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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형법 제301조에 규정된 강간치상죄는 소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취하가 있었다 하여도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69.9.23. 선고 69도1146 [] 참조) 고소의 취소있음을 들고 원심[]에 강간치상죄에 관한 법리오해에 있다는 소론 역시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한다.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이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위반이 아니다.	판결심	판결방	판결	판결자	판결서	3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형법 제301조에 []된 강간치상죄는 소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취하가 있었다 하여도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69.9.23. 선고 69도1146 판결 참조) 고소의 취소있음을 들고 원심판결에 강간치상죄에 관한 법리오해에 있다는 소론 역시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이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위반이 아니다.	규범	규정문	규정안	규정	규정서	4
[]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이라 한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경찰에서의 진술조서의 기재와 당해사건의 공판정에서의 같은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에 따라야 한다는 법칙은 없고 그중 어느 것을 채용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것이며, 증인환문을 위한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그 증인에 대한 경찰작성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증인 이홍제, 동 장신철의 원심공판정에서의 각 진술과 1심증인 박용복의 1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위 증인들의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사법경찰리작성의 위 증인들에 대한 각 진술로서 기재등과 제1심에서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증인으로 환문하지 못한 박순옥에 대한 사법경찰리작성의 진술조서 기재등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용하고 그 증거들에 의하여 원판시 1 내지 3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와 제1심증인 주창호, 동 김주식, 동 홍원우의 제1심공판정에서의 각 진술내용과 검찰 및 사법경찰리작성의 위 주창호에 대한 진술조서기재, 사법경찰리작성의 홍원우에 대한 진술조서기재 등에 의하여 원판시 4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피해자들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반하여 물적증거나 목격자없이 조작된 경찰에서의 피해자 진술조서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	고발인	원고	증인	피고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경찰에서의 []조서의 기재와 당해사건의 공판정에서의 같은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에 따라야 한다는 법칙은 없고 그중 어느 것을 채용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것이며, 증인환문을 위한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그 증인에 대한 경찰작성의 []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증인 이홍제, 동 장신철의 원심공판정에서의 각 []과 1심증인 박용복의 1심법정에서의 []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위 증인들의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사법경찰리작성의 위 증인들에 대한 각 []로서 기재등과 제1심에서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증인으로 환문하지 못한 박순옥에 대한 사법경찰리작성의 []조서 기재등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용하고 그 증거들에 의하여 원판시 1 내지 3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와 제1심증인 주창호, 동 김주식, 동 홍원우의 제1심공판정에서의 각 []내용과 검찰 및 사법경찰리작성의 위 주창호에 대한 []조서기재, 사법경찰리작성의 홍원우에 대한 []조서기재 등에 의하여 원판시 4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피해자들의 공판정에서의 []에 반하여 물적증거나 목격자없이 조작된 경찰에서의 피해자 []조서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보고	주장	진술	설명	발언	3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경찰에서의 진술조서의 기재와 당해사건의 공판정에서의 같은 사람의 []으로서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에 따라야 한다는 법칙은 없고 그중 어느 것을 채용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것이며, []환문을 위한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그 []에 대한 경찰작성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 이홍제, 동 장신철의 원심공판정에서의 각 진술과 1심[] 박용복의 1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위 []들의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사법경찰리작성의 위 []들에 대한 각 진술로서 기재등과 제1심에서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으로 환문하지 못한 박순옥에 대한 사법경찰리작성의 진술조서 기재등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용하고 그 증거들에 의하여 원판시 1 내지 3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와 제1심[] 주창호, 동 김주식, 동 홍원우의 제1심공판정에서의 각 진술내용과 검찰 및 사법경찰리작성의 위 주창호에 대한 진술조서기재, 사법경찰리작성의 홍원우에 대한 진술조서기재 등에 의하여 원판시 4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피해자들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반하여 물적증거나 목격자없이 조작된 경찰에서의 피해자 진술조서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고발인	목격자	피고인	참고인	증인	5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경찰에서의 진술조서의 기재와 당해사건의 공판정에서의 같은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에 따라야 한다는 법칙은 없고 그중 어느 것을 채용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것이며, 증인환문을 위한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그 증인에 대한 경찰작성의 진술조서는 []능력이 있는 것인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증인 이홍제, 동 장신철의 원심공판정에서의 각 진술과 1심증인 박용복의 1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위 증인들의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사법경찰리작성의 위 증인들에 대한 각 진술로서 기재등과 제1심에서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증인으로 환문하지 못한 박순옥에 대한 사법경찰리작성의 진술조서 기재등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용하고 그 []들에 의하여 원판시 1 내지 3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와 제1심증인 주창호, 동 김주식, 동 홍원우의 제1심공판정에서의 각 진술내용과 검찰 및 사법경찰리작성의 위 주창호에 대한 진술조서기재, 사법경찰리작성의 홍원우에 대한 진술조서기재 등에 의하여 원판시 4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피해자들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반하여 물적[]나 목격자없이 조작된 경찰에서의 피해자 진술조서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증거	사실	자료	단서	근거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경찰에서의 진술조서의 기재와 당해사건의 공판정에서의 같은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에 따라야 한다는 법칙은 없고 그중 어느 것을 채용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것이며, 증인환문을 위한 []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그 증인에 대한 경찰작성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증인 이홍제, 동 장신철의 원심공판정에서의 각 진술과 1심증인 박용복의 1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위 증인들의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사법경찰리작성의 위 증인들에 대한 각 진술로서 기재등과 제1심에서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증인으로 환문하지 못한 박순옥에 대한 사법경찰리작성의 진술조서 기재등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용하고 그 증거들에 의하여 원판시 1 내지 3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와 제1심증인 주창호, 동 김주식, 동 홍원우의 제1심공판정에서의 각 진술내용과 검찰 및 사법경찰리작성의 위 주창호에 대한 진술조서기재, 사법경찰리작성의 홍원우에 대한 진술조서기재 등에 의하여 원판시 4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피해자들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반하여 물적증거나 목격자없이 조작된 경찰에서의 피해자 진술조서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안내문	청구서	통지서	소환장	전달장	4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한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보호명령	보호지원	보호처분	보호보상	보호관리	3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요건인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경우"란 그 소정의 죄를 저지른 것이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 후 3년 이내인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논지는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였더라도 판결당시에 3년을 경과하여 버리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원심판결이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보호[] 10년에 처한 조치가 위법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경호	보호	감호	간호	감시	3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미결구금일수중 얼마를 본형에 산입할 것인가는 판결법원의 []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이 피고인의 미결일수가 180일인데도 175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소론 주장은 위와 같은 원심의 []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재산	재판	재량	재능	재정	3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가. 