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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0062_QA_42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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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062",
+        "finalDate": "1995.04.20",
+        "caseNum": "90헌마162",
+        "caseName": "의료보험법 제55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천군 거주의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천군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강제가입시키는 것이 기본권침해에 해당합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천군 거주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천군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강제 가입시키는 것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현재ㆍ직접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료보험법 조항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294",
+        "labelwordCnt": "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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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0087_QA_30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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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087",
+        "finalDate": "1995.04.20",
+        "caseNum": "92헌마157",
+        "caseName":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2의1호 제5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시점은 적법한 청구기간 내였나요?",
+        "output":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를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 대상인 시행령 및 고시, 지침이 이미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청구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인 60일이 지난 1992년 7월 24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645",
+        "labelwordCnt":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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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0261_QA_62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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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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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Type": "04",
+        "determintId": "10261",
+        "finalDate": "2006.06.29",
+        "caseNum": "2006헌마33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수사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514",
+        "labelwordCnt":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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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0342_QA_45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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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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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Type": "04",
+        "determintId": "10342",
+        "finalDate": "1999.11.25",
+        "caseNum": "99헌마216",
+        "caseName":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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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고소를 진정사건으로 처리한 것이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        "output": "고소를 진정사건으로 처리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청구인의 고소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부적법한 고소로, 피청구인이 이를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한 것은 위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13",
+        "labelwordCnt": "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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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0400_QA_5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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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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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rmintId": "10400",
+        "finalDate": "1990.04.02",
+        "caseNum": "89헌마113",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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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output":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른 것이며, 헌법의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서 현저히 잘못이 있지 않는 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00",
+        "labelwordCnt":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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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0402_QA_61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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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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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rmintId": "10402",
+        "finalDate": "199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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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Tex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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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마산지방검찰청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마산지방검찰청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재항고기각결정 통보를 받은 후 30일이 훨씬 지난 후에 청구했기 때문에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99",
+        "labelwordCnt": "33"
+    }
+}

TL_결정례_QA/HS_K_10403_QA_56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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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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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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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법률 적용과 증거 판단에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었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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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0405_QA_36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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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Date": "1990.04.02",
+        "caseNum": "89헌마186",
+        "case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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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자신이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 검사가 수사를 소홀히 하고, 법률 적용 및 증거 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2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근거로 한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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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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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0408_QA_66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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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Date": "199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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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경우, 통지를 받은 후 법정 기한을 초과하여 청구를 제출했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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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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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0410_QA_58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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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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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Type": "04",
+        "determintId": "10410",
+        "finalDate": "1990.06.25",
+        "caseNum": "89헌마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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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음에도 이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originwordCnt": "479",
+        "labelwordCnt":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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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0411_QA_12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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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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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Date": "199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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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사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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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0414_QA_11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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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 {
+        "lawClass":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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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검사가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지 않았고,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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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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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0426_QA_43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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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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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적법하며, 수사 과정에서 법률 적용이나 증거 판단에 결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잘못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originwordCnt": "626",
+        "labelwordCnt":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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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0432_QA_3157.json

@@ -0,0 +1,22 @@
+{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432",
+        "finalDate": "1990.06.25",
+        "caseNum": "90헌마29",
+        "caseName": "기소유예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소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적법한가요?",
+        "output": "헌법소원 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적법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하여 청구를 제기할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재항고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169",
+        "labelwordCnt":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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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0468_QA_4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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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468",
+        "finalDate": "1995.04.20",
+        "caseNum": "93헌마226",
+        "caseName":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재요양불승인처분과 관련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재요양불승인처분과 관련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원의 재판에서 이미 판단된 사안에 대해 다시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질병이 1984년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피청구인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규 적용의 문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886",
+        "labelwordCnt": "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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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0487_QA_47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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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487",
+        "finalDate": "1995.11.30",
+        "caseNum": "94헌바14",
+        "caseName":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소원",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헌법에 위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납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하위 법규에 백지위임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        "originwordCnt": "3374",
+        "labelwordCnt":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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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0536_QA_59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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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536",
+        "finalDate": "1998.04.30",
+        "caseNum": "95헌마271",
+        "caseName": "재판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조 법령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271",
+        "labelwordCnt":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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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0552_QA_27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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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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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Type": "04",
+        "determintId": "10552",
+        "finalDate": "1998.05.28",
+        "caseNum": "96헌마182",
+        "caseName": "재판취소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부분과 제72조 제3항 제1호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과 제72조 제3항 제1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전의 결정에서 이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해당 사건의 청구가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1212",
+        "labelwordCnt":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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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0597_QA_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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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rmintId": "10597",
+        "finalDate": "2006.10.26",
+        "caseNum": "2006헌마81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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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의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324",
+        "labelwordCnt":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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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0754_QA_65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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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754",
+        "finalDate": "1998.06.25",
+        "caseNum": "97헌마169",
+        "caseName":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판결이 난 경우,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        "output":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 제107조 제2항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        "originwordCnt": "869",
+        "labelwordCnt": "26"
+    }
+}

