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4.경 제주시 D호텔 E동) 지상층 신축공사를 F에게 총 공사대금 291,740,000원에 하도급을 한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중 잔액 201,740,0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F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F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호텔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총 89,83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