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사기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H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 한 것은 약관 위반이다.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 14:30경 안양시 동안구 I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은행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이고 금융법 위반이기 때문에 K카드와 L카드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했다. 바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고 모든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니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1. 5. 12:10경 용인시 기흥구 M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11. 6. 13:3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1. 9. 11:09경부터 14:4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1. 10. 10:35경부터 13:1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2020. 11. 11. 11:0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6. 오전경 위 ‘F 부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고객명: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금액: 25,000,000원’, ‘내용: 원금상환(부가세 포함)’, ‘관리부서: 채권팀’, '귀하는 L카드 고객으로서 상기와 같이 채무금액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1월 5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L카드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L카드 명의 ’완납증명서‘ 사진을 전송받은 뒤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사진을 출력하여 같은 날 13:36경 용인시 기흥구 M아파트 정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을 만나 L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로부터 위 가의 2)항과 같이 2,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증제2호)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9.경 위 ‘F 부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납부증명서’,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26,400,000원, 상환일자 2020. 11. 9., C님 S은행 대출상품을 2020년 11월 09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S은행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성남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은행 대표이사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9. 11: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이 있는데 T은행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거래규정 위반입니다. 저희가 대출신청을 막았고, 금융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출금 2,64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9. 16:37경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V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6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