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9.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정1929』-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 B은 D과 함께 2017. 12. 7.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 이르러 D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E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48만 원을 받고 그 유심을 대포유심판매업자인 F에게 판매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D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정1930』-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 A는 D과 함께 2017. 12. 7.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 이르러 D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E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48만 원을 받고 그 유심을 대포유심판매업자인 F에게 판매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와 공모하여 D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