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20. 4.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고종사촌 관계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9. 2.경 피고인들은 유심칩을 휴대전화 공기계에 삽입하여 인증번호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은 트위터 및 텔레그램에 인증번호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홍보하고, 인증번호 생성에 필요한 유심칩과 휴대전화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으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단말기에 유심칩을 삽입하여 F,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 계정의 인증번호를 생성하여 구매자들에게 해당 인증번호를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구매자들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F,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의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9. 2. 12.경 천안시 서북구 G, H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트위터 및 텔레그램에 인증번호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I,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단말기에 유심칩을 삽입하여 휴대전화번호 J을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번호로 제공받은 F, 라이브스코어 또는 바비톡 계정의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19. 2. 12.경부터 2019. 7. 3.경까지 총 14,589회에 걸쳐,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2019. 2. 12.경부터 2019. 7. 3.경까지 총 9,403회에 걸쳐 F,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 계정의 인증번호를 판매하여 구매자들로 하여금 K 및 L가 피고인들에게 제공하는 F,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총 14,589회에 걸쳐, 피고인 E은 총 9,403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생들로 친구 관계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2019. 2.경 피고인들은 유심칩을 휴대전화 공기계에 삽입하여 인증번호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은 트위터 및 텔레그램에 인증번호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홍보하고, 인증번호 생성에 필요한 유심칩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직접 구매하거나 피고인 E으로부터 제공받은 유심칩을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기 매장에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하여 F,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 계정의 인증번호를 생성하여 구매자들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구매자들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F,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9. 3. 7.경 천안시 서북구 G, H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트위터 및 텔레그램에 인증번호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평택시 M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N" 매장에서 미리 준비하여 둔 휴대전화 단말기에 유심칩을 삽입하여 휴대전화번호 O을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번호로 제공받은 F, 라이브스코어 또는 바비톡 계정의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3. 7.경부터 2019. 7. 3.경까지 총 3,907회에 걸쳐 F,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 계정의 인증번호를 판매하여 구매자들로 하여금 K이 피고인들에게 제공하는 F,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907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과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형제 관계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2019. 3.경 피고인들은 유심칩을 휴대전화 공기계에 삽입하여 인증번호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은 트위터 및 텔레그램에 인증번호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인증번호 생성에 필요한 유심칩과 휴대전화기 단말기를 구입한 후 위 휴대전화기 단말기에 유심칩을 삽입하여 F,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 계정의 인증번호를 생성하여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구매자들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F,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의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9. 3. 9.경 천안시 서북구 G, H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트위터 및 텔레그램에 인증번호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P, Q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미리 구입하여 준비하여 둔 휴대전화 단말기에 유심칩을 삽입하여 휴대전화번호 R을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번호로 제공받은 F, 라이브스코어 또는 바비톡 계정의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 및 3-2 각 기재와 같이 2019. 3.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총 5,907회에 걸쳐 F,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 계정의 인증번호를 판매하여 구매자들로 하여금 K 및 L가 피고인들에게 제공하는 F,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5,907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과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생들로 친구 관계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2019. 3.경 피고인들은 유심칩을 휴대전화 공기계에 삽입하여 인증번호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은 트위터 및 텔레그램에 인증번호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홍보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인증번호 생성에 필요한 유심칩을 구입한 후 피고인 E으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기 단말기에 유심칩을 삽입하여 F,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 계정의 인증번호를 생성하여 구매자들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구매자들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피고인이 제공받은 F,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의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9. 3. 9.경 천안시 서북구 G, H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트위터 및 텔레그램에 인증번호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S, T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단말기에 유심칩을 삽입하여 휴대전화번호 U을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번호로 제공받은 F, 라이브스코어 또는 바비톡 계정의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9. 3. 15.경부터 2019. 5. 9.경까지 총 1,592회에 걸쳐 F,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 계정의 인증번호를 판매하여 구매자들로 하여금 K이 피고인들에게 제공하는 F, 라이브스코어 및 바비톡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1,592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