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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medical-dispute-mediation-cases

case_id int64	medical_department string	case_title string	resolution_status string	url string	case_summary string	key_issues string	resolution_method string	detailed_outcome string
611	치과	무리한 임플란트 시술 후 검사 및 치료지연으로 인한 구강암 발생 주장 사례	합의성립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70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남, 60대)는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2022년 6월 16일 발치된(#26, 37, 46 치아) 부위의 수복 치료 상담을 위해 방문하여 #26 부위 상악동거상술과 #26, 37, 46 부위 임플란트 1차 수술 및 약 처방(항생제 포함) 7일분을 받았다. 6월 24일 환자가 통증으로 인한 추가 처방을 요청함에 따라 드레싱 및 약 처방(항생제 포함) 5일분을 받았고, 6월 30일 상악 좌측 부위를 누르면 통증이 있어 추가 약 처방을 원하여 봉합사제거 및 약 처방(항생제 포함) 5일분을 받았다. 7월 28일 정기 검진을 받고, 9월 15일 #37i, 46i 보철을 위한 인상 채득, 9월 28일 #37i, 46i 보철물을 부착 받았다. 2022년 10월 13일 #26i 임플란트 2차 수술을 진행하여 10월 20일 #26i 인상 채득과 약 처방(항생제 포함) 3일분을 처방받았고, 10월 31일 #26i 보철 장착을 받았다. 11월 14일 환자가 #26i, 27i 사이 음식물이 끼고 공간이 너무 크다고 하여 #26i 수정을 위한 인상 채득을 하였고, 11월 21일 #26i 수정한 보철을 장착 받았다. 2023년 3월 15일 환자가 상악 좌측 부위에 냄새가 나고 잇몸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약 처방(항생제 포함) 5일분을 받았고, 4월 25일 상악 좌측 잇몸이 계속 안 좋아 환자는 상급병원 방문 의사를 밝혔다. 2023년 5월 3일 신청외 △△△△치과병원 치주과에 방문하여 검진 후 구강악안면외과로 협진하였고, 좌측 입천장 부위에서 0.5cm x 0.5cm 크기의 궤양성 병변이 확인되어 병리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5월 11일 검사 결과, 염증을 동반한 심한 편평상피이형성증, 편평세포암 의증으로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5월 22일까지 수술을 위한 수술 전 검사를 받았다. 2023년 5월 26일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26i, 27i 크라운을 제거하고 치유 지대주를 연결받았고, 5월 28일 신청외 △△△△치과병원에 입원하여 5월 31일 수술(좌측 부분 상악절제술 partial maxillectomy, #23, 24, 25 발치, #26i, 27i 제거)을 받았다. 6월 11일 병리조직검사 결과 편평세포암 1기 [squamous cell carcinoma, pT1N0(stage 1)]로 확인되어 6월 13일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들었다. 6월 16일 임시폐쇄장치(temporary obturator)를 장착한 후 6월 19일 퇴원하였다. 6월 19일 ~ 11월 3일 신청외 △△△△치과병원에 임플란트센터, 치과보철과, 구강악안면외과 외래에서 경과 관찰하였고, 11월 28일 입원, 11월 29일 누공폐쇄술을 받은 후 12월 6일에 퇴원하여 현재 외래에서 경과 관찰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 측) 타 병원에서 #26 부위 임플란트 제거를 받고, 압통이 있는 상태에서 상담을 위해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였다. 당시 신청인은 #26 주위염 치료 중으로 덜 아물어서 혀로 누르면 압통이 있으니 당장 치료를 안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표하였으나, 환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임플란트를 시행하였으며, 염증 재발 등 위험요소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이후 염증이 재발하였으나 항생제 처방 외에 조직검사나 상급병원 의뢰를 하지 않아 구강암 발생에 기여하게 되었고 구강암 진단이 지연되게 한 책임이 있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의료인 측) 신청인의 구강암은 2022년 6월 16일에 시행한 이 사건 임플란트 수술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신청인은 #26, 27 부위 에 대하여 2013년부터 신청외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이전에도 #26, 27 부위 임플란트에 음식물이 자주 끼고, 농이 배출되어 결국 #26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과정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이미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기 전부터 해당 부위에 침습적 자극이 지속적으로 가해져 왔다고 추측된다. 또한 정신적 컨디션과 구강 위생관리 상태, 흡연습관, 식습관 등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편평세포암은 구강 내 치유가 되지 않는 반복된 상처가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데, 암 발생이 1년 만에 급격하게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안의 쟁점] ○ #26 부위 진단 및 치료계획, 임플란트 식립술 과정의 적절성 ○ 경과 관찰 과정의 적절성 ○ 구강암 발생원인 및 진단 지연 여부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은 #26i 고정체가 염증이 심해서 신청외 타 병원에서 발거하였으며 당일 불편감과 압통이 있었다고 하는데 진료기록에서 특이한 병적 소견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당일 임플란트 식립술 전과 후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에서도 특별한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진료 과정은 통상적 범주 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진료기록에서 2023년 3월 15일과 4월 25일 주소(主訴, Chief complain)를 통해 증상은 확인이 되는데, 3월 15일 5일 약 처방 후 4월 25일까지 내원 기록이 없으며, 징후 또는 임상적 검사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서 상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2023년 5월 3일 신청외 △△△△치과병원 의무기록과 구내 임상 사진에 의하면, 좌측 입천장 부위에서 0.5cm x 0.5cm 크기의 궤양성 병변이 관찰되는데, 구강 내 궤양 병소가 상당 기간에 자연 치유되지 않으면 환자에게 조직생검을 권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의 구강암 발병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며, 구강암은 일반적으로 흡연, 음주, 빈랑열매(betel nut) 씹기 등이 주요 원인이며, 인유두종 바이러스, 불량한 보철물에 의한 주위 연조직에 대한 만성적인 자극, 백반증과 같은 구강 전암병소로부터 발생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구강암은 암으로 진행하는 데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는 알 수 없으며, 개인 간의 차이도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피신청인 진료기록에서 구강암으로 의심할 만한 특징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강암 발생 시기를 파악할 수 없으며, 진단 지연 여부도 판단할 수 없다. 다만, 2023년 6월 11일 최종 병리조직검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히 초기에 구강암을 발견하여 치료한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구강암의 발병 원인은 다양한 점, 피신청인 진료기록에서 구강암으로 의심할 만한 특징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술 시행 및 이후 처치 등 치료과정 중 암이 발병되었다고 특정하기 어려운 점, 다만 신청인의 구강 내 궤양병소가 상당기간 자연치유되지 않으면 조직 생검을 권유할 필요가 있는데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조직생검을 적극 권유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양 당사자에게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감정 결과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한 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 아울러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610	기타 진료과	재활치료 중 낙상하여 하대퇴부 골절 발생한 사례	합의성립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68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 50대)은 고혈압, 당뇨, 통풍(10년전), 동맥류 동반된 만성 B형 대동맥박리, 근위부 하행 흉부대동맥 치환술(2002년), 흉복부대동맥 동맥류 치환술(2022년), 척수 경색, 만성 신부전, 폐 혈전색전증, 비폐색성 장간막 허혈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이다. 신청인은 2022년 5월 4일 척수 손상(T3)으로 인한 양측 하지 마비로 재활치료를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약물치료를 계획하였다. 5월 6일 검사한 도수근력평가 결과 상지 Normal/Normal, 하지 Trace-Poor/Trace-Poor(미세한 수축/중력에 영향받지 않는 상태의 움직임), 경직평가척도 결과 0/0(근 긴장도의 증가가 없음), 기능적 보행 분류 0점(보행 불가, 평행봉 혹은 최대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척수 독립성 지수 41/100점으로 측정되었다. 11월 16일 척수 독립성 지수 58/100점, 11월 22일 도수근력평가 결과 상지 N/N, 하지 T-P/T-P, 기능적 보행 분류 0점이 측정되었다. 12월 15일 하지 근력 근위부 2/5등급, 원위부 1/5등급으로 평가되며, 입원 기간 중 치료실에서 동적 앉기 균형 훈련, 상하지 근력운동, 로봇 훈련, 수중 치료 진행하였고 독립적 이동 가능하며 운전 재활을 함께 시행하였으며, 신청 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2023년 3월 24일 신청 외 ◇◇◇◇병원 퇴원 후 통원 치료를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였으며, 당시 상태는 다리에 힘도 더 들어가고 워커 뒤에서 잡아주면 약간 서있는 것도 가능한 상태이며, 휠체어로 독립적 야외활동이 가능한 상태였다. 5월 3일 작업치료 및 운동치료를 시작하였으며, 4월 11일 검사한 도수근력평가 결과 상지 N/N, 하지 T-P/T-P, 기능적 보행 분류 0점, 척수 독립성 지수 58/100점이었다. 2024년 8월 8일 운동치료 중 워커 연습을 하다가 치료실에서 주저앉았고 통증이 발생하여 다리 X-ray 검사를 한 결과 양측 경골 및 비골 골절 소견으로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8월 8일 ▲▲▲병원에 입원하여 다리 X-ray 및 CT 검사 결과 양 근위 경골 골절 소견으로 8월 16일 척추마취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내 고정술 시행을 받았다. 9월 5일 ▲▲▲병원을 퇴원하였으며, 10월 2일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10월 4일 ~ 10월 28일 복합운동치료를 받았으며, 10월 30일부터 작업치료 및 운동치료를 받는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측) 환자가 피신청인 병원에서 워커를 이용한 재활치료 중 무방비 상태로 미끄러지며 양대퇴부 골절이 발생하였다. 골절 치료를 위해 입원 및 수술을 하게 되어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최근 양쪽 다리에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다. (피신청인, 병원측) 사건 당일 신청인이 보행에 대한 촬영을 원하여 물리치료사가 앞쪽에서 보행기가 밀려나지 않도록 잡아주며 보호자가 없이 보행하던 도중 낙상이 발생하였다. 현재 골절 부위는 회복되었고 추가적인 신경 손상의 증거는 없으며, 재활치료를 지속하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안의 쟁점] ○ 낙상 관련 안전 관리 적절성 ○ 골절 및 수술을 받게 된 원인 ○ 현재 상태 및 향후 치료계획	[감정결과의 요지] 재활치료의 방식을 고려할 때는 환자의 의지 및 회복 정도에 맞춰서 적절하게 진행된 것이라 생각되나 운동치료 중 워커 연습으로 인한 낙상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대비에는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단, 환자의 지시에 따라 보호자가 보행 장면을 뒤에서 촬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지를 못했던 부분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일부 감안하여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낙상 이후의 검사시점, 수술적 치료 등 추가적인 치료를 위한 전원 과정 등 낙상 발생 이후 조치는 의학적으로 적절하였다고 생각되며, 수술적 치료 이후 재활치료 시행도 적절하였다. 급성 골절의 원인은 갑작스러운 외부의 압력이나 충격이 가해졌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기록에 차이는 있으나 주저앉을 때 환자 몸무게와 상관된 하중이 집중하면서 발생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으며, 성별 및 나이를 고려할 때 기존 질환인 하지 위약의 소견과 동반된 골감소증도 역할을 일부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활치료 과정에서 사고 당일 평상시와 달리 환자의 요구로 보호자가 환자 보행 사진 촬영을 진행했으며, 보호자의 환자 후방 지지가 없어짐으로 인해 환자가 주저앉으면서 골절이 발생하였기에 의료진의 사고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2022년 5월 24일 근전도검사 소견과 2024년 10월 11일 시행한 도수근력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골절 이후 진행하는 말초신경병증의 의심 소견은 나타나지 않고 원위부 근력은 일부 호전 소견을 보이므로 골절 상태의 유합이 잘 이루어지고, 적절한 근력운동 포함 재활치료를 시행하면 현재 상태보다 호전 소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중추신경계 병변인 척수병증의 후유증 등의 영향으로 회복 속도 및 정도의 한계는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피신청인 병원의 낙상 안전관리에 부적절함이 인정되어 이를 의료행위상 과실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재활치료가 지체되었던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환자의 현재상태 및 재활치료 예후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해 양 당사자는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609	기타 진료과	하지혈관 협착으로 처치 받았으나, 다리 괴사로 절단술 받은 사례	합의성립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66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 70대)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을 가진 환자로, 2010년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2014년 관상동맥폐쇄질환으로 스텐트삽입술을 받았으며, 2020년 4월에는 왼쪽 5번째 발가락절단술을 받았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 괴저를 동반한 2형 당뇨병 및 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여러 번 양측 다리동맥 혈관개통술(혈관성형술)을 받았다. 2024년 4월 1일 왼발 괴사부가 악화하여 내원하였고 하지동맥초음파 검사 후 입원하여 4월 5일까지 피신청인 병원 혈관센터에서 왼쪽 다리 혈관개통술(혈관성형술), 혈전용해술, 스텐트삽입술 등 8차례 시술을 받았다. 또한 혈전용해제(액티라제/알테플라제), 협심증치료제(니트로글리세린 20mg), 항응고제(헤파린 20000IU)를 투약받고 혈류가 호전되었으며, 마약성진통제(티바레/레미펜타닐)와 진정제(아네폴/프로포폴)로 통증을 조절하면서 경과관찰을 받았다. 4월 6일 오전, 환자의 맥박 114회/분, 체온 38.1도로 확인되어 해열진통제(데노간/프로파세타몰) 주사를 맞았고, 혈당 434mg/dL로 확인되어 속효성인슐린 10단위 피하주사를 맞았다. 이후 스텐트삽입술을 받았으나, 통증 및 협착 재발 소견으로 재시술(스텐트삽입술)을 받았고, 혈전용해제, 협심증치료제, 항응고제, 마약성진통제, 진정제 등을 투약하고 1~2시간 간격으로 발의 순환 상태를 확인받았다. 4월 6일 14:00경 혈당 568mg/dL로 측정되었고, 19:00경 혈당 높음(high)이 측정되어 속효성인슐린 15단위 피하주사를 맞았다. 19:26경 섬망 증상이 나타나 진정제(아네폴/프로포폴) 감량 및 경과관찰을 받으며, 20:00경 혈당 높음(high), 체온 38.4℃로 측정되어 속효성인슐린을 처방받았다. 피신청인병원의 혈당측정기는 20~600mg/dL 구간에서 측정값을 표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high’로 표시됨 22:10경 체온 38.4℃, 심박수 112회/분, 혈압 122/48mmHg로 측정되었고, 22:47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산소마스크를 교체하였으며, 이뇨제(라식스), 스테로이드제(덱사메타손), 항생제(세프트리악손 1g), 정맥주사 등 조치를 받았다. 23:10경 의식저하(졸림), 심박수 120회/분, 산소포화도 100%, 이후 혈당 540mg/dL로 측정되어 고혈당성 고삼투성 혼수(hyperglycemic hyperosmolar coma)로 의심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4월 6일 의식저하, 빈호흡, 고혈당으로 신청외 ◇◇◇◇병원에 내원 후 심정지(무맥성전기활동 PEA, Pulseless Electrical Activity)가 확인되어 심폐소생술을 받고 자발호흡이 회복되었다. 이후 위장관 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수혈 등 집중치료를 받았으며, 당뇨발 배양검사에서 MRSA 균이 확인되어 항생제(반코마이신) 처치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4월 12일에 퇴원하였다. 4월 16일 신청외 ▲▲병원에서 무릎 위 절단술을 받았고, 5월 27일 변연절제술, 근막절제술, 7월 15일 변연절제술, 국소피판술, 근막절제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받고, 외래에서 추적관찰 계획하에 8월 9일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 측) 혈관확장시술을 시행받았으나 확장이 잘되지 않는다고 하여 6일 동안 오전, 오후에 걸쳐 환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무리하게 시술을 강행하였다. 이후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고, 시술한 다리가 괴사하며 절단하게 되어 중증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다. (피신청인, 의료기관 측) 시술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시술 후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으며, 환자는 시술 중 심한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환자는 인슐린펌프로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던 상태였고, 과거 혈관확장술 및 혈전용해술을 여러 차례 받을 정도로 혈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다.	[사안의 쟁점] ○ 치료계획 및 시술의 적절성 여부 ○ 스텐트삽입술 및 이후 조치의 적절성 여부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만성 대사 질환을 기저 질환으로 가지고 있으며, 과거부터 혈관 폐색이 다발적, 지속적으로 발생하여(관상동맥질환, 발가락 괴사에 의한 절단의 병력 등 있음) 조직과 장기에 괴사를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군 환자였다. 병력과 혈관 영상 소견으로 미루어 혈관시술은 한계가 예견되고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이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처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다리절단을 결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은 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임계하지허혈(critical limb ischemia)에서는 동맥의 개통이 최소한 6개월만 유지된다면 상처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환자의 나이 및 여러 상존하는 위험요소를 고려할 때, 혈관성형술로 가능한 데까지 혈행 확보를 시도한 것이 비합리적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에서 여러 차례 혈관성형술/개통술 등을 시도한 것은 고위험군인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었다고 보이나, 이후 일련의 경과에서 반복적 혈관 내 치료만으로 해결해 보려 한 것이 환자의 임상 경과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고 결국 환자는 하지절단에 이르게 되었다. 무릎하 동맥 출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 급성혈전성 혈관폐색이 발생하고 있고 상태가 악화하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외과 및 정형외과적 협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고 두 차례에 걸친 스텐트시술은 혈류개선을 위한 부득이한 선택으로 여겨지지만 특히 심부대퇴동맥과 대퇴동맥기시부에 겹스텐트(kissing stent)를 삽입한 것은 이로 인한 혈류장애로 무릎하 절단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술로 보기 어렵다. 여러 차례 혈관시술 후 반복적 혈전이 생기기 전 조기에 혈관질환 관련 과의 자문이나 전과를 통하여 병변절단으로 대처할 수 있었지만 스텐트삽입과 반복적 혈관내 시술로 인한 하지 혈류의 악화로 발의 괴사병변진행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환자는 결국 무릎위 절단술을 시행하여 당장의 의학적 고비를 해소하였고, 관상동맥, 뇌혈관, 사지 말초동맥 등의 폐쇄에 의한 허혈성 질환 재발의 위험이 상당히 커, 지속적인 생활양식 개선(금연 등)을 포함하여 약물 치료 등의 치밀한 의학적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리라 보인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조정부는 제출된 자료에 의할 때 신청인이 혈관개통술로 다리 괴사를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군이기는 하나 다리절단을 결정하기 이전에 혈관개통술을 계획하여 혈행을 확보하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되, 다른 한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1) 1차 혈관개통술과 혈전용해술 후 다시 혈관이 막혔을 때 관련 외과나 정형외과와 협진하여 우회수술 등의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8차례나 혈관시술을 반복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스텐트삽입술(7,8차 시술), 특히 심부대퇴동맥과 대퇴동맥 기시부 겹스텐트(kissing stent) 삽입은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혈관시술 후 일반혈액검사(CBC검사) 등 추가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미흡하다고 보이는 점, 4) 처음 시행된 다리동맥개통술에는 서면동의서가 작성되고 신청인이 서명하였지만 이후에 시행된 시술들도 침습적 시술이므로 상세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나 이와 관련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반복적 시술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동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점 등을 양 당사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쌍방 당사자는 이를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비 일부 면제액과 전원이후 피신청인 측에서 의료기관에 대납한 진료비의 합계 금 24,934,790원에 추가하여 별도로 금 15,000,000원 지급하기로 하여 총액 금 39,934,790원에 분쟁을 종료하기로 하고, 신청인은 앞으로 이 사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행정상 민원, 비방, 시위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608	치과	임플란트 시술 후 두통, 불편감 발생 주장한 사례	합의성립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64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여, 60대)는 2022년 9월 7일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은 구강 내 임상 사진, 파노라마 등을 한 후 임플란트 식립 등을 계획하였다. 9월 17일 수면마취 후 #24, #25, #26, #27 치아 발치 및 #24, #25, #27 뼈 이식 등 임플란트 식립 수술과 항생제를 포함하여 약 처방을 받았다. 9월 19일 #24i~#27i 부위 수술 후 소독 등의 처치를 진행하고, 10월 1일 #26 치아 발치 부위 봉합사 제거 및 임플란트 관련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10월 4일 소견서를 받았다. 11월 28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적응장애 상병 하 7일분 약 처방을 받았다. 12월 16일 신청외 □□ 치과의원에서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 등을 받았고, 12월 19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정신신경용제 약 7일분 처방 등을 받았다. 2023년 1월 6일 신청외 □□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24i, 25i=27i 인상 채득, 1월 20일에 보철물장착(SCRP) 등을 받았고, 2월 11일에는 #24i, 25i=27i 보철물 교합 조정, 임시 합착 등을 받았다. 2024년 7월 13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적응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상병 하 리보트릴정 0.25 ㎎ 8일분을 처방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 측) A제품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하였으나 시술 당일 환자 의사 확인도 없이 B제품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이후 두통 및 불편감이 발생하였다. 