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누구든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8.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경주시 B, 2층에서 경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회전류 게임기(속칭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