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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비밀유지계약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수급사업자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말한다. 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목 또는 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기술자료의 반환일까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수급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원사업자는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 원사업자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③ 수급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원사업자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원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변경 등으로 인하여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산학협력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에 관련된 일체의 기술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기술정보 비밀유지계약서 제 1 조【 용어의 정의 및 예외 】 1.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제공, 인지 시점 이전에 공지되어 있던 정보 2) 제공, 인지 시점 이전부터 수령당사자가 이미 지득하고 있던 정보로서 수령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3) 제공, 인지 시점 이후 수령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4) 수령, 인지 시점 이후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치 않는 제3자로부터 수령당사자가 입수한 정보로서 수령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비밀정보의 제공자에게 있다. 제 2 조【 비밀정보의 사용범위 】 "갑"과 "을"은 비밀정보를 오직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본 조의 "본 업무"라 함은, ○○을 의미한다. "본 업무"의 범위는 본 조에 정의된 내용으로 한정한다. 제 3 조【 비밀유지 의무 】 1.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2조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지득한 비밀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각 당사자는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 중 비밀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어느 일방 당사자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인 당해 당사자가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과 연대하여 책임진다. 4. "갑"과 "을"이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4 조【 비밀의 재생산 등 】 "갑"과 "을"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엔 복사하거나 재생산 할 수 없다. 단,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복사 또는 재생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본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5 조【 산업재산권 】 1. "갑"과 "을"의 상대방에 대한 비밀정보 제공이 상대방에게 특허나 산업재산권 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갑"의 비밀정보를 “을”이 “갑”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당해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원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을"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3. 제2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을"은 해당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을 "갑"에게 무상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4.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서는 "을"의 당해 지식재산권의 전부이전 동의서에 갈음한다. 제 6 조【 비밀의 반환 】 본 업무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본 업무에 관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또는 "갑"과 "을"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자신의 비밀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은 본 업무와 관련된 비밀정보 및 제4조에 의하여 복사하거나 재생산된 비밀정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단, 파기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비밀유지 기간 】 본 계약에 의한 "갑"과 "을"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이 있다. 제 8 조【 공동연구 】 "갑"과 "을"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기술의 개시를 한 결과 공동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새로이 별도의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 본 업무 결과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 1.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본 업무를 이행하고 "갑"의 비밀정보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1항의 평가보고서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논문게재 또는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비밀정보 활용 】 "을"이 본 계약의 비밀정보를 상품 개발, 제품 생산 등 기타 "을"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임의로 "갑"의 비밀정보를 제2조의 "본 업무"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제11조【 손해배상 】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관할법원 】 본 계약내용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3조【 특약사항 】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인) 연 락 처 :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한다. 비밀 유지계약서 제 1 조【 비밀정보의 정의 및 제공 】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갑"이 "을"에게 제공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비밀 정보는 아래 각 호의 형태로 작성, 보존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1. 문서, 필름, 사진, 도면 등의 형태로 작성된 자료 일체 2. "갑"의 보유 기술과 관련하여 구술된 자료 일체 제 2 조【 비밀유지 의무 및 비밀정보의 관리 】 "을"에게 제공한 비밀정보는 "갑"의 소유이므로 "을"은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을"은 양사 간의 협력 이외의 목적으로 직접 혹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갑"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는 비밀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든 열람, 사용, 복제하게 하지 못한다. 제 3 조【 비밀정보의 반환 】 "을"은 양사간의 협력이 중단되거나 기타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수령한 모든 비밀정보 및 그 복제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 4 조【 계약의 존속기간 】 1.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을"의 "갑"에서의 파견 근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2. "을"의 "갑"에서의 파견 근무가 종료, 혹은 "갑"의 요구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반환한 후에도, "을"은 비밀정보 및 이로부터 지득한 사실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제 5 조【 손해의 배상 및 비용의 보상 】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을"의 대리인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갑" 혹은 그 임직원 또는 대리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을"은 "갑" 혹은 그 임직원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 배상하여야 한다. 2. "갑" 혹은 그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손해 배상 청구를 위하여 부담한 일체의 비용을 당해 "갑" 혹은 그 임직원 또는 대리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 6 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제 7 조【 기타사항 】 1. 양자는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각의 지적 재산권 또는 영업비밀의 사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을 제 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이하 "본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함에 있어 보안유지 서약서(이하 "본 서약서"라 한다)를 회사에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보안유지 서약서 1. 본인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상 지득한 정보(영업 비밀을 포함하며, 정보 또는 자료 등 그 형식과 형태를 불문함, 이하 "회사정보"라 한다)가 회사에 귀속됨을 확인합니다. 1) 회사의 제반 사업 계획(제품 정보, 전략적 정보, 마케팅 정보, 재무정보, 계약정보, 라이센스 등 정보 포함) 및 그에 관한 자료 2) 회사를 위해 또는 회사에 의해 개발되었거나 제3자가 회사에게 사용권을 부여한 모든 소프트웨어와 기술 또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와 기술에 관한 문서들, 관련 고장 보고와 고객정보 등 정보와 자료 3) 기타 회사가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거나 회사가 비밀사항으로 지정, 취급하고 있는 모든 정보와 자료 2. 재직 중 본인이 개발 또는 생산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의 문서, 소프트웨어, 데이터, 노트 등 각종 정보 기록 매체 및 그 사본 또는 복제본, 기타 지적 자산의 소유권, 저작권 등 제반 권리가 회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며 서약합니다. 1)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 정보를 모두 회사에 반환하거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합니다. 2) 회사 정보를 누설 또는 공개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본 서약서를 충분히 숙지하였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서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회사 주 소 : 회 사 명 : 법인번호 : 연 락 처 : 위 서약인(본인) 주 소 : 주민번호 : 성 명 : ○ ○ ○ (인) 연 락 처 :
비밀유지서약서 본 내용은 (이하 “갑”이라 함)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에 대한 보호를 위한 동의 및 확약서로 (이하 “을”이라 함)은 “갑”의 중요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사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 및 비밀 유지하는데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아 래 - 1. 사용목적 : 퇴사자의 영업비밀 보호 2. 영업비밀의 범위 : “갑”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 및 정보 (문서/노트북/PC/외장하드/USB 등 저장매체 자료와 문서정보) 3. 비밀유지 서약사항 - 본인은 “갑”을 퇴직함에 있어 귀사의 영업비밀을 귀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타 회사 및 제3자를 위해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은 재직기간 중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룬 개발 등과 관련한 영업비밀이 퇴직 후에도 귀사만의 독자적으로 소유, 사용,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귀사의 원만한 경영활동을 위해 귀사의 요청 시 본인의 재직기간 중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된 사항 가운데 지적 재산권 출원인정 영업비밀의 권리화 및 이의 보호유지, 양도 등 전 과정에 있어 귀사의 입장에서 협조하겠습니다. - 본인은 퇴직과 동시에 재직기간 중 가지고 있던 회사의 영업비밀이 기록된 일체의 자료를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하며 퇴직 후 금번 퇴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회사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퇴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구 비밀유지계약서 ○○연구소(이하 “갑”이라 한다)와 연구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연구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 본 계약은 “갑”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책임연구원인 “을”이 재직 중 및 재직 이후 “갑”의 연구사항과 관련된 기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연구물 】 1. “을”은 “을”이 책임지고 연구수행중인 ○○ 프로젝트와 관련된 도면, 문서, 파일, CD 등 제반 서류 및 전자적 기록물에 대해 재직 중 및 재직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2. “을”은 보안등급에 따라 관련된 자료에 보안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기된 보안등급은“갑”이 검사하여 재 분류할 수 있다. 제 3 조【 보안등급 및 보존기한 】 1. “을”은 연구수행물의 보안등급을 주요한 핵심보안사항을 1급으로 하여 3급까지 분류하고 보안의 주요성이 희박한 것은 등외로 기재한다. 2. 1급 보안사항의 열람자는 “을” 및 이사급 이상의 임원만이 열람할 수 있으며 2급 보안사항은 부장급 이상, 3급 보안사항은 과장급 이상이 열람할 수 있으며 등외 사항은 일반 사원이 열람할 수 있다. 3. 등급별 열람권한의 예외 사항이 발생 시에는 “을” 및 최고 보안책임자의 사전 동시 확인 및 동의를 거쳐야 관계인에게 열람 목적을 기재하게 한 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을” 또는 최고보안책임자가 열람 장소에 동석하여야 확인하여야 한다. 제 4 조【 출입통제 】 1. “을”은 책임연구원으로서 연구실에 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통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홀로 인하여 야기된 정보누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을”의 소속 연구원이 전단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연구소 출입 시에는 개인 사물 및 의복을 모두 탈의하고 연구소 지급 유니폼으로 갈아 입으며 개인 사물도 일체 소지할 수 없다. 제 5 조【 근무조건 】 1. “을”은 본인 및 소속 연구원들의 컴퓨터 및 기타의 연구기자재의 외부 반출을 엄금하며, 부득이 반출 시에는 사전에 “을” 및 최고보안책임자의 동시 사전 승인을 득하고 반출의 목적을 기재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반출로 인한 모든 불상사는 “을” 및 최고 보안책임자가 부담한다. 2. 연구소 내부의 컴퓨터 시스템은 최고 보안통제실에서 모든 개별 컴퓨터를 모니터링 하며 메신저는 사내 메신저만이 허용되며 외부로의 파일 전송 시에는 사내 중앙 전송망을 통하여 업무용 사전확인 후 전송이 가능하다. 제 6 조【 비밀유지기간 】 재직 중은 당연히 보안유지 의무가 있으며 퇴직 후에라도 “을”은 1등급 보안물에 대하여는 퇴사일로부터 5년간 보안유지 의무가 있으며, 2등급 보안물은 4년간 보안유지를, 3등급 보안물은 3년간 보안유지 의무가 있다. 다만, 1등급 보안물일지라도 그 보안유지 의무 연한이 별도의 장기간으로 설정된 것은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7 조【 감 사 】 “갑”은 불시에 “을”의 관할 연구소를 방문하여 연구업무의 수행상태 및 보안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제 8 조【 지적재산권 】 연구소에서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의 지적재산권은 “갑”에게 있으며 “갑”은 개발 연구원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한다. 제 9 조【 유효기간 】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재직 기간 및 퇴사후의 별도의 보안등급별 비밀유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분쟁해결 】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11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 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제12조【 기타사항 】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주민번호 : 성 명 : ○ ○ ○ (인) 연 락 처 :
비밀유지서약서 회사 회사명 : (@회사명1) 대표자 : (@성명1) 주소 : (@주소1) - 다 음 - 본 서약서는 법무법인 (@회사명2)(이하 ‘법무법인’이라 합니다)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 보호(의뢰인 정보 포함)를 위한 것으로, (@회사명1)(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법무법인과 협업을 진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비밀정보의 범위: 법무법인과 협업을 진행하면서 법무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일체 2.회사는 제1항의 비밀정보를 법무법인의 서면 동의 없이 협업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비밀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회사는 내부적으로 비밀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원 및 직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이전 비밀유지의무를 설명하겠습니다. 4.회사는 법무법인 협업 업무가 종료한 후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 의뢰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자료, 서류, 컴퓨터 파일 등 전자기록 등을 즉시 반환 또는 폐기하겠습니다. 위 서약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약자 : (@회사명1) 대표이사 (@성명1) (@날짜) 위 서약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서명함
비밀 유지 계약서 (@회사명1)(이하 “(@회사명1)”이라 한다)과 (@회사명2)(이하 “(@회사명2)”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과 “(@회사명2)”가 양 당사자 간의 업무개선을 위한 데이터 공유(이하 “목적사업”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상호 제공하는 제공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제공정보) ① 본 계약에서 “제공정보”라 “정보공유 확인서”에 명시된 정보로 한정한다. ② “정보제공자”(“제공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말한다)는 “정보수령자”(“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를 말한다)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제공정보”를 제공할 때, 그 제공 당시 비밀임을 표시하는 표식에 의하여 그것이 “제공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 (제공정보의 사용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제공정보”를 “목적사업”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목적사업”을 위하여 “제공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임직원에게만 “제공정보”에의 접근을 허가하고, 그러한 임직원에게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주지시키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는 한 어떠한 제3자에게도 “제공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해당 제3자와의 본 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제공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그 수준은 최소한 자신의 제공정보를 취급하는 주의의 정도 이상이어야 한다. 단, 그 주의의 정도는 ‘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도’를 하회할 수 없다. ⑤ “정보수령자”는 “제공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제공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제공정보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공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정보수령자”가 사용 및 공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3.“정보수령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정보수령자”가 “제공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정보제공자”가 제3자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제5조 (법원〮 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제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제공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ii)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제공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iii) 제공된 “제공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 그와 같은 “제공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적법하게 “제공정보”를 제공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보증한다. ② “정보제공자”는 “제공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정보수령자”가 “제공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제공정보에 대한 권리귀속) ① “제공정보”는 “정보제공자”에게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 본 계약이 “정보수령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제공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출원할 수 있는 권리 포함)는 “정보제공자”에게 있으며,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제공정보”를 이용한 개량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 정보를 생성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제공정보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에게 “제공정보”의 원본, 사본 및 “제공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구할 수 없는 형태로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7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에 의한 ‘파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2.“정보제공자”가 서면으로 “제공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 제9조 (구속력) ① 본 계약의 이행 또는 “제공정보”의 제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비밀, 상표권, 특허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간에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품의 판매나 구입, 상호제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각 당사자가 제3자와 어떠한 거래관계를 맺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공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된 경우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양 당사자자는 본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금전적 손해배상청구 전(前) 가처분 등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제11조 (양도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다. 제12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 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계약 상의 권리 불행사는 해당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3조 (관할의 합의)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소제기는 (@관할)법원을 전속적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회사명1)”과 (@회사명2)는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날짜) “(@회사명1)” (@회사명1) (@주소1) 대표이사 (@성명1) (인) “(@회사명2)” (@회사명2) (@주소2) 대표이사 (@성명2)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 (이하 “(@회사명1)”이라 함) 과 (@회사명2) (이하 “(@회사명2)”라 함) 은(는), 검사장비 및 설비류의 제작 (이하 “계약업무”라 함) 등을 검토함에 있어, 상호의 정보자산, 보안사항, 영업비밀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보호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 (이하 “본 계약”이라 함) 을 체결한다. 제1조 (대표 또는 대리인) 본 계약상 비밀 제공에 관한 조정 및 협의를 하고 비밀정보를 수령함에 있어 양 당사자를 대표 혹은 대리하는 자로 한다. "갑" : (@회사명1) 대표이사 "을" : (@회사명2) 대표이사 제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명1)’과 ‘(@회사명2)’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3조 (본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과 (@회사명2)의 기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신의성실)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기밀정보) ① 본 계약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정보는, 기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 (이하 “정보제공자”라 함) 가 기밀정보를 수령한 당사자 (이하 “정보수령자”라 함) 에게 제공한 일체의 영업 비밀, 영업 방법 및 판매, 생산 및 기술, 데이터와 노하우, 발명, 디자인, Spec, 제작방식, 기계, 샘플, 연구개발 및 연구계획, 전략, 사업전망의 예측, 장래 제조될 생산품, 제품 및 인적자원, 경영관계, 실제적•잠재적 고객명단, 장래에 발생 가능한 양측 사이의 사업상 관계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 및 이에 부수된 정보 (이하 “기밀정보”라 함) 를 말한다. ② 본 조 제1항의 기밀정보는,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기밀”, “대외비”, “영업비밀”, “Confidential” 또는 “Proprietary”, 기타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문구를 표시하여 제공하여야 본 계약에 따른 기밀정보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단, 위와 같은 문구의 표시 없이 제공된 정보일지라도 정보제공자가 정보제공 후 30일 내에 이를 기밀정보로 해줄 것을 정보수령자에게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때로부터 기밀정보로서 효력을 갖는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①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②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③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④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⑤ 정보제공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제7조 (기밀정보 제공의 목적)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정보를 계약업무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계약업무와 관련한 투자 등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보수령자에게 있으며 이를 정보제공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제8조 (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기밀",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기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기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기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기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2조의 기밀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정보의 복사)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본 업무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사 또는 재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인정 및 보증) ① 수령인은 손해 배상만으로 본 계약 조항의 위반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다른 권리와 구제수단을 침해하지 않고 정보제공자는 본 계약의 조항 중 어떤 조항에도 위협되거나 실제 위반되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 공평한 구제수단을 부여할 권리가 있다. ② 각 당사자는 자신의 기밀정보를 정보수령자에게 공개하고 정보수령자가 계약업무의 목적을 위해 기밀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권리가 있음을 보증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과 기타 권리의 부존재) ① 본 계약 체결 전에 정보제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정보제공자의 소유로 남아 있고,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의한 기밀정보의 제공이 정보수령자에게 이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을 이전 또는 실시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정보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 기간 중에 각 당사자가 제공한 기밀정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거나 파생된 특허, 노하우, 기술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설비, 설계도면, 기술자료, 연구 결과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그 개발에 기여한 바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13조 (기밀정보의 제공대상자) ① 정보수령자는 기밀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겠다는 것에 동의한 임직원에게만 기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 범위는 본 계약의 계약업무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에 한정된다. ② 본 조 제1항 이외의 주주, 임직원, 전문 컨설턴트, 에이전트, 또는 기타 관련자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보제공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제공대상자에 대하여 직접적, 간접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본 계약 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수시로 주지시켜야 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정보수령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공대상자에 의한 기밀정보의 공개, 누설, 침해행위로 인해 정보제공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14조 (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거나 또는 본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 사실, 본 계약의 내용, 본 계약 상의 기밀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제공, 출판 또는 기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를 공개, 누설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수령자는 기밀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기밀정보를 가공, 변환, 개선하거나 복사, 재 생산, 제본 또는 그 실용성을 시험하거나 샘플을 분석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정보수령자가 이에 위반하여 가공, 변환, 개선하여 획득한 샘플 분석 자료 기타 일체의 변화된 정보 등(이하 “가공정보 등”이라 함)을 생성하는 경우에 그 “가공정보 등”의 소유권은 정보제공자에 귀속된다. ④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1. 기밀정보를 구성하는 일체의 장비나 물건 2. 기밀정보를 사용하여 제작된 일체의 장비나 물건 3. 기밀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일체의 물건 제15조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① 정보수령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기밀정보에서 제외한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기 이전에 이미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과실 없이 대중에 공개된 정보 3. 정보수령자의 공개에 대하여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정보 4. 정당한 권원을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얻은 정보 5.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기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제16조 (계약의 수정) “(@회사명1)”과 “(@회사명2)”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ㆍ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불가피한 기밀정보의 제공) ① 정보수령자가 법적 또는 행정상의 절차 등으로 인하여 기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제3자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정보수령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8조 (계약기간과 해지)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로 한다. ②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해제 또는 해지되더라도 그 이전에 제공받은 기밀정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19조의 비밀유지기간 동안 본 계약 상 의무를 진다. 제19조 (비밀유지기간 등) ① 본 계약 상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본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② 전항의 비밀유지기간 동안 정보수령자는 계약업무 수행으로 발생 또는 파생된 개발 결과물, 연구결과와 데이터, 업무협력 결과물 등을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급, 판매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 (기밀정보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수령자는 즉시 정보제공자로부터 받은 모든 기밀정보의 원본 및 그 사본을 모두 정보제공자에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한다. ② 전 항의 반환 및 파기대상에는 정보수령자가 기밀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자료, 보고서 기타 여하한 문서도 포함한다. ③ 본 조에 의한 정보수령자의 반환 및 파기 절차 및 처리 결과 확인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제출 또는 서로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 (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 상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해야 한다. 제22조 (독립성 및 법적 효력) ① 본 계약의 조항들은 각각 독립되어 있으며, 어떠한 특정 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조항들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② 본 계약에 의해 다루어진 주제와 관련해서 본 계약은 당사자 간의 전체 합의를 담은 것으로, 본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 간의 본 계약의 주제와 관련한 모든 합의는 본 계약으로 대체한다. 제23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변경 및 종료)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은 당사자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추가, 변경, 파기될 수 있다. 단, 추가나 변경은 양 당사자간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그 위반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불이행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제24조 (일부무효의 특칙) ① 본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본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공인된 대표자 (또는 대리인) 의 상호 기명 (또는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XX년 XX월 XX일 (@회사명1): 주소: (@주소1) 회사명: (@회사명1) 대표이사 (@성명1) (인) (@회사명2): 주소: (@주소2) 회사명: (@회사명2) 대표이사 (@성명2) (인)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회사명1)”이라 함) 과 _(이하 “(@회사명2)”라 함) 은(는), 검사장비 및 설비류의 제작 (이하 “계약업무”라 함) 등을 검토함에 있어, 상호의 정보자산, 보안사항, 영업비밀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보호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 (이하 “본 계약”이라 함) 을 체결한다. 제1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2조 (본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과의 기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신의성실)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밀정보) ① 본 계약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정보는, 기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 (이하 “정보제공자”라 함) 가 기밀정보를 수령한 당사자 (이하 “정보수령자”라 함) 에게 제공한 일체의 영업 비밀, 영업 방법 및 판매, 생산 및 기술, 데이터와 노하우, 발명, 디자인, Spec, 제작방식, 기계, 샘플, 연구개발 및 연구계획, 전략, 사업전망의 예측, 장래 제조될 생산품, 제품 및 인적자원, 경영관계, 실제적•잠재적 고객명단, 장래에 발생 가능한 양측 사이의 사업상 관계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 및 이에 부수된 정보 (이하 “기밀정보”라 함) 로서 유·무형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본 조 제1항의 기밀정보는,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기밀”, “대외비”, “영업비밀”, “Confidential” 또는 “Proprietary”, 기타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문구를 표시하여 제공하여야 본 계약에 따른 기밀정보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단, 위와 같은 문구의 표시 없이 제공된 정보일지라도 정보제공자가 정보제공 후 30일 내에 이를 기밀정보로 해줄 것을 정보수령자에게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때로부터 기밀정보로서 효력을 갖는다. 제5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①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②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 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③ 정보제공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④ 관련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2조의 기밀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정보수령자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기밀정보 제공의 목적)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정보를 계약업무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계약업무와 관련한 투자 등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보수령자에게 있으며 이를 정보제공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제8조 (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기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기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기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기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 정보의 사용)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기밀정보”를 본 계약 목적 외에 다른 목적 또는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기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경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기밀정보”가 외부로 누설 또는 대내외적으로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명2)”은 “(@회사명1)”로부터 전달받은 “비밀 정보”를 [정보 제공 목적]에 한하여 (@회사명3)에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정보의 복사)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사하거나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지적재산권과 기타 권리의 부존재) ① 본 계약 체결 전에 정보제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정보제공자의 소유로 남아 있고,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의한 기밀정보의 제공이 정보수령자에게 이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을 이전 또는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④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⑥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⑦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⑧ 정보수령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본 계약 기간 중에 각 당사자가 제공한 기밀정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거나 파생된 특허, 노하우, 기술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설비, 설계도면, 기술자료, 연구 결과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그 개발에 기여한 바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12조 (준거법) 본 계약 및 그 유효성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된다. 제13조 (기밀정보의 제공대상자) ① 정보수령자는 기밀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겠다는 것에 동의한 임직원에게만 기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 범위는 본 계약의 계약업무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에 한정된다. ② 본 조 제1항 이외의 주주, 임직원, 전문 컨설턴트, 에이전트, 또는 기타 관련자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보제공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제공대상자에 대하여 직접적, 간접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본 계약 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수시로 주지시켜야 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정보수령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공대상자에 의한 기밀정보의 공개, 누설, 침해행위로 인해 정보제공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14조 (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거나 또는 본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 사실, 본 계약의 내용, 본 계약 상의 기밀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제공, 출판 또는 기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를 공개, 누설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수령자는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실시 등 기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기밀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기밀정보를 가공, 변환, 개선하거나 복사, 재 생산, 제본 또는 그 실용성을 시험하거나 샘플을 분석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정보수령자가 이에 위반하여 가공, 변환, 개선하여 획득한 샘플 분석 자료 기타 일체의 변화된 정보 등(이하 “가공정보 등”이라 함)을 생성하는 경우에 그 “가공정보 등”의 소유권은 정보제공자에 귀속된다. ④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1. 기밀정보를 구성하는 일체의 장비나 물건 2. 기밀정보를 사용하여 제작된 일체의 장비나 물건 3. 기밀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일체의 물건 제15조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① 정보수령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기밀정보에서 제외한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기 이전에 이미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과실 없이 대중에 공개된 정보 3. 정보수령자의 공개에 대하여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정보 4. 정당한 권원을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얻은 정보 5.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기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제16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7조 (불가피한 기밀정보의 제공) ① 정보수령자가 법적 또는 행정상의 절차 등으로 인하여 기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제3자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정보수령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8조 (계약기간과 해지)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해제 또는 해지되더라도 그 이전에 제공받은 기밀정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19조의 비밀유지기간 동안 본 계약 상 의무를 진다. 제19조 (비밀유지기간 등) ① 본 계약 상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본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② 전항의 비밀유지기간 동안 정보수령자는 계약업무 수행으로 발생 또는 파생된 개발 결과물, 연구결과와 데이터, 업무협력 결과물 등을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급, 판매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 (기밀정보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수령자는 즉시 정보제공자로부터 받은 모든 기밀정보의 원본 및 그 사본을 모두 정보제공자에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한다. ② 전 항의 반환 및 파기대상에는 정보수령자가 기밀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자료, 보고서 기타 여하한 문서도 포함한다. ③ 본 조에 의한 정보수령자의 반환 및 파기 절차 및 처리 결과 확인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제출 또는 서로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 (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 상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해야 한다. 제22조 (독립성 및 법적 효력) ① 본 계약의 조항들은 각각 독립되어 있으며, 어떠한 특정 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조항들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② 본 계약에 의해 다루어진 주제와 관련해서 본 계약은 당사자 간의 전체 합의를 담은것으로, 본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 간의 본 계약의 주제와 관련한 모든 합의는 본 계약으로 대체한다. 제23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변경 및 종료)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은 당사자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추가, 변경, 파기될 수 있다. 단, 추가나 변경은 양 당사자간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그 위반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불이행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제24조 (일부무효의 특칙) ① 본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본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공인된 대표자 (또는 대리인) 의 상호 기명 (또는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회사명1) 주 소 : (@주소1) 사업자번호 : (@사업번호1) 대표자명 : (@성명1) (인) 회 사 명 : (@회사명2) 주 소 : (@주소2) 사업자번호 :(@사업번호2) 대표자명 : (@성명2) (인)
비밀유지계약서 (@정보제공자) (이하 “제공자”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정보수령자) (이하 “수령자”라 한다)는 양당사자간 2021년 4월 00일자 “(목적사업) (이하 “계약제품”이라 한다)”의 개발 및 제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양 당사자의 비밀 정보를 상대방에 제공 및 수령하는 과정에서 상호 비밀을 유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공자”와 “수령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계약제품”의 개발 및 제조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상호 제공하는 제3조의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신의성실)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 기간) ① 이 계약의 기간은 2021. 0. 0. 부터 2026. 0. 0. 까지 5년으로 하며, 이 계약은 계약 만료일에 종료한다. ② 제1항의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 간의 사전 서면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의 해지, 계약기간 만료 등 종료 이후 1년 간 유효하다. 제5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제공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4. 관련 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일부무효의 특칙) 본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7조 (비밀정보) 이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계약제품”의 개발 및 제조와 관련하여 ① “비밀정보”가 유형적인 형태로 제공될 경우 : “비밀유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식으로, “비밀정보”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비밀정보”의 공개 일자 및 장소, 공개 대상자 등이 명기 되어야 한다. ② “비밀정보”가 구두 또는 시각정보로 제공될 경우 : “비밀정보”의 제공 당시 “비밀정보의 제공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비밀정보”의 수령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동 정보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정보제공자”가 동 정보의 제공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공개일자, 공개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기된 요약본을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 요약본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수령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기타 양 당사자가 “비밀정보”로 하기로 상호 서면에 의하여 합의한 정보. 제8조 (비밀의 표시) 정보공개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정보공개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정보수령자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9조 (비밀정보의 사용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계약제품”의 개발 및 제조와 그 진행과정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복사·복제하거나 재생산, 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 3 조의 비밀 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 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의 재생산 등) 정부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엔 복사하거나 재생산할 수 없다. 단,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복사 또는 재생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본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정 및 보증) ① 수령자는 손해 배상만으로 본 계약 조항의 위반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다른 권리와 보상책을 침해하지 않고 제공자는 본 계약의 조항 중 어떤 조항에도 위협되거나 실제 위반되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 공평한 보상책을 부여할 권리가 있다. ② 각 제공자는 자신의 비밀 정보를 수령자에게 공개하고 수령자가 목적을 위해 비밀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권리가 있음을 보증한다. 제13조 (비밀유지의무) ①“제공자”과 “수령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 받은 “비밀정보”를 “계약제품”의 개발 및 제조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자”과 “수령자”가 사전 서면 합의한 범위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 공개, 누설, 제공하는 등 일체의 유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제공 전에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공개 한다. ③ 당사자는 본 조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소속 임직원에게 비밀유지를 위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안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소속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④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된다. 제14조 (주의의무 정도) “정보수령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신의 “비밀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기울이는 주의의무와 동일한 정도의 주의의무로서 관리 및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정보”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 받은 때 또는 제공받은 이후 “정보수령자”의 과실 없이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이 계약의 체결 전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 또는 그의 계열사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의 공개를 서면으로 허용한 정보 6.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요청된 정보 7. “정보제공자”가 제3자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 있다. 제16조 (기타 의무의 부과) 이 계약의 체결은 양 당사자 중 어느 누구에게도 특정 기술 내지 용역, 제조물에 관한 판매·구입, 실시권 허여, 양도, 처분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7조 (신규 조항) “제공자”가 (@비밀정보1) 를 “수령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제공자”는 “수령자”에게 (@구체적사실)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수령자”는 요청 수령 후 10 영업일 이내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간 합의를 통해 연장 가능하다. 제18조 (“비밀정보”의 반환) ① 당사자는 “비밀정보” 및 기타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하는 시기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상대방의 별도의 반환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계약 종료와 동시에 제공받은 모든 자료 및 “비밀정보”를 모두 반환하고, 반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하에 보안물 폐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환에 필요한 경비는 “정보수령자” 또는 자료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양도 등의 금지)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 상의 지위, 이 계약에 규정한 권리 혹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도급, 하도급,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20조 (지식재산권 및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상대방에 제공하는 “비밀정보”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를 제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증한다. ② 양 당사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 등 법적 권한을 소유하였으며, 어떠한 제3자의 권리도 침해한 사실이 없음을 보증 한다. ③ 이 계약의 체결이 각 당사자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계약제품”에 대한 특허권, 상표권 기타 일체의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을 상대방에 허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그 밖의 어떠한 권리도 이전되지 아니한다. ④ 당사자가 본 조에 위반하여 상대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법적 추궁을 받은 경우 당사자는 이를 자신의 책임으로 모두 해결하고, 상대방을 이로부터 완전히 면책시켜야 하며,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 (윤리경영실천) ① 당사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피용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 일체, 공무원에게 어떠한 향응 및 금품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이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상대방에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정거래법, 형법 기타 이 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법령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대방 회사의 윤리강령, 지침 등 내규를 존중하고 어떠한 부정·비리행위도 행하거나 방조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는 이 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문서를 해당 문서의 각 작성일로부터 최소 (5)년 간 보관한다. 제22조 (해지) ①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객관적으로 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그 사유를 밝히고 이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1.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거절 또는 부도 처리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정부 또는 법원으로부터 영업면허, 영업등록 취소 등 처분을 받은 경우 3. 파산, 회생, 법인 소멸 등의 절차의 개시 혹은 신청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사망 4.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5. 영업의 폐지, 변경 또는 양도의 결의를 하였을 경우 6. 중대한 불법행위,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 훼손, 영업 방해 등으로 손해 발생 등 상호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7. 전쟁, 내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의 1개월 이상의 지속 8.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②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에 규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14일의 시정 기간을 두고 서면 최고를 통해 그 시정 또는 계약의 이행을 요청하며, 적절한 시정 내지 이행이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밝히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본 조의 해지는 당사자 중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3조 (손해배상) ① 당사자가 이 계약에 규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 기타 귀책사유로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의 임직원 기타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당사자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본 조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상대방은 이를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 (통지처) ① 당사자의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의사의 통지, 통보 등은 서면에 의하여 이 계약 말미에 기재된 법인 주소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단,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메일, 팩스 등으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 계약 체결, 이행의 대표권 있는 자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다. ② 당사자 중 일방이 본 조의 통지처인 주소지의 변경을 상대방에 사전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변경 전 주소에 통지한 상대방에 그 변경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제25조 (완전계약 등)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이 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사이의 모든 구두, 서면 등 합의는 효력을 상실하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변경은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 있는 서면 합의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공자”과 “수령자”는 이 계약 체결의 증거로써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부관한다. 2021. 4. 00. “제공자” (정보제공자) (주소) (정보제공자 대표) (인) “수령자” (정보수령자) (주소) (정보수령자 대표) (인)
비밀유지약정서 (@회사명1)(이하 “갑”이라 한다.)과 (@회사명2) (이하 “을”이라 한다.)은 이번 금융감독원 종합검사를 통해 알게된 을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면책) “을”은 “비밀정보”의 완결성, 정확성, 진실성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 및 보장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비밀정보”는 현존하는 상태 그대로 제공된다. “을”은 “갑” 또는 “갑” 대리인이 “비밀정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2조의 비밀 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신의성실)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대표 또는 대리인) “갑” : (@성명 1) 대표이사 “을” : (@성명 2) 대표이사 제5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6조 (법원, 정부기관의 제공) 1.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을 경우, 이를 정보제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비밀정보”를 제공할 상황이 발생 시 1)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며, 2)”비밀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최소기준으로 제공하며, 3)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해 비밀로 취급되며, 4)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7조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모든 비밀정보는 정보를 제공한 각 당사자에게 권리가 있으며, 별도의 양사 간의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사용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8조 (보증제한 및 구속력) 1.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를 현상 그대로(As-is)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제1조의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2.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은 당사자 간의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호 지출비용에 대한 보상 등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암시하거나 강제하지 아니하며, 당사자 일방의 제3자와의 계약관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일부무효의 특칙) 1. 본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1.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2.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3]년간 유효하다. 2. 제1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본 계약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반환) 수령당사자는 다음 각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반환하거나, 제공당사자의 입회 하에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공당사자가 입회하지 않은 채 수령당사자가 단독으로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당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제13조 (의무위반시의 책임) 갑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회사명1) 대표이사 성명: (@성명1) (인) (을) (@회사명2) 대표이사 (@성명2) (인)
비밀유지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가 양 당사자 간의 향후 진행할 사업(이하 “목적 사업”)에 관하여 상호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신의성실)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대표 또는 대리인) “갑” : (@성명 1) 대표이사 “을” : (@성명 2) 대표이사 제4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5조 (비밀의 내용) ① 비밀정보란 당사자들 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i) 구두, 서면, 테이프녹음, 디지털 등 형태와 매체에 관계없이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공개한 정보 및 (ii) 정보수령자가 관찰 또는 시험을 통해 입수한, 정보제공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특허, 제조기술, 실험결과, 알고리즘,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제조위탁정보, 사업정보, 사업계획, 사업방법, 사업성과, 영업전략에 관한 정보, 선전상의 아이디어 및 상기 이외의 정보로서 제3자에게 알려질 경우 정보제공자의 영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는 정보제공자의 기술, 노하우, 재무, 사업 및 고객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정보는 정보수령자가 그 해당성을 입증하는 경우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1.정보공개시에 공지의 사실이었거나, 그 후에 정보수령자의 행위 또는 대응실패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정보제공자가 제공하기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었거나 개발한 정보 제6조 (비밀정보의 처리)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10일 내에 공개범위, 공개일자, 공개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비밀정보라고 표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본 계약의 “사용목적”에 따른 모든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계약 상대방의 합의 하에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취급자)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정보제공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① 정보제공자가 제공하기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었거나 개발한 정보 ②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③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④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⑤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⑥ 관련 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복사) ① 을은 비밀사항이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복사해서는 안 된다. ② 을은 본 건 개발이 완료하였을 때 또는 중지 혹은 중단되었을 때 혹은 갑의 청구가 있는 경우는 곧바로 비밀사항이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서류 혹은 전자적 또는 광학적 기록매체를 모든 복사물과 함께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11조 (보증제한 및 구속력)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를 현상 그대로(As-is)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제1조의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③ “본 계약”은 당사자 간의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호 지출비용에 대한 보상 등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암시하거나 강제하지 아니하며, 당사자 일방의 제3자와의 계약관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2조의 비밀 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비밀유지의무) ①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없고, 본건 협업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보관·복제·전송·변형·사용될 수 없다. 또한 정보수령자가 입수한 비밀정보로부터 개량 또는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지적 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내부적으로도 본 계약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 내의 임원, 직원 및 전문가에게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하기 이전에 해당 임직원 및 전문가에게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통지하고 본 계약규정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하여 그 보관 및 관리 상태의 점검과 전자우편·전자 데이터의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수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누설·유출 및 본 계약에 위반한 비밀정보의 사용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기울이는 주의로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i) 본 계약의 존재사실 및 그 조건, (ii) 당사자들이 업무협력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 ⑥ 전 5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법원 기타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보호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조치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가 비밀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년 또는 비밀정보의 공개일로부터 []년 중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5조 (양도금지)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이전 또는 양도, 위임, 위탁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지식재산권)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이며,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비밀정보 또는 정보제공자의 다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사용권 또는 기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한다. 나아가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비밀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체의 발명(단, 그러한 발명이 비밀정보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됨)에 대하여는 정보제공자에게 전세계적, 독점적 및 무상의 사용권이 부여되고, 이러한 사용권부여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련된 발명은, 정보수령자가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제공된 비밀정보의 결과로 발명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계약의 수정 또는 변경)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당사자들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수정이나 변경은 효력이 없다. 제18조 (자료의 반환) 언제든지 정보제공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자료 및 정보(모든 서면자료, 마케팅자료, 사진 및 기타 유사한 것들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정보수령자는 수행한 업무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에 한하여 비밀정보의 복사본을 보관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자에게 복사본의 보관사실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의 보관 수준은 정보수령자의 비밀정보 보관 수준과 동일하게 한다. 제19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 2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갑과 을 쌍방으로부터 계약을 종료한다는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 이후에도 동일하게 간주한다. ② 계약 당사자간 합의하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본 계약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등) ① 정보수령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임직원 내지 전문가에 의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정보제공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금전적인 배상이 정보수령자에 의한 실제적인, 위협된 또는 의심되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로부터 정보제공자를 보호하는데 불충분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한다. 정보제공자에게 인정되는 기타의 모든 구제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정보수령자는 금전배상의 불충분성을 이유로 한 정보제공자에 대한 가처분구제의 부여에 반대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그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합리적인 법률비용 포함)을 배상 받을 권리가 있다. 제21조 (준거법) 본 계약 및 그 유효성은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 된다. 제22조 (완전계약) 본 계약은 그 목적사항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의 전부이며, 그 이전에 있었던 당사자들 사이의 모든 양해 및 진술을 대체한다. 본 계약에 대한 수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당사자들의 적법한 대표가 서명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없다. 이상의 합의를 증빙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두에 기재된 날짜에 자신들의 적법한 대표자로 하여금 체결하도록 하였다. 0000년 00월 00일 (@회사명1) (@주소1) 성명:(@성명1) (날인란) 직위:(@직위1) (@회사명2) (@주소2) 성명:(@성명2) (날인란) 직위:(@직위2)
비밀유지 계약서 (@회사명1)(이하“”라 함)와 (@회사명2)(이하““라 함)은 (@사업)(이하 “목적사업”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상 지위 및 권리 등 양도제한) "당사자들은 상호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재위임, 승계 기타 여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와 “”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3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와 “(@회사명2)”가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신의성실) (@회사1)와 (@회사2)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본 계약체결 사실 자체 및 상기“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샘플,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 ② “정보제공자”라 함은 비밀정보의 소유자로서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자를 말하고, “정보수령자”라 함은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를 말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비밀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①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② “정보수령자”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③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④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⑤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제7조 (일부 무효의 특칙)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이 위법, 무효, 이행 불가능하거나 강제력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8조 (비밀정보의 제외 사유)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①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②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③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④ “정보제공자”가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제공한 정보 제9조 (법원, 정부, 언론기관에 대한 제공) 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1.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2.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3.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4.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의 체결사실 자체 및 목적사업의 내용, 향후 진행사항 등을 언론매체에 공개할 경우 상호 합의 하에 일정, 보도내용, 매체를 결정하여 진행한다.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경쟁사, 언론 등 제3자가 추측, 보도, 논평, 사실확인 요청 등을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비밀정보”로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응(답변, 반박, 보도자료 배포 등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비밀정보의 복사)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본 업무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사하거나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준거법) 본 계약 및 그 유효성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된다. 제13조 (비밀정보의 관리)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식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본 조에 따른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④ 단, 본 조 제1항, 제2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 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서면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정보의 내용, 제공의 경위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비밀 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해당 정보는 제공한 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제14조 (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 받은 “비밀정보”를 “목적사업”의 개발 및 제조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가 사전 서면 합의한 범위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 공개, 누설, 제공하는 등 일체의 유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제공 전에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공개한다. ③ 당사자는 본 조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소속 임직원에게 비밀유지를 위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안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소속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④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된다. 제15조 (지식재산권)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이며,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비밀정보 또는 정보제공자의 다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사용권 또는 기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한다. 나아가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비밀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체의 발명(단, 그러한 발명이 비밀정보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됨)에 대하여는 정보제공자에게 전세계적, 독점적 및 무상의 사용권이 부여되고, 이러한 사용권부여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련된 발명은, 정보수령자가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제공된 비밀정보의 결과로 발명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목적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목적 사업”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관련 임직원으로서 이 계약에 준하는 내용을 담은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한 인원 외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에라도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자신의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 정도는 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이하 “계약기간”이라 함) 유효하다. 단,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1년간(이하 “비밀유지기간”이라 함) 유효하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할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비밀유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18조 (계약의 수정) “(@회사명1)”와 “(@회사명2)”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ㆍ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귀속)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자에게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 본 계약이 상대방에게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1조 (구속력) ① 이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의 이행 또는 “비밀정보”의 제공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비밀, 상표권, 특허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간에 어떠한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품의 판매나 구입, 상호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각 당사자가 제3자와 어떠한 거래 또는 계약 관계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2조 (비밀정보의 반환, 폐기 등) “정보수령자”는 (i)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ii) “목적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iii) “정보제공자”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제공자”에게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14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등 이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양 당사자는 이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제24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이 계약 상의 권리 불행사는 그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위한 여백) “계약” 당사자는 상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계약서 총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1월 00일 (@회사명1) (@주소1) (@성명1) (인) (@회사명2) (@주소2) (@성명2)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 (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명2) (이하 “상대방”(이)라 한다) 은/는 (@사업) (이하 "목적사업"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상대방”이 추진하는 (@사업)(이하 “목적사업”)을 위하여, 상호 자신이 보유한 연구 및 기술개발 자료 등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상호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의성실) (@회사명1)와 (@회사명2)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상대방"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4조 (비밀 정보)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정보제공자",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는 "정보수령자"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 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대외비”, “confidential” 등)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본 조에 따른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제공 당시에 "비밀 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 (법원∙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 ‘상대방’은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법원의 판 결 또는 정부기관의 행정적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에는 즉시 ‘회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회사’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 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 1 조의 통지와 함께 "상대방"은 법원, 정부기관 또는 제 3 자가 비밀정보의 비공 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정부기관 또는 제 3 자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회사"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목적사업 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①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②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③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④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⑤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제7조 (복사 및 유출금지) 갑은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복사, 녹음, 촬영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목적사업"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사업"과 관련 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목적사업"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관련 임직원(이하 "관련 임직원"이라 한다)으로서 첨부1 "관련 임직원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에 기재된 "관련 임직원" 외에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계약 체결 후 "관련 임직원"이 추가된 경우 첨부 2 "관련 임직원 확인서(추가)" 양식에 그 "관련 임직원"을 추가한 후 이를 "정보제공자"에게 제출한다. ④ "정보수령자"가 위 제 3항의 "관련 임직원"을 제외한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제3자와의 사이에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제3자("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제3자의 임직원, 사용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첨부3 "제3자 서약서" 양식에 제3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3. 