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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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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_class": "3",
+    "document_type": "국가인권위원회",
+    "doc_id": "16-진정-0052400",
+    "decision_date": "2016.08.30",
+    "result": null,
+    "sentences": [
+        "OO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경고 조치 및 임의동행 등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사례 전파할 것을 권고 한다.",
+        "진정요지 나항, 다항, 라항은 기각한다.",
+        "진정요지\n",
+        "진정인은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피진정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한 바 권리구제를 요청하였다.\n",
+        "가. 피진정인 1은 2016. 2. 6. 00:24경 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OO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찰관인데, 진정인에게 어떠한 혐의나 설명도 없이진정인의 허리춤을 잡은 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진정인이 차에 가서신분증을 가져온다고 하자 경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강제 연행하였다.\n",
+        "나. 피진정인 1은 순찰차 내에서 OO지검장을 예로 들며 ' 선생님은 여자만 보면 성기를 보여주고 싶소 ' 라고 하여 진정인에게 수치심을 주었다.\n",
+        "다. 진정인에 대한 소재수사 촉탁을 받은 OO경찰서 OO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의 집에 찾아와 모친에게 공연음란죄라는 죄명을적은 메모를 전달하여 진정인의 혐의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다.\n",
+        "라. 진정인은 조사를 받은 이후 조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여 OO경찰서OO과에 전화를 걸어 피진정인 2에게 조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등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였다.\n",
+        "당사자 주장\n",
+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n",
+        "위 진정요지와 같다.\n",
+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n",
+        "피진정인 1은 2016. 2. 6. 00:24경 음란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신고자가 현장에서 진정인을 체포해 달라고 하였고, 진정인은 신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변으로 나오면서 아무 일 없는듯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지구대 동행을요청하자 진정인이 흔쾌히 동의하여 진정인을 순찰차량에 태웠으며,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 진정인이 신분증을 제출하겠다고 하여 굳이 신분증제출이 없더라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신분확인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진정인에게 알려주었다.\n",
+        "피진정인 1은 그 당시 변태 성행위로 이슈가 되어 대중매체에 의해공개되고 다수인이 알게 되었던 OO지검장의 예를 들어 사실대로 진실을말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기를 보여주고 싶소\" 등과 같이 말한 적이 없다.\n",
+        "피진정인 3은 OO경찰서의 소재수사 촉탁에 따라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진정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집을 나오는 중 진정인의 어머니를 만나, 담당 수사관인 피진정인 2의 이름과 연락처를 메모지에 적어주었으나진정인의 죄명이 공연음란죄여서 다른 사람에게 관련 사실을 알릴 수 없었기에 죄명은 적어주지 않았다.\n",
+        "피진정인 2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난 시점에 사건을 배당받은상황에서, 진정인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녹화자료도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진정인을 공연음란 행위자로 특정할 수없었기에 진정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였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엔 피해자와 피(혐)의자와는 달리 참고인에게는 통지하는 기능이 없어 진정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n",
+        "관련규정\n",
+        "별지> 기재와 같다.\n",
+        "인정사실\n",
+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지구대 근무일지, 사건 기록목록, 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서, 출석요구서, 소재수사 촉탁서, 소재수사 촉탁 회답서, 내사 결과보고서, 신고인에 대한 사건처리 중간통지 및 결과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
+        "가. 피진정인 1은 2015. 2. 6. 00:24 경 음란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OO OO시 O동 OO아파트 인근에 출동하였고, 01:20 경 OO시 OOOO길인근에서 공연음란 행위 혐의로 진정인을 OO시 OO지구대로 데리고 갔다. 나. 피진정인 1은 당시 신분증을 차에 두고 왔다는 진정인에게 신분증이아닌 방법으로 신원조회가 가능하다고 말하여 지구대로 동행하였으나 '임의동행 동의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았다.\n",
+        "다. 2015. 4. 27. 피진정인 2는 OO경찰서에 진정인에 대하여 소���수사 촉탁서를 발송하였고, 2015. 5. 6.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이 소재 주거지에 모친과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과 진정인의 모친이 알려준 진정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집 전화번호를 회신하였다.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의 모친에게 전달한 메모에는 '공연음란'이라는 죄명과 사건 담당자인 피진정인 2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다.\n",
+        "라. 2015. 5. 12. 피진정인 2는 OOOO경찰서 OO과 OO팀 사무실에서 진정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였는데, 진술조서에서 진정인은 사건 당일억울하게 강제 연행되었고, OOO을 들먹이면서 수치심을 당하였으며, 신분증이 차에 있다고 하니 그냥 가자고 하여 지구대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n",
+        "마. 피진정인 2는 2015. 6. 18. 진정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공연음란 사건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혐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 중지하였고 신고자에게는 사건처리 중간통지서를 및 사건처리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진정인에게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n",
+        "판단\n",
+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n",
+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
+        "진정인은 피진정인 1에게 차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오겠다고 했음에도피진정인 1이 '지구대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신분증이 없어도 된다'고 회유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해 지구대로 동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당일피진정인 1이 작성한 내사보고서, 2016. 5. 12.자 진술조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반면 피진정인 1은 신고인이 지나가는 진정인을 범죄 혐의자로 지목한 후, 진정인을 세워 범죄 혐의를 설명한 후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이 없어 임의동행 권리고지 후 동행을 요구하자 진정인이 반항없이 동행하였다고 주장한다.\n",
+        "그러나 진정인이 신분증이 차에 있으니 가져오겠다고 하며 자신의 신분을 밝히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은 신분증없이 신분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지구대 동행을 재촉한 것과 진정인이 그 날 지구대에서 바로 불법연행이라고 주장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 1이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대로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임의 동행 시 위 규칙 제5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임의동행 동의서'를 수사기록에 편철·보관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n",
+        "따라서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을 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임의동행과관련한 위 규칙 제51조의 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n",
+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n",
+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연행하여 순찰차를 타고 가는 동안 OO지검장을 예로 들며 당신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면서 진정요지 나항과 같은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피진정인 1은 사건 당시 대중매체에 의해 공개되어 다수인이 알고 있는 사례를 들어 진정인을 설득하고자 한 것일 뿐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양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n",
+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n",
+        "피진정인 3의 주장과는 달리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의 어머니에게 적어주었다는 메모지 사진을 보면 진정인의 죄명을 '공연음란'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경찰청 「 범죄수사규칙」 제54조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을 살펴보면, 출석요구 시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을 표기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주소지를 같이 하는 어머니에게 진정인이 출석을 해야 한다는 사실과 혐의내용을 알려준 것만으로 인권침해에 이르렀��고 보기 어렵다.\n",
+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n",
+        "진정인은 본인을 공연음란 행위의 혐의자로 조사한 이후 피진정인 2가그 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건 발생 시점부터 진정인에 대하여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하였고, 소재수사촉탁서, 출석요구서 등도 진정인을 참고인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2015. 5.12. 진정인이 자필 서명한 진술조서에도 진정인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8조 및 제259조의2는 고소인과 피해자에 대한 처분 결과에 대한 통지 의무절차를 두고 있을 뿐 참고인에 대한 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진정인에게 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
+        "결론\n",
+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제4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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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_class": "3",
+    "document_type":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doc_id": "2023-04664",
+    "decision_date": "2023.08.08",
+    "result": null,
+    "sentences": [
+        "피청구인이 2023. 2. 28. 청구인에게 한 2023학년도 A대학교 설비공학과 신입생 수시모집 농어촌학생전형 합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주문과 같다.",
+        "사건개요\n",
+        "청구인이 2023학년도 A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설비공학과 신입생 수시모집 농어촌학생전형(이하 '이 사건 전형'이라 한다)에 지원하여 2022. 12. 19. 합격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2. 28. 청구인이 2023학년도 이 사건 대학 신입생 수시모집요강(이하 '이 사건 모집요강'이라 한다)상 이 사건 전형의 지원자격인 재학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에 단 하루라도 전출(농어촌지역 이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위반하여 고등학교 졸업일 이전에 농어촌지역을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합격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n",
+        "청구인 주장\n",
+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전형의 지원자격인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혹은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 · 중 · 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모집요강에서 규정한 이 사건 전형의 지원자격을 충족하였고, 이에 이 사건 대학에서도 청구인에 대해서 2022. 12. 19. 합격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3. 2. 7.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였다.\n",
+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님과 함께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농어촌지역인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실제 거주하며 초 · 중 · 고 전 교육과정을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이수하였고, 다만 청구인의 모친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대학 기숙사 배정은 학교로부터 먼 거리에 거주하는 신입생을 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대학 기숙사로 배정받도록 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잠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 대구광역시로 옮긴 것일 뿐이며, 실제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님은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거주를 해오고 있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합격 및 입학 취소 사전 통보를 받고 놀라서 바로 다시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원래의 거주지로 옮긴 것이다.\n",
+        "다. 이 사건 모집요강의 기타 유의사항에서 합격 및 입학의 취소 요건에는 재학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에 단 하루라도 전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n",
+        "라.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이 사건 대학 입학시험의 형평성, 대학교 입학제도의 공정한 운영의 이익, 대학의 자율성 등의 공익보다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훨씬 더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현저하게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 · 부당하다\n",
+        "피청구인 주장\n",
+        "가. 이 사건 전형의 지원자격에는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본인 및 부모 농어촌지역 거주기간: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 · 중 · 고 전 교육과정 이수 및 거주한 자로 되어 있고, 재학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에 단 하루라도 전출(농어촌지역 이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n",
+        "나.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일(2023. 2. 8.) 이전 농어촌지역을 이탈(2023. 2. 6.)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전형의 지원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 타당하다.\n",
+        "관계법령\n",
+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4조의5, 제34조의6\n",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n",
+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6조, 제37조\n",
+        "인정사실\n",
+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이 사건 모집요강, 등록금 납부 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
+        "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①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 · 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지역에 학생과 부모 모두가 거주하는 유형(유형I)의 학생 재학기간과 학생 · 부모 거주 충족 기간은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이고, ②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 · 중 · 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유형(유형II)의 학생 재학기간과 학생 거주 충족 기간은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라고 되어 있다.\n",
+        "나. 이 사건 대학의 이 사건 전형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모집요강의 기타 유의사항에는 지원자격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허위기재, 위조 · 변조, 위법 지원자격 취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 또는 입학 후 재학 중이라도 이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음 -\n",
+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2023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에 따른 읍 · 면 지역 및 「도서 ·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 서 · 벽지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n",
+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 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n",
+        "본인 및 부모 농어촌지역 거주기간: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 · 중 · 고 전 교육과정 이수 및 거주한 자 ○ 재학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에 단 하루라도 전출(농어촌지역 이탈) 사실이 있 는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n",
+        "다. 청구인은 2022. 12. 19. 이 사건 전형에 합격한 후 2023. 2. 7. 등록금을 납부하였다.\n",
+        "라. 이 사건 모집요강에는 학생생활관(기숙사) 선발기준에 대하여 신입생 선발순위는 우선선발대상자, 외국인학생, 지역 원거리 거주 학생 순으로, 지역 원거리 산정은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이 사건 대학까지 직선거리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대학 학생생활관장이 2022. 12. 27. 안내한 2023학년도 1학기 학생생활관관생선발 일정(예정)에는 학생생활관 공고일은 2023. 1. 18., 입사신청은 2023. 1. 30.~ 2023. 2. 10., 합격발표는 2023. 2. 14.라고 되어 있다.\n",
+        "마. 청구인은 농어촌지역에서 2011년경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 후 2023. 2. 8.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n",
+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변동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        "다 음 -\n",
+        "사. 이 사건 전형은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청구인의 합격 취소에 따른 다른 추가 합격자가 없었다.\n",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n",
+        "가. 관계법령의 내용\n",
+        "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 衝)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 · 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 · 벽지의 학생(가목) 등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의5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제1호),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제2호),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3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A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하고(제1항),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A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항을 지키며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 · 공표하여야 하며(제3항),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A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지켜야 한다(제4항)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6에 따르면,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n",
+        "한편, 「주민등록법」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주소(제7호) 등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人申告)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제3호의2)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n",
+        "나. 판단\n",
+        "살피건대, 이 사건 전형은 농어촌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진 농어촌학생들을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제도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에서 대학입시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며, 이 제도의 수혜를 받기 위하여 위장전입 등의 편법을 이용하여 부정입학을 시도하는 일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형의 지원자격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모집요강에 재학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 단 하루라도 전출(농어촌지역 이탈) 사실이 있은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경우 졸업이 남은 시점에서 전출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모집요강의 문언상 이 사건 전형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①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농어촌지역의 학생으로 하여금 수혜를 받도록 한다는 이 사건 전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농어촌지역에서 2011년경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 후 2023. 2. 8. 고등학교를 졸업함으로써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 중 · 고 전 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모두 이수하였고, 이 사건 전형 지원 당시에는 전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전형에 지원하여 2022. 12. 19. 합격한 후 2023. 2. 7. 등록까지 완료하였고, 다만 2023. 2. 8.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2일 전인 2023. 2. 6.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만을 도시지역으로 옮겼을 뿐, 실제 거주는 그대로 농어촌지역에서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대학의 학생생활관(기숙사) 선발순위는 지역 원거리거주 학생 순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이 사건 대학까지 직선거리로 산정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전형 합격 이후 경제 형편상 기숙사 배정에서 유리하기 위하여 당초 주민등록 주소지 충청북도 옥천군보다 이 사건 대학에서 거리가 더 먼 대구광역시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청구인이 도시지역이 아닌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면 이 사건 전형의 지원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기숙사 배정에 있어서 부정행위는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전출 사실이 편법 등으로 이 사건 전형 제도를 악용하려던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③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전형의 지원자격 결여 사실만 제시하고 있고, 대학교육이 우리나라에서 가지는 의미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은 평생이 좌우될 수 있는 커다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해당 합격처분 과정에 있어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자나 청구인의 합격 취소에 따른 다른 추가 합격자��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n",
+        "결 론\n",
+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0.json

@@ -0,0 +1,64 @@
+{
+    "doc_class": "3",
+    "document_type": "국가인권위원회",
+    "doc_id": "15-진정-0377400",
+    "decision_date": "2015.06.05",
+    "result": null,
+    "sentences": [
+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한다.",
+        "진정요지 라항과 마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        "가. 피진정인 1에게,",
+        "성인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저귀를 착용시키는 것은 수치심과 굳욕감을 줄 수 있으므로, 스스로 용변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
+        "환자들의 신체 노출이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가림막을 사용 하는등 환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할 것",
+        "나.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CCTV 촬영과 기저귀 착용으로 인한 환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은 기각한다.",
+        "진정 요지\n",
+        "진정인은 20XX. X. X. 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후 아래와 같은 인권 침해를 당하였다.\n",
+        "가. 20XX. X. X.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다.\n",
+        "나. 20XX. X. XX. OO지방법원에서 인신보호 재판을 받고 귀원하던 중 피진정인 2가 \"너는 X됐다. 병동에 있는 동안 힘들 것이다. 너는 아마 10년,20년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가둬놓겠다.\"고 협박하였다.\n",
+        "다. 다른 환자들에게 담배 또는 휴지를 빌리거나 화장실의 휴지통을 뒤졌다는 이유로 수차례 보호실에 격리되고, 신체가 묶였다.\n",
+        "라. 20XX. X. XX. 보호실에서 강박되었을 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였더니, 강박을 해제하지 않고 기저귀를 채웠다.\n",
+        "마. 보호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용변을 보거나 기저귀를 채우는 모습이 근무자들에게 노출되었다.\n",
+        "당사자의 주장 요지\n",
+        "가. 진정인\n",
+        "진정요지와 같다.\n",
+        "나. 피진정인 1, 2\n",
+        "A은 20XX. X. X. A의 부 B와 모 C 2인이 동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D가 \"폭력적인 언행, 부적절한 언행\" 사유로입원 권고하여 본원에 입원하였다.\n",
+        "X. X. X. A이 인신보호재판을 청구하여 피A 2와 원무과장이 동행하여 OO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귀원하던 중 A이 도주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였더니 A이 원무과장을 폭행하였다. 병원에복귀 후 원무과장이 A에게 도주나 폭행이 재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A 2가 진정요지와 같이 A을 협박 하지는 않았다.\n",
+        "A은 입원 후 나이 많고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다른 환자들에게반말을 하거나 지시하고, 물건을 빌린 후 갚지 않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였다. 입원 초기에는 A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 하고 수차례 설득도 해보았으나 위 문제행동이 반복되어 격리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고, 20XX. X. XX. 격리 후에 A이 자신의 머리를잡아 뜯고, 문을 치는 등의 모습을 보여 A의 안정을 위하여 강박을 시행하였다.\n",
+        "A을 강박하고 5분이 경과하였을 무렵 A이 화장실을 가고싶다고 하였으나, A에게 강박을 해제하기 어려움을 설명하고 기저귀를채웠다.\n",
+        "CCTV 모니터 화면에 보호실의 좌변기가 보이지 않도록 CCTV 카메라 하단을 반투명 테이프로 가렸는데 A이 떼어내어 다시 붙였다. 앞으로도 환자들이 테이프를 떼어낼 수 있으므로 CCTV 카메라를 이동시키는방법을 고려중이다. 하지만 안전 상 문제로 좌변기 앞에 가림막을 설치하기는 어렵다.\n",
+        "관련 규정\n",
+        "별지 기재와 같다.\n",
+        "인정 사실 및 판단\n",
+        "진정서, 피A 진술 및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인정되는 사실과 그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다.\n",
+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n",
+        "A은 20XX. X. X. A의 부 B와 모 C 2인이 동의하고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D가 \"폭력적인 언행, 부적절한 언행\"을 사유로입원 권고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된 후, 3. 12. OO지방법원에 인신보호재판을 청구하였다.\n",
+        "따라서, 진정요지 가항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3항 및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 해당된다.\n",
+        "나. 진정요지 E의 협박\n",
+        "A은 20XX. X. XX. OO지방법원에 다녀오던 중 피A 2가 \"이병원에 왔으니 너는 X됐다. 병동에 있는 동안 힘들 것이다, 너는 아마 10년, 20년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가둬놓겠다.\"라는 말로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A 2는 A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어 당사자의 주장이상반되고 달리 진정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n",
+        "다. 진정요지 다항의 격리·강박\n",
+        "인정사실\n",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D는 A이 입원하기 전 사회에 불만을 표출하는 행동을 하는 등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았고, 입원한 후에도 나이 많은 환자에게 반말을 하거나 지시를 하고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들에게 물건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의 모습이 반사회적인 행동이라고 보아A에 대해 6차례 격리 지시하였고, 20XX. X. XX. A이 격리된 후머리를 잡아 뜯고 문을 치는 위험한 행동을 보여 1차례 강박을 지시하였다.\n",
+        "A에 대한 격리 조치는 ① 20XX. X. X. 02:00 ~ 3. 4. 15:45 (0.5일), ② X. XX. 10:00 ~ 3. 11. 11:20 (1일), ③ X. XX. 16:05 ~ 3. 27. 12:00(3일), ④ X. XX. 11:30 ~ 4. 1. 11:30 (2일), ⑤ X. XX. 11:00 ~ 4. 16. 12:00(2일), ⑥ X XX. 16:40 ~ 5. 6. 11:30 (7일), 강박 조치는 20XX. X. XX. 12:30~ 14:00 (1.5시간) 이뤄졌다.\n",
+        "판단\n",
+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A에 대한 격리·강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D가 A의 증상으로 보아 격리 및 강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지시한 것으로서 「정신보건법」제46조에 따른 조치이므로 A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n",
+        "라. 진정요지 라항의 기저귀와 배뇨\n",
+        "인정사실\n",
+        "XX. X. XX. A이 화장실을 어지럽혔다는 사유로 격리된 이후자신의 머리를 잡아 뜯고 문을 치는 위험한 모습을 보여 같은 날 12:30경강박되었는데, 강박된 후 A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 요청하자, 피A 1은 강박 해제 대신 A에게 기저귀를 채웠다. 같은 날 14:00경 피A 1이 A의 강박을 해제하고 기저귀를 벗겼으나 A은 갈아입은환의에 배뇨를 하였다. A이 격리·강박된 보호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있어 위와 같이 기저귀를 채우거나 벗기는 모습, 환의를 갈아 입거나 배뇨하는 모습이 CCTV에 노출 되었다.\n",
+        "판단\n",
+        "보통의 성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기저귀를 착용한 상태로 용변을 보아야 한다면 그 수치심과 굴욕감이 어떠할 지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더구나 이러한 상황이 여과 없이 CCTV에 노출된다면 이는 「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라 볼 수 있다.\n",
+        "위와 같이 성인의 기저귀 착용은 인격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의료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환자의 섭취 및 배설물에관한 사항을 간호기록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A 1이 A을 강박하고 기저귀를 채우려면 A이 스스로 배뇨를 할 수 있는지여부에 대한 의료적 평가와 그 처치내용을 기록하였어야 한다.\n",
+        "그러나, 인정사실과 같이 피A 1이 강박상태에서의 기저귀 착용을 당연시 하였던 것은 A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A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n",
+        "마. F요지 마항의 CCTV\n",
+        "인정사실\n",
+        "이 사건 병원 6, 7, 8층의 각 폐쇄병동에는 3곳의 보호실이 있다. 각보호실 내부에는 침상 1식과 좌변기 1식이 있고, 좌변기 정면 위쪽 벽 모서리에 설치된 검은색 반구형의 CCTV 카메라를 통하여 간호사실 내 모니터로 보호실 내 환자의 모습이 관찰된다. A이 격리·강박된 7층 병동의보호실도 위와 같은 구조인데 좌변기와 CCTV 사이에 가림막이 없어 격리환자의 대소변 보는 모습이 CCTV 모니터에 노출된다. 피A은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이후 CCTV 카메라 하단에 반투명의 테이프를 붙여 간호사실의 CCTV 모니터에서는 좌변기가 흐릿하게 보이도�� 조치하였다.\n",
+        "판단\n",
+        "이 사건 병원의 보호실은 그 증상으로 보아 행동과 감정이 조절되지않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환자들을 격리·강박하는 장소이므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CCTV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격리·강박된 환자들의 경우 위와 같은 자·타해 위험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사생활의 제약이 불가피 할 수도 있으나, 최소한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의 보호는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CCTV는 안전사고 예방 목적과 환자의 인격권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n",
+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보호실에는 환자가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대소변을 처리할 수 있도록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좌변기정면 위쪽에 CCTV가 위치하여 간호사실의 모니터로 환자들의 대소변 처리모습이 관찰되며, 앞서 F요지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환자에게 기저귀를채우고 벗기거나 환의를 갈아 입히는 모습도 CCTV 모니터로 관찰된다.\n",
+        "피A 1은 CCTV 카메라 하단에 반투명의 테이프를 붙이는 조치로 좌변기를 가릴 수 있다고 주장하나, CCTV 카메라 아래에서 용변을 보아야 하는 환자들로서는 CCTV 촬영범위와 선명도를 알 수 없기에 타인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밖에 없고, 좌변기 방향이 아닌 기저귀를 채우거나 환의를 갈아입히는 장소의 보호에는 충분치 못하다.\n",
+        "따라서, 이동식 가림막 등을 사용하면 환자의 신체를 가릴 수 있고,환자들이 가림막을 자·타해 도구로 사용할 것이 우려된다면, 충격을 흡수할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로 제작할 수도 있음에도, 피A 1이 그러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CCTV를 운영하는 것은「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A을 비롯한 입원환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해당된다고 판단된다.\n",
+        "결론\n",
+        "이상과 같은 이유로 F요지 가항은「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제5호에 의하여 각하하고, F요지 라항과 마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제1호에 의하여 권고하며, F요지 E과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00.json

@@ -0,0 +1,42 @@
+{
+    "doc_class": "3",
+    "document_type": "국가인권위원회",
+    "doc_id": "20-진정-0501400",
+    "decision_date": "2022.02.16",
+    "result": null,
+    "sentences": [
+        "국방부장관에게,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시 편의를 요청하는 시각장애인 응시자에게 음성지원컴퓨터 및 점자문제지 또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할 것을권고합니다.",
+        "진정요지\n",
+        "진정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으로 국방부(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주관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음성지원 컴퓨터,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등을 요청했으나, 시험시간 연장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편의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장애인이 아닌 응시자와 동등한 수준에서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으니 조치를 바란다.\n",
+        "당사자의 주장\n",
+        "가. 진정인\n",
+        "진정인은 2020. 7. 18. ○ ○ ○ ○ ○중학교에서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응시했다. 진정인은 사전에 피진정기관 군무원정책과에 시각장애인에 대한정당한 편의제공(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1.7배 연장)을 요청하였다. 이때 의사진단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피진정기관에서 요구하는편의제공신청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필기시험을 보기 일주일 전쯤 피진정기관 담당자로부터 \"편의를 다 제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다.\n",
+        "결국 필기시험 당일 점자문제지는 제공되지 않았고, 음성지원 컴퓨터도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시험문제 파일이 열리지 않아 시험을 볼 수없었다. 그래서 진정인이 시험감독관에게 시험문제를 구두로 읽어달라고 요청하였고, 시험감독관이 시험문제를 구두로 읽어주긴 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시험을 보기 어려웠다.\n",
+        "특히 군무원 채용 국어시험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에 대한 시험문제도 많이 출제되기에 음성지원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반드시 점자문제지가 있어야 한다. 일반행정직 공무원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점자문제지,음성지원컴퓨터가 모두 제공되고 있다. 이처럼 피진정기관의 점자문제지 미제공과 음성지원컴퓨터 오류는 군무원 필기시험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이니 조치를 바란다.\n",
+        "나. 피진정인\n",
+        "국방부 주관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있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고, 시각·지체·뇌병변· 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에 대하여 응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시험 준비 과정상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컴퓨터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공고하고 있다\n",
+        "진정인은 '2020년도 국방부 주관 군무원 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안내'에 따라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하였고,피진정기관 군무원정책과에서는 수험생의 장애 정도 및 편의신청 내용을확인하여 음성지원컴퓨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점자문제지는 '국군인쇄창'에 인쇄를 요청하였으나, '국군인쇄창'으로부터 점자문제지 인쇄기계가 없어 인쇄가 어렵다는 답변에 따라 사전에 진정인에게연락하여 점자문제지는 미제공되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을고지하였다. 국방부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문제는 '국군인쇄창'에서 통합인쇄하고 있으며, 시험문제 출제 및 인쇄 과정상 보안 등의 문제로 '국군인쇄창' 이외의 장소에서 인쇄가 불가하다.\n",
+        "또한 시험 당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받은 음성지원컴퓨터가기기 오류로 음성파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진정인의 요청에따라 시험감독관이 구두로 문제를 읽어주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시험에응시하였다.\n",
+        "향후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장애인 편의제공이 보다 원활하게 지원될수 있도록 점자문제지 인쇄 가능방안 검토, 기기 오류 발생에 대비한 여분의 기기 준비 등을 보완하겠다.\n",
+        "관련규정\n",
+        "별지 기재와 같다.\n",
+        "인정사실\n",
+        "당사자 주장, 관련 법령 및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
+        "가. 진정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으로 2020. 4. 16. 피진정기관에서 게시한 '2020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국방부공고 제2020-136호)'를 보고 행정직(9급)에 응시했고, 장애인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전에 점자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 시험시간 연장(1.7배)를신청했다.\n",
+        "나. 2020. 7. 18. 진정인은 ○ ○광역시 ○ ○ 소재 ○ ○ ○ ○ ○중학교에서일반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사전에 진정인이 신청했던 시험시간1.7배는 제공되었으나, 점자문제지는 제공되지 않았고, 음성지원컴퓨터는 제공되었으나 오작동으로 이용할 수 없어 시험감독관이 시험문제를 읽어주어시험을 치러야 했다.\n",
+        "다. 일반군무원 9급 행정직 필기시험 과목인 국어시험에서 출제되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관련 문제는 음성지원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풀 수 있는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n",
+        "라. 피진정기관은 일반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시 장애인 편의제공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점자문제지 제공 등 개선된 내역은 없다.\n",
+        "마.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시 시각장애인 응시자가 신청을 하면 점자문제지를 제공하고 있다.\n",
+        "판단\n",
+        "가. 판단기준\n",
+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이란 형식적 평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않을 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n",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모집·채용 절차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를 요구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용자의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의 '직무'는 장애인이채용 이후 수행하는 직무뿐 아니라 모집·채용 지원도 직무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모집·채용단계에서도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
+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n",
+        "피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 점자인쇄기가 없어 시각장애인 응시자에게점자문제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대신 음성지원컴퓨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며 점자문제지 제공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개선된 사항은 없다.\n",
+        "그러나 위 인정사실 나항과 다항 및 마항에서 보듯, 음성지원컴퓨터 오작동 시 시각장애인 응시자가 스스로 시험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없는 점, 음성지원컴퓨터가 작동된다 하더라도 국어시험에서 출제되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관련 문제는 풀 수가 없는 점, 인사혁신처의 경우 공무원공개채용 필기시험 시 시각장애인 응시자가 사전에 신청을 하면 점자문제지를 제공하고 있는 점, 점자인쇄기 구입비용 또한 과도한 부담이라고 볼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n",
+        "특히, 「 국가공무원법」 에 의해 시험을 주관하는 피진정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의 모집 및 채용 과정에서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용자에 해당된다.\n",
+        "따라서, 피진정인이 점자문제지 제공을 요청한 시각장애인 응시자에게점자인쇄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n",
+        "결론\n",
+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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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_class": "3",
+    "document_type": "국방보훈민원",
+    "doc_id": "소위원회_41231",
+    "decision_date": "2020.07.20",
+    "result": null,
+    "sentences": [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인 경기 (이하 주소 생략)에 섣치된 군사시섣이 군사작전수행을 위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군사시설 점유 및 관리 면적을 측량하여,「국방부소관 국유재산 관리훈령」제31조에 따라 매입하고, 필요하지 않을 경우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취지\n",
+        "신청인은 경기 (이하 주소 생략)(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C지 방법원은 2018. 1. 24. '이 민원 토지 중 67㎡를 피신청인이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액 (부당이득)반환이 필요하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중 67㎡를 점유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민원 토지의 군사시설 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거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전부를 매수할 수 있게 도와 달라.\n",
+        "피신청인 의견\n",
+        "이 민원 토지의 일부 67㎡는 시설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고, 그 이외 잔여지는 울타리 밖 법면으로 울타리 유지와 배수로 등이 연결되어 있어 전체 면적을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부대의 작전성 검토 결과 군사목적상 계속 사용할 재산이다. 그러므로 신청인과 보상협의 후 2022년 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예 산 소요제기하여 매입을 추진하겠다.\n",
+        "사실관계\n",
+        "가.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권리에 관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n",
+        "소유권에 관한 사항\n",
+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아무런 기록이 없다.\n",
+        "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소하천(저촉)'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군사기지 및 군사시섣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구역(곤줄천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n",
+        "다. 인터넷 구글어스 위성지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민원 토지는 D시에서 서남쪽으 로 약 10km, E시에서 서쪽으로 약 14km지점에, D시에서 F시 및 E시를 연결하는 56 번 도로에 인접하여 있다.\n",
+        "라. 피신청인은 2020. 5. 18.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n",
+        "이 민원의 발생원인, 경위 및 경과\n",
+        "가) 군사시섣부지로 사유재산 일부를 점유 사용하며, 잔여토지 또한 이용이 제한 되어 필지 전체면적을 국가에서 매수를 희망하여 발생한 민원이다\n",
+        "나)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020. 3. 29. 서신으로 제출하여 검토후 민원 처리결과를 회신하였다.\n",
+        "회신내용 : 검토결과 전체면적 매입\n",
+        "이 민원 토지의 필요성 여부 및 매수 가능 여부\n",
+        "가) 이 민원 토지의 일부는 시섣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고 잔여지는 울타리 밖 법면으로 울타리 유지와 배수로 등이 연결되어 있어 전체 면적을 군에서 사 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n",
+        "나) 사용 부대의 작전성 검토 결과 군사목적상 계속 사용할 재산으로 토지 소유 자와 보상 협의를 거쳐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n",
+        "신청인이 요구하는 토지 전체면적 매입 계획으로 2022년 군사시섣이전 특별회 계 예산 소요제기 계획이다.\n",
+        "이 민원 토지 관련 부당이득반환 판결 결과 및 소송패소 임차료 지급 현황\n",
+        "가) C지방법원 판결\n",
+        "사건 : 2017가소13988 부당이득금\n",
+        "원고 : A\n",
+        "피고 : 대한민국(소관 국방부)\n",
+        "판결선고 : 2018. 1. 24.\n",
+        "주문\n",
+        "피고는 원고에게\n",
+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n",
+        "부터 경기 (이하 주소 생략) 중 67㎡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 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23,11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n",
+        "나) 소송패소 임차료 지급 현황\n",
+        "판단\n",
+        "가. 관련법령 등\n",
+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n",
+        "제2조(정의)\n",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n",
+        "별표1]용어의 정의(제2조 관련) 관련\n",
+        "군사용(軍使用) 사·공유지\"란 군(軍)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사유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지를 말한다.\n",
+        "직접부지\"란 군사용(車使用) 사·공유지 중 부대의 외곽 경계선 안쪽에 위치 하거나 부대진입로, 군(車) 관사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지를, \"간접부지\"란 군사용(軍使用) 사·공유지 중 부대의 외곽경계선 바깥에 위치하며, 거점· 진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n",
+        "제30조(사·공유지정리 기본방향)\n",
+        "사유지는 매입 또는 지상권 취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n",
+        "공유지는 교환 또는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n",
+        "직접부지는 매입하고, 간접부지는 지상권 취득,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 및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공유지는 반환하여야 한다.\n",
+        "제31조(매입)\n",
+        "재산관리관은 군(軍)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직접부지의 경우 연도별 사·공유지정리계획을 수립하여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
+        "간접부지 중에서 해당 필지 면적의 70% 이상을 점유하여 사용하거나 토지 소유자 동의로 필지 분할이 가능한 경우 매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 면적이 70% 미만이라 하더라도 재산관리관이 지정된 기관(부대) 및 부서에 설치된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매입할 수 있다.\n",
+        "대지로서 잔여 면적이「건축법시행령」제80조에 정하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하가 되거나, 분할제한 면적 이상이 되더라도 잔여 면적의 토지 형상이 부정형이 되는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n",
+        "농지로서 잔여 토지가 진출입 또는 용·배수가 차단되어 영농이 현저히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
+        "임야로서 잔여 토지의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토지로서의 이용가치가 상실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n",
+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 토지의 사용·수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
+        "나. 판단내용\n",
+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의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거나 매수해 달 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토지는 부대의 외곽경계선 바깥에 위치 하며, 이 민원 토지의 일부 67㎡는 시설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고, 그 이외 잔여 지는 울타리 밖 법면으로 울타리 유지와 배수로 등이 연결되어 있어 전체 면적을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이 민원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용 부대의 작전성 검토 결과 군사목적상 계속 사용할 재산으로 판단되는 점, ③「국방 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31조 제2항은 \"간접부지라도 필요한 경우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중 67㎡에 대해 국방부를 상 대로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액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의정부 지방법원 2017가소 13988)에서 승소한 점, ⑤ 국방부는 2018. 1. 21. 우리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과 관련하여 '사·공유지의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 등을 포함하여 전 국토의 유휴 국방· 군사 시설 정리·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군사작전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한 후 반 드시 필요할 경우 「국방부소관 국유재산 관리훈령」제31조에 따라 매입하고, 필 요하지 않을 경우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할 것이다.\n",
+        "결 론\n",
+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의 군사시설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거나, 매수해 달라는 신청 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 한다.\n",
+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n",
+        "년 7월 20일\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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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_class": "3",
+    "document_type": "국가인권위원회",
+    "doc_id": "22-진정-0477900",
+    "decision_date": "2023.04.04",
+    "result": null,
+    "sentences": [
+        "진정인은 장교로 복무하는 중이고, 202×.\n",
+        "×.경 전역 예정이다\n",
+        "진정인은사이버 대학교(4년제)를 다니면서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학사사관후보생' 으로 선발되기 위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였는데,지원자격이 '국내 4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최종학기 재학생 제외)중 현역이 아닌 사람' 으로 되어 있어 지원하지 못하였다.\n",
+        "현역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다.\n",
+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전형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규정」 에 근거한 것으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하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각군에서 전형을 시행하게 되어 있다.\n",
+        "이를 근거로 공군은 필요한 우수인력을 '조종분야' 로 지정하였고, 이를 선발하기 위한 전형을 '조종분야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전형' (이하 '해당 전형' 이라 함.\n",
+        ")으로 일반 학사사관후보생의 선발 전형과 구분하여 정하였다.\n",
+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민간인 대학생 중 군에서 필요한 우수자원을 가산복무 지원금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유입시킴으로써, 군 운영에 핵심적인 인력의 지원율을 제고하고 장기복무자로 활용하기 위함이다.\n",
+        "위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아직 군에 유입되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군에 확보되어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대상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n",
+        "해당 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반드시 가산복무 지원금을 통해 등록금을지원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하므로 현재 등록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거나(휴학중인 현역), 군의 장학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을시 중복수혜가 되는 경우(현역간부 위탁교육생-현역의 신분을 유지, 군의장학금을 받으며 학위과정을 수학)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n",
+        "진정서, 피진정기관의 서면진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
+        "군인사법」제62조에 따라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교 등의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등록금상당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한 후, 졸업 후 군에서 복무하도록 하는제도로 '기본 3년 + 등록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n",
+        "공군조종분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중 조종장교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 13년의 의무복무(고정익 13년, 회전익 10년)를 하게 된다.\n",
+        "년 공지한 「 ' 22년도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모집계획」지원 자격에 '현역이 아닌 사람' 이라는 제한이 있고, 이는2023년 모집 공지에서도 동일하다.\n",
+        "한편, 타군(육 · 해 · 해병대)의 경우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계획」 에 현역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공군의 경우에도 조종 분야가 아닌 학사사관후보생의 지원자격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n",
+        "년도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계획」중지원 제한 및 선발 취소 사유는 「군인사법」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군인으로 임관되지 못할 사유를 주로 포함하고 있고, '타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을 지원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지원금의 중복 수혜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함이다.\n",
+        "진정인은 201×.\n",
+        "부터 201×.\n",
+        "까지 사이버대학을 다녔고, 의무복무기간의종료로 202×.\n",
+        "×.경 전역 예정이다\n",
+        "학사사관후보생을 지원할 수 있는 시기는 201×.\n",
+        "부터 201×.\n",
+        "까지였으므로 201×.\n",
+        "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진정의 원인이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임이 역수상 명백하다.\n",
+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제50조의7 제1항은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진정으로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진정의 경우에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 이상 지나서 진정한경우에도 각하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다.\n",
+        "진정인은 현역으로 복무를 하던중에는 군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우려되어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전역이 확정된 시점인 202×.\n",
+        "×.경에 이르러서야 진정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현역 신분에서 군에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큰 점, 진정인이 전역이 확정된 직후진정을 제기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있었고 그 사정이 해소된 즉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지 않고본안 판단을 한다\n",
+        "군인사법」제62조는 제도의 목적을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선발 대상에 관하여 대학교 등 '각급 학교의 재학생' 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타군의 경우에는 현역이라는 이유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n",
+        "과거에는 현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 '재학생' 인 대학생이 될 가능성이 없었으나 현재에는 현역이라 하더라도 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야간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제 은행 등 대학을 다닐 수 있다.\n",
+        "또한 군인 신분은 공무원과 달리 정년까지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복무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처럼 전역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전역 이후 다시 재입대를유도하는 것도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n",
+        "따라서아직 군에 유입되지 않은 일반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는 피진정기관의주장은 오히려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어렵다.\n",
+        "인정사실 나항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만 20세~27세까지이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따라 최대 3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다.\n",
+        "피진정기관은 이를 근거로 전역 이후에 지원을 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전역 이후에서야 지원하게 한다면 최소 1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될 뿐만아니라, 지원 시기(학년별)에 따라 복무기간이 정해지는데 응시연령 상한 연장을 고려하더라도 나이 제한으로 인하여 복무기간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¹⁾.\n",
+        "피진정기관은 현역 신분의 중복수혜 가능성 및 현재 의무복무기간으로인한 미입대 가능성을 제기하나, 이는 '타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을 지원 제한하는 것과 같이 '위탁교육생 등 군의 장학금을 받으며 학위과정을 수학 중인자²⁾' 를 지원 제한하는 방안, 현재의 의무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임관일자(또는 교육기관 입소일자) 기준으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임관(입소)가능한자' 의 전역예정일자를 확인하는 등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은 현역인 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 등현역인 자의 지원을 허용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우려되는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이 아닌 사람' 만을 지원 자격으로 하여 모든 현역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개선할 필요가있다.\n",
+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n",
+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n",
+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n",
+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n",
+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n",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n",
+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선발 · 취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 · 방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
+        "제1조(목적) 이 영은「군인사법」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란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고등학교,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여 군에서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n",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이란 「군인사법」 제7조제4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군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n",
+        "제4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육군 · 해군 · 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 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n",
+        "각급 학교(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대학원(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장교로 복무하려는 사람 고등학교, 각급 학교(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부사관으로 복무하려는 사람 제2조(선발계획) ① 육군 · 해군 · 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군 참모총장\" 이라 한다)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해 군 가산복무 지원금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
+        "제1항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
+        "제4조(선발 공고)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에 따라 전형 실시 30일 전까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n",
+        "응시연령상한이 최대 3세가 연장된다면 임관일 기준 만 30세가 상한이 된다.\n",
+        "만일 군가산 복무지원금 제도로 4년간 지원금을 받고 7년의 의무복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만 26세에는 지원을 해야 하는데 현역 장기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7년)을 고려하면 만 20세 에 입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만 27세에 전역하게 된다.\n",
+        "전역 이후에만 지원할 수 있다면 만 28세에 지원하고 최대 2년의 지원금을 받아 만 30세에 재임관하여 의무복무를 5년밖에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전역 시기에 맞춰 만 24세에 지원하여 4년간 지원을 받고, 만 28세에 재임관하여 다시 7년간의 의무복무를 할 수 있다.\n",
+        "위탁교육과 같이 그 교육 자체가 군의 혜택인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이 연장 된다.\n",
+        "이와 구별하여 현재 자비로 등록금을 내고 수학 중이면서 복무 중인 자가 군가산복 무 지급 대상자로서 그 지원금을 받는 것은 추후 임관될 신분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지원금이므로 현 신분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복수혜라고 볼 수 없다.\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03.json

