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상의 '금융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매매 등을 하고 있는 개인투자자인데, 2015. 10. 29부터 2016. 9. 1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 주식 18,500주를 순차 매수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배당사고 등의 발생
  1) 피고 회사는 2018. 4. 6. 우리사주 조합원인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주당 1,000원씩 현금배당을 할 계획이었으나, 전날 4. 5. 오후 피고 회사의 증권관리팀 담당자는 전산시스템상의 주식배당 메뉴에서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입력하였고, 관리자인 증권관리팀장(배당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을 이하 '피고 배당직원'이라 한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위 주식배당을 그대로 승인하였다. 이로써 2018. 4. 6. 09:30경 피고의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의 증권계좌에 현금 배당금(1주당 1,000원, 총 2,812,956,000원)이 아닌 피고 주식의 발행주식 총 8,900만 주의 30배가 넘는 약 2,812,956,000주가 입고되는 사고(이하 '배당오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피고 배당직원의 과실로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 주식 2,812,956,000주가 전산상 허위로 발생한 것이다).
  2) 피고 회사는 이와 같은 배당사고를 보고받은 후 2018. 4. 6. 09:40경 인터넷망 등을 통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인 지원들에게 증권계좌에 착오로 입고된 주식에 대한 매도금지를 공지하였으나, 위 배당사고로 인해 허위 주식을 배당받게 된 피고 소속 직원 중 22명은 2018. 4. 6. 09:35부터 10:06까지(약 31분 간) 잘못 입고 된 주식 12,080,000주에 대해 매도주문을 하였고, 그 중 16명(이하 '피고 매도직원들'이라 한다)의 5,012,000주(주문수량 12,080,000주의 41.5%)에 대해 실제로 매도계약(이하 '대량매도행위'라 하고, 위 '배당오류사고'와 '대량매도행위'로 인한 주가하락 등을 통틀어 '이 사건 배당사고'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3) 위와 같은 배당사고로 인해 주식매도가 쏟아지면서 당일 거래량은 전날 약 50만 주의 40배 이상인 2,080만 주에 다다랐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가는 총 7차례의 변동성 완화장치가 발생하는 등 비정상적인 급격한 주가변동이 일어났으며, 장중 최저가 35,150원(전일 종가 39,800원 대비 11.68% 하락)을 보인 후 38,350원으로 마감되었따.
  다. 언론기사 및 방송보도 등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8. 4. 6.부터 이 사건 배당사고에 관하여 사고의 원인과 금융당국의 예상 제재 수준, 투자자들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가능성 등을 거론하는 수많은 언론기사 및 방송보도가 이어졌는데, 그 중에는 '2,000억원 유령주식매도' 내지 '100조 배당착오' 등 실제 피고 회사에게 발생한 손실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표제에 기재한 자극적인 보도기사도 다수 존재하였으며, 또 이 사건 사고가 마치 공매도 세력과의 작전에 의한 것인 양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와대 등 여러 기관에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민원 또는 청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사과문 및 피해 보상 등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2018. 4. 9.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설치하여 이 사건 배당사고로 피해를 본 투자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약속하였고, 또 2018. 5. 주주들에게 '이번 사고의 책임을 통감하고 훼손되니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 문제가 되었던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사고 후 즉시 개선하였다. 혁신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외부 자문단을 구성해 주주 가치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등의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배당사고로 인하여 사고 당일인 2018. 4. 6. 이전에 피고 주식을 보유하였다가 매도하여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에게 합계 366,090,029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또 피고 매도직원들의 매도주문으로 매매계약에 체결된 유령주식 5,012,000주에 관한 결제이행비용으로 합계 9,187,399,784원을 지출하였다.
  마.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처분 등
  1) 금융감독원은 2018. 4. 9. 이 사건 배당사고는 투자자 피해를 유발함과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심각히 저해한 행위이므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엄중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2) 그 후 금융감독원은 2018. 4. 11.부터 2018. 5. 3.까지 이 사건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피고 회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하였고, 2018. 5. 8. 다음과 같은 검사결과를 발표하였다.
