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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판결문_QA/HS_P_100024_QA_31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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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00024",
+        "caseName": "사법서사법위반",
+        "caseNum": "84도1082",
+        "sentenceDate": "1984.12.26",
+        "courtName": "대법원",
+        "courtCode": "400201",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법원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행정서사가 등기신청에 필요한 매도증서와 위임장을 작성하는 행위가 사법서사법 제3조 위반인가요?",
+        "output": "행정서사가 등기신청에 필요한 매도증서와 위임장을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사법서사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비사법서사의 사법서사업무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법서사법 제2조와 제3조 및 사법서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사법서사의 업무로 규정되므로,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사법서사 외의 자에게 금지된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        "originwordCnt": "59",
+        "labelwordCnt": "42"
+    }
+}

TL_판결문_QA/HS_P_100026_QA_33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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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00026",
+        "caseName":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        "caseNum": "84도1669",
+        "sentenceDate": "1984.12.26",
+        "courtName": "대법원",
+        "courtCode": "400201",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전기용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형식승인 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outpu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한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전기용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형식승인 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제9조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인 제32조 제2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87",
+        "labelwordCnt": "50"
+    }
+}

TL_판결문_QA/HS_P_100026_QA_33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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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00026",
+        "caseName":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        "caseNum": "84도1669",
+        "sentenceDate": "1984.12.26",
+        "courtName": "대법원",
+        "courtCode": "400201",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호와 제2호의 처벌 대상은 어떻게 다르나요?",
+        "outpu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호는 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전기용품을 제조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반면, 제32조 제2호는 전기용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형식승인 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제1호는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를 처벌하며, 제2호는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originwordCnt": "389",
+        "labelwordCnt": "51"
+    }
+}

TL_판결문_QA/HS_P_100029_QA_38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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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00029",
+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Num": "84도2229",
+        "sentenceDate": "1984.12.26",
+        "courtName": "대법원",
+        "courtCode": "400201",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피고인에게 적용된 과실의 내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차량의 유리창에 낀 성애를 제거하지 않고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운행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판단했으나, 피고인의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문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차량 운행 시 전방 시야를 방해하는 성애를 제거했으며, 당시 날씨가 맑아 시야 확보에 문제가 없었고, 사고 충격을 느꼈다면 피고인과 동승자 모두 그 충격을 감지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차량의 전면부위에서 피해자와의 충돌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원심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증거 채택의 법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308조를 참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originwordCnt": "23",
+        "labelwordCnt": "111"
+    }
+}

TL_판결문_QA/HS_P_100030_QA_37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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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00030",
+        "caseName": "의료법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무고",
+        "caseNum": "84도2271",
+        "sentenceDate": "1984.12.26",
+        "courtName": "대법원",
+        "courtCode": "400201",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때, 해당 행위가 영리의 목적이 없거나 금전을 받지 않았다면 의료법 위반이 되지 않나요?",
+        "output":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취지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 반복할 의사가 인정된다면,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나 금전적인 이득을 구성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영리의 목적이 없거나 금전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42",
+        "labelwordCnt": "50"
+    }
+}

TL_판결문_QA/HS_P_100035_QA_40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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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00035",
+        "caseName": "수의사법위반",
+        "caseNum": "84도2459",
+        "sentenceDate": "1984.12.26",
+        "courtName": "대법원",
+        "courtCode": "400201",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풍전가축원이 수의사법상의 동물병원 명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풍전가축원이라는 명칭은 다양한 개의 매매, 교미, 교환업에 사용된 상호로, 수의사법 제19조에서 규정한 동물병원 명칭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해당 상호가 동물병원과 혼동을 초래할 정도의 유사성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풍전가축원이라는 명칭 사용은 수의사법상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4",
+        "labelwordCnt": "37"
+    }
+}

TL_판결문_QA/HS_P_100037_QA_17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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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00037",
+        "case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Num": "84도2523",
+        "sentenceDate": "1984.12.26",
+        "courtName": "대법원",
+        "courtCode": "400201",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교통사고 원인의 차이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output":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교통사고 원인의 차이가 지엽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전방 주시 태만과 안전거리 미확보를 사고 원인으로 삼고, 원심이 이를 앞차의 감속을 뒤늦게 발견한 탓으로 판단하더라도, 이러한 차이는 근본적인 과실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84",
+        "labelwordCnt": "51"
+    }
+}