경찰에서의 진술조서의 기재와 당해사건의 공판정에서의 같은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에 따라야 한다는 법칙은 없고 그중 어느 것을 채용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것이다.나. 증인환문을 위한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그 증인에 대한 경찰작성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다.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감호요건인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경우"란 그 소정의 죄를 저지른 것이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 후 3년 이내인 것을 의미한다.라. 미결구금일수중 얼마를 본형에 산입할 것인가는 판결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상고	상사	상황	공인서	상처	1
그러므로 상고를 []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가. 경찰에서의 진술조서의 기재와 당해사건의 공판정에서의 같은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에 따라야 한다는 법칙은 없고 그중 어느 것을 채용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것이다.나. 증인환문을 위한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그 증인에 대한 경찰작성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다.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감호요건인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경우"란 그 소정의 죄를 저지른 것이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 후 3년 이내인 것을 의미한다.라. 미결구금일수중 얼마를 본형에 산입할 것인가는 판결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기갑	기각	배임죄자	기각할	기각적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가. 경찰에서의 진술조서의 기재와 당해사건의 공판정에서의 같은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에 따라야 한다는 법칙은 없고 그중 어느 것을 채용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것이다.나. 증인환문을 위한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그 증인에 대한 경찰작성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다.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감호요건인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경우"란 그 소정의 죄를 저지른 것이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 후 3년 이내인 것을 의미한다.라. 미결구금일수중 얼마를 본형에 산입할 것인가는 판결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징역	주도	징수	징조	징벌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가. 경찰에서의 진술조서의 기재와 당해사건의 공판정에서의 같은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에 따라야 한다는 법칙은 없고 그중 어느 것을 채용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것이다.나. 증인환문을 위한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그 증인에 대한 경찰작성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다.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감호요건인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경우"란 그 소정의 죄를 저지른 것이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 후 3년 이내인 것을 의미한다.라. 미결구금일수중 얼마를 본형에 []할 것인가는 판결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산림	산업	산화	산입	관점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가. 경찰에서의 진술조서의 기재와 당해사건의 공판정에서의 같은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에 따라야 한다는 법칙은 없고 그중 어느 것을 []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것이다.나. 증인환문을 위한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그 증인에 대한 경찰작성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다.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감호요건인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경우"란 그 소정의 죄를 저지른 것이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 후 3년 이내인 것을 의미한다.라. 미결구금일수중 얼마를 본형에 산입할 것인가는 판결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채용	채취	공사실	채택	채색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는 이 사건 토지는 []가 소외 박갑수로부터 매수한 [] 소유토지라 주장하여 그 불법점유자인 피고에게 그 인도를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소외 박갑수의 소유로서 채무의 담보로 []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이나 그 피담보채무는 전부 변제되었으며 피고는 소외 박갑수의 승낙을 받아 이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으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위 토지에 대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명의의 등기가 그대로 있는 한 []는 담보제공자 이외의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제3자인 피고는 위 토지에 대한 []의 소유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 토지에 대한피고의 점유경작이 []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것임에 대하여 피고의 다른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경작은 불법적인 점유경작이라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출판사	처우	화가	작가	원고	5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외 박갑수로부터 매수한 원고 소유토지라 주장하여 그 불법점유자인 []에게 그 인도를 구하고 []는 이 사건 토지는 소외 박갑수의 소유로서 채무의 담보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이나 그 피담보채무는 전부 변제되었으며 []는 소외 박갑수의 승낙을 받아 이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으니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는 점에 대하여 []의 위 주장과 같이 위 토지에 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원고명의의 등기가 그대로 있는 한 원고는 담보제공자 이외의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제3자인 []는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 토지에 대한[]의 점유경작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것임에 대하여 []의 다른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경작은 불법적인 점유경작이라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	배청	피해자	피해자측	피의자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외 박갑수로부터 매수한 원고 []토지라 주장하여 그 불법점유자인 피고에게 그 인도를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소외 박갑수의 []로서 채무의 담보로 원고에게 그 []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이나 그 피담보채무는 전부 변제되었으며 피고는 소외 박갑수의 승낙을 받아 이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으니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위 토지에 대한 원고명의의 []권이전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원고명의의 등기가 그대로 있는 한 원고는 담보제공자 이외의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토지의 []권자로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제3자인 피고는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 토지에 대한피고의 점유경작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것임에 대하여 피고의 다른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경작은 불법적인 점유경작이라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소유자	소유물	소유	소유권	도난	3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외 박갑수로부터 매수한 원고 소유토지라 주장하여 그 불법점유자인 피고에게 그 인도를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소외 박갑수의 소유로서 채무의 []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이나 그 피[]채무는 전부 변제되었으며 피고는 소외 박갑수의 승낙을 받아 이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으니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위 