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부산진구 C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기장군 D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를 2017. 1.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건축이사 및 A/S관리본부장으로서 위 하자보수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제66조의2 관련)
  피고인은 2019. 11. 27. 10:40경부터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67세)에게 위 공사현장의 F동 20층에서 18층까지의 외벽 방수작업을 지시하고 이를 관리감독하였다.
  위 외벽 방수작업은 아파트 옥상에서 구명줄과 작업줄을 설치하여 달비계를 타고 20층에서 18층까지의 외벽 틈새를 메우는 작업으로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은 작업 전에 달비계의 구명줄과 작업줄의 연결 및 설치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달비계에서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달비계에 대하여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외벽 방수작업을 지시하면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달비계의 구명줄은 위 아파트 17층까지만 설치되어 있었고 그 작업줄은 4층까지만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작업 시작 전에 그 구명줄과 작업줄의 연결 상태 및 그 설치 길이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2019. 11. 27. 11:10경 위 공사현장의 F동 18층 외벽에서 방수작업을 마치고 하강하던 중 4층까지만 설치된 작업줄 끝부분에서 달비계와 함께 20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50경 고도의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제67조 제1호 관련)
  1)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27.경 위 하자보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위 E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그 착용 여부도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고,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2.경 위 하자보수 공사현장 F동 옥상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사다리(높이 1.1m)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건축이사 및 A/S관리본부장 A는 위 공사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