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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조에 명시된 이 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서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법이 직접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누구의 권익인가요?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시장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제정되었나요?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이 규율하는 주된 행위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공정한 일을 겪었을 때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전자상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법의 목적을 볼 때, 이 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중 어느 쪽을 더 중점적으로 보호하나요?	법 제1조에 명시된 목적에 따르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를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사업자들의 수익 증대와 관련이 있나요?	아니요, 관련 없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시장의 신뢰도 향상에 있습니다.
이 법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텔레마케팅(통신판매)도 이 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법의 목적에 '통신판매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규율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 제1조에 따르면 '공정한 거래'를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법은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거래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제1조의 목적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거래에 적용됩니다.
법의 목적 중 '시장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시장 전체에 대한 믿음을 키운다는 의미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조를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요약한다면 무엇일까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공정한 거래', '소비자 권익 보호', '시장 신뢰도 향상'입니다.
이 법은 재화(물건)의 거래에만 한정되나요?	아니요, 법 목적에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물건뿐만 아니라 서비스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장 신뢰도 향상은 어떤 관계인가요?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때 시장의 신뢰도가 함께 높아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법의 목적상, 이 법이 달성하려는 목표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거나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은 이 법 제1조에 명시된 직접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왜 이 법은 '국민경제'까지 언급하고 있나요?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이 단순한 소비자 보호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반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의 이름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법'이 아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 제1조의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제정 취지가 '소비자보호'에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세요.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서 공정한 거래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높여,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조에 정의된 '전자상거래'란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상업적 활동)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통신판매란 우편,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의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방문판매법'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제외됩니다.
TV 홈쇼핑을 보고 전화를 걸어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이것은 통신판매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합니다. 전기통신(방송 및 전화)을 이용하여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이므로 통신판매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통신판매업자는 직접 소비자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당사자이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역할만 하는 자(예: 오픈마켓 플랫폼)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할 대량의 식자재를 온라인으로 구매했습니다. 저는 이 법에서 말하는 '소비자'에 해당하나요?	아니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소비생활을 위하여 재화 등을 사용하는 자를 의미하며, 사업 활동(상행위)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비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자상거래'는 전자적 방식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반면, '통신판매'는 우편, 전기통신 등 비대면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구체적인 판매 방식을 지칭합니다. 즉, 온라인 쇼핑은 전자상거래이면서 동시에 통신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의 정의에서 '전화권유판매'가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화권유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적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의 통신판매 범위에서는 제외됩니다.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개인적으로 만든 액세서리를 계속 팔고 있다면, 저는 '통신판매업자'인가요?	네,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즉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G마켓이나 11번가 같은 오픈마켓은 이 법에서 무엇으로 정의되나요?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고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므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 즉 '통신판매중개자'로 정의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나요?	아니요, 물품을 제조, 가공, 포장, 수입, 판매하거나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자를 모두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친구가 쓰던 중고 노트북을 개인적으로 한 번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팔았습니다. 저도 통신판매업자인가요?	아니요, 일회성 거래와 같이 업(業)으로, 즉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는 행위는 전자상거래에 해당할까요?	네,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화(게임 아이템)를 거래하는 상행위이므로 전자상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에서 판매되는 '재화등'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재화(물건) 또는 용역(서비스)뿐만 아니라,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예: 헬스장 이용권, 온라인 강의 수강권)도 포함됩니다.
A회사가 B쇼핑몰에 입점하여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신판매업자는 누구인가요?	실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주체인 A회사가 통신판매업자이며, 거래 장소를 제공하고 알선한 B쇼핑몰은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법 제2조에 따르면, '사이버몰'이란 무엇인가요?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길거리 노점상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통신판매인가요?	아니요, 통신판매는 우편, 전기통신 등 비대면 수단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야 하므로, 대면으로 거래하는 노점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위해 사무용품을 대량 구매하는 법인도 '소비자'가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사업 목적 구매이므로 소비자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의 성립 요건 3가지를 말해보세요.	첫째, 우편·전기통신 등의 비대면 방법으로 판매 정보를 제공할 것. 둘째, 소비자의 청약을 받을 것. 셋째,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할 것입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정의에서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무슨 뜻인가요?	판매업자와 계약을 맺고, 그 판매업자를 대신하여 고객 응대, 주문 처리 등 통신판매와 관련된 실무를 대행해주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전자상거래'와 '상행위'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는 '전자거래'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상행위'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즉, 상업적 목적이 없는 개인 간의 단순 전자거래는 전자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어떤 유형에 속하나요?	전기통신(인터넷 방송)을 통해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소비자의 청약(채팅을 통한 구매 의사)을 받아 판매하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오프라인 매장만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 법에서 정의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나요?	네,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모두 '사업자'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법의 규제는 주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통신판매중개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는 무엇인가요?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필수적입니다.
