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재차 기망하여 돈을 받아오는 ‘대면 편취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대면하여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대면 편취조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57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불법 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 대출이 불가능하도록 거래정지를 시켜두었으니 거래정지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불법 자금이 흘러간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3. 17:30경 정읍시에 있는 E병원 앞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8.경까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1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2020. 8. 27.경 다시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17:3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학교 정문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