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 21:3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