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2월 임금 3,166,67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4,879,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9,827,213원 및 지연이자 1,740,435원 합계 11,567,64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의 확정기여형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