f12724feb25cacde683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42_QA_30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42", + "finalDate": "2011.04.28", + "caseNum": "2009헌바56", + "caseNam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내부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해 행해지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에 의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약간의 불명확성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 금지되는 행위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55",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42_QA_30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42_QA_30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afb514511f8b33b2dd30d73b3fe6428dae7f5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42_QA_30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42", + "finalDate": "2011.04.28", + "caseNum": "2009헌바56", + "caseNam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활동'이라는 용어가 다소 추상적일 수 있으나, 그 의미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라 조직적,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법관의 해석작용을 통해 구체적 상황에 맞게 판단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575",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44_QA_67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44_QA_67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bf58ed77a7ad5aee5cef814a6052da6a41120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44_QA_67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44", + "finalDate": "2011.04.28", + "caseNum": "2010헌마24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록을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또한,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77",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47_QA_7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47_QA_7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b76cce4bc23321ba8f85c944e289e83ee6db8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47_QA_7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47", + "finalDate": "2011.04.28", + "caseNum": "2010헌마53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어떤 이유로 기각되었나요?", + "output": "검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8",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49_QA_52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49_QA_52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6691221e118ee258b7885bb618fec36c5204b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49_QA_52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49", + "finalDate": "2011.04.28", + "caseNum": "2010헌마60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 "output":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거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3",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527_QA_47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527_QA_47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7427d899abbcc6ba6d69fb38062f7ac8c6cc8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527_QA_47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527", + "finalDate": "2020.03.10", + "caseNum": "2020헌사274", + "case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은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 "output":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봤을때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생각하며 관여 재판관 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합니다.", + "originwordCnt": "102",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619_QA_67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619_QA_67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6cf8e08bf33e06aac15a40f33a1331135fabb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619_QA_67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619", + "finalDate": "2020.03.17", + "caseNum": "2020헌마329", + "caseName": "단기 노역장 유치 대상 교정시설 입소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단기간 노역장 유치가 위헌이라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단기간 노역장 유치가 위헌이라는 막연한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본권 침해 주장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0",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621_QA_34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621_QA_34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acf7536e40b58f5f467d4862275c3fee90b3e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621_QA_34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621", + "finalDate": "2020.03.17", + "caseNum": "2020헌마330", + "caseName": "형 집행 미제한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그 사건의 당해사건에서 선고한 형의 집행을 제한하여야 할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그 사건의 당해사건에서 선고한 형의 집행을 제한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 해석상으로도 이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도 그러한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98",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767_QA_28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767_QA_28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758b4414440441f8963cb4950ffd71dfa9166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767_QA_28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767", + "finalDate": "2020.03.24", + "caseNum": "2020헌마281",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치소장이 배식구를 열린 상태로 유지한 것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수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원에게 배식구의 개폐를 요구하여 배식구를 닫을 수 있으며, 청구인 역시 배식구를 닫아달라고 요청할 경우 항상 직원들이 이를 이행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 조사 과정에서 배식구 문을 닫아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대신 가림판을 제작해 배식구를 막은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배식구를 열린 상태로 유지한 것이 피청구인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5", + "labelwordCnt": "7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769_QA_40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769_QA_40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46afa65ad09f8539c9a78dea9631c7d595f6e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769_QA_40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769", + "finalDate": "2020.03.24", + "caseNum": "2020헌마282",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타인의 침낭 세탁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타인의 침낭 세탁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침낭의 소유자가 세탁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이상,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51",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773_QA_59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773_QA_59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b3a86c7e1fb6cf6ad001470dc9544043dee1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773_QA_59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773", + "finalDate": "2020.03.24", + "caseNum": "2020헌마29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에 의한 권리 침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장도 개연성 있는 입증이 부족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35",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783_QA_52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783_QA_52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191cb6be9c40289bc973b2c5a7bf1755595db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783_QA_52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783", + "finalDate": "2020.03.24", + "caseNum": "2020헌마318", + "caseName": "사건기록 등사 불가 처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형사재판확정기록 등사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이 형사재판확정기록의 등사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찰청의 민원 회신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해당 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1",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789_QA_5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789_QA_5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a2f9837cccdf1e99047044151c6a4abc78762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789_QA_5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789", + "finalDate": "2020.03.24", + "caseNum": "2020헌마324",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무부장관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면제 신청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 "output": "법무부장관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면제 신청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해당 규정을 제정할 의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면제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이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부장관에게 그러한 규정을 제정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상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는 사안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39", + "labelwordCnt": "7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791_QA_1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791_QA_1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f1fb083fe8805317247ac09ceb1d1a4828290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791_QA_1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791", + "finalDate": "2020.03.24", + "caseNum": "2020헌마328", + "caseName": "즉결심판청구서상 피의자 사생활 내용 기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에 피의자의 직업이나 거주지가 기재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의 위반내용란에 피의자의 직업이나 거주지가 기재된 것만으로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재가 청구인에게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침해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99",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801_QA_42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801_QA_42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4d3cda80e32fb53a2ded2af26276013da49f1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801_QA_42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801", + "finalDate": "2020.03.24", + "caseNum": "2020헌마309", + "caseName": "수용자 우송ㆍ차입 도서 반입 제한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수용 중 도서 반입 제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6",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80_QA_17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80_QA_17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06c80765ee7292183e4c6284ab9c352abb302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80_QA_17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80", + "finalDate": "2011.05.04", + "caseNum": "2011헌아71", + "caseName":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따라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7",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82_QA_14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82_QA_14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58dd441424cf49556f3020375c60396b051b7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82_QA_14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82", + "finalDate": "2011.05.02", + "caseNum": "2011헌아8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가 사전심사 단계에서 잘못 적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심청구는 법적으로 부적합하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146",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841_QA_64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841_QA_64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bb2082d27c5959375024f758d5327c4a9c587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841_QA_64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841", + "finalDate": "2020.03.24", + "caseNum": "2020헌마369",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청구인이 제기한 판결이 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해당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여야 합니다. 청구인이 제기한 판결들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74",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847_QA_36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847_QA_36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4ee1d84f5788b1d6df1e460169eebe0efeb44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847_QA_36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847", + "finalDate": "2020.03.24", + "caseNum": "2020헌마37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존에 기각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청구가 제기된 경우, 헌법재판소의 처리 방식은 무엇인가요?", + "output": "기존에 기각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청구가 제기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보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 "originwordCnt": "146",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847_QA_36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847_QA_36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04335200221335b817183da5063f6b748af59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847_QA_36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847", + "finalDate": "2020.03.24", + "caseNum": "2020헌마37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청구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청구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46",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847_QA_36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847_QA_36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c1921d706fd2c39ef688755e76f3051964fcf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847_QA_36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847", + "finalDate": "2020.03.24", + "caseNum": "2020헌마37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 "output":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심판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이를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간주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근거해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46",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85_QA_39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85_QA_39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6e5c97c4809bede5563ee28af5c78d1480363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85_QA_39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85", + "finalDate": "2011.05.04", + "caseNum": "2011헌아84", + "caseName":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재심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가 재심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청구인의 주장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심판청구는 이전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4",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89_QA_4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89_QA_4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6338bf720075f9b2afd33000abad462d4e11a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89_QA_4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89", + "finalDate": "2011.05.02", + "caseNum": "2011헌아8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의 사전심사 적용 오류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의 사전심사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심사유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9",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92_QA_48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92_QA_48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03210b3e7a542c28c011a27f5ccdcdd3ac14f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92_QA_48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92", + "finalDate": "2011.05.02", + "caseNum": "2011헌아73", + "caseName":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재심사유에 부적법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44",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94_QA_55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94_QA_55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06b163867640946cae40b2223da5bebcc3e03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94_QA_55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94", + "finalDate": "2011.05.04", + "caseNum": "2011헌아89", + "caseName":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 청구인이 주장한 이유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심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재심청구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의 적용에 관한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 "originwordCnt": "210",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95_QA_15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95_QA_15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a0ad0471fd136236d696d71451d30d304a0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695_QA_15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695", + "finalDate": "2011.05.04", + "caseNum": "2011헌아76", + "caseName": "재판취소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취소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청구인의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39",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57_QA_52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57_QA_52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6c80fef8bb5dfeee6bc6fce4df9d49c9b8037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57_QA_52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057", + "finalDate": "2020.03.26", + "caseNum": "2017헌마117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직무유기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구체적인 이유는, 청구인이 직무유기 혐의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법률전문가와 논의를 거친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였으며, 이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적으로 잘못되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0",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61_QA_28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61_QA_28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bc5d65aaab4480eee95b49d89d08e4f885492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61_QA_28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061", + "finalDate": "2020.03.26", + "caseNum": "2017헌바129", + "caseName":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금융회사 등의 업무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직원의 직무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은 임원과 직원 간에 차이가 없으며,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자체로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조항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갖추고 있어 평등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725",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61_QA_28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61_QA_28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daa4e977762e4b24afafac6efd9175bacd203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61_QA_28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061", + "finalDate": "2020.03.26", + "caseNum": "2017헌바129", + "caseName":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부정한 청탁이나 실제 배임행위가 없어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 "output":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부정한 청탁이 없거나 실제 배임행위가 없더라도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금융기관의 청렴성과 직무의 공정성을 크게 손상시키고, 금융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과 같은 조항은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352",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61_QA_28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61_QA_28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9bacb851ca05271650af16e88472ed368ad4e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61_QA_28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061", + "finalDate": "2020.03.26", + "caseNum": "2017헌바129", + "caseName":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법률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수수액이 증가하면 그에 따른 범죄의 비난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단계적 가중처벌을 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중처벌의 기준을 1억 원으로 정하고 징역형의 하한을 10년으로 설정한 것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판단이며,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것입니다. 이 조항은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지 않았으며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725",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61_QA_28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61_QA_28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f4ab89e89792a45b6a4f16ff75998357f1780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61_QA_28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061", + "finalDate": "2020.03.26", + "caseNum": "2017헌바129", + "caseName":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법률이 과도한 처벌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의 규정은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경제적 손실을 경고함으로써 금융회사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관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정상에 따라 벌금형을 감경할 수 있고, 선고유예 또한 가능합니다. 몰수·추징과 벌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벌금병과가 과도한 이중제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725",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77_QA_33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77_QA_33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2ebabdf8f269442d02cb26b328f2237874357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77_QA_33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077", + "finalDate": "2020.03.26", + "caseNum": "2018헌마58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의 처분이 문제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추가적인 조사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8",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77_QA_33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77_QA_33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ecd2b6931128f9dbc237e51dbc4f9d209236a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77_QA_33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077", + "finalDate": "2020.03.26", + "caseNum": "2018헌마58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의 판단에서 검찰의 수사 미진이 문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찰이 청구인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대한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과 차량 소유자 간의 보험 관리와 사용 실태를 명확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검찰은 청구인이 의무보험이 만료된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수사 미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의 결과로 이어져,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528", + "labelwordCnt": "7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93_QA_29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93_QA_29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ce30266d453859193c4548828c7abea91fdd9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93_QA_29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093", + "finalDate": "2020.03.26", + "caseNum": "2018헌바206",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대상조항이 특수강제추행상해와 특수강간상해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강제추행과 강간은 기본적으로 범죄의 성격이 다르지만, 흉기 등을 휴대한 경우 행위의 다양성과 경중의 차이가 축소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신체의 안전성을 침해한 점에서 행위의 불법성도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강제추행상해와 특수강간상해는 흉기 등을 휴대하고 상해를 가한 점에서 행위 태양과 죄질에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369",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93_QA_29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93_QA_29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3ade2da6bc0c3b60ab5cdec38e0efeccc3f88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93_QA_29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093", + "finalDate": "2020.03.26", + "caseNum": "2018헌바206",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수강제추행상해죄에서 흉기 등을 휴대한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위험성은 어떤가요?", + "output": "흉기 등을 휴대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는 두려움으로 인해 쉽게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며, 가해자의 범행 수법은 대담해지고 잔인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구체적 위험성과 사회 일반에 대한 위험성이 모두 증가하므로, 해당 경우 가중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참조.", + "originwordCnt": "1580",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93_QA_29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93_QA_29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b60e93bccfe396a799d100ea6fb4d1eebdd70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93_QA_29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093", + "finalDate": "2020.03.26", + "caseNum": "2018헌바206",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중 ‘제4조 제2항 가운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한 때’의 법정형이 형벌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과중한 형벌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output": "형법 규정의 법정형만으로는 범죄행위를 예방하기에 미흡하다는 입법정책적 고려에 따라 특별형법법규를 제정한 경우에는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단순히 형법 규정만으로 논하기 어렵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흉기 등을 휴대하여 강제추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의 항거를 방해하고 범행이 대담해지는 점에서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흉기 등을 휴대한 강제추행범이 상해를 입힌 경우,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69",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93_QA_29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93_QA_29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5ae74ef8d43409f81b147a0949e08bfc6b150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93_QA_29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093", + "finalDate": "2020.03.26", + "caseNum": "2018헌바206",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수강제추행상해죄와 특수강간상해죄의 법정형이 동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강제추행에서 흉기 등을 휴대할 경우, 피해자를 공포심에 빠뜨리며 행위의 경중 차이가 축소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 신체의 안전성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특수강제추행상해와 특수강간상해는 행위태양과 죄질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두 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을 갖춘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참조.", + "originwordCnt": "1580",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95_QA_13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95_QA_13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a4416932a11a90b152ed7717e01cb2ac8eb5f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95_QA_13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095", + "finalDate": "2020.03.26", + "caseNum": "2019헌마9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동폭행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그러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었고,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으로도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9",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99_QA_67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99_QA_67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4ae95c2ac3d8a790e9fc47a42ed6a06b9fd02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099_QA_67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099", + "finalDate": "2020.03.26", + "caseNum": "2019헌마17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찰이 청구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나, 수사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근로자를 예고 없이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청구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법리오해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41",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107_QA_67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107_QA_67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b197e3a11d960b91ed898d8cd070174f693f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107_QA_67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107", + "finalDate": "2020.03.26", + "caseNum": "2019헌마46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쇼핑백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기소유예처분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 "output": "청구인은 쇼핑백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가져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해당 쇼핑백이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브랜드의 종이가방이어서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81",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121_QA_55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121_QA_55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9b2716b89c7ed7d7acc4b086558bbedb4977f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121_QA_55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121", + "finalDate": "2020.03.26", + "caseNum": "2019헌마101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7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일로부터 7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입법자의 재량에 따른 정책적 결정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기간을 7일로 정한 것은 형사피의자가 자신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수사 및 재판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송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입법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박탈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64", + "labelwordCnt": "6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127_QA_47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127_QA_47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3b842c1946190fb75472999b4d507c67b8079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127_QA_47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127", + "finalDate": "2020.03.26", + "caseNum": "2019헌마125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망가뜨린 밥통 등이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사용되었음에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망가뜨린 밥통 등은 사실혼 이전에 청구인이 취득하여 사용해 온 물건이므로,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청구인의 단독소유에서 청구인과 사실혼 배우자의 공동소유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들은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되지 않아 심판청구 요건의 충족에 따라 심판청구는 취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82",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133_QA_46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133_QA_46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c8f4e74c289ee91a233ab7a3b5983f5bc8c45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133_QA_46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133", + "finalDate": "2020.03.26", + "caseNum": "2019헌마141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왜 취소되지 않았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유는 피청구인의 처분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155_QA_50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155_QA_50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ae5daf9e7282eec72a75c992794c40a393d44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155_QA_50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155", + "finalDate": "2020.04.07", + "caseNum": "2020헌마40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을 때에 한해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286",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201_QA_31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201_QA_31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bb96d9be161b1a59a948e73d67546efa8bb3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201_QA_31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201", + "finalDate": "2020.04.07", + "caseNum": "2020헌마48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05",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22_QA_44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22_QA_44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42e52568953fcbe5f5f83038e3677c7a14127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22_QA_44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22", + "finalDate": "2011.05.11", + "caseNum": "2011헌아79", + "caseName":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경우,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7",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34_QA_22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34_QA_22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eb43fa4004acf0a3e1aa4df8d20f050181617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34_QA_22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34", + "finalDate": "2011.05.17", + "caseNum": "2011헌마24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떤 경우에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다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254",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34_QA_22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34_QA_22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756dd2a077f9ac8f992a5498cf2392de2d038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34_QA_22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34", + "finalDate": "2011.05.17", + "caseNum": "2011헌마24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판결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한 것은 2010년 12월 13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1. 5. 4.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정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54",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363_QA_35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363_QA_35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fb20f88884397116bec0f96e95a99d630d89b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363_QA_35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363", + "finalDate": "2020.04.14", + "caseNum": "2020헌마500", + "caseName": "형사소송법 중 판결선고기일 부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기간을 산정합니까?", + "out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합니다.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합니다.", + "originwordCnt": "331",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375_QA_50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375_QA_50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75b9e31bbbd10f63199231c046ec59c8419e8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375_QA_50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375", + "finalDate": "2020.04.14", + "caseNum": "2020헌마515", + "caseName": "재항고기각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르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거친 경우, 재항고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재항고 기각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지 않고, 원래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만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2",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469_QA_41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469_QA_41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15b5ffea88576ad7555b27c0c28990dc96af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469_QA_41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469", + "finalDate": "2020.04.21", + "caseNum": "2020헌마48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 "output":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611",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499_QA_54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499_QA_54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5126280b51f50119e60e861dc3063442a7c55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499_QA_54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499", + "finalDate": "2020.04.21", + "caseNum": "2020헌마550",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경찰과 검찰의 사건 조작행위, 재판장의 공소장변경 권고 및 검사의 공소장변경행위, 그리고 재판과정에서의 판단 누락에 대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한 경찰과 검찰의 사건 조작행위는 약식기소 시점에 이미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재판장의 공소장변경 권고와 검사의 공소장변경행위는 독립적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이러한 행위는 종국 판결에 포함되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의 판단 누락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이 법원의 재판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며, 법령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07",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521_QA_55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521_QA_55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2e334a44fe97cdcb836e6fe4040da5625dbd9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521_QA_55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521", + "finalDate": "2020.04.21", + "caseNum": "2020헌마577", + "caseName": "불기소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 해당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이 문제 삼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2",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611_QA_39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611_QA_39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4fac369febe517a778465dbef67f6f715a62e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611_QA_39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611", + "finalDate": "2020.04.21", + "caseNum": "2020헌아246", + "caseName": "경찰 조사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유는 재심청구의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659_QA_21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659_QA_21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b0ac9a43150ff21374b9bcdc7479290be4509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659_QA_21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659", + "finalDate": "2020.04.23", + "caseNum": "2018헌마42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아파트 자율봉사대가 주최한 굴비 및 떡국 떡 판매행사의 판매수익금이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 자율봉사대가 주최한 굴비 및 떡국 떡 판매행사의 판매수수료 및 판매수익금은 자율봉사대에 귀속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9",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659_QA_21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659_QA_21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e48670ea2d2289f3defc10cda534e0c7ca8b9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659_QA_21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659", + "finalDate": "2020.04.23", + "caseNum": "2018헌마42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판매행사에서 발생한 판매수익금을 일부 사용하고, 관리비 계좌에 입금하지 않아 횡령 혐의로 기소 되었지만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자율봉사대가 주최한 판매행사의 수익금이 자율봉사대에 귀속될 여지가 있으며, 청구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 경위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법리오해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1636",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667_QA_62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667_QA_62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8343d53e24e9db8fe19e15e911ae7a514211f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667_QA_62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667", + "finalDate": "2020.04.23", + "caseNum": "2018헌마66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었나요?", + "output":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697_QA_60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697_QA_60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4f90eb407aa78d3e0c615efb582d7378ff24e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697_QA_60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697", + "finalDate": "2020.04.23", + "caseNum": "2019헌마126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는 이유는,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137",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699_QA_12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699_QA_12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cafc8f8adc141688237cdbe49db59a94b5a32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699_QA_12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699", + "finalDate": "2020.04.23", + "caseNum": "2019헌마126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5",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717_QA_37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717_QA_37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f41f303ebddf5e36d6be60420e63b05e1cc1e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717_QA_37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717", + "finalDate": "2020.04.28", + "caseNum": "2020헌마51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이 부적법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34",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717_QA_37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717_QA_37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c829739cbcff1a2651d790205710b5f2fb443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717_QA_37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717", + "finalDate": "2020.04.28", + "caseNum": "2020헌마51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 요지와 결정의 이유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 요지와 결정의 이유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기간을 도과해도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이 사건에서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634",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731_QA_49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731_QA_49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74855cdc37c346c04394235e3cd6219544757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731_QA_49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731", + "finalDate": "2020.04.28", + "caseNum": "2020헌마547", + "caseName":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이미 심판을 거친 사안을 다시 심판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 "output":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의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의 도과로 각하되었으며,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9",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735_QA_14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735_QA_14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b0c7986ef09cca55a9d4b78289b9b3ee6a3d8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735_QA_14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735", + "finalDate": "2020.04.28", + "caseNum": "2020헌마55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취소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복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재심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7",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737_QA_56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737_QA_56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c32a05037d1c38177107b04862f297d9d0ea7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737_QA_56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737", + "finalDate": "2020.04.28", + "caseNum": "2020헌마55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유와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정해진 구체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유죄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예외적인 법원 판결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31",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751_QA_14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751_QA_14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5d0690868a24a4c8cd87bf0395753dfe466a4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751_QA_14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751", + "finalDate": "2020.04.28", + "caseNum": "2020헌마58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청구인은 압수·수색 행위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행위 등을 막연하게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주장을 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771_QA_20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771_QA_20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00d1c68f847918a40dff8ebd5efa12d722305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771_QA_20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771", + "finalDate": "2020.04.28", + "caseNum": "2020헌마605", + "caseName": "체포행위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체포행위에 대해 이전에 각하결정을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이미 체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요건을 보완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을 다시 청구하였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됩니다. 참조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입니다.", + "originwordCnt": "323",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771_QA_20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771_QA_20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280df2a92c11082e748b86e3d522f452db537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771_QA_20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771", + "finalDate": "2020.04.28", + "caseNum": "2020헌마605", + "caseName": "체포행위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경찰관들이 체포적부심사 등을 방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행위가 이루어진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참조조문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23",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77_QA_17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77_QA_17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e63e4bdd3c5efb488d6673f9f41c0f8453dad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77_QA_17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77", + "finalDate": "2011.05.24", + "caseNum": "2011헌마22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 "output":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당했음을 주장해야 하지만, 그러한 주장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292",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82_QA_62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82_QA_62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bb8796865db005e25cd3b1127d0695b821547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82_QA_62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82", + "finalDate": "2011.05.24", + "caseNum": "2011헌마219", + "caseName":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이유와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이 부당하며, 모욕죄로 고소했음에도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 청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헌성을 다투지 않거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73",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879_QA_28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879_QA_28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8b4c228250c88a10a6e3177153946b3e48d25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879_QA_28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879", + "finalDate": "2020.04.28", + "caseNum": "2020헌아268", + "caseName": "현행범 체포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을 때,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합니다. 재심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재심사유가 명확히 주장되지 않으면 그 청구는 수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46",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895_QA_67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895_QA_67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bd92ca736a6bc19386142451fe031cd6fc739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895_QA_67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895", + "finalDate": "2020.04.28", + "caseNum": "2020헌아28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행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1",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909_QA_59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909_QA_59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4d6349752456eb0ff72ccdfe5780d79df8f89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909_QA_59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909", + "finalDate": "2020.05.12", + "caseNum": "2020헌마511", + "caseName":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7",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91_QA_20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91_QA_20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89560a7463483382ae461105e0c7675617ef0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91_QA_20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91", + "finalDate": "2011.05.26", + "caseNum": "2009헌바25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0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조항들이 판사의 범죄에 대한 재판에 국민참여를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한 것은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는 이를 다툴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04",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91_QA_20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91_QA_20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1a45dd2ad36aa7cecb87589b828f27c319987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91_QA_20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91", + "finalDate": "2011.05.26", + "caseNum": "2009헌바25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0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판사의 범죄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 및 형사소송법 전체가 판사의 범죄에 대한 재판에 국민참여를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청구인이 위헌성을 주장한 것은 입법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으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04",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947_QA_44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947_QA_44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620a19f93902be90553a6e2a88c9decb7edb5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947_QA_44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947", + "finalDate": "2020.05.12", + "caseNum": "2020헌마627", + "caseName":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진정사건에 대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output": "진정사건에 대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경우 재정신청 절차를 모두 거친 후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보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75",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951_QA_47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951_QA_47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33d6a4e4bfd6cdf9c0b631d9829a50c25094f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951_QA_47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951", + "finalDate": "2020.05.12", + "caseNum": "2020헌마629",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음에도 각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 및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 거부처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287",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961_QA_13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961_QA_13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1d84fbf2605d8210f09dd50d44c4dba4d09ed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7961_QA_13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7961", + "finalDate": "2020.05.12", + "caseNum": "2020헌마642", + "caseName": "형법 제269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269조 제1항이 존재함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269조 제1항이 존재함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청구인이 해당 법률조항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조항의 존속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43",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12_QA_11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12_QA_11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6b2bcd5d22f7088b4f0ea3fefea6ffc5a7161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12_QA_11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12", + "finalDate": "2011.05.26", + "caseNum": "2009헌바63",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소원 등",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규정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나요?", + "output": "형법 제35조 제1항과 제2항은 누범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를 누범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법조항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재범을 저지른 경우 형벌을 가중하는 것이지, 전범을 포함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범 자체가 다시 심판의 대상이 되어 형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며, 누범 처벌은 전범과 후범 사이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81", + "labelwordCnt": "7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133_QA_25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133_QA_25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eee8a55cc876e3c22d0c3ba7c5780f79d9a3d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133_QA_25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133", + "finalDate": "2020.05.19", + "caseNum": "2020헌마63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어떤 의미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으로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아닌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 "originwordCnt": "261",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17_QA_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17_QA_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129343625dde4fedcea1a13d2c52b555e966b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17_QA_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17", + "finalDate": "2011.05.26", + "caseNum": "2010헌마32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절도의 고의와 실행행위의 분담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해자가 출장 중일 때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가구 등을 절취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지만 청구인은 피해품이 공범 중 한 명의 소유인 줄 알았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사건 현장에 있던 다른 공범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범의 개인 용품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기 위해 옮긴 것뿐이며,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절도의 고의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다고 단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는 취소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5", + "labelwordCnt": "7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18_QA_59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18_QA_59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08d00ca82d4c8350ea4dbbaca6fd8e36cf146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18_QA_59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18", + "finalDate": "2011.05.26", + "caseNum": "2010헌마365", + "caseName":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전자장치 부착결정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나요?", + "output":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전자장치 부착결정은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법률조항 자체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청구가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53",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245_QA_1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245_QA_1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c386e9225a4639e9b48e5d48c1e00c1eac8e8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245_QA_1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245", + "finalDate": "2020.05.26", + "caseNum": "2020헌마63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치소에서의 금속보호대 착용 강제 및 TV 시청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어떤 판단이 내려졌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속보호대 착용 강제 및 TV 시청 제한은 2019년 5월경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인지했을 시점이 2019년 6월 이전이므로, 2020년 4월 24일에 청구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명백히 도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4",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251_QA_51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251_QA_51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a8ae653b0f21ff6f3f5dda9826bc0ee1c28ae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251_QA_51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251", + "finalDate": "2020.05.26", + "caseNum": "2020헌마671",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불법체포 및 구속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불법체포 및 불법구속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보석신청과 구속취소, 증거보전 신청이 모두 기각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법원의 기각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 "originwordCnt": "222",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265_QA_62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265_QA_62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016d3b71e087dd1efc98ea407e3cf39663a9e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265_QA_62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265", + "finalDate": "2020.05.26", + "caseNum": "2020헌마68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참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 수용행위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조조문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 "originwordCnt": "307",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287_QA_46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287_QA_46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4c6d6e5b83ab3137e48f90b5c55eb4120bba1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287_QA_46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287", + "finalDate": "2020.05.26", + "caseNum": "2020헌마703", + "caseName": "변호사 비용 형사보상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사 비용 형사보상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에 의해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된 경우에만 적법한데, 청구인은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보상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이를 통해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1",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311_QA_44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311_QA_44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f1ac2ffd619d0b6b60439f4616c08f4d3eea9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311_QA_44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311", + "finalDate": "2020.05.26", + "caseNum": "2020헌마724", + "caseName":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령 시행 후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기 때문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55",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315_QA_42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315_QA_42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802847105083cc1cde2a009f9f32cb796953a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315_QA_42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315", + "finalDate": "2020.05.26", + "caseNum": "2020헌마735", + "caseName": "수용자 이송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용자 이송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수용자 이송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5",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317_QA_11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317_QA_11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f782e9a1d264b8f4d036f2004309f3974f01f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317_QA_11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317", + "finalDate": "2020.05.26", + "caseNum": "2020헌마739",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현재적이며 직접적으로 발생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84",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33_QA_60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33_QA_60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bbf5bad34f2efcd1a976946e74c0cec18abb9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33_QA_60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33", + "finalDate": "2011.05.26", + "caseNum": "2009헌사800", + "caseName": "기피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신청인이 제기한 다른 헌법소원사건 및 재심청구사건들이 여러 차례 각하된 사실만으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신청인이 제기한 다른 헌법소원사건 및 재심청구사건들이 여러 차례 각하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각하된 사실만으로는 재판관이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177",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389_QA_58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389_QA_58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2051df185a19b94ba935d50cfeced8977682f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389_QA_58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389", + "finalDate": "2020.05.26", + "caseNum": "2020헌아33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는 이유와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전에 동일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각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심판청구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심판 청구로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재심청구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나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만 할 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227", + "labelwordCnt": "7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31_QA_2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31_QA_2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74ad60bfcacd2fac89b8f30246a0a8e612872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31_QA_2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431", + "finalDate": "2020.05.27", + "caseNum": "2017헌마1326", + "caseName":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4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채취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채취대상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사망 시까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여 관리하는 규정은 범죄 수사와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규정은 개인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정보만을 수록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적용하여 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공익이 더 크다고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434",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31_QA_2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31_QA_2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1ee9f881a8edd791370f2ff5285084a28ce7b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31_QA_2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431", + "finalDate": "2020.05.27", + "caseNum": "2017헌마1326", + "caseName":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4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조항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조항은 범죄 수사 및 예방을 목적으로,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확보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받으며, 채취 대상 범죄인 특수협박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위험성이 높고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판사가 영장 발부 시 채취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고려하며,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진술기회도 보장됩니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과정에서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에 따라 제한되는 신체의 자유의 정도는 범죄 예방 등 공익에 비해 크지 않으며,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434", + "labelwordCnt": "8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37_QA_3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37_QA_3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3565b114d5ea7982eabf1c8b1d4385e2d0fb5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37_QA_3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437", + "finalDate": "2020.05.27", + "caseNum": "2018헌마20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행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의 수사가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7",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47_QA_31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47_QA_31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7fd399a5dd1439f6863e9cef9d1d26163375d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47_QA_31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447", + "finalDate": "2020.05.27", + "caseNum": "2018헌마72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아동복지시설 내에서 12세 아동에게 허락 없이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플라스틱 반찬통 뚜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밑에 상처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피해자의 상처 경위 등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고의성을 명확히 판단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은 사실오인 및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966",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49_QA_29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49_QA_29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ec45e1457cd8f4acc7d4519cb6603cfa3f8af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49_QA_29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449", + "finalDate": "2020.05.27", + "caseNum": "2018헌마88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 "output": "피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을 하기 전에 보육교사나 관련 직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보강수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행한 여러 조치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었으며, 이러한 자의적인 증거판단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951",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51_QA_6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51_QA_6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2dbbd2032b93d4987e1b794887fd799923d23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51_QA_6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451", + "finalDate": "2020.05.27", + "caseNum": "2018헌마104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및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55_QA_54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55_QA_54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252bdf73d45c53b61b0f09c6de2b59a313ce4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55_QA_54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455", + "finalDate": "2020.05.27", + "caseNum": "2018헌바233", + "caseName":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 부분은 다소 일반적이고 규범적인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법원은 그 의미와 범위,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법관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보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군사기밀을 지득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기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밀을 누설한 행위는 중대한 죄질을 가지며, 행위의 성격, 피해 정도, 수법 등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이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66", + "labelwordCnt": "8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79_QA_4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79_QA_4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8860f4b6a1790c8443fe1617d435e2c93385d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79_QA_4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479", + "finalDate": "2020.05.27", + "caseNum": "2019헌마20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검찰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7",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83_QA_49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83_QA_49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5d02353b1a2db2362bea7501582f6dc1050a5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83_QA_49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483", + "finalDate": "2020.05.27", + "caseNum": "2019헌마79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인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인지 여부는, 구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과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해 별도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25",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83_QA_49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83_QA_49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ab3024dcd0cec02443552df2876653bb8be16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83_QA_49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483", + "finalDate": "2020.05.27", + "caseNum": "2019헌마79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찰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기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25",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83_QA_49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83_QA_49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2c918bede91069a20c38cd0486f99fd3230a9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83_QA_49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483", + "finalDate": "2020.05.27", + "caseNum": "2019헌마79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최종적으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 "output": "최종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증거판단과 법리오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925",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89_QA_62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89_QA_62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a25534c386a8a5a816ddcfac4e743d88f94f7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89_QA_62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489", + "finalDate": "2020.05.27", + "caseNum": "2019헌마98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성명불상자와의 대화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나요?", + "output": "청구인이 성명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있거나 의심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말에 속아, 스스로를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청구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의심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1043",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95_QA_42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95_QA_42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092305ef6146912deea84775b48f5f1ab7bc4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495_QA_42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495", + "finalDate": "2020.05.27", + "caseNum": "2019헌마141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오해로 인해 잘못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폭행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69",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515_QA_43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515_QA_43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5db23fc18616c30adc286a34ab16f3a9a2153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515_QA_43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515", + "finalDate": "2020.05.27", + "caseNum": "2020헌마16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 있어 자의적인 처분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처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는 기각됩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521_QA_34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521_QA_34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90eed1ecae780fc6e64309ad65e19f22fb7bc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521_QA_34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521", + "finalDate": "2020.06.02", + "caseNum": "2020헌마669", + "caseName":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의 민원 회신에 대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의 민원 회신이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의 민원은 구체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이 아닌 호소 내지 요청에 해당하며,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의 회신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요청에 따른 장애등급 산정이 불가함을 알리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786",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523_QA_23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523_QA_23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13395879eea7d6cf84a0f664f2e19a676e414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523_QA_23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523", + "finalDate": "2020.06.02", + "caseNum": "2020헌마694",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해야 하며,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64",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523_QA_23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523_QA_23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903e05290782082c2b72bade226fbdd9a8ee6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523_QA_23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523", + "finalDate": "2020.06.02", + "caseNum": "2020헌마694",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35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35조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재판을 통해 비로소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4",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537_QA_26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537_QA_26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42b893687ee2dd6cb780b9723e26fa4a3f50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537_QA_26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537", + "finalDate": "2020.06.02", + "caseNum": "2020헌마74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은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 "originwordCnt": "87",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641_QA_58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641_QA_58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57dec8a0566b890e570716e792c8a0f99758f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641_QA_58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641", + "finalDate": "2020.06.09", + "caseNum": "2020헌마682", + "caseName":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12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스마트접견 제한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스마트접견은 수용자가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이는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시혜적 조치로, 법적으로 보장된 주관적 권리가 아닙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가 외부와 접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지만, 스마트접견에 대한 구체적 권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스마트접견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이를 제한한다고 해서 접견교통권이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322", + "labelwordCnt": "7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657_QA_43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657_QA_43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9e2aab58ca187ae1e281253c0b32b6c6c4e5e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657_QA_43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657", + "finalDate": "2020.06.09", + "caseNum": "2020헌마736",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수용 방식을 결정하는 근거를 제공할 뿐,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9",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691_QA_41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691_QA_41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5e9e19c2a8d0ffa1946e3f819056cda9cecd3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691_QA_41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691", + "finalDate": "2020.06.09", + "caseNum": "2020헌마79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는 행위가 헌법소원의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 "originwordCnt": "86",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695_QA_21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695_QA_21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f84ba7e900fde67fdc258ad33338ebee93308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695_QA_21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695", + "finalDate": "2020.06.09", + "caseNum": "2020헌바30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되었나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년 1월 29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법 조항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20년 5월 13일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동시에 위 제청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90",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697_QA_15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697_QA_15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f0111f38e547fb60284753929fa4a31c25fef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697_QA_15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697", + "finalDate": "2020.06.09", + "caseNum": "2020헌바311", + "caseName": "재판 관련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조항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과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였다면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3호, 제4호에 따라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과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24",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76_QA_60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76_QA_60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76975aab51b8901e21748b75ebb6f5a7f7d90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76_QA_60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76", + "finalDate": "2011.05.31", + "caseNum": "2011헌마26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원의 판결과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헌법소원은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81",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787_QA_16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787_QA_16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bf27623913e499b9df2a53d51f5e12d10d2db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787_QA_16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787", + "finalDate": "2020.06.16", + "caseNum": "2020헌마720",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35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35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인이 해당 법률조항과 직접적인 법적 관련성을 가지지 못하였고, 해당 조항이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148",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801_QA_7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801_QA_7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9dfd39312d2c93518fd6e02489751e8f23c3d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801_QA_7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801", + "finalDate": "2020.06.16", + "caseNum": "2020헌마784", + "caseName":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왜 부적법한가요?", + "output":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부적법합니다. 또한, 설령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77",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913_QA_64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913_QA_64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13a04fba0e54dae1b3a9939d274dce829ee15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913_QA_64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913", + "finalDate": "2020.06.23", + "caseNum": "2020헌마834",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output":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 또는 법령조항이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그 자체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만약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 봅니다.", + "originwordCnt": "175",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995_QA_54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995_QA_54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a6547f2fd3316cc19156bb39308f2cb91bb50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995_QA_54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995", + "finalDate": "2020.06.25", + "caseNum": "2014헌마11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피청구인들이 각 사건에 대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또는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19",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997_QA_28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997_QA_28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4e42706466e156a2be77402ae9317d31fe30d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8997_QA_28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8997", + "finalDate": "2020.06.25", + "caseNum": "2014헌마33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이 해당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으로 판단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originwordCnt": "164",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03_QA_11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03_QA_11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41b6fa5b2d270024f60a13bdaa54514692659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03_QA_11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003", + "finalDate": "2020.06.25", + "caseNum": "2018헌마75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은 2017년 6월 3일 이후에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공개로 모집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이 2017년 10월에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한 행위에 대해 적용된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른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기소유예처분에는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69",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03_QA_11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03_QA_11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92130c5a4a99a842f9ca59894723ddfd1987c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03_QA_11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003", + "finalDate": "2020.06.25", + "caseNum": "2018헌마75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주택법 부칙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평등원칙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주택법 부칙 조항은 시행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한 경우에만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행정청의 실태 파악이 용이하고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을 통해 선의의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적 취급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1769",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13_QA_38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13_QA_38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aea6ae16ad79db55e4e1a444a09765dbdb101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13_QA_38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013", + "finalDate": "2020.06.25", + "caseNum": "2019헌가9", + "caseName":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조항이 왜 일부 위헌으로 판단되었나요?", + "output":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조항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 교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그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지 않은 다른 운전면허까지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그 불법의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면허를 일괄적으로 취소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위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61", + "labelwordCnt": "7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13_QA_38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13_QA_38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0fe1b57b12d8b602d989d4258995702f89ffc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13_QA_38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013", + "finalDate": "2020.06.25", + "caseNum": "2019헌가9", + "caseName":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운전면허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조항이 왜 일부 위헌으로 판단되었나요?", + "output":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운전면허와 함께 적법하게 취득한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조항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 없이 모든 운전면허를 일괄적으로 취소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738",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17_QA_61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17_QA_61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304fccc9fecaf8745e043f04892e8c743e041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17_QA_61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017", + "finalDate": "2020.06.25", + "caseNum": "2019헌마2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피청구인이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지 않았으며,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135",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19_QA_35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19_QA_35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96a1549fe42d80fb5fa3d6c25ca2dc167415b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19_QA_35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019", + "finalDate": "2020.06.25", + "caseNum": "2019헌마192", + "caseName": "형법 제63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집행유예의 실효사유를 정한 형법 제63조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입니까?", + "output":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부활되는 본형은 이미 확정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새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에 본래 내재된 효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95",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19_QA_35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19_QA_35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9fc5966309e323366d4af43d95df66918153b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19_QA_35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019", + "finalDate": "2020.06.25", + "caseNum": "2019헌마192", + "caseName": "형법 제63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63조에 따르면 집행유예 실효로 부활되는 본형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새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집행유예에 내재된 효과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047",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23_QA_3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23_QA_3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74f9cbc843a50cd7a57fca8b8297f30d2ee70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23_QA_3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023", + "finalDate": "2020.06.25", + "caseNum": "2019헌마23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절도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직무대리의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25_QA_44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25_QA_44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1511ef2412e5f10555e6ba9b2bfd75ccd2d67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25_QA_44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025", + "finalDate": "2020.06.25", + "caseNum": "2019헌마44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2",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35_QA_23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35_QA_23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675b671831ff5a4695d1d8f8ebad3ea03b87e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35_QA_23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035", + "finalDate": "2020.06.25", + "caseNum": "2019헌마699",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본문 중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도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그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51",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37_QA_46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37_QA_46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0ab0d700f6683e7ff7f64b8191d1d06a2fe36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37_QA_46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037", + "finalDate": "2020.06.25", + "caseNum": "2019헌마74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취소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취소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근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4",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39_QA_17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39_QA_17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e744ad4b04a75adcfe3667d97cc8ce1b56582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39_QA_17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039", + "finalDate": "2020.06.25", + "caseNum": "2019헌마83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어떤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검사가 한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5",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49_QA_28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49_QA_28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5c30f013ce9e42c8229dcc18f40bdbd639c71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49_QA_28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049", + "finalDate": "2020.06.25", + "caseNum": "2019헌마126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가져간 쇼핑백에 대해 절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가져간 쇼핑백은 청구인이 이를 발견할 당시 쓰러진 채 내용물의 일부가 밖으로 쏟아져 나와 있었고, 근처에 다른 이삿짐이나 이사 차량이 없었습니다. 청구인은 쇼핑백을 가져간 직후 인근에서 빈병 등을 수집한 후 폐지 정리 장소에 쇼핑백을 놓아두었으며, 이 장소는 외부에 공개된 장소로 피해자가 쉽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2시간 이내에 쇼핑백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1",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49_QA_28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49_QA_28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e403c9b2fb40c0d6342b6b3a45b703628ec01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49_QA_28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049", + "finalDate": "2020.06.25", + "caseNum": "2019헌마126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발견한 쇼핑백은 주거지 주변에 방치된 상태였고, 청구인은 이를 가치가 크지 않거나 버려진 물건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및 증거판단의 오류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52",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53_QA_45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53_QA_45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7a25f404c410ef33ade81448d8bef0f3a7f8f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53_QA_45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053", + "finalDate": "2020.06.25", + "caseNum": "2019헌마132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수사와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57_QA_33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57_QA_33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f6e494172d145d1be3b1cbde4c57cbf82198f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57_QA_33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057", + "finalDate": "2020.06.25", + "caseNum": "2019헌마137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어떤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 "output":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34",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61_QA_13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61_QA_13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1d39784eced3faa25b04dbdc25031cae2b408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61_QA_13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061", + "finalDate": "2020.06.25", + "caseNum": "2019헌마141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퇴거불응 사건에서 검사직무대리가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사직무대리가 퇴거불응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또는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5",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89_QA_9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89_QA_9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8c732a0b041c140d291f3646c7aae4a5c6ac6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89_QA_9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089", + "finalDate": "2020.06.30", + "caseNum": "2020헌마848", + "caseName": "면허 취소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지 않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지 않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93_QA_46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93_QA_46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560f514658856ccb4475ec3865a6225dbb54a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093_QA_46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093", + "finalDate": "2020.06.30", + "caseNum": "2020헌마863", + "caseName": "수용자 도서반입 제한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소장의 도서 우송·차입 불허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다른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output": "소장의 도서 우송·차입 불허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41",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139_QA_64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139_QA_64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538b65fb6ea0ba405cd33efad1f6f4e368952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139_QA_64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139", + "finalDate": "2020.07.07", + "caseNum": "2020헌마790", + "caseName":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 "output":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해당 법령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으로, 일반적으로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 보아야 합니다.", + "originwordCnt": "339",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141_QA_42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141_QA_42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16968b91c38a038a2525607264fc58ce2dc1c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141_QA_42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141", + "finalDate": "2020.07.07", + "caseNum": "2020헌마812",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녹취파일 등을 조사하지 않은 부작위를 주장했을 때, 헌법소원심판이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파일 등을 경찰이 조사하지 않은 부작위를 주장했으나, 사건 기록에 따르면 경찰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송치했으며,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정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09",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159_QA_61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159_QA_61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91eaf9859a786a49f52c37670626b3da29556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159_QA_61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159", + "finalDate": "2020.07.07", + "caseNum": "2020헌마857", + "caseName":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59",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171_QA_1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171_QA_1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82ee6bfa7d144e943e41e28f3f6ecf4c9268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171_QA_1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171", + "finalDate": "2020.07.07", + "caseNum": "2020헌마87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복하였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반복적인 불복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6",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177_QA_7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177_QA_7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0c52839bb90ba8a29198feea4d18edb2af61e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177_QA_7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177", + "finalDate": "2020.07.07", + "caseNum": "2020헌마882",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언제 허용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52",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17_QA_66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17_QA_66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515fa2690f438ea9c80e0ded519dd416bba9b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17_QA_66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17", + "finalDate": "2011.06.07", + "caseNum": "2011헌마28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283", + "labelwordCnt": "1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199_QA_51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199_QA_51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e7a9832719923ea7a21b07bf0fff7c07556de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199_QA_51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199", + "finalDate": "2020.07.07", + "caseNum": "2020헌바333", + "caseName":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군사기밀 보호법 관련 위헌소원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군사기밀 보호법 관련 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해당 법률이 재판에 적용되어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법률은 청구인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았고, 위헌 여부가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법률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9",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19_QA_66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19_QA_66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b7094d6aaedeee3233d56e7d764a504251630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19_QA_66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19", + "finalDate": "2011.06.07", + "caseNum": "2011헌바105", + "caseNam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헌 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제35조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 "output":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 및 효력에 대한 법률적 의미를 변경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259", + "labelwordCnt": "9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28_QA_59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28_QA_59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613628a865f372b7e7dc041b9fa5b83137bee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28_QA_59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28", + "finalDate": "2011.06.07", + "caseNum": "2011헌아95",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법원 재판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으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아, 법원 재판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67",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403_QA_65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403_QA_65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fb411d1a24b39e597525d6739ba305e25ab9b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403_QA_65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403", + "finalDate": "2020.07.21", + "caseNum": "2020헌마85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 해당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316",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417_QA_5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417_QA_5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d9cedfbd15557364baea14e838d5ba1a66e5b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417_QA_5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417", + "finalDate": "2020.07.21", + "caseNum": "2020헌마929",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정시설들에서의 과밀수용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교정시설들에서의 과밀수용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8",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539_QA_56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539_QA_56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92061abba577630f4a9dbb0ea1092be49fedb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539_QA_56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539", + "finalDate": "2020.07.28", + "caseNum": "2020헌마908", + "caseName": "항고각하결정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항고각하결정의 고유한 위법 사유가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항고각하결정에 대한 고유한 위법 또는 위헌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사 이 심판청구를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후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 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결국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6",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565_QA_64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565_QA_64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5bb534cbaf547717b8e0bcc31c3c7648c4407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565_QA_64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565", + "finalDate": "2020.07.28", + "caseNum": "2020헌마967", + "caseName":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output": "'공소권없음' 결정과 '혐의없음' 결정은 모두 피의자에 대한 소추장애사유로 기소할 수 없다는 처분입니다. '공소권없음' 결정이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을 기본권 침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236",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569_QA_1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569_QA_1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134b3ed5d2c0d0b1361b3ec1a03e695073a83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569_QA_1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569", + "finalDate": "2020.07.28", + "caseNum": "2020헌바362", + "caseName":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항소심 중 군사기밀 보호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청구된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군사기밀 보호법 관련 조항들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으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나 법적 효력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30",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635_QA_41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635_QA_41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7ee217652f435af3cdbe9cac2e617f0cfe8ca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635_QA_41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635", + "finalDate": "2020.07.16", + "caseNum": "2018헌마92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과 법률 적용,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 처분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35",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651_QA_58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651_QA_58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bfe240e917e9cc64893a38668861a1eda1be7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651_QA_58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651", + "finalDate": "2020.07.16", + "caseNum": "2019헌마79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주장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자신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만약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적절한 수사를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헌법소원심판이 이유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77",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653_QA_35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653_QA_35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9db56705488249209ac2ea2a4a4e9083c48ea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653_QA_35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653", + "finalDate": "2020.07.16", + "caseNum": "2019헌마112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경우, 그 이후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효력이 있는 건가요?", + "output":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한 경우, 이후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이미 이루어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1",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653_QA_35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653_QA_35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7b847fa9a8f0239fff427463e3a8dace18303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653_QA_35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653", + "finalDate": "2020.07.16", + "caseNum": "2019헌마112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해자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이후에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효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해자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면, 그 이후에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는 법리적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합니다.", + "originwordCnt": "419", + "labelwordCnt": "8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661_QA_52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661_QA_52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77cb24e27fa75894f0d4aeb1f167cfb0de178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661_QA_52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661", + "finalDate": "2020.07.16", + "caseNum": "2020헌마31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주장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의 해석 및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7",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663_QA_47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663_QA_47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bcaeefef9a2399385ea7d4f0f926a2f895d77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663_QA_47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663", + "finalDate": "2020.07.16", + "caseNum": "2020헌바1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고심 재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대상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허용함으로써,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상고심 재판의 법률심 기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는 제1심과 제2심에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이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originwordCnt": "626",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665_QA_50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665_QA_50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9323887fe88bff43b3bdf00462ca3e1e291c1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665_QA_50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665", + "finalDate": "2020.08.11", + "caseNum": "2020헌마928", + "caseName": "수용자 접견 강제 중지행위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무부 공문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무부 공문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로서 외부에 법적 구속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39",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671_QA_50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671_QA_50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d28455ab5e83bf45618f01bc9f9470a323c8b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671_QA_50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671", + "finalDate": "2020.08.11", + "caseNum": "2020헌마964",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6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은 2013년 4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청구인은 2019년 2월 28일 수용되면서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년 7월 16일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352",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689_QA_27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689_QA_27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5392a9de19785179d5ff26ddebb0e39db5e39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689_QA_27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689", + "finalDate": "2020.08.11", + "caseNum": "2020헌마99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는 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미 유사한 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47",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691_QA_43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691_QA_43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ca221749500031c6a0ddcfcb23bf086ef0b03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691_QA_43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691", + "finalDate": "2020.08.11", + "caseNum": "2020헌마1001",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304",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78_QA_39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78_QA_39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0987d17be9e06acfe61b4f5528db15e6f83fd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78_QA_39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78", + "finalDate": "2011.06.14", + "caseNum": "2011헌아10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6",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795_QA_52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795_QA_52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21dbbb9c896be4bf92685d10c2632a23faccc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795_QA_52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795", + "finalDate": "2020.08.18", + "caseNum": "2020헌마98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규정으로, 이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일 뿐, 청구인에게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법률 그 자체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재판 행위와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서만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51",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79_QA_40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79_QA_40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df3bba8bac28c91b630f1df46a0e3fe8d70d3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79_QA_40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79", + "finalDate": "2011.06.14", + "caseNum": "2011헌아114", + "caseName":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이 왜 잘못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준용하며, 이 사유는 헌법소원심판의 재심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04",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809_QA_49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809_QA_49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a1c1d0d35062841fb4d8bc264501c0c8969f3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809_QA_49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809", + "finalDate": "2020.08.18", + "caseNum": "2020헌마101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언제 허용되지 않나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모두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00",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809_QA_49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809_QA_49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727241ced34e0311d90d1e539784092691a76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809_QA_49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809", + "finalDate": "2020.08.18", + "caseNum": "2020헌마101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output": "검사의 공소제기는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공소제기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00",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809_QA_49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809_QA_49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6cc9e01c566bce868302915f602d5d4775cd1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809_QA_49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809", + "finalDate": "2020.08.18", + "caseNum": "2020헌마101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공권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00",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809_QA_49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809_QA_49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d3ad8325228f5721d67bdc9eee05335032171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809_QA_49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809", + "finalDate": "2020.08.18", + "caseNum": "2020헌마101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다투는 재판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다투는 재판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으로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00",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80_QA_38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80_QA_38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608d6aef3f330581bf3abbf029fd63e4caf42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80_QA_38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80", + "finalDate": "2011.06.14", + "caseNum": "2011헌아116", + "caseName":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왜 해당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사전심사는 해당 심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청구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4",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925_QA_49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925_QA_49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ee96689ab4cedf21036dd2d0ebf8d9741763d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925_QA_49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925", + "finalDate": "2020.08.13", + "caseNum": "2020헌마1054", + "caseName":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 내 부당한 처우행위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 결과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교도소 내 부당한 처우행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88", + "labelwordCnt": "1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987_QA_50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987_QA_50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158f593d03e2c810bda7feba9c0a213d8aed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987_QA_50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987", + "finalDate": "2020.08.25", + "caseNum": "2020헌마101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왜 허용되지 않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됩니다. 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470",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987_QA_50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987_QA_50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e7485fc86d921b09ba11917fc6b093d569c46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987_QA_50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987", + "finalDate": "2020.08.25", + "caseNum": "2020헌마101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판결들은 이전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70",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987_QA_50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987_QA_50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a4c289b3bd3fd1f15bfac55e52e5f1ef52717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987_QA_50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987", + "finalDate": "2020.08.25", + "caseNum": "2020헌마101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고문 및 폭행 주장은 왜 심판청구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 "output": "청구인의 고문 및 폭행 주장은 이미 여러 차례 고소되었고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항고나 재정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70",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989_QA_55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989_QA_55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f1526d4c21e23302b189d04cd15a7cafcb27c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59989_QA_55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59989", + "finalDate": "2020.08.25", + "caseNum": "2020헌마1020",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청구는 이전 사건의 취지가 왜곡되었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추가한 것에 불과해 동일 사건에 대한 반복된 청구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2",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013_QA_51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013_QA_51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0fb0e9642f78d5b38c7d2e1cca968a372ae5b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013_QA_51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0013", + "finalDate": "2020.08.25", + "caseNum": "2020헌마109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 구제수단 제한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외에 별도의 구제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때,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려면,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의무를 부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별도의 구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상 그러한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017_QA_12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017_QA_12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7ee275966de50ec1d9510a3a64efa6b379d96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017_QA_12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0017", + "finalDate": "2020.08.25", + "caseNum": "2020헌마111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적법한 심판청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까?",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적법한 심판청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 기간 도과의 원인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가능합니다.", + "originwordCnt": "296",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02_QA_59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02_QA_59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7df3cf97619022eff116774dcc6ebe8d745fc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02_QA_59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002", + "finalDate": "2011.06.21", + "caseNum": "2011헌아11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잘못 적용했다며 재심청구를 했으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7",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095_QA_36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095_QA_36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eef0238733f393e440b1b16cd4f7e89338df3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095_QA_36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0095", + "finalDate": "2020.09.01", + "caseNum": "2020헌마1048",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 "out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은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하여 금지물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교정시설의 장이 서신을 개봉하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해 발생하므로, 해당 조항 자체로는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입니다.", + "originwordCnt": "245",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109_QA_26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109_QA_26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e50024d988743b01b02a707cb8a3cc47fc12b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109_QA_26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0109", + "finalDate": "2020.09.01", + "caseNum": "2020헌마1068", + "caseName": "각하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out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재정신청 절차를 거쳐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해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해당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09",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111_QA_57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111_QA_57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1a8f25747e441b85c68692f904ada576756c1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111_QA_57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0111", + "finalDate": "2020.09.01", + "caseNum": "2020헌마107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들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4",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135_QA_60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135_QA_60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0c7d391fe669f291a86573981671d4fe0c660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135_QA_60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0135", + "finalDate": "2020.09.01", + "caseNum": "2020헌마1139",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51",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17_QA_21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17_QA_21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afa63515dfdd6ded59454fadde2892959a43b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17_QA_21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017", + "finalDate": "2011.06.21", + "caseNum": "2011헌아110",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각하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사유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93",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20_QA_25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20_QA_25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4dbf6de73b0194e85c5ef52d5a673525f5ad4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20_QA_25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020", + "finalDate": "2011.06.21", + "caseNum": "2011헌아118", + "caseName":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번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99",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217_QA_45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217_QA_45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04406ff500adc3ebbfbe166e03d4474c3727c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217_QA_45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0217", + "finalDate": "2020.09.08", + "caseNum": "2020헌마1083",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외부에서 조제된 약품을 우편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한 피청구인의 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조치는 청구인과 같은 수용자의 권리나 의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외부인이 직접 방문하여 약품을 전달하는 방법은 여전히 허용되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99",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21_QA_5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21_QA_5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113fe276ed518e9f1103acc662b810ae43a6b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21_QA_5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021", + "finalDate": "2011.06.21", + "caseNum": "2011헌아11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심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 사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청구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4",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245_QA_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245_QA_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fd8e24086559a1bdb5a4b6de5f96374ef47dd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245_QA_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0245", + "finalDate": "2020.09.08", + "caseNum": "2020헌마1127",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23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지방법원 판결확정일에 기본권침해 사유를 알았다면 위헌확인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확정일에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으나,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위헌심판을 청구하였기에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09",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267_QA_4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267_QA_4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1a4883b48cc443ecbd8b5f2dad2fb7d48e4f7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267_QA_4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0267", + "finalDate": "2020.09.08", + "caseNum": "2020헌마117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복하였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6",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269_QA_66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269_QA_66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1671048efe68038fda31da8ebb7dd32b08f8f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269_QA_66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0269", + "finalDate": "2020.09.08", + "caseNum": "2020헌마1172",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총장이 특정한 경우 반드시 비상상고를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output": "헌법상 또는 법령상 검찰총장이 특정한 경우 반드시 비상상고를 신청해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0",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275_QA_27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275_QA_27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8473d3978530852e94e215e9f67d11aeedaa9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275_QA_27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0275", + "finalDate": "2020.09.08", + "caseNum": "2020헌바410", + "caseName":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6",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33_QA_53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33_QA_53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454abe68a1d0719c61e913049b98b0350701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33_QA_53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033", + "finalDate": "2011.05.26", + "caseNum": "2010헌마49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405조에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405조에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것은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신속한 결론을 얻기 위한 절차로,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제한입니다. 즉시항고는 간이하고 신속한 판단을 목적으로 하므로 짧은 제기기간이 필요하며, 법정기간의 연장이나 상소권 회복 청구 등의 예외 규정도 적용될 수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습니다.", + "originwordCnt": "207",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449_QA_49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449_QA_49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7f8b5600c2af5461289da3969184905c4150f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449_QA_49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0449", + "finalDate": "2020.09.08", + "caseNum": "2020헌아59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된 청구로서,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3",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473_QA_14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473_QA_14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6c4c18faa8aeaab13ace4dc1d9ab37f96b726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473_QA_14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0473", + "finalDate": "2020.08.28", + "caseNum": "2018헌마102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직무대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한 것이 없으며,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44",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483_QA_59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483_QA_59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21118c807b900893b08e7c2f2c47cc1ab9b59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483_QA_59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0483", + "finalDate": "2020.08.28", + "caseNum": "2019헌마420", + "caseName": "항고기각처분 등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에서 실체적 판단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과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들이 수사기록과 항고장 등을 검토한 후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실체적 판단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며, 항고 및 재항고가 검찰 내부의 통제절차이므로 법원의 판결과 같이 이유를 자세히 설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참조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590",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485_QA_55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485_QA_55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e84274e19a8b70419def2ff57a97475c1e1a5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485_QA_55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0485", + "finalDate": "2020.08.28", + "caseNum": "2019헌마72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법 해석 및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491_QA_15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491_QA_15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8670bc02464c0219d07d3633131418d8eea4f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491_QA_15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0491", + "finalDate": "2020.08.28", + "caseNum": "2019헌마97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오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2",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509_QA_45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509_QA_45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1bc263b02defdcef21dd26e8d30d22474fa75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509_QA_45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0509", + "finalDate": "2020.08.28", + "caseNum": "2020헌바251", + "caseName": "형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6",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531_QA_5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531_QA_5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994b178f7c7d2c13e7e4a09fed6ae9c575585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531_QA_5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0531", + "finalDate": "2020.09.16", + "caseNum": "2020헌마1156", + "caseName": "수용거실 내 난방시설 미설치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용거실 바닥에 난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수용거실 바닥에 난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난방시설 설치에 관한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10",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851_QA_62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851_QA_62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d84dcf7143e718acd6a6ccc87603466d62306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851_QA_62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0851", + "finalDate": "2020.09.24", + "caseNum": "2019헌마72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없었고,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48",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869_QA_33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869_QA_33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17e652ea56ac47d3e128efd46627806c9b431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869_QA_33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0869", + "finalDate": "2020.09.24", + "caseNum": "2019헌바4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만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 "output":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만을 허용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법적 안정성 도모를 위한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보통항고와 달리 제기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해 보통항고를 금지하고 즉시항고만을 허용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신청기각결정 즉시항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499",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869_QA_33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869_QA_33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f5014557d395f9e25b570a6fcd44c4ccfb8fc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869_QA_33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0869", + "finalDate": "2020.09.24", + "caseNum": "2019헌바4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정신청기각결정이 종국적 결정임에도 즉시항고 대상으로 규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정신청기각결정이 종국적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 대상으로 규정된 이유는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과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기각결정 외에도 여러 종국적 결정을 즉시항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즉시항고 제도의 적용 범위가 중간적 결정에만 한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즉시항고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따른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499",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883_QA_64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883_QA_64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08decabf629d5cee43c700d461d8c4b61eb54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883_QA_64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0883", + "finalDate": "2020.09.24", + "caseNum": "2020헌마13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단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단전 행위는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이 취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단전 행위는 임대차 계약 해지 후 1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취해졌고, 임대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예고한 후 실행된 점에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단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3",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885_QA_9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885_QA_9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73a2432e41fe8bda9f83106246466e2f52357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885_QA_9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0885", + "finalDate": "2020.09.24", + "caseNum": "2020헌마17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검사가 해당 사건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법률적 오류가 있거나 헌법적 해석의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4",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919_QA_19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919_QA_19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4f9795e525a9cf9fbebeda3242f18e7e0a96f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919_QA_19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0919", + "finalDate": "2020.10.07", + "caseNum": "2020헌마1262",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 "output":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할 경우, 그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40",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923_QA_41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923_QA_41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dc8771b7fbf1c3c26f5a83d03b41a6daafffb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923_QA_41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0923", + "finalDate": "2020.10.07", + "caseNum": "2020헌마1270", + "caseName":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제1심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판단과 이 사건 판결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제1심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판단과 이 사건 판결들은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507",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923_QA_41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923_QA_41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16e320879dd85d97653435b7ea4edc7b4d732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923_QA_41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0923", + "finalDate": "2020.10.07", + "caseNum": "2020헌마1270", + "caseName":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선변호인의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국선변호인의 행위는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507", + "labelwordCnt": "1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97_QA_39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97_QA_39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918bfb25da683423d28982d5fedd6b2100d96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097_QA_39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097", + "finalDate": "2011.06.30", + "caseNum": "2009헌바199", + "caseName":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등",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주취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에 주취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없으며, 국회나 대통령에게 그런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취자 보호에 관한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718",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02_QA_67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02_QA_67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3c8dcf8e109b237528939b7a1c1b33242c7b9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02_QA_67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02", + "finalDate": "2011.06.30", + "caseNum": "2009헌바430",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등",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오판 등을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에서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한 이유가 확정된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무고한 자를 구제하는 한편,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보았습니다. 법관의 오판 등은 단순히 증거 평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를 재심사유로 삼으면 무의미한 불복 절차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법관의 오판을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부분과 법원의 청원심사처리 불이행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08", + "labelwordCnt": "7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05_QA_7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05_QA_7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1489d3c346e51f63ccc6d168414218d0aaafb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05_QA_7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05", + "finalDate": "2011.06.30", + "caseNum": "2010헌마36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의 대상이 된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폭행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회식 자리에서 청구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멱살을 잡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사건 당시 여러 명이 동석한 만큼 제3자의 진술을 포함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받아들여 폭행 사실을 인정한 바, 이는 수사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94",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065_QA_43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065_QA_43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c62088c4cc8715255b31989a6d08d8001c556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065_QA_43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065", + "finalDate": "2020.10.13", + "caseNum": "2020헌마130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각된 후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심판청구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며,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복 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3",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069_QA_32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069_QA_32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ac410fe93921af84d2845e4f217119ec63852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069_QA_32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069", + "finalDate": "2020.10.13", + "caseNum": "2020헌마131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각하된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output":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청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제출된 것으로,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청구권 남용은 동일한 사안이 반복적으로 제출되어 본래의 목적을 넘어서는 경우를 의미하며,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47",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093_QA_10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093_QA_10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9ee61b759fc143b4d53785fc4c34f8ffba0d6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093_QA_10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093", + "finalDate": "2020.10.13", + "caseNum": "2020헌바492",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지 않았고,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517",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18_QA_27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18_QA_27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286a1f576c8debd412aa5952ad8ecdd078a71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18_QA_27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18", + "finalDate": "2011.06.30", + "caseNum": "2009헌바428", + "caseName":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실효되었거나 복권된 경우에도 선고유예 결격자로 규정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의 실효제도와 복권제도는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일 뿐이며, 이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초범자와 동일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으로 결정되었다고 해도, 해당 확정판결의 법률이 위헌임이 선언된 것이 아니므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가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실효되었거나 복권된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참조조문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입니다.", + "originwordCnt": "394",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18_QA_27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18_QA_27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3483088fd693b4aa0ff995fc13ffc12538445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18_QA_27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18", + "finalDate": "2011.06.30", + "caseNum": "2009헌바428", + "caseName":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를 가진 사람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결정과 관계된 경우에도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법률규정은 전과자와 일반 시민의 법질서 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를 가진 사람을 선고유예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의 실효나 복권 여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고 있으며, 공익이 전과자의 불이익보다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규정이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참조조문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입니다.", + "originwordCnt": "394", + "labelwordCnt": "7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209_QA_54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209_QA_54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8593dcb13a03c43cf23c3d1d49dbcc7bc8df6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209_QA_54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209", + "finalDate": "2020.10.20", + "caseNum": "2020헌마131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왜 이 청구가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9년 10월 15일 또는 10월 19일경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날 저녁이나 다음 날 전화로 이를 확인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년 9월 29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을 넘겨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7", + "labelwordCnt": "7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251_QA_62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251_QA_62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1e670445c9982ec6727f9ad8e12278e384a08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251_QA_62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251", + "finalDate": "2020.10.20", + "caseNum": "2020헌마1364", + "caseName": "소년법 미폐지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심판청구를 위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해당 침해가 자신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소년법의 미폐지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자신의 평등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2",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263_QA_14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263_QA_14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83e17bb93ca6845e3e22eede231e32de9d549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263_QA_14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263", + "finalDate": "2020.10.20", + "caseNum": "2020헌마1373",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90",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333_QA_43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333_QA_43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a034efdf4da61df09f43b08b91a7904f66663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333_QA_43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333", + "finalDate": "2020.10.20", + "caseNum": "2020헌아65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10",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339_QA_18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339_QA_18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ee8743b6e598d68a9da79775a187bd67175da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339_QA_18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339", + "finalDate": "2020.10.20", + "caseNum": "2020헌아66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복하는심판청구는 적법합니까?", + "output":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81",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351_QA_65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351_QA_65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7700c1bb5d0764ebc1291eb462294ff362f28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351_QA_65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351", + "finalDate": "2020.10.27", + "caseNum": "2020헌마1305", + "caseName": "발송 서신 봉함금지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서신을 봉함하지 않고 제출하게 하는 규정이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서신을 봉함하지 않고 제출하게 하는 규정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적어도 관련규율에 따라 무봉함 서신 제출 대상자가 선별되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4",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373_QA_46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373_QA_46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befd995d3a5b714468b7910625ac104ada39c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373_QA_46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373", + "finalDate": "2020.10.27", + "caseNum": "2020헌마135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법령들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령이 시행된 날 또는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아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며, 일부 법령에 대해서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13",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383_QA_50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383_QA_50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3aef720068a3b36dd766018c4b7a8a7bc197d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383_QA_50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383", + "finalDate": "2020.10.27", + "caseNum": "2020헌마137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 법원의 재판 절차, 구속영장의 집행 등을 이유로 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의 활동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며,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 집행 관련 주장은 청구 기간이 경과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74",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397_QA_49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397_QA_49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64e7a53d2f4e8226b572173b0c143b9cdffb0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397_QA_49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397", + "finalDate": "2020.10.27", + "caseNum": "2020헌마139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 청구는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을 알았던 2020년 7월 16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년 10월 15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넘겼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9",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407_QA_50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407_QA_50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8f47646413e5afff2bbc0886e56686cd7acdb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407_QA_50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407", + "finalDate": "2020.10.27", + "caseNum": "2020헌마1402", + "caseName": "집행유예 취소 결정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형 집행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거친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집행에 대해선 이의신청 절차가 존재하므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4",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407_QA_50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407_QA_50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8085212fa43dd78d2dc086063e4501b25ea18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407_QA_50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407", + "finalDate": "2020.10.27", + "caseNum": "2020헌마1402", + "caseName": "집행유예 취소 결정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집행유예 취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집행유예 취소결정은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4",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565_QA_6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565_QA_6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0d59f0245ad7a3de1876b8f4b57707c3b06fc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565_QA_6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565", + "finalDate": "2020.10.27", + "caseNum": "2020헌아68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재심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8",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595_QA_7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595_QA_7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ca6d2bce0c8cef908d6d03ce13edb25927962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595_QA_7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595", + "finalDate": "2020.10.29", + "caseNum": "2018헌마1067",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제출의무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상정보 제출을 의무화한 조항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의 조항들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억제 및 재범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기여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하여금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제출해야 할 신상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범죄 예방과 수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국한되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됩니다. 이 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775", + "labelwordCnt": "8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597_QA_44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597_QA_44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78520d16abed64ec2cbb253e773f3c440a9ae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597_QA_44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597", + "finalDate": "2020.10.29", + "caseNum": "2019헌가15", + "caseNam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품 수수를 약속한 경우, 현실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보다 불법의 크기가 작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품 등을 약속한 경우에도 그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침해가 현저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현실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비해 불법의 크기가 언제나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65",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597_QA_44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597_QA_44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c33f2c4a2bbaa8d5321cc670e64032e99b69b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597_QA_44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597", + "finalDate": "2020.10.29", + "caseNum": "2019헌가15", + "caseNam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품 수수 약속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타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품 등을 약속한 경우에도 그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현저히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약속이 현실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비해 불법의 크기나 책임이 작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1710",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599_QA_36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599_QA_36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a72ba52c167cecf427922c683fef7b2ffaf68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599_QA_36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599", + "finalDate": "2020.10.29", + "caseNum": "2019헌마39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헌법의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인 처분으로 판단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7",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603_QA_15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603_QA_15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5bc48dc658d7af233c8c1454790b2249a16f5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603_QA_15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603", + "finalDate": "2020.10.29", + "caseNum": "2019헌마1151", + "caseName": "교도소 내 탈수기 일부 사용금지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탈수기 이용을 금지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탈수기 이용 금지 행위가 이미 종료되었고, 교도소 내 시설 개선으로 인해 추가적인 탈수기능이 있는 세탁기가 설치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이감되었기 때문에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31",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613_QA_67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613_QA_67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1c779986b7bbcf8b160d60a8e6e44f877fb3a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613_QA_67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613", + "finalDate": "2020.10.29", + "caseNum": "2020헌마17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615_QA_36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615_QA_36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ed32cebe14072231a73ce2111bdaff11a03b7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615_QA_36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615", + "finalDate": "2020.10.29", + "caseNum": "2020헌마29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문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44",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621_QA_49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621_QA_49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f3e14bb5ee43794621251c145bce4f983909d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621_QA_49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621", + "finalDate": "2020.10.29", + "caseNum": "2020헌마787",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닌 한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21",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623_QA_6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623_QA_6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c53ad511d942c593218f69bdd9fadcfb05146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623_QA_6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623", + "finalDate": "2020.10.29", + "caseNum": "2020헌마82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약식기소로 기소유예처분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합니까?", + "output":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수사한 후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를 하면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효력을 잃기 때문에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효력을 상실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36",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647_QA_10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647_QA_10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89ed48dd59e339af26c341b7a3a2ab14b39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647_QA_10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647", + "finalDate": "2020.11.03", + "caseNum": "2020헌마1455", + "caseName":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소제기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259",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685_QA_5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685_QA_5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1529d2b1c1398d38067c6dc1b844164b23250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685_QA_5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685", + "finalDate": "2020.11.06", + "caseNum": "2020헌마1395",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진정사건의 종결처리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 처리 방식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진정인은 진정처리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별도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진정사건의 종결이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59",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755_QA_22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755_QA_22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fc3f5ca74157f22bc197d8f67df94449a324e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755_QA_22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755", + "finalDate": "2020.11.10", + "caseNum": "2020헌마1348", + "caseName":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가출소 취소 결정을 다투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가출소 취소 결정이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원칙에 위배되었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715",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75_QA_52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75_QA_52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253393fd6d4f6c649b37885a52a37296943c9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75_QA_52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75", + "finalDate": "2011.07.12", + "caseNum": "2011헌마34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이유는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러한 사유로 인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29",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75_QA_52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75_QA_52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058b07663be1bf38e1400c14fde9bba03ac52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75_QA_52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75", + "finalDate": "2011.07.12", + "caseNum": "2011헌마34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originwordCnt": "229",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75_QA_52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75_QA_52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3ef9bb3337942b6171d27a7354d5c4ee95006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75_QA_52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75", + "finalDate": "2011.07.12", + "caseNum": "2011헌마34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한 대법원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29",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763_QA_57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763_QA_57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4226dda49877cb92bcfaa3b7e0fae70967ae1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763_QA_57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763", + "finalDate": "2020.11.10", + "caseNum": "2020헌마143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교도소장 관련 행위와 전화통화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각 어떤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교도소장의 면담신청서 접수 거부, 혼거수용, 전화통화 허가 불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화통화제한조항에 대한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률조항은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전화통화 불허로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 청구도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02", + "labelwordCnt": "7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769_QA_7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769_QA_7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3f87825268915d3db97b27904ff102aa0fdfc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769_QA_7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769", + "finalDate": "2020.11.10", + "caseNum": "2020헌마1444",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률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는 경우,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률 시행 후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관련된 경우에는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이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 보아 청구기간을 산정합니다.", + "originwordCnt": "296",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785_QA_53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785_QA_53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192178d73d0d59a765e123d931c2cca014795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785_QA_53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785", + "finalDate": "2020.11.10", + "caseNum": "2020헌마1462", + "caseName":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치주염 등 신체질환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70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치주염으로 인해 노역장유치 집행이 부당하다며 형사소송법 제470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471조에서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 또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형 집행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70조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으며, 청구인에게 이를 다툴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27",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795_QA_59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795_QA_59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5617722d649fe3af5d77dca787b76057033f3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795_QA_59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795", + "finalDate": "2020.11.10", + "caseNum": "2020헌마1478", + "caseName":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가의 감독 여부가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 "output": "국가의 감독 여부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55",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795_QA_59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795_QA_59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56fe87c9da15b85eb50a5a7157be5340a8725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795_QA_59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795", + "finalDate": "2020.11.10", + "caseNum": "2020헌마1478", + "caseName":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 내 불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교도소 내 불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존재함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이에 해당됩니다.", + "originwordCnt": "355",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897_QA_4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897_QA_4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8cce21af0eba26771775ad327bb33012792c5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897_QA_4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897", + "finalDate": "2020.11.17", + "caseNum": "2020헌마1423", + "caseName": "보호장비 사용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 내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법률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법률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해당 조항이 교도관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해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법률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보호장비 사용이라는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지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75",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923_QA_24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923_QA_24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36d5c23e5cba724ff5b2031c6d2c2339721fd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923_QA_24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923", + "finalDate": "2020.11.17", + "caseNum": "2020헌마1497", + "caseName":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에 대해 면제 또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797",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93_QA_48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93_QA_48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89297287f25a2d05989c0cc286ce2d7930f23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193_QA_48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193", + "finalDate": "2011.07.12", + "caseNum": "2011헌마31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을시엔 어떻게 됩니까?", + "output":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해야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79",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029_QA_41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029_QA_41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bf408ca429c194a5507f817007fa06abf9021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029_QA_41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029", + "finalDate": "2020.11.24", + "caseNum": "2020헌마151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복하거나,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하는 경우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86",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199_QA_64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199_QA_64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a363cfd9a270b4c5aae43ac015828c2870561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199_QA_64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199", + "finalDate": "2020.11.26", + "caseNum": "2019헌마23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참조조문은 헌법 제37조 제2항입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205_QA_61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205_QA_61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4bc16023f15315ec83ea3583a15d913bb7a05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205_QA_61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205", + "finalDate": "2020.11.26", + "caseNum": "2019헌마55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잘못이 있었거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51",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207_QA_35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207_QA_35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06c655eed0307a63894ed956e8191db82431d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207_QA_35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207", + "finalDate": "2020.11.26", + "caseNum": "2019헌마82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무단이탈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무단이탈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이탈한 곳은 부대로부터 약 20분 거리의 마트로, 청구인은 언제든지 부대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탈의 목적도 직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행위가 무단이탈에 해당하지 않거나, 무단이탈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충분한 추가 수사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기에,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합니다.", + "originwordCnt": "1585",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221_QA_64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221_QA_64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e2cdc23ec481f7ea4ced33651f72078d21130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221_QA_64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221", + "finalDate": "2020.11.26", + "caseNum": "2020헌마67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었고, 그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39",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229_QA_9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229_QA_9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37d4abc7f1a488016d277099290615b3bfc84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229_QA_9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229", + "finalDate": "2020.11.26", + "caseNum": "2020헌마86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건조물침입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법률 해석, 증거 판단의 중대한 잘못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는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233_QA_64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233_QA_64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96711a859b2a423aaefdaeb07af0b3fdbd63a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233_QA_64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233", + "finalDate": "2020.11.26", + "caseNum": "2020헌마94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해야 합니다. 참조조문은 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입니다.", + "originwordCnt": "137",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513_QA_61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513_QA_61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4611885f2d5e88221ee5aed77e09f7c308cd9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513_QA_61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513", + "finalDate": "2020.12.15", + "caseNum": "2020헌마1591",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률조항에 의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려면 법률조항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 봅니다.", + "originwordCnt": "211",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53_QA_58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53_QA_58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c13af511b42b0f3cd87ea81655b81098c37e2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53_QA_58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53", + "finalDate": "2011.07.19", + "caseNum": "2011헌마34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동일 사건에 대해 이미 심판을 받은 바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동일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번 청구는 앞선 결정에 대한 단순 불복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른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6",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56_QA_48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56_QA_48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f194933a8d81686ddb643d1e1619f0eb7ee3e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56_QA_48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56", + "finalDate": "2011.07.19", + "caseNum": "2011헌마36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언제 허용될 수 있습니까?",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134",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609_QA_18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609_QA_18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3f736edfbd1fed5a5ea494cf715546241f37f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609_QA_18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609", + "finalDate": "2020.12.22", + "caseNum": "2020헌마1643", + "caseName": "노역장 유치 미보장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벌금형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노역장 유치의 집행 시기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벌금형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노역장 유치의 집행 시기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69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492조를 살펴보더라도, 벌금 납입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선택권을 부여할 법률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355",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65_QA_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65_QA_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e03a75692015f650d052ec43cf7d5a763cb31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65_QA_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65", + "finalDate": "2011.07.19", + "caseNum": "2011헌아131", + "caseName": "재판취소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한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한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심판청구는 이전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3",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66_QA_59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66_QA_59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8577851e0d3de47d4c361cde2c801b33285c6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66_QA_59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66", + "finalDate": "2011.07.19", + "caseNum": "2011헌아142", + "caseName":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번 사건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청구인의 재심청구가 이전의 2011헌아11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3",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69_QA_5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69_QA_5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c09f97365fb914d90d344d112e635d03819de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69_QA_5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69", + "finalDate": "2011.07.19", + "caseNum": "2011헌아140",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의 주장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심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0",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27_QA_6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27_QA_6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d1df9d0a9e1b225016f31ac63bbb99a46d7f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27_QA_6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727", + "finalDate": "2020.12.23", + "caseNum": "2018헌마120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마트에서 다른 고객의 화장품을 증정품으로 착각해 가져간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화장품을 자신이 구매한 물품의 증정품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고, 수사기록에 이를 반박할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CCTV 영상도 화질이 좋지 않아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채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검찰권 행사는 자의적이라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712",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31_QA_52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31_QA_52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2d6a44e58bdd14ecc4ff0a2afef422fca0a21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31_QA_52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731", + "finalDate": "2020.12.23", + "caseNum": "2018헌바230", + "caseNam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output": "심판대상조항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에서 3배 사이의 벌금을 징역형과 함께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적절한 벌금형을 부과하여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부정거래행위는 경제적 피해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철저히 제재하고 범죄를 근절하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412", + "labelwordCnt": "8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31_QA_52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31_QA_52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c9bf97983f95f7db6e26456906ef74fbfcc11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31_QA_52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731", + "finalDate": "2020.12.23", + "caseNum": "2018헌바230", + "caseNam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여러 명이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경우 각 공범의 이득액이 다를 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 "output": "여러 명이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경우, 각 공범의 가담 정도나 실제 취득한 이득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은 공동정범으로 인정된 모든 공범에게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합니다. 이는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의 처벌 기준에 따른 것이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각 공범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벌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체 범행 이익보다 적더라도, 이는 법리가 정한 처벌 기준에 따른 것으로 위헌성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659",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31_QA_52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31_QA_52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ce318e0d5e23907424a5f0a30d789ee332730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31_QA_52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731", + "finalDate": "2020.12.23", + "caseNum": "2018헌바230", + "caseNam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대상조항에서 벌금액수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에서 3배’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대상조항은 벌금액수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에서 3배 사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을 초월하는 벌금을 부과하여 범죄수익을 통한 경제적 혜택을 차단하고,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는 경고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41조에 의한 형벌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반영한 입법목적 달성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하지 않다고 평가됩니다.", + "originwordCnt": "2659",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31_QA_52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31_QA_52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0e2abf5479c6a24269aa15a45077b761b33ac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31_QA_52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731", + "finalDate": "2020.12.23", + "caseNum": "2018헌바230", + "caseNam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대상조항의 필요적 벌금형 규정이 이중 제재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output": "필요적 벌금형 규정은 몰수·추징 규정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몰수·추징은 범죄 수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도로, 형법 제48조는 범죄 수익의 몰수나 추징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벌금형은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형벌입니다. 따라서 필요적 벌금형을 몰수·추징 규정과 결합하여도 이중 제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 수익을 이미 소비하거나 은닉한 경우, 벌금형을 통한 제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심판대상조항의 필요적 벌금형 규정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2659",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4_QA_65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4_QA_65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890f1bfd6d6f6b1fd19b4f84cce8dfb4f048f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4_QA_65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74", + "finalDate": "2011.07.19", + "caseNum": "2011헌마37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왜 허용되지 않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7",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51_QA_54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51_QA_54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2cce5f5284ce99256152289910760706ade2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51_QA_54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751", + "finalDate": "2020.12.23", + "caseNum": "2019헌마58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피청구인의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거나 헌법과 법률 해석,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근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5",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65_QA_6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65_QA_6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e8bf49fe4716bdd13f5bb035deba46845110f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65_QA_6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765", + "finalDate": "2020.12.23", + "caseNum": "2019헌바82", + "caseName":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와 제공을 금지한 법률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와 제공을 금지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34조 제3항 제2호 중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부분은은 노래연습장을 건전한 생활문화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류 판매 금지는 청소년 음주를 방지하고 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적절한 수단으로,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겪는 불이익은 공익에 비해 크지 않아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73",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73_QA_41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73_QA_41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14dd22cc02900d42dba5f236f406d14314aef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73_QA_41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773", + "finalDate": "2020.12.23", + "caseNum": "2019헌바522",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형벌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46",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83_QA_33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83_QA_33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3cb069c5e36ccfb6272ac1cbd8d09a1db4139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83_QA_33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783", + "finalDate": "2020.12.23", + "caseNum": "2020헌마54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떠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에 있어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85_QA_27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85_QA_27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7d86fcb6c2187cc3916540c86c294b396a99b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85_QA_27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785", + "finalDate": "2020.12.23", + "caseNum": "2020헌마644", + "caseName": "불기소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해당 폭행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output":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 과정에서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89_QA_67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89_QA_67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1b77448e0fd82a876ff0556fc469851841656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89_QA_67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789", + "finalDate": "2020.12.23", + "caseNum": "2020헌마87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91_QA_50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91_QA_50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c5bee1ffdfa6d34f93becd3cb48485a9425ad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91_QA_50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791", + "finalDate": "2020.12.23", + "caseNum": "2020헌마89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기록상 제출된 증거만으로 청구인이 피해자 소유 차량의 창문을 손괴하거나 내부의 물건을 절취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수사기록상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피해자 소유 차량의 창문 등을 손괴하거나 내부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과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과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며, 이러한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69",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93_QA_55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93_QA_55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400b16114f8151a6fbf1a264ed9a532b0a561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793_QA_55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793", + "finalDate": "2020.12.23", + "caseNum": "2020헌마115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판단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검토되었으나, 피청구인의 수사 및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거나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문제가 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4",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83_QA_5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83_QA_5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9aeb9fae4d7ea2022a693204fcda1df4b3b01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83_QA_5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83", + "finalDate": "2011.07.26", + "caseNum": "2011헌마379",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5",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883_QA_43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883_QA_43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cc139cff91cefaa3a564d145e87a0cdf76f24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883_QA_43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883", + "finalDate": "2021.01.05", + "caseNum": "2020헌바576", + "caseName": "경범죄 처벌법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률 조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90",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92_QA_11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92_QA_11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2e6c8e61f05e021a674b96f9b556f9e544da9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92_QA_11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92", + "finalDate": "2011.07.26", + "caseNum": "2011헌아13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다고 결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정된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가 '심판'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주장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떤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190",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93_QA_2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93_QA_2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c528bd9fbe29a36f5f1404c2351fa0f7d0d98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93_QA_2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93", + "finalDate": "2011.07.26", + "caseNum": "2011헌마370",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문제 삼은 판결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4",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949_QA_17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949_QA_17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4a78cb726e92d27237f4c50b07c0048b2a8f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949_QA_17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949", + "finalDate": "2021.01.12", + "caseNum": "2020헌마1668", + "caseName": "재항고기각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항고기각결정에 고유한 위헌사유가 주장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 "output": "재항고기각결정에 고유한 위헌사유가 주장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재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친 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이 있음을 이유로 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241",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961_QA_52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961_QA_52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e36289f522cf1407c4f9d908d566a77be41e0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961_QA_52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961", + "finalDate": "2021.01.12", + "caseNum": "2020헌마168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직접 판단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57",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961_QA_52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961_QA_52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b0cfd02b3c424de98b5ffb962695e1f92f41c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961_QA_52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961", + "finalDate": "2021.01.12", + "caseNum": "2020헌마168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이전 결정과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판결이 위헌법률심판의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전 결정과의 배치 문제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57",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973_QA_51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973_QA_51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163721f05349a684a26da90a080a3f7e3374e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973_QA_51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973", + "finalDate": "2021.01.12", + "caseNum": "2020헌마169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청구기간을 넘겨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을 초과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19",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995_QA_42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995_QA_42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36618879abcd9157e306c054e2d6f51739cbd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995_QA_42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995", + "finalDate": "2021.01.12", + "caseNum": "2020헌마170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속영장 집행행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속영장 집행행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집행되었으며, 청구인이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91",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997_QA_23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997_QA_23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2500783cd944aa8cee3d122407e084e5b6f51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2997_QA_23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2997", + "finalDate": "2021.01.12", + "caseNum": "2020헌마171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게 각하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21",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017_QA_8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017_QA_8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ee683d30287317e6b5e08a26161620a7497b2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017_QA_8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017", + "finalDate": "2021.01.12", + "caseNum": "2020헌마1742",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찰서장의 기소의견 송치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경찰서장의 기소의견 송치는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검찰에게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검찰에게 있으며, 경찰의 송치 행위는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0",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16_QA_21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16_QA_21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99ff1b70e2694240e84813edd24741397a61d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16_QA_21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16", + "finalDate": "2011.07.28", + "caseNum": "2009헌마47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들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받은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의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며, 다른 관련자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무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현저한 증거판단의 잘못에 기한 것으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07",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185_QA_59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185_QA_59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93962957cb755fdd7116f1898462d2a31b0a4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185_QA_59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185", + "finalDate": "2021.01.19", + "caseNum": "2020헌마1732",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영치금 공제행위와 재난지원금 사용 거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영치금 공제행위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난지원금 사용 거절행위는 피청구인이 온누리상품권을 금전으로 환가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고,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495",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189_QA_48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189_QA_48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1fc9325031e9edc59b379022e5085490f1b21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189_QA_48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189", + "finalDate": "2021.01.19", + "caseNum": "2020헌마1740", + "caseName": "불법구금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때문입니까?", + "output": "청구인은 구속영장 없이 자신을 구금한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팡청구를 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의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종국판결 및 중간판결을 포함하여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합니다.", + "originwordCnt": "206",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197_QA_24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197_QA_24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5f907fbe5cae3de79f03e2e783b885038f61b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197_QA_24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197", + "finalDate": "2021.01.19", + "caseNum": "2021헌마2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는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를 청구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1",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19_QA_2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19_QA_2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f0336b6b6cb03a2ca357556435a369b22cc42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19_QA_2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19", + "finalDate": "2011.07.28", + "caseNum": "2010헌마54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었음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 "output":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는 이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청구인의 몸을 잡은 상황에서 청구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피해자를 뿌리친 것이며, 이러한 유형력 행사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청구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는 법리오해와 수사미진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8",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251_QA_8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251_QA_8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c7db45ad69298510b569ddd9e517b7c366039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251_QA_8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251", + "finalDate": "2021.01.19", + "caseNum": "2021헌마5",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항소 및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도과된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항소 및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도과된 재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법률을 여전히 유효한 시점에서 적용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제1 결정은 위헌으로 판단된 형사소송법 제405조를 적용하지 않았고, 제2 결정은 헌법불합치결정이 효력을 미치기 전 구 형사소송법을 적용한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282",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259_QA_5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259_QA_5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9cc3dbefd36c2049a255eff621be17f2aae94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259_QA_5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259", + "finalDate": "2021.01.19", + "caseNum": "2021헌마32",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항소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26",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261_QA_48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261_QA_48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26fafe7a2f58fc8e9e258e05959ea92eb9650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261_QA_48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261", + "finalDate": "2021.01.19", + "caseNum": "2021헌마37", + "caseName":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진정사건의 종결처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164",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327_QA_41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327_QA_41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bea5bf17dfb5c11805496c43146b97d1b6736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327_QA_41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327", + "finalDate": "2021.01.26", + "caseNum": "2020헌마152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3",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347_QA_62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347_QA_62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8ef273d1549b6bf6d3381ee2eab3c989f5b5d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347_QA_62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347", + "finalDate": "2021.01.26", + "caseNum": "2021헌마7", + "caseName": "형사재판절차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나,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97",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363_QA_17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363_QA_17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6a76aaff15f632cf62ed34a286f6b196a1e90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363_QA_17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363", + "finalDate": "2021.01.26", + "caseNum": "2021헌마41",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 "output":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 "originwordCnt": "454",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365_QA_27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365_QA_27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806fd0ae7f531b8ffd91b9ad648fdf62927f2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365_QA_27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365", + "finalDate": "2021.01.26", + "caseNum": "2021헌마52",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35조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적용될 때 비로소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결정입니다.", + "originwordCnt": "292",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38_QA_10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38_QA_10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ba795db66d1495debe7bb6913d3a8f7188d5f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38_QA_10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38", + "finalDate": "2011.07.28", + "caseNum": "2010헌마432", + "caseName": "형법 제3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제1회 공판기일부터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공판기일에 배심원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90일이 경과된 후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50",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397_QA_3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397_QA_3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07503fb43b1a33c604b22f281f6502df98688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397_QA_3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397", + "finalDate": "2021.01.26", + "caseNum": "2021헌마9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복하였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42",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477_QA_55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477_QA_55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3517833acb634632362cc25cbf3281ba7a3df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477_QA_55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477", + "finalDate": "2021.01.28", + "caseNum": "2017헌마59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해외금융계좌의 공동명의자가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의 공동명의자는 각각 해당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공동명의자가 계좌에 접근할 권한이 있고, 다른 공동명의자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명의자는 자신이 선택한 계좌 형식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법적 책임을 각자 지도록 하기 위해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적합합니다.", + "originwordCnt": "232",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509_QA_44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509_QA_44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b5b2c2ef67ffa8e11c2765fef8090b92b2ace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509_QA_44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509", + "finalDate": "2021.02.02", + "caseNum": "2021헌마82", + "caseName": "불기소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재정신청이라는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통해 고등법원에 권리구제를 요청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이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므로 보충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43",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535_QA_65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535_QA_65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d6125a0fbe9088bb054d87d94a0c8f23b6c63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535_QA_65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535", + "finalDate": "2021.01.28", + "caseNum": "2019헌마122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재기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어떤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 + "output":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효력을 상실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362",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541_QA_16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541_QA_16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0903673655cef40c24e98838399a7b690593d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541_QA_16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541", + "finalDate": "2021.01.28", + "caseNum": "2020헌마108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헬멧의 소유자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이 헬멧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헬멧의 소유자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의 재물로 단정한 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헬멧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수사의 중대한 미진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62",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547_QA_39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547_QA_39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799e4e0a854b2916a34500f3ca8b0b15d77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547_QA_39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547", + "finalDate": "2021.02.02", + "caseNum": "2021헌마64", + "caseName": "수용자의 물품소지 제한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금치처분 기간 중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행위가 위헌확인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금치처분 기간 중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미 해당 행위가 수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위헌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조항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가 있습니다.", + "originwordCnt": "634",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547_QA_39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547_QA_39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d3b495de9e88396f3618c369bd7d82c9650de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547_QA_39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547", + "finalDate": "2021.02.02", + "caseNum": "2021헌마64", + "caseName": "수용자의 물품소지 제한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징벌 거실과 일반 거실을 다른 층에 배치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징벌 거실과 일반 거실을 다른 층에 배치해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조항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가 있습니다.", + "originwordCnt": "634",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549_QA_64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549_QA_64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aa35193dbfe076625da0b80f918b4c33e77bc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549_QA_64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549", + "finalDate": "2021.02.02", + "caseNum": "2021헌마81", + "caseName": "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기소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을 때,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공소제기는 형사재판절차에서 권리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 부분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7",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565_QA_32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565_QA_32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ec29c46e58050a456024d717679e2bdae88ef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565_QA_32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565", + "finalDate": "2021.02.02", + "caseNum": "2021헌마138",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떤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법령이 시행된 뒤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 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62",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597_QA_49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597_QA_49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e22fd24896b949fda89e7ef529a89b167449d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597_QA_49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597", + "finalDate": "2021.02.09", + "caseNum": "2020헌마1735", + "caseName": "소년법 제30조의2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부적법하다고 생각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를 해온 사람이 대리인 선임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때에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144",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649_QA_31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649_QA_31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ceb4ab1e8bb3d6af814b15b0951294a5b24bb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649_QA_31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649", + "finalDate": "2021.02.09", + "caseNum": "2021헌마102",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통해 해당 법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05",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651_QA_46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651_QA_46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10ffd7eb50e8fa0194fc89b0e948eec169cbe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651_QA_46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651", + "finalDate": "2021.02.09", + "caseNum": "2021헌마10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취소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2013년 11월 28일 기소유예처분 후 1년이 훨씬 경과한 2021년 1월 20일에 심판청구를 했기 때문에,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1",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653_QA_44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653_QA_44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b3ed8edba129e453453fda60421fe81f164d6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653_QA_44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653", + "finalDate": "2021.02.09", + "caseNum": "2021헌마109",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3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35조는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재판에 적용될 때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 그 자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아닌 재판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40",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683_QA_42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683_QA_42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7f686c4102a650093a02ed1a41b3e19de1583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683_QA_42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683", + "finalDate": "2021.02.09", + "caseNum": "2021헌마14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청구가 왜 부적법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결정됩니다.", + "originwordCnt": "151",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69_QA_66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69_QA_66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f92b64f4ea2ecabab34f74f8b02a093599e25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69_QA_66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69", + "finalDate": "2011.08.09", + "caseNum": "2011헌아148",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인은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심판청구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재심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37",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709_QA_40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709_QA_40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cbba59a08fcd1c611f990d671d181e7c4cbb9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709_QA_40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709", + "finalDate": "2021.02.09", + "caseNum": "2021헌아59", + "caseName":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에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45",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753_QA_42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753_QA_42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bf448be29bb335a57db4960e194453aeb9ba2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753_QA_42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753", + "finalDate": "2021.02.16", + "caseNum": "2021헌마149",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35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62",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759_QA_6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759_QA_6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b569c17da4289d30b63204dd96267da9cacf3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759_QA_6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759", + "finalDate": "2021.02.16", + "caseNum": "2021헌마17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평등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이유를 규정한 절차규정에 불과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도 어려워 심판의 이익이 부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32",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783_QA_47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783_QA_47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4157ec01ee173547a93b35edb7253f905845b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783_QA_47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783", + "finalDate": "2021.02.23", + "caseNum": "2021헌마152",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77",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815_QA_35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815_QA_35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e3fae262c7011c8294a0d3aaa8724a60be4f8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815_QA_35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815", + "finalDate": "2021.02.23", + "caseNum": "2021헌마170", + "caseName": "재항고기각결정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조 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입니다.", + "originwordCnt": "343",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831_QA_50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831_QA_50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61e0c68447a42f6a9238e151b279b13fafcd5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831_QA_50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831", + "finalDate": "2021.02.23", + "caseNum": "2021헌마209",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0모1001 결정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근거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35",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833_QA_49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833_QA_49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dfcd8d33a07208b450d2fba73201eaf7de98e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833_QA_49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833", + "finalDate": "2021.02.23", + "caseNum": "2021헌바2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다시 헌법소원에 인정되기 위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또한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27",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945_QA_45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945_QA_45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86ba47fc67fa8716ee981a362c094df6b3aed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945_QA_45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945", + "finalDate": "2021.02.25", + "caseNum": "2016헌바84", + "caseName":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307조 제2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공론의 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은 정당하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23",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945_QA_45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945_QA_45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197897ab404f3173c1af4b53a6941a4eaf813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945_QA_45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945", + "finalDate": "2021.02.25", + "caseNum": "2016헌바84", + "caseName":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허위사실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사실임을 인식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167",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947_QA_41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947_QA_41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c25b242da4e8a3d30552f70ea8a60aab256a0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947_QA_41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947", + "finalDate": "2021.02.25", + "caseNum": "2017헌마1113", + "caseName":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속도와 파급효과는 매우 크며, 훼손된 명예의 완전한 회복은 어려워 이에 대한 제한 필요성이 큽니다. 또한, 형법 제310조를 통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에 대해 처벌을 면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보호와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594",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965_QA_53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965_QA_53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b0532d21447575e3567dfe1c28e8781b8a87d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965_QA_53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965", + "finalDate": "2021.02.25", + "caseNum": "2017헌마70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서 경품의 지급 기준을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 이내'로 정한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서 사용된 '소비자판매가격'이란 표현이 일반 소매상점에서 판매되는 가격, 즉 '소매가격'을 의미하며, 누구나 쉽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시행령조항은 문언과 내용이 명확하여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originwordCnt": "159",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965_QA_53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965_QA_53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83b05c21eda2519d2c3f62de49fd0befefe97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965_QA_53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965", + "finalDate": "2021.02.25", + "caseNum": "2017헌마70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가 경품금액을 5천 원으로 제한한 것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가 경품금액을 5천 원으로 제한한 것은 사행성을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당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경품금액이 높아질 경우 사행심을 조장할 위험이 커지므로, 이 제한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며, 청구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1268",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969_QA_9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969_QA_9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ac90bd4baa6e03a8e8b1d1a3465e2cfb9f2c8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969_QA_9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969", + "finalDate": "2021.02.25", + "caseNum": "2019헌바128", + "caseName": "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관한 부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서 '공갈하여'라는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갈하여'라는 표현은 법률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성요건은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 충분히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76",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979_QA_56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979_QA_56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6e8e69791eda9823fbaaecd8d791c6ae3df4e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979_QA_56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979", + "finalDate": "2021.02.25", + "caseNum": "2020헌마22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받으려 한 행위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피청구인이 사기방조 혐의를 단정짓기 전에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기방조를 미필적으로 인식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수사미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80",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983_QA_61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983_QA_61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78115265eec63b930b41daa5f55094d9216f1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983_QA_61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983", + "finalDate": "2021.02.25", + "caseNum": "2020헌마42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또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987_QA_46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987_QA_46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0793e229e16889947593b6802ba65a7c484a5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987_QA_46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987", + "finalDate": "2021.02.25", + "caseNum": "2020헌마82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청구인에게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주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입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혼자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였으므로, 해당 법의 수범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보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9",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987_QA_46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987_QA_46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d74ea6990280a1ef8537e9d58a15bb2f3605f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3987_QA_46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3987", + "finalDate": "2021.02.25", + "caseNum": "2020헌마82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이유는, 해당 법과 규칙에서 그 의무의 수범자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적 오류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66",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001_QA_18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001_QA_18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154d8b15c9bf95b976ded2613a55a2e393959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001_QA_18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001", + "finalDate": "2021.02.25", + "caseNum": "2018헌바22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을 방지하고 형사재판절차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적정성 및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부담 여부와 정도를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범위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한되고, 피고인은 불복 절차 및 빈곤에 따른 집행 면제 신청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90",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011_QA_20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011_QA_20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d5149867099af8bccf898caa4325550a8a8b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011_QA_20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011", + "finalDate": "2021.02.25", + "caseNum": "2019헌마28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행성에 대한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사행성의 의미는 게임산업법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충분히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 어려워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168",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019_QA_48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019_QA_48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77890f1a1b45a06c080e0af5cdc94364e88a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019_QA_48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019", + "finalDate": "2021.02.25", + "caseNum": "2019헌마92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방위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강제추행을 당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들고 있던 사기그릇을 이용하여 반격방어의 형태로 저항하였고, 그 상황에서 다른 방어 방법을 취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되었고,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어떠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방위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1288",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023_QA_59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023_QA_59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a8f0233284fab00bc032020e63fd76e6882d5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023_QA_59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023", + "finalDate": "2021.02.25", + "caseNum": "2019헌바6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법원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87조 중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5",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025_QA_21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025_QA_21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802432c9247b9edb189dd2645b8f39681c814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025_QA_21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025", + "finalDate": "2021.02.25", + "caseNum": "2020헌마30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건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음에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222",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035_QA_37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035_QA_37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6095007273efc41f8205834e06de5d442df7d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035_QA_37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035", + "finalDate": "2021.03.02", + "caseNum": "2021헌마21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재판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3",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035_QA_37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035_QA_37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0fd52143052a3d74ae3c337f9f7df76644a7a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035_QA_37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035", + "finalDate": "2021.03.02", + "caseNum": "2021헌마21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법원의 재판을 존중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하지만, 청구인이 제기한 사건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3",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035_QA_37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035_QA_37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9c4e8e9e3b90158cfef1d0fcb6c0638a9e3d8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035_QA_37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035", + "finalDate": "2021.03.02", + "caseNum": "2021헌마21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취소를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왜 허용되지 않았나요?", + "output":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취소를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청구인의 사건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3",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057_QA_22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057_QA_22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bd47c9a217ed1eb9f0708ca3309bb9abef497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057_QA_22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057", + "finalDate": "2021.03.02", + "caseNum": "2021헌아99", + "caseName": "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1",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121_QA_59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121_QA_59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d9c94a309252161a1b9a491ce29ae4a0710f1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121_QA_59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121", + "finalDate": "2021.03.09", + "caseNum": "2021헌마229", + "caseName": "긴급체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긴급체포 및 구속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긴급체포와 구속 행위는 2020년 11월에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2021년 2월 22일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또한, 체포와 구속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78",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253_QA_66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253_QA_66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3ca41ab1723cbb668cb1e88b7ddf84a085884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253_QA_66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253", + "finalDate": "2021.03.16", + "caseNum": "2021헌마17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기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78",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03_QA_5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03_QA_5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c3e177c2c3c13a45b6ad4d10d22377ba27da4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03_QA_5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303", + "finalDate": "2021.03.25", + "caseNum": "2019헌마18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거나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222",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13_QA_4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13_QA_4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ea92a6ce2084ad9f052f0e4ae4af5c9e9a2a0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13_QA_4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313", + "finalDate": "2021.03.25", + "caseNum": "2019헌바413",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며,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 방어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소에서의 추행은 그 정도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며,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법정형의 하한을 두지 않아 법관이 개별 사건에 맞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69",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13_QA_4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13_QA_4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dd68dc04ab8e96fad303f7f5250878cb1ee28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13_QA_4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313", + "finalDate": "2021.03.25", + "caseNum": "2019헌바413",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중 추행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추행은 강제추행죄의 추행과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되며,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해당 조항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 조항의 추행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169",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17_QA_53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17_QA_53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34df10dc786e4c22259d5ed3cd96cf23eefaa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17_QA_53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317", + "finalDate": "2021.03.25", + "caseNum": "2020헌마25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은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법리오해 및 중대한 수사미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청구인의 상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으며, CCTV 영상 사본에서 확인되는 목격자 조사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713",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29_QA_42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29_QA_42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f08d6df80b0f09888cc73b74a2e3eae72ba1b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29_QA_42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329", + "finalDate": "2021.03.16", + "caseNum": "2021헌아13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에서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청구를 한 것이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101",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3_QA_17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3_QA_17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901f240954c75df6c261526854228b62e85c2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3_QA_17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33", + "finalDate": "2011.08.16", + "caseNum": "2011헌마389",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취소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5",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43_QA_58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43_QA_58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8aa7821d8ef9f30626103f5d0b37928d1975d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43_QA_58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343", + "finalDate": "2021.03.25", + "caseNum": "2018헌바388", + "caseName":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초·중등학교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교원에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초·중등학교 교원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은 아동과 상시적으로 접촉하며 그들의 신체적·정서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가중처벌은 정당한 것으로, 이는 아동 보호의무와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19",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47_QA_6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47_QA_6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f048bbf869a634db40ff835dd2ba4bd358c30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47_QA_6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347", + "finalDate": "2021.03.25", + "caseNum": "2019헌마21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모욕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청구인들이 교회 주보에 기재한 내용이 모욕죄로 성립하지 않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들이 작성한 주보의 내용은 교회 내부 문제와 관련된 공적 사안이었으며, 성경적 가치 판단에 따른 것이었기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련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로 인한 잘못된 결정으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취소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50",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49_QA_31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49_QA_31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6336c6e5a041ace5b46878717e6b1194cc817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49_QA_31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349", + "finalDate": "2021.03.25", + "caseNum": "2019헌마25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부관리는 도수치료에 대한 서비스로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재진을 받지 않았다거나 피부관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미용시술을 목적으로 허위의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헌재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 "output": "청구인이 미용시술 비용을 도수치료 비용에 포함시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인은 실제 통증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미용시술은 병원 측에서 도수치료 선결제에 대한 서비스로 제공되었다고 인식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의 운영방식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미용시술 비용을 포함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855",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57_QA_35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57_QA_35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3d9f71696ed7a730776ce8ba8c91955165194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57_QA_35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357", + "finalDate": "2021.03.25", + "caseNum": "2020헌마74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9",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61_QA_16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61_QA_16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ef87f89e3c75234caeced36c245568461e32f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61_QA_16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361", + "finalDate": "2021.03.25", + "caseNum": "2020헌마29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부족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13",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85_QA_56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85_QA_56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90873a7f9d24456399564369cd90adbb04d50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85_QA_56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385", + "finalDate": "2002.04.16", + "caseNum": "2002헌아16",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 결정에 이르는 과정과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동일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제기해 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여러 차례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을 제기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04",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99_QA_43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99_QA_43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d131aa8f894876a5fef7987106987ec4383f7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399_QA_43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399", + "finalDate": "2021.03.25", + "caseNum": "2020헌마82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들은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어떤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나요?", + "output": "청구인들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 결과이며,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50",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403_QA_25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403_QA_25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ef2bd2ac5e4b3229960f77fa82536291e7cf2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403_QA_25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403", + "finalDate": "2021.03.25", + "caseNum": "2020헌마130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피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이 자의적인 것으로 판단될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210",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421_QA_4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421_QA_4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1b084f32b7a1fc6de88d054c657b302eb75f8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421_QA_4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421", + "finalDate": "2002.04.16", + "caseNum": "2002헌마209", + "caseName": "판결정본 교부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판결정본 교부신청 거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판결정본 교부신청 거부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조는 재판서의 정본 교부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신청권만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미 해당 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나, 청구인이 이를 넘겨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93",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423_QA_59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423_QA_59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cd42a6f495fbf009bc89eebd2a38f76bc5d98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423_QA_59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423", + "finalDate": "2002.04.16", + "caseNum": "2002헌마227", + "caseName": "구속영장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기간을 준수했는지와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및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output":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01. 9. 22. 23.및 10. 13.에 사유를 알았으나, 2002. 4. 2.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 사법적 조사를 받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 "originwordCnt": "466",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437_QA_58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437_QA_58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e35b5bb4304d93b3fa00c8f2030640fb61f55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437_QA_58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437", + "finalDate": "2021.03.23", + "caseNum": "2021헌마26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0",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443_QA_38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443_QA_38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5b78a71f89ce908ca2c7c50be7ec6422ee3e1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443_QA_38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443", + "finalDate": "2021.03.23", + "caseNum": "2021헌마280", + "caseName": "공소제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약식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약식기소처분은 공소제기의 일종으로서,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검사의 약식기소처분은 공소제기의 일종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검사의 약식기소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50",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585_QA_44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585_QA_44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1f07b7e65bd28c74d42adaee635c2f57c2183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585_QA_44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585", + "finalDate": "2021.03.30", + "caseNum": "2021헌마325", + "caseName":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전에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그 청구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청구인은 그 결정에서 지적된 적법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다시 청구했기 때문에,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208",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603_QA_24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603_QA_24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64ea7157bf1be56d3c32141cb1b6b1bbcd466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603_QA_24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603", + "finalDate": "2021.03.30", + "caseNum": "2021헌마26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심판청구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2020년 8월경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시점에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2021년 3월 3일 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명백히 초과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7",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669_QA_43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669_QA_43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2f02a0fef6ce57aa6deb0e5fea731c00356c7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669_QA_43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669", + "finalDate": "2002.04.30", + "caseNum": "2002헌마257", + "caseName": "구속영장집행절차위반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각하된 바 있었고, 이후 청구인이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46",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683_QA_42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683_QA_42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14b8968da602fa90b2152239349634e1e95f8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683_QA_42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683", + "finalDate": "2002.05.07", + "caseNum": "2002헌마253", + "caseName":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52",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691_QA_7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691_QA_7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518b712c8c40c59832fbcff85ce72eb3c8b71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691_QA_7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691", + "finalDate": "2021.04.06", + "caseNum": "2021헌마295", + "caseName": "영장발부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영장전담판사의 체포영장 발부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법원의 재판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장 발부 행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이루어진 재판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1",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819_QA_23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819_QA_23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49914dd8897919d69983e90d39645604c4c4a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819_QA_23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819", + "finalDate": "2021.04.06", + "caseNum": "2021헌아18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 어떤 경우에 각하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34",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95_QA_27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95_QA_27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99491512ed65b8ca85ba35d70974675cb1226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95_QA_27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95", + "finalDate": "2011.08.23", + "caseNum": "2011헌마45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금원을 뇌물로 받은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처이고 그 금원의 성격도 뇌물이 아니라 사기당한 투자금 중 일부 회수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포함하여 여러 상고이유를 개진하였으나 대법원이 이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사례도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04",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971_QA_38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971_QA_38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ae42956b5ecf6b7ee57e567f0b445655fb623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4971_QA_38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4971", + "finalDate": "2002.05.14", + "caseNum": "2002헌마301", + "caseName":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왜 부적법한가요?", + "output":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01",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013_QA_43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013_QA_43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091b837fda4e0145b067134bfb69f077bb5b8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013_QA_43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5013", + "finalDate": "2002.05.21", + "caseNum": "2002헌마30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65",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025_QA_26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025_QA_26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f4ceb7350ba2780e43c3981834047fb67612d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025_QA_26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5025", + "finalDate": "2021.04.20", + "caseNum": "2021헌마366", + "caseName":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반복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이미 자신의 죄명을 이유로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7",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03_QA_25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03_QA_25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11fa1a6f345dc994959c8e0408cdd0b6a52ab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03_QA_25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503", + "finalDate": "2011.08.23", + "caseNum": "2011헌아164", + "caseName":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계속적으로 불복하는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행위를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44",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16_QA_33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16_QA_33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220ac2d67e930e46d36e3e3a7d74181f78d71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16_QA_33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516", + "finalDate": "2011.09.05", + "caseNum": "2011헌마421",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기관이 통신회사에 보낸 통화내역제공요청서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할 권리'는 입법자가 입법해야 할 작위의무로 인정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한 '수사기관이 통신회사에 보낸 통화내역제공요청서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할 권리'는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해석상 입법자가 이를 입법해야 할 작위의무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권리를 위한 입법부작위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308",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17_QA_42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17_QA_42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4c7ae340459bb7a2cc7ada410fcb99e92080a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17_QA_42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517", + "finalDate": "2011.08.23", + "caseNum": "2011헌마422",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사유는 교도소에 수용된 직후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청구인이 최초로 이송된 2010년 2월 25일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17",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19_QA_34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19_QA_34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b44e1a66ec0b305b99ec7f003fbca44290ea7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19_QA_34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519", + "finalDate": "2011.08.23", + "caseNum": "2011헌마43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왜 부적법한가요?", + "output":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04",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27_QA_65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27_QA_65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0703825c901bd167eaebd07268f81746468a5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27_QA_65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527", + "finalDate": "2011.08.23", + "caseNum": "2011헌아157", + "caseName":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전심사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주장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심사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주장은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1",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333_QA_14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333_QA_14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d7cd19b293971b29d6f0c48df742c117e2735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333_QA_14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5333", + "finalDate": "2021.04.29", + "caseNum": "2020헌마141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만 12세의 아들을 훈육하면서 죽비로 2회 때린 행위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이 행위가 정당한 훈육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해아동에 대한 징계로서, 체벌의 경위와 정도, 피해아동의 반응,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청구인은 평소 피해아동을 성실하게 양육해왔고 체벌의 기준을 미리 정해둔 상황에서, 피해아동이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절제된 방식으로 체벌을 하였습니다. 또한, 체벌 직후 청구인과 피해아동이 화해하고 피해아동이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행위는 아동의 복지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44", + "labelwordCnt": "7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347_QA_14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347_QA_14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1cb768d111b6154e0306eca1ef27a14116e80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347_QA_14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5347", + "finalDate": "2021.05.04", + "caseNum": "2021헌바8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98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98조에 대한 위헌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98조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는 당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져야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청신청을 한 시점에 해당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로 종결된 상태였으므로, 당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309",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405_QA_41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405_QA_41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7958c0d4fccd4bce5f277f5f5cf36d1e056f6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405_QA_41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5405", + "finalDate": "2002.05.28", + "caseNum": "2002헌마306", + "caseName": "불기소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 어떤 이유로 각하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경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되며, 따라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22",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62_QA_44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62_QA_44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1136de500f18324b2b0040f1c953814b204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62_QA_44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562", + "finalDate": "2011.08.30", + "caseNum": "2010헌마72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혼인신고 당시 청구인에게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중대한 수사미진과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2",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62_QA_44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62_QA_44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f37e2ced8527728f650ec7006cc52c18f3939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62_QA_44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562", + "finalDate": "2011.08.30", + "caseNum": "2010헌마72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할 때 중대한 수사미진의 위법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중대한 수사미진의 위법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97",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69_QA_2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69_QA_2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07029785d150ec500871af9809ccaa7606f86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69_QA_2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569", + "finalDate": "2011.08.30", + "caseNum": "2011헌마459",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취소의 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33",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927_QA_11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927_QA_11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ece244c87cf31b2b95272e51c333f8482a875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927_QA_11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5927", + "finalDate": "2021.05.27", + "caseNum": "2021헌마16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 이유는, 기소유예처분의 결정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지 않은 점이 주요합니다. 청구인은 자전거를 타인이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가져갔으며, 당시 자전거를 절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하고 있었으므로, 검사는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신중히 조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처분이 이러한 신중한 조사를 결여하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보입니다.", + "originwordCnt": "795",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961_QA_54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961_QA_54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0a8d4f658003d09b3d8a37853fb1ce389cf3f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5961_QA_54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5961", + "finalDate": "2021.06.01", + "caseNum": "2021헌마577", + "caseName":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청구는 법령이 시행된 날 또는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는 형법 부칙 제2항이 2010년 10월 16일에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을 2021년 5월 22일에 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 청구는 법령이 시행된 날 또는 그 법령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2010년에 이미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형을 집행받고 있었으므로, 가석방 요건을 강화한 형법 개정 조항이 시행된 날부터 기본권 침해를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훨씬 넘겼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2", + "labelwordCnt": "8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015_QA_66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015_QA_66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77ce8fd2635b175d8551178d7226c6cf76dec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015_QA_66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015", + "finalDate": "2002.06.18", + "caseNum": "2002헌마381", + "caseName":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청구는 사유 발생 후 며칠 이내에 해야 하나요?", + "out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해당 법령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참조조문으로 적용됩니다.", + "originwordCnt": "251",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023_QA_43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023_QA_43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a816a73ec48e81921321f9e915d7e23a10dae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023_QA_43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023", + "finalDate": "2002.06.18", + "caseNum": "2002헌마347", + "caseName": "형법 제57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9",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045_QA_65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045_QA_65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57778d4752a73e22ea4500944ce6605f8193d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045_QA_65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045", + "finalDate": "2002.06.11", + "caseNum": "2002헌마36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80",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165_QA_24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165_QA_24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fcba9589bccefa9fa8a0b482392f62178eb67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165_QA_24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165", + "finalDate": "2021.06.08", + "caseNum": "2021헌바11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와 제235조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조항으로, 이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620",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277_QA_52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277_QA_52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698496dc30e1f8e025b371b045a2972ebc043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277_QA_52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277", + "finalDate": "2021.06.15", + "caseNum": "2021헌마62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넘겨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면 어떤 결론이 내려지나요?", + "output": "청구인은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90일의 청구기간을 넘겨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점을 이유로, 해당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24",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291_QA_40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291_QA_40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12cd1b698a1882cce285dc42d2b1dd81fe5f6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291_QA_40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291", + "finalDate": "2021.06.15", + "caseNum": "2021헌마38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선대리인 선임신청과 그 기각결정의 통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output": "국선대리인 선임신청과 그 기각결정의 통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며, 선임신청 기각결정 통지가 청구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을 초과하면 청구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318",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291_QA_40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291_QA_40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3292221332fc8ba0e23b691002182a10e4187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291_QA_40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291", + "finalDate": "2021.06.15", + "caseNum": "2021헌마38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청구 기간을 초과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한 경우, 어떤 법적 결과가 발생하나요?", + "output":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을 초과하여 청구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청구는 적법한 심판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318",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357_QA_46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357_QA_46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30208414489a6f01dba58c17ef57d85ad231e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357_QA_46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357", + "finalDate": "2021.06.15", + "caseNum": "2021헌아354",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등",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취소를 요청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판취소를 요청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되었기 때문에, 이는 청구권을 남용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2",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435_QA_39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435_QA_39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de46421d22e723c5b3f71994607ba74cced44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435_QA_39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435", + "finalDate": "2021.06.22", + "caseNum": "2021헌마70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복하였으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2",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445_QA_61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445_QA_61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22c188148cdf954875f0e9844f5ed0e6566e3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445_QA_61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445", + "finalDate": "2021.06.22", + "caseNum": "2021헌마664", + "caseName": "벌금 부과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24",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47_QA_16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47_QA_16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b67846af203950836ee13deb2ff80d0c2e13c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47_QA_16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47", + "finalDate": "2011.08.30", + "caseNum": "2011헌아162", + "caseName":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심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재심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44",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48_QA_8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48_QA_8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c26204813dfa06a1ad3b02e3852ad676c6516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48_QA_8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48", + "finalDate": "2011.08.30", + "caseNum": "2011헌아169", + "caseName":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 사유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 적용에 대한 잘못을 주장했으나,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53",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50_QA_38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50_QA_38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0f3aca46ad824fd8a7025d07f6bb7f435f54f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50_QA_38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50", + "finalDate": "2011.08.30", + "caseNum": "2011헌아167",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과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는 헌법소원심판의 재심에 적용되며,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6",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569_QA_42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569_QA_42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5b6237c4bd2447fcc634038290707fad89c4e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569_QA_42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569", + "finalDate": "2021.06.22", + "caseNum": "2021헌아36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 어떤 사유를 주장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에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76",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577_QA_42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577_QA_42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49e52c78514751697febac4f5a8f41fa9e526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577_QA_42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577", + "finalDate": "2021.06.22", + "caseNum": "2021헌아365",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5_QA_37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5_QA_37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166eec778ebc41a495918174959ebbca9750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5_QA_37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5", + "finalDate": "2002.03.28", + "caseNum": "2001헌마84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행한 행위가 단지 성병 치료비를 요구하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 협박을 수단으로 고소인을 외포케 하여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596",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17_QA_8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17_QA_8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b228e18353e4f6dec08a1462cca85368325c8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17_QA_8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617", + "finalDate": "2021.06.24", + "caseNum": "2017헌마408", + "caseName":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소년 보호법에서 성 관련 물건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성 관련 물건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규정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나목 1)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고, 다양한 형태의 성기구가 새롭게 제작·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탄력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조항은 법에서 예시를 들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하위법령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481",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17_QA_8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17_QA_8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2ba59889539e63648401d99f4950f70b28de0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17_QA_8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617", + "finalDate": "2021.06.24", + "caseNum": "2017헌마408", + "caseName":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성기구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요철식 특수콘돔과 약물주입 콘돔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청소년에게는 유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성기구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이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81",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27_QA_11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27_QA_11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e6d6ccde65cb80627c240285aaff589f9954f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27_QA_11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627", + "finalDate": "2021.06.24", + "caseNum": "2018헌마66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집회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 "output": "집회의 개념은 일정한 장소에서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의미하며,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집회의 의미는 충분히 추론 가능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672",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27_QA_11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27_QA_11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1f76e5bf264d672577a8958d4202706c77c24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27_QA_11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627", + "finalDate": "2021.06.24", + "caseNum": "2018헌마66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은 무엇입니까?", + "output":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245", + "labelwordCnt": "1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27_QA_11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27_QA_11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460c936e3a94e0c42b92cb34ba3d6721aca86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27_QA_11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627", + "finalDate": "2021.06.24", + "caseNum": "2018헌마66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도가 헌법상 사전허가금지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무엇입니까?", + "output":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는 경찰관청이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협력의무로서의 신고제도이며, 이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72",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27_QA_11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27_QA_11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ec424d8328236db0fdccd38698db117d6ccbc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27_QA_11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627", + "finalDate": "2021.06.24", + "caseNum": "2018헌마66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전신고 기한을 규정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어떻게 평가되었습니까?", + "output": "사전신고 기한은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기 위한 것으로, 집회 개최 48시간 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집회의 경우 신고 가능한 즉시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672",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27_QA_11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27_QA_11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58d84871991a7d7e0284d04e305593c8f05a8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27_QA_11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627", + "finalDate": "2021.06.24", + "caseNum": "2018헌마66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미신고 옥외집회의 주최에 대한 형벌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습니까?", + "output": "미신고 옥외집회의 주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행정제재가 아닌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벌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72",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29_QA_26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29_QA_26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b4d190a52c961096133490bdff93949ae67ec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29_QA_26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629", + "finalDate": "2021.06.24", + "caseNum": "2018헌마73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법률 해석 및 증거 판단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4",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37_QA_14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37_QA_14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6655133883ee143c97cdfa483ebcbc3ab2580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37_QA_14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637", + "finalDate": "2021.06.24", + "caseNum": "2018헌바457",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항소심에서 기각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상고심에서 다시 청구한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따르면 동일한 사유로 소송절차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경우,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416", + "labelwordCnt": "1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37_QA_14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37_QA_14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aa024c1c7ce0c0ddb1f921ebafe773589e01a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37_QA_14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637", + "finalDate": "2021.06.24", + "caseNum": "2018헌바457",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범죄 공소시효의 정지·배제 규정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배제 규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특수성과 그 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연장함으로써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제한되는 성폭력 가해자의 신뢰이익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따른 공익보다 헌법적으로 우선하여 보호받아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에 관한 조항이 가해자에게 적용된다는 신뢰가 공익에 비해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891",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37_QA_14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37_QA_14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88098bbe364113a0eaf43c2fa5d4d803d5122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37_QA_14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637", + "finalDate": "2021.06.24", + "caseNum": "2018헌바457",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벌불소급원칙은 공소시효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 "output": "형벌불소급원칙은 형벌법규가 금지된 행위와 허용된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개인이 자신의 행위를 미리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에 적용되는 것이고, 소추 가능성에만 연관되며 공소시효와 같은 규정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의 정지 규정을 과거에 발생한 범죄에 적용하는 것이 항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originwordCnt": "416",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43_QA_59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43_QA_59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d7217093bf0ed4c0312f3bd63e8b9bf36d946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43_QA_59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643", + "finalDate": "2021.06.24", + "caseNum": "2019헌마93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조합에 대한 배임행위에 공모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자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며, 상대방의 배임행위 전 과정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배임행위에 공모했다고 볼 수 없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2049",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43_QA_59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43_QA_59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97184ac2adbf0b3d284ae5281788f3ec0ec08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43_QA_59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643", + "finalDate": "2021.06.24", + "caseNum": "2019헌마93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들에 대해 한 기소유예처분은 배임행위에 대해 청구인들이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고, 배임행위를 제대로 인식했는지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처분을 내려 미진한 수사로 배임을 인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참조 조문은 헌법 제11조, 제10조입니다.", + "originwordCnt": "2049",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45_QA_29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45_QA_29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7274b31ec878929ba443e21b66c8eaad5a52e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45_QA_29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645", + "finalDate": "2021.06.24", + "caseNum": "2019헌마94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통상적인 가격 할인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얻은 이익이 통상적인 가격 할인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는, 이 사건 회사가 임플란트 가격을 보험수가보다 높게 책정한 후 치과용 합금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 것이, 의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임플란트와 치과용 합금의 구입 총액을 기준으로 적정한 가격인지 판단하였으며, 이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통상적인 경쟁에서 이루어지는 공급자에 의한 가격 할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합니다.", + "originwordCnt": "1172", + "labelwordCnt": "7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47_QA_7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47_QA_7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acc5d3982222cc66f0341161f5894a8890c94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47_QA_7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647", + "finalDate": "2021.06.24", + "caseNum": "2019헌마104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청구인에게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은 이유는 불법영득의사와 절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지하철역에서 발견한 지갑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지고 갔으며, 이후 경찰 연락을 받고 지갑을 반환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지갑은 점유이탈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청구인이 지갑이나 내부 물품을 사용할 의사나 경제적 가치가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45",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5_QA_15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5_QA_15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a8b18dc6dddec8b5c5550695f6fabe271244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5_QA_15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65", + "finalDate": "2011.08.30", + "caseNum": "2011헌아16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5",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63_QA_24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63_QA_24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85f8bc3670872b07fdf7f59008e85cbf14c91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63_QA_24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663", + "finalDate": "2021.06.24", + "caseNum": "2020헌마59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진행하거나,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72",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73_QA_20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73_QA_20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d0ab805132c3f97b7bfb8bf608ee406e52c2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73_QA_20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673", + "finalDate": "2021.06.29", + "caseNum": "2021헌마692", + "caseName": "병역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체역이라는 병역의 종류로 병역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 또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심판을 거친 후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438",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79_QA_7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79_QA_7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b5e06b2fbc55b41c70b0dd30d23b1ba6366e5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79_QA_7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679", + "finalDate": "2021.06.24", + "caseNum": "2019헌마9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은 검찰의 재량에 따른 처분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증거도 없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77",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81_QA_53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81_QA_53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80885d7107e60a45bb8395e6ac61c7f977815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81_QA_53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681", + "finalDate": "2021.06.24", + "caseNum": "2019헌마94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자신이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수사 미진으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377",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85_QA_22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85_QA_22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5e530ae345b7cf799ebb086694aab51f3f8e9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85_QA_22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685", + "finalDate": "2021.06.24", + "caseNum": "2019헌바5", + "caseName":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통고처분조항이 청구인의 형사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한 통고처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통고처분조항이 청구인의 형사재판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으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통고처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31",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85_QA_22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85_QA_22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95d68e356652aa7bc4437c022ad17639bc30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685_QA_22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685", + "finalDate": "2021.06.24", + "caseNum": "2019헌바5", + "caseName":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은 전방주시율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저하시키며, 이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본문에 따라 이러한 금지가 규정되었으며,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여,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고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435", + "labelwordCnt": "7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701_QA_6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701_QA_6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79ef8d7a988fbccb59cd9c16e4b00171fb2ab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701_QA_6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701", + "finalDate": "2021.06.24", + "caseNum": "2020헌마163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서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서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가져간 물건들이 타인의 소유물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해당 물건들을 버려진 것으로 인식하여 가져갔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절도의 고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취득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데, 해당 물건들이 철거대상물로서 소유권이 포기된 것이라고 오인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오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868",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711_QA_63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711_QA_63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74c8b76448651bd17b6bc32a392b960b51b2b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711_QA_63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711", + "finalDate": "2021.06.24", + "caseNum": "2020헌바527", + "caseName": "형법 제337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규정한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7년'으로 규정한 것은 해당 범죄의 행위태양이나 동기가 비교적 단순하고, 죄질과 정상의 폭이 넓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법 제337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57",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717_QA_64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717_QA_64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696495716e9ed5ee694bc95af07e0800e2b62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717_QA_64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717", + "finalDate": "2021.06.24", + "caseNum": "2021헌마19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64",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73_QA_48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73_QA_48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864f9b1239fbba56d77f3d4a53a9d05bfd485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73_QA_48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73", + "finalDate": "2011.09.06", + "caseNum": "2011헌마442",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은데다가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확인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76",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795_QA_42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795_QA_42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4b09e0639348c76e1a1317ebf1d70502b4f32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795_QA_42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795", + "finalDate": "2021.06.29", + "caseNum": "2021헌아389", + "caseName":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심사유를 적법하게 지적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은 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복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0",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797_QA_45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797_QA_45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5b35735fb924dba5105cfadf39a47e2f41b3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797_QA_45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797", + "finalDate": "2021.07.06", + "caseNum": "2021헌마508", + "caseName":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이 왜 허용되지 않나요?", + "output":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각하된 사유를 보완하지 않고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562",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801_QA_48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801_QA_48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65c4ea307837cefb97ca2123a2198c1bda062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801_QA_48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801", + "finalDate": "2021.07.06", + "caseNum": "2021헌마682", + "caseName":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범죄 처벌법상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는가?", + "output": "심판대상조항은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인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322",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807_QA_33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807_QA_33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38afaf0921b7c5780e3f7f8d9230f3ed21bef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807_QA_33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807", + "finalDate": "2021.07.06", + "caseNum": "2021헌마698",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의 위헌확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위헌으로 선고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에 따라 이미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들은 이미 반복된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통해 충분히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40",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831_QA_25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831_QA_25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5583fe7d2b1afae9a67cd8e24e5436ac97a7a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831_QA_25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831", + "finalDate": "2021.07.06", + "caseNum": "2021헌마75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복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복 신청을 하는 경우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43",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8_QA_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8_QA_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28cdbb63f6edd9b8417d6694ce97b29c99b57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8_QA_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8", + "finalDate": "2002.09.19", + "caseNum": "2001헌마84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행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검사가 사건에 대한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청구인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을 배척한 채, 사건의 상대방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목격자의 진술과도 모순되며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의 수사와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고,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66",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945_QA_44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945_QA_44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721c3bb004ecb5df3f374d3f3dbd2760a45f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945_QA_44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945", + "finalDate": "2021.07.06", + "caseNum": "2021헌아398", + "caseName":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명시된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재심을 청구할 경우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0",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965_QA_49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965_QA_49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7103ccc15e1fcb4ab3996dc20262d7253d7c3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965_QA_49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965", + "finalDate": "2021.07.13", + "caseNum": "2021헌마762", + "caseName": "변호인 조력 요청 거부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7",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96_QA_40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96_QA_40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abbc4ed243f9bee31f2e0d20bff2cea01ae07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696_QA_40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696", + "finalDate": "2011.09.06", + "caseNum": "2011헌마420", + "caseName": "사형제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법적으로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청구인은 사형제도가 개인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청구는 적법한 헌법소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참조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입니다.", + "originwordCnt": "340",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075_QA_18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075_QA_18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3714a64d54f1a9febc0ce735aadf98922fd36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075_QA_18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075", + "finalDate": "2021.07.15", + "caseNum": "2020헌마95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었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심판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88",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101_QA_38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101_QA_38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a8dc2492727d8360ad41a8ab4133965ce1ed8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101_QA_38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101", + "finalDate": "2021.07.15", + "caseNum": "2018헌바412", + "caseName": "2018헌바4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가중처벌 조항은 수뢰액이 많을수록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뢰액을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형벌을 가중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1억 원 이상의 수뢰액에 대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며,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자가 법정형 책정 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므로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427",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101_QA_38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101_QA_38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dcf4145105b13d73288bbb732daf96f96afe1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101_QA_38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101", + "finalDate": "2021.07.15", + "caseNum": "2018헌바412", + "caseName": "2018헌바4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벌금 병과 조항이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 제2항의 벌금 병과 조항은, 뇌물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금을 반드시 병과함으로써 범죄수익의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입법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되며, 법관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전체적인 형량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양형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427",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107_QA_49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107_QA_49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a751152f08dda6c2629a7785da6e7bb461655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107_QA_49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107", + "finalDate": "2021.07.15", + "caseNum": "2019헌마52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기소유예처분 취소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본안 판단 없이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248",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127_QA_59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127_QA_59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2b8b92596efa5febde53bafdfbf730277bc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127_QA_59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127", + "finalDate": "2021.07.15", + "caseNum": "2021헌마5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 위헌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에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17",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133_QA_62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133_QA_62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79953bc29fbf8cd3b87d920154eae8ab19912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133_QA_62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133", + "finalDate": "2021.07.15", + "caseNum": "2021헌마29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2020년 형제29002호 절도 사건에 대해 2020년 12월 23일에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개입이 필요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년 형제29002호 절도 사건에서 2020년 12월 23일에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및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86",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161_QA_18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161_QA_18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a0a609ea8143f4deda19bec0ee8a154514ec1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161_QA_18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161", + "finalDate": "2021.07.20", + "caseNum": "2021헌마742", + "caseName":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해당 심판청구를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30",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193_QA_37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193_QA_37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1a6c87626ab789b70d2f80314ae03f7da824f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193_QA_37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193", + "finalDate": "2021.07.20", + "caseNum": "2021헌마80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 적법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게 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사유가 없는 재심 청구는 반복적 불복으로 간주되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69",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199_QA_18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199_QA_18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e764b260175541331129951605d436791a8eb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199_QA_18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199", + "finalDate": "2021.07.20", + "caseNum": "2021헌마795",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가 기본권 침해의 위험이 없는 경우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72",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203_QA_58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203_QA_58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d48b2b5988a91be3bc74efdbd09c674869c6d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203_QA_58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203", + "finalDate": "2021.07.20", + "caseNum": "2021헌마797",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및 제345조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청구를 왜 각하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시점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늦어도 2021년 2월 19일 상소권회복 기각결정과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시점에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어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제기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1년 7월 6일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넘겼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 "originwordCnt": "245",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217_QA_10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217_QA_10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3e4ec4e8a9d5b436f57c20303b0d0b2914680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217_QA_10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217", + "finalDate": "2021.07.20", + "caseNum": "2021헌마82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76",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221_QA_41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221_QA_41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70293e4664210d936838b59b2b5ba5532c134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221_QA_41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221", + "finalDate": "2021.07.20", + "caseNum": "2021헌바18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송달 간주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9",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2_QA_58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2_QA_58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0bec691ff6c99df8759cd0ec13cfad48f87f9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2_QA_58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2", + "finalDate": "2002.03.28", + "caseNum": "2001헌마87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지 않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가정주부로서 초범이고 사건이 집안 재산 문제로 발생한 점을 참작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법리 해석 및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56",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345_QA_40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345_QA_40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dee9ac55a6bf1ced4b725b81e116125d1efa7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345_QA_40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345", + "finalDate": "2021.07.20", + "caseNum": "2021헌사626", + "caseName": "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가처분신청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3",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347_QA_2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347_QA_2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7f3c17476173e6749e429bddefcdf2b8754f7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347_QA_2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347", + "finalDate": "2021.07.20", + "caseNum": "2021헌사627", + "caseName": "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본안사건에서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주장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신청인이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경우,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13", + "labelwordCnt": "1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417_QA_55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417_QA_55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25ea4d7eba7b7a34268c117bca4d56dfde099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417_QA_55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417", + "finalDate": "2021.08.10", + "caseNum": "2021헌마827", + "caseName": "소장 처리 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법원의 대응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출한 소장에 대한 법원의 대응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법원의 대응을 비난하며 법원의 지체된 사건 처리에 대해 불편함을 겪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현재 그리고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적 관련성이 부족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6",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427_QA_16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427_QA_16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fc5b6928f44907e532390654c6abcd391c4be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427_QA_16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427", + "finalDate": "2021.08.10", + "caseNum": "2021헌마841",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히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originwordCnt": "666",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435_QA_28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435_QA_28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99ea4b074b01747f8f55b38171cf7a2abeb3e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435_QA_28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435", + "finalDate": "2021.08.10", + "caseNum": "2021헌마848", + "caseName": "헌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고 국민이 법률 제정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한 것에 해당하나요?", + "output":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고 국민의 주권 행사 권한이 법률 제정에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위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침해되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막연한 주장을 했을 뿐,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주장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6",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441_QA_36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441_QA_36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7e9eaff9236751fccc464f89688630cbf3316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441_QA_36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441", + "finalDate": "2021.08.10", + "caseNum": "2021헌마58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선임 없이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선임 없이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해 대리인 선임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55",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441_QA_36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441_QA_36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343360eb47f67de5a6225c584e27cd50ba3d4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441_QA_36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441", + "finalDate": "2021.08.10", + "caseNum": "2021헌마58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며,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155",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441_QA_36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441_QA_36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a1e0f04959b7cdfbcf13b58095105eedc6dd1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441_QA_36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441", + "finalDate": "2021.08.10", + "caseNum": "2021헌마58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대리인 선임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 "output": "청구인이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55",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441_QA_36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441_QA_36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20fa81fba9605139962cc79b56ee4a896796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441_QA_36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441", + "finalDate": "2021.08.10", + "caseNum": "2021헌마58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output":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내리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55",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521_QA_21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521_QA_21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b3b3287be339f64f90a394be01e72c8e28ceb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521_QA_21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521", + "finalDate": "2021.08.10", + "caseNum": "2021헌마862",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의 패소 판결 후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서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21",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527_QA_47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527_QA_47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e224f63ad36f24a5aba64f7621f7838f96cb1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527_QA_47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527", + "finalDate": "2021.08.10", + "caseNum": "2021헌마86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지만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떤 이유로 침해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아 부적법하기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541_QA_40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541_QA_40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9fee5232e42c50ad45848412f421aee4e6886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541_QA_40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541", + "finalDate": "2021.08.10", + "caseNum": "2021헌마875", + "caseName":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청구가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인 청구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반복적인 청구가 청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로 인해 해당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상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05",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543_QA_2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543_QA_2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6b96ae3f02af0d8c42bb423ff16b6d0f2c4bc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543_QA_2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543", + "finalDate": "2021.08.10", + "caseNum": "2021헌마87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그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545_QA_17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545_QA_17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6e57f5952e4ba2a3ab46f27419f86e77cd608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545_QA_17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545", + "finalDate": "2021.08.10", + "caseNum": "2021헌마87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559_QA_21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559_QA_21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a8ea8b5a05fc66ab46288c8f96670eeba170c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559_QA_21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559", + "finalDate": "2021.08.10", + "caseNum": "2021헌마88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어떤 판단을 내리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한다면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160",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561_QA_44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561_QA_44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53a96a0383484342f241517600d8ce7e201d0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561_QA_44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561", + "finalDate": "2021.08.10", + "caseNum": "2021헌마885",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주장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를 충족하지 못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565_QA_43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565_QA_43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446f6b3bdd604fdda6a58b26a0cb7d2412b47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565_QA_43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565", + "finalDate": "2021.08.10", + "caseNum": "2021헌마88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0", + "labelwordCnt": "1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575_QA_3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575_QA_3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25438b72cbc607b25253df56f1af5605aeb30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575_QA_3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575", + "finalDate": "2021.08.10", + "caseNum": "2021헌마910", + "caseName":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구에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76",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577_QA_35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577_QA_35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83bc6a506d7cede2e5ad8cda100e99923c62e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577_QA_35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577", + "finalDate": "2021.08.10", + "caseNum": "2021헌마915",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해 왜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였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참조 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입니다.", + "originwordCnt": "159",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583_QA_53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583_QA_53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0a6f1ee7c0b111923d6dfd293fe72ae815d6c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583_QA_53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583", + "finalDate": "2021.08.10", + "caseNum": "2021헌바199", + "caseName": "재판 관련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선변호인과 관련된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위헌소원이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사선변호인의 사임을 명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 청구인이 위헌을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제도라는 점을 들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2",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603_QA_49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603_QA_49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81f8f01e41f73d14381dedaa0b1476bc374b4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603_QA_49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603", + "finalDate": "2021.08.10", + "caseNum": "2021헌마89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동일한 심판청구를 반복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었으며,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2",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605_QA_63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605_QA_63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89ad52f4da3a3a899020c2c3fb96ac7b926d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605_QA_63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605", + "finalDate": "2021.08.10", + "caseNum": "2021헌마90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originwordCnt": "231",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629_QA_35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629_QA_35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1c88cb387865994474862c56b28edc6f4134c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629_QA_35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629", + "finalDate": "2021.08.10", + "caseNum": "2021헌사671", + "caseName": "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신청인이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적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까?", + "output": "신청인이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을 전혀 특정하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청인이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8",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663_QA_28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663_QA_28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3b0dda746ace8ea87e057a37b75ebc4be355c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663_QA_28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663", + "finalDate": "2021.08.10", + "caseNum": "2021헌사678", + "case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본안사건이 각하된 경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어떤 이유로 각하되나요?", + "output":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으므로 함께 각하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도 본안사건의 부적법성을 이유로 각하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667_QA_41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667_QA_41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473cb08db78b02ee4436882e48774fac21ede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667_QA_41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667", + "finalDate": "2021.08.10", + "caseNum": "2021헌사689", + "caseName": "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가처분신청이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가처분신청이 각하되는 이유는,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입니다. 