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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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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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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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2,009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회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해 탈퇴회원 정보를 보유 | 2009 조정결정 사례 VIII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사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회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해 탈퇴회원 정보를 2 보유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수험공부와 관련한 정보를 받고자 피신청인의 사이트에 가입하였는데 피신 청인 사이트는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사이트 규칙 위반자에 대하여 등급하향 조정과 함께 탈퇴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등급이 하향 조정된 신청인은 회원 탈퇴를 시도하였으나 탈퇴가 이루어 지지 않아 피 신청인의 탈퇴불응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2. 피신청인 주장 제3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능자유게시판 규칙 2항 및 9항을 위반하여 82등급에서 97등 급으로 강등하였다고 소명 주요 ○ 피신청인은 건전한 다수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칙을 위반하고 개인정보 피해구제 를 유용하여 활동하는 일부 회원들에 대해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소명 사례분석 3. 사실조사 VIII.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1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등급을 강등시킨 경위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능자유게시판 규칙 2항을 위반(2008년 12월 11일)하고 9항을 위반(2008년 12월 14일)함에 따라 경고 누적으로 82등급에서 97등급으로 강등시킨 사실이 있음 - 97등급은 게시판에 쓰기 권한이 없고 읽기만 가능 ※ 회원등급은 1-10등급까지 나누고 있으며, 각 등급별로 세세한 구분표시로 다시 10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있음 ※ 신청인을 포함 이용등급 변경에 대해서 일괄 고지를 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회원의 등급을 하향시키는 조치에 대하여 수능자유게시판 규칙에 고지 나.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기간 ○ 불량회원 등 일정한 경우에는 회원 탈퇴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재가입 방지 등을 위하 여 회원 탈퇴를 거부하거나 개인정보를 보존한다고 명시 다. 회원탈퇴를 시키지 않은 이유 ○ 피신청인은 등급을 강등 당하여 쓰기 권한을 박탈당한 회원들이 탈퇴하고 재가입하여 활동하는 일이 잦으므로 - 홈페이지를 이전하면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동안 기존의 강등된 회원이 탈퇴할 수 없도록 임시조치를 하였으며 시스템을 개발하면 97등급의 회원도 자동 탈퇴할 수 있게 하며 - 자의로 탈퇴한 회원은 1년 동안 재가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치중이라고 소명 4. 위원회 의견 ○ 피신청인 홈페이지는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 중심사이트로서 회원 가입시 회원가입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 · 게시판 등을 통해 회원들 에게 불량회원에 대한 제재 등을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 회원탈퇴 요청 후 일정기간 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고 보기 어렵지만 회원탈퇴 요구에 불응하거나, 회원정보를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불량회원 관리 목 적범위를 넘어 이용자의 정정· 철회 요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므로 회원가입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탈퇴한 불량회원에 대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의 종류와 그 합리적인 보존기간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불량회원을 포함하여 모든 이용자의 탈퇴요청이 있을시 즉시 탈퇴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하고 -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불량회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해 보유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그 합리적인 보유기간에 대해서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하도록 제도 개선 할 것을 조정 결정함 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VIII.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3 |
191 | 2,009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온라인게임사업자가 회원탈퇴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사본을 요구 | 2009 조정결정 사례 VIII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사례 온라인게임사업자가 회원탈퇴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3 주민등록증사본을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이트를 탈퇴하기 위해 피신청인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찾기와 비밀번호 찾기를 시도하였으나 가입당시 기입하였던 이메일(현재는 탈퇴한 이 메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발송되었고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탈퇴한 이메일 계정으로 비밀번호가 발 송이 되니,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함 - 피신청인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요청하였으며, 신 청인은 사본 제출 방법 외에 주민등록진위확인서비스를 통한 확인을 요청함 - 피신청인은 전화상으로 명의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사본 제출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답변함 제3장 - 이에 신청인은 주민등록진위확인서비스를 통한 탈퇴가 가능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요청함 주요 2. 피신청인 주장 피해구제 ○ 피신청인의 사이트에서는 자동탈퇴가 가능하며, 이용자가 계정에 대한 정보(아이디· 비밀번호)를 알지 못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용자에게 신분증 사본을 팩스 또는 이메일 사례분석 로 발송하게 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탈퇴 처리하고 있음 VIII.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13. 사실조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용자관계인지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성명만으로는 이용자확인이 어려우며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확 인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는 민원내용으로 보아 이용자 관계 인 것으로 판단됨 나. 이용자가 피신청인 사이트에서 철회 할 수 있는 방법 ○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면 피신청인의 사이트에서 바로 탈퇴신 청을 할 수 있으며 - 명의도용으로 인한 가입과 이용자가 회원가입은 하였으나 게임을 하기 위한 계정 내에 캐릭터를 만들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계정으로 판단시에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ARS 1382)를 이용해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확인한 후 탈퇴 처리 하고 있음 ○ 이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자신이 가입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사본·등본·초본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하여 피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와 아이디를 확인하고 이용 자에게 이를 재확인하여 회원 탈퇴 처리함 다.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의 회원 탈퇴에 따른 절차를 공지 하였는지의 여부 ○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제6조(이용신청 및 해지)에는 "피신청인의 회원이 언제든지 회 원 탈퇴를 요청하면 피신청인은 즉시 처리를 하나 홈페이지 등에 고지된 사유에 해당 하여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 혹은 이에 갈음하는 증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사이트 내에서도 고객센터를 설치하여 회원탈퇴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음 ○ 피신청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회원 탈퇴와 탈퇴 절차는 나와 있지 않으나 개인정 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과 파기절차 등을 고지하고 있음 라. 본 사안과 유사한 민원조치 내역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용자의 철회 시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된 민원처리 내 용을 확인해 보니 - 피신청인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그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을 적극 알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하였으며,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일부 피신청인에게는, KISA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 한 후 피신청인에게 알리고 개인정보 수정 및 철회 절 차를 마무리하였음 ○ 또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한 유사사례를 확인해 보니, - 조정부 회의에서 일부 조정안건이 상정·처리되었으며, 여기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 공자등이 이용자 철회 요청 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휴대전화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 방법을 간편하게 할 것"을 개선권고 하였음 제3장 4. 위원회 의견 주요 가. 피신청인이 이용자 철회 요청 시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의 적절성 피해구제 여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6항 사례분석 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용자의 동의·철회, 개인정보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VIII.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3○ 피신청인은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신청인의 성명만으로는 이용자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며 반드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여 확인하려는 행위는 피신청인의 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정 보통신망법 제30조 제6항 규정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또한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본 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지양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다 간편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그에 합당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이용자 탈퇴 절차와 방법을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 진 위확인 서비스(www.egov.go.kr, ARS 1382)등 보다 손쉽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며, 진위확인 서비스 등에 대한 설명을 피신청인의 가입 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문화 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게 제도 개선하도록 조정 결정함 |
190 | 2,009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인터넷광고사업자가 탈퇴회원에게 신분증사본 및 탈퇴사유 기재 요구 | 2009 조정결정 사례 VIII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사례 인터넷광고사업자가 탈퇴회원에게 신분증사본 및 탈퇴사유 기재 4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재직 중인 회사의 광고를 발주하기 위해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 타매체 광고를 이용하려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2009년 6월 2일 회원탈퇴를 요청 ○ 신청인은 회원탈퇴신청서,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발송 해달라는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불쾌하였지만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 회원탈퇴신청서의 "탈퇴 사유"를 적지 않았다는 사유로 탈퇴를 거부당하여 피신청인 의 복잡한 탈퇴절차와 과도한 서류제출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하며 분쟁조정을 신청 제3장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무료로 제공되는 일반 계정과는 달리 금전적 거래가 수반되는 광고주의 주요 계정은 적어도 당사와의 관계에서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광고주의 탈퇴의 피해구제 사 확인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어 일반 회원 탈퇴와는 다른 절차를 도입하였다 고 설명함 사례분석 ○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이용자(광고주)가 탈퇴를 요청할 경우, 소정의 '탈퇴 신청서' 및 광고주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VIII.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1- 신청인의 경우에는, 탈퇴신청서의 필수기재사항인 탈퇴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또 한 탈퇴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 계정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광고주 정보 상의 이메일 계정이 상이하였기 때문에 반려하였다고 소명함 ※ 신청인은 최초 가입 시 회사이메일 계정으로 가입하였고, 탈퇴신청서에는 그의 개인 이메일 계정 을 기재함 ○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확인 방법과 같은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용자 관계인지의 여부 ○ 피신청인의 사이트는 개인 광고주와 사업자 광고주로 나뉘어 가입을 받고 있으며, 신 청인은 "정액제 키워드 광고"에 개인광고주로 가입한 회원인 것으로 확인됨 나. 피신청인 서비스 가입절차 ○ 가입유형 선택과 실명확인 ○ 약관동의 ○ 정보입력 및 휴대전화번호 인증 ○ 가입완료 ○ 이메일인증(피신청인이 가입자에게 발송한 이메일로 최종 인증) 다. 피신청인의 회원 탈퇴 절차 ○ 피신청인은 웹사이트에 탈퇴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웹사이트의 고객센터 연락처에 문의하라는 안내문구만 있으며, 그 안내에 따르면 탈퇴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이용자는 피신청인의 '회원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 혹은 이용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 피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검토하여 탈퇴조치 여부를 결정함 ※ 회원탈퇴신청서에 필수 기재사항에 관한 안내는 없음 라.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의 회원 탈퇴에 관한 절차를 고지 하였는지의 여부 ○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제16조(계약의 해지 등)는 정액제 '키워드광고'의 해지 및 취소 등의 경우는 상품별로 "사전에 공지된 절차"에 따라 '회사'의 고객센터로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 약관의 "사전에 공지된 절차" 또한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었음 - 다만, 피신청인의 사이트 내의 안내(자주 묻는 질문)에 "광고주 탈퇴는 키워드광고 고객센터 1588-0000으로 문의하라"는 안내만을 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이를 사전에 공지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음 4. 위원회 의견 제3장 가. 탈퇴절차와 방법을 고지하지 아니한 피신청인 행위의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 주요 6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용자의 동의·철회, 개인정보 열람·제공 또는 오 피해구제 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본 건에서 피신청인은 웹사이트에서의 회원가입 절차는 두고 있으나, 탈퇴절차에 대 사례분석 해서는 피신청인의 약관에도 관련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FAQ(자주 묻는 질문) 게시 판에 고객센터 전화번호만을 알려주고 있어, VIII.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3- 이는 이용자가 쉽게 알고 적용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며, 결국 탈퇴를 가입보다 용이하게 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정 보통신망법 제30조 제6항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나. 이용자가 회원탈퇴 요청 시 탈퇴신청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피 신청인 행위의 책임 유무 ○ 피신청인은 이용자가 회원 가입 시 여러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 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고 있고, 휴대전화번호 인증도 시행하고 있으므로 - 피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좀 더 높았더라면 가입시 받은 개인정보를 활용 하거나 휴대전화 인증 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보다 간편한 본인확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권리보호 보다는 피신청인의 편의만을 앞세워 간편한 본 인확인 수단을 활용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 신분증 사본과 회원 탈퇴 신청서 등을 요구하여 탈퇴를 어렵게 함으로써 -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보다 탈퇴와 동의철회 방법을 보다 쉽게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6항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 회원 탈퇴 시 탈퇴사유 기재를 강요하는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유무 ○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1항은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 같은 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 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함 ○ 본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고객으로부터 회원탈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반드시 탈퇴사 유를 기재하여야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고객탈퇴의 경우 피신청인의 사업 특성과 목적에 비추어 반드시 탈퇴 사유를 밝혀 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대해 이용계약서 또는 약관에 명시하는 등 이용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인지시켜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됨 ○ 피신청인의 사업특성과 약관 등 제반 내용을 고려해 보면, 신청인은 이미 탈퇴신청서 를 제출함으로써 그 자체로 탈퇴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상황에서, 신청인에게 '탈퇴사 유'를 기재하도록 강요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청인의 탈퇴의 자유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등 동 의를 철회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 30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온라인 광고 영업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탈퇴 절차와 방법은 고지하지 아니 하고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만 조치하고 있어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 웹사이트에 탈퇴 절차와 방법을 이용자들이 알기 쉽게 명시할 것이며,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www.egov.go.kr, ARS 1382)와 같은 보다 손쉽고 실효성 있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함과 아울러 제3장 - 탈퇴신청서를 받더라도 본인여부 확인 및 본인의사 확인과는 무관한 탈퇴사유와 같은 사항은 탈퇴제약 사유가 될 수 없게 하여 이용자의 회원탈퇴가 자유롭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10000100001010000011000020101000001000000000000000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VIII.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5 |
189 | 2,009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도용되어 생성된 아이디의 삭제요청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과도한 서류요구 | 2009 조정결정 사례 VIII.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사례 도용되어 생성된 아이디의 삭제요청에 대한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과도한 서류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서 과거 자신이 사용하던 아이디를 조회하던 중 본인 이 가입하지 않은 두 개의 아이디가 더 있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해당 아이디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였음 ○ 이에 피신청인은 "아이디 삭제요청서" (비밀번호재발급신청서)에 삭제할 아이디를 기재 하고 서명 날인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도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개선 할 것을 요청함 제3장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비실명제 기반 사이트인 관계로 회원의 선택에 따라서 실명인증 후 가입 주요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구제 - 생성된 아이디에 대해 명의자가 도용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웹사이트에서 본 임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해당 아이디를 삭제할 수 있음을 안내함 사례분석 - 그러나 명의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이디삭제신청서+신분증 사본"에 서명날인하여 등기 또는 팩스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소명함 VIII.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아이디 삭제 요청 대해, 명의를 도용하여 아이디를 생성하였더 라도 이메일, 게시글 등의 생성물은 아이디 자체의 생성물이므로, - 이를 일방의 의사만으로 삭제하는 것은 타인의 또 다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문 제점이 있으므로, 명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자구책과 같은 절차인 "아이디삭제신청서" 등의 작성제출이 필요하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 웹사이트에서의 아이디 생성 방법 ○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서 아이디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① 회원인증 후, ② 기본정보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함 - 회원인증은 (1) 실명인증, (2) 휴대전화 인증, (3) 전화번호 인증, (4) 아이핀(I-PIN) 인증 등 4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인증함 ※ 위 인증방법을 이용하여 각각 5개의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는 총 20개의 아이디 생성이 가능하며, 각 아이디에 각각의 비밀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 그러나, 본 사안에서 피시청인이 위 방법을 도입한 것은 2005년 경 부터이며, 신청인 이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것은 그 이전인 약 10여년 전이라 소명하고 있는데, - 그 당시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을 거친 후 바로 가입할 수 있었음(신 청인 및 피신청인 소명) ※ 본 사안 분쟁이 현행의 피신청인 아이디삭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므로, 사실조사는 현행의 가입 또는 삭제 절차를 따름 (1) 실명인증 ○ "실명인증"의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해당 전화번 호로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후, 이를 입력하여야만 가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인증이 되지 않 아 가입절차가 불가하여 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는절차라고 판단됨 (2) 휴대전화 인증 ○ "휴대전화 인증"의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후, 이를 입력하면 회원가입절차가 진행되고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음 ○ 휴대전화 인증 후 아이디 생성을 위해서는 성명, 생년월일 및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 이때에 인증자 본인의 명의를 입력하거나, 임의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입력할 수도 있음(휴대전화 인증으로 5개의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5명의 명의를 도용할 수도 있음) - 이 경우 가까운 친구 등 지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면 상당한 수의 아이디 생 성이 가능함 (3) 전화번호 인증 ○ "전화번호 인증"의 경우도 휴대전화 인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아이디 생성 가능함(집 전화 뿐 아니라 회사 등 전화번호로도 다수의 아이디 생성이 가능함) (4) I-PIN 인증 ○ "I-PIN 인증"의 경우는 실명인증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아이디 생성 가능함(이 제3장 인증방법으로 명의도용은 어려움) 주요 나. 피신청인 웹사이트에서의 아이디 삭제 방법 ○ 피신청인 웹사이트의 회원정보 메뉴에서 아이디삭제 화면에 들어가서, 아이디 생성 시 피해구제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아이디를 삭제할 수 있음 사례분석 ○ 그러나 아이디만 알고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 집전화번호, 임시비밀번호 발급 등 방법으로 피신청인에게 비밀번호를 받아 아이디를 삭제하여야 VIII.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3하는데, - 이 때 명의를 도용당한 자는 휴대전화번호, 집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명의자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없음 - 결국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기" 메뉴로 들어가 해당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민등 록번호, 발급일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모두 입력하여야만 새로 운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아이디를 삭제할 수 있음 다. 타인이 신청인 명의를 도용하여 아이디를 생성했는지 여부 ○ 본 사안에서 신청인이 자신의 명의를 누군가 도용하여 생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아이디 는 회원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정보(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가 없 어 명의도용 여부는 명확하지 않음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아이디 삭제 요청 시 피신청인의 신분증사본과 신청서 요구 행위의 책 임 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1 항에서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조 제6항은 동의의 철회를 요구하는 방법을 개 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본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이용자들에게 회원가입 및 아이디 생성 시에 본인확인 방법 으로 설명인증(성명+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인증)과 휴대전화 인증 등 4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 이 중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인증방법은 성명, 성별 그리고 생년월일을 허위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도용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음- 그동안 수많은 정보통신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었음이 사회적 이 슈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피신청인의 웹사이트 회원가입 방법은 명의도용이 용이하여 명의 도용자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 할 것임 ○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서 회원이 인지하지 못한 아이디, 즉 본인이 생성하지 않아 비 밀번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삭제할 수 없는 아이디를 삭제하는 방법에 는 두 가지가 있는데 - 하나는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아 본인이 삭제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디 삭 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신청인이 삭제하는 방법임 - "비밀번호 재발급 신청서"와 "아이디 삭제 신청서"에는 신분증 사본을 붙일 뿐 아 니라 가입 시 제공되었던 성명, 생년월일 이외에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가입 당시 주소와 현재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함 ○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아이디 삭제 절차는 타인의 아이디 삭제 등 또 다른 권리를 침 해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 이는 명의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이라기 보다는 회원 수를 증대시킬 목적을 앞세운 피신청인의 아이디 생성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 실제로 명의도용 방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입시 최초의 아이디 생성 절차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 예들 들어, 최초 아이디 생성 시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할 수 없도록 이용자에게 신 제3장 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을 수집함으로써 아이디 변경 또는 삭제 시에 불필요한 절차 없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사료됨 주요 ○ 결국, 피신청인이 회원 가입 시에는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두고 있지 않지만, 탈퇴 피해구제 시에는 타인의 권리보장 및 본인확인이라는 명분으로 가입 시 제공하지 않았던 개인 정보와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례분석 - 이용자의 동의 철회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방법 보다 철회방법을 용이하게 할 의 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VIII.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5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서 아이디 생성을 위한 회원가입절차는 본인확인 절차가 명확 하지 않아 명의도용 등 개인정보침해 우려가 크고, - 명의자 본인이 알지 못해 사용 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생 성한 아이디를 삭제할 경우에만 가입 시 보다 더 많은 개인 정보와 신분증사본을 요구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 제공 철회권 등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됨 ○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회원 가입과 탈퇴 및 아이디 삭제에 필요한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 일반적으로 형평성과 실효성이 반영된 실명인증, 실명과 휴대 전화번호 동시 인증, 주민등록번호 진위확인 방법 또는 I-PIN 인증 방법 등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개인 정보 관련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조정 결정함 |
188 | 2,009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대형백화점이 고객의 회원탈퇴 및 개인정보 삭제 요구 불응 | 2009 조정결정 사례 VIII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사례 대형백화점이 고객의 회원탈퇴 및 개인정보 삭제 요구 불응 6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원에서 탈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이메일을 계속 수신 하여 피신청인에게 탈퇴처리와 개인정보 파기 및 이메일 수신거부 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불응하고 지속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함에 따라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파기요청에 불응하며 마케팅광고에 활용한 것은 피 신청인의 회원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 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제3장 ○ 피신청인의 시스템에는 신청인이 탈퇴를 요청한 기록이 전혀 없고 정상회원으로 등록 되어 있어 신청인에게 이메일이 발송 되었으며, - 신청인의 회원탈퇴 관련 문의 이메일에 대해 "정상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확인 주요 을 요청한다"는 답변 이메일을 보냈다고 소명함 피해구제 3. 사실조사 사례분석 VIII.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1가. 신청인의 탈퇴 요청에 대한 피신청인의 조치경과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6년 1월 2일 가입 시 뉴스레터, 소식지 및 인터넷 전단 수신 에 동의하였고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탈퇴요청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전산상에는 탈퇴요청 기록 이 없기에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고 소명함 -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9년 4월 24일, 5월 18일, 5월 19일 발송한 이메일 을 개인정보 삭제 및 수신거부 이메일이 아닌 탈퇴확인 이메일로 인지하였고, 신청 인에게 탈퇴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탈퇴여부에 대한 확인을 바란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소명함 -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탈퇴여부 확인 등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는 데, 신청인의 3차례 이메일 중 앞의 2차례 이메일(4월 24일, 5월 18일)에 대해서 '탈퇴확인'을 해준 사실이 없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3 번째 메일(5월 19일)을 보고서야 "탈퇴여부를 본인이 확인하라"는 답변만을 보냈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3차례 문의 이메일에 대해, 신청인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한 다음날 발송한 5월 19일자 이메일에 대해서만 답변하였음 나.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개인정보 철회요청 경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원에 탈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메일이 수신됨 에 따라 2009년 4월 24일, 5월 18일, 5월 19일 3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삭제 및 광고 성 이메일 수신거부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음 ※ "회원탈퇴 한지 1년이 넘었으나 이메일이 수신되니 처리해 달라" (2009년 4월 24일), "며칠 전에도 탈퇴 처리 요청을 했으나 계속 수신됨" (2009년 5월 18일), "개인정보 미파기가 우려되어 다시 확 인 부탁합니다" (2009년 5월 19일) ○ 신청인은 1년여 전에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탈퇴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 탈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 접속한 결과 "탈퇴한 회원 ID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타난 안내창 화면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음 ○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자사의 시스템 상에서는 탈퇴처리 된바 없고, 정상회원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이 제출한 "탈퇴회원" 안내창 화면은 정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소명함 - 또한 이용자가 회원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탈퇴 회원 개인정보는 탈퇴 시점으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에 일괄 삭제하 므로 본인이 처리하는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삭제하기 어렵다고 소명함 ※ 이용자가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 온라인 접속하여 탈퇴하여야 하고, 기타 이메일, 전화통화 등 방법 으로는 회원탈퇴가 곤란함 ○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다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회원탈퇴 절차를 거쳤는지의 진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인은 3차례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피신청인에게 회원 탈퇴 처리(적어도 회원 탈퇴 여부 확인)를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인정됨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파기 및 탈퇴 불응에 대한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1 항은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 제3장 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 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 주요 정함 피해구제 ○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은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사항에 대해 열람이나 제공 사례분석 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4항은 2항에 따른 요구에 대해 즉시 조치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VIII.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3○ 본 사안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서비스에서 탈퇴 한 이후에도 광고성 이메일을 받 았으므로 이를 해결해 달라고 3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 피신청인은 2009년 5월 19일의 세 번째 이메일에 대해서만 "탈퇴조치 여부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확인 하라"고 응답하였다고 소명함 ○ 이러한 피신청인의 소명은 세 번째 이메일에 대해 신청인에게 응답 이메일을 보낸 행 위가 법상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법위반 사항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으나, - 신청인의 이메일 내용을 보면, 단순히 "탈퇴여부 확인" 요청이라기 보다는 "탈퇴처 리 요구"라고 보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되므로,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낸 응답 이메일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3항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동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메일을 '탈퇴확인 요구' 이메일로 인지하여 탈퇴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소명하고 있는데, - 이러한 소명대로 신청인의 요구가 '탈퇴확인 요구'라고 인지하였더라도 신청인의 개 인정보 열람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피신청인은 탈퇴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 청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음 -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탈퇴확인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 려 신청인에게 확인하도록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정 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수차례 탈퇴를 요청한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 으며, 적어도 신속한 답변 이메일 발송 등으로 '탈퇴확인' 조치 정도는 해주었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원하지 아니한 광고성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받게 하였으며,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이용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주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손해배상금으로 금3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이며 아울러 피신청인은 탈퇴를 원하거나 탈퇴 확인을 요청하는 이용자에게 "탈퇴조치 완료"의 응답 이메일 발송 등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고객시스 템 개선,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제도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VIII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5 |
187 | 2,009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회원 탈퇴 및 개인정보 삭제요구 불응 | 2009 조정결정 사례 VIII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사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회원 탈퇴 및 개인정보 삭제요구 불응 7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회원 탈퇴, 개인정보 파기 및 이메일 수신거부를 요청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이메일을 받게 됨에 따라 -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파기 요청에 불응하는 등 회원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 문이라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이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2009년 6월 16일 탈퇴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의 시스템에서는 신청인의 탈퇴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제3장 - 피신청인의 A계열사 시스템과 연동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삭제 대상자 명단에 누 락되어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다고 소명함 주요 3. 사실조사 피해구제 사례분석 가. 신청인의 탈퇴 요청에 대한 피신청인의 조치 경과 ○ 신청인은 2009년 6월 16일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통합회원 탈퇴를 요청하는 이메일 VIII.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1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자 다음 날 재차 탈퇴요청 이메일을 보냄 ○ 피신청인은 2009년 6월 17일 "고객님의 정보(고객명, 주민등록번호)와 탈퇴를 원하는 아이디를 모두 기재하여 재문의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메일을 신청인에게 발송하였으며, - 이에 신청인은 같은 날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피신청인에게 다시 이메일을 발송하 였고, "기재해주신 통합 아이디는 금일 탈퇴해 드렸으며, 재가입은 탈퇴 후 익일 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이메일을 받음 나. 신청인의 탈퇴 이후 피신청인의 이메일 수신 경과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원탈퇴가 되었다는 답변을 받은 후에도 피신청인에게 2009년 6월 18일, 22일, 7월 1일, 21일, 4차례의 공지성 이메일을 받았고, - 이들 모두에 대해 각각의 항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피신청인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음 다. 신청인의 탈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 피신청인의 시스템에서는 신청인의 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지만, - 피신청인의 계열사인 A사의 고객시스템과 삭제 대상자를 연동시키는 과정에서 신청 인의 명단이 누락되어 탈퇴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도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 본인의 ID 이외에 가족에게 부여된 가족 ID가 정상가입의 상태로 남아있어, A 에서는 신청인의 ID가 정상가입 상태라고 판단하게 되었다고 소명함 4. 위원회 의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 1항은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원 탈퇴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계열사의 고객시스템에 있 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고, - 이로 인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메일을 수차례 받았을 뿐 아니라, 나아가 탈퇴 후 이메일 수신에 대해서도 수신거부를 매번 요청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아무런 조치 를 취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를 일으켰다고 하겠으므로, -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철회 요청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회원탈퇴를 요청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탈 퇴 후 이메일 수신거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미파기 및 원치 않는 이메일 수신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오남 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30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함 ○ 또한, 피신청인은 탈퇴를 원하거나 탈퇴 확인을 요청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 제3장 없이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고객관리 시스템은 물론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계열사와의 연동 시스템을 함께 개선함과 아울러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조정 결정함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VIII.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3 |
186 | 2,009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철회” 요구에 불응 | 2009 조정결정 사례 VIII.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사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철회 8 요구에 불응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A화재해상보험(이하 'A화재') 상담원이 자동차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TM을 받고, 개인정보 수집경위를 문의하였으며, - A화재의 상담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웹사이트 가입 시 직접 마케팅 활용에 동 의하였고, 또한 2009년 5월 초에는 유선을 통하여 활용 동의를 하였다고 답변함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이트에서 탈퇴하였고, 유선 상으로는 개인정보 제 공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 제휴업체의 개인정보 미파기와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제3장 2. 피신청인 주장 주요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회원으로 가입 시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으로써 피신 피해구제 청인의 제휴업체인 A화재에 2008년 4월 23일에 해당 개인정보가 제공되었음(신청인 은 2008년 4월 27일에 탈퇴하였음) 사례분석 ※ A화재 자동차보험의 경우, 그 특성상 자동차보험 만기일 1개월 전에 TM을 진행하는데 신청인은 2008년 5월 안내대상자로서 그의 개인정보가 탈퇴직전인 4월에 제공된 것이라고 설명함 VIII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1○ 개인정보가 제공된 이후에는 제휴업체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일부터 2년간 보유하고 있 으며, 이용자가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즉시 제휴업체로 파기를 요청 하고 있다고 답변함 -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휴업체에서도 2009년 6월 2일에 신 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를 파기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서비스 이용 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이트에 2006년 5월 2일에 가입하였고, 2008년 4월 27일자로 탈퇴한 탈퇴회원임 나. 피신청인과 A화재해상보험(주)와의 관계 ○ 피신청인과 A화재는 업무제휴관계를 맺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회원의 정보 에 한하여 A화재에 제공함 다. 신청인이 탈퇴 후에도 피신청인 제휴업체의 TM을 받게 된 경위 ○ 신청인은 2006년 5월 2일 피신청인의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개 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하였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8년 4월 27일에 피신청인의 사이트를 탈퇴하였고, 그 이전인 4월 23일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TM에 활용된 것이라고 소명함 -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원 탈퇴한 후 1년이 넘은 2009년 5월에 유선상으로 신청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녹취자료 등 아무런 입증자 료를 제출하지 못함 。 결국,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회원탈퇴 이후 제휴사에 대해 해당 개인정보 삭제 등 조 치를 취하지 않아 TM이 이루어진 것임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이 제3자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신청인의 회원탈퇴 후 삭제조치하지 아니 한 행위에 대한 책임 여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1 항에서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같은 법 제30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이는 동의철회의 방법으로 "탈퇴"도 포함되며, 탈퇴하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의사표시도 당연히 철회되는 것이라고 보겠음 ※ 헌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 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것은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 장치라고 할 수 있고(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바로 이를 정보통신망법 규정으로 구체화한 것임 ○ 따라서 이용자가 탈퇴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제3장 -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도 목적 외로 이용 될 수 없도록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음 주요 ○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탈퇴한 이후에는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 -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판 단되어 위와 같이 조정 결정함 사례분석 VIII. 이용자의 권리 이행 미조치 3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제3자에게 제공한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신청인이 탈퇴한 후에도 삭 제 조치하지 아니하여 신청인들에게 개인정보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30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함 ○ 또한 이용자가 회원탈퇴 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철회 의사를 밝히면 피신청 인은 물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그 개인정보를 탈퇴 또는 동의철회 즉시 삭 제 조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
185 | 2,009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인터넷학습지사업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아동 및 법정대리인 개인정보 수집 | 2009 조정결정 사례 IX. 기타사례 사례 인터넷학습지사업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아동 및 법정대리인 1 개인정보 수집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A초등학교 앞에서 피신청인의 직원이 초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 하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및 초등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원 하지 않는 광고성 전화를 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초등학생들에게 피신청인의 인터넷학습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부모님과 상담하는 것임을 밝히며 관심 있는 학생에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 설문지에는 학생의 학년, 성명, 집전화번호, 학부모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제3장 수집하였음 주요 3. 사실조사 피해구제 가. 설문상의 개인정보 수집절차 및 범위 사례분석 ○ 피신청인의 위탁점 B사는 2008년 11월 11일 오후 2시경 A초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온라인 학습에 대하여 설명하고, 설문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상 IX. 기타사례 1대로 설문지를 작성토록 하였는데, - 설문지에는 「학생성명, 학년, 집전화번호, 학부모 전화번호와 잘하는 과목, 방과후 공부방법, 형제유무여부, 학부모가 집에 있는 시간대」 등을 적도록 하였고 - 그 이후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수집경위를 설명하고 수집동의 및 홍보전화를 하고 있음 <당시 사용된 설문지> 설 문 지 학년 이 름 집 전화번호 학부모 학 생 갖고싶은선물 교과 과목중 어려운 과목과 잘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어려운 과목: 잘하는 과목: 」 방과후 주로 어떻게 공부하나요? [ 학원 □ 학습지 □ 과외 □ 인터넷교육 □ 기타 □] 형이나 언니, 누나, 동생이 있나요? [ 예 □ 아니오 □ 」 부모님이 집에 계시는 시간대는? [항시 □ 오전 □ 오후 □ 기타 □ ( )시]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개인정보 수집· 위탁 사실 미고지 여부 ○ 피신청인의 위탁점인 B사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위탁자인 피신청인에게 보낸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함 다. 신청인의 개인정보 파기여부 ○ 신청인의 자녀가 작성한 설문지는 신청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당일 현장 에서 압수되었다고 주장 4. 위원회 의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31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만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동 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 이를 위하여 아동에게 법정대리인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 ○ 피신청인은 만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 학년, 성명, 학부모 전화번호를 수집한 것은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으나 - 집전화번호, 갖고 싶은 선물, 아동의 전화번호, 형제유무여부, 학부모가 집에 있는 시간대 등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수집으로 판단 제3장 나. 개인정보 수집 · 위탁 사실 고지 여부 ○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와 취급 위탁을 하는 업무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나 주요 - 본건의 설문지에는 이러한 사항의 고지가 없으므로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피해구제 5. 위원회 결정 사례분석 ○ 피신청인은 수탁자를 통하여 만 14세 미만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IX. 기타사례 3있어서 - 설문지에 정보통신망법 제25조에서 규정한 대로 「본 설문지는 피신청인이 B사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을 알림」 과 같은 문구를 넣고 - 설문지 하단에 있는 「형제유무, 학부모가 집에 있는 시간대」 등의 설문내용을 삭제 하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 또한, 피신청인이 만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여 신청인에게 그 정보가 범죄에 활용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고 원하지 않은 전화광고를 받 게 한 피해를 주었으므로 정신적 피해보상 및 개인정보보호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 을 주는 차원에서 - 피신청인은 전화광고가 지속적이지 않았던 신청인1 에게는 금200,000원을, 지속적 이었던 신청인2에게는 금300,000원을 각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함 |
184 | 2,009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회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할 것을 강제 | 2009 조정결정 사례 IX. 기타사례 사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회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할 2 것을 강제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이트에 회원가입시 개인정보활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생명에 개인정보가 제공되어 텔레마케팅을 수신하였음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의 사이트는 ①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②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2곳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가입할 수 있으며, - 가입 시 신청인이 동의함에 따라 A생명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소명 제3장 3. 사실조사 주요 가. 피신청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 피해구제 망법")에 적용되는지의 여부 사례분석 ○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각종 마일리지를 통합한 포인트로 제휴사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개역할을 하는 사이트 운영자로 정보통신망법 제2조에 규정된 정보통신서비 IX. 기타사례 1스제공자에 해당 나.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획득 방법 ○ 피신청인의 사이트는 ①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취급방침, ②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 서 2개에 대해 동의를 받음 - 그러나 2개 모두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피신청인의 사이트에 가입할 수 없음 ○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제6조는 "회원이 최초로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 시에 사이트는 회원의 편의 및 다양한 서비스(쇼핑몰서비스, 커뮤티케이션 서비스, 보험 등의 TM마 케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회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해당 서비스별로 선택적 인 자동가입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 실제로는 이와 상관없이 최초 가입 시점에서 이용자가 반드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동의하여야만 사이트에 회원가입할 수 있고, 그 이후에야 동의철회를 할 수 있음 ○ 피신청인은 자신의 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동의하도록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소명하고 있어, - 피신청인이 반드시 개인정보활용동의를 받는 것이 회원가입 및 사이트 운영에 필 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영리행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다. 신청인이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동의 및 TM 수신 경위 ○ 신청인이 2009년 1월 28일 피신청인 사이트에 가입 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동의함 에 따라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2009년 2월 20일 A생명에 제공하여 신청인이 3 월 12일 TM을 수신함 ○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동의하면서, 그 상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됨 - 즉, 신청인은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동의하는 것을 단순히 회원가입 절차의 하나로 여겼을 뿐 그 상세 내용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4. 위원회 의견 ○ 정보통신망법은 제22조제1 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 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 수집항목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음 - 같은법 제23조제2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 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 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법 제24조2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3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들 규정은 개인정보 수집, 제공 등에 대한 "단순한 절차적 규정"이 아니라, 이용자가 그의 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제3장 인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보호를 규정한 "실질적 규정"이라고 할 것임 헌법재판소 판례 주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피해구제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 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사례분석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 또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 · 보관 · 처리 ·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05. 5. 26. 99 헌마513등, 공보 105, 666, 672). IX. 기타사례 3○ 물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타인의 정보수집 · 제3자 제공 등 에 대해 정보주체(이용자)가 어느 정도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개인정보수집 이용자의 사업유형, 수집목적, 제공목적 또는 처리방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이나, - 적어도 이용자의 권리의 핵심 요소인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타인에 의해 마음대로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등 처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보통신망 법의 근본 입법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임 。 본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경영상의 필 수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회원가입 시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 신청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 이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 이 형식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제2항, 제24조의2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 지만, - 실질적으로는 동의 받는 방법이 반강제적이고 획일적이어서 정보통신망법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신청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회원가입과 연계시켜 동의를 받 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진실한 의사표시에 의한 동의가 아니라는 점, 회원 가입에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판단되므로, - 피신청인에게 이용자가 사이트에 가입 시 선택적으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에 동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IX. 기타사례 5 |
183 | 2,009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인터넷통신사업자의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 2009 조정결정 사례 IX. 기타사례 사례 인터넷통신사업자의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3 타인에게 누설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6월 23일 오전 9시 경 인터넷통신사업자인 피신청인 대리점의 상담 원으로부터 인터넷 전화설치 권유전화를 받았으며, - 같은 날 오후 1시44분 신청인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욕설과 회신을 요청하는 내 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를 받았음 ○ 신청인에게 욕설과 회신요청 문자를 보낸 사람은 위 상담원의 남자친구라고 밝히며, - TM 도중 여자친구인 상담원이 신청인에게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 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해당 문자를 발송했음을 밝힘 제3장 ○ 이에 신청인은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과 피신청인의 대리점에 대한 관리책 임 회피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을 요청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주요 2. 피신청인 주장 피해구제 ○ 피신청인은 위탁대리점의 상담원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제3 사례분석 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인정함 IX. 기타사례 1○ 피신청인의 대리점에 대한 관리책임 소홀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대리인과 통화과 정에서 해당 대리점과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확하고 빠르다는 것을 알려 준 것인데 이를 대리인이 본사의 책임회피로 오해한 문제라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이용자관계인지 여부 ○ 신청인은 2007년 10월 21일부터 피신청인의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이용자관계의 고객임 나. 피신청인의 상담원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위 ○ 피신청인 상담원은 신청인과 통화 후 모욕감을 느껴 당일(2009년 6월 23일) 조퇴하였 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남동생(또는 남자친구)이 조퇴 경위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추궁하여 상담원이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줌 ※ 신청인은 남자친구라고 하며, 피신청인은 친(남)동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못함다. 인터넷전화가입권유 당시 신청인과 상담원의 녹취내용 (중략) 신청인 : 상담원 몇 살인데요 상담원 : 그건 왜 물어보시나요 신청인 : 그거 알려주면 할게 상담원 : 인터넷 전화가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안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 내가 가입 해줘야 진급도 하고 그러죠 상담원 : 고객님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연락한 것이니 필요가 없으면 안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 내가 했으면 좋겠어, 안했으면 좋겠어 상담원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죠 신청인 : 당신 같으면 하겠어 안하겠어 (중략) 신청인 : 내 친구랑 이야기 해보세요 (웃음) 친구 바꿔줌 친 구 : 그거 하면 뭐가 좋아요 상담원 : (서비스 관련 설명) 친 구 : 상담원은 본사에요? 서울? 상담원 : 서울입니다. 제3장 친 구 : 서울 어디? 상담원 : 본사 직영센터입니다. 친 구 : 위치가 어디야 주요 상담원 :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건 왜 물어보시죠? 친 구 : 직접 가서 상담하고 하려고 피해구제 상담원 : 그러면 000으로 전화하시면 전문 상담사와 통화가 가능하십니다. 친 구 : 상담원 이름이 뭐에요? 은주? 김희선? (웃음) 사례분석 상담원 : 상담을 원하시면 000번으로 전화 하셔서 전문 상담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통화 종료 IX. 기타사례 3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의 상담원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준 행위의 책임유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 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 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본 건에서 피신청인의 직원인 상담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자로서 직무상 알게 된 이용자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주어 - 신청인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받게 하였으므로 개인정보 누설금지를 규정한 정 보통신망법 제28조의2의 규정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 한편, 대화 녹취록 등 정황증거에 의하면 본 건의 여성 상담원은 신청인에 의해 모욕감을 느낄 정 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나, 그 이유만으로는 면책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상담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준 행위에 대한 피신청인의 관리· 감독 등 책임유무 ○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4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수탁자가 개인정보의 수 집 · 보관· 처리 · 이용· 제공· 관리 · 파기 등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 · 감독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위탁을 받은 대리점의 상담원이 취급 위탁을 받은 개인정보 를 제3자에게 알려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위탁대리점의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이 그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것이나, - 이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며,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인 피신청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의 위탁 대리점 상담원은 직무상 취득하게 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게 알려주어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 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10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함 ※ 신청인이 피신청인 위탁 대리점 상담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을 감안하여 배상금 감액 조정 ○ 한편, 피신청인은 위탁대리점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해 엄격한 개인정 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조정 결정함 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IX. 기타사례 5 |
182 | 2,009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결혼식장 운영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함 | 2009 조정결정 사례 IX. 기타사례 사례 결혼식장 운영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자신의 4 홈페이지에 게재함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예식장에서 2009년 3월 28일 결혼 하였으며, 결혼사진은 피신 청인과 계약관계가 없는 프리랜서 사진작가( 이하 "사진작가")에게 의뢰하였음 - 그러나 신청인은 2009년 8월에 본인과 부모님의 얼굴 확인이 가능한 사진 1장을 포함한 총 4장의 사진이 자신도 모르게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게재되었 음을 확인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우연히 사진작가의 블로그에서 피신청인의 예식장을 배경으로 한 신청인의 사진을 발견하고 스크랩하여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는 답변 을 받음 ※ 피신청인의 웨딩플래너 중 2명이 피신청인이 게재한 사진을 이용하여 블로그에 올렸음을 확인함 제3장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동의 없는 무단사진게재로 초상권 등 개인정보피해를 입었 으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주요 피해구제 2. 피신청인 주장 사례분석 ○ 피신청인은 2009년 7월 우연히 인터넷의 개인블로그(신청인이 의뢰한 프리랜서 사진 작가 블로그)에서 피신청인의 결혼식장 배경 사진을 보았으며, IX. 기타사례 1-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해당 사진을 다운로드 하는데 해당 블로그에 특별한 제한 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소명함 ○ 그리고, 피신청인은 해당 사진이 인물위주보다는 장소위주의 사진으로 인물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 해당 사진은 피신청인의 홍보이미지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기쁜 날의 사진을 공식 사이트에서 간직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웹페이지 메뉴에 게재한 사진이라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웹사이트에 사진을 게재하게 된 경위 ○ 피신청인은 사진작가의 블로그에서 피신청인의 결혼식장을 배경으로 한 신청인의 사 진을 수집하였고, 신청인의 동의 없이 사진 4장을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 게재함 나. 신청인의 조치사항 ○ 피신청인이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혼식 관련 사진은 신청인이 결혼식 날에 피신청인과 관계없는 사진작가에게 의뢰한 사진으로, 신청인은 사진작가 개인 블로그에 사진 게 재를 동의하였음(신청인에게 유선상으로 확인)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진 게재사실을 알고 2009년 8월 22일 피신청인에게 사진 삭 제를 요청하여, 당일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서 삭제되었음을 확인함 다. 사진작가의 블로그상에서 다른 규제사항이 없이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 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의 진위여부○ 신청인을 촬영한 사진작가의 블로그는 사진을 복사할 수 없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서 열람만 가능하며, 임의로 사진을 다운로드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 사진작가의 개인 홈페이지에서는 블로그에 있는 사진들의 저장이 가능하지만 촬영 된 사진은 모두 저작권에 관한 내용이 사진과 함께 기재 되어 있음 4. 위원회 의견 ○ 피신청인이 게재한 신청인의 사진은 얼굴 측면 사진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사진이라고 판단되므로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자사의 홍보 목적을 위해 홈페이지 웹사이트 "Gallery" 메뉴에 게재함으로써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인의 사진을 열람 가능토록 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홈페이지에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하여 사생활 노출 등으로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300,000원을 지급할 것이며, ○ 아울러, 피신청인은 홈페이지에 이용자의 사진을 게재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 제3장 의를 얻은 후에 게재하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조정 결정함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IX. 기타사례 3 |
181 | 2,009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의 본인 동의 없는 휴대전화 명의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2009 조정결정 사례 IX. 기타사례 사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의 본인 동의 없는 휴대전화 명의변경에 5 따른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7월 11일 피신청인의 위탁대리점(이하 '가입대리점')에서 휴대전화단 말기를 구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였으나, 2일 후인 7월 13일 단말기에 대한 불만으로 가입대리점에 다시 방문하여 가입해지 의사를 표시함 - 이에 가입대리점은 신청인의 가입해지 요청을 수용하고 신청인의 가입신청서 원본 과 가입 시 이용되었던 주민등록증 사본을 신청인에게 돌려주었으나, 신청인에게 2009년 8월 중순 경 이동통신요금(7월 11일부터 같은 달 31일)이 청구 되어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확인한 결과, - 신청인이 해당 이동통신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신청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는 2009년 8월 7일부로 타인의 명의로 변경되었다는 답변을 들음 제3장 ○ 신청인이 가입대리점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자 대리점 직원은 명의변경이 아닌 해지처 리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청구된 금액에 대해 신청인이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 을 받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음 주요 ○ 그러나 2009년 9월 15일에 다시 이동통신이용요금(8월 1일부터 7일, 명의변경일)이 피해구제 청구되어 가입대리점에 다시 확인한 결과, 해지처리가 아닌 명의 변경된 사실을 확 사례분석 인함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가입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오히려 자신도 모르게 IX. 기타사례 1명의변경이 이루어졌으며, - 피신청인은 파기해야 할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용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 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9년 7월 11일 휴대전화단말기를 구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였으 나, 2일 후인 7월 13일 단말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 가입해지를 요청하였음 - 하지만 이후 해당 대리점과 관할 직영점의 담당자 간 의사전달과정에서 혼동이 생 겨 해당 업무처리가 누락되었으며, - 2009년 8월 7일 가입대리점은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나 3개월간 가입자유치 상태를 유지하여 신규가입자유치 수수료를 받기 위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명의를 변경하였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명의변경을 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신청인의 개통 해지 요청을 받았으나 업무상과실로 인해 개통을 해지할 수 없는 사정(가입일부터 14 일이 지남)이 생겨 신청인의 요청을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 것일 뿐, 신청인의 개인정 보를 유용한 것은 아니라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과 가입대리점과의 관계 ○ 신청인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을 하였다가 해지 요구한 A대리점은 피신청인의 위 탁업체임 나. 신청인의 가입신청 해지요청 및 조치 경위○ 피신청인은 가입대리점이 2009년 7월 13일 신청인의 가입신청 해지요청을 받고 피신 청인의 관할 B지점에 그 해지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지만, - 관할지점의 담당자가 잘못 보내진 이메일로 인식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청인의 가입신청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소명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입증자 료가 없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음 다. 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가 명의 변경된 경위 ○ 피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리점에 방문하여 신청 서를 작성하고, 양도인 · 양수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양도인이나 양수인 중 한 명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 해야 함 ○ 그러나 가입대리점의 직원은 2009년 8월 7일 신청인이 가입대리점에 개인적인 일로 방문하였을 때 신청인의 가입신청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 위의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신청인의 동의 없이 명의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개통 후 14일이 지난 후에 가입신청을 해지할 경우 대리점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규정 때문인 것으로 확인됨 4. 위원회 의견 제3장 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명의를 변경한 가입대리점의 책임 여부 ○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받은 목적 주요 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피해구제 ○ 본 사건에서 가입대리점이 신청인의 2차례 서비스 해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객가입 유치 수수료 이익 등 목적을 위해 엄격한 명의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례분석 신청인 동의 없이 명의를 변경하였고, 신청인에게 그가 사용하지 않은 이용요금고지 서를 발부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규정 IX. 기타사례 3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나. 위탁대리점에 대한 피신청인의 관리 감독 등 책임 유무 ○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수탁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 보관· 처리 · 이용· 제공· 관리 파기 등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 · 감독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5항에서 수탁자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그에 대한 책 임을 지도록 규정함 - 이들 규정은 수탁자가 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부여받은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임 -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위탁대리점은 신청인의 서비스 가입 해지 요청에 도 불구하고, 해지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 오히려 가입유치 수수료 등의 이익을 위해 신청인의 동의 없이 명의를 변경 하였 는데, 이는 위탁대리점의 책임이자 위탁대리점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신청 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며, 같 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인 피신청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업계의 대기업으로서 특히 개인정보보 호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신청인의 서비스 해지 요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 더 나아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명의를 변경하였으며, 해지 요청 이후에도 이용하지 않은 이용요금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함으로써 신청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2,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함 ○ 아울러, 피신청인은 위탁대리점 등에서 가입유치 수수료 이익 등을 위해 가입해지 요 청에 응하지 않거나 이용자의 명의를 동의 없이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개인정보침 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업무대행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명의변경 시에는 반 드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명확히 구비하여 명의변경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것이며, 개인정보취급자와 각 대리점 직원을 대상으 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IX. 기타사례 5 |
180 | 2,008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단말기 제조사를 통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2008 조정결정 사례 I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례1 단말기 제조사를 통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1. 사건개요 0 신청인은 단말기 대금을 환불 받기 위하여 피신청인 A사(이하 "A")를 방문하여 환불을 요청하고, 환불 받기 위한 구비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음 ※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 통장계좌사본, 단말기 대금 전산 확인서 0 그러나 A의 담당자는 신청인이 구두상 말한 단말기 대금과 제출 된 전산 확인서에 기재된 단말기 가격이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신청인이 가입한 대리점에 신청인의 동의없이 단말기 대금 조회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B사(이 하 "B")에 단말기 대금을 조회하였으며, o 이에 B는 관례적으로 제조사의 A/S 직원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에 대한 가입 여부과 단말기 대금을 유선으로 알려주었음 o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은 곳에 사용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1 -가. A의 주장 o A는 신청인의 단말기 대금 환불 요청을 받고, 환불에 필요한 서 류를 신청인에게 요청하였으며, 신청인은 필요한 구비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 신청인이 담당직원에게 알려준 구매가격은 37만원 정도였으며, 단 말기 전산 확인서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던 가격은 467,500원으로 신청인의 환불 요구 가격과 서류상의 가격에 차이가 있으므로, - 담당 직원은 단말기 구매가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B로부터 가입 전산 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B는 A의 담당자가 이용자 본 인이 아니므로, 가입전산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였으며, 다만 신청 인이 B에 가입한 사실과 단말기 구매금액만을 유선으로 확인해 주었음 o A는 신청인이 요청한대로 단말기 환불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B에게 가입 사실과 단말기 구매금액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이미 신청인은 환불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고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선의로 처리한 내용이라고 주장함 나. B의 주장 o B의 위탁대리점인 OO통신은 2008년 4월경 A의 A/S 직원으로부터 단말기 환불을 위한 단말기 대금 확인을 요청받고 관례적으로 제조사의 A/S직원임을 유선상 확인하고 신청인의 성명·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일치됨을 확인 후, 단말기 대금을 확인하여 주었음 0 단말기 대금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개인정보 가운데 필수확인 항목을 제조사에 제공하여 당 - 2 -사에 업무협조 요청이 된 경우, 제조사를 명의자의 대리인으로 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3. 사실조사 가. 단순조회와 고객정보의 분류기준 o B의 경우 대리점에서 가입자 이용조회를 요청할 경우 단순조회와 고객정보조회로 나누어 조회를 하고 있음 - 단순조회 범위 및 관련서류 : 단순조회는 유선상 조회가 가능한 업무로 상세내역이 없는 단순요금 및 단말기 대금으로 유선상 이 름·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업무처리 - 고객정보 범위 및 관련서류 : 단순조회를 포함한 모든 고객정보를 말하며,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시에만 가능함 ※ B의 ○○고객보호파트 김○○ 사원에게 유선상 확인 나. 이용자가 단순조회(단말기 대금)를 하기 위한 제출 서류 o 휴대전화 단말기 이용자가 단말기 제조사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전산 출력한 가입확인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및 구매 가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함 ※ 구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구입영수증/구매 계약서/현금 영수증 등 다. B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내역열람을 요청받는 경우 확인 절차 o 고객 개인정보 내역열람은 명의자 본인만이 요청할 수 있으며, 신 - 3 -분증을 가지고 해당 이동통신사의 지점이나 대리점에 방문하는 경우 가능함 o 이용자의 단순정보조회를 요청받는 경우 즉, 휴대전화 단말기 대 금의 확인은 명의자 이름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후 방 문 또는 전화로 확인이 가능함 o 대리인으로부터 단순정보조회를 요청받는 경우, B사의 소명에 의 하면 명의자가 개인정보를 대리인에게 제공하였다는 필수 확인조 건이 성립하는 경우 대리인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함 라. A가 단말기 대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동의를 받았 는지 여부 o 피신청인 A의 담당직원은 신청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단말기 대금을 조회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었음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단말기 대금을 이동통신사에 확인한 피신청인 A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 o 이 사건과 같이 고객이 단말기 대금 환불을 위하여 담당직원에게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 및 가입확인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그 목적이 단말기 대금 환불을 위함이고, 담당 직원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업무처리 방식대로 해당 지역 B의 대리점에 단말기 대금의 정확성 여부만을 문의한 것으로 목적외 이용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그러나 A의 A/S센터와 같은 위탁업체의 경우, 고객정보의 수집 · 이용 · 동의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관련 지침 및 업무 메뉴얼 등 이 없으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 또한 이루어 지지 - 4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A에 대하여는 고객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업무 매뉴얼 등을 만들어 위탁업체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나.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조사에 제공한 피신청인 B 사의 행위가 타당한지 여부 o A/S센터와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던 단순 확인 작업으로 해당 담 당직원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동통신사로 요청한 경우이기에 이 는 정상적인 업무로 볼 수 있겠으나, - 업무와 관련 없는 제3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여 악의 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단순조회라 할지라도 이용자가 그 조회 사실을 알 수 있도록 SMS전송 등의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0 피신청인 A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은 곳에 사용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신청인의 주 장에 대하여 기각 결정함 0 그러나 피신청인 A는 위탁업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 무 메뉴얼등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그 위탁업체 직원들에게는 고 객의 개인정보 활용 시 고객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 록 사전에 교육시키는 제도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 5 - |
179 | 2,008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아동의 법정대리인 신분확인을 위한 이동통신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 2008 조정결정 사례 I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례2 아동의 법정대리인 신분확인을 위한 이동통신사업자의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 1. 사건개요 o 신청인은 자녀인 만14세미만 미성년자의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0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아동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 등본과 본인확인을 위한 SMS인증으로 자녀의 요금내역확인 정보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 피신청인이 한부모 가정 이라는 이유로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자 - 가입시에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신청서류에 기입하고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을 이미 제출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재차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제도개 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2. 피신청인 주장 0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한부모가정으로서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신청인 - 1 -인지 이혼한 배우자인지는 제출 당시 주민등록등본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던 사안이며, 계약시에 요청 하는 서류와 달리 통화내역조회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하는 이유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명확한 본인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아동의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획득의 법적근거 0 민법 제5조제1항은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 이는 미성년자는 사리분별력이 미약할 뿐 만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미성년자 단독으로 휴대전화서비스가입 계약체결 등의 법률행위를 하여 과도한 요금지급 등의 무리한 법적 책임을 부담 하는 것을 피하고자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를 받으라는 취지임 0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 보통신망법") 제31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 만14세 미만의 아동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고, 정보를 평가하거나 진위를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이나 법정대리인이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할 우려를 방지하려는 취지임 - 2 -0 이에 따라 만14세미만의 아동이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시 민법 제 5조와 정보통신망법 제31조 모두가 적용되므로 법률행위 및 개인 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만14세 이상인 미성년자인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은 받지 않으나, 민법 제5조의 적용에 따라 법률행위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두 법률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별도로 획득하여야 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휴대전화서비스 이용계약체결 시 아동의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피하므로 두가지 목적에 대해 일괄적으로 동의를 획득한다고 판단됨 0 따라서 이동통신사업자는 만14세미만의 아동이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시 유효한 법률행위 성립 및 적법한 아동의 개인정보 이용을 위해 법정대리인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동의를 획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나. 아동이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시 절차 및 방법 <법정대리인이 아동(만14세 미만)을 동반한 경우 가입 구비서류 > - 3 -구분 피신청인 A사 B사 C사 법정대리인신분증 법정대리인신분증 법정대리인신분증 구비 가족증명서류 가족증명서류 가족증명서류 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증명서류 가족관계가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중 1개 선택 한부모 별도규정 없음 별도규정 없음 별도규정 없음 가정인 경우 0 신청인은 만14세미만인 아들의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을 위해 피신 청인에게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동의서를 제출하였음 다. 아동의 통화내역 열람요구시 방법 및 절차 o 피신청인은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통화내역의 열람청구 가 있는 경우 이용약관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나 - 법정대리인의 아동 통화내역 열람과 관련한 가족증명서류에 대해 서는 약관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행적으로 가족관 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함 o 피신청인은 통화내역을 일반통화내역과 이용요금확인용 통화내역 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증빙서류는 동일하게 취급 ※ 일반통화내역은 통신일자, 발신번호, 사용요금 등이 표시 ※ 이용요금확인용 통화내역은 일반통화내역 중에서 발신번호5자리는 별표 처리됨(예로, 01*- 924* - 1***) - 4 -<피신청인의 통화내역 열람관련 이용약관 내용> 구분 세부내용 0 개인 - 본인 : 신분증, 단말기(SMS인증번호 확인용) 일반 - 대리인 : 본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통화내역 신분증, 본인단말기휴대(SMS인증번호 확인용) 또는 SMS인 증번호 확인 0 전화, 팩스 및 우편신청 불가 0 이용요금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통화내역 열람 요청시에는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통화내역의 일부를 삭제한 후 제공 가능 이용요금 0 방문신청시 : 일반통화내역 열람과 동일 확인용 0 팩스 및 우편신청시 통화내역 - 본인 신분증 및 신청서 사본을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 - 전화로 본인의사 확인 후 우편 및 팩스로 제공 o B사와 C사는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통화내역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중 하나를 요구하고 있음 < 14세미만 아동 통화내 역열람시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 구 분 피신청인 A사 B사 C사 일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통화내역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용요금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통화내역 열람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라. 신청인이 자녀의 통화내역을 열람했는지 여부 o 금번 신청인의 사안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주민등록등본만으로도 요금 조회를 위한 통화내역 열람을 제공하였음 4. 위원회 의견 - 5 -0 아동의 통화내역열람은 아동의 통신비밀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 고, 아동의 약취 · 유인 등의 범죄목적으로 악용됨을 방지하기 위 해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 야 할 것이므로 - 사업자의 통화내역열람·제공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사업자가 면책을 위해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제출을 요구함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 가입시 보호받아야 할 법익과 개인통신비밀열람에 대한 보호법익 의 차이가 다르다는 점도 인정됨 0 그러나 피신청인은 다른 통신사업자와 달리 이용약관 또는 업무 매뉴얼 등에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통화내역열람시 요구 해야 할 증빙서류를 명시하지 않아, - 실무자들의 업무처리에 혼선을 주고 있으며, 만14세 미만인 미성 년자 가입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명 확히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5. 위원회 결정 o 피신청인은 만14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가입시 친권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통화내역열람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이용 약관 또는 업무매뉴얼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명시하여 알려주 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 6 - |
