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C중학교 쪽에서 D 아파트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구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보행자 통행 여부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부터 19:00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약 2병을 마신 관계로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0세)의 오른쪽 무릎 및 팔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경기 남양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