고의로 신청인 동의 없이 B제품으로 시술하였으며, 인체 실험의 피해자가 되어 모멸감과 정신적 피해를 보아 치료를 받았다. (피신청인, 의료인 측) 임플란트 식립 수술 시 상응하는 크기가 존재하지 않아 B제품의 임플란트로 식립하게 되었고, 신청인 수면마취 중으로 동의를 득할 수 없었다. 수면마취 중으로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B제품 시술 후 통증이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사안의 쟁점] ○ 진료 과정의 적절성 ○ 임플란트 시술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 ○ 신청인의 두통, 불면 및 불편감 등의 원인	[감정결과의 요지] 진료기록에 의하면, 2022년 9월 7일 상악 좌측 불편감에 대한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 등을 하고 9월 17일 수면마취 하 #24, 25, 26, 27 치아 발거, 치조골 성형술 및 #24, 25, 27 부위에 골 유도 재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수술 등을 하였다. 9월 17일 진료기록 및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 수술 과정에 특이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후 2022년 12월 16일 ~ 2023년 2월 11일 신청외 □□ 치과의원에서 보철 치료를 진행하였는데, 신청외 □□ 치과의원 진료기록 및 파노라마방사선영상에서도 특이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진료 과정은 통상적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9월 17일 신청인의 동의 서명이 있는 ‘발치 및 치과 수술 동의서’ 및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으며,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이 기재되어 있다. ‘좀 더 나은 결과를 위하여 치료계획의 변경’이라는 내용은 확인되는데, 식립하는 임플란트 제품 변경에 관한 사전 설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출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두통에 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불면증은 확인된다. 미네소타 다면적 성격(MMPI,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검사 등을 권유하였으나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두통, 불면 등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피신청인 진료와 관련성이 있다는 직접적 근거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24, 25, 26, 27 치아 발거, 치조골 성형술 및 #24, 25, 27 부위에 골 유도 재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수술 과정 등은 통상적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계약과 상이한 임플란트 제품을 식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식립하는 임플란트 제품 변경에 관한 사전 설명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A제품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과 달리 이행한 것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점 등 양 당사자에게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감정 결과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한 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 아울러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607	내과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 후 환자 사망한 사	합의성립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62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60대, 남)는 당뇨병 과거력 있으며 10년 전 위암으로 전체위절제술(Total gastrectomy)을 시행받은 병력이 있다. 2024년 3월 5일 14:56경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부CT검사, 복부CT검사 등을 받았고 17:10경 총담관결석(Common bile duct stone), 담관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Biliary septic shock)에 대한 경피적경간담도배액술(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을 시행받은 후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여 승압제 투여, 산소 공급 등의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다. 2024년 3월 6일 중심정맥관 삽입 시행을 받고, 3월 7일 심근효소 수치 상승을 보여 3월 8일에 심초음파검사 후 일반병실로 옮겼다. 3월 14일 경피적 담석제거술(Biliary CBD stone removal through the PTBD route)을 시행 받았으며, 3월 19일 관상동맥조영술을 위해 심장내과에 협진의뢰하여 아스피린프로텍트정(항혈소판제), 플라빅스정(항혈소판제), 아토젯정(고지혈증치료제) 경구 투약을 시작하였다. 3월 20일 관상동맥조영술을 위해 심장내과로 전과되어 3월 21일 13:29경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시행받았으며 14:35경 시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15:01경 환자가 의식상태 저하를 보이기 시작하며 회복되지 않아 15:21경 기관내삽관을 시행받았고, 15:22경 경련을 보이며 맥박이 소실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으나 16:45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측) 환자의 상태는 당일 일상 대화 및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고 퇴원을 기대하고 있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된 것은 병원이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심장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여 발생한 것으로 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조정 신청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병원측) 환자의 심장혈관 상태는 만약 환자가 시술을 하지않고 퇴원을 진행하였다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 발병 및 심부전으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응급상태로 시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소화기내과적 진료의 적절성 ○ 관상동맥중재술 및 응급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무 관련 사실관계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과거 위암 수술력이 있어 내시경적인 총담관결석 제거가 어려워 경피적 담즙배액술 시행 후 단계별로 총담관결석 제거를 시행하였고, 처음 패혈성 쇼크에 대한 중환자실 치료 후 항생제 및 담관결석 제거 후 환자 상태가 호전되어 소화기내과적 진료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소화기내과에 입원 경과 중 환자 상태가 악화되고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본 환자 심장초음파와 심근효소 수치 결과로 판단하면, 비ST분절상승 급성심근경색(NSTEMI, Non-ST-segmen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에 해당하며, 관상동맥조영술과 스텐트 삽입 시술을 고려해야 하는 환자로 판단된다. 원래 패혈성 쇼크로 입원 후 담석 제거 및 배액술로 환자의 전신 상태와 혈액검사 수치들이 회복되었으므로 3월 21일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시술 시기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좌전하행동맥 근위부 칼슘화된 미만성 90% 협착, 좌회선동맥 원위부 90% 협착, 우관상동맥 근위부와 중간부 약 80% 협착소견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3개의 주 혈관에 모두 심각한 협착병변이 있어 언제든지 심장병 악화로 인한 이벤트 발생 위험이 큰 상태로 보인다. 시술과정에서 3개의 혈관에 시술을 진행하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렸고, 시술 과정도 별문제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시술을 종료하고 지혈을 마친 후 3월 21일 14:35경 중환자실로 이실하여 집중 모니터링을 하던 중 15:01경 환자 의식이 저하되고 혈압이 떨어져 수액을 다량 공급하면서 승압제를 투여하였다. 잠시 혈압 상승했다가 15:17경 수축기혈압 50mmHg대로 내려갔으며, 에피네프린 투여하고 15:21경 기관내삽관, 15:22경 맥박 촉지되지 않고 심정지(PEA, Pulseless Electrical Activity) 상태라 심장마사지를 시작하였다. 루카스 적용 하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24년 3월 21일 16:45에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지만 피신청인 병원의 관상동맥중재술 시기와 과정, 응급조치상 특별히 의학적인 오류는 찾기 어려우며 비교적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관상동맥중재술 이전, 시술의 목적, 과정 및 방법, 위험도와 여러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통상적인 설명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본 환자는 좌심실기능이 많이 저하된 3혈관질환 고위험군 환자로 보이므로 시술 전 이러한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와 수술 선택권을 제공하고,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개선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환자의 사망원인을 단정할 수 없으나, 스텐트 내 혈전증이 발생하여 관상동맥의 완전 폐색으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스텐트 삽입 후 1~2% 확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중대 합병증이다. 그리고 환자 비ST분절상승 급성심근경색(NSTEMI)에 동반된 심부전의 악화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지만 피신청인병원의 관상동맥중재술 시기와 과정, 시술 후 경과관찰과 응급조치상 특별히 의학적인 오류는 찾기 어려우나 (1) 환자가 담관염 패혈증에서 호전되었지만, 병발된 비ST분절상승 급성심근경색(NSTEMI)에 대한 관상동맥중재술 당일 사망하여 가족들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인 점, (2) 통상적인 설명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본 환자는 좌심실기능이 많이 저하된 3혈관질환 고위험군 환자로 보이는 점 등 구체적인 정보와 수술 선택권을 제공하고,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개선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처리결과]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606	외과/흉부외과	유방암 진단 지연에 따른 피해 주장 사례	합의성립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60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여, 40대)은 2023. 11. 22. 검진을 위해 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촬영술(mammogram) 시행을 받음. 검진결과(통보일:2023. 12. 1.) 좌측 유방 상외사분 비대칭 국소 음영으로 유방초음파 검사 등을 권고받음. 12. 20. 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유방초음파를 받은 결과 좌측 유방 림프절 비대, 상외측(Enlarged left intramammary lymph nodes, outer upper portion), BI-RADS category 2, 양측 종괴 없음, 양측 액와부위 림프절병증 없음(No evidence of mass in both breast, No lymphadenopathy in both axilla)으로 6개월 후 유방초음파 권고 소견이 확인됨. ※ (피신청인 주장) 초음파 검사 결과 외과 담당의사는 림프절이 부어 있다고만 했을 뿐 유방엔 아무 이상소견이 없다고 하였으며 증상은 왜 그러는지 문의하니 유전적일 수 있고, 아무 이상 없다고 하였음. 2024. 1. 22. 유방 종괴로 ■■■외과 내원하여 유방촬영술, 유방초음파를 시행하였고, 중심침생검,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 결과 상 왼쪽 침윤성 유관암, 액와 림프절 전이 의심으로 진단됨. 2. 13. □□□□□병원 내분비외과에 내원하였고, 2. 15. 흉부 CT상 좌측 유방 약 7.7cm 종괴, 액와부위 림프절 비대, 림프절병증 가능성이 확인됨. 2. 29. 유방 MRI 결과 전이성 림프절병증, 좌측 BI-RADS category 6, 우측 BI-RADS category 1 소견이 확인됨. 3. 18. ~ 3. 19. 종양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1차 선행화학요법(accord docetaxel) 시행 및 4. 8. ~ 4. 9. 2차 선행화학요법(accord docetaxel) 시행 받았고, 추가 선행화학요법을 계획중임. [분쟁의 요지] (신청인, 의료기관측) 유방촬영술 공단검진 시행으로 왼쪽 상외측 비대칭적 국소음영으로 유방초음파 검사 시 유방 내 림프절 비대, BI-RADS category 2(양성, 정기검진 필요) 소견으로 6개월 후 추적검사를 설명함. (피신청인, 환자측)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초음파 검사 결과 림프절이 부어있다고만 했을 뿐, 왼쪽 유방 이상 증상에 대해 유전적일 수 있으며 유방에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하였음. 하지만 아무래도 증상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2024. 1.경 ■■■외과에서 유방검사를 다시 받았고, ■■■외과 의료진은 초음파를 보고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유방암으로 진단함. 이후 □□□□□병원에서 진료 후 유방암 3기말 진단을 받고. 조금만 늦었다면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을 것이라고 들음. 신청인 병원의 오진으로 인해 진단이 2개월 늦어졌으며 조기 진단되었다면 항암치료 3회를 했을 시간임.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검사의 적절성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환자)은 2023. 11. 22. 검진을 위해 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촬영술(mammogram) ‘1. 유방조직 비균질 고밀도, 작은 종괴병변(3등급) 가능성(The breast tissue is heterogenously dense, This is may obscure small mass lesion, grade 3), 2. 좌측 유방 비대칭 국소 음영, 유방 상외사분(Focal asymmetric density in left breast, outer upper quadrant)’을 시행 받음. 12. 1. 검진결과 통보되었으며 좌측 유방 상외측 비대칭적인 국소 음영으로 유방초음파 검사를 권고함. 12. 20. 신청인 병원 외과에 내원하여 유방초음파 검사 ‘1. 좌측 유방 상외측 림프절 비대(Enlarged left intramammary lymph nodes, outer upper portion), BI-RADS category 2. 양측 종괴 없음, 양측 액와부위 림프절병증 없음(No evidence of mass in both breast, No lymphadenopathy in both axilla)’을 시행 받았고, ‘6개월 후 유방초음파 권고’ 소견 확인됨. 2023. 11. 22. 유방촬영술에서 치밀 유방으로 좌측 유방에 비대칭이 있고, 좌측 상외측에 종괴가 보이고, 좌측 액와부 림프절 비대가 확인되어 유방암과 액와부 림프절 전이가 의심됨. 12. 20. 유방 초음파에서도 좌측 중상부, 내상부에 비정형적인 모양의 종괴들이 확인되고, 좌측 액와부 림프절이 커져 있어 유방암과 액와부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어 조직검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 진단 및 6개월 추적검사를 권고하는 것은 부적절 하였음. 2024. 1. 22. 유방 종괴로 ■■■외과에서 유방촬영술, 유방초음파, 중심침생검,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 결과 상 좌측 침윤성 유관암, 액와 림프절 전이 의심으로 진단됨. 2. 15. □□□□□병원 내분비외과에서 흉부 CT상 좌측 유방 약 7.7cm 종괴, 액와부위 림프절 비대, 림프절병증 가능성 확인됨. 2. 29. 유방 MRI 상 전이성 림프절병증, 좌측 BI-RADS category 6, 우측 BI-RADS category 1 소견이 확인됨. 액와림프절 비대 소견은 다양한 원인(원발성 림프암, 유방암 전이, 염증 및 자가면역 질환 등)이 있을 수 있으나, 피신청인(환자)의 경우 2023. 11. 22., 12. 20. 검사 당시에 유방내에 유방암이 의심되는 종괴가 있어 유방암의 국소 전이로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었음(유방내 비정형적인 모양의 종괴들과 림프절 비대). 따라서 총생검 등을 통한 조직검사가 필요했었음. 다만, 2023. 11. 22.에 진단되었다고 해도 2024. 1. 22. 진단된 것과 비교해서 병기, 치료 및 예후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함. 신청인(의료기관)은 피신청인(환자)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환자)은 앞으로 이 사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행정상 민원, 비방, 시위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함.
605	기타 진료과	유방암 3기를 정상으로 오진함에 따른 암전이 발생 주장 사례	합의성립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60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 40대 후반)은 2020. 12. 15. 피신청인 병원에서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유방초음파에서 ‘좌측 유방 하 내측 섬유낭성변화 또는 국소 지방 조직 의심(6~7시, 0.9 cm)’ 소견과 유방촬영검사에서 ‘특이소견 없음’ 의 소견을 받음. 2021. 9. 24.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여 시행한 유방 초음파에서 ‘좌측 유방 하부 섬유낭종성변화 의심(6~7시, 1.2 cm)으로 정기적인 추적검사 권유’ 및 유방촬영검사에서 ‘치밀유방으로 초음파 권유, 우측 양성 석회화(우상내, 우하내)로 임상적 의의는 없으나 유방에 만져지는 병변이 있거나 유두의 습진, 혈성분비물과 같은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유방전문의 진료상담을 받기 바람’ 소견을 받음. 11. 15. 신청인은 좌측 유방에 대한 검사를 위해 □□□병원에 내원하였고 11. 25. 좌측 유방 부분절제 및 생검을 통해 침윤성소엽암(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양성, HER2 음성)이 확인됨. 2021. 12. 7. 신청인은 좌측 유방 전절제술을 받고 병리검사 결과 pT3N1a로 확인됨. 이후 신청인은 2022. 1. 5. ~ 3. 14. 항암화학요법, 같은 해 4. 4. ~ 5. 19. 방사선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4. 4.부터 항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음.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유방촬영 및 초음파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2개월 후 타 병원에서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좌측 유방암 전절제 및 림프관 제거술을 받았음. 현재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및 약물치료 중이며 수술 후 신체적인 불편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하였음. (피신청인) 2020. 12. 15. 유방초음파와 유방촬영 검사 자료에서는 좌측 유방의 병변을 암으로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이 없었음. 2021. 9. 24. 검진 시 유방초음파검사 후 ‘좌측 유방 6-7시 방향에 1.2cm의 섬유낭종성변화가 의심됩니다. 전체 여성의 60%에서 발견될 정도로 흔한 양성 유방 병변(특히 30대~50대)입니다. 여성호로몬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통증, 압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받으십시오’라고 판정하였음. 피신청인 병원이 확인한 양성 병변과 신청인이 수술한 악성 신생물이 동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고, 설사 같은 병변이라고 해도 당시 유방초음파 검사만으로 악성 종양이 있다고 의심할 수는 없었음.	[사안의 쟁점] ○ 건강검진과 진단검사의 차이 및 한계 ○ 유방 촬영 및 초음파검사 판정의 적절성 여부 ○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이 신청인의 치료방법, 예후에 미친 영향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의 좌측 유방 생검을 통해 확인한 침윤성소엽암은 유방암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유형의 유방암으로, 유방암의 흔한 유형인 침윤성 관암과 달리 유방 영상소견에서 명확한 종괴(mass forming)의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진단 시의 영상 소견보다도 병리 결과에서 범위가 넓게 나오고 양측성으로 발견되며, 수술하면서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어 최종 병리 결과로 판단되는 병기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음(피신청인 병원의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림프절 비대가 수술 시 전이로 확인된 것을 볼 때 침윤성 소엽암의 특징을 보인 사례로 판단됨). 피신청인 병원의 검사에서 양성 병변으로 판정하고 추적검사를 권유한 이후 추가 정밀검사에서 유방암이 진단된 경우로, 진단된 암의 특성으로 인한 결과를 피신청인 병원의 오진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함.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함. ※ 조정과정에서 고려된 사정들 이 사건의 조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고려되었음, 신청인 측에 대해서는, ① 신청인의 양쪽 유방사이에 불균형이 보이며 1년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유방 X선 촬영 검사상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습니다’에서 ‘치밀유선조직(유선분포량 51-75%인 치밀유방) 소견’, ‘양성 석회화(우상내, 우하내)’로 변화되어 초음파 검사를 권유받았고 또한 유방에 만져지는 병변이 있거나 유두의 습진, 혈성분비물과 같은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유방전문의 진료상담을 권유받았으며 역시 같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시행한 유방초음파 검사상 좌측유방 하부 섬유낭종성변화(6-7시)가 0.9cm에서 1.2cm로 증가하여 주의 깊고 정밀한 검사 및 판정이 필요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2021. 9. 24. 건강검진 종합소견상 유방 X선 촬영검사 및 유방초음파 검사에서 치밀유방, 석회화, 섬유낭종변화가 의심되므로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문구가 보이기는 하나 유방암 진단의 임상적 어려움을 고려하면 대면 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정밀 검사의 필요성 등을 주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보이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소엽암의 경우 영상으로 잘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초음파 촬영 및 판정에 높은 숙련도와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좌측 유두하방의 종괴들이 2개월 이후 조직검사결과 대부분 종양으로 판정되어 초음파 촬영의 숙련도와 판정경험에 의문이 남는 점을 고려하였고, 피신청인 측에 대해서는 ① 신청인에게 시행된 유방촬영검사 및 유방 초음파는 건강검진으로 1년 간격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통상 유방 X선 촬영은 진단을 위한 검사라기보다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률상 질환 보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할 수 있는 정도의 검사이고 함께 시행된 유방 초음파검사는 유방촬영검사를 보완할 수 있으나 침윤성 소엽암의 판정에는 한계가 있어 2021. 9. 24, 검사 후 섬유낭종성 변화에 대하여 추적검사를 권유한 것은 일단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이 2021. 11. 25. 상급병원의 생검을 통해 침윤성소엽암(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프로케스테론 수용체 양성, HER2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침윤성소엽암은 내재적 특성상 명확한 종괴의 양상으로 보이지 않고 수술결과로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어 병기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점, ③ 신청인이 좌측 유방의 침윤성소엽암 판정 후 유방 전절제술을 받고 병리검사 결과 pT3N1a으로 확인되었으며,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항호르몬치료 등을 받고 유방재건술도 계획하고 있어 유방암 치료 예후가 비교적 양호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2021. 9. 24. 검사시로부터 약 2개월만인 11. 25. 침윤성소엽암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진단의 미흡이나 지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엽암의 특성상 그 치료방법 및 예후에 많은 차이가 있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의 검사와 판정에 아쉬움은 있으나 이를 바로 의료행위의 과실로서 부적절하다거나 악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1년 사이의 신청인의 좌측 유방의 종괴의 변화가 소엽암일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 보다 신중하게 추가 검사를 권유하거나 대면상담에 이르지 아니한 점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당사자들에게 설명하고 합의를 권유하였음
