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 A은 작곡가이자 편곡가이고, 피고인 B은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음반기획사인 E의 대표이자 작사가이며, 피고인 C는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7. 10. 27.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유튜브 I 채널에 업로드할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하여, 피고인 C는 위 동영상 촬영에 있어서 피고인 A 및 B을 초대하여 설명과 진행을 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 및 B은 피고인 C의 진행에 따라 발언을 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위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토사구팽이 맞는 말이겠지요. 1년여 동안 힘들게 노력해서 무명인을 유명인으로 만드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을 한 국악인 H에 대해서 껍데기를 벗기기 위하여 편곡자 A 씨와 제작자 B 씨를 모셨습니다. 1년 동안 목숨 걸고 자기를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단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H씨. 유명인이 되고 나서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사구팽이네요."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H는 2009. 5. 22. J 녹음실에서 딱 한 번 연습으로 녹음한 사실 외에 A과 B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 5. 22. 당시에는 불교음악을 녹음한 사실이 없었고 처음에 녹음한 것은 경기민요였기 때문에 그러면 H의 법정 증언은 거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H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수업이 끝나면 매일 E 사무실에 와서 약 1년 간 연습을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우리는 그저 열심히 음악공부 시키고 운전을 해서 태워주고 뒷바라지 하면서 무명인을 유명인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잘 되도록 해 준 죄밖에 없는데, 은혜를 배신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을 보니 ‘돈이 참 좋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은혜가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7. 6. 23. 피고인 A 및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고단270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A과 B을 몇 번 만났는지에 관하여 정확히 횟수로는 기억하지 못하고, 처음 만난 것이 A은 컨테이너박스에서 2회 정도 만났고 B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2009. 5. 22. K, L, M, N 노래를 가이드 녹음이라는 형식으로 1회 녹음했던 기억이 있다. A과 B을 녹음하기 전에 두 번 정도 만난 것으로 기억하고 세 번 이상은 만나지 않았으며 녹음 후에는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다만 위 녹음 후에 O에서 B으로부터 준비된 음악이 있으니 립싱크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아서 립싱크 형식으로 위 노래를 불렀던 기억은 있다. E 사무실에서 A의 지도하에 5~6달 동안 노래연습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B이 매니저 역할을 한 것도 아니며 B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이동을 해서 행사에 참석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A 및 B의 은혜를 배신한 채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발언하는 모습과 음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같은 날 "국악인 H 법적증언 거짓말로 들통나..."라는 제목을 붙여 그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유튜브 I 채널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