TL_판결문_QA/HS_P_100038_QA_6454.json

@@ -0,0 +1,23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00038",
+        "caseName": "근로기준법위반",
+        "caseNum": "84도2534",
+        "sentenceDate": "1984.12.26",
+        "courtName": "대법원",
+        "courtCode": "400201",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다른 공장에서 작업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일했다면, 경영주와 사용 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다른 공장에서도 경영주의 지시나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작업을 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말하는 사용 종속관계에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작업자는 민법 제655조에 따른 도급계약의 수급인으로서 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originwordCnt": "177",
+        "labelwordCnt": "34"
+    }
+}

TL_판결문_QA/HS_P_101748_QA_8709.json

@@ -0,0 +1,23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01748",
+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Num": "86소1",
+        "sentenceDate": "1986.05.14",
+        "courtName": "대법원",
+        "courtCode": "400201",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진범이 검거되어 공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는 상고기각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될 수 있나요?",
+        "output": "진범이 검거되어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고기각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제2호, 제7호에 규정된 사유가 해당 확정판결 자체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므로, 원 상고심판결에서 본안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해 증거로 사실인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범이 검거되어 공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87",
+        "labelwordCnt": "52"
+    }
+}

TL_판결문_QA/HS_P_104681_QA_6467.json

@@ -0,0 +1,23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04681",
+        "caseName":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caseNum": "88도1406",
+        "sentenceDate": "1988.12.06",
+        "courtName": "대법원",
+        "courtCode": "400201",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표가 부도난 후 발행인이 수표금액을 변제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나요?",
+        "output": "수표가 부도난 후 발행인이 수표금액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의하면 발행인에게 이미 발생한 형사책임은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수표금액을 변제하였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27",
+        "labelwordCnt": "26"
+    }
+}

TL_판결문_QA/HS_P_104998_QA_5341.json

@@ -0,0 +1,23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04998",
+        "case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caseNum": "88도2527",
+        "sentenceDate": "1989.03.14",
+        "courtName": "대법원",
+        "courtCode": "400201",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자동차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35미터 내지 40미터 앞에서 보았다면 어떤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        "output": "자동차 운전자는 오토바이의 진행방향을 가늠할 수 없어 급정차하는 외에는 다른 방어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8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71",
+        "labelwordCnt": "32"
+    }
+}

TL_판결문_QA/HS_P_110481_QA_3835.json

@@ -0,0 +1,23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10481",
+        "case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        "caseNum": "94도995",
+        "sentenceDate": "1994.06.28",
+        "courtName": "대법원",
+        "courtCode": "400201",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ㅓ'자형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ㅓ'자형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빗길을 시속 50km로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이르기 직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지만, 이는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빠른 속도로 운전하며 교차로로 진입해 운전 차선 부분으로 넘어왔고, 이를 발견한 피고인은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하는 등 가능한 모든 피양 조치를 다 취하였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교차하는 다른 차량들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트럭이 오른쪽 배수로에 추락한 것도 운전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에게 사고의 원인이 된 어떠한 잘못도 인정되지 않아,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        "originwordCnt": "27",
+        "labelwordCnt": "122"
+    }
+}

TL_판결문_QA/HS_P_118730_QA_7050.json

@@ -0,0 +1,23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18730",
+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caseNum": "89노2790-1",
+        "sentenceDate": "1989.11.30",
+        "courtName": "서울고등법원",
+        "courtCode": "400202",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합의의사록에서 언급된 '법령의 착오'는 어떤 의미인가요?",
+        "output":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합의의사록 제22조의 '제9항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의 착오'는 모든 법률 위반의 경우를 포괄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의 착오는 법률 적용에 관한 명백한 실수를 의미하며, 채증법칙 위반과 같은 사실 판단의 오류는 법령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상소가 이러한 법령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소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43",
+        "labelwordCnt": "50"
+    }
+}