@@ -0,0 +1,37 @@
+{
+    "doc_class": "3",
+    "document_type": "국가인권위원회",
+    "doc_id": "16-진정-0343000",
+    "decision_date": "2016.07.21",
+    "result": null,
+    "sentences": [
+        "피진정인은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 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하기 바란다.",
+        "OOO OO시장은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 설에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란다.",
+        "진정 요지\n",
+        "피진정인이 2016. 4. 28. 진정인의 아버지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OOO병원(이하 \"피진정병원\" 이라 한다)에 부당하게 강제 입원시켰다.\n",
+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n",
+        "가. 진정인\n",
+        "진정 요지와 같다.\n",
+        "나. 피진정인\n",
+        "진정인의 아버지가 진정인과 함께 내원하여 아버지 1인의동의로 진정인을 입원시켰으며, 다음 날인 2016. 4. 29.에 진정인의 할머니가 내원하여 면담 및 입원동의를 하였으나, 업무 착오로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받지 못하였다.\n",
+        "다. 참고인\n",
+        "참고인1(진정인의 아버지 OOO)\n",
+        "진정인 입원 당시 본인이 피진정병원에 동행했으며, 병원 직원이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해야 한다고 하여, 입원 다음날에 진정인의 할머니가혼자서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였다.\n",
+        "참고인2 (진정인의 할머니 OOO)\n",
+        "언제인지는 모르나 손자(진정인)가 입원할 때 피진정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난 적이 있으며, 손자는 정신질환이 있어 입원이 필요하였다.\n",
+        "관련 규정\n",
+        "별지 기재와 같다.\n",
+        "인정사실\n",
+        "진정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
+        "가. 진정인은 2016. 4. 28. 환청, 망상 및 사고장애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피진정병원 소속 전문의 OOO의 입원권고와 진정인의 아버지OOO 1인의 동의, 피진정인의 입원결정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당시 진정인은 미혼이었으며, 직계혈족인 참고인1 및 참고인2와 같은 거주지에 동거하고 있었다.\n",
+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입원결정 당시, 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2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른 보호의무자인 참고인2의 입원동의서를 받지 못한 사유서를 제출받지 않고 진정인의 아버지 1인의 동의만받은 채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참고인2가 진정인이 입원한 다음날인 2016.4. 29.에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입원동의서에 참고인2의서명을 받지 않았다.\n",
+        "판단\n",
+        "가.「헌법」제12조 제1항은 신체의 자유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이때 환자의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
+        "나.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되, 보호의무자 2명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 사유서를 제출받아 입원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이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시킨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n",
+        "다. 위 규정들의 취지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1인의 동의에 의한 입원을 허용함으로써, 보호의무자 1인이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자의적으로 강제입원시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에 대한 동의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n",
+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6. 4. 28.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자격을 갖춘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참고인2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인2의 동의를 받지 못한 사유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진정인의 아버지인참고인1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시킨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따른 기본권인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n",
+        "마.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에따라 고발 등의 조치가 가능하나, 참고인2가 진정인의 입원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진정인의 입원 다음날 피진정병원에 내원하여 입원 동의의사를 밝혔으나, 피진정인측의 과실로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받지 못한 점 등을고려하여, 피진정인에게 소속 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는 경기도 부천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경고조치 및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n",
+        "결론\n",
+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04.json

@@ -0,0 +1,52 @@
+{
+    "doc_class": "3",
+    "document_type":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doc_id": "2021-11270",
+    "decision_date": "2022.02.25",
+    "result": null,
+    "sentences": [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피청구인이 2021. 6. 25. 청구인에게 한 국가기술자격 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사건개요\n",
+        "청구인이 ㈜○○○에 2019년 4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가기술자격증(공조 냉동기계기사)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1. 6. 25. 청구인에게「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 18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자격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n",
+        "청구인 주장\n",
+        "청구인은 건물관리업체인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며, 2019년 4월경 서울특별시 **구 소재 □□□□상가(이하 '□□□□상가'라 한다)의 공조냉동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 공조냉동 안전관리자 선임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르면, 상주 근무관련 제한이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비상주 선임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고, ㈜○○○에서 청구인을 □□□□상가 공조냉동 안전관리자로 선임 신고하였는데, 관할 구청에서는 이를 반려하지 않고 수리하였는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인지하였는데, 이를 자격대여로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조치로서 위법·부당하다.\n",
+        "관계법령\n",
+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n",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3조, 제29조, 별표 2, 별표 6\n",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7조, 제34조제1항, 별표 7, 별표 18\n",
+        "인정사실\n",
+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불기소통지서 및 불기소결정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문, 청문서, 이 사건 처분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n",
+        "가. 청구인은 1993. 8. 16. 공조냉동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n",
+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2019. 11.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 신고 건을 이송하였다.\n",
+        "다. 피청구인은 2020. 1. 30. 서울**경찰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수사의뢰를 하였다.\n",
+        "다 음 -\n",
+        "라. 서울**경찰서장은 2020. 5.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국가자격증 대여 수사의뢰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회신하였다.\n",
+        "마. 피청구인은 2021. 3. 16.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 수사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21. 3.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을 송부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위 판결은 2021. 2. 8. 선고되었고, 2021. 2. 16. 확정되었다.\n",
+        "다 음 -\n",
+        "바. 피청구인은 2021. 4. 1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였고, 2021. 5. 3.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작성한 해당 청문 과정의 문답내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청구인은 2021. 5.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유사한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n",
+        "다 음 -\n",
+        "청문일자: 2021. 5. 3.(월)\n",
+        "답변자 : 청구인\n",
+        "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제1항 제3호(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 진술하다.\n",
+        "문) 귀하는 ㈜○○○에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까?\n",
+        "답> 예\n",
+        "문)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하였다면 불법 대여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진 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
+        "답> 사실이 있음\n",
+        "문) 「국가기술자격법」 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내용을 알고 있습니까?\n",
+        "답> 인지하지 못했음\n",
+        "문) 위 진술사항 및 검토결과, 귀하가 국가기술자격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면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답> 이의가 있습니다.\n",
+        "문)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기타 귀하의 행위를 소명할 있는 근거자료 등 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n",
+        "답> 의견서로 갈음합니다.\n",
+        "사. 피청구인은 2021. 6.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 여부\n",
+        "가. 관계법령의 내용\n",
+        "국가기술자격법」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 18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법 제15조제 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n",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3조,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7에 따르면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기사, 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소관 주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n",
+        "국가기술자격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6에 따르면, 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n",
+        "나. 판단\n",
+        "청구인은 공조냉동기계기사 자격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위 국가기술자격을 대여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1. 2. 16.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국가기술자격관련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량의 여지없이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절차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
+        "결 론\n",
+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05.json

@@ -0,0 +1,45 @@
+{
+    "doc_class": "3",
+    "document_type": "국가인권위원회",
+    "doc_id": "12-진정-0189800",
+    "decision_date": "2012.07.10",
+    "result": null,
+    "sentences": [
+        "가.2012. 3. 7. 오후 5시30분경 O○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이 진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OO기업, · 소재)에 사전 고지 없이진입하여 단속한 것은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이다\n",
+        "나.위 단속과정에서 합법체류 외국인을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여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 행위이다\n",
+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위 업체를 방문, 사무실에서 체류외국인의 신분 확인 차 방문하였음을 알린 다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조사하였다.\n",
+        "동 업체에서 일하고 있던 외국인 7.8명중 다른 외국인들은 신분 확인요청에 협조하여 주어서 별 문제가 없었으나, 유난히 피해자 1, 2가 신분증제시 요구에 불법체류자들의 행태처럼 강하게 반발함과 동시에 도망하려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즉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신분증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n",
+        "이에 우리 소 직원들이 이들을 신분증이 있는 장소로 데려가려고 하자,피해자 1이 단속 직원들의 손을 뿌리치는 등 강하게 반발하여 합법적인 체류외국인이 아니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이어서 도주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이 들어 부득이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숙소로 데려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다.\n",
+        "피해자 2는 강제수단(수갑)을 사용하지 않고 신분확인을 위해 단속차량으로 데려가 휴대용 단말기로 신분을 확인하였다.\n",
+        "출입국관리법 제27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외국인등록증 포함) 등 신분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 및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25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n",
+        "따라서 우리사무소 직원이 위 단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따라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였다고 생각한다.\n",
+        "가.○○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팀 10명(팀장 : OO○ - 피진정인 1)은 외국인 불법취업 관련 신고에 따라 2012. 3. 7. 17:40경 소재 'O○기업'을 방문하여 동 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속활동을 하였다.나.위 단속할동 과정에서 피진정인 2 OOO은 피해자 1에 대하여 수감을채워 약 50미터 떨어진 회사 기숙사로 이동시켜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한바있고, 피해자 2에 대하여는 단속차량으로 이동시켜 신원을 확인한 결과 합법체류자로 확인되어 단속활동을 종료하였다\n",
+        "다.피진정 기관이 단속활동을 실시하였던 OO기업에 설치된 총 12개의○CTV파일을 분석한 결과, 단속반이 단속 시작 전에 공장 책임자에게 고지나 조사협조를 요청하는 화면은 없으며, 우선 단속을 실시하고, 진정인이근무하는 사무실에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피해자 1이 단속과정에서 피진정인 등에게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n",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11. 21. 및 2008. 4. 28. 법무부에 대하여 '단속을 위해 주거, 사업장 등을 방문 시 주거권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은 출입국관리법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주거, 사업장 출입조사 등에 있어 영장주의 원칙 준수 등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n",
+        "대법원도 \"공장장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공장에 들어가 일하고 있던 피고인 등을 상대로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2009. 3. 12. 선고 2008도7156)한 바 있다.\n",
+        "피진정기관 단속 개시 전 진정인의 사업장 사무실에서 체류외국인의신분 확인 차 방문하였음을 알린 다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발견하고 단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CTV 분석 결과, 단속 직원의 단속 개시 이후에 단속직원이 사무실로 가서 단속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확 인된다.\n",
+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불법체류 단속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정 및 법원의 판례와 같이 고용주 또는 공장 책임자 등의 동의를얻어야 하고, 「출입국관리법」제82조 및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및 인권보호준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단속반원은 주거권자 및 관계자에게증표 제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사목적 등을 설명하고 난 이후 조사를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n",
+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법령상 의무인 사업주 등의 동의절차도 지키지 않고 사업장에 진입하여 단속행위를하였는데 이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0조 등에 따른 조사행위 였다고 하더라도 관련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과도한 직무집행 행위이며「헌법」 피진정인 2는 '○○기업' 사업장에 불시에 들어가서 단속을 시작하여 합법 체류자격을 갖고 작업 중이던 피해자 1에 대하여 강한 저항 행위가 없었음에도 수갑을 채워 강제로 회사 기숙사까지 이동시켰다.\n",
+        "피진정기관은피해자들이 「출입국관리법」제27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본인들의 단속행위는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법 제27조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를 효을적으로 하기 위하여 외국인에게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할 것과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에게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수갑을 채워 강제로 연행할 수 있는근거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수갑 등의 장구사용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피진정인의 행위는「헌법」제12조에보장된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n",
+        "다.분 사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OO졸입국관리소장에게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활동을 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한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경고조치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n",
+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
+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의로서의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n",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n",
+        "제12조 (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n",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n",
+        "제16조 (주거의 자유)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n",
+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n",
+        "제56조의3 ①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n",
+        "제56조의4 (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n",
+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n",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n",
+        "제50조에 따른 주거 또는 물건의 검사 및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요구2. 제69조와 제70조에 따른 검색 및 심사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n",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
+        "제3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최에따라야 한다.\n",
+        "직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
+        "외국인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
+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사법경찰관리신분증 또는 공무원(이하 \"증표\"라 한다)을 휴대 및 제시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목적을설명하여야 한다.\n",
+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사용 등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n",
+        "제3자의 주거지, 영업장소에서의 단속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06.json

@@ -0,0 +1,70 @@
+{
+    "doc_class": "3",
+    "document_type": "복지노동민원",
+    "doc_id": "소위원회_27663",
+    "decision_date": "2020.04.27",
+    "result": null,
+    "sentences": [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2020년 2월분 양육수당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취지\n",
+        "신청인은 자녀(2017년생, ◇◇◇, 이하 '이 민원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이하 '양 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던 중 2020. 2. 4.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2020년 3월부터 이 민원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3월분) 사전신청하기\"를 통해 보육료 지원 을 신청했는데, 이후 2020년 2월분 양육수당이 지원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 인에게 문의한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청한 보육료 지원 신청은 3월분 사전신청이 아니라 2월부터 적용되는 당월 신청으로 확인되어 양육수당 지원에서 보육료 지원으 로 전환 처리하였으므로 2월분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월에는 이 민원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했으니 2월분 양육수당을 지원받 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n",
+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종합 복지서비스 신청 사이트\n",
+        "피신청인의 의견\n",
+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는 만 5세 이하 영유아의 보호자가 신청하면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n",
+        "신청인의 경우 2020년 1월까지 양육수당을 지원 받고 있었는데 2020. 2. 4. 보육료 지 원을 신청하였으므로 2020. 2. 4.자로 양육수당 수급자격은 중지하였고 보육료 수급자 격을 부여했으므로 2020년 2월분 양육수당은 지급이 불가하다.\n",
+        "사실관계\n",
+        "가. 신청인은 2020년 1월까지 매월 양육수당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1월분 양 육수당은 10만 원으로 확인된다.\n",
+        "나. 피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0. 2. 4. 복지로 사이트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를 접수하였고, 이 신청서에는 이 민원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지원 내용을 \"보육료지원\"으로 선택한 것으로 확인된다.\n",
+        "보육료, 장애아동가족, 가사간병방문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신청서\n",
+        "다. 보건복지부 2020년도「보육사업안내(부록)」(이하 '이 민원 지침')에 따르면, 양육수 당 지원을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 시 매월 15일 이내 신청하면 양육수당은 지급하 지 않고 신청일부터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 신청하면 해당 월 양육수당은 전액지원하고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n",
+        "지원 내용\n",
+        "번결구분/ 험공시고일 ·금일 예 범공시고일 (일 年 :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n",
+        "은 익월 1일자로 한다.\n",
+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월 15일 이전인 2월 4일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민원 지침에 따라 2월 4일자로 양육수당 수급자격이 중지되어 2월분 양육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2월 4일부터 보육료 수급자격을 부여했으므로 2월분 양육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n",
+        "마. 이에 대해 신청인은 2월분 양육수당 미지급의 부당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 다.\n",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육료 지원을\n",
+        "신청할 때는 옆 그림과 같이 \"(3월분) 사전신청하기\"\n",
+        "와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로 나눠져 있었고, \"(3월분)\n",
+        "사전신청하기\"로 접속하여 신청하던 중 시스템 오류\n",
+        "로 신청이 불가하여, 2020. 2. 4. 재접속 했는데 기존\n",
+        "내용이 저장되어 있어 그대로 신청을 완료했고, 당시\n",
+        "월분) 사전신청하기\"로 접속하여 신청한 것으로\n",
+        "기억하고 있다.\n",
+        "어린이집은 매년 3월 2일날 입학(입소)하기 때문에\n",
+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3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내는\n",
+        "것이 일반적이고, 보통 보내기 전에는 보내고 싶은\n",
+        "어린이집을 찾아다니는 등 사전 조사를 하는데, 신청\n",
+        "인의 경우 이 민원 아동이 현재 다니고 있는 구립\n",
+        "어린이집 관계자(원장)와 2월에 주고받은 문자\n",
+        "기록이 있는데, 2월 3일자 문자에는 2월 22일 토요일\n",
+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달라는 내용이 남아\n",
+        "있어 3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었음이 확인된\n",
+        "다.\n",
+        "섣령 신청인이 2월 4일 신청 당시 신청인의 과실 또는 착오로 인해 사전신청이 아닌 당월 신청으로 보육료를 신청했다 할지라도, 2월에는 이 민원 아동을 어린 이집에 보내지 않았고 당연히 보육료도 지원되지 않았으므로 2월분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정부의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 제도의 취지에 맞다.\n",
+        "바. 피신청인은, 복지로 사이트에 있는 \"(3월분) 사전신청하기\" 목록은 매년 3월 신학 기에 신청자가 폭주하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해 연초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고, 신청인은 \"(3월분) 사전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산 기록상으로는 당월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n",
+        "사. 한편, 신청인은 2020년 3월 2일부터 이 민원 아동을 구립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n",
+        "판단\n",
+        "가. 관계 법령 등\n",
+        "영유아보육법」\n",
+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
+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유아교육법」제2 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 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
+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n",
+        "보건복지부 2020년도「보육사업안내(본문)」\n",
+        "X 보육예산 지원(보육료.가정양육수당)\n",
+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n",
+        "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수급권자)\n",
+        "o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 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n",
+        "난민은 예외적으로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n",
+        "나. 판단 내용\n",
+        "보육료 지원 사전신청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2020년 2월 한 달 동안은 이 민 원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고, 가정에서 양육 했으므로 기존의 양육수당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2월분 양육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n",
+        "신청인은 2020. 2. 4. 이 민원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기 전까지 정상 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 받았지만, 보육료 지원 신청 후 2020년 2월 한 달 동안은 이 민원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 보육료 지원이 없었음에도 2월분 양육수당 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n",
+        "신청인이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후 2월 한 달 동안 이 민원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고 어린이집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기록으로 볼 때, 신청인은 자신의 보육료 지원 신청이 사전신청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n",
+        "결국 신청인은 이 민원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 보육료도 지원 받을 수 없었고, 한 달 간 가정에서 양육했음에도 양육수당을 지원 받지 못해 법령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중 그 어느 것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확 인되는 점,\n",
+        "실제 가정에서 양육했지만 지원 받지 못한 2월분 양육수당을 신청인에게 지급한 다고 해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 운 점,\n",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¹⁾이 0.9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 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당초 지원 받을 수 있었던 2 월분 양육수당을 신청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관련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 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n",
+        "피신청인은, 신청인 자녀에 대한 2020년 2월분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n",
+        "결론\n",
+        "그러므로 2020년 2월분 양육수당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과 같이 의결한다.\n",
+        "출산 가능한 여성(15~49세)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07.json

@@ -0,0 +1,43 @@
+{
+    "doc_class": "3",
+    "document_type": "국가인권위원회",
+    "doc_id": "16-진정-0220400",
+    "decision_date": "2016.11.25",
+    "result": null,
+    "sentences": [
+        "육군 제00사단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한다.",
+        "진정요지 가항, 다항은 각하한다.",
+        "진정요지\n",
+        "피해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군기 위반) 등의 징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한 바 권리구제를 요청하였다.\n",
+        "가. 피진정인은 징계장교 및 검찰관이 별도로 있고, 징계사건에 대하여 강제수사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직접 조사에 착수하였다.\n",
+        "나. 피진정인은 징계 조사 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반말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에게 ' 시간끌고 있어 쌍놈이 ' , \" 야 이 바보야' , \" 나 빼고 다 남탕이야', ' 너가 찜했냐' , ' 모텔을 가도 어쩌면 그렇게 후진 데를 가냐' , ' 개가꼬리 친 것 같더라' , \" 생리하는 거 확인했냐? \" , '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주어 먹어? ' 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인격모욕을 하였으며, \" 죽을래, 말 안하면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우리가 우습게 보이냐?\" , \"징계위원회에서 CCTV 보여줄까?\" , \"진짜 죽일 놈, 형편 없는 놈 되고 그래야 옷 벗을래? ' 라고 하는 등의협박을 하였다.\n",
+        "다. 징계사건에 대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가 갔던 음식점과 투숙했던 모텔CCTV 영상을 불법적으로 입수하고, 이를 징계위원들에게 직접 보여줌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였다.\n",
+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n",
+        "가. 진정인 주장 요지\n",
+        "위 진정요지와 같다.\n",
+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n",
+        "진정요지 가항 관련\n",
+        "제00사단을 비롯한 제0작전사령부 지역 내 사단에는 징계장교가 따로 편제되어 있지 않고, 제00사단 법무병과의 인력난으로 인하여 참모업무와 관련이 있는 징계업무를 법무참모가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징계사실 조사나 수사와 관련한 부분은 해당 부서 내 업무분장과 관련한 사안으로 참모 책임 하에 결정되는 사안이다. 또한 육군 「징계규정」 제9조 규정에따라 성폭력 등에 해당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여성 법무관이 징계간사를 맡는 것이 원칙인 점에 비추어 피진정인이 조사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n",
+        "진정요지 나항 관련\n",
+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조사 답변 시 시간을 많이 끌었다고 질책한 적은 있으나 욕설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본인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함에 따라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답변을 유도하였던 것이다. 피해자는 증거가 확실함에도 본인의 비위 행위에 대해 뉘우치지 않아 징계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될 것 같아 모든 것을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라는 뜻에서 한 이야기였다.\n",
+        "진정요지 다항 관련\n",
+        "징계심의대상 사실에 대한 사실인정과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 모두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의하도록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상징계위원들은 위 영상자료를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n",
+        "관련규정\n",
+        "별지 기재와 같다.\n",
+        "인정사실\n",
+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피해자 징계혐의 조사 당시 녹음파일, 육군규정 180(징계 규정), 징계의결기록, 피해자 진술서 및 진술조서, 징계혐의 관련 참고인 진술서, 징계혐의 입증자료(위병소 출입기록), 피해자 관련CCTV 영상, 근무기강 확립 및 부대 운영 지침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사실이 인정된다.\n",
+        "가. 피해자는 2008. 3. 1. 장교로 임관하여 2015. 7. 17.부터 2016. 2. 25.까지 제00사단 000연대 통신중대장으로 근무하였다. 2016. 2. 26. 피해자는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 등의 혐의로 보직해임되었고,2016. 3. 4.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 군기 위반) 등으로 제00사단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임이 결정되었다.\n",
+        "나. 피해자는 2016. 2. 25.과 2016. 3. 2. 총 2회에 걸쳐 법무참모실에서 피진정인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 위반) 등 징계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다.\n",
+        "다.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을 확인한 ���과 2016. 2. 25.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 시간끌고 있어 놈이 ' , ' 야 이 바보야' , \" 나 빼고 다 남탕이야' , ' 너가 찜했냐' , ' 모텔을 가도 어쩌면 그렇게 후진 데를 가냐' ,' 걔가 꼬리 친 것 같더라\" , ' 생리하는 거 확인했냐? \" , '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주어 먹어?' , ' 죽을래, 말 안하면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우리가 우습게보이냐?\" , \"징계위원회에서 CCTV 보여줄까?\" , \"진짜 죽일 놈, 형편 없는 놈되고 그래야 옷 벗을래? ' 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n",
+        "판단\n",
+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n",
+        "피진정인이 징계사건에 대하여 권한 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직접 조사를 한것이 인권침해라는 진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육군 「징계규정」 상 성폭력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여성 법무관을 징계간사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만 있을 뿐조사를 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주장과는 별개로 피진정인이 조사를 담당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진정인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한다.\n",
+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n",
+        "피진정인은 징계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및 답변을 이끌어 내고,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질책을 하였을 뿐 욕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위와 같이 욕설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n",
+        "그리고 2016. 2. 25. 조사 당시 이미 녹음파일 등의 증거에 의해 피해자의성군기 위반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가 인정되고 있었고, 피해자 역시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겠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굳이위와 같이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더구나 피진정인은 사실관계 확인 및 자백 유도를 위하여 해당 발언을 하였다고주장하지만,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질문할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과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은「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n",
+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n",
+        "진정인이 2016. 11. 9.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각하한다.\n",
+        "결론\n",
+        "이상과 같은 이유로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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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_class": "3",
+    "document_type": "국가인권위원회",
+    "doc_id": "19-진정-0447500",
+    "decision_date": "2021.03.25",
+    "result": null,
+    "sentences": [
+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인 피진정인 1, 2, 3에게,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 정에 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해 이 진정사건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 록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        "I . 진정사건 조사결과\n",
+        "개요\n",
+        "가. 사 건 19진정0447500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미인대회 개최에 따른 성차별\n",
+        "나. 진 정 인 1. OOO(OOOOOOOOOO)\n",
+        "OOO(OOOOOOO)\n",
+        "OOO(OOOOO)\n",
+        "다. 피진정인 1. OO광역시장\n",
+        "OOO도지사\n",
+        "OOO구청장\n",
+        "OOOOOO\n",
+        "OOOOOO OOOO OOO\n",
+        "진정요지\n",
+        "OO광역시 O구 OO체육공원에서 개최된 '2019내고장 사랑 대축제' 는 피진정인 등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공동주최한 행사인데, 이 행사에 '미스코리아와 함께 하는 불금파티' , '미스OO선발대회' 등이 포함된 것은 성평등을 지향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라 한다)에서 오히려 성차별과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 것으로, 이에 대한 시정을 바란다.\n",
+        "당사자 주장\n",
+        "가. 진정인 1, 2, 3\n",
+        "진정요지와 같다.\n",
+        "나. 피진정인\n",
+        "피진정인 1\n",
+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 20××년도에는 행사기한이 임박하고 계약체결이 완료된 상태여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였으나, 20× ×년에는사업내용을 재검토 및 변경하여 추진하였고 진정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성상품화 의심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감수성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n",
+        "피진정인 2\n",
+        "내고장 사랑대축제' 행사는 지역 농 · 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매 행사로 지역축제와 연계한 직거래 장터의 부스나 매대 등의 설치비와 홍보를 위해 도비 1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미인선발대회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향후 농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취약농가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직거래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미인대회와 연계된 행사는 배제하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n",
+        "피진정인 3\n",
+        "미스OO 선발대회는 피진정인 4가 주최 · 주관한 '내고장사랑 대축제' 의 부대행사로 진행되었고, OOO구청은 행사기간 동안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지도, 행사장 환경정비 등의 행정지원을 하였다. 향후 각종 행사 등 구정업무 수행에 있어 성평등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다.\n",
+        "인정사실\n",
+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및 제출자료,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
+        "가. 20× ×. ×. × ×.~× ×.(3일) '미스코리아 OO · OO과 함께하는20× × 내고장 사랑 대축제' (이하 내고장 축제' 라 함)는 OO광역시 O구OO체육공원에서 진행되었고 주요 행사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n",
+        "내고장 축제> 주요 행사 내용\n",
+        "기간 중 상시 우수 중소기업 상품 및 농 · 특산물 직거래 부스 운영\n",
+        "나. 피진정인 4와 5는 위 3일간 지역상품 및 농 · 특산물 직거래 부스를설치하고 미스코리아 OO · OO과 함께하는 판촉행사, 미스코리아 OO 선발대회, 가요쇼 등의 행사를 기획하여 피진정인 1, 2, 3으로부터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아 '내고장 축제' 를 진행하였다.\n",
+        "다. 피진정인 4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내고장 축제' 당시 OO 20개,OO 20개, 기타 20개 등 총 60개의 부스가 설치되었고 '미스코리아 OO'로 선발된 20여명이 부스를 순회하면서 상품홍보를 지원하는 내용이 사업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n",
+        "라. 피진정인 1, 2, 3은 위 행사에 각각 47,500천원, 10,000천원, 33,000천원의 예산을 교부하였고, 여기에 피진정인 4, 5가 공동으로 20,000천원을 자부담하여 '내고장 축제' 에는 총 110,500천원의 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확인되며, 행사가 진행된 장소의 관할 지자체장인 피진정인 3은 예산 지원외에도 행사기간 3일 동안 13개 과 · 실 공무원 누적인원 총 146명으로 하여금 행사지원, 교통통제, 환경정비 등의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였다.\n",
+        "마. 피진정인 4는 최근 5년간(2015~2019) 미스OO대회 및 가요제를 주요행사로 하는 우수중소기업 상품 및 농특산물 직거래 부스운영사업을 해마다추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1은 47,500~50,000천원, 피진정인 2는10,000천원을 매년 피진정인 4에게 지원하였다.\n",
+        "바. 피진정인 1은 진정접수 이후 동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안을 바탕으로 2020년도 사업에서 미인대회 등의 부대행사를 폐지하고 판매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운영하였고, 피진정인 2도 미인대회와 연계된 행사를 배제하고 온라인 판매로 전환하여 이 사업을 운영하였다.\n",
+        "판단\n",
+        "이 사건 진정요지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이 사건의 진정취지는 지자체 등에 의한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헌법」제11조의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인정하더라도 지자체의 장인 피진정인 1, 2, 3이 지자체 예산을 집행하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최된 '미스코리아와 함께 하는 불금파티' , '미스OO선발대회' 등의 행위는 차별행위 여부의 확인을 위한 비교대상이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행위 진정사건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각하한다.\n",
+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견표명\n",
+        "의견표명의 배경\n",
+        "지자체가 후원하는 미인선발대회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여성의 신체를 등급화하고 전시하는 미인선발대회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지자체장의 예산 지원 및 사업 운영의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진정인 1, 2, 3에 대한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n",
+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책무의 실질적 이행\n",
+        "양성평등기본법」제14조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법령의 제정 · 개정 및적용 · 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n",
+        "이 사건 피진정인 1, 2, 3은 미스코리아 OO 선발대회를 주요행사로 하는지역축제 사업에 대해 최근 5년간 지자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하였다.다만, 피진정인2는 예산이 축제행사 시 판매부스 설치에 대한 지원이며 미인대회 등의 부대행사를 지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고장축제' 에서 농특산물 판매와 미인대회 등의 부대행사를 명확하게 구분하기어렵고,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판매행사와 부대행사를 구별하기 보다는 지역축제의 일환으로 수용하였을 개연성이 높다.\n",
+        "피진정인 4, 5는 20× ×년부터 20××년까지 최근 5년간 지자체로부터 매년 예산을 지원받아 미인선발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으므로 피진정인 1,2, 3이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 및 대회에서 선발된 여성이 판매홍보 부스를돌면서 상품판매를 조력하게 하는 등의 사업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 1, 2, 3은 지자체장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예산이 집행되는 목적, 내용,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성평등에 기여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n",
+        "한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 정책 및 사업 운영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미인선발대회 등 매년 동일한내용의 지역축제사업이 운영되었다는 것은 지자체 사업운영에 성인지적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고 실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실질적인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n",
+        "결론\n",
+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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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_class": "3",
+    "document_type": "국가인권위원회",
+    "doc_id": "19-진정-0404100",
+    "decision_date": "2020.03.16",
+    "result": null,
+    "sentences": [
+        "피진정인 1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        "가.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제한할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신 제한의 사 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
+        "나. 위 가항에 대해 피진정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        "진정요지 가 · 다 · 라 · 마 · 바 · 사항은 기각한다.",
+        "진정 요지\n",
+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기간 중에 피진정인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n",
+        "가. 피진정인 1은 2018. 8. 25. 진정인이 환청 증세가 있다며, 강제로 피진정병원에 입원시켰다.\n",
+        "나. 피진정인 1은 같은 날, 사생활침해가 우려된다며 진정인의 휴대전화사용을 제한하였다.\n",
+        "다. 피진정병원 직원은 같은 날, 진정인이 평소 신경통 치료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손바닥만 한 안마기가 위험 도구라며 강제 수거하였다.\n",
+        "라. 피진정병원 직원은 2018. 8. 28.경 서류에 서명을 하면 15일 후 인권위원회 직원이 온다고 하여 서명을 하였으나 오지 않았다.\n",
+        "마. 입원 기간 중 부당하게 총 2회 안정제 투여, 격리 및 사지강박을 하였다.\n",
+        "바. 진정인이 피진정인 2에게 손톱깎이 사용을 요청하자, 피진정인 2는 테이블에 두고 있던 십자가로 진정인을 가로 막으며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n",
+        "사. 병동 직원들은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한다며 위협적으로 진정인의 입속을 확인하였다.\n",
+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n",
+        "가. 진정인\n",
+        "위 진정요지와 같다.\n",
+        "나. 피진정인\n",
+        "피진정인 1\n",
+        "가) 진정인의 입원 당시 휴대전화를 제한한 기록은 없으며, 휴대전화압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되지 않았다.\n",
+        "나) 진정인의 안마기를 압수한 적이 없으며, 입원 전 안마기로 가족들을 위협한 적이 있다는 진료기록으로 보아 보호자가 가져간 것 같다.\n",
+        "다) 통상 환자들이 작성한 진정서는 그대로 인권위원회에 발송하고있으며, 인권위원회에서 접수증 등 서류를 보내 올 것이라고 안내를 한다.당시 진정인에게 안내한 것은 권리고지서 작성 시 조사원 대면조사 요청권리에 대한 부분으로, 대면조사를 신청하면 조사원이 올 것이라고 안내한것이다.\n",
+        "라) 입원 당일 진정인은 매우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태도와 흥분된 상태로 특정 약을 요구하여, 주치의 지시 하에 주사 투여를 한 적은 있으나,격리·강박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진정인이 입원 기간 동안 격리·강박을 하며 안정제를 투여한 적이 없다.\n",
+        "마) 급성기 환자들은 병식이 부족하여 치료 약물 복용을 거부·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투약 시 약을 삼켰는지 물어보거나 입안을 보여 달라고요청하기도 한다. 투약을 거부하는 경우 주치의에게 환자 상태를 보고하고조치를 하고 있다.\n",
+        "피진정인 2\n",
+        "가) 피진정병원에서는 자·타해 위험으로 환자들의 손톱깎이 소지를 제한하고 있다. 각 층 보호사들이 손톱깎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환자들이 요청시 제공하고 있다. 진정인의 손톱깎이 사용 요청을 거부한 적이 없다. 또한,본인은 무교이며, 십자가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다.\n",
+        "나) 폐쇄병동에서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므로, 폐쇄병동 모든 환자들은 입원 당일 휴대전화를 보호자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않는 경우는 각 층 병동 보호사 또는 간호사가 보관하고 보관물품 대장에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들이 외출 할 때 휴대전화 소지를 원하면 지급하고 있다. 피진정병원에서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보관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n",
+        "다. 참고인\n",
+        "진정인의 어머니\n",
+        "가) 진정인은 정신과질환 치료를 위해 피진정병원에 현재까지 총 3회입원한 적이 있다.\n",
+        "나) 입원 당일 원무과장은 폐쇄병동 내에서 휴대전���를 사용할 수 없으니 휴대전화를 보호자가 가져가도록 하거나, 병원에서 보관한다고 안내하였다.\n",
+        "다) 입원 당일 진정인의 소지품 중 지갑, 옷, 신발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휴대전화와 안마기는 가져오지 않았다.\n",
+        "라) 진정인이 입원 기간 동안 처방약 복용이 힘들다며 퇴원을 요청한적은 있으나 다른 고충을 얘기한 적은 없다.\n",
+        "피진정병원 원무부장\n",
+        "개방병동 환자들은 병동 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폐쇄병동의 환자들은 일괄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휴대전화가 고가의 귀중품으로 도난 · 분실, 사생활 침해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폐쇄병동 환자들은 입원 시 보호자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하거나, 병원 직원들이 보관하고 있다. 진정인이 입원하였던 2018년 당시에는 휴대전화 소지제한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으나, 2019년부터 휴대전화 사용 제한 시 이 내용을 진료기록지에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폐쇄병동 모든 환자들의 진료기록지에 입원 당일 일괄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기준 병원 내 입원 환자 수는 총 153명이며, 이 중폐쇄병동 환자가 총 141명, 개방병동 환자는 총 12명이다.\n",
+        "폐쇄병동 간호사 1\n",
+        "가) 병원 내 휴대전화 소지는 자의입원 환자만 가능하고, 폐쇄병동 환자들은 소지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환자들의 외출 시 휴대전화 소지를 원하면 지급하고, 복귀 시 휴대전화를 다시 회수하고 있다. 진정인이 입원하였던 5층 폐쇄병동에는 공중전화 한 대가 병실과 화장실 사이 복도에 설치되어 있다.\n",
+        "나) 환자들의 약 투약은 각 병실을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 속을 보기도 한다. 약 복용을 거부할 경우 주치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다.\n",
+        "폐쇄병동 간호사 2\n",
+        "가) 피진정인 2는 무교이며, 십자가 들고 다니거나 테이블위에 올려놓는 모습을 전혀 목격한 적이 없다. 그리고, 손톱깎이 사용 요청 시 모든 환자들에게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별히 진정인에게 사용 제한을 한 적이 없다.\n",
+        "나) 일반적으로 병실에서 투약을 하지만, 점심 약은 복용 환자가 적어줄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약 복용하기도 한다.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입을 벌려보라고 요청하기도 하지만, 위협적으로 말하거나행동한 적은 없다.\n",
+        "관련규정\n",
+        "별지 기재와 같다.\n",
+        "인정사실\n",
+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병원의 입원 관련 서류, 경과기록, 간호기록, 전화조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
+        "가. 진정인은 2018. 8. 25. 보호자의 입원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진단(편집조현병)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보호 입원하였다. 같은 날, 진정인은권리고지를 받고 권리고지서 하단의 권리고지 및 조사원 대면조사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2018. 9. 18.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도 진정인에 대해 입원등 유지 결정을 하였다. 진정인은 5층 폐쇄병동에서 생활하다가 같은 해9. 27. 퇴원하였다.\n",
+        "나. 피진정병원 규정 '12.1 환자권리와 의무'에서는 환자의 통신 및 면회의 자유를 보장하며, 치료적 목적으로 통신 및 면회를 제한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 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및 수행자를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
+        "다. 진정인 입원 당일 간호기록지에는 '전화/면회 제한 :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n",
+        "라. 피진정병원은 폐쇄병동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휴대전화소지를 제한하여 보호자에게 돌려보내거나 병원에서 보관을 하고 물품보관대장에 기록하고 있다. 이 물품보관대장에 진정인의 휴대전화 보관 기록은없다.\n",
+        "마. 진정인의 안마기를 병원에서 보관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입원 당일주치의와 진정인의 부모와의 상담 내용에서 진정인이 안마기라고 하는 꼬챙이 같은 것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부모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다는기록이 있다.\n",
+        "바. 입원 기간 동안 진정인은 권리고지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서, 낙상 및 안전사고 보호자 동의서, 격리강박 동의서 총 5건의 ���서에 서명하였다. 이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명시된 서류는 권리고지서이고,이 권리고지서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옆에 환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각종 신청 및 청구서류가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가 있다. 진정인은 입원 당일 권리고지서 하단에 있는 권리고지 및 대면조사 확인서의 조사원 대면조사 원함에 체크하고 서명하였다.\n",
+        "사. 진정인의 입원 기간 동안 진정인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우편 발송한 내역이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 e-진정시스템에서도 진정인의 민원 등은 발견하지 못하였다.\n",
+        "아. 진정인 관련 의료기록에는 격리 · 강박 시행에 대한 내용이 없다. 진정인이 병원에 요구하였던 내용으로는 불면 · 두통 호소 및 안정제 투여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해 간호사가 주치의에게 보고하여 주치의가 약을 처방하였다.\n",
+        "자. 피진정병원에서는 날카롭고 끝이 예리한 물건으로 손톱깎이를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손톱깎이는 병동 내 보호사가 보관하면서환자들이 손톱깎이를 요청할 때에 제공하고 회수하고 있다.\n",
+        "차. 피진정병원의 투약 시 주의사항 및 복용지침에서는 필요 시 입을벌리게 하거나 약을 먹었는지 질문을 통해 환자의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약물사고 발생 시 즉시 주치의(당직의)에게 보고하여 환자의 안전사고 절차에 따라 응급처치 및 보고절차를 시행하고 있다.\n",
+        "판단\n",
+        "가. 진정요지 가항(강제 입원)\n",
+        "진정인은 강제 입원되었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가항 및 바항과 같이진정인 부모의 입원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였으며, 권리고지 및 조사원 대면조사 확인서에 진정인이 서명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도입원등 유지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진정요지는 진정인의 입원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의료적 목적의 치료행위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n",
+        "나. 진정요지 나항(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n",
+        "모든 국민은 통신의 자유를 가진다(「헌법」제18조). 휴대전화는 통신을위한 도구로써 휴대전화의 사용 제한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뿐만 아니라 정보의 수집과 이용 등을 차단하는 것으로,「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n",
+        "위의 통신의 자유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제37조 제2항에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제30조와 제74조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통신과 면회 제한의 사유 및 내용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 ·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
+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입원 당시 휴대전화를 압수하여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간호기록에도 '통신 전화/면회 제한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피진정병원 직원들은 폐쇄병동 환자들의 개인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동일하게 진술하였다.\n",
+        "진정인의 휴대전화가 피진정병원의 물품보관대장에도 기록되어 있지않고, 진정인의 어머니도 입원 당일 집으로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므로,휴대전화의 행방은 알 수 없으나, 피진정병원 폐쇄병동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따라 진정인이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한 것은 인정된다.\n",
+        "피진정병원 폐쇄병동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대해 피진정인 1은 휴대전화가 고가의 귀중품으로 도난 · 파손의 위험 및 사생활 침해우려로 인한 일괄적인 조치라고 하였다.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상당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환자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필요한범위에서 제한의 기간, 사유 및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하고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거나, 개인 물품을 철저히 ���리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위 목적에 부합한 조치일 것이다.\n",
+        "폐쇄병동 내 설치된 1대의 공중전화는 개방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어진정인을 포함한 모든 환자들이 외부 사람들과의 전화 통화 시 통신의 비밀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중전화는 발신 이외 모든 기능이불가능하여 통신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n",
+        "또한,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간호기록에 '통신 제한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정황상 공중전화 사용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며, 진정인의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그 사유 및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n",
+        "따라서, 피진정인이 「정신건강복지법」제74조에 따라 진정인의 치료를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통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병동의 모든 환자들에게 일률적으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기록하지 않은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제30조 및 제74조를 위반하여, 「헌법」제10조, 제17조,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n",
+        "다. 진정요지 다항(개인용품 사용 제한)\n",
+        "진정인은 안마기를 강제로 수거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병원의 물품보관대장에 기록이 없는 점, 진료기록에 진정인이 안마기라고 하는 꼬챙이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부모를 위협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진정인의 어머니는 안마기에 대해 기억이 없으며, 진정인의 입원 시 안마기를 집에 가져온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서 안마기의 존재 여부나 피진정병원의 강제 수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진정요지는 진정의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n",
+        "라. 진정요지 라항(진정권 방해)\n",
+        "진정인은 입원 기간 동안 서명한 서류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명시된 서류는 권리고지서이다. 권리고지서는 진정인의 권리와 권리구제기관을 안내하는 문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진정서는 아니다. 또한, 피진정병원의 우편발송내역에 진정인의 입원 기간 동안 진정인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한 내역도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서 등도 없다.따라서, 이 진정요지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n",
+        "마. 진정요지 마항(부당한 약물 투여 및 격리 · 강박)\n",
+        "진정인은 총 2회 안정제 투여, 격리 및 사지강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에 대한 약물 투여 및 격리 · 강박을 살펴보면, 피진정병원 입원기간 중 진정인이 불면 · 두통을 호소하며 안정제 투여를 요청하여 간호사가 주치의에게 보고하여 주치의가 처방한 기록이 있으며, 이 외에 진정인에대한 약물 투여나 격리 · 강박을 시행한 기록은 없다. 따라서, 이 진정요지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n",
+        "바. 진정요지 바항(병원 내 물품 사용 제한)\n",
+        "진정인은 피진정인 2에게 손톱깎이 사용을 요청하였는데 피진정인 2가십자가로 가로막으며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2가이를 부인하고, 함께 근무하였던 참고인 간호사 2도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여 피진정인 2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고, 그 외 진정인주장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진정요지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n",
+        "사. 진정요지 사항(과도한 의료 조치)\n",
+        "피진정병원 직원들이 진정인의 약 복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정인에게 입을 벌리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직원들이 투약 확인을 위협적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병원 직원들이 이를부인하고 진정인도 위협적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며,피진정병원 직원들의 진정인에 대한 투약 확인은 진정인의 투약 중단 시치료를 해도 반응이 없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치료를목적으��� 실시한 의료적 조치로 보인다. 따라서, 이 진정요지는 인권침해에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n",
+        "결론\n",
+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1.json

