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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62	63	39	50,700	52,200	42,516 42,071 41,627 41,183 40,739 40,295 구분 거리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울주JCT~남언양JCT 15.5 39,045 38,850 38,654 38,459 38,264 39,619 40,974 42,329 43,684 45,039 남언양JCT~밀양JCT 29.2 57,665 57,967 58,270 58,572 58,875 59,295 59,715 60,135 60,555 60,975 밀양JCT~서밀양IC 11.3 54,506 54,946 55,386 55,826 56,266 56,706 57,146 57,585 58,025 58,465 서밀양IC~창녕JCT 16.1 53,484 53,902 54,320 54,738 55,156 55,576 55,996 56,417 56,837 57,257 창녕JCT~의령IC 15.9 48,020 48,274 48,529 48,783 49,037 49,427 49,818 50,208 50,599 50,989 의령IC~합천IC 15.3 46,987 47,236 47,486 47,735 47,984 48,367 48,750 49,132 49,515 49,898 합천IC~합천호IC 15.1 43,376 43,574 43,772 43,970 44,168 44,531 44,893 45,256 45,618 45,981 합천호IC~거창JCT 18.1 41,687 41,867 42,048 42,228 42,409 42,766 43,122 43,479 43,835 44,192 거창JCT~북함양JCT 10.1 33,959 34,106 34,252 34,399 34,545 34,690 34,836 34,981 35,127 35,272 1~4공구 평균교통량 146.6 47,755 47,981 48,207 48,433 48,659 49,139 49,620 50,101 50,581 51,062 4공구 평균교통량 44.7 51,208 51,338 51,468 51,598 51,728 52,472 53,216 53,961 54,705 55,449 3공구 평균교통량 27.4 53,905 54,333 54,760 55,187 55,614 56,042 56,470 56,899 57,327 57,755 2공구 평균교통량 31.2 47,514 47,765 48,017 48,269 48,521 48,907 49,294 49,681 50,067 50,454 1공구 평균교통량 43.3 40,473 40,652 40,831 41,009 41,188 41,498 41,807 42,116 42,426 42,735 요 약 49 <표 4-15> 본 과업과 타당성조사간 평균 오차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4공구 평균오차 -33.67 -33.46 -33.22 -33.04 -34.19 -33.64 -33.09 -32.54 -32.6 -32.67 -33.26 4공구 평균오차 3.7 3.79 4.02 3.97 2.96 2.92 2.88 2.84 2.18 1.52 0.87 3공구
20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63	66	40	52,000	53,500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4공구 평균오차 -33.67 -33.46 -33.22 -33.04 -34.19 -33.64 -33.09 -32.54 -32.6 -32.67 -33.26 4공구 평균오차 3.7 3.79 4.02 3.97 2.96 2.92 2.88 2.84 2.18 1.52 0.87 3공구 평균오차 -33.95 -34.58 -35.21 -35.84 -37.13 -37.5 -37.88 -38.25 -39.54 -40.81 -42.42 2공구 평균오차 -53.74 -52.92 -52.12 -51.31 -51.94 -50.69 -49.42 -48.13 -47.52 -46.9 -46.97 1공구 평균오차 -63.41 -62.89 -62.38 -61.87 -62.6 -61.69 -60.77 -59.82 -59.18 -58.53 -58.52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평균 1~4공구 평균오차 -33.85 -34.43 -34.66 -34.89 -35.45 -36 -36.54 -37.1 -37.64 -34.30 4공구 평균오차 0.22 -0.43 -0.77 -1.11 -2.6 -4.06 -5.47 -6.78 -8.07 0.13 3공구 평균오차 -44 -45.55 -46 -46.44 -46.88 -47.31 -47.73 -48.13 -48.51 -41.68 2공구 평균오차 -47.03 -47.1 -47.17 -47.24 -47.45 -47.66 -47.87 -48.16 -48.45 -48.99 1공구 평균오차 -58.5 -58.49 -58.4 -58.32 -58.36 -58.41 -58.46 -58.61 -58.77 -59.90 주: 오차율  타당성조사 교통량 수요예측 재조사 교통량  타당성조사 교통량 ×  50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제5장 주변 노선과의 중복성 검토 1. 중복성 검토 기준 가. 국가 간선도로망 투자효율화 방안 적용기준 □ 건설교통부(2006),「국가 간선도로망 투자효율화 방안」에서 노선의 중복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 외형적 유사성 ◦ 기능적 유사성 ◦ 시기적 적정성 □ 3개 중복성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 나. 본 과업의 중복성 판단기준 구분 판단기준 외형적 유사성 ◦ 분석단위 구간 설정 ◦ 분석영향권 설정 ◦ 외형적 유사성 판단(노선 설치기준) 기능적 유사성 ◦ 기능적 유사성 지수(FSI) 시기적 적정성 ◦ 확장계획 기준교통량 <표 5-1> 중복성 판단기준 비교 요 약 51 2. 노선별 중복성 검토 가.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와 88 고속국도 □ 외형적 유사성 ◦ 본 과업의 직접영향권인 4공구(울산-밀양) 관련지역은 88 고속국도가 통과하 는 관련지역과 분석영향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함양~울산(4공구) 고속국 도와 88 고속국도의 외형적 유사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나.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와 국도24호선 □ 외형적 유사성 ◦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와 국도24호선(울산-밀양) 구간은 본 과업의 직접 영향권인 울산광역시와 밀양시가 포함되며, 국가교통DB 기준 소존도 일치하 나 <표 5-2>와 같이 신호등 밀도가 3개/10km 이상으로 나타나 외형적 유사성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구 간 연장(km) 신호등 개수 신호등 밀도(개/10km) 능동터널 8.1 5 6.2 상북-산내 10.2 3 2.94 산내-산외 4.1 없음 - 합계 22.3 8 3.59 자료: 부산국도관리청, 2007. <표 5-2> 24호선 신호등 설치개수 ◦ 다만, 국도 24호선의 비교대상 구간의 신호등 설치개수가 3.59개/10km로 외 형적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으나 구간길이 및 신호등 설치 여부 등 은 건설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존재하는 바, 기능적 유사성과 시기적 적정 성 여부를 살펴봄. 52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
20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65	68	41	53,300	54,800	m) 신호등 개수 신호등 밀도(개/10km) 능동터널 8.1 5 6.2 상북-산내 10.2 3 2.94 산내-산외 4.1 없음 - 합계 22.3 8 3.59 자료: 부산국도관리청, 2007. <표 5-2> 24호선 신호등 설치개수 ◦ 다만, 국도 24호선의 비교대상 구간의 신호등 설치개수가 3.59개/10km로 외 형적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으나 구간길이 및 신호등 설치 여부 등 은 건설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존재하는 바, 기능적 유사성과 시기적 적정 성 여부를 살펴봄. 52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 기능적 유사성 ◦ 24호선 언양～산외 구간의 경우 기능적 유사성지수(FSI) 37.19로 유사성이 높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울산～언양 구간의 경우 기능적 유사성 지수 (FSI)가 55.97로 기능적 유사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두 구간의 FSI 지수를 단순 평균한 본 과업구간의 유사성 지수는 46.58로 산 정되어 본 과업구간 전체의 기능적 유사성 지수는 중복성 판단기준 50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3> 비교대상도로의 기능적 유사성 결과 구분 LTRS TDS FSI FSI 평균 24호선(울산-언양) 25.39 86.54 55.97 46.58 본 과업노선(울산-남언양) 24호선(언양-산외) 10.69 63.68 37.19 본 과업노선(남언양-밀양) 주: FSI=(LTRS+TDS)/2. □ 시기적 적정성 ◦ 국도의 확장계획 기준교통량은 4차로일 경우 41,300대/일이나 24호선(울산-밀 양) 구간의 장래예측교통량이 이와 같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확장요건 을 충족하지 않음. <표 5-4> 24호선 장래교통량 예측결과 (단위: 대/일) 구간 차로수 2014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산외면-언양면 4 19,676 20,773 20,899 20,938 21,000 4 23,940 24,860 24,981 24,793 24,798 언양면-울산시 4 37,575 39,231 39,066 38,868 39,353 4 36,303 36,959 37,343 37,606 37,474 요 약 53 3. 소결 □ 본 과업노선과 88 고속국도, 24호선(울산~밀양)은 모두 외형적 유사성에서 비 중복이므로 종합적으로 비중복 노선으로 판명됨. ◦ 중복성 판단 절차에서는 외형적 유사성, 기능적 유사성, 시기적 적정성 등 3 개 기준 모두 중복으로 분석되어야 중복노선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과업노선과 88고속국도, 24호선(울산-밀양) 모두 비중복노선이라고 할 수 있음. 구 분 중복성 여부 근 거 88 고속국도 외형적 유사성 비중복 ◦ 분석영향권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중복노선이 아 니라고 판단 24호선 외형적 유사성 비중복 ◦ 분석영향권, 도로등급, 차로수, 제한속도, 등이 외형적 외형적 유사성 조건에 부합되지만 신호 등 밀도 3개/10km 이상이므로 비중복 기능적 유사성 비중복 ◦ 24호선(울산-언양)의 경우 FSI 지수가 50% 이상나 전체구간은 46.58% 시기적 적정성 일부 중복 ◦ 장래예측교통량이 확장계획 기준에 부합되지 않음. 종합결론 비중복 ◦ 외형적 유사성 및 기능적 유사성의 판단결과가 비중복 <표 5-5> 중복성 판단기준 비교 제6장 종합결론 □ 본 과업에서 분석된 수요를 바탕으로 타당성조사에서 예측된 수요와 비교한 결 과, 금회 수요예측 재조사에서 4공구5)의 교통량은 개통연도인 2014년과 장래 연도인 2033년의 교통량이 51,417대/일, 50,976대/일로 추정되었으며, 기 수행 된 타당성조사의 경우에는 46,634대/일, 55,449대/일로 예측되어 20년간 거리 가중 평균 전 차종교통량 오차율이 0.13%로 나타나 이전단계 수요예측 대비 ±30% 이내로 분석되었음. ◦ 장래수요 분석결과, 4공구 울주JCT~남언양JCT 및 남언양JCT~밀양JCT 구간 의 2014년 통행량은 각각 50,720대/일, 51,870대/일이며, 2036년의 경우 각각 49,593대/일, 51,628대/일로 나타나 분석기간 동안 큰 증감패턴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본 노선이 개통됨에 따라 주요 링크에 대한 Select Link Analysis를 수행하여 이러한 교통량의 전환패턴을 분석한 결과 대구～부산 고속국도, 남해고속국 도, 울산고속국도, 그리고 국도 24호선의 교통량이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 음. □ 노선간 중복성을 검토하기 위해 외형적 유사성, 기능적 유사성, 그리고 시기적 적정성 등 3가지 판단기준을
20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68	72	42	54,600	56,100	양JCT 및 남언양JCT~밀양JCT 구간 의 2014년 통행량은 각각 50,720대/일, 51,870대/일이며, 2036년의 경우 각각 49,593대/일, 51,628대/일로 나타나 분석기간 동안 큰 증감패턴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본 노선이 개통됨에 따라 주요 링크에 대한 Select Link Analysis를 수행하여 이러한 교통량의 전환패턴을 분석한 결과 대구～부산 고속국도, 남해고속국 도, 울산고속국도, 그리고 국도 24호선의 교통량이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 음. □ 노선간 중복성을 검토하기 위해 외형적 유사성, 기능적 유사성, 그리고 시기적 적정성 등 3가지 판단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두 도로의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본 사업노선과 현재 확장중인 국도24호선, 그리고 장래 확장계획이 있는 88 고속국도의 중복성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교통부(2006),『국가 간선도로망 투 자효율화 방안』에서 개발된 ‘비효율적 도로투자 판정기준’을 바탕으로 본 과업에 적용하였음. 5) 울주JCT～남언양JCT, 남언양JCT～밀양JCT구간의 거리가중 평균값. 제Ⅰ장 수요예측 재조사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제Ⅲ장 교통수요 추정 제Ⅳ장 기존 교통수요분석 결과 검토 제Ⅴ장 주변 노선과의 중복성 검토 제Ⅵ장 종합결론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제Ⅰ장 수요예측 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사업은 전국간선도로망(7×9)계획의 8축과 9축 사이 울산 과 경남서부내륙지방을 연결하고 거시적으로는 영남권과 호남권을 연계하는 도로로 써 시․종점은 경남 함양군에서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 동남부권역에 동서고속국도를 건설함으로써 기존 간선도로망의 연계성 을 강화하여 낙후지역인 경남 서북부지역의 형평성을 제고 할 수 있어 국가균형발전 도모에 이바지하며, 영호남을 연결하는 산업․관광동맥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네 트워크 확보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를 거쳐 기본설계 단계에 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함양~울산 고속국도 4공구가 국도 24호선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복문제가 제기되었다. 첫째, 함양~울산 고속국도는 국도 24호선과 병행하고, 현재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88고속국도와 중복노선이므로 중복투자 가능성이 존재하고, 둘째, 교통량통계에 의하면 언양~울산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24호선 평균 일 교통량1)이 용량에 비해 작고, 물류 이동의 필요성이 적고, 셋째, 본 노선의 북측에 위치한 동서간 연결 고속국도망인 88고속국도가 선형개 량을 포함하여 4차로 확장 예정이므로 교통수요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함양~울산 고속국도는 1~4공구로 분류되어 있으며, 현재 1~3공구는 기본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 본 과업에서는 1~3공구를 제외한 국도 24호선과 88고속국도가 일부 1) <표 Ⅱ-11> 사업구간 주변 주요도로 교통량 현황(국도) 참조. 58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중첩되는 4공구(밀양-울산)를 대상으로 교통수요 재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수요예측 재조사는 사업구상에서 완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의 수요 변화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면밀히 관리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본 사업의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 1998. 10 :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안)반영 건의, 경상남도 ◦ 2000. 10 : 간선도로망 정비 중장기계획 수립, 건설교통부 ◦ 2001. 03 :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신설 건의, 경상남도 ◦ 2003. 06 : 함양~울산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예산처 ◦ 2005. 12 : 함양~울산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건설교통부 1998년 경상남도는「함양~울산간 고속국도 건설사업」에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당시 「국가기간망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건설교통부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1999년 건설교통부의「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의 고속국도 7×9 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건설교통부는 2000년「고속국도 중기투자계획」수립시 일부 구간 (창녕~울 산)구간에 대하여 고속국도 건설을 검토한 바 있으며, 2000년에「전국 간선도로망 계 획」에 신규로 반영하였다. 2001년 경상남도를 포함하여 예상노선과 연접한 지방자치단체는 창녕~울산 구간 을 함양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2002년 건설교통부가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획예산처에 요청하게 되었다. 2003년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연장 150km, 총사업비 4,300,200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B/C 1.06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4~2005년에는「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사업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총사 업비가 5,552,156백만원으로 1,251,956백만원 (2
20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72	75	43	55,900	57,400	에 신규로 반영하였다. 2001년 경상남도를 포함하여 예상노선과 연접한 지방자치단체는 창녕~울산 구간 을 함양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2002년 건설교통부가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획예산처에 요청하게 되었다. 2003년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연장 150km, 총사업비 4,300,200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B/C 1.06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4~2005년에는「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사업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총사 업비가 5,552,156백만원으로 1,251,956백만원 (29.1%) 증액되었으며, 최적대안의 B/C 는 1.2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있다. 변동내역을 보면 연장은 예비타 제Ⅰ장 수요예측 재조사의 개요 59 당성조사 대비 15.8km(12.1%)가 증가하였으며, 시․종점부의 위치가 각각 거창JCT→ 북함양JCT, 울산고속국도 접속→부산-울산고속국도 접속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 후 2006년에는 기본설계 착수단계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은 SOC 과잉투자로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 터에 이의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거 수요예측 재조 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표 Ⅰ-1> 총사업비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예비 타당성조사 (A) 타당성조사 (B) 변동내역(B-A) 물량변동률 소계(C) (F/A) 물가변동 (D) 지가변동 (E) 물량변동 (F) 총사업비 43,002 55,521 12,519 4,394 1,068 7,057 16.4 ․ 공사비 36,200 50,357 14,157 4,163 - 9,994 27.6 ․ 보상비 977 2,045 1,068 - 1,068 - - ․ 시설부대경비 2,005 3,119 1,114 231 - 883 44.1 ․ 예비비 3,820 - △3,820 - - △3,820 △100.0 제3절 사업의 내용 1. 사업개요 함양~울산 고속국도는 전국 간선도로망 계획(7×9)상 동서 8축과 9축사이의 경남 함양군 지곡면~울산시 울주군 청량면을 연결하며, 연장길이는 146.6km, 총사업비는 타당성조사 기준 5조 5,522억원으로 추정된 사업이다. 본 노선은 공구별로 함양~합 천~창녕~밀양~울산으로 1~4공구로 구분되며, 주요시설은 교량 97개소와 터널 47개 소, JCT, IC는 각각 6, 4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60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표 Ⅰ-2>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주요시설 2009년~2013년 전공구 : 55,521억원 1공구 : 17,801억원 2공구 : 9,628억원 3공구 : 9,553억원 4공구 : 18,538억원 L = 146.6km(신설) B = 23.4m(4차로) 교량 : 97개소(24,840m) 터널 : 47개소(68,760m) JCT 6개소, IC 4개소 자료: 건설교통부,「함양~울산 고속국도 타당성조사」, 2005. <표 Ⅰ-3> 공구별 사업현황 구 분 연장(km) 구 간 비 고 계 146.6 경남 함양군 지곡면 ~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1공구 43.3 경상 함양군 지곡면 ~ 경남 합천군 대양면 2공구 31.2 경남 합천군 대양면 ~ 경남 창녕군 계성면 기본설계구간 3공구 27.4 경남 창녕군 계성면 ~ 경남 밀양시 산외면 4공구 44.7 경남 밀양시 산외면 ~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수요예측 재조사 구간 □ 사업 개요도 제Ⅰ장 수요예측 재조사의 개요 61 2. 사업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05년 ◦ 개통연도 : 2014년 ◦ 분석연도 :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 공간적 범위 ◦ 직접영향권 : 울산광역시, 밀양시, 창녕군,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거창군, 합 천군, 산청군, 함양군 ◦ 간접영향권 : 전국 □ 과업의 내용적 범위 ◦ 기존 연구내용 검토 -「함양~울산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03」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2005」 ◦ 장래관련계획 검토 및 사회경제지표 조사 ◦ 사업대상지역의 주변노선 교통량 현황 분석 및 정산 ◦
20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75	78	44	57,200	58,700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 공간적 범위 ◦ 직접영향권 : 울산광역시, 밀양시, 창녕군,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거창군, 합 천군, 산청군, 함양군 ◦ 간접영향권 : 전국 □ 과업의 내용적 범위 ◦ 기존 연구내용 검토 -「함양~울산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03」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2005」 ◦ 장래관련계획 검토 및 사회경제지표 조사 ◦ 사업대상지역의 주변노선 교통량 현황 분석 및 정산 ◦ 본 노선과 국도 24호선 노선의 중복여부 검토 - 4공구(밀양~언양)와 국도 24호선(창녕~언양)구간이 거의 일치함에 따 른 중복성 검토 - 국도 24호선(부북~산외)구간 4차로 확장․개통에 따른 본 노선과의 관계분석 ◦ 본 노선과 88고속국도의 중복성 검토 - 옥포~성산 구간 2005년 확장과 성산~담양 구간 2015년 확장 예정 -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본 노선과의 관계분석 ◦ 본 노선과 사업대상지역 주변노선의 장래교통수요 예측 - 기수행 연구결과와 비교․분석 - Select Link Analysis를 통한 통행패턴 검토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사업대상지역 기초환경 분석 가. 지리적 특성 경상남도는 서쪽에 우뚝 솟아 있어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와의 도계를 이루고 있 는 소백산맥이 가장 두드러진다.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 산지와 동부 고지 사이에는 낙동강 연안의 중앙 저지가 펼쳐진다. 낙동강 연안에는 곳곳에 충적평야가 발달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남에서 진영에 걸친 낙동강 양안의 하남평야, 대산평 야 그리고 낙동강 하구의 김해평야가 위치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동쪽으로 경주의 토함산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동대산맥이 있으며, 서쪽에는 1,000m 이상의 산지가 모여 이루어진 천황산지가 남북으로 자리하고 있다. 나. 행정구역 2005년 경상남도는 시․군 각각 10개 지역으로 모두 20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502.8km2 행정구역면적을 가지고 있다. 울산시는 1,057.1km2 면적 안에 46개 동, 12개 읍․면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산시는 764.4km2 면적 안에 221동, 5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63 구분 계 시․동 지역 군․읍․면 지역 면적(km2 ) 행정구역수 면적(km2) 행정구역수 면적(km2) 행정구역수 경상남도 10,502.8 20 4,230.7 10 6,290.1 10 울산시 1,057.1 58 - 46 - 12 부산시 764.4 226 - 221 - 5 자료: 각 시도 통계연보, 2006. <표 Ⅱ-1> 행정구역 현황 [그림 Ⅱ-1] 경상남도 행정구역도 2. 사회․경제적 지표 분석 가. 인구현황 및 추이 최근 5년간 경상남도 인구는 0.34%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상남도 서북부 내륙지역 인 밀양시, 창녕군, 합천군, 산청군, 함양군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와 진 해시, 부산광역시 주변도시인 양산시와 김해시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나머지 시 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세대수는 경상남도 모든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64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단위: 인, 세대수,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증가율 인 구 전 국 48,021,543 48,229,948 48,386,823 48,583,805 48,782,274 0.31 경상남도 3,106,502 3,124,418 3,139,017 3,143,814 3,160,431 0.34 부산광역시 3,770,536 3,730,125 3,691,445 3,666,345 3,638,293 -0.71 울산광역시 1,055,618 1,065,037 1,072,867 1,081,453 1,087,648 0.60 함안군 66,054 64,952 64,284 63,097 62,356 -1.15 밀양시 122,999 120,342 117,732 115,459 113,636 -1.57 창녕군 71,047 69,220 67,313 66,074 64,672 -1.86 합천군 59,599 57,649