제3자에 의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 누설,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10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① "상대방"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목적사업”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하 고,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 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상대방"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복사, 복제, 변경, 저장, 제공, 누설, 공개, 공표, 확 인, 부인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상대방"은 양 당사자가 작업한 관련 업무의 정보를 포함하여 일체의 계약 관련 정보 를 외부 홍보에 활용하는 등 외부 노출할 수 없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 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적재산권과 기타 권리의 부존재) ① 본 계약 체결 전에 "정보제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정보제공자"의 소유 로 남아있고,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의한 기밀정보의 제공이 "정보수령자"에게 이와 관련 한 지적재산권을 이전 또는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 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기여도에 따 라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단, 정보수령자의 기여도가 인정되 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 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 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⑥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를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 성이나 "목적사업"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 지 않는다. ⑦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⑧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본 계약 기간 중에 각 당사자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거나 파생된 특허, 노하우, 기술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설비, 설계도면, 기술자료, 연구 결과 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그 개발에 기여한 바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12조 (보증제한 및 구속력)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를 현상 그대로(As-is)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 전성이나 "목적사업"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 지 아니한다.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 임도 지지 아니한다. ③ "본 계약"은 당사자 간의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호 지출비용에 대한 보상 등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암시하거나 강제하지 아니하며, 당사자 일방의 제3자와의 계약관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준거법) 본 계약 및 그 유효성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된다. 제14조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간(이하 "계약기간"이라 한다) 유효하다. 단, 본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1년 간(이하 "비밀유지기간"이라 한다) 유효하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할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비밀유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15조 (계약상 지위 및 권리 등 양도제한) "회사"와 "상대방"은 상호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재위임, 승계 기타 여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16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없다. 제17조 (비밀정보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i)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ii) "목적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ⅲ) "정보제공자"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에게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및 본 계약에 따른 조치 없이 "비밀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된 경우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조 제1항의 경우, "정보수령자"는 금 (@금액) 원(\ (@금액))을 위약벌로 "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령자"가 실제 지급한 위약벌 액수에 상응한 손해배상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한다. 제19조 (대표 또는 대리인) 본 계약상 비밀 제공에 관한 조정 및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양 당사자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회사” : (@성명1) “상대방“ : (@성명2) 첨부1: 관련 임직원 확인서 첨부2: 관련 임직원 확인서(추가) 양식 첨부3: 제3자 서약서 양식 위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 “상대방”은(는)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4월 15일 “회사” (@회사명1) (@주소1) (@성명1) (인) “상대방” (@회사명2) (@주소2) (@성명2)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갑”이라 함’)와 (@회사명2)(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대표 또는 대리인) 본 계약상 비밀 제공에 관한 조정 및 협의를 하고 비밀정보를 수령함에 있어 "갑"((@성명 1) 대표이사)과 "을"((@성명 2) 대표이사)을 대표 혹은 대리하는 자로 한다. 제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3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사업)을 위하여 “을”에게 보유 기술, 경영, 영업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을” 이 이를 활용하여 (@업무)(이하 “본 업무”라 함)와 관련하여, “갑”과 “을”이 상호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 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신의성실) (@회사1)와 (@회사2)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의 내용) ①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본 업무”의 진행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각 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또는 취득하는 "갑"의 일체의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을"이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1.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 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 코스트, 마케팅, 광고상의 아이디어, 사업 정보 2. 사업, 전략, 재산, 운영, 기술, 제품, 홍보, 사업방식, 재무사항, 법무사항, 인사사항에 대한 정보 3. 제품의 연구개발(R&D) 계획, 작업보고서, 연구성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4. 고객정보, 내부 임직원정보 등 개인정보 5. 기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하에 비밀정보로 정한 정보 ②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형태를 불문하고,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한 일체의 정보를 포함한다. ③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한 자료에 ‘기밀’ 또는 ‘confidential’등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비밀정보”로 간주한다. ④ 각 당사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도 “비밀정보”로 간주한다. 제6조 (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①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②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③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④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⑤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⑥ 관련 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정보의 복사)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본 업무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사 또는 재생산해서는 안된다. 제9조 (계약의 일부 무효) 본 계약서 중 일부 조항이 무효일지라도 다른 조항들은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은 당사자들의 의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대한민국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게 해석된다. 제10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하고,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복사, 복제, 변경, 저장, 제공, 누설, 공개, 공표, 확인, 부인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각 당사자는 양 당사자가 작업한 관련 업무의 정보를 포함하여 일체의 계약 관련 정보를 외부 홍보에 활용하는 등 외부 노출할 수 없다. ④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갑”이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정 및 보증) ① 수령인은 손해 배상만으로 본 계약 조항의 위반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다른 권리와 구제수단을 침해하지 않고 공개 당사자는 본 계약의 조항 중 어떤 조항에도 위협되거나 실제 위반되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 공평한 구제수단을 부여할 권리가 있다. ② 각 공개 당사자는 자신의 비밀 정보를 수령인에게 공개하고 수령인이 본 업무를 위해 비밀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권리가 있음을 보증한다. 제12조 (준거법) 본 계약 및 그 유효성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된다. 제13조 (정보취급자)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직원들로부터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는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14조 (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거나 또는 본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 사실, 본 계약의 내용,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제공, 출판 또는 기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를 공개, 누설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보수령자는 기밀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기밀정보를 가공, 변환, 개선하거나 복사, 재 생산, 제본 또는 그 실용성을 시험하거나 샘플을 분석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정보수령자가 이에 위반하여 가공, 변환, 개선하여 획득한 샘플 분석 자료 기타 일체의 변화된 정보 등(이하 “가공정보 등”이라 함)을 생성하는 경우에 그 “가공정보 등”의 소유권은 “갑”에 귀속된다. ④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한, 다음 각 1의 물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1. 기밀정보를 구성하는 일체의 장비나 물건이다. 2. 기밀정보를 사용하여 제작된 일체의 장비나 물건 3. 기밀정보와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제공한 일체의 물건이다. 제15조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귀속) ①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자에게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 본 계약이 상대방에게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갑"에게 있으며, "을"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개량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 정보 및 지식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자료의 반환)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해제되는 경우 및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각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을"에게 소유권이나 실시권 등 여하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대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갑"이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제19조 (내부 규정의 준수) "을"은 업무와 관련하여 "갑"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갑"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 (권리 포기 간주 불가) 각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그 권리는 본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제21조 (손해배상)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비밀정보”의 사용 및 공개가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한다. ② 각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상대방은 이와 같은 손해배상의 담보를 위하여 계약 위반 당사자의 재산 등에 가압류 등 보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계약 위반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계약 위반 당사자는 금전적 손해배상이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아닐 수 있고, 상대방이 다른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에 대한 현재의 또는 잠재적인 모든 위반에 대하여 일체의 구제수단(보전처분 또는 금지명령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강구할 권한이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제22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23조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도 5년간 존속한다. 본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4년 1 월 00 일 "갑" (@회사명1) 주소: (@주소1) 상호: (@회사명1) 성명: 대표이사 (@성명1) (인) "을" (@회사명2) 주소: (@주소2) 상호: (@회사명2) 성명: 대표이사 (@성명2) (인)
비 밀 유 지 계 약 서 본 비밀유지계약서(이하 “본 계약”)는 2022.07.00 (이하 “효력발생일”)자로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1.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존속하며, (@주소1)에 본점을 둔 (@회사명1)(이하 “정보제공자”) 2.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존속하며, (@주소2)에 본점을 둔 (@회사명2)(이하 “정보수령자”) 제1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 사이에 진행되는 (@사업) (이하 “본건 사업목적”)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신의성실)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정보) ①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 상호 간의 본건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정보수령자(정보수령자의 이사, 임원, 직원 및 그에 상응하는 자를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동일하다)가 정보제공자(정보제공자의 이사, 임원, 직원 및 그에 상응하는 자를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동일하다)로부터 취득 또는 인지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구두, 서면, 시각적, 전자적 또는 기타 유형적 또는 무형적 형태의 정보제공자와 관련된 모든 재무적, 기술적 또는 기타 독점적인 정보로서, ‘비밀’임이 표시되었거나 양 당사자 사이에 ‘비밀’임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제공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수령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거나 정보수령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제공자로부터 취득한 것을 의미하며, 본건 사업목적에 관한 모든 아이디어,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원가, 사업정보 및 기타 기술정보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와 관련된 모든 메모, 기록, 보고서 및 문서, 모든 비밀정보의 복사본 및 발췌본, 그리고 정보수령자에 의하여 또는 정보수령자를 위하여 준비된 것으로서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컴퓨터로 작성된 모든 연구 및 데이터를 포함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들은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기록으로 공개되어 있어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정보 수령자가 보유하거나 알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정보를 획득한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그 정보를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에 의하여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였거나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개를 승낙한 정보 제5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본건 사업목적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①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②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③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④ 관련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2조의 비밀 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정보수령자가 요구하는 경우 정보제공자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정보수령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8조 (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본건 사업목적의 달성 및 기타 정보제공자와 서면합의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의 용도에 있어서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는 본건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로부터 취득하거나 정보제공자를 통해 인지하게 된 일체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발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법규나 재판상, 행정상 절차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반드시 사전에 그 사실을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그의 임·직원, 컨설턴트, 법률 및 회계 대리인 등 비밀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이하 “비밀정보 취급자”)에 한하여, 비밀정보 취급자가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단, 당해 비밀정보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이하 “공개 등”) 되고 해당 공개 등이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에게 그 공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유지 및 보호하고, 비밀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개되거나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밀정보 관리를 위해 기울이는 주의의무와 동일한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공개 등, 남용 또는 부정 유용에 관하여 알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한다. 제9조 (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10조 (법원, 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1.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2.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3.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4.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복사) 을은 비밀정보가 기재되거나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노하우 또는 전자적·광학적 기록 매체를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복사해서는 안 된다. 을은 본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을 때 또는 중지 아니면 중단되었을 때 또는 정보제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비밀정보가 기재되거나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또는 전자적·광학적 기록매체를 모든 복사물과 함께 정보제공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12조 (보증) 정보제공자는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보증한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13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당사자 간에 합의된 본건 사업목적을 위한 업무용도 및 기타 정보제공자와 서면 합의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본 계약과 무관한 자체 연구개발(역공학(Reverse Engineering) 및 디컴파일(Decompile)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준거법) 본 계약서는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제15조 (관리실태 점검)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에 대한 정보수령자의 관리의무 이행확인 및 부당사용 방지를 위하여 정보수령자의 비밀정보 보관 및 관리상태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수령자가 전항의 보고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보제공자는 사전 통보 후 정보제공자의 직원 또는 정보제공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정보수령자의 영업소나 생산시설 등에 파견하여 비밀정보의 보관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제공자의 직원 또는 정보제공자가지정한 대리인의 점검을 거부할 수 없다. ④ 위 점검에서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정이 확인될 경우,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위반한 의무와 관련된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지식재산권) 제품의 개발, 생산, 영업에 관하여 “을”이 습득한 지식재산권은 “갑”(@회사명1)의 소유이며, 허가없이 사용을 금지한다. 제17조 (정보제공 의무) ① 정보제공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정보수령자가 제3조 및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수령자는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제1항의 요청이 있은 후로부터 5 영업일 이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수령자가 제3조 및 제4조의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그 비밀정보를 제공한 정보제공자에게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본 계약상 명시된 내용 이외에 소유권 또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을 포함하는 어떠한 권리나, 실시권 혹은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들 사이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권리 등 일체의 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혹은 사용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는 한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②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 기간 동안 계속되며,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관계가 종료되거나 본 계약이 기간만료되거나 해지되어 종료되는 경우에도 그 때로부터 3년간 유효하게 존속한다. 단, 본 계약의 종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밀정보의 보호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0조 (비밀정보의 반환·폐기) 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폐기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1. 본건 업무가 완료된 경우 2. 본건 업무가 중지 혹은 중단된 경우 3.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정보수령자는 그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전자적 또는 광학적 기록매체 등 모든 매체를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가 제2항에 따라 비밀정보를 폐기하는 경우, 정보제공자에게 그 폐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 (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및 본 계약에 따른 조치 없이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하여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그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른 모든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 (양도 등의 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위탁, 하도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3조 (계약의 수정 또는 변경)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수정이나 변경은 효력이 없다. 제24조 (포기)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어느 기간, 서약, 조건들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 서약, 조건들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본 계약상의 어느 권리 또는 구제에 대하여 일회 또는 수회 포기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도 그 이후 그 권리 또는 구제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25조 (완전한 계약) 본 계약은 본 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완전한 계약을 구성하며, 서면에 의한 것인지 구두에 의한 것인지, 명시적인 것인지 묵시적인 것인지를 불문하고, 본 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선행하는 모든 의사교환들, 합의들 및 계약들을 대체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 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2년 07월 00일 “정보제공자” (@회사명1) (@주소1) 대표이사 (@성명1) (인) “정보수령자” (@회사명2) (@주소2) 대표이사 (@성명2) (인)
비 밀 유 지 계 약 서 본 계약은 (@회사명1)와 (@회사명2)(이하 (@회사명1), (@회사명2)을 각각 “당사자”라 통칭한다.)간에 체결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으로서, 상호 제공되는 일체의 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밀을 유지할 것을 합의하고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표 또는 대리인) 본 계약상 비밀제공에 관한 조정 및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회사명1): (@성명1) 대표이사 (@회사명2): (@성명2) 대표이사 제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명1)와 (@회사명2)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3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회사명2)계약체결(이하 “본 업무”라 한다)과 관련하여 상호간 제공하는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비밀정보) 1. 본 계약상 비밀로 하여야 할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란 (@회사명1)와 (@회사명2) 간의 본 업무와 관련한 논의 및 업무진행 과정에서 상호간 제공하는 정보로서, 문서, 전자문서, 도면, 기타 유형의 정보 또는 구두, 화상,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단,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제공시점에 이미 공지로 되어 있는 것 2) 제공시점 이후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로 된 내용 3) 제공시점 이전에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한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6)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 동의로 공개를 허락한 정보 7) 소송절차, 관계법률, 정부의 명령, 관할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4. 본 조에 따른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 또는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라는 사실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해야 하고, 해당 정보는 이때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5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제공시점 이전에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제공시점 이후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 4.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 동의로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소송절차, 관계법률, 정부의 명령, 관할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 및 그 진행과정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사용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 및 그 진행과정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복사·복제하거나 재생산, 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법원, 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1.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1)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2)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3)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4)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일부무효의 특칙) 1. 본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10조 (비밀정보의 공개제한)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 진행에 종사하고 또한 해당 비밀을 알 필요가 있는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한해 필요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비밀사항을 취급하는 임직원(영업사원, 담당연구원, 책임자 및 회사대표, 계열사 임직원 포함)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비밀정보 공개 전에 징구함으로써 비밀사항을 취급하는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비밀사항 취급자의 현황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3. 본 계약의 당사자는 위와 같이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공개범위)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담당하고 또한 해당 비밀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을”의 담당 또는 직원에게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가 있다. 단, “을”은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또한 해당 담당자 또는 직원에 대해 본 계약상 “을”의 의무를 준수시켜야 한다. 제12조 (내부규정의 준수) 갑과 을은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 유지 의무)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2.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정보를 제공한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각 당사자 및 제3자간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이 정보수령자에게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i) 그 사실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ii)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이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고, 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의 내에서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iii)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증)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를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그 어떠한 명시적,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는다. 제15조 (비밀정보의 반환) 본 업무가 완료되거나 본 업무에 관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본 업무와 관련된 비밀정보 및 복사하거나 재생산된 비밀정보 등을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단, 파기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정보의 복사)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복사 재생산 제17조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모든 비밀정보는 정보를 제공한 각 당사자에게 권리가 있으며, 별도의 양 사 간의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사용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또는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8조 (비밀유지기간) 본 계약 서명한 날로부터 년(@회사명1)(@회사명2) 유효하다. 제19조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제2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21조 (신의성실) (@회사명1)와 (@회사명2)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 (해지 또는 해제) 양 당사자는 다음 각 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2. 양 당사자 중 일방의 책임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그 상대방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명예, 신용,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적 이익에 손해를 발생시켜 그 상대방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 또는 감독권한을 가진 관계기관의 명령 또는 조치에 의해 본 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거나 본 계약의 목적의 달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그 상대방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23조 (부패방지) (@회사명1)와 (@회사명2)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법 등 뇌물, 부패방지에 관계된 모든 국내외 법률 및 부패방지 방침, 윤리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상호간에 보장한다. 제24조 (계약조항의 존속) 본 계약의 제17조에 근거하여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본 계약 제 4조, 제 7조, 제 9조, 제 12조, 제 16조, 제 19조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년간법적 효력을 유지한다. 2022. 02. “(@회사명1)” 상호 : (@회사명1) 소재지 : (@주소1)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번호1) 대표이사 : (@성명1) “(@회사명2)” 상호 : (@회사명2) 소재지 : (@주소2)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번호2) 대표이사 : (@성명2)
비 밀 유 지 계 약 서 본 계약은 (@회사명1)와 (@회사명2) (이하 각각 “당사자”라 통칭한다.)간에 체결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으로서, 상호 제공되는 일체의 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밀을 유지할 것을 합의하고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제공시점 이후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로 된 정보 2)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 동의로 공개를 허락한 정보 4) 소송절차, 관계법률, 정부의 명령, 관할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사용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 및 그 진행과정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복사·복제하거나 재생산, 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법원, 정부, 언론기관에 대한 제공) 1.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1)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2)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3)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4)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의 체결사실 자체 및 목적사업의 내용, 향후 진행사항 등을 언론매체에 공개할 경우 상호 합의 하에 일정, 보도내용, 매체를 결정하여 진행한다.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경쟁사, 언론 등 제3자가 추측, 보도, 논평, 사실확인 요청 등을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비밀정보”로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응(답변, 반박, 보도자료 배포 등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일부 무효의 특칙)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이 위법, 무효, 이행 불가능하거나 강제력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5조 (비밀정보의 공개제한)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 진행에 종사하고 또한 해당 비밀을 알 필요가 있는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한해 필요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비밀사항을 취급하는 임직원(영업사원, 담당연구원, 책임자 및 회사대표, 계열사 임직원 포함)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비밀정보 공개 전에 징구함으로써 비밀사항을 취급하는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비밀사항 취급자의 현황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3. 본 계약의 당사자는 위와 같이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 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구속력) 1. 이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의 이행 또는 “비밀정보”의 제공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비밀, 상표권, 특허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간에 어떠한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품의 판매나 구입, 상호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각 당사자가 제3자와 어떠한 거래 또는 계약 관계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8조 (비밀 유지 의무)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2.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정보를 제공한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각 당사자 및 제3자간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이 정보수령자에게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i) 그 사실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ii)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이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고, 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의 내에서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iii)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정보의 반환) 본 업무가 완료되거나 본 업무에 관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본 업무와 관련된 비밀정보 및 복사하거나 재생산된 비밀정보 등을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단, 파기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정보의 복사)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복사 재생산 제11조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모든 비밀정보는 정보를 제공한 각 당사자에게 권리가 있으며, 별도의 양 사 간의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사용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또는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2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유지기간) 본 계약 서명한 날로부터 년 유효하다. 제14조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제15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6조 (신의성실) (@회사명1)와 (@회사명2)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022. 02. 상호 : (@회사명1)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 (@성명1) 상호 : (@회사명2) 소재지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 (@성명2)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회사명1)’라 함)와(과) (@회사명2)(이하, ‘(@회사명2)’라 함)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와(과) (@회사명2)가 『 (@업무) (이하 ‘본 업무’라 함)』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정보공개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①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②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③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④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⑤ 정보제공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제3조 (신의성실) (@회사명1)와(과) (@회사명2)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회사명1) 또는 (@회사명2)가 본 업무 수행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5조 (비밀정보의 복사 등)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본 업무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엔 복사하거나 재생산할 수 없다. 단, 제3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복사 또는 재생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본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확인사항) ① 정보제공 당사자는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정보수령 당사자의 비밀정보 사용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정보수령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정보제공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정보제공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이 있을 경우 정보수령 당사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정보제공 당사자는 비밀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을 경우 직접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정보수령 당사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보수령 당사자는 본 조항에 따른 정보제공 당사자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양 당사자 간 합작투자, 제휴, 공식적 사업협력 등의 구성·창립·모색에 대한 합의를 의미하지 아니하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이러한 내용의 제안서 제출 또는 추가 계약 체결을 강제하지 못한다. ④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분리 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각 당사자의 임직원이 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이 직접 그 위반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의 보관 및 반환) ① 각 당사자는 모든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생성한 자료와 정보를 다른 자료 및 정보와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정보를 복제 또는 복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그와 같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제13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 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년간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위약벌)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위약벌로서 위반행위 1회당 금 (@금액)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회사명1) 주소: (@주소1) 성명: 대표이사 (@성명1) (인) (@회사명2) 주소: (@주소2) 성명: 대표이사 (@성명2) (인)
비밀유지계약서 (@주소1)에 주소를 둔(@성명1) (이하 “갑”)와 (@주소2)에 주소를 둔 (@성명2)(이하 “을”이라함. 그 관계사를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에 대하여 확약하기로 한다. - 다 음 - 제1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자료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특성, 물질, 화학 구조, 기술 자료, 제조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생산비, 고객정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정보제공자”라 함은 비밀정보의 소유자로서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자를 말하고, “정보수령자”라 함은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를 말한다. 제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3조 (목적) 본 확약서는 갑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하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주고 받는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신의성실) (@성명1)와 (@성명2)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서로 주고받는 특허, 생산기술, 지식, 정보, 노하우, 실험결과, 아이디어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6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 2 조의 비밀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 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①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②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③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④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⑤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⑥ 관련 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정보의 복사 등)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사업목적”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엔 복사하거나 재생산할 수 없다. 단, 제3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복사 또는 재생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본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2조의 비밀 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일부무효의 특칙) ① 본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11조 (비밀유지의무) ①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사용목적”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목적”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양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자신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에게 공개 내지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한 임직원 및 대리인과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와 동일하거나 보다 엄격한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후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자신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양 당사자는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자신의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 정도는 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한다. ⑤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남용 등 침해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정보의 사용목적) (@성명1)와 (@성명2)간 상호간에 제공하는 비밀정보는 다음 각 조항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① 제공/인지 시점 이전에 공지되어 있던 정보이다. ② 제공/인지 시점 이전에 공지되어 있던 정보 ③ 양 당사자 간 공동 이익을 위한 마케팅 방안 및 그에 따른 관련 정보 제공 목적이다.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양 당사자 간 비밀유지 목적이다. 제13조 (정보취급자)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갑"이 요구하는 경우 "을"은 관련 직원들로부터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14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② "갑"는 "을"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준거법) 본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16조 (비밀정보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① 제공/인지 시점 이전에 공지되어 있던 정보 ② 제공/인지 시점 이전부터 수령당사자가 이미 지득하고 있던 정보로써 수령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③ 제공/인지 시점 이후 수령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④ 수령/인지 시점 이후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치 않는 제3자로부터 수령당사자가 입수한 정보로써 수령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⑤ 법령이나 정부당국의 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가 요구된 정보, 단, 이 경우 정보 공개 전에 정보제공 의무의 범위 등에 대하여 상대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귀속) ① 제공된 "비밀정보"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정보제공자”가 계속 보유한다. ② “본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 또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체결이 각 당사자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 저작권을 비롯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의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을"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8조 (확약기간) 본 계약에 의한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이 계속되고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까지는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가 존속된다. 제19조 (보증)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2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21조 (비밀정보의 반환)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된 때 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증거 목적을 위한 사본 1부를 제외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모든 “비밀정보”를 즉시 폐기하거나 상대방에 반환한다. 단, “비밀정보”를 폐기하는 경우 그 때로부터 30일 내에 “비밀정보”를 폐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손해배상) ①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등 본 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③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경쟁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벌로 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 (경쟁금지) 갑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 암호화폐의 발행, 지식재산권의 유동화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을이 추진하는 그림과 관련된 분야에서 유사 혹은 동일한 사업 또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없고, 을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 암호화폐의 발행, 지식재산권 유동화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갑의 제약관련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야에서 유사 혹은 동일한 사업 또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없다. 양 당사자는 상기의 사항을 승인하고 동의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 합니다. 2018 년 월 일 생년월일 : 주 소 : __________ (@성명1)_________________ (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명2)__________________ (인)
비밀유지계약서 @주소1)에 주소를 둔 (@회사명1) (이하 “”)과 (@주소2)에 주소를 둔 (@회사명2)(이하 “”)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제1조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자료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특성, 물질, 화학 구조, 기술 자료, 제조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생산비, 고객정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정보제공자”란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제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3조 (목적) “본 계약”은 “”와 “” “(@사업)“(이하, “사용 목적”라 한다)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신의성실)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은, 문맥상 다른 의미임이 명백하지 않는 한, 아래 각 호 에서 규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특허를 포함하는 지식재산, 생산기술, 지식, 정보, 노하우, 실험결과, 아이디어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② “정보제공자”란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③ “정보수령자”란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상대방 당사자를 의미한다. 제6조 (법원∙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은 경우 정보제공자의 별도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와 함께 정보수령자는 1)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2)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3)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4)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정보제공자가 추진할 사업 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①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②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③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④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⑤ 정보제공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⑥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정보의 복사)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사하거나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3조의 비밀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분리 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비밀정보의 처리)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10일 내에 공개범위, 공개일자, 공개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 본을 서면 제출, 이 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비밀정보라고 표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본 계약서의 “사용목적”에 따른 모든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사용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본 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분실, 도난, 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준거법) 본 계약 및 그 유효성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된다. 제14조 (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사용목적”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목적”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본 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본다. ②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자신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에게 공개 내지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한 임직원 및 대리인과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와 동등하거나 보다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후에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수령자”는 자신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정보수령자”는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자신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 정도는 동종 업계 종사하는 평균인의 합리적인 주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한다. 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남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정보제공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비밀정보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① 제공/인지 시점 이전에 공지되어 있던 정보 ② 제공/인지 시점 이전부터 수령당사자가 이미 지득하고 있던 정보로써 수령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③ 제공/인지 시점 이후 수령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④ 수령/인지 시점 이후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치 않는 제3자로부터 수령당사자가 입수한 정보로써 수령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⑤ 법령이나 정부당국의 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가 요구된 정보, 단, 이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 공개 전에 정보제공 의무의 범위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하고 공개의 범위는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동 기간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 종료 후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이와 같은 의무는 여하한 사유로 계약기간 이전에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기초를 두고 체결된 계약서가 중도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같다. 제18조 (보증) “정보제공자”는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보증한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19조 (권리귀속) “비밀정보”는 “정보제공자”에게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 본 계약이 상대방에게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본 조를 위반하여 “정보수령자”가 무단으로 지식재산권의 등록을 위한 출원 기타 행위를 한 경우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본다. 제20조 (비밀정보의 반환)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 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증거 목적을 위한 사본 1부를 제외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모든 “비밀정보”를 즉시 폐기하거나 상대방에 반환한다. 단, “비밀정보”를 폐기하는 경우 그 때로부터 30일 내에 “비밀정보”를 폐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손해배상)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등 본 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정보제공자의 손해액 입증의 필요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 (수정 및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간의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제23조 (해지 및 해제)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그러한 위반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위반사항 명시 및 그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러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본 계약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기타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을 지속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본 계약이 해지나 해제된 경우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정보(제9조에 따름) 및 기타 의약품은 그 재고내역을 즉시 보고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은 다음 페이지에] 2023 년 8 월 28 일 @(회사명1) 회사명 : (@회사명1) 주 소 : (@주소1) 대표자 : (@성명1)(인 또는 서명) @회사명2 회사명 : (@회사명2) 주 소 : (@주소2) 대표자 : (@성명2)(인 또는 서명)
비밀 유지 계약서 (@회사명1)(이하 “(@회사명1)”이라 한다)와 (@회사명2)(이하 “(@회사명2)”이라 한다)는 “(@사업)”에 관한 상호 정보를 교환함에 있어서 상호 공급하는 제반 비밀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8월 00일(이하 “계약체결일”)자로 체결한다. 제1조 (신의성실)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비밀 정보) “본 계약”에서 “비밀 정보”라 함은 “계약 목적”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5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및 영업비밀에 관한 문서, 지적재산권, 시제품, 사업정보, 경영정보, 샘플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ㆍ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형태를 불문한다 단,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시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 또는 그의 계열사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4. 정보제공자가 제3자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제3조 (법원∙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1.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은 경우 정보제공자의 별도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통지와 함께 정보수령자는 1)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2)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3)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4)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이하 “공개임직원”이라 한다.)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개임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 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시의 사실로 된 정보 2. 정보수령자 또는 그의 계열사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정보제공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4. 관련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정보의 복사 및 복제)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복사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 단, 제 3 조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의하여 복사 및 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본 비밀준수의무가 부과되는 비밀정보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보증)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를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계약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그 어떠한 명시적,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는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비밀정보의 정확성, 무결성 및 비밀정보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보증한다. 제8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비밀 정보의 사용) 1.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비밀 정보:를 본 계약 목적 외에 다른 목적 또는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 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경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정보수령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비밀 정보”가 외부로 누설 또는 대내외적으로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명2)”은 “(@회사명1)”로부터 전달받은 “비밀 정보”를 [정보 제공 목적]에 한하여 (@회사명3)에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내부규정의 준수) 갑과 을은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 정보의 유지 의무) 1. 양 당사자는 쌍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협상 사실, 비밀정보를 제3자 또는 언론, 학술지 등에 공개할 수 없다. 2. 본 조 제1항에 있어서 “제3자”라 함은 양 당사자 이외의 모든 사람, 조직을 말한다. 3.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는 당사자의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종업원들에게만 제공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비밀유지 엄수에 대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귀속) 1. 비밀 정보는 이를 제공한 자에게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 “본 계약”이 상대방에게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비밀 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회사명1)에게 있으며, (@회사명2)은 (@회사명1)로부터 제공받은 비밀 정보를 개량,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 정보 및 지식재산권을 형성할 수 없다. 제13조 (비밀 유지 기간) 1.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발효되며, “본 계약” 체결 후 5년간(“계약기간”) 유효하다. 단, 이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이하 “비밀유지기간”) 유효하다. 제14조 (손해배상) 1. 정보수령자는 서면 동의 없이 “비밀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본 계약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제15조 (비밀 정보의 반환 및 폐기) 1. 상호간의 협의가 무산되거나 진척이 없어 비밀 정보 등 모든 자료를 제공한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 제공자”라 함)가 그 상대방에게 제공한 비밀정보 등 모든 자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를 정보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비밀 정보 등 모든 자료도 이를 폐기한 후 그 사실을 서면으로 정보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이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 제공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에 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양도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7조 (계약의 변경, 대체) “(@회사명1)”와 “(@회사명2)”은 쌍방의 서면 합의 또는 변경계약으로써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본 계약”과 다른 별도의 계약으로써 “본 계약”의 내용을 대체할 수 있다.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회사명1)”와 “(@회사명2)”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8월 00일 “(@회사명1)” (@주소1) 대표이사 (@성명1) (인) “(@회사명2)” (@주소2) 대표이사 (@성명2) (인)
비밀보장계약서 (@회사명1)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회사명2)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 갑“의 연구개발(이하 「본 건 개발」이라 함)을 위해 갑이 을에게 개시하는 갑의 비밀사항 취급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비밀사항) 1.본 계약에서 비밀사항이란 문서, 도면, 그 밖의 서류에 기재되거나 혹은 전자적 또는 광학적으로 기록된 갑이 보유한 갑의 기술상, 영업상 기타 갑의 업무상의 모든 지식 및 정보로 갑이 을에게 개시한 시점에서 갑이 비밀로써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단,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①을이 갑으로부터 개시를 받은 시점에서 이미 공지로 되어있는 것 ②을이 갑으로부터 개시를 받은 후에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로 된 것을 을이 증명할 수 있는 것 ③을이 갑으로부터 개시를 받기 전에 을이 스스로 얻거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정당한 수단으로 입수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제2조 (비밀유지의무) 1.을은 비밀사항을 엄중히 지키며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이것을 제3자에게 개시 혹은 누설해서는 안된다. 2.을은 앞 항의 갑의 승낙을 얻은 경우라도 해당 제3자가 계약상 을의 의무와 동등한 의무를 갑에게 지울 것을 확약하는 서면을 갑에게 제출하기까지는 해당 제3자에 대해 비밀사항을 개시해서는 안되며 해당 제3자에게 비밀사항을 개시한 후는 해당 제3자의 갑에 대한 의무이행에 대해 해당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 (사용목적) 을은 비밀사항을 본 건 개발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4조 (개시범위) 1.을은 비밀사항을 본 건 개발에 종사하고 또한 해당 비밀사항을 알 필요가 있는 을의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한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시할 수가 있다. 단, 을은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며 또한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대해 본 계약상 을의 의무를 준수시켜야 한다. 2.을은 앞 항에 기초하여 을의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대해 비밀사항을 개시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의 성명 및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게 개시할 비밀사항의 범위를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갑에게 통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도 동일하다. 제5조 (복사) 1.을은 비밀사항이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복사해서는 안 된다. 2.을은 본 건 개발이 완료하였을 때 또는 중지 혹은 중단되었을 때 혹은 갑의 청구가 있는 경우는 곧바로 비밀사항이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서류 혹은 전자적 또는 광학적 기록매체를 모든 복사물과 함께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6조 (조사권) 갑은 을의 영업시간 중 언제라도 을의 사무소에 들러 을의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상황을 조사할 수가 있다. 제7조 (손해금액) 비밀사항이 제3자가 알게 된 경우에는 을은 갑에 대해서 일금 ○○○원을 손해금액으로 지불해야 한다. 단,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나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을 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8조 (유효기간) 본 계약은 본 건 개발이 완료하거나 중지 혹은 중단된 후라고 하더라도 ○년간은 효력을 갖는다. 이상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을 보유한다. 20○○년 ○월 ○일 (@회사명1) 대표이사 : (@성명 1) (@회사명2) 대표이사 : (@성명 2)
비밀유지계약 본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은 본 계약서의 마지막 장의 서명란에 표시된 날짜에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1. (@주소1) 에 본점을 둔 (@회사명1) (이하 “(@회사명1)”) 2. (@주소2) 에 본점을 둔 (@회사명2) (이하 “(@회사명2)”). (@회사명1)과 (@회사명2)는 이하에서, 포괄하여서는 “당사자들”,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호칭한다. 전문 당사자들은 의료기기 사업(이하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관계를 맺기를 희망하고 있다. 본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는 상대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의 일정한 비밀정보(아래에 정의됨)에 접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사자들은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의료기기 사업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한 “비밀정보”(하기 제2조에서 정의함)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신의성실)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대표 또는 대리인) “갑” : (@성명 1) 대표이사 “을” : (@성명 2) 대표이사 제4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명1)”과 “(@회사명2)”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5조 (비밀의 내용) ①비밀정보란 당사자들 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i) 구두, 서면, 테이프녹음, 디지털 등 형태와 매체에 관계없이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공개한 정보 및 (ii) 정보수령자가 관찰 또는 시험을 통해 입수한, 정보제공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특허, 제조기술, 실험결과, 알고리즘,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제조위탁정보, 사업정보, 사업계획, 사업방법, 사업성과, 영업전략에 관한 정보, 선전상의 아이디어 및 상기 이외의 정보로서 제3자에게 알려질 경우 정보제공자의 영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는 정보제공자의 기술, 노하우, 재무, 사업 및 고객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정보는 정보수령자가 그 해당성을 입증하는 경우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1.정보공개시에 공지의 사실이었거나, 그 후에 정보수령자의 행위 또는 대응실패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정보제공자가 제공하기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었거나 개발한 정보 3.정보제공자에 대하여 법률상, 계약상 또는 충실의무상 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정보수령자가 인식하고 있는 제3자가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제6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1조의 비밀 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정보제공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①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②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③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④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⑤정보제공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⑥ 관련 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정보의 복사)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사하거나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1조의 비밀 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비밀유지의무) ①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없고, 본건 사업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보관·복제·전송·변형·사용될 수 없다. 또한 정보수령자가 입수한 비밀정보로부터 개량 또는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지적 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내부적으로도 본 계약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 내의 임원, 직원 및 전문가에게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하며, 제공하기 이전에 해당 임직원 및 전문가에게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통지하고 본 계약규정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하여 그 보관 및 관리상태의 점검과 전자우편·전자 데이터의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수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누설·유출 및 본 계약에 위반한 비밀정보의 사용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기울이는 주의로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i) 본 계약의 존재사실 및 그 조건, (ii) 당사자들이 업무협력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 ⑥ 전 5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법원 기타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보호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조치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가 비밀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당사자들은 어느 당사자가 고객을 대리하여 행위 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는 제3자(의사, 의료전문가 등)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단, 해당 당사자는 제3자에게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통지하고, 본 계약규정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공개 즉시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⑧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5년 또는 비밀정보의 공개일로부터 3년 중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2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건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본 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분실, 도난, 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양도 등의 금지)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상의 지위, 본 계약 혹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도급, 하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4조 (개시범위) ① 을은 비밀사항을 본건 사업에 종사하고 또한 해당 비밀사항을 알 필요가 있는 을의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한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시할 수 있다. 단, 을은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며 또한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대해 본 계약상 을의 의무를 준수시켜야 한다. ② 을은 앞 항에 기초하여 을의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대해 비밀사항을 개시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의 성명 및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게 개시할 비밀사항의 범위를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갑에게 통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도 동일하다. 제15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본건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 (준거법) 본 계약 및 그 유효성은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된다. 제17조 (지적재산권)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이며,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비밀정보 또는 정보제공자의 다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사용권 또는 기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한다. 나아가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비밀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체의 발명(단, 그러한 발명이 비밀정보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됨)에 대하여는 정보제공자에게 전세계적, 독점적 및 무상의 사용권이 부여되고, 이러한 사용권부여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련된 발명은, 정보수령자가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제공된 비밀정보의 결과로 발명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자료의 반환) 언제든지 정보제공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자료 및 정보(모든 서면자료, 사진, 모델, 합성물, 구성물 및 기타 유사한 것들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정보수령자는 수행한 업무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에 한하여 비밀정보의 복사본을 보관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자에게 복사본의 보관사실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의 보관 수준은 정보수령자의 비밀정보 보관 수준과 동일하게 한다. 제19조 (유효기간) 본 계약은 본건 사업이 완료되거나 중지 혹은 중단된 후라고 하더라도 ○년간은 효력을 갖는다. 제20조 (손해배상 등) ① 정보수령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임직원 내지 전문가에 의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정보제공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금전적인 배상이 정보수령자에 의한 실제적인, 위협된 또는 의심되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로부터 정보제공자를 보호하는데 불충분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한다. 정보제공자에게 인정되는 기타의 모든 구제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정보수령자는 금전배상의 불충분성을 이유로 한 정보제공자에 대한 가처분구제의 부여에 반대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그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합리적인 법률비용 포함)을 배상 받을 권리가 있다. 제21조 (완전계약) 본 계약은 그 목적사항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의 전부이며, 그 이전에 있었던 당사자들 사이의 모든 양해 및 진술을 대체한다. 본 계약에 대한 수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당사자들의 적법한 대표가 서명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없다. 이상의 합의를 증빙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두에 기재된 날짜에 자신들의 적법한 대표자로 하여금 체결하도록 하였다. (@회사명1) 주소: (@주소1) 이름: (@성명1) (날인) 직위: 대표이사 (@회사명2) 주소: (@주소2) 이름: (@성명2) (날인) 직위: 대표이사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갑"이라 칭함)와 (@회사명2)(이하 "을"이라 칭함)는 제품의 개발, 생산, 영업에 관하여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갑”의 비밀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본 프로젝트 : “갑”과 “을”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신의성실)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제1조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자료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특성, 물질, 화학 구조, 기술 자료, 제조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생산비, 고객정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2. “갑”이라 함은 비밀정보의 소유자로서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자를 말하고, “을”이라 함은 “갑”으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를 말한다. 제4조 (비밀정보)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제품의 개발, 생산, 영업, 그 밖의 서류에 기재된 또는 전자적·광학적으로 기록된 “갑”이 보유한 “갑”의 기술상, 영업상 및 기타 “갑”의 업무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 또는 노하우로,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특허, 제조기술, 실험결과, 알고리즘,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제조위탁정보, 사업정보, 사업계획, 사업방법, 사업성과, 영업전략에 관한 정보, 선전상의 아이디어 및 상기 이외의 정보로서 제3자에게 알려질 경우 “갑”의 영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을”이 “갑”으로부터 개발, 생산, 영업을 의뢰 받기 전에 이미 공개된 경우 2. “을”이 “갑”으로부터 개발, 생산, 영업을 의뢰 받은 후, “을”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공개되었고 “을”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3. “을”이 “갑”으로부터 개발, 생산, 영업을 의뢰 받기 전에 “을”이 스스로 얻거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5조 (법원, 정부기관의 제공) 1. "을"은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을 경우, 이를 "갑"에게 서면 통지하여 "갑"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비밀정보"를 제공할 상황이 발생 시 1.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며, 2. "비밀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최소기준으로 제공하며, 3.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해 비밀로 취급되며, 4.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을”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을”이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갑”이 공개를 허락한 정보. 4. 