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행수법
  체크카드를 이용한 매출의 경우 고객의 체크카드 결제에 따라 해당 체크카드 계좌에서는 현금이 인출되고 카드사는 수수료를 제외한 결제대금을 가맹점으로 송금하는데, 이후 고객이 위 체크카드 매출을 취소하면 고객의 체크카드 계좌에서 인출되었던 현금은 곧바로 환급되지만 카드사가 가맹점에 송금하였던 결제대금은 카드사가 가맹점에 환수 청구를 하기까지 며칠간 시간이 걸리는바, 피고인들은 이러한 체크카드 결제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허위로 체크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뒤 이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카드사로부터 송금 받은 결제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C카드로부터 결제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 문신샵에서 문신대금 명목으로 16,900,000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피해자 회사가 위 문신샵 사업자등록자인 B 명의 계좌로 결제대금을 송금하면 위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이러한 결제 취소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결제대금을 환수해 가기 전에 미리 그 금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2. 1. 17:23경 목포시 E, 1층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 문신샵에서 피고인 A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를 이용하여 문신대금 명목으로 합계 16,900,000원을 6회로 나누어 결제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12. 4. 06:3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결제에 따른 매출금액 16,643,120원을 피고인 B 명의 G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 받았으며, 같은 날 11:56경 피고인들이 위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결제한 위 체크카드 결제대금 16,900,000원을 환급받았으나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9. 12. 6.경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결제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위 16,643,120원을 모두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체크카드 결제는 문신대금 지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허위의 매출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출대금을 송금 받으면 위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매출대금을 즉시 인출하여 사용할 의사였으며, 이후 피해자 회사에게 해당 매출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6,643,120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