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20. 4. 1.부터 2020. 5.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4월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