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8. 10:00경 D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G(61세)에게 선라이트 교체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약 4.8m 지붕에 올라가 선라이트 교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작업 발판 설치나 추락방호망 설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2. 8. 10:24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고, 이후 2021. 2. 8. 23:58경 피해자를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보호구 미지급 등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대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4.8m의 지붕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 H 등 4명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안전대의 부착설비 미설치 등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4.8m의 지붕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설치한 경우에도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