20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78	79	45	58,500	60,000	1,065,037 1,072,867 1,081,453 1,087,648 0.60 함안군 66,054 64,952 64,284 63,097 62,356 -1.15 밀양시 122,999 120,342 117,732 115,459 113,636 -1.57 창녕군 71,047 69,220 67,313 66,074 64,672 -1.86 합천군 59,599 57,649 60,160 57,909 58,162 -0.49 산청군 39,863 38,726 37,783 36,849 36,294 -1.86 거창군 68,574 67,224 66,370 65,615 64,735 -1.15 함양군 45,184 43,982 42,760 41,922 41,535 -1.67 의령군 33,700 32,968 32,766 32,371 31,360 -1.43 양산시 200,694 205,958 210,424 213,695 222,299 2.07 김해시 353,768 390,292 407,368 427,432 443,017 4.60 창원시 524,068 513,659 510,439 507,161 504,520 -0.76 마산시 433,135 432,903 429,612 427,248 425,018 -0.38 세 대 수 전 국 16,080,990 16,489,107 16,987,634 17,391,932 17,857,511 2.12 경상남도 1,018,039 1,043,704 1,074,004 1,096,069 1,129,320 2.10 부산광역시 1,210,902 1,219,902 1,236,262 1,251,069 1,270,612 0.97 울산광역시 331,502 338,845 348,058 356,143 365,197 1.95 함안군 23,116 23,331 23,620 23,574 24,059 0.80 밀양시 42,491 42,487 42,722 43,032 43,472 0.46 창녕군 26,352 26,292 26,359 26,585 26,852 0.38 합천군 22,778 22,678 23,640 23,586 24,191 1.21 산청군 14,999 15,112 15,281 15,319 15,650 0.85 거창군 24,424 24,333 24,664 25,031 25,406 0.79 함양군 16,800 16,919 16,986 17,082 17,310 0.60 의령군 13,283 13,333 13,600 13,766 13,678 0.59 양산시 65,013 68,432 71,471 73,310 77,556 3.59 김해시 110,096 123,827 131,948 140,083 146,949 5.94 창원시 161,029 159,887 162,053 164,126 168,342 0.89 마산시 139,790 141,658 143,918 145,372 161,029 2.87 자료: 통계청, 2006. <표 Ⅱ-2> 인구 및 세대수 추이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65 [그림 Ⅱ-2] 인구 추이 나. 학생수 경상남도 학생수는 0.05%로 소폭의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시군별 학생수 의 경우 인구와 비슷한 패턴의 증감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단위: 인, %) 구분 2001
20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78	80	46	59,800	61,300	,887 162,053 164,126 168,342 0.89 마산시 139,790 141,658 143,918 145,372 161,029 2.87 자료: 통계청, 2006. <표 Ⅱ-2> 인구 및 세대수 추이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65 [그림 Ⅱ-2] 인구 추이 나. 학생수 경상남도 학생수는 0.05%로 소폭의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시군별 학생수 의 경우 인구와 비슷한 패턴의 증감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단위: 인,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증가율 전 국 10,778,729 10,795,898 10,827,181 10,830,789 10,816,495 0.04 경상남도 727,327 728,660 728,983 727,175 725,683 -0.05 부산광역시 913,817 905,338 892,620 882,760 863,550 -1.13 울산광역시 218,667 241,318 256,439 257,640 258,119 3.37 함안군 8,967 8,971 8,784 8,715 8,605 -0.82 밀양시 26,880 26,228 25,356 24,535 21,781 -4.12 창녕군 10,130 9,700 7,074 6,852 6,576 -8.28 합천군 6,712 6,204 5,914 5,761 5,653 -3.38 산청군 4,562 4,562 4,215 4,136 3,857 -3.30 거창군 13,141 12,843 12,660 12,243 12,178 -1.51 함양군 6,002 5,779 5,403 5,374 5,265 -2.59 의령군 3,589 3,467 3,318 3,336 3,302 -1.65 양산시 57,073 59,028 57,146 54,071 54,023 -1.09 김해시 84,199 90,949 97,661 108,932 113,173 6.09 창원시 141,557 144,348 141,578 141,874 139,691 -0.27 마산시 120,428 118,778 113,537 114,182 112,457 -1.36 자료: 시군별 통계연보, 교육인적자원부, 2006. <표 Ⅱ-3> 학생수 추이 66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그림 Ⅱ-3] 학생수 추이 다.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경상남도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는 각각 1.29%, 2.01%로 증가하고 있다. (단위: 업체,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증가율 전 국 3,013,417 3,046,554 3,131,963 3,189,890 3,204,809 1.24 경상남도 198,100 203,569 207,250 207,774 211,230 1.29 부산광역시 262,579 268,784 268,339 267,478 263,638 0.08 울산광역시 59,791 63,178 64,265 64,715 65,309 1.78 함안군 4,037 3,925 4,052 4,060 4,251 1.04 밀양시 7,894 8,026 7,937 7,882 7,839 -0.14 창녕군 4,345 4,190 4,206 4,083 4,284 -0.28 합천군 3,771 3,676 3,678 3,690 3,522 -1.36 산청군 2,460 2,437 2,432 2,420 2,304 -1.30 거창
20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80	82	47	61,100	62,600	8 함안군 4,037 3,925 4,052 4,060 4,251 1.04 밀양시 7,894 8,026 7,937 7,882 7,839 -0.14 창녕군 4,345 4,190 4,206 4,083 4,284 -0.28 합천군 3,771 3,676 3,678 3,690 3,522 -1.36 산청군 2,460 2,437 2,432 2,420 2,304 -1.30 거창군 4,367 4,400 4,392 4,313 4,380 0.06 함양군 2,915 2,895 2,875 2,871 2,902 -0.09 의령군 1,980 1,952 2,024 1,930 1,861 -1.23 양산시 12,118 13,144 13,833 14,008 14,838 4.13 김해시 21,166 23,386 25,114 26,088 28,004 5.76 창원시 29,638 31,362 31,886 31,837 32,435 1.82 마산시 31,864 31,125 30,795 30,603 30,446 -0.91 자료: 시군별 통계연보, 2006. <표 Ⅱ-4> 사업체 추이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67 (단위: 인,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증가율 전 국 14,109,641 14,608,322 14,729,166 14,818,754 15,147,471 1.72 경상남도 920,092 955,479 970,400 982,650 1,016,273 2.01 부산광역시 1,106,971 1,145,605 1,130,189 1,144,196 1,114,403 0.13 울산광역시 351,460 370,570 372,830 378,055 379,842 1.57 함안군 19,570 20,196 21,385 20,867 22,657 2.97 밀양시 26,530 26,826 27,094 27,338 27,396 0.64 창녕군 16,222 14,597 14,747 14,714 16,252 0.04 합천군 12,203 12,052 11,514 11,436 11,201 -1.70 산청군 7,882 8,014 8246 9,074 8,383 1.24 거창군 14,629 14,848 14,917 14,831 14,498 -0.18 함양군 8,927 9,576 9,092 9,030 9,793 1.87 의령군 7,411 8,174 7,786 7,745 8,940 3.82 양산시 78,514 81,532 84,549 85,175 87,500 2.19 김해시 109,764 120,000 128,623 134,039 147,252 6.05 창원시 209,492 222,777 220,104 221,197 226,775 1.60 마산시 122,250 119,278 113,973 113,031 114,495 -1.30 자료: 시군별 통계연보, 2006. <표 Ⅱ-5> 종사자 추이 [그림 Ⅱ-4] 종사자 추이 68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단위: 대,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증가율 전 국 12,914,115 13,949,440 14,586,795 14,934,092 15,396,715 4.37 경상
20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81	84	48	62,400	63,900	113,973 113,031 114,495 -1.30 자료: 시군별 통계연보, 2006. <표 Ⅱ-5> 종사자 추이 [그림 Ⅱ-4] 종사자 추이 68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단위: 대,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증가율 전 국 12,914,115 13,949,440 14,586,795 14,934,092 15,396,715 4.37 경상남도 858,060 932,467 981,066 1,017,801 1,070,316 4.52 부산광역시 862,699 921,084 955,366 966,417 979,969 2.58 울산광역시 315,927 342,453 359,016 369,908 382,715 3.91 함안군 21,062 22,772 23,474 23,455 24,116 2.75 밀양시 34,735 36,936 38,605 39,582 40,428 3.08 창녕군 19,388 20,384 21,062 21,765 22,419 2.95 합천군 13,685 14,411 15,450 15,804 16,216 3.45 산청군 10,323 11,109 11,417 11,992 12,264 3.51 거창군 16,569 17,589 18,668 19,239 19,865 3.70 함양군 9,306 9,969 10,480 10,877 11,233 3.84 의령군 8,988 9,404 9,904 9,937 10,355 2.87 양산시 61,134 67,284 71,609 73,987 78,359 5.09 김해시 107,918 127,895 138,615 148,859 158,125 7.94 창원시 161,661 169,227 175,494 182,457 199,543 4.30 마산시 117,212 126,577 130,803 133,686 138,241 3.36 자료: 시군별 통계연보, 2006. 라. 자동차 등록대수 자동차 등록대수는 전국 4.37%, 경상남도가 4.52%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15개 도 시 모두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그 중 김해시가 7.9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Ⅱ-6>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69 [그림 Ⅱ-5] 자동차등록 추이 0 200 400 600 800 1,000 1,200 2001 2002 2003 2004 2005 (단위 : 천/대) 경상남도 울산시 마. GRP 추이 지역내총생산(GRP) 추이를 살펴보면,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2001 년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증가율 전 국 620,905,233 685,946,405 731,626,781 786,362,375 815,289,290 5.60 경상남도 41,846,261 45,639,283 48,660,929 52,206,767 54,252,924 5.33 부산광역시 37,658,369 40,193,358 42,928,672 44,983,989 46,078,960 4.12 울산광역시 29,875,948 33,173,721 34,414,225 39,329,411 40,142,435 6.09 자료: 통계청, 2006. <표 Ⅱ-7> GRP 추이 70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제2절 교통관련 현황 분석 1
21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83	85	49	63,700	65,200	924 5.33 부산광역시 37,658,369 40,193,358 42,928,672 44,983,989 46,078,960 4.12 울산광역시 29,875,948 33,173,721 34,414,225 39,329,411 40,142,435 6.09 자료: 통계청, 2006. <표 Ⅱ-7> GRP 추이 70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제2절 교통관련 현황 분석 1. 도로 현황 도로 총연장의 경우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가 약12,292km, 2,719km로 도로 1인 당 연장은 각각 3.89m/인, 2.5m/인으로 조사되었다. 도로 포장률 상위 순으로는 울산시 98.9%, 부산시 97%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 분의 군지역은 60%내외로 낮은 포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단위: m, m/인) 구분 포장 미포장 총연장 포장율(%) 인구(인) 1인당연장 전 국 78,587,100 12,229,400 102,293,100 84.4 48,782,274 2.10 경상남도 8,182,173 1,646,370 12,292,983 66.6 3,160,431 3.89 부산시 2,587,783 78,792 2,666,875 97.0 3,638,293 0.73 울산시 1,512,692 44,069 2,719,304 98.9 1,087,648 2.50 함양군 292,143 112,900 448,643 65.1 41,535 10.80 밀양시 537,063 84,370 685,133 78.4 113,636 6.03 창녕군 301,445 182,820 488,465 61.7 64,672 7.55 합천군 410,532 153,510 596,617 68.8 58,162 10.26 산청군 289,864 147,700 480,284 60.4 36,294 13.23 거창군 311,295 84,252 491,327 63.4 64,735 7.59 함안군 300,064 143,857 443,921 68.0 62,356 7.12 의령군 262,321 193,179 455,500 64.2 31,360 14.52 양산시 619,602 22,075 1,131,682 57.5 222,299 5.09 김해시 660,623 58,100 1,168,482 56.5 443,017 2.64 창원시 666,127 217,037 883,164 85.4 504,520 1.75 마산시 475,281 69,683 631,591 75.3 425,018 1.49 자료: 시군별 통계연보, 2006. <표 Ⅱ-8> 사업대상 주변지역의 도로 현황(2005년)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71 (단위: km) 구분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군도 합계 전 국 2,968.1 14,224.2 - 35,215.6 49,885.3 102,293.1 경상남도 444.2 1,540.9 - 2,349.5 7,958.4 12,293.0 부산광역시 26.7 112.4 - - 2018.9 2,782.2 울산광역시 41.9 183.5 1,087.0 12.9 248.9 1,574.2 함양군 61.0 78.8 - 123.7 193.8 457.4 밀양시 - 136.3 - 143.3 116.5 491.3 창녕군 31.2 106.8 - 131.4 250.0 519.3 합천군 15.9 132.9 - 202.9 246.2 598.0 산청군 30.8 119.
21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85	86	50	65,000	66,500	8.9 2,782.2 울산광역시 41.9 183.5 1,087.0 12.9 248.9 1,574.2 함양군 61.0 78.8 - 123.7 193.8 457.4 밀양시 - 136.3 - 143.3 116.5 491.3 창녕군 31.2 106.8 - 131.4 250.0 519.3 합천군 15.9 132.9 - 202.9 246.2 598.0 산청군 30.8 119.3 - 99.6 83.7 455.9 거창군 30.7 92.0 - 156.2 216.4 495.3 함안군 51.3 125.1 - 151.0 194.8 522.1 의령군 - 50.2 - 141.6 263.7 455.5 양산시 29.8 40.8 - 147.2 913.9 1,131.7 김해시 45.2 60.8 - 79.7 982.8 1,168.5 창원시 14.1 56.4 - - 622.6 693.0 마산시 14.3 68.2 - 49.9 499.2 631.6 2005년 현재 도로연장은 고속국도의 경우 울산광역시 41.9km, 경상남도 444.2km 이며, 일반국도는 울산광역시 183.5km, 경상남도 1,540.9km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Ⅱ-9> 사업주변지역 도로기능별 현황 [그림 Ⅱ-6] 사업주변지역 도로기능별 점유률 72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2. 교통량 현황 및 추이 사업대상지역의 주요간선도로망를 살펴보면, 동서축으로 88고속국도와 남해고속 국도, 울산고속국도가 있으며, 남북축으로는 대전~통영고속국도, 중부내륙고속국도, 경부고속국도가 가로지르고 있다. 과업노선 주변 고속국도의 주요구간 교통량을 살펴보면, 남해고속국도 68,476대/ 일, 중부내륙고속국도 45,077대/일, 울산고속국도 40,286대/일, 대전~통영고속국도 27,981대/일, 그리고 88고속국도가 최대 15,842대/일의 교통량을 처리하고 있다. 특 히 88고속국도는 대구광역시 부근을 제외하면 1만대/일 이하의 교통량을 나타내고 있다. 본 과업 노선과 연계될 경부고속국도의 통도사IC-서울산IC 구간의 경우 약 60,000대/일의 교통량을 나타내고 있다. 국도의 경우 노선별 주요 구간의 교통량을 살펴보면, 남북축으로는 3호선이 9,923 대/일, 5호선이 31,940대/일, 7호선이 46,559대/일 그리고, 33호선이 7,162대/일이며, 동서축으로는 20호선이 9,601대/일, 24호선이 33,871대/일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동서축인 24호선의 교통량은 울산광역시 부근을 제외하고 1만대/일 이하의 교통량 을 보이고 있다. (단위: 대/일) 노선명 구간 차로수 교통량 합계 승용차 버스 트럭 경부 고속국도 구서IC-양산JCT 6 55,205 29,048 3,658 22,499 양산JCT-양산IC 8 74,276 38,314 4,883 31,079 양산IC-통도사IC 6 64,414 33,105 4,206 27,103 통도사IC-서울산IC 6 60,105 30,930 3,911 25,264 서울산IC-언양JCT 6 60,052 26,038 6,704 27,310 언양JCT-경주IC 4 48,087 20,842 5,379 21,866 경주IC-건천IC 4 36,706 15,857 4,107 16,742 건천IC-영천IC 4 46,185 20,032 5,165 20,988 영천IC-경산IC 4 51,960 26,239 5,646 20,075 경산IC-동대구IC 8 91,125 45,941 9,959 35,225 동대구IC-도동JCT 8 87,319 50,766 8,352 28,201 도동JCT-북대구IC 8 102,366 59,558 9,728 33,080 북대구IC-금호JCT 8 111,318
21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86	87	51	66,300	67,800	6,185 20,032 5,165 20,988 영천IC-경산IC 4 51,960 26,239 5,646 20,075 경산IC-동대구IC 8 91,125 45,941 9,959 35,225 동대구IC-도동JCT 8 87,319 50,766 8,352 28,201 도동JCT-북대구IC 8 102,366 59,558 9,728 33,080 북대구IC-금호JCT 8 111,318 65,129 10,657 35,532 <표 Ⅱ-10> 사업구간 주변 주요도로 교통량 현황(고속국도)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73 <표 계속> (단위: 대/일) 노선명 구간 차로수 교통량 합계 승용차 버스 트럭 88 고속국도 옥포JCT-성산IC 2 15,842 8,018 2,097 5,727 성산IC-고령IC 2 12,276 6,180 1,633 4,463 고령IC-해인사IC 2 9,458 4,806 1,248 3,404 해인사IC-가조IC 2 7,855 4,084 1,008 2,763 가조IC-거창IC 2 8,454 4,419 1,147 2,888 거창IC-함양JCT 2 7,363 3,773 961 2,629 함양JCT-함양IC 2 8,421 4,250 1,120 3,051 함양IC-지리산IC 2 5,669 2,939 734 1,996 중부내륙 고속국도 현풍IC-창녕IC 4 33,130 15,921 3,029 14,180 창녕IC-영산IC 4 34,112 15,615 2,731 15,766 영산IC-남지IC 4 34,081 16,808 3,136 14,137 남지IC-칠서IC 4 39,600 20,205 3,894 15,501 칠서IC-칠원JCT 4 45,077 23,140 4,461 17,476 칠원JCT-내서JCT 4 18,715 9,728 1,822 7,165 대전~통영 고속국도 함양JCT-생초IC 4 22,792 11,540 2,884 8,368 생초IC-산청IC 4 22,355 11,398 2,813 8,144 산청IC-단성IC 4 22,248 11,191 2,921 8,136 단성IC-서진주IC 4 25,413 12,890 3,250 9,273 서진주IC-진주JCT 4 27,981 14,331 3,655 9,995 남해 고속국도 사천IC-진주JCT 4 43,546 25,244 4,150 14,152 진주JCT-진주IC 4 52,643 30,346 4,944 17,353 진주IC-문산IC 4 47,280 24,016 4,529 18,735 문산IC-진성IC 4 51,211 26,023 4,927 20,261 진성IC-지수IC 4 54,175 27,535 5,226 21,414 지수IC-군북IC 4 51,152 25,852 5,014 20,286 군북IC-장지IC 4 68,476 35,915 5,933 26,628 장지IC-함안IC 4 60,418 31,431 5,504 23,483 함안IC-산인JCT 4 59,473 31,357 5,190 22,926 산인JCT-내서JCT 4 25,442 16,221 2,463 6,758 내서JCT-서마산IC 4 44,614 28,353 4,326 11,935 서마산IC-동마산IC 4 59,136 37,725 5,711 15,700 동마산IC-창원JCT 4 34,997 18,974 4,307 11,716 창원JCT
