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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해석례_QA/HS_H_311551_QA_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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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11551",
+        "agenda":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87조(개정된 정기적성검사기간의 소급적용 여부) 관련",
+        "agendaNum": "07-0479",
+        "interpreDate": "2008.02.01",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1320000",
+        "questionMinName": "경찰청 교통관리관 교통기획담당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해석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기적성검사기간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을 때, 법 시행일 이전에 갱신기간이 만료된 사람에게도 개정된 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        "output":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기간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연장되었는데, 해당 개정 사항은 법 시행일 이전에 갱신기간이 만료된 사람에게도 소급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령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이번 개정은 국민의 불이익이나 고통을 완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급적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2008년 6월 22일 이전에 갱신기간이 이미 만료된 사람도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50",
+        "labelwordCnt": "56"
+    }
+}

TL_해석례_QA/HS_H_311921_QA_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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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11921",
+        "agenda": "금융위원회 - 집행유예가 만료된 자의 신용협동조합 임원 자격 제한 여부(「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agendaNum": "09-0254",
+        "interpreDate": "2009.08.28",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
+        "questionMinName": "",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직에서 면직된 자가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 이사장직 선거에 출마하여 임원이 될 수 있습니까?",
+        "output":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로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임원은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즉시 면직됩니다. 이러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임원 자격이 해임된 후 5년간 제한되는데, 이는 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중한 경우에 해당하여 최소한 해임이나 징계면직보다 같거나 중한 제한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        "originwordCnt": "58",
+        "labelwordCnt": "50"
+    }
+}

TL_해석례_QA/HS_H_312061_QA_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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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12061",
+        "agenda": "국가청렴위원회-「부패방지법」 제21조제2항(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의 의미)",
+        "agendaNum": "06-0256",
+        "interpreDate": "2006.10.04",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1610100",
+        "questionMinName": "국가청렴위원회",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국가청렴위원회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        "output": "국가청렴위원회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수사의 착수나 진행과는 관계없이 수사 자체의 옳고 그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사의 적법성 여부와 무관한 경우에는 국가청렴위원회가 부패방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 등의 조치를 통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06",
+        "labelwordCnt": "55"
+    }
+}

TL_해석례_QA/HS_H_312075_QA_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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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12075",
+        "agenda": "저작권법제2조(포괄적대리의범위)관련",
+        "agendaNum": "05-0108",
+        "interpreDate": "2006.04.17",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1370000",
+        "questionMinName": "문화관광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회답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음반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권 대리중개업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음원저작권의 이용 허용 권한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위임하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한 경우,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이를 수행하는 것이 저작권법상의 포괄적 대리에 해당하나요?",
+        "output":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무선 기반의 모든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권한을 대리중개업자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독점적으로 위임하고, 그 기간만료 6월 전에 서면에 의한 기간만료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하며, 매출대금의 일정비율을 사무처리를 위한 보수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적재산권 대리중개계약을 저작권 대리중개업자와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포괄적 대리에 해당합니다.",
+        "originwordCnt": "143",
+        "labelwordCnt": "49"
+    }
+}

TL_해석례_QA/HS_H_312229_QA_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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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12229",
+        "agenda": "경기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        "agendaNum": "12-0035",
+        "interpreDate": "2012.02.09",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6410000",
+        "questionMinName": "경기도",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위반행위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 절차 중에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와 고용주 등이 동일인으로 밝혀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해야 하나요?",
+        "output":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시장등이 주·정차위반행위를 이유로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고용주등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고용주등과 동일인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시장등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 시장등은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밝혀내었으므로,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경찰서장이 해당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        "originwordCnt": "86",
+        "labelwordCnt": "60"
+    }
+}

