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부평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5. 24. 00:00부터 2021. 6. 13. 24:00까지 부평구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5. 03:0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받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게 하는 등으로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