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D에게 150,000원 상당의 대마 불상량을 외상으로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 사이 위 C 인근에서, 위 D로부터 150,000원을 교부받고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3.경 D와 함께 동두천시 E에 있는 F 부근 골목길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50g을 건네받고, 1,500,000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4. 3.경 시흥시 G에 있는 H공원에서, D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2.경 안산시 단원구 I 공영주차장 공원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