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음료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부터 2020. 6.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4.분 임금 201,865원, 2020. 5.분 임금 2,273,486원, 2020. 6.분 임금 346,462원 등 임금 합계 2,821,8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