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와 두 번의 혼인과 두 번의 이혼을 거친 후에 1991년경 다시 혼인하여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으나, 2013년경부터 별거를 하여 따로 살고 있으며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2018.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5.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상가동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후배 부인에게 포르노 영상을 보내거나 식당 여직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가량 되는 보드판에 'Me Too B를 고발합니다. 후배 부인에게 포르노 영상을 보내고 또한 여직원들의 히프를 만지고'라고 기재하여 위 식당의 앞 유리에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보드판에 '피해자는 직원들과 노래방을 가서 성기를 내놓고 노래를 부르고 여직원들 앞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담패설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여직원 E을 유혹해 불륜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위 식당의 앞 유리에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9.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가량 되는 종이에 'B를 고발합니다. B는 종업원 E과 불륜을 맺으며 암 걸린 부인을 계획적으로 3개월간 협박하여 내쫓고 지금은 종업원 E과 부부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B는 암 걸린 항암투병중인 저에게 오줌을 강제로 먹이고 가래침을 먹이며 성기를 목구멍에 넣어 질식사 할뻔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한 치료비를 안줘 지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위 식당의 앞면과 뒷면 유리에 각각 1장씩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8.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괴롭혀 내쫓은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가량 되는 종이에 'Me Too 탈렌트 B를 고발합니다. B는 항암투병중인 부인에게 가래침을 먹이고 오줌을 강제로 먹이고 성고문을 해 질식할 뻔 한일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또한 종업원 E과 불륜을 맺고 항암 투병중인 저를 3개월간 괴롭혀 내쫓았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위 식당의 앞면과 뒷면 유리에 각각 1장씩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