  
  
  
  3) 금융위원회는 2018. 7.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제24조)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제27조)를 위반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제21조)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1억 4천 4백만 원의 과태료부과 및 신규투자중개업 영업 일부정지(6개월) 처분을 하였고, 전․현직 대표이사 4명가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상당) 및 정직․견책 등의 요구 상당' 및 정직 등의 징계조치를 요구하였다.
  바. 원고의 주식 매도
  원고는 2018. 6. 20. 보유하던 피고 회사 주식 중 7,502주를 주당 36,450원에 매도하고, 2018. 7. 24. 나머지 10,998주를 주당 32,006원에 매도하였다.
  사. 피고 직원들에 대한 형사 및 민사사건의 판결 내용 등
  1) 피고 회사의 직원인 D 등은 위와 같이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주문하여 매매계약이 체결시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고, 또 회사의 내규인 내부통제기준·사고처리지침 등과 고용계약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임무에 따라 배당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자신의 계좌에 전산상으로만 입력된 주식을 그대로 유지․보존하면서 회사에 반환하는 등 회사의 사고처리 업무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이를 처분하여 그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등으로 기소되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255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753). 위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이 사건의 발단은 회사 측 전산시스템의 허점과, 그로 인한 입력 실수에서 시작된 것인 점, 사고를 인지한 즉시 일괄 사내방송이나 직원들에 대한 개별 문자메시지 등으로 더욱 적극적인 매도 금지 공지를 하고 즉각적인 주문 차단 조치를 하였다면 손해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거나 거의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명시하였다.
  2) 피고 회사가 피고 배당직원 및 매도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우리사주 배당금 시스템은 사용자의 착오입력에 따라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었고, 위 시스템 화면에 사용된 용어 등이 사용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기 쉽게 구성되어 있어 위 시스템의 이러한 허점이 배당오류사고(피고 회사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2,812,956,000원 대신 가상의 B 주식 2,812,956,000주가 잘못 입고된 사고) 및 대량매도를 발생시킨 주요한 원인인 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배당사고 발생 즉시 일괄 사내방송이나 직원들에 대한 개별 문자메시지 등으로 더욱 적극적인 매도금지에 관한 공지를 하였다면 손해규모가 상당부분 축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 매도직원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1415,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0961).
  아. 배당사고 전후의 피고 주식 주가의 변동상황
  1) 이 사건 배당사고 이전 1개월 기간 동안(2018. 3. 6부터 2018. 4. 5까지) 자본금 순으로 본 10대 증권사(피고를 포함함)의 주가 변동상황을 보면,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증권사 주식의 평균 주가 변동률은 –7.25%임에 반하여 피고 주식의 주가변동률은 +1.14%로서 10대 증권사 주식 중 유일하게 피고 주식만 주가가 상승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배당사고일(2018. 4. 6., 금요일) 당일 10대 증권사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증권사 주식의 주가는 전날 대비 평균 +0.13% 상승하였는데, 피고 주식은 –3.64% 하락하였고, 그 다음 거래일인 2018. 4. 9.(월요일)에도 9개 증권사 주식의 주가는 전날 대비 평균 0.41% 상승하였는데, 피고 주식은 –3.00% 하락하였으며, 3거래일인 2018. 4. 10.(화요일)에도 9개 증권사 주식의 주가는 전날 대비 평균 1.57% 상승하였는데 피고 주식은 –4.44% 하락하였고, 이 사건 배당사고일부터 4거래일인 2018. 4. 11까지는 9개 증권사 주식의 주가는 평균 +1.07% 상승한데 반하여 피고 주식의 주가는 –10.93% 하락하였다.
  3) 2018. 4. 11.부터 원고가 최종적으로 피고 주식을 처분한 2018. 7. 20.경까지는 피고를 포함한 10대 증권사 주식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하락장세를 이어 갔지만, 피고 회사 주식은 다른 9대 증권사 주식에 비해 특별한 추가 하락요인이 보이지 않음에도 다른 9대 증권사 주식보다 더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