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내지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D, E이 D, E 명의의 대리인 위임장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용도변경 업무를 담당한 건축사 H에게 전화를 걸어 “F호를 포함한 모든 소유자들이 동의했으니 대리인 위임장 등 용도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말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동의자 인적사항 성명 란에 “D, E”,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OOO OO, O동 OOO호”, 작성일자란에 “2019년 08월”, 동의인란에 “D / E”을 기재하고 위 “D / E” 옆에 싸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로 된 대리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자는 2019. 8. 19.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대리인 위임장 1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건축사 H으로 하여금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를 통해 하남시청 건축과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