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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회사1)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2)(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비밀정보,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의 정의) 본 협약에서 비밀유지대상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라 함은 (주) @회사1와 (주) @회사2이 협의 중인 (@사업)와 관련하여 구두, 서면 등의 형태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일체의 정보 및 본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필요한 제반 기술상의 정보 및 기타 영업·경영 정보, 또는 본 협약의 일방당사자가 제공한 정보는 아니지만 당해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취득하고 비밀 처리하여 공개되지 않은 일체의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란 ‘대상 과제’와 관련하여 ‘갑’과 ‘을’ 간의 논의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상호간에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1. 정보수령자가 정보를 수령할 당시에 이미 공개된 사실로서 공지된 정보이다. 2. 정보 수령 이후, 정보 수령자의 귀책사유 없이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이다. 4. 정보수령자가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수령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본 합의 이전에 이미 지득하고 있었음을 서면상의 증거로서 입증 가능한 정보이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개발 중인 “(@사업)”(이하 ‘대상 과제’)와 관련하여 상호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범위)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대상 과제’와 관련하여 ‘갑’과 ‘을’ 간의 논의 및 업무진행 과정에서 상호간에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 ① ‘을’은 제3조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을’은 직접적으로 대상 과제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갑’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에게 ‘갑’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갑’은 ‘을’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을’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일반에 공표하거나 제3자(직접적으로 대상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 주주 등 포함)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갑’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이를 ‘갑’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관리하며, 제3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정보가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거나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는 본 계약에서 정한 비밀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 본 계약 체결 전이나 본 계약 체결 후 ‘을’의 과실없이 공지기술에 속한 정보 2. 본 계약의 체결 전에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 3. 본 계약의 위반이나 비밀보호의 제한 없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본 계약의 위반 없이 인쇄물로 간행된 정보 제5조 (비밀정보의 이용 및 자료의 반환) ① ‘을’ 또는 그 임직원 등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거나 학술적 발표 등의 공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을’은 비밀정보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비밀정보가 포함된 유∙무형의 자료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법원∙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 ‘을’은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정부기관의 행정적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갑’이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와 함께 ‘을’은 법원, 정부기관 또는 제3자가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갑’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속한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을’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갑’과 ‘을’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갑’이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8조 (권리 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갑’과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단, ‘을’은 계열사 내 조직변경을 목적으로 인수 및 합병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을의 권리의무는 인수 및 합병 후 법인에 존속한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갑’과 ‘을’은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갑’과 ‘을’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①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② ‘을’이 그 임직원 등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임직원 등이 행한 본 계약서의 위반행위는 ‘을’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13조 (계약 및 비밀유지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0년까지이며 을의 비밀유지기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부패방지의 의무) ①양 당자사는 상대방(본인, 고용관계에 있는 인원 및 대리인 포함)이 본 계약 과 관련하여 부패로 인지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 될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본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본조 제1항의 경우 및 상대방(본인, 고용관계에 있는 인원 및 대리인 포함)에게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로 인지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을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부패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또는 강화된 부패관리 방법을 실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조 제2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실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상대방은 기존 거래 중단 및 새로운 거래, 활동의 진행을 연기 또는 거절할 수 있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 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 과 ‘을’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회사1)㈜ (@주소1) 대표이사 (@성명1) (인) ‘을’ (@회사2) (@주소2) 대표이사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회사명1)’라 함)와(과) (@회사명2)(이하, (@회사명2)라 함)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와(과) (@회사명2)가 『(@업무) (이하 ‘a본 계약은 (@회사명1)와(과) (@회사명2)가 『(@업무) (이하 ‘본 업무’라 함)』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회사명1) 또는 (@회사명2)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비밀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모든 비밀정보는 정보를 제공한 각 당사자에게 권리가 있으며, 별도의 양사 간의 계약이 없을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사용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5조 (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각 당사자의 임직원이 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이 직접 그 위반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보관 및 반환) ① 각 당사자는 모든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생성한 자료와 정보를 다른 자료 및 정보와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정보를 복제 또는 복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그와 같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 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년간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위약벌)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위약벌로서 위반행위 1회당 금 (@금액)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회사명1) 주소: (@주소1) 성명: 대표이사 (@성명1) (인) (인) (@회사명2) 주소: (@주소2) 성명: 대표이사 (@성명2)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명2)(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개발 중인 “(@사업)”(이하 ‘대상 과제’)와 관련하여 상호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대상 과제’와 관련하여 ‘갑’과 ‘을’ 간의 논의 및 업무진행 과정에서 상호간에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제3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 ① ‘을’은 제2조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을’은 직접적으로 대상 과제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갑’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에게 ‘갑’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갑’은 ‘을’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을’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일반에 공표하거나 제3자(직접적으로 대상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 주주 등 포함)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갑’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이를 ‘갑’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관리하며, 제3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정보가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거나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는 본 계약에서 정한 비밀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 본 계약 체결 전이나 본 계약 체결 후 ‘을’의 과실없이 공지기술에 속한 정보 2. 본 계약의 체결 전에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 3. 본 계약의 위반이나 비밀보호의 제한 없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본 계약의 위반 없이 인쇄물로 간행된 정보 제5조 (비밀정보의 이용 및 자료의 반환) ① ‘을’ 또는 그 임직원 등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거나 학술적 발표 등의 공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을’은 비밀정보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비밀정보가 포함된 유∙무형의 자료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법원∙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 ‘을’은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정부기관의 행정적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갑’이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와 함께 ‘을’은 법원, 정부기관 또는 제3자가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갑’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속한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을’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갑’과 ‘을’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갑’이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8조 (권리 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갑’과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단, ‘을’은 계열사 내 조직변경을 목적으로 인수 및 합병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을의 권리의무는 인수 및 합병 후 법인에 존속한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갑’과 ‘을’은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갑’과 ‘을’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①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② ‘을’이 그 임직원 등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임직원 등이 행한 본 계약서의 위반행위는 ‘을’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13조 (계약 및 비밀유지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0년까지이며 을의 비밀유지기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부패방지의 의무) ① 양 당자사는 상대방(본인, 고용관계에 있는 인원 및 대리인 포함)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로 인지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 될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본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본조 제1항의 경우 및 상대방(본인, 고용관계에 있는 인원 및 대리인 포함)에게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로 인지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을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부패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또는 강화된 부패관리 방법을 실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조 제2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실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상대방은 기존 거래 중단 및 새로운 거래, 활동의 진행을 연기 또는 거절할 수 있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중앙지방 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22년 09 월 일 ‘갑’ (@회사명1) (@주소1) 대표이사 (@성명1) (인) ‘을’ (@회사명2) (@주소2) 대표이사 (@성명2)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1)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2)(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개발 중인 “(@사업)”(이하 ‘대상 과제’)와 관련하여 상호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의성실) ㈜ (@회사1)와 (@회사2)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범위)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대상 과제’와 관련하여 ‘갑’과 ‘을’ 간의 논의 및 업무진행 과정에서 상호간에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하고 “비밀정보”임이 표시된 것 혹은 양 당사자 사이에 비밀임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 ① ‘을’은 제3조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을’은 직접적으로 대상 과제를 수행하는 ‘을’ 및 ‘을’의 국내∙외 자회사의 임직원, 컨설턴트, 법률 및 회계 대리인 등 대상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비밀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이하 ‘비밀정보 취급자’)에 한하여 ‘갑’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밀정보 취급자에게 ‘갑’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갑’은 ‘을’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을’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일반에 공표하거나 제3자(전항의 비밀정보 취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 주주 등)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갑’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이를 ‘갑’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관리하며, 제3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정보가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거나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는 본 계약에서 정한 비밀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 본 계약 체결 전이나 본 계약 체결 후 ‘을’의 과실없이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본 계약의 체결 전에 이미 ‘을’이 보유 또는 지득하고 있던 정보 3. 본 계약의 위반이나 비밀보호의 제한 없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본 계약의 위반 없이 인쇄물로 간행된 정보 5. ‘을’이 비밀정보를 이용 또는 참고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6. ‘갑’이 제3자에 대한 공개, 제공 등의 행위를 승낙하였거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제공한 정보 제5조 (비밀정보의 이용 및 자료의 반환) ① ‘을’ 또는 그 임직원 등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거나 학술적 발표 등의 공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을’은 비밀정보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비밀정보가 포함된 유∙무형의 자료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법원∙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 ‘을’은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정부기관의 행정적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갑’이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와 함께 ‘을’은 법원, 정부기관 또는 제3자가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갑’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속한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을’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갑’과 ‘을’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갑’이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8조 (권리 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갑’과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단, ‘을’은 계열사 내 조직변경을 목적으로 인수 및 합병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을의 권리의무는 인수 및 합병 후 법인에 존속한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갑’과 ‘을’은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갑’과 ‘을’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①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을’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을’이 그 임직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임직원이 행한 본 계약서의 위반행위는 ‘을’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13조 (계약 및 비밀유지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0년까지이며 을의 비밀유지기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부패방지의 의무) ① 양 당자사는 상대방(본인, 고용관계에 있는 인원 및 대리인 포함)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로 인지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본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본조 제1항의 경우 및 상대방(본인, 고용관계에 있는 인원 및 대리인 포함)에게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로 인지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을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부패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또는 강화된 부패관리 방법을 실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조 제2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실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상대방은 기존 거래 중단 및 새로운 거래, 활동의 진행을 연기 또는 거절할 수 있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중앙지방 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회사1)㈜ (@주소1) 대표이사 (@성명) (인) ‘을’ (@회사2) (@주소2) 대표이사 (인)
NDA 계약서 (Non Disclosure Agreement) ○○○(이하 "A"이라 칭함)과 □□□(이하 "B"이라 칭함)는 [사업명 입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 과정에서 얻게 되는 중요한 정보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에 합의합니다. 제1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 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4. 관련 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A"와 "B" 간의 [사업명] 관련 정보 및 기술 등의 비밀유지를 위해 체결합니다. 제3조 비밀정보의 정의 "비밀정보"란 본 계약과 관련하여 "A"와 "B" 간에 교환되거나 공개된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서면, 구두, 전자적 형태 등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비밀정보에는 기술, 제품, 마케팅, 영업, 재무, 인사 등 [사업명]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제4조 (비밀정보의 보호)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5조 (비밀정보의 반환 및 폐기) 본 계약 종료 시,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즉시 반환하거나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폐기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6조 (손해배상)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위반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 또는 [금액]으로 합니다. 제7조 (계약기간 및 종료)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일간 유효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제4조 및 제5조의 의무는 계속 유효합니다. 제8조 (기타 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일반 관행에 따르며, 본 계약에 대한 분쟁은 [관할 법원]의 판단을 따릅니다. 20○○ 년 ○○ 월 ○○ 일 A 이 름 (인) 주 소 생년월일 B 이 름 (인) 주 소 생년월일
NDA 계약서 (Non Disclosure Agreement) ○○○(이하 "A"이라 칭함)과 □□□(이하 "B"이라 칭함)는 [사업명 입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 과정에서 얻게 되는 중요한 정보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에 합의합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A"와 "B" 간의 [사업명] 관련 정보 및 기술 등의 비밀유지를 위해 체결합니다. 제2조 (준거법) 본 계약서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3조 (비밀정보의 정의) "비밀정보"란 본 계약과 관련하여 "A"와 "B" 간에 교환되거나 공개된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서면, 구두, 전자적 형태 등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비밀정보에는 기술, 제품, 마케팅, 영업, 재무, 인사 등 [사업명]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제4조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모든 비밀정보는 정보를 제공한 각 당사자에게 권리가 있으며, 별도의 양당사자 간의 계약이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사용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5조 (비밀정보의 보호)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6조 (비밀정보의 반환 및 폐기) 본 계약 종료 시,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즉시 반환하거나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폐기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7조 (손해배상)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위반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 또는 [금액]으로 합니다. 제8조 (계약기간 및 종료)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일간 유효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제4조 및 제5조의 의무는 계속 유효합니다. 제9조 (기타 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일반 관행에 따르며, 본 계약에 대한 분쟁은 [관할 법원]의 판단을 따릅니다. 20○○ 년 ○○ 월 ○○ 일 A 이 름 (인) 주 소 생년월일 B 이 름 (인) 주 소 생년월일
비밀유지계약 본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은 본 계약서의 마지막 장의 서명란에 표시된 날짜에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1. (@주소1) 에 본점을 둔 (@회사명1) (이하 “(@회사명1)”) 및 2. (@주소2) 에 본점을 둔 (@회사명2) (이하 “(@회사명2)”). (@회사명1)과 (@회사명2)는 이하에서, 포괄하여서는 “당사자들”,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호칭한다. 전문 당사자들은 의료기기 사업(이하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관계를 맺기를 희망하고 있다. 본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는 상대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의 일정한 비밀정보(아래에 정의됨)에 접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사자들은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양 당사자가 본건 사업 진행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입수, 활용하는 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① 비밀정보란 당사자들 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i) 구두, 서면, 테이프녹음, 디지털 등 형태와 매체에 관계없이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공개한 정보 및(ii) 정보수령자가 관찰 또는 시험을 통해 입수한, 정보제공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특허, 제조기술,실험결과, 알고리즘,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제조위탁정보, 사업정보, 사업계획, 사업방법, 사업성과, 영업전략에 관한 정보, 선전상의 아이디어 및 상기이외의 정보로서 제3자에게 알려질 경우 정보제공자의 영업에 피해를 초래할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는 정보제공자의 기술, 노하우, 재무, 사업 및 고객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정보는 정보수령자가 그 해당성을 입증하는 경우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a) 정보공개시에 공지의 사실이었거나, 그 후에 정보수령자의 행위 또는 대응실패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b) 정보제공자가 제공하기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었거나 개발한 정보, 또는 (c) 정보제공자에 대하여 법률상, 계약상 또는 충실의무상 비밀정보를 공개하지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정보수령자가 인식하고 있는 제3자가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제3조 (비밀유지의무) ①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없고,본건 사업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보관·복제·전송·변형·사용될 수 없다. 또한 정보수령자가 입수한 비밀정보로부터 개량 또는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지적 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내부적으로도 본 계약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 내의 임원, 직원 및 전문가에게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하며, 제공하기 이전에해당 임직원 및 전문가에게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통지하고 본 계약규정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하여 그 보관 및 관리상태의 점검과 전자우편·전자 데이터의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정보수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누설·유출 및 본 계약에 위반한 비밀정보의 사용을막기 위하여 자신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기울이는 주의로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i) 본 계약의 존재사실및 그 조건, (ii) 당사자들이 업무협력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 ⑥ 전 5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법원 기타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보호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구제조치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가 비밀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당사자들은 어느 당사자가 고객을 대리하여 행위 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하며,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는 제3자(의사, 의료전문가 등)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단, 해당 당사자는 제3자에게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통지하고, 본계약규정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공개 즉시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⑧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5년 또는 비밀정보의공개일로부터 3년 중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4조 (지적재산권)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이며,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비밀정보 또는 정보제공자의 다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사용권 또는 기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한다.나아가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비밀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체의 발명(단, 그러한 발명이 비밀정보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됨)에 대하여는 정보제공자에게 전세계적, 독점적 및 무상의 사용권이 부여되고, 이러한 사용권부여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련된 발명은, 정보수령자가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제공된 비밀정보의 결과로 발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자료의 반환) 언제든지 정보제공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자료 및 정보(모든 서면자료, 사진, 모델, 합성물, 구성물 및기타 유사한 것들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정보수령자는 수행한 업무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에 한하여 비밀정보의 복사본을 보관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자에게 복사본의 보관사실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의 보관 수준은 정보수령자의 비밀정보 보관 수준과 동일하게 한다. 제6조 (손해배상 등) ① 정보수령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임직원 내지 전문가에 의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정보제공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금전적인 배상이 정보수령자에 의한 실제적인, 위협된 또는 의심되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로부터 정보제공자를 보호하는데 불충분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한다. 정보제공자에게 인정되는 기타의 모든 구제수단에 영향을미치지 아니하고, 정보수령자는 금전배상의 불충분성을 이유로 한 정보제공자에 대한 가처분구제의 부여에 반대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그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합리적인법률비용 포함)을 배상 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준거법) 본 계약 및 그 유효성은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 된다. 제8조 (분쟁해결) 본 계약의 규정 또는 그 위반, 종료 혹은 무효성에 관한 다툼 또는 청구가 발생한경우,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우호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분쟁사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1심 전속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완전계약) 본 계약은 그 목적사항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의 전부이며, 그 이전에 있었던 당사자들 사이의 모든 양해 및 진술을 대체한다. 본 계약에 대한 수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당사자들의 적법한 대표가 서명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없다. 이상의 합의를 증빙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두에 기재된날짜에 자신들의 적법한 대표자로 하여금 체결하도록 하였다. (@회사명1) 주소: (@주소1) 이름: (@성명1) (날인) 직위: 대표이사 (@회사명2) 주소: (@주소2) 이름: (@성명2) (날인) 직위: 대표이사
비밀유지 계약서 주식회사 (@회사명1) (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회사명2)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을이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신의성실) (@회사명1)와 (@회사명2)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갑·을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방의 일체 영업(최종 고객사에 대한 정보 포함)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자사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금형,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4조 (비밀의 표시) 갑·을은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 2 )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5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계약 상대방의 합의 하에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 3조의 비밀 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 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 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4. 관련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 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이전, 양도될 수 없다. 제10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분리 가능성)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4조 (손해배상 등) 본 계약을 위반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금전 배상한다. 제15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 2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갑 과 을 쌍방으로부터 계약을 종료한다는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 이후에도 동일하게 간주한다. ② 계약 당사자간 합의하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본 계약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반 상관례에 따라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의 본적 소재지 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주식회사 (@회사명1)(갑) 주소: (@주소1) 사업자번호 : (@고유번호1) 대표이사 : (@성명1) (인) (@회사명2) 주식회사 (을) 주소: (@주소2) 사업자번호 : (@고유번호2) 대표이사 : (@성명2) (인)
비 밀 유 지 계 약 서 (@회사1) (이하 “갑”)와 (@회사2) (이하 “을”, “갑”과 “을”을 통칭하여 “양 당사자”)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사업) (이하 “체결 목적”)을 위하여, 상호 자신이 보유한 연구 및 기술개발 자료 등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각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상호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본 계약상 “체결 목적”을 위하여 “갑”과 “을”이 상호 제공하는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기타 정보]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3조 (보증) 1.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2.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4조 (비밀의 표시)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5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①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체결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본 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분실, 도난, 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취급자)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반환) “갑”과 “을”은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 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상 지위 및 권리 등 양도제한) “갑”과 “을”은 상호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재위임, 승계 기타 여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10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갑”과 “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ㆍ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의 서명일 전에 거래관계에 의한 비밀정보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관계의 최초 개시일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선택지: 법원) 본 계약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하여 양 당사자간에 의견차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한다. 만약, 양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관할법원]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선택지: 대한상사중재원) 본 계약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하여 양 당사자간에 의견차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한다. 만약, 양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시 소재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과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본 중재의 중재지는 대한민국 서울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부씩 보관한다. * * * "갑" [계약당사자1] 대표자: (인) 주소: 대표번호: "을" [계약당사자2] 대표자: (인) 주소: 대표번호:
비 밀 유 지 계 약 서 본 계약은 ㈜ (@회사1)와 (@회사2)(이하 ㈜ (@회사1), (@회사2)을 각각 “당사자”라 통칭한다.)간에 체결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으로서, 상호 제공되는 일체의 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밀을 유지할 것을 합의하고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사업) (이하 “본 업무”라 한다)과 관련하여 상호간 제공하는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 1. 본 계약상 비밀로 하여야 할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란 ㈜(@회사1)와 (@회사2) 간의 본 업무와 관련한 논의 및 업무진행 과정에서 상호간 제공하는 정보로서, 문서, 전자문서, 도면, 기타 유형의 정보 또는 구두, 화상,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단,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제공시점에 이미 공지로 되어 있는 것 2) 제공시점 이후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로 된 내용 3) 제공시점 이전에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한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6)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 동의로 공개를 허락한 정보 7) 소송절차, 관계법률, 정부의 명령, 관할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이하“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4. 본 조에 따른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표시 또는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비밀정보라는 사실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해야 하고, 해당 정보는 이때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비밀정보의 사용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 및 그 진행과정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복사·복제하거나 재생산, 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법원·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1.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은 경우 정보제공자의 별도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고,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통지와 함께 정보수령자는 ①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②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 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③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 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④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 여야 한다. 제5조 (비밀정보의 공개제한)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 진행에 종사하고 또한 해당 비밀을 알 필요가 있는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한해 필요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비밀사항을 취급하는 임직원(영업사원, 담당연구원, 책임자 및 회사대표, 계열사 임직원 포함)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비밀정보 징구함으로써 비밀사항을 취급하는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상대방에 임직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비밀사항 취급자의 현황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한다. 3. 본 계약의 당사자는 위와 같이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비밀 유지 의무)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2.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정보를 제공한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각 당사자 및 제3자간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이 정보수령자에게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i) 그 사실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ii)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이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고, 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의 내에서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iii)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보증) 본 계약의 당사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를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그 어떠한 명시적,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는다. 제8조 (비밀정보의 반환) 본 업무가 완료되거나 본 업무에 관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본 업무와 관련된 비밀정보 및 복사하거나 재생산된 비밀정보 등을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단, 파기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정보의 복사) 제10조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사하거나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모든 비밀정보는 정보를 제공한 각 당사자에게 권리가 있으며, 별도의 양 사 간의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사용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또는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1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유지기간) 본 계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5 년간 유효하다. 제13조 (손해배상) ㈜ (@회사1) 또는 (@회사2)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회사1)와 (@회사2)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는 동 계약 위반으로 인한 직접적 손해가 아닌 간접적, 결과적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않는다 제14조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 할 수 없다. 제15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6조 (신의성실) ㈜ (@회사1)와 (@회사2)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기타) 위 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 및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기로 하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관할)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 (해지 또는 해제))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항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2. 양 당사자 중 일방의 책임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그 상대방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명예, 신용,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적 이익에 손해를 발생시켜 그 상대방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 또는 감독권한을 가진 관계기관의 명령 또는 조치에 의해 본 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거나 본 계약의 목적의 달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그 상대방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19조 (부패방지) ㈜ (@회사1)와 (@회사2)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법 등 뇌물, 부패방지에 관계된 모든 국내외 법률 및 부패방지 방침, 윤리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상호간에 보장한다. 제20조 (계약조항의 존속) 본 계약의 제 18 조에 근거하여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본 계약 제 4 조, 제 7 조, 제 8 조, 제 13 조, 제 18 조, 제 19 조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5 년간법적 효력을 유지한다. 20 . . “(@회사1)” 상호 : ㈜ (@회사1) 소재지 : (@주소1)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1) 대표이사 : (@성명1), (@성명2) “(@회사2)” 상호 : (@회사2) 소재지 : (@주소2)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2) 대표이사 : (@성명3)
비밀유지 계약서 (@회사명1)(이하“”라 함)와 (@회사명2)(이하““라 함)은 (@사업)(이하 “목적사업”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와 “”가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신의성실) (@회사명 1)(이하“정보제공자”라 함)와 (@회사명 2)(이하“정보수령자”라 함)은 (@사업)(이하“목적사업”이라 함)에 대하여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본 계약체결 사실 자체 및 상기“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샘플,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 ② “정보제공자”라 함은 비밀정보의 소유자로서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자를 말하고, “정보수령자”라 함은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를 말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제외 사유) 제 3 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①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②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③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④ “정보제공자”가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제공한 정보 제5조 (비밀정보의 관리)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식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30 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본 조에 따른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④ 단, 본 조 제1항, 제2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 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서면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정보의 내용, 제공의 경위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비밀 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해당 정보는 제공한 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목적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목적 사업”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관련 임직원으로서 이 계약에 준하는 내용을 담은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한 인원 외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에라도 당해 제 3 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자신의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 정도는 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 년간(이하 “계약기간”이라 함) 유효하다. 단,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1년간(이하 “비밀유지기간”이라 함) 유효하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할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비밀유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8조 (법원, 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조치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i)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ii)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귀속)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자에게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 본 계약이 상대방에게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1조 (구속력) ① 이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의 이행 또는 “비밀정보”의 제공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비밀, 상표권, 특허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간에 어떠한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품의 판매나 구입, 상호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각 당사자가 제 3 자와 어떠한 거래 또는 계약 관계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비밀정보의 반환, 폐기 등) “정보수령자”는 (i)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ii) “목적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iii) “정보제공자”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제공자”에게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14 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10 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등 이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양 당사자는 이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제14조 (양도금지)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5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이 계약 상의 권리 불행사는 그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6조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 당사자간의 상호협의, 관계법령 및 상관행에 따라 해결하고,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계약” 당사자는 상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계약서 총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1월 23일 @회사명1 (@주소1) (@성명1) (인) (@회사명 2) (@주소2) (@성명2) (인)
비밀유지계약서 주식회사 (@회사1)(이하 ‘(@회사1)’라 함)와(과) 주식회사 (@회사2)(이하, ‘(@회사2)’라 함)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1)와(과) (@회사2)가 『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함)』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을”이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거래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갑” 또는 “회사”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야 하며 “갑” 또는 “회사”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타인에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보와 자료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회사1) 또는 (@회사2)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 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4조 (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 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 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위약벌)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위약벌로서 금 [ ]원 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회사1)’와(과) ‘(@회사2)’는(은)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회사1)” (명칭)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회사2)" (명칭)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비밀유지 계약서 과 은 본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는 비밀정보에 관하여 정보제공자(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 또는 정보수령자(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기로 계약(이하 본 계약)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과 의 『각 기업간의 투자 및 사업 등과 관련된 일체 정보 공유』 (이하 본 목적)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 및 요건)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본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ᆞ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정보제공자가 제3자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5. 정보제공자의 대중에게 공개한 정보 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식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물품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계약서 및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및 법적 절차에 대하여는 “갑”의 본사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본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본 목적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관련 임직원 및 목적을 위한 펀드 관련자, 자문사 외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③ 정보수령자는 자신의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 정도는 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법원∙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은 경우 정보제공자의 별도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와 함께 정보수령자는 i)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ii)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를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본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구속력) ① 계약의 이행 또는 비밀정보의 제공이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비밀, 상표권, 특허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간에 어떠한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품의 판매나 구입, 상호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각 당사자가 제3자와 거래 또는 계약 관계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8조 (비밀정보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에게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본 계약의 이행 완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② 정보제공자가 서면에 의하여 비밀정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제9조 (손해배상 등)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등 이 계약을 위반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양 당사자는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제10조 (양도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1조 (계약의 효력) ① 계약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이 계약 상의 권리 불행사는 그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은 양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제12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되, 협의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관할)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2023년 월 일 (@회사명) (@주소) (@성명) (인)
비밀유지 계약서 (주)(@회사1)(이하, “(@회사1)”이라 함)과 (주)(@회사2)(이하, “(@회사2)”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1)”과 “(@회사2)”가 상호간 ‘(@사업)’ 협력에 있어 상대방에게 제공한 “비밀정보”(제2조에서 명시함)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제1조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자료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특성, 물질, 화학구조, 기술 자료, 제조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생산비, 고객정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정보제공자”라 함은 비밀정보의 소유자로서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자를 말하고, “정보수령자”라 함은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를 말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제외 사유) 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로 취급되지 않는다. 1. "정보제공자"로 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보를 적법하게 제공할 권리가 있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 또는 참고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② 전항의 입증책임은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4조 (준거법) 본 협약서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해석 및 적용된다. 제5조 (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1조의 목적 및 기타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으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복제, 수정 등 기타 계약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정보수령자"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임직원, 대리인(법률 및 회계대리인을 포함), 계열회사 등에게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제3자에게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정보수령자”는 임직원, 대리인, 자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후 "정보제공자"와 제3자 간에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상호간의 가치있는 영업비밀임을 인정하고,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함)에 따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임의로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계약 당사자는 충분히 인지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는 이러한 통지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받은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을 제3자에게 판매, 증여, 양도하지 아니한다. 1. “비밀정보”를 구성하는 일체의 장비나 물건 2. “비밀정보”를 사용하여 제작된 일체의 장비나 물건 3. “비밀정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거나 파생된 특허, 노하우, 기술 등의 지적재산권과 설비, 설계도면, 기술자료, 연구 결과물 제6조 (법원, 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i)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ii)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이며, 동 기간은 양 당사자의 서면 협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상기 제조의5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및 협의중단, 계약해지 등 기타 사유로 종료된 이후에도 이 계약 종료 후 3년간 유효하다. 제8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를 현상 그대로(As-is)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제1조의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③ “본 계약”은 당사자 간의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호 지출비용에 대한 보상 등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암시하거나 강제하지 아니하며, 당사자 일방의 제3자와의 계약관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9조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귀속) ① 제공된 "비밀정보"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정보제공자”가 계속 보유한다. ② “본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 또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체결이 각 당사자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 저작권을 비롯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의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0조 (비밀정보의 반환, 폐기 등) ①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한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기타 정보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사본(수정물도 포함)과 더불어 해당 자료 및 정보 모두를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정보수령자”는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 보고서,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반환 요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폐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에 대한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사1)” 또는 “(@회사2)”의 임직원, 대표자 및 대리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제12조 (양도 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위임, 위탁,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은 물론, 그 행위의 유효성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13조 (당사자의 관계) “본 계약” 체결은 당사자들에게 추가적으로 특정 기술 내지 용역, 제조물에 관한 판매, 구입, 실시권 허여, 양도 및 처분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의 체결이 당사자간의 어떠한 대리관계, 파트너쉽, 사업자관계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다. 제14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없다. 제15조 (일부 무효의 특칙)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이 위법, 무효, 이행 불가능하거나 강제력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16조 (분쟁해결) 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양당사자간 이 계약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일반상관례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만일 협의가 결렬되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관할)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로 하고, 이 계약서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한다. 양 당사자는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회사1) 주소: (@주소1) 대표이사: (@성명1), @(성명2) ㈜(@회사2) 주소: (@주소2) 대표이사: (@성명3)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갑’이라 함)와(과) (@회사명2)(이하, ‘을’이라 함)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사업)에 대하여 ‘을’이 ‘갑’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인지하게 되는 ‘갑’의 비밀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을’이 ‘갑’과의 신뢰관계에 반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어떠한 형태로든 ‘갑’이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유·무형의 모든 기술정보, 영업정보, 경영정보 및 기타 자료(계약문서 포함)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① 제공 당시 ‘을’이 이미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정보인 경우 ② 제공 당시 이미 공중에 공개된 정보인 경우 ③ ‘을’이 공개할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제공받은 정보인 경우 제3조 (복사 및 유출금지) 갑은 본 계약에 따른 영업비밀을 을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복사, 녹음, 촬영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비밀유지의무자) ① ‘을’은 ‘을’의 임·직원, 컨설턴트 또는 (재)하도급자(이하 ‘임직원 등’이라 함)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을’은 그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갑’에 대하여 직접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 ③ ‘을’은 임·직원 등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5조 (비밀유지의무)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이를 ‘을’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관리하며,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밀정보 누설 금지의 대상자에는 ‘갑’으로부터 당해 비밀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을’의 임·직원은 물론 ‘을’의 주주도 포함되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정보를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을’의 사무실 등 ‘갑’이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제6조 (비밀정보의 이용) ① ‘을’은 비밀정보를 그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을’ 또는 그 임·직원 등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거나 학술적 발표 등의 공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을’은 비밀정보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비밀정보가 포함된 유·무형의 자료를 ‘갑’에게 반환하고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④ 본 조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에 의하여 ‘을’이 비밀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전에 ‘갑’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위 의무 범위 이외에 ‘갑’의 비용 부담으로 ‘갑’의 비밀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등 ‘갑’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책임) ① ‘을’은 ‘갑’의 사전 동의없이 비밀정보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한 경우 또는 관리유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본 계약서를 위반한 경우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의하여 ‘을’이 그 임·직원 등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임·직원 등이 행한 본 계약서의 위반행위는 ‘을’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8조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① 모든 비밀정보는 ‘갑’(또는 원권리자)이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지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서 또는 비밀정보 제공행위에 의하여 ‘을’에게 라이선스, 판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부여·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② ‘갑’은 현재 본 개발과 관련하여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개발되는 제품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는 ‘갑’에게 있다. ‘을’은 이에 동의한다. 