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G'라는 구인구직용 신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일명 ‘H'으로부터 "지시하는 곳으로 가 돈을 받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일명 ‘I 부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돈을 받으러 가기 전, 옷을 깔끔하게 입고, 고객을 만나 인사를 잘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마치 은행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2.3%의 금리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1. 27.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기존 채권자인 J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사건이 올라왔으니 오늘 중으로 기존 채무를 빨리 변제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대출도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I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1. 27. 13:45경 충북 제천시 K에 있는 ‘L' 식당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명 ‘I 부장'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9,6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21. 1. 29.경 위 ‘I 부장'으로부터 파일을 송부할 것이니 서류를 출력한 후 지시하는 장소로 가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위 서류를 건네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I 부장'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생성하고, 피고인은 이를 출력한 후 제시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9.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I 부장'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D이 2021. 1. 29.경 6,760,000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F'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파일 1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5: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세이브존 사거리에서 D으로부터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6,7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 부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