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3.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2020. 1. 2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대학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및 ‘F')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