제9조 (비밀정보 유지 및 관리 상태 점검) ‘갑’은 제공한 비밀정보가 정당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 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일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2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 ② ‘갑’과 ‘을’ 양 당사자는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이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손해배상, 위약벌)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위약벌로서 위반행위 1회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유효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여,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한 기한까지 본 각서의 효력이 유지된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회사명1)] 주소: 성명: (인) (@회사명2) 주소: 성명: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 1)(이하 “(@회사명 1)”)와 (@회사명 2)(이하 “(@회사명 2)”)은 2023. . .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사업)(이하 총칭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1. “비밀정보”라 함은 “사업”과 관련하여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 메일, 전자파일 전송, 직접 인도, 구두, 영상 또는 열람허용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비밀정보), 본 계약의 체결 사실 및 내용과 기타 본 계약에 따른 양 당사자간의 교섭 및 토의 사항 일체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제공 형태의 유∙무형 여부를 불문한다. 2. “제공당사자”라 함은 “사업”과 관련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를 말한다. 3. “수령당사자”라 함은 “사업”과 관련하여 “비밀정보”를 수령한 당사자를 말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예외)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제공당사자”가 제공 시 이미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2. “수령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제공 후에 일반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 3. “수령당사자”가 수령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4. 적법하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제3자가 정당하게 “수령당사자”에게 제공한 것 5.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사용, 참고 또는 가공하지 않고 “수령당사자”가 독자적으로 만든 것 6.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 “수령당사자”가 공개한 것 7. “수령당사자”가 법률상 의무에 따라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제공한 것(단, 제공 전에 “제공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목적) 을은 비밀사항을 본 건 개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비밀정보의 제공) 제공되는 “비밀정보”의 양과 유형은 전적으로 “제공당사자”의 재량에 따른다. 제6조 (비밀정보의 비공개, 비사용) 1. “수령당사자”는 “사업”을 위해 “비밀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수령당사자”의 최소한의 임직원을 제외하고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 및 공개할 수 없다. “수령당사자”는 위 임직원들에게 “비밀정보”를 제공 및 공개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하고, 이 때 “제공당사자”는 “수령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수령당사자”가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 및 공개하는 경우에는 동 제3자도 본 계약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제공당사자가”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유지계약을 그러한 제3자와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 및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한 제3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수령당사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령당사자”는 동 제3자와 연대하여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3. “수령당사자”는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당사자의 “비밀정보”가 무단으로 사용, 공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령당사자”는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외부로 누설되거나, 오용 또는 악용된 것을 발견한 경우 “제공당사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공당사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법원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 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비밀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수령당사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제공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제공당사자”가 그와 같이 요구되는 공개의 범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보호 및 대응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수령당사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6. 제5항에 따라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수령당사자”는 요구되는 최소 한도 내에서 “비밀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식재산권) “을”이 습득한 지식재산권은 “갑” [(@회사명1)]의 소유이며, 허가 없이 사용을 금지한다. 제8조 (자료반환) “수령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반환하거나, “제공당사자”의 입회 하에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공당사자”가 입회하지 않은 채 “수령당사자”가 단독으로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당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공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2. 제9조 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제9조 (비밀정보에 대한 귀속 및 권리 제한 등) 1. 모든 “비밀정보”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제공당사자”에게 귀속한다. 2. “제공당사자”는 “수령당사자”에게 “비밀정보”에 대한 특허권, 저작권, 영업비밀, Know-how 등 기타 지식재산권 및 “비밀정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3. “수령당사자”는 오직 “사업” 목적으로만 “비밀정보”를 검토 및 이용할 수 있다. 단, “사업” 목적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저장, 복제, 수정, 변형, 분해, 분석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 4. “수령당사자”는 “제공당사자”로부터 받은 “비밀정보”를 이용 또는 이에 근거하여 개발한 지식재산에 대한 출원을 할 수 없으며,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지식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여부, 출원명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공당사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수령당사자”가 본 항을 위반하여 동 지식재산을 출원한 경우에는 동지식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일체의 권리는 “제공당사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5.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 양도 또는 하청, 기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2.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서면동의에 의해 제3자에게 이전, 양도 또는 하청되는 경우 양수인 또는 하청받은 자는 비밀유지의무 등 본 계약의 모든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양도인은 본 계약의 의무를 면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변경)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3년 월 일 부터 2026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양 당사자가 본 계약기간의 만료 이전이라도 “사업”의 검토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거나 “사업”을 포기하기로 상호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종료된다. 2. 본 계약상의 내용의 변경이나 수정은 서면에 의한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존속조항) 제11조 에 따라 본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이후 3년 동안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13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규율, 해석, 집행되며 대한민국 및 전세계에서 계약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2.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대전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는 소송으로 해결한다. 제14조 (손해배상책임) 1.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한 경우, 그 당사자는 금 (@금액)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기타사항) 본 계약은 각 당사자, 그들의 승계인들과 양수인들을 구속하며, 본 계약상의 조항에 따른 권리행사 또는 의무 이행이 없더라도 이는 그 조항 및 본 계약상의 권리의 포기 또는 의무에 대한 면제로 간주하지 않는다. “(@회사명1)”와 “(@회사명2)”은 본 계약이 정당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03월 일 (@회사명 1) 상 호 : (@회사명 1) 주 소 : (@주소 1) 대표이사 : (@성명 1) (인) (@회사명 2) 상 호 : (@회사명 2) 주 소 : (@주소 2) 대표이사 : (@성명 2)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명2)(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개발 중인 “(@사업)”(이하 ‘대상 과제’)와 관련하여 상호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대상 과제’와 관련하여 ‘갑’과 ‘을’ 간의 논의 및 업무진행 과정에서 상호간에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제3조 (법원, 정부기관의 제공) 1.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을 경우, 이를 ‘정보제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비밀정보”를 제공할 상황이 발생 시 1)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며, 2) “비밀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공하며, 3)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해 비밀로 취급되며, 4)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 ① ‘을’은 제2조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을’은 직접적으로 대상 과제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갑’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에게 ‘갑’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갑’은 ‘을’에게 해당 임직원으로 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을’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일반에 공표하거나 제3자(직접적으로 대상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 주주 등 포함)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갑’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이를 ‘갑’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관리하며, 제3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정보가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거나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는 본 계약에서 정한 비밀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 본 계약 체결 전이나 본 계약 체결 후 ‘을’의 과실없이 공지기술에 속한 정보 2. 본 계약의 체결 전에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 3. 본 계약의 위반이나 비밀보호의 제한 없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본 계약의 위반 없이 인쇄물로 간행된 정보 제5조 (비밀정보의 이용 및 자료의 반환) ① ‘을’ 또는 그 임직원 등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거나 학술적 발표 등의 공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을’은 비밀정보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비밀정보가 포함된 유∙무형의 자료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법원∙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 ‘을’은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정부기관의 행정적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갑’이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와 함께 ‘을’은 법원, 정부기관 또는 제3자가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갑’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속한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을’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갑’과 ‘을’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갑’이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8조 (권리 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갑’과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단, ‘을’은 계열사 내 조직변경을 목적으로 인수 및 합병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을의 권리의무는 인수 및 합병 후 법인에 존속한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갑’과 ‘을’은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선언 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갑’과 ‘을’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①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② ‘을’이 그 임직원 등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임직원 등이 행한 본 계약서의 위반행위는 ‘을’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13조 (계약 및 비밀유지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0년까지이며 을의 비밀유지기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부패방지의 의무) ① 양 당자사는 상대방(본인, 고용관계에 있는 인원 및 대리인 포함)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로 인지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 될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본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본조 제1항의 경우 및 상대방(본인, 고용관계에 있는 인원 및 대리인 포함)에게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로 인지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을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부패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또는 강화된 부패관리 방법을 실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조 제2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실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상대방은 기존 거래 중단 및 새로운 거래, 활동의 진행을 연기 또는 거절할 수 있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 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갑’ (@회사명1) (@주소1) 대표이사 (@성명1) (인) ‘을’ (@회사명2) (@주소2) 대표이사 (@성명2) (인)
비 밀 유 지 계 약 서 (@회사명1) (이하 “갑”)와 (@회사명2) (이하 “을”)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추진하는 (@사업)(이하 “체결 목적”)을 위하여, 상호 자신이 보유한 연구 및 기술개발 자료 등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상호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본 계약상 “체결 목적”을 위하여 “갑”과 “을”이 상호 제공하는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3조 (보증) 1.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2.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4조 (비밀의 표시)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5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체결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본 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분실, 도난, 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취급자) 1. “갑”은 “을”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을”의 사전서면 동의없이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 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상 지위 및 권리 등 양도제한) "갑" 과 "을"은 상호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재위임, 승계 기타 여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10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갑”과 “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ㆍ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의 서명일 전에 거래관계에 의한 비밀정보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관계의 최초 개시일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하여 양 당사자간에 의견차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한다. 만약, 양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시 소재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과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본 중재의 중재지는 대한민국 서울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부씩 보관한다. 2019 년 월 [*] 일 갑 (@회사명1) 대표이사: (인) 주소: 을 (@회사명2) 대표이사: (인) 주소: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회사명1)”)와 (@회사명2)(이하 “(@회사명2)”)은 2023. .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사업)(이하 총칭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1. “비밀정보”라 함은 “사업”과 관련하여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 메일, 전자파일 전송, 직접 인도, 구두, 영상 또는 열람허용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비밀정보), 본 계약의 체결 사실 및 내용과 기타 본 계약에 따른 양 당사자간의 교섭 및 토의 사항 일체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제공 형태의 유∙무형 여부를 불문한다. 2. “제공당사자”라 함은 “사업”과 관련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를 말한다. 3. “수령당사자”라 함은 “사업”과 관련하여 “비밀정보”를 수령한 당사자를 말한다. 제3조 (일부 무효의 특칙)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이 위법, 무효, 이행 불가능하거나 강제력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4조 (비밀정보의 예외)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제공당사자”가 제공 시 이미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2. “수령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제공 후에 일반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 3. “수령당사자”가 수령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4. 적법하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제3자가 정당하게 “수령당사자”에게 제공한 것 5.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사용, 참고 또는 가공하지 않고 “수령당사자”가 독자적으로 만든 것 6.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 “수령당사자”가 공개한 것 7. “수령당사자”가 법률상 의무에 따라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제공한 것(단, 제공 전에 “제공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정보의 제공) 제공되는 “비밀정보”의 양과 유형은 전적으로 “제공당사자”의 재량에 따른다. 제6조 (비밀정보의 비공개, 비사용) 1. “수령당사자”는 “사업”을 위해 “비밀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수령당사자”의 최소한의 임직원을 제외하고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 및 공개할 수 없다. “수령당사자”는 위 임직원들에게 “비밀정보”를 제공 및 공개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하고, 이 때 “제공당사자”는 “수령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수령당사자”가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 및 공개하는 경우에는 동 제3자도 본 계약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제공당사자가”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유지계약을 그러한 제3자와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 및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한 제3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수령당사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령당사자”는 동 제3자와 연대하여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3. “수령당사자”는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당사자의 “비밀정보”가 무단으로 사용, 공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령당사자”는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외부로 누설되거나, 오용 또는 악용된 것을 발견한 경우 “제공당사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공당사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법원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 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비밀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수령당사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제공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제공당사자”가 그와 같이 요구되는 공개의 범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보호 및 대응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수령당사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6. 제5항에 따라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수령당사자”는 요구되는 최소 한도 내에서 “비밀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반환) “수령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제공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반환하거나, “제공당사자”의 입회 하에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공 당사자”가 입회하지 않은 채 “수령당사자”가 단독으로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당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공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2. 제10조 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제8조 (비밀정보에 대한 귀속 및 권리 제한 등) 1. 모든 “비밀정보”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제공당사자”에게 귀속한다. 2. “제공당사자”는 “수령당사자”에게 “비밀정보”에 대한 특허권, 저작권, 영업비밀, Know-how 등 기타 지식재산권 및 “비밀정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3. “수령당사자”는 오직 “사업” 목적으로만 “비밀정보”를 검토 및 이용할 수 있다. 단, “사업” 목적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저장, 복제, 수정, 변형, 분해, 분석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 4. “수령당사자”는 “제공당사자”로부터 받은 “비밀정보”를 이용 또는 이에 근거하여 개발한 지식재산에 대한 출원을 할 수 없으며,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지식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여부, 출원명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공당사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수령당사자”가 본 항을 위반하여 동 지식재산을 출원한 경우에는 동 지식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일체의 권리는 “제공당사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5.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 양도 또는 하청, 기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2.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서면동의에 의해 제3자에게 이전, 양도 또는 하청되는 경우 양수인 또는 하청받은 자는 비밀유지의무 등 본 계약의 모든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양도인은 본 계약의 의무를 면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변경)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3 년 03 월 일 부터 2026 년 03 월 일까지로 한다. 단, 양 당사자가 본 계약기간의 만료 이전이라도 “사업”의 검토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거나 “사업”을 포기하기로 상호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종료된다. 2. 본 계약상의 내용의 변경이나 수정은 서면에 의한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존속조항) 제 10 조 에 따라 본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이후 3 년 동안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12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규율, 해석, 집행되며 대한민국 및 전세계에서 계약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2.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관할)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는 소송으로 해결한다 제13조 (손해배상책임) 1.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한 경우, 그 당사자는 금 (@금액)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기타사항) 본 계약은 각 당사자, 그들의 승계인들과 양수인들을 구속하며, 본 계약상의 조항에 따른 권리행사 또는 의무 이행이 없더라도 이는 그 조항 및 본 계약상의 권리의 포기 또는 의무에 대한 면제로 간주하지 않는다. “(@회사명 1)”와 “(@회사명 2)”은 본 계약이 정당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회사명1) 상 호 : (@회사명 1) 주 소 : (@주소 1) 대표이사 : (@성명 1) (인) (@회사명2) 상 호 : (@회사명 2) 주 소 : (@주소 2) 대표이사 : (@성명 2) (인)
비 밀 유 지 계 약 서 본 비밀유지계약서(이하 “본 계약”)는 (@날짜) (이하 “효력발생일”)자로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1.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존속하며, (@주소1)에 본점을 둔 (@회사명1)(이하 “정보제공자”) 2.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존속하며, (@주소2)에 본점을 둔 (@회사명2)(이하 “정보수령자”)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 사이에 진행되는 (@사업) (이하 “본건 사업목적”)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 상호 간의 본건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정보수령자(정보수령자의 이사, 임원, 직원 및 그에 상응하는 자를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동일하다)가 정보제공자(정보제공자의 이사, 임원, 직원 및 그에 상응하는 자를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동일하다)로부터 취득 또는 인지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구두, 서면, 시각적, 전자적 또는 기타 유형적 또는 무형적 형태의 정보제공자와 관련된 모든 재무적, 기술적 또는 기타 독점적인 정보로서, ‘비밀’임이 표시되었거나 양 당사자 사이에 ‘비밀’임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제공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수령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거나 정보수령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제공자로부터 취득한 것을 의미하며, 본건 사업목적에 관한 모든 아이디어,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원가, 사업정보 및 기타 기술정보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와 관련된 모든 메모, 기록, 보고서 및 문서, 모든 비밀정보의 복사본 및 발췌본, 그리고 정보수령자에 의하여 또는 정보수령자를 위하여 준비된 것으로서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컴퓨터로 작성된 모든 연구 및 데이터를 포함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들은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기록으로 공개되어 있어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거나 알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정보를 획득한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그 정보를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에 의하여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였거나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개를 승낙한 정보 제3조 (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본건 사업목적의 달성 및 기타 정보제공자와 서면합의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의 용도에 있어서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건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로부터 취득하거나 정보제공자를 통해 인지하게 된 일체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발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법규나 재판상, 행정상 절차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반드시 사전에 그 사실을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그의 임·직원, 컨설턴트, 법률 및 회계 대리인 등 비밀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이하 “비밀정보 취급자”)에 한하여, 비밀정보 취급자가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단, 당해 비밀정보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이하 “공개 등”) 되고 해당 공개 등이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에게 그 공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유지 및 보호하고, 비밀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개되거나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밀정보 관리를 위해 기울이는 주의의무와 동일한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공개 등, 남용 또는 부정 유용에 관하여 알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제공) 제공되는 “비밀정보”의 양과 유형은 전적으로 “정보제공자”의 재량에 따른다. 제5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당사자 간에 합의된 본건 사업목적을 위한 업무용도 및 기타 정보제공자와 서면 합의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본 계약과 무관한 자체 연구개발(역공학(Reverse Engineering) 및 디컴파일(Decompile)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관리실태 점검)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에 대한 정보수령자의 관리의무 이행확인 및 부당사용 방지를 위하여 정보수령자의 비밀정보 보관 및 관리상태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수령자가 전항의 보고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보제공자는 사전 통보 후 정보제공자의 직원 또는 정보제공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정보수령자의 영업소나 생산시설 등에 파견하여 비밀정보의 보관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제공자의 직원 또는 정보제공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점검을 거부할 수 없다. ④ 위 점검에서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정이 확인될 경우,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위반한 의무와 관련된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정보제공 의무) ① 정보제공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정보수령자가 제3조 및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수령자는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제1항의 요청이 있은 후로부터 5 영업일 이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수령자가 제3조 및 제5조의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그 비밀정보를 제공한 정보제공자에게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본 계약상 명시된 내용 이외에 소유권 또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을 포함하는 어떠한 권리나, 실시권 혹은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들 사이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권리 등 일체의 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혹은 사용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는 한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9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②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 기간 동안 계속되며,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관계가 종료되거나 본 계약이 기간만료되거나 해지되어 종료되는 경우에도 그 때로부터 3년간 유효하게 존속한다. 단, 본 계약의 종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밀정보의 보호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0조 (비밀정보의 반환·폐기) 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폐기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1. 본건 업무가 완료된 경우 2. 본건 업무가 중지 혹은 중단된 경우 3.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정보수령자는 그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전자적 또는 광학적 기록매체 등 모든 매체를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가 제2항에 따라 비밀정보를 폐기하는 경우, 정보제공자에게 그 폐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및 본 계약에 따른 조치 없이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하여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그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양도 등의 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위탁, 하도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 (계약의 수정 또는 변경)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수정이나 변경은 효력이 없다. 제14조 (포기)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어느 기간, 서약, 조건들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 서약, 조건들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본 계약상의 어느 권리 또는 구제에 대하여 일회 또는 수회 포기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도 그 이후 그 권리 또는 구제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15조 (완전한 계약) 본 계약은 본 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완전한 계약을 구성하며, 서면에 의한 것인지 구두에 의한 것인지, 명시적인 것인지 묵시적인 것인지를 불문하고, 본 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선행하는 모든 의사교환들, 합의들 및 계약들을 대체한다. 제16조 (분리가능성)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상 권리·의무의 존속 기간 동안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이 위법하거나, 무효하거나, 실행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조항들은 완전히 분리가능하고,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들은 위법하거나, 무효이거나, 실행불가능한 조항 또는 그 조항의 본 계약에서의 분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한 효력을 가진다. 제17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정보제공자” (@회사명1) (@주소1) 대표이사 (@성명1) (인) “정보수령자” (@회사명2) (@주소2) 대표이사 (@성명2) (인)
비 밀 유 지 계 약 서 (@회사명1)(이하 “(@회사명1)”)(과)와 (@회사명2)(이하 “(@회사명2)”)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와 “(@회사명2)”가 각 권리를 갖고 있는 기술 관련 정보, 시장 정보, 경영 정보 등 비밀정보(그 외에 이와 상응하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서 본 비밀유지계약서에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① 본 계약에서 “(@회사명1)”와 “(@회사명2)” 상호 제공하는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나 자료(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정보를 의미한다. 1. (@비밀정보1) 2. (@비밀정보2)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것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정보나 자료, 또는 그로부터 추출, 도출 또는 파생된 일체의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명1)”과 “(@회사명2)”은 해당 정보주체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정보취급자)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 2 조의 비밀 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목적) “(@회사명1)”와 “(@회사명2)”간 상호간에 제공하는 비밀정보는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비밀정보3) 2. (@비밀정보4) 3. 양사간 공동 이익을 위한 마케팅 방안 및 그에 따른 관련 정보 제공 목적 4. 기타 이에 준하는 양사간 거래 목적 제5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조의 사용적에 따라서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회사명1)”와 “(@회사명2)” 상호간 상대방에게 허가를 득하고 난 후, 당해 제3자와 본 비밀유지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의 표시)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Confidential”)를 표시할 수 있으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어플리케이션, 샘플 및 기타 사항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하여 "비밀정보” 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비밀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단, “비밀” 또는 “Confidential”의 표시유무는 “비밀정보” 해당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이하 “공개임직원”이라 한다.)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개임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의 반환) ① 본 계약 또는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되는 경우 또는 “비밀정보” 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밀정보” 수령자는 상호 제공한 “비밀정보”(동 “비밀정보”를 담고 있는 제반 유체물 및 복제물을 포함한다.)를 즉시 반환 또는 파기하고, 파기 요청일로부터 상당기간 내에 그 파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명1)”와 “(@회사명2)” 또는 “(@회사명1)”와 “(@회사명2)”의 “공개임직원”이 상호간 제공한 “비밀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또는 파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여부에 불구하고 본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면책) “비밀정보” 제공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완결성, 정확성, 진실성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 및 보장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비밀정보”는 현존하는 상태로 제공됨을 확인한다. “비밀정보” 제공자는 “비밀정보” 수령자 또는 수령자의 “공개임직원”, 대리인 등이 “비밀정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12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산출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제13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5조 (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당사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명1)”와 “(@회사명2)”에 속해 있는 “공개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호간 제공한 “정보”가 제3자에게 당사자간 허가 없이 공개되거나 제4조의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그 “공개임직원”은 본인이 속하여 있는 “(@회사명1)” 또는 “(@회사명2)”와 연대하여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피해자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시점에 당사자인 “공개임직원”이 “(@회사명1)” 또는 “(@회사명2)”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제16조 (해지 및 해제)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본 계약이 해지나 해제된 경우 “비밀정보” 제공자가 “비밀정보” 수령자에게 제공한 “비밀정보에 관하여서는 제9조에 의한다. 1.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의결한 경우 또는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그러한 위반의 시정한 가능한 경우로 상대방으로부터 위반사항 명시 및 그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러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본 계약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 또는 감독권원을 가진 관계기관의 명령 또는 조치에 의하여 본 계약을 지속할 수 없거나 본 계약의 목적 달성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어 그 상대방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17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체결일” 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3]년간 유효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본 계약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명 날인 후 “(@회사명1)”, “(@회사명2)”는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통씩을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회사명1)” 주 소 : (@주소1) 회사명 : (@회사명1) 연락처 : (@전화번호1) 대표자 : (@성명1) (인) “(@회사명2)” 주 소 : (@주소2) 회사명 : (@회사명2) 연락처 : (@전화번호2) 대표자 : (@성명2) (인)
비 밀 유 지 계 약 서 본 비밀유지계약서(이하 “본 계약”)는 (@날짜) (이하 “효력발생일”)자로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1.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존속하며, (@주소1)에 본점을 둔 (@회사명1)(이하 “정보제공자”) 2.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존속하며, (@주소2)에 본점을 둔 (@회사명2)(이하 “정보수령자”)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 사이에 진행되는 (@사업) (이하 “본건 사업목적”)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 상호 간의 본건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정보수령자(정보수령자의 이사, 임원, 직원 및 그에 상응하는 자를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동일하다)가 정보제공자(정보제공자의 이사, 임원, 직원 및 그에 상응하는 자를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동일하다)로부터 취득 또는 인지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구두, 서면, 시각적, 전자적 또는 기타 유형적 또는 무형적 형태의 정보제공자와 관련된 모든 재무적, 기술적 또는 기타 독점적인 정보로서, ‘비밀’임이 표시되었거나 양 당사자 사이에 ‘비밀’임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제공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수령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거나 정보수령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제공자로부터 취득한 것을 의미하며, 본건 사업목적에 관한 모든 아이디어,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원가, 사업정보 및 기타 기술정보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와 관련된 모든 메모, 기록, 보고서 및 문서, 모든 비밀정보의 복사본 및 발췌본, 그리고 정보수령자에 의하여 또는 정보수령자를 위하여 준비된 것으로서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컴퓨터로 작성된 모든 연구 및 데이터를 포함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들은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기록으로 공개되어 있어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거나 알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정보를 획득한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그 정보를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에 의하여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였거나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개를 승낙한 정보 제3조 (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본건 사업목적의 달성 및 기타 정보제공자와 서면합의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의 용도에 있어서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건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로부터 취득하거나 정보제공자를 통해 인지하게 된 일체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발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법규나 재판상, 행정상 절차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반드시 사전에 그 사실을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그의 임·직원, 컨설턴트, 법률 및 회계 대리인 등 비밀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이하 “비밀정보 취급자”)에 한하여, 비밀정보 취급자가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단, 당해 비밀정보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이하 “공개 등”) 되고 해당 공개 등이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에게 그 공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유지 및 보호하고, 비밀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개되거나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밀정보 관리를 위해 기울이는 주의의무와 동일한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공개 등, 남용 또는 부정 유용에 관하여 알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한다. 제4조 (비밀의 표시) 정보공개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정보공개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정보수령자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5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당사자 간에 합의된 본건 사업목적을 위한 업무용도 및 기타 정보제공자와 서면 합의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본 계약과 무관한 자체 연구개발(역공학(Reverse Engineering) 및 디컴파일(Decompile)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관리실태 점검)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에 대한 정보수령자의 관리의무 이행확인 및 부당사용 방지를 위하여 정보수령자의 비밀정보 보관 및 관리상태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수령자가 전항의 보고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보제공자는 사전 통보 후 정보제공자의 직원 또는 정보제공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정보수령자의 영업소나 생산시설 등에 파견하여 비밀정보의 보관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제공자의 직원 또는 정보제공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점검을 거부할 수 없다. ④ 위 점검에서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정이 확인될 경우,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위반한 의무와 관련된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정보제공 의무) ① 정보제공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정보수령자가 제3조 및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수령자는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제1항의 요청이 있은 후로부터 5 영업일 이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수령자가 제3조 및 제5조의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그 비밀정보를 제공한 정보제공자에게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본 계약상 명시된 내용 이외에 소유권 또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을 포함하는 어떠한 권리나, 실시권 혹은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들 사이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권리 등 일체의 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혹은 사용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는 한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9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②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 기간 동안 계속되며,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관계가 종료되거나 본 계약이 기간만료되거나 해지되어 종료되는 경우에도 그 때로부터 3년간 유효하게 존속한다. 단, 본 계약의 종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밀정보의 보호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0조 (비밀정보의 반환·폐기) 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폐기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1. 본건 업무가 완료된 경우 2. 본건 업무가 중지 혹은 중단된 경우 3.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정보수령자는 그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전자적 또는 광학적 기록매체 등 모든 매체를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가 제2항에 따라 비밀정보를 폐기하는 경우, 정보제공자에게 그 폐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및 본 계약에 따른 조치 없이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하여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그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양도 등의 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위탁, 하도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 (계약의 수정 또는 변경)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수정이나 변경은 효력이 없다. 제14조 (포기)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어느 기간, 서약, 조건들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 서약, 조건들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본 계약상의 어느 권리 또는 구제에 대하여 일회 또는 수회 포기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도 그 이후 그 권리 또는 구제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15조 (완전한 계약) 본 계약은 본 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완전한 계약을 구성하며, 서면에 의한 것인지 구두에 의한 것인지, 명시적인 것인지 묵시적인 것인지를 불문하고, 본 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선행하는 모든 의사교환들, 합의들 및 계약들을 대체한다. 제16조 (분리가능성)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상 권리·의무의 존속 기간 동안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이 위법하거나, 무효하거나, 실행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조항들은 완전히 분리가능하고,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들은 위법하거나, 무효이거나, 실행불가능한 조항 또는 그 조항의 본 계약에서의 분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한 효력을 가진다. 제17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정보제공자” (@회사명1) (@주소1) 대표이사 (@성명1) (인) “정보수령자” (@회사명2) (@주소2) 대표이사 (@성명2) (인)
비밀유지 계약 “(@주소1)”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회사1)”(이하 “갑”)과 “(@주소2)”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회사2)”(이하 “을”)는 20 년 월 일자(이하 “체결일”이라 함)로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사업)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한 “비밀정보”(하기 제2조에서 정의함)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면책) “(@회사명1)”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완결성, 정확성, 진실성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 및 보장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비밀정보”는 현존하는 상태로 제공됨을 확인한다. “(@회사명1)”는 “(@회사명2)” 또는 그 “공개임직원”, 대리인 등이 “비밀정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및 예외) ① 본 계약상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제1조의 목적과 관련하여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제공받거나 또는 지득하게 되는 “정보제공자”에 관한 경영정보, 기술정보, 제품정보, 영업비밀 등 기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e-mail, 유체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 여하한 형태로 제공하는 일체의 영업상, 기술상 혹은 업무상의 모든 지식 및 정보를 포함하며, 본 계약의 체결일 이전 또는 이후의 제1조의 계약목적과 관련된 협상, 협의 등 제반 과정과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 사이에 체결될 모든 계약 및 그 계약의 수행과정에서 지득하게 되는 일체의 정보 등을 포함한다. 또한, “비밀정보”는 연구, 전임상 및 임상시험자료, 구조와 시험설계, 물질 (의약품 등) 등 각종 기술 또는 개발자료,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시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고객 정보, 거래명세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입증책임은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제3자가 계약이나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정보수령자”에게 적법하게 제공한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 또는 참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 또는 제3자에 대한 공개, 제공 등의 행위를 승낙하였거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정보수령자” 또는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한 정보 ③ “정보제공자”라 함은 “비밀정보”의 소유자로서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자를 말하고, “정보수령자”라 함은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상대방 당사자를 말한다. 제4조 (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계약상 목적 및 기타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으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 매체를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게 복사, 수정, 저장, 변형, 분석하거나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가 가치있는 영업비밀임을 인정하고, "비밀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함)에 따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정보수령자”가 제3자(당사자, 그 피용자, 대리인, 자문 또는 고문 등 이외의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정보수령자”는 “정보수령자” 및 그 자회사의 임∙직원, 컨설턴트, 법률 및 회계대리인 둥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이하 “비밀정보 취급자”)에 한하여만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단, 비밀정보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정보수령자”가 그 비밀정보 취급자와 연대하여 책임진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 취급자가 중도에 퇴직 또는 전보 등으로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에 들지 않게 된 이후 이들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가 누설되는 때에는 “정보수령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여전히 본조의 책임을 부담한다. ⑥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법원, 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i)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ii)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식재산권 등) ①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체결이 각 당사자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 저작권을 비롯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의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7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를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제1조의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비밀의 반환, 폐기) 본 계약이 종료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 및 복사나 재생산으로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거나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장비, 서류, 기타 정보(전자적 기록매체 포함)를 “정보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폐기하여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기간 및 계약효력) ①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이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4조(비밀유지의무), 제5조(법원, 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제6조(지식재산권 등), 제8조(비밀의 반환), 제11조(손해배상), 제12조(분쟁해결) 등 성질상 계약 종료 후에도 잔존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 기타 종료된 경우에도 그 종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 위반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 후 10일 이내에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불이행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일방 당사자의 귀책으로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각 당사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제12조 (분쟁해결) 본 계약의 해석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에 원만한 협의로써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고,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제13조 (기타) ①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이 위법, 무효, 이행 불가능하거나 강제력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② 본 계약 체결은 당사자들에게 추가적으로 특정 물질, 기술 내지 용역, 제조물에 관한 판매, 구입, 실시권 허여, 양도, 처분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의 체결이 당사자간의 어떠한 대리관계, 파트너쉽, 사업자관계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다. ③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위임, 위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은 물론, 그 행위의 유효성을 주장하지 못한다. 양 당사자는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상호: 주식회사 (@회사1) 주소: (@주소1) 대표이사 (@성명1) (인) (을) 상호: 주식회사 (@회사2) 주소: (@주소2) 대표이사 (@성명2) (인)
비 밀 유 지 계 약 서 (@회사명1)(이하 “(@회사명1)”)(과)와 (@회사명2)(이하 “(@회사명2)”)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와 “(@회사명2)”가 각 권리를 갖고 있는 기술 관련 정보, 시장 정보, 경영 정보 등 비밀정보(그 외에 이와 상응하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서 본 비밀유지계약서에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① 본 계약에서 “(@회사명1)”와 “(@회사명2)” 상호 제공하는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나 자료(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정보를 의미한다. 1. (@비밀정보1) 2. (@비밀정보2)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것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정보나 자료, 또는 그로부터 추출, 도출 또는 파생된 일체의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명1)”과 “(@회사명2)”은 해당 정보주체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지 아니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사용목적) “(@회사명1)”와 “(@회사명2)”간 상호간에 제공하는 비밀정보는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비밀정보3) 2. (@비밀정보4) 3. 양사간 공동 이익을 위한 마케팅 방안 및 그에 따른 관련 정보 제공 목적 4. 기타 이에 준하는 양사간 거래 목적 제4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조의 사용적에 따라서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회사명1)”와 “(@회사명2)” 상호간 상대방에게 허가를 득하고 난 후, 당해 제3자와 본 비밀유지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의 표시)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Confidential”)를 표시할 수 있으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어플리케이션, 샘플 및 기타 사항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하여 "비밀정보” 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비밀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단, “비밀” 또는 “Confidential”의 표시유무는 “비밀정보” 해당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비밀의 내용) ① 본 계약에서 “(@회사명1)”와 “(@회사명2)” 상호 제공하는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나 자료(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정보를 의미한다. 1. (@비밀정보1) 2. (@비밀정보2)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것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정보나 자료, 또는 그로부터 추출, 도출 또는 파생된 일체의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명1)”과 “(@회사명2)”은 해당 정보주체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이하 “공개임직원”이라 한다.)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개임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의 반환) ① 본 계약 또는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되는 경우 또는 “비밀정보” 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밀정보” 수령자는 상호 제공한 “비밀정보”(동 “비밀정보”를 담고 있는 제반 유체물 및 복제물을 포함한다.)를 즉시 반환 또는 파기하고, 파기요청일로부터 상당기간 내에 그 파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명1)”와 “(@회사명2)” 또는 “(@회사명1)”와 “(@회사명2)”의 “공개임직원”이 상호간 제공한 “비밀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또는 파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여부에 불구하고 본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면책) “비밀정보” 제공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완결성, 정확성, 진실성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 및 보장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비밀정보”는 현존하는 상태로 제공됨을 확인한다. “비밀정보” 제공자는 “비밀정보” 수령자 또는 수령자의 “공개임직원”, 대리인 등이 “비밀정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12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산출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제13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5조 (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당사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명1)”와 “(@회사명2)”에 속해 있는 “공개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호간 제공한 “정보”가 제3자에게 당사자간 허가 없이 공개되거나 제3조의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그 “공개임직원”은 본인이 속하여 있는 “(@회사명1)” 또는 “(@회사명2)”와 연대하여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피해자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시점에 당사자인 “공개임직원”이 “(@회사명1)” 또는 “(@회사명2)”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제16조 (해지 및 해제)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본 계약이 해지나 해제된 경우 “비밀정보” 제공자가 “비밀정보” 수령자에게 제공한 “비밀정보에 관하여서는 제9조에 의한다. 1.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의결한 경우 또는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그러한 위반의 시정한 가능한 경우로 상대방으로부터 위반사항 명시 및 그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러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본 계약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 또는 감독권원을 가진 관계기관의 명령 또는 조치에 의하여 본 계약을 지속할 수 없거나 본 계약의 목적 달성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어 그 상대방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17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체결일” 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3]년간 유효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본 계약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명 날인 후 “(@회사명1)”, “(@회사명2)”는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통씩을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회사명1)” 주 소 : (@주소1) 회사명 : (@회사명1) 연락처 : (@전화번호1) 대표자 : (@성명1) (인) “(@회사명2)” 주 소 : (@주소2) 회사명 : (@회사명2) 연락처 : (@전화번호2) 대표자 : (@성명2) (인)