21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87	88	52	67,600	69,100	83 함안IC-산인JCT 4 59,473 31,357 5,190 22,926 산인JCT-내서JCT 4 25,442 16,221 2,463 6,758 내서JCT-서마산IC 4 44,614 28,353 4,326 11,935 서마산IC-동마산IC 4 59,136 37,725 5,711 15,700 동마산IC-창원JCT 4 34,997 18,974 4,307 11,716 창원JCT-동창원IC 8 86,492 45,836 10,699 29,957 동창원IC-진례IC 8 95,504 51,040 11,831 32,633 진례IC-냉정JCT 8 119,421 75,677 12,706 31,038 울산고속국도 언양JCT-울산 4 40,286 22,008 4,394 13,884 자료: 건설교통부,「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06. 74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표 Ⅱ-11> 사업구간 주변 주요도로 교통량 현황(국도) (단위: 대/일) 노선명 구간 차로수 지점번호 교통량 합계 승용차 버스 트럭 국도 3호선 신안면-산청읍 4 0306-3 8,525 5,471 290 2,764 4 0306-4 9,923 5,354 261 4,308 산청읍-안의면 4 0306-5 5,920 2,881 319 2,720 2 0306-6 6,169 3,231 0 2,938 2 0307-0 4,722 2,436 55 2,231 2 0307-1 5,319 3,052 277 1,990 2 0307-2 5,586 2,780 294 2,512 2 0308-1 3,255 1,862 107 1,286 안의면-거창읍 2 0308-2 4,794 2,646 268 1,880 2 0310-0 4,778 2,764 194 1,820 2 0309-0 8,012 4,758 267 2,987 국도 5호선 중리-칠원면 4 0501-1 31,940 21,077 1,750 9,113 4 0502-1 20,251 13,498 449 6,304 칠원면-남지읍 4 0502-5 4,710 2,491 92 2,127 4 0502-3 3,242 2,237 98 907 남지읍-영산면 2 0502-6 14,082 10,030 160 3,892 2 0503-1 9,726 6,828 100 2,798 영산면-창녕읍 4 0503-2 9,929 6,884 58 2,987 4 0504-0 12,331 9,120 171 3,040 4 0505-0 5,184 2,502 31 2,651 창녕읍-현풍면 4 0505-1 9,202 4,515 168 4,519 4 0506-0 9,013 5,513 211 3,289 국도 7호선 웅상읍-울산시 4 0703-1 25,058 16,000 1,156 7,902 4 0703-0 32,950 23,837 2,623 6,490 울산시-외동읍 4 0707-2 46,559 28,893 1,290 16,376 4 0707-1 45,589 28,869 737 15,983 외동읍-경주시 4 0706-1 33,841 22,414 1,305 10,122 4 0706-2 33,806 18,363 2,235 13,208 경주시-포항시 4 0707-0 36,191 19,260 1,287 15
21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88	89	53	68,900	70,400	울산시-외동읍 4 0707-2 46,559 28,893 1,290 16,376 4 0707-1 45,589 28,869 737 15,983 외동읍-경주시 4 0706-1 33,841 22,414 1,305 10,122 4 0706-2 33,806 18,363 2,235 13,208 경주시-포항시 4 0707-0 36,191 19,260 1,287 15,644 4 0711-1 31,646 20,909 1,670 9,067 4 0709-0 44,428 32,091 2,545 9,792 국도 20호선 생비량-의령읍 4 2004-0 6,457 3,141 88 3,228 2 2005-0 4,105 1,885 47 2,173 2 2006-1 7,796 4,868 195 2,733 4 2007-1 9,061 5,550 357 3154 의령읍-적포리 2 2007-0 3,264 1,372 78 1,814 2 2008-3 3,051 1,578 70 1,403 2 2008-1 4,154 2,976 64 1,114 2 2009-1 2,510 1,174 152 1,184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75 <표 계속> (단위: 대/일) 노선명 구간 차로수 지점번호 교통량 합계 승용차 버스 트럭 국도 20호선 적포리-창녕읍 2 2009-2 2,994 1,893 124 977 2 2010-0 2,460 1,306 78 1,076 창녕읍-고암면 2 2011-1 3,352 1,957 81 1,314 고암면-풍각면 2 2011-2 1,123 663 0 460 2 2012-1 3,070 1,934 41 1,095 국도 33호선 대의면-정양리 2 3303-1 6,086 3,298 71 2,717 2 3303-2 5,922 2,654 138 3,130 4 3304-2 4,560 2,715 84 1,761 2 3304-1 7,162 4,543 168 2,451 합천읍-쌍림면 2 3305-0 3,188 1,748 97 1,343 고령읍-창천리 2 3307-0 6,745 4,446 80 2,219 2 3307-1 2,270 1,420 65 785 2 3308-1 2,806 1,552 82 1,172 국도 24호선 함양읍-안의면 2 2415-0 5,211 3,524 59 1,628 2 2415-2 1,876 1,163 75 638 2 2415-3 1,694 1,124 26 544 거창읍-묘산면 2 2416-0 3,043 1,615 38 1,390 2 2416-2 2,400 1,408 68 924 2 2416-3 2,556 1,573 60 923 2 2417-1 2,682 1,611 131 940 묘산면-합천읍 2 2417-2 2,764 1,494 32 1,238 합천읍-적포리 4 2418-0 2,166 1,254 0 912 2 2419-3 5,494 3,382 192 1,920 2 2419-0 5,214 2,695 94 2,425 2 2419-2 3,255 1,910 46 1,299 2 2419-1 2,468 1,642 56 770 고암면-부북면 2 2421-0 1,687 1,110 64 513 2 2
21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89	91	54	70,200	71,700	1,238 합천읍-적포리 4 2418-0 2,166 1,254 0 912 2 2419-3 5,494 3,382 192 1,920 2 2419-0 5,214 2,695 94 2,425 2 2419-2 3,255 1,910 46 1,299 2 2419-1 2,468 1,642 56 770 고암면-부북면 2 2421-0 1,687 1,110 64 513 2 2422-1 2,541 1,573 87 881 2 2422-3 4,078 2,892 17 1169 부북면-산외면 2 2422-0 5,311 4,070 28 1,213 산외면-언양면 2 2423-1 8,504 5,606 144 2,754 2 2423-2 4,886 3,345 146 1,395 2 2423-3 3,312 2,138 58 1,116 2 2424-4 2,838 1,579 57 1,202 2 2424-1 4,625 3,297 191 1,137 2 2424-2 6,310 5,007 110 1,193 4 2425-0 11,983 9,236 222 2,525 언양면-울산시 4 2426-0 28,381 21,877 284 6,220 4 2416-1 33,871 25,055 461 8,355 76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표 계속> (단위: 대/일) 노선명 구간 차로수 지점번호 교통량 합계 승용차 버스 트럭 국도 25호선 진영읍-밀양시 4 2502-0 28,152 19,689 386 8,077 4 2501-1 26,617 17,753 794 8,070 4 2503-2 18,081 11,473 338 6,270 4 2503-3 21,850 15,073 352 6,425 산외면-청도읍 2 2504-1 5,252 3,481 154 1,617 2 2505-0 6,769 3,866 151 2,752 청도읍-경산시 2 2507-1 7,809 4,858 293 2,658 4 2508-0 11,719 8,588 117 3,014 국도 35호선 부산시-양산시 4 3501-0 26,080 17,614 530 7,936 양산시-통도사 4 3502-0 28,406 17,466 412 10,528 4 3503-0 17,249 10,244 541 6,464 통도사-언양면 4 3504-0 15,843 10,710 320 4,813 언양면-경주시 4 3505-0 12,080 7,957 357 3,766 4 3505-1 5,985 3,781 141 2,063 4 3505-2 4,437 2,317 336 1,784 2 3506-0 13,540 9,791 279 3,470 자료: 건설교통부,「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06.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77 <표 Ⅱ-12> 사업구간 주변 주요도로 연도별 교통량 추이(고속국도) (단위: 대/일) 노선명 구간 차로수 교통량 2002 2003 2004 2005 경부 고속국도 구서IC-양산JCT 6 62,266 62,500 58,997 55,205 양산JCT-양산IC 8 93,053 74,026 79,156 74,276 양산IC-통도사IC 6 66,271 61,684 65,857 64,414 통도사IC-서울산IC 6 62,985 55,098 61,583 60,105
21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91	92	55	71,500	73,000	(단위: 대/일) 노선명 구간 차로수 교통량 2002 2003 2004 2005 경부 고속국도 구서IC-양산JCT 6 62,266 62,500 58,997 55,205 양산JCT-양산IC 8 93,053 74,026 79,156 74,276 양산IC-통도사IC 6 66,271 61,684 65,857 64,414 통도사IC-서울산IC 6 62,985 55,098 61,583 60,105 서울산IC-언양JCT 6 61,817 57,079 60,100 60,052 언양JCT-경주IC 4 45,428 41,396 48,593 48,087 경주IC-건천IC 4 45,472 44,144 49,477 36,706 건천IC-영천IC 4 46,662 46,135 50,061 46,185 영천IC-경산IC 4 57,296 60,933 62,489 51,960 경산IC-동대구IC 8 73,185 77,554 85,322 91,125 동대구IC-도동JCT 8 - - 75,285 87,319 도동JCT-북대구IC 8 - - 75,285 102,366 북대구IC-금호JCT 8 85,360 87,376 103,020 111,318 88 고속국도 옥포JCT-성산IC 2 13,730 13,488 16,144 15,842 성산IC-고령IC 2 13,730 13,488 12,555 12,276 고령IC-해인사IC 2 8,759 10,044 9,377 9,458 해인사IC-가조IC 2 8,265 8,340 7,530 7,855 가조IC-거창IC 2 10,213 10,083 7,905 8,454 거창IC-함양JCT 2 7,422 7,654 7,147 7,363 함양JCT-함양IC 2 9,363 7,916 8,673 8,421 함양IC-지리산IC 2 6,457 6,287 5,876 5,669 중부내륙 고속국도 현풍IC-창녕IC 4 26,557 29,180 27,407 33,130 창녕IC-영산IC 4 20,588 29,865 30,400 34,112 영산IC-남지IC 4 19,517 23,426 21,334 34,081 남지IC-칠서IC 4 29,637 34,283 36,486 39,600 칠서IC-칠원JCT 4 - - 39,049 45,077 칠원JCT-내서JCT 4 - - 17,327 18,715 78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표 계속> (단위: 대/일) 노선명 구간 차로수 교통량 2002 2003 2004 2005 대전~통영 고속국도 함양JCT-생초IC 4 22,120 25,153 23,057 22,792 생초IC-산청IC 4 25,733 27,781 21,067 22,355 산청IC-단성IC 4 25,027 26,007 22,424 22,248 단성IC-서진주IC 4 26,101 26,358 25,774 25,413 서진주IC-진주JCT 4 31,051 31,385 22,254 27,981 남해 고속국도 사천IC-진주JCT 4 39,859 41,184 42,653 43,546 진주JCT-진주IC 4 48,569 53,925 51,665 52,643 진주IC-문산IC 4 53,483 51,906 46,567 47,280 문산IC-진성IC 4 52,588 54,221 53,176 51,211 진성IC-지수IC 4 57,211 58,124 57
21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92	93	56	72,800	74,300	2,254 27,981 남해 고속국도 사천IC-진주JCT 4 39,859 41,184 42,653 43,546 진주JCT-진주IC 4 48,569 53,925 51,665 52,643 진주IC-문산IC 4 53,483 51,906 46,567 47,280 문산IC-진성IC 4 52,588 54,221 53,176 51,211 진성IC-지수IC 4 57,211 58,124 57,179 54,175 지수IC-군북IC 4 52,458 53,362 51,839 51,152 군북IC-장지IC 4 63,354 66,517 70,034 68,476 장지IC-함안IC 4 62,751 67,752 65,839 60,418 함안IC-산인JCT 4 59,545 65,608 63,751 59,473 산인JCT-내서JCT 4 28,252 26,201 27,474 25,442 내서JCT-서마산IC 4 57,106 45,019 45,820 44,614 서마산IC-동마산IC 4 70,552 49,882 51,791 59,136 동마산IC-창원JCT 4 33,971 35,240 34,538 34,997 창원JCT-동창원IC 8 76,782 95,849 85,360 86,492 동창원IC-진례IC 8 72,101 97,320 94,622 95,504 진례IC-냉정JCT 8 95,280 104,819 117,961 119,421 냉정JCT-서김해IC 4 59,357 70,640 63,512 65,489 서김해IC-동김해IC 4 65,624 80,204 71,215 73,135 울산 고속국도 언양JCT-울산 4 46,989 47,607 39,176 40,286 자료: 건설교통부,「도로교통량통계연보」, 각연도.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79 <표 Ⅱ-13> 사업구간 주변 주요도로 연도별 교통량 추이(국도) (단위: 대/일) 노선명 구간 차로수 지점번호 교통량 2002 2003 2004 2005 국도 3호선 신안면-산청읍 4 0306-3 8,051 8,851 9,126 8,525 4 0306-4 8,772 9,691 10,322 9,923 산청읍-안의면 4 0306-5 6,803 6,243 6,181 5,920 2 0306-6 4,631 6,641 6,404 6,169 2 0307-0 4,783 5,315 4,990 4,722 2 0307-1 4,622 5,521 5,604 5,319 2 0307-2 5,090 5,802 5,489 5,586 2 0308-1 4,010 3,830 3,041 3,255 안의면-거창읍 2 0308-2 5,439 5,859 5,000 4,794 2 0310-0 5,159 5,210 5,046 4,778 2 0309-0 8,625 8,750 8,572 8,012 국도 5호선 중리-칠원면 4 0501-1 25,182 29,089 28,877 31,940 4 0502-1 19,958 19,705 19,718 20,251 칠원면-남지읍 4 0502-5 7,432 8,026 8,532 4,710 4 0502-3 7,695 7,234 7,939 3,242 남지읍-영산면 2 0502-6 9,443 10,841 12,253 14,082 2 0503-1 6,370 7,322 8,642 9,
21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93	94	57	74,100	75,600	28,877 31,940 4 0502-1 19,958 19,705 19,718 20,251 칠원면-남지읍 4 0502-5 7,432 8,026 8,532 4,710 4 0502-3 7,695 7,234 7,939 3,242 남지읍-영산면 2 0502-6 9,443 10,841 12,253 14,082 2 0503-1 6,370 7,322 8,642 9,726 영산면-창녕읍 4 0503-2 11,993 7,481 9,109 9,929 4 0504-0 9,013 10,288 12,087 12,331 4 0505-0 13,194 11,831 4,492 5,184 창녕읍-현풍면 4 0505-1 9,319 9,088 8,500 9,202 4 0506-0 7,979 7,026 7,948 9,013 국도 7호선 웅상읍-울산시 4 0703-1 24,907 24,750 24,853 25,058 4 0703-0 27,016 33,295 33,138 32,950 울산시-외동읍 4 0707-2 40,175 43,240 47,256 46,559 4 0707-1 39,786 40,929 40,074 45,589 외동읍-경주시 4 0706-1 32,023 33,129 33,623 33,841 4 0706-2 26,758 32,532 33,862 33,806 경주시-포항시 4 0707-0 39,290 40,476 - 36,191 4 0711-1 37,981 40,373 32,358 31,646 4 0709-0 55,680 58,617 51,140 44,428 국도 20호선 생비량-의령읍 4 2004-0 7,118 6,961 6,739 6,457 2 2005-0 4,212 4,049 4,448 4,105 2 2006-1 7,187 7,760 8,676 7,796 4 2007-1 7,387 8,226 9,015 9,061 의령읍-적포리 2 2007-0 3,186 3,077 3,450 3,264 2 2008-3 3,665 3,106 3,238 3,051 2 2008-1 4,177 3,842 3,804 4,154 2 2009-1 3,990 2,667 3,158 2,510 80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표 계속> (단위: 대/일) 노선명 구간 차로수 지점번호 교통량 2002 2003 2004 2005 국도 20호선 적포리-창녕읍 2 2009-2 2,664 3,034 2,640 2,994 2 2010-0 2,464 2,373 2,277 2,460 창녕읍-고암면 2 2011-1 3,608 3,540 3,191 3,352 고암면-풍각면 2 2011-2 1,407 1,549 1,508 1,123 2 2012-1 3,528 2,562 2,886 3,070 국도 33호선 대의면-정양리 2 3303-1 5,902 5,939 6,103 6,086 2 3303-2 5,789 6,061 5,975 5,922 4 3304-2 4,825 4,782 5,065 4,560 2 3304-1 6,619 7,356 7,018 7,162 합천읍-쌍림면 2 3305-0 4,139 3,332 3,485
21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94	95	58	75,400	76,900	,562 2,886 3,070 국도 33호선 대의면-정양리 2 3303-1 5,902 5,939 6,103 6,086 2 3303-2 5,789 6,061 5,975 5,922 4 3304-2 4,825 4,782 5,065 4,560 2 3304-1 6,619 7,356 7,018 7,162 합천읍-쌍림면 2 3305-0 4,139 3,332 3,485 3,188 고령읍-창천리 2 3307-0 6,624 5,704 5,640 6,745 2 3307-1 2,249 1,951 2,249 2,270 2 3308-1 3,130 3,138 3,294 2,806 국도 24호선 함양읍-안의면 2 2415-0 4,407 5,603 5,642 5,211 2 2415-2 1,861 2,049 1,933 1,876 2 2415-3 1,726 2,265 1,757 1,694 거창읍-묘산면 2 2416-0 3,512 3,999 3,670 3,043 2 2416-2 2,267 3,361 2,988 2,400 2 2416-3 2,111 2,662 3,215 2,556 2 2417-1 2,903 2,781 2,901 2,682 묘산면-합천읍 2 2417-2 3,067 3,195 3,359 2,764 합천읍-적포리 4 2418-0 6,346 5,641 6,189 2,166 2 2419-3 5,805 6,269 6,335 5,494 2 2419-0 5,221 5,350 5,818 5,214 2 2419-2 4,407 3,002 2,953 3,255 2 2419-1 2,559 2,208 2,423 2,468 고암면-부북면 2 2421-0 1,823 1,791 1,813 1,687 2 2422-1 3,247 2,311 2,317 2,541 2 2422-3 3,650 3,519 3,825 4,078 부북면-산외면 2 2422-0 14,368 5,087 4,917 5,311 산외면-언양면 2 2423-1 10,526 11,058 11,274 8,504 2 2423-2 3,663 4,588 4,634 4,886 2 2423-3 3,445 5,286 3,227 3,312 2 2424-4 2,752 2,890 2,730 2,838 2 2424-1 5,295 4,723 4,433 4,625 2 2424-2 7,180 6,061 6,069 6,310 4 2425-0 18,239 17,486 17,641 11,983 언양면-울산시 4 2426-0 17,801 18,432 22,334 28,381 4 2416-1 15,294 40,284 30,462 33,871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81 <표 계속> (단위: 대/일) 노선명 구간 차로수 지점번호 교통량 2002 2003 2004 2005 국도 25호선 진영읍-밀양시 4 2502-0 25,830 26,246 27,719 28,152 4 2501-1 21,559 22,794 25,324 26,617 4 2503-2 16,488 16,036 17,260 18,081 4 2503-3 19,535 19,195 21,188 21,850 산외면-청도읍 2 25
22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95	97	59	76,700	78,200	량 2002 2003 2004 2005 국도 25호선 진영읍-밀양시 4 2502-0 25,830 26,246 27,719 28,152 4 2501-1 21,559 22,794 25,324 26,617 4 2503-2 16,488 16,036 17,260 18,081 4 2503-3 19,535 19,195 21,188 21,850 산외면-청도읍 2 2504-1 6,921 4,504 3,976 5,252 2 2505-0 7,180 6,966 6,709 6,769 청도읍-경산시 2 2507-1 5,612 7,832 7,798 7,809 4 2508-0 19,294 10,399 10,440 11,719 국도 35호선 부산시-양산시 4 3501-0 22,533 25,677 26,005 26,080 양산시-통도사 4 3502-0 23,617 24,219 25,540 28,406 4 3503-0 16,731 17,320 17,486 17,249 통도사-언양면 4 3504-0 15,953 15,871 15,846 15,843 언양면-경주시 4 3505-0 11,370 11,300 12,401 12,080 4 3505-1 6,968 5,763 6,508 5,985 4 3505-2 6,486 6,398 6,025 4,437 2 3506-0 11,678 9,551 12,247 13,540 자료: 건설교통부,「도로교통량통계연보」, 각연도. 82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제3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1. 국가계획 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보전함 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서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국토계 획에 반영 및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의 진전으로 요구되는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인 국토기반 구축 방안을 국토계획에 반영을 수정계획 수립배경으로 하고 있다.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의 기본목표는 국가의 도약과 지역의 혁신을 유도하 는 ‘약동적’인 국토 실현, 지역 간 균형발전과 남북이 상생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이다.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이라는 계획기조를 반영하여 계획의 기본목표, 국 토구조 형성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상생하는 균형국토 ◦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 살기 좋은 복지국토 ◦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 번영하는 통일국토 계획목표의 실현을 위해 6대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 관리 ◦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83 나.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2007~2019)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에 의거 수립하는 육상, 해상, 항 공 등 종합교통정책과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 투자에 관한 20년 단위의 최상위 장기종합교통계획이나 현행 국가기간교통망계획(’00~’19년)에서는 교통체계 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05년, 지속가능위원회, 국무조정 실, 감사원 등) 되었다. 실제로 수단간 연계성 및 네트워크 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일부 한계 노출과 분산투자 등 사업시행시기의 불합리성, 부문 내/부 문 간 경합투자의 문제 등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1999년 12월 현 계획 수립 이후 새로운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내용의 수정 불가피하게 되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00~’19년)의 기조인 ‘국가교통체계의 구조적 통합 강화’를 계승하면서 계획수립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국가교 통전략이다. 또한 수정계획은 원 계획을 변경 및 보완하고, 향후 수립될 도로․철 도․항공․항만․물류 등 관련 교통․물류계획의 최상위계획이며 그 기본이 된다. 이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육상교통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국토개발축과 조화되도록 간선교통축 형성 ◦ 개인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의 균형 추구 ◦ 도로․철도간 효율적인 수송분담체계 구축 ◦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국민의 편익증진이 이루어지도록 적정시설 공급 - 현재의 애로를 조기에 타개하고 장래
