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1고단4371』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5.경 수원시 장안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카페 D' 앞에서, 피고인이 위 카페 앞 주차공간에 자전거를 마음대로 세워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편과 시비하게 되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2. 14:09경 피해자의 카페 앞에서, 카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카페 출입문 앞 계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신랑 나 오라고 해라. 나 건들면 가만히 안 둔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친 후 재차 카페 출입문 앞 도로 위에 앉아 담배를 피웠으며, 이에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그 자리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불응하다가 그 자리를 떠났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재차 위 카페 앞으로 찾아와 카페 안을 바라보면서 술을 마시고, 이에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우던 담뱃재를 피해자의 모친을 향해 털면서 "경찰에 신고하라. 사위 나와라."라고 시비를 걸었으며, 결국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또다시 위 카페 앞으로 찾아와 카페 출입문 앞 도로 위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카페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딸 있는 것 안다. 신랑 나오라고 해라. 딸 하나 있는걸 아는데 어찌할 줄 알고 왜 안 나오냐. 사장님한테는 감정 없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9. 11:57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헤어샵'에서, 피해자에게 머리를 잘라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부터 해드려야 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아 십할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헤어샵 손님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고서야 그 자리를 떠났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재차 위 헤어샵 앞으로 찾아와 그곳 출입문 앞에 앉아 담배를 피웠고, 이에 헤어샵 손님의 112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받자 출입문 앞 도로 위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불응하면서 헤어샵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헤어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9. 13:05경 위 헤어샵 앞에서, 위와 같이 헤어샵 손님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으로부터 수회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오히려 도로 위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불응하였고, 이에 I 등 출동 경찰관들에 의해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호송되려고 하자, 극렬히 저항하면서 발로 I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I의 고환 부위를 힘껏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393』
  피고인은 2021. 5. 20. 19:4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매장' 출입구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내부로 진입하려 하다가 위 ‘K매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L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왜 못 들어가게 하냐, 마스크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출입하는 손님들을 붙잡으며 "마스크를 달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마트 영업에 지장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