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13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고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3~4만원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20. 10. 28.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의 신분증, 인증번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고,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225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고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3~4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20. 10. 27.경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의 신분증, 인증번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2 생략)(주식회사 B)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