@@ -0,0 +1,36 @@
+{
+    "doc_class": "3",
+    "document_type": "국가인권위원회",
+    "doc_id": "18-진정-0259200",
+    "decision_date": "2018.11.19",
+    "result": null,
+    "sentences": [
+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 일과 시간동안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및 전자 기기 사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한다.",
+        "교육감에게 관내 중·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관련 규정 제·개 정 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 권 고한다.",
+        "진정요지\n",
+        "진정인은 현재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 라고 한다) 학생이며,2018. 3. 23. 1교시 종료 후 휴식시간에 친구들과 카카오톡을 하다가 ○○○담임교사에 의해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되어 압수당하였다. 피진정학교 휴대전화관련 규정에 의하면, 피진정학교에서 학생이 일과시간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적발 시 1주일 동안 담임교사가 학생의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이러한 사실을 학부모에게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
+        "당사자의 주장\n",
+        "가. 진정인\n",
+        "진정요지와 같다.\n",
+        "나. 피진정인\n",
+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고, 휴식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수업준비에 소홀함을 방지하고, 학급 내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담임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정규수업이 종료되면서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주고 있다. 휴대전화 관리에 대한 사전 교육은 평소 조 · 종례 시간에 훈화시간을 통해 안내하고있으며, 일 회 교육으로 학생들이 휴대전화 관리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않아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지도하고 있다.\n",
+        "피진정인으로서 모든 학생에게 휴대전화 규정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주지하고 있으며, 휴대전화를 특정일에 반드시 소지해야하는 학생은 담임에게 상황을 말하고 휴대전화로 자신의 용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정인을 포함한 많은 학생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자하며, 관리가 되지 않을 시 타 학생들의 학습권에 방해가 될 수 있기에 학교에서는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다. 학생들이 급하게연락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교무실 전화기 또는 담임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비상 상황에서 빠르게 연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휴식시간에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것은 본교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제출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전화사용이 불가능하며 타교 학생과 전화 또는 카카오톡을 주고받을 수 있다. 타교는 본교와 시정이 달라서 본교휴식시간이 타교 수업시간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정규수업이 진행되는 일과 중 휴식시간에 화장실에서 타교 학생과 전화 및 SNS 활동을 하거나 게임을 하다가 수업시간에 늦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이 있다.\n",
+        "진정인을 포함한 본교 모든 학생에게 휴대전화 규정에 대해 재차 공지하여 안내하고,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으로 휴대전화 규정에 대해 발송하며,학부모와 학생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규정이 될 수 있도록노력하겠다. 진정인의 상황은 학교 규정에 대해 일방적인 안내만 있었으며,학부모 또한 학교 설명회에서 일방적인 공지만 있었을 뿐, 휴대전화 규정을정하여 학교에서 시행하는 배경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 이 진정 관련자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휴대전화 규정에 대한 자세한배경과 안내문을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한 뒤 학생들이 인권은 침해받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규정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긍지와 희망을 품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n",
+        "관련규정\n",
+        "별지 기재와 같다.\n",
+        "인정사실\n",
+        "당사자들의 주장,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규정 및 계획, 가정통신문(동의서) 등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
+        "가. 피진정학교에서는「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규정」 을 통해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할 때에는 등교 시 제출하고, 하�� 시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금지로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담임 선생님의 협조를 받아 교무실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위 휴대전화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학생에 대해 2점에서 5점까지 벌점을 부과하고 담임교사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1주일 또는 2주일 동안 보관한다.\n",
+        "나. 이 사건 진정사건이 제기된 이후 피진정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와 관련된 규정과 관련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는가정통신문을 2018. 4. 23. 발송하였다.\n",
+        "판단\n",
+        "헌법」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고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받지 아니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n",
+        "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 ·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n",
+        "피진정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으로 인해 본인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과 교사의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의 목적이 정당함은 인정된다.\n",
+        "그러나 「헌법」제18조가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 등 관련규정이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기본권 제한에 있어 법률상 근거가 요구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아니라, 수업시간 중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그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모색하여야 할 것이다.\n",
+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다.\n",
+        "피진정학교는 등교 시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고 하교 시 돌려주고 이를위반할 시 벌점을 부과하는데, 이러한 휴대전화 소지의 전면적 제한은 그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고, 또한 이러한 휴대전화 전면 제한에 대하여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충분한 의사 수렴을 거치지도 않았다. 아울러 아동들은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인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학교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n",
+        "이러한 판단을 종합할 때, 피진정학교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에관한 규정」은「헌법」제18조가 보장하는 진정인 등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n",
+        "결론\n",
+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10.json

@@ -0,0 +1,70 @@
+{
+    "doc_class": "3",
+    "document_type": "국가인권위원회",
+    "doc_id": "10-진정-0767600",
+    "decision_date": "2012.07.30",
+    "result": null,
+    "sentences": [
+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 ○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3, 4에 대하여, ○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5에 대하여, △△△△경찰서장에 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관련된 직무교육을 각각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진정요지 '나'항, '다'항 중 피진정인 3, 4, 6에 대한 진정부분 및 '라'항은 이를 각 기각한다.",
+        "당사자의 지위\n",
+        "가. 이 사건 관련 연행 및 조사 등이 있었던 2010. 12. 당시, 진정인은 국세청 ○○세무서장 이었고, 피해자 1, 2는 진정인의 처 및 장모이다.\n",
+        "나. 피진정인 1은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형사과장,피진정인 2는 같은 형사과 강력 2팀장, 피진정인 3, 4, 5, 6은 같은 팀 소속경찰관들이었다.\n",
+        "진정요지\n",
+        "진정인과 피해자 1, 2는 2010. 12. 8. 피진정인들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 및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같이 인권침해를 받았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n",
+        "가. 피진정인 2, 3, 4, 5는 2010. 12. 8. 진정인을 ○○세무서장실에서 ○ ○○경찰서까지 강압적으로 연행하였다.\n",
+        "나. 피진정인 1은 2010. 12. 8. ○ ○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진정인에게 폭언을 하였다.\n",
+        "다. 피진정인 2, 3, 4, 5, 6은 2010. 12. 8. 진정인과 피해자들에 대하여02:00경까지 부당하게 심야조사를 하였다.\n",
+        "라. 피진정인들이 2010. 12. 9. 진정인의 피의사실을 ○ ○ ○ 등 언론에 공표하여 진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n",
+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n",
+        "가. 진정인 및 피해자들\n",
+        "피진정인 2, 3, 4, 5는 2010. 12. 8. 10:00경 진정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진정인에게 ○ ○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함께 가지않으면 긴급체포할 것처럼 강압적으로 말하고, 진정인을 둘러싸 경찰승합차에 태웠으며, 이동과정에서도 화장실을 갈 때마다 따라와 감시하고, 임의동행확인서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마친 익일 02:00경이 되어서야 진정인에게 서명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진정인을 강제연행 하였다.\n",
+        "피진정인 1은 2010. 12. 8. 18:00경 조사를 받고 있던 진정인에게 \"이새끼 비겁하게 마누라에게 미뤄, 그런다고 빠져나갈 줄 알아, 반드시 집어넣을 거야.\"라고 폭언 및 협박을 하여 인격적 모욕을 주었다.\n",
+        "피진정인 2, 3, 4, 5, 6은 진정인을 2010. 12. 8. 16:30경부터 익일02:00경까지 조사하고 03:00경 귀가시킬 때까지 심야조사를 하고도 사전안내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 1, 2에 대해서도 사전안내나 동의 없이2010. 12. 8. 15:00경부터 익일 01:00경까지 심야조사를 하였다.\n",
+        "피진정인들은 2010. 12. 9. ○○○, SBS 등에 진정인의 피의사실을공표하여 같은 날 11:00경 위 언론사 기자들이 진정인에게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취재를 하도록 하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호 받아야 할 진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n",
+        "나. 피진정인들\n",
+        "피진정인 2, 3, 4, 5는 2010. 12. 8. 10:15경 사건의 성격으로 볼 때긴급체포하여 강제수사할 수도 있었지만 진정인의 지위나 지병을 감안하여임의동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진정인의 동의를 얻었으며 진정인이 스스로 부하직원을 시켜 사전에 예약된 기차표를 취소한 후 동행에 응하였고,이에 위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경찰차량에 승차시켜 고속도로로 이동하면서도 진정인이 요구할 때마다 총 6회에 걸쳐 휴게소를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당시 진정인을 강제연행하지 않았다.\n",
+        "진정인이 2010. 12. 8. 16:41경부터 ○○○경찰서에서 피의자조사를받던 중 피진정인 1이 조사실에 들어오자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저희과장님이십니다.\"라고 소개를 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 1이 서로 악수와 목례로 인사를 하였고, 이 때 피진정인 1이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부인도오시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거는 처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부인한테 전부다다 했다고 그렇게 하셨더만. 하여튼 잘 판단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조사실을 나간 사실은 있지만 진정인의 주장처럼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n",
+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5의 참여하에 진정인을 조사하던 중 진정인이 2010. 12. 9. 00:58경 ��병인 당뇨 등으로 피곤함을 호소하면서 다시 일정을 잡아주면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여 즉시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출력하여 진정인에게 열람시킨 후 같은 날 02:28경까지 1시간 30분에걸쳐 수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때 미리 출력해 놓은 임의동행확인서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서명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24:00를 넘은 것일 뿐 당초 심야조사를 하려던 것이 아니어서 사전에 심야조사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이다.\n",
+        "피진정인 3, 4, 6은 2010. 12. 8. 19:10경부터 피해자들을 참고인으로조사함에 있어 심야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n",
+        "당시 위 사건에 대한 ○○뉴스와 ○○○ 등 언론 보도는 피진정인들이 소속된 ○ ○ ○경찰서와 무관하고 이 보도 이후 각 언론사에서 취재요청이 있을 때에도 피진정인들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없고 조사 중인사안으로 알려 줄 수 없다. 최초 기사를 작성한 언론을 상대로 확인하라.\"라고 단호하게 대처하였으며, 다만 위 보도내용이 일부 조사내용과 전혀 다른 점에 대하여 ○ ○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 내부적으로 진상보고를 하였을 뿐 진정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명예훼손한 사실이 없다.\n",
+        "다. 참고인들\n",
+        "정○○(○○세무서 운영지원과장)\n",
+        "진정인은 2010. 12. 8. 10:00경 ○ ○세무서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피진정인 2 등 경찰관 4명에 둘러싸여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눈 후본인을 부르더니 \"오후 3시발 상경 KTX예매표를 취소하고, 다음날 아침05:20분 용산발 출근 차표를 구해 달라.\"고 하고는 경찰관들에 둘러싸여 승합차에 탑승해서 세무서를 출발하였다.\n",
+        "경 ○ ○세무서장실에서 진정인이 ○ ○뉴스 기자와통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당시 진정인이 ○○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직 확정된 사실이 없으니 취재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점심식사 후 ○ O○뉴스에 진정인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는 말을 듣고인터넷에서 관련 기사를 본 사실이 있다.\n",
+        "김○○(○○뉴스 기자)\n",
+        "당시 기사는 경찰 측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최초 관련내용을 취재한 후 쓴 것이다.\n",
+        "인정사실\n",
+        "진정인 및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피진정인들이 작성한 서면진술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 2에 대한 전화조사보고서, 참고인 정○ ○의진술서, ○ ○○경찰서가 제출한 관련 피의사건 의견서 및 기록목록, 압수수색영장, 임의동행확인서,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조사과정확인서,피해자 1, 2에 대한 진술조서 및 조사과정확인서,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동영상 CD 2매 등의 수사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n",
+        "가. 임의동행 부분\n",
+        "피진정인 2, 3, 4, 5는 국세청 ○○세무서장으로 근무 중인 진정인에대한 뇌물수수 등의 범죄혐의를 인지하고 2010. 12. 8. 07:45경 진정인의 집무실인 ○ ○세무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한 후 10:15 경 진정인을 ○○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하여 조사하기로 하고는, 진정인에게 사안으로 볼 때 긴급체포하여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진정인의 지위와지병(당뇨)을 감안하여 임의동행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 협조를 요구하였다. 진정인은 이에 응하여 ○ ○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인 정○ ○에게 예매되었던 당일 상경 KTX 차표를 취소하고 다음날 아침 용산발 출근 차표를 구해 달라고 한 후 위 피진정인들에 둘러싸여 경찰 승합차에 탑승하였다.\n",
+        "그러나 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위와 같이 임의동행을 요구함에있어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도 퇴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다.\n",
+        "나. 심야조사 부분\n",
+        "진정인 및 위 피진정인들이 같은 날 15:10경 ○○○경찰서에 도착한후 피진정인 2가 피진정인 5를 입회시켜 16:41경부터 진정인을 조사하다가2010. 12. 9. 00:58경에 이르러 진정인으로부터 피로를 호소하며 조사를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사를 중단하였으며, 그 때부터 02:30경까지 진정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및 수정을 하게 하고 곧이어 미리 출력해둔 '임의동행동의서'도 제시하여 각 진정인의 서명날인을 받은 다음 03:00경진정인을 귀가하도록 하였다.\n",
+        "피진정인 2, 5는 이에 관하여 진정인으로부터 사전에 심야조사 동의를받지 않았고, 소속 기관장 등의 허가도 받지 않았다.\n",
+        "한편, 피해자 1, 2가 2010. 12. 8. 19:10경 ○○○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하여 출석하자, 피해자 1에 대해서는 피진정인 3이 같은 날23:00경까지, 피해자 2에 대해서는 피진정인 4와 6이 같은 날 23:20경까지조사를 실시하고 귀가하도록 하였다.\n",
+        "다. 피의사실 공표 부분\n",
+        "진정인은 2010. 12. 9. 11:00경 ○ ○ ○ 등의 기자로부터 위 피의사실에관한 취재를 받았으며, 같은 날 12:07경 ○ ○뉴스에 \"경찰, 지방세무서장 수뢰 의혹 수사\"라는 제목으로 보도 되었다. 피진정인들은 위 사건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었는데 ○○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로부터 위 보도내용에 대한 경위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는 국세청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내부 보고문서를 작성하여 위 홍보담당관실에 제출하였다.\n",
+        "라. 피진정인 1은 진정요지 나.를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2011. 10. 25.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2011형제10900호)을 받았다. 피진정인 2는 현재 △△ △△경찰서 지능팀장으로 근무 중이고, 피진정인 5는 ○ ○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에 근무 중이다.\n",
+        "판단\n",
+        "가. 진정요지 가.항 임의동행의 적법성 여부\n",
+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2006. 7. 6. 선고 2005도6810)에 의하면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n",
+        "이와 같은 법리를 구체화한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에는 제51조(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 제1항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고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는 임의동행 동의서를 수사기록에 편철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n",
+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2, 3, 4, 5가 진정인에게 임의동행을요구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하여 강제수사를 할 수 있지만 진정인의 여건을 감안하여 수사에 협조한다면 임의동행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하고, 임의동행에 앞서 진정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거나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도 퇴거할 수 있음을 말해주지는 않았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진정인이 위 피진정인들의 동행요구에 응한 것은 이를 거부하면 불이익을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추인할 수 있고 위 직무규칙 규정을 준수한 진정한 임의동행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위와 같이 피진정인 2, 5가 2010. 12. 9. 00:58 경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에야 진정인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를 읽게 하고서명날인을 받았다 하여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n",
+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n",
+        "나. 진정요지 나.항 폭언여부\n",
+        "피진정인 1이 조사 중 폭언을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피진정인 1이이를 부인하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진정내용이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n",
+        "다. 진정요지 다.항 심야조사의 적법성 여부\n",
+        "국가인권위원회는 심야조사에 관한 기존의 결정에서 \"「헌법」제10조는 수면권과 휴식권을 소위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 보장하고 있고 또한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연유하는 인격권을 그 내용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본권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적정한 수면 및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심야조사는 그 자체가 인간의 기본적 생활 및 생존방식을 거스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밤을 새워 조사를 하는 동안 조사자는 물론 피조사자의 ���신에 고통과 피로감을 줄 가능성이 높아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금하고 다만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여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2008. 2. 13. 국가인권위원회 06진인2974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정).\n",
+        "또한,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4조(심야조사금지)에는 심야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하고 경찰관은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의자의 석방지연, 증거인멸 및 급박한 위해우려, 야간시간 현행범 체포 및 긴급체포후 구속영장 청구시간 제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한하여 심야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도피의자에게 심야 조사 동의 및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n",
+        "피진정인 2, 5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에 대한 심야조사를 하고도 이에 관한 동의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당초부터 심야조사를 하려던 것이 아니라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서열람 등의 사후처리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이어서 부득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 것도 진정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그에 따라 조사를 중단했을 당시 이미 심야조사의 기준시각을 넘었던 것으로 위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n",
+        "따라서, 피진정인 2, 5의 위와 같은 동의나 허가 없는 심야조사 행위는「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규정을 위반하여「헌법」제10조의행복추구권에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n",
+        "한편, 피해자 1, 2에 대한 피진정인 3, 4, 6의 조사는 2010. 12. 8.23:00~23:20경 무렵 종료되어 심야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피해자 1,2의 심야조사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n",
+        "라. 진정요지 라.항 피의사실 공표여부\n",
+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이 당시 진정인에 관한 수사상황에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내거나 달리 외부에 이를 알린 사실이 없고 관련 기사를 최초 보도한 기자도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취재자료를 입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n",
+        "마. 권고 내용\n",
+        "위 피진정인 2, 3, 4, 5의 임의동행 실시과정에서의 미흡한 조치로 인한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침해와 피진정인 2, 5의 부적법한 심야조사로 인한수면권 및 휴식권 침해에 대하여, 그 사안의 정도와 그 전후사정에 따른 정황 등을 참작하여 앞으로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각 소속기관장에게 임의동행과 심야조사에 관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n",
+        "결 론\n",
+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2, 3, 4, 5의 각 현 소속기관장에게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다항 중 피진정인 3, 4, 6에 대한 진정부분 및 라.항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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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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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진정인에게, 향후 이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        "교육부장관에게, 향후 이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00 대학교에 대하여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        "진정요지\n",
+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이 공동대표가 되어 20××. ×. ××. 설립한 00대학교교수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교수들에게 위 교수협의회를 탈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다가 교수협의회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20××. ×. ××. 09:20경각 단과대학별로 학과장회의를 소집하여 학과장들에게 교수협의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장씩 나눠주고 당일 12:00까지 모든 교수들의 자필 서명을 받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00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들은위 성명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 탈락, 재임용 탈락, 징계 등의피해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압박감 속에서 서명을 강요당한바, 이는 양심의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다.\n",
+        "당사자의 주장요지\n",
+        "가. 진정인들\n",
+        "위 진정요지와 같다.\n",
+        "나. 피해자들\n",
+        "별지 1. 참조\n",
+        "다. 피진정인\n",
+        "대학교 교수들의 교수협의회 관련한 서명운동은 학교의 명예와 미래를 걱정하여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 그간 교수협의회가 학교에 대한 악성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인터넷과 일부 언론 매체 등을 이용하여 교외에 알려온 것에 대하여 이를 우려한 일반 교수들이 대학의 발전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하였던 것이다.\n",
+        "성명서의 서명 강압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의 주장이라 생각되는바,교수협의회에서는 서명 당일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의 익명성을 지키는것과 동시에 학교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는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교수들에게 서명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도 하였다.\n",
+        "인정사실\n",
+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피해자들 및 참고인들의 진술서, 00대학교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n",
+        "가. 진정인들은 00대학교 교수로서, 20××. ×. ××. \"첫째, 대학의 공공성과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둘째, 교수가 안정된신분으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셋째, 학생의 인권과학습권의 보호 증진에 노력한다. 넷째, 교수협의회의 목표는 재단과 학생,교수, 교직원의 상생과 행복임을 분명히 한다\"고 선언하며 공동발기인으로00대학교 교수협의회를 설립하였다.\n",
+        "나. 00대학교에서는 20××. ×. ××. 부총장 주재로 각 처실장, 각 단과대학학장 회의를 개최하여 대학기관인증평가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대책에대해 논의했고, 회의를 마친 후 교수협의회 관련 이야기가 나와 그 자리에서 교수협의회 활동 등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성명서(이하 \"이사건 성명서\"라고 한다) 문구를 작성하였으며, 20××. ×. ××. 각 단과대학 학장들이 각 학과장 회의를 소집하여 학과별로 이 사건 성명서에 교수들의서명을 받아 그 성명서 용지를 각 단과대학 학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성명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서명을 하였으며, 서명 당시 \"위에서 또는 학교에서 시키는 일\", \"학교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이 사건 성명서 문구>\n",
+        "다. 20××. ×. ××. 현재 00대학교에서 파악한 이 사건 성명서에 서명한 교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n",
+        "성명서 서명 교수 현황>\n",
+        "라. 진정인들은 20××. ×. ××. 00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카페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성명서의 서명 강요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사건 성명서의 서명 강요는 위 교수협의회 회원들을 찾기 위한 것이므로회원들에게 자기 의사를 떠나 위 성명서에 서명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게시하였다.\n",
+        "대학교 교수협의회 인터넷 카페 공지내용>\n",
+        "마. 00행정법원은 20××. ××. ××. 원고 학교법인 00학원(00대학교를 섣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진정인 1 외 2명의 파��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2014구합00000)을 기각하면서, 판결문에 \"00대학교가 교수들에게 이 사건 교협의 활동에 반대한다는내용의 이 사건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시하였고, 또한, 0000지방법원도20××. ×. ××. 진정인 3 외 1명이 학교법인 00학원에 대하여 제기한 파면무효확인청구등 사건(2014가합000000)을 일부 인용하면서, 판결문에 위 00행정법원과 같은 내용으로 00대학교의 이 사건 성명서 서명 강요 사실을 인정또는 추정하였다.\n",
+        "판단\n",
+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부총장 주재로 개최한 공식적인 회의를마친 후 그 자리에서 이 사건 성명서의 문구가 작성된 점, 20××. ×. ××. 일제히 각 단과대학 학장들이 각 학과장 회의를 소집하여 학과별로 이 사건성명서에 교수들의 서명을 받아 각 학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상당수의 교수들이 서명을 한 점, 진정인들도 같은 날 성명서 서명 강요 사실을 인지하고 교수협의회 인터넷 카페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점,이 사건 피해자들도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우려하여 서명을 하게 된 것이며 서명 당시 \"위에서 또는 학교에서 시키는일\", \"학교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이란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위 00행정법원 및 0000지방법원 판결문에서도 이 사건 성명서의 서명 강요사실을 인정 또는 추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진정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인이 이 사건 성명서에 서명을 강요할 것을 지시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00대학교 차원에서 조직적 ·집단적으로 각 학장과 학과장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헌법」제10조, 제19조, 제21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양심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n",
+        "이에 피진정인에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에게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00대학교에 대하여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n",
+        "결론\n",
+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12.json

@@ -0,0 +1,81 @@
+{
+    "doc_class": "3",
+    "document_type": "국가인권위원회",
+    "doc_id": "19-진정-0121600",
+    "decision_date": "2019.08.07",
+    "result": null,
+    "sentences": [
+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        "가.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라 치료 목적 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제한 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 부에 기재할 것과, 이와 관련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 하기 바람.",
+        "나. 병동 내 화장실 대변기 칸 잠금장치를 설치하기 바람.",
+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        "진정 요지\n",
+        "가. 피진정인은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일괄 제한하고 있다.\n",
+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외출·외박·면회의 자유를 제한하였다.\n",
+        "다. 병동 화장실 대변기 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사생활의 비밀이침해되었다.\n",
+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요지\n",
+        "가. 진정인\n",
+        "위 진정요지와 같다.\n",
+        "나. 피진정인\n",
+        "진정요지 가항(휴대전화 소지 제한) 관련\n",
+        "스△△△스 △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휴대전화는 귀중품으로 취급되어 병동 내 반입금지 대상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입원환자의 소지품은 당사자와 가족의 별도 요청이 있지 않는한 원무과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다.\n",
+        "입원환자가 계좌 이체나 연락처 검색 등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무과 캐비넷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간호사실에 전달하고 있으며, 환자는 간호사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후 다시 캐비넷에 보관할 수 있도록 반납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일상 업무 처리에 가깝다고 생각해 별도의 의사지시나 기록은 하지 않고 있다.\n",
+        "진정인은 휴대전화 일시 사용이 아닌 병동 내 항시 소지를 요구하였고, 이를 허용할 경우 동영상 및 녹음 기능을 이용해 타 환자의 사생활을침해할 우려가 있어 진정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n",
+        "또한 병동 내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할 경우 치료목적의 통신제한 방해, 고가 단말기 분실 문제, 단말기 소지자와 비소지자 간 권력 형성 등의문제가 심히 우려된다.\n",
+        "각 병동 복도마다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통해 외부 교통권이 충분히 보장되므로 진정인에게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생각한다.\n",
+        "진정요지 나항(외출·외박·면회 제한) 관련\n",
+        "진정인은 입원기간 동안 수차례 외출·외박·면회를 하였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외출 등 요구를 거부한 적은 달리 없었다.\n",
+        "진정요지 다항(병동 내 화장실 잠금장치 미설치) 관련\n",
+        "정신의료기관의 특성 상 입원환자들이 화장실에서 자살시도를 하는경우가 종종 있어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자 대변기 칸 잠금장치를 제거하였다.\n",
+        "다만 화장실 문을 바닥으로부터 20cm 가량 띄워 설치하여 사람이 안에 있는 경우 발이 보이도록 하였고, 이에 사람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일부러 문을 여는 사람은 없어 그로 인해 지금껏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n",
+        "다. 참고인\n",
+        "병원 원무팀장)\n",
+        "우리 병원은 2016. 4.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고 같은 해 5.부터 병동 내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였으며, 현재 입원환자 중 15~20% 정도의 환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n",
+        "입원환자 전체에게 휴대전화 소지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지는 않으나,환자가 소지를 요구하면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고, 의사자 소지하여도 좋다고 진단하면 보관해둔 휴대폰을 환자에게 지급하면서사용 시 유의사항을 적은 <휴대전화 사용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n",
+        "해당 안내문에는 \"휴대전화 소지는 원칙적으로 24시간 허용되나, 통신제한 기간 동안은 수거될 수 있고, 다른 환자의 사생활을 촬영하는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취침시간인 22:00 이후에는 가급적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며,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n",
+        "휴대전화는 기능변경 없이 그대로 병동 내 반입이 가능하나 충전기는 자·타해 위험이 있어 간호사실에서 보관하며 충전하고 있다.\n",
+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허용한 지 3년 정도 흘렀으나 아직까지 타 환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문제나 무기로의 사용, 타 환자 통신제한 방해(통신제한 환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방식), 금품이나 보상을 대가로 한 휴대전화 대여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n",
+        "정신과입원병동 간호사, 진정요지 다항 관련 참고진술) 피진정 병원과 같은 지역에 위치한 공립병원으로, 정신과 병동 모든화장실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로 인해 안전 등 문제가 발생한적은 없었다.\n",
+        "병원 원무과장, 진정요지 다항 관련 참고진술)\n",
+        "피진정 병원과 같은 지역에 위치한 사립 정신의료기관으로, 병동 내모든 화장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n",
+        "관련 규정\n",
+        "별지 기재와 같다.\n",
+        "인정사실\n",
+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2019. 1. 21.부터 2. 27.까지의 간호기록지),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
+        "가. 진정인 관련 기본 정보\n",
+        "진정인은 2019. 1. 15. 피진정 병원에 자의입원 하였다가 다음낱인 1.16. 본인 요청으로 퇴원하였다.\n",
+        "퇴원 5일 후인 2019. 1. 21. 진정인은 경찰에 의해 피진정 병원에 다시 응급입원되었고, 다음 날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후 보호의무자에의한 입원으로 전환되었다가, 같은 해 27.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원하였다.\n",
+        "나. 진정요지 가항(휴대전화 소지 제한) 관련\n",
+        "피진정 병원에서 휴대전화는 귀중품으로 분류되어 내부지침에 따라병동 내 소지가 불가능하고, 이에 입원환자의 휴대전화를 다른 소지품과 마찬가지로 원무과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다.\n",
+        "금융거래나 연락처 검색 등의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한 환자는 간호사에게 부탁해 원무과에 보관된 휴대전화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사용 가능한 장소는 병동 내 간호사실로 한정된다. 휴대전화 사용이 완료되면 단말기를 간호사에게 반납하여 원무과에서 다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 모든 과정은 전문의 지시나 기록 없이 이루어진다.\n",
+        "진정인이 입원해 있던 10병동 거실에는 공중전화기가 섣치되어 있고, 통신제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n",
+        "다. 진정요지 나항(외출·외박·면회 제한) 관련\n",
+        "진정인이 피진정 병원에 입원한 2019. 1. 21.부터 퇴원한 2. 27.까지의 간호기록에 따르면, 입원기간 동안 진정인은 외출 5회, 외박 3회, 면회 1회를 하였다.\n",
+        "해당 기록 외의 낱에는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외출·외박·면회를 요구하였다거나 거절당하였다는 기록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n",
+        "라. 진정요지 다항(병동 내 화장실 잠금장치 미설치) 관련\n",
+        "진정인이 입원해 있던 10병동 남성 화장실에는 대변기 칸이 두 개있으며, 그 중 하나는 슬라이드 문, 다른 하나는 일반 문으로 되어 있다. 슬라이드 문의 경우 자석재질로서 개폐 가능하나, 일반 문의 경우 별도의 고정장치가 없다.\n",
+        "화장실 각 문은 바닥으로부터 20cm 떨어져 있어, 안에 누군가 있으면 발을 확인할 수 있고, 문 앞에는 \"노크하세요\"라는 안내문구가 부착되어있다.\n",
+        "피진정 병원과 같은 지역에 위치한 공립병원 정신과병동과 사립 정신의료기관은 화장실 대변기 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n",
+        "판단\n",
+        "가. 진정요지 가항(휴대전화 소지 제한)에 대하여\n",
+        "오늘날 휴대전화는 음성통화의 수단이라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개인 간의 상호소통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물건의 구입이나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기도 하고 필요한 각종 정보를 탐색하거나 영상과 음악 등을 통해 휴식을 취할 수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생활필수품인 휴대용 전자기기로 발전하였다.\n",
+        "휴대전화의 기능이 통화의 수단을 넘어서 일상생활의 전반에 밀접히연관됨에 따라 휴대전화의 사용과 관련된 기본권의 개념도 함께 확대되었는바, 다른 대체수단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휴대전화의 사용제한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고 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차단하는 것으로서 사생활의 자유, 알권리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 나아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n",
+        "이러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한다) 제74조는'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0조는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등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
+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 통신(전화, 서신 등)을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하여야 하며,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에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행동제한 시 진료기록부에 사유 등 요건을기록하여야 하고, 그룹별로 임의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n",
+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라 하더라도 기본권으로서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되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한다. 만약 진료행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않는 등입원환자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의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
+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의 2015.7. 13. 15진정0154500 결정 등을 통해 휴대전화 사용의 제한은「헌법」제10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자유,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우리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2016년부터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을원칙적으로 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n",
+        "피진정인은 병동 내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할 경우 동영상 및 녹음 기능을 이용한 타 환자의 사생활 침해, 치료목적의 통신제한 방해, 고가 단말기 분실 문제, 단말기 소지자와 비소지자 간 권력 형성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즉 정신병원 특성상 폐쇄병동 내에서 휴대전화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경우 다른 환자들의 평온한 치료 환경에 방해가 되거나 휴대전화를 소지한 환자가 휴대전화 사용제한이 필요한 다른 환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어 그 환자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 조성 등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있다는 것이다.\n",
+        "이러한 염려가 우려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그 사유 및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등에 작성·보관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과 관련된 내부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당해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벌칙규정 등을 통해 충분히 규율이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만약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있다면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장소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하는 방안도고려해 볼 수 있다.\n",
+        "종합하여 보건데, 피진정인이 폐쇄병동 환자에 대하여 전문의에 의한개별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병원 내부규정에 따라 모든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와 제74조를 위반하여「헌법」제10조 및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n",
+        "나. 진정요지 나항(외출·외박·면회 제한)에 대하여\n",
+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에 따라 피진정인은 치료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진정인의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따라서 진정인이 면회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전문의 지시 없이 임의로 그 권리를 제한하였다면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할 것이다.\n",
+        "그러나 인정사실 다항에서 볼 수 있듯이, 진정인은 입원일인 2019. 1.21.부터 퇴원일인 같은 해 2. 7.까지 총 5차례의 외출과 5번의 외박, 1번의면회를 하였고, 그 외에는 진정인이 외출·외박·면회를 요구하였거나 부당하게 거부당하였다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바, 적정 절차 및 사유 없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면회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없다.\n",
+        "다. 진정요지 다항(병동 내 화장실 잠금장치 미설치)에 대하여\n",
+        "헌법」 제17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은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해당 권리는 같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한해서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입원 등 또는거주 중인 정신질환자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n",
+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정신의료기관의 특성 상 화장실에서 자타해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으므로 응급상황에서의 긴급 구조를 위해 대변칸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진정인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누군가 문을 열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는 누구라도 당연히 느낄 수 있는 통상의 감정이다.\n",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대변기 칸 안에서의 자타해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한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피진정인이 바닥으로부터 20cm 가량 떨어진 위치에 문을 설치하였으므로대변칸 안에서 자해를 시도할 경우 인식이 가능할 수 있는 점, 피진정 병원과 같은 목적으로 설치된 인근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대변기 칸 잠금장치를모두 설치하였고 이로 인해 특별히 안전 상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살시도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근거로 화장실 대변기 칸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입원환자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n",
+        "따라서 병동 내 화장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헌법」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를 달리 대우한 것으로서 시정이 필요하다.\n",
+        "결론\n",
+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과 다항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13.json

@@ -0,0 +1,30 @@
+{
+    "doc_class": "3",
+    "document_type":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doc_id": "2021-00924",
+    "decision_date": "2021.02.23",
+    "result": null,
+    "sentences": [
+        "피청구인이 2020. 12. 28. 청구인에게 한 2021. 1. 20.자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피청구인이 2020. 12. 28. 청구인에게 한 2021. 1. 20.자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사건개요\n",
+        "청구인이 2020. 12. 7.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2.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n",
+        "관계법령\n",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n",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n",
+        "인정사실\n",
+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
+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 정비사이던 사람으로 2007. 5. 3.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09. 4.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9. 7. 2.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n",
+        "나. 청구인은 2020. 12. 7. 21: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동 #㎡-#판번지에 있는 ○ ○ ○ ○프라자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 082%로 측정되었다.\n",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n",
+        "가. 관계법령의 내용\n",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 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
+        "나. 판단\n",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1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n",
+        "결 론\n",
+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
+        "참조 조문\n",
+        "참조 판례\n",
+        "참조 재결례\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14.json

@@ -0,0 +1,30 @@
+{
+    "doc_class": "3",
+    "document_type":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doc_id": "2020-20430",
+    "decision_date": "2021.01.05",
+    "result": null,
+    "sentences": [
+        "피청구인이 2020. 10. 29. 청구인에게 한 2020. 11. 24.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피청구인이 2020. 10. 29. 청구인에게 한 2020. 11. 24.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사건개요\n",
+        "청구인이 2020. 9. 30.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0.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n",
+        "관계법령\n",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n",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n",
+        "인정사실\n",
+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
+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학습지 방문교사이던 사람으로 1998. 10.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n",
+        "나. 청구인은 2020. 9. 30. 22:4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 ○#길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측정되었다.\n",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n",
+        "가. 관계법령의 내용\n",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
+        "나. 판단\n",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n",
+        "결 론\n",
+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
+        "참조 조문\n",
+        "참조 판례\n",
+        "참조 재결례\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15.json

@@ -0,0 +1,38 @@
+{
+    "doc_class": "3",
+    "document_type": "행정문화교육민원",
+    "doc_id": "소위원회_27759",
+    "decision_date": "2019.04.08",
+    "result": null,
+    "sentences": [
+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19○○. C○. C○. 등기접수번호 제○○○○○호 및 19○○. ○○. ○○. 등기접수 번호 제○○○○○호로 각 압류한 신청인들 공유인 ○○ C○군 C○면 ○○리 C○○ 임야 ○㎡의 ○○학원 지분을 공매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취지\n",
+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 이라 한다)은 ○○ ○○군 C○면 ○○리 ○○ ○ 임야 ○㎡(이하 '종전 토지' 라 한다)의 지분 12분의 1(이하 '○○학원 지분' 이라 한다)을 19○○. 7. ○○.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19 ○○. 11. ○○.과 19○○. 12. C○. 종전 토지의 ○○학원 지분에 대하여 변상금 체납 을 이유로 각 압류를 하였다. 또한 구 재무부도 19○○. 2. ○○. C○학원 지분에 대 하여 변상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를 하였다. 신청인들과 ○○학원은 19○○. 4. C○. 종전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하여, 신청인들은 ○○ ○○군 C○면 ○○리 ○ ○○ 임야 C㎡(이하 '이 민원 토지' 라 한다)를, ○○학원은 같은 리 C○○-1 임야 종전 토지 중 ○○학원 지분에 대하여 행한 압류가 공유물 분할 후에도 이 민원 토지 에 전사되어 공유물 분할 전과 같은 압류의 효력을 미치고 있어 신청인들 소유인 이 민원 토지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피신청인의 압류 효력이 미치 는 이 민원 토지의 ○○학원 지분에 대하여 공매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n",
+        "피신청인의 의견\n",
+        "종전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전 C○학원 지분에 대하여 피신청인 의 압류가 있어 이 민원 토지에도 ○○학원 지분의 압류가 전사되었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학원 지분에 대해 공매할 의향이 없는바, 신청인들이 변상 금 체납자인 ○○학원에 대해 담보책임 요구 또는 변상금 채무상환을 촉구함으로써 피해를 구제받음이 적정하다.\n",
+        "사실 관계\n",
+        "가. 신청인과 ○○학원의 종전 토지 분할 전 및 분할 후 현황은 아래와 같다.\n",
+        "나. C○학원의 피신청인에 대한 변상금 체납액 현황은 아래와 같다.(20○○. 9. 기준)\n",
+        "학원의 기획재정부(구 재무부)에 대한 변상금 현황은 아래와 같다.(20○○. 2. 기준)\n",
+        "다. 이 민원 토지 및 분할된 같은 리 ○○○-1, 같은 리 ○○○-2에 대한 피신청인 및 기획재정부의 ○○학원에 대한 압류 현황은 다음과 같고, 현재 피신청인 및 기획재 정부의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담당하고 있다.\n",
+        "다 음 -\n",
+        "이 민원 토지\n",
+        "같은 리 ○○○-1, 같은 리 ○○○-2\n",
+        "라.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        "다 음 -\n",
+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학원의 지분이 압류되어 있음을 원인으로 공매 실행을 요청하나, 공매의 경우 통상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금액이 형성되고, 유찰 시에는 감정가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현실임. 낙찰된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 뿐만 아 니라 타 기관 압류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 세외수입 체납액 대비 현저히 적은 배당금이 예상되고, 낙찰자가 없을 경우 공매 수수료만 지급하게 되는 상황 이 발생할 수 있고 공매의 실익이 없어 동의할 수 없음\n",
+        "피신청인은 ○○학원에 대해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며, 추가 압류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매에 의 해 기존 압류가 해제된다면 체납자에게 변상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 어 공매에 동의할 수 없음\n",
+        "마. O○○○○교육감이 제출한 ○○학원 기본재산 중 압류부동산에 대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n",
+        "사. 우리 위원회 실지방문조사(20○○. 12. C○.)에 따르면, 신청인들은 만약 공매 실행 이 어렵다면 ○○학원지분에 해당하는 약 C만원(2018년 공시지가)을 직접 피신청인에 게 납부하여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n",
+        "판단\n",
+        "가. 관계 법령 등\n",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제2항은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 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및 제 ���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n",
+        "지방세징수법」제7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 (通_)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라고,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 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 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라고, 제6항은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한국자산관리공 사\" 로, \"세무공무원\" 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 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 으로, \"지방자치단체\" 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 · 지사 또는 출장소\" 로 본다.\" 라고, 제7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 공사 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제8항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라고, 제9항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 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n",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5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 의 자력(資力)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라고 규 정하고 있다.\n",
+        "공유물분할등기와 어느 한 공유자지분만에 대하여 경료된 압류등기의 말소방법(등 기선례 제4-644호, 1994. 11. 24. 시행)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 지에 대하여 갑의 지분에만 국세(또는 지방세)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상 태에서 위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갑과 을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공유 물분할등기를 하는 경우,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토지의 등기용지에도 위 압 류등기가 전사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는 통상의 압류등기말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다.\n",
+        "나. 판단 내용\n",
+        "이 민원 토지에 전사된 ○○학원 지분의 압류에 대하여 공매 실행을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53조는 채권의 회수 권한과 책 임을 피신청인에게 지우고 있으며, 비록 추심행위가 피신청인의 재량행위에 해당한 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재량은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일정 한 한계를 지켜야 하는 점,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는 신청인들이고 다만, 공유물 분할 전에 있던 ○○학원 지분의 압류를 정리하지 못하여 이 민원 토지의 ○○학원 지분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있는 것에 불과함에도 종전 토지를 분할한 1995. ○ ○. ○○. 이후 약 20여년간 지속적으로 신청인들의 재산권이 제약당하고 있는 점, 이 민원 토지외에 다른 토지에 대한 압류가 있어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매로 인 하여 압류가 해제되어도 변상금 소멸시효에는 영향이 없는 점, 피신청인의 이 민 원 토지 공매에「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공매 제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 로 판단할 때, 이 민원 토지의 ○○학원 지분 공매를 실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된다.\n",
+        "결론\n",
+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공매를 요청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 가 있다고 인정되므로「���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16.json

