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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name": "민사판결서열람및복사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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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effective_date": "2023-0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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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proclamation_date": "2022-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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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statute_type":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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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te_abbrv": "민사판결서열람및복사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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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statute_category":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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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sent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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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제1조(목적)\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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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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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제2조\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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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삭제 <2022.12.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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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제3조(정의)\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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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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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1. \"법원사무관등\"이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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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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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3. \"비실명 처리\"란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2제1항에 따른 판결서(이하 \"판결서\"라 한다)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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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4.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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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5. \"관계인\"이란 당사자,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참가인,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지배인, 선정자, 증인, 감정인 등 명칭이나 소송상 지위 여하를 불문하고 판결서 중에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밀이 적혀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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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제4조(비실명 처리)\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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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법원사무관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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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제5조(변론공개금지사건의 열람ㆍ복사제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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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①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으로서 판결서(해당 법원의 판결서와 그 상ㆍ하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항 및 다음 조항에서 같다)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ㆍ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판결서의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하는 열람 및 복사(이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라 한다)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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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법원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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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③ 제2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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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
"④ 제2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n",
|
| 27 |
+
"제6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ㆍ복사제한)\n",
|
| 28 |
+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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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1. 판결서 중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관계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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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2. 판결서 중에 관계인이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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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판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판결서 중 신청의 대상이 된 부분을 인터넷 등을 통해 열람 및 복사할 수 없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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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
"③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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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
"④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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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
"⑤ 제3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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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
"제7조(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등)\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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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
"① 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열람 또는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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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를 하는 사람은 판결서 1건마다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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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
"③ 법원행정처는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를 법 제16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형식의 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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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
"1.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을 것\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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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
"2. 판결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편집할 수 없을 것\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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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
"제8조(재정보증)\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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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
"법원행정처장은 판결서의 비실명 처리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과 이를 보조하는 법원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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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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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name": "가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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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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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
"proclamation_date": "2023-04-18 00:00:00",
|
| 5 |
+
"statute_type": "법률",
|
| 6 |
+
"statute_abbrv": "가사소송법",
|
| 7 |
+
"statute_category": "민사법",
|
| 8 |
+
"sentences": [
|
| 9 |
+
"제1조(목적)\n",
|
| 10 |
+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
|
| 11 |
+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n",
|
| 12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2013.4.5, 2013.7.30, 2014.10.15, 2016.12.2, 2017.10.31>\n",
|
| 13 |
+
"1. 가사소송사건\n",
|
| 14 |
+
"가. 가류(類) 사건\n",
|
| 15 |
+
"나. 나류(類) 사건\n",
|
| 16 |
+
"다. 다류(類) 사건\n",
|
| 17 |
+
"2. 가사비송사건\n",
|
| 18 |
+
"가. 라류(類) 사건\n",
|
| 19 |
+
"나. 마류(類) 사건\n",
|
| 20 |
+
"② 가정법원은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ㆍ재판한다.\n",
|
| 21 |
+
"③ 제2항의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n",
|
| 22 |
+
"제3조(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n",
|
| 23 |
+
"① 사건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원의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한다.\n",
|
| 24 |
+
"② 제1항의 관할법원 지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8조를 준용한다.\n",
|
| 25 |
+
"③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지방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n",
|
| 26 |
+
"제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n",
|
| 27 |
+
"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 중 법관에 관한 사항은 조정장(調停長)과 조정위원에 준용하고, 법원사무관등에 관한 사항은 가사조사관(家事調査官)에 준용한다.\n",
|
| 28 |
+
"제5조(수수료)\n",
|
| 29 |
+
"이 법에 따른 소(訴)의 제기, 심판의 청구, 조정의 신청이나 그 밖의 재판과 처분의 신청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n",
|
| 30 |
+
"제6조(가사조사관)\n",
|
| 31 |
+
"①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n",
|
| 32 |
+
"②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n",
|
| 33 |
+
"제7조(본인 출석주의)\n",
|
| 34 |
+
"①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n",
|
| 35 |
+
"②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되려면 미리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n",
|
| 36 |
+
"③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n",
|
| 37 |
+
"제8조(사실조사의 촉탁)\n",
|
| 38 |
+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의 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n",
|
| 39 |
+
"제9조(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의 촉탁)\n",
|
| 40 |
+
"가정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것을 촉탁하거나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n",
|
| 41 |
+
"제10조(보도 금지)\n",
|
| 42 |
+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n",
|
| 43 |
+
"제10조의2(기록�� 열람 등)\n",
|
| 44 |
+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n",
|
| 45 |
+
"1. 재판서의 정본(正本)ㆍ등본ㆍ초본의 발급\n",
|
| 46 |
+
"2.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n",
|
| 47 |
+
"②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n",
|
| 48 |
+
"1. 조서(調書)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발급\n",
|
| 49 |
+
"2. 기록의 열람ㆍ복사\n",
|
| 50 |
+
"③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의 신청에 따라 발급되는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n",
|
| 51 |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n",
|
| 52 |
+
"제11조(위임 규정)\n",
|
| 53 |
+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n",
|
| 54 |
+
"제12조(적용 법률)\n",
|
| 55 |
+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n",
|
| 56 |
+
"제13조(관할)\n",
|
| 57 |
+
"①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n",
|
| 58 |
+
"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居所)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n",
|
| 59 |
+
"③ 가정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n",
|
| 60 |
+
"④ 가정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관할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n",
|
| 61 |
+
"⑤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n",
|
| 62 |
+
"제14조(관련 사건의 병합)\n",
|
| 63 |
+
"①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當否)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n",
|
| 64 |
+
"② 제1항의 사건의 관할법원이 다를 때에는 가사소송사건 중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n",
|
| 65 |
+
"③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고, 그 사건과 제1항의 관계에 있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係屬)된 경우에는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n",
|
| 66 |
+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하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n",
|
| 67 |
+
"제15조(당사자의 추가ㆍ경정)\n",
|
| 68 |
+
"① 「민사소송법」 제68조 또는 제260조에 따라 필수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하거나 피고를 경정(更正)하는 것은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n",
|
| 69 |
+
"② 제1항에 따라 피고를 경정한 경우에는 신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경정된 피고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n",
|
| 70 |
+
"제16조(소송 절차의 승계)\n",
|
| 71 |
+
"①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소송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提訴權者)가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n",
|
| 72 |
+
"② 제1항의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n",
|
| 73 |
+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n",
|
| 74 |
+
"제17조(직권조사)\n",
|
| 75 |
+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n",
|
| 76 |
+
"제18조(소송비용 부담의 특칙)\n",
|
| 77 |
+
"검사가 소송 당사자로서 패소한 경우 그 소송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n",
|
| 78 |
+
"제19조(항소)\n",
|
| 79 |
+
"①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n",
|
| 80 |
+
"② 항소법원의 소송 절차에는 제1심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
|
| 81 |
+
"③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거나 가정의 평화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n",
|
| 82 |
+
"제20조(상고)\n",
|
| 83 |
+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상고할 수 있다.\n",
|
| 84 |
+
"제21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n",
|
| 85 |
+
"①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n",
|
| 86 |
+
"② 제1항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n",
|
| 87 |
+
"제22조(관할)\n",
|
| 88 |
+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n",
|
| 89 |
+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n",
|
| 90 |
+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n",
|
| 91 |
+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n",
|
| 92 |
+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n",
|
| 93 |
+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n",
|
| 94 |
+
"제23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n",
|
| 95 |
+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n",
|
| 96 |
+
"제24조(혼인무효ㆍ취소 및 이혼무효ㆍ취소의 소의 상대방)\n",
|
| 97 |
+
"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n",
|
| 98 |
+
"②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n",
|
| 99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n",
|
| 100 |
+
"④ 이혼취소의 소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n",
|
| 101 |
+
"제25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n",
|
| 102 |
+
"①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n",
|
| 103 |
+
"1.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n",
|
| 104 |
+
"2.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n",
|
| 105 |
+
"② 가정법원이 혼인무효의 청구를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 남편과 부자관계가 존속되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n",
|
| 106 |
+
"제26조(관할)\n",
|
| 107 |
+
"① 친생부인, 인지의 무효나 취소 또는 「민법」 제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n",
|
| 108 |
+
"②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의 소, 인지청구의 소 또는 「민법」 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상대방(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n",
|
| 109 |
+
"제27조(아버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n",
|
| 110 |
+
"① 「민법」 제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자녀,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또는 어머니의 전(前) 배우자가 제기할 수 있다.\n",
|
| 111 |
+
"② 자녀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및 어머니의 전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어머니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전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n",
|
| 112 |
+
