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사기
  가. 2019.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곳에서 물건을 받을 것이 있는데 물건을 받으려면 대금을 준비해야 한다. 2,300만 원을 빌려주면 물건을 받고 한 달 뒤에 돈이 들어오니 그때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받을 물건이 없었고,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의 임대료도 연체되는 상황이라 피해자의 돈을 빌려 공장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당일 2,000만 원, 2020. 1. 16. 3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고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선반기계의 가격이 4,4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와 큰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을 이행하려면 선반기계 2대를 구입해야 해서계약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5,4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물품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서 돈도 갚아주고 수익금도 좀 주고 일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0.경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20. 1. 18.경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4,400만 원 등 합계 5,400만 원을 송금받아 차액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선반기계 2대를 실제 5,400만 원에 구입한 것이 맞는지 확인시켜 달라고 하자, 편취한 1,000만 원에 대한 확인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0.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공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거래일시 2019. 12. 10. 15:32:20, 출금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고객명 A(E), 출금액 10,000,000원, 입금액 0원, 잔액 ***원, 적요 인터넷출금이체, 의뢰인/수취인 F(G), 취급점 사상, 거래내역 상세 명세는 고객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거래의 참고용으로만 사용될수 있습니다. 발행일 : 2020년02월20일, C은행' 등을 기재하고 위 C은행의 이름 옆에 C은행의 인장 이미지를 붙여 넣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 1부를 위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