22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97	100	60	78,000	79,500	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내용의 수정 불가피하게 되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00~’19년)의 기조인 ‘국가교통체계의 구조적 통합 강화’를 계승하면서 계획수립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국가교 통전략이다. 또한 수정계획은 원 계획을 변경 및 보완하고, 향후 수립될 도로․철 도․항공․항만․물류 등 관련 교통․물류계획의 최상위계획이며 그 기본이 된다. 이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육상교통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국토개발축과 조화되도록 간선교통축 형성 ◦ 개인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의 균형 추구 ◦ 도로․철도간 효율적인 수송분담체계 구축 ◦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국민의 편익증진이 이루어지도록 적정시설 공급 - 현재의 애로를 조기에 타개하고 장래의 수요증가에 사전대비 - 고속화, 쾌적화 등 보다 높은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 - 전국 어디서나 균형있게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 ◦ 신규사업 과다에 따른 분산투자 지양 및 완공 위주의 집중투자로 효율성제고 ◦ 남북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육상교통망 구축 - 남북교류단계 : 단절된 도로망, 철도망 복원 연결 - 남북통일단계 : 남북 국토통합축과 대륙을 연계하는 육상간선교통망 확충 84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구 분 주 요 경 유 지 연장 (㎞) 남 북 축 제1축 강화~인천~군산~목포(서해안) 370.5 제2축 문산~서울~천안~광주~완도(경부, 천안~논산, 호남) (지선) : 천안~남이(경부), 회덕~논산(호남선의지선), 자유로, 전주~남원~순천, 순천~여수, 논산~전주 391.8 292.6 (60.2) 제3축 연천~서울~대전~진주~충무 (서울외곽, 중부, 제2중부, 경부, 통영~대전) (지선) : 통영~거제, 대전남부순환 464.9 56.6 제4축 포천~여주~구미~마산(중부내륙, 구마) 416.2 제5축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중앙, 중앙선의지선) 441.9 제6축 양구~봉화~영천~부산(경부) 405.8 (309.5) 제7축 간성~강릉~울진~부산(동해) 444.0 계 3,284.3 (369.7) 동 서 축 제1축 강화~문산~화천~간성 211.5 제2축 인천~서울~홍천~속초(경인, 서울외곽) (지선) : 인천~안양(제2경인), 인천~고양(인천국제공항) 290.8 63.3 제3축 인천~여주~원주~강릉(영동) 234.4 제4축 안중~음성~제천~삼척(평택~충주) 249.7 제5축 당진~천안~영주~울진 260.0 (184.3) 제6축 서천~공주~상주~안동~영덕 (지선) : 당진~대전, 대전~대구(경부) 245.7 268.6 제7축 군산~대구~영천~포항(경부) (지선) : 김천~영천, 기계~신항만 294.4 96.2 제8축 무안~광주, 광주~남원~고령~대구(88), (지선) : 고창~장성~담양, 광주순환, 함양~울산, 대구순환 224.5 340.9 제9축 목포~순천~마산~부산(남해) (지선) : 산인~창원(마산외곽), 고서~순천(호남), 냉정~사상(남해2지선), 부산외곽 292.1 (16.0) 170.4 계 3,242.5 (200.3) 총 계 6,526.8 (570.0) <표 Ⅱ-14> 장기 국가 간선도로망(7×9) 계획구상 주: 계획연장과 건설연장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연장란의 ( )는 자동차전용도로, 순환고속국도 포함.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85 [그림 Ⅱ-7] 국가간선도로망 계획 86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다.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건설교통부, 2006~2010) □ 기본방향 ◦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네트워크형 고속간선망 구축 ◦ 교통혼잡구간 정비 및 도로별 연계체계 강화로 도시부 교통난 해소 ◦ 환경과 인간이 조화된 도로건설 ◦ 국가안전도 제고 및 통행안전확보를 위한 안전한 도로건설 및 관리 ◦ 도로의 지능화, 정보화 등 교통효율 향상으로 도로이용자 서비스 제고 ◦ 도로투자재원 안정적 확보 및 투자효율성 증진으로 전국 반나절 생활권 조기 완성 □ 정비목표 ◦ 환경친화적 도로설계 기법 개발 ◦ 교통혼잡구간 정비 및 우회도로 설치로 도시부 교통난 해소 ◦ 국토 어디서나 30분 이내 고속국도 접근(반일생활권 실현) ◦ ITS 확대로 교통량 분산 및 안내 기능강화 ◦ 이용자중심의 도로표지관리 선진화 등 과학적 도로관리체계 강화 ◦ 삶의 질 향상에 대비한 미래형 도로 구상
22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00	103	61	79,300	80,800	구간 정비 및 도로별 연계체계 강화로 도시부 교통난 해소 ◦ 환경과 인간이 조화된 도로건설 ◦ 국가안전도 제고 및 통행안전확보를 위한 안전한 도로건설 및 관리 ◦ 도로의 지능화, 정보화 등 교통효율 향상으로 도로이용자 서비스 제고 ◦ 도로투자재원 안정적 확보 및 투자효율성 증진으로 전국 반나절 생활권 조기 완성 □ 정비목표 ◦ 환경친화적 도로설계 기법 개발 ◦ 교통혼잡구간 정비 및 우회도로 설치로 도시부 교통난 해소 ◦ 국토 어디서나 30분 이내 고속국도 접근(반일생활권 실현) ◦ ITS 확대로 교통량 분산 및 안내 기능강화 ◦ 이용자중심의 도로표지관리 선진화 등 과학적 도로관리체계 강화 ◦ 삶의 질 향상에 대비한 미래형 도로 구상 ◦ 유지관리 과학화, 첨단화로 안전성 확보 ◦ 보행자와 장애자 편익 증진을 위한 보행 공간 및 교차로 횡단 안전시설 강화 ◦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설치 확대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 도로정비 추진전략 ◦ 네트워크형 국토균형발전 지원 ◦ 국토균형발전 및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기반조성을 위해 3개 연안축과 동서 축을 연계한 “□자형” 국토순환도로망 완성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87 자연환경과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 국토간 선도로망(고속국도 6,000km) 구축을 목표로, 2010년까지 2/3(4,000km)를 구축 완료 하며, 네트워크형 국토형성을 위한 국토순환망, 동서축 중점 투자 및 대폭 보강한다. 구 분 2003년 2010년 2020년 고 속 국 도 2,778 4,000 6,000 일반국도 연 장 14,234 15,0001) 19,000 4차로이상비율 37% 50% 60%2) 지방도로(국지도 포함) 80,239 90,600 112,500 농 어 촌 도 로 (62,398) (62,398) (62,500) 계 97,252 109,600 200,000 주: 1) 향후 지방분권화 시대와 일반국도 노선 재정비 등을 통하여 도로등급별 연장은 상호변화될 수 있음. 2) 목표연도 도로개발지표를 감안하여 설정(2020년 4차로 용량기준 13,300km 내외). <표 Ⅱ-15> 도로정비확충규모 (단위： km) 국토 어디서나 30분 이내 고속국도로 접근 가능토록 하고, 연계 고속국도망을 조 기 확충하여 전국 반일 생활권 실현이 가능하다. 30분 이내 고속국도로 접근 가능한 인구규모는 총인구 대비 2004년 86.2%에서 2010년 93.7%로 제고되어야 한다. 고속국도는 서울-양양, 함양~울산, 목포-광양, 전주-광양, 부산-울산, 울산-포항, 주 문진-속초, 상주-영덕 등 조기 확충하며, 일반국도는 국가물류비 절감 및 산업지원 강 화, 균등한 국토의 접근성 제공을 위해 4차로 이상 비율을 2010년까지 약 50% 수준 까지 제고될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전국 대도시권간 연계교통체계 구축으로 인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대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접근이 불리한 지역의 연 계 강화를 위해 국가기간교통망의 동서축 확충한다. 또한 남북 교류 활성화에 대비 하기 위한 한반도 도로망 구상되고 국제환경변화에 대비한 아시안하이웨이 협정 비 준에 따라 AH1, AH6 노선정비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88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2. 울산광역시 지역 및 권역별 종합계획 가. 제1차 지방 5대도시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 및 추진계획(2003)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계획의 목표는 철도망확충 및 버스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대중교통수단 경쟁력 확 보, 질 높은 광역간선도로망 구축으로 주행속도 향상 등 도로서비스 개선, 교통수단간 효율적인 수단분담구조 확립, 광역교통권내 교통안전 도모 등이다. 세부 추진계획으 로는 광역철도의 용량증대, 광역간선도로의 용량증대, 교통수단분담률 제고 등이다. 광역철도의 용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부산․울산 광역 대도시권은 남북방향으로 부산~울산축, 동서방향으로 부산~김해, 마산, 창원, 진해, 축으로 성장하는 광역철도 망을 구축한다. 또한 대도시권의 통행수요를 분석하여 현재 및 장래의 철도수요대비 공급량을 파 악하고 승용차 수요를 철도수요로 전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축에 철도망을 공급하도 록 한다. 철도 이용증진을 위한 타교통수단과의 연계체계를 강화시킨다. 2) 광역 도로망 구축의 기본 방향 광역간선도로 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남북방향으로 부산~울산축, 동서방향으 로 부산~김해, 마산, 창원, 진해, 축으로 성장하는 광역도로망을 구축하고, 현재 및 장래의 애로구간을 해소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도로 확장이나 연결도로 신설을 통한 병목구간이나 Missing link를 해소하여, 기존 간선도 로망의 정비를 통한 이용 효율성 및 용량, 안전도를 증대시킨다.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89 3) 부산․울산권 광역 간선도로망 최적노선 번호 사 업 명 구 간 연장 (km) 차로수 비고 1 부산~울산고속국도 기장~온산~울산 40.0 8 고속국도 2 온산~울산신항 고속국도 부산, 울산
22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02	106	62	80,600	82,100	시키기 위하여 남북방향으로 부산~울산축, 동서방향으 로 부산~김해, 마산, 창원, 진해, 축으로 성장하는 광역도로망을 구축하고, 현재 및 장래의 애로구간을 해소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도로 확장이나 연결도로 신설을 통한 병목구간이나 Missing link를 해소하여, 기존 간선도 로망의 정비를 통한 이용 효율성 및 용량, 안전도를 증대시킨다.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89 3) 부산․울산권 광역 간선도로망 최적노선 번호 사 업 명 구 간 연장 (km) 차로수 비고 1 부산~울산고속국도 기장~온산~울산 40.0 8 고속국도 2 온산~울산신항 고속국도 부산, 울산고속국도~신항 6.0 10 고속국도 3 다대항배후고속국도 감천사거리~덕천I. C 9.3 8 고속화도로 4 온천천고가도로~미남교차로 온천천고가도로~미남교차로 2.4 4 고속화도로 5 온천천고가도로 정보단지~미남R 8.0 6 고속화도로 6 광안대로 남천동49호광장~정보단지 7.4 6 고속화도로 7 신설로 북항대교~부경대 3.1 4 고속화도로 8 북항대교 및 영도통과대로 영도구 영선동~남구 감만동 5.8 4 고속화도로 9 남항대교 서구 암남동~영도구 영선동 1.9 4 고속화도로 10 천마터널 및 접속도로 사하구 감천동~서구 암남동 1.6 6 고속화도로 11 감천항배후도로 장림고개~(구)해양고 5.1 6 고속화도로 장림고개~천마터널 3.0 4 고속화도로 12 장림공단로 명지대교~장림고개 2.8 4 고속화도로 13 명지대교 장림66호광장~명지75호광장 4.8 6 고속화도로 14 녹산공단로 녹산공단~신호대교 3.6 4 고속화도로 15 부산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송정I.C~세산삼거리 6.8 8 고속화도로 16 송정I.C~가락I.C 고가도로 건설 송정I.C~가락I.C 8.0 4 고속화도로 <표 Ⅱ-16> 부산~울산권 광역 간선도로망 최적노선 90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표 계속> 번호 사 업 명 구 간 연장 (km) 차로수 비고 17 부산신항배후도로 (국지도69호선) 가락I.C~초청I.C 13.0 8 고속화도로 18 초청I.C~구서J.C간도로개설 초청I.C~구서J.C 11.5 4→6 고속화도로 19 금정~기장간 도로개설 금정~석대~기장 12.2 4→6 고속화도로 20 부산신항~장유 신항만~지사과학단지~장유 12.0 6 고속화도로 21 장유~진례간 도로 장유~진례 12.0 4→8 고속화도로 22 한림~진례간 도로 한림~진례 4.5 4 고속화도로 23 한림~김해 상동간 도로 한림~김해상동 17.0 4 고속화도로 24 상동~임곡(국도7호선)간 도로 김해상동~임곡 18.1 4 고속화도로 25 동면~장안간 도로 월평~좌천 10.9 4 고속화도로 26 온양~양산간(광역시도) 온양~양산 7.5 4 간선도로 27 응촌~삼동간(광역시도) 옹촌~삼동간 14.8 4 간선도로 28 응촌~서생간(대2-27호선) (광역시도) 온양~서생 8.9 4 간선도로 29 태화강연안 도시고속국도 울산고속국도~태화 ~산업도로 10.0 6 고속화도로 30 동서도시고속국도 울산고속국도~산개~ 장생포~화정 18.8 4→6 고속화도로 31 산업도시고속국도 신항고속국도~상생포~ 매암~화봉 16.6 4→6 고속화도로 32 울산시외곽순환도로 울산외곽순환도로 82.0 4 고속화도로 총계 389.4 -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91 [그림 Ⅱ-8] 광역간선도로망 최적노선 나. 울산광역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울산광역시, 2003년)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울산광역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구조를 선도하는 최적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통수요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화에 따른 병목, 혼잡, 단절구간을 발굴․해소 하여 원활한 도로 교통여건을 확보하며, 간선도로망 구상 및 기능․역할 재정립, 주 요 정체구간 및 교차지점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시도로 정비계획 수립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효과 극대화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범위 울산광역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울산광역시 및 부산․경상남북 권 일부가 포함되는 지역이며, 시간적 범위로는 2002연도를 기준연도로 설정하고, 장 래 목표연도는 단기 2007년, 중기 2012년, 장기 2022년이다. 92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22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05	107	63	81,900	83,400	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통수요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화에 따른 병목, 혼잡, 단절구간을 발굴․해소 하여 원활한 도로 교통여건을 확보하며, 간선도로망 구상 및 기능․역할 재정립, 주 요 정체구간 및 교차지점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시도로 정비계획 수립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효과 극대화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범위 울산광역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울산광역시 및 부산․경상남북 권 일부가 포함되는 지역이며, 시간적 범위로는 2002연도를 기준연도로 설정하고, 장 래 목표연도는 단기 2007년, 중기 2012년, 장기 2022년이다. 92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3) 계획의 주요내용 기존에 계획된 정비방안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불합리하거나 현실성이 떨 어진 계획은 정비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존계획도로와 신설 및 변경노선으로 구분하 여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도로 구분 사업 번호 사업명 사업구간 차로수 연장 (㎞) 비고 고 속 도 로 1 경부고속국도 확장 언양~부산, 언양~경주 4→6 4→6 8.4 16.5 확장 2 3 울산고속국도 확장 언양~울산 4→8 14.3 확장 4 부산~울산 고속국도 신설 부산~울산 6 19.9 신설 5 울산~포항 고속국도 신설 울산~포항 6 19.1 신설 6 울산 신항 고속국도 신설 시항~부산울산고속국도, 부산울산고속국도~경부고속국도 6~10 4 7.0 17.0 신설 7 8 함양~울산 고속국도 신설 함양~울산 4 12.3 신설 지 역 간 간 선 도 로 1 국도7호선 확장 무거~웅촌시계 4→ 6~10 11.8 확장 2 국도14호선 개설 (노선변경건의) 범서시계~44호광장 44호광장~무거 4→6 15.0 확장 3 신설 4 국도14호선 개설 무거~두왕, 두왕~온양시계 4→6 20.9 신설 5 (6.4) 6 국도31호선 개설 서생교~서생시계, 두왕~온산공단, 울산~지경 2→ 4~6 29.8 신설 (6.5) 7 8 9 국도24호선 확장 울산~상북~밀양 6 25.3 확장 10 국도35호선 확장 언양~인보~경주 4 17.6 확장 11 울산~경주역사 연결도로 확장 외곽순환도로 (85호광장)~내와시계 - 8.0 신설 12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원동~상북 - 8.2 확장 <표 Ⅱ-17> 울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개선방안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93 도로 구분 사업 번호 사업명 사업구간 차로수 연장 (㎞) 비고 도 시 고 속 도 로 A-1 동서도시 고속국도 신복R~대산골프장 4~8 6.0 확장 A-2 대산골프장~태광산업앞 4 2.1 신설 A-3 태광산업앞~동부도시고속국도 4 3.5 신설 A-4 동부도시고속국도~동구화정 4 4.5 신설 B-1 중부도시 고속국도 매곡모화간도로~북부순환도로 6 14.0 신설 B-2 북부순환도로~문수로 6 2.1 신설 B-3 문수로~국도14호선 6 2.0 신설 C-1 동부도시 고속국도 대로2-25호선~장생포~율동 6 10.0 신설 C-2 율동~화봉택지 6 2.5 신설 C-3 화봉택지~매곡모화간도로 6 8.0 신설 주 간 선 도 로 1 방어진순환도로 횡단도로 개설 방어진순환도로~성내삼거리 6 3.0 신설 2 온산로 확장 덕하삼거리~온산공단 4→8 5.3 확장 3 동서1축 신설 상북~사연~범서~북부순환도로 6 24.0 신설 4 동서3축 신설 온산로~국도7호선 6 12.0 신설 5 국도7호선~외곽순환도로(삼남) 6 12.5 신설 6 남북2축 신설 삼동작동~범서 6 16.5 신설 7 범서~두동 2→6 18.0 확장 8 남산로 확장 신삼호교~태화R 4→8 3.5 확장 9 태화로 확장 강변아파트~우정사거리 4→6 1.0 확장 10 산업로 확장 농소시계~신상안교 4→8 438 확장 11 신상안교~신송정교 4→8 2.0 확장 12 여천교~7호광장 4→8 1.4 확장 13 19호광장~석유화학단지후문 4→8 3.3 확장 14 대리1-2호선~ 구영리간 도로 신설 북부순환도로~ 범서읍구영리 4 0.9 신설 15 대로1-27호선 신설 95광장~경
22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07	110	64	83,200	84,700	8 남산로 확장 신삼호교~태화R 4→8 3.5 확장 9 태화로 확장 강변아파트~우정사거리 4→6 1.0 확장 10 산업로 확장 농소시계~신상안교 4→8 438 확장 11 신상안교~신송정교 4→8 2.0 확장 12 여천교~7호광장 4→8 1.4 확장 13 19호광장~석유화학단지후문 4→8 3.3 확장 14 대리1-2호선~ 구영리간 도로 신설 북부순환도로~ 범서읍구영리 4 0.9 신설 15 대로1-27호선 신설 95광장~경주시계 6 9.3 신설 16 수암로 확장 공업탑R~신여천사거리 4→6 3.4 확장 17 매곡~모화간 도로 신설 농소 매곡~모화 6 2.6 신설 18 방어진순환도로 확장 중공업정문~ 성내삼거리 4→6 6.3 확장 <표 계속> 94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도로 구분 사업 번호 사업명 사업구간 차로수 연장 (㎞) 비고 주 간 선 도 로 19 외곽순환도로 동구청~84호광장 (국도31호선) 6 13.0 신설 20 강동동(국도31호선) ~국도14호선(범서) 8 14.5 신설 21 국도35호선(범서) ~국도35호광장(두서) 8 12.9 신설 22 국도35호선(두서)~ 상북) 8 12.9 신설 23 상북~삼동작동 (남북2축) 8 13.9 신설 24 삼동작동(남북2축) ~남창(국도7호선) 8 13.5 신설 25 남창(국도7호선) ~22호광장(온산공단) 6~8 8.1 신설 26 국도14호선~ 상정간도로 국도14호선~삼정리 상정 6 3.8 신설 27 회야댐횡단도로 신설 삼정리 상정~삼광리 중광 6 6.7 신설 28 대로3-29호선 신설 동천서로~ 중부도시고속국도 4 4.4 신설 29 대로3-14호선 확장 상방사거리~ 국도31호선 2→4 0.8 확장 30 다운~구영리간 도로 신설 중구 다운동~범서읍 구영리 4 3.8 신설 31 삼호지하차도 확장 - 4→6 - 확장 32 태화로구조개선 및 주변도로 확장 - 4~5 - 확장 33 화합로 확장 학성교 북단~ 복산사거리 4→8 1.53 확장 34 다운고가차도 설치 - 4- 신설 35 명촌남단 접속램프 설치 - 2 0.67 신설 36 신복R지하차도 개설 - 4- 신설 37 삼산지하차도건설 - 4- 신설 38 용잠~화암간 도로 신설 대로1-19호선~화암 4 2.2 신설 39 강남로 및 부두로 확장 태화R~ 동부도시고속국도 6 6.3 신설 <표 계속>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95 다. 울산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울산광역시, 2002년)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울산광역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통시설 공급으로 효율적인 연계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여건과 재정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고급대중교통 수단 을 발굴하고 시내버스와 원활한 연계방안을 수립․시행하여 시민 이용편의를 제공하 는 것이다. 또한 교통시설의 지능화(ITS)로 최적의 교통관리체계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구축함에 그 목표가 있다. 2) 과업의 범위 울산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1차 범위로 울산광역시 행정 구역이며, 2차 범위로는 부산시, 경주시, 양산시, 밀양시, 청도권이 그 범위이다. 시간 적인 범위는 2000년이 기준연도이고, 목표연도로는 단기목표연도인 2002년과 중기목 표연도인 2006년이고, 최종목표연도는 2011연도이다. 3) 계획의 주요내용 중기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도시교통현황분석 및 전망을 분석하고, 도시교통기본 계획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정책방향 설정하는데 있다. 또 한 정책방향을 실행하기 위하여, 부문별․단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투 자사업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중기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고속국도 3개 노선, 간선도로 42개 노선, 보조간선도로 36개 노선으로 총 81개 노선을 선정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상위계획을 수용한 56개 노선과 중기계획 신설 및 조정 대안인 25개 노선이 있다. 96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도로 구분 사업명 사업구간 사업 구분 사업규모 연장 (㎞) 폭원 (m) 차로 도 시 고 속 도 로 A1 동서도시고속 도로개설 신복R-대산골프장 교차점 부분입체 6.0 25~40 4~8 A2 대산골프장~태광산업앞 (남
22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09	112	65	84,500	86,000	. 중기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고속국도 3개 노선, 간선도로 42개 노선, 보조간선도로 36개 노선으로 총 81개 노선을 선정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상위계획을 수용한 56개 노선과 중기계획 신설 및 조정 대안인 25개 노선이 있다. 96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도로 구분 사업명 사업구간 사업 구분 사업규모 연장 (㎞) 폭원 (m) 차로 도 시 고 속 도 로 A1 동서도시고속 도로개설 신복R-대산골프장 교차점 부분입체 6.0 25~40 4~8 A2 대산골프장~태광산업앞 (남부순환도로개설 2단계) 도로신설 2.1 25 4 A3 태광산업앞~ 동부도시고속국도 도로확장 고가신설 3.5 25 4 A4 동부도시고속국도~ 동구화정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개설) 교량가설 도로신설 4.5 20~30 4 B 서부도시고속 도로신설 북부순환도로(유곡)~ 75호광장(약수) (대로2-18호선) 도로신설 14.0 30 6 C1 동부도시고속 도로신설 황성~장생포~율동 (대로3-15호선) 도로신설 11.0 25 4 C2 율동~화봉택지 (산업로배면도로) 부분입체 도로신설 2.5 35 6 C3 화봉~75호광장 (대로2-21호선) 도로신설 8.0 30 6 주 간 선 도 로 1 번영로 확장 번영교 확장, 진장교 가설 교량가설 도로확장 0.8 50 10 2 오산교 가설 및 접속도로개설 (중로1-13호선) 북부순환도로~남산로 도로신설 2.1 35 6 3 온산로 확장 (광로3-3호선) 덕하삼거리~온산공단 도로확장 5.3 40 4→8 4 덕신우회도로개 설 (대로1-1호선) 화산~국도14호선(고산) 도로확장 5.0 35 2→6 5 처용로 확장 (대로3-8, 3-34호선) 변전소~대로1-19호선 도로확장 4.0 30 4→6 <표 Ⅱ-18>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97 <표 계속> 도로 구분 사업명 사업구간 사업 구분 사업규모 연장 (㎞) 폭원 (m) 차로 주 간 선 도 로 6 동서1축 신설 상북~사연~범서~북부순환 도로 도로신설 25.0 30 6 7 동서3축 신설 상남~국도7호선 (대로2-35호선, 중로2-138호선) 도로신설 12.0 30 6 8 국도7호선~덕하 (대로2-24호선) 도로신설 12.5 30 6 9 남북2축 신설 삼동 작동~범서 (대로3-53호선) 도로신설 16.5 30 6 10 범서~두동 (대로1-15호선) 도로확장 18.0 35 2→6 11 남산로 확장 신삼호교남단~태화R 도로확장 3.5 35 4→6 12 남산횡단도로 신설 남산로~남부순환도로 도로신설 2.0 35 6 13 태화로 확장 (대로3-17호 선) 강변아파트~ 태화교사거리 도로확장 1.0 35 4→6 14 산업로 확장 (광로3-3호선) 농소 시계~신상안교 도로확장 4.8 40 4→8 15 신상안교~신송정교 도로확장 2.0 40 4→8 16 신송정교~효문사거리 도로확장 4.7 40 4→8 17 여천교~7호광장 도로확장 1.4 40 4→8 18 19호광장~ 석유화학단지 후문 도로확장 3.3 40 4→8 19 다운~구영간 도로신설(중로 1-45호선) 중구 다운동~ 범서읍 구영리 도로신설 2.6 25 4 20 태화교하부 횡단도로 신설 다운동~울산교 도로신설 4.6 25 4 21 덕신~남창간 도로신설 (대로1-22호 선) 덕신~남창 도로신설 2.2 35 6 22 대로1-19호선 확장 및 개설 처용~성암~용장 도로확장 11.7 35 2→6 98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표 계속> 도로 구분 사업명 사업구간 사업 구분 사업규모 연장 (㎞) 폭원 (m) 차로 주 간 선 도 로 23 범서중리~42호광장간 도로개설 범서 중리~42호광장 도로신설 6.6 30 6 24 대로2-27호선 확장 서생~남창 도로확장 7.6 30 2→6 2
