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9. 22:5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A110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