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8세)에게 전화하여 ‘P은행 대출담당 직원이다.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0. 8. 21.경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이다. Q은행의 대출금 1,9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의 대출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약정 위반으로 지금 당장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대출금의 3배를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대출금 1,900만 원을 전달하면 P은행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1. 17:30경 청주시 상당구 R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위 전화기를 건네주자 위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남, 48세)에게 전화하여 ‘T의 대출담당 직원이다. 연 10.8% 이자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고 싶으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앱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이다. U의 대출금 1,090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의 대출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약정 위반으로 지금 당장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600만 원 밖에 없다고 하자 다시 처음에 전화한 T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00만 원을 U 직원에게 전달하면 나머지 490만원은 T에서 대신 변제하고 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3. 16:46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4 IBK 기업은행 반포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위 전화기를 건네주자 위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31. 1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X ‘AB’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정부정책자금이 시판되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6,400만 원 대출받을 자격이 된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다음날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N은행에서 받은 대출 조건이 6개월간 대환대출을 하지 않는 조건이었는데 X에 대출신청을 해서 계약위반이 되었으니 금감원에 신고 되고 신용불량이 될 것이다. 그러니 원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9. 1. 15:00경 대전 서구 AC아파트 AD동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N은행 완납증명서’를 주면서 마치 N은행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