604	치과	상악 임플란트 시술 후 후각저하, 부비동염, 비중격 편위 발생된 사례	합의성립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58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여, 60대)는 2015. 2. 25. 구강검진을 위해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였으며, 3. 7. CBCT 영상 검사를 실시하고, #14, 16 발치 및 #14, #16 근심 부위 임플란트 식립과 #26 발치, 7. 16. #16, #26 부위 임플란트 식립 후 처치 및 경과를 관찰함. 11. 13. #14i, 15i, 16i, 26i 고정력을 확인하고, 이후 보철 치료 과정을 거쳐서 12. 12. #14i, 15i, 16i, 보철물 최종 접착과 2016. 1. 7. #26i 보철물 최종 접착 이후 3회 경과 관찰을 받음. 2018. 1. 9. 파노라마 영상 검사 등을 받았고, 1. 13. 스케일링 등을 받음. 2019. 1. 25. #26i 흔들림으로 내원하여 임플란트 나사 조임을 실시하고, 4. 6. 나사 조임, 5. 31. #26i 보철 지대주의 헥사 부위 파절을 확인하고 파편 제거 및 #27 부위 임플란트 식립을 권유받음. 6. 4. #26i 파편 제거, 6. 13. CBCT 영상 검사, #27 부위 임플란트 식립술 이후 술후 처치를 시행하였고, 2019. 10. 19. #27i 임플란트 2차 수술 이후 술후 처치, 11. 2. #26i-27i 인상 채득, 12. 10. 임시 합착과 치은절제술, 치근활택술 이후 경과 관찰을 받음. 2020. 2. 4.과 2. 11. 각각 #26i-27i 치은절제술, 치근활택술 후 2. 18. 불편함으로 약 처방을 받음. 2. 22. #27i 고정체 제거를 받고, 3. 24. #26i 부위 체크, 4. 24. 스케일링 받은 후 치주 치료 계획하여 기타 부위 치주 치료를 받음. 5. 26. #26i 인상 채득, 6. 12. #26i 보철물 최종 접착을 받고, 12. 9. #26i 불편함으로 내원하여 나사 풀림으로 재체결 받음. 2021. 5. 18. #26i 부은 느낌으로 내원하여 치근활택술과 약 처방을 받고, 7. 27. #26i 치은절제술을 받음. 2022. 2. 26. 염증 있는 것 같다고 내원하여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 후 #26i 치은절제술, 3. 21. 치은절제술, 3. 22., 3. 25., 3. 26., 4. 1. #26i 드레싱을 받음. 11. 22. 염증 계속 생긴다고 하여 #26i 치근활택술, 11. 29. 치조골 삭제와 #26i 고정체 제거, 12. 2. ‘상악동 막이 손상되어 상악동과 연결’된 상태 확인하고 #26 골유도재생술과 봉합, 12. 7. #26 부위 절개 및 배농, 12. 8. 드레싱을 받음. 12. 13.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치성 기원 좌측 부비동염 의증 진단 하에 약 처방을 받음. 2022. 12. 20.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악취 호소하여, CBCT 영상 검사, #26 부위 실밥 제거를 받음. 12. 21. □□□□□병원 치과에 왼쪽 위 상악동 염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이비인후과 협진. 2023. 1. 12. 이비인후과에 입원하여 좌측 내시경 부비동 수술 후 1. 15. 퇴원, 1. 18. 진단서를 발급받음. 이후 치과,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경과 관찰하다가 급성 부비동염으로 3. 8. ~ 3. 15. 입원 치료를 받고, 이후 3. 28. 후각 검사상 9점(정상: 21점 이상) 측정되었으며 9. 13.까지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음. 2023. 8. 8.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고, 2024. 1. 5. ▲▲▲▲이비인후과 의원에 내원하여 약 처방 받은 이후, 2. 29. 진료 의뢰됨.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측)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부위의 상악동이 개통되었고, 해당 부위에 지속적인 농양이 발생하였으며 견디기 힘든 악취가 지속되었음. 이에 □□□□□병원에 내원하여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하였고, 좌측 상악동염이 진단됨. 이후 좌측 부비동 내시경 수술 및 급성부비동염으로 입원치료 하였으나 이후 후각소실이 발생하여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게 됨. (피신청인, 병원측) ① 2019. 5. 31.경 기존의 #26 임플란트의 보철 지대주가 파절되었는데, 임플란트 내에 남은 기둥 일부를 제거하고 #27에 임플란트 한 개를 더 식립한 이후, #26, 27 임플란트 보철을 체결한 것은 의사의 합리적 재량범위 내로서 적절한 치료였고, #26, 27 부위 치주염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최선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임. ② 2022. 12. 2. #26 부위에 상악동과 구강 내가 개통되었으며, 당시 #26 부위의 잇몸치주에 염증이 많았기에 임플란트 제거와 염증 제거 후 치료 부위를 충분히 덮는 잇몸이 부족해지면서 상악동-구강내 개통된 것으로 환자의 잇몸 상태와 염증 등으로 의료상 과실로 보기 어려움. ③ 부비동 수술은 신청인의 기왕증인 비중격 만곡에 기인하는 것이고, 급성 부비동염은 임플란트 시술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후각저하 증상도 임플란트 시술 등의 행위로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사안의 쟁점] ○ #26 치아 발거 및 해당 부위 임플란트 진료 과정의 적절성 ○ 임플란트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	[감정결과의 요지] 2015. 3. 7. #26 발치하고, 7. 16. 임플란트 식립술 등을 시행한 후, 2016. 1. 7. #26i 보철물 최종 접착과정은 통상적인 범주 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2019. 1. 25. ‘#26i 흔들림, 다물면 이가 잇몸에 닿는 느낌’으로 내원 당시에 영상 검사, 임상검사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아서 그 적절성을 평가하기 어려우며, 이후 #27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과 보철 수복 치료 후 2020. 2. 22. #27i 고정체를 제거하였는데, #27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술 및 보철 진료 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도 어려움. 2020. 3. 24. 이후 지속적으로 #26i 주위에 염증과 이에 따른 치주 치료를 진행하였는데, 진료 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는 어려움. 특히, 2022. 11. 29. #26i 고정체 제거과정 또는 고정체 제거 후에 처치가 충분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26i 고정체 제거과정 또는 고정체 제거 후에 구강 상악동 누공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좌측 구강 상악동 누공에 의한 치조골 및 상악동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이후 2023. 3. 8.부터 입원 치료받은 급성 부비동염 및 후각저하의 발생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상악동 염증 등과의 연관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신청인이 주장하는 우울장애와 피신청인의 진료 과정과의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은 어려움.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정 합의하였고,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함.
603	내과	헤노흐-쇤라인 자반증 환자의 대장내시경 중 심정지 사망 사례	합의성립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56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망, 남, 70대 중반)는 고혈압, 통풍, 만성신부전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2022. 11. 3.부터 시작된 다리부터 발생한 자반증으로 타병원에 내원함. 대상포진 의심으로 약물 복용 중 양 팔다리, 옆구리와 등 부위까지 증상이 퍼지고 지속되어 11. 11.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함. 11. 17. 환자는 헤노흐-쇤라인 자반증(HSP, Henoch-Schönlein purpura) 의심 하에 류마티스 내과로 전과되어 스테로이드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입원 중 혈변의 호전과 재발을 반복했는데 11. 25. 혈색소 5.3 g/dL로 확인되어 수혈 조치 받았으며, 소화기내과 협진 하 대장내시경 검사 받기로 함. 11. 26. 혈변 지속되어 수혈 2파인트 조치 받았으나 혈색소 5.2 g/dL로 확인되어, 추가 수혈(2 파인트) 조치 받음 11. 27. 혈색소 6.7 g/dL로 수혈(1 파인트) 받은 후 20:00경 쿨프렙(coolprep powder) 2L 복용 등 내시경 처치를 위한 장 정결 준비 들어감 11. 28. 05:00경 혈색소 8.9 g/dL, 11:00경 혈변 있었으나, 쿨프렙 지속 복용함. 16:13경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 16:24경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16:30경 혈압 57/40 mmHg로 의식 저하되어 산소를 투여하며 검사를 종료함. 같은 날 16:32경 활력징후와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아 약 20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자발순환 회복과 심정지가 반복되었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이 진행됨. 이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12. 1. 사망함. [분쟁의 요지] (신청인) 헤노흐-쇤라인 자반증 의증으로 혈변이 지속되자 원인을 확인하려 대장내시경을 시행하게 되었고, 복부 X-ray 검사를 통해 장마비를 확인했음에도 장폐색증 환자에게 금기사항인 쿨프렙(장정결제)을 복용시킴. 쿨프렙 복용 이후 혈변이 지속되었고 환자 상태가 매우 나빠졌음에도 추가로 복용 하게 하여, 내시경검사 직전 환자의 혈색이 매우 창백하고, 3일간 수혈에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았음에도 복부 X-ray 및 혈액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장내시경을 실시함. 그로 인하여 검사 시행한지 5분 후 대량 출혈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됨.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저혈량 쇼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장내시경을 실시하였고, 대장내시경 외 환자에게 적합한 다른 검사방안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고용량 스테로이드제 사용에 의해 출혈이 심해진 것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라 주장함. (피신청인) 장폐색증 진단에 있어 복부 X-ray의 정확도는 67% 정도(민감도 69%, 특이도 57%)로 정확도가 낮아, 장폐색증 여부를 X-ray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임상증상인 오심, 구토, 복무팽만(abdominal distention) 등의 동반 여부와 X-ray 결과를 종합하여 장폐색증 여부를 판단함. 환자의 경우 임상적으로 장폐색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대장내시경 검사 전 임상적인 증상 여부 및 활력징후 안정성 여부를 수시로 체크하였고, 장 정결 과정 뿐 아니라 내시경실로 이송 시까지 검사준비 과정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음. 검사 도중 갑자기 발생한 환자의 심정지는 내시경 합병증보다는 시술 전 환자의 불량한 상태, 특히 대량 출혈에 따른 저혈량 상태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헤노흐-쇤라인 자반증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이 있던 환자에게 치료 권고안에 따라 위·대장내시경을 진행하였으나 대량 출혈이 지속되어 심정지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사안의 쟁점] ○ 대장내시경검사 전 처치의 적절성 여부 ○ 대장내시경의 시술 술기 및 심정지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여부 ○ 설명의무 관련 사실관계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헤노흐-쇤라인 자반증 진단을 받은 70대 중반의 환자로서 고혈압, 통풍, 만성 신부전의 기저질환이 있었음. 20대 초반과 11년 전 자반증 병력이 있었고 입원 8일 전부터 족부에 자반증이 전신으로 퍼진 양상, 패혈성 혈관염(septic vasculitis), 혈변, 설사, 급성 신부전이 합병된 상태였음. 2022. 11. 11. 피신청인 병원 입원 후 신기능 저하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11. 18.부터 스테로이드(Methylprednisolone 60 mg) 투여 후 피부 병변, 혈변이 호전되던 중 혈변이 반복되다가 11. 25. 혈변, Hb 9.6 → 5.3 g/dL로 감소하여 소화기내과 협진 후 위, 대장내시경을 계획하였음. 자반증에 의한 소화기 침범은 위장, 십이지장, 소장, 회장말단, 대장 등에 나타나므로 혈변이 반복되어서 위, 대장내시경 검사를 계획한 것은 적절하였음. 환자에게 쿨프렙 복용의 금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정결이 되지 않으면 회장말단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 검사 전 복부 X-ray 결과 누운 자세 사진에서 장마비가 관찰되지만 기립자세 사진에서 내시경 금기인 장폐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혈변지속에 대하여 수혈하였고, 비진정 내시경으로 위 및 대장내시경검사를 하였으며, 검사 중 감시하면서 검사를 시행하여 적절하게 조치하였음. 대장내시경검사는 5분 정도에 맹장으로 삽입하였고, 혈압과 의식이 저하되어 검사를 종료하였으며, 시술 중 심정지가 발생함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후속조치는 적절하였음. 환자의 경우 HSP 자반증에 의한 위장관 출혈이 발생하였고, 스테로이드 치료로 약간의 호전을 보이다가 출혈이 반복되고 혈색소 감소로 출혈 위치 확인 및 내시경 지혈술 등을 목적으로 위,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던 중 저혈량 쇼크에 의하여 혈압이 저하되고,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음. 하지만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대장내시경 검사와 심정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됨.	[처리결과] 양 당사자는 조정기일에 조정부로부터 다음의 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음. 즉, 신청인 측에게는 헤노흐-쇤라인 자반증은 성인에게 발견시 급성 신부전 및 전신장기의 침범으로 고용량 스테로이드 투여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으며 노령은 예후가 더욱 좋지 않은 요인이 된다는 점, 피신청인 측에는 망인이 내시경 검사 전 출혈이 원인으로 보이는 저혈압 증세를 보였으므로 검사를 연기하거나 검사과정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으나 이러한 주의나 관찰에 아쉬운 면이 있었던 점, 혈변의 지속 원인이 고용량 스테로이드의 투여일 수 있으므로 투약 중단과 경과관찰이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망인에게 고혈압, 통풍, 만성 신부전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내시경 시술 전 작성된 동의서에는 기저질환 없음 란에 표기가 되어 있어 사전설명 및 동의 과정에서 오류 내지 미흡했던 사정이 보이는 점 등을 설명하며 합의에 의한 해결을 권고하였음. 이에 양측은 위와 같은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602	내과	저혈당 진단 및 처치 지연으로 의식저하 발생한 사례	합의성립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54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90대, 여)은 고혈압, 당뇨 등의 과거력으로 투약 중인 환자로, 2022. 6. 25. 외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부 CT, X-ray 검사 등을 받고 우측 갈비뼈 골절에 대하여 투약 및 늑골 복대를 적용받고 귀가하였음. 6. 27. 우측 5~10번째 다발성 늑골골절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섭취·배액량 관리, 혈액 및 영상검사, 투약 등을 시행 받고 경과관찰하였음. 7. 20. 의식상태 변화(기면, drowsy)를 보여 뇌 CT 검사 후 신경과 협진이 이루어졌으며 경막하출혈 의심소견에 대하여 동일 MRI Diffusion 검사(확산강조 MRI)를 받았음. 7. 21. 혈액검사, 뇌 CT 검사를 받고 신경외과 진료가 이루어졌으며,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에 대한 진료의뢰서가 발급된 후 의식변화에 대한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전원됨. 2022. 7. 21. ▲▲▲▲병원에서 혈액검사, 뇌 CT, 흉부 CT, 복부·골반 CT검사 등을 받고 저혈당 의증으로 인한 의식변화, 폐부종 의심하에 입원하였으며, 이후 신경외과, 신경과, 내분비내과 등에 협진의뢰가 이루어지며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음. 심부전, 신부전, 저혈당, 저혈당성 뇌병증 등의 증상에 대하여 내과적 치료를 받은 후 어느 정도 의식 및 신기능 회복되고 호흡곤란이 호전되어 8. 18. 퇴원함.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가 늑골 골절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혈당 230이었고 혈당검사를 6. 27. ~ 7. 8.까지만 시행하였으며, 7. 16. 의식이 쳐지는 이상소견에 대해 저혈당을 생각하지 못하고 검사도 하지 않다가 7. 21. 뇌검사 후 이상소견이 없자 전원을 하도록 하여 저혈당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었음. 전원 후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혈당검사 수치 26으로 심한 저혈당 소견을 보이고 의식 혼수상태를 보여 저혈당 의증으로 인한 의식변화로 진단을 받았음. 이로 인해 현재 걷지 못하고 치매가 심해진 상태로 혼자 식사 어렵고 대소변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피신청인) 7. 8. 이후 혈당체크 미실시한 부분은 사실이며, 7. 21. 환자 기면상태로 영상검사 상 뇌출혈 의심 소견을 보여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 이송 조치하였음.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환자 진료에 대하여 의료진 모두 최선을 다하였음.	[사안의 쟁점] ○ 혈당관리의 적절성 ○ 의식 변화에 대한 진단 및 처치의 적절성(전원 시점의 적절성 포함)	[감정결과의 요지] 혈당수치가 지속적으로 높다면 심장질환, 신장질환, 시력손상과 같은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당뇨환자의 경우 고혈당도 문제이지만 저혈당도 문제인데 저혈당의 증상은 1) 교감신경계활성 2) 뇌로 당이 안가는 증상 등이 있음. 환자는 기왕력으로 고혈압, 당뇨 등의 과거력으로 투약 중에 있으며 6. 27. 재내원 시 혈당검사결과 230 mg/dl으로 고혈당이었고 7. 8.까지 혈당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정상범위를 대부분 벗어나는 수치였음에도 이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부적절하였다고 사료됨. 7. 8. 이후 혈당에 대한 정기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결과적으로 29 mg/dl 의 저혈당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혈당관리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당뇨병의 기왕력을 고려하였을 시, 혈당 측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적절한 진단과 처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됨. 혈당에 대한 평가 이외의 뇌에 대한 영상검사 이후의 전원 절차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환자의 당뇨병 기왕력을 감안할 시, 피신청인 병원에서 의식 저하의 원인으로 저혈당을 예상하지 못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체되었고, 이로 인하여 저혈당성 뇌병증의 발생 및 진행을 경감시키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다만, 이후 환자의 기존 치매의 악화 및 걷지 못하는 상태의 발생은 환자의 고령으로 인한 노쇠 및 기존의 치매, 심부전, 신장기능 장애 등 진행성 동반 기저질환을 감안할 시, 금번의 저혈당성 뇌병증이 해당 상태의 발생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겠음.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피신청인 병원의 일부 의료행위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환자의 악결과와 확정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피신청인 병원의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악결과에 기여한 영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책임의 범위를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① 환자가 93세의 고령으로 고혈압, 고지질혈증, 치매, 당뇨병 등의 과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병원에 외과적인 문제로 내원한 점, ② 당뇨병의 기왕력을 고려하였을 때 혈당관리가 중요함에도 2022. 7. 8. 이후 정기적인 혈당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피신청인 병원도 이에 대한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저혈당 상태에 대한 진단 및 처치의 지연이 분명하다고 보이고 이에 대하여 결과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 병원의 부적절함을 지적할 수 밖에 없는 점, ④ ▲▲▲▲병원 신경과 협진기록을 보면 ‘대사성뇌병증에 준한 임상상’으로 보고 있고, ‘저혈당 관련 변화’로 보고 있는 점은 감정서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혈당이 대사성뇌병증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다만, ⑤ ▲▲▲▲병원 신경외과 협진기록에 의하면 ‘ER에서 뇌(brain) CT 시행한 결과 이전과 큰 차이 없어 보이며’ 등으로 확인되는 점, ⑥ 피신청인 병원의 내원 전 상태와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다행스럽게도 저혈당으로 인한 뇌병증의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함.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6,5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함.
601	정형외과	골절부 금속 내고정술 및 제거술 등 시행 후 재골절 발생한 사례	합의성립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52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40대, 남)는 2023. 9. 21. 자전거 사고로 발생한 우측 팔 통증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영상검사 후 우측 요골 간부 골절을 진단받았다. 9. 25. 골절부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받고 외래 추시하였다. 2024. 3. 5. X-ray 영상 촬영 후 내고정물 제거술 계획 하에 3. 28. CT 촬영을 하고 3. 29. 요골 간부 내고정물 제거술을 받고 입원 치료하다 4. 1. 퇴원하여 4. 3. 외래 추시하였다. 4. 5. 팔 통증을 호소하여 촬영한 X-ray 상 요골 간부 재골절이 확인되어 4. 8. 골절부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초기 고정 수술 후 1년 후에 제거 수술을 한다고 하였으나, 요골 골절로 플레이트 고정술 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만에 내고정물에 대한 제거수술을 권유하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 제거 수술을 진행하여 재골절이 발생하였으며, 재골절 후 재수술 및 재활치료 등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치료, 수술적 처치가 재골절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과실이 없고, 통상적인 성인의 경우 단순 요골 골절 후 약 3개월 정도면 골 유합을 얻을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며 골 유합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내고정물을 반드시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본 건의 경우 내고정물 제거하는 시기가 재골절 발생 가능성의 요인이라기보다는 내고정물 제거 이후 신청인의 부주의 및 관리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행위와 재골절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 내고정물 제거 시기와 술기의 적절성 ○ 내고정물 제거 수술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2023. 9. 25. 우측 팔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금속판과 나사못을 사용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고, 이후 3. 28. CT 촬영 후 3. 29. 요골 간부 내고정물 제거술 시행 후 4. 1.에 퇴원하였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요골 골절 후 내고정물 제거 시기는 수술 후 약 6개월이다. 정형외과 교과서상 상지 골절의 치유 기간은 8-12주로 알려져 있으며 금속 내고정물 제거 시기는 상지 골절은 원할 때 또는 12-18개월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24. 3. 5. X-ray와 3. 28. CT 상 요골 골절선이 희미하게 관찰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내고정 금속물 제거 시기는 다소 이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제거술 후 X-ray 상 금속물은 모두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술기는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신청인은 2024. 4. 5. 일상생활 동작 중 재골절이 발생하여 4. 8. 재수술 시행하였다. 내고정물 제거술 동의서는 2024. 3. 28. 작성하였으며, 동의서 상 진단명, 수술명, 수술의 목적과 필요성, 수술 방법과 발생가능한 합병증(감염, 통증, 출혈, 제거 후 재골절, 혈관 또는 신경 손상)이 기재되었고 신청인의 자필서명을 확인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① 우리 원 감정서에 정형외과 교과서상 상지 골절의 치유 기간은 8~12주로 알려져 있고 금속 내고정물 제거 시기는 상지 골절은 원할 때 또는 12~18개월 정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에 2023. 