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명령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경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경산시 D, E 및 경산시 F에 폐기물을 보관하던 중 위 사실이 적발되어 2018. 7. 30.경 경산시장으로부터 "2018. 10. 31.까지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하라."라는 조치명령을 받고, 2018. 10. 31.경 위 조치명령에 대해 2019. 2. 28.까지 기한 연장을 받았으며, 2019. 2. 28.경 다시 2019. 5. 31.경까지 기한 연장을 받았음에도 위 기한 내에 위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