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동구 AR에서 의료업체인 ‘AS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2.부터 2018. 1.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AT의 2017. 12. 임금 14,500,000원, 2018. 1. 임금 1,870,968원 합계 16,370,9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9. AT, 23. AU, 32. AV, 35. AW, 36. AX, 41. AY, 46. AZ, 47. BA, 48. BB, 49. BC, 52. BD)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20.부터 2018. 2.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AU의 퇴직금 9,600,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3. AU, 32. AV, 35. AW, 36. AX, 46. AZ, 47. BA, 48. BB, 49. BC, 52. BD)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