TL_판결문_QA/HS_P_119564_QA_7062.json

@@ -0,0 +1,23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19564",
+        "caseName": "국가보안법위반",
+        "caseNum": "92노6354",
+        "sentenceDate": "1993.01.20",
+        "courtName": "서울형사지방법원",
+        "courtCode": "400202",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어떤 이유로 법원은 이적행위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나요?",
+        "output": "문학사의 편집주간으로 활동하며 북한문학에 대한 이해를 위해 책을 소지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했더라도, 단순히 소지한 것만으로는 이적행위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적행위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근거로 목적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1625",
+        "labelwordCnt": "39"
+    }
+}

TL_판결문_QA/HS_P_119575_QA_56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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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19575",
+        "caseName": "위헌여부심판제청",
+        "caseNum": "93초969",
+        "sentenceDate": "1993.04.27",
+        "courtName": "서울형사지방법원",
+        "courtCode": "400202",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위헌 여부의 심판이 제청된 대통령선거법 조항들은 어떤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나요?",
+        "output": "위헌 여부의 심판이 제청된 대통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본문과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헌법 제10조, 제12조, 제21조, 제24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 참정권,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38",
+        "labelwordCnt": "28"
+    }
+}

TL_판결문_QA/HS_P_119576_QA_57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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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19576",
+        "caseName": "위헌여부심판제청",
+        "caseNum": "92고합107",
+        "sentenceDate": "1993.01.15",
+        "courtName":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courtCode": "400202",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중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인정한 조항은 피고인의 보석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어 헌법 제27조 제1항과 제103조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        "originwordCnt": "53",
+        "labelwordCnt": "27"
+    }
+}

TL_판결문_QA/HS_P_119655_QA_21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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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19655",
+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caseNum": "93노1884",
+        "sentenceDate": "1993.08.18",
+        "courtName": "서울고등법원",
+        "courtCode": "400202",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온라인방식으로 수수한 뇌물을 전액 반환한 경우에도 그 금액을 추징해야 하나요?",
+        "output": "피고인이 온라인방식으로 자신의 은행예금구좌에 입금된 뇌물을 전액 인출하여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로 받은 금원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수수한 금원 전부를 추징해야 합니다. 이는 형법 제134조에 따른 것입니다.",
+        "originwordCnt": "42",
+        "labelwordCnt": "29"
+    }
+}

TL_판결문_QA/HS_P_119656_QA_30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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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19656",
+        "caseName": "도박",
+        "caseNum": "93노1220",
+        "sentenceDate": "1993.07.08",
+        "courtName": "서울형사지방법원",
+        "courtCode": "400202",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친목회 모임에서 고스톱을 한 행위가 도박죄에 해당하나요?",
+        "output": "피고인들이 친목회 모임에서 5,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의 판돈을 가지고 1시간 정도 고스톱을 한 행위는, 그 경위와 판돈의 액수, 그리고 피고인들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 형법 제246조에서 규정한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범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5",
+        "labelwordCnt": "43"
+    }
+}

TL_판결문_QA/HS_P_119666_QA_40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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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19666",
+        "caseName": "미성년자의제강간",
+        "caseNum": "93노258",
+        "sentenceDate": "1993.07.09",
+        "courtName": "대전고등법원",
+        "courtCode": "400202",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가 고소 당시 이미 13세 7개월의 나이에 고소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6개월 이후에 제기된 경우 공소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        "output":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가 고소 제기 당시 이미 13세 7개월에 이르러 고소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면, 고소가 제기된 시점이 그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공소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고소는 고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와 제306조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소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고소는 절차에 따라 공소기각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33",
+        "labelwordCnt": "79"
+    }
+}

TL_판결문_QA/HS_P_119743_QA_49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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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19743",
+        "caseName":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caseNum": "93고단361",
+        "sentenceDate": "1993.12.23",
+        "courtName":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        "courtCode": "400202",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농지를 일시적으로 전용한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용도로 사용하면 무허가 농지 전용에 해당할 수 있나요?",
+        "output":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제7호에 따르면, 농지란 법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경지나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피고인은 농지를 일시적으로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전용한 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했지만, 해당 토지는 이미 전용된 상태였기 때문에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른 무허가 농지 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77",
+        "labelwordCnt": "53"
+    }
+}

