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같은 날 천안시장으로부터 입국 시부터 2020. 11. 27. 12:00경까지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21. 야간 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자가격리 장소인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이탈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에서 머물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