"③ 어머니의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및 어머니의 전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어머니의 전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및 어머니의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n",
|
| 113 |
+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사람 중에 사망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생존자가 없을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n",
|
| 114 |
+
"제28조(준용규정)\n",
|
| 115 |
+
"인지무효의 소에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고, 인지취소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는 제24조를 준용하며, 인지청구의 소에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n",
|
| 116 |
+
"제29조(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n",
|
| 117 |
+
"①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心證)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n",
|
| 118 |
+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제67조에 규정된 제재(制裁)를 고지하여야 한다.\n",
|
| 119 |
+
"제30조(관할)\n",
|
| 120 |
+
"다음 각 호의 소는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n",
|
| 121 |
+
"1. 입양의 무효\n",
|
| 122 |
+
"2.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의 취소\n",
|
| 123 |
+
"3. 파양\n",
|
| 124 |
+
"4. 친양자의 파양\n",
|
| 125 |
+
"5. 파양의 무효나 취소\n",
|
| 126 |
+
"제31조(준용규정)\n",
|
| 127 |
+
"입양무효 및 파양무효의 소에 관하여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고, 입양ㆍ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 및 파양취소의 소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n",
|
| 128 |
+
"제32조\n",
|
| 129 |
+
"삭제 <2005.3.31>\n",
|
| 130 |
+
"제33조\n",
|
| 131 |
+
"삭제 <2005.3.31>\n",
|
| 132 |
+
"제34조(준용 법률)\n",
|
| 133 |
+
"가사비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n",
|
| 134 |
+
"제35조(관할)\n",
|
| 135 |
+
"①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관할법원을 정하지 아니한 가사비송사건은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n",
|
| 136 |
+
"②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
|
| 137 |
+
"제36조(청구의 방식)\n",
|
| 138 |
+
"①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한다.\n",
|
| 139 |
+
"② 심판의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n",
|
| 140 |
+
"③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n",
|
| 141 |
+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n",
|
| 142 |
+
"2.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n",
|
| 143 |
+
"3. 청구 연월일\n",
|
| 144 |
+
"4. 가정법원의 표시\n",
|
| 145 |
+
"④ 구술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n",
|
| 146 |
+
"⑤ 제4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n",
|
| 147 |
+
"제37조(이해관계인의 참가)\n",
|
| 148 |
+
"①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n",
|
| 149 |
+
"②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n",
|
| 150 |
+
"제37조의2(절차의 구조)\n",
|
| 151 |
+
"① 가정법원은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節次救助)를 할 ��� 있다. 다만,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
| 152 |
+
"② 제1항의 절차구조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32조 및 제133조 단서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3.4.18>\n",
|
| 153 |
+
"제38조(증거 조사)\n",
|
| 154 |
+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당사자 신문(訊問) 방식으로 심문(審問)할 수 있고, 그 밖의 관계인을 증인 신문 방식으로 심문할 수 있다.\n",
|
| 155 |
+
"제39조(재판의 방식)\n",
|
| 156 |
+
"①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제1심 종국재판(終局裁判)은 심판으로써 한다. 다만, 절차상의 이유로 종국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
| 157 |
+
"② 심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n",
|
| 158 |
+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n",
|
| 159 |
+
"2. 주문(主文)\n",
|
| 160 |
+
"3. 이유\n",
|
| 161 |
+
"4. 법원\n",
|
| 162 |
+
"③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서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n",
|
| 163 |
+
"④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
|
| 164 |
+
"제40조(심판의 효력발생 시기)\n",
|
| 165 |
+
"심판의 효력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심판을 고지받음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제43조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n",
|
| 166 |
+
"제41조(심판의 집행력)\n",
|
| 167 |
+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n",
|
| 168 |
+
"제42조(가집행)\n",
|
| 169 |
+
"①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幼兒)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n",
|
| 170 |
+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의 목적인 재산에 상당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명할 수 있다.\n",
|
| 171 |
+
"③ 판결로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n",
|
| 172 |
+
"제43조(불복)\n",
|
| 173 |
+
"①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n",
|
| 174 |
+
"② 항고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
|
| 175 |
+
"③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n",
|
| 176 |
+
"④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n",
|
| 177 |
+
"⑤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n",
|
| 178 |
+
"제44조(관할 등)\n",
|
| 179 |
+
"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3.4.5, 2017.10.31>\n",
|
| 180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사건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n",
|
| 181 |
+
"가. 삭제 <2013.4.5>\n",
|
| 182 |
+
"나. 실종에 관한 사건\n",
|
| 183 |
+
"다. 성(姓)과 본(本)의 창설에 관한 사건\n",
|
| 184 |
+
"라.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 사용에 관한 사건\n",
|
| 185 |
+
"마.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건\n",
|
| 186 |
+
"1의2. 미성년후견ㆍ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은 각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다만, 성년후견ㆍ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ㆍ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이 각각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n",
|
| 187 |
+
"2.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n",
|
| 188 |
+
"3. 부부 사이의 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건, 공동의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방법의 결정사건은 제2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가정법원\n",
|
| 189 |
+
"3의2.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에 관한 사건은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n",
|
| 190 |
+
"4. 입양, 친양자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은 양자ㆍ친양자의 주소지 또는 양자ㆍ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n",
|
| 191 |
+
"5. 친권에 관한 사건(부부 사이의 공동의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방법의 결정사건은 제외한다)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n",
|
| 192 |
+
"6.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開始地)의 가정법원\n",
|
| 193 |
+
"7.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다만, 「민법」 제1070조제2항에 따른 유언의 검인(檢認) 사건은 상속 개시지 또는 유언자 주소지의 가정법원\n",
|
| 194 |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건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정법원\n",
|
| 195 |
+
"②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피후견인의 배우자ㆍ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제1호의2 단서의 관할 가정법원을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n",
|
| 196 |
+
"③ 변경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변경결정에 대하여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변경결정의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신설 2017.10.31>\n",
|
| 197 |
+
"제45조(심리 방법)\n",
|
| 198 |
+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이 법과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4.5>\n",
|
| 199 |
+
"제45조의2(정신상태의 감정 등)\n",
|
| 200 |
+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
| 201 |
+
"②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말로 진술하게 하거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n",
|
| 202 |
+
"제45조의3(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n",
|
| 203 |
+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피임의후견인(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
| 204 |
+
"1.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및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 또는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 다만,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인\n",
|
| 205 |
+
"2.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과 특정후견인\n",
|
| 206 |
+
"3.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의 선임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한정후견인이 될 사람, 피특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특정후견인이 될 사람\n",
|
| 207 |
+
"4. 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사람,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한정후견감독인이 될 사람, 피특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사람\n",
|
| 208 |
+
"5.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피한정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한정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이 될 사람, 피특정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특정후견인 및 특정후견인이 될 사람\n",
|
| 209 |
+
"6. 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과 그 변경이 ��구된 성년후견감독인 및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사람, 피한정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한정후견감독인 및 한정후견감독인이 될 사람, 피특정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특정후견감독인 및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사람\n",
|
| 210 |
+
"7.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n",
|
| 211 |
+
"8.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n",
|
| 212 |
+
"9. 피미성년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미성년후견인(피미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n",
|
| 213 |
+
"10.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n",
|
| 214 |
+
"11.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n",
|
| 215 |
+
"12.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n",
|
| 216 |
+
"13.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특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n",
|
| 217 |
+
"② 가정법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피특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
| 218 |
+
"③ 제2항의 심문을 위하여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65조 및 제366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n",
|
| 219 |
+
"제45조의4(후견사무의 감독)\n",
|
| 220 |
+
"① 가정법원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성년후견사무ㆍ한정후견사무ㆍ특정후견사무의 실태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에게 사무의 실태나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n",
|
| 221 |
+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실태나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는 사람에게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과 같은 법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n",
|
| 222 |
+
"③ 제1항에 따라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 및 제688조를 준용한다.\n",
|
| 223 |
+
"제45조의5(진단결과 등의 청취)\n",
|
| 224 |
+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말로 진술하게 하거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n",
|
| 225 |
+
"제45조의6(임의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n",
|
| 226 |
+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피임의후견인(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
| 227 |
+
"1.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사람 및 임의후견인이 될 사람\n",
|
| 228 |
+
"2.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임의후견인, 임의후견인, 그 변경이 청구된 임의후견감독인 및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사람\n",
|
| 229 |
+
"3. 임의후견인의 해임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임의후견인 및 그 해임이 청구된 임의후견인\n",
|
| 230 |
+
"4. 후견계약의 종료에 관한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임의후견인 및 임의후견인\n",
|
| 231 |
+
"② 가정법원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임의후견인(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
| 232 |
+
"③ 제2항의 심문을 위하여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65조 및 제366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n",
|
| 233 |
+
"제45조의7(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 조사)\n",
|
| 234 |
+
"가정법원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에게 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n",
|
| 235 |
+
"제45조의8(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n",
|
| 236 |
+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전 배우자와 그 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n",
|
| 237 |
+
"1.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n",
|
| 238 |
+
"2. 「민법」 제8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 심판\n",
|
| 239 |
+
"② 제1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심문하는 방법 외에도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나 서면조회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들을 수 있다.\n",
|
| 240 |
+
"제45조의9(입양허가의 절차)\n",
|
| 241 |
+
"① 가정법원은 입양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
| 242 |
+
"1. 양자가 될 사람(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n",
|
| 243 |
+
"2. 양자가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n",
|
| 244 |
+
"3.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민법」 제870조에 따라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n",
|
| 245 |
+
"4.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n",
|
| 246 |
+
"5. 양부모가 될 사람\n",
|
| 247 |
+
"6. 양부모가 될 사람의 성년후견인\n",
|
| 248 |
+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
|
| 249 |
+
"1. 양부모가 될 사람의 주소지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n",
|
| 250 |
+
"2. 양부모가 될 사람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세청장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n",
|
| 251 |
+
"3.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경찰청장에 대하여 범죄경력자료\n",
|
| 252 |
+
"4. 양부모가 될 사람이 양육능력과 관련된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 대하여 진료기록자료\n",
|
| 253 |
+
"제46조(관할)\n",
|
| 254 |
+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4.10.15>\n",
|
| 255 |
+
"제47조(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n",
|
| 256 |
+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민사소송법」 중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
|
| 257 |
+
"제48조(심리 방법)\n",
|
| 258 |
+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하여야 한다.\n",
|
| 259 |
+
"제48조의2(재산 명시)\n",
|
| 260 |
+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n",
|
| 261 |
+
"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n",
|
| 262 |
+
"제48조의3(재산조회)\n",
|
| 263 |
+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n",
|
| 264 |
+
"② 제1항의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한다.\n",
|
| 265 |
+
"③ 재산조회를 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당사자가 내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n",
|
| 266 |
+
"④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
|
| 267 |
+
"제49조(준용법률)\n",
|
| 268 |
+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조정법」 제18조 및 제2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n",
|
| 269 |
+
"제50조(조정 전치주의)\n",
|
| 270 |
+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n",
|
| 271 |
+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
| 272 |
+
"제51조(관할)\n",
|
| 273 |
+
"①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n",
|
| 274 |
+
"② 가사조정사건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
|
| 275 |
+
"제52조(조정기관)\n",
|
| 276 |
+
"① 가사조정사건은 조정장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n",
|
| 277 |
+
"②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n",
|
| 278 |
+
"제53조(조정장 등 및 조정위원의 지정)\n",
|
| 279 |
+
"①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지원장이 그 관할법원의 판사 중에서 지정한다.\n",
|
| 280 |
+
"②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매년 미리 가정법원장이나 가정법원지원장이 위촉한 사람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사람 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한다.\n",
|
| 281 |
+
"제54조(조정위원)\n",
|
| 282 |
+
"조정위원은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조정에 관여할 뿐 아니라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촉탁에 따라 다른 조정사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n",
|
| 283 |
+
"제55조(조정의 신청)\n",
|
| 284 |
+
"조정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
|
| 285 |
+
"제56조(사실의 사전 조사)\n",
|
| 286 |
+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을 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n",
|
| 287 |
+
"제57조(관련 사건의 병합신청)\n",
|
| 288 |
+
"①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제14조에 규정된 관련 관계에 있는 나류, 다류 및 마류 가사사건의 청구는 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다.\n",
|
| 289 |
+
"② 당사자 간의 분쟁을 일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는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관련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다.\n",
|
| 290 |
+
"제58조(조정의 원칙)\n",
|
| 291 |