TL_판결문_QA/HS_P_119911_QA_1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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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19911",
+        "caseName": "공무집행방해",
+        "caseNum": "94노1533",
+        "sentenceDate": "1994.12.13",
+        "courtName": "서울형사지방법원",
+        "courtCode": "400202",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의자를 음주측정을 위해 강제연행하는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의자를 음주측정을 목적으로 동의 없이 강제연행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법관의 검증영장 없이 진행된 불법 강제수사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8",
+        "labelwordCnt": "22"
+    }
+}

TL_판결문_QA/HS_P_121403_QA_766.json

@@ -0,0 +1,23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21403",
+        "caseName": "사기",
+        "caseNum": "91도1796",
+        "sentenceDate": "1991.12.24",
+        "courtName": "대법원",
+        "courtCode": "400201",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피고인은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        "output":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은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와 제384조에 따라 항소한 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만 상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36",
+        "labelwordCnt": "29"
+    }
+}

TL_판결문_QA/HS_P_121403_QA_767.json

@@ -0,0 +1,23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21403",
+        "caseName": "사기",
+        "caseNum": "91도1796",
+        "sentenceDate": "1991.12.24",
+        "courtName": "대법원",
+        "courtCode": "400201",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피고인이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며 상고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고인이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사유를 주장하며 상고할 수 없는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와 제38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154",
+        "labelwordCnt": "29"
+    }
+}

TL_판결문_QA/HS_P_124883_QA_1562.json

@@ -0,0 +1,23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24883",
+        "caseName": "공무집행방해",
+        "caseNum": "2008도9919",
+        "sentenceDate": "2009.01.15",
+        "courtName": "대법원",
+        "courtCode": "400201",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output":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도 포함됩니다. 이는 직무의 성질에 따라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포괄적으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143",
+        "labelwordCnt": "36"
+    }
+}

TL_판결문_QA/HS_P_125175_QA_3431.json

@@ -0,0 +1,23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25175",
+        "caseName": "조세범처벌법위반",
+        "caseNum": "4293형상439",
+        "sentenceDate": "1960.09.14",
+        "courtName": "대법원",
+        "courtCode": "400201",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3회 이상의 체납’ 계산 기준과 이에 따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output":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3회 이상의 체납’ 계산 기준은 납세고지서 1통당 1회로 계산하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통산하여 1년을 1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기 1955년에 2회 체납하고 1957년에 다시 2회 체납한 경우는 ‘3회 이상의 체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범칙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최종 체납행위가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        "originwordCnt": "55",
+        "labelwordCnt": "47"
+    }
+}

TL_판결문_QA/HS_P_125178_QA_445.json

@@ -0,0 +1,23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25178",
+        "caseName": "조세범처벌법위반",
+        "caseNum": "73도2313",
+        "sentenceDate": "1974.07.26",
+        "courtName":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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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의 회수 통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        "output":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의 회수 통산은 1회계연도를 1기간으로 보며, 체납한 국세는 납기말일과 납입고지서의 발행일이 모두 동일한 회계연도에 속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46",
+        "labelwordCnt": "25"
+    }
+}

TL_판결문_QA/HS_P_125194_QA_3332.json

@@ -0,0 +1,23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25194",
+        "caseName": "실권회복청구기각결정의항고",
+        "caseNum": "4294형재항24",
+        "sentenceDate": "1961.06.23",
+        "courtName": "대법원",
+        "courtCode": "400201",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록상 피고인의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시송달이 허용될 수 있는지요?",
+        "output": "기록상 피고인의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다면 공시송달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사무소, 현재지가 명백할 경우 공시송달이 아닌 실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한 공시송달은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42",
+        "labelwordCnt": "33"
+    }
+}

