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11. 20:4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D 아파트 놀이터 부근까지 가던 중 넘어졌고,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동기를 묻는 질문에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고 흡입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불응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1. 18:00경부터 2021. 6. 11. 20:43경까지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건물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D 아파트 놀이터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EAVER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