가처분은 본안사건의 심리를 보조하거나 긴급한 권리 구제를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로, 본안사건이 적법한 청구일 때에만 그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본안사건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전제로 한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100",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701_QA_45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701_QA_45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7868b44e79235fd1d773079f003983aeb1614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701_QA_45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701", + "finalDate": "2021.08.10", + "caseNum": "2021헌아46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을 청구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77",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703_QA_28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703_QA_28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044f0101de7eeeedada7d8613f7696ceed8e6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703_QA_28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703", + "finalDate": "2021.08.10", + "caseNum": "2021헌아462", + "caseName":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 해당 청구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청구로 간주되어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04",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715_QA_41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715_QA_41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0a9d912a11b6db3d63bccd324e70986738ff8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715_QA_41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715", + "finalDate": "2021.08.10", + "caseNum": "2021헌아476",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적법한 재심사유를 명확히 지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간주되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어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0",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735_QA_66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735_QA_66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e4e7657fbb50c16633434895a2aa87ac04cf9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735_QA_66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735", + "finalDate": "2021.08.10", + "caseNum": "2021헌아444",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등",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을 청구할 때 어떤 사유를 주장해야 하나요?", + "output":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72",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739_QA_14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739_QA_14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c6d6988cda042e6ca71a311dc13f5c212043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739_QA_14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739", + "finalDate": "2021.08.10", + "caseNum": "2021헌아446", + "caseName":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223",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741_QA_17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741_QA_17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3253f09d556f8ea7aa446955f4340b6e160d2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741_QA_17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741", + "finalDate": "2021.08.10", + "caseNum": "2021헌아447", + "caseName":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러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2",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769_QA_10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769_QA_10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e438927c35605c89a83b9d98275bf129c735a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769_QA_10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769", + "finalDate": "2021.08.12", + "caseNum": "2021헌마85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찰관들이 각종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찰관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230",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777_QA_41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777_QA_41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04bea2c53db86699e39f6df7f60a2704afa28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777_QA_41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777", + "finalDate": "2021.08.12", + "caseNum": "2021헌마914", + "caseName": "소득세법 제9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과세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과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서만 현실화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65",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797_QA_47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797_QA_47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1b08128a7851f41518d8fc21fcb1d0959cc96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797_QA_47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797", + "finalDate": "2021.08.12", + "caseNum": "2021헌사688", + "caseName": "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13",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803_QA_63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803_QA_63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e2bb2b20cccc753e9ebdffb89d73002958203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803_QA_63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803", + "finalDate": "2021.08.10", + "caseNum": "2021헌아487", + "caseName":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 신청을 한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815_QA_1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815_QA_1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74c1320095bfe17494ed7e7c5e0c1fc899e83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815_QA_1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815", + "finalDate": "2021.08.12", + "caseNum": "2021헌사648", + "caseName": "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신청인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신청인이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안사건의 법적 적합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3", + "labelwordCnt": "1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827_QA_7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827_QA_7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facd26f5fc4a56ba017b98b096f6110959a7f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827_QA_7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827", + "finalDate": "2021.08.12", + "caseNum": "2021헌아443",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4",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851_QA_31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851_QA_31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a390b2f1a16db28286c4eb761a106abbb8ac7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851_QA_31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851", + "finalDate": "2021.08.12", + "caseNum": "2021헌아474", + "caseName":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복신청을 한 것이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로 간주되어 각하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879_QA_63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879_QA_63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9fbe8c2789ef52fe3a751b5ac3d462ab0362c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879_QA_63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879", + "finalDate": "2021.08.12", + "caseNum": "2021헌아470", + "caseName":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 어떤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재심 청구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해당 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면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244",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885_QA_44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885_QA_44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b1f9f47c5b136fee96e245870732503bb0c69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885_QA_44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885", + "finalDate": "2021.08.17", + "caseNum": "2021헌마89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를 특정하고,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893_QA_29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893_QA_29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600ff16e3f42bc3e88d5641d6b8d68ff7c9a7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893_QA_29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893", + "finalDate": "2021.08.17", + "caseNum": "2021헌바22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및 제345조에 대한 위헌소원을 두 번 청구한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미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는데, 청구인은 그 후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였습니다.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29",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923_QA_23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923_QA_23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79bcceb364cb79048178d8bdc0ed13eb4a6d7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923_QA_23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923", + "finalDate": "2021.08.17", + "caseNum": "2021헌아48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05",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929_QA_9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929_QA_9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2263270b30f1b76507ec2c491e0761c008b2a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929_QA_9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929", + "finalDate": "2021.08.24", + "caseNum": "2021헌마95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침해 원인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특정해야 하며,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67",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931_QA_31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931_QA_31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bb68d19e48d701d45cc10cf22e3f10797efe1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931_QA_31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931", + "finalDate": "2021.08.24", + "caseNum": "2021헌마95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이지만,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불복하고 있어 이를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4",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933_QA_18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933_QA_18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26c27fb28bb44526f744aac239c851febea44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933_QA_18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933", + "finalDate": "2021.08.24", + "caseNum": "2021헌마958", + "caseName":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규정 및 청구기간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사건으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을 심판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합니다. 또한 막연히 청구기간의 제한이 지나치다고 주장할 뿐, 청구기간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20",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949_QA_31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949_QA_31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35d23c624f0284b36e2d3d4d25c784347d8d2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949_QA_31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949", + "finalDate": "2021.08.24", + "caseNum": "2021헌사767", + "caseName": "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가처분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가처분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본안사건이 존재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의 심판청구 내용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신청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113",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955_QA_5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955_QA_5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8e8566a0332477be92c981218213c3925df0c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955_QA_5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955", + "finalDate": "2021.08.24", + "caseNum": "2021헌사777", + "caseName": "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그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가처분신청의 경우 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 "output": "본안사건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가처분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의 내용조차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13",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96_QA_31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96_QA_31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ef72b5c1e0884c0bf37686e877f7412861020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96_QA_31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96", + "finalDate": "2011.10.25", + "caseNum": "2010헌마78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가 청구인에게 절도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위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어떤 문제가 있나요?", + "output": "검사가 청구인에게 절도죄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기초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절도죄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인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0",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96_QA_31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96_QA_31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e21da56dc6bb46e5fe947d05b75d61b3a3059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96_QA_31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96", + "finalDate": "2011.10.25", + "caseNum": "2010헌마78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왜 청구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절도죄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절도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해당 차량이 피해자 소유임을 인식하고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를 운전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 기록과 심판 기록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러한 불법영득의사를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청구인이 차량을 잘못 인식했을 가능성도 있어 절도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821",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975_QA_14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975_QA_14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ca9c93c65ef2217a6fbcfdbca8607f08191a5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975_QA_14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975", + "finalDate": "2021.08.24", + "caseNum": "2021헌마95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를 명확히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떤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140",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979_QA_59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979_QA_59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8a3849f7eed884ae25bd65a7480600b2b8b43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979_QA_59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979", + "finalDate": "2021.08.24", + "caseNum": "2021헌마96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소송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소송행위는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고,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86",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981_QA_48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981_QA_48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d5ec3a577d1c5e25d50515cbfd76be0166f34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7981_QA_48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7981", + "finalDate": "2021.08.24", + "caseNum": "2021헌바236", + "caseName":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할 사유가 적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output": "재심청구의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어 심판청구를 각하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48",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007_QA_2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007_QA_2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e1f14bfcab2630a123191a2a28ab029f03bc8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007_QA_2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007", + "finalDate": "2021.08.24", + "caseNum": "2021헌사760", + "caseName": "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가처분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가처분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본안사건이 존재하지 않고, 신청인이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의 심판청구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113",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009_QA_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009_QA_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9149659315fcad5e9cf3411b85c5657769478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009_QA_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009", + "finalDate": "2021.08.24", + "caseNum": "2021헌사761", + "caseName": "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본안사건이 부존재하는 경우 가처분신청을 각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본안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을 전제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의 심판청구 내용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사건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3",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013_QA_49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013_QA_49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fd6334e95c4e958065f9573bba8e271506139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013_QA_49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013", + "finalDate": "2021.08.24", + "caseNum": "2021헌사764", + "caseName": "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신청인이 제기한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 가처분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이를 각하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청인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7",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015_QA_9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015_QA_9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79f99131975a446a31ea60e86932d269c3ab7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015_QA_9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015", + "finalDate": "2021.08.24", + "caseNum": "2021헌사765", + "caseName": "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가처분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가처분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따라서 그에 따른 가처분신청 또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3",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023_QA_19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023_QA_19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31c16a0cbb0b868ca2e7b4ab133bebb32820f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023_QA_19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023", + "finalDate": "2021.08.24", + "caseNum": "2021헌사783", + "caseName": "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가처분신청이 각하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output":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존재하지 않거나,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이 전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신청 사건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13",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043_QA_36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043_QA_36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ab47571445dcd40fa58806165968334743257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043_QA_36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043", + "finalDate": "2021.08.24", + "caseNum": "2021헌사796", + "caseName": "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가처분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며, 신청인이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참조조문은 해당 사건의 심판대상조문입니다.", + "originwordCnt": "113",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049_QA_21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049_QA_21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e7d1040de84731b05758651c19bf62896df9b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049_QA_21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049", + "finalDate": "2021.08.24", + "caseNum": "2021헌아493",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의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청구인의 재심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4",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053_QA_60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053_QA_60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bebccc0a828e5cc2f4efeef076a1ee4c9a703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053_QA_60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053", + "finalDate": "2021.08.25", + "caseNum": "2021헌마923", + "caseName": "정보공개 거부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긴 경우 부적법한 청구로 간주되어 각하됩니다. 관련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입니다.", + "originwordCnt": "362",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065_QA_38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065_QA_38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3eadb1aa6159ccf4bac4c0278ef3e0b8c3dd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065_QA_38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065", + "finalDate": "2021.08.25", + "caseNum": "2021헌바230", + "caseName": "구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진지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가 처벌될 경우,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 "output": "진지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가 처벌될 경우, 그 판단 기준은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및 제6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아닌, 해당 거부자가 실제로 진정한 양심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청구인의 양심적 결정을 심리하고,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내리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390",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073_QA_50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073_QA_50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ebf7415f19b1258a725f39c2046370c8368da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073_QA_50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073", + "finalDate": "2021.08.25", + "caseNum": "2021헌사756", + "case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 중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9",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105_QA_40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105_QA_40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b4836219721aece0649600d161c0ffefa14a7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105_QA_40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105", + "finalDate": "2021.08.24", + "caseNum": "2021헌사826", + "caseName": "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가처분신청이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가처분신청이 각하되는 이유는,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입니다. 가처분은 본안사건의 심리를 보조하거나 긴급한 권리 구제를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로, 본안사건이 적법한 청구일 때에만 그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본안사건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전제로 한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117",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109_QA_43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109_QA_43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d435d463da46effb0d0090c7e84547625b661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109_QA_43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109", + "finalDate": "2021.08.24", + "caseNum": "2021헌사835", + "caseName": "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가처분신청이 적법하게 유지되기 위해 본안사건의 존재는 필수적인가요?", + "output": "가처분신청이 적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본안사건이 존재해야 하며,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의 내용 등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만약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거나 본안사건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가처분신청은 적법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3",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117_QA_65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117_QA_65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97bfb0962a567d20e9d65f072a142420995ad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117_QA_65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117", + "finalDate": "2021.08.25", + "caseNum": "2021헌마947", + "caseName":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없이 계속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은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16",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121_QA_57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121_QA_57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0acee487532742cb8f27d40ec8bfe3a056d1d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121_QA_57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121", + "finalDate": "2021.08.25", + "caseNum": "2021헌마960",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0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지 않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기피 신청 기각 결정들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30",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133_QA_41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133_QA_41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c1297d1f26293b678f7ca12623fbd84f3eb89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133_QA_41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133", + "finalDate": "2021.08.25", + "caseNum": "2021헌사774", + "caseName": "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가처분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가처분신청이 각하되는 이유는,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입니다. 가처분은 본안사건의 심리를 보조하거나 긴급한 권리 구제를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로, 본안사건이 적법한 청구일 때에만 그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본안사건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전제로 한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100",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143_QA_4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143_QA_4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cec3cee57798f771bda5ebe985b30d1e9f430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143_QA_4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143", + "finalDate": "2021.08.25", + "caseNum": "2021헌아496",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복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181_QA_47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181_QA_47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59ac889f9f73affc16c4d75ec8517e232ffdd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181_QA_47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181", + "finalDate": "2021.08.31", + "caseNum": "2020헌마153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 "output": "청구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했습니다.", + "originwordCnt": "216",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187_QA_47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187_QA_47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227c69a549f864f69d5eb32bad04e5c51b57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187_QA_47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187", + "finalDate": "2021.08.31", + "caseNum": "2021헌마27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225",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189_QA_8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189_QA_8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5aadbb6f768d258c3692ab0c31d3e9a6df41a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189_QA_8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189", + "finalDate": "2021.08.31", + "caseNum": "2021헌마38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또는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 과정에 그러한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6",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207_QA_63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207_QA_63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1d6b35625ff4f709e7bf494f742da8475ec37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207_QA_63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207", + "finalDate": "2021.08.31", + "caseNum": "2020헌마84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피청구인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으로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21",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209_QA_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209_QA_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992714c2f2126aa7b56fece63aac8eb3f1fdc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209_QA_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209", + "finalDate": "2021.08.31", + "caseNum": "2020헌마92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퇴거불응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output": "형법 제319조 제2항에 따라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타인의 주거지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이때 퇴거 요구를 받은 주거지가 청구인에게 타인의 주거에 해당해야 하며, 퇴거 요구를 받은 사람은 그 장소에서 퇴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퇴거불응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청구인이 사건 당시 머물렀던 주거지가 피해자에게만 속하는 타인의 주거에 해당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003",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219_QA_42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219_QA_42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44d48d9b04ed89b0f42e3b55af5875a633e90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219_QA_42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219", + "finalDate": "2021.08.31", + "caseNum": "2021헌마29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잘못이 없으며,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13",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239_QA_67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239_QA_67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f0352be0ff971076ff9960d108572f2f0d3e6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239_QA_67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239", + "finalDate": "2021.08.31", + "caseNum": "2021헌마97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며,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1",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259_QA_4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259_QA_4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6a316b54ad90cd4e31745e4f3f5838d1e326b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259_QA_4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259", + "finalDate": "2021.08.31", + "caseNum": "2021헌바252",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을 문제 삼는 재판 결과를 다투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669",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409_QA_18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409_QA_18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bd280430d2f6acebb8078cc3e1f12709ea237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409_QA_18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409", + "finalDate": "2021.09.07", + "caseNum": "2021헌마1002", + "caseName":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청구인의 경우 2017년 10월부터 2019년 5월 사이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24일에서야 해당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93",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41_QA_28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41_QA_28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0951c81429e338dffb7a3c37312838f0db60e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41_QA_28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41", + "finalDate": "2011.09.20", + "caseNum": "2011헌마513",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없는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89",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57_QA_20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57_QA_20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095352ec5e708d692da592d019f384a765e19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57_QA_20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57", + "finalDate": "2011.09.20", + "caseNum": "2011헌마52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왜 부적법한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심판청구가 법원의 재판 내용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러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94",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727_QA_55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727_QA_55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5fe9d65a5d7b43701ab42d021e5687a087be4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727_QA_55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727", + "finalDate": "2021.09.14", + "caseNum": "2021헌마98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취소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20년 11월 10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따른 재활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1년 8월 20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넘겼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44",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737_QA_15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737_QA_15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fe9e52c849f8e515f7620666dd820268c62cd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737_QA_15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737", + "finalDate": "2021.09.14", + "caseNum": "2021헌마104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와 주민들이 공모하여 자신에 대하여 주거침입 등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범죄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들을 고소한 후 기소 여부에 따라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190",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831_QA_57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831_QA_57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d48a16e4740398c4d142574cb41ddb5e30703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831_QA_57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831", + "finalDate": "2021.09.28", + "caseNum": "2021헌마1032", + "caseNam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법원의 사실인정과 법률 해석의 부당함을 다투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59",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883_QA_54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883_QA_54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8a7620dbe89bd45dced19ca7c94d08c9b2e26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883_QA_54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883", + "finalDate": "2021.09.28", + "caseNum": "2021헌마105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찰의 위법한 수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왜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청구인은 경찰의 위법한 수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안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헌법소원심판이 아닌 고소·고발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에 따라 형사재판 절차나 재정신청 절차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7",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8_QA_41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8_QA_41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4bf1c157c1f9d32f84477677c58c80db1e425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8_QA_41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8", + "finalDate": "2002.05.30", + "caseNum": "2001헌마89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등 위헌확인(동법 제247조 제1항, 검찰청법 제10조)",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246조 등에 대한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246조 등에 대한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해당 법령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957",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903_QA_63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903_QA_63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eb4ca65696e0722f91e2b72835c3d9329c3f0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903_QA_63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903", + "finalDate": "2021.09.28", + "caseNum": "2021헌마1080",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59",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931_QA_55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931_QA_55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a80b2cb14f04dd8412286403fcffa9111c7b9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931_QA_55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931", + "finalDate": "2021.09.28", + "caseNum": "2021헌마1124", + "caseName": "구속영장발부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기관의 구금 처분,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 그리고 피고인에게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수사기관의 구금 처분과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또한, 해당 재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도, 헌법 제12조 제6항에 따라 체포·구속의 정당성을 심사할 절차는 이미 보장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구속취소청구권이 인정되므로 별도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32", + "labelwordCnt": "7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967_QA_49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967_QA_49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6e9320b3bf9ad87998aed04eb024b4a201318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8967_QA_49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8967", + "finalDate": "2021.09.28", + "caseNum": "2021헌마1111", + "caseName":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32",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039_QA_65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039_QA_65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8cdfeea65439dee5884b4bd5ffb6b44b3b5d8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039_QA_65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039", + "finalDate": "2021.09.28", + "caseNum": "2021헌마116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지 않나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67",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045_QA_10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045_QA_10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05d41855963cfdde47dc1bca20e22900328b2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045_QA_10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045", + "finalDate": "2021.09.28", + "caseNum": "2021헌바26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24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고 이후 확정되었는데, 상소에 관한 규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고 각하되어 헌법소원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해당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지만, 청구인의 당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이미 확정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09",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261_QA_6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261_QA_6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6f4dd19c9f97cffc7cfaaa4fc0fe9479cc040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261_QA_6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261", + "finalDate": "2021.09.28", + "caseNum": "2021헌아54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재심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복 신청을 한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132",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273_QA_13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273_QA_13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26c739bda54f9fa909b51269f3a7385c35983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273_QA_13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273", + "finalDate": "2021.09.28", + "caseNum": "2021헌아55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0조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령 자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로서 적법한 것임에도 이를 각하한 것에 중대한 판단유탈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재심을 구한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사유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심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서 법원의 재판을 다투고 있으며, 그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된 것에 대해 중대한 판단유탈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심대상결정이 이미 청구인의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20조의 위헌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규정을 근거로 기피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재판이 부당함을 다투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따라서 적법한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75", + "labelwordCnt": "7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01_QA_35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01_QA_35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77395fa82ab03973dcd28be7d000561e01b8b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01_QA_35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301", + "finalDate": "2021.09.30", + "caseNum": "2019헌마100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84",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07_QA_33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07_QA_33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38d0c4dd51625faec8e38c1436bfbae5a2c3c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07_QA_33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307", + "finalDate": "2021.09.30", + "caseNum": "2019헌바149", + "caseName":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고 자진납부한 후, 이미 납부한 과태료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때, 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output": "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이에 따른 납부의 효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입니다.", + "originwordCnt": "213",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07_QA_33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07_QA_33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a2a200e7819466526efea6e029e03d1c2e7c7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07_QA_33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307", + "finalDate": "2021.09.30", + "caseNum": "2019헌바149", + "caseName":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있어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323",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07_QA_33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07_QA_33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20162fa337dcecbccfa8727d0ea21d99d0446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07_QA_33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307", + "finalDate": "2021.09.30", + "caseNum": "2019헌바149", + "caseName":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이에 따른 납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된 경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이에 따른 납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만 행정청이 이미 수령한 과태료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봅니다. 이는 자진납부 감경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과태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징수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과태료 납부는 유효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323",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09_QA_56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09_QA_56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9f021fea99fffdb78b40c087f9c3122d858ff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09_QA_56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309", + "finalDate": "2021.09.30", + "caseNum": "2019헌바217", + "caseName":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 "output": "심판대상조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및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각 요건의 문언적 의미와 입법 취지, 예를 들어 주지성을 취득한 영업표지에 대한 보호 등으로 볼 때,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보충적 해석기준을 제시해 오고 있으며, 이는 조항의 해석이 충분히 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originwordCnt": "307",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09_QA_56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09_QA_56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7fec75f2674f3a94f56a152cd9738cbf64388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09_QA_56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309", + "finalDate": "2021.09.30", + "caseNum": "2019헌바217", + "caseName":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output": "심판대상조항은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기울인 영업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와 일반 수요자의 신뢰를 유지하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이는 타인의 신용과 명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영업상 이익을 가로채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주지성’을 갖춘 영업표지와 ‘혼동가능성’을 규명하며,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3877",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13_QA_17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13_QA_17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082783b62e58f059e488b562136d9442dd7bc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13_QA_17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313", + "finalDate": "2021.09.30", + "caseNum": "2019헌바424", + "caseNam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 행위를 금지하여 금융회사 등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은 금융회사 등의 정의를 특정경제범죄법 제2조 제1호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따라 처리하는 모든 직무에 해당하는 알선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78",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23_QA_62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23_QA_62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1c985e52d11180ba53fa1e01f1c8a7333eb0c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23_QA_62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323", + "finalDate": "2021.09.30", + "caseNum": "2015헌마34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발언이 탈북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발언은 탈북자들이 북한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내용으로, 탈북자들의 의사를 왜곡하여 그들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2656",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25_QA_59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25_QA_59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201cdd3e052cdfb65abf6c9a9a5e0479333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25_QA_59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325", + "finalDate": "2021.09.30", + "caseNum": "2016헌마1034", + "caseName":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도 피청구인들이 유족들과 가해자 간의 화해를 적극 권유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나요?", + "output": "피해자인 청구인이 사망한 이후 피청구인들은 가해자와 유족 사이의 화해를 적극 권유해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합니다. 피청구인들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유족인 청구인들 사이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들의 화해권유 부작위는 위헌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인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침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화해권유 부작위 부분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1146",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41_QA_37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41_QA_37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3d2565639bdbe01f93ee3d29268f7be039d89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41_QA_37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341", + "finalDate": "2021.09.30", + "caseNum": "2019헌마919", + "caseName": "수용자 서신 개봉ㆍ열람 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 등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를 교도소장이 열람한 행위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교도소장이 법원 등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를 열람한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송달의 정확성과 수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문서를 열람한 후 신속히 전달해야 하는 규정에 의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770",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41_QA_37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41_QA_37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718d3b8b075b575d7d492ac39423b901a4610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41_QA_37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341", + "finalDate": "2021.09.30", + "caseNum": "2019헌마919", + "caseName": "수용자 서신 개봉ㆍ열람 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한 행위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한 행위는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과 구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근거하여,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서신개봉행위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01",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41_QA_37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41_QA_37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d39e0bcdbd6cffad0205532f91af0578af61e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41_QA_37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341", + "finalDate": "2021.09.30", + "caseNum": "2019헌마919", + "caseName": "수용자 서신 개봉ㆍ열람 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도달한 서신을 개봉한 행위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도달한 서신을 개봉한 행위는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과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근거하여 금지물품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고 적합한 수단이므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770",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53_QA_12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53_QA_12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152460e0595c1ed93a7bdc3934ed09222d1df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53_QA_12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353", + "finalDate": "2021.09.30", + "caseNum": "2020헌마118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행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합니까?", + "output":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있다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32",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55_QA_64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55_QA_64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ebd49d2ff72d9ddb8821f42b81d812b317992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55_QA_64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355", + "finalDate": "2021.09.30", + "caseNum": "2020헌마1298", + "caseName": "형법 제30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기존 표현행위에 대한 고소로 인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고소사건은 이미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받아 종결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표현행위와 관련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20",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57_QA_8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57_QA_8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163154313363412830d469c0435c4c88237f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57_QA_8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357", + "finalDate": "2021.09.30", + "caseNum": "2020헌마144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물손괴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검찰의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거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9",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63_QA_25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63_QA_25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3e881a8548889d468add4e2612adf7fa3f742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63_QA_25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363", + "finalDate": "2021.09.30", + "caseNum": "2020헌마1389", + "caseName": "형법 제30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와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은 추상적이고 모호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심리하여 2021. 2. 25. 이를 합헌으로 결정한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이 기존 표현행위로 고소·고발되었으나 모두 불기소결정 또는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고소·고발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향후 유사한 표현행위로 인해 기본권 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우려에 불과해 현 시점에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1500", + "labelwordCnt": "9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67_QA_44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67_QA_44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8466c5e253ac126a30ad3dadf7092c722791f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67_QA_44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367", + "finalDate": "2021.09.30", + "caseNum": "2021헌마14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 등으로 인해 그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13",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69_QA_32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69_QA_32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980e161006f1c57dfa1f63a4d07517c44693a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69_QA_32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369", + "finalDate": "2021.09.30", + "caseNum": "2021헌마34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어떤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217",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71_QA_34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71_QA_34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fca6c5a9d1d714ecae3812035ed3e0762d9ab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71_QA_34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371", + "finalDate": "2021.09.30", + "caseNum": "2021헌마62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또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271",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89_QA_62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89_QA_62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c47c41b62a51073a3db946dc77e2af66f6164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389_QA_62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389", + "finalDate": "2021.10.05", + "caseNum": "2021헌마118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사항에 대해 동일한 요건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originwordCnt": "499",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409_QA_30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409_QA_30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641653ceeea4c6a31d2051929acbe98238cce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409_QA_30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409", + "finalDate": "2021.09.30", + "caseNum": "2021헌마82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16",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557_QA_33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557_QA_33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01daef8538a0eafea94ec929243c8012bdae0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557_QA_33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557", + "finalDate": "2021.10.05", + "caseNum": "2021헌아580", + "caseName":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불복 신청을 하였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9",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569_QA_19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569_QA_19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0607c290b2780e69f634f074c2dfd802c8bea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569_QA_19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569", + "finalDate": "2021.10.12", + "caseNum": "2021헌마1222", + "caseName": "민원회신 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민원회신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권력의 불행사는 헌법상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검사의 민원회신 부작위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절차에 불과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39",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609_QA_32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609_QA_32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5b87f1bd362aa117b881c110bc7168d1d522a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609_QA_32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609", + "finalDate": "2021.10.12", + "caseNum": "2021헌마121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청구되었고, 이러한 반복적 청구는 청구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02", + "labelwordCnt": "1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665_QA_14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665_QA_14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81fc91d4c1d676d9f19939618a762d0953b85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665_QA_14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665", + "finalDate": "2021.10.26", + "caseNum": "2021헌마124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57",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671_QA_66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671_QA_66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4cb80e1b28c6702cae869e6139d1083f83f7d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671_QA_66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671", + "finalDate": "2021.10.26", + "caseNum": "2021헌마1250", + "caseName": "교도소 내 미응급조치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왜 허용되지 않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12",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673_QA_48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673_QA_48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ac7f48cd6044a53199529edc2c64ac0ead1ec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673_QA_48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673", + "finalDate": "2021.10.26", + "caseNum": "2021헌마125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278",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677_QA_33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677_QA_33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15052c708fbaf4c82e75fb39c82449c18297e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677_QA_33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677", + "finalDate": "2021.10.26", + "caseNum": "2021헌마1261", + "caseName": "사실조사 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기관에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 "output":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에 따르면, 이미 수사가 종결되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조사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수사기관에게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32",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697_QA_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697_QA_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dad5cf79c5cb382524b072fd1598519e2557d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697_QA_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697", + "finalDate": "2021.10.26", + "caseNum": "2021헌마1252",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강도치사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22",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701_QA_2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701_QA_2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2b06f57150efa495ab7cac1eda89769cb4633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701_QA_2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701", + "finalDate": "2021.10.26", + "caseNum": "2021헌마1260", + "caseName":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제2항은 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나요?", + "output":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제2항은 대검찰청 예규로서 행정규칙에 해당하며,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법령의 직접적인 근거 또는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알 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상적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행정규칙에 불과한 심판대상조항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54",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721_QA_26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721_QA_26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cb04967caaf5e4b32aa5049e22452763a3fd5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721_QA_26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721", + "finalDate": "2021.10.26", + "caseNum": "2021헌마127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 "output":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아니고, 청구인의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이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4호.", + "originwordCnt": "305",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787_QA_51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787_QA_51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3ccbd205b94758d6630d60af75c191bed144e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787_QA_51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787", + "finalDate": "2021.10.28", + "caseNum": "2019헌마973",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서신익일발송행위에 관한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output": "서신익일발송행위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과거의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과거의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originwordCnt": "413",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787_QA_51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787_QA_51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6b7478cb302dd256a7f04a11dee9f39aa798f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787_QA_51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787", + "finalDate": "2021.10.28", + "caseNum": "2019헌마973",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하는 서신익일발송행위와 관련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결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하는 서신익일발송행위는 교도소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으로, 교도소장이 고의로 지연시킨 것이 아니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에 따라 불가피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의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을 때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며, 이러한 지연이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3579",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787_QA_51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787_QA_51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7f13d1c40e3a5fdca0cc4b5ffc4109de596f3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787_QA_51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787", + "finalDate": "2021.10.28", + "caseNum": "2019헌마973",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서신개봉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output": "서신개봉행위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에 따라 불가피한 절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서신이 변호인으로부터 발송되었더라도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개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됩니다.", + "originwordCnt": "3579",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847_QA_54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847_QA_54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3df9ccb010b6803776665293386e2be660578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847_QA_54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847", + "finalDate": "2021.10.28", + "caseNum": "2018헌마60",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기 위해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시행규칙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 "output":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기 위해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접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나,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소 제기 전 단계에서 변호사와 수형자 간의 신뢰 구축 및 소송 준비가 중요한데, 이 규정은 변호사접견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큰 장애를 초래합니다. 또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역시 심각하게 제한되어 법치국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62", + "labelwordCnt": "7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847_QA_54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847_QA_54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30167ee7b506d9ae4718c76bed43e77379c3a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847_QA_54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847", + "finalDate": "2021.10.28", + "caseNum": "2018헌마60",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기 위해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시행규칙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요?", + "output": "해당 시행규칙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는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기 위해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접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변호사가 소송 제기 전 수형자와의 접견을 충분히 할 수 없게 하여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과도하게 제한합니다. 특히 소 제기 전 단계에서 변호사와 수형자 간 신뢰 구축과 소송 준비가 중요한데, 이를 위한 변호사접견이 제한됨에 따라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더불어 수형자의 재판청구권도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155", + "labelwordCnt": "8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849_QA_31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849_QA_31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6a25b05c3c098e30df7ed83e79e83b8ef39f0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849_QA_31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849", + "finalDate": "2021.10.28", + "caseNum": "2019헌마1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 적용이나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278",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861_QA_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861_QA_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134c8a7c9acf08b1b992b84ecdb89f11ae6a8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861_QA_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861", + "finalDate": "2021.10.28", + "caseNum": "2019헌바414", + "caseNam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향정신성의약품의 매수 및 투약에 관한 평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약물의 약리적 작용과 위해 정도를 고려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5가지로 구분하고, 매수나 투약, 소지, 조제 등 다양한 행위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법정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형의 상한은 동일하게 규정되었으나, 법관이 각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이나 불법성 정도를 고려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현저히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originwordCnt": "249",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861_QA_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861_QA_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7fc20242a87a76ce3b2b78ed3b3655f4e057b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861_QA_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861", + "finalDate": "2021.10.28", + "caseNum": "2019헌바414", + "caseNam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에 대한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및 남용으로 인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고려하여 유통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필요성에 기초합니다. 또한 법정형은 다양한 행위 유형과 사회적 위험성,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 여부를 고려해 차등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49", + "labelwordCnt": "7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875_QA_8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875_QA_8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0c3eb04a55c57214b386390ff2158bdb5cb38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875_QA_8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875", + "finalDate": "2021.10.28", + "caseNum": "2020헌마75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며,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250",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889_QA_22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889_QA_22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5a7d30d5ca7a2c2372d6e555f96500f543f52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889_QA_22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889", + "finalDate": "2021.10.28", + "caseNum": "2021헌마15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매매알선 사건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중대한 법적 오류를 범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1",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899_QA_60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899_QA_60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7a20e1b83c931926b0cdea9cc3ea91b026c82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899_QA_60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899", + "finalDate": "2021.11.16", + "caseNum": "2021헌마130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413",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923_QA_45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923_QA_45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ea780bdce4f7e630d78c335d7a8ef4ec22d67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923_QA_45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923", + "finalDate": "2021.10.28", + "caseNum": "2021헌마55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합니까?",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기록은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79",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925_QA_17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925_QA_17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2c565cfe84deead324ce9e1c333ac073d5093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925_QA_17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925", + "finalDate": "2021.10.28", + "caseNum": "2021헌마70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중대한 법적 오류를 범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판단할 자료도 없으므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21",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987_QA_10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987_QA_10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177887c065af512f8890e9895fa3b1151c80d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69987_QA_10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69987", + "finalDate": "2021.11.23", + "caseNum": "2021헌마1314",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조사수용처분 및 조사 과정에서의 회유 ·협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79",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011_QA_15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011_QA_15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c82a8b828cbe1ac3b6506659cbb721426daa0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011_QA_15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011", + "finalDate": "2021.11.23", + "caseNum": "2021헌마1365", + "caseName":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채 제기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608",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149_QA_28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149_QA_28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cd0002edd2d7544af00ec0748448f440d9590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149_QA_28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149", + "finalDate": "2021.11.25", + "caseNum": "2021헌마45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21",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175_QA_48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175_QA_48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b8848d9f2e8a3944b33c0ef7a27212b46b6f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175_QA_48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175", + "finalDate": "2021.11.25", + "caseNum": "2019헌마83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소시효가 경과했음에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까?", + "output": "기소유예처분은 공소시효가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공소권이 없는 피의사실에 대한 처분이기 때문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합니다.", + "originwordCnt": "762",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179_QA_26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179_QA_26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418ce28d258044a68980dd03d41ad1d1321ab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179_QA_26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179", + "finalDate": "2021.11.25", + "caseNum": "2020헌마6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어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77",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187_QA_22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187_QA_22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75e22bdc64f24acaabb9ea14d8d5c49874126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187_QA_22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187", + "finalDate": "2021.11.25", + "caseNum": "2020헌마137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치소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에 안전방충망이 설치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치소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에 안전방충망이 설치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인이 해당 안전방충망 설치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을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청구를 제기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39",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187_QA_22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187_QA_22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2a61cff0837bedf25a4f33c30fa89e4484f1c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187_QA_22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187", + "finalDate": "2021.11.25", + "caseNum": "2020헌마137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치소 독거실 출입문 시찰구에 강화유리를 설치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구치소 독거실 출입문 시찰구에 강화유리를 설치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이후 피청구인이 강화유리를 제거하고 안전방충망을 설치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상황이 종료되어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39",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193_QA_9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193_QA_9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6d4d747dc7b508266ba66b6b2e065e182145e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193_QA_9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193", + "finalDate": "2021.11.25", + "caseNum": "2021헌마78", + "caseName": "불기소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의자가 청구인을 차량에 탑승시킨 행위가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감금죄의 법리에 따르면,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피의자가 만취한 청구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차량에 탑승시켜 운행한 행위는 이러한 자유를 구속한 것으로,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피의자는 청구인을 귀가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만취한 여성을 목적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차량에 태우는 행위는 동의를 기대할 수 없고,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125",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195_QA_51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195_QA_51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eb08a8c255e810d5775a46b0073faa2332f45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195_QA_51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195", + "finalDate": "2021.11.25", + "caseNum": "2021헌마19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게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절취할 의도가 없었고, 불법영득의사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자전거를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보관했으며, 자전거를 처분하려는 의도가 아닌 보관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 수사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 미진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originwordCnt": "1608",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199_QA_60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199_QA_60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7d6d4d6cbf334c0864fbd15a56053f5d7a0be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199_QA_60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199", + "finalDate": "2021.11.25", + "caseNum": "2021헌마64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수용복 교환 요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치가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수용복 바지를 교환해 주지 않은 행위는 이미 2021. 5. 25. 새로운 바지로 교환됨으로써 종료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제한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보기도 어려워,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98",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201_QA_2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201_QA_2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36192939503d2c763aab7f5b2ecc0ae81c50da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201_QA_2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201", + "finalDate": "2021.11.25", + "caseNum": "2021헌마65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협박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찰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기 때문에, 이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7",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203_QA_62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203_QA_62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85c05ddf11584ffd461483c2399bc4bd5429d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203_QA_62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203", + "finalDate": "2021.11.25", + "caseNum": "2021헌마85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가 있었다거나, 법률 적용 및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3",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23_QA_1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23_QA_1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f45839c08795d42a62b6612d0ac30e68a0394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23_QA_1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23", + "finalDate": "2011.09.29", + "caseNum": "2010헌바346", + "caseName": "형법 제337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강도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이 살인죄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강도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이 살인죄보다 높은 것은 강도상해죄의 행위태양과 동기가 비교적 단순하고,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살인죄는 행위의 동기나 태양에 따라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흔하지만, 강도상해죄는 행위자의 죄질과 정상의 폭이 넓지 않으며, 대체로 죄질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의 하한이 살인죄보다 높다고 해서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형법 제337조는 이러한 점에서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236",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23_QA_1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23_QA_1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43462f070aba8f97bf1c3b772e29abda56402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23_QA_1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23", + "finalDate": "2011.09.29", + "caseNum": "2010헌바346", + "caseName": "형법 제337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강도상해죄에서 상해와 치상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강도상해죄에서 상해와 치상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한 이유는 강도행위 자체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행위자가 이를 쉽게 예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해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불법과 죄질의 평가에 있어 큰 차이를 만들지 않으며, 상해와 치상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7조는 이러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성과 비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36",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24_QA_22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24_QA_22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f96ece3dd95f70f123c0b46e4cbffbf5c3ff1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24_QA_22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24", + "finalDate": "2011.09.29", + "caseNum": "2010헌바66", + "caseName":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후, 의무교육과정에서 헌법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초·중등학교 의무교육과정에서 헌법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 입법부작위로, 입법 자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헌법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13",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24_QA_22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24_QA_22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09b8228005384127c4b3322e9c845313dd28a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24_QA_22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24", + "finalDate": "2011.09.29", + "caseNum": "2010헌바66", + "caseName":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기관이 친구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수사기관은 특정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피의자에게 인정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수사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82",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24_QA_22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24_QA_22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b9e6097a551894a74f00b57ef88f5bfa847d7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24_QA_22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24", + "finalDate": "2011.09.29", + "caseNum": "2010헌바66", + "caseName":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output":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082",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24_QA_22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24_QA_22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12c2ae764bd690c8e75285bf698fba4c74d3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24_QA_22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24", + "finalDate": "2011.09.29", + "caseNum": "2010헌바66", + "caseName":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298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298조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형사처벌 외의 제재수단으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법률조항은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익과 불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082",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26_QA_17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26_QA_17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dd79ee48037bc2bd8219eaf9a8a4c3f65de53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26_QA_17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26", + "finalDate": "2011.09.29", + "caseNum": "2011헌마37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 후 재기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 후 검사가 동일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뒤 공소제기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경우,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심판 대상이 된 처분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98",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271_QA_18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271_QA_18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af48a7f2dea10cb30a5cd38926ed7753da1ae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271_QA_18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271", + "finalDate": "2021.12.06", + "caseNum": "2021헌마1421", + "caseName": "형집행정지 불허처분 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집행정지가 청구인의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자유형의 임의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이는 검사의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수형자가 해당 조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검사에게 임의적 형집행정지를 요구할 주관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집행정지 허가 여부는 검사에게 재량이 있으며, 청구인에게 형집행정지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집행정지 불허결정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470",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27_QA_60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27_QA_60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f04c0e03eded9f6fa2ebd30e08591b308146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27_QA_60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27", + "finalDate": "2011.09.29", + "caseNum": "2011헌사151", + "caseName":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의 형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 제69조 제2항을 참조하여, 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의 형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98",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303_QA_42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303_QA_42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c838dfe8e311dde9bb139a5b52a8c5f2c6f94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303_QA_42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303", + "finalDate": "2021.12.07", + "caseNum": "2021헌마1404", + "caseName":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특정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며, 청구인은 이 법률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률로 인해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부족하여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80",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307_QA_46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307_QA_46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06205e75b645d4955c2bd045393e3a4ef770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307_QA_46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307", + "finalDate": "2021.12.07", + "caseNum": "2021헌마1425",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가석방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가성방이 허용되지만 성범죄의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형법 제72조 제1항은 가석방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성범죄의 가석방을 금지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조조문은 형법 제72조 제1항입니다.", + "originwordCnt": "340",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307_QA_46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307_QA_46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5774d4904ee4ef30317525abe02aade001eb5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307_QA_46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307", + "finalDate": "2021.12.07", + "caseNum": "2021헌마1425",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재정신청이나 형사재판절차 등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참조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입니다.", + "originwordCnt": "340",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33_QA_66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33_QA_66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6b45d1ee5e8e8c382c38c508785ef8dca2a58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33_QA_66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33", + "finalDate": "2011.09.29", + "caseNum": "2010헌마361", + "caseNam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폭처법상 상해죄, 존속협박죄, 협박죄 부분에 대해 공소장 부본을 각각 2008년 12월 1일과 2010년 2월 4일에 송달받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조항에 의해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던 날은 이 두 일자로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년 6월 8일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29",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387_QA_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387_QA_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4a232c8b5d82b3be531745d39898e31b45131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387_QA_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387", + "finalDate": "2021.12.07", + "caseNum": "2021헌아676", + "caseName": "형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 어떤 결정이 내려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이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아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60",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431_QA_40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431_QA_40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47aff5841a0d8f22e11e558719768c8cf4b53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431_QA_40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431", + "finalDate": "2021.12.14", + "caseNum": "2021헌마147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out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먼저 거친 후,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된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18",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543_QA_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543_QA_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0e33e354d817377f5665b707b9c097b5795b3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543_QA_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543", + "finalDate": "2021.12.21", + "caseNum": "2021헌마144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43",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553_QA_60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553_QA_60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d09ea9cdffeb6980027ddf186e697892e751e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553_QA_60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553", + "finalDate": "2021.12.21", + "caseNum": "2021헌마147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93",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603_QA_28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603_QA_28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32c748978a7dc5bf916bbd4e7e0c7a497ca2d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603_QA_28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603", + "finalDate": "2021.12.21", + "caseNum": "2021헌마1502",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기관의 수사가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한가요?", + "output": "수사기관의 수사가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여부는 형사재판절차에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originwordCnt": "336",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721_QA_41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721_QA_41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aa7c328bd1779755f48610e636fc8e15d0183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721_QA_41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721", + "finalDate": "2021.12.21", + "caseNum": "2021헌아70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판청구를 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output":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판청구를 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청구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해당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05",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735_QA_62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735_QA_62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20fdbb7d62f5eb58b500fed1f663bb3a8c9bd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735_QA_62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735", + "finalDate": "2021.12.23", + "caseNum": "2019헌마14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의적 처분으로도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214",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737_QA_23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737_QA_23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6148344cc274769a5665de5f82c5deeb65023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737_QA_23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737", + "finalDate": "2021.12.23", + "caseNum": "2019헌마30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할 때,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떠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검찰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17",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745_QA_53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745_QA_53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02d4b02b90f02830765d7f629d8f25998d58d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745_QA_53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745", + "finalDate": "2021.12.23", + "caseNum": "2019헌마141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고, 아동복지법 제74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증거판단과 수사미진, 법리오해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1796",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773_QA_61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773_QA_61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4c61bc8d87cc9b4155c1e0542071c8d44f631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773_QA_61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773", + "finalDate": "2021.12.23", + "caseNum": "2020헌마42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13",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779_QA_2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779_QA_2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6f77c5218d30e11bc6516f4b1e798434e4325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779_QA_2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779", + "finalDate": "2021.12.23", + "caseNum": "2020헌마100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야구부 학부모회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동일인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야구부 학부모회는 독립된 단체로서의 조직과 독자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한 동일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동일인은 동일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학부모회는 법인이 아니고, 독립된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부모회가 제공한 금품은 학부모회 전체가 아니라 각 구성원 개인이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학부모회를 동일인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37",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781_QA_65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781_QA_65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68cdc58963267233ede85ed89a987474b7c71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781_QA_65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781", + "finalDate": "2021.12.23", + "caseNum": "2020헌마107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피청구인의 수사 과정이나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검토 결과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 "out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수사 과정이나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16",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787_QA_16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787_QA_16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1c2be1ec33d3df98f23462c84fd47c44a9487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787_QA_16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787", + "finalDate": "2021.12.23", + "caseNum": "2020헌마162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위난의 발생이 근접한 상태라고 오인하여 재물손괴 행위를 한 경우, 긴급피난이 인정될 수 있습니까?", + "output": "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벌하지 않습니다. 위난의 발생은 객관적으로 법익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상태이어야 하나, 위난의 근접성을 오인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오상피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의붓딸의 자해 전력과 그날의 상황을 고려하여 위난이 발생할 가능성을 오인했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08",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80_QA_22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80_QA_22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a9253b72d573029fa0d5201b5afa06b00ada9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80_QA_22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80", + "finalDate": "2011.10.04", + "caseNum": "2011헌마553",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복하여 이전의 판결들을 취소해달라는 사건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한 판결과 결정들이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86",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811_QA_67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811_QA_67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32ee666f83136de14cf32ae95e10a3e3c7111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811_QA_67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811", + "finalDate": "2021.12.23", + "caseNum": "2021헌마5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방실침입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나요?", + "outpu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방실침입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했거나, 법률 적용과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근거로 들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입니다.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거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9",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815_QA_36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815_QA_36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0f1bce6aa46f817c4036a3f5296b306a2a880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815_QA_36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815", + "finalDate": "2021.12.23", + "caseNum": "2021헌마75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 "output": "헌법 제11조,제10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자의적 처분으로 보지 않고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215",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829_QA_67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829_QA_67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9e92da2ad000f5e0967ee56756fd73de7e877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829_QA_67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829", + "finalDate": "2022.01.04", + "caseNum": "2021헌마1497", + "caseName": "검찰송치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에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참조).", + "originwordCnt": "179",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835_QA_27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835_QA_27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91afe1f4865c8bb5c80e9f8bbe13f02b9cc0c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835_QA_27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835", + "finalDate": "2022.01.04", + "caseNum": "2021헌마1513",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주거 방문 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output": "경찰관의 주거 방문 행위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참조.", + "originwordCnt": "252",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885_QA_28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885_QA_28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8b813461d158546d3c4c92c2a5b08308ed066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885_QA_28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885", + "finalDate": "2022.01.04", + "caseNum": "2021헌마1539", + "caseName": "청원 각하결정 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원에 대한 국가기관의 통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상의 청원권은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하고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통보했다면, 이는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통보 자체가 청구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보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originwordCnt": "553",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885_QA_28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885_QA_28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7e29544fa1e329d81ee607ec9ae665694429f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885_QA_28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885", + "finalDate": "2022.01.04", + "caseNum": "2021헌마1539", + "caseName": "청원 각하결정 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제기한 헌법소원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을 2021년 3월 16일에 송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553",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889_QA_26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889_QA_26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7b18bce77e8bc63d30a8b3d86534e92a87a83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889_QA_26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889", + "finalDate": "2022.01.04", + "caseNum": "2021헌마154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65",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97_QA_35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97_QA_35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fcda5d1fbbbc96940a027c1433ee956850639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97_QA_35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97", + "finalDate": "2011.10.04", + "caseNum": "2011헌아177", + "caseName":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게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게 각하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7",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99_QA_46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99_QA_46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726adbdc367e696155aea1735bea4d030f28a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099_QA_46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099", + "finalDate": "2011.10.04", + "caseNum": "2011헌아180",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미 각하된 결정을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 사유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고, 단순한 불복에 지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8",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049_QA_44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049_QA_44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32c5155132e78bd8fa3c76bf4f9cb83b66858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049_QA_44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1049", + "finalDate": "2022.01.11", + "caseNum": "2021헌마1606", + "caseName": "재판절차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286",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057_QA_47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057_QA_47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f02cf81bee0a5aaa7367bb3262678df59af9b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057_QA_47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1057", + "finalDate": "2022.01.11", + "caseNum": "2021헌마1615",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을 때 심판청구는 무엇에 따릅니까?", + "output": "형법 제72조제1항은 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거나 자료제출이 뒷받침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가석방과 관련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작법하므로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315",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227_QA_39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227_QA_39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66fe96a059fd8697e436c94431e01a6b04458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227_QA_39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1227", + "finalDate": "2022.01.18", + "caseNum": "2021헌마1582", + "caseName": "신고 불수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241",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227_QA_39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227_QA_39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948c4aaf28c4cf8d18a9bb60955baed37d454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227_QA_39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1227", + "finalDate": "2022.01.18", + "caseNum": "2021헌마1582", + "caseName": "신고 불수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1",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233_QA_26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233_QA_26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8a2d82aba2c6c0c23a59daeed40ec8e082c9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233_QA_26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1233", + "finalDate": "2022.01.18", + "caseNum": "2021헌마159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외부진료 거절행위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한 외부진료 거절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의료과장과의 면담에서 외부진료 거절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48",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37_QA_23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37_QA_23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66755574b0be2223265d2f33ce7e801cd3a28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37_QA_23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137", + "finalDate": "2011.10.11", + "caseNum": "2011헌마57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법원의 재판 지연'에 대한 심판청구는 왜 부적법한가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한 ‘법원의 재판 지연’에 대한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공권적 판단도 헌법소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98",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385_QA_50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385_QA_50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6deac15a7725d5b72f19d45c7e20a5b0353eb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385_QA_50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1385", + "finalDate": "2022.01.25", + "caseNum": "2022헌마48", + "caseName": "공소부제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output":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부작위는 헌법상 수사기관에게 공소 제기 의무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36",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411_QA_64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411_QA_64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bd4e79b28001094f905fc09180695195c5d75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411_QA_64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1411", + "finalDate": "2022.01.25", + "caseNum": "2022헌마27",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률 규정이 있을 때, 이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률 규정이 그 자체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규정이 적용되어야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22",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459_QA_45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459_QA_45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3e245ffc79cbc4cb22086819bbd52e0db42e5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459_QA_45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1459", + "finalDate": "2022.01.27", + "caseNum": "2018헌마970", + "caseName":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별표2] 제4항 기목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29",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461_QA_64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461_QA_64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17526cf6e0ca062cd044518baf1b1a11307c2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461_QA_64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1461", + "finalDate": "2022.01.27", + "caseNum": "2019헌마9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이유와, 기소유예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년 11월 8일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았으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74",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48_QA_58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48_QA_58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6bdea810790dfc5c660fb1ac8dde243456d2a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48_QA_58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148", + "finalDate": "2011.10.11", + "caseNum": "2011헌아19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왜 헌법재판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심사유로 판단되었나요?", + "output":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되며, 해당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재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의 잘못된 적용을 이유로 들었으나, 이는 재심이 허용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재심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2", + "labelwordCnt": "6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497_QA_66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497_QA_66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c6b71ae759be5b611ef304fc08846ea636399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497_QA_66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1497", + "finalDate": "2022.01.27", + "caseNum": "2017헌바528", + "caseName": "형법 제299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항거불능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는 어떤 기준에 따라 해석되나요?", + "output": "항거불능의 상태란 가해자가 성적인 침해행위를 할 때 피해자의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이 결여되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불필요한 상태를 말하며, 이는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에 준하여 해석되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95",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511_QA_3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511_QA_3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2bdf3cbd05efb274cef13b2601c806e7ee3d2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511_QA_3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1511", + "finalDate": "2022.01.27", + "caseNum": "2021헌마33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행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한 점이 없으며,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직무대리의 처분이 자의적인 것으로 판단할 자료도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17",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523_QA_26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523_QA_26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19ae23689bc8366008f9b02b0dce12cd70af0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523_QA_26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1523", + "finalDate": "2022.01.27", + "caseNum": "2021헌마19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 행위나 헌법의 해석,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18",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53_QA_61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53_QA_61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fecac352a7dcec1df4cd98b6944c263b2df6b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53_QA_61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153", + "finalDate": "2011.10.11", + "caseNum": "2011헌마53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85",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549_QA_61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549_QA_61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c2941a807b9e49077218efd81dfe391ee0f86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549_QA_61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1549", + "finalDate": "2022.02.15", + "caseNum": "2021헌마1480",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2021. 9. 2.에 심판대상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494",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557_QA_47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557_QA_47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176500b84d5c1a583b92182262f7914ee1df4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557_QA_47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1557", + "finalDate": "2022.02.15", + "caseNum": "2022헌마32", + "caseName": "구 형사소송법 제19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에게 수사를 개시할 권한과 일반적인 요건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으로, 해당 조항이 곧바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이 없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originwordCnt": "350",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56_QA_65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56_QA_65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99434e9b249c0a6957963c1883ebafc9948b3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56_QA_65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156", + "finalDate": "2011.10.11", + "caseNum": "2011헌마530",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140",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57_QA_25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57_QA_25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faa25ad0df94e5231ca0ec938c9b86ea438a7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57_QA_25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157", + "finalDate": "2011.10.11", + "caseNum": "2011헌바229",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통령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부령, 명령, 규칙 등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550",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607_QA_26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607_QA_26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805de06ac413c08e1734ef2d687424498fc15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607_QA_26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1607", + "finalDate": "2022.02.15", + "caseNum": "2022헌마75", + "caseName":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범죄의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형법 제72조 제1항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성범죄에 대하여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청구인은 성범죄와 관련한 가석방 금지 규정을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 사실을 명확히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2",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68_QA_3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68_QA_3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a969a1bec294e117478b45de671958694c6b7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68_QA_3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168", + "finalDate": "2011.10.18", + "caseNum": "2011헌바237",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적법합니까?",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는 재정신청사건의 기록 열람 및 등사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이 규정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정신청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03",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749_QA_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749_QA_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c1f0b8a1062f0c8a95e0588c49d69b4182cdc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749_QA_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1749", + "finalDate": "2022.02.15", + "caseNum": "2022헌아40",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은 적법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재심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2",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805_QA_5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805_QA_5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6a9511a9a2c6d281fdaa33a64a2556baa4293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805_QA_5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1805", + "finalDate": "2022.02.22", + "caseNum": "2022헌마102", + "caseName": "구속기간 재갱신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속기간 갱신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속기간 갱신결정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으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속기간 갱신결정 역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39",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809_QA_15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809_QA_15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7cc68a602da4623585e19b0b1dafbb44e66e4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809_QA_15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1809", + "finalDate": "2022.02.22", + "caseNum": "2022헌마131", + "caseName":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 등의 의미를 정의하는 규정으로, 그 자체로는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집행행위 없이 법령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에 인정되지만, 이 규정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어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26",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861_QA_55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861_QA_55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e80d3f1823a62550ca96c354fb15dc315b99c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861_QA_55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1861", + "finalDate": "2022.02.22", + "caseNum": "2022헌아51", + "caseName": "검찰송치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찰의 사건 송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경찰의 사건 송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사건 송치는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했더라도 재심이 성립할 적법한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6",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899_QA_2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899_QA_2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8a1f600228d1e4d70c4bb74b697fc92555dd9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899_QA_2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1899", + "finalDate": "2022.02.22", + "caseNum": "2022헌아53", + "caseName":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위헌확인 재심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였으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2",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90_QA_22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90_QA_22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ac3bb4de46c385d318d1aa558feb49692a6b7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90_QA_22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190", + "finalDate": "2011.10.18", + "caseNum": "2011헌아19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심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주장한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67 결정의 취소 사유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9",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92_QA_61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92_QA_61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e5410dcabcbde87223c87873d5973dfc63c70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92_QA_61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192", + "finalDate": "2011.10.18", + "caseNum": "2011헌아198", + "caseName":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를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output":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를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6",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931_QA_55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931_QA_55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b0b183a5b39ce996873af494f2162d8c927d2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931_QA_55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1931", + "finalDate": "2022.02.24", + "caseNum": "2021헌마121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22",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955_QA_16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955_QA_16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a587da91dbdbcc00ec9a87454cd208d18740a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955_QA_16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1955", + "finalDate": "2022.03.08", + "caseNum": "2022헌마188", + "caseName":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보호장비 사용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보호장비 사용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전에 유사한 사건에서 보호장비 사용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보호장비 사용행위에 대한 판단이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736",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975_QA_47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975_QA_47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9bf254b17651154b0786c0aece6b4c222a418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975_QA_47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1975", + "finalDate": "2022.03.08", + "caseNum": "2022헌마111", + "caseName": "송치 결정 등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송치결정 등 취소를 할 때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output":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216",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989_QA_51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989_QA_51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7cb05b21122eb5a17fff0cf56b986959659f7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1989_QA_51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1989", + "finalDate": "2022.03.08", + "caseNum": "2022헌마19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03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항에 의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경우, 기본권 침해는 검사의 구속 여부 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조항 자체로 직접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8",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017_QA_60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017_QA_60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1c19f897ff5e20cd7634277f86daa173766a0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017_QA_60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017", + "finalDate": "2022.03.08", + "caseNum": "2022헌마22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안경구매 신청을 늦게 처리한 교도관의 행위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안경구매 신청을 늦게 처리한 교도관의 행위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참조 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입니다.", + "originwordCnt": "1180",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017_QA_60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017_QA_60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8bee4896f179ffc23eed999583aed7a237962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017_QA_60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017", + "finalDate": "2022.03.08", + "caseNum": "2022헌마22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송달료 잔액 환급 신청에 대해 교도관이 처리하여 주지 않은 행위를 헌법소원심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output": "송달료 잔액 환급과 관련하여 수용자가 교도관에게 환급을 요구할 법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참조 조문은 송달료규칙 제9조 제3항입니다.", + "originwordCnt": "1180",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021_QA_15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021_QA_15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7f707a5aaf44dead672e06fc89a43022d62f0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021_QA_15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021", + "finalDate": "2022.03.08", + "caseNum": "2022헌마252", + "caseName": "기소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처분취소 청구는 왜 각하되었습니까?", + "output": "이전에도 청구인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각하된 바 있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의 요건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을 다시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29",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023_QA_22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023_QA_22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82027e568b1fc8a5f1f3439ffa9f6d3092810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023_QA_22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023", + "finalDate": "2022.03.08", + "caseNum": "2022헌마253",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치소 직원들이 청구인에게 여러 질의를 한 사실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치소 직원들이 청구인에게 한 질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3",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03_QA_67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03_QA_67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1d6799f8bf0bdf612b6788e2a8e753b9a8caf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03_QA_67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03", + "finalDate": "2011.10.18", + "caseNum": "2011헌아197", + "caseName":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면서 주장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헌법재판소는 왜 해당 재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2011헌아171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재심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3",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04_QA_13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04_QA_13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1e9f0dc921ea3307349072ab0574c36385992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04_QA_13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04", + "finalDate": "2011.10.18", + "caseNum": "2011헌아195", + "caseName":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 "originwordCnt": "216",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219_QA_47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219_QA_47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6b1793fd421c9b5403e4469a68ee671ffcecd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219_QA_47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219", + "finalDate": "2022.03.08", + "caseNum": "2022헌아8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질문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복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output":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30",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227_QA_61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227_QA_61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9f02387399a277f1d8624503279654c680c7a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227_QA_61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227", + "finalDate": "2022.03.15", + "caseNum": "2022헌마14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어떤 절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이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절차적 흠결이 발생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4",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253_QA_43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253_QA_43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9e548290cff057d33f0e7c3a1ac9d0caa905a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253_QA_43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253", + "finalDate": "2022.03.15", + "caseNum": "2022헌마265",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수사관의 행위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공권력의 행사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65",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287_QA_20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287_QA_20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1578739a26531d6b7403cbfa83956824bc049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287_QA_20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287", + "finalDate": "2022.03.15", + "caseNum": "2022헌마31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청구가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43",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315_QA_60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315_QA_60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e9164c2661540a8eca115e8e8fc5cc962f548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315_QA_60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315", + "finalDate": "2022.03.15", + "caseNum": "2022헌아87", + "caseName": "구 형사소송법 제195조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의 적법한 사유는 어느 법령을 준용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재심사유가 필요합니다. 즉, 재심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히 기존 결정에 대한 불복 사유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만을 주장하였을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02",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329_QA_65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329_QA_65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39845b30b29daae71c236420b60dca771b43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329_QA_65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329", + "finalDate": "2022.03.22", + "caseNum": "2022헌마25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 "originwordCnt": "369", + "labelwordCnt": "1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331_QA_19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331_QA_19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bba4b5d87ad349164ebadcb06d7100d1ac0b0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331_QA_19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331", + "finalDate": "2022.03.22", + "caseNum": "2022헌마273",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외부로부터의 물품전달을 허가 또는 불허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12",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355_QA_39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355_QA_39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dacbdd3876f4859b7cf3b09abadad3e40357f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355_QA_39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355", + "finalDate": "2022.03.22", + "caseNum": "2022헌아100",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는 경우, 그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러한 심판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32",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363_QA_11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363_QA_11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5086d80104db778cbf0d923d2b947500ead73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363_QA_11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363", + "finalDate": "2022.03.22", + "caseNum": "2022헌마26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심판청구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348",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393_QA_42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393_QA_42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b847e33442e3dd3e6c343f4e88db3b2368ef2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393_QA_42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393", + "finalDate": "2022.03.29", + "caseNum": "2022헌마27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결정을 헌법소원심판으로 다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재심청구 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21",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425_QA_34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425_QA_34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509d3ca0690f8ad62f3e231a7de8c54cf4635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425_QA_34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425", + "finalDate": "2022.03.29", + "caseNum": "2022헌마328", + "caseName": "기소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 "output":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 "originwordCnt": "259",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433_QA_58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433_QA_58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a03c1301bb8fe0fb75e8e17d45cbcc92798f8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433_QA_58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433", + "finalDate": "2022.03.29", + "caseNum": "2022헌바76", + "caseName": "형법 제366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해당 법률이 소송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이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인 형법 제366조는 이 상고기각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66",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43_QA_55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43_QA_55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9cd91dfe4f8fddc81be1018632f661a7cc577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43_QA_55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43", + "finalDate": "2011.10.25", + "caseNum": "2010헌마24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검사의 소추를 금지하는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 따른 소추 금지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지나치게 장기간 피의자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유죄 판결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 대해 무리하게 소추가 진행되면 사법 인력과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소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96",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43_QA_55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43_QA_55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21ff852ff96948b2f85894c99cb54341118c8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43_QA_55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43", + "finalDate": "2011.10.25", + "caseNum": "2010헌마24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 절차에서 법원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 절차에서 법원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는, 법원이 재정신청을 심사할 때 검사가 수집한 모든 증거물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까지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기소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한지 면밀히 판단합니다. 이러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내려진 법원의 결정은 사건에 대한 충분한 판단 결과이므로,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423",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443_QA_49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443_QA_49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354bd40938a97bac4eeca6ce0d938999f2653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443_QA_49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443", + "finalDate": "2022.03.29", + "caseNum": "2022헌마304", + "caseName": "검찰송치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찰의 송치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경찰의 송치 행위는 검찰에 대한 의견 제시에 불과하며,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므로 송치 자체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9",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44_QA_4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44_QA_4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1fcafb390aa981f9e7750e5ea765154ebd82f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44_QA_4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44", + "finalDate": "2011.10.25", + "caseNum": "2010헌마65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야간주거침임절도교사 등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왜 기각하였나요?", + "output": "검사가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법률 해석 및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권 침해를 입증할 자의적인 처분으로도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98",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45_QA_45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45_QA_45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38f031c3ffb91efcdc6bdef0e9206d96432fd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45_QA_45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45", + "finalDate": "2011.10.25", + "caseNum": "2010헌마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어떤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자의적인 처분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96",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485_QA_63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485_QA_63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432b096f15df4975c83cd25732af21650ea47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485_QA_63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485", + "finalDate": "2022.03.29", + "caseNum": "2022헌사180", + "caseName": "결정경정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결정의 경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output": "결정의 경정이란 결정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오류를 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와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근거합니다", + "originwordCnt": "298",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49_QA_65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49_QA_65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b94c5134e283f5da28aeda627b303ddd39435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49_QA_65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49", + "finalDate": "2011.10.25", + "caseNum": "2011헌마575", + "caseName": "피고인의 불출석 권리 불고지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만약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해당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 또는 법률상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때,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24",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505_QA_44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505_QA_44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c5ed29865bbb909b9f561c1a7865315e76f48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505_QA_44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505", + "finalDate": "2022.03.29", + "caseNum": "2022헌사226", + "case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기 때문에,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아 가처분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0", + "labelwordCnt": "1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581_QA_43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581_QA_43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a9be7147b9caddb955928bdbbe260bcad922f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581_QA_43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581", + "finalDate": "2022.03.31", + "caseNum": "2021헌마1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했는지,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 또는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소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21",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593_QA_39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593_QA_39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fbde4654ffba08556a1e5106d6de44803f91c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593_QA_39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593", + "finalDate": "2022.04.05", + "caseNum": "2022헌마33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을 무시하거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화상 피해 발생 직후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허○○는 '상해' 혐의로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09", + "labelwordCnt": "7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595_QA_50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595_QA_50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c2e53df216e8fbe6bce0a88db9cb601a9f31a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595_QA_50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595", + "finalDate": "2022.04.05", + "caseNum": "2022헌마33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었고,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에는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9",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605_QA_10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605_QA_10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257cff7aba199546b2116f8e9aa92b4ff9529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605_QA_10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605", + "finalDate": "2022.03.31", + "caseNum": "2019헌마429", + "caseName": "피의자 출석요구 행위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준항고와 재항고가 기각된 경우, 그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행위에 대해 준항고 절차를 거쳐 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닌 이상, 해당 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석요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759",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631_QA_53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631_QA_53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5229d3eb2c4d7c180e35d93780cc8e0259528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631_QA_53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631", + "finalDate": "2022.03.31", + "caseNum": "2021헌마69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처분에 헌법적 또는 법률적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와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록 검토 결과, 피청구인의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적 또는 법률적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었으며, 자의적 처분이라고 할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76",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633_QA_65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633_QA_65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2674a3b26f4a2d6ae19f97b0eb9ad93bce4f2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633_QA_65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633", + "finalDate": "2022.03.31", + "caseNum": "2021헌마82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주거침입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잘못된 판단이 있어야 합니까?", + "output":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거나, 기소유예처분에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있는 경우에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54",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63_QA_8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63_QA_8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f091d9e312a2c0d13cff39687aea8781d38f1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63_QA_8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63", + "finalDate": "2011.10.25", + "caseNum": "2010헌가80", + "caseName":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인이 종업원의 범죄행위로 처벌받는 규정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종업원이 범죄행위를 했을 경우 법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본문이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종업원의 범죄행위만으로 처벌을 가하는 점에서 헌법상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의사결정이나 행위 구조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으로,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보아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200",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707_QA_19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707_QA_19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5b3de3e13175fd1c92ae68387efa7360eac53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707_QA_19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707", + "finalDate": "2022.04.12", + "caseNum": "2022헌마365", + "caseName":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해당 청구인은 금치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에도, 해당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27",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715_QA_67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715_QA_67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ddbb48b5714c70c3f0cb05eea1b96f833a09c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715_QA_67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715", + "finalDate": "2022.04.12", + "caseNum": "2022헌마389", + "caseName": "형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청구기간의 준수는 왜 중요한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청구기간의 준수는 권리구제를 위한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라, 법률 시행 당시 기본권 침해를 받았거나 침해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인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음을 2021년 7월 30일에 알았다고 보이지만, 90일이 지난 2022년 3월 30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00",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73_QA_4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73_QA_4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fbadfdab8f6fed181928be9ef295c211146f6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73_QA_4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73", + "finalDate": "2011.10.25", + "caseNum": "2011헌마590", + "caseName": "불기소이유 불고지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이익에 변동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청구할 경우 불기소이유를 서면으로 고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이유의 미고지는 청구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이나 이익 침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269",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749_QA_53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749_QA_53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3e7f647a574bcac1b320795423782ae9c6b0b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749_QA_53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749", + "finalDate": "2022.04.12", + "caseNum": "2022헌마362",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 절차가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재판은 소송 절차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권적 판단과 사실행위를 포함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청구인의 경우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229",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801_QA_32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801_QA_32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2dcb682b6ad450faa374b27b585c2ad9cc672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801_QA_32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801", + "finalDate": "2022.04.26", + "caseNum": "2022헌마335",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청구인이 언급한 서울고등법원 결정문은 이미 2019년 1월 23일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해당 결정문이 비공개되었거나 판결문이 없다는 주장과 달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523",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801_QA_32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801_QA_32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63d582e10e72436efd34a777e0be97ebb77d6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801_QA_32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801", + "finalDate": "2022.04.26", + "caseNum": "2022헌마335",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다투는 서울고등법원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다투는 서울고등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만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523",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809_QA_23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809_QA_23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3d54a1cc4338a57c09a1125f1c7ed88be811a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809_QA_23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809", + "finalDate": "2022.04.26", + "caseNum": "2022헌마383",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35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 해당 조항 자체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78",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81_QA_64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81_QA_64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dc56d82218f4a48a019733c55cc997d464ed0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81_QA_64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81", + "finalDate": "2011.11.01", + "caseNum": "2011헌마588",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originwordCnt": "261", + "labelwordCnt": "1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823_QA_31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823_QA_31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04ffbc97d522abedce741d0bd86df7bce199f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823_QA_31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823", + "finalDate": "2022.04.12", + "caseNum": "2022헌아125", + "caseName":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청구인의 주장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심사유가 성립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31",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825_QA_58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825_QA_58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876fdc223dccb67af2b4a99eefdfc7b6e45a4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825_QA_58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825", + "finalDate": "2022.04.12", + "caseNum": "2022헌아124",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에 불복한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으며,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적법한 재심사유도 주장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 "originwordCnt": "242",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913_QA_57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913_QA_57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cda9e9024a9bfa340df86dab9b026e76a27c7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913_QA_57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913", + "finalDate": "2022.04.12", + "caseNum": "2022헌마41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장의 소장면담신청서 접수 거부와 전화통화 허가신청 불허에 대해 청구인의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교도소장의 소장면담신청서 접수 거부와 전화통화 허가신청 불허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이번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35",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925_QA_33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925_QA_33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685e9c42c78b32bc1311af36164ccaac78d2c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925_QA_33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925", + "finalDate": "2022.04.12", + "caseNum": "2022헌마417", + "caseName":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할 때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49",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925_QA_33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925_QA_33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232f0ee8827f9c4cc48a8397099d3f991fc99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925_QA_33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925", + "finalDate": "2022.04.12", + "caseNum": "2022헌마417", + "caseName":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 "output":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349",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93_QA_20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93_QA_20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b37c4995dedb0650693f7d8f65e91e2a51068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93_QA_20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93", + "finalDate": "2011.10.25", + "caseNum": "2011헌마594", + "caseName": "체포이유 불고지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청구기한 문제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2010년 8월 4일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1년이 지나 명백히 청구기간을 도과한 2011년 10월 7일에 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63",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959_QA_49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959_QA_49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30047069297af09c4e40b1eda6ba96e850783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959_QA_49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959", + "finalDate": "2022.04.12", + "caseNum": "2022헌마401",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판절차 진행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와 관련된 공권적 판단 및 사실행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행위는 법원의 소송절차에 대한 공권적 판단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86",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959_QA_49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959_QA_49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722c07d44d22f2c535e2f7f25c2995ed23fba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959_QA_49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959", + "finalDate": "2022.04.12", + "caseNum": "2022헌마401",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경위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법원경위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경위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86",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971_QA_25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971_QA_25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4307b8eb9f1bd1f7e024c06e5c1ad6ae3daa5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971_QA_25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971", + "finalDate": "2022.04.19", + "caseNum": "2022헌마341", + "caseName": "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문서열람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문서열람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에 대한 문서열람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어,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 "originwordCnt": "462",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997_QA_6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997_QA_6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d3493a88539a3fa47a84f6560c629de472f2a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2997_QA_6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2997", + "finalDate": "2022.05.03", + "caseNum": "2022헌마31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부적법합니까?", + "output":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를 한 경우,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75",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033_QA_66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033_QA_66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eeae61d80a8056dacd4019e0df9ada72d0c0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033_QA_66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3033", + "finalDate": "2022.05.03", + "caseNum": "2022헌마47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87",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045_QA_39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045_QA_39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82f6418d0d780cc44c9985ed6c62315a9aadf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045_QA_39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3045", + "finalDate": "2022.05.03", + "caseNum": "2022헌마416", + "caseName": "징벌대상자 조사거실 강제수용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조사거실에 강제 수용되거나 텔레비전 시청이 제한된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 "output": "조사거실 강제수용이나 텔레비전 시청 제한 등의 처분이 이미 종료되어 기본권 침해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35",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057_QA_45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057_QA_45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3779864031ff04572d3b0965a135ed3b98a289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057_QA_45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3057", + "finalDate": "2022.05.03", + "caseNum": "2022헌마44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되었나요?", + "output":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2021년 12월 20일에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나서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초과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52",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063_QA_36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063_QA_36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75c96010480902ff9560144d0001572692b06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063_QA_36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3063", + "finalDate": "2022.05.03", + "caseNum": "2022헌마46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00",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079_QA_17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079_QA_17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b171cfb99a3ac2351ff2249f80a488a389afe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079_QA_17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3079", + "finalDate": "2022.05.03", + "caseNum": "2022헌마482",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0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0조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0조는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지 않으며,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257",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16_QA_20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16_QA_20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d10148e7d1c0f4ea4a02ec05edd42e70ace1a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16_QA_20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316", + "finalDate": "2011.11.08", + "caseNum": "2011헌마585",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output":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것입니다.", + "originwordCnt": "495",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16_QA_20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16_QA_20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f62d1d8a257d589cdf98a8ddf90781f0f73b5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16_QA_20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316", + "finalDate": "2011.11.08", + "caseNum": "2011헌마585",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송 과정에서 어떤 행위들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 "output": "청구인은 이송 과정에서 상체승과 같은 포승의 방법으로 신체를 구속당하고, 일반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한 채 호송차에 비치된 플라스틱통에 소변을 보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행위들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기본권 침해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것입니다.", + "originwordCnt": "495",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36_QA_7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36_QA_7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b73df0007b364355b60d58cb780a2c4423759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36_QA_7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336", + "finalDate": "2011.11.08", + "caseNum": "2011헌마65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을 세 차례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1",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525_QA_5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525_QA_5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bb34773f23a918331be934c8ad542b0c1d732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525_QA_5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3525", + "finalDate": "2022.05.10", + "caseNum": "2022헌마402", + "caseName": "단순이첩결정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고소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친의 무고죄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들의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실질적인 범죄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고 법률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00",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60_QA_16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60_QA_16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344be388910d82fb7c53f6cdbd19736953a73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60_QA_16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360", + "finalDate": "2011.11.08", + "caseNum": "2011헌아205",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서 재심청구의 이유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에서 재심청구의 이유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59",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611_QA_52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611_QA_52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56c710e360c38b53d6fe4280fe2b33841dae9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611_QA_52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3611", + "finalDate": "2022.05.17", + "caseNum": "2022헌마57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었으며,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점에서 이미 청구기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68",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62_QA_28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62_QA_28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d7f09de369e0b29aa16576d90557a2150aae1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62_QA_28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362", + "finalDate": "2011.11.08", + "caseNum": "2011헌아21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이 왜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는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257",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701_QA_36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701_QA_36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d282faf893a4e1d8636ec7e50793c2fb217ed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701_QA_36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3701", + "finalDate": "2022.05.17", + "caseNum": "2022헌마44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originwordCnt": "167",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701_QA_36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701_QA_36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6930e1607db5887df03e74519308de9226f37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701_QA_36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3701", + "finalDate": "2022.05.17", + "caseNum": "2022헌마44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7",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72_QA_52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72_QA_52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386635a291b67d2b2232cd73d14a887939397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72_QA_52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372", + "finalDate": "2011.11.15", + "caseNum": "2011헌아204", + "caseName": "재판취소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각각 어떤 법적 원칙에 위배되나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해 반복적인 불복을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재심청구에 필요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법합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24",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777_QA_62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777_QA_62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0cf5372f23135786ab38bd16765f7f61ba1ba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777_QA_62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3777", + "finalDate": "2022.05.17", + "caseNum": "2022헌마680", + "caseName": "불입건 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수사심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어떤 이유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 사건 입건전조사 종결 처분에 대하여 수사심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96",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809_QA_49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809_QA_49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9f9e16c630b353fec5d864bda9226ab6d6a0c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809_QA_49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3809", + "finalDate": "2022.05.17", + "caseNum": "2022헌마681", + "caseName": "고발사건 민원처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민신문고에 고발 취지의 민원을 제출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발로 인정될 수 있나요?", + "output": "국민신문고에 고발 취지의 민원을 제출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2",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811_QA_18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811_QA_18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e9725cab96e7dd6a68894eb2598b6f0002db6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811_QA_18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3811", + "finalDate": "2022.05.17", + "caseNum": "2022헌마678", + "caseName": "검사의 처분통지 기간 미지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처분통지 기간 미지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 "output":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일정기간 내에 수사 및 처리를 하도록 정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2",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845_QA_14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845_QA_14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f7ac628c46e4467b3f1f0a7a9a905f1665338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845_QA_14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3845", + "finalDate": "2022.05.24", + "caseNum": "2022헌마743",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지 않나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됩니다.", + "originwordCnt": "165",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855_QA_28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855_QA_28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0336883b0f7eb9da53526e14046969730b74b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855_QA_28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3855", + "finalDate": "2022.05.24", + "caseNum": "2022헌마729",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로 인해 보호실에 수용된 후 폭행을 당한 경우,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 "out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로 인해 보호실에 수용된 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헌법소원으로 다투기 전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도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거나 국가배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338",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857_QA_47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857_QA_47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265cf75b1f9f6b78e00d38cb041bfaed525a0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857_QA_47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3857", + "finalDate": "2022.05.24", + "caseNum": "2022헌마727",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조항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결정으로 선고된 법률조항은 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355",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887_QA_4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887_QA_4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4f594426786e9f7b3eb5616d42734b8e1bcbf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887_QA_4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3887", + "finalDate": "2022.05.24", + "caseNum": "2022헌마700",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1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1호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법령이 시행된 후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21년 7월 9일경 징벌이 종료되어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90일이 경과한 2022년 5월 6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22",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921_QA_28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921_QA_28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2a70d6cd9780b0a0dfc496cff9f31c0540581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921_QA_28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3921", + "finalDate": "2022.05.24", + "caseNum": "2022헌마465",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우체국 현금카드로 출금 및 보관금 전환을 신청했으나 거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우체국 현금카드에는 성명이 각인되어 있지 않고 서명도 되어 있지 않아, 피청구인이 명의자를 알 수 없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금카드 인출 및 보관금 전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청구인이 본인명의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인출 및 보관금 전환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으며 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0",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927_QA_13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927_QA_13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5b632795e372433c3c313de69f2441d7c9197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927_QA_13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3927", + "finalDate": "2022.05.31", + "caseNum": "2022헌마775", + "caseName": "공소부제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위헌확인을 구할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청구인이 이미 사건을 이첩하여 처분을 한 바 있으므로 공권력 불행사가 존재하지 않아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33",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949_QA_21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949_QA_21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792a1a511ef76955f86e4737a478f7b3d597c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949_QA_21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3949", + "finalDate": "2022.05.31", + "caseNum": "2022헌마725",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보아,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51",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983_QA_2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983_QA_2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3e835b0ac5ba1a400921a0c9cf9e9e0f73d54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983_QA_2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3983", + "finalDate": "2022.05.31", + "caseNum": "2022헌아21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취소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7",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993_QA_29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993_QA_29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c6cb1598e6f65bbae1aa032b03bf9fbb3e3d0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993_QA_29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3993", + "finalDate": "2022.05.31", + "caseNum": "2022헌마757", + "caseName": "수용자 미진료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용자가 특정한 의약품을 요구했을 때, 교도소장이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output": "교도소장은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 도출되지 않습니다. 헌법 해석상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교도소장이 특정 의약품을 제공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도 이러한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도소장은 수용자에게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하면 될 뿐, 특정 의약품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조 제1항 참조.", + "originwordCnt": "569", + "labelwordCnt": "7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995_QA_62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995_QA_62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d336e2bca6ea1d41665249087e01c6cee3025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3995_QA_62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3995", + "finalDate": "2022.05.31", + "caseNum": "2022헌마751", + "caseName": "검방실시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가 종료된 상태에서 헌법소원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심판청구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 "output":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불가능해지며,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은 개인의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해당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에 중요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의 거실 검사 행위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 수형자의 교화와 개선에 필요한 물품 차단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로 인해 헌법적 해명이 특별히 긴요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09", + "labelwordCnt": "9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035_QA_2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035_QA_2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3e38c974c17c99c0b34d34c669f7524d15c23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035_QA_2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035", + "finalDate": "2022.06.07", + "caseNum": "2022헌마764",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본권 침해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법령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이나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교정시설 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법령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5",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06_QA_57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06_QA_57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2a1767a932d0caa5682c15dea4cecbee2e933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06_QA_57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06", + "finalDate": "2011.11.15", + "caseNum": "2011헌마691", + "caseName": "약식명령청구처분 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약식명령청구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약식명령청구는 형사재판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공소제기의 일종이므로, 해당 청구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해야 하며,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30",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06_QA_57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06_QA_57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b29223d0168d4bb7e229fcbea5669406861a9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06_QA_57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06", + "finalDate": "2011.11.15", + "caseNum": "2011헌마691", + "caseName": "약식명령청구처분 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고인석착석행위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고인석착석행위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헌법소원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30",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091_QA_57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091_QA_57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16f7fe6f0ea4543bcdfc6d07c2b3fb4ea1d3d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091_QA_57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091", + "finalDate": "2022.06.14", + "caseNum": "2022헌아227",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어떤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이 재심 청구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 "output":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이 내린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들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결정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적법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사건 재심청구를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23",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135_QA_16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135_QA_16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98a702ace35a55153adf8dfc1a290a2cd454e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135_QA_16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135", + "finalDate": "2022.06.14", + "caseNum": "2022헌마785",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등의 규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해당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 조항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청구인들이 아니며, 해당 조항들이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들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해, 심판청구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47",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143_QA_56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143_QA_56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024ca43a8e8cf1166b02c58d4069caa1e65a1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143_QA_56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143", + "finalDate": "2022.06.14", + "caseNum": "2022헌마795",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제기한 직업훈련 대상 제외와 교도작업 부과 거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한 직업훈련 대상에서의 제외와 교도작업 부과 거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이와 같은 행위들이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판단한 바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헌법소원의 적법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서도 해당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2",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147_QA_42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147_QA_42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d61ace3e77f1387f4da9867f4ece03191b8f1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147_QA_42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147", + "finalDate": "2022.06.14", + "caseNum": "2022헌마80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이 사건 행위, 조사, 징벌에 대한 심판청구가 모두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행위, 조사, 징벌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9",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149_QA_21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149_QA_21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5e125283e6fa0aced28450e64b0bf0bc9f3ca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149_QA_21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149", + "finalDate": "2022.06.14", + "caseNum": "2022헌마46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다른 사건으로 수용 중일 때 벌금의 분할납부나 사회봉사명령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심판청구는 적법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분할납부조항의 경우 검사의 허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신청조항에 대해서는 청구기간 1년이 도과한 후에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895",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155_QA_30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155_QA_30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5347bd897f91a3d21bcc397c5ee5a4fe882e2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155_QA_30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155", + "finalDate": "2022.06.14", + "caseNum": "2022헌마756", + "caseName": "수용자 우편물 개봉 제출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가 공공기관으로 편지를 보내려 할 때, 그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계호가 엄중히 요구되는 특정 수용자를 대상으로 무봉함 서신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한 계호가 요구되는 자로 선별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러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바 있어,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봉함 서신 제출과 달리 기본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심판청구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11",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165_QA_40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165_QA_40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594fb254eacc4b109641d1a33fc4e88e4c2e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165_QA_40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165", + "finalDate": "2022.06.14", + "caseNum": "2022헌마781", + "caseName": "수용자 샤워실 사용금지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치소에서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샤워실 사용을 금지한 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샤워실 사용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의 건강과 관련된 적절한 위생 및 의료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한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43",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167_QA_16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167_QA_16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c00bb2b4bbcc4f08376aa2cae273862816e36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167_QA_16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167", + "finalDate": "2022.06.14", + "caseNum": "2022헌마73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4",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173_QA_53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173_QA_53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8399af1e6269a93abd22b71c185e6973bacfa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173_QA_53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173", + "finalDate": "2022.06.14", + "caseNum": "2022헌마747", + "caseName":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이미 위헌 결정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23",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221_QA_64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221_QA_64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ac20ab346922de123494de3cb14aa456c0b4a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221_QA_64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221", + "finalDate": "2022.05.26", + "caseNum": "2020헌마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 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로 인한 것이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2",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223_QA_18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223_QA_18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c1d353a53b0ebcd1925c880fa763ef4d62054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223_QA_18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223", + "finalDate": "2022.05.26", + "caseNum": "2020헌마7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절취행위를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미진과 법리오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092",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229_QA_36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229_QA_36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ad0ca81937038d54bcfdb8f3a741d45184342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229_QA_36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229", + "finalDate": "2022.05.26", + "caseNum": "2020헌마498", + "caseName": "불기소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 "output":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의적 처분으로 볼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0",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243_QA_11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243_QA_11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c862a202232d4b385140d21499f0a9c5d33f4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243_QA_11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243", + "finalDate": "2022.06.21", + "caseNum": "2022헌마836",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1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었으며,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인지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9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7",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253_QA_53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253_QA_53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cb3610cbd641c1df3571cadce3f8591664d62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253_QA_53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253", + "finalDate": "2022.06.21", + "caseNum": "2022헌마86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2020년 10월 26일 모욕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통해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그 당시 이미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적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년 6월 14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318",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269_QA_22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269_QA_22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4f591b960a1fecae4dcd583c53812140c6a44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269_QA_22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269", + "finalDate": "2022.05.26", + "caseNum": "2021헌마48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범죄 사건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취소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되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271_QA_62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271_QA_62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9ccb1f47026bc94b9a063c5153ed4b90561c7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271_QA_62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271", + "finalDate": "2022.05.26", + "caseNum": "2021헌마56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29",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273_QA_36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273_QA_36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7477ab2cb41d76d8cd8b3ebf6c8011c118228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273_QA_36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273", + "finalDate": "2022.05.26", + "caseNum": "2021헌마71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절도 사건에서 청구인의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은 헌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청구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절도의 고의를 부인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사정도 있으며, 수사가 이루어진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아무런 추가 수사 없이 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잘못된 법리적 판단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04",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283_QA_41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283_QA_41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c575bc532348cfd1102fd15b4ead6e1195f41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283_QA_41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283", + "finalDate": "2022.06.21", + "caseNum": "2022헌마82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22",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305_QA_51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305_QA_51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a5f15cf235e6de76c7b7338a4aecfea6fbdfa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305_QA_51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305", + "finalDate": "2022.05.26", + "caseNum": "2021헌마26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자를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사건 당시 매니저가 아니었던 자를 수사기관에 진술할 당시의 직책을 기준으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수사기록에서 관람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영화관의 조명을 조절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자임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영화관의 조직도 확인이나 직원들의 진술 청취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청구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실제로 부담했는지 명확히 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73",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339_QA_12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339_QA_12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13ee04f9cace4291a0255d5bc341a601c0944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339_QA_12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339", + "finalDate": "2022.06.28", + "caseNum": "2022헌마825",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문제 삼은 재판들은 이러한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41",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33_QA_8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33_QA_8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d043fba107912f3ec8da43535502f3f2576f9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33_QA_8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33", + "finalDate": "2011.11.15", + "caseNum": "2011헌아203",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재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이 구한 대구지방법원 판결의 취소는 이미심판을 거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07",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365_QA_32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365_QA_32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43b8c0b86cb557c7e814fb3fd3eb6015e0bc8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365_QA_32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365", + "finalDate": "2022.06.28", + "caseNum": "2022헌마845", + "caseName": "기소 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바로 할 수 있나요?", + "out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바로 할 수 없으며, 먼저 재정신청이라는 구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한 후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48",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367_QA_10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367_QA_10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c01d0cf08e5081fa05e2f0240f7da5f2f4898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367_QA_10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367", + "finalDate": "2022.06.28", + "caseNum": "2022헌마835",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04",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429_QA_35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429_QA_35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56831dab8187e7b3d10df4b3430fff7d6ffac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429_QA_35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429", + "finalDate": "2022.06.28", + "caseNum": "2022헌바12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23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223조와 제234조 제2항이 청구인의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223조와 제234조 제2항이 청구인의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사기죄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 여부가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들이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에 법률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447",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433_QA_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433_QA_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0b1a5d581e1d63383f39781f47242e8b7faf6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433_QA_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433", + "finalDate": "2022.06.28", + "caseNum": "2022헌마891", + "caseName":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가중처벌을 선고받고, 가중처벌 근거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로 인해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제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3",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531_QA_16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531_QA_16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ffd0e9ff85f61d6aa9bea0167ffb6399099ea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531_QA_16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531", + "finalDate": "2002.08.05", + "caseNum": "2002헌마462", + "caseName": "영치금품관리규정 제28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영치금품관리규정 제28조 위헌확인 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단추 달린 남방형 티셔츠의 휴대 불허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률상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710",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535_QA_33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535_QA_33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e884d2fd7aba8c54f20350fe1367660d0de54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535_QA_33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535", + "finalDate": "2002.08.13", + "caseNum": "2002헌마494", + "caseName": "불법구금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속과정에서 경찰이 구속의 사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 "output": "구속과정에서 경찰이 구속의 사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436",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535_QA_33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535_QA_33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cde6c02e21b787639ca02f5a3b18d2e805089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535_QA_33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535", + "finalDate": "2002.08.13", + "caseNum": "2002헌마494", + "caseName": "불법구금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 시점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초과한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 시점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436",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543_QA_26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543_QA_26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3bcdaac006514ab8eb6456514b99403c16dc7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543_QA_26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543", + "finalDate": "2002.08.13", + "caseNum": "2002헌마48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리고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알았던 시점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208",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547_QA_50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547_QA_50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e29aa3b1d9c137705a229533da08d2ec0bc73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547_QA_50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547", + "finalDate": "2022.07.05", + "caseNum": "2022헌마875", + "caseName":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증거 채택 결정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증거 채택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외적으로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만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법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소송절차의 부수적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 이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95",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561_QA_34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561_QA_34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df964e61a685f9711dff461126de761bd7ec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561_QA_34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561", + "finalDate": "2002.07.29", + "caseNum": "2002헌마463", + "caseName": "불법구금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시점에서, 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을 때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청구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69조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집행된 2002년 1월 24일 무렵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어야 하지만, 이를 초과한 2002년 7월 12일에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기간을 놓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결정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247",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575_QA_54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575_QA_54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f20462e8f549cf3dce2355e7417cb66485d12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575_QA_54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575", + "finalDate": "2022.07.05", + "caseNum": "2022헌마89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때 요구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이며,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즉, 침해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침해 원인과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한 증인의 위증은 사인의 행위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찰관의 현장조작 주장도 청구기간을 넘겨서 제기된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6", + "labelwordCnt": "7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595_QA_40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595_QA_40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323915dc3305df2f4c379dd3b26f33a30c326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595_QA_40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595", + "finalDate": "2002.08.20", + "caseNum": "2002헌마512",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각 판결은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28",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605_QA_27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605_QA_27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76b84be5e29dce6f7f6dbcd7eedd19ffe76f3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605_QA_27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605", + "finalDate": "2022.07.05", + "caseNum": "2022헌마92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형사고발 예정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지만,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그 내용이 청구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20",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615_QA_65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615_QA_65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a27c514a91574acf3f30dcfc8122b60aacca9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615_QA_65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615", + "finalDate": "2002.08.20", + "caseNum": "2002헌마49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소원청구는 적법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은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불산입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아 부적법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31", + "labelwordCnt": "7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657_QA_23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657_QA_23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c0d75f08777c584af7e79ea281aa5f0042efa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657_QA_23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657", + "finalDate": "2022.07.05", + "caseNum": "2022헌마935", + "caseName": "형법 제7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차 제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한 경우, 그 요건의 흠결이 보정 가능한 것이라면 이를 보정한 후에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이전에 청구했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않고 동일한 취지로 다시 심판청구를 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3",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77_QA_46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77_QA_46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539c539a82ca2fc9fe64eff3be1364bcd75c9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77_QA_46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77", + "finalDate": "2011.11.22", + "caseNum": "2011헌마702",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취소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만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증거 채택 및 증거 판단에 관한 사항을 다투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8",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80_QA_24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80_QA_24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c232c11c89433290b8e6c443ca71f62b1e51d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80_QA_24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80", + "finalDate": "2011.11.22", + "caseNum": "2011헌바27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들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 조항들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260",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867_QA_5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867_QA_5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f16146b00fdda868e73c348a724042eefc6fc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867_QA_5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867", + "finalDate": "2002.11.26", + "caseNum": "2002헌마723", + "caseName": "재판 등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미 각하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심판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확립된 판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대상이 됩니다.", + "originwordCnt": "323",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869_QA_65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869_QA_65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3e40f813b73fd6428bc4fe4cca53323e656d8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869_QA_65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869", + "finalDate": "2002.11.26", + "caseNum": "2002헌마72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되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이번에 청구한 사건은 이와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50",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887_QA_21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887_QA_21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a31f8c30761b25c063c62813c8cecbd55f744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887_QA_21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887", + "finalDate": "2002.11.26", + "caseNum": "2002헌마731", + "caseName": "형집행면제불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해당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91조 제2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88",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887_QA_21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887_QA_21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e77d51fcd8e3efcc5764bedfe9b9799d2bfb3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887_QA_21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887", + "finalDate": "2002.11.26", + "caseNum": "2002헌마731", + "caseName": "형집행면제불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무기징역형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며 형집행 면제를 요구한 사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이 형법 제77조 내지 제80조 및 제74조와 제76조의 해석적용에 따른 문제이며, 형사소송법 제489조 및 제491조에 따라 법원의 재판관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388",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895_QA_37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895_QA_37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88549af17bc0e4250fa443064411a7d815a6a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4895_QA_37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4895", + "finalDate": "2022.07.05", + "caseNum": "2022헌아28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에서 적법한 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나요?", + "output":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은 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80",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055_QA_46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055_QA_46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a0983713c089bebf23c43f94348db35015208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055_QA_46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055", + "finalDate": "2022.07.12", + "caseNum": "2022헌마964", + "caseName": "구치소 내 조사수용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실조회 회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사실조회 회신은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고권적 작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81",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055_QA_46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055_QA_46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09485308368a25c5649e4ac9c0091ac40f91c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055_QA_46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055", + "finalDate": "2022.07.12", + "caseNum": "2022헌마964", + "caseName": "구치소 내 조사수용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조사수용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 "output": "조사수용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81",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077_QA_15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077_QA_15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572d9cb14acd3efc513e60240190b122e366c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077_QA_15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077", + "finalDate": "2022.07.12", + "caseNum": "2022헌마87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89",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089_QA_49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089_QA_49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538fc9df91b2e07b45f513fafc3668ebba41a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089_QA_49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089", + "finalDate": "2022.07.12", + "caseNum": "2022헌바122", + "caseName":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위헌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형법 제69조 제2항에 대한 위헌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해당 위헌소원이 적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79",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095_QA_56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095_QA_56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0cb87d5c37e5c07c07d802d20796dee186f9d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095_QA_56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095", + "finalDate": "2022.07.12", + "caseNum": "2022헌마957", + "caseNam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 "out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령이 시행된 뒤에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무렵에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5", + "labelwordCnt": "8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111_QA_14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111_QA_14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1d687056516a28a339f79df02473aac16a282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111_QA_14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111", + "finalDate": "2022.07.12", + "caseNum": "2022헌마744",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재심 사유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재심 사유는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규정이 재심 사유를 제한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기본권 침해와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38",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117_QA_15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117_QA_15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28d348df8df79952e9847a4e44c42791b932e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117_QA_15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117", + "finalDate": "2022.07.12", + "caseNum": "2022헌마911", + "caseName":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떠한 경우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청구인이 문제삼은 행위가 발생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319",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147_QA_30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147_QA_30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853f3c09d41fc2ddc7e652742ad1e0b6f2ee3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147_QA_30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147", + "finalDate": "2022.06.30", + "caseNum": "2019헌바185", + "caseNam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output":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2인 이상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인식한 상태로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한적 해석은 입법자가 집단적 범행의 위험성과 죄질을 고려하여 엄벌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며,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규정이 가중처벌하는 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해석에 비추어 자의적인 해석 가능성도 낮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70", + "labelwordCnt": "6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147_QA_30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147_QA_30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dc6775e3570b37710f34d247a7226514b38b6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147_QA_30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147", + "finalDate": "2022.06.30", + "caseNum": "2019헌바185", + "caseNam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라는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 "output": "'2명 이상이 공동하여'라는 표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에서 '공동하다'는 사전적으로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범행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개념은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조항을 해석할 때에는, 단순히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동일한 장소와 기회에서 상해죄의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한 경우로 제한해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아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헌법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에 부합합니다.", + "originwordCnt": "1474",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147_QA_30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147_QA_30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a6dcf4382e802f0c615f55a7eecb214a43bae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147_QA_30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147", + "finalDate": "2022.06.30", + "caseNum": "2019헌바185", + "caseNam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 "output":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단순한 공범이 아닌 현장에서 공동의사에 의해 기능적으로 행위를 분담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법정형 가중이 형법 조항의 2분의 1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형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관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행위태양과 불법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어, 이 규정이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70",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147_QA_30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147_QA_30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3ce2a4bfacff3281add22aee154447d9041e9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147_QA_30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147", + "finalDate": "2022.06.30", + "caseNum": "2019헌바185", + "caseNam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것이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 "output":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의 가중처벌은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 그 범죄의 죄질이 더 무겁고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가중처벌의 범위는 형법 조항의 2분의 1까지로 제한되며, 법관은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고려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의 불균형이 심각하거나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474",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157_QA_48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157_QA_48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1a6e875d085750a364a8575293f9d0ff6f158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157_QA_48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157", + "finalDate": "2022.06.30", + "caseNum": "2019헌마20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해자는 범행일자를 2017년 10월 14일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이를 2017년 10월 13일로 번복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정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도 피의사실과의 관련성이 부족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 "originwordCnt": "915",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157_QA_48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157_QA_48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7d4228482e7c0f48b59891614f22e4408b099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157_QA_48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157", + "finalDate": "2022.06.30", + "caseNum": "2019헌마20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현장부재 주장이 신빙성을 가진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2017년 10월 10일에 대구에 왔다가 10월 12일에 김해로 돌아갔다는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제출하였고, 이 결제내역이 피의사실 발생 당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있어 현장부재 주장이 신빙성을 가진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피의 사실 발생 당시의 청구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봤을때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어려웠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은 이 볼만한 사정이 생각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915", + "labelwordCnt": "7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165_QA_55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165_QA_55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42d0b4db507c175a6468e85fda15c5ffaf1fc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165_QA_55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165", + "finalDate": "2022.07.12", + "caseNum": "2022헌마940",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해당 법률 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기본권을 제한해야 하지만, 이 조항은 교정시설의 장이 분리수용 및 처우제한을 구체적으로 집행할 때에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12",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185_QA_47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185_QA_47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c0f81cdd00d46497f9ce7be4b41729cf8a5d2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185_QA_47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185", + "finalDate": "2022.06.30", + "caseNum": "2020헌마150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outpu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11조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129",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199_QA_14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199_QA_14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4c22061d6f3b3e0325ffffd6dff7b3623ade7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199_QA_14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199", + "finalDate": "2022.06.30", + "caseNum": "2019헌마65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및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201_QA_46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201_QA_46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119a9d3a24e6ff4075364356ae45c602f22bf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201_QA_46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201", + "finalDate": "2022.06.30", + "caseNum": "2019헌마86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취소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취소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205_QA_47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205_QA_47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7aab6f94f27ea34ce173967f4200e50c095e7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205_QA_47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205", + "finalDate": "2022.06.30", + "caseNum": "2020헌마160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경우, 심판청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피청구인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32",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221_QA_9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221_QA_9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4e0a826f65844813075875e796c52b7dfba68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221_QA_9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221", + "finalDate": "2022.06.30", + "caseNum": "2021헌마52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절도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처분이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판단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237_QA_52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237_QA_52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e45d66f7468baa76ff74236351a7a2beea809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237_QA_52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237", + "finalDate": "2003.01.14", + "caseNum": "2003헌마2",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재판들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와, 그로 인해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가 아닌 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재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그 결과 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9",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251_QA_27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251_QA_27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22bd86a33a83e232459b5b0fa6f9ff1b76db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251_QA_27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251", + "finalDate": "2003.01.07", + "caseNum": "2002헌마820", + "caseName": "구속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기 전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이 문제 삼는 판결 집행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9",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295_QA_54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295_QA_54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3679d2eaeb9903241dadc7f6d2356bcc88558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295_QA_54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295", + "finalDate": "2003.12.30", + "caseNum": "2003헌아63",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이미 2003헌마703과 2003헌아56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번 재심청구는 그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명백히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43",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329_QA_10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329_QA_10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946983d297a98d8b3da1bf59ff38578d6059b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329_QA_10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329", + "finalDate": "2003.12.23", + "caseNum": "2003헌아60", + "caseName": "재판 등 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332",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343_QA_46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343_QA_46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ebf1692d38afa855d943de774539594053f66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343_QA_46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343", + "finalDate": "2003.12.16", + "caseNum": "2003헌마87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0",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401_QA_57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401_QA_57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b47fe4a7d458b07a34f0300c34e49d2059d7f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401_QA_57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401", + "finalDate": "2022.07.19", + "caseNum": "2022헌마980",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재판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주장과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 "output":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재판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2",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407_QA_45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407_QA_45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0d1ad8caf54da5e3d291dc339dd4f54447843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407_QA_45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407", + "finalDate": "2022.07.19", + "caseNum": "2022헌마989", + "caseName":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재항고 기각결정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4",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409_QA_44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409_QA_44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1950ca9af7a255c020d477fdb87cf3fdfd3c5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409_QA_44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409", + "finalDate": "2022.07.19", + "caseNum": "2022헌마990",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등의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등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들이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57",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453_QA_15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453_QA_15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ae2253256e15cdee5a7447cd2e2618717c99c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453_QA_15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453", + "finalDate": "2003.01.21", + "caseNum": "2002헌마81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에 재판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에 재판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재판에 한정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47",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487_QA_55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487_QA_55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fdcaaee6521b5dc549a7d7a11f8bac30aaf0c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487_QA_55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487", + "finalDate": "2003.12.09", + "caseNum": "2003헌마834", + "caseName":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대법원이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한 청구인은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120",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489_QA_21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489_QA_21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365cf1de361ddb4b3523a796200178cae9702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489_QA_21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489", + "finalDate": "2003.12.09", + "caseNum": "2003헌마844", + "caseName":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전에 각하된 헌법소원 결정에 대해 다시 무효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 "output": "이전에 헌법소원이 각하된 결정들에 대해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하여도,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 "originwordCnt": "169",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495_QA_20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495_QA_20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4be02800608a0ad1f99348c241e2dcd409790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495_QA_20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495", + "finalDate": "2003.12.09", + "caseNum": "2003헌마825",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54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302",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539_QA_9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539_QA_9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9d3cf11fb51454751a38afc8d29e8a735f482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539_QA_9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539", + "finalDate": "2003.02.11", + "caseNum": "2003헌마6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서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00",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541_QA_22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541_QA_22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6134a05c9f156efee926e01b571396b08fcbf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541_QA_22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541", + "finalDate": "2003.02.11", + "caseNum": "2003헌마47", + "caseName":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좌석 배치와 관련하여 청구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 심판청구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62",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553_QA_39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553_QA_39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5bb468627bc6ee61a417773c12d315f511ae5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553_QA_39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553", + "finalDate": "2022.07.21", + "caseNum": "2021헌마40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9",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559_QA_1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559_QA_1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0c3d509b6d37657c147e6bbaec74d90ba83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559_QA_1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559", + "finalDate": "2022.07.21", + "caseNum": "2021헌마25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모욕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군검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법 해석 및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증거도 없었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2",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561_QA_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561_QA_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2ebdc93122abafd25c35f78ee437d1c5ffc2d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561_QA_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561", + "finalDate": "2022.07.21", + "caseNum": "2021헌마7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절도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직무대리인이 해당 사건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및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132",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613_QA_62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613_QA_62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c3c5c827300d135e54e2d33dc3ddc197d3882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613_QA_62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613", + "finalDate": "2003.12.02", + "caseNum": "2003헌마829",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39",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645_QA_39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645_QA_39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60b15d86ae88b786da3d25f7b17a1aac81b2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645_QA_39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645", + "finalDate": "2022.08.02", + "caseNum": "2022헌마923", + "caseName":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평일접견 예약 필수제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평일접견 예약 필수제는 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수용자가 현장접수를 통한 당일 방문접견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접견 시간을 연장하고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로,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43",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69_QA_60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69_QA_60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6dd814d6c9f2544954e62b4014db34874f783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69_QA_60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69", + "finalDate": "2011.11.22", + "caseNum": "2011헌아20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이 부적법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211",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72_QA_37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72_QA_37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2485f3344099c5ec0749c6e68a06bbaba1962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72_QA_37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72", + "finalDate": "2011.11.22", + "caseNum": "2011헌아21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의 사유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의 사전심사 적용을 주장한 것이 왜 부적법한가요?", + "output": "재심청구의 사유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의 사전심사 적용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23",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72_QA_37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72_QA_37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13c15a425ab246595db943c06982549c91501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72_QA_37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72", + "finalDate": "2011.11.22", + "caseNum": "2011헌아21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 시 어떤 사유를 주장해야 적법한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 시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적법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23",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779_QA_65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779_QA_65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d33d64cc81b2d0a27c4c85569bc94a23bf29e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779_QA_65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779", + "finalDate": "2003.03.18", + "caseNum": "2003헌마184", + "caseName": "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심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을 심판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17",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827_QA_8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827_QA_8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69673e50762c51c218f04e53623007e55536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827_QA_8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827", + "finalDate": "2003.04.01", + "caseNum": "2003헌마24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71",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845_QA_1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845_QA_1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1e3dde9863b12364073f6de77134fe7c7907b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845_QA_1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845", + "finalDate": "2022.08.09", + "caseNum": "2022헌마1042",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까?", + "output":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은 서울행정법원 2022. 2. 11. 선고 2021구합3271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지만, 해당 판결은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79",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885_QA_53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885_QA_53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7931d27af7556292c4c50f77ec5ca41ec6800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885_QA_53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885", + "finalDate": "2003.11.25", + "caseNum": "2003헌마75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법원의 경매취소결정과 형사판결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법원의 경매취소결정과 형사판결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이 주장한 재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34",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893_QA_10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893_QA_10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d682012cc98e672286027f52da9a716feaa29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893_QA_10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893", + "finalDate": "2003.11.25", + "caseNum": "2003헌마774", + "caseName": "행형법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집필불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이 집필불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436",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901_QA_31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901_QA_31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76db1f3275a3cd1a54f1d19f0d141369b3e33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901_QA_31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901", + "finalDate": "2003.11.18", + "caseNum": "2003헌마712", + "caseName": "헌법소원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지정재판부가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심판회부할 의무는 언제 인정되나요?", + "output": "지정재판부가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심판회부할 의무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의무는 각하결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기록상 각하결정이 무효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49",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929_QA_46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929_QA_46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d94fbff565d93cdacb2b7f88ab3339a085152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929_QA_46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929", + "finalDate": "2003.11.17", + "caseNum": "2003헌마71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를 했고,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및 제72조 제3항 제3호에 근거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67",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93_QA_55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93_QA_55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002748088434067d64d6aa2842f2c6d9ce683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93_QA_55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93", + "finalDate": "2011.11.22", + "caseNum": "2011헌아217", + "caseName":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재심청구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의 사전심사 적용에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구했지만,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재심 청구에서 허용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청구인의 주장은 그 어떤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20",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94_QA_52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94_QA_52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c19c259feb188306790bcf680e7823c486ef8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594_QA_52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594", + "finalDate": "2011.11.22", + "caseNum": "2011헌아207", + "caseName": "재판취소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재심 각하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사유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적용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번 심판청구는 이전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 청구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200",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043_QA_25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043_QA_25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cecd84caf574b066e7a4f8d0f177146cc0ffb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043_QA_25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6043", + "finalDate": "2022.08.09", + "caseNum": "2022헌마108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법원이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문제 삼은 판결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88",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103_QA_66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103_QA_66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7fb0995de4a16d5de434b87c436d6061ecde6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103_QA_66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6103", + "finalDate": "2003.04.22", + "caseNum": "2003헌마26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43",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113_QA_60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113_QA_60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f65415b43dd2fba1732c2bb2b43ab5d8e861a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113_QA_60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6113", + "finalDate": "2003.04.29", + "caseNum": "2003헌마28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서울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를 왜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다투는 서울지방법원 판결은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13_QA_50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13_QA_50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3e91d6b3f51cb3f7a029102c33052c59821e0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13_QA_50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613", + "finalDate": "2011.11.24", + "caseNum": "2008헌마62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침사의 뜸 시술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90세 이상의 노령으로, 오랜 기간 동안 침술과 뜸 시술을 수행하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뜸 시술은 신체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침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경혈에 시술하는 경우 위험성은 더욱 적습니다. 형법 제20조에 따라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396",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13_QA_50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13_QA_50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eb55f016fd3ab496cbd6a9ff434b88826d6df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13_QA_50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613", + "finalDate": "2011.11.24", + "caseNum": "2008헌마62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다수의견에서 청구인의 뜸 시술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다수의견은 청구인의 뜸 시술행위가 사회에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용인되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위험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20조에 따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2333",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163_QA_58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163_QA_58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8186812adc7b91342505c2e58404ecf797bb2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163_QA_58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6163", + "finalDate": "2003.05.13", + "caseNum": "2003헌아27",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 재심청구가 단순한 불복신청으로 판단되어 부적법하다고 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이전의 각하결정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리해달라는 취지의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해당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56",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22_QA_1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22_QA_1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1e324f32515ad779c09dba73e3513692c1ddf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22_QA_1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622", + "finalDate": "2011.11.24", + "caseNum": "2010헌마12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수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하며, 법률 적용과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69",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23_QA_43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23_QA_43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84ae82e3464dabbe2a88a0cf231dfc42205a6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23_QA_43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623", + "finalDate": "2011.11.24", + "caseNum": "2010헌마13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를 왜 기각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201",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24_QA_11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24_QA_11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78c4e3716e95d8342ccd586063b9c219beb8c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24_QA_11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624", + "finalDate": "2011.11.24", + "caseNum": "2010헌마21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어떤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8",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253_QA_12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253_QA_12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ce97c09e4dc18fd8725ef4c3f1a29c9a607e5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253_QA_12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6253", + "finalDate": "2022.08.11", + "caseNum": "2022헌마107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66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적법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적법한 기한은 법률이 시행된 후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기각 결정을 송달받았을 때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64",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301_QA_35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301_QA_35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5da7bad0fc8ab3f60d795eb7587a682a4f79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301_QA_35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6301", + "finalDate": "2003.10.07", + "caseNum": "2003헌마611", + "case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처분에 대한 위헌확인청구는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수사처분에 대한 위헌확인청구는 검사의 구금 등 수사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관할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항고·재항고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40",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411_QA_67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411_QA_67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1e85089405966f914605431c4001b3b0be092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411_QA_67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6411", + "finalDate": "2003.09.23", + "caseNum": "2003헌마586", + "caseName":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20",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425_QA_21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425_QA_21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9f8fd8e63f746f4da05364d3fdc7c0dbac401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425_QA_21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6425", + "finalDate": "2003.09.27", + "caseNum": "2003헌마549", + "case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할 경우 어떤 결과가 얻게 되나요?", + "output":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정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과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68",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455_QA_25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455_QA_25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609e1188c4a6a657d5cefb43f9543dfd4b292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455_QA_25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6455", + "finalDate": "2022.08.12", + "caseNum": "2022헌마1132",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에 대해 청구인들이 종종 오해하거나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 "output": "청구인이 다투는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80",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467_QA_22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467_QA_22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84e617c557ec85982d48dd2221159f340712b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467_QA_22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6467", + "finalDate": "2003.06.10", + "caseNum": "2003헌마342", + "caseName":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법원이 상고심 구금일수 중 일부를 징역형에 불산입한 판결이 자신의 평등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2",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489_QA_27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489_QA_27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3b3a271daccf56d77ed9446f66cd89555efec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489_QA_27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6489", + "finalDate": "2003.11.18", + "caseNum": "2003헌마769", + "caseName":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일부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형법 제57조 제1항 참조.", + "originwordCnt": "366",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489_QA_27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489_QA_27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caf33d1f5e9632605c9fd5f69b4b32f8758ce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489_QA_27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6489", + "finalDate": "2003.11.18", + "caseNum": "2003헌마769", + "caseName":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장이 공판기일에서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행사하는 것으로, 증거 채부나 변론의 제한 등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며, 만약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에 흡수되어 상소로만 다툴 수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9조, 제272조, 제299조 참조.", + "originwordCnt": "366",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501_QA_16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501_QA_16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731148c7ae0e7c8fbc8b8d8f055a9a5bd48a1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501_QA_16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6501", + "finalDate": "2003.06.17", + "caseNum": "2003헌마36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06",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54_QA_25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54_QA_25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52c49d7a9cb83a88a9109179d31ea4b450e59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54_QA_25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654", + "finalDate": "2011.11.24", + "caseNum": "2010헌마15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인터넷에 올린 기사에 언급된 당사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청구인들이,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 "output":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수사와 판단을 소홀히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한 것으로 결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53",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655_QA_57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655_QA_57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10c7c52aa5036e125662c968dc127cb1b40b4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655_QA_57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6655", + "finalDate": "2003.07.08", + "caseNum": "2003헌마419",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5",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65_QA_20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65_QA_20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27061e1c06148aa8a2f4ab5d20eb13879378a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65_QA_20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665", + "finalDate": "2011.11.24", + "caseNum": "2010헌마60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상해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02",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689_QA_66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689_QA_66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8a61f1b588235e61abe37caf106a1d98f68f7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689_QA_66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6689", + "finalDate": "2003.08.26", + "caseNum": "2003헌아46",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정에 대해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결정의 재심 허용 여부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이 사건 재심청구가 각하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정에 대해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되며, 재심을 허용할 경우 법령의 효력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재심을 허용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반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결정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재심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이 허용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제기한 재심사유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간주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43", + "labelwordCnt": "10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691_QA_66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691_QA_66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35ff8a975f547b7c5e91e88c2e57f7e94b879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691_QA_66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6691", + "finalDate": "2022.08.23", + "caseNum": "2022헌마1115", + "caseName": "증거조사 결과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근거합니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99",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729_QA_34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729_QA_34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10f287fa06cd70427e6753659d86b789e3ea7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729_QA_34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6729", + "finalDate": "2003.09.02", + "caseNum": "2003헌마552", + "caseName": "형집행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형의 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형의 집행은 검사가 집행하게 되며, 이 집행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받은 자가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근거한 절차로,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06",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729_QA_34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729_QA_34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03e99c152b0ddbb4da3b3d05d384150e4e88d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729_QA_34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6729", + "finalDate": "2003.09.02", + "caseNum": "2003헌마552", + "caseName": "형집행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에 의해 구제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이 존재하는 경우, 그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06",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72_QA_8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72_QA_8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2f48675d862e5954649a1f72e0c268938288e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72_QA_8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672", + "finalDate": "2011.11.24", + "caseNum": "2011헌마44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사건이 재기되면,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검사가 사건을 재기하여 새로운 공소제기처분을 하면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더 이상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324",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827_QA_35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827_QA_35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873a08b2ae45ec179420f493103efe88a7415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827_QA_35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6827", + "finalDate": "2003.08.19", + "caseNum": "2003헌바57",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1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했으나,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참조 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입니다.", + "originwordCnt": "223",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865_QA_61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865_QA_61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28bd08a8811a39fd8095fb2525a87249124f5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6865_QA_61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6865", + "finalDate": "2003.08.12", + "caseNum": "2003헌마500",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67",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021_QA_20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021_QA_20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da6aae8ac4a1218395e4d13408d4703616cd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021_QA_20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021", + "finalDate": "2022.08.30", + "caseNum": "2022헌마112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청구인은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려면, 해당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이 요구됩니다.", + "originwordCnt": "132",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057_QA_22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057_QA_22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3d1adc471364f448e32ff4b8e16c479c3bb68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057_QA_22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057", + "finalDate": "2022.08.31", + "caseNum": "2020헌마129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건의 피의사실은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증거판단의 잘못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748",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125_QA_11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125_QA_11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ab7ea1fa66a3e3b182a31b98977403bc8267a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125_QA_11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125", + "finalDate": "2003.08.06", + "caseNum": "2003헌마464", + "caseName":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불허가처분에 대해 사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보충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86",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141_QA_63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141_QA_63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4993ce76299968e5ada94a1e3d47e9a835e60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141_QA_63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141", + "finalDate": "2022.08.31", + "caseNum": "2022헌가18", + "caseName":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오래전이라면 이를 근거로 재범을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상당히 오래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후 발생한 음주측정거부행위를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 "originwordCnt": "438",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143_QA_57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143_QA_57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e8dd6b75f8f2bfb7c00c2962bfa14e0f8198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143_QA_57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143", + "finalDate": "2022.08.31", + "caseNum": "2022헌가14", + "caseName":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과거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때, 시간적 제한 없이 가중처벌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요?", + "output":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했을 때, 시간적 제한 없이 가중처벌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납니다. 