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 A은 2020. 10. 중순경 ㈜C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위 회사 주차장 보강토블록 설치 공사를 도급받은 개인사업주로서 현장 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10. 31. 17: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주차장 경계 경사면에 설치할 보강토 옹벽 블록[1,000mm(가로)×750mm(세로)×500mm(높이), 무게 380kg]을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 E(남, 54세)으로 하여금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위 주차장 경계 경사면 아래 약 4m 부근에서 경사면에 놓인 보강토 옹벽 블록을 정렬하도록 하였다. 당시 굴삭기의 집게를 이용하여 보강토 옹벽 블록을 옮기는 작업을 할 경우 중량물인 보강토 옹벽 블록이 낙하하여 경사면 아래로 굴러 내려갈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사업주로서 굴삭기 작업 중에는 경사면 아래 부분에 출입금지구역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차량계 건설기계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며, 피해자 등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여 작업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굴삭기 운전기사로서 굴삭기에 보강토 블록 전용 집게를 장착하여 보강토 옹벽 블록이 낙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현장 인근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출입금지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토록 하고, 피고인 B은 굴삭기에 보강토 블록 전용집게를 장착하지 아니하고 작업 현장 인근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굴삭기로 보강토 옹벽 블록을 옮기던 중 보강토 옹벽 블록이 주차장 경계 경사면으로 떨어지면서 경계 경사면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은 그와 동시에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5경 천안시에 있는 F 병원에서 갈비뼈 골절, 간의 다발성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