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 B, C는 대구 달서구 D 지하1층에 있는 ‘E'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실운영자들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대구광역시장은 2021. 1. 17.경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2021. 1. 18. 00:00부터 2021. 1. 31. 24:00까지 집합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 30. 00:55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손님 및 도우미 총 39명을 출입시키고 이들을 상대로 주류 등을 판매하는 등 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대구광역시장은 2021. 1. 31.경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2021. 2. 1. 00:00부터 2021. 2. 14. 24:00까지 집합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3. 23:46경 이 사건 주점에서 손님 및 도우미 약 20명을 출입시키고 이들을 상대로 주류 등을 판매하는 등 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