관련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갑”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갑”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 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 2 조의 비밀 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비밀유지 의무 및 책임) 1. “을”은 비밀정보를 엄중히 지키며,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을”이 “갑”의 요청에 의해 “갑”이 지정한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전달한 경우, “을”은 제3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 (보증) 1.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2. “갑”은 “을”이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내부규정의 준수) 갑과 을은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목적) “을”은 비밀정보를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항에만 사용하고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등)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낙이 없는 한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4조 (공개범위)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담당하고 또한 해당 비밀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을”의 담당 또는 직원에게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가 있다. 단, “을”은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또한 해당 담당자 또는 직원에 대해 본 계약상 을의 의무를 준수시켜야 한다. 제15조 (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의 수정 또는 변경)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갑”과 “을”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수정이나 변경은 효력이 없다. 제17조 (복 사) “을”은 비밀정보가 기재되거나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노하우 또는 전자적·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복사해서는 안 된다. “을”은 본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을 때 또는 중지 아니면 중단되었을 때 또는 “갑”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비밀정보가 기재되거나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또는 전자적·광학적 기록매체를 모든 복사물과 함께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18조 (조사권한) “갑”은 “을”의 업무시간 중 언제라도 “을”의 사무실을 방문요청 후 “을”의 본 계약 상의 의무이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협조한다. 제19조 (준거법 및 재판 관할) 본 계약서 및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및 법적절차에 대하여는 “갑”의 본사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0조 (지식재산권) 제품의 개발, 생산, 영업에 관하여 “을”이 습득한 지식재산권은 “갑” [(@회사명1)]의 소유이며, 허가없이 사용을 금지한다. 제21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당사자 일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있는 당사자가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특히 “을”이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물론이고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라도 “갑”의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을 고의 또는 과실로 활용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 해당 매출액의 30%를 “갑”에게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하며, 위약벌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22조 (유효기간) 1.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프로젝트로 인한 제품의 개발, 생산, 영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며, 2. 본 계약은 제품의 개발, 생산, 영업이 완료되거나 중단 됐다 하더라도 유효하며 계약 해지 또는 프로젝트 종료한 후 3년간 유효하다. 양 당사자는 위와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한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23 년 월 일 (@회사명1) 대표이사 (@성명1) (@회사명2) 대표이사 (@성명2)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 (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명2)(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에서 (@회사명2)로 투자진행을 위한 비공개 정보의 공유, 실사 개시 또는 본격적인 계약 협의 에 앞서 체결하는 계약으로 갑·을이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제2조 (신의성실) ㈜ (@회사명1)와 (@회사명2)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갑·을 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 방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자사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제공자가 수령자에게 제공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인쇄물이나 컴퓨터파일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두 또는 열람 허용 등 무형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경우 및 제공자가 직접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수령자가 제공자로부터 지득하게 된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잔존정보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4조 (법원∙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을'은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정부기관의 행정적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갑'이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통지와 함께 ‘을’은 법원, 정부기관 또는 제 3 자가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정부기관 또는 제 3 자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갑’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①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②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③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④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제6조 (복사) ①을은 비밀사항이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복사해서는 안 된다. ② 을은 본 건 개발이 완료하였을 때 또는 중지 혹은 중단되었을 때 혹은 갑의 청구가 있는 경우는 곧바로 비밀사항이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혹은 전자적 또는 광학적 기록매체를 모든 복사물과 함께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7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 2 조의 비밀 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일부 무효) 본 계약서 중 일부 조항이 무효일지라도 다른 조항들은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은 당사자들의 의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대한민국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게 해석된다. 제9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기술설명의 본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정 및 보증) ① 수령자는 손해 배상만으로 본 계약 조항의 위반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다른 권리와 보상책을 침해하지 않고 공개 당사자는 본 계약의 조항 중 어떤 조항에도 위협되거나 실제 위반되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 공평한 보상책을 부여할 권리가 있다. ② 각 공개 당사자는 자신의 비밀정보를 수령자에게 공개하고 수령자가 목적을 위해 비밀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권리가 있음을 보증한다. 제11조 (준거법 및 재판 관할) 본 계약서 및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및 법적절차에 대하여는 “갑”의 본사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2조 (비밀유지의무)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기술설명의 본래 목적과 관련하여 취득한 에 대해서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본 계약 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중도해지 포함)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회사명 내 목적상부합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임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각서를 징구하는 등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③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하에 본 기술설명의 본래 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제3자도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하며, 해당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만약, 제3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13조 (실시권의 불허여) ①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은 비밀정보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어떠한 실시권도 허여하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은 본 계약서 각 항에 명확히 기재된 것 이외에는 어떠한 권리의 양도로서도 해석되지 아니한다. ③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이유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②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 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 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7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8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 날인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21조 (손해배상 등)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직∙간접적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각 개별계약의 체결일로부터 각각 5년간 유효하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3년 10월 일 (갑) 업체명: (@회사명1) 주소 : (@주소1) 대표이사 (@성명1) (인) (을) 업체명: (@회사명2) 주 소 : (@주소2) 대표이사 (@성명2)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갑”)와 (@회사명2)(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 (대표 또는 대리인) 본 계약상 비밀 제공에 관한 조정 및 협의를 하고 비밀정보를 수령함에 있어 양 당사자를 대표 혹은 대리하는 자로 한다. “갑” : (@성명 1), (@성명 2) 대표이사 “을” : (@성명 3) 대표이사 제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3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에 대하여 “갑”과 “을” 양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연·전시·문화 콘텐츠의 기획, 제작, 제휴, 관리 2. 홍보 기획 및 관객 BIGDATA 관리 3. 운영 기획, 예산 편성 4. 기타 관련 업무 제4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 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정보제공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4. 관련 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신의성실) ㈜ (@회사1)와 (@회사2)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정보) 1. 본 계약서 상의 비밀정보는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목적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로부터 상대방(이하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일체의 정보(@비밀정보1)]로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말한다. ①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를 서면이나 서류형태로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비밀이라는 것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를 구두나 영상으로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정보수령자”가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공개 시에 본 정보가 비밀이라는 것을 알리고 공개 14 일 이내에 동 정보가 비밀정보라는 것을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단, ”정보수령자”가 문서 근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정보수령자”의 계약위반, 과실 등의 귀책 사유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해당 정보를 얻지 않았으며,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제공받은 정보 ③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공개에 대한 사전서면 승인을 받은 정보 ④ “정보수령자” 또는 그의 계열사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⑤ 법령이나 정부당국의 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가 요구된 정보. 단, 이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7조 (법원·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1.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은 경우 정보제공자의 별도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통지와 함께 정보수령자는 1)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2)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3)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4)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정보의 사용범위) 1.을은 전항의 비밀정보가 갑의 고유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본 계약의 목적 또는 상호간의 거래 관계 목적으로만 이를 사용하며, 그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2.본인이 퇴직 시에는 제2조에 규정된 회사의 ‘영업비밀’을 수록하고 있는 본인소지의 도표, 설계도, 명세서, 기술관련보고서, 기술개발회의록, 기술노트, 각종 데이터 및 샘플, 디스켓을 포함한 전산자료, 생산, 판매, 홍보, 영업계획, 업무일지, 거래처 정보 등 일체의 자료를 즉시 회사에 반납 하겠음. 단, 회사가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폐기하고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겠음. 3.본인은 퇴사 시, 재직 중 본인이 취득하거나 관리하고 있던 비밀정보와 관련된 사항이 들어있는 종류 불문의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제9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이하 “공개임직원”이라 한다.)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개임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복사) 을은 기밀사항이 기재되거나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노하우 또는 전자적·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복사해서는 안 된다. 을은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을 때 또는 중지 아니면 중단되었을 때 또는 갑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기밀사항이 기재되거나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또는 전자적·광학적 기록매체를 모든 복사물과 함께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11조 (보증) 1.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2.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준거법) 본 협약서는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제13조 (일부무효의 특칙) 본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14조 (비밀유지의무) 1.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가 “정보제공자”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비밀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직·간접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반출, 복사, 복제, 유출, 판매 또는 발표할 수 없다. 3.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자신의 임직원에게만 허용하여야 하며(본 계약의 목적과 관련한 정보 제공 개시 후 퇴사한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정보수령자”는 자신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 계약의 규정을 준수토록 하는 확인서를 징구함으로써, 위 자들의 제3자에 대한 “비밀정보” 공개·제공 또는 누설, 반출, 복사, 복제, 유출, 판매 또는 발표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4. “정보수령자”는 제3자에 대한 “비밀정보” 공개·제공 또는 누설, 반출, 복사, 복제, 유출, 판매 또는 발표 또는 기타 부정 사용 등이 발견된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가 저장된 유형매체(문서, 디스켓, CD 및 USB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자신의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보호하고 관리하되, 그 주의의 정도는 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한다. 계약목적 완료 후, 또는 “정보제공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에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비밀정보”가 저장된 매체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식재산권) 제품의 개발, 생산, 영업에 관하여 “을”이 습득한 지식재산권은 “갑” (@회사명1)의 소유이며, 허가없이 사용을 금지한다. 제16조 (보증) 1.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 내용의 정확성, 본 계약 목적에 대한 적합성, 또는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2.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의 “비밀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실시권의 불허여 등) 1.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속하며,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의 제공이 “비밀정보”에 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은 비밀정보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어떠한 실시권도 허여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은 본 계약서 각 항에 명확히 기재된 것 이외에는 어떠한 권리의 양도로서도 해석되지 아니한다. 4.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이유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5. 본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어떤 대리 또는 파트너쉽 관계를 창설하지 않으며, 일방 당사자 또는 그의 각각의 계열사들에 의한 어떤 계약을 시작할 약속을 구성하거나 암시하지 않는다. 각 당사자는, 그들의 적법하게 인가된 대표들이 확실한 합의를 실행하기 전에는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를 위한 어떤 계약 또는 합의도 존재하지 않음에 합의한다. 제18조 (자료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 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정보공개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동 기간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가 상기 제1조 계약 목적상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의 종료 후 2년 까지 본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20 조 (해지) 1.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14 일전에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본 계약 해지 시, “갑”과 "을"은 상호간에 제공받은 모든 비밀정보 및 이를 사용하여 생성된 모든 관련된 자료를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판단하거나 법적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사본 1 부를 보관할 수 있다. 3.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하는 모든 정보의 파악을 위하여 상대방의 요 청이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한다. 4. 본 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 6 조 2 항에 명시된 비밀유지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해 본 계약의 조건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가 유효하게 적용된다. 제21조 (내용변경) 본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22조 (손해배상) 1. “정보수령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임직원(본 계약의 목적과 관련한 정보 제공 개시 후 퇴사한 자를 포함)의 본 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정보수령자” 또는 “정보수령자”의 임직원(본 계약의 목적과 관련한 정보 제공 개시 후 퇴사한 자를 포함)의 본 계약 위반으로 “정보제공자”의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될 경우, “정보수령자”는 전항의 손해배상과 함께 “정보제공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정보수령자”의 ”비밀정보” 공개, 제공 및 누설 또는 기타 부정 사용 등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4. “정보수령자”는 자신에 의한 본 계약의 모든 권한이 없는 공개나 다른 위반 또는 위반 위협이 “정보제공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제23 조 (양도금지)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이전 또는 양도, 위임, 위탁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4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로 해결하되, 만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 부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0 년 월 일 갑 (@회사명1) (@주소1) 대표이사 (인) 을 (@회사명2) (@주소2) 대표이사 (인)
기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갑"이라 칭함)와 (@회사명2)(이하 "을"이라 칭함)는 제품의 개발, 생산, 영업에 관하여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갑”의 기밀사항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목적 】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사업)“(이하, “사용 목적”라 한다)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가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 신의성실 】 (@회사명1)(이하 "갑"이라 칭함)와 (@회사명2)(이하 "을"이라 칭함)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 용어의 정의 】 1.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제1조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자료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특성, 물질, 화학 구조, 기술 자료, 제조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생산비, 고객정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2. “정보제공자”라 함은 기밀사항의 소유자로서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자를 말하고, “정보수령자”라 함은 정보제공자로부터 기밀사항을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를 말한다. 제4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5조 【 기밀사항 】 본 계약에서 기밀사항이란 제품의 개발, 생산, 영업, 그 밖의 서류에 기재된 또는 전자적·광학적으로 기록된 (@비밀정보)로,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시점에서 “갑”이 기밀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을”이 “갑”으로부터 개발, 생산, 영업을 의뢰 받기 전에 이미 공개된 경우 2. “을”이 “갑”으로부터 개발, 생산, 영업을 의뢰 받은 후, “을”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공개되었고 “을”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3. “을”이 “갑”으로부터 개발, 생산, 영업을 의뢰 받기 전에 “을”이 스스로 얻거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6조 【 법원∙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 1.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은 경우 정보제공자의 별도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조의 통지와 함께 정보수령자는 1.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2.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3.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4.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을”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을”이 비밀 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갑”이 공개를 허락한 정보. 4. 관련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갑”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갑”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 정보취급자 】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 2 조의 비밀 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청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 계약의 분리가능성 】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 기밀유지 의무 및 책임 】 1. “을”은 기밀사항을 엄중히 지키며,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갑”의 요청에 의해 “갑”이 지정한 제3자에게 기밀사항을 전달한 경우, “을”은 제3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 【 인정및보증 】 1. “을”은 손해 배상만으로 본 계약 조항의 위반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다른 권리와 구제수단을 침해하지 않고 “갑”은 본 계약의 조항 중 어떤 조항에도 위협되거나 실제 위반되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 공평한 구제수단을 부여할 권리가 있다. 2. 각 공개 당사자는 자신의 기밀 정보를 수령인에게 공개하고 수령인이 목적을 위해 기밀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권리가 있음을 보증한다. 제12조 【 준거법 】 본 계약 및 그 유효성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된다. 제13조 【 사용목적 】 “을”은 기밀사항을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항에만 사용하고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 각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 【 공개범위 】 “을”은 “갑”의 기밀사항을 담당하고 또한 해당 기밀사항을 알 필요가 있는 “을”의 담당또는 직원에게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가 있다. 단, “을”은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또한 해당 담당자 또는 직원에 대해 본 계약상 을의 의무를 준수시켜야 한다. 제16조 【자료의 반환】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해제되는 경우 및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밀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 【 계약의 수정 】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갑”과 “을”의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8조 【 복 사 】 “을”은 기밀사항이 기재되거나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노하우 또는 전자적·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복사해서는 안 된다. “을”은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을 때 또는 중지 아니면 중단되었을 때 또는 “갑”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기밀사항이 기재되거나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또는 전자적·광학적 기록매체를 모든 복사물과 함께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19조 【 조사권한 】 “갑”은 “을”의 업무시간 중 언제라도 “을”의 사무실을 방문요청 후 “을”의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협조한다. 제20조 【 분쟁해결 】 본 계약의 해석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에 원만한 협의로써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고,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제21조 【 지식재산권 】 제품의 개발, 생산, 영업에 관하여 “을”이 습득한 지식 재산권은 (@회사명1) 소유[(@회사명1)]이며, 허가없이 사용을 금지한다. 제22조 【 손해배상 】 “갑”과“을”는 당사자 일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있는 당사자가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특히 “을”이 본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이고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라도 “갑”의 지적 재산권과,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매출을 한 경우, 해당 매출액의 30%를 “갑”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 유효기간 】 본 계약은 제품의 개발, 생산, 영업이 완료되거나 중단 됐다 하더라도 유효하며 계약 해지 또는 프로젝트 종료한 후 3년간 유효하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한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23 년 월 일
비 밀 유 지 계 약 서 (@회사명1)(이하 “(@회사명1)”)(과)와 (@회사명2)(이하 “(@회사명2)”)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표 또는 대리인) 본 계약상 비밀 제공에 관한 조정 및 협의를 하고 비밀정보를 수령함에 있어 “(@회사명1)”와 “(@회사명2)”를 대표 혹은 대리하는 자로 한다. 제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명1)”와 “(@회사명2)”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3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와 “(@회사명2)”가 각 권리를 갖고 있는 기술 관련 정보, 시장 정보, 경영 정보 등 비밀정보(그 외에 이와 상응하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서 본 비밀유지계약서에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다. 제4조 (신의성실)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의 내용) ① 본 계약에서 “(@회사명1)”와 “(@회사명2)” 상호 제공하는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나 자료(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정보를 의미한다. 1. (@비밀정보1) 2. (@비밀정보2)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것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정보나 자료, 또는 그로부터 추출, 도출 또는 파생된 일체의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명1)”과 “(@회사명2)”은 해당 정보주체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지 아니한다. 제6조 (비밀정보의 사용목적) “(@회사명1)”와 “(@회사명2)”간 상호간에 제공하는 비밀정보는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비밀정보3) 2. (@비밀정보4) 3. 양사간 공동 이익을 위한 마케팅 방안 및 그에 따른 관련 정보 제공 목적 4. 기타 이에 준하는 양사간 거래 목적 제7조 (비밀정보의 복사)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복사하거나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 제8조 (확인사항) ①정보제공 당사자는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정보수령 당사자의 비밀정보 사용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정보수령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정보제공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정보제공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이 있을 경우 정보수령 당사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정보제공 당사자는 비밀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을 경우 직접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정보수령 당사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보수령 당사자는 본 조항에 따른 정보제공 당사자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회사명1)”와 “(@회사명2)” 간 합작투자, 제휴, 공식적 사업협력 등의 구성·창립·모색에 대한 합의를 의미하지 아니하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이러한 내용의 제안서 제출 또는 추가 계약 체결을 강제하지 못한다. ④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9조 (계약의 일부 무효) 본 계약서 중 일부 조항이 무효일지라도 다른 조항들은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은 당사자들의 의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대한민국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게 해석된다.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조의 사용적에 따라서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회사명1)”와 “(@회사명2)” 상호간 상대방에게 허가를 득하고 난 후, 당해 제3자와 본 비밀유지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제11조 (비밀의 표시)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Confidential”)를 표시할 수 있으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어플리케이션, 샘플 및 기타 사항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하여 "비밀정보” 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비밀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단, “비밀” 또는 “Confidential”의 표시유무는 “비밀정보” 해당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지식재산권) ①본 비밀유지계약서에 기한 비밀정보의 제공은 “(@회사명1)”이 보유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통상 실시권 등 그 어떠한 형태의 권리 및 권한, 지위 등을 “(@회사명2)”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본인은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하게 된 행위가 본인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등 어떠한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그러한 권리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을 경우, 회사가 그러한 ‘지식재산권’의 통상실시권을 가질 것임에 동의하고 해당 지식재산권의 실시에 일체의 협조를 다 한다. 제13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이하 “공개임직원”이라 한다.)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개임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의 반환) ① 본 계약 또는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되는 경우 또는 “비밀정보” 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밀정보” 수령자는 상호 제공한 “비밀정보”(동 “비밀정보”를 담고 있는 제반 유체물 및 복제물을 포함한다.)를 즉시 반환 또는 파기하고, 파기 요청일로부터 상당기간 내에 그 파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명1)”와 “(@회사명2)” 또는 “(@회사명1)”와 “(@회사명2)”의 “공개임직원”이 상호간 제공한 “비밀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또는 파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여부에 불구하고 본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17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산출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제18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20조 (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당사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명1)”와 “(@회사명2)”에 속해 있는 “공개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호간 제공한 “정보”가 제3자에게 당사자간 허가 없이 공개되거나 제3조의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그 “공개임직원”은 본인이 속하여 있는 “(@회사명1)” 또는 “(@회사명2)”와 연대하여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피해자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시점에 당사자인 “공개임직원”이 “(@회사명1)” 또는 “(@회사명2)”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제21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체결일” 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3]년간 유효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본 계약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명 날인 후 “(@회사명1)”, “(@회사명2)”는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통씩을 보관하기로 한다. 2022 년 2월 일 “(@회사명1)” 주 소 : (@주소1) 회사명 : (@회사명1) 연락처 : (@전화번호1) 대표자 : (@성명1) (인) “(@회사명2)” 주 소 : (@주소2) 회사명 : (@회사명2) 연락처 : (@전화번호2) 대표자 : (@성명2) (인)
비밀유지 계약서 (주) (@회사2) (이하 "(@회사2)"이라 함)와 (@회사1)(이하 "(@회사1)"이라 함)은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기술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의성실) ㈜ (@회사1)와 (@회사2)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대표 또는 대리인) 본 계약상 비밀 제공에 관한 조정 및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각 당사자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회사 : (@성명1) 상대방 : (@성명2) 제3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및 예외)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함)가 정보를 수령받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함)에게 제공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제공, 인지 시점 이전에 공지되어 있던 정보 2) 제공, 인지 시점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지득하고 있던 정보로서 "정보수령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3) 제공, 인지 시점 이후 "정보수령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4) 수령, 인지 시점 이후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치 않는 제3자로부터 "정보수령자"가 입수한 정보로서 "정보수령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②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비밀정보의 제공자에게 있다. 제5조 (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이때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6조 (개시범위) ① 정보수령자는 비밀사항을 본 건 개발에 종사하고 또한 해당 비밀사항을 알 필요가 있는 정보수령자의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한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시할 수 있다. 단, 정보수령자는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며 또한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대해 본 계약상 정보수령자의 의무를 준수시켜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앞 항에 기초하여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에 대해 비밀사항을 개시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해당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 및 그들에게 개시할 비밀사항의 범위를 서면으로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도 동일하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정보제공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4. 관련 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인정 및 보증) ① 정보수령자는 손해 배상만으로 본 계약 조항의 위반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다른 권리와 보상책을 침해하지 않고 정보제공자는 본 계약의 조항 중 어떤 조항에도 위협되거나 실제 위반되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 공평한 보상책을 부여할 권리가 있다. ② "각 당사자"는 자신의 비밀 정보를 "정보수령자"에게 공개하고 "정보수령자"가 목적을 위해 비밀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권리가 있음을 보증한다. 제9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비밀정보의 사용범위)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오직 (@사업)"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본 조의 "사업화"라 함은, "(@사업)"을 의미한다. 제11조 (준거법) 본 계약 및 그 유효성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된다. 제12조 (비밀유지 의무) ① “각 당사자”는 제2조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각 당사자”는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보수령자"는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 중 비밀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인 "정보수령자"가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과 연대하여 책임진다. ④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4조 (신규 조항)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를 “정보수령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구체적 사실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정보수령자”는 요청 수령 후 10 영업일 이내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간 합의를 통해 연장 가능하다. 제15조 (비밀의 재생산 등)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엔 복사하거나 재생산할 수 없다. 제16조 (산업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부존재 )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 제공이 "정보수령자"에게 특허나 산업재산권 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④ "정보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⑤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⑥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⑦ "정보수령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본 계약 기간 중에 각 당사자가 제공한 기밀정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거나 파생된 특허, 기술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기술자료 등에 대한 소유권은 그 개발에 기여한 바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17조 (비밀의 반환) 본 (@사업) 이행이 완료되거나 본 사업화에 관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자신의 비밀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정보수령자"는 복사하거나 재생산된 비밀정보를 “갑”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제18조 (비밀유지 기간) 본 계약에 의한 "을"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그 효력이 있다. 제19조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0 월 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회사1) 주 소 : (@주소1) 대 표 자 : (인) 회 사 명 : (@회사2) 주 소 : (@주소2) 센 터 장 : (@성명1) (인) 개발책임자 : (@성명2)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1)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2)(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①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대상 과제’와 관련하여 ‘갑’과 ‘을’ 간의 논의 및 업무진행 과정에서 상호간에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하고 “비밀정보”임이 표시된 것 혹은 양 당사자 사이에 비밀임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정보제공자”라 함은 비밀정보의 소유자로서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자를 말하고, “정보수령자”라 함은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제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3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개발 중인 “(@사업)”(이하 ‘대상 과제’)와 관련하여 상호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신의성실) (@회사 1)와 (@회사 2)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정보의 범위)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대상 과제’와 관련하여 ‘갑’과 ‘을’ 간의 논의 및 업무진행 과정에서 상호간에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하고 “비밀정보”임이 표시된 것 혹은 양 당사자 사이에 비밀임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6조 (면책) “갑”은 “비밀정보”의 완결성, 정확성, 진실성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 및 보장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비밀정보”는 현존하는 상태 그대로 제공된다. “갑”은 “을” 또는 “을” 대리인이 “비밀정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7조 (복사) 을은 비밀정보가 기재되거나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노하우 또는 전자적·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복사해서는 안 된다. 을은 본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을 때 또는 중지 아니면 중단되었을 때 또는 갑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비밀정보가 기재되거나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또는 전자적·광학적 기록매체를 모든 복사물과 함께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8조 (비밀정보의 사용) ① ‘을’은 제2조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을’은 직접적으로 대상 과제를 수행하는 ‘을’ 및 ‘을’의 국내∙외 자회사의 임직원, 컨설턴트, 법률 및 회계 대리인 등 대상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비밀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이하 ‘비밀정보 취급자’)에 한하여 ‘갑’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밀정보 취급자에게 ‘갑’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갑’은 ‘을’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을’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일반에 공표하거나 제3자(전항의 비밀정보 취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 주주 등)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갑’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이를 ‘갑’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관리하며, 제3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정보가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거나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는 본 계약에서 정한 비밀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 본 계약 체결 전이나 본 계약 체결 후 ‘을’의 과실없이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본 계약의 체결 전에 이미 ‘을’이 보유 또는 지득하고 있던 정보 3. 본 계약의 위반이나 비밀보호의 제한 없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본 계약의 위반 없이 인쇄물로 간행된 정보 5. ‘을’이 비밀정보를 이용 또는 참고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6. ‘갑’이 제3자에 대한 공개, 제공 등의 행위를 승낙하였거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제공한 정보 제9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계약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계약 상대방의 합의 하에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보취급자) ①“을”은 “갑”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이하 “공개임직원”이라 한다.)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개임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②또한 “갑”가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정 및 보증) ①수령자는 손해 배상만으로 본 계약 조항의 위반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다른 권리와 보상책을 침해하지 않고 공개 당사자는 본 계약의 조항 중 어떤 조항에도 위협되거나 실제 위반되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 공평한 보상책을 부여할 권리가 있다. ② 각 공개 당사자는 자신의 비밀 정보를 수령자에게 공개하고 수령자가 대상 과제를 위해 비밀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권리가 있음을 보증한다. 제12조 (비밀정보의 이용 및 자료의 반환) ① ‘을’ 또는 그 임직원 등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거나 학술적 발표 등의 공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을’은 비밀정보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비밀정보가 포함된 유∙무형의 자료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법원∙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 ‘을’은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은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정부기관의 행정적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갑’이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와 함께 ‘을’은 법원, 정부기관 또는 제3자가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갑’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속한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을’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갑’과 ‘을’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갑’이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권리 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갑’과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단, ‘을’은 계열사 내 조직변경을 목적으로 인수 및 합병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을의 권리의무는 인수 및 합병 후 법인에 존속한다. 제16조 (내부규정의 준수) ‘갑’과 ‘을’은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갑’과 ‘을’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9조 (손해배상 등) ①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을’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을’이 그 임직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임직원이 행한 본 계약서의 위반행위는 ‘을’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20조 (계약 및 비밀유지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0년까지이며 을의 비밀유지기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 (부패방지의 의무) ① 양 당자사는 상대방(본인, 고용관계에 있는 인원 및 대리인 포함)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로 인지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본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본조 제1항의 경우 및 상대방(본인, 고용관계에 있는 인원 및 대리인 포함)에게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로 인지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을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부패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또는 강화된 부패관리 방법을 실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 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22년 09 월 일 ‘갑’ (@회사1)㈜ (@주소1) 대표이사 (@성명) (인) ‘을’ (@회사2) (@주소2) 대표이사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1)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2)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대표 또는 대리인) 본 계약상 비밀 제공에 관한 조정 및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갑’과 ‘을’을 대표 또는 대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회사 : (@회사 1) 상대방 : (@회사 2) 제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3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개발 중인 “(@사업)”(이하 ‘대상 과제’)와 관련하여 상호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신의성실) (@회사 1)와 (@회사 2)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정보의 범위)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대상 과제’와 관련하여 ‘갑’과 ‘을’ 간의 논의 및 업무진행 과정에서 상호간에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제6조 (법원∙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은 경우 정보제공자의 별도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조의 통지와 함께 ‘을’은 i)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ii)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갑’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대상 과제를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 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갑’이 공개를 허락한 정보. 4. 관련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정보의 복사)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본 업무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사 또는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 제9조 (계약의 일부 무효) 본 계약서 중 일부 조항이 무효일지라도 다른 조항들은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은 당사자들의 의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대한민국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게 해석된다. 제10조 (비밀정보의 사용) ① ‘을’은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을’은 직접적으로 대상 과제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갑’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에게 ‘갑’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갑’은 ‘을’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을’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일반에 공표하거나 제3자(직접적으로 대상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 주주 등 포함)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갑’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이를 ‘갑’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관리하며, 제3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정보가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거나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는 본 계약에서 정한 비밀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 본 계약 체결 전이나 본 계약 체결 후 ‘을’의 과실없이 공지기술에 속한 정보 2. 본 계약의 체결 전에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 3. 본 계약의 위반이나 비밀보호의 제한 없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본 계약의 위반 없이 인쇄물로 간행된 정보 제11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본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본 목적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관련 임직원 및 목적을 위한 펀드 관련자, 자문사(이하 ‘관련 임직원 등’이라 함) 외에는 ‘갑’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을’은 관련 임직원 등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관련 임직원 등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하고, 이 때 ‘갑’은 ‘을’에게 해당 관련 임직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자신의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 정도는 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한다. 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갑’과 ‘을’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 (비밀정보의 이용 및 자료의 반환) ① ‘을’ 또는 그 임직원 등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거나 학술적 발표 등의 공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을’은 비밀정보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비밀정보가 포함된 유∙무형의 자료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식재산권) 본 비밀유지계약서에 기한 비밀정보의 제공은 ‘갑’이 보유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통상 실시권 등 그 어떠한 형태의 권리 및 권한, 지위 등을 ‘을’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5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속한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을’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갑’과 ‘을’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갑’이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권리 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갑’과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단, ‘을’은 계열사 내 조직변경을 목적으로 인수 및 합병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을의 권리의무는 인수 및 합병 후 법인에 존속한다. 제17조 (내부규정의 준수) ‘갑’과 ‘을’은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갑’과 ‘을’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20조 (손해배상 등) ①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② ‘을’이 그 임직원 등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임직원 등이 행한 본 계약서의 위반행위는 ‘을’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21조 (계약 및 비밀유지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0년까지이며 을의 비밀유지기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 (부패방지의 의무) ① 양 당자사는 상대방(본인, 고용관계에 있는 인원 및 대리인 포함)이 본 계약 과 관련하여 부패로 인지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 될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본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본조 제1항의 경우 및 상대방(본인, 고용관계에 있는 인원 및 대리인 포함)에게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로 인지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을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부패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또는 강화된 부패관리 방법을 실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조 제2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실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상대방은 기존 거래 중단 및 새로운 거래, 활동의 진행을 연기 또는 거절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22년 09 월 일 ‘갑’ (@회사1)㈜ (@주소1) 대표이사 (@성명1) (인) ‘을’ (@회사2) (@주소2) 대표이사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1)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회사2)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본 업무”의 진행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자료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특성, 물질, 화학 구조, 기술 자료, 제조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생산비, 고객정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갑”이라 함은 비밀정보의 소유자로서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자를 말하고, “을”이라 함은 갑으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를 말한다. 제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3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사업)을 위하여 “을”에게 보유 기술, 경영, 영업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을”이 이를 활용하여 (@사업)(이하 “본 업무”라 함)와 관련하여, “을”이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 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신의성실) ㈜ (@회사1)와 (@회사2)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의 내용) ①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본 업무”의 진행 과정에서 "갑"이 "을"에게 제공하거나 "을"이 "갑" 또는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또는 취득하는 "갑"의 일체의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을"이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1.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 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 코스트, 마케팅, 광고상의 아이디어, 사업 정보 2. 사업, 전략, 재산, 운영, 기술, 제품, 홍보, 사업방식, 재무사항, 법무사항, 인사사항에 대한 정보 3. 제품의 연구개발(R&D) 계획, 작업보고서, 연구성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4. 고객정보, 내부 임직원정보 등 개인정보 ②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형태를 불문하고,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한 일체의 정보를 포함한다. ③ ”갑”이 제공한 자료에 ‘기밀’ 또는 ‘confidential’등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비밀정보”로 간주한다. ④ “갑”이 지정한 대리인이 “을”에게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도 “비밀정보”로 간주한다. 제6조 (비밀의 표시) 정보공개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정보공개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정보수령자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 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4. 관련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취급자)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②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2조의 비밀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③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의 분리 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하고,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복사, 복제, 변경, 저장, 제공, 누설, 공개, 공표, 확인, 부인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양 당사자가 작업한 관련 업무의 정보를 포함하여 일체의 계약 관련 정보를 외부 홍보에 활용하는 등 외부 노출할 수 없다. ④ “을”은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갑”이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증) ① "갑"은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② "갑"은 "을"이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구속력) ① 이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의 이행 또는 “비밀정보”의 제공이 어떠한 경우에도 “갑”이 자신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비밀, 상표권, 특허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을”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 간에 어떠한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품의 판매나 구입, 상호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각 당사자가 제3자와 어떠한 거래 또는 계약 관계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의무) ① ”갑”과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자신의 비밀정보 보호와 같은 주의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반출, 복사, 복제, 공개, 유출, 판매 또는 발표하여서는 안 된다. ② “갑”과 "을"은 비밀정보의 사용을 자신의 조직 내에서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한 제한되고 필요한 임직원에게만 허용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에게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반드시 인지시키도록 한다. ③ 상대방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임의로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양 당사자는 충분히 인지한다. 제14조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모든 비밀정보는 정보를 제공한 각 당사자에게 권리가 있으며, 별도의 양사 간의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사용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또는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5조 (자료의 반환) "을"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해제되는 경우 및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의 선택에 따라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각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을"에게 소유권이나 실시권 등 여하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대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갑"이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제18조 (내부 규정의 준수) "을"은 업무와 관련하여 "갑"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갑"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권리 포기 간주 불가) "갑"이 본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그 권리는 본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제20조 (손해배상) ① “을”은 허가받지 않은 “비밀정보”의 사용 및 공개가 “갑”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갑”은 손해배상의 담보를 위하여 “을”의 재산 등에 가압류 등 보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 ③ “을”은 금전적 손해배상이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아닐 수 있고, “갑”이 다른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에 대한 현재의 또는 잠재적인 모든 위반에 대하여 일체의 구제수단(보전처분 또는 금지명령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강구할 권한이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제2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22조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도 5년간 존속한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4년 1 월 16 일 "갑" ((@회사1)) 주소: (@주소1) 상호: (@회사1) 성명: 대표이사 (@성명1) (인) "을" ((@회사2) 주식회사) 주소: 상호: (@회사2) 주식회사 성명: 대표이사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 (이하 “갑”이라 함’)와 (@회사명2)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계약상 지위 및 권리 등 양도제한) 갑과 을은 상호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재위임, 승계 기타 여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3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사업)을 위하여 “을”에게 보유 기술, 경영, 영업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을” 이 이를 활용하여 (@업무) (이하 “(@업무)”라 함)와 관련하여, “을”이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 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신의성실) ㈜ (@회사1)와 (@회사2)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의 내용) ①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업무)”의 진행 과정에서 "갑"이 "을"에게 제공하거나 "을"이 "갑" 또는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또는 취득하는 "갑"의 일체의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을"이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1. (@비밀정보1) 2. (@비밀정보2) 3. (@비밀정보3) 4. 고객정보, 내부 임직원정보 등 개인정보 ②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형태를 불문하고,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한 일체의 정보를 포함한다. ③ ”갑”이 제공한 자료에 ‘기밀’ 또는 ‘confidential’등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비밀정보”로 간주한다. ④ “갑”이 지정한 대리인이 “을”에게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도 “비밀정보”로 간주한다. 제6조 (비밀의 표시)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Confidential”)를 표시할 수 있으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어플리케이션, 샘플 및 기타 사항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하여 "비밀정보” 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비밀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단, “비밀” 또는 “Confidential”의 표시유무는 “비밀정보” 해당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4. 관련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복사) ①을은 기밀사항이 기재되거나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노하우 또는 전자적·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복사해서는 안 된다. ②을은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을 때 또는 중지 아니면 중단되었을 때 또는 갑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기밀사항이 기재되거나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또는 전자적·광학적 기록매체를 모든 복사물과 함께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9조 (정보취급자)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②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2조의 비밀 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③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을"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 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조항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업무)”를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복사, 복제, 변경, 저장, 제공, 누설, 공개, 공표, 확인, 부인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양 당사자가 작업한 관련 업무의 정보를 포함하여 일체의 계약 관련 정보를 외부 홍보에 활용하는 등 외부 노출할 수 없다. ④ “을”은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갑”이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업무)”를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복사, 복제, 변경, 저장, 제공, 누설, 공개, 공표, 확인, 부인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양 당사자가 작업한 관련 업무의 정보를 포함하여 일체의 계약 관련 정보를 외부 홍보에 활용하는 등 외부에 노출할 수 없다. ④ "을"은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갑"이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증) 정보제공자는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보증한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14조 (준거법 및 재판 관할) 본 계약서 및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및 법적절차에 대하여는 “갑”의 본사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5조 (정보취급자)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갑"이 요구하는 경우 "을"은 관련 직원들로부터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16조 (지식재산권) 본 비밀유지계약서에 기한 비밀정보의 제공은 “갑”이 보유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통상 실시권 등 그 어떠한 형태의 권리 및 권한, 지위 등을 “을”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7조 (자료의 반환) "을"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해제되는 경우 및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의 선택에 따라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각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을"에게 소유권이나 실시권 등 여하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대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갑"이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제20조 (내부 규정의 준수) "을"은 업무와 관련하여 "갑"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갑"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 (권리 포기 간주 불가) "갑"이 본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그 권리는 본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제22조 (손해배상) ① “을”은 허가받지 않은 “비밀정보”의 사용 및 공개가 “갑”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갑”은 손해배상의 담보를 위하여 “을”의 재산 등에 가압류 등 보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 ③ “을”은 금전적 손해배상이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아닐 수 있고, “갑”이 다른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에 대한 현재의 또는 잠재적인 모든 위반에 대하여 일체의 구제수단(보전처분 또는 금지명령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강구할 권한이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제23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더라도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4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25조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도 5년간 존속한다. 제26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4년 1 월 일 "갑" (@회사명1) 주소: (@주소1) 상호: (@회사명1) 성명: 대표이사 (@성명1) (인) "을" (회사명2) 주소: (@주소2) 상호: (@회사명2) 성명: 대표이사 (@성명2) (인)
비 밀 유 지 계 약 서 (@회사명1) (이하 “정보제공자”)와 (@회사명2) (이하 “정보수령자”)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정보공개자와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이유 또는 목적] 목적(이하 “체결 목적”이라 함)으로 논의를 할 것이며,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정보공개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정보공개자의 재산이며, 비밀이라고 여겨지는 정보를 공개할 것이고,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정보공개자가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수령한다. 제2조 (정보취급자)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②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2조의 비밀 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③ 또한, 정보수령자가 요구하는 경우 정보제공자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정보수령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신의성실)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본 계약상 “체결 목적”을 위하여 정보공개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기술적 또는 영업적 정보 및 자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5조 (복사) ① 을은 비밀정보가 기재되거나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노하우 또는 전자적·광학적 기록 매체를 사전에 정보공개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복사해서는 안 된다. ② 을은 본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을 때 또는 중지 아니면 중단되었을 때 또는 정보공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비밀정보가 기재되거나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또는 전자적·광학적 기록매체를 모든 복사물과 함께 정보공개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6조 (보증) ①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체결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비밀의 표시) 정보공개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정보공개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정보 수령자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9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체결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본 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분실, 도난, 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의무) ①모든 비밀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없고, 본건 협업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보관·복제·전송·변형·사용될 수 없다. 또한 정보수령자가 입수한 비밀정보로부터 개량 또는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지적 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내부적으로도 본 계약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 내의 임원, 직원 및 전문가에게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하기 이전에 해당 임직원 및 전문가에게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통지하고 본 계약규정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공개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하여 그 보관 및 관리 상태의 점검과 전자우편·전자 데이터의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수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누설·유출 및 본 계약에 위반한 비밀정보의 사용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기울이는 주의로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1. 본 계약의 존재사실 및 그 조건, 2. 당사자들이 업무협력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 ⑥ 전 5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법원 기타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보호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조치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가 비밀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 또는 비밀정보의 공개일로부터 [] 중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1조 (지식재산권)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가 비밀정보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이며,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비밀정보 또는 정보공개자의 다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사용권 또는 기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한다. ② 나아가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비밀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체의 발명(단, 그러한 발명이 비밀정보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됨)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자에게 전세계적, 독점적 및 무상의 사용권이 부여되고, 이러한 사용권부여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③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련된 발명은, 정보수령자가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제공된 비밀정보의 결과로 발명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정보취급자)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②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정보제공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료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 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상 지위 및 권리 등 양도제한)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재위임, 승계 기타 여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16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정보제공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7조 (계약의 수정) 양 당사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ㆍ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손해배상) 정보수령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9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의 서명일 전에 거래관계에 의한 비밀정보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관계의 최초 개시일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계약체결일] 정보제공자 (@회사명1) 대표이사: (@성명1) (인) 주소: (@주소1) 정보수령자 (@회사명2) 대표이사: (@성명2) (인) 주소: (@주소2)