TL_해석례_QA/HS_H_312366_QA_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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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12366",
+        "agenda":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 등(지방경찰청장이 고시를 발령할 수 있는지) 관련",
+        "agendaNum": "07-0167",
+        "interpreDate": "2007.08.17",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1320000",
+        "questionMinName": "경찰청",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회답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행금지나 제한, 속도제한, 주정차 금지를 결정한 후 이를 고시로 알릴 수 있나요?",
+        "output":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간,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또는 구간, 주정차를 금지하는 지역을 결정하는 경우, 이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도로의 해당 구간·구역 또는 장소에 소정의 안전표지나 알림판의 설치 등과 함께 일반처분적인 성격을 갖는 고시는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74",
+        "labelwordCnt": "39"
+    }
+}

TL_해석례_QA/HS_H_312515_QA_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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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12515",
+        "agenda":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국립묘지 안장) 관련",
+        "agendaNum": "05-0142",
+        "interpreDate": "2006.02.17",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1180000",
+        "questionMinName": "국가보훈처",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해석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참전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제한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참전유공자에게 국립묘지 안장 제한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        "output": "참전유공자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시행된 2002년 10월 1일 이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립묘지 등에의 안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20",
+        "labelwordCnt": "37"
+    }
+}

TL_해석례_QA/HS_H_312529_QA_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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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12529",
+        "agenda":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운전면허의 취소)",
+        "agendaNum": "07-0384",
+        "interpreDate": "2007.12.13",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1320000",
+        "questionMinName": "경찰청",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회답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2인이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강간죄를 범했을 때, 지방경찰청장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공범자의 운전면허도 취소할 수 있나요?",
+        "output": "2인이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강간죄를 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자의 운전면허만 취소할 수 있으며,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공범자의 운전면허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43",
+        "labelwordCnt": "27"
+    }
+}

TL_해석례_QA/HS_H_312530_QA_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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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12530",
+        "agenda":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관련",
+        "agendaNum": "07-0385",
+        "interpreDate": "2007.12.28",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1320000",
+        "questionMinName": "경찰청",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출장조치하여 다른 지방경찰청 관할구역 내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상 지도 및 감독 규정에 위반되나요?",
+        "output":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출장조치하여 다른 지방경찰청 관할구역 내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41조에 위반됩니다. 이 법은 운전학원의 지도·감독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경찰청장이 이를 직접 행사할 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만 가질 뿐, 직접 행정객체인 운전학원에 출입하거나 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장이 특별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통해 다른 지방경찰청 관할구역 내에서 직접 감사활동을 지휘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도로교통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33",
+        "labelwordCnt": "74"
+    }
+}

TL_해석례_QA/HS_H_312586_QA_8.json

@@ -0,0 +1,24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12586",
+        "agenda": "법령해석요청(건설교통부)",
+        "agendaNum": "06-0080",
+        "interpreDate": "기타",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1500000",
+        "questionMinName": "건설교통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보험사업자 등이 행사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으로 보아야 합니까?",
+        "output": "보험사업자 등이 행사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준용하여 5년으로 보아야 합니다.",
+        "originwordCnt": "72",
+        "labelwordCnt": "15"
+    }
+}

TL_해석례_QA/HS_H_312735_QA_20.json

@@ -0,0 +1,24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12735",
+        "agenda":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 없이 사망한 경우 해당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등 관련)",
+        "agendaNum": "10-0141",
+        "interpreDate": "2010.06.21",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
+        "questionMinName": "",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해석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형법의 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후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나요?",
+        "output":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형법 소정의 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 없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72",
+        "labelwordCnt": "37"
+    }
+}

TL_해석례_QA/HS_H_312735_QA_21.json

@@ -0,0 +1,24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12735",
+        "agenda":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 없이 사망한 경우 해당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등 관련)",
+        "agendaNum": "10-0141",
+        "interpreDate": "2010.06.21",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
+        "questionMinName": "",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해석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법에 규정한 형법상의 범죄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가족도 보상받을 권리를 잃습니까?",
+        "output":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법 제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형법상 범죄행위로 인한 실형선고 및 확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이나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 법을 적용받는 것이고, 따라서 국가유공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또한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originwordCnt": "72",
+        "labelwordCnt": "63"
+    }
+}

