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의 조카이고, B와 C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09. 11.경 C가 B를 내세워, B가 본인 앞으로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데 세금관계 때문에 살 수 없는 상황이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수락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는데 이를 기화로 고소인 앞으로 상속되어야 할 돌아가신 할아버지 D의 재산인 서울 강남구 E상가 F호, G호, H호를 몰래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C를 사기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8.경 B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09. 9. 15.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B에게 교부하고, 2009. 11. 19.경 안산시 I 주민센터에서 매수자 란에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B에게 교부한 것이었기 때문에, C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경기분당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