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C건물, 3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시설 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 11.경부터 같은 해 2. 25. 23: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청소년 이용 불가 및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하는 무료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물 이용권을 투입하여 게임물 이용권 1장당 20분 동안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고 이용 시간이 멈추면 게임물이 자동으로 정지되게끔 하는 유료 게임물로서 ‘뉴오션캐슬2(NewOceanCastle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