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피고인 A, B,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해자 사망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20. 5. 17. 00:20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 피해자 I(62세)으로 하여금, 기존 상수도 배관 양쪽에 차단밸브가 각각 설치되고 위 차단밸브 2개와 연결된 우회 경로관이 설치되어 위 우회 경로관을 통해 수도가 통과되고 있고 기존 상수도 배관이 절단되어 철거된 상태에서, 교체용 상수도 배관의 설치를 위해 위 배관 안으로 들어가 상수도 배관 용접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인 상수도 차단밸브를 설치하도록 하고 상수도 배관 교체 공사를 시공하게 되었으므로, 위 차단밸브가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위 차단밸브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 및 위 상수도 배관 교체 공사 중 수압에 의해 위 상수도 차단밸브가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차단밸브를 통과하는 수도의 수압을 확인하고 위 차단밸브가 위 수압에 의해 파손되지 않을 구조, 재질로 제작, 설치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상수도 차단밸브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차단밸브를 통과한 수도의 수압, 상수도 차단밸브가 위 수압에 의해 파손되지 않을 구조, 재질로 안전하게 제작, 설치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5. 16.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 등으로 하여금 상수도 차단밸브, 우회 경로관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체용 상수도 배관 안으로 들어가 상수도 배관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위 차단밸브가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위 차단밸브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 및 위 차단밸브를 위 수압에 의해 파손되지 않을 구조, 재질로 안전하게 제작, 설치하여야 하고, 위 상수도 교체 작업 당시 위 차단밸브를 통과하는 수도의 수압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위 상수도 차단밸브 내부에 설치되는 고정핀을 공업사인 J에 의뢰하여 제작하면서 교체된 고정핀의 안전성에 대해, 위 상수도 차단밸브 제작사인 K에 확인하거나 정식 인증을 거친 안정성 평가 등의 안전성 검토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고정핀을 임의로 교체하고, 위 상수도 차단밸브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차단밸브를 통과한 수도의 수압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다. 상수도 차단밸브 내 고정핀 파손에 의한 피해자의 익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 B는 위 가항과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20. 5. 17. 00:20경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상수도 차단밸브 내 고정핀이 수압 등에 의해 파손되면서 교체 작업 중인 상수도 배관으로의 수도 유입을 막는 차단밸브의 차단 헤드가 열리게 되어, 위 차단밸브를 통과한 수도가 우회 경로관이 아닌 피해자가 용접 작업 중인 교체용 상수도 배관으로 유입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7. 01:20경 L에 있는 M병원에서 익사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굴착기 사용 작업계획서 미작성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경부터 2020. 5. 16.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사용하여 상수도 배관 교체 구간을 굴착하면서 이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5. 16.경부터 2020. 5. 17.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중량물인 상수도 배관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미게시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5. 16.경부터 2020. 5. 17.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밀폐공간인 교체용 상수도 배관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동안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밀폐공간 외부 감시인 미지정, 미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5. 16.경부터 2020. 5. 17.경까지 위 공사 현장의 밀폐공간인 교체용 상수도 배관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동안 감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위 배관 외부에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의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6.경부터 2020. 5. 17.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중량물인 상수도 차단밸브 등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