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경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 대출이 된다,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회사에서 직접 매달 인출해 가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9. 21. 12:10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27에 있는 ‘예천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주소지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