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2021고단2315』
  피고인은 경산시 B빌딩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 10,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4.경 위 게임장에서, 집게를 이용하여 게임기 내부에 있는 경품을 집어 경품배출구를 통하여 배출하는 방법으로 그 경품을 취득하는 내용의 게임물로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곰탱이, 유니온 등 크레인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곰탱이 1대, 유니온 1대의 경품배출구를 제거하고 그곳에 고무줄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조이스틱과 버튼을 조작하여 경품을 가져가도록 하고, 소비자판매가격이 10,000원을 초과하는 ‘X8 PHANTOM드론', ‘피트니스 컴팩트 사이클' 등 경품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로서 소비자판매가격 10,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021고단3314』
  피고인은 경산시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 10,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0.경 위 게임장에서, 집게를 이용하여 게임기 내부에 있는 경품을 집어 경품배출구를 통하여 배출하는 방법으로 그 경품을 취득하는 내용의 게임물로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유니온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등급 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경품배출구를 제거하고 그곳에 고무줄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조이스틱과 버튼을 조작하여 경품을 가져가도록 하고, 소비자판매가격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건담 프라모델 등 경품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로서 소비자판매가격 10,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