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 사문서위조 가. 2020.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10: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채무자 란에 ‘B’, 채무금액 란에 ‘일금 일천만정’, 채무금액 변제방법 란에 ‘전액 변제’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C’이라는 로고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C 명의의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7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7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17:15경 서울 중랑구 D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채무자 란에 ‘E’, 채무금액 란에 ‘일천오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F은행’이라는 로고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F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다. 2020.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9.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채무자 란에 ‘G’, 채무금액 란에 ‘이천칠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H’이라는 로고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H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I 팀장이다. 대출을 알아봐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8.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오늘 16시까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을 하지 않으면 채권 추심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사실은 F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은행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