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C&apos 상호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로서 주식회사 D가 2020. 8. 20.부터 2020. 8. 30.까지 공사금액 4,400,000원에 발주한 빗물받이공사를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11:40경 구리시 E에 있는 D 건물 지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남, 54세)로 하여금 약 3m 높이의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속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작업 중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추락하여 머리 부분을 다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 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추락하여 같은 날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