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9. 16:0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탤레그램 어플로 전송받은 ‘AE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AE은행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하여 ‘F은행 AF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을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은행 AG 과장‘을 사칭하며 “AE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왜 다른 업체에 대출을 또 받으려고 하느냐, 대출 규정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내가 보내는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은행 직원이 아니며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생각이 없었고, AE은행의 직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을 받을 권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0. 8. 19. 16:17경 군포시 번영로 504에 있는 산본역 3번 출구 앞으로 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E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A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6만 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