비밀유지계약서 (Non-Disclosure Agreement) (@회사명1) (이하 “갑”이라 함)과 (@회사명2)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계약 내역 (@사업) 제1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사업)(이하 ‘목적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력을 위하여 “을”이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혹은 “갑”이 “을”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1) 및 업무 중 취득한 일련의 비밀정보에 관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자 관련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신의성실) (@회사명1)와 (@회사명2)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대표 또는 대리인) 본 계약상 비밀 제공에 관한 조정 및 협의를 하고 비밀정보를 수령함에 있어 양 당사자를 대표 혹은 대리하는 자로 한다. ⚫ “갑” : (@성명1), (@성명2) 대표이사 ⚫ “을” : (@성명3) 대표이사 제5조 (면책) “갑”은 “비밀정보”의 완결성, 정확성, 진실성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 및 보장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비밀정보”는 현존하는 상태 그대로 제공된다. “갑”은 “을” 또는 “을” 대리인이 “비밀정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정보취급자) ①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2조의 비밀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정보) ① 본계약서에서 “비밀정보” 라 함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목적사업” 과 관련하여 “갑” 과 “을” 이 각각 보유한 제품에 대한 (@비밀정보2)를 비롯하여 “갑” 과 “을” 각각에 관한 보호할 가치 있는 기록 및 정보로써 “갑” 과 “을”이 각각에게 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된 정보로써 서류 또는 광학적, 전자적, 언어적 수단에 의해 제공되거나 공개한 기록, 정보 및 기타 언론이나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영업 비밀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② “정보제공자”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로 “갑” 과 “을” 각각을 의미)가 “정보수령자” (“비밀정보”를 수취하는 당사자로 “갑” 과 “을” 각각을 의미)에게 서면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의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 를 제공할 경우 “비밀” 혹은 이와 유사한 표식에 의해 그것이 “비밀정보” 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 가 “정보수령자”에게 위 항에 명시된 방법 이외에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 조사하기 위한 용도로 “비밀정보” 를 제공할 경우,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범위, 공개일자, 공개장소 및 공개 작성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혹은 이메일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④ 정보 제공 당시 “비밀정보”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비밀정보” 임을 고지하지 못한 경우에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 에게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 임을 고지하고, 공개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작성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혹은 이메일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이때로부터 “비밀정보”의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공개범위)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담당하고 또한 해당 비밀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을”의 담당 또는 직원에게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가 있다. 단, “을”은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또한 해당 담당자 또는 직원에 대해 본 계약상 을의 의무를 준수시켜야 한다. 제9조 (복사 및 유출금지) 갑은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를 을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복사, 녹음, 촬영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 (보증) ①“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11조 (사용목적 및 사용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문서상 사전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계약목적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목적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분석,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목적사업”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관련 임직원(이라 “관련 임직원”이라 한다.)을 제외한 어떠한 제 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며, “관련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의 문서상의 사전 승인 후 “정보제공자”와 “제3자”간의 별도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밀정보”가 제 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정보수령자”의 “관련 임직원”에게 본 계약에 준하는 내용을 담은 비밀유지서약서(이하 “서약서”라고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제출한 “정보수령자”의 “관련 임직원”에 한해 접근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보호”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천재지변, 화재, 전쟁, 혁명, 정부의 규재와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비밀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정보수령자”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가장하여 “비밀보호” 유출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심대한 금전적, 영업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법적, 금전적 책임을 진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인 오 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 (비밀정보의 사용) ①“을”은 비밀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을”은 직접적으로 대상 과제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갑”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에게 “갑”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갑”은 “을”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을”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일반에 공표하거나 제3자(직접적으로 대상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 주주 등 포함)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갑”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이를 “갑”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관리하며, 제 3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정보가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거나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는 본 계약에 정한 비밀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 본 계약 체결 전이나 본 계약 체결 후 “을”의 과실 없이 공지기술에 속한 정보이다. 2. 본 계약의 체결 전에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이다. 3. 본 계약의 위반이나 비밀보호의 제한 없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이다. 4. 본 계약의 위반 없이 인쇄물로 간행된 비밀정보이다. 제1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3년동안 (이하 “비밀유지기간”이라 한다) 유효하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할 조항은 본계약의 종료, 혹은 “비밀유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14조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귀속) ①제공된 "비밀정보"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정보제공자”가 계속 보유한다. ② “본 계약서”에서 명시한 경우 또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서”의 체결이 각 당사자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 저작권을 비롯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의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5조 (법원, 정부기관의 제공) 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을 경우, 이를 “정보제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비밀정보”를 제공할 상황이 발생 시 1)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며, 2)”비밀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최소기준으로 제공하며, 3)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해 비밀로 취급되며, 4)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16조 (비밀정보의 제외)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밀정보”의 범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① “정보수령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는 경우 ②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③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 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④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제17조 (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갑”과 “을”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8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19조 (비밀정보의 소유권) ① “비밀정보”는 “정보제공자”에게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 본계약이 “정보수령자”에게 이러한 권리가 양도하거나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비밀정보”를 통해 특허출원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으며, “정보수령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개량 혹은 기타 지적활동을 통해 새로운 기술, 정보 및 지적재산권을 형성할 경우 이를 “정보제공자”에게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조 (비밀정보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1)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2)”목적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3)”정보제공자”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에게 “비밀정보”의 내역 혹은 “비밀정보”를 기반으로 생성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정보제공자”의 의사에 따라 반환 혹은 폐기하며, 폐기시에는 그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1조 (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제공 혹은 누설된 경우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이 상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 금전적 배상으로 충분치 않을 경우 가처분 등 법적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함을 인정한다. ③ 본 조 1항과 관련하여 “정보수령자”는 “목적사업”에 관한 계약금액의 (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보제공자”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22조 (양도 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발생되는 권리, 의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탁, 위임,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제23조 (약정의 우선적 효력) 본 계약서의 체결일 또는 그 이전에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본 약정에 반하는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서약, 합의 및 기타 일체의 약정은 본 약정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24조 (계약의 해지) ①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갑”은 서면통지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이 해지 시 “을”은 “갑”의 “비밀정보”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을”은 서면 통지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의 해지 시 “갑”은 “을”의 “비밀정보”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약의 일부 무효) 본 계약서 중 일부 조항이 무효일지라도 다른 조항들은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은 당사자들의 의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대한민국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게 해석된다. 2023 년 1월 일 (@회사명1) 주 소 : (@주소1) 대표전화 : (@전화번호1) 대표이사 : (@성명1), (@성명2) (인) (@회사명2) 주 소 : (@주소2) 대표전화 : (@잔화번호2) 대표이사 : (@성명3) (인)
비밀유지계약서 본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은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1.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주소1)에 본점을 둔 (@회사명1) 및 2.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주소에 본점을 둔 계약상대방. (@회사명1)와 계약상대방은(는) 이하에서, 포괄하여서는 “당사자들”,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호칭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사업)(이하 ‘목적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력을 위하여 “을”이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혹은 “갑”이 “을”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업무 중 취득한 일련의 비밀정보에 관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자 관련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의성실) (@회사명1)와 계약상대방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상 지위 및 권리 등 양도제한) 갑과 을은 상호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재위임, 승계 기타 여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4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5조 (비밀의 내용) ① 비밀정보란 당사자들 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i) 구두, 서면, 테이프녹음, 디지털 등 형태와 매체에 관계없이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공개한 정보 및 (ii) 정보수령자가 관찰 또는 시험을 통해 입수한, 정보제공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밀정보1) 및 상기 이외의 정보로서 제3자에게 알려질 경우 정보제공자의 영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는 정보제공자의 기술, 노하우, 재무, 사업 및 고객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6조 (비밀의 표시) 정보공개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정보공개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정보수령자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7조 (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본 계약’의 수행 또는 ‘본 계약’과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관련하여 비밀정보를 사용하더라도, 필요한 업무 수행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각 당사자가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공개범위) “을”은 “정보수령자”의 비밀정보를 담당하고 또한 해당 비밀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을”의 담당 또는 직원에게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가 있다. 단, “을”은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또한 해당 담당자 또는 직원에 대해 본 계약상 을의 의무를 준수시켜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회사명1)와 계약상대방은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공개시에 공지의 사실이었거나, 그 후에 정보수령자의 행위 또는 대응실패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정보공개시에 공지의 사실이었거나, 그 후에 정보수령자의 행위 또는 대응실패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계약상대방이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회사명1)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회사명1)”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사명1)”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복사 및 유출금지) 갑은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를 을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복사, 녹음, 촬영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12조 (계약의 분리 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비밀유지의무) ①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없고, 본건 협업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보관·복제·전송·변형·사용될 수 없다. 또한 정보수령자가 입수한 비밀정보로부터 개량 또는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지적 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내부적으로도 본 계약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 내의 임원, 직원 및 전문가에게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하기 이전에 해당 임직원 및 전문가에게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통지하고 본 계약규정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하여 그 보관 및 관리 상태의 점검과 전자우편·전자 데이터의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수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누설·유출 및 본 계약에 위반한 비밀정보의 사용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기울이는 주의로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i) 본 계약의 존재사실 및 그 조건, (ii) 당사자들이 업무협력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 ⑥ 전 5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법원 기타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보호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조치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가 비밀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 또는 비밀정보의 공개일로부터 [] 중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4조 (지식재산권)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이며,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비밀정보 또는 정보제공자의 다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사용권 또는 기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한다. ② 나아가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비밀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체의 발명(단, 그러한 발명이 비밀정보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됨)에 대하여는 정보제공자에게 전세계적, 독점적 및 무상의 사용권이 부여되고, 이러한 사용권부여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③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련된 발명은, 정보수령자가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제공된 비밀정보의 결과로 발명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각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당사자들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7조 (자료의 반환) ① 언제든지 정보제공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자료 및 정보(모든 서면자료, 마케팅자료, 사진 및 기타 유사한 것들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정보수령자는 수행한 업무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에 한하여 비밀정보의 복사본을 보관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자에게 복사본의 보관사실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때 비밀정보의 보관 수준은 정보수령자의 비밀정보 보관 수준과 동일하게 한다. 제18조 (계약 기간) ① 이 계약의 기간은 2021. 4. 8. 부터 2026. 4. 7. 까지 5년으로 하며, 이 계약은 계약 만료일에 종료한다. ② 제1항의 계약 기간은 당사자들 간의 사전 서면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해지, 계약기간 만료 등 종료 이후 1년 간 유효하다. 제19조 (손해배상 등) ① 정보수령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임직원 내지 전문가에 의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정보제공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금전적인 배상이 정보수령자에 의한 실제적인, 위협된 또는 의심되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로부터 정보제공자를 보호하는데 불충분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한다. 정보제공자에게 인정되는 기타의 모든 구제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정보수령자는 금전배상의 불충분성을 이유로 한 정보제공자에 대한 가처분구제의 부여에 반대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그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합리적인 법률비용 포함)을 배상 받을 권리가 있다. 제20조 (준거법) 본 계약 및 그 유효성은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 된다. 제21조 (완전계약) ① 본 계약은 그 목적사항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의 전부이며, 그 이전에 있었던 당사자들 사이의 모든 양해 및 진술을 대체한다. ② 본 계약에 대한 수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당사자들의 적법한 대표가 서명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없다. 이상의 합의를 증빙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두에 기재된 날짜에 자신들의 적법한 대표자로 하여금 체결하도록 하였다. 0000년 00월 00일 (@회사명1) (날인란) 성명: (@성명1) 직위: 대표이사 (@회사명2) (날인란) 성명: O O O 직위: 대표이사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회사명1)”)와 (@회사명2)(이하 “(@회사명2)”)은 2023. 03. .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표 또는 대리인) 본 계약상 비밀 제공에 관한 조정 및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양 당사자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회사 : (@회사명1) 상대방 : (@회사명2) 제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명1)”과 “(@회사명2)”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3조 (목적) 본 계약은 (@사업)(이하 총칭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신의성실) ㈜ (@회사명1)와 (@회사명2)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정의) ①“비밀정보”라 함은 “사업”과 관련하여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 메일, 전자파일 전송, 직접 인도, 구두, 영상 또는 열람허용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비밀정보), 본 계약의 체결 사실 및 내용과 기타 본 계약에 따른 양 당사자간의 교섭 및 토의 사항 일체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제공 형태의 유∙무형 여부를 불문한다. ②“제공당사자”라 함은 “사업”과 관련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를 말한다. ③“수령당사자”라 함은 “사업”과 관련하여 “비밀정보”를 수령한 당사자를 말한다. 제6조 (법원, 정부기관의 제공) ① “수령당사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을 경우, 이를 “제공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제공당사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수령당사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비밀정보”를 제공할 상황이 발생 시 1)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며, 2)”비밀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최소기준으로 제공하며, 3)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해 비밀로 취급되며, 4)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공당사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수령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수령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제공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4. 관련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복사) ①을은 비밀사항이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 매체를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복사해서는 안 된다. ②을은 본 건 개발이 완료하였을 때 또는 중지 혹은 중단되었을 때 혹은 갑의 청구가 있는 경우는 곧바로 비밀사항이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서류 혹은 전자적 또는 광학적 기록매체를 모든 복사물과 함께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9조 (보증) ①“제공당사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②“제공당사자”는 “수령당사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10조 (계약의 분리 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비밀정보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제공당사자”가 제공 시 이미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2. “수령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제공 후에 일반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 3. “수령당사자”가 수령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4. 적법하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제3자가 정당하게 “수령당사자”에게 제공한 것 5.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사용, 참고 또는 가공하지 않고 “수령당사자”가 독자적으로 만든 것 6.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 “수령당사자”가 공개한 것 7. “수령당사자”가 법률상 의무에 따라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제공한 것(단, 제공 전에 “제공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계약의 본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고,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여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정보의 제공) 제공되는 “비밀정보”의 양과 유형은 전적으로 “제공당사자”의 재량에 따른다. 제14조 (비밀정보의 비공개, 비사용) ①“수령당사자”는 “사업”을 위해 “비밀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수령당사자”의 최소한의 임직원을 제외하고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 및 공개할 수 없다. “수령당사자”는 위 임직원들에게 “비밀정보”를 제공 및 공개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하고, 이 때 “제공당사자”는 “수령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수령당사자”가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 및 공개하는 경우에는 동 제3자도 본 계약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제공당사자가”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유지계약을 그러한 제3자와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 및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한 제3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수령당사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령당사자”는 동 제3자와 연대하여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③“수령당사자”는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당사자의 “비밀정보”가 무단으로 사용, 공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수령당사자”는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외부로 누설되거나, 오용 또는 악용된 것을 발견한 경우 “제공당사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공당사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법원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 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비밀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수령당사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제공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제공당사자”가 그와 같이 요구되는 공개의 범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보호 및 대응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수령당사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수령당사자”는 요구되는 최소 한도 내에서 “비밀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유지 의무 및 책임) ①“수령당사자”는 비밀정보를 엄중히 지키며, 사전에 “제공당사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수령당사자"가 "제공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제공당사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전달한 경우, "수령당사자"는 제3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 (지적재산) ①제공자가 제공하는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모든 지적재산권은 제공자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다. ②제공자는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 제공에 의하여 수령당사자 또는 제공자의 승인에 따라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하여 본 계약에 따른 사용권한 이외에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 제17조 (자료반환) “수령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10일 이내에 “제공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반환하거나, “제공당사자”의 입회 하에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공당사자”가 입회하지 않은 채 “수령당사자”가 단독으로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당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공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2. 제19조 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제18조 (비밀정보에 대한 귀속 및 권리 제한 등) ①모든 “비밀정보”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제공당사자”에게 귀속한다. ②“제공당사자”는 “수령당사자”에게 “비밀정보”에 대한 특허권, 저작권, 영업비밀, Know-how 등 기타 지식재산권 및 “비밀정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수령당사자”는 오직 “사업” 목적으로만 “비밀정보”를 검토 및 이용할 수 있다. 단, “사업”목적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저장, 복제, 수정, 변형, 분해, 분석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 ④“수령당사자”는 “제공당사자”로부터 받은 “비밀정보”를 이용 또는 이에 근거하여 개발한 지식재산에 대한 출원을 할 수 없으며,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지식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여부, 출원명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공당사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수령당사자”가 본 항을 위반하여 동 지식재산을 출원한 경우에는 동 지식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일체의 권리는 “제공당사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⑤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①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 양도 또는 하청, 기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②각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서면동의에 의해 제3자에게 이전, 양도 또는 하청되는 경우 양수인 또는 하청받은 자는 비밀유지의무 등 본 계약의 모든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양도인은 본 계약의 의무를 면하지 아니한다. 제20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변경) ①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3년 03월 일 부터 2026년 03월 일까지로 한다. 단, 양 당사자가 본 계약기간의 만료 이전이라도 “사업”의 검토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거나 “사업”을 포기하기로 상호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종료된다. ② 계약상의 내용의 변경이나 수정은 서면에 의한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손해배상책임) ①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한 경우, 그 당사자는 금 (@금액)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 (기타사항) 본 계약은 각 당사자, 그들의 승계인들과 양수인들을 구속하며, 본 계약상의 조항에 따른 권리행사 또는 의무 이행이 없더라도 이는 그 조항 및 본 계약상의 권리의 포기 또는 의무에 대한 면제로 간주하지 않는다. “(@회사명1)”와 “(@회사명2)”은 본 계약이 정당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03월 일 (@회사명1) 상호: (@회사명1) 주소 : (@주소1) 대표이사 : (@성명1) (인) (@회사명2) 상호: (@회사명2) 주소 : (@주소2) 대표이사 : (@성명2) (인)
비밀유지계약서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회사명1) (이하 “(@회사명1)”)와 (@회사명2) (이하 (@회사명2))은 원칙하에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사업)과 관련하여 (@회사명2))와 “(@회사명1)”(이하 “양 당사자”라 한다)가 상호간에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신의성실)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비밀정보) ① 본 계약에서 “정보제공자”라 함은 “비밀정보”의 소유자로서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자를 의미하고, “정보수령자”라 함은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상대방 당사자를 의미한다. ②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자(“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2. “목적사업” 및 “목적사업”을 위한 제반 계약 체결과정에서 양 당사자간 교류하는 일체의 협의 또는 협상내용 3. 양 당사자가 “목적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결과물로 “정보수령자”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 3자에서 위탁하여 생산한 일체의 결과물을 포함한다.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정보에서 추출, 도출 또는 파생적으로 생성된 일체의 자료 ③ 제1항의 “비밀정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1. 본 계약 체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귀책 없이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의 활용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 또는 제3자에 대한 공개, 제공 등의 행위를 승낙하였거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정보수령자” 또는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한 정보 ④ 제1항의 "비밀정보"는 “정보제공자”에게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 본 계약이 “정보수령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처리) ①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10일 내에 공개범위, 공개일자, 공개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비밀정보라고 표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본 계약의 “사용목적”에 따른 모든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비밀정보의 사용) ① 을은 비밀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으로 대상 과제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일반에 공표하거나 제3자(직접적으로 대상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 주주 등 포함)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이를 ‘정보제공자’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관리하며, 제 3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정보”가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거나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는 “본 계약”에 정한 “비밀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 “정보수령자”의 귀책 없이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본 계약 체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정보 3.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본 계약의 위반 없이 인쇄물로 간행된 정보 제6조 (인정 및 보증) ① 수령자는 손해 배상만으로 본 계약 조항의 위반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다른 권리와 보상책을 침해하지 않고 정보제공자는 본 계약의 조항 중 어떤 조항에도 위협되거나 실제 위반되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 공평한 보상책을 부여할 권리가 있다. ② 각 정보제공자는 자신의 비밀정보를 정보수령자에게 공개하고, 정보수령자가 목적을 위해 비밀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권리가 있음을 보증한다. 제7조 (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8조 (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목적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 매체를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게 복사, 수정, 저장, 변형, 분석하거나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 ③ “정보수령자” 및 그 임직원, 대리인, 기타 “정보수령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모두 본 계약 상의 비밀유지의무를 가진다. ④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공개 전에 정보제공 의무의 범위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정보수령자”는 본조 제1항의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라고 해도 해당 제3자가 “정보수령자”의 본 계약 상의 의무와 동등한 의무를 질 것을 확약하는 서면을 “정보제공자”에게 제출하기까지는 해당 제3자에 대해 “비밀정보”를 제 공해서는 안되며 해당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후에는 해당 제3자의 “정보제공자”에 대한 의무이행에 대해 해당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⑥ ”정보수령자”는 그 피용자, 대리인, 자문 또는 고문등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하여 접근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인 ”정보수령자”가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과 연대하여 책임진다. ⑦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 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정보의 사용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 및 그 진행과정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복사·복제하거나 재생산, 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면책) ①“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완결성, 정확성, 진실성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 및 보장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비밀정보”는 현존하는 상태 그대로 제공된다. ②“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 또는 “정보수령자” 대리인이 “비밀정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의 서명일 전에 “목적사업”에 관련한 “비밀정보”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관계의 최초 개시일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12조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다. 제13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의무기간) 본 계약에 따른 “정보수령자”의 의무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한다. 제15조 (해지 또는 해제)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의결한 경우 2.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 또는 감독권한을 가진 관계기관의 명령 또는 조치에 의해 본 비밀유지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거나 본 비밀유지계약의 목적의 달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그 상대방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16조 (비밀정보의 복사 등)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목적사업”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엔 복사하거나 재생산할 수 없다. 제17조 (비밀정보의 반환 및 폐기)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의 폐기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비밀정보”를 폐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폐기한 경우에 “정보수령자”는 폐기를 증명하는 서면에 의한 확인서를 “정보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식재산권) ①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당해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원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해당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을 “정보제공자”에게 무상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서는 “정보수령자”의 당해 지식재산권의 전부이전 동의서에 갈음한다. 제19조 (해석) ① 본 계약은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는 간의 “비밀정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계약 이전에 양자 간에 발생한 모든 구두합의, 계약서 및 문서에 우선한다. ② 본 계약상 양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는 상호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의 결과로 향후 어떠한 상업적인 목적의 계약 또는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20조 (손해배상책임) ①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회사명2)”와 “(@회사명1)”은 이상과 같이 약정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02월 일 (@회사명1) (@주소1) 대표이사 (@성명1) (서명 또는 인) (@회사명2) (@주소2)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갑’이라 함)와(과) (@회사명2)(이하, ‘을’이라 함)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대표 또는 대리인) 본 계약상 비밀 제공에 관한 조정 및 협의를 하고 비밀정보를 수령함에 있어 양 당사자를 대표 혹은 대리하는 자로 한다. “갑” : (@회사명1) 대표이사 (@성명 1), (@성명 2) “을” : (@회사명2) 대표이사 (@성명 3) 제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3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사업)에 대하여 ‘을’이 ‘갑’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인지하게 되는 ‘갑’의 비밀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을’이 ‘갑’과의 신뢰관계에 반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신의성실)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정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어떠한 형태로든 ‘갑’이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유·무형의 모든 기술정보, 영업정보, 경영정보 및 기타 자료(계약문서 포함)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제공 당시 ‘을’이 이미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정보인 경우 2. 제공 당시 이미 공중에 공개된 정보인 경우 3. ‘을’이 공개할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제공받은 정보인 경우 제6조 (법원, 정부, 언론기관에 대한 제공) ① "을"은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갑"이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1.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2.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3.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③ 본 계약의 체결사실 자체 및 목적사업의 내용, 향후 진행사항 등을 언론매체에 공개할 경우 상호 합의 하에 일정, 보도내용, 매체를 결정하여 진행한다.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경쟁사, 언론 등 제3자가 추측, 보도, 논평, 사실확인 요청 등을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비밀정보”로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응(답변, 반박, 보도자료 배포 등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인 경우 3.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4. 관련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정보의 복사)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본 업무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사 또는 재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정보취급자)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임·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②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자 등이 제2조의 비밀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③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의무자) ① ‘을’은 ‘을’의 임·직원, 컨설턴트 또는 (재)하도급자(이하 ‘임직원 등’이라 함)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을’은 그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갑’에 대하여 직접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 ③ ‘을’은 임·직원 등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11조 (보증) 정보제공자는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보증한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12조 (비밀유지의무)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이를 ‘을’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관리하며,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밀정보 누설 금지의 대상자에는 ‘갑’으로부터 당해 비밀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을’의 임·직원은 물론 ‘을’의 주주도 포함되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정보를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을’의 사무실 등 ‘갑’이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제13조 (비밀정보의 이용) ① ‘을’은 비밀정보를 그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을’ 또는 그 임·직원 등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거나 학술적 발표 등의 공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을’은 비밀정보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비밀정보가 포함된 유·무형의 자료를 ‘갑’에게 반환하고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④ 본 조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에 의하여 ‘을’이 비밀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전에 ‘갑’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위 의무 범위 이외에 ‘갑’의 비용 부담으로 ‘갑’의 비밀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등 ‘갑’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책임) ① ‘을’은 ‘갑’의 사전 동의없이 비밀정보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한 경우 또는 관리유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본 계약서를 위반한 경우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의하여 ‘을’이 그 임·직원 등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임·직원 등이 행한 본 계약서의 위반행위는 ‘을’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15조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① 모든 비밀정보는 ‘갑’(또는 원권리자)이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지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서 또는 비밀정보 제공행위에 의하여 ‘을’에게 라이선스, 판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부여·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② ‘갑’은 현재 본 개발과 관련하여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개발되는 제품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는 ‘갑’에게 있다. ‘을’은 이에 동의한다. 제16조 (비밀정보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정보제공자에게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의 이행 완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2. 정보제공자가 서면에 의하여 비밀정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제17조 (비밀정보 유지 및 관리 상태 점검) ‘갑’은 제공한 비밀정보가 정당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점검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 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일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2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 ② ‘갑’과 ‘을’ 양 당사자는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이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손해배상, 위약벌)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위약벌로서 위반행위 1회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21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 (유효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여,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한 기한까지 본 각서의 효력이 유지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회사명1)] 주소: 성명: (인) [(@회사명2)] 주소: 성명: (인)
비밀유지 계약서 (@회사명1) (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회사명2)(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상 지위 및 권리 등 양도제한) 갑과 을은 상호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재위임, 승계 기타 여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 3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을이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신의성실) ㈜ (@회사명 1)와 (@회사명 2)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비밀의 내용) ①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갑·을 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방의 일체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자사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②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비밀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6조 (비밀의 표시) ① 갑·을은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Confidential” 혹은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② 갑∙을이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 2 )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만일 위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키지 않은 경우 비밀성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 또는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라는 사실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해야 하고, 해당 정보는 이때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7조 (복사) ① 을은 비밀사항이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복사해서는 안 된다. ② 을은 본 건 개발이 완료하였을 때 또는 중지 혹은 중단되었을 때 혹은 갑의 청구가 있는 경우는 곧바로 비밀사항이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서류 혹은 전자적 또는 광학적 기록매체를 모든 복사물과 함께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8조 (보증제한 및 구속력)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를 현상 그대로(As-is)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제1조의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을"이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③ “본 계약”은 당사자 간의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호 지출비용에 대한 보상 등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암시하거나 강제하지 아니하며, 당사자 일방의 제3자와의 계약관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9 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계약 상대방의 합의 하에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 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4. 관련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권리 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이전, 양도될 수 없다. 제13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분리 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7조 (손해배상 등) 본 계약을 위반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금전 배상한다. 제 18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 2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갑 과 을 쌍방으로부터 계약을 종료한다는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 이후에도 동일하게 간주한다. ② 계약 당사자간 합의하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본 계약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9조 (해지 또는 해제)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2) 양 당사자 중 일방의 책임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그 상대방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명예, 신용,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적 이익에 손해를 발생시켜 그 상대방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 또는 감독권한을 가진 관계기관의 명령 또는 조치에 의해 본 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거나 본 계약의 목적의 달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그 상대방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22년 4월 일 (@회사명1)(갑) 주소: (@주소1) 사업자번호 : (@사업번호1) 대표이사 : (@성명1) (인) (@회사명2) (을) 주소: (@주소2) 사업자번호 : (@사업번호2) 대표이사 : (@성명2)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회사명1)”)와 (@회사명2)(이하 “(@회사명2)”)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비밀유지계약 (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의성실)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대표 또는 대리인) 본 계약상 비밀제공에 관한 조정 및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양 당사자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자는 다음과 같다. (@회사명1): (@회사명1) 대표이사 (@회사명2): (@성명2) 대표이사 제3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명1)”와 “(@회사명2)”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4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가 (@사업)(이하 “목적사업”)에 (@회사명1)와 (@회사명2)가 서로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5조 (비밀의 표시) ①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이때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 또는 제3자에 대한 공개, 제공 등의 행위를 승낙하였거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정보수령자 또는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한 정보 4. 관련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복사)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사하거나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정보취급자) ①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2조의 비밀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의 분리 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비밀정보)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사가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비밀정보) 등 기타 일체의 지식 및 정보, 본 계약의 체결일 이전 또는 이후에 목적사업과 관련된 협상, 협의 등 제반 과정과 양 당사자 사이에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될 모든 계약 및 그러한 계약의 수행 과정에서 지득하게 되는 일체의 정보를 포함한다. 비밀정보는 유∙무형의 여부, 경제적 가치의 유무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제11조 (비밀유지의무) ①수령인은 공개 당사자의 비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공개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목적을 제외한 어떤 방법으로도 비밀정보를 사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다. 2. 본 계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 정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3. 목적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 정보를 복사, 서면 요약 또는 기록하지 않는다(그리고 이러한 복사, 서면 요약 및 기록물은 정보제공자의 자산이다); 4. 수령인이 자신의 비밀 정보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보안 조치 및 관리를 비밀 정보에 적용하며, 수령인은 승인되지 않은 공개, 복사 또는 사용으로부터 적절한 보안을 제공한다고 보증한다. ②정보수령인은 비밀정보를 목적사업을 위해 비밀정보를 알아야 하는 대리인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을 제공한다: 1. 공개 이전에 비밀 정보의 기밀성을 대리인에게 통지한다 2. 정보수령자는 자신에게 공개된 비밀 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와 본 계약을 정보제공자인 것처럼 준수하여야 한다. 3. 또한 정보수령인은 자신의 대리인이 본 계약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4. 계약 주체는 법률, 정부 또는 기타 규제 당국(증권선물위원회를 포함하나 그에 국한되지 않음), 또는 관할 법원 또는 기타 관할 기관에 의해 공개되어야 하는 경우 공개해야 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가능한 사전 통지를 진행한다. 5. 정보수령인은 비밀정보의 무단 접근이나 사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 조치(정보제공자가 때때로 제안하는 합리적인 보안 조치를 포함함)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6. 법률 또는 정부 또는 기타 규제 당국(증권 거래소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또는 관할 법원 또는 기타 관할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목적사업 또는 목적사업에 대한 자신의 잠재적인 이해관계를 공표하거나 다른 이가 이를 공표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단 서면 동의는 불합리하게 보류되거나 지연되지 않는다. 제12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정보제공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비밀정보의 제공) 제공되는 “비밀정보”의 양과 유형은 전적으로 “정보제공자”의 재량에 따른다. 제14조 (보증) 정보제공자는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보증한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15조 (양도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6조 (내용변경) 본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기간 등)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년 간(이하 “계약기간”) 유효하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제18조 (비밀정보의 반환 등) 본 계약이 종료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 및 복사나 재생산으로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거나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장비, 서류, 기타 정보(전자적 기록매체 포함)를 “정보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폐기하여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 (손해배상 등) ①각 당사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전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보전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 계약의 위반 사실만으로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보전처분에 필요한 제반 요건이 충족됨을 인정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2 년 12 월 일 (@주소1) ㈜(@회사명2) 대표이사(@성명1) (인) (@주소2) (@회사명1) 대표이사 (@성명2), (@성명3) (인)
비밀유지 계약서 (@회사명1) (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회사명2)(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표 또는 대리인) “갑” : (@성명 1), (@성명 2) 대표이사 “을” : (@성명 3) 대표이사 제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 3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을이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신의성실) ㈜ (@회사1)와 (@회사2)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갑·을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비밀정보1) (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2)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6조 (비밀의 표시) ③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 또는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라는 사실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해야 하고, 해당 정보는 이때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② 갑∙을이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 2 )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만일 위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키지 않은 경우 비밀성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① 갑·을은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Confidential” 혹은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처리) ①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다. ② “갑”이 “을”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을”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10일 내에 공개범위, 공개일자, 공개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 또는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라는 사실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해야 하고, 해당 정보는 이때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8조 (비밀정보의 복사)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사하거나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 제9조 (보증) ①본 계약의 당사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를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그 어떠한 명시적,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비밀정보의 정확성, 무결성 및 비밀정보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보증한다. 제 10 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계약 상대방의 합의 하에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①"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자신의 비밀정보 보호와 같은 주의로 "갑"의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②“을”이 “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을”은 해당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에게 고용된 기간 동안 비밀정보의 사용을 “갑”의 사업 또는 영업 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제한하여 “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갑”에게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을”은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에게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반드시 인지시켜야 하며, “갑”이 요구하는 경우 “을”은 대리인에 대하여 본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 또는 각서를 징구하는 등 “갑”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을”은 자신의 대리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해당 대리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제12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정보제공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 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4. 관련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16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이전, 양도될 수 없다.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분리 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9조 (손해배상 등) 본 계약을 위반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금전 배상한다. 제 20 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 2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단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갑 과 을 쌍방으로부터 계약을 종료한다는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 이후에도 동일하게 간주한다. ② 계약 당사자간 합의하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본 계약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21조 (해지 또는 해제)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4)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 또는 감독권한을 가진 관계기관의 명령 또는 조치에 의해 본 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거나 본 계약의 목적의 달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그 상대방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1)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2) 양 당사자 중 일방의 책임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그 상대방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명예, 신용,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적 이익에 손해를 발생시켜 그 상대방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회사명1(갑) 주소: (@주소1) 사업자번호 : (@사업번호1) 대표이사 : (@성명1) (인) (@회사명2) (을) 주소: (@주소2) 사업자번호 : (@사업번호2) 대표이사 : (@성명2) (인)
비밀유지계약서 (@주소1) 에 주소를 둔 (@회사1) (이하 “(@회사1)”)과 (@주소2) 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회사2)(“(@회사2)”)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용어의 정의) ①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제1조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자료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특성, 물질, 화학 구조, 기술 자료, 제조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생산비, 고객정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정보제공자"란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제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1)”와 “(@회사2)”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3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1)”와 “(@회사2)”가 “(@사업1)“(이하, “사용 목적”라 한다)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신의성실) ㈜ (@회사1)와 (@회사2)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면책) “(@회사1)”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완결성, 정확성, 진실성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 및 보장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비밀정보”는 현존하는 상태로 제공됨을 확인한다. “(@회사1)”는 “(@회사2)” 또는 그 “공개임직원”, 대리인 등이 “비밀정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처리)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10일 내에 공개범위, 공개일자, 공개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 본을 서면 제출, 이 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비밀정보라고 표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본 계약서의 “사용목적”에 따른 모든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이하 “공개임직원”이라 한다.)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개임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갑과 을은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사용목적”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목적”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본 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본다. ②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자신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에게 공개 내지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한 임직원 및 대리인과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와 동등하거나 보다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후에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수령자”는 자신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정보수령자”는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자신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 정도는 동종 업계 종사하는 평균인의 합리적인 주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한다. 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남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정보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제공/인지 시점 이전에 공지되어 있던 정보 2.제공/인지 시점 이전부터 수령당사자가 이미 지득하고 있던 정보로써 수령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3.제공/인지 시점 이후 수령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4.수령/인지 시점 이후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치 않는 제3자로부터 수령당사자가 입수한 정보로써 수령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5.법령이나 정부당국의 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가 요구된 정보, 단, 이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 공개 전에 정보제공 의무의 범위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하고 공개의 범위는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동 기간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 종료 후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이와 같은 의무는 여하한 사유로 계약기간 이전에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기초를 두고 체결된 계약서가 중도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같다. 제13조 (보증) “정보제공자”는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보증한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14조 (권리귀속) ① “비밀정보”는 “정보제공자”에게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 본 계약이 상대방에게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조를 위반하여 “정보수령자”가 무단으로 지식재산권의 등록을 위한 출원 기타 행위를 한 경우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본다. 제15조 (비밀정보의 반환)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 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증거 목적을 위한 사본 1부를 제외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모든 “비밀정보”를 즉시 폐기하거나 상대방에 반환한다. 단, “비밀정보”를 폐기하는 경우 그 때로부터 30일 내에 “비밀정보”를 폐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등 본 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정보제공자의 손해액 입증의 필요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정 및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간의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제18조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은 다음 페이지에] 2023 년 월 일 “(@회사1)” 회사명 : (@회사1) 주 소 : (@주소1) 대표자 : (@성명1) (인 또는 서명) “(@회사2)” 회사명 : ㈜(@회사2) 주 소 : (@주소2) 대표자 : (@성명2) (인 또는 서명)
비밀유지 계약 “(@주소1)”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회사1)”(이하 “갑”)과 “(@주소2)”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회사2)”(이하 “을”)는 20 년 월 일자(이하 “체결일”이라 함)로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상 지위 및 권리 등 양도제한) 갑과 을은 상호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재위임, 승계 기타 여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3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사업)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한 “비밀정보”(하기 제2조에서 정의함)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정보제공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제3자가 계약이나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정보수령자”에게 적법하게 제공한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 또는 참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 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2조의 비밀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신의성실) (@회사1)와 (@회사2)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용어의 정의 및 예외) ① 본 계약상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제1조의 목적과 관련하여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제공받거나 또는 지득하게 되는 “정보제공자”에 관한 경영정보, 기술정보, 제품정보, 영업비밀 등 기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e-mail, 유체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 여하한 형태로 제공하는 일체의 영업상, 기술상 혹은 업무상의 모든 지식 및 정보를 포함하며, 본 계약의 체결일 이전 또는 이후의 제1조의 계약목적과 관련된 협상, 협의 등 제반 과정과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 사이에 체결될 모든 계약 및 그 계약의 수행과정에서 지득하게 되는 일체의 정보 등을 포함한다. 또한, “비밀정보”는 연구, 전임상 및 임상시험자료, 구조와 시험설계, 물질 (의약품 등) 등 각종 기술 또는 개발자료,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시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고객정보, 거래명세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입증책임은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제3자가 계약이나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정보수령자”에게 적법하게 제공한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 또는 참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 또는 제3자에 대한 공개, 제공 등의 행위를 승낙하였거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정보수령자” 또는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한 정보 ③ “정보제공자”라 함은 “비밀정보”의 소유자로서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자를 말하고, “정보수령자”라 함은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상대방 당사자를 말한다. 제8조 (비밀정보의 사용) ① '을'은 제2조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을’은 직접적으로 대상 과제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갑’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에게 ‘갑’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갑’은 ‘을’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을’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일반에 공표하거나 제3자(직접적으로 대상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 주주 등 포함)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갑’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이를 ‘갑’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관리하며, 제3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정보가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거나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는 본 계약에 정한 비밀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 본 계약 체결 전이나 본 계약 체결 후 “을”의 과실 없이 공지기술에 속한 정보 2.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3. 계약이나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4. 본 계약의 위반 없이 인쇄물로 간행된 정보 제9조 (사용목적) 을은 비밀사항을 본 계약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0조 (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본 계약”의 수행 또는 “본 계약”과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관련하여 비밀정보를 사용하더라도, 필요한 업무 수행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각 당사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본인의 의무) 본인은, 회사에 재직 중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통제구역, 허가 받지 않은 정보,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영업비밀을 복제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보관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12조 (보증) “정보제공자”는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보증한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13조 (계약의 일부 무효) 본 계약서 중 일부 조항이 무효일지라도 다른 조항들은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은 당사자들의 의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대한민국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게 해석된다. 제14조 (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계약상 목적 및 기타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으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 매체를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게 복사, 수정, 저장, 변형, 분석하거나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가 가치있는 영업비밀임을 인정하고, "비밀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함)에 따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정보수령자”가 제3자(당사자, 그 피용자, 대리인, 자문 또는 고문 등 이외의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정보수령자”는 “정보수령자” 및 그 자회사의 임∙직원, 컨설턴트, 법률 및 회계대리인 둥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이하 “비밀정보 취급자”)에 한하여만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단, 비밀정보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정보수령자”가 그 비밀정보 취급자와 연대하여 책임진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 취급자가 중도에 퇴직 또는 전보 등으로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에 들지 않게 된 이후 이들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가 누설되는 때에는 “정보수령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여전히 본조의 책임을 부담한다. ⑥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내부규정의 준수) 갑과 을은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법원, 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i)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ii)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식재산권 등) ①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체결이 각 당사자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 저작권을 비롯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의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8조 (권리 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갑”과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단, “을”은 계열사 내 조직변경을 목적으로 인수 및 합병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을”의 권리의무는 인수 및 합병 후 법인에 존속한다. 제19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20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를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제1조의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비밀의 반환, 폐기) 본 계약이 종료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 및 복사나 재생산으로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거나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장비, 서류, 기타 정보(전자적 기록매체 포함)를 “정보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폐기하여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 (계약기간 및 계약효력) ①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이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3조(비밀유지의무), 제4조(법원, 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제5조(지식재산권 등), 제7조(비밀의 반환), 제10조(손해배상), 제11조(분쟁해결) 등 성질상 계약 종료 후에도 잔존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 기타 종료된 경우에도 그 종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다. 제23조 (계약의 해지) ①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 위반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 후 10일 이내에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불이행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일방 당사자의 귀책으로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 (손해배상) ① 각 당사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제25조 (분쟁해결) 본 계약의 해석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에 원만한 협의로써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고,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제26조 (기타) ①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이 위법, 무효, 이행 불가능하거나 강제력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② 본 계약 체결은 당사자들에게 추가적으로 특정 물질, 기술 내지 용역, 제조물에 관한 판매, 구입, 실시권 허여, 양도, 처분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의 체결이 당사자간의 어떠한 대리관계, 파트너쉽, 사업자관계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다. ③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위임, 위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은 물론, 그 행위의 유효성을 주장하지 못한다. 20 년 월 일 양 당사자는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상호: 주식회사 (@회사1) 주소: (@주소1) 대표이사 (@성명1) (인) (을) 상호: 주식회사 (@회사2) 주소: (@주소2) 대표이사 (@성명2) (인)
