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4.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2020. 8. 3.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B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3. 14:30경 및 15:40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78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4.경 불상지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다음 날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6. 16:19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1585 삼계면사무소 입구에서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2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5.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다음 날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위반사항이 풀린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7. 15:40경 전남 고흥군 L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3,937만 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