178 | 2,008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대형마트의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사항 미고지(마트 내 경품이벤트 진행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등 사항을 미고지) | 2008 조정결정 사례 I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례3 대형마트의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사항 미고지(마트 내 경품 이벤트 진행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등 사항을 미고지) 1. 사건개요 o 신청인은 홈○○ 안양점(이하 "피신청인")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계산원이 건네준 응모권을 이용해 경품행사에 참여하였으나, 약 1 개월 후에 ○○생명보험에서 비과세 예금상품과 관련한 TM을 수 신하였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 제공하 였음을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0 2007년 12월 6일~2007년 12월 16일까지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경품 행사가 진행되었고, - 응모권이 피신청인의 계산원을 통해 응모할 의사가 있는 고객에게 전달되었지만, 행사를 주최한 것은 ○○생명보험과 ○○화재보험 이었으며, - 피신청인은 (주)D다이렉트와 계약을 맺고 해당경품행사를 위한 장소만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함 - 1 -o 또한 행사주최자가 행사응모권 상단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안내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였을 뿐 만 아니라 정보알림판 및 행사테이블 등을 이용하여 경품행사참여시 ○○생명보험 등에서 보 험상품 판매TM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고객에게 인지 시켰다고 주장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경위 o 피신청인은 2007년 12월 6일~12월 16일(총 11일)간 매장내에서 물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계산원을 통해 경품응모권을 배포하였고 ※ 경품행사명은 "2007 연말 고객감사 경품대잔치"로 응모권에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를 기재하여 응모함에 넣으면, 응모권에 표시된 경품추첨일에 추첨을 통해 냉장고, 세탁기 등의 경품을 40여명에게 제공 하였음 o 신청인은 계산원에게 받은 응모권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응모함에 투입하여 경품행사에 참여하였음 - 개인정보를 기재한 응모권 상단에는 정보 활용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지하고 있음 "고객님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철저히 보 호되며 이벤트 후원사(녹십자생명, 메리츠화재)의 경품제공, 보험상 품 안내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o 피신청인 및 (주)D다이렉트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매장 내에 비치된 응모함에 투입된 경품 응모권은 (주)D다이렉트 - 2 -가 수거하여 개인정보를 DB화한 후 ○○생명보험 및 ○○화재보 험에 송부하였고, - 제공된 개인정보DB는 각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안내 TM에 활용 되어 경품행사에 참여한 신청인에게 TM이 실시되었음 나 피신청인, (주)D다이렉트 및 각 보험회사의 관계 0 피신청인은 (주)D다이렉트와 경품행사 장소 제공 및 행사협조 등 에 관한 "이벤트진행 계약서"를 체결하였음 o (주)D다이렉트는 각 보험회사와 경품행사 대행 및 개인정보 수집 에 관한 '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음 o 피신청인과 각 보험회사는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 인됐으며, 소명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관여한 바가 없음 - (주)D다이렉트는 각 보험회사와 맺은 경품행사 대행 계약에 따라 경품행사 진행 및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각 보험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상품 TM을 실시한 것임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의 신청인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 0 제출된 소명자료에 따르면, 동 경품행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장소 제공 및 행사 협조 업무만 했을 뿐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3 -o 따라서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사업자이지만 개인정 보 수집 · 이용의 주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는 없다고 판단됨 ※ 2007년 12월에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대형할인마트 대상 개인정보 실태 조사시 본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 대형할인마트를 개 인정보 수집 · 이용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음 o 그러나 신청인에게 전달한 응모권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주체에 대해 '후원'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한 점, 피신청인의 계산원이 응모권을 배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고객으로 하여금 개인 정보 수집·관리의 주체를 피신청인으로 오인케 할 가능성이 농후함 o 참고로 (주)D다이렉트와 각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위법 여부를 살펴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시 고지내용이 미흡하기는 하나, - (주)D다이렉트와 각 보험회사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5. 위원회 결정 o 피신청인은 응모권 행사의 장소만을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에게 전달한 응모권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주체에 대해 '후원'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한 점, 피신청인의 계산원이 응모권을 배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고객이 개인정보 수집· 관리의 주체를 피신청인으로 오인 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 또한 피신청인은 경품행사 진행시 응모권 내용에 행사 수탁업체를 표기하지 않았고, 행사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고지 - 4 -내용 및 개인정보취급업무위탁 사실 고지 등을 고객에게 명확히 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2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함 - 5 - |
177 | 2,008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2008 조정결정 사례 I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례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1. 사건개요 o 신청인은 2007년 12월 10일에 사용하던 컴퓨터의 위치 변경과 관 련하여 랜선의 이동(이하 '택내이전작업')을 위해 피신청인의 고객 센터로 전화하여 작업을 요청함 o 다음날인 2007년 12년 11일에 피신청인의 ○○지사 김○○이라는 상담원이 택내이전작업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피 신청인의 인터넷TV서비스 3개월 무료이용을 권유하는 TM을 함 - 이 당시 TM에 이용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취 득경위를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상담원은 영업팀장으로부터 신 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였음을 진술받았다고 주장함 0 신청인은 개인정보 이용 · 제공에 대해 어떠한 동의도 하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TM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 을 신청함 - 1 -2. 피신청인 주장 0 신청인에게 전화를 한 상담원은 피신청인의 위탁대리점인 B사의 직원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하 "정보통신망법")의 제3자는 아니라고 주장함 o 또한 상담원의 TM은 무작위 번호생성에 의한 것 일뿐 만 아니라 신청인은 이미 피신청인의 인터넷TV서비스 이용자로서, 가입권유 를 위한 TM을 할 실익이 없는 마케팅 대상이라고 주장함 ※ 신청인은 2007년 9월 9일에 피신청인의 인터넷TV서비스에 가입함 o 개인정보를 다른 부서에서 제공받아 TM에 이용하였다는 직원과의 통화내용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 피신청인은 2007년 12월 11일에 소속직원이 민원발생에 대해 사 과의 말씀을 전하고 신청인의 이해를 구하고 민원을 종결하였다고 주장함 3. 사실조사 가. 최초 가입시 신청인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o 피신청인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입시(2003.4.15) 신청인의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여부를 확인해보니, - 광고수신 등의 개인정보 이용 · 제공에 대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음 ※ 동의와 관련하여 '정보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의미를 피신 청인에게 확인한 결과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답변을 함 나. 위탁대리점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TM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 2 -o TM을 실시한 B사는 피신청인과 영업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으로서 피신청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수탁자로 공개됨 ※ 위탁업무내용 : ① 피신청인의 상품 및 서비스 가입에 관한 업무 및 그 부대업무의 대행 ② 요금수납에 관한 업무 및 그 부대업무 등을 포함한 고객에 대한 관리업무의 대행 ③ 고객에 대한 사후 서비스 업무 대행 에 대해 수탁 받음 o A/S 이후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제공 및 이용이라는 신청인의 주 장과 무작위TM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상이하나, 이에 대해 양 당사자 모두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 4. 위원회 의견 0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 o 서비스 최초 가입시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등의 7가지 항목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0 피신청인의 TM이 무작위 번호생성에 의한 것인지 동의 없는 개 인정보의 제공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 할지 라도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획득의무를 이 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정보통신망법상의 의 무 불이행으로 인해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o 피신청인은 서비스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에 대해 이용 자의 동의를 얻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는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 3 -o 따라서 피신청인의 정보통신망법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신청인 이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정신적 피해 에 대한 배상금으로 신청인에게 금 5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함 - 4 - |
176 | 2,008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유선사업자의 이용자 개인정보 무단 이용(동의 없이 요금제 변경) | 2008 조정결정 사례 II 고지 · 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목적 외 이용 사례1 유선사업자의 이용자 개인정보 무단 이용(동의 없이 요금제 변경) 1. 사건개요 0 신청인은 유선통신사업자인 A(이하 "피신청인"이라 함)가 신청인 의 동의없이 ��(71세)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당 무제한 요금제로 무단 변경시킴에 따라 정신적 ·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 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2. 피신청인의 주장 o 피신청인의 상담원은 통화당 무제한 요금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 하고 요금제사용을 권유하였고, 신청인의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였다고 함 - 동의를 받을 당시 피신청인은 가입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였고, 피 신청인의 상담원은 동의한 자가 가입자 본인이 아님을 인지함 o 신청인이 2008년 7월 5일에 부가서비스가 본인의 동의 없이 가입 된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 제기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같은 해 7월 - 1 -8일에 요금제 변경을 취소하고, 요금제 변경으로 추가적으로 납부 된 요금은 반환하였음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요금제 무단 변경 경위 o 피신청인은 2008년 3월 27일에 "통화당 무제한 요금제" 홍보를 위해 신청인의 유선번호로 전화하여, 신청인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였음 ※ "통화당 무제한 요금제"는 피신청인의 시내/시외전화의 요금할인 혜택을 위한 요금제 형태로 이용자가 월정액(3,000원) 부담시 통화당 시간 제약 없이 시내 또는 시외 통화를 39원으로 무제한 이용 가능한 서비스임 o 참고로 피신청인의 '시내전화 요금제/ 부가서비스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가입신청은 원칙적으로 가입자 본인이 하여야 하나, 대리 인에 의한 가입신청인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등의 대리권 확인 절차를 따라야 함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요금제 변경시킨 피신청인의 행위가 이용 자로부터 받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제24조에 위반하는지 여부 o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 받은 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음 - 2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함 o 최초 계약 체결 이후에 별도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의 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가입되었다면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 0 본 사안에서 이용자 본인이 아닌 자가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제출 등의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그러한 대리권 확인절차 없이 연로(71세)한 신청인 어머니의 동의만 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켰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동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단 가입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o 피신청인이 요금제를 무단으로 변경함에 따라 추가적 납부한 이용 요금(11,140원)에 해당하는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추가 납부한 이용요금은 이미 반환되었으므로 실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 피신청인은 국내 굴지의 통신회사로써 신청인 등 이용자가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하여 고도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부적절한 요금제 변경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 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손해배상금으로 금 3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함 - 3 - |
175 | 2,008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개인정보 무단 열람 등 목적 외 이용 | 2008 조정결정 사례 II 고지 · 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목적 외 이용 사례2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개인정보 무단 열람 등 목적 외 이용 1. 사건개요 o 신청인은 2008년 5월 16일 피신청인으로 부터 「결합상품가입을 축하드립니다!」 , 「[피신청인] 05/16부터 결합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결합상품에 가입되었다는 문자를 수신함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고객센터로 확인한 결과 본 결합상품 가입 에 동의했다는 사람의 전화번호가 본인의 전화번호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전화번호의 소유주를 알아보니 조○○(010-4○○- ○○○○)이라는 사람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조○○에게 확인한 바, 조○○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008년 5월 16일 결합상품에 대해서 안내받았고 가입에 동의하 였음을 확인함 o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열람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8년 5월 15 일 자신의 정보가 열람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자신의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동의하지 않은 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데 대한 손해배상과 업체의 과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1 -0 피신청인의 위탁대리점인 ○○통신(이하 "위탁대리점")은 2008년 5월 16일 대리점 고객을 대상으로 피신청인의 메가○○ 상품과 결합 시 할인혜택이 제공(이하 "결합상품")된다는 해피콜을 시행 하기 위해 신청인의 정보를 전산조회 하였음 ※ 해피콜 : 대리점 가입자에 대한 고객혜택상품 서비스 안내 - 그러나 위탁대리점 직원이 실제 해피콜 대상자인 신청인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이 전화번호를 잘못 눌러, 제3자인 조○○에게 전화를 하여 결합상품의 가입동의를 얻었으나 실제 결합상품은 신청인의 번호로 등록하게 한 것은 업무과실임을 주장함 o 본 사안은 직원의 업무과실로, 해당 대리점에 대해서는 이미 재발 방지 지도를 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받아 들이지 않으므로 본 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함 3. 사실조사 가. 해피콜 발생 전날 위탁대리점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열람 한 경위 0 신청인은 2008년 2월 15일 위탁대리점의 기기 변경 안내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 후 기기변경 하였으며, 기기변경 시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를 근거로 결합상품 안내를 위해 신청인의 가입정보를 열람하였음 나. 개인정보열람 대상자와 결합상품의 대상자가 바뀐 이유 o 위탁대리점의 상담원이 PC화면에서 신청인의 정보를 올려놓고 전 화번호를 잘못 눌러 제3자인 조○○과 전화연결을 하여, 결합상품 에 대한 안내를 한 후 서비스에 대한 가입동의를 받음 - 2 -o 조○○이 동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상담원은 PC화면에 올려져 있는 원래 결합상품 가입 대상자인 신청인이 동의한 것으로 오인 하여 신청인에게 서비스를 등록하였음 4. 위원회 의견 가. 위탁대리점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결합 상품을 안내할 수 있는지의 여부 o 피신청인은 위탁대리점에 고객유치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도록 위 탁하고 있음 <피신청인과 위탁대리점간의 위탁대리점 계약서> 위탁대리점 계약서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1. 피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XXXX(이하 "위탁대리점")에 위탁한다 가. 이동통신서비스가입 등에 관한 업무 및 그 부대업무의 대행 나. 요금 수납에 관한 업무 및 그 부대업무 등을 포함한 고객에 대한 관 리업무의 대행 다, 고객에 대한 사후 서비스 업무의 대행 2. 피신청인은 관련 법령등이 허용하는 법위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 무를 위탁대리점과 협의하여 추가로 위탁할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이 주식회사 B및 그 자회사와의 협정에 의하여 취급하는 업 무 및 부대업무의 대행 나. 기타 고객편의를 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및 본 계약과 관 련하여 추가로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 3. 위탁대리점은 피신청인의 사전 동의 없이 본조 제1항 내지 재2항의 업 무외 피신청인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다 - 3 -- 피신청인의 위탁대리점이 고객에게 해피콜을 실시한 것은 위법하 다고 볼 수 없으며, 신청인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가입여부를 미리 열람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음 5. 위원회 결정 0 피신청인의 위탁대리점이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서비스에 가입 시킨 행위는 상담원의 과실임이 위원회의 사실조사에 의해 밝혀 졌으며, - 신청인 또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에게 전화를 하여 개인적 으로 조사를 하고, 피신청인의 지점에서 개인정보열람내역을 확 인하는 등의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과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1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함 - 4 - |
174 | 2,008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정보통신제공자의 해지 고객 아이디의 타인 양도 등 목적 외 이용 | 2008 조정결정 사례 II 고지 · 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목적 외 이용 사례3 정보통신제공자의 해지 고객 아이디의 타인 양도 등 목적 외 이용 1. 사건개요 o 신청인은 2007년 11월 말경에 해지한 피신청인의 MY-IP의 요금 정산을 위해 피신청인의 지점을 방문하였다가 신청인이 사용하던 서비스가 해지된 것이 아니라 명의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함 ※ MY-IP서비스란 소규모사업자 등을 위해 고정IP를 사용하게 하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임 o 신청인이 해지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임의적으로 서비스의 명의를 변경하여 신청인의 아이디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것이 개인정보 침해인지 여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함 - 만약 개인정보침해에 해당된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 주장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서비스 해지 요청한 2007년 11월 7일자로 서비스 해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며, 회선을 재사용하기 위해 전산적으로만 명의변경 처리 하였으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침 - 1 -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11월 7일에 해지하였으므로 11월 1일~6일까지 사용한 이용요금은 신청인에게 청구하였고, 11월 7일~30일까지의 이용요금은 새로운 이용자에게 청구함 o 또한 회선의 재사용은 수사기관의 요청(MY-IP서비스를 재사용할 수 있는 신청인 ID의 재사용)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피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해지 처리하여 IP를 회수하는 것이 인터넷 시설관리 및 수익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소명함 ※ MY-IP서비스는 2004년 10월 이후 IP부족으로 인하여 신규가입이 중단된 서비스로써 해지처리를 하면 회선 재사용이 불가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서비스 해지여부 o 신청인은 2007년 11월 7일에 전화로 해당서비스에 대한 해지요청을 하였으며, 해지사실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간의 이견이 없음 o 명의변경 후에 승계인은 신청인의 정보 중에서 아이디만을 그대로 사용함 나. 피신청인의 서비스 명의변경의 의미 o 피신청인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서비스기본약관과 서비스별 이용약관(피신청인의 서비스이용약관) 두 가지의 이용약관을 적용하고 있음 o 피신청인의 이용약관상에는 공식적으로 명의변경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 전기통신서비스기본약관 제31조에 '이용권의 승계'라고 규정하고 - 2 -있어 명의변경을 이용권의 승계의 의미로 봄 ※ 전기통신서비스기본약관 제31조는 "이용권의 승계는 피신청인에게 신청 하여야 하고, 승계시 이용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승계인에게 이전 된다"라고 규정함 다. 피신청인의 고객시스템에서의 명의변경절차 o '번호유형'에서 ADSL 접속번호 등을 입력하여 현재 이용자를 검 색하면 '신청자정보'부분에 이용자 정보가 나타남 o 승계할 자의 정보를 '변경후'부분에 입력하여 저장하면 명의변경이 완료됨 4. 위원회 의견 o 통상적으로 일컫는 개인정보의 침해는 개인정보의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의 침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 구체적인 침해형태로는 개인정보가 함부로 노출되거나 동의 없이 수집 · 이용되거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 정정요구가 제한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음 o 본 사안의 경우 고객 아이디는 서비스 이용 중에 고객을 식별하는 주된 기능을 하지만, 해지 이후에는 고객 식별정보로써의 역할은 그다지 크지 못함 ※ 예를 들어 'abc'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던 甲이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신규가입 회원인 乙은 'abc'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o 또한 명의변경을 하여 제3자가 신청인의 아이디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아이디를 제외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거나 개인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 3 -않으므로 개인정보 침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o 따라서 본 사안은 개인정보 침해라기보다는 이용권 소멸 형태에 대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식차이에서 발생된 것이라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0 고객의 아이디는 서비스 이용 중에만 고객의 식별정보로써 주된 의의를 갖을 뿐이며, 설사 본 사안과 같이 명의변경절차를 거쳐 아이디를 제3자가 이용한다하더라도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침해된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 건 신청을 기각 결정함 - 4 - |
173 | 2,008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통합아이디 서비스를 위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2008 조정결정 사례 III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1 통합아이디 서비스를 위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사건개요 o 신청인은 A사(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에 '01년에 가입한 이용자이나, B사(이하 'B'라 함)에는 가입한 사실이 없음 0 신청인은 2007년 8월 B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피신청인의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B에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로그인을 시도하였는데, - B에 제공한 사실이 없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가 화면에 나타났음 o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B에 제공 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분쟁조정을 신청 2. 피신청인의 주장 o 피신청인은 B와 제휴하여 피신청인의 이용자가 B에 회원가입시 편리하게 피신청인의 회원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o 로그인 이후 보여지는 B 화면의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은 이용 - 1 -자의 PC 화면에서만 보여질 뿐이며, 이용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클릭 한 이후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 공한 것은 아니라고 소명함 3. 사실확인 가. 피신청인과 B와의 관계 o 2005년 4월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B가 운영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함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라 함은 공동구매, 사인간의 물품경매 등의 C2C 분야의 전자상거래서비스를 의미함 o 위의 서비스제휴계약에 따라 양사는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피신청인의 이용자가 B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도의 아이디나 패스워드 생성없이 피신청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그대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의무를 가짐 나. 피신청인의 이용자가 B를 이용하는 방법 o 피신청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B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B의 홈페이지에서 피신청인의 ID,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만)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함 < B 로그인 절차 > - 2 -① B의 홈페이지의 화면에서 로그인을 클릭 ② 온켓로그인 화면에서 피신청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 - 화면에는 "기존 피신청인의 아이디로 동시에 사용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가 화면에 나타나 있음 ③ 이용자의 ID,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만)가 피신청인 시스템으 로부터 B의 홈페이지 화면에 보여짐 다. B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의 다음 ID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나타나는 경위 o 로그인 이후 보여지는 B 화면의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은 기술적 으로 신청인 PC 화면에서만 보여지는 것이며, B 시스템에 도달한 상황은 아니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피신청인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이용자임을 인증하기 위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로 연결됨 - 피신청인은 이용자 인증시 '인증쿠키'를 발행하는데, '인증쿠키'에는 로그인 아이디, 실명인증유무, 실명인증시 실명,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됨 ※ 쿠키(Cookie)란 고객이 특정 홈페이지를 접속할 때 생성되는 정보를 담은 임시 파일로 인터넷 사용자들의 홈페이지 접속을 돕기 위해 만들어짐 -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인증쿠키내의 정보가 '인증라이브러리'라는 복호화소스를 통해 복호화되어 해당 웹 페이지에 나타나게 됨 ※ 인증라이브러리란 인증쿠키에 저장되어 있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 (decode)하여 해당 웹페이지에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소스임 ※ 복호화(decode)란 부호화된 데이터를 알기 쉬운 모양 또는 다음 단계의 처리를 위하여 번역함을 말함 라. 피신청인 시스템으로부터 B의 시스템에 신청인의 성명 및 주 - 3 -민등록번호가 제공되는 시점 o B의 홈페이지에는 "고객님의 정보는 B에서 소중히 쓰겠습니다"라 는 문구에 동의 클릭을 하고, 기타 정보(닉네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를 입력한 후 하단의 "다적으셨나요? 꾸욱~ 눌러주세 요!"를 클릭하게 되면 피신청인의 시스템에서 B사의 시스템으로 신청인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음 마 피신청인이 이용자에게 B와의 통합아이디 부분에 대하여 고지 하였는지 여부 o 신청인이 제기한 사건 발생 시점인 2007년 이전부터 B의 회원가입 약관에 피신청인과 통합아이디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적용되고 있 었으며, o B는 초기화면의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자에게 회원가입 단계 이전 부터 통합아이디 정책이 사용되고 있음을 고지하고 있었고, - 또한 회원가입시 또는 회원 로그인의 경우에도 통합아이디를 사용 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음 바. 피신청인과 B사가 회원 DB를 공유하는지 여부 0 이용자의 동의를 통해서만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B사의 회원DB상에 저장되고 있으며, 회원DB는 피신 청인과 B사간에 별도 관리되고 있음 4. 위원회 의견 가. 동의없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4 -o 본 사안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 B사는 통합아이디 사용 및 이용자인증체계에 대해 이용약관에 사전에 고지하고 있으며 - 개인정보가 B사의 웹페이지에 보여지는 것은 피신청인의 DB에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decode)하여 이용자의 화면에 보여주 기만 할 뿐 B사의 DB에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 또한 이용자의 인증쿠키가 이용자의 동의클릭 이전에는 B사의 DB에 저장되지 않으며, 피신청인과 B사간의 회원정보를 관리 · 저장하는 DB도 별도 관리 되고 있음 o 그러나 피신청인과 B사간의 통합아이디를 사용할지를 이용자에게 문의하는 인증절차를 분명하고 쉽게 표현하지 않아 IT기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5. 위원회 결정 o 피신청인은 통합아이디를 이용해 영업을 할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휴업체에 전달되어지는 과정에 관하여 아래 내 용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피신청인의 메인 화면에 명확하게 고지할 것 ① 통합아이디의 사용 목적 ② 통합아이디 사용시 관련사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통합아이디 사용시 제휴업체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전달되 어지는 과정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⑤ 제휴자 및 개인정보를 제휴사에 활용하게 하는데 대한 약관동 의의 재확인 - 5 -o 통합아이디를 함께 사용하는 제휴업체 접속시 이용자가 동의하기 전에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가 PC화면에 나타나지 않 도록 조치 할 것 - 6 - |
172 | 2,008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이용자 사진이 포함된 청첩장 관리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2008 조정결정 사례 III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2 이용자 사진이 포함된 청첩장 관리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사건개요 0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온라인 신청방법으로 청첩장을 구매한 후, 지인에게 피신청인을 소개하였고 - 지인이 우편으로 수령한 청첩장 샘플이 신청인의 것임을 발견함 0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없이 신청인 부부사진이 첨부된 청첩장 을 사업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침해에 해당된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0 샘플용 카드는 특정모델을 지정하고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주문고객의 청첩장은 샘플용으로 활용하지 않고, 납품완료 후 남은 잔량은 모두 폐기처분하고 있음 - 본 사안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전화를 받고 샘플발송 담당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확실하지는 않지만 관리소홀로 잔량이 남아 발송된 - 1 -것으로 추정되며 - 이는 과실이며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러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소명 3. 사실확인 가. 신청인의 청첩장이 타인에게 샘플로 발송된 경위 0 피신청인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인에게 청첩장 100부를 주문 받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신청인의 항의전화 직후 여분으로 인쇄한 신청인의 청첩장 잔량이 파기되지 않고 보관되고 있음을 알았다고 소명함 나 신청인 청첩장이 샘플로 제공된 횟수 등 o 신청인의 청첩장에 대한 인쇄물 잔량과 샘플로 발송된 청첩장 수 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소명자료 외에는 사실확인이 곤란하였음 다. 청첩장에 나타난 정보 0 청첩장 앞면에는 신청인 부부의 결혼사진과 이름, 결혼식 일시, 뒷면에는 결혼식장 약도가 그려져 있음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 청첩장을 샘플로 사용한 것이 개인정보침해에 해당되 는지 여부 - 2 -o 피신청인은 대가를 받고 주문 내역에 따라 청첩장을 인쇄하여 제 공하여야 하는 계약상의 주된 의무를 지는 것 이외에 - 이용자가 청첩장 인쇄를 위하여 제공한 사진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할 것임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 였을 것이므로 - 주된 계약상의 의무 이외에, 개인정보(신청인 등의 사진정보)가 기재된 청첩장이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 고객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 호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o 따라서 피신청인이 청첩장을 배송한 후에도 3개월이 경과하도록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샘플로 타인에게 제공하였 으므로 - 이는 계약상의 주된 의무 이외의, 개인정보 관리 주의의무를 위 반하여 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o 신청인의 청첩장이 샘플로 이용되어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손해배상금으로 금 2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이용자 개인정보 미파기 등 관리소홀 (10만원)에 미파기 정보의 이용에 따른 가산(10만원)을 적용하였음 - 3 -6. 동종 업종에 대한 개선권고 0 동일 또는 유사사항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체(약 300여개)에 정당 한 샘플 사용 및 납품 잔량의 파기 등을 권고 - 4 - |
171 | 2,008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2008 조정결정 사례 III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3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사건개요 o 신청인은 B사(이하 '피신청인') 고객센터로 060번대 성인정보 스팸 메세지 수신거부 신청 및 ○○솔루션(이하 '060업체')의 불친절 응대에 대한 고충해결을 요청하였으며, 수신거부 신청 이후 ○○ 솔루션으로부터 개인정보(이름, 연락처)를 알고서 위협하는 협박성 전화를 수신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 이라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0 신청인은 060업체(060-900-○○○○)의 스팸문자를 받고 060업체에 직접 전화하여 스팸문자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차단을 요청하 는 과정에서 060업체의 불친절 응대를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조치 하기를 바라는 민원제기 ※ 피신청인은 060업체에 전기통신회선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임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060번호 수신거부 요청을 받고 ○○솔루션과 - 1 -맺은 계약상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고 신청인에게 직접 사과전화를 하도록 060업체에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한 것이며, 신청인의 고충해결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이름도 함께 제공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o 신청인은 2008년 7월 10일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060번호 스팸 메세지 차단을 요청하기 위해,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및 주민등록 번호를 제공함 나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060업체(○○솔루션)에 제공한 경위 o 신청인은 2008년7월8일, 7월10일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060 스팸 메세지 차단을 요청하였으며, 2008년7월9일 신청인은 스팸메세지를 발송한 번호(060-900-○○○○)를 사용하는 업체명(○○솔루션)과 업체번호(02-404-○○○○)를 문의한 후, 직접 060업체에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차단해줄 것을 요청함 o 신청인은 060업체에 수신거부요청 중 060업체의 불친절 응대가 있었다며, 2008년 7월 11일 피신청인의 고객센터로 이에 대한 시 정조치를 바라는 민원을 제기함 - 피신청인은 060업체에 시정요구과 함께 신청인에게 직접 사과전화를 하도록 신청인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함 다. 이용자가 060번호에 대한 수신거부 요청 시 처리절차 - 2 -o 060에 대한 수신거부 및 차단 요청이 접수될 경우 수신거부를 요 청한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취합하여 060업체들에 통지하고, 060 광고전송을 차단하도록 조치함 o 060번호에 대한 수신거부의 경우 신고인의 전화번호가 060업체에 통보되어야만 수신거부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전화번호가 060업체 에 제공될 수 있음을 고지하지는 않았음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솔루션에 동의 없이 제공한 행위 가 개인정보 침해인지 여부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고충해결을 위해 ○○솔루션에 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였다고 하나, 업무 관행상 휴대전화번호만을 제공하여야 하고 신청인의 이름은 제공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060업체에 이름을 제공함으로 인해 060업체가 전화상 신청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협박성 전화를 하여 신청인에게 불안감을 주어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 피신청인은 해당 060업체가 신청인에게 직접 사과를 위해 이름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060업체에 휴대전화번호만을 통지 하는 업무관행을 벗어난 담당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3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고충해결을 위해 ○○솔루션에 개인정보(이 름,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였다고 하나, 업무상 휴대전화번호만 을 제공 하고 신청인의 이름은 제공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 060업체에 이름을 제공함으로 인해 060업체가 전화상 신청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협박성 전화를 하여 신청인에게 불안감을 주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며, - 또한 060업체에 휴대전화번호만을 통지하여야하는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담당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 피신청인은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함 - 4 - |
170 | 2,008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명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동의 획득 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2008 조정결정 사례 III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명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동의 획득 후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1. 사건개요 o 신청인 A(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2008년 9월 17일 B사(이하 '피 신청인'이라 함)에 가입하자마자 '○○생명 이벤트에 참여되셨습 니다.'란 문자메세지를 수신함에 따라 ※ 피신청인은 ○○디스크라는 영화, 드라마 파일등의 공유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 신청인은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3자 제공 동의절차를 거친 후,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며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o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동의절차가 없는 것이 아니라, 회원가입 단계 이후에 이용약관동의절차,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인정보 활용 동의절차, 보험사가 진행하는 무료보험가입 이벤트창마다 동의여 부를 확인하고 있음 - 다만, 각 동의절차나 무료보험가입의 동의란에 "동의함"으로 자동 - 1 -설정되어 있으나, 회원이 클릭을 하여 해제(동의안함표시)가 가능 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0 또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보험사에 제공되지 않았음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회원 가입 및 무료보험서비스 이벤트 참여 여부 o 피신청인의 회원가입은 개인정보 입력 및 회원가입버튼을 클릭하 여 이루어지고, - 회원가입버튼 클릭 이후에 이용약관동의, 개인정보보호정책, 개인 정보 활용, 무료보험가입, 무료보험 가입과 관련한 이벤트 창이 나타남 - 이러한 이용약관동의 등은 동의체크(동의함 표시)가 자동으로 설 정되어 있고, 이용자가 동의체크를 해제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나. 무료보험서비스 이벤트 시행 o 피신청인은 무료보험서비스 이벤트를 안내하면서 제공되는 개인 정보가 특정 회사(○○생명 등)의 마케팅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제 시하고 동의 여부를 클릭하도록 하고 있음 o 피신청인은 ○○생명 등 다수의 보험회사와 "자사의 웹사이트 에 서 무료보험가입서비스 이벤트를 시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 원가입단계에서 무료보험가입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음 - 2 -다. 개인정보 제공 경위 및 절차 0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생명의 대행사인 C사에 제공하고, - C사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기존 개인정보DB와의 중첩여부 및 연락처 등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생명에 제공하거나 ○○생 명을 대신하여 이벤트참여확인 문자메세지를 발송 ※ ○○생명은 C사에 보험상품안내 및 이벤트진행, 이벤트문의 및 개인정보 취급 등을 위탁함 o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C사에 제공하면서, 『개인정보활용동의』 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 보통신망법") 제24조2의 의무사항인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하여 동의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휴사에 제공하거나 또는 제휴사와 공유할 수 있으며, 이에 회사는 제휴사로부터 운영지원을 받을 수 있습 니다"라고만 기재하고 있음 - 다만, 피신청인은 『개인정보활용동의』 가 아닌 이벤트의 「개인 정보취급방침」 에서 『본 이벤트는 ○○생명의 대행사인 C사에 서 제작 시행합니다. C사는 ○○생명의 상품정보안내 및 이벤트 진행, 이벤트문의 및 경품제공을 주관합니다. 본 이벤트에 참여 하신 고객정보는 C사, ○○생명의 마케팅자료(SMS,e-mail,우편물 수신)로 활용됨에 동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기재하고 있음 4. 위원회 의견 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 - 3 -o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2조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시 동의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 즉 동의내용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o 동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이며, 그 동의에는 정보주체의 표시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 사업자가 임의로 "동의함"에 자동설정하게 되면 정보주체는 동의 란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고 사료됨 o 또한 동의절차는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의 제공내역 등의 정보처리 내역을 미리 인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만 하므로 회원가입 등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절차 이전에 실시되는 것이 타당함 o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자동동의로 설정하는 동의절차나 방법은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제대로 이행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됨 나.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여부 0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 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0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사에는 직접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보험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이벤트대행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제3자 제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4 -o 또한 검토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활용동의』 에서의 기재 내용이 부실할 뿐 아니라, 마케팅 시행주체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를 이벤트 화면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알리는 것은 - 이용자가 동의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의사를 적극적으로 표 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o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절차를 준수했다 고 판단하기 어려움 5. 위원회 결정 0 피신청인은 "동의함"을 기본으로 설정하는 동의방법의 사용을 중단하고 개인정보 제3자제공 등 취급에 대해 이용자가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개선하고 o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에 관한 정보를 이벤트 화면의 개인정취급방침이 아닌 이벤트 첫 화면에 직접 표시하도록 개선할 것을 조정 결정함 - 5 - |
169 | 2,008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대형마트의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2008 조정결정 사례 III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5 대형마트의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사건개요 o 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A사(이하 '피신청인'이라 함)가 운영하는 대형마트 이용자로서 2002년 11월 17일 피신청인의 패 밀리카드에 가입함 ※ 패밀리카드란 피신청인의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쇼핑금액의 일정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 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멤버쉽 카드임 o 신청인은 2008년 8월 21일 피신청인의 이용자임을 확인하며 ○○ 생명의 보험상품 TM을 수신한 사실을 들어 피신청인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 2. 피신청인 주장 o 2002년 11월 신청인이 패밀리카드 가입당시 신청서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에는 개인정보를 제공을 받는 자에 ○○생명이 명시되었고,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제공이며, - 1 -- 신청인이 보험회사 등 피신청인의 제휴사들로부터 오는 TM 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 의사에 부응해 필 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소명 3. 사실확인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o 신청인이 가입 당시 이용한 패밀리카드 가입신청서 양식을 살펴 보니, 신청서 하단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상에 ○ ○생명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음 o 그러나 '신청인의 가입신청서는 1년 후 폐기'한다는 피신청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폐기하였으므로 확인할 수 없었음 - 가입신청서를 파기하는 대신에 고객관리시스템에는 제휴사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의 여부를 표시하는데, "예"라고 표시 된 이용자의 정보를 피신청인의 제휴사에 제공함 나 피신청인이 ○○생명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위 o 피신청인은 ○○생명과 상호 업무제휴를 위해 2005년 9월에 "생명 보험 제휴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계약 제5조에 따라 피신청인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로 함 o 2008년 8월 5일 피신청인은 ○○생명에 패밀리카드 회원 55,000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생명의 보험TM업무를 위해 제공하였음 - 2 --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쇼핑이용주기, 구매금액, 연령 및 ○○생명의 TM 수행 가능 적정 인원을 고려하여 제공한 고객 정보를 추출 하였으며, 이 중에 신청인의 정보가 포함됨 ※ ○○생명 대구지역 콜센터에서 신청인의 정보로 TM실시 o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제공 동의를 얻은 때는 2002년 11월이고, 피신 청인과 ○○생명이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때는 2005년 9월이므로, - 제공동의를 획득한 당시에는 피신청인은 ○○생명과 어떠한 제휴 관계가 없었고, 2005년 제휴계약체결이후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음 -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최적의 금융상품 등을 적시에 제공하고, 추가적인 이용자의 동의획득 등을 위한 제반 비용을 최대한으로 절감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예상제휴업체에 대해 미리 정보 제 공에 대한 동의를 획득한다고 소명 4. 위원회 의견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회원가입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가입신청서 뒷면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서면 신청서는 시건 장치된 회사 지정장소에 보관 후 1년 경과시 소각 처리됩니다]라는 문구를 임의적으로 삽입하고 회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회원의 서면신청서를 소각한 행위는 - 회원가입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피신청인 스스로 그 입증 자료를 없애버린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됨 0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휴계약 등도 체결하지 않고 - 3 -향후 제공이 예측가능한 자에 대해 미리 획득한 포괄적 동의는 형식적으로 동의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회원의 자기 결정권 없이 동의한 것으로 실효적인 동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 또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형식적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회원 개인정보의 제공 대상을 모든 은행, 보험회사등과 같이 지나치게 널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오 · 남용의 결과를 초래할 우 려가 있으므로 업무제휴 계약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 이고 개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o 회원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연계시켜 회원을 가입시키는 행위는 패밀리카드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 할 우려가 크므로 신청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o 피신청인은 패밀리카드 회원이 회원 자격을 보유하는 기간 중에는 가입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회원 탈퇴시에도 법률 관계의 정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예를 들면, 탈퇴 후 1년간 보관)을 정하여 이용자의 가입신청서를 보관하도록 하고 - 보관의 방법에 있어서는 처음 가입한 신청서를 서면으로 보관할 것인지 또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여 저장할 지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적절한 보관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개선 권고 함 0 피신청인은 이용자가 패밀리카드 회원가입을 신청할 때에는, 패밀리 카드 가입만을 위한 동의와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등 활용에 대한 동의를 따로 받을 수 있게끔 가입 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분리하여 만들어야 할 것이며 - 4 -- 아울러 패밀리카드 회원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등 활용에 대한 동의 시 가입신청서에 나와 있는 제휴사를 각각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동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정 결정함 - 5 - |
168 | 2,008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2008 조정결정 사례 III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사건개요 0 신청인은 2008년 4월 28일 A(이하 "피신청인")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고, 가입선물로 B사의 USB 제품을 제공받은 후, C사의 와이브로 서비스 3개월 무료이용 권유 TM을 받음 ※ 피신청인은 (주)○○○텔레콤의 서비스 가입유치계약을 맺고 신고인에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을 유치함 ※ B사는 ○마켓으로 USB 메모리를 판매하는 판매업자임 - 신청인은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절차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계약 후 사은품으로 USB를 신청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마켓에 입점한 B사에게 USB를 구매하였고 - 사은품 배송 목적으로 신청인의 이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등을 B사에게 제공함 - 1 -o B사는 USB를 주문하는 전원에게 C사의 와이브로 3개월 무료 행 사를 실시하였으며, USB 구매시 필수적으로 진행하였던 행사이었 기에 구매자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4월 30일 C사에 제공하였음 - 구매화면 하단에 이벤트 진행창으로 크게 C사 와이브로 3개월 무료 행사를 알리고 있음 3. 사실조사 가. 개인정보 제공 경위 및 절차 o 신청인은 (주)○○○텔레콤의 대리점인 피신청인에서 2008년 4월 28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사은품 B사의 USB를 신청함 0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은품인 USB를 배송하기 위하여 2008년 4월 29일 온라인 쇼핑몰 ○마켓에 입점한 B사에게 이용자의 개인 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하여 구매하여 배송토록 함 0 B사는 USB주문고객 모두에게 C사의 와이브로 3개월 무료 이벤트를 실시함에 따라 주문고객인 신청인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를 2008년 4월 30일 C사에 제공함 나. 신청인의 무료 와이브로 3개월 사용 이벤트 참여 여부 0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사은 품으로 USB를 신청하였을 뿐 C사의 와이브로 3개월 무료사용은 신청한 바 없고, - 피신청인의 직원이 신청인에게 사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B사로 부터 USB를 구매하면서 구매화면 하단에 표시된 이벤트실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하였음 - 2 -o B사는 USB구매자 모두에게 C사의 와이브로 3개월 무료사용 이벤 트를 전제로 판매하였고, 피신청인의 직원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야 구매가 이루어짐으로써 신청인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 없이 자동적으로 이벤트에 참여하는 결과가 나타남 다. 무료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 이벤트 시행 0 B사는 USB 구매시 구매자 전원에게 무료와이브로 이용 서비스 이벤트를 안내하면서, C사에서 구매자 전원에게 와이브로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연락이 올 것임을 안내함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 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 망법") 제28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에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누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피신청인은 사은품 배송을 위해 제3자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구매화면 하단의 이벤트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한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고 C사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었으므로 o 본 사안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정 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나. B사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 - 3 -o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2조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시 동 의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가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 즉 동의내용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 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0 동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인 바, 당해 동의 에는 정보주체의 표시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구매고객 전원에게 C사의 와이브로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여 동의여부의 선택권을 주지 않음으로써 정보주체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0 동의절차 또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대상 · 목적 등의 정보처리내용을 미리 인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만 하므로 구매를 위한 개인정보 입력절차 이전에 실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사안의 동의절차나 방법은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0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 사안과 같이 개인정보가 누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의무를 다하는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권고를 함과 아울러 신청인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3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o B사는 USB메모리 구매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벤트 또는 유사한 이벤트를 할 경우에는 이벤트 첫 화면에 개인정보를 제공 - 4 -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뒤, 이용자의 적극 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조정 결정함 - 5 - |
167 | 2,008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홈쇼핑회사의 이용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2008 조정결정 사례 III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7 홈쇼핑회사의 이용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사건개요 o 신청인은 2008년 8월 10일 홈쇼핑회사인 A(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의 TV방송을 보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 신청하였는데, 2008년 8월 12일 17시경 피신청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B사로부터 개통안내 전화를 수신하였음 - 신청인은 개통안내의 주체가 피신청인이 아니고 B사인 점을 들어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피신청인이 B사에 제공하였음을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 2. 피신청인 주장 o 신청인의 구매 내역 해피콜 시행 확인 - 신청인은 8월 10일 10시경, 피신청인의 홈쇼핑 방송에서 판매한 휴대전화를 ARS방식으로 주문하였으며, 이후 피신청인은 '3일 이내 해피콜'을 한다는 방송약속에 따라, 8월 12일 17시경에 신 청인에게 해피콜을 시행함 - 1 -0 피신청인은 해당 이동통신사의 위탁대리점 지위에서 피신청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직접 판매 하고 있으며, 다만 해피콜 및 서비스 개통과 관련해서는 '제3자 제공'이 아닌 B사와 합의계약을 맺어 '위탁'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피신청인이 위탁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은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는 고객에게 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며, 고객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허용하고 있음 - 또한, 피신청인이 위탁업체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고객번호 /이름/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문수량'으로, 이중 주민증록 번호를 제공하는 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3-IV-4-가]에 의한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하고 개통가능여부를 조회하기 위한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3-IV-4-가] 4. 이용자(명의 도용 등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로 처 리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요금연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용자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에 이용자의 요금연체정보를 제공하면서 당해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 2 -o 피신청인은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지만 본 사안에서는 이동통신사의 위탁 대리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임 나 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피신청인에게 제공한 경위 o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기존고객으로 그의 정보는 이미 피신청인의 고객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DB에 저장되어 있었으며, 피신청인은 기존고객에 한하여 본인확인 차원에서 신청인이 자동 주문시 성명, 배송지, 결제수단에 대한 것만 확인을 받음 다. B사가 신청인에게 해피콜 녹취록 요약 0 TM 담당자는 해당 이동통신사의 해피콜센터라고 말하고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함. 신청인은 이에 자신은 피신청인에게 휴대전화를 구매하였는데 어떻게 이동통신사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물었으며, - TM 담당자는 신청인이 휴대전화 구입 시 피신청인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였다고 답변함 라. '피신청인', 이동통신사, B사와의 관계 o 피신청인은 이동통신사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동 통신사의 위탁대리점으로서 수행할 개통과 해지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B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함 마. 피신청인의 방송내용 요약 0 개통 안내 전화에 대한 설명 유무 - 3 -- 피신청인의 방송 내용중 14분 15초에서 30초 사이, 23분 20초에 서 30초 사이 개통에 관련된 안내전화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개통 안내 전화시 휴대전화 구매 신청인은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 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음 o 개통 안내 전화의 주체를 설명하는지의 유무 - 방송 23분 40초경 이동통신사가 판매를 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개통 안내 전화를 한다는 설명이 있음 o 이동통신사 및 요금제에 대한 설명 유무 - 이동통신사에서는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로 이동을 원하는 고객에 한해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과 관련 요금제를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바. 피신청인이 해피콜시 휴대전화 구매자들이 이동통신사에 개통 하기를 거부한다면 수집된 개인정보는 삭제하는지의 여부 0 피신청인의 "해피콜"관련 업무 주의사항을 검토한바 고객 정보 보관 방법중, 해피콜시 상품구매를 최종거부하거나 본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는 내부 지침을 만들어 위탁업체를 관리 감독 하고 있음 4. 위원회 의견 o 피신청인의 방송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이동통신사로 이동을 원하는 고객에 한해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 4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 피신청인에게 자동주문(ARS) 또는 상담원과의 통화로 휴대전화 구매 신청을 하였다면 이용자는 해당 이동통신사로 변경하겠다는 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판단됨 o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예약구매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상관행상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려는 휴대전화기 구매 의사를 나타내었다고 할 것이므로, 휴대전화 구매 신청시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계약 체결의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계약시점을 휴대전화기 구매 신청시로 본다면, 피신청인은 자신의 위탁대리점의 제반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B사에,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개통 안내 전화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됨 o 신청인은 휴대전화기 구매 신청시 기존고객으로 분류되어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이미 피신청인의 DB에 저장되어 있었으며, 위탁업체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은 본인확인과 개통안내를 위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한 것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o 본 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통 안내 전화를 피신청인의 명의로 하지 않고 곧바로 해당 이동통신사의 명의로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안으로 - 이는 관련 법률상 하자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신적 손해배상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음 - 5 -- 다만,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한 상품 방송을 할 경우에는 구매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여지를 없애기 위해, 구매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대한 설명을 방송 중간이나 해피콜시 명확히 하고, 구매자가 물품구매를 위한 전화(ARS포함)시 같은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을 마련할 것을 조정 결정함 - 6 - |
166 | 2,008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통합아이디 서비스를 위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2008 조정결정 사례 IV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미비 사례1 통합아이디 서비스를 위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사건개요 o 신청인은 2008년 2월 21일 피신청인에게 이동통신 단말기 기기변경을 위해서 택배로 신청서류 및 신분증사본을 보냈으나, 제3자로부터 피신청인에게 보낸 신청서류 및 신분증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전화를 받게 됨 - 이는 신청인이 보낸 박스안에 들어 있는 신청서류 등을 보지 못 하고, 피신청인이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 그 박스를 재 활용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임 o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여러 차례 피해보상 협의를 했지만, 여러 사유로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못하자 - 신청인은 개인정보유출 불안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 및 관련 책임자 퇴사조치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1 -0 신청서 및 신분증사본서류를 타인에게 우송되게 한 직원에 대하여는 퇴사 조치하였으며, 신청인에게 담당자(전화를 받은 B모 상담사)와 관련 팀장이 수차례 사과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1차합의가 성립됨 o 그러나 신청인은 소비자보호원 민원실에 근무하는 지인과 상담 도중 피신청인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1차 합의를 파기하고, 2차 합의를 하였으나 - 피신청인의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추가 금전적 요구 및 관련 담당자들의 방문을 요구하면서 다시 파기하였음 o 이에 피신청인의 관련 담당자들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3차 합의안을 제시하였으나,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물류센터장의 퇴사조치와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유무를 매달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퇴사할 때 까지 신청인에게 전화 할 것을 요구하므로 합의가 결렬되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해결을 요청함 3. 사실조사 가. 유출경위 o 신청인은 1998년부터 10여년간 K사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하여 오다가, - 2008년 02월 01일 피신청인으로부터 기기변경 관련 TM을 받고 우편으로 이동통신단말기를 받았으나 - 해당 기기의 불량으로 인하여 재차 기기변경을 받은 후 처음 우송 - 2 -받은 이동통신단말기와 신청서 및 신분증사본서류를 박스안에 넣어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서류를 우송하기 전에 피신청인의 관련 담당자(B모 상담사)에게 2차례 전화하여 발송확인을 하였음 o 2008년 02월 21일 신청인에게 A모씨로부터 자신이 받은 이동통신 기기 택배 박스에 신청인의 이동통신기기 이용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서류가 있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본인이 발송한 관련서류의 유출사실을 알렸음 o 피신청인은 물류센터의 직원이 물품배송 시, 신청인이 발송한 봉투를 재활용하면서 발생한 사안이었음을 확인하고, - A모씨로부터 관련 서류를 우송받아 현재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상태임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에서 규정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 o 피신청인이 개인정보가 분실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 3 -- 이는 피신청인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 신분증사본 등 신청서류를 우송하기 전에 피신청인에게 2회에 걸쳐 알렸 으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o 그러나 피신청인은 정보통신관련 유통업을 하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받는 업무가 일상적인 업무범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던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되고 -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공공에 유포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 정보가 누출되어 도용 혹은 악용될 위험에 노출이 되었으므로, -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을 것임 5. 위원회 결정 o 피신청인은 정보통신관련 유통업을 하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주고받는 업무가 일상적인 업무범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 에게 노출 되었고, 이로 인해 신청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3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함 - 4 - |
165 | 2,008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준용사업자)의 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검색사이트에 개인정보 노출 | 2008 조정결정 사례 IV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미비 사례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준용사업자)의 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검색 사이트에 개인정보 노출 1. 사건개요 0 신청인은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검색하다가, -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신청인을 포함한 약 930여명의 정보(계약일, 자녀이름, 자녀생일, 주소, 유선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등)가 포 함된 엑셀파일이 A라는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함 ※ 신청인 자녀는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아동 한글교육프로그램의 이용자임 ※ A는 온라인뉴스 및 인터넷 가격비교 등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과는 상관이 없는 웹사이트임 0 신청인은 고객정보가 포함된 엑셀파일이 유출된 것은 피신청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o 피신청인은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바 없고, 노출된 정보는 인증절차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으므로 - 1 -- 추정컨대, 해킹에 의하거나 제3자가 접근권한이 있는 자(예를 들어, 정보관리자 또는 업무담당자)의 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외부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o 피신청인은 해당검색사이트에 요청하여 노출된 정보를 삭제조치 하고 피신청인의 개인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을 보안 전문업체에 의뢰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여부 판단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 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 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함 o 피신청인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출판·미디어 그룹으로서, 학습지 교사를 통한 유아·초등 방문형 교육서비스나 유아영재교육, 아동영어 교육을 위한 유아·초등 시설형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 여러 개의 제품 브랜드 사이트를 보유하고, 그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 온라인입회상담, 공개수업할인권 제공, 바우처 결제 등의 영리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고 있음 - 2 -0 또한 피신청인은 아동 영어교육을 위해 전국적으로 학원을 운영 하고 있으므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학원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됨 o 따라서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며, 학원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법 제67조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일명 '준용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나.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노출여부 0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검색을 실행한 결과 신청인의 이름이 포함된 검색화면이 나타남 o 신청인의 성명을 클릭하면 '8월1일~10일까지 판매계약건 중 미입회 리스트'라는 파일명의 엑셀파일이 실행됨 - 엑셀파일에는 계약지점정보, 교사성명, 영업문서, 판매계약일, 자녀 이름 및 생년월일, 첫상담일, 최종상담결과, 미입회사유, 상담거절 사유, 부모 성명, 연락처,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 ※ 노출된 파일에는 약 930여명의 아동 수강생 및 부모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위 o 노출된 엑셀파일의 작성자 및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자 등에 대해 관련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함 o 노출된 파일은 피신청인의 내부시스템에 별다른 보호 조치없이 - 3 -게시되어 직원이면 열람가능한 정보이지만, - 이 파일이 피신청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A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위는 확인할 수 없었음 4. 위원회 의견 가. 검색사이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이 개인정보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o 피신청인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 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3조 제1항)하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 ·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할 것임 ※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3호, 2007년 1월 27일) o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사건의 발단이 된 고객정보가 암호화 및 업무관련자에게만 접근을 한정하는 등 보호조치 없이 직원에게 공개되는 내부시스템 게시판에 게시되는 것을 방지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 고객정보가 내부시스템에서 다운로드된 후 외부 사이트에 노출되는 단초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됨 o 또한, 고객정보를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 4 -대한 인식이 대단히 낮은 상태라 하겠는데 - 이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이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o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개인정보가 노출 됨으로써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피신 청인의 개인정보보호 인식미비의 정도가 심하므로 - 피신청인은 손해배상금으로 금 7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이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소홀(10만원)에 피신청인의 직원들만 다운 받을 수 있는 파일이 노출되어 인터넷에 게시된 점(30만원)과 신청인이 약 2개월에 걸쳐 피신청인과 전화통화, 합의도출을 위해서 여러 차례 만나는 등 애쓴점(30만원 : 1회당 10만원)등을 고려하여 산정 0 또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누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른 개선 조치를 취하고, -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제도 개선 할 것을 조정 결정함 ※ 사무국은 피신청인이 조정결정을 불수락하거나,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의한 조치 및 교육계획 수립·이행에 대한 제도 개선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 현장조사 확인 후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등에 행정 처분을 요청 - 5 - |
164 | 2,008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홈페이지 관리 소홀로 인한 검색사이트에 개인정보 노출 | 2008 조정결정 사례 IV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미비 사례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홈페이지 관리 소홀로 인한 검색사이트에 개인정보 노출 1. 사건개요 o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검색사이트에 노출되었음을 아는 사람 에게 전해듣고, 포털업체인 A사(이하 "A")에서 직접 검색을 한 결과, '○○베이커리에 오신걸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웹페이지 미리보기를 통해 아이디,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유선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함 0 이에 신청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함 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하여 ○○베이커리(이하 "B")에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 임시 사이트가 이미 오래전에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색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등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은 A측의 관리적 소홀이므로 2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들어, B와 A를 상대로 정신 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가. A의 주장 - 1 -o A는 개인정보노출을 막기 위해 1차적으로 기계적 필터링에 의해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자동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2차적으로 수작업에 의한 모니터링 활동을 병행하고 있음 - 다만, 주민등록번호 기재방식이 "앞자리-뒷자리"가 아닌 "앞자리 / 뒷자리"로 표기되어 있어 기계적 필터링 및 전문 모니터링 요원에 의한 필터링이 되지 않았음 - 이번 노출은 검색엔진이 임시 사이트의 게시물을 검색하여 수집한 단순한 검색결과에 대한 노출이며, 고의나 과실로 노출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나. B의 주장 o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이트는 현재 사용되는 사이트를 만들기 2년전에 임시로 제작하여 운영하였던 사이트로 현재는 이미 삭제한 상태이며, 당시 임시사이트를 제작한 업체와 노출된 검색 사이트에 확인하여 노출된 원인을 밝히려 하였으나 노출된 원인에 대하여는 제작업체나 검색사이트 모두 어떻게 노출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 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최초 제작 시의 '회원정보 보안 세션'이 업그레이드되어 있지 않았음이 발견되어 업그레이드하여 보완하였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B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지 여부 판단 - 2 -o 피신청인 B는 제과업체이기는 하나 B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받아 판매제품의 소개와 함께 그밖에 관련된 제품 정보를 알리고 있음 o 따라서 B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함 나. 신청인의 개인정보노출여부 o A의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신청인 성명을 기재하여 검색을 실행한 결과 "○○베이커리에 오신걸 환영합니다"라는 화면과 함께 신청 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나타남 - 위의 내용은 B를 A의 검색창을 통하여 검색을 하면 [사이트내부 검색 I 미리보기]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사이트내부 검색'을 클릭하면 "페이지가 없습니다"라는 말이 표시된 페이지만 확인되고 연결은 되고 있지 않음 o 그러나 이중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웹페이지 미리보기]라는 타이틀의 미리보기창으로 회원의 상세한 개인정보(회원아이디, 성명, 주민 등록번호, 이메일, 연락처, 주소, 직업, 직장명)가 노출되어 있음 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위 o N컴퍼니라는 사업자명으로 홈페이지 제작사업을 하는 회사가 2005년 12월까지 B의 홈페이지를 수주하여 제작 - 3 -0 개인정보가 노출된 B의 임시사이트는 현재의 B의 정식도메인 홈 페이지가 완성되기 전, B의 담당자와 함께 웹으로 확인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임시도메인을 부여한 사이트임 o 피신청인 B의 홈페이지를 담당했던 개발자에 의하면, 해당 홈페 이지가 완성된 후 임시도메인을 부여한 사이트는 바로 삭제하였으며 - 노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볼 수 있는 내용 으로, 비밀번호로 보안을 걸어 놓아도 어떤 사람이 해당 문서의 URL을 다른 웹페이지에 적어 놓을 경우, 그 URL을 통하여 유출이 될 수 있으며, - 또한 이용자가 B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있는 동안 포털 검색 사이트의 검색로봇이 접근했을 경우 유출이 될 수 있다고 소명함 라. 임시도메인을 부여한 사이트를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색 사이트에서 노출된 경위 o A는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하는 방식인 '-'이 아닌 '/'로 표시 되어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로 인식하지 못하였음 - 또한 임시도메인이 부여된 사이트를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A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내용이 최신내용으로 반영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일부 보여 진 것으로 추정됨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 B가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 4 -o B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 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 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함에 불구하고 - 최초 제작시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있었다면 로봇배제 표준을 적용하여 노출에 대응했어야 하였으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 로봇배제 표준이란(Robot Exclusion) 구글 등 검색로봇이 정보수집을 위해 사이트를 방문할 경우를 대비하여, 검색로봇에 의한 웹 사이트의 디렉토리 및 파일들에 대한 검색 조건을 명시해 놓은 국제 규약 - 또한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홈페이지에도 최초 제작 시의 '회원정보 보안 세션'이 업그레이드되어 있지 않는 등, 해당 홈페이지에 대한 유 지 · 보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음 나. A가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0 A는 기계적인 필터링 외에 수작업 및 24시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각도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범죄사건이 빈번히 발생되는 만큼 주민등록 번호의 표기법에 대해서 주의의무를 기울여 필터링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로 표기하는 방식이 특수표시로 분류되어 필터링 되지 않았다는 - 5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특수문자 등이 혼합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보강된 필터링 방식을 자체적으로 개발 · 적용 하도록 권고할 필요성이 있음 5. 위원회 결정 o 피신청인 A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존의 필터링 패턴보다 폭넓고 다양 하게 보강된 새로운 필터링 방식을 만들 것을 권고함 o 피신청인 B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는 물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 손해배상금으로 금 3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소홀 및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이 검색사이트에 노출된 점(20만원)과 신청인이 약 300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노출을 탐지하여 사전 유출을 막은 것을 고려(경비 10만원 소요) o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등)를 삭제 토록 조정 결정함 - 6 - |
163 | 2,008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아이디와 패스워드 생성시 주민등록번호 이용 등 기술적 조치 미비 | 2008 조정결정 사례 IV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미비 사례4 아이디와 패스워드 생성시 주민등록번호 이용 등 기술적 조치 미비 1. 사건개요 0 신청인은 미국 M사의 자격증 시험인 M시험(이하 "자격증시험")을 치루기 위해서는 "c○○○.com"에 반드시 시험 직전 가입하고 시험을 봐야 하는데, 시험을 대행하는 피신청인은 아이디를 m주민 등록번호(예_m7502121234567),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생성을 강제하고 있는 바, 이는 개인정보 침해임을 주장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자격증시험 응시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토록 하는 경위 o 피신청인은 2000년 5월부터 M시험을 대행하였으며, 당시에는 시험 응시자들에게 자유롭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나, - 시험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c○○○.com의 아이디를 분실한 경우 성적조회 및 자격증 재교부 서비스 등이 즉시 이루어지지 아니 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 분실로 겪는 불편함과 불만이 증가한다는 - 1 -이유로 -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아이디를 m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를 주민등록번호뒷자리로 생성할 것을 시험당일 감독관이 수험생에게 권유토록 하고 있음 ※ 시스템상 c○○○.com에 주민등록번호만을 이용하여 생성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현재 우리나라 이용자 307,361명중 300,570명이 m주민등록번호를 아이디로 사용하고 있으며 m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는 6,761명임 3. 위원회 의견 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함) 제28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 누출 ·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다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근거한 고시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에 따르면 이용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패스워드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이행 하여야 하여야 하고,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은 암호화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0 응시자 자신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생성 토록 하는 피신청인의 정책이 곧 개인정보침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더욱 쉽게 노출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 2 -- 더구나 암호와 되지도 않은 주민등록번호만을 이용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생성토록 적극 권고 하고 유도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됨 4. 위원회 결정 o 피신청인은 향후 시험장에서 응시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생성" 권유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하여서는 아니 되고, - 또한,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 응시자 모두에게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고 아이디 · 패스워드 변경 및 변경방법 고지 등의 필요한 관리적 조치를 다 할 것을 조정 결정함 - 3 - |
162 | 2,008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학원의 홈페이지 관리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 2008 조정결정 사례 IV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미비 사례5 학원의 홈페이지 관리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1. 사건개요 o 신청인은 ○○직업전문학교(이하 "피신청인"이라함)에 제출한 '직업 훈련 신청서'가 검색사이트에 노출되었고(2008년 10월 10일 19시 39분), 이로 인해 타 사이트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손해배상과 피신청인의 관리 개선을 원하는 분쟁조정 신청 ※ ○○직업전문학교는 노동부 및 ○○시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전문기관 으로 주요모집학과로는 IT분야임 ※ '직업훈련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상에서 신청서를 작성 하거나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직업훈련과정에 지원하기 위해 작성한 적이 있다고 함 2. 피신청인의 사후조치 0 신청인의 항의 즉시 웹사이트 보안설정을 수정하여 개인정보가 검색·열람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노출된 검색사이트에 요청하여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조치 완료하였으며, - 1 -o 웹호스팅 업체 및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및 철저한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검색사이트에 노출된 사실을 발견한 경위 o 2008년 10월 10일 아는 사람에게 검색사이트에 노출된 내용을 전해 듣고 해당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직업전문학교' 홈페이지에 신청인의 신청서 페이지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o 노출된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직업훈련 신청시 작성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휴대전화번호, 주소, 학력 등의 개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음 나. 검색사이트에 피신청인의 교육생 '직업훈련신청서'가 노출된 경위 o 내부 직원의 실수로 관리자 페이지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노출된 관리자 페이지를 검색사이트의 검색로봇이 수집한 것으로 사료됨 - 관리자 페이지를 접근한 로그기록이나 노출된 기간을 피신청인은 알 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 - 2 -4. 위원회 의견 0 피신청인은 훈련과정에 참여하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 피신청인 스스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적절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홈페이지의 기술적 · 관리적 노력과 조치가 미비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o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금으로 금 2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하고, o 아울러 피신청인은 훈련생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권한 있는 관리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 또한 홈페이지 보안실패에 따라 발생한 개인정보의 노출 원인을 분석하여 검색로봇의 접근 차단등 개인정보 보안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할 것을 조정 결정함 - 3 - |
