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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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 2,012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쇼핑몰 게시판에 개인정보를 노출한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2 민간분야 조정결정 사례 제1장 V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쇼핑몰 게시판에 개인정보를 노출한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4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년 05월경, 인터넷쇼핑몰 '○○'에서 피신청인에게 물품을 구입 후, 상품 반품을 위해 피신청인의 상품문의 게시판에 글을 남겼는데,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글에 답변하면서 신청인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및 집전화 번호를 게시판에 노출시킴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게시한 답변 글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재차 동일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킴 ○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매한 상품의 반품 배송비 책임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의견 충돌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여러 번 전화하였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상품문의 게시판에 신청인의 연락처를 남긴 것이지 불손한 의도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통신판매사업자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용자 관계 여부 ○ 신청인은 2012년 5월 경 피신청인의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임 다. 피신청인의 게시판(상품 문의) 이용방법 및 열람가능 대상 ○ 피신청인의 '상품문의' 게시판에는 ○○사이트 회원만 내용을 작성할 수 있으나, 게시판의 내용은 회원 뿐만 아니라 회원이 아닌 이용자도 열람이 가능함 라. 피신청인의 상품문의 게시판에 노출된 신청인 개인정보 및 노출 경위 ○ 게시판에 노출된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이름·휴대전화번호 · 집전화번호이며, 18일간 (2012. 05. 30~06. 15) 노출되었음 ○ 신청인은 2012년 05월 30일 피신청인의 상품문의 게시판을 통해 의류 주문 후 주문 건에 대한 반품 배송비 책임에 대해 문의하였고, -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생겨 게시판에서 댓글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연락처 등을 공개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배송비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게시판에 악성댓글 및 문의글로 자사의 이미지에 제1장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신청인이 스스로 게시글을 지우도록 하기 위한 맞대응 방법으로 답변글에 신청인 연락처를 게시하였다고 소명함(게시글은 게시자 본인만 삭제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게시한 답변글을 달아 본인이 삭제하도록 유도함) 4. 위원회 의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도난· 누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임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반품 배송비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신청인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및 집전화번호를 공개하였는 바, - 피신청인은 노출해서는 안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할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위반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쇼핑몰 게시판에 노출시킴으로써, -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금2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291 | 2,012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이벤트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게시판에 노출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2 민간분야 조정결정 사례 제1장 V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이벤트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게시판에 노출한 5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년 02월 10일에 피신청인에게 제공했던 자신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가 구글 검색사이트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검색사이트에 노출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관리자 페이지에서만 참가자 정보를 확인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었으나 수탁업체 담당자의 업무 과실로 인하여 게시판이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 민원 접수 후 홈페이지에 입력되어 있던 참가자들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구글에도 지속적인 삭제요청을 하였다고 소명함 ○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직접 찾아가 민원 발생에 대한 사과와 양해를 부탁 하였으나,- 신청인이 공개적인 뉴스 사과방송, 노출된 정보주체들에 대한 개별적인 사과, 많은 액수의 합의금(300만원)을 요구하여 합의하지 못하였다고 소명함3. 사실조사 제1장 가. 피신청인에 대한 적용 법률 ○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보통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서비스제공자( 「전기통신사업법」의 별정통신사업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용자 관계 여부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가입 회원은 아니지만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임을 확인함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및 방법 ○ 피신청인은 "제1회 ○○○○배 아마추어 당구최강전"(이하 '이벤트')을 진행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20일 동안(2011. 09. 09.~09. 28) 신청인을 포함한 130여명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를 수집함 ○ 피신청인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수집목적, 보유기간 및 보유·이용기간 등에 대한 고지 및 동의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음 라. 신청인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가 검색사이트(구글)에 노출된 경위 및 노출기간 ○ 피신청인은 자사의 홈페이지는 구글 검색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게시판의 내용이 구글 검색 사이트에 크롤링되어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며, - 이벤트 참가자 정보는 관리자 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탁업체 담당자의 업무실수로 일시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 크롤링(crawling): 무수히 많은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수집하여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을 말함○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 노출 기간은 2011.10.~2012. 02월까지 약 5개월로 그 기간이 일시적인 노출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됨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를 인터넷 게시판에 노출한 피신청인 수탁업체의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누출 ·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수년동안 구글 검색사이트 등 검색기능의 강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홈페이지의 운영자는 그 홈페이지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게시되는 정보의 공개, 비공개 또는 접근제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 고객의 개인정보 등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는 접근을 제한하여 개인정보가 노출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홈페이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의 기본적인 기술적 조치라고 할 것임 ○ 이 사건에서 수탁업체는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고객정보를 관리하면서 신청인 등 이벤트 참가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매우 기본적인 기술적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관리자페이지가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노출되는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의무를 규정한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제1장 판단됨 나. 피신청인의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유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취급 수탁자가 이 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 제5항은 수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수탁자를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 보아 위탁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여 위탁자의 관리 · 감독 의무를 강조함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수탁자에 대하여 매월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 미팅 및 별도의 보고서를 받아 관리 · 감독하고 있다고 소명함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소명자료를 살펴보면, 수탁자로부터 매월 개인정보정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 피신청인이 수탁업체의 개인정보 교육 내용에 대하여 실제로 확인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음 ○ 위의 상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자사의 홈페이지 관리 등 수탁업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결국,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수탁업체는 피신청인 홈페이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노출시킴으로써 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며, -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에 따라 수탁업체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책임을 진다고 판단됨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홈페이지 이벤트를 통해 신청인 등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사항 등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오랜 기간 동안 게시판에 노출시킴으로써, 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어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3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피신청인은 이 사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대상자에게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유출 통지를 이행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 감독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가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
290 | 2,012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고지 없이 개인정보를 수탁업체에게 제공한 건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2 민간분야 조정결정 사례 제1장 VI. 기타 사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고지 없이 개인정보를 수탁업체에게 1 제공한 건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 1과 신청인 2는 부부로서 공동명의로 피신청인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입주자 사전 점검을 위해 현장 방문을 하던 중 아파트 용역 업체 직원들이 무단 출입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함 - 신청인들은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입주예정자들의 개인정보(동호수,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등)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들고 있음을 확인 하였고, -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현장 책임자에게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되었음을 통보하고 회수를 요구하였으나, 현장 책임자는 이러한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함 ○ 이에 신청인들은 자신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과정에서 무단으로 제공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2012년 06월 09일 입주자 '내 집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외부인들이 출입하여 내부 자재 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 VI. 기타 사례 1신원확인, 경비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었으며, - 이러한 업무를 대행할 수탁업에게 입주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입주 예정 동·호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가 기재된 문서를 제공하였고, - 피신청인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 수탁업체가 입주자들의 개인정보 문건이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 · 감독하였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수탁업체에서 입주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이 없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들이 손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고 함 - 또한, 향후 비슷한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위탁 시 수탁업체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수탁업체가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교육 및 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적용 법률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이하 '개인정보처리자')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의 계약관계 여부 및 계약 시 수집한 개인정보 ○ 신청인들은 공동명의로 피신청인과 2011년 02월 14일에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분양받는 자)임 - 계약서에는 신청인1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기재되어 있고, 신청인2는 성명이 기재됨 ※ 신청인2의 경우 '○○○ 외 1인(△△△)'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제1장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수탁업체에게 제공한 경위 및 제공한 개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정보 항목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관련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세대 점검을 위해 '내 집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 수분양자 이외의 외부인 출입을 금지할 필요 때문에, "아파트 계약자 확인, 입주 예약 및 접수, 세대 안내 등" 관련 업무를 A사에 위탁하였으며, - 위탁 시에 수분양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동·호수, 성명, 휴대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정보를 제공하였음 라.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하여 고지하였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관련 행사를 진행하면서 개인정보 취급위탁 시에 관련 사항을 신청인 등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지 않았음 마. 피신청인의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 감독 현황 ○ 피신청인은 수탁업체 직원에 대하여 행사일(2012.6.9.) 이전에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시행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자료만으로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 일자 대상 교육내용 비고 2012.6.7. 수탁업체 직원 20인 개인정보 유출금지 등 강사교육(1시간) 2012.6.8. 수탁업체 직원 4인 개인정보 유출금지 등 강사교육(1시간) VI. 기타 사례 34. 위원회 의견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2항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위탁하는 자를 정보 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위 규정의 취지는 "업무위탁"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는 구분되지만, 업무 위탁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처리한다는 부분은 동일하여 해당 정보 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 위탁 사실을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 개인정보처리자의 임의적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방지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오남용의 우려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것임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내 집 방문의 날' 행사 진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 해당 위탁사실을 법령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지 않았 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해명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안내조치도 하지 않았음 ○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그 내용을 정보주체 가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였 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입주자들을 위한 '내 집 방문의 날' 행사를 위해 수탁업체에게 입주자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 제1장 정보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를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 자신들의 개인정보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항의하는 신청인들에게 해당 사실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한 공개 및 설명 등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어 오남용되고 있다는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각 금1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아울러,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업무위탁 시 해당 사실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직원 및 수탁업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등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VI. 기타 사례 5 |
289 | 2,012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페이스북에 개인의 민감정보를 게시한 비영리단체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12 민간분야 조정결정 사례 제1장 VI. 기타 사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페이스북에 개인의 민감정보를 게시한 비영리단체 회장에 대한 2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A당의 같은 당원으로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요청으로 '○○○○청년회'가 운영하는 봉사활동에 후원자로 참여하는 등 평소 안면이 있었으나, ○ 2012년 05월 12일 A당 중앙위원회 개최 이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시민사회 연대회의'가 운영하는 페이스북(facebook)(이하 '○○ 페이스북') 상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 논쟁을 벌여 오던 중, - 2012년 06월 28일 피신청인은 ○○페이스북에 신청인이 게시한 글에 대하여 댓글을 달면서 신청인이 '당원'임을 수차례 언급하게 됨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민감정보를 ○○페이스북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이 사건 민감정보 노출 건은 신청인이 2012년 06월 28일에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 대하여, VI. 기타 사례 1- 피신청인이 다른 회원들도 볼 수 있는 게시판이니 자제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을 '당원'으로 지칭하면서 발생했던 상황으로, - 고의는 아니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 피신청인은 '○○○○청년회'의 회장이며, 신청인은 '○○○○청년회'에서 운영하는 봉사활동의 후원자로서, - CMS를 통하여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봉사 활동에 일정 금액을 후원함 ※ 피신청인은 후원관계를 통하여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수집하였으나, 후원관계 종료 후 파기함 ※ CMS(Cash Management Service)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통신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자산을 결제할 수 있는 방법 나.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비영리단체 회장으로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감정보를 노출한 경위 ○ 2012년 05월 12일 A당 중앙위원회가 개최되었던 당일 피신청인이 당 대표와 관련한 의견을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에 게시 - 이에 신청인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봉사활동에 대한 후원 해지 및 페이스북 친구 관계를 해지해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함(논쟁의 발단)○ 2012년 06월 28일 신청인은 자신이 ○○페이스북 게시판에 게시한 글에 피신청인이 제1장 댓글을 게시하면서 자신의 민감정보인 '당원'여부를 유출하였다고 주장함 - 여기에 구체적인 당명은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당원'이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지칭하였으며, 봉사활동의 후원 이력에 대하여 노출함(신청인의 민감정보 노출) 라. 이 사건 이전에 신청인의 민감정보가 ○○페이스북 및 피신청인 계정의 페이 스북에 노출된 이력이 있는지 여부 ○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피신청인을 통하여 2012년 06월 28일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 피신청인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사건 이전(2012년 05월 12일) 신청인은 자신의 민감정보인 당원 여부 관련 정보를 피신청인의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바 있음 4. 위원회 의견 가. 페이스북에 신청인의 민감정보를 공개한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함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신청인이 '당원'임을 언급하고 있지만, ○ 신청인은 2012년 5월 12일 피신청인과 페이스북에서의 대화를 통해 "탈당은 없어요" 라는 표현을 통하여, 페이스북 이용자가 신청인이 '당원'임을 인지 할 수 있는 글을 이미 게시한 적이 있고, 피신청인은 그 이후인 2012년 6월 28일 신청인이 당원임을 언급한 문구를 게시하였음 ○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우선 신청인 스스로 페이스북 회원이라면 누구나 열람할 수 VI. 기타 사례 3있는 피신청인 계정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당원'임을 공개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 이것은 피신청인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내용과 결과적으로 동일한 의미로써, 신청인의 '당원' 관련 정보가 피신청인에 의해 처음 공개된 정보는 아니라고 사료됨 ○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공개한 정보는 신청인 자신이 이미 공개한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민감정보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나. 페이스북에 신청인의 봉사활동 후원 관련 정보를 공개한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 신청인이 "CMS도 끊어 주세요"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CMS 해지 했습니다. 후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있을 ○○○○ ○○, 할머니들에게 전달될 음식에 도움이 되었네요" 등의 답변을 게시하였음 ○ 이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봉사활동 등 후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후원에 대한 해지만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 피신청인은 "○○○○ ○○"이라는 봉사활동 관련 정보 및 신청인의 후원 이력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봉사활동의 세부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봉사활동에 대한 후원 여부 등 개인정보를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 이는 신청인의 요청에 답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간략히 언급한 것으로 그 환경과 정황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해 신청인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5. 위원회 결정 제1장 ○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을 기각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VI. 기타 사례 I 5 |
288 | 2,012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타사와의 계약 사실 확인을 위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동차 사업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2012 민간분야 조정결정 사례 제1장 VI. 기타 사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타사와의 계약 사실 확인을 위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없이 3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동차 사업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년 12월 10일경 피신청인 대리점 영업사원(이하 '직원')과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함 - 그러나 피신청인의 직원은 신청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타사 (A자동차)와의 차량계약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출고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타사(A자동차)와의 계약 유무를 확인하는데 이용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담당자 문책 및 직원인식 제고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타사와의 계약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확인하였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A자동차 등 타사와 고객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소명하며, - 특히 같은 그룹의 계열사라도 고객정보 시스템에의 접속권한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업무관행도 없다고 설명함 VI. 기타 사례 1○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 차량을 해외반출할 가능성이 강하게 추정되고 이로 인한 자사의 유무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사와의 계약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는,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상의 명백한 이익을 위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 적용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이하 '개인정보처리자') 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음 나.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자동차 매매계약 관계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1년 12월 11일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함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타사와의 자동차 매매 계약 사실을 확인한 방법 및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하였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상담원을 통하여 신청인과 타사(A자동차)와의 자동차 매매 계약 사실을 확인함 ○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타사와의 자동차 구매계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동의를 얻었는지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음 개인정보 이용의 동의 여부에 대한 당사자 주장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주장 제1장 ○ 피신청인의 직원은 사전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 신청인의 내수차량 해외반출이 강하게 추정되는 이용하여 타사와의 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한 정황이었으며, 상태였음 - 그리고 자신이 피신청인의 대리점에 방문하였을 - 신청인이 대리점을 방문하였을 때 동석한 자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때 직원이 타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의 에서 신청인이 직접 눌러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를 누른 후 상담원과 연결되자 토대로 타사 계약 사실을 조회하였을 뿐 임의로 자신을 바꾸어 주어 계약사실을 확인하였음 확인한 사실은 없음 ○ 위 주장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타사(A자동차) 고객센터와 신청인 간의 차량구매 계약사실 여부를 확인한 녹취록을 신청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 ○ 결국,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계약사실을 확인함에 있어 사전에 신청인의 동의없이 확인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으나, - 신청인이 대리점에 방문하여 같이 있는 자리에서 주민등록번호 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은 사실은 확인함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 차량 출고를 거부한 사유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차량 출고를 거부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매차량을 해외로 반출하려는 의심이 강하게 들어 었기 때문이라고 소명함 - 해외반출 목적의 차량 구매자들은 "노래방사업을 하기 위하여 구입한다"고 답 변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청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였음 - 차량금액을 전액 현금(직불카드)으로 일시불 지급하였음 - 출고차량을 생산공장에서 직접 인수 및 등록하겠다고 하였음 ※ 피신청인은 내수차량 해외반출을 막기 위하여 전국 본부, 지점 대리점 등에 "내수차 해외반출 관련 지침"을 통해 해외반출 유의차종 판매 시 구매목적 불명, 전액 일시불 현금지급, 최근 타사 차량 출고 이력이 있는 구매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소명함 VI. 기타 사례 3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사 계약사실을 확인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은 자사의 자동차 판매 계약을 위한 목적이므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타사와의 계약관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수집목적을 벗어난 이용이라고 할 것임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타사와의 계약관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는 입증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동의없이 신청인의 계약관계를 '사전에 확인하였다는 사실'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관련 입증자료가 없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 신청인이 대리점에 방문하여 동석한 자리에서 신청인의 계약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은 신청인도 인정하는 사실이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입증책임은 다하였다고 판단됨 ○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동의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받는 방법은 서면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방법을 통하여 명백한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 신청인의 동의는 피신청인과의 대면 하에 구두로 이루어졌고, 이를 신청인도 제1장 인정하고 있으므로, 서면 등 명시적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무효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따라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타사와의 계약사실을 확인하면서 신청인으로부터 서면 등 명백한 동의를 얻지 아니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신청인과 타사와의 자동차 계약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방법을 통해 동의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집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원래의 수집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서면, 통화녹취록 등 방법으로 명시적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관련 동의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VI. 기타 사례 5 |
287 | 2,011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민원게시판에 개인정보파일을 노출시킨 공공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및 손해배상 요구 | 제1장 201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 사례 민원게시판에 개인정보파일을 노출시킨 공공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개인정보분쟁조 1 및 손해배상 요구 정위원회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군청(피신청인1)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불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을 ○○ 군청의 상급기관인 ○○도청(피신청인2)의 게시판("도지사에 바란다")에 제기하였고, ○○도청은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 ○○군청에 신청인의 민원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함 ○ ○○도청은 ○○군청에게 받은 답변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게시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형식적인 부분만 확인 한 후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해당 파일을 민원에 대한 답변과 함께 첨부하여 게시함으로써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됨 - 이에, 신청인은 ○○도청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군청과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노출시킨 ○○도청에 대한 처벌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군청> ○ ○○군청은 신청인의 민원을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사고일지를 ○○ 도청에 답변 자료 제출의 목적으로 송부하였으며, - 이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시킬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신청인의 민원에 대해 의문점 없이 충실히 해결하기 위함이었다고 소명함<○○도청> ○ ○○도청은 신청인 민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게시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 이는 고의가 아니라 신청인의 질의(민원일지의 증거자료 제출 요구)에 충실히 답변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도청과 ○○군청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도청과 ○○군청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단체로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게시판에 노출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도청과 ○○군청은 신청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개인정보파일화 하여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개인정보의 입력· 저장·편집 · 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정보"로서 공공기관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라 볼 것임 다. ○○군청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도청에 제공한 경위 ○ 신청인이 2011년 2월 경 A리조트 스키장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 장치 개선을 요구하며 최초 ○○군청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함 2 제3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분쟁조정제1장 ○ 이후, 신청인이 관련 사고에 대한 ○○군청의 민원 종결처리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을 ○○군청의 상급기관인 ○○도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기하면서, 개인정보분쟁조 - ○○군청 담당과에서 신청인의 민원내용을 확인하였다는 "민원일지"의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도청은 이에 대한 답변 작성을 ○○군청에 요청하였음 ○ 그러나, ○○군청은 "민원일지"가 아닌 사고발생 스키장의 "사고일지" 사본을 ○○도청에 정위원회 보내고, 이를 ○○도청이 홈페이지에 게시함 라. ○○도청의 게시판 민원 처리절차 및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경위 ○ ○○도청 홈페이지의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제기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민원을 처리함 ① 접수 민원 검토 및 주관부서에 요청 - ② 민원 담당시군의 담당자가 접수 - ③ 담당자는 해당 민원 답변작성 후(7일 이내) 답변 이송 - ④ 이송된 답변에 대해 최종 오탈자 등 확인, 협조부서가 있는 경우 종합답변 - ⑤ ○○도청 게시판에 답변 최종게시 ○ ○○도청의 소명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민원 요구 사항 중 "민원일지의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주기 바란다" 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 ○○군청으로부터 받은 신청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연락처 및 사고기록 등 개인정보가 담긴 사고일지를 아무런 확인없이 게시한 것으로 판단됨 마. ○○도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인의 개인정보 노출 기간 및 ○○도청의 후속조치 ○ ○○도청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11. 9. 28. 18:00경 게시한 사고일지 파일을 신청인의 침해내용을 접수하자 14시간 후인 '11. 9. 28. 08:00경에 삭제하였음※ 피신청인은 당해 기간 조회 수는 확인불가하다고 소명함 4. 위원회 의견 가. ○○도청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사고일지)를 제공한 ○○군청에 대한 책임유무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는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민원처리 주무부서는 민원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협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가 정한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이 규정에 따르면, ○○군청은 ○○도청의 협조 요청을 받아 관련 민원서류를 보내야 할 지위에 있는데, - 이는 ○○군청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해 사고일지를 ○○ 도청에 송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신청인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됨 ※ ○○군청이 민원 답변 자료로 ○○도청에 제공한 사고일지는 민원해결을 위한 서류에 포함되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민원서류에 해당한다고 해석됨 - 따라서 ○○군청이 ○○도청에 해당 사고일지를 민원 해결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순수히 민원해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4 제3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분쟁조정제1장 ○ 결국, ○○군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군청의 행위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을 규정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개인정보분쟁조 나.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00도청에 대한 책임 유무 ○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9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 정위원회 파일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함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적 ·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함 ○ 이 규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뿐만 아니라 게시판에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됨 ○ 이 사건에서 ○○도청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할 민원내용의 답변을 게시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에 대한 아무런 확인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고일지를 게시하여, 일반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도청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9조 및,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적 ·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의무화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다.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적정성 판단 ○ ○○도청이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고일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 이는 ○○도청의 신청인 개인정보를 공개한 목적이 신청인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순수한 공익 목적으로써 민원에 대한 답변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 - ○○도청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 등 요구에 14시간 내로 신속하게 대응한 점 및 -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게시된 시간이 저녁시간 이후 다음날 이른 오전까지의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다는 점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신청인이 ○○도청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실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산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 1: ○○군청> ○ ○○군청은 신청인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인 관련 사고일지를 상급 기관에 제공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게 적법하게 이루어진 기관 간 개인정보 제공으로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기각함 <피신청인 2: ○○도청> ○ ○○도청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인의 사고일지를 게시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비록 짧은 기간일지라도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둔 사실은 인정되므로, - ○○도청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현황에 대한 전반적 점검 및 관련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등 제도개선 할 것을 조정 결정함 6 제3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분쟁조정 |
286 | 2,011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포털사이트에 개인정보를 노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및 손해배상 요구 | 제1장 201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 사례 포털사이트에 개인정보를 노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및 개인정보분쟁조 2 손해배상 요구 정위원회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년 9월 16일 자신의 개인정보(이름, 소속회사, 부서, 직위)가 구글 검색 사이트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노출된 개인정보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가입 시 필수사항으로 기입한 정보들임을 확인함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노출된 경위를 문의하자 ○○○넷이라는 채용 관련한 컨텐츠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구글에서 검색되었다는 답변을 듣게 됨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가입하며 필수사항으로 기입했던 개인정보(이름, 회사명, 부서, 직급)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며, 추가 입력사항에 대하여는 비공개로 되어 있지만 '○○○넷'이라는 채용과 관련하여 신청인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함 - 또한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한 피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배상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러한 요구에 대한 답변을 지연하고 피해보상을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고 함 ○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아무런 피해보상과 사과없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구글 검색사이트에 노출된 사유에 대하여, 자사는구글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바 없으며, 구글에서 자동 검색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 신청인을 자사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시에 개인정보 공개 및 해당 개인정보 제공의 목적에 동의하였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1년 4월 27일 특별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 일반회원인 경우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지만 일반회원으로 가입 후 추가정보를 입력하고 특별 회원으로 가입하면 일반 회원가입 시 입력한 정보(이름, 성별, 나이, 전문분야, 홈페이지, 소속명, 소속부서, 자기소개)가 자동 공개되며 추가 입력시 E-Mail, 직업, 학력 및 연수내용, 연구실적 및 논문 등에 대하여는 공개여부 설정이 가능하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특별회원의 개인정보는 이들의 채용을 장려하는 등의 공익목적을 위하여 공개하고 있다고 소명함 ○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름으로 구글 사이트를 검색하면, 신청인의 회사 홈페이지에 신청인의 사진이 노출되고 있었으며, 사진을 클릭하면 신청인의 소속회사의 홈페이지와 링크된 화면 이미지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 구글 검색화면의 웹문서 더보기를 클릭하면, 신청인의 회사와 이름 및 직급이 나타나고 있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이 법의 적용을 받음제1장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용자 관계 여부 ○ 신청인은 2011년 04월 27일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가입한 이용자임을 확인함 개인정보분쟁조 다. 신청인의 회원가입 당시 회원가입 절차와 공개되는 항목 및 공개여부 설정 가능 항목 ○ 회원가입 절차 및 특별 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음 정위원회 일반회원 가입절차 약관 및 개인정보 실명확인+ 회원정보입력- 회원가입완료 취급방침 동의 t 특별 회원 가입절차 약관 및 개인정보 추가 실명확인 회원정보입력� 회원가입완료+ 취급방침 동의 정보 입력� ○ 피신청인은 홈페이지에 일반회원 가입의 경우 공개되는 개인정보 항목은 없으며, 특별 회원가입 후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이름, 성별, 나이, 전문분야, 홈페이지, 소속명, 소속부서, 자기소개 등 항목이 자동으로 공개된다고 소명함 - 추가정보 입력시 E-Mail, 직업, 학력 및 연수내용(가능한 외국어, 학력, 연수, 가입 단체), 연구실적 및 논문, 저서와 경력, 각종 수상 경력 등은 공개여부 설정 가능 항목이라고 소명함 - 이는 신청인이 입증자료와 동일함을 확인함 라. 구글 검색사이트에 노출된 신청인 개인정보 및 노출 경위○ 구글 검색사이트에 노출된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이름, 회사명, 부서, 직급임 ○ 피신청인은 구글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구글에서 자동검색하여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명함 - 일반적으로, 구글 등 모든 인터넷 검색사이트는 웹 상에서 공개된 정보(로그인 등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만을 검색할 수 있고 보안조치가 취해진 정보는 검색할 수 없으나, - 외형적으로는 관리자 인증 등 보안조치가 취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안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검색사이트를 통하여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는 이러한 구글 등 검색사이트에 의한 검색에 대응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마. 신청인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 신청인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이름, 회사명, 소속부서, 직급 등으로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노출되었던 개인정보 항목과 동일함 ※ 피신청인의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 회사의 홈페이지 또한 구글 검색사이트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었음 4. 위원회 의견 가. 홈페이지에서 추가 정보 입력 시 회원가입 정보를 자동공개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9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 수신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제1장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함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적 · 기술적 조치를 개인정보분쟁조 취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함 ○ 이 규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정위원회 기술적 조치뿐만 아니라 게시판에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됨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구글 검색사이트에 노출될 당시에는 피신청인은 개인정보가 구글 등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의해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나.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 및 손해배상 적정성 판단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피신청인의 신청인 개인정보가 검색사이트에 노출되기는 하였으나, 노출된 개인정보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가입 시 공개로 설정한 개인정보와 동일하다는 점, 구글 검색사이트에 노출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신청인의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개되고 있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 피신청인의 신청인 개인정보 공개 유형 및 목적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특별 회원 가입자라면 쉽게 알 수 있다는 점, - 피신청인이 홈페이지에 회원 및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얻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 -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관리 현황 측면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구글 검색 사이트에서노출되도록 한 잘못은 인정되나, 신청인의 피해확인 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신청인은 이미 홈페이지의 특별 회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를 기각함 |
285 | 2,011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행위에 활용한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제1장 2011 조정결정 사례 I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분쟁조 사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행위에 활용한 정위원회 1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년 10월 8일 A사의 회원가입 권유전화를 받게 되어,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경위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해당 직원은 B사의 직원에게 수집하였다고 답변하였음 - 신청인은 B사의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이었으나 현재는 탈퇴 하였는바 자신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TM을 한 A사의 행위에 대하여 제도개선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A사와 B사는 동종의 결혼중개업체로서 신청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B사에게 또한 제도개선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 2. 피신청인(A사) 주장 ○ A사는 자사의 전화로 TM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직원 중에 누가 신청인에게 TM을 하였는지 알아내기 어려워 정확한 수집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변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A사)의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여부 I.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67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이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사업자(준용사업자)에 대해서도 이 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0호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결혼중개업자를 준용사업자로 포함시킴 ○ 피신청인은 법률에 따른 결혼중개업자로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됨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A사)의 이용자 관계 여부 ○ 신청인과 A사는 이용자 관계가 아님 ※ 신청인은 B사의 서비스에 2009년 3월 21일 정회원으로 가입하였고, 같은 해 8월 13일까지 6개월 동안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B사의 이용자이었음 다. 신청인이 피신청인(A사)의 직원에게 TM전화를 수신한 경위 ○ 신청인은 2010년 10월 8일 발신번호가 "070-000-0000"로 표시된 TM전화를 수신 하였는데, 해당 직원은 자신을 '김○○' 氏로 소개하였고, 이미 신청인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이혼경력 등)을 알고 있었으며, - 이에 신청인이 개인정보 수집 경위를 문의하였는데, 해당 직원은 B사의 아는 직원이 제공해 주었다고 답변함 ○ 이에 대해서 A사는 해당 발신번호가 자사의 직원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이며, 현재는 퇴직한 직원 '이○○' 氏의 전화번호임을 인정하였으나, - 당시의 직원은 TM을 하지 않았고, 그 직원의 자리에서 가명을 쓰는 프리랜서가 행한 일로 추정될 뿐이며, 그 직원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정확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경위를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답변하고 있어, - 실제로 직원 중의 누가 신청인에게 TM을 실시하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음 ※ A사는 최초 소명자료 제출 시(2010년 11월 2일) 070-000-0000은 자사의 전화번호가 맞으며, 2010년 9월 30일 퇴사한 직원(이○○�)가 사무실에 방문하여 우발적으로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2 제1절 조정 결정 사례제1장 답변하였으나, 2차 답변에서 위와 같이 번복함 ※ A사와 퇴사한 직원(이○○�)은 본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함 ○ 위의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A사의 답변에 신빙성이 없고, 직원 중 누가 신청인에게 개인정보분쟁조 TM을 실시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 A사가 신청인에게 TM을 실시한 사실은 확인하였음 정위원회 라. 피신청인(A사)이 B사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에 대한 판단 ○ 위의 사실조사의 내용 및 정황을 고려할 때, B사의 직원이었던 '이○○' 氏가 A사로 직장을 옮기면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도 함께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A사의 업무를 위해 TM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 신청인에게 TM전화를 발신한 직원의 인적사항, A사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등과 관련한 입증이 어려워, - A사에서 어떠한 경로이든 B사의 신청인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여 TM 전화를 발신하였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사실 확인이 곤란하였음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A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TM에 활용한 행위에 대한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법은 제22조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 같은 법 제32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준용사업자 포함)은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A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경위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경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사무실에서 그의 프리랜서 직원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TM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I.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3-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동의를 얻어 수집· 이용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인이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이는 곧 피신청인이 영업이익을 위해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 이용 행위를 인식 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 결국, 피신청인(A사)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절히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A사)은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결혼정보업체로서 상담직원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을 실시하는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우선하여 개인정보 무단 수집 · 이용 등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오남용의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5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며, - 아울러,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 반드시 명확하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수집 사실을 인식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획득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개인정보취급자, 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4 제1절 조정 결정 사례 |
284 | 2,011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에 활용한 이벤트 대행업체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제1장 2011 조정결정 사례 I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분쟁조 사례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에 활용한 이벤트 정위원회 2 대행업체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A닷컴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바 없으며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2010년 9월 29일 피신청인의 직원에게 광고성 전화를 받았음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TM 등에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피신청인은 A닷컴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벤트 대행업무 등을 하고 있음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7년 7월 31일 자사가 진행한 "○○카드신청 이벤트"(2007. 7. 1~2007. 7. 31)에 참여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으며, - 또한 피신청인은 현재 외부광고 이벤트를 진행중인데, 참여자 중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이용자에게 1년 무료보험 혜택 및 3,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이 이벤트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2010년 9월 29일에 홍보 전화를 하였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자사의 콜센터에서 신청인에게 광고성 전화를 하면서 정확한 안내가 부족 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자사의 사이트에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소명함3. 사실조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용자 관계 여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준회원으로 입력되어 있음을 확인함 나.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절차 ○ 피신청인은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보험사 등 타사와 계약을 맺어 자사의 홈페이지에 이벤트 광고를 게재하여 해당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함 ※ 피신청인은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를 "준회원"으로 관리한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이벤트 광고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입력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보험사 등 제3자에게 제공됨 ○ 피신청인은 이벤트 광고에 참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고지 절차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해당 자료가 없다며 제출하지 아니함 다. 신청인의 이벤트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7년 7월 31일 자사가 진행한 "○○카드신청 이벤트"에 참여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2 제1절 조정 결정 사례제1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한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은 이 사안의 시간이 오래 경과되고, 그 동안 수 차례 이벤트 광고의 시행 개인정보분쟁조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기록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수집일시와 수집항목 등은 남아있다고 소명함 ○ 결국 신청인이 피신청인 이벤트의 참여하였는지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정위원회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지, - 또는 신청인이 실제로 피신청인의 이벤트에 참여하여,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지 등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진위확인이 곤란하였음 ○ 위의 사실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어떠한 경로로 수 집하였는지,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없었으나, - 피신청인이 어떠한 경위이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에 활용한 사실이 인 정되고 - 이러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 거가 없으므로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음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고지 및 동의를 얻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함- 이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법률규정 등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전화, 인터넷, 서면 등 수집매체를 불문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함 ○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해당 이벤트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피신청인은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신청인이 자사의 이벤트에 참여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신청인이 이벤트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이벤트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등에 대하여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 또한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선택 할 수 있는 절차도 찾아보기 어려워,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겠음 ○ 따라서, 피신청인은 정당한 고지 및 동의 절차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및 동의획득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TM을 함으로써, - 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 및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500,000원을 지급할 것이며, ○ 아울러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고지 및 동의획득 절차 등을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는 4 제1절 조정 결정 사례제1장 제도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283 | 2,011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행위를 하는 온라인 교육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제1장 2011 조정결정 사례 영업직원이 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TM 전화를 다시 한 것으로 추정되며, - 이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시스템외부통화 허용전화번호" 기능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등록 후 해당 전화번호로 TM 전화가 발신되지 않도록 차단 I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되었다고 소명함 조치하였으나, 전화번호 등록 서버용량 초과로 인해 신청인의 전화번호가 등록 해제 ※ "시스템외부통화 허용전화번호" 기능 서비스는 특정번호를 교환기 DB에 등록하여 해당 번호에 사례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행위를 하는 온라인 대해서 발신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답변함 교육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3. 사실조사 。 신청인의 대리인은 2010년 6월 경 미성년자 자녀(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 재학 중인 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최초 민원 경위 학교명, 집전화번호)을 알고 있는 피신청인의 TM 전화를 받게 되어,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 。 대리인은 2010년 6월 경 미성년자 자녀인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 재학 중인 학교명, 삭제 및 재발방지를 위해 조치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음 집전화번호)을 알고 있는 피신청인의 TM 전화를 받게 되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를 문의하였고, 해당 TM직원은 학교비상연락망을 보고 전화하였다고 답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은 2011년 1월 경 다시 피신청인의 TM 전화를 수신하게 되어, - 이에, 대리인은 개인정보 삭제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2010년 6월 28일 한국인터넷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TM 등에 이용하고, 삭제 요청에 불응한 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였음 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피신청인은 초· 중·고 학생 대상 인터넷 교육과 방문 교육 등을 시행하는 사업체임 。 피신청인은 영업직원이 개인적으로 영업 유치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개인정보 수집 경위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 영업직원들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하였으며, "시스템외부통화 허용 2. 피신청인주장 전화번호" 기능 서비스에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등록하여 TM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자사의 정식직원이 아닌 영업직원(프리랜서, 300여 명)이 개인적으로 개인 정보를 관리하면서 가입 유치 영업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 이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본 사건을 종결 처리함(2010년 7월 30일) 경위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소명함 。 또한, 피신청인은 2010년에 신청인의 민원을 접수 후 영업직원들에게 신청인의 개인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O 신청인의 대리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2 제1절 조정 결정 사례제1장 있으며, 4. 위원회 의견 - 피신청인은 영업직원(프리랜서)들이 개인적으로 고객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 TM을 가.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고지 및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시행하므로 정확한 개인정보 수집 경위는 알 수 없다고 소명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제22조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TM에 활용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이와 같은 소명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어떠한 경로로 수집 하였는지,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없었으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 피신청인이 어떠한 경위이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에 활용한 사실이 규정하며, 인정되고 - 같은 법 제32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준용사업자 포함)은 이용자의 손해에 - 이러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함 증거가 없으므로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음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신청인과 그 자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경위는 명확하지는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TM 수신거부 및 개인정보 삭제 요청이 있었음에도 재차 않지만, 그 경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프리랜서 영업직원이 신청인의 TM한 경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TM하였다고 추정됨 。 신청인의 대리인은 2011년 1월 경에 피신청인에게 다시 TM을 받았는데, 。 피신청인이 프리랜서 영업직원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수집 경위를 -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영업직원들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 확인하여 각각의 개인정보 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하였는데,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영업직원이 이러한 불구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고 TM전화를 다시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함 - 피신청인은 아무런 고지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영업 직원의 TM행위를 당연한 ※ 신청인이 수신한 피신청인의 전화번호는 영업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피신청인의 사무실의 공용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됨 전화번호이며, 따라서 어느 영업직원이 대리인에게 TM전화를 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변함 ※ 또한, 피신청인은 "시스템외부통화 허용전화번호" 기능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최근에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책임이 강조되고 등록 후 해당 전화번호로 TM 전화가 발신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하였으나, 등록 가능 전화번호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512개)를 초과하여 다른 전화번호를 등록함으로써, 신청인의 전화번호가 등록 해제되었다고 답변 하였지만, 이에 대한 진위여부는 확인이 곤란하였음 。 결국,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 본인의 동의를 。 위와 같은 사실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얻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절히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고지 또는 동의 절차 등을 갖추지 아니한 채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영업직원을 판단됨 채용하여 TM을 시행하고 있다고 추정됨 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철회 요청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4 제1절 조정 결정 사례제1장 。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1항은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개인정보 삭제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 정보침해신고센터의 시정권고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 조치하였다고 답변한 이후에도 신청인에게 TM을 함으로써, -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철회 요청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TM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지 . 동의 등의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유한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삭제조치 하지 아니함 - 신청인의 개인정보 미파기와 신청인에게 원치않는 TM을 진행함으로써 신청인에 게 개인정보 오남용의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3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며, -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반드시 명확하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수집 사실을 인식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획득 절차를 마련하고, 영업직원을 비롯한 개인정보취급자, 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
282 | 2,011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및 TM을 한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제1장 2011 조정결정 사례 I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분쟁조 사례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및 TM을 한 프랜차이즈 정위원회 4 사업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자주 TM을 수신하여 왔었는데, 2011년 4월 21일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피신청인의 TM 전화를 받게 되어 개인정보 수집 경위를 문의하였고, - 피신청인 상담원은 A카드사를 통해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답변함 - A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신청인은 A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직원에게 A카드사와 피신청인과 제휴관계인지 또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지를 문의하였는데, - 담당직원은 "피신청인은 A카드사와 제휴사가 아니다"라고 답변함 ○ 그 후, 피신청인의 교육담당자와 통화하였는데, 아무런 정황설명 없이 상담원이 교육 부족으로 실수를 하였으며, 과거에 유출되었던 정보를 자사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답변을 들음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TM 등에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처벌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피신청인은 ○○○○○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 및 사업장 내에 유해한 바이러스 및 세균을 박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사업을 하고 있음 2. 피신청인 주장○ 이 사건은 자사의 신규 사원모집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신입사원 면접과정에서 면접대기자가 시범적으로 신청인에게 TM을 하였으며, 당시 대기자는 현재 출근하지 아니하고, - 또한, 피신청인은 TM 한 당사자에게 전화하여 사건경위를 확인하였는데, 당사자는 "과거 근무지에서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자료를 보고 TM에 활용하거나 개인 노트에 기록된 고객명부를 토대로 TM을 하였다"라고 답변했으나, 그 진위는 알 수 없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 인지 여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67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이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사업자(준용사업자)에 대해서도 이 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호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체인사업자를 준용사업자로 포함시킴 ○ 피신청인은 법률에 따른 체인사업자로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됨 나. 신청인에게 TM한 자의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및 TM 경위 ○ 신청인은 2011년 4월 21일 발신번호가 "070-○○○○-2850"로 표시된 TM전화를 수신하였는데, 이미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음 ○ 피신청인은 이 사건의 TM 발송 전화번호가 자사의 전화번호가 맞지만, - TM한 당사자는 자사의 직원이 아니고,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대기자 중의 1인 이었으며, -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해당 면접 대기자가 자체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수집하여 TM한 2 제1절 조정 결정 사례제1장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음 - 또한, TM 당사자는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이력서 등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않아 현재는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소명함 개인정보분쟁조 ※ 피신청인은 부산소재의 사업자로써 대전소재의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의도적으로 TM을 유도해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함 ○ 위의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은 있다고 추정되나, 신청인의 정위원회 개인정보 수집경로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고,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음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 및 TM에 활용한 피신청인에 대한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법 제22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 같은 법 제32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준용사업자 포함)은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경위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경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직원이든, 직원이 아니든 피신청인의 사무실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TM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 TM을 통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피신청인 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그의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TM에 있어서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TM에 대하여 TM 담당 직원 등에게 사전안내 및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됨 ○ 결국,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절히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주로 TM영업을 진행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로서 자사 사무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TM에 대하여 관리를 소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시 명확하게 정보주체가 개인 정보의 수집 사실을 인식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획득 절차를 마련하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개인정보취급자, 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4 제1절 조정 결정 사례 |
281 | 2,011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에 활용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제1장 2011 조정결정 사례 I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분쟁조 사례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에 활용한 온라인 정위원회 5 광고대행업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년 7월 22일에 보험회사 상품을 안내하는 TM 전화를 받게 되었고, -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경위를 묻자 A닷컴(현재는 없어진 사이트)에서 이벤트 응모를 진행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준회원으로 가입시키게 되었다는 답변을 듣게 됨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벤트 행사에 참여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광고전화를 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제도개선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피신청인은 보험대리업점, 온/오프라인 영업· 마케팅, IT 사업, 유통업분야의 광고 대행사임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에 대해서는 2011년 7월 25일 개인정보 삭제요청으로 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삭제처리하였다고 소명함 - 현재 당사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시스템 강화를 하고 있으며, 모든 마케팅은 개별 동의(퍼미션콜)를 통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용자 관계 여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인터넷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한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 준회원은 일반 인터넷사이트에서 피신청인 주관의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을 말함 나. 신청인의 이벤트 참여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닷컴(현재는 없어진 사이트)에서 진행한 이벤트에 응모하여 가입된 준회원이라고 소명함 ○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진행한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이 다른데, - 피신청인은 당시에 해당 이벤트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및 신청인이 이벤트에 참여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 ※ 피신청인은 이 사안의 시간이 오래 경과되고, 그 동안 수 차례 이벤트 광고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기록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수집일시와 수집항목 등은 남아있다고 소명함 ○ 또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이벤트에 참여할 때에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위의 사실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하였는지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이벤트에 참여하였다고 할지라도, 피신청인의 이벤트 진행 당시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의 고지 및 동의 절차"가 법령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 정당한 고지 및 동의획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및 보험사로부터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게 된 경위 2 제1절 조정 결정 사례제1장 ○ 2011년 7월 피신청인의 마케팅센터에서 신청인에게 보험사의 상품을 안내하기 위한 "퍼미션콜"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됨 ※ "퍼미션콜"이란 자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휴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기 이전에 본인에게 개인정보 개인정보분쟁조 제3자 제공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는 전화를 의미함 4. 위원회 의견 정위원회 가.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고지 및 동의를 얻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함 - 또한,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등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이들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법률 등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 등 구체적 사항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함 ○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할지라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 과정에서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정당한 고지 및 동의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됨 ○ 따라서, 피신청인은 정당한 고지 및 동의 절차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시 고지 및 동의획득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및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한편, 피신청인의 주장대로라면, 신청인은 2007년의 이벤트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 이벤트 가입시점에서 4~5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퍼미션콜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청인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 것으로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이벤트 참여 권고 등 광고를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명확한 고지 절차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오남용의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5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며, ○ 아울러, 명확한 고지절차 없이 이벤트 등을 통해 수집한 기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는 파기하거나,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새로 얻도록 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고지 및 동의획득 절차 등을 명확히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함 4 제1절 조정 결정 사례 |
