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8. B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카톡 아이디 ‘C' 사용자로부터 ‘선불폰 번호를 개통해 주면 개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D번을 비롯한 8개의 유심 카드를 퀵서비스 배송 기사를 통해 보내주고 그 대가로 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