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 A는 포항시 남구 C에 본점을 둔,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법령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2. 28.경까지 허가받은 사업장인 위 장소가 아닌, 경주시 D에 있는 임대 창고에 알루미늄 분진 약 9,000톤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3.경 위 장소에서, 포항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허용 보관량이 5,122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알루미늄 분진, 중간가공 상태의 폐수처리오니 등의 폐기물 22,111톤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