9. 25.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이후 약 6개월 후인 2024. 3. 29. 내고정물 제거술이 최적의 시기 시행된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 병원에서 촬영된 2024. 3. 5. X-ray 및 3. 28. CT 판독상 신청인의 요골 골절선이 관측되며, 우리 원 감정서에 이와 같은 경우는 내고정 금속물 제거 시기가 다소 이르게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③ 금속물 제거술 실시 약 7일 후인 2024. 4. 5. 신청인에게 재골절이 발생하고 4. 8. 재수술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위 감정서에 재골절 원인은 신청인의 요골 골절 시 삽입한 내고정물 제거가 시기상 빠르게 시행되어서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 대하여 금속물 제거술을 계획하고 시행한 일련의 과정이 당시 의학상식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시행된 최선의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설명의무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는 ① 이 사건 수술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부동문자 등으로 기재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내용에 대해 자필로 써가며 설명하거나, 동그라미와 밑줄 등으로 강조를 해나가며 설명한 부분이 확인되는 점, ② 특히, 합병증 및 후유증 관련 설명사항 부분에 감염, 염증, 치유의 지연, 부종 및 통증, 출혈 및 혈종, 내고정물 제거술 후 재골절, 혈관 및 신경 손상 등의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동그라미 및 밑줄을 쳐서 강조하여 설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수술 동의서 하단에 신청인이 해당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및 합병증 등에 대해 듣고 수술 시행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신청인의 성명과 자필로 서명한 부분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제출된 수술 동의서 상 수술과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을 시행한 것으로 사료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600	치과	우측 상악 사랑니 발치 시행중 치아 오발치 발생한 사례	합의성립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52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남,30대)는 #38 치아 신경관과 접근하여 발치 권유받아 사랑니 발치 상담을 위해 2023. 3. 20. 피신청인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하여 영상 검사 후 #18, 28, 38(매복), 48 발치를 계획하고, 6. 19. #28(단순), 38(완전 매복) 발치술을 받음. 6. 26. #18, 48 발치하였고, 수술 중 #17 치아가 탈구되어 고정술(레진 스플린트)이 시행되었고 예후 관찰 필요성 설명을 들음. 6. 28. #17 치아 교합시 통증을 호소하였고,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에서 #17 치아 협측원심치근 파절 의심 소견으로. 소독 및 스테로이드 투약 등을 받음. 이후 7. 3. 구강악안면외과 진료 시 #17 근관치료 후 경과관찰 설명 들었으며 근관치료 위해 치과보존과로 의뢰됨. 7. 3. 치과보존과에서 #17 치아 협측원심치근 파절 확인, 치료 및 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17 치아 근관치료를 시작함. 7. 10. #17 치아 근관치료(근관충전과 코어) 및 의도적 재식술이 시행되었고, 7. 17. 구내치근단방사선영상검사 등, 7. 31. #17 치아 스플린트 제거 후 9. 4. #17 치아 검사 및 치과보철과에 의뢰됨. 9. 4. 치과보철과에서 검진 등을 받은 후, 9. 25. #17 치아의 크라운을 위한 치아 형성 및 임시치아 장착 이후 경과관찰을 시행함. 12. 18. 금관 보철 영구 접착 이후, 2024. 1. 22. 검진 후 추적 진료 중임. [분쟁의 요지] (신청인측) 피신청인 치과병원에서 우측 상악 사랑니 발치 도중 #17 발치되어 추후 임플란드 필요한 상태임 (피신청인측) 발치 후 발생한 문제는 사랑니 발치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임	[사안의 쟁점] ○ #17 치아 탈구와 관련된 진료 과정의 적절성 ○ 발치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	[감정결과의 요지] 진료기록에 의하면, 2023. 3. 20. 매복된 #38 치아 발거하러 내원하여 검사 후 매복된 #38 치아를 포함하여 #18, 28, 48 치아 발거를 계획하고, 6. 26. #18 발치술을 진행하였음. 진료기록에 기록된 6. 26. ‘만성 치주염(Chronic periodontitis)’ 진단 하에 #18 치아 발거 과정은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8 발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17 치아가 탈구’된 것으로 보임. 진료기록에 의하면 6. 26. #17 치아 고정술(resin splinting)을 하고, 예후 관찰 필요성을 설명한 기록이 있음. 탈구된 치아의 경우, 치아의 생활력이 상실될 수도 있으므로, 탈구된 치아를 고정하고 경과를 관찰하는 것은 통상적인 진료 범주 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6. 28.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에 ‘#17 치아 원심협측 치근 파절 의심’ 기록이 있고, 이후 7. 3. 치과보존과 기록에서 ‘#17 치아의 구내치근단방사선영상검사결과 ‘협측원심치근 파절’ 기록이 확인됨.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영상학적으로는 6. 28. #17 치아의 파절 여부 등 상태를 확인해 보았으나 의심 소견이었으며, 이후 7. 3. 치근 파절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음. 치근 파절이 미세한 경우에는 육안이나 영상으로 발견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임상적으로 치근파절을 의심하고 #17 치아의 경과를 관찰한 것으로 보임. 진료기록에 의하면 7. 3. 치과보존과에서 #17 치아 협측원심치근 파절을 확인하고, #17 치아의 근관치료 시작, 7. 10. #17 치아 근관 충전, 코어 및 의도적 재식술과 잠간고정술을 시행함. #17 치아의 원심치근 파절 이외에도 ‘구개측 근관과 근심협측 근관 접근 어려움’,‘구개측 근관과 근심협측 근관이 지협(isthmus)으로 연결됨’ 등의 소견으로 보아 의도적 재식술(통상적 근관치료 방법으로 치유가 곤란한 경우 치아를 발거하여 구강외에서 근관치료한 후 다시 재식하는 술식)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임. 이후 진료기록에 의하면, 경과 관찰 과정에서 동요와 타진 반응을 보이던 #17 치아가 9. 4.에 정상 반응 소견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후 치과보철과에서 9. 25. #17 치아 크라운을 위한 치아 형성 이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특이한 병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서 12. 18. 금관 보철물 접착하고, 현재 추적 진료 중으로 기록되어 있음. 탈구된 #17 치아에 대한 진료 과정은 전반적으로 통상적인 진료 범주 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발치 관련 설명에 대해서는 2023. 3. 20. 신청인이 동의하여 서명한 ‘발치 수술 동의서’에 수술의 필요성 및 목적, 방법, 후유증 등이 기술되어 있는데, 후유증(부작용)란에 ‘인접 조직 및 인접 치아의 손상’에 대한 내용이 확인됨.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정 합의하였고,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599	산부인과	루프 제거술 후 소장 천공 및 복막염 발생, 타병원 수술 및 흉터 잔존 주장한 사례	합의성립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50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 30대)은 2023. 10. 28. 피신청인 병원에 4년 전 베트남에서 삽입한 루프 제거를 위하여 내원한 후 자궁경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전 검사(초음파, 혈액검사, X-ray)를 받음. 10. 30. 내원하여 자궁경으로 루프제거 후 발생한 복통으로 입원치료를 시작함. 10. 31. 복통 지속되어 진단적 복강경 수술을 받았고, 자궁전벽, 직장자궁오목(cul de sac)의 농 액체(pus like fluid) 소견에 대해 세척 및 배액관 삽입술을 받음. 이후 복통, 고열, 복부 X-ray 상 장폐색 소견에 대해 항생제, 진통제 약물(세포졸, 메트리날주, 겐타마이신, 유니페낙) 치료하다 11. 4. 배액관 막혀 있는 것을 확인하여 제거시에 많은 양의 노란색 분비물 배출 및 기복강 소견으로 ▲▲▲▲병원에 진료 의뢰됨. 당일(11. 4.) ▲▲▲▲병원에 전원 후 촬영한 복부 CT 상 많은 양의 기복강, 다부위 액체저류 동반, 소장 천공과 연관된 범복막염 소견으로 개복하 소장절제&연결술(R&A)을 받음. 이후 혈소판 수치 증가 소견에 대해 경과관찰하며 입원치료 지속하다 11. 17. 퇴원하였고, 이후 수술 부위 상처, 혈소판 증가증에 대해 외래 추시함.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시술 전 검사 상 이상이 없으며, 루프제거술은 간단한 수술이라 하였으나 제거 후 복통이 발생 및 다음날 진단적 복강경 수술 시에 고름, 염증을 확인하였음에도 적절한 진단, 치료가 안 되고 전원이 늦어져 염증이 악화되어 반복 수술을 받게 되고 흉터가 남음. (피신청인) 신청인 주장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자궁내시경하 루프제거술이었으며, 장치는 잘 제거됨. 수술 직후 호소한 극심한 통증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퇴원 못 시키고 진단적 복강경을 시행함. 항생제 투여 후 장 마비가 풀리기만 기다리던 중 장 천공이 의심되는 순간 전원 함.	[사안의 쟁점] ○ 자궁경하 루프제거 시술의 적응증 및 술기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 요청에 의하여 루프 제거한 적응증에서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임상적 실천수준에서 의미있는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시술 전에 혈액검사 등의 확인 여부, 자궁경하 루프제거술의 술기에서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임상적 실천수준에서 의미있는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하였음. 또한, 복통을 호소하는 신청인에 대해 진단적 복강경 시행한 적응증에서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임상적 실천수준에서 의미있는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하였음. 하지만 수술 후 발열이 있는 상태에서, 배액에 대한 검사나 일반혈액검사나 횡격막(橫膈膜)을 포함한 단순복부사진 등의 보다 적극적인 검사를 통한 원인 확인 노력이 필요하였다 사료되며, 복강경 수술 후 경과관찰이 적절하였다 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사료됨. 2023. 10. 30. 루프제거술 시행 이전에 장천공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소장 천공’의 원인은 루프제거시술이나 진단적 복강경이나 염증 진행으로 인한 장벽의 염증성 반응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사료되며, ‘소장 천공’과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행위와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료됨. 진단적 복강경 후 적극적인 검사를 통한 발열의 원인 확인 노력이 필요하였다는 점에서 경과관찰에서 적절하였다 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사료되나, 천공 의심 즉시 전원한 점에서 전원지연이 있었다 하기 어려우며, 적절한 경과관찰이 있었다 하여도 ‘소장 부분절제 및 연결술 등’의 처치를 포함한 예후가 달라졌을 것이라 사료되지 않음.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598	신경외과	요추협착증 진단 하 수술 후 우측 하지마비, 세균성 수막뇌염, 척수염 발생한 사례	합의성립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48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여, 40대)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2023. 4. 6.부터 5. 15.까지 목통증 및 좌측 팔 저림에 대하여 경추부 협착증 진단하에 경추부 경막외신경성형술, 신경절차단술, 물리치료 등을 치료받고, 허리통증, 양쪽 엉치부터 발목까지의 저림과 당김에 대하여 요추부 협착증 진단하에 요추부 내시경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신경절차단술(요추부 4-5번), 물리치료 등, 무릎 통증에 대해서는 퇴행성 슬관절염 진단하에 신경차단술, 연골주사 등의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2023. 5. 19. 재내원하여 시술 후에도 다리 당김 및 양측 발바닥 저림을 호소하여 요추 4-5번-천추 1번에 대하여 1달 뒤 신경감압술을 진행하기로 하며 약 처방을 받았고, 6. 7. 재내원하여 수술 전 혈액검사, 영상 촬영 등을 받았다. 2023. 6. 8.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당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심한 협착 진단(수술동의서상 수술명 요추 4-5번-천추 1번 감압술)하에 요추 3-4-5번 신경감압술(마취 10:30 ~ 13:40경, 수술: 10:55 ~ 13:25경, 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고 함)을 받았고 수술 후에도 좌측 종아리 당김 및 허리 뻐근함을 호소하였다. 환자는 2023. 6. 9. 00:50경 화장실 갔다 병실 가던 중 낙상하였고 우측 다리 힘이 안 들어가 넘어졌다고 하였다. 스테로이드(덱사메타손 5㎎) 투약 및 MRI 촬영 지시로, 09:00경 요추 MRI 검사를 받은 결과에서 혈종이 관찰되어 혈종제거술(마취 14:05 ~ 17:00경, 수술 14:30 ~ 16:35경, 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고 함)을 받았다. 수술 소견에서 우측 요추 4-5번 후관절에 우측 5번 신경뿌리가 매우 심하게 끼여 있는 모습이 관찰되어 후관절 일부를 제거하여 감압하고, 요추 3-4번 혈종이 관찰되어 씻어냈다. 2023. 6. 10. 수술 부위 삼출물이 확인되어 배액관 봉합(2point)을 받고, 6. 11. 수술 부위 삼출물 지속해서 관찰되어 22:20경 배액관을 제거하였다. 6. 12. 스테로이드제 투여를 시작하였고, 6. 13. 요추 MRI 결과 특이소견은 없었다. 6. 15. 혈액검사(혈중 염증수치인 CRP 정상범위)를 받았고, 6. 16. 21:20경 수술 부위 삼출물 관찰되는 부분이 있어 봉합을 받았다. 6. 17. 삼출물 관찰되지 않아 경구약(투여하던 주사항생제 시프로플록사신을 시이콥신정으로 변경, 스테로이드, 신경용제 포함)을 처방 받아 2일 뒤 내원하기로 하며 퇴원하였다. 환자는 퇴원 당일 20:08경 의식 변화로 △△△△△병원 응급실로 내원(의식 혼돈, 혈압 114/75 ㎜Hg, 맥박 145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7.0℃, 전신 근력 5등급)하였다. 뇌 CT, MRI 상 뇌수막 조영증강(meningeal enhancement)이 확인되며, 6. 18. 시행한 뇌척수액 검사 결과 세균성 뇌수막염(균주: streptococcus agalactiae)이 확인되어 약물(스테로이드, 항생제 등), 재활치료 등 치료 후 7. 15. 퇴원하였다. 환자는 신청외 □□□병원에서 2023. 7. 17. ~ 9. 23. 입원(69일간)하여 재활치료를 받았고, 10. 4. ~ 2024. 3. 29. 재활 낮 병동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1. 3. 도수 근력 검사 우측 발목 근력 1등급 측정). 환자는 2024. 1. 9. 신청 외 ▲▲▲▲병원 신경전도 및 근전도를 받은 결과, 우측 하지 요추 신경근병증 소견 확인되었고, 4. 18. 신청외 ■■■■병원에서 요추부 척추협착, 척추신경의 손상 진단하에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영구장애로 노동력상실률 14%(말초신경 Ⅱ-B-a, 직업계수 5)라는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는 수술 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우측 하지 마비증상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이 사건 1차 수술을 받은 직후 발생하였고, 의료진이 이 사건 2차 수술 후 지속적인 삼출물 등이 있었음에도 수술부위 감염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으며, 수술에 앞서 신경마비나 뇌수막염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조정 신청하였다. (피신청인) 여러 차례의 시술로 인한 신경 유착이 매우 심했으며 수술이 잘못된 것이 아닌 수술 후 감압으로 신경이 잘 풀렸으나 풀린 신경이 이동되면서 신경 끼임(nerve entrapment)에 의한 마비가 발생한 것이다. 신경 끼임은 드문 상황으로 수술 중의 잘못이 아닌 수술 후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며, 수술 부위 확인 및 소독을 시행하며 항생제 또한 수술 내내 유지하였다. 경막 손상이 있으면 침상 안정이 필수적이어서 여러 차례 의료진의 주위에도 환자는 이를 어겨 경막 손상 봉합 부위로의 뇌척수액 누출을 유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안의 쟁점] ○ 1차 수술의 결정과 술기 및 경과 관찰의 적절성 ○ 2차 수술의 적절성,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수술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의 신경성형술 등의 치료에도 증세가 지속되어 감압술을 시행하였으며 피신청인의 수술의 결정과 수술 기록에 의한 수술 과정의 문제점은 없어 보인다. 이 사건 1차 수술 후 우측 하지 마비가 발생하였으며 MRI에서 혈종이 확인되어 2차 혈종제거술 시행하였다. △△△△△병원의 6. 18. 의무 기록에 ‘수술 후 Rt. leg 마비돼서 안 움직였고 5일 지난 이후 조금씩 움직여서 퇴원’의 기록이 있다. 이 사건 2차 수술 후 근력이 다소 회복된 상태로 퇴원하였지만, 뇌수막염의 발병과 치료 과정에서 근력 회복이 지연되거나 다소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우측 하지 마비는 수술의 합병증으로 인과관계가 있지만, 수술의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2차 수술 후 뇌척수액누출이 반복되어 수술 상처 재봉합 등의 처치를 시행하였지만 뇌수막염으로 발전되었다. △△△△△병원에서 뇌척수액 균배양검사에서 검출된 스트렙토코쿠스 아갈락티애(Streptococcus agalctiae)는 그룹 B 스트렙토코쿠스(Group B stretococcus)에 속하며 성인 인구의 약 15~30%의 위장관 또는 비뇨 생식기에 상존하는 세균에 해당하여 증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간경변증, 당뇨병, 암 등을 앓고 있는 환자나 노인들에게 심각한 질병을 보일 수 있으며, 환자의 기저 질환과 면역상태에 따른 기회감염과 관련된 균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의 세균성 뇌수막염은 수술의 합병증인 뇌척수액누출로 인하여 발생하여 인과관계가 있지만, 불가피한 합병증이며, 환자의 당뇨의 병력이 뇌수막염의 발병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1차, 2차 수술(마취)동의서에 합병증으로 감염, 출혈, 쇼크 및 1~2%의 마비, 5%의 재발, 경막 손상 등에 대한 설명이 확인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597	성형외과/피부과	안면거상 등 수술 후 시신경 및 좌측 다리 비골신경마비 발생 주장 사례	합의성립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466&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 70대)은 2021. 12. 18.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주름 관련 상담 후 수술을 계획하였다. 2022. 1. 9. 수면마취 하 안면, 목, 두부, 눈썹 하 거상, 상/하안검 재수술, 얼굴 지방이식(SMAS 지방이식) 수술을 하였고(이하 ‘1차 수술’), 1. 13. 눈 전체 실밥 제거, 배액관 3개 제거, 1. 19. 턱 밑 실밥 절반 제거, 1. 22. 전체 실밥 제거 후 2. 4. ~ 5. 6. 사후 관리(고주파, 리라필), 흉터 관리(tamceton-트리암시놀 주사) 시행하며 경과 관찰하였다. 1. 9. 수술 후 신청인은 좌측 발목 족하수(Foot drop) 증상 발생하여 1. 11. ~ 2. 11. △△마취통증의원 방문하여 요부 교감신경절 차단술,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았고, 동시에 1. 15. ~ 2. 19 ▲▲한의원 방문하여 경혈침술, 약침 등 치료 및 한약을 복용하였다. 증상 지속으로 2022. 1. 25. □□신경과의원에서 신경전도 검사 결과 좌측 비골신경 신경병증(Lt. peroneal neuropathy) 소견으로 ■■■■재활의학과 방문, 2022. 2. 21. ~ 현재까지 ◇◇◇◇신경과 내원하여 신경 차단술(3. 3.1 시행), 신경과 약물 치료하며 증상 조절 및 경과 관찰하였다. 1차 수술 이후 눈두덩이 라인 불편감, 눈 불편감 등 호소 및 유착으로 피신청인 의원에서 6. 14. 지방이식술(이하 ‘2차 수술’) 시행 후 외래 내원하여 흉터 관리(tamceton-트리암시놀 주사)하며 외래에서 경과 관찰하였으며, 9. 16. 내원하여 하안검 눈 밑 피부 들떠서 시력 저하, 초점 흐릿함 증상에 대해 상담 및 안과 진료를 권유받았다. 이후 경과 관찰 후 2023. 4. 28. 측두부 거상 및 심부볼 지방흡입(이하 ‘3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4. 29 볼 실밥 모두 제거 후 5. 6. 경과 관찰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2023. 3. 3. ~7. 7. 피신청인 의원에서 안면거상 수술 후 안면신경 회복 덜 되며 눈이 잘 안 감기는 등 부작용에 따른 대인기피, 우울증, 불면증 호소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방문하여 검사 및 약 처방을 받았으며, 2023. 7. 24. ○○성형외과에서 안검외반, 하안검으로 하안검 성형술(눈둘레근 지방 거상, 외안각 고정술 등)을 시행하였고, 이전 수술로 인한 안검하수, 높고 깊은 쌍꺼풀, 유착 등 상안검 관찰되어 재수술을 시행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안면거상, 상/하안검 수술 후 왼쪽 다리의 비골신경마비, 쌍꺼풀 라인의 비정상적인 절개로 눈이 감기지 않아 눈 시림, 눈곱, 눈물 등 증상 있으며, 일상생활 제대로 영위할 수 없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및 불면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피신청인) 신청인 요구사항(노화로 인한 주름 개선)에 따라 적절한 수술 시행 및 술기 상 문제는 없으며 문제가 추정될 정도의 이상 증상이나 특이소견 없었다. 신청인이 호소하는 비골신경마비는 이번 수술 건과 관련없다.	[사안의 쟁점] ○ 안면 성형수술(1차 수술)의 적절성 ○ 1차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지방이식술(2차 수술) 및 경과 관찰의 적절성 ○ 측두부 거상 및 심부볼 지방흡입(3차 수술) 및 경과 관찰의 적절성	[감정결과의 요지] 안면 및 목주름 개선을 위해 수술 시행하였다는 수기로 작성된 진료기록 및 수술 기록을 확인하였고 수술 방법의 선택은 특이사항이 없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수술 후 좌측 발목 족하수(Foot drop) 증상이 발생하였다. 수술 후 좌측 발목 족하수(Lt foot drop) 증상으로 타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에 내원하여 재활치료를 시행하여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사료되며, 안면 주름 수술은 수술 후 실 제거 시까지 배액관 제거, 상처 관리 및 그 이후 고주파, 흉터 관리 등을 시행했다는 기록을 확인하였고, 경과 관찰 및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2022. 1. 9. 1차 수술 후 5개월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졌고, 눈두덩이 라인 불편감, 눈 불편감 호소 및 유착을 호소하여 2022. 6. 14. 지방이식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방법의 선택은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2022. 6. 14. 수술 후 7. 28. 흉터 관리(tamceton-트리암시놀) 주사(양쪽 귀 뒤, 눈)하고, 8. 19. 트리암시놀 주사(오른쪽 뒤쪽 귓불, 왼쪽 귓바퀴 위쪽 앞, 뒤, 후두부 절개 부위 흉터, 눈꺼풀 양쪽)하였다. 9. 5. 지난번 동일한 부위 트리암시놀 주사하고, 9. 16. 하안검 눈 밑 피부 들떠서 시력 저하, 초점 흐릿함 증상에 대해 상담 및 안과 진료를 권유하였다. 10. 27. 눈꺼풀, 귓바퀴 뒷부분, 왼쪽 후두부 흉터 주사하였고 2023. 4. 19. 경과 관찰, 흉터 관리 시행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하였다. 경과 관찰 시, 특이사항 없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3차 수술(2023. 4. 28.)은 2차 수술 후(2022. 6. 14.) 8개월 정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졌고, 하안검 눈 밑 피부 들뜸(안검외반증으로 추정)으로 측두부 거상 및 심부볼 지방이식을 시행하였고 이후 10일째 실 제거 때까지 치료기록을 확인하였다. 3차 수술은 특별한 문제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경과 관찰은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신청인은 3차 수술 후 측두부 부위 통증과 멍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일시적인 증상으로 특별한 조치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안검외반의 발생은 수술 초기에 발생할 수 있어 수술 후 약 6개월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타 병원 사진들 확인 시 뚜렷한 안검외반, 토안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동의서에 일반적으로 성형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기재 되어 있으며 수기로 기록하며 설명함이 확인된다. 다만, 1차 수술(안면 성형수술), 2차 수술(지방이식술), 3차 수술(측두부 거상 및 심부볼 지방 흡입술) 등 수술명이 다르므로 설명해야 할 내용이 상이하나 모두 하나의 동의서에 서명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신청인 의원은 1차 수술 전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악결과인 비골신경 손상 및 그에 따른 좌측 족하수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비골신경 손상은 이 사건 수술과 무관한 부위로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신청인은 미용적 개선 목적으로 피신청인 의원에서 3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및 경과 관찰은 적절하였으나, 신청인은 1차 수술 후 비골신경 손상 및 눈 불편감 등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비골신경 손상에 대해 향후 치료 방법 및 예후로 압박에 의한 단일 신경마비일 경우는 대부분 보존적 치료를 통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나, 그 정도가 심하고, 호전이 없을 시 해부학적 압박이 발생했는지 확인 후, 신경 재배치(n. repositioning)등의 수술적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신청인은 증상이 나아지고 있어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 관찰하면 저절로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정합의 하였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596	기타 진료과	처방전과 다르게 조제된 이뇨제 복약 후 저나트륨혈증 발생한 사례	합의성립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46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70대, 남)는 고혈압, 당뇨 등 질환으로 ◆◆의원에서 처방 받은 후 약제 조제 목적으로 2022. 