과거 위반행위가 상당히 오래전에 발생했다면, 이를 근거로 다시 이루어진 음주운전 행위를 반복적이고 반규범적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제한 없이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문제가 됩니다.", + "originwordCnt": "394",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143_QA_57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143_QA_57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edad23e68af3b4f49992b2fd5e3667eda17c7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143_QA_57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143", + "finalDate": "2022.08.31", + "caseNum": "2022헌가14", + "caseName":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법정형 하한을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거나, 가벼운 재범 음주운전까지도 지나치게 엄격하게 처벌하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 기준은 다양한 행위 유형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재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동일하게 가중처벌을 적용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376",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151_QA_26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151_QA_26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0572b1fd299255e490c5c69c4e5a66f0aab3e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151_QA_26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151", + "finalDate": "2022.08.31", + "caseNum": "2021헌마128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CCTV 영상, 녹취록, 피해자의 진술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청구인이 피해자를 밀쳤다고 단정할 수 없는 불분명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청구인이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대화 내용에서도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지 않으려는 청구인의 의도가 확인됩니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75", + "labelwordCnt": "9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157_QA_15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157_QA_15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d95abd50d9d803bc7bae3012d2bcd98b70e7a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157_QA_15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157", + "finalDate": "2022.08.31", + "caseNum": "2021헌마36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어떤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 "output":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고,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근거도 부족하여, 기본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37",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163_QA_10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163_QA_10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afc6b8234e5fd7a61a179f768eb1db93cae6f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163_QA_10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163", + "finalDate": "2022.08.31", + "caseNum": "2021헌마432",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기소처분과 사건 수사 과정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6",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169_QA_1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169_QA_1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36eafd96eda356ce1ddd9fc1e7c1e7a27c15a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169_QA_1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169", + "finalDate": "2022.09.05", + "caseNum": "2022헌마1191", + "caseName": "양형자료통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서 중복제소가 금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에서 중복제소가 금지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에서도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39",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181_QA_21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181_QA_21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67378bf9366653b1048162c738e9aa2ab3ef9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181_QA_21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181", + "finalDate": "2003.07.15", + "caseNum": "2003헌마41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내사종결 처리 통지를 받았으나 청구기간이 지나고 기본권 침해를 인지한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가능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3",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199_QA_33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199_QA_33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f8656ece5ed9f44a5c2c76f52da36480be716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199_QA_33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199", + "finalDate": "2022.08.31", + "caseNum": "2021헌마18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2",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225_QA_46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225_QA_46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83cffad9bb1c6713bf97c7acf01d0dec3a217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225_QA_46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225", + "finalDate": "2003.07.15", + "caseNum": "2003헌마431", + "caseName": "재판 등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이나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이나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412",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261_QA_8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261_QA_8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7cd3557127f4da45c7ce51b9048899286f389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261_QA_8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261", + "finalDate": "2022.04.20", + "caseNum": "2022헌마333",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특정한 경우 편지 내용을 검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른 기본권 침해는 법률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즉, 법률조항 그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요건 중 하나인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 "originwordCnt": "585",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263_QA_34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263_QA_34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353524ead9a5314d703121a51e525727bfb42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263_QA_34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263", + "finalDate": "2022.04.20", + "caseNum": "2022헌마349", + "caseName": "교정시설 토요일 접견 제한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토요일 접견을 제한한 조치는 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피청구인의 토요일 접견 제한 조치는 청구인이 현재 수용 중인 교도소에서 이미 종료된 상태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 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343",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263_QA_34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263_QA_34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0dacbfbcbcd087c00199520f57b016e908a2c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263_QA_34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263", + "finalDate": "2022.04.20", + "caseNum": "2022헌마349", + "caseName": "교정시설 토요일 접견 제한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토요일 실외운동을 제한한 조치는 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피청구인의 토요일 실외운동 제한 조치는 청구인이 현재 수용 중인 교도소에서 이미 종료된 상태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 구제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43",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263_QA_34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263_QA_34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885270f9914ca86dcbaae4027130dc56d60e0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263_QA_34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263", + "finalDate": "2022.04.20", + "caseNum": "2022헌마349", + "caseName": "교정시설 토요일 접견 제한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민사소송에서 기일변경 신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민사소송에서 기일변경 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일변경 신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43",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33_QA_2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33_QA_2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408ea0130e1510b7b0acfd7e704d7b4ebc5d9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33_QA_2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33", + "finalDate": "2011.11.24", + "caseNum": "2011헌마43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재기된 사건에서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재기된 사건에서는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담당 검사가 새로운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이전에 행해진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재기된 사건에 대한 새로운 처분이 내려졌을 때,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19",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347_QA_17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347_QA_17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66e03e2f77d6b24b8a1bb383a51fb34f542a2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347_QA_17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347", + "finalDate": "2022.09.06", + "caseNum": "2022헌마1239", + "caseName":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았을 경우, 해당 법령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판결에 따른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9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57",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391_QA_56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391_QA_56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8383495b3f2558afb0dd619b168dc6d15c1c0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391_QA_56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391", + "finalDate": "2022.09.06", + "caseNum": "2022헌마1246", + "caseName": "궐석재판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궐석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궐석재판은 소송법상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으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통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역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43",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495_QA_55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495_QA_55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28c9ec400ccb44cf56cd0718431c7faea7296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495_QA_55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495", + "finalDate": "2022.09.20", + "caseNum": "2022헌마1273",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문제 삼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문제 삼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99",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591_QA_7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591_QA_7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4278b3a4dd6b05a52e81875c353a05ef3d2f4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591_QA_7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591", + "finalDate": "2022.09.27", + "caseNum": "2022헌마1199", + "caseName": "불기소이유서 미송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기소이유서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불기소이유서의 미송달만으로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르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불기소처분이 있은 후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받을 권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이유서를 송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고소인의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51",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635_QA_18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635_QA_18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44cfb1803d84b752a00eeb426e19f177bdedf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635_QA_18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635", + "finalDate": "2022.09.27", + "caseNum": "2022헌마1250", + "caseName":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 청구는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해당 기간을 지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97",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717_QA_31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717_QA_31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8075bfd9a28332c3123295d9fe030cf0edad0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717_QA_31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717", + "finalDate": "2022.09.27", + "caseNum": "2022헌마1355",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있는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540",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73_QA_13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73_QA_13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ffd30f9a707698c6c326b5910b00d71b54ff5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73_QA_13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73", + "finalDate": "2011.11.29", + "caseNum": "2011헌마63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16",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747_QA_60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747_QA_60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2fb21b6d76e7e875eb7a3cb233a47b2da205e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747_QA_60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747", + "finalDate": "2022.09.27", + "caseNum": "2022헌마1319",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에서 재심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재심 청구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45",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747_QA_60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747_QA_60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d8371029c37979145c3ea31cd5ab4e228ad5f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747_QA_60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747", + "finalDate": "2022.09.27", + "caseNum": "2022헌마1319",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45",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77_QA_45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77_QA_45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e003ec28439527c8ef5eb94a060dcb40b2a7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77_QA_45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77", + "finalDate": "2011.11.29", + "caseNum": "2011헌마692",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근거하여 동일 사건에 대한 반복 심판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34",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79_QA_14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79_QA_14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d19e1abeed0bd165c9a317b3410468eecc71a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79_QA_14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79", + "finalDate": "2011.11.29", + "caseNum": "2011헌마71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취소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97",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909_QA_13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909_QA_13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31b37704edeff8e3cbcf5c5b4be5cf9c2fb97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909_QA_13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909", + "finalDate": "2022.09.29", + "caseNum": "2018헌마75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시행규칙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검사가 해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536",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909_QA_13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909_QA_13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9e50d845373f6924bb70b4867185c7d736943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909_QA_13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909", + "finalDate": "2022.09.29", + "caseNum": "2018헌마75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놀이형 인형뽑기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에서 제외한 시행규칙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output": "놀이형 인형뽑기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에서 제외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조항은 구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기시설·유기기구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해당하므로, 해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386",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929_QA_66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929_QA_66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a8d21d171c071f9bedd5f5207f716c492581b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929_QA_66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929", + "finalDate": "2022.09.29", + "caseNum": "2021헌마44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5",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935_QA_46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935_QA_46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68d204eab65945352ca266841bf6bf3ffe94e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935_QA_46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935", + "finalDate": "2022.09.29", + "caseNum": "2021헌마94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은 기본권이 침해되었습니까?", + "output":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94_QA_55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94_QA_55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88d94bc3507b9d3c07ffb7ef72af2dc5fd1d5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94_QA_55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94", + "finalDate": "2011.11.29", + "caseNum": "2011헌마677", + "caseName": "특별사면권 부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특별사면권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특별사면권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면법 제9조는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하는 조항이지만, 사면의 대상이나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4",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979_QA_63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979_QA_63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c7cf958fdaff263eb7a21a6e0a527775c617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979_QA_63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979", + "finalDate": "2022.10.05", + "caseNum": "2022헌마1368",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기각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심청구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판단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해석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 "originwordCnt": "476",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979_QA_63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979_QA_63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5abb0dc4a04bc363deba8be693908940357bd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979_QA_63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979", + "finalDate": "2022.10.05", + "caseNum": "2022헌마1368",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한 경우,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76",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985_QA_26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985_QA_26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33e53c57b9d2f4d595a2e9111c19403d35a58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985_QA_26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985", + "finalDate": "2022.10.05", + "caseNum": "2022헌마1384", + "caseName": "인권침해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인권침해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 "output":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이미 적절한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고소·고발 및 재정신청 등 법적으로 마련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52",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999_QA_61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999_QA_61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1d6212114f8607e32a52656b8614751f45e0b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7999_QA_61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7999", + "finalDate": "2022.09.29", + "caseNum": "2022헌마22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청소년의 남녀혼숙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새벽 시간에 주차장 셔터를 내린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기소유예처분에는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750",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003_QA_41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003_QA_41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eab278c3628654f8f2800eacb1df832b6eee0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003_QA_41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8003", + "finalDate": "2022.09.29", + "caseNum": "2022헌마27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할 때, 헌법재판소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할 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관련하여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점이 있었는지, 헌법 해석과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처분이 자의적이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107_QA_57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107_QA_57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58a787554dab9925492e2308b7f00ca8360d4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107_QA_57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8107", + "finalDate": "2022.10.18", + "caseNum": "2022헌마139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법원의 판결, 경찰 수사, 1심 판결문 법률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각 어떤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각각 다른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청구인이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의 주장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경찰 수사에 대한 청구는 사법적 심사를 재판 절차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1심 판결문에 기재된 법률 조항에 대한 청구는 법률의 적용을 다투는 것으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청구 기간이 이미 도과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도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34", + "labelwordCnt": "8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117_QA_49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117_QA_49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2d4ef7046a01d35860dbc535105923efc0b90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117_QA_49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8117", + "finalDate": "2022.10.18", + "caseNum": "2022헌마1415",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이 제기한 1심과 항소심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180",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145_QA_26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145_QA_26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5b1b25f58e2e2469ab03d4cf0b520aa4a9bc0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145_QA_26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8145", + "finalDate": "2022.10.18", + "caseNum": "2022헌마1389",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며, 해당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68",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195_QA_67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195_QA_67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05a0bcc8d00943274182534c7bffa599c0a15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195_QA_67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8195", + "finalDate": "2022.10.18", + "caseNum": "2022헌마1442",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10", + "labelwordCnt": "7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43_QA_63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43_QA_63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83cd8b4793cb85f6c0d0ece294a739e992fcc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43_QA_63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843", + "finalDate": "2011.11.29", + "caseNum": "2011헌바341",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청구인이 위헌제청신청을 할 당시, 당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132",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455_QA_38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455_QA_38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6b32d0a63ebce8d460a393f1f78fbbeb9e4a5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455_QA_38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8455", + "finalDate": "2022.10.27", + "caseNum": "2019헌마142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오류나 자의적 판단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9",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457_QA_29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457_QA_29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77707a8dabf13755a73d22181607989a1d510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457_QA_29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8457", + "finalDate": "2022.10.27", + "caseNum": "2021헌마9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output":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 과정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34",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459_QA_53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459_QA_53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b7d3b6139dac23d3db6343406e0dfdedef2f2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459_QA_53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8459", + "finalDate": "2022.10.27", + "caseNum": "2021헌마4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과 법률 적용, 그리고 증거 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정도로 자의적이거나 부당하다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9",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461_QA_36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461_QA_36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c76d897189c51cadb519a756976f501c4a4d6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461_QA_36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8461", + "finalDate": "2022.10.27", + "caseNum": "2021헌가4", + "caseName":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를 금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이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 "output":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를 금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은 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보도의 전면 금지가 아닌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만을 제한하므로,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입니다.", + "originwordCnt": "1729",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475_QA_30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475_QA_30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b01dd6fe6e63aedafc9af4bb786c4cfbfc906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475_QA_30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8475", + "finalDate": "2022.10.27", + "caseNum": "2020헌마86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을 넘어간 행위와 외부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출입문을 두드린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해자의 집 마당은 도로에 바로 접해 있으며,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 같은 설비가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거의 형태와 용도,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 방식과 출입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거침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 "originwordCnt": "75",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475_QA_30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475_QA_30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4adf44fdf4e6559277cdc118c554c60b19e0f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475_QA_30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8475", + "finalDate": "2022.10.27", + "caseNum": "2020헌마86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피해자의 집 외부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출입문을 두드린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들어간 곳은 내부출입문 안쪽이 아닌 외부출입문과 내부출입문 사이의 공간으로,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입니다. 또한 청구인은 내부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대화 중 피해자가 제지나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행위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을 넘어간 행위 및 외부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린 행위가 각각 주거침입에 해당함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보강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합니다.", + "originwordCnt": "1136", + "labelwordCnt": "1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519_QA_39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519_QA_39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966956c5117988004681db95f0f830ad2538f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519_QA_39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8519", + "finalDate": "2022.10.27", + "caseNum": "2020헌마1297", + "caseName": "불기소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피청구인이 사건 수사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2",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529_QA_62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529_QA_62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3976df3aba4134c7c7984fb9f8ab8602e9f79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529_QA_62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8529", + "finalDate": "2022.10.27", + "caseNum": "2022헌마18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의 처분에 어떤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 해석 및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30",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549_QA_15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549_QA_15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30369162718351f88211306dbc18cc3a8ca5a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549_QA_15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8549", + "finalDate": "2022.11.01", + "caseNum": "2022헌마1449", + "caseName": "폭행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행죄 위헌확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3", + "labelwordCnt": "1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577_QA_42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577_QA_42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92d89011f762045f32d3d9ce5c336190e1be2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577_QA_42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8577", + "finalDate": "2022.11.01", + "caseNum": "2022헌마1424",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법령이 시행된 날 또는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out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56",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629_QA_43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629_QA_43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7cb568139b47e4939fc712710d46073ea871f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629_QA_43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8629", + "finalDate": "2022.11.08", + "caseNum": "2022헌마1458", + "caseName": "기소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청구인이 동일한 사안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행위가 헌법재판소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71",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637_QA_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637_QA_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f991c3b9cab358e663fd436c7e5116cefdc61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637_QA_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8637", + "finalDate": "2022.11.08", + "caseNum": "2022헌마1041", + "caseName": "헌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한 형 집행순서 변경 불허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소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한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대상에 속하지 않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위반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83",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845_QA_43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845_QA_43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c0ef1a747fb8c982bf7d7ee75ca8e65d4f102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845_QA_43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8845", + "finalDate": "2022.11.15", + "caseNum": "2022헌사1091", + "caseName": "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가처분신청이 각하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기 때문에 가처분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4",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945_QA_48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945_QA_48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c2f414b5ce66c95712c4055e5e929547ef900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8945_QA_48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8945", + "finalDate": "2022.11.22", + "caseNum": "2022헌마1531", + "caseName": "비상상고 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이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기본권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08",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095_QA_5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095_QA_5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7061d2c573baf3376e5fcbab9712894517380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095_QA_5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095", + "finalDate": "2022.11.24", + "caseNum": "2022헌마115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해당 사건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 해석과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도 보이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0",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099_QA_66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099_QA_66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e7f4e92f3f9250ba479176c48efe475f5db1c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099_QA_66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099", + "finalDate": "2022.11.24", + "caseNum": "2022헌아55",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누범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누범조항은 전범과 후범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제한하고, 형의 장기만을 가중하는 형태로 법정형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법원은 후범이 경미한 범죄인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형의 단기는 가중하지 않으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범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715",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05_QA_64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05_QA_64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c6517c833d7a9cdbdf29b0604eb67478a533a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05_QA_64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105", + "finalDate": "2022.11.24", + "caseNum": "2021헌바144", + "caseName":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대상조항이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떤 이유로 받아들여졌나요?", + "output":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범죄와 다른 유사한 범죄를 비교할 때, 각 범죄가 보호하는 법익, 행위태양, 피해의 지속성 및 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법정형을 평면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는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에서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자에 관한 부분은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283",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09_QA_58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09_QA_58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7bf893058324c68d072ee80db894bb82b414f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09_QA_58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109", + "finalDate": "2022.11.24", + "caseNum": "2022헌마31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피청구인의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가 없었고,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으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6",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13_QA_43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13_QA_43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c9d86e6dceb96018f6e6234406abdaa517a11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13_QA_43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113", + "finalDate": "2022.11.24", + "caseNum": "2022헌마74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및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04",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27_QA_43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27_QA_43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dd7d3b976b33b239c4852c9f1ffad40a62cf5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27_QA_43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127", + "finalDate": "2022.11.24", + "caseNum": "2019헌바418",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라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1263",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31_QA_64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31_QA_64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c6c6644c31c3bdb23e411f5bf540195cc7f63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31_QA_64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131", + "finalDate": "2022.11.24", + "caseNum": "2020헌마137", + "caseName": "불기소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 "output": "청구인의 피해 진술은 피해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면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을 찾을 수 없고, 객관적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과도 일치하는바,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헌법 제11조를 참조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42",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53_QA_5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53_QA_5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3118e2f0cd1f6ebf53dad1db92a19dc6df2a34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53_QA_5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153", + "finalDate": "2022.11.24", + "caseNum": "2019헌바350",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거래에 대해 허위 계산서 발급과 허위 합계표 제출 행위를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동일한 거래에 대해 허위 계산서 발급과 허위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를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두 행위가 서로 다른 위법성을 지닌 별개의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 행위는 탈세뿐만 아니라 거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이며, 허위 합계표 제출 행위는 이와 별개로 평가됩니다. 조세범 처벌법도 이를 구분하여 각각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한 반복 처벌로 볼 수 없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가운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originwordCnt": "160", + "labelwordCnt": "9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63_QA_47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63_QA_47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04c5f4e9d43cedd1bb630bc26b51e0f89d73d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63_QA_47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163", + "finalDate": "2022.11.24", + "caseNum": "2021헌마56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기록상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조조문인 헌법 제11조와 제3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50",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69_QA_28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69_QA_28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6321bba54c1f1888b40841ac7b60526fe651f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69_QA_28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169", + "finalDate": "2022.11.24", + "caseNum": "2021헌가8",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누범 처벌 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과 중복하여 적용되나요?", + "out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가중처벌 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때,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더라도 이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조정될 수 있으며,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일관되게 확인된 사항입니다.", + "originwordCnt": "3704",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69_QA_28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69_QA_28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b2d489c2f315798d68f9a4506909d7c352d1f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69_QA_28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169", + "finalDate": "2022.11.24", + "caseNum": "2021헌가8",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라도 상습절도죄의 전력이 포함될 경우, 가중처벌에 적용되나요?", + "out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말하는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는 상습절도죄로 인한 징역형도 포함됩니다. 이는 상습절도죄가 형법 제329조에서 규정한 단순 절도죄보다 더 큰 비난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습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명확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704",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71_QA_35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71_QA_35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9c8216de1819a15ef003e5103c0f21b3b6a0a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71_QA_35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171", + "finalDate": "2022.11.24", + "caseNum": "2020헌마113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해자가 주장한 상해의 원인에 대해 법원은 어떤 이유로 의문을 제기하였나요?", + "output":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발생 직후 녹취된 내용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밀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복수가 아닌 단수 표현을 사용한 점, 그리고 손목이 골절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린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청구인이나 다른 이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병력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원인에 의해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합니다.", + "originwordCnt": "1329", + "labelwordCnt": "9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77_QA_57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77_QA_57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ebdc75b76349033805828b39e151ade2fad1a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77_QA_57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177", + "finalDate": "2022.11.24", + "caseNum": "2020헌마1181", + "caseName":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심판대상조항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으로 임용을 영구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직무의 종류에 상관없이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입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10",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77_QA_57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77_QA_57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d89aab011e12f3891e3dba554c0bc70d94c3a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77_QA_57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177", + "finalDate": "2022.11.24", + "caseNum": "2020헌마1181", + "caseName":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심판대상조항의 구체적인 합헌적 조정 방법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의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자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입법을 할 수 있도록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했습니다. 이는 입법자가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고려하여 위헌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originwordCnt": "3551",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79_QA_13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79_QA_13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90085472c35ddb0d5506fb4d7865c135345ec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79_QA_13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179", + "finalDate": "2022.11.24", + "caseNum": "2020헌마77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충분한 수사 없이 이루어진 결과, 중대한 수사미진과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충전기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직무대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채 피의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따라서 해당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1026",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81_QA_15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81_QA_15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96d4b88523b5f8905a02974e72cd32c098b4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181_QA_15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181", + "finalDate": "2022.11.24", + "caseNum": "2018헌마35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검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기본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0",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385_QA_49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385_QA_49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5d118b817c40af3c400b42b33ebd908e5ce01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385_QA_49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385", + "finalDate": "2022.12.21", + "caseNum": "2022헌마1655",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 "output":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그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재판절차에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러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25",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395_QA_59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395_QA_59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6dea4752085651249722ee75fa19d6277c100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395_QA_59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395", + "finalDate": "2022.12.21", + "caseNum": "2022헌사1213", + "case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신청인이 계속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반복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 "output": "신청인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은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 "originwordCnt": "90",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435_QA_56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435_QA_56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7ccd39cf116ee2e254e7ab04d082dd40aafca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435_QA_56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435", + "finalDate": "2022.12.21", + "caseNum": "2022헌마160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제기한 진단서 발급 거부와 의견서 제출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진단서 발급을 거부한 것은 의료기기나 전문의 부재 등의 사정으로, 이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고권적 작용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청구인의 주장과 반하는 진료기록을 의견서에 첨부한 행위 역시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이 두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38",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553_QA_30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553_QA_30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a91b21d06511aa0ea7c96c6fbe676712195c1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553_QA_30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553", + "finalDate": "2022.12.20", + "caseNum": "2022헌마1662", + "caseName":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이 필요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침해 상황을 설명해야 심판 청구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03",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689_QA_6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689_QA_6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3b1580337583f11cb3d7ad60307633fa1a1c4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689_QA_6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689", + "finalDate": "2023.01.03", + "caseNum": "2022헌마1654", + "caseName":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 "output": "헌법소원은 법령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받았을 때, 그 법령의 시행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 시행 이후에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청구는 부적법하게 되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38",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711_QA_60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711_QA_60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75f031501eb9ab3a9b857d0b94d7d61a9fee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711_QA_60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711", + "finalDate": "2023.01.03", + "caseNum": "2022헌마1711",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규칙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output": "법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그 법령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365", + "labelwordCnt": "1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73_QA_18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73_QA_18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9ef14362611dddaba559deeb634d7d1c2fc6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73_QA_18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73", + "finalDate": "2011.12.06", + "caseNum": "2011헌마65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확인을 구한 청구인의 주장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지만, 그 주장은 사실상 상소권 회복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을 다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적용된 법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86",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765_QA_19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765_QA_19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6cd44640c74ca586e6f27b961abaa908523e5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765_QA_19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765", + "finalDate": "2022.12.22", + "caseNum": "2019헌마135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기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해당 사건 수사기록만으로는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10",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771_QA_16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771_QA_16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7ec980cd9a6b4a1f017ec2907bf4c17fbc66b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771_QA_16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771", + "finalDate": "2022.12.22", + "caseNum": "2019헌마121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검사가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또는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판단할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9",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773_QA_9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773_QA_9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8cef98f9a47c6fae993a90c31a41a1b275a5c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773_QA_9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773", + "finalDate": "2022.12.22", + "caseNum": "2019헌바401", + "caseNam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규정에서 '활동'이란 범죄단체의 존속과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 역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자의적인 법집행을 방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94",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773_QA_9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773_QA_9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3714767fb2a186d5160636963e8b2c43719d9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773_QA_9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773", + "finalDate": "2022.12.22", + "caseNum": "2019헌바401", + "caseNam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은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가 사회질서를 위협하므로, 이를 처벌하여 범죄단체의 존속을 막고자 하는 목적이 정당하며, 그에 따른 제한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범죄단체의 해악성과 범죄예방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2537",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773_QA_9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773_QA_9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dfbcbe1ff2c2da85f56bdad42c40923f4ec90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773_QA_9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773", + "finalDate": "2022.12.22", + "caseNum": "2019헌바401", + "caseNam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범죄단체 구성원의 활동에 대해 법정형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범죄단체 구성원의 활동에 대해 법정형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활동이 범죄단체의 존속과 유지를 지향하며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법관이 개별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어 형벌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2537",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773_QA_9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773_QA_9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2e16981f785c4c7ed4e7ea3eb1340b7f03aa1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773_QA_9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773", + "finalDate": "2022.12.22", + "caseNum": "2019헌바401", + "caseNam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나요?", + "output":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 제3호와 형법 제114조는 보호법익이 다르고,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단체의 목적 범죄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법정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활동을 처벌하며, 그 범위는 목적 범죄의 내용과 특성을 기준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정형의 차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537",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785_QA_56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785_QA_56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125b8b71f4829c233683a2f96eea1664c432a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785_QA_56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785", + "finalDate": "2022.12.22", + "caseNum": "2021헌마2", + "caseName": "재판부작위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도 해당 조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977",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785_QA_56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785_QA_56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469059f4ebcc6bf6518c4e65a0323b6e7fab9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785_QA_56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785", + "finalDate": "2022.12.22", + "caseNum": "2021헌마2", + "caseName": "재판부작위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은 항고나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검사의 기소처분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적법성을 충분히 다툴 수 있으므로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인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77",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789_QA_59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789_QA_59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e617114b43ca27a9e1aee096deef821f8d3c6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789_QA_59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789", + "finalDate": "2022.12.22", + "caseNum": "2021헌마49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결정에 대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결정에 대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은 이유는,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해본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및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를 범했음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 과정에서 자의적 처분으로 보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891_QA_33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891_QA_33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bbcf998a279d1021830d5d7626a4382062da0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891_QA_33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891", + "finalDate": "2023.01.10", + "caseNum": "2022헌마175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62",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903_QA_16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903_QA_16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af1fdd779e47dcaefcade8d7be1e689684462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903_QA_16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903", + "finalDate": "2023.01.10", + "caseNum": "2023헌사1", + "case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은 이미 각하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신청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90",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949_QA_59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949_QA_59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835aaae9d71156e984b2251f73dd76076460a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949_QA_59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949", + "finalDate": "2023.01.10", + "caseNum": "2022헌바325", + "caseName": "형법 제114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이 사건의 재판에 실제로 적용되어야 하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나 법적 의미가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됩니다.", + "originwordCnt": "627",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94_QA_26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94_QA_26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810c50f6ab1e7d04d83069b26a0175a6dbddd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94_QA_26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94", + "finalDate": "2011.12.06", + "caseNum": "2011헌마733", + "caseName": "임의동행출석 조사 강제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임의동행을 통해 조사받은 날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 경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0년 12월 3일부터 이틀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2011년 1월 5일 무혐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그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10개월 가까이 지난 2011년 11월 21일에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91",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977_QA_37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977_QA_37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a0e65f39a55d27feade8b69bfdd6e8d3faa13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977_QA_37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977", + "finalDate": "2023.01.10", + "caseNum": "2022헌마1691",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질문 1: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답변 1: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은 2022. 1. 21.에 이 사건 행위를 알게 되었으나,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2. 12. 15.에 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질문 2: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답변 2: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22. 1. 21.에 이 사건 행위를 알게 되었으나,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2. 12. 15.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1", + "labelwordCnt": "10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977_QA_37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977_QA_37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70029473687b65ba6e358677516ae1c5c398b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977_QA_37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977", + "finalDate": "2023.01.10", + "caseNum": "2022헌마1691",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청구기간 준수의 중요성은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청구기간 준수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청구인은 2022. 1. 21.에 이 사건 행위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0일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아 청구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1",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97_QA_67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97_QA_67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f569588260723a497799462e915596dd85de6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7997_QA_67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7997", + "finalDate": "2011.12.06", + "caseNum": "2011헌마73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법원의 재판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267",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021_QA_49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021_QA_49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cbc69700f264c090a1409d6ece36e15343c2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021_QA_49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021", + "finalDate": "2023.01.10", + "caseNum": "2022헌마1730", + "caseName":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 없이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41",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033_QA_62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033_QA_62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32809b681c6c2e2acf3c5523e335ba32caa3a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033_QA_62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033", + "finalDate": "2023.01.10", + "caseNum": "2022헌사1271", + "case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신청인이 계속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이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라, 신청인이 이미 각하된 가처분신청과 동일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 신청하는 경우,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신청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해당 신청을 각하 결정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90",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047_QA_41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047_QA_41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54e24a8081610afcc9b7831249b4a5e7e3862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047_QA_41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047", + "finalDate": "2023.01.10", + "caseNum": "2022헌마1718", + "caseName": "민원서신 반송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우편물 반송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4호, 우편법에 따라 우편물 반송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48",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053_QA_59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053_QA_59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81a177be2a1ec5d488308f2c4f672262430da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053_QA_59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053", + "finalDate": "2023.01.10", + "caseNum": "2022헌마1715", + "caseName":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595",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075_QA_64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075_QA_64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015df6c62aabdfacc02fa7fd7a861c43a3dba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075_QA_64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075", + "finalDate": "2023.01.18", + "caseNum": "2023헌마1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받은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받은 판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이미 내려졌지만, 그 조항의 위헌 부분을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합헌으로 판단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06",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099_QA_22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099_QA_22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37969792f582189ef8ebfe96c4fc8d9befe52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099_QA_22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099", + "finalDate": "2023.01.18", + "caseNum": "2023헌사30", + "case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약식기소 결정 및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이 이미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각하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90",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269_QA_59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269_QA_59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71720ffd3313b0801ab51ecfcdb29817eafaa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269_QA_59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269", + "finalDate": "2023.01.31", + "caseNum": "2023헌마8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07",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319_QA_52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319_QA_52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20e246511ab8132c428587d626c2d2906ff8a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319_QA_52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319", + "finalDate": "2023.02.07", + "caseNum": "2022헌마1651", + "caseName": "수사 접견시 법정대리인 참여 불허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종료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는 2022년 12월 27일에 청구인이 구치소에서 출소한 사실로 인해 종료되었습니다. 헌법소원 제도는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권리보호이익이 실질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보호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게 되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결정됩니다.", + "originwordCnt": "283",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351_QA_40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351_QA_40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f6b8cc7e41b6119541ad7a19196aed889b535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351_QA_40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351", + "finalDate": "2023.02.07", + "caseNum": "2023헌마111",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검사의 부작위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검사의 부작위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제출한 열람·등사 신청서에 기재사항 미비가 있었고, 검찰 측에서 이를 보정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보완하여 회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60",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381_QA_18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381_QA_18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ffc2d4fc4134d6f79cde8b6d54c81adb20dec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381_QA_18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381", + "finalDate": "2023.02.07", + "caseNum": "2023헌마132",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규정은 구체적인 재판에서 적용될 때에만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형법 제35조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6",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385_QA_52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385_QA_52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8c89ace1b190f5eeb9c36db48053734145163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385_QA_52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385", + "finalDate": "2023.02.07", + "caseNum": "2023헌마128", + "caseNam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 "out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처벌조항의 경우, 이는 청구인이 해당 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한 시점, 즉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를 의미합니다. 청구인은 2020년 9월 28일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서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때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가 2023년 1월 30일에 이루어져 청구기간을 도과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21",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425_QA_3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425_QA_3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b35755800326163c27c1393fbfb18b13c22e8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425_QA_3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425", + "finalDate": "2023.02.07", + "caseNum": "2023헌마3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치소의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 조치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구치소의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 조치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조치는 청구인이 구치소에 입소하기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입소 후 처음 맞는 토요일에 기본권 제한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 및 90일이 지나 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9",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431_QA_16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431_QA_16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3e3aa4cdb7e738004ced3171ecacd59edc604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431_QA_16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431", + "finalDate": "2023.02.07", + "caseNum": "2023헌마30", + "caseName": "구속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까?", + "output":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 또는 구속적부심사와 같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에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49",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585_QA_58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585_QA_58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0b22392623222a033f73717b48262d4420726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585_QA_58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585", + "finalDate": "2023.02.14", + "caseNum": "2023헌마113", + "caseName": "재수사 결정 거부 처분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재수사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재수사처분을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만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재수사 요청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83",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609_QA_52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609_QA_52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3e2e89ab90ec4e48ab37f0d85a9d972fc7e28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609_QA_52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609", + "finalDate": "2023.02.14", + "caseNum": "2023헌마142", + "caseName":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공소취소 부작위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심판청구가 모두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공소취소 부작위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첫째, 공소취소 부작위에 대한 청구는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심판이 이루어져,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었습니다. 둘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단순히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부적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조정수당 미지급이나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등 청구인의 다른 주장도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30",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639_QA_41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639_QA_41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24e77aae9c6b5369f60607e7b5f2b6970f80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639_QA_41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639", + "finalDate": "2023.02.21", + "caseNum": "2023헌마209", + "caseName": "군사법원법 제402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output":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그 법률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467",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737_QA_19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737_QA_19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c1b79b1cf44a049f4accf070b6f1efd983676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737_QA_19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737", + "finalDate": "2023.02.21", + "caseNum": "2023헌아4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에 대한 재심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를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82",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80_QA_16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80_QA_16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79f83b3cab83ef8c9231874bba3c816ed2af0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80_QA_16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80", + "finalDate": "2011.12.13", + "caseNum": "2011헌바36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80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80조 위헌소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1",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815_QA_1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815_QA_1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2a9f025ebae2b15f8397609aff197c43913aa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815_QA_1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815", + "finalDate": "2023.02.28", + "caseNum": "2023헌사159", + "case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신청인은 이전에 각하된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90",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831_QA_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831_QA_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54d94238eda60d799d6cc55a14893d6c6b628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831_QA_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831", + "finalDate": "2023.02.28", + "caseNum": "2023헌사152", + "case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한 가처분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신청인이 청구한 가처분신청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이전에 각하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90",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849_QA_3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849_QA_3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a4d3a2a2cc4f275757aaf8404a27c1cf19d40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849_QA_3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849", + "finalDate": "2023.02.28", + "caseNum": "2023헌마21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 자체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습니다. 기본권 침해는 체포영장 발부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법률 그 자체에 의한 침해가 아닌 경우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01",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855_QA_31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855_QA_31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3c1567d162a36fa64c1a8e88c1f4863f433d7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855_QA_31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855", + "finalDate": "2023.02.28", + "caseNum": "2023헌마222",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관들의 모함, 욕설, 폭언 등의 행위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교도관들의 행위가 청구인에게 불쾌감을 주었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며, 이 사건에서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87",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855_QA_31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855_QA_31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60508b9da4f2052b2d61fa612c0a432abf598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855_QA_31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855", + "finalDate": "2023.02.28", + "caseNum": "2023헌마222",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도관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먼저 거친 후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87",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889_QA_55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889_QA_55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0c47bc0906e229b8793d30776015603e3c904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889_QA_55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889", + "finalDate": "2023.02.27", + "caseNum": "2023헌마192", + "caseName": "성교육 이수명령 등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성교육 이수 명령과 관련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본권 침해 주장 없이 막연하고 모호하게 제기되었으며, 또한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성폭력심리치료를 시작한 2022년 10월 4일에 이미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어야 했지만, 이를 90일이 지난 2023년 2월 10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더불어, 청구인의 이송 요구에 대한 부작위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는 교도소장의 재량행위로, 청구인이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46",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893_QA_35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893_QA_35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3cef70414caf1f4c65d0a7bbce9227d25ced1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893_QA_35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893", + "finalDate": "2023.02.23", + "caseNum": "2022헌바273",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나요?", + "output":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반복적으로 동종의 절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취지이며, 전범 자체가 다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후범의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653",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897_QA_28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897_QA_28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1f190976403802be433de3f27540fb988328c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897_QA_28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897", + "finalDate": "2023.02.23", + "caseNum": "2022헌마138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및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거나 헌법재판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됩니다.", + "originwordCnt": "137",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943_QA_55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943_QA_55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5b67ec54dcf15082192aa60216e709f43e0c8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943_QA_55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943", + "finalDate": "2023.02.23", + "caseNum": "2022헌바165", + "caseName": "보안관찰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보안관찰법 제5조 제2항과 제23조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보안관찰법 제5조 제2항과 제23조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해당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보안관찰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안관찰법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75",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945_QA_33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945_QA_33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c1b2f18c7084b9f574c0a06559133025853bd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945_QA_33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945", + "finalDate": "2023.02.23", + "caseNum": "2022헌마101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0",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975_QA_32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975_QA_32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15865c6218222b9413d51ce9ef49e9147db51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975_QA_32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975", + "finalDate": "2023.02.23", + "caseNum": "2021헌마11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첫 번째 사건, 즉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인정되었나요?", + "out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한 기소유예처분은, 해당 사건에서 청구인이 납품받은 물품이 실제 조달계약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여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인정한 것이었으나,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검사한 물품은 계약된 물품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에는 중대한 사실오인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합니다.", + "originwordCnt": "847",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975_QA_32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975_QA_32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a0afbc8e226543e20d0ac1f2f47f5c2bf5287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975_QA_32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975", + "finalDate": "2023.02.23", + "caseNum": "2021헌마11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두 번째 사건, 즉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나요?", + "output": "두 청구인의 각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수사나 법률적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으며,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47",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977_QA_65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977_QA_65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51bb3c33a56cb8a5570a368bd2427e221640d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977_QA_65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977", + "finalDate": "2023.02.23", + "caseNum": "2021헌가9",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처벌법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7년으로 상향된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성폭력처벌법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7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불법과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도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징역 3년 6월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어 형벌개별화의 가능성이 극도로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92",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979_QA_56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979_QA_56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899a9e690bcfa745bb59b0e5b6af7eb9bb3b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979_QA_56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979", + "finalDate": "2023.02.23", + "caseNum": "2020헌마121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어야 합니까?",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통해 이루어졌다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판단할 정도의 자료가 있다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8",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991_QA_63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991_QA_63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7a6c31e8907efa70c8a30b54e60571e90b11e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991_QA_63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991", + "finalDate": "2023.02.23", + "caseNum": "2018헌바513", + "caseName":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부칙이 형벌불소급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부칙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이 규정이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규범의 시적 적용범위를 정하는 내용일 뿐, 행위자의 불법성과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규정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정식재판청구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조항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피고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1",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993_QA_62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993_QA_62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3bee0c475ab443607d57aca5bff79f8e9f56e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0993_QA_62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0993", + "finalDate": "2023.02.23", + "caseNum": "2019헌바43", + "caseName":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우편을 이용한 접근행위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는 피해의 긴급성, 광범성, 신속한 조치 필요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은 즉각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반면, 우편을 통한 접근은 그 도달 시간과 방법에서 상대적으로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자가 우편 접근금지를 피해자보호명령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66",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11_QA_11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11_QA_11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4773a2d42d59642718e62c5a0bb22d73ce0ed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11_QA_11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011", + "finalDate": "2023.02.23", + "caseNum": "2020헌마460",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의무 또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부과하는 법률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해당 법률 조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처벌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의무를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운전자라면 이 법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28",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11_QA_11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11_QA_11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f7d19ea1d98823775f4f6a6ca7d4eb8bd8f65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11_QA_11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011", + "finalDate": "2023.02.23", + "caseNum": "2020헌마460",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의무 또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부과하는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나요?", + "output":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가중처벌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엄격히 처벌하여 공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관의 양형을 통해 개별 행위에 따른 비난가능성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법률 조항은 운전자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공익이 더 크다고 평가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300",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13_QA_2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13_QA_2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1f20e665ed53b36488c7cfc1e358055e9710b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13_QA_2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013", + "finalDate": "2023.02.23", + "caseNum": "2020헌마47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행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건 담당 검사직무대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15_QA_49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15_QA_49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93b8d04ccb2a6d8447f9981a721316cdd9bb9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15_QA_49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015", + "finalDate": "2023.02.23", + "caseNum": "2021헌마196", + "caseName": "불기소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인 처분으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originwordCnt": "145",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21_QA_66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21_QA_66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a133f6f977b9d2686d6758ebb23f689154319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21_QA_66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021", + "finalDate": "2023.02.23", + "caseNum": "2022헌마44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2022년 3월 15일에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었나요?", + "outpu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년 형제17948호 사건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을 범한 정황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관여를 필요로 할 정도로 자의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5",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27_QA_59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27_QA_59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887692751db26894bb6bcc38d19a83ae957b4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27_QA_59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027", + "finalDate": "2023.02.23", + "caseNum": "2021헌마1545", + "caseName": "불기소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공소제기 처분을 하면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이미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41",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43_QA_60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43_QA_60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b075b9a1b10d55faea55211d7debef7204348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43_QA_60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043", + "finalDate": "2023.02.23", + "caseNum": "2022헌마11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검사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61",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45_QA_13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45_QA_13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133caeb15e2671bcfbd0654dbed0daa145a55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45_QA_13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045", + "finalDate": "2023.02.23", + "caseNum": "2022헌가2",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이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됩니까?", + "outpu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규율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준강제추행죄는 사적 공간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크고 불법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입법자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와 같은 경우, 주거침입이라는 행위 자체가 위험성이 크고, 이로 인해 성범죄까지 저질렀을 때의 불법성은 매우 중대합니다. 따라서 법정형이 이 범죄의 죄질이나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664", + "labelwordCnt": "10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45_QA_13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45_QA_13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0c639dfd641748f6a0542ba641ac39901b83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45_QA_13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045", + "finalDate": "2023.02.23", + "caseNum": "2022헌가2",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이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됩니까?", + "output": "입법자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강간 및 유사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해당 범죄의 중대성과 강한 불법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거침입과 성범죄가 결합된 경우 피해자에게 주는 충격과 공포는 강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법정형을 동일하게 정한 것은 형벌체계의 정당성을 상실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5951",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47_QA_33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47_QA_33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08b840a7a72c4c2f37a547fb8a20613f81a75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47_QA_33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047", + "finalDate": "2023.02.23", + "caseNum": "2022헌마13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셨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60",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55_QA_37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55_QA_37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7106c1ee6b4b07392a2215bbbd1a4d45e914a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55_QA_37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055", + "finalDate": "2023.02.23", + "caseNum": "2022헌마34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한 심판청구 기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한 심판청구 기각의 기준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없고, 그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지 않으며,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55_QA_37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55_QA_37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33a6c4fdbe824e0bbd2e785509a9f6fffbf3b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55_QA_37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055", + "finalDate": "2023.02.23", + "caseNum": "2022헌마34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중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았고, 그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55_QA_37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55_QA_37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c6e0322424e7e298355ca511397ca39340e60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55_QA_37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055", + "finalDate": "2023.02.23", + "caseNum": "2022헌마34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 처분이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피청구인의 수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처분이 자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57_QA_35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57_QA_35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784927fbd172ac105d17d6ccfb95885d5faa3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57_QA_35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057", + "finalDate": "2023.02.23", + "caseNum": "2021헌마362", + "caseName": "불기소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행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 "output": "당해 불기소처분 관련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과 법률의 적용이나 증거판단을 하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4",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61_QA_4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61_QA_4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d318daf735ae88b005fef5e9f1715b4951bf7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61_QA_4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061", + "finalDate": "2023.02.23", + "caseNum": "2021헌마51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해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 볼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7",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69_QA_10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69_QA_10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cceb1b7eddf349d5f35684128294418235106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69_QA_10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069", + "finalDate": "2023.02.23", + "caseNum": "2021헌마840", + "caseName": "수용자 진료시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보호장비인 한손수갑과 벨트보호대를 착용하도록 한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 "output": "한손수갑과 벨트보호대를 착용하도록 한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며,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도주나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시설 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습니다.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2189",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77_QA_19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77_QA_19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c85c610678bf43e237e133f2e6b6664139008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77_QA_19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077", + "finalDate": "2023.02.23", + "caseNum": "2021헌바142", + "caseName":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미 선례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020",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81_QA_7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81_QA_7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2c5047e230257c1aaf2356161737ac3a32f5c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81_QA_7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081", + "finalDate": "2023.02.23", + "caseNum": "2021헌마127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는,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없었으며,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의 침해는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6",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85_QA_44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85_QA_44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a023ce48620562431969e4a0658ef98f1bb97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085_QA_44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085", + "finalDate": "2023.02.23", + "caseNum": "2021헌마135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적 심사 대상이 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 아니며,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0",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119_QA_7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119_QA_7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82c674806fab001f9adb6765c8c7a94a0c8f1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119_QA_7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119", + "finalDate": "기타", + "caseNum": "2006헌마800", + "caseName": "계구사용 등 처우제한 불고지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계구사용 및 조사수용에 대한 심판 청구에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계구사용과 조사수용이 모두 종료되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판 청구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심판 청구가 적법합니다. 또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며, 이미 계구사용과 관련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고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87",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159_QA_1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159_QA_1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b1558e1f98d99610420c725ca96739d0fc312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159_QA_1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159", + "finalDate": "2023.03.07", + "caseNum": "2023헌마10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치소에 수용 중인 청구인이 제기한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 조치에 대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 조치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바 있으며,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77",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159_QA_1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159_QA_1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e4c6ef5d2b28adab7e60e7980df38e40dba5b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159_QA_1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159", + "finalDate": "2023.03.07", + "caseNum": "2023헌마10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치소 수용자가 제기한 모포 건조 및 털이 중지 조치에 대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모포 건조 및 털이 중지 조치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은 2022년 1월 4일에 구치소에 입소한 후 적어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는 기본권 제한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년 1월 20일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넘겼습니다.", + "originwordCnt": "577",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187_QA_2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187_QA_2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bcce81f7c90cb37983acc9f45b5bc62ba8e0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187_QA_2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187", + "finalDate": "2023.03.07", + "caseNum": "2023헌사180", + "case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미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이 각하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90",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195_QA_5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195_QA_5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3820783635b9072219bf8e28853745d599fc0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195_QA_5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195", + "finalDate": "2023.03.07", + "caseNum": "2023헌마279", + "caseName":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진정사건에 대한 공람종결 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진정사건의 공람종결 처분은 법률상 구속력을 갖는 권리행사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사소추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불과하여, 진정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174",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229_QA_54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229_QA_54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a63c8133ba1d855a3091b641f71e12c6fc8e6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229_QA_54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229", + "finalDate": "2023.03.07", + "caseNum": "2023헌마149", + "caseName": "인지사건 처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고소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인지사건 처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고소인과 피해자의 지위가 법적으로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 및 피해자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받은 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소인이 아닌 피해자의 지위로서 이의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인지사건 처리로 인한 법적 지위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886",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233_QA_22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233_QA_22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fd429e0f9c209d76c2b3ad0c6606b9456c249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233_QA_22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233", + "finalDate": "2023.03.07", + "caseNum": "2023헌마20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공권력 불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기록 열람·복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99",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253_QA_34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253_QA_34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67dace46ef3a16e80a8eaa05da54b8ecb1ab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253_QA_34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253", + "finalDate": "2023.03.07", + "caseNum": "2023헌마231", + "caseName":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 시행 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22. 11. 11.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고 그 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35", + "labelwordCnt": "8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289_QA_19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289_QA_19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4d7018a11bc40ae0cfb77a56d6e919c0b42a8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289_QA_19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289", + "finalDate": "2023.03.14", + "caseNum": "2023헌마185", + "caseName": "피의자신문 기일 일방통보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의자신문기일 일방통보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의자신문일시를 알린 사법경찰관의 행위는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의 일시, 장소를 고지하면서 변호인의 참석 가능 여부나 사정 등을 확인하여 피의자신문 일정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76",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365_QA_47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365_QA_47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91c7d8a235214a6d92a8a2e5bed159f51555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365_QA_47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365", + "finalDate": "2023.03.14", + "caseNum": "2023헌바59", + "caseName": "구 군인사법 제59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경우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 군인사법 제59조에 위법수집증거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률의 불완전한 입법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진정입법부작위를 문제삼는 것으로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보고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09",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381_QA_66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381_QA_66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8ed463a5ba3b561d78abe30d103b251002f2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381_QA_66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381", + "finalDate": "2023.03.14", + "caseNum": "2023헌사194", + "case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은 이미 각하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제기하여 신청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90",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409_QA_40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409_QA_40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f8e6b184ed7af294eb861c793264c0c394cbd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409_QA_40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409", + "finalDate": "2023.04.04", + "caseNum": "2023헌아16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이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이는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89",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439_QA_39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439_QA_39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9bbe9b370c8c0cf2350910752b7cac908e3c2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439_QA_39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439", + "finalDate": "2023.04.04", + "caseNum": "2023헌사290", + "case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가처분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가처분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신청인이 이미 각하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신청권을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반복적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90",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443_QA_23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443_QA_23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36d171eb630cb93ca6eea652120184a9450dc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443_QA_23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443", + "finalDate": "2023.04.04", + "caseNum": "2023헌마464", + "caseName":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구체적인 주장 없이 단순히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만을 막연히 주장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2",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503_QA_25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503_QA_25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c9eb31be2667afc7f7993fcb99be4e18d5210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503_QA_25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503", + "finalDate": "2023.04.04", + "caseNum": "2023헌마381", + "caseName":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 "output":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 "originwordCnt": "44",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549_QA_65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549_QA_65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ae0e256ac0648287659b70af7381fbe75a9b3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549_QA_65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549", + "finalDate": "2023.04.04", + "caseNum": "2023헌마41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송지휘나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사실행위가 종국판결에 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복은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215",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631_QA_61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631_QA_61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5eca9f6998791d588c7052a215f620fd28d86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631_QA_61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631", + "finalDate": "2023.03.28", + "caseNum": "2023헌마404", + "caseName":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기본권 침해 주장이 막연한 경우,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22",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649_QA_29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649_QA_29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8387ca8644e0c8281af2a2770ef09f838d708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649_QA_29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649", + "finalDate": "2023.03.28", + "caseNum": "2023헌사246", + "case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신청인이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한 것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 "output":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자신의 농협계좌를 압류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일한 내용의 신청이 이미 각하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의 남용으로 판단되어 이번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90",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675_QA_19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675_QA_19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e187c58b817caefc7264d780be6a1f8e350cf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675_QA_19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675", + "finalDate": "2023.03.23", + "caseNum": "2021헌마115", + "caseName": "수형자 접견 제한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마약류수형자를 아동 돌봄접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고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마약류수형자를 아동 돌봄접견에서 제외하는 공고는 기존에 존재하던 지침에 의해 이미 마약류수용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고는 새로운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 기존 지침을 확인하는 성격을 가질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공고는 독립적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본권을 새로이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50",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689_QA_65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689_QA_65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d6c4110d676c1758f831b0885d52144bf2104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689_QA_65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689", + "finalDate": "2023.03.23", + "caseNum": "2020헌마447", + "caseName":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청구기간은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originwordCnt": "537",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693_QA_66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693_QA_66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acca878aa4754bba1d1b3c1894c2b8d0194d5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693_QA_66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693", + "finalDate": "2023.03.23", + "caseNum": "2020헌마108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간호사들이 환자들의 환부에 삽입된 카테터를 직접 제거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간호사들이 환자들의 환부에 삽입된 카테터를 직접 제거한 행위는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간호사들이 숙련된 전문가로서 이 행위를 수행하였으므로 진료의 보조를 넘어서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관련 사건에서 의사들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공모한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간호사들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98",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695_QA_2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695_QA_2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c2a4554ad92e376b81a59597d57387ba6f772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695_QA_2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695", + "finalDate": "2023.03.23", + "caseNum": "2020헌마97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소주를 판매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판매 내역과 녹화영상이 청구인의 진술을 뒷받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의사실을 인정한 자인서 작성은 수사 과정에서의 착오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수사기관은 다른 편의점들을 상대로 한 보강수사를 하지 않아 수사 미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검사직무대리의 처분이 자의적이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54",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717_QA_48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717_QA_48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5f9336887112ffcb840ec5cbb69c8e4572226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717_QA_48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717", + "finalDate": "2023.03.23", + "caseNum": "2021헌마156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어 이유없음으로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39",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727_QA_57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727_QA_57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241db01e6ca36502738979c53c094f97321ac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727_QA_57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727", + "finalDate": "2023.03.23", + "caseNum": "2022헌마164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들이 절도의 고의를 부인하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은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들이 절도의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구인들은 셀프 계산대에서 피해품들의 바코드를 모두 인식시킨 후 지갑을 꺼내는 등 정상적으로 결제하려는 의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사건 당시 매장 내 CCTV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절도의 의사로 피해품들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절도의 고의를 부인하였으며, 기록된 사정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들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788", + "labelwordCnt": "7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729_QA_41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729_QA_41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d1236c9d753cca88b9b146b6d4ebab5ae5fd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729_QA_41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729", + "finalDate": "2023.03.23", + "caseNum": "2021헌바424", + "caseName":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경우, 범죄 수단의 불법성이 중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해죄보다 가중처벌합니다. 이로 인해 상해죄와 중상해죄 간의 불법성 경중이 다르며, 이는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1546",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741_QA_7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741_QA_7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4b163769a2a46dda880d2d1755ade8514691e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741_QA_7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741", + "finalDate": "2023.03.23", + "caseNum": "2020헌마168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 처분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법률적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5",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745_QA_36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745_QA_36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1b58187a0548a007fe2677098a809e4015cb6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745_QA_36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745", + "finalDate": "2023.03.23", + "caseNum": "2020헌마162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을 하더라도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합니까?", + "output": "기소유예처분을 함에는 사안이 가볍더라도 피의사실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현출된 증거가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 재량적, 심정적 판단으로 혐의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 증거법의 원칙에 따라 피의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하거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사실을 규명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과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어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056",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745_QA_36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745_QA_36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ac377f96ca60dfba259ef8bda5332bca6616e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745_QA_36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745", + "finalDate": "2023.03.23", + "caseNum": "2020헌마162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수사미진이 있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경찰관 출동 당시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한 점에서 중대한 수사미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56",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759_QA_5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759_QA_5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f85f995b16d3525eccc65ce3eeac2d9410067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759_QA_5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759", + "finalDate": "2023.03.23", + "caseNum": "2022헌마121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절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해당 처분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가 이루어졌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7",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76_QA_67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76_QA_67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b2bbc4c7e93e4b67f11e9a90f100ec4ca68e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76_QA_67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76", + "finalDate": "2011.12.27", + "caseNum": "2011헌아228", + "caseName": "재판취소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어떤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이전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면서, 해당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재심 청구가 법적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144",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791_QA_53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791_QA_53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b2ef084a52d0f15eb9ac84b2e37df74214e6e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791_QA_53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791", + "finalDate": "2023.03.23", + "caseNum": "2022헌마51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와 기소유예처분의 효력 변화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검사가 원래의 불기소처분을 재기하여 수사하고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이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게 되며,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5",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801_QA_50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801_QA_50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2ec9a31865e6bf08bdd4802b977478373b325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801_QA_50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801", + "finalDate": "2023.03.23", + "caseNum": "2021헌바327", + "caseName": "형법 제61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선고유예의 실효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책임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선고유예의 실효는 재범 방지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선고유예 기간 중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유예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받은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책임주의에 부합하며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55",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807_QA_16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807_QA_16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4b0ef72be79588968f88872f822ce0ea26550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807_QA_16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807", + "finalDate": "2023.03.23", + "caseNum": "2022헌마71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가 왜 기각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헌법 해석 및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으로 볼 만한 근거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01",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887_QA_24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887_QA_24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4994e7106ce4821c82822a07e8ca40aa58b77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887_QA_24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887", + "finalDate": "2023.03.21", + "caseNum": "2023헌사233", + "case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은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90", + "labelwordCnt": "1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895_QA_26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895_QA_26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3eb23bed8f0b67a58abcb697093e9d5bcdde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895_QA_26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895", + "finalDate": "2023.03.21", + "caseNum": "2023헌바71", + "caseName":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군형법 제92조의3의 ‘추행’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가요?", + "output": "군형법 제92조의3의 ‘추행’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당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대법원이 강제추행죄를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항거 곤란 상태에서의 추행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를 추행으로 인정한 해석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재판소원의 금지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50",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907_QA_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907_QA_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eb66af0a5cf6acaaf97967cfb8e1da981bb5b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907_QA_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907", + "finalDate": "2023.03.21", + "caseNum": "2023헌마354",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이 이루어졌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무가 명백히 발생했음에도 입법자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30",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959_QA_20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959_QA_20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eecd9c5ec4925f0756423aa80b1c45cf3b495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959_QA_20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959", + "finalDate": "2023.03.21", + "caseNum": "2023헌마300", + "caseName":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관련해서 구체적인 주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22",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963_QA_15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963_QA_15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ed337f224fab2e88e31b2ac56c364db807e1a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1963_QA_15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1963", + "finalDate": "2023.03.21", + "caseNum": "2023헌마305",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4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32",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011_QA_62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011_QA_62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0ad1f7e70c4d2c55cbd860fb75d8844f1c634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011_QA_62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011", + "finalDate": "2023.03.21", + "caseNum": "2023헌마373", + "caseName":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합니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의 경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 "originwordCnt": "206",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019_QA_9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019_QA_9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0c9ca381f592c901545e37d7c2951ac48bb40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019_QA_9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019", + "finalDate": "2023.04.11", + "caseNum": "2023헌마478", + "caseName":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그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6",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01_QA_27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01_QA_27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ac8ceb72eb7de5619c5dc73372359e0b437ec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01_QA_27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01", + "finalDate": "2011.12.27", + "caseNum": "2011헌아22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재심청구인이 주장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의 사전심사 단계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헌법재판소법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한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6",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033_QA_65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033_QA_65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1cb275259b9316cde6022604533f8f5a10e0d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033_QA_65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033", + "finalDate": "2023.04.11", + "caseNum": "2023헌마47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05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output": "형사소송규칙 제49조 제1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은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헌법소원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복하기 위해서는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399",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035_QA_3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035_QA_3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27411e790b1febd03488e024fcfa026480ae6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035_QA_3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035", + "finalDate": "2023.04.11", + "caseNum": "2023헌마47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처 검사의 공람종결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수사처 검사의 공람종결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을 경우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정신청 절차를 통해 법원에서 다툴 수 있으며,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할 경우 수사처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람종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92", + "labelwordCnt": "7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121_QA_67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121_QA_67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4fdc3b617565b99230ffa24bd8fdb7a3970c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121_QA_67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121", + "finalDate": "2023.04.11", + "caseNum": "2023헌마426", + "caseName": "수진참여 불허처분 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을 때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들이 행정소송과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32",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129_QA_64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129_QA_64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4c3a075da391a52f45176edbde7f653059efe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129_QA_64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129", + "finalDate": "2023.04.11", + "caseNum": "2023헌마420",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령에 해당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검사가 해당 형사처벌조항으로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며, 그 사유를 안 날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 봅니다.", + "originwordCnt": "206",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12_QA_21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12_QA_21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ac7e2b6787bbc11126acc365e4ba2a589b394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12_QA_21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12", + "finalDate": "2011.12.27", + "caseNum": "2011헌아223", + "caseName":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200",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231_QA_5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231_QA_5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4b6fb70efb21b7015af486b8d4def6be86089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231_QA_5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231", + "finalDate": "2023.04.18", + "caseNum": "2023헌마535",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됩니다.", + "originwordCnt": "166",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24_QA_4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24_QA_4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0e3a039b8260a04564349819d2a6223c20ebf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24_QA_4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24", + "finalDate": "2011.12.27", + "caseNum": "2011헌아227", + "caseName":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재심 대상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 및 취소를 구했으나,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에 맞는 사유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장한 사유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171",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259_QA_1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259_QA_1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ab0bd211353d58382187cfa22dda716d5bfd1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259_QA_1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259", + "finalDate": "2023.04.18", + "caseNum": "2023헌마507", + "caseName":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에 대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25_QA_22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25_QA_22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74bd477fdcd2aac56e80a1e19629c1c19b210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25_QA_22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25", + "finalDate": "2011.12.27", + "caseNum": "2011헌마773",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법원의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법원의 재판인 대법원 2011모1700 결정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6",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291_QA_9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291_QA_9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0dd58acaeddc741fc5348c258828cf519c200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291_QA_9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291", + "finalDate": "2023.04.25", + "caseNum": "2023헌마542", + "caseName":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보호관찰 관련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104",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321_QA_46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321_QA_46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da45d4435c4a59bd64d90601b504849a91f2a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321_QA_46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321", + "finalDate": "2023.04.25", + "caseNum": "2023헌마530", + "caseName":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만으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는 기본권을 침해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45",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333_QA_39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333_QA_39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9f6c519637b243bdee2a76b653d376d7e9f6f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333_QA_39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333", + "finalDate": "2023.04.25", + "caseNum": "2023헌마547", + "caseName":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위헌적으로 제한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 주장이 부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3",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34_QA_11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34_QA_11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5521b3e3bf369659707a1329a97673c6da85a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34_QA_11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34", + "finalDate": "2011.12.27", + "caseNum": "2011헌아23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재심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며, 청구인이 주장한 사전심사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223",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369_QA_62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369_QA_62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475d0e85ea353d816515786d4795586ff180a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369_QA_62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369", + "finalDate": "2023.04.25", + "caseNum": "2023헌마554", + "caseName": "재수사 결정 거부 처분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사법경찰관 불송치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청 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가요?", + "output": "검사의 사법경찰관 불송치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청 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52",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391_QA_67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391_QA_67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68b3a6e88e0801137cae343a30fe542c5e7ca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391_QA_67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391", + "finalDate": "2023.04.25", + "caseNum": "2023헌마50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언제 허용될 수 있나요?", + "output":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권의 주체가 그 행정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originwordCnt": "166",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429_QA_65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429_QA_65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0312f88ee588acea364dc069ad1eec1e40f58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429_QA_65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429", + "finalDate": "2023.04.25", + "caseNum": "2023헌마353",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어떤 결정이 내려지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 "originwordCnt": "534", + "labelwordCnt": "1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42_QA_8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42_QA_8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ac12488acaaa0c1e84d27bdce4403e3a843fa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42_QA_8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42", + "finalDate": "2011.12.27", + "caseNum": "2011헌아230", + "caseName":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가 부적법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해당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217",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43_QA_36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43_QA_36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0f6d54f5b55dc781d7a78bd73914f401dafb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43_QA_36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43", + "finalDate": "2011.12.27", + "caseNum": "2011헌아237",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이 ‘사전심사’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도 적용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39",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465_QA_54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465_QA_54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2af9fc0f61a1876bf6204ca20c7e5296d5358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465_QA_54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465", + "finalDate": "2023.04.25", + "caseNum": "2023헌아197", + "caseName": "구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단순 불복신청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단순 불복신청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관한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은 재심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단지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을 단순히 불복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8",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495_QA_24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495_QA_24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1a3536e32a985ed197c129680f96c7c1e037c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495_QA_24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495", + "finalDate": "2023.05.03", + "caseNum": "2023헌마580", + "caseName":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위로 인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때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적법한 청구로 간주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구체성을 결여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23",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533_QA_49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533_QA_49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126942986d7469bd1d62b5f63c106474d3747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533_QA_49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533", + "finalDate": "2023.05.03", + "caseNum": "2023헌마387", + "caseName": "재수사 결정 거부 처분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가 불송치결정에 대해 재수사 처분을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할 때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지만, 해당 불송치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경우 재수사 요청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재수사 처분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07",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535_QA_14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535_QA_14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7a632e24226b3df209a82831e1bfd8ff9ee02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535_QA_14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535", + "finalDate": "2023.05.03", + "caseNum": "2023헌마603", + "caseName":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충족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구체적 주장이 없고 막연한 주장만을 할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해석되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23",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54_QA_53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54_QA_53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603d3b4c86d97a76ad8fbd69158a034b3906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54_QA_53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54", + "finalDate": "2011.12.29", + "caseNum": "2010헌마33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와 고의가 어떻게 판단되며, 이러한 요소들이 부재할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이 게시한 공고문의 주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며,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이 공고문을 작성할 때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결과로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88",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561_QA_61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561_QA_61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2d3b358e65fa70234883f08a1f0714904e952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561_QA_61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561", + "finalDate": "2023.05.02", + "caseNum": "2023헌마539",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각하결정을 받은 사건에서 판시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18",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567_QA_42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567_QA_42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58eb5edb917f27945e1ad4dc2b502c5c45de3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567_QA_42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567", + "finalDate": "2023.05.02", + "caseNum": "2023헌마540", + "caseName":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587_QA_2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587_QA_2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0077c9ceeecdb2104a09904db459b51d639db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587_QA_2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587", + "finalDate": "2023.05.02", + "caseNum": "2023헌사384", + "case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신청인이 이미 이전에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반복적으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인 동일한 신청은 신청권의 남용으로 판단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 "originwordCnt": "90",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58_QA_59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58_QA_59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e21a399474e842743b33c617dc579e08a5521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58_QA_59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58", + "finalDate": "2011.12.29", + "caseNum": "2010헌마57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output":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있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판단을 내릴 근거가 없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9",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591_QA_24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591_QA_24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584c42ae378580865cdb5f36abbd09d5869f6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591_QA_24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591", + "finalDate": "2023.05.02", + "caseNum": "2023헌마55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청구 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주장이 없을 경우, 해당 심판청구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청구인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으면 해당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막연한 주장만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1",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629_QA_3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629_QA_3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306b6f5258402266840b3c6b2939648c0aa9b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629_QA_3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629", + "finalDate": "2023.05.02", + "caseNum": "2023헌마57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긴급체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떤 이유로 부적법한가요?", + "output": "긴급체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 또는 구속적부심사 등 형사소송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75",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643_QA_6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643_QA_6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d06f47e1d5a1b5dd133366eab9f98b07ee9c9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643_QA_6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643", + "finalDate": "2023.05.02", + "caseNum": "2023헌마57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됩니다. 이는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주장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116",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675_QA_58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675_QA_58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41ac093c6a0598be71067d581edaa63c0de69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675_QA_58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675", + "finalDate": "2023.05.02", + "caseNum": "2023헌바108", + "caseName": "형법 제227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227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형법 제227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8",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709_QA_53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709_QA_53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7eb128da9f1a214be25dcbae3ef4f4b9e3c53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709_QA_53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709", + "finalDate": "2023.05.09", + "caseNum": "2023헌마482", + "caseName":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어떻게 기본권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인간 존엄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제기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게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특정 기본권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주장이 부족해 부적법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215",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763_QA_41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763_QA_41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836d3086f5db37fbe98e94fd42859a942e4c2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763_QA_41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763", + "finalDate": "2023.05.16", + "caseNum": "2023헌마638", + "caseName":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44",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779_QA_11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779_QA_11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3a142a3dcc177dd96708f49840a7b1de313c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779_QA_11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779", + "finalDate": "2023.05.16", + "caseNum": "2023헌마634",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법원의 판결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하며,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27",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787_QA_48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787_QA_48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49af28832ee2c95dff51adc3513a0a319307d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787_QA_48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787", + "finalDate": "2023.05.16", + "caseNum": "2023헌바119", + "caseName": "형법 제227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며, 따라서 이전에 각하 결정된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108",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793_QA_59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793_QA_59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e19534d3645247961c186e82028d94da5ec10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793_QA_59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793", + "finalDate": "2023.05.16", + "caseNum": "2023헌사468", + "case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신청은 이미 신청권 남용을 이유로 각하된 사건들과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9", + "labelwordCnt": "1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803_QA_37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803_QA_37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868e72c994aee9e85e7d1574abb84de3e4a11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803_QA_37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803", + "finalDate": "2023.05.16", + "caseNum": "2023헌마62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기관의 수사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수사기관의 수사행위에서 위법이 있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의 절차를 통해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형사재판절차나 재정신청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행위를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사유가 됩니다.", + "originwordCnt": "204",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813_QA_43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813_QA_43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13587fcd9648d977ccda437676386cddddd28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813_QA_43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813", + "finalDate": "2023.05.16", + "caseNum": "2023헌마653", + "caseName": "청원 각하결정 등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원에 대해 결과를 통보했는데, 그 통보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한 것과 다를 경우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out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원에 대해 이를 수리·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였다면, 그 통보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보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22",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881_QA_49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881_QA_49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36521bbe9019ccfdb1347ece1a47b67261bff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881_QA_49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881", + "finalDate": "2023.05.16", + "caseNum": "2023헌마58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168",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881_QA_49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881_QA_49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30b9ad21d2c1544baba33bedb675b742b6375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881_QA_49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881", + "finalDate": "2023.05.16", + "caseNum": "2023헌마58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주문에 따르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소유예 처분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168",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953_QA_65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953_QA_65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7d9aa7ac5f6e3b87f3caa4d771944f7e2711f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953_QA_65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953", + "finalDate": "2023.05.16", + "caseNum": "2023헌마60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부적법한 청구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여야 하며,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21",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95_QA_8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95_QA_8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41496347cf3355ef6ca6e5a17d11fa254adec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95_QA_8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95", + "finalDate": "2011.12.29", + "caseNum": "2011헌가25", + "caseName":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도로법 제86조의 일부 조항이 법치국가 원리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종업원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법인에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에 대한 법인의 의사결정과 행위구조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타인의 범죄로 법인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법률조항은 법치국가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5", + "labelwordCnt": "7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963_QA_16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963_QA_16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41fda6580f220a2bca4c6f199487897e70076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963_QA_16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963", + "finalDate": "2023.05.23", + "caseNum": "2023헌마665", + "caseName":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있어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 주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구체적인 이유와 그로 인한 위헌적 상황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03",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96_QA_6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96_QA_6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0b78f66ed83b2397a8ca96d7ce591a105cbb7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96_QA_6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96", + "finalDate": "2011.12.29", + "caseNum": "2010헌마344", + "caseName":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새로운 법률의 시행으로 보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해진 경우, 종전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보충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가능하지만, 그 행정처분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취소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새로운 법률의 시행으로 재결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면, 종전 행정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보충성원칙에 위배됩니다.", + "originwordCnt": "404",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96_QA_6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96_QA_6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57dc9a21b1c1eb792d15c589b15861a33e8dd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96_QA_6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96", + "finalDate": "2011.12.29", + "caseNum": "2010헌마344", + "caseName":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이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재판청구권이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지 않으며, 심급제도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리불속행제도는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는 법령해석의 통일을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합리적이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것 역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404",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979_QA_54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979_QA_54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00e3307463ec8324af05c4d5dbc83deeb00d5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979_QA_54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979", + "finalDate": "2023.05.23", + "caseNum": "2023헌바13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이 단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규정한 절차적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다고 해도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48",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97_QA_1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97_QA_1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4a8d33d54c2d3fa3946e2e527a5c50c561fc0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97_QA_1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97", + "finalDate": "2011.12.29", + "caseNum": "2010헌마74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및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69",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989_QA_44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989_QA_44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f8efc9fd16933ee0b5e0e6a2cd69903b45b32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2989_QA_44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2989", + "finalDate": "2023.05.23", + "caseNum": "2023헌마672",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8", + "labelwordCnt": "1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033_QA_16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033_QA_16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7ba0ea5a04edd0909adc160a0cafe100c323d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033_QA_16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033", + "finalDate": "2023.05.23", + "caseNum": "2023헌마627", + "caseName": "불송치 결정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송치 결정 취소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바,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0",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053_QA_30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053_QA_30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18c261a331e7de721b1894105bcce5eca5ff6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053_QA_30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053", + "finalDate": "2023.05.23", + "caseNum": "2023헌마658", + "caseName": "피고인 란 서명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고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헌법소원이 인정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라는 명칭이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막연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합니다.", + "originwordCnt": "119",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101_QA_21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101_QA_21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298c743056037a6a27c32d8f4407775486f4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101_QA_21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101", + "finalDate": "2023.06.01", + "caseNum": "2023헌마69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서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23",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125_QA_43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125_QA_43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ddec82276314bc33e829b66a086f8de1ba6ad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125_QA_43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125", + "finalDate": "2023.06.01", + "caseNum": "2023헌마70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03",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15_QA_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15_QA_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e4414e697b6f1e8d9cc0cce4eee8b89c85f6e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15_QA_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15", + "finalDate": "2011.12.29", + "caseNum": "2010헌마1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려면,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175",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161_QA_61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161_QA_61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006cd417c4f90bd6850cfab9982d0d266e3d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161_QA_61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161", + "finalDate": "2023.06.01", + "caseNum": "2023헌바14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의 재판에서 사실관계 인정이나 법률 조항의 단순한 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다루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부적법하여 기각됩니다.", + "originwordCnt": "226",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18_QA_43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18_QA_43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e66a09d4d14f3168b9b01978f69583882fd53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18_QA_43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18", + "finalDate": "2011.12.29", + "caseNum": "2011헌바284", + "caseName": "형법 제3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5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5조에 대해 일사부재리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결정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0",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18_QA_43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18_QA_43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9e397cc00a60384c55ceade661b6f0455470c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18_QA_43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18", + "finalDate": "2011.12.29", + "caseNum": "2011헌바284", + "caseName": "형법 제3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5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5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유는, 이 규정이 전범(前犯)에 대한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재범을 저지른 경우 그 행위책임이 가중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규정은 재범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차별적으로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이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결정을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기존의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806",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01_QA_6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01_QA_6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597c87f1c82c65533dac25b7cf64a4427c011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01_QA_6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201", + "finalDate": "2023.05.25", + "caseNum": "2021헌마220", + "caseName": "불기소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불기소처분이 행복추구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거나 헌법 해석 및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7",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13_QA_47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13_QA_47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85ad2a211db45efa5167fb9ca7182aef4d0ac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13_QA_47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213", + "finalDate": "2023.05.25", + "caseNum": "2020헌마1615", + "caseName": "불기소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156",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25_QA_42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25_QA_42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10057e2352ec078c8fc3f7f26f384b5ffbead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25_QA_42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225", + "finalDate": "2023.05.25", + "caseNum": "2021헌마58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자의적 처분으로 볼 수 있는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4",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29_QA_29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29_QA_29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0b783e698946dbdff123a8dc60d88c4bce3ac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29_QA_29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229", + "finalDate": "2023.05.25", + "caseNum": "2022헌마132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 "output":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2022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심판 기록을 분석한 결과, 피청구인이 수사 및 법률 적용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었고,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46",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31_QA_60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31_QA_60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bacea48e45337665f4dfdf8641d8b1fb58b7f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31_QA_60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231", + "finalDate": "2023.05.25", + "caseNum": "2021헌마53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건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7",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37_QA_53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37_QA_53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6fc9cdbe18913b94cf70d6c49577aff95b076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37_QA_53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237", + "finalDate": "2023.05.25", + "caseNum": "2022헌마148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수사를 하면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43_QA_19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43_QA_19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d901bd463508e6e50b76dc76965150e429c0a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43_QA_19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243", + "finalDate": "2023.05.25", + "caseNum": "2022헌마135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기각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4",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55_QA_16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55_QA_16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e0b0490f0b94e6d3b69ed054de9bf6eb815e9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55_QA_16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255", + "finalDate": "2023.05.25", + "caseNum": "2020헌바309",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디엔에이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특정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과학적인 증거'는 디엔에이 증거와 같이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시간이 지나도 그 증거의 가치가 유지됩니다. 이러한 증거의 범위는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성폭력범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으며, 과학적인 증거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남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83",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55_QA_16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55_QA_16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80e480c15c322149de9e7fee3dc970eaad44f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55_QA_16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255", + "finalDate": "2023.05.25", + "caseNum": "2020헌바309",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디엔에이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특정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조항 시행 전에 범한 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연장조항을 적용하는 조항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디엔에이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특정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조항 시행 전에 범한 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연장조항을 적용하는 조항은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소시효 연장은 범죄의 가벌성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소추 가능성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형벌불소급 원칙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322",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59_QA_41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59_QA_41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23f1b5567794a1dc149bcf1895ce11c13b2a5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59_QA_41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259", + "finalDate": "2023.05.25", + "caseNum": "2020헌마113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청구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를 과장하거나 허위의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후유장해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07",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71_QA_39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71_QA_39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d55afae2044a7d784474978b28ce5ec3f6325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71_QA_39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271", + "finalDate": "2023.05.25", + "caseNum": "2021헌마134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고,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3",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79_QA_23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79_QA_23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1f71a1607b65afcb6e897220a9f7ff16c7a1b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79_QA_23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279", + "finalDate": "2023.05.25", + "caseNum": "2022헌마229", + "caseName": "불기소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과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자의적인 증거 판단을 통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검찰권의 행사 과정에서 사실을 오인하여 결론을 그르친 것이며, 그 결과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733",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83_QA_53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83_QA_53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8a3ae73e258e79a38814e8796823ad7e26f90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83_QA_53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283", + "finalDate": "2023.05.25", + "caseNum": "2022헌마95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소원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 대해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수사가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거나,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해야 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판단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99",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85_QA_41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85_QA_41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1964f8d1a447c62341d59e3212772b606b6c6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85_QA_41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285", + "finalDate": "2023.05.25", + "caseNum": "2022헌바130", + "caseName": "구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이며, 당해 사건은 운전면허 취소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30",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87_QA_50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87_QA_50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3b6e5440d8a99bd443b70519496e1f9050412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87_QA_50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287", + "finalDate": "2023.05.25", + "caseNum": "2022헌마86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기소유예처분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어, 심판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7",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93_QA_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93_QA_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4c20cb0adab48e3dd1c5368a58b43bfb2c478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293_QA_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293", + "finalDate": "2023.05.25", + "caseNum": "2021헌마139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단순히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 "output": "단순히 카메라로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만으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서 금지하는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타인을 뒤따라가 촬영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뒤따르는 행위로 인해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촬영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84",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321_QA_26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321_QA_26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20c1e552a609047f04f3d235c628dfc63048f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321_QA_26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321", + "finalDate": "2023.06.07", + "caseNum": "2023헌사551", + "case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춘천지방검찰청의 약식기소 결정 및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미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경우를 부적법한 신청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90",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323_QA_56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323_QA_56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3611672b02bda4fd807c0d3186fe8360b8f2b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323_QA_56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323", + "finalDate": "2023.06.07", + "caseNum": "2023헌마705",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기본권 침해 주장이 막연하면 그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단순히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그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35",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33_QA_48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33_QA_48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c2ffb290f29d0af09d68dd5033ce36eba5bcb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33_QA_48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33", + "finalDate": "2011.12.29", + "caseNum": "2009헌마527",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미결수용자가 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행사에 참석을 금지당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한 처우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더라도 이미 종료된 행위로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헌법소원의 보충성원칙의 예외로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이미 피청구인의 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기본권 침해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선언적 의미에서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이 2009. 6. 1.부터 2009. 10. 8.까지 대구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참석을 금지한 행위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2376", + "labelwordCnt": "9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369_QA_23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369_QA_23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4b1857a15bfaabc8f1e24384c6d8f062754cd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369_QA_23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369", + "finalDate": "2023.06.07", + "caseNum": "2023헌마64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청구 이유와 청구기간의 준수 등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었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 주장도 없이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7",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373_QA_1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373_QA_1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38080b8d8da2b3d42a1ff8e13af7b8042e557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373_QA_1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373", + "finalDate": "2023.06.07", + "caseNum": "2023헌사492", + "case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미 각하된 동일한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신청권을 남용하였기 때문에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90",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37_QA_66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37_QA_66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ca7b7dfd525759a4d650e8839f0d2ac75645b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37_QA_66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37", + "finalDate": "2011.12.29", + "caseNum": "2010헌바117", + "caseNam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범죄행위를 할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구 외국환거래법의 양벌규정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인의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체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되며, 이는 법인 자신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구 외국환거래법의 양벌규정이 법인의 대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대표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법인이 대표자를 통해 행위하는 특성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642",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385_QA_25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385_QA_25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5b1b4a9459bc7005a841afe43bd8dbd2ab9ec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385_QA_25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385", + "finalDate": "2023.06.07", + "caseNum": "2023헌마66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헌법의 명문규정 또는 해석상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헌법의 명문규정 또는 해석상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검사의 수사 지연에 따른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214",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385_QA_25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385_QA_25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c26f27c29a05557eaef82ec51dec41d698d0a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385_QA_25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385", + "finalDate": "2023.06.07", + "caseNum": "2023헌마66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르면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기간은 3개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검사가 3개월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적으로 검사가 반드시 3개월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검사가 일정한 기간 내에 수사를 하거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의 명문규정 또는 해석상 특별히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근거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14",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409_QA_49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409_QA_49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fd739779686e3fd3af70813b635915b9107bb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409_QA_49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409", + "finalDate": "2023.06.07", + "caseNum": "2023헌마68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423_QA_50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423_QA_50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97b12ba0c57d2f4f8e055563387425ece4bce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423_QA_50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423", + "finalDate": "2023.06.13", + "caseNum": "2023헌바139",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296", + "labelwordCnt": "1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453_QA_26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453_QA_26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81cd4c6fb0eb19abe8c35e53d05900205c3af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453_QA_26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453", + "finalDate": "2023.06.13", + "caseNum": "2023헌마64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때,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해야만 적법한 심판청구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위헌적으로 제한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의 위헌성을 명확하게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0",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475_QA_65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475_QA_65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cefde9d942a2e4605519ff7ef08f598c433b4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475_QA_65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475", + "finalDate": "2023.06.13", + "caseNum": "2023헌마716", + "caseName": "형법 제347조 제2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재판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28",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53_QA_25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53_QA_25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fd7f5613cab51cc4613c84aaeccb02b2a0dc9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53_QA_25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53", + "finalDate": "2011.12.29", + "caseNum": "2011헌가20", + "caseName":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처벌받는 경우, 법적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르면,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결과가 법인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구 도로법 제86조는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152",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601_QA_49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601_QA_49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87c086d2b981d1a0d94bebc3a057407e47253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601_QA_49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601", + "finalDate": "2023.06.27", + "caseNum": "2023헌바165", + "caseName":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에 대해 1992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한정합헌 결정이 있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조항이 1992년 1월 29일 이후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재심대상판결 당시에는 이 조항이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23",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627_QA_41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627_QA_41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7067fa4bc67bb1a147588bacd8f7e89e1447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627_QA_41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627", + "finalDate": "2023.06.27", + "caseNum": "2023헌마78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교도관들의 폭행 또는 가혹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9",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643_QA_34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643_QA_34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353a905ff4cc497da7821310febfc82572d20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643_QA_34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643", + "finalDate": "2023.06.27", + "caseNum": "2023헌마78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1심 판결, 기일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결정과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에 대한 불허결정 및 재판진행,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output": "청구인이 다투는 '1심 판결, 기일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결정과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에 대한 불허결정 및 재판진행, 대법원 판결'은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300",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685_QA_53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685_QA_53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b9808a0461925d79ba2a50cd289da86da759f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685_QA_53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685", + "finalDate": "2023.06.27", + "caseNum": "2023헌마79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대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한 대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139",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697_QA_11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697_QA_11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778be888c8b06adbceabbf2a8fbb33548695b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697_QA_11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697", + "finalDate": "2023.06.27", + "caseNum": "2023헌마782",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은 제외한다'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해당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을 따르지 못하여,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2",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705_QA_53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705_QA_53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737e2ddbd2f49275c9b7dcfab02413258d4c6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705_QA_53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705", + "finalDate": "2023.06.27", + "caseNum": "2023헌마768", + "caseName": "재수사 지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공권력 불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한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구체적인 이유는 청구인이 주장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해 법적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해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규정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검사가 수사 진행 상황을 특정 시기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은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35",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717_QA_1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717_QA_1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483829f4858811d7548a890afa18d76eb968d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717_QA_1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717", + "finalDate": "2023.06.27", + "caseNum": "2023헌마761", + "caseName":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에 관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인 가능성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719_QA_13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719_QA_13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e06ed7ba060ff06ee4e2e815dd2ecf6dca3db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719_QA_13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719", + "finalDate": "2023.06.27", + "caseNum": "2023헌마760", + "caseName":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15",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743_QA_49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743_QA_49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4256b414413a764c69b89069fa530029f17d6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743_QA_49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743", + "finalDate": "2023.06.27", + "caseNum": "2023헌마741",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청구 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 없으면 왜 부적법한가요?", + "output":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을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747_QA_32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747_QA_32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37d23bdf3c4f0d8c5f575d7ced68500735d08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747_QA_32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747", + "finalDate": "2023.06.27", + "caseNum": "2023헌바160", + "caseName":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이 선고되었으므로, 청구인은 2023년 4월 26일에 그 결정을 통지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청구는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3년 6월 9일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74",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755_QA_21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755_QA_21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d7c6e587ba366fd64cdba513c3c72c978f2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755_QA_21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755", + "finalDate": "2023.06.27", + "caseNum": "2023헌마78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심판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114",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783_QA_6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783_QA_6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7a83d9d006c90e51938beb671e7580eb03811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783_QA_6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783", + "finalDate": "2023.06.27", + "caseNum": "2023헌마777", + "caseName":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84",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819_QA_1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819_QA_1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70c2a5ecd5b5c81352d36aef48404ffd815de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819_QA_1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819", + "finalDate": "2023.07.04", + "caseNum": "2023헌아33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재심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간주되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78",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823_QA_15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823_QA_15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0a870a840e1d69d4ec36f88c0dce278383745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823_QA_15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823", + "finalDate": "2023.07.04", + "caseNum": "2023헌아33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06",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883_QA_24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883_QA_24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4127b03011dcbe12d29cb9663a61e9ecc289a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883_QA_24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883", + "finalDate": "2023.06.29", + "caseNum": "2022헌마161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891_QA_7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891_QA_7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d5c80627e88a918ed5cb31d622c92f3f74bfc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891_QA_7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891", + "finalDate": "2023.06.29", + "caseNum": "2023헌마12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용물건손상 사건과 관련하여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공용물건손상 사건과 관련한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점이 없었고,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 과정에서도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50",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893_QA_50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893_QA_50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bf41f19f22218885bdbf00f4ee60adffdaca4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893_QA_50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893", + "finalDate": "2023.06.29", + "caseNum": "2021헌마130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40",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899_QA_65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899_QA_65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dcd5ea3ce533f021008784aa3e357f4eb0d1e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899_QA_65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899", + "finalDate": "2023.06.29", + "caseNum": "2022헌마11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수사를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진행했는지, 그리고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으로 헌법재판소의 개입이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나요?", + "output":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에 대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수사를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진행했거나,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9", + "labelwordCnt": "6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909_QA_47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909_QA_47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9a2a6750a8b943427bea4efdbb2809d8be709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909_QA_47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909", + "finalDate": "2023.06.29", + "caseNum": "2021헌마138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 "output": "청구인이 접근매체를 전달할 때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접근매체의 전달이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따르면 청구인의 접근매체 전달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한다는 전자하에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합니다.", + "originwordCnt": "111", + "labelwordCnt": "7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917_QA_14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917_QA_14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8582ef20439b2c8f62ca618edf708f1f8b01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917_QA_14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917", + "finalDate": "2023.06.29", + "caseNum": "2022헌바227", + "caseName":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면허취소 규정은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를 억제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237",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91_QA_9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91_QA_9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adaefa83617ef0d69ac906742aedddf8bd2f9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91_QA_9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91", + "finalDate": "2012.01.04", + "caseNum": "2011헌마645", + "caseName": "인지액 납부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out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령 시행 후에 해당 법령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279",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927_QA_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927_QA_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58b5e439b38b55de5ddf11c0b9524b3ef7eee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927_QA_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927", + "finalDate": "2023.06.29", + "caseNum": "2020헌마157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업무방해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검사의 수사가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 등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9",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943_QA_22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943_QA_22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16f1d8c82a87bc573c8c22dfb5e2fb4e36b82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943_QA_22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943", + "finalDate": "2023.06.29", + "caseNum": "2018헌마1215",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갑의 사용이 자신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수형자가 도주나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와 같은 교정사고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고, 법원 내 질서 유지에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구금 기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서 수형자의 도주를 예방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에 협력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며,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originwordCnt": "1731", + "labelwordCnt": "9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959_QA_20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959_QA_20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f8ee1ce7c784636cc94649ba1e48234698a48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959_QA_20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959", + "finalDate": "2023.06.29", + "caseNum": "2020헌바177",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반송행위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반송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는 이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송신고의무는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통관질서 유지를 통한 공익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반송신고의무자는 반송물품에 대하여 기본적인 신고 및 검사 절차를 진행하는 불이익을 입을 뿐이어서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환승 여행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844",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959_QA_20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959_QA_20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8e552088167bb12d544871b162c8926962ba1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959_QA_20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959", + "finalDate": "2023.06.29", + "caseNum": "2020헌바177",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관세법상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의 의미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나요?", + "output":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란 우리나라에 들여와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 즉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5조 및 제156조의 장치 장소에 있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 "originwordCnt": "508",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959_QA_20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959_QA_20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6ef1408f26941a07e490ccd11d50729dbe461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959_QA_20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959", + "finalDate": "2023.06.29", + "caseNum": "2020헌바177",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미신고 반송행위와 관련된 처벌 규정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입법자는 밀반송범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송된 물품의 원가를 기준으로 법정형을 차등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관은 개별 사건의 행위 태양이나 불법 정도에 맞춰 구체적인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억 원 이상의 반송물품에 대한 범죄는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조직적일 가능성이 높고, 범죄의 수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경제적 동기를 억제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벌금 병과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508",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977_QA_17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977_QA_17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ec5357eadacebd0a0868b2676fe2b2ea7e28d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977_QA_17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977", + "finalDate": "2023.06.29", + "caseNum": "2020헌마77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헌법의 해석 또는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 볼 수 있는 근거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6",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983_QA_64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983_QA_64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33b34e15bb58af7c0b14e3c559b05c1b63cd3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983_QA_64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983", + "finalDate": "2023.06.29", + "caseNum": "2021헌마55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유는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실화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조조문은 헌법 제11조와 제10조입니다.", + "originwordCnt": "139",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985_QA_16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985_QA_16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7a0b61444ac94a16e0db7c2b490687bbdf8cf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3985_QA_16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3985", + "finalDate": "2023.06.29", + "caseNum": "2021헌마51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해물품을 습득한 것은 자신의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청구인은 가전제품 렌탈계약에 따라 토스트기를 받기로 하였고, 피해물품에는 포트기와 토스트기가 함께 들어 있어 이를 사은품으로 오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피해물품이 오배송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반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증거판단의 오류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originwordCnt": "907",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001_QA_24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001_QA_24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74f55140ce34b557d1580d0d95bacba105aa8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001_QA_24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001", + "finalDate": "2023.06.29", + "caseNum": "2021헌마157", + "caseName":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수경비원이 되려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을 경우,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합니까?", + "output": "심판대상조항은 특수경비원의 도덕성, 준법의식 등을 확보하고,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자질을 담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실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함을 의미하고, 집행유예는 선고유예보다 범죄의 죄질 및 범정이 훨씬 중한 사유이므로, 범죄의 유형 등을 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특수경비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특수경비원의 신분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동안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은 개인이 받는 형벌의 정도에 따라 달리 정해지므로,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특수경비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40", + "labelwordCnt": "10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001_QA_24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001_QA_24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bb2f406af4a9b096ad5ea0267816e2ee4ff43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001_QA_24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001", + "finalDate": "2023.06.29", + "caseNum": "2021헌마157", + "caseName":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대상조항이 특수경비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대상조항은 특수경비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성질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로 선고한 경우, 해당 특수경비원의 자질에 흠결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집행유예기간 동안만 특수경비원의 자격을 제한하며, 이 제한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183",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039_QA_22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039_QA_22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0ef9606b339ef08120e05daaa53e522316c9c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039_QA_22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039", + "finalDate": "2023.07.11", + "caseNum": "2023헌마77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23년 6월 10일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기한을 초과하여 청구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91",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045_QA_35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045_QA_35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5e55f2bb6312dbd4169a2cabf7def900456a1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045_QA_35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045", + "finalDate": "2023.07.11", + "caseNum": "2023헌마83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합니까?",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8",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089_QA_7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089_QA_7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c02b4abad370527183bbe13b054abbea1f5b1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089_QA_7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089", + "finalDate": "2023.07.11", + "caseNum": "2023헌아36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재심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심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112",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091_QA_5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091_QA_5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a7a5277bee6e936b65fad990e099a6ecbc860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091_QA_5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091", + "finalDate": "2023.07.11", + "caseNum": "2023헌마841", + "caseName": "보호관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output":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으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 "originwordCnt": "113",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149_QA_64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149_QA_64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43c87ab6cd643b7029910a1f37aa00ae74f44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149_QA_64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149", + "finalDate": "2023.07.11", + "caseNum": "2023헌마812",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인의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 "output": "사인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인에 의한 고소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40",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151_QA_36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151_QA_36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902653d4290f219d162ecdc397a294cd7e980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151_QA_36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151", + "finalDate": "2023.07.11", + "caseNum": "2023헌마81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70조는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제98조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정하는 보석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조항들에 근거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들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561",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193_QA_52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193_QA_52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0b47fec187d75c4156deecc4df65a51f841f2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193_QA_52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193", + "finalDate": "2023.07.11", + "caseNum": "2023헌마823", + "caseName": "불기소처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해당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이 이루어졌어도, 그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그 재판이 취소되어야만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판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37",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197_QA_15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197_QA_15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b8c482f14c957b3553605c982ad65c250fe43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197_QA_15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197", + "finalDate": "2023.07.11", + "caseNum": "2023헌아34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의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8",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231_QA_50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231_QA_50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ce5f3c99b46f001a64baf6e1d146ba0a756de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231_QA_50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231", + "finalDate": "2023.07.18", + "caseNum": "2023헌마85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해당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57",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235_QA_61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235_QA_61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5f4a0f1e9c872183a01e1eed7a6d837721b65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235_QA_61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235", + "finalDate": "2023.07.18", + "caseNum": "2023헌바197", + "caseName":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의 재판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재판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07",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259_QA_38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259_QA_38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1814cf7916f39751c3b68f8441c1eb48c10d1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259_QA_38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259", + "finalDate": "2023.07.18", + "caseNum": "2023헌바164", + "caseNam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한 청구는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411",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289_QA_32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289_QA_32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11213b6fdfe94ec679c387da42da191fd95b6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289_QA_32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289", + "finalDate": "2023.07.18", + "caseNum": "2023헌마84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전에 이미 동일한 취지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서 규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5",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297_QA_61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297_QA_61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37e43f92af87de2bc4b8f3589c0f6270c4309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297_QA_61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297", + "finalDate": "2023.07.18", + "caseNum": "2023헌마84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어떤 사항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침해받았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4",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311_QA_62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311_QA_62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e31088df28a55a08bb4c467d49a4180d515a1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311_QA_62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311", + "finalDate": "2023.07.20", + "caseNum": "2020헌마1471", + "caseName": "불기소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서 이 사건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output": "이 사건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항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하고,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통해 구제 절차를 완료해야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이러한 법적 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21", + "labelwordCnt": "7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331_QA_36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331_QA_36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786cc91d7ba96578a985d9c034bae3a1104e2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331_QA_36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331", + "finalDate": "2023.07.20", + "caseNum": "2022헌바299", + "caseName":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허위 사실 공표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 제한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17",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347_QA_44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347_QA_44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5080332a374d94e1c2cceff6ce53b1943b39d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347_QA_44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347", + "finalDate": "2023.07.20", + "caseNum": "2019헌사462", + "caseName": "집행정지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신청인의 집행정지신청을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이 구한 아동학대교육의 집행정지가 이미 교육절차가 종료됨으로 인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이 신청인의 아동학대교육 미이수를 통보하면서 교육절차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신청인의 집행정지신청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120",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371_QA_59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371_QA_59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51f9984b04dfb91701eb4c880e95e730c90e5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371_QA_59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371", + "finalDate": "2023.07.20", + "caseNum": "2020헌마76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외 제3자에 대한 무죄 판결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외 제3자에 대한 무죄 판결의 이유는, 이 사건 보조금을 연구원들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였다가 환수하였는지, 환수하였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나 환수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고, 또한 그 환수된 보조금이 우리사주를 구입하는 데 사용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 "originwordCnt": "758",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39_QA_40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39_QA_40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8f07909302dad4e19a0e15807a2f27c39c9db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39_QA_40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39", + "finalDate": "2012.01.10", + "caseNum": "2011헌아246",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한 바 있고, 재심사유를 적법하게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전 결정에 대해 별다른 새로운 사유 없이 다시 불복을 제기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32",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51_QA_47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51_QA_47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fad08ea73eb27ed67802f13e9a4e31682e948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51_QA_47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51", + "finalDate": "2012.01.10", + "caseNum": "2011헌마820",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살피건데,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인 재판이 해당되지 않아 부적법함으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인 각하함에 따를것입니다.", + "originwordCnt": "269",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527_QA_61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527_QA_61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66b266f13fced52f622110eb03f52c2abe9ff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527_QA_61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527", + "finalDate": "2023.08.10", + "caseNum": "2023헌마89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주장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부족한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도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0",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563_QA_57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563_QA_57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144eee654ab450f19ae883ec4e5c399648bc4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563_QA_57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563", + "finalDate": "2023.08.10", + "caseNum": "2023헌마91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때,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할 때, 그 주장이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즉,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구체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4",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585_QA_40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585_QA_40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8026e2c68f18c05a60a1c12c3bd1158fbd778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585_QA_40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585", + "finalDate": "2023.08.10", + "caseNum": "2023헌마90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35",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593_QA_15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593_QA_15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91677b354549438e25846ab859ac2130f4f46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593_QA_15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593", + "finalDate": "2023.08.10", + "caseNum": "2023헌아40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 어떤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26",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5_QA_2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5_QA_2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5d43e28c3abd32f8d528abf8c61a2bd099702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5_QA_2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5", + "finalDate": "1992.11.12", + "caseNum": "92헌마18", + "caseName":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공유물분할 소송과 관련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헌법소원은 대법원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74",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633_QA_7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633_QA_7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dedefc48e1b2a85f379fb18ff2057e0f3dcfb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633_QA_7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633", + "finalDate": "2023.08.10", + "caseNum": "2023헌마86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되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헌법소원이 가능하나, 그러한 사유가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641_QA_44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641_QA_44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e4aee837fd27b94c0ae774de537aa98a48a04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641_QA_44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641", + "finalDate": "2023.08.10", + "caseNum": "2023헌마881", + "caseName":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법률 조항에 대해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받은 사건을 다시 심판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output": "동일한 법률 조항에 대해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받은 사건을 다시 심판청구하는 경우,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도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5",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643_QA_12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643_QA_12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0432c5e710e95ec4f429fd1313f7dffab4546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643_QA_12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643", + "finalDate": "2023.08.10", + "caseNum": "2023헌마880",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재판은 어떤 경우 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의 재판인 경우는 심판의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685_QA_63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685_QA_63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7e5f31db0d5389e4b04b201964459aee669cd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685_QA_63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685", + "finalDate": "2023.08.08", + "caseNum": "2023헌마770", + "caseName": "불송치 결정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이어야 하며, 형사피해자란 문제된 범죄행위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81",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721_QA_4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721_QA_4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90604fb48dfc3dcd05bd00bededf03c37fa55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721_QA_4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721", + "finalDate": "2023.08.16", + "caseNum": "2023헌마91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 위헌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되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며,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명확하게 주장되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97",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743_QA_57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743_QA_57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73f6c83131103e6ddae32e26ccda099fadc87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743_QA_57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743", + "finalDate": "2023.08.16", + "caseNum": "2023헌마92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와 청구인이 제기한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번 청구에서 그 결정의 요건 흠결을 보정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제기한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164",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765_QA_54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765_QA_54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9cd45d57b14014f98f0a4a4a833a8fe9e1c20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765_QA_54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765", + "finalDate": "2023.08.16", + "caseNum": "2023헌마94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서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서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규정은 고발인에 대해 이의신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이 규정에 의해 기본권 제한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점에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해당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39",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771_QA_32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771_QA_32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cbddcce18268c1b0d87620e666add1ab54796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771_QA_32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771", + "finalDate": "2023.08.16", + "caseNum": "2023헌마91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은 별도의 법적 절차에 의해 다투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중복적인 심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17",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779_QA_18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779_QA_18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ee37d98024fea2e7461ba72cf6a5dc0e11d24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779_QA_18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779", + "finalDate": "2023.08.16", + "caseNum": "2023헌마885", + "caseName": "미란다원칙 미고지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57",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789_QA_17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789_QA_17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f8e5c43a064448cf0b475171d1e27d1ee980d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789_QA_17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789", + "finalDate": "2023.08.16", + "caseNum": "2023헌마891",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그 주장이 막연한 경우 해당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7",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793_QA_12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793_QA_12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1de47b4d507a7c71ac5791cbc0be89c3c259f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793_QA_12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793", + "finalDate": "2023.08.16", + "caseNum": "2023헌마892",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며,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청구인의 주장 검토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3",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809_QA_8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809_QA_8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ec8be9f520e9cb648aa147545fffafb30747c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809_QA_8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809", + "finalDate": "2023.08.16", + "caseNum": "2023헌마897", + "caseName": "도로교통법 제60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기면 심판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15",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815_QA_42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815_QA_42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9a4e27c9adfac28a1df5537029747085861b0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815_QA_42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815", + "finalDate": "2023.08.16", + "caseNum": "2023헌마901",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5",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867_QA_1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867_QA_1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b67a8f5d3a50e6b0ff27d287b84a6c6fb45a9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867_QA_1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867", + "finalDate": "2023.08.22", + "caseNum": "2023헌마94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때, 구체적 주장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청구에서 당사자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때, 그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청구인이 막연한 주장만 하여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20",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875_QA_22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875_QA_22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99fa7e1628239ce8c200d5dac923aa176bf4f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875_QA_22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875", + "finalDate": "2023.08.22", + "caseNum": "2023헌바247", + "caseName":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인등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군형법 제92조의3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30일의 청구기간을 넘겨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374",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895_QA_14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895_QA_14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fcd82e7fd0c77ee72a60804da301fb58d7535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895_QA_14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895", + "finalDate": "2023.08.22", + "caseNum": "2023헌마965",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자신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청구를 각하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113",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931_QA_44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931_QA_44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c5dfc569be6191ea0c0da13a2e6a7fb6ca0e9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931_QA_44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931", + "finalDate": "2023.08.22", + "caseNum": "2023헌마92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39",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969_QA_14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969_QA_14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b47d459934e2c01bc01e92d62675723d0537a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969_QA_14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969", + "finalDate": "2023.08.22", + "caseNum": "2023헌마92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 "originwordCnt": "143",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96_QA_29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96_QA_29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01998aa3443ec1b596f3a4a9cb7891b6f1041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96_QA_29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96", + "finalDate": "2012.01.10", + "caseNum": "2011헌마87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02",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983_QA_31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983_QA_31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03f23d8c9165fedb51f9f722876ab3d3e114c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983_QA_31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983", + "finalDate": "2023.08.22", + "caseNum": "2023헌마93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에서 어떤 경우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명확히 주장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할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주장이 없는 경우 심판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는 결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20",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995_QA_42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995_QA_42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e13047ebca9b088417681ba7ebc3ee19f47ff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995_QA_42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995", + "finalDate": "2023.08.22", + "caseNum": "2023헌마933",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을 청구할 때 어떤 재심사유를 주장해야 하나요?", + "output": "재심을 청구할 때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59",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999_QA_14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999_QA_14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accc197183296300e7e93030689871a1a4eb2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4999_QA_14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4999", + "finalDate": "2023.08.22", + "caseNum": "2023헌마931", + "caseName": "사건기록 등사신청 제한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 수사기록의 열람 신청은 가능하지만 등사신청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은 수사기록의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207",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023_QA_60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023_QA_60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2dd500209a533947974441e49deb3670cccec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023_QA_60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023", + "finalDate": "2023.08.29", + "caseNum": "2023헌마99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주장하지 않았을 때,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를 부적법으로 판단하여 각하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originwordCnt": "96",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027_QA_60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027_QA_60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c00a483c19b6e43b3c601c38ebf5d769cde5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027_QA_60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027", + "finalDate": "2023.08.29", + "caseNum": "2023헌마100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89", + "labelwordCnt": "1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101_QA_63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101_QA_63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f9e3f6e38868ddb70813ee0e944cb14a75212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101_QA_63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101", + "finalDate": "2023.08.29", + "caseNum": "2023헌마975", + "caseName":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그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01",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109_QA_12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109_QA_12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2c6bdc6f50fa1369c37a27b0d16cf73898faa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109_QA_12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109", + "finalDate": "2023.08.29", + "caseNum": "2023헌마981",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침해의 구제적인 주장이 없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 "output":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의 심판청구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내립니다.", + "originwordCnt": "44",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169_QA_51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169_QA_51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5c8558e6d8b13b16312eff1955cbec421f645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169_QA_51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169", + "finalDate": "2023.09.05", + "caseNum": "2023헌마96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구치소 내 보관금 사용 불가와 관련한 기본권 침해가 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구치소 내에서 보관금을 사용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치소 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수용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관금을 통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14",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171_QA_19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171_QA_19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80490b2ccdc9c7a2d5cd65bf7f42eef13771b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171_QA_19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171", + "finalDate": "2023.09.05", + "caseNum": "2023헌마1002",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해당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1",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185_QA_46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185_QA_46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c9cc2403d76f048a2ec400ba8482da49f7cb0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185_QA_46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185", + "finalDate": "2023.09.05", + "caseNum": "2023헌마101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경우,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03", + "labelwordCnt": "1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18_QA_56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18_QA_56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8f9c4bbf42870752788ef4d48725e8e9aa329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18_QA_56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18", + "finalDate": "2012.01.10", + "caseNum": "2011헌마81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이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해당 재판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문제 삼은 재판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히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39",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191_QA_16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191_QA_16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1428d7d4d6e954de49a856f51c96be1bc76a9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191_QA_16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191", + "finalDate": "2023.09.05", + "caseNum": "2023헌마101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할 수 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서 규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근거합니다.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각하결정에서 판시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 "originwordCnt": "160",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19_QA_54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19_QA_54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8cdae9e2fb1496441f47eb46605739d2cd565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19_QA_54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219", + "finalDate": "2023.08.31", + "caseNum": "2022헌바137",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 "out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송한 경우, 물품의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반송신고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이 법적 강제력에 의해 확보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밀반송과 밀수출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이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035", + "labelwordCnt": "6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25_QA_32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25_QA_32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2cc353bf43a2e0ed0471d1912ee39b7a21a96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25_QA_32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225", + "finalDate": "2023.08.31", + "caseNum": "2023헌마204", + "caseName": "불기소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29_QA_29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29_QA_29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7f0ff150ba79a6acf6c43e5fd8f9de5fff7d4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29_QA_29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229", + "finalDate": "2023.08.31", + "caseNum": "2023헌마31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어떤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는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47",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31_QA_1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31_QA_1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60f5469cc2c626157ebd2b049988868c63223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31_QA_1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231", + "finalDate": "2023.08.31", + "caseNum": "2023헌마37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주택법위반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0",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35_QA_48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35_QA_48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3a7cf2e959481f8fad852a5cdf9f9fa601a31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35_QA_48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235", + "finalDate": "2023.08.31", + "caseNum": "2023헌마72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을 시에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유는 피청구인이 절도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39",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47_QA_24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47_QA_24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1edac5aedb74b1c327ca94ca4ca32664c0117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47_QA_24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247", + "finalDate": "2023.08.31", + "caseNum": "2020헌바252", + "caseName":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군사법원법의 제척기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그 결정의 실질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반한다는 결론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4에 따른 형사보상법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미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시행 중이므로, 이 사건 결정일 이후에도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자들의 구제범위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단순위헌결정보다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입법자에게 입법개선권고를 하여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originwordCnt": "338",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47_QA_24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47_QA_24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0b118f92ed73f0f4970934059a1c75ec3da41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47_QA_24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247", + "finalDate": "2023.08.31", + "caseNum": "2020헌바252", + "caseName":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조항이 6개월이라는 짧은 제척기간을 통해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형사소송법상의 비용보상청구권 행사 기간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조장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originwordCnt": "2519",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49_QA_11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49_QA_11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1637fa3d934ae1b3b32ec67e77aea116be1b9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49_QA_11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249", + "finalDate": "2023.08.31", + "caseNum": "2020헌바473", + "caseName":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그 요건을 충족하는 판매조직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판매원, 하위 판매원, 후원수당의 의미는 법률 조문과 문언을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단계판매를 규제하는 취지와 다른 관련 조항을 고려할 때, 이 법률 조항은 수범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08",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4_QA_14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4_QA_14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76e6097254831a6aa0bed861eaff0d156d879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4_QA_14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24", + "finalDate": "2012.01.10", + "caseNum": "2011헌마83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법원의 재판일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33",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53_QA_43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53_QA_43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a2962f76a0268532a5f8895bf88bea4a89e12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53_QA_43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253", + "finalDate": "2023.08.31", + "caseNum": "2020헌마84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왜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수사와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고,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5",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55_QA_56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55_QA_56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d08702f9b613143d9b2af8d359f53ad7cb523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55_QA_56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255", + "finalDate": "2023.08.31", + "caseNum": "2020헌마88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 "output":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업무의 대체성 여부, 보수의 고정성과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근로자의 정의에 따라 적용됩니다.", + "originwordCnt": "117",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55_QA_56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55_QA_56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44c3096c5f13a2c58ceac845d9cfb335647fa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55_QA_56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255", + "finalDate": "2023.08.31", + "caseNum": "2020헌마88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수사기록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음에도 검찰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는데, 검찰은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는 헌법 제10조에 따른 행복추구권과 제11조에 따른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84",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75_QA_16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75_QA_16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03466217b829c59e0105dc7e559fcd415593e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75_QA_16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275", + "finalDate": "2023.08.31", + "caseNum": "2021헌마46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검사의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3",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79_QA_44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79_QA_44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e42394fdbbfbd529ba2b10c7d10b962c269d5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79_QA_44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279", + "finalDate": "2023.08.31", + "caseNum": "2021헌마99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방어수단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폭행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수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005",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83_QA_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83_QA_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93d691d3119f3f94ee75ccde360ace4b4f217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83_QA_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283", + "finalDate": "2023.08.31", + "caseNum": "2020헌바498", + "caseName":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중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중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의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국세징수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며, 법률이 요구하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누구나 예측 가능한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122", + "labelwordCnt": "7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87_QA_15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87_QA_15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0983c4b4503e44ddcd976eac0ceae4acc4d11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87_QA_15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287", + "finalDate": "2023.08.31", + "caseNum": "2020헌마141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 적용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0",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89_QA_62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89_QA_62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15dda574817331d13f09ab526fe0fbb0cef34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89_QA_62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289", + "finalDate": "2023.08.31", + "caseNum": "2023헌마74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으로 볼 수 있었는지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현저히 어긋나는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50",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89_QA_62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89_QA_62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2c4c2087857183d61cadf46a8da984c49aff3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289_QA_62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289", + "finalDate": "2023.08.31", + "caseNum": "2023헌마74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는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처리를 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 적용,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고,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50",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319_QA_36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319_QA_36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a44688fdb94e95d8ef7ace9b652bed8217ec9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319_QA_36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319", + "finalDate": "2023.09.14", + "caseNum": "2023헌마1035",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입니다.", + "originwordCnt": "119",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327_QA_51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327_QA_51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6035cd765d7074938d4177ead57fde31cd42a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327_QA_51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327", + "finalDate": "2023.09.14", + "caseNum": "2023헌마932", + "caseName": "불송치 결정 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이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청구인은 공무원 및 감정평가사 등을 고소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의 불송치결정과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불송치결정의 효력이 이미 상실되었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549",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377_QA_63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377_QA_63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b3f41f9138c891737bb647c0943eef37b5cb9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377_QA_63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377", + "finalDate": "2023.09.12", + "caseNum": "2023헌마100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남용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남용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그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한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7",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391_QA_47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391_QA_47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ebe8b3c8b32b2e98b18a78d9795e49a2cf8f8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391_QA_47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391", + "finalDate": "2023.09.12", + "caseNum": "2023헌마101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요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을때 심판청구는 각하됩니까?",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72조 제3항 제4호가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96",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411_QA_48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411_QA_48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3fe910ddc528ba5cf50a09beed14999cdaa9e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411_QA_48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411", + "finalDate": "2023.09.12", + "caseNum": "2023헌마1023", + "caseName": "기소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어떤 이유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1",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435_QA_40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435_QA_40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1dc02d19ca3241432acdd2f3caaf605449689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435_QA_40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435", + "finalDate": "2023.09.12", + "caseNum": "2023헌마899", + "caseName":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52",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459_QA_66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459_QA_66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88887c52dd6c467387bc41f679f4346903a2c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459_QA_66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459", + "finalDate": "2023.09.12", + "caseNum": "2023헌마1039", + "caseName":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률 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output":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이나 조항에 의해 직접적으로, 현재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즉,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 자체에 의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해야 하며, 집행행위를 통해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82",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471_QA_3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471_QA_3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2a3ed9e2ceb87fa0ed9cdf489ab57638e0a77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471_QA_3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471", + "finalDate": "2023.09.12", + "caseNum": "2023헌마99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헌확인 청구는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구체적인 이유 없이 막연하게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4",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481_QA_53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481_QA_53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a055f0d91cdb359a418b66888c8198003daed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481_QA_53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481", + "finalDate": "2023.09.12", + "caseNum": "2023헌마98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였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114",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499_QA_13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499_QA_13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8a7c37671aa087f929952984b2d983b04cb69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499_QA_13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499", + "finalDate": "2023.09.12", + "caseNum": "2023헌바262", + "caseName": "형법 제347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청구인이 이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113",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555_QA_20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555_QA_20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974f25a839f2d81bf250d6b6ea7980f8db6ec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555_QA_20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555", + "finalDate": "2023.09.19", + "caseNum": "2023헌아449", + "caseName":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8",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567_QA_26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567_QA_26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85a814756de90a7e5729973f5276f0da30403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567_QA_26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567", + "finalDate": "2023.09.19", + "caseNum": "2023헌마102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예외 적용되어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57_QA_40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57_QA_40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e527ebc90f537fc812b344ad091fe274ebff3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57_QA_40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57", + "finalDate": "2012.01.17", + "caseNum": "2011헌마855", + "caseName": "고발사건 처리지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고발사건 처리의 지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고발사건 처리 지연의 경우, 헌법이나 헌법의 해석상 검사에게 일정기간 내에 수사 및 처리를 해야 하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수사나 처리 지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269",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03_QA_53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03_QA_53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0d81baf398331ba0b6bef357d580dccc170e0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03_QA_53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603", + "finalDate": "2023.09.26", + "caseNum": "2017헌바42", + "caseName":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중 ‘제1항 가운데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제작·소지·운반·반포 또는 취득한 자’에 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중 ‘제1항 가운데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제작·소지·운반·반포 또는 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이 조항이 반국가단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기 위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 소지, 운반, 반포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6899",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03_QA_53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03_QA_53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0a13ca4475d479364cc17f43c021910914320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03_QA_53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603", + "finalDate": "2023.09.26", + "caseNum": "2017헌바42", + "caseName":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중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중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이 조항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법적 장치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6899",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03_QA_53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03_QA_53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33c5a0747c914ebf3b164242422bc2d4ee170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03_QA_53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603", + "finalDate": "2023.09.26", + "caseNum": "2017헌바42", + "caseName":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중 ‘가입한 자’에 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중 ‘가입한 자’에 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는 목적을 가지고 해당 단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반국가단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필요성에 의해 합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899",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05_QA_6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05_QA_6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8983bc03ca64dbc570b50aeeef0b2a24cacae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05_QA_6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605", + "finalDate": "2023.09.26", + "caseNum": "2019헌마26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의료법위반 고발을 위하여 수술기록지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담당교수의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수술기록지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수술기록지 사본은 의료법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며, 이를 고발대리 변호사와 수사기관에만 제출하여 개인정보 누출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대리수술 등 잘못된 관행을 방지하는 공익적 목적이 침해되는 법익보다 우월하며, 다른 간이한 방법을 선택할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고발을 진행한 점도 정당행위로 인정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0_QA_34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0_QA_34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923e510065c84c85fae2fe0188e5f8b632a85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0_QA_34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60", + "finalDate": "2012.01.17", + "caseNum": "2011헌마853", + "caseName": "경찰조사 출석강제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찰이 고소·고발인을 대상으로 출석을 요구할 때, 고소·고발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 "output": "고소·고발인 등 참고인은 수사관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고발인이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출석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57",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13_QA_48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13_QA_48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b6484fc39623368d10f2566ab3e7cef5ba8d3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13_QA_48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613", + "finalDate": "2023.09.26", + "caseNum": "2021헌마42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관여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관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originwordCnt": "203",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17_QA_42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17_QA_42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8c63522c6f42feafc4a60beda928952a53737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17_QA_42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617", + "finalDate": "2023.09.26", + "caseNum": "2021헌마33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140",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45_QA_62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45_QA_62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a1899d7cf535116342b46679e1f9439c44ae9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45_QA_62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645", + "finalDate": "2023.09.26", + "caseNum": "2023헌마9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탁자를 가져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이 사건 탁자를 가져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청구인이 탁자가 버려진 것으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 존재하였고,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탁자를 가져가도 되는지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이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3451 판결에서 언급된 절도 범의의 인식 기준에 따릅니다.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참조조문인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51",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53_QA_6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53_QA_6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e5a0caef5daea075b081c81ed6489e5c7f5e6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53_QA_6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653", + "finalDate": "2023.09.26", + "caseNum": "2023헌마62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헌법 해석 및 법률 적용에서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0",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55_QA_6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55_QA_6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8be59dd5758934bccce539a8d121bf8589bb2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55_QA_6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655", + "finalDate": "2023.09.26", + "caseNum": "2022헌마148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인정될 수 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려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가 있거나, 헌법의 해석 또는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찰의 처분이 자의적이거나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잘못이 있어야 기본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54",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57_QA_32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57_QA_32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6aae45bc727be4b557f7f74723512ef57093f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57_QA_32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657", + "finalDate": "2023.09.26", + "caseNum": "2021헌마733", + "caseName":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기피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피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피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피청구인이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를 하는 독립된 행정관청이 아니라, 대검찰청의 내부기관에 불과하며, 이 사건 기피결정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피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184",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67_QA_12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67_QA_12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db91ac78990b46aa94fa133f90288fb164c88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67_QA_12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667", + "finalDate": "2023.09.26", + "caseNum": "2020헌마21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동상해 혐의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청구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중대한 수사 미진과 법리 오해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76",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71_QA_54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71_QA_54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f98361677f1abda4e164e7a00c8cd07ca774f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71_QA_54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671", + "finalDate": "2023.09.26", + "caseNum": "2020헌마562",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된 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왜 이를 기각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된 조항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와 신속한 수사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사진촬영 조항들은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수단이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은 재범 억제와 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이 크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345", + "labelwordCnt": "7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95_QA_44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95_QA_44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484c01ee14db2dc438995bf06f7468e03fa0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695_QA_44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695", + "finalDate": "2023.09.26", + "caseNum": "2020헌마1606", + "caseName":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는 법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는 법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84",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705_QA_65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705_QA_65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5e5138f00cedcbe35372a79f7ab16c4aa6a17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705_QA_65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705", + "finalDate": "2023.09.26", + "caseNum": "2021헌바222", + "caseName":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벌칙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그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552",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709_QA_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709_QA_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da5553f5a604d50c32f154e438a3772f5369b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709_QA_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709", + "finalDate": "2023.09.26", + "caseNum": "2021헌바281", + "caseName":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서 비방할 목적과 명예훼손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됩니까?", + "output":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서 비방할 목적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의도를 말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 및 훼손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므로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들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67",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709_QA_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709_QA_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659030371b8128ad8f0cc28cdb5176b597472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709_QA_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709", + "finalDate": "2023.09.26", + "caseNum": "2021헌바281", + "caseName":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 "output":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명예훼손적 표현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비방할 목적이라는 추가 요건을 통해 규제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형에 벌금형 외에 자유형을 규정한 것이 가혹하지 않으며, 법관이 정상 참작에 따라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제재가 아니라고 보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67",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70_QA_8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70_QA_8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a9954d97f903c8359a5103a565be279f75f6d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70_QA_8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70", + "finalDate": "2012.01.17", + "caseNum": "2011헌마79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정명령에 따라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변호사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및 제72조 제3항 제3호에 근거하여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88",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725_QA_15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725_QA_15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19ad5f9490ff1c631af41a2cb75e6a2ef13ea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725_QA_15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725", + "finalDate": "2023.09.26", + "caseNum": "2023헌마1071", + "caseName":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금치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치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이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69",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815_QA_17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815_QA_17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8f8cb6841829683521dcae05899f3c0533497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815_QA_17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815", + "finalDate": "2023.09.26", + "caseNum": "2023헌마1030", + "caseName":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67",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857_QA_44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857_QA_44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109171ab304fddb7e787fb0cb48e19383f344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857_QA_44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857", + "finalDate": "2023.09.25", + "caseNum": "2023헌마972",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시행규칙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시행규칙 제11조는 이미 개정된 법령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이 법령 개정 전후로 실질적인 내용 변화가 없어 기본권 침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므로, 이 부분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96",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863_QA_24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863_QA_24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410a5f034bc894957dadd14161961f32d1512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863_QA_24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863", + "finalDate": "2023.09.25", + "caseNum": "2023헌아47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85",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875_QA_10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875_QA_10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552615539720976ec24e5b3be246b17b782fe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875_QA_10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875", + "finalDate": "2023.09.25", + "caseNum": "2023헌마1055", + "caseName":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에서 실외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운동 제한 행위는 이미 모두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7",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891_QA_41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891_QA_41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b173594fbf0dfadf62020244ed7f780f5a2f8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891_QA_41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891", + "finalDate": "2023.09.25", + "caseNum": "2023헌마107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이미 청구하여 각하된 바 있으며, 해당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반복함으로써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4",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911_QA_56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911_QA_56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c9e1c53f0572d644fff301992e1f0263d28f1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911_QA_56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911", + "finalDate": "2023.10.11", + "caseNum": "2023헌마1037",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대해 위헌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았고,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자기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정명령을 통해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2",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955_QA_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955_QA_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fe3e574e0dc558c24950f5858e3f03c21769a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955_QA_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955", + "finalDate": "2023.10.10", + "caseNum": "2023헌마108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어떤 판단을 내리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신의 기본권이 무엇에 의해 어떤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23",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973_QA_45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973_QA_45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a02d53c4aeb99010a3d225da7835f1cac1711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973_QA_45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973", + "finalDate": "2023.10.10", + "caseNum": "2023헌아50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2", + "labelwordCnt": "1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989_QA_14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989_QA_14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7b185572f1b9ee7a6bcc355287359362c33b2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5989_QA_14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5989", + "finalDate": "2023.10.10", + "caseNum": "2023헌마109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요?", + "output":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68",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025_QA_44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025_QA_44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ed9effc37ae2b0420ae902360d93a707d4a88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025_QA_44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025", + "finalDate": "2023.10.17", + "caseNum": "2023헌마1121", + "caseName":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과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이 청구인의 주거지에서의 외출을 제한하는 규율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거지에서의 외출이 제한되고 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이 법률조항들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한 주장만을 제기했기 때문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81",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061_QA_67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061_QA_67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96446fe0ed4592bd180817b8fa98f153bfa2f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061_QA_67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061", + "finalDate": "2023.10.17", + "caseNum": "2023헌아52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기록 열람·복사신청을 거부하는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것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재심 청구에 대해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에 불과하며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45",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081_QA_63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081_QA_63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c4e98a6c5feecee64df3e2fafe59865a8c2fb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081_QA_63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081", + "finalDate": "2023.10.17", + "caseNum": "2023헌마1105", + "caseName":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서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문제될 때,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 수 있나요?", + "output":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나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여기서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 헌법의 해석상 도출되는 경우, 또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 "originwordCnt": "259",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083_QA_18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083_QA_18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99596ea32e6c636a955148c5a33f63d68f2e4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083_QA_18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083", + "finalDate": "2023.10.17", + "caseNum": "2023헌마1104",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기관의 체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 "output": "수사기관의 체포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체포적부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차에서 사법적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4",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101_QA_48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101_QA_48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6f0b9c1570578e3992c40a9b8bd7169582fb9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101_QA_48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101", + "finalDate": "2023.10.17", + "caseNum": "2023헌마1111", + "caseName": "수용자 실외운동 제한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헌법소원심판청구 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심판청구 당시뿐만 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운동제한은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7",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10_QA_55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10_QA_55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18e34d9fd8ad2d2c69622cc94ecf48736db2a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10_QA_55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10", + "finalDate": "2012.01.17", + "caseNum": "2011헌마854", + "caseName": "검사의 공소제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공소제기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공소제기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전에도 유사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그때부터 기본권 침해 사유를 인지했어야 하며,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 기간을 초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234",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133_QA_67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133_QA_67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6a6a1ffba14a087e97cf5b3819e9039088340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133_QA_67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133", + "finalDate": "2023.10.13", + "caseNum": "2023헌마1142",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적으로 청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66",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135_QA_62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135_QA_62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e09ef8390861db97dc39c688bb89ad6b0cb93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135_QA_62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135", + "finalDate": "2023.10.13", + "caseNum": "2023헌마1143", + "caseName": "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출석요구서 발송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2023. 9. 15.