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전제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관리·운영하며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 실제 피해자를 물색하고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실행책’, 사기피해금을 입금받거나 이를 세탁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동료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세탁된 피해금을 분산하는 ‘자금관리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0고단4361] 피고인은 2020. 4. 8.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D 대리로부터 ‘일수 관련 업무인데 텔레그램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하면 지시에 따라 고객을 직접 만나서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이고 월 급여 250만 원에 실비 명목으로 일급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취지로 현금수거책으로 일해 줄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위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20. 4. 22.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확인하여 보니 신용등급 불량으로 확인되어 1시간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니 직원을 보내면 950만 원을 준비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서울 강남구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H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 1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4828] 피고인은 2020. 4. 8.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I 실장으로부터 ‘일수 관련 업무인데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하면 지시에 따라 고객을 직접 만나서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이고 건당 10만 원이 지급된다’는 취지로 현금수거책으로 일해 줄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위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20. 4. 22. 14: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48세)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공제보험을 가입해야 대출이 가능한데 K에서 2,000만 원을 내고 본인이 1,000만 원을 부담해야 대출이 나오고 3개월 후에 금융감독원에서 그 돈을 다시 입금해주니까 사람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4. 23. 11:3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공장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건네주고 위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기업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 1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7391] 피고인은 2020. 4. 8.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N 대리로부터 ‘일수 관련 업무인데 텔레그램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하면 지시에 따라 고객을 직접 만나서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이고 월 급여 250만 원에 건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취지로 현금수거책으로 일해 줄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여, 58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1. 10: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O카드 기존 대출금을 89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신고가 들어가서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9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R(48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T 대출금 1,150만 원을 갚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이라 대출이 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2. 10:46경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V 앞에서 W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3. 피해자 X(59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면서 ‘Y에서 대출을 하고 다른 금융회사에 대출신청을 해서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당장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서울 은평구 진광동에 있는 구파발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9629] 피고인은 2020. 4.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2020. 4. 2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0. 15: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Z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납입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0. 16:03경 남양주시 AA건물 AB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마치 Z 직원이고 피해자에게 대출 보증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0. 4. 23.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3. 12:00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Z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3. 13: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고인이 마치 Z 직원이고 피해자에게 대출 보증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