161 | 2,008 | 조정결정사례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탈퇴회원 개인정보 미파기 | 2008 조정결정 사례 IV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미비 사례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탈퇴회원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 1. 사건개요 o 신청인은 2008년 3월 17일 피신청인의 휴대전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가입하였음 - 5월 및 6월 요금청구서가 10년전 근무하였던 직장주소지로 발송 되어 전 직장동료를 통하여 요금청구서를 전달받음 ※ 신청인은 1996년도부터 피신청인의 휴대전화서비스를 이용하다가 2006년 6월 해지한 고객임 o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이미 해지한 개인정보를 피신청인이 계속 보유 하고 활용한 사실을 이유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o 휴대전화서비스 해지고객의 정보는 국세기본법 등의 다른 법률의 보유의무로 인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한다고 함 o 다만, 가입시 휴대전화가입계약서상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과정 - 1 -에서 새로운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리점 직원의 실수로 고객관리시스템상에서 조회되는 기존의 DB상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기존의 주소로 요금청구서가 발송 되었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전 직장주소를 보유하게 된 경위 o 신청인은 1996년 11월에 피신청인의 휴대전화서비스에 최초 가입 하였고, 1997년에는 재가입 형태로 기기변경을 하여서 2006년 6월 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다 다른 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여 피신청인의 서비스를 해지하였음 - 1997년 기기변경을 위한 재가입 시 직장주소를 피신청인에게 제공 하였음 < 신청인의 서비스가입 및 제공한 주소 내역 > 구분 가입년월 제공한 주소 비고 1 1996.11 서울시 동대문구 ○○동 o 최초가입 0 기기변경을 위해 재가입 2 1997.△ 충남 천안시 ○○동 0 2006.6월 해지 3 2008.3 경기도 고양시 0 신규가입 나 피신청인이 요금청구서를 이전 주소로 발송한 경위 0 신청인은 2001년 8월에 피신청인의 웹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여 휴대전화서비스를 해지한 2006년 6월 이후에도 탈퇴하지 않고 현재 - 2 -까지 이용함 ※ 피신청인의 웹사이트는 고객이 직접 요금조회, 정보변경, 부가서비스 가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신청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휴대전화서비스 이용자만이 별도의 회원가입절차에 따라 가입할 수 있고, 휴대전화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준회원'으로 회원자격을 유지함 o 피신청인의 고객관리시스템DB와 웹사이트의 DB는 상호 연동되어 어느 한 시스템에서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변경하면 변경 된 내용이 모두 반영됨 o 휴대전화서비스를 해지한 후에도 고객이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서 회원탈퇴를 하지 않는 한 고객정보는 피신청인의 고객관리시스템 에서 조회가 가능함 - 피신청인의 웹사이트 회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성명, 전화번호, 주소가 고객관리시스템 화면에 나타남 ※ 사실조사과정에서 주소뿐만 아니라 연락처도 휴대전화가입계약서상의 정보가 아니라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의 정보를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됨 o 따라서 가입시 휴대전화가입계약서상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과정 에서 새로운 정보를 직접 입력하지 아니하고 고객관리시스템상에서 조회되는 웹사이트 DB상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이용하였으므로 기존의 주소로 요금청구서가 발송됨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 저장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고객관리 시스템에서 열람되어 이용된 것이 개인정보침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3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 망법") 제28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 하게 하고 있음 0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회원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가입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각각 수집 · 이용목적이 다른 상황에서, - 휴대전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의 웹사이트에 저장된 DB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취급업무를 위탁받은 대리점에서 고객관리 시스템으로 열람케 한 것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접근권한 부여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0 또한 신규가입시 휴대전화가입계약서상의 고객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웹사이트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서비스를 가입시키고 요금청구서를 발송한 것은 개인정보의 최신성을 유지 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업무취급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참고로 본 사안의 경우와 같이 피신청인의 서비스를 해지하였다가 다시 가입한 이용자 중에서 이전에 제공한 주소지 정보를 이용하여 요금청구서를 발송하여 피해(예, 가정불화 등) 가 발생하였다는 유사한 민원이 수차례 접수된 바 있음 o 따라서 피신청인의 고객정보에 대한 과도한 접근권한 부여 및 개인 정보업무취급자의 주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침해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 4 -o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어조치 미비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는 발생 하지 아니하였으나, - 피신청인은 법규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국내 최대의 이동통신 회사이면서도, 신청인의 휴대전화 가입계약서상의 주소가 아닌 과거 이용 해지 후 웹사이트상에 남아 있는 옛 주소로 요금청구 서를 발송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휴대전화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였을 뿐 만 아니라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 시켜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으로 금2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함 - 또한, 휴대전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의 웹사이트상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위탁대리점에서 열람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을 조정 결정함 - 5 - |
160 | 2,008 | 조정결정사례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탈퇴회원 개인정보 미파기 | 2008 조정결정 사례 V 수집 또는 제공 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1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탈퇴회원 개인정보 미파기 1. 사건개요 0 신청인은 2008년 2월 (주)○○데이콤(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의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가입 신청하였으나, - 단말기 배송 등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의 고객센터로 문의 하였더니, 상담원이 신청인의 개명전 성명을 언급하며 실명불일치를 이유로 가입되지 않았다고 확인하여줌 ※ 신청인은 2007.10월 성명을 '손○○'에서 '손 △ △ '으로 개명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인터넷전화서비스 가입 신청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이 일치하지 않아 가입시키지 않음 o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0 신청인은 2000년 4월 피신청인의 비가입형 서비스인 국제전화 및 시외전화서비스를 이용하였고, 피신청인은 서비스 이용 요금을 청구 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A에서 제공받음 ※ 당시 신청인은 A의 전화서비스 이용자였음(2000년 3월 가입하여 같은 해 4월에 해지) o 피신청인은 2004년 1월 서비스 장기 미사용자에 대해 "해지고객에 - 1 -대한 원부 축소정리"라는 고객DB정비작업을 하여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삭제하였으나, 그 일부가 삭제되지 않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위 o 피신청인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 사업법 제34조 및 제34조의4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을 위해 A와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하였고, - 이 협정에 따라 A는 요금의 부과 · 징수 등을 위해 이용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가입자번화번호, 가입자명, 주민등록번호, 설치 장소, 우편번호)를 피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음 o 실제로 피신청인이 2000년 4월에 피신청인의 비가입형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자 A사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피신청인에게 제공 나. 피신청인의 신청인 개인정보 보유 여부 o 피신청인은 2004년 1월에 "해지고객에 대한 원부 축소정리"라는 고객DB정비작업을 통해 장기 미통화 고객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였다고 하나, 2008년 6월 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A로 부터 제공받은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2008년 06월 현재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o 또한 피신청인은 2008년 2월 신청인이 인터넷전화서비스 가입을 위해 피신청인에게 제공한 개명 이후 성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 2 -은행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실명 불일치를 이유로 가입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까지 보유함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의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의 위법 여부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 망법")제22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예외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 통상적 동의를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요금 정산을 위한 특별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음(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항) o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국제전화 및 시외전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요금정산에 필요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 및 제34조의4 규정에 근거한 A와의 상호 접속협정에 따라 제공 받은 것임 o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신청인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됨 나. A로 부터 취득한 개인정보의 미파기의 위법 여부 - 3 -o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요금정산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개인정보취급방침상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0 본 사안에서 신청인은 5년 이상 피신청인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상의 의무보존기간인 5년이 경과된 이상, 지체없이 파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있음은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위반이라 판단됨 다. 인터넷 전화서비스 가입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 미파기의 위법 여부 o 2008년 2월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계약은 주민등록번호와 실명불일치를 이유로 성립되지 아니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는 어떠한 거래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 가입 신청시 제공한 신청인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이 존재한다 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통신망법 제29조의 수집 · 이용목적 달성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고 해석 가능 o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계약 불성립(2008년 2월)이후 4개월 이상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은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위반이라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o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해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는 발생 하지 않았으나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마케팅 활용 등 목적외로 이용할 우려가 있어 이용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되므로 - 4 -- 피신청인은 손해배상금으로 금 1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함 o 또한, 피신청인은 통신분야의 대기업으로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 상호접속협정으로 제공받은 고객정보 및 계약불성립자의 개인 정보를 법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방송통신 위원회에 위법성 통보(해당부분에 대한 실태점검 요청)조치 - 5 - |
159 | 2,008 | 조정결정사례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탈퇴회원 개인정보 미파기 | 2008 조정결정 사례 V 수집 또는 제공 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탈퇴회원 개인정보 미파기 1. 사건개요 0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이트에서 탈퇴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의 홈 페이지에서 탈퇴하였으나, 로그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회원조회'와 '회원찾기'등에서 조회를 한 결과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함 ※ 피신청인은 이동통신업체인 A와 제휴를 통해 선불요금제서비스를 공급하는 서비스 외에 화장품·영양상품·생활용품 등을 직접판매 하고 있으며, 전화 판매와 함께 피신청인이 함께 운영하는 ○○○몰들이 물품 구매시 자신의 포인트 및 추천인 등의 포인트에 적립될 수 있도록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음 0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탈퇴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하여 개인정보 삭제방식에 대한 개선을 원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음 2. 피신청인 주장 o 신청인은 2008년 9월 30일에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회원탈퇴 신청을 하였으나, 회원가입 후 회원활동이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은 후원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정산일까지 정보를 보유하였으며, - 1 --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후원수당을 지급한 후, 2008년 10월 16일 탈퇴신청에 따라 삭제조치 하였다고 소명함 ※ 피신청인의 후원수당이란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어떤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의한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함(근거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탈퇴신청을 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파기 한 경위 o 피신청인의 회원 가입 후 회원활동에 대한 후원수당을 지급하며 매월 1일~15일에 대한 후원수당은 그 달 30일에 지급하고, 16일 ~ 30일에 대한 후원수당은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므로 - 회원탈퇴 신청시 최종활동내역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회원수당의 정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종전에는 회원 탈퇴 시 회원정보를 바로 파기조치를 하였으나, 회원활동에 따라 지급되는 후원수당을 못받는 금전적인 불이익에 대한 클레임이 제기 되는 사례를 막고자 위와 같은 방침으로 변경시켰다고 함 나. 피신청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파기절차에 대한 고지 여부 o 피신청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보유, 이용기간, 파기절차에 대해서 고지하고 있음 - 그러나 후원수당 등의 지급을 이유로 회원탈퇴시 개인정보를 바로 삭제하지 아니하고 후원수당 정산일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음 4. 위원회 의견 - 2 -o 피신청인은 회원의 활동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에 필요한 회원정보를 보유하여 이용자가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 이었으나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을 통해서는 후원수당 지급필요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었으며, - 신청인의 아이디에 대해서 아무 고지 없이 탈퇴대기 상태로 두어 신청인에게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봄 5. 위원회 결정 o 피신청인은 후원수당 지급 대상인 회원일 경우 후원수당 정산시까지 개인정보의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고지하고 - 회원 탈퇴시 팝업창 등을 이용하여 탈퇴신청자에게 명확하게 고지 할 수 있는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조정 결정함 - 3 - |
158 | 2,008 | 조정결정사례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탈퇴회원 개인정보 미파기 및 광고메일 발송 | 2008 조정결정 사례 V 수집 또는 제공 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탈퇴회원 개인정보 미파기 및 광고메일 발송 1. 사건 개요 o 신청인은 회원탈퇴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광고성 메일을 받게 되자,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피신청인을 개인정보침해로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0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회원탈퇴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 조치 하였으며, 신청인에게 발송된 광고성 이메일은 탈퇴하기 이전 제작 되어 예약발송 메일시스템을 통하여 발송된 것으로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발송한 것은 아님을 주장함 - 그러나 예약발송 시스템에 들어있는 탈퇴회원의 이메일주소를 골라내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조치한 행위는 인정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회원탈퇴 및 개인정보 삭제 여부 - 1 -0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상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하여 직접 탈퇴하였으며, 개인정보는 탈퇴즉시 삭제 처리됨을 확인함 나. 신청인의 회원탈퇴 후 광고성 메일이 전송된 경위 o 피신청인은 광고 메일을 발송하기 위해 예약발송 시스템을 이용 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수신한 광고성 메일은 회원탈퇴 이전인 2008년 1월 18일 (금) 16시 이 전 에 제 작 되 어 2008년 1월 21 (월) 00시 부터 발송될 수 있도록 설정된 것으로 확인됨 (회원탈퇴는 2008년 1월 18일(금) 16시 36분에 함) 다. 예약발송에 대한 고지 여부 0 피신청인은 이용약관에 "이용자는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고, 즉시 회원탈퇴 조치한다"라고만 명시하여, 회원탈퇴 후 예약발송 등으로 광고성 메일을 수신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음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이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예약발송 메일리스트에서 삭제하지 않은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 o 신청인의 회원탈퇴 시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조치되어야 하며, 탈퇴 시점 이전 제작된 예약발송 시스템에 이메일 주소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삭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위반으로 판단됨 - 2 -나 신청인이 입은 피해 및 배상액의 산정 o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으나 0 신청인의 회원탈퇴 요청에 예약발송 메일시스템상의 이메일 주소가 삭제되지 않아 신청인으로 하여금 광고성 이메일을 수신하게 한 것은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는 정보 통신망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고, - 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이용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1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함 - 3 - |
157 | 2,008 | 조정결정사례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탈퇴회원 개인정보 미파기 및 광고메일 발송 | 2008 조정결정 사례 V 수집 또는 제공 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탈퇴회원 개인정보 미파기 및 광고메일 발송 1. 사건개요 0 신청인은 2007년 12월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 사이트(이하 '피신청인')에서 탈퇴하였으나, 2008년 6월 2일 광고 이메일을 수신함 0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탈퇴한 회원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여 마케팅광고에 활용한 것은 피신청인의 회원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회원탈퇴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 조치 하였으나, 이메일 발송 리스트에서 신청인의 이름과 이메일주소가 삭제되지 않아 광고메일이 발송된 것이며, 탈퇴한 회원의 개인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 그러나 단체메일 발송 시 탈퇴한 회원의 이메일주소를 걸러내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조치한 행위는 인정함 3. 사실조사 - 1 -가. 신청인의 회원탈퇴 및 개인정보 삭제 여부 0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탈퇴하였으며, 개인정보는 탈퇴즉시 삭제 처리됨을 확인함 나. 신청인의 회원탈퇴 후 광고성 메일이 전송된 경위 0 신청인은 2007년 12월 회원탈퇴를 하였으며, 2008년 6월 2일 15시 16분 피신청인으로 부터 광고성메일을 1회 수신함 ※ 회원목록 상에는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남아있지 않아 회원탈퇴를 한 정확한 시점은 사실확인이 어려웠음 o 피신청인의 회원목록에서는 신청인의 회원탈퇴 요청 시 삭제가 되었으나, 이메일 발송 리스트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이름, 이메일주소) 삭제되지 않음 - 2008년 6월 2일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메일 발송 리스트에 포함된 회원 모두에게 단체메일이 발송됨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이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메일 발송 리스트에서 삭제하지 않은 행위가 개인정보 침해인지 여부 o 신청인의 회원탈퇴 시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하였으나, 회원탈퇴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이메일 발송 리스트에서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주소)를 삭제하지 아니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 2 -- 또한 피신청인은 이를 이용하여 광고성 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이용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였으므로, 개인정보침해행위라고 하겠음 5. 위원회 결정 o 탈퇴한 회원의 경우 회원정보의 삭제조치와 함께 이메일 발송 리스트상의 개인 정보도 동시에 삭제 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일괄삭제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이용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금1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함 - 3 - |
156 | 2,008 | 조정결정사례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탈퇴회원 개인정보 미파기 및 텔레마케팅 이용 | 2008 조정결정 사례 V 수집 또는 제공 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탈퇴회원 개인정보 미파기 및 텔레마케팅 이용 1. 사건개요 0 신청인은 2007년 6월 25일경 A(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함)의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마케팅 관련 TM이 과도하여 2007년 07월 25일에 회원탈퇴 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 1에서 탈퇴하기 전인 2007년 7월 16일 B사(이하 "피신청인 2"이라 함)로부터 보험관련 전화를 받고 본인은 동종 업계에 종사하므로 보험이 불요하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07월 16일 피신청인 2로부터 다시 보험관련 TM을 받음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회원탈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제휴업체의 광고전화를 계속 받게 하였다고 하여 분쟁조정 신청 2.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와의 관계 o 피신청인 1과 2는 제휴업체로서 피신청인 1의 회원에 한하여 피신청인 2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1 -o 피신청인 1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르면 제휴업체에 제공된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유 및 이용기간을 "즉시파기"로 표현 하고 있음 - 피신청인 1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제공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대한 "즉시파기"를, 제휴업체가 회원들에게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제공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계약서상 명기 없음) 0 피신청인 1이 제출한 소명자료인 마케팅대행 계약서에 따르면 "피신청인 1의 데이터를 피신청인 2가 사용 시에는 피신청인 1의 고객여부를 파악하여 피신청인 1의 고객이 아니거나 탈퇴시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고객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책임을 피신청인 2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이 제공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TM을 실시하며, 회원들에게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피신청인 1이 제공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계약상 명기 없음) ※ 피신청인 1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와 유선통화로 확인 나. 피신청인 2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이유 o 피신청인 1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 2의 상담원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통화 동의 고객으로 전산 분류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음 3.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 1의 개인정보 침해여부 - 2 -o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회원탈퇴 즉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 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일방적으로 피신청인 2에게만 회원탈퇴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 피신청인 1은 자신의 면피를 위한 계약 만을 할 뿐 제휴업체에 제공된 개인정보를 관리 · 감독하는데 대 하여는 소홀하였다고 판단됨 나. 피신청인 2의 개인정보 침해여부 0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의 회원탈퇴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 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통화 동의고객으로 분류하여 삭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담원의 단순한 업무상 실수라고 보기 어려우며, - 신청인이 피신청인 1의 회원 탈퇴한 이유 또한 TM에 기인하였고, 회원탈퇴 이후 재차 피신청인 2로부터 보험광고성 전화를 받았 다는 것은 피신청인 2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TM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사료됨 4. 위원회 결정 0 피신청인 1은 제휴업체에게 제공된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 ·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회원탈퇴한 사실을 피신청인 2에게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제휴 업체를 통한 2차적인 개인정보침해 우려를 해소하지 아니한 책임이 인정되고, o 피신청인 2는 삭제되었어야 할 피신청인 1의 탈퇴회원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년이 지난 후 동일한 보험광고성 전화를 하는 등, 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아니하고 사용되고 있다는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이 인정되므로 - 3 -o 피신청인 1과 2는 각각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2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함 - 4 - |
155 | 2,008 | 조정결정사례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탈퇴회원 개인정보 미파기 및 광고메일 발송, 텔레마케팅 이용 | 2008 조정결정 사례 V 수집 또는 제공 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사례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탈퇴회원 개인정보 미파기 및 광고메일 발송, 텔레마케팅 이용 1. 사건개요 o 신청인은 피신청인 A사(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의 웹사이트가 자신이 장기간 이용을 하지 않은 사이트임을 확인하고 회원탈퇴를 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두 차례의 홍보이메일 및 보험마케팅 전화를 받은 바, - 이에 대해 회원탈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의 주장 o 피신청인은 2007년 12월 28일에 회원정보 클린징을 위해 무료보험 가입 및 쿠폰증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당시 신청인은 제휴사에 의한 무료보험가입 및 쿠폰수신에 대해 동의를 하였으므로 '메일수신동의자'로 DB상에서 분류되었다고 주장함 0 같은 날, 신청인의 회원탈퇴신청에 따라 회원탈퇴조치를 완료하였 으나, 본사의 회원DB시스템이 회원정보 클린징을 하는 DB와 실시 - 1 -간 자동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아 회원탈퇴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무료가입보험 및 쿠폰증정 관련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고 소명함 0 또한 위탁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은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게시하고 있다고 주장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무료보험가입 등을 위한 전화를 하게 된 경위 0 피신청인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제휴사인 ○○밸리와 함께 회원정보 클린징 작업을 함께 실시하는 과정에서 2007년 12월 28일에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였음 ※ 회원정보 클린징 작업이란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회원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하기 위해 현행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래의 절차로 진행하였음 · 1단계 : 회원 이메일주소 확인 및 할인쿠폰 증정 안내 전화 · 2단계 : 할인쿠폰수신 동의 회원 DB 취합 · 3단계 : 동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메일로 쿠폰증정 나. 회원탈퇴 이후 이메일 등을 수신한 경위 o 신청인은 2007년 12월 28일 피신청인의 무료보험가입 및 할인쿠폰 증정에 대해 전화로 동의하여 '메일수신동의자'로 분류되었음 0 2007년 12월 28일 신청인의 회원탈퇴신청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본사의 회원DB시스템에서는 회원탈퇴조치가 완료됨 - 2 -- 다만, 이러한 회원탈퇴 사실이 회원정보 클린징 작업을 위한 회원 DB에는 반영되지 못한채 쿠폰 이메일발송 등의 회원정보 클린징 작업절차가 진행되어 신청인에게 이메일이 발송되었음 ※ 회원정보 클린징 작업은 회원정보를 엑셀파일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진행 되므로 본사의 회원DB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아니함 다. 위탁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공개 현황 o 피신청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위탁과 관련하여 '(주)○○ 밸리' '(주)○○카드'를 수탁자로 게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개인정보취급 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은 언급되지 않음 o 또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제공받는 자의 성명,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 대해 공개 하지 않음 0 다만 피신청인의 이용약관상에는 제휴 및 위탁 현황(위탁자, 제공 받은 자, 수탁업무내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에 대해 명시 하고 있으나, 제휴와 위탁의 구분이 모호함 4. 위원회 의견 가. 회원탈퇴 이후 이메일 발송 및 TM실시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o 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3 -o 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3항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 등'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동의철회에 따른 필요한 조치 이행의무는 피신청인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포함함 o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는 동의철회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접근제한 등의 방법을 통해 향후 이용 · 제공을 하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음 0 본 건에서 2007년 12월 31일에 발송한 무료보험가입관련 메일 발송은 신청인의 회원탈퇴시점(2007년 12월 28일)에서 회원정보 클린징 작업이 외부에서 이루어진 점, 주말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이용제한을 위한 조치가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정보 통신망법 제30조제3항의 조치 미이행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보이나, - 2008년 1월 10일 이후의 이메일발송이나 제휴업체의 TM은 동의 철회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상당한 기간(10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파기 및 이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사료됨 o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회원탈퇴 요구에 대한 개인정보 파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 통신망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제3자 특정하지 않은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o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공받는 - 4 -자의 성명,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 여야 한다고 규정함 - 이는 개인정보취급방침 수립 및 공개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현황 등을 상세하게 공개 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명확하게 인지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임 o 본 건에서 피신청인은 비록 이용약관에 제휴 및 위탁 현황(위탁자, 제공받은 자, 수탁업무내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제휴와 위탁의 구분이 모호할 뿐 만 아니라, - 제공받는 자에 대해서도 '인스밸리와 보험대리점 계약이 되어 있는 보험사'라 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하여 사업자 편의적으로 기재함 o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에 규정된 항목을 공개하지 않음 0 따라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제3자 제공이나 위탁과 관련한 항목의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o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원치 않는 이메일을 수신하고, 제3자로부터 광고성 전화를 수신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 되므로, - 5 -- 피신청인은 손해배상금으로 금 2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 아울러 피신청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맞추어 개정할 것을 조정 결정함 - 6 - |
154 | 2,008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여행계약서의 개인정보활용 강제 동의와 해지시 신분증 사본 요구 | 2008 조정결정 사례 VI 기타 사례 사례1 여행계약서의 개인정보활용 강제 동의와 해지시 신분증 사본 요구 1. 사건개요 o 신청인은 2008년 7월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온라인 여행상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란 제목의 메일을 수신함 - 이에 신고인은 피신고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라고 요청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삭제요청서를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주민등록증 사본과 발급일자를 기입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 하라는 안내를 함 0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하는 절차가 없고, 아울러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사본을 제출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분쟁조정 신청 2.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 - 1 -o 피신청인은 고객번호를 부여하여 비회원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회원정보와 함께 관리하고 있음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절차 o 피신청인은 여행자 보험가입과 항공권 및 호텔의 예약, 출국가능 여부 파악목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번호, E-mail주소, 휴대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여권번호 및 여권 만료일"등을 수집하고 있음 o 피신청인이 수집하는 비회원 고객의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은 여행 약관상 '예약서비스를 받는 동안 예약기록과 함께 보유하며 예약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만 이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여행상품 서비스 이후 피신청인에게 제공한다는 동의 부분은 없음 다. 여행 계약서에 개인정보 제공의 동의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0 신청인이 작성한 여행계약서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함을 동의한다" 고 의무화 되어 있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별도로 표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됨 여행자는 아래 목적을 위해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다. 1. 여행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한글/영문), 번호, 전 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등은 고객의 원활한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 하여 당사와 판매계약을 맺고 있는 대리점과 여행자가 이용하는 항공 사, 현지 여행업자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여행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맞춤서비스, 쇼핑몰서비스, 커뮤니티서비스, 모바일서비스, 보험정보등을 제공 할 수 있습니 다. - 2 -3. 여행자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사에 소정의 개인정보(성 명, 주민번호, 주소 등) 제공을 동의합니다 라. 비회원인 신청인에게 삭제요청서를 요청한 이유 0 피신청인은 고객의 개인정보 수정 및 삭제 관련요청이 있을 시 고객의 개인정보 및 여행 이력은 민감한 사항이라 본인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홈페이지에 링크한 「개인정보 수정 및 삭제요청서」 제출을 요청함 - 수정 요청자가 회원이 아닌 이용고객이라 할지라도 신청인의 온라인상에서 비회원예약확인이 가능하므로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같은 삭제 절차를 적용하며 이때 본인확인 수단으로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번호 진위확인서비스 이용을 위해 고객에게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마. 비회원의 개인정보가 여행상품 이용 종료 후에는 삭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삭제되지 않은 이유 o 피신청인의 여행 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에 따르면 상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관련 권리 의무 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 적이 달성되면 파기됩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3 -3. 위원회 의견 o 피신청인이 현재 사용하는 여행계약서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일방적으로 인쇄된 동의 문구는 있지만 고객이 명시적인 동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 여행 상품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도 개인정보 제공에 강제 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신청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사료됨 0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 신분증 사본 유출시 명의도용에 따른 새로운 부작용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으며, -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가 등록된 고객정보를 해지하는데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판단됨 4. 위원회 결정 o 본 사안은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비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정보와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의 고객관리프로그램에 함께 저장 · 활용 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여행상품 이용 시 제공되는 비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원과는 별도로 저장 · 관리하도록 하며, - 여행상품 계약 시 사용되는 계약서에 개인정보 제공과 활용에 대한 - 4 -동의를 따로 받을 수 있게끔 계약에 대한 동의 이외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란을 각각 따로 만들 것을 권고함 o 피신청인은 본인확인 방법으로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다른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여 신분증사본 이외에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을 조정 결정함 5. 위원회 결정이후 사무국 조치 o 주요 여행업자 및 한국여행업협회와 표준여행계약서 개선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표준여행계약서 수정 · 보완방안과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등을 협의 o 협회와 함께 여행업 개인정보 관리 개선 사항을 마련하여 회원사에 알리고 웹사이트 홍보 - 5 - |
153 | 2,008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결제계좌번호 오입력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2008 조정결정 사례 VI 기타 사례 사례2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결제계좌번호 오입력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0 신청인은 2007년 8월 22일 A(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정보통신(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신 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였음 - 2007년 10월 24일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제공한 결제계좌정보가 타인명의의 결제계좌로 입력되어 타인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요금이 2달간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신청을 한 대리점(○○정보통신)에 이의를 제기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불만접수 후에 신청인에게 타인의 이동통신 요금으로 인출되었던 금액을 환불하여 주었음 o 그러나, 신청인은 타인명의의 이동통신요금이 신청인의 결제계좌에서 인출된 데 대한 수차례 항의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정중한 사과 없이 잘못 인출된 금액만을 환불하였다고 주장하며 본 사안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건강보험료가 연체되어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과를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1 -o 피신청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정보통신)에서 개통점(△ △ 정보통신) 으로 신청인의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신청 서류를 전송하여 피신청인의 전산시스템입력 및 이동통신서비스 개통작업을 하였음 - 개통 작업 중에 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 개통인증이 지연되었고, 같은 날 접수된 타인(박○○)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신청서를 전산입력하면서 타인명의의 개통인증이 먼저 되었고, 그 후에 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가 개통 인증되어 신청인의 신청서와 전산입력화면만 확인하였음 o 신청인의 불만이 접수된 2007년 10월 24일에 피신청인은 사과와 출금된 금액을 환불할 것을 약속 하였지만, 신청인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환불계좌를 알려주지 않았음 - 피신청인은 2007년 10월 28일 신청인이 고의로 타인의 가입신청서에 신청인의 결제정보를 도용하여 기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휴대 전화 판매점(○○정보통신)에 신청인의 신청서와 타인명의의 신청서 (개인정보삭제)를 팩스로 송부하여 신청인에게 확인시켰음 o 2007년 10월 29일 신청인의 계좌(이동통신서비스 신청시 제공한 결제계좌)로 418,100원을 환불조치 하였으나,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타기관에도 민원을 제기함 - 재차 대리점(개통점)에게 사과지시하고 신청인과 통화하여 사과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지속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또한 소송 의사를 밝혔음 - 신청인의 결제계좌정보가 입력되어 요금이 결제가 되었던 타인 (박○○)에게도 확인전화를 걸어, 신청인 및 개통점(△ △ 정보통신) 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확인을 받았음 - 2 -0 신청인에게 누차 사과방문을 하려 하였으나, 신청인이 정신적인 피해와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5,000,000원을 요구하며 사과방문을 거부하고 있음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이동전화서비스의 개통경위 o 2007년 08월 22일 신청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인 ○○정보통신에 이동통신 가입신청을 하였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는 같은 날 접수한 타인(박○○)의 이동통신서비스 신청서와 함께 개통점인 △ △ 정보 통신에 전송을 하였음 - 개통점에서 신청인의 이동전화서비스 개통작업 중에 인증오류가 있어, 보류를 하여 놓은 상태에서 타인명의(박○○)의 이동전화서비스를 개통하면서 직원이 잘못 입력하여 신청인의 신청서에 있는 결제계좌 정보를 타인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 전산자료에 입력하였음 - 타인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가 먼저 개통인증이 된 후(2007년 08월 22일 17시 10분 59초) 신청인의 이동전화서비스가 나중에 개통인증 (2007년 08월 22일 17시 28분 27초) 되어 전산상의 입력자료의 대조 확인은 신청인의 접수신청서와 전산입력내용만 확인하였음 4. 위원회 의견 가. 신청인의 요금 결제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o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 3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 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하고 있음(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 제6호) 0 신청인의 요금결제 정보는 성명 및 은행계좌번호 등이 모두 포함 되어 있어 당해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 특히 정보통신서비스에 있어 요금결제 정보는 이용자의 연락처와 더불어 서비스 제공 · 이용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정보의 하나이므로 그 보호 필요성이 특히 높다고 할 것 나. 신청인의 요금 결제정보를 타인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결제 정보로 오입력한 행위에 대한 판단 o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요금결제 정보 등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정보통신망법 및 자사의 약관 ·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개통점에서 신청인의 가입신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음에 따라 신청인의 요금결제정보를 타인의 요금결제정보로 잘못 입력한 사실이 인정됨 다. 피신청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인지 여부 o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누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4 -0 본 사안은 결제정보의 오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분실 · 도난 · 누출 · 변조 또는 훼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본 조항의 내용은 예시적 규정으로서 개인정보를 오용한 행위도 넓은 의미로는 개인정보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5. 위원회 결정 o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원상회복되었으나, 국민건강보험료를 연체하게 되는 등 추가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결제정보를 잘못 입력 한 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o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o 또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오용 등 개인정보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시스템적인 안전 조치도 강구하도록 조정 결정함 - 5 - |
152 | 2,008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개인정보 이용 및 위탁에 대한 고지와 동의 획득 불이행 | 2008 조정결정 사례 VI 기타 사례 사례3 개인정보 이용 및 위탁에 대한 고지와 동의 획득 불이행 1. 사건개요 o 신청인은 A회사(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의 케이블방송을 시청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가입신청을 하였는데, 가입신청 직후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 하라는 TM을 받음 ※ 피신청인은 케이블 방송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Multi System Operator)이며,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에 해당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o 신청인이 수신하였다고 하는 TM 실시번호는 피신청인의 지사 및 그 지사의 위탁 영업점의 전화번호로 확인함 - 1 -- 향후 피신청인의 지사와 위탁영업점에서 서비스 개설을 위해서만 (설치시간 및 장소 확인 등) 이용자의 연락처를 이용할 것이며, 그 외의 TM은 전면 금지조치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취급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소명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경위 및 동의획득 여부 o 신청인은 케이블TV서비스 가입신청을 위해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였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 ※ 피신청인은 이용자가 전화로 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설치 시 설치 기사가 이용자의 서명을 받음으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0 피신청인이 제출한 녹취자료에 따르면, 고객센터가 신청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위탁 및 제3자 제공에 대해 신청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을 뿐 만 아니라 동의도 획득하지 아니하였음 - 다만, ○○카드 발급을 위한 TM 여부를 안내하였으나, 신청인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힘 0 신청인은 가입신청 직후 케이블TV가 설치되기도 전에 피신청인의 지사 및 위탁 영업점으로부터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을 안내하는 4차례의 TM을 수신하였는데, - 이는 케이블방송 설치작업 지시서에 있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 하여 TM한 것으로 추정됨 - 2 -수신된 TM 전화번호 피신청인의 확인사항 · A방송 B지사 032-463-0743 : 설치, AS 업무 031-343-5016 031-343-5017 · A방송 B지사의 위탁 영업점 (업체명 : C사) 031-362-5518 ※ TM을 실시한 C사는 피신청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상에 이벤트 · 광고성 정보 전달, 서비스상품 안내 및 가입권유 업무를 하는 위탁업체로 공개됨 o 참고로, 신청인은 케이블TV설치 지연과 수차례의 TM으로 인하여 가입신청 후 6시간여 만에 가입신청을 철회함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이용 및 위탁에 대한 동의획득 의무 불 이행의 위법여부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 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 전화, 인터넷, 서면 등 수집매체를 불문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여야 하고, 동의를 획득하기 전에는 정통신법 제22조제2항의 수집동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됨 o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 3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등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 자사 서비스상품 안내 및 가입권유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하고, 이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함 0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위탁에 대해 동의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 가입신청 후 바로 피신청인의 위탁영업점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을 위한 TM을 실시한 것은 정보통신망 법상의 동의획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에 있어서 자기결정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됨 관 련 법 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 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 기간 제25조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제공·관리·파기·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취급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5. 위원회 결정 - 4 -o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위탁에 대한 동의획득 불이행으로 인 하여 신청인에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 개인정보 이용 및 위탁에 대한 동의없이 6시간 동안 무려 4차례 의 TM을 실시하여 신청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였 다고 판단되므로, - 피신청인은 손해배상금으로 금 3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함 - 5 - |
151 | 2,007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의무 불이행에 관한 건 | 2007 조정결정 사례 I .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의무를 불이행 I 한 사례 <사례 1>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의무 불이행에 관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초고속 광랜 인터넷 서비스 상품에 신규 가입한 후 피 신청인의 제휴업체라고 주장하는 업체로부터 홍보 목적의 광고성 전화를 받 고 자신의 개인 정보를 신청인의 동의 없이 제 3자 제공하여 홍보 마케팅에 활 용한 것은 불법이며, 이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500,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 조정결과 사실 조사 결과 신청인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상품 신규 가입을 전화상으 로 신청하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일체의 안내를 받지 못했으며, 피신 청인 측의 설치 기사가 고지 의무를 행하지 않고 PDA 사인만 받아간 것이 인 정돼 정신적 피해에 대해 200,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o 신청인 Y씨는 피신청인 (주) A사의 초고속 광랜 인터넷 서비스에 2007 년 1월 신규 가입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었다. o 피신청인의 상품에 신규 가입하고 난 이후, 신청인은 자신의 이동전 화를 통해 피신청인의 제휴업체라고 주장하는 D(주)로부터 2007년 2 - 1 -월 28 일 보험 상품 홍보목적의 광고성 전화를 받았다. o 이에 신청인은 초고속 광랜 인터넷 서비스가입 및 이용을 위해 제공 한 자신의 개인 정보를 신청인의 동의 없이 제 3자 제공하여 보험 상품 홍보를 위한 텔레마케팅에 이용한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입 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금 500,000원을 요구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서비스 가입 시 가입 신청서 상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하였음 (2007년 1 월 23일) ※ 피신청인의 전략영업팀과 D(주)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제휴 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음 (2006년 10월 25일)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o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초고속 광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 이용하고 있을 뿐인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에 대해 일체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제휴업체인 D(주)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 를 동의 없이 제 3자 제공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 었다고 주장하였다. o 신청인은 전화상으로 가입 절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피신청인의 경 북 영업소 000 텔레마케터에게 제공한 바,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 한 일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또한, 최종 서명 날인을 받는 절차에 있어 설치 기사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일체의 고 - 2 -지 없이 "이곳에 서명하면 됩니다."라는 발언과 함께 PDA사인 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서명을 한 것임을 주장하였다. - PDA상의 화면에서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에 대한 내용은 3 개의 줄로 표기되며, 스크롤바를 움직이지 않으면 "제휴사", "제휴업 체"에 대한 고지 내용을 볼 수 없다. 나. 피신청인 o 피신청인 (주)A사는 초고속 광랜 인터넷 서비스의 회원가입 절차 시, 텔레마케터를 통해 전화상으로 가입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자 에 대해서는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가입 계약서를 전자 문서화 한 후, 설치 기사가 개통을 위해 신청인의 자택 방문 시 PDA에 전자 문서 화된 가입 계약서를 일차적으로 확인 시킨 뒤, 개인 신용정보 의 제공, 활용 동의서의 내용에 대해 스크롤바를 내려 관련 내용을 고지한 후, 최종적으로 가입자 본인의 전자 서명을 받고 있다고 주장 하였다. o 또한,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규정하고 "제휴관 계" 또는 "제휴업체" 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및 고지하고 있으 며, 설치 기사 방문 개통 후, 해피콜을 통해 관련 상담원이 홈페이지 상에서 보다 자세한 이용약관 등을 참조하라는 안내 멘트를 함으로 써, 개인정보보호정책 전반에 대한 고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o 다만, 피신청인은 해당 설치기사가 개통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최종적인 전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자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 과실일 수는 있으나, 자사의 설치 기사는 - 3 -전자 서명을 받을 때 관련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 업무 절차이므로, 신청인이 서명 당시 해당 고지내용에 대해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절차 o 신청인은 2007년 1월 피신청인의 초고속 광랜 인터넷 서비스를 개통 하기 위해 전화상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요금납부 방 법, 계좌번호, 신청 서비스 선택, 약정기간, 23일 10시경 설치를 요망 하는 특이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2007년 1월 23일 11시경 피 신청인의 설치 기사가 방문하여 설치 후, 설치 기사가 제시하는 PDA 장치의 동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o 피신청인은 전화상으로 가입 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는 전화상으로 가 입계약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설치 기사가 방문하여 PDA상의 본인 확인 및 서비스 가입 내역 확인을 한 후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 내용을 고지하며, 신청인이 전자 서명을 하면 전자 문서 화된 본사 계약서 가입자 동의 서명 란에 즉시 반영 기록되는 시스템 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o 그러나 신청인은 설치 기사 방문 시 "Y 라는 본인 확인에 대한 질의 만 받은 후, 본인이 구두 상으로 신청 했던 내역 등에 대한 PDA화면 상의 재확인과정 절차의 생략으로, 신청인이 몇 년 약정 계약을 체 결 했는지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고, 또한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활 용동의서 내용에 대해 설치 기사로부터 일체 고지 받은 사실이 없었 으며, PDA 전자 서명 란의 최종 화면만을 보여 주며 "이곳에 서명하 - 4 -면 됩니다."라는 말만 듣고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이 1회의 사인을 할 당시 보여지는 PDA화면> ID: upa8005 Tail 5 X 3:01 고객 상품 납부 확인 완료 중 금 ◀ ▶ 종이서명 , 재서명 , 전 송 1. 약정 기간 내 해지 시 할인 받은 장비 임대 료, 서비 스이용료 및 설치비를 반 환하여야 합니다. ▶ 부가서비스 대리인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서명자 관계 본인 도구 모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상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제휴 업체"> - 5 -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이하 "서비스")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취득한 아 래 본인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이하 "개인정보등")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 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본인 기타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취득한 아래의 개 인정보 등을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등에 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 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나아가 본인은 아래의 개인정보등을 귀사가 업무목적에 필요한 합리적 인 범위 내에서 아래 제공자 및 제공 · 이용목적에 제공 · 활용하는데 동의 합니다. ※제공할 개인정보등의 내용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이메일주소등) 및 서비스신청서상 기재된 정보, 기타 신용능력과 신용도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 등 ※ 제공대상자 및 제공 · 이용목적 1. 귀사가 다양한 업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제 공·이용하거나 아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업체에게 위탁하여 그 외부업체가 당해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제공·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관련 신상품 및 제휴상품 소개, 사은행사 및 판촉행사, 기타 이용 권유 및 SMS서비스 제공 등의 마케팅 활동 -본인이 신청한 서비스상품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서비스 제공업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편물 이메일 발송업무, 고객유치, 대리점모집 및 관리, 전화상담업무, 채 - 6 -권추심업무,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업무 등 2. 귀사가 계열사 또는 외부업체와 업무제휴계약 등을 체결하여 당해 제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제공 · 이용하는 경우 -제휴사 : 신용카드사(LG, 삼성, 현대, 롯데, BC, 기업은행 등), 생명보험사 (삼성, 대한, 교보, 동양생명, 메트라이프 등), 손해보험사(삼성, LIG, 동부, 현대해상 등), 대형유통업체(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마 케팅 대행사(인프리 커뮤니케이션,어드밴텔), 기타 회사 홈페이지 및 이용 약관, 고객안내장, 고객 E-Mail 등으로 고지된 제휴사와 제휴 서비스 제공 업체 - 제휴업무목적 : 제휴사의 상품 및 서비스의 소개, TM 등 마케팅에의 활 용, 각종 제휴기능 및 포인트 등의 제공 및 정산, 인터넷이용요금의 카드 결제, 보험계약의 성립 · 유지 · 이행에 관한 보험대리업무 등 ※상기 제휴사는 계약의 변경 또는 취소 등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있음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상 개인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 > A사는 고객께서 서비스 가입신청서, 변경신청서 등에 서명하시거나 홈 페이지 회원가입 시 이용약관에 대하여, '동의 버튼을 클릭하는 행위 등 을 A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이용약관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피신청인의 설치 기사 방문 시 설치 기사가 제공하는 PDA상의 약관조항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 내용에 대해서는 <붙임자료>에서 첨부함 나. 피신청인의 고지방법 - 7 -o 피신청인은 홈페이지 및 가입신청서를 통한 회원가입 시에,서비스 이 용 약관 및 개인 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사실을 명백하게 이용자가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0 그러나 본 건과 같이 전화 권유 가입시에는 텔레마케터에게 가입정보 를 제공하고 설치 기사가 방문하여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설 치 기사가 반드시 PDA화면상의 고객 ⇒상품� 납부⇒ 서명의 메뉴이 동을 거쳐 각각의 가입 사실에 대해 재차 확인을 한 후, 서명 란에서 는 스크롤바를 움직여서 약관내용 및 개인 신용 정보의 제공, 활용동 의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시키는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인 동의서명 을 구하고 있다. o 이러한 고지방법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설치 기사가 고지를 정당하게 하였는지에 대해 녹취 등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한 설치 기사가 고 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증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 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o 또한, 피신청인은 설치 기사 방문 개통 후, 해피콜을 통해 관련 상 담원이 홈페이지 상에서 보다 자세한 이용 약관 등을 참조하라는 안 내 멘트를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정책 전반에 대한 고지 의무를 성 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주장한 바, 신청인과의 해피콜 녹취자료를 증거자료로서 요청했으나, Y씨의 녹취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않았다. o 피신청인은 서면 상의 가입계약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제휴 관계" 또는 "제휴 업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고지하여 이용자가 내용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8 -- 이에 대해 사무국 담당자가 텔레마케터에 의해 가입한 이용자에 대 해 약관 용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고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등 에 대해 요청했으나 회사 내부 관련 영업 지침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o 피신청인의 서비스 이용 약관 변경 조항(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 4 조 제 6 항에서, 회사는 이용 신청을 승낙한 후, 이용 신청 고객 에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용료, 할인 반환금, 변상금, 특약사항 등) 이 포함된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교부한다고 한 바, - 피신청인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서면으로 교부하지는 않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지침에 의거하여 PDA로 전자서명을 받은 뒤, 서비스 가입계약서를 스캔하여 이용자 PC의 바탕화면 초기화면으로 설치해주고 확인하도록 하나, 이 또한 2월 중순부터 적용 및 시행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Y 신청인에 대해서는 관련 사안이 적용되지 않았음 을 확인하였다. 4. 사무국 의견 가. 피신청인이 PDA단말기를 통해 신규 가입 신청 동의를 받을 때 에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관련한 사항을 PDA단말기 화면에서 보 여주지 않은 행위가 개인 정보 수집 동의 획득 시 특정 사항을 고지 하도록 규정한 정보보호법 제 22조 제 2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o 정보보호법 제 22조 제 2항은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 "개인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 - 9 -보통신서비스 이용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개인정보지침 제 6조 제 3호(방송통신위원회 장관 고시)도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의 명칭, 주된 사업, 연락처,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을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내용을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고지 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 본건에서 피신청인은 서면상의 가입 계약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을 통하여 "제휴관계" 또는 "제휴업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고지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내용을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고지하 고 서비스 이용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o 그러나, 전화를 통해 가입 신청을 받고 가입자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 여 PDA단말기를 통해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피 신청인의 서비스 설치 기사가 PDA단말기 화면상에 개인정보 활용부 분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해당 고지를 생략한 채 서비스 이용 에 대한 동의만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 실제로 서비스 설치기사가 해당 내용을 고지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o 한편,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약관 제 4조 제 6항 은 서비스 이용 신청 후 해당 고객에게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교부하 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및 해당 서비스 설치 후 해피콜 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은 고지 의무를 성실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웠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약관 부칙 [마케팅-3237 (2006. 12. 29) 신고]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10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약관 제 4조 제 6항>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후, 이용 신청고객에게 구체적인 계약 내용 (이용료, 할인반환금, 변상금, 특약사항 등)이 포함된 서비스 이용 계약서 를 교부합니다. 1.이용ID 및 비밀번호 2.서비스 제공일(개통일) 3.요금(할인액반환금 포함) 등에 관한 사항 4.이용신청 서비스에 대한 속도 정보 5.이용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회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 7.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o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PDA화면의 특성상 개인 정보 관련사항을 충분히 상세하게 고지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기 어 렵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신규 가입을 받을 때에 개인 정보 제 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 아 정보보호법 제 22조 제 2항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된다. 나. 신청인이 입은 피해 및 배상 금액의 판단 o 본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 다고 판단된다. - 11 -o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제휴사인 D(주)에게 제공한 바, -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서비스 이용 약관 내용 및 개인 신용 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 내용에 대해 일체의 고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의 제휴사들에게 본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었음이 인정되었다. o 본건에서 사실 확인 결과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금 2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5. 결론 o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규정하고"제 휴 관계" 또는 "제휴 업체" 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및 고지의 의 무는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나, 텔레마케터에게 가입 정보를 제공하 고 설치 기사가 방문하여 전자 문서 PDA 시스템 상에서 동의를 구하 는 절차에 있어서는 개인 신용 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의 내용을 충 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PDA 전자 문서의 특성상 설치 방 문했던 설치 기사가 전자 서명을 받기 이전에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이는 개인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거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정보보호법 제 22조 제 2항의 고지 의무 위반이라 판단된다 o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2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12 - |
150 | 2,007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초고속 인터넷 개통시 본인 확인 미비로 명의 도용된 경우의 손해 배상 요구 건 | 2007 조정결정 사례 I .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의무를 불이행 II 한 사례 <사례 2> 초고속 인터넷 개통시 본인 확인 미비로 명의 도용된 경우의 손해 배상 요구 건 □ 사실관계 신청인 L씨는 자신의 주소지와 다른 주소지에서 2003년 11월부터 2006 년 10월까지 (주) H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요금이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인출 된 것을 알고 이는 명백한 명의 도용으로써,피신청인이 서비스 개통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정신적 물질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 □ 조정 결과 사실 조사 결과, 피신청인은 명확한 본인 확인 절차없이 서비스 개통확 인서의 서명만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개통해 신청인 명의가 도용되지 않았 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신청인에게도 이의 제기의 타당성이 결여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 해 배상금 300,000원을 지급 1. 사건개요 o 신청인 L씨(여, 만63세)는 2006년 11월 24일 자신의 은행계좌로 (주) H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요금이 2003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매달 자동 이체된 것을 알게 되었다. - 1 -o 신청인은 현재 자신의 주소지에서 피신청인의 통신서비스를 받고 있 으나, 이와 별개로 자신이 알 수 없는 타인의 주소지에서 누군가 자 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한 서비스 이용 요금이 부과되었다고 주장 하였다. o 신청인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은 피신청인이 서비스 개통시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o 신청인은 2003년 12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총 35개월 간 피신청인 H의 인터넷 서비스가 명의 도용자에 의해 사용되어 졌으며, 이는 본 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과실이라고 주장하였다. o 또한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요금이 부과되었음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서비스를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 청인은 해지한 달의 요금과 모뎀 회수 위약금을 합친 금액 107,826원 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넘겨 "연체사실 통보문"을 발송하게 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손해 배상을 주장하는 분쟁 조정을 위원회 에 신청하였다. - 2 -나. 피신청인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좌에서 3년동안(2003. 11월 ~ 2006. 10월) 1,425,273원이라는 큰 금액이 자동인출 되었으나 그 사실을 신청인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며, - 당시 개통을 담당한 유통망(광주방송국)은 개통확인서에 명의자의 서 명과 주민번호, 계좌번호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본인확인 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o 또한 신청인의 주장대로 명의도용건이라고 한다면 경찰의 수사를 통 해 실사용자를 밝혀내 신청인과 실사용자가 채무관계를 정리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 자신의 통장에서 H사의 인터넷 서비스 요금이 자동 인출되어진 것을 인지하게 된 경위 o 신청인은 2006년 11월 24일, 자신의 통장에서 'H사 40,800원'이 매 달 인출된 것을 발견하였다. o 처음에는 집에서 쓰는 인터넷 요금(H사)이라 생각했으나, 집에서 쓰 는 인터넷 요금은 기본요금이 24,000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가입한 것 을 깨닫고 이와 금액이 달라 피신청인 에게 확인해 본 결과, 집에서 쓰는 인터넷 요금은 남편 명의(J씨) 통장에서 매달 24,000원씩 정상적 으로 인출되고 있었다. - 3 -o 신청인은 자신의 계좌에서 40,800원씩 인출되고 있는 요금이 2003년 11월 5일, '광주시 동구 000동 3층' 주소지에서 가입된 것으로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신청인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가입 내역 o 2003년 11월 5일, 피신청인의 대리점 동광주 고객 센터와 유치 위탁 업무 계약을 맺은 유통망( K방송국)에서 신청인 명의로 개통된 인터 넷 가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고객명 : L씨 - 주민번호 : 4503**-******* - 청구지 : (501-081) 광주 동구 00 1동 000-00번지 단독주택 3층 - 청구서 수령방법 : 우편배달 - 요금납부정보 : 예금주 L씨, 계좌번호 613*******, 농협중앙회 - 정기계약 : 1년 다. 신청인이 명의 도용 확인 후 취한 조치 o 신청인은 피신청인 고객센터와 대리점 측에서 서로 책임 떠 넘기기로 일관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하라는 답변만 계속하자 국가인권위원 회와 경찰에 민원을 접수했다. o 신고를 받은 광주북부경찰서 담당자는 본건 명의 도용이 오래전에 생 - 4 -하였고, 해당 주소지의 거주자도 수차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인터넷 서비스를 명의 도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지 꽤 오래 되었다는 답변과 더불어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명의 도용자를 잡아주는것뿐 이므로 요금 환급과 관련한 사항은 정통부에 민원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아보라고 답변하였다. o 이에 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 CS 센터에 민원을 넣어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으라는 답변을 받았다. 라. 신청인의 명의 도용 주장에 따라 피신청인이 취한 조치 o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피신청인이 확인한 결과 가입신청서는 없으 며, 개통확인서만 가지고 있고, 명의 도용자가 신청인의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를 알고 신청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가입을 받을 수밖에 없 다고 하였다. ※ 개통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 명의의 서명이 있었으나 이것이 신청 인 본인의 친필 서명인지 확인하기 곤란하였음 o 피신청인은 본건에 대하여 민원인이 경찰에 명의 도용 신고하여 도용 자를 찾아 낸 후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명의도용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용요금에 대한 전액환불은 어렵다고 하 였다. - 5 -4. 사무국 의견 가. 피신청인의 신규 고객 가입 절차시 본인 확인을 소홀한 행위가 개인 정보 수집시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정보보 호법 제 22조 제 1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o 정보보호법 제 22조 제 1항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 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정보보호법 제 22조 제 1항 정보보호법 제 22조(개인정보의 수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o 한편, 피신청인의 '서비스 이용약관' 제 4조에 따르면 서비스를 이 용 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서및 [별표3]의 구비서류를 이용신청 시에 제출해야 한다. ※ [별표3]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가입신청서와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의 경우 가입신청서, 명의인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임 o 본인 확인 절차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고객이 전화로 가입을 신청할 경우 가입신청서 없이 개통 확인서만 있으면 개통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며, 현장에 기사가 방문하여 본인 서명을 받기 때문에 본인 확인을 충분히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6 -o 그러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서비스 개통 확인서의 서명이 신청인 본 인의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피신청인의 약관에 규정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지 않음으로써 개통 확인 이외의 아무런 본인 확인 입증 자 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o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보건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설치 기사 방문 및 서비스 개통확인서 수령 등이 통상적인 본인 확인 절차 로 충분하다고 인정할 여지도 있지만, 본 사건에서처럼 제 3자의 명 의 도용 및 계좌번호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본인 확인 방법으로는 미흡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 주민등록증 사본을 수령하기 곤란하다면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라도 받아 놓았다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임 o 따라서 피신청인의 본인 확인 미비 행위는 정보 수집시 이용자의 동 의를 얻도록 한 정보보호법 제 22조 제 1항 및 피신청인의 약관에도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o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명의 도용 신고 이후에도 연체요금 이의 제기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신용정보회사에 신청인 신용 사항 을 통보함으로써 또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 나. 신청인이 입은 피해 및 배상액의 산정 o 신청인은 명의 도용으로 인하여 2003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총 35개월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요금 1,425,273원이 신청인 통장에 서 자동 이체되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 7 -o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명의도용 신고 접수 및 계약 해지 이후에 도 미납요금에 대해 청구를 유예하지 아니하고 신용정보회사에 연체 자로 통보하여 납부를 종용하게 하는 등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점이 인정된다. o 다만, 신청인이 서비스 이용 요금 부과 사실을 상당한 기간인 3년동 안(2003. 11월 ~ 2006. 10월) 인지하지 못하여 부당요금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의 타당성을 고려하건대, 신청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o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명의 도용으로 인하여 입은 경제적 피해액인 1,425,273원(35개월분의 사용 료의)중 50%에 해당하는 금 712,636원에 대해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o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명의 도용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지한 달의 요금과 모뎀 회수 위약금을 합친 금액 107,826원을 납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용정보 회사에 이용료 체납 등 신용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는 바, 이에 대 해 300,000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o 본건에서 피신청인은 명확한 본인 확인 절차없이 가입자 본인인지 여 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 개통확인서의 서명만으로 인터넷서비스를 개통함으로써 신청인 명의가 도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 - 8 -하였고, 신청인에게도 이의 제기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 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명의 도용으로 인하여 입은 경제적 피 해액의 50%인 712,636원(35개월분의 사용료의 50%)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금 3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9 - |
149 | 2,007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유선통신사업자의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건 | 2007 조정결정 사례 I .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의무를 불이행 I 한 사례 <사례 3> 유선통신사업자의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이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맞춤형 정액제」 및 「패스 콜」 에 가입되어 요금이 계속적으로 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지역 담당자에게 항의해 「맞춤형 정액제」 서비스에 대한 부당 요금 및 법정 이자에 대한 금액은 환불 받았으나 반환받지 못한 「패스콜」 서비스의 부 당 요금 포함 및 자신의 동의없이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부가서비스에 무 단으로 가입시킨 4년10개월 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스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동의 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환불하지 않은 「패 스콜」 요금을 포함,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112,000원을 지급 1. 사건개요 o 신청인 G는 피신청인 (주)T를 이용하는 고객으로 자신이 신청 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맞춤형 정액제(4년10개월, '02.10.1~'07.6.30)」 및 - 1 -「패스콜 1년, '02.8.26~'03.8.23)」 에 가입되어 요금이 계속적으로 인출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 「맞춤형 정액제」 란 2002년에 도입된 T의 요금 상품으로 월평균 통화료 에 따라 1,000원~5,000원까지 추가 월정액을 부담하고 시내 · 시외 전 화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임 ※ 「패스콜」 이란 부재 중일 때 집 전화를 본인 핸드폰 또는 받을 수 있는 전화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임 o 신청인은 '07년 7월에 피신청인의 해당지역 담당자(부가서비스 등록 자: W)에게 항의하여, 「맞춤형 정액제」 서비스에 대한 부당 요금 및 법정 이자에 대한 금액은 환불받았다. o 그러나 반환받지 못한 「패스콜」 서비스의 부당 요금 포함 및 자신의 동의없이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부가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킨 4년 10개월 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300,000원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o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가서비스 「맞춤형 정액제」 및 「패스콜」 에 무 단으로 가입시켰고 자신은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 배상을 요구하였다. - 대리인은 신청인의 나이가 많은 편으로 이용 요금 납부고지서를 받아 - 2 -보면서도 부가서비스 가입 사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나. 피신청인 o 피신청인은 2002. 10. 1일에 신청인의 동의를 얻고 부가서비스에 가입 시켰으나, 가입 시점으로부터 4년10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녹취 자료 등 관련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주 장하였다. - 그러나 「맞춤형 정액제」 및 「패스콜」 서비스 가입에 대한 VOC 기록 (상담일지 : 일시, 담당자, 요청사항 등을 간단히 명시) 및 가입 이력 이 있는 전산 시스템상의 기록을 제출하였다.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대로 우편으로 요금청구서를 발송하고 있으 며, 이에 부가서비스 상세내역을 표시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액제에 대한 안내도 청구서에 표시하였다고 주장 였다. - 정액제 안내는 2003년에는 매월, 2004년에는 1~2월, 11~12월, 2005년 이후에는 분기별(3, 6, 9, 12월)로 안내했다고 하였다.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맞춤형 정액제」 부가서비스를 통해 추가 납부 한 요금 80,300원과 추가납부 요금에 대한 이자 33,130원을 환불하였 다. 그러나 「패스콜」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신청인 본인이 신청한 것이 명백하므로 환불 등의 손해 배상은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 「맞춤형 정액제」 의 경우 신청인이 4년10개월 동안 가입사실을 몰랐 - 3 -다고 한 점은 의아한 부분이나 최대한 민원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환 불했다고 하였다. - 그러나 「패스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해지 후 당일 동종의 서비스 ( 「착신통화전환」 )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는 신청인 본인 의 의사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사료되어 「패스콜」 서비스에 대한 요 금 환불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맞춤형 정액제」 및 「패스콜」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경위 o 신청인은 2007. 7월 집전화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던 중 「맞춤형 정액 제」 및 「패스콜」 이라는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o 피신청인의 답변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2. 10. 1일에 「맞춤형 정액제」 , 2002. 8. 26일에 「패스콜」 서비스를 직원 및 콜센터를 통해 서 가입하였다고 하나, - 피신청인의 시스템 기록만으로는 신청인의 동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상담 직원이 임의로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켰는지에 대한 확인이 곤란 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사후조치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맞춤형 정액제」 의 4년10개월 동안의 추가요 금 80,300원(7. 19일)과 추가요금에 대한 이자 33,130원(7. 24일)을 현 - 4 -금으로 환불하였다. - 그러나, 「패스콜」 은 신청인이 가입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환불하지 않았다. 4. 사무국 의견 가. 신청인을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행위가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 24조 제 1 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o 정보보호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전 에 고지 또는 이용 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5 -o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고객 정보를 계약 체결 시 명시한 수집 목적 외 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부가서비스 가입과 같이 이용자의 명시적 의사 표시가 필요한 중요 사항에 있어서는,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가입 당시의 녹취 또는 서면 신청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러나, 피신청인은 보관상의 문제로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만 녹취 자료를 보관하고 이후에는 일자, 오더유형, 변경내용, 신청자, 접수국, 처리자 등의 정보만을 전산시스템상의 기록으로 남기고 있으나, 신청 인으로부터 부가서비스 가입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는 입증 자료는 없 었다. - 한편, 부가서비스 가입 사실을 신청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사실 을 요금 청구 내역서에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이것이 신청인 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입증 자료로 갈음할 수 없었다. o 결국,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가서비스 가입에 있어서 시스템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신청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는입증하지 못하였다. o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부가서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는 개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 24조 제 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 6 -나.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배상 금액의 적정성 판단 o 본 사건에서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패스콜」 서비스의 부당요 금인 12,000원(월 1,000원, 1년 사용)이다. ※ 「패스콜」 서비스의 부당요금은 2003. 8월 해지로 인하여 현재는 확인할 수 없음 o 또한 피신청인의 「맞춤형 정액제」 무단 가입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나, 서비스 에 가입된 지가 거의 5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할 때, 「패스콜」 서비스 의 부당요금인 12,000원과 정신적 피해액 100,000원을 합산한 금 112,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결론 o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스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동의 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맞춤형 정액제」 및 「패스콜」 부가서비스 가입시킨 행위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 24조 제 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환불하지 않은 「패스콜」 요금을 포함, 4년 10 개월 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112,000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 7 - |
