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2. 10. 10.경부터 2017. 3.경까지 시흥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공작기계 도소매업체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 11.경 위 D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20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11.경 위 D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2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