22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11	113	66	85,800	87,300	22호 선) 덕신~남창 도로신설 2.2 35 6 22 대로1-19호선 확장 및 개설 처용~성암~용장 도로확장 11.7 35 2→6 98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표 계속> 도로 구분 사업명 사업구간 사업 구분 사업규모 연장 (㎞) 폭원 (m) 차로 주 간 선 도 로 23 범서중리~42호광장간 도로개설 범서 중리~42호광장 도로신설 6.6 30 6 24 대로2-27호선 확장 서생~남창 도로확장 7.6 30 2→6 25 대로1-26호선 신설 89호광장~ 대로1-15호선 도로신설 2.7 35 6 26 대로1-25호선 신설 86호광장~ 대로1-27호선 도로신설 1.7 35 6 27 대로1-27호선 신설 95호광장~시계 도로신설 9.3 35 6 28 대로1-24호선 확장 국도24호선~ 대로1-25호선 도로확장 7.2 35 2~4 →6 29 수암로 확장 (대로2-5호선) 6호광장~19호광장 도로확장 3.4 30 4→6 30 매곡~모화간 도로신설 (대로2-21호선) 농소 매곡~모화 도로신설 2.6 30 6 31 방어진공원횡단도로 신설(대로3-30호선) 해안도로삼거리~방어진 순환도로 도로신설 3.0 25 4 32 대로1-18호선 신설 신촌~오대 도로신설 1.5 35 6 33 방어진순환도로 확장 (대로3-12호선) 중공업정문~해안도로삼 거리 도로확장 6.3 30 4→6 34 외곽순환도로개설 (광로3-5,3-6호선, 대로2-19호선) 동구청~84호광장 도로신설 13.0 30 6 35 강동동~ 국도14호선 도로신설 14.5 40 8 36 국도14호선~국도35호선 도로신설 12.9 40 8 37 국도35호선~상북 도로신설 12.9 40 8 38 상북~삼동 작동 도로신설 13.9 40 8 39 삼동 작동~남창 (국도14호선) 도로신설 13.5 40 8 40 남창~22호 광장 도로신설 8.1 40 8 41 남부순환도로~상정간 도로신설 남부순환도로~ 삼정리 상정 (중로2-110, 2-136호선) 도로신설 3.8 30~40 8 42 회야댐횡단도로 신설 삼정리 상정~ 삼광리 중광 도로신설 6.7 35 8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99 3. 경상남도 지역 및 권역별 종합계획 가.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2001~2020)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의 기본적인 목표는 기술ㆍ정보, 세계화, 자연과 공생, 삶의 질을 지향 4가지로 나뉜다. 기술ㆍ정보 측면에서는 경상남도의 기술․정보․지 식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합리적인 공간구조 및 안락한 정주체계의 확 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계화 측면에서는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미래 도민 삶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정보화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자연 과 공생 측면에서는 깨끗한 자연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 창출, 청정생활공간 확충과 쾌적한 주거공간, 낙동강․남강의 보전 및 자원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을 지 향 측면에서는 소외된 도민의 삶을 배려하는 사회복지 구축과 공공부문의 경쟁력제 고와 서비스향상을 위한 자치행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계획의 범위로는 경상남도 전역(20개 시ㆍ군, 10,513.36㎢)로 분류하였으며, 시간 적 범위로는 2001 ~ 2020년(20년 장기계획)으로 설정하였다. 내용적 범위로는 계획의 기조, 기본구상, 부문별 계획, 집행 및 관리계획 등 4편으로 구성과 경상남도 인문ㆍ 행정ㆍ사회ㆍ관광ㆍ복지ㆍ환경ㆍ방재ㆍ남북교류 등 전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권 역 도시계획의 방향 서부도시권 ◦ 진주시 : 광역권 중심도시 ◦ 사천시 : 항공우주도시 ◦ 하동군 : 광역권 신도시 ◦ 남해군 : 해안형 휴양도시 ◦ 산청군 : 지리산권 국민휴양도시 중동부도시권 ◦ 창원시 : 첨단산업도시 ◦ 마산시 : 국제항만도시 ◦ 진해시 : 해양첨단도시 ◦ 김해시 : 국제물류ㆍ유통도시 ◦ 양산시 : 중소기업도시 서북고원군 ◦ 거창군 : 서북부중심도시 ◦ 함양군 : 내륙물류거점도시 ◦ 합천군 : 서북부권 역사ㆍ문화ㆍ 휴양도시 낙동강내륙권 ◦ 밀양시 : 생명관광도시 ◦ 창녕군 : 온천휴양도시 ◦ 의령군 : 농업휴양도시 ◦ 함안군 : 신산업도시 남부해안권 ◦ 거제시 : 남해안중심산업도시 ◦ 통영시 : 한려해상관광거
22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13	116	67	87,100	88,600	◦ 창원시 : 첨단산업도시 ◦ 마산시 : 국제항만도시 ◦ 진해시 : 해양첨단도시 ◦ 김해시 : 국제물류ㆍ유통도시 ◦ 양산시 : 중소기업도시 서북고원군 ◦ 거창군 : 서북부중심도시 ◦ 함양군 : 내륙물류거점도시 ◦ 합천군 : 서북부권 역사ㆍ문화ㆍ 휴양도시 낙동강내륙권 ◦ 밀양시 : 생명관광도시 ◦ 창녕군 : 온천휴양도시 ◦ 의령군 : 농업휴양도시 ◦ 함안군 : 신산업도시 남부해안권 ◦ 거제시 : 남해안중심산업도시 ◦ 통영시 : 한려해상관광거점도시 ◦ 고성군 : 보건ㆍ보양도시 <표 Ⅱ-19> 경상남도 권역별 발전계획 100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표 Ⅱ-20> 도로망 정비계획 구 분 계획노선명 연장 (km) 구간 사업유형 비고 고 속 도 로 대전~통영 72.0 함양~진주 신설 기계획 52.0 진주~통영 통영~거제 38.0 통영~거제 신설 건의 대구~대동 42.0 밀양~대동 신설 기계획 울산~함양 60.0 울산~창녕 신설 건의 84.0 창녕~함양 고성~칠서I.C 43.0 고성~칠서I.C 신설 건의 국 도 ․ 지 방 도 문금~진영 22.0 물금~진영 직선,확폭 건의 거창~창녕 62.0 거창~창녕 직선,확폭 건의 창녕~밀양 26.0 창녕~밀양 직선,확폭 건의 함양~의령 54.0 함양~의령 직선,확폭 건의 합천~산청 30.0 합천~산청 직선,확폭 건의 밀양~삼량진 26.0 밀양~삼량진 직선,확폭 건의 창녕~의령 42.0 창녕~의령 직선,확폭 건의 의령~진주 22.0 의령~진주 직선,확폭 건의 고성~사천 24.0 고성~사천 직선,확폭 건의 국도19호선정비 28.0 군경계~하동I.C 직선,확폭 건의 남해~진주 44.0 남해~진주 신설 건의 남해창선~사천 5.8 국도3호선연결 신설 건의 거가대교 18.0 가덕도~거제시 신설 기계획 마창진 중심도로 19.0 - 신설, 직선,확폭 - 마창진 1차순환 62.0 마산~창원~진해 신설, 직선,확폭 건의 마창진 2차순환 118.0 - 신설, 직선,확폭 건의 창원~밀양 29.0 동읍~밀양 신설, 직선,확폭 건의 거창~함양 24.2 거창~함양 신설, 직선,확폭 - 합 계 - - --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101 나. 서부경남권 종합개발계획 및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1996년) 21세기를 여는 지역개발 비전 제시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지방화 의 정착, 국토계획 환경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지역개발의 실현하기 위해 서부경남 권 종합개발계획 및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의 목표로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기반 및 풍요로운 삶을 위한 생활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지역개발 정책과 주민참여의 개발정책 수립에 있다. 본 계획은 1995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16개년 계획으로 제3차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의 목표연도(2011년)와 유사하다. 공간적 범위는 경상 남도의 서부지역에 위치한 3개 시, 9개 군을 대상으로 하며 총면적은 경상남도 면적 (11,562㎢)의 62.41%인 7,217.43㎢이다. 102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제4절 수요예측 재조사의 쟁점 1. 분석결과의 판단 기준 총사업비관리지침(‘07.5)은 “기획예산처장관은 수요예측재조사 결과 수요가 종전 수요예측치 대비 30%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고 ……”로 규정하고 있는 바, 비교대상 시점 및 비교대상 수요를 명확하게 정 의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2003) - 타당성조사(2005) - 수요예측 재조사(2007)의 절차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비교대상 시점이 되는 “이전단계”는 타당성조사의 분석결과로 하고자 한다. 한편, 비교대상이 되는 분석기간은 타당성조 사와 수요예측 재조사 분석기간의 중첩기간에 한정하여 20년간(2014년~2033년)의 교 통량을 비교하고자 하며 교통량 편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단,   ′  수요예측재조사 교통량     이전단계교통량   비교대
22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16	120	68	88,400	89,900	측 재조사 분석기간의 중첩기간에 한정하여 20년간(2014년~2033년)의 교 통량을 비교하고자 하며 교통량 편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단,   ′  수요예측재조사 교통량     이전단계교통량   비교대상연도    …            단,    년도교통량   링크의거리가중치       링크의거리  전체구간연장    링크의교통량단위  대일 2. 교통수요 측면 교통수요 측면에서의 쟁점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함양~울산간 고속국도는 특성상 4공구만 독립적으로 분석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1~3공구도 연계시켜 모든 구간에 대해 수요분석을 수행한다. 그러나 본 과업 은 4공구(밀양~울산)구간에 대해서만 수요예측 재조사를 목적으로 하므로, 교통수요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103 예측결과는 4공구 중심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둘째, 본 과업노선과 중복논란이 제기된 88올림픽고속국도와 국도 24호선의 일부 구간에 대한 중복성 검토는 「국가 간선도로망 투자 효율화 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06」을 근거로 하여 주변 노선의 중복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셋째, 본 과업 대상주변도로 여건 변화에 따른 과업대상구간의 수요변화를 검토 하고자 한다. 88고속국도 성산~담양구간이 2016년 확장․개통 그리고 24호선 산외~ 상북 구간 확장에 따른 과업대상구간의 수요변화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제5절 대안 설정 1. 대안의 설정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2005」에서 분석된 최적대안노선인 대안 1을 본 과업에서 그대로 수용하여 교통수요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대안 1의 4공구 구간은 시점부인 밀양JCT와 대구-부산고속국도가 연계되며, 경부 고속국도에 연계되는 남언양JCT와 종점부인 울주JCT는 현재공사 중인 부산~울산 고 속국도와 접속한다. 분석대안 구 간(연장) 대안 1 밀양JCT-남언양JCT-울주JCT(44.7km) <표 Ⅱ-21> 대안노선 설정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107 2. 관련기관 협의사항 기관명 주 요 내 용 관련기관의견 대책(방향) 건설교통부 도로정책과 ◦ 4공구만 한정적으로 교통수요 검토 - 1~3공구는 정책적 방향에 비중을 두어 건설사업 실행 - 1~3공구 교통수요예측시 정책적 혼동 우려 - 1~3공구 재조사 대상에 제외 ◦ 4공구의 국도 24호선과 과업노선의 중복 기능 여부 판단 ◦ 종점부 변경대안에 따라 교통수요예측 ◦ 전 공구에 대해 정밀한 정산 실시 ◦ 4공구만 직접영향권으로 선정 한국도로공사 기획조정실 (조사팀) ◦ 과업노선 전구간에 대해 교통수요 예측 하되 보고서에는 4공구 교통 수요만 제시 ◦ 4공구 정밀정산, 1~3공구 개략정산 ◦ 건설교통부에서는 1~3공구에 대한 정 밀분석도 도로공사에 의뢰 경상남도청 ◦ 군산과 울산간 연계되는 노선으로 분석 ◦ 시점부 변경안을 다양하게 분석 ◦ 남해고속국도 교통량 분산기능으로 써도 본 사업 추진 당위성은 충분 ◦ 밀양시, 창녕군의 지역적 낙후도 감안 ◦ 사업주변 도로를 포함하여 교통수 요예측 분석결과 제시 ◦ 사업 시․미시행시 수요분석을 통한 수요전환효과 검토 울산시청 ◦ 최신연도 KTDB 사용 ◦ 광역시 대단위 개발사업과 최근 물 동량 증가 반영필요 ◦ 울산신항이 원활한 기능을 발휘하 기 위해 본 사업 진행 필요 ◦ 경상남도 북부 산간지역과의 연계 성 부족 ◦ 2006년 KTDB 사용 ◦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장래 개발계 획 반영 밀양시청 ◦ 울산광역시와 연계성 강화 ◦ 울산광역시와 교역량 확대 이바지 ◦ 장래 산업단지 입주시 물동량 증가 예상 ◦ 24호선 확장계획 검토와 확장된 구 간 현장조사 <표 Ⅱ-22> 관련기관 협의사항 제Ⅲ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분석범위와 수준설정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수요추정시 시간적 범위는 자료 취득의 가능성, 과업노선의 개통연도 등을 감안 하여 설정해야 한다. 본 과업에서는
23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19	122	69	89,700	91,200	기 위해 본 사업 진행 필요 ◦ 경상남도 북부 산간지역과의 연계 성 부족 ◦ 2006년 KTDB 사용 ◦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장래 개발계 획 반영 밀양시청 ◦ 울산광역시와 연계성 강화 ◦ 울산광역시와 교역량 확대 이바지 ◦ 장래 산업단지 입주시 물동량 증가 예상 ◦ 24호선 확장계획 검토와 확장된 구 간 현장조사 <표 Ⅱ-22> 관련기관 협의사항 제Ⅲ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분석범위와 수준설정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수요추정시 시간적 범위는 자료 취득의 가능성, 과업노선의 개통연도 등을 감안 하여 설정해야 한다. 본 과업에서는 조사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분 석 기준연도는 2005년으로 설정하였다. 개통연도는 타당성조사에서 제시한 사업계획기간을 준용하여 2014년으로 설정하 였다. 교통분석 기준시점은 사업구간 개통연도와 분석 최종연도를 포함하며 중간연 도는 5년 단위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과업은 2014년, 2021년, 2026년, 2031, 2036년 과 최종 목표연도 2043년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구 분 기 간 기준연도 2005년 개통연도 2014년 최종목표연도 2043년 중간분석연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표 Ⅲ-1> 시간적 범위 제Ⅲ장 교통수요 추정 109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공간적 범위의 설정은 직접영향권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밀양시, 양산시, 의령 군 함안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으로, 간접영향권은 전국으로 설정 하여 분석하였다. 제2절 기본자료의 수정 1. 수요분석 전제 교통존은 승객이나 화물에 대한 분석과 추정의 기본단위가 되는 공간으로, 각 존 의 사회경제적 특성, 교통여건을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자료의 수집 분석, 예측을 수 행한다. 교통존 설정시에는 동질적인 성격의 토지이용이 포함되고, 행정구역과 가급 적 일치시키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내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는 존경계와 일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위한 교통존 설정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취득 가 능하며 신뢰성 있는 전국 차원의 지역간 O/D통행자료로서 「2006년 KTDB」에서 제시하고 있는 248개 존체계를 기본으로 사용하였다. 248개 존체계는 기준연도인 2005년만 해당되며, 본 사업이 시행되는 2014년부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추가된 249개 존체계를 사용한다. 본 과업노선의 경우 연장 146.6km에 이르는 고속국도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간 통 행이 대부분이고, 전국이 간접영향권에 포함되므로 존 세분화 과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존 세분화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 110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대존 존번호 소존 대존 존번호 소존 대존 존번호 소존 서울 1 종로구 부산 38 연제구 경기 75 수원시 장안구 2 중구 39 수영구 76 권선구 3 용산구 40 사상구 77 팔달구 4 성동구 41 기장군 78 영통구 5 광진구 대구 42 중구 79 성남시 수정구 6 동대문구 43 동구 80 중원구 7 중랑구 44 서구 81 분당구 8 성북구 45 남구 82 의정부시 9 강북구 46 북구 83 안양시 만안구 10 도봉구 47 수성구 84 동안구 11 노원구 48 달서구 85 부천시 원미구 12 은평구 49 달성군 86 소사구 13 서대문구 인천 50 중구 87 오정구 14 마포구 51 동구 88 광명시 15 양천구 52 남구 89 평택시 16 강서구 53 연수구 90 동두천시 17 구로구 54 남동구 91 안산시 상록구 18 금천구 55 부평구 92 단원구 19 영등포구 56 계양구 93 고양시 덕양구 20 동작구 57 서구 94 일산서구 95 일산동구 21 관악구 58 강화군 96 과천시 22 서초구 59 옹진군 97 구리시 23 강남구 광주 60 동구 98 남양주시 24 송파구 61 서구 99 오산시 25 강동구 62 남구 100 시흥시 부산 26 중구 63 북구 101 군포시 27 서구 64 광산구 102 의왕시 28 동구 대전 65 동구 103 하남시 29 영도구 66 중구 104 용인시 처인구 105 기흥구 106 수지구 30 부산진구 67 서구 107 파주시 31 동래구 68 유성구 108 이천시 32 남구 69 대덕구 109 안성시 33 북구 울산 70 중구 110 김포시 34 해운대구 71 남구 111 화성시 35 사하구 72 동구 112 광주시 36 금정구 73 북구 1
23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22	124	70	91,000	92,500	1 군포시 27 서구 64 광산구 102 의왕시 28 동구 대전 65 동구 103 하남시 29 영도구 66 중구 104 용인시 처인구 105 기흥구 106 수지구 30 부산진구 67 서구 107 파주시 31 동래구 68 유성구 108 이천시 32 남구 69 대덕구 109 안성시 33 북구 울산 70 중구 110 김포시 34 해운대구 71 남구 111 화성시 35 사하구 72 동구 112 광주시 36 금정구 73 북구 113 양주시 37 강서구 74 울주군 114 포천시 <표 Ⅲ-2> 존내역 제Ⅲ장 교통수요 추정 111 <표 계속> 대존 존번호 소존 대존 존번호 소존 대존 존번호 소존 경기 115 여주군 충남 161 청양군 경북 207 안동시 116 연천군 162 홍성군 208 구미시 117 가평군 163 예산군 209 영주시 118 양평군 164 태안군 210 영천시 강원 119 춘천시 165 당진군 211 상주시 120 원주시 전북 166 전주시 완산구 212 문경시 121 강릉시 167 덕진구 213 경산시 122 동해시 168 군산시 214 군위군 123 태백시 169 익산시 215 의성군 124 속초시 170 정읍시 216 청송군 125 삼척시 171 남원시 217 영양군 126 홍천군 172 김제시 218 영덕군 127 횡성군 173 완주군 219 청도군 128 영월군 174 진안군 220 고령군 129 평창군 175 무주군 221 성주군 130 정선군 176 장수군 222 칠곡군 131 철원군 177 임실군 223 예천군 132 화천군 178 순창군 224 봉화군 133 양구군 179 고창군 225 울진군 134 인제군 180 부안군 226 울릉군 135 고성군 전남 181 목포시 경남 227 창원시 136 양양군 182 여수시 228 마산시 충북 137 청주시 상당구 183 순천시 229 진주시 138 흥덕구 184 나주시 230 진해시 139 충주시 185 광양시 231 통영시 140 제천시 186 담양군 232 사천시 141 청원군 187 곡성군 233 김해시 142 보은군 188 구례군 234 밀양시 143 옥천군 189 고흥군 235 거제시 144 영동군 190 보성군 236 양산시 145 증평군 191 화순군 237 의령군 146 진천군 192 장흥군 238 함안군 147 괴산군 193 강진군 239 창녕군 148 음성군 194 해남군 240 고성군 149 단양군 195 영암군 241 남해군 충남 150 천안시 196 무안군 242 하동군 151 공주시 197 함평군 243 산청군 152 보령시 198 영광군 244 함양군 153 아산시 199 장성군 245 거창군 154 서산시 200 완도군 246 합천군 155 논산시 201 진도군 제주 247 제주시 156 계룡시 202 신안군 157 금산군 248 서귀포시 경북 203 포항시 남구 158 연기군 204 북구 장래 249 행정중심 복합도시 159 부여군 205 경주시 160 서천군 206 김천시 112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2. 기준연도 Network 정산 기준연도 Network 정산에서는 「2006년 KTDB」에서 제공한 Network과 기준연 도의 Network을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건설교통부』및 지도를 이용하여 인접노선 및 주변노선에 대한 차로수와 도로 구간거리의 현행화를 수행한 후, 직접영향권에 대한 존세분화 단계에서는 centroid connector의 위치 수정시 배정교통량과 관측교통 량의 비교를 통한 반복 정산을 수행하였다. 이 때, centroid의 위치는 가급적 해당존 의 중심지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Network 정산시 과업노선 인접 지역에 대한 노선 누락, 도로위계에 따른 VDF 적용 등을 검토하였다. 기준연도 O/D와 Network을 이용하여 배정교통량과 관측교통량을 비교하여 오 차가 인접지역은 15%, 주요도로는 30%이내 범위에서 Network 정산을 실시하고, 관 측교통량은 「2005년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건설교통부
23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24	126	71	92,300	93,800	2006년 KTDB」에서 제공한 Network과 기준연 도의 Network을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건설교통부』및 지도를 이용하여 인접노선 및 주변노선에 대한 차로수와 도로 구간거리의 현행화를 수행한 후, 직접영향권에 대한 존세분화 단계에서는 centroid connector의 위치 수정시 배정교통량과 관측교통 량의 비교를 통한 반복 정산을 수행하였다. 이 때, centroid의 위치는 가급적 해당존 의 중심지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Network 정산시 과업노선 인접 지역에 대한 노선 누락, 도로위계에 따른 VDF 적용 등을 검토하였다. 기준연도 O/D와 Network을 이용하여 배정교통량과 관측교통량을 비교하여 오 차가 인접지역은 15%, 주요도로는 30%이내 범위에서 Network 정산을 실시하고, 관 측교통량은 「2005년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건설교통부」자료를 이용 기준연도 통행 배정결과와 비교과정을 통해 정산하였다. 3. KTDB 장래 개발계획 KTDB에 반영된 부산․울산광역권 장래 개발계획은 <표 Ⅲ-3>과 같으며, KTDB 에서 고려하지 않은 장래계획을 검토하여 장래O/D 및 네트워크를 수정하였다. <표 Ⅲ-3> KTDB에 반영된 장래 개발계획 구 분 지구명 면적(천㎡) 인구 완공연도 지역 구․군 동․읍․면 울산시 울산구영 762 18,538 2006.12 울주군 범서면 울산화봉2 438 9,000 2008.12 북구 송정동 양산시 양산물금 10,683 189,100 2010.6 양산시 물금읍․동면 부산시 부산고촌 273 6,200 2006.12 기장군 철마면 부산구평 224 8,909 2004.12 사하구 구평동 부산당감 272 11,709 2005.8 서구 당감4동 부산만덕3 243 7,310 2007.12 북구 만덕3동 부산반여2 121 3,744 2003.6 해운대구 반여1동 부산정관 4,163 87,174 2005.12 기장군 정관면 부산내리 274.4 1,838세대 2007.12 기장읍 내리 제Ⅲ장 교통수요 추정 113 4. 장래 O/D 및 Network의 수정 가. 장래 O/D 수정 1) 택지개발계획 반영 본 과업범위와 관련된 택지개발사업은 울산광역시가 4개 사업, 나머지 양산시, 의 령군, 거창군이 각각 1개 사업으로 총 7개 사업을 반영하여 장래 O/D를 수정하였다. 위치 사업명 사업량 (면적-천㎡) 완공연도 (사업기간) 비고 (계획인구) 울산시 중구 우정동 외 10개동 우정지구 택지개발 2,771 2003~2012 36,000 울산시 중구 다운동 다운2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 1683 1994~2010 30,384 울산시 동구 방어동, 일산동 방어지구 택지개발 222 2005~2010 5,074 울산시 북구 송정동, 화봉동 송정지구 택지개발 1,449 2006~2011 18,100 양산시 동면 사송리,외송리 양산사송지구 택지개발 2,766 2005~2012 37,818 의령군 의령동동 의령동동 택지개발 818 1995~2007 13,419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소만지구 택지개발 147 2001~2007 2,383 <표 Ⅲ-4> 본 과업에 추가로 반영한 택지개발계획사업 114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장래 택지개발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5년 기준연도 O/D의 택지개발사업 관 련지역의 여객(승용차, 버스) 발생․도착량을 집계하여 해당지역의 인구를 이용하여 원단위를 산정하여 적용하였다. <표 Ⅲ-5> 장래 택지개발계획 관련지역 발생량/도착량 집계(2005년) (단위: 통행/일) 구 분 인구(인) 발 생 량 도 착 량 승용차 버스 승용차 버스 울산광역시 1,055,618 1,091,765 541,414 1,086,870 541,300 양산시 200,694 54,262 23,830 59,524 22,851 의령군 31,360 6,454 1,649 6,029 2,357 거창군 68,574 7,904 3,978 7,366 3,381 주: 울산광역시는 내부통행 포함. 택지개발계획 관련지역 원단위 산정결과, 승용차의 발생원단위의 경우 울산광역 시는 1.0342통행/인․일, 양산시는 0.2704통행/인․일, 의령군은 0.2058통행/인․일, 거창군은 0.1153통행/인․일로 산정되었다.
