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금융감독원 보증확인서’, 발급 번호란에 ‘AL’, 사용목적란에 ‘확인용’, 채권자란에 ‘금융감독원’, 채무자란에 ‘AM’, 등록번호란에 ‘AN’, 생년월일란에 ‘AO’, 상환금액란에 ‘일금 천사백사십만 원정(￦14,400,000원)’, 내용란에 ‘2020-08-19 J카드 관련, 채권담당자(AP 과장)’, 발급자란에 ‘AQ’, 관리부서란에 ‘채권추심 1팀’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간에 ‘위 내용과 같이 예치보증금을 예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2020년 08월 19일’, ‘금융감독원’이라는 기재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보증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을 알아 보려는 피해자 AM과 통화하며 ‘신규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기존 대출금을 3개월 안에 반환하면 금융감독원에 적발이 된다, 기존 대출금을 금융감독원에 송금하면 신규 대출 승인 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13:40경 울산 동구 AR맨션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