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4층 건물 중 3층 상가를 피해자 C(남, 41세)로부터 1년간 임차한 임차인으로 피해자와는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16:25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상가임대차계약을 할 때 차량주차 공간에 대해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된다. 작성한 계약서의 도장이 틀리다."면서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위 건물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2매를 빼앗아 손으로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