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고 D은 화장품 등의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회장으로 불리우며 F의 다단계판매조직 구성과 수당구조 등을 기획하고 회사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 C은 F의 광주지역 센터장으로 전국 각지의 지역 센터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판매원 유치 및 투자실적 제고를 독려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나. 피고인 D, C은 2014. 10. 27.경부터 광주 서구 G빌딩 2층에 소재한 F 광주지역센터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F는 화장품 등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회사이다. 130만 원 또는 150만 원이 1구좌에 해당하는데, 1구좌에 납부하면 판매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11개 구좌에 1,430만 원 또는 1,650만 원을 납부하여 ‘1코드’가 되는데, 1코드를 투자하면 ‘판권자’가 될 수 있다. 판권자에게는 판매가격이 3,000만 원이 넘는 화장품 세트가 지급되고, 후원수당 등은 물론 판권자가 달성한 매출에 관계없이 매월 40~50만 원의 공유수당이 3대에 걸쳐 평생 연금처럼 지급된다. 6코드를 투자하면 직급이 올라가고, 직급수당 명목으로 100만 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F의 재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F는 특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혹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국가에서 회원들의 손해를 보전해 주고, 제품의 중국 수출도 임박하여 앞으로 큰 수익이 예상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다. 그러나 사실 F의 사업구조상 회원들 대부분은 위와 같은 후원·공유·직급수당 등을 지급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상품의 재판매 등 유통은 투자의 주된 목적이 아니어서 제품의 판매가는 제품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그 출고가의 10배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의 품질이나 시중에 판매되는 유사제품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수출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당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고, 수출을 위한 위생허가 등 기본적인 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F의 2015. 5.경부터 2017. 1.경까지의 총 매출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액을 기준으로 463억 원에 불과하여 전체 회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였고, 매출액 대비 수당의 비중이 높아 특수공제조합(H공제조합)과의 재계약도 불투명하였으며, F 및 피고 C, D이 보유한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도 없없다. 따라서 F는 후순위로 가입한 판매원들로부터 받은 가입비를 이용하여 선순위로 가입한 판매원들에 대한 수당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만 유지되었고, 결국 피고 C, D은 피해자들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약속과 같이 지속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라. 피고인 D, C은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6. 7. 25. 200,000,000원, 2016. 8. 16. 및 17. 각 7,500,000원 합계 2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 C, D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5. 5. 18.부터 2016. 12.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총 5,644회에 걸쳐 합계 40,409,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로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6. 1. 피고 D에게 징역 3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831), 2020. 11. 12. 위 판결에 대한 상고(대법원 2020도7723)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F는 2016. 12월경 사실상 영업을 종료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2017. 1. 3. 설립되어 피고 E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데,. 피고 회사는 F의 다단계판매조직 구성과 수당구조 등을 차용하여 F가 판매하던 상품과 동일한 상품들을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D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회사, C, E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