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12. 19.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은 “B이 1) 2015. 11. 21.경 종이에 검정색 볼펜으로 ‘일금 천오백만원정, ￦ 15,000,000, 상기 금액을 정희 차용한바 2015년 11월 21日로부터 2016년 5月 21日까지 지불키로 함, 이자는 2부로 정한다., 차용인 C A, B 귀하, P:S 만약에 기간을 넘겼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A’라고 기재하고, A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A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후 2016. 8. 26.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위 차용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2) 2017. 10. 26.경 종이에 검정색 볼펜으로 ‘일금 일천만원 10,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한바 2018년 8월 12일까지 지불하겠씀, C A, 월이자 3부 매월 26일 지불함, 2017년 10월 26일’이라고 기재하고, A의 이름 옆에 사인하여 위조한 후 2019. 10. 16.경 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위 차용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일시경 위 각 차용증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 B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