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6.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8. 1.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휴대폰 도소매업체인 C을 D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E 운영자인 F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와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제공하지 않은 채 마치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F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1.경 위 사업장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2,87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33,579,544원의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E 운영자 F와 휴대폰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E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한 단말기를 개통하여 주고 통신사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받아 ㈜E에 교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개통한 사실이 전혀 없어 단말기 개통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단말기를 정상적으로 개통한 것처럼 가장하여 ㈜E에 개통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E로부터 그 금액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위 사업장에서,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532,0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9,822,740원의 세금계산서 17장을 발급받았다.
  3.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 사업 영위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2018. 9. 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D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G)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9. 6. 30.까지 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