TL_해석례_QA/HS_H_312864_QA_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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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12864",
+        "agenda":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적용법률)관련",
+        "agendaNum": "05-0083",
+        "interpreDate": "2005.11.25",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
+        "questionMinName": "",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회답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경찰관서에서 숙박업자가 윤락행위를 알선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한가요?",
+        "output": "경찰관서에서 숙박업자의 윤락행위 알선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의료법 위반 시에만 행정처분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법률 위반은 처분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62",
+        "labelwordCnt": "53"
+    }
+}

TL_해석례_QA/HS_H_313023_QA_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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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13023",
+        "agenda": "국가보훈처-「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
+        "agendaNum": "06-0310",
+        "interpreDate": "2006.12.22",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1180000",
+        "questionMinName": "국가보훈처",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살인죄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후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한국 법원에서 형이 선고된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법적용 배제결정을 할 수 있나요?",
+        "output": "살인죄로 외국에서 징역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받은 후,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한국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법적용배제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적용 배제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를 의미할 뿐 외국법원의 형의 선고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83",
+        "labelwordCnt": "44"
+    }
+}

TL_해석례_QA/HS_H_313468_QA_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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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13468",
+        "agenda": "문화체육관광부 -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저작권법」 제25조제8항 등 관련)",
+        "agendaNum": "12-0587",
+        "interpreDate": "2012.12.14",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1371000",
+        "questionMinName": "문화체육관광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회답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보상권리자의 보상금 수령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보상금수령단체의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상권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52",
+        "labelwordCnt": "53"
+    }
+}

TL_해석례_QA/HS_H_313479_QA_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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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13479",
+        "agenda": "여성가족부 -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으로 확정판결 받은 경우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        "agendaNum": "12-0435",
+        "interpreDate": "2012.09.18",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1383000",
+        "questionMinName": "여성가족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을 범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취업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        "output": "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originwordCnt": "86",
+        "labelwordCnt": "32"
+    }
+}

TL_해석례_QA/HS_H_313479_QA_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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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13479",
+        "agenda": "여성가족부 -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으로 확정판결 받은 경우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        "agendaNum": "12-0435",
+        "interpreDate": "2012.09.18",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1383000",
+        "questionMinName": "여성가족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해석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소년에 대해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제한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output": "청소년에 대해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6호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3항이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조항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것에 있으므로, 비록 적용된 법령이 형법일지라도 그 범죄사실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된다면 취업제한이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        "originwordCnt": "295",
+        "labelwordCnt": "89"
+    }
+}

TL_해석례_QA/HS_H_313774_QA_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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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13774",
+        "agenda": "경기도 안산시 -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의 사유로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        "agendaNum": "11-0149",
+        "interpreDate": "2011.04.28",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6410000",
+        "questionMinName": "경기도 안산시",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버스가 배차간격 조정이나 중식을 위해 10분 이상 정차한 경우,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나요?",
+        "output": "버스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 본문에 따른 장소에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을 위하여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에는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        "originwordCnt": "52",
+        "labelwordCnt": "25"
+    }
+}

TL_해석례_QA/HS_H_314154_QA_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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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14154",
+        "agenda": "여성가족부 -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대상의 범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등 관련)",
+        "agendaNum": "13-0502",
+        "interpreDate": "2013.12.27",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1383000",
+        "questionMinName": "여성가족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회답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확인할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인 2013년 6월 19일 전에 확정된 성범죄 경력도 점검·확인의 대상에 포함되나요?",
+        "output": "특별자치시장등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점검·확인하는 경우, 개정규정 시행 전인 2013년 6월 19일 전에 확정된 성범죄 경력도 포함됩니다. 이는 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성범죄 경력 점검의 범위가 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점검이 필수적이라는 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59",
+        "labelwordCnt": "62"
+    }
+}

TL_해석례_QA/HS_H_314229_QA_65.json

@@ -0,0 +1,24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14229",
+        "agenda": "여성가족부 - 등록정보 공개기간의 기산일은 판결 확정일인지, 최초 등록일인지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        "agendaNum": "13-0624",
+        "interpreDate": "2014.02.27",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1383000",
+        "questionMinName": "여성가족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해야 하나요?",
+        "output":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공개기간의 기산에 대하여는 그 밖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법률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        "originwordCnt": "35",
+        "labelwordCnt": "37"
+    }
+}