+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할 때 당사자의 이익뿐 아니라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을 평화적ㆍ종국적(終局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한다.\n",
|
| 292 |
+
"②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과 변경, 양육 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利害)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n",
|
| 293 |
+
"제59조(조정의 성립)\n",
|
| 294 |
+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n",
|
| 295 |
+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
| 296 |
+
"제60조(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n",
|
| 297 |
+
"제57조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된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그 민사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n",
|
| 298 |
+
"제61조(조정장 등의 의견 첨부)\n",
|
| 299 |
+
"조정의 목적인 가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擬制)되거나, 제50조제2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사건을 다시 가정법원에 회부할 때에는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의견을 첨부하여 기록을 관할가정법원에 보내야 한다.\n",
|
| 300 |
+
"제62조(사전처분)\n",
|
| 301 |
+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n",
|
| 302 |
+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n",
|
| 303 |
+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n",
|
| 304 |
+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n",
|
| 305 |
+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n",
|
| 306 |
+
"제63조(가압류, 가처분)\n",
|
| 307 |
+
"① 가정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本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
|
| 308 |
+
"② 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n",
|
| 309 |
+
"③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n",
|
| 310 |
+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n",
|
| 311 |
+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n",
|
| 312 |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n",
|
| 313 |
+
"③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n",
|
| 314 |
+
"④ 가정법원은 제1항과 제3항의 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n",
|
| 315 |
+
"⑤ 제1항과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n",
|
| 316 |
+
"⑥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n",
|
| 317 |
+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n",
|
| 318 |
+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n",
|
| 319 |
+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n",
|
| 320 |
+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n",
|
| 321 |
+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n",
|
| 322 |
+
"⑤ 제2항과 제4항의 명령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n",
|
| 323 |
+
"⑥ 제1항과 제2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n",
|
| 324 |
+
"제64조(이행 명령)\n",
|
| 325 |
+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n",
|
| 326 |
+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n",
|
| 327 |
+
"2. 유아의 인도 의무\n",
|
| 328 |
+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n",
|
| 329 |
+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n",
|
| 330 |
+
"제65조(금전의 임치)\n",
|
| 331 |
+
"①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권리자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그 금전을 임치(任置)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n",
|
| 332 |
+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임치신청이 의무를 이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허가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n",
|
| 333 |
+
"③ 제2항의 허가가 있는 경우 그 금전을 임치하면 임치된 금액의 범위에서 의무자(義務者)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n",
|
| 334 |
+
"제66조(불출석에 대한 제재)\n",
|
| 335 |
+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소환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구인(拘引)할 수 있다.\n",
|
| 336 |
+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n",
|
| 337 |
+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n",
|
| 338 |
+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n",
|
| 339 |
+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n",
|
| 340 |
+
"제67조의2(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n",
|
| 341 |
+
"가정법원은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의3제3항 또는 제45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n",
|
| 342 |
+
"제67조의3(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n",
|
| 343 |
+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
|
| 344 |
+
"제67조의4(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n",
|
| 345 |
+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
|
| 346 |
+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n",
|
| 347 |
+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n",
|
| 348 |
+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n",
|
| 349 |
+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n",
|
| 350 |
+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n",
|
| 351 |
+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n",
|
| 352 |
+
"제69조(과태료 사건의 절차)\n",
|
| 353 |
+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제66조, 제67조제1항 및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n",
|
| 354 |
+
"제70조(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n",
|
| 355 |
+
"제67조제2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n",
|
| 356 |
+
"제71조(비밀누설죄)\n",
|
| 357 |
+
"① 조정위원이거나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의 과정이나 조정장ㆍ조정위원의 의견 및 그 의견별 조정위원의 숫자를 누설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
|
| 358 |
+
"② 조정위원이거나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자의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
|
| 359 |
+
"③ 제2항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려면 고소가 있어야 한다.\n",
|
| 360 |
+
"제72조(보도 금지 위반죄)\n",
|
| 361 |
+
"제10조에 따른 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
|
| 362 |
+
"제73조(재산조회 결과 등의 목적 외 사용죄)\n",
|
| 363 |
+
"제48조의2에 따른 재산목록, 제48조의3에 따른 재산조회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
|
| 364 |
+
],
|
| 365 |
+
"data_class": 2
|
| 366 |
+
}
|
TS_01. 민사법_002. 법령/민사법_법령_15.json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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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_01. 민사법_002. 법령/민사법_법령_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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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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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
|
| 2 |
+
"statute_name":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
| 3 |
+
"effective_date": "2021-08-06 00:00:00",
|
| 4 |
+
"proclamation_date": "2021-08-06 00:00:00",
|
| 5 |
+
"statute_type": "법무부령",
|
| 6 |
+
"statute_abbrv": "남북가족특례법시행규칙",
|
| 7 |
+
"statute_category": "민사법",
|
| 8 |
+
"sentences": [
|
| 9 |
+
"제1조(목적)\n",
|
| 10 |
+
"이 규칙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
|
| 11 |
+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n",
|
| 12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
| 13 |
+
"1. 법원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문\n",
|
| 14 |
+
"2.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n",
|
| 15 |
+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n",
|
| 16 |
+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변경된 재산관리인이 그 사임사실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사임ㆍ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
| 17 |
+
"1. 사임서 또는 법원의 재산관리인 변경 결정문\n",
|
| 18 |
+
"2.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n",
|
| 19 |
+
"제4조(재산관리인의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작성ㆍ보존 및 변동사항 신고)\n",
|
| 20 |
+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는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에 따른다.\n",
|
| 21 |
+
"②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변동내역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변동 신고서에 따른다.\n",
|
| 22 |
+
"제4조의2(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n",
|
| 23 |
+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에 따른다.\n",
|
| 24 |
+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n",
|
| 25 |
+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신청서에 따른다.\n",
|
| 26 |
+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서에 따른다.\n",
|
| 27 |
+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불허가 사실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불허가 통보서에 따른다. <신설 2021.8.6>\n",
|
| 28 |
+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n",
|
| 29 |
+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 신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포괄적 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신청서에 따른다.\n",
|
| 30 |
+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허가신청서에 따른다.\n",
|
| 31 |
+
"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
|
| 32 |
+
"1. 법 제19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서\n",
|
| 33 |
+
"2.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허가서\n",
|
| 34 |
+
"④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불허가 사실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8.6>\n",
|
| 35 |
+
"1.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 신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포괄적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사실 통보: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불허가 통보서\n",
|
| 36 |
+
"2.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사실 통보: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 불허가 통보서\n",
|
| 37 |
+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n",
|
| 38 |
+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n",
|
| 39 |
+
"제8조(북한주민등록대장)\n",
|
| 40 |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n",
|
| 41 |
+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목록은 별지 제13호��식의 북한주민등록 목록에 따른다.\n",
|
| 42 |
+
"제9조(북한주민등록번호)\n",
|
| 43 |
+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이하 \"북한주민등록번호\"라 한다)는 북한주민등록번호의 각 위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n",
|
| 44 |
+
"1. 북한주민등록번호의 앞 6자리: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숫자\n",
|
| 45 |
+
"2. 북한주민등록번호의 뒤 7자리\n",
|
| 46 |
+
"가. 첫 자리: 남자는 9, 여자는 0\n",
|
| 47 |
+
"나. 둘째 자리부터 다섯째 자리까지: 각각 0\n",
|
| 48 |
+
"다. 마지막 두 자리: 성별과 생년월일이 같은 북한주민에 대하여 등록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나타내는 숫자\n",
|
| 49 |
+
"제10조(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n",
|
| 50 |
+
"① 영 제14조에 따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
| 51 |
+
"② 영 제14조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에 따른다.\n"
|
| 52 |
+
],
|
| 53 |
+
"data_class": 2
|
| 54 |
+
}
|
TS_01. 민사법_002. 법령/민사법_법령_2.json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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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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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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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statute_name": "민사소송등인지법",
|
| 3 |
+
"effective_date": "2023-10-19 00:00:00",
|
| 4 |
+
"proclamation_date": "2023-04-18 00:00:00",
|
| 5 |
+
"statute_type": "법률",
|
| 6 |
+
"statute_abbrv": "민사소송등인지법",
|
| 7 |
+
"statute_category": "민사법",
|
| 8 |
+
"sentences": [
|
| 9 |
+
"제1조(인지의 부착)\n",
|
| 10 |
+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7>\n",
|
| 11 |
+
"제2조(소장)\n",
|
| 12 |
+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n",
|
| 13 |
+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n",
|
| 14 |
+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n",
|
| 15 |
+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n",
|
| 16 |
+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n",
|
| 17 |
+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n",
|
| 18 |
+
"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n",
|
| 19 |
+
"④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n",
|
| 20 |
+
"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n",
|
| 21 |
+
"제3조(항소장, 상고장)\n",
|
| 22 |
+
"항소장(抗訴狀)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상고장(上告狀,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n",
|
| 23 |
+
"제4조(반소장)\n",
|
| 24 |
+
"① 제1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인지를 붙이고, 항소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n",
|
| 25 |
+
"② 본소(本訴)와 그 목적이 같은 반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n",
|
| 26 |
+
"1. 제1심의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n",
|
| 27 |
+
"2. 항소심의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금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를 뺀 금액\n",
|
| 28 |
+
"제5조(청구변경신청서)\n",
|
| 29 |
+
"청구변경신청서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n",
|
| 30 |
+
"1. 제1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n",
|
| 31 |
+
"2. 항소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n",
|
| 32 |
+
"제6조(당사자참가신청서)\n",
|
| 33 |
+
"① 「민사소송법」 제79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제1심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인지를 붙이고, 항소심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n",
|
| 34 |
+
"②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참가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n",
|
| 35 |
+
"제7조(화해신청서 등)\n",
|
| 36 |
+
"①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n",
|
| 37 |
+
"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n",
|
| 38 |
+
"③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에 따라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n",
|
| 39 |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지액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n",
|
| 40 |
+
"제8조(재심소장 등)\n",
|
| 41 |
+
"①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n",
|
| 42 |
+
"②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86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n",
|
| 43 |
+
"제9조(그 밖의 신청서)\n",
|
| 44 |
+
"①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12.30>\n",
|
| 45 |
+
"1. 채권자가 하는 파산의 신청\n",
|
| 46 |
+
"2.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의 신청\n",
|
| 47 |
+
"3.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n",
|
| 48 |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n",
|
| 49 |
+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1.7.18>\n",
|
| 50 |
+
"③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5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7.18>\n",
|
| 51 |
+
"1. 부동산의 강제경매의 신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경매의 신청\n",
|
| 52 |
+
"2. 강제관리의 신청이나 강제관리 방법으로 하는 가압류 집행의 신청\n",
|
| 53 |
+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n",
|
| 54 |
+
"④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1.7.18>\n",
|
| 55 |
+
"1. 채권의 압류명령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제2항에 따른 신청은 제외한다)\n",
|
| 56 |
+
"2.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의 신청\n",
|
| 57 |
+
"3. 「부동산등기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명령의 신청\n",
|
| 58 |
+
"4.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n",
|
| 59 |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n",
|
| 60 |
+
"⑤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7.18>\n",
|
| 61 |
+
"1. 「민사소송법」 제475조에 따른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신청\n",
|
| 62 |
+
"2.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구하는 신청\n",
|
| 63 |
+
"3.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登載)신청 또는 그 말소(抹消)신청\n",
|
| 64 |
+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신청(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은 제외한다)\n",
|
| 65 |
+
"제10조(그 밖의 신청서)\n",
|
| 66 |
+
"제2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 증거신청서,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1.7.18>\n",
|
| 67 |
+
"제11조(항고장 등)\n",
|
| 68 |
+
"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신청에 관한 재판(항고법원의 재판을 포함한다)에 대한 항고장(抗告狀) 및 상소장(上訴狀)에는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n",
|
| 69 |
+
"② 제1항의 항고장 외의 항고장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n",
|
| 70 |
+
"제12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청구)\n",
|
| 71 |
+
"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n",
|
| 72 |
+
"제13조(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n",
|
| 73 |
+
"① 이 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7, 2023.4.18>\n",
|
