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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0096_SUM_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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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Type": "04",
+        "determintId": "10096",
+        "finalDate": "1995.02.23",
+        "caseNum": "92헌마256",
+        "caseName":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들은 과거 군사적 필요로 인해 국가가 매수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환매권 제한이 토지의 안정적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환매권을 제한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며,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은 헌법 제23조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아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수용된 일부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그 직접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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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elwordCnt": "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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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0286_SUM_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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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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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Type": "04",
+        "determintId": "10286",
+        "finalDate": "2003.10.30",
+        "caseNum": "2002헌마69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무고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근거로, 고소인의 증언이 위증이라며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검찰은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가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지 않았으며, 헌법해석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803",
+        "labelwordCnt": "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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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0404_SUM_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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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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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Type": "04",
+        "determintId": "10404",
+        "finalDate": "1990.06.25",
+        "caseNum": "89헌마166",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병원에서 아내가 진료 중 담당의사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담당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으나, 검찰은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내의 사망이 예측 불가능한 급속분만과 자궁파열로 인한 출혈과다로 인한 것이며, 담당의사와 병원장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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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0406_SUM_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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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rmintId": "10406",
+        "finalDate": "1990.04.02",
+        "caseNum": "89헌마188",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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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Tex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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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조모 재산을 횡령하고 절취한 혐의로 청구외인을 고소했으나, 검사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항고와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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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0407_SUM_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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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Date": "199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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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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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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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경력증명서에 근무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피고소인을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가 기각되자 청구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수사와 법률 적용 및 증거 판단에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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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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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0409_SUM_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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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Date": "1990.04.02",
+        "caseNum": "89헌마219",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제3자가 자신의 선산에 시체 또는 유골을 무단으로 매장한 사실을 고소했으나, 전주지방검찰청 정주지청 검사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항고 및 재항고를 시도했지만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 적용 및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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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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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0412_SUM_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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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Date": "1990.04.02",
+        "caseNum": "89헌마243",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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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피청구인에게 특정 인물들에 대한 위증을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고소사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사실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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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elwordCnt":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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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0413_SUM_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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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rmintId": "10413",
+        "finalDate": "1990.04.02",
+        "caseNum": "89헌마246",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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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불기소 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검사의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해 위증죄를 저질렀다고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고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법률 해석과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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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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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0436_SUM_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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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Type":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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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Date": "199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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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자신의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허위로 아파트를 양도한 청구외인들을 처벌해달라고 고소했으나, 검사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검사의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고,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08",
+        "labelwordCnt": "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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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0470_SUM_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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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470",
+        "finalDate": "1995.01.20",
+        "caseNum": "93헌마250",
+        "caseName":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6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831",
+        "labelwordCnt":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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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0599_SUM_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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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599",
+        "finalDate": "2006.06.29",
+        "caseNum": "2006헌마37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76",
+        "labelwordCnt": "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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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0747_SUM_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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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747",
+        "finalDate": "1998.08.27",
+        "caseNum": "97헌마150",
+        "caseName":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시외버스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처분이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인가처분이 이미 대법원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하며,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17",
+        "labelwordCnt": "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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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0756_SUM_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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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756",
+        "finalDate": "1998.04.30",
+        "caseNum": "97헌마174",
+        "caseName": "행형법 제18조 제6항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수형자가 교도소에서 접견을 신청했으나 접견 횟수 초과를 이유로 거부되자, 이에 대해 접견 제한을 규정한 행형법 제18조 제6항과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접견 거부를 알게 된 후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접견 제한을 시행령에 위임한 행형법 제18조 제6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originwordCnt": "993",
+        "labelwordCnt": "56"
+    }
+}

TL_결정례_SUM/HS_K_10837_SUM_16.json

@@ -0,0 +1,21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837",
+        "finalDate": "1990.06.25",
+        "caseNum": "90헌마46",
+        "caseName":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자신의 광업권에 대한 피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인을 고소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외인이 현장을 조사하여 사실대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했으며 지질도 및 항내도를 변조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만큼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11",
+        "labelwordCnt": "65"
+    }
+}

TL_결정례_SUM/HS_K_10903_SUM_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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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Type": "04",
+        "determintId": "10903",
+        "finalDate": "1995.02.23",
+        "caseNum": "94헌마160",
+        "caseName": "의료기사법 제1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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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임상병리사로서 의료기사법 및 그 시행령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771",
+        "labelwordCnt": "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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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0907_SUM_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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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rmintId": "10907",
+        "finalDate": "1998.08.27",
+        "caseNum": "97헌마35",
+        "caseName": "일반유흥업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도봉구청장이 행한 일반유흥접객업영업허가취소처분과 이와 관련된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과 그 심판의 대상이었던 원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점을 들어 청구인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058",
+        "labelwordCnt":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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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1049_SUM_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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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Date": "2006.11.30",