토지에 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고 그 피[]채권이 변제되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원고명의의 등기가 그대로 있는 한 원고는 []제공자 이외의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제3자인 피고는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 토지에 대한피고의 점유경작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것임에 대하여 피고의 다른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경작은 불법적인 점유경작이라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안전	담보	보장	보증	시스템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외 박갑수로부터 매수한 원고 소유토지라 주장하여 그 불법점유자인 피고에게 그 인도를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소외 박갑수의 소유로서 []의 담보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이나 그 피담보[]는 전부 변제되었으며 피고는 소외 박갑수의 승낙을 받아 이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으니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위 토지에 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원고명의의 등기가 그대로 있는 한 원고는 담보제공자 이외의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제3자인 피고는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 토지에 대한피고의 점유경작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것임에 대하여 피고의 다른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경작은 불법적인 점유경작이라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지불	빚	대권	부채	채무	5
소위 양도담보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적으로 이전하여 그로 하여금 그 담보목적 범위내에서 소유권을 행사케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55	보호	위임	신탁	수탁	위탁	3
31 선고4287민상124 판결 참조) 그 피[]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면 채권자는 그 []권을 상실한 것이니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그 []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어떤 권리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심리를 아니하고 가정론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에게 그대로 있는 이상 피고의 점유경작이 불법이라 단정하였음은 양도[]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양도[]에 있어서 피[]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면 채권자는 그 []권을 상실하여 채무자에게 []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채무자로부터 권리를 받은 제3자에게 소유권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담요	담배	담수	담소	담보	5
31 선고4287민상124 판결 참조) 그 피담보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면 []는 그 담보권을 상실한 것이니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그 담보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어떤 권리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심리를 아니하고 가정론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에게 그대로 있는 이상 피고의 점유경작이 불법이라 단정하였음은 양도담보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양도담보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면 []는 그 담보권을 상실하여 채무자에게 담보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채무자로부터 권리를 받은 제3자에게 소유권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채권	채무	채무자	채권자	채권단	4
31 선고4287민상124 판결 참조) 그 피담보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면 채권자는 그 담보권을 상실한 것이니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에게 그 담보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 []로부터 적법하게 어떤 권리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심리를 아니하고 가정론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에게 그대로 있는 이상 피고의 점유경작이 불법이라 단정하였음은 양도담보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양도담보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면 채권자는 그 담보권을 상실하여 []에게 담보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로부터 권리를 받은 제3자에게 소유권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채권	채권자	채무자	채찍	채무	3
31 선고4287민상124 판결 참조) 그 피담보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면 채권자는 그 담보권을 상실한 것이니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그 담보물의 []을 회복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어떤 권리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 그 []이전등기가 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심리를 아니하고 가정론으로 []이전등기가 원고에게 그대로 있는 이상 피고의 점유경작이 불법이라 단정하였음은 양도담보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양도담보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면 채권자는 그 담보권을 상실하여 채무자에게 담보물의 []을 회복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채무자로부터 권리를 받은 제3자에게 []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을 주장할 수 없다.	소유권	소유지	소유물	소유자	소유자산	1
31 선고4287민상124 판결 참조) 그 피담보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면 채권자는 그 담보권을 상실한 것이니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그 담보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어떤 권리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가 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심리를 아니하고 가정론으로 소유권이전[]가 원고에게 그대로 있는 이상 피고의 점유경작이 불법이라 단정하였음은 양도담보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양도담보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면 채권자는 그 담보권을 상실하여 채무자에게 담보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채무자로부터 권리를 받은 제3자에게 소유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등대	등기	등급	등기구	등산	2
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하도록 규정하여 개정 전법의 입법상의 미비 및 해석상의 의문점을 해소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개발사업완료 이후 최초로 공시되는 공시지가"는 개발사업완료 이후 최초의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공시되는 공시지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사업완료 이후 발생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은 완료시점 이후 다음 연도 1.1.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하면 될 것이다.	할인	감면	공제	면제	배제	3
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하도록 []하여 개정 전법의 입법상의 미비 및 해석상의 의문점을 해소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개발사업완료 이후 최초로 공시되는 공시지가"는 개발사업완료 이후 최초의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공시되는 공시지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사업완료 이후 발생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은 완료시점 이후 다음 연도 1.1.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하면 될 것이다.	규칙	원칙	규정	조항	방침	3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서울특별시 교통국 운수1과 행정주사보로서, (1) 1985.7.23. 주식회사 고려여행사가 피고에게 차고의 변경[]신청을 하여옴에 따라 그 새 차고의 적법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보고함에 있어 허위복명을 함으로써 이를 믿은 피고로 하여금 위 차고의 사업계획변경[]를 하게 하였고, (2) 1986.6.12. 한도통상주식회사로 부터 택시운송부대시설[]신청을 받고 이를 처리함에 있어 그 부대시설의 신청지는 이미 동양교통주식회사의 시내버스 차고지로 []된 곳임에도 이를 묵인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허위복명을 하여, 시내버스 차고지로 []된 곳에 택시운송부대시설이 중복[]되게 하였고, (3) 1985.1.경 위조되어 접수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의 합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주는데 대한 사례비로 소외 박창섭 등으로 부터 합계 금 6,1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그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같은법 제6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1990.6.20.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위의 사유 중 위 (2) (3)의 두가지 사유는 피고가 증거자료 없이 징계사유로 잘못 인정하였다는 것이고, 또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7.11.19. 위 (3)의 사유는 이 사건 징계에서와는 달리 실제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한바 있었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위 파면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동의	허가	승인	인가	수용	4