280 | 2,011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의 배송정보 목적 외 이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제1장 2011 조정결정 사례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개인정보분쟁조 사례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의 배송정보 목적 외 이용행위에 대한 정위원회 1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인터넷쇼핑몰 A사에서 피신청인의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 ※ 신청인은 A사에서 두 차례(2010년 6월 12일, 8월 12일), B사에서 한 차례(2010년 7월 13일) 피신 청인의 제품(신발류)을 구매함 - 이후, 같은 해 10월 15일 피신청인의 고객센터 직원에게 상품안내 책자를 보내주겠다며 신청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전화를 수신함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 목적과는 다르게 DM 발송을 위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A사로부터 자사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잠재적 고객 포함)에 관한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그러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연락처 등을 알게된 것은 A사로부터 제품 배송과 관련하여 통보 받은 것이며, 쇼핑몰업체에 고객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수집한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받을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1이유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유선통화로 주소 등을 확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광고성 전화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제품의 구매를 권유한 사실은 없으며, - 다만, 피신청인이 시즌별로 발행되는 신상품 카달로그를 전송하기 위해 물류센터에서 "자사 홈페이지"의 회원에게 유선으로 주소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 회원 이외의 A사와 같은 홈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한 일부 고객의 명단이 포함되어 이 사건의 신청인에게도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고 소명함 ○ 따라서, 신청인에게 이루어진 전화는 자사의 홈페이지 회원들에 대한 카달로그 배송과 관련한 확인과정에서 업무착오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며, - 이는 신청인을 포함한 불특정한 잠재적 고객들을 상대로 광고성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진 것으로서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활동이나 이를 이용한 불법적인 광고· 판촉 활동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피신청인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어디에서 수집하였든 자사의 제품을 구매한 소중한 고객이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소비자에게 제반 사은혜택 및 제품관련 A/S 활동 등은 자사의 업무와 책임에 속하는 사항인 바, - 자사가 알고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그 고객에 대하여 제품 관련 정보제공, 고객 관리 등의 차원에서 관리 · 활용하는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 개인정보 수집행위나 불법적인 광고· 판촉활동 행위라고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 피신청인은 협력업체계약에 따라 A사에서 물품구매자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음제1장 ○ 피신청인은 A사와 협력업체 계약을 맺으면서, "상품거래표준계약서", "정보보호 준수 계약서" 등을 작성함 - A사는 표준계약서 내용에 따라 협력업체인 피신청인에게 자사의 "협력업체 관리 개인정보분쟁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며, - 피신청인(협력업체)은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품구매자 등 현황을 확인하고 제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함 정위원회 - 이때에 "협력업체 관리시스템"에서 피신청인 등 협력업체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A사의 홈페이지에서 협력업체의 물품을 구매한 고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임 나. A사가 피신청인 등 자사의 협력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A사와 협력업체가 체결하는 표준계약서를 살펴보면, 협력업체는 "협력업체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매상품 관리, 발주관리, 고객서비스 및 클레임 관리 등 "계약당사자 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표준계약서 제4조제1항), - 협력업체가 해당 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객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약정하고 있음(표준계약서 제23조제2항) ○ 이에 따르면, 협력업체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고객서비스 등 계약당사자 간의 업무를 위한 제품의 배송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이외의 DM발송 확인전화 등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함 - 협력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A사의 입장도 해당 개인정보는 "배송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을 뿐 기타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의견을 밝히고 있음 ※ 한편, 동종업체인 B사의 현황을 보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물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판매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물품을 배송하므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함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게 된 경위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3○ 피신청인은 자사의 물류센터(배송, DM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에서 홈페이지 회원에게 카달로그를 발송하기 위해 명단 작성 작업을 하였는데, - 담당 직원 실수로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회원 이외에도 협력업체(A사)에게 제공받았던 이용자들의 정보까지 해당 명단에 포함시켜 신청인에게 DM 수신여부를 묻는 전화를 하게 되었다고 함 ※ 피신청인과 신청인과의 전화 내용은 주소, 연락처의 일치 여부, 카달로그 수령 희망 여부 등의 확인 이었으며, 제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신청인도 이를 인정함 4. 위원회 의견 가 이 사건의 쟁점사항 및 관련 법령 ○ 이 사건에서 쟁점사항은 피신청인이 인터넷쇼핑몰(A사)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바, 이를 이용하여 DM발송 여부를 묻는 전화를 한 행위가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 또한, 피신청인이 업무상 착오라고 하나 "홈페이지 회원" 외에 인터넷쇼핑몰에서 제공받은 이용자의 고객정보까지 포함시켜 해당 이용자(이 사건 신청인 포함)에게 전화한 행위가 정당하였는지의 여부임 ○ 위 쟁점사항과 관련한 관련 법령을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2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 또한, 같은 법 제28조제1 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기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제1장 질 수 있도록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임 나. 피신청인이 인터넷쇼핑몰에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분쟁조 DM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한 행위에 대한 책임 유무(인터넷쇼핑몰에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목적 범위에 대한 판단)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법률적 관점에서 피신청인에게 직접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건, 정위원회 홈쇼핑업체나 인터넷 쇼핑몰 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건 모두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한 소중한 고객이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고, - 자사의 제품을 구매한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제반 사은혜택의 부여나 제품 관련 제반 A/S 활동 또한 자사의 업무와 책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 이들 고객에 대한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해당 고객에 대한 제품 관련 정보제공, 고객관리 등의 차원에서 관리, 활용하는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 개인정보 수집행위나 불법적인 광고, 판촉활동 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물품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 실제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직접 제품을 구매한 피신청인의 고객이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인 A사에 회원가입하여 피신청인의 제품을 구매한 A사의 고객임 - 즉,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피신청인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쇼핑몰 A사에 제공한 것이며, A사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단순히 "배송목적"으로만 피신청인 에게 제공한 것임 ※ 피신청인은 회원정보 관리와 관련하여 자사가 운영하는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등록한 이용 고객에 한하여 관련 법령 및 약관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함 ○ 그러나 피신청인은 A사에게 제공받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배송의 목적"으로만 이용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자사 회원이 아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자사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관리함으로써, DM 발송 대상이 아닌 신청인에게 DM 발송여부를 묻는 전화를 하였음 ○ 결국, 피신청인은 A사에서 제공받은 "배송목적"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를 해당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5고객의 사전 동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DM발송 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그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2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다.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업무 착오로 자사 회원 개인정보 명단에 포함시킨 피신청인에 대한 책임유무 ○ 피신청인은 자사가 운영하는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등록한 이용 고객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음 ○ 피신청인이 A사에게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가 아니고, 그 이용목적도 고객이 구매한 제품의 배송만을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 피신청인은 자사 회원의 개인정보와 A사에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본래의 이용목적 외로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피신청인은 A사에서 제공받은 일부 고객(신청인 포함)의 개인정보를 자사 회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지 않고 같이 포함시킴으로써 신청인에게도 DM을 발송하였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전화한 사안이 자사의 카달로그 배송과 관련한 확인 작업의 과정에서 "업무착오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이 사안은 "업무착오에 불과"한 것이라고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그러한 업무착오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의무 사항으로 규정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것임 ○ 이와 같은 상황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오히려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부족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목적 외로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다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규정을 적절히 준수하지제1장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 회사 입장에서는 다같은 고객이라는 범주에 속한다고 인식 할 수도 있겠으나, 회원인 고객과 단순 상품구매고객은 그 법률상 지위와 취급이 같을 수 없음을 알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겠음 개인정보분쟁조 5. 위원회 결정 정위원회 ○ 피신청인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제공받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사 회원의 개인정보 명단과 함께 취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제공받은 목적 범위를 벗어나 신청인에게 DM발송을 시도함으로써 신청인에게 개인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200,000원을 지급할 것이며, - 아울러, 피신청인 브랜드 홈페이지 회원과 인터넷쇼핑몰 등에게 제공받은 고객의 개인 정보에 대하여 엄격하게 별도 관리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
279 | 2,011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인력알선업체의 목적 외 이용 행위에 대한 제도개선 및 손해배상 요구 | 제1장 2011 조정결정 사례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개인정보분쟁조 사례 인력알선업체의 목적 외 이용 행위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위원회 2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취업관련 상담을 하였고, 이후 취업과 관련없는 광고성 이메일을 수신하게 되었음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헤드헌팅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자신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보낸 행위에 대해 제도개선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피신청인은 HR컨설팅 업체로 헤드헌팅을 하는 회사임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의 담당직원이 고객사에 도움을 주고자 개인 차원에서 자신의 지인들에게 안내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6월 27일 신청인에게 메일을 발송하게 되었으며, 6월 28일에 신청인으로부터 항의 메일을 수신하여 사과메일을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의 오해를 풀지 못하였고, - 피신청인은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 피신청인은 헤드헌팅 업체로서 취업관련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인터넷 취업사이트 (A사)에 유료회원 가입을 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확인함 나. A사가 피신청인 등 자사의 유료회원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A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각 회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인터넷 취업사이트로서 개인회원이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공개를 선택한 정보에 한하여 기업회원에 채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경위 ○ 피신청인은 자사의 담당자가 고객사로부터 핸드폰 판매에 대한 협조를 요청 받아 담당자 본인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권유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고객사에 취업관련 상담을 하였던 신청인에게 착오로 이메일을 발송하게 되었으며, - 자사는 핸드폰 판매와는 전혀 상관없는 업체이며 이와 관련된 영업 활동도 하지 않는 회사로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차원에서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소명함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2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제1장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 또한, 같은 법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개인정보분쟁조 등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기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정위원회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임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A사에서 제공받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구직활동"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광고성 이메일 발송 대상이 아닌 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그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2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 피신청인이 A사에게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가 아니고, 그 이용목적도 이용자가 구직활동을 위해 필요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 피신청인은 자사 회원의 개인정보와 A사에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본래의 이용목적 외로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피신청인은 A사에서 제공받은 회원(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관리함으로써 신청인에게도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였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사안이 "담당직원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이 사안은 "담당직원의 착오"에 불과한 것이라고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라 정보 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그러한 업무착오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 사항으로 규정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것임○ 이와 같은 상황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오히려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부족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목적 외로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다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규정을 적절히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인터넷 취업사이트에서 제공받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엄격히 관리하면서 이용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이력서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광고메일 발송 등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신청인에게 개인 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300,000원을 지급할 것이며, ○ 아울러, 인터넷 취업사이트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별도 관리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
278 | 2,011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이용자의 사진을 동의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온라인 앨범 제작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제1장 2011 조정결정 사례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개인정보분쟁조 사례 이용자의 사진을 동의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온라인 앨범 정위원회 3 제작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년 3월 25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www.00000.co.kr)에 자신의 웨딩사진의 액자 제작을 의뢰를 하였음 - 몇달 후, 신청인은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사진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상품 홍보 이미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였더니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상품홍보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함 - 이에, 자신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1년 3월 25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웨딩액자 2세트를 구매하면서 당사에 신청인 본인의 사진을 보내주었으며, - 이 사진을 광고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동의를 받아 2011년 7월 23일부터 자사의 홈페이지의 쇼핑몰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는 중에, 8월 19일 신청인 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은 후 삭제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결혼 사진의 쇼핑몰 상품 홍보로 홈페이지 게재에 대한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유선전화로 상품 홍보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진 사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사용하였다고 소명함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유선전화로 자신의 사진을 사용함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기는 하였지만 동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신청인 유선통화) - 그러나, 양 당사자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신청인이 그의 사진 사용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동의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함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사후조치 경과 。 신청인은 지인에게서 신청인의 사진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신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 2011년 8월 19일에 전화로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화를 받고 사진 사용에 대해 사과하고, 게재된 신청인의 사진은 삭제하였으며, 답례로 현품(액자나 앨범)을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이 거절함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4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본인이 동의하거나 법률에 정한 경우 이외에는 수집한 개인 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진을 "액자 및 앨범 제작"을 위해 보관 등 그 고유의 목적으로제1장 사용하지 않고 영업 이익을 위해 상품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됨 ○ 따라서, 피신청인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보통신 개인정보분쟁조 망법 제24조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정위원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절차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300,000원을 지급할 것이며, ○ 아울러, 피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이용자의 사진을 게재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게재하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조정 결정함 |
277 | 2,011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퍼미션콜 과정에서 제3자 제공에 대한 명시적 동의획득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제1장 2011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개인정보분쟁조 사례 퍼미션콜 과정에서 제3자 제공에 대한 명시적 동의획득 없이 정위원회 1 개인정보를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년 3월 15일에 피신청인 상담원의 '퍼미션 콜'을 받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함 ※ "퍼미션 콜"이란 회원에게 전화 등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도 되는지에 대한 동의를 얻는 전화를 말함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보험사(A보험(주))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신청인이 TM을 수신토록 함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피신청인은 ○○○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mp3파일 등 음원을 제공하는 업체임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2011년 3월 4일에 자사의 상담원이 신청인에게 A보험(주)에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동의를 묻는 전화(퍼미션 콜)를 걸었는데, - 신청인이 제3자 정보제공 등에 동의를 하여, A보험(주)에 2011년 3월 4일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록일을 제공하였다고 소명함 III.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13. 사실조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용자 관계 여부 ○ 신청인은 2007년 12월 30일 피신청인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 중인 회원임 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퍼미션 콜을 통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퍼미션콜 녹취록 내용은 다음과 같음 녹취록제1장 구 분 통화 내용 신청인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 000김00입니다. 개인정보분쟁조 상담원 000 고객님 맞으시죠? 신청인 네 반갑습니다 고객님. 이번에 저희 000와 00생명의 제휴 기념으로 MP3 상담원 다운로드 이용권을 제공해 드리니,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 드리구요, 정위원회 마지막으로... 신청인 아니 별로 필요없는데. 안내는 거의다 드린거구요. 마지막으로 상담을 위해 성함,주민번호, 연락처만 상담원 제휴사인 00생명에 1년간 제공되 고객님 편하실때 보험 안내전화 드리면, 신청인 그런거 됐고, 못들어요 지금 보험가입하시라고 연락드린건 아니고요. 나중에 고객님 도움되실만한 상담원 유익한 정보가 있을 때 ○○생명에서 안내를 드리니 편히 받아보시라고 안내 말씀을 드린겁니다 괜찮으시죠? 신청인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이고, 여보세요. 고객님 번거롭게 스팸처럼 자주 연락드리는건 아니고요 상담원 오늘처럼 고객님 편하실 때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생명에서 제공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괜찮으시죠? 신청인 예... 알았어요. 상담원 감사합니다. 저는 상담원00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상담원이 2011년 3월 4일 A보험(주)에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자 "그런거 됐고, 못들어요"라고 거부하였고, - 다시 상담원이 보험사의 안내전화를 받으라고 권유하자, 신청인도 재차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거부하였음 ○ 다시 상담원이 "고객님 편하실 때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생명에서 제공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괜찮으시죠?" 라고 권유하자, 신청인은 단순히 "예 알았어요" 라고 대답함 ○ 그러나, 피신청인의 상담원은 신청인이 퍼미션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A보험 (주)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동의일시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III.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3판단됨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하는 개인 정보 항목, 이용기간 등 관련 모든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 - 이 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제공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무엇에 대하여 제공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어야 함을 규정한 것임 - 또한, 여기에서 "동의"라 함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승낙의 명확한 의사 표시를 의미한다고 볼 것임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동의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신청인은 상담직원과의 통화과정에서 두 번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상담직원의 마지막 권유에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대답은 상담원의 안내에 마지못해 "알겠다"는 정도의 형식적인 답변으로 볼 것이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 피신청인이 제출한 퍼미션콜 상담매뉴얼을 보면, 이용자가 일단 거절을 하면, "요청대로 처리해드렸구요.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상담원 ○○○였습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퍼미션콜을 종료하여야 함 ○ 또한, 신청인의 2차례의 거부 이후에도 피신청인의 상담직원이 권유전화 마무리 즈음 "나중에 고객님 도움되실만한 유익한 정보가 있을 때 ○○생명에서 안내를 드리니 편히 받아보시라고 안내 말씀을 드린겁니다. 괜찮으시죠?" 라는 안내를 살펴보면, - 신청인을 불편하게 할 정도의 "동의요구" 라고 보이며,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나중에 ○○생명에서 안내를제1장 드릴테니 전화를 받겠는가?" 라는 내용으로 보이고, -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상담직원과의 통화를 회피하기 위하여 "알겠다"는 정도의 형식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에 개인정보분쟁조 명확하게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 거부의사 정위원회 표시를 2차례나 하였고, - 퍼미션콜 후반에 신청인이 "예, 알았어요" 라고 답변한 것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도 된다는 사실에 대한 명시적 동의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동의를 얻은 "퍼미션콜" 과정에서, 신청인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며, - 이에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300,000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이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시적 동의절차와 방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전면 재검토·개선할 것이며, - 퍼미션 콜 담당 등 모든 직원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III.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5 |
276 | 2,011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획득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제1장 2011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개인정보분쟁조 사례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획득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정위원회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년 7월 1일에 보험사A보험(주)의 상담원에게 TM전화를 받았는데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라는 사이트에 가입하여 피신청인의 제휴사인 A보험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함 -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피신청인은 ○○○라는 P2P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7년 11월 4일 운영중인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에 동의한 회원이며, 미동의시 나타나는 알림창X 웹 페이지의 메시지 회원가입을 하시려면 아래의 내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동의필요항목 [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 서] 위 내용에 동의하시고 회원가입을 계속 하시려면 '확인'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취소 ※ 신청인이 회원가입 당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강제하고 있어, 미동의시 회원가입이 안되었음 - 이에 따라 2011년 6월 13일 신청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휴사인 A보험(주)에 제공하였으나, - 현재는 A보험(주)에 제공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시스템에서 삭제처리 되었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용자 관계 여부 ○ 신청인은 2007년 11월 4일 피신청인이 운영중인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 중인 회원임 나.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획득 방법 ○ 피신청인의 사이트에서는이용자가 가입할 때에 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해 동의를 받으며, -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는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④ 제3자 마케팅 활용동의로 구분하여 이용자 들의 동의를 받고 있음제1장 - 그러나 모두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피신청인의 사이트에 가입할 수 없음 ※ 현재는 가입방법의 변경으로 제3자 마케팅 활용 동의는 선택 동의로 동의를 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가능함 개인정보분쟁조 다. 신청인이 보험사로부터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게 된 경위 ○ 신청인은 2011년 7월 1일 A보험사의 TM를 받음 정위원회 - 피신청인이 A보험에 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해당 보험사가 신청인에게 TM 하였음을 확인함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적정성 여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 수집 항목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하고(제22조제1항), -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3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으며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24조의2) ○ 이러한 규정은 개인정보 수집, 제공 등에 대한 "단순한 절차적 규정"이 아니라, 이용자가 그의 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제공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규정"이라고 할 것임 ○ 물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절대적 권리는 아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정당한 서비스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등 권리도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목적, 제공목적 또는 사업의 업종 및 경영방법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의 인정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임○ 이에 따른다면, 정보통신망법 규정의 기본취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등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사이트에 회원가입 당시 피신청인이 이용자들에게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반드시 동의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용인할만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에 동의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것임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사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에 정당한 이유없이 신청인 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반드시 동의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였으며, - 또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인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오남용의 우려 등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 금5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결정함 |
275 | 2,011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대형마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제1장 2011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개인정보분쟁조 사례 동의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대형마트에 대한 정위원회 3 손해배상청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년 9월 1일 피신청인의 훼밀리 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신청서 작성 시 제3자 제공 동의란에 동의하지 않았음 - 그러나 2011년 5월 25일 A보험(주)의 TM전화를 받게 되었고, 신청인이 개인정보 수집 경로를 문의하자, A보험사의 직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훼밀리 카드 발급 신청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공받았다고 답변함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하였는데, 훼밀리 카드 발급신청 시 동의를 받았으며 당시 카드 발급 신청서는 이미 폐기되어 증빙자료가 없다고 답변함 ○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훼밀리카드 회원으로 가입 시에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에 동의하였고, 동의서의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에는 "○○생명" 명시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 현재는 신청인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미동의 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소명함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이용자 관계 여부 ○ 신청인은 2007년 9월 1일 피신청인의 훼밀리카드에 가입한 회원임을 확인함 나. 신청인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훼밀리카드 회원가입신청서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1년 이상 경과하여 소각처리하였기 때문에, - 2007년 9월 신청인의 회원가입 시 신청서 양식을 제출하였는 바, 이것으로 신청인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었음 ※ 신청서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한편, 피신청인은 가입신청서를 파기할 경우, 고객관리시스템에 고객정보를 저장· 관리 하면서 제휴사에의 개인정보 제공여부를 표시하며, 이때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한 고객의 개인정보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신청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다. 피신청인이 ○○생명에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 경과 ○ 신청인은 2007년 9월 1일 가입 ○ 피신청인은 2009년 8월 20일 제3자인 ○○생명과 제휴계약을 맺고 계약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유하기로 함 ○ 피신청인은 2011년 5월 16일 ○○생명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음 - 이때에 신청인의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제공함 ○ 위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신청인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할 당시에 ○○생명은 실제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확인함제1장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최적의 금융상품 등을 적시에 제공하고, 추가적인 이용자의 동의획득 등을 위한 제반 비용을 최대한으로 절감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휴업체를 개인정보분쟁조 미리 예정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획득한다고 소명(담당자에게 구두로 확인) 4. 위원회 의견 정위원회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 A보험(주)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법 제24의2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사항이 기억나지 않으며, 설령 동의하였을지라도 보험사에 불필요한 정보까지 제공되었다고 주장함 - 또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등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하여 최소한의 의무도 수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처럼 신청인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 법령에서 반드시 고지하고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한편, 피신청인이 2007년 9월에 신청인으로부터 ○○생명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실제로 ○○생명과 제휴계약을 맺은 시점은 2년이 지난 2009년 8월 30일인 점에 비추어, -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향후에 제휴할 보험사, 카드사 등을 예정하여 임의로 열거 및 포괄적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 이는 현재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제휴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동의를 얻은 것이며, 이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를 명확히 알리고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함을 규정한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됨. ※ 피신청인의 가입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목록을 살펴보면, 업무대행업체 신용카드사 (○○, ○○ 등), 손해보험사(○○, ○○, 등), 생명보험사(○○, ○○, ○○ 등), 캐피탈사(○○, ○○ 등), 증권사(○○, ○○ 등), 은행(○○, ○○ 등)의 형태로 기재되어 있음 ○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피신청인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형마트로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보다 엄격히 준수하고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영업이익을 취하고자,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에 이용자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제3자까지 열거하여 포괄적 동의를 받음으로써,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획득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청인이 알지 못하는 보험사로부터 원하지 않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수신하게 하는 등 신청인에게 개인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500,000원을 지급할 것이며, ※ 피신청인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회원가입시에 약 60여개의 보험사 등을 포괄적으로 열거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등도 명확히 명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오남용의 악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금액을 금500,000원으로 산정함제1장 ○ 아울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 가입 시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동의 절차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274 | 2,011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도개선요구 | 제1장 2011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개인정보분쟁조 사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온라인서비스 정위원회 4 제공자에 대한 제도개선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년 3월 5일에 자동차보험사 A보험사의 상담원에게 TM전화를 받고, 개인 정보 수집 경로를 문의하자 피신청인 B사에게 제공받았음을 확인함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 2010년 12월 22일 신청인이 상담원의 '퍼미션 콜'을 받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 하였다는 답변을 들음 ※ "퍼미션콜"이란 회원정보 DB를 이용하여 전화 등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는 전화를 말함 ○ 신청인은 해당 퍼미션 콜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녹취파일을 요청한 후 동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 이에 대해 피신청인도 인정하였고, 신청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2010년 12월 22일에 자사의 상담원이 신청인에게 A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동의를 묻는 전화(퍼미션 콜)를 걸었는데,해당 상담원은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동의한 것으로 오해하여 A보험사에 2010년 12월 28일 신청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용자 관계 여부 ○ 신청인은 2008년 1월 26일 피신청인이 운영중인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 중인 회원임 나. 신청인이 A보험사의 TM전화를 수신한 경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상담원이 2010년 12월 22일 A보험사에 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자 "아니요"라고 거부하였으나, - 다시 상담원이 "다음에 다른 유익한 정보 안내해 드릴게요 고객님"이라고 권유하자, 신청인은 단순히 "네"라고 대답함 이러한 신청인의 대답을 상담원이 임의로 신청인이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A보험사에 신청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됨 ○ 이 부분은 피신청인도 인정함 녹취록제1장 구 분 통화 내용 신청인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0소프트 상담원 000입니다. 개인정보분쟁조 상담원 ○○0고객님 되세요? 신청인 네 저희 지니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저희가 00화재와 제휴로 성함, 주민번호, 연락처 제휴사에 상담원 정위원회 전해 보험개발원 조회로 보험 및 자동차 보험 무료 견적 서비스 해드리는데요. 지금은 바쁘시니까 나중에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신청인 아니요 상담원 아, 갱신하셨어요? 신청인 전 내년이라서... 내년이세요 고객님? 네 알겠습니다. 상담원 그러시면 다음에 유용한 정보 안내해 드릴게요 고객님. 신청인 네 상담원 네 감사합니다. 00소프트 000였습니다. ※ 피신청인은 퍼미션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았음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하는 개인 정보 항목, 이용기간 등 관련 모든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상담직원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A보험사에 제공하기 위한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동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유전화 마무리 즈음 상담원의 "다음에 다른 유익한 정보 안내해 드릴게요 고객님" 이라는 안내의 과정에서, - 신청인이 "네" 라고 답변한 것은 상담원의 안내에 알겠다는 정도의 형식적인 답변으로 볼 것이고, 동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결국,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 거부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신청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시적 동의절차와 방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전면 재검토 · 개선할 것이며, - 이 사건 이전의 퍼미션 콜 과정에서 있었던 동의여부에 관한 내용을 재확인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동의"를 얻도록 하고, - 퍼미션 콜 담당 등 모든 직원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
273 | 2,011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제3자제공에 동의를 하여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 | 제1장 2011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개인정보분쟁조 사례 개인정보 제3자제공에 동의를 하여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한 정위원회 5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 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절차에 있어서 불필요한 동의 항목을 만들어 반드시 동의하도록 요구함 - 피신청인은 회원 가입 시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일단 동의한 후에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해당 동의를 철회하라 안내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동의절차에서 제3자제공 부분을 두 분류로 나누어 고객으로 하여금 동의 시 혼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은 00몰 사이트를 운영중이며, 백화점과 연계하여 상품 판매 등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임. ○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시 패스워드가 암호가 아닌 평문으로 노출되어 있어(일부 마스킹 처리),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강제할 뿐 아니라,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는 피신청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이용자가 회원 가입 시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 부분과 '제3자 마케팅 활용 동의' 부분으로 나누어 동의를 받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동의'는 자사의 ○○멤버스 제휴사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해 동의를 필수로 받고 있는데, 이는 ○○멤버스 카드 서비스(포인트 적립 및 사용 등)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소명함 - '제3자 마케팅 활용동의'는 보험, 이벤트 등 마케팅 활용을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고객이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비밀번호를 암호화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에 따라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용자 관계 여부 ○ 신청인은 2011년 5월 2일 피신청인이 운영중인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 중인 회원임 나.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획득 방법 ○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4개 필수적 동의 항목과 1개 선택적 동의를 받고 있으며, 필수 동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가입할 수 없음 ① 회원약관 ② 개인정보보호 동의(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필수 ③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④ 개인정보취급 위탁 동의 선택 제3자 마케팅 활용 동의 다. 피신청인의 필수적 '개인정보 제공동의' 내용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 부분에서 5개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여기에제1장 A사 등 4개 계열사와 제휴사인 B카드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함 ○ 피신청인은 B카드에 ○○멤버스 카드 서비스(포인트 적립 및 사용 등)를 제공하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하여 B카드사에 15여개 항목의 개인정보를 제공함※ 피신청인은 00멤버스 카드를 다음의 2개 유형으로 구분함 ① B카드사와 제휴하여 신용카드를 겸용하는 멤버십카드 - ② 00백화점 등 매장에서 발급하는 멤버십카드 라. 피신청인의 회원 비밀번호 암호화 현황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노출(일부 마스킹 처리)되어 있어 암호화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하여 암호화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적정성 여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 수집 항목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하고(제22조제1항), -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3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4조의2) ○ 이러한 규정은 개인정보 수집, 제공 등에 대한 "단순한 절차적 규정"이 아니라, 이용자가 그의 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제공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규정"이라고 할 것임제1장 헌법재판소 판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 개인정보분쟁조 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 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 또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 수집 · 보관 · 처리 · 정위원회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공보 105, 666, 672). ○ 물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절대적 권리는 아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정당한 서비스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등 권리도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목적, 제공목적 또는 사업의 업종 및 경영방법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의 인정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임 ○ 이에 따른다면, 정보통신망법 규정의 기본취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등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포인트 적립 및 사용' 등의 서비스제공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필수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의 적정성 여부가 쟁점 사항인 바, - '포인트 적립 등' 서비스 제공 목적을 위해 제3자인 카드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피신청인의 경영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는 점, - '포인트 적립 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는 것을 감수할지라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가 다수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 피신청인이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반드시 동의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용인할만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의 범위에 포함될수 없다고 판단되고, - 따라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에 동의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것임 ○ 결국, 이 사건의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 하였다고 판단됨 ※ 한편, 개정 정보통신망법('11. 4. 5. 일부개정, '11. 7. 6. 시행)은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절차를 회원가입 절차와 별도로 진행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피신청인의 경우처럼 회원가입 절차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동시에 받은 것은 법 위반으로 볼 것임 4.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반드시 동의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에 동의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 한편, '11. 4. 5.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 6. 시행될 개정 정보통신망법 규정도 이용자의 진실한 의사표시에 의한 동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개인정보 수집절차(회원가입 절차)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것을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신청인에게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가입 시에 선택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에 동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
272 | 2,011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제1장 2011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개인정보분쟁조 사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 온라인 쇼핑몰 정위원회 6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년 2월 1일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가입 당시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음 그러나 2011년 7월 25일 A생명(보험사)의 TM전화를 받게 되었고, 해당 TM 상담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경로를 문의하자 피신청인에게 제공받았다는 답변을 듣게 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다시 방문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확인하였고,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관련 동의절차 부분이 삭제된 사실을 알게 됨 -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원가입 시(2010년 2월 1일)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회원가입이 가능하였고, 이때의 동의를 근거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 (A생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제3자(A생명)에게 제공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삭제를 요 청하겠다고 소명함3. 사실조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용자관계 여부 ○ 신청인은 2010년 2월 1일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가입한 이용자임 나.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절차 (1) 신청인이 회원가입할 당시(2010.2.1)의 가입절차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에 동의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됨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불가함 ○ 이후 피신청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한 법적 준수현황 모니터링 대상자로서 모니터링을 받았으며, 그 결과 개선통보를 받고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동의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고 소명함 (2) 개선 후 회원가입 절차 ○ 회원가입 절차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부분을 삭제하였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소명함 다. 신청인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 신청인은 회원가입 시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며,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원가입 시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소명함 ○ 그러나, 양 당사자 모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움제1장 ○ 다만,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다른 유사 사이트(www.CCOjoy.com)를 보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만 회원가입이 되는 것에 비추어 (2011.10.18.확인), - 피신청인의 "신청인으로부터 제3자 제공에 동의를 받았다"는 소명은 신빙성은 있다고 개인정보분쟁조 볼 수 있으나, 당시에 개인정보를 받는 제3자가 이 사건 관련 'A생명' 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음 라. 신청인의 회원가입 시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에 "A생명"에 특정되어 정위원회 있었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3자인 A생명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 신청인의 회원가입 당시 "A생명"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에 특정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A생명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소명하고 있음 ○ 한편, 신청인이 회원가입한 시점은 2010년 2월 1일이지만, - 피신청인이 제출한 A생명과의 "광고업무 제휴서"를 보면, 그 계약 시점이 각각 2010년 11월 1일, 2011년 2월 1일로 되어 있고, 신청인이 A생명으로부터 TM을 받은 시점이 2011년 7월25일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회원가입 당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란에 'A생명'을 제3자로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생명'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됨 4. 위원회 의견 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하는 개인 정보 항목, 이용기간 등 관련 모든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 또한, 같은 법 제32조는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 반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회원가입 당시 제3자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함 ○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하여 동의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 또한, 신청인이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에 "A생명"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A생명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경우 이와 관련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받아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2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에 특정되지 않았던 A생명에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이 알지 못하는 보험사로부터 원하지 않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수신하게 하는 등 신청인에게 개인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500,000원을 지급할 것이며, ○ 아울러,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1장 및 제3자 제공 절차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검토하여 정보통신망법 등 관 련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재정비 및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271 | 2,011 | 조정결정사례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미파기 및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제1장 2011 조정결정 사례 IV.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개인정보분쟁조 사례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미파기 및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정위원회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원에서 탈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이메일을 계속 수신하여, 피신청인에게 탈퇴처리와 모든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에게 삭제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피신청인의 광고성 이메일을 수신함 - 또한, 피신청인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고 있지 않아 고객센터 직원이 조회할 수 있었음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성 이메일을 보낸 행위와 자신의 비밀번호를 암호화 하지 않고 해당 직원이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한 행위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피신청인은 아웃도어, 스포츠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A sports 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회원정보 DB에 남아있지 않으나, 이메일 발송 시스템의 목록에 신청인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남아있음을 확인하였으며, -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가 남아있었던 이유는 회원정보 DB와 이메일 발송 시스템이 동기화되지 않은 오류가 발생하여 신청인에게 이메일이 발송되었다고 소명함 IV.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1○ 또한, 고객센터 상담원이 신청인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본 것은 해당 상담원이 잘못 응대한 것이며, 이 사건 당시의 고객 비밀번호를 "양방향 암호화"하였던 부분은 잘못 되었음을 인식하고 "일방향 암호화" 조치하였다고 소명함 ※ "일방향 암호화"는 암호를 다시 원문(평문)으로 복구할 수 없는 암호화 방식을 의미함 ※ "양방향 암호화"는 암호의 복구가 가능한 방식으로 암호화 과정을 역으로 해독하여 암호를 다시 원문(평문)으로 전환 가능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이용자 관계 여부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회원으로 이용자 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함 나. 피신청인의 탈퇴회원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현황 ○ 피신청인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하고 있으며, - 부정이용 재발방지를 위해 이용계약 해지 후 3개월간 보유하고 파기하겠다고 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있었음을 확인함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경위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17차례(2011년 2월부터 4월14일)에 걸쳐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 2010년 7월 29일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받고 2010년 8월 5일 고객관리 시스템에서 신청인의 모든 정보를 삭제하였으나, 이메일 발송 시스템에서 오류로 신청인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남아 있었다고 소명하고 있는바,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의 소명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 피신청인은 광고성 이메일 발송을 위해 주1회 회원정보를 추출하여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으며, 탈퇴제1장 회원의 경우에는 정보를 암호화한 key값을 이메일 발송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탈퇴한 회원에게 이메일이 발송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신청인의 경우 암호화된 key값이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하여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소명함(담당자 유선통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IV.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3라. 피신청인의 신청인 비밀번호 암호화 현황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고객센터 상담원이 자신의 주민번호 및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고객의 비밀번호를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함 - 이에, 피신청인은 당시에 고객의 비밀번호를 양방향 암호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사의 상담원이 신청인의 비밀번호를 알 수 없으며, 회원정보 시스템에서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보고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매칭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비밀 번호를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하며, 신청인의 요청으로 모든 개인정보는 삭제되어 당시의 녹취록은 없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2010년 9월 1일부터 비밀번호에 대해 일방향 암호화 조치를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다고 소명함 ○ 양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고객센터 상담원이 신청인의 비밀번호를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고객의 정보를 양방향 암호화하고 있어 해당 상담센터 직원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었다고 추정됨 4. 위원회 의견 가. 탈퇴회원인 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9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거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관 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또한,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01호, 2011.1.5) 제3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에제1장 있어서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의 내부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명시적으로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개인정보분쟁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정위원회 - 나아가 이메일 발송 시스템 오류로 탈퇴회원인 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임 ○ 이는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부족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 결국, 피신청인은 보유기간이 끝난 개인정보를 파기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정보 통신망법 제29조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규정을 적절히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나.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일방향 암호화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정보통신망법 제28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에서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의 일방향 암호화를 의무화하고 있음 ○ 이 사건 피신청인의 조치와 관련한 규정은, 이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제6호 규정의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부분이라고 볼 것임 ※ 또한, 법령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한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기준」 (방송통신 위원회 고시 제2011-01호(2011.1.5)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IV.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5※ 개인정보가 복호화되지 않게 일방향 암호화를 하는 이유는 양방향 암호화의 경우에 해당 암호가 누군가에 의해 쉽게 해독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피신청인은 법령의 규정과 달리 고객의 정보를 양방향 암호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암호화 해석이 용이하여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크며, 이에 피신청인의 잘못이 인정됨 ○ 따라서, 피신청인은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조치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달성 및 보유기간 도래 등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 탈퇴회원인 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보유되고 있으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300,000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이며, ○ 아울러, 피신청인은 탈퇴회원 정보가 보유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되지 않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회원정보 DB와 탈퇴회원 DB를 엄격하게 별도 보관할 것이며, - 특히, 광고성 이메일 발송목록을 현행회원정보DB와 실시간으로 연동시켜 탈퇴회원 또는 이메일 거부회원에게 광고성 이메일이 발송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또한 수집된 목적이 달성된 회원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 조치할 것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인 정보가 엄격히 관리되도록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다하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
270 | 2,011 | 조정결정사례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광고목적에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제1장 2011 조정결정 사례 IV.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개인정보분쟁조 사례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광고목적에 활용한 온라인 정위원회 2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1은 2009년 10월 2일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여 이용하던 중 2011년 3월12일 회원탈퇴 신청을 함 그러나 2011년 8월경 피신청인의 상담원에게 "보험사(A생명)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TM을 해도 되는지" 여부를 묻는 퍼미션콜을 수신하게 됨 퍼미션콜 과정에서 상담원에게 수차례 보험사TM을 거부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상담원은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답변을 하며 전화를 끊어버림 ○ 이에, 신청인은 회원탈퇴신청을 6개월 이상 지연시키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탈퇴신청 할 당시 자사 정책으로 이용자의 재산보호를 위해 마일리지 등이 남아 있는 경우 탈퇴로 인한 마일리지 삭제가 발생치 않도록 이용자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탈퇴가 되는 과정으로 탈퇴가 진행되었고, - 이러한 탈퇴 과정을 전산화 자동시스템이 아닌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상담원이 간혹 착오로 인해 탈퇴회원에 대한 탈퇴조치를 누락시키는 일이발생하였다고 소명함 피신청인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탈퇴절차 개선을 모색하여 현재는 마일리지 등이 남아 있는 경우도 공지를 통해 마일리지를 찾아갈 것을 권고하고, 권고 기간 15일이 경과하면 탈퇴가 처리되는 방식으로 회원탈퇴절차를 개선하였다고 소명함제1장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지 여부 개인정보분쟁조 ○ 피신청인은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되어 이 법의 적용을 받음 정위원회 나.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이용자인지 여부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관계임을 확인함(가입일 2009년 10월) 다. 피신청인의 회원탈퇴 절차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회원탈퇴 신청을 할 당시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회원탈퇴 절차는 다음과 같다고 소명함 회원 탈퇴 절차 회원탈퇴 신청 각종 사고 잔여 마일리지 처리를 위한 회원탈퇴 (홈페이지) 관련 조사 개별적인 전화통화 - 이와 같은 탈퇴절차 정책을 편 것은 이용자의 과실 또는 기타 이용자 의사에 반한 회원 탈퇴처리의 경우 해당 이용자의 마일리지가 삭제되어 복구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탈퇴시 관련사항의 조사를 위해 시일이 필수적으로 요구 되었기 때문이며, - 이러한 탈퇴 처리절차는 전산 자동화 과정이 아니라, 담당자가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명함○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러한 탈퇴처리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확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현재는 회원탈퇴시 마일리지 등이 남아 있는 회원에 대하여도 공지를 통해 15일 이내에 마일리지를 찾아갈 것을 권고하고, 권고 기간이 경과하면 탈퇴조치를 하도록 탈퇴절차를 개선하였다고 소명함 라. 신청인에게 퍼미션 콜을 하게된 경위 ○ 피신청인은 탈퇴요구 회원에게 탈퇴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회원 탈퇴 요구 명단에서 신청인들을 누락시켜 발생한 사안이라고 소명하고 있으나. 그 진위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웠음 ※ 신청인1은 보험사로부터 TM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확인결과 제3자 제공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퍼미션콜이었음을 확인함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들의 회원탈퇴 신청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2호는 "제22조 제1항(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일반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을 탈퇴하면, 그 시점에서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이 끝난 것으로 볼 것임 -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 관 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제1장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회원이 탈퇴를 하면 일일이 탈퇴확인전화를 하여 그 의사를 확인하고 탈퇴처리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분쟁조 - 신청인의 탈퇴 신청 이후에도 탈퇴회원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하여 신청인에게 퍼미션콜을 진행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정위원회 ○ 위의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회원탈퇴를 요구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2호를 위반하였고, -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나. 신청인에게 퍼미션콜 행위를 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4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이 사건에서 탈퇴를 요청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별도 관리하지 않고 퍼미션콜 또는 광고메일을 발송하는 등 목적 외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회원탈퇴를 요구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탈퇴를 요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일반 이용자DB와 분리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퍼미션콜 등을 지속적으로 수신하게 함으로써, - 신청인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보유되며, 목적 외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금300,000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이며, ○ 아울러, 피신청인은 탈퇴신청한 회원의 정보를 엄격히 구분하여 탈퇴회원의 정보가 보유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되지 않도록 회원정보DB를 전반적으로 재점검 할 것이며, - 특히, 회원탈퇴 절차를 개선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
269 | 2,011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결합상품 무단 가입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제1장 2011 조정결정 사례 V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개인정보분쟁조 사례 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결합상품 무단 가입에 대한 정위원회 1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1은 2008년 5월 22일에 피신청인의 위탁업체(대리점) A업체를 방문하여 이동 통신 서비스를 가입하였고 같은 해 6월 11일에 결합상품 서비스를 신청하였음 ※ 피신청인은 유무선 통신사업자이며 "결합상품 서비스"란 가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와 인터넷, 집전화, TV 등의 상품들을 결합하여 기본료 및 통화료 할인혜택을 받는 서비스로서 별도의 가입비나 요금청구 없이 할인혜택만을 제공함 2010년 8월 경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제3자와 결합상품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제3자와 결합상품 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신청인2와 신청인3은 함께 2008년 4월 5일에 피신청인의 위탁업체인 B업체를 방문하여 각각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하여 사용하였음 ※ 신청인2,3은 당시에는 혼인하기 이전이었으며, 2010년에 혼인함 - 신청인들은 혼인 후에 피신청인의 결합상품 서비스에 가입신청을 하였는데, 2008년 4월 26일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제3자와 이미 결합상품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 이에, 신청인들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제3자와 결합상품 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V.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1※ 신청인1,2,3의 개인정보분쟁조정신청사건은 피신청인과 조정내용이 동일하여 병합 처리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1의 경우 자사의 대리점인 A업체의 담당직원이 신청인의 정보를 잘못 등록 함으로써 발생한 사항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유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소명함 ○ 신청인2와 신청인3의 경우에도 자사의 대리점인 B업체 담당직원이 신청인들의 정보를 잘못 등록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서비스 가입 이후 2년 6개월이 경과되어 오류 등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소명함 - 신청인2의 경우, 신청인의 이동전화서비스와 제3자인 인터넷 사용자의 아이디와 결합되었는데, 인터넷사용자의 별도 문의 및 상담기록이 없는 것을 볼 때, 인터넷 사용자를 위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대리점에서 결합등록 시에 다른 아이디와 오등록한 업무과실 건으로 판단된다고 소명함 ○ 한편, 피신청인은 "결합상품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품들을 결합하여 명의자에게 별도의 요금청구 없이 할인혜택(금전적인 이득)만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 2009년 2월 4일부터는 위와 같은 잘못 등록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가 결합 서비스 신청 시 본인에게 SMS를 전송하는 인증 절차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라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용자 관계 여부 ○ 신청인1은 2008년 5월 22일에 피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이용 중이며, 신청인2,3은 2008년 4월 5일에 피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이용 중임제1장 나. 피신청인의 결합상품 서비스 가입 절차 ○ "결합상품 서비스"는 인터넷과 이동전화 등 피신청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명의자가 개인정보분쟁조 동일하거나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동일거주 가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 ※ 현재 피신청인은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등록해주는 절차로 변경되었고 가입신청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될 경우도 가입 가능함 정위원회 다.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결합상품 서비스에 가입된 경위 ○ 피신청인은 신청인1의 경우에, 2008년 6월 11일에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 인터넷, 메가 TV를 결합하는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같은 달 27일에 제3자 명의의 서비스와 결합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 신청인1은 서비스를 결합한 제3자와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자이며, 본인이 직접 제3자에게 연락을 해 본 결과, 제3자 역시 자신과 서비스가 결합된 사실을 모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1이 결합서비스를 신청한 대리점이 이미 폐점 및 이미 3년여 전 사안이어서 결합상품신청서도 폐기되어, 해당 대리점의 직원의 오등록 때문으로 추정될 뿐이라고 답변할 뿐,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명확한 신청인1의 결합상품 가입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웠음 - 그러나, 신청인과 같은 결합상품에 가입된 제3자와 가족이 아니라는 점,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 대리점의 실수로 본인 동의 없이 신청인을 결합상품 시비스에 가입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2,3의 경우에도 2008년 4월 26일에 각각 다른 제3자 명의의 서비스와 결합된 것으로 확인이 되며, ※ 신청인2는 여주의 제3자와 신청인3은 대전의 제3자와 결합상품 서비스가 가입되었음 - 신청인들이 결합서비스에 가입된 시일이 오랜 시간(2년 6개월 이상) 경과되어 정확한 결합 경위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신청인3의 경우 관련 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소명하며, - 신청인2의 경우에는 가입신청서에 "결합 OK"라고 수기로 기재된 결합서비스 상담 V.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 3이력이 남아 있어 신청인2가 서비스와 관련한 사항들을 인지하고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신청인2는 피신청인의 서비스 가입 당시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받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결합OK" 라고 기재된 글씨는 대리점 직원의 글씨인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이 서비스 가입을 인지하였는지, 직원이 임의로 기재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웠음 - 그러나 피신청인이 결합상품 가입과 관련한 서류의 확인이 불가하여 신청인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밝히지 못하는 점, 업무과실로 인한 오등록 때문이라고 소명하고 있는 점, 신청인들과 결합상품 서비스에 가입된 제3자 또한 가족이 아니고 각각 전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 대리점 직원이 본인 동의 없이 신청인들을 결합상품 서비스에 가입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음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결합상품 서비스에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8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 도 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이 규정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등 취급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가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것임 ○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결합상품 서비스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오입력제1장 함으로써, 신청인들 본인이 모르게 가족이 아닌 제3자와 결합상품 서비스에 가입시켰음이 인정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의 사실을 인지하고 항의한 후에도 개인정보 관리의 개인정보분쟁조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청인의 개인정보 훼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 요금의 할인이라는 금전적 이득을 주었다고 소명하며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판단됨 정위원회 ○ 결국,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알지 못하는 제3자와 동일한 서비스에 결합 시키는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지 못하였으므로,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규정의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의 이행을 적절히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함 ○ 다만, 피신청인이 2009. 2월부터 결합상품 서비스 신청 시 SMS 인증절차를 마련하여 이 사건과 같은 오등록 사례를 예방하고자 한 노력은 인정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업계의 대기업으로서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관리적 조치를 완벽하게 취하지 못함으로써, 신청인들의 개인 정보 및 제3자의 개인정보를 잘못 등록하고 방치하여 신청인들에게 불신감을 갖게 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의 우려 등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1, 2, 3에게 각각 손해배상금으로 금200,000원을 지급 할 것이며, ○ 피신청인의 결합신청서 서식은 가입신청 대상자의 명의가 표시되지 아니하고 전화번호 등 만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이 사건과 같은 결합대상자 번호 등이 오입력 되는 사고가 발생 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 결합신청서 서식에 당사자와 담당직원이 결합대상자· 전화번호를 비롯한 결합내용을 V.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 5명확히 인식하고 표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오등록 사고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조정 결정함 |
