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1) 피고(담당: 해군 군수사령부 해군 정비창)는 2019. 7. 2. 아래 내용의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2) ‘G'라는 상호로 기계․금형․전기기관 부품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고, 피고는 2019. 7. 11. 원고의 이행능력을 심사한 후 원고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결정된 2019. 7. 11. H에 이 사건 사양서의 물품인 ‘시일 링, 금속제-스턴튜브 씰 시트 조립체(분할형 시트, SCREW, PIN, DOWEL, O CORD 등)'와 ‘페이스 조립체-스턴튜브 씰 시트 조립체(분할형 페이스, 실링 스트립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견적가, 납기일, 결제방식 등에 관하여 알려달라는 내용의 견적의뢰서를 보냈고, 2019. 7. 17. H로부터 납기는 발주 후 6개월 예상이 되고, 가격은 120,334,324원(= 제품 가격 109,394,840원 + 부가가치세 10,939,484원)이라는 답을 받았다.
  4) 원고는 2019. 7. 19. 피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입찰공고에 첨부된 사양서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협의 진행 과정
  1) 원고는 피고(해군 군수사령부)에게, 2019. 7. 25. ‘이 사건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H에 구매 문의를 하였던바, 납기가 최소 180일 소요되어 납기일을 엄수할 수 없기에 차선책으로 제작을 하여 납품하고자 하니, 이를 위해 담당자와 조속한 기일 내에 업무 협의를 하였으면 한다. 업무 협의 후 I함 현장실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2019. 8. 8. '당사의 기술력으로 이 사건 물품을 완벽하게 제작하여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전략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2019. 8. 20.경 함정 상가시에 이 사건 물품의 현품을 제공받아 제품 제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각 발송하였다.
  2) 피고는 2019. 8. 22. 원고에게 '현재 이 사건 물품의 견본은 보유하고 있지 않고, 현품 제공을 위해서는 함정 부착품 분해가 필요하나, 분해 후 재부착할 경우 누수가 발생하여 함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현품 제공 후 역설계 및 제작, 납품 후 교체기간 고려할 경우 6주 이상 함정 상가가 필요하며, 이는 함 태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현품 제공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3) 원고는 2019. 8. 27. 피고에게 '함정 부착품은 장기간에 걸쳐 경화되어 있어 분해 작업시 물리적인 외력으로 분해할 경우 시일 링의 원형 훼손 및 변형으로 재부착시 누수가 심화될 수 있음은 인정한다. 현품을 세척과 미열을 가하여 신축성을 최대한으로 복원하여 함정에 재부착. 분해 및 재부착 작업을 원고와 공동으로 진행하여 누수발생을 해결하고, 재부착 후 누수문제가 분해 전보다 심화될 경우 발생하는 물적 책임은 원고가 지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9. 9. 3. 원고에게 'I함에 있는 이 사건 물품을 제공한 후 재부착할 경우 과다 누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누수문제 발생시 물적 책임을 모두 지겠다고는 하나 누수로 인한 하가 불가 시 물적으로 배상할 수 없는 심각한 전력운용상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누수 증가시 함 안정에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할 수 있어 현품 제공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4) 원고는 2019. 9. 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전 I함 J 추기장으로부터 동년 8월 상가 시에 추진축반의 협조 하에 7일간의 대여 가능성을 희망으로 본 건 계약을 하였"는데, 견본미제공과 이 사건 사양서의 규격만으로는 국내생산이 불가하여 원 제작사에 발주대기 중이며, 납기 180일 확보시 즉시 실행할 것이니 납기 연장을 하여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5) 피고는 2019. 9. 9. 원고에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제2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사유를 검토하였으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계약의 해제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기 내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0. 28.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이행을 독촉하니 빠른 시일 내 납품하기를 바라고, 2019. 11. 4.까지 납품계획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9.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적기에 납품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으나, 피고 측의 비협조 등으로 납품 불가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
  3) 피고는 2019.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2019. 10. 31. 해제되었고,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으로 전환되어 국고귀속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였다.
  라. 계약 해제 이후의 상황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물품의 조달을 위하여 외자 상업구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7 내지 16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