@@ -0,0 +1,35 @@
+{
+    "doc_class": "3",
+    "document_type": "국가인권위원회",
+    "doc_id": "12-진정-0076900",
+    "decision_date": "2012.05.25",
+    "result": null,
+    "sentences": [
+        "피진정인에게, 수신자부담 전용전화기 외에 카드 또는 동전 투입식 공중전화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        "북도 ○ ○군수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 ·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        "진정 요지\n",
+        "피진정인은 병동에 수신자부담 전용전화기만 설치하여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n",
+        "당사자의 주장 요지\n",
+        "가. 진정인\n",
+        "진정요지와 같다.\n",
+        "나. 피진정인\n",
+        "본원에서는 동전 투입식 공중전화기를 운영해 보았으나, 환자가 동전을 삼킬 우려 등의 안전문제로 인해 2008년 상반기 경부터 수신자부담 전용전화기로 교체하였다.\n",
+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의 안전관리라는 두 가지 측면은 정신과를 운영하는 모든 병원의 공통된 고민이며 고충이다. 공중전화기 설치의 목적은환자가 언제든지 외부에 전화를 걸 수 있는 병동 환경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수신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까지 병원에서 통제할 수는 없다. 수신자 입장에서는 카드나 동전 투입식 공중전화기도 전화번호가 뜨기 때문에수신거부는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n",
+        "또한 환자들이 동전이나 공중전화용 카드 소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과 경제적 능력이 없는 환자들과의 위화감 문제 등이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환자들이 동전을 삼키는 등의 자해 문제 발생 시병원 측에 책임이 지워진다.\n",
+        "관련 규정\n",
+        "별지 기재와 같다.\n",
+        "인정 사실\n",
+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현장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인정된다.\n",
+        "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의 정신과 병동에 섣치된 공중전화는 당초 동전 투입식 공중 전화기였으나, 2008년 상반기경 부터 동전투입식 공중전화기를 철거하고 수신자부담 전용전화기만을 설치하여 입원환자들이 수신자부담 방식으로만 전화를 걸 수 있다.\n",
+        "나. 2010. 12. 21. ○ ○ ○ ○군보건소에서는 입원환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중전화기로 교체하도록 피진정병원에 지도하였으나, 피진정병원은 환자의 안전문제를 이유로 공중전화기를 교체하지 않았다.\n",
+        "판단\n",
+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에는 자기결정권, 소비자선택권과 같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통신의 비밀에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는 통신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n",
+        "그리고「정신보건법」제45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n",
+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2012년 발간한 정신보건사업안내에 의하면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 통신을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하여야 하고 수신자부담 전화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한다\"고 적시하고 있다.\n",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병원의 정신과 병동 환자휴게실에 설치된 공중전화기는 당초 동전을 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이었으나,2008년경부터 동전 투입식 공중전화기를 철거하고 수신자부담 전용전화기만을 설치함으로써 입원환자들이 수신자부담 방식으로만 전화를 걸 수 있게 변경되었다.\n",
+        "일반적으로 수신자 부담 방식에 의한 전화요금은 발신자 부담 방식으로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 때에 비하여 요금이 더 비싸고, 최근 수신자 부담방식의 국제전화를 이용한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수신자 부담 전화의 수신자체가 기피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입원환자라 하더라도 발신자부담 방식으로 전화를 할지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 전화를 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어야 할 것이나, 피진정인이 일률적으로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만공중전화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입원환자의 통신서비스 선택권과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는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된다.\n",
+        "피진정인은 공중전화기를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입원 환자들의 자해 또는 타해 방지 등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주장하나, 의료목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정신보건법」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환자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자들로 하여금 수신자 부담 방식의공중전화기만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헌법」제10조 및「헌법」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n",
+        "결론\n",
+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17.json

@@ -0,0 +1,45 @@
+{
+    "doc_class": "3",
+    "document_type":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doc_id": "2022-05077",
+    "decision_date": "2022.09.27",
+    "result": null,
+    "sentences": [
+        "피청구인이 2022. 3. 14. 청구인에게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        "피청구인이 2022. 3. 16. 청구인에게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심의결과 처분을 취소한다.",
+        "사건개요\n",
+        "가. 청구인은 2021. 4. 30. 14:30분경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후 두통이 지속되어 2021. 5. 5.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여 2021. 5. 8.까지 입원하는 등 병원 치료를 받았다.\n",
+        "나. 청구인은 위 가를 사유로 2021. 6. 29. 피청구인에게 예방접종 피해보상(진료비 및 간병비)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두통이 발생한 시기(접종 4일 17시간 후)가 늦은 점' 등을 이유로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 3. 14. 청구인에게 피해보상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n",
+        "청구인 주장\n",
+        "가. 백신 접종 후 다음 날부터 두통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일시적 증상으로 여겨 정부지침에 따라 해열제 복용하면서 참다가 ○○병원을 방문한 것이고, 병원 혈액검사에도 나온 혈소판감소증은 백신 접종 후 최대 4주 이내 생길 수 있고, 주치의 소견에도인과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예방접종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n",
+        "나. 청구인은 의료기관 종사자로 의무적 접종자인데 1차 백신부작용으로 어느 병원도 추가 백신접종을 해주지 않아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마트 장보기 등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였고, 결국은 코로나 양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바, 피청구인이한 이 사건 처분은 억울하다.\n",
+        "관계법령\n",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71조\n",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1조\n",
+        "인정사실\n",
+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진단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
+        "가. 청구인은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2021. 4. 30. 14:30분경) 후 두통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고 나서, 2021. 6. 29. 피청구인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을 하였다.\n",
+        "나. ○○병원이 2021. 5. 8. 청구인에게 발급한 진단서에는 병명(최종진단)은 두통이고, 발병연월일이 2021. 5. 5.로 기재되어 있다.\n",
+        "다. 청구인은 의료기관을 통해 이상반응 발생신고를 하였는데, 동 기록에는 이상반응 내용은 두통, 증상 발생일은 2021. 5. 5.로 기재되어 있다.\n",
+        "라. 서울시에서 실시한 기초피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피해발생 경위를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n",
+        "다 음 -\n",
+        "마. 피청구인은 2022. 3. 4. 서울특별시장에게 2022년 제3차 코로나19 관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안내하면서, 시·군·구청장을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심의결과를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청구인의 보상신청에 대한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n",
+        "다 음 -\n",
+        "바. 피청구인은 위 마의 심의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건소장을 경유하여 2022. 3. 1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
+        "사. ○○병원이 2021. 5. 5. 작성한 이 사건 환자의 의무기록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n",
+        "다 음 -\n",
+        "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두통 발생시기가 위 사.와 같이 기록상 존재하는 사실이면 청구인에게 유리한 2021. 5. 1.로 인정할 수 있고, 두통은 백신 접종 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이므로,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인과성 인정여부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였다.\n",
+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2-1판(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2022. 2. 16., 이하 '이 사건 관리지침'이라 한다) p. 257에는 다음과 같은 '코로나 19 백신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확인표'가 있다.\n",
+        "다 음 -\n",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n",
+        "가. 관계법령의 내용\n",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 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등이 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을 보상을 하여야 한다.\n",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이하 \"피해보상청구서류\"라 합니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피해보상청구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2항),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제3항).\n",
+        "감염병예방법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는데, 위원회의 구성은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로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둔다.\n",
+        "나. 판단\n",
+        "먼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3. 16. 청구인에게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심의결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취지로 기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보건소장을 경유하여 2022. 3.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청구인이 2022. 3. 14.자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심판청구한 것으로 선해한다.\n",
+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한 사유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두통이 발생한 시점(백신 접종 4일 17시간 후)이 늦은 점을 볼 때 일반적인 이상반응 양상과 다르며, D-dimer 및 영상 검사 결과상 정상 소견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이상반응인 VIPIT 진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Probably not related, Unlikely)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① ○○병원이 2021. 5. 5. 작성한 이 사건 환자의 의무기록사본에는 Chief Complaint 1. headache -4일전(2021. 5. 1. 08:19)라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두통이 발생한 시점은 2021. 5. 1. 08:19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두통과 같은 흔한 백신 이상반응 증세의 경우 심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진통제를 복용하도록 코로나백신관련정보에서 안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도 가정에서 진통제를 복용하다 추후 병원을 내원하였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관리지침 '코로나19 백신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확인표'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종류에서 두통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이 '3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상 청구인에게 두통이 발생한 시점이 3일 이내라는 점, ③ 피청구인도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두통 발생시기가 기록상 존재하는 사실이라면 청구인에게 유리한 일자인 2021. 5. 1.로 인정할 수 있고, 두통은 백신 접종 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이므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인과성 인정여부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두통이 발생한 시기(접종 4일 17시간 후)가 늦은 점'을 사유 중 하나로 하여 '예방접종과 ���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보상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n",
+        "결 론\n",
+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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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_class": "3",
+    "document_type": "복지노동민원",
+    "doc_id": "소위원회_27690",
+    "decision_date": "2020.06.08",
+    "result": null,
+    "sentences": [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자녀 출생 월부터 소급하여 지원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취지\n",
+        "가정양육수당(이하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 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n",
+        "신청인은 2020. 2. 25. 자녀를 출산했으므로 늦어도 4월 24일까지 양육수당과 아동수 당(이하 '이 민원 수당')을 신청하면 2월부터 소급하여 지원 받을 수 있었다.\n",
+        "그러나 아이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세 차례 복강경수술 과 개복수술을 받으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생각 할 여유가 없었으며,\n",
+        "월 29일 퇴원은 했지만 대장의 대부분을 절제한 아이는 하루에 30~40회 배변을 했고 첫 아이를 가진 초보 엄마로서 하루 종일 아이 돌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 는 상황에 놓여 있어 어쩔 수 없이 4월 27일에야 아이의 출생신고 및 이 민원 수당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n",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부득이한 사유를 고려하거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도 없이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 민원 수당의 소급 지원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n",
+        "피신청인의 의견\n",
+        "영유아보육법」(이하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에 따른 양육수당과「아동수당법」(이하 '아동수당법') 제6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면 지원하는데, 아동 출생일을 포함하여 60 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지만, 신청인의 경 우 아동 출생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 신청하여 소급지원은 불가하고,\n",
+        "신청인이 주장하는 불가피한 사유는「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아동수당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n",
+        "사실관계\n",
+        "가. 신청인은 2020. 2. 25. 자녀를 출산했고, 자녀 출생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은 2020. 4. 24.로 확인된다.\n",
+        "나. 신청인은 2020. 4. 27. 피신청인에게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및 이 민원 수당 지원 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날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로서 소급 지원 받을 수 있는 60일 기준보다 3일 늦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n",
+        "다. 신청인은 2020년 4월부터 이 민원 수당(양육수당 20만원, 아동수당 10만원)을 매월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n",
+        "라. 피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이 소급하여 지원 받지 못한 이 민원 수당은 양육수당 40만원, 아동수당 20만원으로 확인된다.\n",
+        "마. 신청인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2020. 4. 24.까지 이 민원 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자녀의 병원 진단서, 진료기록, 가족 관계증명서 등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n",
+        "아이가 태어난 지 이틀 만인 2020. 2. 27.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세 차례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을 받았고,\n",
+        "아이에 대한 병명\"이 다수인 것과 입원 병원비 총액이 3천5백만 원 이상 나올 정도로 아이는 매우 위중한 상태로 태어나 생사의 기로에 서 있어 부모로서 아 이의 출생신고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으며,\n",
+        "진단서상 병명과 질병분류번호(인하대학교병원)\n",
+        "병명 질병분류번호 비고\n",
+        "태변마개증후군 P76.0 :\n",
+        "병원외에서출생한단일아 · z38.1· :\n",
+        "허쉬스프렁병 : Q43.1 : 질병분류번호상 Q'는 신생아황달 P59.9 : 선천성이상아에게 부여\n",
+        "피하기종 : T79.7 :\n",
+        "선천거대결장 Q43.1\n",
+        "아이는 2020. 3. 29. 퇴원 했으나, 대장의 대부분을 절제한 상태여서 하루에도 30~40회 이상 배변을 하기 때문에 전담해서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n",
+        "신혼부부라면 정상적으로 태어난 첫 아이를 돌보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데, 정상적이지 않은 몸으로 태어난 첫 아이를 초보 엄마가 돌보기에는 일반인들 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고, 배우자는 외국 국적자로 대한민국 문화와 한 글에도 익숙하지 않아 배우자가 아이의 출생신고나 이 민원 수당을 신청하는 것 은 사실상 불가능 했으며,\n",
+        "당시에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염려로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 권고가 있어 다른 가족이 방문하여 아이 돌보는 것을 도와 줄 수도 없는 처지에 있어 아픈 아이를 안고 외출하여 아이의 출생신고와 이 민원 수당을 신 청하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고,\n",
+        "국내 코로나19 확산의 진정으로 가족의 도움을 받아, 아이 출생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인 2020. 4. 27. 출생신고 및 이 민원 수당을 신청했지만,\n",
+        "아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생사 여부를 단정할 수 없었던 병원 입원·치료 기 간은 이 민원 수당을 신청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으로 고려해 달라는 요청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 달라는 요구까지 거절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n",
+        "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3항 단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 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 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n",
+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2호에는 부득이한 사유 의 하나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 격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 자가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n",
+        "사. 아동수당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n",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에는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로 \"천재지 변 등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n",
+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이 민원 수당을 신청했으므 로 소급 지원은 불가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유는「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및「아동수당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 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n",
+        "판단\n",
+        "가. 관계 법령 등\n",
+        "영유아보육법」\n",
+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
+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유아교육법」제2 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 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
+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n",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J\n",
+        "제23조의2(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① ~ ② (생략)\n",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 수당의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 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n",
+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n",
+        "제5조(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한 경우) 영 제23조의2제3항단서에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n",
+        "생략)\n",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격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 가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n",
+        "아동수당법」\n",
+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 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n",
+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n",
+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생략)\n",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 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 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 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n",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n",
+        "제8조(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n",
+        "생략)\n",
+        "천재지변 등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 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n",
+        "나. 판단 내용\n",
+        "비록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민원 수당을 신청하지 못했지만,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매우 위중하게 태어난 아동이 큰 수술을 받으며 생사의 기로에 있었 던 사유를 이유로 이 민원 수당의 소급 지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 보면,\n",
+        "이 민원 수당의 지원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는 점,\n",
+        "신청인의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출생 직후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으며 입원 치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의 생사를 장담할 수 없 었던 신청인이 자녀의 출생신고나 이 민원 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n",
+        "어린 자녀가 병원에서 퇴원은 했지만, 신청인이 하루 종일 돌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쁜 상태였고, 외국 국적자인 배우자가 이 민원 수당을 신청하 기는 어려웠으며, 당시에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외출 자제로 다른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비합리적 주 장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n",
+        "이 민원 수당은 아동을 출산한 보호자가 신청만 하면 출생한 달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금인데, 원래부터 받을 수 있었던 이 민원 수당을 소급하여 지원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자녀 양육에 대한 경 제적 부담을 상당히 완화시킴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되는 점,\n",
+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민원 수당을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 정되면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 입장에서 동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 기 어려운 점,\n",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록 규정하고 있 고,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¹⁾이 0.98명으로 역 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이 민원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관련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n",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수당을 자녀 출생 월부터 소급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n",
+        "결론\n",
+        "그러므로 이 민원 수당의 소급 지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 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n",
+        "출산 가능한 여성(15~49세)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19.json

@@ -0,0 +1,35 @@
+{
+    "doc_class": "3",
+    "document_type": "국가인권위원회",
+    "doc_id": "14-진정-1016900",
+    "decision_date": "2015.01.19",
+    "result": null,
+    "sentences": [
+        "피진정인에게,",
+        "가) 정신보건법에 따라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
+        "나) 정신질환자를 계속 입원시킬 경우에 최초입원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이러한 절차를 마치지못할 경우에는 입원중인 환자를 즉시 퇴원시키도록 한 절차를 준수할 것",
+        "다)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을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        "도 ○○군수에게,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        "진정요지\n",
+        "병원에서 6년간 입원 후 2014. 7. 15. 퇴원하였는데, 같은 날 퇴원과 동시에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으로 이송되어 다시 계속입원 되었다.\n",
+        "당사자의 주장요지\n",
+        "가. 진정인\n",
+        "위 진정요지와 같다.\n",
+        "나. 피진정인\n",
+        "진정인은 2014. 7. 15. □□□□병원에서 환청 및 관계망상, 피해망상등의 증상으로 장기입원치료 중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본원에 전원요청이 들어와 보호자와 상의 후 본원의 출퇴근 차량으로 차량지원을 하여 이송하였다.\n",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진정인은 환청을 동반한 사고장애및 충동, 퇴행행동으로 인해 타해의 가능성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판단되어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형 ◇◇◇의 동의를 얻어 보호의무자동의입원 조치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2014. 12. 5.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하여 2014. 12. 15. C○군으로부터 계속입원치료를 승인받은 상태이다.\n",
+        "관련법령\n",
+        "별지 기재와 같다.\n",
+        "인정사실\n",
+        "당자사의 주장과 진정인의 입원 및 계속입원 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인정된다.\n",
+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인 2014. 7. 15.15:00경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하고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시켰다.\n",
+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입원시킬 당시 □□□□병원의 진료의뢰서와 소견서를 제출받았으며, 진정인이 2008. 9. 25. ~ 2014. 7. 15.까지 정신분열증진단 하에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n",
+        "다. 진정인은 □□□□병원에서 2014. 2. 17. 마지막 계속입원 심사를 받았으며, 피진정인은 이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14. 12. 5.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여 같은 달 15일 진정인의 계속입원 결정을 통보받았다.\n",
+        "판단\n",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되,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을 시켜야 한다.\n",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입원기간 6개월은 동일한 정신의료기관 내에서의 입원기간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다른 정신의료기관을 거치면서 사실상의 계속된 입원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를 사실상의 계속입원기간 전체로 보지 않게 된다면 정신의료기관의 장과 보호의무자가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정신질환자를 서류상으로만 입·퇴원 시키거나, 정신의료기관간 전원조치로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신보건법의 취지에 위배된다.\n",
+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최초 입원일자는 □□□□병원에 입원한2008. 9. 25.이고, □□□□병원 퇴원 전 마지막 계속입원심사는 2014. 2. 17.실시되었으므로, 진정인이 계속입원심사를 받지 않고 입원할 수 있는 6개월의 기간은 2014. 9. 24.로 종료된다. 따라서 2014. 9. 24. 이전에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와 입원기간 연장조치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정인의 입원을결정하고 계속입원시킨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n",
+        "결론\n",
+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2.json