| 74 |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소장, 제6조제1항의 참가신청서 또는 제8조의 재심소장ㆍ준재심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신설 2023.4.18>\n",
|
| 75 |
+
"1.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n",
|
| 76 |
+
"2.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n",
|
| 77 |
+
"3.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n",
|
| 78 |
+
"③ 제2항에 따른 접수 보류와 접수 보류된 서류의 반환 및 폐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n",
|
| 79 |
+
"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n",
|
| 80 |
+
"①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ㆍ반소장ㆍ청구변경신청서ㆍ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7>\n",
|
| 81 |
+
"1.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n",
|
| 82 |
+
"2.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ㆍ항소ㆍ반소ㆍ청구변경신청ㆍ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n",
|
| 83 |
+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경우\n",
|
| 84 |
+
"4.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認諾)이 있은 경우\n",
|
| 85 |
+
"5.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n",
|
| 86 |
+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n",
|
| 87 |
+
"7.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n",
|
| 88 |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n",
|
| 89 |
+
"③ 제1항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n",
|
| 90 |
+
"제15조(위임규정)\n",
|
| 91 |
+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지액은 경제사정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대법원규칙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n",
|
| 92 |
+
"제16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n",
|
| 93 |
+
"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n",
|
| 94 |
+
"②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경우에 준용한다.\n"
|
| 95 |
+
],
|
| 96 |
+
"data_class": 2
|
| 97 |
+
}
|
TS_01. 민사법_002. 법령/민사법_법령_3.json
ADDED
|
@@ -0,0 +1,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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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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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statute_name": "소액사건심판법",
|
| 3 |
+
"effective_date": "2023-03-28 00:00:00",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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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
+
"statute_type": "법률",
|
| 6 |
+
"statute_abbrv": "소액사건심판법",
|
| 7 |
+
"statute_category": "민사법",
|
| 8 |
+
"sentences": [
|
| 9 |
+
"제1조(목적)\n",
|
| 10 |
+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
|
| 11 |
+
"제2조(적용 범위 등)\n",
|
| 12 |
+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n",
|
| 13 |
+
"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n",
|
| 14 |
+
"제3조(상고 및 재항고)\n",
|
| 15 |
+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n",
|
| 16 |
+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n",
|
| 17 |
+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n",
|
| 18 |
+
"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n",
|
| 19 |
+
"① 소(訴)는 구술로써 제기할 수 있다.\n",
|
| 20 |
+
"② 구술로써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n",
|
| 21 |
+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提訴調書)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n",
|
| 22 |
+
"제5조(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n",
|
| 23 |
+
"① 당사자 양쪽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n",
|
| 24 |
+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한다.\n",
|
| 25 |
+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n",
|
| 26 |
+
"① 채권자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n",
|
| 27 |
+
"② 제1항을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却下)하여야 한다.\n",
|
| 28 |
+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n",
|
| 29 |
+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n",
|
| 30 |
+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n",
|
| 31 |
+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n",
|
| 32 |
+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
|
| 33 |
+
"②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및 이행조항을 적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n",
|
| 34 |
+
"③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n",
|
| 35 |
+
"④ 법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n",
|
| 36 |
+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n",
|
| 37 |
+
"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n",
|
| 38 |
+
"② 제1항 본문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n",
|
| 39 |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n",
|
| 40 |
+
"④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n",
|
| 41 |
+
"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n",
|
| 42 |
+
"제5조의5(이의신청의 각하)\n",
|
| 43 |
+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n",
|
| 44 |
+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n",
|
| 45 |
+
"제5조의6(이의신청의 추후보완)\n",
|
| 46 |
+
"①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고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n",
|
| 47 |
+
"② 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n",
|
| 48 |
+
"③ 법원은 추후보완의 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n",
|
| 49 |
+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n",
|
| 50 |
+
"⑤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에 따른 집행정지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0조를 준용한다.\n",
|
| 51 |
+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n",
|
| 52 |
+
"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n",
|
| 53 |
+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n",
|
| 54 |
+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n",
|
| 55 |
+
"3.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n",
|
| 56 |
+
"②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n",
|
| 57 |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n",
|
| 58 |
+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n",
|
| 59 |
+
"①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
| 60 |
+
"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n",
|
| 61 |
+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n",
|
| 62 |
+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n",
|
| 63 |
+
"②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내주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각각 적어야 한다.\n",
|
| 64 |
+
"1.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한 경우\n",
|
| 65 |
+
"2. 원고가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한 경우\n",
|
| 66 |
+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n",
|
| 67 |
+
"제6조(소장의 송달)\n",
|
| 68 |
+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n",
|
| 69 |
+
"제7조(기일의 지정 등)\n",
|
| 70 |
+
"① 소가 제기된 경우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n",
|
| 71 |
+
"② 판사는 제1항의 경우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審理)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n",
|
| 72 |
+
"③ 판사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
|
| 73 |
+
"제7조의2(공휴일ㆍ야간의 개정)\n",
|
| 74 |
+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개정(開廷)할 수 있다.\n",
|
| 75 |
+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n",
|
| 76 |
+
"①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n",
|
| 77 |
+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수권관계(授權關係)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권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구술로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n",
|
| 78 |
+
"제9조(심리절차상의 특칙)\n",
|
| 79 |
+
"① 법원은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n",
|
| 80 |
+
"② 판사가 바뀐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更新) 없이 판결할 수 있다.\n",
|
| 81 |
+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n",
|
| 82 |
+
"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
|
| 83 |
+
"② 증인신문(���人訊問)은 판사가 한다. 다만, 당사자는 판사에게 알리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n",
|
| 84 |
+
"③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신문을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n",
|
| 85 |
+
"제11조(조서의 기재 생략)\n",
|
| 86 |
+
"① 판사가 허가한 경우에는 조서에 적을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다.\n",
|
| 87 |
+
"② 제1항 본문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和解)ㆍ인낙(認諾)ㆍ포기ㆍ취하 및 자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
|
| 88 |
+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n",
|
| 89 |
+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n",
|
| 90 |
+
"②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主文)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n",
|
| 91 |
+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
|
| 92 |
+
"1.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n",
|
| 93 |
+
"2.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n",
|
| 94 |
+
"3.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n",
|
| 95 |
+
"제12조\n",
|
| 96 |
+
"삭제 <1990.1.13>\n",
|
| 97 |
+
"제13조\n",
|
| 98 |
+
"삭제 <1990.1.13>\n",
|
| 99 |
+
"제14조\n",
|
| 100 |
+
"삭제 <1990.1.13>\n",
|
| 101 |
+
"제15조\n",
|
| 102 |
+
"삭제<1996.11.23>\n",
|
| 103 |
+
"제16조(시행규칙)\n",
|
| 104 |
+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n"
|
| 105 |
+
],
|
| 106 |
+
"data_class": 2
|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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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_01. 민사법_002. 법령/민사법_법령_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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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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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statute_name":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
|
| 3 |
+
"effective_date": "2024-06-26 00:00:00",
|
| 4 |
+
"proclamation_date": "2024-06-26 00:00:00",
|
| 5 |
+
"statute_type": "대법원규칙",
|
| 6 |
+
"statute_abbrv":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
|
| 7 |
+
"statute_category": "민사법",
|
| 8 |
+
"sentences": [
|
| 9 |
+
"제1조(목적)\n",
|
| 10 |
+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절차별 전자문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편리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이용과 재판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
|
| 11 |
+
"제2조(정의)\n",
|
| 12 |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
|
| 13 |
+
"1. \"전자소송시스템\"이란 법원행정처가 법 제3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다음부터 \"민사소송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n",
|
| 14 |
+
"2. \"전자소송홈페이지\"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n",
|
| 15 |
+
"3. \"전자기록\"이란 법 제10조 및 이 규칙 제1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화 되는 사건의 기록을 말하고,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을 \"전자기록사건\"이라 한다.\n",
|
| 16 |
+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n",
|
| 17 |
+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n",
|
| 18 |
+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이외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8, 2013.6.27, 2014.4.3, 2014.11.27>\n",
|
| 19 |
+
"1.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참가인\n",
|
| 20 |
+
"1의2. 회생사건ㆍ파산사건ㆍ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다음부터 \"회생ㆍ파산사건\"이라 한다)의 채무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n",
|
| 21 |
+
"1의3.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하는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같은 법 제90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n",
|
| 22 |
+
"1의4. 과태료사건의 검사\n",
|
| 23 |
+
"2. 법정대리인\n",
|
| 24 |
+
"3. 특별대리인\n",
|
| 25 |
+
"4. 사건본인\n",
|
| 26 |
+
"5. 증인\n",
|
| 27 |
+
"6. 전문심리위원\n",
|
| 28 |
+
"7. 법원으로부터 조사 또는 문서의 송부를 촉탁 받은 자\n",
|
| 29 |
+
"8. 감정인,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촉탁 받은 기관\n",
|
| 30 |
+
"9.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자\n",
|
| 31 |
+
"10. 조정위원\n",
|
| 32 |
+
"10의2. 상담위원, 법원으로부터 상담을 촉탁 받은 기관\n",
|
| 33 |
+
"10의3.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ㆍ임의후견ㆍ미성년후견의 후견인, 후견감독인\n",
|
| 34 |
+
"10의4. 회생ㆍ파산사건의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조사위원ㆍ감사ㆍ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ㆍ국제도산관리인(다음부터 관리인 이하의 자를 \"회생ㆍ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이라 한다)\n",
|
| 35 |
+
"10의5.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하는 사건과 관련된 집행관, 관리인, 감수ㆍ보존인(다음부터 \"집행관등\"이라 한다)\n",
|
| 36 |
+
"11. 그 밖에 이해관계를 소명하거나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 서면을 제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제3자 또는 기관\n",
|
| 37 |
+
"제4조(사용자등록)\n",
|
| 38 |
+
"①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용자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2014.11.27>\n",
|
| 39 |
+
"1. 개인회원\n",
|
| 40 |
+
"2. 법인회원\n",
|
| 41 |
+
"3. 변호사회원\n",
|
| 42 |
+
"4. 법무사회원\n",
|
| 43 |
+
"5. 회생ㆍ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회원\n",
|
| 44 |
+
"6. 집행관등\n",
|
| 45 |
+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용자등록을 한 자(다음부터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정된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4.4.3, 2014.11.27>\n",
|
| 46 |
+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송을 수행할 자에게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대한 동의(다음부터 \"전자소송 동의\"라고 한다)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 2013.1.8>\n",
|
| 47 |
+
"1. 전자기록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의 선임ㆍ변경ㆍ해임ㆍ사임이나 소송수계 그 밖의 사유로 소송을 수행할 자가 변경된 때\n",
|
| 48 |
+
"2. 제24조제1항제2호 또는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때\n",
|
| 49 |
+
"3.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임을 확약하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한 위임인이 전자소송 동의 없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으려 할 때\n",
|
| 50 |
+
"④ 전자기록사건에서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 소송대리인 및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하여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조정담당판사, 조정장 또는 사법보좌관(다음부터 \"재판장등\"이라 한다)은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등의 권리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5.2, 2013.1.8, 2014.11.27>\n",
|
| 51 |
+
"제5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n",
|
| 52 |
+
"①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n",
|
| 53 |
+
"② 계속 중인 사건이 있으면 그 전부에 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때에만 제1항의 철회를 할 수 있다.\n",
|
| 54 |
+
"제6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n",
|
| 55 |
+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라 등록사용자(제4조제2항이 정하는 소속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n",
|
| 56 |
+
"1. 사용자등록이 소송 지연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n",
|
| 57 |
+
"2. 등록사용자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n",
|
| 58 |
+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n",
|
| 59 |
+
"②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6조제3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때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사용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n",
|
| 60 |
+
"③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n",
|
| 61 |
+
"④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n",
|
| 62 |
+
"제7조(전자서명 등)\n",
|
| 63 |
+
"① 법 제5조에 따라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자는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8, 2020.11.26, 2021.5.27>\n",
|
| 64 |
+
"② 법관ㆍ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재판서나 조서 등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n",
|
| 65 |
+
"③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신원이 확인되어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문서 제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8, 2020.11.26>\n",
|
| 66 |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서 인감의 날인 또는 인감증���서 첨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4.3>\n",
|
| 67 |
+
"⑤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 이외에는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으면 민사소송 등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은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3.1.8, 2014.4.3, 2020.11.26>\n",
|
| 68 |
+
"⑥ 제1항의 공고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7>\n",
|
| 69 |
+
"제8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n",
|
| 70 |
+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n",
|