비밀유지 계약서 (@회사명1) (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회사명2)(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을이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갑·을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방의 일체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자사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비밀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 ① 갑·을은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Confidential” 혹은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② 갑∙을이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 2 )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만일 위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키지 않은 경우 비밀성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 또는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라는 사실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해야 하고, 해당 정보는 이때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계약 상대방의 합의 하에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준거법) 본 계약 및 그 유효성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된다. 제6조 (정보취급자)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 2조의 비밀 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 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 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4. 관련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 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이전, 양도될 수 없다. 제10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분리 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4조 (손해배상 등) 본 계약을 위반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금전 배상한다. 제15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 2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갑 과 을 쌍방으로부터 계약을 종료한다는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 이후에도 동일하게 간주한다. ② 계약 당사자간 합의하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본 계약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6조 (해지 또는 해제)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2) 양 당사자 중 일방의 책임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그 상대방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명예, 신용,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적 이익에 손해를 발생시켜 그 상대방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 또는 감독권한을 가진 관계기관의 명령 또는 조치에 의해 본 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거나 본 계약의 목적의 달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그 상대방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17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반 상관례에 따라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을 전속적 배타적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회사명1)(갑) 주소: (@주소1) 사업자번호 : (@사업번호1) 대표이사 : (@성명1) (인) (@회사명2) (을) 주소: (@주소2) 사업자번호 : (@사업번호2) 대표이사 : (@성명2) (인)
비밀유지 계약서 (주)(@회사1)(이하, “(@회사1)”이라 함)과 (주)(@회사2)(이하, “(@회사2)”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1)”과 “(@회사2)”가 상호간 ‘(@사업)’ 협력에 있어 상대방에게 제공한 “비밀정보”(제2조에서 명시함)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제1조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자료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특성, 물질, 화학구조, 기술 자료, 제조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생산비, 고객정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하고 “비밀정보”임이 표시된 것을 의미한다.. ② “정보제공자”라 함은 비밀정보의 소유자로서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자를 말하고, “정보수령자”라 함은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를 말한다. 제3조 (복사 및 유출금지) 갑은 본 계약에 따른 영업비밀을 을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복사, 녹음, 촬영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제외 사유) 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로 취급되지 않는다. 1. "정보제공자"로 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보를 적법하게 제공할 권리가 있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 또는 참고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② 전항의 입증책임은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5조 (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1조의 목적 및 기타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으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복제, 수정 등 기타 계약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정보수령자"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임직원, 대리인(법률 및 회계대리인을 포함), 자회사 등에게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제3자에게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정보수령자”는 임직원, 대리인, 자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후 "정보제공자"와 제3자 간에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상호간의 가치있는 영업비밀임을 인정하고,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함)에 따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임의로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계약 당사자는 충분히 인지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는 이러한 통지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받은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을 제3자에게 판매, 증여, 양도하지 아니한다. 1. “비밀정보”를 구성하는 일체의 장비나 물건 2. “비밀정보”를 사용하여 제작된 일체의 장비나 물건 3. “비밀정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거나 파생된 특허, 노하우, 기술 등의 지적 재산권과 설비, 설계도면, 기술자료, 연구 결과물 제6조 (법원, 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i)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ii)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이며, 동 기간은 양 당사자의 서면 협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상기 제5조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및 협의중단, 계약해지 등 기타 사유로 종료된 이후에도 이 계약 종료 후 3년간 유효하다. 제8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를 현상 그대로(As-is)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제1조의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③ “본 계약”은 당사자 간의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호 지출비용에 대한 보상 등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암시하거나 강제하지 아니하며, 당사자 일방의 제3자와의 계약관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9조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귀속) ① 제공된 "비밀정보"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정보제공자”가 계속 보유한다. ② “본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 또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체결이 각 당사자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 저작권을 비롯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의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0조 (비밀정보의 반환, 폐기 등) ①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한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기타 정보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사본(수정물도 포함)과 더불어 해당 자료 및 정보 모두를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정보수령자”는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 보고서,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반환 요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폐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에 대한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사1)” 또는 “(@회사2)”의 임직원, 대표자 및 대리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제12조 (양도 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위임, 위탁,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은 물론, 그 행위의 유효성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13조 (당사자의 관계) “본 계약” 체결은 당사자들에게 추가적으로 특정 기술 내지 용역, 제조물에 관한 판매, 구입, 실시권 허여, 양도 및 처분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의 체결이 당사자간의 어떠한 대리관계, 파트너쉽, 사업자관계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다. 제14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없다. 제15조 (일부 무효의 특칙)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이 위법, 무효, 이행 불가능하거나 강제력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16조 (분쟁해결) 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양당사자간 이 계약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일반상관례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만일 협의가 결렬되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로 하고, 이 계약서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한다. 양 당사자는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회사1) 주소: (@주소1) 대표이사: (@성명1), (@성명2) ㈜(@회사2) 주소: @(주소2) 대표이사: (@성명3)
비밀유지 계약서 주식회사 (@회사1) (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회사2)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을이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갑·을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방의 일체 영업(최종 고객사에 대한 정보 포함)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자사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금형,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을”이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거래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갑” 또는 “회사”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야 하며 “갑” 또는 “회사”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타인에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보와 자료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의 표시) ① 갑·을은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Confidential” 혹은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② 갑∙을이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 2 )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만일 위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키지 않은 경우 비밀성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 또는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라는 사실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해야 하고, 해당 정보는 이때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계약 상대방의 합의 하에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 2조의 비밀 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 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 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4. 관련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 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이전, 양도될 수 없다. 제10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분리 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4조 (손해배상 등) 본 계약을 위반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금전 배상한다. 제15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 2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갑 과 을 쌍방으로부터 계약을 종료한다는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 이후에도 동일하게 간주한다. ② 계약 당사자간 합의하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본 계약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6조 (해지 또는 해제)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2) 양 당사자 중 일방의 책임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그 상대방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명예, 신용,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적 이익에 손해를 발생시켜 그 상대방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 또는 감독권한을 가진 관계기관의 명령 또는 조치에 의해 본 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거나 본 계약의 목적의 달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그 상대방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17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반 상관례에 따라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을 전속적 배타적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주식회사 (@회사1) (갑) 주소: (@주소1) 사업자번호 : (@고유번호1) 대표이사 : (@성명1) (인) (@성명2) 주식회사 (을) 주소: (@주소2) 사업자번호 : (@고유번호2) 대표이사 : (@성명2)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갑”)와 (@회사명2)(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에 대하여 “갑”과 “을” 양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연·전시·문화 콘텐츠의 기획, 제작, 제휴, 관리 2. 홍보 기획 및 관객 BIGDATA 관리 3. 운영 기획, 예산 편성 4. 기타 관련 업무 제2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을”이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거래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갑” 또는 “회사”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야 하며 “갑” 또는 “회사”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타인에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보와 자료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3조 (비밀정보) 1. 본 계약서 상의 비밀정보는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목적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로부터 상대방(이하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일체의 정보(@비밀정보1)]로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말한다. ①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를 서면이나 서류형태로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비밀이라는 것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를 구두나 영상으로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정보수령자”가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공개 시에 본 정보가 비밀이라는 것을 알리고 공개 14 일 이내에 동 정보가 비밀정보라는 것을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단, ”정보수령자”가 문서 근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정보수령자”의 계약위반, 과실 등의 귀책 사유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해당 정보를 얻지 않았으며,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제공받은 정보 ③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공개에 대한 사전서면 승인을 받은 정보 ④ “정보수령자” 또는 그의 계열사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⑤ 법령이나 정부당국의 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가 요구된 정보. 단, 이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4조 (비밀유지의무) 1.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가 “정보제공자”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비밀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직·간접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반출, 복사, 복제, 유출, 판매 또는 발표할 수 없다. 3.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자신의 임직원에게만 허용하여야 하며(본 계약의 목적과 관련한 정보 제공 개시 후 퇴사한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정보수령자”는 자신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 계약의 규정을 준수토록 하는 확인서를 징구함으로써, 위 자들의 제3자에 대한 “비밀정보” 공개·제공 또는 누설, 반출, 복사, 복제, 유출, 판매 또는 발표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4. “정보수령자”는 제3자에 대한 “비밀정보” 공개·제공 또는 누설, 반출, 복사, 복제, 유출, 판매 또는 발표 또는 기타 부정 사용 등이 발견된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가 저장된 유형매체(문서, 디스켓, CD 및 USB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자신의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보호하고 관리하되, 그 주의의 정도는 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한다. 계약목적 완료 후, 또는 “정보제공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에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비밀정보”가 저장된 매체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보증) 1.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 내용의 정확성, 본 계약 목적에 대한 적합성, 또는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2.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의 “비밀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6조 (실시권의 불허 등) 1.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속하며,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의 제공이 “비밀정보”에 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은 비밀정보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어떠한 실시권도 허여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은 본 계약서 각 항에 명확히 기재된 것 이외에는 어떠한 권리의 양도로서도 해석되지 아니한다. 4.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이유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5. 본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어떤 대리 또는 파트너쉽 관계를 창설하지 않으며, 일방 당사자 또는 그의 각각의 계열사들에 의한 어떤 계약을 시작할 약속을 구성하거나 암시하지 않는다. 각 당사자는, 그들의 적법하게 인가된 대표들이 확실한 합의를 실행하기 전에는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를 위한 어떤 계약 또는 합의도 존재하지 않음에 합의한다. 제7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동 기간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가 상기 제1조 계약 목적상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의 종료 후 2년 까지 본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8조 (해지) 1.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14 일전에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본 계약 해지 시, “갑”과 "을"은 상호간에 제공받은 모든 비밀정보 및 이를 사용하여 생성된 모든 관련된 자료를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판단하거나 법적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사본 1 부를 보관할 수 있다. 3.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하는 모든 정보의 파악을 위하여 상대방의 요 청이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한다. 4. 본 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 7 조 2 항에 명시된 비밀유지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해 본 계약의 조건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가 유효하게 적용된다. 제9조 (내용변경) 본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1. “정보수령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임직원(본 계약의 목적과 관련한 정보 제공 개시 후 퇴사한 자를 포함)의 본 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정보수령자” 또는 “정보수령자”의 임직원(본 계약의 목적과 관련한 정보 제공 개시 후 퇴사한 자를 포함)의 본 계약 위반으로 “정보제공자”의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될 경우, “정보수령자”는 전항의 손해배상과 함께 “정보제공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정보수령자”의 ”비밀정보” 공개, 제공 및 누설 또는 기타 부정 사용 등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4. “정보수령자”는 자신에 의한 본 계약의 모든 권한이 없는 공개나 다른 위반 또는 위반 위협이 “정보제공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제11조 (양도금지)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이전 또는 양도, 위임, 위탁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로 해결하되, 만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관할)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 부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회사명1) (@주소1) 대표이사 (인) 을 (@회사명2) (@주소2) 대표이사 (인)
비밀유지계약서 (@주소1) 에 주소를 둔 (@회사1) (이하 “(@회사1)”)과 (@주소2) 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회사2)(“(@회사2)”)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1)”와 “(@회사2)”가 “(@사업1)“(이하, “사용 목적”라 한다)과 관련하여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 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제3조 (비밀정보의 처리) 3.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4. 관련 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해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이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은, 문맥상 다른 의미임이 명백하지 않는 한, 아래 각 호 에서 규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특허를 포함하는 지식재산, 생산기술, 지식, 정보, 노하우, 실험결과, 아이디어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② “정보제공자”란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③ “정보수령자”란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상대방 당사자를 의미한다. 제5조 (비밀정보의 처리)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10일 내에 공개범위, 공개일자, 공개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 본을 서면 제출, 이 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비밀정보라고 표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본 계약서의 “사용목적”에 따른 모든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사용목적”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목적”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본 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본다. ②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자신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에게 공개 내지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한 임직원 및 대리인과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와 동등하거나 보다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후에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수령자”는 자신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정보수령자”는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자신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 정도는 동종 업계 종사하는 평균인의 합리적인 주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한다. 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남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① 제공/인지 시점 이전에 공지되어 있던 정보 ② 제공/인지 시점 이전부터 수령당사자가 이미 지득하고 있던 정보로써 수령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③ 제공/인지 시점 이후 수령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④ 수령/인지 시점 이후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치 않는 제3자로부터 수령당사자가 입수한 정보로써 수령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⑤법령이나 정부당국의 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가 요구된 정보, 단, 이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 공개 전에 정보제공 의무의 범위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하고 공개의 범위는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동 기간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 종료 후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이와 같은 의무는 여하한 사유로 계약기간 이전에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기초를 두고 체결된 계약서가 중도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같다. 제9조 (보증) “정보제공자”는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보증한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10조 (권리귀속) “비밀정보”는 “정보제공자”에게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 본 계약이 상대방에게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본 조를 위반하여 “정보수령자”가 무단으로 지식재산권의 등록을 위한 출원 기타 행위를 한 경우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본다. 제11조 (비밀정보의 반환)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 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증거 목적을 위한 사본 1부를 제외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모든 “비밀정보”를 즉시 폐기하거나 상대방에 반환한다. 단, “비밀정보”를 폐기하는 경우 그 때로부터 30일 내에 “비밀정보”를 폐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등 본 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정보제공자의 손해액 입증의 필요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정 및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간의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다. 제15조 (해지 및 해제)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그러한 위반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위반사항 명시 및 그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러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본 계약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기타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을 지속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본 계약이 해지나 해제된 경우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정보(제9조에 따름) 및 기타 의약품은 그 재고내역을 즉시 보고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분쟁해결) ① 본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가) 관계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따라야 한다. 나) 가호에 따른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배타적 전속적 1심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 년 월 일 “(@회사1)” 회사명 : (@회사1) 주 소 : (@주소1) 대표자 : (@성명1) (인 또는 서명) “(@회사2)” 회사명 : ㈜(@회사2) 주 소 : (@주소2) 대표자 : (@성명2) (인 또는 서명)
비 밀 유 지 계 약 서 (@회사명1)(이하 “(@회사명1)”)(과)와 (@회사명2)(이하 “(@회사명2)”)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와 “(@회사명2)” 간의 투자유치 및 사업협력(이하 “계약 목적”)과 관련하여 “(@회사명1)”가 독자적으로 보유하는 비밀정보(그 외에 이와 상응하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회사명2)”에게 제공함에 있어 “(@회사명1)”의 비밀정보에 대한 보호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준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비밀의 내용) ① 본 계약에서 비밀유지 대상이 되는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정보를 의미한다. 1. “(@회사명1)”가 계약목적에 관하여 “(@회사명2)”에게 (@비밀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법인 정보 및 구조 등을 포괄하는 정보나 자료 2. “(@회사명1)”로부터 제공된 투자안내서 및 “(@회사명2)”의 “(@회사명1)”에 대한 회계실사, 법률실사 및 기타 각종 실사 업무를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자료와 정보 3. “(@회사명1)”와 “(@회사명2)”가 계약 목적에 관하여 상호 교섭, 토의한 사실 또는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조건 4. 기타 “(@회사명1)”의 평가를 위하여 “(@회사명1)”또는 그 임직원이 제공하거나 계약 목적과 관련하여 “(@회사명2)”가 취득하게 되는 “(@회사명1)”의 (@비밀정보) 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것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정보나 자료, 또는 그로부터 추출, 도출 또는 파생된 일체의 정보나 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정보주체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2조의 비밀 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목적) “(@회사명1)”와 “(@회사명2)”간 상호간에 제공하는 비밀정보는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양사 간의 투자 관련 정보 제공 목적 2. 양사간 공동 이익을 위한 협업, 마케팅 방안 및 그에 따른 관련 정보 제공 목적 3. 기타 계약 목적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목적 제5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회사명2)”는 “(@회사명1)”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계약 목적 및 제3조의 사용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회사명1)”의 사전 서면 허가를 득하고 난 후, 당해 제3자와 본 비밀유지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의 표시) “(@회사명1)” 는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Confidential”)를 표시할 수 있으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어플리케이션, 샘플 및 기타 사항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하여 "비밀정보” 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비밀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단, “비밀” 또는 “Confidential”의 표시유무는 “비밀정보” 해당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정보취급자) “(@회사명2)”는 “(@회사명1)”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이하 “공개임직원”이라 한다.)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개임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회사명1)”가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회사명2)”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회사명2)”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회사명2)” 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회사명2)” 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회사명2)” 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회사명1)” 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회사명1)”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사명1)”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의 반환) ① 본 계약 또는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되는 경우 또는 “비밀정보” 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밀정보” 수령자는 상호 제공한 “비밀정보”(동 “비밀정보”를 담고 있는 제반 유체물 및 복제물을 포함한다.)를 즉시 반환 또는 파기하고, 파기 요청일로부터 상당기간 내에 그 파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명1)”와 “(@회사명2)” 또는 “(@회사명1)”와 “(@회사명2)”의 “공개임직원”이 상호간 제공한 “비밀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또는 파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여부에 불구하고 본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면책) “(@회사명1)”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완결성, 정확성, 진실성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 및 보장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비밀정보”는 현존하는 상태로 제공됨을 확인한다. “(@회사명1)” 는 “(@회사명2)” 또는 그 “공개임직원”, 대리인 등이 “비밀정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12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회사명1)”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산출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제13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5조 (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당사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명2)”에 속해 있는 “공개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제3자에게 당사자간 허가 없이 공개되거나 제1조의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그 “공개임직원”은 본인이 속하여 있는 “(@회사명2)”와 연대하여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피해자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시점에 당사자인 “공개임직원”이 “(@회사명2)”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제16조 (해지 및 해제)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본 계약이 해지나 해제된 경우 “(@회사명1)” 가 “(@회사명2)”에게 제공한 “비밀정보에 관하여서는 제4조에 의한다. 1.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의결한 경우 또는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그러한 위반의 시정한 가능한 경우로 상대방으로부터 위반사항 명시 및 그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러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본 계약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 또는 감독권원을 가진 관계기관의 명령 또는 조치에 의하여 본 계약을 지속할 수 없거나 본 계약의 목적 달성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어 그 상대방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17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체결일” 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3]년간 유효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본 계약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명 날인 후 “(@회사명1)”, “(@회사명2)”는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통씩을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회사명1)” 주 소 : (@주소1) 회사명 : (@회사명1) 연락처 : (@전화번호1) 대표자 : (@성명1) (인) “(@회사명2)” 주 소 : 회사명 : 연락처 : 대표자 :
비밀유지계약서 (@회사1)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2)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개발 중인 “(@사업)”(이하 ‘대상 과제’)와 관련하여 상호 제공하는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대상 과제’와 관련하여 ‘갑’과 ‘을’ 간의 논의 및 업무진행 과정에서 상호간에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사용) ① ‘을’은 제6조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을’은 직접적으로 대상 과제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갑’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에게 ‘갑’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갑’은 ‘을’에게 해당 임직원으로 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을’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일반에 공표하거나 제3자(직접적으로 대상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 주주 등 포함)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갑’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이를 ‘갑’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관리하며, 제3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정보가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거나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는 본 계약에서 정한 비밀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 본 계약 체결 전이나 본 계약 체결 후 ‘을’의 과실없이 공지기술에 속한 정보 2. 본 계약의 체결 전에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 3. 본 계약의 위반이나 비밀보호의 제한 없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본 계약의 위반 없이 인쇄물로 간행된 정보 제4조 (사용목적) '을'은 비밀사항을 본 계약의 개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준거법) 본 계약 및 그 유효성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된다. 제6조 (비밀정보의 이용 및 자료의 반환) ① ‘을’ 또는 그 임직원 등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거나 학술적 발표 등의 공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을’은 비밀정보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비밀정보가 포함된 유∙무형의 자료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법원∙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 ‘을’은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정부기관의 행정적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갑’이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와 함께 ‘을’은 법원, 정부기관 또는 제3자가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갑’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속한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을’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갑’과 ‘을’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갑’이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9조 (권리 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갑’과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단, ‘을’은 계열사 내 조직변경을 목적으로 인수 및 합병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을의 권리의무는 인수 및 합병 후 법인에 존속한다. 제10조 (내부규정의 준수) ‘갑’과 ‘을’은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선언 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갑’과 ‘을’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등) ①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② ‘을’이 그 임직원 등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임직원 등이 행한 본 계약서의 위반행위는 ‘을’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14조 (계약 및 비밀유지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0년까지이며 을의 비밀유지기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부패방지의 의무) ① 양 당자사는 상대방(본인, 고용관계에 있는 인원 및 대리인 포함)이 본 계약 과 관련하여 부패로 인지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 될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본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본조 제1항의 경우 및 상대방(본인, 고용관계에 있는 인원 및 대리인 포함)에게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로 인지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을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부패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또는 강화된 부패관리 방법을 실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조 제2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실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상대방은 제16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 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회사1)㈜ (@주소1) 대표이사 (@성명1) (인) ‘을’ (@회사2) (@주소2) 대표이사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명2)(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개발 중인 “(@사업)”(이하 ‘대상 과제’)와 관련하여 상호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대상 과제’와 관련하여 ‘갑’과 ‘을’ 간의 논의 및 업무진행 과정에서 상호간에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복사 및 복제) 정보수령 당사자는 정보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복사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 단, 제4조 ②항 또는 ③항에 의하여 복사 및 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본 비밀준수의무가 부과되는 비밀정보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 ① ‘을’은 제2조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을’은 직접적으로 대상 과제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갑’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에게 ‘갑’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갑’은 ‘을’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을’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일반에 공표하거나 제3자(직접적으로 대상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 주주 등 포함)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갑’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이를 ‘갑’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관리하며, 제3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정보가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거나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는 본 계약에서 정한 비밀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 본 계약 체결 전이나 본 계약 체결 후 ‘을’의 과실 없이 공지기술에 속한 정보 2. 본 계약의 체결 전에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 3. 본 계약의 위반이나 비밀보호의 제한 없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본 계약의 위반 없이 인쇄물로 간행된 정보 제5조 (비밀정보의 이용 및 자료의 반환) ① ‘을’ 또는 그 임직원 등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거나 학술적 발표 등의 공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을’은 비밀정보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비밀정보가 포함된 유∙무형의 자료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법원∙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 ‘을’은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정부기관의 행정적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갑’이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와 함께 ‘을’은 법원, 정부기관 또는 제3자가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갑’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속한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을’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갑’과 ‘을’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갑’이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8조 (권리 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갑’과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단, ‘을’은 계열사 내 조직변경을 목적으로 인수 및 합병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을의 권리의무는 인수 및 합병 후 법인에 존속한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갑’과 ‘을’은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갑’과 ‘을’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①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② ‘을’이 그 임직원 등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임직원 등이 행한 본 계약서의 위반행위는 ‘을’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13조 (계약 및 비밀유지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0년까지이며 을의 비밀유지기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부패방지의 의무) ① 양 당사자는 상대방(본인, 고용관계에 있는 인원 및 대리인 포함)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로 인지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 될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본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본조 제1항의 경우 및 상대방(본인, 고용관계에 있는 인원 및 대리인 포함)에게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로 인지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을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부패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또는 강화된 부패관리 방법을 실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조 제2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실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상대방은 기존 거래 중단 및 새로운 거래, 활동의 진행을 연기 또는 거절할 수 있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지방 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회사명1) (@주소1) 대표이사 (@성명1) (인) ‘을’ (@회사명2) (@주소2) 대표이사 (@성명2)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갑"이라 칭함)와 (@회사명2)(이하 "을"이라 칭함)는 제품의 개발, 생산, 영업에 관하여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갑”의 비밀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비밀정보 】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제품의 개발, 생산, 영업, 그 밖의 서류에 기재된 또는 전자적·광학적으로 기록된 “갑”이 보유한 “갑”의 기술상, 영업상 및 기타 “갑”의 업무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 또는 노하우로,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밀정보) 로서 제3자에게 알려질 경우 “갑”의 영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을”이 “갑”으로부터 개발, 생산, 영업을 의뢰 받기 전에 이미 공개된 경우 2. “을”이 “갑”으로부터 개발, 생산, 영업을 의뢰 받은 후, “을”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공개되었고 “을”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3. “을”이 “갑”으로부터 개발, 생산, 영업을 의뢰 받기 전에 “을”이 스스로 얻거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2조 (신의성실) ㈜ (@회사1)와 (@회사2)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 비밀유지 의무 및 책임 】 1. “을”은 비밀정보를 엄중히 지키며,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을”이 “갑”의 요청에 의해 “갑”이 지정한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전달한 경우, “을”은 제3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조 【 사용목적 】 “을”은 비밀정보를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항에만 사용하고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 【 공개범위 】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담당하고 또한 해당 비밀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을”의 담당 또는 직원에게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가 있다. 단, “을”은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또한 해당 담당자 또는 직원에 대해 본 계약상 을의 의무를 준수시켜야 한다. 제6조 【 복 사 】 “을”은 비밀정보가 기재되거나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노하우 또는 전자적·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복사해서는 안 된다. “을”은 본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을 때 또는 중지 아니면 중단되었을 때 또는 “갑”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비밀정보가 기재되거나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또는 전자적·광학적 기록매체를 모든 복사물과 함께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7조 【 조사권한 】 “갑”은 “을”의 업무시간 중 언제라도 “을”의 사무실을 방문요청 후 “을”의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협조한다. 제8조 【 지식재산권 】 제품의 개발, 생산, 영업에 관하여 “을”이 습득한 지식재산권은 “갑” [(@회사명1)]의 소유이며, 허가없이 사용을 금지한다. 제9조 【 손해배상 】 “갑”과 “을”은 당사자 일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있는 당사자가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특히 “을”이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물론이고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라도 “갑”의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을 고의 또는 과실로 활용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 해당 매출액의 (@숫자)%를 “갑”에게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하며, 위약벌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 유효기간 】 1.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프로젝트로 인한 제품의 개발, 생산, 영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며, 2. 본 계약은 제품의 개발, 생산, 영업이 완료되거나 중단 됐다 하더라도 유효하며 계약 해지 또는 프로젝트 종료한 후 3년간 유효하다. 양 당사자는 위와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한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23 년 월 일 "갑" (@회사명1) (인) 주소: (@주소1) "을" (@회사명2) (인) 주소: (@주소2)
비밀유지 계약서 (@회사명1) (이하 “정보제공자”)와 (@회사명2) (이하 “정보수령자”)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정보공개자와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이유 또는 목적] 목적(이하 “체결 목적”이라 함)으로 논의를 할 것이며,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정보공개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정보공개자의 재산이며, 비밀이라고 여겨지는 정보를 공개할 것이고,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정보공개자가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수령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본 계약상 “체결 목적”을 위하여 정보공개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기술적 또는 영업적 정보 및 자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3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4조 (비밀의 표시) 정보공개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정보공개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정보수령자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5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체결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본 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분실, 도난, 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취급자)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정보제공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 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상 지위 및 권리 등 양도제한)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재위임, 승계 기타 여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10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정보제공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양 당사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ㆍ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정보수령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숫자)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의 서명일 전에 거래관계에 의한 비밀정보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관계의 최초 개시일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하여 양 당사자간에 의견차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한다. 만약, 양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시 소재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과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본 중재의 중재지는 대한민국 서울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일] 정보제공자 (@회사명1) 대표이사: (@성명1) (인) 주소: (@주소1) 정보수령자 (@회사명2) 대표이사: (@성명2) (인) 주소: (@주소2)
비밀유지계약서 본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은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1.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주소1)에 본점을 둔 (@회사명1) 및 2.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주소에 본점을 둔 계약상대방. (@회사명1)와 계약상대방은(는) 이하에서, 포괄하여서는 “당사자들”,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호칭한다. 제1조 (신의성실) ㈜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① 비밀정보란 당사자들 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i) 구두, 서면, 테이프녹음, 디지털 등 형태와 매체에 관계없이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공개한 정보 및 (ii) 정보수령자가 관찰 또는 시험을 통해 입수한, 정보제공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밀정보1) 및 상기 이외의 정보로서 제3자에게 알려질 경우 정보제공자의 영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는 정보제공자의 기술, 노하우, 재무, 사업 및 고객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정보는 정보수령자가 그 해당성을 입증하는 경우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정보공개시에 공지의 사실이었거나, 그 후에 정보수령자의 행위 또는 대응실패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정보제공자가 제공하기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었거나 개발한 정보 제3조 비밀유지의무 ①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없고, 본건 협업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보관·복제·전송·변형·사용될 수 없다. 또한 정보수령자가 입수한 비밀정보로부터 개량 또는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지적 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내부적으로도 본 계약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 내의 임원, 직원 및 전문가에게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하기 이전에 해당 임직원 및 전문가에게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통지하고 본 계약규정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하여 그 보관 및 관리상태의 점검과 전자우편·전자 데이터의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수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누설·유출 및 본 계약에 위반한 비밀정보의 사용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기울이는 주의로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i) 본 계약의 존재사실 및 그 조건, (ii) 당사자들이 업무협력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 ⑥ 전 5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법원 기타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보호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조치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가 비밀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년 또는 비밀정보의 공개일로부터 []년 중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4조 지식재산권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이며,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비밀정보 또는 정보제공자의 다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사용권 또는 기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한다. 나아가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비밀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체의 발명(단, 그러한 발명이 비밀정보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됨)에 대하여는 정보제공자에게 전세계적, 독점적 및 무상의 사용권이 부여되고, 이러한 사용권부여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련된 발명은, 정보수령자가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제공된 비밀정보의 결과로 발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자료의 반환 언제든지 정보제공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자료 및 정보(모든 서면자료, 마케팅자료, 사진 및 기타 유사한 것들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정보수령자는 수행한 업무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에 한하여 비밀정보의 복사본을 보관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자에게 복사본의 보관사실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의 보관 수준은 정보수령자의 비밀정보 보관 수준과 동일하게 한다. 제6조 손해배상 등 ① 정보수령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임직원 내지 전문가에 의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정보제공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금전적인 배상이 정보수령자에 의한 실제적인, 위협된 또는 의심되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로부터 정보제공자를 보호하는데 불충분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한다. 정보제공자에게 인정되는 기타의 모든 구제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정보수령자는 금전배상의 불충분성을 이유로 한 정보제공자에 대한 가처분구제의 부여에 반대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그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합리적인 법률비용 포함)을 배상 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준거법 본 계약 및 그 유효성은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 된다. 제8조 분쟁해결 본 계약의 규정 또는 그 위반, 종료 혹은 무효성에 관한 다툼 또는 청구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우호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분쟁사항은 (@관할)법원이 제1심 전속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완전계약 본 계약은 그 목적사항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의 전부이며, 그 이전에 있었던 당사자들 사이의 모든 양해 및 진술을 대체한다. 본 계약에 대한 수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당사자들의 적법한 대표가 서명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없다. 이상의 합의를 증빙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두에 기재된 날짜에 자신들의 적법한 대표자로 하여금 체결하도록 하였다. 0000년 00월 00일 (@회사명1) 성명: (@성명1) 직위: 대표이사 (@회사명2) 성명: O O O 직위: 대표이사
비 밀 유 지 계 약 서 (@회사명1)(이하 “(@회사명1)”)(과)와 (@회사명2)(이하 “(@회사명2)”)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와 “(@회사명2)”가 각 권리를 갖고 있는 기술 관련 정보, 시장 정보, 경영 정보 등 비밀정보(그 외에 이와 상응하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서 본 비밀유지계약서에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① 본 계약에서 “(@회사명1)”와 “(@회사명2)” 상호 제공하는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나 자료(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정보를 의미한다. 1. (@비밀정보1) 2. (@비밀정보2)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것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정보나 자료, 또는 그로부터 추출, 도출 또는 파생된 일체의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명1)”과 “(@회사명2)”은 해당 정보주체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지 아니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사용목적) “(@회사명1)”와 “(@회사명2)”간 상호간에 제공하는 비밀정보는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비밀정보3) 2. (@비밀정보4) 3. 양사간 공동 이익을 위한 마케팅 방안 및 그에 따른 관련 정보 제공 목적 4. 기타 이에 준하는 양사간 거래 목적 제4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조의 사용적에 따라서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회사명1)”와 “(@회사명2)” 상호간 상대방에게 허가를 득하고 난 후, 당해 제3자와 본 비밀유지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의 표시)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Confidential”)를 표시할 수 있으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어플리케이션, 샘플 및 기타 사항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하여 "비밀정보” 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비밀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단, “비밀” 또는 “Confidential”의 표시유무는 “비밀정보” 해당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비밀유지 의무 및 비밀정보의 관리) “을”에게 제공한 비밀정보는 “갑”의 소유이므로 “을”은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을”은 양사 간의 협력 이외의 목적으로 직접 혹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비밀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든 열람, 사용, 복제하게 하지 못한다. 제7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이하 “공개임직원”이라 한다.)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개임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의 반환) ① 본 계약 또는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되는 경우 또는 “비밀정보” 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밀정보” 수령자는 상호 제공한 “비밀정보”(동 “비밀정보”를 담고 있는 제반 유체물 및 복제물을 포함한다.)를 즉시 반환 또는 파기하고, 파기 요청일로부터 상당기간 내에 그 파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명1)”와 “(@회사명2)” 또는 “(@회사명1)”와 “(@회사명2)”의 “공개임직원”이 상호간 제공한 “비밀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또는 파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여부에 불구하고 본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면책) “비밀정보” 제공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완결성, 정확성, 진실성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 및 보장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비밀정보”는 현존하는 상태로 제공됨을 확인한다. “비밀정보” 제공자는 “비밀정보” 수령자 또는 수령자의 “공개임직원”, 대리인 등이 “비밀정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12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산출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제13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5조 (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당사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명1)”와 “(@회사명2)”에 속해 있는 “공개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호간 제공한 “정보”가 제3자에게 당사자간 허가 없이 공개되거나 제3조의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그 “공개임직원”은 본인이 속하여 있는 “(@회사명1)” 또는 “(@회사명2)”와 연대하여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피해자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시점에 당사자인 “공개임직원”이 “(@회사명1)” 또는 “(@회사명2)”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제16조 (해지 및 해제)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본 계약이 해지나 해제된 경우 “비밀정보” 제공자가 “비밀정보” 수령자에게 제공한 “비밀정보에 관하여서는 제8조에 의한다. 1.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의결한 경우 또는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그러한 위반의 시정한 가능한 경우로 상대방으로부터 위반사항 명시 및 그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러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본 계약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 또는 감독권원을 가진 관계기관의 명령 또는 조치에 의하여 본 계약을 지속할 수 없거나 본 계약의 목적 달성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어 그 상대방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17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체결일” 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3]년간 유효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본 계약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명 날인 후 “(@회사명1)”, “(@회사명2)”는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통씩을 보관하기로 한다. (@날짜) “(@회사명1)” 주 소 : (@주소1) 회사명 : (@회사명1) 연락처 : (@전화번호1) 대표자 : (@성명1) (인) “(@회사명2)” 주 소 : (@주소2) 회사명 : (@회사명2) 연락처 : (@전화번호2) 대표자 : (@성명2) (인)
