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모친 B의 개인사업체인 C(2003. 11. 19. 개업 후 2017. 4. 18. 폐업, 2017. 4. 20. 동일 상호로 개업) 및 부친 D의 개인사업체인 E(2017. 4. 10. 개업)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포함하여 자금관리 업무를 해온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7. 7. 27. 울산 중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6번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총 23매 공급가액 합계 7억 3100만 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5. 2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H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5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 합계 1억 4600만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기장대행업체인 세무법인 I 울산지점 소속 여직원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