비밀유지 계약서 (@회사명1) (이하 “갑”)와 (@회사명2)(이하 “을”)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상 지위 및 권리 등 양도제한) 갑과 을은 상호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재위임, 승계 기타 여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3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을이 추진하는 (@사업)를 위하여,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인의 의무) 제5조 (신의성실) ㈜ (@회사명1)와 (@회사명2)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본 계약상 “체결 목적”을 위하여 “갑”과 “을”이 상호 제공하는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비밀정보)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사용) 1. '을'은 제2조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2. ‘을’은 직접적으로 대상 과제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갑’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에게 ‘갑’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갑’은 ‘을’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을’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일반에 공표하거나 제3자(직접적으로 대상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 주주 등 포함)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갑’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이를 ‘갑’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관리하며, 제3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정보가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제8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 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정보의 복사)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본 업무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사 또는 재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보증)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를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그 어떠한 명시적,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는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비밀정보의 정확성, 무결성 및 비밀정보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보증한다. 제11조 (계약의 일부 무효) 본 계약서 중 일부 조항이 무효일지라도 다른 조항들은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은 당사자들의 의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대한민국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게 해석된다. 제12조 (비밀의 표시)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양당사자간 이 계약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일반상관례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만일 협의가 결렬되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회사명1)’ 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로하고, 이 계약서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한다. 제14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체결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본 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분실, 도난, 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식재산권)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이며,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비밀정보 또는 정보제공자의 다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사용권 또는 기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한다. 나아가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비밀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체의 발명(단, 그러한 발명이 비밀정보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됨)에 대하여는 정보제공자에게 전세계적, 독점적 및 무상의 사용권이 부여되고, 이러한 사용권부여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련된 발명은, 정보수령자가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제공된 비밀정보의 결과로 발명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 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약상 지위 및 권리 등 양도제한) "갑" 과 "을"은 상호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재위임, 승계 기타 여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20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계약의 수정) “갑”과 “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ㆍ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2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의 서명일 전에 거래관계에 의한 비밀정보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관계의 최초 개시일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24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하여 양 당사자간에 의견차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한다. 만약, 양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시 소재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과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본 중재의 중재지는 대한민국 서울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부씩 보관한다. 2018 년 11 월 [*] 일 갑 (@회사명 1) 대표이사: (@성명 1) (인) 주소: (@주소 1) 을 (@회사명 2) 대표이사: (@성명 2) (인) 주소: (@주소 2)
비밀보호 계약서 (@회사명1) (이하 “(@회사명1)”라 한다)와 (@회사명2)(이하 “(@회사명2)”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상 지위 및 권리 등 양도제한) 갑과 을은 상호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재위임, 승계 기타 여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명 1)”와 “(@회사명 2)”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3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 1)”와 “(@회사명 2)”이 (@회사명 2)의 (@사업)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함에 있어 일방당사자(이하 “제공회사”라 한다)가 상대방(이하 “수령회사”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및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면책) “제공회사”는 “비밀정보”의 완결성, 정확성, 진실성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 및 보장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비밀정보”는 현존하는 상태 그대로 제공된다. “제공회사”는 “수령회사” 또는 “수령회사” 대리인이 “비밀정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5조 (본인의 의무) 제6조 (신의성실)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내용) ‘비밀정보’라 함은 (@회사명2)의 (@사업) 관련 제휴 협의 및 진행과 관련하여 구두, 시각 또는 서면 등 수단에 관계없이 양 당사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되는 다음 각호의 정보를 의미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1. (@비밀정보1) 2. “제공회사”가 제공한 제1호의 정보를 기초로 하여 “수령회사”가 가공 또는 변경한 제반 정보 제8조 (법원∙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1. ‘을’은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정부기관의 행정적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갑’이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 1 조의 통지와 함께 ‘수령회사’는 법원, 정부기관 또는 제 3 자가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정부기관 또는 제 3 자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공회사’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1.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각 당사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각 당사자의 임직원이 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이 직접 그 위반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10조 (복사) “을”은 비밀정보가 기재되거나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노하우 또는 전자적·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에 “(@회사명 1)”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복사해서는 안 된다. “을”은 본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을 때 또는 중지 아니면 중단되었을 때 또는 “(@회사명 1)”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비밀정보가 기재되거나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또는 전자적·광학적 기록매체를 모든 복사물과 함께 “(@회사명 1)”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11조 (보증) 1.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2. “제공회사”는 “수령회사”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12조 (분쟁해결) 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양당사자간 이 계약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일반상관례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만일 협의가 결렬되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회사명 1)’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로 하고, 이 계약서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한다. 제13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비밀정보’의 예외) 제15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 ‘비밀정보’의 제공시점에 “수령회사”가 동 ‘비밀정보’를 이미 알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 2.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않고서 “수령회사”가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획득한 정보 3. “수령회사”의 제3자에 대한 ‘비밀정보’ 제공을 “제공회사”가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한 정보 4. 일반에게 알려진 공지의 사실인 정보 제15조 (지식재산권 등) 1.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제공회사”에게 있다. 2. “본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체결이 각 당사자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 저작권을 비롯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의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수령회사"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6조 (비밀보호의무) “수령회사”는 제7조 제1항의 계약기간과 제7조 제2항의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령회사”는 “제공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비밀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제공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수령회사”의 관련 임직원을 제외한 제3자에게 동 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 2. “수령회사”는 “제공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사업상 ‘비밀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수령회사”의 고용인을 제외한 기타 고용인, 타 회사 또는 기타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며, ‘비밀정보’ 열람자에 대하여는 열람내역양식에 서명하도록 한 후 기록을 유지하되, “제공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내역을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3. “수령회사”는 “제공회사”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자신이 생산, 관리하는 비밀정보와 동등한 방식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그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령회사”는 “제공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비밀정보’를 복사하거나 재생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법령, 정부의 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등에 의하여 ‘비밀정보’의 제공이 강제되는 경우 “수령회사”는 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그리고 ‘비밀정보’의 제공 전에 “제공회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비밀정보’ 이용의 제한) ① “수령회사”는 ‘비밀정보’를 (@회사명2)의 (@사업) 관련 제휴 협의 및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의 체결 또는 “제공회사”의 ‘비밀정보’ 제공 등은 “제공회사”가 “수령회사”에게 “제공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비밀정보’를 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 또는 상업용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8조 (‘비밀정보’의 반환) 본 계약이 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되거나 계약기간 중 “제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령회사”는 ‘비밀정보’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제공된 ‘비밀정보’의 원본, 복사본 기타 “제공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제공회사”의 선택에 따라 모두 7 일 내에 반환 또는 폐기해야 한다. 폐기된 ‘비밀정보’의 폐기확인에 대한 “제공회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령회사”는 그러한 ‘비밀정보’ 등이 폐기되었음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제19조 (유효기간) ① 본 계약은 양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② 본 계약상 “수령회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3 년간 유효하다. 제20조 (손해배상) 양당사자는 본 계약 상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등)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2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제23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되, 협의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제 1 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회사명1)”와 “(@회사명2)”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07월 00 일 “(@회사명1)” (@회사명1) (@주소1) 대표이사 (@성명1) (인) “(@회사명2)” (@회사명2) (@주소2) 대표이사 (@성명2) (인)
비밀유지 계약서 주식회사 (@회사명1) (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회사명2)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제1조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자료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특성, 물질, 화학 구조, 기술 자료, 제조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생산비, 고객정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갑”이라 함은 비밀정보의 소유자로서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자를 말하고, “을”이라 함은 갑으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를 말한다. 제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 3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을이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신의성실) (@회사명1)와 (@회사명2)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갑·을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방의 일체 영업(최종 고객사에 대한 정보 포함)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자사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금형,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6조 (본인의 영업비밀 및 정보자산 보호) 제7조 (일부 무효의 특칙)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이 위법, 무효, 이행 불가능하거나 강제력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 8 조 (비밀의 표시) 갑·을은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 2 )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9조 (법원, 정부기관의 제공) 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을 경우, 이를 "정보제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비밀정보”를 제공할 상황이 발생 시 1.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며, 2. “비밀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최소기준으로 제공하며, 3.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해 비밀로 취급되며, 4.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10조 (비밀정보의 복사)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사하거나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인정 및 보증) ① 수령인은 손해 배상만으로 본 계약 조항의 위반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다른 권리와 구제수단을 침해하지 않고 공개 당사자는 본 계약의 조항 중 어떤 조항에도 위협되거나 실제 위반 되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 공평한 구제수단을 부여할 권리가 있다. ② 각 공개 당사자는 자신의 비밀정보를 수령인에게 공개하고 수령인이 목적을 위해 비밀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권리가 있음을 보증한다. 제12조 (분쟁해결) 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양당사자간 이 계약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일반상관례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만일 협의가 결렬되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갑'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로하고, 이 계약서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한다. 제 13 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계약 상대방의 합의 하에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유지의무) ① “을”은 비밀정보에 대하여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공표·유포·누설·송수신 및 출판·훼손 등을 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관·복제·전송·변형·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보수령자가 입수한 비밀정보로부터 개량 또는 기타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적 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을”은 내부적으로도, 본 계약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의 임원 및 직원에게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하기 이전에 해당 임원 및 직원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갑”이 “을”에게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하여 그 보관 및 관리 상태의 점검과 전자우편·전자 데이터의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을”은 비밀정보의 누설·유출 및 이 계약에 위반한 비밀정보의 사용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기울이는 주의로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을”은 이 계약건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던 사실 자체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① 모든 비밀정보는 ‘갑’(또는 원권리자)이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지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서 또는 비밀정보 제공행위에 의하여 ‘을’에게 라이선스, 판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부여·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② ‘갑’은 현재 본 개발과 관련하여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개발되는 제품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는 ‘갑’에게 있다. ‘을’은 이에 동의한다. 제16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 1조의 비밀 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 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 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4. 관련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8조 (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 (권리 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이전, 양도될 수 없다. 제20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계약의 분리 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3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24조 (손해배상 등) 본 계약을 위반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금전 배상한다. 제 25 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 2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갑 과 을 쌍방으로부터 계약을 종료한다는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 이후에도 동일하게 간주한다. ② 계약 당사자간 합의하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본 계약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주식회사 (@회사명1)(갑) 주소: (@주소1) 사업자번호 : (@고유번호1) 대표이사 : (@성명1) (인) (@회사명2) 주식회사 (을) 주소: (@주소2) 사업자번호 : (@고유번호2) 대표이사 : (@성명2) (인)
비밀유지 계약서 (주)(@회사1)(이하, “(@회사1)”이라 함)과 (주)(@회사2)(이하, “(@회사2)”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1)”과 “(@회사2)”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1)”과 “(@회사2)”가 상호간 ‘(@사업)’ 협력에 있어 상대방에게 제공한 “비밀정보”(제2조에서 명시함)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신의성실) (@회사1)와 (@회사2)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제1조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자료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특성, 물질, 화학구조, 기술 자료, 제조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생산비, 고객정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정보제공자”라 함은 비밀정보의 소유자로서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자를 말하고, “정보수령자”라 함은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를 말한다. 제5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①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 또는 참고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②관련 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2조의 비밀 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제외 사유) 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로 취급되지 않는다. 1. "정보제공자"로 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보를 적법하게 제공할 권리가 있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 또는 참고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② 전항의 입증책임은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8조 (본인의 서약) 본인은,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 회사의 연구개발･영업･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정보 기타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회사에 귀속시킬 것을 서약합니다. 제9조 (비밀정보의 사용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 및 그 진행과정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복사·복제하거나 재생산, 가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정보취급자)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직원들로부터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는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11조 (비밀의 재생산 등)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엔 복사하거나 재생산할 수 없다. 단,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복사 또는 재생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본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준거법 및 재판 관할) 본 계약서 및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및 법적절차에 대하여는 “(@회사1)”의 본사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1조의 목적 및 기타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으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복제, 수정 등 기타 계약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정보수령자"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임직원, 대리인(법률 및 회계대리인을 포함), 계열회사 등에게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제3자에게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정보수령자”는 임직원, 대리인, 자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후 "정보제공자"와 제3자 간에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상호간의 가치있는 영업비밀임을 인정하고,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함)에 따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임의로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계약 당사자는 충분히 인지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는 이러한 통지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받은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을 제3자에게 판매, 증여, 양도하지 아니한다. 1. “비밀정보”를 구성하는 일체의 장비나 물건 2. “비밀정보”를 사용하여 제작된 일체의 장비나 물건 3. “비밀정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거나 파생된 특허, 노하우, 기술 등의 지적재산권과 설비, 설계도면, 기술자료, 연구 결과물 제15조 (법원, 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i)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ii)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이며, 동 기간은 양 당사자의 서면 협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상기 제4조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및 협의중단, 계약해지 등 기타 사유로 종료된 이후에도 이 계약 종료 후 3년간 유효하다. 제17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를 현상 그대로(As-is)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제1조의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③ “본 계약”은 당사자 간의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호 지출비용에 대한 보상 등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암시하거나 강제하지 아니하며, 당사자 일방의 제3자와의 계약관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귀속) ① 제공된 "비밀정보"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정보제공자”가 계속 보유한다. ② “본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 또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체결이 각 당사자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 저작권을 비롯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의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9조 (비밀정보의 반환, 폐기 등) ①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한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기타 정보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사본(수정물도 포함)과 더불어 해당 자료 및 정보 모두를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정보수령자”는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 보고서,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반환 요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폐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에 대한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사1)” 또는 “(@회사2)”의 임직원, 대표자 및 대리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제21조 (양도 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위임, 위탁,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은 물론, 그 행위의 유효성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22조 (당사자의 관계) “본 계약” 체결은 당사자들에게 추가적으로 특정 기술 내지 용역, 제조물에 관한 판매, 구입, 실시권 허여, 양도 및 처분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의 체결이 당사자간의 어떠한 대리관계, 파트너쉽, 사업자관계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다. 제23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없다. 제24조 (일부 무효의 특칙)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이 위법, 무효, 이행 불가능하거나 강제력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양 당사자는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회사1) 주소: (@주소1) 대표이사: (@성명1), @(성명2) ㈜(@회사2) 주소: (@주소2) 대표이사: (@성명3)
비밀유지 계약서 (주)(@회사1)(이하, “(@회사1)”이라 함)과 (주)(@회사2)(이하, “(@회사2)”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제1조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자료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특성, 물질, 화학구조, 기술 자료, 제조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생산비, 고객정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하고 “비밀정보”임이 표시된 것을 의미한다.. ② “정보제공자”라 함은 비밀정보의 소유자로서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자를 말하고, “정보수령자”라 함은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를 말한다. 제2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①“(@회사2)”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회사2)"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보를 적법하게 제공할 권리가 있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 또는 참고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회사1)”이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회사1)”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사1)”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제외 사유) 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로 취급되지 않는다. 1. "정보제공자"로 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보를 적법하게 제공할 권리가 있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 또는 참고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②전항의 입증책임은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범위)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오직 '목적사업'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본 조의 '사업화'라 함은 '목적사업'을 의미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갑"이 요구하는 경우 "을"은 관련 직원들로부터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회사2)”는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6조 (복사) ① 을은 비밀사항이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복사해서는 안된다. ② “을”은 본 건 개발이 완료하였을 때 또는 중지 혹은 중단되었을 때 혹은 “갑”의 청구가 있는 경우는 곧바로 비밀사항이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서류 혹은 전자적 또는 광학적 기록매체를 모든 복사물과 함께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1조의 목적 및 기타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으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복제, 수정 등 기타 계약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정보수령자"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임직원, 대리인(법률 및 회계대리인을 포함), 자회사 등에게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제3자에게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정보수령자”는 임직원, 대리인, 자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후 "정보제공자"와 제3자 간에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상호간의 가치있는 영업비밀임을 인정하고,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함)에 따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임의로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계약 당사자는 충분히 인지한다. ④"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는 이러한 통지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받은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을 제3자에게 판매, 증여, 양도하지 아니한다. 1. “비밀정보”를 구성하는 일체의 장비나 물건 2. “비밀정보”를 사용하여 제작된 일체의 장비나 물건 3. “비밀정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거나 파생된 특허, 노하우, 기술 등의 지적재산권과 설비, 설계도면, 기술자료, 연구 결과물 제8조 (법원, 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i)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ii)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이며, 동 기간은 양 당사자의 서면 협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상기 제4조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및 협의중단, 계약해지 등 기타 사유로 종료된 이후에도 이 계약 종료 후 3년간 유효하다. 제10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를 현상 그대로(As-is)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제1조의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③ “본 계약”은 당사자 간의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호 지출비용에 대한 보상 등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암시하거나 강제하지 아니하며, 당사자 일방의 제3자와의 계약관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귀속) ①제공된 "비밀정보"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정보제공자”가 계속 보유한다.. ② “본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 또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체결이 각 당사자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 저작권을 비롯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의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2조 (비밀정보의 반환, 폐기 등) ①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한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기타 정보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사본(수정물도 포함)과 더불어 해당 자료 및 정보 모두를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정보수령자”는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 보고서,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반환 요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폐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에 대한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사1)” 또는 “(@회사2)”의 임직원, 대표자 및 대리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제14조 (양도 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위임, 위탁,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은 물론, 그 행위의 유효성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15조 (당사자의 관계) “본 계약” 체결은 당사자들에게 추가적으로 특정 기술 내지 용역, 제조물에 관한 판매, 구입, 실시권 허여, 양도 및 처분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의 체결이 당사자간의 어떠한 대리관계, 파트너쉽, 사업자관계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다. 제16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없다. 제17조 (일부 무효의 특칙)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이 위법, 무효, 이행 불가능하거나 강제력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양 당사자는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회사1) 주소: (@주소1) 대표이사: (@성명1), (@성명2) ㈜(@회사2) 주소: @(주소2) 대표이사: (@성명3)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회사명1)’라 함)와(과) (@회사명2)(이하, (@회사명2)라 함)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대표 또는 대리인) 본 계약상 비밀제공에 관한 조정 및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회사명1)와(과) (@회사명2)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회사명1): (@성명1) 대표이사 (@회사명2): (@성명2) 대표이사 제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명1)’와(과) ‘(@회사명2)’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3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와(과) (@회사명2)가 『 (@업무 (이하 ‘본 업무’라 함)』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비밀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①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③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②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④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⑤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⑥ 관련 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본인의 의무) 제6조 (신의성실)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회사명1) 또는 (@회사명2)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비밀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8조 (법원, 정부기관의 제공) 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을 경우, 이를 "정보제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비밀정보”를 제공할 상황이 발생 시 1)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며, 2)“비밀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최소기준으로 제공하며, 3)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해 비밀로 취급되며, 4)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9조 (복사) 을은 기밀사항이 기재되거나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노하우 또는 전자적·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복사해서는 안 된다. 을은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을 때 또는 중지 아니면 중단되었을 때 또는 갑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기밀사항이 기재되거나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또는 전자적·광학적 기록매체를 모든 복사물과 함께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10조 (보증)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를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그 어떠한 명시적,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비밀정보의 정확성, 무결성 및 비밀정보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보증한다. 제11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식재산권) 제품의 개발, 생산, 영업에 관하여 “을”이 습득한 지식 재산권은 (@회사명1) 소유(이하 ‘(@회사명1)’라 함)이며, 허가없이 사용을 금지한다. 제14조 (준거법) 본 계약 및 그 유효성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된다. 제15조 (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각 당사자의 임직원이 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이 직접 그 위반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 (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자료의 보관 및 반환) ① 각 당사자는 모든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생성한 자료와 정보를 다른 자료 및 정보와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정보를 복제 또는 복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그와 같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제18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년간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위약벌)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위약벌로서 위반행위 1회당 금 (@금액)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22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회사명1) 주소: (@주소1) 성명: 대표이사 (@성명1) (인) (@회사명2) 주소: (@주소2) 성명: 대표이사 (@성명2) (인)
비 밀 유 지 계 약 서 (@회사1) (이하 “갑”)와 (@회사2) (이하 “을”, “갑”과 “을”을 통칭하여 “양 당사자”)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표 또는 대리인) 본 계약상 비밀제공에 관한 조정 및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양 당사자”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회사명1): (@성명1) 대표이사 (@회사2): (@성명2) 대표이사 제2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사업) (이하 “체결 목적”)을 위하여, 상호 자신이 보유한 연구 및 기술개발 자료 등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각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상호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인의 의무) 인은 본인과 관련하여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정보자산에 대한 유출이 있거나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 경우, 또는 관계 기관의 조사에 대한 대응, 정보자산 보호, 부정행위 적발 기타 보안상 필요한 경우 회사가 본인의 업무용 PC 로컬 드라이브 내 일체의 자료(메신저, 이메일 송수신 내용 포함), 백업자료(클라우드, 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데이터를 검색, 열람할 수 있고, 위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자도 이를 수행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제4조 (신의성실) ㈜ (@회사1) (이하 “갑”)와 (@회사2) (이하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본 계약상 “체결 목적”을 위하여 “갑”과 “을”이 상호 제공하는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기타 정보]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6조 (법원, 정부, 언론기관에 대한 제공) 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①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②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③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④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갑"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의 체결사실 자체 및 “체결 목적”의 내용, 향후 진행사항 등을 언론매체에 공개할 경우 상호 합의 하에 일정, 보도내용, 매체를 결정하여 진행한다.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경쟁사, 언론 등 제3자가 추측, 보도, 논평, 사실확인 요청 등을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비밀정보”로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응(답변, 반박, 보도자료 배포 등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 (면책) “갑”은 “비밀정보”의 완결성, 정확성, 진실성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 및 보장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비밀정보”는 현존하는 상태 그대로 제공된다. “갑”은 “을” 또는 “을” 대리인이 “비밀정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조 (복사) 을은 비밀정보가 기재되거나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노하우 또는 전자적·광학적 기록 매체를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복사해서는 안 된다. 을은 본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 또는 중지 아니면 중단되었을 때 또는 갑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비밀정보가 기재되거나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또는 전자적·광학적 기록매체를 모든 복사물과 함께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9조 (보증)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를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체결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그 어떠한 명시적,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 “을”에 대하여 비밀정보의 정확성, 무결성 및 비밀정보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보증한다. 제10조 (일부 무효의 특칙)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이 위법, 무효, 이행 불가능하거나 강제력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11조 (비밀의 표시)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12조 (준거법) 본 계약 및 그 유효성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된다. 제1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①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체결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본 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분실, 도난, 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사자의 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자신이 생산, 관리하는 비밀정보와 동등한 방식 이상으로 엄격히 관리, 보존하며 비밀정보를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수령자의 임직원 외에는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 공개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 내부 제공 시에도 필요 최소한의 직원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 요구 시 해당 직원으로부터의 비밀유지의무 각서 징구 등 정보제공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원들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 ③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3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보호한다는 내용의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본 조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법률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취급자)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 3 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자료의 반환) “갑”과 “을”은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 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약상 지위 및 권리 등 양도제한) “갑”과 “을”은 상호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재위임, 승계 기타 여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19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 3 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0조 (계약의 수정) “갑”과 “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ㆍ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2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의 서명일 전에 거래관계에 의한 비밀정보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관계의 최초 개시일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선택지: 법원) 본 계약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하여 양 당사자간에 의견차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한다. 만약, 양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관할법원]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선택지: 대한상사중재원) 본 계약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하여 양 당사자간에 의견차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한다. 만약, 양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시 소재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과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본 중재의 중재지는 대한민국 서울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일] “갑” [계약당사자1] 대표자: (인) 주소: 대표번호: “을” [계약당사자2] 대표자: (인) 주소: 대표번호: “갑” [계약당사자1] (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을” [계약당사자2] (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을” [계약당사자2] 대표자: (인) 주소: “갑” [계약당사자1] (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비밀유지 계약서 (임원용) 주식회사 (@회사)(이하 “갑”)와 (@회사2) (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 (신의성실) ㈜ (@회사1)와 (@회사2)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상 지위 및 권리 등 양도제한) 갑과 을은 상호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재위임, 승계 기타 여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3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4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고용되는 등의 사유로 “갑”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업무(이하 “본 업무”)와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거나 “갑”의 시간, 비용, 노력 등을 사용하여 지득하게 된 정보의 비밀유지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 (법원, 정부, 언론기관에 대한 제공) 1.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1)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2)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3)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4)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의 체결사실 자체 및 목적사업의 내용, 향후 진행사항 등을 언론매체에 공개할 경우 상호 합의 하에 일정, 보도내용, 매체를 결정하여 진행한다.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경쟁사, 언론 등 제3자가 추측, 보도, 논평, 사실확인 요청 등을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비밀정보”로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응(답변, 반박, 보도자료 배포 등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 (면책) “갑”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완결성, 정확성, 진실성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 및 보장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비밀정보”는 현존하는 상태로 제공됨을 확인한다. “갑”는 “을” 또는 그 “공개임직원”, 대리인 등이 “비밀정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7조 (복사) 1. 을은 비밀사항이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복사해서는 안 된다. 2. 을은 본 건 개발이 완료하였을 때 또는 중지 혹은 중단되었을 때 혹은 갑의 청구가 있는 경우는 곧바로 비밀사항이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서류 혹은 전자적 또는 광학적 기록매체를 모든 복사물과 함께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8조 (본인의 의무) 제9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비밀정보) 본 계약서 상의 “비밀정보”는 “본 업무”와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업무 기간 도중 접근 가능하게 된 기술 자료, 각종 데이터 및 샘플, 노하우, 사업정보, 거래처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며,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이나 서류 이외 형태의 정보라 하더라도 아래 비밀유지의무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비밀정보이다. 단,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 비밀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정보 수령 이전부터 수령 당사자가 이미 지득하고 있던 정보로써 수령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2. 정보를 수령한 당사자의 계약위반, 과실 등의 귀책 사유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 3. “갑”으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해당 정보를 얻지 않았으며,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제공받은 정보 4. “갑”으로부터 공개에 대한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정보 5. 법령이나 정부당국의 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가 요구된 정보. 단, 이 경우 동 정보의 공개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2조의 비밀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확인사항) 1. 정보제공 당사자는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정보수령 당사자의 비밀정보 사용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정보수령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정보제공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정보제공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이 있을 경우 정보수령 당사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정보제공 당사자는 비밀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을 경우 직접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정보수령 당사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보수령 당사자는 본 조항에 따른 갑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양 당사자간 합작투자, 제휴, 공식적 사업협력 등의 구성·창립·모색에 대한 합의를 의미하지 아니하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이러한 내용의 제안서 제출 또는 추가 계약 체결을 강제하지 못한다. 4.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 (준거법) 본 계약 및 그 유효성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된다. 제14조 (비밀정보의 사용범위) “을”은 전항의 비밀정보가 “갑”의 고유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본 업무” 또는 상호간의 거래 관계 목적으로만 이를 사용하며, 그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제15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등)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6조 (비밀유지 의무) 1.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자신의 비밀정보 보호와 같은 주의로 “갑”의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2. “을”이 “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을”은 해당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에게 고용된 기간동안 비밀정보의 사용을 “갑”의 사업 또는 영업 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제한하여 “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갑”에게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을”은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에게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반드시 인지시켜야 하며, “갑”이 요구하는 경우 “을”은 대리인에 대하여 본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 또는 각서를 징구하는 등 “갑”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을”은 자신의 대리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해당 대리인과 연대하여 제8조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7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갑”과 “을”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8조 (지식재산권) 본 비밀유지계약서에 기한 비밀정보의 제공은 “갑”이 보유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통상 실시권 등 그 어떠한 형태의 권리 및 권한, 지위 등을 “을”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9조 (비밀정보의 반환) 1. “갑”은 “을”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이 제공한 비밀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으로부터 이를 요구받은 경우, 비밀정보 및 복사되거나 재생산된 비밀정보가 기록 또는 기재된 모든 문서, 도면, FAX, E-mail,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 샘플, 기타 유체물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단, ”갑”이 폐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비밀정보 일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을”은 본 계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해당 대리인에게 제공된 비밀정보 등에 대하여도 본 조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20조 (비밀유지기간) “을”은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기간과 “을”이 “갑”으로부터 퇴사를 한 시점으로부터 [2]년간 제4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포함하여 본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 (손해배상 및 책임 등) 1. “을”은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해 및 “갑”이 해당 손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출된 비밀정보의 내용 및 가치, 비밀정보가 사용된 타사업의 여부 및 관련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을”은 본 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 외에, 본 계약 위반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침해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ㆍ형사ㆍ행정상 모든 책임을 진다. 3. “을”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갑”과의 근로계약, 사규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해고 등 사내 징계의 책임이 있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0 년 월 일 “갑” 주소 : (@주소) 상호 : 주식회사 (@회사) 대표 : @(성명) (인) “을”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비 밀 유 지 계 약 서 (@회사명1)(이하 “정보제공자”)와 (@회사명2)(이하 “정보수령자”)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1.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제1조의 ‘체결 목적’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자료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특성, 물질, 화학 구조, 기술 자료, 제조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생산비, 고객정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2. "정보공개자"라 함은 비밀정보의 소유자로서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자를 말하고, "정보수령자"라 함은 정보공개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를 말한다. 제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3조 (계약의 목적) 정보공개자와 정보수령자는 ______________ 목적(이하 “체결 목적”이라 함)으로 논의를 할 것이며,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정보공개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정보공개자의 재산이며, 비밀이라고 여겨지는 정보를 공개할 것이고,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정보공개자가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수령한다. 제4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정보공개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비밀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공개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정보공개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보공개자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체결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2조의 비밀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정보수령자가 요구하는 경우 정보제공자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정보수령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신의성실) ㈜ (@회사1)와 (@회사2)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본 계약상 “체결 목적”을 위하여 정보공개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기술적 또는 영업적 정보 및 자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1)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8조 (정보취급자) 1.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체결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관련 직원들로부터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정보수령자는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9조 (비밀정보의 복사)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정보공개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사하거나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인정및보증) 1. 정보수령자는 손해 배상만으로 본 계약 조항의 위반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다른 권리와 구제수단을 침해하지 않고 정보공개자는 본 계약의 조항 중 어떤 조항에도 위협되거나 실제 위반되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 공평한 구제수단을 부여할 권리가 있다. 2. 각 정보공개자는 자신의 비밀 정보를 정보수령자에게 공개하고 정보수령자가 체결 목적을 위해 비밀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권리가 있음을 보증한다. 제11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비밀의 표시) 정보공개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정보공개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정보수령자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13조 (비밀정보의 공개제한)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 진행에 종사하고 또한 해당 비밀을 알 필요가 있는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한해 필요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비밀사항을 취급하는 임직원(영업사원, 담당연구원, 책임자 및 회사대표, 계열사 임직원 포함)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비밀정보 공개 전에 징구함으로써 비밀사항을 취급하는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 정보공개자는 정보수령자가 요청하는 경우 비밀사항 취급자의 현황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실시권의 불허여) 1.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자와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어떠한 실시권도 허여하지 아니한다. 2. 본 계약은 본 계약서 각 조에 명확히 기재된 것 이외에는 어떠한 권리의 양도로서도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을 이유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준거법) 본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16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체결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본 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분실, 도난, 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정보제공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료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 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약상 지위 및 권리 등 양도제한)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재위임, 승계 기타 여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20조 (권리의 부존재 등) 1.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정보제공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계약의 수정) 양 당사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ㆍ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 (손해배상) 정보수령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2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의 서명일 전에 거래관계에 의한 비밀정보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관계의 최초 개시일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년 [] 월 [] 일 정보제공자 (@회사명1) 대표자: (@성명1) (인) 연락처: (@전화번호1) 주소: (@주소1) 정보수령자 (@회사명1) (@회사명2) 대표자: (@성명2) (인) 연락처: (@전화번호2) 주소: (@주소2
비 밀 유 지 계 약 서 [계약 당사자1 (이하 “정보제공자”)와 [계약 당사자 2 (이하 “정보수령자”,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를 통칭하여 “양 당사자”)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상 지위 및 권리 등 양도제한) 갑과 을은 상호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재위임, 승계 기타 여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3조 (계약의 목적) 정보공개자와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이유 또는 목적]목적(이하 “체결 목적”이라 함)으로 논의를 할 것이며,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정보공개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정보공개자의 재산이며, 비밀이라고 여겨지는 정보를 공개할 것이고,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정보공개자가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수령한다. 제4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2조의 비밀 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정보수령자가 요구하는 경우 정보제공자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정보수령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신의성실)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본 계약상 “체결 목적”을 위하여 정보공개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기술적 또는 영업적 정보 및 자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물질,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기타 정보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처리) 1.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다. 2. 정보공개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10일 내에 공개범위, 공개일자, 공개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3. 비밀정보라고 표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본 계약의 “체결 목적”에 따른 모든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복사)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가 기재되거나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노하우 또는 전자적·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복사해서는 안 된다. “정보수령자”는 본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을 때 또는 중지 아니면 중단되었을 때 또는 “정보제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비밀정보가 기재되거나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또는 전자적·광학적 기록매체를 모든 복사물과 함께 “정보제공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9조 (인정및보증) 1. 정보수령자는 손해 배상만으로 본 계약 조항의 위반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다른 권리와 구제수단을 침해하지 않고 정보공개자는 본 계약의 조항 중 어떤 조항에도 위협되거나 실제 위반되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 공평한 구제수단을 부여할 권리가 있다. 2. 각 정보공개자는 자신의 비밀정보를 정보수령자에게 공개하고 정보수령자가 체결 목적을 위해 비밀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권리가 있음을 보증한다. 제10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비밀의 표시) 정보공개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정보공개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정보수령자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12조 (내부규정의 준수) 갑과 을은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1.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체결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본 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분실, 도난, 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유지) 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이러한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로서 그 복사본 및 저장본을 포함하며,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형태를 불문한다. 이하 “비밀정보”라 합니다)를 비밀로 유지하고, 정보공개자의 제공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정보공개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수령자 또는 수령자의 계열회사(수령자가 또는 수령자의 50% 이상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 및 그러한 자가 50% 이상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및 각 그 직원(통틀어 “수령자 직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제15조 (정보취급자)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정보제공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제17조 (자료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 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약상 지위 및 권리 등 양도제한)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재위임, 승계 기타 여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19조 (권리의 부존재 등) 1.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정보제공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0조 (계약의 수정) 양 당사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ㆍ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손해배상) 정보수령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2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의 서명일 전에 거래 관계에 의한 비밀정보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관계의 최초 개시일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부씩 보관한다. * * * [계약체결일] 정보제공자 [계약당사자 1] 대표자: (인) 주소: 대표번호: 정보수령자 [계약당사자 2] 대표자: (인) 주소: 대표번호: 정보제공자 [계약당사자 1] 대표자: (인) 주소: 대표번호: 정보수령자 [계약당사자 2] 대표자: (인) 주소: 대표번호: 정보수령자 [계약당사자 2] 대표자: (인) 주소: 대표번호: 정보제공자 [계약당사자 1] 대표자: (인) 주소: 대표번호:
비밀준수계약서 __________________ (이하 “△△”)와 __________________(이하 “협력사”)는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비밀준수계약”을 체결한다. △△와 협력사를 각각 “당사자”라 하고, 모두를 일컬어 “양 당사자”라 한다. 제1조 (신의성실) △△와 협력사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대표 또는 대리인) 본 계약상 비밀제공에 관한 조정 및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회사명1): (@성명1) 대표이사 (@회사명2): (@성명2) 대표이사 제3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와 “협력사”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4조 (목적) 본 계약은 "△△"와 “협력사”가 **************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해당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서 해당 정보의 상호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 (비밀의 표시) 정보공개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정보공개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정보수령자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제공/인지시점 이후 정보수령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된 정보 2. 정보수령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정보제공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4. 관계법령이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2조의 비밀 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협력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 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비밀정보)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포함하여,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정보로서 i)정보제공 전에 서면으로 비밀정보로 지정한 정보 또는 ii)구두, 영상, 관찰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당시 상대방에게 구두 등 여하한 방법으로 비밀정보임을 알리고 제공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정보로 지정한 정보 iii) 기타 성질상 비밀정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정보를 말한다. ② 단, 정보수령 당사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공/인지시점 이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던 정보 2. 제공/인지시점 이전부터 정보수령 당사자가 비밀준수의 의무 없이 이미 지득하고 있던 정보 3. 제공/인지시점 이후 정보수령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4. 정보수령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정보제공당사자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제공한 정보 7. 관계법령, 법원판결, 정부기관명령 등에 의해 부득이 공개하게 되는 정보 제10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①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건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본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본건 업무”와 무관한 자체 연구개발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2조의 비밀 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협력사가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협력사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준수의무) ① 양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 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정보수령 당사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제공, 누설, 판매, 발표 등 그 방법과 형식을 불문하며,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수령 당사자는 관련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임직원(계약직, 정규직을 불문하며, 보수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협력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비밀정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로 제한하여야 하며, 이들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비밀준수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협력사는 임직원이 퇴직한 후에도 퇴직한 임직원에게 본 계약에 따른 비밀준수기간 동안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협력사 임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의 고의, 과실 및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협력사는 그로 인한 △△의 손해를 당해 임직원 등과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 당사자는 관련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비밀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 비밀정보를 외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정보수령 당사자는 당해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상의 비밀준수의무와 동일하거나 더 엄격한 내용의 비밀준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상기 제3자의 고의, 과실 및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는 그로인한 정보제공 당사자의 손해를 당해 제3자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④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경우 정보수령 당사자는 정보제공 당사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양도)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서 언급된 모든 문서상 권리 또는 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양도, 하도급 또는 거래할 수 없다. 제14조 (비밀정보의 복사 및 복제) 정보수령 당사자는 정보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복사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 단, 제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복사 및 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본 계약에 따라 비밀준수의무가 부과되는 비밀정보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6조 (지식재산권) ①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의 제공은 여하한 경우에도 정보제공 당사자가 정보수령 당사자에게 비밀정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실시권/사용권을 허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비밀정보 및 관련 업무 수행과정에서 비밀정보로부터 파생되는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제반 권리는 정보제공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제17조 (손해배상) 정보수령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8조 (비밀정보의 반환 및 파기) ① 정보수령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관련 업무가 종료되거나 정보제공 당사자가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를 요구할 경우 즉시 비밀정보(복사, 복제 및 재생산된 것을 포함한다)를 정보제공 당사자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 후 정보제공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판단하거나 법적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사본 1부를 보관할 수 있으며, 위 복사본에는 본 계약상의 모든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② 정보수령 당사자가 본 조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 당사자에게 비밀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은 본 계약상의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9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우선적으로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만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0조 (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n년간 / 2021. X. X.부터 20XX. X. X.로 한다. ② 본 계약에 의한 정보수령 당사자의 비밀준수의무는 계약체결일 / 정보수령일로부터 [#년간] 그 효력이 있다. 제21조 (확인사항) ① 정보제공 당사자는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정보수령 당사자의 비밀정보 사용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정보수령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정보제공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정보제공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이 있을 경우 정보수령 당사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정보제공 당사자는 비밀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을 경우 직접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정보수령 당사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보수령 당사자는 본 조항에 따른 △△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양 당사자간 합작투자, 제휴, 공식적 사업협력 등의 구성·창립·모색에 대한 합의를 의미하지 아니하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이러한 내용의 제안서제출 또는 추가계약체결을 강제하지 못한다. ④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22조 (해석)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및 일반적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양 당사자는 이상 상호 합의된 내용이 자신의 의사와 일치함을 확인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 “△△” (인) “협력사”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갑"이라 칭함)와 (@회사명2)(이하 "을"이라 칭함)는 제품의 개발, 생산, 영업에 관하여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갑”의 비밀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본 프로젝트 : “갑”과 “을”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제1조 (신의성실)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 계약상 지위 및 권리 등 양도제한 ) 갑과 을은 상호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재위임, 승계 기타 여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3조 ( 비밀정보 )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제품의 개발, 생산, 영업, 그 밖의 서류에 기재된 또는 전자적·광학적으로 기록된 “갑”이 보유한 “갑”의 기술상, 영업상 및 기타 “갑”의 업무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 또는 노하우로,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밀정보1) 로서 제3자에게 알려질 경우 “갑”의 영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을”이 “갑”으로부터 개발, 생산, 영업을 의뢰 받기 전에 이미 공개된 경우 2. “을”이 “갑”으로부터 개발, 생산, 영업을 의뢰 받은 후, “을”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공개되었고 “을”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3. “을”이 “갑”으로부터 개발, 생산, 영업을 의뢰 받기 전에 “을”이 스스로 얻거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4조 ( 법원, 정부기관의 제공) 1.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을 경우, 이를 “갑”에게 서면 통지하여 “갑”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을”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비밀정보를 제공할 상황이 발생 시 1.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며, 2. 비밀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최소기준으로 제공하며, 3.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해 비밀로 취급되며, 4.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갑”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5조 (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갑”으로부터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을”이 “갑”으로부터 개발, 생산, 영업을 의뢰 받은 후, “을”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을”이 “갑”으로부터 개발, 생산, 영업을 의뢰 받기 전에 “을”이 스스로 얻거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4. “을”이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갑”이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 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본 프로젝트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 2 조의 비밀 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분리 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비밀유지 의무 및 책임 ) 1. “을”은 비밀정보를 엄중히 지키며,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을”이 “갑”의 요청에 의해 “갑”이 지정한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전달한 경우, “을”은 제3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 (이용 제한) 1.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목적사업”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을”은 불공정하거나 부적절한 경쟁 목적으로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3. “을”은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갑”이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이하 “공개임직원”이라 한다.)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개임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담당자 또는 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 인정 및 보증 ) 1. 수령자는 손해 배상만으로 본 계약 조항의 위반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다른 권리와 보상책을 침해하지 않고 갑은 본 계약의 조항 중 어떤 조항에도 위협되거나 실제 위반되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 공평한 보상책을 부여할 권리가 있다. 2. 각 공개 당사자는 자신의 비밀 정보를 수령자에게 공개하고 수령자가 목적을 위해 비밀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권리가 있음을 보증한다. 제12조 (준거법 및 재판 관할 ) 본 계약서 및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및 법적절차에 대하여는 “갑”의 본사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3조 ( 사용목적 ) “을”은 비밀정보를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항에만 사용하고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 1.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2.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5조 ( 공개범위 )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담당하고 또한 해당 비밀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을”의 담당 또는 직원에게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가 있다. 단, “을”은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또한 해당 담당자 또는 직원에 대해 본 계약상 을의 의무를 준수시켜야 한다. 제16조 ( 자료의 반환 ) 을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해제되는 경우 및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의 선택에 따라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갑”과 “을”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8조 ( 복 사 ) “을”은 비밀정보가 기재되거나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노하우 또는 전자적·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복사해서는 안 된다. “을”은 본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을 때 또는 중지 아니면 중단되었을 때 또는 “갑”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비밀정보가 기재되거나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또는 전자적·광학적 기록매체를 모든 복사물과 함께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19조 ( 조사권한) “갑”은 “을”의 업무시간 중 언제라도 “을”의 사무실을 방문요청 후 “을”의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협조한다. 제20조 (법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제공) 1. 정보수령자가 제5조 제1항 6호에 따라 법원, 공공기관 기타 제3자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보수령자는 제5조 제1항 6호에 따라 비밀정보를 제공하게 되더라도 그 공개의무에 따라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 지식재산권 ) 제품의 개발, 생산, 영업에 관하여 “을”이 습득한 지식재산권은 “갑” [(@회사명1)]의 소유이며, 허가없이 사용을 금지한다. 제22조 ( 손해배상 ) “갑”과 “을”은 당사자 일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있는 당사자가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특히 “을”이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물론이고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라도 “갑”의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을 고의 또는 과실로 활용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 해당 매출액의 30%를 “갑”에게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하며, 위약벌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23조 ( 유효기간 ) 1.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프로젝트로 인한 제품의 개발, 생산, 영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며, 2. 본 계약은 제품의 개발, 생산, 영업이 완료되거나 중단 됐다 하더라도 유효하며 계약 해지 또는 프로젝트 종료한 후 3년간 유효하다. 양 당사자는 위와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한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23 년 월 일 "갑" (@회사명1) (인) 주소: (@주소1) "을" (@회사명2) (인) 주소: (@주소2)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갑"이라 칭함)와 (@회사명2)(이하 "을"이라 칭함)는 제품의 개발, 생산, 영업에 관하여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갑”의 비밀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본 프로젝트 : “갑”과 “을”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제1조 【 본 계약의 목적 】 본 계약은 (@회사명1)(이하 "갑"이라 칭함)와 (@회사명2)(이하 "을"이라 칭함)의 기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신의성실】 (@회사명1)(이하 "갑"이라 칭함)와 (@회사명2)(이하 "을"이라 칭함)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 대표 또는 대리인 】 본 계약상 비밀 제공에 관한 조정 및 협의를 하고 비밀정보를 수령함에 있어 “갑”과 “을”을 대표 혹은 대리하는 자로 한다. 제4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5조 【 비밀정보 】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제품의 개발, 생산, 영업, 그 밖의 서류에 기재된 또는 전자적·광학적으로 기록된 “갑”이 보유한 “갑”의 기술상, 영업상 및 기타 “갑”의 업무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 또는 노하우로,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밀정보) 로서 제3자에게 알려질 경우 “갑”의 영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을”이 “갑”으로부터 개발, 생산, 영업을 의뢰 받기 전에 이미 공개된 경우 2.“을”이 “갑”으로부터 개발, 생산, 영업을 의뢰 받은 후, “을”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공개되었고 “을”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3. “을”이 “갑”으로부터 개발, 생산, 영업을 의뢰 받기 전에 “을”이 스스로 얻거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6조 【정보취급자】 제7조 【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을”이 “갑”으로부터 개발, 생산, 영업을 의뢰 받은 후, “을”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공개되었고 “을”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3. “을”이 “갑”으로부터 개발, 생산, 영업을 의뢰 받기 전에 “을”이 스스로 얻거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갑”이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 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 정보취급자 】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 2 조의 비밀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 비밀유지 의무 및 책임 】 1.“을”은 비밀정보를 엄중히 지키며,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을”이 “갑”의 요청에 의해 “갑”이 지정한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전달한 경우, “을”은 제3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 【 보증 】 “갑”은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를 “을”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보증한다. “갑”은 “을”이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12조 【내부규정의 준수】 갑과 을은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 사용목적 】 “을”은 비밀정보를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항에만 사용하고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15조 【 공개범위 】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담당하고 또한 해당 비밀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을”의 담당 또는 직원에게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가 있다. 단, “을”은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또한 해당 담당자 또는 직원에 대해 본 계약상 을의 의무를 준수시켜야 한다. 제16조 【 비밀정보의 반환 】 정보수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에게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2. 정보제공자가 서면에 의하여 비밀정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제17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갑”과 “을”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8조 【 복 사 】 “을”은 비밀정보가 기재되거나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노하우 또는 전자적·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복사해서는 안 된다. “을”은 본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을 때 또는 중지 아니면 중단되었을 때 또는 “갑”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비밀정보가 기재되거나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또는 전자적·광학적 기록매체를 모든 복사물과 함께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19조 【 조사권한 】 “갑”은 “을”의 업무시간 중 언제라도 “을”의 사무실을 방문요청 후 “을”의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협조한다. 제20조 【 지식재산권 】 제품의 개발, 생산, 영업에 관하여 “을”이 습득한 지식재산권은 “갑” [(@회사명1)]의 소유이며, 허가없이 사용을 금지한다. 제21조 【 손해배상 】 “갑”과 “을”은 당사자 일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있는 당사자가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특히 “을”이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물론이고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라도 “갑”의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을 고의 또는 과실로 활용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 해당 매출액의 30%를 “갑”에게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하며, 위약벌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22조 【 유효기간 】 1.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프로젝트로 인한 제품의 개발, 생산, 영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며, 2.본 계약은 제품의 개발, 생산, 영업이 완료되거나 중단 됐다 하더라도 유효하며 계약 해지 또는 프로젝트 종료한 후 3년간 유효하다. 양 당사자는 위와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한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23 년 월 일 "갑" (@회사명1) (인) 주소: (@주소1) "을" (@회사명2) (인) 주소: (@주소2)
비밀유지계약서 (@주소)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회사1)(이하 “갑”)와 (@주소2)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회사2) (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제품 도입을 위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해당 정보를 본 계약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적 (이하 “계약목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해당 정보의 상호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정보제공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를 수령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상대방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해당 정보를 얻지 않았으며,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상대방으로부터 공개에 대한 사전서면 승인을 받은 정보. 6. 법령이나 정부당국의 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가 요구된 정보. 단, 이 경우 동 정보의 공개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3조 (신의성실) (@회사 1)와 (@회사 2)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정보) 1. 본 계약서 상의 비밀정보라 함은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일체의 정보 (기술적인 노하우(Know-how), 영업비밀(Trade secret), 계약목적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스스로 인지하게 된 모든 자료와 정보 (구두, 문서, Computer file, Facsimile는 물론 기타 제공되어지는 형식 및 방법을 불문함)를 포함함)로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말한다. ①서면이나 서류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공개 시에 명백히 비밀이라는 것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구두나 영상이나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제공되는 경우에는 공개 시에 본 정보가 비밀이라는 것을 알리고 공개 30일 이내에 동 정보가 비밀정보라는 것을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2. 단, 정보를 수령한 당사자가 문서 근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정보를 수령한 당사자의 계약위반, 과실 등의 귀책 사유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 ② 상대방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해당 정보를 얻지 않았으며,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제공받은 정보; ③ 상대방으로부터 공개에 대한 사전서면 승인을 받은 정보; 또는 ④ 법령이나 정부당국의 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가 요구된 정보. 단, 이 경우 동 정보의 공개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5조 (비밀의 표시) 정보공개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정보공개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정보수령자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6조 (개시범위) 1. 을은 비밀사항을 본 건 개발에 종사하고 또한 해당 비밀사항을 알 필요가 있는 을의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한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시할 수가 있다. 단, 을은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며 또한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대해 본 계약상 을의 의무를 준수시켜야 한다. 2. 을은 앞 항에 기초하여 을의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대해 비밀사항을 개시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의 성명 및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게 개시할 비밀사항의 범위를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갑에게 통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도 동일하다. 제7조 (비밀의 재생산 등) 정부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엔 복사하거나 재생산할 수 없다. 단,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복사 또는 재생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본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를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계약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그 어떠한 명시적,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는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비밀정보의 정확성, 무결성 및 비밀정보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보증한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갑과 을은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일부 무효의 특칙)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이 위법, 무효, 이행 불가능하거나 강제력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11조 (비밀정보의 사용)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상대방의 독점적인 자산임을 인식하고 오로지 본 계약에 따라 계약목적으로만 비밀정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고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도난, 훼손, 멸실되거나 기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의무) 1. ”갑”과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자신의 비밀정보 보호와 같은 주의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반출, 복사, 복제, 공개, 유출, 판매 또는 발표하여서는 수 없다. 2. “갑”과 "을"은 비밀정보의 사용을 자신의 조직 내에서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한 제한되고 필요한 임직원에게만 허용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에게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반드시 인지시키도록 한다. 3. 상대방의 명시적인 서면동의없이 비밀정보를 임의로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양 당사자는 충분히 인지한다 제13조 (실시권의 불허여) 1.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은 비밀정보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어떠한 실시권도 허여하지 아니한다. 2. 본 계약은 본 계약서 각 항에 명확히 기재된 것 이외에는 어떠한 권리의 양도로서도 해석되지 아니한다. 3.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이유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반환의무) 수령자는 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제공자가 제공한 비밀정보 및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복사본 및 저장본을 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기로 한다. 제15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동 기간은 양 당사자의 서면협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2.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기 제3조의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종료 후 10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이와 같은 의무는 여하한 사유로 계약기간 전에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16조 (해지) 1.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14일전에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본 계약 해지 시, “갑”과 "을"은 상호간에 제공받은 모든 비밀정보 및 이를 사용하여 생성된 모든 관련된 자료를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판단하거나 법적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사본 1부를 보관할 수 있다. 3.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하는 모든 정보의 파악을 위하여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한다. 4. 본 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6조 2항에 명시된 비밀유지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해 본 계약의 조건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가 유효하게 적용된다. 제17조 (내용변경) 본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18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위반, 불이행, 과실, 중대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변호사 비용 등 포함)를 일체 배상하여야 하며 이로부터 상대방을 면책하여야 한다. 제19조 (양도금지)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 또는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 (@회사1) (@주소1) _______________________○인 대표이사 (@성명1) 주식회사 (@회사2) (@주소2) _______________________○인 대표이사 (@성명2)
비밀유지 계약서 주식회사 (@회사1)와 (@회사2) 주식회사는 상호간에 제공하는 일체의 비밀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의성실) (@회사1)와 (@회사2)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대표 또는 대리인) 본 계약상 비밀제공에 관한 조정 및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회사명1): (@성명1) 대표이사 (@회사2): (@성명2) 대표이사 제3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가 양 당사자 간의 향후 진행할 사업(이하 “목적 사업”)에 관하여 상호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비밀의 표시) 1.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2.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정보수령자 또는 그의 계열사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정보제공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4. 관련 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정보의 복사)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본 업무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사하거나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2조의 비밀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정보수령자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비밀정보의 정의 및 요건) 1. 이 계약서에서 “비밀정보”란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로 보지 아니한다. ①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②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③ 정보수령자 또는 그의 계열사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④ 정보제공자가 제3자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a.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식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b.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보호의무) 수령회사는 제7조 제1항의 계약기간과 제7조 제2항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받은 모든 ‘비밀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정보수령자"의 관련 임직원을 제외한 제 3자에게 동 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 2.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사업상 ‘비밀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수령자”의 고용인을 제외한 기타 고용인, 타 회사 또는 기타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며, ‘비밀정보’ 열람자에 대하여는 열람내역양식에 서명하도록 한 후 기록을 유지하되,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내역을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3.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자신이 생산, 관리하는 비밀정보와 동등한 방식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그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비밀정보’를 복사하거나 재생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법령, 정부의 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등에 의하여 “비밀정보”의 제공이 강제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그리고 “비밀정보”의 제공 전에 “정보제공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모든 비밀정보는 정보를 제공한 각 당사자에게 권리가 있으며, 별도의 양 사 간의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사용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2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증) 정보제공자는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보증한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14조 (내부규정의 준수) 갑과 을은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1.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목적 사업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정보수령자는 목적 사업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관련 임직원으로서 이 계약에 준하는 내용을 담은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한 인원 외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에라도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정보수령자는 자신의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 정도는 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한다. 4.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법원∙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1.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통지와 함께 정보수령자는 i)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ii)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8조 (보증) 1.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를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2.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 (@숫자)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갑 과 을 쌍방으로부터 계약을 종료한다는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 이후에도 동일하게 간주한다. 2.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하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본 계약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숫자)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20조 (구속력) 1. 이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의 이행 또는 비밀정보의 제공이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비밀, 상표권, 특허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간에 어떠한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품의 판매나 구입, 상호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각 당사자가 제3자와 거래 또는 계약 관계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22조 (비밀정보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에게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2. 정보제공자가 서면에 의하여 비밀정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제23조 (손해배상 등) 1.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등 이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양 당사자는 이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제24조 (양도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다. 제25조 (계약의 효력) 1. 이 계약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서만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이 계약 상의 권리 불행사는 그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이 계약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숫자)년간(이하 “계약기간”) 유효하다. 단, 이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숫자)년간(이하 “비밀유지기간”) 유효하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할 조항은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비밀유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기명 날인한 후, ㈜(@회사1)와 (@회사2)㈜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주 소 : (@주소1) 회 사 명 : 주식회사 (@회사1) 성 명 : 대표이사 (@성명1) (인) 주 소 : (@주소2) 회 사 명 : (@회사2) 주식회사 성 명 : 대표이사 (@성명2) (인)
비밀유지 계약서 (주)(@회사1)(이하, “(@회사1)”이라 함)과 (주)(@회사2)(이하, “(@회사2)”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1)”과 “(@회사2)”가 상호간 ‘(@사업)’ 협력에 있어 상대방에게 제공한 “비밀정보”(제2조에서 명시함)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제1조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자료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특성, 물질, 화학구조, 기술 자료, 제조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생산비, 고객정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정보제공자”라 함은 비밀정보의 소유자로서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자를 말하고, “정보수령자”라 함은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를 말한다. 제3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을”이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거래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갑” 또는 “회사”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야 하며 “갑” 또는 “회사”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타인에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보와 자료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제외 사유) 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로 취급되지 않는다. 1. "정보제공자"로 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보를 적법하게 제공할 권리가 있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 또는 참고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② 전항의 입증책임은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5조 (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1조의 목적 및 기타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으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복제, 수정 등 기타 계약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정보수령자"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임직원, 대리인(법률 및 회계대리인을 포함), 계열회사 등에게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제3자에게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정보수령자”는 임직원, 대리인, 자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후 "정보제공자"와 제3자 간에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상호간의 가치있는 영업비밀임을 인정하고,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함)에 따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임의로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계약 당사자는 충분히 인지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는 이러한 통지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받은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을 제3자에게 판매, 증여, 양도하지 아니한다. 1. “비밀정보”를 구성하는 일체의 장비나 물건 2. “비밀정보”를 사용하여 제작된 일체의 장비나 물건 3. “비밀정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거나 파생된 특허, 노하우, 기술 등의 지적재산권과 설비, 설계도면, 기술자료, 연구 결과물 제6조 (법원, 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i)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ii)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이며, 동 기간은 양 당사자의 서면 협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상기 제5조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이 계약기간만료 및 협의중단, 계약해지 등 기타 사유로 종료된 이후에도 이 계약 종료 후 3년간 유효하다. 제8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를 현상 그대로(As-is)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제1조의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③ “본 계약”은 당사자 간의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호 지출비용에 대한 보상 등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암시하거나 강제하지 아니하며, 당사자 일방의 제3자와의 계약관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9조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귀속) ① 제공된 "비밀정보"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정보제공자”가 계속 보유한다. ② “본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 또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체결이 각 당사자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 저작권을 비롯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의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0조 (비밀정보의 반환, 폐기 등) ①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한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기타 정보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사본(수정물도 포함)과 더불어 해당 자료 및 정보 모두를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정보수령자”는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분석 자료, 보고서,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반환 요청일로부터 [(@숫자)]영업일 이내에 폐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에 대한 손해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사1)” 또는 “(@회사2)”의 임직원, 대표자 및 대리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제12조 (양도 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위임, 위탁,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은 물론, 그 행위의 유효성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13조 (당사자의 관계) “본 계약” 체결은 당사자들에게 추가적으로 특정 기술 내지 용역, 제조물에 관한 판매, 구입, 실시권 허여, 양도 및 처분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의 체결이 당사자간의 어떠한 대리관계, 파트너쉽, 사업자관계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다. 제14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없다. 제15조 (일부 무효의 특칙)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이 위법, 무효, 이행 불가능하거나 강제력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16조 (분쟁해결) 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양당사자간 이 계약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일반상관례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만일 협의가 결렬되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회사1) (@관할)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로 하고, 이 계약서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한다. 양 당사자는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회사1) 주소: (@주소1) 대표이사: (@성명1), @(성명2) ㈜(@회사2) 주소: (@주소2) 대표이사: (@성명3)
비밀유지계약서 (@주소1) 에 주소를 둔 (@회사1) (이하 “(@회사1)”)과 (@주소2) 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회사2)(“(@회사2)”)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1)”와 “(@회사2)”가 “(@사업1)“(이하, “사용 목적”라 한다)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은, 문맥상 다른 의미임이 명백하지 않는 한, 아래 각 호 에서 규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특허를 포함하는 지식재산, 생산기술, 지식, 정보, 노하우, 실험결과, 아이디어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② “정보제공자”란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③ “정보수령자”란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상대방 당사자를 의미한다. 제3조 (계약의 분리 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처리)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숫자)일 내에 공개범위, 공개일자, 공개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 본을 서면 제출, 이 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비밀정보라고 표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본 계약서의 “사용목적”에 따른 모든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사용목적”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목적”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본 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본다. ②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자신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에게 공개 내지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한 임직원 및 대리인과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와 동등하거나 보다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후에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수령자”는 자신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정보수령자”는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자신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 정도는 동종 업계 종사하는 평균인의 합리적인 주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한다. 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남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정보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① 제공/인지 시점 이전에 공지되어 있던 정보 ② 제공/인지 시점 이전부터 수령당사자가 이미 지득하고 있던 정보로써 수령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③ 제공/인지 시점 이후 수령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④ 수령/인지 시점 이후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치 않는 제3자로부터 수령당사자가 입수한 정보로써 수령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⑤ 법령이나 정부당국의 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가 요구된 정보, 단, 이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 공개 전에 정보제공 의무의 범위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하고 공개의 범위는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동 기간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 종료 후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이와 같은 의무는 여하한 사유로 계약기간 이전에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기초를 두고 체결된 계약서가 중도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같다. 제8조 (보증) “정보제공자”는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보증한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9조 (권리귀속) “비밀정보”는 “정보제공자”에게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 본 계약이 상대방에게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본 조를 위반하여 “정보수령자”가 무단으로 지식재산권의 등록을 위한 출원 기타 행위를 한 경우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본다. 제10조 (비밀정보의 반환)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 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증거 목적을 위한 사본 1부를 제외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모든 “비밀정보”를 즉시 폐기하거나 상대방에 반환한다. 단, “비밀정보”를 폐기하는 경우 그 때로부터 30일 내에 “비밀정보”를 폐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등 본 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정보제공자의 손해액 입증의 필요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정 및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간의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다. 제14조 (해지 및 해제)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그러한 위반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위반사항 명시 및 그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러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본 계약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기타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을 지속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본 계약이 해지나 해제된 경우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정보(제9조에 따름) 및 기타 의약품은 그 재고내역을 즉시 보고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분쟁해결) ① 본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가) 관계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따라야 한다. 나) 가호에 따른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관할)이 배타적 전속적 1심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은 다음 페이지에] 2023 년 월 일 “(@회사1)” 회사명 : (@회사1) 주 소 : (@주소1) “(@회사2)” 회사명 : ㈜(@회사2) 주 소 : (@주소2) 대표자 : (@성명2) (인 또는 서명)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회사명1)”)와 (@회사명2)(이하 “(@회사명2)”)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비밀유지계약 (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가 (@사업)(이하 “목적사업”)에 (@회사명1)와 (@회사명2)가 서로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일부 무효의 특칙)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이 위법, 무효, 이행 불가능하거나 강제력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3조 (비밀정보)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사가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비밀정보) 등 기타 일체의 지식 및 정보, 본 계약의 체결일 이전 또는 이후에 목적사업과 관련된 협상, 협의 등 제반 과정과 양 당사자 사이에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될 모든 계약 및 그러한 계약의 수행 과정에서 지득하게 되는 일체의 정보를 포함한다. 비밀정보는 유∙무형의 여부, 경제적 가치의 유무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제외 사유) 양사는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단, 비밀정보의 일부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비밀정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 “정보제공자”라 함은 “비밀정보”의 소유자로서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자를 말하고, “정보수령자”라 함은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상대방 당사자를 말한다. 1.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었던 정보 3. 제3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 또는 제3자에 대한 공개, 제공 등의 행위를 승낙하였거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정보수령자 또는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한 정보 제5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①“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비밀정보를 목적사업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사업과 관련되어 있더라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 매체를 “정보제공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분석, 재생산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함)에 따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정보수령자”가 제3자(당사자 및 계열회사, 그 피용자, 대리인, 자문 또는 고문 등 이외의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정보수령자”는 “정보수령자” 및 그 자회사의 임∙직원, 컨설턴트, 법률 및 회계대리인 둥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이하 “비밀정보 취급자”)에 한하여만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단, 비밀정보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정보수령자”가 그 비밀정보 취급자와 연대하여 책임진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 취급자가 중도에 퇴직 또는 전보 등으로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에 들지 않게 된 이후 이들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가 누설되는 때에는 “정보수령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여전히 본조의 책임을 부담한다. ⑤"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i)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ii)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기간 등) ①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년 간(이하 “계약기간”) 유효하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제한), 제6조(보증),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제8조(손해배상 등), 제9조(분쟁해결) 등 그 성질상 계약 종료 후에도 잔존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 기타의 사유로 종료된 날로부터 [3]년 간(이하 “비밀유지기간”) 유효하다. 제7조 (보증) ①"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를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제1조의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②"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③“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으며, “본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체결이 각 당사자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 저작권을 비롯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의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8조 (비밀정보의 반환 등) 본 계약이 종료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 및 복사나 재생산으로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거나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장비, 서류, 기타 정보(전자적 기록매체 포함)를 “정보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폐기하여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 등) ①각 당사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전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보전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 계약의 위반 사실만으로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보전처분에 필요한 제반 요건이 충족됨을 인정한다. 제10조 (분쟁해결) ①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되,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로 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2 년 12 월 일 (@주소1) ㈜(@회사명2) 대표이사(@성명1) (인) (@주소2) (@회사명1) 대표이사 (@성명2), (@성명3) (인)
비밀유지 계약서 주식회사 (@회사1) (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회사2)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을이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갑·을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방의 일체 영업(최종 고객사에 대한 정보 포함)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자사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금형,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 ① 갑·을은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Confidential” 혹은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② 갑∙을이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숫자)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만일 위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키지 않은 경우 비밀성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 또는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라는 사실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해야 하고, 해당 정보는 이때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복사 등)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목적사업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복사하거나 재생산할 수 없다. 단, 복사 또는 재생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본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 하여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계약 상대방의 합의 하에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업자 등이 제 2조의 비밀 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 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 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 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4. 관련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 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이전, 양도될 수 없다. 제10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 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분리 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4조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 등) 본 계약을 위반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금전 배상한다. 제15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 2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갑 과 을 쌍방으로부터 계약을 종료한다는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 이후에도 동일하게 간주한다. ② 계약 당사자간 합의하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본 계약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6조 (해지 또는 해제)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2.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명예, 신용,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적 이익에 손해를 발생시켜 그 상대방이 30 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 또는 감독권한을 가진 관계기관의 명령 또는 조치에 의해 본 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거나 본 계약의 목적의 달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그 상대방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17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반 상관례에 따라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을 전속적 배타적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날짜) 주식회사 (@회사1) (갑) 주소: (@주소1) 사업자번호 : (@고유번호1) 대표이사 : (@성명1) (인) (@성명2) 주식회사 (을) 주소: (@주소2) 사업자번호 : (@고유번호2) 대표이사 : (@성명2)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회사명1)’라 함)와(과) (@회사명2)(이하, (@회사명2)라 함)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와(과) (@회사명2)가 『 (@업무) (이하 ‘본 업무’라 함)』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회사명1) 또는 (@회사명2)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비밀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보증) 비밀 정보의 경우, 정보제공자는 해당 내용의 정당한 소유자이며 제3자의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제4조 (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각 당사자의 임직원이 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이 직접 그 위반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보관 및 반환) ① 각 당사자는 모든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생성한 자료와 정보를 다른 자료 및 정보와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정보를 복제 또는 복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그와 같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6조 및 제7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년간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위약벌)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위약벌로서 위반행위 1회당 금 (@금액)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회사명1) 주소: (@주소1) 성명: 대표이사 (@성명1) (인) (@회사명2) 주소: (@주소2) 성명: 대표이사 (@성명2) (인)
비 밀 유 지 계 약 서 (@회사명1)(이하 “ ”)와 (@회사명2)(이하 “ ”)은(는) 아래와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업무)](이하 “본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아래 제2조에서 정의된다)의 보호 유지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갑”과 “을” 상호 간 “본건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그 이사, 임원, 직원 및 그에 상응하는 자를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정보수령자”)가 상대방 당사자(그 이사, 임원, 직원 및 그에 상응하는 자를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정보제공자”)로부터 취득 또는 인지하는 그 형태 및 명칭을 불문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영업상의 정보(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제품 계획, 아이디어 등을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로서 비밀정보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들은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 한함)으로 본다. 1. 본 계약의 체결 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보유하거나 알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적법하게 정보를 획득한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에 의하여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였거나 정보 5. 정보제공자가 공개를 승낙한 정보 6. (@비밀정보) ③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 유형적 방식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 당시 “비밀”, “秘”, “Confidential” 등의 표시로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구두, 음향, 시각적 표현 등 비밀정보임을 표시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 당시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그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명 또는 이메일 등 유형적 방식에 의해 해당 비밀정보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하면서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조치 없이 제공된 정보는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자료가 비밀정보임을 주장할 수 없다. ⑥ 본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비밀정보의 표시나 고지, 문서 통지 등이 없었다는 이유로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조 (보증) ①본 계약의 당사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를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그 어떠한 명시적,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비밀정보의 정확성, 무결성 및 비밀정보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보증한다. 제4조 (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비밀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관리하되, 적어도 정보수령자 자신의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비밀정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본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자신의 임직원에 대하여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나, 당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 계약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을 부담하며, 당해 임직원에 의한 본 계약 상 의무 위반은 정보수령자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③ 정보수령자는 “본건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로부터 취득하거나 정보제공자를 통해 인지하게 된 일체의 비밀정보를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발표 또는 제공하거나, “본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을 포함한다)할 수 없다. ④ 정보수령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발표 또는 제공할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본 계약과 동등한 수준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이 때 정보수령자는 해당 제3자의 계약위반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⑤ 정보수령자가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법규나 재판상, 행정상 절차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공개해야 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반드시 사전에 그 사실을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예를 들어,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제3자 유출, 남용 또는 부정 유용 등 그 침해 사실에 관하여 알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①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건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본건 업무”와 무관한 자체 연구개발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권리의무의 양도) ①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비밀정보) 제7조 (권리 및 구속력) ①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일체의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그대로 존속하고, 본 계약의 이행으로 제공된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비밀정보) ③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각 당사자에게 상대방과 후속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정보제공자가 제3자와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8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본건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본 계약에 의한 정보수령자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그 종료일로부터 [(@숫자)]간 존속한다. 제10조 (비밀정보의 반환·폐기) 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폐기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1. “본건 업무”가 완료된 경우 2. “본건 업무”가 중지 혹은 중단된 경우 3.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기타 정보제공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정보수령자는 그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서, 도면, 설계, 측정 데이터, 제품(샘플 포함), 프로그램, 기타 서류, 전자적 또는 광학적 기록매체 등 모든 매체를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가 제2항에 따라 비밀정보를 폐기하는 경우, 정보제공자에게 그 폐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들과 구제들은 경합하여 행사될 수 있으며, 일방 당사자의 본 계약상 어느 권리 또는 구제의 불행사 또는 미실행은 그 당사자의 법률, 형평 등에 따른 기타 권리 또는 구제의 행사 또는 실행을 막지 않는다. 제12조 (분쟁 해결) ① 본 계약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해석되고 이해된다. ②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관할)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하는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날인한 후 각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년 []월 [**]일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회사명1)”이라 한다)과 (@회사명2)(이하 “(@회사명2)”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과 “(@회사명2)” (@사업)을 위해 상호 당사자 간에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①“정보제공자”라 함은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 혹은 공개하는 자를 말한다. ②“정보수령자”라 함은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③“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비밀정보1)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제3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인 경우에는 본 계약의 “비밀정보”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 “정보제공자”가 제공 또는 공개를 하기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공지의 A. 사실로 되어 있는 정보로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 2.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 또는 개시를 받은 후 “정보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지의 사실 3.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취득한 정보 4. 정당한 권한을 가진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 의무의 부담 없이 적법하게 입수한 정보 5. 공적 기관의 요청 또는 법령에 기초한 것으로 이것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공개된 정보. 단 이 경우, 공개하는 “비밀정보”가 최소한으로 되도록 노력하였음을 전제로 하며, 공개하는 정보를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이용 제한) ①“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목적사업”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정보수령자”는 불공정하거나 부적절한 경쟁 목적으로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③“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비공개) ①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수령자”는 “목적사업”을 위하여 해당 “비밀정보”에 접근을 필요로 하는 자신의 관련 임직원(이하 “관련 임직원”이라 한다) 외에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관련 임직원은 본 계약에 따른 제한 규정과 “비밀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준수한다. ②“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3자에게도 본 계약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에 있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반환) “정보수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10일 이내에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입회 하에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정보제공자”가 입회하지 않은 채 “정보수령자”가 단독으로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정보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3. 제9조에 따라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해제되는 경우 제8조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귀속) ①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속한다. ②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 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 (계약기간) 계약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년간(이하 “계약기간”이라 한다) 유효하다. 단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존속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해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서면으로 ②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 통보 후 7 영업일 이내에 불이행 또는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③ 에는 동 기간만료로서 본 계약은 즉시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것으로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④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기간 중 일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고 본 계약을 즉시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ㆍ공매 등의 신청을 받거나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는 경우 2.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해산신청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회생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신청 또는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3. 조세공과금에 관하여 납기 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경우 4. 행정기관으로부터의 허가취소, 고발 등으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자진 폐업, 휴업하는 경우나 관계법령을 위반 하는 경우 5. 자신이 발행 또는 인수하거나, 자기의 계산으로 제3자의 명의로 발행하고 자신이 보증 또는 배서한 어음수표의 부도의 경우 6. 해산 또는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 7. 기타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있을 경우 제12조 (손해배상 등) ①“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등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적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제13조 (재판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4조 (협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계약의 각 조항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 “(@회사명1)”과 “(@회사명2)”는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이상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기명 날인한 후 “(@회사명1)”과 “(@회사명2)”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회사명1)” (@회사명1) (@주소1) 대표이사 (@성명1) (인) “(@회사명2)” (@회사명2)
비밀유지 계약서 (Non-disclosure agreement) @회사명1) (이하 “갑”)와 (@회사명2) (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이하 “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 목적) 본계약은 “갑”과 “을”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갑”의 비밀정보를 “을”에게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비밀유지조건에 대해 확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 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3조 (비밀의 내용) 본계약상 비밀정보란 “갑”과 “을”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갑”이 “을”에게 제공하거나 이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갑”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갑”이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기계, 생산, 기술, 연구, 아이디어, 개념, 발명, 발견, 문서, 소프트웨어, 논문, 특허, 제조기술, 실험결과, 알고리즘,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제조위탁정보, 사업정보, 사업계획, 사업방법, 사업성과, 영업전략에 관한 정보, 선전상의 아이디어 및 상기 이외의 정보로서 “갑”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에게 알려질 경우 경쟁사에게 이익을 주거나 “갑”의 영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4조 (비밀유지의무) ① “을”은 비밀정보에 대하여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공표·유포·누설·송수신 및 출판·훼손 등을 하거나, 본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관·복제·전송·변형·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보수령자가 입수한 비밀정보로부터 개량 또는 기타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적 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을”은 내부적으로도, 본계약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범위내의 임원 및 직원에게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하기 이전에 해당 임원 및 직원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갑”이 “을”에게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하여 그 보관 및 관리 상태의 점검과 전자우편·전자 데이터의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을”은 비밀정보의 누설·유출 및 이 계약에 위반한 비밀정보의 사용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기울이는 주의로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을”은 이 계약건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던 사실 자체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자료의 반환)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얻게 된 일체의 자료 및 정보를 “갑”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환이 곤란한 경우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 복원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한 후 “갑”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계약상 “갑”으로부터 제공되는 비밀정보는 “을”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갑”은 “을”이 요청하는 특정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본계약의 발효는 “갑”과 “을”간의 실시계약을 강제하지 않으며, 실시계약은 추후 협의에 따른다. ④ “갑”은 “을”에게 제공한 비밀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실용성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제7조 (양도 금지)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손해배상) “을”은 자신 또는 자신의 임직원에 의해 이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갑”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기타 피해회복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0 년 11 월 일 (”갑”) (@주소1) (@회사명1) 대표이사 (@성명1) (인) (”을”) (@주소2) (@회사명2) (@직책) (@성명2) (인)
비밀 유지 및 정보보호 서약서 주식회사 (@회사명1)(이하 “회사”)와 (@회사명2). (이하 “파트너사”)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서 및 정보보호서약서(이하 “본 계약”)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와 “파트너사”가 진행하는 사업제안 및 업무제휴와 관련하여 “회사”와 “파트너사”상호간에 제공하는 모든 “비밀정보”에 대한 “회사”와 “파트너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회사”와 “파트너사”가 상호간에 제공하는 소개자료와 관련하여 스스로 알게 되거나, 양사의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된 양사에 관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의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연구개발, 정책, 영업, 운영 및 경영, 프로덕트, 마케팅 등 모든 자료, 정보 및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유지의무) ① “회사”와 “파트너사”는 “비밀정보”를 양사간 상호 합의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회사”와 “파트너사”는 “비밀정보”의 분실, 도난, 누설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회사”와 “파트너사”는 “비밀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임직원(이하 “관련 임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이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징구하고, 비밀유지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 교육하여야 한다. ④ “회사”와 “파트너사”는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회사”와 “파트너사”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본 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 사본을 상대 회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회사”와 “파트너사”는 관계 법령 및 행정처분, 기타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할 경우, 상대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에 서면 통보하고, 법령 등에 의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정보 이용∙제공 금지) “회사”와 “파트너사”는 서로의 비밀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여 “회사”또는 “파트너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거나,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여 양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 또는 운영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 존속기간) ① “회사”와 “파트너사”는 “비밀정보”에 관하여 본 계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2년간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② “회사”와 “파트너사”는 본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에도 본 계약이 적용된다. 제7조 (정보 및 자료 등 반환) ① “회사”와 “파트너사”는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비밀정보”를 포함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 등을 즉시 반환/폐기하고, 일체의 사본 등을 보유할 수 없다. ② “회사”와 “파트너사”는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비밀정보”를 포함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 등을 폐기할 경우, 그 폐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폐기사실 증명을 요청 받는 경우 요청한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정보의 소유권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회사” 또는 “파트너사”에게 속한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요청한 당사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회사”와 “파트너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파트너사”는 제3조 3)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이 본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회사” 또는 “파트너사”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유인 등 금지 의무) ① “회사”와 “파트너사”는 본 계약 기간 또는 계약 종료 후 상대방의 임직원을 유인, 회유하여 임직원을 “회사” 또는 “파트너사”의 고용으로부터 사직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와 “파트너사”는 본 계약 기간 또는 계약 종료 후 [ ] 년간 상대방의 임직원을 (i) 상대회사, (ii) 상대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의 회사에 채용하거나 채용할 수 있도록 유인, 회유, 소개 등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회사”와 “파트너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회사”와 “파트너사”의 상호 합의에 의한 서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파트너사”는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에 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회 사” : 주식회사 (@회사명1) 대표이사 : (@성명1)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주 소 : (@주소) “파트너사” : (@회사명2). 대표이사 : (@성명2)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전화번호) / (@이메일)
비 밀 유 지 계 약 서 (@회사명1)(이하 “(@회사명1)”)(과)와 (@회사명2)(이하 “(@회사명2)”)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상호간에 권리를 갖고 있는 기술 관련 정보, 시장 정보, 경영 정보 등 (그 외에 이와 상응하는 정보)에 대하여 “(@회사명1)”와 “(@회사명2)”가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서 본 비밀유지계약서에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① 본 계약상 “(@회사명1)”와 “(@회사명2)”간 상호 제공하는 정보나 자료(이하 “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비밀정보1) 2. 제1호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교섭, 토의한 사실 또는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조건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것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정보나 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명1)”과 “(@회사명2)”은 해당 정보주체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지 아니한다. 제3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 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 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4. 관련 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해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이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목적) “(@회사명1)”와 “(@회사명2)”간 상호간에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비밀정보2) 2. (@비밀정보3) 3. 양사간 공동 이익을 위한 마케팅 방안 및 그에 따른 관련 정보 4. 기타 이에 준하는 거래 제5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회사명1)”와 “(@회사명2)” 상호간 상대방에게 허가를 득하고 난 후,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의 표시)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Confidential”)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어플리케이션, 샘플 및 기타 사항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7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이하 “공개임직원”이라 한다.)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개임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의 반환) ① “공개임직원”은 본 계약 또는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되는 경우 또는 “정보” 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상호 제공한 “정보”(동 “정보”를 담고 있는 제반 유체물 및 복제물을 포함한다.)를 즉시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명1)”와 “(@회사명2)” 또는 “(@회사명1)”와 “(@회사명2)”의 “공개임직원”이 상호간 제공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또는 파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여부에 불구하고 본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11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산출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제12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4조 (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당사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명1)”와 “(@회사명2)”에 속해 있는 “공개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호간 제공한 “정보”가 제3자에게 당사자간 허가 없이 공개되거나 제3조의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그 “공개임직원”은 본인이 속하여 있는 “(@회사명1)” 또는 “(@회사명2)”와 연대하여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피해자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시점에 당사자인 “공개임직원”이 “(@회사명1)” 또는 “(@회사명2)”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제15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체결일” 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년간 유효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본 계약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명 날인 후 “(@회사명1)”, “(@회사명2)”는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통씩을 보관하기로 한다. 2022 년 2월 일 “(@회사1명1) ” 주 소 : (@주소1) 회사명 : (@회사명1) 연락처 : (@전화번호1) 대표자 : (@성명1) (인) “(@회사명2)” 주 소 : (@주소2) 회사명 : (@회사명2) 연락처 : (@전화번호2) 대표자 : (@성명2) (인)