비밀유지계약서 본 계약은 (@회사명1)와 (@회사명2)(이하 (@회사명1), (@회사명2)을 각각 “당사자”라 통칭한다.)간에 체결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으로서, 상호 제공되는 일체의 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밀을 유지할 것을 합의하고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회사명2)계약체결(이하 “본 업무”라 한다)과 관련하여 상호간 제공하는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 1. 본 계약상 비밀로 하여야 할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란 (@회사명1)와 (@회사명2) 간의 본 업무와 관련한 논의 및 업무진행 과정에서 상호간 제공하는 정보로서, 문서, 전자문서, 도면, 기타 유형의 정보 또는 구두, 화상,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 정보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단,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제공시점에 이미 공지로 되어 있는 것 2) 제공시점 이후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로 된 내용 3) 제공시점 이전에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한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6)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 동의로 공개를 허락한 정보 7) 소송절차, 관계법률, 정부의 명령, 관할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4. 본 조에 따른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 또는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비밀정보라는 사실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해야 하고, 해당 정보는 이때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 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 유지 의무가 없다. 1. 제공시점 이후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4. 관련 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인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이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 및 그 진행과정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복사·복제하거나 재생산, 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비밀정보의 공개제한)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 진행에 종사하고 또한 해당 비밀을 알 필요가 있는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한해 필요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비밀사항을 취급하는 임직원(영업사원, 담당연구원, 책임자 및 회사대표, 계열사 임직원 포함)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비밀정보 공개 전에 징구함으로써 비밀사항을 취급하는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비밀사항 취급자의 현황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3. 본 계약의 당사자는 위와 같이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비밀 유지 의무)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2.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정보를 제공한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각 당사자 및 제3자간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이 정보수령자에게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i) 그 사실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ii)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이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고, 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의 내에서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iii)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보증)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를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그 어떠한 명시적,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는다. 제8조 (비밀정보의 반환) 본 업무가 완료되거나 본 업무에 관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본 업무와 관련된 비밀정보 및 복사하거나 재생산된 비밀정보 등을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단, 파기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정보의 복사)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복사 및 재생산하지 않는다. 제10조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모든 비밀정보는 정보를 제공한 각 당사자에게 권리가 있으며, 별도의 양 사 간의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사용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또는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1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유지기간) 본 계약 서명한 날로부터 년(@회사명1)(@회사명2) 유효하다. 제13조 (손해배상) (@회사명1) 또는 (@회사명2)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회사명1) 또는 (@회사명2)은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제15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6조 (신의성실) (@회사명1)와 (@회사명2)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기타) 위 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 및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기로 하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관할)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 (해지 또는 해제) 양 당사자는 다음 각 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2) 양 당사자 중 일방의 책임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그 상대방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명예, 신용,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적 이익에 손해를 발생시켜 그 상대방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 또는 감독권한을 가진 관계기관의 명령 또는 조치에 의해 본 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거나 본 계약의 목적의 달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그 상대방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19조 (부패방지) (@회사명1)와 (@회사명2)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법 등 뇌물, 부패방지에 관계된 모든 국내외 법률 및 부패방지 방침, 윤리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상호간에 보장한다. 제20조 (계약조항의 존속) 본 계약의 제17조에 근거하여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본 계약 제 4조, 제 7조, 제 9조, 제12조, 제 16조, 제 19조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년간 법적 효력을 유지한다. (@날짜) “(@회사명1)” 상호 : (@회사명1) 소재지 : (@주소1)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번호1) 대표이사 : (@성명1) “(@회사명2)” 상호 : (@회사명2) 소재지 : (@주소2)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번호2) 대표이사 : (@성명2)
비밀유지 계약서 (@회사명1)과 (@회사명2)은 본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는 비밀정보에 관하여 정보제공자(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 또는 정보수령자(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기로 계약(이하 본 계약)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회사명1)과 (@회사명2)의 『각 기업 간의 투자 및 사업 등과 관련된 일체 정보 공유』 (이하 본 목적)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 및 요건)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본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ᆞ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 또는 그의 계열사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4. 정보제공자가 제3자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5. 정보제공자의 대중에게 공개한 정보 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식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물품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복사)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본 업무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사 또는 재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본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본 목적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관련 임직원 및 목적을 위한 펀드 관련자, 자문사 외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③ 정보수령자는 자신의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 정도는 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법원∙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정보제공자의 별도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와 함께 정보수령자는 i)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ii)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를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본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구속력) ① 계약의 이행 또는 비밀정보의 제공이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비밀, 상표권, 특허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간에 어떠한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품의 판매나 구입, 상호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각 당사자가 제3자와 거래 또는 계약 관계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8조 (비밀정보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에게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의 이행 완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2. 정보제공자가 서면에 의하여 비밀정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제9조 (손해배상 등)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 등 이 계약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양 당사자는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제10조 (양도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1조 (계약의 효력) ① 계약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이 계약상의 권리 불행사는 그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은 양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제12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되, 협의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날짜) (@회사명) (@주소) (@성명) (인)
비밀 유지 및 정보보호 서약서 주식회사 (@회사명1)(이하 “회사”)와 (@회사명2). (이하 “파트너사”)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서 및 정보보호서약서(이하 “본 계약”)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와 “파트너사”가 진행하는 사업제안 및 업무제휴와 관련하여 “회사”와 “파트너사”상호간에 제공하는 모든 “비밀정보”에 대한 “회사”와 “파트너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회사”와 “파트너사”가 상호간에 제공하는 소개자료와 관련하여 스스로 알게 되거나, 양사의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된 양사에 관한 일체의정보 및 자료,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의미한다. 2)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연구개발, 정책, 영업, 운영 및 경영, 프로덕트, 마케팅 등 모든 자료,정보 및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공개범위) “갑”은 “회사”의 비밀정보를 담당하고 또한 해당 비밀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갑”의 담당또는 직원에게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단, “갑”은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또한 해당 담당자 또는 직원에 대해 본 계약상 “갑”의 의무를 준수시켜야 한다. 제4조 (비밀유지의무) 1) “회사”와 “파트너사”는 “비밀정보”를 양사간 상호 합의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회사”와 “파트너사”는 “비밀정보”의 분실, 도난, 누설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회사”와 “파트너사”는 “비밀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임직원(이하 “관련 임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이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징구하고, 비밀유지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 교육하여야 한다. 4) “회사”와 “파트너사”는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회사”와 “파트너사”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본 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 고 해당 계약서 사본을 상대 회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회사”와 “파트너사”는 관계 법령 및 행정처분, 기타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할 경우, 상대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에 서면 통보하고, 법령 등에 의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정보 이용∙제공 금지) “회사”와 “파트너사”는 서로의 비밀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여 “회사”또는 “파트너사”가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거나,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이용 또는제공하여 양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 또는 운영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 존속기간) 1) “회사”와 “파트너사”는 “비밀정보”에 관하여 본 계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2년간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2) “회사”와 “파트너사”는 본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에도 본 계약이 적용된다. 제8조 (정보 및 자료 등 반환) 1) “회사”와 “파트너사”는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비밀정보”를 포함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 등을 즉시 반환/폐기하고, 일체의 사본 등을 보유할 수 없다. 2) “회사”와 “파트너사”는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비밀정보”를 포함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 등을 폐기할 경우, 그 폐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폐기사실 증명을 요청 받는 경우 요청한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정보의 소유권 등) 1)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회사” 또는 “파트너사”에게 속한다. 2)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요청한 당사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0조 (손해배상) 1) “회사”와 “파트너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회사”와 “파트너사”는 제3조 3)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이 본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회사” 또는 “파트너사”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유인 등 금지 의무) 1) “회사”와 “파트너사”는 본 계약 기간 또는 계약 종료 후 상대방의 임직원을 유인, 회유하여 임직원을 “회사” 또는 “파트너사”의 고용으로부터 사직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2) “회사”와 “파트너사”는 본 계약 기간 또는 계약 종료 후 [ ]년간 상대방의 임직원을 (i)상대회사, (ii) 상대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의 회사에 채용하거나 채용할 수 있도록유인, 회유, 소개 등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1) “회사”와 “파트너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2)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회사”와 “파트너사”의 상호 합의에 의한 서면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파트너사”는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에 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회 사” : 주식회사 (@회사명1) 대표이사 : (@성명1)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주 소 : (@주소) “파트너사” : (@회사명2). 대표이사 : (@성명2)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전화번호) / (@이메일)
비 밀 유 지 계 약 서 본 계약은 ㈜ (@회사1)와 (@회사2)(이하 ㈜ (@회사1), (@회사2)을 각각 “당사자”라 통칭한다.)간에 체결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으로서, 상호 제공되는 일체의 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밀을 유지할 것을 합의하고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사업) (이하 “본 업무”라 한다)과 관련하여 상호간 제공하는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 1. 본 계약상 비밀로 하여야 할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란 ㈜(@회사1)와 (@회사2) 간의 본 업무와 관련한 논의 및 업무진행 과정에서 상호간 제공하는 정보로서, 문서, 전자문서, 도면, 기타 유형의 정보 또는 구두, 화상,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단,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제공시점에 이미 공지로 되어 있는 것 2) 제공시점 이후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로 된 내용 3) 제공시점 이전에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한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6)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 동의로 공개를 허락한 정보 7) 소송절차, 관계법률, 정부의 명령, 관할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4. 본 조에 따른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 또는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비밀정보라는 사실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해야 하고, 해당 정보는 이때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비밀정보의 사용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 및 그 진행과정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복사·복제하거나 재생산, 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계약의 분리 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비밀정보의 공개제한)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 진행에 종사하고 또한 해당 비밀을 알 필요가 있는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한해 필요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비밀사항을 취급하는 임직원(영업사원, 담당연구원, 책임자 및 회사대표, 계열사 임직원 포함)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비밀정보 공개 전에 징구함으로써 비밀사항을 취급하는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비밀사항 취급자의 현황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3. 본 계약의 당사자는 위와 같이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비밀 유지 의무)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2.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정보를 제공한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각 당사자 및 제3자간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이 정보수령자에게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i) 그 사실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ii)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이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고, 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의 내에서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iii)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보증) 본 계약의 당사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를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그 어떠한 명시적,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는다. 제8조 (비밀정보의 반환) 본 업무가 완료되거나 본 업무에 관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본 업무와 관련된 비밀정보 및 복사하거나 재생산된 비밀정보 등을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단, 파기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정보의 복사)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사하거나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모든 비밀정보는 정보를 제공한 각 당사자에게 권리가 있으며, 별도의 양 사 간의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사용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또는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1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유지기간) 본 계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숫자)년간 유효하다. 제13조 (손해배상) ㈜ (@회사1) 또는 (@회사2)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회사1)와 (@회사2)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는 동 계약 위반으로 인한 직접적 손해가 아닌 간접적, 결과적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 할 수 없다. 제15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6조 (신의성실) ㈜ (@회사1)와 (@회사2)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기타) 위 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 및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기로 하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 (해지 또는 해제)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항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2. 양 당사자 중 일방의 책임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그 상대방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명예, 신용,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적 이익에 손해를 발생시켜 그 상대방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 또는 감독권한을 가진 관계기관의 명령 또는 조치에 의해 본 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거나 본 계약의 목적의 달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그 상대방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19조 (부패방지) ㈜ (@회사1)와 (@회사2)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법 등 뇌물, 부패방지에 관계된 모든 국내외 법률 및 부패방지 방침, 윤리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상호간에 보장한다. 제20조 (계약조항의 존속) 본 계약의 제17조에 근거하여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본 계약 제 4조, 제 7조, 제 9조, 제12조, 제 16조, 제 19조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5년간법적 효력을 유지한다. (@날짜) “(@회사1)” 상호 : ㈜ (@회사1) 소재지: (@주소1)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1) 대표이사 : (@성명1), (@성명2) “(@회사2)” 상호 : ㈜ (@회사2) 소재지: (@주소2)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2) 대표이사 : (@성명3)
비밀유지계약서 본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은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1.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주소1)에 본점을 둔 (@회사명1) 및 2.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주소2)에 본점을 둔 (@회사명2). (@회사명1)와 (@회사명2)은(는) 이하에서, 포괄하여서는 “당사자들”,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호칭한다. 제1조 (불가피한 정보 유출) “정보 수령자”는 국가기관의 법적인 또는 행정적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비밀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정보 제공자”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자”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① 비밀정보란 당사자들 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i) 구두, 서면, 테이프녹음, 디지털 등 형태와 매체에 관계없이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공개한 정보 및 (ii) 정보수령자가 관찰 또는 시험을 통해 입수한, 정보제공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특허, 제조기술, 실험결과, 알고리즘,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제조위탁정보, 사업정보, 사업계획, 사업방법, 사업성과, 영업전략에 관한 정보, 선전상의 아이디어 및 상기 이외의 정보로서 제3자에게 알려질 경우 정보제공자의 영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는 정보제공자의 기술, 노하우, 재무, 사업 및 고객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정보는 정보수령자가 그 해당성을 입증하는 경우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정보공개시에 공지의 사실이었거나, 그 후에 정보수령자의 행위 또는 대응실패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정보제공자가 제공하기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었거나 개발한 정보 제3조 (비밀유지의무) ①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없고, 본건 협업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보관·복제·전송·변형·사용될 수 없다. 또한 정보수령자가 입수한 비밀정보로부터 개량 또는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지적 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내부적으로도 본 계약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 내의 임원, 직원 및 전문가에게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하기 이전에 해당 임직원 및 전문가에게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통지하고 본 계약규정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하여 그 보관 및 관리 상태의 점검과 전자우편·전자 데이터의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수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누설·유출 및 본 계약에 위반한 비밀정보의 사용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기울이는 주의로 비밀정보를 관리하여 야 한다. ⑤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i) 본 계약의 존재사실 및 그 조건, (ii) 당사자들이 업무협력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 ⑥ 전 5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법원 기타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보호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조치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가 비밀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년 또는 비밀정보의 공개일로부터 []년 중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4조 (지식재산권)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이며,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비밀정보 또는 정보제공자의 다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사용권 또는 기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한다. 나아가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비밀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체의 발명(단, 그러한 발명이 비밀정보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됨)에 대하여는 정보제공자에게 전세계적, 독점적 및 무상의 사용권이 부여되고, 이러한 사용권부여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련된 발명은, 정보수령자가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제공된 비밀정보의 결과로 발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자료의 반환) 언제든지 정보제공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자료 및 정보(모든 서면자료, 마케팅자료, 사진 및 기타 유사한 것들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정보수령자는 수행한 업무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에 한하여 비밀정보의 복사본을 보관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자에게 복사본의 보관사실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의 보관 수준은 정보수령자의 비밀정보 보관 수준과 동일하게 한다. 제6조 (손해배상 등) ① 정보수령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임직원 내지 전문가에 의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정보제공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금전적인 배상이 정보수령자에 의한 실제적인, 위협된 또는 의심되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로부터 정보제공자를 보호하는데 불충분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한다. 정보제공자에게 인정되는 기타의 모든 구제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정보수령자는 금전배상의 불충분성을 이유로 한 정보제공자에 대한 가처분구제의 부여에 반대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그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합리적인 법률비용 포함)을 배상 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준거법) 본 계약 및 그 유효성은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 된다. 제8조 (분쟁해결) 본 계약의 규정 또는 그 위반, 종료 혹은 무효성에 관한 다툼 또는 청구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우호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분쟁사항은 (@관할)법원이 제1심 전속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완전계약) 본 계약은 그 목적사항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의 전부이며, 그 이전에 있었던 당사자들 사이의 모든 양해 및 진술을 대체한다. 본 계약에 대한 수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당사자들의 적법한 대표가 서명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없다. 이상의 합의를 증빙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두에 기재된 날짜에 자신들의 적법한 대표자로 하여금 체결하도록 하였다. (@날짜) (@회사명1) (@주소1) 성명:(@성명1) 직위:(@직위1) (@회사명2) (@주소2) 성명:(@성명2) 직위:(@직위2)
비밀유지계약서 본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은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1.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주소1) 에 본점을 둔 (@회사명1) 및 2.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주소2)에 본점을 둔 계약상대방. (@회사명1)와 계약상대방은(는) 이하에서, 포괄하여서는 “당사자들”,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호칭한다. 제1조 (비밀의 내용) ① 비밀정보란 당사자들 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i) 구두, 서면, 테이프녹음, 디지털 등 형태와 매체에 관계없이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공개한 정보 및 (ii) 정보수령자가 관찰 또는 시험을 통해 입수한, 정보제공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비밀정보1)로서 제3자에게 알려질 경우 정보제공자의 영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는 정보제공자의 기술, 노하우, 재무, 사업 및 고객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정보는 정보수령자가 그 해당성을 입증하는 경우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정보공개시에 공지의 사실이었거나, 그 후에 정보수령자의 행위 또는 대응실패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정보제공자가 제공하기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었거나 개발한 정보 제2조 (계약의 분리 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비밀유지의무) ①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없고, 본건 협업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보관·복제·전송·변형·사용될 수 없다. 또한 정보수령자가 입수한 비밀정보로부터 개량 또는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지적 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내부적으로도 본 계약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 내의 임원, 직원 및 전문가에게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하기 이전에 해당 임직원 및 전문가에게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통지하고 본 계약규정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하여 그 보관 및 관리 상태의 점검과 전자우편·전자 데이터의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수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누설·유출 및 본 계약에 위반한 비밀정보의 사용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기울이는 주의로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i) 본 계약의 존재사실 및 그 조건, (ii) 당사자들이 업무협력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 ⑥ 전 5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법원 기타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보호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조치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가 비밀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년 또는 비밀정보의 공개일로부터 []년 중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4조 (지식재산권)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이며,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비밀정보 또는 정보제공자의 다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사용권 또는 기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한다. 나아가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비밀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체의 발명(단, 그러한 발명이 비밀정보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됨)에 대하여는 정보제공자에게 전세계적, 독점적 및 무상의 사용권이 부여되고, 이러한 사용권부여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련된 발명은, 정보수령자가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제공된 비밀정보의 결과로 발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자료의 반환) 언제든지 정보제공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자료 및 정보(모든 서면자료, 마케팅자료, 사진 및 기타 유사한 것들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정보수령자는 수행한 업무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에 한하여 비밀정보의 복사본을 보관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자에게 복사본의 보관사실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의 보관 수준은 정보수령자의 비밀정보 보관 수준과 동일하게 한다. 제6조 (손해배상 등) ① 정보수령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임직원 내지 전문가에 의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정보제공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금전적인 배상이 정보수령자에 의한 실제적인, 위협된 또는 의심되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로부터 정보제공자를 보호하는데 불충분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한다. 정보제공자에게 인정되는 기타의 모든 구제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정보수령자는 금전배상의 불충분성을 이유로 한 정보제공자에 대한 가처분구제의 부여에 반대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그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합리적인 법률비용 포함)을 배상 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준거법) 본 계약 및 그 유효성은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 된다. 제8조 (분쟁해결) 본 계약의 규정 또는 그 위반, 종료 혹은 무효성에 관한 다툼 또는 청구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우호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분쟁사항은 (@관할)법원이 제1심 전속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완전계약) 본 계약은 그 목적사항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의 전부이며, 그 이전에 있었던 당사자들 사이의 모든 양해 및 진술을 대체한다. 본 계약에 대한 수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당사자들의 적법한 대표가 서명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없다. 이상의 합의를 증빙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두에 기재된 날짜에 자신들의 적법한 대표자로 하여금 체결하도록 하였다. (@날짜) (@회사명1) 성명: (@성명1) 직위: 대표이사 (@회사명2) 성명: O O O 직위: 대표이사
비밀유지계약서 본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은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1.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주소1)에 본점을 둔 (@회사명1) 및 2.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주소2)에 본점을 둔 (@회사명2). (@회사명1)와 (@회사명2)은(는) 이하에서, 포괄하여서는 “당사자들”,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호칭한다. 제1조 (비밀의 내용) ① 비밀정보란 당사자들 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i) 구두, 서면, 테이프녹음, 디지털 등 형태와 매체에 관계없이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공개한 정보 및 (ii) 정보수령자가 관찰 또는 시험을 통해 입수한, 정보제공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특허, 제조기술, 실험결과, 알고리즘,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제조위탁정보, 사업정보, 사업계획, 사업방법, 사업성과, 영업전략에 관한 정보, 선전상의 아이디어 및 상기 이외의 정보로서 제3자에게 알려질 경우 정보제공자의 영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는 정보제공자의 기술, 노하우, 재무, 사업 및 고객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정보는 정보수령자가 그 해당성을 입증하는 경우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정보공개시에 공지의 사실이었거나, 그 후에 정보수령자의 행위 또는 대응실패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정보제공자가 제공하기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었거나 개발한 정보 제2조 (비밀유지의무) ①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없고, 본건 협업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보관·복제·전송·변형·사용될 수 없다. 또한 정보수령자가 입수한 비밀정보로부터 개량 또는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지적 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내부적으로도 본 계약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 내의 임원, 직원 및 전문가에게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하기 이전에 해당 임직원 및 전문가에게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통지하고 본 계약규정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하여 그 보관 및 관리 상태의 점검과 전자우편·전자 데이터의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수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누설·유출 및 본 계약에 위반한 비밀정보의 사용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기울이는 주의로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i) 본 계약의 존재사실 및 그 조건, (ii) 당사자들이 업무협력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 ⑥ 전 5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법원 기타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보호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조치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가 비밀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년 또는 비밀정보의 공개일로부터 []년 중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3조 (지식재산권)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이며,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비밀정보 또는 정보제공자의 다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사용권 또는 기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한다. 나아가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비밀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체의 발명(단, 그러한 발명이 비밀정보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됨)에 대하여는 정보제공자에게 전세계적, 독점적 및 무상의 사용권이 부여되고, 이러한 사용권부여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련된 발명은, 정보수령자가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제공된 비밀정보의 결과로 발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6조 (자료의 반환) 언제든지 정보제공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자료 및 정보(모든 서면자료, 마케팅자료, 사진 및 기타 유사한 것들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정보수령자는 수행한 업무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에 한하여 비밀정보의 복사본을 보관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자에게 복사본의 보관사실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의 보관 수준은 정보수령자의 비밀정보 보관 수준과 동일하게 한다. 제7조 (손해배상 등) ① 정보수령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임직원 내지 전문가에 의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정보제공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금전적인 배상이 정보수령자에 의한 실제적인, 위협된 또는 의심되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로부터 정보제공자를 보호하는데 불충분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한다. 정보제공자에게 인정되는 기타의 모든 구제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정보수령자는 금전배상의 불충분성을 이유로 한 정보제공자에 대한 가처분구제의 부여에 반대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그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합리적인 법률비용 포함)을 배상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 (준거법) 본 계약 및 그 유효성은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 된다. 제9조 분쟁해결 본 계약의 규정 또는 그 위반, 종료 혹은 무효성에 관한 다툼 또는 청구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우호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분쟁사항은 (@관할)법원이 제1심 전속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완전계약 본 계약은 그 목적사항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의 전부이며, 그 이전에 있었던 당사자들 사이의 모든 양해 및 진술을 대체한다. 본 계약에 대한 수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당사자들의 적법한 대표가 서명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없다. 이상의 합의를 증빙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두에 기재된 날짜에 자신들의 적법한 대표자로 하여금 체결하도록 하였다. (@날짜) (@회사명1) (@주소1) 성명:(@성명1) 직위:(@직위1) (@회사명2) (@주소2) 성명:(@성명2) 직위:(@직위2)
비 밀 유 지 계 약 서 본 계약은 (@회사명1)와 (@회사명2)(이하 각각 “당사자”라 통칭한다.)간에 체결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으로서, 상호 제공되는 일체의 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밀을 유지할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계약체결(이하 “본 업무”라 한다)과 관련하여 상호간 제공하는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 1. 본 계약상 비밀로 하여야 할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란 양 당사자 간의 본 업무와 관련한 논의 및 업무진행 과정에서 상호간 제공하는 정보로서, 문서, 전자문서, 도면, 기타 유형의 정보 또는 구두, 화상,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단,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제공시점에 이미 공지로 되어 있는 것 2) 제공시점 이후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로 된 내용 3) 제공시점 이전에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한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6)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 동의로 공개를 허락한 정보 7) 소송절차, 관계법률, 정부의 명령, 관할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4. 본 조에 따른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 또는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비밀정보라는 사실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해야 하고, 해당 정보는 이때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비밀정보의 사용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 및 그 진행과정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복사·복제하거나 재생산, 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 직원들에 대하여 해당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정보의 공개제한)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 진행에 종사하고 또한 해당 비밀을 알 필요가 있는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한해 필요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비밀사항을 취급하는 임직원(영업사원, 담당연구원, 책임자 및 회사대표, 계열사 임직원 포함)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비밀정보 공개 전에 징구함으로써 비밀사항을 취급하는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비밀사항 취급자의 현황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3. 본 계약의 당사자는 위와 같이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비밀 유지 의무)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2.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정보를 제공한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각 당사자 및 제3자간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이 정보수령자에게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i) 그 사실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ii)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이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고, 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의 내에서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iii)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보증)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를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그 어떠한 명시적,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는다. 제8조 (비밀정보의 반환) 본 업무가 완료되거나 본 업무에 관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본 업무와 관련된 비밀정보 및 복사하거나 재생산된 비밀정보 등을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단, 파기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정보의 복사)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복사 및 재생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모든 비밀정보는 정보를 제공한 각 당사자에게 권리가 있으며, 별도의 양 사 간의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사용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또는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1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유지기간) 본 계약 서명한 날로부터 (@숫자)년 유효하다. 제13조 (손해배상) (@회사명1) 또는 (@회사명2)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제15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6조 (신의성실) 양 당사자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기타) 위 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 및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기로 하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관할)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 (해지 또는 해제) 양 당사자는 다음 각 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2) 양 당사자 중 일방의 책임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그 상대방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명예, 신용,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적 이익에 손해를 발생시켜 그 상대방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 또는 감독권한을 가진 관계기관의 명령 또는 조치에 의해 본 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거나 본 계약의 목적의 달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그 상대방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19조 (부패방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법 등 뇌물, 부패방지에 관계된 모든 국내외 법률 및 부패방지 방침, 윤리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상호간에 보장한다. 제20조 (계약조항의 존속) 본 계약의 제17조에 근거하여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본 계약 제 4조, 제 7조, 제 9조, 제 12조, 제 16조, 제 19조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년간 법적 효력을 유지한다. (@날짜) 상호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 상호 : 소재지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
비밀유지계약서 본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은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1.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주소1)에 본점을 둔 (@회사명1) 및 2.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주소에 본점을 둔 계약상대방. (@회사명1)와 계약상대방은(는) 이하에서, 포괄하여서는 “당사자들”,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호칭한다. 제1조 (비밀의 내용) ① 비밀정보란 당사자들 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i) 구두, 서면, 테이프녹음, 디지털 등 형태와 매체에 관계없이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공개한 정보 및 (ii) 정보수령자가 관찰 또는 시험을 통해 입수한, 정보제공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밀정보1) 및 상기 이외의 정보로서 제3자에게 알려질 경우 정보제공자의 영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는 정보제공자의 기술, 노하우, 재무, 사업 및 고객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정보는 정보수령자가 그 해당성을 입증하는 경우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정보공개시에 공지의 사실이었거나, 그 후에 정보수령자의 행위 또는 대응실패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정보제공자가 제공하기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었거나 개발한 정보 제2조 (계약의 분리 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비밀유지의무 ①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없고, 본건 협업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보관·복제·전송·변형·사용될 수 없다. 또한 정보수령자가 입수한 비밀정보로부터 개량 또는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지적 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내부적으로도 본 계약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 내의 임원, 직원 및 전문가에게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하기 이전에 해당 임직원 및 전문가에게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통지하고 본 계약규정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하여 그 보관 및 관리 상태의 점검과 전자우편·전자 데이터의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수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누설·유출 및 본 계약에 위반한 비밀정보의 사용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기울이는 주의로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i) 본 계약의 존재사실 및 그 조건, (ii) 당사자들이 업무협력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 ⑥ 전 5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법원 기타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보호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조치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가 비밀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년 또는 비밀정보의 공개일로부터 []년 중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4조 지식재산권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이며,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비밀정보 또는 정보제공자의 다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사용권 또는 기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한다. 나아가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비밀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체의 발명(단, 그러한 발명이 비밀정보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됨)에 대하여는 정보제공자에게 전세계적, 독점적 및 무상의 사용권이 부여되고, 이러한 사용권부여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련된 발명은, 정보수령자가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제공된 비밀정보의 결과로 발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자료의 반환 언제든지 정보제공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자료 및 정보(모든 서면자료, 마케팅자료, 사진 및 기타 유사한 것들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정보수령자는 수행한 업무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에 한하여 비밀정보의 복사본을 보관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자에게 복사본의 보관사실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의 보관 수준은 정보수령자의 비밀정보 보관 수준과 동일하게 한다. 제6조 손해배상 등 ① 정보수령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임직원 내지 전문가에 의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정보제공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금전적인 배상이 정보수령자에 의한 실제적인, 위협된 또는 의심되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로부터 정보제공자를 보호하는데 불충분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한다. 정보제공자에게 인정되는 기타의 모든 구제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정보수령자는 금전배상의 불충분성을 이유로 한 정보제공자에 대한 가처분구제의 부여에 반대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그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합리적인 법률비용 포함)을 배상 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준거법 본 계약 및 그 유효성은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 된다. 제8조 분쟁해결 본 계약의 규정 또는 그 위반, 종료 혹은 무효성에 관한 다툼 또는 청구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우호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분쟁사항은 (@관할)법원이 제1심 전속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완전계약 본 계약은 그 목적사항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의 전부이며, 그 이전에 있었던 당사자들 사이의 모든 양해 및 진술을 대체한다. 본 계약에 대한 수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당사자들의 적법한 대표가 서명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없다. 이상의 합의를 증빙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두에 기재된 날짜에 자신들의 적법한 대표자로 하여금 체결하도록 하였다. (@날짜) (@회사명1) 성명: (@성명1) 직위: 대표이사 (@회사명2) 성명: O O O 직위: 대표이사
비밀 유지 및 정보보호 서약서 주식회사 (@회사명1)(이하 “회사”)와 (@회사명2). (이하 “파트너사”)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서 및 정보보호서약서(이하 “본 계약”)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와 “파트너사”가 진행하는 사업제안 및 업무제휴와 관련하여 “회사”와 “파트너사”상호간에 제공하는 모든 “비밀정보”에 대한 “회사”와 “파트너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회사”와 “파트너사”가 상호간에 제공하는 소개자료와 관련하여 스스로 알게 되거나, 양사의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된 양사에 관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의미한다. 2)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연구개발, 정책, 영업, 운영 및 경영, 프로덕트, 마케팅 등 모든 자료, 정보 및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보증) 정보제공자는 해당 내용의 정당한 소유자이며 제3자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제4조 (비밀유지의무) 1) “회사”와 “파트너사”는 “비밀정보”를 양사간 상호 합의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회사”와 “파트너사”는 “비밀정보”의 분실, 도난, 누설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회사”와 “파트너사”는 “비밀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임직원(이하 “관련 임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이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징구하고, 비밀유지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 교육하여야 한다. 4) “회사”와 “파트너사”는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회사”와 “파트너사”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본 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 사본을 상대 회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회사”와 “파트너사”는 관계 법령 및 행정처분, 기타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할 경우, 상대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에 서면 통보하고, 법령 등에 의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정보 이용∙제공 금지) “회사”와 “파트너사”는 서로의 비밀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여 “회사”또는 “파트너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거나,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여 양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 또는 운영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 존속기간) 1) “회사”와 “파트너사”는 “비밀정보”에 관하여 본 계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2년간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2) “회사”와 “파트너사”는 본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에도 본 계약이 적용된다. 제8조 (정보 및 자료 등 반환) 1) “회사”와 “파트너사”는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비밀정보”를 포함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 등을 즉시 반환/폐기하고, 일체의 사본 등을 보유할 수 없다. 2) “회사”와 “파트너사”는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비밀정보”를 포함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 등을 폐기할 경우, 그 폐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폐기사실 증명을 요청 받는 경우 요청한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정보의 소유권 등) 1)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회사” 또는 “파트너사”에게 속한다. 2)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요청한 당사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0조 (손해배상) 1) “회사”와 “파트너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회사”와 “파트너사”는 제4조 3)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이 본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회사” 또는 “파트너사”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유인 등 금지 의무) 1) “회사”와 “파트너사”는 본 계약 기간 또는 계약 종료 후 상대방의 임직원을 유인, 회유하여 임직원을 “회사” 또는 “파트너사”의 고용으로부터 사직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2) “회사”와 “파트너사”는 본 계약 기간 또는 계약 종료 후 [ ] 년간 상대방의 임직원을 (i) 상대회사, (ii) 상대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의 회사에 채용하거나 채용할 수 있도록 유인, 회유, 소개 등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1) “회사”와 “파트너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2)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회사”와 “파트너사”의 상호 합의에 의한 서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파트너사”는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에 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날짜) “회 사” : 주식회사 (@회사명1) 대표이사 : (@성명1)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주 소 : (@주소) “파트너사” : (@회사명2). 대표이사 : (@성명2)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전화번호) / (@이메일)