자 출석요구서 발송은 피의자신문 일정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47",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141_QA_23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141_QA_23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253923a1185d1e76daa5b5a959030cf4f7d56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141_QA_23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141", + "finalDate": "2023.10.13", + "caseNum": "2023헌마1101", + "caseName":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향정신성의약품 추가 교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교부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교도소장의 거부 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451",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155_QA_48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155_QA_48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5f06123fd6598a324987262cb06bd97f7e7ac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155_QA_48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155", + "finalDate": "2023.10.13", + "caseNum": "2023헌마1161", + "caseName":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41", + "labelwordCnt": "7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15_QA_63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15_QA_63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34c63a150a13e84e08d32deda5613bed9ab99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15_QA_63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15", + "finalDate": "2012.01.17", + "caseNum": "2012헌마6", + "caseName": "불기소이유서 미첨부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기소이유서를 첨부하지 않은 검사의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발인 통지를 하면서 불기소이유서를 첨부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발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기소이유의 고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고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258",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161_QA_26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161_QA_26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041cc27bd972091d835e4360dbba8d33a8d73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161_QA_26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161", + "finalDate": "2023.10.13", + "caseNum": "2023헌마113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인의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사인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고권적 작용으로, 사인의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참조.", + "originwordCnt": "142",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19_QA_31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19_QA_31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971089aaab9c455e7ebac0f8a99fa9f8acced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19_QA_31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19", + "finalDate": "2012.01.17", + "caseNum": "2011헌마852", + "case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가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대해 사법경찰관에게 지휘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특정 사건의 수사에 대해 지휘하는 것은 사건의 범인, 범죄사실, 증거 등을 명확히 밝혀내기 위한 절차로, 이는 오히려 청구인의 고발 사건을 구체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지휘는 청구인과 같은 고발인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51",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225_QA_52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225_QA_52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8d314bfa64e8416b79bdb156f754782ba1696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225_QA_52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225", + "finalDate": "2023.10.13", + "caseNum": "2023헌마1106", + "caseName":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종교행사 참석불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한 2023년 9월 4일부터 9월 8일 사이에 종교행사 참석불허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청구인이 참석할 대상 종교집회가 없었기 때문에 참석불허 처분이 없었다고 판단되었으며,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25",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225_QA_52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225_QA_52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27a0767727fa515fc105794dce5758f59678b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225_QA_52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225", + "finalDate": "2023.10.13", + "caseNum": "2023헌마1106", + "caseName":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건물 내 운동장에서 실외운동을 실시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23년 6월 8일에 건물 내 운동장에서 실외운동을 실시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년 9월 19일에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이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25",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231_QA_50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231_QA_50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a8d53ebf5ca59cc8bbcc20766f607b54e6fcb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231_QA_50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231", + "finalDate": "2023.10.26", + "caseNum": "2017헌가16", + "caseName":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군형법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그 밖의 추행’은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가 군기와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자발적 의사합치가 있더라도 사적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항은 행위 주체와 객체가 명확하며, 대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배제되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563",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15_QA_3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15_QA_3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e60241e5a560caacff26d2f5bab01ff16dd46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15_QA_3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315", + "finalDate": "2023.10.26", + "caseNum": "2018헌마40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군인 간의 합의된 성적 행위를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근거한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유사한 행위가 군기나 군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을 침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행위는 군 외부의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군 공동체의 공적 영역이나 군기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규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근거한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로 인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48",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25_QA_64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25_QA_64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564edaf037e6fd0f8dce90b61331fe1f70aeb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25_QA_64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325", + "finalDate": "2023.10.26", + "caseNum": "2023헌마39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잘못이 없었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0",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31_QA_51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31_QA_51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e28417d3d8d5e79dabd1044910c3fc9b8dfc5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31_QA_51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331", + "finalDate": "2023.10.26", + "caseNum": "2022헌마1751", + "caseName":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 처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때,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범 발생 시 신속한 수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항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16",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39_QA_42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39_QA_42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6a9e6195a2f6e5243578d5ed2cfaffc508ef0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39_QA_42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339", + "finalDate": "2023.10.26", + "caseNum": "2020헌바402", + "caseName":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치자금법의 ‘정치자금’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정치자금’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73",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39_QA_42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39_QA_42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d66e51c7d97dca44f2cf1005f9b703fa7bac7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39_QA_42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339", + "finalDate": "2023.10.26", + "caseNum": "2020헌바402", + "caseName":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치자금을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자금 기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746",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41_QA_58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41_QA_58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661a16efa0585fc148ecf012b8c0389b7a1b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41_QA_58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341", + "finalDate": "2023.10.26", + "caseNum": "2017헌마85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해당 처분이 잘못된 법리해석에 기반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동성 군인과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63",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43_QA_44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43_QA_44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4ec273e7a860c2043eb432f9eadb7c8d86216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43_QA_44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343", + "finalDate": "2023.10.26", + "caseNum": "2017헌마84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된 청구인의 행위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동성인 군인과의 자발적 행위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간주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34",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45_QA_67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45_QA_67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30727a6b3490e258f5e35edbdb0a805a0586e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45_QA_67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345", + "finalDate": "2023.10.26", + "caseNum": "2017헌마116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진 동성 간의 행위는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진 동성 간의 행위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502",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55_QA_64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55_QA_64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503c801ad7f6327b92d75ff4a5e6949c8a21f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55_QA_64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355", + "finalDate": "2023.10.26", + "caseNum": "2021헌바270", + "caseNam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마를 매매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대마의 해악성과 매매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마를 매매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대마의 특성과 보호법익을 고려한 것이므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중 '대마를 매매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21",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65_QA_65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65_QA_65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a46f42979f5da8407d49f259c154516b6b3d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65_QA_65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365", + "finalDate": "2023.10.26", + "caseNum": "2021헌마839", + "caseName": "보호관찰제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고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와,보호관찰 제도의 적법성과 헌법적 타당성에 대해 어떤 점들이 고려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이후, 3년간의 보호관찰이 단순히 감시를 넘어서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재범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보호관찰 제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익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또한, 보호관찰은 치료감호보다 경한 처분으로, 적법절차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피보호관찰자의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피보호관찰자는 6개월마다 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위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 심판대상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54", + "labelwordCnt": "10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75_QA_57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75_QA_57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98e4dee2074029020574d7a244df43a47b3e6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75_QA_57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375", + "finalDate": "2023.10.26", + "caseNum": "2020헌마165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진행한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로 보이지 않으며,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심판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originwordCnt": "171",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77_QA_13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77_QA_13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4681746be3225fc33a92fa501b51e6c66cf59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377_QA_13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377", + "finalDate": "2023.10.26", + "caseNum": "2020헌마162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은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졌는데, 군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청구인의 성적 행위는 자발적인 합의에 기초했으며, 폭행이나 협박 등의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30",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401_QA_43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401_QA_43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6003009559d86b7ce0120f0b4189e57e06545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401_QA_43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401", + "finalDate": "2023.10.26", + "caseNum": "2022헌마1345", + "caseName": "불기소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불기소처분이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경우,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헌법의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도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처분이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403_QA_23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403_QA_23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8ce919e39b78e55f83f53459e0568e1c0126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403_QA_23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403", + "finalDate": "2023.10.26", + "caseNum": "2022헌마45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에 있어서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4",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421_QA_15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421_QA_15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47dc956d52447e51bf1ff43a7cd621fd89c42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421_QA_15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421", + "finalDate": "2023.10.26", + "caseNum": "2022헌마79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던 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처분이 자의적인 것으로 판단될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4",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433_QA_44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433_QA_44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703bed9041acb3f090ca1615e5593d591b23b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433_QA_44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433", + "finalDate": "2023.10.24", + "caseNum": "2023헌바320",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문제 삼은 법률조항들(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등록기간에 관한 조항)이 당해 사건 재판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들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560",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459_QA_22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459_QA_22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db437c6f01e61b9c695654dbb01b92cf41203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459_QA_22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459", + "finalDate": "2023.10.24", + "caseNum": "2023헌마114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자신의 기본권이 어떤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주장 없는 심판청구가 가능하지 않은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자신의 기본권이 어떤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주장이 없는 심판청구가 가능하지 않은 법적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97",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477_QA_35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477_QA_35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789aef88e4dbf144df4a79038aa5aa9208807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477_QA_35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477", + "finalDate": "2023.10.24", + "caseNum": "2023헌마117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회가 공소권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검사 탄핵소추를 의결한 행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적법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국회의 행위로 인해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13",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479_QA_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479_QA_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6163f02040ef7c6a114524319cc848762bea0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479_QA_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479", + "finalDate": "2023.10.24", + "caseNum": "2023헌마117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적으로 청구한 경우, 어떤 판단이 내려지나요?", + "output":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적으로 청구한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66",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505_QA_37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505_QA_37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d01f8d96dec32e70aa53a3a9389a6016007f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505_QA_37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505", + "finalDate": "2023.10.24", + "caseNum": "2023헌마1196", + "caseName": "구속영장발부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구속영장발부와 국민참여재판 불회부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output": "법원의 구속영장발부와 국민참여재판 불회부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23",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513_QA_31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513_QA_31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b0bfbdca1f070f06fb988a5e97e8482b2790e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513_QA_31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513", + "finalDate": "2023.10.24", + "caseNum": "2023헌아533",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87",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515_QA_12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515_QA_12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b1a3c23d1b2ca14a47367a096b060931419c0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515_QA_12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515", + "finalDate": "2023.10.24", + "caseNum": "2023헌마1192",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80",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529_QA_42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529_QA_42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c2e26459540b7d6a7d8d379c2416ad9e8b0f6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529_QA_42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529", + "finalDate": "2023.10.24", + "caseNum": "2023헌마1181",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범죄인이 형벌 집행의 시기를 결정하거나 그 집행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나요?", + "output": "범죄인이 형벌 집행의 시기를 결정하거나 그 집행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형벌은 국가가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에 따라 부과하는 강제조치입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45",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589_QA_31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589_QA_31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d5f90cf2feb787b19be6f575df09db8b8cc7a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589_QA_31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589", + "finalDate": "2023.10.31", + "caseNum": "2023헌아551", + "caseName": "일반인 국가소송 수행자 송달 행위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불복하려는 심판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한적으로 재심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하면서 재심 또는 재심사유나 판단유탈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에 단순히 불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302",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59_QA_12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59_QA_12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b7f2a85b1e9eb8be2021f19042695afa29bf6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59_QA_12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59", + "finalDate": "2012.01.31", + "caseNum": "2012헌바26", + "caseName": "형법 제34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34조가 위헌임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34조는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며, 당해 사건인 무고죄 재심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은 해당 법률이 사건의 재판에서 실제로 적용되어야만 성립하는데, 형법 제34조가 본안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67",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609_QA_7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609_QA_7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a73928e349dc27fd1605f4b39be9a624ae3bd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609_QA_7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609", + "finalDate": "2023.10.31", + "caseNum": "2023헌마120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고심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상고가 기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지만,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상고 기각결정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208",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61_QA_34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61_QA_34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be65a71585f1dc21d6a1cbc56e74608b0172b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61_QA_34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61", + "finalDate": "2012.01.31", + "caseNum": "2012헌바20", + "caseName": "형법 제34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사건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사건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만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47",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61_QA_34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61_QA_34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057e154fee5c2041929dac39798c3615a89d6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61_QA_34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61", + "finalDate": "2012.01.31", + "caseNum": "2012헌바20", + "caseName": "형법 제34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34조의 위헌 여부가 재정신청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34조는 간접정범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 재정신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4조가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재정신청 사건에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247",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621_QA_64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621_QA_64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e9c1df131ae371e6d3923c161d96250b4a50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621_QA_64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621", + "finalDate": "2023.10.31", + "caseNum": "2023헌마121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에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29",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623_QA_19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623_QA_19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b9cff555401ca0e5c780274da79e3054859ee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623_QA_19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623", + "finalDate": "2023.10.31", + "caseNum": "2023헌마1215",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행 피해자가 법원, 검찰 등에 대한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게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공권력 주체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해당 청구인은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0",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685_QA_54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685_QA_54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16fccac7a7e8788bd8ba8afc04e851b85cac6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685_QA_54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685", + "finalDate": "2023.10.31", + "caseNum": "2023헌마116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청구 시 법령의 시행과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된 시점에 따라 청구 기간이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청구인은 법령 시행 또는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청구 기간을 경과한 2023년 10월 5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결국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7",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747_QA_34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747_QA_34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7ecb76a1a0992dd65a2477672b8c241b01515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747_QA_34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747", + "finalDate": "2023.10.31", + "caseNum": "2023헌마1186", + "caseName":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의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계구사용행위와 진료방해행위는 2023. 5. 29.에서 2023. 6. 5. 사이에 있었고, 계구사용행위는 2023. 5. 31. 있었는바, 청구인은 그 당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각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23. 10.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30", + "labelwordCnt": "8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765_QA_6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765_QA_6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6501278a096bc077219735480500b52d42a91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765_QA_6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765", + "finalDate": "2023.10.31", + "caseNum": "2023헌아52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복신청을 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88",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77_QA_21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77_QA_21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2554e7652e4f2b65d0509b8df73cf22a54854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77_QA_21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77", + "finalDate": "2012.01.31", + "caseNum": "2011헌마75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및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95",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871_QA_63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871_QA_63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94423b9dbe86c2745a92a0c9ea6fc6c634188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871_QA_63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871", + "finalDate": "2023.11.07", + "caseNum": "2023헌마1218", + "caseName": "불송치 결정 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 "out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그 이전에 다른 법률에서 제공하는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31",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947_QA_33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947_QA_33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ff06309b0d79706745b83dd1a4964a0c9dad0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947_QA_33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947", + "finalDate": "2023.11.22", + "caseNum": "2023헌마125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는 보정 가능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 "originwordCnt": "226",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98_QA_59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98_QA_59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e66915d5cc26ecf9c6123dd3a6a321047875e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698_QA_59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698", + "finalDate": "2012.01.31", + "caseNum": "2012헌마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아닌,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자를 의미합니다.", + "originwordCnt": "228",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025_QA_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025_QA_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4e1fee1c093bd5813f2b045e403c1f8330fb4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025_QA_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025", + "finalDate": "2023.11.21", + "caseNum": "2023헌마126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 "originwordCnt": "186",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033_QA_33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033_QA_33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18b3b828629b902d2b6fae85727363b026aae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033_QA_33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033", + "finalDate": "2023.11.21", + "caseNum": "2023헌마123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과 그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조항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별도의 집행행위인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에 의해 기본권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므로, 해당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25",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057_QA_45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057_QA_45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c838de7e045276958113d5bc5198f77703167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057_QA_45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057", + "finalDate": "2023.11.21", + "caseNum": "2023헌마119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구체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뿐,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7",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059_QA_56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059_QA_56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d704acba06e8a44202860c0a0e5f8297fb5c2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059_QA_56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059", + "finalDate": "2023.11.21", + "caseNum": "2023헌마119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3",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161_QA_41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161_QA_41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45c8a9e90caeb5c6a0edbef0fcc6b10d99434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161_QA_41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161", + "finalDate": "2023.11.28", + "caseNum": "2023헌마1252", + "caseName": "공판 시 검사의 피고인 질문 행위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소송행위가 헌법소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소송행위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통해 적법성을 다툴 수 있으며, 상소 절차에서도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71",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273_QA_26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273_QA_26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30133dfcbc271ec82892cb072ba3d387f928b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273_QA_26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273", + "finalDate": "2023.12.11", + "caseNum": "2023헌마1311",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7",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287_QA_34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287_QA_34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95094d15d54738eda54cf9aa04423f6d6d217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287_QA_34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287", + "finalDate": "2023.12.11", + "caseNum": "2023헌마121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의 위헌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였기에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0",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323_QA_66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323_QA_66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bd23f0e3fa172a865206261517dff04bcbb6d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323_QA_66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323", + "finalDate": "2023.12.11", + "caseNum": "2023헌마1298",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 "output":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재판은 이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10",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377_QA_41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377_QA_41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56b32000babacdf434f277fc8b40153c30fae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377_QA_41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377", + "finalDate": "2023.12.22", + "caseNum": "2023헌마133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지 않나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투는 판결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0",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09_QA_62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09_QA_62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bf330a6e2f02a961a5e2a32f26c2a93ca79f8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09_QA_62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409", + "finalDate": "2023.12.22", + "caseNum": "2023헌마1285", + "caseName":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보호관찰 중에 있는 청구인이 입원하자, 특정 시간에 입원 호실에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조치가 개인의 신체의 자유, 행복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현재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고, 특정 시간에 입원 호실에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조치는 청구인이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한 특정 상황에서 개별적이고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구체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 일반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없고, 헌법질서 수호와 유지에 있어서도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어졌습니다.", + "originwordCnt": "300",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0_QA_5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0_QA_5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d00d8626285b88db488c0d9a1a78f5ddf333c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0_QA_5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40", + "finalDate": "2012.02.07", + "caseNum": "2012헌마35", + "caseName": "사면법 제9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면법의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사면법 제9조는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하는 조항일 뿐, 사면의 대상이나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률조항 자체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어야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35",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13_QA_12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13_QA_12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38386c3ca7e403e19db8834822bda1648511d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13_QA_12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413", + "finalDate": "2023.12.21", + "caseNum": "2023헌가19",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중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당해 사건에서 적용될 법률조항이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소사실의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한 때'는 고의범에 관한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은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닙니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838", + "labelwordCnt": "8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15_QA_60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15_QA_60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f73e8aaf37a8ba0577a0dd27d1d903b4f3500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15_QA_60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415", + "finalDate": "2023.12.21", + "caseNum": "2023헌바170", + "caseName":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택시운전자의 성폭력범죄 경력이 택시운전 중 발생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준법의식의 결여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택시운전자의 성폭력범죄 경력은 해당 범죄가 택시운전 중 발생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준법의식의 결여를 의미하며, 이는 승객의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 "originwordCnt": "1458",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17_QA_39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17_QA_39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b5531997045863e5e9d9e7ed6e9c8ad63b9e8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17_QA_39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417", + "finalDate": "2023.12.21", + "caseNum": "2023헌마77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7",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25_QA_26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25_QA_26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63fe8dfffd52bf844ba5aea9d710570a13f87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25_QA_26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425", + "finalDate": "2023.12.21", + "caseNum": "2023헌마53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영장 없이 압수된 물건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압수된 물건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소유물인 식칼을 영장 없이 압수한 점이 문제되며, 해당 증거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050",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25_QA_26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25_QA_26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1011cba62887d27375a6abffc899e6924b4e9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25_QA_26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425", + "finalDate": "2023.12.21", + "caseNum": "2023헌마53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식칼을 손에 들었다는 점이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요?", + "output": "형법 제284조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일관되게 식칼을 치우려 했을 뿐 협박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050",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27_QA_48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27_QA_48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6b169ef4d59d930204224aa0526a6910f6cda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27_QA_48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427", + "finalDate": "2023.12.21", + "caseNum": "2023헌마31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어떤 이유에서 내려졌나요?", + "output": "피청구인의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기에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37",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31_QA_55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31_QA_55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cd377b4526516113cb6ccf6dbb7052ec00d5a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31_QA_55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431", + "finalDate": "2023.12.21", + "caseNum": "2022헌마126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상해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법률 적용의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45",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33_QA_30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33_QA_30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da34a77ef8595c076a1aaae5fd31b4ffdbec1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33_QA_30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433", + "finalDate": "2023.12.21", + "caseNum": "2022헌바133", + "caseName": "형법 제330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규정된 것은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한 것 아닌가요?", + "output":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단순절도죄와는 달리 야간에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죄질과 범정이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입법자는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함으로써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주거침입 시 더 큰 위험과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특수절도죄와 비교해도 그 형벌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에서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유사한 유형의 범죄와의 형벌 비교에서도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originwordCnt": "903",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41_QA_4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41_QA_4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18193e42053117eb883a5186a3ab70cfd3f09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41_QA_4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441", + "finalDate": "2023.12.21", + "caseNum": "2021헌마139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지 않았고, 기소유예처분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이 자의적이거나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만큼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47_QA_32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47_QA_32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08e16e09b688cddde8e979e291709d8aed158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47_QA_32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447", + "finalDate": "2023.12.21", + "caseNum": "2021헌마102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 "output":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61_QA_16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61_QA_16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64555f5bd317f8cd6fe690c6b8a69bdcc5244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61_QA_16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461", + "finalDate": "2023.12.21", + "caseNum": "2021헌마43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해당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는 점이나, 헌법 해석 또는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41",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65_QA_2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65_QA_2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423f10f0d45fd442a07c4272882d5bc280e22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65_QA_2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465", + "finalDate": "2023.12.21", + "caseNum": "2021헌바2",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벌금병과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벌금병과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 행위가 국가 조세질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며, 그 범죄의 중대성이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커질수록 가중된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 행위를 통해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고, 부가가치세 및 관련 조세의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벌금형 병과는 범죄의 성격과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고려한 것으로, 법관은 정상참작을 통해 벌금액을 감액하거나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838", + "labelwordCnt": "8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65_QA_2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65_QA_2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188f03f1a88efc008c533d3742ed243e297d9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65_QA_2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465", + "finalDate": "2023.12.21", + "caseNum": "2021헌바2",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가중처벌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가중처벌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조항에서 영리 목적이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에서 규제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수 행위는 거래 실적을 조작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거나, 공사 수주를 얻기 위한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의도를 넓게 해석할 수 있고,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의 위험성이 없고,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838", + "labelwordCnt": "8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71_QA_66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71_QA_66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c2d753200c68beb049ddccb6fa9fa59135ea8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471_QA_66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471", + "finalDate": "2023.12.21", + "caseNum": "2020헌마1259", + "caseName":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의 목적, 규율대상,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의 기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767",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585_QA_53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585_QA_53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ad87ac3ff4c41293b297752bddc8f18b71313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585_QA_53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585", + "finalDate": "2023.12.19", + "caseNum": "2023헌마1316", + "caseName": "판결문 열람·등사 신청 불허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어떤 법적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output":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해당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다른 법률상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즉,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검사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264",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585_QA_53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585_QA_53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61cf14456230c2dd3d2fe08ce3c45c353f3cd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585_QA_53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585", + "finalDate": "2023.12.19", + "caseNum": "2023헌마1316", + "caseName": "판결문 열람·등사 신청 불허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가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이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4",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695_QA_67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695_QA_67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afd3a750b7c17a948c73575276f26e4ef611f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695_QA_67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695", + "finalDate": "2024.01.04", + "caseNum": "2023헌마135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침해받았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04",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71_QA_63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71_QA_63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ccf8278880ad5388ac9d9fec6a1bf01cb71ac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71_QA_63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71", + "finalDate": "2012.02.07", + "caseNum": "2012헌아3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에서 어떤 사유가 주장되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가 주장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9",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779_QA_43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779_QA_43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b401fd2b334ec42c2937bb1aba5ca92722915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779_QA_43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779", + "finalDate": "2024.01.09", + "caseNum": "2023헌마135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경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19",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819_QA_46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819_QA_46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2f4e24ef994a74295b728345a3de5e442a0a7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819_QA_46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819", + "finalDate": "2024.01.09", + "caseNum": "2023헌마1370", + "caseName": "계좌압류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계좌압류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있을 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이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압류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의 구제절차를 먼저 밟아야 했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0",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825_QA_67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825_QA_67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990a599d71875ab28fb88ceae53b5352266f6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825_QA_67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825", + "finalDate": "2024.01.09", + "caseNum": "2023헌마136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한다면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7",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833_QA_19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833_QA_19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40631e4ab8edf3630094c64c5d98d110e9c7a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833_QA_19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833", + "finalDate": "2024.01.09", + "caseNum": "2023헌마139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결정이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0",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93_QA_17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93_QA_17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0db6397adbfee579aa28dedadc22748c6eab0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93_QA_17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93", + "finalDate": "2012.02.14", + "caseNum": "2012헌마3", + "caseName":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법률조항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법률조항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해당 법률조항 자체로 인해 즉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전자장치 부착 결정에 따라 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직접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46",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953_QA_15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953_QA_15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05bf5daeabe32a30827d6b4e4d71ae01b7319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953_QA_15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953", + "finalDate": "2024.01.16", + "caseNum": "2023헌마1372",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52",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955_QA_38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955_QA_38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02d701d7f0c7627ef4395482270aa7b2638b1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955_QA_38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955", + "finalDate": "2024.01.16", + "caseNum": "2023헌마136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해당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후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7",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95_QA_45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95_QA_45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45ef8fe9f35165b7c91663c3d92577a3b65e7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795_QA_45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795", + "finalDate": "2012.02.14", + "caseNum": "2012헌마10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상급 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7",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037_QA_51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037_QA_51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daf4b4b942231b730305877e1fea7c8dc14f4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037_QA_51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037", + "finalDate": "2024.01.16", + "caseNum": "2024헌마1",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성명불상의 주거침입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성명불상의 주거침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아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구체적인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의 주체 및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143",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079_QA_47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079_QA_47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333121351a176124e57b0d38e26d964b47603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079_QA_47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079", + "finalDate": "2024.01.23", + "caseNum": "2024헌마7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04", + "labelwordCnt": "8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081_QA_62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081_QA_62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ed252d1f8a2ba864c2185a8cc346a173e3c00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081_QA_62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081", + "finalDate": "2024.01.23", + "caseNum": "2024헌바12", + "caseName": "재판 관련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성립하려면,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위헌심판제청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35",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03_QA_60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03_QA_60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a661685e813b6c9adafb0faa5bbbcd2e352bd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03_QA_60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103", + "finalDate": "2024.01.23", + "caseNum": "2024헌아25",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계속적·반복적인 불복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73",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09_QA_3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09_QA_3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a8842460a8fc93c23ed013c039619ca7b566c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09_QA_3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109", + "finalDate": "2024.01.23", + "caseNum": "2024헌마57", + "caseName":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밟았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4",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23_QA_55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23_QA_55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1d50b3b60e3af732e21b4227da14d81498a26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23_QA_55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123", + "finalDate": "2024.01.23", + "caseNum": "2023헌마1400", + "caseName":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 소집 및 출석 통지와 관련해 작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 소집 및 출석 통지와 관련해 작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헌법이나 법령에서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의무를 구체적으로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 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통지를 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8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교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할지 여부에 대해 재량권을 가지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부작위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75", + "labelwordCnt": "7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33_QA_3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33_QA_3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3bf640990f00970d4e159da685516834f3add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33_QA_3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133", + "finalDate": "2024.01.23", + "caseNum": "2023헌마1397", + "caseName": "재항고 기각처분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항고기각결정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재항고기각결정에 고유한 위법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원처분주의에 따라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 및 재항고를 거친 후, 항고나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재항고기각결정의 고유한 위법성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9",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39_QA_48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39_QA_48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a33d98191ad820087444845e48c761e042c9f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39_QA_48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139", + "finalDate": "2024.01.23", + "caseNum": "2023헌마139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진정입법부작위는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 "output":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지만 헌법에서 법률을 마련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데다, 별도의 법률을 마련해야 할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72", + "labelwordCnt": "6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41_QA_63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41_QA_63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494bb38c5c45d174bc21f35618a7c84d6573a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41_QA_63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141", + "finalDate": "2024.01.23", + "caseNum": "2023헌마1392",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이며,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적법하게 제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주장이 필요한가요?", + "output":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고, 압수된 물품에 대한 세부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부족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적법하게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압수나 제한 조치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82",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51_QA_8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51_QA_8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439f7bf53ea31228ad5677650c2a1e3cd4216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51_QA_8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151", + "finalDate": "2024.01.23", + "caseNum": "2023헌마138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을 경우, 청구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한 주장만을 할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 요구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 "originwordCnt": "139",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61_QA_54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61_QA_54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e315adf5c909ce0ef22683f3fd5fbe22a36b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61_QA_54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161", + "finalDate": "2024.01.23", + "caseNum": "2023헌마1382",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문 발송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문 발송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공문을 여러 기관에 발송했다고 주장했으나, 언제, 어떤 기관에, 어떤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는지, 그 중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소원 청구는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공문 발송 행위가 2022년 8월경 이루어졌음에도 청구인은 1년이 지난 뒤 심판청구를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 "originwordCnt": "1052", + "labelwordCnt": "8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73_QA_26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73_QA_26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a86fd04a2308cf1c22b2fe276f0dffd109b6d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73_QA_26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173", + "finalDate": "2024.01.23", + "caseNum": "2024헌아22", + "caseName":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전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output": "이전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후에도, 판시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80",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83_QA_22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83_QA_22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e40f17651db683466cdcd55c334c4c2a90469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83_QA_22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183", + "finalDate": "2024.01.23", + "caseNum": "2024헌마1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다른 재심 청구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 이행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여 일반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볼 때,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 "originwordCnt": "261",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83_QA_22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83_QA_22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72db1a5a561fceffc4a5a3ed62641f10846a6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83_QA_22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183", + "finalDate": "2024.01.23", + "caseNum": "2024헌마1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소송비용을 구로구가 부담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을 통해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지만, 특정한 이행을 요구하는 청구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로 인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1",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85_QA_63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85_QA_63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d4902dc2b40f2a08eddb344d6f73381d136bc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185_QA_63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185", + "finalDate": "2024.01.23", + "caseNum": "2024헌마1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청구인들이 주장한 대법원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205",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20_QA_45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20_QA_45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f6696a051b4c4f6c67c879c62770cb2ced82f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20_QA_45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20", + "finalDate": "2012.02.14", + "caseNum": "2012헌마83", + "caseName":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진정 종결처리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output": "진정 종결처리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 종결처리 결과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5",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21_QA_48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21_QA_48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2535ce2bca8c8f9e2b432254172e5e400cf90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21_QA_48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21", + "finalDate": "2012.02.14", + "caseNum": "2012헌아25",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223",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229_QA_12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229_QA_12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27199d26f83ce7d71662b610e27106aabd071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229_QA_12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229", + "finalDate": "2024.01.23", + "caseNum": "2024헌마25", + "caseName":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153",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237_QA_11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237_QA_11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c4aa8ead406334bcfba2336d2d1ff81ab8907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237_QA_11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237", + "finalDate": "2024.01.23", + "caseNum": "2024헌마43", + "caseName":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은 어떤 경우에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 "output":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만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해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인 불이익으로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7",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273_QA_32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273_QA_32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43f288af4a3c300c3335bc05cee73275d585c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273_QA_32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273", + "finalDate": "2024.01.23", + "caseNum": "2024헌마31", + "caseName": "벌금 부과 등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최종적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에 대해 다시 판단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과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41", + "labelwordCnt": "7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281_QA_63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281_QA_63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1014a08aa58e48bec7a6d072cbfd0bd292d0f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281_QA_63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281", + "finalDate": "2024.01.25", + "caseNum": "2020헌마114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 "output":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합니다. ‘사업계획’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 취득 바탕이 된 계획서의 기재사항 등을 의미하고, ‘변경’은 이와 다르게 바꾸려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법의 문언과 입법 목적에 따라 충분히 명확하여, 범죄와 형벌의 법률적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자의적인 해석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75",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287_QA_22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287_QA_22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9be5fdc0d70c9d9c1bfa605b88c92102463c7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287_QA_22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287", + "finalDate": "2024.01.25", + "caseNum": "2023헌마105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절취의 고의를 부인하며 실수로 계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별도의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절취의 고의를 부인하며, 피곤한 상태에서 주의가 산만하여 실수로 계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증거와 상황이 이를 뒷받침했으나 피청구인은 자의적으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아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어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34",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293_QA_13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293_QA_13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8294f7aed463f3eeeb73e19fd14e6edefcc69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293_QA_13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293", + "finalDate": "2024.01.25", + "caseNum": "2022헌마122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313_QA_13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313_QA_13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ebeff921a6a3166f00366a6918b8c60be5bdb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313_QA_13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313", + "finalDate": "2024.01.25", + "caseNum": "2020헌마1725",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관 입회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 "output": "교도관 입회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212", + "labelwordCnt": "1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313_QA_13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313_QA_13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52f589f5cc5aad8dbd9d6e7ef3cbb2f4db763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313_QA_13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313", + "finalDate": "2024.01.25", + "caseNum": "2020헌마1725",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관을 동행시킨 정신과 진료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지요?", + "output": "동행계호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7항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교도관의 동행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2348",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321_QA_3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321_QA_3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74896b07c3a573d0422a911df8bea76affa5c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321_QA_3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321", + "finalDate": "2024.01.25", + "caseNum": "2021헌마161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왜 기각되었나요?", + "output":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법 적용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았으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할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3",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339_QA_13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339_QA_13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034350483a4237e22015bb22905043aae3a9c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339_QA_13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339", + "finalDate": "2024.01.25", + "caseNum": "2021헌마90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수사가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지 않았고,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는 근거도 부족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47",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351_QA_1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351_QA_1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e6dd3a97922182b3d0f16553d2bd39d2f7e9a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351_QA_1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351", + "finalDate": "2024.01.25", + "caseNum": "2021헌마134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음주운전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검사직무대리의 처분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으로 보일 만한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3",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373_QA_5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373_QA_5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d43b7a31a764fad6e74eae5d0010aafd4e41b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373_QA_5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373", + "finalDate": "2024.01.30", + "caseNum": "2024헌마56", + "caseName":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중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어떤 이유로 각하되었나요?", + "output": "기소중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기소중지처분을 문제 삼았으나, 검사는 청구인에 대해 그러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사건의 피해자나 고소인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한 불이익은 단지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여 법적인 불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부정되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1",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377_QA_63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377_QA_63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b41c0c7d129fb1b3113e38ba042ed199cc920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377_QA_63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377", + "finalDate": "2024.01.30", + "caseNum": "2024헌마65", + "caseName": "수용자 실외운동 미실시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의 부재로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의 부재로 각하되는 이유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가 이미 종료되었거나, 심판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변화하지 않아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한 실외운동 제한조치가 이미 2023년 12월 14일자로 종료되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해당 제한조치는 조사기간 중 피청구인의 개별적 행정조치로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해 중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안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253",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379_QA_32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379_QA_32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03bb3a489dc4d6014f5d42e202c7ab883be7d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379_QA_32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379", + "finalDate": "2024.01.30", + "caseNum": "2024헌마6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각 징벌처분으로 인한 처우제한 행위가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처우제한 행위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명확히 주장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이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59",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387_QA_2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387_QA_2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7a41bafef6d3f16cda2cf11179228f4a4513d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387_QA_2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387", + "finalDate": "2024.01.30", + "caseNum": "2024헌마73", + "caseName": "보호관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행위에 의해 구체적으로 침해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02",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389_QA_66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389_QA_66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cfeb2e271edfdd1e648f7b5d0e5f88a975455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389_QA_66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389", + "finalDate": "2024.01.30", + "caseNum": "2024헌마7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거쳐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71",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403_QA_6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403_QA_6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244fc413b26c83a4814ac29c15deb35b05584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403_QA_6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403", + "finalDate": "2024.01.30", + "caseNum": "2024헌사101", + "case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신청인이 동일한 취지의 신청을 이미 하여 각하된 후에도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신청은 신청권 남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73",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421_QA_33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421_QA_33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b7dc6ad99960bc90459d3a13fdd5dbfdb2ac0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421_QA_33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421", + "finalDate": "2024.01.30", + "caseNum": "2024헌마97", + "caseName":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인은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는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이러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10",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427_QA_11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427_QA_11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2fa449d2e20398fec2cc4b3471f809c92bec4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427_QA_11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427", + "finalDate": "2024.01.30", + "caseNum": "2024헌마53", + "caseName":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검사는 성명불상자에 대해 기소중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참고인으로서 조사만 받았을 뿐 피의자로서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한 법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17",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429_QA_44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429_QA_44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c7d7c55a9f0e79a5503923c10f2635968ff16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429_QA_44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429", + "finalDate": "2024.01.30", + "caseNum": "2024헌마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때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183",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431_QA_4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431_QA_4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6b63fb99d44277009266d2847e8af6ae3234a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431_QA_4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431", + "finalDate": "2024.01.30", + "caseNum": "2024헌마11",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형사사건 피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상황에서 민사소송 제기를 제한하는 입법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헌법에서는 그러한 입법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 해석상으로도 해당 입법 의무가 도출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3",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433_QA_21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433_QA_21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0e7610df93bdbf9b8e3b8afbb256ceaa508e7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433_QA_21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433", + "finalDate": "2024.01.30", + "caseNum": "2024헌마12",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을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6",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437_QA_14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437_QA_14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9298ee0e63c0eae48906314a88baf48d82817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437_QA_14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437", + "finalDate": "2024.01.30", + "caseNum": "2024헌마2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 "originwordCnt": "153",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44_QA_61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44_QA_61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373d75c171cdcf33a910359981e0a999dfa27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44_QA_61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44", + "finalDate": "2012.02.15", + "caseNum": "2012헌아31", + "caseName":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57",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45_QA_56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45_QA_56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097c9881a5d56d80432e5e7454d04e42bf20f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45_QA_56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45", + "finalDate": "2012.02.15", + "caseNum": "2012헌아33", + "caseName":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7",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461_QA_7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461_QA_7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aa11609965704f8c4ac1e04fdd3b3306fe06b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461_QA_7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461", + "finalDate": "2024.01.30", + "caseNum": "2024헌마41", + "caseName":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중지처분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은 헌법소원심판에서 자기관련성이 있습니까?", + "output":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해 자신이 범죄의 혐의자라는 법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성명불상자에 의한 사기 범행의 피의자가 아닌 단순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보아,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하려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아야 하므로 참고인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각하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98",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47_QA_52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47_QA_52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e40801bb524f12c2e8f790a92f871e579719f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47_QA_52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47", + "finalDate": "2012.02.21", + "caseNum": "2012헌마105", + "caseName": "약식명령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약식명령에 대해 어떤 이유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며, 그 주장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공판절차 없이 이루어져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7조 제1항이 모든 형사사건에서 반드시 공판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법원이 필요시 직권으로 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해 피고인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근거로 들어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2",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501_QA_40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501_QA_40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e736261bcd59818e42c90dc8ea73ff1a05ce5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501_QA_40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501", + "finalDate": "2024.02.06", + "caseNum": "2024헌바23", + "caseName": "재판 관련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에 대한 직접적인 불복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또는 즉시항고장의 접수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31",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507_QA_50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507_QA_50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fe7fcb017170ced3ecb06c71b66d5740e7ac6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507_QA_50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507", + "finalDate": "2024.02.06", + "caseNum": "2024헌마9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의료급여 중지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의료급여 중지 처분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179",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523_QA_59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523_QA_59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8fbb35e82c2bf54cf81314b71d2056d2c9942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523_QA_59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523", + "finalDate": "2024.02.06", + "caseNum": "2024헌마93",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의 주체인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output": "행정안전부장관이 제3자인 개인정보 주체에게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불행사가 헌법에 의해 명확히 규정된 작위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러한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 규정, 헌법 해석, 또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본 사안은 헌법상이나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제3자의 개인정보 공개 청구 사실을 반드시 통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장관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95",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531_QA_57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531_QA_57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afd1cff7abb3a98fffa04a477e1c895a130f8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531_QA_57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531", + "finalDate": "2024.02.06", + "caseNum": "2024헌마8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 기간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의 '인터넷 편지 제도'는 2023년 10월 4일에 폐지되었고, 청구인은 2023년 10월 6일경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년 1월 22일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1",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533_QA_13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533_QA_13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0997c19ac7c9dcc0afe46241cd4118efb91ba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533_QA_13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533", + "finalDate": "2024.02.06", + "caseNum": "2024헌마85",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36",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587_QA_17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587_QA_17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717bdb613230ca38f86f0f4c153fcd8a58eeb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587_QA_17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587", + "finalDate": "2024.02.06", + "caseNum": "2024헌마8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적법한 심판청구가 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막연하거나 모호한 주장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간주됩니다.", + "originwordCnt": "135",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591_QA_37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591_QA_37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773eda0bfbe49983fefd4ef4526f7a1592e8d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591_QA_37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591", + "finalDate": "2024.02.06", + "caseNum": "2024헌마68", + "caseName": "수사중지 결정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output": "헌재 2004. 5. 27. 2003헌마511 를 참조하여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그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자에 한정됩니다.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만 있는 제3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41",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607_QA_20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607_QA_20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97fca1dab6213cbe43a2e963a52888c257f51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607_QA_20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607", + "finalDate": "2024.02.06", + "caseNum": "2024헌마55", + "caseName":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공권력의 작용이 단순한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 수준을 넘어 헌법상 보호되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기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60",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625_QA_65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625_QA_65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aebb3068299979abb2c81ed8ddd4c43cc4d22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625_QA_65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625", + "finalDate": "2024.02.06", + "caseNum": "2024헌마42", + "caseName":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에서 제3자의 자기관련성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지 않나요?", + "output": "헌법소원은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된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72",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629_QA_54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629_QA_54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096dc783f563b54c89639729ef5c86c6f01a7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629_QA_54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629", + "finalDate": "2024.02.06", + "caseNum": "2024헌마39", + "caseName":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서 '자기관련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이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자기관련성'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서 조사만 받았을 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설령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불이익이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6",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637_QA_7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637_QA_7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9b9cd7f137144f21323cb897de1c95308ac1a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637_QA_7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637", + "finalDate": "2024.02.06", + "caseNum": "2024헌바1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지 않고, 당해 사건 재판에서의 증거 채택이나 사실인정 등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245",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649_QA_46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649_QA_46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2e5d63ecb2804df2ad9a38eb805751dedd7e6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649_QA_46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649", + "finalDate": "2024.02.06", + "caseNum": "2024헌마80",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취소 등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대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판결 및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고 있으며, 이는 모두 헌법소원의 예외적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6",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661_QA_13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661_QA_13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85c2a22790b966fc47a31ea7b5ebd1997d7b1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661_QA_13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661", + "finalDate": "2024.02.06", + "caseNum": "2024헌사84", + "case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미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각하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73",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669_QA_57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669_QA_57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035aa09678e5546a8fa6844deff215d59008c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669_QA_57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669", + "finalDate": "2024.02.06", + "caseNum": "2024헌마76",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경찰 수사서류를 언급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체적인 주장 부족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경찰의 진술조서 등 수사서류를 언급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어떤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명확히 주장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자는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막연한 주장만을 하였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 사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0",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671_QA_5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671_QA_5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57a986f599707b26df0019d8855e4c76843b0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671_QA_5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671", + "finalDate": "2024.02.06", + "caseNum": "2024헌마75",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 절차를 거친 후,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근거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03",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725_QA_61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725_QA_61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9438e84f419e3b8f9b3b86b27360874f8869e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725_QA_61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725", + "finalDate": "2024.02.20", + "caseNum": "2024헌마127",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왜 인정되지 않나요?", + "output":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은 그 자체로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2",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793_QA_21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793_QA_21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b995a42c381f51ad5a509c4c3d08b8aa26050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793_QA_21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793", + "finalDate": "2024.02.20", + "caseNum": "2024헌마124", + "caseName": "보호관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이 각하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러한 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13",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795_QA_62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795_QA_62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01e7ab4aa05246421daf04224496b6fd72ac5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795_QA_62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795", + "finalDate": "2024.02.20", + "caseNum": "2024헌마12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은 어떤 경우에 한정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67",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801_QA_49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801_QA_49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1ccb67e0054dccb1351cda3e6f6bbe8e7dbd6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801_QA_49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801", + "finalDate": "2024.02.20", + "caseNum": "2024헌마105",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미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이 진행 중일 때, 헌법소원심판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137",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803_QA_14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803_QA_14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b1f97436a0bccbc55441360d80c0028a2a297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803_QA_14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803", + "finalDate": "2024.02.20", + "caseNum": "2024헌마103", + "caseName": "교정시설 접견 예약제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접견 예약 방법을 인터넷으로만 한정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접견 예약 방법을 인터넷으로 한정했다는 주장은 제도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접견인은 교정민원콜센터나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견을 예약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견 예약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수용자가 외부인과 접견할 수 있음을 규정할 뿐, 현장접수를 통한 당일 접견을 요구할 권리나 이를 허용해야 할 법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13",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811_QA_35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811_QA_35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475eb520e9de3e9ddb245aed392f7d8d46cc2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811_QA_35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811", + "finalDate": "2024.02.20", + "caseNum": "2024헌마100", + "caseName": "구치소 내 알몸 수색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신체검사와 관련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신체검사는 이미 종료되어 심판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며, 관련 법령에서도 수용자의 신체검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92",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811_QA_35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811_QA_35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1fdf6c6a86093f2b883a31ad43bb4b96a2589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811_QA_35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811", + "finalDate": "2024.02.20", + "caseNum": "2024헌마100", + "caseName": "구치소 내 알몸 수색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알몸 수색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체검사의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행위로 인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92",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829_QA_62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829_QA_62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fedb1c94372a0b45bb7bdcbbf55bba5992154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829_QA_62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829", + "finalDate": "2024.02.20", + "caseNum": "2024헌마81", + "caseName": "학교폭력심의사안 심의과정 미참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강제퇴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강제퇴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보정명령에도 불응했기 때문에 강제퇴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0",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845_QA_21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845_QA_21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de3e256cf0f46a00ea89019dea57de5428770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845_QA_21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845", + "finalDate": "2024.02.20", + "caseNum": "2024헌마10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심판청구대상인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2",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861_QA_35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861_QA_35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79f17212647ea2248d2cfae0a02d347c084f4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861_QA_35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861", + "finalDate": "2024.02.20", + "caseNum": "2024헌마113",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의 경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판결들은 이러한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61",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873_QA_23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873_QA_23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4e7a13c7a58d6d1da284d998e87a2b3fe7c56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873_QA_23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873", + "finalDate": "2024.02.20", + "caseNum": "2024헌바29", + "caseName":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중 '폭행'에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성적 신체접촉'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나요?", + "output": "청구인은 '폭행'에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성적 신체접촉'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에서 법률의 적용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합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해석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주장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447",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909_QA_21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909_QA_21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d69c362d848dd9c4debc62ee7d56c482201e8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909_QA_21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909", + "finalDate": "2024.02.28", + "caseNum": "2023헌마19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911_QA_43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911_QA_43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147c4e8d4de5369f586f4244211294455b0ce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911_QA_43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911", + "finalDate": "2024.02.28", + "caseNum": "2023헌마22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경우, 해당 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지,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관여가 필요한지 여부도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소유예처분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46",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923_QA_31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923_QA_31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9c34e29e9348998f34d573dce169e4a267aa0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923_QA_31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923", + "finalDate": "2024.02.28", + "caseNum": "2021헌마42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한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의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0",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925_QA_2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925_QA_2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d2e3a0fd7fb71896f3c0b41160c3c6f26c291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925_QA_2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925", + "finalDate": "2024.02.28", + "caseNum": "2021헌마24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카테터 제거 행위가 간호사의 정당한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카테터 제거 행위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위험성, 부작용 발생 가능성,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카테터 제거 행위는 환부에 삽입된 카테터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과 사실 오인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originwordCnt": "747", + "labelwordCnt": "7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931_QA_31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931_QA_31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7fa5c2f6d3445d049991d5f4b17101f9d0a84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931_QA_31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931", + "finalDate": "2024.02.28", + "caseNum": "2021헌마62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을 한 과정에서 수사 미진이나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나요?", + "output":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일관되게 특수협박의 고의를 부인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사정도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수사 없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074",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951_QA_59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951_QA_59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c4096eb3233512b3f4b73500b373372e23904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951_QA_59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951", + "finalDate": "2024.02.28", + "caseNum": "2020헌마89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무관이 회계직 근무자의 개인부채 신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재무관이 회계직 근무자의 개인부채 신고서를 제출받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단순히 신고서 미제출을 확인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직무유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137",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957_QA_31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957_QA_31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0083e1f50601aa634eac39fa834f569372495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957_QA_31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957", + "finalDate": "2024.02.28", + "caseNum": "2022헌마94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행 및 모욕 사건으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 "output":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0",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97_QA_59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97_QA_59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75005431f8ba7a4c0905b7f9317582c3bb12a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97_QA_59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97", + "finalDate": "2012.02.23", + "caseNum": "2010헌마3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사유가 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는 그러한 잘못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7",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983_QA_49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983_QA_49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ba90e51d653ebc22f005a1158fd4ac5faed4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8983_QA_49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8983", + "finalDate": "2024.02.27", + "caseNum": "2024헌아8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행위를 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행위를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86",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063_QA_48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063_QA_48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64adfce8a855ed890601941ecbe0dc058b8a7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063_QA_48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063", + "finalDate": "2024.02.27", + "caseNum": "2024헌사201", + "caseName":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가처분 신청인이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경우 가처분 신청사건은 적법합니까?", + "output": "가처분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면 본안사건은 부적법합니다. 그렇다면 본안사건이 부적법하게 되면 가처분신청 사건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4",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129_QA_45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129_QA_45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180a71a3b30923572d36c942dda22cb38a3a8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129_QA_45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129", + "finalDate": "2024.03.05", + "caseNum": "2024헌마17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청구인의 주장은 정부에서 만든 블랙리스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막연한 내용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153_QA_8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153_QA_8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cd2ae38eb64997ae92a62a8b4d759392191ee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153_QA_8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153", + "finalDate": "2024.03.05", + "caseNum": "2024헌마18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별사면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별사면 조치로 인해 본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직접 침해된 바가 없으므로, 자기관련성과 직접성이 결여되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6",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173_QA_49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173_QA_49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fdc4ca3eb030e3a89297a04c9816d211e8f46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173_QA_49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173", + "finalDate": "2024.03.05", + "caseNum": "2024헌마133", + "caseName":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output":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 해당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송치결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01",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173_QA_49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173_QA_49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7a9ff6557f14ac9eda25f14ac858819a203a5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173_QA_49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173", + "finalDate": "2024.03.05", + "caseNum": "2024헌마133", + "caseName":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 "out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 절차를 거쳐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 해당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면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01",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173_QA_49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173_QA_49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0e38d5ac17a37a21353248345d0955cdf4474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173_QA_49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173", + "finalDate": "2024.03.05", + "caseNum": "2024헌마133", + "caseName":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항고기각결정에 고유한 위법 사유가 없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항고기각결정에 고유한 위법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심판만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므로, 항고기각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01",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17_QA_22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17_QA_22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a89a0233d7ec0b2827aeeea53c0f2ee553458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17_QA_22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17", + "finalDate": "2012.02.28", + "caseNum": "2012헌아4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법적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재심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선고된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재심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이를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originwordCnt": "240",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17_QA_22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17_QA_22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bc01fdb8d6eebd58e2b3ee6aaf99d2d6775d9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17_QA_22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17", + "finalDate": "2012.02.28", + "caseNum": "2012헌아4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소원심판에 대한 사전심사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사전심사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과 제40조에 따라 재심사유의 제한이 심판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 절차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0",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197_QA_18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197_QA_18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c39a19f30b5a2a1116b325d14d74ef8ce1ecb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197_QA_18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197", + "finalDate": "2024.03.05", + "caseNum": "2024헌마15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찰의 수사 행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경찰의 수사 행위에 대해 청구인이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해당 수사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형사 절차에서 고소나 고발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부당성을 사법적으로 심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173",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239_QA_16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239_QA_16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1cb944f5cc3c477af054d6cfbef95d41dff6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239_QA_16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239", + "finalDate": "2024.03.12", + "caseNum": "2024헌바20", + "caseName":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며, 이후 보정명령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83",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23_QA_23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23_QA_23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e748a47e7a668863482d157cba2b5bfb86fdd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23_QA_23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23", + "finalDate": "2012.02.28", + "caseNum": "2012헌바52", + "caseName": "형법 제34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이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동일한 법률 조항에 대해 각하된 바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재차 동일한 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이 형법 제34조를 다투며 헌법소원심판을 재차 청구하였으나, 이는 이미 헌재 2012헌바20 사건에서 동일한 조항에 대해 각하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0",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253_QA_54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253_QA_54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56f38ce0e35d9e3ea50f7134bea133bde73e3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253_QA_54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253", + "finalDate": "2024.03.12", + "caseNum": "2024헌마191",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는 원칙과,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허용하며, 법원의 재판은 상소를 통해 다루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나,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문제 삼은 법원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16", + "labelwordCnt": "7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26_QA_22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26_QA_22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41a81725806ddb5edfd84de5ef985e7b8056a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26_QA_22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26", + "finalDate": "2012.02.28", + "caseNum": "2012헌마152", + "caseName": "문서감정결과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증거로 제출한 문서의 감정결과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문서의 감정결과가 감정인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의 명을 받아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법칙 등을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보고한 것으로서 증거의 일종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정결과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97",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311_QA_45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311_QA_45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0ba4212ef84adf93ec94bcc96d63c3c035b1d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311_QA_45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311", + "finalDate": "2024.03.19", + "caseNum": "2024헌마20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청구인이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청구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5",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345_QA_3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345_QA_3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0039a169df5371838aefbe65cbd397c081dc9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345_QA_3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345", + "finalDate": "2024.03.19", + "caseNum": "2024헌마212", + "caseName":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중국에서 형을 감형받고 국내로 이송된 후, 법무부장관이 감형과 가석방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장관에게 청구인에 대한 감형이나 가석방을 할 의무가 법령에 의해 명시되거나 헌법에서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감형은 수형자가 주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가석방 또한 법령에 따라 재량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로, 청구인의 개별적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형과 가석방 부작위에 대한 청구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889",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36_QA_44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36_QA_44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c0e48949d68f95ace0c5f2c4db7f54b026f07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36_QA_44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36", + "finalDate": "2012.02.28", + "caseNum": "2012헌마10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50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450조가 피고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450조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이 권리는 포기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34",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41_QA_41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41_QA_41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3229bbb9a4f7a523ed281be7fff0f819c1b02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41_QA_41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41", + "finalDate": "2012.02.28", + "caseNum": "2012헌아3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의 주장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205",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425_QA_67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425_QA_67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430ccb08d68d84aa35bd40d1ba04d7a620926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425_QA_67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425", + "finalDate": "2024.03.19", + "caseNum": "2024헌마15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이유와, 국토교통부의 환수예정계획 통보가 당사자들의 재산권 침해 주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output": "당사자들은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여 법적인 불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환수예정계획 통보로 인한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이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계약의 효력에 대해 판단을 할 경우 그 판단이 기소유예처분의 효력 유무에 구속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77",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457_QA_58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457_QA_58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9614d27357cd4bf8bd4266d926737bd4dc37f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457_QA_58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457", + "finalDate": "2024.03.19", + "caseNum": "2024헌마19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과 특정인의 처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들은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특정인의 처벌을 헌법재판소에 직접 요청하는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36",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487_QA_61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487_QA_61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174f60c840e878a7317760a866746cf047018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487_QA_61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487", + "finalDate": "2024.03.28", + "caseNum": "2022헌마156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137",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489_QA_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489_QA_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f9a61e0d276592e1b1ef6ce29123c1b35bf6f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489_QA_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489", + "finalDate": "2024.03.28", + "caseNum": "2022헌마167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내려졌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검찰의 수사나 기소유예처분 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142",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499_QA_9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499_QA_9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c356f0d2823786efd22dd5e69d7884d349779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499_QA_9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499", + "finalDate": "2024.03.28", + "caseNum": "2023헌마130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또는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01_QA_61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01_QA_61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9939fa584e2e556478476280a8e8a3c1b89d4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01_QA_61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501", + "finalDate": "2024.03.28", + "caseNum": "2023헌마103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절도 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 "output":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있다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7",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09_QA_48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09_QA_48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a55516fd057cb28718287250d70099dd57c7d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09_QA_48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509", + "finalDate": "2024.03.28", + "caseNum": "2022헌마102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정의에 반하는 수라를 했다거나 현법의 해석 및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35",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19_QA_6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19_QA_6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736ad584ed2cb2f0cd3888642b54db9618139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19_QA_6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519", + "finalDate": "2024.03.28", + "caseNum": "2023헌마52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업무방해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어떤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검사의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헌법 해석 및 법률 적용에 자의적인 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45",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31_QA_9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31_QA_9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479ec7fe90c1dfd7e71468e03facc07174c51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31_QA_9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531", + "finalDate": "2024.03.28", + "caseNum": "2020헌바586", + "caseName":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소음 기준을 초과한 집회 소음을 규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조화시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집회의 목적을 넘어서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까지 감내할 의무는 없으므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음 유지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 "originwordCnt": "198",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31_QA_9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31_QA_9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c2e88328299f3b23de70763d8db3c6be2a52c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31_QA_9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531", + "finalDate": "2024.03.28", + "caseNum": "2020헌바586", + "caseName":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소음 발생을 금지하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집회 또는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제한에 대한 세부 사항은 대상지역, 시간대, 측정방법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이러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98",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49_QA_51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49_QA_51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ccc5915cb98df44e332ffa6ede476c7c4f01e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49_QA_51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549", + "finalDate": "2024.03.28", + "caseNum": "2023헌마59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점이 없었고,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도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했기 때문에,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2",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51_QA_2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51_QA_2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14ab3c6062941a481c4bb3f1bc86d5a0235d3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51_QA_2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551", + "finalDate": "2024.03.28", + "caseNum": "2022헌마9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해당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는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0",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5_QA_37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5_QA_37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b1fcb307e6efaa044d9f4650d2c82ca80d7fd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5_QA_37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55", + "finalDate": "2012.03.06", + "caseNum": "2012헌마11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이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187",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63_QA_35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63_QA_35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0be6cc73c3ed817b137d41f13eefc4d0867ee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63_QA_35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563", + "finalDate": "2024.03.28", + "caseNum": "2020헌마640", + "caseName":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왜 더 엄격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나요?", + "output":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해당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다른 범죄보다 더 엄격한 제재를 받는 이유는, 이 조항이 특히 공직자로서의 신뢰와 청렴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사회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이러한 제재는 공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대상 범죄가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점을 감안하여 더욱 엄격한 선거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571",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65_QA_62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65_QA_62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d329af84ff1e9baabf4c8a02fec913a66d0d1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65_QA_62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565", + "finalDate": "2024.03.28", + "caseNum": "2020헌마114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으로 볼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5",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79_QA_20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79_QA_20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b60ed1fe1ca9ff6a0cdc208e875020853f7b8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79_QA_20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579", + "finalDate": "2024.03.28", + "caseNum": "2020헌마92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의 어떤 점을 살펴서 판단하였습니까?",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의적 처분이라고도 볼 수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41",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79_QA_20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79_QA_20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cabbb948875847de0698552c9ddd7242d5293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79_QA_20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579", + "finalDate": "2024.03.28", + "caseNum": "2020헌마92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없으며,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1",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85_QA_25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85_QA_25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9e4353769f13cb578b92c466bbf2ce5b3367f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85_QA_25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585", + "finalDate": "2024.03.28", + "caseNum": "2021헌마66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청구인에게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수사미진과 증거판단의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오류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originwordCnt": "1252",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89_QA_4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89_QA_4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2ecfd0974b8eb69805e1ac1ea79bd3b7e5f5f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589_QA_4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589", + "finalDate": "2024.03.28", + "caseNum": "2021헌마150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재기된 후 다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재기된 후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33",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603_QA_56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603_QA_56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319a4ee33b34aee2fc5a71b95be9070da6332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603_QA_56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603", + "finalDate": "2024.03.28", + "caseNum": "2021헌마130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중대한 법적 오류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2",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631_QA_49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631_QA_49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0c3e65d9114e64a7669c2516c6fa761ef2086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631_QA_49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631", + "finalDate": "2024.03.26", + "caseNum": "2024헌마249", + "caseName": "변호인 배제 선고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판결 선고 절차에서 변호인이 동석하지 못한 상황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판결 선고 절차에서 변호인이 동석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권리 구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유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213",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643_QA_65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643_QA_65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d98e8217d1bfdeca24f3e7eede584708890a5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643_QA_65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643", + "finalDate": "2024.03.26", + "caseNum": "2024헌마235", + "caseName":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 "output":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210",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675_QA_57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675_QA_57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1fa27a5640024becfa7a0c7c5fce1dc34cde7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675_QA_57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675", + "finalDate": "2024.03.26", + "caseNum": "2024헌마22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피선거권 관련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피선거권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은 단순히 입건된 피의자의 피선거권 보장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막연하게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공권력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139",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685_QA_49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685_QA_49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552a41f3a9525966a9a846ee6227f9c3b8cc6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685_QA_49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685", + "finalDate": "2024.04.02", + "caseNum": "2024헌아150", + "caseName": "국가보안법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3", + "labelwordCnt": "1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791_QA_47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791_QA_47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765ef85b10479964c9a189a80b6c524b2e707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791_QA_47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791", + "finalDate": "2024.04.02", + "caseNum": "2024헌마22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고 그 외의 의미있는 헌법문제는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뿐더러 이 사건 심판청구는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 위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고 결정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68", + "labelwordCnt": "6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845_QA_9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845_QA_9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7f5ff61bf61eb526926b559b2f62b6f3f2696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845_QA_9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845", + "finalDate": "2024.04.09", + "caseNum": "2024헌마25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지 않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18",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847_QA_65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847_QA_65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46db736d3decd129bb92c5659405922a74f4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847_QA_65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847", + "finalDate": "2024.04.09", + "caseNum": "2024헌바87", + "caseName": "형법 제131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4카기26 결정 및 재심과 관련된 판결들에 대한 법률 해석의 부당성을 문제삼았는데, 이러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이 왜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대법원 2024카기26 결정 및 재심과 관련된 판결들에 대한 법률 해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법령 적용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청구인의 경우처럼 법원의 재판 해석의 부당성을 문제삼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8",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857_QA_35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857_QA_35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bfd3b70f83e901676ba1f174728bd78b83a58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857_QA_35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857", + "finalDate": "2024.04.09", + "caseNum": "2024헌마263", + "caseName": "재판지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데, 법원의 재판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92",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867_QA_18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867_QA_18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f68fc2282275c13dc41c5252da180e5bc193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867_QA_18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867", + "finalDate": "2024.04.09", + "caseNum": "2024헌마203", + "caseName":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이 허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output":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작위의무에 근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166",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86_QA_43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86_QA_43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6801e0c56551092c5dfb06f9fe68d6d0fbb2e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86_QA_43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86", + "finalDate": "2012.03.13", + "caseNum": "2012헌마148", + "caseName": "경찰조사결과 미통지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한 경우 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이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심판한 경우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이전에 결정된 2012헌마5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설사 청구인의 주장을 재심으로 본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2",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88_QA_51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88_QA_51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61952979cc71fdf3592e2584a8a7644b3b24f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88_QA_51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88", + "finalDate": "2012.03.13", + "caseNum": "2012헌마151",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용자가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한 법률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수용자가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일반적인 준수사항에 불과하며, 수용자에게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조항이 직접·구체적으로 청구인에게 수용시 혹은 인원점검시 차렷 자세나 다른 자세 등을 강요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07",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89_QA_44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89_QA_44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fc920dc24ca2cdfce5b3a2370ea7054087f66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89_QA_44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89", + "finalDate": "2012.03.13", + "caseNum": "2012헌마14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50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법원의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종료되었기 때문에, 권리보호의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고자 하는 기본권 침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225",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903_QA_23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903_QA_23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595bdd659bec6aa7c14bec68e982647d59caf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903_QA_23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903", + "finalDate": "2024.04.09", + "caseNum": "2024헌마175", + "caseName":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심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청구는 청구 기간이 지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경찰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22",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909_QA_49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909_QA_49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4c668c7bb4941cf86db755bb239525d04eb1c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909_QA_49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909", + "finalDate": "2024.04.09", + "caseNum": "2024헌마181",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3항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고인이 진정실에 3일을 초과하여 수용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이 진정실에 3일을 초과하여 수용되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진정실이 아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2항에 따라 보호실에 수용되었으며, 이 보호실 수용 기간은 15일까지 가능하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한 진정실 초과수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 부분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1226",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917_QA_19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917_QA_19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e608d5df2308842a8355f275007841b3dd909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917_QA_19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917", + "finalDate": "2024.04.09", + "caseNum": "2024헌마265",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할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20",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981_QA_17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981_QA_17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8df56a8237a2b2b8f0892c457443a6718ae8b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89981_QA_17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89981", + "finalDate": "2024.04.16", + "caseNum": "2024헌마30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0",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027_QA_23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027_QA_23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427cb4c7f2b677ed22170fa30f89f2949e7d9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027_QA_23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027", + "finalDate": "2024.04.16", + "caseNum": "2024헌마259", + "caseName":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일반적인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7",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029_QA_60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029_QA_60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19a806122f8d845c9744d9eb8ac5c7cc1aa6c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029_QA_60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029", + "finalDate": "2024.04.16", + "caseNum": "2024헌마25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46", + "labelwordCnt": "1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069_QA_52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069_QA_52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30eca2f0a3fa990adc3442cf003e8cffe8874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069_QA_52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069", + "finalDate": "2024.04.16", + "caseNum": "2024헌마30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3조에서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이 모호한 용어이며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3조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만 받았을 뿐,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은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이 법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 침해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법률 또는 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권을 직접 침해해야 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73",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077_QA_49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077_QA_49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8f814a4cdd1b0ddcb2afe560c0da6462d4f23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077_QA_49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077", + "finalDate": "2024.04.25", + "caseNum": "2023헌마90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려면,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본 결과 이러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077_QA_49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077_QA_49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0e167d01585e01ac30c8bd6a64b31948ee071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077_QA_49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077", + "finalDate": "2024.04.25", + "caseNum": "2023헌마90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주문에 따르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085_QA_39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085_QA_39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3bd0ac523c12bf3955899cd7a4ae15f45d2ee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085_QA_39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085", + "finalDate": "2024.04.25", + "caseNum": "2022헌마39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095_QA_49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095_QA_49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04e193268471d06c119440c933765c518c225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095_QA_49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095", + "finalDate": "2024.04.25", + "caseNum": "2023헌마131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및 법률의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39",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095_QA_49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095_QA_49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67aa0a9c35c2f9c65ad26523de351f44da3cc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095_QA_49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095", + "finalDate": "2024.04.25", + "caseNum": "2023헌마131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의 자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의 자의성을 판단할 때, 해당 처분이 헌법에 반하거나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지, 또는 법률의 해석과 증거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의적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39",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03_QA_17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03_QA_17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ed4c7aa65984966763fef67e85fdfac87fe7e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03_QA_17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103", + "finalDate": "2024.04.25", + "caseNum": "2023헌마119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정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는 자료도 부족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4",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09_QA_23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09_QA_23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d6f44e4d7be4b5b7ff6ee1e02152a3e0f0bef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09_QA_23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109", + "finalDate": "2024.04.25", + "caseNum": "2022헌마136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그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상 그런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141",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15_QA_49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15_QA_49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2ed690bc8a8152f18a582cd32b6187eb149ce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15_QA_49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115", + "finalDate": "2024.04.25", + "caseNum": "2024헌마3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재기한 경우,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 "output":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수사한 경우,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304", + "labelwordCnt": "1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19_QA_65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19_QA_65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ea8e1e7c8c9a970081200dd25402bf42f57b1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19_QA_65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119", + "finalDate": "2024.04.25", + "caseNum": "2023헌바267", + "caseName":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직업의 자유가 제한되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기본권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28",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21_QA_12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21_QA_12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5708fc18bf80b78f0491792e65336141dd36b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21_QA_12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121", + "finalDate": "2024.04.25", + "caseNum": "2023헌마66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나 헌법 해석 및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1",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45_QA_51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45_QA_51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8500390bc6a13af93c56e0c6c8175f5583000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45_QA_51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145", + "finalDate": "2024.04.25", + "caseNum": "2021헌마93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수사미진 및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며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나, 추가적인 수사 없이 혐의를 인정한 것은 수사 미진으로 인한 결정이라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1785",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51_QA_11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51_QA_11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3d3c0ae0c99b0ece160aa6c8904f0447e2018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51_QA_11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151", + "finalDate": "2024.04.25", + "caseNum": "2020헌바486",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가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는 국민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과 업무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에게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을 요구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여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그 업무가 국민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16", + "labelwordCnt": "7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53_QA_56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53_QA_56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cb664bc52d5566341acba1f7abf8e1019aaad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53_QA_56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153", + "finalDate": "2024.04.25", + "caseNum": "2020헌바600", + "caseName": "형법 제137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137조의 '위계' 개념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137조의 '위계'는 그 사전적 의미와 법원의 일관된 해석에 따르면,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위계'는 일반인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개념으로,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를 통해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194",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53_QA_56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53_QA_56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6560412fc64587fab729a242bdeaf19e58a9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53_QA_56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153", + "finalDate": "2024.04.25", + "caseNum": "2020헌바600", + "caseName": "형법 제137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137조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137조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호하는 법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자의 위계로 인해 직무집행이 실질적으로 방해된 경우에 성립하므로, 그 해악이 작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관에게 양형재량을 허용하고 있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37조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108",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53_QA_56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53_QA_56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8d2513aed52bfe9bcf1642f05416e04ffc5bd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53_QA_56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153", + "finalDate": "2024.04.25", + "caseNum": "2020헌바600", + "caseName": "형법 제137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벌체계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는 범행 수단과 추가적인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만으로 기수에 이르지만,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실제로 공무집행이 방해된 결과가 발생해야만 성립합니다. 이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해 법정형이 동일하더라도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벌체계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108",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61_QA_37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61_QA_37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bc9a7b24bd0a3004ead84d0e7025f67a01a69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61_QA_37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161", + "finalDate": "2024.04.25", + "caseNum": "2021헌바21",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 및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직위나 업무 전담 여부에 상관없이 회계관계직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33",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61_QA_37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61_QA_37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4e57f06fc8e3024fec9d5499994ff32c9465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61_QA_37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161", + "finalDate": "2024.04.25", + "caseNum": "2021헌바21",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에서 규정한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계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며, 이는 예측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448",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61_QA_37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61_QA_37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943eaa12673a400c9e925d64594c904a260e0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61_QA_37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161", + "finalDate": "2024.04.25", + "caseNum": "2021헌바21",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형법상의 횡령죄보다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국가 재산과 회계사무의 적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1억 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일으키는 횡령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형벌체계의 균형을 잃지 않으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33",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61_QA_37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61_QA_37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141325c29497f2590fe5a81850a6d9e945cab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61_QA_37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161", + "finalDate": "2024.04.25", + "caseNum": "2021헌바21",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자기 영득과 제3자 영득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자기 영득과 제3자 영득은 모두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과 보호법익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33",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65_QA_53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65_QA_53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939bf7c00804dccf65e3eb2c4f2c4d4cbfebe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65_QA_53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165", + "finalDate": "2024.04.25", + "caseNum": "2022헌마85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이유와,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면서 중대한 헌법적 또는 법률적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2022년 형제4521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년 4월 22일에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면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적, 법률적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자의적 처분이라고 할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5",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93_QA_25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93_QA_25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00d37b2983094491671910f712be5898368f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193_QA_25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193", + "finalDate": "2024.04.23", + "caseNum": "2024헌마31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이전에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된 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이 심판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이미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전에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각하된 바 있으나, 그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재차 동일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982",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205_QA_12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205_QA_12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040dd08ab501563265ca99f9fdd3fce42c86b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205_QA_12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205", + "finalDate": "2024.04.23", + "caseNum": "2024헌마323",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49",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209_QA_66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209_QA_66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df08b0e8fdffe55469fd56420a1ef438be1f7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209_QA_66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209", + "finalDate": "2024.04.23", + "caseNum": "2024헌마32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허용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상고심 기각 결정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상고심 기각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4",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221_QA_59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221_QA_59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89aba2be2407d94de50d4c3fd1041d6b56c3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221_QA_59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221", + "finalDate": "2024.04.23", + "caseNum": "2024헌바119", + "caseName": "형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위헌성의 근거가 무엇이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형법 제40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당해사건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를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42",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23_QA_39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23_QA_39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90328189e16ce9993a502770d96db37b778e0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23_QA_39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23", + "finalDate": "2012.03.13", + "caseNum": "2012헌마56", + "caseName": "변호인 자격제한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1조가 변호인을 변호사로 한정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1조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인을 변호사로 한정한 규정일 뿐, 이 조항 자체가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83",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24_QA_20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24_QA_20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b02d1dd4e84dbe8ec6328f1093e47a496bcde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24_QA_20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24", + "finalDate": "2012.03.13", + "caseNum": "2012헌바53", + "caseName":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 "output":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과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originwordCnt": "91",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287_QA_40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287_QA_40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00abec419411f92b2a385e500767b0ddc1de0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287_QA_40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287", + "finalDate": "2024.04.23", + "caseNum": "2024헌사491", + "case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기 때문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8",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293_QA_3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293_QA_3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fd71c16a6b5b3828405e62ef58bf71eca05e9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293_QA_3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293", + "finalDate": "2024.04.30", + "caseNum": "2024헌마35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법원 판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떤 이유로 각하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소원이 예외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문제 삼는 이 사건 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20",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305_QA_22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305_QA_22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6b875030b0510a7447499a6595ba5acb00377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305_QA_22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305", + "finalDate": "2024.04.30", + "caseNum": "2024헌마34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며,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4",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307_QA_52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307_QA_52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01ed7936b4a0568c5fffbf1cfce0cbf63e123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307_QA_52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307", + "finalDate": "2024.04.30", + "caseNum": "2024헌마347", + "caseName":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아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 사유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4",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333_QA_3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333_QA_3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840764e2910eaecd1dca1d946b183ea768ff3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333_QA_3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333", + "finalDate": "2024.04.30", + "caseNum": "2024헌마355",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3",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35_QA_24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35_QA_24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bf98c48ece9c41abfc3cf23a8c07e52832f91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35_QA_24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35", + "finalDate": "2012.03.20", + "caseNum": "2012헌마14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 "output":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99",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361_QA_23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361_QA_23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837265d050a8a57e601c46a417290940ca1e0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361_QA_23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361", + "finalDate": "2024.04.30", + "caseNum": "2024헌마36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법원의 재판과 관련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할 수 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소송법적 의미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과 관련된 부수적 사항에 대한 판단이나 행위를 포함한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52",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371_QA_24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371_QA_24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288cbdc5a3c79d43e2406672b6b306054876e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371_QA_24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371", + "finalDate": "2024.04.30", + "caseNum": "2024헌마35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하지 않고 각하 결정으로 종결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48",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381_QA_5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381_QA_5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79f3074eb7f387abd5b03bd908691b47fbded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381_QA_5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381", + "finalDate": "2024.04.30", + "caseNum": "2024헌마30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반복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해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요건을 보완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62",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41_QA_10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41_QA_10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bca045fb664dabeb2d59f817ca83cd3e917bd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41_QA_10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41", + "finalDate": "2012.03.20", + "caseNum": "2012헌마219", + "caseName": "경미사건 등 피고인 공판기일 소환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77조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법원의 판결선고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21",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43_QA_39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43_QA_39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2eadcf15c9717f882394a8bcc29a942e98b43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43_QA_39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43", + "finalDate": "2012.03.20", + "caseNum": "2012헌마202", + "caseName":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교도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6",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455_QA_63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455_QA_63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469ac9975ebda94353956b377bd19a5d2f2e8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455_QA_63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455", + "finalDate": "2024.04.26", + "caseNum": "2024헌바129", + "caseName": "형법 제7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주장이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주장은 중국과 미얀마에서의 구금이 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의 미결구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심판대상조항과 관계가 없는 주장으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91",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471_QA_65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471_QA_65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edd20e2e3b3f0f0e214d01d37b225b2f3b2f5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471_QA_65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471", + "finalDate": "2024.04.26", + "caseNum": "2024헌마333",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른 것이므로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123",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47_QA_41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47_QA_41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0fdfc5357823d0430a4152b116e2780425fb1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47_QA_41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47", + "finalDate": "2012.03.20", + "caseNum": "2012헌마170",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은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04",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495_QA_15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495_QA_15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a542a7c7134bb574f917ca9c7264e1ecd7557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495_QA_15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495", + "finalDate": "2024.04.26", + "caseNum": "2024헌바122", + "caseName": "형법 제131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output":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근거하며, 각하된 결정에서 판시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한 경우에만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 "originwordCnt": "294",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499_QA_27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499_QA_27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2aeb54613c7a72311f3b4b45b3d55fb6422dc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499_QA_27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499", + "finalDate": "2024.04.26", + "caseNum": "2024헌마31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다시 할 수 있나요?", + "output": "이미 각하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다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0",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507_QA_53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507_QA_53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603da1c7fe7a5eb68248effe2f1c2f763886c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507_QA_53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507", + "finalDate": "2024.04.26", + "caseNum": "2024헌마353",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이미 각하한 헌법소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어떤 경우에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각하한 경우,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이전 각하결정에서 판시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해야 합니다. 만약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청구하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요건을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9",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507_QA_53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507_QA_53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857e3776994c3fb318eee70d66e57aa42a3e3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507_QA_53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507", + "finalDate": "2024.04.26", + "caseNum": "2024헌마353",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이전에 각하된 헌법소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이전에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된 헌법소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전과 동일한 이유로 재차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9",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533_QA_40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533_QA_40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6a39db553e9f4331070065b466b2f8f1ba313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533_QA_40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533", + "finalDate": "2024.05.08", + "caseNum": "2024헌마393", + "caseName": "형법 제24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이 기본권 침해사유를 안 날로 보아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합니다.", + "originwordCnt": "317",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533_QA_40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533_QA_40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8eca0dd3b3a7824181817251d393237ba1b59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533_QA_40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533", + "finalDate": "2024.05.08", + "caseNum": "2024헌마393", + "caseName": "형법 제24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를 공소장 부본 송달일 또는 1심 판결 선고일에 알았다고 보아야 하나,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17",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605_QA_46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605_QA_46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c4f9365f1c3e42e6c3e4865748998b1add99a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605_QA_46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605", + "finalDate": "2024.05.14", + "caseNum": "2024헌바155", + "caseName":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 주장은 어떤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해 증거능력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심에서 증거로 동의한 이상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756",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725_QA_24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725_QA_24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1f2546738b8351606aae7f08dc9744ebbc092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725_QA_24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725", + "finalDate": "2024.05.21", + "caseNum": "2024헌마429", + "caseName":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은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구체적 주장 없이 막연한 주장만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4",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73_QA_40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73_QA_40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247de16c7ae1dc798d30a72ae633e1aee5033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73_QA_40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73", + "finalDate": "2012.03.20", + "caseNum": "2012헌마153", + "case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단지 현혹성 광고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만 주장하고, 구체적인 심판대상이나 위헌 주장 이유를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36",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791_QA_13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791_QA_13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3783b3150981b6eb5eaf69ccfc5c168f35972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791_QA_13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791", + "finalDate": "2024.05.21", + "caseNum": "2024헌마42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한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들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84",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813_QA_17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813_QA_17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72b83ce1dffa16f1dddf60ed7cdf63e22a6c9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813_QA_17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813", + "finalDate": "2024.05.21", + "caseNum": "2024헌마390",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 "originwordCnt": "122",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839_QA_48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839_QA_48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97e6c9782a779bd06bb5b953c770b7aa6a6ff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839_QA_48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839", + "finalDate": "2024.05.21", + "caseNum": "2024헌마36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지났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 "output": "헝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있은 날부터는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originwordCnt": "158",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851_QA_65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851_QA_65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f61c9e11369b193fb211b63d5e4d265b7f048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851_QA_65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851", + "finalDate": "2024.05.21", + "caseNum": "2024헌마374", + "caseName":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로 해석되며, 이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로 이해됩니다.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해야 하며,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적법한 청구로 간주됩니다.", + "originwordCnt": "114",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959_QA_22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959_QA_22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a6fec5d08929a0ae4d752a50dc1cf9faa6d24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959_QA_22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959", + "finalDate": "2024.05.28", + "caseNum": "2024헌마443",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종교단체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불법 미행 내지 명예훼손하였다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청구인이 종교단체에서 자신을 상대로 불법 미행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5",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961_QA_9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961_QA_9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6e1331cfc389760ab52a693410029498467cb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961_QA_9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961", + "finalDate": "2024.05.28", + "caseNum": "2024헌마441",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이번 결정에서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139",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975_QA_11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975_QA_11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c9a5f25c9276d682e425de940ff8e76aac122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975_QA_11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975", + "finalDate": "2024.05.28", + "caseNum": "2024헌아256", + "caseName":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유를 주장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92",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983_QA_56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983_QA_56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76b6d6d2219e451629776ab70a016a166b2b0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0983_QA_56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0983", + "finalDate": "2024.05.28", + "caseNum": "2024헌마42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구치소에서 라디오방송 청취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정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그 사유를 인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24년 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구치소에서 라디오방송을 청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해당 날짜에 라디오방송 청취가 기본권 침해라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한 시점이 90일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3",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031_QA_7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031_QA_7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d6464aa57eb16431938094e45fc2017833c10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031_QA_7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031", + "finalDate": "2024.05.30", + "caseNum": "2023헌마122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물손괴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사 직무대리가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5",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039_QA_3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039_QA_3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d3bfb988f7ee296375b0838d079fe3b1823fa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039_QA_3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039", + "finalDate": "2024.05.30", + "caseNum": "2022헌마150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검찰의 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045_QA_35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045_QA_35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620aff03a2c4f5e5df40bbe7b1a656a8158fa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045_QA_35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045", + "finalDate": "2024.05.30", + "caseNum": "2023헌마84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을 자의적 처분으로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을 자의적 처분으로 보지 않은 이유는, 피청구인의 수사와 법률 적용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과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7",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049_QA_3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049_QA_3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27d18c6dd011bc57cc65cbbc79fd631ededf8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049_QA_3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049", + "finalDate": "2024.05.30", + "caseNum": "2023헌마104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찰이 해당 사건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7",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063_QA_3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063_QA_3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f72b0a60aa4f4b87700c3fe21d39894ab1edf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063_QA_3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063", + "finalDate": "2024.05.30", + "caseNum": "2023헌마78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해당 사건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해야 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5",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069_QA_48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069_QA_48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0dcefe84a0efa3db7e5e1131ccad7cecc064b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069_QA_48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069", + "finalDate": "2024.05.30", + "caseNum": "2023헌마49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피청구인이 한 수사와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134",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071_QA_21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071_QA_21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c59d117183f06c3c433cd538f1dbbec926ceb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071_QA_21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071", + "finalDate": "2024.05.30", + "caseNum": "2023헌마58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자의적 처분으로 승인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를 자의적 처분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자의적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075_QA_56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075_QA_56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3d55873dfddbfe3827173d64badfe1c7cd3cc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075_QA_56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075", + "finalDate": "2024.05.30", + "caseNum": "2023헌마67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이 해당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법 해석이나 증거판단의 오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 자의적 처분이라는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079_QA_14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079_QA_14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819d1d5fd2bb1d206e90bd73f3ea39cb5a777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079_QA_14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079", + "finalDate": "2024.05.30", + "caseNum": "2021헌마5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떠한가요?", + "output": "검사가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며,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할 자료도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4",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081_QA_5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081_QA_5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23eedc30b86991acd9fdcc30efdff3bc6dee2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081_QA_5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081", + "finalDate": "2024.05.30", + "caseNum": "2021헌마136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검사가이 해당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침해가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9",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099_QA_51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099_QA_51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36c0be3ab65acab8b1a5322bb0e5ae90d15ddd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099_QA_51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099", + "finalDate": "2024.05.30", + "caseNum": "2021헌바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사법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면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입법으로 인정됩니다.", + "originwordCnt": "2020",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107_QA_4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107_QA_4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8a438a6030fb4d871b248a0ce13f50e0b9e2a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107_QA_4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107", + "finalDate": "2024.05.30", + "caseNum": "2021헌바55", + "caseName":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나요?", + "output": "형법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과거 2006년 결정에서 이미 직권, 남용, 의무없는 일 등의 용어가 충분히 명확하여 위헌이 아니라고 본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의 범위에 공무원이 포함된다는 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대해서는, 직권남용행위의 폐해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신뢰 보호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형법 조항의 입법자가 단호한 형벌을 선택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의 하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법관이 개별 사건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정할 수 있는 점도 비례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64", + "labelwordCnt": "9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119_QA_18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119_QA_18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c504a6d03d1ebd5a9af80095b992c801d3944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119_QA_18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119", + "finalDate": "2024.05.30", + "caseNum": "2022헌마111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검사의 처분이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결정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4",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129_QA_61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129_QA_61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29ac95885120c5763ca44d982b11be71f251d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129_QA_61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129", + "finalDate": "2024.05.30", + "caseNum": "2021헌마113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참조조문입니다.", + "originwordCnt": "143",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159_QA_21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159_QA_21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93da15f64c2dabfc11d86d96f9117290e6289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159_QA_21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159", + "finalDate": "2024.06.04", + "caseNum": "2024헌마46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해로운 음식, 담배, 술의 판매를 금지하지 않는 법률이 기본권 침해 위헌인이라는 주장의 심판청구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 "output":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법령조항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건강에 해로운 음식, 담배, 술의 판매를 금지하지 않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바,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9",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161_QA_40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161_QA_40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afcdf5f9d997d339f6859d76e0a8edc3e8e49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161_QA_40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161", + "finalDate": "2024.06.04", + "caseNum": "2024헌마44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서만 헌법소원이 가능하지만, 해당 대법원 판결은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46",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199_QA_35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199_QA_35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bf73bddad61b58b975e82a73527f8072f2e64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199_QA_35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199", + "finalDate": "2024.06.04", + "caseNum": "2024헌마46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통령의 친인척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음에도 정치인들이 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는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입니까?", + "output": "대통령의 친인척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면서 사과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205_QA_44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205_QA_44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84d45a239425479626c55d68ee4653866a046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205_QA_44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205", + "finalDate": "2024.06.04", + "caseNum": "2024헌마435",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여,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66",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241_QA_49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241_QA_49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1a42681f72b013942ce9cf685dc87e6ccb168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241_QA_49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241", + "finalDate": "2024.06.04", + "caseNum": "2024헌마470",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위헌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8",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255_QA_32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255_QA_32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6ba3691d015d9d4295372e43ec7e0ada2ce79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255_QA_32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255", + "finalDate": "2024.06.04", + "caseNum": "2024헌마430",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왜 부적법한가요?", + "output":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것은 법원의 재판인 '이 사건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304",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265_QA_21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265_QA_21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7ae2b6cb74421dbcd7e02acfe95485518fb1c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265_QA_21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265", + "finalDate": "2024.06.04", + "caseNum": "2024헌마46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식칼이 살인행위에 사용될 수 있음에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식칼을 날카롭게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2",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275_QA_60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275_QA_60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289755ecb21c5df106c94f23d31b0343a89f0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275_QA_60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275", + "finalDate": "2024.06.12", + "caseNum": "2024헌마479",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경우, 그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65",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305_QA_20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305_QA_20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924acd668ec740b07375a126b02bec23e5ef1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305_QA_20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305", + "finalDate": "2024.06.12", + "caseNum": "2024헌마49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막연한 주장만을 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청구가 인용 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42",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319_QA_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319_QA_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5acda1622a60e92485b21784b53f083487620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319_QA_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319", + "finalDate": "2024.06.11", + "caseNum": "2024헌마486",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사기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기소처분은 법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54",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331_QA_11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331_QA_11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ae619b5cd24f0e5e3c82274e4fa1d5e612a1b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331_QA_11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331", + "finalDate": "2024.06.11", + "caseNum": "2024헌마491", + "caseName":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50",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389_QA_67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389_QA_67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a3156f795de52a4779ac4d56c0d6aa2127204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389_QA_67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389", + "finalDate": "2024.06.11", + "caseNum": "2024헌마463",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에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114",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42_QA_10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42_QA_10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d32e1fb6659b12aa6249701e87c004e42fb99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42_QA_10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42", + "finalDate": "2012.03.27", + "caseNum": "2012헌아56",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제기한 주장은 재심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3",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473_QA_31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473_QA_31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f682f1fcf1220b2b6bb5019254ad59b57a223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473_QA_31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473", + "finalDate": "2024.06.18", + "caseNum": "2024헌아281",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청구를 제기한 것은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51",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511_QA_26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511_QA_26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305aaa19b6c4915ea4e6310bd4a76be8b5136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511_QA_26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511", + "finalDate": "2024.06.18", + "caseNum": "2024헌마49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형사 판결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하였으나, 해당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515_QA_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515_QA_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842792b5e71ec066fc292c92e474be500889b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515_QA_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515", + "finalDate": "2024.06.18", + "caseNum": "2024헌마493", + "caseName": "포괄일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절차를 거쳐 기각 판결을 받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어떤 판단이 내려지나요?", + "output":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각하됩니다. 이는 항고 후에도 재정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도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만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298",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521_QA_1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521_QA_1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15ab07be353082cbe7478992681b39c1e3503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521_QA_1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521", + "finalDate": "2024.06.18", + "caseNum": "2024헌마49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프로야구 경기에 광고 노출이 많은 것이 시청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프로야구 경기에 광고 노출이 많은 것이 시청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막연하고 모호하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은 부적합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9",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531_QA_28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531_QA_28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a867e4868acfd716a96c03b0779b7e48213dc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531_QA_28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531", + "finalDate": "2024.06.18", + "caseNum": "2024헌마483",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판결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84",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557_QA_6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557_QA_6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9682b3b2ee0bc25bf073851ca7585206892f4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557_QA_6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557", + "finalDate": "2024.06.25", + "caseNum": "2024헌마51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때, 그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하며, 구체성이 결여된 주장은 각하 사유가 됩니다.", + "originwordCnt": "125",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575_QA_65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575_QA_65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d8af6f3b4415bf65c28ff9259e6cd2f883988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575_QA_65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575", + "finalDate": "2024.06.25", + "caseNum": "2024헌마526", + "caseName": "구속취소 기각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됩니다. 참조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입니다.", + "originwordCnt": "375",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575_QA_65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575_QA_65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26e5eeea90bed4c374464db77c2411f3efbda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575_QA_65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575", + "finalDate": "2024.06.25", + "caseNum": "2024헌마526", + "caseName": "구속취소 기각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참조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입니다.", + "originwordCnt": "375",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585_QA_15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585_QA_15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59300e03ed18b07ed651147c3885797fce243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585_QA_15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585", + "finalDate": "2024.06.25", + "caseNum": "2024헌아325", + "caseName":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 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어,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80",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611_QA_45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611_QA_45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8af944b4e678a8743625b00f3f21ab2fd6af2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611_QA_45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611", + "finalDate": "2024.06.25", + "caseNum": "2024헌마45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언제로 판단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은 2023년 4월 14일에 불기소결정서가 첨부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않아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7",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625_QA_42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625_QA_42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a28b1e8ef9a985e46e3f8a57030d8e307bb0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625_QA_42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625", + "finalDate": "2024.06.25", + "caseNum": "2024헌마492",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대한민국으로 이송된 시점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또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각하된 사건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43",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659_QA_34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659_QA_34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f94e0f12ffcb3a8560e3cf3e58978ac31ce5c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659_QA_34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659", + "finalDate": "2024.06.25", + "caseNum": "2024헌마507",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률 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야 합니다. 만약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35",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667_QA_26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667_QA_26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6ef166efee54cd168d2b59a5d3b6555f9e714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667_QA_26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667", + "finalDate": "2024.06.27", + "caseNum": "2022헌바106", + "caseName":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19세 미만의 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305조 제2항은 성인이 아닌 19세 미만의 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직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들 간의 성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들 간의 성행위는 상대방과의 발달 수준이 유사하므로,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4058",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687_QA_58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687_QA_58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44c9e7369b1c63e910427a67db34433943f93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687_QA_58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687", + "finalDate": "2024.06.27", + "caseNum": "2023헌바449", + "caseName": "형법 제328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이 가족이나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규정한 것은, 가족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가족 및 친족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스스로 처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19",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75_QA_46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75_QA_46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7aa586d53d0d82bb948ec125da3c6397f1e33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75_QA_46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75", + "finalDate": "2012.03.29", + "caseNum": "2011헌바1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변호인 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민사소송과 달리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소송목적의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와 같은 기준으로 변호인 보수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국선변호인의 보수가 사안의 난이와 직무 내용 등을 고려해 증액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변호인 보수를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후문에 근거합니다.", + "originwordCnt": "2262",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81_QA_15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81_QA_15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de32bb95061dcc5fc400967be32a3af52609f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81_QA_15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81", + "finalDate": "2012.03.29", + "caseNum": "2010헌바100", + "caseNam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중 사회봉사 명령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회봉사명령은 '사회의 이익이나 복지를 위하여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일 또는 근로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봉사의 개념은 사전적 의미와 대법원 판례, 관련 법률의 규정 등에 따라 충분히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범죄자와 법 집행자 모두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의 부과 요건 및 대상자는 형법 제62조 제1항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86",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81_QA_15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81_QA_15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1db009db08c8f763e76758568942277277796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181_QA_15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181", + "finalDate": "2012.03.29", + "caseNum": "2010헌바100", + "caseNam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중 사회봉사 명령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사회봉사명령은 범죄인에게 형사제재적 기능을 하며, 동시에 사회에 유용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와 통합하고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범죄인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지만, 이는 자유형 집행의 대체수단으로 자유 제한을 완화하는 점, 사회봉사 시간이 50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52",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03_QA_53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03_QA_53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3e95cc017ab06369ed91f1dd095edc567660c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03_QA_53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203", + "finalDate": "2012.03.29", + "caseNum": "2010헌마46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거나 법 해석과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자료도 부족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201",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07_QA_3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07_QA_3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cab14f20bdb81ac438dd42e3a312c9de9d84e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07_QA_3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207", + "finalDate": "2012.03.28", + "caseNum": "2011헌마25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하급자에게 군용차량 운전과 점심도시락을 가져오도록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합니까?", + "output": "군용차량 운전 지시는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위험한 상황에서 하급자들이 단독으로 야간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대의 군용차량 이용을 조정하기 위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점심도시락을 가져오도록 한 지시는 청구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개인적 부탁에 불과하므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 볼 수 없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3",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09_QA_14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09_QA_14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83fce2938463883c8b694fdad13e91379b738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09_QA_14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209", + "finalDate": "2012.03.29", + "caseNum": "2011헌마2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과 수첩,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의 증거가 피의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진술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뇌물 공여 일시와 금원의 반환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찰이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점이 중대한 수사 미진으로 평가되었으며,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94",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10_QA_39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10_QA_39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00fd3828f979e0cd2170411cf796d34b33440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10_QA_39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210", + "finalDate": "2012.03.29", + "caseNum": "2010헌마65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피청구인의 수사나 처분 과정에서 현저히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조항으로는 헌법 제11조(평등권) 및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이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91",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20_QA_20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20_QA_20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8e93cead7e80ad9da190222f2c47e8822a3e7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20_QA_20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220", + "finalDate": "2012.04.03", + "caseNum": "2012헌마213", + "case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판결 및 재판진행이 형사법 등을 위반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output": "법원의 판결 및 재판진행이 형사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결국 법원의 사실인정과 법령의 적용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08",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24_QA_41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24_QA_41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9bb78b2e4441f09af4673b026efa64d52afa6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24_QA_41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224", + "finalDate": "2012.04.03", + "caseNum": "2012헌마9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과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0",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42_QA_63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42_QA_63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47df7559906a1ac53bea846d6290048ddd991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42_QA_63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242", + "finalDate": "2012.04.03", + "caseNum": "2012헌마215", + "caseName": "고소.고발 전자접수 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경우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originwordCnt": "281",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44_QA_7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44_QA_7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a3e5911f6ece98035f86141001ad80f73c65d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44_QA_7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244", + "finalDate": "2012.04.03", + "caseNum": "2012헌바87", + "caseName": "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지 않고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 불복을 제기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 "output":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지 않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한 것이며,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307",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49_QA_42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49_QA_42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ae6a5b9c43a55bb6c8398e263d509a3ff9143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49_QA_42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249", + "finalDate": "2012.04.03", + "caseNum": "2012헌마305",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그 자체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으며, 체포영장 발부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00",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81_QA_61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81_QA_61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e9424c3f9aca2186557cb1ec8d23ba051fe41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81_QA_61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281", + "finalDate": "2012.04.10", + "caseNum": "2012헌마27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00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해당 조항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법률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이나 권리의 박탈이 발생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출석 요구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실제 기본권침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originwordCnt": "250",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86_QA_20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86_QA_20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717d47046dd8fd817933ad641e2af812790f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86_QA_20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286", + "finalDate": "2012.04.10", + "caseNum": "2012헌마301", + "caseName": "특별사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적으로 제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로 다시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각하된 이후,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352",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86_QA_20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86_QA_20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6b43d6ca5d137b3f91494eabfcb7ac9d8bd14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86_QA_20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286", + "finalDate": "2012.04.10", + "caseNum": "2012헌마301", + "caseName": "특별사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침해의 명확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명확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를 검토한 결과,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52",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90_QA_31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90_QA_31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af266a04e4f77058ecc2a74b1cb44a1a6fc84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90_QA_31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290", + "finalDate": "2012.04.10", + "caseNum": "2012헌바9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여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결정 통지일을 기준으로 청구 기간을 엄수하여야 합니다.", + "originwordCnt": "208",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93_QA_3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93_QA_3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95e122f6123feb98e727bdd5fd6914b4d4cd1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293_QA_3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293", + "finalDate": "2012.04.10", + "caseNum": "2012헌마246", + "caseName": "벌금형 부과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비재산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받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약식명령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4",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21_QA_60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21_QA_60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0cdd1080dc28af7bd87c63c75c4973dafc17b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21_QA_60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321", + "finalDate": "2012.04.17", + "caseNum": "2012헌마221", + "caseName": "공소장부본 송달 부작위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약식절차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지위에 변동이 있는지요?", + "output": "청구인은 약식절차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68",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21_QA_60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21_QA_60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f75e495c4dbe2d3e17f922d265fce3fc82df7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21_QA_60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321", + "finalDate": "2012.04.17", + "caseNum": "2012헌마221", + "caseName": "공소장부본 송달 부작위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약식명령에 따른 가납명령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 "output": "법원의 약식명령에 따른 가납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약식명령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68",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32_QA_46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32_QA_46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53c8d17fc4187dcd024bbdfdb9e3aba52d38d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32_QA_46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332", + "finalDate": "2012.04.17", + "caseNum": "2012헌마285", + "caseName": "형법 제28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합하여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송달 당시 심판대상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44", + "labelwordCnt": "8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34_QA_6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34_QA_6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d179af046d96c214919f6cff1b917dc411ce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34_QA_6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334", + "finalDate": "2012.04.17", + "caseNum": "2012헌마329", + "caseName":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진정사건의 종결처리 결과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진정인은 불만이 있으면 별도로 고소나 고발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진정의 종결처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83",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35_QA_42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35_QA_42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74e8017337c048de6ae672b0170b2c3dae940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35_QA_42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335", + "finalDate": "2012.04.17", + "caseNum": "2012헌마25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까?", + "output":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후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89",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38_QA_8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38_QA_8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0eaaeffe0df316ffcffff50dcbeba14caff55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38_QA_8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338", + "finalDate": "2012.04.17", + "caseNum": "2012헌마273", + "caseName": "형법 제248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령에 의한 복표발매를 허용하는 형법 제24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248조 제1항은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발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복표발매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직접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이며, 청구인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복표를 구입하는 것이므로 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19",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52_QA_64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52_QA_64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648e8ce0859df80e93489b6d113f7592cfa6e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52_QA_64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352", + "finalDate": "2012.04.17", + "caseNum": "2012헌마291", + "caseName":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여기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529",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64_QA_14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64_QA_14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2eef804cc46a6f2f0064a3519b38511775cea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64_QA_14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364", + "finalDate": "2012.04.24", + "caseNum": "2010헌마751", + "caseName": "교도소 내 두발규제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장의 이발 지도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나요?", + "output": "이발지도행위는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두발을 단정하게 유지할 것을 지도하고 교육한 행위에 불과하며, 교도소장의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이발을 강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발지도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210",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64_QA_14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64_QA_14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3c9e602f4b9b3554c89efe0d5b3556ca512ae9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64_QA_14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364", + "finalDate": "2012.04.24", + "caseNum": "2010헌마751", + "caseName": "교도소 내 두발규제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나요?", + "out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은 수용자가 위생을 위하여 두발을 단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기본권이 제한되려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 자체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155",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74_QA_18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74_QA_18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b6e5ed59f9d8e3268d9990975089f6d3430d7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74_QA_18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374", + "finalDate": "2012.04.24", + "caseNum": "2010헌바37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판조서에 절대적 증명력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제56조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조서에 절대적 증명력을 부여함으로써 상소심에서 사건의 실체심리가 지연되거나 심리의 초점이 흐려지는 위험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또한, 공판조서의 기재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한정되며, 형사소송법은 공판조서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고, 해당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상소심에서의 심리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의 최소성과 함께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해당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79", + "labelwordCnt": "7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77_QA_57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77_QA_57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28360fb6708d48c5a8af94a808b62a7a8900a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77_QA_57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377", + "finalDate": "2012.04.24", + "caseNum": "2011헌마8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과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9",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85_QA_13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85_QA_13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c4b58105f5e271ee076aaa1449fed16b4a7f9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85_QA_13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385", + "finalDate": "2012.04.24", + "caseNum": "2011헌바48", + "caseName": "형법 제319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19조 제2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319조 제2항에서 규정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라는 표현은 그 사전적 의미와 보호법익을 고려할 때, 타인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가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 퇴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퇴거요구권자나 퇴거불응자의 신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일반 국민이 어떠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211", + "labelwordCnt": "6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85_QA_13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85_QA_13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651ca6963b104756e519fcb37df434756119a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385_QA_13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385", + "finalDate": "2012.04.24", + "caseNum": "2011헌바48", + "caseName": "형법 제319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319조 제2항이 직계혈족 간의 퇴거불응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주거 등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직계혈족 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퇴거요구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입법자가 친족 간에 특례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형사처벌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19조 제2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1248", + "labelwordCnt": "7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413_QA_35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413_QA_35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824e8b400e3caaf3a2d002848a28471958d9c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413_QA_35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413", + "finalDate": "2012.05.01", + "caseNum": "2012헌마139",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out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법령의 시행으로 인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법령 시행 후에 해당 법령으로 인해 새로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49", + "labelwordCnt": "6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423_QA_16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423_QA_16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f7eea99742b6b18f0abf09d592fd2bd735afa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423_QA_16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423", + "finalDate": "2012.05.01", + "caseNum": "2012헌아67", + "caseName": "처분통지 방법제한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인이 주장한 사유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르면, 재심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사유로서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71",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455_QA_4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455_QA_4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f2db8db762687d261f1dfad8f76b98c5cd4f3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455_QA_4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455", + "finalDate": "2012.05.01", + "caseNum": "2012헌마25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변호사 선임 없이 심판청구를 했고,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과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0",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464_QA_33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464_QA_33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97d2295b42ac32f69e9ba4820dfa97b8f6ea5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464_QA_33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464", + "finalDate": "2012.05.01", + "caseNum": "2012헌마369", + "caseName":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어떻게 기본권을 침해해야 하나요?", + "output":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즉, 법률 자체에 의해 자유가 제한되거나 의무가 부과되며, 권리나 법적 지위가 박탈되는 경우에만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됩니다.", + "originwordCnt": "284",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512_QA_65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512_QA_65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5cddd3c3104e7b5b94f5f776d865b43ba905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512_QA_65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512", + "finalDate": "2012.05.08", + "caseNum": "2012헌아74", + "caseName":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어떤 사유를 이유로 주장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62",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535_QA_67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535_QA_67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466284a861de18b0ccfa25d687dc49e27c583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535_QA_67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535", + "finalDate": "2012.05.08", + "caseNum": "2012헌마362",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그가 주장하는 공익적 목적에서의 행위와 법률 조항의 명확성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output":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건 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법률 조항의 구성요건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인을 비방하는 경우의 처벌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19",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595_QA_22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595_QA_22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f0835c1d2d9e77c49cc9944093dfb04efbcb3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595_QA_22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595", + "finalDate": "2012.05.14", + "caseNum": "2012헌마43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속영장 발부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건으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청구는 수원지방법원 결정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04",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607_QA_38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607_QA_38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4f6120e45fcfc1342b471c0a26257655e0285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607_QA_38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607", + "finalDate": "2012.05.14", + "caseNum": "2012헌마417", + "caseName":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취소 요청을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동일 사건에 대한 재심판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353",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608_QA_56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608_QA_56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83b634b699f3efec98fb2ce62bc8a6e4f2a5d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608_QA_56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608", + "finalDate": "2012.05.14", + "caseNum": "2012헌마10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된 경우에 약식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까?", + "output": "정식재판청구권이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약식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1",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613_QA_8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613_QA_8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5fc264c32cd8ae80ede8d6e68f957dbc09582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613_QA_8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613", + "finalDate": "2012.05.15", + "caseNum": "2012헌마403", + "caseName":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청구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을 2010년 1월 28일에 알았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년 4월 23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므로, 심판청구는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05",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635_QA_65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635_QA_65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c8f31c6b74506d36280e03aee2757e1801361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635_QA_65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635", + "finalDate": "2012.05.15", + "caseNum": "2012헌바145",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271",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690_QA_8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690_QA_8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55b60e25745dd16cefeb957c22f063f5babf1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690_QA_8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690", + "finalDate": "2012.05.22", + "caseNum": "2012헌마256", + "caseName": "마약류수용자 지정해제 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마약류수용자 지정해제에 대한 부작위가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이나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된 작위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르면 복수의 형을 선고받은 마약류 관련 수용자는 석방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약류수용자 지정을 해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피청구인에게 해당 지정 해제에 대한 법률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권력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377",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763_QA_62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763_QA_62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54c94aca6e73cf5d337c6a2b0a39b0ae1589b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763_QA_62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763", + "finalDate": "2012.05.29", + "caseNum": "2012헌마44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없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12",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779_QA_9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779_QA_9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19abcc2946a36952dbc02930e79e087c7dd26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779_QA_9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779", + "finalDate": "2012.05.31", + "caseNum": "2011헌바10",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강간 미수범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가중처벌이 비례원칙에 위반됩니까?", + "output":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강간 미수범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신체의 안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자가 단순히 형법상의 강간치상죄로만 처벌해서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는 형사정책적 고려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92",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779_QA_9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779_QA_9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2c83f38de87f3855647ce4e4432ca079d8178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779_QA_9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779", + "finalDate": "2012.05.31", + "caseNum": "2011헌바10",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수강간 미수범이 강간의 기수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됩니까?", + "output": "특수강간 미수범이 강간의 기수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것은, 강간 행위의 기수 여부가 결합범 전체의 불법성 크기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오지 않으며, 미수범이라도 그 행위태양에 따라 기수범보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자의적이라 할 수 없으며, 이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609",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788_QA_39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788_QA_39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1ffefc5defcfc104821459e02278b34a55877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788_QA_39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788", + "finalDate": "2012.05.31", + "caseNum": "2010헌마67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12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규정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헌법에서 현행범인 체포에 대해 사전영장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습니다. 관련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12조입니다.", + "originwordCnt": "175",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788_QA_39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788_QA_39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39ad41f52ce25a3fa2da15a4b7031dc9bf6b0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788_QA_39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788", + "finalDate": "2012.05.31", + "caseNum": "2010헌마67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12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12조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현행범인 체포에 대해 사전영장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637",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788_QA_39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788_QA_39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ee7cfac216283ea6dc7042e0470c84f196ae4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788_QA_39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788", + "finalDate": "2012.05.31", + "caseNum": "2010헌마67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12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체포한 피의자를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는, 현행범인 체포의 특수성과 형사절차의 현실을 고려할 때,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으며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입니다.", + "originwordCnt": "175",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788_QA_39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788_QA_39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c7c1b3e20f9a35157a17116d6e587aa3dcb9a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788_QA_39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788", + "finalDate": "2012.05.31", + "caseNum": "2010헌마67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12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현행범인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가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현행범인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는 현행범인의 특수성, 형사절차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으며,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637",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790_QA_7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790_QA_7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91d79de1b18200aec9c2345141adf7655a302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790_QA_7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790", + "finalDate": "2012.05.31", + "caseNum": "2011헌마39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뇌물공여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거나, 헌법 해석 및 법률 적용, 증거 판단 과정에서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사의 처분이 자의적인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94",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791_QA_63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791_QA_63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35f2329daa240de5afc27656712d83a48068dc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791_QA_63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791", + "finalDate": "2012.05.31", + "caseNum": "2011헌바135", + "caseName": "형법 제31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이 퇴거불응죄 재판에 적용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212조, 제213조의2는 현행범인 체포의 근거 및 절차에 관한 조항일 뿐, 퇴거불응죄의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퇴거불응죄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과 법률적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184",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797_QA_36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797_QA_36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b33219f49004c07b806b3fb6ee5c374e57bdd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797_QA_36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797", + "finalDate": "2012.05.31", + "caseNum": "2011헌마13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 처분으로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8",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01_QA_21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01_QA_21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e373ff25c76fa9b9e1ed3a43be903c54a2743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01_QA_21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801", + "finalDate": "2012.05.31", + "caseNum": "2010헌마55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자료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조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입니다.", + "originwordCnt": "183",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06_QA_52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06_QA_52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7af5a82f9d3c50d3e0c5191c0aceb2a29d98e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06_QA_52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806", + "finalDate": "2012.05.31", + "caseNum": "2011헌마52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해군 대령으로 복무하던 중 2008년 8월경, 군납업체의 상무로부터 100만 원의 수표를 수수하였으며, 이 수표는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뇌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표의 수수와 청구인의 직무 사이에 구체적인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공여자의 진술도 번복되었으며, 사교적 의례로 보일 여지가 커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89",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06_QA_52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06_QA_52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3373ce19c378f9c5346eb02e53092af0eb43d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06_QA_52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806", + "finalDate": "2012.05.31", + "caseNum": "2011헌마52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 "output":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지위와 권한을 고려할 때 수수한 금전이 직무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금액이 사회통념상 사교적 의례의 수준을 초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63",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06_QA_52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06_QA_52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5a0d034dc78caccce9db89a989cb87ca1f659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06_QA_52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806", + "finalDate": "2012.05.31", + "caseNum": "2011헌마52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이 뇌물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법리오해와 증거 가치 판단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63",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06_QA_52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06_QA_52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2fd9d84a29ba2073f23bd18220aa9402e5469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06_QA_52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806", + "finalDate": "2012.05.31", + "caseNum": "2011헌마52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어떤 주요 증거와 사정이 고려되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주요 증거로는 공여자의 진술이 포함되었습니다. 초기 진술과 후속 진술의 차이점, 청구인과의 교분 관계, 그리고 수표의 수수 동기와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뇌물의 대가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63",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07_QA_26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07_QA_26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b2622672af35b8c33157ed4091f64a25c4f24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07_QA_26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807", + "finalDate": "2012.05.31", + "caseNum": "2010헌바12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98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과 제68조 제2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및 제68조 제2항 본문은 헌법재판 절차에 관련된 규정으로서, 형사재판 절차인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또한 이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362",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07_QA_26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07_QA_26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908608ee004683212d3cccebf00b6ef36e31d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07_QA_26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807", + "finalDate": "2012.05.31", + "caseNum": "2010헌바12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98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며,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점에서 재판청구권 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과 제4항은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질 때 피고인에게 필요한 방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제1심에서 이미 심리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심급의 이익이 박탈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70조 참조.", + "originwordCnt": "2227",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07_QA_26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07_QA_26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a4f751465fac0dcf3095fbf2970a76ea444c5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07_QA_26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807", + "finalDate": "2012.05.31", + "caseNum": "2010헌바12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98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소사실의 동일성’ 개념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70조는 공소장변경의 한계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개념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에 의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없으며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62",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12_QA_23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12_QA_23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083963ee87334b7e66c71f75f13ee74d1744d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12_QA_23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812", + "finalDate": "2012.05.31", + "caseNum": "2010헌바40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판정에서의 녹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사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은 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에 관한 규정이지만,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4",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12_QA_23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12_QA_23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77c85de0d9ec3acafd9c34f58b9a750fbc8cc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12_QA_23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812", + "finalDate": "2012.05.31", + "caseNum": "2010헌바40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증거 채택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95조와 제296조 제2항이 법원에 증거 채택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들이 소송의 신속한 진행과 실체적 진실에 합치하는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재량권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으며, 불이익이 있을 경우 상소로 다툴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43",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15_QA_15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15_QA_15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ef6e73861717cdd90511d44d373eb8d0ad038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15_QA_15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815", + "finalDate": "2012.05.31", + "caseNum": "2010헌마74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76",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19_QA_4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19_QA_4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aa4ea20456a3bf8bc742334ead1be2a578761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19_QA_4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819", + "finalDate": "2012.05.31", + "caseNum": "2010헌마17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청구인에 대한 상해 혐의를 인정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처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상해 혐의를 인정한 것은 수사미진과 법리오해로 인한 중대한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폭행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웠고, 상해로 평가할 만한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또한, 정당방위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자의적인 처분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9",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23_QA_7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23_QA_7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5423465aa0ba14254568828ec77f82afe1c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23_QA_7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823", + "finalDate": "2012.05.31", + "caseNum": "2011헌바15",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누범자에 대해 상습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누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관련 법률 조항과 법원에서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도죄와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동일한 범죄를 범하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충족하므로, 해당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87",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23_QA_7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23_QA_7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4d9b513b143e14a89e9a74d7930a8d0eab9af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23_QA_7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823", + "finalDate": "2012.05.31", + "caseNum": "2011헌바15",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누범자에 대해 상습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해당 법률조항은 전범에 대해 이미 형벌을 받은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대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후범의 비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범죄를 반복 처벌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87",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23_QA_7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23_QA_7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b71af723e12f43397050b0e0449fdc28d9f2a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23_QA_7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823", + "finalDate": "2012.05.31", + "caseNum": "2011헌바15",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누범자에 대해 상습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해당 법률조항은 전범에 대해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한정하며, 이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을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 방위와 재범 방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집행유예가 불가한 이유는 법률조항이 아닌 형법 제62조 단서에 따른 것이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87",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23_QA_7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23_QA_7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b9a136e4b0e42b32d5f6eab5534fa6e327bb9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23_QA_7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823", + "finalDate": "2012.05.31", + "caseNum": "2011헌바15",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누범자를 상습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누범자에 대한 처벌이 일반 범죄자나 상습범과 달리 그 죄질과 보호법익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률조항은 누범의 경우 전범과 후범 간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전범에 대해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 경우를 대상으로 엄격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누범자가 상습범과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받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차별로서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지 않으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87",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24_QA_15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24_QA_15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12fe0971acc0603ee6ceee0026c128dadb889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24_QA_15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824", + "finalDate": "2012.05.31", + "caseNum": "2011헌바98",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인가요?", + "output":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6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법률 조항은 상습절도 범죄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되며, 이는 반복된 실형 선고와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은 상습절도 범죄의 경고적 기능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형벌이라 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38",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24_QA_15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24_QA_15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a0774d3989907145173e1f06315bfcd9e5db1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24_QA_15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824", + "finalDate": "2012.05.31", + "caseNum": "2011헌바98",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나요?", + "output":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6항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법률 조항은 상습절도와 같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회의 일반 예방적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과 비난 가능성에 적합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관의 재량으로 양형을 통해 범죄의 특성과 책임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법정형의 약간의 차이는 양형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895",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56_QA_62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56_QA_62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91b499993fd44e4da3ab0d261f731f5888b80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56_QA_62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856", + "finalDate": "2012.06.05", + "caseNum": "2012헌마39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의 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84",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65_QA_15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65_QA_15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d2a40dd1e960f31739cb477c69cff1ac5e50b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65_QA_15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865", + "finalDate": "2012.06.05", + "caseNum": "2012헌마36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한 상태에서,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104",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66_QA_3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66_QA_3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e540fe8c201157d56b303d4fe88f59c54c147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66_QA_3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866", + "finalDate": "2012.06.05", + "caseNum": "2012헌마46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법령의 적용이 없었으므로,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227",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95_QA_62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95_QA_62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1a6bc708e793326625a9b68eacb548617f0f4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895_QA_62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895", + "finalDate": "2012.06.12", + "caseNum": "2012헌마360", + "caseName":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행위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가석방 심사대상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교정시설 장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으며, 청구인에게 가석방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대상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법 제72조 제1항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 "originwordCnt": "461",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05_QA_28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05_QA_28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1ed593f619045b42de095d53f94ce97689e7d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05_QA_28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905", + "finalDate": "2012.06.12", + "caseNum": "2012헌마475",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5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457조가 약식명령 확정 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노역장 유치의 형을 집행하는 것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457조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체의 자유 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가 아닌, 약식명령에 의해 확정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청구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originwordCnt": "281",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13_QA_16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13_QA_16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b80808897aec9147ab4cf1bfbc7994bbc89c8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13_QA_16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913", + "finalDate": "2012.06.18", + "caseNum": "2012헌아95",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재심의 성질상 헌법소원심판에 적용될 수 있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89",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18_QA_63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18_QA_63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a5c691c18e8f01def7645af12f4bae2d76ee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18_QA_63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918", + "finalDate": "2012.06.19", + "caseNum": "2012헌마487", + "caseName": "압수·수색영장 발부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데, 이는 재판이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판결 외에도 소송 절차와 관련된 공권적 판단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사의 압수·수색영장 발부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42",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29_QA_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29_QA_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2d6d439310661d2273dad9472b7013c2155d6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29_QA_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929", + "finalDate": "2012.06.19", + "caseNum": "2012헌마502", + "caseName": "치료감호법 제51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할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위헌적인 공권력 행위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명확히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212",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35_QA_5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35_QA_5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9d4883eac4296ec15c68025cfaf2a30a1b22e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35_QA_5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935", + "finalDate": "2012.06.26", + "caseNum": "2012헌마511", + "caseName": "수사기관 신고내용 당사자 불고지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가정보원이 신고 내용을 당사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국가정보원이 신고 내용을 당사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헌법이나 국가정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국가 안보 및 국가 기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에게 신고의 여부 및 그 내용을 고지할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거나 법률상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하지만,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르면 이러한 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1",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56_QA_37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56_QA_37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76fa7b6bc265c16bafe483d296b761bee9a09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56_QA_37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956", + "finalDate": "2012.06.27", + "caseNum": "2010헌마51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편취의 고의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검찰이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검찰이 청구인이 편취의 고의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청구인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수사 당시 청구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의사를 속여 장해진단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행동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감정의가 장해 등급을 판단하는 과정을 왜곡할 정도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또한 공범으로 기소된 공범이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56", + "labelwordCnt": "7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56_QA_37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56_QA_37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bc8ec22d402c2edc3b55a401cf0162f426f9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56_QA_37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956", + "finalDate": "2012.06.27", + "caseNum": "2010헌마51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범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 "output": "공범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청구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범이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사의 판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청구인이 편취의 고의로 장해진단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았다는 검찰의 판단이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오해에 근거한 자의적인 처분임을 드러내는 근거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서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6", + "labelwordCnt": "7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59_QA_47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59_QA_47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63d4eb2f4640e3f68f5b1be0016879b578651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59_QA_47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959", + "finalDate": "2012.06.27", + "caseNum": "2011헌가3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이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렸을 때,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법률조항은 검사의 불복이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될 수 있어 법원의 결정이 무의미해질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영장주의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의 특별규정이므로 이 법률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됩니다.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소송법(1973. 1. 25. 법률 제2450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 "originwordCnt": "265",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59_QA_47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59_QA_47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a06f808e4c879509b25cea5f7e731e66a1ed8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59_QA_47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959", + "finalDate": "2012.06.27", + "caseNum": "2011헌가3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이는 피고인의 출석을 보장할 만한 조건을 부가하거나 덜 침해적인 방법을 통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집행정지결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이 채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러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1973. 1. 25. 법률 제2450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 "originwordCnt": "2237",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63_QA_55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63_QA_55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e2a309dbb699adc9272c640e48e6149e20ae6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63_QA_55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963", + "finalDate": "2012.06.27", + "caseNum": "2010헌마78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의 법적 문제점과 그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떻게 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들은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에 있어 범행기간의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류가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법률 적용을 했다고 볼 만한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52",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93_QA_1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93_QA_1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29349780ddd631fc5d85e3860cc9f09caf64c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93_QA_1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993", + "finalDate": "2012.07.03", + "caseNum": "2012헌바190", + "caseName":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민참여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미 헌법재판소에 동일한 심판을 청구한 2012헌바189 사건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다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중복된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10",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96_QA_57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96_QA_57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94f3c3608ffb09852d2cabd3c61ea5e4afa1b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19996_QA_57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9996", + "finalDate": "2012.07.03", + "caseNum": "2012헌마558",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공소제기 자체는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제기 후에는 법원의 재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공소의 적법성도 함께 다루어지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별도로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이 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87",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003_QA_29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003_QA_29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9a9608d687d1ed3d4838a0910ae80462091d6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003_QA_29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003", + "finalDate": "2012.07.03", + "caseNum": "2012헌마517",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전화사용 신청이 불허된 시점과 심판청구 시점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2011년 1월 12일 전화사용 신청이 불허된 때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2년 6월 4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8",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004_QA_35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004_QA_35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13b0552073f7e1580ef997f149ca3aefadb25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004_QA_35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004", + "finalDate": "2012.07.03", + "caseNum": "2012헌마518", + "caseName": "재구속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판결을 포함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81",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004_QA_35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004_QA_35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a71217b754361cd66689d852629a27b556125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004_QA_35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004", + "finalDate": "2012.07.03", + "caseNum": "2012헌마518", + "caseName": "재구속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81",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013_QA_63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013_QA_63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2c58d8a6a3e1dcaec086ed6009e1bbeb7669b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013_QA_63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013", + "finalDate": "2012.07.10", + "caseNum": "2012헌바179", + "caseName": "형법 제122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적법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output":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즉, 법률의 위헌 여부가 사건의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한 법률 조항들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09",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092_QA_31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092_QA_31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13f7fc9760aea42b82771731f0ad8370390ab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092_QA_31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092", + "finalDate": "2012.07.11", + "caseNum": "2012헌마540", + "caseName": "압수목록 미교부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압수목록 및 압수물 목록을 작성한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2년 6월 15일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20",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173_QA_47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173_QA_47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53ab4c2f0bdce2f5596b79e841ab676444363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173_QA_47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173", + "finalDate": "2012.07.17", + "caseNum": "2012헌바218", + "caseName": "형법 제91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청구인은 연이은 각하된 결정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팡을 청구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해당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합니다.", + "originwordCnt": "256",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206_QA_48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206_QA_48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b5cd96092cc1a7a15b99d236ccb62d8d19ad2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206_QA_48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206", + "finalDate": "2012.07.17", + "caseNum": "2012헌마557", + "caseName":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신청자가 청구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법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삼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유죄판결을 다투는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기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합니다.", + "originwordCnt": "223",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233_QA_61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233_QA_61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68feb3f4be87b4d5779a8276ccc91aaa83c05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233_QA_61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233", + "finalDate": "2012.07.24", + "caseNum": "2012헌마586", + "case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143",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235_QA_26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235_QA_26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2ca26a2c4e079fbfbb3a7724aa8a7ac5cb126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235_QA_26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235", + "finalDate": "2012.07.24", + "caseNum": "2012헌마603", + "caseName": "교도소 내 혼거수용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독거수용이 원칙임에도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혼거수용한 것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혼거수용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른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4",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262_QA_8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262_QA_8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e9359662747dc157bda660be356be9baee824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262_QA_8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262", + "finalDate": "2012.07.24", + "caseNum": "2012헌마600", + "caseName":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발송 불허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정시설 수용자 간 서신발송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교정시설 수용자 간 서신발송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서신발송 불허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5",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274_QA_59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274_QA_59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325538965123d42da733bce9d30fda98d76c3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274_QA_59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274", + "finalDate": "2012.07.26", + "caseNum": "2011헌마332", + "caseName": "계호업무지침 제118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형자에게 차례로 번호를 외치도록 한 점호행위가 헌법적으로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차례로 번호를 외치도록 한 점호행위는 수형자의 건강상태와 심리상태를 확인하여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헌법적으로 정당합니다.", + "originwordCnt": "310",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274_QA_59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274_QA_59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9ab5bfd4d68ba9058be5dd9bae2a3273ea7de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274_QA_59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274", + "finalDate": "2012.07.26", + "caseNum": "2011헌마332", + "caseName": "계호업무지침 제118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하도록 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하도록 한 행위는 수형자들이 자율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징벌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를 하지 않더라도 불리한 처우를 받을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10",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281_QA_7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281_QA_7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8392e02cd33a67904a71aae35bae87662c972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281_QA_7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281", + "finalDate": "2012.07.26", + "caseNum": "2010헌마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을 인정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인정된 이유는 경찰관이 청구인의 남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가 발생했으나, 그 체포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점에 있습니다. 체포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경찰관의 체포가 적법했는지,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러한 부분을 간과한 채 기소유예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3",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284_QA_2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284_QA_2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746b760d4ef37febb35a2665ecf91f9b0cac4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284_QA_2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284", + "finalDate": "2012.07.26", + "caseNum": "2011헌마18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업무방해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수사가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거나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5",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288_QA_67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288_QA_67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697fe599430ec0e63c12aa365d9c93215e75e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288_QA_67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288", + "finalDate": "2012.07.26", + "caseNum": "2012헌마35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당방위나 수사 과정에서의 오류가 헌법소원 심판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나요?", + "output": "청구인은 피해자가 먼저 운전 중이던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고, 그로 인해 자신이 소극적으로 저항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이러한 정당방위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피해자에 대한 대질조사나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수사미진과 정당방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4", + "labelwordCnt": "7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290_QA_25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290_QA_25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9d78e8853dda631995892ee775e8ca2a3e0e1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290_QA_25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290", + "finalDate": "2012.07.26", + "caseNum": "2011헌마44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적인 목격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증거로 삼아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요?", + "output":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술값 시비로 인한 몸싸움 중 청구인이 볼펜으로 자신의 머리 뒷부분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행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일 뿐입니다. 또한, 사건 현장의 목격자들은 모두 피해자의 일행으로서 만취 상태였고, 청구인과 대립되는 지위에 있어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수사미진의 위법 및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299_QA_26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299_QA_26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cd76e63351daadefd305940507154666680ff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299_QA_26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299", + "finalDate": "2012.07.26", + "caseNum": "2011헌마65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해당 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91",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303_QA_50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303_QA_50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a576182b1156cc31b2dfaa5a629c50ef2d15d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303_QA_50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303", + "finalDate": "2012.07.26", + "caseNum": "2010헌마52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과정에서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관여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13",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303_QA_50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303_QA_50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647dd617c4376f322ca635db6748e3d9b896c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303_QA_50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303", + "finalDate": "2012.07.26", + "caseNum": "2010헌마52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해석, 증거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213",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307_QA_45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307_QA_45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e878db0d06ac35ee66f80357a8a5df0f33c4a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307_QA_45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307", + "finalDate": "2012.07.26", + "caseNum": "2011헌마23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합니까?", + "output":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32",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314_QA_38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314_QA_38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2cef8423ceec3d981aedb44d2c8cc18af5d95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314_QA_38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314", + "finalDate": "2012.07.26", + "caseNum": "2011헌마80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왜 기각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의적인 처분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4",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319_QA_67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319_QA_67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92c96726c35f30f97335d9b5cfa57db182957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319_QA_67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319", + "finalDate": "2012.07.26", + "caseNum": "2011헌마29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적으로 문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피해자와 1년 6개월 동안 교제하며 피해자의 아파트를 방문한 적이 많았고, 사건 당일도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말다툼 후 항의하려고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청구인을 신고했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집에 들어가게 된 과정에서도 강압적인 진입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사건의 전후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과 법리오해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0", + "labelwordCnt": "7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335_QA_15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335_QA_15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87f54c07094378358f31f43426c06e610af7e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335_QA_15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335", + "finalDate": "2012.07.26", + "caseNum": "2011헌마21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헌법소원이 권리보호이익을 가질 수 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피의자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합니다. 이는 기소유예처분이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반면, 공소권없음의 처분은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 판단이 아닌 형식적 판단이기 때문에,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피의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229",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337_QA_61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337_QA_61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aa964b639db89f681d3a1a5404e196380f738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337_QA_61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337", + "finalDate": "2012.07.26", + "caseNum": "2010헌마446", + "caseName":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에서 범죄경력자료의 삭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존기간을 정하면서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범죄경력자료의 보존은 정당하며, 보존기간을 세분화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고, 불법조회 및 누설 방지 규정이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12",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337_QA_61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337_QA_61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bf1236dda25b9b6408a3e7b7ef6ce22a08649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337_QA_61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337", + "finalDate": "2012.07.26", + "caseNum": "2010헌마446", + "caseName":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는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됩니까?", + "output":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보존하고 수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공소시효를 고려할 때 보존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지 않으며,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으로 인한 불이익도 크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919",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357_QA_62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357_QA_62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109a03e55f8fac8558bb4b60580ef7e8474eb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357_QA_62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357", + "finalDate": "2012.07.31", + "caseNum": "2012헌바25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07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청구는 적법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된 법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자체로 부적법합니다. 참조조문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과 제43조 제4호를 들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31",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393_QA_46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393_QA_46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dacf8096f5950e38aa318159761a5ddb6c72d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393_QA_46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393", + "finalDate": "2012.08.07", + "caseNum": "2012헌마614", + "caseName": "공소장변경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 "output":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합니다.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96",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399_QA_5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399_QA_5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d88f8585d231ecd0181afdb5ea5aa49d42259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399_QA_5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399", + "finalDate": "2012.08.07", + "caseNum": "2012헌마639", + "caseName": "서신수수 금지처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징벌처분 기간 중 서신수수 제한의 위헌확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징벌처분은 2012년 7월 22일 이미 종료되어 서신수수 제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유사한 사건에서 징벌처분 기간 중 서신수수 제한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해야 할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5",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413_QA_33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413_QA_33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b424812f668e96ee64df65dcde0e52854eaec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413_QA_33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413", + "finalDate": "2012.08.07", + "caseNum": "2012헌마65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42",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497_QA_54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497_QA_54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c5785c28c77173a28433c60772c109b3935ef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497_QA_54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497", + "finalDate": "2012.08.21", + "caseNum": "2012헌마607", + "caseName": "교도소내 끈운동화 착용 불허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용자에게 끈 있는 운동화 착용을 불허한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수용자에게 끈 있는 운동화 착용을 불허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05년 11월 14일부터 끈운동화 착용 불허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9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훨씬 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 도과로 인해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31",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507_QA_32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507_QA_32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30e21e4cee1ec7e14fadc8bb682e2f42bd718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507_QA_32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507", + "finalDate": "2012.08.21", + "caseNum": "2012헌아112", + "caseName":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판단유탈의 위법이 재심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 "output": "청구인은 헌재 결정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청구의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52",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512_QA_4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512_QA_4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3ca44a265626b1e9b807bd8caed5094c4e491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512_QA_4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512", + "finalDate": "2012.08.21", + "caseNum": "2012헌마697",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의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위헌 확인 청구는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012년 3월 30일 기소되었고, 4월 2일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아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는 2012년 8월 3일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넘겼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252",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531_QA_28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531_QA_28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7c990d77424b440d18dff006343f2cfba83e7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531_QA_28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531", + "finalDate": "2012.08.21", + "caseNum": "2012헌마67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이 각하될 수 있나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고소권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할 때에는 먼저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297",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531_QA_28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531_QA_28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ec1fc3f92c95d50f4b7c4cd5ae4b0989ee48c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531_QA_28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531", + "finalDate": "2012.08.21", + "caseNum": "2012헌마67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청구 기간을 도과한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2011년 6월 30일에 이루어졌으며,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97",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532_QA_25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532_QA_25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f9e5798ba4a03fd018ba93529e073cbb4f396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532_QA_25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532", + "finalDate": "2012.08.23", + "caseNum": "2010헌바402", + "caseName":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낙태와 관련하여, 형법의 ‘조산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조산사’에 관한 부분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조산사가 낙태를 수행하는 경우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이 요구되므로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법조항은 조산사의 낙태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정형의 상한이 2년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아 과도한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형벌체계의 균형에 반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787",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532_QA_25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532_QA_25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cded0ef5e5e9aa9f7a22a652d9e5da4212419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532_QA_25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532", + "finalDate": "2012.08.23", + "caseNum": "2010헌바402", + "caseName":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요?", + "output":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요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결코 과도하지 않습니다. 