| 71 |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파일 형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문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다.\n",
|
| 72 |
+
"③ 주장, 증거, 그 밖의 사항을 담은 전자문서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각 별도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n",
|
| 73 |
+
"④ 등록사용자가 작성한 전자문서(서증 제외)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9>\n",
|
| 74 |
+
"제9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n",
|
| 75 |
+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자가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n",
|
| 76 |
+
"제10조(전자소송 동의의 효력기간과 철회)\n",
|
| 77 |
+
"① 전자소송 동의는 당해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소송대리인의 전자소송 동의는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있으나, 원심과 상소심의 소송대리인이 동일인일 때에는 상소심에도 효력이 있다.\n",
|
| 78 |
+
"②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아 전자소송 동의를 철회하거나 그 철회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8>\n",
|
| 79 |
+
"③ 본안사건에 관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도 미친다. <신설 2012.5.2>\n",
|
| 80 |
+
"제11조(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n",
|
| 81 |
+
"①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후, 나머지 사항을 해당란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n",
|
| 82 |
+
"②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나 대리인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공동 명의로 하나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2021.5.27>\n",
|
| 83 |
+
"1. 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n",
|
| 84 |
+
"2.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그 전자문서 속에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시켜 제출하는 방법\n",
|
| 85 |
+
"3.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n",
|
| 86 |
+
"③ 제4조제1항제4호의 법무사회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에 해당하는 위임인이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사용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하는 취지의 서면 및 추후 위임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때에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임을 확약하는 취지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8>\n",
|
| 87 |
+
"1. 제7조에 의한 위임인 본인의 전자서명 정보를 함께 전송하는 방법\n",
|
| 88 |
+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n",
|
| 89 |
+
"④ 「민사소송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권한의 증명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n",
|
| 90 |
+
"⑤ 「공증인법」 제5장의2(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각 규정에 따라 인증된 전자문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취지와 인증의 증명에 관한 사항을 밝혀야 한다.\n",
|
| 91 |
+
"⑥ 제4조제1항제2호 법인회원(제25조제1항 각 호의 자 포함)으로부터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 제출권한을 지정받은 소속사용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나의 방법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11.27, 2020.11.26, 2021.5.27>\n",
|
| 92 |
+
"1. 해당 전자문서에 등록사용자의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n",
|
| 93 |
+
"2. 등록사용자의 위임장과 제2항제3호에 따른 확인서(전산양식 A6105)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n",
|
| 94 |
+
"제12조(전자문서로의 변환ㆍ제출)\n",
|
| 95 |
+
"①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가 아닌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n",
|
| 96 |
+
"② 제1항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화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7>\n",
|
| 97 |
+
"③ 제1항에 따라 변환된 전자문서로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출자는 그 원본을 해당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n",
|
| 98 |
+
"제13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n",
|
| 99 |
+
"① 등록사용자는 주장이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음성ㆍ영상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때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 3이 정하는 적당한 시기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되,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을 밝혀야 한다.\n",
|
| 100 |
+
"② 제1항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재판장등이 허가한 경우에만 전자기록에 편입하거나 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1.8>\n",
|
| 101 |
+
"③ 제2항의 허가를 받은 멀티미디어 자료는 상대방에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위하여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자료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하거나 그 출력물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n",
|
| 102 |
+
"④ 법원은 제1항의 멀티미디어 자료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n",
|
| 103 |
+
"⑤ 제2항에 따른 허부의 결정 및 제4항에 따른 복사 제한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n",
|
| 104 |
+
"제14조(전자소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제출방법 등)\n",
|
| 105 |
+
"①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사용자는 법 제8조에 따라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자기디스크 등에 전자문서의 형태로 담아 제출하거나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n",
|
| 106 |
+
"1.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가 언제 제거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n",
|
| 107 |
+
"2.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가 제거될 시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권리 행사에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n",
|
| 108 |
+
"3. 등록사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제거될 시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권리 행사에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n",
|
| 109 |
+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n",
|
| 110 |
+
"1. 사건의 표시, 자기디스크 등을 제출하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ㆍ주소와 연락처, 자기디스크 등에 담긴 전자문서의 표시, 작성자의 이름과 작성한 날짜, 작성자와 제출자와의 관계, 법원의 표시\n",
|
| 111 |
+
"2. 전자문서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n",
|
| 112 |
+
"③ 전자서명 방식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전자문서를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를 추가로 밝혀야 한다.\n",
|
| 113 |
+
"④ 재판장등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장애가 해소된 뒤에 해당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따른 경우에는 최초에 제출한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8>\n",
|
| 114 |
+
"⑤ 제43조제3항의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민사소송법」제173조에 따라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신설 2012.5.2>\n",
|
| 115 |
+
"제15조(전자문서화가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n",
|
| 116 |
+
"①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사용자는 법 제8조에 따라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8>\n",
|
| 117 |
+
"1. 서적을 제출하는 경우(이 경우 서적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그 서적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n",
|
| 118 |
+
"2. 기술적으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기 어려운 경우\n",
|
| 119 |
+
"3. 서류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경우\n",
|
| 120 |
+
"4. 사생활 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판장등이 허가한 경우\n",
|
| 121 |
+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등록사용자는 그 원본을 당해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n",
|
| 122 |
+
"제16조(기일에서의 소송서류 제출)\n",
|
| 123 |
+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기일에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문서인 소송서류를 자기디스크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8>\n",
|
| 124 |
+
"제17조(제출ㆍ변환된 전자문서의 확인의무)\n",
|
| 125 |
+
"①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부터 1주일이 경과하거나 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하고자 한 문서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는다. <개정 2013.1.8, 2013.6.27>\n",
|
| 126 |
+
"②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한 서류를 법원사무관등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제출자에게 그 동일성을 확인할 기회를 부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n",
|
| 127 |
+
"제18조(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n",
|
| 128 |
+
"① 재판장등은 전자문서로 변환ㆍ제출된 서류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8>\n",
|
| 129 |
+
"② 제1항의 명령에 따른 경우 최초에 제출한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n",
|
| 130 |
+
"③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송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등재할 수 없다. 이 때 등록사용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해당 소송서류의 삭제나 등재사항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n",
|
| 131 |
+
"제18조의2(전자문서의 접수통지)\n",
|
| 132 |
+
"법 제9조제4항에서 정한 전자문서 접수사실의 전자적 통지는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8.31>\n",
|
| 133 |
+
"제18조의3(법 적용 전 전자문서의 제출)\n",
|
| 134 |
+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 중 법 적용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절차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n",
|
| 135 |
+
"제19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n",
|
| 136 |
+
"① 법 제10조제2항의 사유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판장등은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 2013.1.8, 2013.6.27, 2014.11.27>\n",
|
| 137 |
+
"1. 상소심 사건의 원심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경우\n",
|
| 138 |
+
"2. 재심 또는 준재심 사건의 대상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경우\n",
|
| 139 |
+
"3. 기본이 되는 본안사건 또는 신청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경우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단, 보전처분 신청사건은 본안사건의 전자기록화 여부에 따르지 아니한다.\n",
|
| 140 |
+
"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전자기록화의 대상이 아닌 사건으로 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한 사건\n",
|
| 141 |
+
"② 전자기록사건에 있어서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제출한 자에게 해당 전자문서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하게 하거나 지정된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하게 한 후 그 전자문서에 사법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출한 전자문서는 이를 출력하여 제출한 서면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n",
|
| 142 |
+
"③ 제14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n",
|
| 143 |
+
"제19조의2(재판서, 조서 등의 전자문서화)\n",
|
| 144 |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화함에 있어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 그밖에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n",
|
| 145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재판서, 조서 등은 이후 장애 등 사유가 해소되어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되기 전에는 이를 원본으로 본다.\n",
|
| 146 |
+
"제20조(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의 관리)\n",
|
| 147 |
+
"①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가 제15조제1항에 정하여진 서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환 및 등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변환하지 않은 서류를 별도의 기록으로 관리ㆍ보존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그 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n",
|
| 148 |
+
"②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출력서면은 그 제출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확인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도 같다.\n",
|
| 149 |
+
"제21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n",
|
| 150 |
+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화해ㆍ조정 조서, 청구의 포기ㆍ인낙 조서는 제외한다)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바로잡을 수 있다.\n",
|
| 151 |
+
"1. 전산등재 과정에서의 잘못 등으로 효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 폐기\n",
|
| 152 |
+
"2.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이 있음이 분명한 때 : 정정\n",
|
| 153 |
+
"② 제1항의 폐기 또는 정정의 절차와 방법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n",
|
| 154 |
+
"③ 전자문서로 작성한 재판서와 화해ㆍ조정 조서, 청구의 포기ㆍ인낙 조서는 제1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n",
|
| 155 |
+
"④ 법원은 제1항, 제3항의 폐기 또는 정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폐기 또는 정정 전의 조서 또는 재판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n",
|
| 156 |
+
"제22조(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n",
|
| 157 |
+
"법원은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전자문서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n",
|
| 158 |
+
"제23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n",
|
| 159 |
+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의 형태, 제출방식, 전자소송시스템 이용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n",
|
| 160 |
+
"②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소송서류가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달리 등재되거나 소송서류에 관한 정보 입력이 잘못된 때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이를 정정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8>\n",
|
| 161 |
+
"제24조(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자)\n",
|
| 162 |
+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n",
|
| 163 |
+
"1. 민사소송 등의 개별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n",
|
| 164 |
+
"2. 1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 또는 제3조 각 호의 자가 될 것을 예정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n",
|
| 165 |
+
"3.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및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가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하여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등록사용자\n",
|
| 166 |
+
"②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조서의 송달을 신청한 등록사용자에게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n",
|
| 167 |
+
"③ 제1항제3호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법 제11조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그 송달영수인에게 하여야 한다.\n",
|
| 168 |
+
"제25조(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기관 등)\n",
|
| 169 |
+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8, 2013.6.27, 2014.4.3, 2014.11.27>\n",
|
| 170 |
+
"1. 국가\n",
|
| 171 |
+
"2. 지방자치단체\n",
|
| 172 |
+
"3. 행정사건, 특허사건과 관련된 행정청\n",
|
| 173 |
+
"3의2. 가사사건, 비송(과태료 포함)사건과 관련된 검사\n",
|
| 174 |
+
"3의3. 가사사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n",
|
| 175 |
+
"3의4. 회생ㆍ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n",
|
| 176 |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기관\n",
|
| 177 |
+
"② 제1항 각 호의 자는 미리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n",
|
| 178 |
+
"③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제1항 각 호의 자를 상대로 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장등은 사용자등록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8>\n",
|
| 179 |
+
"제25조의2(국가 또는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ㆍ통지)\n",
|
| 180 |
+
"국가 또는 행정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소송수행자가 제4조제3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국가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검찰청의 장에게, 행정청에 대하여는 그 장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n",
|
| 181 |
+
"제26조(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방법 등)\n",
|
| 182 |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문자메시지는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27>\n",
|
| 183 |
+
"② 제1항의 통지는 전자우편이 전자우편주소로 전송된 때 또는 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6.27>\n",
|
| 184 |
+
"③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법 제11조제4항의 기간 안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3.6.27>\n",
|
| 185 |
+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 또는 출력할 수 있다. <개정 2013.6.27>\n",
|
| 186 |
+
"⑤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한 전자문서 정본에 의하여 출력한 서면은 정본의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전자소송시스템 장애 등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등재된 전자문서 정본의 출력이 정상적으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등록사용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27>\n",
|
| 187 |
+
"제27조(법정에서의 전자문서 송달)\n",
|
| 188 |
+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제출된 소송서류를 법정에서 법 제11조제1항의 등록사용자에게 송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77조에 의한 방법 이외에 그 제출자로 하여금 해당 전자문서의 요지를 설명하게 하고, 송달받을 자의 요청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이용하여 주요 부분을 즉석에서 열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n",
|
| 189 |
+
"제28조(기간의 계산)\n",
|
| 190 |
+
"① 송달받을 자가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법 제11조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때에도 1일을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n",
|
| 191 |
+
"② 전자소송시스템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
|
| 192 |
+
"제29조(출력서면의 송달 등)\n",
|
| 193 |
+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사유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1.8>\n",
|
| 194 |
+
"1.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n",
|
| 195 |
+
"2. 송달받을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출력서면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n",
|
| 196 |
+
"3. 그 밖에 재판장등이 출력서면의 송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
|
| 197 |
+
