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20. 8. 11.까지 서울 용산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경 인터넷 ‘D’의 E에 「선불폰 즉시개통, 무방문 비대면 가능」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아이디 ‘F’)로부터 “내가 모집한 명의자 정보를 이용하여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 나에게 건네주면 1개당 현금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개통 명의자들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선불 유심칩을 사용하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 제안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선불 휴대전화 개통희망자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그 유심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대금 3만 원에 선불유심칩 개통 명의를 빌리는 조건으로 모집한 G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신분증 사진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G에 대한 선불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별정 통신업체인 주식회사 H에 제출하여 선불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한 다음 그 유심칩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불 유심칩 합계 915개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