원심이 []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서울특별시 교통국 운수1과 행정주사보로서, (1) 1985.7.23. 주식회사 고려여행사가 피고에게 차고의 변경인가신청을 하여옴에 따라 그 새 차고의 적법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보고함에 있어 허위복명을 함으로써 이를 믿은 피고로 하여금 위 차고의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게 하였고, (2) 1986.6.12. 한도통상주식회사로 부터 택시운송부대시설인가신청을 받고 이를 처리함에 있어 그 부대시설의 신청지는 이미 동양교통주식회사의 시내버스 차고지로 인가된 곳임에도 이를 묵인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허위복명을 하여, 시내버스 차고지로 인가된 곳에 택시운송부대시설이 중복인가되게 하였고, (3) 1985.1.경 위조되어 접수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의 합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주는데 대한 사례비로 소외 박창섭 등으로 부터 합계 금 6,1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았지만 그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같은법 제6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1990.6.20.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위의 사유 중 위 (2) (3)의 두가지 사유는 피고가 증거자료 없이 징계사유로 잘못 인정하였다는 것이고, 또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7.11.19. 위 (3)의 사유는 이 사건 징계에서와는 달리 실제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한바 있었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위 파면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되었다는 것이다	채택	선택	결정	확정	지지	4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서울특별시 교통국 운수1과 행정주사보로서, (1) 1985.7.23. 주식회사 고려여행사가 피고에게 차고의 변경인가신청을 하여옴에 따라 그 새 차고의 적법여부를 조사, []하여 보고함에 있어 허위복명을 함으로써 이를 믿은 피고로 하여금 위 차고의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게 하였고, (2) 1986.6.12. 한도통상주식회사로 부터 택시운송부대시설인가신청을 받고 이를 처리함에 있어 그 부대시설의 신청지는 이미 동양교통주식회사의 시내버스 차고지로 인가된 곳임에도 이를 묵인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허위복명을 하여, 시내버스 차고지로 인가된 곳에 택시운송부대시설이 중복인가되게 하였고, (3) 1985.1.경 위조되어 접수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의 합격여부를 사전에 []하여 주는데 대한 사례비로 소외 박창섭 등으로 부터 합계 금 6,1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그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같은법 제6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1990.6.20.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위의 사유 중 위 (2) (3)의 두가지 사유는 피고가 증거자료 없이 징계사유로 잘못 인정하였다는 것이고, 또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7.11.19. 위 (3)의 사유는 이 사건 징계에서와는 달리 실제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한바 있었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위 파면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인식	조사	탐색	검토	확인	5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서울특별시 교통국 운수1과 행정주사보로서, (1) 1985.7.23. 주식회사 고려여행사가 피고에게 차고의 변경인가신청을 하여옴에 따라 그 새 차고의 적법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보고함에 있어 허위복명을 함으로써 이를 믿은 피고로 하여금 위 차고의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게 하였고, (2) 1986.6.12. 한도통상주식회사로 부터 택시운송부대시설인가신청을 받고 이를 처리함에 있어 그 부대시설의 신청지는 이미 동양교통주식회사의 시내버스 차고지로 인가된 곳임에도 이를 묵인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허위복명을 하여, 시내버스 차고지로 인가된 곳에 택시운송부대시설이 중복인가되게 하였고, (3) 1985.1.경 위조되어 접수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의 합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주는데 대한 사례비로 소외 박창섭 등으로 부터 합계 금 6,1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그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같은법 제6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1990.6.20. 견책의 징계[]을 하였는데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위의 사유 중 위 (2) (3)의 두가지 사유는 피고가 증거자료 없이 징계사유로 잘못 인정하였다는 것이고, 또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7.11.19. 위 (3)의 사유는 이 사건 징계에서와는 달리 실제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징계[]에서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을 한바 있었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위 파면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조치	배정	분배	결정	처분	5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서울특별시 교통국 운수1과 행정주사보로서, (1) 1985.7.23. 주식회사 고려여행사가 피고에게 차고의 변경인가신청을 하여옴에 따라 그 새 차고의 적법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보고함에 있어 허위복명을 함으로써 이를 믿은 피고로 하여금 위 차고의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게 하였고, (2) 1986.6.12. 한도통상주식회사로 부터 택시운송부대시설인가신청을 받고 이를 처리함에 있어 그 부대시설의 신청지는 이미 동양교통주식회사의 시내버스 차고지로 인가된 곳임에도 이를 묵인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허위복명을 하여, 시내버스 차고지로 인가된 곳에 택시운송부대시설이 중복인가되게 하였고, (3) 1985.1.경 위조되어 접수된 개인택시운송사업[]신청의 합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주는데 대한 사례비로 소외 박창섭 등으로 부터 합계 금 6,1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그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같은법 제6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1990.6.20.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위의 사유 중 위 (2) (3)의 두가지 사유는 피고가 증거자료 없이 징계사유로 잘못 인정하였다는 것이고, 또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7.11.19. 위 (3)의 사유는 이 사건 징계에서와는 달리 실제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한바 있었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위 파면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승인서	인증	자격증	면허	허가증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나아가, 위 (1)의 징계사유는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이는 차고지의 적법성여부 확인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은지방공무원법 제70조,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이므로 피고가 []처분을 한 것을 가지고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꾸중	질책	비난	훈계	견책	5
그러나 원고가 전에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는 판결(을 제2호증의 1)에 의하면, 그 파면처분에서의 []사유 중 (3) 뇌물수수의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기 때문에 []사유로 삼을 수 없고, (1), (2) 의 허위복명의 점은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정이 너무 무거워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처분을 취소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위 취소판결의 주위적 이유는 그 []처분에서의 []사유가 없다는 데에 있다고 볼 것이고, 가정적 판단은 불필요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위의 취소판결에서 이미 []사유가 될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동일한 (1)의 사유를 내세워 []처분을 한 것은 그 사실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서, 위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징수	징벌	징식	징상	징계	5
그러나 원고가 전에 징계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는 판결(을 제2호증의 1)에 의하면, 그 파면처분에서의 징계사유 중 (3) 뇌물수수의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기 때문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1), (2) 의 허위복명의 점은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워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징계처분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위 []판결의 주위적 이유는 그 징계처분에서의 징계사유가 없다는 데에 있다고 볼 것이고, 가정적 판단은 불필요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위의 []판결에서 이미 징계사유가 될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동일한 (1)의 사유를 내세워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사실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서, 위 []판결의 기속력이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취상	취득	취재	취소	취향	4