TL_결정례_QA/HS_K_10859_QA_55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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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859",
+        "finalDate": "1996.10.04",
+        "caseNum": "92헌마74",
+        "caseName":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주장한 기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시행된 날 또는 해당 법령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법령 시행일로부터는 18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청구인들은 공소제기 당시 이미 기본권 침해를 인지했어야 하는데,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1992년 4월 11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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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elwordCnt":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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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0880_QA_27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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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880",
+        "finalDate": "1996.08.29",
+        "caseNum": "94헌마1",
+        "caseName":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등",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청구는 어떤 절차적 문제로 기각되었나요?",
+        "output": "청구인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해당 기간을 지나 1993년 11월 6일에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가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871",
+        "labelwordCnt":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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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0885_QA_46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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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885",
+        "finalDate": "1996.10.04",
+        "caseNum": "94헌마73",
+        "caseName":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7조 등 위헌확인",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미 청구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각 영업허가일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점은 그로부터 180일을 훨씬 경과한 시점이므로 청구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14",
+        "labelwordCnt":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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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092_QA_19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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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092",
+        "finalDate": "2001.05.31",
+        "caseNum": "2000헌마48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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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81",
+        "labelwordCnt":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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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1027_QA_50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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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Class":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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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rmintId": "11027",
+        "finalDate": "2006.11.30",
+        "caseNum": "2006헌마67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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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취소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 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2005년 11월 4일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이미 2006년 1월경 그 처분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는 2006년 6월 12일에 이루어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기간을 넘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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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1052_QA_19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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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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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Type": "04",
+        "determintId": "11052",
+        "finalDate": "2006.10.26",
+        "caseNum": "2006헌마63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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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Tex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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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상해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기각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        "output":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건 심판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37",
+        "labelwordCnt":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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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1070_QA_23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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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070",
+        "finalDate": "2006.04.27",
+        "caseNum": "2006헌마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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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까?",
+        "output":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92",
+        "labelwordCnt": "54"
+    }
+}

TL_결정례_QA/HS_K_11099_QA_43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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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099",
+        "finalDate": "2006.05.25",
+        "caseNum": "2003헌바33",
+        "caseName": "형사소송법 제324조 등 위헌소원 (343조2항)",
+        "caseCode": "헌바",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은 위헌제청신청 당시 형사소송법 제324조 및 제343조 제2항을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법원도 이에 대한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률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477",
+        "labelwordCnt":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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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1106_QA_45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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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106",
+        "finalDate": "2002.11.28",
+        "caseNum": "2001헌마861",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379",
+        "labelwordCnt": "18"
+    }
+}

TL_결정례_QA/HS_K_11298_QA_54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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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298",
+        "finalDate": "1989.04.17",
+        "caseNum": "89헌가6",
+        "caseName":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위해 제청된 사건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위한 제청이 각하된 이유는 해당 법률조항이 이미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는 보호대상자가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만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하여, 제청 당시의 법률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내용이 개정된 법률조항과 관련이 없으므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 제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16",
+        "labelwordCnt": "56"
+    }
+}

TL_결정례_QA/HS_K_11304_QA_11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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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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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Date": "1989.04.17",
+        "caseNum": "89헌가27",
+        "caseName":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심판 제청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했을 때,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output":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한 경우,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심판의 이익이 없게 되어 각하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회보호법 제5조가 개정되어, 피감호청구인이 범한 죄가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심판제청의 이익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originwordCnt": "611",
+        "labelwordCnt": "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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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1305_QA_62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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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Date": "1989.04.17",
+        "caseNum": "89헌가29",
+        "caseName":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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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이미 폐지된 조항의 위헌여부를 심판제청한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까?",
+        "output": "심판제청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되면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없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폐지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originwordCnt": "592",
+        "labelwordCnt": "34"
+    }
+}

TL_결정례_QA/HS_K_11307_QA_58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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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307",
+        "finalDate": "1989.04.17",
+        "caseNum": "89헌가33",
+        "caseName":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 제청이 각하된 이유와 관련된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        "output": "사회보호법 제5조는 1989년 3월 25일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법은 보호대상자가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만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하고,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죄를 범한 자는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개정된 법이 적용되며, 피감호청구인이 범한 죄가 개정된 법의 ‘별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청된 법률 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게 되어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618",
+        "labelwordCnt": "61"
+    }
+}

TL_결정례_QA/HS_K_11314_QA_48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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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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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314",
+        "finalDate": "1989.04.17",
+        "caseNum": "89헌가52",
+        "caseName":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        "caseCode": "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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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되어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보호법 제5조가 개정되면서, 피감호청구인이 저지른 죄가 개정된 법에 의한 보호감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심판의 대상이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        "originwordCnt": "611",
+        "labelwordCnt": "59"
+    }
+}

