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 2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1. 18:0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성남시지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