"②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력서면을 송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출자로 하여금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n",
|
| 198 |
+
"1. 출력할 서면의 분량이 상당히 많은 경우\n",
|
| 199 |
+
"2. 송달받을 상대방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n",
|
| 200 |
+
"3. 당해 전자문서에 표시된 색상이 나타나도록 서면을 출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n",
|
| 201 |
+
"4. 「민사소송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송서류의 용지와 다른 크기의 서면을 출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n",
|
| 202 |
+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n",
|
| 203 |
+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할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출력문서와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한 사항을 출력문서에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n",
|
| 204 |
+
"④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송달하는 경우 「우편법」 제15조제3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3.6.27>\n",
|
| 205 |
+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등의 방법)\n",
|
| 206 |
+
"①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변론은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n",
|
| 207 |
+
"② 제1항에 따른 변론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면서 할 수 있다.\n",
|
| 208 |
+
"③ 제13조에 의하여 제출된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에 따른 변론은 제1항의 방식과 함께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재생되는 음성이나 영상 중 필요한 부분을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n",
|
| 209 |
+
"④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경우,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는 경우 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변론결과를 진술하는 경우에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n",
|
| 210 |
+
"제31조(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 등)\n",
|
| 211 |
+
"①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n",
|
| 212 |
+
"1. 전자문서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진술한다.\n",
|
| 213 |
+
"2. 전자문서가 자기디스크 등에 담긴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다.\n",
|
| 214 |
+
"3. 다른 사람이 전자문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한다.\n",
|
| 215 |
+
"②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거신청을 하는 전자문서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할 수 있다. 이때에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n",
|
| 216 |
+
"1.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의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n",
|
| 217 |
+
"2. 제14조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n",
|
| 218 |
+
"3.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n",
|
| 219 |
+
"③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전자문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
| 220 |
+
"1. 전자문서가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 사진 등에 관한 정보(다음부터 \"문자등 정보\"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명칭과 작성자 및 작성일(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원본의 작성자와 작성일을 말한다)\n",
|
| 221 |
+
"2. 전자문서가 음성ㆍ음향이나 영상정보(다음부터 \"음성ㆍ영상등 정보\"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 또는 녹화된 사람, 녹음 또는 녹화를 한 사람 및 그 일시ㆍ장소, 주요내용과 용량, 입증할 사항과 사이의 적합한 관련성\n",
|
| 222 |
+
"제32조(문자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n",
|
| 223 |
+
"① 문자등 정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방법 이외에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검증 또는 감정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n",
|
| 224 |
+
"②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된 증거에 대하여 원본의 존재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원본을 열람하는 방법에 의한다.\n",
|
| 225 |
+
"③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증거조사를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출력문서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120조제2항을 준용한다.\n",
|
| 226 |
+
"제33조(음성ㆍ영상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n",
|
| 227 |
+
"① 음성ㆍ영상등 정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방법 이외에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검증하거나 감정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n",
|
| 228 |
+
"② 제1항의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경우에는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n",
|
| 229 |
+
"③ 법원사무관등이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아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그 조서에 인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8>\n",
|
| 230 |
+
"④ 음성ㆍ영상등 정보인 증거의 복사에 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n",
|
| 231 |
+
"제34조(증거조사의 특칙)\n",
|
| 232 |
+
"① 법 제13조 및 이 규칙 제32조, 제33조에 따른 증거조사는 주요 변론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n",
|
| 233 |
+
"② 재판장등은 증거인 전자문서 중 주요 변론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특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8>\n",
|
| 234 |
+
"③ 증거신청인의 상대방이 사전에 증거인 전자문서를 열람ㆍ청취ㆍ시청할 수 있었던 경우 또는 법원이나 증거신청인이 기일에서 전자문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한 경우에는 증거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법 제13조 및 이 규칙 제32조, 제33조가 규정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n",
|
| 235 |
+
"제35조(증인진술서 등의 제출)\n",
|
| 236 |
+
"① 「민사소송규칙」 제79조의 증인진술서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n",
|
| 237 |
+
"② 재판장등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신청한 때에는 제1항의 증인진술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8>\n",
|
| 238 |
+
"제36조(전자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ㆍ설명)\n",
|
| 239 |
+
"① 전자기록사건에서 당사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아 멀티미디어 자료 등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13.1.8>\n",
|
| 240 |
+
"② 제1항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339조에 따른 의견진술과 같은 법 제341조제2항에 따른 감정서의 설명에 준용한다.\n",
|
| 241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33조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96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n",
|
| 242 |
+
"제37조(문서송부촉탁 등의 특칙)\n",
|
| 243 |
+
"① 전자기록사건에서 제3조제6호부터 제10호의2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 그 촉탁사항이나 송부대상인 문서를 전자데이터 또는 전자문서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1.8>\n",
|
| 244 |
+
"② 법원은 제1항의 촉탁사항이나 송부대상인 문서가 전자데이터 또는 전자문서가 아닌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n",
|
| 245 |
+
"③ 법원은 제1항의 각종 촉탁 등을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5.2>\n",
|
| 246 |
+
"제3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n",
|
| 247 |
+
"①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제38조의2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항을 자신의 자기디스크 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4.4.3, 2014.11.27>\n",
|
| 248 |
+
"②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소송 등의 전자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당해 사건의 전자기록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에 비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항을 복제하게 하거나 출력한 서면을 교부할 수도 있다.\n",
|
| 249 |
+
"③ 제3조제5호부터 제11호(제38조의2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까지의 등록사용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제1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기록을 열람ㆍ복제ㆍ출력할 수 있다. <개정 2014.4.3, 2014.11.27>\n",
|
| 250 |
+
"④ 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위임을 받아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n",
|
| 251 |
+
"⑤ 삭제 <2014.4.3>\n",
|
| 252 |
+
"제38조의2(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n",
|
| 253 |
+
"가사사건의 전자기록은 「가사소송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회생ㆍ파산사건의 전자기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식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6.26>\n",
|
| 254 |
+
"제39조(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n",
|
| 255 |
+
"① 전자기록의 열람, 출력 또는 복제를 신청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n",
|
| 256 |
+
"② 민사소송 등이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제38조, 제38조의2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3>\n",
|
| 257 |
+
"1. 법원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n",
|
| 258 |
+
"2. 법원에서 제공되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n",
|
| 259 |
+
"③ 전자기록의 열람ㆍ출력 또는 복제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27>\n",
|
| 260 |
+
"제40조(사건기록의 전자적 이관)\n",
|
| 261 |
+
"① 심급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전자기록 송부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별도로 보관하는 기록 또는 문서는 그 자체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n",
|
| 262 |
+
"② 제1항에 따라 기록을 송부할 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에 정해진 기간은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기록을 받은 날부터 진행한다.\n",
|
| 263 |
+
"제41조(소송비용 등의 납부 등)\n",
|
| 264 |
+
"① 등록사용자는 인지액, 송달료(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다), 그 밖에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과 전자소송시스템의 이용수수료(다음부터 \"이용수수료\"라 한다)를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방식 또는 계좌이체에 의한 결제 방식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5편 독촉절차에 따른 사건에서는 전자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n",
|
| 265 |
+
"② 법원행정처장은 이용수수료를 당사자가 납부할 인지액, 송달료 그 밖에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17.2.2>\n",
|
| 266 |
+
"1.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 1000분의 35\n",
|
| 267 |
+
"2. 그 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 1000분의 80\n",
|
| 268 |
+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값이 200원 미만인 경우에 이용수수료 금액은 200원으로 한다.\n",
|
| 269 |
+
"④ 제1항의 이용수수료는 「민사소송비용법」 제9조에 따라 그 전액을 소송비용으로 본다.\n",
|
| 270 |
+
"제42조(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n",
|
| 271 |
+
"① 전자소송시스템에 기록된 전자문서는 전자파일로 보존하되,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n",
|
| 272 |
+
"②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4장 각 조의 사항에 관하여 전자기록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n",
|
| 273 |
+
"③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현장검증이나 서증조사 등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또는 재택근무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청사 이외의 곳에서 전자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전자기록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n",
|
| 274 |
+
"제43조(전자소송시스템의 운영)\n",
|
| 275 |
+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41조제1항에서 정한 소송비용 등의 전자적 납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전자소송시스템의 이용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n",
|
| 276 |
+
"②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동안 전자소송시스템의 이용시간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n",
|
| 277 |
+
"③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장애발생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법원 홈페이지 및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n",
|
| 278 |
+
"④ 법원행정처장은 전자기록사건에 관하여 담당 재판장등이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한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건 정보 또는 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3.6.27>\n",
|
| 279 |
+
"제44조(특칙)\n",
|
| 280 |
+
"①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의 실시를 위하여 집행권원이나 그 집행력 있는 정본(이하 \"집행권원 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자는 법원이 그 집행권원 등에 부여한 문서고유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n",
|
| 281 |
+
"② 제1항의 문서고유번호를 입력���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하고자 한 집행권원 등을 전자문서가 아닌 본래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n",
|
| 282 |
+
"③ 제2항에 따라 집행권원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집행권원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제2문을 준용한다.\n"
|
| 283 |
+
],
|
| 284 |
+
"data_class": 2
|
| 285 |
+
}
|
TS_01. 민사법_002. 법령/민사법_법령_5.json
ADDED
|
@@ -0,0 +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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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
{
|
| 2 |
+
"statute_name": "민사소송등인지규칙",
|
| 3 |
+
"effective_date": "2023-10-19 00:00:00",
|
| 4 |
+
"proclamation_date": "2023-08-31 00:00:00",
|
| 5 |
+
"statute_type": "대법원규칙",
|
| 6 |
+
"statute_abbrv": "민사소송등인지규칙",
|
| 7 |
+
"statute_category": "민사법",
|
| 8 |
+
"sentences": [
|
| 9 |
+
"제1조(목적)\n",
|
| 10 |
+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n",
|
| 11 |
+
"제2조(인지의 확인 등)\n",
|
| 12 |
+
"①소장ㆍ상소장 기타의 신청서(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의 인지확인은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한다.\n",
|
| 13 |
+
"②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의 인지가 첩부된 마지막 인지대지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한 내역을 기재한 영수필확인서(소장등에 은행납부번호를 기재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하고 그 이용명세표를 첩부한 경우 위 납부번호기재나 이용명세표도 영수필확인서로 본다. 이하 같다)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또는 조서용지의 여백에 별지 1과 같은 양식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정액의 인지를 첩부하는 항고장ㆍ재항고장 그 밖의 신청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30>\n",
|
| 14 |
+
"③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의 첩부인지액 또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이하 \"납부액\"이라 한다)의 상당여부를 조사하여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한다), 첩부하여야 할 인지액과 첩부한 인지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며,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첩부된 인지에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장등의 접수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중 해당 소장등에 적용되는 금액을 추가로 기재하고, 첩부된 인지는 제4조의3제5항제1호에 따라 소장등을 접수할 때 소인한다. <개정 2011.7.28, 2012.11.30, 2019.1.29, 2023.8.31>\n",
|
| 15 |
+
"④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청구취지(항소취지 포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후 총인지액과 기첩부 인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별지 1 양식의 청구취지 변경용 고무인만을 찍어 참여 법원사무관등에게 보내어 참여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3항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n",
|
| 16 |
+
"⑤ 법원사무관등은 원고ㆍ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이 산정, 신고한 소가 또는 첩부인지액이나 납부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인등에게 보정을 권고하거나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직접 보정명령을 하고,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미비 그 밖의 사유로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7.28, 2015.6.29>\n",
|
| 17 |
+
"⑥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상소장에 대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지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한다.\n",
|
| 18 |
+
"제2조의2(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n",
|
| 19 |
+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는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 집행절차 및 비송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12.2.24>\n",
|
| 20 |
+
"제3조(소가의 인정)\n",
|
| 21 |
+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미비,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재판장이 소가인정을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소장등의 소송물가액표시 기재 오른쪽에 별지 2와 같은 양식의 고무인을 찍고 해당사항을 기입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n",
|
| 22 |
+
"제4조(인지의 보정명령)\n",
|
| 23 |
+
"재판장은 소장등에 첩부된 인지액 또는 그에 갈음한 납부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등에게 인지 또는 납부액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9>\n",
|
| 24 |
+
"제4조의2(소장등 접수 보류의 대상)\n",
|
| 25 |
+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장등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경우는 소장등에 붙이거�� 납부한 인지액이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이하 \"최소인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n",
|
| 26 |
+
"1. 소장등을 제출한 자가 동일인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소장등을 제출한 전력(前歷)이 있고, 그 소(訴) 등에 대하여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 등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n",
|
| 27 |
+
"2. 소장등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또는 청구의 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할 것이 명백한 경우\n",
|
| 28 |
+
"3. 소장등에 기재한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욕설, 비속어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n",
|
| 29 |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n",
|
| 30 |
+
"제4조의3(접수 보류된 소장등의 처리)\n",
|
| 31 |
+
"①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장등의 접수를 보류한 경우에는 소장등을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
| 32 |
+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장등의 접수가 보류되었다는 취지\n",
|
| 33 |
+
"2. 통지가 도달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통지일등\"이라 한다)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 각 호 중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n",