148 | 2,007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 정보의 목적외 이용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건 | 2007 조정결정 사례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1>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 정보의 목적외 이용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子 Q의 이용 요금 결제에 관한 전화를 받았다. 신청인은 계약 해지에 관 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요금 등과 관련해서는 Q와 연락키로 했다. 신청 인은 Q가 계약 당시 본인의 개인정보 (휴대폰, 주소지)를 제공하고 본인 과의 연락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본인 동의없이 신청인 의 직장 연락처를 수집하고 연락을 시도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 고 주장하며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사건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수탁업체가 회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인의 연락처를 수집했고, 이를 통해 통화를 시도하는 등 신청인에 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2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o 신청인은 L사의 이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6년 9월 피신청인으 로부터 子 Q (남, 21세)의 이용 요금 결제에 관한 전화를 받았다. - 1 -- 신청인의 子인 Q 는 2006년 8월 9일 L사의 인터넷 통신망 △△ △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년 8월 13일 이용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첨부 3) ※ 사용 요금의 납부 및 임대 장비의 반환에 대해서는 이용자인 Q씨의 휴대 전화 또는 지면을 통해 협의 후 조치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으 며, 가입 당시 등록한 자동 이체를 은행으로 취소 처리함. o 신청인은 Q가 계약 당시 본인의 개인정보 (휴대폰, 주소지)를 제공하 고 본인과의 연락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본인 동의 없이 신청인의 직장 연락처를 수집하고 연락을 시도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 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o 신청인은 Q가 피신청인과 인터넷 통신망 이용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본인의 휴대폰 번호 및 결제 계좌번호, 설치 주소 정보를 제공하였으 며, 2006. 8. 13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에서도 본인의 휴대폰 또는 서면을 통해 연락할 것을 명시하고 이용대금 납부 의사를 밝혔 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직장으로 연락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o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무단으로 신청인의 직장 연락처를 수집하여 연 락한 것은 본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 2 -이로 인해 업무 방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손 해 배상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o 피신청인은 콜센터업무 수탁업체인 CK(CK, 콜센터 아웃소싱전문업 체) 담당 직원이 Q의 휴대폰으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음에도 연락 이 되지 않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동료(G사 콜센터 직원)를 통해 신청인 유선 연락처를 습득 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o 피신청인은 수탁업체 (CK)직원의 과실은 인정하나 신청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3개월간의 이용료에 해당하 는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거절하였다고 주장 하였다.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직장 연락처를 수집하게 된 경위 o 피신청인은 콜센터 업무를 CK에 위탁하였다. - CK는 이용 대금의 자동 이체와 관련한 담당 부서를 운영 중이다. o 수탁업체(CK) 담당자는 Q의 휴대폰 연락처로 수 차례 통화를 시도하 고 음성을 남겼으나 실패하자, 평소에 친분 관계가 있던 G 콜센터 상 담원에게 부탁하여 신청인의 유선연락처를 습득했다. - 3 -※ G와 G2는 콜센터 업무를 CK에 위탁하고 있으며, 각 사의 고객 정보는 별 도의 시스템에서 관리되도록 하고 있음 나. 신청인에 대한 업무 방해 여부 o 피신청인의 수탁업체 (CK)가 Q의 서비스 이용 해지 및 자동이체 취 소등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직장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 통화를 시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업무방해의 정도까지 이르렀는지는 판단하기 곤 란하였다. 다. 피신청인의 사후 조치 o 피신청인은 담당자의 과실에 대해 사과하고 신청인에게 10만원상당의 보상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제안은 본 건을 쉽게 마 무리하고자 하는 태도라며 거절한 상태였다. ※ 피신청인은 소명자료를 통해 "피신청인은 수탁업체(CK)의 관련 직원 2인 및 직속 팀장, 콜센터장에 엄중 경고조치 하였으며, 재발방지 서약서를 징 구하고, 수탁업체(CK)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관련 지침을 재공 지하고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답변함 4. 사무국 의견 가. 피신청인의 콜센터업무 수탁업체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직장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연락을 취한 행위가 개 인 - 4 -정보수집시 고지한 목적 이외의 이용을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 24 조 제 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o 정보보호법 제 24조 제 1항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사전에 고지 또는 이용 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고지된 목적 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용자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o 한편, 정보보호법 제 22조 제 1항 제 2호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서비 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용자 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 본건에서 피신청인은 수탁업체(CK)의 자동이체 취소 전담팀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Q와 연락이 닿지 않는 부득이한 사정이있 었고,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여한 당사자가 모두 수탁업체 (CK) 직원으로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의한 행위였으며, 요금 정산을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였을 뿐 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이용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있다. o 그러나, 신청인은 Q가 서비스 이용 해지와 관련한 사항을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하면서 휴대폰 연락처 뿐만 아니라 서면을 통한 연락이 가 능하도록 주소지를 알려 주었고 요금 납부 및 임대 장비를 반납하겠 다는 의사 또한 명확히 했다고 하였다. o 판단컨대, 본건에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요금 정산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은 해당 고객에 대한 연락처 정보 등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본인 이외의 가족 정보까지 수집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5 -- 더구나, 본건에서 회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신청인의 직장 연락처를 알아내어 연락한 것은 개인 정보 수집,이용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o 따라서, 피신청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한 목적 외의 이용 을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 24조 제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개인정보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 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 여서는 아니된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나. 피신청인의 콜센터업무 수탁업체 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목 적 외로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 보보호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한 정보보호법 제 25조 제2항 위 반 및 제 25조 제 3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o 정보보호법 제 25조 제 2항은 개인 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 한 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6 -o 피신청인은 콜센터업무를 CK에 위탁하고 있으며, 해당 사실에 대해서 는 웹사이트 내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고지하고 있다. o 피신청인 및 G와 같이 개인정보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자는 자고 객의 개인 정보가 수탁 업체 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못지 않게 수탁업체 내에서 접근 권한 없는 직원에 의한 무단 이용 등의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탁업체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 즉, 피신청인 및 G는 개인정보업무 수탁업체 (CK)가 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 감독 할 의무가 있으며, 수탁업체 직원이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한 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 및 G는 피신청인의 관리·감독 의무를 규 정한 정보보호법 제 25조 제 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o 정보보호법 제 25조 제 3항은 수탁자가 개인 정보의 수집·취급·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수탁자를 손 해 배상 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o 본건에서 수탁업체(CK)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규정을 위 반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수탁업체(CK)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 이 있다고 할 것이다 - 7 -정보보호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 제25조 (개인정보수집 등의 위탁<개정 2004.1.29>)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 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③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 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소속직원으로 본다. <개정 2004.1.29> 다. 신청인이 입은 피해 및 배상액의 산정 o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 수탁업체(CK)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o 그러나, 피신청인 수탁업체(CK)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 용하여 신청인의 직장 연락처를 수집하고, 신청인의 직장으로 연락하 여 통화를 종료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정신적 피해 가 인정된다. o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200,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 8 -< 사 례 >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회원가입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 적 외로 이용하여 서비스이용 미납금 추심에 이용한 사안 에 대해 3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한 사례가 있음(제15차 조정부회의, 2005.9.26) 라. 결 론 o 본건에서 피신청인 수탁업체(CK)가 회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신 청인의 연락처를 수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개인 정보 수집 시 고지 한 목적 외의 이용을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 24조 제 1항을 위반한 것 에 해당된다. o 또한,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수집한 신청인의 연락처로 통화를 시도하 는 등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 o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2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 9 - |
147 | 2,007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해지고객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대한손해배상 요구건 | 2007 조정결정 사례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2> 해지고객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대한손해배상 요구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5년 5월부터 약 7년간 피신청인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2007년 2 월경 동 서비스를 해약하였으나 해지 이후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속적으 로 텔레마케팅을 하는 등 해지 고객의 개인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함으로써 신청 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1,500,000원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사건 조사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을 해지하면서까지 TM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TM을 행함으로써 개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금 비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 24조 제 1항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300,000원을 지급토록 결정 1. 사건개요 0 신청인 J(남, 39세)은 2000년 5월부터 약 7년간 피신청인 (주)H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해왔으나, 2006년 상반기부터 H와 관련된 서비스를 이 용하라는 텔레마케팅이 급증하여 2007년 2월경 동 서비스를 해약하였 - 1 -다. o 신청인은 해지 이후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속적으로 텔레마케 팅을 하는 등 해지 고객의 개인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함으로써 신 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금 1,500,000원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o 신청인은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영 업점에서 계속 활용하여 TM을 실시하는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 침해 라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TM 거부 등록", "특별 주의 팝업 메시 지", 그리고 각 지사에 "TM 거부 특별 고객"으로 협조 요청을하는 등 신청인에게 TM이 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나, - 일부 영업점에서 무작위로 TM을 진행하거나 외부를 통해 입수된 TM 자료를 활용하여 TM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해 사과 조치 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대표자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요구하는 등 무 리한 요구를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의 사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 장하였다. - 2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한 경위 o 신청인은 2000년 5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약 7년간 피신청인 (주)H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 왔으나, 2006년 상반기부터 H와 관련된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TM전화가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많이 걸려 옴에 따라 결국 2007년 2월 22일 피신청인의 인터넷 서비스를 해약하 였다. ※ 신청인은 직업이 컴퓨터 A/S 기사이며, 직업상 고객의 집을 방문하여 컴 퓨터를 수리하기 때문에 업무 중 TM 전화를 받는 것은 업무에 많은 지장 을 초래한다고 주장함 o 신청인은 2007년 2월 22일 피신청인의 인터넷 서비스를 해약하면서해 지 이후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TM에 활용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하 고 대화 내용을 녹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사후조치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대로 해지 이후에는 TM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특별 조치를 취하였으나 일부 영업점에서 무작위로 TM하거나 외부를 통해 입수된 TM 자료를 활용하는 것 까지는 막지 못했음을 인정하였다. - 3 -o 또한 2006년 3월 26일 피신청인의 영업점 '부천 000'에서 신청인에게 TM을 행한 원인은 유치 대상 고객의 전화 연락처가 신청인의 핸드폰 번호로 잘못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o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대로 2007년 3월 26일경 신청인에게 TM을 행한 업체에 대한 조사내용 및 TM 발송경위, 사과문, 그리고 상품권 5만원을 동봉하려 했으나 신청인은 상품권 수령은 거부하였다. 4. 사무국 의견 가. 신청인이 서비스를 해지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TM 영업을 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이용자로부터 수집시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 24조 제 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o 정보보호법 제 24조 제 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 의없이 수집시 고지 ·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o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2007년 2월 22일 이후, 신청인의 강한 TM수 신거부 요청 의사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TM을 행하였다. o 본 사건에서 해지 고객 정보는 요금 정산 또는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한 신청인의 TM 행위는 해지 고객의 개인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것이므로 정 보보호법 제 24조 제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나. 신청인이 입은 피해 및 배상액의 산정 o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다. o 그러나 본 사건은 신청인의 강한 TM 수신거부 의사에 반한 피신청인 의 행위가 명백히 정보보호법에 위반되고, 신청인이 원하지 않는 광 고 정보 수신 등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o 다만, 피신청인이 TM 발송에 대한 경위서와 사과내용을 담은 편지, 그리고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통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 해 배상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입은 정신 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3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5. 결 론 o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을 해지하면서까지 TM 수신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TM을 행함으로써 개인정보 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 24조 제 1항을 위 반한 점이 인정되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3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5 - |
146 | 2,007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해지고객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건 | 2007 조정결정 사례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3>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해지고객 개인정보 목적외 이 용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여 사용했으나 지 속적인 서비스 접속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서비스 약정 기한 이전 에 위 약금 없이 서비스를 해약하였다. 서비스 해지 후에도 피신청인이 지속적 으로 텔레마케팅을 하는 등 해지 고객의 개인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함으 로써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 해배상금 200,000원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을 해지하면서까지 TM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TM을 행함으로써 개인 정 보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 24조 제 1항을 위반 한 점이 인정되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200,000원을 지급토록 결정 1. 사건개요 o 신청인 E (남, 30세)는 2004년 9월 피신청인 (주)H의 초고속 인터넷서 비스에 가입하여 사용해왔으나, 2005년 11월 지속적인 서비스 접속장 - 1 -애 발생으로 인하여 서비스 약정기한 이전에 위약금 없이 서비스를 해약하였다. o 신청인은 서비스 해지 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속적으로 텔레 마케팅을 하는 등 해지 고객의 개인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함으로써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 해배상금 200,000원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o 신청인은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영 업점에서 계속 활용하여 TM을 실시하는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침해라 고 주장하였다. o 해지한 이후에도 (주) H 하부영업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신청인의 이름과 과거 해지 이력을 언급하며 재가입을 권유하는 전화가 계속 걸려왔다. ※ 재가입을 하면 많은 서비스 혜택을 드리겠다는 내용 등 o 신청인은 TM을 거부하며, 2년 전 해지한 본인의 정보를 어떻게 알았 느냐고 항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의 하부 영업점 텔레마케터는 전화를 바로 끊어 버렸다. ※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영업점에서 계속 활용하여 TM을 실 - 2 -시하는것도 부당하며, 특히 해지 이후에도 계속 전산 상 자신의 개 인정보가 열람되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 나. 피신청인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공한 발신번호를 추적하여 실제 TM을 한 영 업점을 확인한 바, (주)H 은평 고객센터의 하부 영업점으로 F로 확인 되었다고 하였다. o 피신청인이 해당 유통점인 F에게 확인한 결과, 고객의 해지 이력 정 보는 없었으며, 무작위 TM중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주장하였다. o 신청인의 인터넷 계약 해지 이후에도 피신청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계약 해지 시, 해지 고객으로 분류 및 국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 하고 있는 보유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를 삭제한다고 주장하였다. - 하부 영업점인 F에서는 엑셀 시트에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무작위 추 출, 정리하여 TM을 진행하였던 사안이었으며, 해지한 고객의 개인정 보를 이용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한 경위 - 3 -o 신청인은 2004년 9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피신청인 (주)H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 왔으나, 빈번한 접속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었던 바, 2005년 11월 25일 중도 해 약,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였다. o 그러나 피신청인의 서비스를 해지한 2005년 11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H 대리점이라는 곳으로부터 TM 전화를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TM 전화가 걸려온 영업점을 상대로 해지한 고객 정보를 파기하지 않 고 TM에 이용하는 불법성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개인정보를 삭제 해 줄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사후 조치 o 피신청인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한 신청인의 고객정보에 대 해서는 지체 없이 파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련 하부 영업점의 무작위 TM이었기 때문에 "TM거부 등록"조치를 취하였음을 통보하였다. o 다만, 신청인의 이름과 정확한 해지 이력을 알고 있는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수신 받았다고 하는 점에 대해, TM 당시의 녹취 자료를 요청 하였으나, 하부 영업점의 경우에는 영세한 관계로 녹취 장비를 구비 하지 않아 관련 녹취 자료는 확보 할 수 없으며 고로, 신청인의 주장 에 대해 현실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o 하부 영업점(F)은 엑셀 시트에 고객 번호를 무작위 추출 · 작성하여 TM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추가 소명자료 요청 시 관련 엑셀 시트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파기하였음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 4 -4. 사무국 의견 가. 신청인이 서비스를 해지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TM 영업을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이용자로부터 수집시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 을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 24조 제 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o 정보보호법 제 24조 제 1항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 의없이 수집 시 고지 ·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o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05년 10월)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지침」 제 6조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해지 고객 개 인정보를 고지 또는 명시한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o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파기 및 수신거부요청에 도 불구하고 TM 영업행위를 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 TM영 업을 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o 본건에서 해지고객 정보는 요금 정산 또는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한 피신청인의 TM행 위는 해지 고객의 정보를 보유한 목적 외로 이용한 것이므로 정보 보 호법 제 24조 제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5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정보보호법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 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 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나 신청인이 입은 피해 및 배상액의 산정 o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다. o 그러나 본 사건은 신청인의 강한 TM 수신거부 의사에 반한 피신청인 의 행위가 명백히 정보보호법에 위반되고, 신청인이 원하지 않는 광 고, 정보 수신 등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6 -5. 결론 o 본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을 해지하면서까지 TM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TM을 행함으로써 개인 정보 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 24조 제 1항을 위반 한 점이 인정되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2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 7 - |
145 | 2,007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해지고객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대한 손해배상 요구건 | 2007 조정결정 사례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4>해지고객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대한 손해배상 요구건 □ 사실관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전 주소지에서의 서비스 이용 계약이 해지되었 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전산시스템상에 저장되어 있는 지인의 연락처 등이 유출되어 원하지 않는 지인이 찾아오는 등 원인을 제 공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인은 이사를 하는 등 경제적 · 정신적 피해를 입 은 것에 대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 인정되어 개인정보의 본인 동의없는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 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 단돼 정신적 피해 금 200,000원을 지급토록 결정 1. 사건개요 o 신청인 B는 2006년 07월 15일 전 거주지인 인천에서 피신청인의 초고 속인터넷서비스(P)(이하 '서비스')에 가입하였으나, 2006년 11월 24 일 해지한 바 있다. - 그 후, 2007년 3월 10일 김포에서 다시 피신청인의 서비스를 신청하 면서, 전 주소지에서의 서비스는 해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006년 - 1 -11월 24일 해지) o 피신청인의 서비스 설치 예정일이었던 2007년 3월 15일에 신청인에게 사정이 생겨 피신청인에게 주소 변경을 요청하였다. - 2007년 3월 16일 피신청인의 설치 기사가 신청인에게 방문하기 전에 확인 전화(이동전화 및 유선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설치 기사는 피신청인의 고객 센터로 문의하여 전산상의 신청인의 가족 또 는 친지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여 지인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그 지 인이 주소 이전 사실을 알게 되었다. o 설치 기사가 전화를 건 지인의 연락처는 신청인이 개인 사정에 의하 여 회피하는 지인이었으며, 그가 신청인의 주소를 알고 무단 방문하 게 되어 신청인은 다시 이사를 하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 o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전 주소지에서의 서비스 이용 계약이 해지되 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전산시스템상에 저장되 어 있는 지인의 연락처 등이 유출되어 원하지 않는 지인이 찾아오는 등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인은 이사를 하는 등 경제적 ·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o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서비스 신청 시 전 거주지의 서비스 이용 계 - 2 -약의 해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자신의 개인 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3차례에 걸쳐 요청하였다. o 2007년 3월 16일 설치 기사 방문 시에도 자신의 전 거주지에서의 고 객 정보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삭제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 설치기사가 신청인 거주지를 방문하기 이전에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아 피신청인의 전산시스템상에 남아있던 이전의 연락처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전화 연락하였고, 결국 이로 인하여 그 지 인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무단 방문하는 등 신청인이 원치 않는 제 3 자에게 주소를 알려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결과적으로 신청인은 문제의 지인을 피해 거주지에서 이사를 하게 되 는 등 경제적 ·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o 신청인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자 김포 지역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한 바, 해당 센터 담당자는 "본사로 피해n사실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 면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신용하고 내용증명 을 본사로 보냈지만(2007년 06월 07일) 피신청인은 어떠한 답변도 주 지 않았다. 나. 피신청인 o 피신청인의 설치기사가 인터넷 서비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방문 시 휴대폰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안 되자 설치 기사 가 피신청인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의 지인의 연락처를 확인하 여 방문 주소를 확인하였다. - 3 -- 이 과정에서 설치 기사가 고의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 공한 사실은 없음 o 피신청인은 자신의 시스템에 신청인이 인터넷서비스의 해지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를 한 기록은 남아 있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지 고 객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전화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고객 센터로 인입된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o 피신청인은 2007년 3월 16일 신청인이 해지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피신청인의 고객 센터로 인입되자 해지 시의 고객 정보에 대 한 삭제 조치를 취했다. o 피신청인은 본 건 관련 사항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해지고 객 정보의 유출은 아니며,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002-3호 제6조 및 제 19조에 따라 약관에 미리 고지한 사안으로, 개인정보침해 문제이기 보다는 인터넷 서비스 설치 시의 고객 불만 사안일 뿐이라고 주장하 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해지정보가 피신청인의 설치기사에 의해 신청인의 지인(제3자)에게 유출하게 된 경위 o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인터넷서비스를 신청 하는 과정에서, 설치 당일에 설치 기사와 신청인 간에 연락이 안되자 설치 기사가 피신청인의 전산상의 신청인의 지인의 연락처를 알아내 - 4 -어 전화를 하게 됨으로써 지인이 신청인의 주소를 알게 되어 무단 방 문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 피신청인의 설치기사가 신청인의 지인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주소가 000호 맞지요"라고 하자, 지인은 "네 000호 맞습니다"라고 답변하면 서 주소를 알게 됨 나. 신청인의 해지 고객 개인 정보가 피신청인의 고객정보 시스템에서 삭제되지 않고 저장되어 있었던 경위 o 2006년 11월 24일에 서비스 이용 계약이 해지된 지 3개월이 경과하였 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가입 당시 개인 정보를 저장하고 있게된 것에 대하여, - 피신청인은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지체없이 개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하지만, 정보보호법 제22조 제 2항 및 개인 정보 보호지침 제 6조 및 제 19조에 따라 개인 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등을 미리 약관이나,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고지하거나 명 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o 피신청인의 이용 약관(2006년 06월30일부터 시행) 제 13조 제 3항은 "P는 계약 해지 후 해당 이용 고객의 자료(저장 공간의 내용)는 3개 월 경과 후에, ID는 6개월 경과 후에 삭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피신청인의 답변에 의하면 "저장 공간의 내용"이라 함은 고객 상담 - 5 -내용 등이며, "ID"라 함은 거래 정보가 포함된 개인 정보를 의미한다 고 함 4. 사무국 의견 가. 해지고객의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서비스 재가입시 개통의 목적으로 이용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 24조 제 1항에서 금지하는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0 정보보호법 제 24조 제 1항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 의없이 수집시 고지 ·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o 본 건에서 피신청인에 의하면 이용 약관에 의해 해지 고객의 정보는 해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삭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까지는 신청 인의 고객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고 하였다. K씨의 입장에서는 그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이용 등에 동의하였던 의사 표시를 모두 철회함을 의미하는것이 며,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고객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있다고 볼수있다 - 따라서 신청인의 지인의 연락처를 검색하여 설치 기사로 하여금 연락 이 가능하게 한 것은 해지 고객 정보의 유출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사 항이 아니라고 주장함 o 판단컨대,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에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한 다 함은 이용자 수 있다. - 6 -- 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와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 로는 영구 삭제된 정보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이용요금 정산 등 목적 이외에는 해지 고객의 정보가 고객 정보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을지라도 본인 동의없 이 이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 본 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해지신청 이후에도 6개월 이내까지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정보보호법의 고지사항 및 서비스 이용 약관에의 명시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 지만, - 해지 고객의 개인 정보 보관이 정당할지라도, 이것이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개인 정보의 이용 등을 해지 이전의 고객 정보와 동일하 게 취급하는 것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o 이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이 이미 계약을 해지한 바 있는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열람 및 신청인의 지인 전화 번호를 확인하여 지인에게 연락을 시도한 행위는 해지 고객 개인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것이 라고 판단된다. o 결국, 피신청인의 해지 고객 개인 정보의 일정 기간 보관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본 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는 해지 고객 개인 정보를 보 관하는 목적의 범위를 넘어 이용한 것이 인정되어, 개인 정보의 본인 의 동의없는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 24조 제 1항 규정 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 7 -나. 신청인이 입은 피해 및 배상액의 산정 o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 개인적 사정인 주소를 알려서는 안 되는 지인에게 주소를 알려주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인이 신청인을 무단 방문하는 등 신청인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 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o 피신청인은 서비스 이용을 해지한 해지 고객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해지 고객 개인 정보를 보유하는 목적 범위 이내에서만 이용하여야함 에도 신청인(해지 고객)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 인정되 어 개인정보의 본인 동의없는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 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o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반 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 노출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금2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다. - 8 - |
144 | 2,007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초고속 인터넷사업자의 개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따른 손해 배상 요구건 | 2007 조정결정 사례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5 > 초고속 인터넷사업자의 개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따른 손해 배상 요구건 □ 사실관계 피신청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신청인은 추가로 모친의 명의로 서비스 를 신청했는데 추가 회선이 신청인의 명의로 명의변경이 되었고, 최초 회선에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아이지킴이 부가 서비스를 동의없이 가입시 켜 3개월 간 이용 금액이 인출됐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 상을 요구하면 분쟁 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피신청인의 본인 동의없는 명의 변경 행위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서 개인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홀히 다룬 행위로써 이로인 해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 인정되어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금 300,000원의 손해배상을 결정 1. 사건개요 o 신청인 A는 피신청인 (주)MC B케이블 TV(SO업체) 와 2005년 7월11 일 케이블 TV 방송 서비스와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 하였다. 최초 계약한 이용자의 명의는 신청인 A이었으며 이용요금 결 재를 위한 자동이체서비스의 계좌명의 역시 신청인 A 명의였다.(이하 - 1 -최초 회선) ※ SO(System Operator)는 지역종합유선방송국을 가리킴 o 신청인은 2005년 8월 29일 피신청인과 추가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추가 계약한 이용자의 명의는 신청인 A이 며 자동이체서비스의 계좌 명의는 J(신청인의 모친)로 하였다. (이하 추가 회선) ※ 추가 계약을 맺은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가입계약서에는 계좌명의, 계좌 번 호,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o 신청인은 2007년 3월경 최초 회선에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아이지킴이 부가서비스를 신청인의 동의없이 가입시켰으며 같은 해 7월경까지 3 개월여간 이용 금액이 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아이지킴이 서비스는 인터넷 유해정보사이트(음란, 폭력, 자살, 도박 등) 접 속을 차단하는 서비스이며 1개월 무료 이용 후 월 3,000원의 이용 요금을 납부하는 유료서비스임 o 신청인은 또한 부가서비스 무단 가입에 대한 문의 과정에서 추가 회 선의 이용자 명의가 이용계약 성립시 기재한 A가 아닌 자동이체명의 자인 J(신청인의 모친)의 명의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이에 피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개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라고 주 장하면서, 자신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 - 2 -2. 당사자 주장 가. 신 청 인 o 신청인은 초고속 인터넷 추가 회선에 대한 이용 계약 체결시 계약서 의 이용자 명의는 신청인 A였으나, 후에 신청인의 동의없이 자동이체 명의자로 기재하였던 J(신청인의 모친)로 변경된 것은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라고 주장하였다. o 또한 신청인은 계약자(서비스 이용계약 명의자)가 동의한 바 없는 "아 이지킴이" 부가서비스에 2007년 3월경 가입되어 이용요금이 부과된 사실을 확인한 바, 이는 개인 정보를 이용한 무단 서비스 가입에 해 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자인 자신의 명의를 어머니의 명의로 변경 한 바, 부가서비스 가입 시에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제3자인 신청인 자신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 o 피신청인은 아이지킴이 부가서비스 무단 가입에 대하여 신청인 휴대 폰에 전화 연결하여 상담원이 부가서비스 가입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 단지, 1개월 무료 서비스 이용 후 기간 만료 5일 전 유료서비스로 전 환됨을 고지하여야 하나 고지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채 3개월이 경 과되었다고 주장함 - 3 -o 피신청인은 추가 회선의 자동이체 명의가 계약자 명의로 변경되었음 은 서비스의 2개 회선 이용 시 고객정보 시스템에 계약자 1명의 명의 에 2개의 자동이체 명의를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 이에 따라 고객정보 관리와 전산 입력의 편의상 계약자 명의(A)를 자 동이체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신청인의 모친의 명의(J)로 변경하여 입력한 것이라고 주장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서비스 계약자 명의를 동의없이 자동이체 명의자의 명의로 변경하게 된 경위 o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추가 회선의 이용 계약서는 당시 신청인의 모친이 작성하였다. o 피신청인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당시 고객정보 시스템은 계약자 1인에 대해 2개의 계좌 정보를 입력할 수 없어 편의상 이용계약서에 자동이체 명의자인 신청인 어머니의 명의를 계약자 명의로 변경하였다. - 그러나 피신청인은 명의 변경 후 신청인에게 계약자 명의가 변경되 었음을 고지한 바 없음 - 다만,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 검사('07.9.20) 결과 현재 고객정 보 시스템의 오류는 개선되었음 - 4 -나. 신청인의 동의없이 초고속 인터넷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었는지 여부 o 피신청인은 2007년 3월 6일 서비스이용자(계약자) 명의자(J)의 정보력 되어 있던 신청인(A)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이용자로 등록된 J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자의 子임을 확인하고 부가서비스 가 입 유치 텔레마케팅을 시도하였으며, 이 당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었다. - 피신청인은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이용계약서의 입력시 자동이체 명 의자 J를 이용자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휴대폰 연락처는 신청인 A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였음 - 피신청인은 부가서비스에 대한 계약업무 위탁업체의 상담원 (C)이 가 입 유치한 내용을 입증할 수 녹취 파일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음 o 그러나 피신청인은 아이지킴이 부가서비스 무료서비스 이용 1개월이 만료되기 5일 전 유료서비스로의 전환됨을 고지하여야 하나 고지의무 를 불이행하였다. - 피신청인은 유료서비스 전환에 대한 고지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신청 인에게 사과문과 함께 2개월 15일간 사용료를 환불 조치하였음 4. 사무국 의견 가. 피신청인이 서비스 이용계약자(이용자)인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계' 약자 명의를 타인(자동이체 명의자)의 명의로 변경한 행위가 이 - 5 -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 24조 에 위반되는지 여부 o 정보보호법 제 24조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고지하거나 약관 등에 명시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o 정보보호법에서 개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한 것은 이용자에게 고지한 범위 또는 약관 등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원하지 않는 광고전 송, 텔레마케팅, 또는 무단 서비스가입 등의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o 본 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명의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청인 명의를 가입 신청서 상의 자동이체 명의자로 되어 있는 신청인 모친의 명의로 변경하여 입력하였다. - 엄밀히 살펴보건대,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목적 외 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로 삭제 또는 파기해버린 것으 로 이해될 수 있음 - 또한 목적 외 이용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신청인의 행위가 수단에 있어서 문제는 있었지만, 목적에 있어서는 이용요금 정산이라는 정당 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으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행위를 개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o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아닌 제 3자인 신청인 모친 의 개인 정보를 이용자 명의로 대체한 행위에 대하여 정보보호법 제 24조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 6 -정보보호법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또는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 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신청인의 서비스 이용계약 명의자의 동의없이 부가서비스 가 입시킨 행위가 개인 정보의 동의없는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 24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o 본 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고객정보시스템에 이용자 명의를 본 인의 이름(A)을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이체 명의자인 신청 인의 모친 J로 변경하였으므로 그에게 부가서비스에 대한 상품 안내 및 서비스 가입에 대한 동의 절차를 시도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o 판단컨대, 원칙적으로는 피신청인은 계약서상의 계약 당사자인 신청 인의 모친으로부터 부가서비스 가입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하는 것이 타당하며 계약자의 子인 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음으로써 정보보호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 - 본 건에서 피신청인의 상담원이 가입계약서상의 연락처로 텔레마케팅 을 시도한 점, 서비스의 실제 이용자인 신청인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직접 동의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 - 7 -신청인의 부가서비스 가입 권유에 동의한 것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음 o 따라서 위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건대, 피신청인이 부가서비스 가입권 유시 신청인의 모친(계약명의자)이 아닌 신청인의 동의를 얻었다고하 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 24조를 위반하 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 피신청인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 명의 를 동의 없이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o 본 건에서 피신청인이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의 전산 입력시 편의상 이 용자의 명의를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 또한 신청인에게 명의 변경사실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점,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됨 o 피신청인의 계약 당사자의 명의 변경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계약명 의자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함으로써 피신청인의 행위는 위법하다 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 결정권 박 탈 등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 - 한편, 피신청인의 행위를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아닌 민법상의 계약 위반 등 행위로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본 건에서 쟁점은 피신청인 의 행위가 계약 행위보다는 단순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개인정보 취급 행위에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8 -o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법 행위로 인해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어 피신청인에게 민법 제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고 본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 300,000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민법 제750조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5. 결론 o 피신청인이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 신청인의 명의를 타인의 명의로 변경한 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단순히 이용요금 정산 등 고객정보 관 리를 위한 것으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금 지한 정보보호법 제 24조 위반이라 볼 수 없다. o 또한, 본 건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본인 동의없는 부가 서비스 무단 가입은 실질적 사용자인 신청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인정 되어 정보보호법 제 24조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 - 9 -o 그러나, 피신청인의 본인 동의없는 명의 변경 행위는 정보통신 서비 스 제공자로서 개인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홀히 다룬 행위로써 이로인해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 인정되어 피신청인 은 이에 대한 금 300,000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10 - |
143 | 2,007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본인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건 | 2007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사례 1>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본인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터넷 설치 기사가 신청인의 집에 방문하여 신청 인의 어머니로부터 PDA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서명을 받았고, 본 인 동의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휴사인 D생명에 제공함으로써, 개인 정보 제공 시의 고지 및 동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 정신적 피 해에 대한 보상으로 인터넷 6개월 무료 이용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 신청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 부재 시에 신청인 어머니로부터 개인정보활용동의를 받음으로써, 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내 용에 대해 알 수 있는 고지 의무 및 본인 동의 획득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정보보호법 제22조 제 2항 및 제 24조 제 1항을 위반하였다 고 판단돼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000원을 지급토록 결정 1. 사건개요 o 신청인 H는 피신청인 (주)P의 초고속 인터넷 사용 중, D생명으로부터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고 피신청인이 제휴사인 D생명에 본인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알게되었다. - 1 -o 피신청인에게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터넷 설치기사가 신청인의 집에 방문하여 신청인의 어머니로부터 PDA에 개인정보 활 용 동의에 대한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 "PDA"란 개인 정보를 관리하거나 컴퓨터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휴 대용 컴퓨터의 일종으로, 손으로 정보를 직접 써서 입력받을 수 있 고, 무 선인터넷도 가능함 - 본 건에서는 설치기사의 PDA와 피신청인의 고객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 PDA에 입력하면 피신청인 고객시스템에 입력될 수 있음 o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본인 동의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휴 사인 D생명에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제공 시의 고지 및 동의 절차 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o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본인에게 사전 고지 없이 신청인의 어머니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서명을 획득하여 제휴사에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o 신청인의 본인 동의 획득 경위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피신청인으 로부터 가족의 동의를 본인 동의로 간주하며 양해를 바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 2 -o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신청인의 본인 동의없는 개인 정보 제 3자 제공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 었으므로 해지 위약금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인터넷 6개월 무료 이 용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o 피신청인은 인터넷 설치 · 개통시 가입고객 본인이 부재중인 경우가 많은 현업상의 어려움 때문에, 고객의 가족이 개인정보 활용동의에 서명한 것도 고객의 동의로 간주한다고 해명하였다. o 부재중인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인 어머니로부터 개인정보활용동의 에 대한 서명을 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제휴사(D생명)에 제공한 신 청인의 개인 정보는 본인 동의없는 제 3자제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를 획득한 경위 o 피신청인의 영업점 등에서 고객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인터넷 서비스가 입 요청을 받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피신청인의 설치기사가 고객의집 을 방문하여 인터넷을 설치하고 PDA를 통해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받는다. - 3 -o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사실확인 결과 피신청인의 설치 기사가 방문하였을 때 신청인은 부재 중이었으며, 피청인은 신청인의 어머니로부터 서명을 받은 후 그 사 실을 신청인에게는 고지하지 않았음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에 가입 신청을 하게 된 계기는, 피신청인의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서스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이었음. 따라서 당시 신청인은 피 신청인의 영업점에 유선상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었으 나, 피신청인은 이 당시에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음 나. 가족이 서명하였을 경우 본인 동의로 간주하는 근거의 존재여부 o 피신청인은 실제 인터넷 설치 · 개통시 가입고객 본인이 부재중인 경 우가 많아 가족이 서명한 것도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인정함을 원칙 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나 서비스약관 어디에도 가 족의 동의를 본인 동의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다. PDA서명 이외에 개통확인서 또는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신청 인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o 피신청인은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개통시 신청인의 어머니로부터 PDA 에 서명을 받았을 뿐이고, 이를 신청인이 확인할 수 있는 개통확인서 혹은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을 제공한 바 없음 - 4 -- 따라서 신청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에 서명 하였는지 여부 및 어떤 내용에 대한 동의인지 알 수 없었음 라. 피신청인의 사후 조치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해지 요청 및 해지 위약금 면제 요청에 대 하여, 가족의 동의도 본인 동의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 다. ※ 그러나 피신청인은 정통부의 권고로 '초고속 3사 공통 가입신청서' (고 객의 기본정보, 개인정보활용동의 등의 정보가 포함) 양식을 개통시지참하 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약관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현업에 반 영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만들고 있다고 함 4. 사무국 의견 가. 신청인 본인의 동의없이 어머니로부터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받아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정보보호 법 제 22조 제 2항이 규정한 고지의무 위반 및 본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을 금지하는 정보보호법 제 24 조제 1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o 정보보호법 제 22조 제 2항은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 "개인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 보통신 서비스이용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5 -정보보호법 제22조 제2항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 )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7. 생략 o 정보보호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전 에 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서 이용자의 개인 정보 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 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 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6 -o 신청인은 본인이 유선상으로 피신청인의 영업점에 인터넷서비스 가입 을 신청하였으므로, 인터넷 설치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으나, 개인정보 활용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를 받은 바 없다. - 피신청인은 설치기사의 PDA를 통해 신청인의 어머니에게 동의를 얻 었을 뿐, 신청인 본인에게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또한, 사후에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개통확인서, 가입신청서 또 는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을 제공한 바도 없음 o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올바른 고지 절차나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o 본 건에서 피신청인은 가입신청 고객 본인이 부재 중인 경우가 많은 현업상의 어려움 때문에 가족의 동의를 본인의 동의로 간주한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 이는 피신청인의 업무상 편리함을 위한 현업상의 관행일 뿐이며, 피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활용동의 또는 개인정보 보호정 책 등에 본인 부재 시에 가족의 동의를 얻은 것을 본인의 동의로 갈 음한다는 아무런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 또한 약관 등에 가족의 동의를 본인 동의로 간주한다는 근거를 두고 있을지라도, 이는 개인 정보의 제 3자 제공시에 본인의 동의를 얻게 하는 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되어 정당한 동의 획득 절차로 볼 수 없음 - 7 -o 따라서, 가족의 동의를 본인 동의로 간주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정보보호법 제 22조 제 2항이 규정한 고 지의무 위반 및 본인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을 금지하는 정 보보호법 제 24조 제 1항에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배상금액의 적정성 판단 o 신청인은 본인 동의없는 개인 정보 제 3자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으로 해지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생 각하는 인터넷 6개월 무료이용을 요구하였다. ※ 그러나, 신청인이 이용 중인 초고속 인터넷 상품의 서비스 이용료는 월 31,350원(VAT제외)이며, 해지 위약금은 100,000원 ~130,000원 으로 확인됨 o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다고 판단된다. o 그러나 본 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 본인 동의없이 제 3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지 않는 텔레마케팅을 받게 한 점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해지위약금에 상당하는 금 1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고 판단된다. - 8 -5. 결 론 o 가족의 동의도 고객 본인의 동의로 간주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근거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o 피신청인은 신청인 부재 시에 신청인 어머니로부터 개인정보활용동의 를 받음으로써, 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및 그 구체 적인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는 고지 의무 및 본인 동의 획득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보보호법 제22조 제 2항 및 제 24조 제 1항 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o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 9 - |
142 | 2,007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통신사업자가 부가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해 고객 정보를 동의없이 리서치회사에 제공한건 | 2007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사례 2> 통신사업자가 부가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해 고객 정보를 동의없이 리서치회사에 제공한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의 동의없이 피신청인이 (주)R에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을 제공함으로써 (주)R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 나 또 다른 제 3의 사업자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 정보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부가서비스와 관련하여 설문조사업체인 (주)R에 신청인 의 동의없이 개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정보의 동의없는 제 3자 제공을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 24조 제 1항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300,000원을 지급함 을 결정 1. 사건개요 o 신청인 N(남, 29세)은 2007년 6월 13일 (주)R&R[이하 (주)R]이라는 회 사로부터 P텔레콤 가입자들에게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하려는데, 이메 일 주소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 1 -o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의없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주)R에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 서 본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R 설문조사 업체는 P통신의 신규 부가서비스인 DTO서비스 설문조사 (동영상 컨텐츠 이용 행태 및 다운로드 서비스 수용도 조사)를 위탁받은 업 체임)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o 신청인은 자신의 동의없이 피신청인이 (주)R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제공함으로써 (주)R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 다른 제 3의 사업자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 정보 침 해라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름과 전화번호(집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성별, 나이, P서비스 이용 청구금액 등 항목을 (주)R에 제공하였으나, - (주)R에서 전화를 통해 이메일 설문조사를 응할 것이라고 동의한 고 객에게만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신의 고객정보 제 공은 이용자의 동의없는 제3자 제공이라 볼 수 없음을 주장함 - 2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주)R로부터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받게 된 경위 o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과 00TV ('07.5.7일 가 입) 및 전화('07.5.9 가입) 서비스를 이용 중인 이용자이다. o 피신청인은 (주)R에게 이름, 전화번호(집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성별, 나이, 이메일주소, P서비스 이용 청구금액 등 개인정보 항목을 제공하 였다. o (주)R은 2007년 6월 13일 오전에 신청인에게 P 텔레콤의 서비스 관련 설문조사를 위해 신청인의 정보를 받고 전화를 한다면서 이메일 주소 를 물었다. o 신청인은 (주)R에게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R은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2007년 6월 13일 오후에 설문조사 내용 을 보냈으며,이후에도 동일한 설문조사를 2007년 6월 14일과 2007년 6월 15일에 보냈다. ※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나 약관에 따라 (주)R과 관련하여서는 제휴관계 ·위탁사실을 고지한 바 없음 o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설문조사와 관련한 개인정보 취급 또는 제 3자 제공 등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한 바 없이 (주)R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 (주)R은 설문조사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신청인에게 형식적으로 - 3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이 이메일 주소 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이미 제공받은 이메일 주 소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됨 나. 피신청인과 (주)R과의 계약 관계 o 피신청인과 (주)R은 2007. 6. 7일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용 역계약"을 맺었으며, 이와 더불어, "시장조사를 위한 비밀유지 계약 서"를 체결하였다. - 비밀유지 계약서에는 조사 관련 일체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리서치 제안서 및 보고서 작성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 가입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법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엄격 하게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다. 피신청인의 사후 조치 o 피신청인은 000TV 가입자를 대상으로 고객 만족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규 부가서비스 관련 설문조사를 위해 위탁업체에 신청인의 개인 정 보를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해 전화로 설문조사 동의여부를 물어 보 았으므로 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다만, 피신청인은 (주)R에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위탁사실을 고지 하지 않은 점은 인정함 4. 사무국 의견 - 4 -가. 피신청인이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해 외부업체에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것이"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o 외부업체(제휴사 또는 설문조사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가"위 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 피신청인은 본 건의 설문조사를 위해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지 개인 정보의 수집 · 취급 · 관리 그 자체를 위탁 한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 - 피신청인과 R회사와의 위탁계약 내용에 개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 정보 취급을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음 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제25조(개인정보수집 등의 위탁)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 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o 판단컨대, 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위탁을 별도로 규정한 이유는 수탁자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보기 위한 것이므 로, 실제로 개인정보의 수집 · 취급 · 관리를 위한 경우만을 의미한다 고 보 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또한, 사업자가 업무 제휴 또는 위탁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그 사실 - 5 -을 이용자가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하 여야 함 o 따라서 피신청인은 (주)R에 고객정보를 수집 · 취급 · 관리하기 위해 위탁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설령 위탁 관계를 인정한 다고하더라도 신청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 25 조 제 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이 설문조사 업체인 (주)R에 신청인이 동의없이 개인정 보를 제공한 행위가 개인 정보의 본인 동의없는 제 3자 제공을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 24조 제 1항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o 정보보호법 제 24조 제 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본인의 동의없 이 개인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o 본 건에서 피신청인은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주)R과 위탁 계약을 맺은 바, - 이 사실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인정됨 - 피신청인은 (주)R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신청인으로부터 제 공 여부에 대해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제 3자인 (주)R에게 제공 후 (주)R에서 신청인에게 설문에 응할지 여부를 묻는 전화를 한 것은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한 것이라 볼 수 없음 - 또한, 신청인의 이름, 전화번호(집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성별, 나이, - 6 -P 서비스 이용 청구금액을 제공한 것은 정보보호법 제 24조 제 1항의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의 예외적인 경우로서 2호 설문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로 볼 여 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피신청인의 행위는 본인의 동의없는 개인 정보 제 3자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 24조 제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다. 신청인이 입은 피해 및 배상액의 산정 o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다. o 그러나 신청인이 원하지 않는 설문조사를 받는 등 신청인이 입은 정 신적 피해가 인정되어 금 3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5. 결 론 o 피신청인은 부가서비스와 관련하여 설문조사업체인 (주)R에 신청인의 동의없이 개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정보의 동의없는 제 3자 제 을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 24조 제 1항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어 신청 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3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 7 - |
141 | 2,007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유선전화 서비스 가입 신청 시 수집한 개인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한건 | 2007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사례 3> 유선전화 서비스 가입 신청 시 수집한 개인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한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일반전화 서비스 가입신청 시 사용한 휴대전화로 가입신 청 후 약 30분 후에 (주)** 관련 상품 마케팅 전화가 온 것으로 미루 어,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주 장하면서 피신청인의 사과 및 시정을 요구하며 본 위원회에 분쟁조 정을 신청 □ 조정결과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개인 정보를 제 3자에 게 제공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광고 전화를 수신하는 등 이용자의 동 의없는 제 3자 제공을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 24조 제 1항 위반으로 판단되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각각 200,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토 록 결정 1. 사건개요 o 신청인(K 외 1인)은 자신의 휴대 전화로 (주) **고객센터에 일반 전화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였는데, 약 30분 경과 후 휴대전화로 ** N 전 화기 구매 및 인터넷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 1 -※ 신청인이 휴대폰으로 수신한 전화는 발신 번호가 표시되지 않거나 발신자 를 알 수 없는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마케팅 전화를 한 업체를 확인할 수 없었음 o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전 고지 및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 정 보를 제 3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의 사과 및 시정을 요구하며 본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o 신청인은 발신번호 미표시 등으로 인해 자신에게 마케팅 전화를 한 업체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 일반전화 서비스 가입신청 시 사용한 휴대전화로 가입신청 후 약 30 분 후에 (주)** 관련 상품 마케팅 전화가 온 것으로 볼 때 -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사 관련 제품의 구매 권유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 였다. - 2 -- 발신번호 미표시 또는 발신번호 불명인 경우에는 마케팅 전화를 한 업체를 확인할 수도 없다고 주장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 관련 상품 구매 권유 전화를 받게 된 경위 o 신청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신청인의 고객센터(xxx)로 전화를 하여 일반전화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면서 성명, 주민번호, 집주소 및 휴 대 전화번호를 제공하였다. o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목적, 제 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o 신청인이 서비스 가입신청을 한 후 30분 정도가 경과하자 몇 차례에 걸쳐 (주)**의 N 전화구매 또는 인터넷 상품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 다. - 신청인은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거나 발신번호를 알 수 없는 전화였 기 때문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문의하였으나 명확 한 답변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음 o 신청인은 구매권유 전화를 한 업체에서 일반전화 서비스 가입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점 등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 고객센터에 이를 문 의하였으나 - 다른 영업팀에서 전화를 한 것 같으나 발신번호를 알 수 없으므로 어 느 영업팀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 3 -나. 피신청인의 답변서 내용 o (주)**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는 자사 위탁영업점에서 전화를 했다 하더 라도 **지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경위 파악을 할 수 없다고 하였 다.(1 차 답변) ※ 사무국은 **가 자체 사실 확인 조사를 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다시 제출 토 록 통보함 o 신청인에게 마케팅 전화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발신전화번호를 관할 하는 전화국 지사 및 사외유통망 등에 사실확인을 의뢰했으나, 발신 번호 확인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2차 답변) 다. 피신청인의 사후 조치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전화를 한 업체가 자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 공받았다는 확증이 없어 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 로 신청인의 사과 및 시정요구에 불응하였다. 4. 사무국 의견 가. 피신청인이 서비스 가입신청을 통해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 4 -를 하부유통망 등에 제공한 행위가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을 금지하는 정보보호법 제 24조 제 1 항에 위반 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였는 지 여부 o 정보보호법 제 24조 제 1항은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하거나 이용 약 관에서 명시한 범위를 넘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o 본 건을 살펴보건대, ① 신청인이 서비스 가입신청 시 피신청인에게 제공한 휴대전화번호로 가입신청 30분 경과 후 수차례 발신번호 미상 의 마케팅 전화를 받은 점, ② 전화를 한 업체에서 신청인과 피신청 인과의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점, ③ 마케팅 내용이 **(피 신청인)의 전화기 또는 인터넷 상품이라는 점, ④ 본 건의 신청인이 2 명인 점 및 유사한 민원이 본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피신청인이 마케팅 목적으로 제휴업체 또는 하부유통망 등에 신청인 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됨 o 따라서, 피신청인이 자사의 하위유통망 등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 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동의없는 개인 정보 제3자 제공으로서 개인 정 보의 이용자 동의없는 제3자 제공을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 24조 제1 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5 -나. 신청인이 입은 피해 및 배상액의 산정 o 본 사건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다. o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개인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 함으로써 신청인이 원하지 않은 전화를 수신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어 피신청인은 각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 상액으로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5. 결론 o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개인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광고 전화를 수신하는 등 이용자의 동의없는 제 3자 제 공을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 24조 제 1항 위반으로 판단되어 피신청인 은 신청인에게 각각 200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o 또한, 피신청인에 대해 일반전화 서비스 가입신청 시 반드시 개인정 보 수집 · 이용목적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가입자 정보가 하부유통망 등에 유출되거나 제공되지 않도록 필요한 관리적 · 기술적 조치에 만 전을 기하도록 개선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6 - |
140 | 2,007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비공개 정보가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미비로 노출된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건 | 2007 조정결정 사례 IV.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미비한 사례 <사례 1> 비공개 정보가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미비로 노출된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여자 친구와 2002년 웹사이트 S클럽에서 공개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다가 2003년 말 경 카페를 공개에서 비공개로 전환하였으나 2007 년 지인이 포털 사이트에서 대화명 검색을 통해 신청인과 여자 친구의 사진, 편지 등을 보게 되었고, 신청인 역시 카페명 검색을 통해 사생활 관 련 내용들이 노출됨을 확인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기술적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사생활 관련 내용들이 검색 사이트에서 노출되어 신청인과 그 의 여자친구가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배상 금 500만원을 청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조사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바,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500,000원을 지급토 록 결정 1. 사건 개요 o 2007년 3월 말 ~ 4월 초에 신청인 여자 친구의 지인이 포털 사이트 - 1 -N에서 신청인 여자 친구의 대화명(XXXX) 검색을 통해 신청인과 여 자 친구의 사진, 편지 등을 보게 되었고, 신청인 역시 카페명(Yxxx) 검색을 통해 사생활 관련 내용들이 노출됨을 확인하였다. o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기술적 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생활 관련 내용들이 검색 사이트에서 노출되어 신청인과 그의 여자친구가 막대 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청구하는 분쟁 조정을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였다. ※ S클럽의 카페(Cafe) : 회원이 기호, 취미 생활 등 해당 관심 분야에 대하 여 자발적으로 정보교류와 친목을 나눌 수 있는 2인 이상의 모임. (S클럽 카페 이용약관 제2조)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o 신청인 B와 신청인의 여자 친구는 2002년 웹사이트 S클럽에서 공개카 페를 개설하였다. 이후 그 카페를 운영하다가 2003년 말 경 카페를 공개에서 비공개로 전 환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카페 안의 게시물 폴더에 대해서도 비공 개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o 2007년 3월 말 ~ 4월 초에 신청인 여자 친구의 지인 중의 한 명이 검 색 사이트 N에서 우연히 신청인 여자 친구의 대화명(XXXX) 검색을 하였는데 이를 통해 신청인과 신청인의 여자친구의 사진, 편지, 일기 - 2 -등을 보게 되었고, 신청인도 N에서 카페명(Y xxx) 검색을 통해 사생 활 관련 내용들이 대거 노출됨을 확인하였다. o 이에 신청인은 카페 뿐만 아니라 카페의 게시물 폴더에 대해서도 이 미 비공개로 전환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기술적 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생활 관련 내용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노출되어 신청인과 그의 여자 친구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 배상 을 청구하는 분쟁조정을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였다. 나. 피신청인 o 신청인과 신청인의 여자 친구는 2002년 웹사이트 S클럽에서 공개 카 페를 개설하였고 카페를 운영하던 2003년 말 경 카페를 '공개'에서 '비 공개'로 전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o 그러나 카페에 대한 '비공개'라는 의미는 제 3자가 해당 카페에 접근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일 뿐이며 카페 안의 게시물 폴더는 별도로 비 공개 설정을 하지 않는 한 검색 엔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o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생활 관련 게시글과 사진 등이 N 검색을 통해 보여진 것은 신청인이 카페 안의 게시물 폴더에 대해선 기존처 럼 공개로 해두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생활 관련 내용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노출되 어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를 본 것은 유감이나 이는 피신청인이 기술 적·관리적 조치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은 아니며, - 카페 안의 게시물 폴더에 대한 별도의 비공개 조치를 신청인이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을 - 3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으나, 고객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여 일정액의 보상은 할 수 있다고 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공개/비공개 설정 관련 o 카페 운영자는 카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카페 자체에 대한 접근 허용 여부에 대하여 공개/비공개 설정을 할 수 있고, 피신청인 의 카페 이용약관에는 권한 설정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카페 운영자가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카페이용약관 중 일부 - 제7조 카페 회원, 카페 운영진(시삽, 부시삽)의 의무 및 활동 1) 해당 카페에 가입시 제출한 정보는 서비스 회원등록 정보와는 별도 로 카페 운영진의 책임과 권한 하에 관리, 운영됩니다. 카페 운영진은 카 페 회원의 동의없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카페관리 이외의 목적 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2) 카페 회원의 읽기, 쓰기, 삭제 등의 권한은 당해 카페 운영진이 부여 하며, 부여된 권한에 따른 책임은 카페 운영진에게 있습니다 o 카페는 여러 개의 게시물 폴더로 구성되어 각각의 게시물 폴더에 대 해서도 임의적으로 공개/비공개 설정을 할 수 있다. - 4 -TODAY 3 TOTAL 4 회원수 todoy 0 /1명 메뉴관리 [ 관리자 삭제 ] 새글 today 0/0개 카페게시판 ▶ 이름 카페게시판 10/64 BYTE 말머리지정 카페 앨범 전체 글보기 카페채팅 읽지 않은 글보기(0) 게시판종류 게시판형 갤러리형 테마형 앨범형 추천글 모음보기 카페게시판 카페앨범 ▶ 페이지당글수 10 카페채팅 ▶ 글쓴이 형식 별명(아이디) ○익명 ○ 실명 나의 정보 최초 설정후 변경불가 익명/실명 게시판의 경우, 카페 회원 답글은 별명(아이디)로 보임 카페 프로필 카페 나무 + 추가 -삭제 ▶ 권한설정 읽기 준회원 쓰기 준회원 시삽 카페 아이템 구분선 폴더 답글 부시삽 카페 초대 특별회원 ▶ 게시판 위치 폴더 정회원 카페 관리 일반회원 + ☞ 프로필 관리 운영진권한 순회원 + T 메뉴 관리 : 운영손님 중에서 지정하실 수 있으며, ☞ 회원 관리 부시샵 임명은 (회원관리 페이지]에서 할 수 + ☞ 운영진 관리 있습니다. (최대20명) o 카페 자체의 접근을 '비공개'로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 게시 물 폴더를 '공개'로 할 수 있다. 나. 카페의 접근 권한을 공개에서 비공개로 전환하는 경우 비공개 시점 이후 게시물에 대한 검색 여부 o 공개로 설정된 카페 내의 모든 게시물은 검색 엔진에 의해 검색사 이트에 공개될 수 있다. o 본 사안의 경우와 같이 카페 접근 권한을 공개에서 비공개로 전환하 는 경우, 공개 설정 당시 검색 사이트에 공개된 게시물이라 할지라도 카페를 비공개로 설정한 이후에는 검색 엔진에 의해 검색되지 않아 '이용할 없는 페이지'라는 문구나 접근을 위한 인증을 요구함으로써 게시물에 대해 검색 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 는 것이 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한다. 다. 신청인이 카페 및 카페 내의 게시물 폴더의 접근 권한에 대하여 - 5 -모두 공개에서 비공개로 전환하였는지 여부 o 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Y xxx)의 접근 권한이 공개에서 비공 개로 전환된 시기에 대하여 2003년 말 경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자사에 카페 전환 시기에 대한 로그 기록이 없어 해 당 전환시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o 또한 신청인은 자신의 카페(Y xxx) 내의 게시물 폴더가 공개에서 비 공개로 전환된 시기에 대하여 카페 접근 권한을 비공개로 전환한 시 기와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o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게시물이 N사이트에 노출된 시점 이후 에 전환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 당사자 모두 자신들의 주장 에대한 입증은 하지 못하였다. ※ S클럽의 경우 카페 공개·비공개 관련 로그 기록이 없고 카페 내 게시물 폴더 공개·비공개 관련 로그 기록도 없음 4. 사무국 의견 가. 신청인이 카페 및 카페 내의 게시물 폴더의 제 3자 접근 권한에 대하여 '공개'에서 '비공개'로 설정을 전환 하였는지 여부 0 카페(Y xxx)가 공개에서 비공개로 전환된 시기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3년 말 경으로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므로 카페의 비공개 전환 시기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은 일치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 6 -o 그러나 카페(Y xxx) 내의 '게시물 폴더'가 공개에서 비공개로 전환 된 시기에 대하여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나 카페 내에 접근 권한 설정과 관련한 로그 기록이 없어 사실 확인이 불가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개인 정보의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 28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o 본 사안에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모두 카페 내 게시물의 접근 권한 에 대한 '비공개' 설정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 관계의 판단 자체가 어려웠다. o 다만, 카페에 대한 공개 설정 당시 검색 사이트에 공개된 게시물이 비공개 설정 이후에도 검색 엔진의 미리보기에 노출된 것은 신청인이 자신의 카페를 공개적으로 운영할 당시의 해당 웹페이지의 소스(html 파일)를 N 검색 엔진이 저장하고 있었고, - 저장된 파일을 열게 되면 해당 웹페이지가 보여짐과 동시에 메인페이 지의 내용을 불러가도록 코딩되어 있었기 때문임 - 피신청인도 이 점을 인정하여 메인페이지의 내용을 직접 요청하는 경 우에 해당 카페의 공개/비공개 여부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고 함 - 따라서 피신청인은 정보보호법 제 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관 리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7 -다. 신청인이 입은 피해 배상에 대한 판단 o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었다. o 그러나 본 사건에서 신청인의 개인 정보가 피신청인의 기술적 · 관리 적 보호 조치 미비로 인하여 웹상에 노출된 점, 노출된 개인정보가 신 청인과 여자친구의 일기 등 은밀한 사생활에 해당되는 중요한 개인정보 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 5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 다고 판단됨 5. 결 론 o 본 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 는 바,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5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 8 - |