1. 4. 피신청인 약국에 방문함. 디로바정(혈압강하제) 10mg, 카나브정(혈압강하제) 120mg, 다이크로짓정(이뇨제), 휴트민서방정(당뇨병용제)과 실로스탄씨알정(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 증상 개선제) 처방을 받았으나, ‘실로스탄씨알정’대신에‘구주스피로닥톤정(이뇨제)’으로 조제 오류 발생함. 이후 다뇨, 소화불량, 어지럼증, 변비 증상이 발생하여, 2022. 1. 25. ○○의료원 내원하여 복부CT 검사 받았으나 특이소견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 주장) … 증상 지속되어 위내시경 검사 위해 준비 중 자가복용약을 점검하였고, 이때 약제 조제 오류 발생하였음을 인지함. ※ (피신청인 주장) … 조제 후 3∼4일 경과시점인 1. 7.∼1. 8. 경이며 “약 색깔과 모양이 다르다”고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여 인지하였고 1. 10. 내지 1. 12.경 보호자가 내원하여 원래 처방되었던 ‘실로스탄씨알정 200mg’으로 수령하여 갔음. 2022. 1. 30. 10일 전부터 발생한 식욕부진(poor oral intake), 어지럼증으로 ○○의료원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상 저나트륨혈증(Hyponatremia)으로 확인되어 입원 조치됨. 입원 당시 나트륨 수치는 97 mmol/L(참고치: 136~145 mmol/L)로 확인되어 나트륨, 칼륨 혼합수액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혈중 내 나트륨 136 mmol/L까지 호전되어 2022. 2. 15. 퇴원 조치됨. 이후 환자의 나트륨 수치는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으나, 시력저하 등의 증상을 느낀다고 주장함.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는 처방된 ‘실로스탄씨알정 200mg’을 ‘구주스피로닥톤’으로 잘못 조제하여 20일 이상 복용하였고, 그로 인한 심각한 저나트륨혈증(나트륨 저하)으로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이에 관한 손해배상을 위하 조정신청함. (피신청인) 처방 오류는 인정하나, 잘못된 약의 복용기간은 3 ~ 4일에 불과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증상 발현 시점은 상당기간 이후이므로 처방 오류와 악결과 간 인과관계는 없음.	[사안의 쟁점] ○ 처방의 적절성 ○ 복약지도의 적절성	[감정결과의 요지] 실로스탄씨알정200mg’과‘구주스피로닥톤정’은 약물의 모양과 색깔이 완전히 다르고 약물명도 혼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신청인의 처방 약제 조제에 오류가 있는바, 해당 조제행위는 부적절하였음. 티아자이드 계열 이뇨제(다이크로짓정)와 오류 조제된 구주스피로닥톤정이 모두 저나트륨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두 약물 중에 악결과의 원인을 확정할 수는 없음. 일반적으로 발생률을 고려하면 티아자이드 계열(다이크로짓정)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청인이 다이크로짓정을 이전부터 복용하였고 이전에 저나트륨혈증 발생 과거력이 없다면(이전 환자기록 확인불가로 알 수 없음) 오류 조제로 투약된 구주스피로락톤정이 고령자에게 저나트륨혈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바, 구주스피로닥톤정으로 오류 조제한 결과로 볼 수 있겠음. 약물 복용 기간은 약물 부작용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부분임.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참고문헌에 따르면 티아자이드(Thiazide) 계열 이뇨제(다이크로짓정) 단독과 티아자이드 및 스피로노락톤(Spironolactone, 구주스피로닥톤정)을 병용 투여한 경우 모두 평균 12~13일 정도(수 주일)에서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여 약물 사용이 신청인 주장(20일)이 맞다면 저나트륨혈증 발생이 가능하며, 피신청인 주장대로 3~4일간만 복용했다면 신청인의 저나트륨혈증은 구주스피로닥톤정 보다는 다이크로짓정을 원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겠음(참고문헌). 또한, 참고문헌에 따르면 심부전(Heart failure) 환자에서 저나트륨혈증 발생 예측과 연관된 임상적 요인(Clinical factors)을 다변량 분석(Multivariate analysis)한 결과 연령 증가, 음주, 당뇨, 이뇨제 용량 등이 유의한 결과를 보인 요인이었음.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595	기타 진료과	백내장 수술 후 근시, 복시, 빛번짐 등 부작용 발생한 사례	합의성립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46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여, 50대)는 진료기록지에서 확인되는 과거력은 없으며, 2022. 4. 26. 피신청인 병원에 가려움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시력검사 1.0 이며, 당시 진료에서 수정체(Lens) CO++, 안저검사에서 우안 망막전막(ERM+)이 확인되어 향후 우측 백내장 수술을 권유받았다. 환자는 6. 10. △△△안과에 백내장 수술 필요성 확인을 위해 내원하였으며, 교정시력 우안 0.8, 좌안 1.0, 각막(Cornea) B) inf. PEE+- / 수정체(Lens) (우안) inf. CO++, ASC +, NS +, (좌안) ASC +, NS + / 안저 (fd ) 우안 thin ERM, 좌안 flat 소견으로 교정시력이 떨어져서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들었다. 11. 9.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우안 퍼져 보이고, 두 개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수정체 C+++ 소견, 12. 9. 결막충혈(Conj injection) 심해 목시톨론 1달 점안 계획되었으며, 12. 12. 우안 백내장 수술(다초점렌즈)을 받았다. 12. 17. 아직 좀 뿌연 것 같다고 호소하였으며, 2023. 2. 13. 멀리도 수술 전보다 안보이고 뿌옇게 보인다고 호소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빛번짐 증상 심하게 호소하시나 인공수정체 합병증 아님을 설명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2023. 3. 7. ▲▲▲▲병원을 내원하였으며, 나안시력(VAsc) 0.9 / 0.8, 망막전막(Thin ERM OD)진단 하에 약 처방 받았으며, 4. 4. 나안시력(VAsc) 0.8 / 1.2, 교정시력 (VAcc) 0.6 / -, 확인 및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현재 신청인은 백내장 수술 후 빛번짐, 복시, 근시, 우울증이 발생하였으며, 눈이나 사람 얼굴, 글씨가 2개로 보여 그림을 그리는 업무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백내장에 대한 다초점렌즈 삽입 후 근시, 복시, 빛번짐, 우울증 악화가 발생하였다. 집도의는 망막전막 때문이라고 진단하였으나, 타병원에서 망막전막이 시력 및 현증상과 무관하고 시술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피신청인) 2022. 4. 26. 신청인은 안구 불편감으로 내원하였으며, 우안의 백내장 및 망막전막(ERM, Gr 1), 우안 백내장 수술을 권유하였다. 11. 9. 우안의 피질혼탁이 LOCS Gr 4 이상. 7달 전에 비하여 시력저하를 호소하여 백내장 수술을 권유하여 피질혼탁에 의한 불편감이 더 심하다고 생각하여 12. 12. 우안 백내장 수술 후 12.17 나안시력 0.8, 교정시력 1.0, 근거리 시력 J1 측정 및 이후 문제없이 회복하였다. 수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우안이 겹쳐보임, 빛 번짐을 호소하였고, ERM 소견은 그대로 유지, 2023. 2. 13. 불편사항 상담 후 환자가 경찰을 불렀다.	[사안의 쟁점] ○ 우안 백내장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가려운 증상의 결막염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검진 시 우안 수정체피질혼탁 2단계, 망막전막(경증) 소견이 관찰되었다. 약 6개월 지난 2022. 11. 9. 우안 퍼져 보이고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있었고 세극등현미경검사상 수정체피질혼탁 3단계로 평가되었다. 12. 12. 수술 전 전안부 사진에서 시축 중심부를 가리는 피질혼탁(cortical opacity)이 관찰되어, 백내장 진단은 적절하였으며, 통상적인 방식으로 우안 백내장 수술이 진행되었다. 백내장 제거 후 굴절형 다초점인공수정체를 후방에 별 문제없이 삽입하였으며, 우안 백내장 수술과정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수술 후 적절하게 항생제 및 항염증제를 투여하였으며, 인공수정체는 후방에 잘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환자는 수술 후 뿌연 증상을 호소하면서 빛번짐 및 겹쳐 보인다고 불만을 제기하였다. 2023. 1. 10. 우안 나안시력 0.7(교정시력 0.9)이 측정되고 –1.0D 정도의 경미한 근시가 확인되었다. 수술 전 계산된 인공수정체 도수대로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여도 수술 후 굴절률에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안경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굴절형 다초점인공수정체는 빛번짐 현상이 적다고 보고되지만, 환자에 따라 빛번짐, 대비감도 저하 등의 증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 본 환자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상 특별히 의학적인 오류는 찾기 어려우며, 비교적 적절한 진료라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우안 백내장 수술 후 뿌옇고, 빛번짐, 이중으로 보이는 불편감을 호소하는데 이는 주로 다초점인공수정체 특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이 부적절하여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본 환자에게 삽입된 굴절형 다초점인공수정체의 경우 빛번짐이 비교적 적다고 보고되지만, 단초점인공수정체에 비해 빛번짐 등이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수술 후 불가피하게 약간의 굴절오차 등에 의해서도 해당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환자 우안 망막전막은 경미하여 심한 시력불편 증상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망막전막이 해당 증상의 발생에 일부 기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환자는 시축 중심부를 가리는 수정체피질혼탁이 관찰되어, 중등도 백내장 진단하 2022. 12. 12. 피신청인 병원에서 통상적인 방식으로 우안 백내장 수술이 진행되었으며, 후방에 굴절형 다초점인공수정체를 별 문제없이 잘 삽입하였다. 본 신청인의 우안 백내장 수술과정 및 경과관찰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환자는 수술 후 뿌옇고, 빛번짐, 이중으로 보이는 불편감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굴절형 다초점인공수정체의 경우 빛번짐이 비교적 적다고 보고되나, 단초점인공수정체에 비해 수술 후 빛번짐 등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수술 후 굴절오차 등에 의해서도 해당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우안 망막전막은 경미하지만, 해당증상에 일부 기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술 전 망막전막이 있었다면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인공수정체의 삽입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망막전막 등의 황반질환이 있는 경우, 눈의 대비감도가 저하되어 있어, 다초점인공수정체의 단점인 대비감도 저하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2023. 12. 환자 우안 나안시력 0.8로 양호하게 측정되지만 겹쳐 보이는 증상 등은 지속되고 있다.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수술과정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1) 환자 직업이 그림 그리는 분야로서 색상과 대비감도 면에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수술 전 이러한 점에서 미리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음. (2) 수술 전 계산된 인공수정체 도수대로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여도 수술 후 불가피하게 굴절률에 약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경교정이 필요할 수 있음. (3) 다초점인공수정체 특성상 빛번짐, 대비감도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다초점렌즈의 장단점과 한계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2,5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594	치과	기존 복용약 중단 후 치아 발치, 이후 뇌동맥 협착 및 뇌부종 발생 후 사망한 사례	합의성립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44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남,60대,망)는 ■■■■병원 심장내과에서 아스피린(Aspirin protect, 항혈소판제) 100mg, 릭시아나(Lixiana, 항응고제) 30mg, 고혈압 치료 약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환자로, 2023년 10월 24일 피신청인병원에서 환자 #37 치아의 치주농양 진단에 따른 #37 치아 발거를 계획하고, 약 2일분을 처방(항생제, 소염진통제 등) 받았다. 10월 25일 복용 중인 약의 정보를 알리기 위해 약 봉투 사진을 피신청인병원으로 전송하였고,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10월 28일, 29일, 30일에 아스피린, 릭시아나정 복용을 중단하고, 피신청인에게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였다. 2023년 10월 30일 #37 치아를 발거하고, 약 처방(항생제, 소염진통제 등) 3일분을 받았다. ※ 신청인 진술: 투약 중단 위험성 설명이 없었음. ※ 피신청인 진술: 초진 면담에서 지병인 고혈압 외의 어떠한 질병에 대하여도 치과의사에게 언급하지 않았음. 그래서 항혈전제는 예방목적으로 복용 중인 것으로 인지함. 10월 31일 07:20경 의식 저하 및 우측 팔다리 힘이 들어가지 않아 119를 이용하여 08:36경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뇌 검사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 뇌경색, 좌측 내경동맥 폐쇄 소견으로, 기계적혈전제거술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11월 1일 뇌 CT 검사에서 뇌부종, 대뇌 정중선 우측 편위 등이 확인되어 수술(응급 감압적 두개골 제거술) 받았고, 의식 혼미상태로 지낸 후 11월 20일 기관절개술을 받았고, 재활치료, 경련에 대한 약물치료 등 후 보존적 치료를 위해 11월 23일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다. 11월 23일부터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았고, 2024월 1월 7일 ~ 1월 9일 △△△병원에서 방광루설치술 받은 후 1월 9일부터 ●●요양병원에 입원 후, 요로감염, 뇌 수술창 감염 등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지만 1월 27일 패혈증에 의한 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사망진단서상 사망의원인: (가) 직접사인: 다장기부전)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발치 전 고혈압약 중 아스피린, 릭시아나정을 3일 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발치 다음날 뇌경색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이 고혈압 환자의 혈전예방 중요성을 소홀히 한 채 아스피린 약물을 중단하게 한 잘못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결국 사망까지 이어졌다.(※ 신청인측 진술에 의하면 피신청인병원 내원당시 심방세동이라는 진단명을 알지 못하였고 투여되는 약물 모두 고혈압약으로 알고 있었다고 함). (피신청인) 환자는 진료시 고혈압 외 다른 지병에 대해 알리지 않았고 심방세동과 같은 질환 치료목적으로서의 항혈전제 복용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아스피린과 릭사아나정은 예방목적으로 복용 중인 것으로 인지하였다. 항혈전제 복용환자는 출혈의 위험이 높아 관혈적 치료 시 일정기간 항혈전제의 복용을 중단해야 하며 사망원인은 뇌경색 수술로 인한 합병증인 뇌부종과 뇌출혈이지 치아 발치와는 관련이 없어 피신청인의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환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사안의 쟁점] ○ 기존 약물 복용 중단 관련 내과 주치의에 대한 자문 필요성 ○ 기존 약물복용과 발치 관련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여부	[감정결과의 요지] 제출된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심한 치석 침착과 치조골 소실이 관찰되며, 특히, #37 치아 주위에 방사선투과성의 근관-치주 복합병소(endodontic-periodontal lesion)가 관찰되므로 #37 발치 과정은 통상적인 진료 범주 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 및 투약과 관련하여, 담당 주치의에게 자문할 필요는 있었다고 판단되며, 발치 후 합병증으로 출혈 위험에 관한 설명은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항혈전제 약물 중단 시 혈전 발생에 따른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관한 설명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환자는 기저질환으로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로서, 항응고제(릭시아나)와 항혈소판제(아스피린), 두 약물을 병용 투여하는 뇌졸중 고위험 환자이므로, 뇌경색 발생의 원인은, 환자의 심방세동·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이 기본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발치 전 릭시아나와 아스피린을 3일 중단하였는데, 아스피린 3일 중단은 통상적으로 볼 수 있으나, 릭시아나는 발치 당일 복용을 중단하거나 필요 시 1일 전에 중지하는 것이 권고될 수 있으므로, 3일간의 릭시아나 투약 중단과 뇌경색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는 없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정 합의하였고,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593	기타 진료과	인공수정체술 후 빛번짐, 중심암점 등이 발생한 사례	합의성립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44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 50대)은 2020년 피신청인병원에서 우안 백내장 수술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2023년 3월 17일 우안 시력저하가 있어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였고 수정체 아탈구 소견이 보여 2023년 5월 9일 인공수정체교체술 및 공막고정술(YAMANE)을 실시하였다. 수술 후 외래 추적관찰 중 5월 31일 눈부심이 심함을 호소하였고 유리체 제거 레이저 시술(YAG laser)을 실시하였다. 6월 5일 전방유리체절제술(Anterior vitrectomy)을 실시하였고 이후 중심암점이 발생하였다. 이후 ㅇㅇㅇㅇ의원, ●●●●병원, △△△△안과의원 등을 내원하였고 우안 인공수정체 위치 이상(IOL tilting), 우안 염증, 각막내피세포 감소(염증 혹은 기울어진 인공수정체의 영향) 등 소견으로 인공수정제 교체 및 공막고정술 권유받았고, 8월 21일 ■■안과의원에서 우안 유리체절제술, 인공수정체 제거 및 공막고정술 후 경과관찰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수정체낭 지지대 연결 수술 실패 시 경험있는 망막전문 의사가 없다면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보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하였다. 또한 술기부족으로 인공렌즈를 너무 기울게 부착하였고, 홍채 구멍을 동공과 너무 가깝게 뚫어 빛번짐이 심하고 중심암점이 생겨 타병원에서 인공수정체를 바로 잡는 수술을 다시 하였고, 동공마비가 생겨 일상생활 등에 지장이 있다. (피신청인) 우안 인공수정체 아탈구로 재위치술 계획하였으나 수술시 광범위한 수정체낭 지지대 손상이 확인되어 유리체/망막 전문의의 집도로 부분유리체절제술 및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실시하였다. 수술 후 인공수정체 동공끼임 및 안압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동공연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하비측에 홍채절제술을 시도하였고, 다소 동공연에 가까운 위치로 홍채구멍이 만들어졌다. 수술 종료 전에 인공수정체 중심이탈 및 기울임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전방 내 트리암시놀론 염색을 통해 전방 내 잔여 유리체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수술 후, 인공수정체 위치이상 및 기울어짐, 전방 내 각막절개창에 유리체 끼임 등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수정체낭이 없는 상태에서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시행하였을 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유리체 절제술 등으로 교정하였다. 그리고 수술 후 발생한 중심암점은 빛간섭단층촬영상 황반부의 문제는 없음을 확인하였고, 당시의 안과적 상황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사안의 쟁점] ○ 우안 인공수정체 아탈구 수술의 적절성 ○ 경과관찰 및 후속조치의 적절성 ○ 악결과와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행위와 의료과실로서 인과관계	[감정결과의 요지] 인공수정체 후기이탈(Late dislocation) 발생률은 3년에 0.1 ~ 0.7% 정도 낮은 빈도로 보고되며, 그 원인은 대부분 환자 본인 섬모체소대의 자연적인 약화 진행 및 수정체낭의 수축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5월 9일 수술이 진행되었으며, 수술 시 광범위한 수정체낭 지지대 손상이 확인되어 유리체절제술과 인공수정체 교환 및 공막고정술(YAMANE)을 시행하였다. 안압상승을 예방하고자 방수 이동을 원활하도록 부분 홍채절제술을 추가로 실시하였고, 신청인의 우안 수술과정과 공막고정술 방식에 특별히 의학적인 오류는 찾기 어려우며, 비교적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수술 후 적절하게 항생제와 항염증제를 투여한 것으로 보이며, 유리체가닥이 동공연에 끼어 눈부심이 심해져 시술(Nd:Yag laser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전방내 유리체를 완벽하게 제거하기에는 홍채 및 각막손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방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한 것에 별 문제점이 없다. 그러나 이후 신청인에게 중심암점이 발생하였고, 염증 지속 및 각막내피세포수가 감소하였으며 공막에 고정한 새 인공수정체가 기울어져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받다가 ■■안과의원의원에서 2차 공막고정술을 받았다. 인공수정체 이탈과 기울음은 백내장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해당하므로, 비록 신청인이 수개월에 걸쳐 반복 수술과 시술을 받는 큰 고생을 겪었지만, 피신청인병원의 수술 후 경과관찰과 후속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통상적인 설명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주장이 다르고, 1차 수술 시 수술 범위의 추가 및 집도의 변경을 하면서 신청인에게 구두로 추가 수술이 필요함을 설명한 것으로는 보이나, 서면동의서에 긴급한 상황에서 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 후에 수술 범위의 추가 및 집도의 변경사유를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후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2차 시술의 경우 신청인은 전혀 설명이 없었다고 진술하나 누가 설명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시술 당일 서면동의서를 토대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3차 수술의 경우에는 주치의의 구두설명에 이어 상담직원의 서면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앞선 2차례의 수술에도 주치의 설명과 달리 중심암점과 심한 눈부심의 후유증이 발생하여 그 원인을 두고 주치의와 신청인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신청인은 황반주변 부종 등과 관련된 중심암점을 호소하고 있고 유리체 동공끼임으로 인한 동공크기 이상 및 빛번짐을 호소하고 있으며 수차례의 수술로 인하여 각막내피세포수 감소가 발생하였다. 빛번짐이 심하면, 축동제 혹은 필요시 선글라스 이용을 권한다. 2024년 2월 21일 기준 우안 교정시력 0.9 측정되어 양호한 편이며, 인공수정체 이탈은 연령증가로 인한 모양체소대의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며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후 발생가능한 유리체 끼임을 치료하기 위해 피신청인병원은 야그레이저 및 전방유리체절제술을 정성을 다해 시행하였다. 황반부종은 발생가능한 합병증이므로 의료행위상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병원의 의료행위가 부적절하다고 규정지어 추정하기에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악결과와 관련하여 그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의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어진다. 