268 | 2,011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결합상품 무단 가입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제1장 2011 조정결정 사례 V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개인정보분쟁조 사례 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결합상품 무단 가입에 대한 정위원회 2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년 12월 24일 피신청인의 위탁업체(대리점) A업체를 방문하여 미성년자인 딸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였고, 이때에 신청인 본인과 자녀의 결합상품에 대해 문의하였음 ※ 신청인은 유무선 통신사업자인 피신청인의 인터넷서비스와 인터넷TV 2개의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자녀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신청함 - 신청인은 다시 2011년 1월 3일에 피신청인 고객센터로 결합상품 서비스를 문의를 위해 전화를 하였는데 신청인과 자녀는 결합상품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 또한, 알지 못하는 4인과 자녀의 서비스가 이미 2010. 12. 31에 결합상품 서비스에 함께 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 "결합상품 서비스"란 가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와 인터넷, 집전화, TV 등의 상품들을 결합하여 기본료 및 통화료 할인혜택을 받는 상품으로 별도의 가입비나 요금청구 없이 할인혜택만을 제공함 - 이에, 신청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 4인과 함께 묶어 결합상품 서비스에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각각 부산지점과 본사에 답변을 제출하였는데,- 부산지점은 신청인의 결합서비스는 결합등록 시에 인증문자를 발송한 후 결합하였으나, 이는 대리점의 과실로 타인의 번호와 오결합된 것이며 개인정보 유출 건은 아니라고 답변하였고, (2011.1.19) ※ 피신청인의 부산지점은 해당 대리점이 월말에 고객의 신청서를 모아 한번에 전산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리점 직원의 착오로 타인의 번호까지 오결합 처리하였다고 답변함 ○ 본사는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의 결합상품서비스 등록은 신청인이 직접 결합 상품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루어졌으며, 대리점에서 결합서비스 등록을 한번에 모아 일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고객의 서비스와 함께 신청인의 서비스를 타인의 번호와 오결합하였다고 답변함(2011.2.15)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결합상품 서비스에 가입된 제3자인 4인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5일에 오결합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여 정상결합 처리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용자 관계 여부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터넷과 인터넷TV를 이용 중이며, 신청인의 자녀는 2010년 12월 24일에 피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이용 중임을 확인함 나. 피신청인의 결합상품서비스 가입 절차 。 우선, 피신청인의 "결합상품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 "결합상품 서비스"는 인터넷서비스, 인터넷TV, 이동전화 등 피신청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명의자가 동일하거나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 가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 ○ 다음으로, 피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결합서비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이 3개 시기별로 그 내용이 변경되어 왔음제1장 [2009. 2.4. 이전] ① 고객센터로 전화신청 또는 ○○플라자, 대리점에 방문 신청 ② 상품상세 설명 및 구비서류 안내 개인정 ※ 이동전화서비스와 인터넷서비스 명의가 동일한 본인이 신청할 경우, 전화통화만으로 신청 보분쟁조 ※ 이동전화서비스와 인터넷서비스 명의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전화한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정위원회 ※ 제3자가 신청할 경우 인터넷서비스 명의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는 인정하지 아니함(동일거주 확인 필요) ③ 구비서류 확인 후 결합 전산등록 ④ 결합 정상등록 안내 [2009. 2.4.~2009. 10월] ○ 오등록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에게 인증문자를 발송하는 SMS 인증절차를 도입 하였으나, 수개월 후 폐지함 [2009. 10월 이후] ① 각 접점(대리점) 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 필히 수취 ② 대리점에서 본사 시스템의 쇼노트에 서류 입력 -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스캔하여 쇼노트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에 입력 본사의 검증 업무팀에서 서류정합성 검토(대리점에서 입력 후 검토 시점까지 약 1주일 소요) ※ 피신청인은 2009년 5월경 결합상품 서비스 신청시 인증문자 발송으로 오결합에 대해서 방지하였으나, 고객불편사항( 인증문자 제도)을 고려하여 09년 10,11월경 인증문자 제도는 폐지되고 가입서식지를 검증하는(주민등록등본상 같은 거주지 사람만 결합가능)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검증을 통해서 대리점 패널티 및 오등록 사항을 발견하고 있다고 소명함 ○ 그러나,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소명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 피신청인의 소명에 일관성이 없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음 ※ 피신청인 부산지점의 소명 내용(2011. 1. 19)을 살펴보면, 인증문자 발송확인 시스템은 이미 오래 전인 2009년 10월 경에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인증문자를 발송 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음※ 그러나, 피신청인 본사의 소명 내용(2011. 2. 15)을 보면, 2009년 10월부터 새로 결합상품서비스 등록 검증시스템을 도입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이는 부산지점의 답변과 다름을 확인함 ※ 또한, 피신청인이 2011년 1월 25일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조정불수락사유서"를 보면, "결합상품 서비스의 오등록하는 실수를 막기 위해 '09.2.4부터 결합서비스 신청 시 SMS 인증절차를 도입하여 오등록 사례를 예방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어 새로 도입된 결합상품 서비스 검증시스템이 언제 시행되었는지 알 수 없음 ○ 피신청인은 2009년 10월경부터 본사에 결합상품 서비스 검증확인 업무를 도입하여 서비스 결합 당사자의 가족 또는 동거 여부 등 증명서를 확인하고, - 결합당사자의 부적합 사실이 드러나면 지체없이 오입력 상황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대리점에 오류를 정정하도록 통보하고 있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의 제출자료를 보면, 소명내용에 신빙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피신청인의 검증확인 절차는 우선 결합상품 서비스를 등록하고 사후에 그 적합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으로서 해당 절차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판단됨 - 또한, 피신청인의 검증확인 시스템을 인정하더라도 신청인의 결합상품 서비스를 오입력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 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결합상품 서비스에 가입된 경위 ○ 신청인은 자녀가 미성년자이므로 결합상품 서비스 가입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문의 하였을 뿐이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10년 12월 24일 신청인 자녀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 입신청서에 "결합할인 들어갈 것"이라고 수기로 기재된 결합서비스 상담 이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인지하고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함 ○ 사실확인 결과, 신청서의 "결합할인 들어갈 것"이라고 기재된 글씨는 대리점 직원 의 글씨인 것으로 판단되며, 가입 시 필요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다는 사 실과 피신청인 측에서 이를 검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가입 신청이 있 었다고 보기어려움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타인을 결합상품 서비스에 가입시킨 경위제1장 ○ 피신청인은 2010년 12월 31일에 자사의 대리점에서 신청인과 무관한 4인을 일괄 등록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정보를 잘못 등록하여 오결합되었다고 소명함 - 이러한 오결합이 피신청인의 단순한 착오인지,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개인정보분쟁조 어려우나, 고객정보의 허술한 취급이 그 원인이라고 추정됨 4. 위원회 의견 정위원회 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결합상품 서비스에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8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이 규정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등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유지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것임 ○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품결합 서비스 가입요구에 따라 신청인과 자녀를 해당 서비스에 가입등록한 부분을 인정할지라도, - 신청인의 가족과 관계없는 제3자와 서비스에 결합하여 시스템에 오등록한 사실이 인정됨 ○ 또한,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대리점에서 신청인 외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상품을 함께 일괄 등록하는 과정에서 오입력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 피신청인은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본사의 오입력 검증업무팀의 가입서류 등 확인절차를 거쳐 지체없이 오류를 정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민원이 제기된 후에야 오류 정정 등 조치를 취하였음 ※ 피신청인에게 위 검증업무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 ○ 더욱이 피신청인은 지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제99차회의, 2011. 1. 10)에도 불구하고, - 이러한 사례는 대리점의 단순한 실수일 뿐 개인정보 유출 건이 아님을 주장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대량의 개인정보를 온전하고 완벽하게 관리하여야 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판단됨 ○ 결국,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알지 못하는 제3자와 동일한 서비스에 결합시키는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온전하게 관리하지 못하였으므로,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규정의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업계의 대기업으로서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개인정보보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관리적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전혀 상관없는 신청인과 제3자의 개인정보를 잘못 결합시켜 등록· 관리함으로써 신청인에게 불신감을 갖게 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의 우려 등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400,000원을 지급 할 것이며, - 아울러, 피신청인의 현행 결합상품 서비스 가입 검증절차는 먼저 결합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사후 적합성을 확인하는 행정 편의적 절차로서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므로, 결합상품 가입 당시에 결합 당사자에게 결합 사실을 알리고 이의가 없을 경우에 가입시키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서비스 가입과제1장 검증 및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법규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 개선 할 것을 조정 결정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267 | 2,011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휴대전화번호 변경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제1장 2011 조정결정 사례 V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개인정보분쟁조 사례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휴대전화번호 변경에 정위원회 3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년 3월 23일 오전 10시 경 피신청인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변경해 주겠다는 TM 문자메세지를 받고, 20분 후 직접 전화를 하여 3분 정도 상담하였음 - 이후, 신청인은 오전 11시 경 유무선통신사업자인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이후 이동통신서비스가 중지되었음을 알게 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관련 내용을 문의를 하였으나,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하지 못하였고, 오후 12시 30분 경 피신청인의 위탁대리점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자신의 실수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변경 처리하게 되어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 하였음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를 변경시킨 행위에 대하여 처벌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사건요약 V.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의무 위반 1(1) 피신청인 대리점에 사건 외 오00가 방문하여 번호변경 요청 - 『010 - 8621 - 0000』 → 『010 - 3282 - OOOO』 (2) 대리점 직원이 3282를 확인하자 신청인 화면이 나타남 - 신청인 화면은 내리지 아니함 (3) 오00는 다시 3282 변경불가로 3285로 변경 요청 (4) 대리점 직원은 실수로 신청인 화면에서 신청인 번호를 변경 - 『010 -3282 -0000』 → 『010 - 3285 - 0000』제1장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2011년 3월 23일 자사의 위탁대리점 A업체 직원이 다른 이용자의 번호 개인정보분쟁조 변경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수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변경 처리하였고, - 이로 인해, 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가 일시 정지(10분정도)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소명함 정위원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해를 본 내용과 자사의 TM 전화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용자 관계 여부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임(가입일 : 2008년 5월 24일) 나.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어 이동통신서비스가 정지된 경위 ○ 피신청인은 2011년 3월 23일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어 이동통신서비스가 정지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소명함 1) 피신청인의 위탁대리점 A업체에 010-8621-○○○○번을 사용하는 이용자 "오○○"가 방문하여 휴대전화번호 변경을 요청함 2) "오00"는 *010-3282-○○○○"번으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조회결과 해당 번호를 신청인이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함 3) "오00"는 다시 *010-3285-○○○○*번으로 변경을 요청하였고 해당 번호로 변경이 가능하자, 위탁대리점 직원은 번호 변경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 최초 사용가능 여부를 조회한 "010-3282-○○○○"번(신청인 휴대전화번호)의 전산 자료를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오○○"의 전산 자료로 오인하여 "010-3285-○○○○"번으로 변경 처리함 V.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의무 위반 3※ 결국, "오○○"의 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010-3282-○○○○"가 "010- 3285-○○○○"로 변경 처리되었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오전 11시 44분에 잘못 변경한 것을 인지하고 10분 이내인 11시 51분에 복구 처리하였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자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위탁대리점은, 대리점 CODE 별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변경, 개통, 해지 등 동일한 업무처리 권한을 가지고, 대리점 소속 직원별로는 별도로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으나, 업무 처리의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원 개별 ID를 부여하고 있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소명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정보조회 이력) 등을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의 소명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휴대전화 단말기 교환 안내 TM을 수신하고 상담원과 전화 상담한 후 1시간 이내에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된 것은 피신청인이 고의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신청인의 입증자료 확인 결과, 피신청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음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한 피신청인의 위탁대리점 행위의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8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이 규정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등 취급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가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것임제1장 참고 ※ OECD "프라이버시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1980) 개인정보분쟁조 - 정보정확성의 원칙(Data Quality Principle) :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 야 하고,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 국제연합 "개인정보파일의 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1990) - 정확성의 원칙(Principle of accuracy) :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사람 및 이에 정위원회 관하여 책임 있는 담당자는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수록된 정보가 정확한 정 보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의 위탁대리점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성실한 관리자로서 정보 통신망법과 자사의 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의 규정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신청인의 정보를 불성실하게 잘못 취급함으로써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탁대리점은 이용자 개인정보의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적 ·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 한편, 신청인은 TM 상담 이후,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어 정지된 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고의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조사 결과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음 나. 위탁대리점에 대한 피신청인의 관리 · 감독 등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수탁자가 이 법의 개인 정보의 수집 · 보관· 처리·이용· 제공· 관리 · 파기 등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5항에서 수탁자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그 손해에 대한 V.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의무 위반 5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 위 규정은 개인정보 취급 위탁 시에, 위탁자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수탁자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수탁자가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도록 수시로 관리 감독할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임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취급 수탁자인 위탁대리점에 대하여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 · 보관· 처리 · 이용· 제공 . 관리 · 파기 등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이를 소홀히 하여 위탁대리점에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번호를 변경시키는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업계의 대기업으로서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위탁대리점 등 하부유통망 등에 대한 관리 ·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위탁대리점 에서 신청인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잘못 취급함으로써 신청인에게 불신감을 갖게 하고 개인정보 오남용의 우려 등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200,000원을 지급할 것이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엄격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위탁대리점을 관리 감독하고, - 나아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대리점 직원을 비롯한, 개인정보 직· 간접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결정함 |
266 | 2,011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터넷검색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노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제1장 2011 조정결정 사례 V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개인정보분쟁조 사례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터넷검색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정위원회 4 노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년 2월 1일 검색사이트에서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아이디(forcemi○ ○○○)를 검색하였는데, - 피신청인의 관리자 페이지 화면에서 자신을 포함한 231인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엑셀파일이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함 ○ 이에, 신청인은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피신청인에 대하여 제도개선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피신청인 A사는 ○○○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임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2011년 1월 31일 신청인의 연락을 받고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 같은 날 홈페이지 관리업체에 연락하여 보안설정을 수정함으로써 신청인의 개인 정보가 담긴 엑셀파일이 노출 및 다운로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검색사이트에 요청하여 검색이 되지 않도록 조치 완료하였다고 소명함3. 사실조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용자 관계 여부 ○ 신청인은 2010년 11월 5일에 피신청인의 사이트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이용 중임 나. 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검색사이트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한 경위 ○ 신청인은 2011년 1월 31일 검색사이트에서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아이디(forcemi○○ ○○)를 검색하였는데, 피신청인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자신을 포함한 231인의 개인 정보가 담긴 엑셀파일이 게시되었음을 알게 되었음 ○ 해당 엑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보니 신청인이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가입시 입력한 개인정보(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등)가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함 다.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검색사이트에 노출된 경위 ○ 피신청인은 자사 홈페이지의 관리자모드 페이지가 검색사이트의 검색로봇에 의해 검색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 원인은 명확히 알 수 없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제작 및 관리하는 회사의 답변에 의하면 해당 홈페이지는 보안성이 취약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소명함 ○ 검색사이트에 특정 홈페이지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홈페이지의 관리 미흡으로 검색로봇이 차단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에 비추어 볼 때, -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됨 ※ 많은 보안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관리자 페이지가 검색사이트에 의해 수집된다하더라도, 검색 링크로는 접속이 불가능해야 정상인데,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까지 접속이 가능한 것은 개발 당시부터 지금까지 보안에 대한 테스트와 관리가 소홀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함제1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 통신망법") 적용여부 ○ 피신청인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로써 정보 통신망법 제67조 제1항 규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이하 '준용사업자'라고 함)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나.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신청인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서비스 중인 검색사이트 ○○은 강력한 검색 능력을 가지고 여과 없이 검색하므로 결과적으로 개인정보가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며, -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속된 집단 및 단체의 정보까지 모두 노출되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나아가 범죄로 이어질 우려까지 있음 ○ 피신청인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온전하게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검색사이트에 노출되는제1장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 항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개인정보분쟁조 5. 위원회 결정 정위원회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신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구글 검색사이트 등에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함 ○ 아울러, 피신청인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관리 시스템 및 보안체계를 정비하는 제도개선 할 것을 조정 결정함 |
265 | 2,011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이용자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변경한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제1장 2011 조정결정 사례 V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개인정보분쟁조 사례 이용자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변경한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에 정위원회 5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년 5월 29일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파손되어서 수리 또는 기기변경을 위해서 배우자와 함께 유무선 통신사업자인 피신청인의 판매점(청주)에 방문함 - 이때 수리 또는 기기변경보다는 신규가입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는 판매점 직원의 안내를 듣고, 배우자 명의로 신규가입하기로 하면서 뒤의 4자리 번호는 1031로 요청함 ※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010-CCOO-1031)은 그대로 남겨둠 ○ 그러나, 개통되는 당일에 확인하여 보니, 신규가입한 단말기의 번호가 신청인의 전화 번호(010-○○○○-1031)로 개통되었음 (최초 신청인의 파손된 단말기 번호는 다른 번호로 변경되었음) ※ 신규가입을 신청한 5월 29일은 휴일(일요일)이기에 이동전화 서비스가 개통되지 않고 다음날인 30일에 개통되기 때문에 신청인은 아직 개통되지 아니한 휴대전화 단말기만 받고 귀가하여 전화번호 변경 사항을 알 수 없었다고 함 - 이에, 신청인은 판매점 직원이 동의없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의 복구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신청인은 본인이 사용하던 전화번호가 배우자 명의의 단말기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배우자가 자신의 금융관계, 휴대폰인증, 문자메시지 등 사생활 노출을 우려함(신청인은 현재 배우자와 협의 이혼으로 별거 중임)2. 피신청인 주장 ○ 판매점 직원은 방문한 신청인과 배우자에게 "기기변경보다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저렴하다"고 안내하였고, - 배우자는 신청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신규가입하자고 권유하였으며, 개통과정에서 신규가입한 단말기에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부여하였다고 소명함 ※ 휴대전화번호는 한번 해지하면, 해당 전화번호는 원칙적으로 29일이 경과하여야 본인이든 타인이 사용할 수 있음. 이 사건에서 기존번호 사용자인 신청인과 배우자의 요청으로 판매점에서는 상위 부서인 지역 마케팅부서에 부탁하여 해지한 다음날에 기존번호를 부여하였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이 사안은 A 대리점에서 "번호변경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주민 등록번호 확인만으로 번호변경 처리를 한 당사 판매점 업무실수로 발생 한 것이며, - 업무수칙 상 "번호변경신청서"를 받지 않은 판매점에 대해서는 당사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징계조치 및 개인정보침해 재교육 실시예정임을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용자 관계 여부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임을 확인함 나. 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010-○○○○-1031) 가입 변경 현황 ○ 2010년 5월 17일 : 신청인이 신규가입하여 사용 ○ 2011년 5월 30일 : 신청인의 번호변경으로 인한 해지 。 2011년 5월 30일 : 해지 전화번호로 배우자가 신규가입제1장 ※ 이 사건에서 신청인 명의의 전화번호가 배우자의 명의로 이전되었지만, 해지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신규로 가입하는 것이므로 명의변경이 아닌 전화번호 변경으로도 볼 수 있음 다. 피신청인의 전화번호 변경 절차 개인정보분쟁조 ○ 본인이 대리점에 방문 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 정위원회 ○ 대리인이 방문 시 명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지참하고 대리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라.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위 ○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배우자 명의의 신규가입 시 "1031"로 끝나는 번호로 신청하였고,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 변경을 신청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판매점에서 해당 직원이 신청인과 배우자에게 기기변경보다는 기존번호를 사용한 신규가입이 저렴함을 안내하여, 신청인의 배우자가 신규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 신청인의 경우에는 "번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주어서 업무처리를 진행하였다고 소명함 ○ 양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판매점에서 배우자의 명의로 신규가입한 단말기 개통처리과정은 명확하지 않지만, - 신청인 본인이 "번호변경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 사실은 피신청인의 판매점 에서도 인정함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번호를 변경한 가입대리점의 책임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되고 있다고 볼 것임 ○ 피신청인의 판매점에서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고의 · 과실 유무 또는 신청인과의 의사표시 오해 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 피신청인은 번호변경 시 반드시 요구되는 수칙 및 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명의의 신청서류도 갖추지 아니한 채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 이용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등 관리적 ·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나. 위탁대리점에 대한 피신청인의 관리 감독 등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수탁자가 이 법의 개인 정보의 수집 · 보관· 처리 · 이용· 제공· 관리 · 파기 등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5항에서 수탁자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 위 규정은 개인정보 취급 위탁 시에, 위탁자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수탁자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수탁자가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도록 수시로 관리 · 감독할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임제1장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취급 수탁자인 판매점에 대하여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 · 보관· 처리 · 이용·제공· 관리 · 파기 등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분쟁조 - 이를 소홀히 하여 판매점에서 본인 동의 없이 서비스 회선에 대한 번호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의무를 정위원회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위탁대리점, 판매점 등 하부유통망 등에 대한 관리 ·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하부유통망에서 본인의 동의 여부나 관련 서류조차 확인하지 않고 신청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함으로써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오남용의 우려 등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300,000원을 지급할 것이며, - 아울러, 피신청인은 변경된 신청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원상복구 시켜주고 - 이용자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가 이루어져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 대리점 등에 대한 관리 · 감독 및 관련 직원을 비롯한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결정함 |
264 | 2,011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병원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의료정보 노출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제1장 2011 조정결정 사례 V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개인정보분쟁조 사례 병원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위원회 6 의료정보 노출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부)의 대리인(딸)은 2010년 10월 경 검색사이트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 등록번호 등)와 진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정보 등이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함 ○ 이에, 대리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의료정보 등을 노출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치의가 신청인의 진료사례가 특이하여 이를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정리 및 연구실적 관리 등 목적으로 주치의의 개인 서버에 저장·관리하였는데, - 이 자료가 검색사이트에 연결되어 노출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용자 관계 여부 ○ 신청인은 2005년 5월 경부터 현재까지 피신청인의 병원에서 진료, 수술을 받은 사실이있음 나. 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검색사이트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한 경위 ○ 신청인의 대리인은 2010년 10월 경 검색사이트에서 질병을 검색하던 중 피신청인이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와 진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정보 등이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함 다. 검색사이트(구글)에 노출된 신청인 의료정보 등의 내용 ○ 검색사이트에 나타난 화면에는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와 자세히 기록한 환자의 증상, 진료일지, 수술기록, CT자료 이미지 사진 등의 상세한 의료정보가 노출되어 있었음 라.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검색사이트에 노출된 경위 ○ 신청인의 주치의는 2006년 8월부터 개인 서버를 운영하여 왔으며, 해당 서버에는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특이사례 자료 등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고, - 이 서버는 집의 인터넷에 연결하여 연구실이나 다른 곳에서 접근할 있도록 설치 하였다고 소명함 ○ 검색사이트에 특정 홈페이지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홈페이지의 관리 미흡으로 검색로봇이 차단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에 비추어 볼 때, - 신청인의 주치의가 자신의 개인 서버와 홈페이지 관리 미흡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 의료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됨 ○ 신청인의 개인정보 노출 시기는 특정할 수 없으나, 신청인의 주치의가 개인 서버를 재운영하기 시작한 2009년 7월 이후로 추정됨 ※ 주치의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해외 연수를 다녀왔으며, 이 사이에는 개인 서버를제1장 운영하지 않았음 ※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 사실 자료에는 신청인 외에도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 의료정보도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위원회 사무국에서 사실조사를 하기 전에 해당 자료가 삭제 조치되어 개인정보분쟁조 다른 환자에 대한 정확한 피해 현황은 확인하기 어려웠음 마. 피신청인의 사후 조치 ○ 신청인의 대리인은 2010년 10월 12일 피신청인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러한 사실을 정위원회 알리고, 해당 자료의 삭제를 요청하였음 ○ 피신청인은 이를 확인하여, 바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였으며 검색사이트측에 해당 자료가 검색되지 않도록 삭제 요청을 하였다고 소명함 ※ 그러나 피신청인은 같은 달 20일까지 검색사이트에서 검색내역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재차 삭제 요청을 하였으며, 이후 삭제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본 사건 접수 이후 신청인의 주치의를 경고조치하고, 개인정보관리 시스템 강화 계획 수립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소명함 ※ 한편, 피신청인은 조정 전 합의를 위해 신청인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과 제도개선,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추후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 통신망법") 적용여부 ○ 피신청인은 「의료법」 제3조제1 항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67조 제1항 규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이하 '준용사업자'라고 함)에 해당되어 정보통신 망법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의료기관은 '09년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준용사업자 범위에 포함나.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로 신청인 개인정보를 노출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 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서비스 중인 ○○은 강력한 검색 능력을 가지고 여과 없이 검색하므로 결과적으로 개인정보가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며, -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속된 집단 및 단체의 정보까지 모두 노출되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나아가 범죄로 이어질 우려까지 있음 ○ 피신청인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의료기록 등을 관리하고 있는 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온전하게 취하지 아니하고, 개인서버에 저장하여 허술하게 관리함으로써, 신청인의 개인 정보 및 의료정보 대부분이 검색사이트에 노출되는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 항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신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상세한 의료정보 등이 담긴 자료를 구글 검색사이트 등에 노출 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우려 등으로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함제1장 ○ 아울러, 피신청인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관리 시스템 및 보안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제도개선 할 것을 조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결정함 |
263 | 2,011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개인정보를 노출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제1장 2011 조정결정 사례 V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개인정보분쟁조 사례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정위원회 7 노출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년 3월 23일 검색사이트에서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아이디(wldus○○ ○○)를 검색하였는데, - 피신청인의 관리자 페이지로 추정되는 화면에서 자신을 포함한 700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함 ○ 이에, 신청인은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피신청인에 대하여 제도개선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A컨설팅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전문분야에 대한 온라인 컨설팅을 시행하는 기업임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2011년 3월 23일에 신청인의 연락을 받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 같은 날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가 노출된 관리자 페이지를 수정 삭제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검색 · 열람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검색사이트측에 요청하여 검색이 되지 않도록 조치 완료하였다고 소명함3. 사실조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용자 관계 여부 ○ 신청인은 2003년 10월 21일에 피신청인의 사이트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이용 중임 나. 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검색사이트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한 경위 ○ 신청인은 2011년 3월 23일 검색사이트(구글)에서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아이디(wldus ○○○○)를 검색하였는데, 피신청인의 관리자 페이지로 추정되는 화면이 검색되었음 ○ 나타난 화면에는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신청인이 회원가입 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성명,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가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함 다.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검색사이트(구글)에 노출된 경위 ○ 피신청인은 자사 홈페이지의 관리자모드 페이지는 검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으나 검색사이트의 검색로봇에 의해 검색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원인은 명확히 알 수 없다고 소명함 ○ 검색사이트에 특정 홈페이지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홈페이지의 관리 미흡으로 검색로봇이 차단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에 비추어 볼 때, - 피신청인의 소명과 같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기술적 조치와 관리 미흡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됨 ※ 많은 보안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의 강력한 검색엔진에 의하여 자동으로 수집된 웹정보에 관리자 계정 정보까지 포함되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반적으로 관리자 페이지가 수집된다하더라도, 검색 링크로는 접속이 불가능해야 정상인데,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까지 접속이 가능한 것은 개발당시부터 보안에 대한 테스트와 관리가 소홀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함 4. 위원회 의견제1장 가.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신청인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개인정보분쟁조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 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누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위원회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서비스 중인 ○○은 강력한 검색 능력을 가지고 여과 없이 검색하므로 결과적으로 개인정보가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며, -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속된 집단 및 단체의 정보까지 모두 노출되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나아가 범죄로 이어질 우려까지 있음 ○ 피신청인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피신청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온전하게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관리자페이지가 검색사이트에 노출되는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 항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신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구글 검색사이트 등에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할 것이며, -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홈페이지 보안관리시스템을 점검하며 철저하게 보완하는 제도개선 할 것을 결정함 |
262 | 2,011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를 홈페이지 주소에 노출한 자동차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제1장 2011 조정결정 사례 V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개인정보분쟁조 사례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를 홈페이지 주소에 노출한 정위원회 8 자동차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의 대리인은 자동차정비업체인 피신청인의 ○○사업소에서 신청인 명의의 자동차를 수리 받은 후 설문조사 이메일을 수신하였는데, - 설문양식 페이지 상단의 URL 주소에서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함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하여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며,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자사의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을 수리한 고객들에게 만족도 결과 및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의 목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며, - 이는 고객 본인만 열람이 가능하며, 임의의 사용자가 고객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소명함 ※ 이메일을 열었을 때 URL주소에 개인정보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메일 수신 거부 시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함- 그러나, 고객불편 등 일정부분은 공감하는 바, 개인정보가 아닌 별도의 고유번호를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수정하여 URL 부문에 개인정보가 나타나지 않도록 수정한 상태라고 설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용자 관계 여부 。 신청인은 2010년 12월 7일 피신청인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임 나. 피신청인의 발송 이메일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절차 ○ 피신청인이 발송하는 이메일을 수신자가 열어보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① 피신청인의 이메일을 수신 - ② 메일내용 확인 후 "설문작성" 버튼 클릭 - ③ 설문작성 페이지 오픈 ○ 한편, 설문조사메일 수신시 '수신거부' 기능이 존재하며, 수신거부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본인확인을 하기 위해서 URL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소명함 다. 피신청인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 조치 여부 。 피신청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암호화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 URL주소에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라. 피신청인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조치 경과제1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대리인에게 설문작성페이지 URL주소에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 피신청인은 대리인의 전화 수신 후, 시스템을 수정하여 개인정보가 아닌 별도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고유번호를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수정하였으며, URL주소에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수정조치하였다고 소명함 4. 위원회 의견 가. 홈페이지의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피신청인 행위의 책임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8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할 의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암호화 등 의무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위와 관련한 규정은, 이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 시행 등을 통한 보안 조치, 제4호 규정의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등), 제6호 규정의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부분이라고 볼 것임 ○ 피신청인은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해당 URL 주소에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도록 하였는데, - 비록 해당 이메일은 수신한 이용자만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임의의 제3자가 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 해당 이메일이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아닌 타인에게 발송될경우 등 개인정보 침해의 여지가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8조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취급하여야 할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사의 설문조사를 위해 고객에게 발송하는 이메일의 URL 주소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 허술하게 관리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로 인해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 등 불안감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300,000원을 지급할 것이며, - 피신청인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 등 개인정보가 온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기술적 · 관리적 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조정 결정함 |
261 | 2,011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고객정보시스템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오입력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제1장 2011 조정결정 사례 V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개인정보분쟁조 사례 고객정보시스템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오입력한 통신사업자에 정위원회 9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년 12월 17일 지인을 대신해 유무선통신업체인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인터넷서비스 가입을 문의하였음 - 이때에 피신청인은 고객관리시스템에서 회원인 신청인의 자택 유선전화번호를 지인의 고객정보란에 입력함 ○ 피신청인은 지인 고객정보란에 입력되어 있는 신청인의 자택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마케팅에 활용함으로써 지인에게 하여야 할 TM을 신청인의 자택으로 하였고, 신청인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잘못된 사항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요구도 반영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오입력 상태가 지속됨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2011년 12월 17일 신청인 본인의 추가 가입이 아닌 대리인으로 지인의 가입문의 및 요청을 하였고, 업무 위탁관계에 있는 고객센터(A사) 상담원의 업무상 실수로 신청인의 자택 전화번호를 지인의 고객정보란에 입력하게 되었다고 소명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1년 5월 23일 자신의 자택으로 지인을 찾는 연락이 왔다며 오입력된 자신의 전화번호를 삭제요청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 고객센터 상담원이 실수하여 지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였는 바, 지인은 통화 요청한 적 없다고 하여 상담이 종료되어 신청인의 불만이 가중되었다고 소명함 ○ 신청인은 자택으로 지인을 찾는 전화가 계속 오게 되어 가정파탄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피신청인에게 경위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 - 피신청인은 연락처를 오등록한 업무상 과실에 대해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일정부분 오퍼제공(기본료 3개월 제공 등)으로 협의하려 하였으나,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경위서만 발송하고 이 사안을 종료하였다고 소명함(아울러 피신청인은 이번 건은 당사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무단도용이 아닌 업무상 과실로 인한 연락처 오등록 사항이라고 주장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용자 관계 여부 ○ 신청인은 2009년 10월 20일 피신청인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임을 확인함 나. 신청인의 자택 전화번호로 마케팅 전화가 수신된 경위 ○ 피신청인은 전화로 신청인이 지인을 대신하여 인터넷서비스 가입을 문의할 때에, 상담원의 업무상 실수로 신청인의 자택 전화번호를 지인의 고객정보란에 입력하는 과실이 발생하였고, - 신청인이 이를 재차 확인 및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원의 실수로 신청인의 자택전화번호를 삭제처리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함제1장 - 이러한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고객유치 대리점 또는 이벤트 관련 일반 TM 업체에서 신청인의 자택으로 지인을 찾는 TM을 하였다고 추정됨 ※ 피신청인은 자사의 고객센터에서 신청인의 자택으로 TM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로그기록이 개인정보분쟁조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고객센터가 아닌 유치점 또는 이벤트 관련 일반 TM업체에서 TM한 것으로 추측되나 사실확인이 불가하다고 소명함 다. 피신청인과 고객센터와의 업무위탁 관계 ○ 피신청인은 2010년 6월 22일에 A사와 고객센터 업무위탁을 맺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정위원회 다음과 같음 - 수탁자인 A사는 고객서비스 관련 행정 및 관리업무, 고객문의에 대한 상담업무, 피 신청인이 취급하는 상품의 신규고객 유치 및 해지방어 업무, 고객민원 처리 등 업무를 담당함 - 수탁자는 피신청인의 고객관리 프로그램 사용 시에 정당한 방법으로 오류없이 입력, 관리하여야 하며, - 수탁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타인의 고객정보란에 잘못 입력한 피신청인 고객센터의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8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이행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이 규정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등 취급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가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호하여야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것임 참고 ※ OECD "프라이버시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1980) - 정보정확성의 원칙(Data Quality Principle) :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 야 하고,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 국제연합 "개인정보파일의 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1990) - 정확성의 원칙(Principle of accuracy) :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사람 및 이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담당자는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수록된 정보가 정확한 정 보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의 고객센터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정보통신망법 및 피신청인 과의 업무위탁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한 관리자로서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지인의 고객정보란에 잘못 입력하였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재차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주의깊게 확인하고 개선하지 아니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피신청인의 고객센터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적 ·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 결과적으로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됨 나. 고객센터에 대한 피신청인의 관리· 감독 등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수탁자가 이 법의 개인제1장 정보의 수집 · 이용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 ·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또한 제5항은 수탁자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그 손해에 대한 개인정보분쟁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수탁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하여 신청인의 자택 정위원회 전화번호로 지인을 찾는 TM을 수신하게 하는 등 신청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수탁자인 고객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고객센터에서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지인의 고객정보란에 잘못 입력하여 TM을 수신하게 하는 등 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 금5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결정함 |
260 | 2,011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TM 수신을 거부한 회원에게 TM 전화를 실시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제1장 2011 조정결정 사례 VI. 개인정보의 취급 · 위탁 개인정보분쟁조 사례 TM 수신을 거부한 회원에게 TM 전화를 실시한 이동통신사에 정위원회 1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수 차례 TM을 수신하여 2006년 피신청인에게 TM 및 광고성 문자메시지 수신거부 등록을 하였음 - 그러나 피신청인의 판매점과 대리점으로부터 계속적으로 TM 전화를 수신함에 따라 2011년 6월 17일, 7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신청인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으나, 일주일 후 다시 피신청인의 대리점 (판매점)에서 TM을 수신함 ○ 이에 신청인은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TM을 시도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판매점 및 대리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파기, TM재발방지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6년 9월 15일 TM 수신거부 등록을 요청함에 따라 수신거부 고객으로 등록하고 당사의 TM 제외 대상자로 분류하였으나, - 최근 2011년 4월 8일, 5월 27일, 6월 1일, 16일, 20일, 7월 12일에 진행된 TM은 피신청인의 대리점과 제휴한 TM업체에서 시행한 것이라고 소명함 VI.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1○ 또한 피신청인은 TM 거부고객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의 TM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특정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TM업체와 제휴하여 진행하는 부분은 사전에 차단 및 적발이 어렵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TM업체와 제휴한 개통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후 발견 시 강력한 제재조치(영업정지, 계약해지 등)를 취하고 있음 - 현재, TM업체와 제휴하여 개통이 파악된 4개 대리점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행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TM수신 거부요청 및 등록한 경위 ○ 신청인은 2006년 7월 4일 피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임 ○ 신청인은 2006년 9월 15일에 피신청인에게 TM 수신거부 등록을 요청하여, - 피신청인은 이를 등록하였으며, 2011년 4월 8일, 5월 27일에 TM한 대리점에 대하여도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음을 확인함 나. 대리점과 TM업체가 TM을 실시하는 방법 ○ 피신청인은 일부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TM 업체와 제휴하여 이용자들에게 영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 TM업체는 TM을 통해 고객들의 가입의사를 확인 후, 가입의사를 밝힌 고객의 개인 정보를 대리점으로 이관시키는 방법으로 영업함 ※ TM업체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무작위로 일련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화를 거는 방법 등으로 TM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제1장 다. 신청인이 TM업체로부터 TM을 받은 경과 2011. 4. 8. 개통접수 대리점인 Y대리점에서 더 이상 TM업 개인정보분쟁조 Y대리점으로 신청인 정보 체를 통한 영업을 진행하지 TM업체에서 TM진행 를 이관시켜 영업활동 진행 않음을 약속함 2011. 5. 27. 개통접수 대리점인 S대리점에서는 신청인에게 S대리점으로 신청인 정보 TM업체에서 TM진행 사과 후 100만원 상당 지급 정위원회 를 이관시켜 영업활동 진행 개통접수 대리점인 2011. 6. 1./ 6.16. H대리점으로 신청인 정보 TM업체에서 TM진행 를 이관시켜 영업활동 진행 2011. 6.17, 7.12 방송통 신위원회 민원 접수 · 7.19 피신청인 본사에서 개통접수 대리점인 신청인에게 방문하여 사과 2011. 6. 20./7.12 C대리점으로 신청인 정보 TM업체에서 TM진행 를 이관시켜 영업활동 진행 ※ 피신청인은 TM업체와 제휴한 위 도표상의 4개 대리점과 관련하여 C대리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시행, 강제 계약해지 예정이며, Y,S,H 대리점에 대하여는 1차 경고 및 5일 영업정지 시행 중이라고 소명함 4. 위원회 의견 가. 수탁업체의 자의적 고객정보 이용(TM)에 대한 피신청인의 관리 감독 책임 여부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취급위탁 할 경우 동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 ·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 - 이어 제5항은 수탁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 최근 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등을 통한 수탁자의 무분별한 TM으로 인해 원치 않는 광고 수신 등 상당한 불만을 호소하는 이용자가 증대하고, 이는 이미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어, 고객정보DB에 대한 사업자의 수탁자 또는 하부영업점 등에 대한 관리 · 감독 책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 VI.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3○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고객이 수신거부를 표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객 DB에 반영하고, 지점, 위탁점 등 그의 모든 위탁영업점에서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고객에 대해 TM을 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 ·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피신청인 뿐 아니라 TM을 시행한 위탁영업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TM수신거부 의사 표시 및 재발방지확약까지 받은 신청인에게 수차례 TM하였다는 사실은, - 피신청인이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취급위탁자로서 수탁자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등에 있어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 감독할 것을 규정한 정보통신 망법 제25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취급위탁자로서 수탁업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 · 감독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광고전화 등에 대한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신청인이 원치 않는 TM을 받게 함으로써, - 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 등과 같은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300,000원을 지급할 것이며, ○ 아울러, 수탁업체의 고객DB관리와 TM 등에 대해 이용자의 수신거부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하여 TM을 하지 않도록 기술적 · 관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위탁영업점을 대상으로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등 제도개선 할 것을 조정 결정함 |
259 | 2,011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변경한 준용사업자(석유정제업)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제1장 2011 조정결정 사례 VII. 기타사례 개인정보분쟁조 사례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변경한 준용사업자(석유정제업)에 정위원회 1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년 6월 10일 대구 소재의 A주유소에서 피신청인의 ○○ 멤버쉽에 가입하여 멤버스 카드를 발급받음 ※ "○○ 멤버쉽"은 피신청인이 이용자에게 일정 회비를 받고 직영주유소 및 차량정비소에서 무료세차, 주유할인, 엔진오일교환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임 - 신청인은 2011년 4월경 멤버스 카드를 이용하여 피신청인의 주유소에서 주유 후 무료 세차를 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무료 세차 12회분이 부당하게 사용 되었음을 확인하여, 피신청인 고객센터로 해당 사안에 대해 문의를 하였더니, 멤버스 카드를 발급한 주유소에서 가입 다음 날인 2010년 6월10부터 6월 23일에 걸쳐 매일 12회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함 ○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무료세차 등의 멤버쉽 혜택을 사용한 피신청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사의 멤버쉽 회원(연회비 3만원)으로 가입할 당시에 해당 주유소에 "멤버십 서비스 중 세차서비스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전달하였고, VII. 기타사례 1이에 무료세차 서비스 12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연회비 1만원으로 멤버스 카드를 발급하였으며, - 카드를 발급한 후 세차서비스에 대해서는 가입일 다음 날부터 매일 1회씩 차감시켰다고 소명함 ○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무료 세차 혜택을 받지 않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이를 조건으로 정해진 회비 3만원이 아닌 1만원을 지급하고 멤버십에 가입하였으므로 고객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용자 관계 여부 ○ 신청인은 2010년 6월 10일 피신청인의 멤버십 카드 서비스를 가입하여 이용하는 이용자임 나. 신청인의 개인정보(무료세차 혜택)가 변경 된 경위 ○ 신청인은 2010년 6월 10일 피신청인의 ○○ 멤버스 카드 서비스에 가입하였는데, 연회비 5천원을 내고 가입함 ○ 신청인은 연회비 5천원에도 멤버십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피신청인이 안내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멤버십 회원에 가입할 당시 "멤버스 카드 혜택인 세차 서비스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조건으로 1만원에 멤버십 카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은 이 사건과 같은 가입 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유소에 세차 혜택 등을 제외하고 기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내용 공지하고 적발 시에는 점포 운영인 평가에 반영하여, 멤버십 가입 회원에게는 추가 안내를 통해 상품 가입시 동의 여부를제1장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소명함 ○ 이러한 양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어 개인정보분쟁조 정확한 회원가입 조건과 경위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며, - 당사자간 멤버십 회원 서비스 계약내용에 착오가 있었다고 추정됨 정위원회 다. 피신청인의 개인정보(무료세차 혜택) 사용 현황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멤버스 카드 혜택인 무료 세차를 1회도 이용하지 않았음은 양 당사자의 소명이 일치함 - 양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피신청인의 주유소에서 임의로 무료세차 서비스 회수를 소진한 사실은 확인함 ○ 2011년 3월 29일 신청인이 피신청인 고객센터로 민원을 제기로 무료세차 12회가 복원됨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주유소 운영자가 신청인의 멤버십회원 내용을 열람하고 그 계약내용을 변경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피신청인의 주유소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서비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것이고, - 피신청인이 변경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무료 세차권 이용 현황을 변경한 것이지 신청인의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임의로 도용 및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결국, 이 사건은 피신청인과 신청인과의 계약 이행과 관련한 다툼이 주요 쟁점이라고 VII. 기타사례 3볼 것이며,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변경한 사실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보호 받아야 할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는 사실은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원칙적으로 피신청인과 신청인 간의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문제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되므로, -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을 기각함 |
258 | 2,011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민원접수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유한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제1장 2011 조정결정 사례 VII. 기타사례 개인정보분쟁조 사례 민원접수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유한 정위원회 2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년 10월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고객센터에 불만글을 작성하였는데, 이때 피신청인이 사과의 의미로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하여 주소와 전화번호를 피신청인에게 알려줌 ○ 2011년 6월 28일에는 피신청인에게 구매한 상품(우유)의 변질로 고객센터로 문의하였더니, 이미 알고 있는 주소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함 - 이에 신청인은 회원도 아닌 자신의 개인정보는 2008년 당시 이미 이용목적이 달성되어 파기되었어야 함에도 암호화 되지 않은 상태로 피신청인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8년 10월 6일 자사의 홈페이지 "문의의 소리"에 글을 작성할 때에,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 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의해 신청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으며,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 항제4호에 따라 민원처리 등 기록을 3년간 VII. 기타사례 1보존하여야 하므로, 신청인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3년이 되는 2011년 10월 6일에 폐기할 예정이라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 피신청인은 이용자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문의의 소리, 상담 등 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경우에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대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받음을 확인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8년 10월 6일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의 소리란"에 서비스 관련 문의글을 작성할 때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음 ※ 개인정보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내용을 작성할 수 없음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한 사유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간 보존하며, - 아직 신청인이 민원제기한 2008년 10월 6일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3년이 도래하는 2011년 10월 6일 폐기 예정임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제1장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 · 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개인정보분쟁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1 항제4호는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은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업자"로서 신청인의 "문의의 소리" 정위원회 게시판 등 관련 기록을 관련 법률에 따라 보유하고 있고,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할 법정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불만처리 등의 사유로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 결정함 VII. 기타사례 3 |
257 | 2,011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탈퇴 회원에게 광고성 메일을 발송한 보험회사에 대한 제도개선 및 손해배상 요구 | 제1장 2011 조정결정 사례 VII. 기타사례 개인정보분쟁조 사례 탈퇴 회원에게 광고성 메일을 발송한 보험회사에 대한 제도개선 정위원회 3 및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생명보험 등 금융산업을 운영하는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회원탈퇴를 하였고, 탈퇴한 회원임에도 지속적으로 광고성 메일을 받게 되었음 - 이에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한 결과 회원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게 됨 - 이에, 신청인은 회원탈퇴한 후에도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성 메일을 보낸 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현재 탈퇴회원임은 맞으나, 신청인이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보험료 산출을 할 때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벤트, 상품 안내 등 목적의 이메일을 수신함에 동의하였는데, - 홈페이지 가입 시 동의와 보험료 산출 시 동의는 별개이며, 홈페이지 회원탈퇴를 하였더라도 보험료 산출 시의 동의는 철회되지 않는다고 소명함 - 현재는 신청인이 더 이상 이메일을 받지 않도록 전산처리를 완료하였다고 소명함 VII. 기타사례 1홈페이지 탈퇴 화면 안내 문구 탈퇴와 동시에 회원 가입하실 때 입력하신 모든 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형태로 파기됩니다. 다만, 회원가입과 상관없이 보험료산출 계약 및 견적예약을 하시면서 입력하신 정보는 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확인 후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용자 관계 여부 ○ 신청인은 2005년 8월 10일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가입함 ○ 신청인은 탈퇴시기는 명확한 일시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2011년 2~3월에 탈퇴하였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기록을 삭제하여 탈퇴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소명함 나. 피신청인의 자동차보험료 계산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절차 ○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는 이용자가 회원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에 별도로 나타나는 화면에서 자동차보험료 계산을 개시할 수 있음 ○ 이용자는 자동차보험료 계산 화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고, 순차적으로 직업, 주소, 전화번호, 차량정보 등을 입력하면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음 - 이때에 화면상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료계산이 불가능함 다. 자동차보험료 계산 시에 입력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고지상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현황 ○ 자동차보험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정보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주소,제1장 직업, 전화번호, 차량정보, 이메일주소 등 정보를 입력함 라. 피신청인의 탈퇴회원 개인정보 파기 현황 개인정보분쟁조 ○ 피신청인은 자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원이 탈퇴함과 동시에 가입할 때 입력한 모든 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형태로 파기하며, 정위원회 - 다만, 홈페이지 회원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 산출, 계약 및 견적예약을 하면서 입력한 정보는 정보보호담당자에게 별도로 탈퇴요청하여야 탈퇴조치한다고 소명함 ○ 신청인의 경우에는 탈퇴회원이므로 그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형태로 파기되지만, - 신청인이 보험료계산 시 입력한 항목(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이메일주소 등)은 피신청인이 보유함 마. 신청인이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탈퇴하였고,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탈퇴하였더라도, 신청인이 보험료계산 시 획득한 동의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를 근거로 신청인에게 광고메일을 전송하였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의 보험료계산 시 동의절차를 살펴보면, 이용자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함을 선택하지 않으면 보험료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이에 신청인은 보험료계산 서비스 이용 시에 개인정보 이용·활용에 동의하였다고 판단됨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경위 VII. 기타사례 3○ 위의 사실조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탈퇴하였으나, - 이와는 별도로 신청인이 보험료계산 서비스 이용 시에 제공한 이름, 주소, 차량정보, 이메일주소 등을 수집하여 광고성 메일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됨 4. 위원회 의견 가. 탈퇴회원 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 같은 법 제24조는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함 ○ 피신청인은 홈페이지 회원 여부과 상관없이, 자동차보험료 산출 및 견적예약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별도로 해당 정보를 관리하되, -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얻고 있음 ○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비록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회원은 탈퇴하였으나, - 신청인은 홈페이지 회원 여부와는 별개로 피신청인의 보험료계산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보험료 산출, 계약 및 견적예약을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과 활용에제1장 대하여 이용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얻고 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됨 ○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기각 결정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VII. 기타사례 5 |
256 | 2,010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인터넷을 검색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I.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례 인터넷을 검색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사에 대한 I-3 손해배상 요구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보험회사가 판매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로, 신청인은 2016년 1월 자택 보일러 시설에 문 제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음. 피신청인의 담당 직원은 보험청구를 한 신청인에 대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신 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검색하여 신청인의 출신대학과 근무지 정보를 수집하였음. 이후 피신청인은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직장에 찾아와 감사 부서에 신고하겠다며 협 박하고, 다른 보험회사에 신청인의 근무지 정보를 제공하였음. 신청인은 자신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데 대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당사의 직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수집한 신청인의 출신대학과 근무지 정보는 신청인이 보험금 청구와 무관한 사항이나 신청인이 본인과 알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한 사항이며, 다른 보험회사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없음.3. 사건 검토 피신청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상 신 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되고, 보험금을 청구한 신청인의 출신대학교와 근무지 정 보는 개인의 직업을 알 수 있어 신용정보법 제2조 제2호1)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 2항2)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에 해당됨.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항3)에 따라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 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처리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4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 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금융거래 등 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 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신용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피신청인의 담당직원이 동의 없이 수집한 출신대학교와 근무지 정보는 보험금 보상 처리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도 담당직원이 자신이 알고 있 는 사람이 신청인과 맞는지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소명하고 있음. 따라서, 피신청 인이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를 처리하면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출신대학교와 근무지 정보를 수집한 것은 사실로 보임.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②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 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집 · 조사 및 처리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 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조사 및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조사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 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조사 및 처리하여야 한다.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집 · 조사 및 처리의 원칙)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 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3.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 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신용정보제 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상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목적 달성에 필요 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토록 한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항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 및 금융 거래 등 상거래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음에도 신용정 보주체인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위반 된다고 판단됨. 또한, 피신청인이 자신의 회사에 찾아와 형사 고발 및 신청인의 회사 감사실에 이야 기하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담당직원과의 대화녹취록에서 피신청인이 이를 인정한 점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임. 다만, 신청인은 자신의 근무지 정보를 피신청인이 다른 보험사에 제공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신청인이 제공하였다고 하는 보험사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요청받거나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고 소명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보험사에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위반하여 보험금 보상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신청인의 출신대학교와 근무지 등을 신 청인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항이 인정됨. 4.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