139 | 2,007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인터넷 통신사업자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위반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건 | 2007 조정결정 사례 IV.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미비한 사례 <사례 2> 인터넷 통신사업자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위반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관련 업체에서 TM을 받고 피신청인에게 TM거부 고객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후에도 피신청인 관련 상품 TM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과 피신청인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할인액 반환 면제를 청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조사 결과,피신청인은 하부영업점에 대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소홀 히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정보보호법 제 28조 제 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돼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으로 금 200,000원을 지급토록 결정 1. 사건 개요 o 신청인(Y)은 2007년 5월 피신청인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개통하 여 이용 중, 동년 8월경 피신청인 관련 초고속인터넷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TM을 받고 피신청인에게 TM거부신청을 하여 피신청으로부터 TM거부 고객으로 등록하였으며, 신청인에게 다시는 TM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까지 받았다. - 1 -o 이후에 같은 해 동월, 제 3자 회사인 DSXXX의 해외 전화상품 가입 권유 전화를 받게 되어 재차 수신 거부를 요청하는 전화를 피신청인 (본사, 1644-7000)에게 하고, - 피신청인에게 DSXXX에 신청인의 개인정보의 제공여부 등을 문의 하였으나, DS데이콤의 자회사이기는 하나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서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 DSXXX의 자회사로는 DS xxx(주), 000 XXX 인터넷(주), xxxyyy(주)가 있음. o 그러나 2007년 09월에 다시 피신청인 관련 상품인 'ggg가입권유 전 화'를 받게 되자 신청인이 피신청인 고객센터 실장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신 거부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TM을 안 받게 되는것 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o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수신거부자 등록 등 2 차례에 거쳐서 동의 철 회를 요구했으나, 이후에도 피신청인 관련 상품 TM을 받았다고 주장 하면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피신청인 초고 속 인터넷서비스의 할인액 반환 면제를 청구하는 분쟁조정을 우리 위 원회에 신청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o 신청인은 2007년 05월 피신청인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사용하여 - 2 -오다가 2007년 08월경 피신청인으로 부터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관련 TM을 받고 피신청인에게 TM거부 고객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요청하 였다. o 이에 대해 피신청인 본사고객센터(16xx-70xx)에서는 신청인에게 TM거 부자로 등록되었으며 다시 TM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했으나, 수신 거부 이후 DSXXX의 해외전화 상품에 대한 권유 전화를 재차 받게 되어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재차 수신 거부 등록 요청을 하 면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DS데이콤에 유출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였 으나, 피신청인 고객센터의 실장은 유출사실은 없다고 답변을 하였다. o 그러나 이후에도 2007년 09월에 피신청인 관련 'ggg전화' TM을 받았다. - 2007년 9월 신청인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통해 DSXXX (02-16x-78xx) 으로부터 본인을 확인하는 'DS파워콤 Y고객님이십니까?'라는 형식의 전화로 'ggg전화'에 대한 TM을 받았다고 주장함. ※ 'ggg전화' :DS데이콤 측에서 하는 인터넷 전화서비스임 평생 전화번호, 타사보다 낮은 기본료, 문자서비스도 가능하다고 함 o 신청인은 TM거부자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는 피신청인의 전산자료 를 확인했으나(피신청인 고객센터에서 전산자료를 화면 캡쳐하여 증 거 로신청인에게 보냈음) 재차 피신청인 관련 TM을 받게 된 것은 피 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 피신청인이 이용자의 동의 철회 요구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 - 3 -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방침 상 동의철 회는 계약의 해지를 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신거부자로 등록만 하여 놓았을 뿐 필요한 조치를 해태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함 0 DSXXX 혹은 하부유통망에 제공된 개인 정보의 동의 철회를 위해서 신청인은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피신청인이 지불 을 주장하는 할인액의 반환은 할 수 없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 해 배상 요구등 피신청인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피신청인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7년 08월 당사 콜센터 를 통해 신청인으로부터 TM거부자로 등록을 하여줄 것을 요청 받았 으며, - 즉시 전산에 등록하여 2007년 09월 신청인이 재차 TM을 받 을 당시 전산에 TM거부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였음 o 따라서 재차 신청인이 수신한 DSXXX 관련 전화는 피신청인의 자회 사이기는 하지만 관련이 없는 전화이며, - 2007년 09월에 신청인이 받은 TM전화번호(02-16xx-78xx)는 피신청 인의 하부유통망으로 추정은 되나, 없는 전화번호이며 본사 전산시템 에 TM거부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본사에서 TM을 하도록 하는 일은 없으며, - 신청인이 TM을 받은 것은 신청인이 당사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신청한 서부네트웍스나, 다른 하부유통망에서의 단독 불법행위일 것 - 4 -으로 추정함 o 하부유통망 등에 제공된 개인 정보의 동의 철회와 관련하여 계약해지 시의 할인액 반환 청구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되며 피신청인은 지 속적으로 하부유통망 등 위탁업체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및 공문 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본 사안에 있어서 피신 청인의 불법 행위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TM을 거부한 후, 피신청인의 수신거부 등 록 경위 및 "개인 정보 제 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요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조치 여부 o 신청인은 피신청인인 DSXXX으로 부터 초고속인터넷 부가서비스 가 입 권유 TM을 계속 받게 되자, 2007년 08월경에 피신청인에게 자신 에게 TM이 오지 않도록 해달라며 수신거부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o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TM거부자로 등록을 하고 고객센터를 통해 다 시는 TM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하였다. - 신청인이 제출한 전산시스템 화면 캡쳐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전 산시스템에에는 수신거부자로 등록 되어 있었음(수신거부 등록과 관 련한 녹취 등 자료는 제출하지 못함) -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의 답변에 의하면 본사에 수신거부자로 등록을 - 5 -한다고 하더라도 하부유통망에 그 정보가 제공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사에서 하는 TM에 대해서만 수신거부가 가능하다고 함 o 결국, 피신청인은 본사 전산시스템에 수신거부자 등록 이외에는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신청인에게 TM을 한 곳이 피신청인의 하부유통망인지 여부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7년 09월경에 TM을 한 16xx-78xx는 확인하 기 어려운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이지만, 이는 피신청인의 하부유통 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하였다. -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확인한 바로는 DS xxx을 쓰는 고객에 대하여 결합상품으로 안내되는 상품이며, 재차 강조하지만 DSXXX 에서 TM을 하도록 개인정보를 DS xxx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서 단독으로 ggg전화 가입신청시 DS xxx의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함 o 본건의 TM 영업점이 피신청인의 하부영업점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 으나, 피신청인 관련 상품만을 가입권유하는 점, 신청인의 이름을 알 고 있었다는 주장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하부영업점일 것이라는 추 정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 피신청인의 조치사항 - 6 -o 신청인이 2007년 9월경 재차 피신청인의 'ggg전화'가입을 권유하는 TM을 받은 것에 대해 피신청인은 본사에서 TM거부자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자사의 상품관련 전화는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o 피신청인의 사이트(www.x000.com)에 게재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방 침 (2006.11.16-2007.07.26)의 개인정보 이용 · 제공의 동의 철회는 피신 청인의 서비스의 해지를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 이에 따라 신청인은 수신거부를 해도 TM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피 신청인의 답변에 대하여 피신청인과의 계약에 대하여 위약금 없이 계 약 해지요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계약 해지와는 별개의 문제라면 서 할인액 반환금(위약금)의 납입을 청구함 - 당초 위약금액은 80,000원이었으나, 하부유통망의 유치상여금에 대하 여는 하부유통망(신청인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신청을 한 00 네 트웍스)에서 손해부담을 하고 현재(2007년 11월 05일)는 53,000원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음 4. 사무국 의견 가. 신청인이 광고전화(TM) 수신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 인이 그 하부 영업점의 관련 상품 TM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것 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보 호법" 이라 한다) 제 28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7 -o 정보보호법 제 28조 제 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 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누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이 조항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기업의 경우 본 사 뿐 아니라 대리점 및 하부영업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의 누출 등 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 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o 대다수 초고속 인터넷사업자가 사내 영업망 이외에 이른바 '사외영업 점'을 통하여 고객 유치, 인터넷 설치 및 A/S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고객 가입유치는 상당수 사외 영업점 등이 담당하고 있다. - 이들 사외 영업점은 초고속 인터넷사업자 본사와 직접적 업무위탁 계 약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본사와 업무위탁 계약관계 를 맺고 있는 영업대리점에서 재위탁을 받아 고객유치 활동을 하고 가입실적당 수수료를 받고 있음 - 다수의 초고속 인터넷사업자는 사외 영업점에 대해서도 본사의 고객 정보 DB에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이를 영업활동에 이용하도록 하고있음 o 신청인이 최초에 피신청인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가입하게 된 경위 는 피신청인의 하위유통망인 서부네트웍스라는 곳의 TM에 의한 가입 이었다. o 위의 사실조사 결과를 보면 신청인에게 TM을 한 곳이 피신청인의 하 부유통망으로 추정은 하나, 사실로 확인된 사안은 아니며, 또한 사외 영업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 8 -① 해당 영업점이 신청인의 피신청인과의 계약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공한 핸드폰번호로 TM을 시도한 점, ③ TM의 내용이 피신청인 관련 상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피신청인의 사외 영업점일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짐 o 본 건에서 기술한 사실조사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하부영 업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자사 관련 제품 및 제3자 회사 (DSXXX) 관련 서비스와 관련한 TM을 받아온 점 등은 피신청인의 고객정보에 대한 관리적 조치를 소홀히 하여 고객정보가 하부영업점으로 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o 따라서 피신청인 하부영업점의 무단 TM 행위는 개인정보의 누출 등 침해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 정한 정보보호법 제 28조 제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o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다. o 그러나 본 건에서 피신청인은 하부영업점에 대한 기술적 · 관리적 조 치를 소홀히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정보보호법 제 28 조 제 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o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 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으로 금2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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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2,007 | 조정결정사례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유선방송사업자의 개인 정보 미파기 등에 의한 손해배상 요구건 | 2007 조정결정 사례 V · 수집 ·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후 개인정보를 미파기한 사례 <사례 1> 유선방송사업자의 개인 정보 미파기 등에 의한 손해 배상 요구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의 신휴대전화번호로 유선방송 가입을 신청하였다. 이후 에 바로 신청인이 구휴대전화번호로 피신청인의 하부유통 등으로부터 인 터넷 서비스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3년에 해지한 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사전 고 지 및 동의없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의 사과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본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신청인의 무단 TM 수신 등 정신적 피해에 대 하여 금 300,000원의 손해 배상금액을 지급하는 토록 결정 1. 사건개요 o 신청인(W)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주)T○ 방송 고객센터에 유선방송 서비스 가입신청(2007년 09월 27일)을 하였는데, 통화가 끝나자 2003 년에 피신청인의 유선방송 서비스 가입시 제공한 휴대전화번호로 피 신청인 관련 초고속 인터넷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 1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유선방송 서비스에 2003년 가입, 2005년 4월에 계약 을 해지함 o 신청인은 유선방송서비스 신청시의 휴대전화번호(010-0000-xxxx 이 하 신휴대전화번호)가 아닌 2003년 피신청인의 유선방송 서비스 가입시 제공한 휴대전화번호(016-4xx-0000 이하 구휴대전화번호)로 피신청인 의 하부유통망(수탁업체로서 전화권유 및 서비스설치 대행등 업무수 행)이 인터넷상품관련 TM을 하자,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 어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은 이유 등을 문의하고 피신청인과의 계약 을 해지하였다. o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3년에 해지한 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사전 고지 및 동의없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 면서 피신청인의 사과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본 위원회에 분쟁조 정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o 신청인은 2007년 09월 27일 오후3시55분에 신청인의 신휴대전화번호 로 유선방송 가입을 신청하였다. - 이후에 바로 신청인이 구휴대전화번호로 피신청인의 하부유통망 등으 로부터 인터넷 서비스 가입 권유 전화를 받게 됨 - 이에 따라 신청인은 유선방송서비스 가입신청을 취소(2007년 09월 27 - 2 -일 오후 5시 04분)하고 자신의 개인 정보의 미파기 경위 등을 문의하 고 피신청인과의 유선방송서비스 계약을 취소함 o 그러나, 재차 2007년 09월 27일 오후 5시 12분에 신청인의 구휴대전 화번호로 인터넷서비스 가입권유 전화를 받게 되어, 신청인이 해지를 하였음에도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사용한 데 대하여 피 신청인의 사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사 관련 인터넷 서비스 상품의 가입권유전화 를 한 곳은 자사의 하부유통망(위타계약업체, 'hy테크')이며, 이는 개 인정보보호방침에 명시되어 있는 위탁업체이며, 설치 작업 지시를위 해서 하부유통망에 신청인의 개인정보(연락처,주소,상품명)가제공된다. o 신청인에게 하부유통망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권유 전화가 시도된 것 은 기존의 미파기 정보에 2007년 09월 27일에 신청한 신청인의 정보 를 덮어 쓰게 되었다. - 이에 따라 주휴대전화번호에는 신청인이 제공한 신휴대전화번호 (010-0000-xxxx)가 기재되고, 부휴대전화번호에 기존의 미파기 휴대전 화번호가 남아있게 되어 하부유통망에서 구휴대전화번호로 신청인에 게 TM을 하게 된 것이다. o 신청인이 유선방송서비스 가입 신청 취소 후에도 재차 TM을 수신하 게 된 경위는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서 신청인의 고객불만사항을 처 - 3 -리하는 과정에서 삭제가 지체되었으며, 그사이 하부유통망에서 TM전 화를 한 것으로 고객센터의 과실이라고 주장하였다. o 2003년 가입 시 입력된 정보는 삭제되어야 하는 자료였으나, 오류로 인하여 누락이 되었었으며, 현재(2007년 10월) 이자료는 삭제 처리되 었다. o 피신청인은 2007년 5월21일 이후부터는 초고속인터넷 가입권유 전화 시에 고객이 수신거부 요청 시에는 TM 금지고객으로 등록하여 시행 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 또한, 앞으로 기술적인 보완과, 고객센터 직원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사과와 정 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기간 동안 피신청인의 유선방송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합의안을 제시함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해지한 고객정보로 (주)TO 방송 관련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권유 전화를 받게 된 경위 o 신청인은 자신의 신 휴대전화번호로 피신청인의 고객센터(1566-6xxx) 로 전화를 하여 유선방송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면서 성명, 주민번호, 집 주소 및 신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였다. o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서는 고객시스템 상에서 파기가 이루어지지 않 - 4 -은 신청인의 정보란에 신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구 휴 대전화번호는 부휴대전화번호로 기록하여 저장하였다. o 신청인은 서비스 가입신청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구 휴대전화 번호로 수 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품을 권유 하는 전화를 받았다. o 신청인은 즉시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위 등을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자, 유선방송서비스 신청을 취소하고 자신의 개인정보 파기를 요 구하였다. 나. 신청인이 가입신청 취소 후에도 재차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권유 전화를 받게 된 경위 o 신청인이 가입신청을 취소한 것은 2007년 09월 27일 오후 5시 04분경 이었으며, 다시 TM을 받은 것은 8분 후인 5시 12분이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고객불만 사안 등의 해명을 하고, 내부 처리 절차상 30분 정도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TM이 발생하였으 며, 신청인의 삭제 요구에 대해서는 바로 삭제 조치하였다고 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구휴대전화번호로 TM한 경위 o 신청인의 구휴대전화번호는 파기하여야 할 정보였으나, 피신청인의 오류로 인하여 누락 되어 신청인이 유선방송서비스 가입신청 시 해당 정보에 추가하게 되었다. - 5 -- 위 정보를 받은 수탁업체는 결국 구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TM을 시도함 - 실제로는 수탁업체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서비스 설치작업에 대한 연락 을 받으면, 수탁업체는 방문 설치 이전부터 해당 고객에게 부가서비 스 등 결합상품에 대한 TM을 시도함 o 피신청인은 TM을 위해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활용동의를 받고 있으 나, 위탁 시에 그 이용 범위를 "유선방송 설치 대행 목적"에 제한하 고 있었다. - 그러나, 수탁업체에서 "서비스 설치 목적"을 넘어 적극적인 마케팅 행위로 관련 상품인 인터넷설치 권유 등 TM을 시도하였다고 답변함 라. 피신청인의 사후 조치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당일에 신청인의 개인정보 전체를 삭제하였음 o 수탁업체의 과도한 TM 행위에 시정을 하도록 하였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철저히 하여 직원교육을 하고, 기술적으로도 보완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음 4. 사무국 의견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해지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가 개인정 보의 수집 목적달성 후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한 정보보호법 제29 조를 위반하는지 여부 - 6 -o 정보보호법 제29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 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 이 파기하도록 하고 있음 o 본 건에서 사실조사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오류로 인하여 신청인 의 해지정보를 파기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정보의 제공받은 목적 달 성후 파기의무를 규정한 정보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나. 피신청인의 수탁업체가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넘어 이용한 행위에 있어서 수탁업체의 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관 리 · 감독 의무를 규정한 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을 위반하였는 지 여부 o 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개인정보취급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목적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은 수탁자에 대해 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 ·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에서는 수탁자가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수탁 자를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소속직원으 로 보고 있음 o 본 건에서 피신청인은 자사의 "유선방송 설치" 등 목적으로 수탁업체 - 7 -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수탁업체는 해당 개 인정보를 TM행위에 이용하는 등 정해진 범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러한 수탁업체의 무리한 TM 행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으나 적극적인 관리 · 감독 의무를 소홀한 것으 로 판단됨 o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자사의 수탁업체의 무단 TM행위에 있어서, 개 인정보보호를 위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한 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 한편, 피신청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수탁업체는 제공받은 개인정 보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 인정되어 이에 대해서는 본 분쟁사안과는 별건으로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위법사항 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 신청인이 입은 피해 및 배상액의 산정 o 본 사건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음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해지정보의 파기의무 위반 및 수탁업체가 신청 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여 신청인에게 TM을 수 신하도록 한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 이 인정됨 - 따라서 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손 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으로 금3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8 -5. 결론 o 본 건에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고객 정보를 파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 또한 수탁자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에 대한 관리 · 감독의무를 위 반한 것이 인정됨 o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신청인의 무단 TM 수신 등 정신적 피해에대 하여 금 300,000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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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2,007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인터넷통신사업자의 동의철회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건 | 2007 조정결정 사례 VI.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철회, 열람, 정정요구 불응 VI 사례 <사례 1> 인터넷통신사업자의 동의철회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6년 2월 1일부터 피신청인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 중이고, 동일 가구에 동거하고 있는 신청인 누나의 명의로 1개 회선을 추 가 개통하였는데, 가입계약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연락처로 수차례 TM을 받자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요구 및 TM수신거부를 요청했지만 피신청인으로부터 TM을 수신 하였 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000원을 청 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사건 조사 결과, 신청인이 개인 정보 정정 요구를 신청했음도 불구하고 수차례 원하지 않는 TM전화를 받음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 돼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으로 금 200,000원을 지급토록 결정 1. 사건 개요 o 신청인(K씨)은 2006년 2월 1일 피신청인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인 RR 서비스를 개통하여 이용 중이고, 그 후에 동일 가구에 동거하고 - 1 -있는 KJ(신청인의 누나)의 명의로 1개 회선을 추가 개통하였으며, 이 때에 KJ의 가입계약서에 신청인의 연락처를 기재하였다. o 이에 신청인은 KJ의 가입 계약서상에 남아있던 자신의 연락처로 수차 례 TM을 받게 되자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요구 및 TM 수신거부를 요청했지만 이후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TM을 수신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000원을 청 구하는 분쟁조정을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o 신청인은 2006년 10월20일 오전에 L로부터 KJ고객님 번호냐고 물어보 는 TM전화를 받고 피신청인에게 그간의 가입신청 경위를 설명하고 KJ의 가입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삭제해 줄것을 요청하였다. o 이에 대해 L본사로부터 KJ의 명의에 기재되어 있던 신청인의 연락처 는 삭제 조치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 2007년 4월 5일 신청인의 전화번호(02-6xxx-5000)를 통해 L로부터 재 차 'KJ 고객님이십니까?" 라고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함 o 신청인은 본인의 정보가 KJ의 가입계약정보에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삭제요청을 수차례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KJ의 이름 으로 TM전화를 받는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 - 2 -청하였다. 나. 피신청인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6년 10월 20일 당사 콜 센터를 통해 K씨의 가입정보에서 신청인의 연락처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 받았으며, - 당시 요청을 받은 상담원의 과실로 당사 전산상 신청인이 삭제 요청 한 연락처가 남아 있었다고 답변함 o 이후 피신청인의 콜센터에서 KJ에게 서비스 이용계약 연장 시 할인 혜택에 대한 안내하기 위해 신청인이 삭제 요청한 전화번호를 이용하 여 TM을 시도하여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과 합의를 시 도하였으나 그에 따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정정요구에 대한 피신청인의 조치여부 o 신청인은 L로부터 KJ의 명의로 서비스홍보 TM 전화를 받고 2006 년 10월 20일에 피신청인 L의 KJ씨가입정보에 남아있는 자신의 연락 처를 삭제해 달라고 정정요구 신청하였다. o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KJ의 가입정보에서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삭제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 신청인은 2007년 4월5일 또 다시 피신청인으로 부터 서비스홍보 TM - 3 -전화를 받음 o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콜센터 직원의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삭제 요 청한 연락처가 남아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06년 10월20일 민원인을 상담한 상담원은 현재 퇴사상태임) o 한편 신청인과 콜센터 직원과의 녹취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피신 인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정정을 요구한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피신 청인이 인지하였다는 것이 인정된다. 나. 피신청인의 사후조치 o 과실을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 하였다. - 피신청인은 합의를 원하여 서비스이용 계약연장 시 추가할인혜택 제 시를 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3. 사무국 의견 가. 개인정보에 대한 신청인의 정정요구에 불응한 피신청인의 행위 가 정보보호법 제 30조 제 4항의 개인정보 정정조치의무에 반하 는지의 여부 o 정보보호법 제 30조 제 2항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 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 - 4 -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o 정보보호법 제 30조 제 4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 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실조사 결과 본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TM전화를 받게 되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지 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며, 이는 정보보호법 제 30조 4항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정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TM에 이 용한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 30조 제 5항에 위반 되는지의 여부 o 정보보호법 제 30조 제 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건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내용(콜센터 직원과통화)등을 사실조 사결과 기초로 판단컨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정정요구 사 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재차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TM행위에 이용한 것이 인정됨 o 따라서 피신청인의 행위는 개인정보의 오류정정 이전 까지 개인정보 이용을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5 -5. 결론 o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다. o 그러나 신청인이 정정요구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원하지 않는 TM전화를 받음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o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으로 금 2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 6 - |
136 | 2,007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온라인쇼핑몰사업자의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건 | 2007 조정결정 사례 VII. 기타 <사례 1> 온라인쇼핑몰사업자의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온라인 상에서 법률과 피신청인의 규정에 맞게 계약을 하고 결재도 했으나 피신청인은 본건에 대한 승낙 대신 개인정보 추가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계약 내용에 따른 이 행과 그 이후 발생된 통신요금과 시간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본 사안은 피신청인이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게 위해 신청인에 대해 거래사실 확인여부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 정보 침 해와 관련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돼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 제 23조 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기각함을 결정 1. 사건 개요 o 신청인 L은 2007년 1월 24일 AG에서 1.540.000원의 순금제품을 구매 하려고 LG카드로 결제하였으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의 신분 을 확인해 주었다. - 1 -o 피신청인 AG에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카드깡)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험 고객이라고 판단된 신청인에게 일정한 금액 이상의 특정 품목을 구입할 경우 고객주문확인서, 신용카드 양면 복사본, 주민등록증 양면 복사본(이하 추가서류라 한다) 등 추가서류를 요구하였고, 이에 신청 인이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2007년 1월 27일 주문을 취소하였다. o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국가에서 인증한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 여 본인임을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추가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피신청인의 행위는 부당하며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과 2007년 1월 25일 이후 발생된 통신요금과 시간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위험고객 : 카드사들이 자신의 피해방지수단으로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거 래에 대하여 이러한 경력이 있는 나름의 리스트를 작성, 대조하 고, 부정 사용으로 확인되거나 혹은 그 승인에 대한 의심이 될 경우에 고객은 물 론이고, 이를 승인하여 준 판매사에 대해서도 거래를 제한시키거나 매출취 소를 시켜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리스트 ※ 일정금액이상의 특정품목 : 순금 일백만원 이상을 동일한 카드나 동일한 IP, 동일 회원번호나 동일주소지에서 주문을 하는 경우를 말함 (인터파크 공문내용의 정의) ※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 가. 신청인 o 신청인은 온라인상에서 법률과 피신청인의 규정에 맞게 청약을 하였 - 2 -고 이에 대한 결제도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본건에 대한 승낙을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서류를 요구하며 계약을 해제한 것은 위 법 하다고 하였다. o 피신청인이 요구한 추가 서류 중 고객 주문확인서는 전자구매전표로 갈음하고 신용카드 양면 복사본과 주민등록증 양면 복사본은 공인인 증서로 대체하면 된다고 하였다. o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주장 은 발생하지도 않은 사실을 예견하며 신청인을 범죄자로 간주하여 추 가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o 신청인이 회원가입을 할 때 일정 품목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때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약관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 다. 나. 피신청인 o 피신청인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모니터링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 는데 이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의한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사례에 의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 지책이라고 주장하였다. o 신용카드사들은 카드사 자체적으로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하 여 리스트를 작성하여 부정사용으로 확인되거나 혹은 그 승인이 의심 되는 경우에 고객 뿐 아니라 판매사에 대해서도 거래를 제한시키거나 매출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피신청인이 손실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 3 -- 또한 거래 카드사에서 피신청인의 회사에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이 빈발하게 발생함을 인지하면 피신청인과 고객과의 거래에 제한을 두 게 된다고 함 o 신청인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정사용으로 의심되는 매출을 일으 키려 해 피신청인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고객이며, 카드사들도 신청 인이 부정사용 주요 대상자 리스트에 이미 이름이 올라간 고객이므로 이와 관련한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였다. o 피신청인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가서류에 대한 안내를 거래체결시 웹사이 트상에서 고지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 23조 제2항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 ※ 현재 피신청인 측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자 리스트는 10명 이내라고 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공인인증서 이외의 신용카드 복사본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게 된 경위 o 피신청인은 일반적으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들과 동일하게 고객이 신 용카드 결제시에 안심클릭서비스와 공인인증서만으로 결제가 되도록 하고 있다. o 그러나 신청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의심되어 피신청인측 - 4 -에서는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및 신분증의 복사본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참고> 온라인쇼핑몰의 카드 결제 비교 o LG카드 결제시 온라인 쇼핑몰들은 안심 클릭서비스와 공인인증서 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 옥션은 거래사실확인서를 요구하고 있고 - G마켓은 거래 가액인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심클릭서비스 이외 에 공인인증서를 요구함 -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부정사용 의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서류 요구함 업체 (주)옥션 (주)G마켓 (주)GS eshop 안심클릭서비스 안심클릭서비스 안심클릭서비스 결제방법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30만원이상만 특이사항 거래사실확인서 공인인증서요구 ※ 안심클릭서비스는 2003년 VISA카드가 전자상거래 보안을 위해 도입한 비 자안심클릭 서비스의 국내형 버전으로서 한국에서 발급한 VISA 카드를위 해 개발한 인증서비스로서 현재 모든 카드사가 사용하고 있는 결제방법임 o 현행 통신판매에 관한 경우 카드사에서 실적이 우수한 통신판매업체 에게 수기(판매업체 직원이 볼펜으로 기재하는 것)로 직접 구매자에게 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그리고 할부개월수를 표기하여 승인번호를 얻고 카드사에 청구하는 결제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 - 5 -o 공인인증서는 법정 공인인증기관(방송통신위원회 장관 지정)에서 인 증받아 사용하는데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 발급 신청자로부터 신상정 보를 제출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전자서명키 정보가 담긴 인증서 를 발급한다. - 이와 같이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서 명, 날인 특히 인감증명과 유사한 법적 효과가 보장됨 0 따라서 전자거래 등에서 공인인증서는 Off-line의 인감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유효한 본인확인 수단이라 할 수있 다. ※ 전자상거래의 경우는 통상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 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 의 6에서는 50만원이상의 거래에 대해 가맹점에서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사무국 의견 가. 피신청인이 신용카드 부정 사용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거래 제한을 위해 공인인증서 이외의 신용카드 추가 서류를 요구하 는 행위가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o 정보보호법 제 23조 제 2항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 서 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 6 -o 본 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신용카드 양면 복사본의 제출요구 는 개인의 신용카드번호 16자리와 유효기간과 서명까지 요구하는 것 이기 때문에 정보보호법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과도한 요구라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o 그러나 본 건은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로 해결할 것은 아니고 근본적 으로 피신청인과 신청인 간의 전자상거래 과정에서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 방지와 관련한 사안으로서 양자간 계약 이행 여부의 문제로 해 결하여야 할 것이다. - 부연하면, 신청인은 전자서명법과 전자거래기본법상 공인된 공인인증 서로 본인인증을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공인인증서 이외의 증명서류 사본을 요구한 것은 계약 및 거래를 거부한 행위로서 피신청인의 계 약불이행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합리적으로 상세하게 고지하고 있고, 신용카드 부정사용 의 의심이 현저한 신청인에 대해 거래사실 확인 여부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 개인정보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o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 피신청인의 신용카드 복사본 등 추가 서류 요 구 행위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 23조 제 2항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7 -5. 결론 o 본 사안은 피신청인이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신청인에 대해 거래사실 확인 여부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 개인 정보침해와 관련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o 따라서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 제 23조 제 2항의 규정을 위반 하였다 고 볼 수 없어 이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 8 - |
135 | 2,007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본인 동의 없는 이동전화 명의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건 | 2007 조정결정 사례 VII. 기타 <사례 2> 본인 동의 없는 이동전화 명의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사용하지 않은 이동전화 이용요금 인출에 대한 반환을 요구 하는 과정에서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던 이동전화 번호가 자신도 모르게 피신청인의 직원 명의로 명의변경된 것을 알고 명의변경 시 본인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의 없이 명의를 변경시킴으로써 경제 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 명의의 이동전화번호를 신청인 동의없이 제 3자의 명의로 변경한 행위가 정보보호법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신청인에게 구체 적인 정신적 또는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신청인 의 청구를 기각 1. 사건개요 0신청인 H는 B정보통신(www.0000.com)을 통해 이동전화 구매를 청 약 후('07.5.28), 물건의 배송을 기다렸으나 배송일이 지체됨에 따라 구 매를 취소하였다. - 1 -0그러나 신청인의 이동전화 구매취소 후에 해당 이동전화가 개통된 상 태로 신청인에게 배송되어 신청인은 바로 해당 이동전화를 반품하였 다. 0신청인은 이동전화 구매취소 및 반품을 통해 피신청인의 이동전화서 비스의 계약도 바로 해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피신청인의 고객 센터에서 해피콜(이동전화 배송 및 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수 신한 후에야 해지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0또한, 신청인은 2007년 06월 28일 본인의 통장에서 서비스 이용요금 (13,050원)이 자동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0신청인은 사용하지 않은 이동전화 이용요금 인출에 대한 반환을 요구 하는 과정에서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던 이동전화 번호가 자신도 모 르게 피신청인의 직원 명의로 명의변경(2007년 6월 25일)된 것을 알게 되었다. 0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동전화 번호의 명의 변경 시 본인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의 없이 명의를 변경시킴으로써 경 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o 신청인은 자신이 해지한 이동전화 번호를 명의변경 하도록 동의한 바 - 2 -없으며, - 피신청인이 자신명의의 이동전화 번호를 직원명의로 명의변경하면서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침해라고 주장함 o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07. 5월부터 6월까지 신청인이 사용하 지 않은 요금 13,050원에 대하여 환불요구 및 이동전화번호의 명의변 경은 개인정보 침해라며, 경제적 ·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o 피신청인 S(주)는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청인 명의 의 이동전화 번호를 피신청인 직원명의로 명의 변경한 사실은 인정하 나, - 피신청인은 구매한 이동전화의 배송 지연에 의한 이동전화 구매취소 사실을 신청인에 한 해피콜(2007년 06월 19일)을 통해 확인하였고, 신 청인의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 후 해당 이동전화번호를 개통철회하려 하였으나, 철회기간(14일)이 경과하여 철회를 할 수 없어 신청인에게 명의변경에 대하여 안내하고 명의 변경하였음. ※ 철회기간 14일은 피신청인의 내부업무처리지침상의 기간임 o 신청인의 경제적 피해와 관련하여서 자동이체로 신청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포함한 금액(13,090원) 전액을 환불조 치(2007.07.10)하였다. - 3 -o 피신청인은 명의변경 시에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답 변하면서, 피신청인 대리점에서 피해를 떠안으려고 명의변경한 것으 로 신청인에게 고의로 피해를 입히려고 한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 명의의 이동전화번호를 피신청인 대리 점의 직원명의로 명의 변경하게 된 경위 o 신청인은 2007년 05월 28일 B정보통신이라는 전자상거래업체와 휴대 폰 구매계약을 하였으나, 해당 전자상거래 업체가 당초 약속과 달리 배송지연이 되어 구매취소를 하였다. o 신청인은 2007년 06월 19일 피신청인으로부터 해피콜을 받은 후에야 구매취소 사실을 확인하였고(녹취록으로 확인),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개통철회(이동전화번호 자체를 삭제하는 것)하려 하였으나, 철회가 어 려워 2007년 06월 25일 신청인이 반품한 이동 전화를 받는 즉시 명의 변경을 진행하여 그간 청구된 요금 등을 모두 피신청인 대리점이 납 부하고 명의 변경하였다. ※ 피신청인은 해당 이동전화번호를 해지하지 못한 이유는 개통 이력이 단 말기에 남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제조사나 도매상을 통해서 개통 이력 을 지워야 재판매가 가능하며, 또한 핸드폰이 중고폰으로 가격저하되는, 또 다른 비용이발생하는 사안이 있어 부득이 명의변경을 한 것이라고 소 명함 o 한편, 피신청인은 명의변경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전 화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하였다. - 4 -나. 이동전화번호의 명의변경 요건 및 절차 o 피신청인의 이용약관에 의하면 명의를 이전받고자 하는 제 3자가 명 의자에게 명의 이전 의사를 전화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명의를 이 전 받고자 하는 자의 신분증, 명의자의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피신청인이 명의변경시에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사용하였하였다고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는 본 사무국의 사실 확인이 곤란하고, 이에 대 하여는 주민등록법 등과 관련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4 .사무국 의견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해지한 이동전화번호에 대해 신청인의 동의없이 피신청인 대리점의 직원명의로 명의변경한 행위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o 사무국의 사실조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신청인 명의의 이동전화번 호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피신청인 대리점의 직원명의로 명의변경 된 사실은 인정되나, - 명의변경 행위를 개인정보의 훼손이나 변조 등 침해행위라고 보기 어 려워 본건에서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민법 상 계약위반 또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관련 법률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5 -o 한편, 본 건에서 신청인은 자신의 의지로 이동전화 이용계약을 해지 하였기 때문에, 해당 이동전화번호의 명의는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 는 것이어서, 이를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다. 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타당성 여부 o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하는 동의없는 명의변 경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용요금 자동인출 등 경제적 손해는 명의 변경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환급 등 조치를 취 하였으므로 경제적 피해는 없음 o 과거에도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인 명의의 이 동전화번호를 제3자에게로 명의 변경한 행위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있다. o 사무국의 사실조사 및 기타 정황에 비추어, 본건은 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침해 문제로 보기는 곤란하고, 따라서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기도 곤란하여 기각함이 타당하다 고 판단된다. 5.결론 o 피신청인이 신청인 명의의 이동전화번호를 신청인 동의없이 제3자의 - 6 -명의로 변경한 행위가 정보보호법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정신적 또는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7 - |
134 | 2,006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제휴업체에 개인정보 제공시 개인정보보호정책상의 고지의무 불이행에 관한 건 | 2006 조정결정 사례 I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의무를 불이행한 사례 <사례 1> 제휴업체에 개인정보 제공시 개인정보보호정책상의 고지의무 불이행에 관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민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손해배상요구서를 신청인의 동의없이 피신청인의 부가서비스제공업체에 제공함으로써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규정된 제휴업체에 개인정보 제공시의 고지 및 동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분쟁을 요청함 □ 조정결과 "제휴업체"를 명시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고객정보활용동의"는 "제 휴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에 해당된다 볼 수 없으 므로 "제휴업체"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신청인 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입힌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 상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 1. 사건 개요 신청인 A씨(남)는 피신청인 (주)B사의 휴대전화서비스 이용자로서, 피신 청인이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증권조회서비스(피신청인의 부가서비스업체 인 (주)C사가 제공함)를 함께 이용하고 있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서비스가입시 가입신청서상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에 대한 "고객정보활용동의"에 서명하였음 2005.6월부터 부가서비스이용요금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에 게 요금환불 및 피해보상 및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 인이 2005.9.16일에 발송한 손해배상요구서를 (주)C사에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민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 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손해배상요구서를 신청인의 동의없이 (주)C사 에 제공함으로써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규정된 제휴업체에 개인 정보 제공시의 고지 및 동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주요쟁점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제공받는 자 를 "제휴관계"또는 "위탁처리"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 이 정보보호법 제22조제2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일반적인 제휴업무 목적 이외에 "민원해결"을 위해 제휴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시 피신청인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고지 및 동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의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활용동의"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및 제공받는 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본 사 건 같이 제휴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동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상의 개인정보의 제휴업체 제공시 고지 및 동의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I신청인은 설사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활용동의"의 범위에 제휴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해당된다 할지라도 피신청인의 개인정 보보호정책 제4조제1항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계 좌번호, 손해배상요구서 등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였다. (주)C사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함)은 민원해결을 위해 신청인을 방문 하였고, 신청인은 직원과의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피신청인에게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본인의 동의없이 대화를 녹취한 것이 불법이므 로 신청인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신청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2005년 6월에 피신청인의 부가서비스의 이용요금이 부당하다 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내온 손해배상요구서를 부 가서비스 제공 제휴업체인 (주)C사에 제공하였는바, 이는 민원해결을 위 한 피신청인의 조치로써 이에 대해서는 이미 가입신청서상의 "고객정보 활용동의"에 의해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였으므로 신청인 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상의 제휴업체 관련 고지절차는 일반적인 제휴업무를 위한 것이므로, 본 사건과 같이 민원해결을 위해 제휴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정책상의 고지 및 동 의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III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절차 피신청인의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세부 내용을 기입하고, 가입신청서에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정책상의 "제휴관계"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상의 제휴관계란 피신청인의 멤버십 서비 스를 제공하는 멤버쉽 제휴업체와 피신청인의 유 · 무선인터넷에서 부가 서비스 컨텐츠의 제공을 제휴한 이른바 CP(Contents Provider)업체 등을 말한다.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는 멤버쉽 업체의 목록은 게시되어 있으나, CP업체 의 목록은 게시하지 않았다. 4. 사무국 의견 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제공받는 자 를 "제휴관계" 또는 "위탁처리"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정보보호법 제22조제2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정보보호법 제22조 제2항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 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V또한,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조제3호(정보통신부 장관 고시)도 "개인정보 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의 명칭, 주된 사업, 연락처, 제 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을 서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내용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서비스이용약관에 명 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건에서 피신청인의 가입신청서상의 "고객정보 활용동의"는 개인정보 가 제3자 제공시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에 대 해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제6조 제1항에는 개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휴관계"와 "위탁처리" 부 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휴사 및 위탁처리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 자에게 사전에 제휴사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에서 피신청인은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신청 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활용동의서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 는 자를 포괄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다만, 활용동의서 마지막 부분에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따른다"고 규정 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휴사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는 없었다. 판단컨대 정보보호법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시에 이 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를 명시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용자로 하여금 누구에게 자신의 정보가 제공되는지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 v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그 입법 취지로 판단된다. 결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제휴사" 등과 같은 포괄적 고지보다는 개별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포괄적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도 "가입신청서 의 첨부"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휴사 목록" 참조 등 이용자가 용이 하게 제공받는 제3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만 적법한 고지 및 동의획득 절차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고객정보 활용동의" 및 "개인정 보 보호정책"에 제공받는 자를 "제휴관계" 또는 "위탁처리"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그 구체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고 지하지 않는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2조제2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라 판단된다. 나. 일반적인 제휴업무 목적 이외에 "민원해결"을 위해 제휴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시 피신청인 개인정보 보호정책상의 고지 및 동 의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이용자의 개 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한 기본지침 및 계획이므로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이용자와 분쟁발생시 판단의 기준이 된다. 개인정보 보호정책 규정에 제휴업체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 거나 공유하는 경우 별도의 고지 및 동의방법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휴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획득했어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VI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순수히 "고객의 민원해결" 목적을 위해 제휴 업체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제휴업무 수행"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정책(제6조제1항)과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정책 규정의 고지 및 동의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은 또한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신청인으 로부터 동의를 받았는 바, 고객정보 활용동의에는 "고객관리"를 위해 고 객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는 본 건과 같은 "민원 해결" 목적도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런 위반사항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고객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신청인으로 부터 제휴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하지만, "고객정보 활용동의" 안에는 "지점, 대리점 등에게 제공합니다"라는 문 구는 있지만 여기에 "제휴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은 없다. 또한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도 제휴사 목록은 확인할 수 없 었다. 한편, 피신청인은 본 건에서 고객정보 활용동의에 의해 "고객관리"의 일환으로서 "고객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므로, 이는 일반 제휴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고지 및 동의 획득 절차 준수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원래 "고객관 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의 구체적 목적은 통상적으 로 제품 안내 및 거래내역 확인 등 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전화 번호, 주소 등 고객의 신상정보 확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사건의 "고객민원 해결" 문제(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업체 의 부당요금 부과 및 과금체계에 대한 이의제기)가 통상적인 "고객관리" VII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또한 본 건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은 피신청인이 제휴업체에게 제공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단순한 신상정보 이외에도 계좌번호, 손해배상요구 서 등으로서 이는 수집 및 제공목적을 벗어난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이라 판단된다. 위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고객과의 민원해결을 위해 신 청인의 개인정보를 제휴업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고객정보 활 용동의"와는 별개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본 건에서 문제된 "민원해결 목적"이 "일반 제휴업무 목적" 과 별개라고 할지라도, 개인정보를 제휴사에 제공할 경우 고객에게 그 내용 을 미리 개별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다. 신청인이 입은 피해 및 배상금액 판단 본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 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계좌번호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신청인 의 동의없이 부가서비스 제공업체에 제공한 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자 신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분쟁관련자들에게 제공되어 상황이 더욱 심각해 진다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부가서비스 업체직원이 대화녹취와 관련하여 명예훼손과 불법도 청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한 바, 이로 인하여 심리적인 부 담감이 증가함으로써 신청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을 인정 VIII한다. 본건에서 사실확인 결과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금 1,000,000 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IX |
133 | 2,006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유선전화 사업자의 부가서비스 무단 가입건 | 2006 조정결정 사례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1> 유선전화 사업자의 부가서비스 무단 가입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유선 전화서비스2대를 이용하는 고 객이었으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부가서비스 총 5건이 가입되어 일반요 금보다 많은 요금이 계속적으로 인출되어 온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만원과 부가서비스 가입절차의 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기존의 유선전화 계약에 부가서비스를 무단 가입시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함에 따라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 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므로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 한 보상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또한,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로 분쟁조정 신청이 빈발함에 따라 텔레마케팅을 통 한 부가서비스 신청 접수 후 서면(전자 우편을 포함) 등 가입동의서 를 통한 명시적인 동의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 1.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 (주)A가 제공하는 유선 전화서비스2대를 이용하는 고 객이었으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3가지 부가서비스 총 5건이 가입되어 일 반요금보다 많은 요금이 계속적으로 인출되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주)A가 자신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3가지 부가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만원과 부가서비스 가입절차의 개선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신청인의 동의없이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행위가 이 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보호법'이라 함) 제24조 제1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5년 동안 3가지 종류, 5건의 부가서비스를 무단으 로 가입시켰고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신청인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를 하였으므로 부가서비스 가입 사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피신청인이 부가서비 스 가입에 있어 가입동의서를 받거나 최소한의 가입확인 절차도 없이 이 루어지는 텔레마케팅 영업에 극소수의 항의 고객에게 환급만 해 주면 그 만이라는 식의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명의로 가입된 2대의 유선전화에 「맞춤형 정액요금 II제」 , 「통화중대기」 부가서비스가 가입된 것은 텔레마케팅을 통해 신청인의 동의를 얻었으나 가입시점이 3년이 지나서 보관된 자료가 없으며, 「LM 더 블프리」 부가서비스는 자사의 영업위탁점인 YN텔레콤에서 텔레마케팅을 통해 신청인의 처제인 신모씨의 동의를 얻어 가입처리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기납부한 부가 서비스 요금 172,690원 전액을 환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나 해당부서 및 직원의 문책 요구는 수용 불가하며, 더욱이 신청인이 위 부가서비스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모든 부가서비스 가입처 리 자체를 무단가입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최근 일부 불법적인 텔레마케팅 영업의 피해방지를 위해 사외유통망 별도관리 부서를 운영중이며 추후 부가서비스 가입시 해피콜, SMS 문자메세지 통보, ARS 통보 등을 통해 사후 가입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방법으로 개편예정이라고 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5건의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경위 신청인은 자택과 가게에 피신청인의 유선전화 서비스 2대 (061-XXX-XXXX, 061-YYY-YYYY)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동이체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신청인의 아들인 대리인 이모씨는 2005. 9월 우편으로 발송된 요금청 구서 내역을 살펴보던 중 「00 더블프리」 부가서비스에 2대 모두 가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문의한 결과 2005. 7월 이모에게 홍보하 고 서비스에 가입시켰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III또한, 2001. 2월 피신청인 고객센터 상담원이 신청인과 전화 상담을 통 해 061-XXX-XXXX번으로 「통화중대기」 신청을 받았고, 2002. 10월 피신 청인 광양지점 직원이 텔레마케팅을 통해 「맞춤형정액제」 에 2대 모두 가입시켰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이에 대리인 이모씨는 아버지인 신청인에게 확인결과 그런 사실이 없음 을 확인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사후 조치 피신청인은 매월 전화요금 청구서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부가서비스 가 입 사실을 고지하고 있으나, 과거 2003년 이전 부가서비스 모집이 별도의 신청서 없이 주로 텔레마케팅에 의해 이루진 점을 고려하여 고객의 항의 시 대부분 환급처리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번 사건의 신청인의 경우도 총 5건의 부가서비스 기납부금 172,690원을 환급처리 하였다. 특히, 「맞춤형정액제」 요금제의 경우는 본사 차원에서 2002. 12. 9일 맞춤형 정액요금제 모집 종료 후 가입고객 전체에게 요금제 변경에 대한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각 지역별로 안내전화(해피콜)를 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광양지점 고객서비스 팀장의 방문을 통한 사과를 거절하고 본사와 전남본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 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위원회 판단 가. 신청인의 동의없이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행위가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한 정보보호 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IV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전에 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이용약관(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 제16조 제1항에 의 하면, 피신청인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획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 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 제16조제1항 제16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①자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3 (생략) 4. 전기통신 관련 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획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유선전화 가입자 정보를 계약 체결시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텔레마케팅에 의한 부가서비스 가입과 같이 이용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의 동의라 함은 서면 또는 기타 명시적인 방법을 통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최초 계약 체결 이후에 추가적인 부가서비스 가입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없이 가입되었다면 개인정보 의 목적외 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v본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맞춤형 정액요금제」 · 「통화중대기」 부가서 비스의 신청인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가입시점이 3 년이 지난 상황이라서 녹취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나, 신청인 은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며 부가서비스 가입 건도 4건이나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조건의 체결을 입증한다는 면에서 본인의 동의 를 얻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OO 더블프리」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았 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아님을 알면서 신청인의 처제와 통화하여 가입신 청을 받았음으로 신청인의 동의없이 무단 가입시켰음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OO 더블프리」 부가서비스 녹취자료에도 영업점 상담원은 전화통화 상대방이 명의자인 신청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가입유치 를 하였으며, 빠른 속도의 음성으로 서비스가입을 유도하여 이용자가 서비 스의 장 · 단점을 판단할 여유를 주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텔레마케팅을 통한 부가서비스 가입의 경우에는 사후 가입 동 의서 등 서면 또는 기타 명시적인 동의를 얻는 절차를 구비하여야 할 것 이다. ※ 텔레마케팅은 전화상으로 가입 신청이 된다는 편리성이 장점이나, 짧은 시 간 내에 상품홍보와 계약성립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부 추기거나 상품의 장점만을 부각하면서 소비자 권리 미고지, 노인 등 의사 판단이 신속하지 못한 분들에게 가입을 독촉한다는 단점이 발생함 위 정황들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텔레마케팅에 의해 간단하고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LM 더블프리」 등 5건의 부가서비스 에 무단 가입시켰다고 판단되며, 이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 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으로 판단된다. VI나.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배상금액의 적정성 판단 본 사건으로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피신청인이 부가서비스를 무단으로 가입함으로 발생한 요금이며, 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이전 가입된 부가서비스 요금을 포함하여 172,696원 전액을 이미 환급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경제적 피해는 없으나,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및 자신도 모 르게 부가서비스 요금이 무단 인출되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 특히, 본건에서처럼 66세 노인을 대상으로 텔레마케팅을 하는 경우에 는 이용자가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독촉한 점은 피신청인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액으로 금 1,000,000원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 현행 텔레마케팅을 통한 부가서비스 가입 방식의 개선방안 권고(안) 우리 위원회는 통신사의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건으로 2002. 5월 제5차 위원회부터 수차례 조정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아직까지 사업자의 불법 적인 텔레마케팅을 통한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현행 텔레마케팅을 통한 부가서비스 가입 방식을 이용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입절차를 도입하여, 가입자에게 부가서비스를 추가로 가입함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얻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VII※ 동의 방법의 예시 - 텔레마케팅을 통한 부가서비스 신청 접수 후 서면(전자 우편을 포함)을 통한 동의서 작성 - 서면에는 부가서비스명과 내용, 동의 철회 기간과 방법, 이용 요금 등을 명시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기존의 유선전화 계약에 「맞춤형 정액요금제」 · 「통화중 대기」 · 「OO 더블프리」 부가서비스를 무단 가입시켜 신청인의 개인정 보를 목적외로 이용함에 따라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 되므로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1,000,000 원을 지급한다. 또한,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로 분쟁조정 신청이 빈발함에 따라 텔레마케팅을 통한 부가서비스 신청 접수 후 서면(전자 우편을 포함) 등 가입동의서를 통한 명시적인 동의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VIII |
132 | 2,006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웹사이트 임의 가입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건 | 2006 조정결정 사례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2>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웹사이트 임의 가입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건 □ 사실관계 신청인 W, X, Y, Z는 피신청인 A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 하면서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도 회원 가입을 시도하던 중 알지 못하 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이미 가입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피신청인의 영업점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웹사이트에 무단으 로 가입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0,000원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자사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자를 자 사 웹사이트의 회원으로 자동 가입시킨 점은 인정되나, 이는 부가서비 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목적 범위내로 판단되 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다만, 피신청인이 서비스 설치시에 아이디 및 비밀번호 미기재 고객에 대해 임의로 이를 생성하여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 자동 가입시키는 관행의 개선을 권고함 1. 사건개요 신청인 W, X, Y, Z는 피신청인 A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여이용하면서 피신청인의 포털웹사이트인 www.○○○.com에 회원 가입을 시도 중 알지 못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이미 가입되었음을 알게 되었으 며, 피신청인의 고객센터로 문의한 결과 본인의 동의 없이 영업점에서 임의 로 가입시킨 사실을 확인한 후, A사가 자신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 여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가입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 상으로 금 10만원을 요구하였다. ※ 주요쟁점 - 신청인의 동의 없이 초고속인터넷 가입정보를 이용하여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임의 생성하고 자사의 포털웹사이트 회원에 임의로 가 입시킨 피신청인의 행위가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임의 생성 행위가 이용약관을 위반하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약관이나 가입신청서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서비 스 가입과 동시에 웹사이트에 임의로 가입된다는 점에 대하여 고지 받거나 동의한 적이 없으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웹사이트 가입은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의 없이 피신청인이 임의로 가입시키고, 이에 대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정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 신청 후 서비스 개통 및 이용을 II위해서는 반드시 고객 아이디가 필요하고 고객의 신청을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생성되며 동일한 아이디로 웹사이트에 자동가입되는 것이며, 가입신청서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자동가입에 대한 내용이 고지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 가입된 경위 1) 제1신청인 신청인 W는 ○광역시 ○동 지점에서 1년 약정으로 인터넷을 설치 받고 얼마 후 서울로 이사하여 해당 서비스의 이전 설치를 요청하기 위해 웹사이트(www.○○○.com)의 사이버고객센터에 회원 가입을 하 려던 중 이미 가입된 회원이라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고객센터에 문 의 결과 영업점에서 임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가입시킨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2) 제2신청인 신청인 X는 2005. 9월 웹사이트(www.○○○.com)에 회원가입 시도 중 2002. 9월에 이미 회원가입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아이디와 비 밀번호를 기억 할 수 없어 고객센터로 문의한 결과 가입당시 설치기 사가 임의로 가입시켰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3) 제3신청인 신청인 Y도 웹사이트(www.○○○.com)에 회원 가입 중 이미 가입 되 었음을 확인하고 고객센터에 문의결과 영업점에서 임의로 가입시켰다 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4) 제4신청인 III신청인 Z도 영업점에서 웹사이트(www.○○ ○.com)에 임의로 가입시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설치 당시 설치기사가 이에 대한 설명을 안 해준 것 같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IV나. 웹사이트 자동가입과 관련된 피신청인의 회원관리 정책 피신청인은 고객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신청 시에 가입신청서에 기 재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고객이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가입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가입시키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대용량 메일계정, 영화 · 만화 · 음악 다운로드 등의 무료서비스와 게임머니, 아이템 구매 등의 유료서비 스로 제공하고 있었다. 초고속인터넷 설치시 가입신청서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기재란이 있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자동가입 된다는 문구는 있으나, 피신청인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이나 웹사이트 이용약관에는 자 동가입 또는 가입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 임의 부여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다. 타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웹사이트 자동가입 및 임의 아이디 발급 관련 회원관리 현황 본건과 관련하여 사무국 조사결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인 피신 청인 A사와 B사, C사 모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시 신청서에 기재한 아이디로 웹사이트상에 자동으로 동일한 아이디로 가입시키고 있으나 이 용약관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입신청서에 고객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연락하여 아이 디와 비밀번호를 받고 있으나, 일부 영업점에서 임의로 부여하여 가입시 키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서비스 3사 모두 아이디는 이용고객이 선정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의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가입할 수 있는 약관 규정은 없었다. v※ 타사와의 웹사이트 임의가입 현황 비교 구 분 A사 B사 C사 웹사이트 명칭 하○○ 메○○ 신○○ 웹사이트 자동가입 여부 O ○ O 약관상 자동가입 근거조항 존재여부 X X X 가입신청서 아이디 미기재시 임의가입 여부 O ○ O 약관상 임의가입 근거조항 존재여부 X X X 4. 위원회 판단 가. 신청인의 동의없이 초고속인터넷 가입정보를 이용하여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임의 생성하고 자사의 웹사이트 회원에 임의로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행위가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목 적외 이용을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전에 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서 이용 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본 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고지 또는 동의 없이 아이디 와 비밀번호를 임의 생성하여 웹사이트에 자동 가입시킨 것이나, 이것을 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넘어 본래 서비스 목적과 상이한 개인 정보의 이용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건에서 피신청인 가입신청서의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에 는 신청서에 기재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웹사이트에 자동 가 입된다고 고지하여 동의를 받고 있다. VI가입신청서상에 신청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미기재의 경우 웹사이트 자동가입을 위해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임의로 생성하는 것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피신 청인이 실제 필수사항으로 받고 있고, 광고 및 웹사이트상의 고지한 부가적인 서비스(대용량 이메일, 콘덴츠 다운로드, 웹하드) 제공을 위 한 것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목적 범위 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초고속인터넷 가입정보를 이용 하여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임의 생성하고 자사의 포털웹사이트 회원에 임의로 가입시킨 것을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 한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나. 피신청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임의 생성 행위가 이용약관을 위반하는지 여부 피신청인의 이용약관(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 제2조제4호에 의하 면, 고객의 아이디를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 여 이용고객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 등의 조합으로 규 정하고 있다. 본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고객이 선정하지도 않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이용하여 고객의 동의 없이 웹사이트에 가입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은 가입신청서상에 아이디 및 비밀번호 기재란을 두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피신청인의 설명이 없으면 신청인이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점, 피신청인이 임의로 부여하였다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했어야 한다 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아이디를 고객이 선정한다'는 이용약관 을 위반하였으며 달리 피신청인이 급박하게 임의로 부여하여야 할 예외 적인 경우로 판단하기 곤란하다. VII따라서, 피신청인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임의 생성한 후 웹사이트에 가입시킨 것은 아이디를 고객이 선정한다는 이용약관 제2조제4호를 위반하 였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3 (생략) 4. 고객ID :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 고객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 등의 조합 제 11 조 【 고객 ID관리 】 고객ID 및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고객은 고객ID를 타인과 공유, 양도 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고객ID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고객ID가 고객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③ 고객이 사용하는 고객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 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배상금액의 적정성 판단 본 사건으로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다. 또한, 피신청인이 고객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임의로 생성하여 웹사 이트에 가입시킴으로써 신청인이 고객센터에서 그 사실을 확인받기 전 VIII까지 자신의 정보가 도용당했다는 불안감을 느낀 것은 인정되나, 피신청 인의 행위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보 기는 곤란하며 구체적인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5.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 피신청인이 서비스 설치시에 현행 아이디 및 비밀번호 미기재 고객에 대해 임의로 이를 생성하여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 자동가입시키는 관행 의 개선을 권고한다. - 가입신청서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필수기재 사항으로 명시할 것 - 웹사이트 자동가입에 대하여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할 것 IX |
131 | 2,006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주)A 홈쇼핑의 대리 인터넷 회원가입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건 | 2006 조정결정 사례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3> (주)A 홈쇼핑의 대리 인터넷 회원가입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이 가입한 적 없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쇼핑몰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 이는 명백히 본인 동의없는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 □ 조정결과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은 회원가입 유치를 목적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한 것이 명백하고, 회원가입신청서에 자동가입에 대한 고지가 있었던 점, 회원가입 유치시 담당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회원가입 유치시 신청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는 이를 기각함 1. 사건개요 신청인 최모씨(여, 만 53세) 및 대리인 이모씨(남, 만 58세)는 2000년 11월 3 일 서울 강남에 소재하고 있는 (주)A 홈쇼핑 매장을 찾아가 압력밥솥을 구입 하려고 하였으며 (주)A 홈쇼핑 회원가입시 5,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는 권유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신청서에 기입한 후 상기 물품을 구입하였다. 2005년 4월 5일 신청인은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하고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던중 이미 신청인의 명의로 알지 못하는 ID와 PW, E-mail 주소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신청인은 피 신청인 홈페이지에서는 회원으로 등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신청인에게 어떤 경로로 신청인이 가입되어 있는지 문의하였다. 그 결과, 2000년 11월 회원가입당시 담당 직원이 신청인의 동의하에 임 의로 ID와 PW 등이 부여되어 대리 가입이 된 것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신 청인은 오프라인상의 회원등록을 목적으로 제공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 용하여 피신청인이 무단으로 회원가입을 시킨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피신청인 대표자의 사과메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50만원 이 상의 금전적 배상을 주장하는 분쟁조정을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이하 "정 보보호법"이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쇼핑 회원가입을 위해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 재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신청인이 대리로 인터넷회원가입 등록을 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24조제1 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진위여부를 위해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확인한 결과 당시 점포 근무 직원이 온라인상의 가입을 위해 고객의 ID, PW, E-Mail 등을 임의로 등록한 것이라고 하며 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였다고 하면서 자 신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의로 회원가입 시킨것은 명백히 잘못이므로 피신청인 대표자 명의로된 E-Mail로 잘못된 부 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과메일 발송과 5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권이나 II적립금 등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였다. III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당시 강남 매장 직원은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 에게 인터넷 회원가입을 할 경우 5,000원 적립 및 할인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고 간혹 연세가 있으시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들을 대 신해서 현장에서 가입해 드리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매장 직원이 대신 회원가입을 해 드릴 경우 ID나 PW는 추후에 변경가능 함을 해당 신청인에게 구두로 알려드렸다고 하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당시 고객용 회원가입 양식과 동일한 임직원 회원가입 양식에도 "PW는 주민번 호 뒷자리 7자리로 자동설정이 되나 로그인후 반드시 변경"하도록 하는 문구가 있다고 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사 홈쇼핑 회원가입시 5,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는 권유에 몇 가지 개인정보를 기입 후 서명하여 상품을 구매한 사실에 대해 서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신청서가 인터넷 회원가입용 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당시 직원의 구두 설명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 바 없다 라고 주 장하는 등 피신청인에 의한 무단 회원가입으로 주장하는 것은 억울한 부분이 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위를 불문하고 당시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할 당시 상세 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과 민원 신청이후 가입 경로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 이 지연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수차례 사과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직위 : 업무팀 팀장) 또는 담당자의 사과 메일이 아닌 피신청인 대 표자 E-Mail로 사과를 요구하는 것 등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며 분 쟁조정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였다. IV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 (주)A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신청인은 2005년 4월 5일경 (주)A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 이벤 트에 응모하고자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던 중 본인의 명의로 이미 회원가 입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 고객센터 직원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어떤 경 로로 본인의 명의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지 항의하였으며, 2000년 11월 3일 피신청인의 직원에 의해 회원가입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대행한 경위 피신청인은 2000년 11월경 (주)A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오픈 기념 이벤트를 하면서 회원가입을 유치하였으며, 직접 매장을 방문한 고 객들에게 이벤트에 대해 홍보하면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 해서는 회원가입신청서를 받고 고객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 등록을 대 행하였다고 하였다. 피신청인의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고객을 관리하기 위 해 홈쇼핑의 단순한 "고객등록"과는 구별되는 "회원가입"절차를 밟게 되며, 따라서 홈쇼핑을 이용한 고객의 경우 "고객등록"은 되나 "회원 가입"은 되지 않으며, 회원가입 절차는 인터넷 쇼핑몰 이용을 위해서 만 필요한 절차라고 하였다. ※ 피신청인은 TV 홈쇼핑, 인터넷, 카달로그 등 3가지 매체를 통해 거래가 발생한 경우 고객으로 등록함 v다. 피신청인의 사후 조치 피신청인은 본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회원가입 당시 상세한 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며 즉시 ID, PW 등 정보의 정정을 해 드리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였다. 4. 위원회 판단 가.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TV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을 동시에 운영하는 자로서 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 한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회원가입을 대행한 행위가 고지 · 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목적외 이용에 해당되어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다. 본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회원가입신청서를 받으면서 동의를 받지 않고 회원가입을 대행하였다면 피신청인의 행위는 고지 · 명시한 범위 를 넘어선 목적외 이용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① 피신청인의 회원가입 유치를 목적으로 할인행사 를 진행한 것이 명백하다는 점, ② 회원가입신청서에 자동가입에 대한 고지 가 있었던 점, ③ 회원가입 유치시 담당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점 등 여 VI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회원가입 유치시 신청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한 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 ※ 피신청인은 당시 피신청인의 강남 매장 직원이었던 백모씨가 인터넷상의 회원 가입시 회원 추천인란에 자신의 ID를 남김으로써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자 하였고 또한 확인서를 통해서 자신이 신청인의 동의하에 임의로 회원가입 을 대행한 것임을 입증하고 있음 다. 피신청인의 위법 및 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사실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은 당시 회원가입은 오프라인상의 회원가입이 지 인터넷 상의 회원가입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 사실확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 구는 기각한다. VII |
130 | 2,006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주)X 통신사의 해지고객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건 | 2006 조정결정 사례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4> (주)X 통신사의 해지고객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타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한 이후에도 피신청인이 수차례에 걸 쳐 신청인에게 텔레마케팅 전화를 하여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등 목적달성 후에도 신청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목적외로 이용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로 10,000,000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사실조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을 해지하면서까지 TM 수 신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타사로의 번호이동 이후에도 지속적 으로 TM을 행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 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7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이모씨(여)는 2005년 9월까지 약 20년동안 피신청인 X통신사의 유선전화를 쓰는 고객이었으나, 피신청인의 텔레마케팅 피해로 인해 쓰던 번호 그대로 2005년 10월경 Y통신사로 전화번호 이동을 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신청인에게 텔레마케 팅 전화를 하는 등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신청인은 목적달성 후에도 자신에 관 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목적외로 이용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로 일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 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텔레마케팅을 계속한 행위가 고 지 · 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는 제24조 제1항 을 위반하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번호이동을 한 이후에도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영업 점에서 계속 활용하여 TM을 실시하는 것과 특히 해지 이후에도 계속 전산상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열람되는 것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유선전화 번호이동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유선 전화의 번호이동서비스는 "호전환 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 으로 지속적인 서비스유지를 위해서는 번호이동 전, 후 사업자가 모두 개 인정보 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예컨대, 번호이동서비스 지속제공과 이용자의 고장신고 등 자사 서비스 구간 에서 호처리 이상 유무확인 등 A/S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유가 필요 II하다고 함 ※ 번호이동서비스에서 사용하는 호전환 서비스(call-forwarding service)는 전 화 교환기를 통하여 걸려온 전화를 A사에서 B사로 전달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함 따라서 번호이동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못할 경우 번호이동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신청인의 번호이동(전화해지) 이후에도 피신청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번호이동 해지 또는 전화가입 해지시 해지고객으로 분류 및 국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유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를 삭제한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유선전화번호를 X통신사에서 Y통신사로 이동한 경위 신청인은 2005년 10월경 약 20년간 사용해오던 피신청인 X통신사의 유선전화번호를 피신청인의 무분별한 TM으로 인하여 쓰던 번호 그대로 Y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였다. 그러나 번호이동을 한 2005년 10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신청인의 대 리점이라는 곳으로부터 TM 전화를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TM 전화가 걸려온 피신청인 OO지사라는 곳에 항의하였으나 오히려 번호이동의 경 우에는 쓰던 번호가 피신청인의 전산시스템에 그대로 보관되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번호를 반납하고 번호를 변경할 것을 강요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사후 조치 피신청인은 번호이동 고객의 개인정보는 서비스의 특성상 고객이 서 비스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번호자 체를 파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III또한 번호이동 해지, 또는 전화가입 해지시에도 해지고객으로 분류되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유기간이 경과된 후에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4. 위원회 판단 가. 신청인이 타사로 번호이동을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TM 영업을 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이용자로부터 수집시 제공받은 목적외 이 용을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없이 수집시 고지 ·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가 발표한('05년 10월)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 보보호지침」 제6조는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해지고객 개인정보를 고지 또는 명시한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 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2004년 이후 신청인의 계속적인 TM 수신거 부 요청 의사에도 불구하고 TM 영업행위를 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5년 10월 타사로 번호이동을 한 이후에도 계속 TM 영업을 행한 것으로 조사된다. ※ 신청인의 민원내용에 의하면 2005년 12월, 2006년 2월, 3월에도 계속 TM을 받았다고 하며, 2월 및 3월 TM건은 녹취록을 보관중이라고 함 본건에서 해지고객정보는 요금정산 또는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한 피신청인의 TM 행위는 해지고객 의 정보를 보유한 목적외로 이용한 것이므로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을 위 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IV나.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배상액에 대한 판단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다. 그러나 본 사건은 신청인의 TM 수신거부의사에 반한 피신청인의 행위, 특히 타사로 번호이동을 행한 이후에도 수차에 걸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TM에 이용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 상으로 금 7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본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을 해지하면서까지 TM 수신거부의 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타사로의 번호이동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TM을 행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 항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700,000원을 지급한다. v |
