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식당 운영의 악화로 별다른 수입도 없음에도 채무변제와 식당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7. 1.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에 사용할 식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매달 50만 원씩 13개월 동안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E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1.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식자재와 가스비용 등 식당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일이 있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카드와 G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부터 2019. 10. 30.경까지 사이에 총 8,100,040원을 사용하고도 2,380,040원만 변제하여 그 차액 5,7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H 공사현장 함바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가게 인수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식당을 운영하여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I 계좌로 1,456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 날 1,772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228만 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