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 A는 2008.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9. 2. 26.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09. 3.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09. 5. 8.부터 2009. 5. 15.까지 위 오락실에 조이스틱과 발사버튼 등의 조작을 통해 게임을 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호니아라함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위와 같은 조이스틱과 발사버튼의 조작이 없이도 일명 '똑딱이'만 위 기계 버튼에 올려놓으면 저절로 게임이 진행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등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오락실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E' 오락실의 업주, 피고인 C는 위 오락실의 부장으로 일하면서 위 오락실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C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오락실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도 저절로 게임이 실행되고, 예시, 연타기능이 추가된 변조된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B가 위 오락실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취득한 위 책갈피를 다시 개당 4,500원을 받고 환전하게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09. 5.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부터 2009. 5. 15.까지 위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고 나온 손님들을 상대로 오락의 결과로 취득한 책갈피를 개당 4,500원을 받고 매입함으로써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