129 | 2,006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방문판매업자의 판매대행업체의 고객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건 | 2006 조정결정 사례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5> 방문판매업자의 판매대행업체의 고객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을 방문한 피신청인 직원으로부터 피신청인이 운영 하는 고객만족 사이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당사이트에 가입하려다 가 자신이 이미 가입된 것을 발견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주 장하며 피신청인의 공식적인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 을 신청함 □ 조정결과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판매대행업체의 임시고용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인을 고객만족 사이트에 가입시킨 것으로 추정되는바, 신청인에게 입힌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3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2006. 4. 17일 신청인은 자신을 방문한 피신청인 직원으로부터 피신청 인의 고객만족 사이트 S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이트에 가입하려다가 자 신이 이미 가입된 것을 발견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 신청인의 웹사이트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 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주요쟁점 - 피신청인의 판매대행업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 보를 이용하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시킨 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한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 규정을 위반 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의 제품을 사용하는 신청인은 2006. 4. 17일 오후 5시경 피신 청인 (주)A 본사 사업국에 근무한다는 갑으로부터 7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제품을 구입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당사 제품 구입계약을 다음날 체결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 같은 날 기존사용제품의 정기점 검을 위해 신청인의 집을 방문한 을(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거래관계관 리 및 유지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로부터 고객만족 사이트 S에 대해 서 듣고 사이트에 가입하려다가 자신이 가입된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개 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사이트 S는 피신청인의 고객 만족 사이트로서 회사 기존 고객이 가입하면 이벤트 등에 참가하여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고, 적립 포인 트를 제품구입 할인에 이용할 수 있음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임의로 가입되 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고객정보를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는 II피신청인으로서는 오히려 자사의 이미지가 훼손되어 피해자임을 주장하 였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S사이트에 임의로 가입시킨 갑은 피 신청인과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있는 (주)B(통신판매업자)의 사업국 임시 고용인(아르바이트생)이므로 직접적인 고용관계 및 계약관계가 없어 자 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s 사이트에 가입되게 된 경위 피신청인과 (주)B는 판매대행계약을 맺어 판매시 피신청인이 (주)B에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관계이며 (주)B는 제품판매를 위하여 여러 사업국 을 두고 있으며 갑은 사건발생당시 사업국 중 하나인 C사업국의 임시 고용인이었다. 갑은 2006. 4. 00일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할인혜택을 설명하며 새 로운 물품구입을 권유하여 다음날 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후 신 청인을 피신청인의 고객만족 사이트인 S에 가입시켰다 ※ 피신청인은 가입자 IP주소 추적 등을 통해 이모씨가 신청인을 S사이트에 가입시킨 것을 알게 됨 갑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을 S에 가입시켰는지, 신청인이 갑에 게 S에 가입을 부탁했는지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주)B의 주장이 아래와 같이 엇갈리고 있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명확한 진위 여부 확인 이 곤란하였다. (1) 신청인은 갑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S에 가입시켜 줄 것을 부탁한 적이 없으며 사 건당일 정기 점검차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을로부터 S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함 III(2) (주)B는 갑이 114CD의 명부를 이용하여 판매권유 전화를 하던 중 신청인과 통화하게 되었으며, 신청인이 자신은 잘 가입할 줄 모른 다며 갑에게 S에 가입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주장함 (3) 피신청인은 "자사의 판매대행업체인 (주)B에서 고객을 S에 가입시 켜 자사제품의 재구매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의 사후 조치 신청인을 사이트 S에서 탈퇴조치하고, (주)B에 대해 본건 민원을 야 기한 사업국장 및 갑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를 통해 관련 담당자를 해고 하고 신청인에게 사과공문을 발송하였다. 4. 위원회 판단 가. 피신청인의 판매대행업체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을 피신 청인의 사이트에 가입시킨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건에서 (주)B는 피신청인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업체로 서 각 사업국에서는 신규고객의 정보를 수집하여 피신청인의 고객정보 DB시스템에 등록하며,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신청인과 (주)B는 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규정의 개인정보취급등에 대한 위탁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 피신청인의 고객정보DB시스템은 고객의 A/S등을 파악하고 고객을 관리하 기 위하여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VPN(인증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 (사업국에서는 고객이름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으나, 주민등록 번호는 알 수 없다고 함) IV※ 민원 접수 이후 피신청인은 (주)B 사업국 등에 대하여 사이트 s 접속이 불가하도록 조치함 정보보호법 제25조제2항은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한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판매대행업체 관계에 있는 (주)B에 대해서 고 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본 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비추어 (주)B에서 임의로 신청인을 S 사이트에 가입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신청인의 고객정보DB시스템에 (주)B 사업국장이 고객정보 조 회 및 S 사이트의 대리가입이 가능했다는 점 (2) 사건당시의 (주)B 사업국 처장이 "신청인 자신이 컴퓨터 가입방법 을 잘 몰라서 갑에게 가입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주장에 대 해 실제로 신청인은 컴퓨터 이용이 능숙하다는 점 (3) (주)B에서 고객을 S에 가입시켜 자사제품의 재구매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 등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주)B의 임시고용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인을 S 사이트에 가입시킨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수집한 개인정보 를 본인의 동의없이 목적외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된다. 정보보호법 제25조제3항에서는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 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 생시킨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 v자등의 소속직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건에서 신청인을 S 사이트에 가입시킨 판매대행업체인 (주)B의 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당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나.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배상액에 대한 판단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으나 신청인의 동의 없이 웹사이트에 가입시키는 등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우려 야기 등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3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VI |
128 | 2,006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금융기관에서 민원해결을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건 | 2006 조정결정 사례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6> 금융기관에서 민원해결을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조 회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A은행 웹사이트에 건의 사항을 게시하였는 데, 이때 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피신청인의 담당자는 신청인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본인 의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조회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다 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사실조사결과 신청인은 민원제기 당시 성명,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은행거래와는 별도로 제공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민 원 해결을 이유로 신청인의 계좌 개설 현황 등 민원 내용과 연관성 이 없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여 신청인이 입은 불쾌감과 정 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5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최모씨(만 29세)는 2006년 7월경 피신청인의 웹사이트 고객 불만 게시판에 건의 사항을 게시하였는데, 이때 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 지 않았으나 피신청인의 담당자는 신청인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음.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조회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다고 주장하며, 우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 청하였다.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 보보호법"이라 한다) 적용대상인지 여부 - 금융거래를 위해 제공한 신청인의 정보를 금융거래와 관련 없는 민원 해결을 위해 동의 없이 조회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고지 · 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목적 외 이용 또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하는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점 리모델링 공사가 소음이 심하고 새벽에도 진행되어 이에 대한 민원 제기를 위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 객 불만 신고를 하였으며, 민원을 제기할 당시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으 나, 신청인의 집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받아,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동의 없이 피신청인의 금융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고객정보를 조회하여 개인정 보의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 는 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지점 공사로 인해 불편을 느낀다는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 수 받아 지점장을 통해 신청인에게 사과 전화를 하였으며, 민원해결을 II위해 주소를 조회하였고, 민원처리도 업무 중 일부이므로 고객정보 조회 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III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고객정보를 조회한 경위 신청인은 2006년 7월 30일 오전 6시 30분 경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고객의 불만」 게시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인적사항 기재란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입력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민원제기를 위해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 여 신청인이 지점에서 가입한 예금거래 1건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한 여신거래 1건 등을 조회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고객정보조회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의 해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회한 것이며, 영업상 이용의 범위에 는 민원해결을 위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며, 수 · 여신 거래고객 으로서 피신청인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신청인의 주소를 조회하 였다.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개인신용정보등의 제공 및 관리) ①금융지주회 사등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 제4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동법 제1호 ·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에 관한 신 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아 사무국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2006년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의 신청인의 정보 조회 로그기록은 고 객별계좌개설현황, 여신계좌원장 등 총 8건을 조회하였고, 조회한 직원은 B지점의 지점장, 차장 본사 고객만족센터의 실장으로 확인되었다. IV나. 피신청인의 사후조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본 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신청인에게 금 500,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은 정식적인 사과와 금 1,500,000원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4. 위원회 판단 가.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피신청인은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정보 제공, 고객 상담 등의 업 무 뿐 아니라 예금, 대출, 펀드 등의 영업활동도 영위하고 있으므로 피신청 인은 정보보호법 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본 건에서의 피신청인은 은행이지만 민원내용은 신용정보 관련 사항이 아니 므로 정보보호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금융거래를 위해 제공한 신청인의 정보를 정당한 근거없이 조 회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위배되는 지 여부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사전 에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금융거래 및 금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 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이 통상의 목적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으 며, 일반 개인도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v본 건에서 신청인은 예금거래와 학자금 대출의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 정보를 피신청인에게 제공한 것이며, 피신청인도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은 은행건물 공사 중 발생한 소음 등에 관련한 민원으로서 성명,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은행거래와는 별도로 민원내용 입력 시 제공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민원 해결을 위해 신청인의 거래내역 정보를 조회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민원해결을 이유로 신청인의 고객별계좌개설현황, 여신계좌원장 등 민원해결과 연관성이 없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 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고지 · 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목적 외 이용으로 정 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 피신청인의 웹사이트 개인신용등의취급방침을 살펴보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의해 개인신용정보등의 취급방침을 제정 ·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신용정보등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 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금융감독원 지주회사팀 담당자에 따르면 금융업무와 직결되지 않 는 민원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에 명시된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 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함 다. 신청인이 입은 피해 및 배상요구액의 적정성 판단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다. 그러나, 신청인은 자신의 신용정보가 무분별하게 조회되며, 통상적 으로 노출을 꺼리는 대출 내역을 피신청인의 민원 담당자가 알게 됨으로 VI써 불쾌감을 느끼는 등의 정신적 피해는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금융거래 를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를 금융거래와 관련 없는 민원해결을 위해 고객 별 계좌개설 현황, 여신계좌원장 등의 정보를 조회한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위반으로 인정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무분별한 정보조회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분쟁 철회를 위해 신청인에게 금500,000원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에 대해 법위반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5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지급한다. VII |
127 | 2,006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주)A 유선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서비스 홍보에 이용한 건 | 2006 조정결정 사례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7> (주)A 유선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서비스 홍보에 이용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 (주)A사로부터 A사의 상품에 대한 홍보성전화 를 수차례에 걸쳐 받았으며 걸려오는 전화마다 수신거부를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고,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요청이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속적 인 광고전화를 해옴에 따라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 서 이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 (주)A사는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수신거부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홍보에 활용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 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어 금 200,000원을 지급하도 록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김모씨(남)는 8월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주)A사의 상품에 대한 홍보 성 전화를 받았다. 신청인은 한 달에 수차례씩 전국의 영업점에서 걸려오 는 전화마다 수신거부를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고, 특히 신청인의 거주지역인 부산의 (주)A사 지점과 (주)A사의 본사에도 수신거부요청을 하였지 만 광고 전화는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A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광고전화를 해옴에 따라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신청인이 광고전화 수신의사를 밝혔음에도 피신청인이 전화광고 를 지속한 행위가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 이용을 금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계속되는 (주)A사의 상품 홍보성 전화에 대해 (주)A사의 부산 지 점과 (주)A사의 본사에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 구 분없이 전국에서 홍보성 전화가 온다고 주장하였다. 전화가 올 때마다 영업 점의 위치와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가르쳐주지 않았고 신청인이 수신거 부를 요청했다고 하면 수신거부에 대한 기록을 보지 못하였다면서 사과 를 하고 끊었다고 하였다. 신청인은 수신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전화가 온 것에 대하여 (주)A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였으며 개인 정보 관리 소홀로 전국 모든 영업점에서 신청인의 정보를 볼 수가 있어 서 전화가 오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피신청인 II(주)A사는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III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홍보성 전화기 가입을 권유받은 경위 신청인 김모씨(남)는 8월경부터 (주)A사의 상품 홍보성 전화를 전국에 있는 영업점으로부터 받게 되었는데 계속되는 광고전화를 참기 힘들어 (주)A 사의 본사와 현재 거주지역의 (주)A사의 대리점인 부산지점에도 수신거 부를 신청하였으나 수신거부 신청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광고전화를 받게 되었다. 신청인은 자신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서 비스 홍보전화에 대해서 (주)A사에 항의하였으나 사실조사 결과 신청인 의 수신거부 의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담당자가 (주)A사에 확인한 결과 수신거부 내역에 대한 아 무런 기록이 없었고 상담원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DB에 수신거부의사를 기록하여 놓겠다고 하였다. 또한 상담원은 신청인의 DB에 수신거부의사 를 기록해두는 것일 뿐이고 영업점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전화영업을 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 영업을 하는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사후 조치 신청인이 (주)A사의 본사 및 부산지점에도 전화를 해서 수신거부에 대 한 요청을 했을 때 상담원이 전산에 기록을 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계 속적인 전화로 인한 피해를 신청인이 받고 있는 바 (주)A사는 아무런 조 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원회 판단 가. 일반전화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자사의 000 전화기 가입권유를 위해 이용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IV넘어선 개인정보 이용을 금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 되는지 여부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전에 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 지하고 있다. 신청인은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수신거부를 요청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사의 고개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 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연락처(유선전화와 핸드폰 전화)로 전화 를 걸어 자사의 서비스 홍보를 하였는 바 이는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 보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 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배상액에 대한 판단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다. 그러나, 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활용 금지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홍보에 활용한 피신청인 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2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v |
126 | 2,006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유선전화사업자가 제3자에게 요금체납사실을 SMS로 고지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건 | 2006 조정결정 사례 V.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미비한 사례 <사례 2> 유선전화사업자가 제3자에게 요금체납사실을 SMS로 고지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건 □ 사실관계 신청인 추OO(남)는 피신청인의 유선전화 사용 중 신청인의 사정으 로 사업정리 시 명의변경없이 자신의 형수가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후 체납요금이 발생하였는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부하직원에게 요 금체납관련 SMS를 발송하는 등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본건에서 피신청인이 고객 개인정보를 오류없이 관리하고 이것이 유 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 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의 고객정보 관리미흡으로 인 한 개인정보 유출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8조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위반으 로 인정되며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추OO(남)는 피신청인의 유선전화 사용 중 신청인의 사정으로 사 업정리 시 명의변경없이 자신의 형수가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후 체 납요금이 발생하였는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부하직원에게 요금체납관련SMS를 발송하는 등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 며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II※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요금 체납안내 SMS를 신청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잘 못 발송한 행위가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행위인 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아무리 체납요금 안내라고 하지만 본인여부도 확인 하지 않고 관련 SMS를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보냄으로써 신청인의 개인적 인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단순 실수이니 신청인 이 이해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만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기 원한다고 주장하였다. ※ 신청인이 제시하는 손해배상은 현금 30억원 또는 피신청인 대표이사의 공개사 과, 일간지에 사과문 게시 등임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미납요금 수납을 위해 여러차례 신청인에게 안내 장을 발송하였으나, 이용요금이 계속 미납되어 서비스 사용이력을 조회 하던 중 고객이 사용중인 피신청인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회선에 대한 A/S 신청 및 주소 정정 요구 건을 발견, 최근의 신청인 연락번호라고 생 각하여 미납안내 SMS를 발송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발송한 전화요금 체납 안내 SMS가 신청인의 부하직 원에게 발송된 것을 알게 된 경위 III2006년 3월경 신청인의 직장 부하직원의 휴대폰으로 "추OO 님 000-0000 번 전화요금이 미납되어 있으니 정리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등록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2회에 걸쳐 왔다. 신청인은 전화요금 미납사실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받은 일이 없기에 피신 청인에게 항의 전화를 하였고, 문자메세지가 신청인이 아닌 신청인의 부하 직원에게 잘못 발송된 경위를 듣게 되었다. ※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일반전화를 피신청인에게 가입하였고, 사업을 그만두면 서 그 전화이용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신청인의 형수에게 인도하였으나, 신 청인의 형수되는 사람이 전화요금을 미납하였음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부하직원에게 체납안내 문자메세지를 잘못 발송한 경위 신청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숙소로 제공되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피신청인 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최근 신청인과 같은 숙소에 살고 있는 부하직원이 동 인터넷 서비스 A/S 를 신청한 적이 있었으며, 당시 A/S 기사가 서비스를 신청한 부하직원의 전 화번호를 기록해 두었으며, 피신청인은 이를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라고 생 각하여 체납 안내 SMS를 발송하게 되었다. 다. 피신청인의 사후 조치 2006년 3월 이후 3차례 신청인에게 잘못된 SMS 전송에 대하여 사과하 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 결국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하 였다. IV4. 위원회 판단 가. 피신청인이 체납요금 안내 SMS를 신청인이 아닌 타인에게 발송한 행위가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전 에 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는 업무상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해 신청 인의 이용료 체납사실 등 개인정보를 신청인의 부하직원에게 유출한 것으 로 보아야 하며,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본건에서 피신청인이 고객 개인정보를 오류없이 관리하고 이것이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 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정보보호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위반이라고 판단된다. 나.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배상액에 대한 판단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다. 그러나 고객 개인정보 관리 미흡으로 인해 체납사실 등 알리고 싶지 않 은 사실을 부하 직원이 알게 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의 고객정보 관리미흡으 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8조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위반 v으로 인정되며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본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VI |
125 | 2,006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부가서비스 무단 가입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건 | 2006 조정결정 사례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8>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부가서비스 무단 가입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본인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지방에 거주하는 부 친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해지에 따른 사후 처리 지연으로 인해 개인사업자인 신청인에게 업무상 손해와 신용 훼손이라는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에 1,000,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은 부가서비스 가입 유치 시 본인 동의 없 이 신청인의 부친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고, 신청 인의 부가서비스 해지 요구에 대한 처리 지연으로 신청인에게 12일 동 안 인터넷 일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불편함과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 금 4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남, 31세)은 A인터넷통신사에 본인 명의로 2회선의 인터넷통신망을 이 용하는 자로서 2006년 9월 8일 인터넷 이용 중 일부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다 는 메시지를 보고 피신청인에게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이 2006년 9월 4일 대구에 거주하는 신청인 부친의 동의를 얻어 甲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해당 서비스로 인해 일부 사이트에 접속이 차단되고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甲부가서비스로 인해 업무상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를 이용 하지 못하는 피해가 있음을 알리고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서비스 해지에 따른 사후 처리 지연으로 인해 개인사업자인 신청인에게 업무상 손해와 신용 훼 손이라는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에 1,000,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 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신청인(명의자이자 실사용자임)의 동의를 얻지 않고 대 구에 거주하는 부친의 동의를 얻어 甲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 를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외 이용을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 항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甲부가서비스 해지를 요구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12일 동안 처리를 지체시킴으로써 피신청인의 업 무에 피해를 준 점에 대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 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인터넷통신망 이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본인의 휴대폰 번호와 대구의 집 전화 번호를 알려 주었고, 피신청인은 대구 집전화를 통해 부친과 통화하였는 바, 본인 부재 시에는 휴대폰 통화를 하여 서비스 가입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친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서비스에 가입시킨 것은 본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 였다. II또한, 신청인은 업무상 필요한 사이트 접속을 위해 甲부가서비스 해지를 요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12일 동안 처리를 지연시킴으로써 업무 상 손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금 1,000,000원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고객 정보란에 표시된 연락처로 연락을 한 것이며, 신청인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만큼 개인정보의 침해 또 는 목적외 사용은 아니지만, 甲부가서비스 해지 요구에 따른 사후 처리가 지연된 점에 대하여 3개월간의 이용료 (86,085원)를 면제해 줄 의사가 있음 을 밝혔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甲부가서비스 서비스에 가입된 경위 피신청인은 2006. 9. 4. 신청인의 고객 정보로 등록된 대구집전화로 '甲부가서비스'가입 유치 전화를 하였으며 신청인의 부친과 통화한 후 가입 동의를 얻어 '甲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게 되었다. 나. 서비스 해지 처리가 지연된 경위 신청인은 2006. 9. 8일 안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던 중에 甲부가서비스로 인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확인하였으며 2006. 9. 9일 피신청인에게 서비스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안양 지역을 관리하는 운용팀의 시스템 작업이 지체되어 12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다. 해지 지연으로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 III신청인은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을 주업무로 하는 개인사업자 로서, (주)0O솔루션과 '채권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 며 업무상 인터넷을 통해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甲부가서비 스의 해지 지연으로 12일 동안 업무상 차질이 발생하였고 사업자로서의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 피신청인의 사후 조치 및 문제점 피신청인은 2006. 9. 9일 신청인으로부터 甲부가서비스 해지 접수를 받 은 후 운용팀에서 시스템 처리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12일 이상을 지 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3개월분의 이용료의 보상 제시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인에게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 9. 21일 재차 신 청인의 동의 없이 부친의 동의만으로 가입 상품을 변경하였다 4. 위원회 판단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사전에 고지 또는 이용약 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용자 본인의 동의 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 이용약관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 IV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관련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에서 피신청인은 부가서비스 이용 가입 권유 시에 고객정보에 기입된 휴 대폰 번호로 연락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의 부친에게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치한 점은 '이용자의 동의 없는 부가서비 스 무단 가입'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텔레마케팅을 통한 부가서비스 가입은 상품 홍보와 함께 계약체 결을 완료하고자 상품의 장점만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짧은 시간 내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단점을 고려할 때 이용자 본인의 명시적 의사 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 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이 '甲부가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사후 조치를 지연 시킴 으로써 발생한 신청인의 업무상 손실에 대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신청인이 2006. 9. 9일 업무상 필요한 사이트 접속을 위해 '甲부가서비스'의 중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업무 Process 문제로 처리가 지 연되어 일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현상이 지속된 사실이 있다. 신청인이 업무상 인터넷 접속이 필요하였고 12일 동안 업무처리를 위한 인터 넷 이용이 제한되는 불편을 겪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 해 업무상 손해를 입었다거나 신용이 저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 적인 입증자료는 없다. v그러나 적어도 신청인의 본인 동의 없이 가입된 甲부가서비스로 인해 불편 함이 초래된 점, 피신청인이 '가디언 서비스' 해지 처리를 지연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 그리고 신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범 위를 부당히 축소시킴으로써 불편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과 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배상액에 대한 판단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2일 동안 일부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 점, 무엇보다 자신의 동의 없이 부친의 동의만으로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키고, 이에 대한 이의제 기 및 해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400,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VI |
124 | 2,006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이동통신사업자의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건 | 2006 조정결정 사례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9> 이동통신사업자의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 A텔레콤(주) 이용자로서 피신청인이 부가서비스 에 무단으로 가입시킨 후 2년 동안의 부가서비스 요금을 인출하였 다며 부가서비스 요금, 부가세, 법정이자의 반환과 함께 정신적 피 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0,000원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사실조사 결과,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乙부가서비스 무단 가입으로 2년 동안 요금이 인출되어 불쾌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은 인정되나, 신청인이 부가서비스 가입일로부터 2년 경과 시까지 이용요금고지서 등 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납부된 부가서비스 요금 356,500원을 환급하는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해 150,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 A텔레콤(주)을 이용하는 고객으로 자신이 신청하지 않은 Z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2년 동안 요금이 계속적으로 인출된 사실을 발견한 후,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부가서비 스에 무단으로 가입시켰다고 주장하면서 2년 동안의 부가서비스 요금, 부가세, 법정이자의 반환과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0,000원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주요쟁점 - 신청인을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행위가 이용자의 동 의없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하 '정보보호법'이라 함) 제24조 제1항 에 위반하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Z부가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켰고 자신은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으며, 자동이체 방식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부가서비스 가입 사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2년이라는 기 간 동안 3분 이상 통화한 사실이 거의 없을만큼 乙부가서비스는 본인에게 필요치 않은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2004. 9. 13 텔레마케팅을 통해 신청인의 동의를 얻고 乙부가 서비스에 가입시켰으나, 가입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녹취 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며, 乙부가서비스 텔레마케 팅과 관련한 전산시스템상의 기록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긴통화 무료옵션」 부가서비스를 통해 실제 로 초과통화 이용료 등 44,862원의 할인 혜택을 입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기납부한 부가서비스 요금 356,500원 전액을 환급하겠다고 제안하 였으나, 신청인이 전액 환불 외에 1,000,000원 이라는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 구하고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청인은 본 민원을 '통신위원회'에도 제기하였으며, 통신위원회는 피신 II청인에게 부가서비스 요금을 환급하라는 결정을 통보한 바, 이에 따라 피 신청인은 이용요금 환급을 하려 했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긴통화 무료옵션」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경위 피신청인의 답변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6. 9. 14 오전 10시경 피 신청인의 고객센터 직원의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고 부가서비스에 가입하였 다고 하나, 시스템상의 기록만으로는 신청인의 동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상담 직원이 임의로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켰는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 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스템기록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켰다고 볼 수 없다. ※ 피신청인은 유사 민원에 대해서는 기납부금에서 할인혜택 이용요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 또는 익월 요금에서 감액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사후 조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년여 동안의 전화요금 청구 내역을 공개하면서 고객만족차원에서 할인혜택 금액 44,862원을 감액하지 않고 부가서비스 기 납부금 365,500원 전액을 환급하기로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4. 위원회 판단 III가. 신청인을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피신청인의 행위가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한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전에 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고객 정보를 계약 체결 시 명시한 수집 목적외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텔 레마케팅에 의한 부가서비스 가입과 같이 이용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필요한 중요 사항에 있어서는,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가입 당시의 녹취 또는 서면신청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피신청인은 보관상의 문제로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만 녹취자료를 보 관하고 이후에는 담당자, 통화 시각, 마케팅 상품명, 동의 여부 등 중요 정보만을 전산시스템상의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본 사건에서는 '부가서비스 가입 시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스템자료만으로 신청인의 동의가 있었다 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부가서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는 개인정 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고 판단된다. 나.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배상액에 대한 판단 본 사건에서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를 확정하기에는 사실관계 확인 IV에 어려움이 있다. ※ 통신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해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발생한 요금 356,500원 전액을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본 위원회에서는 통신사업자의 '본인 동의 없는 부가서비스 가입'에 관한 사건 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300,000원을 배상토록 조정한 사례가 있 으나, 사건에 있어 신청인이 부가서비스 가입일로부터 2년 경과시까지 이용요금고지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였 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신청인에게도 일부 책임을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년 동안 납입한 부가서비스 요금 전액 356,500원을 환급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150,000원 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6,5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v |
123 | 2,006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유선전화사업자의 채권추심과정상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건 | 2006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사례 1> 유선전화사업자의 채권추심과정상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건 □ 사실관계 신청인(남)은 피신청인이 이동전화요금 체납관련 민원해결을 위해 피신 청인의 퇴직한 직원에게 신청인의 주소를 알려주어 방문하게 함으로써 이 사실을 부모등 가족이 알게 되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 하며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조정결과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규정의 제3자 제공에 해 당한다고 판단신청인에게 금 15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류OO(남)은 피신청인이 이동전화요금 체납관련 민원해결을 위해 피신청인의 퇴직한 직원에게 신청인의 주소를 알려주어 방문하게 함으로써 이 사실을 부모등 가족이 알게 되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 며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주요쟁점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피신청인의 요금체납관련 민원해결을 위해 피신청인의 퇴직한 직원에게 주소를 알려준 행위가 개인정보 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II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휴대폰으로 사용한 국제전화 요금이 휴대전화 가입시 기재한 잘못된 주소지로 청구됨으로써 요금 납부 고지서를 몇 개월간 받지 못하 였으며, 이로 인해 피신청인으로부터 요금 체납 고지서가 발급되었으나 이것 역시 주소지 오류로 인해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신청인은 주소지가 왜 잘못 기재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의 잘 못이 아니라고 주장함 미납요금 체납으로 인해 불거진 민원해결을 위해 피신청인이 현직 직 원도 아닌 퇴직 직원에게 신청인의 주소를 알려 주어 집으로 찾아오게 한 행위는 명백히 개인정보침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 지 않으면 체납요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금 체납기간이 장기화되어 피신청인은 장기체 납관련 위탁업체인 한국신용평가정보(주)로 체납관리를 이관하였으며, 한 국신용평가정보(주)에서 2006년 3월초 체납액 관련 법적 통지서를 발송 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지속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신청인과 이웃에 거주하 는 퇴직 직원을 신청인 거주지로 방문토록 한 것은, 퇴직직원은 신청인 과 동일한 건물에 살고 있으면서 신청인을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피 신청인과의 민원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하여 보냈다고 주장하였다. ※ 신청인은 '고지서 부도달(不到�)로 인한 요금납부 불가' 및 상담원 불친절 등 을 이유로 16회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방문당시 신청인은 III부재중이었고 신청인의 모친에게 방문사유를 정중히 말씀드렸으나 신청인은 이를 또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주장함 이후 피신청인 서대전지사 요금관리팀에서는 신청인의 민원해소를 위해 수 차례 전화 등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신청인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보상 이 안되면 절대로 사용요금을 납부할 수 없으며, 청와대나 통신위원회에 제소 하겠다는 주장을 반복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요금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위 신청인은 2005년 4월경 휴대전화로 국제전화(001)를 사용한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요금 고지서가 다른 집으로 7개월 정도 발송 되어졌다. ※ 체납액은 67,060원('04. 8월 ~ '05. 10월)임 고지서를 받은 집에서 반송을 하다 못해 우편물을 열어 보고 고지서를 찾아가라는 연락을 하여 신청인이 우편물을 반송한 집을 방문하여 확인 하 였더니 신청인이 사용한 국제전화 요금 고지서 였으며, 휴대전화 가입신청 서에 주소지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 피신청인이 발송한 주소는 국제전화 미납요금에 대하여 XX텔레콤에서 제공한 "00동 87-2번지"이나 실제 주소는 00동 78-21번지 임 나. 피신청인이 퇴직직원에게 신청인의 주소를 알려주게 된 경위 2005년 8월부터 시작된 신청인의 "고지서 부도달(���)로 인한 요금 납부 불가" 민원 해결을 위해 2006년 3월 7일 피신청인 서대전지사 요금관 리팀에서는 신청인에게 수차 전화통화 등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신청인이 만나 주지도 않고 해결책도 없어 고민하던 중 신청인이 사업하는 건물에 피신청인 IV의 퇴직직원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퇴직직원에게 민원해소를 위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신청인을 만나달라고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의 부탁을 받은 퇴직직원 청구외 임O가 신청인을 방문하였으나 신 청인은 부재중이어서 신청인의 모친에게 방문사유를 밝혔다. 다. 피신청인의 사후 조치 피신청인의 서대전지사 요금관리팀은 퇴직직원을 보내 민원해결을 하 려고 시도한 것은 민원해결 방법상 지나친 감이 있어 사과하기 위해 지 속적으로 신청인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였다. 4. 위원회 판단 가. 피신청인이 민원해결을 위해 퇴직한 직원에게 신청인의 주소를 알려준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지 여부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신청인을 잘 아는 피신청인의 퇴직한 직원에게 신청인을 찾아가도록 신청인의 주소 를 알려준 행위는 신청인의 지나친 대화거부와 민원제기에 따른 해결방안으 로 피신청인의 현장직원이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방법이라고 하나, 당시 신청 인의 요금체납사실과 피신청인과의 분쟁에 대한 사실 등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을 가족이 알게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결코 바람직한 민원해결 방법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v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 항 규정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배상액에 대한 판단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으나,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민원해결을 위해 피신청인의 퇴직 직원에게 주소를 알려줌으로써 신청인의 요금체납 분쟁에 대한 사실 을 신청인의 부모님에게 알리는 등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를 피신청인의 퇴직 직원에게 알려준 점 등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 에 대해 일금 15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50,000원을 지급한다. VI |
122 | 2,006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주)XX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에 의한 개인 통화내역 출력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건 | 2006 조정결정 사례 IV.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 훼손 · 침해 · 누설 사례 <사례 1> (주)XX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에 의한 개인 통화내역 출력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핸드폰 수리를 위해 해당 통신사의 임대폰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전화번호가 삭제되었고, 이 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통화내역을 출력 하는 등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정신 적 피해로 3,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의 개인정보침해를 이유로 조정신청한 신청 인의 손해배상청구는 이를 기각함이 타당함 1. 사건개요 신청인 조OO(남)은 2006년 3월 27일 신고인의 핸드폰 수리를 위해 해당 통신사의 임대폰 서비스를 받고자 구미시에 있는 피신청인 XX텔레콤 직영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임대폰으 로 저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대리점 직원의 실수로 신청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전화번호가 모두 지워졌다. 이에 신청인이 저장된 전화번호를 다시 복구 해 달라고 하니 피신청인의대리점 직원은 이는 불가능 하다고 하며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출력한 후 신 청인에게 번호를 확인하여 이름을 불러주면 직접 입력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통화내역을 출력하는 등 신청인의 개 인정보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로 3,000,000원의 손 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신청인의 동의없이 피신청인 대리점 직원이 무단으로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출력한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훼손 · 침해 ·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이하 '정보보호법') 제24조 제4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의 대리점 직원에 의한 통화내역 출력행위가 정보보호법 제 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2006년 3월 27일 경 신청인의 핸드폰 수리를 위해 해당 통신 사의 임대폰 서비스를 받기로 결정하고 피신청인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미 인동 대리점을 방문하였다. 신청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를 임대폰으로 이동하여 저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대리점 직원의 실수로 신청인 핸드폰에 저 장된 번호가 모두 지워졌다. 이에 신청인이 저장되어 있던 번호를 다시 복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 나 피신청인 대리점의 직원은 불가능 하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신청인의 II통화내역을 무단으로 출력해 와서는 신청인에게 번호와 이름을 불러주면 입력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피신청인 대리점 직원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임을 알지 못하였으나 동일시각 피신청인 인동 대리점 지점장과 지점장의 지 인이 이야기 하는 중 '고객이 원하고 승인하시면 사용내역서를 출력해 주겠다'고 하는 대화 내용을 듣고 이런 행위가 불법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리점 직원에 의해 신청인의 통화내역이 무단으로 열람, 출력 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직원 실수로 삭제된 전화번호 복구를 위하여 신청인의 통 화내역을 출력하여 삭제된 전화번호 복구를 해 보겠다는 건의를 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구두상으로 동의를 하였다. ※ 피신청인이 통화내역 3개월분을 출력하니 신청인이 6개월분까지 통화내역을 더 출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함 피신청인은 통화기록에 남아 있는 전화번호와 그 전화번호에 해당되는 이름을 신청인이 알려주면 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복구를 시도 하였으 나, 신청인은 통화내역상의 전화번호만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개 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볼 수는 있으나 6개월정도가 소요되니 6개 월분에 대한 요금감면과 MP3 단말기를 무상으로 달라는 요구를 하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과 각종 언론사 게시판, XX 텔레콤 본사 게시판 및 통신위원회 소비자보호센터에 폭로하고 고발조치 하겠다고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시한 방식으로의 전화번호 완전복구는 곤란하 므로, 사죄를 하고 100,000원 정도의 요금감면을 해 드리겠다고 제안하였 III으나 신청인이 제안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출력하게 된 경위 삭제된 전화번호 복구를 위해 통화내역을 출력하게 되었는 바, 이에 대해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정황증거 제시가 불충분하여 신청 인의 사전동의가 있었는지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였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통화내역 열람신청서의 접수없이 무단으로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출력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은 구두상으로 사전 동의를 받 았다고 주장함 나. 출력한 행위의 타당성 통화내역 열람은 본사의 특정직원 및 직영대리점 담당직원 만이 열람 가능하며, 이동통신사에서의 통화내역 열람 및 출력 권한은 담당 1인(직 영점 점장) 및 사원1인(영업과장 또는 선임급 직원)등 1~2명에 한하여 권 한이 한정된다. ※ 열람이 되는 통화내역은 착신번호, 발신번호, 통화시각, 사용시간, 요금종류, 문자 또는 음성메시지 사용내역 임 ※ 이동통신사의 통화내역 열람은 고객의 요금정산 등 과금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직원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이는 로그기록 등 으로 남게됨 본인이 통화내역을 열람하기 위해선 이동통신사 본사 또는 직영점에 내방하여 본인확인 후 통화내역 열람신청서를 작성하면 6개월 까지의 통 화내역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IV본 건에서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출력한 피신청인 직영대리점 직원은 통화내역 열람 및 출력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자로서 신청인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면 그의 출력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의 사후 조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죄하고 과실을 인정하는 뜻으로 10만원 정도 의 요금감면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은 6개월 분의 무료 통화와 시중가 34만원 정도되는 MP3 단말기를 무료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피신청인 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본사와 정보통신부에 민원을 넣음으로써 본사로부터 CS 점수에 대한 패널티를 받았다. 4. 위원회 판단 가. 피신청인의 대리점 직원이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출력한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24조 제4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정보보호법 제24조 제4항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훼손 ·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대리점 직원이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출력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한 행위였으나, 정황상 지워 진 전화번호를 복구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서면동의 없이 구두상 신청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라고 판단되어지나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여 정 확한 판단을 하기는 곤란하다. v그러나 신청인의 요구사항 등 정황을 살펴보면, 명시적 동의는 아니지 만 어느 정도의 적어도 묵시적 동의는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통화내역 출력행위가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개인 정보 훼손 · 침해 . 누설 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의 대리점 직원에 의한 통화내역 출력행위가 접근권한 없는 자에 의한 출력행위로 정보보호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보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해 마련 된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 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정보보호법 제28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취급시 안전성 확 보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인정보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등 세부 지침을 고시한 바 있음(정 보통신부 고시 제2005-18호)('05. 3. 24)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대리점 직원에 의한 통화내역 출력행위가 접근권한 있는 자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피신청인의 기술적 · 관 리적 조치 위반 여부를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사실조사 결과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출력한 피신청인 대리점 직원은 통화내역 열람 및 출력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자로 조사되어 정보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배상액에 대한 판단 VI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다. 또한 통화내역 출력에 대한 신청인의 서면 동의 등 정확한 발급절 차를 밟지 않은 것은 피신청인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되나 신청인의 구두 상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정황상 본 사건에서의 통화내역 출력행위가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 개 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훼손 · 침해 · 누설에 대한 침해행위(정보보호법 제 24조 제4항)라고 보기 어려우며, 접근권한 있는 관리자에 의한 출력행위 이므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정 보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곤란하다. 본 건에서 실질적인 쟁점은 신청인의 통화내역 열람으로 인한 개인정 보 침해문제라기 보다는 전화번호 삭제된 부분에 대한 복구와 관련한 손 해배상 여부이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의 개인정보침해를 이유로 조정 신청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는 이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 각한다. VII |
121 | 2,006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주)A통신사의 개인정보취급관리자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건 | 2006 조정결정 사례 IV.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 훼손 · 침해 · 누설 사례 <사례 2> (주)A통신사의 개인정보취급관리자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 직원 김모씨가 사적인 용도로 고객정보를 불법 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요청함 □ 조정결과 피신청인 직원의 가족의 욕설 등으로 인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의 민원해결에 대한 소극적 태도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부 족 등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 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2,000,000원을 지급 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주)B사 직원이었던 신청인 양모씨(여)는 자신의 대리점에 피신청인 (주)A사의 직원 김모씨(여)가 방문하여 휴대전화 고장수리를 요청하여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직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었던 전화번 호가 삭제되었다. 이에 피신청인 (주)A사의 직원 김모씨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고객임을 알고 피신청인의 고객센터DB를 확인하여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알아 내어 전화번호 삭제에 대해 항의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신청인은 피신청 인의 직원이 사적인 용도로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신에 게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요청하였다. ※ 주요쟁점 - 개인정보취급자가 직무상 알게 된 고객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이 용하는 것이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의 훼손 · 침해 또는 누 설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보호법'이라 함)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 직원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 을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2006.8.11 오후 7시경 피신청인 직원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 화를 걸어 고장수리를 부탁했던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었던 전화번호 가 모두 삭제되었다고 항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직원이 자신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내부직원의 사 적인 용도로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퇴사로 인 하여 발생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 직원 및 가족의 욕설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사하 였으며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왼쪽 손가락 2개에 마비증상이 발 생하였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 II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직원이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나, 피신청인 직원이 휴대전화번호가 삭제된 사실로 경황이 없었다는 점, 사 건 발생이후에 해당 직원을 퇴사시킨 점을 고려해 본다면 신청인이 청구 하는 금액이 과도하다고 진술은 하였으나, 이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조사 담당자 및 사무국장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직접 만나 자료 제출지체 등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 향후 적 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본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 지 않았다.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사적 용도로 이용한 경위 신청인은 (주)B사 대리점에서 근무하며, 피신청인의 유선전화서비스의 이용자이다. 피신청인 직원(고객센터근무)은 (주)B사 휴대전화서비스의 이용자로서 휴대전화기가 고장이 발생하여 신청인이 근무하는 대리점에 수리를 의뢰 하였다. 피신청인의 직원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가 삭제되었음을 알 았고, 피신청인의 고객센터DB를 통해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어 항의전화를 하였다. 신청인은 고장수리 과정에서 저장된 휴대전화번호가 삭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피신청인 직원에게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고지는 수리를 직접 담당한 (주)S사서비스센터에서 하였으므로 신청인 주장의 진위여부 는 판단하기 곤란하였다. III나. 신청인의 피해경위 신청인은 자신이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 2006.8.14일 피신청인 직원의 남편 등이 신청인의 대리점을 방문하여 그동안의 사건을 없었던 일로 하 자고 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006.8.19일에는 피신청인 직원의 어머니가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고소해서 집어넣겠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폭언이후에 신청인은 왼쪽 손가락에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문의 한 바, 병원측에서는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므로 치료가 필요하 다고 답변하였다. 2006.8.22일에는 피신청인 직원의 남편과 이모가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 청인을 제외하고 신청인의 대리점 사장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합의를 강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006.8.29일에 피신청인의 직원은 합의금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하 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피신청인의 직원에게 반환하였고, 2006.8.31일 신 청인은 피신청인 직원의 친인척의 협박 및 대리점 사장의 합의종용 등으 로 근무를 지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대리점을 퇴사하였다. 다. 피신청인의 사후조치 피신청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해당 직원을 퇴사시켰고 신청인 에게 금 500,000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해당 직원을 퇴사시켰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뿐, 어떠한 경위로 피신청인 직원이 고객DB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소명자료 IV제출 등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v4. 사무국 의견 가. 개인정보취급자가 직무상 알게 된 고객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이 용하는 것이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의 훼손 · 침해 또는 누 설을 금지하는 정보보호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정보보호법 제24조 제4항은 개인정보취급자나 개인정보취급자였던 자 가 직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 ·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라 함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위에 있는 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 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 직원은 고객센터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고객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의 직원이 통상 고객응대업무와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사적인 불만처리를 위해 고객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4항의 "침해"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직원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로서 사적인 목적으 로 고객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였으므로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금지하는 정보보호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직원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 직원은 피신청인의 지휘 · 감독하에서 사무를 집행하는 피용 VI자에 해당하고 본건에서 고객정보를 열람한 행위는 주관적 상황과 관계 없이 외형상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직원의 침 해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에 따라 신청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된다. 민법 제756조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 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라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신청인이 입은 피해 및 배상요구액의 적정성 판단 본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 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퇴사로 인하여 받지 못한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건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경제적 피해로 인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본건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직원의 친인척으로부터 협박 및 모욕적인 욕설을 당한 바, 이로 인한 인간적인 모욕감과 신청인의 사용 자의 질책 등의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입었음 이 인정된다. VII본건에서 피신청인 직원의 가족의 욕설 등으로 인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의 민원해결에 대한 소극적 태도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부 족 등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2,0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VIII |
120 | 2,006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고객 개인정보 관리소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건 | 2006 조정결정 사례 V.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미비한 사례 <사례 1>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고객 개인정보 관리소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 (주)XXX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자로서, 2005년 11월 소재 미상의 (주)000 영업점 2곳으로부터 OOO에 전환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전화광고를 수신하였는 바, 피신청인이 자사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의 고객정보가 유출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 과 및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자사의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신 청인의 가입자 정보가 (주)000 영업점에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가 입유치에 이용됨에 따라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2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 급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 (주)XXX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자로서, 2005 년 11월 소재 미상의 (주)000 영업점 2곳으로부터 OOO에 전환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전화광고를 수신하였는 바,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사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주)XXX의 고객정보가 (주)000 영업점으로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자신이 입은 정 신적 피해에 대한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소 홀히 하였는지 여부 - 피신청인의 위탁영업점 직원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 집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 본사가 책임을 지는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측이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주)000 영업점으로 유출되어 텔레마케팅 등에 무단 이 용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2005년 11월 15일 '00 인터넷', 11월 17일 '인터넷 관리 센터 강북지점'이라는 초고속 인터넷 영업점으로부터 'XXX 가입만기 가 되어 가니 000 초고속 인터넷으로 전환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전 화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특히 이들 영업점들은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는 물론 (주)XXX 가입고객인 사실, 3년 가입약정기간 등 상세한 정보를 모두 알고 TM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신청인 (주)XXX 동대문 고객센터 및 동대문 지역 담당 영업점 , △ △ △ △ (주)000 동대문 지역 담당 영업점 '□□□□'를 차례로 방문하였으 나 이들 고객센터 및 영업점은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고, 신청인에게 TM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TM 전화를 한 II'00 인터넷'이란 곳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 동대문 지역 담당 영업점 , △ △ △ △ '를 방문 했을 당시, 동 영업점 대표인 사건외 오00이 신청인에게 폭언과 협 박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자사 영업점에서 설치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주)000 영업점으로 옮기면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 정된다고 신청인에게 답하였으나 본사 차원에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주)000 영업점으로부터 초고속인터넷 전환가입 권유 전화를 받은 경위 신청인은 2006년 11월 15일 'OO 인터넷'이라는 초고속 인터넷 영업점으로 부터 TM 전화를 받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디서 수집했는지를 물어보았으 며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00 인터넷'이라는 영업점은 신청인의 인터넷 개설지점 (XXX 장안지점)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답변한 뒤 전화 를 끊었다고 하였다. 신청인의 확인 결과, 신청인은 2002년 서울 동대문구 지역을 관할 하는 △△ △ △ 영업점에서 가입되었으며, 고객관리는 XXX '장안지 점'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신청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OO 인터넷' 전화번호 III(02-XXXX-YYYY)'를 사무국에 증거자료로 제시하였으나 확인 결과, 동 전화번호는 결번인 것으로 나타났다. IV나.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피신청인으로부터 유출되었는지 여부 신청인은 인터넷 전환가입 TM 전화를 받은 후 자신의 개인정보 유 출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주)XXX 고객센터 및 영업점, (주)000 영 업점을 방문 하였다. 피신청인 동대문 고객센터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000의 동대문 담당 영업점 '□□□□'의 영업팀장 김OO이 과거 (주)XXX 동대문 지 역 영업점 , △ △ △ △'의 설치기사로 일했으며, 김OO이 신청인을 포함 한 (주)XXX 고객정보를 가지고 나가 000 영업에 활용했을 가능성 이 있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 김OO이 XXX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 했는지에 대한 물증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동대문구 지역 영업점 △ △ △ △ '를 방문 했는바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 △ △ △ 대표인 오OO이 자신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사실확인 결과 피신청인 (주)XXX 본사는 영업점 오OO에 대해 신 청인에게 불량한 행동을 한 것을 이유로 경고조치를 한 사실을 인정 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보유출자로 추정한 김OO도 면담하였 는 바, (주)000 영업점 '□□□□'에서 근무하는 김OO은 자신이 '영 업팀장'도 아니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000 영업에 이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의 소명에 따르면 김OO은 과거 피신청인 XXX 설치기사로 근무하며 수집한 고객정보(초고속 인터넷 개통작업 리스트)를 보유하 고 있었으며, 다만 이 고객정보를 실제 영업에 이용했는지는 확인이 v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조사담당자가 피신청인 (주)XXX , 및 (주)000 영업점 △ △ △ △ '□□□□'에 확인한 결과, 양 영업점은 신청인에 대해 2005년 11월 당 시 초고속 인터넷 가입유치 TM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 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확인은 불가능하였다. 피신청인 (주)XXX 본사의 소명에 따르면 신청인의 고객정보가 000 측에 유출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의 (주)XXX 가입정보가 (주)000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유치에 이용된 경위는 피신청인 본사로서 는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4. 위원회 판단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28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취 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신청인은 소재 미상의 'OO 인터넷' 및 '인터넷 관리센 터 강북지점'에서 신청인의 약정기간 등 상세한 정보를 이용하여 가 입유치 TM을 실시했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 본사에서는 자사의 고객정보가 (주)000 영업점 등으로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나타난 제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비록 신청인 VI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는 없다 하더라도 과거 피신청인 영 업점에서 근무한 직원(김OO)이 임의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한 사실 및 최근 본 사무국에 접수되는 동일 내용의 다수 민원, 초고 속 인터넷사업자 영업점의 고객유치 과잉경쟁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이들 영업점이 신청인의 XXX 고 객정보를 어떤 경로로 수집 · 이용하여 TM을 실시한 것은 분명한 사실 인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 초고속 인터넷사업자 영업점 등이 본사로부터 지급되는 신규가입 유치 수수료를 노리고 기존 고객에 대해 타사 전환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피해사례의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2006. 4월 (주)케이티, (주)하나로텔레콤, (주)온세통신, (주)데이콤, (주) 파워콤, (주)드림라인 등 6개 초고속인터넷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따라서 본 사건 사실조사 결과 및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피 신청인 (주)XXX는 자사의 영업점, 설치점 등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 및 관리감독을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 우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청인이 입은 피해 및 배상액의 산정 신청인은 자신의 XXX 가입정보가 (주)000의 가입유치 TM에 이용됨 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신청인이 항의차 방문한 피신청인 영업점(△ △ △ △)의 VII대표가 신청인에게 폭언을 하는 등 정상적인 고객응대를 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피해는 금 2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200,000원을 지급한다. VIII |
119 | 2,006 | 조정결정사례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온라인 커뮤니티사업자의 고객정보 미파기 및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건 | 2006 조정결정 사례 VI. 수집 ·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후 개인정보를 미파기한 사례 <사례 1> 온라인 커뮤니티사업자의 고객정보 미파기 및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건 □ 사실관계 신청인 이모씨와 정모씨는 A커뮤니티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다 회원탈퇴를 신청하였으나, 이후 피신청인이 발송한 광고성 전자우편을 수차례 수신하여, 이에 신청인들은 피신청 인이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은 제1, 제2 신청인의 회원탈퇴 요구에도 불응하고 수개월간 회원탈퇴 조치 및 개인정보 파기조치를 지연하였 음이 명백하며 피신청인은 마치 제1, 제2 신청인의 회원탈퇴조치 및 개인정보 삭제조치가 완료된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신청인들의 성 명,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광고성 전자우편 발 송에 수차례 이용하였음이 명백한 바 신청인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4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이모씨와 정모씨는 A커뮤니티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다 회원탈퇴를 신청하였으나, 이후 피신청인이 발 송한 광고성 전자우편을 수차례 수신하였다. 이에 신청인들은 피신청 인이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이를 광고성 전 자우편 발송에 무단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광고성 전자우편 발송에 이용한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 · 제공목적 달성 시 지체 없는 개인정보 파기'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법 제29조 및 '동의 없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금지'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제1 신청인 신청인은 2005년 말경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했음 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차례 광고성 전자우편 발송이 계 속되자 2006년 3월 경 피신청인에게 수신거부를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1 신청인은 피신청인 측으로부터 탈퇴 후 15일 전후 까지는 광고성 전자우편이 발송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제1 신 청인은 자신이 회원탈퇴를 한 것은 수개월 전이므로 피신청인의 해명 을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제2 신청인 제2 신청인은 2006년 1월경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서 회원탈퇴를 II신청하였으나 탈퇴완료 조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신청 인으로부터 수차례 광고성 전자우편 발송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제2 신청인은 자신의 회원탈퇴 완료여부를 확인한 결과 개인정 보가 삭제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광고성 전자우편 수신거부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사 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피신청인 피신청인이 제1 신청인은 2005년 11월 10일, 제2 신청인은 2006년 1월 16일에 각각 탈퇴신청을 하였고, 사무국의 자료제출요청에 따라 2006년 4월 24일에 회원정보를 확인하였을 때 이미 탈퇴처리가 완료 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은 웹사이트 회원들의 회원탈퇴 요구가 있는 경우 시스템 을 통한 자동 조치를 취하여 왔으나 2005년 10월경 고객정보 데이터 베이스 통합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이후 시스템을 통한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 회원탈퇴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우 선 해당 회원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회원탈퇴 예정자'로 별도 분 류하고 매일 직원의 수작업을 통해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해명하였다. 이때, 탈퇴신청자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탈퇴처리 도중 사용자 가 로그인을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에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수작업을 통한 회원탈퇴처리 가 지연되어 이용자가 탈퇴신청을 한 뒤에도 즉시 개인정보가 파기 되지 않았으며 2006년 4월 현재까지 시스템 복구가 완벽히 이루어지 지 않음에 따라 탈퇴회원의 정보가 'DM발송 그룹'에서 삭제되지 아 III니하여 결과적으로 신청인들에게 광고성 전자우편이 발송된 것이라 고 답변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제1 신청인이 회원탈퇴 후 온라인 A커뮤니티로부터 광고성 전자우편을 받게 된 경위 제1 신청인은 피신청인 웹사이트에서 2005년 11월 말경 회원탈퇴 신 청을 하였으나 이후에도 몇 달간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수신인으로 하는 광고성 전자우편을 수신하여 피신청인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여 부 확인을 해본 결과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에 제1 신청인은 2006년 3월 20일 피신청인에게 전자우편 수신거 부를 요청하였으며 3월 20일 당일에 피신청인 담당자로부터 '탈퇴 후 15일 전후까지는 광고성 전자우편이 발송될 수 있으며, 담당 부서에 제1 신청인의 전자우편 주소 삭제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 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1 신청인은 자신이 회원탈퇴를 한 것은 2005 년 11월 경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이 타당치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제1 신청인은 2006년 4월 3일 피신청인이 발송한 광고성 전 자우편을 또다시 수신하였다. 나. 제2 신청인이 회원탈퇴 후 온라인 A커뮤니티로부터 광고성 전자우편을 받게 된 경위 제2 신청인은 2006년 1월경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서 탈퇴신청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이 발송한 전자우편을 수신하여 2006년 3월 11일 자신의 회원정보를 확인해본 결과, 자신의 IV아이디가 그대로 존재하였으며 단지 비밀번호만 자신이 쓰던 비밀번 호가 아닌 '탈****'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제2 신청인은 2006년 3월 17일 피신청인에게 메일을 통해 개인정 보 미파기 및 광고성 전자우편 발송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였으며 당 일 피신청인으로부터 '탈퇴신청처리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처리완료가 되지 않았으며, 탈퇴신청을 완료했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제2 신청인은 2006년 4월 5일 피신청인이 발송한 광고성 전자우편을 또다시 수신하였으며 수신거부 메뉴를 클릭해본 결과 '이 00 님의 타겟메일 수신거부 페이지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제2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재차 수신한 후 자신의 회원가입 여부를 즉시 조회해 본 결과, '등록되지 않은 이용자'로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미파기하고 광고성 전자 우편을 발송한 경위 피신청인은 자사의 시스템 오류에 따라 회원탈퇴요구에 대해 수작업 으로 탈퇴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신청인들의 회원탈퇴 및 개인정보 파 기가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무국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회원탈퇴 요 구 이후에도 수개월간에 걸쳐 회원탈퇴조치 및 개인정보 삭제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며 이는 비록 직원의 수작업으로 정보 삭제 조치를 취한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소요되는 기간을 휠 v씬 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들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마치 회원탈퇴 및 정보 삭제조치가 완료된 것처럼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광고성 전자우편 발 송을 위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4. 위원회 판단 가. 피신청인의 행위가 개인정보의 수집 · 제공받은 목적 달성후 지 체없는 개인정보 파기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9조에 위반 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29조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은 제1, 제2 신청인의 회원탈퇴 요구 에도 불응하고 수개월간 회원탈퇴 조치 및 개인정보 파기조치를 지 연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수집 · 제공받은 목적 달성 이후에도 계속 보유한 것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수집 또 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파기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 망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의 행위가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은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고지 · 명시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 VI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은 마치 제1, 제2 신청인의 회원탈퇴 조치 및 개인정보 삭제조치가 완료된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신청 인들의 성명,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광고성 전 자우편 발송에 수차례 이용하였음이 명백한 바, 이는 신청인들이 제공 한 개인정보를 당초의 수집 · 제공받은 목적 외로 이용한 것으로서 정 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 위반으로 판단된다. 다. 신청인이 입은 피해 및 배상액의 산정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다. 그러나 신청인들이 회원탈퇴 신청 이후에도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광고성 전자우편 발송에 이용함 에 따라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보관 · 이용되고 있다는 불 안감 및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4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 다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VII |
