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18. 충주시 C아파트 D호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기 방을 꾸밀 문구가 필요한데, 대신 사다주면 다음에 만나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4,600원 상당의 문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5,668,96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 충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직업이 없다 보니 직업이 있는 사람으로 보증을 세워야 한다.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서 주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2. 22.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후 G, H, I, J 등 4개 대부업체로부터 각 3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연체된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채무자를 E으로 하는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한 후 K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5. 충주시 L에 있는, ‘M’ 문구점에서 K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출력한 후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란에 ‘E’,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란에 ‘N’, 대출한도액란에 ‘7,5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6년 9월 5일’, 만료일자란에 ‘2021년 9월 5일’, 대출이율란에 ‘27.9%’, 연체이율란에 ‘27.9%’라고 기재하고, ‘E’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충주시 P 소재 ‘Q’ 유흥주점 안에서 피해자 O에게 “우리 엄마가 총무를 맡고 있는 친목계가 있는데, 그 친목계의 계주가 계원들의 돈을 갖고 잠적하여 이를 메워야 하는 급전이 필요한데, 6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기존 채무만 1,500만 원 이상 있었었던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친목계 관련 용도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 피고인 명의의 R 계좌(S)로 200만 원을, 2018. 12. 10.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350만 원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기존 채무만 1,500만 원 이상 있었던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5. 피고인 명의의 R 계좌(S)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