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B는 피고인의 처, C는 B의 언니, D은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11. 9.경 광주 남구 E아파트, F호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B와 공모하여 채권자들이 B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것이 예상되자 B 명의의 광주 광산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매도잔금인 공동재산 1억 원을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B의 친정 빚 등을 갚는 데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고, 위와 같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매매 잔금 1억 원을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을 인출한 뒤 이를 다시 B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일명 통장 찍기를 하여 B 명의의 광주 H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부동산의 1/2 지분을 D 명의로 이전받는 방식으로 은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B와 이 사건 아파트 매매 잔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합의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1. 14.경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