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10개월 동안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전 연인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4. 22. 10:38경 불상지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상 ‘C' 아이디를 사용하여 트위터 게시판에 "저랑 동갑인 미술작가 B, 저의 오랜 친구였고 같이 작업했던 동료, 저를 가스라이팅하고 데이트 폭력과 각종 언어 폭력으로 죽음까지 다다르게 한 사람입니다. 이미 아실만한 주변분들은 약간 수상하게 이상하게 여기며 저 걱정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더 이상 피해자가 없었으면 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0. 19:17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상 ‘C' 아이디를 사용하여 트위터 게시판에 "지금 제가 글을 쓰는 것을 이런상태에서... B 작가가 연락처를 바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지 않고서는 정말 연락할 방도도 사과 받고 보상 받을 방도도 없어서요. 얼마 전 그 사람과의 관계로 산부인과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 때문에 연락을 취했는데 번호가 없네요"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3. 21:00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상 ‘C' 아이디를 사용하여 트위터 게시판에 "정확하게 전달했고 계속 병원이라도 같이 가달라고 애원하자 짧은 통화가 왔었습니다. (전화했네? 지금은 통화할 수 있어? 하니 응이라고 대답한 것이 전부) 그러나 이후 B 씨는 폰번호를 바꿨고, 가족들의 연락처에서 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정말 여성으로 또 사람으로 너무 끔직하고." 또 이어지는 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제게도 큰 상처인 일이라 차마 누구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도 트위터에 제대로 적을 수도 없어서 진료 일정을 미루고 미루며 며칠을 매초 매순간 처절한 슬픔과 분노 속에서 삶을 가다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짐정리로 B 씨를 다시 만나 크게 다툰 후 다음 날 심한 하혈이 있었고 그 사실 역시 B 씨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끄럽고 또 많은 것이 후회되고 괴롭습니다. 저는 저의 몫이 부끄러움과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B 씨는 남성의 몸이라 신체적으로 피해는 없겠지요. 그러나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값을 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저는 내일 소파수술 하러 갑니다. 하혈이 심해 병원을 찾았고 임신과 유산을 동시에 확인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에 저의 동거인이자 애인이었고 결혼을 약속했었던 사람인 B 작가에게 심한 하혈이 시작된 직후부터 연락을 하고 유산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14. 18:38경 불상지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상 ‘C' 아이디를 사용하여 트위터 게시판에 "처음부터 잘못되었겠죠. 저는 레즈로 살면서 서른 넘어까지 남자와 관계를 잘 몰랐고 친구로 긴 시간 봐왔던 관계여서 믿고 집들이로 초대해서 술을 마셨고 집에 재웠던 건데 그 사람은 제게 재단일 너무 고생했다며 잠들기 전에 한번 안고 토닥여주고 싶었다고 접근해서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6. 28. 16:55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상 ‘C' 아이디를 사용하여 트위터 게시판에 "저는 B 작가님과 만나는 기간 동안 가스라이팅 협박 심각한 언어폭력과 가두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정도의 물리적 폭력을 당했고 스트레스와 후유증으로 그 사람의 아이를 유산한 상태인데, 그 사실을 알리고 수술해야한다 하니 B 작가님이 번호를 바꾸고 사라지셔서요"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7.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상 ‘C' 아이디를 사용하여 트위터 게시판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19카합50393호 명예훼손금지가처분 신청서 부본 일부와 피해자의 정신과 상담 진료내역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