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 배달대행 신월지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소재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한, 고소인인 피고인이 피고소인 C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 접수케 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B 배달대행 신월지사장인 피고소인 C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2018. 8. 30.경 고소인인 피고인의 B 앱에서 D(상남점)에 6,112원을, 2018. 8. 31.경 E점(상남점)에 17,900원을 캐쉬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6,112원과 17,900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B 앱에서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각 해당 점포에 송금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C가 위 6,112원과 17,900원을 피고인의 B 앱에서 임의 송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창원중부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