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교단의 대표자인 총회장이고, 피고는 서울 종로구 D 소재 E교회의 담임목사이다.
  나. 이 사건 칼럼의 게재
  (1) 피고는 2008. 9. 27. C 교단의 기관지인 F신문의 <특별기고>란에『G』이라는 제목과『H』라는 소제목 아래 별지1 기재 칼럼(이하 ‘제1칼럼'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는데, 그 중 원고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거 A의 만 가지 잘못, 흠을 다 이해, 덮고 넘어가기로 한다고 치자. 교단 통합을 하자고 그 당위론을 누가 먼저 들고 나와 깃발을 들었는가? 제56차 정기총회에 결의를 하게 했고, 돌이킬 수 없이 법적으로 통합서명에 사인 통합을 완료한 사람이 누구인가? 대표 총회장을 누가 뽑았고 하나 되는 융화과정으로 한시적인 특별법을 누가 만들어 교단통합헌법 부칙에 삽입시켜 놓았는가? A네가 다 만들어 총회원을 통합에 동참시켜놓고, A 두 양반이 2009. 5. 19. 시가 400억 원대의 총회회관을 극비에 233억 6천만 원 매각계약서를 작성, 제57차 정기총회(I교회)의 보고 때, 감쪽같이 속여, 높디높은 주권재민 대한민국 전 총회원들을 기망하지 않았는가? 이는 "능지처참"이라는 옛 임금들의 호령이라도 들어 마땅하지 않은가? A의 100억 원대 빚은 A가 갚아야지 왜? 총회 회관 팔아 총회원 공금으로 갚는다는 말인가?? 그것도 이 땅위에 성령님의 강림과 역사하심의 성지, 총회 회관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한대 고가품인 것이다. 매각해서도 안 되지만 매각 계약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밀거래 식 이중계약을 하고, 기부금만 131억 4천만 원을 받기로 한 계약서는 또 무엇인가? "진실"과 "거룩함"이 사라지면 기독교의 본질은 찾을 곳이 없는 것이다. 미국 영주권과 거소증을 소유하고 있는 A, 그와 어떻게 멍에를 같이하자는 말인가?
  (2) 피고는 2008. 11. 22. F신문의 <E칼럼>란에『J』라는 제목 아래 별지2 기재 칼럼(이하 ‘제2칼럼'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는데, 그 중 원고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계 어느 신문을 읽다가 교회협이 C 이탈 측 A 모를 회원으로 인정하여 가입시켜줄 마음이 있다는 글을 읽고 그만 웃음이 나와 주체를 할 수가 없었다. … (중략) … A 모라는 어르신은 교단 내에서 구타죄로 100만 원 벌금형, 협박죄로 100만 원 벌금형, 명예훼손죄로 700만 원 벌금형, 횡령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동일하게 형량 감량 없이 그대로 선고가 되었고 대법원에 상소를 해놓고 있지만 모든 정황으로 보아 대법원에서도 상소 기각 확정 판결이 100% 나올 것이 분명해 보인다. …(중략) … 문제의 A 모측을 교회협 실행위원회에서 회원운운 했다니 배꼽을 잡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 (중략) … 본 교단 제57차 정기총회 총대원 985명 중 고작 100여명이 공고된 본 회의장 K교회 L을 이탈하여 I교회 주차장에서 M 모임을 갖고 대표자를 선임하고 어르신과 교단 대표인 것처럼 접촉을 가졌다니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고, 끼리끼리 모인다는 무리의 법칙을 적용한다면 교회협 위상이 또한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온다. 원래 묵직한 본처보다는 곁방살이 처가 나긋나긋한 애교며 서비스가 더 달콤하여 주군 신랑들이 자주 정신을 못 차려 기울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어쩔 수 없다고 좋게 해석을 하여주면서도 행여나 말세가 되어서 탈선 위법이나 도덕성 따위는 눈 딱감아 뒷전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 집안에서 새는 쪽박은 밖에 나가서도 샌다는 속담같이 교단을 먹칠 한 사람은 교회연합단체에 가서도 성스러운 단체를 먹칠하는 것은 아닌가하여 매우 우려가 되기도 하고 민망스럽기 그지없다. 도덕성의 분별을 아리송하게 하는 인상의 교회협 처사가 왠지 생각할수록 웃음이 터져 나와 버린다.
  (3) 피고는 2008. 12. 6. F신문의 <E칼럼>란에『N』라는 제목 아래 별지3 기재 칼럼(이하 ‘제3칼럼'이라 하고, 제1 내지 3칼럼을 통틀어 ‘이 사건 칼럼'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는데, 그 중 원고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은 이탈한 A네들이 한 때 교단의 권좌에서 무지와 교만을 극치로 떤 적이 있었다. 자기들의 비행을 국가법원에 제소를 하면 영구 제명을 하고 구제하지 못한다는 실행위원회 결의로 목사들의 제명인 목을 치기 시작했다. 천륜 인륜 모두의 배도자적 행위이다. 법 내용도 위헌이지만 입법절차는 더 위헌이다. 교단 입법기관인 총회가 입법결의를 해야 함에도 실행위원회가 입법을 결의하는 사고를 쳤으니 말이다. 총회 회관을 도적질해 가는 것을 가로막고 붙잡아 두는 재판소송을 낸 것은 더 이상 불륜이 아니고 거룩함 중에도 위대한 거룩함으로 교단사에 길이 빛으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