비밀유지계약서 본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은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1.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주소1)에 본점을 둔 (@회사명1) 및 2.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주소에 본점을 둔 계약상대방. (@회사명1)와 계약상대방은(는) 이하에서, 포괄하여서는 “당사자들”,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호칭한다. 제1조 (비밀의 내용) ① 비밀정보란 당사자들 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i) 구두, 서면, 테이프녹음, 디지털 등 형태와 매체에 관계없이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공개한 정보 및 (ii) 정보수령자가 관찰 또는 시험을 통해 입수한, 정보제공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밀정보1) 및 상기 이외의 정보로서 제3자에게 알려질 경우 정보제공자의 영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 는 정보제공자의 기술, 노하우, 재무, 사업 및 고객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정보는 정보수령자가 그 해당성을 입증하는 경우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정보공개시에 공지의 사실이었거나, 그 후에 정보수령자의 행위 또는 대응실패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정보제공자가 제공하기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었거나 개발한 정보 제2조 (법원·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정보제공자의 별도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와 함께 정보수령자는 i)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ii)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iv)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4조 비밀유지의무 ①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없고, 본건 협업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보관·복제·전송·변형·사용될 수 없다. 또한 정보수령자가 입수한 비밀정보로부터 개량 또는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지적 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내부적으로도 본 계약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 내의 임원, 직원 및 전문가에게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하기 이전에 해당 임직원 및 전문가에게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통지하고 본 계약규정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하여 그 보관 및 관리 상태의 점검과 전자우편·전자 데이터의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수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누설·유출 및 본 계약에 위반한 비밀정보의 사용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기울이는 주의로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전 5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법원 기타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보호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조치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가 비밀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i) 본 계약의 존재사실 및 그 조건, (ii) 당사자들이 업무협력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 ⑦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년 또는 비밀정보의 공개일로부터 []년 중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5조 지식재산권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이며,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비밀정보 또는 정보제공자의 다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사용권 또는 기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한다. 나아가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비밀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체의 발명(단, 그러한 발명이 비밀정보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됨)에 대하여는 정보제공자에게 전세계적, 독점적 및 무상의 사용권이 부여되고, 이러한 사용권부여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련된 발명은, 정보수령자가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제공된 비밀정보의 결과로 발명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자료의 반환 언제든지 정보제공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자료 및 정보(모든 서면자료, 마케팅자료, 사진 및 기타 유사한 것들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정보수령자는 수행한 업무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에 한하여 비밀정보의 복사본을 보관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자에게 복사본의 보관사실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의 보관 수준은 정보수령자의 비밀정보 보관 수준과 동일하게 한다. 제7조 손해배상 등 ① 정보수령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임직원 내지 전문가에 의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정보제공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금전적인 배상이 정보수령자에 의한 실제적인, 위협된 또는 의심되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로부터 정보제공자를 보호하는 데 불충분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한다. 정보제공자에게 인정되는 기타의 모든 구제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정보수령자는 금전배상의 불충분성을 이유로 한 정보제공자에 대한 가처분구제의 부여에 반대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그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합리적인 법률비용 포함)을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 준거법 본 계약 및 그 유효성은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 된다. 제9조 분쟁해결 본 계약의 규정 또는 그 위반, 종료 혹은 무효성에 관한 다툼 또는 청구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우호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분쟁사항은 (@관할)법원이 제1심 전속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완전계약 본 계약은 그 목적사항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의 전부이며, 그 이전에 있었던 당사자들 사이의 모든 양해 및 진술을 대체한다. 본 계약에 대한 수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당사자들의 적법한 대표가 서명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없다. 이상의 합의를 증빙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두에 기재된 날짜에 자신들의 적법한 대표자로 하여금 체결하도록 하였다. (@날짜) (@회사명1) 성명: (@성명1) 직위: 대표이사 (@회사명2) 성명: O O O 직위: 대표이사
비밀유지계약서 본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은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1.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주소1) 에 본점을 둔 (@회사명1) 및 2.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주소2)에 본점을 둔 계약상대방. (@회사명1)와 계약상대방은(는) 이하에서, 포괄하여서는 “당사자들”,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호칭한다. 제1조 (비밀의 내용) ① 비밀정보란 당사자들 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i) 구두, 서면, 테이프녹음, 디지털 등 형태와 매체에 관계없이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공개한 정보 및 (ii) 정보수령자가 관찰 또는 시험을 통해 입수한, 정보제공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비밀정보1)로서 제3자에게 알려질 경우 정보제공자의 영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는 정보제공자의 기술, 노하우, 재무, 사업 및 고객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정보는 정보수령자가 그 해당성을 입증하는 경우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정보공개시에 공지의 사실이었거나, 그 후에 정보수령자의 행위 또는 대응실패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정보제공자가 제공하기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었거나 개발한 정보 제2조 (부패방지의 의무) 1. 양 당사자는 상대방(본인, 고용관계에 있는 인원 및 대리인 포함)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로 인지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본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해지할 수 있다. 2. 양 당사자는 본조 제1항의 경우 및 상대방(본인, 고용관계에 있는 인원 및 대리인 포함)에게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로 인지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을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부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또는 강화된 부패 관리 방법을 실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본조 제2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당사자는 기존 거래를 중단하고 새로운 거래 또는 활동의 진행을 연기 또는 거절할 수 있다. 제3조 (비밀유지의무) ①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없고,본건 협업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보관·복제·전송·변형·사용될 수 없다. 또한 정보 수령자가 입수한 비밀정보로부터 개량 또는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지적 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내부적으로도 본 계약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 내의 임원, 직원 및 전문가에게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하기 이전에해당 임직원 및 전문가에게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통지하고 본 계약규정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하여 그 보관 및 관리상태의 점검과 전자우편·전자 데이터의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정보수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누설·유출 및 본 계약에 위반한 비밀정보의 사용을막기 위하여 자신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기울이는 주의로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i) 본 계약의 존재사실및 그 조건, (ii) 당사자들이 업무협력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 ⑥ 전 5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법원 기타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보호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구제조치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가 비밀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년 또는 비밀정보의 공개일로부터 []년 중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4조 (지식재산권)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이며,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비밀정보 또는 정보제공자의 다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사용권 또는 기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한다.나아가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비밀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체의 발명(단, 그러한 발명이 비밀정보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됨)에 대하여는 정보제공자에게 전세계적, 독점적 및 무상의 사용권이 부여되고, 이러한 사용권부여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련된 발명은, 정보수령자가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제공된 비밀정보의 결과로 발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자료의 반환) 언제든지 정보제공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자료 및 정보(모든 서면자료, 마케팅자료, 사진 및 기타 유사한 것들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정보수령자는수행한 업무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에 한하여 비밀정보의 복사본을 보관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자에게 복사본의 보관사실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의보관 수준은 정보수령자의 비밀정보 보관 수준과 동일하게 한다. 제6조 (손해배상 등) ① 정보수령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임직원 내지 전문가에 의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정보제공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금전적인 배상이 정보수령자에 의한 실제적인, 위협된 또는 의심되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로부터 정보제공자를 보호하는데 불충분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한다. 정보제공자에게 인정되는 기타의 모든 구제수단에 영향을미치지 아니하고, 정보수령자는 금전배상의 불충분성을 이유로 한 정보제공자에 대한 가처분구제의 부여에 반대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그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합리적인법률비용 포함)을 배상 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준거법) 본 계약 및 그 유효성은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 된다. 제8조 (분쟁해결) 본 계약의 규정 또는 그 위반, 종료 혹은 무효성에 관한 다툼 또는 청구가 발생한경우,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우호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분쟁사항은 (@관할)법원이 제1심 전속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완전계약) 본 계약은 그 목적사항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의 전부이며, 그 이전에 있었던 당사자들 사이의 모든 양해 및 진술을 대체한다. 본 계약에 대한 수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당사자들의 적법한 대표가 서명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없다. 이상의 합의를 증빙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두에 기재된 날짜에 자신들의 적법한 대표자로 하여금 체결하도록 하였다. (@날짜) (@회사명1) 성명: (@성명1) 직위: 대표이사 (@회사명2) 성명: O O O 직위: 대표이사
비 밀 유 지 계 약 서 (@회사명1) (이하 “갑”)와 (@회사명2)(이하 “을”)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을이 추진하는 (@사업)를 위하여,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본 계약상 “체결 목적”을 위하여 “갑”과 “을”이 상호 제공하는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비밀정보)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3조 (완전계약) 본 계약은 그 목적사항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의 전부이며, 그 이전에 있었던 당사자들 사이의 모든 양해 및 진술을 대체한다. 본 계약에 대한 수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당사자들의 적법한 대표가 서명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없다. 제4조 (비밀의 표시)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5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①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체결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본 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분실, 도난, 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 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상 지위 및 권리 등 양도제한) "갑" 과 "을"은 상호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재위임, 승계 기타 여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10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갑”과 “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ㆍ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숫자)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의 서명일 전에 거래관계에 의한 비밀정보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관계의 최초 개시일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①본 계약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하여 양 당사자간에 의견차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한다. 만약, 양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시 소재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과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본 중재의 중재지는 대한민국 서울로 한다. ②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부씩 보관한다. (@날짜) 갑 (@회사명1) 대표이사: (@성명1) (인) 주소: (@주소1) 을 (@회사명2) 대표이사: (@성명2) (인) 주소: (@주소2)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회사명1)’라 함)와(과) (@회사명2)(이하, ‘(@회사명2)’라 함)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와(과) (@회사명2)가 『 (@업무) (이하 ‘본 업무’라 함)』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회사명1) 또는 (@회사명2)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계약의 일부 무효) 본 계약서 중 일부 조항이 무효일지라도 다른 조항들은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은 당사자들의 의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대한민국 법에 저촉되지 않게 해석된다. 제4조 (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각 당사자의 임직원이 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이 직접 그 위반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보관 및 반환) ① 각 당사자는 모든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생성한 자료와 정보를 다른 자료 및 정보와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정보를 복제 또는 복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그와 같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년간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위약벌)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위약벌로서 위반행위 1회당 금 (@금액)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회사명1) 주소: (@주소1) 성명: 대표이사 (@성명1) (인) (@회사명2) 주소: (@주소2) 성명: 대표이사 (@성명2)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회사명1)’라 함)와(과) (@회사명2)(이하, (@회사명2)라 함)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와(과) (@회사명2)가 『 (@업무) (이하 ‘본 업무’라 함)』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취급자)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3조의 비밀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회사명1) 또는 (@회사명2)가 본 업무 수행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비밀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4조 (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각 당사자의 임직원이 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이 직접 그 위반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보관 및 반환) ① 각 당사자는 모든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생성한 자료와 정보를 다른 자료 및 정보와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정보를 복제 또는 복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그와 같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 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년간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위약벌)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위약벌로서 위반행위 1회당 금 (@금액)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회사명1) 주소: (@주소1) 성명: 대표이사 (@성명1) (인) (@회사명2) 주소: (@주소2) 성명: 대표이사 (@성명2) (인)
비밀유지계약서 (@주소)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회사1)(이하 “갑”)와 (@주소2)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회사2) (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제품 도입을 위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해당 정보를 본 계약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적 (이하 “계약목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해당 정보의 상호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 1. 본 계약서 상의 비밀정보라 함은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일체의 정보 (기술적인 노하우(Know-how), 영업비밀(Trade secret), 계약목적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스스로 인지하게 된 모든 자료와 정보 (구두, 문서, Computer file, Facsimile는 물론 기타 제공되어지는 형식 및 방법을 불문함)를 포함함)로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말한다. ① 서면이나 서류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공개 시에 명백히 비밀이라는 것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 구두나 영상이나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제공되는 경우에는 공개 시에 본 정보가 비밀이라는 것을 알리고 공개 30일 이내에 동 정보가 비밀정보라는 것을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2. 단, 정보를 수령한 당사자가 문서 근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정보를 수령한 당사자의 계약위반, 과실 등의 귀책 사유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 ② 상대방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해당 정보를 얻지 않았으며,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제공받은 정보 ③ 상대방으로부터 공개에 대한 사전서면 승인을 받은 정보; 또는 ④ 법령이나 정부당국의 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가 요구된 정보. 단, 이 경우 동 정보의 공개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3조 (보증)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그 어떠한 명시적,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는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비밀정보의 정확성, 무결성 및 비밀정보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보증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상대방의 독점적인 자산임을 인식하고 오로지 본 계약에 따라 계약목적으로만 비밀정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고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도난, 훼손, 멸실되거나 기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유지 의무) 1. ”갑”과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자신의 비밀정보 보호와 같은 주의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반출, 복사, 복제, 공개, 유출, 판매 또는 발표하여서는 수 없다. 2. “갑”과 "을"은 비밀정보의 사용을 자신의 조직 내에서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한 제한되고 필요한 임직원에게만 허용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에게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반드시 인지시키도록 한다. 3. 상대방의 명시적인 서면동의없이 비밀정보를 임의로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양 당사자는 충분히 인지한다 제6조 (실시권의 불허여) 1.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은 비밀정보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어떠한 실시권도 허여하지 아니한다. 2. 본 계약은 본 계약서 각 항에 명확히 기재된 것 이외에는 어떠한 권리의 양도로서도 해석되지 아니한다. 3.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이유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숫자)년간 유효하며, 동 기간은 양 당사자의 서면협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2.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기 제3조의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종료 후 (@숫자)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이와 같은 의무는 여하한 사유로 계약기간 전에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8조 (해지) 1.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14일전에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본 계약 해지 시, “갑”과 "을"은 상호간에 제공받은 모든 비밀정보 및 이를 사용하여 생성된 모든 관련된 자료를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판단하거나 법적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사본 1부를 보관할 수 있다. 3.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하는 모든 정보의 파악을 위하여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한다. 4. 본 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7조 2항에 명시된 비밀유지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해 본 계약의 조건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가 유효하게 적용된다. 제9조 (내용변경) 본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위반, 불이행, 과실, 중대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변호사 비용 등 포함)를 일체 배상하여야 하며 이로부터 상대방을 면책하여야 한다. 제11조 (양도금지)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 또는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로 해결하되, 만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관할)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날짜) ㈜ (@회사1) (@주소1) _______________________○인 대표이사 (@성명1) 주식회사 (@회사2) (@주소2) _______________________○인 대표이사 (@성명2)
비 밀 유 지 계 약 서 (@회사명1) (이하 “정보제공자”)와 (@회사명2) (이하 “정보수령자”)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정보공개자와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이유 또는 목적] 목적(이하 “체결 목적”이라 함)으로 논의를 할 것이며,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정보공개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정보공개자의 재산이며, 비밀이라고 여겨지는 정보를 공개할 것이고,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정보공개자가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수령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본 계약상 “체결 목적”을 위하여 정보공개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기술적 또는 영업적 정보 및 자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 정보공개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정보공개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정보수령자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4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계약서 및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및 법적 절차에 대하여는 “갑”의 본사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5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체결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본 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분실, 도난, 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취급자)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정보제공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 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상 지위 및 권리 등 양도제한)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재위임, 승계 기타 여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10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정보제공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양 당사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ㆍ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정보수령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숫자)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의 서명일 전에 거래관계에 의한 비밀정보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관계의 최초 개시일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하여 양 당사자간에 의견차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한다. 만약, 양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시 소재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과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본 중재의 중재지는 대한민국 서울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일] 정보제공자 (@회사명1) 대표이사: (@성명1) (인) 주소: (@주소1) 정보수령자 (@회사명2) 대표이사: (@성명2) (인) 주소: (@주소2)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갑”이라 함’)와 (@회사명2)(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사업)을 위하여 “을”에게 보유 기술, 경영, 영업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을” 이 이를 활용하여 (@업무)(이하 “본 업무”라 함)와 관련하여, “갑”과 “을”이 상호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 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①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본 업무”의 진행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각 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또는 취득하는 "갑"의 일체의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을"이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1.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 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 코스트, 마케팅, 광고상의 아이디어, 사업 정보 2. 사업, 전략, 재산, 운영, 기술, 제품, 홍보, 사업방식, 재무사항, 법무사항, 인사사항에 대한 정보 3. 제품의 연구개발(R&D) 계획, 작업보고서, 연구성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4. 고객정보, 내부 임직원정보 등 개인정보 5. 기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하에 비밀정보로 정한 정보 ②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형태를 불문하고,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한 일체의 정보를 포함한다. ③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한 자료에 ‘기밀’ 또는 ‘confidential’등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비밀정보”로 간주한다. ④ 각 당사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도 “비밀정보”로 간주한다.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하고,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복사, 복제, 변경, 저장, 제공, 누설, 공개, 공표, 확인, 부인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각 당사자는 양 당사자가 작업한 관련 업무의 정보를 포함하여 일체의 계약 관련 정보를 외부 홍보에 활용하는 등 외부 노출할 수 없다. ④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갑”이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취급자)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직원들로부터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는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5조 (비밀유지 의무 및 책임) ① “을”은 비밀정보를 엄중히 지키며,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을”이 “갑”의 요청에 의해 “갑”이 지정한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전달한 경우, “을”은 제3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해제되는 경우 및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각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을"에게 소유권이나 실시권 등 여하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대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갑"이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제9조 (내부 규정의 준수) "을"은 업무와 관련하여 "갑"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갑"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 포기 간주 불가) 각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그 권리는 본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비밀정보”의 사용 및 공개가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한다. ② 각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상대방은 이와 같은 손해배상의 담보를 위하여 계약 위반 당사자의 재산 등에 가압류 등 보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계약 위반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계약 위반 당사자는 금전적 손해배상이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아닐 수 있고, 상대방이 다른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에 대한 현재의 또는 잠재적인 모든 위반에 대하여 일체의 구제수단(보전처분 또는 금지명령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강구할 권한이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제12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정 되더라도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3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4조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숫자)년간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도 (@숫자)년간 존속한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날짜) "갑" (@회사명1) 주소: (@주소1) 상호: (@회사명1) 성명: 대표이사 (@성명1) (인) "을" (@회사명2) 주소: (@주소2) 상호: (@회사명2) 성명: 대표이사 (@성명2) (인)
비밀유지계약서 주식회사 (@회사1)(이하 ‘(@회사1)’라 함)와(과) 주식회사 (@회사2)(이하, ‘(@회사2)’라 함)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1)와(과) (@회사2)가 『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함)』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4. 관련 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해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이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회사1) 또는 (@회사2)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 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4조 (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위약벌)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위약벌로서 금 [ ]원 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회사1)’와(과) ‘(@회사2)’는(은)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회사1)" (명칭)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회사2)" (명칭)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회사명1)’라 함)와(과) (@회사명2)(이하, ‘(@회사명2)’라 함)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와(과) (@회사명2)가 『 (@업무) (이하 ‘본 업무’라 함)』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회사명1) 또는 (@회사명2)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적재산권) 연구소에서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의 지적재산권은 “갑”에게 있으며 “갑”은 개발 연구원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한다. 제5조 (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각 당사자의 임직원이 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이 직접 그 위반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보관 및 반환) ① 각 당사자는 모든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생성한 자료와 정보를 다른 자료 및 정보와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정보를 복제 또는 복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그와 같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년간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위약벌)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위약벌로서 위반행위 1회당 금 (@금액)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회사명1) 주소: (@주소1) 성명: 대표이사 (@성명1) (인) (@회사명2) 주소: (@주소2) 성명: 대표이사 (@성명2)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회사명1)’이라 함)와 (@회사명2)(이하, ‘(@회사명2)’라 함)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과 (@회사명2)가 『(@업무)) (이하 ‘본 업무’라 함)』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회사명1) 또는 (@회사명2)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며, 명시적으로 비밀이라고 합의한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및 샘플의 제공 사실,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하며, 본 업무에 관한 (@회사명1)과 (@회사명2)의 업무 내용과 그에 수반되는 회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 (계약의 분리 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하고, 발송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혹은 전자우편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공된 정보에 관하여 정보제공자가 위 항의 절차에 따라 비밀정보임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지 못한 경우,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가 본 계약상 비밀정보에 해당함을 고지함을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혹은 전자우편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된 정보는 그 제공시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갖는다. 제5조 (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본 업무’에 관련하여 비밀정보를 사용하더라도, 필요한 업무 수행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각 당사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1호 내지 5호의 경우 비밀정보가 아닌 것으로, 6호의 경우 비밀정보에 해당하나 제5조 제2항에 따른 상대방의 사전승낙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발견된 경우, 정보수령자는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법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제공) ① 정보수령자가 제6조 제1항 6호에 따라 법원, 공공기관 기타 제3자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제6조 제1항 6호에 따라 비밀정보를 제공하게 되더라도 그 공개의무에 따라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반환) ① 각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확인서 등 기타 서류를 10일 내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2. 본 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3. 정보제공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제9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4조, 제5조 및 제8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위약벌)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위약벌로서 금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명진흥법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회사명1)’와(과) ‘(@회사명2)’는(은)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날짜) “(@회사명1)” (명칭) (@회사명1) (주소) (@주소1) (대표자) (@성명1) (인) “(@회사명2)" (명칭) (@회사명2) (주소) (@주소2) (대표자) (@성명2) (인)
비 밀 유 지 계 약 서 (@회사명1) (이하 “정보제공자”)와 (@회사명2) (이하 “정보수령자”)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 (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정보공개자와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이유 또는 목적] 목적(이하 “체결 목적”이라 함)으로 논의를 할 것이며,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정보공개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정보공개자의 재산이며, 비밀이라고 여겨지는 정보를 공개할 것이고,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정보공개자가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수령한다. 제2조 (정보취급자)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3조의 비밀 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본 계약상 “체결 목적”을 위하여 정보공개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기술적 또는 영업적 정보 및 자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4조 (비밀의 표시) 정보공개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정보공개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정보수령자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5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체결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본 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분실, 도난, 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취급자)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정보제공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 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상 지위 및 권리 등 양도제한)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재위임, 승계 기타 여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10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정보제공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양 당사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ㆍ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정보수령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숫자)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의 서명일 전에 거래관계에 의한 비밀정보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관계의 최초 개시일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하여 양 당사자간에 의견차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한다. 만약, 양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시 소재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과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본 중재의 중재지는 대한민국 서울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일] 정보제공자 정보수령자 (@회사명 2) 대표이사: (@성명 2) (인) 주소: (@주소 2)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 (이하 “정보제공자”)와 (@회사명2) (이하 “정보수령자”)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 (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정보공개자와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이유 또는 목적] 목적(이하 “체결 목적”이라 함)으로 논의를 할 것이며,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정보공개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정보공개자의 재산이며, 비밀이라고 여겨지는 정보를 공개할 것이고,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정보공개자가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수령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본 계약상 “체결 목적”을 위하여 정보공개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기술적 또는 영업적 정보 및 자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 정보공개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정보공개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정보수령자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체결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본 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분실, 도난, 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본 계약상 “체결 목적”을 위하여 정보공개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기술적 또는 영업적 정보 및 자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정보제공자가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지며, 본 계약서에서 명기되지 않는 한, 이 계약서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받는 정보수령자에게 라이센스나 지적재산권, 판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6조 (정보취급자)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정보제공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 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상 지위 및 권리 등 양도제한)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재위임, 승계 기타 여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10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정보제공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양 당사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ㆍ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정보수령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의 서명일 전에 거래관계에 의한 비밀정보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관계의 최초 개시일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하여 양 당사자간에 의견차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한다. 만약, 양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시 소재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과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본 중재의 중재지는 대한민국 서울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일] 정보제공자 (@회사명 1) 대표이사: (@성명 1) (인) 주소: (@주소 1) 정보수령자 (@회사명 2) 대표이사: (@성명 2) (인) 주소: (@주소 2)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갑”이라 함’)와 (@회사명2)(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사업)을 위하여 “을”에게 보유 기술, 경영, 영업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을” 이 이를 활용하여 (@업무)(이하 “본 업무”라 함)와 관련하여, “갑”과 “을”이 상호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 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①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본 업무”의 진행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각 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또는 취득하는 "갑"의 일체의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을"이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1.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 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 코스트, 마케팅, 광고상의 아이디어, 사업 정보 2. 사업, 전략, 재산, 운영, 기술, 제품, 홍보, 사업방식, 재무사항, 법무사항, 인사사항에 대한 정보 3. 제품의 연구개발(R&D) 계획, 작업보고서, 연구성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4. 고객정보, 내부 임직원정보 등 개인정보 5. 기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하에 비밀정보로 정한 정보 ②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형태를 불문하고,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한 일체의 정보를 포함한다. ③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한 자료에 ‘기밀’ 또는 ‘confidential’등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비밀정보”로 간주한다. ④ 각 당사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도 “비밀정보”로 간주한다.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하고,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복사, 복제, 변경, 저장, 제공, 누설, 공개, 공표, 확인, 부인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각 당사자는 양 당사자가 작업한 관련 업무의 정보를 포함하여 일체의 계약 관련 정보를 외부 홍보에 활용하는 등 외부 노출할 수 없다. ④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갑”이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취급자)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직원들로부터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는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5조 (지식재산권) “을”이 습득한 지식 재산권은 (@회사명1) 소유[(@회사명1)]이며, 허가 없이 사용을 금지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방의 선택에 따라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각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을"에게 소유권이나 실시권 등 여하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대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갑"이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제9조 (내부 규정의 준수) "을"은 업무와 관련하여 "갑"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갑"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 포기 간주 불가) 각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그 권리는 본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비밀정보”의 사용 및 공개가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한다. ② 각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상대방은 이와 같은 손해배상의 담보를 위하여 계약 위반 당사자의 재산 등에 가압류 등 보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계약 위반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계약 위반 당사자는 금전적 손해배상이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아닐 수 있고, 상대방이 다른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에 대한 현재의 또는 잠재적인 모든 위반에 대하여 일체의 구제수단(보전처분 또는 금지명령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강구할 권한이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제12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더라도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3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4조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도 5년간 존속한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날짜) "갑" (@회사명1) 주소: (@주소1) 상호: (@회사명1) 성명: 대표이사 (@성명1) (인) "을" (@회사명2) 주소: (@주소2) 상호: (@회사명2) 성명: 대표이사 (@성명2)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회사명1)’라 함)와(과) (@회사명2)(이하, (@회사명2)라 함)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와(과) (@회사명2)가 『 (@업무) (이하 ‘본 업무’라 함)』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회사명1) 또는 (@회사명2)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비밀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각 당사자의 임직원이 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이 직접 그 위반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보관 및 반환) ① 각 당사자는 모든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생성한 자료와 정보를 다른 자료 및 정보와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정보를 복제 또는 복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그와 같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 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년간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위약벌)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위약벌로서 위반행위 1회당 금 (@금액)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회사명1) 주소: (@주소1) 성명: 대표이사 (@성명1) (인) (@회사명2) 주소: (@주소2) 성명: 대표이사 (@성명2)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회사명1)’라 함)와(과) (@회사명2)(이하, ‘(@회사명2)’라 함)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와(과) (@회사명2)가 『 (@업무) (이하 ‘본 업무’라 함)』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책) “(@회사명1)”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진실성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 및 보장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비밀정보”는 현존하는 상태로 제공됨을 확인한다. “(@회사명1)”는 “(@회사명2)” 또는 그 “공개임직원”, 대리인 등이 “비밀정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회사명1) 또는 (@회사명2)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4조 (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각 당사자의 임직원이 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이 직접 그 위반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 ①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보관 및 반환) ① 각 당사자는 모든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생성한 자료와 정보를 다른 자료 및 정보와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정보를 복제 또는 복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그와 같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년간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위약벌)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위약벌로서 위반행위 1회당 금 (@금액)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회사명1) 주소: (@주소1) 성명: 대표이사 (@성명1) (인) (@회사명2) 주소: (@주소2) 성명: 대표이사 (@성명2)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 (이하 ‘갑’이라 한다)와 근로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사용ㆍ근로관계를 형성, 유지, 종료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목적) ‘갑’과 ‘을’은 상호 간 사용ㆍ근로를 목적으로 “비밀정보”(제2조에서 명시함)를 제공 및 사용하며, 제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무를 설정하기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이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각 당사자가 제공한 ‘갑’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비밀정보”가 유형적인 형태로 제공될 경우: “비밀유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식으로 “비밀정보”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비밀정보”의 공개 일자 및 장소, 공개 대상자 등이 명기될 것. 2. “비밀정보”가 구두 또는 시각정보로 제공될 경우: “비밀정보”의 제공당시 “비밀정보의 제공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함)가 “비밀정보”의 수령자(이하 “정보수령자”)에게 동 정보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정보제공자”가 동 정보의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개일자, 공개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기된 이의 요약본을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 단,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 요약본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 3. 기록매체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기록매체의 표지에 전호의 표시를 함께 첨부하고, 해당 기록매체에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호의 표시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전자적 방식에 의해 전호를 표시해서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 4. 기타 ‘갑’과 ‘을’이 “비밀정보”라고 상호 서면에 의하여 합의한 정보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 계약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비밀정보”로 취급되지 않는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각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시점 또는 제공받은 이후 “정보수령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과실 없이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제3자가 계약이나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의 공개를 서면으로 허용한 정보 6. 정부기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요청된 정보 7. “정보제공자”가 제3자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제3조 (계약의 분리 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비밀유지의무) ①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갑’ 및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갑’의 영업 및 기타 서면으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복제, 수정 등 기타 계약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③ “비밀정보” 공개에 관해 이 협약에 기술된 것과 동일하거나 이에 못지않은 비밀보호 의무에 대한 규제를 담은 계약서에 서명한 직원 및 상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비밀정보”를 알아야 할 직접적인 필요가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어떤 직원이나 컨설턴트에게도 “비밀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④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상호간의 가치있는 영업비밀임을 인정하고, “정보수령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신의 “비밀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기울이는 주의의무와 동일한 정도의 주의의무로써 관리 및 보호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임의로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계약 당사자는 충분히 인지한다. ⑤ 상기의 “비밀정보”의 공개와 사용에 대한 제한은 “정보수령자”가 “정보공개자”의 재화와 용역과 경쟁적 관계에 있는 자신의 재화와 용역을 설계, 개발, 획득, 서비스 및 다른 방법으로 다루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제5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를 제공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보증한다. ② 이 계약서에 기술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제공자”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6조 (권리) 제공된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정보공개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7조 (지적재산권) 이 계약의 체결이 각 당사자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계약제품”관련 특허권, 저작권을 비롯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함)의 실시권을 상대방에게 허여하는 것은 아니며, “비밀정보”의 제공으로 인해 그 밖의 어떠한 권리도 이전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의 실시권 허여를 위해서는 별도의 서면 계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는 충분히 인지한다. 제8조 (“비밀정보”의 반환)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한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기타 정보를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사본(수정물도 포함)과 더불어 해당 자료 및 정보를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종료의 귀책사유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종료의 귀책사유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합의에 의해 종료하는 경우 “정보제공자”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제9조 (손해배상) ‘갑’ 또는 ‘을’이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 혹은 누설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이에 대한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부터 사용ㆍ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변경) 이 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간의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 서면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없다. 제12조 (준거법) 이 계약서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① 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양 당사자 간 이 계약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날짜) (갑) (@회사명1) 주소 (@주소1) 대표이사 (@성명1) (인) (을) (@성명2) (인) 주소 (@주소2)
비 밀 유 지 계 약 서 본 계약은 ㈜ (@회사1)와 (@회사2)(이하 ㈜ (@회사1), (@회사2)을 각각 “당사자”라 통칭한다.)간에 체결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으로서, 상호 제공되는 일체의 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밀을 유지할 것을 합의하고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사업) (이하 “본 업무”라 한다)과 관련하여 상호간 제공하는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 1. 본 계약상 비밀로 하여야 할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란 ㈜(@회사1)와 (@회사2) 간의 본 업무와 관련한 논의 및 업무진행 과정에서 상호간 제공하는 정보로서, 문서, 전자문서, 도면, 기타 유형의 정보 또는 구두, 화상,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단,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제공시점에 이미 공지로 되어 있는 것 2) 제공시점 이후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로 된 내용 3) 제공시점 이전에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한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6)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 동의로 공개를 허락한 정보 7) 소송절차, 관계법률, 정부의 명령, 관할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4. 본 조에 따른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 또는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라는 사실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해야 하고, 해당 정보는 이때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 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제공시점 이후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2. 관련 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해 공개가 요구된 정보인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이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 및 그 진행과정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복사·복제하거나 재생산, 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비밀정보의 공개제한)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 진행에 종사하고 또한 해당 비밀을 알 필요가 있는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한해 필요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비밀사항을 취급하는 임직원(영업사원, 담당연구원, 책임자 및 회사대표, 계열사 임직원 포함)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비밀정보 공개 전에 징구함으로써 비밀사항을 취급하는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비밀사항 취급자의 현황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3. 본 계약의 당사자는 위와 같이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비밀 유지 의무)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2.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정보를 제공한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각 당사자 및 제3자간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이 정보수령자에게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i) 그 사실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ii)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이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고, 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의 내에서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iii)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보증) 본 계약의 당사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를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그 어떠한 명시적,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는다. 제8조 (비밀정보의 반환) 본 업무가 완료되거나 본 업무에 관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본 업무와 관련된 비밀정보 및 복사하거나 재생산된 비밀정보 등을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단, 파기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정보의 복사)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사하거나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모든 비밀정보는 정보를 제공한 각 당사자에게 권리가 있으며, 별도의 양 사 간의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사용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또는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1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유지기간) 본 계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숫자)년간 유효하다. 제13조 (손해배상) ㈜ (@회사1) 또는 (@회사2)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회사1)와 (@회사2)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는 동 계약 위반으로 인한 직접적 손해가 아닌 간접적, 결과적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 할 수 없다. 제15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6조 (신의성실) ㈜ (@회사1)와 (@회사2)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기타) 위 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 및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기로 하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관할)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 (해지 또는 해제)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항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2. 양 당사자 중 일방의 책임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그 상대방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명예, 신용,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적 이익에 손해를 발생시켜 그 상대방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 또는 감독권한을 가진 관계기관의 명령 또는 조치에 의해 본 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거나 본 계약의 목적의 달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그 상대방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19조 (부패방지) ㈜ (@회사1)와 (@회사2)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법 등 뇌물, 부패방지에 관계된 모든 국내외 법률 및 부패방지 방침, 윤리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상호간에 보장한다. 제20조 (계약조항의 존속) 본 계약의 제17조에 근거하여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본 계약 제 4조, 제 7조, 제 9조, 제 12조, 제 16조, 제 19조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5년간법적 효력을 유지한다. (@날짜) “(@회사1)” 상호 : ㈜ (@회사1) 소재지 : (@주소1)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1) 대표이사 : (@성명1), (@성명2) “(@회사2)” 상호 : (@회사2) 소재지 : (@주소2)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2) 대표이사 : (@성명3)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갑”이라 함’)와 (@회사명2)(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사업)을 위하여 “을”에게 보유 기술, 경영, 영업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을” 이 이를 활용하여 (@업무)(이하 “본 업무”라 함)와 관련하여, “갑”과 “을”이 상호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 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①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본 업무”의 진행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각 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또는 취득하는 "갑"의 일체의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을"이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1.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 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 코스트, 마케팅, 광고상의 아이디어, 사업 정보 2. 사업, 전략, 재산, 운영, 기술, 제품, 홍보, 사업방식, 재무사항, 법무사항, 인사사항에 대한 정보 3. 제품의 연구개발(R&D) 계획, 작업보고서, 연구성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4. 고객정보, 내부 임직원정보 등 개인정보 5. 기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하에 비밀정보로 정한 정보 ②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형태를 불문하고,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한 일체의 정보를 포함한다. ③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한 자료에 ‘기밀’ 또는 ‘confidential’등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비밀정보”로 간주한다 ④ 각 당사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도 “비밀정보”로 간주한다.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하고,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복사, 복제, 변경, 저장, 제공, 누설, 공개, 공표, 확인, 부인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각 당사자는 양 당사자가 작업한 관련 업무의 정보를 포함하여 일체의 계약 관련 정보를 외부 홍보에 활용하는 등 외부 노출할 수 없다. ④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갑”이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취급자) ①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직원들로부터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는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5조 (자료의 반환)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해제되는 경우 및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각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7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을"에게 소유권이나 실시권 등 여하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대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갑"이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비밀정보”의 사용 및 공개가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한다. ② 각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상대방은 이와 같은 손해배상의 담보를 위하여 계약 위반 당사자의 재산 등에 가압류 등 보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계약 위반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계약 위반 당사자는 금전적 손해배상이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아닐 수 있고, 상대방이 다른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에 대한 현재의 또는 잠재적인 모든 위반에 대하여 일체의 구제수단(보전처분 또는 금지명령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강구할 권한이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제9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더라도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도 5년간 존속한다. 제12조 (면책)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완결성, 정확성, 진실성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 및 보장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비밀정보”는 현존하는 상태 그대로 제공된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 또는 “정보수령자” 대리인이 “비밀정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갑" (@회사명1) 주소: (@주소1) 상호: (@회사명1) 성명: 대표이사 (@성명1) (인) "을" (@회사명2) 주소: (@주소2) 상호: (@회사명2) 성명: 대표이사 (@성명2) (인)
