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5.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5. 17:51경 서산 C에 있는 피해자 거주지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6.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6. 11:5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1.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피해자 G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4. 1.경 불상지에서 다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앞서 신청한 대출 관련하여 대출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대출금 지급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 계약 위반 때문에 보증금이 필요하니 현금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 16:00경 광주 남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2,55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각각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