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7. 8. 15.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합계 2,357,0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합계 3,265,2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의 점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항목·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경 위 C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항목·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경 위 C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