그러나 원고가 전에 징계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는 [](을 제2호증의 1)에 의하면, 그 파면처분에서의 징계사유 중 (3) 뇌물수수의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무죄[]을 받아 확정되었기 때문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1), (2) 의 허위복명의 점은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워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징계처분을 취소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위 취소[]의 주위적 이유는 그 징계처분에서의 징계사유가 없다는 데에 있다고 볼 것이고, 가정적 판단은 불필요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위의 취소[]에서 이미 징계사유가 될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동일한 (1)의 사유를 내세워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사실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확정[]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서, 위 취소[]의 기속력이나 확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판명	판서	판결	판단	판촉	3
그러나 원고가 전에 징계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는 판결(을 제2호증의 1)에 의하면, 그 파면처분에서의 징계[] 중 (3) 뇌물수수의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기 때문에 징계[]로 삼을 수 없고, (1), (2) 의 허위복명의 점은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워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징계처분을 취소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위 취소판결의 주위적 이유는 그 징계처분에서의 징계[]가 없다는 데에 있다고 볼 것이고, 가정적 판단은 불필요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위의 취소판결에서 이미 징계[]가 될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동일한 (1)의 []를 내세워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사실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서, 위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사용	사회	사유지	사육	사유	5
그러나 원고가 전에 징계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는 판결(을 제2호증의 1)에 의하면, 그 파면처분에서의 징계사유 중 (3) 뇌물수수의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무죄판결을 받아 []되었기 때문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1), (2) 의 허위복명의 점은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워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징계처분을 취소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위 취소판결의 주위적 이유는 그 징계처분에서의 징계사유가 없다는 데에 있다고 볼 것이고, 가정적 판단은 불필요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위의 취소판결에서 이미 징계사유가 될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동일한 (1)의 사유를 내세워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사실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서, 위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확산	확실	확정	확률	확신	3
따라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행정청이 다시 징계처분을 한 것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서, 위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나 확정판결의 []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판결의 효력	기판력	기판	기판의 힘	결정의 힘	2
따라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행정청이 다시 징계처분을 한 것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서, 위 취소판결의 []이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구속의 힘	구속의 권위	기속	기속력	규제의 효력	4
따라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행정청이 다시 징계처분을 한 것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서, 위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재심	고소	이의신청	항고	상고	5
따라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행정청이 다시 징계처분을 한 것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서, 위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되돌림	환송	추방	반송	송환	2
따라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징계처분의 []를 구하는 소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행정청이 다시 징계처분을 한 것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서, 위 []판결의 기속력이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철회	취소	무효	제거	말소	2
[]법 제13조에 의하면 비상[]지역내에서는 []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5조는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배반하는 언론 또는 행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1979.10.27에 선포된 비상[]에 따라 1980.5.17 []선포 제10호에 의하여 []사령관 이한 특별조치(정치활동금지)에 위반한 본건에 대하여[]법 제15조,제13조, []포고 제10호 제2항에 문죄하였음은 정당하고 이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리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계엄사	계엄령	개엄	계엄하	계엄	5
계엄법 제13조에 의하면 비상계엄지역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5조는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배반하는 언론 또는 행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1979.10.27에 선포된 비상계엄에 따라 1980.5.17 계엄선포 제10호에 의하여 계엄사령관 이한 특별[](정치활동금지)에 위반한 본건에 대하여계엄법 제15조,제13조, 계엄포고 제10호 제2항에 문죄하였음은 정당하고 이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리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조정	조취	조치	조달	조성	3
계엄법 제13조에 의하면 비상계엄지역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5조는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배반하는 언론 또는 행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에 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1979.10.27에 선포된 비상계엄에 따라 1980.5.17 계엄선포 제10호에 의하여 계엄사령관 이한 특별조치(정치활동금지)에 위반한 본건에 대하여계엄법 제15조,제13조, 계엄포고 제10호 제2항에 문죄하였음은 정당하고 이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리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징용	징계	징수	진역	징역	5
계엄법 제13조에 의하면 비상계엄지역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고같은 법 제15조는제13조의 []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배반하는 언론 또는 행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1979.10.27에 선포된 비상계엄에 따라 1980.5.17 계엄선포 제10호에 의하여 계엄사령관 이한 특별조치(정치활동금지)에 위반한 본건에 대하여계엄법 제15조,제13조, 계엄포고 제10호 제2항에 문죄하였음은 정당하고 이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리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규정집	규형	규정	규범	규제	3
계엄법 제13조에 의하면 비상계엄지역내에서는 계엄[]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5조는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배반하는 언론 또는 행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1979.10.27에 선포된 비상계엄에 따라 1980.5.17 계엄선포 제10호에 의하여 계엄[] 이한 특별조치(정치활동금지)에 위반한 본건에 대하여계엄법 제15조,제13조, 계엄포고 제10호 제2항에 문죄하였음은 정당하고 이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리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사령실	사령장	사령관	사령부	사령탑	3
위 포고에서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고 []하고 있어도 이는 국회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위의 포고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무효화 시켰다는 소론은 이유없을 뿐 아니라 계엄사령관의 위 정치활동중지 내지 정치적 발언중지는 위계엄법 제13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에 따른 특별조치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의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규칙	규범	규정	규율	규칙성	3
위 포고에서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이는 국회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되지 아니하므로 위의 포고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무효화 시켰다는 소론은 이유없을 뿐 아니라 계엄사령관의 위 정치활동중지 내지 정치적 발언중지는 위계엄법 제13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에 따른 특별조치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의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해석	해석학	해석력	해석자	해석론	1