TL_해석례_QA/HS_H_314282_QA_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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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14282",
+        "agenda": "여성가족부 -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열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 등 관련)",
+        "agendaNum": "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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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preMinName":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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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MinName": "여성가족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에 해당하나요?",
+        "output":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에 연결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originwordCnt": "52",
+        "labelwordCnt":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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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해석례_QA/HS_H_314356_QA_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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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14356",
+        "agenda": "여성가족부 - 의료기관 의료인의 성범죄 시기와 관련한 취업제한 적용 시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        "agendaNum": "12-0667",
+        "interpreDate":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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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1383000",
+        "questionMinName": "여성가족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회답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의료인이 개정 전 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개정 이후에 해당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에도 부칙 조항에 따라 개정된 법 규정이 적용되나요?",
+        "output": "의료인이 개정 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개정 후 해당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시점이 아닌 형이 확정된 시점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        "originwordCnt": "101",
+        "labelwordCnt": "34"
+    }
+}

TL_해석례_QA/HS_H_314529_QA_41.json

@@ -0,0 +1,24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14529",
+        "agenda": "여성가족부 - 등록대상 성범죄 외 다른 범죄 등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공개기간의 종기(終期)가 해당 수용기간만큼 늦추어져야 하는지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        "agendaNum": "14-0037",
+        "interpreDate": "2014.02.27",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1383000",
+        "questionMinName": "여성가족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범죄자 등록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중, 성범죄 외의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공개기간 계산 시에도 제외되어 공개기간이 연장되는지 궁금합니다.",
+        "outpu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성범죄자 등록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중 성범죄 외 다른 범죄로 인해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을 계산할 때는 공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용기간만큼 공개기간의 종기가 늦추어지지 않으며, 공개기간은 수용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originwordCnt": "95",
+        "labelwordCnt": "47"
+    }
+}

TL_해석례_QA/HS_H_314529_QA_42.json

@@ -0,0 +1,24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14529",
+        "agenda": "여성가족부 - 등록대상 성범죄 외 다른 범죄 등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공개기간의 종기(終期)가 해당 수용기간만큼 늦추어져야 하는지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        "agendaNum": "14-0037",
+        "interpreDate": "2014.02.27",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1383000",
+        "questionMinName": "여성가족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해석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범죄 외의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성범죄자 등록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수용기간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에서도 제외되어 공개기간이 연장되는지 궁금합니다.",
+        "outpu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성범죄 외의 다른 범죄로 인해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성범죄자 등록기간에서 제외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을 계산할 때는 해당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공개기간의 종기가 늦추어지지 않습니다. 공개기간과 등록기간은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되며, 반드시 연동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originwordCnt": "591",
+        "labelwordCnt": "59"
+    }
+}

TL_해석례_QA/HS_H_314897_QA_9.json

@@ -0,0 +1,24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14897",
+        "agenda": "여성가족부 - 교도기관의 장으로서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agendaNum": "13-0630",
+        "interpreDate": "2014.03.05",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1383000",
+        "questionMinName": "여성가족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회답’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으로 재직했던 자가 재직 시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습니까?",
+        "output":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이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경력은 교정ㆍ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 불과하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상담 및 지원 등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력만으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2)에 따른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성폭력방지 업무에 상당한 실무 경험을 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originwordCnt": "111",
+        "labelwordCnt": "59"
+    }
+}

TL_해석례_QA/HS_H_315146_QA_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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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15146",
+        "agenda": "여성가족부 -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등 관련)",
+        "agendaNum": "15-0290",
+        "interpreDate": "2015.07.21",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1383000",
+        "questionMinName": "여성가족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회답’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의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도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까?",
+        "output":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에 그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도 수급사업자 소속의 근로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같은 법 제56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근거하여 원사업자가 도급한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외에도 이러한 확인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요구사항에 해당합니다.",
+        "originwordCnt": "153",
+        "labelwordCnt": "64"
+    }
+}