입법자는 임신 24주 이내에서 예외적인 사유로 낙태를 허용하며, 이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723",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532_QA_25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532_QA_25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ada3ac95cc928ebdbb8013615c55b18906357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532_QA_25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532", + "finalDate": "2012.08.23", + "caseNum": "2010헌바402", + "caseName":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낙태와 관련하여, 형법의 ‘조산사’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요?", + "output":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의 상한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형벌 자체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비교적 경미한 낙태의 경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통해 형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723",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532_QA_25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532_QA_25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23283884d9f6ed7e9a432dcca0a6b805f4789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532_QA_25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532", + "finalDate": "2012.08.23", + "caseNum": "2010헌바402", + "caseName":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낙태와 관련하여, 형법의 ‘조산사’에 관한 부분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에 반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요?", + "output":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며, 일반인에 의해 행해지기 어렵고 의료업무종사자에 의해 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에 반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723",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532_QA_25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532_QA_25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861d609430be62db53738e9f48524958915e0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532_QA_25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532", + "finalDate": "2012.08.23", + "caseNum": "2010헌바402", + "caseName":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자기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요?", + "output": "임신 초기의 태아는 독자적 생존능력이 없고, 낙태로 인한 모성사망률이 낮다는 점에서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자기낙태죄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배하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269조 제1항.", + "originwordCnt": "723",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553_QA_9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553_QA_9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cca7fe779ff542895b05e9fd1def51b6d5ae6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553_QA_9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553", + "finalDate": "2012.08.23", + "caseNum": "2011헌마24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가 해당 사건에서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처분 자체가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을 자의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76",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663_QA_65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663_QA_65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3b5198fe5bfa291a4145da77cb1dcc1726703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663_QA_65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663", + "finalDate": "2012.09.04", + "caseNum": "2012헌마705", + "caseName": "접견·서신교환 금지처분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접견·서신교환 금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접견·서신교환 금지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다른 법률이 정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39",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667_QA_42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667_QA_42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20329ca5e67165bb10ffd26e1f640016782bb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667_QA_42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667", + "finalDate": "2012.09.04", + "caseNum": "2012헌마69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들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들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청구기간을 넘긴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36",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694_QA_24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694_QA_24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7bdeefa3e9d9d8a22b5921450f3030bdb4af8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694_QA_24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694", + "finalDate": "2012.09.04", + "caseNum": "2012헌마718", + "caseName": "보정명령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소득 및 재산내역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output": "위헌확인을 구한 소득 및 재산내역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은 종국결정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보정명령은 종국결정에 흡수·통합되어 하나의 일체를 이루므로, 해당 명령에 대한 불복은 종국결정에 대한 재심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정명령 자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4",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756_QA_26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756_QA_26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3852a00034b879fe53ded8c636d6dc8fdb546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756_QA_26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756", + "finalDate": "2012.09.11", + "caseNum": "2012헌마714",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제4호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제4호는 조직폭력수용자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 자체로는 수용자가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는 것이 미리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의결이라는 집행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지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618",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757_QA_4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757_QA_4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dc610da1ef1bac4b4684233e0428af3c1eb51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757_QA_4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757", + "finalDate": "2012.09.11", + "caseNum": "2012헌마725", + "caseName": "기소청구 거부결정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구하는 진정을 거부한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적법한가요?", + "output": "진정은 법률에 의해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수사소추기관의 사건 처리에 대한 의사표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진정을 기초로 한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처리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직접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진정종결처분은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25",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801_QA_33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801_QA_33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2d2c649bfe71685c17cb263a5c02eac7162b0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801_QA_33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801", + "finalDate": "2012.09.11", + "caseNum": "2012헌마63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결정하였나요?", + "output":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보정명령을 송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과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97",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904_QA_23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904_QA_23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62bf5978688a8550801bbe179cccd7655fe0b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904_QA_23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904", + "finalDate": "2012.09.25", + "caseNum": "2012헌마731", + "caseName": "교정시설내 치료거부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해당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주장하는 치료거부 행위가 2011년 1월 및 5월에 발생하였다면, 2012년 8월 30일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64",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976_QA_54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976_QA_54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cb453359f25736b3e17506c34e165cfa49bad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976_QA_54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976", + "finalDate": "2012.10.02", + "caseNum": "2012헌마771", + "caseName":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제기한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제기한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한 이유는 청구인이 해당 법령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2011년 6월 17일에 제1심 법원에서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시점부터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2012년 9월 14일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초과하였기에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8",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996_QA_43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996_QA_43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845ce7254144b5887153cc60ea6084d172f3d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0996_QA_43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0996", + "finalDate": "2012.10.09", + "caseNum": "2012헌마790", + "caseName":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발송 불허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정시설 수용자 간 서신 발송이 불허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교정시설 수용자 간 서신 발송이 불허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0",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002_QA_30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002_QA_30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86736acb33a45c2d8272ea8c903656f7a7ae2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002_QA_30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002", + "finalDate": "2012.10.09", + "caseNum": "2012헌마76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서 법원의 재판이 원칙적으로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이 사법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175",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043_QA_44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043_QA_44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0dc6eed1b5e57405c45659f34e30075e74102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043_QA_44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043", + "finalDate": "2012.10.09", + "caseNum": "2012헌마753", + "caseName":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성매매방지 관련 법률 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고 청구인의 기본권이 실제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적법한데, 청구인은 이러한 자기관련성이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208",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085_QA_34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085_QA_34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edfbca9a5f335d41dad1ae23a7ffb69210c34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085_QA_34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085", + "finalDate": "2012.10.16", + "caseNum": "2012헌마740", + "caseName": "보호감호처분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보호감호판결의 집행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보호감호판결의 집행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며, 이러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5",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085_QA_34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085_QA_34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c2981f9909df6c7424c2074f389210cecbb9e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085_QA_34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085", + "finalDate": "2012.10.16", + "caseNum": "2012헌마740", + "caseName": "보호감호처분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보호감호판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왜 허용되지 않나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보호감호판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85",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085_QA_34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085_QA_34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13185c00a27ddde73b72e210a1924dcd5d892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085_QA_34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085", + "finalDate": "2012.10.16", + "caseNum": "2012헌마740", + "caseName": "보호감호처분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해당 법령이 시행된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5",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098_QA_29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098_QA_29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07a1343e8c05f646622403fa8e1649a1cc3fc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098_QA_29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098", + "finalDate": "2012.10.23", + "caseNum": "2012헌마779",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out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적법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356",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098_QA_29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098_QA_29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08d4555e6e40c6e534e539606c5798c588865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098_QA_29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098", + "finalDate": "2012.10.23", + "caseNum": "2012헌마779",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불기소처분이 있은 2009년 12월 21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2년 9월 18일에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56",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102_QA_53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102_QA_53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4c4c755b8839dbcd589e48d770abeab632b5f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102_QA_53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102", + "finalDate": "2012.10.23", + "caseNum": "2012헌마748", + "caseName": "불법구금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청구권이 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 "output": "청구인이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청구권이 고지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적부심사청구권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92", + "labelwordCnt": "1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102_QA_53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102_QA_53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ab64268f316ccd78b0a5b7e0d72218e389f71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102_QA_53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102", + "finalDate": "2012.10.23", + "caseNum": "2012헌마748", + "caseName": "불법구금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주거가 부정이라고 기재된 부분과 실형 처벌이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의 주거가 부정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사법경찰관의 의견표시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며, 실형 처벌이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로 허용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92",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133_QA_54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133_QA_54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170a5c6c8fd17e26408f22f27eb8f655c0f15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133_QA_54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133", + "finalDate": "2012.10.23", + "caseNum": "2012헌바37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번 사건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려면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란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이 문제 삼은 법률조항들은 현행범인 체포의 근거 및 절차에 관한 조항들로, 청구인의 형사재판에서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나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7", + "labelwordCnt": "8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336_QA_64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336_QA_64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895dd54c1534f727a03c964c1bc6a1485c5b5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336_QA_64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336", + "finalDate": "2012.02.23", + "caseNum": "2009헌마333",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해당 법률과 시행령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은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서신에 금지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만으로는 수용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수용자가 보내는 모든 서신을 무봉함 상태로 제출하도록 강제하여 사실상 검열 가능 상태에 놓이게 하므로 기본권 제한의 최소 침해성 요건을 위반하여 수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09", + "labelwordCnt": "7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378_QA_10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378_QA_10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8eec7c94bcfa9d005c3412428ecc6ab0d13da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378_QA_10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378", + "finalDate": "2012.10.25", + "caseNum": "2012헌마107", + "caseName":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규정에 대해 어떤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69조 제2항과 제70조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규정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노역장 유치명령과 그 집행 처분에 의해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벌금을 납부하거나, 사회봉사로 대체되는 경우 노역장 유치가 차단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직접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985",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380_QA_47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380_QA_47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250a1e59a3f9fabfb64137645158a18634423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380_QA_47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380", + "finalDate": "2012.10.25", + "caseNum": "2011헌마53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사정변경으로 기본권 침해가 배제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군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침해 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게 되면 이에 따라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 심판청구는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52",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384_QA_60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384_QA_60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9d33aaf9bb7bb3723614a35095a08dc776c68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384_QA_60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384", + "finalDate": "2012.10.25", + "caseNum": "2011헌마15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취소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청구인의 수사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9",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385_QA_61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385_QA_61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551c4339c2f2909c07ba678a53b89deafed0c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385_QA_61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385", + "finalDate": "2012.10.25", + "caseNum": "2011헌마17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청구인의 주장이 기각된 이유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주장이 기각된 이유는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387_QA_5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387_QA_5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b42a8104eb9e4502e0f8a2314c155b3d5dc54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387_QA_5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387", + "finalDate": "2012.10.25", + "caseNum": "2011헌마33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합니까?",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09",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422_QA_59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422_QA_59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b1b613b4c7ff83f9373aa135d7c5103eb0399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422_QA_59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422", + "finalDate": "2012.10.30", + "caseNum": "2012헌마820", + "caseName": "우편료 미환급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편 요금 차액 미지급에 대해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output":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우편 요금 차액 미지급은 청구인이 우편요금 상당의 정확한 우표를 구매하고 첩부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차액 미지급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개인의 요금 지불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332",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434_QA_10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434_QA_10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28202e5d15ae9f0c3fc04613dd6db538427d2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434_QA_10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434", + "finalDate": "2012.10.30", + "caseNum": "2012헌마843",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88",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435_QA_66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435_QA_66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d32384f673cb5438590cc035661a78135f1a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435_QA_66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435", + "finalDate": "2012.10.30", + "caseNum": "2012헌마848",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고 그 자체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1",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439_QA_23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439_QA_23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86877ee8d787aedbe754bcc21b145135e4d54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439_QA_23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439", + "finalDate": "2012.10.30", + "caseNum": "2012헌마84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징벌처분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제기한 신청에 대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으로,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 "originwordCnt": "230",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439_QA_23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439_QA_23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ab54ea9a580e47ee233b37ec81016befd13f8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439_QA_23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439", + "finalDate": "2012.10.30", + "caseNum": "2012헌마84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신청기각행위 및 판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이 대전교도소장의 징벌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여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당 신청기각행위와 본안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신청기각행위와 본안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30",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493_QA_58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493_QA_58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eab62fa9774121c39404af4ae51378f081797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493_QA_58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493", + "finalDate": "2012.08.30", + "caseNum": "2009헌바42", + "caseName":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위법하게 취득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여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위법하게 취득된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자라도,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개 행위가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것이고,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대화의 공개 목적, 방법,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가 적절히 보호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72",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493_QA_58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493_QA_58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6fd92c834007dd0dcefe398cc6bf961b9e920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493_QA_58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493", + "finalDate": "2012.08.30", + "caseNum": "2009헌바42", + "caseName":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위법하게 취득된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위법하게 취득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데, 이는 대화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그 침해가 중대한 경우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비록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관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698",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504_QA_3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504_QA_3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3944f34c86c74edba53e5b06f4993fd0df1a9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504_QA_3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504", + "finalDate": "2012.11.06", + "caseNum": "2012헌마76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77",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509_QA_10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509_QA_10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f81eabada86c1d4038fa1264880bb1a6e488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509_QA_10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509", + "finalDate": "2012.11.13", + "caseNum": "2012헌마847",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3",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516_QA_62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516_QA_62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5f84a8fc214cd2eb602921ac79b0840615380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516_QA_62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516", + "finalDate": "2012.11.06", + "caseNum": "2012헌마845",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용자의 세목별과세증명서 대리발급 신청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수용자가 교도소장 등에게 외부기관이 발급하는 서류의 대리발급을 신청할 권리가 없으므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05",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536_QA_14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536_QA_14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64706083c1d2468cf471353c9039d8c329d4c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536_QA_14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536", + "finalDate": "2012.11.13", + "caseNum": "2012헌마841",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독거수용 요구가 묵살된 것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독거수용 요구가 묵살된 것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고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91",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539_QA_10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539_QA_10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4b9772a3d28a0403b64f4a1d09a3d2e6b644f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539_QA_10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539", + "finalDate": "2012.11.13", + "caseNum": "2012헌마879", + "caseName": "위치추적장치부착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제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5",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579_QA_54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579_QA_54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9013aa5bdd5869d1964a5809711b74241d761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579_QA_54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579", + "finalDate": "2012.11.20", + "caseNum": "2012헌아151", + "caseName":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사유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재심청구가 적법하려면,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에서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은 이러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4",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580_QA_59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580_QA_59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8c38fb56eb9b81d1383517d3f5d0bc36f594d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580_QA_59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580", + "finalDate": "2012.11.20", + "caseNum": "2012헌마860", + "caseName": "수감인 원거리이송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실제로 이송된 것이 아니라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어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7",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592_QA_36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592_QA_36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9bbaa54068872dc3012a068a0d4e5993e3fa0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592_QA_36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592", + "finalDate": "2012.11.20", + "caseNum": "2012헌아150",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심 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1",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592_QA_36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592_QA_36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31f72e214f856a4e97959397ad240cb96655f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592_QA_36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592", + "finalDate": "2012.11.20", + "caseNum": "2012헌아150",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적으로 재심 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1",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634_QA_7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634_QA_7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06af740e7de3a3ceef7800764cf4acbc809f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634_QA_7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634", + "finalDate": "2012.11.20", + "caseNum": "2012헌마777", + "caseName": "서명날인 누락 공소장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기명날인이 누락되었으므로, 공소제기가 위헌이라는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는 왜 각하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기명날인이 누락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공소장에는 검사의 서명·기명날인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5",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674_QA_33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674_QA_33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684f687499bbe87348bb3bdb68ee9680c3752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674_QA_33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674", + "finalDate": "2012.11.20", + "caseNum": "2012헌마88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그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률의 시행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넘겨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그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474",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72_QA_46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72_QA_46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76238c21b1ab9934e65e395603006c2ca8f39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72_QA_46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72", + "finalDate": "1992.12.08", + "caseNum": "92헌사91", + "caseName": "기피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관 기피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판관 기피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신청인이 재판관 조규광이 과거에 불공정한 심판을 하였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사건은 심판청구의 법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각하된 것이었기 때문에 불공정한 심판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조규광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다른 사정도 없었으므로, 기피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4",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733_QA_26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733_QA_26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f12844e79ff6605d6facfbc50a3e1ef47578f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733_QA_26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733", + "finalDate": "2012.11.27", + "caseNum": "2012헌마926", + "caseName":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같은 달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것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결정하였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며,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22",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775_QA_59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775_QA_59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74bcb664866000e31234a25dcef8371604938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775_QA_59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775", + "finalDate": "2012.11.27", + "caseNum": "2012헌마894", + "caseName": "재소자 수감방식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관의 가해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란 공권력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교도관의 행위가 있었던 시점부터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95",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817_QA_28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817_QA_28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06207597b64039ac9d22fedce582bc6b98e05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817_QA_28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817", + "finalDate": "2012.11.27", + "caseNum": "2012헌마908", + "caseName": "심리테스트 강제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리테스트 강제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소제기가 위헌인지 확인하는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 "output":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공소제기 자체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청구는 독립적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26",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839_QA_48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839_QA_48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2c245da9043142d95bed2e119b6b1812a7f63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839_QA_48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839", + "finalDate": "2012.11.29", + "caseNum": "2011헌바103", + "caseName":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위조 의약품의 판매 및 취득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위조 의약품 관련 범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반사회적인 범죄로서 그 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필요성이 큽니다. 또한 법관이 정상에 따라 벌금형을 감액하거나 선고유예를 통해 책임에 상응하는 양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처벌 규정이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되고, 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중 제1항 제2호 부분 가운데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한 정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으로 봅니다.", + "originwordCnt": "295", + "labelwordCnt": "9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900_QA_55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900_QA_55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e37071a2fbdf51d2fefc64bb105d047d24da6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900_QA_55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900", + "finalDate": "2012.11.29", + "caseNum": "2011헌마584",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작업장려금 사용 신청과 관련하여 공권력 불행사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작업장려금 사용 신청에 대한 공권력의 불행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해당 신청을 실제로 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본 결과, 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및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94조 제4항에 따른 작업장려금 사용 신청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피청구인의 부작위를 공권력의 불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권력 불행사의 주장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7",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900_QA_55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900_QA_55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07663c31b2fc0bae838fea85425abea4b41ff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900_QA_55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900", + "finalDate": "2012.11.29", + "caseNum": "2011헌마584",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작업장려금 지급 시기를 석방 시로 제한한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작업장려금 지급 시기를 석방 시로 제한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청구기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에 따라 작업장려금의 지급이 석방 시로 제한된다는 점을 청구인은 2011년 5월 10일에 작업장려금 계산액을 고지받았을 때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19",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917_QA_58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917_QA_58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6d7d4201d6e8990a5bd09efe253a677a8ec9c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917_QA_58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917", + "finalDate": "2012.12.04", + "caseNum": "2012헌마945", + "case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자신이 억울하게 구속되고 기소되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왜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 처분이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독립적으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억울한 구속과 기소 문제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해결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으며, 결국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0",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919_QA_37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919_QA_37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3af4785b95395de0ff53f4a3dfd347e3df34c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919_QA_37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919", + "finalDate": "2012.12.04", + "caseNum": "2012헌아15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등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이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를 참조하여 재심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94",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928_QA_53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928_QA_53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75c47c16a55016ea92e6e7ce0cdf01030d037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928_QA_53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928", + "finalDate": "2012.12.04", + "caseNum": "2012헌아163", + "caseName": "재소자 수감방식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청주교도소에서의 수감 당시 교도관이 조직폭력배와 결탁하여 자신에게 가해행위를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954_QA_45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954_QA_45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13021d3de981a8e8521af844c77f2bf3832ea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954_QA_45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954", + "finalDate": "2012.12.04", + "caseNum": "2012헌아164", + "caseName": "위치추적장치부착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를 위한 적법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심청구를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는 재심청구가 부적법합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0",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983_QA_57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983_QA_57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2d0cff3bb6320ff8187aa8ec95f9e7ad0aec3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983_QA_57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983", + "finalDate": "2012.12.11", + "caseNum": "2012헌마96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약식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6",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992_QA_4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992_QA_4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25748ab4a70694e6aaeaa587322c1fb82251b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992_QA_4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992", + "finalDate": "2012.12.11", + "caseNum": "2012헌마963",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96",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994_QA_47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994_QA_47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495b6106b80536d110f732857d10e9cfc0169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994_QA_47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994", + "finalDate": "2012.12.11", + "caseNum": "2012헌마950",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2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90일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1",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996_QA_5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996_QA_5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8a884b14e8584c7e9c450f5dc1dc5e6c0c849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1996_QA_5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1996", + "finalDate": "2012.12.11", + "caseNum": "2012헌마96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권력 행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기존 판례에서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별도의 재판 절차 내에서 이의 제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005_QA_39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005_QA_39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fed3edf82bcf1293a408c92ac4bf98a240b47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005_QA_39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005", + "finalDate": "2012.12.18", + "caseNum": "2012헌마922", + "caseName": "수용등급 심사결과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용등급 심사에서 청구인의 범죄전력을 반영한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수용등급 심사에서 청구인의 범죄전력을 반영한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수용자에 대한 처우등급 분류심사가 행형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해 수용자가 처우등급 상향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분류심사가 청구인의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39",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017_QA_13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017_QA_13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c50b8576135df2ff5753235f68396f99fa35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017_QA_13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017", + "finalDate": "2012.12.18", + "caseNum": "2012헌아16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사유가 적법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게 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60",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025_QA_41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025_QA_41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e616220768ee3f45b6551742713751b0e42d6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025_QA_41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025", + "finalDate": "2012.12.18", + "caseNum": "2012헌마943", + "caseName":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조사수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조사수용은 이미 종료된 상태이며, 그로 인해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해당 침해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36",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045_QA_17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045_QA_17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36b7b5f4dcf88e54e375963a00e0be0ab19fe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045_QA_17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045", + "finalDate": "2012.12.24", + "caseNum": "2012헌마978", + "caseName": "구속영장청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output":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형사재판절차에서 판단될 수 있는 문제로, 이와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31",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073_QA_53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073_QA_53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e2971fddc6039ebf8721605963510460689c9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073_QA_53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073", + "finalDate": "2012.12.26", + "caseNum": "2012헌마935", + "caseName":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교도소 내에서 받은 여러 처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여러 처우 중 일부는 이미 종료된 행위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며, 특별히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항도 아니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용자가 수용거실 변경이나 특정 교도관 면담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해당 거부행위는 공권력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종용행위는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권고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428",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074_QA_63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074_QA_63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972762bf674b600caf562467c227619bd4c5a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074_QA_63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074", + "finalDate": "2012.12.26", + "caseNum": "2012헌마944", + "caseName":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는 헌법소원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326",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14_QA_21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14_QA_21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a13b1c1375c321244f205bec04bb6f8dbe62b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14_QA_21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114", + "finalDate": "2012.12.26", + "caseNum": "2012헌마989", + "caseName":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법압수와 관련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르면, 압수 및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의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준항고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것은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 "originwordCnt": "303",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44_QA_17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44_QA_17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53ff10c6a2c0c0594df14748cc4dc1948710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44_QA_17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144", + "finalDate": "2012.12.27", + "caseNum": "2011헌바217", + "caseNam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가 국가의 경제정책 및 국민경제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어 그들의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기업과는 차별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행위에 대해 부정한 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간주되어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568",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44_QA_17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44_QA_17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3d24c20322e454837f03110c53921ecbeb701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44_QA_17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144", + "finalDate": "2012.12.27", + "caseNum": "2011헌바217", + "caseNam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재액이 5,000만 원 이상일 때 7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수재액이 5,000만 원 이상일 때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공공성을 띤 업무를 담당하며, 그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할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력과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수수액을 기준으로 한 가중처벌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5404",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49_QA_32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49_QA_32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6cb99f52b094906a2eb7636777699f5bcd511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49_QA_32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149", + "finalDate": "2012.12.27", + "caseNum": "2012헌바46", + "caseName":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금품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 제1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부분, 이하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목적으로, 해당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하여 제공하는 범죄행위로 얻은 임대 수익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것임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324",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49_QA_32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49_QA_32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6111f29dc967e8f6acc6623c580d48998d307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49_QA_32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149", + "finalDate": "2012.12.27", + "caseNum": "2012헌바46", + "caseName":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 "output":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통해 얻은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규정의 적용대상과 금지된 행위, 그리고 형벌의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620",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49_QA_32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49_QA_32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c2e2e2a291ec96daf804f1b2aca33a7065b0c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49_QA_32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149", + "finalDate": "2012.12.27", + "caseNum": "2012헌바46", + "caseName":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과 불법수익의 박탈은 중요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 위하력을 가지기 위해 행위자에게 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매매 이외의 목적으로 건물을 제공할 때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몰수·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더라도, 이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24",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49_QA_32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49_QA_32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81c54ef2d6cbfbbd3d22e4e0bc30839e5bb6c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49_QA_32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149", + "finalDate": "2012.12.27", + "caseNum": "2012헌바46", + "caseName":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사람과 그 이외의 성매매 알선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정 행위자들 간의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적용되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324",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49_QA_32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49_QA_32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bdd2d6c1193ff1c6ae062bb13271fddee8b81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49_QA_32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149", + "finalDate": "2012.12.27", + "caseNum": "2012헌바46", + "caseName":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사람과 성매매를 직접 알선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 "output":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사람과 성매매를 직접 알선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두 행위를 동일한 법적 기준에 따라 다루고 있으며, 이는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 제1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originwordCnt": "1620", + "labelwordCnt": "6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50_QA_53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50_QA_53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d788bc33799f1f77920f19f3fb75e0ec8ae11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50_QA_53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150", + "finalDate": "2012.12.27", + "caseNum": "2010헌바187", + "caseName":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강법 제3조 중 주거침입강간죄와 흉기휴대특수강간죄의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특강법 제3조에서 규정한 주거침입강간죄와 흉기휴대특수강간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해당 범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질서를 위협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범한 경우, 형벌을 가중하는 것은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지 않으며,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12",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50_QA_53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50_QA_53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75fae45db73ef479c57d360236dc0fe72fe01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50_QA_53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150", + "finalDate": "2012.12.27", + "caseNum": "2010헌바187", + "caseName":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전자장치 부착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전자장치 부착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위치추적을 통해 범죄 예방에 효과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수단이며, 가해제 심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없어진 경우 부착을 해제할 수 있어 부착기간의 상한인 10년도 지나치게 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039",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55_QA_5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55_QA_5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ebb75358b92372800fa4c0682034ce22fad98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55_QA_5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155", + "finalDate": "2012.12.27", + "caseNum": "2011헌마351", + "caseName": "압수물품 폐기조치 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건종결 전에 압수물을 폐기한 행위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압수물은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종결 시까지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압수물 폐기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압수물이 위험성을 지니지 않으면 폐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압수물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포기만을 이유로 사건종결 전에 폐기하였기에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48",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59_QA_48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59_QA_48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f296dec3586d4816d6428aec29bc5ced77166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59_QA_48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159", + "finalDate": "2012.12.27", + "caseNum": "2011헌바225",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사전통지를 분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나요?", + "output":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사전통지를 분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범죄수사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증거물의 인멸이나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서 이를 예외로 규정한 것은 범죄수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중요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구 형사소송법 제219조 본문(1980. 12. 18. 법률 제3282호로 개정되고, 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제122조 단서 가운데 ‘급속을 요하는 때’를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981", + "labelwordCnt": "7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86_QA_19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86_QA_19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78ff24e7fc293dc6b3ffd1ea40093ae6e58a1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86_QA_19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186", + "finalDate": "2012.12.27", + "caseNum": "2011헌마276", + "caseName":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구 치료감호법 제37조 제2항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는 이미 법원 판결로 확정된 치료감호처분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법관에게 맡길지 제3의 기관에 맡길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구 치료감호법 제37조 제2항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283",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86_QA_19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86_QA_19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ad493a491e56f00a13d4c04d6eb6beb64abe3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86_QA_19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186", + "finalDate": "2012.12.27", + "caseNum": "2011헌마276", + "caseName":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알코올 중독 등의 증상이 있는 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상한을 2년으로 정한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2호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2호는 알코올 중독 등의 치료가 언제 완료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을 2년으로 정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또한, 해당 법률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가 먼저 집행되며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치료감호소 퇴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공익적인 목적이 개인의 기본권 제한보다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83", + "labelwordCnt": "7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89_QA_27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89_QA_27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6886ffdcc49e78a6c0cce2c4b65dd46905626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89_QA_27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189", + "finalDate": "2012.12.27", + "caseNum": "2011헌바117", + "caseName":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한정위헌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한정위헌청구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석을 통해 특정 부분만 위헌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입법권을 존중하고 자제하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원칙에 부합합니다. 법률의 의미는 해석을 통해 구체화되므로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분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규범통제는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 문제를 다투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26",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89_QA_27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89_QA_27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06ca3afa3fe8ae94652157c055b25fbcfbb98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89_QA_27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189", + "finalDate": "2012.12.27", + "caseNum": "2011헌바117", + "caseName":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은 비록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위촉위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며 그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로서 공무원은 단순히 신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의 공공성 및 직무의 성격이 고려되어 판단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제2항의 규정이 참조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059",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89_QA_27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89_QA_27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1b7c194e96af6377e0b6a80ad98b435f4cbad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189_QA_27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189", + "finalDate": "2012.12.27", + "caseNum": "2011헌바117", + "caseName":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제주자치도 위촉위원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유추해석이 금지되며, 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님에도, 공무원 의제규정이 없는 제주자치도 위촉위원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됩니다. 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어 구성요건을 확대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합니다.", + "originwordCnt": "426",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217_QA_53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217_QA_53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165e788ff51ba9b118b8dfbb2ae54f4336f35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217_QA_53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217", + "finalDate": "2012.12.27", + "caseNum": "2011헌마285", + "caseName":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치료감호 가종료 시 보호관찰이 시작되는 것이 거듭처벌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치료감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보호관찰이 시작됩니다. 치료감호법상의 보호관찰은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소 밖에서 사회 내에서 처우를 받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형벌과 그 본질 및 목적에서 독립적인 의의를 가집니다. 헌법재판소는 보호관찰이 과거의 범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형벌과 병과되더라도 헌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거듭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호관찰이 치료감호의 성질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그 집행 방법을 변경한 것이므로, 거듭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43", + "labelwordCnt": "7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217_QA_53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217_QA_53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63038e49f40db04f22729b707882700c9c4c4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217_QA_53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217", + "finalDate": "2012.12.27", + "caseNum": "2011헌마285", + "caseName":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치료감호법상의 보호관찰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치료감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피치료감호자가 가종료되면 3년간 보호관찰이 시작됩니다. 치료감호법상의 보호관찰은 피치료감호자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처분으로, 형법상 보호관찰과는 그 대상과 성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상 보호관찰은 유죄 판결과 함께 임의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반면, 치료감호법상 보호관찰은 피치료감호자의 재범 방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며, 치료 상태에 따라 종료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법 제35조에 의해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종료 여부가 심사될 수 있으며, 이는 보호관찰의 본질적 성격이 다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두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차별 취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184", + "labelwordCnt": "9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217_QA_53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217_QA_53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b088307870b4f42a9a8588b7bc163c977bb1c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217_QA_53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217", + "finalDate": "2012.12.27", + "caseNum": "2011헌마285", + "caseName":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보호관찰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치료감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치료감호 가종료 시 피보호관찰자는 3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이 보호관찰은 피보호관찰자의 사회 적응을 돕고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도·감독을 목적으로 하므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감호법 제22조와 제35조에 따르면, 보호관찰은 필요할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종료될 수 있으며, 이는 자유박탈적 처분에서 자유제한적 처분으로 전환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경과에 따라 보호관찰을 종료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며,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184", + "labelwordCnt": "8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242_QA_66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242_QA_66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9ed8a581a45167aadb6fcf3ce504453e159dc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242_QA_66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242", + "finalDate": "2013.01.08", + "caseNum": "2012헌마1000", + "caseName": "검사의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나요?", + "output":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소제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1",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273_QA_1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273_QA_1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3314c6c2b9b58e9860b6bf165f626271b8f78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273_QA_1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273", + "finalDate": "2013.01.08", + "caseNum": "2012헌마1012",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고소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0",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369_QA_55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369_QA_55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a40b77e9ab5efc984909826b93b7480ca7033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369_QA_55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369", + "finalDate": "2013.01.15", + "caseNum": "2013헌아2",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여러 차례 제기한 법원 판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이유와,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 판결들에 대한 재심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모두 각하되었고, 이번 심판청구 또한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데 그쳐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령 이번 심판청구가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위해 필요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6",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381_QA_8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381_QA_8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30a37babb06ba3aabf6078f9f1e3ca178062b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381_QA_8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381", + "finalDate": "2013.01.15", + "caseNum": "2013헌마3", + "caseName": "독거수용불허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독거수용 요청을 허용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독거수용 요청을 허용해야 할 헌법상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이나 헌법해석상으로 교도소장에게 특정 수용자의 독거수용을 허용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거수용은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혼거수용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독거수용 요청에 대해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법률적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45",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382_QA_28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382_QA_28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684764a4ca3a7e0350d938677577f659ecb51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382_QA_28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382", + "finalDate": "2013.01.15", + "caseNum": "2012헌마1010", + "caseName": "개인도서 열독 불허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개인도서 열독 신청이 거부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도서제공 거부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개인도서 열독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조회를 진행한 결과, 청구인은 교도소 근무자로부터 개인도서는 1인당 3권까지 허용되며 필요시 언제든지 다른 책으로 교환 가능하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열독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이 신청한 민법 관련 도서 3권이 제공된 사실도 확인되었으므로, 도서제공 거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참조.", + "originwordCnt": "244",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401_QA_11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401_QA_11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a28dbf9cede9f57f6705bd863681f89606905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401_QA_11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401", + "finalDate": "2013.01.22", + "caseNum": "2012헌아182", + "caseName":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에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에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러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3",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430_QA_55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430_QA_55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f1023d877c8b823f8f5805fb126722df9b062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430_QA_55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430", + "finalDate": "2013.01.22", + "caseNum": "2013헌마26",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왜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며,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해당 법령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막연하게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문제 삼은 판결들은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00", + "labelwordCnt": "8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476_QA_32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476_QA_32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dc02bd7cca7a7df95a31069b6ed75ac3e96ee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476_QA_32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476", + "finalDate": "2013.01.29", + "caseNum": "2013헌아11", + "caseName":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44",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496_QA_28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496_QA_28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dcd2b664b0c2712ac452c86f87b2d1f316676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496_QA_28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496", + "finalDate": "2013.02.05", + "caseNum": "2013헌마5", + "caseName": "성폭력방지교육 미실시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방지 교육을 특정 기간 동안 실시하지 않은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output": "성폭력방지 교육을 특정 기간 동안 실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실시 일정, 대상, 내용 등은 각 교정시설 및 수형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상 또는 헌법 해석상으로도 특정한 기간에 성폭력방지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참조.", + "originwordCnt": "256", + "labelwordCnt": "7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498_QA_53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498_QA_53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2714b0de36f4385b0a6b97f821579d86f449c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498_QA_53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498", + "finalDate": "2013.02.05", + "caseNum": "2013헌마1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법관이 사실을 판단하는 권한을 규정할 뿐, 청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권리나 법적 지위의 박탈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 침해는 법관의 재판 행위를 통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204",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505_QA_46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505_QA_46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ddde380dc38f28c1b941229dd2343ee2cab8c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505_QA_46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505", + "finalDate": "2013.02.05", + "caseNum": "2013헌마35",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용자 처우 관련 법률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는 해당 법률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법률조항 자체로는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327",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534_QA_12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534_QA_12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a74d46cf1bed0957601c8532c21531cfabb3f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534_QA_12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534", + "finalDate": "2013.02.12", + "caseNum": "2013헌마37", + "caseName":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무고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 등 헌법에 위반되었음을 주장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날에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어야 하며, 이에 따라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기간을 넘겨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부적법성을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0",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34_QA_64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34_QA_64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6a2e9bde99d9d1c478da552b2d9957ba79620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34_QA_64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634", + "finalDate": "2013.02.26", + "caseNum": "2013헌마99", + "caseName": "치료감호처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치료감호법 제22조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한 집행행위에 의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71",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43_QA_5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43_QA_5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f7813aca6e184baab45c15a3b4afb311584c7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43_QA_5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643", + "finalDate": "2013.02.26", + "caseNum": "2013헌마103",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공권력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193",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53_QA_25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53_QA_25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ebec513ca825503e59bb2b906eaf82b505494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53_QA_25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653", + "finalDate": "2013.02.19", + "caseNum": "2013헌마5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 법률 그 자체로 청구인의 자유 제한, 의무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15",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57_QA_10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57_QA_10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e5d85f3cb64f1044b1118d859b72ad96db2b9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57_QA_10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657", + "finalDate": "2013.02.19", + "caseNum": "2013헌아18",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08",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63_QA_20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63_QA_20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a77f2bed3111421061fea6ced98df8d77009d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63_QA_20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663", + "finalDate": "2013.02.19", + "caseNum": "2013헌마95",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용자가 교도관의 부당행위를 언론에 제보하기 위해 서신을 발신하려다 금지당한 경우, 해당 법률 조항에 의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나요?", + "output": "법률 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려면, 해당 법률 조항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합니다. 즉,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해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집행행위를 통해서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것입니다.", + "originwordCnt": "520",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66_QA_61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66_QA_61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b4184e6fa59808df1abb301ed385b1f03a3e9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66_QA_61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666", + "finalDate": "2013.02.26", + "caseNum": "2013헌마72",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 즉 공소제기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 "originwordCnt": "256",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74_QA_61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74_QA_61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d07307a279b3a244e6924a49e57f4572a268a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74_QA_61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674", + "finalDate": "2013.02.28", + "caseNum": "2011헌마72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2",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75_QA_8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75_QA_8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fadf3a1dc1cf9e550c18946e61abdd27ec714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75_QA_8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675", + "finalDate": "2013.02.28", + "caseNum": "2011헌마63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저작권법위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검사가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또는 법률의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5",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77_QA_47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77_QA_47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5297a58c7b4d59c688b95253fa2283cffd22d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77_QA_47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677", + "finalDate": "2013.02.28", + "caseNum": "2011헌마87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기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34",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81_QA_34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81_QA_34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6e650bb07dec35e2d26f1a03c6ad6077d7c2e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81_QA_34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681", + "finalDate": "2013.02.28", + "caseNum": "2011헌마83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output":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31",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88_QA_19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88_QA_19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dc0b0b4157355b59eaaaec98a8f6ee58cd767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88_QA_19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688", + "finalDate": "2013.02.28", + "caseNum": "2012헌마143", + "caseName": "형법 제11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형법 제114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114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하지 않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에 가입한 자에 관한 병역조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가입한 단체가 병역의무 전반을 거부하는 단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납세조항에 대해서도 청구인은 아직 납세거부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지 않았고, 계획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58", + "labelwordCnt": "7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97_QA_11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97_QA_11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e03821c6d64f60f01828da0c23c39fcb5692d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97_QA_11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697", + "finalDate": "2013.02.28", + "caseNum": "2012헌마14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약취미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을 범한 자료가 없으며, 자의적인 처분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98_QA_35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98_QA_35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242185cd3305d24c22d71e3a447991c07b992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98_QA_35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698", + "finalDate": "2013.02.28", + "caseNum": "2012헌마261",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제기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과 제15조에 대한 심판청구가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과 제15조에 대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955",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98_QA_35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98_QA_35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68422fe40361d95318c7e7ad2e3a3f0476302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698_QA_35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698", + "finalDate": "2013.02.28", + "caseNum": "2012헌마261",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왜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미 합헌결정을 받은 바 있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조 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입니다.", + "originwordCnt": "955",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728_QA_61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728_QA_61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2b663ce7469c45ae83d6646fa7fdbdd046e85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728_QA_61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728", + "finalDate": "2013.02.28", + "caseNum": "2012헌마32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절도죄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9",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733_QA_47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733_QA_47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866c2e947218a43fcad502f727d509d3a44dd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733_QA_47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733", + "finalDate": "2013.02.28", + "caseNum": "2012헌마42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처벌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조항이 다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통관업무의 복잡성과 다양성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라는 절차를 통해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합니다.", + "originwordCnt": "543",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733_QA_47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733_QA_47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b3968184c7a5f97979a4710b15210ff05e346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733_QA_47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733", + "finalDate": "2013.02.28", + "caseNum": "2012헌마42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처벌조항에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조항이 구성요건 중 일정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법률 자체로 완성된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령 적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입법형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082",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738_QA_65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738_QA_65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31da96ddf169b60457181208410e3d4de59bb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738_QA_65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738", + "finalDate": "2013.02.28", + "caseNum": "2012헌마63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수사 과정과 처분의 자의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청구인의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753_QA_46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753_QA_46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fc12a2cc327a320ab9538b1a3d79ad09085b0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753_QA_46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753", + "finalDate": "2013.03.05", + "caseNum": "2013헌마4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이 사건의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318",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818_QA_11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818_QA_11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423e30fb651cc3ee324ca1104c047786a304c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818_QA_11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818", + "finalDate": "2013.03.21", + "caseNum": "2012헌마14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행하는데 전혀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사의 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originwordCnt": "148",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820_QA_30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820_QA_30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48496832d912ecca069e125e071445492a0bb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820_QA_30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820", + "finalDate": "2013.03.21", + "caseNum": "2012헌마46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행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밀거나 때리는 등으로 그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헌재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 "output":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은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없었고, 달리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0",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833_QA_7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833_QA_7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b7384a1cd20db531070ba7253a886366459ee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833_QA_7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833", + "finalDate": "2013.03.21", + "caseNum": "2011헌마69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철망 설치로 도로 통행을 방해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고소인이 주장하는 도로가 마을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이용해 온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통행을 막은 후 자신의 토지에 다른 통행로를 마련해 주었고, 고소인도 그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소인이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에서도 패소한 점을 종합할 때, 해당 도로는 형법 제185조가 규정하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0",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835_QA_51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835_QA_51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a5a804f0bdff13013cff0f6d368925237b16a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835_QA_51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835", + "finalDate": "2013.03.21", + "caseNum": "2012헌마11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가해 학생들에게 한 발언이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발언이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인정된 이유는 딸이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투신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 다급히 찾아간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담임교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 교실로 가게 되었으며, 가해 학생들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발언이 사회윤리나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형법 제20조에 따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227",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838_QA_16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838_QA_16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c1ce44698c6b8543dadaef647791fa37bd554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838_QA_16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838", + "finalDate": "2013.03.21", + "caseNum": "2012헌마407", + "caseName": "수용자복 착용 강제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용자복 착용을 강제하는 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수용자복 착용 강제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공권력 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96",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841_QA_50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841_QA_50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932b50a7f61faff540b262542bf6b3cc92765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841_QA_50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841", + "finalDate": "2013.03.21", + "caseNum": "2012헌바215",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5조가 일사부재리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5조가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전범에 대한 형벌을 받았음에도 그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행위책임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누범 가중처벌은 재범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39",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844_QA_48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844_QA_48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18475bce3193e902cd5377b0854c3cc68495c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844_QA_48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844", + "finalDate": "2013.03.21", + "caseNum": "2012헌마91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것만으로 절도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것만으로 절도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청구인이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그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들고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지갑을 들고 나간 후에도 이를 처분하거나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추가 수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절도죄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를 취소합니다.", + "originwordCnt": "1369", + "labelwordCnt": "7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956_QA_46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956_QA_46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3ea426e6f625af608e191637e51ad5684dab0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956_QA_46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956", + "finalDate": "2013.03.19", + "caseNum": "2013헌마122",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취소 등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문제 삼은 재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가 없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0",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966_QA_67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966_QA_67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c02ccaa29a57f28fe2c01171fa5d0458c00f9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966_QA_67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966", + "finalDate": "2013.03.19", + "caseNum": "2013헌마137", + "caseName":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나요?", + "output":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며, 법률이 시행된 뒤에 해당 법률로 인해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564",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968_QA_24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968_QA_24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8ba81d3ce9a4b61ed23556f8cd3733e6831ae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2968_QA_24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2968", + "finalDate": "2013.03.19", + "caseNum": "2013헌마14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해당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178",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515_QA_39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515_QA_39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c0ed41b401b16ba34a8435c056538310e4b64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515_QA_39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515", + "finalDate": "2013.04.09", + "caseNum": "2013헌마195",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7",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534_QA_61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534_QA_61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801b50c37ff6a71ba6f57a78aaf63a8ada6c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534_QA_61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534", + "finalDate": "2013.04.09", + "caseNum": "2013헌마14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198",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557_QA_59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557_QA_59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2e9720acc999d7ea10bf31beda6a11892755d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557_QA_59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557", + "finalDate": "2013.04.16", + "caseNum": "2013헌마155", + "case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 내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고 이를 해제하지 아니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위헌심판 청구는 적법합니까?", + "output": "자신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고 이를 해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고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사유를 들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또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04",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583_QA_13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583_QA_13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016e70201c3f6bb3528962cf8ba03b57b71ca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583_QA_13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583", + "finalDate": "2013.04.16", + "caseNum": "2013헌마17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91",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584_QA_48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584_QA_48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703b22030e0e9f32f9cb0ab4d1871ab7d4c28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584_QA_48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584", + "finalDate": "2013.04.16", + "caseNum": "2013헌마17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기본권 침해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일 또는 공소기각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507",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622_QA_45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622_QA_45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d9829436a6f76d027a47e44bffb98ee650424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622_QA_45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622", + "finalDate": "2013.04.30", + "caseNum": "2013헌마21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청구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0",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635_QA_8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635_QA_8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340a21f71a4fd01886c4e5bd2f11ac5ed951a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635_QA_8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635", + "finalDate": "2013.04.30", + "caseNum": "2013헌마21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계약금 편취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 기간을 넘겨서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1년 9월 7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늦어도 2012년 9월 27일 아버지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는 2013년 4월 5일에 이루어졌고, 이는 청구 기간을 넘긴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6",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658_QA_64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658_QA_64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de56073b136a4d4fb1ef36631df7816f224bc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658_QA_64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658", + "finalDate": "2013.05.07", + "caseNum": "2013헌마239",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청구인은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결국 법원의 재판인 부산지방법원 2010노91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95",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681_QA_65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681_QA_65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4b71e00ea91304c0d76ed66305d2631aedf40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681_QA_65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681", + "finalDate": "2013.05.07", + "caseNum": "2013헌마254",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 "out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로 보아야 하며,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해당 법령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 보아야 합니다.", + "originwordCnt": "328",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699_QA_54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699_QA_54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ebdbac02e6f0a29e07b765c37d907fd0ff031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699_QA_54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699", + "finalDate": "2013.05.14", + "caseNum": "2013헌마212", + "caseName": "구속집행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나 구속적부심 기각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나 구속적부심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적부심 기각결정 또한 형사재판절차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321",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704_QA_9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704_QA_9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933ddde7d72a9ddfa3783c492982ad90735dc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704_QA_9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704", + "finalDate": "2013.05.14", + "caseNum": "2013헌마230",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79",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706_QA_12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706_QA_12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3c4bd7012e227df9c9e61a0bd80f20e525a5e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706_QA_12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706", + "finalDate": "2013.05.14", + "caseNum": "2013헌바109", + "caseName": "형법 제2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4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심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 문제 및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심판청구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7",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722_QA_7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722_QA_7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8be0a06637b1a8a12c35d029b1a3d329f25fc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722_QA_7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722", + "finalDate": "2013.05.14", + "caseNum": "2013헌마28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헌 결정된 법령이 적용된 재판이 아니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8",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728_QA_26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728_QA_26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35dc9cb9249f9df2ff824bfe9ec867495c001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728_QA_26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728", + "finalDate": "2013.05.14", + "caseNum": "2013헌마223",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 판결 역시 이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0",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729_QA_53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729_QA_53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e57e9ce09e792615f2db19d4975e21d7e4a83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729_QA_53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729", + "finalDate": "2013.05.14", + "caseNum": "2013헌마211",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0년 11월 2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3년과 벌금 9,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므로, 해당 판결 선고일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3년 4월 5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는 90일의 청구기간을 넘긴 것으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1", + "labelwordCnt": "7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738_QA_43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738_QA_43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740e0ebf1103fa4db0907dd679075523403cb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738_QA_43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738", + "finalDate": "2013.05.21", + "caseNum": "2013헌바108", + "caseName":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이 형법 제123조의 위헌성을 직접 다투지 않고, 불기소처분의 부당성만을 주장하여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3",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748_QA_35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748_QA_35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ca6e7c555f27faede6b51290491cdf4c1f097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748_QA_35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748", + "finalDate": "2013.05.21", + "caseNum": "2013헌마267", + "case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찰관이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조작한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검사가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청구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output": "경찰관이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조작한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검사가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경우, 청구인은 해당 경찰관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절차를 거친 후,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38",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760_QA_41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760_QA_41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070dde9771f6000fefebfa4438b2c782d7c1e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760_QA_41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760", + "finalDate": "2013.05.21", + "caseNum": "2013헌마301",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2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245",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761_QA_6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761_QA_6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425853d776b367f2f31cab06fa087233c24bc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761_QA_6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761", + "finalDate": "2013.05.21", + "caseNum": "2013헌마308", + "caseName":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진정사건의 종결처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법률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단순히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므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81",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773_QA_60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773_QA_60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6a2b3052fa8fe5d65363303036e5faae23c0a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773_QA_60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773", + "finalDate": "2013.05.21", + "caseNum": "2013헌바118", + "caseName": "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갈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해당 판결에 적용된 형법 제350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실제로는 법률 조항의 위헌성 여부가 아닌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 심판청구는 사실상 법원의 판결 취소를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재판을 다룬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9",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774_QA_12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774_QA_12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9bacd17f6806abed1f436bf0257c8b926a4b2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774_QA_12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774", + "finalDate": "2013.05.21", + "caseNum": "2013헌마23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 "output":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해당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합니다.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진행되며,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 인해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거나 새로운 청구기간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60",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06_QA_16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06_QA_16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8ffe3af5a3e7535a8c5e3ca1e425481e8bd26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06_QA_16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806", + "finalDate": "2013.05.28", + "caseNum": "2013헌마315", + "caseName": "판결이유 미기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판결이유 미기재 위헌확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문은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이유를 명시하고 있어, 내용이 청구인에게 불만족스럽더라도 그것만으로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20_QA_63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20_QA_63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a8385386ec38cb47c34398c2965fac9aa3d78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20_QA_63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820", + "finalDate": "2013.05.28", + "caseNum": "2013헌마30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71",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26_QA_53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26_QA_53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e2a5ec5085fe40187306db3c21f3a519fbb0d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26_QA_53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826", + "finalDate": "2013.05.28", + "caseNum": "2013헌마317", + "caseName": "시위참가자 형사처벌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시위 참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왜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받은 형사처벌이 법원의 재판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의 유죄 확정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225",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27_QA_59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27_QA_59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780079b8b59704b728b08a274eee0af1f32a7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27_QA_59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827", + "finalDate": "2013.05.28", + "caseNum": "2013헌마320",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50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어떤 이유로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450조는 약식명령을 청구받은 법원이 일정한 경우 그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심판할 수 있다는 공판절차회부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67",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28_QA_19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28_QA_19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732b5bfa402de878fb8418b75871dec4e93f8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28_QA_19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828", + "finalDate": "2013.05.28", + "caseNum": "2013헌마322", + "caseName":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령 또는 법령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법령 또는 법령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그 법령 또는 법령 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합니다. 참조조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입니다.", + "originwordCnt": "294",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28_QA_19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28_QA_19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8d48921c53009945cd043b7572f45c062a72a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28_QA_19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828", + "finalDate": "2013.05.28", + "caseNum": "2013헌마322", + "caseName":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법령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관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요구되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94",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28_QA_19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28_QA_19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33274a9b25ccac08939a4800f76daff77c1d0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28_QA_19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828", + "finalDate": "2013.05.28", + "caseNum": "2013헌마322", + "caseName":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Q. 교도관의 정리정돈 지시행위가 이미 종료된 경우, 헌법재판소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 "output": "A. 교도관의 정리정돈 지시행위가 이미 종료된 경우, 그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결정입니다.", + "originwordCnt": "294",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30_QA_65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30_QA_65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00f044138c0c0521f917340691619ff3acf96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30_QA_65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830", + "finalDate": "2013.05.28", + "caseNum": "2013헌마329",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output": "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며,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지 않고도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79",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33_QA_25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33_QA_25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513834b77a1a2502a4d4cc187eae4b760001a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33_QA_25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833", + "finalDate": "2013.05.28", + "caseNum": "2013헌마323", + "caseName": "검방실시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관의 수용거실 검사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 "output": "교도관의 수용거실 검사행위는 이미 종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더 이상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나 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도 볼 수 없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인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1",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34_QA_16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34_QA_16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eef7336f4a00d2029df859a57da328e4e6fca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34_QA_16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834", + "finalDate": "2013.05.28", + "caseNum": "2013헌마330", + "caseName": "판결이유기재 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형사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상소를 통해 이를 다투었어야 합니다. 판결이유를 제공할 권리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형사판결의 이유가 기재된 재판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주장하는 입법부작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22",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43_QA_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43_QA_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126072898998983009176019cc693d686c353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43_QA_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843", + "finalDate": "2013.05.28", + "caseNum": "2013헌마314", + "caseName": "벌금미납자 교정시설 구금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벌금 미납으로 인해 노역장에 유치되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한가요?", + "output":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그 형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이기 때문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2",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46_QA_56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46_QA_56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190f56387eda4c30ddfd599af5cbd1b8429d3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46_QA_56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846", + "finalDate": "2013.05.28", + "caseNum": "2013헌마321", + "caseName":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벌금형의 집행에서 사회봉사나 기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부작위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유와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벌금형의 집행에 있어 사회봉사나 기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입법자가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형법 제69조 제2항에 대한 특례를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헌법이 입법자에게 벌금형의 집행에 있어 사회봉사 이외의 방법을 마련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거나, 헌법해석상 이를 요구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5", + "labelwordCnt": "7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95_QA_52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95_QA_52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5ac61375c8e022f359eb34bed2df1f618132c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95_QA_52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895", + "finalDate": "2013.05.30", + "caseNum": "2011헌마861", + "caseName": "형법 제83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기 산정에서 윤달이 포함되지 않은 수형자와 비교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83조에 따라 형기 산정 방식이 연월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형자의 복역 기간은 연중 어느 시점에 형기 시작과 종료가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의 적용 범위 내에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정 수형자에게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윤달이 있는 해에 복역하는 수형자가 윤달이 없는 해에 복역하는 수형자와 비교해도 형법에 따라 차별받는 것은 아니므로 평등권 침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902",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95_QA_52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95_QA_52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351ca6dc4912686883b56d941b0219af32f35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95_QA_52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895", + "finalDate": "2013.05.30", + "caseNum": "2011헌마861", + "caseName": "형법 제83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기 계산에서 윤년이 포함되었을 때 수형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가요?", + "output": "형법 제83조에 따른 형기 계산은 윤년이 포함될 경우 수형자에게 1일이 더 길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2월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1~2일 덜 복역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윤년이 포함된 해에 형기를 계산하더라도 수형자에게 항상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형기 산정 방식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902",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_QA_44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_QA_44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54e1493a1b300fc27a28fda17c3fc2a5158c7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8_QA_44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8", + "finalDate": "2001.09.27", + "caseNum": "2001헌사380", + "caseName": "기피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신청인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이 주장한 기피사유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와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은 재판관 윤영철이 이전에 관련 사건에 관여했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이 이전에 민사사건에 관여한 것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다른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해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한 것만으로도 본안사건에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기피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originwordCnt": "571",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06_QA_41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06_QA_41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2ef29e879681613a1c1580ff611b1ad0b4dd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06_QA_41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906", + "finalDate": "2013.05.30", + "caseNum": "2012헌마38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야 합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1",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09_QA_48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09_QA_48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fcc7e18a20f9dd66756e1bcbbc598cd5a99a5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09_QA_48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909", + "finalDate": "2013.05.30", + "caseNum": "2012헌마52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과정에서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 등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의적 처분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44",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12_QA_36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12_QA_36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51e438fd243c1f59567ffa2da3838f1bd12c0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12_QA_36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912", + "finalDate": "2013.05.30", + "caseNum": "2012헌마72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 "output": "헌법 제11조, 제27조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15_QA_65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15_QA_65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7a1c0c3f84467e2a2ee4f8f365764685f1b09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15_QA_65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915", + "finalDate": "2013.05.30", + "caseNum": "2011헌마48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와 이에 따라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면서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5",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35_QA_17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35_QA_17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7248d26aa9c5ec80eedb3014d9da0286998e7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35_QA_17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935", + "finalDate": "2013.05.30", + "caseNum": "2012헌마12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어떤 이유로 기각되었나요?", + "output": "검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30",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36_QA_25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36_QA_25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6081f39bc6c8ae7f27fb42b4fc042b8c42e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36_QA_25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936", + "finalDate": "2013.05.30", + "caseNum": "2012헌마231", + "caseName": "판결문 제공 수수료부과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어떻게 제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5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판결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한 법원과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고, 보정명령에 따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328",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75_QA_19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75_QA_19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d5d678118d5763b96f267e1c3f9fd2bed7c27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75_QA_19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975", + "finalDate": "2013.05.30", + "caseNum": "2012헌마92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해당 사건에서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8",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76_QA_1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76_QA_1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c59fe7a903a9702124dde7bd7786d81372116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76_QA_1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976", + "finalDate": "2013.05.30", + "caseNum": "2013헌마4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기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검사의 수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1",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84_QA_17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84_QA_17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a62d802540a383f33b3b71147c183fbb35481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84_QA_17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984", + "finalDate": "2013.06.04", + "caseNum": "2013헌마362", + "caseName": "형법 제241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의 기산점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청구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합니다.", + "originwordCnt": "309",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86_QA_65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86_QA_65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447647a2ae7cad4c1592f6e4e6ce691a4502a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86_QA_65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986", + "finalDate": "2013.06.04", + "caseNum": "2013헌마295", + "caseName": "노역행위 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노역장유치자인 청구인이 노역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노역장유치자인 청구인이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므로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법적 지위의 변동이 초래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0",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94_QA_54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94_QA_54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8e67ba4af12a67e2c0f42ad232e4ab1342fc7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94_QA_54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994", + "finalDate": "2013.05.30", + "caseNum": "2012헌마85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적용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구 약사법 제97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이 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처분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originwordCnt": "60",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95_QA_4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95_QA_4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13e3ebc88fb46ec3b1605de7530d5b969e81b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3995_QA_4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3995", + "finalDate": "2013.05.30", + "caseNum": "2012헌마88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 "output": "스마트폰을 10일 동안 보관한 사실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물건을 소유자와 같이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주장하였고, 당시 상황이나 이후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검사가 충분한 추가조사 없이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53",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001_QA_63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001_QA_63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051670d4ccfa2546a394c53c5e5a424eef424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001_QA_63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001", + "finalDate": "2013.05.30", + "caseNum": "2013헌마8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에게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이 어떤 이유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무엇이었나요?", + "output":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절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절도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사미진과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법원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05",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011_QA_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011_QA_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f8f4e2e47c2968bedc416e6e7cf84582f0e6b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011_QA_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011", + "finalDate": "2013.06.04", + "caseNum": "2013헌마36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이 위헌적인 형사소송법 조항에 근거했다고 주장하며 재판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5",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024_QA_59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024_QA_59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c70ebe6e889b7586a148a809295f538186dc4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024_QA_59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024", + "finalDate": "2013.06.04", + "caseNum": "2013헌마338", + "case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내사종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사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026_QA_58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026_QA_58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6c67c786cbade2fb00a1ab19eeb28454e1b4c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026_QA_58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026", + "finalDate": "2013.06.04", + "caseNum": "2013헌마345", + "caseName":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이유로, 해당 부착명령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이 문제 삼은 부착명령은 아직 법원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해당 부착명령의 적법성은 사법적 심사를 통해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자체는 별도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71",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033_QA_55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033_QA_55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93ab834ec3268799c6102a1d2379a2ee093d6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033_QA_55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033", + "finalDate": "2013.06.04", + "caseNum": "2013헌마287", + "caseName": "교도소내 혼거수용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외부진료 불허행위, 엑스레이검사 불허행위, 독방수용 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외부진료 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해당 행위가 발생한 2013년 1월 11일 이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아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였습니다. 엑스레이검사 불허행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엑스레이검사 불허행위에 대한 공권력 행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였으며, 독방수용 불허행위에 대해서는 형집행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용자가 독거수용을 신청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78",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035_QA_22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035_QA_22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87098f4e9606f3d659d52c1dac81dddfdb215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035_QA_22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035", + "finalDate": "2013.06.04", + "caseNum": "2013헌마299", + "caseName":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271",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040_QA_59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040_QA_59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e19172a100093fae3ef48e2f78c0d15c43683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040_QA_59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040", + "finalDate": "2013.06.04", + "caseNum": "2013헌마34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동일 사건에 대해 반복해서 심판을 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해 정해진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미 심판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80",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08_QA_23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08_QA_23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0b83d71b06406b323bf945f4992017235057c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08_QA_23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08", + "finalDate": "1993.05.13", + "caseNum": "92헌마238", + "caseName": "인신구속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 및 춘천교도소장의 우편물 손괴행위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공소제기처분 및 우편물 손괴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각 1992년 8월 7일과 1992년 7월 24일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이미 심판청구가 각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24",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099_QA_24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099_QA_24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c118c82157030b9dfd5ece36695a8a718f2c7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099_QA_24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099", + "finalDate": "2013.06.11", + "caseNum": "2013헌마297", + "caseName":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서울남부구치소 교도관이 청구인에게 군대식 문화를 강요한 것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서울남부구치소 교도관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는 행위는 2013. 1. 18.경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6",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101_QA_42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101_QA_42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4167b7e18b53b132b97cad1e7c6d085d633ef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101_QA_42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101", + "finalDate": "2013.06.11", + "caseNum": "2013헌마356", + "caseName": "형사재판기록 외부유출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형사재판기록 대출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형사재판기록 대출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열람·등사권이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일 뿐이며 청구인의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 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 행위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합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08",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142_QA_51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142_QA_51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873be2d273e96ad0077698079961d73658d64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142_QA_51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142", + "finalDate": "2013.06.11", + "caseNum": "2013헌마380", + "caseName":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처음 발생한 시점을 언제로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춘천교도소 기결수용동으로 이감된 2012년 10월 23일경을 기본권 침해가 처음 발생한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청구인은 수면권 침해를 인지할 수 있었으며, 이후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229",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157_QA_46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157_QA_46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c6e7b8af09f340c0e018536c5217b77818800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157_QA_46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157", + "finalDate": "2013.06.11", + "caseNum": "2013헌마381", + "caseName":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건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때 허용됩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231",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186_QA_60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186_QA_60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f61800c05f06c8c156b3357629be2d5fc4990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186_QA_60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186", + "finalDate": "2013.06.18", + "caseNum": "2013헌마374", + "caseName": "기소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조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214_QA_55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214_QA_55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624e759c4f4d9e96aa1d4960f5b167012850c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214_QA_55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214", + "finalDate": "2013.06.18", + "caseNum": "2013헌마39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이 증거보전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이 제1회 공판기일 이후 증거보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피고인은 수소법원에 직접 증거신청을 할 수 있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이 법률조항은 별도의 법원의 재판행위를 통해서만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령 그 자체로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92",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273_QA_28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273_QA_28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b0c2a5b2e52c5040e7f8dfd6eeb7f0f75787d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273_QA_28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273", + "finalDate": "2013.06.25", + "caseNum": "2013헌마364", + "caseName": "교정시설내 개인정보관리실태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정 공무원이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교정 공무원이 청구인 외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335",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320_QA_8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320_QA_8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ddad5ee746ae64d315f69bd1a18dfa6c25673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320_QA_8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320", + "finalDate": "2013.06.25", + "caseNum": "2013헌마420", + "caseName": "결정이유고지 거부처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output":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해당 행정청에 신청한 행위에 대해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청법에서 재기수사명령의 이유를 고지할 권리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재기결정은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재기수사명령의 이유 고지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37",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336_QA_34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336_QA_34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1bf9bd3c6e3d24a8629166b21c7aa77a151b7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336_QA_34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336", + "finalDate": "2013.06.27", + "caseNum": "2012헌바345", + "caseName": "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나요?", + "output":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은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심각하여 집행유예를 취소할 정도로 충분히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됩니다. 이 기준은 위반사실의 존재, 경위, 동기, 행위태양, 불이행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대상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경고를 통해 자신의 위반 정도를 알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97",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336_QA_34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336_QA_34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4b902ba19a7398717e6367f25cc7389a1c7ef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336_QA_34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336", + "finalDate": "2013.06.27", + "caseNum": "2012헌바345", + "caseName": "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64조 제2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형법 제64조 제2항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부합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법 감정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 해당 법률 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의 해석을 통해 구체적이고 다의적인 해석의 우려 없이 그 의미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770",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336_QA_34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336_QA_34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df658e6d92f38a37aec0c70f0f89d81be7bab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336_QA_34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336", + "finalDate": "2013.06.27", + "caseNum": "2012헌바345", + "caseName": "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64조 제2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형법 제64조 제2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집행유예 취소 시 부활되는 형벌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른 것이며, 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심판을 통해 부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행유예 취소로 인한 형 집행은 기존의 형벌 집행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770",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339_QA_62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339_QA_62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04ed7dc4316c526d3550c6f6634146f90e127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339_QA_62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339", + "finalDate": "2013.06.27", + "caseNum": "2012헌바378", + "caseName":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떤건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통행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사고 발생 가능성과 사고 결과의 중대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의 제63조 중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829",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436_QA_61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436_QA_61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86d5be90bfaf04fc546126f87b0d3ae9d0fa8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436_QA_61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436", + "finalDate": "2013.06.27", + "caseNum": "2013헌마12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442_QA_33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442_QA_33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1728b7d405083165fbd22d23734107aaf10dd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442_QA_33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442", + "finalDate": "2013.06.27", + "caseNum": "2011헌마46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에 대해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피청구인의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도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0",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461_QA_28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461_QA_28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84eb01776449fc193ab70f5e31add0aa927ba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461_QA_28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461", + "finalDate": "2013.06.27", + "caseNum": "2012헌마168", + "caseName": "형사소송기록 대출 불허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예규로 인해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예규는 검사로부터 소송기록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피고인인 청구인이 이로 인해 기록을 열람할 수 없었던 것은 간접적, 반사적인 불이익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간접적 불이익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권력작용이 직접적이지 않은 경우 자기관련성은 부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777",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467_QA_17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467_QA_17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e5c9fda1f0d933ff9bc51cf20dc6750e78005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467_QA_17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467", + "finalDate": "2013.06.27", + "caseNum": "2012헌마34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475_QA_59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475_QA_59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a231d40c8f960b21c4d1f1547a832c9bf3cd5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475_QA_59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475", + "finalDate": "2013.06.27", + "caseNum": "2010헌바488", + "caseName":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조항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조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며 평등권이나 헌법 제9조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38",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476_QA_26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476_QA_26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419fd230f8b194a94747d4a70a265e6e1a99e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476_QA_26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476", + "finalDate": "2013.06.27", + "caseNum": "2012헌마22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중대한 잘못이 인정되지 않았고,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여 평등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2",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498_QA_46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498_QA_46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0e513857bbfbc67b5931e9a4359ad4ec1dd0d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498_QA_46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498", + "finalDate": "2013.07.02", + "caseNum": "2013헌마416", + "case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의 협박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519_QA_58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519_QA_58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73dd49bfb60b74fa1f2ba5861b2220fa68e21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519_QA_58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519", + "finalDate": "2013.07.02", + "caseNum": "2013헌마422", + "caseName": "진정사건 종결처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진정사건 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진정사건 종결처분은 법률에 따른 권리행사가 아닌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 처리방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인은 진정 종결처분에 불만이 있더라도 고소나 고발 등의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진정인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5",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535_QA_4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535_QA_4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cd8cc733ab66efb7fee66c3bd4abfa14c5b21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535_QA_4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535", + "finalDate": "2013.07.09", + "caseNum": "2013헌아54",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받은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재심청구를 각하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7",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551_QA_45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551_QA_45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9c80aa34dd242ce47a613f9a8b4608f38468f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551_QA_45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551", + "finalDate": "2013.07.09", + "caseNum": "2013헌바179", + "caseName": "형법 제122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직무유기죄와 관련된 헌법소원이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직무유기죄와 관련된 이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법률조항의 해석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개별 사건에서의 법률 적용과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09",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575_QA_40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575_QA_40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64d9e9dbbc3655ffd183df41a2af118fbbde1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575_QA_40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575", + "finalDate": "2013.07.16", + "caseNum": "2013헌마425", + "caseName":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원각하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원각하결정은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행위로,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원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567",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577_QA_57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577_QA_57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eebcf85b298404200573ba044fa75c2a6bc19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577_QA_57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577", + "finalDate": "2013.07.16", + "caseNum": "2013헌마439", + "caseName":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 내에서 겪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교도소 내에서 겪은 여러 부당 처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첫째, CCTV와 아크릴 창문 미설치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상 공권력의 작위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계구 사용행위, 문턱 미제거 행위, 과다 인원 수용행위, 나트륨 과다 사용행위에 대해 청구인은 이미 2012년 수용 당시 해당 처우를 인지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청구 기간인 90일을 초과해 제기하여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90",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588_QA_19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588_QA_19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475ce54e191107e1987fbc463320ffb61d546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588_QA_19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588", + "finalDate": "2013.07.16", + "caseNum": "2013헌마454", + "caseName": "교정시설내 서신검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정시설내 서신검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인터넷 서신을 출력한 후 발신인과 서신의 내용을 다른 직원이 볼 수 없도록 두 번 반으로 접어 전달하고 있으며, 또한 수용동 근무자는 서신을 인계받은 즉시 수용자에게 전달하고 있어 다른 직원이나 수용자가 서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따라서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04",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594_QA_44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594_QA_44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9d7924f24a93c12ed908b0f9ea44060ffb670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594_QA_44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594", + "finalDate": "2013.07.16", + "caseNum": "2013헌바18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93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구속취소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나요?", + "output": "구속취소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08",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35_QA_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35_QA_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c264d0ba71c3d576b2e904e6e24b8a587be7d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35_QA_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635", + "finalDate": "2013.07.25", + "caseNum": "2011헌바267", + "caseName": "형법 제250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존속살해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과 사회적 배경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효를 중시하는 유교적 관념을 중요하게 여겨왔으며, 이러한 문화적 배경 아래 존속살해는 일반 살인에 비해 더욱 큰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또한, 1995년 개정된 형법에서는 기존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완화되어 형벌체계의 불균형 문제도 해소된 점을 고려할 때, 존속살해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자의적 입법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01", + "labelwordCnt": "7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35_QA_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35_QA_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b4be636a779ed660cf87472bebf17cd3d37a7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35_QA_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635", + "finalDate": "2013.07.25", + "caseNum": "2011헌바267", + "caseName": "형법 제250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존속살해죄는 직계비속의 패륜성에 대한 고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 "output": "형법이 존속살해죄 이외에도 존속상해, 존속폭행, 존속유기 등 여러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도 가중처벌 규정을 두어, 범죄의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인 직계비속의 패륜성에 대한 고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인정하여 그 형을 가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824",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38_QA_30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38_QA_30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078ecab07528ce995e7e34fb2851069eaad87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38_QA_30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638", + "finalDate": "2013.07.25", + "caseNum": "2011헌마781", + "caseName":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대상 시행령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대상 시행령조항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금된 경우, 구금 시에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고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의 잔여기간이 집행되는 것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이미 법률적으로 확정된 사항으로, 심판대상 시행령조항은 이러한 법률의 기계적 집행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행령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8",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38_QA_30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38_QA_30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e61c27b98c87f0b3e63cb7e7197bfdeb36ed0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38_QA_30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638", + "finalDate": "2013.07.25", + "caseNum": "2011헌마781", + "caseName":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는 사유는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첫째,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경우입니다. 둘째,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에도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구금이나 형 집행이 종료된 후 잔여기간이 다시 집행됩니다.", + "originwordCnt": "2315",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38_QA_30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38_QA_30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ad6ed02a2f96a1e50d8d5a47b48349be3a0cf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38_QA_30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638", + "finalDate": "2013.07.25", + "caseNum": "2011헌마781", + "caseName":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집행을 정지하고, 집행이 가능해졌을 때 잔여기간을 다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라는 전자장치 부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덜 침해적인 대안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고려했을 때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8",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38_QA_30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38_QA_30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ddcce089bd0f6e82c40a0a6f03edacac48e15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38_QA_30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638", + "finalDate": "2013.07.25", + "caseNum": "2011헌마781", + "caseName":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들과 형법상 자격정지 혹은 노역장유치를 선고받거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제도의 목적, 요건, 제재의 법적 성격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이들 집단을 다르게 취급한다고 하여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차별하는 효과를 야기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8",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38_QA_30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38_QA_30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622adc2519118dff0eea47c55945f49f076f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38_QA_30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638", + "finalDate": "2013.07.25", + "caseNum": "2011헌마781", + "caseName":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정지 제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 "output":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정지 제도는 부착기간 중 재범 등의 사유로 부착명령을 계속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피부착자가 구금되어 전자장치 부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불필요한 집행을 방지하고 집행 기간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구금된 상태에서의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되고, 이후 구금 해제 시 잔여기간을 재집행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315",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38_QA_30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38_QA_30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926ea029b359d74be67fed83f72c735e00c7b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38_QA_30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638", + "finalDate": "2013.07.25", + "caseNum": "2011헌마781", + "caseName":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형벌과 구별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해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형벌과는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형벌이 주로 범죄에 대한 응보와 사회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범죄 예방과 사회적 재활을 중점으로 합니다. 또한, 부착명령의 준수사항과 집행방식이 다르며, 그 결정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형벌과 구별됩니다.", + "originwordCnt": "2315",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40_QA_13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40_QA_13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7de61807efeecd069309e25b0e6f8330897c6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40_QA_13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640", + "finalDate": "2013.07.25", + "caseNum": "2011헌바397", + "caseName":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에 대하여 수재액이 1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됩니까?", + "output": "금융기관은 사기업이지만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그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공익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어 가중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중처벌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것이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461",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40_QA_13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40_QA_13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417dae5482e7c93cf5464f44d030bc00601e7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40_QA_13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640", + "finalDate": "2013.07.25", + "caseNum": "2011헌바397", + "caseName":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에 대하여 수재액이 1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에 위배됩니까?", + "output":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는 그 파급력이 커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국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입법자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벌체계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812",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79_QA_61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79_QA_61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a9ac29710b8090ea0be686b1eb3b10546a0c0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79_QA_61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679", + "finalDate": "2013.07.25", + "caseNum": "2012헌마46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 침해가 사실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 "out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 침해 여부는 기록을 바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수사 및 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거나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만한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5",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80_QA_53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80_QA_53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b0cf07f38b7296e962fe2725c09ec03b07015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680_QA_53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680", + "finalDate": "2013.07.25", + "caseNum": "2012헌마37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부산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부산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4",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00_QA_26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00_QA_26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d3cd1242974a1497b6766c15502ae766e5197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00_QA_26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700", + "finalDate": "2013.07.25", + "caseNum": "2012헌마70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 "output":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상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 등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자의적 행위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4",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02_QA_9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02_QA_9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5bc25c4634da825e074e63676c3d136b71fce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02_QA_9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702", + "finalDate": "2013.07.25", + "caseNum": "2012헌마72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점이 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54",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03_QA_43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03_QA_43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c2f1dbb2594e812638b70a57595cf82c090ee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03_QA_43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703", + "finalDate": "2013.07.25", + "caseNum": "2012헌마85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이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2",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06_QA_3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06_QA_3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f87756559154d72474e46fa799277ddb369dd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06_QA_3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706", + "finalDate": "2013.07.25", + "caseNum": "2013헌마6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해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이를 통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0",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08_QA_54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08_QA_54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97bef05889c5b7689e91cb7a209ba5b650d4d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08_QA_54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708", + "finalDate": "2013.07.25", + "caseNum": "2013헌마7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피청구인이 사건에 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 적용 및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1",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09_QA_13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09_QA_13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c30b4b4ba482258438f4e834d05a0cedc2ad8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09_QA_13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709", + "finalDate": "2013.07.25", + "caseNum": "2013헌마7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통사고 관련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검사의 수사나 법 적용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으며,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2",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10_QA_63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10_QA_63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b0dd4c4b105cb08a39e63393929346ebd8df0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10_QA_63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710", + "finalDate": "2013.07.25", + "caseNum": "2013헌마36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참조조문은 헌법 제11조입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12_QA_17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12_QA_17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6843149a78c668342e214461f4df12a762100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12_QA_17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712", + "finalDate": "2013.07.23", + "caseNum": "2013헌마39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0",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25_QA_41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25_QA_41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b199b0691b72103e33792f960f20e2eb98b5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25_QA_41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725", + "finalDate": "2013.07.25", + "caseNum": "2013헌마12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2",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26_QA_42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26_QA_42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3c9ea024bc26fb01c09231bc082646f34123c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26_QA_42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726", + "finalDate": "2013.07.25", + "caseNum": "2013헌마18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는 없으며,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2",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36_QA_17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36_QA_17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0090ed51a63658a8e8cb0193b8275a278c6ef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36_QA_17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736", + "finalDate": "2013.07.23", + "caseNum": "2013헌마472", + "case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 청구인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각하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합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7",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40_QA_3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40_QA_3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d87006bbeda2a4d60b838aa1ab6e239c3a4be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40_QA_3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740", + "finalDate": "2013.07.23", + "caseNum": "2013헌마475", + "caseName": "단독재판부 국민참여재판 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에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국민참여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을 2011년 7월 22일 1심 판결을 통해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로 형사소송이 확정되어,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82",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42_QA_27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42_QA_27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823e56c81bd49d9436ad5989469ce5bd574ce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42_QA_27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742", + "finalDate": "2013.07.23", + "caseNum": "2013헌마480",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지갑과 가방을 절취, 마트 식품코너에서 복분자술 2병 등을 절취하여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생계형 단순절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누범 가중하여 준강도죄에 해당하는 높은 형을 선고한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 "output":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13",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45_QA_61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45_QA_61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0a0e6e632edf9999904f028b69fd6e9260894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45_QA_61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745", + "finalDate": "2013.07.23", + "caseNum": "2013헌마484", + "caseName": "형법 제311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사유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시점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권 침해사유 발생 시점과 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떤 결정이 내려졌나요?", + "output": "청구인은 2013년 3월 5일에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2013년 7월 11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17",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47_QA_6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47_QA_6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d6ae7b8f5db6ae55d67f4598d6d77870d2e2e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47_QA_6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747", + "finalDate": "2013.07.23", + "caseNum": "2013헌마489",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재판의 집행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output": "형사재판의 집행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9조와 제460조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집행은 재판을 확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이루어지며, 집행을 받은 사람은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해당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에 반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174",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98_QA_24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98_QA_24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75011a6713a1f3385f6bed2e07b58bbc46552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798_QA_24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798", + "finalDate": "2013.07.30", + "caseNum": "2013헌마477", + "caseName": "교정시설내 외부치료 불허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장의 외부치료 허가 거부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교도소장의 외부치료 허가 거부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도소장의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02",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806_QA_32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806_QA_32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b29195819f11a04b3504e235c1c6a63522f2a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806_QA_32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806", + "finalDate": "2013.07.30", + "caseNum": "2013헌아67",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러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4",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808_QA_7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808_QA_7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45c002496f3e4d77e3b654b57366b96de5664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808_QA_7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808", + "finalDate": "2013.07.30", + "caseNum": "2013헌바188", + "caseName": "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 기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법률심판의 청구는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20",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809_QA_26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809_QA_26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496dc0e753759464a3d661a32ae96558d902c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809_QA_26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809", + "finalDate": "2013.07.30", + "caseNum": "2013헌마500",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할 경우,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181",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873_QA_2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873_QA_2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f386d24d98329efea5e41d22311d98d1e295d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873_QA_2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873", + "finalDate": "2013.08.06", + "caseNum": "2013헌마467", + "case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단지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 감정한 판단을 회보한 것으로, 증거의 일종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자유를 제한하거나 권리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결과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58",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893_QA_3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893_QA_3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c49b09a1724bf78519b61162d33e8fac73d31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893_QA_3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893", + "finalDate": "2013.08.06", + "caseNum": "2013헌마479", + "caseName":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에 대한 소원심판이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책갈피 끈을 절단한 행위가 이미 종료되었고, 청구인이 출소한 상태에서 더 이상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질서의 수호나 유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지 않아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65",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895_QA_55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895_QA_55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65b6b86c100034fe6f939d77fe3a26bb11daa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895_QA_55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895", + "finalDate": "2013.08.06", + "caseNum": "2013헌마50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문제 삼는 재판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며,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도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1",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896_QA_8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896_QA_8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98507ec41703d3d86359fe434a71bae5858f2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896_QA_8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896", + "finalDate": "2013.08.06", + "caseNum": "2013헌마510", + "caseName":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고소인이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3",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977_QA_50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977_QA_50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2ad3fa6568e0b0dc4b792930a3e4ef6287d7b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977_QA_50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977", + "finalDate": "2013.08.13", + "caseNum": "2013헌바20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3년 6월 20일 각하결정을 송달받았으나,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3년 7월 23일에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2",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981_QA_67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981_QA_67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f1110549635f60bcb7a02c90225813437d462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981_QA_67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981", + "finalDate": "2013.08.13", + "caseNum": "2013헌마47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따라 어떤 결정이 내려졌나요?", + "output":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2013년 3월 20일 이후 또는 그 이전에 알았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3년 7월 5일에 접수되었으므로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8",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995_QA_51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995_QA_51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dd6da3613b335008f40ce6fbf3ff1ce8d025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4995_QA_51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4995", + "finalDate": "2013.08.14", + "caseNum": "2013헌마51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문제 삼은 판결들은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8",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5053_QA_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5053_QA_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d18fd45a450f843894a0a0273ce8c1a44b501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5053_QA_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5053", + "finalDate": "2013.08.20", + "caseNum": "2013헌마516", + "caseName":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치소 측의 외부 의료기관 진료 및 자비로 운동화 구매 요청에 대한 거부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수용자가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자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법률상 및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이 거부된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이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268",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5054_QA_50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5054_QA_50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128a361187af14255de371f4a03b76bd0d82f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5054_QA_50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5054", + "finalDate": "2013.08.20", + "caseNum": "2013헌마529", + "caseName": "감치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의 감치재판을 취소하려는 헌법소원이었나요?", + "output":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의 감치재판을 취소하려는 헌법소원이었으나,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33",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5054_QA_50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5054_QA_50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679bc143a40f74964e2a695ea057e858fca99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5054_QA_50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5054", + "finalDate": "2013.08.20", + "caseNum": "2013헌마529", + "caseName": "감치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제기한 감치재판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제기한 감치재판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치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33",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5854_QA_14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5854_QA_14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3af30c524e6bae7c7ee8565378883a3c100f8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5854_QA_14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5854", + "finalDate": "2013.08.27", + "caseNum": "2013헌마508",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을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 "originwordCnt": "657",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5876_QA_13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5876_QA_13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0ae8c63d0070a4df4f142db6eb582b4853c66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5876_QA_13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5876", + "finalDate": "2013.08.27", + "caseNum": "2013헌마544", + "caseName": "열람·등사 불허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가 수사기록 등사를 거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수사기록 등사 거부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미 법원에 등사 신청을 한 상태로,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요구되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67",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5899_QA_11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5899_QA_11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b173903902c3440b9a2055481fdde76bfacb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5899_QA_11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5899", + "finalDate": "2013.08.27", + "caseNum": "2013헌마558",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등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합니다. 청구인은 금치처분을 받으면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으나,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8",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133_QA_3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133_QA_3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571310fd1bb198a0693467733c47bf39d9291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133_QA_3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6133", + "finalDate": "2013.08.29", + "caseNum": "2011헌마331", + "caseName":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40조 제4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등은 교도소장 등의 재량권 행사를 위한 지침으로서,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지침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자유 제한이나 법적 지위 박탈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08",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134_QA_21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134_QA_21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9f1b26375b0e8bffdc215f5943e0635337ae6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134_QA_21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6134", + "finalDate": "2013.08.29", + "caseNum": "2011헌바25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가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은 소송당사자가 공판정에서의 심리에 대한 속기, 녹음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그 위헌 여부가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04",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134_QA_21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134_QA_21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e85798cb647e640ee6fbb8deab707412579d6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134_QA_21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6134", + "finalDate": "2013.08.29", + "caseNum": "2011헌바25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소송당사자의 녹음행위에 관한 부분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조직법 제59조에 따른 재판장의 녹음불허가는 사법행정행위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재판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해당 부분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688",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173_QA_31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173_QA_31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f6d905e1b803c6843c5cd8a3470679392e00d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173_QA_31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6173", + "finalDate": "2013.08.29", + "caseNum": "2011헌마74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해자로부터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손을 휘저어 상해를 가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더 이상 맞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거나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처분에는 법리오해 또는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13",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173_QA_31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173_QA_31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97db0e75fc0b38c1f43642790c8be326ef62a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173_QA_31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6173", + "finalDate": "2013.08.29", + "caseNum": "2011헌마74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해자에게 청구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을 가진 행위로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청구인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더 이상 맞지 않기 위해 손을 휘젓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이므로, 이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합니다.", + "originwordCnt": "959",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174_QA_5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174_QA_5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58b21d93345687b7ad1e525e5dfec51e9d994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174_QA_5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6174", + "finalDate": "2013.08.29", + "caseNum": "2011헌바364",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뇌물을 요구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률규정이 비례원칙이나 형벌체계의 균형성에 위배됩니까?", + "output": "뇌물죄에서 보호되는 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과 공직의 불가매수성으로, 뇌물을 요구한 행위는 뇌물 수수와 별개로 그 자체로 중대한 불법성을 가집니다. 특히, 요구한 뇌물의 액수가 많을수록 국가에 미치는 병폐와 피해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법은 1억 원 이상의 뇌물 요구가 국가기능의 공정성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비례원칙이나 형벌체계상의 균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요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originwordCnt": "377", + "labelwordCnt": "7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213_QA_54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213_QA_54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59edcb965937bb8ef64388063f207929e43ac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213_QA_54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6213", + "finalDate": "2013.08.29", + "caseNum": "2011헌마408", + "caseName":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개정 형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가석방 요건 강화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 "output": "개정 형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가석방 요건 강화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개정 형법 시행 전의 요건에 대한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 보호될 필요가 없으며, 가석방 제도의 실제 운용에서도 구 형법 제72조 제1항이 정한 10년보다 장기간 형 집행 후에 가석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재판관 이진성 및 강일원의 반대의견은 신뢰가 손상되었으며, 개정 형법 시행 이후 가석방 기준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32",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213_QA_54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213_QA_54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c4fbe0069e6c191dbd4a6448411bb974bab9b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213_QA_54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6213", + "finalDate": "2013.08.29", + "caseNum": "2011헌마408", + "caseName":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무기징역형을 20년 이상 집행받아야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개정 형법 조항을 이미 복역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무기징역형을 20년 이상 집행받아야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72조 제1항을 이미 복역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가석방은 형법 제72조에 따른 형사정책적 행정처분으로, 수형자가 형 집행 기간을 경과했다고 해서 가석방을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형법 제72조 제1항의 10년 기준에 대한 신뢰를 헌법상 보호할 필요성이 적습니다. 또한, 구 형법 하에서도 실제로 10년 이상 복역 후 가석방된 사례는 드물었고, 2002년 이후로는 20년 미만 형집행으로 가석방된 무기징역 수형자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개정 형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가석방 요건을 강화한 것은 무기징역형 수형자와 유기징역형 수형자 간의 형집행 균형을 맞추려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며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형법 부칙 제2항에 따른 이 적용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2147", + "labelwordCnt": "10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233_QA_51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233_QA_51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aa5033793c23ee7fd765ad6c5dcc0dd8f4d81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233_QA_51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6233", + "finalDate": "2013.08.29", + "caseNum": "2011헌마53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들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들은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의 근거 법률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 처분이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1178",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274_QA_9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274_QA_9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b1c6778cf49445d6389319a4bae7b45128b8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274_QA_9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6274", + "finalDate": "2013.08.29", + "caseNum": "2011헌바176", + "caseName": "형법 제243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243조와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 판매 및 소지와 관련된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형벌법규상 음란 개념에 대해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될 정도로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을 음란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수범자와 법집행자에게 적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243조 중 음란한 물건을 판매한 자에 관한 부분 및 제244조 중 판매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소지한 자에 관한 부분도 음란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21", + "labelwordCnt": "7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274_QA_9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274_QA_9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0d0555314236fafb62412a482148feb369fd1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274_QA_9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6274", + "finalDate": "2013.08.29", + "caseNum": "2011헌바176", + "caseName": "형법 제243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기구 판매와 관련된 형법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음란한 물건의 판매 및 판매 목적 소지행위는 사회 일반의 성도덕을 보호하고 사회적 혐오감 방지를 위해 규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음란 개념은 매우 엄격하게 인정되며, 음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판매 등이 금지됩니다. 성기구의 경우에도 그 형상이나 자극성 등을 기준으로 음란 여부가 판단되며, 음란성이 없는 성기구의 판매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421",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434_QA_54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434_QA_54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16ee07056e157113d350f062842b05bd1acca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434_QA_54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6434", + "finalDate": "2013.08.29", + "caseNum": "2011헌마122",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할 때 접촉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왜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할 때 접촉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수용자가 효율적인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특히 교정시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자료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재판에서 무기대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직무 특성상 증거인멸이나 금지물품 반입의 우려는 적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을 둘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06",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434_QA_54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434_QA_54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7d35f981a9456d4662b8aace91071319fde50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434_QA_54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6434", + "finalDate": "2013.08.29", + "caseNum": "2011헌마122",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나요?", + "out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은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할 때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용자의 재판 준비에 지장을 초래하고 특히 교정시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자료를 그대로 노출하게 되어 무기대등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입법자가 이를 수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6067", + "labelwordCnt": "7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438_QA_12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438_QA_12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a8eedd5460ab7690e460722e7502b204235ef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438_QA_12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6438", + "finalDate": "2013.08.29", + "caseNum": "2012헌마26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립학교가 교원의 임면과 관련하여 교육청 담당공무원에게 허위로 보고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 "output": "사립학교가 교원의 임면과 관련하여 교육청에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더라도 이는 교사 임면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학교법인이 교육청에 제출하는 ‘교사임면 보고’는 단순히 행정절차상 요구되는 사실상의 보고에 불과하여 비록 청구인이 교육청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임면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하여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92", + "labelwordCnt": "7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438_QA_12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438_QA_12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798bfb993c744035822ec6c18cfd1dfb8ff09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438_QA_12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6438", + "finalDate": "2013.08.29", + "caseNum": "2012헌마26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허위의 교사임면 보고를 기초로 담당 공무원이 교사 인원의 통계 현황을 작성하고 교원의 인건비 지급 참조자료로 사용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까?", + "output":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학교법인이므로 교원의 임면 업무는 교육청의 업무가 아니라 학교법인의 업무에 해당하고, 사립학교가 교원의 임면과 관련하여 교육청에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더라도 이는 교사 임면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522", + "labelwordCnt": "6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439_QA_59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439_QA_59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9cdd7d0320244d03597b734187bab75daac96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439_QA_59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6439", + "finalDate": "2013.08.29", + "caseNum": "2012헌바174", + "caseName":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 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어 국민의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36조 제3항의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에 따른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703",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573_QA_29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573_QA_29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15121481c155760028e72e5217c97d1874829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573_QA_29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6573", + "finalDate": "2013.08.29", + "caseNum": "2012헌마88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해자가 청구인으로부터 감금되었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진술이 기소유예처분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고 진술할 뿐, 감금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조수석에 태워진 후 곧바로 내렸다고 진술하며, 청구인이 승용차 문을 잠그거나 몸싸움을 하며 제지했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린 후에도 대로변에서 계속 대화를 시도하였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에서 기다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7", + "labelwordCnt": "7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573_QA_30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573_QA_30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086addb21cc1b6f4ab1674c4a161a1466098e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573_QA_30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6573", + "finalDate": "2013.08.29", + "caseNum": "2012헌마88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내려졌나요?", + "output":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거나 몸싸움을 벌이는 등의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차량에서 내렸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물리적으로 제지한 정황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인정되어 취소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851",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713_QA_62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713_QA_62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10153a726fe64b4d4ad10d81bcd59e3d6eb42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713_QA_62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6713", + "finalDate": "2013.08.29", + "caseNum": "2013헌마20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 수긍이 간다고 보았나요?", + "output":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수긍이 가는 이유는,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며, 청구인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던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어행위로 멱살을 잡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목격자 진술 역시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5",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813_QA_62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813_QA_62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7682801c4589a385fa2aae1081f99780920c9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813_QA_62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6813", + "finalDate": "2013.09.03", + "caseNum": "2013헌바269", + "caseName":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152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에 대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위증 사건의 재정신청 중 형법 제152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152조 제1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개별적 사건에서의 법률 조항 적용에 관한 문제로, 이는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제도에 어긋나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에 대한 청구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8",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873_QA_20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873_QA_20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9e59d347621dda7c2e6fc4e825c37ebec399a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873_QA_20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6873", + "finalDate": "2013.09.03", + "caseNum": "2013헌마57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기 전에 청구인이 거칠 수 있었던 법적 절차는 무엇이었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해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고소인은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며,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뒤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 "originwordCnt": "276",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933_QA_60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933_QA_60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a3a6a51a0424b9f88e6aed0b5416570d90084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6933_QA_60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6933", + "finalDate": "2013.09.03", + "caseNum": "2013헌마572",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정된 이유는 무엇이며,헌법재판소가 심판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output":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위 각 재판은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9",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7073_QA_4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7073_QA_4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442353c871fb5733d877670a4d0b38e3d5855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7073_QA_4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7073", + "finalDate": "2013.09.03", + "caseNum": "2013헌마590",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3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은 2013년 5월 10일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했으나,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3년 8월 21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을 넘긴 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01",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7133_QA_58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7133_QA_58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e84dfd72567d5683fbea55079f55aad3fd676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7133_QA_58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7133", + "finalDate": "2013.09.03", + "caseNum": "2013헌바277",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대한 위헌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대한 위헌소원은 청구인의 주장이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상소권회복청구와 정식재판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재판의 사실관계와 결과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239",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757_QA_59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757_QA_59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af135f58585b0a2fef76fb8f95955ae3a45d2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757_QA_59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757", + "finalDate": "2005.06.30", + "caseNum": "2005헌마127", + "caseName":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등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 및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에 대해서는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03",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7593_QA_19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7593_QA_19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831258e933d47761b502be3a676e40d0ca0ae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7593_QA_19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7593", + "finalDate": "2013.09.17", + "caseNum": "2013헌마604", + "case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기관이 위법한 수사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로 수집한 증거 제출 행위는 검사의 증거신청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 규정에 따라 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심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사법적 심사를 거쳐 적법성 여부가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행위 자체는 헌법소원의 독립적 심판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95",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7593_QA_19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7593_QA_19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8bed3610aa27f06e2b12060fbd56e37e4f257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7593_QA_19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7593", + "finalDate": "2013.09.17", + "caseNum": "2013헌마604", + "case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된 재판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원의 재판행위는 소송절차의 일부로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 부수적 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인지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분 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95",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8217_QA_58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8217_QA_58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ce0e588c4b3d263bffa9c991f81e0faae83b0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8217_QA_58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8217", + "finalDate": "2013.09.24", + "caseNum": "2013헌마61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3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항의 위헌 여부와 제33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제33조 제3항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취소결정이 내려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헌 여부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판장의 발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단순한 고지나 안내로 간주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항으로 인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8",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8298_QA_62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8298_QA_62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acd9215291c8b2c917e4fbb9151e6508f1317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8298_QA_62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8298", + "finalDate": "2013.09.24", + "caseNum": "2013헌마61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나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139",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8334_QA_47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8334_QA_47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d8e2c2ed13786a42eb7b81b2d17c5755ce9e6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8334_QA_47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8334", + "finalDate": "2013.09.24", + "caseNum": "2013헌마629", + "caseName": "수사접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조사 일시와 장소 등을 청구인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 목적으로 청구인을 접견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합니까?", + "output": "조사 일시와 장소 등을 청구인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 목적으로 청구인을 접견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되었으나, 이 주장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심리되지 않았으며,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사실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고, 간접적·보충적·사후적인 구제절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구제절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스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354", + "labelwordCnt": "9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8853_QA_26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8853_QA_26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70aa66b6841f4a5cc9bff684a6abf30a93b74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8853_QA_26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8853", + "finalDate": "2013.09.26", + "caseNum": "2011헌마47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은 증거능력 없는 위법한 증거를 근거로 자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 "output":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근거한 기소유예처분은 유죄를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검사의 수사종결처분이기 때문에 헌법이 명시적으로 입법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상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의자가 불복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명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만, 이 규정만으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재판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originwordCnt": "776",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013_QA_20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013_QA_20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b5481f589d033152f3e5825765aa374805dc8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013_QA_20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9013", + "finalDate": "2013.09.26", + "caseNum": "2012헌마13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해당 처분이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며,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7",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254_QA_40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254_QA_40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165911ce872bab8a37bf98acd9c8fe6dc539b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254_QA_40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9254", + "finalDate": "2013.09.26", + "caseNum": "2012헌마631", + "caseName": "형사사건 판결문 송달 부작위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에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004",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293_QA_43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293_QA_43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d671cf75d73d6a248bd19bc3b92052a587168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293_QA_43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9293", + "finalDate": "2013.09.26", + "caseNum": "2012헌바275", + "caseName": "형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집행유예 결격조항이 평등원칙과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집행유예 결격조항은 재범자를 초범자에 비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근거하여 초범자나 과거 범죄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자에게만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있으며, 전범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경우 후에 행한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등원칙과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720",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413_QA_48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413_QA_48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61bdd0756efb40cc9576fafbc948f8b18f14e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413_QA_48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9413", + "finalDate": "2013.09.26", + "caseNum": "2012헌마938",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서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output":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조항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현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리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1031",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49_QA_37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49_QA_37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815cc249d5a17bf318aca752605441dfe6413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49_QA_37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949", + "finalDate": "2008.04.24", + "caseNum": "2007헌마133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할 때,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output":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할 때,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고,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에 의한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관련 조항에 따라 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986",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49_QA_37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49_QA_37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e318ddb281754c2670f20971d5e18516301aa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49_QA_37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949", + "finalDate": "2008.04.24", + "caseNum": "2007헌마133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고소취소가 범죄혐의 인정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나요?", + "output":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고소취소가 범죄혐의 인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취소가 이루어진 이유가 피해자의 민원사항을 회사가 받아들인 것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소취소가 반드시 피의자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고소취소를 범죄혐의 인정으로 간주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수사절차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986",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49_QA_37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49_QA_37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ea3e6e2ca6c4dbb237103d0a3688c24bcb38d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49_QA_37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949", + "finalDate": "2008.04.24", + "caseNum": "2007헌마133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의 이유로 피의자가 주취 상태였음을 들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음주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output":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의 이유로 피의자가 주취 상태였음을 들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음주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는 명백한 수사미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건 발생 시간이 근무시간 중이었고, 피의자의 음주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취 상태로 판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그 처분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86",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553_QA_38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553_QA_38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49e6af32f4d0a6a2363ccefd2a2c2cbaa6512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553_QA_38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9553", + "finalDate": "2013.09.26", + "caseNum": "2013헌마14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없었으며, 헌법 해석과 법률 적용에 있어서도 자의적 처분이 아니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6",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576_QA_6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576_QA_6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e19657749f9dd6cfc25c78ec8dde21bc0ae13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576_QA_6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9576", + "finalDate": "2013.09.26", + "caseNum": "2013헌마20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이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나요?", + "output": "검찰은 청구인이 친구와 공모하여 휴대폰을 절취했다고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으나, 수사기록과 CCTV 사진만으로는 청구인이 친구와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청구인이 친구와 함께 화장품 가게를 방문해 화장품을 구경하는 동안 친구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절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적인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처분이 수사미진에 의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판단되었고,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7",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593_QA_35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593_QA_35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270bc0a22b020360e7a4755eed06d6164e01e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593_QA_35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9593", + "finalDate": "2013.09.26", + "caseNum": "2013헌마41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행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합니까?", + "output":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 살펴야하고,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를 기각결정 합니다.", + "originwordCnt": "145",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613_QA_9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613_QA_9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d744134da0ea9d3a22a0f8a4a9ba0ad473985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613_QA_9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9613", + "finalDate": "2013.09.26", + "caseNum": "2013헌마45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문서위조죄 등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이유는 검사가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유예처분을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게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검사의 수사 과정이나 법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적으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4",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693_QA_53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693_QA_53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d15f404de19b6f1d7454ca876db03bc1e6c5e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693_QA_53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9693", + "finalDate": "2013.10.01", + "caseNum": "2013헌바29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대한 청구인의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였거나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 자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재판소원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250", + "labelwordCnt": "6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694_QA_33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694_QA_33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352eb6a787c666c4058e12ccffc5275bc3eb3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694_QA_33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9694", + "finalDate": "2013.10.01", + "caseNum": "2013헌마624", + "caseName":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가 공소장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서를 낭독한 행위가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 "output":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해당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 행위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는 공소장 낭독 등 기소에 부수해서 행해지는 검사의 각종 소송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검사의 공소장 낭독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62",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698_QA_45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698_QA_45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beda7e53750413545c4f0d2a0609dcf5f38f7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698_QA_45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9698", + "finalDate": "2013.10.01", + "caseNum": "2013헌마63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의 대상인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해당 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5",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79_QA_3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79_QA_3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2fb61f1b87038705d18c2261fcf36f18f7583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79_QA_3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979", + "finalDate": "1994.06.30", + "caseNum": "92헌마77",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거나 헌법과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적으로 정당하며,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1097",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913_QA_35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913_QA_35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5097a46a4cf199206e6cc7db8cd90c9c0f7bb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29913_QA_35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29913", + "finalDate": "2013.10.01", + "caseNum": "2013헌마64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거쳤기 때문에,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7",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040_QA_67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040_QA_67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a6520c24569dc5b7fbdb0582165c1268ac2a3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040_QA_67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040", + "finalDate": "1997.11.27", + "caseNum": "96헌마103", + "caseName": "형법 제243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결론에 도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법률의 시행 이후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법률 시행 후 180일이 지나서야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주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65",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042_QA_50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042_QA_50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31efc8558befa5ca474ff0155f80fee2973f8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042_QA_50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042", + "finalDate": "1997.08.21", + "caseNum": "96헌마104", + "caseName":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청구기간 도과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 판단된 근거는, 청구인이 1995년 11월경 피청구인이 공소사실의 일부를 철회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1996년 3월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87",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0774_QA_57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0774_QA_57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d83f48a78f70dcbd8fcc162c099bdf19bbbb3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0774_QA_57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0774", + "finalDate": "2013.10.14", + "caseNum": "2013헌마65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알고도 9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02",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0975_QA_59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0975_QA_59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eaf139bcc61c05f3fbd79307b43ddb3d2d6f1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0975_QA_59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0975", + "finalDate": "2013.10.15", + "caseNum": "2013헌바321", + "caseName": "형법 제3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당해사건 재판의 사실관계나 법률적용, 재심사유를 다투는 주장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output": "청구인이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 법률의 적용 및 재심사유를 다투는 주장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참조 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입니다.", + "originwordCnt": "232",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1213_QA_29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1213_QA_29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95dceee4d69e992181498bd9753e0df1ed782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1213_QA_29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1213", + "finalDate": "2013.10.15", + "caseNum": "2013헌마644", + "caseName":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보상의 청구기간을 제한한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output": "형사보상의 청구기간을 제한한 법률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자신의 미결구금 사실과 무죄재판이 확정되었거나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었을 때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명을 전혀 하지 않았고,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96",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1313_QA_2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1313_QA_2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a55c81bd7fab02a899ca75fd4c5551ee1ed5c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1313_QA_2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1313", + "finalDate": "2013.10.22", + "caseNum": "2013헌마649", + "case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찰의 수사행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 "output": "경찰의 수사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를 독립적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86",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1313_QA_2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1313_QA_2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a9724ff5e79fe3d62f20754f003e1fbdf10a5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1313_QA_2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1313", + "finalDate": "2013.10.22", + "caseNum": "2013헌마649", + "case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찰의 수사 지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output": "경찰의 수사 지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소원은 헌법이나 그 해석에 따라 공권력 주체에게 특정한 작위의무가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경찰에게 일정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헌법상 작위의무가 부여된 것은 아니므로, 단순한 수사 지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86",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150_QA_13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150_QA_13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719ceed0921ea50ca91df30cfac9ed642186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150_QA_13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150", + "finalDate": "2008.07.31", + "caseNum": "2008헌마35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행죄의 기소유예처분 이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되고, 폭행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후에 진행된 기소유예처분은 취소가 가능합니까?", + "output": "피해자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하고 청구인도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더 조사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범죄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기소유예처분 이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되고 범죄사실의 증거도 찾을 수 없어, 기소유예처분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13",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1793_QA_44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1793_QA_44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4c71d8091c91e18b874a18394150f1009ac5e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1793_QA_44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1793", + "finalDate": "2013.10.24", + "caseNum": "2011헌마63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동이 없었고,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1894_QA_42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1894_QA_42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fe7bc2816dc0d3adb48463247d00d6c4f2a92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1894_QA_42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1894", + "finalDate": "2013.10.24", + "caseNum": "2012헌마23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1973_QA_32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1973_QA_32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3d5f7cabb6d0532c82c12b46af69d0b92029d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1973_QA_32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1973", + "finalDate": "2013.10.24", + "caseNum": "2011헌바7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위헌소원 등",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규정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는 표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법률조항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명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353",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1973_QA_32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1973_QA_32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304d339e9d86970ae48d32dc7f0c4808d4f48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1973_QA_32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1973", + "finalDate": "2013.10.24", + "caseNum": "2011헌바7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위헌소원 등",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신속한 재판을 저해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에 대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실체법상의 정의와 절차법상의 정의를 조화시키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originwordCnt": "3353",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1973_QA_33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1973_QA_33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8264f9778c786f1421050590c1050c249be09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1973_QA_33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1973", + "finalDate": "2013.10.24", + "caseNum": "2011헌바7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위헌소원 등",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범의 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해당하는 문서로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범의 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해당하는 문서로 인정되는 이유는, 공판조서가 공개된 법정에서 법관의 면전 하에 이루어진 진술을 기록한 것으로, 그 작성 과정에서 법정된 엄격한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보장으로 인해 공판조서의 신용성이 인정되며, 반대신문의 필요성이 없는 고도의 신용성을 가진 문서로 해석될 수 있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353",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173_QA_50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173_QA_50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57a1b0a8c905a9465543514049ea570c35e41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173_QA_50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2173", + "finalDate": "2013.10.24", + "caseNum": "2012헌마77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기본권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의 수사나 기소유예처분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253_QA_14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253_QA_14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eee78a040fa79fb1a49cacee7cf6d3292e640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253_QA_14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2253", + "finalDate": "2013.10.24", + "caseNum": "2012헌마83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경찰차를 두드리고 바퀴 밑에 발을 넣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경찰차를 두드리고 바퀴 밑에 발을 넣은 행위는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이를 통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여야 하나, 물건에 대한 행위만으로는 폭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98",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354_QA_44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354_QA_44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bdb9dc210a20388cda07b00e84d7d287bc9d2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354_QA_44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2354", + "finalDate": "2013.10.24", + "caseNum": "2013헌마39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성매매알선 사건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1",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355_QA_40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355_QA_40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a06c83d7575fce0f2e6ba4cb4cc7acbbfe509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355_QA_40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2355", + "finalDate": "2013.10.24", + "caseNum": "2013헌마40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자신이 업무방해나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85811호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및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을 포함한다고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참조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입니다.", + "originwordCnt": "143",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355_QA_40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355_QA_40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8a19ceaae45d8e7df5fd40aa2aa11b91c5b0d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355_QA_40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2355", + "finalDate": "2013.10.24", + "caseNum": "2013헌마40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지 않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지 않다는 이유는,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즉, 피청구인의 결정이 자의적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참조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입니다.", + "originwordCnt": "143",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453_QA_9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453_QA_9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fc760cfe9413330260077dfa7022a1aa298f9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453_QA_9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2453", + "finalDate": "2013.10.29", + "caseNum": "2013헌마662", + "caseName":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형자의 수형생활내용 등에 관한 정보보관·열람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정보보관·열람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청구인이 해당 행위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청구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교도관의 정보 열람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29",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593_QA_50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593_QA_50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8e3bf798717833e135ff43e31615c85b380f1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593_QA_50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2593", + "finalDate": "2013.10.29", + "caseNum": "2013헌바360", + "caseName":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형법 조항들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단지 고소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헌성에 대한 주장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청구로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4",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653_QA_25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653_QA_25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14a57bc41a0eab03aaa77f77c5db2f4ee41bf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653_QA_25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2653", + "finalDate": "2013.10.29", + "caseNum": "2013헌마690", + "caseName": "성범죄자 신상정보 소급공개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 특례법 부칙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성폭력 특례법 부칙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는 검사가 공개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청구인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36",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713_QA_57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713_QA_57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52370381b932146f0d479ba4aac28bddb2d24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713_QA_57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2713", + "finalDate": "2013.10.29", + "caseNum": "2013헌마711", + "caseName":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소제기처분 자체는 재판과정에서 정당성을 다투는 절차가 보장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합헌성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251",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714_QA_29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714_QA_29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9161ce979b09942bf98833f24ea4f50ae9ccf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714_QA_29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2714", + "finalDate": "2013.10.29", + "caseNum": "2013헌마60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과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과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출하였으며,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76",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716_QA_65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716_QA_65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3356d11793645cbdccc46fe22ec3bf37277cd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716_QA_65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2716", + "finalDate": "2013.10.29", + "caseNum": "2013헌마669", + "caseName":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 직원의 상고이유서 복사 및 제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교도소 직원이 상고이유서를 복사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대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발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98",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737_QA_24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737_QA_24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f1c089fa9626d6c349cdb4853ddc067b78674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737_QA_24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2737", + "finalDate": "2013.11.05", + "caseNum": "2013헌마68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9",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753_QA_53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753_QA_53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bd518f250721cd451bd174ab2ad5da60007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753_QA_53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2753", + "finalDate": "2013.11.05", + "caseNum": "2013헌마668", + "caseName":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교정시설에서 과밀 수용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과밀 수용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이미 다른 시설로 이송되어 수용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4",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955_QA_64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955_QA_64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9ac1653d85cd4c883e774043e69387cf84141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955_QA_64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2955", + "finalDate": "2013.11.12", + "caseNum": "2013헌마695", + "caseName": "감치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제기한 위 퇴정명령 및 구속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은 종국판결 외에도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을 포함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퇴정명령과 구속행위는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24",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975_QA_10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975_QA_10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109bbf39df99b7b80a820f26d509a149ae503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975_QA_10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2975", + "finalDate": "2013.11.12", + "caseNum": "2013헌마706",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서면 제출 명령 불이행에 대해 입법자가 공소기각 또는 면소 등의 조치를 규정해야 하는지 판단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서면 제출 명령 불이행에 대해 헌법이 입법자에게 공소기각 또는 면소 등의 조치를 규정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명령 불이행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정지되지 않으며, 검사가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므로 입법자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의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278",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996_QA_17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996_QA_17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f495ce00eba2b23cb0ce694062d1b9c09ec8d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2996_QA_17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2996", + "finalDate": "2013.11.12", + "caseNum": "2013헌마699",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나요?", + "output":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 "originwordCnt": "145",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013_QA_21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013_QA_21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ff4f26d598a17a254f75f6055999bac22a282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013_QA_21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3013", + "finalDate": "2013.11.12", + "caseNum": "2013헌마704", + "case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북한과 관련된 게시물을 인터넷에 작성하여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혐의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 "output": "인터넷에서 북한과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한 것만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를 받아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235",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039_QA_63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039_QA_63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07d9a5952f99b62fd2f176024858e36bdef96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039_QA_63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3039", + "finalDate": "2013.11.12", + "caseNum": "2013헌아8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073_QA_57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073_QA_57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89715d92632617a44e84557ec3cbbf5923234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073_QA_57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3073", + "finalDate": "2013.11.12", + "caseNum": "2013헌마719", + "case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리상담사가 작성한 진단서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고권적으로 행하는 입법, 행정, 사법 작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심리상담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이러한 고권적 작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2",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473_QA_56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473_QA_56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fdc9bb1dec7717feadd474600d2ce1b11872a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473_QA_56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3473", + "finalDate": "2013.11.26", + "caseNum": "2013헌마749", + "caseName": "교도소내 당사자배제 수검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거실에서 내보낸 후 거실 문을 닫고 청구인을 수검장소로부터 격리한 채 검사를 실시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거실에서 내보낸 후 거실 문을 닫고 청구인을 수검장소로부터 격리한 채 검사를 실시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 즉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검사 행위의 적법성과 과잉금지원칙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originwordCnt": "319",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473_QA_56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473_QA_56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9b4426857b6f4fddd5d73e93919b49075a5d9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473_QA_56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3473", + "finalDate": "2013.11.26", + "caseNum": "2013헌마749", + "caseName": "교도소내 당사자배제 수검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검사 행위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검사 행위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형자의 교화·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검사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수형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 행위의 목적과 불가피성, 은밀성을 고려하여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19",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473_QA_56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473_QA_56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2474a4d00466065e9c9862d4431b7f4f169dc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473_QA_56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3473", + "finalDate": "2013.11.26", + "caseNum": "2013헌마749", + "caseName": "교도소내 당사자배제 수검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사건의 검사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청구가 실질적으로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19",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653_QA_63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653_QA_63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42347ec94f2191470dcd2d257ede44d98582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653_QA_63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3653", + "finalDate": "2013.11.28", + "caseNum": "2011헌마37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조조문으로는 헌법 제111조가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63",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754_QA_41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754_QA_41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8e29f7095ec141d41fb3900dbbc220c07d5f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754_QA_41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3754", + "finalDate": "2013.11.28", + "caseNum": "2011헌마529",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교도소장의 청취, 녹취와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로부터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4",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754_QA_41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754_QA_41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b4fa36f4f1c42e390264aab470174b2bba907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754_QA_41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3754", + "finalDate": "2013.11.28", + "caseNum": "2011헌마529",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된 사례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이 왜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교도소장의 청취, 녹취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며,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인해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95",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895_QA_52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895_QA_52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3fa63db7b501f3a548ef92ee49dcb971d464e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895_QA_52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3895", + "finalDate": "2013.11.28", + "caseNum": "2012헌가10", + "caseName":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군사시설을 '군용물'로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군사시설을 '군용물'로 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 헌법 제26조에서 군용물과 군사시설을 별도로 규정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행 헌법에서도 군용물과 군사시설을 구분하고 있으며, 헌법 개정 당시 군사시설에 관한 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관할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의도된 것이므로, 군사시설은 군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 "originwordCnt": "3118",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900_QA_57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900_QA_57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5d014630900c0c0627298abe841a84a47644b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900_QA_57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3900", + "finalDate": "2013.11.28", + "caseNum": "2012헌마54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1",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902_QA_6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902_QA_6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6dadd7be055740119c170f6ee56a66f0291b0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3902_QA_6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3902", + "finalDate": "2013.11.28", + "caseNum": "2012헌마47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검사의 처분이 자의적이라는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4",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000_QA_22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000_QA_22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c6c99bd03897906f1003aa4e3fec826ba6107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000_QA_22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000", + "finalDate": "2013.12.03", + "caseNum": "2013헌마76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조회로부터 기부채납받은 토지를 상조회 회원들에게 반환하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 판결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하지만, 해당 재판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4",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033_QA_66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033_QA_66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cf957802f1f18fdb675521c2a531b9848dbce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033_QA_66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033", + "finalDate": "2013.12.03", + "caseNum": "2013헌마765", + "case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본 결정에서는 청구인이 구속된 날인 2012년 11월 9일을 기준으로 하여, 90일이 경과한 후에 청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30",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055_QA_29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055_QA_29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ef22a3671518c36e29f1f3b3615e9654ee541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055_QA_29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055", + "finalDate": "2013.12.10", + "caseNum": "2013헌마721", + "caseName": "공판녹음물 폐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판조서 작성 후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판조서 작성 후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는 형사 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 제13조 제3항에 따른 단순한 사무집행에 불과하며,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로서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689",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055_QA_29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055_QA_29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92d031c0e0d34df0f80d1cffc93ac714c819f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055_QA_29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055", + "finalDate": "2013.12.10", + "caseNum": "2013헌마721", + "caseName": "공판녹음물 폐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 공판조서 작성에 관한 예규 제13조 제3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사 공판조서 작성에 관한 예규 제13조 제3항은 법원 내부에서 조서 작성의 편의와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며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689",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055_QA_29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055_QA_29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20defc2def8e39c92989e210ee00ece23a044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055_QA_29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055", + "finalDate": "2013.12.10", + "caseNum": "2013헌마721", + "caseName": "공판녹음물 폐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56조에 대해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56조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음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은 이 기간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89",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055_QA_29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055_QA_29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289125f3e6fb526ac5379768e30835f03da1e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055_QA_29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055", + "finalDate": "2013.12.10", + "caseNum": "2013헌마721", + "caseName": "공판녹음물 폐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54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54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해당 법률조항이 실제로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해당 법률조항이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689",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055_QA_29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055_QA_29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182e74d1a98ba0b18d7ae492985bf918d288f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055_QA_29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055", + "finalDate": "2013.12.10", + "caseNum": "2013헌마721", + "caseName": "공판녹음물 폐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미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송달받았음에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번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89",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14_QA_46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14_QA_46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9bf7c8f758ca6401614aa3f931d44990044b1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14_QA_46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14", + "finalDate": "2006.07.27", + "caseNum": "2006헌마59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할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지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헌법위반 사항이 없고,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477",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156_QA_15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156_QA_15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0a60b9fb66305c10f48d48a508a87bd881a1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156_QA_15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156", + "finalDate": "2013.12.17", + "caseNum": "2013헌마813", + "caseName": "범칙금 이의절차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단속공무원이 범칙자에게 통고처분을 육성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output":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때에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칙금 납부와 즉결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이를 단속공무원이 반드시 육성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구체적 작위의무는 헌법이나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청구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29",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157_QA_44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157_QA_44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3d3cad0efb6f02957f437543001b52f9aa689f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157_QA_44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157", + "finalDate": "2013.12.17", + "caseNum": "2013헌마797", + "caseName":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아 청구기간이 도과되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7", + "labelwordCnt": "1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158_QA_53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158_QA_53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997cf3035018f121149e9934e1dfe880a8aac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158_QA_53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158", + "finalDate": "2013.12.17", + "caseNum": "2013헌마779", + "caseName": "치료감호법 제18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치료감호법 제18조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치료감호법 제18조가 벌금형의 노역장유치나 집행유예의 실효에 따른 형기에는 치료감호 집행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헌법상 명시된 입법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2013년 5월 30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이미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어야 했으나,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년 11월 13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0", + "labelwordCnt": "7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159_QA_21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159_QA_21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fc6a2dc4e5fc50b3762344e0f5baa9f063b58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159_QA_21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159", + "finalDate": "2013.12.17", + "caseNum": "2013헌바391", + "caseName":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3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가 위법하게 된 경우에도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에는 법률이 유효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였더라도, 당시의 행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법률적 의미를 변경시키지 않으므로,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으로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47",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169_QA_24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169_QA_24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e747d831b08dc9e00ec8acbca1b0b8eda89d6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169_QA_24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169", + "finalDate": "2013.12.17", + "caseNum": "2013헌마82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2",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179_QA_41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179_QA_41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dd37b5763bcc02382e2aaa0d8bd2104491283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179_QA_41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179", + "finalDate": "2013.12.17", + "caseNum": "2013헌아9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재심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주장한 판단누락도 인정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94", + "labelwordCnt": "1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254_QA_59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254_QA_59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69ff8cb733731baba6d68e09d763a2e04bb28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254_QA_59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254", + "finalDate": "2013.12.23", + "caseNum": "2013헌마812",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심판기간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어떤 성격의 규정으로 판단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심판기간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훈시적 규정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180일의 심판기간을 넘길 수 있음을 고려한 규정일 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 "originwordCnt": "416",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283_QA_5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283_QA_5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2975c38035737564a3591f0c0c25f8f249c0a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283_QA_5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283", + "finalDate": "2013.12.24", + "caseNum": "2013헌아101",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반복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법원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심판청구 역시 기존 사건들에서 제기된 주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심 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0",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337_QA_52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337_QA_52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c1aa246fad8c47b83000c6ab16eb1f9a5a328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337_QA_52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337", + "finalDate": "2013.12.26", + "caseNum": "2012헌바35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들은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재심이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관의 판단누락을 재심이유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민사소송법에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이 재심사유로 규정된 것과 달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않아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 "originwordCnt": "1004",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338_QA_26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338_QA_26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fce190124e497104a05d12f2cf7e24306aff6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338_QA_26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338", + "finalDate": "2013.12.26", + "caseNum": "2013헌마53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0",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418_QA_1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418_QA_1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dc6969e66628c35f79a0611e844dfb6c38e55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418_QA_1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418", + "finalDate": "2013.12.26", + "caseNum": "2013헌마55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재기되면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청구인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불기소처분을 재기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5",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430_QA_19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430_QA_19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472a46ab044988ef38a3a79ef5f02a347f66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430_QA_19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430", + "finalDate": "2013.12.26", + "caseNum": "2013헌마2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협박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해당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5",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433_QA_24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433_QA_24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f89d8c33469a5d35fbf27f2e926d5406559e5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433_QA_24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433", + "finalDate": "2013.12.26", + "caseNum": "2011헌바108", + "caseNam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조항이 사건의 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항입니까?", + "output": "목적조항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상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 아닙니다. 따라서, 목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법률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는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참조조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 "originwordCnt": "499",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433_QA_24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433_QA_24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c35c09bef94a7e568d10997042b4a36de0e7b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433_QA_24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433", + "finalDate": "2013.12.26", + "caseNum": "2011헌바108", + "caseNam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을 수록한 영상녹화물에 대해 신뢰관계인의 진술만으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 "output": "증거능력 특례조항의 입법목적은 성폭력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피해경험을 진술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외상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영상녹화물에 대해 신뢰관계인의 성립인정 진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아동의 법정 조사와 신문을 최소화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입니다. 법원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으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참여권과 신문권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증거능력 특례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입니다.", + "originwordCnt": "499", + "labelwordCnt": "8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433_QA_24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433_QA_24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5a422642d599d99cdea80939aa637e75252f4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433_QA_24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433", + "finalDate": "2013.12.26", + "caseNum": "2011헌바108", + "caseNam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에 따라 피해아동의 법정 출석 없이도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에 따른 증거능력 특례조항은 성폭력 피해아동이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피해경험을 진술하면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충격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피해아동이 가해자를 대면하며 진술하게 되면 정신적 상처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의 법정 출석 없이도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진술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와 함께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아동 보호의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027",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434_QA_61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434_QA_61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a63d35c7da32ac1ddd3f869dc860118553941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434_QA_61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434", + "finalDate": "2013.12.26", + "caseNum": "2013헌마57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청구인의 기존 대출 상황이나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내용, 통장을 보낸 주소 등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에 해당하며,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5",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437_QA_14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437_QA_14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67a9a914a4b95db7f384872a43ec39c5652e0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437_QA_14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437", + "finalDate": "2013.12.26", + "caseNum": "2013헌마47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는 청구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형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수사를 거치지 않고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중대한 법리오해와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5",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584_QA_33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584_QA_33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6c0da2975c367a0b027c502cf6225e2acf8d2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584_QA_33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584", + "finalDate": "2014.01.14", + "caseNum": "2013헌마856", + "caseName":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들에게 정좌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output":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들에게 거실 앞문 정면을 향해 정좌하도록 한 행위는 수용자의 인원, 동정,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의 특성상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수용자들에게 정좌를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95",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587_QA_18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587_QA_18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5867201a11e721eaae02b3e437c88c38856b4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587_QA_18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587", + "finalDate": "2014.01.14", + "caseNum": "2013헌마857", + "caseName":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혼거수용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이후 독거실에 수용됨에 따라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해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보고 이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131",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682_QA_22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682_QA_22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500089fee2a210d720cfe73ea647cbc552816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682_QA_22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682", + "finalDate": "2014.01.21", + "caseNum": "2014헌바2", + "caseName": "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가 교도관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을 수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는 교도관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지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99", + "labelwordCnt": "7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718_QA_58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718_QA_58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e6a9285a3f7757a3e6871a8fe13a40d5d035b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718_QA_58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718", + "finalDate": "2014.01.21", + "caseNum": "2014헌마9", + "caseName":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청구인이 변호인의 증인신문을 제한한 것은 소송지휘권 행사로,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 또는 부수적인 재판에 해당하여 예외적인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의 위헌성 문제 역시 재판의 당부에 포함되는 법률 해석에 관한 문제로, 법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1", + "labelwordCnt": "7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779_QA_27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779_QA_27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db3a1512761da1890a76b29ff9e938c90ce43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779_QA_27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779", + "finalDate": "2014.01.28", + "caseNum": "2012헌바298", + "caseName":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주거침입강간등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청구인에 대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추어 그 절차로 진행함이 부적당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한 불이익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86",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801_QA_21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801_QA_21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0d004997dadcfe0d6711fe81b5b5faadec54c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801_QA_21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801", + "finalDate": "2014.01.28", + "caseNum": "2012헌마267", + "caseName": "경찰공무원법 제2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찰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차별이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공안직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업무의 성격상 유사한 점이 있으나, 공무원의 보수는 다양한 직무 특성과 계급체계에 따라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경찰공무원의 직무는 긴급성과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계급체계가 세분화되어 있으며, 직무수행에 따른 다양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보수는 공안직공무원에 비해 높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경찰공무원의 보수 규정이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은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경찰법 제3조입니다.", + "originwordCnt": "298",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851_QA_59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851_QA_59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2701583197447726e52cff5a0661da7827c9c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851_QA_59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851", + "finalDate": "2014.02.11", + "caseNum": "2014헌마25", + "caseName":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사건기록 보존기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사건기록은 2018년 12월까지 보존되며, 현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장래에도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5",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855_QA_2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855_QA_2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515dc01abb736a539d693c0c5e808fbff31f6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855_QA_2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855", + "finalDate": "2014.02.11", + "caseNum": "2014헌마32", + "case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용자가 독거수용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그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output": "수용자가 독거수용을 요청하였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거실의 지정은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독거수용을 신청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독거수용 거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270",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864_QA_50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864_QA_50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15aa8b4bcf9b48290a0e2f04dac2e8fc5eb26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864_QA_50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864", + "finalDate": "2014.02.11", + "caseNum": "2014헌마40", + "caseName":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법령 그 자체가 아닌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준수사항을 부과할 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령 자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36",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898_QA_4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898_QA_4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28f7cfa1ebd52eb9fd9f002f420e04d148fcf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4898_QA_4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4898", + "finalDate": "2014.02.11", + "caseNum": "2014헌마6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재판은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9",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006_QA_41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006_QA_41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48c1ec281ad42115287ea1d0dc460af70918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006_QA_41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006", + "finalDate": "2014.02.27", + "caseNum": "2012헌마60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07",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007_QA_20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007_QA_20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6282019dacb9706b18be721c6c0dcea8b20c0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007_QA_20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007", + "finalDate": "2014.02.27", + "caseNum": "2012헌마904", + "caseName": "범죄전력자 전기충격기 등 소지금지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 기본권 침해는 경찰서장의 소지허가취소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소지허가취소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참조조문으로 추가합니다.", + "originwordCnt": "102",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007_QA_20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007_QA_20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619ca7ff6d053043d848c7ba896ccd0c4fb9c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007_QA_20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007", + "finalDate": "2014.02.27", + "caseNum": "2012헌마904", + "caseName": "범죄전력자 전기충격기 등 소지금지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관할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전자충격기를 폐기하라는 요구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전자충격기를 폐기하라는 요구를 받은 이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자충격기 소지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640",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008_QA_47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008_QA_47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b2247c2c7b5def640aa06bffdf623a007408b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008_QA_47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008", + "finalDate": "2014.02.27", + "caseNum": "2013헌마46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청구 기간인 90일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한 부분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345",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009_QA_39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009_QA_39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e7e4263590b01e5fb2c3b6d0f8f3a2ae982d5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009_QA_39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009", + "finalDate": "2014.02.27", + "caseNum": "2013헌마5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피청구인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을 범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14",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014_QA_55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014_QA_55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95fb2e4b2fe2f68f7266efbbe738366420ccb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014_QA_55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014", + "finalDate": "2014.02.27", + "caseNum": "2013헌마30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소유예처분이 이미 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13년 6월 13일에 피청구인이 사건을 재기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잃었고, 청구인의 주관적 목적도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을 때 부적법하며, 이 사건에서는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77",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114_QA_1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114_QA_1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3ffc09fc3898157b9a048539c1a73a78c910a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114_QA_1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114", + "finalDate": "2014.03.04", + "caseNum": "2014헌마11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이 법률조항 자체가 아닌 검사의 불허처분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검사의 불허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14",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121_QA_64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121_QA_64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332f5b92d0d1c192f91037a64de00114d7d3f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121_QA_64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121", + "finalDate": "2014.03.04", + "caseNum": "2014헌마9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output":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법률 그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인정되며,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헌법소원심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47",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401_QA_41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401_QA_41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d4991b7a3dbba7eb3935ab4b48bf7528a0e69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401_QA_41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401", + "finalDate": "2014.01.27", + "caseNum": "2014헌마17",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징벌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청구인은 이미 2012년 6월 22일 금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그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50",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427_QA_59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427_QA_59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0466675592eb2a072cd16b688e4409772c599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427_QA_59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427", + "finalDate": "2014.01.27", + "caseNum": "2014헌마2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찰청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은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해당 기소유예처분은 2010년 6월 28일에 있었고, 청구인은 2014년 1월 13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217",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522_QA_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522_QA_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3806f61736e84c9c4ae8283139432521045a8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522_QA_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522", + "finalDate": "2014.03.27", + "caseNum": "2012헌마102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증거인멸교사죄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증거인멸교사죄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정범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청구인이 정범에게 증거인멸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교사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문을 작성하여 계획처장에게 발송하였지만, 이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정범 역시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증거인멸교사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6",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523_QA_51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523_QA_51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3a764a35880667be87aec9253385372a22fdf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523_QA_51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523", + "finalDate": "2014.03.27", + "caseNum": "2013헌마53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단하지 않고 손괴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청구인의 행위 동기와 목적, 남동생의 정신과적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결정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1738",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593_QA_11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593_QA_11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69492d20b1e95ff60b541e10c49d90d266fae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593_QA_11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593", + "finalDate": "2014.03.27", + "caseNum": "2013헌마30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 "output": "검사는 청구인이 단속 당일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청구인이 신분증을 확인한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확인 절차나 신분증의 사진과 실제 인물의 유사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8",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594_QA_30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594_QA_30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80b1287ac699d7eef1c819e133ef9268833b4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594_QA_30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594", + "finalDate": "2014.03.27", + "caseNum": "2013헌마39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보상금 신청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떠한가요?", + "output": "청구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보상금 신청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단순히 유족회의 지회장으로 활동한 것이지 일본 정부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피해자들을 모집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였고, 다른 공범과의 공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수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미진으로 인한 잘못이며,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1",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594_QA_30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594_QA_30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0898f269609486f11548e1ab78ea4d7d1488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594_QA_30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594", + "finalDate": "2014.03.27", + "caseNum": "2013헌마39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보상청구 소송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로 종결되었음에도 일본정부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한 주범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된 연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피청구인은 이를 충분히 수사하지 아니한 채 바로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73",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597_QA_62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597_QA_62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eef05c62cc3cd664d02dff64ce89306ec49cb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597_QA_62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597", + "finalDate": "2014.03.27", + "caseNum": "2013헌마25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피청구인의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잘못이 없었고,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13",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602_QA_5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602_QA_5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985d2dde080107f6ebbe40f28db9982dc534a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602_QA_5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602", + "finalDate": "2014.03.27", + "caseNum": "2013헌마77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으로 판단할 자료도 부족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2",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607_QA_65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607_QA_65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b3fdca286384ae874ce742eb55c4fb0a12513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607_QA_65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607", + "finalDate": "2014.03.27", + "caseNum": "2012헌바293", + "caseName": "의료법 제56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의료에 관한 광고 금지가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며, 이 법률조항의 무면허 의료행위 방지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 "output":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에 관한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조장 및 확산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됩니다. 광고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됩니다.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따라, 광고 내용 심사 등의 대안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고,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광고 자유와 직업수행 자유에 비해 현저히 크므로, 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의료법 제89조 중 제56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됩니다.", + "originwordCnt": "178", + "labelwordCnt": "9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610_QA_18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610_QA_18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38ab65a12daf0da380604e0fbe2096259830c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610_QA_18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610", + "finalDate": "2014.03.27", + "caseNum": "2012헌마652", + "caseName":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법경찰관이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수사기관이 공소 제기 이전에 피의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위로서,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일 경우 청구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와 재정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보도자료 배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10",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610_QA_18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610_QA_18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eb821b8a4492de085247e50817d1078ef4b7a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610_QA_18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610", + "finalDate": "2014.03.27", + "caseNum": "2012헌마652", + "caseName":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법경찰관이 기자들에게 촬영을 허용한 행위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특징이 촬영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사법경찰관이 기자들에게 청구인이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용한 행위는 초상권을 포함한 인격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특히, 이러한 촬영허용행위는 공익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 없이 이루어졌으며, 언론 보도를 위한 과도한 침해로 법익균형성도 충족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한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36",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612_QA_47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612_QA_47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09776a8987bd9a2739243d963b297a5338e73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612_QA_47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612", + "finalDate": "2014.03.27", + "caseNum": "2014헌마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output":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처분이 자의적이라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212",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614_QA_57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614_QA_57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c21b23edbc3cd2de7bfafa56ca2a2d13111c1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614_QA_57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614", + "finalDate": "2014.03.27", + "caseNum": "2012헌마590", + "caseName":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이며,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가 이 사건 법령조항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지적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및 제4항과 시행령 제21조의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분담금 액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조정중재원장이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87", + "labelwordCnt": "7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637_QA_65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637_QA_65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3f6ccd7daf949b535e23f96936e754601d3b4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637_QA_65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637", + "finalDate": "2014.03.31", + "caseNum": "2014헌아50",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대법원장, 국방부장관 및 검찰총장을 선출 방식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2014헌마92와 2014헌아20 사건으로 각하된 바 있습니다. 청구인은 두 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2", + "labelwordCnt": "7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676_QA_62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676_QA_62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ed89d391eb1afb2fc0a1fe5e0e39c6a3202c6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676_QA_62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676", + "finalDate": "2014.04.01", + "caseNum": "2014헌아33", + "caseName":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재심대상결정에서 주장한 내용을 되풀이하여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재심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677_QA_64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677_QA_64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050f5e673af8fcf22fec2984df994a0922993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677_QA_64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677", + "finalDate": "2014.04.01", + "caseNum": "2014헌마195", + "caseName":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06", + "labelwordCnt": "1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684_QA_66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684_QA_66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908aed22efdbaccc8e6639beac3d088f94dc1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684_QA_66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684", + "finalDate": "2014.04.01", + "caseNum": "2014헌마217",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반드시 주장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64", + "labelwordCnt": "1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723_QA_57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723_QA_57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4ba433f43946bb97a54ec2ba8b5ec2a224d35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723_QA_57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723", + "finalDate": "2014.04.01", + "caseNum": "2014헌아38", + "caseName":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및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및 제6항이 특허청이 공무원의 이익만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한 바 있습니다.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선고된 결정에 대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5",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723_QA_57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723_QA_57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e74a1539f62e332da11213c78e89b2cf2bc96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723_QA_57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723", + "finalDate": "2014.04.01", + "caseNum": "2014헌아38", + "caseName":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주장을 이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주장을 이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재심을 위해서는 명시된 재심사유를 주장해야 하므로, 해당 사유가 없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5",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738_QA_45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738_QA_45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a43eac953c84310fc0918bbfd44a670d9b352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738_QA_45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738", + "finalDate": "2014.04.01", + "caseNum": "2014헌아46", + "caseName":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재심청구에서 이전에 주장한 내용을 반복하였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9",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745_QA_51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745_QA_51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6810efaba71b87b95214938b9d95d3c6e04fa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745_QA_51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745", + "finalDate": "2014.04.01", + "caseNum": "2014헌아48",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사유를 어떠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재심청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러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89",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751_QA_8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751_QA_8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94690fc44517ec78224ebef273f9ed01b953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751_QA_8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751", + "finalDate": "2014.04.01", + "caseNum": "2014헌마225", + "caseName": "구속영장신청서 미고지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구속영장청구서의 범죄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청구 기간이 시작됩니다. 청구인의 경우 2013년 7월 23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므로, 그 이후 90일이 경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2",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753_QA_62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753_QA_62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3d7eb3eb9e7b71db5d800c4797a36199745b2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753_QA_62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753", + "finalDate": "2014.04.01", + "caseNum": "2014헌마168", + "caseName": "구제절차 미고지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으며,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의 내사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불과하여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34",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776_QA_31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776_QA_31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2fa08738d50d4addbecc267395b3a0973d764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776_QA_31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776", + "finalDate": "2014.04.08", + "caseNum": "2014헌아41", + "caseName":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사유는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과 관련한 재판부 구성의 위법 및 판단유탈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477",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779_QA_15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779_QA_15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1b8d2095622ab771209dd8094f2f09ef2d4eb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779_QA_15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779", + "finalDate": "2014.04.08", + "caseNum": "2014헌아52",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각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재심을 청구한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9",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780_QA_39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780_QA_39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49ef620cfaeab654b005c4842ec8927da1ec6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780_QA_39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780", + "finalDate": "2014.04.08", + "caseNum": "2014헌바16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33",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816_QA_24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816_QA_24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36a7b4c10998086454d3913b2132fb5ce477a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816_QA_24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816", + "finalDate": "2014.04.08", + "caseNum": "2014헌마25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제기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116",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820_QA_34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820_QA_34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1727ed0f0e580927e5c017dcc6ae71f63b382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820_QA_34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820", + "finalDate": "2014.04.08", + "caseNum": "2014헌마258",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규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다시 다투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62",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825_QA_3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825_QA_3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568687923b587def668d2e1f7933dd18d09c9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825_QA_3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825", + "finalDate": "2014.04.08", + "caseNum": "2014헌아55", + "caseName": "재판취소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재심 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61",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826_QA_25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826_QA_25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66ef47544c50443bd81e235c2bdb772ac8294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826_QA_25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826", + "finalDate": "2014.04.08", + "caseNum": "2014헌아57", + "caseName":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으로 제기되었으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1",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834_QA_35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834_QA_35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6420a382dfdb6e17857b027d1da2890cafa49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834_QA_35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834", + "finalDate": "2014.04.08", + "caseNum": "2014헌마259", + "caseName": "부검감정서 허위조작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기관의 수사처분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를 할 수 없습니까?", + "output":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수사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고소하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ㆍ재항고 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을 통해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originwordCnt": "398",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85_QA_1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85_QA_1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c43a972dd9def2624186d0b8fc43ec3d15f3a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85_QA_1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85", + "finalDate": "2006.07.27", + "caseNum": "2006헌마57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의는 어떤 부분에 대해 살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 및 기소유예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과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는지를 고려하여 본 결과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556",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884_QA_7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884_QA_7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69d3c78514e14665847ba1a79106bc5fc1b08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884_QA_7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884", + "finalDate": "2014.04.16", + "caseNum": "2014헌아63", + "caseName":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재심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로, 청구인이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적으로 청구한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간주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150",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88_QA_63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88_QA_63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5ba38cf2d1677c205f6f877743f76601d3a90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88_QA_63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88", + "finalDate": "2006.07.27", + "caseNum": "2006헌마58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77",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37_QA_8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37_QA_8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379bb7ac82a9d5852c6e405378da6b1bddad6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37_QA_8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937", + "finalDate": "2014.04.21", + "caseNum": "2014헌아71", + "caseName":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과 관련하여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해당 사건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사건들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재심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재심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7",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53_QA_66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53_QA_66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36ce48a9ddca1f75728914133c83e9e1e77f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53_QA_66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953", + "finalDate": "2014.04.24", + "caseNum": "2011헌마480", + "caseName":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해서만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며,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구인은 이미 방문취업 사증(H-2)으로 입국한 상태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므로, 사증 등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새로 발급받고자 신청하거나 그러한 서류 없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아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14",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54_QA_7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54_QA_7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60380fdbd48242467332de2360fe06e5c2df3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54_QA_7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954", + "finalDate": "2014.04.24", + "caseNum": "2011헌바254", + "caseName":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탁관련 기부금지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중 제32조 제3호를 위반하여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과 '청탁'의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의되며, 청탁은 공무원에게 특정 직무행위를 요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청탁과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 적용 범위와 대상이 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55",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54_QA_7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54_QA_7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d47924943a552a8e32f1d373376d380666b3b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54_QA_7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954", + "finalDate": "2014.04.24", + "caseNum": "2011헌바254", + "caseName":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단체관련자금 기부금지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중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단체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는 공동의 목적과 이해관계를 가진 지속성 있는 다수인의 모임을 의미하며, 단체와 관련된 자금은 단체의 명의로,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할 수 있는 자금으로 규정됩니다. 