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23:13 무렵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파주시 B 앞길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길가의 펜스를 충격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전을 계속하다가 정차한 다음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이동해 쉬게 되었고, 이 과정을 목격한 C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안색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며 음주감지기가 반응하고 최초에는 피고인이 스스로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E은 피고인에게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운전하였고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지 않았냐.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