비 밀 유 지 계 약 서 (@회사명 1)(이하 “정보제공자”)와 (@회사명 2)(이하 “정보수령자”)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정보공개자와 정보수령자는 ______________ 목적(이하 “체결 목적”이라 함)으로 논의를 할 것이며,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정보공개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정보공개자의 재산이며, 비밀이라고 여겨지는 정보를 공개할 것이고,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정보공개자가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수령한다. ㈜ (@회사1)와 (@회사2)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신의성실) 제3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본 계약상 “체결 목적”을 위하여 정보공개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기술적 또는 영업적 정보 및 자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 1)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4조 (비밀의 표시) 정보공개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정보공개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정보수령자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5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①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체결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본 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분실, 도난, 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 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정보제공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 3 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 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상 지위 및 권리 등 양도제한)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재위임, 승계 기타 여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9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정보제공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 3 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양 당사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ㆍ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정보수령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숫자)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의 서명일 전에 거래관계에 의한 비밀정보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관계의 최초 개시일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하여 양 당사자간에 의견차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한다. 만약, 양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관할)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부씩 보관한다. 20[ * ] 년 [] 월 [] 일 정보제공자 (@회사명1) 대표자: (@성명1) (인) 연락처: (@전화번호1) 주소: (@주소1) 정보수령자 (@회사명2) 대표자: (@성명2) (인) 연락처: (@전화번호2) 주소: (@주소2)
비 밀 유 지 계 약 서 (@회사명1)(이하 “(@회사명1)”)(과)와 (@회사명2)(이하 “(@회사명2)”)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상호간에 권리를 갖고 있는 기술 관련 정보, 시장 정보, 경영 정보 등 (그 외에 이와 상응하는 정보)에 대하여 “(@회사명1)”와 “(@회사명2)”가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서 본 비밀유지계약서에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① 본 계약상 “(@회사명1)”와 “(@회사명2)”간 상호 제공하는 정보나 자료(이하 “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비밀정보1) 2. 제1호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교섭, 토의한 사실 또는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조건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것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정보나 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명1)”과 “(@회사명2)”은 해당 정보주체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지 아니한다. 제3조 (특약사항) 이 계약서의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목적) “(@회사명1)”와 “(@회사명2)”간 상호간에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비밀정보2) 2. (@비밀정보3) 3. 양사간 공동 이익을 위한 마케팅 방안 및 그에 따른 관련 정보 4. 기타 이에 준하는 거래 제5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회사명1)”와 “(@회사명2)” 상호간 상대방에게 허가를 득하고 난 후,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의 표시)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Confidential”)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어플리케이션, 샘플 및 기타 사항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7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이하 “공개임직원”이라 한다.)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개임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의 반환) ① “공개임직원”은 본 계약 또는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되는 경우 또는 “정보” 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상호 제공한 “정보”(동 “정보”를 담고 있는 제반 유체물 및 복제물을 포함한다.)를 즉시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명1)”와 “(@회사명2)” 또는 “(@회사명1)”와 “(@회사명2)”의 “공개임직원”이 상호간 제공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또는 파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여부에 불구하고 본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11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산출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제12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4조 (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당사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명1)”와 “(@회사명2)”에 속해 있는 “공개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호간 제공한 “정보”가 제3자에게 당사자간 허가 없이 공개되거나 제3조의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그 “공개임직원”은 본인이 속하여 있는 “(@회사명1)” 또는 “(@회사명2)”와 연대하여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피해자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시점에 당사자인 “공개임직원”이 “(@회사명1)” 또는 “(@회사명2)”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제15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체결일” 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년간 유효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본 계약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명 날인 후 “(@회사명1)”, “(@회사명2)”는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통씩을 보관하기로 한다. 2022 년 2월 일 “(@회사1명1) 주 소 : (@주소1) 회사명 : (@회사명1) 연락처 : (@전화번호1) 대표자 : (@성명1) (인) “(@회사명2)” 주 소 : (@주소2) 회사명 : (@회사명2) 연락처 : (@전화번호2) 대표자 : (@성명2)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 1)(이하 “정보제공자”)와 (@회사명 2)(이하 “정보수령자”)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정보공개자와 정보수령자는 ______________ 목적(이하 “체결 목적”이라 함)으로 논의를 할 것이며,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정보공개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정보공개자의 재산이며, 비밀이라고 여겨지는 정보를 공개할 것이고,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정보공개자가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수령한다. 제2조 (정보취급자)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3조의 비밀 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 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본 계약상 “체결 목적”을 위하여 정보공개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기술적 또는 영업적 정보 및 자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 1)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4조 (비밀의 표시) 정보공개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정보공개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정보수령자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5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①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체결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본 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분실, 도난, 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정보제공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 3 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 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상 지위 및 권리 등 양도제한)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재위임, 승계 기타 여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9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정보제공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 3 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양 당사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ㆍ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정보수령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의 서명일 전에 거래관계에 의한 비밀정보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관계의 최초 개시일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하여 양 당사자간에 의견차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한다. 만약, 양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관할)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부씩 보관한다. 20[ * ] 년 [] 월 [] 일 정보제공자 (@회사명1) 대표자: (@성명 1) (인) 연락처: (@전화번호1) 주소: (@주소1) 정보수령자 (@회사명2) 대표자: (@성명2) (인) 연락처: (@전화번호2) 주소: (@주소2)
비밀유지계약서 (@주소)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회사 1)(이하 “갑”)와 (@주소 2)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회사 2) (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제품 도입을 위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해당 정보를 본 계약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적 (이하 “계약목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해당 정보의 상호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본 계약서 상의 비밀정보라 함은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일체의 정보 (기술적인 노하우(Know-how), 영업비밀(Trade secret), 계약목적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스스로 인지하게 된 모든 자료와 정보 (구두, 문서, Computer file, Facsimile 는 물론 기타 제공되어지는 형식 및 방법을 불문함)를 포함함)로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말한다. 1.서면이나 서류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공개 시에 명백히 비밀이라는 것이 표시되어야 한다. 2. 구두나 영상이나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제공되는 경우에는 공개 시에 본 정보가 비밀이라는 것을 알리고 공개 30 일 이내에 동 정보가 비밀정보라는 것을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단, 정보를 수령한 당사자가 문서 근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정보를 수령한 당사자의 계약위반, 과실 등의 귀책 사유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 2. 상대방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해당 정보를 얻지 않았으며,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제공받은 정보; 3. 상대방으로부터 공개에 대한 사전서면 승인을 받은 정보; 또는 4. 법령이나 정부당국의 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가 요구된 정보. 단, 이 경우 동 정보의 공개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3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게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수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상대방의 독점적인 자산임을 인식하고 오로지 본 계약에 따라 계약목적으로만 비밀정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고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도난, 훼손, 멸실되거나 기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유지 의무) ① ”갑”과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자신의 비밀정보 보호와 같은 주의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반출, 복사, 복제, 공개, 유출, 판매 또는 발표하여서는 수 없다. ② “갑”과 "을"은 비밀정보의 사용을 자신의 조직 내에서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한 제한되고 필요한 임직원에게만 허용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에게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반드시 인지시키도록 한다. ③ 상대방의 명시적인 서면동의없이 비밀정보를 임의로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양 당사자는 충분히 인지한다 제6조 (실시권의 불허여) ①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은 비밀정보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어떠한 실시권도 허여하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은 본 계약서 각 항에 명확히 기재된 것 이외에는 어떠한 권리의 양도로서도 해석되지 아니한다. ③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이유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계약기간) ①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 년간 유효하며, 동 기간은 양 당사자의 서면협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기 제 5 조의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종료 후 10 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이와 같은 의무는 여하한 사유로 계약기간 전에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8조 (해지) ①“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14일전에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본 계약 해지 시, “갑”과 "을"은 상호간에 제공받은 모든 비밀정보 및 이를 사용하여 생성된 모든 관련된 자료를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판단하거나 법적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사본 1부를 보관할 수 있다. ③“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하는 모든 정보의 파악을 위하여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한다. ④ 본 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 7 조 2 항에 명시된 비밀유지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해 본 계약의 조건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가 유효하게 적용된다. 제9조 (내용변경) 본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위반, 불이행, 과실, 중대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변호사 비용 등 포함)를 일체 배상하여야 하며 이로부터 상대방을 면책하여야 한다. 제11조 (양도금지)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 또는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분쟁해결) ①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②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로 해결하되, 만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 부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주식회사 (@회사2) ㈜ (@회사1) (@주소1) _______________________(인) 대표이사 (@성명1) 주식회사 (@회사2) (@주소2) _______________________(인) 대표이사 (@성명2)
비밀유지계약서 (@주소)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회사1)(이하 “갑”)와 (@주소2)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회사2) (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제품 도입을 위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해당 정보를 본 계약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적 (이하 “계약목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해당 정보의 상호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본 계약서 상의 비밀정보라 함은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일체의 정보 (기술적인 노하우(Know-how), 영업비밀(Trade secret), 계약목적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스스로 인지하게 된 모든 자료와 정보 (구두, 문서, Computer file, Facsimile 는 물론 기타 제공되어지는 형식 및 방법을 불문함)를 포함함)로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말한다. 1. 서면이나 서류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공개 시에 명백히 비밀이라는 것이 표시되어야 한다. 2. 구두나 영상이나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제공되는 경우에는 공개 시에 본 정보가 비밀이라는 것을 알리고 공개 30 일 이내에 동 정보가 비밀정보라는 것을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단, 정보를 수령한 당사자가 문서 근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정보를 수령한 당사자의 계약위반, 과실 등의 귀책 사유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 2.상대방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해당 정보를 얻지 않았으며,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제공받은 정보 3.상대방으로부터 공개에 대한 사전서면 승인을 받은 정보 4.법령이나 정부당국의 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가 요구된 정보. 단, 이 경우 동 정보의 공개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사용)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상대방의 독점적인 자산임을 인식하고 오로지 본 계약에 따라 계약목적으로만 비밀정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고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도난, 훼손, 멸실되거나 기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유지 의무) ①”갑”과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자신의 비밀정보 보호와 같은 주의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반출, 복사, 복제, 공개, 유출, 판매 또는 발표하여서는 수 없다. ②“갑”과 "을"은 비밀정보의 사용을 자신의 조직 내에서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한 제한되고 필요한 임직원에게만 허용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에게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반드시 인지시키도록 한다. ③상대방의 명시적인 서면동의없이 비밀정보를 임의로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양 당사자는 충분히 인지한다. 제5조 (실시권의 불허여) ①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은 비밀정보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어떠한 실시권도 허여하지 아니한다. ②본 계약은 본 계약서 각 항에 명확히 기재된 것 이외에는 어떠한 권리의 양도로서도 해석되지 아니한다. ③“갑”과 “을”은 본 계약을 이유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기간) ①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 년간 유효하며, 동 기간은 양 당사자의 서면협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기 제4조의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종료 후 10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이와 같은 의무는 여하한 사유로 계약기간 전에 본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8조 (해지) ①“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14일전에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본 계약 해지 시, “갑”과 "을"은 상호간에 제공받은 모든 비밀정보 및 이를 사용하여 생성된 모든 관련된 자료를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판단하거나 법적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사본 1부를 보관할 수 있다. ③“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하는 모든 정보의 파악을 위하여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한다. ④본 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7조 2항에 명시된 비밀유지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해 본 계약의 조건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가 유효하게 적용된다. 제9조 (내용변경) 본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위반, 불이행, 과실, 중대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변호사 비용 등 포함)를 일체 배상하여야 하며 이로부터 상대방을 면책하여야 한다. 제11조 (양도금지)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 또는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 (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로 해결하되, 만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관할)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 부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 (@회사1) (@주소1) _______________________○인 대표이사 (@성명1) 주식회사 (@회사2) (@주소2) _______________________○인 대표이사 (@성명2)
비밀유지 계약서 (주) (@회사2) (이하 "(@회사2)"이라 함)와 (@회사1)(이하 "(@회사1)"이라 함)은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기술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용어의 정의 및 예외 】 1.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함)가 정보를 수령받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함)에게 제공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제공, 인지 시점 이전에 공지되어 있던 정보 2) 제공, 인지 시점 이전부터 "정부수령자"가 이미 지득하고 있던 정보로서 "정부수령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3) 제공, 인지 시점 이후 "정부수령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4) 수령, 인지 시점 이후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치 않는 제3자로부터 "정부수령자"가 입수한 정보로서 "정부수령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제2조 【 비밀정보의 사용범위 】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오직 (@사업)"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본 조의 "사업화"라 함은, "(@사업)"을 의미한다. 제3조 【 비밀유지 의무 】 1. “각 당사자”는 제2조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사전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각 당사자”는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부수령자"는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 중 비밀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있는 자에 한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정부수령자"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인 "정부수령자"가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과 연대하여 책임진다. 4.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 【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5조 【 비밀의 재생산 등 】 "정부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엔 복사하거나 재생산할 수 없다. 단,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복사 또는 재생산이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본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 산업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부존재 】 1. "정보제공자"가 "정부수령자"에게 비밀정보 제공이 "정부수령자"에게 특허나산업재산권 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3.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4. "정보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5.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6. "정보제공자"는 "정부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7. "정부수령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 본 계약 기간 중에 각 당사자가 제공한 기밀정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거나 파생된 특허, 기술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기술자료 등에 대한 소유권은 그 개발에 기여한 바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7조 【 비밀의 반환 】 본 (@사업) 이행이 완료되거나 본 사업화에 관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또는 "정보제공자"가 "정부수령자"에게 제공한 자신의 비밀정보의 반환을 요구할경우, "정부수령자"는 본 공동연구와 관련된 비밀정보 및 제5조에 의하여 복사하 거나 재생산된 비밀정보를 “갑”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제8조 【 비밀유지 기간 】 본 계약에 의한 "을"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그 효력이 있다. 제9조 【 손해배상 】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0 월 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회사1) 주 소 : (@주소1) 대 표 자 : (인) 회 사 명 : (@회사2) 주 소 : (@주소2) 센 터 장 : (@성명1) (인) 개발책임자 : (@성명2) (인)
비밀유지 계약서 (임원용) 주식회사 (@회사)(이하 “갑”)와 (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고용되는 등의 사유로 “갑”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업무(이하 “본 업무”)와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거나 “갑”의 시간, 비용, 노력 등을 사용하여 지득하게 된 정보의 비밀유지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가피한 정보 유출) “정보 수령자”는 국가기관의 법적인 또는 행정적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비밀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정보 제공자”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자”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비밀정보) 본 계약서 상의 “비밀정보”는 “본 업무”와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업무 기간 도중 접근 가능하게 된 기술 자료, 각종 데이터 및 샘플, 노하우, 사업정보, 거래처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며,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이나 서류 이외 형태의 정보라 하더라도 아래 비밀유지의무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비밀정보이다. 단,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 비밀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정보 수령 이전부터 수령 당사자가 이미 지득하고 있던 정보로써 수령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2. 정보를 수령한 당사자의 계약위반, 과실 등의 귀책 사유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 3. “갑”으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해당 정보를 얻지 않았으며,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제공받은 정보 4. “갑”으로부터 공개에 대한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정보 5. 법령이나 정부당국의 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가 요구된 정보. 단, 이 경우 동 정보의 공개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범위) “을”은 전항의 비밀정보가 “갑”의 고유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본 업무” 또는 상호간의 거래 관계 목적으로만 이를 사용하며, 그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제5조 (비밀유지 의무)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자신의 비밀정보 보호와 같은 주의로 “갑”의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② “을”이 “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을”은 해당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에게 고용된 기간동안 비밀정보의 사용을 “갑”의 사업 또는 영업 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제한하여 “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갑”에게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을”은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에게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반드시 인지시켜야 하며, “갑”이 요구하는 경우 “을”은 대리인에 대하여 본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 또는 각서를 징구하는 등 “갑”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을”은 자신의 대리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해당 대리인과 연대하여 제8조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6조 (지식재산권) 본 비밀유지계약서에 기한 비밀정보의 제공은 “갑”이 보유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통상 실시권 등 그 어떠한 형태의 권리 및 권한, 지위 등을 “을”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반환) ①“갑”은 “을”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이 제공한 비밀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으로부터 이를 요구받은 경우, 비밀정보 및 복사되거나 재생산된 비밀정보가 기록 또는 기재된 모든 문서, 도면, FAX, E-mail,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 샘플, 기타 유체물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단, ”갑”이 폐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비밀정보 일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 제5조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해당 대리인에게 제공된 비밀정보 등에 대하여도 본 조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8조 (비밀유지기간) “을”은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기간과 “을”이 “갑”으로부터 퇴사를 한 시점으로부터 [*]년간 제5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포함하여 본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 및 책임 등) ① “을”은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해 및 “갑”이 해당 손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출된 비밀정보의 내용 및 가치, 비밀정보가 사용된 타사업의 여부 및 관련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② “을”은 본 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 외에, 본 계약 위반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침해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ㆍ형사ㆍ행정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을”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갑”과의 근로계약, 사규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해고 등 사내 징계의 책임이 있다. 제10조 (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로 해결하되, 만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갑”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0 년 월 일 “갑” 주소 : (@주소) 상호 : 주식회사 (@회사) 대표 : (@성명) (인) “을”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비밀유지 계약서 (임원용) 주식회사 (@회사)(이하 “갑”)와 (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고용되어 “갑”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업무(이하 “본 업무”)와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거나 “갑”의 비용을 사용하여 지득하게 된 정보의 비밀유지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표시)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Confidential”)를 표시할 수 있으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어플리케이션, 샘플 및 기타사항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 비밀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단, “비밀” 또는 “Confidential”의 표시유무는 “비밀정보” 해당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비밀정보) 본 계약서 상의 “비밀정보”는 “본 업무”와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지득하게 된 기술 자료, 노하우, 거래처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를 수령한 당사자가 문서 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비밀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정보 수령 이전부터 수령 당사자가 이미 지득하고 있던 정보로써 수령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2. 정보를 수령한 당사자의 계약위반, 과실 등의 귀책 사유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 3. “갑”으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해당 정보를 얻지 않았으며,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제공받은 정보 4. “갑”으로부터 공개에 대한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정보 5. 법령이나 정부당국의 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가 요구된 정보. 단, 이 경우 동 정보의 공개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범위) “을”은 전항의 비밀정보가 “갑”의 고유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본 업무” 또는 상호간의 거래 관계 목적으로만 이를 사용하며, 그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제5조 (비밀유지 의무)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자신의 비밀정보 보호와 같은 주의로 “갑”의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② “을”은 비밀정보의 사용을 “갑”에게 고용된 기간동안 “갑”의 목적을 위한 용도로 제한하고 필요한 대리인의 선임시에는 “갑”에게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을”은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 또는 지인에게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반드시 인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을”은 자신의 대리인 또는 지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해당 대리인과 연대하여 제8조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6조 (지적재산권) 본 비밀유지계약서에 기한 비밀정보의 제공은 “갑”이 보유한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통상 실시권 등 그 어떠한 형태의 권리 및 권한, 지위 등을 “을”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반환)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이 제공한 비밀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을”은 비밀정보 및 복사되거나 재생산된 비밀정보가 기록 또는 기재된 모든 문서, 도면, FAX, E-mail,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단,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지시에 따라 비밀정보 일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전항에 기해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기간) “을”은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기간과 “을”이 “갑”으로부터 퇴사를 한 시점 이후 2년간 제5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포함하여 본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 “갑”은 “을”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제로 발생한 모든 손해 및 “갑”이 해당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을”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로 해결하되, 만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갑”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 (@주소) 상 호 : 주식회사 (@회사) 대 표 : (@성명) (인) “을” 주 소 : 주 민 등 록 번 호 : 성 명 : 비밀유지 서약서 (직원용) 본인은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근무 또는 퇴직함에 있어서 회사와 본인간에 신의와 성실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과 회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 개발, 생산, 구매, 인사, 재무 및 기타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로서 회사가 일반에게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그 공개로 회사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많은 경영정보, 영업정보 그리고 기술정보(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를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해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회사가 본인에게 임금 등의 보상을 제공하는 대가로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이룬 회사의 ‘영업비밀’을 신속히 회사나 그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함은 물론 동 정보에 대하여 그 권리화 및 보호여부에 관계없이 회사가 독자적으로 소유, 사용,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함 2. 본인은 근무기간 중에 개발, 발명하거나 취득하게 되는 회사의 ‘영업비밀’(회사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비밀,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와 제3자간의 계약, 법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의한 재판, 명령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는 제3자의 ‘영업비밀’을 포함)을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표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음 3. 본인 퇴직 시에는 제2항에 규정된 회사의 ‘영업비밀’을 수록하고 있는 본인소지의 도표, 설계도, 명세서, 기술관련보고서, 기술개발회의록, 기술노트, 디스켓을 포함한 전산자료, 생산, 판매, 홍보, 영업계획, 업무일지 등 일체의 자료를 즉시 회사에 반납 하겠음. 4. 본인은 퇴직한 후에라도 3년간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2항의 ‘영업비밀’을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체를 경영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국내외 업체에 취업하여 제2항의 ‘영업비밀’을 이용하거나 제2항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그러한 업체를 경영하지 않겠음. 5. 본인은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하게 된 행위가 본인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등 어떠한 지적재산권(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한다)를 받았거나 그러한 권리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하였을 경우, 회사가 그러한 ‘지적재산권’의 통상실시권을 가질 것임에 동의하고 회사가 요구 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체의 협조를 다 하겠음. 6. 본인은 입사이전의 발견이나 발명한 사항으로,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사시 회사에 이를 서면으로 신고하고, 입사 후 근무하는 동안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취득 즉시 ‘지적재산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이전에 회사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 하겠음. 7.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전자메일시스템은 회사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도구로서 모든 Data와 자원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회사가 메일시스템 사용기록을 일정기간 보관 및 유지 관리토록 하여 불법 정보 유출의 확인을 위해 검열함을 동의함 8.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기술정보에 대한 어떠한 침해라도 회사에게 회복불능의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유념하여, 위 서약사항의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배상하겠으며 이와 관련 회사가 국내. 외에서 중지명령, 가처분, 가압류 등 권리보전을 위한 방지법,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음.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의 각 항을 서약하며, 이에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부 서 : 직 위 : 성 명 : (서명) 주식회사 (@회사) 귀하 정보보안 서약서 (직원용) 본인은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재직 중 지득한 영업, 경영, 기술, 개발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영업, 개발, 기술, 생산 및 기타 경영활동에 유용한 모든 정보(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의 사외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비밀을 준수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 본인은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내외의 제3자에게 유출 또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퇴사시 재직 중 본인이 취득하거나 관리하고 있던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재직 중 또는 퇴사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기술 및 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한 회사의 메일통제 및 검열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하여 독자적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개발, 설계, 고안한 기술과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산출물의 모든 소유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하고, 회사가 요구 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체의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6. 본인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의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 또는 경쟁 관계에 있는 유사기업에 취업하거나 경영하지 않겠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먼저 협의하겠습니다. 7. 본인은 재직 중 또는 퇴사 후에도 회사가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한 권리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본인은 영업비밀 및 기술정보 유출 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유념하고, 상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입니다. 또한 위 서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및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부서 : 직위 : 성명 : (서명) 주식회사 (@회사) 귀하
비밀유지 계약서 (임원용) 주식회사 (@회사)(이하 “갑”)와 (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고용되는 등의 사유로 “갑”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업무(이하 “본 업무”)와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거나 “갑”의 시간, 비용, 노력 등을 사용하여 지득하게 된 정보의 비밀유지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3조 (비밀정보) 본 계약서 상의 “비밀정보”는 “본 업무”와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업무 기간 도중 접근 가능하게 된 기술 자료, 각종 데이터 및 샘플, 노하우, 사업정보, 거래처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며,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이나 서류 이외 형태의 정보라 하더라도 아래 비밀유지의무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비밀정보이다. 단,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 비밀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정보 수령 이전부터 수령 당사자가 이미 지득하고 있던 정보로써 수령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2. 정보를 수령한 당사자의 계약위반, 과실 등의 귀책 사유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 3. “갑”으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해당 정보를 얻지 않았으며,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제공받은 정보 4. “갑”으로부터 공개에 대한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정보 5. 법령이나 정부당국의 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가 요구된 정보. 단, 이 경우 동 정보의 공개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범위) “을”은 전항의 비밀정보가 “갑”의 고유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본 업무” 또는 상호간의 거래 관계 목적으로만 이를 사용하며, 그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제5조 (비밀유지 의무)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자신의 비밀정보 보호와 같은 주의로 “갑”의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② “을”이 “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을”은 해당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에게 고용된 기간동안 비밀정보의 사용을 “갑”의 사업 또는 영업 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제한하여 “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갑”에게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을”은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에게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반드시 인지시켜야 하며, “갑”이 요구하는 경우 “을”은 대리인에 대하여 본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 또는 각서를 징구하는 등 “갑”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을”은 자신의 대리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해당 대리인과 연대하여 제8조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6조 (지식재산권) 본 비밀유지계약서에 기한 비밀정보의 제공은 “갑”이 보유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통상 실시권 등 그 어떠한 형태의 권리 및 권한, 지위 등을 “을”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반환)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이 제공한 비밀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으로부터 이를 요구받은 경우, 비밀정보 및 복사되거나 재생산된 비밀정보가 기록 또는 기재된 모든 문서, 도면, FAX, E-mail,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 샘플, 기타 유체물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단, ”갑”이 폐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비밀정보 일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 제5조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해당 대리인에게 제공된 비밀정보 등에 대하여도 본 조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8조 (비밀유지기간) “을”은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기간과 “을”이 “갑”으로부터 퇴사를 한 시점으로부터 [*]년간 제5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포함하여 본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 및 책임 등) 1. “을”은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해 및 “갑”이 해당 손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출된 비밀정보의 내용 및 가치, 비밀정보가 사용된 타사업의 여부 및 관련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을”은 본 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 외에, 본 계약 위반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침해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ㆍ형사ㆍ행정상 모든 책임을 진다. 3. “을”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갑”과의 근로계약, 사규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해고 등 사내 징계의 책임이 있다. 제10조 (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로 해결하되, 만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갑”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0 년 월 일 “갑” 주 소 : (@주소) 상 호 : 주식회사 (@회사) 대 표 : (@성명) (인) “을” 주 소 : 주 민 등 록 번 호 : 성 명 :
비밀유지 계약서 (주) (@회사2) (이하 "(@회사2)"이라 함)와 (@회사1)(이하 "(@회사1)"이라 함)은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기술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용어의 정의 및 예외 】 1.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함)가 정보를 수령받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함)에게 제공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제공, 인지 시점 이전에 공지되어 있던 정보 2) 제공, 인지 시점 이전부터 "정부수령자"가 이미 지득하고 있던 정보로서 "정부수령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3) 제공, 인지 시점 이후 "정부수령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4) 수령, 인지 시점 이후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치 않는 제3자로부터 "정부수령자"가 입수한 정보로서 "정부수령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비밀정보의 제공자에게 있다. 제2조 【 비밀정보의 제공】 - 제공되는 “비밀정보”의 양과 유형은 전적으로 “정보제공자”의 재량에 따른다. 제3조 【 비밀정보의 사용범위 】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오직 (@사업)"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본 조의 "사업화"라 함은, "(@사업)"을 의미한다. 제4조 【 비밀유지 의무 】 1. “각 당사자”는 제3조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사전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각 당사자”는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부수령자"는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 중 비밀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정부수령자"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인 "정부수령자"가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과 연대하여 책임진다. 4.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 비밀의 재생산 등 】 "정부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엔 복사하거나 재생산할 수 없다. 단,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복사 또는 재생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본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 산업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부존재 】 1. "정보제공자"가 "정부수령자"에게 비밀정보 제공이 "정부수령자"에게 특허나 산업재산권 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3.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4. "정보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5.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6. "정보제공자"는 "정부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7. "정부수령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 본 계약 기간 중에 각 당사자가 제공한 기밀정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거나 파생된 특허, 기술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기술자료 등에 대한 소유권은 그 개발에 기여한 바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7조 【 비밀의 반환 】 본 (@사업) 이행이 완료되거나 본 사업화에 관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가 "정부수령자"에게 제공한 자신의 비밀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정부수령자"는 본 공동연구와 관련된 비밀정보 및 제5조에 의하여 복사하거나 재생산된 비밀정보를 “갑”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제8조 【 비밀유지 기간 】 본 계약에 의한 "을"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그 효력이 있다. 제9조 【 손해배상 】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0 월 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회사1) 주 소 : (@주소1) 대 표 자 : (인) 회 사 명 : (@회사2) 주 소 : (@주소2) 센 터 장 : (@성명1) (인) 개발책임자 : (@성명2) (인)
비밀유지 계약서 (임원용) 주식회사 (@회사)(이하 “갑”)와 (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고용되는 등의 사유로 “갑”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업무(이하 “본 업무”)와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거나 “갑”의 시간, 비용, 노력 등을 사용하여 지득하게 된 정보의 비밀유지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 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2. 정보를 수령한 당사자의 계약위반, 과실 등의 귀책 사유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4. 법령이나 정부당국의 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이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비밀정보) 본 계약서 상의 “비밀정보”는 “본 업무”와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업무 기간 도중 접근 가능하게 된 기술 자료, 각종 데이터 및 샘플, 노하우, 사업정보, 거래처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며,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이나 서류 이외 형태의 정보라 하더라도 아래 비밀유지의무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비밀정보이다. 단,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 비밀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정보 수령 이전부터 수령 당사자가 이미 지득하고 있던 정보로써 수령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2. 정보를 수령한 당사자의 계약위반, 과실 등의 귀책 사유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 3. “갑”으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해당 정보를 얻지 않았으며,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제공받은 정보 4. “갑”으로부터 공개에 대한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정보 5. 법령이나 정부당국의 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가 요구된 정보. 단, 이 경우 동 정보의 공개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범위) “을”은 전항의 비밀정보가 “갑”의 고유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본 업무” 또는 상호간의 거래 관계 목적으로만 이를 사용하며, 그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제5조 (비밀유지 의무)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자신의 비밀정보 보호와 같은 주의로 “갑”의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② “을”이 “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을”은 해당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에게 고용된 기간동안 비밀정보의 사용을 “갑”의 사업 또는 영업 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제한하여 “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갑”에게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을”은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에게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반드시 인지시켜야 하며, “갑”이 요구하는 경우 “을”은 대리인에 대하여 본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 또는 각서를 징수하는 등 “갑”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을”은 자신의 대리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해당 대리인과 연대하여 제9조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6조 (지식재산권) 본 비밀유지계약서에 기한 비밀정보의 제공은 “갑”이 보유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통상 실시권 등 그 어떠한 형태의 권리 및 권한, 지위 등을 “을”에게 부여하는 것으로해석되지 아니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반환)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이 제공한 비밀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으로부터 이를 요구받은 경우, 비밀정보 및 복사되거나 재생산된 비밀정보가 기록 또는 기재된 모든 문서, 도면, FAX, E-mail,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 샘플, 기타 유체물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단, ”갑”이 폐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비밀정보 일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 제5조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해당 대리인에게 제공된 비밀정보 등에 대하여도 본 조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8조 (비밀유지기간) “을”은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기간과 “을”이 “갑”으로부터 퇴사를 한 시점으로부터 [*]년간 제5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포함하여 본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 및 책임 등) ① “을”은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해 및 “갑”이 해당 손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출된 비밀정보의 내용 및 가치, 비밀정보가 사용된 타사업의 여부 및 관련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② “을”은 본 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 외에, 본 계약 위반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침해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ㆍ형사ㆍ행정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을”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갑”과의 근로계약, 사규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해고 등 사내 징계의 책임이 있다. 제10조 (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로 해결하되, 만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갑”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0 년 월 일 “갑” 주 소 : (@주소) 상 호 : 주식회사 (@회사) 대 표 : @(성명) (인) “을” 주 소 : 주 민 등 록 번 호 : 성 명 :
비밀유지 계약서 (임원용) 주식회사 (@회사)(이하 “갑”)와 (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고용되는 등의 사유로 “갑”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업무(이하 “본 업무”)와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거나 “갑”의 시간, 비용, 노력 등을 사용하여 지득하게 된 정보의 비밀유지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 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 의무가 없다. 1. 정보를 수령한 당사자의 계약위반, 과실 등의 귀책 사유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4. 법령이나 정부당국의 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비밀정보) 본 계약서 상의 “비밀정보”는 “본 업무”와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업무 기간 도중 접근 가능하게 된 기술 자료, 각종 데이터 및 샘플, 노하우, 사업정보, 거래처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며,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이나 서류 이외 형태의 정보라 하더라도 아래 비밀유지의무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비밀정보이다. 단,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 비밀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정보 수령 이전부터 수령 당사자가 이미 지득하고 있던 정보로써 수령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2. 정보를 수령한 당사자의 계약위반, 과실 등의 귀책 사유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 3. “갑”으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해당 정보를 얻지 않았으며,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제공받은 정보 4. “갑”으로부터 공개에 대한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정보 5. 법령이나 정부당국의 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가 요구된 정보. 단, 이 경우 동 정보의 공개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범위) “을”은 전항의 비밀정보가 “갑”의 고유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본 업무” 또는 상호간의 거래 관계 목적으로만 이를 사용하며, 그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제5조 (비밀유지 의무)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자신의 비밀정보 보호와 같은 주의로 “갑”의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② “을”이 “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을”은 해당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에게 고용된 기간동안 비밀정보의 사용을 “갑”의 사업 또는 영업 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제한하여 “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갑”에게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을”은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에게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반드시 인지시켜야 하며, “갑”이 요구하는 경우 “을”은 대리인에 대하여 본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 또는 각서를 징구하는 등 “갑”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을”은 자신의 대리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해당 대리인과 연대하여 제9조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6조 (지식재산권) 본 비밀유지계약서에 기한 비밀정보의 제공은 “갑”이 보유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통상 실시권 등 그 어떠한 형태의 권리 및 권한, 지위 등을 “을”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반환)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이 제공한 비밀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으로부터 이를 요구받은 경우, 비밀정보 및 복사되거나 재생산된 비밀정보가 기록 또는 기재된 모든 문서, 도면, FAX, E-mail,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 샘플, 기타 유체물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단, ”갑”이 폐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비밀정보 일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 제5조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해당 대리인에게 제공된 비밀정보 등에 대하여도 본 조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8조 (비밀유지기간) “을”은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기간과 “을”이 “갑”으로부터 퇴사를 한 시점으로부터 [*]년간 제5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포함하여 본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 및 책임 등) ① “을”은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해 및 “갑”이 해당 손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출된 비밀정보의 내용 및 가치, 비밀정보가 사용된 타사업의 여부 및 관련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② “을”은 본 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 외에, 본 계약 위반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침해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ㆍ형사ㆍ행정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을”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갑”과의 근로계약, 사규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해고 등 사내 징계의 책임이 있다. 제10조 (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로 해결하되, 만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갑”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0 년 월 일 “갑” 주 소 : (@주소) 상 호 : (@회사) 대 표 : @(성명) (인) “을” 주 소 : 주 민 등 록 번 호 : 성 명 : 비밀유지 서약서 (직원용) 본인은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근무 또는 퇴직함에 있어서 회사와 본인간에 신의와 성실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과 회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 개발, 생산, 구매, 인사, 재무 및 기타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로서 회사가 일반에게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그 공개로 회사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많은 경영정보, 영업정보 그리고 기술정보(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를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해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이룬 회사의 ‘영업비밀’을 신속히 회사나 그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함은 물론 동 정보에 대하여 그 권리 및 보호여부에 관계없이 회사가 독자적으로 소유, 사용,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함. 2. 본인은 근무기간 중에 개발, 발명하거나 취득하게 되는 회사의 ‘영업비밀’(회사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비밀,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와 제3자간의 계약, 법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의한 재판, 명령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는 제3자의 ‘영업비밀’을 모두 포함)을 회사의 서면 동의없이 유출, 발설, 공개, 공표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음. 3. 본인이 퇴직 시에는 제2항에 규정된 회사의 ‘영업비밀’을 수록하고 있는 본인소지의 도표, 설계도, 명세서, 기술관련보고서, 기술개발회의록, 기술노트, 각종 데이터 및 샘플, 디스켓을 포함한 전산자료, 생산, 판매, 홍보, 영업계획, 업무일지, 거래처 정보 등 일체의 자료를 즉시 회사에 반납 하겠음. 단, 회사가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폐기하고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겠음. 4. 본인은 퇴직한 후에라도 [2]년간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2항의 ‘영업비밀’을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체를 경영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각종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국내외 업체에 취업하여 제2항의 ‘영업비밀’을 이용하거나 제2항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그러한 업체를 경영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겠음. 5. 본인은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하게 된 행위가 본인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등 어떠한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그러한 권리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을 경우, 회사가 그러한 ‘지식재산권’의 통상실시권을 가질 것임에 동의하고 해당 지식재산권의 실시에 일체의 협조를 다 하겠음. 6. 본인은 입사이전의 발견이나 발명한 사항으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사시 회사에 이를 서면으로 신고하고, 입사 후 근무하는 동안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 즉시 그리고 ‘지식재산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이전에 회사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겠음. 7.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전자메일시스템은 회사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도구로서 모든 Data와 정보 및 자원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회사가 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의 확인을 위해 메일시스템 사용기록을 일정기간 보관 및 유지 관리하며 검토 및 확인함에 동의함. 8.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기술정보’에 대한 어떠한 침해라도 회사에게 회복불능의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유념하여, 위 서약사항의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함에 동의함. 또한,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국내ㆍ외에서 중지명령, 가처분, 가압류 등 권리보전을 위한 방법을 실행하거나, 본인에 대하여 해고 등 사내 징계절차를 실행하거나, 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형사 처벌 등이 진행되는 경우 각종 법적 책임에 준하여 이를 모두 감수 하겠음.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의 각 항을 서약하며, 이에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부 서 : 직 위 : 성 명 : (서명) 주식회사 (@회사) 귀하 정보보안 서약서 (직원용) 본인은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재직 중 지득한 영업, 경영, 기술, 개발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영업, 개발, 기술, 생산 및 기타 경영활동에 유용한 모든 정보(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의 사외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비밀을 준수하며, 본 서약에 따른 의무위반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 본인은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어떠한 사유로도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사내외의 제3자에게 유출 또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퇴사시, 재직 중 본인이 취득하거나 관리하고 있던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있는 종류 불문의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재직 중 또는 퇴사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기술 및 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한 회사의 이메일통제 및 확인 검토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하여 독자적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개발, 설계, 고안한 기술과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산출물의 모든 소유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한 회사의 요구에 대하여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체의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6. 본인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의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 또는 경쟁 관계에 있는 유사기업에 취업하거나 경영하지 않겠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와 먼저 협의하겠습니다. 7. 본인은 재직 중 또는 퇴사 후에도 회사가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권리의 실행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본인은 영업비밀 및 기술정보 유출 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유념하고, 상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입니다. 또한 위 서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및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부서 : 직위 : 성명 : (서명) 주식회사 (@회사) 귀하
비밀유지 계약서 (임원용) 주식회사 (@회사)(이하 “갑”)와 (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고용되어 “갑”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업무(이하 “본 업무”) 와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거나 “갑”의 비용을 사용하여 지득하게 된 정보의 비밀유지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을”이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거래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갑” 또는 “회사”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야 하며 “갑” 또는 “회사”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타인에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보와 자료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3조 (비밀정보) 본 계약서 상의 “비밀정보”는 “본 업무”와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지득하게된 기술 자료, 노하우, 거래처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를 수령한 당사자가 문서 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비밀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정보 수령 이전부터 수령 당사자가 이미 지득하고 있던 정보로써 수령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2. 정보를 수령한 당사자의 계약위반, 과실 등의 귀책 사유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 3. “갑”으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해당 정보를 얻지 않았으며,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제공받은 정보 4. “갑”으로부터 공개에 대한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정보 5. 법령이나 정부당국의 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가 요구된 정보. 단, 이 경우 동 정보의 공개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범위) “을”은 전항의 비밀정보가 “갑”의 고유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본 업무” 또는 상호간의 거래 관계 목적으로만 이를 사용하며, 그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제5조 (비밀유지 의무)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자신의 비밀정보 보호와 같은 주의로 “갑”의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② “을”은 비밀정보의 사용을 “갑”에게 고용된 기간동안 “갑”의 목적을 위한 용도로 제한하고 필요한 대리인의 선임시에는 “갑”에게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을”은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 또는 지인에게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반드시 인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을”은 자신의 대리인 또는 지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해당 대리인과 연대하여 제9조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6조 (지적재산권) 본 비밀유지계약서에 기한 비밀정보의 제공은 “갑”이 보유한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통상 실시권 등 그 어떠한 형태의 권리 및 권한, 지위 등을 “을”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반환)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이 제공한 비밀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을”은 비밀정보 및 복사되거나 재생산된 비밀정보가 기록 또는 기재된 모든 문서, 도면, FAX, E-mail,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단,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지시에 따라 비밀정보 일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전항에 기해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기간) “을”은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기간과 “을”이 “갑”으로부터 퇴사를 한 시점 이후 2년간 제5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포함하여 본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 “갑”은 “을”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제로 발생한 모든 손해 및 “갑”이 해당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을”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로 해결하되, 만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갑”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 (@주소) 상 호 : 주식회사 (@회사) 대 표 : (@성명) (인) “을” 주 소 : 주 민 등 록 번 호 : 성 명 : 비밀유지 서약서 (직원용) 본인은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근무 또는 퇴직함에 있어서 회사와 본인간에 신의와 성실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과 회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 개발, 생산, 구매, 인사, 재무 및 기타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로서 회사가 일반에게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그 공개로 회사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많은 경영정보, 영업정보 그리고 기술정보(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를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해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회사가 본인에게 임금 등의 보상을 제공하는 대가로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이룬 회사의 ‘영업비밀’을 신속히 회사나 그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함은 물론 동 정보에 대하여 그 권리화 및 보호여부에 관계없이 회사가 독자적으로 소유, 사용,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함 2. 본인은 근무기간 중에 개발, 발명하거나 취득하게 되는 회사의 ‘영업비밀’(회사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비밀,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와 제3자간의 계약, 법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의한 재판, 명령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는 제3자의 ‘영업비밀’을 포함)을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표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음 3. 본인 퇴직 시에는 제2항에 규정된 회사의 ‘영업비밀’을 수록하고 있는 본인소지의 도표, 설계도, 명세서, 기술관련보고서, 기술개발회의록, 기술노트, 디스켓을 포함한 전산자료, 생산, 판매, 홍보, 영업계획, 업무일지 등 일체의 자료를 즉시 회사에 반납 하겠음. 4. 본인은 퇴직한 후에라도 3년간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2항의 ‘영업비밀’을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체를 경영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국내외 업체에 취업하여 제2항의 ‘영업비밀’을 이용하거나 제2항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그러한 업체를 경영하지 않겠음. 5. 본인은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하게 된 행위가 본인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등 어떠한 지적재산권(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한다)를 받았거나 그러한 권리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하였을 경우, 회사가 그러한 ‘지적재산권’의 통상실시권을 가질 것임에 동의하고 회사가 요구 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체의 협조를 다 하겠음. 6. 본인은 입사이전의 발견이나 발명한 사항으로,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사시 회사에 이를 서면으로 신고하고, 입사 후 근무하는 동안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취득 즉시 ‘지적재산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이전에 회사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 하겠음. 7.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전자메일시스템은 회사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도구로서 모든 Data와 자원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회사가 메일시스템 사용기록을 일정기간 보관 및 유지 관리토록 하여 불법 정보 유출의 확인을 위해 검열함을 동의함 8.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기술정보에 대한 어떠한 침해라도 회사에게 회복불능의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유념하여, 위 서약사항의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배상하겠으며 이와 관련 회사가 국내. 외에서 중지명령, 가처분, 가압류 등 권리보전을 위한 방지법,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음.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의 각 항을 서약하며, 이에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부 서 : 직 위 : 성 명 : (서명) 주식회사 (@회사) 귀하 정보보안 서약서 (직원용) 본인은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재직 중 지득한 영업, 경영, 기술, 개발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영업, 개발, 기술, 생산 및 기타 경영활동에 유용한 모든 정보(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의 사외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비밀을 준수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 본인은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내외의 제3자에게 유출 또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퇴사시 재직 중 본인이 취득하거나 관리하고 있던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재직 중 또는 퇴사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기술 및 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한 회사의 메일통제 및 검열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하여 독자적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개발, 설계, 고안한 기술과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산출물의 모든 소유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하고, 회사가 요구 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체의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6. 본인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의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 또는 경쟁 관계에 있는 유사기업에 취업하거나 경영하지 않겠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먼저 협의하겠습니다. 7. 본인은 재직 중 또는 퇴사 후에도 회사가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한 권리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본인은 영업비밀 및 기술정보 유출 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유념하고, 상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입니다. 또한 위 서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및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부서 : 직위 : 성명 : (서명) 주식회사 (@회사) 귀하
