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은 B의 대표인 사람으로, 2019. 12.경 피해자 C(남, 61세)와 함께 러시아 연해주개발청에서 시행하는 D 규모의 골프장 건설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골프장 건설용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계약금 1억 원(500만 루블 상당)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피고인이 그 돈을 보관하다가 2020. 2. 5.경까지 연해주개발청에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13.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골프장 부지 계약금 7,7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 13.경부터 2020. 2. 말경까지 피고인의 처남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업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700만 원을 지급받은 후로부터 이를 계약금으로 입금해야 할 때까지 약 2개월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이를 잠시 주식회사 F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사업자금을 회수하여 계약금을 지급하려고 했을 뿐이고 횡령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7,700만 원을 골프장 건립사업의 계약금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용도와 상관 없는 주식회사 F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도 좋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를 유용할 것을 알았다면 미리 송금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주식회사 F은 결국 사업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골프장 건립사업 계약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