TL_판결문_QA/HS_P_125240_QA_77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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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25240",
+        "caseName": "업무상횡령,주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caseNum": "4290형상29",
+        "sentenceDate": "1957.03.29",
+        "courtName": "대법원",
+        "courtCode": "400201",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자에 대해 작량감경을 적용할 수 있나요?",
+        "output": "조세범처벌법 제4조에 따르면, 범칙행위자에 대해 작량감경을 적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적용한 것은 법령의 오해로 인한 착오입니다. 이는 법령에 따른 처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따라 적법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        "originwordCnt": "92",
+        "labelwordCnt": "38"
+    }
+}

TL_판결문_QA/HS_P_125375_QA_59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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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25375",
+        "caseName": "위증",
+        "caseNum": "2005노3276",
+        "sentenceDate": "2005.12.14",
+        "courtName": "부산지방법원",
+        "courtCode": "400202",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위증죄는 어떤 조건에서 성립되나요?",
+        "output":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국가의 재판권과 징계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이 주된 입법 이유이며, 위증 후에도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1139",
+        "labelwordCnt": "43"
+    }
+}

TL_판결문_QA/HS_P_125375_QA_59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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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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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Name": "위증",
+        "caseNum": "2005노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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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tName":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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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공범 사건에서 증언할 때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output":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공범 사건에서 증언할 때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주문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1139",
+        "labelwordCnt": "33"
+    }
+}

TL_판결문_QA/HS_P_125375_QA_59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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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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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25375",
+        "caseName": "위증",
+        "caseNum": "2005노3276",
+        "sentenceDate": "2005.12.14",
+        "courtName": "부산지방법원",
+        "courtCode": "400202",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고인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공범 사건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나요?",
+        "output": "피고인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공범 사건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확정된 판결의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1139",
+        "labelwordCnt": "43"
+    }
+}

TL_판결문_QA/HS_P_125378_QA_45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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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25378",
+        "case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caseNum": "2007노2728",
+        "sentenceDate": "2008.03.20",
+        "courtName": "서울고등법원",
+        "courtCode": "400202",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법원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의자신문조서 중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의 증거능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        "output":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원심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제외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 진정성립만을 인정하고 실질적 진정성립은 부인한 진술에 따라, 해당 부분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한 후, 조서 전체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증인으로서 진술거부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59",
+        "labelwordCnt": "51"
+    }
+}

TL_판결문_QA/HS_P_125379_QA_35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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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25379",
+        "caseName":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공무집행방해·상해",
+        "caseNum": "2007노1768",
+        "sentenceDate": "2008.04.24",
+        "courtName": "창원지방법원",
+        "courtCode": "400202",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등급분류 규정을 위반한 게임물을 해외 서버로 운영할 때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나요?",
+        "output":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내외 서버 위치와 관계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제공될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 서버를 둔 게임물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이용에 제공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originwordCnt": "1907",
+        "labelwordCnt": "44"
+    }
+}

TL_판결문_QA/HS_P_125380_QA_78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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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25380",
+        "caseName":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caseNum": "2007노2597",
+        "sentenceDate": "2008.04.18",
+        "courtName": "광주지방법원",
+        "courtCode": "400202",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법원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고인이 신고한 집회에서 상여와 만장을 사용한 행위가 집회 방법의 현저한 일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        "output": "법원은 피고인이 신고한 집회에서 상여와 만장을 사용한 행위가 신고한 집회 방법의 현저한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대형, 구호제창 등 주요 부분을 신고 내용에 따라 진행한 점을 고려하였으며, 상여와 만장 사용이 공공 질서를 침해하거나 예상보다 더 큰 혼잡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        "originwordCnt": "505",
+        "labelwordCnt": "56"
+    }
+}

TL_판결문_QA/HS_P_125384_QA_5027.json

@@ -0,0 +1,23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25384",
+        "caseName": "특수절도·건조물침입",
+        "caseNum": "2008노47",
+        "sentenceDate": "2008.06.11",
+        "courtName": "수원지방법원",
+        "courtCode": "400202",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법원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합동하여 연산홍을 절취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합동하여 연산홍을 절취한 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연산홍을 캐낸 후 다른 사람에게 운반을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두 사람은 이를 함께 차량에 싣는 등 범행에 직접 가담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이들이 합동하여 특수절도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 1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2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986",
+        "labelwordCnt": "53"
+    }
+}