다만, 신청인이 우안 백내장 수술 3년만에 인공수정체 아탈구로 인해 공막고정술, 야그레이저 시술, 전방유리체절제술, 타병원에서 2차 공막고정술 등 치료과정에서 큰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1차 수술 시 수술 범위의 추가 및 집도의 변경을 하면서 환자에게 구두로 추가 수술이 필요함을 설명한 것으로는 보이나 서면동의서에 긴급한 상황에서 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 후에 수술 범위의 추가 및 집도의 변경사유를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후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2차 시술의 경우 신청인은 전혀 설명이 없었다고 진술하나 누가 설명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시술 당일 서면동의서를 토대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3차 수술의 경우에는 주치의의 구두설명에 이어 상담직원의 서면 설명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나 앞선 2차례의 수술에도 주치의 설명과 달리 중심암점과 심한 눈부심의 후유증이 발생하여 그 원인을 두고 주치의와 신청인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592	소아청소년과	수액 과다투여하여 저나트륨혈증 및 고혈당증 발생한 사례	합의성립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42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환자, 여, 신생아)은 신청인병원에서 출생 전 산전검사를 통해 심실중격결손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모체의 조기양막파열로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해 쌍생아 중 첫째로 출생(1.68kg, 아프가 점수 6/9점)하였다. 피신청인은 2022년 7월 20일 05:09 산소포화도가 80%로 확인되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실하였고, 06:00 혈당이 49mg/dL로 10% 포도당 주사액을 4.9cc/hr 속도로 주입받게 되었다. 그런데 09:00경 G7(정맥혈 가스분석검사), 혈당검사 결과 나트륨 수치 저하(115mmol/L), 측정 불가 고혈당 등이 확인되었고 신청인병원 의료진은 09:30 피신청인에게 주입되던 10% 포도당 주사액의 주입속도가 4.9cc/hr가 아닌 49cc/hr로 주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10% 포도당 주사액 투여를 중단하였다. 09:50 피신청인은 혈액검사 상 포도당(glucose) 수치 1226mg/dL, 나트륨 수치는 113mmol/L로 확인되었으며 인슐린, 생리식염수 수액을 투여받기 시작하였고 10:30 이뇨제를 투여받았다. 신청인병원 의료진은 뇌초음파, 심장초음파,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혈당은 점차 감소하고 나트륨 수치는 점차 상승하여 15:30 혈당 186mg/dL 확인된 후 인슐린 투여를 중단하였고 16:53경 뇌초음파를 시행하였으며 17:30 혈당 83mg/dL, 나트륨 134mmol/L 확인되었다. 7월 21일 심실중격결손, 용적과부하로 인한 초기 고혈당과 저나트륨혈증 등의 문제 항목으로 혈액검사, 심장초음파검사, 뇌초음파검사를 지속 받았으며, 8월 4일 뇌MRI 검사를 받고 호전된 상태로 8월 9일 합병증 없이 신청인병원을 퇴원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8월 22일부터 근육성 심실중격결손에 대한 경과관찰 및 예방접종을 위해 신청인병원 외래에서 경과를 관찰 받았고, 2024년 1월 22일 신청인병원에서 받은 K-DST(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또래 수준의 발달이 확인되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병원측) 생후 첫날 발생한 수액 과다투여로 인한 저나트륨혈증과 고혈당증은 바로 교정이 되었으며, 환아에게 위해를 끼친 것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진료비 감면을 하였다. 환아측은 향후 성장발달 과정에서 수액 과다투여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병원 측은 의료사고 발생 이후 피해사항은 없어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배척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중재원에서 수액 과투여 후 환아의 피해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해 주기를 바라며, 환아는 생후 18개월 시점 영유아발달검사상, 또래 수준 이상의 발달이 확인되며, 신경학적 사정 시 이상 소견이 없었다. 산전 초음파상에서 확인된 근육성 심실중격결손은 6개월마다 추적 관찰중으로 수액 과다투여와 관련이 없다(참고문헌). (피신청인, 환자측) 인위적인 수액 과다투여에 따른 혈류증가가 심실중격결손 환아의 심장발달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성장발달 과정 초기에 있는 환아의 현재 상태가 정상 발달 수준이라고 하여 앞으로 발생 가능한 신경학적 문제를 배제할 수 없고, 약제 사용으로 인한 고혈당으로 장기손상 및 나쁜 예후에 영향(참고문헌)을 줄 수 있다. 신청인이 제시한 참고문헌을 살펴보았으며, 해당 내용은 심실중격결손에 따른 ‘자연 경과’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말하므로 본 사안인 인위적인 수액 과다투여와 심실중격결손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환아가 성인이 되어 정상 발달이 끝나는 시기까지 발달상 나타나는 건강 문제에 대한 병원비 감면을 약속하는 서면 문서를 요청한다.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포도당수액 투여의 적절성 ○ 고혈당 및 저나트륨혈증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수액 과다 주입과 관련하여 추후 환아에게 발생 가능한 합병증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환자)은 2022년 7월 20일 05:07 쌍생아의 첫째로, 36세 산모의 조기양막파열로 35주6일에 제왕절개술로 출생하였으며, 체중 1.68kg, 아프가점수 6점/9, 첫 울음 있었으나 이후 산소포화도 80%로 떨어져 신생아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피신청인은 산전 초음파검사상 심실중격결손증(VSD)이 확인되었고, 7월 20일 06:00 혈당 49mg/dL 측정되어 10% 포도당수액을 4.9cc/hr 속도로 주입 시작하였으나, 목표량보다 약 10배의 속도로 수액이 약 3시간 동안 투여되었다. 다행히 소변이 잘 나와 폐울혈이 생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액 과다투여로 인한 고혈당증/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한 것은 확인되었으나, 신속하게 인슐린, 생리적식염수, 이뇨제 등 처치가 이루어져 그 기간이 길지 않았고, Brain US/MRI, K-DST상 신경학적 발달지연 가능성은 확인된 바 없다. 본 신생아 환자처럼 3mm 정도의 근육성 심실중격결손의 경우 심부전으로 이행되는 경우는 드물며, 수액과다가 심실중격결손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신청인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10% 포도당수액이 과다투여된 것은 부적절하며, 아기는 잘 성장하고 있지만, 5-6세까지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하여 신경학적 발달지연 유무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023년 11월 아기의 4~5mm 근육성 심실중격결손은 이후 추적 관찰하면서 자연폐쇄 기대해볼 수 있고, 만일 자연적으로 폐쇄되지 않는다면, 성장 후 기구삽입술 혹은 수술로 완치될 수 있다.	[처리결과]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591	기타 진료과	검진 시 이상없음 진단, 타병원 직장암 3기 확인한 사례	합의성립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40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60대)은 20년 전 치질수술 받은 이력이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환자로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2022. 4. 15. 피신청인병원에서 재직자들에게 검사비 절반 할인혜택을 주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FDG PET-CT) 검사를 건강검진 목적으로 자원하여 받았는데 당시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은 건강검진 관련 문진을 한 자료가 없고 위 검사의 목적이나 한계 등 검사의 내용과 효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단지 검사 전 주의사항과 방사선 조사량 정도 등에 대한 안내가 기재된 검사안내서만 교부하였다. 검사결과 폐우측 중엽의 결절(A tihy nodule RML-too small to evaluate the metabolism)(의증), 우측 고관절 관절증 (r/o arthropathy, right hip joint) 결과를 통보받았다. 2022. 6. 23. ▲▲병원에서 시행한 대장암 검진 결과통보서에 분변잠혈반응검사 결과‘양성’이고, 판정내용은 ‘잠혈반응 있음’으로 대장에 병변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장이중조영검사 또는 대장내시경검사를 권고받았다. 이후 2023. 8. 23. ◇◇◇◇의원에서 시행한 대장암 검진 결과 통보서에 분변잠혈반응검사 결과 ‘양성’소견으로 9. 1.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았으며, 당시 진행한 조직병리검사 결과보고서는 선암(Rectum, 10cm from AV, D, colonoscopic biopsy: Adenocarcinima, moderately differentiated) 소견이었다. 2023. 9. 7. ■■■병원에 내원하여 조직병리검사 결과 선암(adenocarcinoma) 소견으로 수술상담을 위해 내원하였으며, 수술 전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 시행이 계획되었다. 9. 11. 대장내시경검사에서 직장에 4cm 크기의 종양이 관찰되어 조직검사를 받았으며, 항암치료 후 수술적 치료를 계획하고 종양내과에서 카페시타빈과 함께 화학방사선요법에 대해 상의하고 연고지 관계로 시행은 지방의 주소지에서 받기로 하였다. 2024. 1. 4. ■■■병원에서 시행한 에스상결장경상 항문연(AV) 5cm 위치에서 이전에 4cm 크기로 관찰된 궤양융기형 종양(ulcerfongation mass) 크기가 1.5cm 가량으로 감소한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1. 16. 입원하여 복강경하 저전위전방절제술 및 회장루조성술(Lap-uLAR/ileostomy)을 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에서 검사할 당시 암이 발생하여 암 진단이 가능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단하지 못하여 암 진단지연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치료기회를 상실하고 신체적 ㆍ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호소하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병원에서 2022. 4. 15. 양전자방출단층촬영검사를 실시할 당시 이미 암이 발병하여 진행 중이었음에도 암을 진단하지 못하고 이상이 없다고 통보하였는데 당시 암을 발견했더라면 신청인이 가입하였던 암보험을 해지하지 않았을 것이며, 퇴직금도 일시금으로 받아 치료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나 피신청인병원의 오진으로 손해를 입었다. (피신청인) 2022. 4. 15. 신청인이 건강검진 목적으로 내원하여 자발적으로 핵의학실에서 FDG PET/CT 검사를 시행받았는데 이는 진행 중인 암의 양상을 관찰하는 것일 뿐 추후 발생하는 암을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며, 당시 판독결과 특이점이 없었고, 해당 검사를 받은 뒤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증상발현 및 진단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에서 판독을 잘못하여 직장암 진단이 지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안의 쟁점] ○ 건강검진 목적으로 PET-CT검사를 시행함의 적절성 여부 ○ PET-CT검사전 검사 목적과 한계 등 효용에 대한 설명의무 적절이행여부	[감정결과의 요지] 양전자방출단층촬영검사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여 당 대사율의 삼차원적 정보를 융합처리한 영상으로, 암환자 또는 암이 의심되는 환자의 평가에 유용한 검사이지만 위양성, 위음성 한계점으로 인해 단독으로는 암 진단을 확정할 수 없고 다른 검사와 함께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건강검진에서 일차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으며, 통상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서 병기를 정하거나, 전이 여부, 치료효과 판정, 치료 후 잔류암과 재발암의 추적, 기타 세포의 대사 정도에 따라 양성과 악성질환의 구별, 심장의 허혈, 치매 평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검사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에서 FDG PET-CT검사 한 가지만 시행받았으며, 당시의 검사결과에 의하면 대장/직장에 FDG 섭취증가가 보이지만, 정상인에게서도 생리적으로 보이는 수준이고, 암을 의심할 만한 국소적인 섭취증가 병소는 없으므로 직장암 의심 소견이 기재되지 아니한 영상판독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인다. 그로부터 약 2개월 지난 2022. 6. 23. ▲▲병원 일반검강검진에서 분변잠혈검사 양성으로 나왔는데, 이러한 경우 단순 항문출혈일 수도 있지만 대장의 염증, 용종, 암 등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대장이중조영검사 혹은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신청인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추가 대장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약 1년 2개월 지난 2023. 8. 23. ◇◇◇◇의원 검사 시 다시 분변잠혈검사 양성 통보를 받고 2023. 9. 1. 대장내시경검사 결과 직장암이 진단되었다. 환자는 ■■■병원 등 상급대학병원에서 직장암 3기 진단하, 수술 전 화학방사선 치료 후 2024. 1. 16. 수술적 절제 및 회장루조성(Ileostomy)을 시행받았고 이후 보조 화학요법과 회장루 복귀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직장암 5년 생존율 60~70% 상태에서 최선의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환자의 직장암 진단지연에는 2022. 6. 23. ▲▲병원 국가검진 결과에서 분변잠혈반응 결과 양성으로 나와 추가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이며, 피신청인병원의 검사당시 FDG섭취정도를 고려하면 PET-CT 영상 판독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된다. 다만, 정상인이 암 검진 목적으로 FDG PET-CT를 촬영했을 때에는 이 검사 하나만으로 다른 암 검진 검사들을 대체할 수 없음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한 점. PET-CT검사의 장단점과 위양성, 위음성 한계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처리결과] 양 당사자는, 조정기일에 피신청인병원 PET-CT 검사 영상에서 FDG섭취의 증가 정도가 암을 의심할 만한 국소적인 섭취 증가 병소는 없어서 당시의 판독 결과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검사 및 통보 과정에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다만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은 일반인이 암검진 등 건강검진 목적으로 FDG PET-CT 검사를 단독으로 받으려 할 경우에는 그 검사의 한계와 효용 등 그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위 검사가 암검진을 대체할 수는 없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 검사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설명과 소통이 부족하였다는 점 등에 대하여 조정위원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590	치과	사랑니 발치 후 세균감염 및 목부위 염증발생, 상급의료기관에서 응급수술 시행한 사례	합의성립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386&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남, 20대)는 2024년 2월 16일 피신청인치과병원에서 왼쪽 아래 사랑니 발치를 원하여 파노라마 방사선영상 검사 및 CBCT 영상검사 등과 스케일링, #38 발치술, 약(항생제, 소염진통제, 위장약) 3일분을 처방받고, 2월 17일 수술 후 처치를 받았다. 2월 22일 목 염증이 심하다고 하며, 봉합사 제거, 근육주사 및 약 처방 3일분을 받았고, 2월 23일 침 삼킬 때 아프다고 호소하였으며, 린코마이신 근육주사 등을 받았다. 2월 24일 09:12경 나아지긴 했는데 입이 잘 안 벌어지고 아직 통증이 남아있다고 하여 근육주사 등을 받았고, 월요일 오전까지 붓기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급병원으로 의뢰해 주겠다며, 주말 동안 많이 불편하면 응급실을 가도 된다고 하였다. 2월 24일 16:17경 ▲▲▲▲병원 응급실에서 경부 CT 검사 등 후 하악하 농양(Submandibular space abscess) 진단 하에 입원하여 21:05~21:30 전신마취 하에 절개 및 배농술 등을 받았고, 2월 26일 경부 CT 추적검사 등에서 호전 경과를 보여 3월 4일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는 사랑니 발치 후 상태가 악화되어 진료와 치료를 받았으나, 환자상태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및 적절한 치료가 미흡하여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게 되었다. 세균성 감염에 의한 목에 염증이 심하면 기도 폐쇄로 인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의 감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급병원에서 전신마취 하 응급수술과 입원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다. (피신청인)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은 사랑니 발치 당시 하치조신경 전달 마취 방식에 의하여 파노라마 촬영을 사전에 시행, 치조골 삭제, 치근 분리술 등을 시행하였다. 상당한 난발치 건이었지만 특이소견이나 이상 소견 없이 정상적으로 발치가 완료되었고, 사랑니 발치 술기 상 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발치 다음날 드레싱 이후 2월 22일 경 목 염증을 호소, 리코마이신 피아 근육주사 1회, 약 처방, 2월 23일에도 위 주사 2회 시행하였으며, 2월 24일 발치 부위 확인 후 린코마이신 2회 주사 후 주말 사이 지켜보고 월요일에도 불편할 시 상급병원에 전원 할 예정으로 안내하였다. 발치 이 후 염증 증상에 대한 처치 및 경과 관찰, 안내 역시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사랑니 발치 동의서에 신청인 서명은 물론, 발치 후 부종, 멍, 수술 부위 턱관절 통증으로 인한 불편감을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최선의 조치를 다함에도 감염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사랑니 발치 시 무균조치를 시행한 점, 감염 예방을 게을리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 의료진의 안내에 따르지 않고 개별 판단으로 타 병원 응급실 내원, 처치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치료계획, 치료과정의 적절성 ○ #38 발치 후 불편감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38 발치 관련 설명의 사실관계	[감정결과의 요지] #38 치아의 발거 계획은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주어진 자료에서 발치 전 준비 과정 및 발치 과정에 대한 평가는 어려우며, 피신청인의 진료기록으로 보아 연하 곤란과 개구 제한 등 심부로의 감염 확산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월 22일 치조골염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바, #38 치아 난발치술 당시 외상 등 원인을 고려하여 임상적인 징후와 증상을 확인하고 발치창 세척과 배농로 확보 등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발치와(socket)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치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2월 24일 피신청인도 전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일 전원 조치가 없고 주말 지난 월요일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시, 상급병원 의뢰 가능하다고 안내한 정도로만 그쳤다. 피신청인 의료진은 신청인의 감염 통증 호소 및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원 조치를 조기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귀책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사랑니 발치술은 감염원이 상주하는 구강 내에서 행하여지며, 그러므로 하악 사랑니 발치 후 감염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하악하 농양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악결과 발생한 부위가 일치하는 사실(부위의 일치) 등 개연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피신청인 의료진의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 의료진은 발치술 전 감염 방지를 위한 고려 사항에 대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며, 발치 과정에서도 기존 염증의 재발 또는 발치 후 이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점, 발치술 전과 발치 과정에서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신청인의 하악하 농양이 피신청인의 의료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적극 증명하지 못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신청인에 감염을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 2023년 2월 16일 수술 동의서인 ‘사랑니 발치 동의서’는 작성되었고, 신청인 본인 서명 확인되었으며, 동그라미, 밑줄 등이 그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 의료진이 해당 내용을 신청인에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용 중 사랑니 발치로 인한 감염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피신청인 의료진이 사전에 설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발치로 인한 감염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후유증으로 의료진이라면 예상 가능한 것이므로 감염 주의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신청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설명 부족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589	신경외과	뇌경색 스텐트 시술 후 치매증상 발생 후 치료지연으로 상태 악화된 사례	합의성립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38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70대, 남)은 고혈압, 당뇨, 협심증 기왕력 있는 환자로, 2023년 6월 17일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구음장애 주소로 내원하여 두부 MRI 촬영 후 뇌경색 진단으로 신경과에 입원하였다. 6월 19일 두, 경부 MRA 등 검사 후 6월 20일 신경외과에 뇌혈관조영술 의뢰되어 6월 22일 시행되었다. 좌측 내경동맥 폐쇄 소견으로 6월 26일 신경외과로 전과하여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6월 28일 퇴원하였다. 2023년 7월 11일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좌측 원위부 내경동맥 협착이 남아있어 6개월 뒤 추가 치료가 필요함과 당일 신경과 외래 방문하여 약 처방을 받았다. 8월 22일 신경과 내원하여 약 처방을 받은 후 12월 26일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두경부 CT 촬영 후 내경동맥 재폐색 의심 소견으로 추가 시술이 고려되었다. 2024년 3월 12일 신경과에 작년 스텐트 시술 후 말 어둔, 이상행동 등으로 내원하여 뇌졸중 재발 의심으로 두부 MRI 촬영 및 입원을 하였다. 3월 14일 00:01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이상 행동이 관찰되었고, 10:20 외출 불허 설명을 들은 후 심하게 화내는 모습으로 보호자에게 퇴원 가능함을 설명 후 퇴원하였다. 2024년 3월 18일 신경과에 불면으로 전화 문의, 3월 19일 이상 행동과 폭력성을 호소하여 약 변경하였고, ▲▲▲▲병원 진료를 위한 영상을 복사하였다. 3월 27일 신경과에서 신청인은 요양원에 있는 상태로 상태가 좋지 않다 호소하며 도네페질(치매치료제) 포함한 약 처방과 치매 의심으로 추후 인지기능검사 예정이라는 소견서를 받았다. 4월 4일 ▲▲▲▲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여 뇌혈류 검사, 경동맥 초음파 시행되었고 피신청인병원에서 촬영한 MRI 상 알츠하이머병 및 혈관성치매 요소 관찰되는 것으로 보여 타 의료진에게 진료 의뢰되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는 피신청인병원에서 뇌경색 시술 후 치매 증상 발병하였으며, 이를 피신청인병원에 호소하였으나 치매약 투여 및 치매 검사 등을 권유받지 못하였고, 치료 지연으로 증상이 악화되었다. 또한 3월 12일 촬영한 MRI 결과와 뇌경색 시술 직후 MRI 비교시 차이가 없다고 설명 들었으나, 신청외 타병원에서 MRI 비교 판독한 결과 시술한 곳의 혈관이 막혀 있고 뇌의 크기가 줄어들어 치매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피신청인) 스텐트 시술 후 3월 12일까지 인지기능 저하 또는 치매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뇌경색이 발생하면 인지기능의 저하가 동반될 수 있다. 3월 12일 MRI 촬영 후 뇌경색이 재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으며 혈관검사는 시행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혈관이 괜찮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치매는 MRI를 통해 진단하는 것이 아니다. 신청외 타병원에서 MRI 상 작지만 뇌의 크기가 줄었다고 하는데 23년 6월에 뇌경색이 있었고 24년 3월까지 9개월이 지났으므로 뇌 위축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뇌 위축이 곧 치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인은 치매약을 안 써서 나빠졌다고 주장하는데, 치매 약물로 알려져 있는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등) 및 NMDA 수용체 길항제(메만틴)은 치매의 진행을 늦춰주는 효과가 있으나 호전시켜 주지는 못한다.	