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15고단7685』 피고인 A은 2014.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1.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8. 2.경 피해자 C으로부터 거제시 D에서 건축되고 있던 ‘E빌라’의 건축허가명의와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그에 따라 2010. 7. 30.경 위 빌라 F, G, H, I, J, K, L, M, N, O, P, Q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는데, 아래와 같이 임의로 위 부동산들을 처분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0. 7. 30.경 시가 합계 8억 3,000만 원 상당의 E빌라 H, J, L, N, P호에 관하여 R 및 S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인 A은 2010. 8. 17.경 시가 합계 12억 3,400만 원 상당의 E빌라 H, J, L, N, P, T, U호에 관하여 V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피고인 A은 2010. 9. 17.경 시가 합계 4억 8,400만 원 상당의 E빌라 G, I, M호에 관하여 W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4. 피고인 A은 2010. 10. 7.경 시가 합계 4억 8,400만 원 상당의 E빌라 G, I, M호에 관하여 X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016고단1781』 피고인 B은 거제시 D에서 피해자 C이 건축하던 ‘E빌라’의 건축을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빌라 F, G, H, I, J, K, L, M, N, O, P, Q호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받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E빌라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조달하여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010. 7. 3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등기소에서 시가 합계 8억 3,000만 원 상당의 E빌라 201, J, L, N, P호에 관하여 R 및 S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010. 8. 17.경 위 장소에서 시가 합계 12억 3,400만 원 상당의 E빌라 201, J, L, N, P, T, U호에 관하여 V에게 채권최고액 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