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해 D, I와의 ‘H’ 운영과 관련된 공동투자약정서가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 그 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21.경 베트남 G 호텔3층에 있는 ‘H’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동투자약정서’ 양식을 내려받아 자필로 공동투자자 갑 란에 ‘D’, 을 란에 ‘1. B 2. A 2인’, 투자금 란에 ‘1억 5천만 원, A 1억 원, B 5,000만 원’, 작성일자 란에 ‘2018년 4월 10일’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 란에 ‘B’과 ‘D’을 기재한 후, 각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공동투자자 갑 란에 ‘J’, 을 란에 ‘1. A 2. B’, 투자금 란에 ‘1억 5천만 원, A 1억 원, B 5천만 원’, 작성일자 란에 ‘2018년 5월 5일’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 란에 ‘B’과 ‘J’를 기재한 후, 각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 I로부터 위 문서의 작성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과 I 명의의 공동투자약정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11.경 베트남 G 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업자 중 한 명이 빠진다고 한다.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내고 동업관계에 들어오면 수익금의 20%씩 배분하여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실제 1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투자하여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고 동업관계를 탈퇴하는 사람 대신 같은 금액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분해 줄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D, I 명의의 공동투자약정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D을 속여 D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레스토랑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D의 자리에 피해자가 대신하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으며, D, I 명의의 공동투자약정서는 위조된 것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중 상당액을 피고인들의 생활비나 밀린 급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레스토랑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경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D,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동투자약정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