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건물 3층에 있는 ‘F 게임장’의 운영자로 환전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심부름과 환전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9. 중순경부터 2020. 1.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우주전함, 해적이야기, 수호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일반게임 제공업허가를 받아 제1항 기재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