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PCB기판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7.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한 D(D, 중국, F-4)의 2018년 12월분 임금 잔액 235,8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8,437,65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7.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한 D(D, 중국, F-4)의 퇴직금 5,359,8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685,5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