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외조카이고 피해자 C은 B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8. 강원 홍천군 내촌면 도관길 55에 있는 ‘내촌체육공원' 앞에서 C이 피고인의 모친 D이 치매라는 점을 이용하여 D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C은 치매노인 돈을 돌려줘라! 몰래 빼간 돈 1,184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배너를 만들어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세워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9. 6. 8.부터 2019. 7. 2.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D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배너를 세워두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D의 통장에서 돈을 출금할 당시 D은 치매 진단을 받기 전이었으며, 피해자들은 D의 부탁으로 여행경비 내지 사찰 시주금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준 것일 뿐 D 몰래 금원을 유용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불기소결정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확인),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적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D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하게 되는바,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성 및 그에 대한 인식이 입증되었다고 볼 것이다.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모친인 D을 대리하여, 피해자들이 2011. 12. 15.부터 2014. 5. 10.까지 D의 돈 1,184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2011. 12. 15.부터 2012. 9. 19.까지 횡령 혐의는 동거친족이라는 이유로 형 면제사유에 해당하여 공소권 없다고 판단하고, 2012. 11. 6.부터 2014. 5. 10.까지 횡령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D의 요청에 따라 자금 인출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D이 당시 건망증은 있었으나 두바이로 두 차례 장기여행을 할 정도로 사리분별력이 있었으며 고소인 측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횡령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들의 자금 횡령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8. 7. 26. 불기소처분을 하여 위 횡령사건은 종결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적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소명자료로, 피고인이 2018. 1. 25.부터 27. 세 차례 피해자들과 대화한 녹취 내용 및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2019년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이 2019. 9. 30.자로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제시하나, 위 대화 녹취 내용은 피해자들도 대화 당시 3 ~ 7년 전 자금 출처 내역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추측성 답변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횡령을 시인하는 취지의 답변도 아니며, 위 대화 시기 자체가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는바 위 대화 녹취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 혐의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횡령하였다고 믿을 만한 소명자료라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위 민사소송에서의 2019. 9. 30.자로 제출한 답변서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한 이후의 자료로서 피고인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횡령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위 답변서 기재 내용이 2018. 1. 25.부터 27.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자금 인출 내역을 설명한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처음 답변은 오래 전 일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추측하여 답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정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해자들이 D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횡령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을만한 상당한 소명자료도 없이 피해자들이 D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적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적시 내용의 허위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도 횡령 주장이 허위라는 것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