소비자의 정의에서 '소비생활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 활동을 위한 구매와 개인적인 소비를 위한 구매를 구분하여, 이 법의 보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전화 판매는 통신판매에서 제외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 판매를 권유하는 '전화권유판매'만 제외되며,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직접 전화를 걸어 주문하는 경우는 통신판매에 포함됩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이 거래를 중개한 국내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	네, 국내 소비자와 해외 판매자 사이의 통신판매를 알선했다면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소비자'와 '사업자'는 상호 배타적인 개념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거래에서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면 '소비자', 그것을 제조, 수입, 판매하면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카탈로그(우편)를 보고 팩스로 주문하는 것은 통신판매인가요?	네, 우편으로 판매 정보를 제공받고 전기통신(팩스)을 통해 청약을 하는 것이므로 통신판매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집에서 쓸 TV를 온라인으로 샀다면, 이때 그는 '소비자'인가요?	네, 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구매한 것이므로 해당 거래에서는 '소비자'에 해당합니다.
통신판매중개자는 거래된 상품의 품질에 대해 항상 책임져야 하나요?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중개자는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아니지만,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이 법의 다른 조항들(예: 제20조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가 B에게 '네 쇼핑몰에서 내 물건 좀 팔아줘'라고 위탁했습니다. 이 경우 A는 누구인가요?	법 제2조의 정의만으로는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지만, A는 B라는 통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한 '공급자' 또는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은행 앱을 이용해 계좌이체를 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전자상거래'인가요?	계좌이체 자체가 상행위가 아니라면 '전자상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앱을 통해 금융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라면 상행위에 해당하여 전자상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의 정의에 나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왜 필요한가요?	우편, 전기통신 외에 미래에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거래 방식을 법 개정 없이도 유연하게 포섭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은 어떤 지위를 가지나요?	개인 간의 거래를 알선하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므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소비자의 정의에서 '이용을 포함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재화를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거나 시설/권리를 이용하는 행위도 '사용'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제조업자가 만든 물건을 유통업자가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이 법에서 정의하는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물품을 제조한 제조업자와 그것을 판매하는 유통업자 모두 '사업자'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의 '전자거래' 방식을 따르므로, 인터넷 외에 전용망(VAN)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적 방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행위가 아닌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적 거래는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는 상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상행위가 아닌 비영리적 목적의 전자거래는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헬스장 1년 이용권을 구매했습니다. 이 이용권은 '재화등'에 해당하나요?	네, '일정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통신판매의 대상이 되는 '재화등'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알뜰장터에서 물건을 사는 것은 통신판매인가요?	아니요, 소비자와 판매자가 직접 대면하여 거래하므로 통신판매가 아닙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는 이 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나요?	아니요, 제2조는 용어의 '정의'만을 다루고 있으며, 신고 의무와 같은 구체적인 규정은 다른 조항(예: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와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는 어떻게 다른가요?	통신판매중개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것이고,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을 알선하는 것으로, 대상과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배달앱 플랫폼은 무엇에 해당하나요?	소비자와 음식점(사업자) 사이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역할을 하므로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합니다.
수입업자가 물건을 수입만 하고 판매는 다른 회사에 맡기는 경우, 이 수입업자도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인가요?	네, '사업자'의 정의에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도 포함되므로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소비자 A가 통신판매로 물건을 샀다가 마음에 안 들어 친구 B에게 팔았습니다. 이 거래에서 B는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소비자'인가요?	A와 B 사이의 거래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B는 이 법이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인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제공받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용역'에 해당하나요?	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의 제공은 '용역'에 해당하며, 이를 온라인으로 거래했다면 전자상거래의 대상이 됩니다.
모든 온라인 활동이 '전자상거래'는 아니다. 이 말이 맞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상행위' 즉, 상업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비영리적 정보 교환이나 개인적인 소통 등은 전자상거래가 아닙니다.
통신판매의 정의에서 '소비자의 청약'이라는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비자의 자발적인 구매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명확히 하여,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물건을 보내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법이 개정되어 '전화권유판매'가 '방문판매법'에서 빠진다면, 통신판매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전자상거래법 제2조의 '다만' 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한, 여전히 '방문판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항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정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 제2조에서 정의한 용어들은 이 법 전체에 걸쳐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법률의 제2조(정의) 조항은 해당 법률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법 전체의 통일적인 해석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조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3조는 전자상거래법이 특정 거래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는 '적용 제외' 사례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자 간 거래, 특정 조건의 계약서 교부 의무 면제, C2C 중개 거래, 금융 및 소규모 지역 거래 등이 포함됩니다.