255 | 2,010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통신사 하부 영업점에서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성 우편물을 발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제1장 2010 조정결정 사례 I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통신사 하부 영업점에서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성 I 우편물을 발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년 8월 21일에 피신청인(통신사 하부영업점)에게 자신의 성명과 주소 가 적힌 A사의 서비스광고 우편물을 받은 후, - A사의 영업점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 한 것이라고 여기고 A사에 문의를 하 니, A사는 "피신청인은 과거 B사의 영업점이었고, 그 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하여 광고성 우편물을 발송하였다"고 답변함 - 이에 신청인은 B사에 전화로 확인하였으나, 역시 "자사의 영업점으로 확인되지 않 는다"라고 답변함으로, 이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서 유출이 되었는지를 확인하 여 줄 것과,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자사에 근무하였던 영업직원이 회원 관리를 위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걸로 확인되며, - 해당 영업직원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와 일시는 정확하지 않으나, 현 재는 신청인에 관련된 모든 문서는 폐기된 상태라고 소명함 ※ 해당 영업직원은 과거 B사에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퇴사하였다고 소명함 I.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한 경위 ○ 피신청인은 자사의 영업직원이 과거 B사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신청인이 B사에 가입 시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었으며, - 수집한 개인정보는 상품확인(인터넷 품질 및 서비스 만족도 확인)을 위하여 파기 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었다고 소명함(피신청인의 구두 답변) - 이에 대한 진위여부는 확인하기 곤란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관련한 모든 문서는 폐기된 상태이며, 어떠한 이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소명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은 해당 영업직원이 신청인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음 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됨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광고성 우편물을 보낸 경위 ○ 피신청인의 영업직원이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주소와 성명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발 송하였음 다. 피신청인의 영업직원과 B사의 관계 ○ 피신청인은 해당 영업직원이 기존에 B사의 직원이었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 이 사건에서 B사에 대한 책임유무를 판단하기 곤란함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 2 제2절 조치 현황제1장 보통신망법") 적용 여부 ○ 피신청인은 통신3사의 하부영업점(판매점)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대리점 등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실상 위탁관계를 맺어 영업을 하는 업체로써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것임 나.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광고성 우편물을 발송한 피신청인에 대 한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법은 제22조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용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 같은 법 제24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그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영업직원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신청 인에게 광고성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보통신망법 제22조 및 제24조 규정을 적절히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영업직원이 출처와 목적이 불명하게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광고성 우편물을 발송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인 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200,000원을 지급할 것이며, - 아울러, 피신청인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세심하게 관 리 · 감독하여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조정 결 정함 I.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254 | 2,010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성형외과 병원이 본인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얼굴사진을 게재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제1장 2010 조정결정 사례 II.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성형외과 병원이 본인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얼굴사진을 게재한 I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년 7월 경 피신청인의 병원에서 광대· 턱 · 눈· 코· 이마지방이식 등의 성 형수술을 하였으며, 누구에게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피신청인의 약속을 받고 성형 전 후의 사진을 찍었음 ○ 신청인은 수술 후 1년여 쯤 지인에게 피신청인의 병원에서 신청인의 성형 전후 얼굴 사진을 성공사례로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어, 피신청인에 게 항의하여 재발방지를 확약 받았음 -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지속적으로 신청인의 성형 전후 얼굴사진을 고객들과 상담 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 - 또한 신청인은 2009년 12월 말경 피신청인이 홈페이지 메인에 신청인의 성형 전 후 얼굴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여러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도 배포되었음을 확인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2009년 12월 2일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성공적인 성형 사례를 게재하 기로 하여 신청인의 사진을 선택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성형 사진의 게재에 따른 동의 II.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를 받기 위해 연락을 하였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아, 우선적으로 게재 후 다시 연락하 여 초상권 사용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성형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와 블로그, 카페에 게재하였으나, 같은 달 27일 신청인의 항의가 있어 삭제 조치하였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게재한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에 게 보상을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은 이행 불가능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여 합의하지 못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성형 상담 시 신청인의 사진을 이용했는지 여부 ○ 피신청인이 상담 시 다른 성형상담자에게 신청인의 사진을 보여주었는지에 관한 사실 여부는 당시 피신청인 병원의 담당자(상담실장)가 퇴사한 관계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 2008년 여름, 같은 병원을 이용한 신청인 지인의 구두 진술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성형사진을 다른 성형상담자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판단됨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얼굴성형 전· 후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위 ○ 피신청인은 2009년 12월 2일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신청인의 성형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 홈페이지 이외에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블로그, 카페를 운영하면서 신 청인의 사진을 게재하였음 ○ 신청인은 2009년 12월 24일 지인에게 신청인의 성형수술 얼굴사진이 피신청인의 홈 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으며,제1장 - 이에 신청인은 같은 달 27일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본인의 사진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다음 날인 28일에는 피신청인의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항의하 였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다. 피신청인의 조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항의가 있었던 2009년 12월 27일 홈페이지의 사진을 삭제 조치 하였으며, - 블로그, 까페에 게재된 사진을 일부 네티즌들이 스크랩한 것으로 파악되어, 포털사 이트의 협조를 받아 이에 대한 삭제 조치를 완료하였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정신적인 피해 보상으로 수술비용인 1,500만원을 요구하였으 나, 피신청인은 30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답하였으며,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성형사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준다면 1,000만 원 보상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거절하였음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 보통신망법") 적용여부 ○ 피신청인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67조 제1 항 규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이하 '준용사업자'라고 함)에 해당되어 정보 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의료기관은 '09년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준용사업자 범위에 포함 나. 신청인의 성형 전·후 얼굴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6호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 주민등 II.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 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 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사건에서의 신청인의 얼굴사진은 신청인의 얼굴 전체가 모자이크 처리와 같은 최 소한의 보호 조치도 없이 완전히 공개되어 신청인의 지인 또는 제3자가 신청인인지 여부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규정의 개인정보에 해당됨 - 특히 공개된 신청인의 얼굴사진은 성형수술 전후의 변화된 모습을 담고 있는 의료 정보의 일부분이면서 지극히 사적인 정보로서 이것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는 커다 란 수치심을 느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다. 신청인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얼굴사진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피신청인의 책 임 유무 ○ 정보통신망법 제24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본인이 동의하거나 법률에 정한 경우 이외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음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진을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등에 게재한 행위는 해당 사진을 "진료기록 및 임상사진 자료" 보관 등 그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영업 이익 을 위해 병원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고 볼 것임 - 따라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4 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성형전·후 사진은 의료법 제19조 규정의 "의료행위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 밀"에 해당되므로, 본인의 동의 없이는 이를 누설하거나 발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 고, 피신청인은 해당 사진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함으로써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 한 것으로 판단됨제1장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지명도 있는 대형병원으로써, 신청인이 성형 전·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진 공개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병원 홍보 목적으로 병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등에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에 공개함으로써 의료법 제19조 및 정 보통신망법 제24조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 개인정보를 침해함으로써 특히 외모에 민감한 20대 여성인 신청인에게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1,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함 II.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5 |
253 | 2,010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성형외과 병원이 본인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얼굴사진을 게재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제1장 2010 조정결정 사례 II.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성형외과 병원이 본인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얼굴사진을 게재한 2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1월 피신청인의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으며, 피신청인의 홈페 이지에 2010년 10월 자신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의 사진을 게재된 것을 확인하여, -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에, 자신의 성형 전·후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하고, 이를 삭제 요청하였음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9년 1월 23일 이 사건 관련 성형수술을 하였고, 해당 성형 수술 전후 사진을 같은 해 2월 말경 네이버 카페에 게재하였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2010년 10월 초 신청인에게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블로그와 카페에 게재되어 있던 사진은 바로 삭제 조치하였으나, 홈페이지에 게재한(같은 해 9 월 12일) 사진은 게재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삭제 조치가 늦어졌다고 답변함○ 그러나 신청인이 10개월 후인 2009년 11월 13일에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수술결과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하자, 피신청인은 네이버 카페에 올렸던 신청인의 사진을 보여주 었는데, - 당시에 신청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서야 해당 사진의 삭제를 요청한 것은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곧 해당 사진 게재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의미한다고 소명함 ○ 한편, 피신청인은 추가 소명을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함 - 신청인의 사진은 눈부위만 게재한 사진이므로 신청인 본인만 알아볼 수 있고 타인 이 알아보기는 불가능하며, 신청인의 경우 게재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함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을 가린 신청인 의 성형수술 전후의 얼굴 사진이 의료행위에 있어 지득한 타인의 비밀로 판단하기 에는 논의의 여지가 있는 바, ··· 의료법 제19조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제30차 전체회의, 2004.05.17, 조정성립)고 결정한 바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에는 눈만 나 타난 사진이므로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의료법 위반은 아님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다른 결정 중 "눈만 흐릿하게 처리하여 게재하였음을 확인하였음"(제81차 전체회의, 2009.05.11, 조정성립)이라는 내용에 비추어, 신청 인의 경우에는 눈부위만 나타난 사진이므로 기존의 사안보다는 경미한 사건이고, 신청인 사진을 10명 정도 조회한 경우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없다면 피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생각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성형 전·후 사진의 홈페이지 게재에 대한 동의를 얻었는 지 여부 ○ 신청인은 2009년 피신청인의 병원에서 쌍꺼풀 재수술과 뒤트임을 받은 사실이 있음제1장 ○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할 경우에는 수술 전 사진촬영 시에 구 두로 동의를 얻고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 이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을 잊었다고 답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함으로써,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음을 확인함 나. 신청인이 자신의 성형 전· 후 사진을 피신청인이 홈페이지 게재한 사실을 알고 있 었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2009년 2월부터 신청인이 병원에서 운영 중인 블로그 및 카페에 신청인 의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하였으며, 10개월 후인 2009년 11월 13일에 신청인의 방 문 시 컴퓨터를 보여 주며 해당 게재 사진을 보며 설명하였으므로 이미 신청인이 게 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진료 시 자신의 성형 전·후 사진을 컴퓨터로 본 사실은 있 으나 해당 사진이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함 ○ 양 당사자는 위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신청인이 사진게재 사 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함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성형 전· 후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삭제하지 아니한 경위 ○ 피신청인은 2009년부터 병원에서 운영 중인 블로그와 카페에 신청인의 성형 전·후사 진을 게재하였으며, - 2010년 9월 12일에는 병원 홈페이지에도 해당 사진을 게재하였음 ※ 피신청인의 블로그, 카페에 게재되었던 신청인의 성형전·후 사진 조회 수는 확인이 불가하였으나, 병원 홈페이지의 게재글 조회 수는 약16회 정도였음을 확인함 ○ 신청인은 2010년 10월 초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였다가 자신의 성형 전·후 사진이 게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블로그와 카페에 게재되어 있던 사진은 바로 삭제 조치하였으나, -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 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본 사건의 민원접수 통보 공문을 발송한 2010년 10월 14 일에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인의 사진을 삭제 조치하였음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 보통신망법") 적용여부 ○ 피신청인은 「의료법」 제3조제1 항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67조 제1 항 규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이하 '준용사업자'라고 함)에 해당되어 정보 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진을 블로그에 게재한 시점인 2009년 2월에는 정보통신망법 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신청인이 이를 삭제 요청하 였으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인 2010년 9~10월에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임 ※ 의료기관은 '09년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준용사업자 범위에 포함 나. 신청인의 성형 전· 후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얼굴 전체가 아닌 눈부위만의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6호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 주민등 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 문자· 음성 · 음향 및 영상 등제1장 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 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함 ○ 본 사건에서 신청인의 성형 전·후 사진은 쌍꺼풀 수술 전·후 사진으로서 눈 부위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보여 지는 것이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 려워 정보통신망법 규정의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 원칙적으로 성형외과의 성형 전·후 사진은 특정 개인의 식별가능 여부와 관계없 이, 의료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환자의 "진료기록 및 임상사진 자료"로써 함부로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는 비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개인정보라고 할 것임 ○ 나아가, 눈부위만 찍은 사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인지 알 아볼 수 있는 경우가 많거나 알아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 성형 전·후 사진은 한 개인의 성형 전후의 변화된 모습을 담고 있는 의료정보의 일부분이면서, 타인에게 감추고 싶은 지극히 사적인 정보로서, 타인이 알아볼 경우 에 당사자는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입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 는 정보라는 점 및 - 실제로 성형 전·후 사진이 일단 홈페이지에 게재되면, 타인이 성형 사실을 알아 볼 수도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본인에게는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얼굴의 일부분만 찍은 성형 전·후 사진일지라도 지극히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된 다고 판단됨 다. 신청인의 동의 없이 성형 전· 후 사진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법 제24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본인이 동의하거나 법률에 정한 경우 이외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성형 전·후 사진을 아무런 동의 절차 없이 블로그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해당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으로써, - 신청인의 성형전·후 사진을 "진료기록 및 임상사진 자료" 보관 등 그 고유의 목적 으로 사용하지 않고 영업 이익을 위해 병원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 고 볼 것임 ○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성형사진은 눈부위만 나타난 것으로 타인이 알아볼 수 없 으므로 이는 "의료에 있어 지득한 타인의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이 사건 신청인의 사진이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공개되었다는 것은 피신 청인의 주장일 뿐, 실제로 눈부위만 나타난 사진일지라도 가까운 지인이라면 알아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판단되며, - 대부분의 성형수술 당사자가 자신의 성형사실을 비밀로 지켜지기를 원한다는 점이 지극히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추어도, 성형수술 사진은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 이에, 성형전·후 사진은 의료법 제19조 규정의 "의료행위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에 해당되 므로, 이를 누설하거나 발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해당 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함으로써 의료법상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동부지법 2004. 5. 13. 선고 2003고단2941 판결> ... 무릇 '비밀'이란 일반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사실로서 그것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과연 어떤 사실이 법률상 보호되는 비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통상은 객관적으로 보아 그것을 보호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 어야 하겠지만, 본인이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금한 경우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이 '의료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 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정확하고 적절한 진료를 위한 필수적 전제가 되는 의사와 환자와 의 신뢰관계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되는 비밀을 유지할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직업윤리를 의무화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비밀이란, 의사가 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진료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또는 환자가 특별히 누설을 금하여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제1장 ○ 또한, 피신청인은 이 사건에서처럼 신청인의 성형사진이 홈페이지에서 10명 정도 조 회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없다면 피신청인도 손해배상책임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병원 등 의료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의 의료정보 또는 신상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바,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인의 성형수술 사진을 아무도 조회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노출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것이고, 행위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실제로,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에 대하여 법원은 일관적으로 노출된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2005년 게임업체에서 아이디, 비밀번호 등 노출, 대법원에서 1인당 10만원 손해배상 판결; 2006년 은행에서 과실로 고객정보 노출, 2심에서 1인당 20만원 손해배상 판결; 2006년 9월 ○○전자 입사지원자 정보노출, 2심에서 1인당 30만원 손해배상 판결) ○ 결국,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의료법의 적용을 논외로 하 더라도 피신청인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보통신 망법 제24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성형 전· 후 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삭제를 요청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 정보통신망법 제24조 및 의료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외모에 특히 민감한 여성인 신청인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3,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함 ○ 아울러, 성형 전·후의 사진을 병원 홍보용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동의 서 등 명확한 방법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할 것이며, 현재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사진들에 대하여도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정리하는 제도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
252 | 2,010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금융기관의 이용자의 수신거부 의사표시에 반한 광고성 정보 문자 발송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제1장 2010 조정결정 사례 II.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금융기관의 이용자의 수신거부 의사표시에 반한 광고성 정보 문자 3 발송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년 12월 초 피신청인의 지점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수표분할)를 하였으 며, 이때에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등)를 제공하면 서 금융거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음 - 이후, 신청인은 2009년 1~2월 경 피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받게 되어, 이에 대한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2009년 12월 말 피신청인에게 재차 광고성 정보 문자 메세지를 받게 되었으며,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 수신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 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 처벌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 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2008년 12월 10일 수표를 교환하기 위해 내점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고객 주의의무제도'와 관련하여 수집하였음※ '고객 주의의무제도'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 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고객과 금융거래 시 고객의 신원확인, 실소유자여부, 거래관계의 목적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를 말함 ○ 피신청인은 2009년 6월 20일 자사 시스템에 신청인의 전화수신 거부 및 우편물 발송 금지를 전산으로 정식 등록하였으나, - 2009년 12월 고객에게 연말연시 안부문자메세지 및 상품 안내 문자메세지를 2회 보내는 과정에서, 전산처리에 문제가 있어 SMS 거부신청 고객을 구분하지 못한다 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인을 포함한 전체 고객에게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 를 발송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정보성 광고 수신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는지의 여부 ○ 신청인은 2008년 12월 10일 수표교환 차 피신청인의 장지동지점에 내점하여 개인정 보를 제공하였으며, 이때 피신청인에게 광고를 수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없음 ○ 신청인은 2009년 1~2월 경 피신청인이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보내왔고, 이에 대 해 다시 수집목적 외 용도(홍보 등)로 사용하지 말 것과 관련 법령에 따른 필요한 개 인정보 이외에는 삭제할 것 및 추후 재발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항의하였으며, - 이에 대해 조치하겠다는 피신청인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진위여 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문자메세지 금지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2009년 6월 신청인의제1장 전화수신 거부 및 우편물 발송금지를 전산으로 등록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보아 신 청인의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짐 ○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 등 수신거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의사를 표시한 것은 사실이고, 피신청인도 이를 인정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재차 2009년 12월말에 신청인에게 수차례의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신청인은 2010년 1월 피신청인의 관리기관(피신청인의 준법감시부)에 이의를 제기함 나. 정보· 광고수신 동의 거부 의사를 밝힌 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발 송하게 된 경위 ○ 피신청인은 2009년 말과 2010년 1월 초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안부문자메 세지 및 상품 안내 문자메세지를 2회 보냈는데, - 발송 명단을 추출하면서 전산 처리상 TM 거부신청 고객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 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체 고객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함으로써, 신청인에게도 광고 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보내게 되었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전산처리 오류라는 부분에 대한 진위여부는 확인하지 못하 였음 다. 피신청인이 발신한 문자메세지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인지의 여부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신한 "14개월정기예금5%안내드리며소한측위에건강하시길기 원합니다A은행○○○드림"이라는 문구는 서비스 상품의 내용을 전달한 것이므로,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판단됨○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Q&A(광고발송자 관련 사항) 영리목적의 광고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자신(개인, 사업자,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 포함)에 관한 정보나 자신이 제공할 상품, 서비스의 내용 또는 거래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정보· 광고 수신거부에 의사에 반해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피신청인 행위의 책임 유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보호법') 제34조제2항은 개 인식별정보는 해당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경우 에는 그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 "개인식별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정보통신망법 제24조는 위의 신용정보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수집한 개인정 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 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제3항은 거래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함을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43조제1 항은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 지 못하는 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함제1장 ○ 본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광고수신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자 신의 개인정보를 광고전송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 목적을 한정하였음 ○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거부의사 표시를 무시하고 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 문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메세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재차 수신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신용정보보호법 제37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수 차례의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 전산처리상의 오류로 인해 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피신청 인의 소명을 쉽게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러한 소명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신청인 의 행위는 고의가 아닐 뿐 과실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식별정보를 해당 개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신용정보보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금융거래 목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지만, 신청 인의 수차례에 걸친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 수신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함으로써, - 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 목적 외로 이용되고 있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 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200,000원을 지급할 것 이며, ○ 아울러, 피신청인은 고객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고객정보 관 리시스템을 재정비 조치할 것이며, 본점 및 각 지점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신용정보 관리 · 보호인) 및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가 엄격히 관리되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
251 | 2,010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유선전화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를 맞춤형정액제 등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 | 제1장 2010 조정결정 사례 II.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개인정보분쟁조 사례 유선전화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를 맞춤형정액제 등 정위원회 4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 1.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맞춤형정액제, 링고서비스,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신청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가입된 부가서비스로 인해 인출된 해당 서비스 이용요 금 전액 또는 요금차액과 법정이자 환급, 그리고 부가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킴 으로써 받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피신청인의 이용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시내전화 요금제 종류에는 LM 더블프리, My Style 등 약 10여종과 부가서비스 종류에는 발신번호표시, 링고 등 약 20여종이 있으며, 본 사 건과 관련한 요금제는 맞춤형 정액제, 더블프리 2종, 부가서비스는 통화중 대기서비스, 링 고서비스,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평생번호 서비스, Ann 2Pack, 클린아이 등 6종임 ※ 맞춤형 정액제 : 시내/시외 6개월 평균 요금을 고객의 사용량과 관계없이 매월 정액으로 청구하고 시내· 시외전화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임 ※ 링고 서비스 : 집으로 전화가 걸려오면 외부에서는 일반적인 통화음 대신에 음악이 들리도 록 해주는 서비스임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들이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거나 창구에 내방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확인할 거증자료가 없는 경우, -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이용 요금 전액에 대해서, - 그리고 정액요금제의 경우는 납부요금과 실사용액의 차액에 법정이자(5%)와 부가 세를 포함한 금액을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환급 처리 한다고 소명함 ○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을 받고 사과문과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피해구제 방 안을 일간지(조선일보, 한겨레, 동아일보)에 공표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부가서비스 가입 경위 및 피신청인의 대응 ○ 신청인들의 피해는 위탁점이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입시키는 방법(out-bound). 으 로 시내· 시외전화 정액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면서 정당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와 부가서비스 계약을 체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가서비스 가입시기가 대부분 2005년 즈음에 이루 어졌기에, 가입신청서, 녹취록 등 "동의"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확인이 어 려우나, - 가입사실을 입증할 자료확보가 어려운 신청인에 대해서는 실손실액과 법정이자를 환급하는 선에서 보상가능하다는 입장만을 표명함 ○ 이어서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서 전달한 민원내용(신청인의 성명과 요금제, 부가 서비스명 및 피해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요 금 내역과 환급금액만을 정리하여 제출함제1장 나. 신청인의 부가서비스 이용금액과 실손해액 등 현황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신청인 47인의 실제로 이용한 금액과 피신청인의 맞춤정액제와 부가서비스 등이 적용 된 이용금액을 정산하면, - 47인 중 40인은 실제 이용금액 보다 정액요금제 등을 적용한 이용금액이 많이 나 와 경제적 손해를 입었으며, ※ 신청인 중 2인은 피신청인에게 이미 그 차액을 환급받았음 - 7인은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이득을 보았음 다. 동일 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조정결정 추이 □ 제82차 위원회 전체회의(2009. 6. 8) ○ (결정사항) 신청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인에 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함 그러나 신청인은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실제로는 637,035원의 재산적 이득을 얻어 위원회에서 동종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결정한 정신적 손해배상액보다 훨씬 많은 이득을 얻었으므로 정신적 손해배상은 따로 산정하지 아니함 - 피신청인은 불수락 ○ (사건개요) 신청인의 동의 없이 맞춤형정액제와 링고서비스에 가입시킴 (신청인 이 2002년에 가입되어 7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입증자료가 없다고 소명함) □ 제20차 조정부 회의(2009. 3. 26) ○ (결정사항) 신청인의 동의 없이 수집 · 목적 이용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 으로 판단되어 피신청인에게 이용요금 차액과 법정이자 환급 및 정신적 손해배상금200,000원 지급 결정 - 피신청인은 불수락 ○ (사건개요) 신청인의 동의 없이 2개의 맞춤형정책제와 링고서비스에 가입되었으며, 피신청인은 동의의사표시를 확인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제1장 □ 제72차 위원회 전체회의(2008. 8. 25) ○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킴으로써 부적절한 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금제 변경으로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금 200,000 원 지급결정 - 조정성립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노모(71세)와 통화하여 "통화당 무제한 요금제" 서 비스에 가입시킴(신분증 사본 제출 등 대리권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 □ 제61차 위원회 전체회의(2007. 9. 10) 。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부가서비스 가입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않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금100,000원을 지급 결정 - 조정성립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맞춤형정액제 및 패스콜 서비스에 가입시켜 5년여 동안 요금을 인출하였으나, 신청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 지 못함 □ 제41차 위원회 전체회의(2006. 1. 16) ○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 본인이 아님을 알면서 그의 처제와 통화하여 부가서비 스 가입신청을 받았고, 부가서비스 가입 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 신청인의 명시적 동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무단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됨으로 손해배상금으로 금1,000,000원을 지급하고 가입자에게 명시적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가입방식을 개선하도록 결정 - 조정성립 ※ 위원회에서 금1,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것은 영업위탁점에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신 청인의 처제)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 유선전화 2회선 모두에 무려 5개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켰다 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사건개요) 신청인은 2회선의 유선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피신청인은 신 청인의 동의없이 2회선 모두에 더블프리 서비스, 통화중대기, 맞춤형정액제 서비스 등 5개 서비스에 가입시킴(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납부금 172,690원을 환급) 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피신청인에 대한 시정명령 주요 내용 □ 결정 사항(주문) ○ 시내전화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면서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자를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즉시 중지 ○ 3개 중앙일간지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평일 1회 공표하여야 함 ○ 시정명령 1개월 이내 요금제 등 가입절차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약관에 반영할 것(방통위와 사전협의 필요) ○ 납부명령 20일 이내 과징금 430,000,000원을 납부 □ 사실조사 내용 ○ (조사대상) 방통위와 피신청인에 접수된 민원 중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관 련 민원(2007. 1월~12월 접수민원) - 방통위는 피신청인의 고객센터, 대리점을 방문하여 사실조사제1장 ○ 2007년 1월~12월 기간 동안 신규가입 건 5,132,694건 중, Inbound(이용자가 고객센 터에 전화를 걸어 가입하는 방법)으로 본인 아닌 자가 계약 체결한 행위 236,540건, - Out-bound(위탁점이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입시키는 방법)를 통해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316,149건,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 시 동의 없이 자동가입 시킨 행위 585,136건을 적발함 □ 위법성 판단 ○ 이용요금이 변동되는 이용계약의 중요한 변경사실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동의가 전제 되어야 함에도, - 이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한 채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시켜 가입자에게 부당한 요금 을 부담케 한 사실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행위에 해당됨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 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 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 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 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1 내지 2호 생략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IV (이용자 이익저해) : 법 제36조의3 제1항 제4호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 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당한 요금청구와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2. 이용계약체결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나. 전기통신역무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제24조에 위반하는지 여부 ○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집한 개인정보 이용 시 그 동의 받은 목적을 벗어나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이 원래의 목적과 다르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정보통신망법 제32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고 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 이용자가 부가서비스에 가입한다는 것은 기존의 계약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는 반드시 계약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함 - 이러한 절차 없이 이용자를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켰다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요금제 변경 또는 부가서비스 가입 등에 대해 해당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목적을 벗어나 이용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이용 시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나.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인정 여부 ○ 위원회는 그동안 조정해왔던 동일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신청제1장 인의 손해를 판단할 경우 재산적 피해 이외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 일관적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요금제 변경 또는 부가서비스에 가입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시킨 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결정하여 왔음 ○ 신청인이 부가서비스 등 가입으로 재산적 이득을 얻은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를 인정 할 것인지는, -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보유· 이용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는 개인정 보보호를 위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현행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엄격한 의무와 책임 을 지우고 있다는 점 - 나아가 이용자들은 대기업인 피신청인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주의의무를 다하리 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종합하여 판단컨대, 본 사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무단 이용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이용자들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참고 견딜 수 있는 정 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함이 타당할 것임 다. 정신적 손해배상액에 대한 판단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법에 위반된 행위인 이상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어떠한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이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그 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신청인이 얻은 이득의 정도, 피신청인의 피해구제 노력, 재방방지 노력 등은 손해배상금액 산정에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재산적 손실에 대해 실손해액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 및 부가세 등을 환급하려는 점과-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2008.12)을 받고 정액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절차 의 합리적 기준 마련, 3개 중앙 일간지에 시정내용 공표 및 4억3천만원의 과징금 납부 등 사후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이 있었다는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 로 고려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 키는 등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함으로써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신청인별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할 것을 조정 결정함 ① 피신청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행위로 재산적 손해를 입은 신청인 25인에 대 하여는, - 실손해액 및 그에 따른 법정이자와 부가세를 환급하고, - 신청인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청인 각인에게 금200,000원을 지 급할 것 피신청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은 신청인 7인 중 - 5인에 대하여는 신청인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청인 각인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할 것 - 다만, 정신적 손해액보다 재산적 이득액이 훨씬 큰 신청인 2인에 대하여는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따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피신청인이 요금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재산적 손익이 불분명한 신청인 15 인에 대하여는 - 요금을 정산하여 위 ①과 ②의 조정결정 예에 따라 손해배상 하되, - 요금 정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 각인에게 손해배상으로 금 200,000원을 지급할 것 |
250 | 2,010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를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 | 제1장 2010 조정결정 사례 II.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를 부가서비스에 5 무단 가입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년 3월 25일 피신청인의 상담원에게 부가서비스인 A서비스를 잘 사용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았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TM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의 전화를 받았으며, - 또한, 피신청인의 부가서비스를 신청한 적이 없음에도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함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TM 하고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행위에 대해 처벌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제휴사인 B사에서 2009년 12월 10일 신청인의 집전화로 TM을 시도하였 으며, ※ B사는 인터넷사업자와 제휴를 맺고 유해서비스차단서비스(성인사이트 차단 등)를 제공함 - 신청인의 가족(오빠)이 "A서비스" 가입에 동의하여 무료가입이 이루어졌다고 소명함○ 피신청인은 2010년 3월 25일 신청인의 3개월 기한의 A 무료서비스가 종료되어 유료 전환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 무료서비스 제공에서 유료서비스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였던 것이고, 신청인이 해지 요청을 하여 당일 해지 처리를 완료하였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B사에서 모집한 A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 전화를 실시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재검증 조치를 취하였으며, - 현재는 가입 당일에 신청서류 검증 및 본인확인 안내전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피신청인과의 서비스 이용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임(가입일 : 2007년 12 월 12일) ※ 신청인은 2008년 1월 30일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TM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같은 해 3 월 6일 피신청인의 인터넷서비스 일시이용중단 부활을 요청하면서 재차 TM 수신거부 의사를 표 시하였음 나. 피신청인과 B사와의 관계 ○ 신청인의 집전화번호로 TM을 행한 영업점은 B사로 피신청인과 제휴를 맺고 유해서 비스차단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임 ※ 유해사이트차단서비스란 인터넷 사용 시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음란, 폭력, 도박, 자살사이트 등의 유해사이트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서비스임 다. B사의 부가서비스 가입 권유 TM 절차 ○ B사는 오토콜(자동으로 무작위 전화번호를 돌려 전화를 거는 시스템)을 이용하여제1장 TM을 실시함 - B사의 상담원이 가입유치를 하여 고객이 동의하면 성명과 집전화번호를 수집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어떤 인터넷사업자의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유해사이트차단서비스 가입 을 권유함) ○ 담당직원은 이를 피신청인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 접수함 ※ 담당직원은 피신청인에게 서비스 신청만 가능한 아이디를 부여받아 피신청인의 시스템에 접근가능함 ○ 피신청인은 B사에서 신청한 부가서비스 내용을 접수받아 해당 고객들을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킴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부가서비스(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에 가입시킨 경위 ○ 피신청인은 신청인 본인이 아닌 신청인 오빠에게 부가서비스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 았다고 소명함 - 2009년 12월 10일 B사가 신청인의 집전화번호로 TM을 하였고, 당시에 신청인의 오빠가 전화를 받아 부가서비스 가입에 동의를 하였다고 주장함 ○ 한편, 신청인의 오빠에게 확인한 결과, B사에게 A서비스 관련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 이며, 상담원이 A서비스에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동의를 하긴 하 였으나, - 자신이 명의자가 아님을 알리고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동의 의사를 확인하라고 하였다고 답변함(구두 확인) ※ 신청인의 오빠와의 전화는 2009년 12월 10일 이루어졌으며, A서비스의 시작 일시는 다음 날부터 이루어짐 (피신청인은 부가서비스 가입 동의 시 신청인의 오빠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였다고 소명함) - 이에, 피신청인에게 상담 당시의 녹취자료를 요청하자 피신청인은 B사에서 보유하 고 있던 녹취자료가 훼손되어 제공할 수 없다고 소명함(구두 확인) ※ 피신청인의 개인정보담당자는 2010년부터 자사의 비대면영업일 경우 대리인이 부가서비스 신청 시에는 명의자 주민등록증 사본 및 휴대전화번호인증 방식의 본인확인 절차를 두고 있으나, 본 사건 당시에는 이러한 절차 없이 명의자의 서비스 가입 시 등록된 집전화번호와 본인 또는 대리인의 부 가서비스 가입의사 확인 방법으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소명함(구두 확인) 。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본인확인 절차와 본인 동의 없이 신청인을 A서 비스에 가입시킨 사실은 명백함 마. 피신청인의 사후 조치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를 해지하였으며, 실제 신청인에게 금전적 손해는 없었음을 확인함 ○ 피신청인은 B사가 A서비스에 가입한 모든 이용자들에 대하여 본인신청 여부를 재확 인토록 조치하였다고 소명함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집한 개인정보 이용 시 그 동의 받은 목적을 벗 어나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이 원래의 목적과 다르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32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정상적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켰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제1장 ○ 이용자가 부가서비스에 가입한다는 것은 기존의 계약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는 반드시 계약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가족(오빠)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나, 신청인과 오 빠는 일상가사대리권을 갖는 부부관계도 아니고, 본 사안은 부부가 일상의 공동생활 에 필요로 하는 사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오빠에게 대리권을 주었다는 어떠한 증 거도 없기 때문에 오빠의 동의는 효력이 없다 하겠으므로, 계약당사자인 신청인에게 그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 킨 행위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본래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로 볼 것임 ○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이용 시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 보통신망법 제24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A라는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는 등 신청인 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 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함 |
249 | 2,010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유선전화사업자가 동의 없이 이용자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이용자를 부가서비스에 가입 시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제1장 2010 조정결정 사례 II.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유선전화사업자가 동의 없이 이용자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이용자를 6 부가서비스에 가입 시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송한 "요금제 이용 안내문"을 받고 피신청인의 고객센터 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였는데,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함 -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유선전화로 신청인의 가족(배우자)에게 부가서비스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이의 입증자료로 녹취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가족(배우자)의 동의만으로 부가서비스 에 무단 가입시킨 행위에 대해 처벌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서비스 신청 시 명의자 본인 및 일상가사대리인인 배우자가 일반전화 요 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 신청인의 경우에도 가족(배우자)이 부가서비스 가입에 동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 였다고 소명함 -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가입 동의에 대한 녹취자료를 보관하고 있음은 물론,신청인이 청구서를 보고 관련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무약정 기 간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를 원치 않을 시에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했으나 이용기 간 중 별도의 문의사항이나 해지의사가 없었다고 답변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서비스 이용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일반전화 서비스를 이용 중인 이용자임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경위 ○ 피신청인은 통상적으로 이용자가 자사의 부가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대리점이나 플라자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을 하거나, 전화상으로 가입의사를 확인 하고 이를 녹취하여 신청사실을 증빙하고 있다고 답변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일상가사대리인인 배우자에게 부가서비스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 신청인의 경우, 2007년 4월 4일 A요금제, 2007년 8월 3일 B요금제에 대하여 배 우자의 가입 동의가 있었음 ※ 그러나 신청인 본인이 동의한 바는 없음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제1장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집한 개인정보 이용 시 그 동의 받은 목적을 벗 어나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이 원래의 목적과 다르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32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정상적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켰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 이용자가 부가서비스에 가입한다는 것은 기존의 계약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 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는 반드시 계약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함 ○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용자를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본인 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 피신청인은 부가서비스 가입과 관련하여 신청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았으며, 배우자 는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므로, 이 동의는 유효한 것이라고 소명함 ○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우선 일상가사( 日常家事)의 범위 및 유선전화 서비스 계약 과 관련하여, 명의자 본인 아닌 그 배우자의 동의가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 는 유효한 법률행위인지 여부에 관해서 살펴보아야 함 ○ 일반적으로, 민법상 "일상적인 가사"에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쌀과 부식 등 식료품 구입, 생활용품 등 일용품 구입, 의복 및 침구류 구입, 가옥의 월세 지급 등 과 같은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 · 의료비나 자녀 양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등이 그 범위에 속하며, -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 차용이나 가옥 임대, 어음 배서 행위, 근저당 설정 채무보증 행위,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됨<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 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 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 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이 사건에서, 명의자인 남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유선전화의 부가서비스 가입에 동의한 배우자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 유선전화는 가정 내에 설치하여 부부 및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신기기로서, 유선전화의 설치 및 통신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등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 상적으로 필요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동의를 얻어 자사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를 곧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 피신청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이용 시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그러나 통신서비스의 이용 등과 관련한 사항을 통상의 일상가사 사무와 비교하여 보 면, 통신서비스 이용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활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 최근에도 대형 통신사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피신청인의 영업 방식으로 인해 본인의 배우자가 아닌 가족 또는 친인척의 동의를 받아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는 행위가 빈번하여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유형의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도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상당한 민원이 제 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 피신청인은 배우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계약 명의자인 본인이 부제1장 가서비스 가입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위원회 결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정액요금제 등 자사 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 짓기 어려움 ○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의 서비스제공 행위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 · 활용 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고객의 개인정보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고, 피신청인의 경우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까 지도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피신청인은 부가서비스 가입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이용요금청구서" 이외에, 예컨대, 전화, SMS, 이메일 발송 등으로 배우자의 동의 사실을 명의자 본인에게 명확히 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민원발생의 소 지를 제거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
248 | 2,010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결혼중개업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제1장 2010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결혼중개업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가입하였는데, 이후 피신청인과 협력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A협회가 운영하는 B센터에도 가입되어 있음을 알게 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가입 시 이러한 사항을 고지 받지 못하였음은 물 론 동의한 적도 없는데, B센터의 한 남자회원으로부터 맞선과 관련 이메일을 받았음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 자 신이 모르는 홈페이지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 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7년 7월 27일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이며, - 2007년 9월 15일 홈페이지의 팝업창을 통해 신청인에게 "동일한 아이디 및 비밀 번호로 B센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B센터 홈페이지를 동시에 이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확인을 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소명함 III.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이용자관계인지 여부 ○ 신청인은 2007년 7월 27일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 중 인 이용자임 나. 피신청인과 A협회와의 관계 。 피신청인은 A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2007. 6. 1~2017. 5. 31)하고 A협회의 결혼복 지 사업 등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다. 피신청인과 A협회와의 주요 계약 내용 ○ 피신청인과 A협회는 협약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공유함 - A협회는 피신청인의 회원명단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수정 하는 등 관리권한은 없음(B센터 회원에 대한 관리권한은 있음) ○ 즉, 협약에 따라 피신청인은 A협회에 결혼정보 홈페이지 시스템과 프로그램 일체, 결 혼정보서비스 콘텐츠 등에 대한 공동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A협회의 B센터 홈페 이지까지 관리함 ※ 이용자가 A협회의 B센터에 회원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피신청인의 회원이 됨(B센터 홈페이지에 고 지됨) - A협회는 피신청인의 시스템과 정보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 대신에 B센터 홈페이 지의 외형 수입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수입금의 50%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함 라. 신청인의 B센터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경위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7년 7월 27일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가입하였으며, 이때 B 센터 홈페이지의 이용여부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제1장 - 위원회의 관련 입증자료 요구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 신청인은 2009년 11월 B센터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8년 9월 18일 B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였는데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주장함 - 또한, 피신청인은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1차로 B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는 내용 에 동의를 하였다하더라도, 2차로 B센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여 재차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소명함(구두 확인) ○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회원가입 과정에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B센터에 제공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고지 및 동의절차가 없었고,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제3 자 제공 부분에도 B센터는 고지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한편, A협회의 B센터 홈페이지 관리자는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회 원의 개인정보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없다고 소명하고 있음(그러나 그 주장 의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음)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 보통신망법") 적용여부 ○ 피신청인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결혼중개업체로써 정보통 신망법 제67조 제1항 규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이하 '준용사업자'라고 함)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결혼중개업체는 '09년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준용사업자 범위에 포함 - 신청인이 회원 가입한 2007년 7월에는 피신청인이 준용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았으 나, 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개인정 III.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보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 양 당사자가 민원접수(2009. 11) 이후에도 조정전 합의를 시도하였다는 사실에 비 추어 본 사건을 조정대상으로 삼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나.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함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가입 당시 홈페이지의 팝업창을 통해 B센터 홈페이 지에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로그인된다는 사실과 A협회 B센터 사이트 동시 이용 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였고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음 ○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동일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B센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B센터 홈페이지를 동시에 이용하시겠습니까?"라고 고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 이는 홈페이지를 "동시에 이용하겠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것 뿐이고, 신청인의 개 인정보를 제3자인 A협회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라고 볼 것임 - 또한 피신청인은 관련 법령의 의무사항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다는 내용과,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 나아가, 신청인은 A협회의 B센터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다는 어떠한 의사표시 도 없었다고 하겠음 ○ 결국, 피신청인은 대형 결혼중개업자로서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대량이고 대부분 민감 한 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다 엄격히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이러한 고지 및 동의절차 등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 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4제1장 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5. 위원회 결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의 상세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3의 기관에 제공하고 회원으로 가입시켰을 뿐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서 만남을 제의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게 하는 등 신청인 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5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하고, - 아울러 신청인은 현재의 회원을 포함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이와 관련한 내용을 상 세하고도 명확하게 알리는 고지절차 및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 또 는 부동의 의사표시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며, 현재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자사의 홈페이지 회원과 A협회의 B센터 홈페이지 회원의 정보를 분리하여, 명백히 동의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회원의 정보에 대해 서는 B센터와 공유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조정 결정함 III.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5 |
247 | 2,010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제1장 2010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2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12월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가입 시 제3자 제공 동의란에 동의하지 않았음 그러나 2010년 1월 초 보험사의 TM전화를 받게 되었고, 보험사 직원에게 개인정 보 수집 경로를 문의하자 피신청인에게 제공받았다고 답변함 신청인은 이에 대해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사실을 확인하고 TM거부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 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다시 2010년 2월 27일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연락하였다는 보험사의 TM전화를 받게 되었으며, 재차 피신청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신청인은 전산담당자의 실수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었다고 답변함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 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전산담당자가 회원정보에 대한 프로그램을 수정하 고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이용자관계인지 여부 ○ 신청인은 2009년 12월 22일 오전 11시 15분 00초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 중임 나.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의 회원가입 절차 ○ 이용자는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신규회원인지 확인받고, 약관동의 후, 정보입력 절 차를 거쳐 가입을 완료 하며, - 이용약관 동의 시에 '제3자 마케팅 활용' 부분에 "동의안함" 으로 수신 거부 의사 표시 가능함 ※ 피신청인은 이용약관에서 약 70개 업체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얻고 있으나, 실제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2개 업체로서 A생명보험(주), B생명보 험(주)이며,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업체는 (주)A생명보험만이라고 소명함(유선 확인) 다. 신청인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신청인도 이를 인정함 라. 신청인이 A생명보험(주)의 TM전화를 2차례 수신한 경위 ○ 피신청인의 소명에 따르면, 신청인의 회원가입 시점에 전산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하여제1장 이를 복구 시 프로그래머의 착각으로 신청인의 정보만 누락되어, - 신청인은 가입 시점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으로 처리되어 피신청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은 개인정보를 A생명보험(주)에 제공하고, 이에 신청인이 TM 전화를 받게 되었음 ○ 제1차 TM 수신 경위 - 신청인은 2010년 1월 초 TM전화를 받게 되었으며, 이에 TM 상담원에게 개인정 보 수집경로를 확인하자 해당 상담원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 았다고 답변함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구하였고, 피신 청인은 "회원님의 DB상에 TM 거부자로 등록이 된 상태로 회원가입이 되셔서 저 희 사이트에 등록된 정보가 보험회사에 간게 없습니다"라는 답변의 이메일을 신청 인에게 보냄 ※ 피신청인은 당시에 고객상담 페이지의 관리자 모드에는 "수신거부"라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전산시 스템 오류로 보험사에 보낸 고객리스트(엑셀파일)에 신청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지 못하여 위와 같은 답변을 보냈다고 소명함 ○ 제2차 TM 수신 경위 - 신청인은 2010년 2월 27일 재차 TM전화를 받았고, 해당 상담원에게 개인정보 수 집경로를 문의하자, 제1차 TM때와 마찬가지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답변함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확인하자, 피신청인은 비로서 시스템을 확인하고 전산담당 자의 실수로 신청인 정보가 수신거부 리스트에서 누락되어 A생명보험(주)로 제공 되었다고 답변함 라. 피신청인이 소명하는 전산시스템 오류 경위 및 판단 ○ 피신청인은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여 전산담당자가 회원정보에 대한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데이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A생 명보험(주)에 제공되었다고 소명함1. 회원가입일 : 2009. 12. 22.(11:15:00초) 2. 제3자 제공일 : 2009. 12. 28. 3. 프로그램 테스트 에러 발생 - 2009. 12. 22일 09:15:00초~11:15:00초 까지 2시간동안 DB에러발생 4. 당일 즉시 복구프로그램 가동 중 프로그래머의 착각으로 신청인의 정보만 포함되지 않음 - 09:15:00 ~ 11:15:00초의 의미는 09:15:00 "이상"~11:15:00초 "이하" 그러나 프로그래머는 09:15:00 "이상"~11:15:00초 "미만"으로 착각 - 11:15:00초에 가입한 신청인만 복구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원래 회원정보 DB에 는 "수신거부" 상태로 남아 있었지만, 별도의 수신거부자 리스트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A 생명보험(주)에 제공됨 ○ 피신청인의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한국인터넷진흥원 전문가 자문 결과), 본 사건과 유사한 전산시스템 오류의 발생 가능성은 있다고 인정할지라도, - 실제로는 "정보DB 시스템과 관리자 페이지 간의 정보 값의 일치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전산시스템의 특성 및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제3자에게 "제3자 제공의 동의자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아 니라 "거부자 정보"를 제외한 회원정보(엑셀파일)를 모두 전송한다는 사실과 - 또한, 해당 정보의 전송 시에 "거부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아무런 필터링장치 없이 정보를 보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 피신청인의 소명은 여전히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그 진위 여부는 확 인하기 곤란하였음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1장 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용기간 등 관련 모든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 ○ 본 사안에서 신청인은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음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물론, - 보험사의 TM 수신 후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하여, 신청인이 제 3자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피 신청인의 확인 답변까지 받았음 ○ 그러나 피신청인의 시스템 오류 진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신청인 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 시에 관련 시스템을 제대로 확인하고 수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개인정보를 제공한 제3자 업체(A생명보험)에 신청인 개인정보의 삭제조치 요구 등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 24조의2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나. 신청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흡에 대한 피신청인 의 책임 유무 ○ 피신청인은 자사 전산시스템의 오류 및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전산담당자의 실수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 제공 수신거부자 DB에서 누락되어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 고 소명하고 있으나, - 일반적으로 "동의획득"과 관련한 사항은 법적 효력의 발생여부 뿐 아니라 정보통 신망법 등 관련 법률의 준수 여부 등을 결정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건이므로 기술적· 관리적으로 엄격하게 조치되어야 할 사항임을 고려한다면 - "동의"버튼을 선택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 할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이의 제기를 받고도 소홀히 대처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50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함 ○ 아울러, 피신청인은 지체 없이 신청인을 비롯한 모든 회원의 개인정보 DB를 재점검하 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를 해당 제3자의 DB에서 모두 삭제되도록 조치할 것이며, - 현재 피신청인이 이용약관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를 70여개 나열하여 일 괄동의 받는 방식은 이용자의 자유선택권을 제약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제3 자 제공 및 활용 동의는 이용약관과 따로 분리하여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 선하고, - 회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 도록 개인정보 취급· 관리체계 및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등을 즉시 재정비 하는 제도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
246 | 2,010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온라인광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제1장 2010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온라인광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3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11월 26일 경에 A사의 광고성 이메일을 받았는데, A사에 확인한 결과, A사는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광고성 이메일을 보냈다고 답변함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자신 개인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니, 피신청인은 B라는 P2P 사이트에서 이벤트를 열어 수집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신청인은 B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적은 있지만, 탈퇴를 한지 1년이 지났고 피신 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며, - 자신의 개인정보를 피신청인이 A사에 넘긴 것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라고 하며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P2P사이트인 B의 회원가입 화면에서 이벤트를 열었고, 여기에서 신청인 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얻었으며, 현재 신청인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소명 함 ○ 피신청인은 이메일 마케팅을 위해 A사와 이메일 발송 위탁 대행계약을 맺고 자사명으 로 마케팅을 진행하였으나, A사 담당자의 업무 실수로 테스트 이메일이 잘못 발송 되었다고 소명함 - 또한, 2010년 1월 11일 A사와 맺은 제휴계약을 종료하였음을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 신청인은 B사이트 회원가입 당시에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동의하였음 ※ 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동의하신 정보는 전화, 이메일, SMS를 통한 C해상보험(주), 피신청인의 보험상품 및 만기서비스 안내 등의 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보험료 산출을 위하여 보험개발원 보험정보망을 통해 보험계약 및 사고 관련 개인정보의 조회자료로 5년간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이 B사이트에서 이벤트를 개최한 사실은 확인되나, 신청인이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함 나. 피신청인이 A사에 신청인 개인정보의 제공 경위 및 신청인의 동의 여부 ○ 피신청인은 A사와 "이메일 마케팅 위탁업무 대행 계약"을 맺고 (2009.10.15~2010.10.14) A사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나, - 이에 대해 신청인의 명시적 동의를 얻은 바 없음 -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당시 고지한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C해상보험(주) 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고지는 있으나 A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은 없었음 ○ 이러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어떠한 개인정보도 본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한 적은 없으며, 다만, A사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어 이메일 마케팅을 시 행한 것 뿐이라고 소명하나, - 이메일 광고 주체와 명의가 A사인 것으로 보아, 이메일 발송 대행이나 위탁이라는제1장 피신청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다. A사가 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경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A사는 피신청인과의 광고대행 계약에 따라, 2009년 10월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 데 이터를 전달받아, 같은 해 11월 경 이메일 마케팅을 시행하였고, 이때에 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였음 ※ A사는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였을 당시에, 즉시 모든 데이 터를 삭제처리 하였으며, 이 민원은 광고성 이메일에 "개인정보 수집 출처가 피신청인"이라고 근거 를 명시하지 않아 발생하였다고 소명함 ※ 신청인은 2009년 11월 26일 불법스팸대응센터에 본 사건 민원을 제기하였고(1차), 2010년 4월 14일 A사와 피신청인과의 계약관계 입증자료를 요구함(2차) ※ 피신청인1과 2 사이의 개인정보 제공 계약은 2010년 1월에 파기되었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A사의 광고성 이메일이 발송된 것은 A사 업무 담당자의 실수 로 테스트 이메일이 잘못 발송되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 A사 측에서는 피신청인에게 받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2009년 11월 이메일 마케팅 을 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소명은 신빙성이 없다고 사료 됨 ○ 이상과 같은 사실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신청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인정하더라도,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개인정보를 제3자인 A사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에 대해 동의 를 얻었다는 입증자료는 없으며, - 피신청인과 A와의 광고대행 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은 유상 또는 무상인지 여부는 불명하나 A사에 신청인을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 며, A사 마케팅의 경우 결제당 25%의 광고비를 받는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수익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 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제3자인 A사와 이메일 광고 대행 계약을 맺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공동의 영리행위를 위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A사에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 법")에 의한 고지 및 동의절차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나 아가 광고성 이메일을 받게 하여 신청인에게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 혔다고 인정되어,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3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함 |