118 | 2,006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주)A사의 개인정보 정정요구 불응 및 미정정 정보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건 | 2006 조정결정 사례 VII.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철회, 열람, 정정요구 불응 사례 <사례 1> (주)A사의 개인정보 정정요구 불응 및 미정정 정보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 (주)A사로부터 자신이 연체하지 않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요금 연체에 대한 미납요금 변제 최고장을 6년간 지속적 으로 받아 이에 대한 정정요청을 수 차례 하였으나 제대로 정정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미납요금 변제 최고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 (주)A사는 6년간 신청인의 정정요구를 근 본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정보를 채권추심업체에 여러 차 례 제공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미납요금 독촉장을 받게 하는 등 신청 인에게 입힌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 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2,0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장모씨(남, 만36세)는 2005년 10월경 OO신용평가정보(주)로부터 피 신청인 (주)A사의 미납요금 변제 최고장을 받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문의한 결과, 지난 1997년 피신청인 (주)A가 운영하던 B PC통신 동호회의 인터넷정보통신서비스 공동구매를 통하여 동사 인터넷서비스 ID를 부여받았으나, 2000년부터 당시 B PC 통신 동호회의 공동구매를 통해 인터넷정보통 신서비스에 가입한 실사용자들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이 체납되기 시작하 면서 그 체납 요금이 전산상 대표 사용자로 되어 있던 신청인에게 청구되 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이 수차례 잘못된 것에 대 한 정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납요금 변제 최고장이 6년간 신청인에게 발송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주요쟁점 - 신청인의 개인정보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정정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매년 미납요금 변제 최고장을 보낸 피신청인의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30조 제4항과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 인정보 정정요구 불응과 정정하지 아니한 정보 이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2000년부터 2005년 10월까지 피신청인 (주)A의 과실로 인하 여 자신이 연체하지 않은 인터넷서비스 사용요금에 대하여 ○○신용평가 정보(주)로부터 (주)A 미납요금 변제 최고장을 받았고, 이에 대한 정정요 구를 수차례 해왔으나 제대로 정정이 되지 않아 지금까지 자신이 연체자 로 등록되어 체납고지서를 받는 등 지난 6년동안 막대한 정신적인 피해 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업체의 재발방지 확약 및 정신적 피해 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이번 사건은 (주)A의 영업위탁점의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II미흡과 (주)A의 전산미비와 업무처리 소홀로 인한 사항으로 개인정보침 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자사의 업무상 과실로 입은 정신적 인 피해에 대해서는 소정의 손해배상을 해줄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주)A 체납요금 납부 독촉장을 받게 된 경위 신청인은 1997년 당시 PC 통신 동호회에서 인터넷정보통신서비스를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하였는데, 피신청인은 1997년 당시 (주)A 영업위탁 점인 "OO전자"에서 B PC 통신 동호회의 인터넷정보통신서비스 공동구매 를 유치하여 서비스 ID를 부여하면서 신청인을 대표 사용자로 일괄 처리 하였다. 2000년 이후 당시 B PC 통신 동호회의 공동구매를 통해 인터넷정보통 신서비스에 가입한 실사용자들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이 체납되기 시 작하면서 그 체납 요금이 전산상 대표 사용자로 되어 있던 신청인에게 청구되기 시작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ID를 실사용자 명의로 명의변경하는 과정 에서 전국의 각 지역전산국에서 오류를 정정하여야 하는데 단지 서울전 산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ID만을 처리하고 지역전산국에서 관리하는 ID 를 누락함으로써 신청인 명의의 일부 ID가 여전히 지방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여전히 지방에서 신청인 명의로 사용되고 있던 인터넷정보통신 서비스 고객의 ID 이용요금이 체납되자, (주)A의 체납요금 추심대행기관 인 OO신용평가정보(주)에서 신청인에게 체납요금 추심 통지서를 발송하 였다. ※ 당시 인터넷정보통신서비스 공동구매는 B PC 통신 동호회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청인 명의의 ID가 전국에서 사용되어 왔음 나. 피신청인의 사후 조치 피신청인 (주)A는 지역 전산국(9개)으로부터 현재 전국에서 사용되고 IV있던 신청인 명의의 ID를 전부 받아서 현재 사용중인 ID는 실사용자에게 명의변경하고 해지된 ID의 체납요금(107,724원)은 전부 감액 처리하였다. 4. 위원회 판단 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6년간 정정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매년 미납요금 변제 최고장을 보낸 피신청인의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30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정정요구 불응에 해당하는 지 여부 정보보호법 제30조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속적인 개인정보 정정요구에 대하여 매년 지체없이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6년간 반복적으로 미납요금 변체 독촉장을 발송케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과실을 반복한 행위 는 신청인의 정정요구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30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 로 판단된다. 나.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채권추심업체인 OO신용평가정보(주)에 제 공한 행위가 정보보호법 제3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 정보 오류정정 요구 접수 후 미정정 정보 이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 정보보호법 제30조 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v의하여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체납하지 않은 것에 대 한 오류의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실제 체납자 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의 정보를 채권추심업체에게 제공 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요청한 정보의 정정요구 접수 후 근본적으 로 정정하지 않은 정보를 채권추심업체에 제공한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30조 제5항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된다. 다.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배상액에 대한 판단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6년간 신청인의 정정요구를 근본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정보를 채권추심업체에 여러 차례 제공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미납요금 독촉장을 받게 하는 등 신청인에게 입힌 정 신적인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2,0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VI |
117 | 2,006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 열람 내역 및 제3자 제공내역에 대한 열람을 거부한 건 | 2006 조정결정 사례 VII.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철회, 열람, 정정요구 불응 사례 <사례2> 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 열람 내역 및 제3자 제공내역에 대한 열람을 거부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 A(주)의 B지점에 방문하여 개인정보 열람내역 및 제3자 제공내역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내용에 대해 피신청 인의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열람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에 대해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한 개인정보 열람내역, 이용내역 및 제 3자 제공내역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한 항목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존재 여부 및 구체적 내역에 대해서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 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박모씨(남)는 2006. 9. 26일 A(주)의 B지점에 방문하여 개인정보 열 람내역 및 제3자 제공내역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내용에 대해 피 신청인의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열람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 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내역 및 제3자 제공내역에 대한 열람 불응으로 인 해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주요쟁점 - 이용자가 정보보호법 제30조 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자 신의 개인정보 열람내역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한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신청인이 요구한 모든 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A(주)의 이용자로서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내역 및 제3 자 제공 내역을 열람할 권리가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이에 불응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보호법 제30조제2항및제4항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의해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침해받 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열람 내역 및 제3자 제공내역은 기밀이 포함된 회사 내부 자료로서 사외비로 취급되어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서비스 이용 내역 관련 정보와는 달라 이용자에게 열람시켜주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 였다. 다만,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관련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 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접수 확인서에 의거 제한적으로 당사에서 보관하고 II있는 로그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열람 내역 및 제3자 제공 내역을 요청 한 경위 신청인은 2006년 9월 26일 A(주)의 B지점을 방문하여 자신의 개인정 보 열람 내역 및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내 용에 대한 열람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임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 제출하였다. 신청인은 2006년 9월 27일 A(주)의 B지점의 노모씨와 전화연결을 통 해 해당 내용에 대한 피신청인의 자체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열람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나. 피신청인이 열람을 불허한 사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청하는 개인정보 열람 내역 및 제3자 제공 내 역은 사외비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자가 열람하는데 있어 어 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서 자 사에 신고하면, 이에 대해 확인하여 정보유출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는 고객에게 제한적으로 열람정보를 제공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 III에 따라 정보를 요구할 시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는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 피신청인의 사후 조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청한 개인정보 열람 및 제3자 제공 내역에 대 한 열람 권한에 대해 법무팀에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4. 사무국 의견 정보보호법 제30조 제2항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 공한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제4항은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및 제공 내역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 및 이용·제공한 내역의 열람 요청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인정보 피해와 관련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제한적으로 열람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판단컨대, 정보보호법 제30조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저장되고 이용되는지, 그리고 제공되는지에 대해 확인할 권리를 보호하 는 것이므로, 본 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정보보호법 위반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피 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항목 중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할 의무가 존재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한 개인정보 열람내역, 이 IV용내역 및 제3자 제공내역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 통신비밀보호법 또 는 관련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한 항목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존 재 여부 및 구체적 내역에 대해서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 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한 개인정보 열람내역, 이용내역 및 제3자 제공내역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관련 법률에 서 예외적으로 규정한 항목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존재 여부 및 구체적 내역에 대해서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v |
116 | 2,006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위성방송사 영업점의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한 텔레마케팅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건 | 2006 조정결정 사례 VIII. 기타 <사례 1> 위성방송사 영업점의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한 텔레마케팅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이 제1피신청인(X위성방송)에게 제공했던 개인정보를 자신도 모르는 아무런 관계없는 영업점('OO IT몰')에서 전화광고에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의 유출이라고 주장하며, 제1피신청인(X위성방 송) 및 제2피신청인(제1피신청인과 가입자유치 영업위탁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하위 영업점인 '00 IT몰'와의 재위탁 계약을 맺은 사업 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사실조사 결과 제1피신청인 및 제2피신청인은 정보보호법상의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 규정의 적용이 곤 란하며, 또한 본건의 내용이 신청인의 피해와 개인정보침해와는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1. 사건개요 신청인 문모씨(남)는 2005. 8. 14일경 제2피신청인(Y남부지사)의 '00 IT몰'이 라는 곳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무료로 지급한다는 고객사은행사와 관련한 광 고전화를 받고 휴대폰을 신청하였다.그러나 배송되어온 휴대전화 단말기는 액정이 흐리고 소리가 잘 들리 지 않는 불량품이었으며, 무료라고 했던 단말기도 2년 약정으로 월 14,900원씩 고지가 되어 있었다. 이에 신청인은 휴대폰을 신청한 것과는 별도로 자신이 제1피신청인(X 위성방송)에게 제공했던 개인정보를 자신도 모르는 아무런 관계없는 영업 점 ('00 IT몰')에서 전화광고에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의 유출이라고 주장 하며, 제1피신청인(X위성방송) 및 제2피신청인(제1피신청인과 가입자유 치 영업위탁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하위 영업점인 '00 IT몰'과의 재위 탁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우 리 위원회에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이하 "정 보보호법"이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본 사건이 본 위원회의 조정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제1피신청인(X위성방송)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제2피 신청인(Y남부지사)의 '00 IT몰'이라는 대리점에서 사기성 무료핸드폰 행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라고 주 장하였다. 나. 제1 피신청인 제1 피신청인은 자사와 영업위탁계약이 종료된 'Y남부지사'의 하위 유 II통망인 '00 IT몰'이 자사의 대리점이라고 사칭하여 자사의 가입자를 대 상으로 XX텔레콤 번호이동 영업을 하였으며, 이를 인지한 'Y남부지사' 측 에서 항의를 하자 2005년 9월부터 '00 IT몰'이 X위성방송 대리점 사칭 을 중단하였다고 하였다. 제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 한 적이 없으며, 자사의 영업위탁대리점과의 계약 기간 중 해당 대리점 이 유치한 가입자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므로 모든 가입자 정보를 대리점이 조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특히 'OO IT 몰'의 경우 2005년 4월 계약이 해지되면서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마저 상실된 상태이고, 본건은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제1 피신청 인의 가입자 정보를 이용한 영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다. 제2 피신청인 제2 피신청인 'Y남부지사'는 신청인과 영업위탁계약(2005년 1~4월)을 맺 고, 이를 위해 동 기간동안 'Y남부지사 6팀'('00 IT몰')에게 TM 영업을 재위 탁하였으며 이 영업은 2005년 4월부로 종료되었다고 하였다. 제2피신청인은 2005년 7~8월경 '00 IT몰'이 X위성방송 가입자를 대상으 로 XX텔레콤 휴대폰을 사은품으로 주는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음을 제1피신청인으로부터 통보받고 조사해 본 결과, 'OO IT몰'이 X위성 방송 대리점을 사칭하여 기존에 유치를 하였던 고객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XX텔레콤 휴대폰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전화광고를 진행한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제2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부분, 즉 최신형 휴대폰 단말기로 교 체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단말기 기종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이기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단말기 때 III문에 빚어진 분쟁을 신청인이 개인정보 침해문제로 확대하여 제기한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제1피신청인, 제2피신청인 및 '00 IT몰'의 계약관계 앞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바와 같다. 나. '00 IT몰'이 신청인에게 XX 텔레콤 번호이동권유 전화판매를 한 경위 'OO IT몰'은 'Y 남부지사'와의 영업위탁계약이 해지된 이후인 2005년 7월 ~8월경 X위성방송 가입자를 대상으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 무료로 XX텔레콤 휴대폰을 사은품으로 주는 TM 영업을 하였다. 이 때 '00 IT몰'은 자신이 X위성방송 대리점이라고 사칭하면서, 'X위 성방송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사은품으로 XX텔레콤 휴대폰을 무료로 드 린다'는 내용의 TM을 하였다. 다. 피신청인의 사후 조치 제1피신청은 본 사건에 대하여 영업위탁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하부 유통망이 자사를 사칭하여 다른 영업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부당영업 경 고조치를 하였으며, 자사의 고객을 상대로 영업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고객의 불만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제2피신청인은 고객의 불만사항의 주요원인인 단말기 문제에 대해서 한 단계 높은 단말기를 교체해 주려 하였으나 신청인이 거절하였고, 단 말기 할부금을 지원하는 형태에서 일시납으로 처리하려 하였으나 이 역 IV시 신청인이 거절하였다. 4. 위원회 판단 가.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본 사건에서 제1피신청인은 디지털 위성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에 해당된다. 또한 제2피신청인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등록 및 전화권유판매업을 등록한 사업자로써 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방송법 제2조 정보보호법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3. 22>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나. 본 사건이 위원회의 조정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 위원회는 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 아니거나 당사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에 관 해서는 위원회의 조정범위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v신청인은 본 사건의 제1피신청인이 영업위탁점인 제2피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동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구제를 요구하 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건에서 제1피신청인 및 제2피신청인은 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동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의 거래관계를 상당 기간 유지하였던 점 등 정황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주 장하는 손해배상의 주요 원인이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이용 등 개인정보침 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본건의 성격이 전 화권유판매행위 과정에서의 기망행위와 관련한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침해를 이유로 조정신청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는 이 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 본 사건에서 제2 피신청인은 영업점 '○○ IT몰'을 통하여 X위성방송 고객을 대 상으로 XX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 무료로 핸드폰을 지급하는 것처럼 신청인을 기망하여 핸드폰 번호 이동 영업행위를 하였으며, 실제로 무료로 단말 기를 지급한다는 부분은 신청인이 단말기 값을 할부로 先 지불한 후 업체가 고 객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형태로써 진정한 의미의 무료 지급과는 거리가 있다 고 판단됨 ※ 비록 현재 제2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항의에 따라 단말기 가격만큼 전화요금에 서 차감하고 있지만, 신청인이 계약당시 이해한 단말기 무료지급의 부분과는 방법상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신청인을 기망한 부분으로 판단됨 VI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 (금지행위) ①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다. 결 론 제1피신청인 및 제2피신청인은 정보보호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 규정의 적용은 곤란하다. 또한 본건의 내용 이 신청인의 피해와 개인정보침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 VII |
115 | 2,006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게임사업자의 명의도용 방조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건 | 2006 조정결정 사례 VIII. 기타 <사례 2> 게임사업자의 명의도용 방조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건 □ 사실관계 신청인 갑, 을, 병은 언론보도를 통해 피신청인 (주)A사의 R게임 에서 대량명의도용 사실을 접하게 되어 확인해본 결과, 자신의 명의 가 도용된 것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이 명의도용을 방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 (주)A사는 자사의 서비스제공과정에서 대 량의 명의도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실질적인 동의획득 노력을 다하지 아니고 이를 방조 하여 신청인에게 입힌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1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갑, 을, 병은 언론보도를 통해 피신청인 (주)A의 대량 명의도용 사 건을 접하고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 본 결과 제3자에게 도용 당하였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은 영업 이익만 추구할 뿐 사전에 명의도용에 관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면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주요쟁점 -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법'이라 함)상의 이용자 관계에 있는지 여부 - 피신청인이 제3자에 의한 도용행위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용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전에 대량의 명의도용 사건을 인식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명의도용 피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피신청인이 가입절차를 개선하여 휴대전화 인증 시스템을 구비하였는데, 이는 대량 명의도용 사건을 사전에 충분히 방지 할 수 있었음에도 사건 발생 후에야 뒤늦게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나. 피신청인 본 사건은 약관에서 금지하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는 이 른바 '작업장'이라고 하는 불법행위자들이 피신청인의 게임서버, 네트워 크 직접 해킹, 이용자들의 계정을 도용하는 공격 등을 시도함으로써 발 생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으며 도용자(작업장)와는 어떠한 관련 공동성도 없으므로, 도용된 개인 정보가 피신청인의 서비스 가입 신청에 이용되었다는 점만을 근거로 과 실 책임을 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3일 무료 계정이란 유료 정액 게임을 처음부터 결재한 후 이용하기를 꺼려 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3일 무료 체험 서비스로 3일 이후 로그아웃을 하지 II않을 경우에 최대 10일까지 무료 게임이 가능 III3. 사실조사 가. 사건개요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2005. 10월부터 R게임의 신 규회원수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였는데 이중 상당수의 회원이 명의도 용에 관련되어있었으며, 특히 2006. 1월에는 특정 이메일 계정1~2개에 약 10만 명의 회원 가입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 2006. 1. 1일 ~3. 2일 동안 총1,081건의 사건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 정보침해신고센터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됨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경로 에 대해 소위 '게임작업장'을 운영하는 자들에 의한 행위라고 중간 수 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게임작업장이란 집단적으로 게임 아이템 및 사이버머니를 생산하여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영리집단을 말하여, 인건비가 적게 드는 중국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나. 사건발생 원인 피신청인의 R게임은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만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3일 무료계정 서비스'를 통해 신규회원 가입 후 3일 간 게임을 무료로 이용하고 사이버머니를 모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 려할 때 도용이 용이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본인확인 수단으로 한 점, R게임을 통해 모은 사이버 머니와 게임 아이템은 중개사이트를 통해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어 '3일 무료계정 서비스'를 통해 '게임 작업장'에서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IV※ R게임 회원가입 절차 0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최초 실명인증을 받은 후 기타사항을 입력하면 가입됨 - 회원가입은 필수 입력사항과 그 외 정보입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정명, 비밀번호, 이메일 등이 필수 입력사항임 - 최근 도용 사건으로 인하여 '06. 2월부터 휴대전화 인증을 위해 가입자 의 휴대전화번호를 추가 하였음 다. 피신청인의 신규 가입자 현황 및 명의도용 신고 접수 피신청인의 월별 신규 가입자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05. 9월부터 증가 하기 시작하여 '06. 1월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에 반해 계정도용은 '05. 7~8월에 대량으로 발생하다가 9월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다. ※ 피신청인이 집계한 '06. 3. 31일까지의 명의도용 신고건수는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190.172건, 이로 인한 도용 신규계정 수가 483,390건으로 확인됨 라. 신청인별 명의 도용 현황 신청인 갑, 을, 병은 2006. 2. 15일 언론보도 확인 후, 해당사이트를 통 해 확인해 본 결과 2005. 7. 30일, 2006. 2. 06일, 2005. 12. 20일 각각 자 신의 주민번호가 도용당했음을 확인하였다. 마. 피신청인의 작업장 제재조치 현황 피신청인은 작업장 퇴치를 위해서 2005년 한 해 동안 게임마스터 150 여명을 투입하여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여 작업장의 'BOT'계정에 대한 제한조치로써 의심되는 약21만 계정을 이용 정지하고 대량 자동가입 방 지를 위해 가입 시 그림으로 나타난 문자를 직접 입력케 하는 '그림문자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 2005. 10월 말경부터 게임 v내 동시접속자수 증가와 '3일 무료 계정'의 증가가 연관이 있다는 결론 을 내리고, 2005. 12월 이후 작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명의도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린OTP, 휴대폰 인증 등 대책을 검토·시행하 였고, 2006. 1월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 용어설명 - BOT는 사용자가 게임 속에서 직접 행동을 하지 않고도 게임 속의 몬스터 등과 싸워서 아이템 또는 사이버머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작한 자동 프 로그램으로 BOT가 이용되면 아이템 싹슬이 등으로 이용자들의 재미를 현 저히 저해함 - 린OTP(One Time Password)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회용 패스워드를 제 공받는 서비스로서, 이용자들이 게임에 접속하고자 할 때마다 자신의 휴대 전화로 매번 변경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로그인하는 것임 2006. 2. 13일 R게임의 대량명의도용이 언론에 보도된 후, 주요일간지 와 웹사이트에 사과문을 게시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 적 극검토, 게임업체들의 협회차원의 개인정보피해신고센터 상설운영 추진,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본인인증 강화, 캐릭터 생 성 시부터 게임 내 활동의 모니터링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4. 위원회 판단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상의 이용자 관계에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이용자가 실제 본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사 시스템에 입 력되어 있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당사자(신청인)를 정상적인 이용자로 인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도용당한 자신의 VI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 및 실제로 자신의 개인정보 가 피신청인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사 실상 이용자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신청인은 특히 자사의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대량의 명의도용문제가 발 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단순한 실명확인 절차만 거쳤 을 뿐 본인으로부터 정보수집 이전에, 또는 정보수집 이후의 사후에 실질 적인 동의 획득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수집 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정보보호법 제22 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이 제3자에 의한 도용행위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용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명의도용 행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는 바, 작업장의 BOT계정에 대한 제한 조치, 자동가입 방지를 위한 그림문자 도입 등 계정도용 방지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것은 본 건에서 문제되는 명의도용 방 지를 위한 조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휴대전화 본인인증의 조기 도입 등 능동적인 해결의지, 관련기관의 대책마련 노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도용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피신청인은 도용자의 불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민법 제76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불법행위 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VII민법 제760조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다.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배상액에 대한 판단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자사의 서비스제공과정에서 본인의 실질적 동 의획득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대량 명의도용 사건의 발생으로 명의 도용 행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피신청인이 대량 명의도용 행위를 경찰 수사 이후에 인지하였다 고 판단되므로 그 이후부터 신규로 가입된 신청인 갑, 을, 병에 한해 금 100,000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VIII |
114 | 2,006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직업전문학교의 수료자 명단이 검색사이트에 노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건 | 2006 조정결정 사례 VIII. 기타 <사례 3> 직업전문학교의 수료자 명단이 검색사이트에 노출된 것에 대 한 손해배상요구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 OO직업전문학교의 '재직자 과정 수료자 발급대 장'이 구글 검색사이트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수개의 다른 사이트에 서도 신청인의 주민번호가 이용되어 이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 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10,000,000원의 손해배상요구를 원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회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함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2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문OO(여)은 피신청인 OO직업전문학교의 '재직자 과정 수료자 발 급대장'(이하 '수료자 명단'이라함)(2005. 1월)이 구글 검색사이트에 노출되 었고 이로 인해 수개의 다른 사이트에서도 신청인의 주민번호가 이용되었 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10,000,000원의 손해배상요구를 원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OO직업전문학교는 노동부 인가 실업자 및 재직자 직업능력개 발훈련 기관, 산자부 인증 정보통신 전문교육기관, 서울특별시 고용촉진훈련기관, 정통부 여성 E-BIZ 전문교육기관이며 주요 모집학과로는 IT분야 및 조리분야임 ※ 재직자 과정은 재직근로자가 스스로 직무능력을 개발, 향상시 키기 위해 실시하는 "수강지원금제도" 와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 등의 훈련과정을 의미함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 보보호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및 본 사건이 당 위원회 의 조정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의 인정여부 - 피신청인이 노출한 명단과 신청인의 명의가 도용된 다른 웹사이 트와의 연계성 인정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OO직업전문학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 일을 암호화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신청인은 2005년 5월 이후 발생한 67건의 명의도용사건이 모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민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수료자 명단을 노출하였 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 II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1,000만원의 손해배상 외에도 2005년 5월 이후 확인된 신청인의 주민번호 및 명의도용으로 인한 웹사이트 회원가입건에 대해 피신청인의 책임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강력한 처벌 뿐만 아니라 향후 신청인의 신원이나 재산에 대해 더 큰 피해 발생시 이 에 대한 책임을 피신청인이 져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가능하다면 분쟁 조정위원회가 증인이 되어 서약서를 작성, 추가적인 정신적 · 물질적 피 해보상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홈페이지 관리시스템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 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유출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일반회원의 중요한 서류, 가령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들어간 서류 등을 게시하는 인트라넷은 외부인이 절대로 볼 수 없도록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접속이 되며 교직원의 경우에도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의 도용된 주민번호가 여러 웹사이트에서 이용된 사건이 피 신청인이 노출한 주민번호가 오 · 남용 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결정적 인 증거나 연관성이 전혀 없으며, 금전적 · 물질적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고 단순 노출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III가. 신청인이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구글 검색사이트에 노출된 사실을 발견한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 OO직업전문학교의 재직자 과정(웹디자인 과정, 2005. 1. 8.~ 2005. 2. 5.)을 이수하였다. 신청인은 최근 구글 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많이 검색된다는 뉴스기사를 접하고 2006년 7월경 검색사이트 「구글」 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문OO) 과 주민번호앞자리(80XXXX)을 검색해 본 결과, 자신을 포함한 10여명의 경원직업전문학교 재직자 과정 수료자 명단이 검색되고, 검색결과를 클릭 하면 수료자 명단으로 작성된 엑셀파일이 다운로드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신청인이 노출한 훈련 수료자 명단은 2005년 1월 8일부터 2월 5일까 지 피신청인에게서 수업을 받은 신청인을 포함한 10명의 학생들의 이름, 주민번호, 수업출석률 등과 2004년 5월 11일부터 2004년 6월 5일까지 피 신청인에게서 수업을 받은 7명의 이름, 주민번호, 수업출석률 등으로 피 신청인이 노동부에 제출하는 서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구글을 통하여 피신청인의 수료자 명단이 검색된 경위 피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는 로그인 기능이 설정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상 문제가 없다고 하며, 내부 자료가 노출된 것은 혹시 서버를 대여해준 000 웹호스팅의 보안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 닌가 주장하였다. 그러나 000 웹호스팅 담당자의 소명에 따르면, 000 웹호스팅 서비 스의 관리범위는 서버, 즉 OS 및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이며 기타 홈페이 지 관리 및 소스수정, 소스 관리 등은 웹 호스팅을 신청한 고객의 몫이라 고 해명하였다. IV피신청인은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사무국 담당자가 확인해 본 결과, 구글 등 모든 인터넷 검색사이트는 웹 상에서 공개된 정보(로그인 등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만을 검색할 수 있고 보안조치가 취 해진 정보는 검색할 수 없으나, 외형적으로는 관리자 인증 등 보안조치가 취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안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검색 사이트를 통하여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다. 피신청인의 사후 조치 피신청인은 2005년 7월 24일, 신청인의 항의를 접수하고 노출된 파일 이 외부에 검색 · 열람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미국 구글 본사 에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조치를 요청하였다. ※ 피신청인뿐만 아니라 신청인도 미국 구글 본사에 노출된 신청인 의 개인정보 삭제조치 요청을 메일로 하였으며 삭제가 완료되었 다는 답변을 받음 ※ 사무국 조사담당자의 조사결과 분쟁조정신청접수(2006.7.26) 이후 수료자 명단이 검색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4. 위원회 판단 가.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및 본 사건이 당 위 원회의 조정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노동부 인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 따른 '직 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 또는 정보보호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준 용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아 정보보호법 적용이 곤란하다. v※ 피신청인은 자신을 공공기관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무국 조사담당 자가 ○○직업전문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서울OO고용지원센터 직 업능력개발팀에 문의한 결과 피신청인은 개인이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직업훈련시설로서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함 그러나 당 위원회는 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 아니거나 당사자가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분 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조정범위에 포함시켜 오고 있으므로, 본 사건의 조 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정의)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 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 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 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설 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의 규정에 따 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나.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피신청인은 정보보호법 제2조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 지 아니하므로, 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하나, 피신청인의 재학생 및 수료자 명단등을 관리함에 있어 이들 개인정보가 노 VI출되어 오 ·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이 내부 자료 관리를 하고 있는 인트라넷의 보안조치를 부주의 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과실 이 인정되는 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신청인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피 해에 대하여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 운영자는 회원리스트 등 중요자료에 대해서는 타인 에 의해서 검색되지 않도록 이하와 같은 보안설정을 하여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보안설정 방법으로는 로그인 기능설정 등을 통하여 회원 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접근이 불가하도록 하는 방법, W3C에서 표준으로 권고하고 있는 검색허용 여부를 표시하는 로봇배제 방식 및 메타태그 삽입 방식을 통하여 검색 로봇의 접근을 방지하는 방법, 그리고 이외에도 방화벽 (F/W)과 같은 침입차단시스템이나 IDS와 같은 침입탐지시스템 등 기본적 인 보안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전문가 자문결과 위와 같은 조치는 웹사이트 운영시 취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고 함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보안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무국의 확인결과 피신청인은 W3C에서 권고하고 있는 메타태그나 로봇배제 방식등 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는 WWW의 발전과 HTML 의 표준화를 위해 건립된 국제기구 따라서 피신청인은 인트라넷의 보안조치 등을 부주의하여 신청인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등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과실이 인정되는 바, 민사 VII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VIII다. 피신청인이 노출한 명단과 신청인의 명의가 도용된 다른 웹사 이트와의 연계성 인정 여부 신청인은 2005년 5월경 웹사이트 명의도용 여부를 유료로 확인해 주는 싸이렌24(www.siren24.com)에 회원가입을 하여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67건의 명의도용이 일어났으며, 가입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누군가에 의 해 신청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며 이는 피신청인이 노출한 명단 때문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해 명의도용이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입증 자료가 없는 한 신청인의 명의가 도용된 다른 여러 사례를 피신청인의 수 료자 명단 노출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 피신청인이 노출한 수료자 명단은 구글 검색사이트에서 신청인 의 「이름」 과 신청인의 「주민번호 앞자리」 를 검색어로 할 때만 검색이 되었음 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로 피해 를 입었는지의 여부 및 배상요구액에 대한 판단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피신청인의 관리적 보호조치 미 비로 인하여 웹상에 노출된 점, 노출된 개인정보가 주민번호를 포함하는 신 청인의 중요한 개인정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의 회 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함에 따라 신 청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 2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IX5. 위원회 결정 본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한 행위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바,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200,000원 을 지급한다. x |
113 | 2,006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이동통신사의 CP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건 | 2006 조정결정 사례 VIII. 기타 <사례 4> 이동통신사의 CP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5. 12월 피신청인 A사가 제공하는 甲부가서비스에 가입 하였다가 2006. 2월 B사로 번호이동을 하였으나, 2006. 6월 피신청인 A 사로 재차 번호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피신청인이 무단으로 甲부 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함 □ 조정결과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 A사는 2006. 2월 이동통신계약이 해지될 당시에 부가서비스계약도 종료되도록 CP업체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 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P업체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 에게 원치 않는 문자를 받게 하는 등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 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200,000원을 지급 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 A사의 이용자로서 2005. 12. 7일 甲부가서비스에 가입하 였으나 2006. 2. 18일 B사로 번호이동을 하게 하였으며, 이후 신청인은 2006. 6. 8일 B사로부터 피신청인 A사로 재차 번호이동을 하면서 甲부가서비스를 받게 되었다며 이는 피신청인이 본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부가서비스 에 가입 시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II※ 주요 쟁점 - 제휴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 자사와 이용자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시 해당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 파기 조치 요구 등 조 치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2항 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쪽에서 신청인의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부가 서비스에 가입시킨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부가서비스의 무단 가입이 아니 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지라도, 번호이동 시에는 신청인에게 제공하 는 모든 서비스를 즉시 해지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의무를 해태하 고 지속적으로 이용관계를 유지시킨 점에 대해 신청인의 관리 책임이 있다 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향후 3년 동안의 이동통신 기본요금 면제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5. 12. 7일 처음 가입한 부가서비스가 정상적 으로 해지되지 못하여 CP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 던 것이며, 이동통신 이용계약 해지와 함께 즉시 부가서비스가 해지 처리 되지 못한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시스템개선 약속과 함께 피 해보상 차원에서 신청인에게 3개월 기본료 감액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III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번호이동과 함께 부가서비스를 다시 받게 된 경위 신청인은 2005. 12. 7일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신청하여 휴대폰 번호가 직접 CP업체의 DB에 입력되었으나, 신청인이 2006. 2. 18일 B사로 번호 이동을 함으로써 서비스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지 못한 CP업체는 신청인의 민원 제기 시점까지도 지속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 었다 부가서비스 신청인의 휴대폰 번호는 CP업체의 DB에 직접 등록되고 피 신청인과 CP업체는 고객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계 약 해지 사실을 통보해 주기 전에는 CP업체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신청인은 B사로 번호이동한 동안은 단말기 변경 등으로 부가서비스를 받지 못하다가 피신청인A사로 재가입한 시점부터 해당 서비스를 재수신 하게 되자, 피신청인이 무단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것이라고 단정하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의 사후 조치 피신청인은 고객명단 중에서 피신청인과의 이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에 대해서는 CP엡체로 통보하여 '부가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고 DB의 개 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주기적으로 고객 DB를 업데이트하도록 제도 개선 을 약속하고 기본료 3월분의 면제를 제안하였다 IV4. 위원회 판단 가. 제휴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 자사와 이용자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시 해당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 파기 조치 요구 등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2 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CP업체와 서비스 계약을 맺고 원하는 고객에게는 부가서비스인 TV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은 자신의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 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신청하고, 신청 시에 고객의 휴대폰번호는 CP업체측 시스템 DB에 직접 저장되고 있다 피신청인과 CP업체는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취급 관리 등 업무에 있어 실질적인 위탁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며,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용자에게 문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가 CP업체에 의해 수집 및 관리되고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인 정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자사 이용약관에서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 약은 변경후 사업자의 번호이동 신청에 의해 자동해지된다'라고 고지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번호 이동시 본건의 부가서비스를 해지하 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수집, 취급 등에 있어 위탁 받은 CP업체 를 고지하지 않고, CP업체가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정보보호법 제 25 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v나.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배상액에 대한 판단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다. 그러나, 신청인은 부가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CP업체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의 위탁자로서의 직무 수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기존 계약이 미해지되었고, 이로 인해 원치 않는 문자를 받 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다만,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지침」 에서 통신사가 해지 한 고객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이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 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배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VI |
112 | 2,006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유선전화사업자의 신용정보 무단조회 건 | 2006 조정결정 사례 VIII. 기타 <사례 5> 유선전화사업자의 신용정보 무단조회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 (주)A의 콜센터에 자신이 원하는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화로 문의하여 사용불가라는 답변을 들 었을 뿐, 전화개설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자신의 신 용정보를 조회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인 피 해에 대한 배상을 원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음 □ 조정결과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신청인의 신용정보가 조회된 것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1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피신청인 (주)A가 제공하는 유선 전화서비스 2대를 이용하는 고객인 신청 인은 인터넷 신용정보조회사이트(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신용정보업자임)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 해서 피신청인이 두 차례에 걸쳐(2005. 10월 ○일과 2006. 5월 ○일) 자신 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나 동의 없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원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개인신용 정보의 제공 및 이용의 제한을 규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이라 함) 제24조 제1항에 위반하는 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용조회에 대한 고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두 차례에 걸쳐(2005. 10. 00일과 2006. 5.00일)조회했다고 주장 하며, 이에 대한 시정과 정신적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2006. 5.00일 피신청인측의 콜센터에 자신이 원하는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전화로 문의하였으며 10분 후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해 당 전화번호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전화를 끊었으며, 이후 전화 개설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이 2005. 10. 00일 신청인의 정보를 조회한 것은 당일 저녁 6시 30분경 신청인이 전화로 신규가입을 신청했기 때문에 실명조회를 한 것 이며 그 외의 목적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이 2006. 5.00일 신청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은 피신청인측 II의 콜센터 직원이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용 정보조회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하였다. III3. 사실조사 가. 2005. 10. 00일 신청인의 신용정보가 조회된 경위 신청인은 2005. 10. 18일 새로운 전화번호로 신규가입을 하였으며 피신 청인은 신청인과의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목적으로 신청인의 신용정 보를 조회하였고 본 사건에서 쟁점사항은 아니다. 나. 2006. 5. 00일 신청인의 신용정보가 조회된 경위 피신청인측의 콜센터에 의해 2006. 5. 4일 14시 40분에 신용조회가 이 루어 졌으나 신용조회를 한 직원 및 신용조회를 한 이유 등은 기록이 남 아 있지 않아 신용정보가 조회된 경위를 알 수 없었다. 피신청인은, 당사에서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는 ①신규가입, ②명의변경, ③미수금이 남아 있는 경우이며, 2006. 5.00일 신용조회는 위 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인정하였다. ※ 피신청인의 이용자 신용정보조회절차 ① 피신청인은 통신사업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상의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목적으로 (주)한국신용정보와 신 용정보이용계약을 맺고 이용하고 있으며, (주)한국신용정보에서는 신용정 보관리규약 제21조에 따라 이용적합성을 점검하고 있음 ② 하나로텔레콤은 위 계약에 따라 자사의 전산시스템으로, 신용주체의 개인정보, 조회사유코드 등을 입력하여, 신용주체의 채무불이행여부와 개 설, 타 기관 조회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음 ③ 하나로텔레콤의 신용조회기록은 (주)한국신용정보의 전산시스템에는 저장되나 하나로텔레콤의 전산시스템에는 저장되지 않음 IV다. 피신청인의 사후 조치 피신청인 (주)A는 2006. 5. 00일 신청인의 신용정보조회기록을 (주)한국 신용정보에 삭제 요청하여 (주)한국신용정보에서 해당기록을 삭제 조치 하였다. 4. 위원회 판단 가.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용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및 본 사건이 당 위원회의 조정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피신청인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보보호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자에 해당하는 동시에 신용정보보호법상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 한다. 정보보호법 제5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하여 동법이 일반법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사건에서는 신용정보보호법이 우선 적 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 위원회는 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 아니거나 당사자가 정보통 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관 한 분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조정범위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특히 신청인은 본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마땅한 민원기구를 찾지 못하여 당 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고 밝히고 있는 바, 본 사건은 당 위원회에서 심의함이 타당하다. 나.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개 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의 제한을 규정한 신용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v본건에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개인 신용정보 를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 공·이용하여야 하나 신청인의 신용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조회함으로 써 신용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내부 방침으로 ①신규가입, ②명의변경, ③이용요금 미납액이 있는 경우 등을 정하고 있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행위가 위 세 가지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신용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제24조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의 제한) ①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생략 다. 피신청인에게 신용정보조회를 가능 하도록 한 (주)한국신용정보의 책임여부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는 신용정보보호법 제4조에 근거한 "신용정보 업자"로서 사업자등이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법 하게 제공하고 있다. ※ (주)한국신용정보는 피신청인과 신용정보보호법 제24조의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목적으로 신용정보이용계약을 맺고, 피신청 인이 (주)한국신용정보와 연결된 자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신용주 체의 정보를 조회하면 (주)한국신용정보는 해당정보를 보여줌 VI신용정보보호법 제4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4조 (영업의 허가) ①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종류 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⑦ 생략 제24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의 제한) ②신용정보업자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뢰인의 신원 및 이용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한국신용정보가 피신청인에게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도 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나, 신용정보 조회 의뢰인의 과실 등으로 조회가 이루어진 경우에 동 조회 건은 의 뢰인이 (주)한국신용정보로 오류 조회를 알리고 삭제요청을 하는 경우 동 조회 건을 삭제할 수 있다. 라.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배상금액의 적정성 판단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현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 해는 없다. 그러나 개인의 신용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타인에 의한 신용 조회가 개인의 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특히 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정신적 피 해를 당한 것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VII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VIII |
111 | 2,006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건설회사의 아파트 입주예정자 정보의 하청업체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요구의 건 | 2006 조정결정 사례 VIII. 기타 <사례 6> 건설회사의 아파트 입주예정자 정보의 하청업체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요구의 건 □ 사실관계 신청인 김OO(남)은 2006년 5월경 인천시에 건설하고 있는 00 아파트 입주 예정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바 없는 (주) △ △ 이라는 업체로부터 아파트 내장재(샤시) 관련 광고 우편물을 전송받았는 바, 피신청인 OO산업(주)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정보를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아파트 입주예정자 명단을 관리함에 있어 이들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수집 목적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3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6년 5월경 인천시 OO아파트 입주 예정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바 없는 (주)△△ 이라는 업체로부터 아파트 내장재(샤시) 관련 광고 우편물을 전송받았다.이에 신청인은 이는 피신청인 OO산업(주)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정보를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II※ 주요쟁점 - 피신청인 ○○산업(주)이 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의 인정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OO산업(주)이 (주)△△이라는 아파트 내장재 업체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틀림없으며, 이로 인해 민 감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을 주장하 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인천시 OO아파트의 최초 분양당시 (주)△△과 모델하우스에 서 샤시설치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주)△△이 피신청인에게 추가로 입 주계약자와 샤시설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2006년 5월, 피신청 인(강남 소재)은 분양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자의 주소가 인쇄되는 우편발송용 라벨지를 출력한 후, 이를 피신청인의 직원이 (주)△ △의 사무 실(일산 소재)로 가져갔으며, (주)△ △의 상호가 인쇄된 봉투에 라벨지를 붙인 후 (주)△△의 직원과 대동하여 일산 우체국에서 발송한 것일 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주)△ △이 발송한 샤시 광고물을 받게 된 경위 신청인은 주소지인 인천시 남구 OO 2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7년 OO III지구 OO아파트의 입주 예정자인데, 2006년 5월 경, (주)△ △ 이라는 상호 가 인쇄된 봉투에 아파트 샤시제품 홍보물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받게 되었다. 피신청인은 입주 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주)△ △ 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자 주소가 인쇄된 라벨을 제공했을 뿐이라 고 주장하였으며, 당시 우편물에 (주)△ △ 이 위치한 일산 우체국 소인이 찍힌 사유를 해명하기 위해 피신청인은 직접 직원이 계약자 주소를 인쇄 한 라벨지를 (주)△△의 봉투에 붙여서 일산소재 우체국까지 대동하여 발송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사실 입증이 곤란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사후조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주)△ △ 에 제공하거나 유출한 적이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4. 위원회 판단 가. 본 사건의 피신청인이 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본 사건의 피신청인 OO산업(주)은 건설업체로서 정보보호법의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 또는 준용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 위원회는 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 아니거나 당사자가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분 쟁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조정범위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으므 로 본 사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IV나.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피신청인은 정보보호법 제2조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하나, 피신 청인의 아파트 입주예정자 명단을 관리함에 있어 이들 개인정보가 제3자에 게 제공되거나 수집 목적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개인정보는 사생활 자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중요 요소 중의 하나로서, 피 신청인은 계약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통제 ·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개인정보자기결정권)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 이다. 피신청인은 직원이 직접 주소 라벨지를 인쇄하여 직접 우체국까지 방문하였 고, 라벨지의 내용도 계약자명과 주소 뿐인 점을 강조하면서 절대 계약자의 정보를 유출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파트 주소 및 계약자명은 명백히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특히 주소가 오 · 남용되는 경우에는 범죄목적 으로도 사용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계약자 개인정보에 대한 일련의 보호조치 없이 관행 적으로 하청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 다.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배상액에 대한 판단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다. v그러나, 피신청인의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금 3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본건에서 피신청인은 자사의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이 인 정되는 바, 이에 대한 배상으로 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VI |
110 | 2,005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통신사업자 대리점 직원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이용한 건 | 2005 조정결정 사례 I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한 사례 <사례 1> 통신사업자 대리점 직원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 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이용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 X 통신사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려 했으나 자신이 가입한 바 없는 휴대전화 2대의 요금이 연체중이어서 인터넷 서비스 개통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X 통신사 측이 자 신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이용하였다고 주 장하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 대리점 직원이 신청인의 개 인정보를 무단 수집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이용하였으므로, X 통신사업 자는 자사의 대리점 직원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3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A(여)는 2005년 6월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려 하던 중, 자신 명의의 X 통신사업자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어 있어 초고속 인터넷 개통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A는 자신은 X 통신사업자의 휴대전화를 개통, 이용한 적이 전혀 없으며, X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여 휴대전화를 신규로 가입시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동의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휴대전화 무단개통에 이용한 X 통신사업자 대리점 직원의 행위가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대리점 직원이 자신의 명의를 무단 수집함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배상액으로 금 500,000원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자사의 위탁대리점 직원에 의해 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휴 대전화 허위개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였다. 다만 피신청인은 사안의 정도를 미루어볼 때 신청인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과도하다고 주장하 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무단 개통된 경위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의 위탁대리점인 '00 텔레콤'은 2004년 5월 경 휴대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던 사건외 甲에게 휴대폰 도매 및 전산 개통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건외 甲은 휴대전화 판 - ii -매건수를 늘이기 위해서 신청인 A의 명의를 무단 도용하여 휴대전화 2 대를 '가개통'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건외 甲은 본 건 분쟁조정신청 당시에 이미 소재파악이 불가능 하였으며 따라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어떤 경로로 입수하여 가개통을 시켰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 '휴대전화 가개통"이란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 신규가입실적에 따라 지급 되는 보조금을 타기 위해 실가입자가 아닌 타인 또는 허위의 명의로 휴대 전화를 개통시켜 가입실적을 올리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차후 실구매자가 나타나면 명의를 변경하여 판매하는 불법적 영업행위를 말함 신청인 A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는 010-6***-4*** 및 010-2***-1*** 등 2개였으며, 2004년 6월 해지되었으나 약 7,000원 가량의 요금연체가 발생 하였다. 4. 위원회 판단 가. 피신청인의 대리점 직원의 행위가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을 금 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의 수탁대리점인 00텔레콤 직원 甲은 휴대전 화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신청인의 명의를 무단 수집하여 2대의 휴 대전화를 개통하였음은 명백하며, 따라서 이는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 보의 수집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 로 판단된다. 나. 수탁대리점 직원의 개인정보침해행위에 관하여 통신사업자 본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iii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3항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 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수탁자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소속직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본 건 OO텔레콤은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의 휴대전화 고객유치 및 고객관리, 휴대전화 판매업무를 수탁한 대리점으로서, X 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수탁 대리점에 대한 관리 · 감독 책임을 부담하며, 만약 동 대리점의 업무를 담당하는 甲이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침해 행위를 하여 신청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다. 배상액의 판단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단 도용됨에 따라 요금연체자로 등록되 어 불쾌감,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 반면, 현실적으로 통신사업자가 수탁대리점의 영업행위 전반에 대한 관리 · 감독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사건 발생 후 즉시 신청인에 대 한 사과와 함께 소정의 손해배상을 제안하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입은 정 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은 금 3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 iv - |
109 | 2,005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이용한 건 | 2005 조정결정 사례 I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한 사례 <사례 2>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 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이용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이 가입 · 이용한 바 없는 X 이동통신사의 휴대전 화가 개통되어 요금미납까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X 이동 통신사 측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 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직원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이용하였는 바, X 이동통신사는 자 사 대리점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 한 보상으로 금 5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A(남)는 자신 명의의 X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요금미납에 따른 채무독촉을 받았으나, 정작 신청인 자신은 X 이동통신사 휴대전화를 개 설한 적이 없었다. 이에 신청인은 X 이동통신사 측이 동의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휴대전화 개설에 무단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피신청인 대리점 직원의 행위가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영업대리점 직원이 신청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 하여 그 요금이 연체됨에 따라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소액심판제기 통고장 을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 로 금 2,000,000원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자사의 영업대리점에서 신청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은 있지만, 그 후 동 영업대리점이 폐점됨에 따라 신청인 명의의 휴 대전화 개통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명의도용 여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사과의 뜻으로 소정의 손해배상을 할 용의가 있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경위 신청인 A는 2005년 7월 21일 Y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청인 명의의 휴 대전화(01*-9***-4***) 이용요금(37,340원)이 연체되어 있다는 내용의 채권 - ii -추심 최고장을 받았다. 신청인 명의의 이동전화는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의 Z 영업대리점에 의해 2002년 11월 26일 개통되었고, 그 후 요금이 계속 미납되어 2003년 3월부터 이용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신청인은 자신이 X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를 개설 · 이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Z 영업대리점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한 경위 신청인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Z 영업대리점(인천시 소 재)은 2003년 3월경 부도를 맞아 폐점되었고, 대리점 대표는 중국으로 도주하여 현재까지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피신청인은 Z 영업대리점의 폐점으로 인하여 신청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 본인 확인을 위한 관련서류 일체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4. 위원회 판단 가. 피신청인 영업대리점이 신청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행위가 본인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는 정 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Z 영업대리점의 폐점 및 대리점 대표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본 사건 에서 Z 영업대리점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어떠한 경로로 수집하여 휴 대전화 개설에 이용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다만 신청인이 과거부터 이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iii -굳이 다른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를 새로 개설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시 Z 영업대리점 측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지지 않은 경로로 수집하여 휴대전화 개설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Z 영업 대리점의 행위는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나.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침해행위에 관하여 이동통신사 본사 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3항은 개인정보의 수집, 취급 관리 등을 위탁받 은 수탁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수탁자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소속직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Z 영업대리점은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의 고객유치활동 및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담당했던 수탁자가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Z 영업대리점의 개인정보침해행위로 인해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다. 손해배상액의 판단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단 수집 · 이용되어 휴대전화가 개통되 고 이로 인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소액심판제기통고장을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 한편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는 수탁대리점에 대한 관리 ·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기는 하였으나, 사건발생 후 신청인에 게 사과하고 미납요금을 취소하는 등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정황을 모두 감안하여 볼 때,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 한 손해배상액은 금 5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 iv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지급한다. - V - |
108 | 2,005 | 조정결정사례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신용카드회사가 비회원의 전화상담 신청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건 | 2005 조정결정 사례 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사례 <사례 1> 신용카드회사가 비회원의 전화상담 신청시 과도한 개인정보 를 수집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 X 신용카드회사에 대해 신용카드 명의도용 관련 문의를 하기 위해 전화상담을 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신용 카드 회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 는 것을 발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 □ 조정결과 피신청인 X 신용카드회사가 비회원의 전화상담 신청시에도 주민 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행위로 판단 되므로, X 신용카드회사에 대해 비회원의 전화상담 신청시 주민등 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상담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 1. 사건개요 신청인 A는 피신청인 X 신용카드회사에 전화상담을 신청하는 과정에 서, X 신용카드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야만 전화상담이 가능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X 신용카드회사가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비회원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만 상담이 가능하도록 한 것 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의 미제공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거부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X 신용카드회사가 전화상담을 위해 비회원에게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라고 주장하였 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비회원의 전화 상담시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것은 상담내용의 보관 및 확인, 추가민원이나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수집하는 정보항목이 주민등록번호 뿐이므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비회원 전화상 담창구를 운영하면 회원상담창구보다 상담연결이 신속하기 때문에 결과 적으로 회원들도 비회원용 창구를 이용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며, 상담 인력 추가 확보 등 회사차원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 피신청인 답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필요없는 비회원 상담창구 를 운영할 경우, 하루 평균 약 100건의 상담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약 4 명의 상담원이 추가 배치된다고 주장 3. 사실조사 - ii -가. 신청인이 X 신용카드회사에 전화상담을 하게 된 경위 신청인 A는 2005년 3월 25일 피신청인 X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백○○ 님의 신용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 X 신용카드회사의 회원이 아니었으며, 신용카 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백○○이라는 사람도 알지 못했 다. 이에 신청인은 X 신용카드회사 고객상담센터(1577-6***)로 전화상담 을 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비회원이라 하더라도 주민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의 전화상담 시스템 개요 및 상담내용별 입력정보 상담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전화상담 대표전화인 1577-6***으로 전화를 걸면 분실신고, 개인회원, 법인회원, 비회원 등 총 7개 대분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중 「비회원」 메뉴를 선택하면 다시 "발급문의(1번)"와 "기타상담문의(2번)"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기타상담문의를 위해 2번을 입력하게 되면 "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여 주십시오"라는 ARS 음성안내메시지가 나오며,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입 력하지 않으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음성안내메시지가 3차례 나온 후 "항상 저희 X 신용카드회사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안내메 시지와 함께 전화연결이 종료되어 상담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위원회 판단 가. 피신청인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피신청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에 속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상의 전기통신설비 중 하나 - iii -인 유선전화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바, 본 사건에 있어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법 제2조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된다. 나. 비회원의 전화상담시에도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것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의 미 제공에 따른 서비스제공 거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주민등록번호는 본인 확인을 위한 기준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개인정 보 항목이며, 특히 현재의 정보통신환경을 고려하여 볼 때 주민등록번호 를 통한 정보주체 식별 용이성은 매우 높다. 본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비회원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야만 상담이 가능하도록 한 이유로, (i) 추후 분쟁 발생시 증거확보, (ii) 불필요한 상담연결의 사전차단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판단컨대, 주민번 호가 없다 하더라도 비회원 상담은 충분히 가능하며, 한편 피신청인 측 의 주장은 결국 상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절감이 목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비회원 상담내용과 관련한 민원 및 분쟁 발생시 증거확보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실제로 확 인 결과 이와 관련한 민원은 그간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피신청인 이외의 신용카드회사를 상대로 비회원 전화상담 절 차를 조사해 본 결과, 조사대상 4개 회사 중 3개 신용카드회사는 주민등 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비회원의 전화상담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회원 전화상담의 경우에도 주 민등록번호 입력이 필요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타당성이 부족하 다고 판단된다. ※ 주요 신용카드사업자의 전화상담 입력정보 비교 - iv -피신청인 구분 A 신용카드 B 신용카드 C 신용카드 D 신용카드 x 신용카드 카드번호, 카드번호, 카드번호, 카드번호, 카드번호, 회원 주민번호 주민번호 주민번호 주민번호 주민번호 비회원 없음 없음 주민번호 없음 주민번호 또한, 피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전화상담이 원 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 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로도 판단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23조 (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① (생략)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 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 소한의 정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해 서비스의 제 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 X 신용카드회사는 비회원의 전화상담신청시에도 주민등록번 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자사의 전화상담시스템을 개선 할 것을 권고한다. - v - |
107 | 2,005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미팅알선 서비스 사업자가 고지․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고객의 인사말을 목적외로 이용한 건 | 2005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1> 미팅알선 서비스 사업자가 고지 ·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고객의 인사말을 목적외로 이용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여)는 피신청인 X 미팅알선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하 였으나 이후 X 미팅알선서비스는 동의없이 신청인의 실명 및 '나 레이터 모델'이라는 허위 소개를 남성 회원들에게 전송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인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불 특정의 남성회원에게 제공함으로써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5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A(여)는 피신청인 X 온라인 미팅알선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서, 전화인사말을 녹음하면 현금을 입금해준다는 안내문을 보고 자신의 인 사말을 녹음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신청인은 동의없이 신청인의 실명을 공 개함과 동시에 신청인이 '나레이터 모델'이라고 허위로 소개하는 문자메시 지를 피신청인의 남성회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X 미팅알선서비스 사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힌데 대 한 보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신청인의 프로필을 임의의 남성회원들에게 전송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고 지 · 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목적외 이용 또는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 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인사말 녹음시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고지하 였는지 여부 및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없이 남성회원들에게 신청인의 실명과 함께 나레이터 모델이라는 허위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미팅사이트가 아니라 휴대전화 문 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프로필이 남성회원들에게 전송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인사말을 청취한 여 러 남성회원들로부터 미팅을 요구하는 쪽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2,000,000원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신의 인사말이 남성회원들에게 제공되는 것을 미 리 인지하고 인사말을 녹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약관에 실명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이상, 회사는 서비스 - ii -종류에 따라 실명과 아이디 혹은 별명 등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음성 인사말을 녹음하게 된 경위 신청인은 2004년 5월 19일 피신청인 X 미팅알선서비스 사업자의 온라 인 미팅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때 신청인은 전화 인사말을 녹 음하면 현금 10,000원을 입금하여 준다는 웹사이트 이벤트 안내문을 보 고 인사말을 녹음하였다. 사실조사 결과, X 미팅알선서비스는 이용자가 회원 등록을 할 경우 문 자메시지를 통하여 이성 회원의 정보를 보내주고 있다. 이용자가 이성 회원의 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통화버튼을 누르면 060 서 비스로 자동 연결되어 이성이 남긴 인사말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30초당 3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가된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이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고 생각하고 전화 인 사말을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미팅사이트의 회원 들 중에 신청인의 사진과 프로필을 보고 관심이 있을 경우에만 자신의 인사말을 들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였다. 나. 신청인 인사말 및 개인정보가 불특정 남성회원들에게 제공된 경위 X 미팅알선서비스는 회원 자신의 인사말을 들은 인원수를 알 수 있도 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신청인은 이를 통하여 자신이 인사말을 녹음한 후 며칠동안 단 1명의 회원도 자신의 인사말을 듣지 않다가 이 후 97명이나 되는 회원들이 자신의 전화인사말을 들은 것을 알게 되었 다. 이후 신청인은 불특정의 남성 회원들로부터 "어제 저에게 음성 남기 - iii -신 분 아니세요?"라는 쪽지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쪽지를 발송한 남성 회원들과 통화해본 결과 피신청인 X 미팅알선서비스에서 "키 169Cm 나 레이터 모델 A님께서 OO님께 음성을 남기셨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남성회원들에게 휴대전화로 발송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무국의 확인 결과 남성회원들이 수신한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신청 인의 개인정보는 키, 직업(나레이터 모델), 실명이었으며, 미팅사이트 프 로필에 기재된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별명, 나이, 직업, 접속지역, 학력, 혈액형, 키, 종교 등이었으나 실명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4. 위원회 판단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인사말 녹음시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고지 및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사전에 고지 또 는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 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남성회원들에게 휴대 전화를 통해 배포된다는 설명을 하거나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신청인은 인사말 녹음에 응한 것 자체가 동 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자신에게 관심있는 회원만이 인사말 을 들어볼 것으로 생각하였고 무작위로 배포된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이 녹음한 인사말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내용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으므로, 신청 - iv -인은 남성회원들에게 자신의 프로필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인 동 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손해배상액의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 송하였으며 불특정다수의 남성회원이 신청인의 인사말을 듣는 등 피신 청인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되나, 신청인도 자신 의 개인정보가 여타의 남성회원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에 대해 묵시적인 동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액은 금 5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함에 따라 신청인이 입 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5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 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 v - |