TL_결정례_QA/HS_K_11318_QA_62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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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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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318",
+        "finalDate": "1989.04.17",
+        "caseNum": "89헌가76",
+        "caseName":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        "caseCode": "헌가",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사회보호법 제5조가 개정되면서 피감호청구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        "output": "사회보호법 제5조가 1989년 3월 25일 개정되면서, 보호감호 대상 범죄가 “별표”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감호청구인이 공소된 형법 제342조(공갈미수)와 제334조(특수강도) 관련 죄는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감호청구인은 개정된 법에 의해 보호감호 처분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해당 조항의 위헌심판은 더 이상 재판의 전제 요건이 될 수 없어 각하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14",
+        "labelwordCnt": "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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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1319_QA_42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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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319",
+        "finalDate": "1989.04.17",
+        "caseNum": "89헌가79",
+        "caseName":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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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사회보호법 제5조는 개정되어 보호감호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별표'에 규정된 죄로 한정함으로써, 개정된 법률에 따라 피감호청구인이 범한 죄는 보호감호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여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어져, 이 사건 위헌심판 제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13",
+        "labelwordCnt": "38"
+    }
+}

TL_결정례_QA/HS_K_11532_QA_17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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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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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rmintId": "11532",
+        "finalDate": "2006.04.27",
+        "caseNum": "2006헌마187",
+        "caseName": "재판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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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riginwordCnt": "730",
+        "labelwordCnt": "36"
+    }
+}

TL_결정례_QA/HS_K_11544_QA_42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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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544",
+        "finalDate":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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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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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기록을 살펴본 결과,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없었으며,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475",
+        "labelwordCnt":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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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163_QA_51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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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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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Date": "200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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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        "output":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이 주장한 헌법상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 중 일부 폭행 행위만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관여가 필요할 정도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기본권 침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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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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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163_QA_51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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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Date": "200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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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고소인에게 일부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행위가 옷자락을 밀고 당기는 정도에 불과하여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미한 폭행 행위와 당시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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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1818_QA_42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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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기소유예처분의 타당성을 심리할 권리보호이익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나요?",
+        "output":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의 타당성을 심리할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시효 완성만으로는 심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653",
+        "labelwordCnt": "23"
+    }
+}

TL_결정례_QA/HS_K_11819_QA_62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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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819",
+        "finalDate": "2001.10.25",
+        "caseNum": "2001헌마52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을 범하지 않았고,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181",
+        "labelwordCnt": "34"
+    }
+}

TL_결정례_QA/HS_K_11831_QA_25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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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831",
+        "finalDate": "2001.11.29",
+        "caseNum": "2001헌마564",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절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검찰은 오토바이의 소유자나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가 발견 당시 버려진 상태였는지, 수리 전 상태는 어땠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의로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을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842",
+        "labelwordCnt": "46"
+    }
+}

TL_결정례_QA/HS_K_11835_QA_54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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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835",
+        "finalDate": "2001.11.29",
+        "caseNum": "2001헌마581",
+        "caseName": "진정종결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진정종결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진정종결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진정종결처분 직후에 같은 내용으로 재차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피청구인은 2001년 7월 19일 청구인의 고소를 수리하여 새로운 처분을 내렸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기본권 침해 행위가 이미 배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으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        "originwordCnt": "515",
+        "labelwordCnt": "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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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1837_QA_31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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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837",
+        "finalDate": "2001.12.20",
+        "caseNum": "2001헌마607",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수사 과정에서 피청구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의 수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그러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95",
+        "labelwordCnt":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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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186_QA_25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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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186",
+        "finalDate": "2002.12.18",
+        "caseNum": "2001헌마572",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령 조항’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들이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output":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피청구인이 이후 해당 사건을 재기하여 청구인들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originwordCnt": "330",
+        "labelwordCnt":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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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1883_QA_42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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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Date": "2008.05.29",
+        "caseNum": "2007헌마955",
+        "case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output":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기반으로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originwordCnt": "214",
+        "labelwordCnt": "33"
+    }
+}

TL_결정례_QA/HS_K_11962_QA_64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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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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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Type": "04",
+        "determintId": "11962",
+        "finalDate": "2008.11.27",
+        "caseNum": "2007헌마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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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청구인들이 주장한 상해 혐의를 피청구인이 배척할 만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변소를 배척할 만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에 관한 면밀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증거가치 판단의 오류 또는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청구인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originwordCnt": "694",
+        "labelwordCnt":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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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_결정례_QA/HS_K_11978_QA_13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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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Class": "02",
+        "DocuType":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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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Date": "2008.07.31",
+        "caseNum": "2007헌마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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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 또는 ‘재판소 판단’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utput":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기소처분 결정에 중대한 법적 오류나 헌법의 해석, 법률 적용에서의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        "originwordCnt": "209",
+        "labelwordCnt": "33"
+    }
+}

TL_결정례_QA/HS_K_1200_QA_44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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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lawClass": "02",
+        "DocuType": "04",
+        "determintId": "1200",
+        "finalDate": "20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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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Code": "헌마",
+        "courtCode": "전원재판부",
+        "fullText": "Y",
+        "smClass": "",
+        "sentenceType": "서술형"
+    },
+    "label": {
+        "instruction": "질의에 대한 응답은 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15어절 이상의 서술형으로 생성하시오",
+        "input":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나요?",
+        "output":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중대한 법률적 오류나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originwordCnt":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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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