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19고단2874』
  1. 피고인은 2017. 7. 1.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C'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 500,000원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총 11,5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부산 동래구 E건물, F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차용금변제 독촉을 무마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딸 G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가 미리 작성해 온 금전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G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금전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20고단2416』
  피고인은 2018. 4. 4.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언니가 병원에 입원해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00원을 빌려주면 수 일 내에 예전에 빌렸던 돈까지 같이 갚아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11,540,000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2016년경 파산신청을 한 상태였으며 2017. 11. 21.경부터 벌금을 미납하여 지명수배가 되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8,466,298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