106 | 2,005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통신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하여 정액요금제에 무단 가입시킨 건 | 2005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2> 통신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하여 정액 요금제에 무단 가입시킨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의 일반전화를 이용하던 중 자 신의 전화요금제가 일반 요금제에서 「맞춤형 정액요금제」 로 무단 변경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는 동의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 여 「맞춤형 정액요금제」 에 무단 가입시켰음이 인정되며, 이는 이 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 신망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X 통 신사업자는 신청인이 기 납부한 요금 94,290원 및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3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A는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시내 · 시외 전화서비 스를 이용하는 고객인 바 2004. 12월경 자신의 전화요금제가 「시내맞춤 형 정액요금제」 로 변경되어 있고 그간 일반요금제보다 많은 요금이 계 속적으로 인출되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만원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주요쟁점 - 신청인의 동의없이 일반 시내전화요금제를 「 시내맞춤형 정액요금제」 로 변경시킨 피신청인의 행위가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을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자신이 요금제 변경을 신청한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 청인이 맞춤형 정액요금제로 무단 변경시킴에 따라 경제적 · 정신적 피 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신청인으로부터 구두로 신청을 받아 맞춤형 정액요금제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별도의 안내문 발송, 전화안내 등을 통하여 요금제 변경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다만 피신청인은 별도의 신청서 등 증빙자료는 없으며, 요금제 변경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통화내용 녹취자료 등도 없다고 답변 하고, 신청인이 정액요금제 변경 후 무려 2년이나 경과한 후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 시내맞춤형 정액요금제」 에 가입된 경위 - ii -신청인 A의 장남 B는 2004년 12월 경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의 전화 요금 고지서를 살펴보고, 시내전화요금이 일정 금액으로 계속 청구된 것 을 발견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경위를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은 2002년 11월 신청인의 명의로 요금제 변경신청을 전화상으로 접수받아 「맞춤형 정액요금제」 에 가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의 「맞춤형 정액요금제」 는 2002년 9월 10일 출시되어 3개월간 특별 판매된 요금상품이며, 고객의 과거 1년간 월평균 통화료에 추가 월정액(1,000원 ~5,000원)을 부담하면 시내 · 시외 전화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액형 요금 상품이다. 맞춤형 정액요금 제는 별도의 신청서를 접수받지 않고 단지 텔레마케팅을 통해 고객모집 이 이루어졌다. 한편 피신청인은 맞춤형 정액요금제 모집 종료 후 안내문 발송, 안내 전화(해피콜), 요금고지서 상에 요금제 변경사실 고지 등 고객의 혼동과 오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의 경우는 전화요금을 자동이체방식으로 납부하고 전자 우편으로 요금청구서를 수령하였는 바, 여기에는 맞춤형 정액요금과 기 존요금과의 차액 등이 안내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송한 별도의 안내문도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나. 신청인의 사후 조치 신청인의 항의 이후 피신청인은 기존 요금제와 맞춤형 정액요금제와 의 차액인 94,290원을 환불하려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수령할 경우 본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환불요금 수령을 거 부하였다. - iii -4. 위원회 판단 가. 신청인의 동의없이 일반 시내전화요금제를 「시내맞춤형 정액요금 제」 로 변경시킨 피신청인의 행위가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에 위 배되는지의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당초에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고, 특히 피신청인의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에서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획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 X 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서비스이용 기본약관 제16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①X 통신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전기통신 관련 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 공과 관련하여 획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요금상품을 일반 요금제에서 맞춤형 정액제로 변경하는 행위는 당초 의 서비스 가입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여기에는 반드시 이용자 본인 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 방식도 서면 또는 기타 명시적인 방법을 통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본 사건에서 신청인은 전화상으로 구두 동의한 사실조차 없었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측은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 측은 가입동의서, 텔레마케팅 기록 등 신청인이 맞춤형 정액요금제 가입에 동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일 - iv -체의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요금제를 무 단 변경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액의 판단 본 사건으로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피신청인이 요금제를 변경 함으로써 인해 발생한 요금 차액 94,290원이다. 또한 신청인은 자신도 모 르게 정액요금이 무단 인출되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도 인정된다. 다만 신청인은 요금제 변경으로부터 무려 2년이 경과하도록 요금제 변경을 인지하지 못했고 피신청인에 대해 어떠한 항의를 한 사실도 없 음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 대해서도 권리행사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인 금 94,290원과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액으로 금 300,000 원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자사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 및 정 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394,2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 v - |
105 | 2,005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사적인 통화에 무단 이용한 건 | 2005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3>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사적인 통화에 무단 이용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이 담당하는 채권추심고객인 X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B로부터 협박성 전화를 받고 경위를 알아본 결과, B가 X 이 동통신사 고객정보DB에서 자신의 정보를 조회하여 전화를 한 사 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B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여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하였으며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 되므로,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는 대리점 직원 B씨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 300,000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A(여)는 OO캐피탈 채권추심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5 년 1월경 자신이 담당하는 채권추심고객 B로부터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 이에 신청인은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등 상세한 정보를 어떻게 알 았는지를 확인한 결과, B는 X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직원이며 고객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X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직원 및 고객시스템 관리 를 소홀히 함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오용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의 개인정보침해행위에 관하여 이동통신사 본사 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여부 - 피신청인 대리점 직원의 행위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 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대리점 직원 B의 행위로 인하여 신변상의 위험 등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그간 근무해오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다고 주장 하고,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는 자사의 대리점 직원에 대한 관리책 임이 있으므로, 본 사안으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 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자사의 대리점 직원 B씨가 고객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인 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B씨가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B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사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대리점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신청인이 주 장하는 손해배상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 ii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 대리점 직원 B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위 X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직원 B는 00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았으 나 이를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04년 말경부터 00 캐 피탈 채권추심 담당직원인 신청인 A로부터 채권추심 독촉전화를 자주 받게 되었다. 신청인의 독촉전화가 잦자, B는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남겨진 신 청인의 발신 전화번호(010-7***-1**)를 X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정보시스 템를 통해 조회해보고 신청인이 X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생년월일, 거주지 등의 정보도 열람하였다. 이어 B는 2005년 1월 18일 신청인에게 잦은 채무 독촉에 대해 항의하 는 전화를 걸었다. 다만 당시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양 당사 자의 주장이 상이한 바, 신청인은 당시 B가 신청인의 주소, 주민번호 등 을 언급하며 협박성 전화를 했다고 주장한 반면, B는 단지 채무독촉이 너무 잦아 불편하다는 내용의 통화를 했을 뿐 신청인이 주장하는 심한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향후 조치 신청인은 과거 서울에서 거주하다 2005년 1월 현재에는 경기도 00시 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2005년 1월 18일 B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과거 서울 주소를 언급하는 것을 듣고 B의 정보 입수경로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 iii -신청인은 채권추심업무상 B가 X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B의 개인정보 입수경위를 X 이동통신사업자 고객센터가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X 이동통신사업자 강남지점에서는 사실관계 파악 후 B로 하여금 신청 인에게 사과하게 하였고, B는 2005년 1월 20일 신청인의 남편 C와 만나 사실인정 및 향후 동일한 일이 재발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 교부하였다. 이후 C는 2005년 1월 26일 X 이동통 신사업자 측에 민사보상을 요구하였으나 X 이동통신사업자 측은 B 본인 및 대리점에 대한 벌점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하였으며 신청인에 대한 금전보상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4. 위원회 판단 가.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의 개인정보침해행위에 대해 이동통신사 본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3항은 개인정보의 수집, 취급,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있어 그 수탁자를 정보통 신서비스제공자의 소속직원으로 보고 있다. X 이동통신사업자 등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 행하는 일련의 고객관리 업무에는 정보통신망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취급, 관리의 위탁업무」 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X 이동통신사업자 대 리점 직원 B가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신청인 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신청인은 X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반면 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25조는 '개인정보 수집 · 취급 · 관리 - iv -업무(예컨대 고객정보 DB시스템의 운영 위탁 등)'를 위탁하는 경우로 엄격 히 제한하여 해석해야 하고 - 대리점 등 일반적 업무위탁관계에 부가하여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견해도 있음 나. 피신청인 대리점 직원의 행위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당초의 수집 · 이용목적 외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대리점 직원 B는 X 이동통신사업자 고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후 이를 신청인과의 통화시에 언급하였는 바, 이는 고객관리업무로만 이용되어야 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B 자신 의 사적인 관계에 무단 이용한 행위임이 명백하다. ※ B씨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실제 협박성 전화를 했는지에 대해 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나, 신청인이 자신의 과거 주소지(서울)를 B씨가 언급했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품고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최소한 B씨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후 이를 어떤 형 태로든 신청인과의 통화에서 언급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판단됨 다. 손해배상액의 판단 신청인은 B의 행위로 말미암아 불안감 및 스트레스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신청인은 B의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의 불안감 등을 느끼고 그간 근무하던 ○○캐피탈을 사직했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보상도 요구하고 있으나, B의 행위가 신청인의 사직에 직접적 인 원인이 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사직으로 인해 발 생한 피해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v -한편, 신청인은 2005년 1월 20일 B로부터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 는 각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손해배상을 추가 요구한 사 실이 있는 바, 이러한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금 3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자사 대리점 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한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300,000 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vi - |
104 | 2,005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쇼핑센터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사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회원가입 시킨 건 | 2005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4> 쇼핑센터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사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회원가입 시킨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X 쇼핑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의 회원으로 최근 X 쇼핑센터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려 하던중 이미 X 쇼핑센터가 자신의 문화센터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웹사이트 회원으로 무단 가 입시킨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을 신청하였음 □ 조정결과 피신청인 X 쇼핑센터는 신청인의 문화센터 회원정보를 동의없이 쇼 핑센터 웹사이트 회원가입에 이용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 300,000원을 배상하 도록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A(여)는 자신이 평소 이용하는 X 쇼핑센터의 인터넷 웹사이트 에 회원으로 가입하려 하던 중, 이미 자신의 명의로 웹사이트 회원가입 이 되어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A는 X 쇼핑센터가 동의없이 자신 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 해 입은 정신적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주요쟁점 - X 대형할인점이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문화센터 등록정보를 피신청인의 웹사이트 회원가입 에 이용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A는 X 쇼핑센터가 동의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산화하여 웹사이트 회원가입에 이용한데 항의하고,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 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X 쇼핑센터는 자사의 문화센터 회원이 웹사이트 회원에도 가입신청하 는 경우 같은 정보를 이중 입력하는 불편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객의 편익을 위한 순수한 취지에서 개인정보를 미리 입력하여 회원가입절차를 밟은 것 뿐이라고 해명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 X 쇼핑센터의 웹사이트 회원으로 가입된 경위 A는 2005년 3월 30일 피신청인 X 쇼핑센터의 웹사이트 회원으로 가입 하려 하던 중, 자신이 이미 회원 가입이 되어 있고 자신 및 자녀의 개인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 ii -확인 결과, A는 1999년경 X 쇼핑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에 A 및 자녀 2명의 명의로 회원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X 쇼핑센터는 2005년 3월 경 자사의 웹사이트를 개편하면서, 문화센터 등록회원의 개인정보도 전 산화하여 쇼핑센터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기존에 X 쇼핑센터의 문화센터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던 이용자는 X 쇼핑 센터 웹사이트 회원가입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문화센터 회 원가입시 기재했던 기타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가 자동으로 나타나 도록 되어 있었음 4. 위원회 판단 가. 피신청인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X 쇼핑센터는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의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중 "할인점 ·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정보통신망법 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문화센터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자사의 쇼핑 센터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킨 행위가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에 위배되 는지의 여부 사실조사 결과 A는 X 쇼핑센터의 문화센터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가 입을 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X 쇼핑센터 역시 문화센터 회원의 개인정보는 쇼핑센터 고객과 별도 관리하여 왔다. 이로 미루어볼 때 X 쇼핑센터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문화센터 회원관리의 목적범위 내에서 - iii -만 이용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신청인 X 쇼핑센터는 신청인 을 비롯한 X 쇼핑센터의 회원들에 대해 아무런 고지 및 동의절차 없이 쇼핑센터 웹사이트 회원으로 무단 가입시켰는 바, 이는 개인정보를 당초 에 고지 · 명시한 범위를 넘어서 이용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 항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다. 배상액의 판단 A는 X 쇼핑센터가 A 본인 및 자녀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피신청 인의 웹사이트에 입력하여 회원가입에 이용함으로써 신청인에게 당혹감 및 불쾌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 다만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의 규모가 크다고는 볼 수 없으며, X 쇼핑센터도 소정의 손해배상액 을 제안하는 등 분쟁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한편 웹사이트 개선 을 시도하는 등 사후적인 조치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 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금 300,000원으로 산정함 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 iv - |
103 | 2,005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항공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없이 타 항공사의 탑승실적을 무단 조회한 건 | 2005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5> 항공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없이 타 항공사의 탑승실적을 무단 조회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이 평소 자주 이용하는 X 항공사의 승무원이 신청 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 항공사의 탑승실적을 무단으로 조회하 는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음 □ 조정결과 피신청인 X 항공사 승무원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 항공 사의 탑승실적 등을 조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X 항공사는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5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A(남)는 2003년 8월 경 X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편에 탑승중 승무원 甲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항의한 적이 있었다. 이후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甲이 Y 항공사 측에 무단으로 제공하여 탑승실적 등 을 조회했다는 의심을 가지고, X 항공사에 대해 자신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X 항공사가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X 항공사의 승무원이 사적으로 타 항공사 직원에게 A의 탑승실적 등을 문 의한 행위를 X 항공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X 항공사의 승무원이 A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 항공사의 탑승실적 등 을 문의하였다면, 이를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 망법 제24조제1항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 A는 피신청인 X 항공사의 승무원 甲이 A의 개인정보를 Y 항 공사에 제공하여 자신의 탑승실적 등을 조회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 고, 이에 대해 X 항공사 본사에 대해 여러차례 문제제기 및 항의를 하였 음에도 성의없는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입은 정신적 ·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금 1,920,000원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 X 항공사는 자사 승무원 甲이 Y 항공사 측에 신청인의 탑승 실적 조회를 요청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 X 항공사 승무원 甲이 신청인의 타 항공사 탑승기록을 조회했는지 여부 신청인 A는 2003년 8월 26일 피신청인 X 항공사의 인천-상해 노선 여 객기를 탑승 중, 승무원(선임사무장) 甲의 서비스가 매우 불친절하다고 - ii -느끼고 2003년 9월 1일 X 항공사 본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X 항공사의 고객만족팀장은 A에게 고객만족차원에서 사과하는 내용의 전 자우편을 발송하고 A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던 중, 신청인 A는 2005년 4월경 과거 甲이 X 항공사 본사에 제 출했던 "서비스 경위보고서"를 살펴보고, 甲이 A의 Y 항공사 탑승실적 및 CIP 등재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 CIP(Commercial Important Passenger)는 X 항공사의 고객등급의 하나로 서, VIP보다 하위등급이나 내 · 외국의 주요단체장 · 주요 기업체 사장 · 회 사업무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내 · 외국 단체의 임원 및 회사의 대외적 선 전이나 이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사 등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일반인과 차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대등급의 하나를 말함 ※ 서비스 경위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동 고객의 경우 Y 항공사에서 역시 X 항공사와 유사한 정도의 탑승실적 을 가지고 있으나 CIP로는 등재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은 2005년 4월 17일 X 항공사 본사에 자신의 탑승기록을 Y 항공사에 조회한 적이 있는지 확인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X 항공 사는 "단순히 상대 항공사에 근무하는 동료에게 물어본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행위는 법률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차 답변하였다. X 항공사는 후에 사무국 사실조사 과정에서는 甲의 Y 항공사의 탑승실적 조회 및 CIP 등재여부 문의가 아예 없었다고 입장을 바꿨다. 나. 신청인이 X 항공사 내부문서(서비스 경위보고서)를 입수한 경위 신청인은 X 항공사의 내부 문서인 甲의 "서비스 경위보고서"를 어떻 게 입수했는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고, 다만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X - iii -항공사 내부직원으로부터 입수한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X 항공 사는 서비스 경위보고서 유출은 심각한 사내 기밀 유출에 해당하므로 사 규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서비스 경위보고서"의 출처를 밝힐 것을 신청 인에게 요청했으나 신청인은 이를 거절했다. 나. 피신청인 X 항공사가 신청인의 민원제기에 대한 보복으로 CIP 등 급을 박탈했는지 여부 신청인 A는 피신청인 X 항공사 승무원 甲이 타 항공사의 고객등급을 조회한 뒤 자신의 CIP 고객등급을 박탈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X 항공 사는 신청인의 CIP 등급 박탈은 자사의 등급기준에 따른 조정에 불과하 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위여부는 판단이 불가능하다. 4. 위원회 판단 가. X 항공사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 사업자인지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호는 항공법 제2조제26 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을 행하는 자를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자 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건 피신청인 X 항공사는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적용받는다. 나. 승무원의 개인정보침해행위에 대한 X 항공사 본사의 책임여부 甲은 피신청인 X 항공사의 직원(선임 사무장)으로서 피신청인의 지 휘 · 감독 아래 사무를 집행하는 피용자에 해당하고 甲의 행위 또한 외형 상으로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보여지므로, 甲의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 X 항공사는 민법 제75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 - iv -단된다. 다. 甲이 Y 항공사에 신청인의 탑승실적 등을 문의한 행위가 개인정보 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 위반 인지 여부 사실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X 항공사 승무원 甲은 평소 친분이 있는 Y 항공사 직원에게 신청인 A의 탑승실적, CIP 등재여부 등을 확인 했음이 정황상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X 항공사는 당 위원회 사무국 및 신청인에게 문서로 해명한 자료에서 "당사 승무원이 타 항공사에 고객님의 우대등급에 대해 문의한 것은 통 상적인 업무범위 내"라고 명백히 언급했으나, 이후 입장을 변경했다. 또 한 X 항공사가 나중에 공식 입장을 변경한 것과 같이 타 항공사에 문의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 X 항공사는 신청인이 2005년 4월 이후 3차례에 걸쳐 항의를 제기했음에도 甲이 타 항공사에 고객정보를 조회했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조사 없이 답변하였다는 결 론이 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X 항공사 승무원 甲이 Y 항공사 측에 신청인의 탑승실적 등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 · 제공한 행위 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된다. 라. 배상액의 판단 신청인 A는 피신청인 측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 항공사 의 고객등급을 임의로 조회한 행위로 인하여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다만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확한 민원응대를 위하여 타 항공사의 고객등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 v -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금 500,000원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 vi - |
102 | 2,005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신용카드사가 자사 고객의 웹사이트 회원정보를 동의없이 수정한 건 | 2005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6> 신용카드사가 자사 고객의 웹사이트 회원정보를 동의없이 수정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 X 신용카드를 이용하면서 X 신용카드 웹사이 트에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바, 어느날 X 신용카드 웹사이트의 고객정보란에서 자신의 직장주소 정보가 무단 변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X 신용카드사가 동의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변경하여 피 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음 □ 조정결과 피신청인 X 신용카드사는 정회원에게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정보 DB와 웹사이트 회원정보 DB를 연동 관리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신청인에 대한 채권추심관리업무를 행한 것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행위로는 보기 어려우며, 다만 X 신용카드사는 자사의 회원들이 DB 연동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회원들에게 고지하는 것이 타당함 1. 사건개요 신청인 A(여)는 피신청인 X 신용카드사의 이용고객으로서 X 신용카드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자신의 X 신용카드 웹사이트 회원정보란에서 직장 주소 항목이 변경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 변경하여 채권추심을 받는 등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 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이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 피신청인이 신용카드 고객정보 DB와 웹사이트 회원정보 DB를 연동하여 고객정보를 수정할 경우 웹사이트 회원정보 DB도 변경되도록 한 데 대한 위법성 판단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채권추심을 위해 계속 직장으로 연락하는 것에 불편을 느끼고 피신청인 웹사이트 회원정보란의 직장정보를 집 주소로 변경했으나, 이후에 피신청인이 자신의 직장정보란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금 300,000원을 요구하였다. 子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친척인 B가 X 신용카드에 연체금이 있었으며 신 청인 A는 B의 채무보증인으로 되어 있었고, 채무보증인의 신상관리 차 원에서 고객DB에 신청인의 직장정보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채권관리 를 위해 이를 다시 직장주소로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리고 피 신청인의 신용카드 고객정보 DB와 웹사이트 회원정보 DB가 연동되어 있다고 밝혔다. - ii -3. 사실조사 가. X 신용카드사가 신청인의 웹사이트 회원정보란을 변경한 경위 X 신용카드사는 신청인 A의 친척인 B가 X 신용카드를 이용중 연체금 이 발생하자, B의 채무보증인으로 되어 있던 A의 직장 연락처로 채권추 심 연락을 수차례 취했다.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직장으로 카드사에서 연락이 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자신의 X 신용카드 웹사이트 회원 정보란의 직장주소항목을 자신의 '집 주소'로 변경했다. 이후 신청인은 2005년 8월 18일 자신의 X 신용카드 웹사이트의 회원 정보란이 누군가에 의해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회원탈퇴를 했다가 다음 날인 8월 19일 재가입하였다. 신청인은 이때 회원정보란에 직장정보 항 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2005년 9월 8 일 자신의 X 신용카드 웹사이트 회원정보란에서 직장정보 항목에 자신 이 이전에 다니던 직장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X 신용카드사는 B의 채무보증인인 신청인 A의 정보를 관리하던 중, 신용카드 고객정보 DB 상에 신청인의 직장주소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하고 보증인 정보 관리를 위해 신청인의 직장정보를 수정했으며, "고객정보DB"와 "홈페이지 회원정보 DB" 항목이 연동되어 있음에 따라 홈페이지 정보란도 자동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나. X 신용카드사의 회원관리 현황 X 신용카드사는 자사 웹사이트 회원 등급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분 류하고, 정회원은 자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웹사이트를 통 해 신용카드 이용대금 조회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iii -4. 위원회 판단 가. 피신청인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 피신청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사인 동시에, 인터넷 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의 정보 제공, 고객 상담 등의 업무를 처 리하고 있는 바 이는 정보통신망법 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에 해 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고객정보 DB를 변경함으로써 웹사이트 회원정보DB도 자동 변경되 도록 한 것이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 망법 제24조제1항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본 건에서 신청인은 X 신용카드 이용고객인 동시에 X 신용카드사 웹 사이트에도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는 바, X 신용카드사의 입장에서 보면 정회원에게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 원정보 DB를 연동하여 관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X 신용카드사가 신청인에 대해 "고객정보 DB"와 "홈페이지 회 원정보 DB"를 통합 관리한 것은 개인정보의 무단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다만 X 신용카드사는 자사의 웹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고객정보 DB"와 연동되어 관리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객의 권익보장을 위해 그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들에게 고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iv -5. 위원회 결정 가.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신청인은 자사의 고객이 웹사이트에서 정회원으로 가입시 신용 카드 고객정보DB와 연동 관리된다는 것을 명시할 것을 권고한다. - v - |
101 | 2,005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통신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서비스에 무단 가입시켰다고 주장한 건 | 2005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7> 통신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에 무단 가입시켰다고 주장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의 전화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자신이 신청한 바 없는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에 2002년 3월경부 터 가입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는 X 통신사업자가 동의없이 자신 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 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음 □ 조정결과 사실조사 결과 신청인이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가입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X 통신사업자 측이 기 납부요금을 이미 환불한 점, 서비스 가입이후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함이 타당 1. 사건개요 신청인 A는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의 일반전화 고객으로서, 자신이 신청한 바 없는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일반 요 금보다 많은 요금이 계속적으로 인출되어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X 통 신사업자가 자신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서비 스」 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주요쟁점 - 피신청인의 행위가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에 위반하는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무단으로 발신번호 표시서비스에 가입시킴에 따 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사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를 하여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에 가입한 것이고, 또한 신청인이 연로한 노인인 점 및 기 업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기 납부요금 73,843원을 이미 환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서비스에 가입한 지 무려 3년이나 경과한 후에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가입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에 가입된 경위 신청인 A의 대리인 B(신청인의 사위)는 2004년 12월경 일반전화 요금 - ii -내역에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는 신청인의 동의없는 서비스 가입이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측에 항의하였다. 특히 신청인의 대리인 B는 신청인이 칠순의 나이에 발신번호 표시서비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설령 알았다하더라도 전혀 이용할 필요가 없는 서비 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조사 결과, 신청인은 2002년 3월 18일 X 통신사업자 OO고 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발신번호 표시서비스를 신청하였음이 당시 고객 센터 직원의 手記 접수자료 및 전산 입력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X 통신사업자 OO고객센터는 고객의 각종 요구사항 등 민원을 전화로 접수받아 처리하는 기관일 뿐이며 부가서비스 상품을 전화 판매하는 곳 이 아님도 확인되었다. 나. 피신청인의 사후조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고령의 노인임을 참작하여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이용요금 73,834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환급 금을 일단 수령했으나, 이후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 정을 신청하였다. 4. 위원회 판단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가입시 신청인의 동 의를 얻었는지 여부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제시한 당시 상담직원의 수기접수대장 및 전 산 입력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2년 3월 피신청인 OO고객센터에 전 화로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가입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 iii -따라서 피신청인의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고령의 노인인 점 등을 감안하여 기 납부요금을 이미 환급한 점, 서비스에 가입된지 이미 3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신청인 의 배상요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 사실조사 결과 신청인은 본 건 이외에 2002년 10월 19일 일반요금제를 맞춤형 정액요금제로 변경신청, 2003년 3월 19일 전화가입종류를 설비비 형에서 가입비형으로 전환 신청한 사실이 각각 있으나, 대리인 B는 신청 인이 고령인 점 등을 항의하여 190,00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음 5.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 - iv - |
100 | 2,005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통신사업자가 전화상담원 교육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조회했다고 주장한 건 | 2005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8> 통신사업자가 전화상담원 교육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 조회했다고 주장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 상담원 교육을 받던 중, 상담원 교육팀장이 과거 신청인이 X 통신사업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압박을 가하여 결국 상담원 교육과정 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 쟁조정을 신청하였음 □ 조정결과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 교육팀장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했 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한편 신청인은 상담원 교육생 신분 임에도 불구하고 X 통신사업자 고객센터에 장난전화를 거는 등 부 적절한 행동을 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는 이를 기각함 1. 사건개요 신청인 A는 2004년 12월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 상담원 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통보를 받고 상담원 교육을 이수중이었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상담원 교육팀장 B(여)로부터 신청인이 2004년 7월 피신청 인 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교육생으로서 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주의를 듣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자신 이 교육과정을 통과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과정에 불참하였고결국 상담원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 ※ 피신청인은 상담원의 고용, 교육, 감독을 Y 콜센터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교육팀장 B는 Y 콜센터 전문업체 소속 직원임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이용하여 민원제기 사실을 조회하고 이를 정식 상담원 채용판단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정식 상담원이 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교육 위탁을 담당하는 회사 직원의 행위를 피신청인의 행위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 '민원제기 사실'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거 민원제기사실을 조회한 행위가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측이 과거 자신의 민원 제기사실을 조회하고 이로 인해 교육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주의를 듣게 됨으로써 중도에 해당 교육 과정 이수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원 제기 사실을 조회하여 신청인에게 주의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은 오히려 신청인이 교육생 신분임 - ii -에도 자사 고객센터에 장난전화를 한 사실이 나타나 주의를 주었을 뿐 이라고 항변하였다.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과거 민원제기 사실을 조회한 경위 신청인은 2004년 12월 27일부터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Y 콜센터 전문업체에서 4주 과정의 상담원 교육을 받 기 시작했다. 이때 신청인은 X 통신사업자 재판매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상담원에게 통신보조금 금 3만4천원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통신보 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던 중, 피신청인 상담원 甲은 2004년 12월 30일 고객의 장난전화 를 모니터링하던 중, 한 장난전화 발신번호 및 성명이 상담원 교육과정 중이던 신청인의 것과 동일함을 알게 되었다. 이를 보고받은 교육팀장 B 는 신청인의 입사지원서와 대조하여 신청인이 고객센터에 장난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만 신청인은 교육팀장 B가 2004년 7월 자신이 X 통신사업자에 민원 을 제기한 사실까지도 조회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교육팀장 B는 그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며, 신청인이 교육과정 중 교육태도 가 극히 불량하여 이미 여러차례 주의를 받은 사실도 있어 2004년 12월 30일의 장난전화에 대해서도 주의를 준 것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2005년 1월 3일부터 교육과정에 불참하였으며 상담원으로 채용 되지 아니하였다. - iii -4. 위원회 판단 가. 교육위탁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행위를 피신청인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3항은 개인정보의 수집, 관리 등을 위탁받은 사 업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는 고객센터 운 영업무 등을 Y 콜센터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만일 Y 콜센터 전문업체 소속직원인 교육팀장 B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위반하여 신청 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X 통신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나. 신청인의 '과거 민원제기 기록'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원제기 기록에는 민원 내용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성명, 연락처 등이 포함되므로 이는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다. 교육팀장 B의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 본 사건에서 Y 콜센터 전문업체 직원인 교육팀장 B가 신청인의 2004 년 7월 민원제기 기록을 조회했는지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이를 입증할 수 없어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 한편 교육팀장 B가 신청인의 교육과정 지원신청서 등을 조회한 행위 는 신청인의 상담교육생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 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직무상 당연히 취할 수 있는 범주의 것 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교육팀장 B의 행위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 iv -5.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 - v - |
99 | 2,005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의 고객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경찰 사칭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건 | 2005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9>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의 고객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경찰 사칭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4년 12월경 OO경찰서 경찰을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X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직원이 명의도용신고를 확인차 A의 정보를 조회한 후 경찰을 자칭하여 전 화를 한 것이었으며, 이에 신청인은 대리점 직원의 행위에 대한 사 과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신청인의 개 인정보를 조회하여 전화를 건 행위 자체는 다른 고객의 명의도용신 고를 해결하기 위한 통상적인 업무행위로 판단되므로 이를 개인정보 의 목적외 이용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다만 경찰 사칭 행위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의 조정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이므로 형법 등 관 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1. 사건개요 신청인 A(여)는 2004년 12월경 OO경찰서 경찰을 자칭하는 사람으로 부터 "X 이동통신사 이용자 A가 맞는지"를 물어보는 전화를 받았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OO경찰서 경찰이 아니라 X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인 B가 휴대전화 명의도용신고 내용을 확인차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다.이에 신청인은 대리점 직원 B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 · 이용 하였고, 또한 경찰을 사칭하였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사과 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근거로 성명을 조회 한 행위 및 이를 근거로 신청인에게 연락을 취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목 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경찰을 사칭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행위가 당 위원회의 조정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대리점 직원 B가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근거로 성명을 무단 조회하였으며, 또한 경찰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사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대리점 직원 B가 신청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있으나, 이 는 사건외 조◎◎라는 사람이 당 대리점에 휴대전화 명의도용 신고를 하여 그 내용을 확인중, 당 휴대전화 가입기록상에 신청인 A의 휴대전 화번호가 '지정번호 할인요금제 대상번호'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 기 위해 성명을 조회하고 전화를 건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 ii -한편 피신청인은 당 대리점이 다른 사유로 인하여 대리점 위탁계약이 해지되어 현재는 연락이 어렵고, 당시 대리점 직원 B씨가 실제로 경찰을 사칭하였는지의 여부 등은 확인이 곤란하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 대리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경위 신청인 A는 2004년 12월 2일 OO경찰서 경찰임을 자칭하는 사람으로 부터 "A 맞느냐, 조◎◎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서로 통화한 내역이 빈번 한데 무슨 관계냐" 등을 물어보는 전화를 받았다. 신청인 A는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자 자신의 형부인 C에게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C가 전화를 걸어 보니 'OO경찰서 경찰'을 자칭 한 사람은 "조◎◎의 명의를 도용한 자가 경찰에 입건되어 있어 조사 차 원에서 전화했다"고 답변했으나, C씨가 전화를 건 사람의 소속, 성명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문의하자 "경찰서"라고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에 C씨는 다음날인 2004년 12월 3일 OO경찰서 내에 A에게 전화가 걸려온 번호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OO경찰서에는 해당 전화번호가 존 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C씨는 처음에 전화가 걸려온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 본 결과, 성명미상의 여직원이 "X 이동통신 △ △ 대리점입니다"라고 응대하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해당 대리점에 대해 경찰 사칭행위에 대해 항의했으나, 해당 대리점은 경찰서에서 형사가 내방하여 조◎◎의 명의도용건에 대해 조 사한 것이라고 해명하다가 나중에는 명의도용 당사자인 조◎◎이 직접 대리점에 내방하여 명의도용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직원 B씨가 신청인에 게 확인전화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iii -나 사건외 조◎◎의 휴대전화 가입경위 및 △ △ 대리점 직원 B의 확인 과정 2001년경 △△ 대리점에서 사건외 조◎◎(75년생 남)의 명의로 휴대전 화가 개통되었다. 이후 사건외 조◎◎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하여 휴대 전화가 개통되었다고 주장하며, 2004년 12월 2일 △ △ 대리점을 방문하여 명의도용 여부의 확인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 대리점 직원 B는 조◎◎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 서를 검토하다가 하나의 휴대전화번호(01*-9***-3***, 신청인 A의 번호)가 「지정요금 할인 요금제」 대상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 「지정번호 할인 요금제」 는 휴대전화 가입시 특정 전화번호를 미리 지정 하여 두면 향후 이 번호와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 통화요금을 할인해 주는 요금제임 이에 △ △ 대리점 직원 B는 신원 미상의 명의도용자가 01*-9***-3*** 번 호 이용자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자사의 고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번호의 명의자가 신청인 A라는 것을 확인 후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 직원 B씨는 "00경찰서 경찰"을 사 칭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은 조◎◎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가 지정요금 할인제 대상번호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신청인과 성명 미상의 명의도용자가 서로 잘 아는 친밀한 관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신청인 X 이동통신 △△ 대리점은 본 사건과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 iv -2005년 1월 31일자로 대리점 위탁계약이 해지되고 전화연락 등도 되지 않는 상태여서, 당해 대리점을 상대로 직접적 사실조사가 불가능하였다. 4. 위원회 판단 가.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의 개인정보침해행위에 대해 이동통신사 본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3항은 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 우에 있어 그 수탁자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소속직원으로 보고 있 다. 본 사안에서 B가 근무한 △ △ 대리점은 X 이동통신의 대리점이 명백 하므로,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는 동 대리점 직원이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 대리점 직원의 행위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 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본 사안에서 피신청인 대리점 직원 B는 명의도용민원을 접수받고 이 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성명을 조회하고 전화를 건 점은 명백 하다. 즉 B가 신청인의 정보를 조회한 행위 자체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으로서 명의도용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통상적 업무범위 내의 행위 로 봄이 타당하며,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의 목적외 이용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한편, B가 경찰을 사칭하여 신청인에게 전화를 건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8호 - v -「관명사칭등」 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개인정보침해행위와는 무관한 바, 당 위원회에서 판단함이 적절치 않다. ※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8. (관명사칭등) 국내외의 관공직 · 계급 · 훈장 · 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 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 · 훈장 · 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 한 것을 사용한 사람 5.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 - vi - |
98 | 2,005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병원이 의무기록상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건 | 2005 조정결정 사례 II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사례 2> 통신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하여 정액 요금제에 무단 가입시킨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의 일반전화를 이용하던 중 자 신의 전화요금제가 일반 요금제에서 「맞춤형 정액요금제」 로 무단 변경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는 동의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 여 「맞춤형 정액요금제」 에 무단 가입시켰음이 인정되며, 이는 이 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 신망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X 통 신사업자는 신청인이 기 납부한 요금 94,290원 및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3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A는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시내 · 시외 전화서비 스를 이용하는 고객인 바 2004. 12월경 자신의 전화요금제가 「시내맞춤 형 정액요금제」 로 변경되어 있고 그간 일반요금제보다 많은 요금이 계 속적으로 인출되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만원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주요쟁점 - 신청인의 동의없이 일반 시내전화요금제를 「 시내맞춤형 정액요금제」 로 변경시킨 피신청인의 행위가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을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자신이 요금제 변경을 신청한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 청인이 맞춤형 정액요금제로 무단 변경시킴에 따라 경제적 · 정신적 피 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신청인으로부터 구두로 신청을 받아 맞춤형 정액요금제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별도의 안내문 발송, 전화안내 등을 통하여 요금제 변경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다만 피신청인은 별도의 신청서 등 증빙자료는 없으며, 요금제 변경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통화내용 녹취자료 등도 없다고 답변 하고, 신청인이 정액요금제 변경 후 무려 2년이나 경과한 후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 시내맞춤형 정액요금제」 에 가입된 경위 - ii -신청인 A의 장남 B는 2004년 12월 경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의 전화 요금 고지서를 살펴보고, 시내전화요금이 일정 금액으로 계속 청구된 것 을 발견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경위를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은 2002년 11월 신청인의 명의로 요금제 변경신청을 전화상으로 접수받아 「맞춤형 정액요금제」 에 가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의 「맞춤형 정액요금제」 는 2002년 9월 10일 출시되어 3개월간 특별 판매된 요금상품이며, 고객의 과거 1년간 월평균 통화료에 추가 월정액(1,000원 ~5,000원)을 부담하면 시내 · 시외 전화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액형 요금 상품이다. 맞춤형 정액요금 제는 별도의 신청서를 접수받지 않고 단지 텔레마케팅을 통해 고객모집 이 이루어졌다. 한편 피신청인은 맞춤형 정액요금제 모집 종료 후 안내문 발송, 안내 전화(해피콜), 요금고지서 상에 요금제 변경사실 고지 등 고객의 혼동과 오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의 경우는 전화요금을 자동이체방식으로 납부하고 전자 우편으로 요금청구서를 수령하였는 바, 여기에는 맞춤형 정액요금과 기 존요금과의 차액 등이 안내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송한 별도의 안내문도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나. 신청인의 사후 조치 신청인의 항의 이후 피신청인은 기존 요금제와 맞춤형 정액요금제와 의 차액인 94,290원을 환불하려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수령할 경우 본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환불요금 수령을 거 부하였다. - iii -4. 위원회 판단 가. 신청인의 동의없이 일반 시내전화요금제를 「시내맞춤형 정액요금 제」 로 변경시킨 피신청인의 행위가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에 위 배되는지의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당초에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고, 특히 피신청인의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에서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획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 X 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서비스이용 기본약관 제16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①X 통신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전기통신 관련 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 공과 관련하여 획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요금상품을 일반 요금제에서 맞춤형 정액제로 변경하는 행위는 당초 의 서비스 가입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여기에는 반드시 이용자 본인 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 방식도 서면 또는 기타 명시적인 방법을 통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본 사건에서 신청인은 전화상으로 구두 동의한 사실조차 없었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측은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 측은 가입동의서, 텔레마케팅 기록 등 신청인이 맞춤형 정액요금제 가입에 동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일 - iv -체의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요금제를 무 단 변경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액의 판단 본 사건으로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피신청인이 요금제를 변경 함으로써 인해 발생한 요금 차액 94,290원이다. 또한 신청인은 자신도 모 르게 정액요금이 무단 인출되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도 인정된다. 다만 신청인은 요금제 변경으로부터 무려 2년이 경과하도록 요금제 변경을 인지하지 못했고 피신청인에 대해 어떠한 항의를 한 사실도 없 음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 대해서도 권리행사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인 금 94,290원과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액으로 금 300,000 원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자사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 및 정 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394,2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 v - |
97 | 2,005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온라인 경매 사업자가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리서치 기관에 제공한 건 | 2005 조정결정 사례 IV.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사례 2> 온라인 경매 사업자가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리서치 기관에 제공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Y 리서치 기관의 설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회 원으로 가입해 있는 X 온라인 경매사이트의 회원정보가 Y 리서치 기관에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 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 □ 조정결과 피신청인 X 온라인 경매사이트는 동의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Y 리서치 기관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3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A(남)는 2005년 4월 13일 Y 리서치 기관으로부터 설문조사를 위한 전화를 받았다. 신청인은 자신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Y 리서치 기관에 문의한바, X 인터넷쇼핑몰 웹사이트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신청인은 X 인터넷쇼핑몰이 동의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Y 리서 치 기관에 제공하여 설문조사 대상자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 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주요 쟁점 - 피신청인의 행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X 인터넷쇼핑몰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Y 리서치 기관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설문조사 실시과정에서 신청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설 문조사 대행회사인 Y 리서치 기관에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신청 인이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 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의 X 인터넷쇼핑몰 회원가입정보가 Y 리서치기관에 제공된 경위 신청인은 2005년 4월 13일 Y 리서치 기관으로부터 방문면접 설문조사 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경위를 문의한 결 과,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는 X 인터넷 쇼핑몰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라는 답변을 들었다. - ii -피신청인 X 인터넷쇼핑몰은 2005년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자사의 웹 사이트 회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거래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Y 리서 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이때 피신청인 측은 설문대상 회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설문조사를 안내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설문 참여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구하였다. 한편 전자우편을 받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미수신을 뜻하는 "undelivered"로 표시된 후, 분류 담당 자에 의해 설문대상자 리스트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실조사 결과 신청인은 설문참여를 묻는 전자우편을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undelivered"로 분류되었지만, X 인터넷쇼핑몰의 직원 과실로 인하여 설문조사 대상 리스트에 포함된 후 Y 리서치 기관에 제 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신청인의 항의 및 배상요구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방문하여 본 건에 대해 사과하고 소정의 배상금 지급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은 10,000,000원의 고액 배상금 지급을 요구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위원회 판단 가. X 인터넷쇼핑몰의 개인정보 제공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 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설문조사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대해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사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설문조사 대 상 리스트에 신청인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에 위배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iii -나. 배상액의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 측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Y 리서치 기관에 제공되어 예상치 못한 설문조사 전화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이는 피신청인 분류담당직원의 단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피신청인 측이 즉시 사과하고 소정의 손해배상금액을 제시하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이 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금 3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 iv - |
96 | 2,005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인터넷 영화예매 사업자가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보험사에 제공했다고 주장한 건 | 2005 조정결정 사례 IV.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사례 3> 인터넷 영화예매 사업자가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보 험사에 제공했다고 주장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Y 생명보험사로부터 무료보험 만기연장 안내를 받았으 나 자신은 그러한 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없어 이를 확인한 바, 자 신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X 영화예매 사이트에서 이벤트 명목으 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Y 생명보험에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신청인은 X 영화예매 사이트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신청인은 X 영화예매 사이트의 이벤트 참가를 부인하고 있으나, 사실조사 결과 신청인은 동 이벤트에 참가하고 개인정보를 Y 생명 보험사에 제공하는데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청인 의 손해배상청구는 이를 기각함 1. 사건개요 신청인 A(남)는 2005년 8월 Y 생명보험사로부터 무료보험 만기연장에 대한 안내전화를 받았다. 이에 신청인은 자신이 그러한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경위를 문의한 결과, 2004년 8월 X 영화예매 사이 트에서 영화시사회 이벤트에 응모하면서 Y 생명보험 무료보험가입 행사 에도 참여하였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이에 신청인은 X 영화예매사이트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Y 생 명보험사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 할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Y생명보험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무료보험 가입이벤트 참여사실을 로그기록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 A는 피신청인 X 영화예매사이트에서 무료보험가입이벤트에 응 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신청인은 자신이 이벤트에 응 모했는지의 사실 여부는 피신청인이 구체적인 로그 기록이나 IP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개인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영화 시사회 이벤트에 응모하면서 Y 생명보험사 의 무료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이며, 약정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만기 연장의사가 있는지를 신청인에게 문의한 것뿐이라고 해명하였다. 3. 사실조사 - ii -가. Y 생명보험 무료가입 이벤트 내용 X 영화예매사이트는 Y 생명보험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2004년 8월 16 일부터 9월 2일까지 X 영화예매사이트에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기 존회원 중 회원정보를 수정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Y 생명보험 무료가입 이벤트에 응모되고, 응모한 고객에게는 영화예매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당시 이벤트 메인페이지 하단에는 "본 이벤트에 참여하신 회원 분들은 동양생명의 회원으로 가입되시며, 개인정보는 TM자료로 활용될 수 있 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연결된 화면에는 Y 무료생명보험 이용약 관 및 개인정보 확인메뉴가 있었다. 나. 신청인의 이벤트 응모여부 및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는지 여부 신청인은 당시 그러한 이벤트가 진행되는지 몰랐으며 영화예매권에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벤트에 응모했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 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 내역에는 신 청인이 2004년 8월 22일 이벤트 페이지에서 회원정보를 수정하고 Y 생 명보험 무료가입을 신청한 내역이 나타나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데이터베이스 내역의 진정성이 의심되며, 보다 구체적인 IP 기록, 로그기록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 신청인 X 영화예매사이트는 서버 공간의 문제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웹서버 접속기록을 3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미 1년 2개월이 경 과한 본 건에 대한 로그기록 제시는 불가능하다고 답하였다. 4. 위원회 판단 - iii -가. 피신청인의 행위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피신청인 X 영화예매사이트는 무료 보험가입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신 청인의 개인정보를 Y 생명보험사에 제공함에 있어 이벤트 이용약관 등 을 통하여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였고, 또한 피신청인이 제시 한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미루어 판단할 때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해 신청인의 동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개인 정보 제공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한편, 인터넷 이용자의 로그기록을 무제한 보관할 수 없는 현실을 감 안할 때, 사건발생 후 1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신청인이 로그기 록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여 피신청인이 입증책임을 해태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5.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 一 iv - |
95 | 2,005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이동통신사 직원이 고객의 통화내역을 동의없이 열람한 건 | 2005 조정결정 사례 V.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 훼손 · 침해 · 누설 사례 <사례 1> 이동통신사 직원이 고객의 통화내역을 동의없이 열람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의 직원이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따라 피해 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 직원 甲은 고객 개인정보의 취급, 관리 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함으로써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 신망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피신청인은 甲의 행 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1,000,000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A(남)는 2004년 7월경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의 직원 甲 이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조회용 통화내역을 조회한 사실을 발견하고, 甲 이 자신의 통화내역을 무단 조회한 후 제3자(乙)에게 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 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 직원 甲이 신청인의 요금조회용 통화내역을 열람한 것이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금지한 정보통신망 법 제24조제4항 위반인지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직원 甲이 자신의 통화내역을 열람하여 乙에게 무단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자신은 이로 인해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직장을 휴직하는 등 경제적 ·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금 30,87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의 직원 甲은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열람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열람한 것은 휴대전화번호 끝 네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처리된 '요금조회용 통화내역'에 불과하며, 이를 乙에게 무단제공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사건외 乙의 처인 丙이 친밀한 관계이며, 이들 사이에 3천만원 가량의 채무관계가 있었으나 이것이 해결되지 않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자신의 통화내역이 무단으로 열람되었음을 알게 된 경위 신청인은 2004년 7월 경 평소 친밀한 관계로 지내던 �으로부터, 신청 인과 丙의 전화통화내용 및 통화 횟수를 丙의 남편인 乙이 모두 알고 있 - ii -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자를 확인해본 결과 2004년 6월 17일 피신청인 X 이동통신사업자의 직원 甲 이 자신의 통화내역을 열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 직원 甲이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열람한 경위 및 신청인 통화내역을 乙에게 제공했는지 여부 신청인은 甲이 자신의 친구인 乙의 부탁으로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열 람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甲은 자신의 친구인 乙 이 신청인의 통화내역 조회를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거절했고, 자 신은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 했으나 시험삼아 조회를 해보았는데 통화내역이 열람된 것 뿐이라고 해 명하였다. 특히 甲은 친구인 乙에게 열람된 통화내역을 알려준 사실은 절대 없으며, 조회된 통화내역은 '이용요금 조회용'이어서 자세한 전화번 호를 알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 통화내역의 열람은 크게 '일반통화내역 열람'과 '이용요금 조회용 통화내역 열람'으로 구분되는데 일반통화내역은 발신번호가 전부 표시되나 요금조회 용은 발신번호의 끝 4자리가 ****로 표시됨(예, 010-1234-****) 4. 위원회 판단 가. 피신청인의 직원 甲이 신청인의 요금조회용 통화내역을 열람한 행 위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4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 직원 甲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 ·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요금정산이 나 대리점 관리 등 업무 목적이 아니라 친구의 부탁에 의한 사적인 목적 을 위하여 열람한 것으로 판단된다. - iii -한편, 신청인은 甲이 乙에게 요금조회용 통화내역을 제공했다고 주장 하는 반면 甲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양당사자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판단근거 가 없으므로 논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의 직원 甲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취급자로서 사 적인 목적으로 통화내역을 열람하였으므로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개인 정보 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배상액의 판단 신청인은 손해배상금으로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금 8,550,000원, 정신 적 피해에 대하여 금 22,320,000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판단컨대 신청 인이 주장하는 휴직기간의 급여 등 경제적 피해는 본 건과 직접적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신청인의 직원 甲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통화내역을 열람함에 따라 신청인은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특히 휴대 전화 통화내역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통화내역을 제3자가 무단 열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청인은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은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 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1,0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 iv -이내에 지급한다. - V - |
94 | 2,005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 영업 양수시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불이행한 건 | 2005 조정결정 사례 VI. 영업 양도 · 양수에 따른 통지의무를 불이행한 사례 <사례 1> 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 영업 양수시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불이행한 건 □ 사실관계 신청인 A는 Y 유선방송 회원으로 가입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 하던 중, Y 유선방송의 인터넷 서비스를 X 통신사업자가 양수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이에 신청인은 서비스 양도에 대한 통지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며 인터넷 서비스제공 사업자가 임의 변경됨에 따라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 □ 조정결과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는 Y 유선방송의 인터넷서비스 영업을 양수 하면서 이에 대한 통지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영업의 양도양수시 법 률이 정하는 일정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 통신망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로 인해 신청인 이 별다른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 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1. 사건개요 신청인 A는 Y 유선방송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사용하던 중, 피신청 인 X 통신사업자가 Y 유선방송의 사업을 양수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X 통신사업자와 Y 유선방송이 영업 양도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 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주요쟁점 - 영업양수인이 신청인에게 영업양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영업양 수의 통지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6조제2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 ii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가 Y 유선방송의 인터넷서비스를 양 수받으면서 고객들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인터넷서비스 사업을 양수받으면서 이미 Y 유선방송이 서 면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케이블방송 광고와 전화를 통해서도 이를 안내한 바 있으므로, 별도로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가 또다시 이를 통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X 통신사업자 및 Y 유선방송간의 초고속 인터넷 사업부문 양도 양수 경위 Y 유선방송은 2004년 7월 1일자로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에 초고속인 터넷서비스 사업부문을 양도하였으며, 신청인 A를 포함한 고객DB도 일 괄 양도되었다. 한편 Y 유선방송은 사업자는 양도 이전인 2004년 6월 16일, 동월 24일 안내문 발송 및 전화안내를 실시하였고, 양도 이후인 7월 20일에 안내문 발송, 8월 20일 및 동월 23일 전화안내를 통하여 영업양도 사실을 통보 하였다. 당시 안내문에는 영업의 양도 · 양수에 관한 권리 · 의무의 승계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iii -한편 신청인은 Y 유선방송사업자의 통지를 받은 바 없으며, 후에 피신 청인 X 통신사업자가 발송한 요금고지서를 통해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 다고 주장하였다. 나.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 경위 사무국의 사실조사 착수 후, Y 유선방송사업자는 6월 16일자, 7월 20 일자 영업양도 사실의 우편물 발송 영수증을 제시하고 신청인에게 사과 함으로써 조정전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는 이미 Y 유선방송사업자를 통해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므로 굳이 X 통신사업자 가 또다시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신청인과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아니하였다. 4. 위원회 판단 가. 피신청인이 초고속 인터넷사업부문 양수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영업양도인 외에 영업양수인도 영업양수 사실을 통 지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6조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26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으로부터 영업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 자는 동법에서 정하는 일정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26조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으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정보통 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一 iv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및 해당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등의 성명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소속부서·지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3.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피신청인 X 통신사업자는 영업양도자인 Y 유선방송사업자가 신청인에 게 영업양도 · 양수 사실을 이미 통지하였으므로 X 통신사업자가 또다시 영업양도 · 양수에 관한 내용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법은 영업양도인의 이용자에 대한 통지 유무와 관계없이 영업 양수자도 이용자에게도 권리 · 의무의 승계 사실 등에 대하여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건 피신청인은 영업양수자로서 통지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인정된다. ※ 입법론 적으로는 영업양도자가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영업 양수자가 통지를 하도록 한데 대한 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나. 신청인이 입은 손해의 판단 신청인은 Y 유선방송으로부터 영업 양도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 고 주장하나 사실조사 결과 Y 유선방송은 정상적으로 영업 양도에 대한 통지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X 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에 의한 영업 양수의 통지 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인이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 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는 이를 인 - v -정하기 어렵다. 5.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 - vi - |
93 | 2,005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성형외과 병원 회원정보가 웹사이트를 통해 노출된 건 | 2005 조정결정 사례 VII.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미비한 사례 <사례 1> 성형외과 병원 회원정보가 웹사이트를 통해 노출된 건 □ 사실관계 신청인(여)는 00 검색사이트에서 자신의 성명을 검색하면 과거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는 X 성형외과 병원의 회원정보 리스 트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X 성형외과 병원의 개인정보 보호 미조치로 인해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사실이 노출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결과 피신청인 X 성형외과 병원은 원칙적으로 관리자의 인증을 거쳐야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회원리스트를 인터넷 상에서 누구나 검색, 열 람할 수 있도록 노출시킴으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3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 1. 사건개요 신청인 A(여)는 2005년 8월 경 00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 명을 검색해 본 결과, 이전에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는 X 성형외 과 병원의 회원정보 리스트가 로그인 등 별다른 조치 없이도 바로 검 색 · 열람되는 것을 발견하였다.이에 신청인은 X 성형외과 병원이 웹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 한 기술적 조치를 소홀히 하여 자신이 성형외과 병원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입은 정 신적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주요쟁점 - 피신청인 X 성형외과 병원이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사업자인지 여부 -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소홀히 하였는지의 여부 - 웹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 노출사실만으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20대의 여성으로서 성형외과 병원에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사 실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인터넷 상에 그대로 노출됨으로써 상당한 정신 적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 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병원 웹사이트 운영 · 관리 과정상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 등 웹사이트 회원 리스트가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통해 노출되었음을 인 정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항의를 접수한 즉시 웹사이트에 대한 보 안조치를 취하여 회원 리스트가 검색되지 않게끔 조치를 취했으며, 회원 - ii -리스트 검색결과가 인터넷 상에 계속 노출된 것은 00 검색사이트에서 검색결과가 계속 표시된데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조사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회원정보 노출을 발견한 경위 신청인 A(여)는 유방 성형수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2004년 11 월 17일 피신청인 X 성형외과의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온라인 상담을 받았다. 신청인은 2005년 8월 25일 00 검색사이트에서 자신의 성명으로 검색 을 해보니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X 성형외과 병원 회원 리스트가 검색되고, 검색결과를 클릭하면 X 성형외과 웹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의 회원 리스트로 연결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 접수이후 사무국 조사담당자가 확인하였을 때에는 X 성형외과 웹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는 열리지 않았으며, 다만 OO 검색 사이트의 검색결과에서는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검색 요약문 (index)'이 계속 표시되고 있었음 피신청인 회원 리스트에서 확인된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성명, 아이디,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가입 일자 및 'yubang'이라는 기호이다. yubang이라는 기호는 피신청인의 여러 웹사이트 중에서 가슴성형 전문 웹사이트를 통하여 회원가입된 것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피신청인의 회원 리스트가 로그인 등의 절차 없이 노출된 경위 피신청인 X 성형외과 병원 웹사이트의 전체 회원리스트는 원칙적으로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한 경우에만 이를 열람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 iii -경우에는 외부에서 열람되지 않도록 구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리 자 메뉴의 보안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 ·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놓여져 있었다. ※ ○○ 검색사이트 등 인터넷 검색사이트는 원칙적으로 웹 상에서 공개된 정 보 즉 로그인 등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바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 의 정보만을 검색할 수 있고, 로그인 등 인증 · 보안조치가 취해진 정보는 검색이 불가능함 다. 피신청인의 사후 보안조치 피신청인은 2005년 8월 말경 신청인의 항의를 접수하고 웹사이트 보안 설정을 수정하여 회원 리스트가 외부에 검색 · 열람되지 않도록 조치하였 다. 다만 00 검색사이트에서는 피신청인이 노출방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검색결과 요약문(index)은 2005년 10월경까지 계속 표시되었다. 참고로 00 검색사이트는 자체 검색엔진이 찾아낸 검색결과를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한 뒤 이용자로부터 검색 요청이 있을 시 검색결과를 불러 내어 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만약 검색대상 웹사이트에서는 노 출된 정보를 삭제했다 하더라도 00 검색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 색결과가 삭제되지 않는 한 검색결과 요약문(검색결과의 상위 2~3개 행) 은 계속 표시되기 때문에 본 사안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4. 위원회 판단 가. 피신청인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 - iv -피신청인 X 성형외과 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에 해당되는 한편, 병원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진료예약, 진료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정보통신망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 신서비스제공자'에도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나. 피신청인이 자사 웹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 치를 소홀히 하였는지의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28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 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서는 이를 좀더 세분화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차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 적 보호조치 기준」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18호)는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 중의 하나로서 "개인정보가 열람권한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 록"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3조(접근통제) ⑥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PC를 설정한다. 그런데 본 건에서 피신청인 X 성형외과 병원은 원칙적으로 관리자인 증을 거쳐야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회원 리스트에 대해 보안설정을 소홀히 하여 일반인들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회원 리스트를 손쉽게 검 색 · 열람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행위는 개인정 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v -다. 웹사이트에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행위만으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본 사건에서 신청인은 스스로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 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하였고, 노출된 회원정보 리스트가 신청인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 공개된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판단컨대, ○○검색 사이트는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폭넓게 이용하고 있고 또한 그 이용에 특별한 기술적 지식 등을 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신청인의 지인 등이 단지 신청인 성명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신 청인의 성형외과 상담사실 등이 손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사건에서 노출된 개인정보는 보통의 웹사이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일반 신상정보가 아니라 성형외과 웹사이트의 회원정보로서, 20대의 여성인 신청인에게는 신체의 민감한 부분과 관련된 성형외과 회 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 안감,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위법행위로 인하 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일정 정도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 로 판단된다. 라. 손해배상액의 판단 본 사건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피신청인의 기술적 조치 미비로 인 하여 웹 상에 노출된 점, 노출된 개인정보가 신청인에게는 매우 민감하 고 외부에 알려지기 꺼려하는 개인정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회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소홀에 따라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 3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 vi -판단된다.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은 자사 웹사이트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상에 노출시킴에 따라 신청인 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3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vi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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