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809』
  피고인은 2010. 2. 5.경 서울 광진구 B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공장 설계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수주 활동을 하려면 술도 사주고 해야 하니까 활동비를 달라. 한 500만 원을 주면 공장 설계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병원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D 공장 설계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 500만 원 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981』
  1. 피고인은 2011. 5. 8.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이메일로 피해자 E에게 "내가 소유한 양평 대지 2,000평을 배우 F에게 매각하였고, 그 지상에 평당 500만 원, 총 예산 200억 원 상당의 별장을 신축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G이 설계를 진행하니까 네가 공사를 맡아 달라. 대신 접대비용 및 기타 알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이 필요하니 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양평에 있는 대지를 F에게 매각한 사실이 없고, G이 설계를 진행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경 접대비 및 기타 알선비 명목으로 20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서초구 H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병원비가 부족하여 곤란을 겪고 있다. 100만 원만 빌려줘라. 그러면 병원비를 해결하고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병원비를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221』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17.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은행 L지점에서, 그 무렵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위 병원 소속 의사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그의 부모님이 부동산을 매도하고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도대금 10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다운계약 체결에 따라 당신 부모님에게 추징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납부할 능력이 없으시니 아들인 당신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은행 대출을 최대한 받아 두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그 돈을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돈은 세금문제가 끝나는 대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추징 세금이 부과될 상황도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위 돈을 받아 병원비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버릴 의도였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마이너스 통장(계좌번호 M)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9,927만 원을 출금하고, 같은 해 8. 29.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수표 9장, 100만 원 권 수표 8장 등 9,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1.경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9,727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말경 서울 중구 O호텔 내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P초등학교 교장과 친하니 교장과 재단에 지급할 돈을 주면 당신의 아들을 P초등학교에 편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초등학교 교장과의 친분이 없었고 당시 위 돈을 받아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버릴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위 초등학교에 편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0.경 Q 명의 K은행계좌(R)로 학교편입비용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경기 양평군 T에 있는 피고인의 별장에서 피해자 S에게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 4,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0. 2. 2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8,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이미 위와 같이 다액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으며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분쟁이 계속 중인 상태였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Q 명의 K은행계좌(R)로 차용금 명목으로 4,0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4. 불상지에서 2005. 10.경 피해자 U에게 ‘V에서 서울 중구 W에 신축하여 임직원용으로 특별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 2채를 할인 분양받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위 아파트 분양 건에 관하여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할인율을 50%까지 받으려면 추가로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지금 V에 와 있다. 확실하다. X호랑 Y호를 분양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돈을 받아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버릴 의도였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할인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의 K은행계좌(AA)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