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0고단71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은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신청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며, 5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금을 빨리 상환해야 하는데,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현금으로 상환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에게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는 것처럼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당 및 경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4. 09: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대리라고 소개를 한 후 "연 6.5%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 상담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4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며, 5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금을 빨리 상환해야 하는데,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현금으로 상환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11. 5. 13:20~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중학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본인을 E은행 직원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및 피고인은 C은행 및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성명불상 및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4』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I은행 직원이 아니고,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연 6.3%의 금일로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단,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 금융기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4. 15:00경 군산시 J에 있는 K은행 365코너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미리 출력해둔 L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와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같은날 11. 4. 17: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