@@ -0,0 +1,100 @@
+{
+    "doc_class": "3",
+    "document_type": "국가인권위원회",
+    "doc_id": "19-진정-0456100",
+    "decision_date": "2019.11.25",
+    "result": null,
+    "sentences": [
+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세속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이하 '예수재림교'라고 한다) 신자인 피해자는 간호조무사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나 피진정인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함으로 인해 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n",
+        "매해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예수재림교인에 대한 차별이다.\n",
+        "본원은 지역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17개 광역자치시·도 인사채용 부서의 도움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n",
+        "본원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을 위하여 응시원서 접수, 시험문제 출제,채점, 합격자 발표, 면허교부 업무를 수행하며, 17개 광역자치시·도는 시험장소 임차, 시험관리인력 동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n",
+        "따라서 간호조무사국가시험 일정을 정할 때는 시험장소 확보, 시험관리인력 동원, 기관별 업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17개 광역자치시·도와 합의하여 결정·공고하고 있다.\n",
+        "본원은 다년간 시험요일 다양화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시·도에서 시험장소 확보 및 시행인력 동원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험 요일 다양화를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n",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매회 2만 명 이상이 응시하는 시험으로 다수의 수험생이 동시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중·고등학교를 임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험장 임차가 가능하므로 방학기간이나 공휴일을 이용하여야 하는 실질적인 제한이 있다.\n",
+        "또한 시험일을 평일로 정할 경우 직장에 다니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시험을 위해 결근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n",
+        "이러한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시험장소의 확보 및 시험감독관 등시험시행인력의 안정적 동원을 위해 주 5일제 시행으로 공휴일로 정착되고있는 토요일을 시험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다.\n",
+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2019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공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과제 이행관련 협조요청-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 요일 다양화' 공문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
+        "가.○○○원(이하 '피진정기관'이라고 한다)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로,「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제6조에 따라「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를담당하고 있다\n",
+        "나.피진정인은 2018. 12. 7. '2019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하였으며, 위 공고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일은 2019. 3. 9.및 9. 28.로 시험요일은 모두 토요일이다\n",
+        "다.간호조무사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 하에 환자의 간호 및 진료에 관련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의료법」제80조제1항에서는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n",
+        "라.피진정인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17개 광역자치단체 인사채용 부서의 지원을 받아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17개 광역자치단체 인사채용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간호조무사 시험일정을 결정하여 공지하고 있다\n",
+        "17개광역자치단체 인사채용 부서는 피진정인이 실시하는 간호조무사 시험 실시를 위한 시험장소 제공 및 시험관리인력 동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n",
+        "마.우리 위원회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인사부서에 연 2회 토요일에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중 한 번의 시험을 일요일에 실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결과, 의견요청에 대한 회신을 한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 ○○시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시험일을 일요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 ○도는 학교가 일요일에 임차가 가능하다고 하면 일요일에도 간호조무사 시험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n",
+        "나머지 12개 광역자치단체는 시험장소임차 및 시험인���동원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요일 시험실시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n",
+        "바.피진정기관에서 실시하는 2019년 필기시험 종목은 31개 직종이며, 그중 필기시험이 실시되는 요일이 토요일인 직종이 18개, 일요일인 직종이 4개, 평일인 직종이 8개, 미정인 직종은 1개이다\n",
+        "위 31개 직종 중 매해 한번의 시험이 실시되는 직종은 29개이며, 요양보호사의 경우 매해 3회(시험요일 토요일), 간호조무사의 경우 매해 2회(시험요일 토요일) 시험이 실시된다.\n",
+        "자세한 직종별 필기시험 실시 요일은 아래 <표 1>과 같다.\n",
+        "사.국민권익위원회는 2018. 4. 23. ○ ○ ○장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요일을 다양화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2019. 1. 15. 광역지방자치단체의장 및 ○ ○ O에게, 한 해 3회 실시되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이 토요일로 지정·시행됨에 따라 응시생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시험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요일을 다양화 해 줄 것을요청한 바 있다\n",
+        "아.미국 민권법은 근로자의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런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종교적 필요와 충돌하는 시간에 시험이나 선발절차를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n",
+        "미국, 캐나다, 필리핀, 홍콩, 영국, 독일,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케냐 등에서는 종교적 성일 준수 존중을 위한 법안 또는 제도가마련되어 있으며, 종교적 성일을 존중하는 국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n",
+        "자.예수재림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안식일에는 A을 예배하거나 선을 행하는 일 이외에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믿는 종교이며, 이 사건 피해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예수재림교 교인이다\n",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종교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특정인에 대한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n",
+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은 어떤 사람이 특정한 종교를 가졌다는 사실에따른 직접적인 차별과, 일정한 기준이나 정책 또는 결정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간접적인 차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고용상의차별금지에 관한 EU지침¹⁾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이나 직업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면서 차별에 직접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차별도 포함시키고 있다.\n",
+        "본 진정사건은 외관상으로는 모든 응시자를 종교와 상관없이 동등하게대우하여 평등원칙에 부합하게 함으로써 일응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로보이지 않게 하고 있으나 평등은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의미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같게 대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n",
+        "따라서 예수재림교 신자가 다른 종교 신자 또는 종교가 없는 사람과의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에 부합하도록 상대적·실질적으로 대우받아야 함에도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예수재림교 신자와 다른 종교 신자 또는 종교가 없는사람을 차이가 없는 동일한 대상으로 대우하고 있는 셈이므로, 이는 일정한기준이나 정책 또는 결정이 특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불리한 효과를발생시키는 간접적인 차별로서「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차별행위\"라고 볼 수 있는바, 이 진정사건의 경우 우리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이유로 하는 차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n",
+        "의료법」제80조 제1항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한다.\n",
+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나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의료기관에간호조무사로 채용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이에 대해 고용영역과의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n",
+        "종교활동'이라 함은 단순히 정신적인 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신념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편의제공 및 시설이 확보��지 않으면 해당 종교인에 대한 차별의 결과가발생할 수 있다.\n",
+        "그러나 종교적 신념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은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보장일 수 없고, 편의제공자로 하여금 그 재량 또는 의무범위를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한 보장을 말한다고 할것이다.\n",
+        "피진정인은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는 이유에 대하여 시험장소 확보 및 시험감독관 등 시험시행인력의 안정적 동원을 위한 것이며,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인력 동원 업무를 수행하는지자체에서 시험실시 요일 다양화를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n",
+        "그러나 피진정기관에서 시행하는 31개 직종별 시험실시 요일을 살펴보면, 18개 직종 시험이 토요일에 실시되고 있고, 나머지 직종 시험은 평일또는 일요일에 실시되고 있다.\n",
+        "따라서 이미 피진정인은 국가자격시험을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이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중 1회에 한하여 다른 요일로 시험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n",
+        "그리고 피진정인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를 담당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시험실시를 위한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인력 동원 업무도 피진정인의 업무라고 할 수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상황이고,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험 요일 다양화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요일을 다양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보기 어렵고 본질적인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보인다.\n",
+        "또한 피진정인이 간호조무사 시험날짜를 토요일로 정하는 이유가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종교적 신념을 버리지 않는 이상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으로 인해 장래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을 영원히 포기해야 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진정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피해자가 받는 피해 정도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할 것이다.\n",
+        "물론, 시험일을 결정함에 있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연 1회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시험시행기관이 응시생들의 편의 및 시험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재량적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n",
+        "그러나 연 1회 실시되는 시험이 아닌 경우에는 지정된 요일에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시험을 포기해야만 하는 다양한 응시자들에게 시험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자격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위 인정사실 아항과 같이 이미 해외에서는 종교적 성일을 준수하여 성일에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자들을 위하여 시험날짜를 변경한다거나 대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적 성일을 준수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날짜에 시험에 응시할 수없는 자들을 위한 대체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n",
+        "따라서 피진정인이 행정편의를 위하여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토요일에만 실시함으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험에 응시할 수없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재량행위를 넘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연 2회 실시되는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요일을 다양화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보인다.\n",
+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
+        "우리는 다수의견과는 달리,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시험을 토요일에실시하는 것이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가지고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n",
+        "가.국가가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시험을 토요일에 실시하는 경우,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있는 예수재림교 신자인 피해자는 종교적인 이유로 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토요일 국가자격시험 실시로 인하여피해자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n",
+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은 국가에 대하여 본질적으��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청한다.\n",
+        "따라서 국가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한다든지 아니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평등권의 관점에서 정당화해야 하는 차별대우가 존재하고,이러한 차별대우는 합리적인 이유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야 한다.\n",
+        "따라서 국가행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의 심사는 첫째,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다르게 취급하고 있는가 또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가하는 '차별대우의 확인'과 둘째, '차별대우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지 여부'의 2단계로 이루어진다.\n",
+        "국가가 시험실시 요일과 관련하여 모든 응시자 집단에 대하여 동일하고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피해자를 비롯한 예수재림교 신자를 종교를 이유로 직접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별의 불리한 효과가 주로 예수재림교 신자라는 특정 집단에 대하여 발생하므로, 토요일 국가자격시험 실시는 종교를 이유로 한 '간접적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n",
+        "이 사건의 경우, 예수재림교는 종교적 안식일을 토요일로 정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예수재림교 신자로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다른 종교의 신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자'나 '무신앙의 응시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데, 국가는 국가자격시험을 토요일에 응시하도록 일괄적으로 정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다.\n",
+        "나.국가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차별행위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그 차별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한다\n",
+        "그런데 우리는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시험을 토요일에 실시하는 데에는 다음과같이 이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n",
+        "첫째, 간호조무사시험의 경우, 매회 2만 명 이상이 응시하는데, 시험의시행을 위해서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n",
+        "비록 간호조무사시험이 피진정인의 책임과 관할 하에서 실시되기는 하나,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시험장소와 시행인력을 제공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필수적이다.\n",
+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간호조무사시험 중 한 번의 시험을 '일요일'에 실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결과, 의견요청에 대한 회신을 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2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시험장소 임차 및 시험인력 동원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요일 실시가 불가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n",
+        "간호조무사시험은 매회 2만 명 이상이 동시에 응시하는 대규모의 시험이고, 시험의 장소로 고려되는 곳이 주로 중·고등학교 등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 없는 공휴일에 시험장 임차가 가능하며, 시험일을 평일로정할 경우 직장에 다니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시험을 위해 결근할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n",
+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피진정인이 다수 응시생들의 편의, 시험 관리의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호조무사시험의 실시 요일을 토요일로정한 것을 단순히 행정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고,피진정인의 이러한 결정을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배척할 수 있는 다른근거도 인식하기 어렵다.\n",
+        "특히, 피진정인으로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시험실시 요일을 일요일로 변경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에, 피진정인이 시험장소의 확보 및 감독관 등 시험시행인력의 안정적 동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간호조무사시험의 실시 요일을 토요일로 결정한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n",
+        "다수의견은, 피진정기관에서 시행하는 31개 직종시험 중에서 18개 직종시험은 토요일에 실시되고 있으나 나머지 직종시험은 평일 또는 일요일에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미 피진정기관에서 국가자격시험을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므로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시험 중에서 1회를 다른 요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n",
+        "그러나 피진정인이 일부 국가자격시험을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실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곧 간호조무사시험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시험요일을 다른 요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n",
+        "각 국가자격시험마다 응시자의 수, 시험장소와 시험인력동원의 규모, 시험의 전국적 실시 여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 등 시험시행이 이루어지는 제반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히 일부 국가자격시험이 토요일 외의 요일에도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에근거하여 전국적·대규모로 실시되는 간호조무사시험도 아무런 현실적 제약없이 토요일 외의 요일에 실시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n",
+        "둘째, 간호조무사시험 실시 요일의 변경은 필연적으로 다른 다수 응시자들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토요일 외의 요일에 시험 실시를 원하는 피해자의 이익'과 '토요일에 시험 실시를 원하는 다수 응시자의 이익'을 서로 비교 형량하는 경우, 피해자의 이익이 다수 응시자의 이익을 압도하는 것은아니라는 점에서도, 토요일을 시험 요일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없다.\n",
+        "간호조무사시험 실시 요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는 응시자가 휴가를 내야 하는 등 또 다른 불이익이 예상되고, '일요일'로변경하는 경우에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있는 종교를 신봉하는 응시자 및 시험시행인력이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없는 등 또 다른 형태의 불이익 발생이 예상된다.\n",
+        "물론, 연 2회 실시되는 자격시험의 시험 요일을 모두 토요일로 정하는경우에는 토요일을 성일로 정하는 종교에 속하는 응시자의 응시 기회를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반면, 2회 중에서 1회를 일요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록 일요일을 안식일로 삼는 기독교 신자 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기독교 신자의 경우 적어도 연 1회는 여전히 응시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반론이 가능하다.\n",
+        "그러나 예수재림교의 신자가 소수이고, 그 중에서도 매회 간호조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은 비록 그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기껏해야 피해자 외에불과 몇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거의 확실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자격시험 응시자들의 상충하는 이익을 조정하여 시험요일을 정해야 하는국가로서는 다양한 상황에 있는 응시자들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가능하면 다수 응사자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요일을 시험 요일로 정할수밖에 없는데, 피진정인의 이러한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n",
+        "현재 피진정인이 '단지 연 1회' 실시하는 국가자격시험 중에서도 일부시험(가령,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은 심지어 다수의 신자를 가진 기독교의 교리에 반하여 '일요일'에 실시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일부 독실한 신자의 시험 응시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n",
+        "그럼에도 단지 연 1회 실시되는 일부 국가시험을 일요일에 실시하기로 한 피진정인의 결정은 응시자들의 상충하는 다양한 이익을 조정한 결과로서 특정종교 교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종교를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n",
+        "헌법재판소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사법시험 일요일 시행이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일요일 시험 시행으로인하여 응시기회가 완전히 봉쇄당하기 때문에 국가시험이 다른 요일에 실시되기를 바라는 '일부 독실한 신자의 이익'과 응시의 편의상 일요일 시험시행을 원하는 '다수 응시자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응시 기회를전면적으로 봉쇄당하는 전자의 이익'이 '응시의 편의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후자의 이익'에 대하여 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n",
+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이 신봉하는 기독교의 교리상 일요일에는 예배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신앙적 의무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시행하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청구인이 사법시험의 일요일 시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으로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 일요일에 예배행사참석과 기도, 봉사행위 이외의 다른 업무를 일체 금지한다는 교리에 위반하지 않으면 사법시험 응시가 불가능하게 되어 청구인의 종교적 확신에 반하는 ���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므로 그 점에서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제한이 될 수 있다.\n",
+        "··· 피청구인이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35조에 의하여 다수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한 부득이한 제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그 정도를 보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n",
+        "\"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판례집 13-2, 353, 360-361).\n",
+        "셋째, 토요일 국가자격시험 실시가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차별행위로서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토요일 국가자격시험 실시가 특정 종교집단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의 판단과 '그 실체'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도, 토요일 국가자격시험 실시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이른다면, 또한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함으로써 평등권 침해도 부인해야 한다고 본다.\n",
+        "토요일 국가자격시험 실시가 특정 종교집단의 종교의 자유를 과잉으로침해하는지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의 판단은 '단지 동일한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뿐, 동일한 사안의 본질인'토요일 국가자격시험 실시의 위헌여부'가 그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아니다.\n",
+        "한편으로는 토요일 국가자격시험 실시가 특정 종교집단의 종교의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종교를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 침해로 판단하는 것은 동일한 사안을헌법적으로 달리 판단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 모순이다.\n",
+        "따라서 '일요일' 국가자격시험 실시와 마찬가지로 '토요일' 국가자격시험 실시도 특정 종교집단의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피진정인의 결정은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n",
+        "넷째, 다수의견은, 해외에서는 종교적 성일을 준수하여 성일에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시험날짜를 변경한다거나 대체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경우에도 국가자격시험의 실시에 있어서종교적 성일을 존중하는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n",
+        "그러나 미국, 캐나다, 필리핀 등 일부 국가에서 국가시험의 실시에 있어서 종교적 성일을 존중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 이러한 국가에서 종교는 단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공동체와 문화의 정신적 배경을 이루고 있다.\n",
+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단순 비교하여우리의 경우에도 종교적 성일을 존중하는 대체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 간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문화적 차이를 간과한 것이다.\n",
+        "다.결론적으로, 국가자격시험제도의 형성에 있어서 국가에게 상당히 폭넓은 형성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시험요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모두를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이 다수 응시자들의 편의와 시험 관리의 용이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시험의 실시 요일을 토요일로 정한 것은합리적인 이유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것으로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않는다\n",
+        "나는 반대의견과 같이 피진정기관이 연 2회 치루는 간호조무사 시험을토요일로 정한 결정이 결과적으로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 차별행위에 해당하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면서, 그러나 피진정인의 행위를 종교를 이유로하는 간접차별행위로 특정하는 반대의견의 다수의견과는 생각이 달라 아래와 같이 별개의견을 밝힌다.\n",
+        "피진정기관은 17개 광역자치시·도와 협의를 통하여 시험장소 확보 및 시험관리인력 동원 등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일정을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휴일 중 토요일로 정한 것일 뿐 특정 종교집단에대한 불이익을 염두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 토요일에 치러짐으로써 특정 종교인만 불이익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도 힘들다고보인다.\n",
+        "즉 종교뿐만 아니라 생계활동, 학업,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토요일에 시험을 치지 못할 사유가 있는 자들에게도 불이익이 미칠 수 있다는사실을 간과하고 있다.\n",
+        "이와 같이 간접차별은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행위의 결과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로서, 직접차별과는 달리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비교집단이 명확하게 구성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특정 차별 사유가 적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본 건을 종교에 의한 차별로 규정하는것은 부적절하다.\n",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 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 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 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 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n",
+        "다만, 현 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 함한다.\n",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 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n",
+        "가.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nternational convenant on Civiland Political Rights)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n",
+        "이러한 권 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또는 다른 사람과 동동으로 또는 사적으로 예배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n",
+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n",
+        "EU 지침(고용 및 직업에 관한 평등대우의 일반적 구성)(L 303/16 ENOficial Journa of the European Commumities 2.12.200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회원국들에게 평등대우원칙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 하여 종교, 신념, 장애, 연령, 성적지향에 따른 고용 및 직업 관련 차별을 다투는 체제를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 지침의 목적에 따라 '평등대우원칙'이란 제1조에 나타난 사유에서의 직·간접적 차별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n",
+        "a) 직접적 차별은 비슷한 상황에서 제1조에 나타난 사유에 근거하여 한 개인이 다른 사람보다 덜 호의적으로 대우받았을 때 일어난다.\n",
+        "b) 간접적 차별은 외관상 중립적인 규정, 기준 또는 관행이 특정한 종교, 신념, 장애, 연령 또는 성적지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비 교해서 특정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 발생한다.\n",
+        "L 303/16 EN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12.200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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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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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o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진정요지\n",
+        "oooo경찰서 경비계장인 피진정인은 2015. 1. 23. 진정인들이 헌법재판소앞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oooo당 해산심판을 강행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함과 동시에 소속 경찰관들을 진정인들의앞뒤로 밀착 포위하여 기자회견을 실질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였다.\n",
+        "당사자의 주장\n",
+        "가. 진정인들\n",
+        "oooo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진정인들이 2015. 1. 23. 10:30경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실무자에게 \"헌재 앞에서는 기자회견을 할 수 없으니 길 건너편에서 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그 실무자가 \"기자회견은 집회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자, \"피켓을들거나 구호를 한 번이라도 외치면 집회로 간주하고 별도의 해산명령 없이곧바로 해산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위협하였다.\n",
+        "일반적으로 기자회견시 참가자들이 기자들의 요청으로 2~3차례 정도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드는 것이 관례였고 이에 대해 경찰도 특별한 제지를 한 적이 없었다. 더구나 진정인들이 준비해간 피켓을 수거하고 구호도외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피진정인은 기자회견 시작과 동시에 경찰병력을밀착 배치하여 실질적으로 방해하였고 진정인들은 기자들의 질의도 받지못하고 성명서만 겨우 발표한 뒤 기자회견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n",
+        "나. 피진정인\n",
+        "피진정인은 2015. 1. 23. 10:20경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구(舊)oooo당 국회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무전을 받고 헌법재판소 앞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정문에서는 마이크, 스피커가 준비되고 있었고, 좌측에는 oooo당 소속인 듯한 사람이 피켓을 들고 있었다. 잠시 후 10여명이현수막을 헌법재판소 정문 입구를 막는 형태로 펼치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하였다.\n",
+        "피진정인은 정문을 가로막는 기자회견은 할 수 없다고 강력히 경고 - 2 -\n",
+        "하였으나, 참가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한 불법집회를 강행하려고 하여 불가피하게 경찰관을 배치하였다. 헌법재판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거나 정문 앞 도로를 차단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금지장소 내집회와 해산정당 목적 집회, 미신고 집회의 주최 및 참석에 대하여 '경고'하기 위해,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등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한 것이다. 당시 진정인 측에서 곧바로 기자회견문낭독을 시작하는 바람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해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경찰병력을 배치한 것인데, 기자회견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기사가 여러 언론사에 보도되어 기자회견의 목적도 충분히 달성되었다.\n",
+        "관련규정\n",
+        "별지 기재와 같다.\n",
+        "인정사실\n",
+        "진정인들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참고인의 진술, 연합뉴스 및 인터넷 언론매체의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인정된다.\n",
+        "가. 구 oooo당 소속 전 국회의원인 진정인들은 2015. 1. 23. 10:30경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oooo당 해산결정 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전날인 1. 22.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같은 당 소속 ooo 전 의원의 '혁명조직(RO)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무죄가 확인되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n",
+        "나. 이에 앞서 oooo경찰서 경비계장인 피진정인은 oooo경찰청 경비과로 - 3 -\n",
+        "부터 위 기자회견이 준비 중인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정당의 목적달성을 위한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5조를 위반한 불법집회라는 무전연락을 받았다. 이에 피진정인이 1. 23. 10:20경 헌법재판소에 도착하여 진정인들에게 헌법재판소 정문 앞은 법률상 집회가금지된 장소이므로 기자회견 장소를 옮기라고 하였으나, 진정인들은 기자회견은 집회가 아니라면서 응하지 않고 현수막(가로 5m, 세로 1.5m 크기에'헌법재판소는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합니다'라고 기재)을 펼치고 서서 10:30경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였다.\n",
+        "다. 이에, 피진정인은 경찰병력을 헌법재판소 정문 및 좌측문 앞에 2열횡대로 도열시키고 정문 우측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진정인들 앞에 3명,뒤에 약 6명을 배치하였다. 당시 진정인들과 마주하여 차도쪽으로 기자 등10여명이 있었고 그들과 진정인들 사이를 막지는 않았는데 진정인들 중 1인이 마이크를 들자 진정인들과 기자들의 앞뒤로 약 10명씩의 경찰병력을일렬로 밀착 배치하였다.\n",
+        "라. 위 진정인 1인이 10:30경부터 3분 30초 정도 서면에 기재된 내용의낭독을 마칠 무렵, 정문 쪽에서 대기하던 경찰병력 중 일부가 진정인들 뒤쪽으로 한줄 더 배치되었고 이후 약 1분 정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된 후 10:41경 기자회견은 종료되었다.\n",
+        "마. 한편, 당시 구 oooo당 대학생 당원인 △△△이 2015. 1. 2.부터 1. 28.까지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내란인 듯? 내란 아닌! oooo당 해산도 리콜이되나요?'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으나, 위 기자회견준비 실무자의 요청에 따라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1인 시위를 하 - 4 -\n",
+        "지 않았다.\n",
+        "바. oooo경찰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 6. 1.~2014. 12. 31. 헌법재판소 정문 등 주변에서 옥외집회나 시위의 신고를 하지 않은 총 53건의기자회견(아래 표에 일부 발췌)이 개최되었는데, 마이크, 스피커, 현수막, 피켓 등을 사용하여 구호를 제창한 기자회견도 있었지만 도중에 경찰이 가로막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n",
+        "판단\n",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헌법재판소청사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또한, 「 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 - 5 -\n",
+        "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n",
+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에게 헌법재판소 정문 앞이 집회금지 장소임을 이유로 기자회견 장소 이전을 요청하였음에도 진정인들이 응하지 않고, 부근에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같은 당 소속 당원이 있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함에 따라 기자회견과 집회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금지장소 내 집회, 해산정당 목적 집회'의 주최 및 참석에 대한 경고와 해산절차를 준비하고, 헌법재판소안으로의 진입이나 도로차단에 대비하여 후방에 경찰병력을 배치한 것은상당성이 인정된다.\n",
+        "그러나, 이 사건 기자회견의 경우 4인이 직접 참여하고 기자 등으로 보이는 사람도 10여명 정도였으며, 참가자가 준비해온 내용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진정인으로서는 기자회견의 추이를 지켜보다가 불법집회, 시위행위로 나아갈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기자회견 시작과 동시에 진정인과 기자들의 앞뒤로 경찰병력을 밀착 배치한 것은 그 정도에 있어서 지나쳤다고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사실상 진정인들이 준비한 내용을 모두 낭독하고 짧게나마 기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n",
+        "이에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oooo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
+        "결론\n",
+        "이상과 같은 이유로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
+        "위원 한위수의 반대의견\n",
+        "위원 한위수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n",
+        "다수의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자회견이 진행된 장소는법률상 집회가 금지된 헌법재판소 정문 앞으로서,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에게헌법재판소 정문 앞이 집회금지 장소임을 이유로 기자회견 장소 이전을 요���하였음에도 진정인들이 응하지 않고, 부근에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같은 당 소속 당원이 있는 가운데 현수막을 펼치고 기자회견을 진행함에 따라, 기자회견과 집회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금지장소 내 집회, 해산정당 목적집회'의 주최 및 참석에 대한 경고와 해산절차를 준비하고, 헌법재판소 안으로의 진입이나 도로차단에 대비하여 후방에 경찰병력을 배치한 것은 일응 상당성이 인정된다.\n",
+        "특히 진정인들은 기자회견과는 무관한 피켓을 준비한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진정인들이 들고 있던 가로 5m, 세로 1.5m 크기의 현수막에기재된 문구 또한 '헌법재판소는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합니다'이어 - 7 -\n",
+        "서, 기자회견의 주체와 장소 등을 알리는 내용이라기보다 진정인들이 집회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구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피진정인이 본격적인집회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진다.\n",
+        "나아가 피진정인이 진정인들 주위에 병력을 배치하였다고는 하나 이들이진정인들의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진정인들이 준비한내용을 모두 낭독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까지 하였음을 볼 때 소음 등으로기자회견이 실질적으로라도 방해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진정인들이 현장에서 이에 항의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실내가 아닌 실외 공공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 기자회견과 관계없는 통행인 등으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수도 있다는 것은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n",
+        "또한 진정인들은 기자회견시 참가자들이 기자들의 요청으로 2~3차례 정도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드는 것이 관례였고 이에 대해 경찰도 특별한 제지를 한 적이 없었다거나, 헌법재판소 정문 등 주변에서 개최된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스피커, 현수막, 피켓 등을 사용하여 구호를 제창하기도 하였지만 도중에 경찰이 가로막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의 행위가 진정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n",
+        "그렇다면, 피진정인의 행위가 진정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진정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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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_class": "3",
+    "document_type": "국가인권위원회",
+    "doc_id": "16-진정-0317900",
+    "decision_date": "2016.08.24",
+    "result": null,
+    "sentences": [
+        "교도소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가. 소속 교도관들에 대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보호장비가 사용 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 고한다.",
+        "나. 소속 의무관 등이 보호장비 착용자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 시 충실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        "진정요지 다.항은 기각한다.",
+        "진정 요지\n",
+        "진정인은 2009년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2016. 4. 보호실에 조사수용 되어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n",
+        "가. 진정인은 수갑이 뒤로 채워진 상태로 2016. 4. 19. ~ 2016. 4. 21. 동안보호실에 감금되었다. 진정인이 외부병원을 다녀와서 수액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수갑을 뒤로 채웠다.\n",
+        "나. 위와 같은 수갑 사용으로 인하여 오른쪽 네번째 손가락에 신경마비증상이 나타나고 손목에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치료를 받지 못 하였다.\n",
+        "다. □□교도소에서는 조사수용 중 접견제한에 대해 가족에게 알리지도않고, 2016. 4. 29. 가족접견을 금지시켰다.\n",
+        "당사자의 주장\n",
+        "가. 진정인\n",
+        "진정요지와 같다.\n",
+        "나. 피진정인\n",
+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n",
+        "가) 2016. 4. 19. 07:30경 진정인의 거실 내 이불에 피가 묻어 있음을확인하였으나 진정인은 다쳤다고만 얘기를 하고 소독을 거부하였다. 이에전날(2016. 4. 18.) 진정인의 야간 거실생활을 모니터링 하여 진정인이 거실내에서 날카로운 물건을 이용하여 발목 등에 자해로 추정되는 움직임을 한것을 확인하였다. 모니터링 후, 09:00경 진정인의 신체를 검사하여 왼쪽 발뒤꿈치부분과 다리오금부분 등 5군데에서 날카로운 물건을 이용하여 긁은상처를 확인하고, 09:10경 자해혐의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진정인을 보호하기 위하여보호장비인 양손수갑을 뒤로 착용시키고 보호실에 수용하였다.\n",
+        "나) 진정인은 2003. 6. 5., 같은 해 10. 3., 2006. 8. 16., 2014. 6. 24. 등총 4회에 걸쳐 수용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날카로운 물건으로 자해를 하거나 이물질을 삼킨 전력이 있다. 2016. 1. 24.왼쪽 발 뒷꿈치 부분의 부상으로 외부병원 진료를 수차례 요구하였는데, 그부분에 또 다시 상처가 난 것을 미루어 볼 때 자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판단하였다.\n",
+        "다) 2016. 4. 20. 외부병원(□□병원)에서 이물질 제거 및 수액과 항생제 주사 처치를 하였고, 3일 동안 금식과 수액 등의 치료를 유지하라는 외부병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진정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2016. 4. 21.15:00경 보호장비 사용을 중단하고 19:55경 보호실 수용을 해제한 후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일반독거실에 수용하였다.\n",
+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n",
+        "가) 진정인은 2012. 5. 7. 의료과장 진료시 우측 4수지 원위지 관절의굴절장애가 2011년부터 있었다고 호소하였다. 2012. 6. 5. 외부병원(△ △병원정형외과)으로 이송하여 X-ray 촬영 및 전문의 진료 결과 손가락 굴절장애는 1년전에 다쳤으므로 수술을 해도 원상회복이 어려우므로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진료소견을 받은 적이 있다.\n",
+        "나) 2016. 4. 19. 자해혐의 등에 따른 보호장비 착용시에 고무(실리콘)테두리가 있는 수갑을 사용하였고, 수용자가 움직이더라도 수갑이 조여지지않도록 고정시키는 장치를 하였다. 진정인이 손목을 계속하여 움직이거나거실문 등을 치면서 충격을 가할 경우 양 손목에 약간의 긁힌 자국이 있을수 있고, 과거 진정인이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수차례 자해를 시도한 전력으로 볼 때 상처를 만들기 위한 고의를 배제할 수 없다.\n",
+        "다) 2016. 4. 29. 의무관 진료시에도 우측 4지 원위지 관절굴곡 제한은 있으나 감각이상이나 통증 등은 없고 외견상 특이소견이 없으며, 양측손목 찰과상 및 상처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소견이 있었다.\n",
+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n",
+        "진정인의 자해혐의 등에 대한 조사수용 시 「형집행법」에 근거하여 접견, 서신수수 등 처우를 제한하였���. 진정인은 접견 등 처우제한에 대하여 가족통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n",
+        "관련 규정\n",
+        "별지 기재와 같다.\n",
+        "인정사실\n",
+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보호장비 사용심사부, 보호장비 착용자 동정기록부, 수용자 의무기록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
+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해 자해혐의로 2016. 4. 19. 09:15 ~ 4. 21.14:40 (총 53시간 15분) 동안 보호장비인 양손수갑을 뒤로 착용시키고 보호실에 수용하였다. 위 기간 중 외부병원 진료 및 식사, 용변, 세면 등을 위해총 9회(8시간 42분) 보호장비 착용을 일시중지 하였고, 그 외 44시간 33분동안 보호장비의 종류나 사용방법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양손수갑을 뒤로착용시켰다.\n",
+        "나. 진정인은 2016. 4. 20. 15:45 ~ 19:55 동안 외부병원(□□병원)으로 이송되어 이물질(칫솔 2개) 제거시술을 받고, 금식 및 수액유지, 항생제 주사치료, 약 복용 등의 처방을 받았다. 외부병원 진료를 받고 피진정기관으로돌아와서도 다시 양손수갑이 뒤로 채워진 상태로 보호실에 수용되었다.\n",
+        "다. 2016. 4. 19 ~ 4. 21. 보호장비 사용심사부의 의무관 또는 의료관계직원의 소견란에는 '건강상태 양호', '건강상태 이상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n",
+        "외부병원 진료 및 처방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보호장비의 계속사용에 대한 의무관 등의 소견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n",
+        "라. 2016. 4. 29.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관련 현장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의 손목 부위 붉은 상흔이 확인되었으며, 당일 피진정기관 의료과에서도 진정인의 양측 손목에 찰과상 및 상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일자 의무기록부에는 \"양측 손목 찰과상 상처는 별문제 없고 감각저하 호소하나 시간이 경과하면 호전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기존부터장애가 있었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의 관절에 대해서는, \"굴곡제한 있으나 감각이상, 통증 등은 없음. 외견상 특이소견 없음. 본인 진술상 14일 정도 되었으며 다친 적 없다함\"으로 기재되어 있다.\n",
+        "마. 2016. 5. 4. 피진정기관 징벌위원회에서는 진정인의 이물질 삼킴 등관규위반 혐의에 대해 금치 21일의 징벌을 의결하였다. 2016. 4. 19. 조사수용 시점부터 2016. 5. 9. 위 징벌 종료 시까지 진정인의 접견, 서신 등 처우가 제한되었다.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접견 서신 전화통보 제한 통보부'에는 진정인이 처우제한에 대하여 가족통보를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n",
+        "판단\n",
+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n",
+        "헌법」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며, 「형집행법」 제99조 제1항은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n",
+        "교도소 내 수용자들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은 그 사용목적과 필요성이인정될 수 있겠으나,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정도, 목적달성을 위한 다른 수단의 유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n",
+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자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행위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상 적절한 업무수행으로 볼 수 있다.\n",
+        "그러나 수갑이 뒤로 채워졌을 경우 정상적인 취침이 불가능하며 장시간 지속될 경우 신체적 기능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또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72조는 수갑을 앞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뒤로 사용하고, 뒤로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앞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거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필요에 따라 수갑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시간이 있었다고는 할지라도, 2016. 4. 19. 09:15~ 4. 21. 14:40(총 53시간 15분) 동안 진정인에게 계속하여 수갑을 뒤로 착용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n",
+        "더욱이 진정인은 외부병원에서 식도의 이물질 제거 시술을 받고 금식및 수액유지 그리고 항생제 치료 등을 처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양손수갑을 뒤로 채우는 방식을 계속하였다.\n",
+        "따라서 자해 방지라는 수갑 사용의 목적이 정당하였다고 할지라도, 장시간 수갑을 뒤로 채운 상태에서 진정인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준 행위는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수단의 적합성이나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며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인간의 존엄성과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n",
+        "이에 대한 조치로서, 보호장비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수용자가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장비 사용 방법의 조정 등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장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소속 교도관에 대한 인권교육과 지도 ·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n",
+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n",
+        "형집행법」제9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2조는, 교정시설에서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관은 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심사부에 기록하도록하고 있다.\n",
+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손가락 장애는 기존부터 있었던 것이고 손목상처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보호장비 사용심사부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관련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2016. 4. 29.에서야 의료과에서 진정인의 손가락 장애 및 손목 상처를 확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기관의 의무관 등은 진정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형집행법」 및 「동법 시행규칙」 을위반하여「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n",
+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로서, 피진정기관 소속 의무관의 보호장비 착용자 건강상태 점검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n",
+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n",
+        "형집행법」 제110조는 '징벌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접견,서신수수, 실외운동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3조는 '소장은수용자가 징벌처분을 받아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가 제한된 경우에 그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명시하면서 '다만 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n",
+        "진정인은 접견제한에 대해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가족접견을 금지시켰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은 2016. 4. 19. 조사수용 되면서 「형집행법」에따라 접견 등이 제한된 점, '접견 서신 전화통보 제한 통보부'에 진정인이접견제한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는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기각한다.\n",
+        "결론\n",
+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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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_class": "3",
+    "document_type": "국가인권위원회",
+    "doc_id": "10-진정-0261300",
+    "decision_date": "2010.11.26",
+    "result": null,
+    "sentences": [
+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한다.",
+        "진정요지\n",
+        "피진정인은 2010. 4. 15. 현장검증을 하러 가던 중 경찰 봉고차 안에서 절도범으로 체포된 진정인에게 자백을 하라고 하면서 수첩(두꺼운 검정색)으로 진정인의 왼쪽 귀를 폭행하여 진정인의 고막이 천공되도록 하였다.\n",
+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n",
+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n",
+        "위 진정요지와 같다.\n",
+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OO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장OO)\n",
+        "경 OO광역시 O구 OO동 OOOO-OO번지에서 진정인을 절도죄로 긴급체포하였다. 이후 진정인이 3곳의 교회에서 모두 7회에걸쳐 절도를 하였다고 자백을 하여 OO 74거OOOO호 OOOO 관용차량을이용하여 범행현장에 가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 당시 참고인 조OO는 차량을 운전하고, 조수석에는 참고인 정OO이 탑승하여 지리를 안내하였고,운전석 뒤에 피진정인이 탑승하여 차량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진정인을감시하면서 이동하였다.\n",
+        "진정인은 현장검증을 나가기 전에 이미 3곳의 교회에서 7회 범행하였다고 자백하였고, 공황장애 등 지병으로 인하여 몸이 매우 아프다고 하였기때문에 진정인에 대하여 더 이상 여죄를 추궁하거나 자백을 강요할 이유도없었다. 또한 현장 검증 시 현장검증에 필요한 장비와 서류(카메라, 사건기록, 진술조서 등 서류양식, 결재판)만 가지고 나갔고, 수첩은 가지고 나간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자백을 하라고 하면서 수첩으로 진정인의 귀를 때렸다는 진정내용은 모두 거짓이다.\n",
+        "다. 참고인들의 주장요지\n",
+        "정OO(OO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n",
+        "진정인은 현장검증 등 차량을 타고 이동 중에 차량 창문에 머리를기대고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경찰관들과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n",
+        "조OO(OO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n",
+        "진정인은 현장검증 당시 봉고차량 안에서 경찰관들이 진정인에게 자백하라며 욕을 하면서 수첩으로 폭행했다고 하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이다.\n",
+        "관련규정\n",
+        "형법」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n",
+        "인정사실\n",
+        "진정인의 진정내용,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들의 진술서, 긴급체포서, 체포통지서, OO이비인후과병원의 진료기록, OO교도소 동태시찰상황서,OO교도소 의무기록지, O이비인후과 의사소견서, OO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의 피의자 폭행 진정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 전화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
+        "가. 진정인은 2010. 4. 15. 16:25 OO O구 OO동 OOOO-OO번지에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 정당진에 의해 절도혐의로 긴급체포되어 OO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에 인치 구금되었다.\n",
+        "나. 피진정인과 참고인 조OO 등은 2010. 4. 15. 17:30~22:10경 OO 74거OOOO호 OOOO 관용차량에 진정인을 태우고 OO광역시 O구 OO동 OO교회, OO광역시 O구 OO동 OO교회, OOO도 OO군 소재 OO읍 교회 3개소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하였다.\n",
+        "다. 진정인은 2010. 4. 17. 17:35~18:35 사이 OO광역시 O구 OO동 소재OO이비인후과에서 한OO 경사, 이OO 경사, 참고인 조OO가 참여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았고, 진료 결과 고막천공, 급성편도염, 급성인후두염, 급성기관지염의 병명으로 7일간의 약 처방을 받았다.\n",
+        "라. 피진정인과 참고인 정OO은 2010. 4. 2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 피의사건을 조사하고자 OO교도소에 수감 중인 진정인을 수사접견하였다.\n",
+        "마. 진정인은 좌이 고막천공의증으로 인해 2010. 5. 7. 14:00경 O이비인후과로 이송되어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은 결과 '고막천공으로 인조고막팻치술 시행 후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듣고 같은 날 15:00경 OO교도소로 귀소하였다. 2010. 5. 7. OO이비인후과 윤OO 의사의 소견서에 따르면, '병명란에 고막천공(50%미만), 향후치료의견란에 외상성 추정, 인조고막 팻치술 시행(2010. 5. 7.), 수상 후 약 3주 가료요함. 외상날짜(환자진술참조 2010. 4. 16.경)'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n",
+        "바. 2010. 6. 25.에 작성된 OO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의 피의자(김OO)폭행 진정사건조사결과 보고서에는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바 진정인은OO이비인후과 진료 이전에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진정인이 검거된 후 유치장 입감 및 진료과정, 이비인후과 진료기록, 폭행상황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이를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 증거 발견할 수 없고 대상자들은 폭행사실에 대하여 전면 부인하고 있어 수사 의뢰하여 추가 조사후 종결코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n",
+        "사. OO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2010. 6. 28. 수사과에 피진정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고, 수사과의 진정인 사건 담당자는 현재 당사자 진술이서로 달라 CCTV 확인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수사 등 업무가 과다하여 진정인의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n",
+        "판단\n",
+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은 OO이비인후과 진료 이전에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체포되기 전에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정인이 경찰서에 연행된 이후에 진정인에게 귀 고막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치장내 진정인의 진료과정, 이비인후과 진료기록, 폭행상황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수사의뢰를 받은 OO지방경찰청의 수사는 6개월 동안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형법」제125조(폭행, 가혹행위)에 포함되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n",
+        "결론\n",
+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4조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23.json

@@ -0,0 +1,50 @@
+{
+    "doc_class": "3",
+    "document_type":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doc_id": "2021-02912",
+    "decision_date": "2021.05.28",
+    "result": null,
+    "sentences": [
+        "피청구인이 2020. 12. 29. 청구인에게 한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        "주문과 같다.",
+        "사건개요\n",
+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수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10. 6.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삭제>' 로 판정되었으나, 보운심사위원회에서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되자, 피청구인은 2020. 12.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n",
+        "청구인 주장\n",
+        "이 사건 상이는 관절운동범위를 기준으로 7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n",
+        "피청구인 주장\n",
+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의 영상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수술 이후 운동제한 미약 등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운심사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의·의결하였는바, 그 절차나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보훈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n",
+        "관계법령\n",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n",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 별표 3\n",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별표 3, 별표 4\n",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74조\n",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n",
+        "인정사실\n",
+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
+        "가. 2020. 10. 6. ○ ○보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n",
+        "다 음 -\n",
+        "상이처: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수술후 상태)\n",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삭제>\n",
+        "상이정도: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
+        "소견: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관절경 수술후 재탈구로 인해 오구돌기 이전술 을 실시한 상태로 경도의 기능장애 인정됨\n",
+        "특이사항: ROM (+) FF 150/ IR L2, apprehension (+)\n",
+        "나. ○ ○대학교병원 의사 이○○이 2021. 1. 29.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        "다 음 -\n",
+        "질병명: (주상병)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 부분\n",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n",
+        "상기환자는 2015. 1. 14. TUBS Rt에 대해 수술적 가료(Latarget op shoulder Rt) 시행한 환자로 현재까지 관절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음\n",
+        "외래내원하여 시행한 관절운동범위(굴곡 140, 신전 40, 외전 30, 내전 30, 내회전 30, 외회전 70)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통증에 대해 지 속적인 약물요법 등의 보존적 가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n",
+        "다. 보운심사위원회에서 2020. 12. 16.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운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0. 12.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n",
+        "가. 관계법령의 내용\n",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등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한다고 되어 있다.\n",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상이등급 '6급 2항 <삭제>'의 신체상이정도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상이등급 '7급 <삭��>'의 신체상이정도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상이등급 '6급 2항 <삭제>' 의 장애내용은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사람', 상이등급 '7급 <삭제>' 의 장애내용은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한 팔의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로 어깨관절 수술 후에도 방사선진단 또는 의무기록에서 탈구와 정복(整復)이 확인되는 사람'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3에 따르면, 어깨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운동가능영역'은 '500도', 측정부위별 표준운동각도는 '전상방거상(前上方學上) 150도, 측상방거상(側上方뽕上) 150도, 후방거상(後方뽕上) 40도, 내전(內轉) 30도, 내회전( 취미轉) 40도, 외회전(外미轉) 90도' 로 되어 있다.\n",
+        "나. 판단\n",
+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2020. 10. 6. ○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의사소견서상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관절경 수술후 재탈구로 인해 오구돌기 이전술을 실시한 상태로 경도의 기능장애 인정됨' 소견이 확인되는 점, ○○대학교병원 의사 이○ ○이 2021. 1. 29. 발급한 진단서상 이 사건 상이의 관절운동범위는 '굴곡 140, 신전 40, 외전 30, 내전 30, 내회전 30, 외회전 70'으로 이 사건 상이의 운동가능영역이 340도인바, 이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의 영상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수술 이후 운동제한이 미약'하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 '7급 <삭제>' 의 장애내용의 기준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또는 수술 후 탈구와 정복 여부이고, '관절운동범위는 각도기(goni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단지 영상자료 및 관련 자료만을 확인하여 운동제한 미약을 주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관계법령에 따른 올바른 상이등급판정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의 운동가능영역을 다시 평가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n",
+        "결 론\n",
+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
+        "참조 조문\n",
+        "참조 판례\n",
+        "참조 재결례\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24.json

