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 유심을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개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고, 별정통신사에서 개통확인 전화를 받아 승낙하여 별정통신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3개의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유심칩)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