23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26	128	72	93,600	95,100	,830 59,524 22,851 의령군 31,360 6,454 1,649 6,029 2,357 거창군 68,574 7,904 3,978 7,366 3,381 주: 울산광역시는 내부통행 포함. 택지개발계획 관련지역 원단위 산정결과, 승용차의 발생원단위의 경우 울산광역 시는 1.0342통행/인․일, 양산시는 0.2704통행/인․일, 의령군은 0.2058통행/인․일, 거창군은 0.1153통행/인․일로 산정되었다. 이렇게 산정된 원단위를 해당지역의 개 발사업 수용 인구규모를 곱하여 장래 승용차/버스의 발생량/도착량을 산정하였다. <표 Ⅲ-6> 장래 택지개발계획 관련지역 원단위 산정결과 (단위: 통행/인․일) 구 분 발 생 량 도 착 량 승용차 버스 승용차 버스 울산광역시 1.0342 0.5129 1.0296 0.5128 양산시 0.2704 0.1187 0.2966 0.1139 의령군 0.2058 0.0526 0.1922 0.00751 거창군 0.1153 0.0580 0.1074 0.0493 주: 2005년 기준 원단위. 장래 택지개발계획 발생량/도착량 산정결과, 울산 우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 우 사업이 완공되는 2012년에는 36천명이 입주하며, 이에 따라 승용차 74,299통행/ 일의 유입․유출량이 발생하며, 버스 36,924통행/일의 유입․유출량이 발생할 것으 로 예측되었다. 제Ⅲ장 교통수요 추정 115 사 업 명 관련 존번호 완공 연도 발생량(통행/일) 도착량(통행/일) 승용차 버스 승용차 버스 우정지구 택지개발 70 2012 37,233 18,464 37,066 18,460 다운2지구 택지개발 70 2010 31,424 15,584 31,284 15,580 방어지구 택지개발 72 2010 5,248 2,602 5,224 2,602 송정지구 택지개발 73 2011 7,811 3,873 7,776 3,873 양산사송지구 택지개발 236 2012 10,225 4,490 11,216 4,306 의령동동 택지개발 237 2007 2,762 706 2,580 1,008 소만지구 택지개발 245 2007 275 138 256 118 <표 Ⅲ-7> 장래 택지개발계획 발생/도착량 산정결과 자료: 경상남도청, 울산광역시청, 2007.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장래 발생/도착량 예측결과는 해당사업지역의 인구증가에 기인한 것인데, 이때의 인구증가는 사업 내․외부지역에서의 ‘인구전입행위’에 의해 서 이뤄지므로, 해당 사업지역 시․도 통계연보의 인구이동, 전입인구 자료를 이용하 여 시․도별 감소비율을 산정하여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방어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완공 후 5,248통행/일의 승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해당 사업지역인 방어지구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발생량 증가분 5,248통행/일을 증가해주고, 울산광역시 동구 그 외지역인 울산광역 시와 외부지역에서 순증가 총량을 감소하였다. 단, 감소 비율은 울산광역시의 인구 지역별 전입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장래 O/D를 구축하였다<표 Ⅲ-9>. 다른 나머지 지역인 양산시, 의령군, 거창군은 해당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외부지 역에서 <표 Ⅲ-11>의 전입 비율을 근거로 순증가 총량을 감소하였다. 116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표 Ⅲ-8> 울산광역시의 지역별 전입인구(2005년 총 169,050명 전입) (단위: 인) 구분 시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도 중구 28,044 859 1,985 119 170 55 128 799 남구 41,048 1,661 4,068 1,389 356 161 281 1,458 동구 18,245 653 1,793 763 164 110 134 683 북구 16,739 461 1,551 712 100 39 66 609 울주군 14,090 593 3,585 568 138 61 84 687 구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중구 226 172
23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28	129	73	94,900	96,400	8 799 남구 41,048 1,661 4,068 1,389 356 161 281 1,458 동구 18,245 653 1,793 763 164 110 134 683 북구 16,739 461 1,551 712 100 39 66 609 울주군 14,090 593 3,585 568 138 61 84 687 구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중구 226 172 215 160 134 1,966 1,372 96 남구 388 235 341 247 353 2,700 2,974 161 동구 267 170 182 213 298 1,293 1,285 73 북구 153 146 150 116 135 2,419 1,003 42 울주군 177 128 184 100 216 1,217 2,089 45 자료: 통계청, 2006. <표 Ⅲ-9> 울산광역시의 지역별 전입비율(2005년) (단위: %) 구분 시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도 중구 76.83 2.35 5.44 0.33 0.47 0.15 0.35 2.19 남구 70.99 2.87 7.04 2.40 0.62 0.28 0.49 2.52 동구 69.30 2.48 6.81 2.90 0.62 0.42 0.51 2.59 북구 68.49 1.89 6.35 2.91 0.41 0.16 0.27 2.49 울주군 58.80 2.47 14.96 2.37 0.58 0.25 0.35 2.87 구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중구 0.62 0.47 0.59 0.44 0.37 5.39 3.76 0.26 남구 0.67 0.41 0.59 0.43 0.61 4.67 5.14 0.28 동구 1.01 0.65 0.69 0.81 1.13 4.91 4.88 0.28 북구 0.63 0.60 0.61 0.47 0.55 9.90 4.10 0.17 울주군 0.74 0.53 0.77 0.42 0.90 5.08 8.72 0.19 자료: 통계청, 2006. 제Ⅲ장 교통수요 추정 117 <표 Ⅲ-10> 양산, 의령, 거창군의 지역별 전입인구(2005년 총 50,462명 전입) (단위: 인)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양산시 737 17,796 624 203 83 176 2,864 1,027 의령군 96 468 146 25 5 13 68 89 거창군 378 474 536 50 14 66 71 530 구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양산시 197 170 195 135 227 1,077 16,348 72 의령군 7 19 17 14 21 92 2,271 10 거창군 41 46 84 60 56 275 2,481 8 자료: 통계청, 2006. <표 Ⅲ-11> 양산, 의령, 거창군의 지역별 전입비율(2005년)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양산시 1.76 42.44 1.49 0.48 0.20 0.42 6.83 2.45 의령군 2.86 13.92 4.34 0.74 0.15 0.39 2.02 2.65 거창군 7.31 9.17 10.37 0.97 0.27 1.28 1.37 10.25 구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양산시 0.47 0.41 0.47 0.32 0.54 2.57 38.99 0.17 의령군 0.21 0.57 0.51 0.42
23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29	131	74	96,200	97,700	0.20 0.42 6.83 2.45 의령군 2.86 13.92 4.34 0.74 0.15 0.39 2.02 2.65 거창군 7.31 9.17 10.37 0.97 0.27 1.28 1.37 10.25 구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양산시 0.47 0.41 0.47 0.32 0.54 2.57 38.99 0.17 의령군 0.21 0.57 0.51 0.42 0.62 2.74 67.57 0.30 거창군 0.79 0.89 1.62 1.16 1.08 5.32 47.99 0.15 자료: 통계청, 2006. 118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2) 울산혁신도시 반영 □ 사업 개요 ◦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일원 ◦ 사업면적 : 2,797천m2 ◦ 이전기관 : 근로복지공단 등 11개 기관 ◦ 계획인구 : 20,406인(건설호수 : 7,340호) ◦ 사업기간 : 2007년~2012년 <표 Ⅲ-12> 이전 공공기관 구 분 기관명 위치 존 번호 고용인원 에너지기능군 한국석유공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84 1,100 에너지관리공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106 475 에너지경제연구원 경기도 의왕시 102 110 한국동서발전(주) 서울시 강남구 23 2,157 노동복지기능군 한국산업안전공단 인천시 부평구 55 1,319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시 마포구 14 990 근로복지공단 서울시 영등포구 19 3,451 산재의료관리원 서울시 영등포구 19 75 노동부종합상담센터 경기도 과천시 96 1,441 기타기능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서울시 마포구 14 90 국립방재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14 35 <표 Ⅲ-13> 울산혁신도시 발생/도착량 사 업 명 관련 존번호 완공 연도 발생량(통행/일) 도착량(통행/일) 승용차 버스 승용차 버스 울산혁신도시 70 2012 21,104 10,466 21,010 10,464 울산혁신도시의 장래 발생/도착량은 11개의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기인된 것이므 로 해당 공공기관의 관련존 고용인원 비율만큼 장래 발생/도착량을 감소하였다. 그 러나 울산혁신도시의 계획인구는 20,456인이고, 이전될 공공기관의 고용인원은 11,243인이기 때문에 나머지 9,213인은 택지개발사업에 적용한 시․도 통계연보의 인 구이동, 전입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시․도별 감소비율을 산정하여 반영하였다. 제Ⅲ장 교통수요 추정 119 3) 산업단지 개발계획 반영 본 과업과 관련된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총 26개 사업이 있다. 이중 울산ㆍ미포 국 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 산업단지의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로서 사 업계획 면적가운데 미분양면적에 해당되는 미분양율을 감안하여 장래 개발계획을 반영하였다. 위치 사업명 면적 (천m2) 사업기간 (완공연도) 계획인구 (인) 미분양율2) 울산시 중산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 141 2006~2008 - 모듈화 산업단지 조성 863 2001~2008 2,823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 46,135 1975~2011 87,620 15.39% 중산 중소기업 전용단지조성 695 2007~2011 - 달천 지방산업단지 조성 317 2006~2008 신항만 배후단지 조성 407 2006~2015 길천지방 산업단지 579 2005~2008 2,398 길천지방 산업단지 2차 605 2007~2011 - 삼남(가천) 일반지방 산업단지 2,644 2006~2009 - 울산일반 지방신산업 단지조성 2,525 2002~2011 13,720 온산국가 산업단지 17,283 1974~2011 9,716 17.07% 밀양시 용전지구 공업단지 조성사업 900 2007~2009 - 사포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744 2004~2008 - 하남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1,021 2006~2009 - 양산시 산막일반지방 산업단지 925 2005~2011 - 용당지방산업단지 436 2005~2012 - 창녕군 대합일반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23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31	133	75	97,500	99,000	5 2002~2011 13,720 온산국가 산업단지 17,283 1974~2011 9,716 17.07% 밀양시 용전지구 공업단지 조성사업 900 2007~2009 - 사포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744 2004~2008 - 하남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1,021 2006~2009 - 양산시 산막일반지방 산업단지 925 2005~2011 - 용당지방산업단지 436 2005~2012 - 창녕군 대합일반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996 2005~2010 - 함양군 안의농공단지 조성사업 147 2005~2007 - 함양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808 2005~2008 - 거창군 거창지방 산업단지 조성 726 2006~2012 3,910 부산시 신항만배후지 북측 3,083 2000~2013 20,000 신항만배후지 남측 1,496 2013~2020 10,000 기룡 산업단지 83 2005~2007 - 화전 산업단지 2,450 2004~2010 20,913 장안 산업단지 1,317 2004~2009 10,000 미음 산업단지 3,570 2005~2010 65,000 <표 Ⅲ-14> 관련 산업단지 개발계획 자료: 경상남도청, 울산광역시청, 부산시청. 2) 미분양율 = 미분양면적/(미분양면적+분양면적). 120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장래 산업단지의 완공후 발생/도착량 계산을 위한 원단위 산정은 2005년 국가교 통DB구축사업, 「전국 지역간 화물 기종점 통행량 조사, 2006, 한국교통연구원」의 산업단지인근 도로 노측조사 결과 중 경남․북, 울산, 부산 지역에 해당하는 산업단 지를 대상으로 발생/도착 원단위를 산출하였다. <표 Ⅲ-15> 사업단지 원단위 적용기준 국가산단 지방산단 온산국가산업단지 사천진사지방산업단지 외 9개산단의 평균값 ◦ 발생/도착량 원단위 = 순수 독립교통량 / 해당 단지의 단위면적 사업 주변지역 총 18개 산업단지의 교통량과 면적(1,000m2 )을 기준으로 원단위를 산출한 결과, 산업단지의 규모와 산업단지의 유치 산업종목,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원단위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과업에서는 국가산업단지의 원단위는 온산국가산업단지의 원단위를 대푯값으 로 적용하고, 그 외 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의 전체 평균값을 구하여 적용하였다. 적용 원단위는 전국 O/D의 화물통행량의 기준과 맞추어 화물(소)는 3톤미만, 화 물(중)은 3톤~8톤, 화물(대)는 8톤 이상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화물의 발생 및 도착 량은 상기 보고서의 유입․유출대수 비율을 적용하였다. <표 Ⅲ-16> 산업단지 개발계획 적용 원단위 (단위: 대/1,000m2) 구 분 발생량 원단위 도착량 원단위 화물(소) 화물(중) 화물(대) 화물(소) 화물(중) 화물(대) 온산국가산업단지 0.0679 0.0513 0.0331 0.0561 0.0424 0.0274 그 외의 산단(평균) 0.8460 0.3670 0.3993 0.8137 0.3389 0.3531 제Ⅲ장 교통수요 추정 121 사 업 명 관련 존번호 완공 연도 발생량(대/일) 도착량(대/일) 소형 트럭 중형 트럭 대형 트럭 소형 트럭 중형 트럭 대형 트럭 중산일반 지방산업단지 73 2006~2008 119 52 56 115 48 50 모듈화 산업단지 조성 2001~2008 730 317 345 702 292 305 중산중소기업 전용단지 2007~2011 470 204 222 452 188 196 달천 지방산업단지 조성 2006~2008 268 116 127 258 107 112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 71,72,73 1975~2011 482 364 235 399 301 194 길천 지방산업단지 74 2005~2008 490 212 231 471 196 204 길천 지방산업단지 2차 2007~2011 409 178 193 394 164 171 삼남(가천) 일반지방 산업단지 2006~2009 2,237 970 1,056 2,15
23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33	134	76	98,800	100,300	27 258 107 112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 71,72,73 1975~2011 482 364 235 399 301 194 길천 지방산업단지 74 2005~2008 490 212 231 471 196 204 길천 지방산업단지 2차 2007~2011 409 178 193 394 164 171 삼남(가천) 일반지방 산업단지 2006~2009 2,237 970 1,056 2,152 896 934 울산일반 지방신산업 단지 2002~2011 1,709 741 807 1,644 685 713 온산 국가산업단지 1974~2011 160 121 78 132 100 65 삼랑지읍 용전지구 공업단지 조성사업 234 2007~2009 761 330 359 732 305 318 사포일반 지방산업단지 2004~2008 629 273 297 605 252 263 하남 지방산업단지 2006~2009 864 375 408 831 346 360 용당 지방산업단지 2362005~2012 626 272 296 602 251 261 산막일반 지방산업단지 2005~2011 258 112 122 248 103 108 대합일반 지방산업단지 239 2005~2010 758 329 358 729 304 316 안의농공단지 244 2005~2007 124 54 59 120 50 52 함양 지방산업단지 2005~2008 684 296 323 657 274 285 거창지방 산업단지 245 2006~2012 430 186 203 414 172 179 신항만배후지 북측 37 2000~2013 1,565 679 739 1,505 627 653 화전 산업단지 2004~2010 1,865 809 881 1,794 747 779 미음 산업단지 2005~2010 2,718 1,179 1,283 2,615 1,089 1,134 기룡 산업단지 41 2005~2007 70 30 33 68 28 29 장안 산업단지 2004~2009 1,114 483 526 1,072 446 465 장래 개발계획의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에 모두 분양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발사업 완료 후 5년 후에는 모두 분양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개발사업 완료시점에 는 발생/도착량의 50%를 반영하고 이후 매년 10%씩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장래통행 량을 반영하였다. <표 Ⅲ-17> 산업단지 개발계획 발생/도착량 산정결과(2014년) 122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사 업 명 관련 존번호 완공 연도 발생량(대/일) 도착량(대/일) 소형 트럭 중형 트럭 대형 트럭 소형 트럭 중형 트럭 대형 트럭 신항만 배후단지 71 2006~2015 344 149 163 331 138 144 중산일반 지방산업단지 73 2006~2008 119 52 56 115 48 50 모듈화 산업단지 조성 2001~2008 730 317 345 702 292 305 중산중소기업 전용단지 2007~2011 588 255 278 566 236 245 달천 지방산업단지 조성 2006~2008 268 116 127 258 107 112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 71,72,73 1975~2011 482 364 235 399 301 194 길천 지방산업단지 74 2005~2008 490 212 231 471 196 204 길천 지방산업단지 2차 2007~2011 512 222 242 492 205 214 삼남(가천) 일반지방 산업단지 2006~2009 2,237 970 1,056
23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34	135	77	100,100	101,600	116 127 258 107 112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 71,72,73 1975~2011 482 364 235 399 301 194 길천 지방산업단지 74 2005~2008 490 212 231 471 196 204 길천 지방산업단지 2차 2007~2011 512 222 242 492 205 214 삼남(가천) 일반지방 산업단지 2006~2009 2,237 970 1,056 2,152 896 934 울산일반 지방신산업 단지 2002~2011 2,136 927 1,008 2,055 856 891 온산 국가산업단지 1974~2011 200 151 98 166 125 81 삼랑지읍 용전지구 공업단지 조성사업 234 2007~2009 761 330 359 732 305 318 사포일반 지방산업단지 2004~2008 629 273 297 605 252 263 하남 지방산업단지 2006~2009 864 375 408 831 346 360 용당 지방산업단지 236 2005~2012 369 160 174 355 148 154 산막일반 지방산업단지 2005~2011 783 339 369 753 313 327 대합일반 지방산업단지 239 2005~2010 843 365 398 810 338 352 안의농공단지 244 2005~2007 124 54 59 120 50 52 함양 지방산업단지 2005~2008 684 296 323 657 274 285 거창지방 산업단지 245 2006~2012 614 266 290 591 246 256 신항만배후지 북측 37 2000~2013 2,608 1,131 1,231 2,509 1,045 1,088 신항만배후지 남측 2013~2020 756 329 358 730 304 317 화전 산업단지 2004~2010 2,073 899 978 1,994 830 865 미음 산업단지 2005~2010 3,020 1,310 1,426 2,905 1,210 1,260 기룡 산업단지 41 2005~2007 70 30 33 68 28 29 장안 산업단지 2004~2009 1,114 483 526 1,072 446 465 <표 Ⅲ-18> 산업단지 개발계획 발생/도착량 산정결과(2021년) 제Ⅲ장 교통수요 추정 123 사 업 명 관련 존번호 완공 연도 발생량(대/일) 도착량(대/일) 소형 트럭 중형 트럭 대형 트럭 소형 트럭 중형 트럭 대형 트럭 신항만 배후단지 71 2006~2015 344 149 163 331 138 144 중산일반 지방산업단지 73 2006~2008 119 52 56 115 48 50 모듈화 산업단지 조성 2001~2008 730 317 345 702 292 305 중산중소기업 전용단지 2007~2011 588 255 278 566 236 245 달천 지방산업단지 조성 2006~2008 268 116 127 258 107 112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 71,72,73 1975~2011 482 364 235 399 301 194 길천 지방산업단지 74 2005~2008 490 212 231 471 196 204 길천 지방산업단지 2차 2007~2011 512 222 242 492 205 214 삼남(가천) 일반지방 산업단지 2006~2009 2,237 970 1,056 2,152 896 934 울산일반 지방신산업 단지 20
