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8.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서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선불유심 개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전기통신사업자인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선불유심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유심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위 유심이 (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는 회선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개통되게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