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지하 2, 3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20. 10.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20년 9월 임금 1,942,7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4,004,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20. 10.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215,4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38,330,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