TL_해석례_QA/HS_H_315146_QA_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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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15146",
+        "agenda": "여성가족부 -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등 관련)",
+        "agendaNum": "15-0290",
+        "interpreDate": "2015.07.21",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1383000",
+        "questionMinName": "여성가족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회답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이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원사업자도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output": "네, 해당 경우 원사업자도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는 다른 기관 소속 근로자라도 해당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원사업자 역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으로서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originwordCnt": "531",
+        "labelwordCnt": "92"
+    }
+}

TL_해석례_QA/HS_H_315146_QA_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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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15146",
+        "agenda": "여성가족부 -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등 관련)",
+        "agendaNum": "15-0290",
+        "interpreDate": "2015.07.21",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1383000",
+        "questionMinName": "여성가족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회답’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의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도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까?",
+        "output":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에 그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도 수급사업자 소속의 근로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53",
+        "labelwordCnt": "25"
+    }
+}

TL_해석례_QA/HS_H_315329_QA_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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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15329",
+        "agenda": "민원인 - 보호관찰소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해당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등 관련)",
+        "agendaNum": "15-0560",
+        "interpreDate": "2015.12.24",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
+        "questionMinName": "민원인",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규정된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에 해당합니까?",
+        "output":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규정된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같은 호 나목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호관찰소가 범죄자의 재사회화나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라,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보호관찰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교정 및 군사 시설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11",
+        "labelwordCnt": "62"
+    }
+}

TL_해석례_QA/HS_H_315329_QA_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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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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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preId": "315329",
+        "agenda": "민원인 - 보호관찰소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해당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등 관련)",
+        "agendaNum": "15-0560",
+        "interpreDate": "2015.12.24",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
+        "questionMinName": "민원인",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해석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나목에 규정된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에 해당하는지요?",
+        "output":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나목에서 규정한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갱생보호시설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숙식 제공이 가능한 거주시설로, 보호관찰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보호관찰소는 직접 갱생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갱생보호시설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특정 기관에 의해 운영됩니다. 아울러, 과거 규정이 보호관찰소를 포함했던 것을 개정하여 보호관찰소를 교정 및 군사 시설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보호관찰소는 해당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542",
+        "labelwordCnt": "67"
+    }
+}

TL_해석례_QA/HS_H_315629_QA_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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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15629",
+        "agenda": "경찰청 - 자전거의 주차위반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조치의 성격(「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관련)",
+        "agendaNum": "15-0781",
+        "interpreDate": "2016.05.20",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1320000",
+        "questionMinName": "경찰청",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회답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법 주차된 자전거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조치를 명하여야 하나요?",
+        "output": "도로교통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자전거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경찰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반드시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항은 경찰공무원에게 조치 명령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 상황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조치를 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55"
+    }
+}

TL_해석례_QA/HS_H_316039_QA_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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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16039",
+        "agenda": "국방부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의 인정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등 관련)",
+        "agendaNum": "14-0034",
+        "interpreDate": "2014.05.02",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1290000",
+        "questionMinName": "국방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무원에게 뇌물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전달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output": "공무원에게 뇌물을 교부하기 위해 제3자인 공무원을 통해 뇌물을 전달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의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39"
+    }
+}

TL_해석례_QA/HS_H_322575_QA_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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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22575",
+        "agenda":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기구를 조종하지는 않고 동 기구에 탑승만 하여 이동한 후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조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관련)",
+        "agendaNum": "10-0428",
+        "interpreDate": "2010.12.09",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1530000",
+        "questionMinName": "해양경찰청",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지 않고 탑승하여 이동한 후 특정장소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 조종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까?",
+        "output":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지 않고 단순히 탑승하여 이동한 후 특정장소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종면허 취소사유인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65",
+        "labelwordCnt": "32"
+    }
+}