TL_판결문_QA/HS_P_125386_QA_8106.json

@@ -0,0 +1,23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25386",
+        "case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caseNum": "2007노3284",
+        "sentenceDate": "2008.08.22",
+        "courtName": "대전지방법원",
+        "courtCode": "400202",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법원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은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인한 6차례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52",
+        "labelwordCnt": "53"
+    }
+}

TL_판결문_QA/HS_P_125389_QA_2691.json

@@ -0,0 +1,23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25389",
+        "caseName":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무고·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업무상횡령·사기",
+        "caseNum": "2005고단81",
+        "sentenceDate": "2005.06.23",
+        "courtName": "의정부지방법원",
+        "courtCode": "400202",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법원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고인 3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3의 진술은 일관되며, 횡령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 또한 피고인 3이 범죄를 저질렀음을 충분히 입증하기에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 3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262",
+        "labelwordCnt": "45"
+    }
+}

TL_판결문_QA/HS_P_125402_QA_5108.json

@@ -0,0 +1,23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25402",
+        "caseName":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        "caseNum": "2005노1051",
+        "sentenceDate": "2006.04.06",
+        "courtName": "서울서부지방법원",
+        "courtCode": "400202",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법원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원본과 다르게 편집된 것으로 판단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10",
+        "labelwordCnt": "18"
+    }
+}

TL_판결문_QA/HS_P_125402_QA_5109.json

@@ -0,0 +1,23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25402",
+        "caseName":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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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Date": "2006.04.06",
+        "courtName":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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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법원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휴대전화 메시지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해당 메시지의 성립과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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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L_판결문_QA/HS_P_125402_QA_5110.json

@@ -0,0 +1,23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25402",
+        "caseName":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        "caseNum": "2005노1051",
+        "sentenceDate": "2006.04.06",
+        "courtName": "서울서부지방법원",
+        "courtCode": "400202",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법원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진으로 제출된 문자메시지 증거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사진으로 제출된 문자메시지는 원본 증거가 아니며, 피고인이 해당 내용을 부인했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originwordCnt": "1410",
+        "labelwordCnt": "21"
+    }
+}

TL_판결문_QA/HS_P_125402_QA_5111.json

@@ -0,0 +1,23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25402",
+        "caseName":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        "caseNum": "2005노1051",
+        "sentenceDate": "2006.04.06",
+        "courtName": "서울서부지방법원",
+        "courtCode": "400202",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법원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은 문자메시지에 대한 증거가 인정되지 않아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410",
+        "labelwordCnt": "16"
+    }
+}

TL_판결문_QA/HS_P_125404_QA_7671.json

@@ -0,0 +1,23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25404",
+        "case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물건손상",
+        "caseNum": "2007노284",
+        "sentenceDate": "2007.10.31",
+        "courtName": "대전고등법원",
+        "courtCode": "400202",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가 잘못 확정되어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체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output":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가 잘못 확정되어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체납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체납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정당한 과세를 전제로 체납범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가 무효인 경우 체납의 대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체납범이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        "originwordCnt": "3332",
+        "labelwordCnt": "36"
+    }
+}

TL_판결문_QA/HS_P_125405_QA_32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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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25405",
+        "caseName":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caseNum": "2007노1331",
+        "sentenceDate": "2008.05.15",
+        "courtName": "서울동부지방법원",
+        "courtCode": "400202",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쟁의행위 기간 중 신규로 채용된 인력이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경우 위법한 대체근로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        "output":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는 위법한 대체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쟁의행위 기간 중에 본건 회사의 조합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신규 채용된 인력들이 대신 담당한 점에서 이러한 채용이 노동조합 쟁의행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대체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originwordCnt": "972",
+        "labelwordCnt": "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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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판결문_QA/HS_P_125406_QA_7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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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25406",
+        "caseName": "공직선거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공직선거법위반)",
+        "caseNum": "2008노862",
+        "sentenceDate": "2008.06.20",
+        "courtName": "서울고등법원",
+        "courtCode": "400202",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선관위 직원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명함을 제시한 경우, 출입을 저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나요?",
+        "output":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에 따라 선관위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명함은 신분증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선관위 직원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명함을 제시한 경우 출입을 저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596",
+        "labelwordCnt": "30"
+    }
+}