위 포고에서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이는 국회의 고유권한을 []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위의 포고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무효화 시켰다는 소론은 이유없을 뿐 아니라 계엄사령관의 위 정치활동중지 내지 정치적 발언중지는 위계엄법 제13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에 따른 특별조치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의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제한	제약	제시	제지	제명	1
위 포고에서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이는 국회의 고유[]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위의 포고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무효화 시켰다는 소론은 이유없을 뿐 아니라 계엄사령관의 위 정치활동중지 내지 정치적 발언중지는 위계엄법 제13조에 의하여 부여된 []에 따른 특별조치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의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권한	권리	권능	권력	권위	1
위 포고에서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이는 국회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위의 포고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 시켰다는 소론은 이유없을 뿐 아니라 계엄사령관의 위 정치활동중지 내지 정치적 발언중지는 위계엄법 제13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에 따른 특별조치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의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무화	무효화	무형화	무해화	무상화	2
비상[]이 해제되었다 하여도 동 []실시 중의 []포고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해제에 따른 다른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행위 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비상[]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포고위반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 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취지의 []포고령은 국회의 고유 권한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 []해제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나. 비상[]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실시 중의 포고령 위반 행위는 그 행위 당시의 형벌법령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계획	계정	계수	계약	계엄	5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되며(당원 1970.5.12. 선고 70도561 판결참조) 또 동 조에 규정된 협박이라 함은 사람을 공포케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함을 말하는 것이나 그 방법도 언어, 문서, 직접, 간접 또는 명시, 암시를 가리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공소외 순경조기종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인분이 들어 있는 물통을 던지고 또 책상 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동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동 순경조기종에 대한 []이라 할 것이며또 동 순경에 대하여 “씹할 놈들 너희가 나를 잡아 넣어, 소장 데리고 와 라”고 폭언을 농한 것은 이에 불응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를 공무집행죄로 단정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 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고 소론 적시의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 하여 본건에 적합한 것이 못된다	공격	때림	물리력	폭행	과정주자	4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되며(당원 1970.5.12. 선고 70도561 판결참조) 또 동 조에 규정된 []이라 함은 사람을 공포케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함을 말하는 것이나 그 방법도 언어, 문서, 직접, 간접 또는 명시, 암시를 가리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공소외 순경조기종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인분이 들어 있는 물통을 던지고 또 책상 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동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동 순경조기종에 대한 폭행이라 할 것이며또 동 순경에 대하여 “씹할 놈들 너희가 나를 잡아 넣어, 소장 데리고 와 라”고 폭언을 농한 것은 이에 불응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는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를 공무집행죄로 단정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 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고 소론 적시의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 하여 본건에 적합한 것이 못된다	협박	겁박	위협	실행기관	겁주기	1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를 집행하는 []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되며(당원 1970.5.12. 선고 70도561 판결참조) 또 동 조에 규정된 협박이라 함은 사람을 공포케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함을 말하는 것이나 그 방법도 언어, 문서, 직접, 간접 또는 명시, 암시를 가리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공소외 순경조기종이 []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인분이 들어 있는 물통을 던지고 또 책상 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동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동 순경조기종에 대한 폭행이라 할 것이며또 동 순경에 대하여 “씹할 놈들 너희가 나를 잡아 넣어, 소장 데리고 와 라”고 폭언을 농한 것은 이에 불응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를 []집행죄로 단정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 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고 소론 적시의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 하여 본건에 적합한 것이 못된다	일	업무	공무	소득층	직무	3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되며(당원 1970.5.12. 선고 70도561 판결참조) 또 동 조에 규정된 협박이라 함은 사람을 공포케할 수 있는 []을 고지함을 말하는 것이나 그 방법도 언어, 문서, 직접, 간접 또는 명시, 암시를 가리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공소외 순경조기종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인분이 들어 있는 물통을 던지고 또 책상 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동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동 순경조기종에 대한 폭행이라 할 것이며또 동 순경에 대하여 “씹할 놈들 너희가 나를 잡아 넣어, 소장 데리고 와 라”고 폭언을 농한 것은 이에 불응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를 공무집행죄로 단정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 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고 소론 적시의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 하여 본건에 적합한 것이 못된다	손해	악행	위해	해악	무효처리	4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를 검토하면 본건 범행을 취 중의 행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양형의 참작사유로서 주장한 것이지 범죄의 불성립 또는 형의 감경사유로서 주장한 취지가 아님이 뚜렷하므로 원심이 심신장애 사유에 대한 판단을 아니 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이라고 탓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	기억	기입	기록물	기재	1
본건에서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은군법회의법 제432조의 규정에 비추어 뚜렷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 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경찰관이 []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동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다.	작업	업무	임무	공무	활동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15.5.11. 소외 박화춘 앞으로 사정되고, 1918.6.28.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되었다가, 1991.7.4.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뒤, []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 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초고본	초안	초고	원고	초고원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15.5.11. 소외 박화춘 앞으로 사정되고, 1918.6.28.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되었다가, 1991.7.4.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뒤,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 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피고소인	피고측	피고인	피의자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15.5.11. 