이는 자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이 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655",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54_QA_7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54_QA_7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998a6d033ed51f333eb86af1c3dfd92adda8d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54_QA_7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954", + "finalDate": "2014.04.24", + "caseNum": "2011헌바254", + "caseName":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단체관련자금 기부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중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이유는, 이 조항이 정치자금의 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의사 형성과 선거의 공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로 인해 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정치적 표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통한 불공정한 정치활동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침해 원칙을 충족하며, 법익균형성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655", + "labelwordCnt": "7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75_QA_51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75_QA_51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66f6e2113ce70d22759d1692ab69d249bddd1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75_QA_51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975", + "finalDate": "2014.04.24", + "caseNum": "2011헌마655", + "caseName":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시정요구에 대해 행정소송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48",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76_QA_39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76_QA_39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c9a7886dc392e80b563218d385380be0e9905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76_QA_39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976", + "finalDate": "2014.04.24", + "caseNum": "2011헌마659", + "caseName":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처벌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처벌조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 "output": "처벌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을 주장하지 않고, 단지 전제되는 금지조항의 위헌성을 근거로 처벌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636",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76_QA_39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76_QA_39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4bfea0cce365b67ae7e2f04dd8a6c8a4c2149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76_QA_39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976", + "finalDate": "2014.04.24", + "caseNum": "2011헌마659", + "caseName":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강제적 셧다운제는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즐기려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적 생활방식과 취미를 제한하므로, 이들의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 "originwordCnt": "6917",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76_QA_39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76_QA_39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a1c60a82264d8a235d8a94427bc390ff540d6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76_QA_39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976", + "finalDate": "2014.04.24", + "caseNum": "2011헌마659", + "caseName":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인터넷게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인터넷게임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로 명확히 정의되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인터넷게임’의 의미는 명확하다고 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636",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76_QA_39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76_QA_39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8b3bc8c499bf2ff5b46a656c229255fa9c304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76_QA_39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976", + "finalDate": "2014.04.24", + "caseNum": "2011헌마659", + "caseName":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금지조항이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이 사건 금지조항은 청소년의 건강 보호 및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것으로, 직업수행의 자유,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침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originwordCnt": "636",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93_QA_6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93_QA_6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fccc6ee3a602f48dab3bb150049ae8d9c17b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93_QA_6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993", + "finalDate": "2014.04.24", + "caseNum": "2013헌가28", + "caseName":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도 심판대상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지만, 즉시 위헌결정을 내리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분양되는 개발사업분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근거 규정까지 효력을 잃게 되어 입법 목적 달성이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심판대상조항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 "originwordCnt": "218",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93_QA_6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93_QA_6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ed8c1ede7b77f86151f54fc278899b28573c5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93_QA_6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993", + "finalDate": "2014.04.24", + "caseNum": "2013헌가28", + "caseName":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 개발사업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분양된 개발사업분은 기존에 비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으므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은 이러한 개발사업분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아, 학교시설 확보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부담금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개발사업 시행자들 사이에서 동일한 부담을 지게 하지 않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 "originwordCnt": "218",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94_QA_17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94_QA_17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30f479b6d7a4553f891bfd673df53336f993f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5994_QA_17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5994", + "finalDate": "2014.04.24", + "caseNum": "2011헌바2",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수입’에 관한 부분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중 ‘수입’에 관한 부분과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되나요?", + "output":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와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정형의 하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형 가중은 일반법에 대비되는 특별법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 특별한 구성요건 표지를 추가하지 않고 형을 단순히 가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기소 재량이 확대되어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이 상실되었고,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됩니다.", + "originwordCnt": "177",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013_QA_63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013_QA_63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fa0e365011c9a5557ac3f35b1e4b5b696923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013_QA_63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013", + "finalDate": "2014.04.24", + "caseNum": "2013헌바25", + "caseName":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인에 관한 부분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3호 본문 중 제13조 제1항 제4호 가운데 법인에 관한 부분은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임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강제로 말소하게 되며, 이는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최소침해성 원칙과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12", + "labelwordCnt": "7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053_QA_27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053_QA_27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4f1eb3a831429be096b112ccdf30a25a0e9da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053_QA_27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053", + "finalDate": "2014.04.24", + "caseNum": "2013헌마341", + "caseName":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법시험법 시행규칙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규정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output": "사법시험법 시행규칙은 사법시험에 대한 간접적인 근거가 되는 법령일 뿐, 그 자체로 사법시험 응시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조조문으로는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가 있으며, 이 규정은 사법시험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16",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075_QA_18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075_QA_18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1e2cd0df5b204b58b454373fdf0d47fc14183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075_QA_18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075", + "finalDate": "2014.04.24", + "caseNum": "2012헌마59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 과정에서 체크카드의 양도의사 유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어떤 이유에서 받아들여졌나요?", + "output": "대출업 상담원임을 가장한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체크카드의 양도의사 유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청구인이 실제로 대출이 필요했는지, 체크카드를 송부한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였고, 이로 인해 자의적인 증거판단에 의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수사미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5",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076_QA_5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076_QA_5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6fb7943fb36d1fbf45199982b7873870ce31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076_QA_5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076", + "finalDate": "2014.04.24", + "caseNum": "2012헌바336", + "caseName":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이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이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이 조항이 교원 재임용 심사에서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를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되 이를 강제하지 않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적절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의전담교원과 연구전담교원의 직무 특성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교원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하지 않으면서도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4",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077_QA_26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077_QA_26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fdbb521747a8cdae9d01b18e5bee8aa9d3c3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077_QA_26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077", + "finalDate": "2014.04.24", + "caseNum": "2009헌마24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이후에도 기소유예처분이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과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이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청구인의 시위 행위는 더 이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95",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077_QA_26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077_QA_26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c22ab22b9e5d0674cbdaa28568d2843cdec71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077_QA_26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077", + "finalDate": "2014.04.24", + "caseNum": "2009헌마24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야간미신고 집회에 참가한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과 제23조 제3호 중 '시위'에 관한 부분이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법률 조항이 형벌에 관한 조항으로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시위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합니다.", + "originwordCnt": "640",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17_QA_10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17_QA_10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285aa8f3bcb391ca0218718ec2e2729f5d4df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17_QA_10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17", + "finalDate": "1996.10.04", + "caseNum": "95헌마24", + "caseName": "사회보호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호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호법 제7조 제4항 등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로 인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857",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193_QA_62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193_QA_62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1197ae304caecdb76f81ea66324eb412b6b4f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193_QA_62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193", + "finalDate": "2014.04.24", + "caseNum": "2013헌마60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대상조문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입니다.", + "originwordCnt": "230",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196_QA_52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196_QA_52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a1fa5ddea83da3d948b689e53a49507dd28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196_QA_52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196", + "finalDate": "2014.04.24", + "caseNum": "2013헌마24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사건에서 청구인이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이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수사나 기소유예 결정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는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94",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198_QA_58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198_QA_58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6bcb4d3337c614ee9a9975e6512d6efdbf3c1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198_QA_58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198", + "finalDate": "2014.04.24", + "caseNum": "2013헌마76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접근매체 양도를 인정한 판단에 어떤 법리적 오해가 있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접근매체 양도를 인정한 것은 법리적 오해가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단순히 일시적으로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결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법리적 오해 및 수사미진에 해당합니다.", + "originwordCnt": "65",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198_QA_58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198_QA_58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04069b84d6d66921d678bec2accb175661313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198_QA_58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198", + "finalDate": "2014.04.24", + "caseNum": "2013헌마76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때 수사미진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 "output":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때 수사미진이 있었던 문제점은, 청구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접근매체를 송부한 이후에도 접근매체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근거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출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청구인이 언제 인지했는지, 회수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 등을 보다 면밀히 조사해야 했으며,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941",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201_QA_43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201_QA_43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0f9b05d8aad519e4c97c0a53c55b51b6e3c52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201_QA_43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201", + "finalDate": "2014.04.24", + "caseNum": "2013헌마2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요청에 대해 어떤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으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06",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202_QA_65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202_QA_65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f85c307e7908c79f25322ba4cbe920e0c6d53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202_QA_65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202", + "finalDate": "2014.04.24", + "caseNum": "2013헌마86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관여가 필요한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정요지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205",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203_QA_66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203_QA_66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022dc5e0c286d2ef2f7afb8219f146c3e6323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203_QA_66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203", + "finalDate": "2014.04.24", + "caseNum": "2013헌마875", + "caseName":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381",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236_QA_66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236_QA_66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ef19263a96d104788a1ebeefa2457aaba90ed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236_QA_66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236", + "finalDate": "2014.04.24", + "caseNum": "2013헌마84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들의 행위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들의 행위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폭행을 가한 후 도주하려 했고, 청구인들이 피해자를 쫓아가 제압한 것이 정당한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도주할 경우 사후에 체포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청구인들의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해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65",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273_QA_7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273_QA_7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638a6d57ddb5edd2b19b87f7d05a7b074e2f8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273_QA_7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273", + "finalDate": "2014.04.28", + "caseNum": "2014헌마29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12",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293_QA_67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293_QA_67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e2005c628c5dd67f5ab29f2d385d4c10e5ef0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293_QA_67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293", + "finalDate": "2014.04.28", + "caseNum": "2014헌바178", + "caseName":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의 재판 전제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부천시가 주장한 무상귀속은 이미 준공된 다른 도로에 관한 것이었고, 이 사건 도로에 대해서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14",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301_QA_38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301_QA_38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cc7481ebb65989a3fc1e9a80fa223a6b68bdb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301_QA_38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301", + "finalDate": "2014.04.28", + "caseNum": "2014헌마31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0",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335_QA_46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335_QA_46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2e92973c3b73b041684208fc19975b86b95bc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335_QA_46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335", + "finalDate": "2014.04.29", + "caseNum": "2014헌아80",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청구인이 이러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7",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338_QA_59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338_QA_59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f53227094fb90d0b26cae3df264ff7d51f94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338_QA_59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338", + "finalDate": "2014.04.29", + "caseNum": "2014헌마310",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선고된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복하는 경우, 이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5",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353_QA_16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353_QA_16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11320efc94a3df60ea6f419930d2010bb8812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353_QA_16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353", + "finalDate": "2014.04.29", + "caseNum": "2014헌마290", + "caseName": "건축물표시 변경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건축물의 임차인이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임차인으로서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경제적 이해관계는 단지 간접적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365",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435_QA_5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435_QA_5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746aab7cb19d4109a692bbfa2b61c0faa4746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435_QA_5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435", + "finalDate": "2014.04.29", + "caseNum": "2014헌마279", + "caseName": "형집행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형집행 취소 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output": "형집행 취소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012년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된 이후, 2013년 1월 15일 재심을 청구했으므로 그 시점에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나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44",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440_QA_46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440_QA_46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b608f8f30a8a7f4abb48f84c89243fd88888a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440_QA_46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440", + "finalDate": "2014.05.02", + "caseNum": "2014헌아85",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경우에도 심판청구가 인정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심을 구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40", + "labelwordCnt": "1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460_QA_47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460_QA_47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a83e59d8eab21ae98480d64888693031cd86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460_QA_47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460", + "finalDate": "2014.05.09", + "caseNum": "2014헌마33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심판청구는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89",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576_QA_14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576_QA_14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34cae72c7e3dbfbc8f56ded65b274a495e570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576_QA_14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576", + "finalDate": "2014.05.12", + "caseNum": "2014헌마320",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지 않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30",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577_QA_19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577_QA_19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b4a648247b86c04bd5d76aa7a580936b1f188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577_QA_19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577", + "finalDate": "2014.05.12", + "caseNum": "2014헌바201", + "caseName":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대상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당해 사건인 재심의 소에서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입니다. 따라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32",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577_QA_19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577_QA_19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82e3014a7141e28e8578b895151a61da377c9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577_QA_19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577", + "finalDate": "2014.05.12", + "caseNum": "2014헌바201", + "caseName":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 "output":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률’이므로 헌법이나 시행령 조항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과 시행령 조항을 대상으로 한 해당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532",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579_QA_35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579_QA_35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7505864b85f591abe807fbd518b3bf8b74491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579_QA_35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579", + "finalDate": "2014.05.12", + "caseNum": "2014헌마26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출했으며, 보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158", + "labelwordCnt": "1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657_QA_27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657_QA_27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b9995d8c9ab169c83fdc59e526ee4e8f99e65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657_QA_27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657", + "finalDate": "2014.05.20", + "caseNum": "2014헌마330", + "caseName":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사회보호법 제42조를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주장이 없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여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구체적인 공권력 침해에 대해 명확히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59",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659_QA_45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659_QA_45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22f792023dbef070827f779517489797c22c6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659_QA_45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659", + "finalDate": "2014.05.20", + "caseNum": "2014헌아95",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속적인 불복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85",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677_QA_34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677_QA_34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68916bfa96bcc486353e1903e95331d2bb8a1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677_QA_34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677", + "finalDate": "2014.05.20", + "caseNum": "2014헌아93", + "caseName":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불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이번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126",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680_QA_34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680_QA_34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18df799e8423bfdaa6d67d4e7479bc50867ba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680_QA_34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680", + "finalDate": "2014.05.20", + "caseNum": "2014헌아96", + "caseName":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 "output":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인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8",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689_QA_47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689_QA_47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04dbd6a2bf5a985c41edbd5fc9e32807b2c8c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689_QA_47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689", + "finalDate": "2014.05.20", + "caseNum": "2014헌아106",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음에 법원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 "output":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한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41",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697_QA_65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697_QA_65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57978f533b368f7aa5aee3e762ded5a34478f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697_QA_65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697", + "finalDate": "2014.05.20", + "caseNum": "2014헌마343",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법률 조항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사건 심판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법률 조항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이 사건 심판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을 경우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originwordCnt": "490", + "labelwordCnt": "9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698_QA_52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698_QA_52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0925c8b13e60a825db9ccf921b4e75f319a0c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698_QA_52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698", + "finalDate": "2014.05.20", + "caseNum": "2014헌마348",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1990년 10월 12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조한 것입니다. 청구인이 다른 사건 결정들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했지만,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0",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719_QA_48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719_QA_48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8ab959d64eaf54ea41a0da1584cd5e68971be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719_QA_48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719", + "finalDate": "2014.05.20", + "caseNum": "2014헌마361", + "caseName":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자는 법무법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정이 될 수 있습니까?", + "output": "이 사건 규칙조항은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법인 그 자체를 직접적 수범자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간접적ㆍ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합니다. 청구인의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286",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775_QA_21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775_QA_21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0aa3f0fcc00dec249efefb954d0e43c7c8911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775_QA_21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775", + "finalDate": "2014.05.20", + "caseNum": "2014헌마339", + "caseName": "토지수용재결처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춘천시장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는 적법한가요?", + "output": "춘천시장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그에 따른 토지 수용재결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재결의 취소만을 구할 뿐, 그 재결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30",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01_QA_12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01_QA_12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3b419d90f018d3378e51259496517d4a109c5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01_QA_12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801", + "finalDate": "2014.05.28", + "caseNum": "2014헌바20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6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61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61조 제2항은 재심사유의 당부를 가리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70",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17_QA_26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17_QA_26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4da06595b83978e73702ca4da173ba76ec47e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17_QA_26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817", + "finalDate": "2014.05.26", + "caseNum": "2014헌아10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가능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미 확정된 결정에 대해 다시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 "originwordCnt": "233",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28_QA_5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28_QA_5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5dc1ba60ea709e4e1fea6168109e2551895f3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28_QA_5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828", + "finalDate": "2014.05.28", + "caseNum": "2014헌마37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떤 판단이 내려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재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55",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30_QA_4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30_QA_4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e0a9ef019ffab537199c00a637d988e2bcc57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30_QA_4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830", + "finalDate": "2014.05.28", + "caseNum": "2014헌아125",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 재심을 반복적으로 청구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떠한가요?", + "output": "재심을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재심사유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 청구하였으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79",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37_QA_30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37_QA_30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a2d9a91ee9a2d167350b61d310f5a035529c8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37_QA_30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837", + "finalDate": "2014.05.29", + "caseNum": "2013헌바171", + "caseName": "근로기준법 제33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행강제금이 형벌과 달리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행강제금은 형벌과는 달리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으로서, 과거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143",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37_QA_30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37_QA_30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5facb039634e72b4caa72c60988e13456ae41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37_QA_30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837", + "finalDate": "2014.05.29", + "caseNum": "2013헌바171", + "caseName": "근로기준법 제33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 "output":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간접적인 행정수단일 뿐, 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054",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37_QA_30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37_QA_30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a7e4aecdbe3c3417db90ba9322e444c4b799b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37_QA_30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837", + "finalDate": "2014.05.29", + "caseNum": "2013헌바171", + "caseName": "근로기준법 제33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위배되지 않나요?", + "output":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이 인정되므로 확정되기 전에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법 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된 원칙으로,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법치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054",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37_QA_30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37_QA_30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dbf7e83b5b629f5bfc3aa2049a99fe060ec07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37_QA_30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837", + "finalDate": "2014.05.29", + "caseNum": "2013헌바171", + "caseName": "근로기준법 제33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행강제금 부과가 과도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나요?", + "output":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 시 의무자가 이를 방치하지 않도록 충분한 심리적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으며, 금액과 부과횟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과도한 제재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신청을 통해 부당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방지할 절차도 마련되어 있어 재산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2054",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54_QA_58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54_QA_58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8377998e3ddd2fe6d4972245930f5a1a54333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54_QA_58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854", + "finalDate": "2014.05.29", + "caseNum": "2011헌마552", + "caseName":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물리치료사가 한의사의 지도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이 한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물리치료사가 한의사의 지도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를 한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는 이원적 의료 체계 하에서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서양의학에 기초하고 있고, 의사와 한의사의 지도능력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에게만 물리치료사 지도권한을 부여하고 한의사에게는 이를 배제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226",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54_QA_58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54_QA_58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02674fa4b4bc13bd009a20ffaadc0fa88411a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54_QA_58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854", + "finalDate": "2014.05.29", + "caseNum": "2011헌마552", + "caseName":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물리치료사에 대한 한의사의 지도권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물리치료사에 대한 한의사의 지도권 제한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서양의학에 기초한 진단 방법을 바탕으로 치료를 수행하는데, 한의학과 물리치료의 기초는 다르기 때문에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지도할 적절한 교육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한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originwordCnt": "2751",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93_QA_7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93_QA_7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dac99cb71a934e38aa43a789542484ad64da6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93_QA_7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893", + "finalDate": "2014.05.29", + "caseNum": "2013헌바274", + "caseNam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비사업 청산금 분할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청산금 교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연체료 또는 지연이자 규정을 두지 않아 위헌심판제청을 하였으나, 항소 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송이 종결되었고, 더 이상 법원에 계속된 사건이 존재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20",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94_QA_11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94_QA_11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3f7ba28def680ad02df84d3ccb6b64e2f58a6e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894_QA_11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894", + "finalDate": "2014.05.29", + "caseNum": "2012헌마10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48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시 필요적 집행정지가 아닌 임의적 집행정지로 규정한 법률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시 집행정지 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재판의 부당한 집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임의적 집행정지 규정은 필요적 집행정지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도입되었으며, 무죄 판결 시 형사보상제도를 통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57",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934_QA_41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934_QA_41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30ceee754cbe0550fa491608942e8dc711b01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934_QA_41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934", + "finalDate": "2014.05.29", + "caseNum": "2012헌바432", + "caseName": "구 지방세법 제187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시가표준액을 사용하는 것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지방세법(2009. 2. 6. 법률 제9422호) 제18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은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일제히 과세해야 하는 재산세의 특성상 개별 부동산의 실제 가액을 일일이 조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개별공시지가결정 자체를 다투거나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고 있어 재산권 침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19",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934_QA_41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934_QA_41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482c5ed6ca33cb03ee84b77157313091cacd7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934_QA_41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934", + "finalDate": "2014.05.29", + "caseNum": "2012헌바432", + "caseName": "구 지방세법 제187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을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도, 관련 법률은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이나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시가표준액의 위법성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습니다.구 지방세법(2009. 2. 6. 법률 제9422호) 제18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 "originwordCnt": "2081",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936_QA_65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936_QA_65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c8fd8ef7a9834257db0c537d2ad6f888c95fa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936_QA_65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936", + "finalDate": "2014.05.29", + "caseNum": "2013헌마280", + "caseName": "영치품반입제한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형자를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호송할 때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수형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호송행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수형자를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이동할 때 도주나 교정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체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호장비 사용은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 "originwordCnt": "95",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936_QA_65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936_QA_65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f0f3d0732332fc561c9421d980cf321435b09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936_QA_65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936", + "finalDate": "2014.05.29", + "caseNum": "2013헌마280", + "caseName": "영치품반입제한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형자에 대한 신체활동의 제한은 어느 정도로 허용이 됩니까?", + "output": "수형자는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격리된 구금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므로 신체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전면적인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에 국한하여 제한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용시설 내의 질서유질을 위한 기본권 제한은 구금과는 별도로 부가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originwordCnt": "2389",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939_QA_27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939_QA_27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aa2de2e80f3c521e0af7d659a592e968c726b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939_QA_27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939", + "finalDate": "2014.05.29", + "caseNum": "2013헌마263", + "caseName": "무혐의처분 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결정은 법률의 적용이나 증거판단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결정은 해당 거래에서의 공급가격, 주문방법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과정에서 잘못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결정이 자의적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참조.", + "originwordCnt": "70",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939_QA_27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939_QA_27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b2a9ea0f0113bdae3c667f62e75428131a3a5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939_QA_27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939", + "finalDate": "2014.05.29", + "caseNum": "2013헌마263", + "caseName": "무혐의처분 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심의절차종료결정이 청구인에게 불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심의절차종료결정은 전자회사의 제품 공급가격이 청구인과 계열사 간에 현저히 차별적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계열사 판매전표는 청구인의 재고부족으로 인한 공급요청으로 발급된 것이므로, 이를 일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구인과 계열사의 공급가격 차별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과 제27조 제5항이 참조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91", + "labelwordCnt": "8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953_QA_50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953_QA_50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d3095329f3b1eb378438428a4b0a82b95fe10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953_QA_50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953", + "finalDate": "2014.05.29", + "caseNum": "2010헌마606", + "caseName":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구체적 내용은 노사 간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행정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조합원 수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한도가 정해질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30",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953_QA_50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953_QA_50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9d5cd792251d84b03f40694b830999f1028c3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6953_QA_50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6953", + "finalDate": "2014.05.29", + "caseNum": "2010헌마606", + "caseName":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일정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합니다. 이 조항들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5070",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033_QA_10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033_QA_10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16ddaace42398fea83a2d1ee03b92ab210f8d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033_QA_10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7033", + "finalDate": "2014.05.29", + "caseNum": "2013헌마100", + "caseName":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령에 유예기간이 설정된 경우, 헌법소원 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나요?", + "output": "법령에 유예기간이 설정된 경우, 헌법소원 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해당 법령의 규율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된 날로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부칙조항에 의한 장기요양시설로의 전환은 실제로 전환이 이루어진 날에 법적 강제가 적용된 것으로 보아, 전환일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1",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053_QA_17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053_QA_17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02879bfad1090120021588ac35579ab91c644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053_QA_17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7053", + "finalDate": "2014.05.29", + "caseNum": "2013헌마635", + "caseName": "수사부재기결정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해소된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381",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055_QA_22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055_QA_22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87040be2ce0a48098340d6ac3d07205127efc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055_QA_22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7055", + "finalDate": "2014.05.29", + "caseNum": "2014헌바64", + "caseName":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보안관찰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미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대한 심판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 "output":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이미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헌법소원 제기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헌법소원 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844",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075_QA_36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075_QA_36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5c89a555275bc751eda995ca64fb9fa8da173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075_QA_36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7075", + "finalDate": "2014.05.29", + "caseNum": "2013헌마86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output":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바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없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5",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091_QA_63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091_QA_63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fd8015419ec5db1bfedf70287fb49b2359eaa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091_QA_63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7091", + "finalDate": "2014.06.03", + "caseNum": "2014헌아124", + "caseName":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이 가능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계속적으로 불복하였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판단되어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9",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116_QA_7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116_QA_7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ca999ddf9de90f20be0701b76cd39a9539f64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116_QA_7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7116", + "finalDate": "2014.06.03", + "caseNum": "2014헌마384", + "caseName":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법관기피신청과 관련된 심판청구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 "output": "법관기피신청과 관련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의 경우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대해서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당 조항에 대해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13",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116_QA_7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116_QA_7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eaf0bd4a0e59be62d934806e528080243a82a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116_QA_7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7116", + "finalDate": "2014.06.03", + "caseNum": "2014헌마384", + "caseName":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에 대한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11년에 동일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으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해당 조항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번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13",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119_QA_28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119_QA_28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f4309644ae459221436ab6696b9c227675069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119_QA_28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7119", + "finalDate": "2014.06.03", + "caseNum": "2014헌바217", + "caseName":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청구된 위헌 여부가 당해 재판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또한 심판청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한 청구로 간주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145",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120_QA_39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120_QA_39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592e127ff80a35033b46019a8a23c233e2d25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120_QA_39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7120", + "finalDate": "2014.06.03", + "caseNum": "2014헌바216", + "caseName":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위헌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위헌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해당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8",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125_QA_64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125_QA_64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93f2479e8fb13b57aad3de3fca1ef0e09c805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125_QA_64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7125", + "finalDate": "2014.06.03", + "caseNum": "2014헌마390", + "caseName":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참조조문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가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11",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131_QA_32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131_QA_32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3551033c171b14f7b1e8e55122eb2ce91965e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131_QA_32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7131", + "finalDate": "2014.06.03", + "caseNum": "2014헌아128", + "caseName":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 "output":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은 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복하여 이번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146",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178_QA_19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178_QA_19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4ef75018831cede1bdfd81f199b42bc95aba5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178_QA_19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7178", + "finalDate": "2014.06.03", + "caseNum": "2014헌마414",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22",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178_QA_19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178_QA_19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9176e332173ef9ddfb39f3981d7394aa99014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178_QA_19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7178", + "finalDate": "2014.06.03", + "caseNum": "2014헌마414",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이 있나요?", + "output":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22",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214_QA_24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214_QA_24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b1daba5fc79e4cf0c162ae66022601286f7c1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214_QA_24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7214", + "finalDate": "2014.06.03", + "caseNum": "2014헌마428", + "caseName": "피의사건 처리기간 미지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피의사건의 처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피의사건의 처리기간을 정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가 헌법이나 관계법령에 의해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99",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269_QA_53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269_QA_53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33db2d9d655e4bdbd705595d8bbf960c15ca3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269_QA_53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7269", + "finalDate": "2014.06.03", + "caseNum": "2014헌마371", + "caseName":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떤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미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지만, 법률 개정 전까지는 해당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조항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이번 심판청구는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74",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414_QA_40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414_QA_40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a8f2059debadc925e15eff756f187bf7aaebc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414_QA_40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7414", + "finalDate": "2014.06.17", + "caseNum": "2014헌마41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약식명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요?", + "output": "법원의 약식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약식명령의 적법성 문제는 헌법소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입니다.", + "originwordCnt": "214",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455_QA_57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455_QA_57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e62c167971378436c77d8b2e09b1d00fefcee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455_QA_57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7455", + "finalDate": "2014.06.17", + "caseNum": "2014헌마412", + "caseName": "검사의 수사권 및 기소권 독점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수사권 및 기소권 독점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기소권을 경찰과 법관에게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어야 하지만,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하고 모호하여 기본권 침해의 구체성을 결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9",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533_QA_38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533_QA_38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5c27a0b138e211bfb59f8705d46a74f196d78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533_QA_38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7533", + "finalDate": "2014.06.17", + "caseNum": "2014헌아140", + "caseName":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복적으로 불복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 "output": "동일한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35",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599_QA_67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599_QA_67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dd362438b86aaef9037124ccf5f9dc8a8515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599_QA_67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7599", + "finalDate": "2014.06.23", + "caseNum": "2014헌마464", + "caseName": "형법 제7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벌금형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항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한 벌금형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법률조항들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노역장유치명령과 그에 따른 검사의 집행처분에 의해 비로소 기본권 제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조항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주문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59",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5_QA_16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5_QA_16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2d79431f7d48392860b35565a0688dcabeccb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5_QA_16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75", + "finalDate": "2002.01.17", + "caseNum": "2001헌사536", + "caseName": "기피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피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재판관이 관여한 사건은 본안사건과 관련된 불기소처분이 아닌 민사사건의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이었으며, 해당 민사사건에 대한 관여는 제척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가 과거 다른 헌법소원 사건들에서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안사건에서 심판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피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0",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813_QA_15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813_QA_15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212a8905c002d466fb7bb6da64e0e59135937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813_QA_15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7813", + "finalDate": "2014.06.24", + "caseNum": "2014헌마419", + "caseName": "공소기각 결정문 전산미등록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문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알 권리나 재판기록열람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문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상 명문 규정이나 해석상으로 법원의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도 그러한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나 재판기록열람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보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46",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835_QA_48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835_QA_48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c126878517c818a6815cc6ec94d3ac6c7cc6d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835_QA_48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7835", + "finalDate": "2014.06.24", + "caseNum": "2014헌아14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 청구를 남용했을때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선고된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불복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판청구의 각하를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145",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873_QA_53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873_QA_53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ee9ddc4f78b5a5b47da294cab0d1407a8fe45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873_QA_53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7873", + "finalDate": "2014.06.26", + "caseNum": "2011헌마815", + "caseName": "물포사용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가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있습니까?", + "output": "물포발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물포발사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상황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26",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873_QA_53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873_QA_53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c1c209e639d40fdd103fff48bcde3f82b3597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873_QA_53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7873", + "finalDate": "2014.06.26", + "caseNum": "2011헌마815", + "caseName": "물포사용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물포발사행위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물포발사행위는 적법한 해산명령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3945",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895_QA_5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895_QA_5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35a2c9cda7640b9f4034b707109095d5487dc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895_QA_5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7895", + "finalDate": "2014.06.26", + "caseNum": "2011헌마150", + "caseName":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철망 설치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 내 독거실 화장실에 설치된 안전 철망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교도소 독거실 화장실에 설치된 안전 철망은 수용자의 자살을 방지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는 생명권 보호를 우선시한 행위입니다. 철망 설치 이후 자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자살사고 전체가 현저히 감소한 점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철망의 구멍 크기가 일반 방충망보다 크고, 실외운동시간을 통해 수용자들이 햇빛을 접할 수 있어 환경권에 대한 침해도 최소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설치행위는 수용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적어, 청구인의 환경권이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3",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899_QA_7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899_QA_7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a61d8b4ce0de42847433a5165326621deba4d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899_QA_7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7899", + "finalDate": "2014.06.26", + "caseNum": "2013헌마81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해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법률적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과정에서 그러한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것으로 보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46",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903_QA_55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903_QA_55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03c39095d11a968dc3ab2061c4d943298e623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903_QA_55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7903", + "finalDate": "2014.06.26", + "caseNum": "2013헌마25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이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지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의 여부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이 하메론점안액의 용량을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1회 사용량과 총 사용일수에 대해 복약지도에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조제기록부에 약품명과 조제내용을 어떻게 기재했는지, 그리고 약사의 의무에 따라 용법과 용량을 정확히 기재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것은 수사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24", + "labelwordCnt": "7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912_QA_12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912_QA_12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d264802c2ebd57681ac5e6c41eb2dd10d754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912_QA_12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7912", + "finalDate": "2014.06.26", + "caseNum": "2013헌마73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리운전 요금을 주지 않아 출발지로 되돌아 간 것은 감금죄의 고의가 있습니까?", + "output": "감금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타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의도나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구인이 회차하여 출발지로 복귀하려고 한 것은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더 이상 대리운전이 어려워 출발지로 돌아가겠다고 판단한 것이지,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서 감금의 고의를 인정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 "originwordCnt": "95",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912_QA_12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912_QA_12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3a771233ecea94126a30a6c3a5c5a716686b1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912_QA_12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7912", + "finalDate": "2014.06.26", + "caseNum": "2013헌마73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리운전 중 회차 및 정차시점 사이에 감금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대리운전 중 회차 및 최종 정차지점까지 자유롭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종 정차 이후에 112에 전화신고를 하였고, 주행시간 3~4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대리운전을 하여 주행하던 중에 일어난 시비로 감금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단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감금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931",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914_QA_13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914_QA_13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8dc528ee925370e77683a8e5222df03822b9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914_QA_13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7914", + "finalDate": "2014.06.26", + "caseNum": "2013헌마9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근거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근거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피해자 일행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의심되며,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사건과의 관련성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 일행이 사건 발생 후 제출한 진술서와 상해진단서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검사가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청구인들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미진으로 인정되어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8",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974_QA_26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974_QA_26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214c32bf5fe24e28473b913dfe195d17ad447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7974_QA_26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7974", + "finalDate": "2014.07.01", + "caseNum": "2014헌마41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소속 경찰관들은 청구인에게 수갑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현행범 체포행위, 수갑사용행위, 불기소처분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현행범 체포일인 2013년 8월 25일 및 불기소처분 사실을 알게 된 2013년 11월 26일로부터 각각 90일이 경과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5",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039_QA_12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039_QA_12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696b3a2ba8af7d5f9cd49a9aad850cd23bf8d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039_QA_12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8039", + "finalDate": "2014.07.01", + "caseNum": "2014헌바255", + "caseName":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당해사건 법원이 청구인의 미결구금일수가 이미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대해 징역형에 산입되었으므로,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10",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253_QA_16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253_QA_16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c8a50cd0eba68893fff86637a378acf76c64d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253_QA_16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8253", + "finalDate": "2014.07.01", + "caseNum": "2014헌마471",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이 약식명령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64",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260_QA_53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260_QA_53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717fb55789701f8bf2ecfd3e642195237c6dc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260_QA_53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8260", + "finalDate": "2014.07.01", + "caseNum": "2014헌마48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항소제기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항소제기행위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해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과 마찬가지로 항소제기행위도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228",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297_QA_16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297_QA_16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42c87330bf3978b8d7dfd06205309a1999af3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297_QA_16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8297", + "finalDate": "2014.07.01", + "caseNum": "2014헌마41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나,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219",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298_QA_18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298_QA_18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0b914e42df2f828a5776d5b90651db4d17197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298_QA_18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8298", + "finalDate": "2014.07.01", + "caseNum": "2014헌아147", + "caseName":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재심 청구가 청구권 남용으로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재심 청구가 청구권 남용으로 각하되는 이유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여 헌법소원심판 제도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구제를 위한 절차로, 적법한 사유가 없는 반복적 청구는 재판 절차의 남용으로 간주됩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청구를 제기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1",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375_QA_43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375_QA_43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c1cea118880cb5f1df8ac8a0a9e6621448f11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375_QA_43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8375", + "finalDate": "2014.07.07", + "caseNum": "2014헌마451", + "caseName":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교도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먼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게 됩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10",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376_QA_56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376_QA_56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7b172c51d03f52d7a5d979061290ff02c9767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376_QA_56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8376", + "finalDate": "2014.07.07", + "caseNum": "2014헌마476", + "caseName": "증인신문 비공개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증인신문 비공개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청구인이 공권력 작용에 대해 직접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당사자나 법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권력 작용과의 법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증인신문 비공개결정으로 인해 일반 국민으로서 청구인의 정보획득 기회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제한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47",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475_QA_32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475_QA_32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dd17badec21610136538e3720f4ff53573dc7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475_QA_32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8475", + "finalDate": "2014.07.07", + "caseNum": "2014헌마50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위 재심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 자체가 아닌,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20",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476_QA_55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476_QA_55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3231d01eb6aca56ea468c9952dda87d815479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476_QA_55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8476", + "finalDate": "2014.07.07", + "caseNum": "2014헌마50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대법원 재판의 취소를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된 재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취소를 구한 대법원 재판은 그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219",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593_QA_62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593_QA_62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5aaaa2fa4d6dab47e012093c88a8b8e31ba86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593_QA_62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8593", + "finalDate": "2014.07.08", + "caseNum": "2014헌마47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64조 제3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시송달 방식에 따른 기본권 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64조 제3항에 따른 공시송달 방식은 법원 명령에 의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46",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653_QA_42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653_QA_42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f2a7ecd01231b336eab43c6fc11f542074372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653_QA_42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8653", + "finalDate": "2014.07.08", + "caseNum": "2014헌마487", + "caseName":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체포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체포일인 2000년 3월 9일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인 2014년 6월 19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8",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662_QA_26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662_QA_26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12d5f08719fe3783d27241879d5a2eb3c2229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662_QA_26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8662", + "finalDate": "2014.07.08", + "caseNum": "2014헌아173", + "caseName":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선고된 결정에 불복하여 계속적인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 "output":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된 상태에서, 적법한 재심 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68",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727_QA_2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727_QA_2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f62eeaaa19dac0ed307fb3c05ccd046cdfe4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727_QA_2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8727", + "finalDate": "2014.07.15", + "caseNum": "2014헌마51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법원의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8",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733_QA_44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733_QA_44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f3cbe948554cf75a7e781fc74623f4c740a88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8733_QA_44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8733", + "finalDate": "2014.07.15", + "caseNum": "2014헌아17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7",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001_QA_10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001_QA_10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f6871ccb8dead35bf7b6d88036a2e7bd36cc9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001_QA_10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9001", + "finalDate": "2014.07.24", + "caseNum": "2013헌마88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적법한가요?", + "output":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믿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상속 지분에 대한 금액에 이견을 제기하였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사문서위조죄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검찰의 판단이 자의적이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6",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037_QA_13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037_QA_13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24b0709dd003bbf6b2a09cd645d382515343b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037_QA_13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9037", + "finalDate": "2014.07.24", + "caseNum": "2014헌마34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검사의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검사의 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정될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4",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038_QA_25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038_QA_25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19c9e6b93343f55e7972a4ee25de2d15b34ff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038_QA_25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9038", + "finalDate": "2014.07.24", + "caseNum": "2014헌마18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기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기록을 검토한 결과,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의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형평에 현저히 반하거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판단할 만한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5",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058_QA_9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058_QA_9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9477b5f8b9af7c34414ad0ac0c8e7a4eaad93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058_QA_9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9058", + "finalDate": "2014.07.24", + "caseNum": "2013헌마429", + "caseName":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제11호 위헌 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한 경우에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되었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지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948",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102_QA_19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102_QA_19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6f91beeb79af4771a1f5a44cd9953d23e19ce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102_QA_19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9102", + "finalDate": "2014.07.29", + "caseNum": "2014헌마572",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검사의 수사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검사의 수사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검사를 상대로 고소하여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24",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102_QA_19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102_QA_19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5a13c7c19ccaf26c2d29a81643ac7e8c952a9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102_QA_19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9102", + "finalDate": "2014.07.29", + "caseNum": "2014헌마572",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 인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 사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24",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104_QA_53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104_QA_53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5a6f919308a85717dc5cd15098b265a83476f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104_QA_53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9104", + "finalDate": "2014.07.29", + "caseNum": "2014헌마57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대해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4년 1월 17일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그때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인지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4년 7월 15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초과해 부적법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8",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12_QA_48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12_QA_48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50e65de48e25743b1bc022d4d0c9e05ec0a8b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12_QA_48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912", + "finalDate": "2006.05.25", + "caseNum": "2006헌마22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청구인의 수사나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75",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294_QA_63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294_QA_63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74a7fb5cd4c3e19c235c923e0c179ff5f047b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294_QA_63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9294", + "finalDate": "2014.08.05", + "caseNum": "2014헌마569",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와 대법원 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해당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222",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295_QA_65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295_QA_65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f84183e3e34a902c310c10f84a8e76bb5ef67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295_QA_65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9295", + "finalDate": "2014.08.05", + "caseNum": "2014헌마575",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비공개 지명수배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검사의 노역장유치집행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비공개 지명수배 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공조에 불과하여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나 제약을 가지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검사의 노역장유치집행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되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442",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392_QA_61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392_QA_61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433349980ba2a525bfb70e61f885e8ab258c7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392_QA_61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9392", + "finalDate": "2014.08.13", + "caseNum": "2014헌아196", + "caseName":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208",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515_QA_35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515_QA_35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d7b0cc385795fdad29b797cb7eb08f82cdcef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515_QA_35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9515", + "finalDate": "2014.08.19", + "caseNum": "2014헌마620",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originwordCnt": "281",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578_QA_29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578_QA_29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d83423a4bc306a6f5a5e74166c52cd1a2a8f6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578_QA_29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9578", + "finalDate": "2014.08.28", + "caseNum": "2012헌바465", + "caseName": "군사법원법 제454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에서 본안 사건에서 이미 판결이 내려졌다면,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본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됨으로써 구속영장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이에 따라 보석조건도 함께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비록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보석허가결정을 다툴 항고의 이익이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99",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578_QA_29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578_QA_29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c33b494773c3380525206e3a658aa5a6a158b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578_QA_29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9578", + "finalDate": "2014.08.28", + "caseNum": "2012헌바465", + "caseName": "군사법원법 제454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본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구속영장이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로 인해 보석조건 또한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보석허가결정을 다툴 항고의 이익이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15",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580_QA_36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580_QA_36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5fec7a9e0a1ad056c9068615062cad1010aa1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580_QA_36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9580", + "finalDate": "2014.08.28", + "caseNum": "2014헌마11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단지 이삿짐차를 주차하기 위해 배너거치대를 옮기려 했을 뿐, 손괴할 의도가 없었고, 배너거치대는 간단한 노력으로 원상복구가 가능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과 헌법 제10조에 따라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76",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580_QA_36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580_QA_36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e926274cdb4ebbd86433432ac6e2031b7c220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580_QA_36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9580", + "finalDate": "2014.08.28", + "caseNum": "2014헌마11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배너거치대가 손괴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배너거치대를 옮기려 했으나 손괴의 고의가 없었으며, 배너거치대는 옆으로 기울어졌으나 본래의 상태로 간단히 복구될 수 있어 손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560",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583_QA_46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583_QA_46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9feeb9350083e321a571c955c5cdcd4948c74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583_QA_46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9583", + "finalDate": "2014.08.28", + "caseNum": "2014헌마28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했음에도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미성년자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추가적인 확인의무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실물과 주민등록증상의 사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했고, 청구인에게 추가적인 연령확인 의무가 발생했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이러한 수사 미진과 자의적 증거판단으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96",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586_QA_39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586_QA_39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3b3905564db90ffb54092a2b42c74b2ecf6c5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586_QA_39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9586", + "finalDate": "2014.08.28", + "caseNum": "2014헌마27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려면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 기록에 따르면, 검사의 처분에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5",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654_QA_1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654_QA_1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08dd3e02622a3d460ace82438adb886f59ada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654_QA_1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9654", + "finalDate": "2014.09.02", + "caseNum": "2014헌마623", + "caseName": "강제집행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강제집행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정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16조 소정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4",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679_QA_43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679_QA_43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f0620000c13341373c3c3b1cbdd14388332f4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679_QA_43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9679", + "finalDate": "2014.09.02", + "caseNum": "2014헌마68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들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고, 청구인들이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도 90일이 지나 청구되어 청구기간을 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71",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694_QA_4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694_QA_4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5d3fa3aa409f2b6231b52baa495936c569c06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694_QA_4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9694", + "finalDate": "2014.09.02", + "caseNum": "2014헌바361", + "caseName":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123조에 대한 위헌소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23조에 대한 위헌소원 청구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해당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어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데,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한 형법 제123조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28",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697_QA_53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697_QA_53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c4dd8ef8a88fc152c6ef293d481ba74d05c91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697_QA_53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9697", + "finalDate": "2014.09.02", + "caseNum": "2014헌마67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왜 이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6",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955_QA_62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955_QA_62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4e6dbbacb9c9638ed84b656bb7f6bab9cd6be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39955_QA_62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39955", + "finalDate": "2014.10.02", + "caseNum": "2014헌마769", + "caseName": "금치처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금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배경과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수용 중이었으며, 2013년 12월 18일부터 2014년 7월 11일 사이에 교도소장으로부터 입실거부, 수용생활 방해, 싸움 등을 이유로 총 8차례 금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2014년 9월 12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37",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0053_QA_33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0053_QA_33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9907dc4b9bfa9f62a185ae848186fe22500b4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0053_QA_33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0053", + "finalDate": "2014.10.02", + "caseNum": "2014헌마796", + "case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 중 판사의 발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재판 중 판사의 발언이 단순한 의사표현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37",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0093_QA_60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0093_QA_60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feeec284386481aaa378612db8565e0f105ab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0093_QA_60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0093", + "finalDate": "2014.10.06", + "caseNum": "2014헌마804", + "caseName": "체포영장발부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체포영장이 법원의 재판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체포영장이 법원의 재판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법원의 재판이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판결뿐만 아니라 본안전 소송판결, 중간판결 및 공권적 판단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체포영장 발부는 법원의 재판 중 하나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originwordCnt": "245",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0193_QA_43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0193_QA_43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0f6edd478c1813ae53f9be9eb0826c90c2c9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0193_QA_43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0193", + "finalDate": "2014.10.06", + "caseNum": "2014헌마801", + "caseName":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해 어떤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형식상 한정위헌청구에 해당하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을 다투는 것으로 보아, 이는 허용되지 않는 한정위헌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290",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0293_QA_11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0293_QA_11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960c97d3f94113ffc680c1d8e3c530de69d1b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0293_QA_11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0293", + "finalDate": "2014.10.06", + "caseNum": "2014헌마791", + "case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지휘 명령이 고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수사지휘는 사건의 범인, 범죄사실,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위한 조치로, 이는 고소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고소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지휘는 고소인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며,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42",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0353_QA_57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0353_QA_57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3336e258517a8e8ee356719a55787a3edacb8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0353_QA_57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0353", + "finalDate": "2014.10.07", + "caseNum": "2014헌마79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공권력 행사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주로 과거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내용이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운전면허취소처분, 불법연행 및 감금 등은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 행사로, 헌법재판소 발족일인 1988년 9월 19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4년 9월 16일에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48",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0433_QA_31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0433_QA_31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d1d9dccd91a9f9744c99ad4e8d0e0a221dfff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0433_QA_31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0433", + "finalDate": "2014.10.07", + "caseNum": "2014헌마803",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241",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415_QA_13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415_QA_13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40ae5b145f25728948b3ad7f8583c19e2a25e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415_QA_13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1415", + "finalDate": "2014.09.25", + "caseNum": "2014헌마14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는 신분증상 인물과 실제 인물의 차이점이나 인적 동일성에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조사하지 않은 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청구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성립시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7",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556_QA_50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556_QA_50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ac2ee552b23e1608077dc5a576229b304d0f8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556_QA_50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1556", + "finalDate": "2014.10.30", + "caseNum": "2014헌마59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검찰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헌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73",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574_QA_5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574_QA_5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91120b42bb4a44076ec0df68fc6b455fcdf10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574_QA_5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1574", + "finalDate": "2014.10.30", + "caseNum": "2014헌마27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기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처분을 내렸거나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46",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575_QA_31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575_QA_31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37eb4988af7c594d3d60f2fb95de1ebdf3d8e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575_QA_31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1575", + "finalDate": "2014.10.30", + "caseNum": "2014헌마22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35",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578_QA_62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578_QA_62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0560eb257c12af7e46b0136a030c5f66d0ba4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578_QA_62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1578", + "finalDate": "2014.10.30", + "caseNum": "2014헌마17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579_QA_55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579_QA_55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f6adda519acd04c1708e73b3d4401c65bf6e7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579_QA_55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1579", + "finalDate": "2014.10.30", + "caseNum": "2014헌마30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처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없었고,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3",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593_QA_38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593_QA_38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64614510f7413f6e0d1921ef24329c8d65756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593_QA_38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1593", + "finalDate": "2014.10.30", + "caseNum": "2014헌마10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잠금장치를 해제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구분소유자로서 잠금장치를 해제한 행위는 가처분 결정과 판결에 따른 전기 공급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120",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593_QA_38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593_QA_38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9d3eddacbe64a64aab2cf0fe1d14184536677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593_QA_38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1593", + "finalDate": "2014.10.30", + "caseNum": "2014헌마10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전기 공급을 위해 건물의 공용 전기 시설에 대한 잠금장치를 해제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 "output": "청구인이 전기 공급을 위해 건물의 공용 전기 시설 잠금장치를 해제한 행위는, 가처분 결정 및 판결에 따라 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130",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593_QA_38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593_QA_38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f9290e81326ebb50d3d6a61d268609ffeff42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593_QA_38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1593", + "finalDate": "2014.10.30", + "caseNum": "2014헌마10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 "output":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정당행위를 고려하지 않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20", + "labelwordCnt": "1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593_QA_38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593_QA_38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ed4e43df120c0effa7e6ca406722f49226b87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593_QA_38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1593", + "finalDate": "2014.10.30", + "caseNum": "2014헌마10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전기 공급을 위해 취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1130",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595_QA_28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595_QA_28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73d0ed3e2661ffc96643027012af857c127cc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595_QA_28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1595", + "finalDate": "2014.10.30", + "caseNum": "2014헌마22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 등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즉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633_QA_17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633_QA_17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4e0ed2d5d06b2ad3109f594ab131f3215e3f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633_QA_17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1633", + "finalDate": "2014.11.12", + "caseNum": "2014헌마863", + "caseName": "구속 재판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속 재판 위헌확인 청구는 왜 각하되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검사의 벌금형 집행에 대해 형사소송법상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 원칙을 지키지 못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0",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653_QA_26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653_QA_26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ff37ba07100243fb03ca3d7ec1c7128eeb2df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653_QA_26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1653", + "finalDate": "2014.11.27", + "caseNum": "2012헌바363", + "caseName":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해당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위헌 여부를 다투었는데,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공소사실에 대해 청구인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재판의 전제성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쳐야 성립되는데, 무죄가 확정된 상태에서는 위헌 확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여 재판 결과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57",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661_QA_46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661_QA_46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fcdbc3c42fe1a1428848162a53472f428d954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661_QA_46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1661", + "finalDate": "2014.11.27", + "caseNum": "2014헌마6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각하된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 "output": "청구인이 처음부터 청소년의 합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이후 추가로 술을 판매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자의적 증거판단의 잘못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참조 조문은 헌법 제10조, 제11조 및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 1)‧2), 제28조 제1항, 제59조 제6호입니다.", + "originwordCnt": "615",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663_QA_41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663_QA_41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7a617785ebad954436cd6941e5214c63ad345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663_QA_41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1663", + "finalDate": "2014.11.27", + "caseNum": "2014헌바224",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형법 제207조와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상한에 '사형'을 추가하고 하한을 2년에서 5년으로 가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용의 차이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법집행기관의 혼란을 야기하고 악용될 소지가 있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6",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663_QA_41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663_QA_41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be5b14b0873920cc9a9c93a22fc6c833c78e0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663_QA_41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1663", + "finalDate": "2014.11.27", + "caseNum": "2014헌바224",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형법 제207조와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법정형을 가중한 이유로 형벌체계의 균형을 잃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형법 제207조와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상한에 사형을 추가하고 하한을 2년에서 5년으로 가중하여 법집행기관의 혼란을 초래하고, 어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20",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732_QA_56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732_QA_56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ec22771483fcc95372e5ba437057de2b1b36b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732_QA_56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1732", + "finalDate": "2014.12.23", + "caseNum": "2014헌마1050", + "caseName":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에서 연예인 사진 반입이 금지된 것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교도소에서 연예인 사진 반입이 금지된 것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미 2014년 7월 30일에 교도관으로부터 연예인 사진 반입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년 11월 27일에 제기되어,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08",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776_QA_28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776_QA_28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fe1beb910d34528de2e5ef1e1bf854a7c9599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776_QA_28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1776", + "finalDate": "2014.12.24", + "caseNum": "2014헌마1096", + "caseName":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은 진정인인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정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단지 수사소추기관에 대한 의사표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진정에 따른 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4",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794_QA_10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794_QA_10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e8bc4cdf68e7c0f62d8318bc7a4d815e8e4b0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794_QA_10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1794", + "finalDate": "2014.12.24", + "caseNum": "2014헌마1103",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른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즉시항고 기각결정을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70",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859_QA_7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859_QA_7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8f263e1649488c1725ff5aa40f7cc7184f83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859_QA_7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1859", + "finalDate": "2014.02.17", + "caseNum": "2014헌마89",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가 가능한가요?", + "output":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단순한 재판 절차상의 문제로는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427",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864_QA_63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864_QA_63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c20ec4356e93b01cc89df0ddb76bb27815d14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1864_QA_63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1864", + "finalDate": "2014.02.17", + "caseNum": "2014헌바63", + "caseName":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나요?", + "output":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이 청구인을 ○○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인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으로, 이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77",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182_QA_49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182_QA_49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583f134162dd9e2dde06caa6619698b64e355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182_QA_49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2182", + "finalDate": "2014.12.03", + "caseNum": "2014헌마100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16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가환부 신청에 관하여 가부결정을 받지 아니한 청구인이 불복기회를 박탈당하여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건에 대해 무엇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 "output": "형사소송법 제416조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의 근거규정이고 청구인은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물환부 등에 관한 처분을 받은 경우이므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확률로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147",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213_QA_4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213_QA_4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e14aada0456ab21fa9b1c9a8d5b6851489381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213_QA_4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2213", + "finalDate": "2014.12.02", + "caseNum": "2014헌아250", + "caseName": "형법 제155조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내세운 심판청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심판을 거친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다시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내세웠지만,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8",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269_QA_36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269_QA_36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d912e69167b4395df1bd452177960b470dcfb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269_QA_36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2269", + "finalDate": "2014.12.09", + "caseNum": "2014헌마1065",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판단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복 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불복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334_QA_10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334_QA_10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f4b3ee2bc0691cdf47687b6668920c3aab596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334_QA_10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2334", + "finalDate": "2014.12.16", + "caseNum": "2014헌마1097",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청구인이 위 법원 판결 및 결정들의 취소와 119 구조대의 직무유기에 대한 위헌확인을 재차 구한 부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86",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347_QA_54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347_QA_54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44ec67c3eb96a5002880d147262ce6104df3b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347_QA_54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2347", + "finalDate": "2014.12.16", + "caseNum": "2014헌마1092",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되어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재심 기각 결정은 이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1",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456_QA_13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456_QA_13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911062a43c7f91631ca5dab9b39eecaa0127a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456_QA_13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2456", + "finalDate": "2014.12.16", + "caseNum": "2014헌마1079", + "caseName":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86",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614_QA_57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614_QA_57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df7a8582b28b6e17fa8a78e4b03f7f29945c9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614_QA_57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2614", + "finalDate": "2014.11.26", + "caseNum": "2014헌바439",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등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사건에서 심판을 거친 사항에 대해 다시 청구된 것이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 재차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09",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763_QA_51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763_QA_51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dca181f0720dde9eea2b754c275439b50520f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763_QA_51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2763", + "finalDate": "2014.11.18", + "caseNum": "2014헌마87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왜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4년 3월 20일에 기소유예처분을 알았으나,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년 10월 13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7",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767_QA_52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767_QA_52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1f26637a75bfc429bfbb9d853057f685184f3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767_QA_52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2767", + "finalDate": "2014.11.18", + "caseNum": "2014헌마974", + "caseName":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진정이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은 수사기관에 적의 처리 요구를 하는 단순한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은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9",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833_QA_15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833_QA_15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20fbd6b4cfdec3f836bfb25ae6229ab0b0641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833_QA_15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2833", + "finalDate": "2014.11.17", + "caseNum": "2014헌마996",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직전의 각하결정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2",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834_QA_4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834_QA_4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fd359f40e9a7894f22b19185d8f692c27ec13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834_QA_4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2834", + "finalDate": "2014.11.17", + "caseNum": "2014헌마946",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반복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내려졌나요?", + "output": "검찰청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습니다. 이후 이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면서, 직전 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불복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은 채 반복된 것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2",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835_QA_54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835_QA_54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86434eeaf1c1a76101c7573805c0c0ff35c7e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835_QA_54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2835", + "finalDate": "2014.11.17", + "caseNum": "2014헌마948",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이전 각하결정을 반복적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 없이 계속적인 불복신청을 제기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2",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961_QA_32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961_QA_32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4de9d06f208dbf19be91c66e0f70cb88bf5be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2961_QA_32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2961", + "finalDate": "2014.11.03", + "caseNum": "2014헌마899",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소방서의 직무유기 주장은 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나요?", + "output": "청구인의 소방서 직무유기 주장은 재판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설령 이를 공무원의 직무유기 범죄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거나 국가배상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번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427", + "labelwordCnt": "7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000_QA_62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000_QA_62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52a5902ac42f615e0f82cf566b0d7351c3474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000_QA_62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3000", + "finalDate": "2014.11.03", + "caseNum": "2014헌마920",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불복신청을 계속적으로 제기한 것을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직전의 각하결정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신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기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6",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078_QA_40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078_QA_40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b9560954a8a7817322cf4bdc07ba77bc65bd9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078_QA_40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3078", + "finalDate": "2015.01.06", + "caseNum": "2014헌아260", + "caseName": "형법 제155조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정신청이나 재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output": "법원의 재정신청이나 재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251",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078_QA_40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078_QA_40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5272c9278d234206b5973849862a825c21543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078_QA_40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3078", + "finalDate": "2015.01.06", + "caseNum": "2014헌아260", + "caseName": "형법 제155조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 재심사유가 법원의 재정신청이나 재항고에 대한 기각결정과 관련된 것이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1",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201_QA_59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201_QA_59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4ab8c48753f819ad280f1eb8b8ea40da9efdf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201_QA_59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3201", + "finalDate": "2015.01.13", + "caseNum": "2014헌마1143",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해당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이미 선고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동일한 주장을 반복한 것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참조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입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254_QA_37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254_QA_37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01f2e696114d7a583d3ed042649419d5b8009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254_QA_37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3254", + "finalDate": "2015.01.13", + "caseNum": "2014헌마1170",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제기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제기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동일한 사안으로 이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이미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점도 근거가 됩니다.", + "originwordCnt": "150",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254_QA_37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254_QA_37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9b305aa31becd90e7fd064f15d9fb3119950d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254_QA_37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3254", + "finalDate": "2015.01.13", + "caseNum": "2014헌마1170",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여 다시 심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반복적인 심판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50",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254_QA_37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254_QA_37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c0a7fcb794c8a686f6537251e86e50170e248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254_QA_37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3254", + "finalDate": "2015.01.13", + "caseNum": "2014헌마1170",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주장이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일 경우에도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주장이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일 경우에도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게 되며, 이로 인해 심판청구 역시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50",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433_QA_25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433_QA_25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b9f9f81a6ba7816039d3fb2089708e4b5ccd2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433_QA_25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3433", + "finalDate": "2015.01.20", + "caseNum": "2015헌마6", + "caseName":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법률이 개정된 이후 해당 법률이 소급 적용되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주장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형법 부칙 제2항이 시행된 2010년 10월 16일부터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5년 1월 5일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법정 청구기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31",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493_QA_20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493_QA_20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5251ee47164d36a30d4cb460d3b66218a2f3a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493_QA_20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3493", + "finalDate": "2015.01.29", + "caseNum": "2013헌마86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소년보헙법위반 사건 관련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잘못이 없었고,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자료도 없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6",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494_QA_11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494_QA_11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5596a85580e4349809ac1d36e8f0ae55d6c29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494_QA_11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3494", + "finalDate": "2015.01.29", + "caseNum": "2013헌마52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도시개발법 제38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장애물을 제거한 행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관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청구인의 행위에 특수재물손괴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었으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5",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496_QA_50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496_QA_50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54d326e74139e70c9904fb5768f95ab9c3e77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496_QA_50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3496", + "finalDate": "2015.01.29", + "caseNum": "2012헌바43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0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공소제기' 부분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공소제기' 부분은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될 법률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공소제기 명령을 하는 대신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법관의 재량적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121",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497_QA_15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497_QA_15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89280444bf4754de15918bd5ad98189b3900d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497_QA_15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3497", + "finalDate": "2015.01.29", + "caseNum": "2014헌마3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검사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26",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498_QA_28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498_QA_28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89da4b5117982829f086c48dac449748397b2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498_QA_28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3498", + "finalDate": "2015.01.29", + "caseNum": "2013헌마14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합의금 4,300만 원을 청구인이 요구한 것이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요구한 합의금 4,300만 원은 피해자의 성폭행으로 청구인의 딸이 입은 피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과다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피해자의 지속적인 요청에 마지못해 만난 자리에서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며,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합의금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요구는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법 제10조, 제11조 및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에 근거합니다.", + "originwordCnt": "735",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499_QA_17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499_QA_17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54747424d42c1ecbb91ce5d532a21eacf629c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499_QA_17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3499", + "finalDate": "2015.01.29", + "caseNum": "2014헌마82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었고,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고 판단할 근거도 부족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500_QA_65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500_QA_65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33b12b4f2d652267d243f58b7a054ae6c0d78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500_QA_65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3500", + "finalDate": "2015.01.29", + "caseNum": "2014헌마59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달리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22",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503_QA_2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503_QA_2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9e1e49f529e59fe882b3a797826db92e0bd6f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503_QA_2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3503", + "finalDate": "2015.01.29", + "caseNum": "2014헌마55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해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판단할 자료도 없어 기본권 침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30",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508_QA_59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508_QA_59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9fb7d3923bab65c5069e050b56285bcbf7083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508_QA_59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3508", + "finalDate": "2015.01.29", + "caseNum": "2014헌마64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이 청구인이 주장한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이 청구인이 주장한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을 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513_QA_66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513_QA_66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8018158e3a94af86e63b1dfd7e4c7d3062aa6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513_QA_66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3513", + "finalDate": "2015.01.29", + "caseNum": "2012헌바113", + "caseName":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헌 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output":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824",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593_QA_60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593_QA_60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e59e59a5738d6bf767edbca1f2f811b60da92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593_QA_60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3593", + "finalDate": "2015.01.29", + "caseNum": "2014헌마70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595_QA_21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595_QA_21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52f34f5b7d582f18d63c1872326000466aab8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595_QA_21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3595", + "finalDate": "2015.01.29", + "caseNum": "2014헌마31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자의적 처분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자의적 처분으로 인정되려면, 그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6",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707_QA_2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707_QA_2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e2bac70b4b1ba4b6ae4f8c98232b6d37efd94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707_QA_2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3707", + "finalDate": "2014.03.25", + "caseNum": "2014헌마178", + "caseName": "차별적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청구인은 체포되었으나, 같은 현장에 있던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않은 경찰의 행위는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경찰이 같은 현장에 있던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회의원이 체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281",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913_QA_66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913_QA_66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7aae3162387c368eaecf2236d8a37442d2efb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3913_QA_66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3913", + "finalDate": "2014.03.25", + "caseNum": "2014헌마186",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output":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originwordCnt": "291",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039_QA_65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039_QA_65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9c6d6788ce1648dc271905c80e5590e4e27f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039_QA_65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039", + "finalDate": "2015.02.03", + "caseNum": "2015헌마83",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65", + "labelwordCnt": "1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045_QA_62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045_QA_62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86c3eb1d488ed2418c5c1fd90bd8ea81c2338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045_QA_62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045", + "finalDate": "2015.02.03", + "caseNum": "2015헌마7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심판이 이루어진 경우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심판청구가 각하된 바 있으므로 이번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2",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047_QA_66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047_QA_66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37fe187381b0d7d46d1ce65e2299ee29a8405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047_QA_66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047", + "finalDate": "2015.02.03", + "caseNum": "2015헌아9",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유를 주장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에 해당하는 주장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9",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050_QA_64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050_QA_64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279ac363fa58d598bf43a3910bbab8a1a8c6b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050_QA_64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050", + "finalDate": "2015.02.03", + "caseNum": "2015헌바37",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47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당해 사건인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각하를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0",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074_QA_34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074_QA_34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2d4ef8468b97c0307a889940de2016740c6b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074_QA_34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074", + "finalDate": "2014.04.22", + "caseNum": "2014헌마205", + "caseName": "경찰관의 체포적부심사 미보장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어떤 점을 명확히 주장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59",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098_QA_64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098_QA_64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90797a810011f276fbb14313f1bbfb35a82e2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098_QA_64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098", + "finalDate": "2014.04.23", + "caseNum": "2014헌바172",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에 대한 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 및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으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539",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103_QA_63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103_QA_63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fba28e944846b482d0404256128c5696ba8e7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103_QA_63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103", + "finalDate": "2014.04.23", + "caseNum": "2014헌마29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제기한 법원의 재판이 이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2",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105_QA_64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105_QA_64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ec47dff9a2aacfc84188e628b50d5b0367b64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105_QA_64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105", + "finalDate": "2014.04.23", + "caseNum": "2014헌마30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74",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106_QA_31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106_QA_31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e3e6897fb7a53b292430652bb418f80cf9405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106_QA_31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106", + "finalDate": "2014.04.23", + "caseNum": "2014헌마293",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이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6",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110_QA_39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110_QA_39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c1e2268daa7b27d09a6152b9c0dfd02339419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110_QA_39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110", + "finalDate": "2014.04.23", + "caseNum": "2014헌아78",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러한 심판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65",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111_QA_40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111_QA_40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70aeab8e35ad683a84843fbcb2ae2c7b8f0d7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111_QA_40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111", + "finalDate": "2014.04.23", + "caseNum": "2014헌마215", + "caseName": "명예훼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명예훼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판결을 받는 경우, 피고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명예훼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공소기각판결을 받는 경우, 이는 실체심판 없이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여 피고인을 신속히 형사 절차의 부담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소기각판결로 인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소기각판결은 피고인을 구속이나 유죄의 위험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나게 하여 무죄판결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85",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112_QA_11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112_QA_11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f442f971f17911203c0a7106a33fac5e37de4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112_QA_11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112", + "finalDate": "2014.04.23", + "caseNum": "2014헌마26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취소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190",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214_QA_57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214_QA_57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b04a4f870f934b7fc5afbb24dade67934ce31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214_QA_57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214", + "finalDate": "2014.08.25", + "caseNum": "2014헌마607", + "caseName": "증거자료 미송부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상의 서류 송부 및 목록 작성 의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4항과 제198조 제3항은 수사기관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 피의자가 해당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 및 목록 작성을 직접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소유예처분은 이미 법정 기간인 90일을 넘겨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각하된 상태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8",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216_QA_16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216_QA_16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79fa9a5fc4cab1e8b31284e2c0368a953df66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216_QA_16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216", + "finalDate": "2014.08.25", + "caseNum": "2014헌바345",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는 왜 각하되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과 제266조의4가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조항들이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 및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에 관한 규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이 없으며, 해당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25",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234_QA_18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234_QA_18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5ad88a9d25e9e42863df7455e1638697e3042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234_QA_18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234", + "finalDate": "2014.08.25", + "caseNum": "2014헌마660",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 "originwordCnt": "152",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258_QA_12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258_QA_12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13d4d884fad60b18f8e095485f5f517959029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258_QA_12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258", + "finalDate": "2014.08.27", + "caseNum": "2014헌마639", + "caseName":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법원의 재판 지연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output": "법원의 재판 지연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334",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338_QA_50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338_QA_50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2da9b88d5e899ef0e8fa3450e9f453a6439fb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338_QA_50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338", + "finalDate": "2015.02.26", + "caseNum": "2012헌바268", + "caseName": "구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만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8호에 따라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더 다양하고 크기 때문에 고도의 조작 능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제1종 면허 소지자에게는 제2종 면허 소지자보다 더 큰 주의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정기적성검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되어,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240",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345_QA_39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345_QA_39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f5bc920c8bcb99334450695a8297e3497f5a4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345_QA_39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345", + "finalDate": "2015.02.26", + "caseNum": "2013헌바200", + "caseNam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등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것은 해당 사업의 공공성에 비추어 합리적이며, 사적인 성격을 지닌 주택조합 임원과는 성격이 달라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650",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345_QA_39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345_QA_39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eceedb4c172530ba9ba31fdd0bced460dfe23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345_QA_39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345", + "finalDate": "2015.02.26", + "caseNum": "2013헌바200", + "caseNam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등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것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임원에게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므로, 이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입니다.", + "originwordCnt": "2650",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351_QA_25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351_QA_25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a42cfc7fd991860474ba983f6018178a6b7b9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351_QA_25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351", + "finalDate": "2015.02.26", + "caseNum": "2014헌마72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 "output":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자료도 없어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352_QA_55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352_QA_55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e2b01e38d373968e9fb17eb150274240cd8bc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352_QA_55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352", + "finalDate": "2015.02.26", + "caseNum": "2014헌마57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어떤 반박을 하였습니까?", + "output":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낸 카카오톡 문자 내용과 대기발령 후에도 충분한 정리 시간이 있었던 점을 들며, 청구인이 절도 의도를 가지고 서류를 챙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절취된 서류 중 일부가 외부 반출이 금지된 보안서류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17",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352_QA_55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352_QA_55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fab65d26f43b67f910a43c0adfb63088b8d96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352_QA_55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352", + "finalDate": "2015.02.26", + "caseNum": "2014헌마57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이 서류를 의도적으로 절취한 것이 아니며, 기소유예처분이 중대한 사실 오인이나 수사 미진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17",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354_QA_32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354_QA_32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381e8018b27220fc8fd29a972bc7654cbe324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354_QA_32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354", + "finalDate": "2015.02.26", + "caseNum": "2013헌마69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고 판단할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378_QA_37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378_QA_37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5b0f1fcfb6b9cef09548eddb2e7cb59164771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378_QA_37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378", + "finalDate": "2015.02.26", + "caseNum": "2014헌마38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법률의 잘못된 적용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으며, 기록을 검토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1",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378_QA_37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378_QA_37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3330fd2d1a635b231154681846406d0ab9a52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378_QA_37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378", + "finalDate": "2015.02.26", + "caseNum": "2014헌마38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자의적 처분으로 인정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관여가 필요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1",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393_QA_38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393_QA_38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18cea95bc070583cbcbb38d5481b19cd62475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393_QA_38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393", + "finalDate": "2015.02.26", + "caseNum": "2014헌마32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479_QA_5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479_QA_5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728a98bd9f6c7b3a4fd004f21d1e8e141eab8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479_QA_5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479", + "finalDate": "2014.09.24", + "caseNum": "2014헌마733",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입법자가 법원의 결정기한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 "output": "법원의 결정기한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행위는 입법자의 불완전한 입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합니다.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그 입법 내용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를 입법부작위라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 "originwordCnt": "422",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579_QA_62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579_QA_62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dde7a0b29af7ee8cc5073e16a5ae830dea826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579_QA_62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579", + "finalDate": "2015.03.03", + "caseNum": "2015헌아1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령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에서 청구가 기각된 이유와 재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기간이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 12. 30. 결정에서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직원들의 불명확한 상담으로 청구기간을 잘못 인식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심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으로 재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27",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580_QA_53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580_QA_53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b9480ef741eeef3354e32fcaa0c620d18ff98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580_QA_53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580", + "finalDate": "2015.03.03", + "caseNum": "2015헌마108", + "caseName":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청구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해당 법원의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이 기간을 초과한 후에 청구할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55",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598_QA_19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598_QA_19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5bb0b4673ba07df4e153271fe2c84d0b0282d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598_QA_19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598", + "finalDate": "2015.03.03", + "caseNum": "2015헌마14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29",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601_QA_8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601_QA_8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563bb707cf10fb0b8c2c4fe7946653e12c15b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601_QA_8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601", + "finalDate": "2015.03.03", + "caseNum": "2015헌마14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서 법원의 조정이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해 내리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재판작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관여가 필요한 조정 역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7",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654_QA_67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654_QA_67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3b3df803267c3c7af0f541c1f6dd41f5a00a2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654_QA_67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654", + "finalDate": "2015.03.03", + "caseNum": "2015헌마177", + "caseName":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변호인의 사임이나 변론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변호인의 사임이나 변론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24",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656_QA_21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656_QA_21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93a5bee3b74cfb1c93262cb1ee5053c0b3084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656_QA_21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656", + "finalDate": "2015.03.03", + "caseNum": "2015헌마140", + "caseName": "집필제한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집필제한과 도서열람제한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바로 청구한 것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집필제한과 도서열람제한 조치는 징벌의 일종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먼저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387",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656_QA_21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656_QA_21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03d346ce900fe2fe8b6208a0d1aa5f4216984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656_QA_21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656", + "finalDate": "2015.03.03", + "caseNum": "2015헌마140", + "caseName": "집필제한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통풍이 되지 않는 징벌사동에 수용된 것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징벌사동에의 수용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에 긴요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originwordCnt": "387",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673_QA_6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673_QA_6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f8cd13ac08586b502b6a921db05dc33118297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673_QA_6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673", + "finalDate": "2015.03.03", + "caseNum": "2015헌바69", + "caseName": "형법 제366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대상조항인 형법 제366조는 재물손괴에 관한 규정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재정신청 사건은 불기소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이므로 두 사건 간에 법률적 관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재정신청 사건의 재판 주문이나 그 내용,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9",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675_QA_52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675_QA_52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0d9560d121d3626f29e3d5b3d52224ce51c7a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675_QA_52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675", + "finalDate": "2015.03.03", + "caseNum": "2015헌마176", + "caseName": "서신 발송 불허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서신 발송 불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교도소 측의 서신 발송 불허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3",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726_QA_39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726_QA_39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852db35a88935e9e15fbcc7e10abb0aabb4cc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726_QA_39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726", + "finalDate": "2015.03.10", + "caseNum": "2015헌바67", + "caseName":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에도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형법 제241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결정을 내렸으므로, 해당 조항은 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09",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833_QA_64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833_QA_64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ee49c4b94fa048e70956f5033f7101f992e7b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833_QA_64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833", + "finalDate": "2015.03.17", + "caseNum": "2015헌바43", + "caseName":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형법 조항들의 해석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한 형법 조항들에 대한 해석은 사실관계의 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로, 이는 단순히 당해 사건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해석이 부당하다는 것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05",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841_QA_40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841_QA_40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db85815f91142eba1dcd2e0d3179b169d647e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841_QA_40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841", + "finalDate": "2015.03.17", + "caseNum": "2015헌마191", + "caseName": "독거실 텔레비전 미설치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독거실에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요?", + "output": "독거실에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는 조치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일 때 제기할 수 있으며, 만약 권리보호이익이 이미 종료된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2015. 2. 27. 텔레비전이 설치된 혼거실로 이동했으므로, 침해행위가 종료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입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90",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861_QA_7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861_QA_7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e5043dd9c282e7e0f1a2c2992cbaba75aa7e8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861_QA_7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861", + "finalDate": "2015.03.17", + "caseNum": "2015헌마211",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경우가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1",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03_QA_13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03_QA_13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301d3749dce4133d74afb02046fdb3918045e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03_QA_13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903", + "finalDate": "2015.03.26", + "caseNum": "2013헌마79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법률적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7",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06_QA_46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06_QA_46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3e933eb71141eeaab341fe9f854ebf8b4925d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06_QA_46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906", + "finalDate": "2015.03.26", + "caseNum": "2013헌마565", + "caseName":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 교도관이 청구인의 신분을 노출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 교도관이 청구인의 신분을 노출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청구 기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해당 행위가 2013년 3월 27일에 발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년 8월 12일에 청구하였기 때문에 청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1120",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06_QA_46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06_QA_46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3a22025fceeaa8ae36a6bb741989d573fcd3b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06_QA_46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906", + "finalDate": "2015.03.26", + "caseNum": "2013헌마565", + "caseName":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는 행정소송 등 사전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기본적으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구제수단으로,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1120",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14_QA_35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14_QA_35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5845c3e89d6fd0d558548d04e76ed4682e266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14_QA_35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914", + "finalDate": "2015.03.26", + "caseNum": "2014헌마92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참조 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입니다.", + "originwordCnt": "130",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15_QA_48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15_QA_48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b342d54c3a589ed08f8e135f9142be11a3df2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15_QA_48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915", + "finalDate": "2015.03.26", + "caseNum": "2014헌마37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24",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18_QA_19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18_QA_19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3279613a9f9950307fcd6c805a3a085d0e0ca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18_QA_19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918", + "finalDate": "2015.03.26", + "caseNum": "2014헌마101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수절도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 "output": "헌옷수거함 옆에 놓인 화분들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파트 현관 앞에서 날이 어둡지 않고 많은 사람이 오가는 상황에서 트럭에 화분을 실은 행위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검사가 절도의 고의 여부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특수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66",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19_QA_54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19_QA_54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4480b7fe6b64f791c76e5333cf9017f2e6502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19_QA_54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919", + "finalDate": "2015.03.26", + "caseNum": "2013헌마66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면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이유와 그 주장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피청구인이 2013년 6월 24일의 기소유예처분에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피청구인이 사건의 수사 및 처분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헌법 해석 및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증거가 없었고,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개입이 필요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0",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20_QA_9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20_QA_9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4c3dd18752f6429f053eb5e3414c8d586a1c1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20_QA_9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920", + "finalDate": "2015.03.26", + "caseNum": "2014헌마17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의 헌법소원심판에서 검사의 처분이 자의적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으며,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있어서도 중대한 잘못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44",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22_QA_2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22_QA_2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bb3d0b80e7d63ae18379ec4b4ab75b3e8809a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22_QA_2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922", + "finalDate": "2015.03.26", + "caseNum": "2014헌마103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신장애 상태 여지를 고려하지 않은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사의 수사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사안도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158",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24_QA_6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24_QA_6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efe8ada396b00122aa5d8b7f5063ee4073330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24_QA_6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924", + "finalDate": "2015.03.26", + "caseNum": "2014헌마38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해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한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1",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30_QA_3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30_QA_3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9e241c95625dfa44861b6b46ea4e84dd5c231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30_QA_3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930", + "finalDate": "2015.03.26", + "caseNum": "2012헌바297", + "caseNam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대형 경제범죄의 피해 규모가 커지는 현실에 비추어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통해 일반 예방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며, 법원의 양형 편차를 줄여 사법 신뢰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득액은 재산범죄에서 법익침해의 핵심 요소로, 이를 기준으로 한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 조항에 의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17", + "labelwordCnt": "6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30_QA_3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30_QA_3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c549d5576b8d5650d7b717e93e756f75fa2c5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30_QA_3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930", + "finalDate": "2015.03.26", + "caseNum": "2012헌바297", + "caseNam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이득액은 사기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으로 해석되며, 이는 객관적 교환가치로서 일반적인 시장가치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득액의 개념은 통상적인 해석에 따라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일반인도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법관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적용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17",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33_QA_28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33_QA_28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19f6959933062def7fe0c06ca04814111b07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33_QA_28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933", + "finalDate": "2015.03.26", + "caseNum": "2013헌바140", + "caseName": "형법 제125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125조에서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라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 "output": "형법 제125조의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에는 형사소송법상의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가 포함되며,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로 명확히 해석됩니다. 이 조항의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는 표현은 '경찰 등이 그 직무를 행하는 기회'로 해석되며, 경찰의 직무와 폭행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당한 유형력 행사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28",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33_QA_28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33_QA_28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9893291fcf87fd35f344f98a5cb66de255c5f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33_QA_28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933", + "finalDate": "2015.03.26", + "caseNum": "2013헌바140", + "caseName": "형법 제125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찰이 직무 수행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게 가한 폭행이 처벌받는 행위와 정당한 유형력 행사로 구별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조항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요?", + "output": "형법 제125조의 구성요건 중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는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를 포함하고, ‘폭행’은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을 뜻합니다. ‘형사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의미하며, ‘기타 사람’은 피의자를 제외한 피고인, 참고인, 증인 등을 포함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정당한 유형력 행사는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으며, 판례를 통해 처벌되는 행위와 정당한 행위는 구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296",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33_QA_28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33_QA_28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124627e0197170e8197d67bd6543e9dba66ba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33_QA_28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933", + "finalDate": "2015.03.26", + "caseNum": "2013헌바140", + "caseName": "형법 제125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125조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형법 제125조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형사피의자 등을 폭행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며, 그 보호법익은 형사사법의 적법성과 공정성 및 피해자의 신체 안전입니다. 이 법률조항은 다른 폭행죄나 공무집행방해죄와 구성요건 및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더 무겁다고 하여 형벌체계의 균형을 잃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28",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33_QA_28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33_QA_28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bc0dc9e8c1d686631e6fa37865d1b8f2cd7eb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33_QA_28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933", + "finalDate": "2015.03.26", + "caseNum": "2013헌바140", + "caseName": "형법 제125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찰이 직무 수행 중에 피의자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을 위반하지 않나요?", + "output": "형법 제125조는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 등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 법조항은 경찰의 의무 저버림을 중대하게 간주하여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정형은 하한 제한이 없어 법원의 재량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입법 목적과 형벌의 정당성 측면에서 비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1296",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79_QA_10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79_QA_10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f09ee9313ca9d11e7affa7d37eca5dd54c1b0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4979_QA_10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4979", + "finalDate": "2015.03.26", + "caseNum": "2014헌마191", + "caseName": "진정기각결정 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할 경우,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 "output":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은 법률상 신청권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진정인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1194",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064_QA_64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064_QA_64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0b42676f70ee47800a4c846f8226e8293f37b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064_QA_64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064", + "finalDate": "2015.03.31", + "caseNum": "2015헌아32", + "caseName": "형법 제34조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정된 이유는 무엇이며,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output":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정된 이유는 청구인이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단순히 담당재판부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르면 재심을 청구할 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이는 재심의 고유한 사유로서 사실오인, 위법행위, 또는 중요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구인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00",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068_QA_27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068_QA_27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1b0510425e710e7d3b64b8b912f9f2f032a54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068_QA_27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068", + "finalDate": "2015.03.31", + "caseNum": "2015헌마262",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재판 자체를 심판할 권한이 없다는 원칙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47",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070_QA_51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070_QA_51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a469d230b17390ae128b7399ed0a914666111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070_QA_51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070", + "finalDate": "2015.03.31", + "caseNum": "2015헌마27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3",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164_QA_65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164_QA_65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ae06ea2a5ddf7cc0919cdeeaab9062cabd48e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164_QA_65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164", + "finalDate": "2015.01.27", + "caseNum": "2015헌마26", + "caseName": "공소권 없음 처분 등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소권 없음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소권 없음 처분은 피의사건에 대해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형식적 처분으로, 청구인의 범죄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56",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19_QA_18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19_QA_18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2877011ddb0f16a978d49147a8653a2510d60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19_QA_18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19", + "finalDate": "1991.03.11", + "caseNum": "90헌마39", + "caseName":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범죄 피해자가 아닌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습니까?", + "output": "범죄 피해자가 아닌 청구인의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로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23",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203_QA_52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203_QA_52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4e1b8266bda47d420271bd879f2a68840606d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203_QA_52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203", + "finalDate": "2015.01.27", + "caseNum": "2015헌마15", + "caseName": "송달효력발생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송달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주장이 헌법소원심판에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가족이 받은 송달에 대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로 인해 강제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지 않은 청구인의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7",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205_QA_26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205_QA_26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f3903aa3db7baa79c95ac6df3bdec1e78888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205_QA_26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205", + "finalDate": "2015.01.27", + "caseNum": "2015헌바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가 이 사건 재정신청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동일사건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이 면소판결을 하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재정신청에서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정신청제도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법원이 가리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법원은 다른 사유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공소제기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 + "originwordCnt": "328",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207_QA_41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207_QA_41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876d863c7b7df726fb869a824fae243f5b1fa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207_QA_41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207", + "finalDate": "2015.01.27", + "caseNum": "2014헌마116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7", + "labelwordCnt": "1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209_QA_21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209_QA_21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0500ed5c1f74610b72f7baca3841542df32c5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209_QA_21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209", + "finalDate": "2015.01.27", + "caseNum": "2015헌아6", + "caseName": "형법 제155조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여러 번 청구해도 모두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청구권 남용으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70",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215_QA_44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215_QA_44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94bc736a45cc414b19a38e3f4be0589c82eb4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215_QA_44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215", + "finalDate": "2015.02.16", + "caseNum": "2015헌아13",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동일한 재심청구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이 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124",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23_QA_7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23_QA_7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a81db4b07ad68f57ccd2160f7ccad99a2d3c0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23_QA_7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23", + "finalDate": "1991.05.13", + "caseNum": "90헌마100", + "caseName":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 "output":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수사기관의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불기소처분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됩니다.", + "originwordCnt": "833",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241_QA_65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241_QA_65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1c87e51c186834e3a360595812eb321794050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241_QA_65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241", + "finalDate": "2015.02.16", + "caseNum": "2015헌마114",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가능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 "originwordCnt": "83", + "labelwordCnt": "1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244_QA_16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244_QA_16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cf89f8708d3017c63c517b0b513c13a7b8887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244_QA_16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244", + "finalDate": "2015.02.16", + "caseNum": "2015헌마102",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63",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28_QA_3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28_QA_3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eefaacfff35ffebd7a5a03ee3df050795fb75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28_QA_3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28", + "finalDate": "1991.02.11", + "caseNum": "90헌마130", + "caseName":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기소처분의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 "output":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 "originwordCnt": "237",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29_QA_51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29_QA_51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cfebcb49a1050a58c6550da3342e56060b71f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29_QA_51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29", + "finalDate": "1991.02.11", + "caseNum": "90헌마131", + "caseName":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때,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했거나, 헌법의 해석 또는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54",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34_QA_21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34_QA_21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d824b2b163b97e67787b8509fed51a20289a6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34_QA_21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34", + "finalDate": "1991.05.13", + "caseNum": "90헌마163", + "caseName":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건으로 내려진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헌법해석이나 법률적용,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사유로 청구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974",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36_QA_3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36_QA_3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0182c4e42c2a7ceae105472fbcfd956409b9c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36_QA_3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36", + "finalDate": "1991.06.03", + "caseNum": "90헌마166", + "caseName":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법률적용이나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가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법적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며, 기본권 침해 주장은 인정될 수 없어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18",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378_QA_13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378_QA_13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594bd76da3c0ab0d2d44bc745b60e5dfc4fe2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378_QA_13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378", + "finalDate": "2015.03.24", + "caseNum": "2015헌마23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보호 장비 및 온수 샤워 미제공에 대한 심판청구는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보호 장비 및 온수 샤워 미제공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은 2014년 11월 25일 무렵에 해당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어야 하지만,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5년 3월 5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71",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37_QA_17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37_QA_17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00a83c55dfd9cc59f519764293649aa53ee9d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37_QA_17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37", + "finalDate": "1991.05.13", + "caseNum": "90헌마168", + "caseName":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고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및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7",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38_QA_55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38_QA_55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57bcc13039eaedeb83a582b5a94d24b59d8c1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38_QA_55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38", + "finalDate": "1991.06.03", + "caseNum": "90헌마188", + "caseName":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피의자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진단한 내용과 치료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치료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인 검사의 불기소처분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나 법률 해석,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36",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400_QA_12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400_QA_12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42fec8a8e948b2744130cff083f638c96222d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400_QA_12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400", + "finalDate": "2015.03.24", + "caseNum": "2015헌마186", + "caseName": "교도소내 외국어 듣기 제한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외국어 듣기 교육에 대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외국어 듣기 교육을 제공할 작위의무를 지니거나 그에 준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외국어 교육 제공이 교도소장의 재량사항으로 정해져 있어서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76",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465_QA_65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465_QA_65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1f669e8fe6a55292c23ac51fa76f507582ddf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465_QA_65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465", + "finalDate": "2015.04.07", + "caseNum": "2015헌마220",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98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떤 경우에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넘겨 청구할 경우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입니다.", + "originwordCnt": "314",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47_QA_16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47_QA_16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30adf7ab51b6f242bce74ee50e462d7ba5ca1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47_QA_16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47", + "finalDate": "1991.06.03", + "caseNum": "90헌마219", + "caseName":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졌나요?", + "output": "고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하였을 때,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고 볼 근거도 없었으므로,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72",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543_QA_36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543_QA_36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b25a827190e3560ed1e2d1a572ebe488fec45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543_QA_36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543", + "finalDate": "2015.04.14", + "caseNum": "2015헌마332", + "caseName": "1일 단위 구금일 산입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노역장 유치 기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은 노역장 유치 기간을 시간 단위가 아닌 1일 단위로 계산함으로써 실제로 유치된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령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적용되어 법적인 차별취급이 아니며, 이는 개별적인 집행의 사정에 따른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54",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543_QA_36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543_QA_36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7e84379116b2a0d189121a907acf9edb75d32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543_QA_36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543", + "finalDate": "2015.04.14", + "caseNum": "2015헌마332", + "caseName": "1일 단위 구금일 산입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노역장 유치 기간의 계산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노역장 유치 기간의 초일과 종료일을 정확한 시각과 상관없이 1일로 계산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 균등하게 적용되며, 이는 법적인 차별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개별 집행의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반사적 불이익일 뿐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54",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655_QA_54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655_QA_54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a2bf6fd093e8194bf60228e6c96478cc044bc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655_QA_54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655", + "finalDate": "2013.03.12", + "caseNum": "2013헌마108", + "caseName": "피고인 노역장 유치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닌 이유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약식명령이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해당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판단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5", + "labelwordCnt": "7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65_QA_6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65_QA_6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9379d659ac3b29126ef206023a5d01f28de78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65_QA_6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65", + "finalDate": "2002.09.19", + "caseNum": "2002헌마4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유인물 배포와 관련하여 받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검찰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및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판단할 자료도 부족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77",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660_QA_44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660_QA_44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b41030c58ba3447f6006d5372cc3e2bcb126e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660_QA_44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660", + "finalDate": "2013.03.12", + "caseNum": "2013헌마91", + "caseName": "불법체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 즉 체포·구속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715_QA_21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715_QA_21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cfd618e7aece284699b51ca09a5826c982d6e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715_QA_21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715", + "finalDate": "2015.04.21", + "caseNum": "2015헌마337", + "caseName":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친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당한 후, 관련 법령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친족상도례 조항에 의해 이미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보았으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관련 청구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99",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721_QA_58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721_QA_58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789998e92850af2c11a2c46be1c02115ed371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721_QA_58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721", + "finalDate": "2015.04.21", + "caseNum": "2015헌마352",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이 된 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44",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782_QA_61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782_QA_61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075ba876f25faa45418a51cb59ca5878801dc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782_QA_61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782", + "finalDate": "2015.04.28", + "caseNum": "2015헌마396",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49",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795_QA_67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795_QA_67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dc4c16cb0a3e9e2885d5682ac48bdd38cadb1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795_QA_67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795", + "finalDate": "2015.04.28", + "caseNum": "2015헌마351",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3년 5월 14일 제1심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5년 4월 7일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기본권 침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여서 청구기간을 초과해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0",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80_QA_23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80_QA_23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4b844f9e172e53ee50414857af51c054e30e3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80_QA_23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80", + "finalDate": "2002.05.30", + "caseNum": "2002헌마6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배임수재죄로 경찰에 입건된 청구인이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63",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862_QA_40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862_QA_40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10d201dd82b5f883580b0a8188bea61b5cb82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862_QA_40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862", + "finalDate": "2015.04.30", + "caseNum": "2014헌마94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절도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또한, 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근거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867_QA_5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867_QA_5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7a685244d9c76879da1b2fe6dbf7072497f90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867_QA_5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867", + "finalDate": "2015.04.30", + "caseNum": "2014헌마110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검사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처분이 자의적인 것으로 판단될 만한 자료가 없었고,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1",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869_QA_52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869_QA_52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b2cde9d88fbf3021c72fba8372d4dd31d2310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869_QA_52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869", + "finalDate": "2015.04.30", + "caseNum": "2014헌마12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상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상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증거가 없으며, 상해진단서의 발급일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상해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려는 정당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해 혐의를 인정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8",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869_QA_52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869_QA_52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50dc37f423528261564c63deb489347325ea2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869_QA_52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869", + "finalDate": "2015.04.30", + "caseNum": "2014헌마12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사건의 전후 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피해자와의 충돌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상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해 저항하며 스스로와 일행을 보호하려는 정당한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청구인 및 일행에게 먼저 폭행을 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막으려 했기 때문에, 청구인의 행동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법리 오해와 수사 미진의 결과로,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089",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870_QA_55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870_QA_55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0283971c5e1123b61621333c18e5427e98b85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870_QA_55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870", + "finalDate": "2015.04.30", + "caseNum": "2013헌마87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간통죄와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의 근거가 되었던 형법 제241조에 대해 2015년 위헌결정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에 근거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위헌결정으로 해당 법률조항이 소급 적용되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청구인의 상간행위는 더 이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이 계속 유지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originwordCnt": "345",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893_QA_42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893_QA_42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f69998b8cd096275858560cc7b8e389db6cb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893_QA_42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893", + "finalDate": "2015.04.30", + "caseNum": "2014헌마7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지 않았으며,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4",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914_QA_12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914_QA_12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c0dba142b6f7163eaec5d1b0fffe6e838f723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914_QA_12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914", + "finalDate": "2015.04.30", + "caseNum": "2012헌바95", + "caseName":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적행위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나요?", + "output":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중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은 ‘찬양’, ‘고무’, ‘선전’, ‘동조’ 등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적행위의 구성요건이 명확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찬양’은 반국가단체 활동에 대한 동경이나 칭찬을, ‘고무’는 격려의 언동을 의미하며, ‘선전’은 반국가단체 활동 내용을 주지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법적으로 충분히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 수범자가 자신의 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남북한 대치 상황과 같은 특수한 안보현실을 반영하고 있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41", + "labelwordCnt": "8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914_QA_12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914_QA_12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b7d1cd2d76b9fa180ab25624b7b95f200d395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914_QA_12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914", + "finalDate": "2015.04.30", + "caseNum": "2012헌바95", + "caseName":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적행위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 "output":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중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표현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정당한 공익 보호를 위한 제한으로 인정됩니다. 1991년 개정된 이적행위 조항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하여, 단순한 정치적 비판이나 의견 표명은 처벌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라는 중대한 공익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비교할 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과도하지 않으며, 법익의 균형성이 유지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41", + "labelwordCnt": "8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914_QA_12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914_QA_12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31287431c18f90601e672b3dfcff8a73be4ac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914_QA_12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914", + "finalDate": "2015.04.30", + "caseNum": "2012헌바95", + "caseName":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적단체가입 조항이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 "output": "이적단체가입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중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한 자’에 관한 부분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단순한 결사 활동이 아닌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가입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적단체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가입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이적단체 가입의 처벌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남용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41", + "labelwordCnt": "8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914_QA_12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914_QA_12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ac269c3cfefc9f4d54fac7a65cbb68a660763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914_QA_12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914", + "finalDate": "2015.04.30", + "caseNum": "2012헌바95", + "caseName":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적표현물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나요?", + "output": "이적표현물의 제작ㆍ소지ㆍ반포ㆍ취득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중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소지ㆍ반포ㆍ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에서 규정하는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은 명확히 정의된 용어로, 글, 그림, 언어 등으로 의사를 표현한 일체의 물건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조항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한 표현물에만 적용되며, 그 의미가 추상적이지 않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표현물의 이적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분명히 설정되어 있어 수범자는 자신이 소지하거나 취득한 표현물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1241", + "labelwordCnt": "7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914_QA_12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914_QA_12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5d559422ccfda443818cc6a52bc6e16e68cfe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914_QA_12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914", + "finalDate": "2015.04.30", + "caseNum": "2012헌바95", + "caseName":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적표현물 조항이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 "output": "이적표현물의 제작ㆍ소지ㆍ반포ㆍ취득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중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소지ㆍ반포ㆍ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은 표현물의 제작과 유통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보장하며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 조항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본권의 제한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전자매체 형식의 표현물은 실시간으로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적표현물 조항은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41", + "labelwordCnt": "9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942_QA_8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942_QA_8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fe9d227078bf8f8dd74ea69e0e86616043adc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942_QA_8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942", + "finalDate": "2015.04.30", + "caseNum": "2013헌바103", + "caseName":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상습특수강도죄를 다시 범한 경우 형벌이 가중되는 것이 책임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특수강도죄를 범한 경우 형벌을 가중하는 것은 누범에 대한 비난 가능성, 재범 예방, 그리고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책임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누범자의 반사회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형의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비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했을 때 그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으므로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9",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979_QA_55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979_QA_55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fa7fd3f410ae7ac47427e2403d1521066219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5979_QA_55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5979", + "finalDate": "2015.04.30", + "caseNum": "2014헌바40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6개월로 규정한 법률조항이 왜 합헌이라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에서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6개월로 규정한 것은 국가의 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있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제척기간은 무죄판결 확정 후 권리 행사를 지나치게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짧다고 볼 수 없어 수단의 적합성도 충족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01",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007_QA_26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007_QA_26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34e824433a3cfcfef28e50f78a484c4bf4857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007_QA_26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007", + "finalDate": "2015.05.12", + "caseNum": "2015헌마429",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재판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3",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008_QA_43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008_QA_43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beb43433af34472d3ee306f14f6dcac96ca09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008_QA_43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008", + "finalDate": "2015.05.12", + "caseNum": "2015헌마417",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을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한 이전 판결이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그 법률을 적용한 이전 판결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법령이 심판대상이 아닌 다른 조항과 결합하여 적용된 경우, 그 판결은 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과 별개의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별도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17",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009_QA_63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009_QA_63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3f4a79ec0eb5dc0c56508a72af04eaa44fa51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009_QA_63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009", + "finalDate": "2015.05.12", + "caseNum": "2015헌마408", + "caseName":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originwordCnt": "217",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012_QA_11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012_QA_11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743629319c2dc3aea5f7adf0cf33f5ba3d7a3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012_QA_11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012", + "finalDate": "2015.05.12", + "caseNum": "2015헌마416", + "caseName":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없거나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가 없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이익은 인정됩니까?", + "output":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없거나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가 없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318",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074_QA_31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074_QA_31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82af6e97f984401a62a3c17d6d186320985b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074_QA_31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074", + "finalDate": "2015.05.19", + "caseNum": "2015헌마430",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63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공시송달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공시송달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28",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27_QA_39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27_QA_39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192c4f3439d2d88c8e5aa7acd2541fbd36ba6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27_QA_39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27", + "finalDate": "2002.11.28", + "caseNum": "2002헌마48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면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됩니다.", + "originwordCnt": "408",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417_QA_56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417_QA_56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7cbbcd74049c065670ac5f24a6a5968ff02d9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417_QA_56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417", + "finalDate": "2015.05.28", + "caseNum": "2013헌바385", + "caseName":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범죄처벌법에서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에 따르면,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권과 관리권을 침해하고, 미관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함부로’는 법적 권원 없이 타인의 승낙 없이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보완하는 조항으로 경범죄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4조와 연계되어 광고물의 부착 행위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규제하는 취지입니다.", + "originwordCnt": "143",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424_QA_1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424_QA_1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46f3d0af8ea632a3b2d6e632d8315a349085a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424_QA_1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424", + "finalDate": "2015.05.28", + "caseNum": "2013헌가6", + "caseName":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의 모든 유형이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 규율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유인 살인과 강간 등 범죄행위에 대해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한 이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이용 범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520",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424_QA_1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424_QA_1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fe86328cfda51bf870f244160d237c3a53c0b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424_QA_1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424", + "finalDate": "2015.05.28", + "caseNum": "2013헌가6", + "caseName":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관련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 "output": "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 중에서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구체적이며,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520",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424_QA_1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424_QA_1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7ae905a09a750c7b45dac7f40224a1a8b055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424_QA_1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424", + "finalDate": "2015.05.28", + "caseNum": "2013헌가6", + "caseName":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경중이나 위법성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함으로써 지나친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생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운전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에게도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잃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520",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425_QA_42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425_QA_42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7cf13155e1d609f9007e7ff52634e43a833ef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425_QA_42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425", + "finalDate": "2015.05.28", + "caseNum": "2013헌바35", + "caseNam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재죄를 범한 경우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에 대한 벌금형 병과는 금융부패 근절을 위해 공무원 수뢰죄와 마찬가지로 처벌수위를 높이려는 입법결단에 따른 것이며, 법관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감안하여 형량을 조절할 수 있고, 작량감경이나 선고유예도 가능하므로 법관의 양형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벌금형은 범죄의 비난가능성에 대한 형벌로, 몰수추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 벌금형 병과가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통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거나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98",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432_QA_23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432_QA_23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faa4dc8344e2d53482ba6492e70c51c862675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432_QA_23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432", + "finalDate": "2015.05.28", + "caseNum": "2014헌마33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신뢰하기 어려운 목격자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목격자들은 청구인이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신뢰하기 어려운 목격자도 이후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피청구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05",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432_QA_23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432_QA_23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e2e2c8af18a713769c248b1a361ec572bacb5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432_QA_23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432", + "finalDate": "2015.05.28", + "caseNum": "2014헌마33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증거능력이 제한적이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됩니다. 피청구인은 관련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수사 미진과 증거 판단의 오류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와 제11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 "originwordCnt": "815",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453_QA_10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453_QA_10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618de832da067051822b8b857a3e75c0594fe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453_QA_10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453", + "finalDate": "2015.05.28", + "caseNum": "2014헌마85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절도 및 장물보관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절도죄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지갑을 절도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지갑을 보관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했으나 실패하였고, 이후 지갑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으며,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98",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453_QA_10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453_QA_10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1b37c61ca5bdef4ce1cb8dce1dbaf62245dc8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453_QA_10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453", + "finalDate": "2015.05.28", + "caseNum": "2014헌마85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 잠시 가족에게 맡긴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 "output":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점유의 침해로는 부족하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지갑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하거나 피해자를 지갑 소유자의 지위에서 영원히 배제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절도 또는 장물보관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취소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83",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459_QA_4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459_QA_4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0c9b08bcc2ded7b250b34ceeb6c5f69f3f148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459_QA_4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459", + "finalDate": "2015.05.28", + "caseNum": "2014헌마84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해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헌법적 문제로 다루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0",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548_QA_27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548_QA_27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9a19a1c199abe27863f35f1895e1d66c1812e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548_QA_27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548", + "finalDate": "2015.06.02", + "caseNum": "2015헌마505", + "caseName":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137",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557_QA_17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557_QA_17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d79f332088e84b8c49c1e90fdedbbf127224e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557_QA_17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557", + "finalDate": "2015.06.02", + "caseNum": "2015헌아60", + "caseName":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결정에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재심 허용 여부에 대해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에 재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할 경우 발생하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252",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613_QA_18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613_QA_18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33a4056445a59041150b36e0ee302af0c9c75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613_QA_18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613", + "finalDate": "2015.06.16", + "caseNum": "2015헌바174", + "caseName": "형법 제41조 제6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41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0",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614_QA_62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614_QA_62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d76478af86a1e3d4d7999f0474889c2c2948b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614_QA_62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614", + "finalDate": "2015.06.16", + "caseNum": "2015헌마511", + "caseName":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법률 또는 법률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 없이 법률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의미합니다. 심판대상조문은 신용정보의 보존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가 이에 해당합니다.", + "originwordCnt": "178",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617_QA_37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617_QA_37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4058c62f335d1ababd44764bbc10c6440b503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617_QA_37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617", + "finalDate": "2015.06.16", + "caseNum": "2015헌마553",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용자에게 방석을 지급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output": "수용자에게 방석을 지급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공권력 주체에게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방석을 지급할 의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도 방석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42",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680_QA_11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680_QA_11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b29ae657b8ccfdea56a6b9c365f2a43b2b4ca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680_QA_11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680", + "finalDate": "2015.06.23", + "caseNum": "2015헌마583",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위헌이고 해당 법률조항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자에게는 그 형이 확정된 판결의 재심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한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은 이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고, 그 후 동일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다시 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69",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687_QA_62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687_QA_62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9adeae1f0f5cb847f1c05fad5ce29fb263dca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687_QA_62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687", + "finalDate": "2015.06.23", + "caseNum": "2015헌마531", + "caseName":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단서에 따른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500",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695_QA_63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695_QA_63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210079a5eef74e73c8ef1eeb0bc25a50ecea5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695_QA_63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695", + "finalDate": "2015.06.25", + "caseNum": "2013헌마560", + "caseName":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의 접견과 교도관의 참여, 접견시간 및 횟수 제한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변호인 접견에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고,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황도 종료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교도관이 실제로 참여하거나 접견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녹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접견시간과 횟수 제한도 형집행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07",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696_QA_22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696_QA_22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cb0c6afae4940bd9a7f0bc4b7cfc8446a59d4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696_QA_22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696", + "finalDate": "2015.06.25", + "caseNum": "2013헌마57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한 소원심판의 청구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술에 만취된 피해자가 엄청난 과속으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행한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추돌사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03",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699_QA_9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699_QA_9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1188e34c74e7d8b8e1e6bc41b0622c130b53a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699_QA_9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699", + "finalDate": "2015.06.25", + "caseNum": "2013헌가17", + "caseName":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이를 규제하고 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223",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699_QA_9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699_QA_9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bb8ef785bc8ebb798294ce1ed2d45686a4dc3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699_QA_9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699", + "finalDate": "2015.06.25", + "caseNum": "2013헌가17", + "caseName":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형벌체계에서 평등원칙에 반하나요?", + "output":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비슷하므로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5223",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706_QA_59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706_QA_59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0933ece39f8601658d8955331b8da30b5e817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706_QA_59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706", + "finalDate": "2015.06.25", + "caseNum": "2014헌마118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0",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708_QA_20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708_QA_20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08a99c80056afc7dbe32d2e2be5a17f9d2bda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708_QA_20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708", + "finalDate": "2015.06.25", + "caseNum": "2013헌마46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8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709_QA_12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709_QA_12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110b85acf6920a982fc9d770696fbda7aad2d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709_QA_12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709", + "finalDate": "2015.06.25", + "caseNum": "2015헌마27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지 않았고,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 등에 중대한 잘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부족하여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710_QA_24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710_QA_24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e52a1364cd8140516075790fc7c2c852e7d0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710_QA_24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710", + "finalDate": "2015.06.25", + "caseNum": "2014헌마102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자의적 처분이 아니라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에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 결과라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심판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712_QA_54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712_QA_54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e53ad4c3ac7560e5dd7f6bab0a1c3c4d84a65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712_QA_54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712", + "finalDate": "2015.06.25", + "caseNum": "2014헌마81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행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청구인의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상반되며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과 피해자 사이에 약간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사건의 동기와 정황을 고려할 때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서 말하는 불법한 공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로, 청구인의 헌법 제10조에 따른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42", + "labelwordCnt": "8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793_QA_3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793_QA_3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c58f482fb7524384d939455af2dc550be4716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793_QA_3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793", + "finalDate": "2015.06.25", + "caseNum": "2015헌마572", + "caseName": "집행유예 실효처분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집행유예 실효처분으로 다시 수용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집행된 수용처분이 담당기관의 착오로 이미 출소한 청구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후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0",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864_QA_14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864_QA_14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0bc3c608cb5769208cebc7c20d0c841bafb44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864_QA_14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864", + "finalDate": "2015.06.30", + "caseNum": "2015헌마622", + "caseName":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진정사건의 공람종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진정사건의 공람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해당할 뿐,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179",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867_QA_22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867_QA_22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7ddb27b7db404e02d9519108eaaed504cd8b9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867_QA_22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867", + "finalDate": "2015.06.30", + "caseNum": "2015헌아65",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대상사건의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결정문 송달의 문제는 적법한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84",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870_QA_1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870_QA_1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04e4665f0dabbf205521346ea5cc471675106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870_QA_1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870", + "finalDate": "2015.06.30", + "caseNum": "2015헌마651",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35조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형법 제35조는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이 아니며,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접적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8",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904_QA_25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904_QA_25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48e03d0cda531b9a6d0804a34309ef7229d65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904_QA_25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904", + "finalDate": "2015.07.06", + "caseNum": "2015헌마645",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35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35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상 정해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해당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5년 1월 22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구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년 6월 17일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이 도과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78",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906_QA_41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906_QA_41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baf5b33682bda433f06530efe2564960b79aa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906_QA_41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906", + "finalDate": "2015.07.06", + "caseNum": "2015헌마661",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심판이 이루어진 바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8", + "labelwordCnt": "1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941_QA_24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941_QA_24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633beb31bee6fa8c7eb650faece530bd0a40c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941_QA_24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941", + "finalDate": "2015.07.07", + "caseNum": "2015헌마64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37",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950_QA_2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950_QA_2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8775c1d59d37e9ef24ca77c39b57d2649dbfd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950_QA_2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950", + "finalDate": "2015.07.07", + "caseNum": "2015헌마636", + "caseName": "징계요구청원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진정을 기초로 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진정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에 불만이 있을 경우 고소나 고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결처분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75",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961_QA_64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961_QA_64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d1dcb0286873e0b3dec4d4a0072ad8fceafa2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961_QA_64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961", + "finalDate": "2015.07.07", + "caseNum": "2015헌마655", + "caseName": "보호관찰 기간중 야간 외출금지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처리한 이유와 보호관찰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호관찰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은 법원이 공권적 법률판단으로 내린 재판의 일환으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예외적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21",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966_QA_5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966_QA_5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cdb5ce2c2143bbfbbf33dca12beebe23213bc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966_QA_5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966", + "finalDate": "2015.07.07", + "caseNum": "2015헌사669", + "caseName": "제척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관들에 대한 제척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제척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신청인이 제척을 구한 재판관들이 본안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어, 신청인의 제척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68",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978_QA_43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978_QA_43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54274da0fb00f389477a65600d4962c3864c3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6978_QA_43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6978", + "finalDate": "2015.07.14", + "caseNum": "2015헌아73",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재심대상결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판단누락'에 해당하는 사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101",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004_QA_41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004_QA_41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0270d459c2d26c74e78793de4d1e90c457c98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004_QA_41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004", + "finalDate": "2015.07.14", + "caseNum": "2015헌마70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제기한 재심기각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238",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121_QA_24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121_QA_24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4eef5c01f87600805798be6aeeaff763323a7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121_QA_24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121", + "finalDate": "2015.07.21", + "caseNum": "2015헌마720", + "caseName": "민원회신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외 재판과 관련하여 형량 조정 절차가 없는 것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 "output": "국외 재판과 관련하여 형량 조정 절차가 없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제수형자이송법 제3조에 의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이송 당사국에 의해 선고된 형이 수용 당사국의 법령과 양립하지 않을 경우, 수용 당사국은 유사 범죄에 대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나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형량 조정 절차가 없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90",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123_QA_9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123_QA_9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fce6bdc66020bdb8ab54bb6dd373f21ac342c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123_QA_9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123", + "finalDate": "2015.07.21", + "caseNum": "2015헌바235", + "caseName":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청구인이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대해 위헌소원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형식적으로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했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6",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135_QA_14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135_QA_14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d3b6e95197cb934a575fa03a2ac33d1312921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135_QA_14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135", + "finalDate": "2015.07.21", + "caseNum": "2015헌마708", + "caseName": "보호장비 사용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률 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법률 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 조항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355", + "labelwordCnt": "1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209_QA_5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209_QA_5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eb066dcfc3a866f1bbb00433be63e0e5a87c1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209_QA_5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209", + "finalDate": "2015.07.28", + "caseNum": "2015헌마692",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불복신청을 한 것을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63",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263_QA_56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263_QA_56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1010737c9ddfc302349830e3b249f0dec5b94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263_QA_56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263", + "finalDate": "2015.07.30", + "caseNum": "2014헌바151", + "caseName": "구 산지관리법 제36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산지관리법 제3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석재매매계약이 해제되면 해당 산지안의 매각된 석재가 국가에 귀속되는지 여부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 "output": "구 산지관리법 제36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석재매매계약이 해제되면 해당 산지안의 매각된 석재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이 조항은 재산권인 광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광업권자는 석재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지고 있으며, 석재가 광업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이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96",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263_QA_56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263_QA_56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0c991c8bf7a9e45876b787f5f6ca824521d50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263_QA_56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263", + "finalDate": "2015.07.30", + "caseNum": "2014헌바151", + "caseName": "구 산지관리법 제36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광업권자가 구 산지관리법 제36조 제2항의 적용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석재의 귀속 문제에 대해 어떤 법리가 적용됩니까?", + "output": "광업권자는 석재를 광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석재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 석재는 광업권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석재매매계약이 해제되면 해당 산지안의 석재는 국가에 귀속되며, 광업권자의 재산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광업권의 범위를 벗어난 석재에 대해서는 광업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2903",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278_QA_14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278_QA_14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cf00a45058908948fe33512642da9ae7b8809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278_QA_14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278", + "finalDate": "2015.07.30", + "caseNum": "2013헌가8", + "caseName":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과문 게재를 강제하는 조항이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사과문 게재를 강제하는 조항은 언론사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윤리적·도의적 판단을 강제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사가 스스로 인정하거나 형성하지 않은 판단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게 하여 그 인격권을 크게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사과문 게재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통해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처벌 조항 역시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71",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281_QA_42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281_QA_42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45bab1b89117d9406ef989cf7c7ac99bb6500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281_QA_42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281", + "finalDate": "2015.07.30", + "caseNum": "2012헌마734", + "caseName":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실명확인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에 지지나 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때에만 적용되며, 실명확인이 필요한 기간과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12",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330_QA_16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330_QA_16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e1ff77d617a47856708b031d8e8414a5f3e9d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330_QA_16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330", + "finalDate": "2015.08.11", + "caseNum": "2015헌마758", + "caseName":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장의 진료요청 거부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 "output": "교도소장의 진료요청 거부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헌법소원은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225",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332_QA_35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332_QA_35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b3b7fb798e164229c73427a38fcc8fe716056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332_QA_35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332", + "finalDate": "2015.08.11", + "caseNum": "2015헌마774",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형법 제35조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했으므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참조 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입니다.", + "originwordCnt": "271",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355_QA_67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355_QA_67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61d5c099a8da04db5eaa4fce752b5d4cd95d1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355_QA_67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355", + "finalDate": "2015.08.11", + "caseNum": "2015헌마800", + "caseName": "항고 금지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며, 헌법에서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긴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에서 입법부작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헌법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둘째, 헌법해석에 따라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입법위임의 경우는 헌법이 법률 제정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고, 기본권 보호의무는 헌법 해석에 따라 구체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입법이 필요할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한 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입법위임이나 국가의 행위의무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4", + "labelwordCnt": "7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356_QA_21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356_QA_21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ef5f558eb6794304118d356c9f0b47c2f3faf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356_QA_21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356", + "finalDate": "2015.08.11", + "caseNum": "2015헌바261", + "caseName": "국가보안법 제7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반국가단체의 범위에 북한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나요?", + "output": "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제1항 중 반국가단체의 범위에 북한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문제는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의 포섭 문제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문제를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즉, 법률의 단순한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416",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356_QA_21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356_QA_21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5331aa9f13b13d30ff8eb6bf0364733170bba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356_QA_21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356", + "finalDate": "2015.08.11", + "caseNum": "2015헌바261", + "caseName": "국가보안법 제7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모욕죄는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output":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죄는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에서 청구인은 인터넷 블로그에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의 유족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11조는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대면 없이도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조항에 따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에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16",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407_QA_60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407_QA_60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3b1934aa216f4e579627cebfafe552888b757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407_QA_60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407", + "finalDate": "2015.08.18", + "caseNum": "2015헌마770",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29",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422_QA_6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422_QA_6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0a4f93a203856546015919817ced05ddb0263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422_QA_6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422", + "finalDate": "2015.08.18", + "caseNum": "2015헌마795", + "caseName":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법령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른 기본권 침해는 경찰관이 구체적으로 장구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것이며, 법령 조항 자체로는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97",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441_QA_21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441_QA_21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28b1f250babe6d2c128c69bc6b7284b6c0595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441_QA_21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441", + "finalDate": "2015.08.25", + "caseNum": "2015헌마794",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판결이 내려진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 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444_QA_39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444_QA_39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545460c171eb0c2934b3f6b9a4a4430cb4ec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444_QA_39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444", + "finalDate": "2015.08.25", + "caseNum": "2015헌마805", + "caseName":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은 이미 집행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근거규정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161",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522_QA_34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522_QA_34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8f6add17eb4587fc11214922116a6f92f56c2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522_QA_34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522", + "finalDate": "2015.09.01", + "caseNum": "2015헌마81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13",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525_QA_17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525_QA_17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66c6acec8a28ce98a80e55854a6fdd9bd4a6b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525_QA_17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525", + "finalDate": "2015.09.01", + "caseNum": "2015헌마85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34",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535_QA_30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535_QA_30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5f4819f6c00eb5313630e395089a2638f157c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535_QA_30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535", + "finalDate": "2015.09.01", + "caseNum": "2015헌마833", + "caseName":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5년 3월 24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형사소송규칙 제148조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때 이미 그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년 8월 12일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5",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539_QA_52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539_QA_52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c264f47466f7445eb7c8e0b1593075b79b3b7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539_QA_52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539", + "finalDate": "2015.09.01", + "caseNum": "2015헌마840", + "caseName":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 조사와 현장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공권력의 불행사로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 조사와 현장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과 제221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특정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는 없으며, 검사가 반드시 이러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0",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544_QA_59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544_QA_59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455a40d15483a705f26f3f53bac9ef12ed25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544_QA_59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544", + "finalDate": "2015.09.01", + "caseNum": "2015헌바279",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항 제2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여러 차례에 걸친 뇌물수수 행위를 하나의 수뢰행위로 보고 합산하여 적용한 법원의 판결을 다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사실관계나 법률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참조 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며, 심판 대상 조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입니다.", + "originwordCnt": "213",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575_QA_55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575_QA_55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cde1f7dd741473e4020b5c3ff17a0b7d169bb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575_QA_55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575", + "finalDate": "2015.09.08", + "caseNum": "2015헌마85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판결정정은 상고심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만 적용되는 제도로, 유죄판결 정정 요청이나 사건 경위 추가 기재와 같은 주장은 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고,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9",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64_QA_47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64_QA_47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3f92b6299f98f28344434fb51f0359b4f90c1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64_QA_47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64", + "finalDate": "2003.12.18", + "caseNum": "2001헌마826", + "caseName": "행형법시행령 제61조 등 위헌확인 (동시행령 제62조)",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홍성교도소장의 서신검열행위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홍성교도소장의 서신검열행위는 교도소 내 기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수형자의 도주를 예방하고 교도소 내 기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신에 대한 검열은 불가피한 조치라 할 것이어서 통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413",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655_QA_63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655_QA_63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ad1ce2dce294d3ebb97f09036d3053bd1bf96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655_QA_63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655", + "finalDate": "2015.05.26", + "caseNum": "2015헌아49", + "caseName":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어떠한 경우에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은 위헌법률심판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기속력과 법규적 효력을 가지므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다고 판단되어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 + "originwordCnt": "446",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694_QA_33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694_QA_33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5c971e333f0ca99489501af2b1cb891db83ba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694_QA_33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694", + "finalDate": "2015.05.26", + "caseNum": "2015헌마479",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25",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694_QA_33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694_QA_33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df3efdb19a5b3641ddbc0c4915c8b203d81fa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694_QA_33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694", + "finalDate": "2015.05.26", + "caseNum": "2015헌마479",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재차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전에 동일한 사건으로 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재차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25",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701_QA_44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701_QA_44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643e191fbced4a46e17c2074935ec9bcb6b6f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701_QA_44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701", + "finalDate": "2015.05.26", + "caseNum": "2015헌마51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126",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703_QA_44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703_QA_44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21fe1dea842be2b3189215511065a2adbb81f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703_QA_44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703", + "finalDate": "2015.05.26", + "caseNum": "2015헌마506", + "caseName":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것이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314",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754_QA_1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754_QA_1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66484b93c7fc999cf12218aa3be365a20e14e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754_QA_1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754", + "finalDate": "2015.09.24", + "caseNum": "2015헌바296",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치소 내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후 제기한 위헌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문제된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형집행법 제110조 등 심판대상조항은 징벌대상자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해당 형사소송에 적용되지 않으며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46",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757_QA_57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757_QA_57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8c166e5b7322cd5ad04d1795b77a7f5ba4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757_QA_57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757", + "finalDate": "2015.09.24", + "caseNum": "2015헌바292",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위헌심판청구를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문제 삼은 법률조항이 재심 절차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심 절차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유죄 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리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법률조항은 원판결에 적용된 것이지만, 재심의 청구를 심리하는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97",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75_QA_18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75_QA_18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f2e7a04fd298ef9167f9091cd256f35e0a93a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75_QA_18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75", + "finalDate": "2003.06.26", + "caseNum": "2002헌마18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이유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보강수사를 소홀히 하고 경찰관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바탕으로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가 신중한 법률 판단을 하지 않았으며,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 행위를 협박죄로 판단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68",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76_QA_44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76_QA_44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70f7f2891da976d9b505908f3ddbc1211af3f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76_QA_44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76", + "finalDate": "2003.07.24", + "caseNum": "2002헌마18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잘못이 없었으며, 해당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originwordCnt": "743",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797_QA_39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797_QA_39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470ceaa9ad9e3ee531b4fede30ff430ae3cd0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797_QA_39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797", + "finalDate": "2015.09.24", + "caseNum": "2014헌바154", + "caseNam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표현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며, 대법원도 이 표현을 범행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98",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797_QA_39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797_QA_39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69be18302f5f228f8fab0ff2691bc680b590b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797_QA_39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797", + "finalDate": "2015.09.24", + "caseNum": "2014헌바154", + "caseNam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입법자가 폭처법과 형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입법자가 폭처법과 형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이유는, 폭처법에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조항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들이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여 위헌으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originwordCnt": "6227",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797_QA_39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797_QA_39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38b57f612f3c1e5f851d9a17be88c38728aa5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797_QA_39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797", + "finalDate": "2015.09.24", + "caseNum": "2014헌바154", + "caseNam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대상조항은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징역형의 하한을 1년으로 상향하고 벌금형을 제외하여, 동일한 행위에 대해 검사의 기소재량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하여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고, 결과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98",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797_QA_39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797_QA_39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4142ad91cb1deee8124ad995a4e75fa3560b6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797_QA_39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797", + "finalDate": "2015.09.24", + "caseNum": "2014헌바154", + "caseNam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입법자가 폭처법과 형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입법자가 폭처법과 형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이유는, 폭처법에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조항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들이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여 위헌으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originwordCnt": "498",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815_QA_45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815_QA_45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b360f6a764bdfa72aa8de2aa90cbbacac334f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815_QA_45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815", + "finalDate": "2015.09.24", + "caseNum": "2012헌마79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에 대해 상고심에서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상고심에서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상고심을 법률심이자 사후심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구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 규정은 재판의 신속성과 소송경제를 도모하며, 제1심에서 충분한 심리 검토 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항소심 판결에 위법이 있는 경우 대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시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03",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854_QA_55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854_QA_55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c71f464a8b77678a836ca848e0dd17618a528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854_QA_55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854", + "finalDate": "2015.09.24", + "caseNum": "2013헌마15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법률 조항을 근거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거나 중대한 법률적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6",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864_QA_44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864_QA_44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bd4bd00b259c579313c69b9b7b854ebcf1f05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864_QA_44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864", + "finalDate": "2015.09.24", + "caseNum": "2014헌마37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originwordCnt": "134",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865_QA_9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865_QA_9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5f4ab254f1e592f1063231b98021e69e7a400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865_QA_9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865", + "finalDate": "2015.09.24", + "caseNum": "2014헌마111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46조 제2호 위반 책임을 부여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사건 당시 PC방에 없었으며, 종업원의 행위를 청구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수사 없이 청구인에게 책임을 부여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046",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866_QA_8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866_QA_8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e44c32c2e0640891950b7f8ad83b8017f47f7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866_QA_8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866", + "finalDate": "2015.09.24", + "caseNum": "2015헌마63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청구인이 단속 당시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청구인이 운전자가 아니라면 음주측정거부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청구인에게 음주측정거부죄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자의적인 처분으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3",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867_QA_21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867_QA_21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c750d0021399b977185cf965996223ca2b9dd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867_QA_21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867", + "finalDate": "2015.09.24", + "caseNum": "2015헌마19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871_QA_1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871_QA_1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1fb736e2cc5b7195b427beda017304a7df7f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871_QA_1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871", + "finalDate": "2015.09.24", + "caseNum": "2014헌마114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는 청구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약 10일 동안 보관한 사실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청구인은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았지만, 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휴대폰을 기사물품 보관함에 넣은 후 이를 잊어버렸을 가능성도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중대한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아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89",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923_QA_62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923_QA_62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8192997d27b4cdbc8d43b66ca6aecb9b07f61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923_QA_62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923", + "finalDate": "2015.09.24", + "caseNum": "2015헌가17", + "caseName":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처법상 폭행죄 조항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폭처법상 폭행죄 조항 중 ‘위험한 물건’ 및 ‘휴대하여’의 구성요건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휴대하여’는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이 구성요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및 2014년 개정된 법률의 동일한 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98", + "labelwordCnt": "9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947_QA_10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947_QA_10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a3e312d334f128025765c339f6102d78baf1e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947_QA_10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947", + "finalDate": "2015.10.13", + "caseNum": "2015헌마970",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법원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은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요청한 대법원 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146",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949_QA_40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949_QA_40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df7e01345b86a409a9cd7265d9eb90a3d82be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949_QA_40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949", + "finalDate": "2015.10.13", + "caseNum": "2015헌바326", + "caseNam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이 재심사건에서 본안 재판에 적용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은 재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재심사건에서 본안 재판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376",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952_QA_4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952_QA_4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82ca61b4d71218d665b714c400ab17a908c8b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7952_QA_4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7952", + "finalDate": "2015.10.13", + "caseNum": "2015헌마961", + "caseName":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청구인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치료감호소에 각각 2013년 6월 3일과 2013년 1월 18일부터 수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을 2015년 9월 30일에 청구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정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05",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004_QA_53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004_QA_53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7a2d654d55cf17ef65c3e9cd68b269a0e6df4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004_QA_53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004", + "finalDate": "2015.10.20", + "caseNum": "2015헌마986", + "case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가석방 지침이 수형자의 가석방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가석방 지침은 가석방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업무처리지침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한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정정책에 따른 재량적 조치이므로,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침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불리하게 변경시키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89",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012_QA_4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012_QA_4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718c4f2d7efec046c289ce6d2fd27e2da3054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012_QA_4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012", + "finalDate": "2015.10.20", + "caseNum": "2015헌마984", + "caseName":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 내 개인도서 열독 금지 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개인도서 열독 금지 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교도소장이 청구인에게 자비구매물품 사용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형집행법 규정에 따라 단순히 통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과 제108조 제7호에 따라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자비구매물품 사용이 제한되며, 이는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아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49",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024_QA_56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024_QA_56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2e27d9e0c9bcb66563f9a1715764f938d827c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024_QA_56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024", + "finalDate": "2015.10.20", + "caseNum": "2015헌마896",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검사에 의한 강압수사를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고소 후 항고와 재정신청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의하여 이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76",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038_QA_63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038_QA_63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d417336269507ea2f638d9eb7cf69023ca158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038_QA_63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038", + "finalDate": "2015.10.21", + "caseNum": "2014헌바59", + "caseName": "형법 제315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매방해죄의 구성요건에서 경매의 공정은 어떤 의미로 해석되나요?", + "output": "경매방해죄에서 경매의 공정은 경매가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도록 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의미하며, 공정을 해한다는 것은 이러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형법 제315조 중 경매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85",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046_QA_10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046_QA_10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dffedc54803b2264493a164554e93f3930e31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046_QA_10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046", + "finalDate": "2015.10.21", + "caseNum": "2014헌마456", + "caseName": "강제징집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6·25전쟁이 끝난 지 이미 60여 년이 지났고, 그동안 정권이 수차례 바뀌면서 기본권 침해 사태를 야기한 국가 권력은 소멸하였으며, 민주화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법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71",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046_QA_10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046_QA_10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77909ef5b8bcb1996540b07daae8a0c4d8367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046_QA_10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046", + "finalDate": "2015.10.21", + "caseNum": "2014헌마456", + "caseName": "강제징집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주장한 소년병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소년병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무가 헌법상 또는 헌법해석상 명확히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미 국가배상법과 참전유공자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청구인들의 피해와 희생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별도의 특별법 제정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85",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047_QA_51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047_QA_51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a557950b252595636686d549977ec35a8bc3c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047_QA_51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047", + "finalDate": "2015.10.21", + "caseNum": "2014헌마637",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범죄 예방과 재범 억제를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이 경미한 반면, 공익적 효과는 매우 크며,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라고 보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076",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052_QA_4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052_QA_4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d54f2fc4a2eeb69039fd985c1053b1ff8f4f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052_QA_4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052", + "finalDate": "2015.10.21", + "caseNum": "2015헌바166",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이자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에서 강제추행을 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이를 결합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이는 형벌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지 않습니다. 또한, 작량감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15",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161_QA_66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161_QA_66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ca60f9b7560d801234528aed0a3a1c74219ce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161_QA_66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161", + "finalDate": "2015.11.10", + "caseNum": "2015헌바366",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때, 청구인이 심판대상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심판대상법률인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0",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183_QA_60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183_QA_60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e25b8038c112e599fc904364718b1a84fbf1d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183_QA_60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183", + "finalDate": "2015.11.10", + "caseNum": "2015헌아112", + "caseName": "정보 부존재 통지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이미 각하된 청구에 대해 동일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264",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292_QA_15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292_QA_15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bdec346ac6ddedb80d87c52c09055718438d5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292_QA_15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292", + "finalDate": "2015.10.06", + "caseNum": "2015헌마94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취소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은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으로서, 종국판결뿐만 아니라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그리고 소송절차에 관한 부수적인 공권적 판단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문제 삼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91",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316_QA_29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316_QA_29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4e780e549ae9567509cac8d19c40d3f3aa869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316_QA_29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316", + "finalDate": "2015.10.06", + "caseNum": "2015헌마944", + "caseName": "주택재개발구역 결정처분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행정처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387",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317_QA_8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317_QA_8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eb9623c8c16530c6b54c6a3eff2711145a90a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317_QA_8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317", + "finalDate": "2015.10.06", + "caseNum": "2015헌아103", + "caseName": "정보 부존재 통지 위헌확인 등(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였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을 개시해달라는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경우,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동일한 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이전 두 차례의 각하결정에서 지적된 요건을 보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심사유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14",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323_QA_19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323_QA_19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41e320d1f6961450d330a8fc74c8362942fed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323_QA_19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323", + "finalDate": "2015.10.06", + "caseNum": "2015헌마955", + "case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담당 검사와 수사관이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장시간 수사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등의 구제수단이 있으며,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6",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379_QA_17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379_QA_17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8e280128235780d1692ee27fc2f70edb36ed5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379_QA_17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379", + "finalDate": "2015.11.26", + "caseNum": "2014헌마32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수사가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고,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판단할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7",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385_QA_50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385_QA_50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457696ee8cad13d580f022228976c7404e25e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385_QA_50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385", + "finalDate": "2015.11.26", + "caseNum": "2015헌마79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판단되었나요?", + "output": "검찰은 청구인의 발언을 모욕혐의로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으나, 이는 모욕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의 발언은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져,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669",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385_QA_50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385_QA_50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e4392b463e760c8dd63a617c65ee0dafcd7de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385_QA_50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385", + "finalDate": "2015.11.26", + "caseNum": "2015헌마79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한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웃기는 것들 다 봤다.”