23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35	137	78	101,400	102,900	포 국가산업단지 71,72,73 1975~2011 482 364 235 399 301 194 길천 지방산업단지 74 2005~2008 490 212 231 471 196 204 길천 지방산업단지 2차 2007~2011 512 222 242 492 205 214 삼남(가천) 일반지방 산업단지 2006~2009 2,237 970 1,056 2,152 896 934 울산일반 지방신산업 단지 2002~2011 2,136 927 1,008 2,055 856 891 온산 국가산업단지 1974~2011 200 151 98 166 125 81 삼랑지읍 용전지구 공업단지 조성사업 234 2007~2009 761 330 359 732 305 318 사포일반 지방산업단지 2004~2008 629 273 297 605 252 263 하남 지방산업단지 2006~2009 864 375 408 831 346 360 용당 지방산업단지 236 2005~2012 369 160 174 355 148 154 산막일반 지방산업단지 2005~2011 783 339 369 753 313 327 대합일반 지방산업단지 239 2005~2010 843 365 398 810 338 352 안의농공단지 244 2005~2007 124 54 59 120 50 52 함양 지방산업단지 2005~2008 684 296 323 657 274 285 거창지방 산업단지 245 2006~2012 614 266 290 591 246 256 신항만배후지 북측 37 2000~2013 2,608 1,131 1,231 2,509 1,045 1,088 신항만배후지 남측 2013~2020 1,266 549 597 1,217 507 528 화전 산업단지 2004~2010 2,073 899 978 1,994 830 865 미음 산업단지 2005~2010 3,020 1,310 1,426 2,905 1,210 1,260 기룡 산업단지 41 2005~2007 70 30 33 68 28 29 장안 산업단지 2004~2009 1,114 483 526 1,072 446 465 <표 Ⅲ-19> 산업단지 개발계획 발생/도착량 산정결과(2026년 이후) 124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관련지역의 발생/도착량은 택지개발사업과는 달리 해당지역의 화물교통량이 순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나. 장래 Network 수정 본 과업에서는 「2006년 KTDB」에서 제공한 장래연도별 Network를 해당되는 분석연도에 맞게 사용하였다. 「2006년 KTDB」에는 본 과업노선에 영향을 미치는 88고속국도(성산-담양) 4차선 확장계획이 2011년 Network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연차별 투자계획 차질로 인해 (성산-담양)구간 완공연도가 2016년으로 연기3)되었으 므로 본 과업에서는 2021년 이후 Network부터 4차선 확장계획을 반영하였다. <표 Ⅲ-20> (성산-담양)구간 4차선 확장계획 반영연도 구 분 2006 KTDB 본 과업 년 도 2011년 2021년 제3절 통행배정 본 과업에서 통행배정은 종합교통계획 분석모형인 EMME/2를 이용하여 균형배 정기법(Equilibrium Assignment)으로 배정하며, 통행배정시 제약요소는 통행거리와 속도, 목적지까지의 도달시간 등을 고려하였다. EMME/2를 이용한 통행배정은 교통 량을 현재, 장래 목표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링크별 교통량을 추정함으로써 장래 교 통류의 흐름과 도로의 서비스 수준을 산정할 수 있어 장래 네트워크 변화에 대한 교 통소통의 변화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본 과업에서는 통행배정시 multi-class 통 행배정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3) 한국도로공사 조사팀. 제Ⅲ장 교통수요 추정 125 1. 평균재차인원 및 승용차 환산계수 일반적으로 O/D는 통행(인-trip, 톤) 단위로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축 된 O/D를 바탕으로 통행배정모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행량을 재차인원으로 나 누어 차량단위의 O/D로 전환해야 한다. 본 과업에서는 <표 Ⅲ-21>, <표 Ⅲ
24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36	139	79	102,700	104,200	리와 속도, 목적지까지의 도달시간 등을 고려하였다. EMME/2를 이용한 통행배정은 교통 량을 현재, 장래 목표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링크별 교통량을 추정함으로써 장래 교 통류의 흐름과 도로의 서비스 수준을 산정할 수 있어 장래 네트워크 변화에 대한 교 통소통의 변화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본 과업에서는 통행배정시 multi-class 통 행배정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3) 한국도로공사 조사팀. 제Ⅲ장 교통수요 추정 125 1. 평균재차인원 및 승용차 환산계수 일반적으로 O/D는 통행(인-trip, 톤) 단위로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축 된 O/D를 바탕으로 통행배정모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행량을 재차인원으로 나 누어 차량단위의 O/D로 전환해야 한다. 본 과업에서는 <표 Ⅲ-21>, <표 Ⅲ-22>와 같 이 「2006년 국가교통DB구축사업, 한국교통연구원, 2007」의 지역별 재차인원을 적 용하였으며, 승용차 환산계수는 <표 Ⅲ-23>을 사용하였다. <표 Ⅲ-21> 승용차 재차인원 지역 적용재차인원 지역 적용재차인원 서울 1.51 강원 1.81 부산 1.65 충북 1.57 대구 1.57 충남 1.65 인천 1.5 전북 1.67 광주 1.66 전남 1.66 대전 1.67 경북 1.58 울산 1.63 경남 1.6 경기 1.43 행정중심복합도시 1.65 주: 한국교통연구원,「2006년 국가교통DB구축사업」, 2007. <표 Ⅲ-22> 버스 재차인원 구 분 평균재차인원 지역간 통행 9.98 광역권 내부통행 12.33 주: 한국교통연구원,「2006년 국가교통DB구축사업」, 2007. 126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구 분 버스 트럭 평균 소형 16인승 미만 보통 16인승 이상 평균 소형 중형 대형 전국 2.13 1.30 3.70 1.56 1.30 3.70 3.80 수도권 2.00 - 5대 광역권 부산․울산권 2.00 - 대구권 2.00 - 광주권 2.00 - 대전권 2.00 - 주: 전국은 2002년 개정된 차종별 승용차 환산계수와 통행량을 이용하여 평지 20%, 구릉지 30%, 산지 50%를 적용하였을 때 도출된 값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2004. <표 Ⅲ-23>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2. 교통량-지체함수(VDF) 교통량-속도 관계식은 통행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KTDB에서 제공하는 전국 자료의 도로유형별 VDF함수 및 파라미터 값은 다음과 같다. T=T 0⋅[1+α(V/C) β]+구간거리×가중치 단,  : 링크 통행시간(일반화 비용, 분) : 링크 자유 통행시간(시간비용, 분)  : 링크 교통량(pcu/시)  : 링크 용량(pcu) : 파라미터 가중치 : (통행시간/km)/[차종별 시간가치] 통행 배정시 사용된 지체함수식은 KTDB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용된 파라메타 값은 <표 Ⅲ-24>와 같다. 제Ⅲ장 교통수요 추정 127 VDF 도로유형 자유 속도 α β 1차로당 용량 가중치 (분/km) 1 고속국도 (1차로) 80 3.931 5.316 1,600 0.092 2 고속국도 (2차로) 117 1.459 1.943 2,200 0.184 3 고속국도 (3차로 이상) 119 3.210 5.936 2,200 0.220 4 국도 (1차로) 70 1.896 3.894 750 5 국도 (2차로) 80 0.430 3.566 1,000 6 국도 (3차로 이상) 90 0.653 3.232 1,000 7 지방도, 국지도 (1차로) 60 0.15 4.0 750 8 지방도, 국지도 (2차로) 70 0.15 4.0 1,000 9 지방도, 국지도 (3차로 이상) 80 0.15 4.0 1,000 10 광역시도, 시군도(1차로) 40 0.15 4.0 650 11 광역시도, 시군도(2차로) 50 0.15 4.0 900 12 광역시도, 시군도(3차로 이상) 60 0.15 4.0 900 13 센트로이드 커넥터 20 - - 99,999 14 도시고속화도로 (3차로 이상) 90 0.58 2.4 2,200 15 도시고속화도로 (2차로 이하) 90 0.15 4.0 2,000 16 인터체
24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39	141	80	104,000	105,500	0.15 4.0 1,000 10 광역시도, 시군도(1차로) 40 0.15 4.0 650 11 광역시도, 시군도(2차로) 50 0.15 4.0 900 12 광역시도, 시군도(3차로 이상) 60 0.15 4.0 900 13 센트로이드 커넥터 20 - - 99,999 14 도시고속화도로 (3차로 이상) 90 0.58 2.4 2,200 15 도시고속화도로 (2차로 이하) 90 0.15 4.0 2,000 16 인터체인지 50 0.15 4.0 1,600 주: 고속국도 통행요금의 일반화비용 가중치는 도로공사 통행요금 1종(승용차) 기준이며, 2006년 기준 으로 산정된 값임.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06년 KTDB. <표 Ⅲ-24> 전국 기반 자료의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대구~부산간 고속국도의 경우 민자 고속국도이기 때문에 실제 통행요율이 반영 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즉, 대구~부산간 고속국도의 통행요율은 총 길이 117km, 총 요금 6,500원(승용차 1종)을 적용하여 55.56원/km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 판)」자료를 바탕으로 2005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기 위해 승용차 평균통행시간 가치를 12,927원/시간으로 환산하여 가중치 (0.258분/km)를 산정하였다. 승용차(1종 적용) = (55.56원/km)/(12,927원/시간) = 0.258(분/km) 128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제4절 모형 및 네트워크의 정산 1. Network 정산방법 Network 정산방법은 현실모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관측교통량4)과 배정교통 량을 비교하여 그 오차를 영향권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때, 도로등급별로 주요 도로 구간의 관측교통량 f obs l 과 배정교통량 f est l 의 차이를 나타내는 오차율이 허용범 위보다 작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사업에 적용된 오차율의 허용범위는 사업 대상구 간과 인접도로의 경우 15%, 기타 주요 도로는 30%로 설정하였다. 오차율 ε(%) = 10 0× fl est- flobs fl obs 여기서, fl est = 통행배정 분석 결과에 의한 링크의 추정교통량 fl obs = 링크의 관측교통량 2. Network 정산결과 현황 네트워크 정산을 위한 지점은 [그림 Ⅲ-1]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지점 선정 은 경상남북도 권역내의 주요고속국도, 국도(주요 축 노선)로 분류하여 고속국도 34 개 지점, 국도 32개 지점 총 66개 지점에 대하여 정산을 수행하였다. 본 과업노선과 같이 동서축인 88고속국도, 남해고속국도, 국도 24호선은 ±20%내외로 정산하였으며, 나머지는 오차율이 ±30%의 범위 안으로 포함되도록 정산하였다. 그러나 울산고속국 도의 경우 오차율을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존재하여 23.17%의 오차율로 정산하였다 4) 도로통계연보의 지점별 교통량을 사용. 제Ⅲ장 교통수요 추정 129 <표 Ⅲ-25> 고속국도 정산결과 (단위: 대/일, %) 노선명 구간 차로수 지점번호 관측교통량 (A) 배정교통량 (B) 오차율(%) (B-A)/A 경부 고속국도 양산JCT-양산IC 8 1 74,276 75,148 1.17 양산IC-통도사IC 6 2 64,414 74,519 15.69 통도사IC-서울산IC 6 3 60,105 76,707 27.62 서울산IC-언양JCT 6 4 60,052 74,472 24.01 언양JCT-경주IC 4 5 48,087 44,527 -7.40 경주IC-건천IC 4 6 36,706 36,339 -1.00 88 고속국도 성산IC-고령IC 2 7 12,276 12,414 1.12 고령IC-해인사IC 2 8 9,458 10,048 6.24 해인사IC-가조IC 2 9 7,855 9,532 21.35 가조IC-거창IC 2 10 8,454 9,860 16.63 거창IC-함양JCT 2 11 7,363 7,365 0.03 함양JCT-함양IC 2 12 8,421 6,370 -24.35 중부내륙 고속국도 현풍IC-창녕IC 4 13 33,130 33,611 1.45 창녕IC-영산IC 4 14 34,112 33,982 -0.38 영산IC-남지IC 4 15 34,081 32,506 -4.62 남지IC-칠서IC 4 16 39,600 35,988 -9.
24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41	142	81	105,300	106,800	3 거창IC-함양JCT 2 11 7,363 7,365 0.03 함양JCT-함양IC 2 12 8,421 6,370 -24.35 중부내륙 고속국도 현풍IC-창녕IC 4 13 33,130 33,611 1.45 창녕IC-영산IC 4 14 34,112 33,982 -0.38 영산IC-남지IC 4 15 34,081 32,506 -4.62 남지IC-칠서IC 4 16 39,600 35,988 -9.12 대전~통영 고속국도 함양JCT-생초IC 4 17 22,792 28,864 26.64 생초IC-산청IC 4 18 22,355 23,068 3.19 산청IC-단성IC 4 19 22,248 24,184 8.70 단성IC-서진주IC 4 20 25,413 21,089 -17.02 남해 고속국도 진주JCT-진주IC 4 21 52,643 51,568 -2.04 진주IC-문산IC 4 22 47,280 49,169 4.00 문산IC-진성IC 4 23 51,211 49,162 -4.00 진성IC-지수IC 4 24 54,175 57,312 5.79 지수IC-군북IC 4 25 51,152 53,485 4.56 군북IC-장지IC 4 26 68,476 60,514 -11.63 장지IC-함안IC 4 27 60,418 60,514 0.16 함안IC-산인JCT 4 28 59,473 60,171 1.17 산인JCT-내서JCT 4 29 25,442 30,890 21.41 동마산IC-창원JCT 4 30 34,997 39,344 12.42 창원JCT-동창원IC 8 31 86,492 96,565 11.65 동창원IC-진례IC 8 32 95,504 105,351 10.31 진례IC-냉정JCT 8 33 119,421 103,770 -13.11 울산 고속국도 언양JCT-울산 4 34 40,286 49,618 23.17 130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표 Ⅲ-26> 국도 정산결과 (단위: 대/일, %) 노선명 구간 차로수 지점번호 관측교통량 (A) 배정교통량 (B) 오차율 (B-A)/A 24호선 식정동-함양읍 2 2414-0 40 3,799 3,819 0.53 거창읍-묘산면 2 2416-0 41 3,043 2,653 -12.83 묘산면-합천읍 2 2417-2 42 2,764 3,322 20.19 합천읍-적포리 2 2419-2 43 5,214 4,269 -18.12 고암면-북부면 2 2422-1 44 4,078 4,318 5.88 북부면-산외면 2 2422-3 45 5,311 5,558 4.65 산외면-언양면 4 2423-1 46 8,504 8,424 -0.94 4 2425-0 47 11,983 10,629 -11.30 언양면-울산시 4 2426-0 48 28,381 26,827 -5.47 4 2416-1 49 33,871 33,394 -1.41 20호선 적포리-창녕읍 2 2009-2 50 2,994 2,568 -14.23 창녕읍-고암면 2 2011-1 51 3,352 4,110 22.62 고암면-풍각면 2 2012-1 52 3,070 2,766 -9.89 풍각면-청도읍 2 2012-2 53 7,056 7,009 -0.67 청도읍-운문댐 2 2013-0 54 3,623 4,589 26.68 운문댐-건천읍 2 2015-2 55 2
24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42	144	82	106,600	108,100	2 50 2,994 2,568 -14.23 창녕읍-고암면 2 2011-1 51 3,352 4,110 22.62 고암면-풍각면 2 2012-1 52 3,070 2,766 -9.89 풍각면-청도읍 2 2012-2 53 7,056 7,009 -0.67 청도읍-운문댐 2 2013-0 54 3,623 4,589 26.68 운문댐-건천읍 2 2015-2 55 2,813 2,162 -23.14 7호선 웅상읍-울산시 4 0703-1 56 25,058 25,408 1.40 4 0703-0 57 32,950 29,479 -10.53 33호선 대의면-정양리 2 3303-1 58 6,086 5,841 -4.02 2 3304-1 59 7,162 6,310 -11.89 합천읍-쌍림면 2 3305-0 60 3,188 2,779 -12.84 5호선 남지읍-영산면 2 0502-6 61 14,082 12,050 -14.43 영산면-창녕읍 4 0504-0 62 12,331 13,275 7.65 창녕읍-현풍면 4 0505-1 63 9,202 9,993 8.60 현풍면-대구시 4 0507-1 64 18,264 22,059 20.78 25호선 진영읍-밀양시 4 2501-1 65 26,617 30,390 14.17 4 2503-3 66 21,850 23,200 6.18 산외면-청도읍 2 2505-0 67 6,769 5,139 -24.09 청도읍-경산시 2 2507-1 68 7,809 8,602 10.16 35호선 양산시-통도사 4 3502-0 69 28,406 34,190 20.36 통도사-언양면 4 3504-0 70 15,843 17,850 12.67 언양면-경주시 2 3506-0 71 13,540 16,363 20.85 제Ⅲ장 교통수요 추정 131 [그림 Ⅲ-1] 정산 지점도 132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과업노선의 통행량 추정결과 장래수요 추정결과, 4공구 구간인 울주JCT~남언양JCT와 남언양JCT~밀양JCT의 2014년 통행량은 각각 50,720대/일, 51,870대/일이며, 2036년은 각각 49,593대/일, 51,628대/일로 변동 폭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구간의 연도별 수요추이는 2021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 2036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본 과업에서 반영한 개발계획이 2021년까지 모두 반영되어 통행증가가 이루 어지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KTDB에서 제공하는 기종점 통행량5)이 2021년까지 증가 하다가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노선의 장래통행량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거창JCT~북함양JCT 구간의 경우 다른 구간과 상이한 통행패턴을 보이는 데, 이는 2016년 88고속국도가 확장(본 과업에서는 2021년부터 반영)됨에 따라 본 노 선의 수요 중 일부가 88고속국도로 전환되어 2014년에 비해 2021년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시행시에서 시행시로 전환된 사업 주변 도로 교통량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개 통연도 기준으로 경부고속국도의 경우 서울산IC-건천IC 구간에서 약 10,000대/일, 대전-통영고속국도의 경우 함양JCT-생초IC 구간에서 약4,000대/일이 전환되었다. 그러나 중부내륙고속국도 창녕JCT-칠서IC 구간과 대구부산고속국도 북밀양IC청도IC 구간은 사업 시행시 유입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노선과 같이 동서축을 연계하는 88고속국도, 남해고속국도의 경우에는 성산 IC-거창JCT 구간에서 약 3,000대/일, 진례IC-냉정JCT 약 13,000대/일이 전환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노선과 일부 경쟁인 울산고속국도는 약 20,000대/일, 그리고 중복성 논란이 제 기된 국도 24호선 울산-산외 구간은 약 7,000대/일이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5) 본 사업의 직접영향권인
24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44	145	83	107,900	109,400	구간에서 약4,000대/일이 전환되었다. 그러나 중부내륙고속국도 창녕JCT-칠서IC 구간과 대구부산고속국도 북밀양IC청도IC 구간은 사업 시행시 유입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노선과 같이 동서축을 연계하는 88고속국도, 남해고속국도의 경우에는 성산 IC-거창JCT 구간에서 약 3,000대/일, 진례IC-냉정JCT 약 13,000대/일이 전환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노선과 일부 경쟁인 울산고속국도는 약 20,000대/일, 그리고 중복성 논란이 제 기된 국도 24호선 울산-산외 구간은 약 7,000대/일이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5) 본 사업의 직접영향권인 울산광역시, 밀양시, 경상남도 기준으로 계산. 제Ⅲ장 교통수요 추정 133 노선명 구간 구분 2014 2021 2026 2031 2036 증가율 경부 고속 국도 양산JCT-양산IC 시행 97,281 100,947 103,309 103,839 104,825 0.34 미시행 97,898 104,198 109,573 112,645 115,253 0.74 양산IC-통도사IC 시행 94,143 98,770 100,101 100,257 100,817 0.31 미시행 90,067 93,734 96,129 97,370 98,559 0.41 통도사IC-남언양JCT 시행 76,453 78,534 79,565 79,780 79,993 0.21 미시행 73,400 74,710 75,726 76,206 76,614 0.19 남언양JC-서울산IC 시행 65,977 68,057 67,218 67,612 68,304 0.16 미시행 73,400 74,710 75,726 76,206 76,614 0.19 서울산IC-언양JCT 시행 69,140 71,531 70,888 71,146 71,702 0.17 미시행 80,290 82,452 83,854 84,260 84,642 0.24 언양JCT-경주IC 시행 56,730 59,896 59,806 60,442 61,214 0.35 미시행 59,888 63,613 65,823 66,659 67,336 0.53 경주IC-건천IC 시행 42,155 51,512 48,215 49,036 49,758 0.76 미시행 51,938 56,255 57,303 57,695 57,879 0.49 <표 Ⅲ-27> 과업노선 통행량 추정결과 (단위: 대/일, %) 공구 구간 2014 2021 2026 2031 2036 증가율 4공구 울주JCT~남언양JCT 50,720 51,201 49,720 49,669 49,593 -0.10 남언양JCT~밀양JCT 51,870 52,820 52,057 51,724 51,628 -0.02 3공구 밀양JCT~서밀양IC 28,609 28,890 26,480 26,246 26,178 -0.40 서밀양IC~창녕JCT 37,355 35,671 32,158 32,192 32,227 -0.67 2공구 창녕JCT~의령IC 21,245 24,200 24,626 25,186 25,486 0.83 의령IC~합천IC 22,525 25,622 26,204 26,640 26,881 0.81 1공구 합천IC~합천호IC 16,219 19,342 19,780 20,344 20,687 1.11 합천호IC~거창JCT 15,475 18,497 18,910 19,465 19,801 1.13 거창JCT~북함양JCT 12,481 8,876 9,205 9,710 9,924 -1.04 2. 과업노선 주변도로 통행량 추정결과 <표 Ⅲ-28> 사업주변도로 교통량 추정결과(고속국도) (단위: 대