비 밀 유 지 계 약 서 (@회사명1)(이하 “(@회사명1)”)(과)와 (@회사명2)(이하“(@회사명2)”)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와 “(@회사명2)” 간의 투자유치 및 사업협력(이하 “계약 목적”)과 관련하여 “(@회사명1)”가 독자적으로 보유하는 비밀정보(그 외에 이와 상응하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회사명2)”에게 제공함에 있어 “(@회사명1)”의 비밀정보에 대한 보호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준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비밀의 내용) ① 본 계약에서 비밀유지 대상이 되는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정보를 의미한다. 1. “(@회사명1)”가 계약목적에 관하여 “(@회사명2)”에게 (@비밀정보) 등을 포괄하는 정보나 자료 2. “(@회사명1)”로부터 제공된 투자안내서 및 “(@회사명2)”의 “(@회사명1)”에 대한 회계실사, 법률실사 및 기타 각종 실사 업무를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자료와 정보 3. “(@회사명1)”와 “(@회사명2)”가 계약 목적에 관하여 상호 교섭, 토의한 사실 또는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조건 4. 기타 “(@회사명1)”의 평가를 위하여 “(@회사명1)”또는 그 임직원이 제공하거나 계약 목적과 관련하여 “(@회사명2)”가 취득하게 되는 “(@회사명1)”의 (@비밀정보)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것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정보나 자료, 또는 그로부터 추출, 도출 또는 파생된 일체의 정보나 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정보주체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지 아니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사용목적) “(@회사명1)”와 “(@회사명2)”간 상호간에 제공하는 비밀정보는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양사 간의 투자 관련 정보 제공 목적 2. 양사간 공동 이익을 위한 협업, 마케팅 방안 및 그에 따른 관련 정보 제공 목적 3. 기타 계약 목적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목적 제4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회사명2)”는 “(@회사명1)”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계약 목적 및 제3조의 사용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회사명1)”의 사전 서면 허가를 득하고 난 후, 당해 제3자와 본 비밀유지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의 표시) “(@회사명1)” 는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Confidential”)를 표시할 수 있으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어플리케이션, 샘플 및 기타 사항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하여 "비밀정보” 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비밀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단, “비밀” 또는 “Confidential”의 표시유무는 “비밀정보” 해당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정보취급자) “(@회사명2)”는 “(@회사명1)”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이하 “공개임직원”이라 한다.)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개임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회사명1)”가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회사명2)”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회사명2)”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회사명2)” 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회사명2)” 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회사명2)” 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회사명1)” 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회사명1)”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사명1)”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의 반환) ① 본 계약 또는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되는 경우 또는 “비밀정보” 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밀정보” 수령자는 상호 제공한 “비밀정보”(동 “비밀정보”를 담고 있는 제반 유체물 및 복제물을 포함한다.)를 즉시 반환 또는 파기하고, 파기 요청일로부터 상당기간 내에 그 파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명1)”와 “(@회사명2)” 또는 “(@회사명1)”와 “(@회사명2)”의 “공개임직원”이 상호간 제공한 “비밀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또는 파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여부에 불구하고 본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면책) “(@회사명1)”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완결성, 정확성, 진실성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 및 보장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비밀정보”는 현존하는 상태로 제공됨을 확인한다. “(@회사명1)” 는 “(@회사명2)” 또는 그 “공개임직원”, 대리인 등이 “비밀정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11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회사명1)”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산출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제12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당사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명2)”에 속해 있는 “공개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제3자에게 당사자간 허가 없이 공개되거나 제3조의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그 “공개임직원”은 본인이 속하여 있는 “(@회사명2)”와 연대하여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피해자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시점에 당사자인 “공개임직원”이 “(@회사명2)”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제14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체결일” 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3]년간 유효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본 계약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명 날인 후 “(@회사명1)”, “(@회사명2)”는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통씩을 보관하기로 한다. 2022 년 3월 일 “(@회사명1)” 주 소 : (@주소1) 회사명 : (@회사명1) 연락처 : (@전화번호1) 대표자 : (@성명1) (인) “(@회사명2)” 주 소 : 회사명 : 연락처 : 대표자 :
비 밀 유 지 계 약 서 (@회사명1) (이하 “정보제공자”)와 (@회사명2) (이하 “정보수령자”,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를 통칭하여 “양 당사자”)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정보공개자와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이유 또는 목적 (이하 “체결 목적”이라 함)으로 논의를 할 것이며,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정보공개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정보공개자의 재산이며, 비밀이라고 여겨지는 정보를 공개할 것이고,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정보공개자가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수령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본 계약상 “체결 목적”을 위하여 정보공개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기술적 또는 영업적 정보 및 자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물질,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복사)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본 업무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사용해야 하며,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사 또는 재생산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비밀의 표시) 정보공개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정보공개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정보수령자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5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체결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본 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분실, 도난, 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취급자)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정보제공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 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상 지위 및 권리 등 양도제한)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재위임, 승계 기타 여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10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정보제공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양 당사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ㆍ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정보수령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숫자)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의 서명일 전에 거래관계에 의한 비밀정보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관계의 최초 개시일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하여 양 당사자간에 의견차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한다. 만약, 양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관할)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부씩 보관한다. (@날짜) 정보제공자 (@회사명1) 대표자: (인) 주소: 대표번호: 정보수령자 (@회사명2) 대표자: (인) 주소: 대표번호:
비 밀 유 지 계 약 서 (@회사명1)(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명2)소속으로 “갑”에 파견 근무 중인 (@성명1)(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 (비밀정보의 정의 및 제공)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갑”이 “을”에게 제공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비밀 정보는 아래 각 호의 형태로 작성, 보존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1. 문서, 필름, 사진, 도면 등의 형태로 작성된 자료 일체 2. “갑”의 보유 기술과 관련하여 구술된 자료 일체 제2조 (비밀유지 의무 및 비밀정보의 관리) “을”에게 제공한 비밀정보는 “갑”의 소유이므로 “을”은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을”은 양사 간의 협력 이외의 목적으로 직접 혹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비밀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든 열람, 사용, 복제하게 하지 못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반환) “을”은 양사간의 협력이 중단되거나 기타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수령한 모든 비밀정보 및 그 복제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의 존속기간) ①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을”의 “갑”에서의 파견 근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② “을”의 “갑”에서의 파견 근무가 종료, 혹은 “갑”의 요구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반환한 후에도, “을”은 비밀정보 및 이로부터 지득한 사실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제5조 (손해의 배상 및 비용의 보상)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을”의 대리인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갑” 혹은 그 임직원 또는 대리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i) “갑” 혹은 그 임직원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 배상하여야 하며 (ii) “갑” 혹은 그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손해 배상 청구를 위하여 부담한 일체의 비용을 당해 “갑” 혹은 그 임직원 또는 대리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 ① 양자는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각의 지적 재산권 또는 영업비밀의 사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날짜) (“갑”) 주 소: 회 사 명: (@회사명1) 대 표 자: (인) (“을”) 주 소: 회 사 명: 파 견 자: (@성명1)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 (이하 ‘갑’이라 한다)와 근로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사용ㆍ근로관계를 형성, 유지, 종료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과 ‘을’은 상호 간 사용ㆍ근로를 목적으로 “비밀정보”(제2조에서 명시함)를 제공 및 사용하며, 제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무를 설정하기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이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각 당사자가 제공한 ‘갑’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비밀정보”가 유형적인 형태로 제공될 경우: “비밀유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식으로 “비밀정보”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비밀정보”의 공개 일자 및 장소, 공개 대상자 등이 명기될 것. 2. “비밀정보”가 구두 또는 시각정보로 제공될 경우: “비밀정보”의 제공당시 “비밀정보의 제공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함)가 “비밀정보”의 수령자(이하 “정보수령자”)에게 동 정보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정보제공자”가 동 정보의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개일자, 공개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기된 이의 요약본을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 단,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 요약본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 3. 기록매체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기록매체의 표지에 전호의 표시를 함께 첨부하고, 해당 기록매체에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호의 표시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전자적 방식에 의해 전호를 표시해서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 4. 기타 ‘갑’과 ‘을’이 “비밀정보”라고 상호 서면에 의하여 합의한 정보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 계약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비밀정보”로 취급되지 않는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각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시점 또는 제공받은 이후 “정보수령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과실 없이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제3자가 계약이나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의 공개를 서면으로 허용한 정보 6. 정부기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요청된 정보 7. “정보제공자”가 제3자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제3조 (비밀정보의 복사)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본 업무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사하거나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 제4조 (비밀유지의무) ①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갑’ 및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갑’의 영업 및 기타 서면으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복제, 수정 등 기타 계약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③ “비밀정보” 공개에 관해 이 협약에 기술된 것과 동일하거나 이에 못지않은 비밀보호 의무에 대한 규제를 담은 계약서에 서명한 직원 및 상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비밀정보”를 알아야 할 직접적인 필요가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어떤 직원이나 컨설턴트에게도 “비밀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④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상호간의 가치 있는 영업비밀임을 인정하고, “정보수령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신의 “비밀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기울이는 주의의무와 동일한 정도의 주의의무로써 관리 및 보호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임의로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계약 당사자는 충분히 인지한다. ⑤ 상기의 “비밀정보”의 공개와 사용에 대한 제한은 “정보수령자”가 “정보공개자”의 재화와 용역과 경쟁적 관계에 있는 자신의 재화와 용역을 설계, 개발, 획득, 서비스 및 다른 방법으로 다루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제5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를 제공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보증한다. ② 이 계약서에 기술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제공자”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6조 (지적재산권) 이 계약의 체결이 각 당사자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계약제품”관련 특허권, 저작권을 비롯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함)의 실시권을 상대방에게 허여하는 것은 아니며, “비밀정보”의 제공으로 인해 그 밖의 어떠한 권리도 이전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의 실시권 허여를 위해서는 별도의 서면 계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는 충분히 인지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반환)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한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기타 정보를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사본(수정물도 포함)과 더불어 해당 자료 및 정보를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종료의 귀책사유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종료의 귀책사유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합의에 의해 종료하는 경우 “정보제공자”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제8조 (손해배상) ‘갑’ 또는 ‘을’이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 혹은 누설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이에 대한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부터 사용ㆍ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변경) 이 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간의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 서면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없다. 제11조 (준거법) 이 계약서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한다. 제12조 (분쟁해결) ① 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양 당사자 간 이 계약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갑) (@회사명1) 주소 (@주소1) 대표이사 (@성명1) (인) (을) (@성명2) (인) 주소 (@주소2)
비밀유지 계약서 (@회사명1) (이하 “갑”)와 (@회사명2) (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이하 “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 목적) 본계약은 “갑”과 “을”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갑”의 비밀정보를 “을”에게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비밀유지조건에 대해 확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계약상 비밀정보란 “갑”과 “을”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갑”이 “을”에게 제공하거나 이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갑”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갑”이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기계, 생산, 기술, 연구, 아이디어, 개념, 발명, 발견, 문서, 소프트웨어, 논문, 특허, 제조기술, 실험결과, 알고리즘,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제조위탁정보, 사업정보, 사업계획, 사업방법, 사업성과, 영업전략에 관한 정보, 선전상의 아이디어 및 상기 이외의 정보로서 “갑”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에게 알려질 경우 경쟁사에게 이익을 주거나 “갑”의 영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①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관련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비밀정보에 대하여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공표·유포·누설·송수신 및 출판·훼손 등을 하거나, 본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관·복제·전송·변형·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보수령자가 입수한 비밀정보로부터 개량 또는 기타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적 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비밀유지의무) ① “을”은 비밀정보에 대하여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공표·유포·누설·송수신 및 출판·훼손 등을 하거나, 본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관·복제·전송·변형·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보수령자가 입수한 비밀정보로부터 개량 또는 기타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적 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을”은 내부적으로도, 본계약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범위내의 임원 및 직원에게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하기 이전에 해당 임원 및 직원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갑”이 “을”에게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하여 그 보관 및 관리 상태의 점검과 전자우편·전자 데이터의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을”은 비밀정보의 누설·유출 및 이 계약에 위반한 비밀정보의 사용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기울이는 주의로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을”은 이 계약건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던 사실 자체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자료의 반환)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얻게 된 일체의 자료 및 정보를 “갑”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환이 곤란한 경우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 복원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한 후 “갑”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계약상 “갑”으로부터 제공되는 비밀정보는 “을”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갑”은 “을”이 요청하는 특정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본계약의 발효는 “갑”과 “을”간의 실시계약을 강제하지 않으며, 실시계약은 추후 협의에 따른다. ④ “갑”은 “을”에게 제공한 비밀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실용성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제7조 (양도 금지)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손해배상) “을”은 자신 또는 자신의 임직원에 의해 이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갑”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기타 피해회복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0 년 11 월 일 (”갑”) (@주소1) (@회사명1) 대표이사 (@성명1) (인) (”을”) (@주소2) (@회사명2) (@직책) (@성명2) (인)
비밀유지 계약서 (@회사명1) (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회사명2)(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을이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갑·을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비밀정보1) (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2)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 ① 갑·을은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Confidential” 혹은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② 갑∙을이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 2 )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만일 위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키지 않은 경우 비밀성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 또는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라는 사실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해야 하고, 해당 정보는 이때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계약 상대방의 합의 하에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기타 하도급 업자 등이 제 2조의 비밀 정보를 불법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 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 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4. 관련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 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이전, 양도될 수 없다. 제9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계약의 분리 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본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금전 배상한다. 제1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 2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갑과 을 쌍방으로부터 계약을 종료한다는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 이후에도 동일하게 간주한다. ② 계약 당사자간 합의하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본 계약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반 상관례에 따라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전속적 배타적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날짜) (@회사명1)(갑) 주소: (@주소1) 사업자번호 : (@사업번호1) 대표이사 : (@성명1) (인) (@회사명2) (을) 주소: (@주소2) 사업자번호 : (@사업번호2) 대표이사 : (@성명2) (인)
비밀유지 계약서 (@회사명1) (이하 “갑”)와 (@회사명2) (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 목적) 본계약은 “갑”과 “을”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갑”의 비밀정보를 “을”에게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비밀유지조건에 대해 확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갑”과 “을”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갑”이 “을”에게 제공하거나 이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갑”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갑”이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기계, 생산, 기술, 연구, 아이디어, 개념, 발명, 발견, 문서, 소프트웨어, 논문, 특허, 제조기술, 실험결과, 알고리즘,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제조위탁정보, 사업정보, 사업계획, 사업방법, 사업성과, 영업전략에 관한 정보, 선전상의 아이디어 및 상기 이외의 정보로서 “갑”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에게 알려질 경우 경쟁사에게 이익을 주거나 “갑”의 영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유지의무) ① “을”은 비밀정보에 대하여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공표·유포·누설·송수신 및 출판·훼손 등을 하거나, 본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관·복제·전송·변형·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보수령자가 입수한 비밀정보로부터 개량 또는 기타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적 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을”은 내부적으로도, 본계약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범위내의 임원 및 직원에게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하기 이전에 해당 임원 및 직원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갑”이 “을”에게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하여 그 보관 및 관리 상태의 점검과 전자우편·전자 데이터의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을”은 비밀정보의 누설·유출 및 이 계약에 위반한 비밀정보의 사용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기울이는 주의로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을”은 이 계약건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던 사실 자체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복사) “갑”과 “을”은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본 업무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사하거나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자료의 반환)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얻게 된 일체의 자료 및 정보를 “갑”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환이 곤란한 경우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 복원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한 후 “갑”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계약상 “갑”으로부터 제공되는 비밀정보는 “을”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갑”은 “을”이 요청하는 특정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본계약의 발효는 “갑”과 “을”간의 실시계약을 강제하지 않으며, 실시계약은 추후 협의에 따른다. ④ “갑”은 “을”에게 제공한 비밀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실용성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제7조 (양도 금지)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손해배상) “을”은 자신 또는 자신의 임직원에 의해 이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갑”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기타 피해회복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0 년 11 월 일 (”갑”) (@주소1) (@회사명1) 대표이사 (@성명1) (인) (”을”) (@주소2) (@회사명2) (@직책) (@성명2) (인)
비 밀 유 지 계 약 서 본 계약은 ㈜ (@회사1)와 (@회사2)(이하 ㈜ (@회사1), (@회사2)을 각각 “당사자”라 통칭한다.)간에 체결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으로서, 상호 제공되는 일체의 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밀을 유지할 것을 합의하고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표 또는 대리인) - 본 계약상 비밀제공에 관한 조정 및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양 당사자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회사1): (@성명1) 대표이사이다. ㈜(@회사2): (@성명2) 대표이사이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사업) (이하 “본 업무”라 한다)과 관련하여 상호간 제공하는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비밀정보) 1. 본 계약상 비밀로 하여야 할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란 ㈜(@회사1)와 (@회사2) 간의 본 업무와 관련한 논의 및 업무진행 과정에서 상호간 제공하는 정보로서, 문서, 전자문서, 도면, 기타 유형의 정보 또는 구두, 화상,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단,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제공시점에 이미 공지로 되어 있는 것 2) 제공시점 이후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로 된 내용 3) 제공시점 이전에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한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6)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 동의로 공개를 허락한 정보 7) 소송절차, 관계법률, 정부의 명령, 관할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4. 본 조에 따른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 또는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비밀정보라는 사실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해야 하고, 해당 정보는 이때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 및 그 진행과정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복사·복제하거나 재생산, 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비밀정보의 공개제한)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 진행에 종사하고 또한 해당 비밀을 알 필요가 있는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한해 필요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비밀사항을 취급하는 임직원(영업사원, 담당연구원, 책임자 및 회사대표, 계열사 임직원 포함)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비밀정보 공개 전에 징구함으로써 비밀사항을 취급하는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비밀사항 취급자의 현황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3. 본 계약의 당사자는 위와 같이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비밀 유지 의무)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2.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정보를 제공한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각 당사자 및 제3자간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이 정보수령자에게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i) 그 사실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ii)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이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고, 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의 내에서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iii)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보증) 본 계약의 당사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를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그 어떠한 명시적,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는다. 제8조 (비밀정보의 반환) 본 업무가 완료되거나 본 업무에 관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본 업무와 관련된 비밀정보 및 복사하거나 재생산된 비밀정보 등을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단, 파기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정보의 복사)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사하거나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모든 비밀정보는 정보를 제공한 각 당사자에게 권리가 있으며, 별도의 양 사 간의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사용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또는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1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유지기간) 본 계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5 년간 유효하다. 제13조 (손해배상) ㈜ (@회사1) 또는 (@회사2)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 (@회사1)와 (@회사2)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는 동 계약 위반으로 인한 직접적 손해가 아닌 간접적, 결과적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 할 수 없다. 제15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6조 (신의성실) ㈜ (@회사1)와 (@회사2)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기타) 위 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 및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기로 하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 (해지 또는 해제)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항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2. 양 당사자 중 일방의 책임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그 상대방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명예, 신용,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적 이익에 손해를 발생시켜 그 상대방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 또는 감독권한을 가진 관계기관의 명령 또는 조치에 의해 본 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거나 본 계약의 목적의 달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그 상대방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19조 (부패방지) ㈜ (@회사1)와 (@회사2)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법 등 뇌물, 부패방지에 관계된 모든 국내외 법률 및 부패방지 방침, 윤리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상호간에 보장한다. 제20조 (계약조항의 존속) 본 계약의 제17조에 근거하여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본 계약 제 4조, 제 7조, 제 9조, 제12조, 제 16조, 제 19조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5년간법적 효력을 유지한다. 20 . . “(@회사1)” 상호 : ㈜ (@회사1) 소재지 : (@주소1)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1) 대표이사 : (@성명1), (@성명2) “(@회사2)” 상호 : (@회사2) 소재지 : (@주소2)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2) 대표이사 : (@성명3)
비 밀 유 지 계 약 서 [계약 당사자1] (이하 “정보제공자”)와 [계약 당사자 2] (이하 “정보수령자”,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를 통칭하여 “양 당사자”)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표 또는 대리인) 본 계약상 비밀제공에 관한 조정 및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양 당사자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회사명1): (@성명1) 대표이사이다. (@회사명2): (@성명2) 대표이사이다. 제2조 (계약의 목적) 정보공개자와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이유 또는 목적] 목적(이하 “체결 목적”이라 함)으로 논의를 할 것이며,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정보공개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정보공개자의 재산이며, 비밀이라고 여겨지는 정보를 공개할 것이고,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정보공개자가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수령한다. 제3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본 계약상 “체결 목적”을 위하여 정보공개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기술적 또는 영업적 정보 및 자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물질,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기타 정보]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4조 (비밀의 표시) 정보공개자는 정보수령자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정보공개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정보수령자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5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체결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본 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분실, 도난, 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취급자)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본 계약에 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정보제공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 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상 지위 및 권리 등 양도제한)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재위임, 승계 기타 여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10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정보제공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양 당사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ㆍ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정보수령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의 서명일 전에 거래관계에 의한 비밀정보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관계의 최초 개시일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하여 양 당사자간에 의견차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한다. 만약, 양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관할)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일] 정보제공자 [계약당사자1] 대표자: (인) 주소: 대표번호: 정보수령자 [계약당사자2] 대표자: (인) 주소: 대표번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갑"이라 칭함)와 (@회사명2)(이하 "을"이라 칭함)는 제품의 개발, 생산, 영업에 관하여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갑”의 비밀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본 프로젝트 : “갑”과 “을”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제1조【 용어의 정의 】 1. “을”이 “갑”으로부터 개발, 생산, 영업을 의뢰 받기 전에 이미 공개된 경우 2. “정보수령자”라 함은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를 말한다. 제2조 【 비밀정보 】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제품의 개발, 생산, 영업, 그 밖의 서류에 기재된 또는 전자적·광학적으로 기록된 “갑”이 보유한 “갑”의 기술상, 영업상 및 기타 “갑”의 업무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 또는 노하우로,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밀정보1) 로서 제3자에게 알려질 경우 “갑”의 영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을”이 “갑”으로부터 개발, 생산, 영업을 의뢰 받기 전에 이미 공개된 경우 2. “을”이 “갑”으로부터 개발, 생산, 영업을 의뢰 받은 후, “을”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공개되었고 “을”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3. “을”이 “갑”으로부터 개발, 생산, 영업을 의뢰 받기 전에 “을”이 스스로 얻거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3조 【 비밀유지 의무 및 책임 】 1. “을”은 비밀정보를 엄중히 지키며,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을”이 “갑”의 요청에 의해 “갑”이 지정한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전달한 경우, “을”은 제3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조 【 사용목적 】 “을”은 비밀정보를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항에만 사용하고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 【 공개범위 】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담당하고 또한 해당 비밀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을”의 담당 또는 직원에게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가 있다. 단, “을”은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또한 해당 담당자 또는 직원에 대해 본 계약상 을의 의무를 준수시켜야 한다. 제6조 【 복 사 】 “을”은 비밀정보가 기재되거나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노하우 또는 전자적·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복사해서는 안 된다. “을”은 본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을 때 또는 중지 아니면 중단되었을 때 또는 “갑”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비밀정보가 기재되거나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또는 전자적·광학적 기록매체를 모든 복사물과 함께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7조 【 조사권한 】 “갑”은 “을”의 업무시간 중 언제라도 “을”의 사무실을 방문요청 후 “을”의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협조한다. 제8조 【 지식재산권 】 제품의 개발, 생산, 영업에 관하여 “을”이 습득한 지식재산권은 “갑” [(@회사명1)]의 소유이며, 허가없이 사용을 금지한다. 제9조 【 손해배상 】 “갑”과 “을”은 당사자 일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있는 당사자가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특히 “을”이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물론이고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라도 “갑”의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을 고의 또는 과실로 활용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 해당 매출액의 30%를 “갑”에게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하며, 위약벌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 유효기간 】 1.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프로젝트로 인한 제품의 개발, 생산, 영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며, 2. 본 계약은 제품의 개발, 생산, 영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됐다 하더라도 유효하며 계약 해지 또는 프로젝트 종료한 후 3년간 유효하다. 양 당사자는 위와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한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회사명1) (인) 주소: (@주소1) "을" (@회사명2) (인) 주소: (@주소2)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정보제공자) (이하 “제공자”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정보수령자) (이하 “수령자”라 한다)는 양당사자간 (@날짜)자 “(목적사업) (이하 “계약제품”이라 한다)”의 개발 및 제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양 당사자의 비밀 정보를 상대방에 제공 및 수령하는 과정에서 상호 비밀을 유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계약제품”의 개발 및 제조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상호 제공하는 제3조의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 기간] ① 이 계약의 기간은 (@날짜)부터 (@날짜)까지 (@숫자)년으로 하며, 이 계약은 계약 만료일에 종료한다. ② 제1항의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 간의 사전 서면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의 해지, 계약기간 만료 등 종료 이후 1년 간 유효하다. 제3조 [비밀정보] 이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계약제품”의 개발 및 제조와 관련하여 1. “비밀정보”가 유형적인 형태로 제공될 경우 : “비밀유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식으로, “비밀정보”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비밀정보”의 공개 일자 및 장소, 공개 대상자 등이 명기 되어야 한다. 2. “비밀정보”가 구두 또는 시각정보로 제공될 경우 : “비밀정보”의 제공 당시 “비밀정보의 제공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비밀정보”의 수령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동 정보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정보제공자”가 동 정보의 제공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공개일자, 공개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기된 요약본을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 요약본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수령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3. 기타 양 당사자가 “비밀정보”로 하기로 상호 서면에 의하여 합의한 정보. 제5조 [비밀유지의무] ① “제공자”과 “수령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 받은 “비밀정보”를 “계약제품”의 개발 및 제조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자”과 “수령자”가 사전 서면 합의한 범위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 공개, 누설, 제공하는 등 일체의 유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제공 전에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공개 한다. ③ 당사자는 본 조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소속 임직원에게 비밀유지를 위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안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소속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④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된다. 제6조 [주의의무 정도] “정보수령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신의 “비밀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기울이는 주의의무와 동일한 정도의 주의의무로서 관리 및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 받은 때 또는 제공받은 이후 “정보수령자”의 과실 없이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이 계약의 체결 전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 또는 그의 계열사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의 공개를 서면으로 허용한 정보 6.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요청된 정보 7. “정보제공자”가 제3자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 있다. 제8조 [기타 의무의 부과] 이 계약의 체결은 양 당사자 중 어느 누구에게도 특정 기술 내지 용역, 제조물에 관한 판매·구입, 실시권 허여, 양도, 처분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9조 [“비밀정보”의 반환] ① 당사자는 “비밀정보” 및 기타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하는 시기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상대방의 별도의 반환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계약 종료와 동시에 제공받은 모든 자료 및 “비밀정보”를 모두 반환하고, 반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하에 보안물 폐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환에 필요한 경비는 “정보수령자” 또는 자료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양도 등의 금지]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 상의 지위, 이 계약에 규정한 권리 혹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도급, 하도급,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조 [지식재산권 및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상대방에 제공하는 “비밀정보”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를 제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증한다. ② 양 당사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 등 법적 권한을 소유하였으며, 어떠한 제3자의 권리도 침해한 사실이 없음을 보증 한다. ③ 이 계약의 체결이 각 당사자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계약제품”에 대한 특허권, 상표권 기타 일체의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을 상대방에 허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그 밖의 어떠한 권리도 이전되지 아니한다. ④ 당사자가 본 조에 위반하여 상대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법적 추궁을 받은 경우 당사자는 이를 자신의 책임으로 모두 해결하고, 상대방을 이로부터 완전히 면책시켜야 하며,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윤리경영실천] ① 당사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피용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 일체, 공무원에게 어떠한 향응 및 금품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이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상대방에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정거래법, 형법 기타 이 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법령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대방 회사의 윤리강령, 지침 등 내규를 존중하고 어떠한 부정·비리행위도 행하거나 방조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는 이 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문서를 해당 문서의 각 작성일로부터 최소 ( )년 간 보관한다. 제13조 [해지] ①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객관적으로 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그 사유를 밝히고 이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1.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거절 또는 부도 처리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정부 또는 법원으로부터 영업면허, 영업등록 취소 등 처분을 받은 경우 3. 파산, 회생, 법인 소멸 등의 절차의 개시 혹은 신청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사망 4.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5. 영업의 폐지, 변경 또는 양도의 결의를 하였을 경우 6. 중대한 불법행위,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 훼손, 영업 방해 등으로 손해 발생 등 상호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7. 전쟁, 내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의 1개월 이상의 지속 8.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②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에 규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14일의 시정 기간을 두고 서면 최고를 통해 그 시정 또는 계약의 이행을 요청하며, 적절한 시정 내지 이행이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밝히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본 조의 해지는 당사자 중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당사자가 이 계약에 규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 기타 귀책사유로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의 임직원 기타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당사자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본 조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상대방은 이를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제15조 [통지처] ① 당사자의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의사의 통지, 통보 등은 서면에 의하여 이 계약 말미에 기재된 법인 주소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단,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메일, 팩스 등으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 계약 체결, 이행의 대표권 있는 자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다. ② 당사자 중 일방이 본 조의 통지처인 주소지의 변경을 상대방에 사전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변경 전 주소에 통지한 상대방에 그 변경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제16조 [완전계약 등]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이 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사이의 모든 구두, 서면 등 합의는 효력을 상실하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변경은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 있는 서면 합의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17조 [계약의 해석 및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제공자”과 “수령자”는 이 계약 체결의 증거로써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부관한다. (이하 다음 장에서의 양 당사자의 각 기명날인을 위한 여백) (@날짜) “제공자” (정보제공자) (주소) (정보제공자 대표) (인) “수령자” (정보수령자) (주소) (정보수령자 대표) (인)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정보제공자) (이하 “제공자”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정보수령자) (이하 “수령자”라 한다)는 양당사자간 (@날짜) 자 “(목적사업) (이하 “계약제품”이라 한다)”의 개발 및 제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양 당사자의 비밀 정보를 상대방에 제공 및 수령하는 과정에서 상호 비밀을 유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계약제품”의 개발 및 제조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상호 제공하는 제3조의 제2조 [계약 기간] ① 이 계약의 기간은 (@날짜) 부터 (@날짜) 까지 (@숫자)년으로 하며, 이 계약은 계약 만료일에 종료한다. ② 제1항의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 간의 사전 서면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의 해지, 계약기간 만료 등 종료 이후 1년 간 유효하다. 제3조 [계약의 일부 무효] 본 계약서 중 일부 조항이 무효일지라도 다른 조항들은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은 당사자들의 의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대한민국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게 해석된다. 제4조 [비밀정보] 이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계약제품”의 개발 및 제조와 관련하여 1. “비밀정보”가 유형적인 형태로 제공될 경우 : “비밀유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식으로, “비밀정보”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비밀정보”의 공개 일자 및 장소, 공개 대상자 등이 명기 되어야 한다. 2. “비밀정보”가 구두 또는 시각정보로 제공될 경우 : “비밀정보”의 제공 당시 “비밀정보의 제공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비밀정보”의 수령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동 정보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정보제공자”가 동 정보의 제공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공개일자, 공개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기된 요약본을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 요약본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수령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3. 기타 양 당사자가 “비밀정보”로 하기로 상호 서면에 의하여 합의한 정보. 제5조 [비밀유지의무] ① “제공자”과 “수령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 받은 “비밀정보”를 “계약제품”의 개발 및 제조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자”과 “수령자”가 사전 서면 합의한 범위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 공개, 누설, 제공하는 등 일체의 유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제공 전에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공개 한다. ③ 당사자는 본 조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소속 임직원에게 비밀유지를 위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안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소속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④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된다. 제6조 [주의의무 정도] “정보수령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신의 “비밀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기울이는 주의의무와 동일한 정도의 주의의무로서 관리 및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 받은 때 또는 제공받은 이후 “정보수령자”의 과실 없이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이 계약의 체결 전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 또는 그의 계열사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의 공개를 서면으로 허용한 정보 6.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요청된 정보 7. “정보제공자”가 제3자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 있다. 제8조 [기타 의무의 부과] 이 계약의 체결은 양 당사자 중 어느 누구에게도 특정 기술 내지 용역, 제조물에 관한 판매·구입, 실시권 허여, 양도, 처분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9조 [“비밀정보”의 반환] ① 당사자는 “비밀정보” 및 기타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하는 시기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상대방의 별도의 반환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계약 종료와 동시에 제공받은 모든 자료 및 “비밀정보”를 모두 반환하고, 반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하에 보안물 폐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환에 필요한 경비는 “정보수령자” 또는 자료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양도 등의 금지]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 상의 지위, 이 계약에 규정한 권리 혹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도급, 하도급,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조 [지식재산권 및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상대방에 제공하는 “비밀정보”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를 제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증한다. ② 양 당사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 등 법적 권한을 소유하였으며, 어떠한 제3자의 권리도 침해한 사실이 없음을 보증 한다. ③ 이 계약의 체결이 각 당사자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계약제품”에 대한 특허권, 상표권 기타 일체의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을 상대방에 허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그 밖의 어떠한 권리도 이전되지 아니한다. ④ 당사자가 본 조에 위반하여 상대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법적 추궁을 받은 경우 당사자는 이를 자신의 책임으로 모두 해결하고, 상대방을 이로부터 완전히 면책시켜야 하며,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윤리경영실천] ① 당사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피용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 일체, 공무원에게 어떠한 향응 및 금품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이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상대방에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정거래법, 형법 기타 이 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법령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대방 회사의 윤리강령, 지침 등 내규를 존중하고 어떠한 부정·비리행위도 행하거나 방조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는 이 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문서를 해당 문서의 각 작성일로부터 최소 ( )년 간 보관한다. 제13조 [해지] ①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객관적으로 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그 사유를 밝히고 이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1.