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니면,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는 함유하는 물질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2019. 5. 18. 19:50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노상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물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의 유사체”로서 일명 ‘스파이스’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약 0.5g 담긴 봉지 1개를 C으로부터 5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9. 20:00경, 2019. 5. 25. 23:45경, 2019. 5. 26. 22:45경 등 총 4회에 걸쳐 매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스파이스’가 약 0.5g 담긴 봉지 1개를 같은 C으로부터 5만 원을 주고 각각 매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