제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온라인으로 사업에 쓸 원두 10kg을 구매했습니다. 이 거래에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 질문에서, 제가 같은 온라인몰에서 똑같은 원두를 집에서 마시기 위해 1kg 구매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록 구매자가 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비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소비생활을 위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업자 간(B2B)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 간 거래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와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이 적용됩니다.
통신판매업자가 모든 거래에서 반드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나요?	아니요, 제3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정형화된 거래를 수시로 하는 경우나, 다른 법률에 별도의 계약서 교부 의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서면 교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플랫폼에서 개인 판매자에게 물건을 샀습니다. 이 거래를 중개한 플랫폼에게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 의무를 물을 수 있나요?	아니요, 물을 수 없습니다. 이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개인 간의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에 대해 제13조부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식 거래 앱(MTS)을 통해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에 전자상거래법 제12조(통신판매업자 신고)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거래에는 제12조부터 제15조,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네 중국집에서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켜 먹는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는 법의 일부 조항(제12조~제15조, 제17조~제20조, 제20조의2)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제3조 제1항에서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이나 상업적 활동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용 상품의 재고를 확보하거나, 공장의 기계를 사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다단계판매원이 사업 활동을 위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나요?	아니요, 제외되지 않고 법이 적용됩니다. 제3조 제1항은 적용 제외 대상을 설명하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은 사업자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배달되는 우유 구독 서비스의 경우, 업체는 매번 계약서를 서면으로 줘야 하나요?	아니요, 주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로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 교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간 거래에서 전자상거래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C2C(개인간 거래) 플랫폼은 B2C(사업자-소비자 거래) 플랫폼에 비해 어떤 의무가 면제되나요?	개인 간의 거래만을 중개하는 플랫폼은 정보제공(제13조), 청약확인(제14조), 재화공급(제15조), 청약철회(제17조, 제18조), 손해배상청구금액 제한(제19조) 등과 관련된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은행 앱에서 펀드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가 하는 금융상품거래에는 제1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 전국 배송으로 식료품을 구매하는 것도 '인접지역 판매'에 해당하여 법 적용이 제외되나요?	아니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용 제외는 '인접지역'에 판매하는 소규모 거래를 상정한 것이므로, 전국 단위로 배송하는 대규모 온라인몰 거래는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3조 제2항에서 계약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민법'과 '방문판매법'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 법률들에 계약서 교부와 관련하여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그 법들을 이유로 전자상거래법상의 교부 의무를 면제해주지는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법의 적용을 우선하거나 병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변호사인데, 사무실에서 쓸 법률 서적을 온라인으로 구매했습니다.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상행위(변호사 업무)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이므로 원칙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의 관계를 설명해주세요.	본문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법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설명하고, 단서는 '하지만 그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처럼 거래한다면 예외적으로 법을 적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어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개인들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어떤 법적 책임을 지나요?	제3조에 따르면 법의 핵심적인 조항들(13-15조, 17-19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품 자체에 대한 책임이나 청약철회 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면제됩니다. 다만 다른 조항에 따른 중개자로서의 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법 적용이 제외되는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구제받나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예: 민법, 자본시장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보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법인) 명의로 직원 복지를 위해 커피머신 1대를 온라인으로 구매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될까요?	애매한 경우입니다. '상행위 목적'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고, '소비자와 같은 지위'로 거래했다고 볼 수도 있어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거래 조건과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조 제4항에서 법 적용이 제외되는 거래 유형 3가지는 무엇인가요?	첫째, 증권거래. 둘째, 금융상품거래. 셋째, 일상 생활용품이나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 판매 거래입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플랫폼에게 판매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에서 플랫폼의 의무 중 일부(13조, 17조 등)가 면제될 뿐, 제20조에 따른 중개자로서의 신원 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 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3조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 조항은 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받는 사업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법이 꼭 필요한 거래에 집중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거래 현실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하는 조항입니다.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예를 들어, 사업자 할인을 받지 않고 일반 소비자와 동일한 가격과 약관으로 소량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구매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가 연구용 시약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은 상행위 목적 거래인가요?	네,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인 연구 및 개발을 위해 구매하는 것이므로 상행위 목적 거래에 해당하여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업자 A와 소비자 B가 거래했습니다. 이 거래는 제3조의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설명은 맞나요?	네, 맞습니다.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제3조는 그 원칙에 대한 예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제3항은 왜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의무를 경감시켜 줄까요?	플랫폼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고, 판매자 또한 전문 사업자가 아니므로, 전문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준의 엄격한 의무(재고확보, 청약철회 처리 등)를 플랫폼에 지우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 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이 거래는 제3조 제4항의 금융상품거래에 해당하여 법 적용이 일부 제외되나요?	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보험 상품이라면 '금융상품거래'에 해당하여 법의 일부 조항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모든 B2B 전자상거래는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자 간의 불공정한 거래는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조 단서조항처럼 B2B 거래라도 소비자성이 있다면 이 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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