TL_판결문_QA/HS_P_125406_QA_721.json

@@ -0,0 +1,23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25406",
+        "caseName": "공직선거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공직선거법위반)",
+        "caseNum": "2008노862",
+        "sentenceDate": "2008.06.20",
+        "courtName": "서울고등법원",
+        "courtCode": "400202",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한 선거사조직에 사무실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나요?",
+        "output": "선거사조직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단체와 다르므로,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한 선거사조직에 사무실을 제공한 행위는 매수 및 이해관계 유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originwordCnt": "2596",
+        "labelwordCnt": "28"
+    }
+}

TL_판결문_QA/HS_P_125409_QA_10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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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25409",
+        "caseName": "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        "caseNum": "95고단10975",
+        "sentenceDate": "2001.01.31",
+        "courtName": "서울지방법원",
+        "courtCode": "400202",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고인은 주도한 활동이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 상황에서의 과도한 투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선처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        "originwordCnt": "6538",
+        "labelwordCnt": "31"
+    }
+}

TL_판결문_QA/HS_P_125410_QA_8260.json

@@ -0,0 +1,23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25410",
+        "case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04고합439(병합)(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증재·업무상배임(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사정리법위반)·회사정리법위반",
+        "caseNum": "2004고합421",
+        "sentenceDate": "2005.08.09",
+        "courtName": "광주지방법원",
+        "courtCode": "400202",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법원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1997년 업무상 횡령과 회사정리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1997년 11월 30일 및 1997년 12월 31일자에 발생한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회사정리법 위반의 점과 직무 관련 재산상 이익 수수로 인한 회사정리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죄 판결은 주문에 따라 선고된 내용입니다.",
+        "originwordCnt": "30678",
+        "labelwordCnt": "39"
+    }
+}

TL_판결문_QA/HS_P_125426_QA_4942.json

@@ -0,0 +1,23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25426",
+        "caseName": "관할이전",
+        "caseNum": "82초50",
+        "sentenceDate": "1982.12.17",
+        "courtName": "대법원",
+        "courtCode": "400201",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담당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증인의 조사 사실을 근거로 관할이전 신청이 가능한가요?",
+        "output": "형사소송법 제15조에 따르면, 담당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증인의 조사 사실만으로는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95",
+        "labelwordCnt": "24"
+    }
+}

TL_판결문_QA/HS_P_125427_QA_1444.json

@@ -0,0 +1,23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25427",
+        "caseName": "관할이전ㆍ장물취득",
+        "caseNum": "84초45",
+        "sentenceDate": "1984.07.24",
+        "courtName": "대법원",
+        "courtCode": "400201",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경우, 이를 이유로 관할이전 신청이 인정될 수 있나요?",
+        "output":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5조 제2호에 따라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한 관할이전 신청은 이유가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6",
+        "labelwordCnt": "22"
+    }
+}

TL_판결문_QA/HS_P_125445_QA_6707.json

@@ -0,0 +1,23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2",
+        "precedId": "125445",
+        "caseName":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농업협동조합법위반",
+        "caseNum": "80도1672",
+        "sentenceDate": "1981.08.20",
+        "courtName": "대법원",
+        "courtCode": "400201",
+        "caseTypeName": "형사",
+        "fullText": "N",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농업협동조합장이 객토융자금을 부정 대출한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        "output": "단위농업협동조합장이 객토융자금을 대출할 때 면에서 통보된 농가의 객토면적에 따른 융자금 배정표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고, 조합원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는 부정 대출임을 알면서도 이를 거절하지 않고 대출을 진행한 경우, 이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에서 정한 사업목적 외의 대출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합장과 조합원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60",
+        "labelwordCnt": "4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