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 A은 2019.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중고차 매매업자로서 최근에 중고차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중고차를 비싸게 구입한 것이니 그 중고차를 반품하고, 더 좋은 중고차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를 믿고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반품 명목으로 중고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고차를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 13.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연식이 높은 중고차를 비싸게 샀으니 반품을 해 주겠다. 그와 같이 반품한 대금에 추가비용으로 200만 원 정도만 추가로 부담하면 신형 중고차로 교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기존 중고차를 반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기존 중고차는 다른 곳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F BMW X3 xDrive20d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