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에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B(구속 기소)에게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에 C이 2020. 7. 7. D 담당자 E에게 대면 추심 방식으로 30,86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D 대표이사 F의 이름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과,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G, 상기 C 고객은 당사 ㈜D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삼천팔십육만원(30,860,000)의 원금을 2020년 7월 7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D 대표이사 F의 이름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B은 같은 날 김포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F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6. 13: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5,000만원을 연 이율 3.6%로 대출해주겠다. 기존에 있던 차량대출 3,086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니 이를 상환해야 한다.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수거책 B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고, B은 2020. 7. 7. 16:44경 화성시 H건물 I동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마련해 온 피해자로부터 3,08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86만원을 편취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에게 파일을 보내 이를 출력한 후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만나 출력한 서류를 교부하고 현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고, B은 2020. 7. 7. 16:44경 위 H건물 I동 로비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3,086만원을 교부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D 대표이사 F 명의의 사문서 2장을 동시에 교부하여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