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2018. 6.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서 ‘C유치원'을 운영하고, 2014년경부터 2018. 2.경까지 김포시 D에서 ‘E유치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F는 유치원 교재 등을 대여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을 운영하는 사람, H는 G에서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26.경부터 G과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교구를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렌탈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렌탈 계약이 해지되었다가, 2017. 7. 27.경 연체된 렌탈료 지급에 관한 약속어음을 발급하는 조건으로 G과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연체된 렌탈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G의 채권 추심을 막기 위해 F, H가 위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인천 미추홀구 I, 5층에 있는 J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변호사 K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F, H는 '(채권자) 주식회사 G, (어음금액) 367,596,000원, 발행일 : 2017. 8. 17., 발행인 : L, A, 지급기일 : 일람출급‘을 내용으로 하는 L, A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어음의 금원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L, A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과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7. 27.경 위 약속어음 및 위임장 작성에 동의하고 주식회사 G의 직원 M에게 피고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경 정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