245 | 2,010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학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제1장 2010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학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4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수강 신청서의 개인정보(주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알았음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상담원이 신청인의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과 수강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신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주소를 문의하였고, 상담원이 이를 안내하 여 주었음을 인정함 - 피신청인은 당시 신청인과 전화연락이 어려웠으며, 상담원이 단순히 주소만 제3자 에게 제공하여 주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함 3. 사실조사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사가 제공하는 강의를 수강하였으며, 2010년 8월 25일 다음 과정의 수강 신청을 하였는데, - 이 때에 수강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음 나.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및 동의절차 ○ 피신청인은 수강신청서 접수 시 이용자(학원수강생)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정 당한 고지 및 동의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며, - 따라서, 신청인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받지 아니하였음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위 ○ 피신청인은 상담원이 신청인의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과 수강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신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주소를 문의하자 상담원이 주소를 제공하 였음을 인정함 - 또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인정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제3자가 자신과의 채무관계가 있는 자로서, 본 사 건 때문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태라고 주장함(유선 확인) ※ 신청인은 본 사건 이후 피신청인에게 수강 취소를 요청하여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았음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 보통신망법") 적용여부제1장 ○ 피신청인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검정고시학 원으로서 정보통신망법 제67조 제1항 규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이하 '준 용사업자'라고 함)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나. 피신청인의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절차에 대한 판단 ○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의 보유·이용 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함 - 이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예 외 사항이 아니고서는 전화, 인터넷, 서면 등 수집매체를 불문하고 개인정보의 수 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함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수강신청서 접수 시 정당한 고지 및 동의절차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및 동의획득 의무를 규정 한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다.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함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의 수강신청서를 접수하면서, -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아무런 고 지 및 동의절차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개인정보 의 수집 · 이용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타 인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 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500,000원을 지급할 것이며, ○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적정한 개인정 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경우의 고지,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유사사례가 재차 발 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할 것을 조정 결정함 |
244 | 2,010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통화내역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제1장 2010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통화내역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5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년 8월 20일 자신의 전처(��, 당시는 혼인상태)가 피신청인의 지점 A점(B시 소재)에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및 거짓 위임장 등으로 신청인의 통 화내역을 열람하였는데, - 이때에 피신청인은 신청인 본인 명의인 전화번호(010-****-****)로 전화를 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대리인인 전처가 알려준 다른 전 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을 하였다고 주장함 ○ 또한, 신청인의 전처는 2개월 후인 2008년 10월 10일 피신청인의 C점(D군 소재)에 서 다시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열람하였는데, - 이 당시의 구비서류로는 신청인 명의로 작성된 통화내역열람신청서와 여권만이 유 일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위의 사건으로 자신이 간통죄로 고소되어 가정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2008년 8월 20일의 통화내역열람과 관련하여서는 신청인 및 신청인 대리 인의 신분증, 신청인 명의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고, 전화로 신청인에게 직접 본인의사까지 확인하였다고 소명함 - 그리고 사건 당시 통화내역과 관련한 자사의 정책상 본인확인 절차는 전화상 이루어 지며,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 2008년 10월10일의 통화내역열람과 관련하여서는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으 나,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화내역열람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 신청인 본인이 직 접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어, 모든 열람절차는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고 소명함 - 즉, 두 차례의 신청인의 통화내역열람에 있어서 관련 서류 및 절차상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었으므로 아무런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또한 고객의 이혼 및 형사처벌 로 인한 손해는 통화내역 제공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기 어 렵다고 주장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이용자 관계 여부 ○ 신청인은 현재 피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임 나. 피신청인의 통화내역 열람 신청 절차 ○ 이용자의 통화내역열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통화내역열람 신청자는 직영대리점을 방문하여야 하며, - 구비서류는 (1) 본인의 경우에 본인 신분증, (2) 대리인의 경우에 명의자 위임장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상으로 명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함 ※ 단, 2008. 10. 28. 이후부터 본인확인절차가 강화되어 통화내역 열람 시 본인명의 단말기로 수신된제1장 SMS 인증번호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함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전처에게 통화내역 제공 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2008년 8월 20일의 통화내역 열람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처가 신청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구비서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소명하지만,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를 보면, 신청인의 전처가 제출한 위임장에는 신청인의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이 찍혀 있었음 ○ 또한, 신청인은 명의자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의사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통 화내역을 열람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소명하고 있지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지 않았으며, 전처가 알려준 다른 전화번호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 피신청인은 "통화내역 열람과 관련한 당사의 정책상 본인확인 절차는 전화상 이루 어지며,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하 고 있는데, ※ 피신청인은 사건은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 시점(2008. 10. 28)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소명함 - 위의 양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됨 ○ 다음으로, 2008년 10월 10일의 통화내역 열람 과정을 보면, 신청인은 전처가 피신청 인의 C점에서 다른 구비서류 없이 자신의 여권만을 가지고 통화내역을 열람했다고 주 장하고 있는데, - 피신청인은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신청인 명의의 통 화내역열람신청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 고, 이에 통화내역 열람절차는 충족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에서, 2008년 8월 20일 작성된 통화내역열람신청서와2008년 10월 10일 작성된 열람신청서를 비교하여 보면, - 신청서의 필체가 거의 일치한다고 판단되어, 해당 신청서들을 신청인이 작성하였다 고 보기는 어려움 ※ 한편, 2008년 10월 10일의 통화내역열람을 신청한 장소가 신청인 전처의 주소지인D군이라는 사실 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C점에서 구비서류도 다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인의 전처에게 통화내 역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개인정 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이 사건에게 문제된 "통화내역"이라 함은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와 관련한 자료로서 "개인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와 직접 연관된 엄격하게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 이러한 이유로, 통화내역 등 중요 통신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통신서비스제공자는 본인 아닌 타인이 해당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화내역의 열람 및 제공 등 절 차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통화내역 열람 신청자가 제출한 구비서 류를 면밀히 확인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신청인에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통 화도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 더구나 2008년 10월 10일의 통화내역 열람 과정에서는 열람을 위해 필요한 서류 가 모두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제3자인 전처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 ○ 결국,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제1장 야 한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2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나. 피신청인의 신청인 통화내역의 제3자 제공과 신청인-배우자의 이혼 사실과의 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과관계와 손해배상의 적정성 판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통화내역을 본인의 동의 없이 전처에게 제공하였고, 이 때문에 간통으로 고소되어 이혼 등 가정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데, -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혼 등으로 인한 손해는 자사의 통화내역 제공으 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함 ○ 위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전처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 위가 신청인의 이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 피신청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전처가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었다는 사 실은 명백하고, - 신청인의 전처가 이 사건의 통화내역 때문에 별거 또는 이혼을 결정할 수도 있었 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실제로 신청인의 전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서 법원에 해당 통화내역을 중요한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신청인 동의 없이 통화내역을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청인의 가정파탄에 적 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와 상당한 인 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두 차례나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본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처(현재 이 혼)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도 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을 위 반하였으며, -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의 가정파탄에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는 등 신청인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 금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함 |
243 | 2,010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취급위탁 | 제1장 2010 조정결정 사례 IV.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시 고지 · 동의 획득 위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I 취급위탁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년 1월 4일 피신청인의 케이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에 게 현재의 계약조건을 변경 없이 무료로 디지털 케이블 방송으로 설치하여 준다는 피 신청인의 TM을 받고 이를 신청하였음 - 같은 달 14일 신청인은 서비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치기사가 제시한 설치확인 서에 TM에서 안내받은 내용과 다르게 확인서 제목에 "상품변경"이라는 내용의 계 약서임을 알게 되어 - TM을 한 직원과 연락을 하기 위해, 피신청인의 상품 안내를 하는 A사에 전화를 하였으나, 해당 직원을 찾을 수 없었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당 대리점에 연락을 하여, TM한 직원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결과, 해당 대리점은 B사의 직원이 TM을 하였다고 답변함 - B사라는 업체는 피신청인과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이지만, 이 업체는 피신청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고지되지 않은 업체임을 확인함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TM을 하였음 은 물론, 안내받은 서비스와 다르게 계약을 시행하려 한 행위에 대하여 제도개선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IV.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시 고지 · 동의 획득 위반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2009년 11월 1일 B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었으나, 이에 대한 사실을 홈 페이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고지 및 동의 절차가 없었고, 이로 인해 신청인에게 피 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함 - 다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 공한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은 B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라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이용자인지 여부 ○ 신청인은 2004년 6월 29일 피신청인의 케이블방송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로 확인됨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TM을 하였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2010년 1월 4일 신청인에게 자사의 관련 상품에 대한 TM을 하였고, TM 을 한 업체는 위탁업무 계약을 맺은 B사임 ※ 피신청인은 2009년 11월 1일 B사와 케이블방송, 인터넷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가입자 유치 영업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맺음 ○ 피신청인은 2009년 12월 7일 B사에 신청인을 포함한 19,737명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며, 2010년 1월 18일 다시 회수한 후 분쇄하여 폐기하였음 다. 피신청인이 B사와의 위탁사실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B사와 위탁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절차가제1장 없었음을 인정함 - 피신청인은 기존 C사가 B사로 변경되었다고 처음에 답변하였지만, 후에 해당 회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는 관리자와 직원들이 승계되어 운영되고 있을 뿐, 사업자 등록증 상으로 사업주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하여 동일업체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추가 답변함 - 한편, 피신청인은 본 사건 접수 이후,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위탁업체 현황을 수정하 여 고지하였으며, 동의 절차를 구축하였다고 답변함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고지 및 동의획득 의무 불이행의 위법성 여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 1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 리· 이용·제공· 관리 ·파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개인 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와 같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수탁자, 개 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 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 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자사 서비스상품 안내 및 가입권유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용자에게 고 지 및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 피신청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맺었음에도 이용자에 IV.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시 고지 · 동의 획득 위반게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절차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 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1항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취급위탁 계약을 맺은 업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개 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되고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00,000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이며, ○ 아울러,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 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절차를 구비하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 함 |
242 | 2,010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쇼핑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취급위탁 | 제1장 2010 조정결정 사례 IV.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시 고지 · 동의 획득 위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쇼핑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2 취급위탁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년 8월 18일 피신청인에게 자신은 A사이트라며 B카드 발급을 안내하 는 TM전화를 받았으며, TM상담원은 자신의 개인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등)를 알 고 있었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니 자신이 수신한 전화번호가 확인되 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이 B카드 관련 회사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추 정된다고 주장함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TM을 한 행위 에 대하여 처벌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2010년 6월 24일 B카드사와 제휴카드 발급 계약을 맺고, 같은 해 8월 5 일부터 자사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카드발급 이벤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 이와 관련한 TM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같은 해 7월 C사와 계약을 맺었으며, 이 업 체에서 같은 해 8월 18일 신청인에게 제휴카드 발급 TM을 한 것이고, 다만, TM 과정에서 신청인 본인의 동의를 거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답변함○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은 C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소 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이용자인지 여부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가입한 이용자로 확인됨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TM을 하였는지 여부 및 경위 ○ 피신청인은 2010년 6월 24일 자사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B카드사와 신용카드 기 능의 제휴카드 발급 계약을 맺었으며, 같은 해 8월 5일부터 제휴카드발급 이벤트를 진행 중이었음 ○ 피신청인은 2010년 7월 C사와 제휴카드 발급 안내 TM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맺 고, 자사의 이용자 정보를 C사에게 제공하였는 바, - C사에서 2010년 8월 18일 신청인에게 자사의 제휴카드 발급에 대한 안내 TM을 하였음 ※ 피신청인은 신용카드 특성 상 기존 A카드발급자, 신용카드발급불가자 확인 등을 위하여 위탁업체 에 성명, 휴대전화번호 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하였다고 답변함(유선 확인) 다. 피신청인이 위탁업체와의 위탁사실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B카드사 및 C사와 위탁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절차가 없었음 - 한편, 피신청인은 본 사건 접수 이후,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위탁업체 현황을 수정하 여 고지하였으며, 동의 절차를 구축하였다고 답변함제1장 4. 위원회 의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고지 및 동의획득 의무 불이행의 위법성 여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 1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 보관· 처 리· 이용·제공· 관리 ·파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개인 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와 같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수탁자, 개 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 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 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자사 제휴카드 안내 및 가입권유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 탁하고, 이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용자에게 고지 및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 피신청인은 제3자와 위탁업무 계약을 맺었음에도 이용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에 대 한 고지 및 동의 절차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 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1항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취급위탁 계약을 맺은 업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개 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되고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00,000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이며, ○ 아울러,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 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절차를 구비하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조정 결 정함 |
241 | 2,010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통신사업자 위탁대리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TM행위에 대한통신사업자의 관리․감독 의무 소홀 | 제1장 2010 조정결정 사례 V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의무 위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통신사업자 위탁대리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TM행위에 대한통신사업자의 관리 감독 의무 소홀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주 TM을 받았는데, 2009년 11월 5일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을 알고 있는 피신청인의 TM 전화를 받게 되어 피신청인(본사)에게 개인정보 수집 경위를 문의하였고, - 피신청인(A지사)은 신청인의 친누나가 피신청인의 인터넷서비스를 신청하면서, 가 입신청서에 신청인의 연락처를 기재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TM하였다고 답변함(신 청인 주장)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TM 등에 이용 한 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처벌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자사의 위탁영업점(B사, 이하 "위탁영업점")에서 현장 시연회(C동 D아파트 단지, 2009년 10월 1일~15일)를 개최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소명함 ※ "현장시연회"란 위탁영업점에서 길거리에 경품 등을 진열하고 피신청인의 서비스를 광고하면서 개 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사에 참여하면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말함(이때 개인정보는 백지(A4용 지)에 성명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함) - 피신청인은 위탁영업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수집한 개인 V.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의무 위반정보를 이용하여 TM을 하였으며, 개인정보분쟁조정신청 접수 이후인 2009년 11월 5일 신청인의 요청으로 TM 수신거부 등록을 완료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과 B사와의 관계 ○ B사는 피신청인과 위탁계약을 맺은 위탁영업점임 나. 피신청인과 위탁영업점의 TM 현황 ○ 피신청인(A지사)과 위탁영업점은 계약을 맺고, 위탁영업점의 직원 30여명이 피신청인 의 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TM을 실시함(위탁영업점 직원에게 구두로 확인) ※ 피신청인은 위탁영업점과의 계약을 통해 TM담당 인력을 제공받고, 위탁영업점의 직원이 상주할 사 무실을 제공함 다. 피신청인이 현장시연회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그의 위탁영업점이 C동 D아파트단지에서 상품판매를 위한 현장시연회를 열었고(2009.10.1~10.15), - 당시 신청인의 아버지가 시연회를 참여하여 위탁영업점 직원이 나누어준 종이에 연락처를 남겼는데, 이 때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남겨 신청인에게 TM을 실시 하였다고 소명함 그리고 신청인에게 "친누나가 서비스 가입 시 신청서에 신청인의 연락처를 기재하 였다"는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의 직원이 신청인 아버지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사과하였다고 주장함 ○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자신의 아버지 또는 누나가 해당 시연회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 ○ 위원회에서 피신청인에게 실제로 당시에 현장시연회를 개최하였는지 여부와 당시의제1장 개인정보 수집 방법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청하였으나, - 피신청인은 시연회를 개최하였지만 자료는 없으며, 이때 수집하였던 연락처 등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기록한 종이는 이미 파기하였다고 소명함(위탁영업점 직원에게 구두로 확인) ○ 결국,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피신청인이 현장 시연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하였는지, 반대로 신청인의 아버지나 누나 가 시연회에 참여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 라. 피신청인의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방법 및 TM 경위 ○ 피신청인은 위탁영업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써 신청인의 정보 를 수집하여 TM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음 ○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경로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 어떠한 경위이든 피신청인 또는 위탁영업점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여 TM하였음을 확인함 ○ 한편, 피신청인의 소명대로 위탁영업점에서 현장시연회 행사 중에 신청인의 개인정보 를 수집하였음을 인정하더라도, - 위탁영업점은 개인정보 수집 시에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여야 할 수집목적, 수집항목 등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도 위탁영업점인 B사와의 위탁관계 등의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함 4. 위원회 의견 가. 위탁영업점의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절차 적절성 여부 V.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의무 위반○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 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 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함 - 이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예 외 사항이 아니고서는 전화, 인터넷, 서면 등 수집매체를 불문하고 개인정보의 수 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함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소명에 따르면, 위탁영업점은 현장시연회 등 길거리 이벤트 등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 이용자에게 아무런 형식이나 내용도 없는 백지(A4 용지)에 연락처 등을 기재토록 하여 수집함으로써 정당한 고지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음 ○ 신청인의 아버지가 위탁영업점의 시연회에 참여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 위탁영업점은 정당한 고지 및 동의절차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및 동의획득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나. 피신청인의 위탁영업점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취급위탁하는 경우 에는 관련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25조 제4항과 제5항은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하여 위탁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자사 서비스상품 안내 및 가입권유 등의 업무를 위탁영업점 에 위탁하는 경우 이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나, - 피신청인은 본 사건 위탁영업점과의 개인정보취급위탁관계에 대해 고지 및 동의획제1장 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 다고 판단됨 ○ 한편, 최근 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등을 통한 수탁자의 무분별한 TM으로 인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원치 않는 광고 수신 등 상당한 불만을 호소하는 이용자가 증대하고, 이는 이미 사회 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어, 고객정보DB에 대한 사업자(위탁자)의 수탁자 또는 하부 영 업점 등에 대한 관리 · 감독 책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수탁업체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절차 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 더욱 엄격하게 관리 ·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피신청인이 해당 위탁영업점 직원에 대해 장소적 · 시설적 측면에서 관리 · 감독이 용 이하다는 사실과 - 신청인이 본 사건을 우리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한 후에야 피신청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 피신청인은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정보 통신망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5항의 규 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본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여 수탁업 체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 를 이용하여 TM을 함으로써, - 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사용되고 있음으로 말미암은 정신적 피 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300,000원을 지급할 것이며, ○ 아울러 피신청인은 수탁업체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획득 절차, 업무 위탁 시 고지와 동의획득 절차, TM 등의 수신거부 의사 확인 절차 등을 관련 법령을 준수 V.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의무 위반 5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선 조치하고, 자사와 위탁영업점 직원들이 영업활동에 나서기 전에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
240 | 2,010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온라인서비스제공자(P2P업체)가 일반 이용자는 알기 어려운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 제1장 2010 조정결정 사례 VI. 부적절한 동의 획득 방법 개인정보분쟁조 사례 온라인서비스제공자(P2P업체)가 일반 이용자는 알기 어려운 정위원회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고 곧 탈퇴하였으나, 이후 A카드를 발급받 게 되었음 -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A카드사에 제공되고 카드가 발급된 것에 대해 인지하 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회원들에게는 카드발급 이벤트에 참여의사를 확인 후 업체에 개인정보를 전달한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A카드사의 A카드 발급 신청 이벤트에 대하여 회원가입 화면에서 「개인정 보 제공 및 활용」, 「A카드 서비스 약관」 등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참여를 한 것이며, - 혹시나 확인을 하지 못하고 이벤트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참여를 하였다는 문 자를 발송하기 때문에 충분히 참여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또한 피신청인은 고객센터를 통해 이벤트 참여철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철회 등이 VI. 부적절한 동의 획득 방법 1가능하나, 신청인은 이행 불가능한 금전적인 보상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 은 금전적인 보상을 제외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철회 조치 등을 완료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절차 ○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한 절차는 회원가입단계와 "500포인트 무료받 기"를 위한 신상정보 입력단계 등 크게 2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제1단계 (회원가입) - 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에서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회원가입 버튼을 선택하면 가입완료됨 ○ 이때에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개인정보제3자제공안내」, 「개인정보취급위탁 안내」에 동의는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개인정보 제3자제공 안내의 경우 가입자 가 해제하여 가입할 수 있음 ○ 제2단계 (500포인트 무료받기) -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500포인트 무료로 받기"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 화면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함 - 그러나 이 화면에서는 마우스 등을 이용하여 화면을 내려야만 A카드발급신청 등 이벤트 참여를 안내하는 화면을 볼 수 있음 - 이때에 이용자가 "500포인트 무료로 받기"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이벤트 주체업체 인 A카드, B생명, C생명 등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전달됨제1장 ○ 이벤트 참여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 - 해당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각종 이벤트 참여화면이 보이고, 하단에 A카드 발급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이벤트 관련 내용이 보이는데, 그 중간에 작은 글씨로 「V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V A카드 서비스 약관 동의」 라는 문구가 있으며, 동의한다는 의사표 시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음 ※ 결국 이용자는 자신이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벤트 가입 안내 화면을 보지 못하고 개인정보 제3 자 제공에 동의하게 됨 ※ 동의체크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가입자가 해제하여 가입할 수 있음 ○ 피신청인은 소명자료에서 이용자가 이벤트참여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더라 도 해당 이용자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참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홈페이지나 고객센 터로 이벤트참가 해지요청을 하여 개인정보제공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 이용자가 '500포인트 무료받기'를 선택하는 순간 자동으로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이용자가 이를 인지하고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이벤트신청을 취소해 줄 것을 요 청하여야만 취소를 해주고 있으며, - 참여확인 문자발송 또는 홈페이지에서의 신청취소 등 절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나. 피신청인과 A카드사 등과의 관계 ○ 피신청인은 D사와 이벤트유치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음 - D사는 또 다른 대행업체인 E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E사는 A카드사의 이벤트유 치대행사인 F사와 회원유치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피신청인에서 F사로 직접 제공됨 - 피신청인은 D사와의 계약에서 가입당 400원의 광고금액을 받고 있음(A카드사에 의하면 1일 500~600건, 총 누적 5만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됨) 다. 신청인에게 A카드가 발급된 경위 ○ 신청인이 2009. 11. 14일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가입 시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A카 VI. 부적절한 동의 획득 방법드사의 A카드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함에 따라, ※ 신청인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서, 이벤트 가입 화면을 확인하지 못한 채 「500포인트 무료로 받 기」 를 클릭한 것으로 판단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가입신청이 이루어진 즉시 자동적으로 A카드사와 개인정보 수집주체인 D사에 제공하여 신청인의 A카드를 발급하게 되었음 ※ A카드는 A카드사의 제휴업체 이용시 포인트적립과 환급이 이루어지며, 일반신용카드와 같은 결제 기능은 없음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의 동의획득방법의 적법성 여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6조의 2(동의를 받는 방법)는 그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으 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을 이 용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을 전제조건으로 그 구 체적인 방법을 규정함 ○ 정보통신망법에서 이용자의 "동의"라 함은 이용자가 그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에 관한 "특정한 고지"에 대해 자유롭게 표명된 특정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동의에는 반드시 해당 정보주체가 동의 대상과 동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표시행위를 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동의당사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동 의획득 방법을 마련할 의무가 있으므로, - 인터넷 온라인에서는 인증절차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어렵다면 서면 의 형식이라도 갖추어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제1장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벤트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신청인이 이벤트 참여 동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 으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피신청인은 회원가입 화면 등을 고의적으로 조작하여 신청인을 포함한 통상의 일 반인이 해당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시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내용을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고 판단되며, 또한, 피신청인 임의로 "동의"한 것으로 표시해 놓음으로써, 신청인이 인식하지 못 한 채 이에 대해 적극적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 동의한 것으로 설정되 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벤트 참가 동의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 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실제로는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에게 참여확인 문자 를 발송한다"는 등의 거짓 답변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준수하려는 의지는 물론이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없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매매하여 영업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됨 - 결국, 신청인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되어 그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되었고 이로 인해 원치 않는 멤버스카드까지 발급받게 되었다고 판단됨 ○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동의절차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처리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는 동의 방법을 표시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해 설정한 동의획득 방법은 이용자가 쉽게 인지 VI. 부적절한 동의 획득 방법 5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시간 자동 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위반한 동의 획득 방법으로써 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나아가 원치 않는 멤버스카드를 발급받게 되었음 ○ 이에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300,000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이며, ○ 아울러, 피신청인은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적극 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고지 및 동의 절차를 개선 조치하고, - 그 이행 결과를 조정안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회신하여 줄 것을 조 정 결정함 |
239 | 2,010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일반 이용자는 알기 어려운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 제1장 2010 조정결정 사례 VI. 부적절한 동의 획득 방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일반 이용자는 알기 어려운 방법으로 동의를 2 받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년 5월 7일 A보험사의 광고성 이메일을 수신하여, A보험사에 개인정 보 수집 경위를 문의하자, 제휴사인 피신청인에게 제공받았다는 답변을 들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경위를 문의하였더니, 신청인이 피신청 인의 이벤트에 2007년 2월 1일 참여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 고, 이에 A보험사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벤트 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피신청인이 자 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제도개선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7년 2월 1일 자사가 진행한 "BTV 3개월 무료시청 이벤트" (2007. 1. 1~2007. 12. 31)에 참여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으 나, - 신청인이 어떠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이벤트에 참여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자 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소명함 VI. 부적절한 동의 획득 방법○ 또한 피신청인은 본 사건과 유사한 자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 고 있는 지인(가족, 친구 등)이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본 사건 또한 이러한 사례처럼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도용당한 것으로 추정된 다고 답변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이벤트 참여 진위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7년 2월 1일 자사가 진행한 "BTV 3개월 무료시청 이벤트" 에 참여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일시와 당시의 이벤트 시행일정, 내용을 확인해 보니 "BTV" 이벤트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명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에게 발송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피신청 인이 시행한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기록과 관련하여 시간이 오래 경과되고, 그 동안의 수 차례 시 스템 포맷과 업데이트 및 온라인 상에 무차별적인 이벤트 광고 시행 등으로 해당 기 록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수집일시와 수집항목 등은 남아있다고 소명함 。 결국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이벤트의 참여하였는지 진위 여부에 대하여는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이벤트를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 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였는지,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도용하여, 피신청인의 이벤트에 참여하였는지, - 또는, 신청인이 실제로 피신청인의 이벤트에 참여하여,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수 집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사실 확인이 곤란하였음 ○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어떠한 경로로 수집하제1장 였는지,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입증할 만한 자료는 확보할 수 없었음 나.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절차 및 신청인에게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이벤트 참여 화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신사,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 하고 이벤트 참여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참여 완료됨 - 이때에 이벤트 참여하기 왼쪽 하단에 "본 이벤트는 (피신청인)과 제휴를 통해 진 행하며, 관령법령에 의거 이벤트 참여자들로부터 개별동의를 받아 BTV 개통업무를 위한 상담원 전화연락 및(피신청인)의 기타 마케팅 자료로 활용됩니다."라고 설명 하고 있으며, - 그 옆에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동의 선택란에는 "동의함"에 자동 설정되 어 있음 ○ "동의표시란" 옆에는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가 표시되어 있고, 이를 클릭하면 "개인정보취급방침"이 나타나는데, - 여기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내용이 있으며, 신용카드사, 손해보험사, 생 명보험사 등 23개 회사 및 A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음 ○ 그러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의 "동의함"에 자동(default)으로 설정되어 있 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동의절차로 보기 어려워 신청인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없음 다. 피신청인이 A보험사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위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A보험사에 제공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며, - A보험사도 피신청인에게 2009년 1월경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 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를 제공받았다고 소명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A보험 사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 VI. 부적절한 동의 획득 방법※ A보험사는 본 사건의 민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제기된 후, 바로 신청인의 요청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신청인과 관련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소명함 ○ A보험사는 피신청인에게 받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010년 5월 7일 신청인 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였음 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이메일 주소(신청인의 회사 이메일 주소)를 제공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 ○ 피신청인이 A보험사에 제공한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청인의 회사 이메일 주소임을 확인하였으나, - 신청인이 자신의 이메일 주소가 회사의 계정이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 장에 대한 진위여부는 입증자료가 없어 사실확인이 곤란하였음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 이벤트 페이지에서 동의획득방법의 적법성 여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6조의 2(동의를 받는 방법)는 그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으 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을 이 용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을 전제조건으로 그 구 체적인 방법을 규정함 ○ 정보통신망법에서 이용자의 "동의"라 함은 이용자가 그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에 관한 "특정한 고지"에 대해 자유롭게 표명된 특정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동의에는 반드시 해당 정보주체가 동의 대상과 동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표시행위를 하여야 할 것임제1장 -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동의당사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동 의획득 방법을 마련할 의무가 있으므로, - 인터넷 온라인에서는 인증절차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어렵다면 서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의 형식이라도 갖추어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본 이벤트는(피신청인)과 제휴를 통해 진행하며, 관령법령 에 의거 이벤트 참여자들로부터 개별동의를 받아, BTV 개통업무를 위한 상담원 전화 연락 및(피신청인)의 기타 마케팅 자료로 활용됩니다." 라고 고지는 하였으나, - 이용자의 동의의사 표시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설정 해 놓음으로써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하고 있음 ○ 즉, 피신청인은 20여개 이상의 제3자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기 위하 여, 신청인을 포함한 통상의 일반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이벤트 참여 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내용을 인식하기 어렵게 하였다고 판단됨 ○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내용상으로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인데 겉표시로는 이벤트 참 여하기만을 내세워 동의 절차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처리함으로써, -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절차와 방법을 표시하여할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이 설정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획득 방법은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분명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만들어 졌기 때문에, - 신청인을 비롯한 이용자들이 그 의사에 상관없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고 VI. 부적절한 동의 획득 방법 5남용된다는 우려를 낳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됨 ○ 이에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100,000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이며, ○ 아울러, 피신청인은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공유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고지 및 동의 절차를 개선 조치하고, - 그 이행 결과를 조정안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회신하여 줄 것을 조 정 결정함 |
238 | 2,010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전자제품 A/S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 제1장 2010 조정결정 사례 VI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전자제품 A/S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10월 26일 휴대전화단말기(명의자: 신청인의 부, 실사용자: 신청인) 를 수리하기 위해 피신청인의 서비스센터인 A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았음 - 며칠 후, 신청인의 대리인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제3자(김○○, 이하 '김○○')에게 "A센터에서 A/S 받은 이후 나의 휴대전화 전화부 목록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많이 저장되어 있었고, 이 중에 '엄마'라는 명칭으로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였 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음 ○ 신청인의 대리인은 2009년 10월 말경부터 수차례 A센터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사실확인 및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센터의 답변은 없었으며, - 같은 해 12월 11일 A센터 직원(팀장)에게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 게 되어, - 피신청인이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하여 개인정보(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에도 무책임하게 대응한 사실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 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VI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피신청인은 신청인 휴대전화를 수리서비스 시 전화번호를 별도로 추출한 적이 없으며, - 김○○의 휴대전화단말기 수리서비스 시에도 별도로 저장해 둔 전화번호(377개) 와 이동 후 전화번호 개수가 377개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소명함 - 또한 신청인과 김○○의 단말기 모델이 달라 데이터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 램도 서로 다르므로 데이터 중복이 될 수 없어 신청인의 전화번호 목록이 김○○ 의 휴대전화단말기에 옮겨졌을 가능성이 없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A/S 서비스를 받은 경위 ○ 신청인의 아버지(휴대전화 명의자)가 2009년 10월 26일 피신청인의 A센터를 방문하 여 휴대전화단말기의 수리서비스(수화음 끊김 현상 해결)를 받았음 ○ 피신청인은 이때 신청인의 수리서비스 종류가 "수화음 끊김 현상"으로 간단한 이물제 거 조치만을 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전화번호 추출 과정이 없었음을 주장함 ※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전화번호 추출 여부 이력 목록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수리서비스 과 정에서 전화번호 추출 여부에 대한 이력을 따로 관리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이물제거 조치에는 전화번호 추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소명만 계속함 나. 김○○이 신청인의 전화번호 목록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었음을 알게 된 경위 。 본 사건의 김○○는 2009년 11월 5일 A센터를 방문하여 휴대전화단말기의 수리서비 스(사용 중 리부팅 현상 해결)를 받았는데, -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모르는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음을 알게 되 었음 ○ 이에, 같은 날 김○○는 피신청인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리고,제1장 - 이어서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목록 중 '엄마'(대리인)라고 저장된 전화번호로 연 락하여 관련 사실을 전달함 ※ 대리인은 분쟁 신청 시 2009년 10월 말에 김○○의 연락을 받았다고 내용에 기재하였으나, 사실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 과정에서 이는 잘못 기억한 것으로 11월 5일에 연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다. 피신청인의 전화번호 목록 백업 절차 ○ 피신청인은 고객의 단말기 수리를 위해 전화번호 목록을 백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음의 2가지 방법을 사용함 - (1) 수리기사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말기의 목록을 그의 PC에 활성화한 후(해 당 목록을 PC에 저장하는 것은 아님), 해당 단말기의 수리가 완료되면 PC의 목록 을 해당 단말기에 다시 이전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함 - (2) 고객이 특별히 원하는 경우에는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공기계(자료없는 단말 기)에 목록을 이동시킨 후, 단말기 수리가 완료되면 공기계에 저장된 목록을 단말 기로 이전함 라. 김○○의 휴대전화에 신청인의 전화번호 목록이 저장된 경위 ○ 김○○는 피신청인의 수리서비스를 받은 이후 신청인의 전화번호 목록이 저장되었다고 소명하고 있는데,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추출한 적도 없으며, - 김○○의 수리서비스 시에는 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377개)를 블루투스 를 이용하여 공기계에 저장해 놓았다가 다시 이동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전화번호 개수의 차이가 없었다고 답변함 ※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저장해 두었다고 하는 김○○의 전화번호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모두 삭제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함 ○ 이와 관련하여, 김○○는 수리서비스 전 자신의 보유한 전화번호 개수는 약 200개 정 도였으며, 서비스 후 모르는 전화번호가 추가로 저장되어 있었다고 답변함(유선 확 인) VI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김○○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의 수리서비스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목록을 제출하였음 마. 신청인과 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리한 시기와 담당기사의 일치 여부 ○ 신청인과 김○○ 모두 11일이라는 가까운 시차를 두고 동일한 엔지니어(기사)에게 단 말기 수리서비스를 받은 사실을 확인함 ※ 신청인의 서비스 일시는 2010. 10. 26일, 김○○는 2010. 11. 5일임 ○ 피신청인의 A/S 센터에는 9명의 엔지니어가 있으며, 각자의 데스크에서 그의 PC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함(구두확인) 바. 김○○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된 전화번호 목록이 신청인의 단말기에 저장된 목록과의 일치 여부 ○ 신청인과 김○○에게 요청하여 전화번호 목록 내용을 확인한 결과, - 김○○는 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386개(서비스 당시 377개)의 목록 중 203개 가 자신이 모르는 전화번호 목록이며, - 신청인은 그 203개 목록 중 3개 전화번호를 제외한 전화번호가 자신이 저장했던 목록임을 확인함 ※ 나머지 3개 전화번호는 미확인 사. 피신청인의 신청인 등의 단말기 모델의 차이로 데이터 중복이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 ○ 피신청인은 A모델 단말기(신청인 휴대전화단말기)과 B모델 단말기(김○○ 휴대전화 단말기)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 하였으나, - B모델 단말기는 C프로그램이고 A모델 단말기는 D프로그램을 사용하기에 데이 터 중복이 될 수 없다고 소명하고 있으나,제1장 - 피신청인의 다른 지역 고객센터의 상담원에게 문의하여 보니, D프로그램을 통하여 전화번호 추출 후 '.VCF' 또는 '.CSV'라는 확장자로 파일을 저장한 다음, B모델 단 말기의 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A모델 단말기의 전화번호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이전할 수 있다고 답변함 ○ 한편, 또 다른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문의한 결과, 그는 고객의 전화번호 목록을 백업 할 경우에, - PC(모니터 바탕화면)에 해당 목록을 활성화 한 후, 단말기 수리가 완료되면 그 저 장했던 목록을 다시 해당 단말기로 이전시킨다고 함 아. 신청인이 본 사건 외 김○○과 지인 관계인지 여부 ○ 본 사건에서 신청인의 휴대전화단말기의 실사용자인 신청인과 제3자인 김○○과 지인 관계이어서 신청인이 김○○에게 해당 전화번호 목록을 전송하였을 가능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 위원회는 신청인과 그의 대리인(모)에게 요청하여 각각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요 청하여 확인하였는데, 신청인 단말기의 전화번호(010-5767-0000)와 대리인 명의의 전화번호 (010-7700 -0000)의 10월~11월 통화내역을 검토한 결과, - 신청인 단말기의 전화번호로는 김○○에 대한 발신이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대리 인의 명의의 전화번호는 김○○에게 분쟁신청 이후인 11월 6일 1차례, 12월 10일 1차례, 12월 11일 2차례 등 총 4차례의 발신이 존재한 점을 고려할 때, - 신청인과 김○○는 지인 관계가 아니며, 전화번호 목록을 전송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자. 사실확인 결과 ○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의 전화번호목록이 누구에 의해 어떠한 경로로 추출되어 김○○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었는지 여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다 르고 입증자료가 없어 진위여부 확인 곤란 VI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5○ 그러나 다음의 사실은 명확한 것으로 확인함 - 신청인과 김○○의 휴대전화 단말기 수리는 피신청인의 E센터의 동일한 A/S 담당 기사가 근접한 시점에 수리함 - 담당기사는 수리 시에 김○○의 단말기 초기화를 위해 전화번호 이동 작업을 한 적 이 있음 - 이후 김○○의 휴대전화 목록에 신청인의 전화번호 목록이 저장되었음 - 피신청인의 소명 중 "신청인과 김○○의 단말기 모델이 달라 전화번호 추출을 위 해 적용되는 프로그램도 다르므로 두 사람의 전화번호 목록이 중복될 수 없다"는 기술적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내 전산전문가와 피신청인의 다른 지역 고객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이 달라도 백업 · 이전이 가능하다는 소견이므로, 피신청인 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4. 위원회 의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8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 · 시 행할 의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 등 의무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하고 있음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서비스 제공 시 단순한 고장 수리이기 때문에 전 화번호를 추출한 사실이 없으며, 김○○의 휴대전화단말기 수리서비스 시에도 추출하 고 다시 저장하였던 전화번호 개수(377개)에 변동이 없는 것을 확인 하였으므로, 신 청인의 전화번호가 김○○에게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김OO의 전화번호 목록 377개 중 200개는 신청인의 전화번호 목록임을 확인함 - 피신청인의 수리 서비스 이후에 어떠한 방식이로든 신청인의 전화번호 목록이 김 ○○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목록에 저장된 것은 사실이라는 점제1장 -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전화번호를 백업받지 않았으며 기술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 신청인과 김○○의 단말기 모델이 달라 전화번호 추출을 위해 적용되는 프로그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도 다르므로 두 사람의 전화번호 목록, 즉 데이터가 중복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기술적인 소명 역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내 전산전문가와 다른 지역 고객서비스 센 터에서는 프로그램이 달라도 백업 · 이전이 가능하다는 소견이므로, 피신청인의 주 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음 - 나아가 김○○가 제출한 입증자료의 신빙성 확보를 위하여 신청인과 김○○ 간의 통화 기록 등을 검토하여 본 결과, 양자가 지인 관계라고 볼 근거가 매우 희박하고 전화번호 목록을 주고 받는 등 조작할 이유 또한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 적으로 살펴보면, ※ 신청인과 김○○가 E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18세의 학생이고, 김○○는 30대 중반의 자영업자이며, 나아가 민원의 내용이 단말기 보상 또는 소정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두 사람이 모의하기에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결국, 피신청인의 담당기사가 수리작업의 편의를 위해 백업 받아 놓았던 신청인의 휴 대전화 내의 전화번호 목록을 김○○의 휴대전화를 수리하고 데이터를 옮겨 실을 때 제3자인 김○○의 휴대전화에 함께 저장시키는 실수를 범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 으며, - 이는 피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가 그 원인이라고 볼 것임 ○ 이에,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술적 · 관리적 조 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절히 준수하지 아니한 것 으로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휴대전화 수리를 의뢰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기 VI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전화번호 목록을 모두 제3자의 휴대전화에 저장시켜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50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하며, ○ 아울러, 휴대전화기 수리 등 서비스제공 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것이며, 개인정보 취급·관리자에게 개 인정보보호 전문 교육을 엄격히 실시할 것을 조정 결정함 |
237 | 2,010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의 명의를 무단으로 변경 | 제1장 2010 조정결정 사례 VI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소홀히 하여 2 이용자의 명의를 무단으로 변경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년 7월 5일 명의도용을 알려주는 서비스의 이메일을 받고, 자신이 개 통한 적이 없는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확 인하여 보니, - 피신청인의 담당직원이 제3자(신청인과 유사한 번호를 가진 사람)의 회선번호에 대한 명의를 변경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의 회선번호에 대한 명의를 변경하였고, 신 청인은 타인의 명의로 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함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실무담당자의 오류로 인하여 2번의 명의 변경이 이루어졌음 을 확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명의를 변경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신청하 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명의가 잘못 변경된 것은 명의서비스 변경 담당직원의 전산오입력으로(02- 011-0136을 02-111-0136으로 입력) 발생한 사항이므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훼 손된 내용은 없다고 하며, - 요금청구와 명의등록 시스템이 각각 달라 신청인의 명의가 실수로 변경이 되었다는 VI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것을 인지하는 것이 늦었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명의가 변경 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였으며, 직원들에게 도 전산입력 처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처리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이용자인지 여부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이용 중인 이용자 관계임을 확인함 나. 피신청인이 인터넷서비스 제공시 명의등록시스템과 요금청구시스템을 별도로 구 축하여 이용하는 사유 ○ 피신청인은 서비스회선 관리 시스템과 요금청구 시스템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이유에 대하여, 최초의 시스템 개발 시 두 종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이용하였기 때문이라 고 소명하는데, - 본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의 담당기사가 2개의 시스템에 동시에 입력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시스템에만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함(피신청인은 이러한 2개의 시스템을 하 나로 통합하여야 한다는 말들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함) 다. 신청인의 명의 변경 경위 ○ 신청인의 계약 회선번호는 02-011-0136인데, 2009년 3월 3일에 신청인의 회선번호 와 유사한 02-111-0136(당시 명의자 : 반○○)의 명의 변경이 이루어질 때, 담당직 원이 실수하여 신청인의 명의를 변경하였음(반○○의 명의 계승자인 이○○의 명의로 변경) ※ 명의변경 당사자인 반○○, 이○○, 차○○는 모두 사업자로서 사업을 인수인계하면서 사업장인 건 물에 있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회선을 계속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명의를 변경하여야 함제1장 ○ 이○○은 2010년 2월에 다시 차○○에게 명의를 변경하였는데, 자신에게 계속 요금이 청구됨에 따라 이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피신청인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명의변경이 잘못된 내역을 확인하고, 신청인을 비롯한 이○○, 반○○, 차○○의 명의를 정상적으로 원상 복구하였음 4. 위원회 의견 가. 개인정보의 관리 미흡으로 신청인의 명의를 동의 없이 변경한 피신청인의 책임 여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 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 실· 도난·누출· 변조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할 의 무를 규정하면서, - 제1호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 계획을 수집하고 시행하여 야 함을 규정함 ○ 이 규정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등 취급하는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최신 의 상태로 정확하고 완전하게 관리되고, 이러한 관리에 실수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임 ○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서비스 회선번호에 대한 정보를 오입력함으로써, 신 청인의 명의를 본인도 모르게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였고(신청인 이외의 명의변경 관 련자도 포함), -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신청인 본인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여, 신청인은 정작 명의도 용알림서비스에서 이메일을 받고 나서야 자신의 명의가 변경되었다가 다시 원상복 구 되었음을 알게 됨 ○ 결국,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완전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기타 명의변경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 VI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으므로, - 피신청인을 비롯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 여 필요한 보호 조치를 다하여야 할 책임을 지운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업계의 대표적 기업으로서 특히 개인 정보보호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하여 신청인의 명의를 잘못 변경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 신청인이 본 사건의 사실을 인지하고 항의한 후에야 명의 변경 내역을 알려주면서 개인정보 훼손이 없었고, 오히려 요금 미청구라는 금전적 이득이 있다고 가볍게 여 기고 있음 ○ 그러나 피신청인의 잘못된 명의변경 행위가 비록 신청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지 않 았다 하더라도, 신청인에게는 그의 개인정보가 본인 모르게 도용이 되었다고 오해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30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함 |
236 | 2,010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체인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소홀히 하여 직원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 및 오용 | 제1장 2010 조정결정 사례 VI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체인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소홀히 3 하여 직원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 및 오용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주문한 음료수(쥬스)에 문제가 있어 이를 교환하는 과정 에서 매장직원과 마찰이 있었음 ○ 이 일이 있은 지 1시간 30분여 후, 신청인은 불명의 자에게 "18"이라는 발신번호로 "미친"이라는 내용이 담긴 욕설 문자메세지를 수신하였는데, -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여 해당 발신번호를 확인하여,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문의한 바, 피신청인의 매장직원이 발신한 문자메세지였음을 알게 되었음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패밀리 포인트카드의 포인트 적립을 위해 알려 준 자신의 전화번호를 매장 직원이 쉽게 조회하여, 악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정 보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처벌 및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분 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서비스 문제로 신청인과 매장 직원 간에 다툼이 있은 뒤에, 해당 직원이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Point of Sale)에서 신청인 VI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하여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폐를 끼친 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으며, 매장직원들에게 는 시스템 상 패밀리 포인트카드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뒷자리만 공개하는 등 의 시스템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이용자 관계 ○ 신청인은 2010년 4월 6일 피신청인의 패밀리 포인트카드를 발급하여 현재까지 이용 중인 이용자 관계임을 확인함 나. 피신청인 가맹점의 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한 개인정보 내용 ○ 피신청인은 판매정보관리시스템(이하 "POS")을 구축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패밀리 포 인트카드 가입 이용자 정보도 이 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함 ※ "판대정보관리시스템"(POS)이란 매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판매 내용을 관리하는 시스템 으로서, 매장의 금전등록기(일명 "POS기")와 본사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판매 즉시 그 데이터가 입력되어 매상 관리, 재고 관리 등, 상품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말함 ○ 매장의 POS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패밀리 포인트카드 가입 시 수집 한 성명, 휴대전화번호와 카드번호, 가입일 등임 다. 가맹점의 POS기 접근권한 등 운영 현황 ○ 피신청인은 POS기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접근권한자는 본사 관련 직원, 가맹점주, POS프로그램 운영회사 등에 한정하지만, - 가맹점 운영 특정상 POS기 사용 시, 매장점주 ID로 로그인 후 온라인 상태로 가동 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 이는 POS기 로그인은 점주의 아이디로 한 후에, 이를 실제로 관리하는 자는 매장제1장 직원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로, 피신청인은 본 사건을 계기로 매장의 POS기에서는 이용자의 휴대전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번호 뒷자리만 조회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고, 8월말까지 구축 완료하겠다고 소명함 라. 피신청인의 매장직원이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 ○ 피신청인은 패밀리 포인트카드를 이용자에게 발급하여 포인트를 적립시켜 주는 서비 스를 시행 중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상품 주문 시 패밀리 포인트카드를 제시하여 포인트를 적립하였는데, - 음료수를 바꿔 달라는 신청인과 다투었던 매장 직원이 POS기에서 신청인의 전화 번호를 알아내어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함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에게 "미친"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신청인의 매장 직원이 한 언행이 고객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4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 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동의받은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 며, 수집·이용목적이 변경되거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할 것임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직원이 POS기에서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조회하여 신청인에 게 욕설 문자메세지를 보낸 행위는 인정됨 VI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그러나 해당 직원이 신청인에게 "미친"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서 비스 불친절에 대한 불만제기 과정에서 다툰 후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고객 정보의 목적 외 이용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적용하 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 해당 직원이 문자메시지로 보낸 점잖지 못한 표현이 명예훼손 또는 협박 등에 해 당하는지는 형법 등 다른 법률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하겠음 나. 매장직원이 고객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 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 요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음 - 위 규정의 취지는 고객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제한하여 특정 관리자에게만 허용함으 로써 고객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볼 것임 ○ 피신청인의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은 가맹점의 점주 등 접근권한자만 제한적으로 로그인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만, 점주가 로그인한 상태에서는 일반 매장 직원 도 POS기를 제한 없이 이용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므로, - 매장 직원 누구라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고 이용 가능한 상태라 하겠음 ○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일부라도 드러나지 않도록 처리하는 기본적인 보안조치도 마련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노출 및 유출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8 조 제1항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제1장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멤버십카드의 포인트 적립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이용자의 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인정보를 접근권한자 이외의 직원도 볼 수 있도록 허술하게 관리하여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노출시키고 신청인에게 정신적 · 물질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300,000원을 지급할 것이며, ○ 아울러,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회원정보의 암 호화 또는 관리자 및 일반직원의 접근권한을 명확하게 차별화하는 등 회원정보시스템 및 관리체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정비하는 제도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VI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5 |
