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9. 16:00경 서울 마포구 CC에 있는 ‘CD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CB 대리’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납입증명서’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6월 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1.성명 : Y, 2.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CE, 처리일자 : 2020-06-09, 대출입금금액 : 8,200,000원, 대출잔액 : 9,484,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AR’의 명칭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AR은행 명의의 문서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7:11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지하철 북한산 보국문역 2번 출구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Y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AR은행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Y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R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A에게 전화하여 CF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 신용도를 회복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 대출을 받아서 현금으로 주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0. 12:30경 서울 서초구 CG건물 CH동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