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소의 등기 접수 담당 직원이다. 피고인은 부동산 등기 접수시 제출하여야 하는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등기소 직원이 명확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등기 접수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하여 둔 은행 명의 수납인을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용지에 날인하여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29.경 의정부시 범골로146번길 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납세자 D에게 부과된 취득세 38,410,000원에 관하여 양주시청이 발급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용지의 ‘수납인’ 부분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수납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영수필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의정부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의정부등기소 소속 담당 직원에게 위 영수필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5장을 위조하고, 총 11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