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폐기물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시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 2017년경부터 2020. 3. 5.경까지 화성시 B 전 50여평 토지에서 화성시 일대 공장이나 건축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약 50t을 수집한 후 운반․보관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