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B는 2000. 12.경 경북 성주군 C 토지 일원에서 납골당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납골당 용도로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8. 10. 24. 건축 신축 공사를 완료한 뒤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03.경 B와 알게 되면서 위 납골당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고인의 자금과 노력을 들여 납골당 내부 공사에 기여하면서 투자 유치 또는 사업상 편의를 위해 B로부터 2012. 11. 16.자 ‘D추모공원 사업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양도양수확인서, 2013. 9. 25.자 ‘피고인이 본 사업의 공동대표임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 2014. 3. 10.자 ‘B는 일신상의 이유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피고인이 본 사업의 사업권 및 등기권을 걸고 대표로써 끌고 갈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업무협조요청서, 2014. 3. 14.자 ‘피고인이 본 사업의 사업권 및 등기권을 양도양수 받아 사업진행 중임을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인정확인서 등을 형식상 교부받았다.
  그러던 중 B가 주식회사 E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2018. 7. 20.경 위 토지와 건물에 채권최고액 440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인을 납골당 사업에서 배제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조차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본 납골당 사업의 운영권이나 부동산 등을 B로부터 양도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문서들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18. 8. 31.경 경북 성주군에 있는 성주경찰서에서, "고소인은 경북 성주군 C 소재 D추모공원 조성 및 납골당 분양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소인 B는 당처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인데, 2012. 11. 16.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위 공원 건물 일체의 소유권을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였으나 다만 사업 허가권의 명의 이전이 어려운 관계로 허가권 명의는 피고소인에게 그대로 유보해 둔 상태이므로,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사업권 및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의 재산권에 대한 명의를 이전받게 될 때까지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된 자로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고, 고소인을 하여 약정 당시의 현상대로 유지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주식회사 E, 채무자 B, 채권최고액 44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