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대출명의자 F과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속칭 ‘작업 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E에게 F의 인적 사항을 전달하며 문서 위조를 의뢰하고 E은 2019. 10. 11.경 부산 해운대구 G 오피스텔 17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 성명란에 ‘F’, 직위·직급 란에 ‘사원’, 회사명에 ‘H’라고 기재하고, 급여명세서 양식 성명란에 ‘F’, 회사명에 ‘H’라고 기재하고, 예금거래내역서 예금주란에 ‘F’, 발행점란에 ‘I은행 전주효자동지점’이라고 기재한 문서 파일을 만들어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문서로 출력하고 문서 명의자의 도장을 만들어 찍는 방법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1장, I은행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1장을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고인들은 E, 대출명의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등 5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F과 공모하여 F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1장, 예금거래내역서 1장을 전달하고 F은 2019. 10. 16. 15:0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H’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K은행’에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1장, 예금거래내역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등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출 명의자들과 공모하여 대출 명의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F과 대출 기관을 기망하여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고 F은 2019. 10. 16. 15:0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H’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마치 H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K은행에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햇살론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H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6. 17:16경 F 명의 I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출 명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 및 L은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속칭 ‘작업 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L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전달하고, 피고인 A는 E에게 L의 인적 사항을 전달하며 문서 위조를 의뢰하고, E은 2019. 10. 21.경 부산 해운대구 G 오피스텔 17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 성명란에 ‘L’, 회사명에 ‘M’이라고 기재하고, 급여명세서 양식 성명란에 ‘L’, 회사명에 ‘M’이라고 기재하고, 급여지급확인서 양식 성명란에 ‘L’, 회사명에 ‘M’이라고 기재하고, 예금거래내역서 양식 예금주 란에 ‘L’, 발행점 란에 ‘N은행 성안지점’이라고 기재한 문서 파일을 만들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문서로 출력하고 각 문서 명의자의 도장을 만들어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2장, 급여지급확인서 1장, N은행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 및 L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L에게 전달하고, L은 2019. 10. 24. 11:00경 울산 중구 O에 있는 P 주차장에서 ‘Q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2장, 급여지급확인서 1장, 예금거래내역서 3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 및 L은 대출 기관을 기망하여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고 L은 2019. 10. 24. 11:00경 울산 중구 O에 있는 P 주차장에서 마치 M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Q은행에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M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4. 17:24경 피고인 L 명의 N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속칭 ‘작업 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전달하고, 피고인 A는 E에게 피고인 C의 인적 사항을 전달하며 문서 위조를 의뢰하고 E은 2019. 12. 2.경 부산 해운대구 R오피스텔 S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 성명란에 ‘C’, 회사명에 ‘T’이라고 기재하고, 급여명세서 양식 성명란에 ‘C’, 회사명에 ‘T’이라고 기재하고, 근로확인서 양식 성명란에 ‘C’, 회사명에 ‘T’이라고 기재하고, 급여지급확인서 양식 성명란에 ‘C’, 회사명에 ‘T’이라고 기재하고, 예금거래내역서 양식 예금주 란에 ‘C’, 발행점 란에 ‘U은행 하대지점’이라고 기재한 문서 파일을 만들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문서로 출력하고 각 문서 명의자의 도장을 만들어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2장, 근로확인서 1장, 급여지급확인서 1장, N은행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3.의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2019. 12. 5. 11:00경 진주시 V에 있는 W에서, ‘X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2장, 근로확인서 1장, 급여지급확인서 1장, 예금거래내역서 2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대출 기관을 기망하여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C는 2019. 12. 5. 11:00경 진주시 V에 있는 W에서, 마치 T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X은행에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T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5. 오후경 피고인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대출 기관을 기망하여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2019. 12. 15. 11:00경 경남 고령군 이하 불상의 패스트푸드점에서, 마치 T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X은행에 위 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T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6. 17:09 피고인 D 명의 Y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속칭 ‘작업 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달하고, 피고인 A는 E에게 피고인의 D의 인적사항을 전달하며 문서 위조를 의뢰하고, E은 2019. 12. 13.경 부산 해운대구 R오피스텔 S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 성명란에 ‘D’, 회사명에 ‘T’이라고 기재하고, 급여명세서 양식 성명란에 ‘D’, 회사명에 ‘T’이라고 기재하고, 급여지급확인서 양식 성명란에 ‘D’, 회사명에 ‘T’이라고 기재하고, 예금거래내역서 양식 고객명 란에 ‘D’, 발행점 란에 ‘Y은행 화원지점’이라고 기재한 문서 파일을 만들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문서로 출력하고 각 문서 명의자의 도장을 만들어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2장, 급여지급확인서 1장, Y은행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4.의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2019. 12. 15. 11:00경 경남 고령군 이하 불상의 패스트푸드점에서, ‘X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2장, 급여지급확인서 1장, 예금거래내역서 2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대출명의자 Z와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속칭 ‘작업 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E에게 Z의 인적 사항을 전달하며 문서 위조를 의뢰하고 E은 2019. 12. 20.경 부산 해운대구 R 오피스텔 S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 성명란에 ‘Z’, 회사명에 ‘AA’이라고 기재하고, 급여명세서 양식 성명란에 ‘Z’, 회사명에 ‘AA’이라고 기재하고, 예금거래내역서 예금주란에 ‘Z’, 발행점란에 ‘Y은행 하단점’이라고 기재한 문서 파일을 만들어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문서로 출력하고 문서 명의자의 도장을 만들어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Z, E과 공모하여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2장, Y은행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5.의 가항과 같이 Z와 공모하여 Z에게 위 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2장, 예금거래내역서 2장을 전달하고 Z는 2019. 12. 23. 10:30경 부산 금정구 소정로 19에 있는 장전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X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2장, 예금거래내역서 2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Z와 대출 기관을 기망하여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고 Z는 2019. 12. 23. 10:30경 부산 금정구 소정로 19에 있는 장전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마치 AA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X은행에 위 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햇살론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Z는 AA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Z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 16:18경 Z 명의 Y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