[사안의 쟁점] ○ 입원 진료 및 수술 적응증 등에 대한 판단 ○ 입원 진료 과정 및 퇴원 후 경과 관찰에 대한 판단 ○ 인지 저하 등 현재 상태 원인에 대한 판단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2023년 6월 17일 뇌경색으로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좌측 내경동맥의 폐쇄가 확인되어 내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내경동맥 폐쇄는 스텐트 삽입술의 일반적인 적응증이 되지 않아서 시술 결정이 적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시술 후 신경학적 변화 없이 퇴원하였고, 2024년 3월 12일 이상 행동, 수면 장애, 인지 능력 저하로 재입원하였으며, 이상 행동이 지속되어 3월 14일 퇴원하였다. 치매의 발병이 섬망의 형태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며,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가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 행동으로 치매 판정을 위한 인지기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신청외 타병원 진료 시 치매 관련 발병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 치매 발병과 진행에 피신청인 의료행위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병원의 진단 및 경과 관찰, 설명의무, 신청인의 치매 증상의 원인이 피신청인병원의 직접적인 의료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피신청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시술 적응증의 문제, 시술 후 혈류 개선되지 않은 사실, 혈관성 치매 발생, 설명의 범위와 함께 신청인 현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588	내과	급성심근경색에 따른 스텐트 수술 후 사망한 사례	합의성립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38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70대,남)는 고혈압, 고지질혈증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2023년 9월 14일 06:21경 발한을 동반한 흉부 불편감으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흉부 X-ray 검사,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받은 후 07:13경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하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으며 시술 후 07:50경 심혈관계중환자실로 전실되었다. 11:14경 가슴경유심초음파 검사(TTE)를 받았으며, 17:00경 발열(체온: 37.6℃) 발생하여 혈액, 소변 배양검사를 시행받았다. 2023년 9월 16일 호흡곤란 호소하여 고유량 산소요법(airvo 40%/40L)을 적용받았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산소요구량 증가하여 9월 17일 기관내삽관(Intubation)을 시행받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다. 9월 21일 폐렴 치료 관련하여 호흡기내과 협진의뢰가 이루어지고 호흡기내과로 전과되었으며 9월 22일 흉부·복부 CT 검사를 받았다. 2023년 9월 25일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이 작성되고, 9월 28일 15:09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는 시술 전 응급실에서 혈전용해제가 아닌 다른 약을 복용시켜 스텐트 시술 후에 혈전이 녹지 않아 구토와 호흡곤란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처를 잘못하여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응급실 경구투약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급성 심근경색에 대하여 성공적인 응급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즉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성공적인 시술이 이루어진 덕분에 이후의 중환자실 치료가 속행될 수 있었고, 이후 PCP 폐렴이 발생하여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다.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관상동맥중재술의 적절성 ○ 시술 후 경과관찰 및 폐렴 진료의 적절성 ○ 설명의무 관련 사실관계	[감정결과의 요지] 시술 전 아스피린과 브릴린타(Ticagrelor) 두 가지 항혈소판제(항혈전제) 부하용량 투여하고 9월 14일 07:07경 ~ 07:40경 응급관상동맥중재술이 실시되었다. 응급시술이 가능한 상급병원에서는 시술 전 혈전용해제(t-PA)를 사용하지 않는다. 조영술 결과 좌전하행동맥 근위부-중간부가 거의 폐쇄되어 있어 통상적인 방식으로 풍선확장술 및 혈전제거, 그리고 스텐트삽입술을 진행하였고 혈류를 재개통시켰다. 본 환자의 진단 및 응급관상동맥중재술 과정은 신속하였고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안타깝게도 환자는 회복하지 못하고 입원 2주일만인 9월 28일 사망하셨지만,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시술 후 심부전과 폐렴에 대한 중환자실 진료상 의학적 오류는 찾기 어려우며 비교적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관상동맥중재술 이전 그 목적, 과정 및 방법, 위험도와 여러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응급상황이라 환자의 배우자가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3년 9월 16일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동맥혈가스분석 및 고유량산소요법 등을 시행하고 9월 17일 기관내삽관 등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기관내삽관을 시행하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기록이 있다. 급성심근경색(STEMI) 환자에게 응급관상동맥중재술로 혈관 개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부전과 폐렴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피신청인병원의 의료행위가 부적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임상지침에 따라 입원치료한 경우에도 사망률이 7~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공적인 관상동맥중재술이 이루어져도 여러 원인들에 의해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다. 피신청인병원에서는 적절하게 환자를 진단하였고 그에 맞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환자는 70세 남자분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진료력이 있는 분으로, 2023년 9월 14일 04:00경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가슴이 불편하였으며 창백해지면서 땀이 났고, 흉통이 지속되어 9월 14일 06:21경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심전도상 ST분절 상승이 동반되어 있어 전벽부 급성심근경색 진단하에 신속하게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진행한 것으로, 진단 및 치료방법에 있어 부적절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임상 경과가 악화되었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부전, 그리고 동반된 폐렴으로 인해 입원 2주일 만에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었다. 의무기록상 폐렴에 대한 진단 및 치료상 별 문제점 없어 보이며, 기관내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 결정을 빠르게 하였으며, 적절한 항생제 투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객담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결과 확인 후 적절히 항생제 변경이 이루어졌고, 피신청인병원의 시술과 관련해서 폐렴이 발생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측이 주장하는 오진이나 대처의 미흡함은 없어 보이며, 급성심근경색 및 심부전, 동반된 폐렴 등에 대해서 적절히 치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 측에서 제기하는 투약 오류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입원 당시 항혈소판제는 적절히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다만 성공적 응급시술이었지만, 부친이 심부전과 폐렴으로 사망하여 가족들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임상지침에 따라 잘 치료하여도 병원 사망률이 7~10% 정도로 보고되는 질환인데, 이러한 점에 관하여 가족들과 충분히 소통을 개선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587	외과/흉부외과	직장류 수술 후 항문 및 괄약근 손상 발생한 사례	합의성립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36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 60대)은 직장 종괴, 항문에 변이 남아있는 느낌을 주 호소로 2022년 11월 7일 피신청인병원 외래 진료 후 11월 11일 여성직장류 및 치핵 진단을 받아, 1차 수술(직장류 교정 수술 및 점막하치핵절제술)을 받았다. 11월 16일 항문 통증 등 주호소로 외래 방문하여, 초음파검사 후 직장주위 농양(perianal abscess), 치핵절제술 상태, 수술부위 열개(Dehiscence of Buttock) 진단을 받아 2차 수술(직장항문 주위농양수술: 표재성-절개배농 수술)을 받은 후, 수액 및 항생제 치료를 지속하였다. 11월 19일 수술부위 드레싱 시 헤모백 및 드레인 제거된 상태 발견되었으며, 이후 질쪽으로 가스 나오고 대변 묻어나옴 지속적으로 호소, 드레인 유지 및 항생제 치료하며 경과관찰 중 3차 수술을 권고하였으나 신청인은 전원을 원하여 퇴원하였다. 12월 7일 신청 외 병원 ▲▲▲병원 및 □□□병원 외래 진료 후, 12월 19일 ▲▲▲병원에서 직장질루(Recto-vaginal fistula) 진단을 받아, 3차 수술(횡행결장 루프 장루술(transverse loop colostomy))을 받았고, 2023년 7월 12일 □□□병원에서 직장질루 등 진단 하, 4차 수술(직장류 수술 및 괄약근성형술, 직장질루 수술 등), 2023년 10월 25일 ▲▲▲병원에서 5차 수술(장루복원술)을 받았다. 이후 어지럼증 및 두통에 대해 ■■■의원 및 ◇◇◇◇병원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고, 건강검진 상 심장기능저하 관련 ◇◇◇◇병원 신장내과 진료를 받았으며, 현재 ○○○내과에서 경과관찰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1차 직장류 수술 직후 발생한 감염으로 2차 수술 후 계속되는 금식 및 항생제 투여에도 호전되지 않았으나 담당의는 얼기설기 꿰매놓으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이라며 3차 수술을 강요했다. 3차 수술을 거부하고 타병원 전원하여 확인한 결과, 직장질루는 5cm 이상으로 커져 있고 괄약근 기능 상실이 확인되어 장루 수술 및 장루복원술로 회복 후, 다른병원에서 질루, 괄약근손상, 직장류 등에 대한 수술받았으며, 장기간 치료로 인한 신장기능 저하, 어지럼증, 전정신경염 등 후유증으로 타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외래 진료 중이다. (피신청인) 직장류 수술 시행 받기 전에 신청인은 장청소를 완벽하게 이행하지 않아 감염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수술 부위 봉합이 벌어져 발생한 농양소견 확인 후 즉각적인 2차 수술 및 이후 최선의 의료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수술 후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직장질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쟁점] ○ 1차 수술 후 발생한 염증에 대한 판단 ○ 2차 수술 후 발생한 직장 질루에 대한 판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장 기능 저하, 어지럼증 및 전정신경염 등에 대한 판단 ○ 설명의무 이행에 관한 판단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의 의료행위 중 신청인에 대한 1차 수술 이후의 염증 발생 및 장기 항생제 복용으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 어지럼증 및 전정신경염의 발생에 대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차 수술 후 발생한 신청인의 직장질루, 그에 대한 경과관찰 및 설명의무에 대한 미흡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이 일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장청소는 직장류나 골반저, 항문질환 수술 시 감염 위험을 줄이고, 수술 시 시야를 확보하며, 수술 후 회복을 촉진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은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장청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직장질루는 여성의 골반저 질환 수술 후 올 수 있는 합병증으로 수술 및 수술 후 관리를 주의해야 한다. 신청인의 경우 얇아진 질벽 및 염증으로 인하여 직장질루가 발생할 수 있고, 수술시 손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미 발생한 직장질루의 치료는 장루를 조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추천된다.	[처리결과] 의료기록지 상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직장질루에 대해 진단 후 직장수지검사 혹은 질 검진 등 충분히 적절한 처치를 이행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2차 수술 이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직장질루에 대해 피신청인의 술기상 과실로 발생한 의인성 질환이라고 완전하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환자가 입은 손해에 피신청인의 의료행위가 완전히 무관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사료되는 점 등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586	치과	임플란트 시술 후 인접치 손상으로 후유증 발생한 사례	합의성립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34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여, 50대)는 2020년 9월 19일 A병원에서 #22, 42 발치를 받고, 10월 1일 피신청인병원에 임플란트 상담을 위해 내원하여 CT, 파노라마 촬영 후 11월 20일 #22, 42 임플란트 식립, 뼈이식을 받았다. 이후 통증 호소에 따라 11월 28일 #22i, 42i 가철성 임시치아 조정, 실밥 제거, 진통제 등 약 5일치를 처방 받은 후, 11월 30일 가철성 임시치아 통증으로 교합 조정을 받고, 12월 5일, 12월 12일, 12월 19일 치주소파술을 받았다. 2021년 1월 16일 인상 채득, 1월 21일 #22i 임시 보철물 세팅 시 재제작 원하여 재제작하기로 하였으며, 1월 30일 #22i 보철물 세팅 및 #42i도 재제작하기로 하였고, ‘#21 찬물에 시리고 애리다’ 호소하여 지각과민 처치를 받았다. 2021년 2월 4일 #42i 보철물 세팅을 받았으며, #21 불편하여 먹먹한 느낌을 호소하였다. 3월 3일 전화로 통증을 호소하였고, 3월 6일 #21 근관치료를 시작하고, 3월 12일 CT 촬영을 받았다. 2021년 3월 20일 #21 두드렸을 때 통증을 호소, 3월 27일 지난번과 비슷한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등 약 처방을 받았다. 환자는 2021년 4월 24일 신청외 B병원에 내원하여 #21 통증으로 약 처방을 받았고, 7월 16일 #21 통증으로 내원하여 고름 잡혀 있는 상태가 확인되어 소독 후 칼시펙스 치료를 받았다. 이후 경과관찰 받았으며, 9월 25일 근관치료를 받고, 10월 16일, 23일, 12월 8일 #21 욱씬거림으로 근관치료를 받았다. 2022년 2월 16일 피신청인병원에서 상병명 #21 비가역적 치수염, 주소는 #21 불편감, 코피로 기재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다. 2월 28일 신청외 C병원에 #22 임플란트를 위해 내원하여 3월 3일 #22 임플란트를 제거, 4월 5일 #21 레진코어 및 근관치료를 마무리 받았다. 2022년 5월 9일 신청외 D병원에 내원하였으며, 현재 근관치료 상태 좋으며 #21 재근관치료로 해소될 것 같지 않으며, #22i에 의한 손상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분쟁의 요지] ㅇ (신청인) 환자는 피신청인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인접 부위인 #21 치아가 손상되었고, 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그 통증이 잔존하여 일상생활이 힘들게 되어 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 ㅇ (피신청인) 이 사건 시술은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었고, 의료상 준칙에 위반될 정도의 술기 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인접 치아 통증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으로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통증에 대하여 지각과민 처치와 근관치료 등 시행은 시기적절한 조치였다.	[사안의 쟁점] ㅇ#22 치아 부위 임플란트 진료 과정의 적절성 ㅇ#21 치아 불편 호소 후 경과 관찰의 적절성 ㅇ임플란트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	[감정결과의 요지] ㅇ #22 부위에 식립된 #22i 고정체가 #21 치아의 근단부 1/3과 접해 있거나 근접한 위치에서 관찰된다. #21 치아가 통상적 근관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을 때, #22i 고정체와의 관련성에 대한 고려 및 이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했다고 판단된다. #22 부위 임플란트 식립술 후 #21 치아 통증의 원인은 피신청인의 #22 부위 임플란트 식립 과정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코피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처리결과] ㅇ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22, 42 치아 부위의 연조직 치유 양상과 발치, 함몰 부위가 관찰됨에 따라 해당 시술 계획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통증을 처음 호소한 당시와 근관치료를 시작한 당시의 #21 치아의 임상적 검사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 3개월간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지 않다가 통증으로 내원한 #21 치아 상태가 ‘고름’상태로 악화된 점, 통상적으로 근관치료에도 치아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22i 고정체와의 관련성에 대한 고려 및 이에 상응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신청인의 #21 치아 통증 호소에 적극적인 처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정 합의하였고,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585	기타 진료과	백내장 수술 중 망막박리 발생, 우안 실명한 사례	합의성립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34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50대)은 특이 내과적 과거력 없는 환자로, 2022년 3월 8일 눈이 침침한 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해 나안시력 우안 안전수동(HM, hand motion), 좌안 1.0 측정되어 노인성백내장을 진단받고 수술이 계획되었고, ‘우안 두 번 수술. 시력예후 불량 설명’이 기록되어있다. 3월 11일 피신청인병원에서 우안 수정체유화술 받던 중 후낭파열 발생하여 ▲▲▲▲안과(□□점)으로 전원 조치받고 유리체절제술을 받았다. 3월 12일 ~ 3월 16일 우안의 심한 각막부종 관찰되어 피신청인병원에서 경과관찰 받으며 안약, 경구약 처방을 받았다. 3월 18일 ▲▲▲▲안과(□□점)에서 우안 이차 인공수정체 삽입술, 공막고정술을 받았고, 이후 3월 19일 ~ 2023년 5월 21일 피신청인병원에서 경과관찰 받으며 안약, 경구약 조절 받았다. 우안 나안시력 0.1 측정됐으며, 6월 10일 수술 후 황반원공 관찰되어 경과관찰 받던 중 우안 망막박리 관찰되어 상급병원인 △△△△병원 진료의뢰서 받고 귀가하였다. 2022년 6월 28일 △△△△병원 내원 후 7월 18일 우안 나안시력 안전수지 50cm(finger count 50cm) 측정되었고 경결막 무봉합 유리체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경과관찰 받으며 우안 망막 안정되어 2023년 2월 13일 우측 전방세척, 실리콘오일 제거술을 받았고 이후 경과관찰 받고 있으며, 2024년 7월 1일 우안 시력 안전수동 10cm 측정되었다. [분쟁의 요지] ㅇ (신청인, 환자측) 일반적으로 30~40분이면 진행할 수 있는 백내장 수술을 2시간이 지나도록 마무리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이 되지 않자 상급병원이 아닌 ▲▲▲▲안과(□□점)으로 의료장비도 없는 택시를 태워 이송한 사실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피가 고여 있었던바, 이는 집도의의 과실로 망막이 손상되어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ㅇ (피신청인, 병원측) 신청인은 일반적인 백내장이 아닌 백색 백내장으로 2번 이상의 수술이 필요함과 시력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하에 수술을 진행하였다. 수술이 오래 걸릴 것을 예상하고 pinpoint 마취를 하는 과정에 결막 출혈이 발생했으며, 수술 중 후낭 파열이 발생하여 유리체 절제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상급병원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빨리 수술이 가능한 ▲▲▲▲안과(□□점)로 전원 조치하였다. 전원과정에서 특별한 의료장비가 필요 없는바 빠른 이동을 위해 택시로 이송하였고, 망막박리의 원인이 수술 중 집도의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으나, 수술과는 관련없다.	[사안의 쟁점] ㅇ진단 및 우안 백내장 수술과 전원의 적절성 ㅇ경과관찰 및 우안 망막 진료의 적절성 ㅇ설명의무 관련 사실관계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양안 백내장으로 과거 2년전 좌안 백내장 수술을 먼저 받았으며, 경과는 좋았다. 서서히 진행된 우안 시력저하로 검진 시 수정체 혼탁이 심해져 하얗게 변한 상태이며, 거의 빛이 통과되지 않아 망막부분은 평가 불가능한 상태인 백색 백내장으로 진단되었으며,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피신청인병원에서 우안 백색 백내장 수술 중 후낭파열 합병증이 발생했지만, 수정체 후낭은 아주 얇은 막으로서 백내장 수술 도중 약한 부분이 파열될 수 있으며, 이는 발생 가능한 드문 합병증에 해당하며 수술을 중단하고 전원한 조치는 적절하였다. 우안 수술 후 항생제 점안제와 경구약 및 항염증제를 적절하게 투여하였고, 전방출혈, 안압상승 등에 대하여 전방세척, 지혈제와 안압하강제를 사용하였다. 경과관찰 중 우안 망막박리가 발견되어 △△△△병원으로 전원하여 우안 유리체절제술을 시행받고, 이후 실리콘오일 제거하였으며 망막은 유착된 상태이나 우안시력 안전수동 10cm 측정(좌안시력은 1.0 유지됨)되었다. 피신청인병원에서의 경과관찰 및 망막박리 진단 후 △△△△병원에 전원한 시기에서 별 문제점은 없으며, 비교적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우안에 심한 백색 백내장으로 후낭파열 등 수술 합병증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러한 점에 관하여 양측의 주장이 달라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백내장수술과 인과관계는 낮지만, 우안 황반원공과 망막박리의 대처법 대하여 소통을 개선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로 확인되고, 장애의 원인이 이 사건 백내장 수술상의 의료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한 점 등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 전 신청인은 백색 백내장으로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았고, 수정체 후낭파열은 최선의 조치에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청인의 장애와 이 사건 수술과의 관련성을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다만, 제출된 진료기록 및 감정서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은 2022년 3월 11일 이 사건 백내장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동의서를 통해 백내장 수술의 목적과 방법, 마취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설명을 한 후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은 된다. 그러나 피신청인병원 답변서에 따르면, 마취 방법은 수술이 오래 걸릴 것을 예상하여 pinpoint 마취 방법을 선택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수술동의서에는 점안마취 또는 구후마취법을 이용하여 마취를 시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신청인은 심한 백색 백내장으로 수술이 2번 이루어질 수 있고 후낭파열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므로, 피신청인병원에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여겨지나, 제출된 수술동의서만으로 이와 같은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병원 진료기록상 백색 백내장 수술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MH(황반원공)가 확인되어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하여 경과관찰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황반원공에 대한 위험성 및 치료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신청인의 설명 또는 지도설명에 관하여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ㅇ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감정결과 및 조정방안 진행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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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Medical Dispute Mediation Cases Dataset