235 | 2,010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홈페이지 관리 미비로 인해 게시판에 이용자의 주소를 노출 | 제1장 2010 조정결정 사례 VI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홈페이지 관리 미비로 인해 게시판에 이용자의 4 주소를 노출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인터넷쇼핑몰 A인터넷쇼핑몰(이하 "A쇼핑몰")에서 피신청인의 물품을 구입 하였는데, 구입 물품을 받지 못하여 A쇼핑몰 홈페이지 게시판에 배송을 요청하는 글 을 남겼음 -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해당 게시판에 신청인에게 답글을 작성하면서 그 안에 신청인의 주소를 아파트 호수까지 공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A 쇼핑몰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한 피신청인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 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애초에 주소지를 잘못 입력하여 물품이 반송되었고, 신청인이 배송 문의글을 게시판에 공개글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글도 같이 공개가 되었으며, - 신청인의 답글에 주소를 기입하는 이유는 고객들이 전화상 알려준 주소와 실제 배 송을 원하는 주소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상담원들이 고객 의 배송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적은 것이며, - A쇼핑몰의 홈페이지 운영 프로그램은 고객들이 게시판에 공개글 또는 비밀글 작성 VI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공개글로 작성하면 답변도 마찬가지로 공개글로 남겨지 게 된다고 소명함 - 또한, A쇼핑몰의 판매자가 이용하는 시스템에서는 고객이 작성한 글이 공개글인지 비공개글인지 판매자(피신청인)는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고, 신청인의 변경 주소 외에는 어떠한 신상정보도 올리지 않았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 신망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 피신청인은 인터넷상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 신서비스제공자임 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이용자인지 여부 ○ 신청인은 2010년 7월 16일에 A 쇼핑몰에서 판매자인 피신청인의 물품을 구매한 사 실이 있어 이용자임을 확인함 다. A쇼핑몰 게시판의 이용 방법 ○ 이용자는 자신이 물품을 구매한 판매자 게시판에서 관련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 이 게시판에서는 비밀글로 작성할 것인지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음 ※ 해당 페이지에서 "문의하기" 선택란 바로 위에는 "비밀글로 문의하시면 해당 문의내용을 판매자 외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신청인은 자신이 문의하는 내용이 단순히 배송 확인하는 내용이었으므로, 굳이 비공개 여부를 선택할 필요는 없었다고 함 라. 피신청인의 문의 게시판에 신청인의 주소가 게재된 이유제1장 ○ 피신청인은 배송 문제가 있는 경우에 상담사가 고객과 전화하면서 확인하였던 주소를 문의자에게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의 게시판 문의글에 대한 답글에도 주소를 기입하고 있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신청인은 게시판의 "문의하기"에서 비공개글을 선택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도 신청인의 글이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답글에 신청인의 주소를 기입하였음 4. 위원회 의견 가. 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 항 제6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 거나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라고 규정함 -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해서 개인의 식별 이 가능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주소는 특히 ○○동 이외의 번지와 호수 등이 특정되면, 제3자의 직접 방문 또는 우편물의 성명 확인 등 특정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함 나. 게시판 답글 작성 시 신청인의 주소를 노출한 피신청인에 대한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법 제28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 는 도난· 누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 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 행할 의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등 의무이행에 필요한 세부적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VI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본 사건에서 신청인은 "문의하기" 게시판에서 피신청인에게 "빨리 보내주세요"라고 문의하였는 바, 피신청인이 게시판의 답글에 자신의 동의 없이 주소를 게시판에 공개 하였으며, 비공개로 설정하지 아니한 이유는 배송확인을 위한 것일 뿐, 주소 노출까지 는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 피신청인은 해당 문의글이 공개, 비공개인지 확인할 수 없고, 상담직원이 고객에게 정확한 주소를 확인시키기 위한 절차로 주소를 기재한다고 소명함 ○ 최근에 검색사이트 등 인터넷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노출 및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 함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 등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홈페 이지 운영자 등의 기본적 의무 사항이라고 널리 인식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등 관 련 규정도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강화하고 있음 ○ 피신청인의 소명에 따르면, 고객이 자신의 문의글을 공개, 비공개 여부 설정과 무관하 게 피신청인은 그 게시판의 답글에 배송주소에 문제가 있는 고객의 주소를 확인차원 에서 게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 피신청인이 고객의 주소를 게재할 경우에는 본인만이 확인할 수 있는 보안조치를 하거나 주소의 일부만을 가리는 등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고객의 개인정보 가 노출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 피신청인은 자신의 부주의한 행위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되 어 고객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것임 ○ 따라서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도 록 규정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제1장 ○ 피신청인은 A쇼핑몰의 게시판에 신청인의 배송 문의에 대한 답글을 작성하면서 신청 인의 주소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킬 위험에 처하게 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금200,000원을 지급할 것이며, ○ 아울러, 게시판에 고객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게재할 경우에는 본인만이 식별할 수 있도록 보안장치를 마련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여 고객의 개인정보가 완전하게 보호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VI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5 |
234 | 2,010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노출 | 제1장 2010 조정결정 사례 VI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해 이용자의 5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노출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자신의 친구가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2차례에 걸쳐 전화하여 신청인의 물 품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을 알아내었는데, 이 과정에서 고객센터 상담직원들은 자신 의 휴대전화번호만을 확인하고 실제 본인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이에 본인의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정보(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을 제3자(친구)에게 알려 준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 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2010년 9월 30일 23시 48분경, 2010년 10월 1일 00시 1분경 등 2차례 에 걸쳐 신청인을 사칭한 제3자(신청인의 남자친구로 추정)가 신청인의 거래여부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일자와 거래금액을 문의하였으며, 상담원이 문의자가 본인인줄 알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답변함 ○ 피신청인은 자사의 "고객센터 CS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문관리 내역 및 결제, 배송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1차로는 성별, 피신청인DB에 등록된 현 전화번호, 주소로 본인 VI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을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2차로 최근 구매이력 등을 물어보도록 하고 있으나, - 신청인을 사칭한 제3자와 전화상담한 두 명의 상담원(1명은 경력 2개월, 1명은 경력9개월)은 CS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정보 문의에 대답하였지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답변함 -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한 때(2007년 9월~2009년 3월) 피신청인의 고객센터 에 근무했던 직원으로서 본 사건과 관련하여 고객센터의 상담원들과 수차례 통화 를 하면서 5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이용자 관계 여부 ○ 신청인은 2002년 4월 25일 피신청인의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임 ※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었다고 인정함 나. 이용자의 주문내역 요청 시 피신청인의 본인확인 처리 절차 ○ 피신청인은 이용자가 주문내역 및 결제, 배송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 1차로 성별, 현 전화번호, 주소로 본인을 확인하고, - 1차 확인내용으로 불명확한 경우 2차로 최근 구매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거래일자와 거래내역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된 경위 ○ 신청인은 2010년 9월 17일,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카메라, 렌즈를 구매하였음 ○ 이후, 신청인을 사칭한 제3자(신청인의 남자친구로 추정)가 2차례에 걸쳐 2010년 9 월 30일 23시 48분경, 2010년 10월 1일 00시 1분경 신청인의 거래일자, 거래금액제1장 등을 문의하였음 - 이에, 피신청인 고객센터 직원은 1차 상담 시 신청인의 거래일자를, 2차 상담 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인의 거래금액을 알려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은 CS 가이드라인 절 차를 준수하지 않고 단순히 전화번호 확인만으로 관련 내용을 제공하였음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의 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의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 는지 여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6호 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 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 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 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상담직원이 신청인을 사칭한 제3에게 신청인의 구매제품 가격을 알려주었 지만, 이는 홈페이지 등에서 누구든지 그 가격과 할인내역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 고 소명함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3자에게 알려준 정보는 신청인이 실제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 였는지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청인과 직접 관련한 거래정보로서 중요 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피신청인은 "CS처리지침"에서도 주문거래내역 등을 "회원정보"에 포함시켜 중요한 개인정보로 관리 하고 있음 나.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신청인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VI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누출 ·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 고객센터의 상담직원은 "CS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임을 사칭하는 제3자에 대하여 본인확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신 청인의 거래내역 등 개인정보를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적절히 준수하지 못하여 신 청인의 거래내역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 금2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함 |
233 | 2,010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검색사이트에 노출 | 제1장 2010 조정결정 사례 VI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대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이용자의 6 개인정보가 검색사이트에 노출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검색사이트에서 자신의 아이디를 검색하였는데, 2004년에 피신청인의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제출하였던 자신의 입사지원서가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함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입사지원서를 기술적 · 관리적 조 치 미비로 노출시킨 행위에 대하여 제도개선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 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2004년 경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의 입사지원서를 접수받았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개인정보분쟁조정을 신청(2010.8.27.)하기 이전인 2010년 8월 12일 입사지원서가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 당일, 관련 입사지원서를 모두 삭제하였으며, 검색사이트 측에 노출된 입사지원서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검색사이트 측의 조치가 늦어졌다고 소명함 ○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 외에도 타 입사지원자 4인(MS-Word 파일의 지원서 접수 VI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1자)의 지원서가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모두 삭제 조치하였다고 답변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검색사이트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한 경위 ○ 신청인은 검색사이트에서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아이디를 검색하였는데,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던 입사지원서가 검색되었음 - 이는 2004년 당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제출한 입사지원서로 자신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주소, 휴대전화번호, 학력, 병역사항, 보유기 술, 가족관계 등)가 검색사이트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함 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이용자인지 여부 ○ 신청인은 2004년 경 입사를 위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입사지원서를 접 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다.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검색사이트에 노출된 경위 ○ 피신청인은 2004년 당시 온라인 채용게시판을 운영하여, 입사지원자들의 지원서를 접 수받았음 - 이후 2005년에 해당 게시판을 삭제하였는데, 일부 입사지원자(지원서 접수자 5인 의 파일)의 입사지원서가 검색사이트의 검색로봇에 의해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통상적으로 탈락한 입사지원자들의 지원서는 지체 없이 파기시키고 있으나 2004년 당 시 인력풀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보관하였는데, 인력풀 운영 정책이 없어진 2005년에 이를 파기하 지 못한 것은 과실이라고 답변함(유선 확인) ○ 검색사이트에 특정 홈페이지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홈페이지의 관리 미 흡으로 검색로봇이 차단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에 비추어 볼 때,제1장 -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기술적 조치와 관리 미흡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됨 ※ 다수 보안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검색사이트의 강력한 검색엔진에 의하여 자동으로 수집된 웹정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에 관리자 계정 정보까지 포함되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반적으로 채용게시판 페 이지가 검색사이트에 의해 수집된다하더라도, 검색사이트 검색 링크로는 접속이 불가능해야 정상 인데, 이렇게 채용게시판 페이지까지 접속이 가능한 것은 개발당시부터 지금까지 보안에 대한 테 스트와 관리가 소홀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함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지 여부 ○ 피신청인은 유통정보 솔루션 개발 및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로 자사의 대표 홈페이지 를 운영하고 있으나, - 별도의 회원가입을 받지 않고 있으며, 홈페이지도 영리목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고 볼 수 없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준용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그러나 피신청인은 2004년 당시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여 개인정보를 수 집한 사실이 인정되며, 우리 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도 개인 정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 사건의 조정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나.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신청인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국내에서도 서비스 중인 구글(www.google.co.kr)은 강력한 검색 능력을 가지고 여과 없이 검색하므로 결과적으로 개인정보가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며, -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속된 집단 및 단체의 정보까지 모두 노출되므로 VI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사회적 문제가 되고 나아가 범죄로 이어질 우려까지 있음 ○ 피신청인은 홈페이지에서 직원 채용을 위해 입사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접수받은 사 실이 있는데, 특히 이력서 등은 민감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 문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력서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 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온전하 게 취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입사지원서가 검색사이트에 노출되는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신청인의 민 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입사지원서를 구글 검색사이트 등에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신 청인에게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할 것이며, ○ 아울러, 피신청인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및 보안체계를 정비하는 제도개선 할 것을 조정 결정함 |
232 | 2,010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병원의 홈페이지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이용자의 비밀상담 내용이 노출 | 제1장 2010 조정결정 사례 VI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개인정보분쟁조 사례 병원의 홈페이지 등에 대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이용자의 정위원회 비밀상담 내용이 노출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지인에게 검색사이트에서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아이디를 검색하면, 피신청 인의 홈페이지에서 비밀글로 작성하였던 상담내용이 노출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 를 확인하였음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자신의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상담내용이 담긴 비밀글을 노출한 행위에 대하여 제도개선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고인의 홈페이지는 시스템전문가에 의뢰하여 구축하였으며, 검색사이트에 노출된 게시글은 "비밀글"의 형식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음 - 해당 게시판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만 해당 글을 확인할 수 있어 승인되지 않 은 제3자나 외부에서는 열람할 수 없도록 충분한 보안조치를 하였으나, - 검색사이트에 노출된 경위나 보안취약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소명함 VI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이용자인지 여부 ○ 신청인은 2010년 6월 2일 피신청인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나. 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검색사이트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한 경위 ○ 신청인은 2010년 9월 17일 지인에게 검색사이트에서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아이디를 검색하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였던 게시글이 검색된다는 사실을 전해 듣 고 이를 확인함 ○ 검색사이트에는 신청인이 2010년 5월 27일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작성하였 던 비밀글로 자신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와 질병상담 관련 내용이 담긴 상담내용이 노출되어 있었음 다.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검색사이트에 노출된 경위 ○ 피신청인은 홈페이지에서 "비밀상담실"이라는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의 상담 글에 대한 답변글을 작성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2010년부터 비밀상담실 게시판을 운영하였음 - 피신청인은 "비밀상담실"의 게시글은 비밀번호를 입력 후에만 해당 글을 확인할 수 있어 승인되지 않은 제3자나 외부에서는 열람할 수 없도록 충분한 보안조치를 하였는데, - 해당 게시글이 검색사이트(구글)에 노출된 경위나 보안취약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 고 주장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최초 불만제기 시 문제점을 확인하고 검색사이트(구글)에 검색되는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하기 위해 '구글코리아'를 방문하였음은 물론 미국본사로 해당 내용을 등기발송하여 삭 제 처리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었다고 답변함(유선 확인) ※ 피신청인은 신청인 이외의 노출 사례는 없었다고 답변함(유선 확인)제1장 ○ 검색사이트에 특정 홈페이지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홈페이지의 관리 미 흡으로 검색로봇이 차단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에 비추어 볼 때, -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기술적 조치와 관리 미흡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것으로 추정됨 ※ 다수 보안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구글의 강력한 검색엔진에 의하여 자동으로 수집된 웹정보에 관리 자 계정 정보까지 포함되어 이 사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게시판 페이지 가 구글에 의해 수집된다하더라도 구글 검색 링크로는 접속이 불가능해야 정상인데, 비밀번호가 부여된 게시판 페이지까지 접속이 가능한 것은 개발당시부터 지금까지 보안에 대한 테스트와 관리 가 소홀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함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 보통신망법") 적용여부 ○ 피신청인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67조 제1 항 규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이하 '준용사업자'라고 함)에 해당되어 정보 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의료기관은 '09년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준용사업자 범위에 포함 나.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신청인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 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 요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음 VI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국내에서도 서비스 중인 구글(www.google.co.kr)은 강력한 검색 능력을 가지고 여과 없이 검색하므로 결과적으로 개인정보가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며, -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속된 집단 및 단체의 정보까지 모두 노출되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나아가 범죄로 이어질 우려까지 있음 ○ 피신청인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게시판에서 질병 상담 등 비밀글을 작성토록 하는 등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의료상담내용을 관리하고 있는 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온전하 게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글이 검색사이트에 노출되는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공 개해서는 안 될 신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상담내용이 담긴 비밀게시글을 구글 검 색사이트 등에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할 것이며, ○ 아울러, 피신청인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상담내용 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 도록 개인정보관리 시스템 및 보안체계를 정비하는 제도개선 할 것을 조정 결정함 |
231 | 2,010 | 조정결정사례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 | 제1장 2010 조정결정 사례 VIII. 수집 또는 제공 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회원탈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피신청 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수신함 - 이에,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성 이 메일을 보낸 행위에 대하여 제도개선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회원정보 DB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남아있지 않으나, 광고성 이메일 발 송 목록에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가 남아있음을 확인하였으며, -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가 목록에 남아있는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시스 템에 일부 오류가 있었거나 이메일 발송을 담당하는 담당직원의 착오가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VIII. 수집 또는 제공 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이용자관계인지 여부 ○ 피신청인에게 정확한 가입일, 탈퇴일, 신청인의 서비스 사용 이력, 로그기록 등 입증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다 고 답변함 - 다만,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가 광고성 이메일 발송 목록에 남아 있어 이를 삭제 조 치하였다고 소명함 ○ 한편, 신청인은 자신이 2009년 12월 14일에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2010 년 7월 1일 경 회원에서 탈퇴하였다고 답변함 - 신청인은 2010년 6월 23일 탈퇴한 줄 알았던 피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수신 하여 가입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직 탈퇴처리가 안되었음을 확인하고 7월 1일 회 원 탈퇴하였다고 소명함 ※ 신청인의 소명에 따르면, 자신이 회원 탈퇴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광고성 이메일을 수신할 것 같아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여 탈퇴하였음에도, 자신이 기존 사용하던 이메일로 4차례(7월 5일, 7일, 9 일, 19일 등)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수신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메일 주소 변경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이메일을 4차례 수신한 사실은 확인하였음 ○ 피신청인이 시스템의 일부 오류 또는 이메일 발송 담당 직원의 실수가 있었으며, 이메 일 발송 목록에 신청인의 정보가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등 정황을 고려할 때, - 신청인의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의 회원 가입 및 탈퇴사실은 신빙성이 있어 신청인 과 피신청인은 이용자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됨 나. 피신청인의 탈퇴회원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현황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하고 있으며, - 동일 ID의 재사용 금지 목적으로 15일간 보유하고 파기하겠다고 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있었음을 확인함제1장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경위 ○ 신청인은 총 5차례(2010년 6월 23일과 7월 5일, 7일, 9일, 19일 등)에 걸쳐 피신청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인의 광고성 이메일을 수신하였음 ※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광고성 이메일에 대해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으며, 별도로 피신청인에게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민원을 접수한 사실을 통보받고, 신청 인의 개인정보가 광고성 이메일 발송 목록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광고성 이메일이 발 송된 사실을 알고 신청인의 정보를 삭제하였음 ※ 신청인은 2010년 6월 23일, 피신청인의 광고성 이메일을 수신하여 같은 해 7월 1일 회원 탈퇴 후, 7월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는 같은 달 21일 피신청인에게 접수사실 통보 및 소명자료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때에 신청 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였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원탈퇴 후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가 광고성 이메일 발송 목록 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원인 파악이 어려우며, 시스템의 일시적인 오류 발송 또는 담당직원의 실수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 실제로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곤란하였음 4. 위원회 의견 가. 탈퇴회원인 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 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 출 ·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 ○ 또한,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1 VIII. 수집 또는 제공 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호, 2009.8.7) 제3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 시행 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의 내부 점검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탈퇴회원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제29조의 규 정에 따라 즉시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나아가 담당 직원의 업무 미숙 여부 또는 시스템 오류 여부와 관계없이 탈퇴회원인 신청인에게 광 고성 이메일을 보낸 사실도 인정됨 - 이는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부족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관 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 결국, 피신청인은 보유기간이 끝난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 29조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다 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탈퇴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 탈퇴회원인 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여러 번 잇따라 발송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보유되고 있으며 악용될 수 있다는 우 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300,000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이며, ○ 아울러, 피신청인은 탈퇴회원 정보가 보유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되지 않도록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회원정보 DB 와 탈퇴회원 DB를 엄격하게 별도 보관할 것이며, - 특히, 광고성 이메일 발송목록을 현행회원정보DB와 실시간으로 연동시켜 탈퇴회원 또는 이메일 거부회원에게 광고성 이메일이 발송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또한 수집된 목적이 달성된 회원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 조치할 것과제1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 인정보가 엄격히 관리되도록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다하는 제도 개선할 것 을 조정 결정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VIII. 수집 또는 제공 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5 |
230 | 2,010 | 조정결정사례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쇼핑몰사업자의 탈퇴회원(블랙컨슈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유 | 제1장 2010 조정결정 사례 VIII. 수집 또는 제공 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쇼핑몰사업자의 탈퇴회원(블랙컨슈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2 아니하고 보유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년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보유 중인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7월 21일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보니, 인 적 사항을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상담직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며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회원으로 확인된다는 답변을 받았음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회원탈퇴를 했음에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미파기하고 보유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사에 많은 손해를 발생시킨 블랙콘슈머(주문금지 등급)로서 2006년 6월 회원탈퇴하였으며, - 2008년 7월에는 자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며 민원을 제기하였고, 해당 민원을 해결 하기 위해 신청인의 정보를 복구하였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이외에도 신청인이 자사를 상대로 한국소비자원 등 다수의 기관에 중복으 VIII. 수집 또는 제공 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 때문에 민원대응을 위한 목적으로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상담직원이 신청인에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회원상태"라고 말한 부 분에 대해서는, - 피신청인은 '회원'이라 함은, 가입회원 · 탈퇴회원 · 블랙컨슈머 회원을 통칭하는 회원 의 의미였을 뿐, 마케팅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관 중인 이른바 '가입회원'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상담직원이 블랙컨슈머 회원에게 '블랙컨슈머' 임을 알리는 경우 고객의 불만이 증가하므 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고, 전담부서로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원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자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청인과 같은 블랙컨슈머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유 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소명함 ※ 실제로, 2009년 1월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유사한 사건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고, 위원회 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므로 기각 결정한 바 있음(이 때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거래중지 통보 내용증명과 기타 회사의 손실 등 입증자료 를 제출한 바 있음) 3. 사실조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이용자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2002년 12월에 가입하고, 2006년 12월 회원탈퇴 하였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반품과 취소를 반복하였으며, 피신청인 에게 무리한 사은품과 할인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블랙 컨슈머'로 분류되어 있던 회원이라 거래 중지를 통보함 나. 피신청인의 상담직원이 신청인이 회원이라고 답변한 경위제1장 ○ 신청인은 2010년 자신의 회원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신청인의 고객센터 상담 직원과 2차례 통화를 하였음 ○ 피신청인 상담직원과 신청인 간의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상담직원에게 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신이 회원인지 질문하였고, 상담직원은 그렇다고 답변하였지만, - 회원여부에 대한 정확한 부분은 피신청인의 담당부서에 안내를 받으라고 안내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소명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마케팅 등의 목적 을 위하여 보관 중인 이른바 '가입회원'의 정보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상담직원이 블랙컨슈머 회원에게 '블랙컨슈머'임을 알리는 경우 고객의 불만이 증가하므 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고, 전담부서로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함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유 경위 및 사유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식별정보와 거래내역 등임 ○ 이외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사에 커다란 손실을 끼쳤고, 향후에도 손실의 우려 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 다고 소명함 라. 피신청인의 탈퇴회원 개인정보 보관 방법 ○ 피신청인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전자상거래법 규정의 거래내역 보존 필요에 따라 보 존하고 있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2006년에 탈퇴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 법정 보존기간은 2011년 12월이므로, 탈퇴일로부터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함 VIII. 수집 또는 제공 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4. 위원회 의견 가. 탈퇴회원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피신청인의 법 위반 유무 ○ 정보통신망법 제29조는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0조 제3항은 개인정보의 이용 등에 대한 동의 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 그러나 제29조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 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한다)는 소 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대상· 범 위 및 기간에 있어서,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은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은 5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 존하고 있다고 소명하며, - 이에 대해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고지 및 회원가입 시 동의를 얻고 있음 ○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탈퇴를 하였으나,제1장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할 법정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피신청인의 신청인 개인정보 보유가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의 규정에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나. 피신청인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행위의 타당성 유무(신청인의 개인정보 권리와 피신청인의 재산권과의 이익형량의 문제) ○ 개인에게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 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이 인정됨 ○ 그러나 이러한 권리도 서로 충돌하는 다른 기본적 권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타 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 즉, 신청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함으로써 피신청인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 해되는 경우에는 이익형량의 원칙을 적용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 호수준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 근본적으로 신청인의 민원제기 해결 및 자사의 재산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으로만 이용하며, 회원자격 제한을 위해 불가피하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 탈퇴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마케팅목적 등 목적 범위 이외의 부당한 목적으로 사 용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취급 방법과 절차는 정당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을 제한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볼 것임 ○ 따라서, 이 사건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와 피신청인의 재산권 보호와 의 이익형량에 있어, 피신청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VIII. 수집 또는 제공 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5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이 탈퇴회원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보다는 피신청인의 재산권 보호가 실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 결정함 |
229 | 2,010 | 조정결정사례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탈퇴회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광고성 문자메세지를 발송 | 제1장 2010 조정결정 사례 VIII. 수집 또는 제공 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탈퇴회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광고성 3 문자메세지를 발송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회원탈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신청 인에게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수신하여 - 2010년 5월 경 피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 수신 거부 의사를 전달하였 으나, 이후에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지속하여 피신청인의 광고성 정보 문자메시지를 받음 - 수개월 후인 2010년 9월경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하니 회원이 아니었고, 피신청인에 다시 문의하니 오히려 자신의 성명과 예전 전화번호(017로 시작) 및 현재의 전화번호(010으로 시작)를 알고 있었는데, 피신 청인은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성의 없이 응대함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와 자신의 2개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 및 지속적으로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보낸 행위에 대하여 처벌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문자메세지(SMS)발송 업체의 A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신 동의한 회원을 VIII. 수집 또는 제공 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대상으로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 신청인의 경우에는 회원탈퇴하였지만, 휴대전화번호 자동삭제 시스템 처리가 되지 않아 광고성 문자메세지가 발송되었다고 소명함 ○ 그리고 신청인의 2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은, 신청인이 처음 수신거부 등 문의를 하였을 당시 피신청인에게 기존의 번호(017)가 아닌 변경된 번호(010)를 알려주었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여 수신거부 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 2010년 9월 13일, 신청인의 2차 문의 시에 기존 번호(017)가 문자메세지(SMS) 와 연동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처리 하였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자사의 회원 DB와 문자메세지(SMS) 발송업체의 시스템이 연동 모듈 시 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신청인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회원정보를 삭제하면 자동으 로 문자메세지(SMS) 발송시스템에서도 삭제된다고 하면서, - 신청인의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서는 홈페이지 전체 리뉴얼 작업을 진행하면서 관리자 페이지 리뉴얼도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이때 일시적인 오작동이 있었던 것 으로 판단된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탈퇴회원의 보관 이유에 관하여는, 탈퇴회원 정보는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완전히 삭제되나 일자별, 월별 및 탈퇴사유, 서비스만족도 등의 조사·분석 및 악의적 목적의 가입회원 방지 확인을 위하여 내부 파일에 휴대전화번호나 주소 등 삭제하고 그 이외의 정보는 보관하고 있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이용자관계인지 여부 ○ 신청인은 2008년 2월 19일 회원가입하여, 같은 해 4월 22일 탈퇴한 이용자였음을 확제1장 인함 나. 피신청인의 탈퇴회원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현황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 실제로는 서비스만족도 조사 또는 악의의 회원가입자 방지 등 목적으로 탈퇴회원 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음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경위 ○ 피신청인은 홈페이지 전체 리뉴얼 작업을 진행하면서 관리자 페이지 리뉴얼도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이때 일시적인 오작동이 발생하여 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 문자메시지 가 발송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 피신청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광고성 정보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한 피신청인의 실수 여부는 판단할 수 없었음 4. 위원회 의견 가. 탈퇴회원인 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9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목적을 달성하거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 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1호, 2009.8.7) 제3조 VIII. 수집 또는 제공 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 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의 내부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탈퇴한 이후에도 법률의 규정 또는 본인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었으며, - 피신청인의 소명대로 시스템연동 오류 등으로 인해 광고성 정보 문자메세지가 발 송된 것이라면, 이는 신청인이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다하지 않아 탈퇴회원인 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이라 볼 것임 ○ 위의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 결국, 피신청인은 보유기간이 끝난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 29조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규정을 적절히 준 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탈퇴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이용목적이 달성되었고 보유기간이 경과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신청인이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광고성 정보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함으로써, - 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보유되고 있으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300,000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이며, ○ 아울러, 피신청인은 탈퇴회원 정보가 보유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되지 않도록 「정제1장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탈퇴회원 개인 정보의 파기 등 엄격히 관리하기 위하여 회원정보 DB와 탈퇴회원 DB를 점검 및 분 리하여 관리할 것이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특히, 광고성 정보문자 메시지 발송시스템을 개선하여 탈퇴회원 또는 이메일 거부 회원에게 광고성 정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과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 인정보가 엄격히 관리되도록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다하는 제도 개선할 것 을 조정 결정함 VIII. 수집 또는 제공 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5 |
228 | 2,010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인터넷에 공개된 개인정보 삭제 요구에 불응 | 제1장 2010 조정결정 사례 IX.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인터넷에 공개된 개인정보 삭제 요구에 불응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9월 피신청인의 온라인서비스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가입 시 자신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동의하였음 - 이후, 신청인은 포털사이트에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신의 성명과 회사 명, 사진 등이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였 음 ○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가입 시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개인정보 공개를 동의하 는 내용의 서면 계약서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그 철회가 불가하다고 답변하므로 - 신청인은 포털사이트 등에 노출된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 및 철회요구 불응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이용자가 회원에 가입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실명, 사진, 직장명, 학교명 등)를 명확히 공개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이용자가 회원 가입 시에 서면으로 동의 받고 있으며, IX.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신청인은 회원 가입 시에 본인 사진과 프로필 오픈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 는 "회원동의사항" 및 사진과 영상물 등의 공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 및 영 상 공유와 공개에 대한 동의서"에 동의하였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 본인이 개인정보 공개 동의 계약서에 근거하여 정회원으로 활동하 는 것이므로, 법령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노출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 장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서비스 이용 관계 ○ 피신청인은 오프라인 회원(유료회원)과 온라인회원(무료회원)을 구분지어 가입 신청 을 받고 있음 ○ 신청인은 2009년 9월 피신청인과 서면계약을 맺고 연회비를 납부한 오프라인 회원임 과 동시에 홈페이지에도 가입한 온라인 회원이기도 함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오프라인 서비스 가입 시, 사진/프로필 공개 등 내용이 포함된 "회원 동의 사항"과 "정보 및 영상 공유와 공개에 대한 동의서"에 동의하였음 - 피신청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이용자의 회원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소명함(유선 확인)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위 ○ 피신청인은 2009년 9월 신청인이 참석한 오프라인 모임의 행사 사진 및 인터뷰 내용 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음 - 피신청인은 회원들의 사진, 본인 실명, 학교명, 직장명의 프로필 등 개인정보를 홈제1장 페이지, 무선 사이트, 제휴 사이트, 언론 등의 다양한 매체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있 음 라. 신청인의 사진 등 삭제요구에 대한 피신청인의 조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신청인은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직장명을 검색하면 자신과 관련한 게시글과 사진이 노출됨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 피신청인은 가입 시 신청인이 개인정보(사진, 성명, 직장명)가 일단 게시되면 "본 인이 삭제요청을 하더라도 삭제되지 않는다"는 내용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신청 인의 요청을 불응하였음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인의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6 호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 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 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 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사건에서는 신청인의 얼굴사진은 물론 신청인의 성명과 직장명이 완전히 공개되어 신청인의 지인 또는 제3자가 신청인인지 여부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 망법 규정의 개인정보에 해당됨 나. 신청인의 사진 등 개인정보 삭제(이용 동의 철회) 요청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책임 여부 ○ 오늘날 현대사회는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생활상의 각종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IX.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전혀 무관하게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되고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 · 처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들에 의해 개인의 개인정보가 오 남용되어 개인의 사생활 뿐만 아니라 민감정보까지도 노출되고 침해될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 하겠음 ○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 자적 기본권으로 보아야 할 것임을 결정한 바 있음 ※ 헌법재판소는 "헌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것은 현대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 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 장치"라고 강조함(헌법재판소, 2005. 5. 26. 99 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 이와 같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음 ○ 이의 가장 대표적인 법률이 정보통신망법인데, - 이 법 제30조 제1항은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 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0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하면 지 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이 규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구체화하여 정보사회에서 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대표적 규정이라고 하겠음 -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이용자가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의해 이 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대해 "알면서 동의"하였을지라도, 그 동의에 대 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 사업자가 영업적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자의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보다는 이용자제1장 에게 개인정보의 이용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측면이 보다 중요함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서비스 계약 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진 등 개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으며, 이렇게 공개된 개인정보는 본인의 삭제요청 에 의해서도 삭제되지 않음에 대해서도 명백한 서면 동의를 받았으므로, -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요청에 대한 불응은 정당한 계약 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며, 이는 개인정보 노출 등 침해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함 ○ 그러나 신청인이 "개인정보 이용 동의 철회불가"의 내용을 "명백히 알면서" 동의하였 다는 피신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 먼저, 신청인이 개인정보 공개에 관련한 동의의 내용을 알고 동의하였거나 또는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 가입요식 행위의 하나로 알고 무심코 동의하였지는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이 사건의 동의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맺은 계약 중 "개인정보 이용 동의 철회 불가" 부분은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위반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17조는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 게 불리한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피신청인의 약관은 그 내용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철회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용자인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므로 무효라 할 것임 ○ 한편, 해당 계약이 형식적으로는 성립한다고 인정할지라도, 그 계약내용이 선량한 풍 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무효로 볼 것인데, - 성명, 사진, 직장명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아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 공 개한 후 그 정보주체가 철회의사를 표시하여도 삭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일방적으 로 정한 계약은 정보주체의 가장 중요한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IX.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5으로서, - 명백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 판단됨 ○ 우리나라의 법원도, "계약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민법의 기본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의 바탕 위에서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 야 하며, - 이러한 한도를 외면한 자의적인 제한은 계약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 용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음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 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진 등 중요한 개인정보 삭 제요청에 불응한 행위는 -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이용자가 동의 철회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수 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 30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며, - 신청인에게는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됨 ○ 피신청인의 행위가 약관과 자유계약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약관과 동의서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의 규정과 민법상 계약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여 무효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약관과 동의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민법상제1장 계약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여 무효이므로, 그 주장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 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철회 의사 표시에 불응하여 지체 없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 규정을 위반 하였다고 판단됨 -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신청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등 각종 매체에 노출되어 있는 신청인과 관련 된 모든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할 것이며, ○ 아울러, 피신청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였을지 라도 이를 언제든지 철회하고 삭제시킬 수 있도록 개선·운영할 뿐만 아니라,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등에 관한 동의와 철회 및 탈퇴 절차 등 모든 절차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의 "이용자의 권리보호"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조치하고, 이를 모든 이용자들에게 명확하게 고지할 것을 조정 결정함 IX.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
227 | 2,010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회원탈퇴 시 가입절차에 없었던 주민등록증 사본 요구 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 제1장 2010 조정결정 사례 IX.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회원탈퇴 시 가입절차에 없었던 2 주민등록증 사본 요구 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회원 가입하였음 - 가입 후 유료아이템인 부부상담 설문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설문지에 관련 내용 을 기입하면 금액을 환불하여 준다고 하여 설문지를 작성한 후 수차례 탈퇴 및 환 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고 우선 본인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 유로 신청인에게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였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회원 가입 시에 해당 이용자가 누 구인지도 모른 채 가입시키지만 탈퇴, 환불 조치 시 신분증을 본인 확인을 위해 요구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이에 회원 탈퇴 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가입비 환 불과 탈퇴 조치 등 제도를 개선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유료 회원이 작성하였던 글은 부부가 게재한 소중한 문장들이며, 이러한 글들이 본인확인 없이 전화 한 통화로 삭제되면, 회복불능의 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 며, 소송제기 등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IX.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누가 언제 탈퇴하여 글이 삭제되었다는 증거로써 신분증 사본을 받아야 한다고 소 명함 ○ 한편, 무료 회원일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스스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10일 후에 모든 정보가 삭제되고 - 유료회원이 탈퇴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수시로 확인하면서 삭제한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의 회원가입 및 탈퇴절차 ○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는 누구라도 아이디, 비밀번호, 닉네임을 입력함으로써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무료회원의 경우에는 공개 게시판만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탈퇴 시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함 ○ 유료회원의 경우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 후,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구매하여 가입하며, - 배우자와 자신만이 이용 가능한 별도의 사생활 페이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사 자들 간의 사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별도로 다룰 수 있음 ○ 한편, 유료회원은 가입 후 7일 이내에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설문지 를 작성하면 가입비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음(7일 이후에는 열람료로 징수됨) ※ 피신청인은 회원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부관계의 원만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강 제로 작성하게 한다고 소명함 나. 피신청인이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기 위하여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이유 ○ 피신청인은 유료회원일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탈퇴제1장 하면 작성한 모든 글이 삭제처리되므로 삭제시키는 증거를 남겨야 하고, - 또한 유료회원 가입 후 7일 이내에 탈퇴하게 되면, 가입비 환불조치도 이루어진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는 이유로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사본을 받고 있다고 함 4. 위원회 의견 가. 유료회원 탈퇴 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6 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용자의 동의·철회, 개인정보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유료회원 가입자에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2~3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는 거치지 아니함 ○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탈퇴 절차에서는 가입비 환불 등 금전적인 문제와 악의의 제3 자에 의한 게시글 삭제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확인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 이에는 "부부상담"이라는 서비스의 성격 상 이용자들은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싶 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서 "가입절차 보다 탈퇴절차를 쉽게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일부 사업자가 회원탈퇴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계속하여 보 유하면서 이를 오남용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것임 ○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피신청인은 적어도 유료회원 가입절차에서 신분증 사 본을 받아 탈퇴 시와 동일한 절차를 두거나, 휴대전화번호 인증 방법 등 최소한의 본 IX.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인확인 수단을 마련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며, - 그렇지 아니하면 탈퇴 시에도 가입 시와 마찬가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확인만 으로 탈퇴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따라서, 회원탈퇴 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피신청인의 행위는 회원가입 절차보다 탈퇴절차를 어렵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6항 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원탈퇴 요구 시에 가입절차에 없었던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 함으로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의 철회 등 방법을 수집방법 보다 어렵게 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였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탈퇴시킴과 동시에 신청인과 관련된 개인정보와 게시물 을 삭제하고, 신청인에게 가입비를 환불할 것이며, - 아울러,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회원탈퇴 절차를 가입절차와 동일하게 하 거나 최소한 더 어렵지 않게 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
226 | 2,010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입시학원이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성 우편물을 발송 | 제1장 2010 조정결정 사례 X. 기타사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입시학원이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성 우편물을 발송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광고성 우편물을 수신하였는데, - 피신청인1이 발송한 우편물에는 신청인의 집주소와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 피신청인2가 발송한 우편물에는 신청인의 집주소가 기재되어 있었고, 받는 사람란 에는 성명 대신 "학부모님"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무단 으로 수집하여 광고성 우편물을 발송한 행위에 대하여 금1,000,000원의 손해배상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 1은 여름, 겨울 방학 중에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캠프를 실시하고 있는데, - 이때에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각급 학교 졸업앨범에 공개된 주소를 우호적으 로 수집하여 엑셀작업을 거쳐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소명함(앨범에 공 개된 주소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침해 부분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 그리고 엑셀작업 후에는 명단을 파기하고, 피신청인 학원의 모집 대상자가 아닌 명 X. 기타사례단은 삭제 및 폐기하고 있으며, 엑셀로 작업된 명단의 보관 기간은 모집대상이 되 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시까지이며, 원장과 담당 직원만이 열람 가능하다고 소명함 - 한편,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 개인정보 침해라는 위원회의 결정이 나온다면 해당 행위를 중지하겠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 2는 개인정보 수집 시 아는 사람이나 학원 재학생의 추천을 받아 성명과 전 화번호를 제외한 주소만을 수집한다면서, - 학생에게 우편 발송 시에 전혀 성명을 사용한 바 없고, 또한 그 주소에 학생이 살 고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라고 생각하고 홍보차원에서 보낸 것 일 뿐이라고 소명함 - 그리고 피신청인은 발송 후 자료는 바로 폐기되어 현재는 어떠한 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차후라도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피 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이라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 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정보통신망법 제67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이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사 업자(준용사업자)에 대해서도 이 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3호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는 자를 준용사업자로 포함시킴 ○ 피신청인들은 법률에 따른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됨 나.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방법과 그 범위제1장 ○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하계 캠프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앨범의 주소록(성명, 주소)에서 수집한다고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 우편물 발송을 위한 엑셀작업을 완료한 후 해당 자료를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신청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인의 주소 등이 포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함(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소명이 사실에 가깝다고 추정됨) ○ 피신청인 2는 지인 또는 학원 재학생의 추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소명하며, 이들 개인정보는 사용 후 바로 폐기되어 현재 어떠한 자료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 - 따라서, 피신청인 2의 소명에 대한 진위 여부는 사실 확인이 어려웠음 4. 위원회 의견 ○ 원래 졸업앨범, 동호회 등 주소록에서의 개인정보 공개 목적은 각 학교 졸업생 또는 지인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연락 등 목적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며, - 특정 학원 등에서 영리성 목적의 광고 발송, 나아가 법에 반하는 목적으로 이용하 기 위해 공개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다 하더라도, - 이를 수집· 이용한 피신청인들의 행위는 아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개 인정보 권리를 제약하였다고 판단됨 (1) 헌법 제10조 및 제17조는 사생활 자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요소 중의 하나 로서 사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악용당하지 않을 권리(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는 자기정보통제권)를 보장 - 이 권리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 안에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수집 · 분석 · 처리하는 행위를 배제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를 포함함 X. 기타사례※ 헌법재판소는 "헌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제1장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것은 현대의 정보통신기술 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 장치"라고 강조함(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04헌마190병합) (2)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이 그 적용대상을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 본 건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를 엄격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사회 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고, 이는 곧 본 사건 피신청인의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음 (3) 나아가, 법원도 사업자의 개인정보 노출 등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해 정 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경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현대 정보사 회에서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것임 ※ 최근 2~3년 동안 법원은 리니지, 국민은행,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 등 일련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판결에서 해당 사업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4) 특히, 본사건에서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행위는 영업이득을 주목적 으로 하여 학부모나 학생의 의사에 관계없이 광고 목적의 우편물을 발송하 는 등 해당 개인정보 본래의 이용목적(졸업생 친목도모 등)을 크게 벗어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약하였다고 판단됨 ○ 이상과 같이,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컨대, - 피신청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됨 X. 기타사례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성 우편물을 보낸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에 직접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 피신청인들은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등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신청인에게 개인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들은 각각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며, ○ 아울러,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획득 절차 마련 및 개인정보담당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
225 | 2,009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자녀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 2009 조정결정 사례 I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자녀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1 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의 판매 위탁점은 피신청인의 서비스 안내 TM을 하기 위해 신청인의 집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신청인은 부재 중이었고 신청인의 자녀가 전화를 받자 자녀로부 터 신청인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고 TM을 실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 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의 판매위탁점 A(이하 "대리점")는 OOTV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홍보 중에 상담원이 전화번호를 잘못 눌러 신청인 집으로 연결되었고 - 신청인의 자녀가 전화를 받자 신청인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고 TM을 실 시하였는데, TM당시 신청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OOTV Live 전환 및 결합 서비스 홍보(이하 "서비스") 안내를 하지 못하였으나 신청인이 발신자 표시 전화번호를 보 고 연락을 해왔다고 함 3. 사실조사 제1절 조정결정 사례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관계인지의 여부 ○ 신청인은 TM수신당시 대리인 명의로 피신청인의 인터넷 서비스와 유선전화를 시용하 고 있었으나 - 피신청인이 홍보서비스 TM 대상으로 삼고 있는 OOTV 고객은 아니었음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연락처를 수집하고 TM을 실시한 경위 ○ 2008년 12월 23일 피신청인의 대리점이 신청인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신청인의 자녀 가 전화를 받자 자녀의 어머니인 신청인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신청인의 자녀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 피신청인의 대리점은 신청인의 집으로 전화를 한 것은 전화번호 입력오류라고 주장하고 있음 - 당일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TM을 시도하였으나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음 다. 신청인에게 서비스 홍보 TM을 하기위해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피신청인의 대리점 으로 제공되었는지의 여부 ○ 피신청인과 그 대리점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대리점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며, 전화 번호 입력오류로 인한 전화 연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 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I.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23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의 대리점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였는지의 여부 ○ 피신청인의 대리점은 신청인이 서비스 홍보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인의 동의 없이 미성 년자인 자녀를 통하여 신청인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여 서비스 홍보목적으 로 TM을 한 행위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나.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피신청인의 대리점으로 제공되었는지의 여부 ○ 피신청인과 피신청인 대리점은 전화번호 입력오류라고 주장하고 있어 신청인의 개인 정보가 피신청인의 대리점에 제공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 이는 업무위탁관계에서 TM이 문제 될 때마다 늘 해오는 변명의 한 유형으로 보여 져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대리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 규정 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금지를 준수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 므로 - 본 사안으로 인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금3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함 제1절 조정결정 사례 |
224 | 2,009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초고속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PDA를 통한 동의 획득 시 개인정보 활용 에 대한 고지 미비 | 2009 조정결정 사례 I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PDA를 통한 동의 획득 시 개인정보 2 활용 에 대한 고지 미비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면서, 해당 서비스가 설치되었음을 확인 하기 위해 설치 기사가 제시한 PDA에 2번의 서명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출력한 계 약서에는 서명이 3번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및 활용 동의에까지 서명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제3장 ○ 신청인은 2008년 5월 14일 이용자로 가입한 계약서에 나타난 서명은 총 3번으로 ① 자동이체 서명, ②가입신청서 서명, ③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 서명임 주요 - PDA에 서명하는 경우, 신청인과 같이 "가입자"와 "요금납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2번의 서명만으로 3번 서명한 것으로 갈음하는데, 피해구제 한번의 서명으로 ①자동이체 서명, ②가입신청서 서명 등 2번의 서명을 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사례분석 - 나머지 서명은 ③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었음 1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활용 동의 여부 ○ 피신청인은 PDA에 한 신청인의 첫 번째 서명은 자동이체와 가입신청 2가지 서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두 번째 서명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서명으로 처리 된 것이라고 소명함 ○ 피신청인의 소명과 달리 신청인은 PDA에 2번의 서명은 하였으나, 서명할 때 개인정보 의 수집 · 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동의 서 명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조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PDA에 두 번 서명한 것을 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계약서 양식을 제시하며 신청인이 3가지 모두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PDA 단말기 화면의 모든 내용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화면을 내려서 꼼꼼히 읽어보 거나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신청인이 직접 읽어보았거나 설치기사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설명 또는 고지를 받고 서명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 진 위가 명확하지 않음 4. 위원회 의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2조에 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의 목적 등 법정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음 ○ 본 사안에서 신청인은 PDA 단말기에 서명할 때에 피신청인의 서비스에 가입 및 설치 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서명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그 밖에 개인정보의 이용 등 활용과 관련한 서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일반적으로 인터넷서비스 계약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서비스 업체 의 설치기사가 집을 방문하여 설치한 후, 이용자에게 PDA를 제시하며 서명을 받는 것이 관행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 이와 같은 설치기사에 의한 PDA 단말기 서명절차로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자사의 서비스 설치기사가 인터넷 서비스를 설치할 때에, 가입자에게 서명 란은 3곳이지만 2번의 서명으로 3가지 서명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PDA 단 말기에 서명하는 내용을 충분하고 알기 쉽게 설명 할 뿐 아니라, - PDA 서명양식을 이용자가 용이하게 이해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3번 모두 서명하 게끔 개선조치 하든지, 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부분만은 별도의 서면으로 동의를 얻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극적 개선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조정 결정함 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3 |
223 | 2,009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결혼정보회사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 2009 조정결정 사례 I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례 결혼정보회사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3 동의 없이 수집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년 4월경에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던 중 1단계 정보를 작성하고 해당 화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 단계로' 버튼을 눌러서 2단계 정보 입력으 로 넘어갔음 - 2단계 정보 입력 중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되어 가입절차를 중단하였으나, - 그 후 1시간 정도 경과하여 피신청인에게 이메일과 전화로 가입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제3장 ○ 피신청인은 결혼정보회사로서 영업의 특성 상 회원 가입 시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 기 때문에, 정보입력 도중에 프로그램 오류 발생으로 정보가 모두 삭제되는 위험을 주요 방지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로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피해구제 - 고객이 중간 저장 후 작성을 중단하면, 상담매니저가 가입여부를 재차 확인하기 위 해 전화를 하여, 가입의 의사가 없으면 개인정보를 삭제한다고 소명함 사례분석 3. 사실조사 1가. 피신청인의 회원가입절차 ○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 1단계 : 필수정보(성명, 결혼유형), 기본정보(아이디, 본관, 생년월일, 출생지, 신장, 혈액형), 연락정보 등 입력 - 2단계 : 학력정보(전공, 졸업여부), 직장정보(부서명, 직업, 직위, 연소득), 가족 정보, 라이프스타일(종교, 흡연, 음주, 취미, 관심사) 등 입력 - 3단계 : 자기 PR정보 등 입력 ○ 위의 단계별로 입력한 정보는 "가입완료" 이전에 중단하더라도 입력한 정보가 삭제되 지 않고 고객정보에 저장 됨 나.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획득 절차 ○ 이용자가 회원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하면 회원정보 입력절차로 넘 어가고, "가입완료" 버튼을 선택하여야만 최종적으로 정보 수집 등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됨 ○ 또한 피신청인의 약관 제5조는 "이용신청은 회원약관에 동의한 후 회원가입 확인 단 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가입완료" 버튼 을 선택하여야 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됨 ※ 타 결혼정보회사의 경우 회원 가입 시 일반적인 정보만 입력한 후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기 초로 하여 상담 등을 하며 상세정보를 수집함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 개인정보 보유 및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한 경위 ○ 피신청인은 고객이 회원 가입 시 많은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므로 프로그램 오류 등으 로 중도에 삭제 될 우려가 있어 단계별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고 소명함 。 본 사안에서 신청인이 회원가입 도중 중단을 하였는데 1시간 정도 지나서 피신청인의 상담사에게서 전화가 오고,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가입을 축하합니다' 라는 취지의내용을 수신한 사실은 양 당사자의 소명과 일치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낸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였음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이 회원가입 중단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전화와 이메일을 보낸 행위의 위법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회원가입절차를 3단계로 나누어 구성하고, 이용자가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입력된 정보는 단계별로 저장되도록 하고 있는데, - 신청인은 회원가입절차를 중도에 중단하였고, 최종적으로 가입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 피신청인의 약관이나 개인정보취급방침 등 어디에도 가입완료를 하지 않아도 단계 별로 저장된 고객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음 - 이는 정보입력 도중 프로그램 오류로 정보가 삭제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제3장 피신청인의 소명과는 달리 회원 확대 및 영업이익을 위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라 하겠음 주요 ○ 결국,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한 사실, 그리고 약 1 피해구제 시간 후 신청인에게 전화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로 가입되었음을 알린 사 실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 이용한 행위로서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 사례분석 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3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회원가입절차를 단계별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구성하여 고객이 회원가입을 완료하지 않고 중도에 중단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저장되도록 하였으며,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함으로써 신청인에게 개인정 보 무단 수집 · 이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3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며 ○ 아울러, 단계별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가입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모두 삭제 조치할 것과 최종적이고 명시적으로 가입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고객정보는 일체 저장되지 않도록 고객정보 관리 시스템을 즉시 개선조치 할 것을 조 정 결정함 |
