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전제사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484호 사건의 피고인 B은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사건의 피고인 E은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F는 위 유흥주점의 여성 종업원이고, G, H은 위 유흥주점을 방문한 남자 손님이다. 피고인과 G는 위 유흥주점 I호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F와 H은 위 유흥주점 J호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각각 입건된 이후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2020. 2. 25.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G, H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위 2020고단484호 사건의 피고인 B, 피고인 E은 같은 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2020.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16: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484호 피고인 B, 피고인 E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5단독 재판장 판사 K에게, 검사가 “증인은 위 업소에서 손님과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성매매든 손으로 하는 행위든 그런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이 “증인과 함께 I호실에 있던 손님은 증인이 입으로 성기를 빨아주고 손으로 해주어서 사정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8. 7.경 위 유흥주점에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G와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