TL_해석례_QA/HS_H_322605_QA_63.json

@@ -0,0 +1,24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22605",
+        "agenda": "대전광역시 동구청 - 구청장이 육교를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편익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관련)",
+        "agendaNum": "09-0246",
+        "interpreDate": "2009.09.04",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
+        "questionMinName": "",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해석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옥외광고물 관련하여 육교를 공공목적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output":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구청장은 육교를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교를 편익시설물로 인정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originwordCnt": "36",
+        "labelwordCnt": "31"
+    }
+}

TL_해석례_QA/HS_H_322685_QA_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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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22685",
+        "agenda": "특허청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agendaNum": "10-0197",
+        "interpreDate": "2010.08.23",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
+        "questionMinName": "",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회답’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영업비밀을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까?",
+        "output":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영업비밀을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직무상 지득한 비밀이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류제출 등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는 정보보호 취지,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11",
+        "labelwordCnt": "63"
+    }
+}

TL_해석례_QA/HS_H_323243_QA_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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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23243",
+        "agenda": "행정안전부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하였으나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을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등 관련)",
+        "agendaNum": "11-0667",
+        "interpreDate": "2011.12.15",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1311000",
+        "questionMinName": "행정안전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해석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직위해제되었으나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포함할 수 있나요?",
+        "output":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되었더라도,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로 인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후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직위해제 처분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고, 형사사건의 기소로 직위해제되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originwordCnt": "68",
+        "labelwordCnt": "66"
+    }
+}

TL_해석례_QA/HS_H_323329_QA_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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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23329",
+        "agenda": "보건복지부 - ‘신고한다’라는 의사가 있어야만 「아동복지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 의무가 발생하는지?(「아동복지법」 제26조 등 관련)",
+        "agendaNum": "10-0456",
+        "interpreDate": "2011.01.28",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1460000",
+        "questionMinName": "보건복지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긴급전화로 상담을 하던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상담 요청자의 신고의사가 없을 경우에도 아동학대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까?",
+        "output":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복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로 상담을 하던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상담 요청자의 신고의사가 없을 경우에도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originwordCnt": "64",
+        "labelwordCnt": "56"
+    }
+}

TL_해석례_QA/HS_H_323359_QA_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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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23359",
+        "agenda": "교육과학기술부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의 적용범위(「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관련)",
+        "agendaNum": "09-0425",
+        "interpreDate": "2010.02.01",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
+        "questionMinName": "",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교육공무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경우 취업제한이 적용되는지요?",
+        "output":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ㆍ면제된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이 적용됩니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공무원도 이에 해당하여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originwordCnt": "56",
+        "labelwordCnt": "46"
+    }
+}

TL_해석례_QA/HS_H_323491_QA_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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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23491",
+        "agenda": "인천시 남동구 -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 관련)",
+        "agendaNum": "10-0272",
+        "interpreDate": "기타",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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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회답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영리법인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output":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서 명시된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을 배제하는 의미로 해석되며, 따라서 영리법인은 해당 규정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18",
+        "labelwordCnt": "31"
+    }
+}

TL_해석례_QA/HS_H_323491_QA_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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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23491",
+        "agenda": "인천시 남동구 -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 관련)",
+        "agendaNum": "10-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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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preMinName":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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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Text":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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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고용한 영리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output":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고용한 영리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영리법인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792",
+        "labelwordCnt": "49"
+    }
+}

TL_해석례_QA/HS_H_323503_QA_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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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23503",
+        "agenda": "국토해양부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태료와 과징금을 중복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5조 등 관련)",
+        "agendaNum": "10-0142",
+        "interpreDate":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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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preMinName":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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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먼저 부과한 뒤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        "output":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먼저 부과한 뒤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5조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중복하여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originwordCnt": "75",
+        "labelwordCnt": "32"
+    }
+}

TL_해석례_QA/HS_H_323979_QA_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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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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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Type":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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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nda": "행정안전부 - 「형법」 제126조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agendaNum": "11-0349",
+        "interpreDate":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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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MinName":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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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형법 제126조에서 규정하는 피의사실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요?",
+        "output": "형법 제126조에서 규정하는 피의사실은 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originwordCnt": "97",
+        "labelwordCnt": "30"
+    }
+}