222 | 2,009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 | 2009 조정결정 사례 II.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 1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맞춤형 정액제 등 부가서비스에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 가입시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인출된 요금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 및 부가서비스에 무단가입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두 가지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었음을 확인하였음 제3장 -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서비스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소명함 주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금 고지서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부가 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을 피해구제 알 수 있으며, 특히 부가서비스 중의 한 서비스는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확인 할 수 있는 통화 연결음 서비스이기 때문에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입 사실을 몰랐 사례분석 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주장 II.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1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부가서비스에 가입하게 된 경위 및 동의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송되는 요금청구서에 위 두 가지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 음을 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자 료는 없다고 소명함 4. 위원회 의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집한 개인정보 이용 시 그 동의 받은 목적을 벗 어나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이 원래의 목적과 다르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정보통신망법 제32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고 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부가서비스에 가입한다는 것은 기존의 계약 이외에 새로운 계약 내용을 추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는 반드시 계약당사 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피신청인은 이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임 - 피신청인이 이러한 절차 없이 이용자를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켰다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을 벗어난 목적 외로 이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본 사안에서 피신청인이 요금제 변경 등 부가서비스 가입에 대해 이용자가 동의했 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 · 이용목적을 벗어나 이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 피신청인은 요금고지서 내용 등에 의하여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 항변하나, - 신청인의 사후 인지 여부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는 이용행위 책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칠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을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부가서비스 가입 전 ·후의 이용요금 차액인 169,405원과 그에 따른 법정이자 49,832원을 반환하고, - 본 사안으로 인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 배상금 금2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함 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II.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3 |
221 | 2,009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성형외과병원에서 환자 동의 없는 성형 전․후 사진 무단게재 | 2009 조정결정 사례 II.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례 성형외과병원에서 환자 동의 없는 성형 전 · 후 사진 무단게재 2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필러를 이용한 코 성형 시술을 받으면서 시술 전·후 얼굴모습 을 사진 촬영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 본인의 사진을 절대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 - 그러나 신청인은 2009년 3월 28일 본인의 시술 전·후 사진이 가까운 지인이라면 알아볼 수 있게 눈만 흐릿하게 처리한 채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 이에 신청인은 동의 없이 본인의 수술 전·후 사진을 피신청인이 무단 게재하여 초상 권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제3장 2. 피신청인 주장 주요 ○ 피신청인은 병원 상담실장의 실수로 인해 병원 홈페이지에 신청인의 수술 전· 후의 사 피해구제 진이 공개되었으며, - 사진 게재 동의는 주로 상담실장, 원장이 고객과의 친분을 통하여 서면계약이 아닌 사례분석 구두로 동의 받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원장은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고 함 1○ 한편, 홈페이지 관리업체에서 눈 부위를 흐릿하게 처리하여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였고, 시술부위 위주로 게시되었다고 소명함 - 또한, 시술전후 사진은 피시술자 본인의 시술전후 비교를 위해, 또는 시술 후 예뻐 지지 않았다는 피시술자에게 객관적인 사진자료로 시술결과를 확인시켜 오해를 풀 기위해 찍은 것임을 나타내는 근거로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웹사이트에 성형 전 · 후 사진을 게재하게 된 경위 ○ 위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주장과 소명서를 확인해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 이 상담실장이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병원 웹사이트에 게재함 ※ 신청인의 사진은 약 5개월동안 웹사이트에 게재되었으며 약 450여명이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조치사항 ○ 신청인은 2008년 11월 경 시술을 받았으며 사진의 게재사실을 알고 2009년 3월 28일 피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피신청인의 컴퓨터 내에 있는 신청인의 모든 사진을 삭제 하고 피신청인에게 삭제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음 4. 위원회 의견 。 개인의 사진은 명백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 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눈 부위를 흐릿하게 처리하여 게재한 신 청인의 사진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충분 히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됨 - 따라서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촬영된 성형 전·후의 얼굴사진을 신청인의 분명한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병원홍보 목적으로 웹사이트에 공개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중대한 과실 행위라고 판단됨 - 무엇보다도 타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성형수술 전· 후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여성인 신청인에게 수치심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주었 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3,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함 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3 |
220 | 2,009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결합상품 서비스에 가입 | 2009 조정결정 사례 II.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결합상품 서비스에 3 가입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로서, 2009년 4월 25일에 서비스 이용해지 과정에서 2008년 8월 13일에 본인과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결합상품으로 3 년 약정의 재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 신청인은 이에 대해 동의 한 적이 없다고 하며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하부영업점(이하 "영업점")에서 결합상품 가입 안내를 받아 가입 제3장 하였으며, 당시의 녹취자료에 의하면 본인확인 과정이 미비한 것은 인정되지만, - 가입자 본인이 맞는지 문의하는 과정은 있었으며 신청인이 결합상품의 가입 희망 주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고 소명함 피해구제 3. 사실조사 사례분석 가. 신청인이 결합상품에 가입하게 된 경위 및 동의여부 1○ 피신청인은 해당 영업점의 녹취자료를 통하여 신청인이 가입 희망의사를 분명히 표시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전화상으로 들려준 녹취자료에 본인확인절차가 없었으 며 명확하게 녹음이 되지 않아 그 내용을 이해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함 -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해당 녹취자료와 신청인의 사용요금 영수증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부함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결합상품에 재가입시킨 피신청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제24조에 위반하는 지 여부 ○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집한 개인정보 이용 시 그 동의 받은 목적을 벗어나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이 원래의 목적과 다르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를 결합상품 등 다른 서비스에 재가입 한다는 것은 기존의 계약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가입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는 반드시 계약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한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절차 없이 이용자를 결합상품에 가입시켰다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결합상품에 가입시켜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신청인에 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손해배상금으로 금3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함 |
219 | 2,009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탈퇴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광고성 이메일 전송 등 목적 외 이용 | 2009 조정결정 사례 II.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례 탈퇴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광고성 이메일 전송 등 4 목적 외 이용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이트에서 탈퇴한 후, 2009년 4월 14일 피신청인의 광고성 이 메일을 수신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탈퇴되었다는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개인정보 보유여부, 광고성 이메일 수신 경위 등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함 - 이에 신청인은 처벌 및 손해배상을 요청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회원 재가입 방지를 위해서 이용자의 탈퇴 후 60일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 제3장 하고 있으며, 「상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규에 의 하여 거래에 관한 정보를 5년간 보유하고 있다고 소명함 - 신청인의 탈퇴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성명과 이메일주소 등은 DB에 남아 있었 주요 는데, 광고성 이메일 발송을 위한 DB 추출 과정에서 신청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음 피해구제 - 이는 "개인정보 미파기"가 아닌 데이터 추출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소명함 사례분석 3. 사실조사 1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이용자관계인지 여부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이트에 2006년 12월 24일 가입하였으며, 같은 날 철회 요청 하여 탈퇴 조치되었음 - 신청인은 가입하자마자 탈퇴한 회원으로 게임아이템 거래 등의 구매이력은 없음 나. 피신청인이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경위 ○ 신청인은 2009년 4월 14일 피신청인의 "[뉴스레터] 확 달라진 00000 업데이트 소 식!"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수신함 - 이메일주소는 "[email protected]"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 사이트에 가입 시 생 성한 것임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탈퇴신청으로 2개월 후 주민등록번호는 파기하였으 나, 성명,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는 탈퇴일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아 보유하고 있 었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은 홍보를 위해 이용자의 이메일발송 리스트를 추출하던 중 탈퇴한 신청인 을 포함시켜 이메일을 발송하였음 ※ 피신청인의 이메일발송 시스템에는 신청인의 성명, 아이디 및 이메일주소가 저장되어 있음 4. 위원회 의견 가. 탈퇴한 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보낸 행위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9조는 다른 법률규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 을 달성한 경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24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안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사이트 가입 후 즉시 서비스 이용을 철회하였으며 거 래 내역도 없으므로, - 피신청인이 「상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 년간 보유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신청인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보유기간 5년은 법률에 따른 거래내역을 증빙하기 위한 목적 을 위한 법정 기간을 의미하므로 가입 즉시 탈퇴하여 거래내역이 없는 신청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보유함으로써 개인정보 의 수집·이용 등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파기할 것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법 제29조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한편, 피신청인의 소명대로 "법규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삭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는 납세 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 법률상 목적으로만 보유할 수 있는데, 피신청인은 이미 탈퇴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원치 않는 광 고성 이메일을 전송하였음 - 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 제3장 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됨 주요 5. 위원회 결정 피해구제 ○ 피신청인은 회원탈퇴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필요이상의 기간 동안 보 사례분석 유하면서, 보유목적과는 달리 광고성 이메일 전송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되므로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20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함 |
218 | 2,009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탈퇴 회원 개인 정보 관리 미비로 광고성 이메일 발송 등 목적 외 이용 | 2009 조정결정 사례 II.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탈퇴 회원 개인 정보 관리 미비로 광고성 5 이메일 발송 등 목적 외 이용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A사이트를 탈퇴하였고, 이후 2009년 10월 15일 B캐피탈의 무료 대출 진단 서비스를 광고하는 이메일을 받았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개인정보 보관 기간이 1~2년이라는 답 변을 받았음 - 신청인은 이메일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B캐피탈에 개인정보 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보관하다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광고성 이메일을 보낸 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처벌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제3장 2. 피신청인 주장 주요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이용자관계인지 여부 피해구제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이 있으며, 2009년 5월 4일에 회원 탈퇴 하였음을 확인함 사례분석 나. 피신청인의 탈퇴회원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대한 관리조치 1○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서비스의 부정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접속 IP 정보 만을 6개월간 보유하겠다고 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있었음 ※ 신청인은 2009년 5월 4일 탈퇴하였으며, 아직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음 다. 피신청인이 'B캐피탈' 광고를 전송한 경위와 개인정보 제공 여부 ○ 피신청인은 2009년 10월 15일 신청인에게 "0000님. 무료대출 진단서비스 이용은 소 중한 신용관리를 위한 작은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 피신청인은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신청인에게도 광고성 이메일을 보냈다고 소명하 고 있으나, 실제로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곤란하였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B캐피탈에 제공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 피신청인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B캐피탈'의 광고성 이메일을 자신이 직접 보낸 것이며, 이 회사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에 대해서는 입증자료가 없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음 3. 사실조사 가. 관리조치 미비로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8조는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이메일 발송 프로그램 오류로 가입회원과 탈퇴회원 구분이 누락되어 신청 인에게도 광고성 이메일이 발송되었다고 소명하는데, - 그 소명이 사실이라면 탈퇴회원의 정보를 별도의 서버에 보유하거나 가입회원 정 보와 혼용될 수 없도록 분리하여 관리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규정을 준수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나. 탈퇴회원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보낸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그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원 탈퇴하였음에도 광고성 이메일을 보냈는데, -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탈퇴회원의 정보를 6개월까지 보유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인정하더라도,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은 서비스의 부정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원하지 않는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탈퇴회원 의 정보를 목적 이외로 이용하였다고 판단됨 ※ 광고성 이메일의 내용도 피신청인의 영업이 아닌 제3자인 대출 사업자와 관련한 것임 ○ 결국, 피신청인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법 제24조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제3장 4. 위원회 의견 ○ 정보통신망법 제28조는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 한다 주요 고 규정하고 있음 피해구제 ○ 피신청인은 이메일 발송 프로그램 오류로 가입회원과 탈퇴회원 구분이 누락되어 신청 사례분석 인에게도 광고성 이메일이 발송되었다고 소명하는데, - 그 소명이 사실이라면 탈퇴회원의 정보를 별도의 서버에 보유하거나 가입회원 정 보와 혼용될 수 없도록 분리하여 관리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판단됨 3○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규정을 준수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그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원 탈퇴하였음에도 광고성 이메일을 보냈는데, -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탈퇴회원의 정보를 6개월까지 보유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인정하더라도, -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은 서비스의 부정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원하지 않는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탈퇴회원 의 정보를 목적 이외로 이용하였다고 판단됨 ○ 결국, 피신청인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법 제24조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원탈퇴 후에도 원하지 않는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신청인에게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함으로써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20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하며, ○ 아울러, 피신청인은 탈퇴회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전문 교육을 받도록 할 것이며, - 가입회원과 탈퇴회원의 정보를 각각 별도로 저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탈퇴회원정보가 보관목적 외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5 |
217 | 2,009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탈퇴회원 관리 미비로 수신거부 의사표시에 반한 설문조사 등 이메일 발송 | 2009 조정결정 사례 II.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례 탈퇴회원 관리 미비로 수신거부 의사표시에 반한 설문조사 등 이메일 6 발송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5년 11월 17일부터 피신청인의 방송을 시청한 후 소감피력 및 설문조사 에 패널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나, - 2008년 5월 14일 패널회원 활동을 그만두기 위해 유일한 탈퇴경로인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피신청인의 관리자에게 패널회원 탈퇴의사를 전달함 ○ 신청인은 패널회원 탈퇴 의사 표시 후에도 2008년 6월 11일까지 5차례이상 피신청인 의 패널활동 관련 이메일을 수신하여 2008년 6월 12일과 2008년 10월 27일(재신고) 에 한국인터넷진흥원(당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였으며, - 불법스팸대응센터는 2008년 11월 18일에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민원이 접수되었 제3장 음을 통보하고, 이에 피신청인은 11월 19일에 신청인의 이메일 수신 거부 의사표시 에 대해 이미 조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이 사실을 11월 25일에 불법스팸대응센터 에 회신함 그러나 이후에도 신청인은 2008년 11월 28일부터 10차례이상 관련 이메일을 수신 주요 하여 이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피해구제 2. 피신청인 주장 사례분석 1○ 피신청인은 2008년 5월 경 사내 시스템 일부에 오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패널 회 원탈퇴요청을 받고 있는 이메일 "[email protected]"에도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을 확인하여, - 이후부터 문제점을 인식하여 패널들에게 발송되는 이메일에 패널탈퇴를 원하는 경 우에는 "[email protected]"로 보내도록 이메일주소를 변경 조치하여 안내하였 으나, 신청인의 패널탈퇴요청은 "[email protected]" 주소의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2008년 5월 중에 발송되었고, 피신청인이 이를 수신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어 유실 된 것으로 판단되며, - 이는 "개인정보 미파기 및 유용"이 아닌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소 명함 ○ 2008년 11월 28일 고객센터의 이○○센터장이 불법스팸대응센터의 사실조사요청에 '11월 19일부로 재발방지조치완료'를 소명한 이유는 고객센터장이 피신청인의 회원구성이 일반회원과 패널회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인을 일반회원으로서만 탈퇴처리하고 조치 완료하였다는 의 미였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의 패널 설문조사 부서와 고객센터 간 업무내용의 공유 부재로 고객센터는 설문조사 패널 DB와 일반회원 DB가 별도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일반회원 DB에서만 탈퇴여부를 확 인하고 처리하여 지속적으로 신청인에게 이메일이 발송됨 ※ 실제로 고객센터장은 신청인이 2008년 4월 22일 일반회원에서 탈퇴처리 된 기록을 확인하고 이미 조치 완료하였다고 판단하여 불법스팸대응센터에 회신하였음 3. 사실조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은 2003년 3월 6일 일반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005년 11월 17일에 패널회원에 가입하였으며, 2008년 4월 22일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회원탈퇴 절차를 통해 탈퇴(일 반회원)하였음※ 피신청인의 가입회원은 단순히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회원'과 방송시청 후 소감피력 및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패널회원' 으로 구분됨 - 피신청인은 본 사건의 사실조사 진행 중(2009년 7월경) 신청인을 패널회원에서 탈 퇴처리 함 나. 패널회원의 가입 및 탈퇴방법 ○ 패널회원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비상시적으로 공지되는 패널회원 모집 신청 화면 에서 신청하여 가입하며, -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패널회원에게 보내는 설문조사 이메일의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이메일주소([email protected])로 회원탈퇴를 신청하여 탈퇴함 ※ 일반회원의 경우에는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가입 및 탈퇴 화면에서 스스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음 다. 불법스팸대응센터의 시정조치 이후에도 해당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발송한 경위 ○ 피신청인의 소명에 따르면, 2008년 5월 신청인이 이메일주소 "[email protected]"를 통해 패널회원 탈퇴 요청을 하였는데, - 당시 피신청인의 내부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여 신청인의 탈퇴의사 표시 이메일은 수신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수신 이메일주소를 "[email protected]"에서 "[email protected]"로 변경했다고 함 제3장 - 조사결과, 당시 내부 시스템에 실제로 오류가 있어 신청인의 이메일이 유실되었는 지는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5월 말 수신 이메일주소를 변경한 사실은 확인하였음 주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패널회원 탈퇴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설문조사 이메일을 발송 피해구제 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불법스팸대응센터에 2차례 신고하였으며, - 피신청인은 2008년 11월 18일 불법스팸대응센터로부터 사실 확인요청을 받고 재발 사례분석 방지를 확약하였지만, - 해당 민원을 처리하였던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장은 일반회원DB에 회원 탈퇴한 사실 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패널회원 정보는 유지되어 피신청인의 이메일이 3지속적으로 신청인에게 발송된 것으로 보임 ○ 한편, 신청인이 2008년 5월 패널회원 탈퇴의사를 표시하였고, 같은 해 6월 11일에 받 은 설문조사 이메일에는 패널탈퇴 요청 이메일주소가 "[email protected]"로 변경 되어 있었으나, - 신청인은 6월 12일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였는데, 이전에 신청인이 이메일 주소 변경 문구를 확인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 4. 위원회 의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 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본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회원에게 사용하도록 알려준 이메일주소로 회원탈 퇴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내부 시스템의 오류로 이를 접수하지 못하여 설 문조사 등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며, - 또한 신청인이 불법스팸대응센터에 해당 이메일을 신고한 후에도, 내부 부서 간에 신청인의 신고 내용을 공유하지 못하여 관련 담당 부서에 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 에 이메일을 계속하여 보냈다고 소명하고 있음 ○ 고객들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관리하는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서 일반회원과 패널회 원의 구분을 알지 못했다는 소명은 이해할 수 없으나, 이러한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 정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탈퇴의사 표시와 KISA불법스팸대응센터의 사실관 계 확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신청인에게 설문조사 이메일을 계속 발송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 하겠음 ○ 또한, 피신청인은 패널회원에게 보내는 설문조사 이메일에 수신거부 또는 회원탈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수단인 이메일주소를 변경하여 고지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동일한 형태의 설문조사 이메일에 이메일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안내문 구 없이 단지 이메일주소만 변경함으로써, 수신자가 주의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그 변경 내용을 알기 어려우며, 특히, 불법스팸이메일이라고 여기는 신청인에게 자세 히 살펴볼 여지는 없다고 판단됨 ○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패널회원 개인정보 관리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 더라면 신청인의 탈퇴의사 표시를 알고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신청 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 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를 적절히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회원 탈퇴 의사표시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불법스팸대응기관의 사실관계 조사에도 무성의하게 대처하여 신청인에게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이메일을 발송하여 1년여 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50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하며, 제3장 ○ 아울러, 피신청인은 홈페이지에 회원 탈퇴방법을 가입방법과 같은 비중으로 명확하게 안내하고, 패널회원도 일반회원과 마찬가지로 자유의사에 의하여 손쉽게 탈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개선 할 것을 조정 결정함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5 |
216 | 2,009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탈퇴회원 개인정보를 타사 홈페이지를 광고하는 목적으로 이용 | 2009 조정결정 사례 II.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례 탈퇴회원 개인정보를 타사 홈페이지를 광고하는 목적으로 이용 7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8월 22일에 피신청인의 A홈페이지에서 회원탈퇴를 하였는데, 2009년 10월 27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다른 홈페이지 B로부터 광고성 이메일을 받 았음 - 신청인은 B홈페이지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의 A홈페이지 회원에서 탈 퇴를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함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09년 10월 27일에 개인정보 파기와 광고성 이메일에 대 한 수신 거부 의사표시 이메일을 보냈음에도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으며, 2009년 11월 10일 다시 B의 광고성 이메일을 수신하였음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보관하여, 광고성 이메일을 보낸 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제도개선, 법적 처벌 및 손해배 제3장 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주요 2. 피신청인 주장 피해구제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A홈페이지 회원이었으며, 개인정보침해민원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사례분석 2009년 11월 12일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를 파기하였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A와 B회원 관리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나, 피신청인의 전산팀 직원 1이 회원 DB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A회원에게 B의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게 되었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이용자관계인지 여부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A홈페이지에 가입한 사실이 있으며, 2009년 8월 22일에 회원 탈퇴하였음을 확인함 나. 피신청인의 탈퇴회원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대한 관리조치 ○ 피신청인은 A홈페이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서비스 이용의 혼선 방지, 불법적 사용 자에 대한 관련 기관 수사협조 등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1년간 보유하겠다고 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있었음 ※ 신청인은 2009년 8월 22일 탈퇴하였으며, 아직 1년이 경과하지 않음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경위 ○ 피신청인은 2009년 10월 27일 신청인에게 "★★ ♥○○○○○○○○ 핫아이템! 0000 출시 이벤트!!"라는 제목의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 피신청인은 전산팀 직원이 실수로 회원 DB 추출을 잘못하여 신청인에게 광고성 이 메일을 보냈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실제로 직원의 실수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곤란하였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낸 개인정보 파기와 광고성 이메일에 대한 수신 거부 의사표 시 이메일을 관리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전화로 소명하였음○ 피신청인은 2009년 10월 27일 발송하면서 추출하였던 회원 명단이 잘못 추출된 명단 인지 알지 못하고, 동일한 명단의 고객에게 2009년 11월 12일에 "★★ [00 000 000] 크리스마스 예약판매 실시! 서두르지 않으면 목걸이가 사라진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고 소명함 4. 위원회 의견 가. 탈퇴회원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8조는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 개인정보의 분실·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전산팀 직원이 실수로 회원 DB 추출을 잘못하여 A회원에게 B의 광고성 이메일을 보내게 되어 신청인에게도 이메일을 발송되었다고 소명하는데, - 그 소명이 사실이라면 홈페이지별 회원의 정보, 가입회원과 탈퇴회원의 정보를 별 도의 서버에 보유하거나 혼용될 수 없도록 분리하여 관리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 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규정을 준수 제3장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나. 탈퇴회원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보낸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주요 ○ 정보통신망법 제24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 피해구제 의 받은 그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사례분석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원 탈퇴하였음에도 신청인이 가입하지 않은 타 홈페이지의 광고성 이메일을 보냈는데, 3- 피신청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탈퇴회원의 정보를 1년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사항을 인정하더라도, - 법률이 정한 목적과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서비스 이용의 혼선 방지, 불법적 사용자 에 대한 관련 기관 수사협조 등의 목적으로만 제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에게 타 홈페이지의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탈퇴회원의 정보를 목적 이외 로 이용하였다고 판단됨 ○ 결국, 피신청인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법 제24조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원탈퇴 후에 본인이 가입하지 않은 타 홈페이지의 광고성 이 메일을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원정보 삭제 및 광고성 이메일 수신 거부 의사표 시에도 불구하고 재차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오남용으 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300,000원을 지급할 것이며 - 피신청인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별로, 가입회원과 탈퇴회원의 정보를 각각 별도로 저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탈퇴회원 정보가 보관목적 외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 를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
215 | 2,009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해지고객 정보를 이용한 TM 등 목적 외 이용 | 2009 조정결정 사례 II.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해지고객 정보를 이용한 TM 등 목적 외 8 이용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10월 중순 경 신청인의 집전화번호로 피신청인의 서비스와 관련한 TM 전화를 받았음 - 신청인이 이전에 가입했었으니 재가입할 수 없겠냐는 내용의 TM이었으며, 신청인 이 피신청인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 수집경로를 문의하자, 기존 가입 이력 을 보고 연락 했다는 답변을 받음 신청인은 2008년 11월경 피신청인의 서비스를 해지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가입 이 력을 조회하여 TM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을 신청 제3장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8년 11월 17일 타 회사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 주요 이 되며,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 피해구제 는데, - 신청인에게 TM 전화를 한 전화번호는 피신청인의 위탁대리점인 A대리점(이하 "위 사례분석 탁대리점")에서 사용한 것으로, - 위탁대리점은 무작위로 TM을 하였기 때문에, 1- 보유 중인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없으며, 녹취장비를 이용하지 않아 녹취자료도 없 다고 주장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피신청인과의 서비스 이용 관계 ○ 신청인은 2008년 11월 17일 타 회사의 인터넷전화로 번호이동을 하면서, 피신청인의 일반전화 서비스를 해지함 나. 피신청인의 해지고객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관리방법 ○ 피신청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요금정산, 요금 과오납 등 분쟁 대비를 위해 해지 후 6개월까지, 요금 미/과납이 있을 경우와 요금관련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결 시까지 보유하며,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5년간 보유한다는 등 의 사항을 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받는다고 규정함 다. 피신청인의 B지사 및 위탁대리점과의 관계 ○ A대리점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고지하여 고객에게 동의를 받고 있는 위탁 대리점이며, - 위탁대리점의 직원 2인이 B지사에 상주하며 TM 등 영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함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TM을 실시한 경위 ○ 피신청인(본사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은 위탁대리점에 고객정보를 제공한 바 없고, 위탁대리점에서 무작위로 조합한 전화번호로 TM을 실시하였으며, 녹취장비를이용하지 않아 녹취자료가 없다고 소명하였으며, - TM 전화를 실시한 피신청인의 B지사 직원(영업팀장)도 고객정보를 위탁대리점에 제공하지 않았으며, 위탁대리점에서 무작위로 통화하여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TM 을 실시하였다고 답변함 ○ 사실조사 과정에서, 최초에 B지사 직원은 구두(전화통화)로 "위탁대리점에서 직원 2 인을 B지사에 상주시키면서 그들에게 고객명단을 제공하여 TM을 실시한다" 고 소명하 였으나, - 후에 구두 소명의 내용을 번복하고 위와 같이 답변함(위탁대리점 직원이 B지사에 상주하는 것은 인정함) ○ 피신청인의 서면과 구두 답변을 종합해보면, 피신청인(B지사)은 위탁대리점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TM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피신청인은 본 사건의 TM 발신번호가 피신청인의 전화국 전화번호임에도, 위탁대 리점의 직원이 TM을 수행하므로 고객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 수 없고, 본 사 건의 신청인에게도 어떤 경위로 TM을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소명하고 있으며, - 또한, 피신청인이 무작위 TM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서도 위원회에서 TM 안내멘트, 무작위 TM 대상 전화번호 리스트 등 입증자료를 요구하였지만, 피신청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제3장 - 위와 같은 정황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어떤 식으로든 해지고객 정보를 포함한 고 객 정보를 확보하여 위탁대리점 직원을 전화국에 상주시키면서 TM하는 것으로 추 정할 수 있음 주요 ※ 피신청인 B지사 직원의 번복되는 답변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해지고객 정보를 전화국에 출근하는 위탁대리점 직원에게 제공하여 TM하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지만 입증자료는 확보하기 어려웠음 피해구제 4. 위원회 의견 사례분석 3가. 해지고객인 신청인에게 전화광고를 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 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본인이 동의하거나 법률에 정한 경우 이외에는 수집한 개 인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로서, 해지고객 정보는 요금 분쟁 등 이의제기에 필요한 6개월 이후에는 고객 정보시스템에서 분리하여 해 지고객 정보시스템에서 별도로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임 ※ 해지고객 정보 오남용이 사회 문제로 제기되자 2005년에 정부(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 3개사 와 협의하여 "통신사업자의 해지고객 개인정보 관리 지침"을 만들어 공표하였고,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이용자고객 정보시스템과 분리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유 및 관리하여 야 함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서비스를 해지하였지만(2008. 11. 17) 신청인에게 재가입을 권유하는 TM을 실시(2009. 10월 중)하였는데, - 피신청인의 B지사에서 그 전화국의 전화로 TM한 사실을 위탁대리점 직원이 무작 위로 TM한 행위이므로 잘 알지 못한다는 주장은 쉽게 이해할 수 없으며, 해지고객 정보를 광고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상투적인 변 명이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법률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삭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는 별도로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납세 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 법률상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TM을 실시한 행위는, 고객 개인정보보호보다는 영 업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해지고객의 정보를 목적 이외로 이용한 것으로써,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 규정 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최근 사업자의 무분별한 TM으로 인해 원치 않는 광고 수신 등 상당한 불만을 호소하 는 이용자가 증대하고, 이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 피신청인은 해지고객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재가입을 권유하는 TM을 실시하여, 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영리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됨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500,000원을 지급할 것이며, ○ 아울러, 해지고객 개인정보를 광고 등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통신사업자의 해 지고객 개인정보 관리 지침"에 따라 이용자고객 정보시스템과 해지고객 정보시스템의 엄격한 분리관리 현황을 재점검하여 그 지침을 확실히 이행할 것이며, - 지사, 위탁대리점 등에서의 TM에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개인정 보관리책임자와 지사, 위탁대리점 등의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철저히 이 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고, - 그 이행 결과를 조정안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회신하여 줄 것을 조 정 결정함 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5 |
214 | 2,009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인터넷쇼핑몰 판매자가 고객정보를 배송 목적 이외의 광고 목적으로 이용 | 2009 조정결정 사례 II.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례 인터넷쇼핑몰 판매자가 고객정보를 배송 목적 이외의 광고 9 목적으로 이용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5월 초 피신청인 1(이하 "판매중개자")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신청 인 2(이하 "판매자")의 유아용 상품을 구입한 후 판매자로부터 광고성 이메일을 받음 ○ 이후에도 신청인은 2009년 5월 15일 판매자에게 "고객님 정품물티슈100매 1000원, 00아기쥬스10병 구입시1개더 www.********.com 070****8752"라는 문자를 받음 - 이에 신청인은 판매자가 개인정보 이용 목적과는 다르게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였 다고 하여 법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 쟁조정을 신청함 제3장 2. 피신청인 주장 주요 가. 판매중개자(피신청인1) 피해구제 ○ 판매자는 배송목적으로 판매중개자 본사가 제공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3개월간 임시 로 보관해 오고 있었으며 사례분석 - 판매자는 새로운 쇼핑몰을 여는 시점에서 기존의 거래정보를 활용하여 광고성 문 자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소명함 1※ 판매자는 판매중개자의 회원이며, 2007년 1월 11일 가입하여 우수 판매자로 활동하고 있음 ○ 판매중개자 본사는 판매자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였음을 확인하여 패널티 부과 및 재발 방지 각서를 청구하였음 나. 판매자(피신청인2) ○ 판매자는 광고문자의 발송 행위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것인지 모르고 2009년 3월 새로 연 자사의 쇼핑몰 홍보를 위해 판매중개자를 통해 자사의 상품을 구매하였던 고객에게 문자를 발송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판매자는 판매중개자가 제공하는 판매관리 프로그램을 접속해 배송 등의 목적으로 구 매자가 제공한 개인정보에 관련하여서만 주문과 배송 관리를 할 수 있음 - 배송이 완료된 이후 구매자의 변심이나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교환 및 반품처리 등의 분쟁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30일간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며, 30일이 경 과되면 수취인명, 제품과 체결번호를 제외한 모든 개인정보는 판매자가 볼 수 없 도록 하고 있음 나. 판매자가 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 문자를 발송하게 된 경위 ○ 판매자는 2009년 3월 A라는 쇼핑몰을 열면서, 판매중개자를 통해 판매했던 구매고객 에게 홍보하려는 의도로 광고성 정보 문자를 발송함 - 2009년 3월 31일 첫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1회 당 약 1,000건씩 1주일에 2회, 총 14회에 걸쳐 약 14,000건을 발송하였으며, 이러한 문자발송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안인지 알지 못했다고 소명함- 판매자는 A사이트에서 구매자의 취소 교환 환불 건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 여 개인정보를 3개월간 보관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고객정보는 판매중개자의 요청 에 따라 2009년 5월 18일 삭제함 4. 위원회 의견 가. 판매중개자의 책임 유무 ○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 항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한 경우에는 당해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 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그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련 법규정과 판매중개자와 판매자와 맺은 약관 및 공지사항 그리고 이사건에서의 판매중개자의 역할과 관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판매중개자에게 개인정 보보호 의무 이행에 소홀함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판매자와 함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나. 판매자의 책임 유무 제3장 ○ 판매자와 판매중개자간에 맺은 「판매회원 약관」 제31조 제1호는 "판매자는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약관에서 정한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판매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나 주요 - 판매자는 판매중개자가 배송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구매 고객의 개인정보를 자사의 피해구제 시스템에 3개월간 무단으로 저장하여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는데 사용하였음 - 이는 판매자가 판매중개자와 맺은 약관을 위반하여 판매중개자가 제공한 구매고객의 사례분석 개인정보를 임의적으로 보관하였을 뿐 아니라 목적 외로 이용한 것이므로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2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3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와 맺은 거래 약정과 구매자와의 이용약관 등을 고려하건데,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 피신청인 1에게 판매자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며, ○ 피신청인 2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신청인 1이 배송 목적으로 제 공한 개인정보를 자신의 쇼핑몰을 광고하는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는데 이용함으로써, 신청인에게 개인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 2는 손해배상금으로 금2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함 |
213 | 2,009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얻지 않고 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 | 2009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얻지 않고 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 1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0년 10월 4일 피신청인의 A서비스(이하 "서비스")에 가입함 ○ 2008년 10월 15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생명보험회사에 제공하는데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신청인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 2008년 10월 31일 생명보험회사로부터 TM을 받았기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동의없이 제공하였음을 주장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2. 피신청인 주장 제3장 ○ 신청인에게서 생명보험회사에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동의를 받았다고 함 - 2008년 10월 15일 신청인과의 전화 통화 시 1차 권유에는 거부하였으나 - 2차 권유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생명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함 주요 피해구제 3. 사실조사 사례분석 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 여부 III.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 사원이 2008년 10월 15일 생명보험회사에 신청인의 주소, 연 락처, 생년월일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자 강하게 거부하였으나, - 다시 사원이 "안내 전화드린거니 확인해 보셨다가 좋은 정보로 활용해보세요"라고 권유하자, 신청인은 단순히 "네"라고 대답함 - 사원은 이를 동의로 생각하여 생명보험회사에 2008년 10월 15일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을 제공 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고지 및 동의 절차 준수 여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제24조의2 에서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 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2조는 인터넷, 우편, 팩스,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제3자 제공 사유 발생 시 별도로 통지(전화 및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 를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음 -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전화동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았음 다. 피신청인의 사후조치 ○ 피신청인은 2008년 10월 31일 신청인 개인정보에 대한 TM활용 금지 조치를 취함 4. 위원회 의견 가. 동의의 적절성 여부○ 피신청인은 2008년 10월 15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생명보험사에 제공하기 위한 동 의를 받는 과정에서 TM 중간에 동의를 거부한 상태에서 재차 "해당상품안내를 확인해 보고 좋은 정보 로 활용해보세요"라는 안내에 신청인이 단순하게 "네"라고 답변한 것은 안내를 참고하고 생각해보겠다는 뜻이지, 동의 의사를 표현한 응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나. 전화로 동의 받는 내용의 적정성 ○ 동의를 얻기 전에 알려주어야 할 사항 중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누락하여 고지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고 사료됨 다. 손해배상결정 이유 ○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본 서비스의 경우 현재 약 2,800만명이 가입되어 있는 국민 대 다수가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 잡은 상태에서 - 피신청인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기업답게 정직하고 품격 있는 기업 활동을 해야 할 것인바, 본 사안과 같은 비슷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겪는 불 편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부주의한 행위로 인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함 제3장 5. 위원회 결정 주요 ○ 불분명한 동의 의사 및 고지 내용상의 하자로 인해 원하지 않았음에도 이용자의 정보 피해구제 가 제3자에게 제공되어, 전화광고를 수신한 본 사안을 거울 삼아 사례분석 - 피신청인은 소속 사원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절차를 이행 할 경우에 법규에 따른 정확한 고지와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도록 정기적인 교육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III.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3- 또한, 피신청인은 명확한 동의절차를 거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 할 것을 조정 결정함 ○ 피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한편 부주의한 행위를 위한 피해자 보상 차원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두 사람에게 각각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금 3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함 |
212 | 2,009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이벤트 응모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으로 동의를 얻은 것으로 처리하여 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 | 2009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 이벤트 응모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으로 동의를 얻은 2 것으로 처리하여 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송하는 '0000 자유 이용권' 관련 이벤트 광고성 이메일을 수신하였고, - 응모 절차를 진행하던 중, "0000 무료받기" 화면에서 개인정보는 입력하였으나, 화면 하단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란에는 동의하지 않고 다음 절차를 진행함 - 다음 절차의 화면에서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여부를 묻는 팝업창이 나타나자 이를 거부하기 위해 닫기버튼(□)을 선택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함"으로 처리되었다는 내용이 보였고 자 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인 B생명보험으로 제공됨을 알게 됨 ○ 이에 신청인은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요 제3장 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주요 ○ 신청인이 이벤트 응모 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팝업 안내창을 확인하고 닫는 과정에서 피해구제 자사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신청인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된 것이며, 사례분석 -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여 프로그램 오류를 수정하였으며, 이벤트 참가자의 요 청이 있을 시 즉시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 처리하고 있다고 소명 III.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해당 광고성 이메일을 수신하게 된 경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서비스 이용자로 가입 당시 광고(타겟) 이메일 수신에 동의 한 사실이 있음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이메일은 "타겟 메일"으로서 신청인이 회원 가입 시 수신동의 하였기 때문에 전송된 광고성 이메일이라고 소명함 ※ 타겟메일 - 회원의 프로파일 정보를 이용하여 광고주가 보다 효과적인 맞춤광고를 타겟팅하여 직 접 발송하게 되는 광고상품으로, 광고의 소재로 사용될 이메일내용을 제작하여 00으 로 송부하면 '타겟메일' 제작가이드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이메일을 발송하는 서비스 - 타겟메일 발송의 경우 광고주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광고주나 광고대행 업체에서 개별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기 때문에 피신청 인과는 무관하다고 소명함 나.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제3자에게 제공한 경위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벤트 응모 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하기 위해 안내창 우측 상단의 닫음 버튼을 클릭하였지만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 으로 인식하였다고 소명함 - 즉, 피신청인의 동의획득 방법은 신청인이 거부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인 B생명보험으로 제공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자동처리 됨 ※ 피신청인의 소명에 의하면 웹사이트 상에서 "동의함"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B생명보험 에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고 함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이용목적, 이용 동의 등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24조의2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용기간 등 관련 모든 사항을 알리고 동의 를 얻도록 규정함 본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집항목, 보유기 간 등 관련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또한 제3자 제공에 있어서도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등을 고지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의도 얻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신청인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2조와 제24조의2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한편,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신청인이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었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 일반적으로 "동의획득"과 관련한 사항은 법적 효력의 발생여부 뿐 아니라 정보통신 망법 등 관련 법률의 준수 여부 등을 결정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건이므로 기 술적· 관리적으로 엄격하게 조치되어야 할 사항임을 고려한다면 제3장 - "동의"버튼을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제3자에게 전송되도록 한 조치를 단순히 프로그램 오류라고 소명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의도적인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주요 피해구제 5. 위원회 결정 사례분석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절차에 있어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자동 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III.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3아니함으로써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손해배상금으로 금5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 또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B생명보험에 제공된 모든 이 용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부동의 의사표시를 명 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
211 | 2,009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패밀리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타 패밀리사이트에 개인정보 제공 | 2009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 패밀리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타 패밀리사이트에 3 개인정보 제공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A사이트에 2001년 1월 6일 가입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가입 시 제공한 개인정보를 신청인의 동의 없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패밀 리 사이트인 B사이트에 가입시켰으며 - 또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C생명(주)에 제공하여 TM을 수신하였음을 이 유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패밀리 사이트인 B라는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기존 A사이트의 이용자들의 제3장 편의성을 위하여 별도의 회원 가입절차 없이 기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사이트B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신청인은 A사이트에 가입 시 C생명(주)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D미디어에 개인정 주요 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 약관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제공된 신청 피해구제 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C생명(주)에서 TM을 실시함 사례분석 3. 사실조사 III.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B사이트에 가입시킨 경위 ○ 피신청인은 2009년 3월 1일 B사이트를 개설하면서 기존에 피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A사이트와 동일한 내용이 많으므로 - A사이트 가입자에게 관련 내용이 담긴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여 고지함 ○ 피신청인은 안내 이메일로 B사이트는 A사이트에서 직접 운영하는 패밀리사이트이며, 특별한 회원가입 없이도 기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이용이 가능합니다"고 고지하였고, - B사이트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패밀리사이트 인증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계되어 있을 뿐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별도의 회원가입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피신청인은 신 청인을 회원으로 자동 가입 처리하였음 나. 피신청인이 C생명(주)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위 ○ 피신청인은 B사이트에 자동 가입 시킨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B사이트의 이름으로 2009년 3월 10일 위탁업체(D미디어)를 통해 C생명(주)에 TM 활용목적으로 제공함 ○ 신청인은 2001년 1월 6일 피신청인의 사이트인 A사이트 가입 시 약관에 C생명(주)에 개인정보 제공함과 기타 D업무대행 업체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명 시하고 있음 - 현재 A와 B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개인정보 제공 조항에는 C생명(주)와 개인정보의 위탁업체인 D미디어가 명시되어 있음 4. 위원회 의견 ○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정보통신부, 2005년 10월 제정)은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패밀리사이트의 편의성을 인정하면서도, - 구성자체가 이용자 동의 없이 자동 가입되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그 주요 내용은 패밀리사이트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운영 웹사이트가 패밀리사이트이 며, 패밀리사이트를 구성하는 다른 웹사이트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을 고지하 여야 할 의무 등임 - 또한 패밀리사이트에 개별 또는 일괄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여 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동일한 사업자 등록증으로 A사이트와 B사 이트를 운영할지라도 패밀리사이트를 구성하는 B사이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 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 신청인이 B사이트에 대한 개별 또는 일괄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 하여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동일주체가 패밀리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들 사이트에 동일 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적용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A사이트 가입 회원의 정보를 이용하여 B사이트에 가입시킨 행위는 - 패밀리사이트라는 구성 사이트 간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제공이 이루어 질 위험성이 크므로, - 반드시 패밀리 사이트의 내용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명확한 고지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됨 제3장 5. 위원회 결정 주요 ○ 피신청인이 A사이트의 회원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고지만 하고 정당한 동의 절차 없 피해구제 이 패밀리사이트인 B사이트에 제공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청인이 TM을 수신케 한 행위는 신청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 사례분석 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패밀리사이트 운영 시 이용자에게 회원 가입과 개인정보제공에 관한 III.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3내용을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고지하고, 이용자가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 를 마련하는 제도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
210 | 2,009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패밀리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타 패밀리사이트에 개인정보 제공 | 2009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 패밀리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타 패밀리사이트에 4 개인정보 제공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2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프라모델 판매점의 A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였으나, 2009년 9월 4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다른 웹사이트인 B사이 트에서 보낸 광고성 이메일을 받게 됨 - 신청인은 B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문의한 결과, 약관에 따라 해당 사이트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그러나 피신청인 사이트의 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음을 확인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다른 사이트(패밀리사이트)에 가입시켰으므로, 이에 대한 사과와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제3장 2. 피신청인 주장 주요 ○ 피신청인은 2009년 9월 1일 이전에는 통합 회원 관리에 대한 약관 명시와 동의 절차가 피해구제 없었으나, 2009년 9월 1일 이후 A사이트와 패밀리사이트인 B사이트의 개설과 동시에 약 관을 변경하여 '통합회원 관리'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고, 동의절차를 구현하였다고 소명함 사례분석 III.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 현황 ○ 피신청인은 A, B, C 등 총 3개의 사이트(패밀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 B사이트는 2009년 9월 1일 개설한 사이트임 ※ 패밀리사이트란 하나의 아이디로 패밀리 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연합체를 말함 나. 피신청인이 패밀리 사이트 운영에 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2009년 9월 1일 이후 통합회원 관리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절차를 구현하 였다고 소명하였지만 - 실제로 본 사건의 민원접수 후인 9월 4일에 새로 만들어 고지할 것이며, 기존 이 용자들에게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동의를 획득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 결국, 피신청인은 A사이트와 C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하나의 사이트에 가입하면 다른 사이트에도 가입되도록 하였으나, 약관 등 어디에도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거나 동의 받는 절차가 없었음 - 또한, 피신청인은 2009년 9월 1일 B사이트를 개시하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A 사이트와 C사이트의 회원들도 별도의 고지와 동의절차 없이 자동 가입 처리하였고, - 신청인도 이러한 방식으로 B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임 ※ 피신청인은 패밀리사이트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개별 또는 일괄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 를 두고 있지 아니함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패밀리사이트에 가입시킨 행위에 대한 책임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이 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한편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정보통신부, 2005년 10월 제정)에서는 패밀리사이트 운영자는 "해당 웹사이트가 패밀리사이트이며, 패밀리사이트를 구성하 는 다른 웹사이트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을 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 이 규정의 취지는 개별 사이트 간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 여 단 하나의 사이트에 가입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는 대다수의 이용자에게 그 내 용을 알림으로써 패밀리 사이트일지라도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공유 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음 ※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패밀 리사이트의 편의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성자체가 이용자 동의 없이 자동 가입되어 이용자의 선택권 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A, B, C 등 3개의 사이트로 연합된 패밀리 사이트를 운영하 면서, 이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A사이트 가입자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B사이트에 제공하여 신청인에게 원하지 않는 광고성 이메일을 보내는 등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 을 주었다고 판단됨 ○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이 제3장 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함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 항을 준수하 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주요 5. 위원회 결정 피해구제 ○ 패밀리 사이트는 구성 사이트 간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제공이 이루어 질 사례분석 위험성이 크므로, 반드시 이에 관한 고지와 선택절차 등이 필요하나, ○ 피신청인은 A사이트 회원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사전고지와 동의절차 없이 패밀리사 III.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3이트인 B와 C사이트에 제공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원치 않는 광고성 이메일을 보내는 등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일으키고 불안감을 주었다고 인정되므로, - 패밀리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신청인은 즉시 현재의 회원을 포함하여 모든 이용자 에게 이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고지하고, 이용자가 패밀리 사이트 의 통합회원 관리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제도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
209 | 2,009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부동산 중개사업자가 세입자 정보를 동의 없이 이삿짐센터에 제공 | 2009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 부동산 중개사업자가 세입자 정보를 동의 없이 이삿짐 센터에 제공 5 1. 사건개요 ○ 신청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소유자는 2009년 8월 경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 라,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신청인에게 다른 세입자를 중개 의뢰하기 위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음 ○ 신청인은 2009년 9월 초부터 이사짐센터의 광고성 정보 전화를 받게 되었으며, 개인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문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공받았음을 확인함 - 신청인과 대리인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하였으며, 이에 제도개선 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제3장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성명과 주요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으며, - 이 개인정보를 A익스프레스라는 이삿짐센터에 제공하면서 신청인의 동의를 구해야 피해구제 한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소명함 사례분석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경우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관해 무지 하였음을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확약함 III.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위 ○ 피신청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익스프레스 직원에게 신청인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였음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인정함 ※ 신청인은 여러 업체에서 광고전화를 받았다고 하지만, 피신청인은 1개 업체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하 였다고 소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서로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 확인이 곤란 ※ 한편, 신청인은 이사짐센터의 견적을 받아본 사실은 인정하였음 4. 위원회 의견 ○ 피신청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개업자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67조 제1항 규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이하 '준용사업자'라고 함)에 해당되 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동의획득 등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부동산 중개업자는 2009년 7월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준용사업자 범위에 포함 ○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2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함 ○ 본 사건에서 신청인의 집주인이 전세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개 인정보를 제공하였고,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채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이 원하지 않는 광고 전화를 받도록 하는 등 불편함을 끼쳤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을 할 때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반드시 그 의사를 확인하여 제공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할 것을 조정 결정함 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III.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3 |
208 | 2,009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부동산 중개사업자가 세입자 정보를 동의 없이 이삿짐센터에 제공 | 2009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 부동산 중개사업자가 세입자 정보를 동의 없이 이삿짐 센터에 제공 6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9월 29일 이삿짐센터의 "A이사입니다. B부동산 소개로 전화드렸습 니다. 이사계획 있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광고성 정보 문자를 받게 되었 음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항의전화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매번 이용자들의 개 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하였으며, 다른 이용자들은 고마워하는데, 신청인이 유별 나다는 답변을 받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하였으며, 이에 법적처벌을 요구하 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제3장 2. 피신청인 주장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개인정 주요 보(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으며, 이를 2009년 9월 29일 피신청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구제 A이사짐센터 영업사원에게 제공하였으나, - 이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한 행위였으며, 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지 사례분석 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소명함 III.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그러나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경우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관 해 무지하였음을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확약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위 ○ 피신청인은 2009년 9월 29일 평소 알고 지내던 A이사 영업사원에게 신청인의 휴대전 화번호를 제공하였음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인정함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 통신망법") 적용여부 ○ 피신청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개업자로써 정보통신망법 제67조 제1항 규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이하 '준용사업자'라고 함)에 해당되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 동의획득 등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부동산 중개업자는 2009년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준용사업자 범위에 포함 나. 피신청인의 책임유무 ○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함 ○ 본 사건에서 신청인의 집주인이 전세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고,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이 원하지 않는 광고 전화를 받도록 하는 등 불편함을 끼쳤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을 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반드시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 련하여 유사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할 것을 조정 결정함 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III.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3 |
207 | 2,009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위탁대리점에서 TM수신거부 의사표시 이용자 에게 TM을 실시 | 2009 조정결정 사례 IV.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의무 위반 사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위탁대리점에서 TM수신거부 의사표시 1 이용자 에게 TM을 실시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터넷 통신서비스 이용자인데 인터넷 전화서비스 가입과 관련된 TM을 지속적으로 수신하게 되어, - 피신청인의 고객센터로 광고전화에 대한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하고 항의하였으나, 그 후에도 3월 말경 전화 및 문자 등 TM을 재수신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경고조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의 판매위탁대리점(이하 "위탁대리점")이 자사 관련 서비스 홍보 중 무작위로 제3장 생성된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TM을 실시한 것임 ※ 위탁대리점은 홍보를 위해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조합하여 TM한다고 소명함 주요 피해구제 3. 사실조사 사례분석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서비스 이용 관계 ○ 신청인은 현재 피신청인의 인터넷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임(가입일 : 2008년 1 IV.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위반 1월 27일) 나. 피신청인과 위탁대리점과의 관계 ○ 피신청인의 위탁대리점은 피신청인과 영업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과 고객유치 및 유 지 ·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위탁전문영업점으로서 피신청인 에게 개인정보취급 업무를 수탁받은 개인정보 취급 위탁자-수탁자 관계임 다. 위탁대리점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및 TM을 실시한 경위 ○ 피신청인은 위탁대리점에서 임의적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생성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로 TM을 실시하였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은 PDS&CTI라는 무작위 TM을 위해 전화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피신청인의 위탁대리점은 TM 진행에 있어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대상자가 고객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수신거부확인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이용하지 않고 있음 ※ 수신거부확인시스템이란 이용자가 광고전화에 대한 수신거부를 본사로 요청할 시, 이를 반영하고자 위탁대리점에서 고객에게 가입유치 TM을 실시하기 전 수신거부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 템이며, 시스템의 작동 방법은 위탁대리점에서 가입유치 대상자의 번호를 선택(예 : 010-2000- 0000)하여 입력할 경우 본사에 수신거부 신청을 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거부 고객으로 확인될 경우 전화연결을 할 수 없음 라. 본건의 위탁대리점과 관련한 기존 민원 및 조치 내역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피신청인의 위탁 대리점과 관련된 민원내용을 확인한 결과, - 본 사안 외에도 기존에 유사한 사례가 2건 있었으며, KISA에서는 모두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내사 종결된 상태임 ※ KISA에서 인천00경찰서로 수사의뢰한 결과를 확인한 바, 피신청인의 위탁 대리점에 대하여 "범죄 로 인정할 만한 사항 발견치 못하여 내사종결 처리하였음"이라는 회신을 받음 ○ 또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피신청인의 위탁대리점과 관련된 분쟁사례를 검토한 바,- 조정부회의에서 2건의 조정안건이 보고되었으며, 여기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 · 감독하여야 할 책임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5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 배상 및 개선조치" 결정을 하였으며, - 이에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모두 수락하여 위원회 조정결정이 성립됨 ※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각각 00만원 결정 및 위탁대리점에 대한 교육실시· 개인정보보호 제도개 선 결정 4. 위원회 의견 ○ 정보통신망법 제25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 우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 ·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 고 있음 ○ 본 사안에서 피신청인의 영업전문 대리점인 위탁 대리점은 - 신청인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에게 TM을 거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무작위 TM이라는 명목으로 TM을 실시하였음 ○ 또한 피신청인은 지난 조정부 조정안건과 관련하여, 2009년 2월 23일, 2009년 3월 5 제3장 일 두 차례의 소명자료를 통해 - TM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사 및 대리점 관리를 강화한다고 개선의지 주요 를 피력한바 있으나, 이번 사안의 발생시점인 2009년 3월 28~29일경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TM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본 사안은 그 전 사안과는 다르게 신청인의 피해구제 성명을 알고 신청인에게 수차례의 TM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더 가중 되 어야 할 것임 사례분석 ○ 이러한 사실은 피신청인이 계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위탁대리점 TM에 대 한 관리 · 감독과 개선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IV.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위반 3- 오히려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 위탁대리점의 부당한 개인정보 이용을 방치하거나 방조하고 있다고 판단됨 또한, 위탁대리점에서 전화번호 외에 신청인의 성명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무작 위 번호 생성이라는 소명이 미덥지 않으며, 피신청인이 보유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가 위탁대리점에 유출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듦 ○ 이에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취급위탁자로서 수탁자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등 에 있어 위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 감독할 것을 규 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5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본 사안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함과 아울러 이전 동일 사례에 대한 조정 결정에 따른 개선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 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4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 정함 ○ 아울러 피신청인과 위탁 대리점은 무작위 TM을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신거부 이 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회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 또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위탁판매 대리점을 통한 민원 사례 발생 시 발생 빈도에 따라 패널티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직원 교육을 비 롯한 관리적 조치를 더욱 강하게 취하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조정 결정함 |
