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부터 2019. 3.경까지 경남 함안군 F 외 4필지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사업장폐기물(폐플라스틱, 폐고무류, 폐섬유류, 폐비닐류, 폐목재류 혼합폐기물)을 수집·운반·적재하여 2019. 4. 23.경 함안군수로부터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자, 빈 공장을 마련하여 위 폐기물을 옮겨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9.경 위 F 외 4필지에서 위와 같이 적재되어 있던 사업장폐기물 중 약 100톤을 수집하여 경북 성주군 AO에 있는 빈 공장으로 운반·적재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