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 사거리를 호수공원사거리 방향에서 경찰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4세)가 운전하는 H GPD125A 125CC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 제2,3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