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공원 내에서 테이블과 의자,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장기판, 바둑판을 대여하는 방법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2021. 5. 14.경 위와 같은 행위가 도로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종로구청 C과 소속 공무원인 D에게 적발되어 위 테이블 등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행정조치 된 후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돌려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21. 5. 17.경 또다시 적발되어 위 테이블 등에 대하여 다시 행정조치 되었다. 1. 종로구청 공무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 10:55경 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 종로구청 임시청사 3층 적소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행정조치 된 테이블 등을 돌려달다고 항의하면서 위 D에게 “빨갱이, 호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서류뭉치로 위 D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로구청 공무원인 위 D의 불법 노점상 단속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F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야 F 이 개새끼야 너 내가 반드시 마빡을 도끼로 찍어 죽여 버린다, 나는 농담안 해 알아? 마빡을 깨버린다, 일본 쪽바리 앞잡이 같은 새끼, 너 반드시 내가 나가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위 F의 머리채를 잡고 2~3회 흔들어 위 F의 뒷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