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0고단9335』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주택공사업 등 27개 사업을 목적으로 2003. 3. 12. 설립되어 인천 미추홀구 H, I호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G로부터 인천 남동구 J 소재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12,210,0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1. 30.부터 2020. 3. 31.까지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철구조물 및 철물공사 등 9개 사업을 목적으로 2004. 12. 7. 설립되어 서울 영등포구 K, L호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공사를 291,500,000원에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E은 ‘M’이라는 상호의 일반철골 설치업체의 대표로서 위 주차장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A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행한 사람으로, 일용직 근로자인 피고인 F, 피해자 N(남, 59세)의 고용주이다. 피고인 F, 피해자 N은 피고인 E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E과 함께 위 기계식주차장 설치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현장소장으로 2019. 1. 30.부터 위 현장의 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되어 현장 내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D, B, E, F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D, B,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D는 주식회사 C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주식회사 C이 위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A에 도급을 주었으며, 피고인 B은 이를 하도급받은 M의 피고인 E, 피고인 F, 피해자를 통하여 2020. 1. 7. 20:14경 위 공사현장의 기계식 주차설비 철골에서 레일 양중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해자는 위와 같이 레일 양중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 F이 철골 1층에서 레일을 크레인에 묶은 다음 크레인을 조작하여 레일을 철골 위로 상승시키면 레일 최상단인 29단 지상 약 55m 높이에 위치한 피해자 및 지상 50m 높이 철골 상에 위치한 피고인 E이 위 레일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각각 철골 H빔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D, B, E은 ① 크레인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작업 전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하고, ②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③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 F은 크레인 조종 업무 담당자로서 작업 전 크레인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레일의 상단 부분이 피해자의 작업 위치에 정확히 멈추도록 크레인을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 B, E은 이를 게을리 한 채 ① 크레인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등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작업 전에 미리 조정하지 아니하고, ② 철골 최상단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며, ③ 피해자가 작업하던 철골 최상단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하는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F은 작업 전 크레인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레일 양중 작업을 개시하여 양중 중인 레일 상단 부분이 피해자의 작업 위치에 이르렀음에도 크레인을 멈추지 않아 레일이 계속 상승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승하는 레일을 피하려다 약 40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183』 피고인 G 주식회사는 인천 부평구 O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인천 부평구 P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D는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및 운영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②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며,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고,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하여야 하며,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에 대해서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8.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피트 부분에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지하 2층에 있는 램프 구간에서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면서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지 않았다. 2.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의 현장대리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 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