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2021. 4. 8. 오전경부터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54세)으로 하여금 달비계를 이용한 아파트 외부 창호 코깅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달기 와이어 로프, 달기 체인, 달기 강선, 달기 강대 또는 달기 섬유 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달비계 설치 시 달비계의 로프가 풀리지 않도록 설치하지 않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하여, 2021. 4. 9. 08:17경 피해자가 아파트 외부 창호 코깅 작업을 하던 중 60m 높이에서 추락하여 즉시 심폐부전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5.경 위 공사현장의 지하주차장 도장 작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교반기 철대 손잡이에 대하여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근로자 사망 관련)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 관련)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