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9. 중순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법위반이니 즉시 D은행에 있는 대출금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소사로 지하 120에 있는 소새울역 1번 출구 앞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5. 오전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부근 편의점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D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문서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2:00경 부천시 소사로 지하 120에 있는 소새울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은행 직원(‘G’ 사칭)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15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개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은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으니 일단 J카드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약정위반이라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 거래가 막히게 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음식점 앞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5. 15:27경 위 ‘L’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G 대리’ 사칭)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48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개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2020. 9. 17.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거래 위반이니 즉시 대출금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P 앞 노상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7. 14:54경 서울 강동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십 명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