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덤프트럭 개조업을 운영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13:05경 위 사업장의 용접·사상 작업장에서 피해 근로자 D(60세)로 하여금 용접으로 인하여 거친 프레임의 표면을 휴대용 연삭기(지름 10cm)로 매끄럽게 하는 사상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는 겨울로 소속 근로자들이 넥워머를 착용하는 일이 많았고, 근로자들은 근무의 편의성을 위하여 휴대용 연삭기에 설치된 방호 덮개를 해제하는 일이 잦으므로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장을 철저히 점검하여 휴대용 연삭기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소매가 넓은 작업복이나 넥워머 등을 착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방호 덮개가 해제되지 아니한 휴대용 연삭기로 작업을 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옷자락 등이 휴대용 연삭기의 연삭숫돌에 끼이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 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용 연삭기에 방호 덮개가 해제되는 일이 잦음에도 이를 미처 점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중 휴대용 연삭기가 튀면서 회전 중인 휴대용 연삭기의 연삭숫돌 사이로 피해자의 넥워머가 감겨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3:08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를 경부 압박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