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21.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16. 14:10경 울산 울주군 B시장 내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고물상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하여 본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NO E)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6. 14:27경, 14:32경, 14:37경, 14:42경 총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본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면허 운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