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 A는 제21대 국회의원 H 선거구 I정당 예비후보인 G의 J 협의회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자원봉사자들이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2020. 4. 15. 실시될 예정이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G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G 예비후보 명함을 가지고 온 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위 명함을 나누어 준 후 K아파트에 위 명함을 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2. 7. 15:54경 위 아파트 L동, M동 1, 2라인 각 세대 현관문 옆 초인종에, 2020. 2. 8. 10:00경 위 아파트 N동, O동, P동, Q동 각 세대 현관문 옆 초인종에, 피고인 D은 2020. 2. 7. 20:50경 위 아파트 R동, S동 3, 4, 5라인의 각 세대 현관문 옆 초인종에, 피고인 E, 피고인 F는 2020. 2. 9. 12:43경 위 아파트 T동, U동, V동 각 세대 현관문 옆 초인종에 위 G 예비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경력 등이 인쇄되어 있는 명함을 두는 방법으로 위 G 예비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 467장을 배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