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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Card for Dataset Name

Dataset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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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of Contact: 김준호

사용상 주의사항

사건번호가 동일한 중복 데이터가 약 200여건 포함돼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제처 국가법령 공동활용 센터 판례 목록 조회 API가 판례정보일련번호는 다르지만 사건번호 및 그 밖에 다른 필드 값들은 완전히 동일한 데이터들을 리턴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aset Summary

2023년 6월 기준으로 법제처 국가법령 공동활용 센터에서 제공된 전체 판례 데이터셋입니다.

그 이후로 제공되는 판례가 더 늘어났을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판례들은 이 데이터셋에도 정기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Dataset Structure

Data Instances

개별 데이터의 모양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례 본문 조회 API의 출력 결과 필드를 대체로 따랐으나, 그 중 "법원종류코드" 와 "사건종류코드"는 제외했고 "판시유형" 필드는 실제 응답에서는 "판결유형"이어서 실제 응답 값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례내용" 필드는 "전문" 으로 대체하였습니다.

{
 '판례정보일련번호': 101924
 '사건명': '손해배상'
 '사건번호': '85다카1594'
 '선고일자': 198607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사건종류명': '민사'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미성년자가 부모의 개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손해로서의 개호인 비용 / 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다. 연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 현가율이 2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그의 부모가 개호를 할 수 있는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부모의 개호를 받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 가사 그 부모의 개호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개호인 비용 전액이다. 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 다. 연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0을 넘는 경우에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배상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단리연금현가율이 결과적으로 20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0을 적용 계산함으로써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1.9.22 선고 81다588 판결,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 다.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1986.3.25 선고 85다카2375 판결'
 '판결유형':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하 생략...)'
}

Data Fields

다른 필드들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겠으나, "선고일자" 필드의 값은 스트링이 아니고 숫자입니다. 또, 일부 데이터의 "선고일자" 필드 값에는 월, 일 정보가 누락되고 연 정보만 남아 있어서 자리수가 4자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명" 등 일부 필드는 값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Dataset Creation

Curation Rationale

이 데이터셋의 판례 데이터들은 공동활용 API를 통해서도 접근 가능하지만,

API 방식으로는 전체 데이터를 순회하는 것이 까다롭고
API 응답 데이터를 매번 파싱하고 전처리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일부 API 응답 데이터에 있는 오류를 미리 정제하기 위하여

이 데이터셋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Source Data

Initial Data Collection and Normalization

이 데이터셋은 국가법령 공동활용 센터의 "판례 목록 조회 API"와 "판례 본문 조회 API"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먼저 판례 목록 조회 API를 호출해 판례정보 일련번호들을 수집한 뒤, 각각의 일련번호로 판례 본문 조회 API를 호출하여 판례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판례 본문을 조회할 때는 XML과 HTML 두 가지 형식으로 요청할 수 있는데, 데이터의 완결성 검증 및 정제 작업을 위해 전체 데이터에 대해 두 가지 형식으로 모두 요청을 보낸 뒤 두 응답 데이터를 비교해 보았고, 일부 데이터에서 요청 형식에 따라 데이터 값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판례정보 일련번호가 152179인 판례 데이터를 XML과 HTML 형식으로 요청했을 때 "전문" 중 "【원심판결】" 부분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XML 형식으로 요청했을 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9고합167 판결(이하 ‘제1원심판결’이라고 한다)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8. 선고 2009고합416 판결(이하 ‘제2원심판결’이라고 한다)"

HTML 형식으로 요청했을 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9고합167 판결

이렇게 요청 형식에 따라 "【원심판결】" 부분이 다른 데이터가 수십건 있었고 이 데이터셋에는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로(위 사례에서는 XML 형식 데이터) 사용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두 가지 형식 모두에서 데이터 자체에 잘못된 데이터가 포함되는 등(법령 하이퍼링크 포맷이 깨진 경우, 익명화 포맷이 잘못된 경우 등) 오류가 있는 경우들이 몇 건 있었는데 이 데이터들은 수작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데이터는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미지들은 전부 생략하고 텍스트 부분만 포함하였습니다.

본문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 수작업으로 수정한 데이터 목록: 212537, 188351, 188019, 200567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목록: 184135, 182916, 186027, 185375, 184151, 184597, 186156, 184655, 185123, 198440, 197577

Additional Information

Dataset Curators

김준호(링크드인): 이 데이터셋은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제가 직접 필요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Contributions

혹시 데이터 중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신 분은 [email protected]로 연락 주시면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