This dataset provides a comprehensive collection of 611 medical dispute mediation cases from Korean medical mediation institutions, focusing on medical malpractice, treatment disputes, and resolution outcomes. It is suitable for medical-legal NLP, dispute analysis, mediation outcome prediction, and healthcare AI applications.

📦 Dataset Summary

Total Records: 611
Language: Korean (ko)
Fields: 9 columns with English names
Sourc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K-MEDI)
Contact: [email protected]
License: This dataset is based on public mediation case data and is freely available for research, educational, and commercial purposes.

🧾 Column Descriptions

Column Name	Description
`case_id`	Unique identifier of the mediation case
`medical_department`	Medical department/specialty involved in the dispute (e.g., 치과, 내과, 외과)
`case_title`	Title or brief description of the medical dispute case
`resolution_status`	Final status of the mediation (e.g., 합의성립, 조정불성립)
`url`	Link to the original case document on the official K-MEDI website
`case_summary`	Detailed summary of the medical incident and dispute background
`key_issues`	Primary legal and medical issues at stake in the dispute
`resolution_method`	Expert opinion summary and mediation process details
`detailed_outcome`	Final resolution details and agreed terms

📊 Missing Value Statistics

Column Name	Missing Count	Missing Ratio (%)
`case_id`	0	0.00%
`medical_department`	0	0.00%
`case_title`	0	0.00%
`resolution_status`	0	0.00%
`url`	0	0.00%
`case_summary`	0	0.00%
`key_issues`	0	0.00%
`resolution_method`	0	0.00%
`detailed_outcome`	3	0.49%

⚠️ Only detailed_outcome has minimal missing values (3 cases, 0.49%).

🏥 Medical Department Distribution

The dataset covers various medical specialties with the following distribution:

Medical Department	Cases	Percentage
내과 (Internal Medicine)	125	20.5%
기타 진료과 (Other Departments)	102	16.7%
정형외과 (Orthopedics)	88	14.4%
외과/흉부외과 (Surgery/Thoracic Surgery)	80	13.1%
신경외과 (Neurosurgery)	60	9.8%
치과 (Dentistry)	55	9.0%
산부인과 (Obstetrics & Gynecology)	47	7.7%
성형외과/피부과 (Plastic Surgery/Dermatology)	24	3.9%
한방과 (Traditional Korean Medicine)	18	2.9%
소아청소년과 (Pediatrics)	12	2.0%

⚖️ Resolution Status Distribution

Resolution Status	Cases	Percentage	Description
합의성립 (Agreement Reached)	339	55.5%	Successful mediation with mutual agreement
조정성립 (Mediation Successful)	207	33.9%	Official mediation decision accepted
조정불성립 (Mediation Failed)	39	6.4%	Cases where agreement could not be reached
부조정 결정 (Partial Mediation Decision)	17	2.8%	Partial resolution or conditional agreement
조정 불성립 (Mediation Failed - variant)	4	0.7%	Alternative notation for failed mediation
부조정결정 (Partial Mediation - variant)	3	0.5%	Alternative notation for partial resolution
합의조정 (Agreement Mediation)	1	0.2%	Combined agreement and mediation
조정 성립 (Mediation Successful - variant)	1	0.2%	Alternative notation for successful mediation

Overall Success Rate: ~89.4% (합의성립 + 조정성립 combined)

🛠️ Data Collection Notes

Sourc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K-MEDI)
Website: k-medi.or.kr
Collection Method: Web scraping of publicly available mediation case reports
Data Quality: All cases include complete documentation of medical incidents, legal issues, and resolution processes

💡 Suggested Use Cases

🏥 Medical dispute analysis – Analyze patterns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 Mediation outcome prediction – Train models to predict resolution likelihood
📊 Healthcare risk assessment – Identify common medical procedure risks
💬 Medical-legal Q&A systems – Build specialized chatbots for medical disputes
📈 Healthcare policy research – Study trends in medical dispute resolution
🧠 Legal document summarization – Train models on medical-legal text summarization

📊 Key Statistics

Total cases: 611 medical dispute mediation cases
Case ID range: 1 to 611 (sequential numbering)
Average case summary length: ~1,235 characters
Text length range: 284 to 4,255 characters
Most common department: 내과 (Internal Medicine) - 20.5%
Overall mediation success rate: 89.4%
Data completeness: 99.51% (only 3 missing values in detailed_outcome)

📜 License & Legal Considerations

This datase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mediation case reports provided by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Under Korean public information laws, these anonymized case summaries are freely accessible for:

Research purposes – Academic and clinical research
Educational use – Medical and legal education programs
Commercial applications – Healthcare AI and legal tech development
Policy research – Healthcare system improvement initiatives

Privacy Note: All cases are anonymized with personal information removed. Patient and healthcare provider identities are protected according to Korean privacy laws.

🎯 Why We Open-Sourced This

We believe that global large language models (LLMs) should better understand and reflect the legal system of South Korea, just as they do for other major jurisdictions.

By releasing this dataset publicly, we hope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