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입주민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1. 13. 울산 남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입되어있는 D 밴드 ‘E’(이하 ‘이 사건 밴드’)에 피해자 F이 아파트 입대위 관계자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의 공소장, 처분 결과서를 게시한 것과 피고인 B이 피해자 F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죄가안됨) 처분 결과서를 게시한 것을 보여주자,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밴드에 피해자 F이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공소장(이하 ‘이 사건 공소장’)을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날 11:13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장을 게시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밴드에 접속, 가입되어있는 휴대전화 1대와 D 아이디를 빌려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통해 G이 피해자를 모욕죄로 고소한 이 사건 공소장 전문(3페이지 분량)과 “벌금 200만원 이건 뭔가요~” 라는 내용의 게시글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