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아용 내의 및 출산용품 도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8. 1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 회사로부터 유아용 내의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50,06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위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합계 515,34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0.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에 유아용 내복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27,272,72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합계 408,808,64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