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일명 B으로부터 ‘세금 때문에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1주일만 빌려달라. 그러면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