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D은 2016. 4. 11. 23:00경 대전 대덕구 E건물 F호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고소인 소유의 노트북 모니터를 부수어 수리비 36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9. 12. 31.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0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G팀사무실에서 D에 대한 주거침입 등 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위 H에게 고소장 기재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4.경 무렵 연인관계인 D과 위 E건물 F호에서 동거하면서 현관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D의 출입을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4. 9.경 피고인의 폭행으로 D가 좌측 제4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피고인은 2016. 4. 11.경 D를 병원에 데려가고, 상해로 일을 하지 못하는 D와 E건물 F호에서 함께 지냈기 때문에 D 혼자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 노트북 모니터를 손괴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대전대덕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D에 대한 주거침입 등 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