|
| 34 |
+
"3. 통지일등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 각 호 중 하나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출된 소장등과 이에 첨부된 서류ㆍ물건(영수필확인서, 전자수입인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이라 한다)은 처음부터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모두 폐기된다는 취지\n",
|
| 35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구두ㆍ전화ㆍ팩시밀리ㆍ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n",
|
| 36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n",
|
| 37 |
+
"1. 제1항 본문에 따라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발송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그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송일부터 1개월이 지난 때\n",
|
| 38 |
+
"2.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장등이 제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n",
|
| 39 |
+
"④ 접수가 보류된 소장등을 제출한 자는 통지일등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있다.\n",
|
| 40 |
+
"1. 최소인지금액 이상의 인지액의 납부\n",
|
| 41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한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의 반환 신청\n",
|
| 42 |
+
"가. 법원을 방문하여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을 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방법\n",
|
| 43 |
+
"나. 배송료를 본인이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을 본인에게 발송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방법\n",
|
| 44 |
+
"다. 그 밖에 다른 대법원규칙 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n",
|
| 45 |
+
"⑤ 법원사무관등은 접수가 보류된 소장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n",
|
| 46 |
+
"1. 소장등을 제출한 자가 통지일등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제1호의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소장등을 접수\n",
|
| 47 |
+
"2. 소장등을 제출한 자가 통지일등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소장등을 제출한 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을 반환. 다만, 법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에 폐기한다.\n",
|
| 48 |
+
"3. 소장등을 제출한 자가 통지일등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행위도 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을 폐기\n",
|
| 49 |
+
"⑥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되는 소장등은 처음부터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n",
|
| 50 |
+
"제5조(과첩인지등의 처리)\n",
|
| 51 |
+
"①접수된 소장등에 상당액수를 초과하여 첩부된 인지가 있는 때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떼어내어 신청인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청인등이 그 인지의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인지가 첩부된 마지막 인지대지의 여백 또는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4.26, 2002.6.28, 2023.8.31>\n",
|
| 52 |
+
"② 접수된 소장등에 상당액수를 초과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한 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되어 있는 때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등에게 제32조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청인등이 그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또는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8, 2023.8.31>\n",
|
| 53 |
+
"제6조(소가산정의 원칙)\n",
|
| 54 |
+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n",
|
| 55 |
+
"제7조(소가산정의 기준시)\n",
|
| 56 |
+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n",
|
| 57 |
+
"제8조(소가산정의 방법등)\n",
|
| 58 |
+
"①소장에는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n",
|
| 59 |
+
"②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n",
|
| 60 |
+
"③법원은 소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조사 또는 감정을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40조, 「민사소송규칙」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1.23, 2002.6.28, 2006.3.23>\n",
|
| 61 |
+
"④소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의 일부가 된다. <개정 1997.1.23>\n",
|
| 62 |
+
"제9조(물건 등의 가액)\n",
|
| 63 |
+
"①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14.7.1, 2021.12.31>\n",
|
| 64 |
+
"② 건물의 가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오피스텔, 제1호의2의 건축물은 건물로 한다)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14.7.1, 2021.12.31>\n",
|
| 65 |
+
"③ 선박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 회원권ㆍ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그 밖에「지방세법」제10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의 가액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2011.7.28>\n",
|
| 66 |
+
"④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으로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으로 한다.\n",
|
| 67 |
+
"⑤유가증권 이외의 증서의 가액은 200,000원으로 한다.\n",
|
| 68 |
+
"제10조(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n",
|
| 69 |
+
"①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으로 한다.\n",
|
| 70 |
+
"②물건에 대한 점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의 3분의 1로 한다.\n",
|
| 71 |
+
"③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 한다.\n",
|
| 72 |
+
"④지역권의 가액은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로 한다.\n",
|
| 73 |
+
"⑤담보물권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한다.\n",
|
| 74 |
+
"⑥전세권(채권적전세권을 포함한다)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전세금액으로 한다.\n",
|
| 75 |
+
"제11조(기타의 물건등의 가액)\n",
|
| 76 |
+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물건 또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는 \"물건등\"이라 한다)의 가액은 소를 제기할 당시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알기 어려운 때에는 그 물건등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등의 시가로 한다.\n",
|
| 77 |
+
"제12조(통상의 소)\n",
|
| 78 |
+
"통상의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1.4.26, 2002.6.28, 2006.3.23>\n",
|
| 79 |
+
"1. 확인의 소(소극적확인의 소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n",
|
| 80 |
+
"2.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증서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기타의 증서인 경우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n",
|
| 81 |
+
"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n",
|
| 82 |
+
"4.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n",
|
| 83 |
+
"5. 물건의 인도ㆍ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n",
|
| 84 |
+
"가. 소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n",
|
| 85 |
+
"나.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또는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ㆍ해제ㆍ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n",
|
| 86 |
+
"다. 점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n",
|
| 87 |
+
"라.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의 경우에는 목적물건의 가액\n",
|
| 88 |
+
"6. 상린관계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n",
|
| 89 |
+
"7.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n",
|
| 90 |
+
"8.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n",
|
| 91 |
+
"9.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n",
|
| 92 |
+
"10.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규정된 소에 있어서는 그 소로써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n",
|
| 93 |
+
"제13조(등기ㆍ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n",
|
| 94 |
+
"①등기 또는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는 \"등기\"라고만 한다)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n",
|
| 95 |
+
"1.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목적물건의 가액\n",
|
| 96 |
+
"2.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n",
|
| 97 |
+
"가. 지상권 또는 임차권인 경우에는 목적물건가액의 2분의 1\n",
|
| 98 |
+
"나.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인 경우에는 목적물건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n",
|
| 99 |
+
"다. 지역권인 경우에는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n",
|
| 100 |
+
"3.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n",
|
| 101 |
+
"4.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n",
|
| 102 |
+
"가.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n",
|
| 103 |
+
"나.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n",
|
| 104 |
+
"②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10분의 1\n",
|
| 105 |
+
"제14조(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n",
|
| 106 |
+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소가로 하고, 그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재산권상의 소로 본다. <개정 2006.3.23>\n",
|
| 107 |
+
"제15조(회사등 관계소송등)\n",
|
| 108 |
+
"①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留止)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留止)청구의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n",
|
| 109 |
+
"②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n",
|
| 110 |
+
"③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서 제2항에 규정된 소에 준하는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n",
|
| 111 |
+
"④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n",
|
| 112 |
+
"제15조의2(단체소송)\n",
|
| 113 |
+
"다음 각 호의 단체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n",
|
| 114 |
+
"1.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n",
|
| 115 |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에 따른 금지ㆍ중지청구에 관한 소송\n",
|
| 116 |
+
"제16조(집행법상의 소)\n",
|
| 117 |
+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각종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6.28, 2004.10.18, 2006.3.23>\n",
|
| 118 |
+
"1. 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의 1\n",
|
| 119 |
+
"나.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n",
|
| 120 |
+
"2. 집행문부여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n",
|
| 121 |
+
"3.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n",
|
| 122 |
+
"4. 제3자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권리의 가액\n",
|
| 123 |
+
"5. 삭제 <2002.6.28>\n",
|
| 124 |
+
"6.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배당증가액\n",
|
| 125 |
+
"7. 공유관계부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n",
|
| 126 |
+
"제17조(행정소송)\n",
|
| 127 |
+
"행정소송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n",
|
| 128 |
+
"1.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ㆍ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금전ㆍ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n",
|
| 129 |
+
"2. 체납처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세액 또는 목적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n",
|
| 130 |
+
"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n",
|
| 131 |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n",
|
| 132 |
+
"제17조의2(특허소송)\n",
|
| 133 |
+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의 소가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n",
|
| 134 |
+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n",
|
| 135 |
+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중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n",
|
| 136 |
+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n",
|
| 137 |
+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2014.7.1>\n",
|
| 138 |
+
"제18조의3(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n",
|
| 139 |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로 한다. 다만,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원으로 본다.\n",
|
| 140 |
+
"제19조(합산의 원칙)\n",
|
| 141 |
+
"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한다.\n",
|
| 142 |
+
"제20조(중복청구의 흡수)\n",
|
| 143 |
+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n",
|
| 144 |
+
"제21조(수단인 청구의 흡수)\n",
|
| 145 |
+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가로 한다.\n",
|
| 146 |
+
"제22조(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n",
|
| 147 |
+
"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n",
|
| 148 |
+
"제23조(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n",
|
| 149 |
+
"①법 제2조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n",
|
| 150 |
+
"②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1개의 소로써 제기하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가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소가중 다액을 소가로 한다.\n",
|
| 151 |
+
"제24조(수개의 소장에 의한 소)\n",
|
| 152 |
+
"1개의 소로써 병합제기할 수 있는 청구를 수개의 소장으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소가를 산정한다.\n",
|
| 153 |
+
"제25조(원칙)\n",
|
| 154 |
+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n",
|
| 155 |
+
"제26조(부대상소)\n",
|
| 156 |
+
"제25조의 규정은 부대항소장 또는 부대상고장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반소의 제기 또는 소의 변경을 위한 부대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n",
|
| 157 |
+
"제27조(현금납부의 범위)\n",
|
| 158 |
+
"①소장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8, 2011.2.22>\n",
|
| 159 |
+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신청인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1.4.26>\n",
|
| 160 |
+
"③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신청서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30, 2014.7.1>\n",
|
| 161 |
+
"④ 시ㆍ군법원에 제출하는 소장등에는 인지를 첩부하거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있다.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해,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472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30>\n",
|
| 162 |
+
"제28조(수납기관)\n",
|
| 163 |
+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납부는 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n",
|
| 164 |
+
"제28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인지납부)\n",
|
| 165 |
+
"① 신청인등은 제27조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n",
|
| 166 |
+
"② 제1항의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n",
|
| 167 |
+
"③ 제1항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본다.\n",
|
| 168 |
+
"④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등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납부대행수수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n",
|
| 169 |
+
"⑤ 제4항의 납부대행수수료는「민사소송비용법」제9조에 따라 그 전액을 소송비용으로 본다.\n",
|
| 170 |
+
"제29조(납부절차)\n",
|
| 171 |
+
"① 신청인등은 현금납부 또는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양식의 납부서, 영수증, 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납부하고,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은 그 중 영수증, 영수필확인서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신청인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때에는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영수증, 영수필확인서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신청인등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n",
|
| 172 |
+
"② 신청인등은 제1항에 따라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2.11.30>\n",
|
| 173 |
+
"③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접수된 소장등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를 확인한 후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조 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은행납부번호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23.8.31>\n",
|
| 174 |
+
"④ 제2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시ㆍ군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를 확인한 후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조제2항에 ��른 조치를 하고 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며, 관할 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기록 접수 시에 은행납부번호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n",
|
| 175 |
+
"⑤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받은 수납은행과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송달료규칙」 제3조제4항에 규정된 송달료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에 그 수납내역을 전송하여야 한다. 또한 수납은행은 매 영업일의 수납마감 후 지체 없이 인지액 상당 금액의 현금수납금을 법원별로 구분하여 한국은행의 국고대리점계정에 입금하고 수납일계표를 작성하여 관리은행에 송부하여야 하며, 인지납부대행기관은 매일의 수납내역을 법원별로 구분하여 한국은행에 전송하고 수납명세표를 작성하여 관리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n",
|
| 176 |
+
"⑥ 관리은행은 매 영업일마다 제5항에 따라 수납은행과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수납 내역에 근거하여 인지액 상당 금액의 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 및 납부 금액을 기재한 인지액 상당 금액의 수납명세표를 지체 없이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n",
|
| 177 |
+
"제30조(수입징수결정등)\n",
|
| 178 |
+
"① 수입징수관은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수납정보를 근거로 하여 수입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n",
|
| 179 |
+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입징수결정의 근거로 되는 수납정보의 내용이 추후 정정되거나 오류가 있음이발견된 때에는 수입징수관은 그 사실을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n",
|
| 180 |
+
"제31조(보고)\n",
|
| 181 |
+
"수입징수관은 별지 5와 같은 양식에 의하여 매월의 인 지액 상당 금액의 현금 및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상황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
|
| 182 |
+
"제32조(과오납금의 반환)\n",
|
| 183 |
+
"① 신청인등이 소장등에 첩부한 인지가 소인되거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의 납부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이 수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2.2.24>\n",
|
| 184 |
+
"② 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이 과오납을 확인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n",
|
| 185 |
+
