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D은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E정당 F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D의 G시장 재임기간 중인 201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G시장 정책보좌관으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E정당 F지역위원회 정책국장이다. 피고인 B는 D을 지지하는 H 주민들로 구성된 ‘E정당 H 협의회’ 회장이고, 피고인 C는 D을 지지하는 I 주민들로 구성된 ‘E정당 I 협의회’ 회장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정당 F지역위원회의 2020. 3. 20.자 H·I 투표참관인 교육모임에서 E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인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D을 지지·추천하고 같은 F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J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20. 18:30경 K에 있는 L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개최된 H·I 투표참관인 교육모임(이하 ‘이 사건 참관인 모임’이라 한다)에서 「대통령, 도지사, 시장과 함께 하는 D이 더 많은 사업과 예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Ι. D 후보 소개 … 쉼 없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길 … M의 정신을 고향 충청도에서 이어가다 … N의 O으로 국정운영의 경험을 쌓다 … 2020년 이제 정치를 바꾸고 중앙과 지방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에 도전하다.」, 「Ⅱ. D의 리더십 … 숙원사업인 시외버스터미널 완공, 영화관을 갖춘 새로운 문화중심지로 조성 … 충남 최대의 성매매 우려 지역을 여성·청년 도시재생 지역으로 탈바꿈 … P 유치 성공」, 「Ⅲ. D의 정치 … 공약이행평가 전국최우수! … 정치적 이득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일했습니다.」, 「Ⅳ. 왜 D인가? … 현 지역 국회의원, J 의원 평가 … 리더십과 장악력 부족, 정치적 중량감이 떨어진다, 존재감이 없고, 중앙정치의 힘과 인맥이 없음, 깨끗하지 못함, 눈에 띠는 성과가 없다. … 이번에는 바꿔야 합니다! 젊다! 일잘한다! D, 정치개혁과 G발전의 적임자 D」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A4 용지 8매 분량의 인쇄물(이하 ‘이 사건 인쇄물’이라 한다)을 선거구민 15명에게 배부하면서, 위 인쇄물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을 지지하거나 J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배부함과 동시에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정당 F지역위원회의 2020. 3. 20.자 이 사건 참관인 모임에서 예비후보자 D을 위하여 위 H·I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D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에 있던 H·I 주민 8명에게, 자신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피고인 B가 16만 원을, 피고인 C가 17만 원을 각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83,636원 상당의 버섯샤브샤브, 맥주, 소주 등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