@@ -0,0 +1,89 @@
+{
+    "doc_class": "3",
+    "document_type": "국가인권위원회",
+    "doc_id": "20-진정-0887900",
+    "decision_date": "2021.05.17",
+    "result": null,
+    "sentences": [
+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으로, ○○○○공사(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함)에서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했던(상반기 20xx.\n",
+        "×.×., 하반기 20xx\n",
+        "×.×) 20xx년 신입사원 채용시험의 장애인 전형 사무영업 분야에 모두 지원했던 사람이다\n",
+        "진정인은 채용시험 공고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험시간 연장에 관한편의제공 내용이 없는 것을 보고, 피진정기관 시험시행처에 시험시간 연장가능한지에 대해 전화로 문의하였는데, 시험시행처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확대 시험지는 제공할 수 있으나 시험시간 연장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n",
+        "이에 진정인은 확대 시험지와 확대경 지참의 편의제공을 받는 외에 시험시간은 다른 장애인 지원자들과 동일한 상태에서 피진정기관 채용시험에응시할 수밖에 없었다.\n",
+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시험시간의 연장은 필수적인조치로서, 이미 국가자격증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서도 시험시간 연장에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피진정기관이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채용시험을실시한 것은 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은 차별행위이다.\n",
+        "피진정기관은 20xx년 신입사원 채용시험을 상, 하반기 나누어 실시하였다.\n",
+        "상반기는 20xx.\n",
+        "x.x.에, 하반기는 20xx\n",
+        "x.x에 실시하였고, 모두 장애인전형을 두었다\n",
+        "피진정기관에서는 장애인 전형 사무영업 분야의 경우 필기전형을 1과목(NCS)으로 평가하고 출제의 난이도를 고졸 수준으로 조정하여실시함으로써 장애분야 지원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n",
+        "또한 장애인 채용 분야의 지원자격 대상자의 경우 온라인 입사지원 시본인의 의사로 해당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에 따라 편의사항을 선택(중복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구자 전원에 대하여 시험편의사항을 제공하고 있다.\n",
+        "이에 따라 피진정기관에서는 장애유형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체장애의 경우에는 휠체어전용 책상을 제공하고, △시각장애의경우에는 확대시험지 및 답안지를 제공하며,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시험진행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n",
+        "이와 같이 피진정기관에서는 공기업 최대 규모의 신입사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도 장애인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사전 편의사항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 응시자들의 편의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n",
+        "그러나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피진정기관의 업무특성상 사전 편의지원범위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편의를 제공하게 되면 ○ ○현장업무 특성을 반영한 현장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선발이 불가한 측면이 있다.\n",
+        "○ ○설비의운영·점검, 역사 내 시민 응대, 비상상황 시 신호기 취급 등 긴급업무가 연중 이루어지는 ○○현장업무 특성상 현장 직무수행(고객 등 안전관리, 시섣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모든 편의사항을 반영하여 선발하는 것은 ○ ○ 안전 확보 및 직원본인의 안전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n",
+        "또한 진정인 주장과 같이 시각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시간 연장을 허용하게 되면, 다른 유형의 장애인 응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n",
+        "진정서 및 피진정기관 제출자료, ○ ○ O○공사 20xx년 신입사원 채용시험공고문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
+        "가.피진정기관은 20xx년 신입사원 채용시험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였으며, 전형구분은 일반공채, 보훈추천(일반, 상이), 장애인으로 구분하고있다\n",
+        "나.피진정기관 20xx년 신입사원 채용시험 공고문의 장애인 채용 관련 안내에 따르면, 장애유형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나 '현장업무수행이 가능한 자'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n",
+        "다.진정인은 교정시력 0.04 이하의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피진정기관20xx년 신입사원 채용시험의 장애인 제한경쟁 사무영업/일반직렬에 상·하반기 모두 지원하였고, 필기시험에서 탈락하였다.라.피진정기관은 상 · 하반기 필기시험 시 진정인에게 별도의 시험실에서A3 확대시험지 및 답안지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 필기시험에는 확대경도지참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n",
+        "마.피진정기관의 채용직렬은 사무영업, 운전, 차량, 토목, 건축, 전기통신이 있고, 이중 사무영업 직렬은 다시 일반분야, IT분야로 구분된다\n",
+        "사무영업직렬 일반분야의 주요 직무내용은 매표(승차권 발매 · 변경 · 반환, 역 수입금 및 발매기 정산), 안내(승 · 하차 위치 안내/고객 편의시설 이용 안내,고객 문의사항 및 민원해결), 안전관리(승강장 고객 승 · 하차 안전관리, 장애인 · 노약자 도우미 서비스), 일반관리(역사 시섣물 및 섣비 관리/작동상태 확인 및 보수 의뢰, 역내 비품 수급 관리, 감독)이다.\n",
+        "바.피진정기관은 필기시험 편의 사전 요청자에 대하여 시험절차 단계별로 아래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n",
+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n",
+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4조는 당사국이 장애로 인한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촉진할 의무를 부담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2항은 당사국이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기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n",
+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n",
+        "같은 법제11조 제1항 제5호는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6호는 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n",
+        "이 사건 진정인은 시각장애 2급의 중증 시각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대상자에 해당하고, 피진정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기업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8조 제2호에 따라서 시험시간 연장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 기관에 해당한다.\n",
+        "피진정기관은 이 사건 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상 · 하반기 필기시험 시시각장애인에게 A3 확대시험지 및 답안지를 제공하였고, 하반기 필기시험에서는 확대경을 지참하여 사용하도록 추가 조치하였으나, 이 사건 진정인이 요청한 시험시간의 연장은 불허하였다.\n",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또는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상식적·객관적·합리적인 이유를 가져야 한다는것을 의미하고, '시험시간 연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5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편의제공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의시험시간 연장 요청에 관련 편의제공을 실시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n",
+        "따라서 시험시간 연장 불허조치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합리적인 이유 또는 그 이행을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n",
+        "피진정기관은 확대시험 문제지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장애인 편의제공의 의무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n",
+        "이미 국가시험에서는, 점자제공이 필요한 중증 시각장애의 경우 점자를 읽는데 필요한 시간이 비장애인들이 같은 내용의 글자를 읽는데 드는 시간보다 2~3배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점자문제지 제공 외에도 시험시간을 1.7배로 연장하고 있고, 묵자문제지로 시험을 치르는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도 문제판독 및 답안지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확대문제지 제공과 함께 장애의 정도에 따라 1.7배에서 1.2배 범위에서 시험시간을 연장하고 있다.\n",
+        "나아가 시험시간 연장의 필요성은 비단 시각장애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지체장애 및 ��병변장애 역시 손, 목, 눈의운동장애 및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음을 고려하여 확대문제지 제공과 함께시험시간의 연장을 1.5배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다.\n",
+        "이와 같은 편의제공은민간 주도의 각종 어학시험에서도 비슷한 범위 내에서 실시되고 있다.\n",
+        "즉'시험시간 연장'이라는 편의제공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우대조치가 아니라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치르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확대문제지 등으로 대체될 수 없고, 공기업 중하나인 피진정기관이 이와 같은 수준의 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정도의 인적·물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n",
+        "또한 '장애인 분야' 필기시험인 NCS 평가내용이 '일반공채 분야'에 비해 난이도가 훨씬 낮아서 별도의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 없다는 피진정기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n",
+        "피진정기관 채용시험의 장애인 분야 NCS시험은 장애인 응시생 전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험이므로 장애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원에 해당할 뿐,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적절한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n",
+        "만일 장애인 분야 NCS 시험만으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하게 된다면, 공통적인 편의제공사항 외에도 시험시간 연장이 필수적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에게는 오히려불리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n",
+        "'시험시간 연장'이라는 편의제공은 출제된 문제를 1회 읽는데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 차이에 따른 것으로시험문제의 난이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n",
+        "따라서 피진정기관이 교정시력 0.04 이하의 중증 시각장애인인 이 사건 진정인의 시험시간 연장 요청을 불허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피진정기관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을 하게 되면 ○ ○ 업무의 특성상 ○ ○ 안전 확보 및 직원본인의 안전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있다고 주장한다\n",
+        "그러나 ○ ○업무의 안전확보와 시험시간 연장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n",
+        "피진정기관의 주장은 비장애인과같은 시간 내에 정보를 읽어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 ○업무에 종사하는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여지나, O ○공사의 업무는 오로지 운전이나 관제, 안전관리 등의 업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반사무분야도 존재하고, 무엇보다 이러한 견해는 시각장애인이 안전에 주체적으로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n",
+        "또한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달리 일반적인 업무는미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수행할 수 있고, 긴급 상황에대한 대응 또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의 유형과 그 대처방안을 익힘으로써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여 일반사무 분야에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긴급 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부적절하다.\n",
+        "나아가 피진정기관의 주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진정기관이 수행하는 각각의 업무의 종류 및 특성과 시각장애 간의 상관관계가 제시되어야할 것인데, 피진정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왜 ○ O공사의 모든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지를 증명할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n",
+        "비록피진정기관이 채용시험 공고문에 장애인 전형 안내를 하면서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라는 조건을 명시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공고문상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어떤 신체조건이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수준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없어서, 피진정기관의 신입사원 채용시험장애인 전형에 응시한 장애인들 모두는 '현장업무 수행'에 대한 막연한 추정에 기대어 시험에 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다양한 업무분야를 가지고 있는 피진정기관이 장애인 전형 채용을 실시하면서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라는 조건만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타당한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n",
+        "따라서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에게 '시험시간 연장'이라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
+        "이상의 내용을 종합���여 볼 때, 피진정기관이 시험시간 연장요청을 불허한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고, 그것이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피진정기관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에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
+        "이에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기관장에게 향후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있어 장애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시험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n",
+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
+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n",
+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n",
+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 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 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 조장 하는 경우.\n",
+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 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n",
+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 · 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 정되는 자를 포함한다.\n",
+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 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n",
+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 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n",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 우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 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 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 설비 · 도구 · 서비스 등 인적 ·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n",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n",
+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 가피한 경우.\n",
+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 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n",
+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 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n",
+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 ·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 배치 · 승진 · 전보, 정년 · 퇴직 · 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n",
+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 서는 아니 된다.\n",
+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n",
+        "<개정 2016. 2. 3.> 화면낭독 · 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 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 · 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 의 보조인 배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 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n",
+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 · 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 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n",
+        "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편 의제공의 내용 · 기준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n",
+        "제28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법 제46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응시 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 · 단체 및 대상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n",
+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보건복지부고시제2020-140호]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법 제32조제1항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로서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기타 특수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자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편의제공이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편의제공 여부 등의 결정 절차)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규칙 제37조 의2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장애 종류별 편의제공 내용·방법 예시\"를 참 고하여 해당 시험에 맞는 \"장애 종류 및 장애 정도별 장애인 응시자에 대 한 편의제공 기준과 증빙서류 목록\"(이하 \"편의제공 기준 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n",
+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 당시 게시된 편의제공 기준 등을 확인한후, 본인의 장애 종류 및 장애 등급에 따라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사항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에는 증빙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        "이 경우 편의제공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제출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n",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할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n",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장애인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n",
+        "제5조(편의제공의 내용·방법 예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예시 는 별표1과 같다.\n",
+        "제6조(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관련 유의사항)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장애 인 응시자에게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 인 보조기구 지참으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n",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보조기구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응시자가 지참하는 장애인 보조기구를대신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제공하여야 한다.\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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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_class": "3",
+    "document_type": "국가인권위원회",
+    "doc_id": "11-진정-0630600",
+    "decision_date": "2012.03.23",
+    "result": null,
+    "sentences": [
+        "피진정인에게,「정신보건법」제2조 제5항의 자의입원 원칙 준수와 같은법 제2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동의입원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대한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        "경상북도 ○ ○시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        "진정 요지\n",
+        "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자의입원을 요청하였으나, 같은 달 13. 피진정 병원을 찾아온 형의 입원동의서를 받아 동의입원형식으로 입원을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n",
+        "당사자의 주장 요지\n",
+        "가. 진정인\n",
+        "진정요지와 같다.\n",
+        "나. 피진정인\n",
+        "진정인은 과거 ○ ○신경정신병원 및 ○ ○ ○ ○정신병원 입원경력이 있는 환자로 2011. 9. 12. 불안을 호소하며 자기 스스로 입원을 요청하여, 진정인에게 보호자가 있는지를 묻자 진정인이 형인 김○ ○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어서 김○ O에게 전화를 하자, 김○ O은 진정인의 지속적인 치료와동의입원 형식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정인의 자의입원 요청을 보류하고, 같은 달 13. 김○ ○이 본원을 방문하여 입원동의서와 제적등본을 제출함에 따라 동의입원 형식으로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n",
+        "관련 규정\n",
+        "별지 기재와 같다.\n",
+        "인정 사실\n",
+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 · 제적등본 · 경과기록 · 간호기록지 · 입원확인서 · 입원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2012. 2.14. ○ ○ 병원을 방문하여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및 같은 달 21.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
+        "가. 2011. 9. 12.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진정인은 '○ ○ ○ ○정신병원에서2년간 입원한 후 2011. 8. 12.경 퇴원하여 지내던 중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껴서 택시를 타고 자의로 본원에 내원하였고, 직원 안내에 협조적인 모습을보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n",
+        "나. 2011. 9. 12.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형 김○ O○에게 전화를 하였고, 김○ ○은 진정인의 지속적인 치료와 동의입원 형식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자의입원 요청에 대한 입원결정을 보류하고, 같은 달 13. 김○ ○이 피진정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동의서와 제적등본을 제출함에 따라 동의입원 형식으로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n",
+        "다. 2011. 9. 13.자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입원동의자는 진정인과 주소가다른 형 김○ ○ 1인임에도 피진정인은 김○ ○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입원동의서에 첨부한 사실이 없고, 김○ ○이제출한 제적등본만을 첨부하였다.\n",
+        "라. 2012. 2. 24.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진정인은2012. 2. 20. 피진정 병원에서 퇴원하였다.\n",
+        "판단\n",
+        "정신보건법」은 제2조(기본이념)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에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n",
+        "또한 같은 법 제21조(보호의무자)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제974조(부양의무)에 따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 친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신청 등)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n",
+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자의 입원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의 동의를 얻어 입원 조치한 것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자발적입원을 권장한「정신보건법」의 기본 이념에 배치되는 것이고,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n",
+        "결론\n",
+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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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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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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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_type": "국가인권위원회",
+    "doc_id": "18-진정-0550500",
+    "decision_date": "2019.09.30",
+    "result": null,
+    "sentences": [
+        "가.피진정인은 직원 복지차원에서 매년 국내 · 외 선진지 견학을 시행하면서, 그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하는 차별을 하고 있다\n",
+        "나.피진정인은 재난 발생 시 발령하는 비상근무 동원 메시지에 공무직은 응소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산불근무복 지급 및 보상휴가에서도 제외하는 등 차별하고 있다\n",
+        "국내 선진지 견학 대상에서 공무직 직원을 제외하는 이유는, 공무직 근로자 중 다수가 자체 견학을 실시하는 관광지 부서에 근무하고 있고,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공무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견학 프로그램이있어, 국내 선진지 견학에 공무직을 포함시킬 경우 중복성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n",
+        "해외체험연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서 민간인국외여비(301-06)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단순시찰 목적의 국외여행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업무 연관성을 고려할 때 공무직 대부분이 업무보조, 현장근로, 작업근로 등 단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바, 글로벌 인재양성 및 선진행정 접목을 목적으로 하는해외체험연수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견학 대상에서 제외하고있다.\n",
+        "공무직 직원은「○ ○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적용받는 자가 아님에도 그간 시급을 다투는 비상소집 및 진화출동과정에서 응소대상자가 아님을 안내하지 못하였다가, 20××.\n",
+        "×.○ ○ 산불 발생 시부터는 응소대상이 아님을 안내하고 있다\n",
+        "이는 우리 시 공무직 근로자가 본연의 업무외 활동으로 인해 부상당할 것을 우려한 것에서 비롯된 조치이다.\n",
+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
+        "가.○○시에는 공무원 879명, 공무직 370명, 기간제 60명, 기타(청원경찰)49명 등 총 1,358명이 근무하고 있고,「O ○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피진정 기관 공무직은 행정실무원, 사업실무원, 의료급여관리사,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구분되고, 각 직종의 주요업무는 <표 1>과 같다\n",
+        "나.「○ ○ 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9조는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를 수행함에있어, 1. 사무 또는 사물 등의 관리적 · 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성격상 일정 자격을 갖춘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그 밖에 단순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공무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공무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정하고 있다\n",
+        "다.○ ○시는 매년 실시되는 직원 국내 선진지 견학 사업, 해외체험연수(배낭여행)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제한하고있다\n",
+        "각 사업별 대상자, 목적, 예산 등은 <표 2>와 같다.\n",
+        "라.해외체험연수 대상자는 ○ ○시의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에서 '국외여행 미체험 및 근속년수', '업무성과 우수자 또는 주요사업 담당자' 등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선발하고 있고, 최근 5년간 피진정 기관 국내 선진지견학 및 해외체험연수 대상자 선발결과는 <표 3>과 같다\n",
+        "마.○ ○시가 제출한 해외체험연수 대상 공무원의 직무, 연수과제, 연수국가 등 현황을 보면, 연수과제와 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의 직무가반드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연수기간은 10일이내로 연수국가는 1개~5개국이다\n",
+        "바.○ ○시 소속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국외 연수 신청 기회를부여받은 적은 없었고, 공무직 노조에 가입한 공무직 근로자, 관광지부서에소속된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들에 한하여 국내 연수 기회가 있었다\n",
+        "사.2018년 기준 ○ ○시 전체 공무직 근로자 370명 중, �� ○ ○ ○관광센터등 부서 자체적으로 견학을 실시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직은 116명으로전체 공무직 중 약 30% 정도이고, 2개 공무직 노조의 조합원인 공무직은244명으로 전체 공무직 중 약 70% 정도이다\n",
+        "매년 자체견학을 실시하는 부서가 아니면서 공무직 노조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약 25%의 공무직 근로자들에게는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n",
+        "아.피진정 기관은 관내에서 산불 등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 ○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에 따라 공무원인 전 직원에게 비상근무 명령을 발령하여 현장 활동을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비상근무 규정을 적용받지않는 직원에게는 비상근무 명령을 발령하지 않고 있다\n",
+        "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가목에서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고용(교육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 배제 ·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n",
+        "아래에서는 진정인이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의 원인이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별적 처우 및 그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n",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는 진정인이 이 사건 차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공무직 등 고용형태라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n",
+        "그러나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비교해 다른 처우를 받는 것을 부당한 차별이라 주장한다수의 사건에서 기간제, 공무직 등과 같은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으로포섭하여 판단해 왔으므로, 이 사건에서 진정인이 차별적 처우의 원인으로주장하는 공무직 등과 같은 고용형태는 우리 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에해당한다고 판단된다.\n",
+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n",
+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위해서는 그 전제로써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있어야 하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침해된 평등권의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비교집단의 보편적 · 일반적인 측면만을 고려할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차별 대우가 문제로 된 이유나 평등한 대우가요청되는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3. 25. 2009헌마538 결정).\n",
+        "이 사건에서 공무원인 직원과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직무 관련 경험및 능력 향상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공받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n",
+        "피진정인은 국내 선진지견학 및 해외체험연수와 관련하여 그 대상자를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선발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되는바, ○ ○시 직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은 국내 · 외 견학 신청 및 선발 기회라는 측면에서 공무원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n",
+        "다음으로, 피진정인이 국내 선진지 견학 및 해외체험연수에서 공무원이아닌 직원을 제외하는 이유에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n",
+        "피진정인은 국내 선진지 견학에서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이유로, 공무직 근로자 중 다수가 자체 견학을 실시하는 관광지 부서에 근무하고 있고,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2개의 공무직 노조의 조합원을 대상으로하는 국내 견학 프로그램이 있어, 국내 선진지 견학에 공무직을 포함시킬경우 중복성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n",
+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약 25%는 단체협약에 따른 공무직 대상 견학이나 관광지 부서 자체 견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국내 견학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주장은 국내 선진지 견학 대상에서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일괄적으로 배제하는 조치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n",
+        "또한, 중복성 예산 집행의 우려는 견학 대상에서 공무원이 아닌 특정근로자 집단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예컨대 이미 유사한 견학 대상자로 선발된 자를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피진정인이 국내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의신청자격을 공무원인 직원으로 한정하는 조치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n",
+        "피진정인은 민간인 국외여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단순시찰 목적의 국외여행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업무 연관성을고려할 때 공무직 대부분이 업무보조, 현장근로, 작업근로 등 단순업무에종사하고 있는바, 글로벌 인재양성 및 선진행정 접목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체험연수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견학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n",
+        "그러나,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해외체험연수는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성공사례 벤치마킹'이라는 목적과 함께 '직원 사기진작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목적에서 실시되는 사업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해외체험연수 대상자 선발은 피진정 기관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에서 연수 신청자의 개인 이력, 업무 성과, 담당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직원이라 하더라도 해외체험연수 선발기준에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선발되는 것이라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단순시찰'이라고 보기 어렵다.\n",
+        "따라서, 피진정인이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직원이 맡고 있는 업무의 내용, 중요도 등에서의차이를 이유로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국외연수 신청대상에서 일괄적으로배제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n",
+        "또한,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O○시가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고, 다수 부서에서 공무원과 함께 일하면서공무원인 직원이 맡고 있는 업무와 유사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있다.\n",
+        "따라서 공무직 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달리 글로벌 인재로서 필요한 소양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으며, 이러한 인식 자체가 공무원인 직원과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대우하는 차별적인 인식의 표출일 수 있다.\n",
+        "이상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국내 견학 또는 해외체험연수 신청대상에서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배제한 것은, 공무원인 직원과 공무원이 아닌직원을 고용(교육)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n",
+        "따라서, 피진정인은 국내 견학 또는 해외체험연수 신청대상에서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을 제외하지 말아야한다.\n",
+        "관내 재난 발생 시 비상근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공무원인 직원과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다르게 대우하고 있는 점은 사실로 인정된다.\n",
+        "그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같은 공무직 직원에게 관내 재난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응소하지 않도록 한 것은, 진정인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 「○ ○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거하여 발령되는 비상근무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바, 그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n",
+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n",
+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n",
+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 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n",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 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 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 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n",
+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 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n",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 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 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n",
+        "가.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n",
+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n",
+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성 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 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 록 하여야 한다.\n",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 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 족 또는 가족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 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제2조의3(비상근무의 발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2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n",
+        "이 경우 특별 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교 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 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 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 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
+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n",
+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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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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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인은 ○○○○○초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 라 한다) 특수교사이고,피해자들은 이 학교에 재학하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다.\n",
+        "피진정학교의 교장인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은 차별행위를 하였다.\n",
+        "가.피진정인은 2016년 하절기에 피해자들이 수업하는 특수학급의 교실에는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더위로 인한 고통을 겪었다\n",
+        "나.진정인이 2016년 겨울 피해자들의 직업체험 수업을 위해 제과제빵 체험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장애학생은 어차피 지원을 해줘도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학부모도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면 버릇이 되어,이후 지원금이 끊기면 자살하고 싶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학습기회를 차단하였다\n",
+        "가) 2016. 6. 21. 비장애인 학생과 함께 진행하는 '초청의 날' 행사시 피진정학교의 행정실 직원인 참고인1에게 에어컨 가동을 요청하였으나,피진정인이 허락하지 않아 특수학급에는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았다.\n",
+        "2016.7. 21. ○○지역 수업일 중 가장 더운 날에도 피진정인은 특수학급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다.나) 에어컨이 가동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은 특수학급에서 수업 중더위로 고통을 받았다\n",
+        "피해자 ○○○는 장루주머니(의료기구 : 소장 및 대장 기능에 문제가 있어 복부 밖으로 배출하여 받는 주머니)를 착용하고 하루 1번씩은 주머니 교체를 해야 하는데, 학부모가 교실에서 직접 옷을 전부 벗기고 갈아주 피해자 ○○의 어머니는 본 진정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후, 진정인을 찾아와 '2016년 여름 ○○은 온몸과 사타구니에 땀띠가 났었다' 고 말하며 울었다.\n",
+        "년 특수학급 연간 운영계획을 세울 때 피진정인은 예산을 포함한 내용을 문제 삼지 않았다.\n",
+        "개별 사업계획도 피진정인에게 사전보고 할때는 승인하였는데, 돈을 지출하는 품의를 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1인당 2만원이 집행된다고 보고하자, \"장애학생에게 이런 식으로 지원을 많이 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자살하고 싶어질 것이다.\n",
+        "\" 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비용이 발생하는 장애인 학습은 결제를 해주지 않겠다고 말하여 계획을 제출할 수 없었다.\n",
+        "피진정학교 부임 후 에너지 사용결과를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냉난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n",
+        "피진정학교 특성상 1층과 2층은상대적으로 시원하므로 에어컨 가동을 조절한 것이다.\n",
+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사회적응활동의 일환으로 직업체험인 제과제빵 체험을 하겠다고 결제를 받으러 온 바 있다.\n",
+        "피진정인은 통합학급뿐 아니라 특수학급 담임을 한 경험이 있어 남다른 고충을 이해하며 애정을 가 지고 있다.\n",
+        "장애 관련 연수 시에 들은 이야기 중 \"공교육 지원이 모두 끝나고 아이들이 학교를 떠난 후에는 모든 것을 부모가 책임지게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 부모가 우울증이 오거나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공교육 기간 동안에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n",
+        "\" 라는 말을 진정인 등에게 전달한 기억은 있다.\n",
+        "체험학습은 방과 후에 가끔 하는 편인데 제과점 조합에 문의한 바,장애학생의 경우 협회에서 제공하는 완성된 반죽에 밀고 찍고 장식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활동이 끝나며, 교사의 보조가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만들어진 것을 제과점 조합에서 구워주면 가지고 돌아오는 활동에 그치는것이 현실이었다.\n",
+        "때문에 진정인 등 특수반 교사가 결재를 받으러 왔을 때일반학급과 비슷한 체험활동보다는 특수반에 맞게 필요한 사회적응 활동의일환인 직업체험 활동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있다.\n",
+        "실제 특수학급에서 사회적응 활동으로 실시한 내용은 2016년 수봉공원 가기, 영화 보기, 나비공원 방문, 물건사기(슈퍼), 케익 만들기 등이다.\n",
+        "사회적응 훈련의 목적이 '지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기능을 증진, 지역사회의 다양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참여하는 일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직접 경험과 구조화된 활동을 통해 사회��응을 도모한다.\n",
+        "' 라고 하지만 흥미 위주의 체험 활동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지도 조언을 한 것이다.\n",
+        "특히 2015년에 제빵체험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2016년에 실시하려고 한내용을 제기하는 것은 놀랍고 안타까웠다.\n",
+        "피진정인은 교사이기 전에 국가공무원으로서 나라 돈을 함부로 쓰지말고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기본자세라고 생각한다.\n",
+        "교직 경력 36 년이며, 2014년 공모교장으로 피진정학교에 부임한 이래 학교경영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 하였고, 그 결과 학부모 만족도 92.24점, 교원평가 동료평가87점을 얻었다.\n",
+        "나라 돈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오직 아이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한 것이며 장애차별이라는 개념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n",
+        "년 피진정학교에서 에어컨을 중앙에서 조절하는 업무를 하였다.\n",
+        "여름 시작 시 피진정인이 '에어컨 가동 시간표' 를 참고인1에게 전달하여그에 따라서 에어컨을 운영하였다.\n",
+        "피진정인이 학교 순시를 하면서 에어컨을 어디는 틀고 어디는 끄라는 식으로 수시로 전화 또는 직접 지시를 했기때문에, 에어컨을 틀고 끄는 업무가 힘들었고 신경이 쓰였다.\n",
+        "년 하절기 장애학생이 학습할 때는 에어컨을 틀지 않았고, 교사와 과목선생들이 저학년 특수반 교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한 시간 가량만에어컨을 틀었으며,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을 틀어줄 엄두를 내지 못했다.\n",
+        "특수학급 교사인 진정인으로부터 '에어컨을 틀어 달라' 는 요청을 받은바 있었는데 이 건으로 피진정인에게 혼난 적도 있다.\n",
+        "비장애인 학생이 참여하는 '초청의 날' 행사 시 진정인으로부터 '에어컨을 틀어 달라' 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으나, 피진정인으로부터 '특수반 학생의 수업 중에는 에어컨을 틀지 말라' 는 기본지시사항 외에 별도의 지시가 없어서, 진정인에게 '교장선생님이 아무 말씀도안하셨는데요.\n",
+        "ㅜㅜ' 라고 메신저로 답한 후, 특수학급에 에어컨을 가동시켜 년 실수로 한 개 교실을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두었다가 피진정인에게 발각되어 행정실장이 두 시간 동안 야단맞았고, 참고인1은 복도 밖에서 한참이나 서 있다가 교장실로 들어가 \"제가 잘못했다\" 고피진정인에게 용서를 빌었다.\n",
+        "피진정학교에 설치된 에어컨은 도시바 제품으로(UFO-100), 행정실 컴퓨터로 운전 · 정지 · 잠금 등을 제어하는데, 2016년 5,634건의 에어컨 전산제어 기록 상 2개의 특수학급 수업시간에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다.\n",
+        "년부터 피진정학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피진정인이 \"특수 교육대상 학생은 해줘도 기억을 못한다.\n",
+        "\" , \"일반학생들에게 돈 쓰는 것 이상으로 쓰지 말라.\n",
+        "\" , \"계속 지원을 해주다 지원이 끊기면 학부모들이 자살하고 싶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n",
+        "년 1학기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불러 \"특수반 비를 400만원남겨라\" 라고 말하였다.\n",
+        "이로 인해 2학기에 예정된 특수반 사업을 집행하지못하였고, 예산의 반을 남기게 되었다.\n",
+        "학급에 특수반 학생인 피해자 ○○○이 있었다.\n",
+        "2016. 12. 진정인이 참고인5의 학급으로 찾아와 특수교사들이 사회적응활동비와 관련해서 피진정인에게 사전승인을 받으러 가서 거부당하였다는 말을 하였다.\n",
+        "년 피진정학교에서 근무하였는데, 학년 회의시간에 진정인이 특수반 비를 사용하기 위해 피진정인에게 찾아갔던 얘기를 들었다.\n",
+        "피진정학교는 피진정인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 사업비를 쓰지 못하게 되었다.\n",
+        "본교의 모든 부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직접체험비 사용, 특수반의 예산 사용 등 행사 계획 및 예산 집행을 사전에 교감과 피진정인에게 승인을받고 내부 결제를 상신하고 있다.\n",
+        "특수반 경비를 처음 계획한 예산만큼 사용하지 못한 것은 피진정인이 사업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n",
+        "진정인 및 피진정인, 참고인들의 진술, 피진정인 및 ○○광역시○○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자료, 피진정학교의 2016년 에어컨 운행 기록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
+        "가.피진정학교는 ○○광역시 ○구에 소재하며, 23개 학급에 554명의 학생이 재학한다\n",
+        "피��자 6명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로 이 학교의 특수반 학생 인데, 피해자 중 3명은 저학년 특수반으로 피진정학교의 본관 1층에 있는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나머지 3명은 고학년 특수반으로 본관 2층에 있는학급에서 수업을 받는다.\n",
+        "피진정인은 교직 경력 36년으로 2014년 공모교장으로 피진정학교에 부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진정인은 이 학교의 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다.\n",
+        "나.피진정학교의 에어컨은 교실의 천장에서 찬바람을 발산하는 제품으로행정실에서 그 가동을 제어한다\n",
+        "2016년 피진정인은 '에어컨 가동 시간표' 를 참고인1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에어컨이 가동되었다.\n",
+        "'에어컨가동 시간표' 에는 전 학급과 특별실에 대해 시간대 별 운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2개의 특수반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학습시간에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특수교사 등이 점심식사를 하는 1시간 동안만 저학년 특수반의에어컨을 가동하도록 기재되어 있었다.\n",
+        "년 피진정학교는 6. 21.~9. 23. 동안 에어컨을 가동하였으며, 이 기간 중 에어컨을 제어한 횟수는 총 5,634회이다.\n",
+        "년 기상청 관측상 수업기간 중 ○○광역시의 제일 더운 날은 2016.7. 21.로 섭씨 32.3도였다.이날도 피진정학교는 피진정인이 작성한 '에어컨 가동 시간표' 에 따라 에어컨이 가동된바, 피진정인이 근무하는 교장실의 경우 09:08~16:00 동안 가동되었고, 각 학년 교실, 어학실, 영어체험실,자람교실, 발간실, 행정실, 각 학년협의실, 미화원휴게실, 학운위회의실, 희망교실, 방과후은행나무, 미술실, 과학실, 보건실, 상담실, 어울림터, 음악실 등에 에어컨을 가동하였으나, 장애학생인 피해자들이 수업하는 특수반 2개학급의 교실에는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았다\n",
+        "이로 인하여, 피해자 ○○○는 \"왜 6학년 3반은 에어컨 틀어주는데,여기는 안틀어요?\" 라고 호소하였으며, 피해자 ○○○가 수업 중 눈이 풀리고 힘들어 하여 진정인이 얼음 팩을 대어주었다.\n",
+        "피해자 ○○○(중복 지적장애)는 장루주머니를 착용하고 있어 하루에 1번은 주머니를 교체해야 하는데 학부모가 직접 교실에서 옷을 전부 벗기고 주머니를 갈아주는 과정에서너무 더워 땀을 뻘뻘 흘리며 갈아주었다.\n",
+        "피해자 ○○○는 더워서 수업에집중하지 못하고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 중에도 자주 물을 마셨다.\n",
+        "피해자○○는 사타구니 등 온몸에 땀띠가 났다.\n",
+        "다.2016년 피진정학교의 장애학급(특수학급) 특수교과운영비 예산은 814만원인데, 이중 367만원이 집행되었다\n",
+        "○○광역시○○교육지원청 산하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피진정학교 등 총 46개교인데, 2016년 ○○광역시○○교육지원청의 전체예산 대비 집행률은 96.5%이나, 피진정학교는 위 예산의 45%가 집행되었다.년 피진정학교는 특수교과운영비 예산 중 집행되지 않고 남은 예산을 복도 물 끓이기, 정보실 컴퓨터, 책상 개선, 학교 페인트 공사 등의 신규사업에 사용하였다\n",
+        "라.2016. 12. 12. 특수교사인 진정인과 참고인3은 피진정인에게, 장애학생인 피해자 1인당 2만원이 소요되는 제과제빵 체험학습의 예산 집행 계획을보고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지원을 과도하게 받는 장애인 학생은 습관이 되고, 장애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장애인 부모가 책임지게 된다\n",
+        "이때 장애인 부모가 힘들어 자살하고 싶어질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n",
+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n",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제4조 제1항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를 차별행위로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는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을, 제13조는 교육책임자가 특정 수업이나 실험 · 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n",
+        "피진정인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또는 절��을 위해 에어컨 가동 시간을 조절한 것이며, 특수학급은 국어 · 수학 시간에만 1명 또는 2~3명이 수업을 하여 학생들의 체온에 의한 실내 온도 상승폭이 크지 않고 해당 교실은1, 2층에 있어 다른 교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원하여 에어컨을 가동하지않았다고 진술한다.\n",
+        "그러나 소수의 사회적 약자도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교육 자인 피진정인이 가장 무더운 날씨로 관측된 2016. 7. 21. 피진정인 혼자 근무하는 교장실에는 09:08~16:00 동안 몇 분간의 정지시간 외에는 에어컨을계속하여 가동하면서도 장애학생이 수업하는 특수반의 에어컨을 가동하지않은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n",
+        "그리고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은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은 장애학생인피해자 ○○○가 \"○학년 ○반은 에어컨 틀어주는데, 여기는 안 틀어요?\"라고 교직원에게 호소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 스스로가 비장애인과 달리 차별을 받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였으며, 인정사실 나.\n",
+        "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야기시켰다.\n",
+        "따라서 피진정인이 장애학생인 피해자들이 수업을 받는 2개의 특수반교실에만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반하며, 「헌법」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판단된다.\n",
+        "인정사실 다.\n",
+        "항과 같이 피진정학교는 피진정인이 부임하기 전인 2012년과 2013년에는 특수교과운영비 예산을 대부분 집행하였으나, 피진정인이 부임한 2014년에는 74%, 2015년과 2016년은 45%만을 집행하였다.\n",
+        "이는 피진정학교가 속해 있는 ○○광역시○○교육청 산하 46개 학교들의 평균 집행률(96.5%)과 비교하면 상당히 예외적인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예산 집행에 의도적인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장애학생의 체험학습으로 추진된 제과제빵 체험에 대해, 피진정인이 '보호받은 장애인이 학교를 졸업하면, 책임져야 할장애인 학부모가 힘들어져 자살하고 싶어지기도 한다\n",
+        "' 라는 취지의 말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피해자 등을 위한 특수교과운영비 예산사용에 제한을 가하여 집행을 거부하고,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한 것으로 보인다.\n",
+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진정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들의 교육활동을지원하기 위해 배정된 특수교과운영비의 집행을 제한하고 거부한 행위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13조를 위반하여, 「헌법」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n",
+        "이에 ○○광역시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n",
+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n",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n",
+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n",
+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n",
+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 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 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n",
+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제13조(차별금지)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 · 실습, 현장견학, 수 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이니 된다.\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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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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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_id": "19-진정-0127900",
+    "decision_date":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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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s": [
+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 ○ ○ 이용 시 100만 원 미만은 창구거래만 허용하고 있으며,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반드시 후견인을 동행토록 요구하고있는바, 이는 장애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차별행위이다.\n",
+        "피한정후견인은 노령, 질병, 장애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능력이 부족한 사람(제한능력자)으로 피한정후견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위해 성년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n",
+        "피한정후견인에게 비대면거래(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ATM 거래 등)를 허용할 경우, 피한정후견인의 제한된 권한행사에 후견인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n",
+        "또한, 제한능력자의 비대면거래는 무제한적인 거래가 가능하게 되므로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성년후견제도의 취지를 손상한다.\n",
+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 부족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으로지정된 경우, 상대방인 금융기관은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비해 제한능력자와의 거래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된다.\n",
+        "피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되어 거래제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 ○ O은 선량한 관리자의주의의무를 다하고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의 이익 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후견등기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금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다.\n",
+        "이에 따라 ○ ○ ○에서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위해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치는일반적인 예금거래에 비해 주의의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정당한 권리자에게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피한정후견인을보호하는 것이며 ○ ○ ○ 등 금융기관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n",
+        "가.피해자는 정신장애 2급으로 ○ ○ ○ ○ ○ ○에 거주하고 있고, 2018. 2.1. ○ ○가정법원 ○ ○지원에서 후견 확정되었으며, 사단법인 ○○ ○ ○○ ○협회가 한정후견인으로 결정되어 같은 해 2. 12. 등기되었다.(대리권등록목록: 2018한정325) 나\n",
+        "대리권등록은 피해자(피한정후견인)가 사단법인 ○○○○○○협회(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로 '예금 등의 관리: 예금 계좌의 개설·변경·해약, 예금계좌에서 해당 인출일 이전부터 30일 합산한 금액(해당 인출금액 합하여)이 100만 원 이상 금전의 이체인출(단, 위 30일 합산 300만 원 이상 금전의 이체인출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n",
+        ")'으로되어 있다.\n",
+        "다.피진정인은 피해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융 거래를 원할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후견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금융거래 행위에서 직원과 직접 대면하는 방식 이외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ATM 거래 등 비대면 거래 행위를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다\n",
+        "해당 진정 사건이 ○○○○지방법원 제45민사부(나)에서 사건번호'2018가합×××××× 장애인 차별행위중지(2018. 11. 30.)'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한다.\n",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n",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7조 제1항은'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n",
+        "'라고 하여 특별히 정신적장애인의 권리침해를 금지하고 있다.\n",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항은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n",
+        "'고 규정하고 있다.\n",
+        "���한 유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는 '법 앞의 평등' 제5항에서 '당사국은 장애인이 재산을 소유·상속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재정상황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다른 형태의 재무신용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취하며, 장애인의 재산이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n",
+        "'고규정하고 있다.\n",
+        "이와 같이 관련 법령 등은 정신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있으며 금융행위에 관하여 비장애인과 달리 취급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n",
+        "민법」제9조 내지 제17조의 후견제도 및 제한능력자의 효력 등의 취지는 정신장애인의 금융행위는 법원의 후견 판결의 영역 안에서만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n",
+        "피해자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법원(○○가정법원 ○○지원 2018한정325)은 30일 이내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피해자의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 ○ ○ ○ ○ 협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n",
+        "그렇다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충족되었을 시 일정 요건 이상의 금융거래가 자유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한정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의 금융 행위를 심하게 제한하고 있다.\n",
+        "또한 피진정인은 정신장애인이 당해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 100만원미만의 거래 시에도 ○ ○ ○에 직접 와서 대면거래 하도록 하고 인터넷 및ATM 기 등 비대면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금융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n",
+        "특히 피진정인은 국가기관으로서 차별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되므로, 금융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기술적·시스템적 장치를 마련하여 휴일 등 대면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ATM기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n",
+        "한편, 본 진정은 ○ ○○ ○ ○ ○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제기되었으나 타금융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n",
+        "따라서 금융감독원장은 후견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관련 제도 및 관행을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n",
+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 및 제25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n",
+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을 받지 아니한다.\n",
+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n",
+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n",
+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 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n",
+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형법」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 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n",
+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n",
+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 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n",
+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 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 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 받는다.\n",
+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인정받을 권리가 있��을 재확인한다.\n",
+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 력을 향유함을 인정한다.\n",
+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n",
+        "당사국은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때 이것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정장치를 제공하 도록 보장한다.\n",
+        "그러한 안전장치는 법적 능력 행사와 관련된 조치가 개인의 권리, 의지 및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익의 충돌 및 부당한 영향 이 없고, 개인이 처한 환경에 비례하고 적합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에 적용되고,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또는 사법기관의 정 기적인 검토를 받도록 보장한다.\n",
+        "안전장치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한다.\n",
+        "이 조항 규정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이 재산을 소유·상속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재정상황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다른 형태의 재무신용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장애인의 재산이 임의적으로 박탈 당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29.json

@@ -0,0 +1,26 @@
+{
+    "doc_class": "3",
+    "document_type":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doc_id": "2022-10391",
+    "decision_date": "2022.09.06",
+    "result": null,
+    "sentences": [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피청구인이 2022. 4. 6.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사건개요\n",
+        "청구인은 2022. 3. 31. 피청구인에게 ① L의 전계좌의 2020. 12. 23.자 거래내역서, ② ○○시 □□과에서 관리하는 ○○시 공금계좌 4개의 2020. 12. 23.자 거래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4.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n",
+        "청구인 주장\n",
+        "청구인은 L의 인적사항 및 금융계좌, ○○시의 공금계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것은 없는 점, 2020. 12. 23. ○○시 □□과 공무원은 2개의 계좌에서 278,210,000원씩 2회 인출하여 L의 2개의 계좌로 각각 입금하였음에도 278,210,000원을 L에게 1회 지급하였다고 피청구인이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n",
+        "관계법령\n",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n",
+        "인정사실\n",
+        "우리 위원회가 2022. 8. 9.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예금주, 계좌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 잔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n",
+        "가. 관계법령의 내용\n",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고,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마목)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
+        "나. 판단\n",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할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16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는 L과 ○○시의 예금거래내역서로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
+        "결 론\n",
+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3.json

@@ -0,0 +1,61 @@
+{
+    "doc_class": "3",
+    "document_type":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doc_id": "2021-14414",
+    "decision_date": "2022.05.03",
+    "result": null,
+    "sentences": [
+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입찰보증금 반환에 관한 부분은 각하한다.",
+        "피청구인이 2021. 9. 14. 청구인에게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한다.",
+        "주문 2와 같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입찰보증금을 반환하라.",
+        "사건개요\n",
+        "청구인이 '○○○○ 광고 및 운영사업'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1. 6. 11.경 청구인이 납부한 입찰보증금의 피청구인 귀속을 결정한 후 2021. 9. 14. 청구인에게 3개월(2021. 9. 14. ~ 2021. 12. 14.)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n",
+        "청구인 주장\n",
+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입찰을 공고하면서 임대료 예정가격을 `6,588만 2,183원, 1년 기준, VAT 포함'으로 명시하였는바, 이에 청구인은 사업기간이 5년이기에 5년에 해당하는 4억 4,000만 4,320원을 투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입찰금액이 1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1차년도에 피신청인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임대료를 4억 4,000만 4,320원으로 보았다. 청구인은 단지 금액의 오류(5년으로 착오인지)라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부득이 계약을 포기한 것이고 입찰과정에서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칠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n",
+        "나. 이 사건 입찰에는 청구인 외 1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이 사건 입찰 공고문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상으로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 외 다른 업체는 예정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투찰하여 결국 청구인이 단독 입찰한 것이 되므로, 정상적인 낙찰이라 할 수 없다.\n",
+        "다. 2억 9,600만원의 부채가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직원 6명에게 인건비 지급도 어렵게 되었고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살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입찰보증금 2,500만원도 반환되어야 한다.\n",
+        "피청구인 주장\n",
+        "가. 청구인이 낙찰금액에 착오가 있음을 인정하고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6개월의 제재를 하여야 하나, 계약 미체결에 고의성이 없고 단순 착오임을 감안하여 3개월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조치이다.\n",
+        "나. 입찰금액 착오로 인한 계약 미체결은 입찰보증금 불귀속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찰보증금 귀속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다.\n",
+        "관계법령\n",
+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n",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n",
+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15조\n",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조\n",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제31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 제76조\n",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 7. 6. 기획재정부령 제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 제76조, 별표 2\n",
+        "인정사실\n",
+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손익계산서, 급상여 대장, 이 사건 입찰공고문, 낙찰정보, 이 사건 입찰 재공고문, 낙찰 알림 및 계약체결 요청, 계약 포기서, 낙찰취소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알림, 이 사건 처분서, 이 사건 입찰 재공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
+        "가. 피청구인은 2021. 5. 25.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입찰을 공고하였다.\n",
+        "다 음 -\n",
+        "나. 청구인은 2021. 5. 31.경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피청구인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다.\n",
+        "다. 2021. 6. 1. 이루어진 이 사건 입찰의 개찰결과는 다음과 같다.\n",
+        "다 음 -\n",
+        "라. 피청구인은 2021. 6. 1. 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결정하였다는 사실과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 6. 3.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였다.\n",
+        "다 음 -\n",
+        "마. 피청구인은 2021. 6. 1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등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피청구인에게 귀속됨을 알리며,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6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할계획이니 2021. 6. 18.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n",
+        "바. 청구인은 2021. 6. 16.경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21. 9. 1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
+        "다 음 -\n",
+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약체결을 포기함에 따라 2021. 6. 11. 이 사건 입찰을 재 공고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재공고문에 '입찰금액은 1차년도 임대료'라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재공고문에 따른 입찰이 실시되었으나 유찰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입찰 대상 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21. 7. 1.경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n",
+        "다 음 -\n",
+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n",
+        "가. 관계법령의 내용\n",
+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n",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기업 · 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령인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고 되어 있다.\n",
+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9호나목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등(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과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 등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6개월'로 되어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 ·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n",
+        "국가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n",
+        "한편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은 입찰의 무효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n",
+        "나. 판단\n",
+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n",
+        "이 사건 입찰의 경우와 같이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 · 준정부기관이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이고, 국가계약법 제9조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체결��무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시에 이를 공기업 · 준정부기관에 귀속시켜 해당 기관의 손해를 전보하는 사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인바, 입찰보증금의 귀속 조치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이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를 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입찰보증금 반환에 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n",
+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n",
+        "가)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상으로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 외 다른 업체는 예정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투찰하여 결국 청구인이 단독 입찰한 것이 되므로 정상적인 낙찰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n",
+        "그러나 예정가격이상으로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것은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예정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입찰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입찰의 무효 여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과 청구인 외 다른 업체의 입찰이 위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n",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착오로 인해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부득이 계약을 포기한 것이므로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n",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향후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공적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 및 계약 이행의 공정성과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위 제39조에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은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n",
+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입찰에 청구인을 제외하고는 1개의 업체만 참여한 사실과 해당 참여업체가 예정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투찰하여 이 사건 입찰에서 탈락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입찰은 업체간 경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입찰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입찰에서 최고가로 낙찰 받고자 투찰율이 667.865%임을 인식하면서도 1년 기준으로 4억 4,000만 4,320원의 입찰가격을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입찰공고문에 \"예정가격: 65,882,183원(1년 기준, 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영업개시일(2021. 7. 1. 예정) ~ 2026. 6. 30. (약 5년)`이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달리 응찰자가 입찰금액을 기재함에 있어 참고할 만한 관련 예시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1년 기준의 예정가격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전체(5년)에 대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고문의 내용을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이 '공고문 미숙으로 1년 금액을 제시하여야 하나(1년 8,800만 860원) 5년 금액(4억 4,000만 4,320원)을 제시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계약 포기 이유를 밝힌 점, ④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입찰을 재공고할 때에는 '입찰금액은 1차년도 임대료'라고 입찰금액 작성 시 참고할 문구를 추가한 점, ⑤ 피청구인 또한 답변서에서 청구인의 계약 미체결에 고의성이 없고 단순 착오임을 감안하여 제재기간을 3개월로 감경하였다고 답변한 점, ⑥ 청구인이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다시 실시한 입찰이 비록 유찰되기는 하였으나, 수의계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입찰 대상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등 청구인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계약업무에 큰 차질이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착오로 인해 1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할 입찰금액을 5년을 기준으로 작성한 경우로서 계약체결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n",
+        "결 론\n",
+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30.json

@@ -0,0 +1,43 @@
+{
+    "doc_class": "3",
+    "document_type": "국가인권위원회",
+    "doc_id": "15-방문-0001100",
+    "decision_date": "2016.02.17",
+    "result": null,
+    "sentences": [
+        "병원, ○○1병원, ○○○○병원, ○○병원, C○병원, ○○병원의 각 원장에게,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노숙인 등을 유인하여 입원시키는 행 위, 입원환경 관리 미흡, 환자의 알권리 제한 등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위 피조사기관들의 각 관할 감독기관인 ○○시장, ○○군수, C○군수, ○○시장, C○시장, ○○시장에게, 향후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점검 과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적 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 처분을 할 것을 권고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시설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 목적보다는 기 관의 영리를 위해 노숙인 등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들을 유인하여 입원시 키고, 부실하게 관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 근절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방문조사의 배경\n",
+        "년 초 일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할 만큼의 정신과적질환이 있지 않음에도 노숙인, 부랑인 등 주거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힘든 사람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유인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정사건이 우리위원회로 다수 접수되었고, 언론에도 보도된바 있다.\n",
+        "이에 2015. 6. 5. 개최된 장애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 예방 및 정책적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사건, 노숙인 인권보호 단체 등의 제보, 관련 기초조사 등을 바탕으로 노숙자 등의 환자 유인이 의심되는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n",
+        "방문조사 대상 및 내용\n",
+        "가. 조사대상\n",
+        "정신의료기관 중 공식적으로 노숙인 지원센터나 기타 관련 기관 등과연계하여 정신질환 의심환자를 호송, 수용해 온 기관이 아님에도, 환자 유치를 위해 대도시 역 주변 등에서 노숙인 등에게 접근하여 입원을 유인하거나 이들의 치료와 입 · 퇴원 관리를 부당하게 하고 있다는 진정이 제기되거나 관련 인권 단체의 민원 등이 있었던 아래 6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5. 5. 16.부터 2015. 7. 29.까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n",
+        "나. 조사내용\n",
+        "위 조사대상 기관들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n",
+        "입 · 퇴원 절차의 적정성\n",
+        "가) 입원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과정에서의 유인 등\n",
+        "피조사 대상기관별 확인된 노숙인 환자는 <별지 1>과 같다.\n",
+        "나) 전문의 사전 대면진단 등 입원절차\n",
+        "다) 입원 환자의 퇴원 요구 거부 등 관련 부당성 여부\n",
+        "입원 중 치료 및 처우의 적정성\n",
+        "가) 치료계획 공유 등 환자의 알권리 보장 여부\n",
+        "나) 부당한 원내외작업 참여 또는 유도 등\n",
+        "다) 정신질환자로서 기본적 치료서비스 시행 등 여부\n",
+        "입원 환자를 이용한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급여청구 등\n",
+        "조사 및 판단 기준\n",
+        "가.「국가인권위원회법」제24조, 제25조\n",
+        "나.「헌법」제10조, 제12조\n",
+        "다.「정신보건법」제6조, 제21조~제47조\n",
+        "라.「의료법」제27조\n",
+        "정신의료기관별 방문조사 결과\n",
+        "별지 2>와 같다.\n",
+        "종합평가\n",
+        "이번에 실시한 방문조사의 목적은 정신의료기관이 질환의 증세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어려운 환자를 수용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과적 증상이불분명함에도 기관의 이익을 위해 노숙인과 같이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궁박한 사정에 처한 사람들을 유인해 입원시키거나, 다른 경위로 입원하는 환자들과 달리 부당하게 처우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는지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보고자 한 것이다.\n",
+        "이에 따라 선정된 6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일부 피조사기관에서 노숙인 등을 직접 알선, 유인하여 입원시킨 경우가 발견되었고, 의료기관으로서 이들 환자에 대한 보호 및 관리도 소홀히 함은 물론 입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또한 모든 기관에서 다소의 차이는있지만, 노숙 등으로 연고가 불명한 환자에게 기관이 의료비를 실질적으로면제해주며 입원을 유지시키는 경��가 확인되어 이는 간접적으로 환자에대한 알선이나 유인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n",
+        "그 외에도 조사결과 확인된 ① 환자들에 대한 치료정보 미제공이나 간과,② 사전 대면과 진단 없는 입원, ③ 치료수단으로 볼 수 없는 작업에 참여나 환자 개인적인 원외 노동의 방치, ④ 무단 외출 및 외박 허용, ⑤ 원내및 원외 음주행위 방치 등은 환자 유치 및 기관의 경영상의 이익을 우선한것으로 환자의 치료라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방문조사에서 파악된 결과에 근거하여 먼저 피조사기관들의자체적인 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고, 지역 관할 감독기관에도 통보하여 문제점들에 대한 점검과 필요시 행정처분을 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판단된다. 아울러 유사사례 방지 및 근절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의 감독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향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기관 평가나 감독에참조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의 영리를 위해 노숙인 등을 악용하는경우를 방지하도록 관련 실태조사 및 근절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n",
+        "결론\n",
+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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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_class": "3",
+    "document_type": "도시수자원민원",
+    "doc_id": "소위원회_41998",
+    "decision_date": "2022.09.05",
+    "result": null,
+    "sentences": [
+        "피신청인에게 와룡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 81.5㎡와 그 지상의 남은 주택(연면적 50.2㎡)에 대해 전부 매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취지\n",
+        "신청인은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 185.8㎡(이하 '이 민원 원토지' 라 한다)와 그 지상의 주택(지상 1층, 연면적 122.2㎡, 이하 '이 민원 주택' 이라 한다) 소유자로, 2009년경부터 5명의 가족이 함께 거주해 왔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와룡근린공원 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 이라 한다)으로, 104.3㎡(주소 2 생략)가 편입되어 81.5㎡ (이하 '이 민원 잔여지' 라 한다)가 남게 되면서, 이 민원 주택 일부(72㎡)도 편입되어 50.2㎡(이하 '이 민원 잔여주택' 이라 한다)가 남게 되었는데, 필수시설인 화장실, 주방, 보일러실이 편입되었고, 잔여지상에는 이 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여, 더 이상 주거 생활이 불가하니 이 민원 잔여지와 잔여주택을 전부 매수해 달라.\n",
+        "피신청인의 주장\n",
+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후 남아 있는 이 민원 잔여지의 형상이 삼각형이고, 이 민원 주택의 주요시설이 편입되었으나, 이 민원 원토지 및 주택이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지 않은 비율이 40%를 상회하여 토지수용법에 따른 잔여지 매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고, 향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2023년 1월경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매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n",
+        "사실관계\n",
+        "가. 이 민원 사업의 개요 및 보상추진 현황은 아래와 같다.\n",
+        "월 도시계획시설사업(와룡근린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n",
+        "월 감정평가\n",
+        "월 보상협의\n",
+        "월 수용재결\n",
+        "월 소유권 이전 완료 및 공원조성사업 시행\n",
+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 원토지의 소유권을 1990. 3. 31. 취득(매매)하였으며,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은 지상1층, 목조 구조, 기와 지붕으로 연면적은 89.26㎡(실제 면적 122.2㎡)이다.\n",
+        "다.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한 이 민원 토지의 분할(편입) 등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n",
+        "라. 이 민원 원토지는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2021. 1. 1.기준 ㎡당 3,245,000원으로 산정되어 있다.\n",
+        "마. 피신청인은 사업계획에 따라, 이 민원 원토지를 분할하여 (주소2 생략)를 사업구역에 편입(토지 104.3㎡, 편입비율 56.1%/주택 72㎡, 편입비율 58.9%)하고, (주소 1 생략)가 잔여지(토지 81.5㎡, 미편입비율 43.9%/주택 50.2㎡, 미편입비율 41.1%)로 남게 되었다.\n",
+        "바. 신청인은 2022. 1. 24.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잔여지(81.5㎡) 및 잔여주택(50.2㎡)의 면적이 협소하여 5인 가족이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 민원 잔여지와 잔여 주택 전부를 매수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22. 2. 4. 신청인에게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n",
+        "사. 피신청인은 잔여지 매수를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야 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나, 이 민원 잔여지 및 잔여주택은 사업구역 미편입 비율이 40%를 상회하므로 잔여지 매수 요건에 명확히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재결신청을 통한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라 매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n",
+        "아. 우리 위원회 현장 조사 결과, 현재 신청인 가족 성인 5명이 거주 중인 이 민원 주택은 화장실.보일러실.주방 등 주거 필수시설이 편입되고 방만 3개 남아 있어, 정상적인 주거생활¹⁾을 위해 화장실.보일러실.주방을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를 하여야 하나, 잔여지 전체 면적(81.5㎡) 중 건물(50.2㎡)을 제외한 대지는 31.3㎡가 남아 있었고, 그 모양은 건축이 어려운 삼각형이었다.\n",
+        "판단\n",
+        "가. 관계 법령 등\n",
+        "붙임>과 같다.\n",
+        "나. 판단 내용\n",
+        "이 민원 사업으로 편입되고 남은 이 민원 잔여지와 그 지상의 이 민원 잔여주택이 좁아 생활하기 어려우니, 전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 보면, ①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주거 필수시설인 화장실, 보일러실, 주방이 편입·철거 예정임에 따라 신청인이 이러한 시설들을 재설치하지 않고는 이 민원 잔여주택에서 생활이 불가능 하고, 주방이 없는 경우 국토부 고시 「최저주거기준」에서 정한 주거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는 점, ②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주택 일부가 철거된 후, 남은 잔여지 중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공지가 없고 삼각형 형상으로 주거 필수시설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만약 이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대지 내 공지가 없어 관련 법에 저촉될 뿐 아니라 주거생활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민원 토지의 잔여 면적이 81.5㎡ 이고, 형상 또한 삼각형으로 한변의 길이가 11m 이하인데, 이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편람 중 「잔여지 수요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이 정한 잔여지 매수요건으로 잔여지가 일정한 수준의 면적에 미달하거나, 잔여지의 형상이 부정형으로 바뀌어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④ 피신청인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결과에 따라 매수 여부를 결정하려 하고 있으나, 재결('23년초) 이후에야 새로운 주거지를 알아보게 된다면 사업시행 지연, 주거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 및 그 지상의 잔여주택을 전부 매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n",
+        "결론\n",
+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 및 그 지상의 잔여주택을 전부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n",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n",
+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 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2022 토지수용 업무편람(중앙토지수용위원회)\n",
+        "별표10] (잔여지 수요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제6조(택지의 판단) ① 잔여지가 택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용할 수 있다.\n",
+        "잔여지가 일정한 수준의 면적에 미달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n",
+        "잔여지의 형상이 부정형으로 바뀌어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n",
+        "제1항제1호에서 \"일정한 수준의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라 함은 일단의 토지가 공익 사업 구역에 핀입됨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면적 이하로 축소된 경우를 말한다.\n",
+        "주거용 토지 : 단독·다세대 주택 90㎡\n",
+        "제1항제3호에 있어 잔여지의 형상이 사각형으로서 폭 5미터 이하인 경우 또는 삼각형 으로서 한 변의 길이가 11미터 이하인 경우 등은 부정형으로 보며, 그 이외의 형상은 잔여 지에 내접하는 사각형 또는 삼각형을 도출하여 판단한다.\n",
+        "최저주거기준, 국토부고시. [별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n",
+        "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n",
+        "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n",
+        "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n",
+        "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n",
+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n",
+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n",
+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n",
+        "년 9월 5일\n",
+        "국토부 고시 「최저주거기준」제2조에 따른 <별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에 따르면 5인 가족의 경우 방3개, 주방을 포함해 46㎡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n",
+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n",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 ��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n",
+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n",
+        "생 략)\n",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
+        "잔여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n",
+        "잔여지의 위치 · 형상 ·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n",
+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32.json

