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20.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9. 22:53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