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1.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20. 9. 21.경까지 폐가전제품, 폐스티로폼, 고철 등을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는 장소인 포천시 B 외 1필지로 운반하여 부적정 보관하였다.
  2.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3.부터 2020. 9. 21.까지 본인 소유의 1톤 트럭(차량번호 1 생략)으로 포천 관내 공장, 학교 등에서 발생한 폐가전제품, 폐드럼통을 수거하면서도 관할청인 포천시에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