@@ -0,0 +1,77 @@
+{
+    "doc_class": "3",
+    "document_type":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doc_id": "2022-11645",
+    "decision_date": "2023.03.21",
+    "result": null,
+    "sentences": [
+        "피청구인이 2022. 7. 21. 청구인에게 한 공인노무사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        "주문과 같다.",
+        "사건개요\n",
+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A 노무법인의 대표 공인노무사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B 상가관리단'(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산재보험'이라 한다) 월 평균보수 변경신고를 대행하며 청구인이 대표인 '(주)C' 소속 근로자 D(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잘못 신고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것은 「공인노무사법」제12조제1항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 7. 21. 청구인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n",
+        "청구인 주장\n",
+        "청구인은 2019. 3.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였을 뿐 월 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한 적은 없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단기간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신고한 것은 잘못이 아닌 점, 설령, 위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징계시효 3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n",
+        "피청구인 주장\n",
+        "이 사건 근로자는 ㈜C와 이 사건 사업장 모두에 근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2곳의 사업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 및 급여가 많은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신고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 사건 사업장 대표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등록된지 몰랐다고 하였으며, 청구인도 이 사건 근로자가 2018년 3월부터 ㈜C의 본부장으로 근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는 ㈜C 소속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신고한 것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수급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위 신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부정수급행위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재발방지와 청구인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가장 경한 징계인 '견책'을 하였는바, 이를 부당한 징계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통상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징계행위 관련 사건 발생일을 말하는 것으로, 부정수급 사건의 경우 부정수급이 이뤄진 때를 말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징계 시효의 기산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일인 2019. 10. 15.이므로, 징계의결 요구일인 2022. 6. 29.은 위 기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n",
+        "관계법령\n",
+        "구 공인노무사법(2022. 6. 10. 법률 제18923호로 개정되어 2022. 12. 1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20조\n",
+        "구 공인노무사법 시행령(2022. 11. 22. 대통령령 제33002호로 개정되어 2022. 12. 1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별표 1\n",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28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의10제1항·제3항\n",
+        "인정사실\n",
+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결과 보고서, 징계요구자 의견서, 징계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
+        "가. 청구인은 2005. 7. 13.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을 하고, 2006. 12. 11. 설립인가를 받은 '노무법인 E' 소속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2020. 7. 14. 위 노무법인이 인가 취소된 후부터 현재까지 A 노무법인의 대표 공인노무사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n",
+        "나. 이 사건 사업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사무소를 둔 비주거용 부동산관리업체로 2018. 6. 1. 성립하였고, 같은 일자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도 성립하였으며, 2018. 7. 16.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n",
+        "다.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인사노무관리를 위탁받은 노무법인 E는 2018. 9. 7. 공단에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F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였다.\n",
+        "라. 노무법인 E는 2018. 11. 28. 공단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월평균 보수의 변경을 신고하였다.\n",
+        "다 음 -\n",
+        "마. 공단은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 근로자 3명에 대한 2018년 6월분부터 2019년 9월분까지의 일자리안정자금 5,381,740원을 지원하였는데, 2018년 6월분부터 12월분까지는 2018. 12. 24. 일시에, 2019년 1월분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으며, 2019년 9월분을 2019. 10. 15. 지급하였다.\n",
+        "바. 위 마항의 지원금액 중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합계액은 1,560,000원(2018년 6월분 60,000원, 2018년 7~12월분 각 90,000원, 2019년 1~8월분각 110,000원, 2019년 9월분 80,000원)이다.\n",
+        "사.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직원은 2021. 4. 2. 공단에 이 사건 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공단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실태 및 신고·제출자료 등 조사를 실시한 후 2021. 8. 12.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n",
+        "다 음 -\n",
+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여부 조사 결과\n",
+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제공과 이에 대한 대가(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근로자는 허위 근로자로 판단되나,\n",
+        "별도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없이 2018. 6. 1.자 취득자료에 따라 2018. 12. 24. 및 2019. 2. 1. 공단에서 자체(일괄)적으로 지급한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 까지의 지원금(710,000원)은 부당이득으로 판단됨\n",
+        "다만, 2019. 3. 15. 이후 지급된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의 지원금(770,000원)은 허위 근로자 취득(신고) 및 2019. 2. 28.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제출 등 부정행 위에 따른 것으로 부정수급으로 판단됨\n",
+        "조치사항\n",
+        "환수금액: 1,480,000원(부당이득 710,000원+부정수급 770,000원)\n",
+        "형사고발 여부: 해당사항 없음\n",
+        "제재부가금 여부: 부정수급액(770,000원)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임\n",
+        "아. 공단은 이 사건 사업장에 2021년 6월경 일자리안정자금 80,000원(2019년도 9월분)의 환수처분, 2021년 9월경 일자리안정자금 1,480,000원의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3,85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n",
+        "자. 위 사항의 신고인은 2022. 2. 2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H지청에 청구인이 위 사항의 부정수급을 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n",
+        "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H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청구인에 대한 「공인노무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진정인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한 후 2022. 4. 29. 작성한 결과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n",
+        "다 음 -\n",
+        "징계사유의 존부\n",
+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산재보험에 등록한 것\n",
+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과 인사노무관리 위탁관계인 것을 이용하여 임의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2018. 6. 1.자로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대행신고한 것으로 판단됨\n",
+        "근로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신고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 여 행하는 신고로서 공인노무사의 기초적인 업무이고,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근 로자를 다른 사업장 소속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노동 관계 법령에 문외한 사용자 라도 생각하기 어려운 발상이며, 업무 위탁자인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도 모르 게 행한 것으로 공인노무사인 청구인에 대해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는 「공 인노무사법」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함\n",
+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근로자 관련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수급(부당이 득)한 것\n",
+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등록시킨 것과 이 사건 사 업장이 이 사건 근로자 대상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수령한 것에 직접적인 인과관 계를 성립시키기 어려움\n",
+        "징계 시효 기산일에 대하여\n",
+        "허�� 신고에 대해\n",
+        "만일 신고에 따른 내용의 효력 만료일이나 효력 상실일이 징계사유의 기산일이 라고 한다면 그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에는 징계할 수 없다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그러한 견해는 인정될 수 없고, 청구인의 해당 신고행위가 종료가 된 시점이 징 계시효 기산일이라고 할 것임\n",
+        "따라서 허위 신고와 관련하여 징계시효 기산일은 그 신고일인 2018. 6. 1.이라고 할 것이고, 만일 최종 보수총액 신고한 것으로 본다면 2019. 3. 15.임\n",
+        "부정 수급에 대해\n",
+        "청구인의 허위 신고와 이 사건 사업장의 부정수급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부정 수급일이 징계사유 기산일이고, 이 사건 근로자와 관련하여 최종 부정수급한 날 은 2019. 10. 15.임\n",
+        "카. 피청구인은 2022. 6. 29.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2022. 7. 13.(수) 14:00 고용노동부 1층에서 청구인의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가 개최됨을 안내하였다.\n",
+        "타. 피청구인은 위 카항의 안내를 하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와 징계요구자 의견서를 첨부하였는데, 위 징계요구자 의견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        "다 음 -\n",
+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마땅히 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n",
+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대행업무를 소홀히 하여 ㈜C 소속인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잘못 신고한 점이 인정되고,\n",
+        "부정수급과 직접적인 관여를 배제하더라도 상기 잘못된 신고내용이 단초가 되어 이 사건 근로자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이 사건 사업장에 지급되어 부정수급이 발 생하게 되었는바, 이는 「공인노무사법」제12조(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등) 및 제13조(금지행위)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됨\n",
+        "이는「공인노무사법」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 므로 징계의결을 요구함\n",
+        "파. 위 타항의 징계요구자 의견서에는, 청구인이 A 소속 직원 5명의 급여를 축소 신고하여 일자리안정자금 5,080,130원을 부정수급하였음을 이유로 2021. 10. 13.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해 과태료 2백만원의 징계를 의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n",
+        "하.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이 2022. 7.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해 '견책'으로 의결되었음을 통보하자, 피청구인이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에 첨부된 징계처분이유는 다음과 같다.\n",
+        "다 음 -\n",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n",
+        "가. 관계법령의 내용\n",
+        "구 「공인노무사법」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및 이에 근거한 하위법령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 신청 · 보고 · 진술 · 청구(이의신청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② 의뢰인으로 하여금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 · 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③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 · 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 ④ 사건의 알선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의뢰를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n",
+        "구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 제12조에 따른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 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제1항),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① 영구등록취소(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등록취소, ③ 3년 이하의 직무정지, ④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⑤ 견책(譴責)이 있으며,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n",
+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
+        "나. 판단\n",
+        "구「공인노무사법」제20조제5항에 따르면,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위 규정은 공인노무사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적법·타당성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공인노무사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3년의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즉, 징계혐의자가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이라고 할 것이다.\n",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월 평균 보수 변경신고를 대행하며 다른 사업장 소속인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잘못 신고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공인노무사법」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소속된 노무법인 E에서 2018. 11. 28. 공단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를 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란에 '아니오'라고 표시한 기록, 공단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실태 및 신고·제출자료 등 조사를 실시한 후 2021. 8. 12.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서상 '별도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없이 2018. 6. 1.자 취득자료에 따라 2018. 12. 24. 및 2019. 2. 1. 공단에서 자체(일괄)적으로 지급'이라는 기록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H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청구인에 대한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진정인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한 후 2022. 4. 29. 작성한 결과 보고서상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등록시킨 것과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근로자 대상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수령한 것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성립시키기 어려움'이라는 기록이 각각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공인노무사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직무를 수행하며 신의와 성실을 갖추지 못한 행위는 공단에 이 사건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며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허위 신고한 것일 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인이 공단에 이 사건 사업장의 월평균보수를 허위로 신고한 2018. 11. 28. 또는 구고용산재보험료법 제16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은 허위 신고를 변경할 수 있었던 기한인 2019. 3. 15.이라고 할 것이다.\n",
+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징계시효 기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2. 6. 29.에서야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징���시효가 만료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공인노무사법」제20조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피청구인의 위법한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및 그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n",
+        "결 론\n",
+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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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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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진정인에게, 병동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입원환자들의 사생활이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OOO도 OO시장에게, CCTV를 통해 입원환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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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O병원은 병동 내 화장실과 샤워실에 CCTV를 설치하여 입원환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n",
+        "당사자의 주장요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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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요지와 같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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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원 일부 병동의 화장실과 샤워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은 입원환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만약 그것이 환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시정하겠다.\n",
+        "관련 규정\n",
+        "별지 기재와 같다.\n",
+        "인정사실\n",
+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
+        "가. OOO도 OO시에 소재한 OOOO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에는 1병동 1층과 2층, 2병동 3, 5, 6층에 남자병동이 있고, 2병동 2층, 본관3, 5층에 여자병동이 있다.\n",
+        "나. 남자병동인 1병동 1층과 2층에는 층별로 화장실과 샤워실 각 2곳 및보호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화장실의 경우 천정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좌변기를 촬영하고 있어 간호사실의 CCTV 모니터 화면에 환자들이용변 보는 장면이 노출되고 있다. 샤워실의 경우 안쪽에 간이 접이식 문이설치되어 있어 환자들이 샤워 중 접이식 문을 닫으면 알몸이 노출되지는않으나, 탈의하는 곳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간호사실의 CCTV모니터에 샤워실을 드나드는 환자들의 알몸이 노출되고 있다. 보호실 내에는 침대 옆에 좌변기가 있고, 천정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보호실의 침대와 좌변기를 함께 촬영하고 있어 간호사실의 CCTV 모니터에 좌변기에서용변 보는 환자의 모습이 노출된다.\n",
+        "다. 남자병동과 여자병동이 함께 있는 2병동의 경우, 2, 3, 5, 6층이 모두동일한 구조로서 중앙에 세면대가 있고 세면대를 중심으로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CCTV 카메라는 샤워시설 바로 위쪽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샤워 중 또는 후에 중앙의 세면대나 맞은편의 화장실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남성 및 여성 환자들의 상반신이 노출된다. 화장실의경우는 화장실 문을 닫으면 안쪽에서 용변 보는 모습은 촬영되지 않는다.\n",
+        "라. 여자병동인 본관 3층과 5층은 세면장과 화장실의 바깥 복도에 CCTV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간호사실의 CCTV 모니터에는 세면장과 화장실 입구만 보이며, 샤워실에는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n",
+        "판단\n",
+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1년 정신보건사업안내」에서 \"CCTV(감시카메라)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 내 격리실, 중증환자 병실 등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 · 운영하되, 촬영범위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CCTV설치 사실을 원내 환자 및 보호의무자가알 수 있도록 공지\"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n",
+        "그럼에도 피진정 병원을 비롯한 다수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자살사고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격리실과 중증환자 병실 외에 화장실과 샤워실 등에까지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만약 안전사고 예방이 CCTV 설치의목적이라면, 화장실의 경우는 CCTV를 설치하는 대신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을 20cm 정도 높게 하거나 화장실 밖 또는 간호사실에 화장실이 '사용중'이라는 표시등을 달도록 함으로써 병동의 치료진이 좀 더 주의 깊게 환자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 샤워실의 경우는 자살을위한 끈을 걸 수 없도록 벽면의 돌출부위를 없애고 천정에 샤워기를 설치하거나 샤워기 줄을 짧게 하여 최대한 낮추어 설치하는 방법 등 다양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CCTV의 설치만이 환자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n",
+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1병동 1층과 2층의 화장실 및 보호실의 좌변기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과, 1, 2병동샤워실을 사용하는 환자들의 전신 또는 상반신이 CCTV에 노출되도록 하고있다. 더불어 피진정 병원에 설치된 CCTV는 그 외형이 검정색의 반구형이어서 입원환자들이 CCTV의 촬영범위를 알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CCTV가설치된 화장실과 샤워실에서 용무를 보는 환자들은 누군가 자신을 카메라로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피진정인은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에 그 촬영범위를 고지할 필요가있다.\n",
+        "피진정인이 시설물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거나 근무인력이 충분치 못하여 불가피하게 CCTV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CCTV 설치로 인한 환자들의 사생활 침해의 범위는 최소화되어야 하는바,병동 내 화장실 및 샤워실에 필요 이상의 CCTV를 설치하고 설치된 CCTV의 촬영범위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아니한 피진정인의 행위는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여「헌법」제17조에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의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n",
+        "결론\n",
+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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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_class": "3",
+    "document_type":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doc_id": "2023-11654",
+    "decision_date": "2023.08.29",
+    "result": null,
+    "sentences": [
+        "피청구인이 2022. 12. 16.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예비적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22. 12. 16. 청구인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        "사건개요\n",
+        "가. 청구인은 1969. 10. 31. 육군에 입대하여 1972. 10. 5. 만기전역을 한 후, 2022. 6. 13. 피청구인에게 '오른쪽 손가락 절단'(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n",
+        "나. 피청구인은 2022. 12.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고 한다)과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고 한다)을 하였다.\n",
+        "다. 청구인은 2022. 12.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2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5. 18.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n",
+        "청구인 주장\n",
+        "청구인은 군 비상훈련중 전차가 출발하면서 뚜껑이 저절로 닫혀 오른쪽 3, 4번째 끝쪽 손가락뼈마디관절이 절단되었다. 103후송병원에서 27일간 입원후 원대복귀하였으나, 전차병으로 근무가 불가능하여 인사과로 발령되었고, 근무중 손가락이 아프고 부자연스러워 가끔 의무실에서 치료를 하였으며, 손가락상처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서연락병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만기전역을 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손가락 부상으로 보호용 장갑을 착용한 모습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2는 위법·부당하다.\n",
+        "피청구인 주장\n",
+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상이연월일, 상이장소가 '확인제한'으로 기재하여 통보하였고, 병적기록표에서도 '입원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육군기록정보관리단 확인서에도 '자료 미존안'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진술하는 부상 당시 군 의무기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인사명령지상 27일간 입원 후 1970. 9. 9.원대복귀한 기록이 있으나, 청구인이 진술하는 상병경위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n",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상에 오른쪽 손에 장갑을 끼고 컵을 들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3, 4번 끝쪽 손가락이 절단된 상태'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촬영연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군 복무기간중 어느 시기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n",
+        "관계법령\n",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조, 제83조제1항\n",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n",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2항\n",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n",
+        "인정사실\n",
+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
+        "가. 육군참모총장의 2022. 6. 27.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 상이장소는 확인제한이고, 상이원인은 복무중 미상이며, 원상병명은 신경외과관찰\"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n",
+        "나.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의 2022. 6. 21.자 의무기록관련 회신문에는 \"의무기록 확인제한(육군기록정보관리단 자료미존안)\"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n",
+        "다. 육군제8전차대대의 인사명령지에는 \"1970. 8. 14. 8전차대대2중대 → 103후송병원입원, 공상, 신경외과 관찰/1970. 9. 9. 103후송병원 → 8전차대대로 퇴원(원대복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n",
+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3. 5. 3. 경찰청장에게 청구인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보내달라고 의뢰하였고, 경찰청장은 같은 날 보훈심사위원회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발급신청서(사본)를 송부하였다. 한편, 동 신청서에는 경찰청장이 2023. 5. 23.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는 \"①발급연월일 : 1975. 10. 5., ���병역 : 1972년/예비역, ③십지문표 : 우수 중지, 환지 해당란 각각 절단\"이라고 기재된 내용이 있고, [별지 1]과 같이 청구인의 십지문날인이 첨부되어 있다.\n",
+        "마. 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에 다친 손가락 부위에 장갑을 낀 상태라며 [별지2]의 사진을 각각 제출하였다.\n",
+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12. 2. \"육군기록정보관리단 확인서상 의무기록 확인제한으로 확인되고, 진술하는 부상경위로 진단 및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음 등\"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의 요건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2를 하였다.\n",
+        "사. 청구인은 2022. 12.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2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5. 18.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n",
+        "아. 우리 위원회가 청구인의 여동생 A와 한 전화통화에서 A는 \"어렸을 때, 오빠가 군대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엄마와 함께 속초집에서 버스를 타고 간 기억이 있고, 당시 엄마가 내내 우셨던 것으로 기억난다. 속초집에 돌아와서 엄마는 가족들에게 오빠 손가락이 잘렸다며 계속 우셨던 기억이 있음. 군 제대이후에도 오빠와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면 오빠가 다친 손을 감추려고 했었다\"라는 내용을 진술하였다.\n",
+        "이 사건 처분 1·2의 위법·부당 여부\n",
+        "가. 관계법령의 내용\n",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n",
+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n",
+        "나. 판단\n",
+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상이연월일, 상이장소가 '확인제한'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적기록표에서 입원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육군기록정보관리단 확인서에도 '자료 미존안'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인사명령지에는 청구인이 1970. 8. 14. 8 전차대대2중대에서 103후송병원에 입원(공상)하였고, 신경외과 관찰 이후 1970. 9. 9. 103후송병원에서 다시 8전차대대로 퇴원한 사실 등 특정 군병원 입·퇴원 날짜와 진료과목, 공·사상 구분 등 상세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에 대한 인사이동과 원인 등을 상급부대에 보고하여 인사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인사기록의 경우 관계규정과 소속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이나 허가에 따라 신중하게 작성된다는 점, 청구인의 이러한 입원기간이 복무기간에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전차병으로 복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인사과로 이동하였고, 상이부위의 고통과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가끔 의무실 치료를 받으면서 문서연락병으로 만기전역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전차를 운용하는 군 부대의 특수한 복무환경과 전차해치가 갑자기 닫히면서 입은 부상임을 감안하면 잘린 손가락 마디를 안전하게 보존하여 접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했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다.\n",
+        "결 론\n",
+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
+        "별지1], [별지2] 사진 생략\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36.json

@@ -0,0 +1,60 @@
+{
+    "doc_class": "3",
+    "document_type": "국가인권위원회",
+    "doc_id": "18-진정-0197700",
+    "decision_date": "2018.08.10",
+    "result": null,
+    "sentences": [
+        "경찰공무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왼손 약지 손가락이 하나 없는데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채용 신체조건 중 '사지가 완전한 자'라는 기준으로 인해경찰공무원 채용에서 배제될 수 있어서 문의를 해본 결과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2018년 응시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n",
+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컴퓨터 활용이나 운동능력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업무적격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없이 '사지가 완전한 자'라는 신체기준으로 응시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다.\n",
+        "신체검사 기준에 사지의 완전성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경찰외근업무특성상 범인제압, 집회 관리 등 업무상 완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총기,경찰장구, 차량과 같이 민감한 장비들을 사용하므로 작은 조작의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며, 왼쪽 약지가 없는 피해자는현행 신체검사 기준에 따르면 합격판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n",
+        "그리고 경찰관은 내근에만 한정해 근무할 수 없고, 언제든지 현장근무를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 모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동일한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n",
+        "다만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규정 중 사지의 완전성과관련하여 2019년에 연구용역을 시행한 후 보다 세부적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다.\n",
+        "해양경찰공무원의 업무에는 경무(경찰조직, 인사 재무 등 관리하는 업무)와 같은 내근 업무도 있지만, 함정 및 파출소 등 현장에서 경비 · 작전 ·수사 · 안전업무와 같은 신체활동량이 많고 신체 각 부분의 기능이 높은 수준일 것을 요구하는 업무가 많다.\n",
+        "특히 해양경찰은 선박검문검색, 해난구조(다중인명구조), 단정운용, 불법외국어선나포와 불법선박에 대한 범죄단속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해양조난 등 위기상황 대처활동 시 풍랑이 높아 흔들리는 선박에서 육상사용일반 밧줄보다 무게와 지름이 큰 홋줄과 예인줄 등을 사용한다.\n",
+        "자신과 요구조자의 해상추락방지를 위해 안전장비와 구조물을 긴급하게 잡아야하기때문에 손가락의 일부가 없어 파지기능과 힘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경우불완전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인명구조 등에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n",
+        "따라서 해양 긴급 상황 시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완전한신체조건을 가진 자의 채용은 필수조건이다.\n",
+        "미국의학회의 방식에 따라 약지 손가락이 없는 경우의 장애율을 평가해보면 노동능력상실률은 5%에 불과하며,「장애인복지법」에서도 최소 장애에 해당하지 않아서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n",
+        "약지 손가락이 없어도 손가락을 이용한 세밀한 동작(피아노, 현악기 연주 등)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생활에서 큰 문제를 느끼지 않고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n",
+        "공식적으로 손가락 파지력 측정에서 약지의 기능을 평가하지 않으며 악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다른 수지의 기능으로 보완이 가능하며, 총기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무기 사용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n",
+        "따라서 그 장애정도는 미미하다 할 수 있으며, 실제 현장업무에 지장을초래할 정도의 장애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n",
+        "단순히 왼손 약지손가락이 절단된 경우 현장 업무가 어렵다는 것은 근거 없는 예단일 수 있다.\n",
+        "경찰관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신체능력이 필요한 상황은 총기사용과 범인체포인데, 신체가 완전하지 못해서(혹은 손가락 중 일부가 없다면) 총기사용 등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와 같이 단순한 추측에 근거한 판단이라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n",
+        "즉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요건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완전성과 직무수행 능력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적·경험적 연구 혹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n",
+        "영국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주마다 경찰채용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채용시험은 1단계 서류심사, 지방경찰청별 시험평가(역할연기 실시, 2개의 보고서 수기작성, 최장 20분간 구조화된 면접,25분간의 구술논술시험, 적성검사, 수리능력), 신체검사, 신원조회의 단계로진행된다.\n",
+        "채용안내에 직무수행에 적합한 건강과 체력을 갖추어야 하고 시력과 청력, 그리고 체지방 등의 건강상 문제를 검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신체조건과 관련된 부적합 기준에 대한 명시는 없다.\n",
+        "각 도시마다 별개의 응시자격 및 채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여성과소수인종 등에 대한 고용기회차별이 될 수 있어서 신장과 몸무게 제한(미국장애인법)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경찰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은 경찰직무를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체력요건만을 요구하고 신체조건은 거의 없어지거나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n",
+        "뉴욕경찰은 필기시험, 의료적 검사(신체검사) 및 인성검사, 심리검사, 직무적합성검사(체력검사), 임용 전 인터뷰 및 추가 의료적 인성검사를 통해선발하는데, 채용안내에 신체조건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없으며, 의료적 검사 단계에서 시력, 청력, 혈압, 심전도 등의 검사가 진행된다.\n",
+        "개인이 제출한 의료기록에 의해 경찰청의 의사 등에 의해 신체검사를 할 때, 정형외과적 손상이나 수술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적 검토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¹).\n",
+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온라인 신상명세서 작성, 작문테스트, 체력 및 의료적 검사, 개인 신원조회, 거짓말 탐지기검사, 패널심층인터뷰, 의료 심리적 검사 등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데, 신체조건은 의료적 검사 단계에서명시되어 있고 주로 과체중, 시력, 청력 기준만 제시되고 있으며, 그 외 치료경력이나 주요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전에 개인의료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²).\n",
+        "독일 경찰관은 교대근무, 야간근무, 외근업무, 총기사용, 범인검거 등을수행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신체조건이 요구되며,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은 지원자의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 혹은 장애에 대한 판단도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찰채용절차에 비해 더욱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친다.\n",
+        "독일 연방범죄수사청에서 제공하는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 관련 안내문은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질병·신체 조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체중 혹은 과체중(체질량지수(BMX) 18-27.5), 신장(162cm이상), 시력, 청력, 심리상태, 신경질환, 심장질환, 호흡기질환, 뼈·근육 상태등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 뼈·인대·관절의 변형이 있는 경우 부적합 판정을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손가락 절단도 이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단순히 신체의 변형을 근거로 부적합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의 제한을 야기하는 신체변형에 대해서만 부적합 판정을 한다\n",
+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1, 2의 제출자료, 관련 법령,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
+        "가.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경찰공무원 임용령」제35조에 의해 필기시험, 신체 · 체력 · 적성검사, 서류전형, 면접시험에 의해진행되며, 같은 영 제36조 제3항에 의해 채용응시자는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n",
+        "나.신체검사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5조 제1항에 의해 '직무수행에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신체검사는 제2항에 의해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로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39조 제3항에 의해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하고 있다\n",
+        "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및「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별표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는 체격요건으로 \"국공립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 · 배 · 입 · 구강 · 내장의질환이 없어야 함\"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n",
+        "라.사지의 완전성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피진정기관들의 채용시험 규칙에서 \"팔다리와 손 · 발가락의 완전성, 척추만곡증, 내반슬(오다리), 상지관절의 정상여부, 하지관절의 정상여부\"라고 규정하고, 팔다리와 손 · 발가락의 완전성에 대해서는 \"팔다리와 손 · 발가락이 강직, ��단 또는 변형된 기형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 요건을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n",
+        "마.의학전문의의 자문에 의할 때, 약지 손가락이 없어도 손가락을 이용한 세밀한 동작(피아노, 현악기 연주 등)이 아닌 경우 일상생활에서 큰 문제를 느끼지 않을 수 있으며, 파지력이나 악력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다른수지가 약지 손가락의 결손을 보완할 수 있다\n",
+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약지 손가락 결손은 최소장애에 해당되지아니하며, 「병역법」에 의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하더라도병역면제대상이 아니다.\n",
+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는 모든 국민의 법률에 따른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다.\n",
+        "또한「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신체조건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n",
+        "이러한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진정인들이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신체조건을 이유로 약지 손가락 결손자에게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배제행위임과 동시에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중대한 제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격제한의 합리성 판단을 위해서는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n",
+        "경찰학 전문가에 따르면 경찰관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신체능력이 필요한 상황은 총기사용과 범인검거 및 체포라 할 수 있는데, 피진정인들은손가락 등 사지가 완전하지 못하다면 총기 및 장구를 사용하여 범인을 체포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n",
+        "경찰이 국민의 안녕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체적기준과 체력이 기본이 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n",
+        "그러나 약지는총기사용이나 장구사용에 관련성이 적으며, 전문가 견해에 의하더라도 약지손가락은 다른 손가락과 달리 악력이나 파지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다른 수지가 그 역할을 보완할 수 있고, 오른손 사용자의 경우 그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현행 「병역법」에 의한「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하더라도 엄지 또는 집게손가락(검지), 또는 2개 손가락 이상이 결손된 경우가 아니면 병역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n",
+        "아울러 직무집행에 수반되는 구체적 어려움에 대해서 피진정인2는 해상에서의 해난구조, 불법외국어선나포와 불법선박에 대한 범죄단속 등은 육상과 달리 더욱 고위험상태이고, 손가락이 하나 없을 경우에는 홋줄이나 예인줄을 끌어당길 만큼의 파지력과 악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파지력과 악력은 손가락이 완전한 사람이라도 차이가 있으며, 해당 업무에필요한 파지력과 악력은 체력검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n",
+        "미국이나 영국 등의 해외 사례에서도 경찰자격조건에 직무를 수행할수 있는 체력과 건강조건을 검증하는 절차는 있으나, 채용공고단계에 직무와 관련된 최소한 시력과 청력 등의 기준만을 제시할 뿐 신체적 조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신체 및 체력조건이 직무에 적합한지는 직무적합성 심사(체력심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있고, 의료적 손상이나 치료의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서 개별적이고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n",
+        "신체조건에 대해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가진 독일도 부적합 판단은 기능상 제한을 가진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n",
+        "그에 반해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채용조건은 외형적인 신체 결손이나 변형이 있는 경우 무조건 경찰직무 수행에 기능적 제한을 가질 수 있다고 단정한 것인데, 신체 결손이나 변형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기능 제한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개인의 훈련과 노력에따라 그 정도에도 편차가 있을 수 있다.\n",
+        "따라서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외형적 신체조건만으로 경찰직무수행에대한 적합여부를 판정하고, 채용공고에서부터 이를 응시 조건으로 제시하는것은 신체의 아주 미미한 결손이나 변형을 가진 자의 경찰공무원 응시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의해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체기준에따라 응시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n",
+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
+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n",
+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n",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 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 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 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 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n",
+        "다만, 현 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 함한다.\n",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 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n",
+        "나.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 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Police Officer Candidate Resource Booklet(NYPD)2) https://www\n",
+        "joinlapd.\n",
+        "com/apply/apply-now.\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37.json

@@ -0,0 +1,39 @@
+{
+    "doc_class": "3",
+    "document_type": "국가인권위원회",
+    "doc_id": "21-진정-0504200",
+    "decision_date": "2021.09.03",
+    "result": null,
+    "sentences": [
+        "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및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휴대전화 또는 노트북 등의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 및 「생활관 관리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        "진정요지\n",
+        "광역시 ○○구 소재 ○○○○○○○○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는 학교 등교 시 학생의 휴대전화를 강제 수거하고 있다. 또한 기숙사에서는 학생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이하 '노트북등'이라고 한다)의 소지·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물품을 압수하고 지도 점수를 주고 있다.\n",
+        "당사자의 주장 요지\n",
+        "가. 진정인\n",
+        "위 진정요지와 같다.\n",
+        "나. 피진정인\n",
+        "피진정학교는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에 휴대전화 도우미가 유심이 끼워진 휴대전화에 한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과 충분히 합의된 사항이다. 그리고 노트북 등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피진정학교는 교내대부분의 공간에 WiFi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업시간과 일과 후 자습시간 등에도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토의·토론, 과제 제작 등 여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개인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서핑, 자료 검색 및제작,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n",
+        "다만 크기가 작은 휴대전화의 경우 수업 시간에 교사와 학생의 충분한교감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 도우미에 의해 수거되고 있다.수거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은 후 사용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금요일 귀가 시에 학생들에게 반납하고 있다.\n",
+        "또한 피진정학교는 전교생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은 가정통학을 하고 있다.\n",
+        "기숙사 내에서는 노트북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늦은 밤까지 진행되는 수업, 자습, 교내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피곤해한다. 따라서 피진정학교의 기숙사는 학생들이 충분한 휴식과수면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노트북 등의 반입을 허용할 경우늦은 시간까지 해당 기기를 이용하여 과제와 인터넷 강의, 영상 시청, 게임등 학생 본인의 수면권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또한 다인실(2인실과 4인실)로 운영되고 있는 피진정학교 기숙사의 특성상 타인의 수면권까지 침해할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노트북 등을 몰래 반입한 학생 때문에 잠을 제대로자지 못했다는 민원이 종종 들어오는 만큼, 기숙사 내에서 노트북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그리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n",
+        "기숙사 내에서 노트북 등을 소지한 것이 적발되었을 시 담임교사가 해당 학생과 면담한 뒤 해당 노트북 등을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보관하고 있다. 이는 학년 내 규칙에 따른 것이며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공지되었다. 이러한 지도는 해당 학생에게 해당 행위의 잘못을 인지할 수있게 하고 계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n",
+        "또한 「생활관 관리규정」에 따라 지도 점수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도 점수가 누적될 시 해당 학생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판단 하에 가정통학을 하도록 하고 있다.\n",
+        "관련규정\n",
+        "별지 기재와 같다.\n",
+        "인정사실\n",
+        "진정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 및 「생활관 관리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
+        "가. 피진정학교는「학생생활규정」제25조에 따라 휴대전화 이외의 노트북등은 교육목적상 필요하여 피진정인이 허락한 경우 사용 가능하며, 휴대전화는 등교 시 반납하고 하교 시 수령하며, 필요시 담임교사에게 요청하여사용하도록 하고 있다.\n",
+        "나. 피진정학교는 「생활관 관리규정」제44조에 따라 휴대전화를 미제출하거나,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소지·사용한 경우 지도 점수 1점을 부과하고, 점호 후 노트북 등을 사용한 경우는 지도 점수 2점을 부과하고 있다.\n",
+        "다. 피진정학교는 「생활관 관리규정」제43조에 따라 지도 누적 점수가 최초로 10점 이상이 된 자는 2주간의 가정 통학을 처분할 수 있고, 당해 학기에 1회의 가정통학 처분을 받고 2회째 받을 사유가 된 자에 대해 퇴사 명령 처분을 하고 있다.\n",
+        "라. 피진정학교는 「생활관 관리규정」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기숙사 생활 학생 전원이 귀가하는 휴관일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이며, 매주 금요일21:00에 귀가하여 월요일 08:50까지 기숙사에 귀사하고 있다.\n",
+        "판단\n",
+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18조는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을 규정함으로써 통신의 자유까지도 보장하고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
+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이나 자율학습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함으로 인해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의 적절성이라는 관점에서 일응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n",
+        "그러나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학생생활규정」제25조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일과시간동안 그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n",
+        "비록 피진정학교가 필요 시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는 하나, 학생이 짧은 휴식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담임교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운영 방식이휴대전화 소지·사용의 전면 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의 통신의 자유 제한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n",
+        "나아가 피진정학교가 「생활관 관리규정」에 따라 기숙사(생활관) 내에서휴대전화 및 노트북 등의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부분도 납득할수 없다. 기숙사(생활관) 내에서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 등의 사용으로 인해학생 본인은 물론 타인의 수면권까지 침해한다는 것이 피진정학교의 주된주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점호 이후 또는 수면시간에 지장을 초래하는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을 하면 족한 것이지, 그것이 기숙사(생활관) 내 휴대전화 및 노트북 등의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진정학교의 위 조치가 기숙사(생활관) 내 전자기기 반입을 허용할 경우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기는 하나, 그러한 행정적 편의를 위해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 등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n",
+        "이상과 같이 학교 일과시간 및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 등의 소지·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고,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이거나 기숙사 내 수면권 보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피진정인이 학교와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 등의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의 통신의 비밀에대한 불가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된다.\n",
+        "결론\n",
+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38.json