라고 한 발언은 인정되지만, 이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저해하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발언은 상대방의 행태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한 정도에 불과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69",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388_QA_13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388_QA_13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aced925ad03c0f218402710b755633ca39e0b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388_QA_13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388", + "finalDate": "2015.11.26", + "caseNum": "2015헌마70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절도사건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은 사건이 재기되면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이 이후 재기된 사건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3",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399_QA_57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399_QA_57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af9d04ddeecab90bc6b1e315ceb12bb77dedc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399_QA_57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399", + "finalDate": "2015.11.26", + "caseNum": "2014헌바436",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이 강제추행치상죄보다 무겁게 규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는 개인의 주거에 침입해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안정성을 동시에 침해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때로는 가족의 평온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법익 침해를 고려하여 입법자는 강제추행치상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인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한 것이며, 이는 범죄 예방과 처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473",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399_QA_57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399_QA_57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3974d826fc86f09869e2b04ce033db4b21fa66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399_QA_57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399", + "finalDate": "2015.11.26", + "caseNum": "2014헌바436",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주거의 안전을 침해한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법익의 중요성, 범죄의 죄질, 행위자의 책임 정도를 고려한 결과로, 단순히 강제추행치상죄보다 과중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정형은 입법자의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범죄 예방과 응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어졌습니다.", + "originwordCnt": "3949",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405_QA_2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405_QA_2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fb4f75e3a7b262f8a31470702196d2a9db2a0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405_QA_2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405", + "finalDate": "2015.11.26", + "caseNum": "2015헌바354", + "caseNam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하는 경우, 그 행위의 위험성과 불법성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규정의 법정형은 살인의 고의가 없는 상해치사죄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912",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415_QA_20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415_QA_20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7bc775ca783574a955f8c79e78a9eab91a2d9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415_QA_20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415", + "finalDate": "2015.11.26", + "caseNum": "2014헌마44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청구인의 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판대상조문은 헌법 제11조와 제10조입니다.", + "originwordCnt": "131",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417_QA_54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417_QA_54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a42ae05cb68c872a547fba9eeda752fdc6cbc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417_QA_54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417", + "finalDate": "2015.11.26", + "caseNum": "2014헌마93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피청구인이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청구인의 행위를 부당하게 상해 혐의로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정당방위로 대응했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807",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422_QA_65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422_QA_65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36737fe8e98d9d34accbe24c22f3e29c90ae3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422_QA_65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422", + "finalDate": "2015.11.26", + "caseNum": "2014헌바359", + "caseName":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죽목 벌채의 규모를 규범화하는 것은 왜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죽목 벌채의 규모를 규범화하는 것은 벌채 제한의 목적, 죽목 벌채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용상의 편익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본문 중 ‘죽목의 벌채’에 관한 부분 및 단서 제5호와 제7항 중 ‘죽목 벌채의 허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81",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446_QA_9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446_QA_9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a167019e5655655d4e264d34480fa52ce57f9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446_QA_9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446", + "finalDate": "2015.12.01", + "caseNum": "2015헌마107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전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대전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이 가능하지만, 청구인이 문제 삼은 판결은 위헌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7",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462_QA_10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462_QA_10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ff87bfad8bd973328d70d92440898230855ad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462_QA_10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462", + "finalDate": "2015.12.02", + "caseNum": "2015헌바387", + "caseName":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인정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는 상소권 회복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아직 상소권 회복 여부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해당 법률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헌심사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09",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508_QA_1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508_QA_1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c657274e2ba763b81374efb937d0c38362dc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508_QA_1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508", + "finalDate": "2015.12.08", + "caseNum": "2015헌바385", + "case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단순한 해석이나 적용을 다투는 경우,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은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에 대한 다툼에 해당하며, 해당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03",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514_QA_14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514_QA_14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aae3904522436d3337e7056fe284d471e4ece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514_QA_14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514", + "finalDate": "2015.12.08", + "caseNum": "2015헌마111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99",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518_QA_67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518_QA_67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bfdd9ce5bf33927b8527e3da47fb96d70ba4c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518_QA_67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518", + "finalDate": "2015.12.08", + "caseNum": "2015헌마1102", + "caseName":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공권력 불행사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14",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533_QA_29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533_QA_29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7f2b25e33ff19affa523300af377be9eed6d6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533_QA_29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533", + "finalDate": "2015.12.08", + "caseNum": "2015헌마1113", + "caseName": "형법 제7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는 경우 헌법소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out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법령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법령 시행 후 해당 법령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60",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541_QA_38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541_QA_38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c4f605f000821fdbf10d11d40a86e597fc93d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541_QA_38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541", + "finalDate": "2015.12.08", + "caseNum": "2015헌바406", + "caseName":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55",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605_QA_22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605_QA_22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790c36071fa9a6fce515e19f160a2a296b8fa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605_QA_22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605", + "finalDate": "2015.12.22", + "caseNum": "2015헌마113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청구인의 소원심판 결과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다투는 사건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184",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608_QA_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608_QA_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11d03b4117d43482ae76f916e3c8948d51fa7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608_QA_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608", + "finalDate": "2015.12.22", + "caseNum": "2015헌마1126",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잘못된 증거에 의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판결취소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적법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심판대상인 판결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0",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610_QA_22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610_QA_22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d3983d3ea4626e576dafeacefa780aa104001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610_QA_22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610", + "finalDate": "2015.12.22", + "caseNum": "2015헌마1154",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은 이유와 이에 따른 판결 결과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9",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632_QA_48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632_QA_48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a61c56ccefc6d94130db5291c35afbce5d336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632_QA_48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632", + "finalDate": "2015.12.22", + "caseNum": "2015헌마112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기간인 90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12",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633_QA_47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633_QA_47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83c29bfe7ec542d6cd228482dc71b22b0cf50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633_QA_47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633", + "finalDate": "2015.12.22", + "caseNum": "2015헌마1163",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의 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모두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60",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637_QA_4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637_QA_4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ae0409ef6c179a1d3b7506fbfe42ad28fd7d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637_QA_4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637", + "finalDate": "2015.12.22", + "caseNum": "2015헌바416", + "caseName": "형법 제41조 제6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고 청구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형법, 형사소송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46",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63_QA_62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63_QA_62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bfcd2ed18cbf51531bb52812276448c1004b1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63_QA_62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63", + "finalDate": "2001.05.31", + "caseNum": "2001헌마3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 "originwordCnt": "240",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696_QA_31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696_QA_31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d0beffb34cbe432c3fffaf404feaff07d2c83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696_QA_31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696", + "finalDate": "2015.12.23", + "caseNum": "2015헌마9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대방의 목을 밀었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청구인이 상대방의 목을 밀었던 행위는 당시 도지사 후보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 충분히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약 3시간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후보와 함께 밖으로 나오려고 했으며, 이를 막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목을 밀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를 선제적 공격행위로 보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008", + "labelwordCnt": "8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698_QA_3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698_QA_3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bb4ba52a52925882cec8c9311e7a30b7ccf0d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698_QA_3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698", + "finalDate": "2015.12.23", + "caseNum": "2014헌마67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행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였으나, 그 진술은 여러 면에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관련자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수사 미진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79",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01_QA_8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01_QA_8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6bf0977cdcf07b0355f385c8b7bd47b59bed0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01_QA_8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701", + "finalDate": "2015.12.23", + "caseNum": "2015헌마55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거나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06_QA_47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06_QA_47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db32d04f3e6f29213f456581fb62dfb165e60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06_QA_47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706", + "finalDate": "2015.12.23", + "caseNum": "2014헌마72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이로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합니다.", + "originwordCnt": "116",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08_QA_21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08_QA_21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6c4cf133ca5251d0d367bcfc7e410a1eb0ae9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08_QA_21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708", + "finalDate": "2015.12.23", + "caseNum": "2015헌마39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물손괴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거나 헌법의 해석 및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고 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고, 기본권 침해가 없다고 판단되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4",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09_QA_6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09_QA_6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66e5c0efaad0072a3007675c6e333506ed985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09_QA_6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709", + "finalDate": "2015.12.23", + "caseNum": "2015헌마30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검사의 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거나, 헌법 해석과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자료가 없다면, 이를 이유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142",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10_QA_61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10_QA_61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b738f53bcff051f64ddef3c20d48e7e0fb229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10_QA_61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710", + "finalDate": "2015.12.23", + "caseNum": "2015헌마30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점이 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어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19_QA_48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19_QA_48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34793a820215d6ff4c0245128c217cf795dc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19_QA_48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719", + "finalDate": "2015.12.23", + "caseNum": "2013헌마575", + "caseName":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자에게 20년 동안 택시운전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자에게 20년 동안 택시운전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이유는, 이 규정이 범죄의 종류와 죄질, 형기의 장단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긴 기간 동안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며, 범죄의 특성과 중대성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 입니다. 주문으로는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4항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다목에 관한 부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1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습니다.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고, 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다목에 관한 부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다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습니다. 3. 위 각 조항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이를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 됩니다.", + "originwordCnt": "4075", + "labelwordCnt": "1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19_QA_48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19_QA_48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f7824e58bc9bafbebfd939d965ba510ec5186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19_QA_48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719", + "finalDate": "2015.12.23", + "caseNum": "2013헌마575", + "caseName":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택시운전 자격 취소가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택시운전 자격의 취소 및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으로 인정된 이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해 범죄의 종류나 죄질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택시운전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4항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다목에 관한 부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1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습니다.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고, 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다목에 관한 부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다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습니다. 3. 위 각 조항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이를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 됩니다.", + "originwordCnt": "523", + "labelwordCnt": "1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26_QA_44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26_QA_44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6b9483ac701a05027653d6b417bf34f62cdef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26_QA_44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726", + "finalDate": "2015.12.23", + "caseNum": "2015헌바244",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이 합헌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조세포탈액 등을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이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입법자가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규정한 것은 조세포탈행위의 반사회성과 반윤리성을 고려한 것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합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41",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38_QA_56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38_QA_56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72f81d62ce3778fe19180ded626684b382171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38_QA_56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738", + "finalDate": "2015.12.29", + "caseNum": "2015헌바420",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신상정보 등록조항 및 신상정보 제출조항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신상정보 등록조항과 신상정보 제출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그 적용이 발생합니다. 이 조항들은 판결 확정 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해 사건 재판에서 이 조항들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청구에서 신상정보 등록조항 및 신상정보 제출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론이나 내용,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06",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38_QA_56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38_QA_56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2099ae6e1e8658fa162ae8fcbecc6d3b1b05f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38_QA_56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738", + "finalDate": "2015.12.29", + "caseNum": "2015헌바420",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과 제4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된 후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 "outpu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과 제4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된 후, 청구인은 2015년 11월 27일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헌법소원심판의 목적은 해당 법 조항들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그 적용이 자신의 재판에 미치는 법적 의미를 문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originwordCnt": "506",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40_QA_41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40_QA_41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75d36a6e544f45f8bab18c3abdb1c146225f2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40_QA_41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740", + "finalDate": "2015.12.29", + "caseNum": "2015헌마1166",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시점이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5년 7월 2일에 이미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기간을 훨씬 넘긴 2015년 12월 15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12",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69_QA_62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69_QA_62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6ffe520b9052f6fe45348a81ab26384c32a35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69_QA_62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769", + "finalDate": "2015.12.29", + "caseNum": "2015헌마113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87",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70_QA_14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70_QA_14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aa4ef4eef5e0db6aac5d04577b2753f6567fd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70_QA_14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770", + "finalDate": "2015.12.29", + "caseNum": "2015헌마117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76",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71_QA_5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71_QA_5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3e5ccf5459ee0ac2cf34922b5a724029721fb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771_QA_5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771", + "finalDate": "2015.12.29", + "caseNum": "2015헌바419", + "caseNam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추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추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해당 조항들이 재심 절차 중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해당 법률은 재심개시 결정 이후 본안 사건에서만 적용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04",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858_QA_47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858_QA_47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45c3c2a9ea4a9fd73286ee863055850069f89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858_QA_47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858", + "finalDate": "2016.01.12", + "caseNum": "2015헌마1192", + "caseName":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고소를 제기한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한가요", + "output":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불기소처분을 한 후 반복적으로 고소를 제기한 경우,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합니다.", + "originwordCnt": "251",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872_QA_47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872_QA_47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38b9604554410e7d0484fbb4158b36ad05607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872_QA_47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872", + "finalDate": "2016.01.13", + "caseNum": "2015헌마1209",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지 않나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74",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875_QA_7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875_QA_7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2ce011aaec15523283dc2346c6251ae4a99a8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8875_QA_7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8875", + "finalDate": "2016.01.13", + "caseNum": "2015헌마1175", + "caseName": "도로교통법 제93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대한 법소원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공소시효와 같은 관련 없는 내용을 언급하며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01_QA_8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01_QA_8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09e79eb5b26c4008c4add3006c055e1a1a649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01_QA_8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01", + "finalDate": "2001.07.19", + "caseNum": "2001헌마8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9",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089_QA_47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089_QA_47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a3e7201092f54459cf2f2e9b99ea07b47603c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089_QA_47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089", + "finalDate": "2016.02.16", + "caseNum": "2016헌마5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은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청구기간이 20일 정도 지났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되어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72",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096_QA_59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096_QA_59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64e6f624c758247cc76f226229ab365285734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096_QA_59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096", + "finalDate": "2016.02.16", + "caseNum": "2016헌마7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95",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099_QA_12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099_QA_12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f21da18e63c92485880e9250bf918fa1b5b3d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099_QA_12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099", + "finalDate": "2016.02.16", + "caseNum": "2016헌마6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해당 재판이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99",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06_QA_41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06_QA_41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fefc6396e150810986455f53e9891188043c9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06_QA_41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106", + "finalDate": "2016.02.16", + "caseNum": "2016헌마6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왜 부적법한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이유를 규정한 절차규정에 불과하며,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된 헌법소원에서는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04",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06_QA_41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06_QA_41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2812cd305066e915cd7bcdbb7eff3e8858e5c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06_QA_41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106", + "finalDate": "2016.02.16", + "caseNum": "2016헌마6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은 2015년 8월 27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했음을 알았으나, 90일이 경과한 2016년 1월 28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04",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07_QA_1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07_QA_1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3ec5c55be30a5a7540082e284fd839bf82acb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07_QA_1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107", + "finalDate": "2016.02.16", + "caseNum": "2016헌마69", + "caseName": "형변경불허 결정 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집행순서변경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허용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취소결정과 위헌확인 결정의 두 가지 유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집행순서변경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청구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부분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5",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08_QA_22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08_QA_22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1f3c8ace162416c417f81e8adafdf309f4311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08_QA_22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108", + "finalDate": "2016.02.16", + "caseNum": "2016헌마70",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62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협박죄로 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이, 형집행순서 변경신청이 거부된 후 형사소송법과 검찰집행사무규칙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462조와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8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은, 해당 규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형집행처분을 통해서만 청구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하고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28",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08_QA_22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08_QA_2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8eb3587752eb597e994f0a02071177ef6d3cd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08_QA_22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108", + "finalDate": "2016.02.16", + "caseNum": "2016헌마70",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62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가벼운 형부터 먼저 집행해달라는 취지의 형집행순서 변경신청이 거부된 근거가 된 조문은 무엇입니까?", + "output": "가벼운 형부터 먼저 집행해달라는 취지의 형집행순서 변경신청이 거부된 근거가 된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462조입니다. 이 조문은 형의 집행순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형의 집행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28",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18_QA_30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18_QA_30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d730f682377a58ecb18488388fde34b268a76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18_QA_30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118", + "finalDate": "2016.02.16", + "caseNum": "2016헌바46", + "caseName":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로, 해당 판결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31",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21_QA_47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21_QA_47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8d1abe883b6606ba3fb44cf37e91f5fd5e5ca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21_QA_47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121", + "finalDate": "2016.02.16", + "caseNum": "2016헌바4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17",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38_QA_14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38_QA_14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c81147dd3b3595a9086c4dab9bc51c57a29c9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38_QA_14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138", + "finalDate": "2016.02.25", + "caseNum": "2015헌마84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대한 수사미진이 있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 + "output": "게임이 실제로 피시방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게임머니의 유료 구매 및 환금이 가능한지, 게임이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수사하여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 보았어야 함에도 아무런 추가조사 없이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1268",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42_QA_53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42_QA_53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7e90720fd7abde14d385e89d1cddd88a41022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42_QA_53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142", + "finalDate": "2016.02.25", + "caseNum": "2014헌마5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결정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결정의 결론은, 피청구인이 소송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잘못 판단하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었으며, 결정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originwordCnt": "1577",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42_QA_53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42_QA_53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c017fd64163fc149e08821e11617160c982fb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42_QA_53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142", + "finalDate": "2016.02.25", + "caseNum": "2014헌마5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피청구인이 소송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잘못 판단하고,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며 대물변제를 주장하면서 토지의 소유권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이로 인해 소송사기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 "originwordCnt": "1577",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42_QA_53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42_QA_53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c66e555bbe4698a31fea41fecdb7248a7231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42_QA_53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142", + "finalDate": "2016.02.25", + "caseNum": "2014헌마5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지급명령 신청이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지급명령 신청이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청구인이 명의신탁 부인을 인정하지 않고 대물변제 주장에 대해 법적 권리를 주장한 것이며,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청구인이 허위인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충분한 증거가 부족했지만, 이로 인해 소송사기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577",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42_QA_53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42_QA_53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316472bd6e3132326194cc44081213ea4ad8a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42_QA_53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142", + "finalDate": "2016.02.25", + "caseNum": "2014헌마5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게 된 경위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지급명령 신청이 소송사기라고 판단하였으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청구인이 명의신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더라도 정당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간주되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77",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52_QA_63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52_QA_63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93ef36e7a31b6a62d70e107a7b154bbc963aa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52_QA_63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152", + "finalDate": "2016.02.25", + "caseNum": "2014헌마103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 해석과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수사가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 자의적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검찰의 수사 과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였는지, 헌법 해석과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57_QA_1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57_QA_1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46a0757965a4e01e80a86b6acb78bb95f2ac5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57_QA_1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157", + "finalDate": "2016.02.25", + "caseNum": "2014헌마96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해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 "output": "상해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해자의 공사 방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지주대를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사 방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 침해행위와 방어행위의 동기, 방법,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형법 제21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originwordCnt": "1663", + "labelwordCnt": "7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57_QA_1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57_QA_1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1db8345d98c5017fc11d843cc7e9e61192ed4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57_QA_1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157", + "finalDate": "2016.02.25", + "caseNum": "2014헌마96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 "output":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추행이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상황,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고, 청구인과 목격자들은 실랑이 중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주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1663",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62_QA_45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62_QA_45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5f5fffaa1a52878efdf9897b8d5742ef9b92f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62_QA_45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162", + "finalDate": "2016.02.25", + "caseNum": "2011헌마165", + "caseName":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 절차가 계속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절차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일신전속적인 경우, 즉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기본권이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지므로, 청구인이 사망하면 심판절차는 종료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의 사망으로 인해 심판절차가 종료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311",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65_QA_18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65_QA_18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0196a614d7d1752185f2ff869194e74662422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65_QA_18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165", + "finalDate": "2016.02.25", + "caseNum": "2013헌바435", + "caseName":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무원에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유지의무를 부과하고, 품위손상행위를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품위'라는 용어는 사전적 의미가 분명하며, 대법원은 공무원이 유지해야 할 품위란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률조항에 규정된 '품위손상행위'는 공무원의 행위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해석될 수 있고, 평균적인 공무원은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67",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65_QA_18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65_QA_18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1c76585105c8bb6f2e09ab8363e747a53fd37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65_QA_18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165", + "finalDate": "2016.02.25", + "caseNum": "2013헌바435", + "caseName":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무원에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유지의무를 부과하고, 품위손상행위를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 "output": "공무원 개인 및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공무원의 직무 외의 영역에서도 형성될 수 있고 국민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의 행위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유에 한하여 징계사유로 규정하거나 품위손상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방식에 의해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불충분하고, 또한, 징계양형 단계에서 개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공무원은 징계에 대한 불복의 기회도 보장되어 있어, 공무원에게는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어, 해당 사건 조항으로 인한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1884", + "labelwordCnt": "8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73_QA_31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73_QA_31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57bbbf39e10a221b7922dd8d83bdc55fa3641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73_QA_31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173", + "finalDate": "2016.02.25", + "caseNum": "2013헌사911", + "case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기 때문에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50",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82_QA_40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82_QA_40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1e570752eba10e8467f129cfc0be1c03124b0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82_QA_40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182", + "finalDate": "2016.02.25", + "caseNum": "2015헌가11", + "caseName":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중 도로 외의 곳이라는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중 도로 외의 곳이라는 표현은 도로 외의 모든 곳 가운데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석되며, 이는 문언적 해석, 입법목적, 관련 규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66",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94_QA_2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94_QA_2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4895da6c13688f23874b91ca6e5b5b29452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94_QA_2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194", + "finalDate": "2016.03.02", + "caseNum": "2016헌마103",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재판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79",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95_QA_4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95_QA_4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4760bb54b90cb58ba848206045af9d0a2e269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95_QA_4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195", + "finalDate": "2016.03.02", + "caseNum": "2016헌마9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항소심 판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이미 청구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근거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0",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97_QA_20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97_QA_20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b8157c218a76c4a5f217d442002943db3f41c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97_QA_20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197", + "finalDate": "2016.03.02", + "caseNum": "2016헌마11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04",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9_QA_9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9_QA_9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8509f51f983b1c47bdc8f34948ad61074646c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19_QA_9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19", + "finalDate": "2002.07.18", + "caseNum": "2002헌마13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합니까?", + "output": "청구인이 청구외인에게 몇 개월만 지나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말한 점과, 청구인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했다는 본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결정에 수긍이 가며,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결정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71",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19_QA_21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19_QA_21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302635e47c9d14e84db72c85dd828b40784f4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19_QA_21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219", + "finalDate": "2016.03.02", + "caseNum": "2016헌마106",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특정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특정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하여 이를 각하했습니다. 참조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입니다.", + "originwordCnt": "106",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19_QA_21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19_QA_21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c512628f6c920687639673c5401446d59165c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19_QA_21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219", + "finalDate": "2016.03.02", + "caseNum": "2016헌마106",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권력 행사로 인한 폭행 사건에서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어떤 결정이 내려지나요 ?", + "output": "경찰관의 공권력 행사로 말미암아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다투더라도,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명백함으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했습니다. 참조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입니다.", + "originwordCnt": "106",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21_QA_52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21_QA_52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0d57579fce56cc0d864abd888e2634033a294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21_QA_52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221", + "finalDate": "2016.03.02", + "caseNum": "2016헌바63", + "caseName":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심절차에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해당 법률이 본안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안 사건에 대한 심판에서만 적용될 뿐,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42",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23_QA_4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23_QA_4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5da80fff71cb6dcf7480b7609cbd0b10b6c19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23_QA_4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223", + "finalDate": "2016.03.02", + "caseNum": "2016헌아26", + "caseName":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재심사유에 대한 적법한 주장이 없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주장한 판단누락이나 직무유기 등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이지 적법한 재심사유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174",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28_QA_29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28_QA_29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2ed11f0a8021d6ca80b18f5337d79c768db5f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28_QA_29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228", + "finalDate": "2016.03.02", + "caseNum": "2016헌마108", + "caseName":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주장이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으로 해당 조항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헌법재판에 대한 재심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절차에서 민사소송법의 준용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아닌,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판단되었으며,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4",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28_QA_29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28_QA_29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03bc226f5c2796759445dd747a74f2826960b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28_QA_29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228", + "finalDate": "2016.03.02", + "caseNum": "2016헌마108", + "caseName":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를 들어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청구는 왜 부적법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만 재심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 민사소송법에서 허용되는 재심사유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224",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45_QA_45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45_QA_45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08f4b68eacdfc078d6c3f4af3bf5382a703b9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45_QA_45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245", + "finalDate": "2016.03.08", + "caseNum": "2016헌아27",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왜 허용되지 않았나요?", + "output":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주장한 결정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도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38",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48_QA_61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48_QA_61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bb9a96294fb2d652087b90f98c02d5338ce01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48_QA_61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248", + "finalDate": "2016.03.08", + "caseNum": "2016헌아29", + "caseName":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 주장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31",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49_QA_34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49_QA_34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4d94165aded82cff5b31c98fbc68273fec9b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49_QA_34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249", + "finalDate": "2016.03.08", + "caseNum": "2016헌아30",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유를 주장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49_QA_34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49_QA_34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e2180ebedd81d01fe1609450ae45202d4d047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49_QA_34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249", + "finalDate": "2016.03.08", + "caseNum": "2016헌아30",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한 경우, 그 주장은 적법한가요?", + "output": "청구인이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주장은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55_QA_6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55_QA_6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de8abbbc41b0b9af7d3fdedc728fae8e4ed10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55_QA_6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255", + "finalDate": "2016.03.08", + "caseNum": "2016헌마144",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심판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에 청구인이 제기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1",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73_QA_26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73_QA_26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43319694832b5d1e53a179994e350f2b8f0d8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73_QA_26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273", + "finalDate": "2016.03.15", + "caseNum": "2016헌마112",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주장하지 않아 기본권 침해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1",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87_QA_25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87_QA_25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347b91939cf1f05342975a82c631efbc22c36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287_QA_25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287", + "finalDate": "2016.03.15", + "caseNum": "2016헌마115", + "caseName":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37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통령이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하지 않은 것이 국민투표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 "output":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할지 여부를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국민은 특정 국가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요구할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만 행사될 수 있는 기본권으로, 이번 고시에 대해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투표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745",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350_QA_8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350_QA_8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8ecbba2763cd3d94df8304dd63360816f8cc8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350_QA_8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350", + "finalDate": "2016.03.22", + "caseNum": "2016헌마18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지 않은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판 취소 요청은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15",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351_QA_67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351_QA_67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b61023b6747e67b2144f38e6abd449a58022a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351_QA_67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351", + "finalDate": "2016.03.22", + "caseNum": "2016헌마173",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originwordCnt": "139",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356_QA_5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356_QA_5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0d4859d036e2252ea7dedda36a051bce5b89f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356_QA_5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356", + "finalDate": "2016.03.22", + "caseNum": "2016헌바82", + "caseName": "민법 제10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민법 제108조 제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대한 헌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이나 적용 또는 재판결과를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현행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72",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362_QA_10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362_QA_10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b73e925c2da184129903b2163afabb036f1f3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362_QA_10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362", + "finalDate": "2016.03.22", + "caseNum": "2016헌마179", + "caseName": "축산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계란 등급판정제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축산법 제3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계란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778",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365_QA_25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365_QA_25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5ff17d526900e48fd8e905a11a54f4e7a66c7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365_QA_25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365", + "finalDate": "2016.03.22", + "caseNum": "2016헌마190", + "caseName":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 주체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할 경우, 해당 헌법소원은 부적법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구체적인 주장을 정리하지 않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여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7",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368_QA_41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368_QA_41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9891fb722a984756f05c7757d0f6dc5b15cc5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368_QA_41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368", + "finalDate": "2016.03.22", + "caseNum": "2016헌아42", + "caseName":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사유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근거로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면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185",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373_QA_35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373_QA_35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4c1803e49a0dbb8aaee3eb41e771d0c8a8015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373_QA_35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373", + "finalDate": "2016.03.29", + "caseNum": "2016헌마10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및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1",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05_QA_35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05_QA_35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eed4831cedfd86c1b49c21b99107b676d4da5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05_QA_35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405", + "finalDate": "2016.03.29", + "caseNum": "2016헌마23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02",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09_QA_61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09_QA_61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26d43630909db286de4007001c6f8e688f996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09_QA_61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409", + "finalDate": "2016.03.29", + "caseNum": "2016헌마192",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 헌법소원이 각하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65",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13_QA_53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13_QA_53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fc6d44b256152ca2a29cad9a7b4c7b75f0af4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13_QA_53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413", + "finalDate": "2016.03.29", + "caseNum": "2016헌바91", + "caseName":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저작권법 조항과 정보통신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가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저작권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로,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저작권법 조항은 재항고심에서 직접 적용될 법률이 아니며,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입법부작위, 즉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부분 청구도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68",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33_QA_2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33_QA_2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c94014beeb41efdf82c263fcc07cce0a2fb3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33_QA_2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433", + "finalDate": "2016.03.31", + "caseNum": "2013헌바190", + "caseName":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영창 처분은 전투경찰순경의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고, 단체적 전투력과 작전수행의 원활함을 위해 필요한 제재수단입니다. 영창은 일정 기간 인신을 구금하여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 효과를 가지며, 다른 징계수단보다 그 효과가 크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제한되어 있고, 징계양정 기준도 마련되어 있어 책임에 상응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창처분의 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558",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33_QA_2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33_QA_2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ee852cee336b804d9c3b8d9d3a9a10a3a8c8e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33_QA_2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433", + "finalDate": "2016.03.31", + "caseNum": "2013헌바190", + "caseName":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 처분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므로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처분에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영창처분은 그 사유가 제한되어 있고,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출석권과 진술권이 보장됩니다. 또한, 소청과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며, 이 절차에서 당사자의 의견 진술은 중요한 절차적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영창조항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558",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40_QA_8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40_QA_8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c0a1a381b2fcfd8f6fa3ea69b51ff2cb2fd26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40_QA_8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440", + "finalDate": "2016.03.31", + "caseNum": "2014헌가2", + "caseName":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고용보험법의 지원제한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 및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 이유는, 지원 제한의 범위나 기간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위임이 제재의 목적으로 부당수령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이전 판례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여, 지원제한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71", + "labelwordCnt": "7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40_QA_8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40_QA_8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24b529bbf93ec844873ecf6590101b783f117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40_QA_8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440", + "finalDate": "2016.03.31", + "caseNum": "2014헌가2", + "caseName":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고용보험법의 반환명령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반환할 금액의 범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누구나 반환명령의 목적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을 회수하는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어,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더라도 법률의 기본 사항이 충분히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71",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42_QA_30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42_QA_30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f9f015f86d30f21f91e466a7ab82460e703c6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42_QA_30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442", + "finalDate": "2016.03.31", + "caseNum": "2015헌사1089", + "case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신청인들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충분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되었습니다.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이 모두 이유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신청이 기각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78",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46_QA_55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46_QA_55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ef8d3083b47ed12f03189f196b625c6f316f9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46_QA_55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446", + "finalDate": "2016.03.31", + "caseNum": "2014헌바397",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라는 표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사용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라는 표현은 우리 법체계에서 이미 여러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과거에 이를 음란한 행위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판단하는 기준은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피해자를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어, 행위자가 금지된 행위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25",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46_QA_55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46_QA_55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0e22cd30c5548558b122195e607d2d12ac57c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46_QA_55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446", + "finalDate": "2016.03.31", + "caseNum": "2014헌바397",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청구인이 스스로 타인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이상, 청구인의 사적인 생활 영역이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사적인 영역의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해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2048",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48_QA_5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48_QA_5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420229e4ba29f230135487a261a3cd9378457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48_QA_5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448", + "finalDate": "2016.03.31", + "caseNum": "2015헌마112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질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입니다.", + "originwordCnt": "123",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49_QA_14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49_QA_14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27c9947cd42ba388a07045bfc945a4f3c7702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49_QA_14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449", + "finalDate": "2016.03.31", + "caseNum": "2015헌마113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0",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58_QA_16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58_QA_16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bdf60e10c29a05f3bd7d6cd6908f178149c33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58_QA_16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458", + "finalDate": "2016.03.31", + "caseNum": "2014헌마117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재기되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재기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 "originwordCnt": "135",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59_QA_51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59_QA_51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baa919be9ad66ef6980f80db83b10a6c7ac52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59_QA_51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459", + "finalDate": "2016.03.31", + "caseNum": "2015헌마3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했는지,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그러한 중대한 잘못이 없었고,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9",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60_QA_29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60_QA_29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f9ddc25aa19cf2e316bcd84349f1c73b42476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60_QA_29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460", + "finalDate": "2016.03.31", + "caseNum": "2015헌마88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음주측정거부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 "output": "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해당 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로 이루어졌거나,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9",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73_QA_6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73_QA_6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e7230df1d7f46e7b5d430a65241144cec4a7e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73_QA_6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473", + "finalDate": "2016.03.31", + "caseNum": "2015헌바197", + "caseNam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법 문언 자체가 다소 광범위한 개념을 사용하였지만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해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와 알선이라는 용어는 대법원의 판례와 해석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성요건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157",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74_QA_54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74_QA_54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75d93dfed069af977d7bd6f87908c655c36db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74_QA_54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474", + "finalDate": "2016.03.31", + "caseNum": "2015헌바206", + "caseName":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31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311조는 모욕의 개념이 명확하고, 금지되는 행위가 예측 가능하며 법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고, 법원이 정당행위로 판단한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으며, 경찰관과 일반인 간 차별이 없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667",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79_QA_39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79_QA_39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f8daee96ea7dac2b256ef4f0ed498df9ee352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79_QA_39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479", + "finalDate": "2016.03.31", + "caseNum": "2015헌바299",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은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 "output":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은 범죄자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 기능을 무시하고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행위책임이 가중되므로,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003",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80_QA_63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80_QA_63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214bcc51c4f94e68842debbf771e6bf01af4e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80_QA_63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480", + "finalDate": "2016.03.31", + "caseNum": "2015헌마965", + "caseName":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의 비고 1. 자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58",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81_QA_37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81_QA_37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bb0259e605fd6c8f43af0585f53c16abb97dd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81_QA_37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481", + "finalDate": "2016.03.31", + "caseNum": "2015헌가36", + "caseName":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개시결정 없이 형사처벌 근거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경우,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어떻게 판단되나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르면,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심의 개시 결정이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해당 법률조항이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심개시결정 없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경우, 그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199",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81_QA_37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81_QA_37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46f283f6c34cab1f0cdf92a629f92a02b2486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81_QA_37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481", + "finalDate": "2016.03.31", + "caseNum": "2015헌가36", + "caseName":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개시결정 없이 형사처벌 근거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경우, 그 조항의 재판 전제성이 인정되나요?", + "output":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형사처벌 근거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르면, 재심의 개시 결정이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해당 법률조항이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심개시결정 없이 위헌제청을 한 경우, 그 조항의 재판 전제성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1339",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84_QA_32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84_QA_32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7d7b5776c807fec4232a859eeaeefbacb0162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484_QA_32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484", + "finalDate": "2016.03.31", + "caseNum": "2016헌바25", + "caseNam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득액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득액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경제범죄의 규모가 커지고 그 피해가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득액의 개념과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제347조’ 부분 및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제347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originwordCnt": "1419", + "labelwordCnt": "7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59_QA_8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59_QA_8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c37e7ea264fcd895c2453c1b2de5a5b3bbeb9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59_QA_8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59", + "finalDate": "2002.09.19", + "caseNum": "2002헌마23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에 반하는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사가 사건 수사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에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694",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613_QA_24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613_QA_24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1d64c3d9eee3a4756e19a510aacbdaab510ab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613_QA_24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613", + "finalDate": "2016.04.05", + "caseNum": "2016헌마22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청구 시,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한 주장만을 한 경우 그 헌법소원 청구는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는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9",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614_QA_63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614_QA_63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f534202decb69fed634a1e35eb1868f464a6d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614_QA_63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614", + "finalDate": "2016.04.05", + "caseNum": "2016헌마23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이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08", + "labelwordCnt": "1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93_QA_12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93_QA_12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01cfe10c497a1ff8cc33a99b926dceb2d6371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93_QA_12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93", + "finalDate": "2003.04.24", + "caseNum": "2002헌마48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청구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었으나, 이후 피해자인 청구인의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졌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95",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953_QA_33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953_QA_33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ffc206372d7359f4a66aa80e471c2d47ecd83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953_QA_33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953", + "finalDate": "2016.04.19", + "caseNum": "2016헌마285", + "caseName": "무투표 당선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이 청구인의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 "output": "청구인이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의 피선거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청구인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327",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955_QA_8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955_QA_8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ff2d782dac622d7cf03c8ec85de5a825da9de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955_QA_8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955", + "finalDate": "2016.04.19", + "caseNum": "2016헌아57", + "caseName":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재심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불복 신청을 제기한 것을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으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67",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973_QA_5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973_QA_5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4644d86c1037c8b576a36d74a4935471159d9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973_QA_5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973", + "finalDate": "2016.04.25", + "caseNum": "2016헌마23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를 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 "output":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변호사 선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인이 보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과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부적법한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78",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984_QA_23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984_QA_23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83c8a0643ce204c638e9bac13b805912f9c71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984_QA_23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984", + "finalDate": "2016.04.25", + "caseNum": "2016헌마297", + "caseName":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제1항이 일본어 기준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헌법소원 청구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 "output": "청구인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제1항이 일본어 기준에 부합하고 한글맞춤법을 파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법령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5",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985_QA_39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985_QA_39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1042090b1bdbb798c9b71307cef9ac0271197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985_QA_39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985", + "finalDate": "2016.04.25", + "caseNum": "2016헌마300",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정됩니다.", + "originwordCnt": "197",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988_QA_63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988_QA_63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baba85a203a89e296e8b7fc9ff3622a9d5917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988_QA_63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988", + "finalDate": "2016.04.25", + "caseNum": "2016헌바150", + "caseName":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55", + "labelwordCnt": "1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990_QA_43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990_QA_43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332c7ed5691d107fd4e3730b3749ac6fa0508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49990_QA_43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49990", + "finalDate": "2016.04.25", + "caseNum": "2016헌바154", + "caseName":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즉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1",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02_QA_19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02_QA_19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3404717c3620d7f700e6881f5d63ea54a2dab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02_QA_19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02", + "finalDate": "2016.04.26", + "caseNum": "2016헌마32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 "output":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할 경우, 그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14",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05_QA_20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05_QA_20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74b06e906d4eb781fb07aae1ca0b774cc0b49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05_QA_20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05", + "finalDate": "2016.04.26", + "caseNum": "2016헌마316", + "case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거실작업 지정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52",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29_QA_11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29_QA_11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754db1b8d369ffc59108f6bac6fe03228a3b8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29_QA_11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29", + "finalDate": "2016.04.27", + "caseNum": "2016헌아5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2_QA_61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2_QA_61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362550f825aa185b0dbf71e979c679bb8e67b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2_QA_61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2", + "finalDate": "2003.02.27", + "caseNum": "2002헌마544", + "caseName": "무혐의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무혐의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무혐의처분은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872",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4_QA_30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4_QA_30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fa18c7995fa6232bc09ce4b676dae3affedba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4_QA_30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34", + "finalDate": "2016.04.28", + "caseNum": "2012헌마630", + "caseName":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학적사항 ‘특기사항’란과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 조치 중 청구인이 받은 조치들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이나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들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로 인해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47",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4_QA_30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4_QA_30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f90936e002bcf580dd60ff2df5bd22bf11222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4_QA_30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34", + "finalDate": "2016.04.28", + "caseNum": "2012헌마630", + "caseName":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법적 근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 "output":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제24조 제5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은 학생의 인성 및 학업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자료에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작성 기준과 보존에 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852",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4_QA_30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4_QA_30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4224b76391c6c61acd2db88244130c259fb08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4_QA_30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34", + "finalDate": "2016.04.28", + "caseNum": "2012헌마630", + "caseName":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하고 이를 졸업 때까지 보존하도록 한 규정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졸업 때까지 보존하도록 한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교육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위임과 규정은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47",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4_QA_30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4_QA_30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421d2aff680d637bfcbb7295dd39461a05ff2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4_QA_30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34", + "finalDate": "2016.04.28", + "caseNum": "2012헌마630", + "caseName":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보존하는 것은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기록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부수적인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됩니다. 따라서 공익이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보다 우선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47",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4_QA_30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4_QA_30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a3baa170dc432ae5efc36135b3d5737589bf6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4_QA_30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34", + "finalDate": "2016.04.28", + "caseNum": "2012헌마630", + "caseName":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 "output":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치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가해학생의 교정·선도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담당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조치사항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긍정적인 행동 변화는 추가로 기록되어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재와 보존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합니다.", + "originwordCnt": "2852",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4_QA_30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4_QA_30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064d35d84148adc425cf053a04beeb0fd1a42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4_QA_30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34", + "finalDate": "2016.04.28", + "caseNum": "2012헌마630", + "caseName":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보존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 "output":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에서 이러한 기재와 보존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과 제24조 제5항은 그 구체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852",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6_QA_58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6_QA_58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f4c1011def5a852f11db6bf64818344a6891c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6_QA_58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36", + "finalDate": "2016.04.28", + "caseNum": "2013헌마870", + "caseName": "행정심판위원회재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서신발송 불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서신발송 불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인이 행정심판은 거쳤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다른 법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85",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7_QA_1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7_QA_1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54698dc051adc4a0f9bea5ae3f901a7ec62c7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7_QA_1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37", + "finalDate": "2016.04.28", + "caseNum": "2014헌바60", + "caseName":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입찰담합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공정거래법상의 시정조치조항은 입찰담합으로 인한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입찰담합으로 얻은 이익을 제거할 책임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적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됩니다. 법원은 시정조치 명령이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면책 사유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시정조치조항은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originwordCnt": "286",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7_QA_1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7_QA_1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80cde9f45b61209d7ddde5ef7b6a8b23e2132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7_QA_1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37", + "finalDate": "2016.04.28", + "caseNum": "2014헌바60", + "caseName":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과징금부과조항은 입찰담합 또는 공급제한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위법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이며, 형벌이나 손해배상 등의 다른 제재와 병과될 수 있지만, 그 제재의 총합이 위법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과도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과징금 부과의 비례성을 판단할 때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므로, 과징금부과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86",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7_QA_1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7_QA_1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236ddbfec5c738f6ea11d7f545a01ba679cf6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7_QA_1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37", + "finalDate": "2016.04.28", + "caseNum": "2014헌바60", + "caseName":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나요?", + "output": "과징금부과조항은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10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매출액의 범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입법자가 직접 과징금 상한의 지표를 설정한 것으로, 국민이 그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탄력적 규율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86",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7_QA_1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7_QA_1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2097082442df4bfbf9c0161eb18711362b83c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7_QA_1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37", + "finalDate": "2016.04.28", + "caseNum": "2014헌바60", + "caseName":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과징금 부과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기관이 수행하며, 과징금 부과 시 당사자에게 통지와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됩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서 요구하는 적법절차원칙을 충분히 준수하는 것입니다.", + "originwordCnt": "286",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8_QA_35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8_QA_35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99aaee85539ab97e5c18c2f9ed9c07c0d0e61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8_QA_35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38", + "finalDate": "2016.04.28", + "caseNum": "2013헌바396", + "caseName": "상속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절가된 가의 재산분배에 관한 구 관습법에 대해 위헌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 "output": "구 관습법은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 등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절가된 가의 재산분배에 관하여 적용된 규범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관습법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고,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 "originwordCnt": "728",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8_QA_35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8_QA_35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16d1a805942cdf8af43c47248d35b6582d03f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8_QA_35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38", + "finalDate": "2016.04.28", + "caseNum": "2013헌바396", + "caseName": "상속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 등을 규율하는 구 관습법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민법 시행으로 폐지된 구 관습법이 절가된 가의 재산을 청산할 때 가적 내에 남아 있는 사람과 출가 또는 분가한 사람을 차별취급하고 있을 뿐 성별의 차이를 이유로 남성과 여성을 차별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인 없이 절가된 경우, 유산은 그 절가된 가의 가족이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출가녀가 승계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 관습법이 절가된 가의 유산 귀속순위를 정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출가한 여성을 그 가적에 남아 있는 가족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676", + "labelwordCnt": "7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9_QA_36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9_QA_36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82aceacc78cdfbe60dae211e1e5d7f5d31fb1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9_QA_36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39", + "finalDate": "2016.04.28", + "caseNum": "2012헌사660", + "case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신청인이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된 가처분신청에서 주장한 효력정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이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된 가처분신청에서 주장한 효력정지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2",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9_QA_36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9_QA_36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0cc14b41ecc4cba774f5eed69d154dc0e9bc9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9_QA_36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39", + "finalDate": "2016.04.28", + "caseNum": "2012헌사660", + "case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신청인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2",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9_QA_36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9_QA_36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58dc2b1050f5e1d48913b2b322760d0a43a61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9_QA_36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39", + "finalDate": "2016.04.28", + "caseNum": "2012헌사660", + "case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의 효력정지를 요청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의 효력정지를 요청한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2",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9_QA_36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9_QA_36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8619864c2edcac68a89fbbf6c8b8c4fd284e6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39_QA_36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39", + "finalDate": "2016.04.28", + "caseNum": "2012헌사660", + "case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의 위헌확인 본안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의 위헌확인 본안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2",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43_QA_2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43_QA_2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c9c7a5ce1a8ca45e415461e9e0d0ac4344dbf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43_QA_2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43", + "finalDate": "2016.04.28", + "caseNum": "2015헌마62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4",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45_QA_7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45_QA_7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ece069570dba565c94df50a884d6697b50ac3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45_QA_7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45", + "finalDate": "2016.04.28", + "caseNum": "2015헌마26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도박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으며, 검사의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5",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51_QA_42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51_QA_42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6138b52db61feabf094cad94ecbbab09d1700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51_QA_42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51", + "finalDate": "2016.04.28", + "caseNum": "2015헌마109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기 때문입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0",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53_QA_3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53_QA_3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296c994cf6691545b9500249f906976fd0d13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53_QA_3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53", + "finalDate": "2016.04.28", + "caseNum": "2015헌마94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업무상횡령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0",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56_QA_2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56_QA_2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94b420032067fb23310f9d1717a4cdc73e462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56_QA_2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56", + "finalDate": "2016.04.28", + "caseNum": "2014헌마13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법적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23",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57_QA_47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57_QA_47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1f3ebc6df5db570112941d7b64a5155870e2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57_QA_47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57", + "finalDate": "2016.04.28", + "caseNum": "2015헌마13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이 청소년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까?", + "output": "담배 판매자가 청소년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출받아 연령을 확인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실제 외모가 비슷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청소년보호법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배 판매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3항에 따른 연령확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837",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60_QA_18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60_QA_18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ccf3367e7d18bb6ddb0333b7ced91a8e6896a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60_QA_18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60", + "finalDate": "2016.04.28", + "caseNum": "2015헌마111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는 청구인의 현금카드 교부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를 이유 있다고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857",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61_QA_41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61_QA_41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9152d5a862bc64e8d2dad9140560344ccfe0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61_QA_41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61", + "finalDate": "2016.04.28", + "caseNum": "2015헌마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때,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수사나 법률 적용에 현저한 형평성의 반함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를 검토하며, 자의적 처분인지 여부도 고려합니다. 기록상 이러한 요소가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는 기각됩니다.", + "originwordCnt": "120",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62_QA_38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62_QA_38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0b44d980dc5aafe846f456ed39f02f731f223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62_QA_38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62", + "finalDate": "2016.04.28", + "caseNum": "2014헌마519", + "caseName": "심사불개시결정 처분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불개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신고가 이미 처리된 사건과 동일한 위반 사실에 대한 것이며, 거래중단이 국내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법률 해석과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으므로 정당합니다.", + "originwordCnt": "374",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63_QA_1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63_QA_1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5c0632485dc1ab162443680ac5f20ca246f79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63_QA_1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63", + "finalDate": "2016.04.28", + "caseNum": "2014헌마1040", + "caseName":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이 사후적으로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이익이 없게 되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청구 시점뿐만 아니라 결정 시점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해야 적법한데,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80",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67_QA_23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67_QA_23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d89049b928bfd74609e7e6d71cdb31287cfb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67_QA_23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67", + "finalDate": "2016.04.28", + "caseNum": "2015헌마98", + "caseName":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전자장치부착 결정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직접성 요건을 갖춥니까?", + "output": "이 사건 전자장치부착법 조항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전자장치부착 결정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며,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전자장치부착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고, 이 사건 전자장치부착법 조항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전자장치부착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427",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67_QA_23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67_QA_23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233eaeef948b8c0307d5782af2dd1879ebc3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67_QA_23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67", + "finalDate": "2016.04.28", + "caseNum": "2015헌마98", + "caseName":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제한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까?", + "output":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력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관련 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 "originwordCnt": "2402", + "labelwordCnt": "7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74_QA_47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74_QA_47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d5450d0fdfb219f3929657d681cb2ce7086f5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74_QA_47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74", + "finalDate": "2016.04.28", + "caseNum": "2015헌바247", + "caseName":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대상조항에서 영유아보육관련으로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요?", + "output": "심판대상조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속임수나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올바르지 않은 행위를 통해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일반적 의미와 구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에 관련된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에서 '보조금'은 영유아보육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등에게 지원하는 자금을 뜻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52",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74_QA_47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74_QA_47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a3c09b7b6d398b3f02ec000881aadc5e8319e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74_QA_47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74", + "finalDate": "2016.04.28", + "caseNum": "2015헌바247", + "caseName":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어린이집의 운영을 제한하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은 영유아보육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시설폐쇄조항과 자격정지조항은 임의적 제재조항으로, 어린이집 운영 정지나 원장 자격 정지의 효과가 1년 이내로 한정되므로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825",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98_QA_22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98_QA_22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337656c81a1174bbba592c384e4502007e719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098_QA_22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098", + "finalDate": "2016.05.03", + "caseNum": "2016헌마294", + "caseName":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자의적 입원한 상태에서 정신보건법 관련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자의로 입원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강제입원 절차가 적용되지 않아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73",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115_QA_29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115_QA_29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b6596a29a28c0e625ebd264e47d6371f61ab8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115_QA_29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115", + "finalDate": "2016.05.03", + "caseNum": "2016헌바155",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였을 때, 어떤 점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것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단순히 담당 판사의 잘못만을 주장했을 뿐,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는데, 이를 기재하지 않은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05",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121_QA_12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121_QA_12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edb4f8f46f7521c3a9baafc4cb841656dc84c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121_QA_12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121", + "finalDate": "2016.05.03", + "caseNum": "2016헌마342", + "caseName": "국회의원 당선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병역기피자, 세금체납자, 전과자 등 상당수가 당선되었으니 이들의 당선을 무효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기본권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국회의원 당선의 무효를 요구하면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126",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176_QA_9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176_QA_9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17e308ae13364c1db389e0f75f9b94a7cf9d9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176_QA_9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176", + "finalDate": "2016.05.11", + "caseNum": "2016헌바158", + "caseName":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그 신청을 한 당사자만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5",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03_QA_61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03_QA_61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76a05c81e7252e2ad2f7da1cba4600724334b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03_QA_61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203", + "finalDate": "2016.05.18", + "caseNum": "2016헌마32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간통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기속력 있는 위헌결정에 반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려졌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반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9",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05_QA_13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05_QA_13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7d6466bcbcf3c40a1ea5c6644b47342f054aa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05_QA_13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205", + "finalDate": "2016.05.17", + "caseNum": "2016헌아67",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재심청구를 각하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불복신청을 제기한 점을 들어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70",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08_QA_22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08_QA_22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91708ffd7c8b3062abca282caea5c434e0817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08_QA_22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208", + "finalDate": "2016.05.17", + "caseNum": "2016헌마350", + "caseName":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부양자의 요건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사건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06년 2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16년 4월 27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252",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3_QA_36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3_QA_36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618871e3e0d6a55980e87367e08e737bdbcd6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3_QA_36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213", + "finalDate": "2016.05.26", + "caseNum": "2012헌마374", + "caseName":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차순위 득표자의 표를 사표로 만드는 것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인물 검증을 통해 당선자를 선출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이는 선거제도상 불가피한 측면으로,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941",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4_QA_53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4_QA_53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93debf3f22525123a591763f318c223012a02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4_QA_53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214", + "finalDate": "2016.05.26", + "caseNum": "2013헌바98",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에서 '우려가 있는 때'라는 표현이 사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에서 '우려가 있는 때'라는 표현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는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고려한 것으로, 구체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장래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므로, 표현이 다소 포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정시설의 장은 이 표현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시설 내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421",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4_QA_53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4_QA_53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94f471674d07aba35c581da8ee408d2133482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4_QA_53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214", + "finalDate": "2016.05.26", + "caseNum": "2013헌바98",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우려가 있는 때'라는 표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우려가 있는 때'라는 표현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이를 통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예측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교정시설의 장은 오랜 경험과 법적 감각을 바탕으로 해당 표현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수용자도 어떤 경우에 집필문의 반출이 제한될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법집행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할 수 있으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38",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5_QA_65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5_QA_65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4806dd7156308e163ad4d243a5af784f0f40d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5_QA_65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215", + "finalDate": "2016.05.26", + "caseNum": "2013헌마879", + "caseName": "통행제지행위 관련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권력적 사실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또한 침해행위의 반복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output":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닌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개별적이고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복될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008",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6_QA_11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6_QA_11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94f874c67d317656aed44407c3412ffa0677e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6_QA_11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216", + "finalDate": "2016.05.26", + "caseNum": "2014헌바68", + "caseName":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5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한 신체활동 제한은 없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하여 실질적인 부착기간을 늘려 재범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착기간 가중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926", + "labelwordCnt": "7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6_QA_11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6_QA_11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d5dcef155af9853abc5a8a4ef03b2b2b071c3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6_QA_11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216", + "finalDate": "2016.05.26", + "caseNum": "2014헌바68", + "caseName":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법률 조항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구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는 성범죄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고지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지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고지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제한적으로 우편으로 고지하여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므로, 고지로 인한 불이익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5752",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6_QA_11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6_QA_11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6314a5b414088cb2ed70356bd17dbddba3a7f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6_QA_11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216", + "finalDate": "2016.05.26", + "caseNum": "2014헌바68", + "caseName":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률 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공개대상자나 공개기간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법관이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하며,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926",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6_QA_11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6_QA_11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10f3ebfc77076ff906173f92c6a41587e4504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6_QA_11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216", + "finalDate": "2016.05.26", + "caseNum": "2014헌바68", + "caseName":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법률 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구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직접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방식으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고 성범죄 예방을 도모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고지대상이 특정 성범죄자로 한정되며, 고지되지 않을 예외도 마련되어 있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에 따라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926",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9_QA_29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9_QA_29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31a2dfb29f1f397f39fc02c740c7924567b2b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9_QA_29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219", + "finalDate": "2016.05.26", + "caseNum": "2014헌마45",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공동행사 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통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 "output":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치기간 동안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것은 교도소의 규율을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서신수수 및 접견, 종교상담을 통한 종교활동이 가능하며, 공동행사 참가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은 공익에 비해 크지 않으므로 통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699",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9_QA_29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9_QA_29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4a84d883b4a40448a173a863809e02904a715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9_QA_29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219", + "finalDate": "2016.05.26", + "caseNum": "2014헌마45",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금치 처분을 받은 경우 공동행사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나요?", + "out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은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불이익을 통해 규율 준수를 강제하고,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청구인은 금치 처분 중 서신 수수와 접견을 통해 외부와 통신할 수 있으며, 종교 상담을 통해 종교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통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5550",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9_QA_29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9_QA_29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5ed89cdcd3013ded1d998b2799a3a86b1e13a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9_QA_29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219", + "finalDate": "2016.05.26", + "caseNum": "2014헌마45",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이 알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나요?", + "output":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하는 것은 징벌적 처우로서, 교도소 내 규율을 위반한 자에게 반성을 촉구하고 수용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시청이 제한되더라도 청구인은 수용시설 내 도서 열람을 통해 정보 접근이 가능하며, 텔레비전 시청 제한은 최대 30일 이내로 제한되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6호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699",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9_QA_29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9_QA_29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d86141d40238ec1e49b8d989a2cecab633202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9_QA_29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219", + "finalDate": "2016.05.26", + "caseNum": "2014헌마45",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금치기간 중 자비구매물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나요?", + "output":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자비구매물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시설 내의 규율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그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필요한 의약품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소장이 지급하는 기본 생활용품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의 신문ㆍ도서ㆍ잡지 외 자비구매물품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699",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9_QA_29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9_QA_29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31d39efa32a4f5a27e549d99025b1ca1c41df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9_QA_29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219", + "finalDate": "2016.05.26", + "caseNum": "2014헌마45",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나요?", + "output":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수용시설 내 규율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실외운동은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실외운동 금지는 수용자의 건강에 큰 불이익을 주며, 이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입니다. 따라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13호에 관한 부분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됩니다.", + "originwordCnt": "699",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9_QA_29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9_QA_29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c6e9059cc0a136545c62dc53a61dc3b3aa27d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19_QA_29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219", + "finalDate": "2016.05.26", + "caseNum": "2014헌마45",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금치 처분 중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 "out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의 신문ㆍ잡지ㆍ도서 외 자비구매물품에 관한 부분은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규율 준수를 강제하고,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치 처분 중에도 소장이 제공하는 필수 생활용품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5550",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32_QA_20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32_QA_20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9dee301606638a850e1e6d2a9a46a975d7b39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32_QA_20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232", + "finalDate": "2016.05.26", + "caseNum": "2015헌라1", + "caseName":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 "caseCode": "헌라",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회의장 및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 "output":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국회가 피청구인 적격을 가지므로, 국회의장 및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239",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32_QA_20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32_QA_20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0d55e229058bd03b7d5266ad117adcc4ba48d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32_QA_20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232", + "finalDate": "2016.05.26", + "caseNum": "2015헌라1", + "caseName":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 "caseCode": "헌라",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들이 2016년 1월 11일에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해당 행위가 있은 날인 2012년 5월 2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이루어진 심판청구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7105",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34_QA_50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34_QA_50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887727c833e4a331e4a312cd8e8c94d1c36e3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34_QA_50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234", + "finalDate": "2016.05.26", + "caseNum": "2015헌마248", + "caseName":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은 부동산 거래실정과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 계약 성립과 이행 완료 과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529",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34_QA_50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34_QA_50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dcd18cc79bd480902e0a4f69cf19ebcddb5e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34_QA_50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234", + "finalDate": "2016.05.26", + "caseNum": "2015헌마248", + "caseName":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보수 한도조항과 형사처벌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무엇에 달려 있나요?", + "output":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보수 한도조항과 형사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중개보수의 한도는 국민 경제의 안정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법정중개보수제도는 국민 전체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법원이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을 무효로 판단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항들이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529",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40_QA_3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40_QA_3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06e1d8c28fef9409653a8e3b56ceb2c614476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40_QA_3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240", + "finalDate": "2016.05.26", + "caseNum": "2015헌바378", + "caseName":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징벌처분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중 보호감호처분에 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호, 제6호를 준용하는 징벌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형벌권에 의한 처벌이 아닙니다. 또한, 피보호감호자는 징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30",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40_QA_3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40_QA_3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74cc78eb566fb1f4a934fabbe512f0e6ee5f3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40_QA_3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240", + "finalDate": "2016.05.26", + "caseNum": "2015헌바378", + "caseName":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징벌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나요?", + "output":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중 보호감호처분에 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호, 제6호를 준용하는 부분은 수용시설의 안전과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피보호감호자가 형사 법률 위반이나 규율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징벌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징벌의 필요성과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징벌의 경중이 조정될 수 있고, 징벌을 감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30", + "labelwordCnt": "7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40_QA_3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40_QA_3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7020ea6eef61a621a792a86d91996fb29825c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40_QA_3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240", + "finalDate": "2016.05.26", + "caseNum": "2015헌바378", + "caseName":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보호감호자와 수형자에 대해 규율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불이익처분에 관하여 동일하게 처분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나요?", + "output": "피보호감호자와 수형자는 모두 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되어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수용시설의 안전과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규율과 통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형사 법률 위반이나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 동일하게 징벌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므로,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중 보호감호처분에 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호, 제6호를 준용하는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30",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83_QA_28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83_QA_28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eceb05b7baa0795a2a92ecae36b65ffa3efdb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83_QA_28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283", + "finalDate": "2016.05.31", + "caseNum": "2016헌아73", + "caseName":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불복신청을 반복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2",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84_QA_39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84_QA_39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fbcc2cdc664c3f230f21fb45c1bc4cf32ee98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284_QA_39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284", + "finalDate": "2016.06.01", + "caseNum": "2016헌마36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originwordCnt": "214",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300_QA_63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300_QA_63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5589c1b747071a83686c8cf7aefa5afc16f3b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300_QA_63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300", + "finalDate": "2016.06.01", + "caseNum": "2016헌바204", + "caseName":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직접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originwordCnt": "108",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304_QA_16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304_QA_16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8cb6bcdbc2c585f71a1367bee01eb707030ed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304_QA_16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304", + "finalDate": "2016.06.02", + "caseNum": "2016헌마39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31",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353_QA_2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353_QA_2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73aaeb48b888819446f56ecda7ccfd9ee2b34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353_QA_2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353", + "finalDate": "2016.06.14", + "caseNum": "2016헌마395",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습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이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2006년 6월 9일 제1심 법원에서 상습 절도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때 해당 법률조항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년 5월 19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287",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356_QA_51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356_QA_51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13c10340a663d118ad3802363396f1167c674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356_QA_51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356", + "finalDate": "2016.06.14", + "caseNum": "2016헌마45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대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위헌 법령이 적용된 재판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6",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358_QA_67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358_QA_67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2510ef0432e150a42002d5a010a1bcbe4f02e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358_QA_67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358", + "finalDate": "2016.06.14", + "caseNum": "2016헌마439",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169",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360_QA_52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360_QA_52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87ea58da82360a336c6e72eb77a9fb6c4b933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360_QA_52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360", + "finalDate": "2016.06.14", + "caseNum": "2016헌마426",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13년 12월경 이미 담당 교도관들로부터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라는 부당한 강요를 받았으므로, 그 시점에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넘은 2016년 5월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4",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366_QA_11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366_QA_11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44346467e053ed5d65dc37831a7e923074ba6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366_QA_11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366", + "finalDate": "2016.06.14", + "caseNum": "2016헌마438", + "caseNam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제기한 경우, 어떤 이유로 각하될 수 있나요?", + "output":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다시 제기된 경우, 종전 결정에서 각하된 사유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 후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42",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396_QA_35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396_QA_35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eccbe01213bf998a4ae13308818a671846f5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396_QA_35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396", + "finalDate": "2016.06.15", + "caseNum": "2016헌마423",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람종결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 심판대상으로 삼은 공람종결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히 진정사건의 종결처리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83",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407_QA_51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407_QA_51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19fcf6e2471263f677be7f1c68c1d53f0b996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407_QA_51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407", + "finalDate": "2016.06.15", + "caseNum": "2016헌아87", + "caseNam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의 재심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의 재심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청구기간의 기산점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2",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461_QA_21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461_QA_21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0dca71c4f40f6bcfcc6ce7cd587b587dd1c8f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461_QA_21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461", + "finalDate": "2016.06.21", + "caseNum": "2016헌마46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으로 주장 하지 않아도 심판청구 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때, 그 침해가 발생한 공권력의 행사 내용과 그로 인해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제기할 경우, 해당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20",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468_QA_42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468_QA_42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b46f2c181e0bbe5eb1f0110b13243da3e6472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468_QA_42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468", + "finalDate": "2016.06.21", + "caseNum": "2016헌마435",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이유를 규정한 절차규정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형벌에 관한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 "originwordCnt": "394",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471_QA_20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471_QA_20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34a3ae20ec2c49ea7fe435030be738b6a7819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471_QA_20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471", + "finalDate": "2016.06.21", + "caseNum": "2016헌마465",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이전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미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바 있고,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40",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471_QA_20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471_QA_20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fb927d94e0c830b82011205e0befef9740de6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471_QA_20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471", + "finalDate": "2016.06.21", + "caseNum": "2016헌마465",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을 요청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근거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재물손괴죄로 법원에서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위에 판결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40",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477_QA_44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477_QA_44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a587c335c1580db4fa60d3f08752d04de106c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477_QA_44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477", + "finalDate": "2016.06.21", + "caseNum": "2016헌마461", + "caseName":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는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고졸검정고시 응시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며, 선택Ⅱ 영역 과목 폐지는 모든 응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의 선택과목제도를 유지할 권리가 행복추구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행복추구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81",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479_QA_58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479_QA_58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98a5030cde9958da0f45c34b8c40b9168c90f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479_QA_58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479", + "finalDate": "2016.06.21", + "caseNum": "2016헌사428", + "caseName":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신청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을 하였는데, 이 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경우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통해 개시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1",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499_QA_9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499_QA_9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beb4c45c756274484833f2fa870c221090b7d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499_QA_9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499", + "finalDate": "2016.06.21", + "caseNum": "2016헌아88", + "caseName":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률 시행령의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은 해당 법조항에 따른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근거로 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2",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01_QA_35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01_QA_35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38871f73dd34c47efde4bda3b1c8fe21218e7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01_QA_35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501", + "finalDate": "2016.06.21", + "caseNum": "2016헌마470", + "caseName":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청구가 적법합니까?", + "output": "헌법소원심판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360",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01_QA_35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01_QA_35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4c265ce4fa04e83c74520ead985e29bc5accf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01_QA_35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501", + "finalDate": "2016.06.21", + "caseNum": "2016헌마470", + "caseName":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유죄의 증거 없이 판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해당 사건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 합니다. 대법원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하나를 주장하여야 하나,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60",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02_QA_23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02_QA_23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aa91a199b628f9ddefff2b182b2b07538654a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02_QA_23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502", + "finalDate": "2016.06.21", + "caseNum": "2016헌마477", + "caseName":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세종시 설치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세종시 설치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세종시 설치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originwordCnt": "233",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17_QA_43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17_QA_43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d09b9dc5d819b6d5954e4e116616fc480ce0d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17_QA_43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517", + "finalDate": "2016.06.30", + "caseNum": "2014헌바62", + "caseName":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소득세법에서 소득의 구분에 대한 규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output": "소득세법에서 소득의 구분에 대한 규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고, 그 헌법적 위반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의 소득 구분 조항이 단순히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는 조항일 뿐이고, 해당 조항이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그 헌법적 위반 여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335",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19_QA_61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19_QA_61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9e9c7f2a25a82d682a4f32c084a1fd4a5aa05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19_QA_61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519", + "finalDate": "2016.06.30", + "caseNum": "2014헌라1", + "caseName":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 "caseCode": "헌라",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이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교육감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 간의 분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결정 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31_QA_11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31_QA_11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a5e15bd715c3bf539dc65c95738ce4119f40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31_QA_11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531", + "finalDate": "2016.06.30", + "caseNum": "2015헌바64", + "caseName":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후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심판대상조항들이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829",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42_QA_45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42_QA_45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d704e3992a014a25a71529bdad8e776fc1ffb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42_QA_45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542", + "finalDate": "2016.06.30", + "caseNum": "2015헌마813", + "caseName":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가요?", + "output":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방지하는 공익을 고려한 것이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조치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65",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42_QA_45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42_QA_45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986955d2388164720f560a5f097c37aa3ee5b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42_QA_45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542", + "finalDate": "2016.06.30", + "caseNum": "2015헌마813", + "caseName":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일반음식점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일반음식점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이러한 제한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909",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44_QA_46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44_QA_46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cf1553e61b2657aa213bbeeb430614445c2dd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44_QA_46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544", + "finalDate": "2016.06.30", + "caseNum": "2015헌바282", + "caseName":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과점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했을 때,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나요?", + "output": "과점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했을 때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해당 과점주주가 법인의 자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조세 부과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1437",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50_QA_1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50_QA_1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0c985e741c19e17a01f7b3c14427a1208a698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50_QA_1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550", + "finalDate": "2016.06.30", + "caseNum": "2015헌마98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5",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52_QA_43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52_QA_43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b95db2618c5e100636baa02c907c785f92561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52_QA_43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552", + "finalDate": "2016.06.30", + "caseNum": "2015헌마110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에 달려 있나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수사를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진행했거나, 헌법 해석과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어야 합니다. 또한, 그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9",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58_QA_66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58_QA_66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721dd664c8ecb3d04b1f1112aee3277950482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58_QA_66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558", + "finalDate": "2016.06.30", + "caseNum": "2016헌마21", + "caseName":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혼인 중인 대학생에게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주지 않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대학생인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당하고 있다거나 향후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확인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64",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59_QA_66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59_QA_66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e59ecb590500d4324f03c96608f5c0012fd5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59_QA_66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559", + "finalDate": "2016.06.30", + "caseNum": "2016헌마145", + "caseName":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고, 선거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80", + "labelwordCnt": "1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62_QA_45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62_QA_45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61072221e34f5824fc5007d56ac3dadd71912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62_QA_45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562", + "finalDate": "2016.06.30", + "caseNum": "2015헌바371", + "caseName":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중 '계속거래'에 관한 부분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중 '계속거래'에 관한 부분은 계약기간의 장기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장기간 피동적인 지위에 놓이게 되는 계속거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계약을 장래에 향해서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계약상 지위가 불안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거래업자와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입니다.", + "originwordCnt": "314",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62_QA_45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62_QA_45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d390e417e3e9c65d428bc3e31e6dd2c21df8e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62_QA_45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562", + "finalDate": "2016.06.30", + "caseNum": "2015헌바371", + "caseName":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중 '계속거래'에 관한 부분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나요?", + "output":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중 '계속거래'에 관한 부분은 계약기간이 장기적인 계속거래계약에서 소비자가 대금을 완납한 후에도 장기간 피동적인 지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계약상 지위 불안정을 방지하고, 계속거래업자와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 "originwordCnt": "2142",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92_QA_35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92_QA_35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5abc997be50827f4f866a063e4e232013e523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92_QA_35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592", + "finalDate": "2016.07.05", + "caseNum": "2016헌마49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집행정지기간 불산입 조치에 대한 심판청구를 왜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집행정지기간 불산입 조치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했으므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참조 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입니다.", + "originwordCnt": "405",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92_QA_35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92_QA_35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921b06779a27b24b73adcca005038e6d706b1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92_QA_35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592", + "finalDate": "2016.07.05", + "caseNum": "2016헌마496",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부착명령 취소 청구를 왜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부착명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부착명령 취소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하였습니다. 참조 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입니다.", + "originwordCnt": "405",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94_QA_31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94_QA_31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ccadac5f00aa02931aa6fc4e3f3e999cd0847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594_QA_31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594", + "finalDate": "2016.07.05", + "caseNum": "2016헌마513",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86",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611_QA_41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611_QA_41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1472f965eaee7f19bf4fb2029eeef34134230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611_QA_41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611", + "finalDate": "2016.07.05", + "caseNum": "2016헌마487", + "caseName": "징벌조사기간 도서구독 제한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이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한 형사소송법 조항들도 이미 합헌결정이 내려졌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81",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629_QA_21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629_QA_21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aba98806686c14906b8df2306d00fc59f9073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629_QA_21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629", + "finalDate": "2016.07.12", + "caseNum": "2016헌아99",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사유의 지적없는 반복적인 불복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을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어,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70",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647_QA_57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647_QA_57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0704ba22965fb068f41640ce2e754471b8b35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647_QA_57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647", + "finalDate": "2016.07.12", + "caseNum": "2016헌마547", + "caseName":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서 거부처분 및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두 청구 모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5",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648_QA_21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648_QA_21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78ca123882a68b6cc90a41c7a165979b0745a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648_QA_21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648", + "finalDate": "2016.07.12", + "caseNum": "2016헌아101", + "caseName":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을 인정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복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1",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656_QA_43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656_QA_43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fab5ee0cd311cb82823968741ccfc1d4723bc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656_QA_43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656", + "finalDate": "2016.07.19", + "caseNum": "2016헌마50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심판청구를 했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과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4",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662_QA_12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662_QA_12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89390c3ca4de8e19ea0ecdba9d29df8c3efb6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662_QA_12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662", + "finalDate": "2016.07.19", + "caseNum": "2016헌마559",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허위감정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허위감정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으며, 공권력이 아닌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감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08",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663_QA_48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663_QA_48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657431522a1eab55bfba84af30c34ef64ed2c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663_QA_48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663", + "finalDate": "2016.07.19", + "caseNum": "2016헌아105",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재심 청구가 청구권 남용으로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재심 청구가 청구권 남용으로 각하되는 이유는, 청구인이 이미 각하된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 사유 없이 동일한 취지의 재심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함으로써 헌법소원 제도를 본래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구제를 위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반복적 청구는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제도 남용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각하된 사건을 반복적으로 재심청구하여,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0",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664_QA_24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664_QA_24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cd884976e258db12ce22a5cd9cc010dddceb3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664_QA_24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664", + "finalDate": "2016.07.19", + "caseNum": "2016헌마529", + "caseName":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의 [별표 15] 표준약관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변경된 대차료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변경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표준약관 그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이를 임의적으로 따르거나 금융위원회의 기초서류 변경명령에 의해 따르게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들이 제3자로서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가지고 있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855",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666_QA_19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666_QA_19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edb3cc293b20e00fa4523bd78b866a3d30ab1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666_QA_19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666", + "finalDate": "2016.07.19", + "caseNum": "2016헌바257", + "caseName":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자에게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 선언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57",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689_QA_33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689_QA_33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d6da544b5636ab4260d3d897aac1d90caf495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689_QA_33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689", + "finalDate": "2016.07.19", + "caseNum": "2016헌바262", + "caseName":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결정으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originwordCnt": "50",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697_QA_65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697_QA_65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4d1fa478ca9570e9767048a70b7fefc097101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697_QA_65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697", + "finalDate": "2016.07.19", + "caseNum": "2016헌아104", + "caseNam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유를 주장해야 하며, 청구인이 이번 사건에서 주장한 내용이 재심청구를 위한 적법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번 사건에서 재심대상결정이 청구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한 이유를 알려달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는 재심청구를 위한 적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청구가 적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03",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705_QA_66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705_QA_66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4a7245119eb6c75b43464bf90ec0136361b40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705_QA_66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705", + "finalDate": "2016.07.19", + "caseNum": "2016헌마564",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육부 가이드라인 배포 행위는 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나요?", + "output": "교육부 가이드라인 배포 행위는 단지 업무처리상의 유의사항을 시·도교육청에 통지한 내부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33",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755_QA_26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755_QA_26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40277fc24ca04a1c182d827ea7c372901d016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755_QA_26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755", + "finalDate": "2016.07.26", + "caseNum": "2016헌마569",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3",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759_QA_5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759_QA_5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6a96ecc0b5f82ada66189bf42a6e14d77fd4e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759_QA_5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759", + "finalDate": "2016.07.26", + "caseNum": "2016헌마582",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된 재판에 한해 헌법소원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문제 삼은 대법원의 결정은 위헌 결정된 법령이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0",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769_QA_32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769_QA_32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6618c3532a4978da332235043c28d32ae2a82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769_QA_32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769", + "finalDate": "2016.07.26", + "caseNum": "2016헌마579", + "caseName": "기숙사퇴사 처분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6",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771_QA_58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771_QA_58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92204c8b51786c3a9446df61079d782ef7d8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771_QA_58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771", + "finalDate": "2016.07.26", + "caseNum": "2016헌바279", + "caseName":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을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을 각하한 이유로,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청구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에 적용되지 않고 본안 사건에만 적용되는 경우,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재심청구가 기각된 이상, 해당 법률조항이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24", + "labelwordCnt": "8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795_QA_65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795_QA_65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e4cb95b3c9a41fa1df4095e325a4d9e023ac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795_QA_65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795", + "finalDate": "2016.07.28", + "caseNum": "2013헌마436", + "caseName":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대상조항이 성범죄 전력자에게 재범 가능성을 전제로 취업제한을 예외 없이 부과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셨나요?", + "output":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 전력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 아래 취업제한이라는 제재를 예외 없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범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도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를 발생시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4",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798_QA_4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798_QA_4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5111243bc50f22fd59686f42b0feb646f9a64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798_QA_4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798", + "finalDate": "2016.07.28", + "caseNum": "2014헌바242", + "caseName":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은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을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지 소송구조 사건을 담당할 법원의 관할을 정한 것이며, 본안 재판부가 소송구조 사무를 담당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효력에 법률적 의미가 변화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93",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798_QA_4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798_QA_4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48b02453272d7d4ce24104debc93ad98b6565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798_QA_4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798", + "finalDate": "2016.07.28", + "caseNum": "2014헌바242", + "caseName":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이 소송구조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은 소송구조 신청인의 자금능력을 소송구조의 요건으로 하여,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대상을 한정한 것입니다. 자금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소송이 남발되어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입법형성권 내에서 정책적,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것이므로,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며, 소송구조를 하지 않더라도 재판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직접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593",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798_QA_4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798_QA_4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4b86d1034642c372e716f62c74ed28384ffef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798_QA_4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798", + "finalDate": "2016.07.28", + "caseNum": "2014헌바242", + "caseName":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소송구조요건과 절차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은 소송구조요건과 절차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소송구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금능력 부족의 기준과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인정 범위는 국가의 예산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 규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593",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799_QA_27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799_QA_27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95537720245c99b28eaf5ea9f4a3e1bd71996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799_QA_27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799", + "finalDate": "2016.07.28", + "caseNum": "2016헌바74", + "caseName":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소송구조는 민사재판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사람을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패소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거부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송구조의 거부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거나 직접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재판청구권에 대한 간접적 제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784",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14_QA_20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14_QA_20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50ff587841094f96ebe478f733a427710dda9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14_QA_20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814", + "finalDate": "2016.07.28", + "caseNum": "2014헌바423", + "caseName":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면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금의 수령 여부는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르면, 과세표준 산정 시 대손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가를 실제로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예견 가능하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심판대상조문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입니다.", + "originwordCnt": "292",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14_QA_20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14_QA_20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61e947105821ece3729185c6549855f071855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14_QA_20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814", + "finalDate": "2016.07.28", + "caseNum": "2014헌바423", + "caseName":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대상조항은 부가가치세를 일관되게 원활히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민사법상의 채권추심 절차를 통해 매출채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은 대손세액 공제 규정을 두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어,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심판대상조문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입니다.", + "originwordCnt": "2510",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16_QA_33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16_QA_33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e540da408efcfbf04eaab28943560c1d434da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16_QA_33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816", + "finalDate": "2016.07.28", + "caseNum": "2014헌마864", + "caseName": "집행유예 결격사유 조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형법 제63조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당할 가능성이 없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이 사라졌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404",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18_QA_18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18_QA_18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0182ef3a8a51098652271ce97f0e859a8f9aa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18_QA_18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818", + "finalDate": "2016.07.28", + "caseNum": "2015헌바20", + "caseName":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면서, ‘형이 확정되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자 가산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 조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대해서는 잔여 퇴직급여 등에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면서, '형이 확정되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자 가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도 성실한 군인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다했으며, 퇴직급여를 제때 지급받지 못한 점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람과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이자 가산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58", + "labelwordCnt": "7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18_QA_18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18_QA_18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c3f5fe5a22bfd24678d9799de60e52dee183b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18_QA_18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818", + "finalDate": "2016.07.28", + "caseNum": "2015헌바20", + "caseName":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면서, ‘형이 확정되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자 가산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output":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퇴직급여 제한 및 이자 가산 규정이 사라지면서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위헌결정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심판대상조항은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765",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19_QA_14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19_QA_14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22053fcc6db689c2efe0e8b39e9a3c0172efb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19_QA_14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819", + "finalDate": "2016.07.28", + "caseNum": "2016헌마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또는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5",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22_QA_6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22_QA_6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83371874b1d91a18982f08b42f38aa415edcb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22_QA_6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822", + "finalDate": "2016.07.28", + "caseNum": "2015헌마109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절도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 처분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23_QA_41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23_QA_41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45544bcde7bded20b263e99471860315d567b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23_QA_41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823", + "finalDate": "2016.07.28", + "caseNum": "2015헌마104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이유는, 피청구인이 사건에 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법률의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24_QA_3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24_QA_3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737b85201c153ac63144415bdf0636df72358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24_QA_3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824", + "finalDate": "2016.07.28", + "caseNum": "2015헌마86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물손괴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159",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25_QA_7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25_QA_7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97e066cdd69794a8b19146df3d9d0808871bf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25_QA_7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825", + "finalDate": "2016.07.28", + "caseNum": "2015헌마87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강제추행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부족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청구인에게 추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않았으며, 그 후에도 일행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기습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했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와 사실인정의 오류로 인한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716",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30_QA_35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30_QA_35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de3fe66a48259443a7cb477bb088f2438fc73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30_QA_35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830", + "finalDate": "2016.07.28", + "caseNum": "2015헌마24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은 한쪽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수사 미진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합니다.", + "originwordCnt": "709",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32_QA_1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32_QA_1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5832be6471018caa876cf1c7a3e867644334b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32_QA_1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832", + "finalDate": "2016.07.28", + "caseNum": "2016헌마30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절도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경찰에 반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휴대폰을 발견한 후에도 전원을 켜놓고 있었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에 응답하지 못한 이유가 업무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휴대폰을 반환한 시간이 짧았고, 경찰에게 직장 소재지를 알려 자발적으로 휴대폰을 반환하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휴대폰을 절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40", + "labelwordCnt": "8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34_QA_32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34_QA_32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0eba3112aa1aa499dd79690f06ad907c1f421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34_QA_32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834", + "finalDate": "2016.07.28", + "caseNum": "2016헌마29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거나, 헌법 해석과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6",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35_QA_45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35_QA_45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e409958840356875b4277e6c1fea5c1f7838e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35_QA_45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835", + "finalDate": "2016.07.28", + "caseNum": "2016헌마27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수사미진과 법리오해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인해 결정되었고, 관련 법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83",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40_QA_26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40_QA_26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4c7422a036152ed7d16016b177aa042ba200c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40_QA_26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840", + "finalDate": "2016.07.28", + "caseNum": "2016헌마26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을 범하여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4",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54_QA_12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54_QA_12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3ba78ad779aae6230777b03ff501be7a5acb2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54_QA_12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854", + "finalDate": "2016.07.28", + "caseNum": "2015헌바6", + "caseName":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유사한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다른 조항과 비교하여 형의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동일한 행위라도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형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으며,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도 지나치게 중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2362",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59_QA_50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59_QA_50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c8e2a571471627c80f096ab72ae0c2c3f7596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59_QA_50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859", + "finalDate": "2016.07.28", + "caseNum": "2015헌마359", + "caseName":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인대상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성인대상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학원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범죄 전력을 이유로 재범의 위험성을 일률적으로 간주하여 취업을 제한하는데, 이는 범죄의 경중이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originwordCnt": "1278",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62_QA_54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62_QA_54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fe201b0abdf23bff58dfedbf6fcb2c338e59d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62_QA_54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862", + "finalDate": "2016.07.28", + "caseNum": "2015헌마534", + "caseName": "형법 제61조 제1항 전단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61조 제1항에 대한 청구인의 위헌 주장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61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의 재항고심에서 선고유예된 형이 실효되지 않고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았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더 이상 해당 법률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을 제한당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과거 결정에서 형법 제61조 제1항이 평등원칙이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법률조항의 헌법적 해명을 다시 다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604",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63_QA_48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63_QA_48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3270a3fcc07521bca4e50e9d15fe2531c15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63_QA_48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863", + "finalDate": "2016.07.28", + "caseNum": "2015헌마915", + "caseName":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범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 "output": "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청구인에게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부과하는데,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예외 없이 적용되어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그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장애인복지법(2012. 1. 26. 법률 제11240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3 제1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1439", + "labelwordCnt": "7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64_QA_58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64_QA_58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a954aa8ed1be9d00dd1142895656cc32f9a08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64_QA_58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864", + "finalDate": "2016.07.28", + "caseNum": "2015헌마923", + "caseName":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수중형 체험활동의 특성상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안전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행정당국이 활동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직업수행의 자유보다 중요한 공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운영자에게 허가가 아닌 단순한 신고만을 요구하여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24", + "labelwordCnt": "7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64_QA_58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64_QA_58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ed88d62340d65ae1dcb69250f754202ea5a7f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64_QA_58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864", + "finalDate": "2016.07.28", + "caseNum": "2015헌마923", + "caseName":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연안체험활동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연안체험활동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운영자가 안전관리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함으로써 행정당국이 활동 정보를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참가자가 5명 미만일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세부 내용 확정이 어려울 경우 간소화된 신고 방식을 허용하는 등 운영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 최소한의 제한으로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10", + "labelwordCnt": "7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66_QA_4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66_QA_4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c4bd90c820235de017cb4b79ccf8ee0a226bf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66_QA_4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866", + "finalDate": "2016.07.28", + "caseNum": "2016헌마109",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범 발생 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신상정보 변경 시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가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도 경미하여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며, 성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이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502",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66_QA_4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66_QA_4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3ac792c2cf71c9cb9decde22789620356af5d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66_QA_4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866", + "finalDate": "2016.07.28", + "caseNum": "2016헌마109",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는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서의 출석이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전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유사한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이 조항도 정당한 사유 없이 촬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 역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502",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67_QA_20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67_QA_20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5ec4271cea1b04cee4feda440adbc76b8ac8a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0867_QA_20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0867", + "finalDate": "2016.07.28", + "caseNum": "2016헌바69", + "caseNam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당해 사건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져도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04",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053_QA_50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053_QA_50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1c5df306d5eee720869466b727db867234793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053_QA_50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1053", + "finalDate": "2016.08.17", + "caseNum": "2016헌마63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 이송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서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장의 이송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형집행처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6",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095_QA_2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095_QA_2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94bfbca822245b669f1a06d0c1b3e518df925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095_QA_2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1095", + "finalDate": "2016.08.17", + "caseNum": "2016헌마621",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 수용 전력을 이유로 장소변경 접견 신청이 불허된 사건에서, 접견불허가 기본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접견불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가족이 아닌 외부인이 교도소 수용자를 접견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해석상 도출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청구인은 이미 일반접견을 했기 때문에 접견불허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는 특별한 장소변경접견권입니다. 그러나 감호자와 장소변경접견을 할 권리는 법령상 규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단지 교정시설이 제공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접견불허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80",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116_QA_48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116_QA_48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098e58eb4f4a658129d0fb91c8b531d9c39a7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116_QA_48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1116", + "finalDate": "2016.08.17", + "caseNum": "2016헌아130", + "caseName":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할 사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심청구의 이유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먼저 주장해야 할 사유는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95",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139_QA_51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139_QA_51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8a2d17285e881cba39d501277757f6875d443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139_QA_51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1139", + "finalDate": "2016.08.17", + "caseNum": "2016헌바284", + "caseName":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공원녹지법 제27조에 대한 청구인들의 위헌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위헌청구한 공원녹지법 제27조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일 뿐, 청구인들이 주장한 매수청구권 제한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은 공원녹지법 제2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법원이 이를 심사한 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원녹지법 제27조에 대한 위헌청구는 적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81",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150_QA_63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150_QA_63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b366e330386a6c53ec75dc86c935b51e41273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150_QA_63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1150", + "finalDate": "2016.08.17", + "caseNum": "2016헌아12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64",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151_QA_59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151_QA_59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ea289ffb1ca964326f275f05d59fd19293508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151_QA_59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1151", + "finalDate": "2016.08.17", + "caseNum": "2016헌마64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이 2010년 11월 22일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한 2016년 8월 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135",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160_QA_11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160_QA_11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bae129d41c1a3f38fd79ddd4c51ce43064d8e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160_QA_11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1160", + "finalDate": "2016.08.17", + "caseNum": "2016헌아129",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위한 적법한 사유를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재심을 위한 사유가 적법하지 않아 각하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81",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176_QA_64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176_QA_64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5cf2671c9e14b614b6a72387424be5fe17d8a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176_QA_64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1176", + "finalDate": "2016.08.17", + "caseNum": "2016헌아128", + "caseNam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인은 어떤 사유를 주장해야 재심청구가 적법한가요?", + "output":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32",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27_QA_51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27_QA_51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7e6838da55009f4bf620ae9955ab8de30f168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27_QA_51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127", + "finalDate": "2001.05.31", + "caseNum": "2001헌마150", + "caseName": "사회보호법 제1조 등 위헌확인 (동법 제3조, 제42조)",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69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제69조 제1항은 청구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사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originwordCnt": "663",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547_QA_18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547_QA_18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a21e7fd89b762384abc94dcaa69afd5d7156f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547_QA_18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1547", + "finalDate": "2016.08.30", + "caseNum": "2016헌마691", + "caseName": "공소제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근거는 무엇일까요?", + "output":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데, 해당 심판청구의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하여 다투나,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고 있으므로, 해당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01",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548_QA_31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548_QA_31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17898ef41d447be30b0a38befec89f709ab83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548_QA_31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1548", + "finalDate": "2016.08.30", + "caseNum": "2016헌마69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령 또는 법령조항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침해해야 합니다. 만약 법령이 직접적인 침해를 일으키지 않고,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만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그 법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합니다.", + "originwordCnt": "147",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613_QA_64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613_QA_64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92dec8a13d754f15bb22687b7b83ce1b64b47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613_QA_64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1613", + "finalDate": "2016.09.06", + "caseNum": "2016헌마683",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징벌처분과 전자영상장비 이용 계호행위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징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며, 전자영상장비 이용 계호행위와 접견 및 서신수수 제한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을 초과해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61",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673_QA_6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673_QA_6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d7ff555936440379e8be270c7a6730e498995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673_QA_6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1673", + "finalDate": "2016.09.06", + "caseNum": "2016헌마693", + "caseName": "피의자 강제 이송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헌법소원의 본질에 따른 요구 사항으로, 사건이 이미 종료된 경우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동일한 판단을 반복하여 밝힐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21",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693_QA_25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693_QA_25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2931aaf2e65c370a5bd0c1561fe85be0575e1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693_QA_25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1693", + "finalDate": "2016.09.06", + "caseNum": "2016헌마696", + "caseName": "검사의 항소제기기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구속 피고인의 경우 검사의 항소제기기간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입법부작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항소제기기간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이 입법자에게 구속 피고인에 대한 특례규정을 따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해석상 입법자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작위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35",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694_QA_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694_QA_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03555ef76c70306c147395c58df1df78ba43e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694_QA_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1694", + "finalDate": "2016.09.06", + "caseNum": "2016헌마700", + "caseName": "구속적부심 항고 금지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금지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했으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항고 금지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 판결까지 선고받은 상태였으므로,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를 통해 구속의 적부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2",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713_QA_37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713_QA_37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ab5253a8fc71b8a506bca77ec83dff02f7f6f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713_QA_37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1713", + "finalDate": "2016.09.06", + "caseNum": "2016헌마70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주민등록법상 주소 신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주민등록법상 주소 신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지 않고,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내용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는 허용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79",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713_QA_37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713_QA_37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6083f5aa5801f4e125e03802a99888feba535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713_QA_37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1713", + "finalDate": "2016.09.06", + "caseNum": "2016헌마70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령 자체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구체적 집행행위인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279",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736_QA_2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736_QA_2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5749d97099cc9359b1866900df12fd4f07b46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736_QA_2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1736", + "finalDate": "2016.09.06", + "caseNum": "2016헌마712", + "caseName":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미 같은 내용으로 두 차례 헌법소원을 청구해서 각하 결정을 받은 청구인은 그 결정에서 판시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서 규정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0",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753_QA_63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753_QA_63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a8ef25124d47f31b15eb471fa4586f8b05469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753_QA_63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1753", + "finalDate": "2016.09.06", + "caseNum": "2016헌아141", + "caseName":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67",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92_QA_57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92_QA_57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3da067fbfd5d6bd9288ec24cb211095c2a42e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92_QA_57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192", + "finalDate": "2002.11.28", + "caseNum": "2002헌마35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즉,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가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628",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92_QA_57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92_QA_57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1b475a709e5daa1185ebd1a05915a1e2a06b1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92_QA_57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192", + "finalDate": "2002.11.28", + "caseNum": "2002헌마35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청구인이 제출한 기록과 증거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28",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953_QA_52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953_QA_52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0d4b77f690fdc6fd2948f767802ba0c4a5add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953_QA_52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1953", + "finalDate": "2016.09.13", + "caseNum": "2016헌마715",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사안이며, 자비구매물품의 사용 제한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72",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954_QA_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954_QA_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c44351e77f409b7da1929d665b049f21e8d58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954_QA_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1954", + "finalDate": "2016.09.13", + "caseNum": "2016헌마722", + "caseName": "의료법 제66조 제6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것은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성은 법률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 의무 부과, 권리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반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서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으나, 이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해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19", + "labelwordCnt": "6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961_QA_55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961_QA_55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1b90d70250f2b6e652e8bda0f292bb255ec2a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961_QA_55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1961", + "finalDate": "2016.09.13", + "caseNum": "2016헌마729",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성립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입법을 위임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작위 의무가 발생했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몽골국에서 선고된 유죄판결을 대한민국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헌법에서 도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8",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974_QA_32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974_QA_32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e65e33bf49359f4e5579995e92a0b3a149bd3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974_QA_32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1974", + "finalDate": "2016.09.13", + "caseNum": "2016헌아145", + "caseName":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청구의 이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4",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995_QA_60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995_QA_60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3eb46ac1df71e64a305ff020c93efa9a8eb78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1995_QA_60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1995", + "finalDate": "2016.09.13", + "caseNum": "2016헌마743", + "caseName":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나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originwordCnt": "378",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002_QA_57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002_QA_57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48af1a12df53f72adaacb7c2741606624439f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002_QA_57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002", + "finalDate": "2016.09.13", + "caseNum": "2016헌마753",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외부진료 불허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고 보충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먼저 형집행법에 따라 외부진료 여부는 구치소장이나 교도소장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국가의 부담으로 외부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외부진료 불허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먼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92", + "labelwordCnt": "7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00_QA_50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00_QA_50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2e0011583ebd0bbf31d5d93ab77f56437591c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00_QA_50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00", + "finalDate": "2002.08.29", + "caseNum": "2002헌마38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349",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074_QA_3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074_QA_3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3f94122c563c73424fc29319683135b52b4a0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074_QA_3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074", + "finalDate": "2016.09.20", + "caseNum": "2016헌마766", + "caseName": "소장각하명령 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소장각하명령의 취소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 청구인이 취소를 구한 소장각하명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적이지 않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2",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07_QA_2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07_QA_2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0235ee66f31652979f5bfc7cf4e448ddcedd4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07_QA_2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07", + "finalDate": "2002.09.19", + "caseNum": "2002헌마39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수사와 기소유예처분에서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로 볼 근거도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으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352",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097_QA_41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097_QA_41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906346c80f02c52df4ea25687508165f96a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097_QA_41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097", + "finalDate": "2016.09.27", + "caseNum": "2016헌마75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기본권 침해 주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며,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140",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098_QA_16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098_QA_16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30d5a07e4709942de0620a4c78ac4493cce6d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098_QA_16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098", + "finalDate": "2016.09.27", + "caseNum": "2016헌마78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막연하고 모호하여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171",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181_QA_13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181_QA_13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78ea6e2de4d3ebeae8f8b9bc0539efe821271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181_QA_13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181", + "finalDate": "2016.09.27", + "caseNum": "2016헌아16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재심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사유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에 따른 재심사유를 주장하였으나, 그 주된 내용은 고발인들의 허위 주장과 편파적 수사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는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1",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214_QA_57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214_QA_57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5f57726889f74c70646625ee41efc31fe6d9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214_QA_57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214", + "finalDate": "2016.09.29", + "caseNum": "2016헌마56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새로운 처분을 내린 경우, 이전 기소유예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 "output":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새로운 처분을 내린 경우,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이전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청구인은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을 재기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이전 기소유예처분의 효력은 이미 상실되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74",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293_QA_42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293_QA_42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e25710e2f7663c0cac27ca4a6e4fa2e4d0ca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293_QA_42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293", + "finalDate": "2016.09.29", + "caseNum": "2016헌마20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294_QA_55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294_QA_55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e4f09d906fd3e08afca910213bc1507d21537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294_QA_55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294", + "finalDate": "2016.09.29", + "caseNum": "2016헌마15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찰이 상대방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싸움 당시 청구인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는 특별한 외상이 없었으며, 상대방의 옷에도 싸움의 흔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59",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14_QA_19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14_QA_19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8ed15b6173b4aa0b4f79793992bda93addca9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14_QA_19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314", + "finalDate": "2016.09.29", + "caseNum": "2015헌마98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기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5",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33_QA_21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33_QA_21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eb90554f5ec086022aaec416012e425f9c5f3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33_QA_21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333", + "finalDate": "2016.09.29", + "caseNum": "2014헌가9", + "caseName":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입원할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있지 않음에도 강제로 입원 되었다는 청구인에게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침해한다는 결정은 어떤 근거로 내려졌나요?", + "output":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 정신질환자를 보호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보호입원의 절차에서 신체의 자유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27",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33_QA_21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33_QA_21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212a3ebc41c2723e2bfe6c9fc13ad519019ad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33_QA_21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333", + "finalDate": "2016.09.29", + "caseNum": "2014헌가9", + "caseName":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를 보호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입원의 필요성을 전문의 1인에게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자의적 판단이나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033",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36_QA_56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36_QA_56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147f311ee542f0c9184848ae4734f37fa9247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36_QA_56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336", + "finalDate": "2016.09.29", + "caseNum": "2014헌바254", + "caseName":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통령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대통령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13",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36_QA_56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36_QA_56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7e2e6243e8fac6bf40bc14268ed321a987268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36_QA_56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336", + "finalDate": "2016.09.29", + "caseNum": "2014헌바254", + "caseName":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은 법률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통령령은 그 심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622",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53_QA_3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53_QA_3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688f6a25f60bba63b233f27a5f8d7e843f063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53_QA_3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353", + "finalDate": "2016.09.29", + "caseNum": "2014헌바183", + "caseName": "형법 제337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는 형법 제337조가 합리성과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강도상해죄는 그 행위태양이나 동기가 비교적 단순하며, 죄질과 정상의 폭이 넓지 않아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살인죄보다 높다고 해도 합리성과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며, 강도상해범에 대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입법자의 판단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407",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57_QA_53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57_QA_53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ee44125251ff7867f98d921547e2288cf9cc8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57_QA_53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357", + "finalDate": "2016.09.29", + "caseNum": "2014헌바292", + "caseName": "민법 제637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민법 제637조 제2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637조 제2항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대인은 차임지급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파산채권자 또는 재단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해지로 발생하는 손해의 범위도 제한적이므로 임대인이 입는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면 절차 지연이 불가피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4",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57_QA_53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57_QA_53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acde3a34aa946365b7888fe2ee3869ba0d04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57_QA_53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357", + "finalDate": "2016.09.29", + "caseNum": "2014헌바292", + "caseName": "민법 제637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회생절차와 달리 파산절차에서만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637조 제2항이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절차는 재건형 절차로 채무자의 장래 소득을 변제 재원으로 하지만,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배분하는 청산형 절차로서 신속한 진행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파산절차에서만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취급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2391",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63_QA_9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63_QA_9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83fce528369fe75a049bd0f0291799bc1c7df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63_QA_9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363", + "finalDate": "2016.09.29", + "caseNum": "2015헌바121", + "caseName":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 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본문,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중 숙박업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공중위생관리법의 정의조항은 숙박업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의 일부 표현이 다소 불명확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해석방법을 통해 그 의미를 충분히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의 개념과 관련한 불명확성은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반인도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11",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63_QA_9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63_QA_9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2b2f609af56652e05bcca0338e3146a17d9c4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63_QA_9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363", + "finalDate": "2016.09.29", + "caseNum": "2015헌바121", + "caseName":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 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 중 숙박업에 관한 부분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중 숙박업에 관한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숙박업 신고의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통해 그 의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숙박업소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 문제를 예방하고, 숙박업소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합니다.", + "originwordCnt": "2886",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63_QA_9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63_QA_9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72c4f34039491e4341f872e545d9d236c936f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63_QA_9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363", + "finalDate": "2016.09.29", + "caseNum": "2015헌바121", + "caseName":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 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 중 숙박업에 관한 부분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중 숙박업에 관한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인정된 시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숙박시설과는 그 입법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러한 시설은 신고의무를 부담하며,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숙박업과 차별적으로 규제됩니다. 이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따라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886",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64_QA_42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64_QA_42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0eb59e8f64ea8824cb94f99c69a849641eb2c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64_QA_42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364", + "finalDate": "2016.09.29", + "caseNum": "2015헌마548", + "caseName": "공직선거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이 자기책임원칙 또는 연좌제금지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 "output":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은 배우자의 행위와 후보자 간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부여하므로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기책임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선무효조항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공익을 추구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512",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64_QA_42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64_QA_42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d37fb1ae005d8180168eb8b411744b278984e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64_QA_42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364", + "finalDate": "2016.09.29", + "caseNum": "2015헌마548", + "caseName": "공직선거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이 자기책임원칙과 헌법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금지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 "output":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은 후보자와 배우자가 선거운동에서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는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기책임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178",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67_QA_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67_QA_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96e713f292630b263833f5601475705f216ad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67_QA_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367", + "finalDate": "2016.09.29", + "caseNum": "2015헌마913",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록조항이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4조 제1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등록조항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경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로, 이에 대한 정보 수집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침해되는 사익은 비교적 작지만,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410", + "labelwordCnt": "7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67_QA_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67_QA_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b110787223c6fe2b4dc0c992e4e2f54dc684a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67_QA_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367", + "finalDate": "2016.09.29", + "caseNum": "2015헌마913",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조항이 형벌불소급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4조 제1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칙조항은 신상정보 등록이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구금과 같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재범 방지와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수단이므로 형벌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칙조항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한 비형벌적 처분이므로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10",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73_QA_64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73_QA_64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e28c90b832aa4d67035ca38b913c63f5884d4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73_QA_64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373", + "finalDate": "2016.09.29", + "caseNum": "2016헌바44",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와 관련하여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조문이 수범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례 변경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위 선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271",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79_QA_47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79_QA_47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7d5ff9cf24861afd9cc7863cfb8b1ea4adcca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379_QA_47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379", + "finalDate": "2016.09.29", + "caseNum": "2016헌사57", + "case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1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448_QA_9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448_QA_9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36f27361d0516158d75c88284244417b00b2f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448_QA_9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448", + "finalDate": "2016.10.04", + "caseNum": "2016헌마778", + "caseName":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각하된 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른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223",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454_QA_41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454_QA_41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81d512f6fc793d30394e308cb04a3af6d6a5b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454_QA_41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454", + "finalDate": "2016.10.04", + "caseNum": "2016헌마793", + "caseName":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진정종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진정종결처분은 구속력 없는 국가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90",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455_QA_57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455_QA_57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79c8abcb926b0ecde5474c675f8bd4cd98f97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455_QA_57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455", + "finalDate": "2016.10.04", + "caseNum": "2016헌마796", + "caseName": "형법 제30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청구기간 도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 기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6년 5월 31일에 판결문을 송달받아 형법 제307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의 적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나, 실제 헌법소원 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년 9월 20일에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이 명백히 도과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208", + "labelwordCnt": "8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458_QA_57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458_QA_57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dbb647e36ecf807f677231b1db7d0cd005e65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458_QA_57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458", + "finalDate": "2016.10.04", + "caseNum": "2016헌마801", + "caseName":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법령에 대한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며,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에서 법령에 대한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경우,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76",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469_QA_52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469_QA_52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f20e78db758955d6c1f63f701adc9e17419ce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469_QA_52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469", + "finalDate": "2016.10.04", + "caseNum": "2016헌마808", + "caseName":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 지연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 지연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의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297",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473_QA_33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473_QA_33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50790e3e85dc1a09a18668f285c719626a085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473_QA_33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473", + "finalDate": "2016.10.04", + "caseNum": "2016헌마826", + "caseName":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람종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람종결처분은 법률상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64",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507_QA_21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507_QA_21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188ea4439943f896f4f40738cfbfe36c00e55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507_QA_21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507", + "finalDate": "2016.10.11", + "caseNum": "2016헌마828",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상고심의 심판범위를 규정과 도박죄 처벌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제한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와 상고심의 심판범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4조, 도박죄 처벌 규정인 형법 제246조가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상고이유가 형벌법규가 아니며, 청구인의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835",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558_QA_26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558_QA_26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b18ec21e88a387f7ec7ac6ceff099829b5efa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558_QA_26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558", + "finalDate": "2016.10.18", + "caseNum": "2016헌마851",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어떤 이유로 각하될 수 있나요?", + "output":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이미 제기하여 각하된 사건에서, 그 각하 사유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 후에 제기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으로 간주되어 부적법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34",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575_QA_66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575_QA_66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fc6511f646be25673bda46e56f2d84d55ca98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575_QA_66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575", + "finalDate": "2016.10.18", + "caseNum": "2016헌아182",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복하였기 때문에,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1",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01_QA_28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01_QA_28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510ae5c5136c854e37bd6b415ffe6bfb5f696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01_QA_28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601", + "finalDate": "2016.10.25", + "caseNum": "2016헌마856", + "caseName":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305",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12_QA_19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12_QA_19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443b0d5ee0a159b6403945bd68401318680d4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12_QA_19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612", + "finalDate": "2016.10.25", + "caseNum": "2016헌마873", + "caseName":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미결구금일수가 가석방 요건인 형 집행경과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청구인의 미결구금일수가 가석방 요건인 형 집행경과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이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890",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12_QA_19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12_QA_19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5fca2ad8ded3f4f98e11c6708ed38b551c82a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12_QA_19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612", + "finalDate": "2016.10.25", + "caseNum": "2016헌마873", + "caseName":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을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output": "청구인이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890",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14_QA_51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14_QA_51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9d72ad465bff7bcc57293c9b0e2941dc8961d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14_QA_51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614", + "finalDate": "2016.10.25", + "caseNum": "2016헌마880", + "caseName": "우편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교도소에서 우표 구매와 관련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기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3년 11월 14일에 이미 우표 구매와 관련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0월 11일에 이르러 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 도과로 인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31",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21_QA_11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21_QA_11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5c95095cac44cb9b4426a45c8f33c9af16dd0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21_QA_11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621", + "finalDate": "2016.10.25", + "caseNum": "2016헌바365",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184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이 본안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26",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29_QA_39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29_QA_39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9feb40756627a0d8af7b4799f34228b49bdf4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29_QA_39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629", + "finalDate": "2016.10.27", + "caseNum": "2016헌마43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피청구인이 사건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나 헌법의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40_QA_7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40_QA_7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fd795e6474db4afbdd455909e164bc7b7a902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40_QA_7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640", + "finalDate": "2016.10.27", + "caseNum": "2012헌바280", + "caseName":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비정상적인 거래에서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을 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비정상적인 거래에서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을 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된 재판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악의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는 거래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한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판결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7", + "labelwordCnt": "6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50_QA_29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50_QA_29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294359887f5b336ea28b04b3090bc33821605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50_QA_29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650", + "finalDate": "2016.10.27", + "caseNum": "2015헌바203", + "caseName":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었음에도 개정민법이 시행된 이후 실종이 선고된 경우, 개정민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나요?", + "output":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된 경우에도 실종선고가 개정민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다면 개정민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상속제도와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이는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합니다. 개정된 민법은 남녀 간 공평한 상속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공익이 큽니다. 따라서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재산권 보장 원칙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13",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50_QA_29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50_QA_29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18275ea5367e6e993bbf320092d66274e6c63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50_QA_29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650", + "finalDate": "2016.10.27", + "caseNum": "2015헌바203", + "caseName":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선고가 개정민법 시행일 후에 이루어진 경우 개정민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 "output": "상속제도와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실종선고 절차는 부재자의 참여 없이 진행되며,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토대로 실종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정된 민법의 상속규정을 개정민법 시행 후 실종이 선고된 부재자에게 확대 적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공평한 상속을 실현하는 공익이 크므로,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을 참조합니다.", + "originwordCnt": "2079",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52_QA_1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52_QA_1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763759fd1d135687dc6988d0d4efc32a55a52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52_QA_1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652", + "finalDate": "2016.10.27", + "caseNum": "2015헌마734", + "caseName":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군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전역 후 3년 이내로 제한한 규정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요?", + "output": "군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전역 후 3년 이내로 제한한 규정은, 군 복무 중 얻은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별도의 교육 없이 즉시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역 후 시간이 지나면 군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이 낡아지거나 없어지게 되어 업무 적합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응시자는 전역 후 최소 6회의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므로 해당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준수되고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74", + "labelwordCnt": "8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59_QA_9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59_QA_9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4856555beb155c7361fca164f97076f7e4f1a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59_QA_9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659", + "finalDate": "2016.10.27", + "caseNum": "2016헌바31", + "caseName": "형법 제332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형법 제332조 중 제329조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상습이란 사전적으로 늘 하는 버릇, 좋지 않은 일을 버릇처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습범은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입법자가 상습의 기준을 일일이 세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며, 법원도 동종 전과의 유무, 범행의 횟수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습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04",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62_QA_10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62_QA_10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51f872b5bc6fe492f94282fb29ef202b90402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62_QA_10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662", + "finalDate": "2016.10.27", + "caseNum": "2016헌마262", + "caseName": "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전문대학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의료법 제80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을 가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전문대학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개설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64_QA_38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64_QA_38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3fa07137625206990f0bf45b237b1c5a008df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64_QA_38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664", + "finalDate": "2016.10.27", + "caseNum": "2016헌바321", + "caseName":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output":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서는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임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 "originwordCnt": "926",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73_QA_43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73_QA_43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ee7b24438e7ce0d7c05a1e13ee6b03c4328e4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73_QA_43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673", + "finalDate": "2016.11.01", + "caseNum": "2016헌마857", + "caseName": "구금기간 보상배제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아직 재심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받지 않았으며, 단순히 감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에 따라 형사보상청구가 기각될 것을 우려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originwordCnt": "190",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79_QA_10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79_QA_10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585f9075a4a3f6986af16136bfa76a9fe6c6f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79_QA_10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679", + "finalDate": "2016.11.01", + "caseNum": "2016헌마912",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8",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82_QA_61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82_QA_61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9874aba696b563f6b272be55ba24f9b983919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82_QA_61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682", + "finalDate": "2016.11.01", + "caseNum": "2016헌마870", + "caseName":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반송하였던 국회수첩 1권을 다시 우송받아 수첩 형태의 접착부분을 제거한 후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반송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이미 구제되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92_QA_60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92_QA_60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6762b3491155ea31da87995be5238ea51a8c1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692_QA_60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692", + "finalDate": "2016.11.01", + "caseNum": "2016헌마89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23",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12_QA_11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12_QA_11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4f62e53419ffd12b7c8f8d984dd36391c4d02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12_QA_11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712", + "finalDate": "2016.11.01", + "caseNum": "2016헌마892", + "caseName":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입장을 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성을 인정해 왔으며, 이 사건에서도 그 입장을 변경해야 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강제주의의 위헌 여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78",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13_QA_44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13_QA_44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a49c160bd494350647bda5c0be4f089b621e8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13_QA_44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713", + "finalDate": "2016.11.01", + "caseNum": "2016헌마89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 "output": "청구인들이 공범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인들은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다면, 무죄판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 "originwordCnt": "405",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42_QA_57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42_QA_57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a6805258d11707dfc2aa646ef0604581839d3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42_QA_57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742", + "finalDate": "2016.11.08", + "caseNum": "2016헌마931", + "caseName":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의2 제2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인이 주장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의2 제2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의2 제2항이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상위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전력 관리 업무담당자 시험의 응시 자격에 대한 제한이 불명확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99",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42_QA_57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42_QA_57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a25d57091865efa3115d6beb292e85b1266d8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42_QA_57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742", + "finalDate": "2016.11.08", + "caseNum": "2016헌마931", + "caseName":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의2 제2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의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 "output":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은 청구인의 주장이 법률 조항 자체의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되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99",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43_QA_44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43_QA_44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8993d0a70c77a106104d0dfedb0c2b17e3f3f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43_QA_44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743", + "finalDate": "2016.11.08", + "caseNum": "2016헌마939", + "caseName":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금속보호대 사용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4", + "labelwordCnt": "1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45_QA_44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45_QA_44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f99703354735ebe16d941c3afda0d82a3a9de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45_QA_44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745", + "finalDate": "2016.11.08", + "caseNum": "2016헌마90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184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제1회 공판기일 후에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없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증거보전청구가 기각되었던 시점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데, 청구인은 기각된 증거보전 청구 이후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originwordCnt": "293",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63_QA_9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63_QA_9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0277285a69c57c57d5d98dfa9176febb3007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63_QA_9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763", + "finalDate": "2016.11.15", + "caseNum": "2016헌마874", + "caseName":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에서 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은 그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을 초과하면 헌법재판소는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493",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75_QA_36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75_QA_36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b2c55ab72d2095671326c94f4cd5a3a962264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75_QA_36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775", + "finalDate": "2016.11.15", + "caseNum": "2016헌마952",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왜 허용되지 않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며, 법적 안정성과 절차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으며,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98",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93_QA_43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93_QA_43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a32fbfadea300af418a58033a1426fab97da5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93_QA_43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793", + "finalDate": "2016.11.24", + "caseNum": "2013헌가19", + "caseName":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4호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인수자에 대한 정화책임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인수자는 토양오염에 대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고, 토양정화를 통해 당해 토지의 가치 상승과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다른 오염원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06",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93_QA_43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93_QA_43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2a58728f18aeea49171d811d488d2cfcecad1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93_QA_43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793", + "finalDate": "2016.11.24", + "caseNum": "2013헌가19", + "caseName":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4호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인수자에 대한 정화책임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인수자는 토양오염에 대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될 수 있고, 토양정화를 통해 토지의 가치 상승과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다른 오염원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530",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99_QA_50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99_QA_50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2c336bd320e7c9aa5e6abdc5f55a658bfb253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99_QA_50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799", + "finalDate": "2016.11.24", + "caseNum": "2014헌바66", + "caseName":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부금품의 모집과 관련한 법률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제2항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등록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 없이 모집된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므로 모집행위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84",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99_QA_50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99_QA_50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cd5ea68cf03480a640ba73130721ad8de7c15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799_QA_50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799", + "finalDate": "2016.11.24", + "caseNum": "2014헌바66", + "caseName":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법률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 제1호는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을 방지하고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제한이 최소화되었으며 공익을 위한 규제로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650",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03_QA_27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03_QA_27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26ae6912981b870072f0191ef4ccec1802cea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03_QA_27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803", + "finalDate": "2016.11.24", + "caseNum": "2014헌바45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중 제232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자율적으로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면서도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고소인의 의사에만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 남상소를 막아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친고죄의 고소취소 시한을 정한 취지와 동일하므로, 항소심에서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06",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03_QA_27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03_QA_27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ac47547b562d7145dd34ab908041192e3b0c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03_QA_27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803", + "finalDate": "2016.11.24", + "caseNum": "2014헌바45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항소심에서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항소심에서 처벌희망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이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의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 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장기간 좌우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줄여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선고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는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가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질 수 없으며, 이는 단지 양형 사유로만 고려됩니다.", + "originwordCnt": "3012",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03_QA_27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03_QA_27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f00f6cce2005d8ba8d26d74c38d9860707845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03_QA_27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803", + "finalDate": "2016.11.24", + "caseNum": "2014헌바45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것과 친고죄의 고소취소 시한을 동일하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으로 제한한 것은 친고죄의 고소취소 시한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두 죄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한 제한은 고소취소와 동일하게 자율적 화해를 보장하면서도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고소인의 의사에만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친고죄와 동일한 논리로 정당화되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32조 제1항.", + "originwordCnt": "306",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03_QA_27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03_QA_27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315d6724affeecf7f4a42f5986cc3fb9589e6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03_QA_27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803", + "finalDate": "2016.11.24", + "caseNum": "2014헌바45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항소심에서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 대해 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항소심에서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심에서의 시한 제한이 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시한 제한이 고소취소 시한의 취지와 동일하게 자율적 화해 기회를 보장하면서 국가형벌권이 고소인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항소를 줄이고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을 가지며, 이로 인해 피고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되지 않으므로, 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32조 제1항.", + "originwordCnt": "306",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03_QA_28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03_QA_28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b0023911d1c924aa07a46de32709a7e621959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03_QA_28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803", + "finalDate": "2016.11.24", + "caseNum": "2014헌바451",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의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 입법 정책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의 시한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율적인 합의를 촉진하면서도,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단계에서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평가되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11조 및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참조.", + "originwordCnt": "3012",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04_QA_44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04_QA_44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af759abe779784828d2ae113a568578c6276c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04_QA_44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804", + "finalDate": "2016.11.24", + "caseNum": "2015헌마11", + "case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치소장이 수용자에게 특정 의약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output": "구치소장이 수용자에게 특정 의약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상 명문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상 '구치소장이 수용자에게 특정한 의약품을 지급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구치소장은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특정한 의약품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명시되지 않아,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100",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04_QA_44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04_QA_44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66041a72048d7c733508381583b773df2b7a4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04_QA_44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804", + "finalDate": "2016.11.24", + "caseNum": "2015헌마11", + "case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특정한 의약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상 어떤 의미를 갖나요?", + "out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특정한 의약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상 작위의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로 간주됩니다. 헌법상 명문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상 구치소장이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작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으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6조 제1항에 따른 의무는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의약품의 지급을 요구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적 작위의무가 없는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613", + "labelwordCnt": "7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05_QA_47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05_QA_47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fac853b145d20b4bbb377eb46a3bb2d1be926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05_QA_47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805", + "finalDate": "2016.11.24", + "caseNum": "2015헌바62", + "caseName":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대상으로 삼지 않은 법률조항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법원이 기각결정 대상으로 삼지 않은 법률조항이라도, 해당 법률조항이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 법원이 실질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적법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28",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05_QA_47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05_QA_47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58e1178f9b5600aac8a69e6c1f2bbba37b8af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05_QA_47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805", + "finalDate": "2016.11.24", + "caseNum": "2015헌바62", + "caseName":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지역농협 이사 선거에서 전화나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전화와 컴퓨터통신은 누구나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이며, 농업협동조합법에서 흑색선전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이 매체들을 통한 지지 호소를 금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과도하여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 "originwordCnt": "2951",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06_QA_19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06_QA_19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8ae3d4057d1b0ca05acce85969f7601246b40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06_QA_19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806", + "finalDate": "2016.11.24", + "caseNum": "2015헌마221", + "caseName":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심판청구를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86",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09_QA_66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09_QA_66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e33535f76799847d1f8351c02bbe8565c9028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09_QA_66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809", + "finalDate": "2016.11.24", + "caseNum": "2016헌마55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피청구인이 신빙성이 부족한 거래상대방의 진술만을 토대로 추가 조사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참조조문은 헌법 제11조와 헌법 제10조입니다.", + "originwordCnt": "629",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10_QA_12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10_QA_12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baa333fb18a967d1965df5e8a9e1b62f82cca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10_QA_12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810", + "finalDate": "2016.11.24", + "caseNum": "2015헌바207", + "caseName":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나요?", + "output": "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민사소송에서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선결문제로 하는 민사소송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심판대상조항인 구 공익사업법 제45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역시 당해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03",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10_QA_12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10_QA_12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76b68303a5436c796036a5f847d6b5323204e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10_QA_12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810", + "finalDate": "2016.11.24", + "caseNum": "2015헌바207", + "caseName":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 "output":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originwordCnt": "894",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11_QA_15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11_QA_15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b57a18d6ec1617cc0753f5df61c9b6c91c93b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11_QA_15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811", + "finalDate": "2016.11.24", + "caseNum": "2016헌마52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수사 과정에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점이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119",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13_QA_29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13_QA_29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acba13ad3ed2612693493fc56b90d213ca355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13_QA_29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813", + "finalDate": "2016.11.24", + "caseNum": "2016헌마41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18_QA_18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18_QA_18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7522ff496c237c7381aae82ce03ebc59ba18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18_QA_18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818", + "finalDate": "2016.11.24", + "caseNum": "2016헌마63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고, 검사의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자료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5",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19_QA_61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19_QA_61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e749c4f06d0ac6ef03a56984abaa010487106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19_QA_61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819", + "finalDate": "2016.11.24", + "caseNum": "2016헌마6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3",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20_QA_28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20_QA_28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17873d7a939ebd6133b07f40d816e2e2e6974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20_QA_28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820", + "finalDate": "2016.11.24", + "caseNum": "2015헌마116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나요?", + "output":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5",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27_QA_26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27_QA_26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eb4925a4ce26183bd46bc4dd865435cca5d8c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27_QA_26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827", + "finalDate": "2016.11.24", + "caseNum": "2015헌마902", + "caseName":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사건에서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은 심리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심판기능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관의 기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일반재판과 달리 국가작용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주로 다루고, 재판관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임명되므로 특정 사건에서 공정성 침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재판관 결원이 발생할 경우 기각의견이 확정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 1명만 기피 가능하도록 한 것은 침해 최소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입니다. 이는 헌법재판 기능 유지를 위한 공익이 크기 때문이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14",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30_QA_47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30_QA_47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e792fbe8a0ad53442130721698f0940ec156f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30_QA_47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830", + "finalDate": "2016.11.24", + "caseNum": "2015헌바413", + "caseName":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청구인의 청구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직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이 직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적 위치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종속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더라도 법적 사용종속관계가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897",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34_QA_8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34_QA_8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220459b3ba1839bbee68bf9dabfa3ade5051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34_QA_8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834", + "finalDate": "2016.11.24", + "caseNum": "2016헌마194", + "caseName": "신상정보 등록 고지 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나요?", + "output":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은 범죄가 증명된 경우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포함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은 명확성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196", + "labelwordCnt": "7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36_QA_66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36_QA_66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7a9e774f122cda54675f189e575dd8f6dbeb2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36_QA_66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836", + "finalDate": "2016.11.24", + "caseNum": "2016헌마299", + "caseName":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4 중 2.대면교과목 부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원격교육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보육교사들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해 대면 교과목을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대면 교과목을 지정한 이유는 원격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습 효과를 높여, 인성과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대면 교육은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여, 엄격한 학사 관리와 평가를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 7 내지 16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27",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82_QA_18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82_QA_18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8d908721318c45a6a202f00aea9ac8e992b61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82_QA_18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882", + "finalDate": "2016.11.29", + "caseNum": "2016헌바383", + "caseName": "민사소송법 제501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민사소송법 제501조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인데, 해당 심판청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이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로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인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ㆍ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59", + "labelwordCnt": "8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89_QA_62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89_QA_62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325c0866967bbbefefa334715ee6d6d650cba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89_QA_62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889", + "finalDate": "2016.11.29", + "caseNum": "2016헌아224",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심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94",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92_QA_39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92_QA_39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980ab3864b955d162b975923b5ae4819bc484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92_QA_39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892", + "finalDate": "2016.11.29", + "caseNum": "2016헌아225",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 어떤 사유를 주장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118",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95_QA_3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95_QA_3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7f1cb8fb3468459d2d5329992f20749db651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95_QA_3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895", + "finalDate": "2016.11.29", + "caseNum": "2016헌바389", + "caseNam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 조항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대상 조항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동일한 청구를 두 차례 하여 기각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11",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97_QA_6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97_QA_6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13da9e27b0f04e273e567f3aefd092b4e8d78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897_QA_6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897", + "finalDate": "2016.11.29", + "caseNum": "2016헌마986", + "caseName": "형법 제66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 제66조 등에서 사용된 형무소라는 명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2004년경부터 해당 법령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인식하였고, 2015년 말에도 법무부와 법제처로부터 관련 민원 회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훨씬 지난 2016년 11월에 심판을 청구하였기에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판단되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76",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92_QA_32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92_QA_32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c162e35dc3a46d85aa2d44fc8202b2451cde2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92_QA_32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92", + "finalDate": "2001.05.31", + "caseNum": "2001헌사211", + "caseName": "기피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피신청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있는 재판관이 본안사건에 관여하지 않게 된 경우, 신청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기피신청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있는 재판관이 본안사건에 관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신청이익도 소멸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기피신청한 재판관은 본안사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이익이 없게 되어 신청을 각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486",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937_QA_67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937_QA_67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f088b15925951cccdd3fef95354277e19301f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937_QA_67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937", + "finalDate": "2016.12.08", + "caseNum": "2016헌마1006", + "caseName":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심판에서 청구인의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와 관련하여, 헌법소원 청구가 특정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를 요구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률이 그들의 기본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 법률이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어떤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나요?", + "output":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률이 그들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특검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며, 특검법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를 부적법으로 보고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457",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944_QA_66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944_QA_66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6dd05a44f2093587820c319696fec9309ba88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944_QA_66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944", + "finalDate": "2016.12.08", + "caseNum": "2016헌마101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77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77조는 원심법원이 상고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14일 이내로 제한하여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상고심에서의 심리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88",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954_QA_29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954_QA_29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31e0e74aa6476f6d601bb1a0918337e4c7b0c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954_QA_29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954", + "finalDate": "2016.12.13", + "caseNum": "2016헌마95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output":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합니다. 청구인은 앞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보충성원칙에 위배되어 각하되었고, 이후 요건을 보정하지 않은 채 다시 심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각하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390",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955_QA_16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955_QA_16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0aa979a5abfb5930c471c56ddb512fde6cd04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955_QA_16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955", + "finalDate": "2016.12.13", + "caseNum": "2016헌마104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구체적인 주장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침해되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제기하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체적인 주장 없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은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14",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957_QA_43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957_QA_43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d2247337676c3534a6b13e707efd5da68bb5a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957_QA_43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957", + "finalDate": "2016.12.13", + "caseNum": "2016헌마994", + "caseName": "최저임금법 제6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최저임금법 제6조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4",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988_QA_16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988_QA_16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38bf967e8b6ae3e541e5b78cb94d204c565a8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988_QA_16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988", + "finalDate": "2016.12.13", + "caseNum": "2016헌아236",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취소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그 역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2",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997_QA_19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997_QA_19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b3299e8639c05e56610e5ad36c3a027a8101f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2997_QA_19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2997", + "finalDate": "2016.12.13", + "caseNum": "2016헌아248", + "caseName":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행정심판법 제10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재심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를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5",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079_QA_44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079_QA_44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0f1fc20dda3fc663f9f969b4f082db721e866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079_QA_44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079", + "finalDate": "2016.12.20", + "caseNum": "2016헌바411", + "caseName":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하며, 전제성이 없으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않은 청구는 심리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8",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084_QA_28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084_QA_28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0956f89a44f649e0a3d853283b840a1bfe6c0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084_QA_28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084", + "finalDate": "2016.12.20", + "caseNum": "2016헌바416", + "caseName":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왜 각하했나요?", + "output":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 경우에만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56",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090_QA_5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090_QA_5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9ed351c57193eb33fbbcc3046b7c185d5d5e3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090_QA_5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090", + "finalDate": "2016.12.20", + "caseNum": "2016헌아253", + "caseName": "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절차를 허용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며,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더 큰 이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심 대상 결정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경우에도 그 결정에 대해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73",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091_QA_51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091_QA_51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e1ecd13eef41f757ac5c5df39ff980259039d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091_QA_51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091", + "finalDate": "2016.12.20", + "caseNum": "2016헌마1057", + "caseName": "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형법 제260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전에 각하된 결정을 대상으로 한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나 재심이 허용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9",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093_QA_2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093_QA_2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39393e56bc3a2ed5ea5f98fe0a06d237fd1b2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093_QA_2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093", + "finalDate": "2016.12.20", + "caseNum": "2016헌바423",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입니까?", + "output":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9",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095_QA_47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095_QA_47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e2470f5da959c744a9cfb8a7928085d9a393e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095_QA_47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095", + "finalDate": "2016.12.20", + "caseNum": "2016헌바445", + "caseName":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절할 때,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였으며,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6",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097_QA_13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097_QA_13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ca9b243f7db820876a4e95e8975b5629a9305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097_QA_13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097", + "finalDate": "2016.12.20", + "caseNum": "2016헌아258",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아",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 어떤 사유가 요구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에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경우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124",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099_QA_22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099_QA_22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75a5e22c9acbc6ab9159418f155d11e956438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099_QA_22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099", + "finalDate": "2016.12.20", + "caseNum": "2016헌마1024", + "caseName":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혼거수용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 되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결과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혼거수용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1",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14_QA_21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14_QA_21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8cc3a1aeb5da819ad00d68d21d70bbf5e27a6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14_QA_21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114", + "finalDate": "2016.12.29", + "caseNum": "2016헌마5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1",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16_QA_41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16_QA_41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cc05c8387ebd3a15999b68350c59eeda6b9ca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16_QA_41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116", + "finalDate": "2016.12.29", + "caseNum": "2015헌마98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배임죄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하여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습니다. 