TL_해석례_QA/HS_H_323989_QA_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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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23989",
+        "agenda": "행정안전부 -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agendaNum": "11-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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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1311000",
+        "questionMinName": "행정안전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이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합니까?",
+        "output":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에서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은 이를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67",
+        "labelwordCnt": "47"
+    }
+}

TL_해석례_QA/HS_H_324037_QA_56.json

@@ -0,0 +1,24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24037",
+        "agenda":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의 의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agendaNum": "11-0318",
+        "interpreDate": "2011.07.15",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1383000",
+        "questionMinName": "여성가족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는 확정된 유죄판결에 따른 해당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유죄판결 이전에 행한 성범죄정보도 포함됩니까?",
+        "output":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는 해당 확정된 유죄 판결 이전에 행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정보도 포함합니다.",
+        "originwordCnt": "74",
+        "labelwordCnt": "33"
+    }
+}

TL_해석례_QA/HS_H_324079_QA_13.json

@@ -0,0 +1,24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24079",
+        "agenda": "민원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중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의 의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agendaNum": "11-0314",
+        "interpreDate": "2011.07.07",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
+        "questionMinName": "민원인",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output":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에서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은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으로 받은 형사처벌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        "originwordCnt": "140",
+        "labelwordCnt": "41"
+    }
+}

TL_해석례_QA/HS_H_324203_QA_60.json

@@ -0,0 +1,24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24203",
+        "agenda": "행정안전부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 따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        "agendaNum": "11-0199",
+        "interpreDate": "2011.06.09",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1311000",
+        "questionMinName": "행정안전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 관련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한 정보공개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까?",
+        "output":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는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71",
+        "labelwordCnt": "60"
+    }
+}

TL_해석례_QA/HS_H_324211_QA_11.json

@@ -0,0 +1,24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24211",
+        "agenda": "민원인 - 항체 양성군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등 관련)",
+        "agendaNum": "11-0147",
+        "interpreDate": "2011.05.26",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
+        "questionMinName": "민원인",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나 항체 양성군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명령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        "output":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더라도 방역실시요령 제7조제2항에 따른 항체 양성군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예방접종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7",
+        "labelwordCnt": "35"
+    }
+}

TL_해석례_QA/HS_H_324235_QA_5.json

@@ -0,0 +1,24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24235",
+        "agenda": "행정안전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라 민간병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인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agendaNum": "11-0261",
+        "interpreDate": "2011.07.21",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1311000",
+        "questionMinName": "행정안전부",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해석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민간병원에 설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나요?",
+        "output":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민간병원이 운영을 위탁받아 설치된 기관이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센터는 이러한 법령에서 명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거나 부속된 기관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기관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132",
+        "labelwordCnt": "61"
+    }
+}

TL_해석례_QA/HS_H_324289_QA_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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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24289",
+        "agenda": "경찰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성범죄경력 등록에 있어 등록기준일 특정 여부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등 관련)",
+        "agendaNum": "11-0351",
+        "interpreDate": "2011.08.25",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1320000",
+        "questionMinName": "경찰청",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회답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성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할 때, 성범죄 경력정보의 등록을 해당 규정이 개정된 2010년 1월 18일 이후의 성범죄 경력만을 대상으로 합니까?",
+        "output":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정보의 등록은 해당 규정이 개정된 2010년 1월 18일 이후의 성범죄 경력만을 등록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 이전의 성범죄경력도 해당 법에 따라 등록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50",
+        "labelwordCnt": "32"
+    }
+}

TL_해석례_QA/HS_H_324289_QA_46.json

@@ -0,0 +1,24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3",
+        "interpreId": "324289",
+        "agenda": "경찰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성범죄경력 등록에 있어 등록기준일 특정 여부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등 관련)",
+        "agendaNum": "11-0351",
+        "interpreDate": "2011.08.25",
+        "interpreMinCode": "1170000",
+        "interpreMinName": "법제처",
+        "questionMinCode": "1320000",
+        "questionMinName": "경찰청",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output":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 여부를 점검·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로서, 별도의 동의 없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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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