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원고는 안산시 C에 소재한 ‘D’의 대표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6. 28.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자이다. 나. E은 차량의 매도를 원하는 피고에게 접근하여 차량매매를 중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2019. 7. 16. 이 사건 자동차 할부잔금 13,094,650원을 F 주식회사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한편, 피고의 계좌로 12,405,350원을 입금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위 12,405,350원을 입금받은 피고는 E의 말을 믿고 위 돈을 곧바로 E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E은 2019. 12. 31.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9664호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2021. 8. 21.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사실은 중고차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차 판매를 원하는 매도인에게 마치 차량을 매수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 차량을 중고차매매상사로 탁송하게 하고, 중고차매매상사에는 마치 피고인이 차량 매매를 중개하여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매도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 대금을 매도인에게 입금하게 한 후,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 받은 매도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입금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돈은 잘못 입금된 것이니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다시 약속한 매매대금이 입금되도록 조치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재차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매상사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9. 7. 16.경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원하는 피고에게 “내가 차량을 33,000,000원에 매수하겠다. 차량 매매를 위해서는 자동차 성능검사가 필요하니 차량을 ‘D’로 탁송 보내고, 성능검사를 통과하면 차량 대금 33,000,000원이 입금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에 전화하여 “내가 매물로 나온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25,500,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여 ‘D’에서 이를 승낙하자 다시 피고에게 “차량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탁송을 보내면 성능검사 후 33,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고로 하여금 시가 33,000,000원 상당의 위 모하비 차량을 ‘D’로 탁송하게 하였다. 이후 차량을 탁송 받은 ‘D’ 측에서 차량의 잔여 할부금을 제외한 12,405,35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가 피고인에게 “왜 33,000,000원이 입금되지 않았느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에게 “잘못 입금된 것이니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다시 약속한 매매대금이 입금되도록 조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고가 ‘D’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가로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고로부터 33,000,000원에 차량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 하여금 시가 33,000,000원 상당의 차량을 ‘D’로 탁송하게 하여 ‘D’로 하여금 위 차량의 시가와 25,500,000원의 차액인 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로부터 12,405,35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9. 7. 25.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단11159호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0. 3. 1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