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과 B은 고향 선후배의 사이로 피고인은 2016. 7.경 B에게 중국 청도에서 ‘C’라는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니 90만 위안(한화 약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B은 이를 송금해 주었다. 이후 B은 자신의 사업자금이 부족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C’의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우선 B이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낸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면 피고인이 ‘C’에서 B에게 지급할 수익금에서 위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한 나머지를 송금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B은 2017. 6. 5.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D 명의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출 이후 ‘C’에서 B에게 지급할 수익금에서 매달 지급할 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E빌딩 6층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소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변호사인 G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6. 12.경 C 지분을 반환할 의사 없이 계속 지분권을 행사할 의사였음에도 고소인에게 자신의 지분에 대한 가액을 상환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지분 가액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B은 위와 같이 지분 가액을 회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강원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