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음향탐지기기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산하의 방위사업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군수물자의 조달 등 방위사업법령 및 방위사업청 훈령 등에서 정하는 계약·사업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정부 기구이다. 나. 이 사건 소노부이의 개발 1) 대한민국 해군은 1995년경부터 C 대잠 해상초계기(이하 ‘C’라 한다) 운용에 필요한 음파탐지부표[D, 일명 ‘소노부이(Sonobuoy)’, 이하 음파탐지부표는 ‘소노부이’라 하고, 위 D는 ‘현용품’이라 한다]를 미국 E사에서 수입해왔다. 2) 원고는 2007. 7. 31.부터 2011. 12. 31.까지 위 현용품을 국산화하여 C에서 운용하기 위한 소노부이[F, 이하 ‘이 사건 소노부이’라 한다]를 개발하였고, 2012. 6.경 국방부로부터 이 사건 소노부이가 군사용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2012. 12.경 연구개발확인서를 받았다. 다. J 도입으로 인한 국방규격 개정 1) 앞서 본 바와 같이 해군은 1995년경부터 미국 G사의 C 8대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었으나, 위 C의 생산라인이 폐쇄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군 항공전력의 증강을 위한 목적으로 2010. 1.경 미국 H사 및 I 주식회사로부터 J 대잠 해상초계기(이하 ‘J’라 한다) 8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C 8대, J 8대 등 총 16대의 대잠 해상초계기를 운용하게 되었다. C와 J 각 대잠 해상초계기의 주요 성능 및 특징은 아래와 같다.  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노부이를 개발함에 따라 2012. 11. 28. C에서의 사용을 전제로 소노부이에 대한 국방규격이 제정되었는데, 소요군인 해군 M전단에서 2013. 10. 15. J의 도입․실전배치를 이유로 국방규격의 개정을 요청하였고, 원고,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협의를 거쳐 2014. 3. 25. 국방규격이 개정되었다. 3) 국방규격의 주요 개정사항 중에는 ① J 도입에 따른 명칭변경 및 발사대 수정, ② 잠수함을 실제 표적으로 한 시험평가 시행, ③ 시험평가 항목에 음향그램 전시 강도 신설 등이 있다. 라.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9. 30. 피고(소관청: 방위사업청)에게 이 사건 소노부이 2,000개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계약번호 N,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이 첨부되어 있다.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마. 이 사건 소노부이에 대한 품질검사 1) 국방규격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노부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최초생산품 검사 및 품질적합성 검사(이하 위 각 검사를 합하여 ‘이 사건 품질검사’라 한다) 등의 검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14. 10. 16.경부터 국방기술품질원이 주관하는 최초생산품 검사를 받았으나 2014. 12. 7. 평가 대상 전 항목(10개)에 대해 규격 불일치 판정을 받은 후 2015. 12. 24.에 이르러서야 최초생산품 검사(3차)에 합격하였고, 그 후 2018. 2. 22.경까지 2차에 걸쳐 품질적합성 검사를 받았으나 결국 품질적합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바. 추가 계약보증금 납부 1) 방위사업청은 이 사건 계약에 정한 납품일(2015. 6. 19.)이 경과하자 국가계약법(이 사건과 관련 있는 조항은 별지와 같다)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75조 제2항 제2호,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체상금(= 계약금액 16억 1,400만 원 × 지체상금률 0.15% × 지체일수)을 산정하여 위 지체상금의 합계액이 이 사건 계약 당시의 계약보증금액(1억 6,140만 원, 약 67일간의 지체상금액)에 달하게 될 때마다 피고로부터 추가 계약보증금 명목의 돈을 납부받으면서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8. 24.경부터 2018. 8. 2.경까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추가 계약보증금 총 25억 8,240만 원(= 1억 6,140만 원 × 16회, 이하 ‘추가 계약보증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사. 이 사건 계약의 해제 피고는 원고가 2018. 5. 16.까지 국방규격에 들어맞는 소노부이를 공급하지 못하자 2018. 5. 25.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추가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