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완납확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Q이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R 명의의 파일을 작성하여 2020. 7. 23.경 피고인의 S 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R 명의의 파일 1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유인책’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7. 20.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U은행 일명 V 대리를 사칭하면서 “W으로 저금리 마이너스통장을 개통해 줄 테니,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나올 것을 대비하여 R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바로 변제하여 완납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로 위 ‘B’의 지시를 받아 같은 달 23. 16:03경 서울 송파구 X건물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R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R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15.경 D은행 Y 대리를 사칭해 피해자 Z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대환 대출 신청을 유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A은행의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을 시도하여 금융관리법 위반을 하였으므로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쪽에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33경 서울 동작구 AB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AA은행의 직원으로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