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19고단1721]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5. 7.경부터 광주, 이천 등에서 다수의 주택 신축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첫 공사현장에서 미지급대금 등이 발생하여 채무를 과다하게 부담하게 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해 다른 공사현장에서 완공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나 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 등을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경기 광주시 B 소재 빌라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56세)에게 “미장 및 파벽 공사를 해주면 건물 준공 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 없이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이미 다른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차용금도 과다한 상태였으므로 완공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분양을 통해 수익을 얻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8. 11.경까지 미장 및 파벽 시공을 하게 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565]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5. 7.경부터 경기 광주시 및 이천시 등지에서 다수의 주택 신축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첫 공사현장에서 미지급대금 등이 발생하여 채무를 과다하게 부담하게 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해 다른 공사현장에서 완공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나 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 등을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 E)는 경기 광주시 F에 사업장을 두고 전기, 소방자재 납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8. 8. 16.경 경기 광주시 G빌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 E에게 “경기 이천시 소재 건축현장에 조명시공을 해 주면 건물 준공 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 없이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이미 다른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차용금도 과다한 상태였으므로 완공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분양을 통해 수익을 얻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6. 경기 이천시 소재 건축현장에서 조명시설 공사를, 2018. 9. 18. 경기 광주시 I 소재 건축현장에서 조명시설 공사를, 2018. 10. 30.경부터 2018. 11. 8.경 사이에 경기 광주시 J 소재 건축현장에서 조명시설 공사를 각 하게 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