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5. 18:15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전방 200m 지점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 전방 200m 지점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본관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곡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있던 피해자 G(남, 58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을 마주보며 반대방향에서 접근하여 오는 자동차를 피하기 위하여 다시 원래 진행 중이던 차로로 무리하게 복귀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로를 준수하며 선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위 마티즈 승용차가 도로 우측으로 튕겨나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