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8. 22:10경 광주시 태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18. 22:10경 광주시 태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고, 약간 비틀거리며 약간 횡설수설하며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22:15경부터 22:25경까지 약 1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