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9. 5. 17.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646호 B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앞에서, "2018. 4. 21.경 C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D 아파트 주차장에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들어간 적이 없었고, 위 주차장에 C, A과 함께 있었던 순간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에 반해 2018. 4. 21.경 위 D아파트 주차장에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들어가 C, B을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