비밀유지 계약서 (주) (@회사2) (이하 "(@회사2)"이라 함)와 (@회사1)(이하 "(@회사1)"이라 함)은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기술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용어의 정의 및 예외 】 1.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함)가 정보를 수령받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함)에게 제공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제공, 인지 시점 이전에 공지되어 있던 정보 2) 제공, 인지 시점 이전부터 "정부수령자"가 이미 지득하고 있던 정보로서 "정부수령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3) 제공, 인지 시점 이후 "정부수령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4) 수령, 인지 시점 이후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치 않는 제3자로부터 "정부수령자"가 입수한 정보로서 "정부수령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비밀정보의 제공자에게 있다. 제2조 【 비밀정보의 제공】 제공되는 “비밀정보”의 양과 유형은 전적으로 “정보제공자”의 재량에 따른다. 제3조 【 비밀정보의 사용범위 】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오직 (@사업)"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본 조의 "사업화"라 함은, "(@사업)"을 의미한다. 제4조 【 비밀유지 의무 】 1. “각 당사자”는 제3조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각 당사자”는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부수령자"는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 중 비밀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정부수령자"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인 "정부수령자"가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과 연대하여 책임진다. 4.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 비밀의 재생산 등 】 "정부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엔 복사하거나 재생산할 수 없다. 단,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복사 또는 재생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본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1. "정보제공자"가 "정부수령자"에게 비밀정보 제공이 "정부수령자"에게 특허나 산업재산권 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3.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4. "정보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5.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6. "정보제공자"는 "정부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7. "정부수령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 본 계약 기간 중에 각 당사자가 제공한 기밀정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거나 파생된 특허, 기술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기술자료 등에 대한 소유권은 그 개발에 기여한 바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7조 【 비밀의 반환 】 본 (@사업) 이행이 완료되거나 본 사업화에 관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가 "정부수령자"에게 제공한 자신의 비밀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정부수령자"는 본 공동연구와 관련된 비밀정보 및 제5조에 의하여 복사하거나 재생산된 비밀정보를 “갑”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제8조 【 비밀유지 기간 】 본 계약에 의한 "을"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그 효력이 있다. 제9조 【 손해배상 】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0 월 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회사1) 주 소 : (@주소1) 대 표 자 : (인) 회 사 명 : (@회사2) 주 소 : (@주소2) 센 터 장 : (@성명1) (인) 개발책임자 : (@성명2) (인)
비밀유지 계약서 (임원용) 주식회사 (@회사)(이하 “갑”)와 (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고용되어 “갑”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업무(이하 “본 업무”) 와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거나 “갑”의 비용을 사용하여 지득하게 된 정보의 비밀유지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 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비밀정보) 본 계약서 상의 “비밀정보”는 “본 업무”와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지득하게된 기술 자료, 노하우, 거래처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를 수령한 당사자가 문서 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비밀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정보 수령 이전부터 수령 당사자가 이미 지득하고 있던 정보로써 수령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2. 정보를 수령한 당사자의 계약위반, 과실 등의 귀책 사유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 3. “갑”으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해당 정보를 얻지 않았으며,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제공받은 정보 4. “갑”으로부터 공개에 대한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정보 5. 법령이나 정부당국의 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가 요구된 정보. 단, 이 경우 동 정보의 공개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범위) “을”은 전항의 비밀정보가 “갑”의 고유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본 업무” 또는 상호간의 거래 관계 목적으로만 이를 사용하며, 그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제5조 (비밀유지 의무) 1.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자신의 비밀정보 보호와 같은 주의로 “갑”의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2. “을”은 비밀정보의 사용을 “갑”에게 고용된 기간동안 “갑”의 목적을 위한 용도로 제한하고 필요한 대리인의 선임시에는 “갑”에게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을”은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 또는 지인에게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반드시 인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을”은 자신의 대리인 또는 지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해당 대리인과 연대하여 제8조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6조 (지적재산권) 본 비밀유지계약서에 기한 비밀정보의 제공은 “갑”이 보유한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통상 실시권 등 그 어떠한 형태의 권리 및 권한, 지위 등을 “을”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반환) 1. “갑”은 “을”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이 제공한 비밀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을”은 비밀정보 및 복사되거나 재생산된 비밀정보가 기록 또는 기재된 모든 문서, 도면, FAX, E-mail,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단,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지시에 따라 비밀정보 일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을”은 전항에 기해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기간) “을”은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기간과 “을”이 “갑”으로부터 퇴사를 한 시점 이후 2년간 제4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포함하여 본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 “갑”은 “을”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제로 발생한 모든 손해 및 “갑”이 해당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을”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로 해결하되, 만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갑”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 (@주소) 상 호 : 주식회사 (@회사) 대 표 : (@성명) (인) “을” 주 소 : 주 민 등 록 번 호 : 성 명 : 비밀유지 서약서 (직원용) 본인은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근무 또는 퇴직함에 있어서 회사와 본인간에 신의와 성실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과 회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 개발, 생산, 구매, 인사, 재무 및 기타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로서 회사가 일반에게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그 공개로 회사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많은 경영정보, 영업정보 그리고 기술정보(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를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해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회사가 본인에게 임금 등의 보상을 제공하는 대가로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이룬 회사의 ‘영업비밀’을 신속히 회사나 그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함은 물론 동 정보에 대하여 그 권리화 및 보호여부에 관계없이 회사가 독자적으로 소유, 사용,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함 2. 본인은 근무기간 중에 개발, 발명하거나 취득하게 되는 회사의 ‘영업비밀’(회사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비밀,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와 제3자간의 계약, 법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의한 재판, 명령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는 제3자의 ‘영업비밀’을 포함)을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표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음 3. 본인 퇴직 시에는 제2항에 규정된 회사의 ‘영업비밀’을 수록하고 있는 본인소지의 도표, 설계도, 명세서, 기술관련보고서, 기술개발회의록, 기술노트, 디스켓을 포함한 전산 자료, 생산, 판매, 홍보, 영업계획, 업무일지 등 일체의 자료를 즉시 회사에 반납 하겠음. 4. 본인은 퇴직한 후에라도 3년간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2항의 ‘영업비밀’을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체를 경영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국내외 업체에 취업하여 제2항의 ‘영업비밀’을 이용하거나 제2항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그러한 업체를 경영하지 않겠음. 5. 본인은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하게 된 행위가 본인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등 어떠한 지적재산권(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한다)를 받았거나 그러한 권리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하였을 경우, 회사가 그러한 ‘지적재산권’의 통상실시권을 가질 것임에 동의하고 회사가 요구 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체의 협조를 다 하겠음. 6. 본인은 입사이전의 발견이나 발명한 사항으로,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사시 회사에 이를 서면으로 신고하고, 입사 후 근무하는 동안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취득 즉시 ‘지적재산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이전에 회사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 하겠음. 7.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전자메일시스템은 회사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도구로서 모든 Data와 자원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회사가 메일시스템 사용기록을 일정기간 보관 및 유지 관리토록 하여 불법 정보 유출의 확인을 위해 검열함을 동의함 8.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기술정보에 대한 어떠한 침해라도 회사에게 회복불능의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유념하여, 위 서약사항의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배상하겠으며 이와 관련 회사가 국내. 외에서 중지명령, 가처분, 가압류 등 권리보전을 위한 방지법,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음.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의 각 항을 서약하며, 이에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부 서 : 직 위 : 성 명 : (서명) 주식회사 (@회사) 귀하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 (이하 ‘갑’이라 한다)와 근로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사용ㆍ근로관계를 형성, 유지, 종료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목적) ‘갑’과 ‘을’은 상호 간 사용ㆍ근로를 목적으로 “비밀정보”(제2조에서 명시함)를 제공 및 사용하며, 제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무를 설정하기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이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각 당사자가 제공한 ‘갑’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비밀정보”가 유형적인 형태로 제공될 경우: “비밀유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식으로 “비밀정보”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비밀정보”의 공개 일자 및 장소, 공개 대상자 등이 명기될 것. 2. “비밀정보”가 구두 또는 시각정보로 제공될 경우: “비밀정보”의 제공당시 “비밀정보의 제공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함)가 “비밀정보”의 수령자(이하 “정보수령자”)에게 동 정보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정보제공자”가 동 정보의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개일자, 공개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기된 이의 요약본을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 단,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 요약본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 3. 기록매체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기록매체의 표지에 전호의 표시를 함께 첨부하고, 해당 기록매체에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호의 표시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전자적 방식에 의해 전호를 표시해서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 4. 기타 ‘갑’과 ‘을’이 “비밀정보”라고 상호 서면에 의하여 합의한 정보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 계약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비밀정보”로 취급되지 않는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각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시점 또는 제공받은 이후 “정보수령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과실 없이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제3자가 계약이나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의 공개를 서면으로 허용한 정보 6. 정부기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요청된 정보 7. “정보제공자”가 제3자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제3조 (공개범위) “갑”은 “을”의 기밀사항을 담당하고 또한 해당 기밀사항을 알 필요가 있는 “을”의 담당자 또는 직원에게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가 있다. 단, “을”은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또한 해당 담당자 또는 직원에 대해 본 계약상 “을”의 의무를 준수시켜야 한다. 제4조 (비밀유지의무) ①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갑’ 및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갑’의 영업 및 기타 서면으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복제, 수정 등 기타 계약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③ “비밀정보” 공개에 관해 이 협약에 기술된 것과 동일하거나 이에 못지않은 비밀보호 의무에 대한 규제를 담은 계약서에 서명한 직원 및 상기의 목적을 수행하기위해 “비밀정보”를 알아야 할 직접적인 필요가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어떤 직원이나 컨설턴트에게도 “비밀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④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상호간의 가치있는 영업비밀임을 인정하고, “정보수령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신의 “비밀정보”를 관리하기 위해기울이는 주의의무와 동일한 정도의 주의의무로써 관리 및 보호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임의로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계약 당사자 는 충분히 인지한다. ⑤ 상기의 “비밀정보”의 공개와 사용에 대한 제한은 “정보수령자”가 “정보공개자”의 재화와 용역과 경쟁적 관계에 있는 자신의 재화와 용역을 설계, 개발, 획득, 서비스및 다른 방법으로 다루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제5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를 제공할권리를 갖고 있음을 보증한다. ② 이 계약서에 기술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제공자”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입게 되는 손해에대해서는 “정보제공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6조 (권리) 제공된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정보공개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7조 (지적재산권) 이 계약의 체결이 각 당사자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계약제품”관련 특허권, 저작권을 비롯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함)의 실시권을 상대방에게 허여하는 것은 아니며, “비밀정보”의 제공으로 인해 그 밖의 어떠한 권리도 이전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의 실시권 허여를 위해서는 별도의 서면 계약이 필요하다는점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는 충분히 인지한다. 제8조 (“비밀정보”의 반환)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한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기타 정보를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사본(수정물도포함)과 더불어 해당 자료 및 정보를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필요한경비는 계약종료의 귀책사유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종료의 귀책사유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합의에 의해 종료하는 경우 “정보제공자”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제9조 (손해배상) ‘갑’ 또는 ‘을’이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 혹은 누설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이에 대한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부터 사용ㆍ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변경) 이 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간의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 서면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없다. 제12조 (준거법) 이 계약서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① 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양 당사자 간 이 계약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갑) (@회사명1) 주소 (@주소1) 대표이사 (@성명1) (인) (을) (@성명2) (인) 주소 (@주소2)
비밀유지 계약서 (@회사명1) (이하 “정보제공자”)와 (@회사명2) (이하 “정보수령자”)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 (@회사명1) (이하 “정보제공자”)와 (@회사명2) (이하 “정보수령자”)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정보공개자와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이유 또는 목적] 목적(이하 “체결 목적”이라 함)으로 논의를 할 것이며,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정보공개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정보공개자의 재산이며, 비밀이라고 여겨지는 정보를 공개할 것이고,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정보공개자가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수령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본 계약상 “체결 목적”을 위하여 정보공개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기술적 또는 영업적 정보 및 자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 정보공개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정보공개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정보수령자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체결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본 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분실, 도난, 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공개 및 누설 금지) 갑은 본 계약에 따른 영업비밀을 을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정보취급자)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정보제공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 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상 지위 및 권리 등 양도제한)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재위임, 승계 기타 여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10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정보제공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양 당사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ㆍ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정보수령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의 서명일 전에 거래관계에 의한 비밀정보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관계의 최초 개시일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하여 양 당사자간에 의견차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한다. 만약, 양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시 소재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과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본 중재의 중재지는 대한민국 서울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일] 정보수령자 (@회사명2) 대표이사: (@성명2) (인) 주소: (@주소2) 정보제공자 (@회사명1) 대표이사: (@성명1) (인) 주소: (@주소1)
비밀유지 계약서 (@회사명1) (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회사명2)(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을이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갑·을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비밀정보1) (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2)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 ① 갑·을은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Confidential” 혹은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② 갑∙을이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 2 )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만일 위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키지 않은 경우 비밀성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 또는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라는 사실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해야 하고, 해당 정보는 이때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 (보증) ①“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5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계약 상대방의 합의 하에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취급자) ①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 2조의 비밀 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 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 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4. 관관련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 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이전, 양도될 수 없다. 제10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분리 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4조 (손해배상 등) 본 계약을 위반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금전 배상한다. 제15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 *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갑 과 을 쌍방으로부터 계약을 종료한다는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 이후에도 동일하게 간주한다. ② 계약 당사자간 합의하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본 계약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6조 (해지 또는 해제)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2. 양 당사자 중 일방의 책임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그 상대방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명예, 신용,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적 이익에 손해를 발생시켜 그 상대방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 또는 감독권한을 가진 관계기관의 명령 또는 조치에 의해 본 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거나 본 계약의 목적의 달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그 상대방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17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반 상관례에 따라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을 전속적 배타적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회사명1(갑) 주소: (@주소1) 사업자번호 : (@사업번호1) 대표이사 : (@성명1) (인) (@회사명2) (을)(@회사명2) (을) 주소: (@주소2) 사업자번호 : (@사업번호2) 대표이사 : (@성명2)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1)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회사2)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사업)을 위하여 “을”에게 보유 기술, 경영, 영업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을” 이 이를 활용하여 (@사업)(이하 “본 업무”라 함)와 관련하여, “을”이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 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①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본 업무”의 진행 과정에서 "갑"이 "을"에게 제공하거나 "을"이 "갑" 또는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또는 취득하는 "갑"의 일체의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을"이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1.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 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 코스트, 마케팅, 광고상의 아이디어, 사업 정보 2. 사업, 전략, 재산, 운영, 기술, 제품, 홍보, 사업방식, 재무사항, 법무사항, 인사사항에 대한 정보 3. 제품의 연구개발(R&D) 계획, 작업보고서, 연구성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4. 고객정보, 내부 임직원정보 등 개인정보 ②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형태를 불문하고,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한 일체의 정보를 포함한다. ③ ”갑”이 제공한 자료에 ‘기밀’ 또는 ‘confidential’등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비밀정보”로 간주한다. ④ “갑”이 지정한 대리인이 “을”에게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도 “비밀정보”로 간주한다. 제3조 (보증) “정보제공자”는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보증한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4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하고,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복사, 복제, 변경, 저장, 제공, 누설, 공개, 공표, 확인, 부인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양 당사자가 작업한 관련 업무의 정보를 포함하여 일체의 계약 관련 정보를 외부 홍보에 활용하는 등 외부 노출할 수 없다. ④ “을”은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갑”이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갑"이 요구하는 경우 "을"은 관련 직원들로부터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을"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해제되는 경우 및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의 선택에 따라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각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을"에게 소유권이나 실시권 등 여하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대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갑"이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제9조 (내부 규정의 준수) "을"은 업무와 관련하여 "갑"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갑"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 포기 간주 불가) "갑"이 본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그 권리는 본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은 허가받지 않은 “비밀정보”의 사용 및 공개가 “갑”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갑”은 손해배상의 담보를 위하여 “을”의 재산 등에 가압류 등 보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 ③ “을”은 금전적 손해배상이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아닐 수 있고, “갑”이 다른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에 대한 현재의 또는 잠재적인 모든 위반에 대하여 일체의 구제수단(보전처분 또는 금지명령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강구할 권한이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제12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더라도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3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4조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도 5년간 존속한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4년 1 월 16 일 "갑" ((@회사1)) 주소: (@주소1) 상호: (@회사1) 성명: 대표이사 (@성명1) (인) "을" ((@회사2) 주식회사) 주소: 상호: (@회사2) 주식회사 성명: 대표이사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1)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회사2)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사업)을 위하여 “을”에게 보유 기술, 경영, 영업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을” 이 이를 활용하여 (@사업)(이하 “본 업무”라 함)와 관련하여, “을”이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 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①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본 업무”의 진행 과정에서 "갑"이 "을"에게 제공하거나 "을"이 "갑" 또는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또는 취득하는 "갑"의 일체의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을"이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1.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 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 코스트, 마케팅, 광고상의 아이디어, 사업 정보 2. 사업, 전략, 재산, 운영, 기술, 제품, 홍보, 사업방식, 재무사항, 법무사항, 인사사항에 대한 정보 3. 제품의 연구개발(R&D) 계획, 작업보고서, 연구성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4. 고객정보, 내부 임직원정보 등 개인정보 ②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형태를 불문하고,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한 일체의 정보를 포함한다. ③ ”갑”이 제공한 자료에 ‘기밀’ 또는 ‘confidential’등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비밀정보”로 간주한다. ④ “갑”이 지정한 대리인이 “을”에게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도 “비밀정보”로 간주한다.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하고,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복사, 복제, 변경, 저장, 제공, 누설, 공개, 공표, 확인, 부인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양 당사자가 작업한 관련 업무의 정보를 포함하여 일체의 계약 관련 정보를 외부 홍보에 활용하는 등 외부 노출할 수 없다. ④ “을”은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갑”이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내부규정의 준수) ‘갑’과 ‘을’은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갑"이 요구하는 경우 "을"은 관련 직원들로부터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을"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해제되는 경우 및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의 선택에 따라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각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을"에게 소유권이나 실시권 등 여하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대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갑"이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제9조 (내부 규정의 준수) "을"은 업무와 관련하여 "갑"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갑"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 포기 간주 불가) "갑"이 본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그 권리는 본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은 허가받지 않은 “비밀정보”의 사용 및 공개가 “갑”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갑”은 손해배상의 담보를 위하여 “을”의 재산 등에 가압류 등 보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 ③ “을”은 금전적 손해배상이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아닐 수 있고, “갑”이 다른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에 대한 현재의 또는 잠재적인 모든 위반에 대하여 일체의 구제수단(보전처분 또는 금지명령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강구할 권한이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제12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더라도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3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4조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도 5년간 존속한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4년 1 월 16 일 "갑" ((@회사1)) 주소: (@주소1) 상호: (@회사1) 성명: 대표이사 (@성명1) (인) "을" ((@회사2) 주식회사) 주소: 상호: (@회사2) 주식회사 성명: 대표이사 (인)
비 밀 유 지 계 약 서 본 계약은 ㈜ (@회사1)와 (@회사2)(이하 ㈜ (@회사1), (@회사2)을 각각 “당사자”라 통칭한다.)간에 체결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으로서, 상호 제공되는 일체의 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밀을 유지할 것을 합의하고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사업) (이하 “본 업무”라 한다)과 관련하여 상호간 제공하는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 1. 본 계약상 비밀로 하여야 할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란 ㈜(@회사1)와 (@회사2) 간의 본 업무와 관련한 논의 및 업무진행 과정에서 상호간 제공하는 정보로서, 문서, 전자문서, 도면, 기타 유형의 정보 또는 구두, 화상,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단,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제공시점에 이미 공지로 되어 있는 것 2) 제공시점 이후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로 된 내용 3) 제공시점 이전에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한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6)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 동의로 공개를 허락한 정보 7) 소송절차, 관계법률, 정부의 명령, 관할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4. 본 조에 따른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 또는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라는 사실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해야 하고, 해당 정보는 이때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비밀정보의 사용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 및 그 진행과정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복사·복제하거나 재생산, 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비밀정보의 공개제한)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 진행에 종사하고 또한 해당 비밀을 알 필요가 있는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한해 필요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비밀사항을 취급하는 임직원(영업사원, 담당연구원, 책임자 및 회사대표, 계열사 임직원 포함)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비밀정보 공개 전에 징구함으로써 비밀사항을 취급하는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비밀사항 취급자의 현황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3. 본 계약의 당사자는 위와 같이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보증) 1.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2.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6조 (비밀 유지 의무)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2.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정보를 제공한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각 당사자 및 제3자간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이 정보수령자에게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i) 그 사실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ii)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이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고, 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의 내에서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iii)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보증) 본 계약의 당사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를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그 어떠한 명시적,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는다. 제8조 (비밀정보의 반환) 본 업무가 완료되거나 본 업무에 관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본 업무와 관련된 비밀정보 및 복사하거나 재생산된 비밀정보 등을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단, 파기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정보의 복사)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사하거나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모든 비밀정보는 정보를 제공한 각 당사자에게 권리가 있으며, 별도의 양 사 간의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사용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또는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1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유지기간) 본 계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5 년간 유효하다. 제13조 (손해배상) ㈜ (@회사1) 또는 (@회사2)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 (@회사1)와 (@회사2)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는 동 계약 위반으로 인한 직접적 손해가 아닌 간접적, 결과적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 할 수 없다. 제15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6조 (신의성실) ㈜ (@회사1)와 (@회사2)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기타) 위 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 및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기로 하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관할)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 (해지 또는 해제))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항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2. 양 당사자 중 일방의 책임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그 상대방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명예, 신용,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적 이익에 손해를 발생시켜 그 상대방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 또는 감독권한을 가진 관계기관의 명령 또는 조치에 의해 본 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거나 본 계약의 목적의 달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그 상대방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19조 (부패방지) ㈜ (@회사1)와 (@회사2)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법 등 뇌물, 부패방지에 관계된 모든 국내외 법률 및 부패방지 방침, 윤리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상호간에 보장한다. 20 . . “(@회사1)” 상호 : ㈜ (@회사1) 소재지 : (@주소1)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1) 대표이사 : (@성명1), (@성명2) “(@회사2)” 상호 : (@회사2) 소재지 : (@주소2)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2) 대표이사 : (@성명3)
비밀유지 계약서 (주) (@회사2) (이하 "(@회사2)"이라 함)와 (@회사1)(이하 "(@회사1)"이라 함)은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기술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용어의 정의 및 예외 】 1.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함)가 정보를 수령받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함)에게 제공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제공, 인지 시점 이전에 공지되어 있던 정보 2) 제공, 인지 시점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지득하고 있던 정보로서 "정보수령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3) 제공, 인지 시점 이후 "정보수령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4) 수령, 인지 시점 이후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치 않는 제3자로부터 "정보수령자"가 입수한 정보로서 "정보수령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비밀정보의 제공자에게 있다. 제2조 【 비밀정보의 제공】 제공되는 “비밀정보”의 양과 유형은 전적으로 “정보제공자”의 재량에 따른다. 제3조 【 비밀정보의 사용범위 】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오직 (@사업)"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본 조의 "사업화"라 함은, "(@사업)"을 의미한다. 제4조 【 비밀유지 의무 】 1. “각 당사자”는 제3조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각 당사자”는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보수령자"는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 중 비밀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인 "정보수령자"가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과 연대하여 책임진다. 4.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 비밀의 재생산 등 】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엔 복사하거나 재생산할 수 없다. 단,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복사 또는 재생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본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 산업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부존재 】 1.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 제공이 "정보수령자"에게 특허나 산업재산권 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3.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4. "정보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5.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6.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7. "정보수령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 본 계약 기간 중에 각 당사자가 제공한 기밀정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거나 파생된 특허, 기술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기술자료 등에 대한 소유권은 그 개발에 기여한 바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7조 【 비밀의 반환 】 본 (@사업) 이행이 완료되거나 본 사업화에 관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자신의 비밀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정보수령자"는 본 공동연구와 관련된 비밀정보 및 제5조에 의하여 복사하거나 재생산된 비밀정보를 “갑”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제8조 【 비밀유지 기간 】 본 계약에 의한 "을"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그 효력이 있다. 제9조 【 손해배상 】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0 월 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회사1) 주 소 : (@주소1) 대 표 자 : (인) 회 사 명 : (@회사2) 주 소 : (@주소2) 센 터 장 : (@성명1) (인) 개발책임자 : (@성명2) (인)
비 밀 유 지 계 약 서 (@회사명1)(이하 “(@회사명1)”)(과)와 (@회사명2)(이하 “(@회사명2)”)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상호간에 권리를 갖고 있는 기술 관련 정보, 시장 정보, 경영 정보 등 (그 외에 이와 상응하는 정보)에 대하여 “(@회사명1)”와 “(@회사명2)”가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서 본 비밀유지계약서에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① 본 계약상 “(@회사명1)”와 “(@회사명2)”간 상호 제공하는 정보나 자료(이하 “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비밀정보1) 2. 제1호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교섭, 토의한 사실 또는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조건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것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정보나 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명1)”과 “(@회사명2)”은 해당 정보주체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지 아니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복사)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본 업무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사하거나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정보의 사용목적) “(@회사명1)”와 “(@회사명2)”간 상호간에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비밀정보2) 2. (@비밀정보3) 3. 양사간 공동 이익을 위한 마케팅 방안 및 그에 따른 관련 정보 4. 기타 이에 준하는 거래 제5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회사명1)”와 “(@회사명2)” 상호간 상대방에게 허가를 득하고 난 후,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의 표시)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Confidential”)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어플리케이션, 샘플 및 기타 사항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7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이하 “공개임직원”이라 한다.)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개임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의 반환) ① “공개임직원”은 본 계약 또는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되는 경우 또는 “정보” 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상호 제공한 “정보”(동 “정보”를 담고 있는 제반 유체물 및 복제물을 포함한다.)를 즉시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명1)”와 “(@회사명2)” 또는 “(@회사명1)”와 “(@회사명2)”의 “공개임직원”이 상호간 제공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또는 파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여부에 불구하고 본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11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산출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제12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4조 (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당사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명1)”와 “(@회사명2)”에 속해 있는 “공개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호간 제공한 “정보”가 제3자에게 당사자간 허가 없이 공개되거나 제3조의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그 “공개임직원”은 본인이 속하여 있는 “(@회사명1)” 또는 “(@회사명2)”와 연대하여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피해자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시점에 당사자인 “공개임직원”이 “(@회사명1)” 또는 “(@회사명2)”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제15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체결일” 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3]년간 유효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본 계약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명 날인 후 “(@회사명1)”, “(@회사명2)”는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통씩을 보관하기로 한다. 2022 년 2월 일 “(@회사1명1)” 주 소 : (@주소1) 회사명 : (@회사명1) 연락처 : (@전화번호1) 대표자 : (@성명1) (인) “(@회사명2)” 주 소 : (@주소2) 회사명 : (@회사명2) 연락처 : (@전화번호2) 대표자 : (@성명2) (인)
비 밀 유 지 계 약 서 본 비밀유지계약서(이하 “본 계약”)는 2022.07.22 (이하 “효력발생일”)자로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1.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존속하며, (@주소1)에 본점을 둔 (@회사명1)(이하 “정보제공자”) 2.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존속하며, (@주소2)에 본점을 둔 (@회사명2)(이하 “정보수령자”)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 사이에 진행되는 (@사업) (이하 “본건 사업목적”)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 상호 간의 본건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정보수령자(정보수령자의 이사, 임원, 직원 및 그에 상응하는 자를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동일하다)가 정보제공자(정보제공자의 이사, 임원, 직원 및 그에 상응하는 자를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동일하다)로부터 취득 또는 인지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구두, 서면, 시각적, 전자적 또는 기타 유형적 또는 무형적 형태의 정보제공자와 관련된 모든 재무적, 기술적 또는 기타 독점적인 정보로서, ‘비밀’ 임이 표시되었거나 양 당사자 사이에 ‘비밀’임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제공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수령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거나 정보수령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제공자로부터 취득한 것을 의미하며, 본 건 사업목적에 관한 모든 아이디어,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원가, 사업정보 및 기타 기술정보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와 관련된 모든 메모, 기록, 보고서 및 문서, 모든 비밀정보의 복사본 및 발췌본, 그리고 정보수령자에 의하여 또는 정보수령자를 위하여 준비된 것으로서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컴퓨터로 작성된 모든 연구 및 데이터를 포함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들은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기록으로 공개되어 있어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거나 알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정보를 획득한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그 정보를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에 의하여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였거나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개를 승낙한 정보 제3조 (계약의 분리 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본건 사업목적의 달성 및 기타 정보제공자와 서면합의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의 용도에 있어서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는 본건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로부터 취득하거나 정보제공자를 통해 인지하게 된 일체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발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법규나 재판상, 행정상 절차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반드시 사전에 그 사실을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그의 임·직원, 컨설턴트, 법률 및 회계 대리인 등 비밀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이하 “비밀정보 취급자”)에 한하여, 비밀정보 취급자가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단, 당해 비밀정보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이하 “공개 등”) 되고 해당 공개 등이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에게 그 공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유지 및 보호하고, 비밀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개되거나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밀정보 관리를 위해 기울이는 주의의무와 동일한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공개 등, 남용 또는 부정 유용에 관하여 알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한다. 제5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당사자 간에 합의된 본건 사업목적을 위한 업무용도 및 기타 정보제공자와 서면 합의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본 계약과 무관한 자체 연구개발(역공학(Reverse Engineering) 및 디컴파일(Decompile)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관리실태 점검)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에 대한 정보수령자의 관리의무 이행확인 및 부당사용 방지를 위하여 정보수령자의 비밀정보 보관 및 관리상태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수령자가 전항의 보고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보제공자는 사전 통보 후 정보제공자의 직원 또는 정보제공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정보수령자의 영업소나 생산시설 등에 파견하여 비밀정보의 보관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제공자의 직원 또는 정보제공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점검을 거부할 수 없다. ④ 위 점검에서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정이 확인될 경우,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위반한 의무와 관련된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정보제공 의무) ① 정보제공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정보수령자가 제3조 및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수령자는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제1항의 요청이 있은 후로부터 5 영업일 이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수령자가 제3조 및 제4조의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그 비밀정보를 제공한 정보제공자에게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정보 수령자에게 본 계약상 명시된 내용 이외에 소유권 또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을 포함하는 어떠한 권리나, 실시권 혹은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들 사이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권리 등 일체의 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혹은 사용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는 한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9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②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 기간 동안 계속되며,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관계가 종료되거나 본 계약이 기간만료되거나 해지되어 종료되는 경우에도 그 때로부터 3년간 유효하게 존속한다. 단, 본 계약의 종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밀정보의 보호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0조 (비밀정보의 반환·폐기) 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폐기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1. 본건 업무가 완료된 경우 2. 본건 업무가 중지 혹은 중단된 경우 3.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정보수령자는 그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전자적 또는 광학적 기록매체 등 모든 매체를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가 제2항에 따라 비밀정보를 폐기하는 경우, 정보제공자에게 그 폐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및 본 계약에 따른 조치 없이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하여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그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양도 등의 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위탁, 하도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 (계약의 수정 또는 변경)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수정이나 변경은 효력이 없다. 제14조 (포기)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어느 기간, 서약, 조건들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 서약, 조건들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본 계약상의 어느 권리 또는 구제에 대하여 일회 또는 수회 포기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도 그 이후 그 권리 또는 구제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15조 (완전한 계약) 본 계약은 본 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완전한 계약을 구성하며, 서면에 의한 것인지 구두에 의한 것인지, 명시적인 것인지 묵시적인 것인지를 불문하고, 본 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선행하는 모든 의사교환들, 합의들 및 계약들을 대체한다. 제16조 (분리가능성)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상 권리·의무의 존속 기간 동안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이 위법하거나, 무효하거나, 실행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조항들은 완전히 분리가능하고,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들은 위법하거나, 무효이거나, 실행불가능한 조항 또는 그 조항의 본 계약에서의 분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한 효력을 가진다. 제17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로 한다. [서명란은 다음 페이지에 계속됨]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2 년 07 월 22 일 “정보제공자” (@회사명 1) (@주소 1) 대표이사 (@성명 1) (인) “정보수령자” (@회사명 2) (@주소 2) 대표이사 (@성명 2) (인)
NDA 계약서 (Non Disclosure Agreement) ○○○(이하 "A"이라 칭함)과 □□□(이하 "B"이라 칭함)는 [사업명 입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 과정에서 얻게 되는 중요한 정보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에 합의합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A"와 "B" 간의 [사업명] 관련 정보 및 기술 등의 비밀유지를 위해 체결합니다. 제2조 (보증) "비밀 정보"의 경우, 정보제공자는 해당 내용의 정당한 소유자이며 제3자의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제3조 (부정적 사용금지) 갑은 본 계약에 따른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을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정의) "비밀정보"란 본 계약과 관련하여 "A"와 "B" 간에 교환되거나 공개된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서면, 구두, 전자적 형태 등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비밀정보에는 기술, 제품, 마케팅, 영업, 재무, 인사 등 [사업명]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제5조 (비밀정보의 보호)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6조 (비밀정보의 반환 및 폐기) 본 계약 종료 시,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즉시 반환하거나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폐기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7조 (손해배상)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위반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 또는 [금액]으로 합니다. 제8조 (계약기간 및 종료)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일간 유효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조 및 제4조의 의무는 계속 유효합니다. 제9조 (기타 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일반 관행에 따르며, 본 계약에 대한 분쟁은 [관할 법원]의 판단을 따릅니다. 20○○ 년 ○○ 월 ○○ 일 A 이 름 (인) 주 소 생년월일 B 이 름 (인) 주 소 생년월일
비 밀 유 지 계 약 서 (@회사명1) (이하 “갑”)와 (@회사명2) (이하 “을”)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추진하는 (@사업)(이하 “체결 목적”)을 위하여, 상호 자신이 보유한 연구 및 기술개발 자료 등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상호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본 계약상 “체결 목적”을 위하여 “갑”과 “을”이 상호 제공하는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3조 (비밀의 재생산 등) “정보 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정보 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복사하거나 재생산할 수 없다. 제4조 (비밀의 표시)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5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체결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본 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분실, 도난, 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취급자) 1. “갑”은 “을”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을”의 사전서면 동의없이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 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 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상 지위 및 권리 등 양도제한) "갑" 과 "을"은 상호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재위임, 승계 기타 여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10조 (권리의 부존재 등) 1.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갑”과 “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ㆍ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의 서명일 전에 거래관계에 의한 비밀정보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관계의 최초 개시일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하여 양 당사자간에 의견차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한다. 만약, 양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시 소재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과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본 중재의 중재지는 대한민국 서울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부씩 보관한다. 2019 년 4 월 [*] 일 갑 (@회사명1) 대표이사: (인) 주소: 을 대표이사: (인) 주소: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이하 “갑”이라 한다)이 매각 주선 및 자문을 하고 있는 ○○○(이하 “회사”라 한다)의 매각건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 조건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이하 “을”이라 한다)는 “회사”의 매입검토 의사를 “갑”에게 제시한 후 “회사”의 매각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요청한 바, 동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 【보 증】 정보제공자는 해당 내용의 정당한 소유자이며 제3자의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제3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갑” 또는 “회사”에서 제고할 모든 정보나 자료는 “회사”와 “을”사이에 추진될 거래목적을 위하여서 아래 계기된 임직원들에게만 제공되며 그 이외의 주주 임원 종업원 등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정보나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을 대 반드시 A로부터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한 B에게 제공된 각종 정보나 자료는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한된 대로 본래의 거래목적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제공되어 사용되어져야 한다. 제4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을” 은 본 매각전에 관련되어 제공되는 정보나 자료뿐만 아니라 본 매각건에 관련된 교섭, 토의 또는 구체적인 교섭내용 및 조건 등에 대하여서도 위 2항에서의 제한에 준하여 비밀유지를 준수하여야한다. 제5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을”이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거래에 관한 정보나 자료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하는 경우 반드시 “갑” 또는 “회사”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야 하며 “갑” 또는 “회사”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타인에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보와 자료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6조 【정보의 회수】 만일 “회사”가 “갑” 또는 “회사”와의 본 매각거래 추진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 및 “갑” 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을”은 이미 제공된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을”이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자료나 보고서나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당사에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위 내용에 대하여 조건없이 합의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에 서명날인한 후 A과 B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성 명 : (인) 직 위 : 회사명 : 주 소 : 전 화 : F A X : "을“ 성 명 : (인) 직 위 : 회사명 : 주 소 : 전 화 : F A X :
비밀유지계약서 제1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 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 유지 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이미 공지의 사실로 공개된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 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4.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을”이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거래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갑” 또는 “회사”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야 하며 “갑” 또는 “회사”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타인에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보와 자료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2조 【목 적】 본 계약서는 ○○○(이하 “갑”이라 한다)이 매각 주선 및 자문을 하고 있는 ○○○(이하 “회사”라 한다)의 매각건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 조건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이하 “을”이라 한다)는 “회사”의 매입검토 의사를 “갑”에게 제시한 후 “회사”의 매각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요청한 바, 동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준수하기로 한다. 제3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갑” 또는 “회사”에서 제고할 모든 정보나 자료는 “회사”와 “을”사이에 추진될 거래목적을 위하여서 아래 계기된 임직원들에게만 제공되며 그 이외의 주주 임원 종업원 등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정보나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을 대 반드시 A로부터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한 B에게 제공된 각종 정보나 자료는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한된 대로 본래의 거래목적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제공되어 사용되어져야 한다. 제4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을” 은 본 매각전에 관련되어 제공되는 정보나 자료뿐만 아니라 본 매각건에 관련된 교섭, 토의 또는 구체적인 교섭내용 및 조건 등에 대하여서도 위 2항에서의 제한에 준하여 비밀유지를 준수하여야한다. 제5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을”이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거래에 관한 정보나 자료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하는 경우 반드시 “갑” 또는 “회사”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야 하며 “갑” 또는 “회사”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타인에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보와 자료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6조 【정보의 회수】 만일 “회사”가 “갑” 또는 “회사”와의 본 매각거래 추진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 및 “갑” 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을”은 이미 제공된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을”이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자료나 보고서나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당사에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위 내용에 대하여 조건없이 합의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에 서명날인한 후 A과 B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성 명 : (인) 직 위 : 회사명 : 주 소 : 전 화 : F A X : "을“ 성 명 : (인) 직 위 : 회사명 : 주 소 : 전 화 : F A X :
비 밀 유 지 계 약 서 (@회사명1)(이하 “(@회사명1)”)(과)와 (@회사명2)(이하“(@회사명2)”)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와 “(@회사명2)” 간의 투자유치 및 사업협력(이하 “계약목적”)과 관련하여 “(@회사명1)”가 독자적으로 보유하는 비밀정보(그 외에 이와 상응하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회사명2)”에게 제공함에 있어 “(@회사명1)”의 비밀정보에 대한 보호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준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비밀의 내용) 1. 본 계약에서 비밀유지 대상이 되는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정보를 의미한다. 1. 1) “(@회사명1)”가 계약목적에 관하여 “(@회사명2)”에게 (@비밀정보) 등을 포괄하는 정보나 자료 2. 2) “(@회사명1)”로부터 제공된 투자안내서 및 “(@회사명2)”의 “(@회사명1)”에 대한 회계실사, 법률실사 및 기타 각종 실사 업무를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자료와 정보 3. 3) “(@회사명1)”와 “(@회사명2)”가 계약 목적에 관하여 상호 교섭, 토의한 사실 또는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조건 4. 4) 기타 “(@회사명1)”의 평가를 위하여 “(@회사명1)”또는 그 임직원이 제공하거나 계약 목적과 관련하여 “(@회사명2)”가 취득하게 되는 “(@회사명1)”의 (@비밀정보)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 5.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것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정보나 자료, 또는 그로부터 추출, 도출 또는 파생된 일체의 정보나 자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정보주체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지 아니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사용목적) “(@회사명1)”와 “(@회사명2)”간 상호간에 제공하는 비밀정보는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양사 간의 투자 관련 정보 제공 목적 2. 양사간 공동 이익을 위한 협업, 마케팅 방안 및 그에 따른 관련 정보 제공 목적 3. 기타 계약 목적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목적 제4조 (보증) 정보제공자는 해당 내용의 정당한 소유자이며 제3자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제5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회사명2)”는 “(@회사명1)”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계약 목적 및 제3조의 사용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회사명1)”의 사전 서면 허가를 득하고 난 후, 당해 제3자와 본 비밀유지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의 표시) “(@회사명1)”는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Confidential”)를 표시할 수 있으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어플리케이션, 샘플 및 기타 사항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하여 "비밀정보” 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비밀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단, “비밀” 또는 “Confidential”의 표시유무는 “비밀정보” 해당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정보취급자) “(@회사명2)”는 “(@회사명1)”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이하 “공개임직원”이라 한다.)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개임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회사명1)”가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회사명2)”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회사명2)”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회사명2)”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회사명2)” 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회사명2)” 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회사명1)” 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회사명1)”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사명1)”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의 반환) 1. 본 계약 또는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되는 경우 또는 “비밀정보” 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밀정보” 수령자는 상호 제공한 “비밀정보”(동 “비밀정보”를 담고 있는 제반 유체물 및 복제물을 포함한다.)를 즉시 반환 또는 파기하고, 파기 요청일로부터 상당기간 내에 그 파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명1)”와 “(@회사명2)” 또는 “(@회사명1)”와“(@회사명2)”의 “공개임직원”이 상호간 제공한 “비밀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또는 파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여부에 불구하고 본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면책) 1. “(@회사명1)”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완결성, 정확성, 진실성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 및 보장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비밀정보”는 현존하는 상태로 제공됨을 확인한다 2. “(@회사명1)”는 “(@회사명2)” 또는 그 “공개임직원”, 대리인 등이 “비밀정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12조 (권리의 부존재 등) 1.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회사명1)”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산출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제13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5조 (손해배상 등) 1.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당사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회사명2)”에 속해 있는 “공개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제3자에게 당사자간 허가 없이 공개되거나 제3조의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그 “공개임직원”은 본인이 속하여 있는 “(@회사명2)”와 연대하여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피해자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시점에 당사자인 “공개임직원”이 “(@회사명2)”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제16조 (해지 및 해제) 1.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본 계약이 해지나 해제된 경우 “(@회사명1)” 가 “(@회사명2)”에게 제공한 “비밀정보에 관하여서는 제8조에 의한다. 1.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의결한 경우 또는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그러한 위반의 시정한 가능한 경우로 상대방으로부터 위반사항 명시 및 그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러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본 계약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 또는 감독권원을 가진 관계기관의 명령 또는 조치에 의하여 본 계약을 지속할 수 없거나 본 계약의 목적 달성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어 그 상대방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17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체결일” 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3]년간 유효하다. 1. 본 계약의 기간은 “체결일” 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3]년간 유효하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본 계약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명 날인 후 “(@회사명1)”, “(@회사명2)”는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통씩을 보관하기로 한다. 2022 년 3월 일 “(@회사명1)” 주 소 : (@주소1) 회사명 : (@회사명1) 연락처 : (@전화번호1) 대표자 : (@성명1) (인) “(@회사명2)” 주 소 : 회사명 : 연락처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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