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7. 7. 2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D, E,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 E, F는 공모하여, (1) 2014. 8. 25. G, H 명의의 I 주식회사의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고, 2014. 8. 28. G, H 명의의 위임장을 각각 위조한 후, 2014. 8. 28. J 주식회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2014. 8. 25.자 이사회의사록과 위임장을 행사하고, (2) 2015. 3. 26. G, H 명의의 I 주식회사의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한 후, 2015. 7. 28. 관리형토지신탁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2015. 3. 26.자 이사회의사록을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D는 위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피고인의 딸 G와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위 이사회의사록과 위임장을 작성하고 행사한 것으로, D, E, F가 위 이사회의사록과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