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거절 또는 부도 처리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정부 또는 법원으로부터 영업면허, 영업등록 취소 등 처분을 받은 경우 3. 파산, 회생, 법인 소멸 등의 절차의 개시 혹은 신청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사망 4.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5. 영업의 폐지, 변경 또는 양도의 결의를 하였을 경우 6. 중대한 불법행위,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 훼손, 영업 방해 등으로 손해 발생 등 상호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7. 전쟁, 내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의 1개월 이상의 지속 8.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②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에 규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14일의 시정 기간을 두고 서면 최고를 통해 그 시정 또는 계약의 이행을 요청하며, 적절한 시정 내지 이행이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밝히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본 조의 해지는 당사자 중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당사자가 이 계약에 규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 기타 귀책사유로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의 임직원 기타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당사자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본 조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상대방은 이를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제15조 [통지처] ① 당사자의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의사의 통지, 통보 등은 서면에 의하여 이 계약 말미에 기재된 법인 주소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단,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메일, 팩스 등으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 계약 체결, 이행의 대표권 있는 자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다. ② 당사자 중 일방이 본 조의 통지처인 주소지의 변경을 상대방에 사전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변경 전 주소에 통지한 상대방에 그 변경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제16조 [완전계약 등]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이 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사이의 모든 구두, 서면 등 합의는 효력을 상실하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변경은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 있는 서면 합의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17조 [계약의 해석 및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제공자”과 “수령자”는 이 계약 체결의 증거로써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부관한다. (이하 다음 장에서의 양 당사자의 각 기명날인을 위한 여백) (@날짜) “제공자” (정보제공자) (주소) (정보제공자 대표) (인) “수령자” (정보수령자) (주소) (정보수령자 대표)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 (이하 “(@회사명1)”이라 함) 과 (@회사명2) (이하 “(@회사명2)”라 함) 은(는), 검사장비 및 설비류의 제작 (이하 “계약업무”라 함) 등을 검토함에 있어, 상호의 정보자산, 보안사항, 영업비밀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보호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 (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본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과 (@회사명2)의 기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밀정보) ① 본 계약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정보는, 기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 (이하 “정보제공자”라 함) 가 기밀정보를 수령한 당사자 (이하 “정보수령자”라 함) 에게 제공한 일체의 영업 비밀, 영업 방법 및 판매, 생산 및 기술, 데이터와 노하우, 발명, 디자인, Spec, 제작방식, 기계, 샘플, 연구개발 및 연구계획, 전략, 사업전망의 예측, 장래 제조될 생산품, 제품 및 인적자원, 경영관계, 실제적•잠재적 고객명단, 장래에 발생 가능한 양측 사이의 사업상 관계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 및 이에 부수된 정보 (이하 “기밀정보”라 함)를 말한다. ② 본 조 제1항의 기밀정보는,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기밀”, “대외비”, “영업비밀”, “Confidential” 또는 “Proprietary”, 기타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문구를 표시하여 제공하여야 본 계약에 따른 기밀정보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단, 위와 같은 문구의 표시 없이 제공된 정보일지라도 정보제공자가 정보제공 후 30일 내에 이를 기밀정보로 해줄 것을 정보수령자에게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때로부터 기밀정보로서 효력을 갖는다. 제3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 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①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②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는 기밀정보로 간주되지 않는다. ③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④ 관련 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기밀정보 제공의 목적)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정보를 계약업무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계약업무와 관련한 투자 등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보수령자에게 있으며 이를 정보제공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제5조 (지적재산권과 기타 권리의 부존재) ① 본 계약 체결 전에 정보제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정보제공자의 소유로 남아 있고,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의한 기밀정보의 제공이 정보수령자에게 이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을 이전 또는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정보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 기간 중에 각 당사자가 제공한 기밀정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거나 파생된 특허, 노하우, 기술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설비, 설계도면, 기술자료, 연구 결과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그 개발에 기여한 바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6조 (기밀정보의 제공대상자) ① 정보수령자는 기밀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겠다는 것에 동의한 임직원에게만 기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 범위는 본 계약의 계약업무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에 한정된다. ② 본 조 제1항 이외의 주주, 임직원, 전문 컨설턴트, 에이전트, 또는 기타 관련자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보제공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제공대상자에 대하여 직접적, 간접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본 계약 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수시로 주지시켜야 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정보수령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공대상자에 의한 기밀정보의 공개, 누설, 침해행위로 인해 정보제공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거나 또는 본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 사실, 본 계약의 내용, 본 계약 상의 기밀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제공, 출판 또는 기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를 공개, 누설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수령자는 기밀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기밀정보를 가공, 변환, 개선하거나 복사, 재 생산, 제본 또는 그 실용성을 시험하거나 샘플을 분석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정보수령자가 이에 위반하여 가공, 변환, 개선하여 획득한 샘플 분석 자료 기타 일체의 변화된 정보 등(이하 “가공정보 등”이라 함)을 생성하는 경우에 그 “가공정보 등”의 소유권은 정보제공자에 귀속된다. ④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1. 기밀정보를 구성하는 일체의 장비나 물건 2. 기밀정보를 사용하여 제작된 일체의 장비나 물건 3. 기밀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일체의 물건 제8조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정보수령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기밀정보에서 제외한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기 이전에 이미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과실 없이 대중에 공개된 정보 3. 정보수령자의 공개에 대하여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정보 4. 정당한 권원을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얻은 정보 5.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기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제9조 (불가피한 기밀정보의 제공) ① 정보수령자가 법적 또는 행정상의 절차 등으로 인하여 기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제3자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정보수령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0조 (계약기간과 해지)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로 한다. ②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해제 또는 해지되더라도 그 이전에 제공받은 기밀정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10조의 비밀유지기간 동안 본 계약 상 의무를 진다. 제11조 (비밀유지기간 등) ① 본 계약 상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본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② 전항의 비밀유지기간 동안 정보수령자는 계약업무 수행으로 발생 또는 파생된 개발 결과물, 연구결과와 데이터, 업무협력 결과물 등을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급, 판매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기밀정보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수령자는 즉시 정보제공자로부터 받은 모든 기밀정보의 원본 및 그 사본을 모두 정보제공자에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한다. ② 전 항의 반환 및 파기대상에는 정보수령자가 기밀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자료, 보고서 기타 여하한 문서도 포함한다. ③ 본 조에 의한 정보수령자의 반환 및 파기 절차 및 처리 결과 확인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제출 또는 서로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 상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해야 한다. 제14조 (독립성 및 법적 효력) ① 본 계약의 조항들은 각각 독립되어 있으며, 어떠한 특정 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조항들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② 본 계약에 의해 다루어진 주제와 관련해서 본 계약은 당사자 간의 전체 합의를 담은 것으로, 본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 간의 본 계약의 주제와 관련한 모든 합의는 본 계약으로 대체한다. 제15조 (분쟁해결) ① 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한다. ②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법적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변경 및 종료)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은 당사자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추가, 변경, 파기될 수 있다. 단, 추가나 변경은 양 당사자간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그 위반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불이행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제17조 (일부무효의 특칙) ① 본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본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공인된 대표자 (또는 대리인) 의 상호 기명 (또는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XX년 XX월 XX일 (@회사명1): 주소: (@주소1) 회사명: (@회사명1) 대표이사 (@성명1) (인) (@회사명2): 주소: (@주소2) 회사명: (@회사명2) 대표이사 (@성명2) (인)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 ”이라 함) 과 (이하 “ ”라 함) 은(는), 검사장비 및 설비류의 제작 (이하 “계약업무”라 함) 등을 검토함에 있어, 상호의 정보자산, 보안사항, 영업비밀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보호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 (이하 “본 계약”이라 함) 을 체결한다. 제1조 (본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과의 기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밀정보) ① 본 계약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정보는, 기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 (이하 “정보제공자”라 함) 가 기밀정보를 수령한 당사자 (이하 “정보수령자”라 함) 에게 제공한 일체의 영업 비밀, 영업 방법 및 판매, 생산 및 기술, 데이터와 노하우, 발명, 디자인, Spec, 제작방식, 기계, 샘플, 연구개발 및 연구계획, 전략, 사업전망의 예측, 장래 제조될 생산품, 제품 및 인적자원, 경영관계, 실제적•잠재적 고객명단, 장래에 발생 가능한 양측 사이의 사업상 관계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 및 이에 부수된 정보 (이하 “기밀정보”라 함) 로서 유·무형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본 조 제1항의 기밀정보는,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기밀”, “대외비”, “영업비밀”, “Confidential” 또는 “Proprietary”, 기타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문구를 표시하여 제공하여야 본 계약에 따른 기밀정보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단, 위와 같은 문구의 표시 없이 제공된 정보일지라도 정보제공자가 정보제공 후 30일 내에 이를 기밀정보로 해줄 것을 정보수령자에게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때로부터 기밀정보로서 효력을 갖는다. 제3조 (기밀정보 제공의 목적)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정보를 계약업무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계약업무와 관련한 투자 등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보수령자에게 있으며 이를 정보제공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제4조 (비밀정보의 복사 등)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계약업무”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엔 복사하거나 재생산할 수 없다. 단, 복사 또는 재생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본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적재산권과 기타 권리의 부존재) ① 본 계약 체결 전에 정보제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정보제공자의 소유로 남아 있고,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의한 기밀정보의 제공이 정보수령자에게 이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을 이전 또는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④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⑥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⑦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⑧ 정보수령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본 계약 기간 중에 각 당사자가 제공한 기밀정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거나 파생된 특허, 노하우, 기술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설비, 설계도면, 기술자료, 연구 결과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그 개발에 기여한 바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6조 (기밀정보의 제공대상자) ① 정보수령자는 기밀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겠다는 것에 동의한 임직원에게만 기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 범위는 본 계약의 계약업무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에 한정된다. ② 본 조 제1항 이외의 주주, 임직원, 전문 컨설턴트, 에이전트, 또는 기타 관련자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보제공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제공대상자에 대하여 직접적, 간접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본 계약 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수시로 주지시켜야 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정보수령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공대상자에 의한 기밀정보의 공개, 누설, 침해행위로 인해 정보제공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거나 또는 본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 사실, 본 계약의 내용, 본 계약 상의 기밀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제공, 출판 또는 기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를 공개, 누설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수령자는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실시 등 기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기밀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기밀정보를 가공, 변환, 개선하거나 복사, 재 생산, 제본 또는 그 실용성을 시험하거나 샘플을 분석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정보수령자가 이에 위반하여 가공, 변환, 개선하여 획득한 샘플 분석 자료 기타 일체의 변화된 정보 등(이하 “가공정보 등”이라 함)을 생성하는 경우에 그 “가공정보 등”의 소유권은 정보제공자에 귀속된다. ④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1. 기밀정보를 구성하는 일체의 장비나 물건 2. 기밀정보를 사용하여 제작된 일체의 장비나 물건 3. 기밀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일체의 물건 제8조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정보수령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기밀정보에서 제외한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기 이전에 이미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과실 없이 대중에 공개된 정보 3. 정보수령자의 공개에 대하여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정보 4. 정당한 권원을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얻은 정보 5.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기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제9조 (불가피한 기밀정보의 제공) ① 정보수령자가 법적 또는 행정상의 절차 등으로 인하여 기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제3자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정보수령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0조 (계약기간과 해지)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해제 또는 해지되더라도 그 이전에 제공받은 기밀정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10조의 비밀유지기간 동안 본 계약 상 의무를 진다. 제11조 (비밀유지기간 등) ① 본 계약 상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본 계약 종료일로부터 [ ]년간 존속한다. ② 전항의 비밀유지기간 동안 정보수령자는 계약업무 수행으로 발생 또는 파생된 개발 결과물, 연구결과와 데이터, 업무협력 결과물 등을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급, 판매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기밀정보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수령자는 즉시 정보제공자로부터 받은 모든 기밀정보의 원본 및 그 사본을 모두 정보제공자에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한다. ② 전 항의 반환 및 파기대상에는 정보수령자가 기밀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자료, 보고서 기타 여하한 문서도 포함한다. ③ 본 조에 의한 정보수령자의 반환 및 파기 절차 및 처리 결과 확인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제출 또는 서로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 상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해야 한다. 제14조 (독립성 및 법적 효력) ① 본 계약의 조항들은 각각 독립되어 있으며, 어떠한 특정 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조항들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② 본 계약에 의해 다루어진 주제와 관련해서 본 계약은 당사자 간의 전체 합의를 담은 것으로, 본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 간의 본 계약의 주제와 관련한 모든 합의는 본 계약으로 대체한다. 제15조 (분쟁해결) ① 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한다. ②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법적 분쟁은 (@관할)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변경 및 종료)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은 당사자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추가, 변경, 파기될 수 있다. 단, 추가나 변경은 양 당사자간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그 위반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불이행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제17조 (일부무효의 특칙) ① 본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본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공인된 대표자 (또는 대리인) 의 상호 기명 (또는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회사명1) 주 소 : (@주소1) 사업자번호 : (@사업번호1) 대표자명 : (@성명1) (인) 회 사 명 : (@회사명2) 주 소 : (@주소2) 사업자번호 :(@사업번호2) 대표자명 : (@성명2)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 (이하 “(@회사명1)”이라 함) 과 (@회사명2) (이하 “(@회사명2)”라 함) 은(는), 검사장비 및 설비류의 제작 (이하 “계약업무”라 함) 등을 검토함에 있어, 상호의 정보자산, 보안사항, 영업비밀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보호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 (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본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과 (@회사명2)의 기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밀정보) ① 본 계약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정보는, 기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 (이하 “정보제공자”라 함) 가 기밀정보를 수령한 당사자 (이하 “정보수령자”라 함) 에게 제공한 일체의 영업 비밀, 영업 방법 및 판매, 생산 및 기술, 데이터와 노하우, 발명, 디자인, Spec, 제작방식, 기계, 샘플, 연구개발 및 연구계획, 전략, 사업전망의 예측, 장래 제조될 생산품, 제품 및 인적자원, 경영관계, 실제적•잠재적 고객명단, 장래에 발생 가능한 양측 사이의 사업상 관계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 및 이에 부수된 정보 (이하 “기밀정보”라 함)를 말한다. ② 본 조 제1항의 기밀정보는,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기밀”, “대외비”, “영업비밀”, “Confidential” 또는 “Proprietary”, 기타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문구를 표시하여 제공하여야 본 계약에 따른 기밀정보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단, 위와 같은 문구의 표시 없이 제공된 정보일지라도 정보제공자가 정보제공 후 30일 내에 이를 기밀정보로 해줄 것을 정보수령자에게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때로부터 기밀정보로서 효력을 갖는다. 제3조 (기밀정보 제공의 목적)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정보를 계약업무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계약업무와 관련한 투자 등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보수령자에게 있으며 이를 정보제공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제4조 (법원·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은 경우 정보제공자의 별도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항의 통지와 함께 정보수령자는 i)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ii)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iv)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적재산권과 기타 권리의 부존재) ① 본 계약 체결 전에 정보제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정보제공자의 소유로 남아 있고,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의한 기밀정보의 제공이 정보수령자에게 이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을 이전 또는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정보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 기간 중에 각 당사자가 제공한 기밀정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거나 파생된 특허, 노하우, 기술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설비, 설계도면, 기술자료, 연구 결과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그 개발에 기여한 바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6조 (기밀정보의 제공대상자) ① 정보수령자는 기밀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겠다는 것에 동의한 임직원에게만 기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 범위는 본 계약의 계약업무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에 한정된다. ② 본 조 제1항 이외의 주주, 임직원, 전문 컨설턴트, 에이전트, 또는 기타 관련자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보제공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제공대상자에 대하여 직접적, 간접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본 계약 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수시로 주지시켜야 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정보수령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공대상자에 의한 기밀정보의 공개, 누설, 침해행위로 인해 정보제공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거나 또는 본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 사실, 본 계약의 내용, 본 계약 상의 기밀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제공, 출판 또는 기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를 공개, 누설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수령자는 기밀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기밀정보를 가공, 변환, 개선하거나 복사, 재 생산, 제본 또는 그 실용성을 시험하거나 샘플을 분석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정보수령자가 이에 위반하여 가공, 변환, 개선하여 획득한 샘플 분석 자료 기타 일체의 변화된 정보 등(이하 “가공정보 등”이라 함)을 생성하는 경우에 그 “가공정보 등”의 소유권은 정보제공자에 귀속된다. ④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1. 기밀정보를 구성하는 일체의 장비나 물건 2. 기밀정보를 사용하여 제작된 일체의 장비나 물건 3. 기밀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일체의 물건 제8조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정보수령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기밀정보에서 제외한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기 이전에 이미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과실 없이 대중에 공개된 정보 3. 정보수령자의 공개에 대하여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정보 4. 정당한 권원을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얻은 정보 5.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기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제9조 (불가피한 기밀정보의 제공) ① 정보수령자가 법적 또는 행정상의 절차 등으로 인하여 기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제3자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정보수령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0조 (계약기간과 해지)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로 한다. ②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해제 또는 해지되더라도 그 이전에 제공받은 기밀정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10조의 비밀유지기간 동안 본 계약 상 의무를 진다. 제11조 (비밀유지기간 등) ① 본 계약 상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본 계약 종료일로부터 [ ]년간 존속한다. ② 전항의 비밀유지기간 동안 정보수령자는 계약업무 수행으로 발생 또는 파생된 개발 결과물, 연구결과와 데이터, 업무협력 결과물 등을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급, 판매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기밀정보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수령자는 즉시 정보제공자로부터 받은 모든 기밀정보의 원본 및 그 사본을 모두 정보제공자에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한다. ② 전 항의 반환 및 파기대상에는 정보수령자가 기밀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자료, 보고서 기타 여하한 문서도 포함한다. ③ 본 조에 의한 정보수령자의 반환 및 파기 절차 및 처리 결과 확인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제출 또는 서로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 상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해야 한다. 제14조 (독립성 및 법적 효력) ① 본 계약의 조항들은 각각 독립되어 있으며, 어떠한 특정 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조항들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② 본 계약에 의해 다루어진 주제와 관련해서 본 계약은 당사자 간의 전체 합의를 담은 것으로, 본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 간의 본 계약의 주제와 관련한 모든 합의는 본 계약으로 대체한다. 제15조 (분쟁해결) ① 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한다. ②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법적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변경 및 종료)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은 당사자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추가, 변경, 파기될 수 있다. 단, 추가나 변경은 양 당사자간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그 위반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불이행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제17조 (일부무효의 특칙) ① 본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본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공인된 대표자 (또는 대리인) 의 상호 기명 (또는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XX년 XX월 XX일 (@회사명1): 주소: (@주소1) 회사명: (@회사명1) 대표이사 (@성명1) (인) (@회사명2): 주소: (@주소2) 회사명: (@회사명2) 대표이사 (@성명2)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1)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2)(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개발 중인 “(@사업)”(이하 ‘대상 과제’)와 관련하여 상호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 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 유지 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제3조 (비밀정보의 사용) ① ‘을’은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관련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범위)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대상 과제’와 관련하여 ‘갑’과 ‘을’ 간의 논의 및 업무진행 과정에서 상호간에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하고 “비밀정보”임이 표시된 것 혹은 양 당사자 사이에 비밀임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5조 (비밀정보의 이용 및 자료의 반환) ① ‘을’ 또는 그 임직원 등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거나 학술적 발표 등의 공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을’은 비밀정보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비밀정보가 포함된 유∙무형의 자료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법원∙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 ‘을’은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정부기관의 행정적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갑’이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와 함께 ‘을’은 법원, 정부기관 또는 제3자가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갑’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속한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을’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갑’과 ‘을’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갑’이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8조 (권리 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갑’과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단, ‘을’은 계열사 내 조직변경을 목적으로 인수 및 합병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을의 권리의무는 인수 및 합병 후 법인에 존속한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갑’과 ‘을’은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갑’과 ‘을’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①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을’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을’이 그 임직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임직원이 행한 본 계약서의 위반행위는 ‘을’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13조 (계약 및 비밀유지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숫자)년까지이며 을의 비밀유지기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부패방지의 의무) ① 양 당자사는 상대방(본인, 고용관계에 있는 인원 및 대리인 포함)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로 인지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본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본조 제1항의 경우 및 상대방(본인, 고용관계에 있는 인원 및 대리인 포함)에게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로 인지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을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부패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또는 강화된 부패관리 방법을 실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조 제2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실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상대방은 기존 거래 중단 및 새로운 거래, 활동의 진행을 연기 또는 거절할 수 있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회사1)㈜ (@주소1) 대표이사 (@성명) (인) ‘을’ (@회사2) (@주소2) 대표이사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 (이하 “(@회사명1)”이라 함) 과 (@회사명2) (이하 “(@회사명2)”라 함) 은(는), 검사장비 및 설비류의 제작 (이하 “계약업무”라 함) 등을 검토함에 있어, 상호의 정보자산, 보안사항, 영업비밀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보호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 (이하 “본 계약”이라 함) 을 체결한다. 제1조 (본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과 (@회사명2)의 기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밀정보) ① 본 계약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정보는, 기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 (이하 “정보제공자”라 함) 가 기밀정보를 수령한 당사자 (이하 “정보수령자”라 함) 에게 제공한 일체의 영업 비밀, 영업 방법 및 판매, 생산 및 기술, 데이터와 노하우, 발명, 디자인, Spec, 제작방식, 기계, 샘플, 연구개발 및 연구계획, 전략, 사업전망의 예측, 장래 제조될 생산품, 제품 및 인적자원, 경영관계, 실제적•잠재적 고객명단, 장래에 발생 가능한 양측 사이의 사업상 관계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 및 이에 부수된 정보 (이하 “기밀정보”라 함) 를 말한다. ② 본 조 제1항의 기밀정보는,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기밀”, “대외비”, “영업비밀”, “Confidential” 또는 “Proprietary”, 기타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문구를 표시하여 제공하여야 본 계약에 따른 기밀정보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단, 위와 같은 문구의 표시 없이 제공된 정보일지라도 정보제공자가 정보제공 후 30일 내에 이를 기밀정보로 해줄 것을 정보수령자에게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때로부터 기밀정보로서 효력을 갖는다. 제3조 (기밀정보 제공의 목적)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정보를 계약업무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계약업무와 관련한 투자 등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보수령자에게 있으며 이를 정보제공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5조 (지적재산권과 기타 권리의 부존재) ① 본 계약 체결 전에 정보제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정보제공자의 소유로 남아 있고,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의한 기밀정보의 제공이 정보수령자에게 이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을 이전 또는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정보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 기간 중에 각 당사자가 제공한 기밀정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거나 파생된 특허, 노하우, 기술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설비, 설계도면, 기술자료, 연구 결과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그 개발에 기여한 바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6조 (기밀정보의 제공대상자) ① 정보수령자는 기밀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겠다는 것에 동의한 임직원에게만 기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 범위는 본 계약의 계약업무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에 한정된다. ② 본 조 제1항 이외의 주주, 임직원, 전문 컨설턴트, 에이전트, 또는 기타 관련자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보제공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제공대상자에 대하여 직접적, 간접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본 계약 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수시로 주지시켜야 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정보수령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공대상자에 의한 기밀정보의 공개, 누설, 침해행위로 인해 정보제공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거나 또는 본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 사실, 본 계약의 내용, 본 계약 상의 기밀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제공, 출판 또는 기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를 공개, 누설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수령자는 기밀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기밀정보를 가공, 변환, 개선하거나 복사, 재 생산, 제본 또는 그 실용성을 시험하거나 샘플을 분석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정보수령자가 이에 위반하여 가공, 변환, 개선하여 획득한 샘플 분석 자료 기타 일체의 변화된 정보 등(이하 “가공정보 등”이라 함)을 생성하는 경우에 그 “가공정보 등”의 소유권은 정보제공자에 귀속된다. ④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1. 기밀정보를 구성하는 일체의 장비나 물건 2. 기밀정보를 사용하여 제작된 일체의 장비나 물건 3. 기밀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일체의 물건 제8조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정보수령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기밀정보에서 제외한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기 이전에 이미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과실 없이 대중에 공개된 정보 3. 정보수령자의 공개에 대하여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정보 4. 정당한 권원을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얻은 정보 5.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기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 보 제9조 (불가피한 기밀정보의 제공) ① 정보수령자가 법적 또는 행정상의 절차 등으로 인하여 기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제3자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정보수령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0조 (계약기간과 해지)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로 한다. ②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해제 또는 해지되더라도 그 이전에 제공받은 기밀정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10조의 비밀유지기간 동안 본 계약 상 의무를 진다. 제11조 (비밀유지기간 등) ① 본 계약 상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본 계약 종료일로부터 [ ]년간 존속한다. ② 전항의 비밀유지기간 동안 정보수령자는 계약업무 수행으로 발생 또는 파생된 개발 결과물, 연구결과와 데이터, 업무협력 결과물 등을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급, 판매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기밀정보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수령자는 즉시 정보제공자로부터 받은 모든 기밀정보의 원본 및 그 사본을 모두 정보제공자에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한다. ② 전 항의 반환 및 파기대상에는 정보수령자가 기밀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자료, 보고서 기타 여하한 문서도 포함한다. ③ 본 조에 의한 정보수령자의 반환 및 파기 절차 및 처리 결과 확인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제출 또는 서로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 상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해야 한다. 제14조 (독립성 및 법적 효력) ① 본 계약의 조항들은 각각 독립되어 있으며, 어떠한 특정 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조항들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② 본 계약에 의해 다루어진 주제와 관련해서 본 계약은 당사자 간의 전체 합의를 담은 것으로, 본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 간의 본 계약의 주제와 관련한 모든 합의는 본 계약으로 대체한다. 제15조 (분쟁해결) ① 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한다. ②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법적 분쟁은 (@관할)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변경 및 종료)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은 당사자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추가, 변경, 파기될 수 있다. 단, 추가나 변경은 양 당사자간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그 위반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불이행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제17조 (일부무효의 특칙) ① 본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본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공인된 대표자 (또는 대리인) 의 상호 기명 (또는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XX년 XX월 XX일 (@회사명1): 주소: (@주소1) 회사명: (@회사명1) 대표이사 (@성명1) (인) (@회사명2): 주소: (@주소2) 회사명: (@회사명2) 대표이사 (@성명2)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 (이하 “갑”이라 함’)와 (@회사명2)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사업)을 위하여 “을”에게 보유 기술, 경영, 영업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을” 이 이를 활용하여 (@업무) (이하 “(@업무)”라 함)와 관련하여, “을”이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 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①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업무)”의 진행 과정에서 "갑"이 "을"에게 제공하거나 "을"이 "갑" 또는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또는 취득하는 "갑"의 일체의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을"이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1. (@비밀정보1) 2. (@비밀정보2) 3. (@비밀정보3) 4. 고객정보, 내부 임직원정보 등 개인정보 ②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형태를 불문하고,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한 일체의 정보를 포함한다. ③ ”갑”이 제공한 자료에 ‘기밀’ 또는 ‘confidential’등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비밀정보”로 간주한다. ④ “갑”이 지정한 대리인이 “을”에게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도 “비밀정보”로 간주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복사)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본 업무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사 또는 재생산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업무)”를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복사, 복제, 변경, 저장, 제공, 누설, 공개, 공표, 확인, 부인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양 당사자가 작업한 관련 업무의 정보를 포함하여 일체의 계약 관련 정보를 외부홍보에 활용하는 등 외부 노출할 수 없다. ④ “을”은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갑”이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갑"이 요구하는 경우 "을"은 관련 직원들로부터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을"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해제되는 경우 및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의 선택에 따라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각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을"에게 소유권이나 실시권 등 여하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대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갑"이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제9조 (내부 규정의 준수) "을"은 업무와 관련하여 "갑"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갑"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 포기 간주 불가) "갑"이 본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그 권리는 본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은 허가받지 않은 “비밀정보”의 사용 및 공개가 “갑”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갑”은 손해배상의 담보를 위하여 “을”의 재산 등에 가압류 등 보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 ③ “을”은 금전적 손해배상이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아닐 수 있고, “갑”이 다른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에 대한 현재의 또는 잠재적인 모든 위반에 대하여 일체의 구제수단(보전처분 또는 금지명령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강구할 권한이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제12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정 되더라도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3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4조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숫자)년간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도 (@숫자)년간 존속한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회사명1) 주소: (@주소1) 상호: (@회사명1) 성명: 대표이사 (@성명1) (인) "을" (회사명2) 주소: (@주소2) 상호: (@회사명2) 성명: 대표이사 (@성명2)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 (이하 “갑”이라 함’)와 (@회사명2)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사업)을 위하여 “을”에게 보유 기술, 경영, 영업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을” 이 이를 활용하여 (@업무) (이하 “(@업무)”라 함)와 관련하여, “을”이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 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①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업무)”의 진행 과정에서 "갑"이 "을"에게 제공하거나 "을"이 "갑" 또는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또는 취득하는 "갑"의 일체의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을"이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1. (@비밀정보1) 2. (@비밀정보2) 3. (@비밀정보3) 4. 고객정보, 내부 임직원정보 등 개인정보 ②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형태를 불문 하고,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한 일체의 정보를 포함한다. ③ ”갑”이 제공한 자료에 ‘기밀’ 또는 ‘confidential’등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비밀정보”로 간주한다. ④ “갑”이 지정한 대리인이 “을”에게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도 “비밀정보”로 간주한다. 제3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업무)”를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복사, 복제, 변경, 저장, 제공, 누설, 공개, 공표, 확인, 부인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양 당사자가 작업한 관련 업무의 정보를 포함하여 일체의 계약 관련 정보를 외부 홍보에 활용하는 등 외부 노출할 수 없다. ④ “을”은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갑”이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갑"이 요구하는 경우 "을"은 관련 직원들로부터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을"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해제되는 경우 및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의 선택에 따라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각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을"에게 소유권이나 실시권 등 여하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대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갑"이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제9조 (내부 규정의 준수) "을"은 업무와 관련하여 "갑"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갑"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 포기 간주 불가) "갑"이 본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 하며, 그 권리는 본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은 허가받지 않은 “비밀정보”의 사용 및 공개가 “갑”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갑”은 손해배상의 담보를 위하여 “을”의 재산 등에 가압류 등 보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 ③ “을”은 금전적 손해배상이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아닐 수 있고, “갑”이 다른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에 대한 현재의 또는 잠재적인 모든 위반에 대하여 일체의 구제수단(보전처분 또는 금지명령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강구할 권한이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제12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정 되더라도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3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4조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숫자)년간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도 (@숫자)년간 존속한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회사명1) 주소: (@주소1) 상호: (@회사명1) 성명: 대표이사 (@성명1) (인) "을" (회사명2) 주소: (@주소2) 상호: (@회사명2) 성명: 대표이사 (@성명2) (인)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3조 (기술자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수급사업자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말한다. 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목 또는 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 (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기술자료의 반환일까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수급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원사업자는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 원사업자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③ 수급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원사업자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8조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원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술자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수급사업자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말한다. 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목 또는 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조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모든 비밀정보는 정보를 제공한 각 당사자에게 권리가 있으며, 별도의 양사 간의 계약이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사용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4조 (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부터 사용ㆍ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숫자)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 (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기술자료의 반환일까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수급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원사업자는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 원사업자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③ 수급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원사업자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9조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원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변경 등으로 인하여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 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 유지 의무가 없다. ①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②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 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제3조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사전에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정보는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련 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해 공개가 요구된 정보인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이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기술자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수급사업자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말한다. 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목 또는 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5조 (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기술자료의 반환일까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수급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원사업자는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 원사업자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③ 수급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원사업자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9조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원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변경 등으로 인하여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비밀유지계약서 당사자들은 주주관계를 체결하여 (@회사명1) 기술개발 등 관련 업무(이하 ‘본건 업무’)를 위한 기술 정보공유를 희망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기술 정보공유와 관련하여, (@회사명1)가 보유한 비밀정보의 비밀성 보호를 위한 일정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였으므로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 (비밀의 내용) ① 비밀정보란 당사자들 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i) 구두, 서면, 테이프녹음, 디지털 등 형태와 매체에 관계없이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공개한 정보 및 (ii) 정보수령자가 관찰 또는 시험을 통해 입수한, 정보제공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특허, 제조기술, 실험결과, 알고리즘,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제조위탁정보, 사업정보, 사업계획, 사업방법, 사업성과, 영업전략에 관한 정보, 선전상의 아이디어 및 상기 이외의 정보로서 제3자에게 알려질 경우 정보제공자의 영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는 정보제공자의 기술, 노하우, 재무, 사업 및 고객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정보는 정보수령자가 그 해당성을 입증하는 경우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a) 정보공개시에 공지의 사실이었거나, 그 후에 정보수령자의 행위 또는 대응실패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b) 정보제공자가 제공하기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었거나 개발한 정보 (c) 정보제공자에 대하여 법률상, 계약상 또는 충실의무상 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정보수령자가 인식하고 있는 제3자가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제2조 비밀유지의무 ①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없고, 본건 업무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보관·복제·전송·변형·사용될 수 없다. 또한 정보수령자가 입수한 비밀정보로부터 개량 또는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지적 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내부적으로도 본 계약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 내의 임원, 직원 및 전문가에게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하기 이전에 해당 임직원 및 전문가에게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통지하고 본 계약규정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하여 그 보관 및 관리 상태의 점검과 전자우편·전자 데이터의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수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누설·유출 및 본 계약에 위반한 비밀정보의 사용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기울이는 주의로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i) 본 계약의 존재사실 및 그 조건, (ii) 당사자들이 업무협력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 ⑥ 전 5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법원 기타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보호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조치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가 비밀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년 또는 비밀정보의 공개일로부터 []년 중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3조 지식재산권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이며,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비밀정보 또는 정보제공자의 다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사용권 또는 기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한다. 나아가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비밀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체의 발명(단, 그러한 발명이 비밀정보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됨)에 대하여는 정보제공자에게 전세계적, 독점적 및 무상의 사용권이 부여되고, 이러한 사용권부여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련된 발명은, 정보수령자가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제공된 비밀정보의 결과로 발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자료의 반환 언제든지 정보제공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자료 및 정보(모든 서면자료, 마케팅자료, 사진 및 기타 유사한 것들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정보수령자는 수행한 업무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에 한하여 비밀정보의 복사본을 보관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자에게 복사본의 보관사실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의 보관 수준은 정보수령자의 비밀정보 보관 수준과 동일하게 한다. 제5조 손해배상 등 ① 정보수령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임직원 내지 전문가에 의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정보제공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금전적인 배상이 정보수령자에 의한 실제적인, 위협된 또는 의심되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로부터 정보제공자를 보호하는데 불충분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한다. 정보제공자에게 인정되는 기타의 모든 구제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정보수령자는 금전배상의 불충분성을 이유로 한 정보제공자에 대한 가처분구제의 부여에 반대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그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합리적인 법률비용 포함)을 배상 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 준거법 본 계약 및 그 유효성은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 된다. 제7조 분쟁해결 본 계약의 규정 또는 그 위반, 종료 혹은 무효성에 관한 다툼 또는 청구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우호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분쟁사항은 (@관할)법원이 제1심 전속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완전계약 본 계약은 그 목적사항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의 전부이며, 그 이전에 있었던 당사자들 사이의 모든 양해 및 진술을 대체한다. 본 계약에 대한 수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당사자의 적법한 대표 또는 당사자가 서명(또는 날인)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없다. 이상의 합의를 증빙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아래에 기재된 날짜에 당사자의 적법한 대표자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서명(또는 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회사명1) 성명: (@성명2) 직위: 대표이사 (@성명1) 성명: (@성명2)