이에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70",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18_QA_46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18_QA_46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ea11c33765fdfd98472f6dfc14a6d53461bfb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18_QA_46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118", + "finalDate": "2016.12.29", + "caseNum": "2015헌마82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123",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22_QA_66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22_QA_66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591cec8f8bf9fa64a262eed9de773490a12ce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22_QA_66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122", + "finalDate": "2016.12.29", + "caseNum": "2016헌마49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있어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 처분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으로 헌법 제11조(평등권) 및 제10조(행복추구권)를 추가합니다.", + "originwordCnt": "126",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23_QA_3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23_QA_3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d51d0db97a98799a066b03af8c86b5e59b59b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23_QA_3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123", + "finalDate": "2016.12.29", + "caseNum": "2016헌마44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out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와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구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야 헌법소원이 가능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339",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30_QA_13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30_QA_13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644a236151d8e131c18dd4770f80631015e59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30_QA_13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130", + "finalDate": "2016.12.29", + "caseNum": "2013헌마79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검사가 해당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법률의 적용이나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37",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35_QA_58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35_QA_58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e0d2426e472c082d0050e8263d553f46945cc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35_QA_58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135", + "finalDate": "2016.12.29", + "caseNum": "2016헌마62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 이유는,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만으로 청구인들의 절도범의를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들은 범죄를 신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건을 소지하였고, 당시의 여러 정황으로 미뤄 볼 때 절도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증거판단 및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959",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39_QA_6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39_QA_6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094df8295f04003610fb8cbf231b5c9dd8481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39_QA_6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139", + "finalDate": "2016.12.29", + "caseNum": "2016헌마56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으로 판단할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21",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42_QA_42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42_QA_42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c001ed55d29f53ea23fd292eeacd27f62746e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42_QA_42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142", + "finalDate": "2016.12.29", + "caseNum": "2016헌마40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 과정에서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자의적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48_QA_38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48_QA_38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6ce0fdf60e88a67ecf80c8069842d2915c405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48_QA_38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148", + "finalDate": "2016.12.29", + "caseNum": "2014헌바434", + "caseName":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은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법관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76",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48_QA_38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48_QA_38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4b4e8946a4d63de79aff6e0366680f6799aac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48_QA_38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148", + "finalDate": "2016.12.29", + "caseNum": "2014헌바434", + "caseName":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특정 조항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관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033",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50_QA_2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50_QA_2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7ae65476448c29ef9522ff82214d55704eb0b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50_QA_2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150", + "finalDate": "2016.12.29", + "caseNum": "2015헌바63", + "caseName":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를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한 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를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법조항이 사건의 난이도나 사회적 중요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단독판사 관할로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조직법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형사사건을 심리하도록 하면서, 법정형이 중한 사건은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단독판사 관할 사건 중에서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건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가 관할할 수 있어, 이 차별적 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0",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52_QA_56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52_QA_56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f8110523531b4cd65ec5143d99c4dd9d60251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52_QA_56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152", + "finalDate": "2016.12.29", + "caseNum": "2015헌바198", + "caseName":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액에 상당하는 추가징수조항이 헌법의 재산권침해에 해당됩니까?", + "output":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추가징수조항은 국가 재정 누수와 고용보험 재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액을 기준으로 추가징수액을 한정하여 과도한 제재를 방지하며,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이 가능해 침해 최소성원칙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추가징수조항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호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87",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52_QA_56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52_QA_56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92772424f66e06cc417b3c1c258fb329ec2c9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52_QA_56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152", + "finalDate": "2016.12.29", + "caseNum": "2015헌바198", + "caseName":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에 대해 지원 제한을 명하는 지원제한조항이 자기책임원리에 부합하나요?", + "output":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지원제한조항은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았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을 제한하는 행정제재로서, 이는 자기 책임에 따른 결과로 부과되는 제재이므로 자기책임원리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 제한은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며, 제한 이후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며 자기책임원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229",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57_QA_61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57_QA_61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94e3afa6948978c2018e2ef1e2e799a0f685b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57_QA_61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157", + "finalDate": "2016.12.29", + "caseNum": "2015헌바229", + "caseName":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주류판매업면허 및 그 취소처분은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행정처분으로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여 행정기관의 전문성과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5",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59_QA_55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59_QA_55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d818dbdbcae5eed6e13764895007d7616485b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59_QA_55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159", + "finalDate": "2016.12.29", + "caseNum": "2015헌바280", + "caseName": "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의견청취동시진행조항과 환경기준참고조항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 "output": "의견청취동시진행조항은 산업단지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며, 절차 간소화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절차 생략이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주민에게 종합적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므로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환경기준참고조항은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준으로 삼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지에 부합하므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96",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59_QA_55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59_QA_55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0c3f0b5f9550097fc03df16f2d6a2a497dd74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59_QA_55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159", + "finalDate": "2016.12.29", + "caseNum": "2015헌바280", + "caseName": "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의견청취동시진행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의견청취동시진행조항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청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산업단지 개발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지만, 의견청취동시진행조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5439",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59_QA_55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59_QA_55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d1cd874d858d7653aca586843be9a8dbf0a8c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59_QA_55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159", + "finalDate": "2016.12.29", + "caseNum": "2015헌바280", + "caseName": "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승인기간제한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승인기간제한조항은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6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승인 기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이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지만, 승인기간제한조항은 특정 시점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승인기간제한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5439",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59_QA_55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59_QA_55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f535fdae2130b17661464e1a2716089c764e5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59_QA_55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159", + "finalDate": "2016.12.29", + "caseNum": "2015헌바280", + "caseName": "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환경기준참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환경기준참고조항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환경기준을 단순히 참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며, 환경기준은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환경기준참고조항이 환경기준을 단순한 참고로 규정한 것이 헌법상의 환경권을 형해화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조항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환경기준을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5439",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60_QA_14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60_QA_14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7bd31496b74d65e0545589791373f8c41bb8c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60_QA_14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160", + "finalDate": "2016.12.29", + "caseNum": "2015헌마937",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고엽제법 제2조 제1호에 대해 어떤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고엽제법 제2조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청구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154",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63_QA_51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63_QA_51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50c913d98e2f9a7da8e4d4a68611ca883d057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63_QA_51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163", + "finalDate": "2016.12.29", + "caseNum": "2015헌바372", + "caseName":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공무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공무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금고 이상의 범죄로 인해 퇴직급여를 일부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공직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액 범위는 기여금과 그에 따른 이자는 제외하고 있어 침해의 정도도 최소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originwordCnt": "1010",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69_QA_6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69_QA_6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571d6cd486a726a84da27225d7b5f3a6e64ab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69_QA_6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169", + "finalDate": "2016.12.29", + "caseNum": "2016헌바43", + "caseName":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은 그 판단 여하에 따라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공격방어방법 중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의 모든 주장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 주문에 영향이 없는 사항은 판단 누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1",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69_QA_6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69_QA_6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d331298fd653a4fbb9f73f9b4d0219c27e5cc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69_QA_6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169", + "finalDate": "2016.12.29", + "caseNum": "2016헌바43", + "caseName":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고 재심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으로 인해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정의의 요청이 절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1",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70_QA_47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70_QA_47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a8a1fcbed3cdc1c0d7d1ab7eda36c59a6eab2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70_QA_47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170", + "finalDate": "2016.12.29", + "caseNum": "2016헌마227", + "caseName":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규정한 법률 조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규정한 이유가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능력,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그리고 국민의 기대와 요청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입법형성권의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은 이러한 이유로 헌법상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599",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76_QA_102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76_QA_10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0bc20c5cd39ea27c3039a7070a837267f297e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76_QA_102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176", + "finalDate": "2016.12.29", + "caseNum": "2016헌바263", + "caseName":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은 '공상군경'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도, 해당 법률에서 정의된 '공상군경'의 의미를 바탕으로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81",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76_QA_10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76_QA_10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da4dba67a6c3e684134ad02c7ee9625897e17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76_QA_10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176", + "finalDate": "2016.12.29", + "caseNum": "2016헌바263", + "caseName":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법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며, 이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차별을 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473",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76_QA_10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76_QA_10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2e3b41e9ccb452a54202088b2bbca8781a0c9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76_QA_10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176", + "finalDate": "2016.12.29", + "caseNum": "2016헌바263", + "caseName":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가유공자법 상 '공상군경'에 대한 규정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81",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83_QA_55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83_QA_55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85e28313e042e19beb802de444550465ac812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83_QA_55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183", + "finalDate": "2016.12.29", + "caseNum": "2016헌마599", + "caseName":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1. 근해어업 나. 소형선망 중 조업금지 부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따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법령 시행 후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률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이미 청구기간이 지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을 도과한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03",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83_QA_55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83_QA_55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d8ad9229f5bb396ec4adff49b9172a52eae1d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183_QA_55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183", + "finalDate": "2016.12.29", + "caseNum": "2016헌마599", + "caseName":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1. 근해어업 나. 소형선망 중 조업금지 부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별표 3의3] 1. 근해어업 중 나. 소형선망어업에 대한 조업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연안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연근해 어업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한을 두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며, 제시된 공익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803",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207_QA_35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207_QA_35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300c56cbdb9e418c60b97e1bb0787b8760c0a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207_QA_35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207", + "finalDate": "2017.01.03", + "caseNum": "2016헌바450",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등",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제기한 즉시항고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제기한 즉시항고는 이미 기각된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반복된 항고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조 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입니다.", + "originwordCnt": "347",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252_QA_34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252_QA_34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f0605a4a34fa3063c8fb2ad8357a5b19a4b5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252_QA_34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252", + "finalDate": "2017.01.09", + "caseNum": "2016헌마1095",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사유를 고소할 당시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222",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271_QA_5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271_QA_5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b7961d22ce4e8e6e7a495194bfe8694de255a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271_QA_5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271", + "finalDate": "2017.01.10", + "caseNum": "2016헌마1141", + "caseName":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과잉 선발행위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발로 인해 청구인의 영업 수입이 감소하여 생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헌법 제34조 제1항에 명시된 생존권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로, 국가에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발로 인해 청구인의 영업 수입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발행위가 청구인의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274",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272_QA_21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272_QA_21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60c31be8e78de5d25a9e51e921087af1ef53e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272_QA_21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272", + "finalDate": "2017.01.10", + "caseNum": "2016헌마1143", + "caseName":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54",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319_QA_34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319_QA_34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607553677933022b4d94cb8e71233254fa79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319_QA_34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319", + "finalDate": "2017.01.11", + "caseNum": "2016헌바481", + "caseName":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결정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originwordCnt": "53",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325_QA_65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325_QA_65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c2f871971222bf5f2860921da08977e8c4c32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325_QA_65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325", + "finalDate": "2017.01.11", + "caseNum": "2016헌마1131",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는 경우, 왜 이러한 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14",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328_QA_61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328_QA_61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d392ce9be1f6c3bb8f30e11fb2ca77e604ad0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328_QA_61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328", + "finalDate": "2017.01.11", + "caseNum": "2016헌마1136", + "caseName": "국민의 탄핵 청구권 미보장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는데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발생하여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originwordCnt": "189",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370_QA_53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370_QA_53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eee668a48a16688f021f38a405915a68cd2ec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370_QA_53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370", + "finalDate": "2017.01.17", + "caseNum": "2017헌마12",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 주장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해체하고 국가가 자신의 채무자가 되어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했을 뿐, 어떠한 공권력 행위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111",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374_QA_37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374_QA_37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56a679f1fa1dc46d6df86369d27b3478a69a6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374_QA_37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374", + "finalDate": "2016.01.26", + "caseNum": "2015헌마1197", + "caseName":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 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법령의 시행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이 지나 청구가 이루어지면, 해당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법령 시행일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323",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375_QA_39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375_QA_39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a00c5aaf025d37d7cc65ddb3538c7d319d96a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375_QA_39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375", + "finalDate": "2016.01.25", + "caseNum": "2015헌마116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 해당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 이후 1년이 지나 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54",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389_QA_41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389_QA_41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bbbdc822f5c3149ac3aba01dead69cc12b5dd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389_QA_41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389", + "finalDate": "2016.01.25", + "caseNum": "2016헌마2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output":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등 별도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50",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395_QA_13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395_QA_13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14981f50980047e5dc8c92f7d3c06813341ae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395_QA_13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395", + "finalDate": "2016.02.23", + "caseNum": "2015헌마1207", + "caseName":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들은 의료수가 기준이 정신질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95",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468_QA_17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468_QA_17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75028ae521551fa469843cbd0ab8802d823cd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468_QA_17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468", + "finalDate": "2016.05.24", + "caseNum": "2016헌아65", + "case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2",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470_QA_13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470_QA_13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d43f0d21ea1a00654c2c838329c95d2233fd0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470_QA_13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470", + "finalDate": "2016.05.24", + "caseNum": "2016헌아66", + "caseName": "민법 제108조 제2항 등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부 구성 위법 또는 판단누락의 주장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재판부 구성 위법 또는 판단누락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에서 지정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것만으로는 재판부 구성에 위법이 있거나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전원재판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의 결론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80",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476_QA_2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476_QA_2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9b46cd6d1789ba49b79aade54956ea72a3e9f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476_QA_2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476", + "finalDate": "2016.05.24", + "caseNum": "2016헌마349",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교도소 수형자의 사복착용제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법령에는 수형자가 화상접견 시 사복을 착용하거나 평상복을 탈의할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법령 해석상으로도 수형자에게 그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신청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사복착용제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36",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476_QA_2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476_QA_2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ba4f89c1d0a675adc9b942aaa56e232d77e7b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476_QA_2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476", + "finalDate": "2016.05.24", + "caseNum": "2016헌마349",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장의 서신검열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서신검열행위는 이미 종료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위헌확인 선언이 이루어지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될 수 없어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이 사건에서 추가적인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신검열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36",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486_QA_30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486_QA_30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47e76bb938870e697b6688aefc6920fb03848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486_QA_30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486", + "finalDate": "2016.05.24", + "caseNum": "2016헌마35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 결과통지서를 2016년 1월 26일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그 날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년 5월 4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5",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487_QA_41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487_QA_41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3179331b5358cc208c2f1934f667a7353e40c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487_QA_41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487", + "finalDate": "2016.05.24", + "caseNum": "2016헌아7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0",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492_QA_62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492_QA_62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cd637fdc6aeb9487618fb9ff3b1110fd9e2be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492_QA_62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492", + "finalDate": "2016.05.24", + "caseNum": "2016헌마363",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8",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529_QA_1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529_QA_1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bb869ed82b6e9398922ae7377a03238ba7037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529_QA_1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529", + "finalDate": "2016.06.28", + "caseNum": "2016헌바232", + "caseName": "형법 제311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311조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았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과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2",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534_QA_56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534_QA_56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479d51701cc56592efdcb31fabb6a49f674e2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534_QA_56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534", + "finalDate": "2016.06.28", + "caseNum": "2016헌아90",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리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이러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결정이 내려집니다.", + "originwordCnt": "71",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537_QA_30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537_QA_30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c5c3c9288504347d0cf076b0faa81e52b1dd1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537_QA_30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537", + "finalDate": "2016.06.28", + "caseNum": "2016헌마48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는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122",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539_QA_43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539_QA_43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3aa2825b7e99c4cf002439060b2a4002f819a4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539_QA_43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539", + "finalDate": "2016.06.28", + "caseNum": "2016헌마49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이미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므로, 다시 같은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9",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563_QA_36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563_QA_36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b7d785522297f66e5b010f6eb7950639e9354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563_QA_36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563", + "finalDate": "2016.11.22", + "caseNum": "2016헌바371", + "caseName":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이 해당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되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880",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581_QA_61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581_QA_61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d7aa8ee692dbf52c1e348be8c3c8878aa0efd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581_QA_61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581", + "finalDate": "2016.11.22", + "caseNum": "2016헌마954", + "caseName": "형법 제314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령이 시행된 뒤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령이 시행된 뒤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89",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605_QA_42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605_QA_42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5bee6c6c023352caae8a09beaaec9df8c72b8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605_QA_42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605", + "finalDate": "2016.11.23", + "caseNum": "2016헌아226", + "caseNam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제2호 나목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한 내용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재심청구의 이유로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였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656_QA_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656_QA_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a221fc88756b1905168b8d031668ac1e4f8ad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656_QA_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656", + "finalDate": "2016.12.27", + "caseNum": "2016헌아255", + "caseName":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복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복할 경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67",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662_QA_27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662_QA_27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013d425d660df99d26be58795e325fd861b3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662_QA_27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662", + "finalDate": "2016.12.27", + "caseNum": "2016헌바431", + "caseName":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57",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671_QA_56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671_QA_56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a5496609313864d337fdfab8e80b546426175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671_QA_56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671", + "finalDate": "2016.12.27", + "caseNum": "2016헌마107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고소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일 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174",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672_QA_36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672_QA_36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0bb85cbb94bf18433781115bd95d37dc0fbbe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672_QA_36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672", + "finalDate": "2016.12.27", + "caseNum": "2016헌아260", + "caseName":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재심청구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12",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672_QA_36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672_QA_36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db7e2d03ce1c023b9ed33108f011f55cb854a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672_QA_36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672", + "finalDate": "2016.12.27", + "caseNum": "2016헌아260", + "caseName":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112",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724_QA_38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724_QA_38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8d91f710fef76d15d2fd71179336fbcfa50fa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724_QA_38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724", + "finalDate": "2017.01.18", + "caseNum": "2017헌아7",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이 남용되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이 남용되었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복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된 근거가 됩니다.", + "originwordCnt": "71",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730_QA_36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730_QA_36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d9f9a8de067860beb7baa9c08d9927a5fe320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730_QA_36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730", + "finalDate": "2017.01.31", + "caseNum": "2017헌아19",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행위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1",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737_QA_60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737_QA_60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b6c160bc8bb4b6cb2640d2615ea38e5176ad6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737_QA_60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737", + "finalDate": "2017.01.31", + "caseNum": "2017헌마40", + "caseName":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34호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지 않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22",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740_QA_44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740_QA_44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2f1b66f0d35c2b6f8f79edd40854b94a16524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740_QA_44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740", + "finalDate": "2017.01.31", + "caseNum": "2017헌마4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법률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2016년 5월 18일에 대법원 판결을 송달받으면서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했지만, 청구인은 이를 넘긴 2017년 1월 16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190",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743_QA_15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743_QA_15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efb0200cab716c844c1c88542a28e627fabc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743_QA_15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743", + "finalDate": "2017.01.31", + "caseNum": "2017헌마36", + "caseName": "수형자간 차별 대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형자 간 차별 대우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의 침해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취업 수형자와 비취업 수형자를 차별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였을 뿐, 어떠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0",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786_QA_43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786_QA_43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abb44b55481c999b3d2d81aff6c18405ebd87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786_QA_43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786", + "finalDate": "2017.01.24", + "caseNum": "2017헌마8", + "caseName": "탈북자의 공개적 활동 제한 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가의 부작위로 인해 어떤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가의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청구인의 주장이 불명확하고,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와 직접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91",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787_QA_5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787_QA_5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14a0186250e5f6dd7b6f2686ac5fb3292c872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787_QA_5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787", + "finalDate": "2017.01.24", + "caseNum": "2017헌마9", + "caseName": "형사소송법 구속기간 연장 조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언제부터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016년 9월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통해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나, 헌법소원을 2017년 1월 4일에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5",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824_QA_65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824_QA_65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929d6f75a24e78431cb1dd7ffe592500776f4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824_QA_65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824", + "finalDate": "2017.01.24", + "caseNum": "2017헌마20",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376",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826_QA_64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826_QA_64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f4ba083452b53a9bee632bdcdc4d0ba5c17bd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826_QA_64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826", + "finalDate": "2017.01.24", + "caseNum": "2017헌마22",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법 조항이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나요?", + "output": "법 조항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재판에 적용되어 그 결과로 기본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법 조항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16",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827_QA_5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827_QA_5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ea72bfecb36b684d62a9549dea5b16968e7fb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827_QA_5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827", + "finalDate": "2017.01.24", + "caseNum": "2017헌바32", + "caseNam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재심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적용 법조가 형법 조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죄명은 상습절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의 죄명은 특수협박으로 바뀌면서 해당 법률조항은 더 이상 재심 사건에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1",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842_QA_2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842_QA_2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86fee528debc74cc67fbc471c58f73a973314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842_QA_2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842", + "finalDate": "2017.01.24", + "caseNum": "2017헌마27",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보상 규정의 부재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재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만으로 형사보상 규정의 부재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권리침해가 현재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심청구를 했을 뿐 감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감형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예측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건인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53",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852_QA_32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852_QA_32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56c6ad17c197c69f24ee4e0525d91322d5115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852_QA_32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852", + "finalDate": "2017.01.24", + "caseNum": "2017헌바47", + "caseName":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6",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856_QA_17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856_QA_17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338252e5ef86d48b62a3ef6dc33042ef216d3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856_QA_17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856", + "finalDate": "2017.01.24", + "caseNum": "2017헌아3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11",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873_QA_6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873_QA_6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5372382dcb94e3ba8fe779f3769e128cb2e0d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873_QA_6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873", + "finalDate": "2017.02.07", + "caseNum": "2016헌마114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를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에서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는 보정명령을 통해 변호사 선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62",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901_QA_50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901_QA_50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daea9d986cf9861e78782fe5545cf0162f24b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901_QA_50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901", + "finalDate": "2017.02.07", + "caseNum": "2017헌아31",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복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1",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910_QA_8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910_QA_8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5723070b7ca68625ca2cc837f51462c92e6af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910_QA_8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910", + "finalDate": "2017.02.07", + "caseNum": "2017헌마56",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는 수용자가 물품을 제작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도소장의 불허가와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며, 해당 규칙조항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originwordCnt": "179",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950_QA_44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950_QA_44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65a329a4286df6dd8832e1e08c776fdac1492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950_QA_44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950", + "finalDate": "2017.02.08", + "caseNum": "2017헌마47",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법원의 결정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주장한 법률조항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헌 주장 없이 막연한 주장만 제기되었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19",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956_QA_15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956_QA_15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ba726fb9ea765fd6633a66867bb42942d32cf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3956_QA_15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3956", + "finalDate": "2017.02.08", + "caseNum": "2017헌바71", + "caseName":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 "output":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한 신청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originwordCnt": "55", + "labelwordCnt": "1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016_QA_57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016_QA_57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7bb9766c8725d571b6997c68ce4c3cb480b86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016_QA_57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016", + "finalDate": "2017.02.15", + "caseNum": "2017헌마39", + "caseName": "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및 제8조 제1,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및 제8조 제1,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14조가 일반국민에게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조직규범이며,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제공 요청과 관련된 규정으로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제8조는 대통령령에 의해 구체화되는 하위규범의 적용을 전제로 하며, 해당 규정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이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30", + "labelwordCnt": "7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018_QA_57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018_QA_57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d1dd98b269caa4130209795d76e23ac9c7e32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018_QA_57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018", + "finalDate": "2017.02.15", + "caseNum": "2017헌마68", + "caseName":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진정 사건에 대한 국가기관의 공람종결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진정 사건에 대한 국가기관의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 없는 진정사건 처리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은 공권력의 행사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공람종결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9",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040_QA_4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040_QA_4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d6b5942a43e42e1c8fe4bb58f24cccda90024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040_QA_4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040", + "finalDate": "2017.02.15", + "caseNum": "2017헌바67",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23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제도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입법부작위 즉,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중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 관할을 한국 법원에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주장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46",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042_QA_640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042_QA_64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881f3fe601696e2c946b04b9a2c26037974f6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042_QA_640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042", + "finalDate": "2017.02.15", + "caseNum": "2017헌마7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기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originwordCnt": "257",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049_QA_31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049_QA_31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91cff009d651ba44bdc5c3ca3fdfe574831f7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049_QA_31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049", + "finalDate": "2017.02.15", + "caseNum": "2017헌바110", + "caseName":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의 전제성이 없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에 대해 어떻게 결정하나요?", + "output":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것입니다.", + "originwordCnt": "54",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04_QA_63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04_QA_63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282dcf4dc7b9b05805365b51935147018ebcb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04_QA_63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04", + "finalDate": "2001.07.19", + "caseNum": "2001헌마31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에 있어서 검찰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및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자의적인 처분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361",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050_QA_37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050_QA_37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51e813ff947233eed4ab1dfa249f1aab2c5d6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050_QA_37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050", + "finalDate": "2017.02.15", + "caseNum": "2017헌바103", + "caseName":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재판의 전제성이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재판의 전제성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 위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5",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06_QA_36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06_QA_36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72d1b6830c3ca784b486ff1bb6254fb3a3adc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06_QA_36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06", + "finalDate": "2002.09.19", + "caseNum": "2002헌마43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결정함에 따라,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49",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132_QA_263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132_QA_26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e97a7364b8756346d10d40a1deb06fce1aca1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132_QA_263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132", + "finalDate": "2017.02.21", + "caseNum": "2017헌마108", + "caseName": "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62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용자가 교화방송에서 특정 채널만 시청할 수 있도록 제한된 운영지침이 평등권과 방송채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수용자가 교화방송에서 특정 채널만 시청할 수 있도록 제한된 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62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해당 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청구는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초과한 시점에서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00",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135_QA_38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135_QA_38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2f50f919f7b32b5e5b9fbcb70276a7df264b9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135_QA_38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135", + "finalDate": "2017.02.21", + "caseNum": "2017헌마113", + "caseName": "교도소 수용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 수용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그 기간을 도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2",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198_QA_10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198_QA_10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3831a83fd186d01b59cbb3fe5e06509f0a025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198_QA_10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198", + "finalDate": "2017.03.07", + "caseNum": "2017헌마13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215",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200_QA_40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200_QA_40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b4e17c4a861f296da6530b68ac22fd7ed7c9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200_QA_40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200", + "finalDate": "2017.03.07", + "caseNum": "2017헌마163",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은 2016년 6월 21일 교도소 수용 시점에 이미 국가의 격리 조치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나, 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200_QA_40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200_QA_40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14ca1ebabd48c1ceb1f1de16b1706b15d14c7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200_QA_40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200", + "finalDate": "2017.03.07", + "caseNum": "2017헌마163",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정시설 수용자를 자연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경우, 헌법소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output": "교정시설 수용자를 자연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202_QA_41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202_QA_41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b415eb7615c82b6e959210ead5c1b166061f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202_QA_41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202", + "finalDate": "2017.03.07", + "caseNum": "2017헌마15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침해되었음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23",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204_QA_48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204_QA_48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d19faa5667c44a44091da8fa2d837fdfe1579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204_QA_48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204", + "finalDate": "2017.03.07", + "caseNum": "2017헌아76", + "caseName":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이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55",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24_QA_48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24_QA_48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f69080587eccc1d092437663cece9751178dc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24_QA_48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24", + "finalDate": "2001.05.31", + "caseNum": "2000헌바91", +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뇌물죄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뇌물죄의 법정형이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형벌체계의 균형을 잃거나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뢰액을 기준으로 한 가중처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18",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24_QA_48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24_QA_48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4529019c18d95bfcc30a50d012230df585270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24_QA_48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24", + "finalDate": "2001.05.31", + "caseNum": "2000헌바91", +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무의 엄결성을 보호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헌번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 "output": "이 사건 조항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유래하는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고 따라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존중의 이념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된 것)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1618",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253_QA_33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253_QA_33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ddeb7a969016f2305ede4e9f370e834f83801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253_QA_33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253", + "finalDate": "2017.03.15", + "caseNum": "2017헌사231", + "caseName": "기피신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신청인이 청구한 본안사건이, 기피신청의 대상인 재판관 소속이 아닌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되어 각하된 이상, 해당 재판관은 본안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 "output": "해당 재판관은 해당 본안 사건에 대해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므로, 기피신청은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77",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255_QA_62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255_QA_62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74a27defee69fc1215970cf4f98ba06f659bf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255_QA_62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255", + "finalDate": "2017.03.14", + "caseNum": "2017헌마153", + "caseName":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5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의 부양 가부를 고려하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적법한가요?", + "output":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30",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258_QA_47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258_QA_47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5d19cb35f11755cce65d736cc69dd6b862655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258_QA_47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258", + "finalDate": "2017.03.14", + "caseNum": "2017헌마205",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있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115",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284_QA_30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284_QA_30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12ed51577b51b22f7e8f15092c89306866a5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284_QA_30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284", + "finalDate": "2017.03.14", + "caseNum": "2017헌마185", + "caseName": "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심판 청구 시,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 심판 청구 시 청구기간은, 해당 법령이 시행된 이후 그 법령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안 날이란 단순히 법률적 평가가 아닌, 법령의 제정이나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인지한 날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이 송달된 2016년 9월 2일에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년 2월 28일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합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309", + "labelwordCnt": "7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292_QA_66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292_QA_66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ab060ec7c4c87ff8e1579f1278a73fae880b9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292_QA_66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292", + "finalDate": "2017.03.14", + "caseNum": "2017헌마207",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158",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336_QA_59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336_QA_59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b0b8a8aa8b052ad4334956a3a931649a9501d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336_QA_59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336", + "finalDate": "2017.03.21", + "caseNum": "2017헌마23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어떤 점이 문제가 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9",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338_QA_41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338_QA_41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3a41d74b5480f0bdf2170d9ed0dc91a705b4e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338_QA_41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338", + "finalDate": "2017.03.21", + "caseNum": "2017헌마21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과 침해된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5",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382_QA_41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382_QA_41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17cd6a7c20114fa0acd4f016c86736d6b85de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382_QA_41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382", + "finalDate": "2017.03.21", + "caseNum": "2017헌마204",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4", + "labelwordCnt": "1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388_QA_8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388_QA_8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8f048f49437a9b9b4a8daa9ec7cf04504cea4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388_QA_8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388", + "finalDate": "2017.03.21", + "caseNum": "2017헌아102",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71",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393_QA_14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393_QA_14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82512c3252ffdc17fffee5c5ce4d570a71281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393_QA_14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393", + "finalDate": "2017.03.21", + "caseNum": "2017헌바15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대한 위헌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영장에 의한 체포의 근거 및 절차에 관한 조항일 뿐, 청구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죄의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변화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242",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399_QA_31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399_QA_31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f58b195b7e96eb2c372f78ffc83598731923e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399_QA_31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399", + "finalDate": "2017.03.21", + "caseNum": "2017헌마219", + "caseName": "기동순찰 직무범위 미지정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관의 수형자에 대한 검사방법이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교도관의 수형자에 대한 검사방법이나 기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도관의 수형자에 대한 검사방법이나 기준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불행사가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17",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401_QA_38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401_QA_38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3c1596d7c3e8a403d0a9242680b0ed1f9e259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401_QA_38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401", + "finalDate": "2017.03.21", + "caseNum": "2017헌바156", + "caseName":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의 위헌 여부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output":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만 영향을 미치며, 이 경우 청구인은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상고심인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339",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401_QA_38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401_QA_38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64d9e9aeb579ac892bdfb46e7536e185288d0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401_QA_38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401", + "finalDate": "2017.03.21", + "caseNum": "2017헌바156", + "caseName":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재판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 "output":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으며, 이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339",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402_QA_27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402_QA_27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6a2ef7d59d39358452afde57fd4e5942db6f9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402_QA_27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402", + "finalDate": "2017.03.21", + "caseNum": "2017헌마236", + "caseNam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이 시행된 후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을 때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36",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410_QA_47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410_QA_47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8b29a70e0b43b693b1eec291e8e984a6e45d6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410_QA_47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410", + "finalDate": "2017.03.21", + "caseNum": "2017헌바148",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단순히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329",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424_QA_45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424_QA_45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8cd13d4bba0082f482c82c658ed7d0aebb9d4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424_QA_45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424", + "finalDate": "2017.03.28", + "caseNum": "2017헌바15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대한 위헌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대한 위헌소원은 청구인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률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78",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438_QA_19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438_QA_19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0de4928a050c8634ca59d68d7ac2de957f6fb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438_QA_19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438", + "finalDate": "2017.03.28", + "caseNum": "2017헌마221", + "caseName":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제한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제한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해당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 및 상고심의 심판범위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33",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443_QA_54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443_QA_54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fd4ae0b614af5ca2c3f958e515b6e3c60f078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443_QA_54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443", + "finalDate": "2017.03.28", + "caseNum": "2017헌마248", + "caseName":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어떤 이유로 각하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은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및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취지였습니다. 청구는 과실에 의한 거짓 기재의 책임을 인정하고,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투자자의 주식 매수 사이의 거래인과관계를 사실상 추정한 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것에 불과했으며, 이는 단순히 법률조항의 적용 문제를 다투는 것으로 헌법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재판소원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로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27",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445_QA_17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445_QA_17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01f9c2c9869dbb3bb28bec420947e91c1b67e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445_QA_17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445", + "finalDate": "2017.03.28", + "caseNum": "2017헌마259", + "caseName": "수용자의 조사 청구권 미보장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어떤 경우에 허용되나요?", + "output":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originwordCnt": "184",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457_QA_46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457_QA_46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4616651c12c4b7617cff42e0d96f7bd62f3b6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457_QA_46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457", + "finalDate": "2017.04.04", + "caseNum": "2017헌마243",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이전에 동일한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된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른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르면,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해 다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9",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462_QA_8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462_QA_8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964d464801915d61849143ce66d0860c3eda3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462_QA_8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462", + "finalDate": "2017.04.04", + "caseNum": "2017헌바155", + "caseName":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고심 재판에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임의적으로 정한 규정이 위헌이라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 "output": "상고심 재판에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임의적으로 정한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해도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않아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52",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506_QA_10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506_QA_10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04c139bf18e5a93676eb5e470848639ee08b2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506_QA_10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506", + "finalDate": "2017.04.04", + "caseNum": "2017헌마283", + "caseName": "의료법 제1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청구 기간이 도과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 "output":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법정 청구 기간을 초과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04", + "labelwordCnt": "1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508_QA_56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508_QA_56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1664a6179b1bd9b63e6cff578675804a3c7c4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508_QA_56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508", + "finalDate": "2017.04.04", + "caseNum": "2017헌마286",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나요?", + "output":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무원의 공무집행 시 성명고지의무에 대해 헌법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요구하지 않았고, 입법자의 입법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4",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511_QA_61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511_QA_61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11839593676ab5fa852d820e2feda4ab0f362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511_QA_61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511", + "finalDate": "2017.04.04", + "caseNum": "2017헌바161", + "caseName": "형법 제347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기각 결정이 없는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02",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512_QA_48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512_QA_48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f2babbf7c0c9ebf21e5ab1015e649bdec5b2b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512_QA_48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512", + "finalDate": "2017.04.04", + "caseNum": "2017헌바162", + "caseName": "형법 제185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신고하지 않은 집회에게 교통방해 행위를 적용한다는것이 위반이라는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 "output": "청구인의 한정위헌청구는 당해 사건에서의 교통방해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지를 다투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한정위헌청구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323",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515_QA_24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515_QA_24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743670ceb9f32802289223de6d2140829a1ff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515_QA_24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515", + "finalDate": "2017.04.04", + "caseNum": "2017헌마305", + "caseNam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특정 법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왜 이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 없이 법률 그 자체로 인해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문제 삼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발생하는 규정이므로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0", + "labelwordCnt": "7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53_QA_6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53_QA_6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adf7f8d341a4382d5443efb9e5457c23bed4b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53_QA_6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53", + "finalDate": "2001.04.26", + "caseNum": "2001헌마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단란주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검찰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법률 적용 및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판단할 자료도 부족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originwordCnt": "389",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561_QA_61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561_QA_61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7650d6b7fde2bebdb91031b6cc8ba7f1e2433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561_QA_61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561", + "finalDate": "2017.04.11", + "caseNum": "2017헌마311", + "caseName": "형법 제334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를 알았던 시점인 2015년 8월 31일부터 90일이 지난 2017년 3월 28일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64",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576_QA_48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576_QA_48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e320c9b84c21b3aef4a457449cb0b765a04ba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576_QA_48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576", + "finalDate": "2017.04.11", + "caseNum": "2017헌마333",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허용되지 않아 부적합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19",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577_QA_62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577_QA_62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781789168e031dacf57f6a2216bc3874eaeb9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577_QA_62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577", + "finalDate": "2017.04.11", + "caseNum": "2017헌아143", + "caseName":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지적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결정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불복 신청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2",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583_QA_10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583_QA_10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6ba437a4effcc0ea320b6adc60712902dfc71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583_QA_10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583", + "finalDate": "2017.04.11", + "caseNum": "2017헌마297",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는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 가능성을 알게 된 날로부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86",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624_QA_51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624_QA_51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3c8b24ed2f8459cf0092444213bf6f1f42573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624_QA_51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624", + "finalDate": "2017.04.18", + "caseNum": "2017헌마309", + "caseName":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안내나 이행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청구기간을 넘겼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준수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6년 5월 20일에 소유권이전신청이 반려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9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430",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631_QA_48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631_QA_48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9c389c986f01065d1095e797e8f97f464a591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631_QA_48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631", + "finalDate": "2017.04.18", + "caseNum": "2017헌마332", + "caseName":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률조항에 의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output": "법률조항에 의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도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합니다. 특히 조세법령의 경우, 과세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서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298",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652_QA_39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652_QA_39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6eb0918b3e4aaacbbcc285d05bf00b4c4b7be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652_QA_39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652", + "finalDate": "2017.04.18", + "caseNum": "2017헌마343", + "caseName": "판사의 임명절차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령이 시행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심판청구가 어떻게 되나요?", + "output": "법령이 시행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212",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656_QA_15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656_QA_15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528ccc17944ce59cf166cd515a51b720a92f7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656_QA_15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656", + "finalDate": "2017.04.18", + "caseNum": "2017헌아158",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2",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666_QA_58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666_QA_58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69f1f3574b9213681f477a25064a6c28032e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666_QA_58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666", + "finalDate": "2017.04.18", + "caseNum": "2017헌마357", + "caseName":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2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속세부과처분에서 기본권 침해를 인지한 시점은 언제로 판단하였나요?", + "output": "기본권 침해를 인지한 시점은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차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시행된 뒤에 해당 법률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2차처분시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넘긴 것으로 간주되어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35",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677_QA_54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677_QA_54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59e7b9f576e828a1c161709d58f21d670299d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677_QA_54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677", + "finalDate": "2017.04.18", + "caseNum": "2017헌마318", + "caseName": "불법체포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체포와 진술강요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체포와 진술강요에 대한 주장 및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체포에 대한 위헌확인 요청은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청구 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또한 진술강요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취소를 구하는 판결이 이러한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50",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694_QA_9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694_QA_9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5ab7db67e31491ffb28658b928f25689cf346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694_QA_9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694", + "finalDate": "2017.04.27", + "caseNum": "2014헌마700", + "caseName":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나 직접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 연합회는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개별차주 청구인들의 경우 이미 허가를 취득했기 때문에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입차주 청구인들의 경우, 허가제도와 관련된 법령이 시행된 후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해 청구기간이 도과했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002",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696_QA_12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696_QA_12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3d5c7d41a894cb9fe49e626cb18354a41947e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696_QA_12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696", + "finalDate": "2017.04.27", + "caseNum": "2015헌바24", + "caseName": "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을 신청하지 않고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가능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지 않고, 법원의 기각 결정이 없었던 경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333",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696_QA_12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696_QA_12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d0dadad4cc678121a47e2a90f536f7dd87881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696_QA_12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696", + "finalDate": "2017.04.27", + "caseNum": "2015헌바24", + "caseName": "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배우자인 특별수익자가 있을 때, 상속분 산정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배우자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나요?", + "output": "특별수익자 조항이 배우자인 경우에 특별수익 산정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상속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특수성은 민법상 법정상속분 제도와 기여분 제도를 통해 충분히 고려되고 있어, 특별수익자 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배우자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33",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698_QA_37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698_QA_37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428908d078bcff568595dfdcd31026f9e3502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698_QA_37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698", + "finalDate": "2017.04.27", + "caseNum": "2016헌마54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사건에 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으로 볼 자료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10",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698_QA_37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698_QA_37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a293e1a7e2dc75d71eb9161bc578c52641766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698_QA_37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698", + "finalDate": "2017.04.27", + "caseNum": "2016헌마54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 근거는,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없었으며,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판단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0",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01_QA_47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01_QA_47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3757a50638d7b083bda5ab111dbf527005d61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01_QA_47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701", + "finalDate": "2017.04.27", + "caseNum": "2015헌마20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절할 때,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였으며,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02_QA_46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02_QA_46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343117832eff8d7d085d9e63b2349b583416d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02_QA_46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702", + "finalDate": "2017.04.27", + "caseNum": "2016헌마27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할 자료가 없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29",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03_QA_7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03_QA_7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feea6c5d9830a99f603e61f68b677d59729b4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03_QA_7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703", + "finalDate": "2017.04.27", + "caseNum": "2016헌마24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검사의 수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으며, 법률 해석이나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1",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05_QA_16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05_QA_16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832ed3d93358bcef6dba649a07fcb74f165a4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05_QA_16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705", + "finalDate": "2017.04.27", + "caseNum": "2016헌마16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물건을 망가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청구인이 망가뜨린 모니터는 청구인이 혼인 전에 구입한 것으로,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신의 재물을 망가뜨린 경우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65",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08_QA_18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08_QA_18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acc360edd974a4a6ced627eacfbc95d7fae86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08_QA_18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708", + "finalDate": "2017.04.27", + "caseNum": "2015헌마121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신보건법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originwordCnt": "120",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13_QA_14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13_QA_14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4d050fc7aef726d561b5a1faea4e6eaee4894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13_QA_14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713", + "finalDate": "2017.04.27", + "caseNum": "2016헌마108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으로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30",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18_QA_12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18_QA_12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6bb7e488820e94b6136218220e488bd05a345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18_QA_12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718", + "finalDate": "2017.04.27", + "caseNum": "2016헌마99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기소처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새로운 처분이 내려진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나요?", + "output": "불기소처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새로운 처분이 내려진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해당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효력을 상실한 기소유예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는 기각됩니다.", + "originwordCnt": "212",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20_QA_5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20_QA_5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153c063730bd60358a5f457769a66dcd2e6af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20_QA_5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720", + "finalDate": "2017.04.27", + "caseNum": "2016헌마98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행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26",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21_QA_43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21_QA_43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9fb525890f849bb8a0190ecba98c6d9b4c50b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21_QA_43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721", + "finalDate": "2017.04.27", + "caseNum": "2016헌마92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판단되었나요?", + "out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상해)이라는 전제하에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92",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29_QA_50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29_QA_50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902c4a0eb20461967eb62309f2d9897cd3a3a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29_QA_50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729", + "finalDate": "2017.04.27", + "caseNum": "2016헌마51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0",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32_QA_18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32_QA_18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3e1181eabd87ba91c1e36861b97b693341949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32_QA_18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732", + "finalDate": "2017.04.27", + "caseNum": "2016헌마56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이 음주 후 20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고, 물로 입을 헹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1회의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을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검사직무대리의 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내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으므로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37",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33_QA_47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33_QA_47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cc6aa7c140b1a3aeefcb3c54f8aef49f4865c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33_QA_47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733", + "finalDate": "2017.04.27", + "caseNum": "2015헌마102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23",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37_QA_50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37_QA_50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8bc34343fd8bb35342665e544812177831411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37_QA_50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737", + "finalDate": "2017.04.27", + "caseNum": "2017헌마1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로, 해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법 해석 및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문제가 있는 처분이라는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1",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3_QA_63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3_QA_63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d9748aa3b90c320c43bd25cd646de2198deab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3_QA_63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73", + "finalDate": "2002.04.25", + "caseNum": "2002헌마3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결과, 재판부는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 "output": "재판부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39",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42_QA_6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42_QA_6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36e965007670078c765cc8e199c602ad2e4f4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42_QA_6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742", + "finalDate": "2017.04.27", + "caseNum": "2015헌바135", + "caseName":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이는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 그 의미는 통상의 주의력으로 충분히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의 복잡성과 다양성,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화의 속성상, 필요경비의 세부 사항을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어려워 행정입법에 위임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위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986",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44_QA_28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44_QA_28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80b4e7b3292644b9029e363ccf2c6b4832c5a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44_QA_28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744", + "finalDate": "2017.04.27", + "caseNum": "2015헌바307", + "caseName":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이 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시행령조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사항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해당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근거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979",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44_QA_28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44_QA_28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657a12503e7a4f2520daa17f70a3b8fa0d1ca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44_QA_28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744", + "finalDate": "2017.04.27", + "caseNum": "2015헌바307", + "caseName":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된 법률조항이 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사망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며, 이는 상이등급 6급인 망인의 사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해당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효력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상이등급 6급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청구된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 "originwordCnt": "979",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45_QA_52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45_QA_52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212ee00fc1315d87eb6065894809e3f265c52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45_QA_52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745", + "finalDate": "2017.04.27", + "caseNum": "2015헌마989", + "caseName":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감호대상자와 치료감호기간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들은 구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을 치료감호대상자로 정하고, 구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치료감호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한 것이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시행하는 것은 정당하며, 치료감호기간 15년은 과도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기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약물·알코올 중독자와 정신성적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증상 및 치료 기간의 차이에 근거한 합리적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45", + "labelwordCnt": "7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94_QA_5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94_QA_5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4b176f81cbe79d7397538a40dbc3e9d5925e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794_QA_5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794", + "finalDate": "2017.05.02", + "caseNum": "2017헌마379", + "caseName":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청구에서 청구기간을 초과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 청구는 법령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됩니다.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270",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09_QA_16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09_QA_16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b8d02467abc4d1843cb620293d39cf2e4fe7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09_QA_16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809", + "finalDate": "2017.05.02", + "caseNum": "2017헌아186",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취소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1",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12_QA_46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12_QA_46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feeff1745c0eaef56e07b2edc27f2f44ef796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12_QA_46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812", + "finalDate": "2017.05.02", + "caseNum": "2017헌아190",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계속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73",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14_QA_58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14_QA_58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af34e139bb2296b34793db3b823c992fd599c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14_QA_58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814", + "finalDate": "2017.05.02", + "caseNum": "2017헌마444",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1978년경 사하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행위로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기본권 제한사유는 1978년에 발생했으나, 청구는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17년 4월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9",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19_QA_60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19_QA_60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cd7bcfc367db6f97c8724100ab533e293bfe2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19_QA_60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819", + "finalDate": "2017.05.02", + "caseNum": "2017헌마422", + "caseName": "공소부제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58",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25_QA_45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25_QA_45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15a17c47344ad716c51c007b370254f7a4c52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25_QA_45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825", + "finalDate": "2017.05.02", + "caseNum": "2017헌바201", + "caseName":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는, 심판 대상인 법률 또는 규정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심판 대상 법률이 당해 사건과 실질적인 관련성을 가지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5",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33_QA_22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33_QA_22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004e82acf6531db7a6ea48015077756d005d2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33_QA_22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833", + "finalDate": "2017.05.10", + "caseNum": "2017헌바171", + "caseName":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소년보호사건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재심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 인용결정은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직권으로 변경하도록 촉구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률적 의미를 변경하기에는 부족하여 재심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49",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51_QA_60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51_QA_60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69f9cffe92ea3e30e18e463ed28f1566ef0d9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51_QA_60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851", + "finalDate": "2017.05.10", + "caseNum": "2017헌마406", + "caseName":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41",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53_QA_25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53_QA_25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41d8c7349cb806bc4793ac55f71b0d304a5cd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53_QA_25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853", + "finalDate": "2017.05.10", + "caseNum": "2017헌마417",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다른 법률에 구체적인 절차가 있는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구체적인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208",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56_QA_58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56_QA_58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1ed184270d207fb9b2bc1442c9b3ff0a62c2a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56_QA_58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856", + "finalDate": "2017.05.10", + "caseNum": "2017헌마45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찰의 증거 수집 과정과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경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과실이 있었다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이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법적 심사가 이미 제공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63", + "labelwordCnt": "7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57_QA_22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57_QA_22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1a2cd3b8dcb5bffb935e8c1cd721864e101ac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57_QA_22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857", + "finalDate": "2017.05.10", + "caseNum": "2017헌마449",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이루어지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으나,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2017년 4월 24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기간을 넘겨 제출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62_QA_64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62_QA_64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884dc2fea16f1b3fded2f1bcc48d7054dbf9d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62_QA_64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862", + "finalDate": "2017.05.10", + "caseNum": "2017헌마439", + "caseName": "수형자 선거권 제한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왜 부적법 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0",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66_QA_38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66_QA_38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979969098ab25fbfe932b13183f8b8f6d1dd9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66_QA_38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866", + "finalDate": "2017.05.10", + "caseNum": "2017헌마457",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더 이상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으며, 선고함으로써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결정된 사항입니다.", + "originwordCnt": "195",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67_QA_17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67_QA_17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7c0bf7dbd0b27a6c709505ce51e0bbe9af94d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67_QA_17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867", + "finalDate": "2017.05.10", + "caseNum": "2017헌마461", + "caseName":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재심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해당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았다고 할 수 있으며, 형사보상청구를 한 날에 그 사유를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91",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71_QA_42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71_QA_4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1a06ced9ce05818a9dea835da8ea828f1d25d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71_QA_42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871", + "finalDate": "2017.05.10", + "caseNum": "2017헌바202",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 "output":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재판의 전세성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해 사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이미 기각되어 종료된 상태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청구인의 사건은 이미 종료되었기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51",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73_QA_55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73_QA_55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04977a62a86ad3f02acb7ca02a31185d1ccc1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73_QA_55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873", + "finalDate": "2017.05.10", + "caseNum": "2017헌마469",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5조는 1953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개정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은 2009년 7월 22일 누범가중 규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무렵 형법 제35조로 인해 기본권이 제한되었음을 알았어야 하며,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7년 4월 27일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10",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74_QA_23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74_QA_23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21ae0f33340fce471dd25579e29e51428ebf3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874_QA_23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874", + "finalDate": "2017.05.10", + "caseNum": "2017헌마470", + "caseName": "수형자 분류심사 거부에 대한 서명 강요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형자가 분류심사를 거부한 경우, 분류심사 거부 확인서에 서명하는 절차가 헌법에 위반됩니까?", + "output": "수형자가 분류심사를 거부한 경우,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9조 제3호에 따르면 소장은 분류심사를 유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1조 제3항에서는 수형자가 분류심사 거부 확인서를 작성할 때, 거부자의 손도장이나 확인 서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수형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담당 근무자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서명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서명을 강요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서명 거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분류심사 거부 확인서 작성 요구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를 참조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02", + "labelwordCnt": "9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921_QA_42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921_QA_42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ab39aca647f9d566a13cb20f6802b5329cce2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921_QA_42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921", + "finalDate": "2017.04.25", + "caseNum": "2017헌아171", + "caseName":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5",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936_QA_38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936_QA_38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5437f5a9388b8c625081f5ed1052c0b058631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936_QA_38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936", + "finalDate": "2017.04.25", + "caseNum": "2017헌마400", + "caseName": "전직지원교육신청 반려처분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37",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950_QA_20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950_QA_20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4024042d1d1c6f43e5454f6b81c58dcdafe65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950_QA_20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950", + "finalDate": "2017.04.25", + "caseNum": "2017헌아177", + "caseName":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복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08",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960_QA_60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960_QA_60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7184eda55e57d96aa71f031f4f7a2ca5290b6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960_QA_60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960", + "finalDate": "2017.04.25", + "caseNum": "2017헌아181", + "caseName":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123",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994_QA_54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994_QA_54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1326fee6aeeafbd898fe053ebd28ceaa90836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994_QA_54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994", + "finalDate": "2017.05.23", + "caseNum": "2017헌마477", + "caseName":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과 제72조 제3항 제4호의 위헌확인 및 2017헌마78 결정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 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이미 헌법적으로 해명된 부분이므로 예외적 심판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대한 청구는 해당 법률조항 자체가 기본권 침해를 직접 유발하지 않으므로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부분 심판청구도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부적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46",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995_QA_354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995_QA_35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3f064b8ea2c3bc8202f0486eac5291d145094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995_QA_354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995", + "finalDate": "2017.05.23", + "caseNum": "2017헌아20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 반드시 주장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23",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997_QA_32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997_QA_32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fdcd572016ac6cf30c0780fc7e4736daee52b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4997_QA_32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4997", + "finalDate": "2017.05.23", + "caseNum": "2017헌마495",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이러한 공권력의 존재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이용한 호송용 버스에 썬팅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출정 시 행인들과 눈이 마주쳐 수치심을 느끼는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날짜에 사용된 호송용 버스 역시 썬팅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부작위 사실을 인정할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호송용 버스에 썬팅 처리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그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부존재로 귀착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307", + "labelwordCnt": "1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041_QA_59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041_QA_59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23bb13b25e9497ea0b81ee01c877586c06efc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041_QA_59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041", + "finalDate": "2017.05.25", + "caseNum": "2014헌마1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관여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관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 결과이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하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25",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042_QA_34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042_QA_34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d6fa0a256e7ae0dab28056a219a533617cd67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042_QA_34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042", + "finalDate": "2017.05.25", + "caseNum": "2016헌마42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129",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045_QA_17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045_QA_17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6deb4674ef79b36195a50b984ee5cc119043d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045_QA_17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045", + "finalDate": "2017.05.25", + "caseNum": "2016헌마16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사의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도 아니었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0",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055_QA_14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055_QA_14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e8ade7e039f8fc8110c36210a0c7bb829bbb1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055_QA_14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055", + "finalDate": "2017.05.25", + "caseNum": "2015헌마869", + "caseName": "양곡관리법 제20조의4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양곡관리법 제20조의4 제2항 중 양곡매매업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 "output": "양곡관리법 제20조의4 제2항 중 양곡매매업자에 관한 부분은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혼합 쌀의 부정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혼합 쌀의 경우 혼합 비율 등을 정확히 판별하기 어려워 부정 유통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혼합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양곡매매업자는 국산 쌀, 수입 쌀 등을 별도로 판매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혼합 비율을 안내하고 각각의 쌀을 판매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업수행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162", + "labelwordCnt": "7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057_QA_6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057_QA_6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7f92c3cfc6ced576402df656c981acab0cc59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057_QA_6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057", + "finalDate": "2017.05.25", + "caseNum": "2015헌마933",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완화한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재직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 것은 법적 안정성과 재정 부담 문제를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법률이 이미 확정된 자들에게 소급적용되면 법적 불안정과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만 적용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정된 법이 시행일까지 준비기간을 둔 것 또한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이며, 시행일 이전에 퇴직한 자들이 완화된 수급요건을 적용받지 못한 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46",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060_QA_1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060_QA_1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908516239850d8de7423dbc0a9668c2728e3a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060_QA_1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060", + "finalDate": "2017.05.25", + "caseNum": "2015헌마1215",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58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은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은 2015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을 선고받고 상소기간을 고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그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년 12월 30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청구기간이 지났습니다.", + "originwordCnt": "541",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068_QA_27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068_QA_27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0690e497e3e5aff81a236bd2d3618fd4fcc19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068_QA_27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068", + "finalDate": "2017.05.25", + "caseNum": "2016헌마292", + "caseName":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 "output":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한 자로 판단되며, 이들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형사적ㆍ사회적 제재를 부과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선거권 제한은 수형자의 형 집행 종료 시점까지이므로 형사책임의 경중과 비례합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범죄의 종류나 침해된 법익의 내용을 불문하고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관련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59",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068_QA_27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068_QA_27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2971ae5c23c7da7143c3c1f8dc0837e1d1a30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068_QA_27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068", + "finalDate": "2017.05.25", + "caseNum": "2016헌마292", + "caseName":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범죄자가 통치조직 구성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선거권 박탈은 범죄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서 응보적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됩니다.", + "originwordCnt": "3240",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068_QA_27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068_QA_27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ec5361f7abf590386d00d1d14d853ee904393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068_QA_27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068", + "finalDate": "2017.05.25", + "caseNum": "2016헌마292", + "caseName":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선거권 제한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에 따른 비난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형법상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결정하므로, 선고형은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됩니다. 또한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집행유예 중인 경우 선거권이 보장되므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43조에 따라 규정된 내용입니다.", + "originwordCnt": "3240",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157_QA_21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157_QA_21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bb2d4e324f3e364fcc26031b25737b353b69e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157_QA_21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157", + "finalDate": "2017.05.30", + "caseNum": "2017헌마531", + "caseName": "디엔에이 채취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디엔에이시료 채취 요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찰청의 디엔에이시료 채취 요구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절차일 뿐,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6",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161_QA_1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161_QA_1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343b2c9edea7637a5c9df8cbb8fbc28159222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161_QA_1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161", + "finalDate": "2017.05.30", + "caseNum": "2017헌마559",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를 재심 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4",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165_QA_10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165_QA_10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dd19d5b8fa552cde5313c639c859b9af85f1d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165_QA_10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165", + "finalDate": "2017.05.30", + "caseNum": "2017헌마550", + "caseName": "제19대 대통령 임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대통령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 주장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4",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168_QA_65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168_QA_65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3c4c5aad888237cca4abe3ad70fb1d791393b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168_QA_65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168", + "finalDate": "2017.05.30", + "caseNum": "2017헌마554", + "caseName":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originwordCnt": "324",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171_QA_55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171_QA_55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1375777147a60419776ef0115f514383f1fcc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171_QA_55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171", + "finalDate": "2017.05.30", + "caseNum": "2017헌바210",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해당 법률이 재판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판사가 판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8",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192_QA_3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192_QA_3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f4554873957650e4cd40b18717696834d63c5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192_QA_3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192", + "finalDate": "2017.05.31", + "caseNum": "2017헌마514",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기존 헌법재판소의 여러 판례에서도 명확히 규정된 사항입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하는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87",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206_QA_62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206_QA_62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5f33083eda4293f88ed25a81a62d5b6662b55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206_QA_62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206", + "finalDate": "2017.05.31", + "caseNum": "2017헌아241", + "caseName":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2",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224_QA_67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224_QA_67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36c5bf9fd32a802a712884ea641c879f4c1bd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224_QA_67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224", + "finalDate": "2017.06.12", + "caseNum": "2017헌아251", + "caseName": "재판취소 등(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 주장할 수 있는 재심사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122",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230_QA_4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230_QA_4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1aababe35bf3fe25c298c35de16df96ab87fa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230_QA_4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230", + "finalDate": "2017.06.12", + "caseNum": "2017헌마561", + "caseName":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을 허용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미 각하된 사건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을 때에 한해 보정을 통해 재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흠결이 성질상 보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서 규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08",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254_QA_42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254_QA_42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42c90a046166272d0d0c6638bd6c86ef742fc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254_QA_42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254", + "finalDate": "2017.06.13", + "caseNum": "2017헌마618",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청구인이 구체적인 침해행위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행위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으며, 또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거나 국가배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른 구제 방법이 존재하므로, 이로 인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4",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284_QA_60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284_QA_60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8aae07ae6268cbcfdba4f7b1c9fde3d394183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284_QA_60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284", + "finalDate": "2017.06.13", + "caseNum": "2017헌마583",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권력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51",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293_QA_3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293_QA_3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60996d37f695180d228dab8d01a3c63d8110b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293_QA_3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293", + "finalDate": "2017.06.13", + "caseNum": "2017헌마613",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법원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대법원 결정은 그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9",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294_QA_35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294_QA_35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616da712dfd2c449b71b058117e1df56aa2d2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294_QA_35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294", + "finalDate": "2017.06.13", + "caseNum": "2017헌마58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입니다.", + "originwordCnt": "280",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294_QA_357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294_QA_35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700414420cabd23a0c8cea887e482fdf89e06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294_QA_357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294", + "finalDate": "2017.06.13", + "caseNum": "2017헌마58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인 90일을 넘겨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80",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318_QA_65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318_QA_65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ac0e4203aa8800bc76e9e7c33c049e41b4db8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318_QA_65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318", + "finalDate": "2017.06.13", + "caseNum": "2017헌마608",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됩니다.", + "originwordCnt": "228",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339_QA_40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339_QA_40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a82fa49b6a746790f234f6cc73c6089c648a4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339_QA_40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339", + "finalDate": "2017.06.13", + "caseNum": "2017헌마62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308조와 같은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면, 법률 자체가 직접적으로 현재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합니다. 즉, 법률 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관의 판단에 의한 결과가 기본권 침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 사건처럼 법률 자체의 직접적 침해가 아닌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해 발생하므로 헌법소원 심판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됩니다. 이 원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대한 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19", + "labelwordCnt": "7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361_QA_35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361_QA_35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52e6773707e8b65a35d770b5b95bc6460cac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361_QA_35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361", + "finalDate": "2017.06.20", + "caseNum": "2017헌아280", + "caseName":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불복할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72",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364_QA_9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364_QA_9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972ba20fff1fbe553348f0338f9275dd08aeb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364_QA_9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364", + "finalDate": "2017.06.20", + "caseNum": "2017헌마598", + "caseName":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별표2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청구 기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청구 기간에 대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며,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601",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378_QA_45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378_QA_45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c97df6e1fabefa81281777c50cae136b8a73c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378_QA_45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378", + "finalDate": "2017.06.20", + "caseNum": "2017헌마642",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적으로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에 대해 불복신청이나 재심을 구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1",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386_QA_51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386_QA_51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e7f9816ed48402ed352fce26d9eb7491c7d54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386_QA_51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386", + "finalDate": "2017.06.20", + "caseNum": "2017헌마652", + "caseName":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형사소송법 제246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한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 제기를 검사가 독점하는 국가소추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시점에서 이미 기본권 침해 사유를 인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청구 기간을 넘겨 제기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332",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387_QA_26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387_QA_26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c397840f19cc9cb4899ec79913bb802a329d8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387_QA_26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387", + "finalDate": "2017.06.20", + "caseNum": "2017헌마620", + "caseName": "국가배상법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가배상법 제15조의2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청구인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가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하여, 즉 심판대상조항이 정하고 있는 4주일의 기간 내에 배상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에서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판단입니다.", + "originwordCnt": "241",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40_QA_38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40_QA_38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9c68b7eb58a4c04dca2e21bae0abedc972383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40_QA_38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440", + "finalDate": "2017.06.27", + "caseNum": "2017헌바23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262조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정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만을 할 수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재정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만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불기소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재량적 결정은 현행 제도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제262조(심리와 결정)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 "originwordCnt": "514", + "labelwordCnt": "8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42_QA_118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42_QA_11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c7dc48c41bb5523303a81a160e7171ba15397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42_QA_118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442", + "finalDate": "2017.06.27", + "caseNum": "2017헌마648",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입법부작위는 청구인의 근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이미 캐디의 지위를 상실하여,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182",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43_QA_254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43_QA_25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30f23d64089877c96dd0322ba71ea2ad512c04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43_QA_254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443", + "finalDate": "2017.06.27", + "caseNum": "2017헌아286",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이 반복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76",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49_QA_66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49_QA_66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16458120d97cfd0601a22a143741dde6d00bf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49_QA_66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449", + "finalDate": "2017.06.27", + "caseNum": "2017헌마65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이유와 청구기간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공권력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관련된 제3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장춘메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써 직접적이고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소원 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일인 2015년 10월 8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7년 6월 13일에야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185", + "labelwordCnt": "9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57_QA_43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57_QA_43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b08b9cf502000156a35642b808cb8753c496f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57_QA_43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457", + "finalDate": "2017.06.27", + "caseNum": "2017헌마685",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지 않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결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originwordCnt": "150",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60_QA_49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60_QA_49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7d5eab3a8c8e486df1cf625388aa8375def13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60_QA_49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460", + "finalDate": "2017.06.27", + "caseNum": "2017헌마670", + "caseName":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가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 "originwordCnt": "162",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64_QA_19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64_QA_19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1045d9f1453255290be995397cf956a48797a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64_QA_19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464", + "finalDate": "2017.06.27", + "caseNum": "2017헌마676", + "caseName": "헌법재판관 선출방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법연수원 출신이 헌법재판관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이 되지 않게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사법연수원 출신이 헌법재판관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이 되지 않게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규정을 두어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당 사건 심판대상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37",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66_QA_64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66_QA_64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12a2ef79c12f90cc1e6e894678282a88cd8e5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66_QA_64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466", + "finalDate": "2017.06.27", + "caseNum": "2017헌아293", + "caseName":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재심 청구에서 적법한 재심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복할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 재심 청구에서 적법한 재심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복할 경우, 이는 헌법소원심판 제도의 남용으로 간주되어 청구가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심 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적법한 재심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를 제기하면, 이는 제도적 안정성을 해치고 재판 절차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재심 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9", + "labelwordCnt": "7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70_QA_56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70_QA_56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91c4bcd93daaa40271f0933da24c59c18851f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70_QA_56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470", + "finalDate": "2017.06.27", + "caseNum": "2017헌마651", + "caseName": "공중파 방송프로그램 중간광고 편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지상파방송 중간광고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중간광고는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운동경기 등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중간광고가 허용됩니다. 청구인은 중간광고가 전면 금지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으나, 이는 불완전한 행정입법에 대한 다툼으로서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또한, 중간광고로 인한 불편은 단순한 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어, 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6",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81_QA_455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81_QA_45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76b615092e24b78917f5d45e4fb714db4f428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81_QA_455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481", + "finalDate": "2017.06.29", + "caseNum": "2017헌마11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려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이러한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6",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82_QA_8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82_QA_8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4d287ef66788311fec47d3b2bf7fffd62fd95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82_QA_8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482", + "finalDate": "2017.06.29", + "caseNum": "2017헌마9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업무방해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도 없으며,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2",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83_QA_5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83_QA_5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7fe92052bd1eab87e5bb2a6b88a3588830830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83_QA_5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483", + "finalDate": "2017.06.29", + "caseNum": "2017헌마2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방조 사건으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검사가 해당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 해석,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의 처분이 자의적인 것으로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6",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94_QA_602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94_QA_60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409264d61d3a7d86ebc4ce50f1d0dc27a5f9e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94_QA_602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494", + "finalDate": "2017.06.29", + "caseNum": "2017헌마30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현금카드를 교부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현금카드를 교부하였으나, 이틀간 일을 하면서 신용을 쌓고 카드를 돌려받을 계획이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출금된 사실은 있었으나 이는 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일로 보입니다. 또한, 청구인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의심을 하기 어렵고, 교부 후에도 계좌 내역을 확인하며 항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합니다.", + "originwordCnt": "194", + "labelwordCnt": "6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97_QA_60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97_QA_60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793260da8f7c4f2288dbf93b371119b97950a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97_QA_60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497", + "finalDate": "2017.06.29", + "caseNum": "2016헌가1", + "caseName":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이유는, 조합장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선거가 과열되고 상호비방 등이 증가하여 혼탁선거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선거 결과가 정책대결이 아닌 친소관계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조합장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적정한 수단으로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202",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98_QA_18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98_QA_18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704a50c32fe2b509908908ad4a275a481033f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498_QA_18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498", + "finalDate": "2017.06.29", + "caseNum": "2016헌마110", + "caseName":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가 현직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한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 "output": "현직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나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는 모두 동일한 법적 지위의 예비후보자로서 차별 없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현직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수행을 위한 상설사무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선거운동과는 무관한 사실적이고 반사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137",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502_QA_42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502_QA_42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36832bc8740731a2b0df1e07f10a2c7008a49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502_QA_42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502", + "finalDate": "2017.06.29", + "caseNum": "2017헌마33", + "caseName":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을 '형사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될 경우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 해석하는 것이 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나요?", + "output":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을 공소장 부본 송달일로 해석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에 관한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 조항의 포섭이나 적용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의미 있는 헌법 문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01",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505_QA_51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505_QA_51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152c88c074172b061fedcc296e85600028bca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505_QA_51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505", + "finalDate": "2017.06.29", + "caseNum": "2017헌바164", + "caseName":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가운데 의료법 위반에 관한 부분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의료법 또는 보건범죄단속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의료인의 윤리적·도덕적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 집행 후 3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도 최소화된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1066",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513_QA_243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513_QA_24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81f7226613ce1b3acbb17865981b564bab75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513_QA_243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513", + "finalDate": "1989.02.03", + "caseNum": "89헌마6",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리인 선임없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 어떤 결정이 내려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으며, 보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그 명령에 불응하였다면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51",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594_QA_158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594_QA_15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34f84d7d8c2f20d3fa4486bcd67fc3efcf5b7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594_QA_158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594", + "finalDate": "1989.03.13", + "caseNum": "89헌마24",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일정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 재항고 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의 경우 청구 기간이 이미 도과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1", + "labelwordCnt": "4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613_QA_47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613_QA_47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3f684bb40cd877a78d1a62fb5fcf745a4677b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613_QA_47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613", + "finalDate": "1989.03.17", + "caseNum": "89헌마20", + "caseName":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9",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620_QA_22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620_QA_22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0f012f870a04ce3652a47133dda52d422fb27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620_QA_22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620", + "finalDate": "1989.04.11", + "caseNum": "89헌마52", + "caseName":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되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1988년 3월 5일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1989년 3월 23일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1", + "labelwordCnt": "6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633_QA_59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633_QA_59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89081e5d83d45049ae25fba4af7ddfce1fed4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633_QA_59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633", + "finalDate": "1989.04.13", + "caseNum": "89헌마43", + "caseName": "판결의 양형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부적합한 소원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의 소원이 형사처벌에 관한 1심 형량이 중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합한 소원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6",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634_QA_15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634_QA_15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e1cc1fb932ef6f494cd2c3dd357dfce17ddda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634_QA_15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634", + "finalDate": "1989.04.13", + "caseNum": "89헌마42", + "caseName": "임야국유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고 상고허가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고허가신청 기각 통지를 받았습니다.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시로 보든 같은해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으로 보든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9",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635_QA_61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635_QA_61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421ddac5231988f41451f38600631fc9d6586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635_QA_61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635", + "finalDate": "1989.04.13", + "caseNum": "89헌마49", + "caseName":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대구지방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관한 소원으로 헌법소원으로 다룰 수 없는 사항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최종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의 청구기간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재항고 기각 결정되어 통지를 받고 청구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청구한 것이어서 부적합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4",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653_QA_240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653_QA_24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7e60d1c344b6458a5d552b27814b4acc9f7e1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653_QA_240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653", + "finalDate": "1989.04.19", + "caseNum": "89헌마44", + "caseName": "건물징발 보상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국가가 부친 소유의 건물을 징발해 사용한 후 보상을 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국가를 상대로 건물의 징발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 절차를 거친 증거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7",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654_QA_230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654_QA_23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2cd0a2707fb79f99cb234c15d2d16dd49b219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654_QA_230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654", + "finalDate": "1989.04.25", + "caseNum": "89헌마66", + "caseName":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으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 "originwordCnt": "96",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674_QA_33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674_QA_33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789818b2b38bf61c9ad338ae4c5cd1034fa48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674_QA_33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674", + "finalDate": "1989.05.17", + "caseNum": "89헌마73",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하여 청구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그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24",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721_QA_8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721_QA_8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0b0324b180750254989acc63f4afa9ee9810c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721_QA_8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721", + "finalDate": "1989.06.26", + "caseNum": "89헌마114",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재판부가 내린 보정명령에도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 "originwordCnt": "41",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725_QA_16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725_QA_16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e29917ffe5a389dfaeed761251e4c49868475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725_QA_16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725", + "finalDate": "1989.06.13", + "caseNum": "89헌마110", + "caseName":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0",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726_QA_21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726_QA_21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e3b56140c7f15fb19ae1e974386a1e2eb2e56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726_QA_21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726", + "finalDate": "1989.06.27", + "caseNum": "89헌마121",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최종 재항고 기각 결정 통지를 받고 규정된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사건 헌법소원 청구는 재항고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1988. 12. 25.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1989. 6. 9. 에야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 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2",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727_QA_562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727_QA_56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b8e026d8c172d6812684c23812fc59d5dcc0c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727_QA_562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727", + "finalDate": "1989.06.26", + "caseNum": "89헌마127",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 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재항고 기각은 1987년 12월 2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를 1989년 6월 19일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이는 청구기간을 넘긴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4",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728_QA_59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728_QA_59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4fad293a2f4ef120ce57160c7389b8e356927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728_QA_59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728", + "finalDate": "1989.06.15", + "caseNum": "89헌마96",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해 결정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응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1",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729_QA_24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729_QA_24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a3eeb4de4dcdc68b8e4edfba2b9f7d6dc17da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729_QA_24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729", + "finalDate": "1989.06.15", + "caseNum": "89헌마94",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항고장이 접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에 기초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 "output": "재항고장이 접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전제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에 사실조회 결과, 재항고장이 접수된 사실이 없다는 회보가 있었으므로, 재항고장이 접수되었다는 주장을 근거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9",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730_QA_13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730_QA_13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7509d9bf2334e022371f245aaba119719a38e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730_QA_13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730", + "finalDate": "1989.06.13", + "caseNum": "89헌마101",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리인의 선임이 없으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한 경우 이에 대한 보정명령에도 불응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 + "originwordCnt": "42",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795_QA_19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795_QA_19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cfb4275997b3c525fded6377682e58f83f23e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795_QA_19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795", + "finalDate": "1989.09.20", + "caseNum": "89헌마196", + "caseName":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인이 보정명령에 불응하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0", + "labelwordCnt": "1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813_QA_3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813_QA_3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f24c549d695aa36ddcca881b4fc68a5f00037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813_QA_3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813", + "finalDate": "1989.10.27", + "caseNum": "89헌마224", + "caseName": "사회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회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담당 법원에 위헌 여부 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된 후 14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흠결은 보정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5",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913_QA_57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913_QA_57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3cdfa845f4dd2d720c7a9bf46bda471590934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5913_QA_57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5913", + "finalDate": "1989.12.01", + "caseNum": "89헌마252", + "caseName":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인데, 법원의 재판은 이미 다른 구제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73",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033_QA_9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033_QA_9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a3d4d6dda3d60df4ab5f12fbd10dd5ff88d49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033_QA_9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033", + "finalDate": "1990.01.10", + "caseNum": "89헌마274", + "caseName":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output":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더라도, 해당 결정은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청구가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66",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094_QA_14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094_QA_14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92566bff6d87c813a387dc23ad834da2f4a98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094_QA_14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094", + "finalDate": "1990.01.29", + "caseNum": "90헌마4", + "caseName": "사회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헌법소원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49",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097_QA_50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097_QA_50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c578504b4ab8321bac60d2442dd485eeef741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097_QA_50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097", + "finalDate": "1990.02.03", + "caseNum": "90헌마9", + "caseName": "내사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내사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1989년 9월 2일 내사종결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헌법소원은 1990년 1월 22일에 제출되어 청구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135",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01_QA_27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01_QA_27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a4d62008d9a77f7be3d82b903d18729157cb9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01_QA_27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101", + "finalDate": "1990.02.09", + "caseNum": "90헌마1",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에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장이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며, 이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9",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06_QA_1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06_QA_1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b2f3a46adee5901364ad520dfc2956ea4892d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06_QA_1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106", + "finalDate": "1990.03.20", + "caseNum": "90헌마35",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려면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사인은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때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심판청구나 심판수행이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와 제25조 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5",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13_QA_34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13_QA_34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9d540d06d780eca27fb239e8ab36598d18fe9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13_QA_34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113", + "finalDate": "1990.03.13", + "caseNum": "90헌마27", + "caseName": "의료보험법 제5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청구하였고,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않아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0",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15_QA_25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15_QA_25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b5d3c5897cc2b1b7e1dba5637364ffe66f69a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15_QA_25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115", + "finalDate": "1990.03.27", + "caseNum": "90헌마32",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청구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재판부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와 제25조 제3항에 근거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6",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19_QA_57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19_QA_57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49fb0031a775aab98e67446b0fc171bbc6893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19_QA_57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119", + "finalDate": "1990.04.10", + "caseNum": "90헌마50",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 최종결정 통지 이후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 "output":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 최종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고 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해당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53",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23_QA_40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23_QA_40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8aaa6cd820774823f3bdf3fdd97b0f9eaca3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23_QA_40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123", + "finalDate": "1990.04.25", + "caseNum": "90헌마60", + "caseName":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6조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6조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6조는 농지개량조합의 조합비와 급수료를 체납한 경우, 농지개량조합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법조항이 재산 압류를 초래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대리인 없이 진행되었고, 재판부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참조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입니다.", + "originwordCnt": "129",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24_QA_32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24_QA_32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82144d4911a089dad29fb1760e325301bff14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24_QA_32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124", + "finalDate": "1990.05.03", + "caseNum": "90헌마57",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126",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25_QA_48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25_QA_48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beb5bd82743503940405ea03ae611d7f78ae9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25_QA_48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125", + "finalDate": "1990.05.07", + "caseNum": "90헌마54",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 불응할 시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3",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26_QA_55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26_QA_55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a8724cfb6f9e07ba937f1de35cb39ae667518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26_QA_55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126", + "finalDate": "1990.05.04", + "caseNum": "90헌마66",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마산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변호인 선임 문제로 이를 각하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변호인 없이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이후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131",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27_QA_29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27_QA_29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51f2d7e052b5d5994c0413dc812f6aae1467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27_QA_29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127", + "finalDate": "1990.05.10", + "caseNum": "90헌마67", + "caseName":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심판청구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7",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28_QA_20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28_QA_20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79ccbeb4e7200656d750289c2b8057c645971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28_QA_20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128", + "finalDate": "1990.05.14", + "caseNum": "90헌마76",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업무방해 피의사건에서 대리인 없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인 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대리인 없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후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하여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29",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29_QA_42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29_QA_42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e1e5364755d0c94c6a0784c5e9a86b2403e86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29_QA_42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129", + "finalDate": "1990.05.10", + "caseNum": "90헌마71", + "caseName":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제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을 경우, 왜 심판청구가 각하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만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9",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32_QA_42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32_QA_42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8aa31a9de4831a752493926d98cdeefb01a96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32_QA_42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132", + "finalDate": "1990.05.10", + "caseNum": "90헌마53", + "caseName":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대리인 선임 없이 이루어졌고,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36_QA_457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36_QA_45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4835a80a012e81791383424474b86807518e9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36_QA_457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136", + "finalDate": "1990.05.25", + "caseNum": "90헌마75",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재항고 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간을 초과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에, 청구 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8",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37_QA_173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37_QA_17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1ccc2a2be7441f036442fbdaaf60a3adda30f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37_QA_173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137", + "finalDate": "1990.05.25", + "caseNum": "90헌마88",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1",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53_QA_433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53_QA_43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1e95569d089da056c393f3b77cbe0bc7b6bcb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53_QA_433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153", + "finalDate": "1990.06.13", + "caseNum": "90헌마93", + "caseName":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로 간주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3", + "labelwordCnt": "1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93_QA_57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93_QA_57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4fce9c8305b374b3b8285f9abd6f7c5dc2ec9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193_QA_57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193", + "finalDate": "1990.06.18", + "caseNum": "90헌마87", + "caseName": "불기소처분등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어떤 기간 내에 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 그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해당 기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0",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213_QA_31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213_QA_31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2de3a6e4a1ede266f7e9b8e1a787572eb76bc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213_QA_31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213", + "finalDate": "1990.07.05", + "caseNum": "90헌마104",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구제절차를 거친 후,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 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8",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217_QA_1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217_QA_1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f5a4dbbb122a4a446891ee7d5b3a2c79ab70f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217_QA_1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217", + "finalDate": "1990.08.01", + "caseNum": "90헌마112",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90년 5월 30일에 받았고, 이에 따라 청구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1990년 6월 29일까지 제기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는 1990년 7월 6일에 이루어져 청구기간을 넘겼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126",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233_QA_35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233_QA_35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d0b68f720048e7f72a0c175040e7d35a2d167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233_QA_35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233", + "finalDate": "1990.08.22", + "caseNum": "90헌마114", + "caseName": "군검찰관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초과했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참조 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입니다.", + "originwordCnt": "136",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253_QA_310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253_QA_31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ede1d71328ea12c8080058edce6d0bdc5dd15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253_QA_310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253", + "finalDate": "1990.08.22", + "caseNum": "90헌마117",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을 포함한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서는 당사자인 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나 심판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이는 절차적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115",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273_QA_3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273_QA_3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b377408896f9866d12597bfdb05798b1801b9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273_QA_3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273", + "finalDate": "1990.08.24", + "caseNum": "90헌마116",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결정을 합니다.", + "originwordCnt": "47",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334_QA_19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334_QA_19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555bbd54e2d465e42008c270ca388b562add5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334_QA_19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334", + "finalDate": "1990.09.03", + "caseNum": "90헌마134",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데, 해당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07",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373_QA_46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373_QA_46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51a8032b9de39196c0408f8d27d50cef53b13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373_QA_46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373", + "finalDate": "1990.09.08", + "caseNum": "90헌마123", + "caseName":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49",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419_QA_362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419_QA_36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00302c04d666acaeae60490fd27a4e8c81dfb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419_QA_362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419", + "finalDate": "1990.10.08", + "caseNum": "90헌마150", + "caseName":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헌법소원 사건의 각하결정에 대해 경정결정을 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 "output": "청구인이 헌법소원 사건의 각하결정에 대해 경정결정을 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복소원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13",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435_QA_56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435_QA_56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8b21362240cc6c9d53cd95100e124cf8fc3d0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435_QA_56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435", + "finalDate": "1990.10.23", + "caseNum": "90헌마172", + "caseName":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부당하다고 이의시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부당하다고 이의시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한 것이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결정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9",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493_QA_36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493_QA_36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ab93c80b62271d8967cd2996459beb79616b1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493_QA_36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493", + "finalDate": "1990.11.06", + "caseNum": "90헌마176", + "caseName":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불복소원으로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94",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517_QA_36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517_QA_36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0f29f2eb5252e59603087dd3491fc971e18b5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517_QA_36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517", + "finalDate": "1990.12.04", + "caseNum": "90헌마206",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고발인에 불과하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28",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518_QA_44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518_QA_44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d0ff7d7a02244db797e0e9cdc2a11d0b288a5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518_QA_44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518", + "finalDate": "1990.11.30", + "caseNum": "90헌마192", + "caseName": "의료보험법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output":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한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5", + "labelwordCnt": "2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534_QA_33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534_QA_33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dc41d223e4210b29054df404f2e6bdb44fd6e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534_QA_33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534", + "finalDate": "1990.12.07", + "caseNum": "90헌마202", + "caseName":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이 이미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2",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538_QA_23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538_QA_23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6af7f401d7a996934f90d7c6c706de30a5cdc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538_QA_23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538", + "finalDate": "1990.12.28", + "caseNum": "90헌마208", + "caseName": "전몰군경유족연금지급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에서 대리인 없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헌법소원 청구 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 보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6",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539_QA_31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539_QA_31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821a1d89b19c5f7eeb69dfa72b7c2f907a3de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539_QA_31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539", + "finalDate": "1990.12.28", + "caseNum": "90헌마211", + "caseName":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 "output":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originwordCnt": "43",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694_QA_12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694_QA_1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ce17aa0227d292e04b1918c260de7f60cc0c8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694_QA_12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694", + "finalDate": "1992.01.30", + "caseNum": "92헌마5", + "caseName": "부작위에 의한 생존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하면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하거나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50", + "labelwordCnt": "2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794_QA_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794_QA_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43004a0f53f7a0432804989eec5384a79558d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794_QA_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794", + "finalDate": "1992.04.28", + "caseNum": "92헌마43", + "caseName":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주택공급의 조합원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부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는 조합원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이 명시한 사회국가, 복지국가, 문화국가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정당한 고려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법은 국가의 사회적 의무 이행과 국민의 주거 확보를 위한 정책 시행의 일환으로 제정되었으며, 유주택자를 배제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93", + "labelwordCnt": "6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813_QA_456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813_QA_45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16f2456662724f6fc914ede92d33c1c4293ad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813_QA_456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813", + "finalDate": "1992.05.04", + "caseNum": "92헌마69", + "caseName": "부동산중개업불허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나요?", + "output":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와 같이 결정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50",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818_QA_39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818_QA_39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64e692f2605e673914d7fbb18964426b75d8d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818_QA_39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818", + "finalDate": "1992.05.22", + "caseNum": "92헌마78", + "caseName": "특례보충역 근무경력 호봉 불산입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output":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그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 "originwordCnt": "310",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818_QA_394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818_QA_39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6888f730980335e5f217d64bfe76cbbab2af1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818_QA_394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818", + "finalDate": "1992.05.22", + "caseNum": "92헌마78", + "caseName": "특례보충역 근무경력 호봉 불산입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적법한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부적법하며,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10",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818_QA_39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818_QA_39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5d042c9db46223cc63645ed6692f1fa57190e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818_QA_39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818", + "finalDate": "1992.05.22", + "caseNum": "92헌마78", + "caseName": "특례보충역 근무경력 호봉 불산입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 "output":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310",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967_QA_33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967_QA_33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f1c2c06a12f8b869cdd8d392b44ff745b8caa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967_QA_33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967", + "finalDate": "1992.10.13", + "caseNum": "92헌마215", + "caseName": "증거조사불실시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경우 그 결정을 뒤집거나 보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3",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972_QA_411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972_QA_41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d4899dff947bab9425ffe834c97af8670ff5e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972_QA_411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972", + "finalDate": "1992.10.30", + "caseNum": "92헌마227", + "caseName":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5", + "labelwordCnt": "1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998_QA_59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998_QA_59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cc15485f4af14dcf9e26336398a6a1a340e22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6998_QA_59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6998", + "finalDate": "1993.01.25", + "caseNum": "92헌마303", + "caseName":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청구를 여러 번 반복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반복될 경우,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흠결의 보정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93",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13_QA_13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13_QA_13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9ed42155475de88cc683b8f812c4394b66c91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13_QA_13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013", + "finalDate": "2017.07.27", + "caseNum": "2016헌가9", + "caseName":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2호 중 제11조 제3항 가운데 제11조 제2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합니까?", + "output": "상이단체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에 참여할 때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상이단체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받는 혜택을 부여받으면서도, 그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더라도 6개월 후 다시 신청이 가능하고, 절차적 기회 역시 보장되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32",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14_QA_50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14_QA_50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e5888cc69d4a2bcb95cbd3690b973262fec61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14_QA_50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014", + "finalDate": "2017.07.27", + "caseNum": "2017헌가8", + "caseName":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산양삼 품질표시 의무와 관련된 법익의 균형성 원칙은 어떻게 충족되었나요?", + "output": "산양삼 품질표시 의무는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공익이 크고, 판매자가 받는 불이익은 품질검사 결과를 상자에 표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 제2항 및 제32조 제4호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며,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14",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14_QA_50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14_QA_50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50244e1a52ba2d5802e36454586aa6204bd30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14_QA_50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014", + "finalDate": "2017.07.27", + "caseNum": "2017헌가8", + "caseName":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등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대상조항은 산양삼 판매자에게 품질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지만, 이는 산양삼의 소비자 보호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품질표시는 포장에 결과를 표시하는 단순한 절차로, 검사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에 따라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14",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17_QA_581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17_QA_58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0f6d24e36f9336118e5e1ef65af18ffc73d76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17_QA_581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017", + "finalDate": "2017.07.27", + "caseNum": "2015헌바219", + "caseName":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경력등' 중 제64조 제5항의 '경력'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지요?", + "output": "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경력등'에서 '경력'의 의미는 후보자가 겪어 온 다양한 일들로서 투표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입법취지와 용어의 사전적 의미, 그리고 유사 사례의 법원 해석 등을 종합하면, '경력'은 예측 가능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06",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18_QA_24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18_QA_24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87fc291b110e2315f7ee02e89ffdcdc8d42a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18_QA_24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018", + "finalDate": "2017.07.27", + "caseNum": "2015헌바240", + "caseName":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거짓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거짓자료제출금지조항과 처벌조항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는 형벌법규가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거짓의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들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95",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19_QA_37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19_QA_37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16adbc9276b27d9c67279745e9f9d7c5764f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19_QA_37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019", + "finalDate": "2017.07.27", + "caseNum": "2015헌바278", + "caseName":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의무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제도는 단순히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송통신기자재가 국내 시장에서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파법은 전파의 혼신과 간섭 방지, 국민의 인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공익이 중대하므로 적합성평가 의무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341",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21_QA_22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21_QA_22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04f92c2ef2d6d8748e234111b01ae225755cb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21_QA_22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021", + "finalDate": "2017.07.27", + "caseNum": "2015헌바301",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범죄의 법정형을 결정할 때 입법자의 재량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범죄의 법정형 결정은 그 범죄의 죄질, 보호법익, 시대적 상황,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자의 재량과 형성의 자유가 넓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정형이 명백히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1551",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23_QA_20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23_QA_20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f13deb4ed5de6cc033dc9ee196485af9d502f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23_QA_20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023", + "finalDate": "2017.07.27", + "caseNum": "2015헌바450", + "caseName":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를 가하는 경우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는 경우는 법적 평가가 어떻게 다른가요?", + "output":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를 가하는 경우는 집결한 인원수 그 자체로 상대방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형성하여 상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그 불법성이 더 중대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입법자가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죄의 법정형을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하는 경우보다 무겁게 정한 것은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조 조문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입니다", + "originwordCnt": "548",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24_QA_47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24_QA_47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3e84f5162b7b52267e3ea9c9b8f41afa8af2b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24_QA_47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024", + "finalDate": "2017.07.27", + "caseNum": "2016헌바41", + "caseName":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의 보상금 기준에 관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있나요?", + "output": "이 사건 준용조항은 손실보상 단계에서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ㆍ고시의 위법성을 다투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으며,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합니다. 그러므로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62",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24_QA_47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24_QA_47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93278908712070257498743b33c65a8dfe0b3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24_QA_47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024", + "finalDate": "2017.07.27", + "caseNum": "2016헌바41", + "caseName":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도시개발법의 정의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도시개발법의 문언, 입법목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시개발사업은 일정 지역을 계획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주거 및 산업 등의 기능을 갖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해당 정의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1811",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29_QA_39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29_QA_39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77ae33bc6396f514f850f0b01909b1d6e0bd1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29_QA_39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029", + "finalDate": "2017.07.27", + "caseNum": "2016헌바372", + "caseName":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헌소원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조합장선거에서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제1조에 따라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대중주의적 공약 남발이나 청중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가능성 등이 있어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407",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31_QA_269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31_QA_26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5110dede83504f609b24a4ab9555faf6dc63c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31_QA_269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031", + "finalDate": "2017.07.27", + "caseNum": "2015헌마1052", + "caseName":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직연금을 전부 정지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 "output":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공무원연금제도를 건실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연금지출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됩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이 되면서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된 경우, 실질적으로 '퇴직' 상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508", + "labelwordCnt": "6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31_QA_26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31_QA_26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cf504210a237d5b03a652c4bde96b0f1d6dbc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31_QA_26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031", + "finalDate": "2017.07.27", + "caseNum": "2015헌마1052", + "caseName":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대상조항이 지방의회의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했기 때문입니다. 연금수급자가 다시 공법적 관계를 설정해 보수를 받게 되는 경우, 연금과 보수라는 이중수혜를 방지하는 것이 정당한 입법목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한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받게 되므로 생계유지를 위한 연금 지급이 불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 아니며, 공무원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인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482",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31_QA_269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31_QA_26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4397231e0a1754e07ff23489303c5fd229d35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31_QA_269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031", + "finalDate": "2017.07.27", + "caseNum": "2015헌마1052", + "caseName":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퇴직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 "output":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금원은 보수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월정수당이 현실화됨에 따라 과거 법 상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적어졌습니다. 청구인들이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할 당시의 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익적 가치가 매우 중대하므로, 해당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참조: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12조 제1항.", + "originwordCnt": "508",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54_QA_44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54_QA_44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77537c2e136ec6cd9ce48e3d7cbad679b76ce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54_QA_44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054", + "finalDate": "1993.03.10", + "caseNum": "93헌마20", + "caseName":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았고,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2", + "labelwordCnt": "1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79_QA_388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79_QA_38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e7732b652300c72ea82d54bfc1fad5a95f58d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079_QA_388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079", + "finalDate": "1993.04.07", + "caseNum": "93헌마64",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41조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며,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60",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100_QA_256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100_QA_25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ca61c02618575aaaf369310e4b55b7f2a95db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100_QA_256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100", + "finalDate": "1993.05.04", + "caseNum": "93헌마97", + "caseName": "내사중지처분취소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진정 사건의 종결처분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output": "진정은 법률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진정인이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어떤 희망사항 또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법률상의 근거에 의하여 법률적인 권리행사로서 하는 신청이 아니므로 그 진정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정사건종결처분은 구속력없는 그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자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267", + "labelwordCnt": "8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109_QA_8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109_QA_8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6d54b25ac55c1b1c6ce9d1f82903477661b9a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109_QA_8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109", + "finalDate": "1993.06.08", + "caseNum": "93헌마103", + "caseName":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이전에 각하한 헌법소원결정의 취소를 다시 헌법소원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가 이미 각하한 헌법소원결정은 자기기속력에 따라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의 취소를 다시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98",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111_QA_15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111_QA_15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71608aca72ee7c808088f85db2a36cd7a3458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111_QA_15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111", + "finalDate": "1993.06.29", + "caseNum": "93헌마117", + "caseName": "침구행위처벌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9",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265_QA_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265_QA_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d30073179cf9ad5b293a9b979f21475ae914f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265_QA_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265", + "finalDate": "1993.09.14", + "caseNum": "93헌마210", + "caseName": "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소권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이미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으로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65",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267_QA_25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267_QA_25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1dc087d8579f55006de33b7ed6ec9b021238a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267_QA_25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267", + "finalDate": "1993.09.14", + "caseNum": "93헌마208", + "caseName": "노인교실등록취소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행정처분에 대해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또는 일반법규의 해석과 적용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미 다투어진 사항을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다시 심판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구제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originwordCnt": "33",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267_QA_25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267_QA_25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a942e6d77b47b38cccaa22c0bda511e403203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267_QA_25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267", + "finalDate": "1993.09.14", + "caseNum": "93헌마208", + "caseName": "노인교실등록취소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처분을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또는 일반법규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미 다뤄진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권한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257", + "labelwordCnt": "5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327_QA_21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327_QA_21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e49e9bb0824ef028805de7f5f7b8e88259fa6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327_QA_21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327", + "finalDate": "2017.07.25", + "caseNum": "2017헌마756", + "caseName": "다자녀 국가 장학금 지원 자격 제한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다자녀 국가 장학금 지원 자격 제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청구기간과 관련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시점이 법정 청구 기간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6년 9월 초순경에 자격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인지했으나, 헌법소원심판을 2017년 7월 8일에 청구하여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02",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359_QA_65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359_QA_65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a9a394e820e2334cf2ebff72e0f1328b0aece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359_QA_65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359", + "finalDate": "2017.07.25", + "caseNum": "2017헌마762",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기본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으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121",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378_QA_336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378_QA_33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06edf1fd0ad8962b0881cfa8adc2da457eb46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378_QA_336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378", + "finalDate": "2017.07.25", + "caseNum": "2017헌바289", + "caseName":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따라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51",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387_QA_11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387_QA_11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7925dc3ae96b2394580284f445e80c487b684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387_QA_11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387", + "finalDate": "2017.07.25", + "caseNum": "2017헌마765",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체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체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청구이므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278",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398_QA_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398_QA_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3b8e1967a103d0afb0fa096add8ea0626f584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398_QA_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398", + "finalDate": "2017.07.25", + "caseNum": "2017헌마773", + "caseName": "재판적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불복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불복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후, 사전구제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미 과거의 사건에서 사전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22",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419_QA_60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419_QA_60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1ad157a1a0742adeef774da0bcb17099340c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419_QA_60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419", + "finalDate": "2017.07.25", + "caseNum": "2017헌아343",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복할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것입니다.", + "originwordCnt": "83",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483_QA_204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483_QA_20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6b811c7e245ebbd2224f8ad7cc4ed0540505e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483_QA_204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483", + "finalDate": "2017.07.25", + "caseNum": "2017헌바300", + "caseName":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부적법합니다.", + "originwordCnt": "50", + "labelwordCnt": "1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520_QA_14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520_QA_14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e436bb800828c783282c86788dcdc2d4a393a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520_QA_14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520", + "finalDate": "2017.07.25", + "caseNum": "2017헌마789", + "case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경우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령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무렵에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을 도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8",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546_QA_66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546_QA_66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1ec9da45811bc0a264117aa38c53ea44bd961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546_QA_66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546", + "finalDate": "2017.07.27", + "caseNum": "2016헌마49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질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작키 사용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 "out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작키를 소유자의 양해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중대한 사실오인 내지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에 기인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61",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560_QA_61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560_QA_61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419854c12dca80bc7825328e1acfc3c6fec2c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560_QA_61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560", + "finalDate": "2017.07.27", + "caseNum": "2017헌마6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 이유는, 검찰의 결정 과정에서 법리오해와 수사미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 진술로 보고,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01",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585_QA_2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585_QA_2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07b597e4abee74e27d6b4e674ec6652e71f5e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585_QA_2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585", + "finalDate": "2017.08.01", + "caseNum": "2017헌바356", + "caseName": "형법 제227조의2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후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이 기한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157", + "labelwordCnt": "2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622_QA_168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622_QA_16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981fa3612f910a8d3eea60f3f131c570ac1a5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622_QA_168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622", + "finalDate": "2017.08.08", + "caseNum": "2017헌마811", + "case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의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헌법소원의 청구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에 의해 기소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는 기소 이전에 발생한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적어도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진 날 또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날 경에는 해당 사유를 인지했어야 하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므로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235",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651_QA_112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651_QA_11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317cf34ab72561bfabd95c03eaf94bce0a786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651_QA_112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651", + "finalDate": "2017.08.22", + "caseNum": "2017헌마87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방부장관의 참전사실확인서 재발급 신청 거부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참전사실확인서 재발급 신청 거부로 인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전 사건인 헌법재판소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 청구 사유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5",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654_QA_35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654_QA_35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f47835a78aa6a1ab68815f2e2e3457d571199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654_QA_35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654", + "finalDate": "2017.08.22", + "caseNum": "2017헌아406", + "caseName": "사형 미집행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가능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 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 재심을 청구하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 "originwordCnt": "117",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655_QA_52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655_QA_52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52afe1510d350f7f945a9e52326f04d2ce17c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655_QA_52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655", + "finalDate": "2017.08.22", + "caseNum": "2017헌마884", + "caseName": "수형자 이송 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이 사건 이송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어떤 이유로 각하하였나요?", + "outpu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년 1월 28일 자신을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로부터 인계받아 구치소를 거쳐 교도소에 수감한 이 사건 이송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이송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실질적으로 이전 판결에 대한 불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판결에 대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02_QA_56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02_QA_56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f7afe1ccff16d3645dbfc52b20e47505c501f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02_QA_56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702", + "finalDate": "2017.08.29", + "caseNum": "2017헌마899", + "caseName":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이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련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 "output":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각하된 바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공소제기와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였으나, 이와 같은 반복적인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6",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16_QA_3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16_QA_3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37ea27db5da784a5055e126a9c7984bc07120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16_QA_3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716", + "finalDate": "2017.08.29", + "caseNum": "2017헌마910", + "case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관의 지시권한 남용 벌칙 규정에 대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는 헌법상 명시된 입법의무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교도관의 지시권한 남용에 대한 벌칙 규정에 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해석을 통해 그러한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도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을 요구하는 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05",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17_QA_33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17_QA_33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ef016d28653a6afec06cecef7f226fb5a47c8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17_QA_33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717", + "finalDate": "2017.08.29", + "caseNum": "2017헌마874", + "caseName": "이상투표용지 배부행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상투표용지 배부행위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 "output":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상투표용지 배부행위에 대해 법원은 청구인들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6",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35_QA_562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35_QA_56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e06028cb0f7c53f1beed09a92897d21f45496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35_QA_562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735", + "finalDate": "2017.08.30", + "caseNum": "2017헌마89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받은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왜 청구기간 도과로 인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받은 기소유예처분은 2016년 1월 25일에 있었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7년 8월 14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이 명백히 경과한 상태에서 제기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9",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37_QA_16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37_QA_16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cfcd5597ca9b280d8d402cce2016ba0fc093f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37_QA_16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737", + "finalDate": "2017.08.30", + "caseNum": "2017헌아413", + "caseName": "재판취소(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108",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45_QA_58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45_QA_58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74a7635f6157c1a2fca5a542ec1072a3a761e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45_QA_58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745", + "finalDate": "2017.08.30", + "caseNum": "2017헌마911", + "caseName": "수용자의 징벌실 격리수용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징벌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점을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률 조항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의 법률 조항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79",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45_QA_581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45_QA_58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5c544927777274d722604daff5a11ba6d71d7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45_QA_581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745", + "finalDate": "2017.08.30", + "caseNum": "2017헌마911", + "caseName": "수용자의 징벌실 격리수용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수용 중에 받은 금치처분과 형집행법 제108조 제4호 내지 제12호 및 제112조가 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형집행법 제108조 제4호 내지 제12호 및 제112조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금치처분에 따른 처우제한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이 법률 조항이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79",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50_QA_48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50_QA_48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5a4f4d42b61dbd0fbfd7d31b3e477f109a032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50_QA_48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750", + "finalDate": "2017.08.31", + "caseNum": "2015헌마134", + "caseName": "형법 제40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대상조항에서 청구인들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0조(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이를 각하하기로 합니다.", + "originwordCnt": "576",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52_QA_3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52_QA_3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474a620afcaf73c36590005a9c4254bede921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52_QA_3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752", + "finalDate": "2017.08.31", + "caseNum": "2015헌가30", + "caseName": "형법 제227조의2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227조의2 중 위작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위작은 전자기록의 생성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전자기록의 위·변조 가능성과 파급력은 일반 문서보다 크고, 그로 인한 업무 혼선이나 손실도 막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한 것은 형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역형에 하한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가능하여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어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81", + "labelwordCnt": "7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52_QA_35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52_QA_3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4bac6c2e7b0e3c1016a2a979794b4131aae0e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52_QA_3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752", + "finalDate": "2017.08.31", + "caseNum": "2015헌가30", + "caseName": "형법 제227조의2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227조의2가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는 전자기록이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생성되었는지가 중요하며, 작성 명의인과 관계없이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공문서에서 위조와 허위 작성이 구분되지만, 공전자기록등위작의 경우 위조와 허위 작성의 구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한 것은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유지하는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81",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54_QA_45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54_QA_45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db2bbad904d1e14a61efdd33bec637bde0d30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54_QA_45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754", + "finalDate": "2017.08.31", + "caseNum": "2015헌바388", + "caseName":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은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는 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충분히 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originwordCnt": "357",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54_QA_45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54_QA_45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4c97cd6a38f9cb344880037606e3050e676cb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54_QA_45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754", + "finalDate": "2017.08.31", + "caseNum": "2015헌바388", + "caseName":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불명확성 없이 관련 법률과 해석을 통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721",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73_QA_32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73_QA_32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b1357121991e2f3b32c1b1ee5ebbb1e6c126c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73_QA_32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773", + "finalDate": "2017.08.31", + "caseNum": "2016헌바447", + "caseName":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와 관련하여, 재심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동일하게 정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소송 목적의 값에 비례하여 계산된 제1심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5배를 부담시키는 것은 재판유상주의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인지상한제를 도입하여 인지액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은 재판유상주의의 후퇴와 불필요한 소송의 증가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528",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73_QA_327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73_QA_32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89a38de1f87e08131397331ede83be01b1648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73_QA_327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773", + "finalDate": "2017.08.31", + "caseNum": "2016헌바447", + "caseName":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인지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인지를 부과하는 것은 소송제도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그 운영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재판 업무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재판유상주의의 원칙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억제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재심과 같은 절차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3조 전단,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이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originwordCnt": "3324", + "labelwordCnt": "6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73_QA_32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73_QA_32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e7dd0706576668462a91b5a88aa53db16f322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73_QA_32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773", + "finalDate": "2017.08.31", + "caseNum": "2016헌바447", + "caseName":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시 더 높은 인지액을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요?", + "output":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은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보다 법원의 재판을 한 번 더 받은 것이므로, 항소심에 대한 인지액을 더 높게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비교대상이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528",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93_QA_18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93_QA_18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04c8a8d8bcb2ccd8c8541710af425f53ddffa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93_QA_18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793", + "finalDate": "2017.09.05", + "caseNum": "2017헌마898", + "caseName": "형법 제332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329조 및 제332조에 관한 심판청구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상습절도죄에 대해 주장하는 평등권 침해 사유를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시점에 알 수 있었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이 기간을 초과한 뒤에 심판청구를 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335",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94_QA_4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94_QA_4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bd4f9ead02fc70b6569625113275b3936c6df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794_QA_4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794", + "finalDate": "2017.09.05", + "caseNum": "2017헌마912",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부와 연구기관의 민원회신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정부와 연구기관이 우주의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원회신은 과학적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법적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구체적인 작위나 부작위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81",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800_QA_119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800_QA_11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2d9a512a271109591bffcd060f58fb910daa8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800_QA_119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800", + "finalDate": "2017.09.05", + "caseNum": "2017헌마938",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59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구체적인 주장이 부족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output":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구체적인 주장이 부족할 경우, 해당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671",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802_QA_62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802_QA_62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8bbe0c0b59db649593f1250dd4c30e7c64581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802_QA_62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802", + "finalDate": "2017.09.05", + "caseNum": "2017헌마966", + "caseName":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행정심판위원회의 징벌처분에 대한 재결을 징벌집행 종료시까지 해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도출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행정심판위원회가 징벌처분에 대한 재결을 징벌집행 종료시까지 해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헌법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해당 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60",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835_QA_66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835_QA_66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c69096ec0a6045496a06aa1c50157dbb7bed1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835_QA_66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835", + "finalDate": "2017.09.07", + "caseNum": "2017헌마928",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output":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17",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842_QA_639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842_QA_63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4aade88e8e3420121a7c267e2a37953147d22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842_QA_639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842", + "finalDate": "2017.09.07", + "caseNum": "2017헌마936", + "case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에 따라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인 2017헌마859 결정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재심청구로 볼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84",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851_QA_21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851_QA_21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5c8e8626c0ac88eb01734643cc6e24bfea727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851_QA_21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851", + "finalDate": "2017.09.07", + "caseNum": "2017헌바386", + "caseName": "민법 제643조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건물명도 관련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건물 부지인 토지를 정당하게 점유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인과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토지 임대차계약이나 지상권 설정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 제643조와 제283조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으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이 달라질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originwordCnt": "608",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873_QA_251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873_QA_25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be9823d6a07f657b166ceeefe8b3c7fbb1691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7873_QA_251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7873", + "finalDate": "2017.09.07", + "caseNum": "2017헌아424", + "caseName":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심판청구를 반복할 경우, 법적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5",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093_QA_2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093_QA_2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92f539fda4dea99ff485fc8f01fe1961db5f6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093_QA_2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8093", + "finalDate": "2017.09.19", + "caseNum": "2017헌마97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취소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됩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예외적인 위헌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70", + "labelwordCnt": "4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116_QA_18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116_QA_18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e907d6d8852fd68250804be89d3346445d8b2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116_QA_18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8116", + "finalDate": "2017.09.19", + "caseNum": "2017헌마1016",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낸 안내문을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낸 안내문은 청구인의 진정서가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못해 접수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보완을 요구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안내문으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거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안내문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55",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118_QA_54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118_QA_54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31e4cc87338c33c6e24667c67f147a002320d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118_QA_54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8118", + "finalDate": "2017.09.19", + "caseNum": "2017헌마1002", + "caseName":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35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형법 제35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된 후에야 법적 효과를 미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77", + "labelwordCnt": "6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198_QA_349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198_QA_34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f92f5748139d3f259724c47f4c8128b867179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198_QA_349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8198", + "finalDate": "2017.09.26", + "caseNum": "2017헌마967", + "caseName": "징벌기간 내 수용자 이송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이송처분에 대해 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이송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구제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39", + "labelwordCnt": "2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215_QA_217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215_QA_21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db3273a1072ff17a3c43cb30ca25519c8cad9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215_QA_217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8215", + "finalDate": "2017.09.26", + "caseNum": "2017헌마992",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유사강간죄 유죄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유사강간죄 유죄판결을 다투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참조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입니다.", + "originwordCnt": "350",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215_QA_217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215_QA_21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c787a178ad499f5ba4873cab4342e6d3eedef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215_QA_217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8215", + "finalDate": "2017.09.26", + "caseNum": "2017헌마992", + "case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무렵에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이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350", + "labelwordCnt": "3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281_QA_15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281_QA_15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8bea42cf6512a422fc6ef54273b2bf25e5df5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281_QA_15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8281", + "finalDate": "2001.05.31", + "caseNum": "2000헌바71", + "caseName":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이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며, 그 제청 신청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헌법소원의 대상은 당해 재판에서 문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한정되며, 법원의 재판 자체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023",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299_QA_51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299_QA_51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33ff423512c84c8461a8e8a0b7e6e4cd9162f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299_QA_51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8299", + "finalDate": "2002.04.25", + "caseNum": "2001헌가27", + "caseName":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8조 제1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소년이용음란물이 실제인물인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규정의 재판의 전제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 "output":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의 ‘청소년이용음란물’이 실제인물인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하면, 이러한 규정이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일응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아직 이 해석이 확립되지 않았고, 검사도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명시하며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법원도 이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전제로 재판의 전제성을 긍정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령을 해석하여 판단을 내리고 법원은 이를 전제로 사건을 재판하여야 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57", + "labelwordCnt": "7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299_QA_51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299_QA_51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1c8dd5c0ceefcb7bc252689522fa029f080c8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299_QA_51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8299", + "finalDate": "2002.04.25", + "caseNum": "2001헌가27", + "caseName":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8조 제1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더라도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성격 및 범죄의 죄질, 제작 유통의 파급효과, 법정형 등을 감안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 "originwordCnt": "6717",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299_QA_511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299_QA_51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0077875baa228d0da067d587163afee399738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299_QA_511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8299", + "finalDate": "2002.04.25", + "caseNum": "2001헌가27", + "caseName":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8조 제1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의 ‘청소년이용음란물’의 해석에 따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입법경과와 입법목적, 다른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을 고려할 때, 이 규정에는 실제인물인 청소년이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률 적용 단계에서 다의적 해석의 우려가 없으며, 건전한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457",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299_QA_51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299_QA_51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6b0249b68d47650d4ad381d6fa64b8798aa12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299_QA_51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8299", + "finalDate": "2002.04.25", + "caseNum": "2001헌가27", + "caseName":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8조 제1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이 신체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이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및 관련 행위를 일반 음란물에 비해 다소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으로서 처벌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신체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6717",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352_QA_14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352_QA_14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2bbaed3f72370f6598d8edbffedb8f85e0026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352_QA_14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8352", + "finalDate": "2004.02.26", + "caseNum": "2001헌바75", + "caseNam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마초를 칸나비스사티바엘이라는 식물학 명칭으로 정의한 법률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output": "대마초를 칸나비스사티바엘이라는 학명으로 규정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대마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대마 규제의 입법 목적과 경과를 통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 적용대상 및 금지행위를 알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277",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352_QA_14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352_QA_14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0890e7ebefb383a00cce53cd93f7797c23212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352_QA_14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8352", + "finalDate": "2004.02.26", + "caseNum": "2001헌바75", + "caseNam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 "caseCode": "", + "courtCode": "기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마초 흡연행위를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식물 흡연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나요?", + "output": "대마초 흡연행위를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식물 흡연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마초와 향정신성의약품은 성분 및 효과에서 차이가 있지만, 대마 흡연행위가 환각상태에서 사회적 위험성을 초래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동일한 법정형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정형의 상한선만 규정하고 법관이 개별 사건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는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4170", + "labelwordCnt": "5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369_QA_326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369_QA_32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a0705fadb958ef492cba3fd57b9513f0c429e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8369_QA_326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8369", + "finalDate": "2004.09.23", + "caseNum": "2002헌가26", + "caseName": "구 증권거래법 제209조 제7호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에서 증권감독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는 증권관리위원회가 대통령령에 따라 증권회사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법률 조항은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적 내용을 전면적으로 하위 명령에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구성요건적 요소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위임입법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백지위임을 한 것으로, 결국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3", + "labelwordCnt": "5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940_QA_190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940_QA_19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87d5529187902e3a11d025b421da04f12a5d5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5940_QA_190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5940", + "finalDate": "2000.04.27", + "caseNum": "99헌마113", + "caseName":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등 위헌확인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변호사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 따라 변호사의 인적용역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 실제로는 신고나 과세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령 그 자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요건인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182",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173_QA_199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173_QA_19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7060e9c8d7bbfbdc0fd3e8a5a847ab984ee76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173_QA_199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6173", + "finalDate": "2001.04.26", + "caseNum": "2000헌마1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64",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176_QA_10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176_QA_10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0eb22073ef94757f15f195db592814f13bbf3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176_QA_10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6176", + "finalDate": "2001.01.18", + "caseNum": "2000헌마4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사건을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originwordCnt": "923",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185_QA_578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185_QA_57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4a0493bb7a976ca002c704becb6619d373429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185_QA_578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6185", + "finalDate": "2001.01.18", + "caseNum": "2000헌마15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증거의 선택과 가치판단, 법률의 적용에 있어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처분을 내렸다는 명백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결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39",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193_QA_50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193_QA_50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60cb559499405faa90d8f4790259ba3f69475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193_QA_50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6193", + "finalDate": "2000.04.27", + "caseNum": "99헌마360", + "caseName":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재심각하판결을 받은 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1999년 2월 2일 재심각하판결문을 송달받아 그때 법령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를 넘겨 1999년 6월 19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241",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26_QA_35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26_QA_35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f82a1ec6fe9d5a2ba8e0d4cd3c7fd12dafb2a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26_QA_35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626", + "finalDate": "2002.02.28", + "caseNum": "2002헌사92", + "caseName": "기피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사건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피신청이 가능합니까?", + "output": "재판관이 과거 민사사건에 관여한 사실만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의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소원 사건들에서 재판장으로 관여한 것만으로는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기피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02",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416_QA_495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416_QA_49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bb92162fb351b676d8cdd94c103d78726acac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416_QA_495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6416", + "finalDate": "2005.10.27", + "caseNum": "2004헌마98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처분이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헌법 제11조, 제10조 참조).", + "originwordCnt": "1178",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530_QA_236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530_QA_23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8cd8de3138a1e55d9c20e5cdfced5b2c2cffd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530_QA_236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6530", + "finalDate": "2006.12.28", + "caseNum": "2004헌마44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이 사고로 인해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과 공범으로 지목된 자에 대해 법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하였고, 해당 무죄판결의 사유가 대부분 청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문맹자로서 사리분별력이 일반인보다 부족하며, 사건 당시 공범의 행위에 수동적으로 참여했을 뿐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수사와 증거판단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고 보아,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285", + "labelwordCnt": "6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544_QA_193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544_QA_19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e472418e37688bd98ac89a68b15163f08e574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544_QA_193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6544", + "finalDate": "2006.02.23", + "caseNum": "2004헌마921", + "caseName": "공소권남용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한 불입건 조치가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소권없음” 결정은 유죄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를 내세워 헌법소원을 제기할 필요가 없고,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함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불입건조치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고 그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심판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851",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558_QA_298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558_QA_29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76e0c4a5d97424742abaa91d912e340f3f775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558_QA_298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6558", + "finalDate": "2006.04.27", + "caseNum": "2005헌바14", + "case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중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 손괴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심판대상조항 중 구 폭처법상 손괴죄부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는데, 신 폭처법의 시행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구 폭처법상 손괴죄부분은 당해사건에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위헌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3190",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558_QA_298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558_QA_29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e0a2dae49044bc06bedb346dca4deb7e28fb1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558_QA_298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6558", + "finalDate": "2006.04.27", + "caseNum": "2005헌바14", + "case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중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인하여 가중처벌되는 형법본조의 각 죄가 주로 신체의 완전성과 관련된 폭행죄, 상해죄, 체포죄, 감금죄 등이라는 점에서도 논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이라는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에서도 벗어나지 아니하며 달리 헌법에 위반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190",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594_QA_165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594_QA_16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6674c1dde9b4ec4a87aede0f9c805b6af50b3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594_QA_165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6594", + "finalDate": "2005.12.22", + "caseNum": "2005헌마43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의 양벌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만으로 임차인을 소유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검사가 청구인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한 것은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07", + "labelwordCnt": "5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621_QA_225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621_QA_22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988b11856279f1b483d362a8093159ea6431e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621_QA_225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6621", + "finalDate": "2005.09.29", + "caseNum": "2005헌마51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에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기록을 살펴본 결과,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85",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810_QA_445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810_QA_44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5ad4cf6f2f7cb944bc97b12b256b3ce12814c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810_QA_445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6810", + "finalDate": "2006.07.27", + "caseNum": "2005헌마118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없으며, 자의적인 처분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26", + "labelwordCnt": "2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820_QA_21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820_QA_21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ff6f3a87dbcbe4f0ad5e4050e8382e5090377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820_QA_21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6820", + "finalDate": "2006.03.30", + "caseNum": "2005헌마121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472",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829_QA_154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829_QA_15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607a4400d3df314aafc7e6421194ee7f22040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829_QA_154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6829", + "finalDate": "2006.04.27", + "caseNum": "2005헌가23", + "caseNam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제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위헌심판제청이 각하된 이유는, 위헌 여부 심판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이 심판 계속 중 개정되어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의 조항이 개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삭제되고 형벌이 경감되어, 이에 따라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형벌 법규가 개정되어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경우 신법이 적용되므로, 제청된 위헌심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89",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968_QA_17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968_QA_17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8f1626aa76a2390bd8a3638d73bcdc5baf4c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6968_QA_17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6968", + "finalDate": "2004.02.26", + "caseNum": "2003헌마624", + "caseName": "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이미 제1회 공판기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등사받았고, 1심 판결까지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실익이 없다고 보아,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872",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014_QA_405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014_QA_40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40d4b1de1aedf0167ed48057c380900524e54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014_QA_405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7014", + "finalDate": "2005.02.03", + "caseNum": "2003헌마78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이 해당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판단할 자료도 부족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47",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169_QA_35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169_QA_35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fa1a9c7064b806f8176899452576cd4f3c073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169_QA_35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7169", + "finalDate": "2004.03.25", + "caseNum": "2003헌마67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 "originwordCnt": "621", + "labelwordCnt": "5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170_QA_15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170_QA_15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23be0301fd11e3e0b498d20cc5514c3d8cb37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170_QA_15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7170", + "finalDate": "2004.04.29", + "caseNum": "2003헌마67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영업초과성과급의 성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의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1519",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257_QA_125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257_QA_12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68a31dcb817491a9521d653bfcfdf2f73ee2e3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257_QA_125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7257", + "finalDate": "2004.09.23", + "caseNum": "2004헌마43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야간ㆍ공동상해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인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 "output":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이러한 헌법위반이 없다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originwordCnt": "489",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276_QA_19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276_QA_19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09982708d46ad6fb5c3993c02b8d0a44a8238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276_QA_19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7276", + "finalDate": "2006.05.25", + "caseNum": "2005헌마34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651",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282_QA_403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282_QA_40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d9cebd5dc93a784e0f56b255976cadb390886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282_QA_403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7282", + "finalDate": "2005.02.24", + "caseNum": "2004헌마75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 제10조, 제27조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673",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30_QA_51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30_QA_51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53de0deb613804e3aabb0f8de258255e4cd36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30_QA_51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730", + "finalDate": "2003.12.18", + "caseNum": "2003헌마65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요청을 어떤 이유로 기각하였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이지 않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76",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316_QA_214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316_QA_21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4a2460c9e2fbc6ccc76f155121ccf4b7482fa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316_QA_214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7316", + "finalDate": "2005.02.24", + "caseNum": "2004헌마80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해 및 재물손괴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으로 그 결과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33",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325_QA_510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325_QA_51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a48928cf3fe8010365bab3da3db0963fb61e5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325_QA_510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7325", + "finalDate": "2005.10.27", + "caseNum": "2004헌마81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된 수사에서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815", + "labelwordCnt": "4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330_QA_382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330_QA_38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740e3af5de73809dc4f168d50d44384b791f8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330_QA_382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7330", + "finalDate": "2005.06.30", + "caseNum": "2004헌마81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헌법 해석과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없었으며,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는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처분이 자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86",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338_QA_31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338_QA_31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f3f0a6b60110c864d9c3d9a8c52673f503151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338_QA_31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7338", + "finalDate": "2005.09.29", + "caseNum": "2005헌마56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고 사건이 재기되었을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계속할 수 없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고 사건이 재기되어 불구속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대상 자체가 소멸하게 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지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더 이상 헌법소원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originwordCnt": "762",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359_QA_7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359_QA_7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ea00dea5b3a5e1db4a2a261a302df34063c6d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359_QA_7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7359", + "finalDate": "2005.09.29", + "caseNum": "2005헌마1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증거판단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청구인들이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정황증거들이 다수 존재하였고, 청구인들의 폭력 가담을 입증하는 진술들의 신빙성이 부족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과 청구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으며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13", + "labelwordCnt": "4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372_QA_670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372_QA_67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92cea6fed263da574e425abe424aeba960b10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372_QA_670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7372", + "finalDate": "2005.04.28", + "caseNum": "2005헌마2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잘못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511",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466_QA_665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466_QA_66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b3e5d0446768e25e07e175c94b4eab85fcf34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466_QA_665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7466", + "finalDate": "2006.06.29", + "caseNum": "2005헌마39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는 자의적 처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어야 하며, 자의적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504", + "labelwordCnt": "2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502_QA_416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502_QA_41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47401f51c0f161965d3f1f6b865cf502d0c08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502_QA_416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7502", + "finalDate": "2006.04.27", + "caseNum": "2005헌마68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판단에 잘못이 있었으며, 물적 증거와 참고인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오류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어,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081",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510_QA_17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510_QA_17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1a69b1acbd14dba8157e08cd098c70af1c3db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510_QA_17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7510", + "finalDate": "2006.04.27", + "caseNum": "2005헌가18", + "case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제청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은 그 심판 계속 중 해당 법률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정형이 경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85",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538_QA_489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538_QA_48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7c6bcfafc8f11a0381935efa1919a939f791e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538_QA_489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7538", + "finalDate": "2005.09.29", + "caseNum": "2005헌마638", + "caseName": "전과자 공무원시험 응시제한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유죄판결을 받은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보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 "output":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본문 규정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가 명한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이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484",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546_QA_5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546_QA_5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3db5a2532b26c962640d06c1ae4030de55b71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546_QA_5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7546", + "finalDate": "2005.10.27", + "caseNum": "2005헌마66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해당 불기소처분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16",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563_QA_55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563_QA_55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7cc734db4f9027dda2f4f8ff90cef511d8ad9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563_QA_55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7563", + "finalDate": "2005.10.27", + "caseNum": "2005헌마74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서 수사나 법률 적용에 있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56",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763_QA_67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763_QA_67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6c8bcd58395aa3df689e245c8870f081f49e8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763_QA_67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7763", + "finalDate": "2006.03.30", + "caseNum": "2006헌마3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10",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7_QA_647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7_QA_64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547aca4837e0d1a6f0f7651cc428ab37e996b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7_QA_647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77", + "finalDate": "2002.04.25", + "caseNum": "2002헌사154", + "caseName": "기피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판관 윤영철이 신청인이 취소를 구하는 불기소처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 "output": "재판관 윤영철이 신청인이 본안사건에 의해 취소를 구하는 불기소처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재판관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른 민사사건이나 헌법소원 사건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피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551", + "labelwordCnt": "3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925_QA_544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925_QA_54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6813c4582e4000f41fbb7cc9c046f63123b02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925_QA_544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7925", + "finalDate": "2005.09.29", + "caseNum": "2004헌마8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이 기각된 이유는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 "originwordCnt": "964", + "labelwordCnt": "5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934_QA_649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934_QA_64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3fbe91daf255f7032908d371b7273c9662fc4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934_QA_649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7934", + "finalDate": "2005.02.24", + "caseNum": "2004헌마181", + "caseName": "무혐의 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심의절차종료결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output":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심의절차종료결정이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인 처분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국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10",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963_QA_39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963_QA_39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7bf99d62e5ac333aacf7f422ded4b588964b5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963_QA_39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7963", + "finalDate": "2005.03.31", + "caseNum": "2004헌마41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었으며,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판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00", + "labelwordCnt": "2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963_QA_390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963_QA_39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53d4f5a1c726b375f6deda09e2a90d89f5edd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963_QA_390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7963", + "finalDate": "2005.03.31", + "caseNum": "2004헌마41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고, 법률 적용이나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었으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00", + "labelwordCnt": "3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967_QA_64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967_QA_64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e3aa36f0829cad4e776aa60e203ac4a11ea198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7967_QA_64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7967", + "finalDate": "2005.04.28", + "caseNum": "2004헌마42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으며,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헌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23",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033_QA_583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033_QA_58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efd8685adffea4149ebc1e7a58397ba96fdd8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033_QA_583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8033", + "finalDate": "2005.03.31", + "caseNum": "2004헌마82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은 자신이 특수절도 혐의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적으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요청이 이유 없다고 보고,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492",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132_QA_627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132_QA_6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a1291305d65985a2494a0a8102a71e8a07977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132_QA_627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8132", + "finalDate": "2004.07.15", + "caseNum": "2003헌마88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헌법상 평등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이 주장한 헌법상 평등권 침해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위반이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헌법위반 사항이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24",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162_QA_614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162_QA_61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f6a2911a03920ed3f6edf677c006ba9e9d566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162_QA_614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8162", + "finalDate": "2004.11.25", + "caseNum": "2004헌마52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에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663",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163_QA_83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163_QA_8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82d2f5bdbaf937821fc6a661167d8802ae433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163_QA_83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8163", + "finalDate": "2004.10.28", + "caseNum": "2004헌마52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었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수사가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거나, 증거 판단과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14", + "labelwordCnt": "4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202_QA_34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202_QA_34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77c60bc0e8f1662fbd9cdb2402a41d8a80a68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202_QA_34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8202", + "finalDate": "2005.07.21", + "caseNum": "2005헌마14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점은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후 1년이 넘었는데, 이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한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면,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헌법소원의 청구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알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는 적법하게 심판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2795", + "labelwordCnt": "4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202_QA_347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202_QA_34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c36715e916d7159707f8ddd9d8947c4d6799e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202_QA_347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8202", + "finalDate": "2005.07.21", + "caseNum": "2005헌마14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는 판단은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졌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만한 조사가 미흡했으며, 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흡한 수사는 검찰의 자의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합니다.", + "originwordCnt": "2795", + "labelwordCnt": "6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221_QA_676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221_QA_67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4016f170987ceffa4096f1506db99136257ab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221_QA_676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8221", + "finalDate": "2005.03.31", + "caseNum": "2004헌마82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으며, 그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각됩니다.", + "originwordCnt": "718",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246_QA_551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246_QA_55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ebfec1c5f55a64326b33acafdc5d3880be62f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246_QA_551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8246", + "finalDate": "2005.03.31", + "caseNum": "2004헌마853",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문제 삼은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판결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18",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33_QA_300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33_QA_30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264e31cbfc7ee73421e265d8278af6bb2154f5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33_QA_300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833", + "finalDate": "2001.09.27", + "caseNum": "2001헌사370", + "caseName": "기피신청", + "caseCode": "헌사",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재판관 윤영철이 본안사건과 관련된 불기소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관여한 사실을 문제 삼았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74",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10_QA_23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10_QA_23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e7d91be1fdc0a0c5d8eaca145211efd09fd90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10_QA_23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8410", + "finalDate": "2006.05.25", + "caseNum": "2005헌마819", + "caseName": "무혐의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자동차 주식회사가 청구인의 종업원을 채용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에 해당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자동차 주식회사가 청구인의 종업원을 채용하도록 한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의 도급계약 종료 후 새로 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체에서 청구인의 기존 인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는 자동차 주식회사가 직접 인력을 채용한 것이 아니며, 자동차 주식회사가 청구인의 기존 인력과의 고용계약을 사주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 청구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995", + "labelwordCnt": "6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11_QA_231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11_QA_23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840aa5ebb8d508e334ce5ed7a00dd4794cfb3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11_QA_231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8411", + "finalDate": "2006.07.27", + "caseNum": "2005헌마820", + "caseName": "무혐의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자동차회사의 계약갱신거절이 부당한 거래거절이라는 협력업체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자동차회사의 계약갱신거절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청구인의 도급계약 위반과 협력업체 평가에서의 낮은 순위, 그리고 관련 시장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약갱신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나 목적을 가진 부당한 거래거절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1504", + "labelwordCnt": "4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11_QA_23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11_QA_23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d7efbb69d92474387dd1f2a6f5db37fe19f6b0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11_QA_23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8411", + "finalDate": "2006.07.27", + "caseNum": "2005헌마820", + "caseName": "무혐의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자동차회사의 도급업체가 청구인의 인력을 채용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 "output":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회사가 직접 청구인의 인력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노무도급 계약업체가 청구인의 직원을 채용한 것에 대해, 이를 인력의 부당한 유인·채용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동차회사가 신규계약업체로 하여금 청구인의 인력을 유인하여 채용하도록 사주하였음을 입증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1504", + "labelwordCnt": "4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25_QA_281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25_QA_28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f9940b3c0aa08d1a636a6ac44475472c9da72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25_QA_281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8425", + "finalDate": "2006.03.30", + "caseNum": "2005헌마88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해당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헌법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originwordCnt": "345",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26_QA_602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26_QA_60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32bb8dac9e9a7f34d5a1601a3b38bd26d246b7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26_QA_602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8426", + "finalDate": "2006.03.30", + "caseNum": "2005헌마88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려면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643", + "labelwordCnt": "38"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27_QA_98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27_QA_9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6018f35912dde5e30e1d0d6d1718f90652e0e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27_QA_98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8427", + "finalDate": "2006.04.27", + "caseNum": "2005헌마88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왜 기각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중대한 법적 오류를 범한 증거가 없으며,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567",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28_QA_6321.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28_QA_63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9270a2c6ad043e72f73a0e46fc6e3ede78e8b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28_QA_6321.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8428", + "finalDate": "2006.03.30", + "caseNum": "2005헌마89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심판에서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심판에서 기각된 이유는 피청구인의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참조조문은 헌법 제111조입니다.", + "originwordCnt": "553", + "labelwordCnt": "41"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34_QA_42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34_QA_42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14841ee9081b7e474a856ed6d46ab36f930d8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34_QA_42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8434", + "finalDate": "2006.04.27", + "caseNum": "2005헌마90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기각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위반이 없고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originwordCnt": "488", + "labelwordCnt": "1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44_QA_17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44_QA_17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2051f8c38817349a12352092114e21d9ea9b6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44_QA_17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8444", + "finalDate": "2006.04.27", + "caseNum": "2005헌마93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헌법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91",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46_QA_557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46_QA_55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e188a0f960f12a726bb913de844b414d5192ab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46_QA_557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8446", + "finalDate": "2006.04.27", + "caseNum": "2005헌마936",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증거의 선택 및 법 적용에 중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 아니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533", + "labelwordCnt": "5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49_QA_291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49_QA_29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56a3e900cd6690ec624d6a6948ce4cf3841361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49_QA_291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8449", + "finalDate": "2006.01.26", + "caseNum": "2005헌마93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 처분 이후 새로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기존 기소유예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output":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수사한 뒤, 새로운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소유예 처분 이후 피청구인이 재기한 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기존 기소유예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29",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67_QA_45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67_QA_4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e50b1d5af43d333e28234019f01238ed4e37dd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67_QA_45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8467", + "finalDate": "2005.11.24", + "caseNum": "2005헌마823",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고소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는 초범인 점과 성매매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활동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originwordCnt": "698",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78_QA_486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78_QA_48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6af0d0e63be46e42c99cc16f091aa94bfe8fc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478_QA_486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8478", + "finalDate": "2005.12.22", + "caseNum": "2005헌마90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청구인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인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했습니다.", + "originwordCnt": "636",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551_QA_2248.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551_QA_22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7d25e1296cf6603a1e475dc3e58b0be8a471e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551_QA_2248.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8551", + "finalDate": "2005.06.30", + "caseNum": "2005헌마8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집 앞에 차량을 주차한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이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704", + "labelwordCnt": "36"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878_QA_124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878_QA_12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96427f2ede0851967d038748c51d8c269d92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878_QA_124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8878", + "finalDate": "2005.07.21", + "caseNum": "2004헌마587", + "caseName":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청구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계속 중에 종료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899",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963_QA_278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963_QA_27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470c95fa77434298ceb183b34920198a69285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963_QA_278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8963", + "finalDate": "2004.01.29", + "caseNum": "2000헌마369", + "caseName": "검찰징수사무규칙 제3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동규칙 제34조 제2항)",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가 아닌 경우에도 건축선 규정이 적용되나요?", + "output": "건축법 제47조의 건축선 규정은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어야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가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고시되었거나 시장 등이 도로 위치를 지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해당 토지가 도로로 지정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건축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44", + "labelwordCnt": "4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968_QA_646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968_QA_64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c40613f651a7a0daa63df083885232af83ea52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968_QA_646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8968", + "finalDate": "2004.01.29", + "caseNum": "2002헌마329",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판결 선고 후 법정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는 청구기간 도과와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닌 점에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1376", + "labelwordCnt": "3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993_QA_43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993_QA_43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580a279bfa82703d194cf2f79182d3c1630cb6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8993_QA_43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8993", + "finalDate": "2004.02.26", + "caseNum": "2003헌마6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들의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한 수사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70", + "labelwordCnt": "3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9352_QA_4175.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9352_QA_41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03b30d47ab09ce28031e9a9dd7f1c137a5605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9352_QA_4175.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9352", + "finalDate": "2006.07.27", + "caseNum": "2005헌마103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인 처분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자료도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18", + "labelwordCnt": "2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9372_QA_914.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9372_QA_9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8d542c20b1a982f00d908876c0491298e4213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9372_QA_914.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9372", + "finalDate": "2006.10.26", + "caseNum": "2005헌마107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494", + "labelwordCnt": "2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9790_QA_200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9790_QA_20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7eac634d1ee92889e0e761eda7f92306ea9a9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9790_QA_200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9790", + "finalDate": "2004.06.24", + "caseNum": "2004헌마16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인한 기소유예처분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수사 과정에서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인정되지 않았고,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참조조문은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입니다.", + "originwordCnt": "621", + "labelwordCnt": "33"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9795_QA_3799.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9795_QA_37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1f7795ad8d7c30e8e91a229fbde356c71e157c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9795_QA_3799.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9795", + "finalDate": "2004.04.29", + "caseNum": "2004헌마16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 "out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이 없으며,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538", + "labelwordCnt": "22"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9819_QA_2883.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9819_QA_28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c35dbee31c3c7f9a70354953dd066c87245ebf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9819_QA_2883.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9819", + "finalDate": "2005.03.31", + "caseNum": "2004헌마68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으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가 관여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어야 합니까?",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자의적인 처분으로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14", + "labelwordCnt": "5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9845_QA_6097.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9845_QA_60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198313ba19e93e8dec1ecc6c5ec0515cbf339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9845_QA_609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9845", + "finalDate": "2005.04.28", + "caseNum": "2004헌마728", + "caseName":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등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자료도 없습니다. 참조 조문은 헌법 제27조 제4항입니다.", + "originwordCnt": "681", + "labelwordCnt": "39"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9856_QA_362.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9856_QA_3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26fd69989a0124f8014d4dff0d6bf79ac9d7aa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9856_QA_362.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9856", + "finalDate": "2005.06.30", + "caseNum": "2005헌마355", + "caseName":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가 청구인의 고소를 진정사건으로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청구인의 고소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것이 헌법상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의 적용이나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803", + "labelwordCnt": "35"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9926_QA_4830.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9926_QA_48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d3a1bf0a867fde42f65fae6f634191ae5ee8be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9926_QA_4830.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9926", + "finalDate": "2004.11.25", + "caseNum": "2003헌마402", + "caseName":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가 미결수용자의 서신 검열행위에 대해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서신 등 검열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기본권 침해행위도 종료되었고, 형기 종료로 출소하여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헌법적 해명이 된 상태이고, 신문 특정기사 삭제행위 및 전화통화 불허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각하결정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95", + "labelwordCnt": "57"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9930_QA_1036.json"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9930_QA_10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7b4e00678436bd5ec9b39a1afd4abd41d1e7a4 --- /dev/null +++ "b/TL_\352\262\260\354\240\225\353\241\200_QA/HS_K_9930_QA_1036.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9930", + "finalDate": "2004.10.28", + "caseNum": "2003헌마41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음식점에서 고스톱을 하게 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이 정한 식품접객업자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과 관련된 준수사항의 위반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데,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외인의 행위가 일시적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법상의 도박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이를 막지 못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944", + "labelwordCnt": "54"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