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사업장을 두고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C’의 실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7.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200만 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공급가액 합계 529,6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7매를 발급하거나(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발급받았다(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