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1. 7. 13. 21:18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대마 7주를 화분 3개에 나누어 심어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6. 26. 22:00경 논산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7. 1. 22:00경 논산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C이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불상량을 플라스틱 통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나누어 흡입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21. 7. 2. 00:00경 논산시 D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C이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나머지 불상량을 플라스틱 통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나누어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7. 5. 01:50경 논산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5. 02:05경 논산시 I,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캔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