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0고단7375』
  1.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모 관계 등
  가.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모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 일명 ‘E'으로부터 ‘대기하라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수금할 고객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면 준비해간 서류에 서명을 받으면서 현금을 받아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위조사문서의 준비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F,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 12,640,000, 상환일자 : 2020. 05. 27. F님 위 G은행 대출상품을 2020년 05월 27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G은행 대표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파일을 임의로 작성하고, 2020. 5. 27.경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탑동 부근 PC방에서 위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 15,000,000, 상환일자 : 2020. 06. 04. C님 위 H 대출상품을 2020년 06월 04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H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파일을 임의로 작성하고, 2020. 6. 4.경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탑동 부근 PC방에서 위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2. 피고인의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딸 F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고객님 H에서 5,000만원까지 대출승인 가능한 상품을 알려드릴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4,5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7.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019. 3.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에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금융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1,264만원을 한 번에 변제해라. 계약위반으로 법률팀에서 소송을 진행할 것이니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한도가 높아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12,0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병원 서관 앞길에서 G은행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G은행 명의의 위조된 ‘납부 증명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2,000,000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27. 16:5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1의 나. 1)항과 같이 출력한 ‘납부 증명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마치 G은행 직원 L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안정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3,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이용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규정 위반이다. 금융법위반으로 사건화 되어 법원에 사건이 정식 접수될 것이다.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당장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8,0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노래방' 앞길에서 O은행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 17:00경 위 장소에서 O은행 법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안정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4,1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을 사칭하면서 "H 대출을 이용하면서 서민안정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규정 위반이다. 금융법위반으로 사건화 되어 법원에 사건이 정식 접수될 것이다.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당장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15,0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6 성신여대입구역 2번 출구 앞길에서 H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주식회사 H 명의의 위조된 ‘납부 증명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5,000,000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6. 4. 15: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1의 나. 2)항과 같이 출력한 ‘납부 증명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마치 H 직원 L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898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란에 "￦ 11,600,000", 상환일자란에 "2020.05.29", 그 밑에 "D 님 위 R 대출상품을 2020년 05월 2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R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의 R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오전경 수원시 권선구 S에 있는 T PC방에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R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V조합에 대한 기존 채무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같은 날 V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성시 W에 있는 X마트 부근으로 현금을 소지한 채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4경 위 X마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R 직원을 사칭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R 명의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00,000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1,600,000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