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1.경부터 페이퍼컴퍼니인 D(주)(변경 전 상호 : ㈜E)의 법인인감, 법인통장 등을 보관하면서 실질적으로 D(주)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2. 16.경 위 C(주) 사무실에서 C(주)의 매입, 매출을 늘리기 위해, 사실은 D(주)의 전신인 ㈜E가 C(주)에 철구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주)에 공급가액 110,000,000원 상당의 철구조물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E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8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2.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C(주)로부터 철구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주)의 전신인 ㈜E가 C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철구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F(주)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3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56,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