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평택 주둔 미군기지(E)에서 복무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군인이다. 1. 피고인은 2021. 3. 22.경 평택 F에 있는 E에서 인터넷으로 ‘B&apos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뒤, 완제품 형태의 대마젤리 1통(30점), 대마카트리지 4점, 대마입욕제 4점(시가 합계 약 12만 원)을 주문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위 대마 제품들을 수취인 ‘A’, 수취지 ‘G’로 하여 H편을 통해 미군사우편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위 우편물이 2021. 3. 28. 15: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문한 대마 제품들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배송되지 않게 되자, 위 ‘B&apos 사이트에 대마젤리 1통(31점), 대마카트리지 4점, 대마입욕제 4점(시가 합계 약 12만 원)을 다시 배송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위 대마 제품들을 수취인 ‘A’, 수취지 ‘G’로 하여 H편을 통해 미군사우편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위 우편물이 2021. 5. 2. 13:5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