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2017. 10. 10.경 설립인가 이후에는 C지역주택조합)와 동해시 D에 808세대(변경 후 441세대) 공동주택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한 업무대행사였고, 피해자와 B은 조합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조합분담금의 자금관리를 위탁하였으며,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탁에 조합분담금의 집행을 요청하여 그 자금을 수령한 경우에 그 자금의 집행 전반을 담당하여 왔다.
  B과 피해자는 2015. 6. 8.경 동해시 F 등 2필지를 지역주택조합의 모델하우스(전시관)로 사용하기 위하여, B을 임차인으로 하고 임대인 G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6.경 분양대행을 담당하기로 하였던 주식회사 H로부터 분양대행 보증금 2억 8,900만 원 중 1억 8,900만 원을 E 명의 I은행 대여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위 모델하우스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E에 자금집행을 요청하여 G 명의 J은행 예금계좌로 위 모델하우스 부지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6.경 H로부터 대여받은 분양대행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E에 자금집행을 요청하여 I은행 분담금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1억 8,900만 원을 포함한 2억 8,90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향후 위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6.경 위 임대차계약 만료로 G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4. 30.경 피해자 C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위 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고도 2019. 5. 3.경 그 반환을 거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위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