206 | 2,009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하부유통망에 의한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오용 TM | 2009 조정결정 사례 IV.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의무 위반 사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하부유통망에 의한 이용자의 동의 없는 2 개인정보 오용 TM 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2009년 3월 12일 자사의 인터넷전화서비스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휴대 전화로 TM을 시도함 - 신청인은 A사의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자임 - 피신청인 하부 유통사의 TM 상담원은 신청인이 A사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자임 을 알고 있었다고 하며, 피신청인의 인터넷통신 서비스로 이동할 것을 권유함 - 이에 신청인은 상담원과 통화를 끝내고, 당일 피신청인의 본사 고객센터에 조사를 요청함 ○ 신청인의 소명에 의하면, 이후 피신청인의 본사 민원실 과장이 사과 전화를 하여, 신 청인이 수신 받은 전화번호는 피신청인 고객센터의 것이니, 해당 고객센터에서 신청 제3장 인에게 사과전화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 고객센터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무작위 TM이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하지 않음 주요 ○ 신청인은 일주일에 3~4번의 유사 내용의 권유전화를 수신하였으므로 이에, 피신청인 피해구제 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경로에 대한 확인과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분쟁조정을 사례분석 신청 IV.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위반 1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제출한 TM전화번호는 피신청인의 하부유통망이 아닌 고객센터 영업부 전화 번호이며, - 하부영업점(B정보통신)에서 개인정보 없이 무작위 TM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스스로 A사 직원이라고 말하며 신청인의 개인정보 입수경위를 추궁하였다고 소명 하면서, 해당 영업점과 신청인의 주장은 상반되는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TM은 자회사를 통하여 동의한 고객에 한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한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의 하부영업점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유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번호 연번을 이용한 무작위 TM으로 서비스를 안내한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서비스 이용관계 ○ 신청인은 A사의 인터넷통신 이용자로, 현재 피신청인과는 "제공자-이용자" 관계는 아님 ○ 그러나 피신청인의 하부영업점에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서비스에 가입 · 이용 즉, 이용자관계 설정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판매점 등 하부영업점에 대한 관리 · 감독 의무와 책임 유무를 결정하기 위한 당사자 적격에 문제는 없다고 판 단됨 나. 피신청인과 고객센터 및 하부영업점과의 관계 ○ 고객센터는 피신청인의 하부유통망이 아닌 중랑구에 위치한 고객센터로 위탁한 업무 범위는 "가정 상품 개통/제공/장애 처리, 고객유치, 고객상담/관리임○ 신청인이 TM을 실시했다고 주장하는 위 센터는 피신청인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본 사직영점이고, - 실제로는 피신청인의 하부영업점인 B정보통신의 상담원이 TM을 실시한 것으로 확 인됨 ※ B정보통신 상담원은 자신이 고객센터라고 칭하면서 TM한 것으로 확인됨 다. 하부영업점의 개인정보 보유 여부 및 TM 경위 ○ 피신청인은 하부영업점이 무작위로 휴대전화번호를 생성하여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로 TM을 실시하였다고 소명하고 있고,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타회사 서비스를 사용하시지요"라는 TM을 여러번 받 았다고 주장함 ○ 양당사자의 소명에 따르면 실제로 하부영업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TM을 실시하였는지, 휴대전화번호 연번을 이용한 무작위 TM인지는 입증자료가 없어 사실여부 확인이 어려움 ○ 그러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 처리된 유사 민원사례들에 비 추어 보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하부영업점에서 타사의 영 업까지 겸업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피신청인의 대리인도 하부 영업점에서 겸업이 일반 적인 현상이라고 하였음 제3장 4. 위원회 의견 주요 가. 피신청인의 하부유통망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 여부 피해구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5조는 사례분석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할 경우 개인정보보호 규 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 ·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IV.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위반 3- 피신청인의 '가입자 유지관리 및 영업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서'를 보면, 제21조제1 항에서 수탁자의 의무사항으로서 계약기간 중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타 사업자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은 본사 직영 고객센터, 전문대리점 등과는 겸업금지 계약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대리점 등에서는 가입고객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본사와는 별도로 하부영업점과 계 약을 맺고, 그 하부영업점들은 다른 회사의 영업을 겸하면서 TM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임 ○ 피신청인도 고객센터 또는 전문대리점과는 겸업금지 계약을 맺어 고객 개인정보를 보 호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리점 이하 하부영업점에서는 타사 영업도 겸업하면서 수집하 거나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법 TM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 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피신청인은 자사의 가입자 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부영업점들이 다른 회사의 영업 을 겸업 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취급위탁 시 하부영업점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 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 · 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4항 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의 하부영업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영업을 겸업함으로써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 될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 · 감독이 미흡함을 고려할 때, -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 단됨○ 따라서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대로 위탁대리점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위탁 대리점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실시, 그리고 대리점과 하부영업점이 가입자 유치 계약 관계를 맺을 때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의무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조정 결정함 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IV.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위반 5 |
205 | 2,009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광고대행사에 개인정보를 취급 위탁 | 2009 조정결정 사례 IV.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의무 위반 사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광고대행사에 개인정보를 3 취급 위탁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A손해보험(주)에 제공하여 TM을 수신하였고, - 이후, TM 수신이 번거로워 피신청인의 사이트를 탈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 인은 재차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B해상보험(주)에 제공하여 TM을 수신하 였다고 주장하면서 제도개선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가입 시 A손해보험(주)와 B해상보험(주)에 TM활용 목적으로 개 제3장 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 실제로는 A손해보험(주)와 B해상보험(주)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다만 광 주요 고대행사인 C사(이하 '위탁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C사에 서 1차로 A손해보험(주)의 TM수신 여부확인을 위한 "퍼미션콜"을 2009년 5월 9일 피해구제 실시한 후 A손해보험(주)에서 5월 13일 상품안내를 한 것이라고 소명함 사례분석 ○ 그리고 신청인이 2009년 5월 14일 탈퇴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15일 B해상보험(주)에서 신청인에게 퍼미션콜을 실시한 것은 피신청인은 탈퇴회원 정보 삭 IV.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위반 1제 업무를 매주 1회 실시하기에 즉시 처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소명함 ※ "퍼미션콜" 이라 함은 사업자(광고대행업체가 대행 가능)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 등 제3자 에게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직접특정 업체의 TM을 수신하겠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전화 로써 이에 동의하면 해당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거부하면 제공하지 아니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 신청인은 2003년 2월 18일 가입하였고, A손해보험(주)와 B해상보험(주)에 TM활용 목 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고 가입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A손해보험(주)와 B해상보험(주)에 개인정보를 제공하 지 아니하였다고 소명함 ○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약관 등 자료는 신청인이 서비스 가입 시 적용되 었던 약관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신청인의 주장도 증거자료가 없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에 대한 진위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웠음 나. 피신청인과 위탁업체(C사)와의 관계 ○ 피신청인은 위탁업체와 고객관리업무 및 DB마케팅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 으며, 그 주요 내용은 피신청인의 ① 이용약관에 동의한 회원과 ② 회원 중 "퍼미션 콜"에 동의한 회원의 DB를 A손해보험(주)과 B해상보험(주)에 제공하는 것임 ※ 피신청인과 위 보험회사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음 다. 위탁업체와 A손해보험(주) 및 B해상보험(주)와의 관계 ○ 위탁업체는 A손해보험(주)(2008.10.27)와 B해상보험(주) (2009.2.27)와 각각 제휴계 약을 맺고 "퍼미션콜"을 수행하여 "TM수신"에 동의한 이용자 고객DB(유효회원DB)를위 보험사에 제공함 라.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취급위탁 사항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였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가입 시 위탁업체에 개인정보의 제공 및 위탁에 동의하여 신청 인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여 2009년 5월 4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같은 달 9일에 신청인에게 퍼미션콜을 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 신청인의 가입일은 2003년 2월 18일이고, 피신청인과 위탁업체와의 최초계약일은 2009년 4월 1일 뿐 아니라, - 피신청인이 제출한 웹사이트의 해당 약관 내용과 본 사무국에서 민원접수 이후 피 신청인의 웹사이트에서 확보한 해당 내용은 다른 것으로 확인됨 마. 신청인이 A손해보험(주) 및 B해상보험으로부터 TM 또는 퍼미션콜을 수신한 경위 ○ 신청인이 B해상보험(주)으로부터 TM을 수신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한 조사결과, 해당 보험사의 TM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를 묻는 퍼미션콜을 받고 그에 동의하였으며, 이후 해당 보험사에서 TM을 실시한 것임 ○ 신청인이 A손해보험(주)로부터 TM을 수신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피신청인은 해당 전화는 보험사의 TM이 아니며, 위탁업체의 퍼미션콜이었다고 소명하며, - 신청인이 탈퇴하였음에도 퍼미션콜을 받은 것은, 신청인이 5월 14일(목) 탈퇴한 다 제3장 음 날인 5월 15일(금)인데, 피신청인은 탈퇴 고객정보를 매주 수요일 업데이트하여 매주 금요일에 위탁업체에 전달하므로 해당 퍼미션콜은 이러한 시간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소명함 주요 그러나 양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특히 피신청인이 답변에 일관성이 없어, 5월 피해구제 14일의 전화가 "퍼미션콜"이었는지, TM이었는지 여부는 사실확인이 곤란하였음 ※ 피신청인의 같은 소명자료의 다른 문항의 답변에는 매주 금요일이 아닌 "매주 수요일에 탈퇴회원 사례분석 리스트를 전달"한다고 답변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고, 이러한 이유로 피신청인의 탈퇴회원 정보 삭 제 절차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피신청인은 A손해보험(주) 관련 퍼미션콜을 실시한 적은 있으나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소명함 IV.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위반 34. 위원회 의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 고지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며, -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위탁할 경우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 의 내용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가입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에 동의 함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피신청인이 제출한 약관 등 자료는 신청인이 가입 시 적용되었던 약관인지 명확하 지 않아 실제로 신청인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는지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 신청인의 가입 시점은 피신청인이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6년 전이었다는 사 실과 이와 관련하여 본 건 민원접수 시 조사한 증거자료와 접수 후 피신청인이 제 출한 자료의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 피신청인이 정확한 소명을 못하였다는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에 대해 신청인의 동의를 받 았다고 볼 증거가 없음 ○ 결국, 피신청인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취급위탁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공(위탁)받는 자 등 관련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과 제25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탁하여 보험회사와 관련한 TM(퍼미션콜 포함)을 실시하여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손해배상금으로 금3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함 ○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및 그 목적 등 내용 과 취급위탁 시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을 받는 자와 취급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이용자 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에 동의 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이용기 간 및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간동안 보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탈퇴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자사의 담당자뿐만 아니라 취 급위탁 업체에게도 지체 없이 통보하여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IV.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위반 5 |
204 | 2,009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인터넷통신사업자의 동의 없는 TM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09 조정결정 사례 IV.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의무 위반 사례 인터넷통신사업자의 동의 없는 TM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4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자주 070인터넷가입유치 TM을 수신함에 따라 2009년 4월 14일에 피신청인에게 수신거부를 등록하고 재발방지를 약속받았으나, 5월 18일에 동 일한 내용의 TM을 재수신하였음 ○ 이에 신청인은 자의적인 피신청인의 고객정보 이용에 대해 법적인 조치와 정신적 손 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2. 피신청인 주장 제3장 ○ 피신청인은 TM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의 DB를 자회사인 A사(이하 "수탁업체")에 제공 하고 있음 ※ 수탁업체는 고객상담/관리, 고객유지, 신상품/결합상품, 요금할인을 위한 제도 등 상품과 부가서비 주요 스 고객, 가입의사확인, 신청접수, 고객혜택 이벤트 안내와 같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개인정 피해구제 보 취급 위탁자-수탁자 관계임 수탁업체는 DB를 제때 정리하지 못한 "2월 중 TM 대상 고객 DB"를 바탕으로 5월 사례분석 에 TM을 실시하였는 바, 4월에 수신거부를 등록한 신청인에게도 TM을 하게 되었 다고 소명함 ※ 또한 피신청인은 수신거부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상담원이 볼 수 있는 고객정보조회 화면에 팝업 IV.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위반 1창의 형태로 TM 거부고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TM상담원이 이를 제대로 학인하지 못하여 TM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서비스 이용 관계 및 신청인의 TM수신거부 요청 사실 확인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와 디지털전화를 이용하는 이용자임(가입일 : 2006년 3월 1일) ○ 신청인은 2009년 4월 14일과 2009년 6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TM수신거부를 요청하 였음 나. 수탁업체가 신청인에게 TM을 실시한 경위 ○ 피신청인은 수탁업체에게 1개월 주기로 고객 DB(고객번호)를 제공하며, 수탁업체는 기존의 고객 DB를 파기하고, 새로 받은 고객 DB를 이용하여 TM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피신청인은 수탁업체가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고객 DB의 양이 많아 제때 에 고객 DB를 최신화 하지 못하여 수개월 전의 고객 DB를 이용하여 TM을 실시하 였다고 소명하고 있는데 - 본 건의 경우 수탁업체는 2월에 제공받은 고객 DB를 5월에 이용함으로써, 2009년 4월 14일 수신거부를 요청한 신청인에게 TM을 실시하게 되었음 4. 위원회 의견가. 수탁업체의 신청인의 TM수신거부 이후 TM을 실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 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 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목적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피신청인의 수탁자가 4월까지 최신 고객 정보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2월 DB에 들어있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5월에 TM을 실시한 행위는 신청인의 개인정 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것으로써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나. 수탁업체의 자의적 고객정보를 TM에 이용한 행위에 피신청인의 관리 감독 책임 여부 ○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취급 위탁 할 경우 동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 · 감독하여야 할 책임 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어 제5항은 수탁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 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 최근 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등을 통한 수탁자의 무분별한 TM으로 인해 원치 않는 광고 수신 등 상당한 불만을 호소하는 이용자가 증대하고, 이는 이미 사회적 이 제3장 슈로 제기되고 있어, 고객정보DB에 대한 사업자의 수탁자 또는 하부 영업점 등에 대 한 관리 · 감독 책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 주요 ○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고객이 수신거부를 표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 을 TM 고객 DB에 반영하도록 수탁업체에 대해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 - 4월 중 삭제 조치하여야 할 고객 DB를 신청인의 불만제기를 받은 5월이 되어서야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은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 사례분석 로 판단되며, - 위탁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위탁취급업무와 관련하여 수탁자의 행위로 인해 손 IV.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위반 3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원치 않는 TM 수신 등 손해의 발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취급위탁자로서 수탁자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등에 있어 위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 감독할 것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은 물론 제5항에 규정 한 위탁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본 사안에서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 받은 수탁자가 4월에 수신 거부한 신청인에게 5월에 TM을 실시한 행위는 개인정보를 그 취급목적을 벗어나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피신청인은 위탁자로써 수탁자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부 당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주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300,000원을 지급할 것이며 ○ 아울러 고객DB관리와 TM을 할 경우, 고객의 수신거부 의사 확인의 정확성과 고객DB 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도록 조정 결정함 |
203 | 2,009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P2P사이트운영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획득 | 2009 조정결정 사례 V 부적절한 동의 획득 방법 사례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P2P사이트운영자의 개인정보 1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획득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악보를 공유하고 중고악기 등을 사고파는 카페(이하 '카페')에 가입하였는데, - 해당 카페 운영자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A라는 P2P 사이트에 가입하면 회원등급 을 높여 더 많은 자료를 볼 수 있다고 권유함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P2P 사이트에 가입하고 며칠 후, 'B생명 이벤트에 참여되셨습니 다' 라는 문자메세지를 수신함 - 이에 신청인은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매매되는 것이라는 불 쾌한 생각에 제도개선과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제3장 2. 피신청인 주장 주요 ○ 피신청인은 해당 카페와 직· 간접적으로 법적인 관계가 없으며, 신청인이 P2P 사이트 에 가입 시 가입페이지 하단에 B생명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 여기에서 개인정보 제 피해구제 공에 동의를 한 회원에 한해 B생명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소명함 사례분석 3. 사실조사 V. 부적절한 동의 획득 방법 1가. 해당 카페와 피신청인과의 관계 ○ 해당 카페와 피신청인이 소명한 바에 의하면, 해당 카페 운영자는 피신청인과 법률적 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해당 카페의 운영자는 회원들에게 피신청인이 진행하는 추천인 이벤트에 자신의 아이 디를 추천인으로 하여 가입을 권유하였으나, 직접 해당 카페의 회원 정보를 피신청인 에게 제공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추천인 수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은 받고 있음 ※ 해당 카페는 회원의 등급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구분하여 자료의 열람에 차등 을 두고 있음 ※ 해당 카페의 회원수는 50,000여명 정도임 ※ 피신청인은 추천인 이벤트를 통하여 추천인 1명 가입시 5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5명 가입시 마 다 8,000원 상당의 영화 티켓을 지급하고 있음 나. 신청인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한 경위 ○ 피신청인의 회원가입은 실명인증과 개인정보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이용약관 및 개 인정보보호정책」 과 「C화재 약관」 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반드시 동의 하여야 하며 「C화재 약관」은 동의하지 않아도 가 입할 수 있음 ○ 피신청인의 회원가입 화면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하면, 다 음 절차로 '화면1'과 '화면2'가 1개 페이지로 구성되어 보여지는데, - 이는 한 화면에 보이지 않고, '화면 1'에서 마우스 등을 이용하여 화면을 내려야 '화면 2'를 볼 수 있음 - '화면 2'의 하단에 B생명 가입 이벤트 관련 내용이 보이고, 그 중간에 작은 글씨로 "V 위 내용에 동의하며, B생명 이벤트에 참여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으며, 동 의한다는 의사표시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음 ※ 동의체크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가입자가 해제하여 가입할 수 있음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B생명에 제공한 경위 ○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B 생명의 대행사인 D소프트에 제공하고, - D소프트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기존 개인정보DB와의 중첩여부 및 연락처 등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B생명에 제공하거나 B생명을 대신하여 이벤트참여확인 문자메 세지를 발송 ※ B생명은 D소프트에 보험상품안내 및 이벤트진행, 이벤트문의 및 개인정보취급 등을 위탁함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대가로 1인당 900원을 받고 있음 4. 위원회 의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이용자 의 "동의"라 함은 이용자가 그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의 "특정한 고지"에 대 해 자유롭게 표명된 특정의 통지된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동의에는 반드 시 해당 정보주체가 동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표시행위를 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사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동의획 제3장 득 방법을 마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인터넷 온라인에서의 인증절차 등을 마련하였거나, 이것이 어렵다면 서면의 형식이 라도 갖추어 동의를 얻었어야 할 것임 주요 ○ 본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시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피해구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내용을 인식하기 어렵게 했을 뿐 아니라, - 피신청인 임의로 "동의"에 표시해 놓음으로써, 신청인이 인식하지 못한 채 이에 대 사례분석 해 적극적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 동의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음 - 결국, 신청인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되어 그의 V. 부적절한 동의 획득 방법 3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되었고 이로 인해 원치 않는 TM까지 수신하 게 되었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이 설정한 동의획득 방법은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식하 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만들어 졌기 때문에,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나아가 원 치 않는 TM을 수신하게 되었음 ○ 이에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100,000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이며, - 또한 피신청인은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적극 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고지 및 동의 절차를 개선 조치 할 것을 조정 결정함 |
202 | 2,009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개인정보 P2P사이트운영자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획득 | 2009 조정결정 사례 V 부적절한 동의 획득 방법 사례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개인정보 P2P사이트운영자의 2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획득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이트에 가입하고 곧 탈퇴하였으나, 이후 A생명보험(주)로부터 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안내전화를 수신함 - 신청인은 A생명보험(주)에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보험에 가입된 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제도개선과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A생명보험(주)의 마케팅 제공 및 가입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것이 아니 라, 회원가입 화면에서 실명인증, 개인정보 입력,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동의 제3장 절차, A생명 제휴 무료 보험가입 서비스 이벤트 창을 통해 동의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함 주요 - 다만, 무료보험 가입 및 마케팅에 대한 동의란에 "예"로 자동 설정되어 있으나, 이 용자가 클릭하여 해제("아니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피해구제 ○ 신청인이 동의하는 이벤트 창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클릭하지 않았으므로 A생명보험 사례분석 (주)에 개인정보 제공 및 무료 서비스 보험에 가입된 것이라고 함 V. 부적절한 동의 획득 방법 1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회원가입 및 무료보험서비스 이벤트 참여 여부 ○ 피신청인의 회원가입은 실명인증 이후 개인정보 입력 및 회원가입버튼을 클릭하여 이 루어지고, - 화면의 스크롤바를 하단으로 내릴 경우, A생명보험(주) 이벤트 화면이 확인됨 - A생명보험 가입 체크는 "예", "아니오" 중 "예"에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음 - 신청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피신청인의 사이트에 가입 되었으며, 동시에 2009년 1월 24일 A생명의 무료서비스보험에 가입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A생명 으로 제공되어 짐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A생명보험에 제공한 경위 ○ 피신청인은 B솔루션과 A생명보험(주) 고객 용역에 대한 광고계약을 2008년 11월 10일 맺음 ○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를 B솔루션을 통해 A생명보험(주)에 제공함 4. 위원회 의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이용자 의 "동의"라 함은 이용자가 그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의 "특정한 고지"에 대 해 자유롭게 표명된 특정의 통지된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동의에는 반드 시 해당 정보주체가 동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표시행위를 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사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동의획 득 방법을 마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인터넷 온라인에서의 인증절차 등을 마련하거나, 이것이 어렵다면 서면의 형식이라 도 갖추어 동의를 얻었어야 할 것임 ○ 본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시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내용을 인식하기 어렵게 했을 뿐 아니라, - 피신청인 임의로 "동의"에 표시해 놓음으로써, 신청인이 인식하지 못한 채 이에 대 해 적극적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 동의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음 - 결국, 신청인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되어 그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되었고 이로 인해 원치 않는 TM까지 수신하 게 되었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이 설정한 동의획득 방법은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식하 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만들어 졌기 때문에, -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나아가 원 치 않는 TM을 수신하게 되었음 ○ 이에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피신청인은 제3장 신청인에게 금100,000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이며, - 또한 피신청인은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적극적 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고지 및 동의 절차를 개선 조치 할 것을 조정 결정함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V. 부적절한 동의 획득 방법 3 |
201 | 2,009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특정프로그램 이용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가 인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회원가입 | 2009 조정결정 사례 V 부적절한 동의 획득 방법 사례 특정프로그램 이용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가 인식할 수 없는 3 방법으로 회원가입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자신이 알지 못한 사이 피신청인이 그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회원가입 시키 고, 또한 임의로 약관을 변경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려는 행위 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2. 피신청인 주장 ○ 본사는 A사와 B서비스에 관한 제휴 계약을 맺고 A사 회원인 신청인에게 가입약관에 대한 동의를 얻어 회원으로 가입시켜 B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였음 제3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입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 사실은 없다 고 주장함 ※ B서비스 : 문자서비스, 개인연락처 관리 기능, 개인 일정 관리 기능, 개인 커뮤니티 기능 등을 사 주요 용할 수 있는 서비스 피해구제 3. 사실조사 사례분석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사이트에 가입하게 된 경위 V. 부적절한 동의 획득 방법 1○ 신청인은 A사의 B서비스 안내를 받고 "프로그램 설치하기" 버튼을 선택함 - 이어서 A사의 B서비스 동시가입 회원약관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화면이 나오고 이에 동의하면 A사가 피신청인에게 이용자의 회원정보(성명, 아이디, 휴대전화번 호,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여 사이트에 자동으로 가입 됨 ※ A사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동의를 받음 나. 피신청인과 A사와의 관계 ○ 피신청인은 2007년 9월 A사와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제휴 계약을 맺고 있는 제휴사 관계임 - 피신청인은 이후 2007년 11월부터 B서비스를 개설하면서 A사 이용자로부터 가입 약관에 대해 별도로 동의 받도록 연계시키고 - 이에 동의한 이용자는 피신청인의 회원으로 가입되고 B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음 다. 피신청인이 임의로 약관을 변경하면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 는지의 여부 。 피신청인은 2009년 4월 1일 약관변경에 따른 안내 이메일을 피신청인의 전 회원에게 발송 함 ※ 약관 변경시 A제휴사와는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회원들의 반발과 A사의 항의로 인하여 2009년 4월 2일 약관변경 취소 안내 이메일을 회원에게 발송함 ○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담당자와 A사에 문의한 결과 피신청인의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라. 피신청인과 A사의 조치 내역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탈퇴 처리하였음○ A사는 2009년 5월 6일 현재 B서비스 제공업체인 피신청인과의 제휴관계(2008. 9. 3~2009. 9. 2)를 종료하고 B서비스 자체를 폐지하였음 4. 위원회 의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6조의2 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필요한 동의획득을 위해서는 그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시행령 제12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을 이용자 가 명확히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을 전제조건으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열거하고 있음 ○ 본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B서비스 제공시 약관에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 가입이 이루어 졌다고 하나, - 회원 가입 시 표현되는 문구가 피신청인의 명칭인 "A사"를 사용하지 않고 "B서비 스 동시가입 회원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 "A사 B서비스 회원약관", "A사 B서 비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로 표기함으로써 B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A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봄 - 결국, 신청인은 자신이 피신청인의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B서비스" 프로그램을 설치 · 이용하게 되었고, 이후 피신청인이 임의로 약관을 변 제3장 경 통보하면서 신청인은 가입하지도 않은 사이트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 게 제공된다는 오해를 하였다고 판단됨 주요 5. 위원회 결정 피해구제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B서비스"를 통해 회원가입을 받는 방법은 피신청인의 서비스가 사례분석 아닌 타 회사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어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으 V. 부적절한 동의 획득 방법 3므로, 이러한 회원가입 동의 · 획득 등 절차와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 피신청인은 회원가입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련된 고지 및 동의 절차를 이용 자들이 쉽고도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며 명확하게 스스로 의사표시 할 수 있도록 제 도 개선 할 것을 조정 결정함 |
200 | 2,009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통화요금내역서를 타인에게 교부 | 2009 조정결정 사례 V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사례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통화요금내역서를 타인에게 1 교부 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회사에서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인의 회선에 대한 내역서를 팩스 발송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리인의 정보를 확인 후 팩스로 내역서를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항의하며 분쟁조정 신청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업무처리 지침에 의한 내역서 발송이었으며 개인정보유출은 아니라고 주 장함 ※ 피신청인의 내역서 팩스 발송시 확인내용 제3장 - 본 인 :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팩스발송 - 대리인 :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정보(대리인명 · 주민등록번호· 실사용자와의 관계)확인 후 팩스 발송 주요 3. 사실조사 피해구제 가. 신청인 회사에서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내역서를 팩스로 요청한 경위 사례분석 ○ 신청인은 회사에서 통화요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부서에 내역서를 V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 1발송하여야 함 - 신청인이 외부업무 관계로 부재 중이었기 때문에 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신청 인 회사 담당자가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신청인의 내역서를 팩스로 받음 나. 피신청인이 대리권을 받지 않은 제3자에게 내역서를 발급한 경위 ○ 피신청인은 고객센터를 통해 대리인의 요청으로 대리인 신분 확인 후 신청인 휴대 전화번호에 대한 내역서 요청을 받고 팩스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지만 - 신청인은 제3자에게 내역서를 요청하도록 위임한 적이 없으며 현재 제3자와 피신 청인 상담원과의 녹취록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임 다. 피신청인의 사후조치 。 신청인 항의로 피신청인 업무에 대한 설명과 처리지침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사과와 양해를 구함 라. 대리인이 내역서 요청시 타통신사의 처리 현황 ○ A사는 내역서의 팩스 교부는 없으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고객청구지 주소로 우 편(일반· 등기)으로 재발송 - 고객센터를 통한 대리인의 요금내역 문의시 명의자 주민등록번호 인증이 필요하므 로, 대리인일 경우 명의자 주민등록번호 및 대리인 성명과 명의자와의 관계 정도만 확인 후 안내한다고 함 ○ B사의 경우 대리인이 고객센터로 내역서 요청을 한 경우 명의자와 대리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 교부함 4. 위원회 의견○ 피신청인 대리점에 방문하여 내역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명의자 주민등록증 제시와 전 화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대리권 유무를 직접 확인하지만 - 유선상으로 내역서의 교부를 제3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만 질문하기 때문에 - 제3자와 신청인 사이의 대리권한 부여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거나 방법이 부 실하여 대리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크다고 봄 - 또한 피신청인이 대리권한 부여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 절차 없이 내역서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면 이는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묵인 방조하는 행 위가 된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대리권의 위임에 관한 확인방법과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행제도를 볼 때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 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 피신청인은 명의자나 실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유선 상으로 통화요금 내역서 등을 요청할 경우 대리권 위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본인에게 전화 또는 SMS 전송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조회 요청이 된 사실을 알리고 대리권위임 의사를 재확인한 후에 발급 하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V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 3 |
199 | 2,009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인터넷전화서비스 제공자의 홈페이지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배송정보 노출 | 2009 조정결정 사례 V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사례 인터넷전화서비스 제공자의 홈페이지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2 미비로 인한 배송정보 노출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인터넷전화서비스의 1년 전 가입자로서 가입 당시 인 터넷전화 단말기를 배송 받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배송사이트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두가지 사항의 입력만으로 물품정보 뿐만 아니라 1년 전 주소와 추가 신청하여 배송 받은 주소까지도 확인가능 하게 되어 있어,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2. 피신청인 주장 제3장 ○ 피신청인은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신청하는 이용자에게 단말기(전화기)를 무료로 제공 하는 택배발송을 하면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주요 도 실명확인을 하면 배송결과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명함 ※ "실명확인"이라 함은 신용정보회사와 연동을 하여 각 웹사이트에서 입력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피해구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본인확인 기능은 할 수 없음 사례분석 3. 사실조사 V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 1가. 피신청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 망법") 적용 대상자인지의 여부 。 피신청인은 국제전화, 시외전화, 인터넷 전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정보 통신망법 제2조에 규정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됨 나. 피신청인의 인터넷전화서비스와 배송정보 조회서비스 개요 ○ 인터넷전화서비스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음성통화, 영상통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함 - 위 서비스신청자는 가입 시 인터넷전화기를 무료로 배송받고, 인터넷 전화 서비스 를 받음 다. 배송정보 조회방법 ○ 피신청인의 사이트는 회원은 물론 비회원일지라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인터넷 전화기의 배송정보를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음 ※ 인터넷전화서비스 개시와 동시에 배송정보 조회서비스를 제공함(2007년 8월) 라. 개인정보 노출 범위 및 조회기간 ○ 피신청인의 배송정보조회서비스 화면에는 신청일시, 배송상태 배송지주소, 운송장번 호등이 노출되며, 한 번 입력된 배송정보는 기한제한 없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함 ※ 2008년 2월 조회 건수는 사이트 가입회원이 600여건, 비가입회원이 800여건임 마. 다른 인터넷사이트에서의 배송정보 조회 방법 현황구분 A사 B사 C사 ①주민등록번호 입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결재번호 확인방법 ↓ 휴대전화번호 입력 주문비밀번호 입력 ②비밀번호 입력 ①물품정보 - 구매일시, 물품명, 가격 물품정보 및 물품정보 및 노출 정보 ②상세 정보 상세정보 상세정보 - 주소, 연락처 등 조회기간 5년 5년 5년 노출우려 주민등록번호 입력으로 휴대전화번호와 연동하면 노출우려 적음 정도 기본적인 물품정보 조회 가능 상세정보 노출 우려 4. 위원회 의견 ○ 피신청인의 택배배송서비스에 있어서는 조회서비스가 고객만족도 측면에서 매우 중요 한 요소이기 때문에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고객 본인의 배송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소명하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취지를 살펴보더라도, 고객편의보다는 개인정보보호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더욱이,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공개방법을 살펴보건대, 피신청인의 그것이 사업영위 및 고객편의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최소한의 노력과 비용투입 으로도 사업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고객정보보호와 편의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제3장 ○ 결국, 피신청인의 인터넷홈페이지 배송정보조회서비스에서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중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은, 주요 -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보보에 대하여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간단한 조치만으로 도 정보노출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편의 추구와 고객편의라는 측 피해구제 면만을 중시하여 이에 대한 대책강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사례분석 5. 위원회 결정 V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 3○ 피신청인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배송정보조회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으 면 누구라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 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배송정보 조회기간에 제한을 두고 조회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이외에도 휴대전화 인증번호 입력 또는 상품주문 시 부여받은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확 인 절차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사전에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 관리 적 대책을 수립 · 시행하는 제도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
198 | 2,009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홈쇼핑사업자가 운영하는 ARS시스템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 2009 조정결정 사례 V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사례 홈쇼핑사업자가 운영하는 ARS시스템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3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A카드 상담원이 걸어온 채무변제 관련 전화를 받고 그 상담원에게 변경한 전화번호와 집주소를 알아낸 경위를 문의하자 B홈쇼핑의 ARS 서비스를 이용하여 알 아냈다는 답변을 들음 - 이에 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B홈쇼핑의 ARS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을 신청 2. 피신청인 주장 제3장 ○ 피신청인은 고객이 당사의 ARS 서비스 이용 시 시스템에서 발신전화의 번호를 인식 하여 기 등록된 전화번호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해당 고객이 주문자인지 또는 아닌지를 확인 하며 주요 -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확인절차를 거 피해구제 쳐서 ARS 주문을 진행하는 시스템임 ○ 피신청인은 온라인 유통의 특성 상 배송을 위하여 최근 인수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사례분석 확인하는 것은 고객의 주문 편의와 올바른 배송을 위한 필요조치라고 해명함 V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 1○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2008년 6월 12일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제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A카드사 직원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 정보를 습득한 경위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2008년 6월 12일)하고 동시 에 제품(다용도 좌탁)을 구매한 사실이 있어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보관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 ○ A카드사 직원은 피신청인의 ARS 시스템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으로 위 정보들을 습득함 나. 피신청인의 ARS 서비스 이용절차와 공개되는 개인정보 ○ ARS 서비스 이용절차 주민등록번 호/ 배송지 / 이름 확인 상품 선택 결재 전화번호입력 연락처 확인 Yes Yes Yes Yes ○ 공개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주문상품명 등이 있음 다. 타 쇼핑몰 ARS 서비스 이용절차 비교 。 C홈쇼핑 - 피신청인의 절차와 동일 ○ D홈쇼핑, E홈쇼핑 - 피신청인과 달리 배송지, 연락처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사전 절차로서 "결재절차"를 두어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한 후에야 연락처 정보 등이 공개되도록 하 여 보다 보완된 절차를 두고 있음 결재 주민 등록번호/ 배송지 / 이름 확인 상품 선택 카드결재(카드번호) 전화번호입력 연락처 확인 Yes Yes Yes 계좌이체(계좌번호) Yes 4. 위원회 의견 ○ 본건에서 피신청인은 ARS를 통한 배송정보 공개가 온라인 특성상 고객편의와 올바른 배송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고객편의보다는 개인정보보호 측면 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더욱이,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공개방법을 살펴보건대, 피신청인이 서비스하고 있는 ARS가 사업영위 및 고객편의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최소한의 노력과 비용투입으로도 사업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고객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결국, 피신청인의 ARS 서비스 시스템에서 누구에 의해서도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중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은, -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간단한 조치만으로 도 정보노출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편의 추구와 고객편의라는 명 분으로 이에 대한 대책강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제3장 5. 위원회 결정 주요 ○ 피신청인의 ARS 서비스 시스템은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으면 누구라도 타인의 개인 피해구제 정보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사례분석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이후에도 상품번호나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또는 대금 결재에 필요한 카드나 계좌 번호 입력 확인 이후에 개인정보가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보완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사전에 철저히 방지할 V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 3수 있는 대책을 수립 · 시행하는 제도 개선 할 것을 조정 결정함 |
197 | 2,009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의 관리적 조치 미비로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 조회 절차를 무시한 개인정보 조회 | 2009 조정결정 사례 V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사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의 관리적 조치 미비로 고객 동의 없이 4 개인정보 조회 절차를 무시한 개인정보 조회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3월 4일~5일 경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A씨가 집으로 찾아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음 - 신청인은 2009년 3월 10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나의 휴대전 화번호만을 알고 있는 A씨가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자신의 주소지를 알아내어 집 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 및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 의한 정보유출 경위 조사와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분쟁조 정을 신청함 제3장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의 위탁대리점인 B대리점(이하 '대리점')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2009년 주요 2월 24일 15시 45분에 열람한 이력이 있으나 이를 A씨에게 알려주지는 않았으며, 피해구제 - 신청인 집을 방문한 A씨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신청인의 차량을 미행하여 주소지를 파악하였음을 확인받았다고 소명함 사례분석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이전에 A씨가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 여부 에 대한 신분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V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 1- A씨에게 정보를 알려주기 이전에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였으며, 그가 신분증 확인에 응하지 않아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적은 없다고 주장함 ○ 또한, 신청인의 정보를 조회한 일자 2월24일과 A씨의 방문일자 3월 4~5일의 약 10 일간의 시간차 발생으로 보아 사실연관 여부가 미흡하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이용자관계인지 여부 ○ 신청인이 이용하는 휴대전화번호는 피신청인의 회선으로 피신청인과 이용자관계임 나.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조회범위 및 절차 ○ 피신청인의 경우 대리점에서 가입자 조회 시 단순조회와 고객정보조회로 나누어 조구 분하고 있음 - 단순조회의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조회 업무가 가능하며, 조회범위는 상세내역 이 없는 단순요금 문의 및 단말기 대금 등으로, 이는 유· 무선상으로 성명 · 전화번 호·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후 요청정보를 조회하여 전달함 고객정보조회의 경우 명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고, 조회범위는 단순조회에서 조회 가능한 정보를 포함한 모든 고객 정보이며, 청구주소지 확인은 고객정보조회에 포함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기 전 신분증 등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 를 확인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함 다. 신청인의 입장에서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주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판단한 경위○ 신청인은 A씨가 자신의 주소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방문한 것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조회내역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신청인을 찾아오기 얼마 전에 피신청인 의 대리점에서 자신의 청구주소지가 열람된 내역을 확인함 - 이에 신청인은 개인적으로 대리점측에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전화로 문의하였으며, 대리점 직원은 잘못을 시인하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사유서를 작성해주기로 구두 약속 하였는데, - 신청인이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였으나, 그곳에 나와 있던 피신청인의 본사 직원의 강한 만류로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에 대해서 더욱 의심하게 되었다고 주장함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소정보를 열람한 경위 ○ 2009년 2월 24일 피신청인의 대리점은 강남에 위치한 판매점(판매점 명칭 및 전화한 자는 명확히 알 수 없음)에서 신청인의 휴대전화 사용요금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음 ※ 전화를 건 사람은 청구서가 여러 차례 배달되지 않아, 현재 요금이 얼마인지 인지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서가 이메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와 청구주소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함 - 대리점직원은 판매점에서 요청한 번호의 요금관리 화면을 조회하였지만, 신청인의 주소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명의자의 신분증을 요청하였으며, 전화를 건 사람이 신 분증이 없다고 하여 정보전달 불가 통보 후 전산을 종료하였다고 주장함 제3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공받은 A씨의 전화로 통화하여 확인해 보니, A씨는 "통신사 등에 신청인의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았으나 알려주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차량을 미 주요 행하여 주소지를 알게 되었다"고 소명하고 있음(피신청인과 A씨와의 대화를 증명할 피해구제 수 있는 녹취 등 자료는 없음) 사례분석 4. 위원회 의견 V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8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누출· 변 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조직의 구성·운영,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등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안에서 피신청인의 대리점 직원은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자에 대해 본인 여부 등 확인절차 없이 신청인의 주소정보를 조회하였음 - 일반적으로 피신청인을 포함한 이동통신사 등에서 본인확인을 거친 후에만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누가 언제 조회하였는지 조회기록을 유지 ·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 누출 및 제3자 제공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판단 되므로, - 본 사안에서 고객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확인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하여야 하 는 관리적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라고 판단됨 ○ 한편, 본 사안에서 피신청인의 대리점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 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개인정보 조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한 제3자가 신청인의 집을 방문한 사실로 보아 -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만한 신빙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설령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본인동의 없는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조회 행위 자체만으로 신청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사료됨 ○ 결국, 본인의 동의 없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법 제28조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원치 않는 제3자의 방문 등으 로 신청인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됨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객정보 조회 행위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이 로 인해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손해배상금으로 금4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함 ○ 또한 신분확인 없이 고객정보를 조회하는 행위는 '고객정보조회' 뿐만 아니라 '단순조 회'라 할지라도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를 침해할 위험이 크므로, - 피신청인은 고객정보를 조회할 경우에 반드시 본인이거나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에 만 조회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영업담당자들은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전 문교육을 받고 실무를 보도록 기술적 · 관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제도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V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 5 |
196 | 2,009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인터넷 오픈 마켓의 판매자가 고객의 배송정보를 제3자에게 노출 | 2009 조정결정 사례 V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사례 인터넷 오픈 마켓의 판매자가 고객의 배송정보를 제3자에게 노출 5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7월 26일 피신청인 1(이하 "판매중개자")이 운영하는 인터넷 오픈마 켓에서 피신청인 2(이하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인 헤어밴드를 구입하였으나, 다른 상품인 신발을 배송 받게 되자 판매자에게 잘못 배송되었음을 알림 - 며칠 후 판매자는 신청인에게 헤어밴드를 배송 하였으나, 기존에 잘못 배송 된 신 발은 회수하지 않자 신청인은 판매자에게 신발을 회수하라는 연락을 취하여 판매 자는 신발을 회수 하여감 ○ 이후 신청인은 2009년 8월 7일 원래의 신발구매자에게 보내준 상품을 잘 받았다는 전화 연락을 받게 되어, 개인정보 취득 경위를 물었고, 신발구매자는 보내는 사람의 배송정보가 신청인으로 되어있음을 알려줌 제3장 - 이에 신청인은 판매중개자와 판매자가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 공하였으므로, 피신청인들의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주요 2. 피신청인 주장 피해구제 사례분석 가. 판매중개자(피신청인1) ○ 본사의 신청인 구매이력 조회 결과 2009년 7월 26일 판매자로부터 관련 상품(헤어밴 V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 1드)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함 ○ 판매자에게 본 건 발생 경위에 대해 확인한 결과, 판매자의 상품 배송과정에서 실수 가 있었음을 판매자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 당사 또한 판매자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고 조치하고, 앞으 로 신청인의 사례와 같은 민원이 재 발생할 경우에는 판매자에 대해 패널티를 적 용할 예정이라고 소명함 나. 판매자(피신청인2) ○ 판매자 본사는 업무상 실수로 구매고객의 상품이 서로 바뀌어 발송되었으며, 이에 신 청인이 게시판에 "물품이 잘못 배송되었다"는 글을 남겨주어 반품 교환 절차를 진행 하였음 - 신청인에게는 즉시 새로운 헤어밴드 상품을 발송하였으나, 잘못 배송된 신발 상품 은 재고가 없어 신발 구매자에게 빨리 배송하기 위해 판매자가 회수하지 않고 구 매 당사자 간에 직접 배송 되도록 조치하였는데, - 이 과정에서 구매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택배 송장을 통해 제공되었으며, 신발 구매 자에게는 동의를 구하였으나, 신청인에게는 미처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판매중개자와 판매자와의 관계 ○ 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판매자와 소비자간 원활한 거래활동을 위 해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임 - 판매자는 판매중개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판매중개자의 "판매회 원 약관" 동의 절차를 거쳐 가입한 회원임나. 판매자가 판매중개자로부터 상품 판매 이력 및 배송정보를 전달 받는 절차 ○ 판매자는 판매중개자가 제공하는 판매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해 배송 등의 목적으로 구 매자가 제공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서만 주문과 배송 관리를 할 수 있음 ②구매내역과 배송목적 개인정보 제공 ①개인정보제공 판매중개자 신청인 판매자 (개인정 보수집) ③판매중개자의 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상품 배 송지와 구매내역 확인 ④상품 배송 배송이 완료된 이후 구매자의 변심이나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교환 및 반품처리 등의 분쟁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30일간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며 30일이 경 과되면 수취인명, 제품과 체결번호를 제외한 모든 개인정보는 판매자가 볼 수 없 게 함 다.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위 ○ 판매자는 신청인에게 잘못 배송된 상품을 자신이 직접 회수하여 원래의 구매자에게 배송하였어야 하는데, 택배업체에 신청인과 신발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신청 제3장 인의 주소 등이 적힌 채로 직접 신발 구매자에게 배송 되도록 하였음 - 이 과정에서 판매자는 신발구매자에게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나, 신 청인에게는 동의를 구하지 아니 하였음 주요 피해구제 4. 위원회 의견 사례분석 가. 판매중개자의 책임유무 V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 3○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 항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한 경우에는 당해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 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그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판매중개자와 구매자간의 「구매회원 약관」 제14조 제4호에서는 "회사는 배송과 관련 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배송업체, 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고 - 판매중개자와 판매자의 「판매회원 약관」 제15조 제4호에서는 "판매회원이 전항의 기한 내에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않은 배송지 오류 등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판매회원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는 "판매중개자는 중개시스템만 제공하여 그 등록내용에 대하 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알리고, 교환/반품 신청기준에는 "통신판매 중개자는 교환/반품에 따른 판매자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 하고 있음 ○ 이외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판매중개자의 약관 제31조 제1호는 "판매자는 구매자의 개 인정보를 약관에서 정한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판매자의 개 인정보보호 의무를 강조함 ○ 관련 법규정과 약관 및 공지사항 그리고 이사건에서의 판매중개자의 역할과 관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판매중개자에게 개인정보보호의무 이행에 소홀함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판매자와 함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나. 판매자의 책임유무 ○ 판매자는 상품의 빠른 배송을 위해 신청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적힌 상품을 제3자 에게 배송한 과실을 인정은 하지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 한 것은 아니라고 소명하고,- 결과에 있어서도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오용되어 재산적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 판매자는 배송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여 신청인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제3자가 알도록 노출시킴으로써 신청인에게 제3자의 전화를 받게 하여 개인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와의 거래 약정과 구매자와의 이용약관 등을 고려하건데, 통신 판매중개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 피신청인1에게 판매자의 개인정보노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며, ○ 피신청인2는 동의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적힌 상품을 제3자에게 배송함으로서 개 인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2는 손해배상금으로 금1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함 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V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 5 |
195 | 2,009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통신사업자의 서비스설치 기사가 고객 동의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열람 | 2009 조정결정 사례 V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사례 통신사업자의 서비스설치 기사가 고객 동의 없이 비밀번호 등 6 개인정보 열람 1. 사건개요 ○ 신청인1은 2009년 9월 초 피신청인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 중 추가로 와이브로 서 비스(무선 인터넷서비스)를 신청하였음 -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1에게 인터넷 서비스와 무선인터넷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 를 신청하면 무선인터넷은 무료라고 안내하였고 신청인은 해당 상품을 신청함 ○ 피신청인은 무선인터넷서비스의 경우 설치기사가 방문하여 무선AP를 설치하여야 한다 고 설명하였으며, 이에, 신청인1은 직장 출근 관계로 2009년 9월 7일 가족에게 부탁 을 하여 설치 일정을 잡음 - 같은 날에 신청인1이 귀가하여 설치기사가 남긴 명함에 자신만이 알고 있어야 할 제3장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혀있었음을 보게 됨 ○ 신청인1은 피신청인에게 항의 전화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무선인터넷 설치 시 인증 을 위해 가입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기사가 조회하여 주요 기록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음 피해구제 - 이에, 신청인1은 본인이 직접 설정한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조회하고, 이를 판독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였다고 하여, 피신청인에게 금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 사례분석 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V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 1○ 신청인2는 모친께서 피신청인의 서비스인 인터넷TV를 신청하여 신청인2 부재중에 설 치를 하였는데 집에 와 보니 설치기사의 명함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의하였는데 - 피신청인은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조회하 였다고 소명함 - 이에 신청인2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하고, 이를 판독 가능한 형태로 제공 하였다 하여, 피신청인에게 금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무선인터넷서비스 설치 시간에 신청인이 부재 중이어서 시스템 담당에게 연락하여 신청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조회하여 설치를 마무리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의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시 아이디, 비밀번호 설정 절차 ○ 무선인터넷서비스의 아이디, 비밀번호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서에 기입하여 설정함 나. 피신청인의 설치기사가 이용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지 여부 ○ 설치기사는 이용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조회할 수 없지만, - 무선인터넷서비스 개통절차를 총괄 관리하는 피신청인의 고객회선관리실 시스템 담당은 이용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조회할 수 있음 - 무선인터넷서비스 개통 시 이용자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있어야 최종적으로 개통 인증이 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설치 장소에 없거나, 아이디, 비밀번호를 기억 못하는 경우 설치기사는 시스템 담당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설치하고 개통확인하고 있음다. 설치기사가 신청인의 비밀번호 등을 조회한 경위 ○ 피신청인은 제출한 소명과 같이 신청인이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시스템 담당자에게 아 이디와 비밀번호를 조회하였음 4. 위원회 의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 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암호화 기술 을 이용한 보안조치 등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4항은 그 구체적 내용 중의 하나로 비밀번호 등의 암호화 저장을 의무화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의 노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암호화 강화 등 내용을 추가 하여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1호) 을 개정하였는데, - 이는 비밀번호 등 중요성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민감한 개인정보 의 노출로 인한 불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것임 제3장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조회하여 서비스 설치 기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등 주요 - 원칙적으로 비밀번호를 조회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관행적으로는 이용자 만족도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중요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조회하여 서비스 설치기 피해구제 사 또는 고객센터 직원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판단됨 - 이는 피신청인이 여전히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보다 영리행위의 편의성을 사례분석 우선으로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됨 VI.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 3○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신청 인에게 연락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서비스 설치기사에게 알려줌으로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8 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들의 비밀번호 등 주요정보를 임의 적으로 조회하여 서비스 설치 기사에게 알려줌으로써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신청인들에게 개인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1과 신청인2에게 각각 손해배상금으로 금200,000원을 지급할 것 을 조정 결정하며, ○ 아울러 이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암호화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제3자가 조회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 피신청인은 시스템 개통작업 시 원천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본인에게 관련사항을 사전에 알려 주고본인 부재 또는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설 치기사가 임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먼저 시스템을 개통시킨 다음에 본 인이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며, - 실무담당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 는 제도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
194 | 2,009 | 조정결정사례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고객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 2009 조정결정 사례 VII. 수집 또는 제공 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고객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1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휴대전화서비스에 재가입하면서 주소와 청구서 주소 등을 기록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현주소가 아닌 해지당시의 주소지로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됨 - 이에 신청인은 해지고객 정보의 보유·관리 기간에 대해 문의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은 과오납 요금 20원을 정산하지 않았 기 때문이라고 함 제3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서비스이용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용요금(2,230원)을 정산하 였으나, 사후에 자동이체 할인(전월 납부액의 1%)이 적용되어 20원의 과납요금이 주요 발생함 - 이에 따라 고객정보 파기가 불가하였다고 소명함 피해구제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000년 해약당시 주소지가 현재 주소지로 잘못 입력된 이유에 사례분석 대해, 신청인이 신규 가입 시 대리점에서 신규번호를 확보하기 위해 예전의 신청인 명의의 전산기록을 열어 신청인 명의로 예약하는 전산처리 과정에서 개통 담당 직원 VII. 수집 또는 제공 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1의 실수로 고객정보 화면의 주소(2000년 주소)를 현재 주소로 착각하여 잘못 입력하 여 발생한 사항이라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8년 전 고객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경위 ○ 위 피신청인의 소명과 같이 신청인의 이용요금 중 과오납 금액 20원이 정산되지 않아 고객정보를 파기하지 않음 나. 피신청인이 과오납 부분에 대해 신청인에게 통보 등 환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 였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환급액 20원 부분에 대하여 통보 등 정산절차를 시도하였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불가하다고 소명함 - 한편, 신청인에게 8년이 경과한 2008년 8월 신규가입 이후에야 고객청구서를 통하 여 과납금액 내용을 고지하였다고 소명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견본으 로 추정되며 실제로 신청인에게 고지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 ○ 피신청인은 과오납금액 환불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본 건의 신청인에게도 동일하게 안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 환불안내문 발송(6개월간 3차례) - 이메일 통보(매월, 이메일정보가 존재하는 가입자 대상) -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잔금조회 및 환불신청(2007년 5월 시행) -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웹사이트를 통한 환불신청(2007년 5월 시행) 4. 위원회 의견○ 본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동통신 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지침"(� 정보통신부, 2005년 제정) 제3호(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와 제4호(당사자 간 관련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 - 본 건은 신청인에 대한 과오납금의 환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는 피신청인이 환급 관련 내용을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정산(환급)절차를 거쳐 신청인 의 정보를 파기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위 지침의 근거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됨 ○ 한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과오납금액환급에 대한 고지안내가 불가하거나 이를 대 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 향후의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신청인의 정보를 보관하 는 것은 불가피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 본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과오납금 발생 사실을 고지하고, 신청인의 자동이 체 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였다면 간단히 정산(환급)절차가 완료되고 해지고객 정보를 8년 이상 보관하지 않아도 될 것이었으며 - 이외에도 피신청인이 직접 소명하였듯이 환불안내서 통지, 환급조치가 가능한 웹사 이트에 대한 안내 등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해지고객 정보를 파기할 수 있었을 것 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과오납 환급 사유의 발생 사실과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알리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제3장 - 그 이후에는 환급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20원의 미환급을 사유로 해 지 후에 8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관· 방치하고 있었다고 생 각되어지므로, 주요 - 피신청인이 계약 해지 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관하면서 파기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개인정보를 피해구제 수집한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됨 사례분석 VII. 수집 또는 제공 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3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고객과의 서비스계약 해지 이후 과납금 환급에 대한 고지 및 환급절차를 고객편의 위주로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귀책사유 없는 해지고객의 정보를 법정기 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할 것 - 또한 신청인 이외의 고객(신청인과 같이 현재 서비스 이용고객으로 분류되어 있지 만 실제로는 이용계약을 해지한 고객)에 대하여도 "과오납금 정산절차의 신속한 종 결과 고객정보의 법정기간 내 파기"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시스템 을 개선하는 등 능동적으로 환급하는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수립 · 추진할 것을 조정 결정함 |
193 | 2,009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인터넷 쇼핑몰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삭제 및 탈퇴 조치 | 2009 조정결정 사례 VIII.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사례 인터넷 쇼핑몰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삭제 및 탈퇴 조치 1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을 임의 탈퇴시키고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등 신 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2년 회원가입 후 비정상적인 반품/취소요구를 상습적으로 반복함으로 약관에 따라 2003년 6월에 전화통화와 내용증명 우편으로 거래 중지를 고지 한 바 있 으며, 2006년 12월 21일에 신청인 본인이 '인터넷 회원탈퇴'를 요청하여 탈퇴 처리함 - 이후 2008년 7월 22일에 5년 전 구입한 귀걸이 상품에 대한 A/S를 요청(A/S기간 제3장 은 2003년에 종료)하여 클레임을 접수하기 위하여 탈퇴고객의 정보를 일시 활성화 하였을 뿐, 신청인이 2008년 8월 14일에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것과 자사가 임의 탈퇴 주요 시켰다는 신청인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함 피해구제 3. 사실조사 사례분석 가. 피신청인이 2003년 6월에 거래중지를 통보 한 경위 VIII.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반품과 취소를 반복 하였 으며, 무리한 사은품과 할인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블랙 컨슈머'로 분류되어 있던 회 원이라 2003년 6월 27일에는 전화통화로, 같은 달 30일에는 내용증명을 우편발송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 중지를 통보함 ※ 블랙 컨슈머 : 민원을 자주 제기하는 고객 나. 2008년 8월 14일에 신청인이 회원으로 재가입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아무런 고지 없이 신청인을 임의 탈퇴 시키고 개인정보를 삭제하였는지 여부 ○ 신청인은 2008년 8월 14일에 피신청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였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 피신청인은 클레임을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탈퇴 고객의 정보를 일시 활성화 시켰 을 뿐이며 -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회원 가입과 피신청인에 의한 임의 탈퇴에 대해서 그런 사실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함 다. 2006년 12월 21일에 회원탈퇴된 회원의 개인정보가 2008년 7월까지 남아 있는 경위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우 자사가 유통하는 상품에 대하여 잦은 클레임 및 분쟁을 초 래하는 고객으로 분류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 조에 의거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함 4. 위원회 의견 ○ 사실확인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회원자격을 임의로 탈퇴시키고, 개인정보를 삭제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 피신청인이 이미 고지한 약관에 따른 회원자격정지와 신청인의 탈퇴요청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고, - 신청인이 2008년 8월 14일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는 아이디는 새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제기한 클레임을 접수하기 위해 기존의 아이디를 일시적으로 활성 화 시킨 사실이 확인된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본 사안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찾을 수 없을 뿐 더러 신청인이 제기하는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 결정함 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VIII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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