+        "caseNum": "2006헌마620",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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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인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경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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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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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108_SUM_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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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rmintId": "1108",
+        "finalDate": "2001.02.22",
+        "caseNum": "2000헌마517",
+        "caseName":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제출한 고소장이 처음에는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어 종결되었으나,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고소사건으로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이 진정종결처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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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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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1124_SUM_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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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rmintId": "11124",
+        "finalDate": "2003.02.27",
+        "caseNum": "2002헌마70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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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Tex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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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청소년에게 숙박을 제공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검찰의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기소유예처분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며, 처분이 자의적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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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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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1200_SUM_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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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Date": "1990.10.15",
+        "caseNum": "90헌마85",
+        "caseName":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서, 배임증재죄 부분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어, 불기소처분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배임증재죄 부분은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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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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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1295_SUM_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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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Date": "1989.06.26",
+        "caseNum": "89헌마3",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고, 대검찰청은 재항고를 기각한 후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법정 기간인 30일을 넘긴 시점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헌법재판소는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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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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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1315_SUM_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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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Date": "1989.04.17",
+        "caseNum": "89헌가56",
+        "caseName":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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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사회보호법 제5조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피감호청구인이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해당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폐지된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심판제청을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08",
+        "labelwordCnt": "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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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1316_SUM_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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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Type":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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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Date": "1989.04.17",
+        "caseNum": "89헌가69",
+        "caseName":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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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 제청이 제기되었으나, 제청 이후 해당 법률이 개정되어 보호감호 대상은 특정 범죄로 한정되었습니다. 피감호청구인이 저지른 범죄는 개정된 법률에서 보호감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칙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도 신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제청된 법률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심판의 이익이 없으므로 심판 제청을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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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L_결정례_SUM/HS_K_1147_SUM_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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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아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사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과 검사가 부당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경찰관과 검사에 대해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고소를 진정사건으로 처리한 뒤, 고소인들이 주장한 범죄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처분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며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90",
+        "labelwordCnt": "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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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1487_SUM_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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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Date": "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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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검사가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가 아니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522",
+        "labelwordCnt":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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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1508_SUM_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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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rmintId": "11508",
+        "finalDate": "2006.07.27",
+        "caseNum": "2006헌마50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협박 혐의로 인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98",
+        "labelwordCnt":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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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151_SUM_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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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51",
+        "finalDate": "2002.04.25",
+        "caseNum": "2001헌마144",
+        "caseName": "행형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383조, 제482조)",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행형법 시행령과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령 조항들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서신 검열과 관련한 행형법 시행령 조항은 소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직접 관련성이 없으며, 형사소송법 조항 역시 유죄판결 시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할 때 발생하는 문제로 직접 관련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46",
+        "labelwordCnt":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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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1539_SUM_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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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539",
+        "finalDate": "2006.06.29",
+        "caseNum": "2006헌마21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상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법적 오류를 저질렀다는 근거가 없고,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83",
+        "labelwordCnt":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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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1540_SUM_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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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Type": "04",
+        "determintId": "11540",
+        "finalDate": "2006.11.30",
+        "caseNum": "2006헌마69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78",
+        "labelwordCnt": "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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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1661_SUM_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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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661",
+        "finalDate": "1998.11.26",
+        "caseNum": "98헌마239",
+        "caseName": "긴급체포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과거의 범죄에 관하여 청구인1은 검찰청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하였고 진술한 후 검사의 귀가조치가 있었으나 경찰관 2명이 청구인1을 긴급체포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자수하여 이미 수사재기중임을 전달했으나 해당 경찰관들은 지청민원실에 확인하고도 기소중지자 건거실적을 위하여 부당하게 긴급체포를 강행하였을 뿐 아니라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48시간 후에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1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헌법소원심판에서 침해를 받은 자는 청구인1이나 단지 부부사이일 뿐이 청구인2가 제기하여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하는데 해당 심판청구에서는 보충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61",
+        "labelwordCnt":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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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1759_SUM_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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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Type": "04",
+        "determintId": "11759",
+        "finalDate": "1989.12.29",
+        "caseNum": "89헌마142",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증거판단이나 법률적용에 있어서 잘못이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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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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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176_SUM_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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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Date": "2002.05.30",
+        "caseNum": "2001헌마527",
+        "caseName":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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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검찰 수사기록의 등사 신청을 거부당하자 이를 위헌이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청구가 법원의 재판사항에 속하거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자기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 역시 헌법상의 명시적 위임이나 입법자의 보호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심판청구는 해당 사건의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으로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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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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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1822_SUM_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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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Date": "2001.10.25",
+        "caseNum": "2001헌마532",
+        "caseName": "진정종결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헌법재판소는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진정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일 뿐, 법률상 권리행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진정인에게는 고소나 고발 등의 권리행사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진정종결처분이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종결처분 취소 청구는 심판대상적격을 결여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14",
+        "labelwordCnt": "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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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1877_SUM_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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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Date": "2008.11.27",
+        "caseNum": "2007헌바19",