소외 박화춘 앞으로 사정되고, 1918.6.28.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되었다가, 1991.7.4.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뒤,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는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 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증거	증서	증명	증언	증빙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15.5.11. 소외 박화춘 앞으로 사정되고, 1918.6.28. 그 명의로 []권보존등기까지 경료되었다가, 1991.7.4. 수복지역내[]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뒤, 원고 명의의 위 []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 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보유	소유	차지	소장	소지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15.5.11. 소외 박화춘 앞으로 사정되고, 1918.6.28.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되었다가, 1991.7.4.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뒤,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 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보증서	보유증	보전증	보관증	보관서	1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수복지역내[]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지자	소유자	소유주	소유인원	소유권자	2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점거자	점유자	거주자	점유인	점유주	2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로서는 []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 완성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유시효	점유시효	소유기간	획득기간	취득시효	5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를 경료한 자는 그 보존[]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 []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기록	명부	기재	등기	등록	4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은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명의인	소유주	계약자	증서자	주명인	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12.31. 법률 제3627호, 1991.12.31. 부칙에 의하여 실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되고,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이므로 []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	임대	관리	사용	점유	대여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12.31. 법률 제3627호, 1991.12.31. 부칙에 의하여 실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되고,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	구매	사용	소유	취득	획득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타인 []의 토지에 관하여 구 수복지역내[]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12.31. 법률 제3627호, 1991.12.31. 부칙에 의하여 실효)에 따라 []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자가 되고,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	관리	대여	임대	소유	사용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12.31. 법률 제3627호, 1991.12.31. 부칙에 의하여 실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되고,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할 수 없다.	반박	대항	저항	항변	대응	2
수복지역내[]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뒤,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 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2.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수복지역내[]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구 수복지역내[]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12.31. 법률 제3627호, 1991.12.31. 부칙에 의하여 실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가 되고,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	사용자	점유자	관리자	임차인	소유자	5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뒤, 원고 명의의 위 []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 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2.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존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12.31. 법률 제3627호, 1991.12.31. 부칙에 의하여 실효)에 따라 []보존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되고,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	소유권	관리권	점유권	사용권	양도권	1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뒤,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 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2.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로서는 []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 완성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12.31. 법률 제3627호, 1991.12.31. 부칙에 의하여 실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되고,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이므로 점유자로서는 []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	계약시효	종료시효	연장시효	소멸시효	취득시효	5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뒤,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 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2.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를 경료한 자는 그 보존[]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 []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12.31. 법률 제3627호, 1991.12.31. 부칙에 의하여 실효)에 따라 소유권보존[]를 경료한 자는 그 보존[]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되고, 그 []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	등기	기록	신고	기재	인증	1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뒤,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 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2.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12.31. 법률 제3627호, 1991.12.31. 부칙에 의하여 실효)에 따라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되고,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	유지	보전	보존	보호	보관	3
11. [] 박화춘 앞으로 사정되고, 1918	소외감	소외시키다	소외자	소외현상	소외	5
28.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까지 경료되었다가, 1991	등기	등불	등산	등유	경기	1
4. 수복지역내[]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뒤,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 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2.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수복지역내[]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구 수복지역내[]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12.31. 법률 제3627호, 1991.12.31. 부칙에 의하여 실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가 되고,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	소유주	소지자	소유인	소유자	소지인	4
4.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뒤,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 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2.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12.31. 법률 제3627호, 1991.12.31. 부칙에 의하여 실효)에 따라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되고,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	보유	유지	저장	관리	보존	5
4.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뒤,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 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2.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를 경료한 자는 그 보존[]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 []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12.31. 법률 제3627호, 1991.12.31. 부칙에 의하여 실효)에 따라 소유권보존[]를 경료한 자는 그 보존[]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되고, 그 []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	등록	문서	기록	등기	신청	4
