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B를 기망하여 골프회원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사건과 관련된 채무변제를 허위로 주장하기 위하여 B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B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10.경 서울 송파구 또는 하남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영수증문구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신인란에 ‘A', 일금란에 ‘오천오백육십만원정', 내역 란에 ‘2010가합7485사건의 합의금 및 피해 보상금 완결조', 발행일란에 ‘2014년 5월 10일'이라고 기재한 뒤, 발행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16.경 하남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B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기 때문에 B가 C회사에 채권을 양도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원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B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