+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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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대법원 2006도8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에 따라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재판부의 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40",
+        "labelwordCnt":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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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192_SUM_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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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Type": "04",
+        "determintId": "1192",
+        "finalDate": "2002.05.30",
+        "caseNum": "2001헌마58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고소인의 지분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검사는는 청구인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고소인에게 지분 이전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청구인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수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62",
+        "labelwordCnt": "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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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2010_SUM_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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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rmintId": "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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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Num": "2007헌마116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혼인신고가 입국과 체류를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546",
+        "labelwordCnt": "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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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2151_SUM_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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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Date": "2008.02.28",
+        "caseNum": "2006헌마212",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와 제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제39조가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요청하였고, 대법원 선고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 조항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일사부재리 조항과 재판소원금지 조항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대법원 판결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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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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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2191_SUM_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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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rmintId": "12191",
+        "finalDate": "2009.07.30",
+        "caseNum": "2008헌마312",
+        "caseName":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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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Tex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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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징역을 선고받은 청구인은 재판을 받던 중 법률 제5조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참여법률이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청구인이 2007년 7월 19일에 기소된 사건에는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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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2352_SUM_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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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rmintId": "12352",
+        "finalDate": "2001.10.25",
+        "caseNum": "2001헌마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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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자녀가 주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저지른 폭행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제기한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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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2371_SUM_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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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Type": "04",
+        "determintId": "12371",
+        "finalDate": "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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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Tex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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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폭행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해당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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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2471_SUM_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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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Date": "200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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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청구인은 신호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현저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점이 없고, 헌법 해석이나 증거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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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24742_SUM_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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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4742",
+        "finalDate": "2006.04.27",
+        "caseNum": "2006헌가5",
+        "case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제2호)",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중 제1호 및 제2호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배여부와 법정형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그 한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입법재량권은 범죄의 죄질, 보호법익, 시대적 상황, 국민의 법감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법정형을 설정할 수 있으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과잉입법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정부패를 막고,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과중한 형벌로 인해 법관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며, 일반예방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임직원의 범죄를 공무원의 수뢰죄보다도 더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형벌체계의 균형성과 평등 원칙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수뢰죄와 비교할 때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 사이의 비례성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이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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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elwordCnt": "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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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2487_SUM_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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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Type": "04",
+        "determintId": "12487",
+        "finalDate": "2003.08.21",
+        "caseNum": "2003헌마24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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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접대부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청구인들은 해당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증거가 없으며,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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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2495_SUM_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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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Type": "04",
+        "determintId": "12495",
+        "finalDate": "2003.10.30",
+        "caseNum": "2003헌마26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존속폭행 피의사실에 의한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장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방어행위를 했을 뿐이며,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이 경과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본안 판단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행위가 과도한 위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여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에 반하지 않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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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25241_SUM_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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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5241",
+        "finalDate": "2008.12.26",
+        "caseNum": "2007헌가10",
+        "caseName":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강도상해죄로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재범자에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아져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을 위반하고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originwordCnt": "482",
+        "labelwordCnt": "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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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25522_SUM_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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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5522",
+        "finalDate": "2009.02.26",
+        "caseNum": "2008헌바9",
+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 제1호위헌소원",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중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는 때’ 부분에 대해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지나치게 가혹한 법정형을 규정하여 평등 원칙과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금품 요구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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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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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2630_SUM_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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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630",
+        "finalDate": "2010.01.19",
+        "caseNum": "2009헌바411",
+        "case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은 해당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이 기각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사건 심판대상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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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2669_SUM_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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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669",
+        "finalDate": "2010.01.19",
+        "caseNum": "2010헌아2",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        "caseCode": "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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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위헌여부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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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2673_SUM_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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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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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Date": "2010.01.12",
+        "caseNum": "2009헌마748",
+        "caseName": "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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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법원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거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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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SUM/HS_K_12728_SUM_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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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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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728",
+        "finalDate": "2010.01.12",
+        "caseNum": "2009헌아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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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tCode": "지정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30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요약하시오.",
+        "output":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해야 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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