4.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뒤,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 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2.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로서는 []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 완성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12.31. 법률 제3627호, 1991.12.31. 부칙에 의하여 실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되고,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이므로 점유자로서는 []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	취득시효	소유기간	권리시효	취득기간	소유권시효	1
4.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뒤,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 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2.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12.31. 법률 제3627호, 1991.12.31. 부칙에 의하여 실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되고,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이므로 []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	점유	사용	소유	보유	관리	1
13 선고 80누403 판결 ;1982.9.28 선고 82누8 판결 각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에 의하여, 소외 배진산업주식회사는 원래 소외 박창소와 김정태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그 설립당시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동 소외인들 외에 원고 이용하, 소외 박 원 등을 주주인 양 형식적인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던 것으로서 원고 이용하는 당시 23세로서 위 회사에 근무하였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도 없으며, 원고 이선화는 위 회사의 2차 증자시인 1979	증가	증정	증거	증권	증가율	3
13 선고 80누403 판결 ;1982.9.28 선고 82누8 판결 각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배진산업주식회사는 원래 소외 박창소와 김정태가 공동출자하여 []한 회사로서 그 []당시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동 소외인들 외에 원고 이용하, 소외 박 원 등을 주주인 양 형식적인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던 것으로서 원고 이용하는 당시 23세로서 위 회사에 근무하였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도 없으며, 원고 이선화는 위 회사의 2차 증자시인 1979	설립목적	설립	설립일	설립자금	설립자	2
13 선고 80누403 판결 ;1982.9.28 선고 82누8 판결 각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배진산업주식회사는 원래 소외 박창소와 김정태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그 설립당시 상법상의 []을 갖추기 위하여 동 소외인들 외에 원고 이용하, 소외 박 원 등을 주주인 양 형식적인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던 것으로서 원고 이용하는 당시 23세로서 위 회사에 근무하였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도 없으며, 원고 이선화는 위 회사의 2차 증자시인 1979	요건	요금	요약	요리	요청	1
13 선고 80누403 판결 ;1982.9.28 선고 82누8 판결 각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배진산업주식회사는 원래 소외 박창소와 김정태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그 설립당시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동 소외인들 외에 원고 이용하, 소외 박 원 등을 []인 양 형식적인 []명부를 작성하였던 것으로서 원고 이용하는 당시 23세로서 위 회사에 근무하였거나 []총회에 참석한 바도 없으며, 원고 이선화는 위 회사의 2차 증자시인 1979	주차	주장	주점	주제	주주	5
13 선고 80누403 판결 ;1982.9.28 선고 82누8 판결 각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배진산업주식회사는 원래 소외 박창소와 김정태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그 설립당시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동 소외인들 외에 원고 이용하, 소외 박 원 등을 주주인 양 형식적인 주주[]를 작성하였던 것으로서 원고 이용하는 당시 23세로서 위 회사에 근무하였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도 없으며, 원고 이선화는 위 회사의 2차 증자시인 1979	명복	명부	명분	명부상	명백	2
5에 소외 박 원의 주식을 인수하여 새로 주주가 된 양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소외 회사 직원이던 위 박 원이 퇴사하게 되자 그 명의로 등재되었던 주식을 원고 이선화 명의로 옮겨 등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동원고가 위 박 원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바 없어, 원고들은 위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회사의 []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로써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은 사유만으로 곧 []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과정주주	과전주주	과점주자	과점주주	과정주자	4
5에 소외 박 원의 주식을 인수하여 새로 주주가 된 양 []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소외 회사 직원이던 위 박 원이 퇴사하게 되자 그 명의로 등재되었던 주식을 원고 이선화 명의로 옮겨 등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동원고가 위 박 원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바 없어, 원고들은 위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회사의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과점주주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써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은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주주명부	주주명단	주주명세	주주목록	주주목명	1
5에 소외 박 원의 주식을 인수하여 새로 주주가 된 양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소외 회사 직원이던 위 박 원이 퇴사하게 되자 그 명의로 등재되었던 주식을 원고 이선화 명의로 옮겨 등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동원고가 위 박 원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바 없어, 원고들은 위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회사의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과점주주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써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은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납세부담	납세자격	납세직무	납세의욕	납세의무	5
5에 소외 박 원의 주식을 인수하여 새로 주주가 된 양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소외 회사 직원이던 위 박 원이 퇴사하게 되자 그 명의로 등재되었던 주식을 원고 이선화 명의로 옮겨 등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동원고가 위 박 원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바 없어, 원고들은 위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회사의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과점주주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써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은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상고장	상고문	상고서	상고	상고사	4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수긍	동의	인정	인식	허락	3
원심은피고인이 이 사건 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전후 5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 합계 7년 10월이 되는 자로서 그 최종형의 전부의 집행을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이 사건 죄를 범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에 처하였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판단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향기	형기	형기증	형기구	혈기	2
원심은피고인이 이 사건 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전후 5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합계 7년 10월이 되는 자로서 그 최종형의 전부의 []을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이 사건 죄를 범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에 처하였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판단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집필	집합	집행	집항	집회	3
원심은피고인이 이 사건 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전후 5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합계 7년 10월이 되는 자로서 그 최종형의 전부의 집행을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이 사건 죄를 범하였으므로 []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에 처하였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판단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재봄	재벌	재범	재산	재범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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