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9. 17.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부터 2018. 11. 10.까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사업등록자인 D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C’라는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