@@ -0,0 +1,47 @@
+{
+    "doc_class": "3",
+    "document_type": "국가인권위원회",
+    "doc_id": "18-진정-0521300",
+    "decision_date": "2019.07.22",
+    "result": null,
+    "sentences": [
+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진정인의 클럽 입장을 거절하는 차별행위를 하였다.\n",
+        "진정인은 인도계 미국인이며, 2001년부터 00에 거주 중이다.\n",
+        "2018. 6.16. 24시경 진정인은 친구 1(000 000, 한국계 미국인), 친구 2(000)와 함께클럽 000(00시 00구 소재, 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고 한다)에 방문하려 하였다.그런데 이 사건 클럽 직원이 진정인을 보고는 친구 2에게 \"외국인은입장할 수 없다\"고 하였고, 입장할 수 없는 이유를 물어보자 직원 중 한 사람이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n",
+        "을 비롯하여 여러 온라인 사이트에 방문해 보니,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이 사건 클럽에서 같은 경험을 하고 비슷한 고충을 나눈 것을 알 수 있었다.\n",
+        "본 클럽은 젊은이들만의 공간을 제공하고 음주를 즐길 수 있도록 출입가능 연령은 20~29세로 제한하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n",
+        "미성년자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반드시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고, 영업시간은 21: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이다.\n",
+        "클럽 직원 중 한 사람이 진정인 일행에게 신체적 위협을 했다고 하여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려고 했으나 해당 사안을 기억하는 직원은 없었는데,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특별히 사건화가 되지 않는 이상외국인이 방문하였다가 되돌아가는 사례가 제법 많기 때문인 거 같다.\n",
+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클럽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업 이후 수많은 외국인 사고 실태를 경험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외국인에 대하여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돌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다.\n",
+        "피부색의 차이에 따라 출입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인종에 따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라면 출입이 금지된다.\n",
+        "외국인 출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외국인 출입 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고 발생 시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기때문이다.\n",
+        "자주 발생하는 구체적 사고 유형으로는 음주 문화의 차이로 인해옆 테이블과의 마찰 및 폭력행위, 술값 혼동으로 인한 직원과의 시비, 주류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 등이며, 외국인이 만취 시 언어 소통이 되지 않아영업마감이 불가능하다.\n",
+        "또한 클럽의 주 고객은 20대 초반의 학생들인데,이들은 체격이 큰 외국인이 옆에 있으면 위협을 느낀다고 토로한다.\n",
+        "진정인, 친구 2와 함께 클럽에 입장하려고 하자 직원(검은 정장에 콧수염을 길렀고, 머리는 포마드로 넘켰으며 키는 175cm 정도임)이 진정인을 보더니 본인에게 \"외국인은 입장할 수 없다\"고 하였고, 진정인이 이유를 묻자\"Shut up\" 등의 욕설을 하며 우리 일행을 쫓아냈다.\n",
+        "진정인, 참고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관련자료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
+        "가.이 사건 클럽은 00시 00구에 소재하고 있는 유흥주점으로, 영업시간은 21: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이며, 20~29세의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나.진정인은 2018. 6. 16. 자정 무렵 클럽에 방문하였는데 클럽 직원이외국인은 클럽에 입장할 수 없다고 하여 입장하지 못하였다\n",
+        "다.피진정인은 2018. 6. 16. 피진정 클럽을 이용하려는 진정인을 비롯한일행 한국계 미국인 친구 1과 내국인 친구 2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한사실이 없다\n",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종, 피부색등을 이유로 상업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구별하거나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n",
+        "피진정인은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진정인의 이 사건 클럽 출입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클럽 직원이 인도계 미국인인 진정인의 모습을 보고 한국계 미국인인 참고인에게 \"외국인은 입장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한국계 미국인인 참고인에게는 별도의 입장제지를 하지 않은 점, 내외국인을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 없이 외관상으로 출입대상 여부를 확인했다는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진정인의 클럽 이용을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n",
+        "년~1960년 서유럽에서의 반유태주의적 사건의 빈발을 계기로 1965.12. 21. 제20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Racial Discrimination)」 제5조 (f)항에서는 당사국은 '운송, 호텔, 음식점, 카페, 극장 및 공원과 같은 공중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 또는 시설에 접근하는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금지하고 폐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1978. 12. 5. 가입(1979. 1. 4. 발효)하였기에 위 협약에서 규정하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가 있다.우리사회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8년도 말 기준 237만 여 명의 체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n",
+        "다양한 인종의 외국인들은이미 우리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이제는 떼어놓고 갈 수 없는 중요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n",
+        "이들과 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편견과차별을 버리고 외국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요청되는 시기이다.\n",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음식점, 목욕탕 등의 상업시설 이용을 제한하여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¹⁾한 반면, 주류제공이 주된 영업인 클럽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피진정인이 민간사업자이어서 어떤 사람을 입장시킬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적용되므로 피진정인의 퇴거행위가 영업의 자유범위를 뛰어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입금지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류 제공이 주된 영업인 클럽 이용과 관련해서는 술에 취한 채 좁은 공간에 여러사람이 밀집해 있을 경우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에 불필요한 민족의식이나피해의식 등으로 마찰이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점, 다툼이 일어날경우에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싸움을 조기에 말릴 수가 없다는 점,주한미군 전용 클럽 등 외국인 전용 클럽도 존재하고 이를 내국인에 대한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클럽의 입장을 거부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이라 보기어렵다\"고 판단²⁾해 왔다.\n",
+        "피진정인을 포함한 상업시설의 운영자들은「헌법」제15조에 따라 최대한의 이익 창출을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할 자유가 있다.\n",
+        "그러나 그와 같은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것은 아니며, 특히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의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한다.\n",
+        "먼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클럽은 주류를 판매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술에 취한 여러 사람이 밀집해 유흥을 즐기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과의 마찰이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은 상존하나 외국인라고 하여 이 사건클럽 이용상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설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진정인을포함한 일행들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내국인 친구와 함께 이 사건 클럽을 이용하려 했으므로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었다고볼 수 없는바, 이 사건 클럽의 이용과 인종, 피부색 사이에 합리적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n",
+        "또한 피진정인이 클럽의 원활한 영업을 위해 인종과 피부색 등이 다른사람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은 과거 피해사실로 인한 선입견에 기초하여 일반화한 것이라는 점, 클럽에 입장하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에 방해가 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면서 주의사항 및 ��장 등을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의 조치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점, 다툼이 일어나거나 술값 시비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의 가능 여부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n",
+        "따라서 본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클럽 이용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이유 없이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에 있어서 특정인을배제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n",
+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의 의결로서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클럽 이용제한'에 관한 종전의 결정들에서 취한 입장을 변경하고 본건 진정을 인용한다.\n",
+        "권고 주문과 관련해서는 피진정인에게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고객의 클럽 입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영업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n",
+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이 협약에서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 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 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n",
+        "제5조 제2조에 규정된 기본적 의무에 따라 체약국은 특히 아래의 제 권리 를 향유함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 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를 진다.\n",
+        "f) 운송, 호텔, 음식점, 카페, 극장 및 공원과 같은 공중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 또는 시설에 접근하는 권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 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 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 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 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n",
+        "다만, 현 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 함한다.\n",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 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n",
+        "가.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 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 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n",
+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 8. 25. 08진차0121000(아프리카인에 대한 상업시섣 이용차별) 결정, 2011. 11. 25. 11진정0575700(인종을 이유로 한 목욕장 시설 이용 차별) 결정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2015. 6. 17. 14진정0333300(나이지리아 국적을 이유로 출입거부) 결정, 2014. 3. 26. 13진정0980200(클럽 이용 시 인종차별) 결정, 2012. 10.17. 12진정0077400(한국인 전용 유흥업소의 외국인 출입 제한) 결정 등.\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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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_class": "3",
+    "document_type":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doc_id": "2021-13106",
+    "decision_date": "2022.04.19",
+    "result": null,
+    "sentences": [
+        "피청구인이 2021. 8. 18. 청구인에게 한 고용안정장려금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        "주문과 같다.",
+        "사건개요\n",
+        "가.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 설○○(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 대해 2020. 3. 9.부터 같은 해 4. 5.까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298,06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020. 4. 6.부터 2021. 1. 28.까지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총 4,05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 1. 18.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후 2019. 2. 8.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0,860,1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기간(2018. 1. 18.~2021. 1. 17.) 중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이하 총칭하여 '고용안정장려금'이라 한다)을 잘못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21. 8.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4,348,06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n",
+        "나. 피청구인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이후인 2021. 1. 18.부터 2021. 1. 28.까지 지급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200,000원은 반환대상에서 감경하기로 하여 2021. 12. 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n",
+        "청구인 주장\n",
+        "청구인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고, 2019년 3월부터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해 단축근무 및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020. 3. 9.부터 같은 해 4. 5.까지 단축근무제, 같은 해 4. 6.부터 2021. 1. 28.까지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한 후 이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았는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은 시기가 중복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년 추가고용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은 그 지급요건을 달리 하는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위 장려금들을 중복 수령한 것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2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신청 근로자별로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3년간 계속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면 3년 동안 다른 장려금 및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중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n",
+        "피청구인 주장\n",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함으로써 3년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17조제1항제4호) 지급대상이 되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제35조제6호 및 제7호에 근거한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았는바,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은 잘못 지급된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잘못 지급된 고용안정장려금의 반환을 명령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n",
+        "관계법령\n",
+        "고용보험법 제20조, 제25조, 제35조제3항\n",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35조, 제37조의2, 제40조제2항\n",
+        "구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20. 4.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5조\n",
+        "인정사실\n",
+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출력물,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 출력물,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
+        "가. 청구인은 2016. 4. 18. 성립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2018. 1. 18. 이 사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2018. 7.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50,890원을 신청하였다.\n",
+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일인 2018. 1. 18.부터 2018. 7. 31.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합계 3,584,19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n",
+        "다. 양 당사자 사이에 2019년 3월 이후부터 청구인 소속 근로자수가 감소하여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n",
+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2020년 3월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24시간으로 단축한 후 2020. 4.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298,060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7. 8. 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였다.\n",
+        "마. 청구인은 2020. 4. 6.부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한 후 2020. 7.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1,200,000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8. 21.부터 2021. 3. 24.까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합계 4,050,000원을 지급하였다.\n",
+        "바. 청구인은 2021. 4.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 400,000원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신청에 대한 지급요건 검토 중 위 나항의 사실이 확인되자 2021. 5. 1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다.\n",
+        "다 음 -\n",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n",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에 따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일가정양립환경 개선 지원금'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 청년에 대한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던 중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일가정 양립환경개선 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아 기 지원된 지원금을 회수하고자 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n",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총 4,348,060원 회수 예정 ○ 법적근거: 「고용보험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n",
+        "의견제출기한: 2021. 5. 27.\n",
+        "사. 청구인은 2021. 5. 18. 피청구인에게 '2. 청구인 주장'과 유사한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n",
+        "아. 피청구인은 2021. 7. 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위 사항의 의견 제출에 따른 검토 결과를 회신하였다.\n",
+        "다 음 -\n",
+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안정 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은 것으로 위 장려금을 중복하여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의견 에 대해\n",
+        "고용보험법」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호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최초 요건충족일부터 3년 간 지원하며, 지원기간 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기준 피보험자수 대비하여 증 가 청년 인원수만큼 지원함. 이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이력이 있는 청년은 동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원기간 동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임\n",
+        "청구인의 경우, 2018. 1. 18.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날인 최초 요건충족일부 터 3년간(2018. 1. 18.~2021. 1. 17.)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기간임\n",
+        "년 3월 이후 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 하지 않아 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n",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원기간 동안 매월 지급요건(근로자수 증가 여부)을 판 단 받아야 하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다 른 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n",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는 규정은 먼저 신청하여 지급기간이 개시된 지 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 수급권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행정해석하고 있음\n",
+        "자. 피청구인은 2021. 8.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
+        "차.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이후인 2021. 1. 18.부터 2021. 1. 28.까지 지급된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200,000원은 반환대상에서 감경하기로 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21. 12. 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n",
+        "카.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2018. 8.)'(이하 '이 사건 지침 1'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n",
+        "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사업주지원 고용장려금 시행지침(2020)'(이하 '이 사건 지침 2'라 한다)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n",
+        "다 음 -\n",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n",
+        "가. 관계법령의 내용\n",
+        "고용보험법」제2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신청·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n",
+        "고용보험법」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채용지원, 장기근속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 제9호의 단시간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 피보험자등의 근무형태 변경 등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일 · 가정 양립 지원사업 등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려는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되, 지원의 대상자 선정과 요건,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구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30시간이하)로 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해 시간비례 감소 임금보다 많이 지급한 임금의 일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 소속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한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고,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이란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중 어느 하나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와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고시 제15조에 따르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1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30시간 이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고,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은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주 1회 이상 활용하도록 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n",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하되,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
+        "나. 판단\n",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함으로써 3년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2항에 따라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은 잘못 지급된 것으로서 「고용보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n",
+        "먼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지침 1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급주기 및 기간이 최초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만으로 대상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기간 동안 실제 지원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이 볼만한 법령상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바, 3년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기간 동안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다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는다.\n",
+        "다음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는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일 것' 및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는 사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지침 1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시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지원기간 시작 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현황 및 청년 신규채용 등 확인을 통해 판단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9년 3월 이후부터 소속 근로자수 감소로 인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2020년 4월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충족 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n",
+        "설령,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였다고 보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고용안정장려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 어떤 것을 지급받을지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19년 3월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4월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중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n",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중 고용안정장려금을 잘못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n",
+        "결 론\n",
+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과 같이 재결한다.\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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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_class": "3",
+    "document_type": "국가인권위원회",
+    "doc_id": "15-직권-0002100",
+    "decision_date": "2016.06.08",
+    "result": null,
+    "sentences": [
+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2, OOO병원장, OOO병원장, OOO병원장 및 OOO 병원장을 「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        "OOO병원장은 부당 환자 이송 개입행위에 대해 피조사자 OOO 등 관련 자를 징계조치하고, 전원된 환자의 경우 이전 병원의 최초 입원일자를 기준으로 계속입원심사 청구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
+        "OOO시장은 OOO병원장을 행정처분하고, 불법 환자이송 개입행위를 근절 하고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타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되어 실질적인 계속 입원이라 판단되는 경우 전원되기 이전의 최초 입원일을 기준으로 계속 입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재 OOO병원에 편법적으로 장기입원 중인 환자들에 대하여 퇴원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 란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사건 같이 계속입원심사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 반병원 또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자의입원 시키는 일명 변형된 형태의 회 전문 입원 관행을 개선하여「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의 규정이 지켜 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기 바란다.",
+        "직권조사 개요\n",
+        "가. 직권조사 배경\n",
+        "OOO시에 소재한 정신의료기관인 OOO병원에 입원 중인환자로부터 부당하게 강제입원되어 6년 동안 퇴원을 못하고 있다는 진정(14진정0853800)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에 접수되었고,이후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을 포함한 다수의 환자가 여러 병원에전원되면서 장기입원된 사례가 발견되었다.\n",
+        "이에 위원회는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2015. 11. 19. 제12차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n",
+        "나. 조사내용\n",
+        "최근 5년간 OOO병원의 환자 부당 이송 행위를 비롯, 계속입원심사를회피할 목적으로 환자를 타병원으로 전원시켰다가 다시 입원시키기를 반복하는 과정에 연관되어 있는 병원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n",
+        "관련 규정\n",
+        "별지5> 기재와 같다.\n",
+        "인정사실 및 판단\n",
+        "피해자, 피조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OOO병원, OOO시청 등 관련기관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쟁점별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n",
+        "가. 일반현황\n",
+        "OOO병원은 2006. 12. 재단법인 OOO산하로 개원 후, 현재 60여명의직원이 근무하고, 287명의 환자가 입원 중인 300병상 규모의 알코올 및 재활치료 중심의 중형급 정신보건시설이다.\n",
+        "OOO병원은 2009. 4. OOO이 행정원장으로 부임하여 병원의 원무행정을 총괄하고 있으나, 2011. 4.부터 과거 민간이송업체 및 병원 보호사 등으로 다년간 병원의 원무행정경험이 있는 피조사자2가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의 입퇴원, 처우, 민원 등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해 왔다.\n",
+        "나. 환자 부당 이송\n",
+        "인정사실\n",
+        "가) 피조사자2는 OOO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2011. 4.부터환자 유치를 위해 환자 가족들의 연락을 받고 원무과 소속 직원인 원무주임 OOO, 원무대리 OOO, OOO, OOO 등과 함께 병원 구급차량을 이용하여OOO지역은 물론, 멀리는 OOO, OOO 등 각지의 환자 자택 등에서 <별지1>의 가.항 기재 피해자 60명을 OOO병원으로 이송하였다.\n",
+        "나) 피조사자2 등은 이송대상자에 대해 이송 전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진단을 통한 입원권고를 받지 아니하였고, 구급차 출동 시 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탑승시키지 않았으며, 출동 및처치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n",
+        "판단\n",
+        "가)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정신보건법」제2조 제1항 및 제5항이 정한 기본이념과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제12�� 등을 고려할 때, 「정신보건법」제24조에 따른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입원조치에 대하여 정신질환자가 저항하는때에 비로소 정신의학적·사회적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물리력의 행사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판결 참조)\n",
+        "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이라 한다) 제9조는 응급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응급의료에 대하여 설명하고동의를 얻어야 하고,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에 예외적으로 응급환자의 동의를얻지 않고도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같은 법 제48조와 제49조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구급차의 운용자로하여금 구급차 출동 시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도록 하고, 응급구조사는 출동 및 처리 기록을 작성하여 구급자 운용자와 진료의사에게 제출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이 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n",
+        "다) 그러나 피조사자2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진단과 그에 따른입원결정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가족의 요청만으로 병원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별지1>의 가.항 기재 피해자 60명을 OOO병원까지 자의적으로 이송하여 입원절차를 진행시켰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구급차 운행에 관하여「응급의료법」에 정한 소정의 절차와 기준, 응급구조사의 탑승의무 등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피조사자2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9조, 제48조, 제49조 등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n",
+        "다. 계속입원심사 회피를 위한 부당 전원 등 불법적 장기입원\n",
+        "인정사실\n",
+        "가) OOO병원 및 OOO시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입원관련 자료에 의하면,피조사자2가 2011. 4.부터 환자의 입퇴원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면서 본격적으로 <별지3>과 같이 입원 환자들의 계속입원심사 시기에 맞추어 인근 일반병원 또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수일간 전원시켰다가 다시 OOO병원으로 입원시키는 행위가 반복되었다.\n",
+        "나) 구체적으로 피조사자2는 AO병원에 입원 중인 장기입원 환자들의 입원 만료기간이 도래할 즈음에 있었던 피해자 AO 등 19명을 관할지역을 벗어난 AO 소재 AO병원, AO 소재 AO병원 등에 건강검진 등내과 진료를 명목으로 1~2개월 내외로 입원시켰다가 AO병원으로 재입원시키도록 환자의 보호자들을 유도하였다. 이 때 환자 당사자에게 퇴원결정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보호자의 동행도 없이, 환자를 곧바로 위 AO병원과 AO병원 등의 구급차로 해당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여, 해당 환자들은 자신이 어떤 신분과 상태에서 전원되는지 알지 못하였다.\n",
+        "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조사자2는 AO병원에서의 입원기간 2년이도래하기 직전에 있었던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환자 AO 등 7명을 <별지4>와 같이 다른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으로 전원시켰다.\n",
+        "AO병원, AO병원 및 AO병원의 경우 AO병원으로부터 보호자의무자 동의입원 형식으로 환자들을 전원 받았고, AO병원, AO병원의 경우는 자의입원 형식으로 전원을 받았다. AO병원은 의료기록에 타병원에서 전원 되었다는 내용을 기록하였고 생계증빙서류에 AO병원 매점의 통장거래내역을 첨부하였으며, AO병원과 AO병원은 입원당시 AO병원의소견서를 보관하고, 의료기록에 AO병원에서 퇴원 후에 내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등 AO병원에서 전원 되어 온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n",
+        "피조사자2는 피해자 AO 등 일부 환자들을 자신의 개인승용차를이용하여, AO병원, AO병원에 자의입원으로 입원시켰고, 피해자 AO 등일부 환자들을 AO병원 등 타 정신병원에서 이송하여 AO병원에 입원시키는 방법(일명 ' 병원간 회전문 입원' )으로 편법적으로 환자들을 장기입원 시켜왔다.\n",
+        "한편, 피해자 AO의 경우 2011. 5. 31. AO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입원하였다가 2차례 계속입원심사가 이��된 후 2012. 10. 9.에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일 AO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2014. 3. 26.에 퇴원되었다.\n",
+        "판 단\n",
+        "가) 「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은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을 6개월이내로 제한하고,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6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n",
+        "나)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치료심사와 관련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에 따라 6개월 이상 입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어 계속입원심사를청구하는 경우에 입원기간 계산은 입원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최초입원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 된 경우에도 최초입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6개월을 계산하여야 한다(부산지방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142 판결참조). 만약 최초 입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입원치료심사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 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뒤늦게 계속입원의 요건을 갖출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다19832 판결참조).\n",
+        "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AO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정신의료기관이아닌 일반병원으로 입원하거나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자의입원 형식으로 전원되었다가 다시 AO병원으로 돌아온 경우, 일시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의계속입원상태가 단절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정신의료기관에 장기간 입원한 상태이더라도, 현행 법률상으로는 계속입원심사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않게 된다. 더욱이 피조사자2는 환자 본인에게 퇴원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않아, 해당 환자들이 본인의 퇴원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입원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n",
+        "한편, AO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 형식으로 전원되었다가 다시 AO병원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입원 중인 정신의료기관만 바뀐 것일 뿐, 실질적으로 입원 중인 상태가 퇴원으로 단절되지않았다. 따라서 최초 입원일을 기준으로 6개월의 기간을 계산하여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해야만 함에도, 해당 환자들에 대한 계속입원심사는 청구되지않았다.\n",
+        "라) 피조사자2는 환자의 보호자들이 환자와 같이 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AO병원을 관할하는 AO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계속입원심사를 하게 되면 그 증상 및 사회적 지지체계 등을 고려하여 퇴원결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는 2년 이상 장기입원된 환자들에 대해,애초에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하여 퇴원결정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환자들의입원상태를 유지시키려는 목적으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소위 '회전문 입원' 의 방법으로 환자들에 대한 계속입원심사를 회피 또는 누락시켰다. 그결과 피해자 AO는 2년, AO은 2년 5개월, AO은 1년, AO은 1년 4개월동안 부당하게 감금되었다.\n",
+        "마) 이와 같은 행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조사자2와 해당 정신의료기관장을 검찰에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판단된다.\n",
+        "아울러,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반병원 및 자의입원형태로 정신의료기관에 1~2개월 내외로 입원시켰다가 재입원 시키도록 유도하는 변형된 회전문 입원 실시 관행으로 환자를 편법적으로 장기입원을 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법적 처벌 근거가 없는바, 관할 행정기관 등에 이와 같은 편법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할 필요가있다고 판단된다.\n",
+        "결론\n",
+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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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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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_type": "국가인권위원회",
+    "doc_id": "13-진정-0093000",
+    "decision_date": "2013.09.10",
+    "result": null,
+    "sentences": [
+        "피진정인은 '20××년 제62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면서 일반분야는 남성 35명, 여성 5명으로 성별을 구분하여 여성은 적게 모집하고, 세무 · 회계, 외사, 전산 · 정보통신 분야(이하 \"특수분야\"라 한다.\n",
+        ")는 남성만 지원 가능하도록 한바, 이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n",
+        "가.경찰간부후보생 공개채용 시험의 일반분야에서 성별 구분모집을 하는이유는 경찰 업무의 특성상 채용 시 체력측정을 실시하는데, 남녀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결과의 상대적 유불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n",
+        "여경 채용 규모나 방법은 경찰의 인력배치 계획과 밀접한 것으로 현재 여경 활용분야에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인바, 경찰은 업무에 물리적 강제력이 수반되고, 생명 · 신체적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남성 경찰관의 수요가 많은 것이사실이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여성 경찰관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여경비율 확대를 검토하여 20××년에는 전체 경찰관의4%에 지나지 않던 여경의 비율이 20××년 ××월 현재 7.6%를 점유할 만큼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나.경찰은 20××년까지 여성경찰관 비율 10% 확보를 목표로 매년 경찰대학, 간부후보생 선발인원의 10%, 신임순경 선발인원의 20~30%를 여성으로배정하는 등 여경 점유율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n",
+        "경찰과 같은 특수직에 대하여 성별 구분 모집을 없애 여성 점유율이 50%이상 되는 경우 치안공백이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n",
+        "다.또한, 경찰간부후보생 채용 시 특수분야에 여성을 채용하지 않은 이유는 일반, 세무 · 회계, 외사, 전산 · 정보통신으로 구분되는 4개 분야에 여성을 각 1~2명씩 배정하는 것보다 지원자가 많은 일반분야에 5명 배정하는것이 충원소요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특수분야로 합격한 경우라도 정년까지 담당업무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업무로 순환보직할 수 있기때문이나, 채용제도개선을 위해 특수분야 10명은 성별 구분 없이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n",
+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국가인권위원회 04진기213 사건결정문, 통계청이 발간한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년~20××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외국사례 조사결과 보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인정된다.\n",
+        "가.경찰교육원장(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시권을 위임받은 경찰청 소속기관)은 20××\n",
+        "××.\n",
+        "××.\n",
+        "'20××년 제62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한바, 총 채용인원은 50명으로 일반분야 40명 중 남자는 35명, 여자는 5명으로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고, 특수분야 10명중 세무 · 회계 4명, 외사 4명, 전산 · 정보통신 2명은 모두 남자로 성별을 제한하여 모집하였다.\n",
+        "일반분야와 특수분야의 구체적인 직무내용은 <표1>, <표2>와같다.\n",
+        "나.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은 필기시험(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신체검사, 종합적성검사, 체력검사,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하며,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자격증 5% 포함)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순으로 결정하는데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n",
+        "다.위 체력검사는 달리기(100m, 1000m), 윗몸 일으키기, 좌우 악력 등을측정하는데, 성별에 따라 체력 측정기준을 달리하고 있다\n",
+        "최근 5년간(20××년~20××년) 실시한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의 체력검사에는 총 386명(남자 346명, 여자 40명)이 응시하여 9명(남자 7명, 여자 2명)이 불합격한 사실이 있다.\n",
+        "라.경찰간부후보생 52기(20××년 임용)부터 56기까지 특수분야로 합격한50명의 재직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동일분야 종사자는 20명이고, 분야를 변경하여 근무하는 자는 30명이며, 당해 분야 평균 재직기간은 3.22년이다\n",
+        "마.여성 경찰간부는 19××년 경찰대학에서 9기생 5명을 최초로 선발한이후 19××년부터 매년 정원의 10%인 12명을 모집하고 있고, 20××년부터경찰간부후보생 모집인원의 10%인 5명을 일반분야로 일원화하여 선발하고있다\n",
+        "경찰간부후보생 출신 여경은 경무, 생활안전, 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 중인데 기능별 분포 현황은 <표3>과 같다.\n",
+        "바.20××년도 경찰공무원 선발 시험에서 성별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한 사례는 <표4>와 같은바, 통합 선발 결과 여성이 전체의 38%의 비율로 채용되었다\n",
+        "사.경찰청은 20××년 '여경채용목표제'를 도입하여 20××년까지 여성경찰관 비율을 1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채용을 실시한 결과 20××\n",
+        "××.\n",
+        "××.\n",
+        "현재 여성경찰관 비율이 전체 경찰관 대비 7.6%에 이르고 있는바,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경 공개채용시험에서 여성을 약 20~30%의 비율로 채용하고 있다.아.20××년도 공무원 채용시험의 여성 합격자 비율을 살펴보면, 행정고시43.8%, 외무고시 53.1%, 7급 공무원 39.0%, 9급 공무원 42.9%이고, 사법시험의 여성 합격자 비율은 41.7%이다.자.미국, 영국, 스페인, 프랑스에서는 경찰 공무원 모집 시 성별 구분을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 대만 등은 한국과 같이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인원을 정하고 여성과 남성의 선발인원에 차이를 두고 있다\n",
+        "미국(뉴욕 주, 샌프란시스코 주)과 영국의 경우 경찰 공무원 채용을 위한 체력 측정기준이 남녀 동일하다.\n",
+        "차.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20××\n",
+        "××.\n",
+        "××.\n",
+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성별에 따라 채용인원을 정하여 구분모집 하지말 것\"을 권고(사건번호 : 04진기213)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남녀구분 모집을 폐지할 경우 남녀 동일 체력기준 적용이 불가피한바, 이 경우여성 탈락 인원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히려 여성 경찰관 채용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남녀 구분 모집 폐지보다는 여자 경찰관 비율을현 4.8%에서 10%까지 늘리는 여경 채용 목표제의 유지가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20××.××\n",
+        "××.\n",
+        "위 권고의 불수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였다.\n",
+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n",
+        "\"고 규정하고,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이유 없이 성별에 의해 모집 등 고용에 있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n",
+        "따라서 피진정인이 경찰간부후보생 채용 시 남녀를 구분하여 모집하는 것,특수분야의 여성 채용을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n",
+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 12. 5.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시 성별 구분모집을 폐지하도록 권고한 취지는, 성별이 경찰관으로서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별에 따라 채용인원을 정하고 여성 채용인원을 남성보다 현저히 적게 정하는 것은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따라서 성별이 아닌 직접적인 직무수행능력 측정기준을 사용하여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있다.\n",
+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고, 직업에 있어 성별의 장벽이 점차 무너지고있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머지않은 장래에 위 결정과 같이 경찰공무원의성별 구분 모집을 폐지하는 것이 양성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이러한 점에서 위 기존 결정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n",
+        "그러나, 당장 구분모집을 페지하게 되면 경찰공무원 중 여성 합격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특히 수사, 경비 등 높은 수준의 체력이 요구되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제 하에 남녀 구분모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하에서는 현행 경찰간부후보생 모집 시 여성 채용비율을 10%로 정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n",
+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년도에 경찰공무원을 성별 구분 없이 선발한 사례에서 여성의 채용비율이 38%에 달한 점, 행정고시, 외무고시, 7급 및 9급 공무원, 사법시험의 경우 여성의 합격비율이 이미 40%를 넘어서고 있는 점, 최근 ×년간 실시한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여성 탈락자는 단 2명에 불과하여 체력검사가 사실상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 등을 고려하면 경찰간부후보생 모집시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채용을 실시한다면 여성 합격자가 10%를 훨씬 상회하게 될 것임은 명백하다.\n",
+        "경찰청의 '여경채용목표제'는 20××년까지 여성 경찰관의 비율을 전체의 1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 목표의 달성 여부를 떠나 이제 그 목표의 상향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고, 그렇다면 구분모집을 폐지할경우 예상되는 남녀의 채용비율을 고려하여 그에 근접해가는 방향에서 단계적으로 여성의 채용비율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n",
+        "따라서, 경찰간부후보생의 여성 채용비율은 현행 10%보다 확대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n",
+        "또한, 경찰간부후보생 공개채용시험은 장차 고위직으로 성장할 경찰간부를 채용하는 시험이란 점에서 현행 경찰간부후보생 여성 채용비율의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n",
+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여경채용목표제를 실행하기 위하여 순경 공개채용시험의 경우 여성을 약 20~30% 비율로채용하는 반면, 경찰간부후보생은 20××년 이래 여성 채용비율을 10%로 유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채용인력 배분은 여성 경찰관을 하위직에 편중되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n",
+        "경찰 내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여경채용목표제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하위직뿐 아니라 고위직에도 두루여성의 비율을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여성 간부직 채용비율을 하위직보다 훨씬 낮게 10%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 할 것이다.\n",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경찰간부후보생 모집 시여성 채용비율을 10%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경찰간부후보생 모집 시 여성 채용비율을확대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n",
+        "피진정인은 경찰간부후보생 모집 시 특수분야에 여성의 채용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하여, 여성 채용인원 5명을 지원자가 많은 일반분야에 모두배정하는 것이 충원소요에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n",
+        "이는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보다는 적은 수의 여성을 채용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편의적인 조치로 보인다.\n",
+        "특수분야인 세무 · 회계, 외사, 전산 · 정보통신 분야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구체적 직무내용을 보면 외사 부분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여성에게 통상 더 적합하다고 여겨지던 분야인 점, 경찰간부후보생 출신 여경이현재 위 특수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채용 후 분야의 변동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특수분야의 모집을 제한하는 것은 애초에기능을 나누어 분야별로 모집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진정인이 경찰간부후보생 모집 시 특수분야에 여성의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특수분야에서 여성의 채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n",
+        "덧붙여, 이러한 특수분야여성채용 제한의 문제는 위에서 판단한바와 같이 경찰간부후보생 모집 시전체 여성의 채용비율을 확대한다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n",
+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
+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n",
+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n",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n",
+        "경위의 신규채용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경찰간부후보생\" 이라 한다)으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정하여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한다.\n",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경(항 공경찰분야에 증사할 자를 제외한다)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과 전 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에 대한 순경으로의 특 별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 쟁선발시험의 실시권을 경찰교육원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n",
+        "다만, 경찰 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시험출제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출제업무를 행할 수 있다.\n",
+        "경정 및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n",
+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시 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n",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 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n",
+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단계의 시험의 합격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 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자의 다음 단계 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n",
+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은 제 34조·제35조제1항 및 제36조에 준하여 실시한다.\n",
+        "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미터 달리기 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 림한다.\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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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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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_type": "도시수자원민원",
+    "doc_id": "소위원회_46496",
+    "decision_date": "2023.02.06",
+    "result": null,
+    "sentences": [
+        "피신청인에게 C○○○지구2단계 개발사업에 편입된 부산 강서구 (이하 생략) 답 2,566㎡에서 경작한(경작면적 2,300㎡) 신청인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        "신청취지\n",
+        "신청인 소유(지분소유)의 부산 강서구 (이하 생략) 답 2,566㎡(이하 '이 민원 토지' 라 한다)가 피신청인이 시행한 ○○○○지구 2단계 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 이라 한다)에 편입되어 2020. 11. 20. 농업손실보상을 받았으나, 생활대책에 대한 접수시기 등은 안내받지는 못했는데, 이후 인근 주민을 통해 생활대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 2019. 1. 22.. 생활대책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기준이 충족되면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들어 신청인을 생활 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신청기간이 지났다며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n",
+        "피신청인의 주장\n",
+        "자체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지로 생활대책 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며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이후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 등으로 추가 안내하였 기에, 다른 미신청자와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기간내에 신청 을 하지 않은 것은 생활대책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 외하고자 한다.\n",
+        "사실관계\n",
+        "가. 이 민원 사업의 진행사항 및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n",
+        "지구 2단계 개발사업 인정 고시\n",
+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n",
+        "손실보상협의요청 및 보상착수\n",
+        "농업손실보상금 수령(신청인)\n",
+        "생활대책 신청안내문 등기우편 발송\n",
+        "대상자 : 000명, 접수기간 : 22. 4. 1. ~ 22. 5. 2.)\n",
+        "일간신문 공고(□□일보)\n",
+        "생활대책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발송(1회)\n",
+        "생활대책 대상자 확정\n",
+        "민원 제기(신청인⇒피신청인)\n",
+        "나. 신청인이 소유(지분소유 770/2,566)한 부산 강서구 (이하 생략) 답 2,566㎡가 이 민원 사업 구역에 편입되었다.\n",
+        "다. 한편,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중 2,300㎡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피신청인이\n",
+        "신청인에게 지급한 토지 및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 내역은 아래와 같다.\n",
+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의 농업손실보상자에 대한 생활\n",
+        "대책 자격요건과 공급규모는 다음과 같다.\n",
+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22. 3. 31. 생활대책 대상자에게 발송할 등기우편물을 우체국에 접수하였고, 2022. 4. 1. 신청인 본인에 게 배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체통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한 것으로 확인된다.\n",
+        "우편물배달증명서 첨부 사진>\n",
+        "바. 이에 대해, 신청인은 우편물이 배달된 당일 등기우편물을 신청인의 집 우편함에 놓았다는 문자메시지(카카오톡)를 받았고, 귀가 후 우편함을 확인하였으나 우편물 이 없었고, 그 우편물이 생활대책 안내문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n",
+        "사. 또 피신청인은 0000. 00. 00. 일간신문(부산일보)에 이 민원 사업 생활대책 안내문 을 공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        "아. 이후 피신청인이 2022. 4. 26. 생활대책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를 발송 하였다며 제출한 문자 발송 자료에 따르면, 문자발송 대상자에 신청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며, 내용은 ' 생활대책 안내문 오기정정 안내' 로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        "자. 피신청인에 따르면, 생활대책 대상자 용지 공급에 대한 세부 계획은 아직 수립 되지 않았으며, 2024년경 공급예정이라고 한다.\n",
+        "판 단\n",
+        "가. 관계 법령 등\n",
+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한국토지주택공사)\n",
+        "제37조(이주 및 생활대책 등의 수립 및 통지) ① 생략\n",
+        "지역본부장은 이주 및 생활대책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n",
+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수립대상자에게 이주 및 생활���책 등의 내용을 개별 적으로 서면 통보\n",
+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이주 및 생활대책 등의 내용을 1회 이상 공고(이주 및 생활대책 등 수립대상자가 100명 미만이거나 지역본부장이 제1 호의 조치만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략 가능. 다만, 공고를 생략하 는 경우 제1호에 따른 통보의 방식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의 송달규정에 따른다)\n",
+        "제1항의 통보 또는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주 및 생 활대책 등 수립대상자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주 및 생활대 책 등의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n",
+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수립대상자 신청기준일\n",
+        "유형별 이주대책 등\n",
+        "신청대상자\n",
+        "신청기간(1개월 이상) 및 장소\n",
+        "신청구비서류\n",
+        "행정절차법」\n",
+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 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 거소(居所) · 영업 소 ·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n",
+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 · 피용자(被備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 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n",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n",
+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n",
+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n",
+        "나. 판단내용\n",
+        "신청인은 생활대책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했으니 생활대책 대상 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구역 내 토 지(지분소유) 및 농업손실보상 대상자로서, 2016. 10. 19. 이전부터 이 민원 토지 중 2,300㎡를 경작하여 피신청인이 정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점, ② 토 지 등 수용에 따른 생활대책의 특성과 사업추진 경위를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생활 대책 안내문을 2022. 3. 31.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같은 해 4. 1. 일간신문에 공고한 것 만으로, 신청인이 생활대책 신청에 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행정절차법」제15조는 송달은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 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근거만으로는 생활 대책 신청 안내가 신청인에게 도달했다고 입증할 명확한 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신청인은 생활대책 미신청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로도 1회 안내하였다고 하나, 문 자의 내용은 피신청인이 일간지에 공고한 생활대책 안내와 달리 '생활대책 안내문 오기정정 안내' 라고 되어 있어 신청인이 생활대책 신청에 대한 안내라고 이해하거 나, 미신청 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회가 박탈될 것이라고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 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⑤ 이 민원 사업에 따른 생활대책은 대상자 선 정만 완료되었을 뿐, 아직 생활대책 공급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신청인을 생활대책 대상자에 포함하더라도 다른 생활대책 대상자에 대한 권리침해의 우려가 없는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신청인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 로 판단된다.\n",
+        "결론\n",
+        "그러므로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 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43.json

@@ -0,0 +1,36 @@
+{
+    "doc_class": "3",
+    "document_type":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doc_id": "2022-02491",
+    "decision_date": "2022.05.03",
+    "result": null,
+    "sentences": [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피청구인이 2022년 2월 3일 청구인에게 한 본인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2건(접수번호 5**-2021-*-5**********4 및 이에 대한 재신고 건을 포함하여 도합 2건)을 처리한 ○○세무서 직원 J에게 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건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직원에게 2021년 8월에 제출했다고 하는 본인과 공인중개사와의 대화 녹음 파일 2개의 모든 파일 전부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        "사건개요\n",
+        "청구인이 2021. 12.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건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J에게 2021년 8월에 제출했다고 하는 본인과 공인중개사와의 대화 녹음 파일 2개 전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 4.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n",
+        "청구인 주장\n",
+        "가. 청구인이 구입한 부동산 거래를 한 공인중개사가 당시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미발급한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한바,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관련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공인중개사간 대화 녹음의 일부를 녹취 자료로 제출하였는데 동 녹취내용을 수긍할 수 없어 이를 확인하기 대화 녹음 파일 전체의 공개를 요청하였다.\n",
+        "나.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 본인과 공인중개사간 대화 녹음 파일로, 당사자의 정보이며, 납세자의 프라이버시 및 비밀침해 우려가 없으며, 오히려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협력 의무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알 권리 실현 등을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n",
+        "피청구인 주장\n",
+        "가. 청구인은 1차 공인중개사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하여 4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뒤, 2차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피신고인인 공인중개사간 중개수수료 지급액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고 청구인 주장이 증빙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하였다.\n",
+        "나. 이 사건 정보는 피신고인인 공인중개사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인과의 통화내역 2건으로,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이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심판청구한 유사한 정보 비공개결정 처분에서도 이미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다.\n",
+        "관계법령\n",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n",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n",
+        "인정사실\n",
+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
+        "가. 청구인은 2021. 12. 2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하였다.\n",
+        "다 음 -\n",
+        "나. 피청구인은 2022. 1. 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
+        "다 음 -\n",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n",
+        "가. 관계법령의 내용\n",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n",
+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n",
+        "나. 판단\n",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납세자의 프라이��시와 사적 비밀을 보호하여 줌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입법취지 및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데, 행정심판청구서 및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하였다고 신고한 대상인 피신고인 공인중개사가 청구인의신고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공인중개사와 청구인과의 통화내역 녹음 파일 2건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신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제출받은바, 이는 국세의 부과 및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하되 같은 항의 단서에서 말하는 비공개제외 대상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피신고자가 납세관청에게 제출한 이러한 과세정보가 신고자에게 공개된다면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납세자들의 납세협력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
+        "결 론\n",
+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
+    ]
+}

TS_01. 민사법_003. 심결례/민사법_심결례_1044.json

@@ -0,0 +1,36 @@
+{
+    "doc_class": "3",
+    "document_type": "국가인권위원회",
+    "doc_id": "10-진정-0525800",
+    "decision_date": "2011.02.14",
+    "result": null,
+    "sentences": [
+        "피진정인에게, 환자의 입원 또는 계속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객관적 증빙서류로 확인할 것과 동일한 사례가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도 ○ ○시장에게,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        "진정요지\n",
+        "진정인은 20××. ×.경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과 동생의 동의로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진정인에게는 가족으로 부모가 생존해 있고, 이혼한배우자와의 사이에 미성년의 딸 2명이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형제의 동의를 받고 진정인을 부당하게 입원시켰다.\n",
+        "당사자의 주장요지\n",
+        "가. 진정인\n",
+        "진정요지와 같다.\n",
+        "나. 피진정인\n",
+        "진정인의 부모는 고령과 췌장암으로 외부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진정인의 형 이○ ○과 동생 이○ ○이 보호의무자가 되었다. 진정인의 동생이○ ○의 처인 김○ ○가 진정인이 입원한 이후 3개월 이상 간식비를 입금하였으므로 보호의무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다. 진정인은 20××. ×. ××.퇴원조치되었다.\n",
+        "관련 규정\n",
+        "별지 기재와 같다.\n",
+        "인정사실\n",
+        "진정인 진술, 피진정인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
+        "가.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20××. ×. ×. 진정인의 형 이○ ○과 동생 이○ ○의 입원동의,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과전문의 김○ ○의알코올의존증 진단 및 입원권고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n",
+        "나.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와 서약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의하면, 진정인의주소지는 ○ ○ ○ ○시 ○ ○0동이고 진정인의 형 이○ ○의 주소지는 ○ ○○ ○시 ○ ○동, 동생 이○ ○의 주소지는 ○ ○ ○ ○시 O○면으로, 진정인이입원할 당시 진정인과 진정인의 형, 동생은 진정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형과 동생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n",
+        "다. 피진정인은 20××. ×. ××.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아니한 진정인의 형 이○ ○ 1인의 계속입원동의와 정신과전문의 김○ ○의계속입원치료필요 진단(\"극심한 충동성, 공격성으로 계속입원치료가 요망되고 있음\")에 따라 진정인을 계속입원조치 하였다.\n",
+        "라. 진정인의 동생 이○ ○의 배우자인 김○ ○는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입원한 이후 20××. ×. ×.부터 같은 해 ×. ×.까지 5차례에 걸쳐 총 50만원을간식비로 입금하였다.\n",
+        "판단\n",
+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에서는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n",
+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상의부양의무자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생계를같이 하지 아니하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생계를 같이하는지여부는「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주민등록을 제출받아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n",
+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부모가 고령과 질병으로 외부출입이 불가능하여 진정인의 형제가 보호의무자가 되었고, 진정인 동생의 배우자가 진정인이 입원해 있는 동안 간식비를 입금하였으므로 진정인의 형제가 진정인의 생계를 지원하는 보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n",
+        "그러나「정신보건법」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되는 것이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친족이 보호의무자 자격을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n",
+        "또한 보건복지부의「2010년 정신보건사업안내」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란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수 있고,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본인또는 외부인의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내용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지원을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라고 하고 있다.\n",
+        "따라서 진정인 동생의 배우자인 김○ ○가 진정인의 간식비를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기 전이 아니라 입원한이후에 간식비를 지원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진정인의 형과 동생을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것이다.\n",
+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기 전에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입원 및 계속입원 조치한 행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서「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n",
+        "결론\n",
+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