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는 대전 중구 C에서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사로 2009. 5. 1.경 입사하여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수당 등을 받되 기존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을 갖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나.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을 신설하였고,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다. 원고가 가입되어 있던 D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이하 ‘E노조’)와 피고가 가입된 F조합(이하 ‘F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2009년 임금협정에서 근로시간은 1일 2교대시 1일 6시간 40분으로, 월 운송수입금을 92,000원, 월 만근일수를 26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E노조와 F조합은 2013년, 2015년, 2016년, 2018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운송수입금의 변경 경과는 아래와 같다.  라. 원고가 최저임금을 구하는 기간 동안 실제 근로일수 및 주휴일수는 별지 [최저임금 산정표] ‘근무일수’란 및 ‘주휴일수’란 기재와 같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