비밀유지계약서 당사자들은 주주관계를 체결하여 (@회사명1) 기술개발 등 관련 업무(이하 ‘본건 업무’)를 위한 기술 정보공유를 희망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기술 정보공유와 관련하여, (@회사명1)가 보유한 비밀정보의 비밀성 보호를 위한 일정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였으므로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 (비밀의 내용) ① 비밀정보란 당사자들 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i) 구두, 서면, 테이프녹음, 디지털 등 형태와 매체에 관계없이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공개한 정보 및 (ii) 정보수령자가 관찰 또는 시험을 통해 입수한, 정보제공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특허, 제조기술, 실험결과, 알고리즘,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제조위탁정보, 사업정보, 사업계획, 사업방법, 사업성과, 영업전략에 관한 정보, 선전상의 아이디어 및 상기 이외의 정보로서 제3자에게 알려질 경우 정보제공자의 영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는 정보제공자의 기술, 노하우, 재무, 사업 및 고객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정보는 정보수령자가 그 해당성을 입증하는 경우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a) 정보공개시에 공지의 사실이었거나, 그 후에 정보수령자의 행위 또는 대응실패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b) 정보제공자가 제공하기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었거나 개발한 정보 (c) 정보제공자에 대하여 법률상, 계약상 또는 충실의무상 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정보수령자가 인식하고 있는 제3자가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제2조 비밀유지의무 ①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없고, 본건 업무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보관·복제·전송·변형·사용될 수 없다. 또한 정보수령자가 입수한 비밀정보로부터 개량 또는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지적 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내부적으로도 본 계약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 내의 임원, 직원 및 전문가에게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하기 이전에 해당 임직원 및 전문가에게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통지하고 본 계약규정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하여 그 보관 및 관리 상태의 점검과 전자우편·전자 데이터의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수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누설·유출 및 본 계약에 위반한 비밀정보의 사용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기울이는 주의로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i) 본 계약의 존재사실 및 그 조건, (ii) 당사자들이 업무협력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 ⑥ 전 5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법원 기타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보호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조치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가 비밀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년 또는 비밀정보의 공개일로부터 []년 중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3조 지식재산권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이며,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비밀정보 또는 정보제공자의 다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사용권 또는 기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한다. 나아가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비밀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체의 발명(단, 그러한 발명이 비밀정보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됨)에 대하여는 정보제공자에게 전세계적, 독점적 및 무상의 사용권이 부여되고, 이러한 사용권부여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련된 발명은, 정보수령자가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제공된 비밀정보의 결과로 발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이전 또는 양도될 수 없다. 제5조 자료의 반환 언제든지 정보제공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자료 및 정보(모든 서면자료, 마케팅자료, 사진 및 기타 유사한 것들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정보수령자는 수행한 업무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에 한하여 비밀정보의 복사본을 보관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자에게 복사본의 보관사실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의 보관 수준은 정보수령자의 비밀정보 보관 수준과 동일하게 한다. 제6조 손해배상 등 ① 정보수령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임직원 내지 전문가에 의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정보제공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금전적인 배상이 정보수령자에 의한 실제적인, 위협된 또는 의심되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로부터 정보제공자를 보호하는데 불충분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한다. 정보제공자에게 인정되는 기타의 모든 구제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정보수령자는 금전배상의 불충분성을 이유로 한 정보제공자에 대한 가처분구제의 부여에 반대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그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합리적인 법률비용 포함)을 배상 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준거법 본 계약 및 그 유효성은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 된다. 제8조 분쟁해결 본 계약의 규정 또는 그 위반, 종료 혹은 무효성에 관한 다툼 또는 청구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우호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분쟁사항은 (@관할)법원이 제1심 전속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완전계약 본 계약은 그 목적사항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의 전부이며, 그 이전에 있었던 당사자들 사이의 모든 양해 및 진술을 대체한다. 본 계약에 대한 수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당사자의 적법한 대표 또는 당사자가 서명(또는 날인)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없다. 이상의 합의를 증빙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아래에 기재된 날짜에 당사자의 적법한 대표자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서명(또는 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회사명1) 성명: (@성명2) 직위: 대표이사 (@성명1) 성명: (@성명2)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회사명1)”)(과)와 (@회사명2)(이하 “(@회사명2)”)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상호간에 권리를 갖고 있는 기술 관련 정보, 시장 정보, 경영 정보 등 (그 외에 이와 상응하는 정보)에 대하여 “(@회사명1)”와 “(@회사명2)”가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서 본 비밀유지계약서에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다. 제2조 (신의성실) (@회사명1)와 (@회사명2)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비밀의 내용) ① 본 계약상 “(@회사명1)”와 “(@회사명2)”간 상호 제공하는 정보나 자료(이하 “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비밀정보1) 2. 제1호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교섭, 토의한 사실 또는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조건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것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정보나 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명1)”과 “(@회사명2)”은 해당 정보주체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목적) “(@회사명1)”와 “(@회사명2)”간 상호간에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비밀정보2) 2. (@비밀정보3) 3. 양사간 공동 이익을 위한 마케팅 방안 및 그에 따른 관련 정보 4. 기타 이에 준하는 거래 제5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회사명1)”와 “(@회사명2)” 상호간 상대방에게 허가를 득하고 난 후,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의 표시)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Confidential”)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어플리케이션, 샘플 및 기타 사항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7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이하 “공개임직원”이라 한다.)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개임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의 반환) ① “공개임직원”은 본 계약 또는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되는 경우 또는 “정보” 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상호 제공한 “정보”(동 “정보”를 담고 있는 제반 유체물 및 복제물을 포함한다.)를 즉시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명1)”와 “(@회사명2)” 또는 “(@회사명1)”와 “(@회사명2)”의 “공개임직원”이 상호간 제공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또는 파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여부에 불구하고 본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11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산출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제12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4조 (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당사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명1)”와 “(@회사명2)”에 속해 있는 “공개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호간 제공한 “정보”가 제3자에게 당사자간 허가 없이 공개되거나 제3조의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그 “공개임직원”은 본인이 속하여 있는 “(@회사명1)” 또는 “(@회사명2)”와 연대하여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피해자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시점에 당사자인 “공개임직원”이 “(@회사명1)” 또는 “(@회사명2)”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제15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체결일” 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3]년간 유효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본 계약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명 날인 후 “(@회사명1)”, “(@회사명2)”는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통씩을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회사1명1)” 주 소 : (@주소1) 회사명 : (@회사명1) 연락처 : (@전화번호1) 대표자 : (@성명1) (인) “(@회사명2)” 주 소 : (@주소2) 회사명 : (@회사명2) 연락처 : (@전화번호2) 대표자 : (@성명2) (인)
기술정보 비밀유지계약서 ○○산학협력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에 관련된 일체의 기술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용어의 정의 및 예외 】 1.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1) 제공, 인지 시점 이전에 공지되어 있던 정보 2) 제공, 인지 시점 이전부터 수령당사자가 이미 지득하고 있던 정보로서 수령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3) 제공, 인지시점 이후 수령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4) 수령, 인지 시점 이후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치 않는 제3자로부터 수령당사자가 입수한 정보로서 수령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비밀정보의 제공자에게 있다. 제2조 【 비밀정보의 사용범위 】 "갑"과 "을"은 비밀정보를 오직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본 조의 "본 업무"라 함은, ○○을 의미한다. "본 업무"의 범위는 본 조에 정의된 내용으로 한정한다. 제3조 【 계약의 수정 】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4조 【 비밀유지 의무 】 1.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2조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지득한 비밀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각 당사자는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 중 비밀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어느 일방 당사자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인 당해 당사자가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과 연대하여 책임진다. 4. "갑"과 "을"이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 비밀의 재생산 등 】 "갑"과 "을"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엔 복사하거나 재생산할 수 없다. 단,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복사 또는 재생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본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 산업재산권 】 1. "갑"과 "을"의 상대방에 대한 비밀정보 제공이 상대방에게 특허나 산업재산권 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갑"의 비밀정보를 “을”이 “갑”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당해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원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을"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본다. 3. 제2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을"은 해당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을 "갑"에게 무상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4.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서는 "을"의 당해 지식재산권의 전부이전 동의서에 갈음한다. 제7조 【 비밀의 반환 】 본 업무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본 업무에 관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또는 "갑"과 "을"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자신의 비밀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은 본 업무와 관련된 비밀정보 및 제4조에 의하여 복사하거나 재생산된 비밀정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단, 파기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 비밀유지 기간 】 본 계약에 의한 "갑"과 "을"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이 있다. 제9조 【 공동연구 】 "갑"과 "을"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기술의 개시를 한 결과 공동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새로이 별도의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 본 업무 결과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 1.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본 업무를 이행하고 "갑"의 비밀정보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1항의 평가보고서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논문게재 또는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 비밀정보 활용 】 "을"이 본 계약의 비밀정보를 상품 개발, 제품 생산 등 기타 "을"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임의로 "갑"의 비밀정보를 제2조의 "본 업무"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제12조 【 손해배상 】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 관할법원 】 본 계약내용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4조 【 특약사항 】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인) 연 락 처 :
비밀유지 계약서 (주) (@회사2) (이하 "(@회사2)"이라 함)와 (@회사1)(이하 "(@회사1)"이라 함)은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기술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용어의 정의 및 예외 】 1.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함)가 정보를 수령받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함)에게 제공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제공, 인지 시점 이전에 공지되어 있던 정보 2) 제공, 인지 시점 이전부터 "정부수령자"가 이미 지득하고 있던 정보로서 "정부수령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3) 제공, 인지 시점 이후 "정부수령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4) 수령, 인지 시점 이후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치 않는 제3자로부터 "정부수령자"가 입수한 정보로서 "정부수령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비밀정보의 제공자에게 있다. 제2조 【 보증 】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를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명시적,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는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비밀정보의 정확성, 무결성및 비밀정보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보증한다. 제3조 【 비밀정보의 사용범위 】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오직 (@사업)"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사용하여야 한다. 본 조의 "사업화"라 함은, "(@사업)"을 의미한다. 제4조 【 비밀유지 의무 】 1. “각 당사자”는 제2조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사전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각 당사자”는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있는 경우 이외에는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부수령자"는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 중 비밀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있는 자에 한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정부수령자"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인 "정부수령자"가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과 연대하여 책임진다. 4.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할 경우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 비밀의 재생산 등 】 "정부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엔 복사하거나 재생산할 수 없다. 단,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복사 또는 재생산이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본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 산업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부존재 】 1. "정보제공자"가 "정부수령자"에게 비밀정보 제공이 "정부수령자"에게 특허나 산업재산권 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3.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4. "정보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5.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6. "정보제공자"는 "정부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7. "정부수령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 본 계약 기간 중에 각 당사자가 제공한 기밀정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거나 파생된 특허, 기술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기술자료 등에 대한 소유권은 그 개발에 기여한 바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7조 【 비밀의 반환 】 본 (@사업) 이행이 완료되거나 본 사업화에 관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또는 "정보제공자"가 "정부수령자"에게 제공한 자신의 비밀정보의 반환을 요구할경우, "정부수령자"는 본 공동연구와 관련된 비밀정보 및 제3조에 의하여 복사하거나 재생산된 비밀정보를 “갑”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제8조 【 비밀유지 기간 】 본 계약에 의한 "을"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숫자)년간 그 효력이 있다. 제9조 【 손해배상 】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0 월 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회사1) 주 소 : (@주소1) 대 표 자 : (인) 회 사 명 : (@회사2) 주 소 : (@주소2) 센 터 장 : (@성명1) (인) 개발책임자 : (@성명2) (인)
기술정보 비밀유지계약서 ○○산학협력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에 관련된 일체의 기술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용어의 정의 및 예외 】 1.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제공, 인지 시점 이전에 공지되어 있던 정보 2) 제공, 인지 시점 이전부터 수령당사자가 이미 지득하고 있던 정보로서 수령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3) 제공, 인지 시점 이후 수령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4) 수령, 인지 시점 이후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치 않는 제3자로부터 수령당사자가 입수한 정보로서 수령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비밀정보의 제공자에게있다. 제2조【 면책 】 “(@회사명1)”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완결성, 정확성, 진실성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 및보장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비밀정보”는 현존하는 상태로 제공됨을 확인한다. “(@회사명1)”는 “(@회사명2)” 또는 그 “공개임직원”, 대리인 등이 “비밀정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조 【 비밀정보의 사용범위 】 "갑"과 "을"은 비밀정보를 오직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본 조의 "본 업무"라 함은, ○○을 의미한다. "본 업무"의 범위는 본 조에정의된 내용으로 한정한다. 1.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2조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지득한 비밀정보를 다른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 에는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각 당사자는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 중 비밀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자에 한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어느 일방 당사자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인 당해 당사자가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과 연대하여 책임진다. 4. "갑"과 "을"이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 비밀의 재생산 등 】 "갑"과 "을"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엔 복사하거나 재생산할 수 없다. 단,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복사 또는 재생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본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 산업재산권 】 1. "갑"과 "을"의 상대방에 대한 비밀정보 제공이 상대방에게 특허나 산업재산권 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갑"의 비밀정보를 “을”이 “갑”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당해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원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을"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본다. 3. 제2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을"은 해당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을 "갑"에게 무상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4.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서는 "을"의 당해 지식재산권의 전부이전 동의서에 갈음한다. 제7조 【 비밀의 반환 】 본 업무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본 업무에 관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또는 "갑"과 "을"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자신의 비밀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은 본 업무와 관련된 비밀정보 및 제4조에 의하여 복사하거나 재생산된 비밀정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단, 파기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갑"과 "을"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자신의 비밀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은 본 업무와 관련된 비밀정보 및 제4조에 의하여 복사하거나 재생산된 비밀정보를 상대방 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단, 파기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 비밀유지 기간 】 본 계약에 의한 "갑"과 "을"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숫자)년 간 그 효력이 있다. 제9조 【 공동연구 】 "갑"과 "을"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기술의 개시를 한 결과 공동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새로이 별도의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 본 업무 결과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 1.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본 업무를 이행하고 "갑"의 비밀정보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1항의 평가보고서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논문게재 또는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 비밀정보 활용 】 "을"이 본 계약의 비밀정보를 상품 개발, 제품 생산 등 기타 "을"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임의로 "갑"의 비밀정보를 제2조의 "본 업무"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제12조 【 손해배상 】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 관할법원 】 본 계약내용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4조 【 특약사항 】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인) 연 락 처 :
비밀유지계약서 당사자들은 (@회사명) 브랜드의 마케팅 협업(이하 “본건 협업”)과 관련하여 협력관계를 맺기를 희망하고 있다. 본건 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는 상대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의 일정한 비밀정보(아래에 정의됨)에 접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사자들은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비밀의 내용) ① 비밀정보란 당사자들 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i) 구두, 서면, 테이프녹음, 디지털 등 형태와 매체에 관계없이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공개한 정보 및 (ii) 정보수령자가 관찰 또는 시험을 통해 입수한, 정보제공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특허, 제조기술, 실험결과, 알고리즘,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제조위탁정보, 사업정보, 사업계획, 사업방법, 사업성과, 영업전략에 관한 정보, 선전상의 아이디어 및 상기 이외의 정보로서 제3자에게 알려질 경우 정보제공자의 영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는 정보제공자의 기술, 노하우, 재무, 사업 및 고객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정보는 정보수령자가 그 해당성을 입증하는 경우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a) 정보공개시에 공지의 사실이었거나, 그 후에 정보수령자의 행위 또는 대응 실패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b) 정보제공자가 제공하기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었거나 개발한 정보 (c) 정보제공자에 대하여 법률상, 계약상 또는 충실의무상 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정보수령자가 인식하고 있는 제3자가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제2조 (비밀정보의 복사)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본 업무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사하거나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 제3조 비밀유지의무 ①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없고, 본건 협업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보관·복제·전송·변형·사용될 수 없다. 또한 정보수령자가 입수한 비밀정보로부터 개량 또는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지적 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내부적으로도 본 계약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 내의 임원, 직원 및 전문가에게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하기 이전에 해당 임직원 및 전문가에게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통지하고 본 계약규정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하여 그 보관 및 관리상태의 점검과 전자우편·전자 데이터의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수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누설·유출 및 본 계약에 위반한 비밀정보의 사용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기울이는 주의로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i) 본 계약의 존재사실 및 그 조건, (ii) 당사자들이 업무협력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 ⑥ 전 5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법원 기타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보호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조치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가 비밀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년 또는 비밀정보의 공개일로부터 []년 중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4조 지식재산권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이며,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비밀정보 또는 정보제공자의 다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사용권 또는 기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한다. 나아가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비밀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체의 발명(단, 그러한 발명이 비밀정보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됨)에 대하여는 정보제공자에게 전세계적, 독점적 및 무상의 사용권이 부여되고, 이러한 사용권부여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련된 발명은, 정보수령자가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제공된 비밀정보의 결과로 발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자료의 반환 언제든지 정보제공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자료 및 정보(모든 서면자료, 마케팅자료, 사진 및 기타 유사한 것들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정보수령자는 수행한 업무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에 한하여 비밀정보의 복사본을 보관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자에게 복사본의 보관사실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의 보관 수준은 정보수령자의 비밀정보 보관 수준과 동일하게 한다. 제6조 손해배상 등 ① 정보수령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임직원 내지 전문가에 의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정보제공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금전적인 배상이 정보수령자에 의한 실제적인, 위협된 또는 의심되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로부터 정보제공자를 보호하는데 불충분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한다. 정보제공자에게 인정되는 기타의 모든 구제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정보수령자는 금전배상의 불충분성을 이유로 한 정보제공자에 대한 가처분구제의 부여에 반대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그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합리적인 법률비용 포함)을 배상 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준거법 본 계약 및 그 유효성은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 된다. 제8조 분쟁해결 본 계약의 규정 또는 그 위반, 종료 혹은 무효성에 관한 다툼 또는 청구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우호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분쟁사항은 (@관할)법원이 제1심 전속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완전계약 본 계약은 그 목적사항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의 전부이며, 그 이전에 있었던 당사자들 사이의 모든 양해 및 진술을 대체한다. 본 계약에 대한 수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당사자들의 적법한 대표가 서명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없다. 이상의 합의를 증빙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두에 기재된 날짜에 자신들의 적법한 대표자로 하여금 체결하도록 하였다. 0000년 00월 00일 (@회사명1) (@회사명1) (@주소1) 성명: (@성명1) 직위: 대표이사 (@회사명2) (@회사명2) (@주소2) 성명: (@성명2) 직위: 대표이사
비밀유지계약서 당사자들은 (@회사명) 브랜드의 마케팅 협업(이하 “본건 협업”)과 관련하여 협력관계를 맺기를 희망하고 있다. 본건 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는 상대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의 일정한 비밀정보(아래에 정의됨)에 접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사자들은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비밀의 내용) ① 비밀정보란 당사자들 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i) 구두, 서면, 테이프녹음, 디지털 등 형태와 매체에 관계없이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공개한 정보 및 (ii) 정보수령자가 관찰 또는 시험을 통해 입수한, 정보제공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특허, 제조기술, 실험결과, 알고리즘,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제조위탁정보, 사업정보, 사업계획, 사업방법, 사업성과, 영업전략에 관한 정보, 선전상의 아이디어 및 상기 이외의 정보로서 제3자에게 알려질 경우 정보제공자의 영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는 정보제공자의 기술, 노하우, 재무, 사업 및 고객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정보는 정보수령자가 그 해당성을 입증하는 경우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a) 정보공개시에 공지의 사실이었거나, 그 후에 정보수령자의 행위 또는 대응 실패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b) 정보제공자가 제공하기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보유하고 있었거나 개발한 정보 (c) 정보제공자에 대하여 법률상, 계약상 또는 충실의무상 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정보수령자가 인식하고 있는 제3자가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공한 정보 제2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 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 유지 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4. 관련 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해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이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비밀유지의무 ①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없고, 본건 협업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보관·복제·전송·변형·사용될 수 없다. 또한 정보수령자가 입수한 비밀정보로부터 개량 또는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지적 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내부적으로도 본 계약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 내의 임원, 직원 및 전문가에게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하기 이전에 해당 임직원 및 전문가에게 비밀정보의 비밀성을 통지하고 본 계약규정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하여 그 보관 및 관리 상태의 점검과 전자우편·전자 데이터의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수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누설·유출 및 본 계약에 위반한 비밀정보의 사용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기울이는 주의로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i) 본 계약의 존재사실 및 그 조건, (ii) 당사자들이 업무협력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 ⑥ 전 5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법원 기타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보호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조치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가 비밀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년 또는 비밀정보의 공개일로부터 []년 중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4조 지식재산권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이며,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비밀정보 또는 정보제공자의 다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사용권 또는 기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한다. 나아가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비밀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체의 발명(단, 그러한 발명이 비밀정보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됨)에 대하여는 정보제공자에게 전세계적, 독점적 및 무상의 사용권이 부여되고, 이러한 사용권부여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련된 발명은, 정보수령자가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제공된 비밀정보의 결과로 발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자료의 반환 언제든지 정보제공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자료 및 정보(모든 서면자료, 마케팅자료, 사진 및 기타 유사한 것들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정보수령자는 수행한 업무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에 한하여 비밀정보의 복사본을 보관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자에게 복사본의 보관사실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의 보관 수준은 정보수령자의 비밀정보 보관 수준과 동일하게 한다. 제6조 손해배상 등 ① 정보수령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임직원 내지 전문가에 의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정보제공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금전적인 배상이 정보수령자에 의한 실제적인, 위협된 또는 의심되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로부터 정보제공자를 보호하는데 불충분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한다. 정보제공자에게 인정되는 기타의 모든 구제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정보수령자는 금전배상의 불충분성을 이유로 한 정보제공자에 대한 가처분구제의 부여에 반대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그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합리적인 법률비용 포함)을 배상 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준거법 본 계약 및 그 유효성은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 된다. 제8조 분쟁해결 본 계약의 규정 또는 그 위반, 종료 혹은 무효성에 관한 다툼 또는 청구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우호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분쟁사항은 (@관할)법원이 제1심 전속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완전계약 본 계약은 그 목적사항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의 전부이며, 그 이전에 있었던 당사자들 사이의 모든 양해 및 진술을 대체한다. 본 계약에 대한 수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당사자들의 적법한 대표가 서명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없다. 이상의 합의를 증빙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두에 기재된 날짜에 자신들의 적법한 대표자로 하여금 체결하도록 하였다. 0000년 00월 00일 (@회사명1) (@회사명1) (@주소1) 성명: (@성명1) 직위: 대표이사 (@회사명2) (@회사명2) (@주소2) 성명: (@성명2) 직위: 대표이사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회사명1)”)와 (@회사명2)(이하 “(@회사명2)”)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비밀유지계약 (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가 (@사업)(이하 “목적사업”)에 (@회사명1)와 (@회사명2)가 서로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법원·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1. '을'은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정부기관의 행정적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갑'이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 1 항의 통지와 함께 ‘을’은 법원, 정부기관 또는 제 3 자가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정부기관 또는 제 3 자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갑’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비밀정보)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사가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비밀정보) 등 기타 일체의 지식 및 정보, 본 계약의 체결일 이전 또는 이후에 목적사업과 관련된 협상, 협의 등 제반 과정과 양 당사자 사이에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될 모든 계약 및 그러한 계약의 수행 과정에서 지득하게 되는 일체의 정보를 포함한다. 비밀정보는 유∙무형의 여부, 경제적 가치의 유무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제외 사유) 양사는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단, 비밀정보의 일부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비밀정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 “정보제공자”라 함은 “비밀정보”의 소유자로서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자를 말하고, “정보수령자”라 함은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상대방 당사자를 말한다. 1.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었던 정보 3. 제3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 또는 제3자에 대한 공개, 제공 등의 행위를 승낙하였거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정보수령자 또는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한 정보 제5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1.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비밀정보를 목적사업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사업과 관련되어 있더라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 매체를 “정보제공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분석, 재생산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함)에 따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정보수령자”가 제3자(당사자 및 계열회사, 그 피용자, 대리인, 자문 또는 고문 등 이외의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정보수령자”는 “정보수령자” 및 그 자회사의 임∙직원, 컨설턴트, 법률 및 회계대리인 둥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이하 “비밀정보 취급자”)에 한하여만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단, 비밀정보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정보수령자”가 그 비밀정보 취급자와 연대하여 책임진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 취급자가 중도에 퇴직 또는 전보 등으로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에 들지 않게 된 이후 이들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가 누설되는 때에는 “정보수령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여전히 본조의 책임을 부담한다. 5.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i)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ii)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기간 등) 1.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 ]년 간(이하 “계약기간”) 유효하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계약 종료 후에도 잔존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 기타의 사유로 종료된 날로부터 [ ]년 간(이하 “비밀유지기간”) 유효하다. 제7조 (보증) 1.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를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제1조의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2.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3.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으며, “본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체결이 각 당사자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 저작권을 비롯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의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8조 (비밀정보의 반환 등) 본 계약이 종료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 및 복사나 재생산으로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거나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장비, 서류, 기타 정보(전자적 기록매체 포함)를 “정보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폐기하여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 등) 1. 각 당사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전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보전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 계약의 위반 사실만으로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보전처분에 필요한 제반 요건이 충족됨을 인정한다. 제10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2.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되,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할)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로 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주소1) ㈜(@회사명2) 대표이사(@성명1) (인) (@주소2) (@회사명1) 대표이사 (@성명2), (@성명3)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1)(이하 “(@회사명1)”)와 (@회사명2)(이하 “(@회사명2)”)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비밀유지계약 (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명1)가 (@사업)(이하 “목적사업”)에 (@회사명1)와 (@회사명2)가 서로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비밀정보)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사가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비밀정보) 등 기타 일체의 지식 및 정보, 본 계약의 체결일 이전 또는 이후에 목적사업과 관련된 협상, 협의 등 제반 과정과 양 당사자 사이에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될 모든 계약 및 그러한 계약의 수행 과정에서 지득하게 되는 일체의 정보를 포함한다. 비밀정보는 유∙무형의 여부, 경제적 가치의 유무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제외 사유) 양사는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단, 비밀정보의 일부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비밀정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 “정보제공자”라 함은 “비밀정보”의 소유자로서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자를 말하고, “정보수령자”라 함은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상대방 당사자를 말한다. 1.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었던 정보 3. 제3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 또는 제3자에 대한 공개, 제공 등의 행위를 승낙하였거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정보수령자 또는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한 정보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1.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비밀정보를 목적사업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사업과 관련되어 있더라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가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 매체를 “정보제공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분석, 재생산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함)에 따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정보수령자”가 제3자(당사자 및 계열회사, 그 피용자, 대리인, 자문 또는 고문 등 이외의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정보수령자”는 “정보수령자” 및 그 자회사의 임∙직원, 컨설턴트, 법률 및 회계대리인 둥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이하 “비밀정보 취급자”)에 한하여만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단, 비밀정보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정보수령자”가 그 비밀정보 취급자와 연대하여 책임진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 취급자가 중도에 퇴직 또는 전보 등으로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에 들지 않게 된 이후 이들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가 누설되는 때에는 “정보수령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여전히 본조의 책임을 부담한다. 5."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i)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ii)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6조 (계약기간 등) 1.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 ]년 간(이하 “계약기간”) 유효하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2.전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계약 종료 후에도 잔존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 기타의 사유로 종료된 날로부터 [ ]년 간(이하 “비밀유지기간”) 유효하다. 제7조 (보증) 1."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를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제1조의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2."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3.“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으며, “본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체결이 각 당사자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 저작권을 비롯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의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8조 (비밀정보의 반환 등) 본 계약이 종료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 및 복사나 재생산으로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거나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장비, 서류, 기타 정보(전자적 기록매체 포함)를 “정보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폐기하여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 등) 1. 각 당사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전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보전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 계약의 위반 사실만으로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보전처분에 필요한 제반 요건이 충족됨을 인정한다. 제10조 (분쟁해결) 1.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2.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되,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할)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로 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주소1) ㈜(@회사명2) 대표이사(@성명1) (인) (@주소2) (@회사명1) 대표이사 (@성명2), (@성명3) (인)
비밀유지 계약서 (@회사명1)(이하“”라 함)와 (@회사명2)(이하““라 함)은 (@사업)(이하 “목적사업”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와 “”가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본 계약체결 사실 자체 및 상기“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샘플,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 ② “정보제공자”라 함은 비밀정보의 소유자로서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자를 말하고, “정보수령자”라 함은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를 말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제외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①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②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③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④ “정보제공자”가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제공한 정보 제4조 (비밀의 표시)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Confidential”)를 표시할 수 있으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어플리케이션, 샘플 및 기타 사항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비밀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단, “비밀” 또는 “Confidential”의 표시 유무는 “비밀정보”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를 제공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보증한다. ② 이 계약서에 기술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제공자”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따라서 정보를 제공받은 “정보수령자”가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6조 (비밀정보의 관리)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식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본 조에 따른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④ 단, 본 조 제1항, 제2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서면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정보의 내용, 제공의 경위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비밀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해당 정보는 제공한 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제7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목적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목적 사업”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관련 임직원으로서 이 계약에 준하는 내용을 담은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한 인원 외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에라도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자신의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 정도는 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이하 “계약기간”이라 함) 유효하다. 단,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1년간(이하 “비밀유지기간”이라 함) 유효하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할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비밀유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9조 (법원, 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조치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i)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ii)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귀속)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자에게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 본 계약이 상대방에게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2조 (구속력) ① 이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의 이행 또는 “비밀정보”의 제공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비밀, 상표권, 특허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간에 어떠한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품의 판매나 구입, 상호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각 당사자가 제 3 자와 어떠한 거래 또는 계약 관계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비밀정보의 반환, 폐기 등) “정보수령자”는 (i)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ii) “목적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iii) “정보제공자”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제공자”에게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14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등 이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양 당사자는 이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제15조 (양도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6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이 계약 상의 권리 불행사는 그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7조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 당사자간의 상호협의, 관계법령 및 상관행에 따라 해결하고,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이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위한 여백) “계약” 당사자는 상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계약서 총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회사명1) (@주소1) (@성명1) (인) (@회사명2) (@주소2) (@성명2) (인)
비밀유지 계약서 (@회사명1)(이하“”라 함)와 (@회사명2)(이하““라 함)은 (@사업)(이하 “목적사업”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와 “”가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본 계약체결 사실 자체 및 상기“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샘플,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 ② “정보제공자”라 함은 비밀정보의 소유자로서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자를 말하고, “정보수령자”라 함은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를 말한다. 제3조 (비밀정보의 제외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①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②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③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④ “정보제공자”가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제공한 정보 제4조 (비밀의 표시) “(@회사명1)”와 “(@회사명2)”는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Confidential”)를 표시할 수 있으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어플리케이션, 샘플 및 기타 사항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비밀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단, “비밀” 또는 “Confidential”의 표시 유무는 “비밀정보”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보증) 1. “정보제공자”는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를 제공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보증한다. 2. 이 계약서에 기술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제공자”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따라서 정보를 제공받은 “정보수령자”가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6조 (비밀정보의 관리)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식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본 조에 따른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④ 단, 본 조 제1항, 제2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 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서면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정보의 내용, 제공의 경위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비밀 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해당 정보는 제공한 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제7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목적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목적 사업”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관련 임직원으로서 이 계약에 준하는 내용을 담은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한 인원 외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에라도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자신의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 정도는 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한다.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이하 “계약기간”이라 함) 유효하다. 단,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1년간(이하 “비밀유지기간”이라 함) 유효하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할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비밀유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9조 (법원, 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조치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i)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ii)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증)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귀속)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자에게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 본 계약이 상대방에게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2조 (구속력) ① 이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의 이행 또는 “비밀정보”의 제공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비밀, 상표권, 특허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간에 어떠한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품의 판매나 구입, 상호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각 당사자가 제3자와 어떠한 거래 또는 계약 관계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비밀정보의 반환, 폐기 등) “정보수령자”는 (i)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ii) “목적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iii) “정보제공자”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제공자”에게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14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등 이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양 당사자는 이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제15조 (양도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6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이 계약 상의 권리 불행사는 그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7조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 당사자간의 상호협의, 관계법령 및 상관행에 따라 해결하고,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이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위한 여백) “계약” 당사자는 상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계약서 총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회사명1) (@주소1) (@성명1) (인) (@회사명2) (@주소2) (@성명2) (인)
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 1) (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명 2) (이하 “상대방”(이)라 한다) 은/는 (@사업) (이하 "목적사업"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다 음- 제 1 조 (비밀 정보)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정보제공자",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는 "정보수령자"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 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대외비”, “confidential” 등)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본 조에 따른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제공 당시에 "비밀 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목적사업"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목적사업"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관련 임직원(이하 "관련 임직원"이라 한다)으로서 첨부 1 "관련 임직원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에 기재된 "관련 임직원" 외에는 어떠한 제 3 자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계약 체결 후 "관련 임직원"이 추가된 경우 첨부 2 "관련 임직원 확인서(추가)" 양식에 그 "관련 임직원"을 추가한 후 이를 "정보제공자"에게 제출한다. ④ "정보수령자"가 위 제 3 항의 "관련 임직원"을 제외한 제 3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제 3 자와의 사이에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제 3 자("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제 3 자의 임직원, 사용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첨부 3 "제 3 자 서약서" 양식에 제 3 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하고 그 사본을 “정보제공자”에게 제출한다. 3. 제 3 자에 의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 누설,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조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숫자)년 간(이하 "계약기간"이라 한다) 유효하다. 단, 본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숫자)년 간(이하 "비밀유지기간"이라 한다) 유효하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할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비밀유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4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5조 (법원, 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i)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ii)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정보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i)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ii) "목적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ⅲ) "정보제공자"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에게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10 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및 본 계약에 따른 조치 없이 "비밀정보"가 제 3 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된 경우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조 제 1 항의 경우, "정보수령자"는 금 (@금액) 원(\ (@금액))을 위약벌로 "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령자"가 실제 지급한 위약벌 액수에 상응한 손해배상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한다 제8조 (대표 또는 대리인) 본 계약상 비밀 제공에 관한 조정 및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양 당사자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회사” : (@성명1) “상대방“ : (@성명2) 제9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서만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계약상의 권리 불행사는 그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0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관할)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첨부 1: 관련 임직원 확인서 첨부 2: 관련 임직원 확인서(추가) 양식 첨부 3: 제 3 자 서약서 양식 위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 “상대방”은(는) 본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각 기명 날인한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회사” (@회사명 1) (@주소 1) (@성명 1) (인) “상대방” (@회사명 2) (@주소 2) (@성명 2)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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