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이매사거리 방면에서 서당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아우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7.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