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들은 부동산 신축판매를 업종으로 하는 D의 공동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2. 21.경 화성시 R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S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5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