"③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가 이유있을 때에는 당해 법원의 수입징수금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결정을 하고, 이유없을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n",
|
| 186 |
+
"④ 과오납금의 반환결정은 반환을 신청하거나 소송등 인지의 납부서에 환급계좌의 명의인으로 기재된 신청인등에게 서면이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4>\n",
|
| 187 |
+
"제33조(환급청구절차등)\n",
|
| 188 |
+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청구는 서면으로 당해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의 납부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환급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이 수입징수관에게 환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4>\n",
|
| 189 |
+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당해 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을 확인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n",
|
| 190 |
+
"③「민사소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합산이 이루어진 경우 수개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환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각 청구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 후 환급사유가 있는 청구부분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환급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6.3.23>\n",
|
| 191 |
+
"④제32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은 수입징수관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n",
|
| 192 |
+
"제34조(여럿의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경우의 특례)\n",
|
| 193 |
+
"① 여럿의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 반환 또는 환급도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n",
|
| 194 |
+
"②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여럿의 신청인등은 그 가��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제3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청구 또는 제33조에 따른 환급청구를 할 한 사람(이하 ‘대표청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n",
|
| 195 |
+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여럿의 신청인등에 대하여 소장등을 제출할 때 대표청구인을 지정하여 신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n",
|
| 196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여럿의 신청인등 중 일부에게만 소송등 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사유 또는 환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n",
|
| 197 |
+
"제35조(준용규정)\n",
|
| 198 |
+
"과오납금의 반환 및 인지액 환급절차 기타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n"
|
| 199 |
+
],
|
| 200 |
+
"data_class": 2
|
| 201 |
+
}
|
TS_01. 민사법_002. 법령/민사법_법령_7.json
ADDED
|
@@ -0,0 +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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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
|
| 2 |
+
"statute_name":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
| 3 |
+
"effective_date": "2024-08-01 00:00:00",
|
| 4 |
+
"proclamation_date": "2023-08-08 00:00:00",
|
| 5 |
+
"statute_type": "법률",
|
| 6 |
+
"statute_abbrv": "민소전자문서법",
|
| 7 |
+
"statute_category": "민사법",
|
| 8 |
+
"sentences": [
|
| 9 |
+
"제1조(목적)\n",
|
| 10 |
+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
|
| 11 |
+
"제2조(정의)\n",
|
| 1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0, 2020.6.9>\n",
|
| 13 |
+
"1.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n",
|
| 14 |
+
"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이하 \"민사소송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n",
|
| 15 |
+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n",
|
| 16 |
+
"4. \"사법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법관ㆍ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민사소송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n",
|
| 17 |
+
"제3조(적용 범위)\n",
|
| 18 |
+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개정 2014.5.20>\n",
|
| 19 |
+
"1. 「민사소송법」\n",
|
| 20 |
+
"2. 「가사소송법」\n",
|
| 21 |
+
"3. 「행정소송법」\n",
|
| 22 |
+
"4.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n",
|
| 23 |
+
"5. 「민사집행법」\n",
|
| 24 |
+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n",
|
| 25 |
+
"7. 「비송사건절차법」\n",
|
| 26 |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n",
|
| 27 |
+
"제4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n",
|
| 28 |
+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한다.\n",
|
| 29 |
+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등의 수행)\n",
|
| 30 |
+
"① 당사자, 소송대리인,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민사소송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n",
|
| 31 |
+
"② 이 법에 따라 작성ㆍ제출ㆍ송달ㆍ보존하는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n",
|
| 32 |
+
"제6조(사용자등록)\n",
|
| 33 |
+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n",
|
| 34 |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n",
|
| 35 |
+
"③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n",
|
| 36 |
+
"1.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n",
|
| 37 |
+
"2.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n",
|
| 38 |
+
"3. 다른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n",
|
| 39 |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n",
|
| 40 |
+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n",
|
| 41 |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사용자의 사용 정지 및 사용자등록 말소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n",
|
| 42 |
+
"제7조(전자서명)\n",
|
| 43 |
+
"① 제5조에 따라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
| 44 |
+
"② 법관ㆍ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경우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n",
|
| 45 |
+
"③ 제1항의 전자서명과 제2항의 사법전자서명은 민사소송등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n",
|
| 46 |
+
"제8조(문서제출방법)\n",
|
| 47 |
+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
| 48 |
+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n",
|
| 49 |
+
"2.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n",
|
| 50 |
+
"제8조의2(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행정정보의 제출)\n",
|
| 51 |
+
"①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사용자가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공받아 등재할 수 있다.\n",
|
| 52 |
+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일 것\n",
|
| 53 |
+
"2. 등록사용자가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려는 서류일 것\n",
|
| 54 |
+
"② 등록사용자는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에 대해서 해당 행정정보를 전자문서로 법원행정처장에게 제공하도록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n",
|
| 55 |
+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한다.\n",
|
| 56 |
+
"1.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n",
|
| 57 |
+
"2.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n",
|
| 58 |
+
"④ 등록사용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공된 전자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줄 것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n",
|
| 59 |
+
"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재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n",
|
| 60 |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제공받은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n",
|
| 61 |
+
"제9조(전자문서의 접수)\n",
|
| 62 |
+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등재한 경우에는 등재를 신청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8>\n",
|
| 63 |
+
"②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인 경우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접수 보류 사유가 없으면 그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접수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확인을 받은 소장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4.18>\n",
|
| 64 |
+
"③ 제2항에 따른 접수확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n",
|
| 65 |
+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n",
|
| 66 |
+
"제10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n",
|
| 67 |
+
"① 법관ㆍ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등에서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n",
|
| 68 |
+
"②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다.\n",
|
| 69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변환되어 등재된 전자문서는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n",
|
| 70 |
+
"④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ㆍ등재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원래의 서류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n",
|
| 71 |
+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n",
|
| 72 |
+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n",
|
| 73 |
+
"1.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n",
|
| 74 |
+
"2.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인 경우\n",
|
| 75 |
+
"3. 등록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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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
"②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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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
"③ 제1항에 따른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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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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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
"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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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
"제12조(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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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
"①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하여 그 출력한 서면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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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
"1. 송달을 받을 자가 「민사소송법」 제181조, 제182조 또는 제192조에 해당하는 경우\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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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
"2. 송달을 받을 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n",
|
| 84 |
+
"3.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n",
|
| 85 |
+
"② 법원사무관등이 등재된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그 출력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한 때에는 그 출력서면은 등재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n",
|
| 86 |
+
"③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전자문서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n",
|
| 87 |
+
"제13조(증거조사에 관한 특례)\n",
|
| 88 |
+
"①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n",
|
| 89 |
+
"1.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ㆍ사진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방법\n",
|
| 90 |
+
"2.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전자문서를 청취하거나 시청하는 방법\n",
|
| 91 |
+
"②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
|
| 92 |
+
"제14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n",
|
| 93 |
+
"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판결 원본의 교부, 영수일자의 부기와 날인, 송달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n",
|
| 94 |
+
"②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에 정하여진 4개월의 기간은 상고사건이 대법원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관된 날부터 기산한다.\n",
|
| 95 |
+
"제15조(소송비용 등의 납부)\n",
|
| 96 |
+
"① 등록사용자는 인지액 등 민사소송등에 필요한 비용과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수수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낼 수 있다.\n",
|
| 97 |
+
"②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수수료의 범위와 액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n",
|
| 98 |
+
"제16조(위임규정)\n",
|
| 99 |
+
"이 법에서 규��하는 사항 외에 민사소송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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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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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name":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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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_date": "2023-01-01 00:00:00",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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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lamation_date": "2022-12-01 00:00:00",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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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type": "대법원규칙",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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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abbrv":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규칙",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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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category": "민사법",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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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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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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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n",
|
| 10 |
+
"이 규칙은 민법법인,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과 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
|
| 11 |
+
"제2조(등기기록의 편성)\n",
|
| 12 |
+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n",
|
| 13 |
+
"제3조(등기소에 비치할 장부)\n",
|
| 14 |
+
"① 등기소에는 접수장 및 「상업등기규칙」 제22조제1항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n",
|
| 15 |
+
"② 제1항의 장부는 「상업등기규칙」에서 규정하는 해당 장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n",
|
| 16 |
+
"제4조(민법법인의 종류에 관한 표시)\n",
|
| 17 |
+
"민법법인의 명칭을 등기하는 때에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명칭 중에 법인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사용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
|
| 18 |
+
"제5조(특수법인에 관한 특칙)\n",
|
| 19 |
+
"①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n",
|
| 20 |
+
"② 당해 특별법령에 따라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 내에 그 대리인을 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리인을 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n",
|
| 21 |
+
"③ 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이하 이 항에서 \"자본금등\"이라 한다)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자본금등의 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n",
|
| 22 |
+
"제6조(「민법」,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n",
|
| 23 |
+
"①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과「상업등기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8조부터 제12조의3까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제2항과 제3항, 제23조부터 제71조까지, 제167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8조제2항의 \"등기부의 종류\"란 민법법인등기부, 특수법인등기부, 외국법인등기부를 말한다. <개정 2021.9.30, 2021.11.29>\n",
|
| 24 |
+
"②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5조,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제115조제1항, 제116조, 제131조, 제132조,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n",
|
| 25 |
+
"③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제94조의 규정과 「상업등기규칙」 제88조, 제103조제3항, 제104조, 제105조제1항, 제108조, 제109조, 제113조, 제115조제2항 및 제15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n",
|
| 26 |
+
"④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88조 및 제163조부터 제1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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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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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기공고의 유예기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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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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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1996.12.30. 법률 제5206호)」 부칙 제2조에 따라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의 공고는 2032년까지 이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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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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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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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clas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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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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