24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45	146	84	109,200	110,700	6,881 0.81 1공구 합천IC~합천호IC 16,219 19,342 19,780 20,344 20,687 1.11 합천호IC~거창JCT 15,475 18,497 18,910 19,465 19,801 1.13 거창JCT~북함양JCT 12,481 8,876 9,205 9,710 9,924 -1.04 2. 과업노선 주변도로 통행량 추정결과 <표 Ⅲ-28> 사업주변도로 교통량 추정결과(고속국도) (단위: 대/일, %) 134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표 계속> (단위: 대/일, %) 노선명 구간 구분 2014 2021 2026 2031 2036 증가율 88 고속 국도 성산IC-고령IC 시행 18,353 16,168 16,473 16,821 16,822 -0.40 미시행 20,857 20,713 20,627 20,850 20,706 -0.03 고령IC-해인사IC 시행 12,266 9,219 9,381 9,658 9,889 -0.97 미시행 15,199 13,245 13,359 13,632 13,821 -0.43 해인사IC-가조IC 시행 11,966 8,838 8,985 9,086 9,115 -1.23 미시행 14,924 12,801 12,898 13,053 13,017 -0.62 가조IC-거창IC 시행 12,305 9,382 9,537 9,672 9,707 -1.07 미시행 15,246 13,224 13,348 13,510 13,478 -0.56 거창IC-거창JCT 시행 12,483 9,284 9,160 9,277 9,317 -1.32 미시행 15,059 12,416 12,531 12,629 12,608 -0.80 거창JCT-함양JCT 시행 15,476 18,905 18,865 19,032 19,194 0.98 미시행 15,059 12,416 12,531 12,629 12,608 -0.80 함양JCT-함양IC 시행 15,173 19,782 20,221 20,363 20,547 1.39 미시행 13,036 17,060 17,528 17,770 17,925 1.46 중부 내륙 고속 국도 현풍JCT-창녕IC 시행 43,587 44,452 47,346 48,090 48,674 0.50 미시행 44,779 45,400 46,979 47,478 47,997 0.32 창녕IC-창녕JCT 시행 43,168 42,128 45,482 45,994 46,334 0.32 미시행 47,125 47,946 49,561 49,745 49,914 0.26 창녕JCT-영산IC 시행 63,052 66,826 65,530 65,544 65,878 0.20 미시행 47,125 47,946 49,561 49,745 49,914 0.26 영산IC-남지IC 시행 51,242 53,913 52,929 52,878 52,985 0.15 미시행 41,115 40,964 41,475 41,545 41,618 0.06 남지IC-칠서IC 시행 53,604 56,758 55,455 55,433 55,558 0.16 미시행 44,850 45,365 46,142 46,113 46,085 0.12 대전 통영 고속 국도 서상IC-북함양IC 시행 35,900 33,833 34,941 35,828 35,965 0.01 미시행 29,175 27,216 28,088 28,229 28
24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46	147	85	110,500	112,000	1,618 0.06 남지IC-칠서IC 시행 53,604 56,758 55,455 55,433 55,558 0.16 미시행 44,850 45,365 46,142 46,113 46,085 0.12 대전 통영 고속 국도 서상IC-북함양IC 시행 35,900 33,833 34,941 35,828 35,965 0.01 미시행 29,175 27,216 28,088 28,229 28,141 -0.16 북함양JCT-함양JCT 시행 21,409 22,648 23,333 23,634 23,528 0.43 미시행 26,979 30,921 31,828 32,102 32,294 0.82 함양JCT-생초IC 시행 22,734 24,479 24,834 25,200 25,128 0.46 미시행 32,182 30,422 31,413 31,834 31,791 -0.06 생초IC-산청IC 시행 21,807 23,068 23,312 23,609 23,530 0.35 미시행 25,821 28,949 29,611 29,857 30,019 0.69 산청IC-단성IC 시행 22,310 23,612 23,843 24,111 24,033 0.34 미시행 26,419 29,609 30,367 30,539 30,696 0.68 단성IC-서진주IC 시행 18,342 19,238 19,337 19,487 19,341 0.24 미시행 22,493 25,217 25,865 25,983 26,070 0.67 제Ⅲ장 교통수요 추정 135 <표 계속> (단위: 대/일, %) 노선명 구간 구분 2014 2021 2026 2031 2036 증가율 남해 고속 국도 진주JCT-진주IC 시행 55,655 57,132 52,298 52,716 52,935 -0.23 미시행 61,905 64,265 62,076 62,723 63,174 0.09 진주IC-문산IC 시행 50,330 51,579 46,630 46,513 46,189 -0.39 미시행 58,428 57,027 55,800 55,884 55,837 -0.21 문산IC-진성IC 시행 50,339 52,348 47,761 48,395 48,754 -0.15 미시행 58,937 61,336 60,160 60,919 61,380 0.18 진성IC-지수IC 시행 64,946 66,787 53,735 54,006 54,210 -0.82 미시행 74,023 76,145 66,949 67,545 67,951 -0.39 지수IC-군북IC 시행 64,240 66,146 52,973 53,232 53,427 -0.83 미시행 73,299 74,976 66,173 66,758 67,154 -0.40 군북IC-장지IC 시행 65,325 66,687 53,353 53,427 53,454 -0.91 미시행 76,770 78,755 69,240 69,548 70,032 -0.42 창원JCT-동창원IC 시행 87,098 92,347 93,433 94,073 94,771 0.38 미시행 102,735 108,056 106,419 107,358 108,042 0.23 동창원IC-진례IC 시행 104,162 111,699 114,557 115,645 116,333 0.50 미시행 117,891 123,526 124,549 125,644 126,4
24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47	148	86	111,800	113,300	.42 창원JCT-동창원IC 시행 87,098 92,347 93,433 94,073 94,771 0.38 미시행 102,735 108,056 106,419 107,358 108,042 0.23 동창원IC-진례IC 시행 104,162 111,699 114,557 115,645 116,333 0.50 미시행 117,891 123,526 124,549 125,644 126,475 0.32 진례IC-냉정JCT 시행 94,098 100,155 102,316 103,013 103,479 0.43 미시행 108,352 113,022 113,495 114,291 115,051 0.27 대구 부산 고속 국도 상동IC-삼랑진IC 시행 37,162 41,205 44,140 45,455 46,392 1.01 미시행 37,511 40,443 42,051 43,134 44,138 0.74 삼랑진IC-남밀양IC 시행 24,820 28,215 31,004 32,485 33,467 1.37 미시행 27,084 31,255 32,319 33,266 34,106 1.05 남밀양IC-밀양IC 시행 38,371 45,113 46,662 47,259 47,896 1.01 미시행 38,499 45,188 46,579 47,522 48,372 1.04 북밀양IC-밀양JCT 시행 44,050 51,895 53,738 54,306 54,901 1.01 미시행 36,978 44,526 46,685 47,996 49,111 1.30 밀양JCT-청도IC 시행 41,914 50,595 53,512 54,328 54,871 1.23 미시행 36,978 44,526 46,685 47,996 49,111 1.30 울산 고속 국도 언양JCT-울산 시행 56,352 58,589 59,595 60,307 61,153 0.37 미시행 75,702 79,460 80,662 81,616 82,230 0.38 136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표 Ⅲ-29> 사업주변도로 교통량 추정결과(국도) (단위: 대/일, %) 노선명 구간 구분 2014 2021 2026 2031 2036 증가율 24 호선 식정동-함양읍 시행 3,628 2,614 2,609 2,596 2,590 -1.52 미시행 2,995 2,407 2,457 2,626 2,709 -0.45 거창읍-묘산면 시행 1,742 1,584 1,605 1,617 1,629 -0.31 미시행 3,647 2,884 2,943 2,918 2,934 -0.98 묘산면-합천읍 시행 2,239 2,234 2,282 2,480 2,704 0.86 미시행 4,274 3,810 3,942 4,103 4,357 0.09 고암면-북부면 시행 4,004 3,904 3,723 3,627 3,519 -0.59 미시행 4,988 4,415 3,929 3,911 3,908 -1.10 부북면-산외면 시행 8,102 6,915 7,084 7,291 7,468 -0.37 미시행 7,713 5,868 5,817 5,823 5,840 -1.26 산외면-언양면 시행 9,897 10,582 11,251 11,454 11,671 0.75 미시행 19,676 20,773 20,899 20,938 21,000 0
24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48	149	87	113,100	114,600	415 3,929 3,911 3,908 -1.10 부북면-산외면 시행 8,102 6,915 7,084 7,291 7,468 -0.37 미시행 7,713 5,868 5,817 5,823 5,840 -1.26 산외면-언양면 시행 9,897 10,582 11,251 11,454 11,671 0.75 미시행 19,676 20,773 20,899 20,938 21,000 0.30 시행 16,563 17,174 17,722 18,132 18,487 0.50 미시행 23,940 24,860 24,981 24,793 24,798 0.16 언양면-울산시 시행 31,028 33,133 33,633 33,730 34,464 0.48 미시행 37,575 39,231 39,066 38,868 39,353 0.21 시행 30,474 31,571 32,139 32,480 32,567 0.30 미시행 36,303 36,959 37,343 37,606 37,474 0.14 20 호선 적포리-창녕읍 시행 1,340 1,372 1,389 1,399 1,405 0.22 미시행 2,383 2,308 2,393 2,416 2,427 0.08 창녕읍-고암면 시행 4,833 4,643 4,577 4,584 4,599 -0.23 미시행 5,200 5,450 5,187 5,073 5,025 -0.16 고암면-풍각면 시행 5,259 5,081 5,030 5,050 5,077 -0.16 미시행 5,779 6,027 5,775 5,673 5,628 -0.12 풍각면-청도읍 시행 9,176 8,738 8,750 8,842 8,921 -0.13 미시행 8,113 8,530 8,320 8,295 8,311 0.11 운문댐-건천읍 시행 9,634 10,635 11,076 11,217 11,357 0.75 미시행 10,751 10,746 10,957 11,071 11,095 0.14 7 호선 웅상읍-울산시 시행 25,758 25,805 25,980 26,181 26,224 0.08 미시행 26,789 26,874 26,908 26,934 26,986 0.03 시행 46,998 47,547 47,831 47,906 48,280 0.12 미시행 47,729 49,433 49,508 49,725 50,325 0.24 33 호선 대의면-정양리 시행 14,408 15,107 14,896 15,079 15,216 0.25 미시행 12,491 13,770 13,131 13,602 13,750 0.44 시행 10,046 10,811 10,482 10,779 10,914 0.38 미시행 10,934 11,916 11,182 11,722 11,865 0.37 합천읍-쌍림면 시행 10,046 10,430 10,113 10,185 10,273 0.10 미시행 10,866 10,758 10,303 10,594 10,698 -0.07 제Ⅲ장 교통수요 추정 137 <표 계속> (단위: 대/일, %) 노선명 구간 구분 2014 2021 2026 2031 2036 증가율 5 호선 영산면-창녕읍 시행 12,607 14,751 15,541 16,182 16,827 1.32 미시행 9,835
24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48	152	88	114,400	115,900	0,430 10,113 10,185 10,273 0.10 미시행 10,866 10,758 10,303 10,594 10,698 -0.07 제Ⅲ장 교통수요 추정 137 <표 계속> (단위: 대/일, %) 노선명 구간 구분 2014 2021 2026 2031 2036 증가율 5 호선 영산면-창녕읍 시행 12,607 14,751 15,541 16,182 16,827 1.32 미시행 9,835 10,602 11,181 11,860 12,656 1.15 창녕읍-현풍면 시행 11,038 11,576 12,853 13,208 13,557 0.94 미시행 13,992 11,722 12,568 13,029 13,501 -0.16 25 호선 진영읍-밀양시 시행 37,019 37,942 38,501 38,589 38,357 0.16 미시행 39,965 40,877 40,562 40,428 40,171 0.02 시행 24,878 25,317 24,372 23,803 23,721 -0.22 미시행 19,128 19,803 20,079 20,081 20,107 0.23 산외면-청도읍 시행 5,690 5,147 5,219 5,265 5,239 -0.37 미시행 5,180 4,748 4,960 5,116 5,202 0.02 35 호선 양산시-통도사 시행 28,707 29,555 30,068 30,356 30,487 0.27 미시행 28,737 29,255 29,587 29,626 29,609 0.14 통도사-언양면 시행 31,632 34,013 34,498 34,477 34,712 0.42 미시행 29,109 30,693 31,944 32,434 32,954 0.57 언양면-경주시 시행 23,764 24,639 24,819 24,981 25,180 0.26 미시행 25,163 25,545 25,903 26,036 26,188 0.18 [그림 Ⅲ-2] 미시행-시행 교통수요 전환도(2014년) 138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그림 Ⅲ-3] 배정결과(2014년) [그림 Ⅲ-4] 배정결과(2036년) 제Ⅲ장 교통수요 추정 139 3. Select Link Analysis Select Link Analysis란 교통분석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분석의 엄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특정 Link의 교통량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사업 시행․미시행시 수요전환 효과와 본 노선의 통행패턴 을 분석하기 위해 Select Link Analysis를 수행하였다. 대상구간은 함양~울산 고속국 도, 본 노선과 연결되는 고속국도, 그리고 중복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국도 24호선 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부록 표에 수록되었으며, 승용차, 버스, 트럭 O/D를 PCU/일 단위로 환산하여 수행하였다. 사업 지역의 통행패턴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 여 본 노선과 관련된 지역은 경남1, 나머지 지역은 경남2로 분류하였다.6) 본 노선의 Select Link Analysis 결과 울주JCT-남언양JCT와 남언양JCT-밀양JCT 구간의 통행패턴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구간인 밀양JCT-서밀양IC 구간 에서는 통행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이유는 부산, 울산, 대구, 경남2지역의 통행량이 대구-부산고속국도로 전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국도 24호선의 경우 함양~울산 고속국도의 시행에 따라 통행량이 감소하였 는데 주로 울산 및 경남2지역에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본 노선과 연결되는 중부내륙 및 대전-통영 고속국도를 분석한 결과 함양~울산 고속국도의 사 업 시행 유 ․무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사업 시행시에 통행량이 다 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88고속국도 가조IC-거창IC 구간은 88고속국도의 4차로 확장 완공이후 인 2021년 기준으로 Select Link Analysis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사업 시행시 통행 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광주와 울산지역간의 통행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6) 경남1 :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남2 : 경남1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지역. 140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25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51	155	89	115,700	117,200	연결되는 중부내륙 및 대전-통영 고속국도를 분석한 결과 함양~울산 고속국도의 사 업 시행 유 ․무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사업 시행시에 통행량이 다 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88고속국도 가조IC-거창IC 구간은 88고속국도의 4차로 확장 완공이후 인 2021년 기준으로 Select Link Analysis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사업 시행시 통행 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광주와 울산지역간의 통행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6) 경남1 :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남2 : 경남1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지역. 140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그림 Ⅲ-5] 경남1, 경남2 지역 구분도 및 Select Link Analysis 지점 제Ⅳ장 기존 교통수요분석 결과 검토 제1절 기존사업별 검토 1. 사업별 분석대안 및 주요쟁점 본 장에서는 2003년에 수행된「함양~울산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2005년에 수행된「함양~울산간 고속국도 타당성조사」분석 결과와 본 과 업에서 분석된 결과를 비교․분석한다. 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연장길이가 15.9km 증가되었으며 시․종점부 도 변경되었다. 사업비는 12,520억원 증대되었으며, 사업기간도 1년이 연장되었다. 이 러한 변화는 타당성조사 대안선정 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안노선을 보완하고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재선정하였기 때문이다. <표 Ⅳ-1> 사업별 분석대안 및 주요쟁점 구 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사업개요 ◦ 연장 : 130.7km - 시점 : 거창JCT (대전~진주간 고속국도 교차지점) - 종점 : 언양JCT (경부고속국도 접속지점) ◦ 사업비 : 43,002억원 ◦ 사업기간 : 2009년~2013년 ◦ 연장 : 146.6km - 시점 : 북함양JCT (대전~통영간 고속국도 교차지점) - 종점 : 울주JCT (울산~포항간 고속국도 접속지점) ◦ 사업비 : 55,522억원 ◦ 사업기간 : 2009년~2014년 142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표 계속> 구 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대안선정 ◦ 대안Ⅰ-1 - 거창JCT~울주 JCT - 창녕 북쪽 경유 ◦ 대안Ⅰ-2 - 거창JCT~울주 JCT - 창녕 남쪽 경유 ◦ 대안Ⅱ-1 - 수동JCT~울주 JCT - 창녕 북쪽 경유 ◦ 대안Ⅱ-2 - 수도JCT~울주 JCT - 창녕 남쪽 경유 ◦ 대안 1 - 예비타당성조사 Ⅰ-2안 보완 노선대 - 주교통 방향 (익산, 대전↔울산) 및 최소 주행비를 고려 시점 측 접속 - 종점측은 울산 남부지역 물동량 수 송의 원활과 울산고속국도 용량을 고 려한「부산․울산 고속국도」연계검토 - 관계기관 의견 수렴 노선대 ◦ 대안 2 - 예비타당성조사 Ⅱ-1안 보완 노선대 - 동서 8축과 9축의 간격을 최대한 유 지하며 동서축 Network 구성을 고려 한 노선대 ◦ 대안 3 - 사업연장 최소화 - 사업비 최소 노선대 - 산청과 의령의 접근성 및 동서축 Network구성을 고려한 노선대 주요쟁점 ◦ 건설교통부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 고, 경상남도와 거창군에 요구를 반 영하는 대안, 즉 시점부를 88고속국 도상의 거창군 안의면으로 하는 노 선안을 대안(I-1, I-2)으로 선정 ◦ 울산광역시(시내 구산 35.2㎞ 신규 로 추가)의 종점연장 요청은 본 사 업의 종점을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 를 수용하지 않았음 ◦ (함양-거창)구간과 (언양-울산) 시․종 점부 접속위치 검토 ◦ 관계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한 노선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노선 검 토 2. 최적대안 구간선정 비교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최적대안을 공구별로 <표 Ⅳ-2>와 같이 비교하였 다. 예비타당성조사 최적대안을 기준으로 타당성조사 최적대안 선정시 변경된 사항 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제Ⅳ장 기존 교통수요분석 결과 검토 143 공 구 예비타당성조사(Ⅰ-2) 타당성조사(대안 1) 1공구 거창 JCT ~ 신원 IC 북함양JCT~거창JCT 신원 IC ~ 합천호 IC 거창JCT~합천호IC 합천호 IC ~ 합천 IC 합천호IC~합천IC 2공구 합천 IC ~ 부림 IC 합천IC~의령IC 부림 IC ~ 유어 IC 의령IC~창녕JCT 유어 IC ~ 창녕 JCT 3공구 창녕 JCT ~ 부곡 IC 창녕JCT~서밀양IC 부곡 IC ~ 서밀양 JCT 서밀양IC~밀양JCT 서밀양 JCT ~밀양 JCT 4공구 밀양 JCT ~ 산내 IC 밀양JCT~남언양JCT 산내 IC ~ 언양 JCT 남언양JCT~울주JCT 언양 JCT ~ 울주 JCT 1공구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시점부는 거창JCT이지만 대전-통영 고속국도와 접 속시켜 시점
25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55	157	90	117,000	118,500	~합천호IC 합천호 IC ~ 합천 IC 합천호IC~합천IC 2공구 합천 IC ~ 부림 IC 합천IC~의령IC 부림 IC ~ 유어 IC 의령IC~창녕JCT 유어 IC ~ 창녕 JCT 3공구 창녕 JCT ~ 부곡 IC 창녕JCT~서밀양IC 부곡 IC ~ 서밀양 JCT 서밀양IC~밀양JCT 서밀양 JCT ~밀양 JCT 4공구 밀양 JCT ~ 산내 IC 밀양JCT~남언양JCT 산내 IC ~ 언양 JCT 남언양JCT~울주JCT 언양 JCT ~ 울주 JCT 1공구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시점부는 거창JCT이지만 대전-통영 고속국도와 접 속시켜 시점부가 북함양JCT로 변경되었다. 2공구는 시점부 합천군 통과구간으로 터널연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여 장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였다. 종점부는 영산면 도시계획저촉 최소화 및 문화 유적지를 저촉하지 않도록 계획하였고 부곡온천 접근성 및 창녕JCT 입지여건을 고 려 중부내륙고속국도의 영산IC를 이용한 창녕JCT계획을 수립하였다. 3공구는 시점부 창녕군 통과구간은 접근성을 고려한 창녕읍 남측노선을 계획하였 으며, 종점부 밀양시 도시계획구역을 북측으로 우회하여 통과하는 노선으로 계획하 였다. 4공구는 시점부 밀양시 통과구간은 천연기념물인 얼음골과 자연공원인 가지산도 립공원 통과하는 방안을 변경하여 영남알프스사장을 통과해 경부고소도로와 연계시 켜 남언양JCT을 통과한다. 종점부 울산광역시 통과구간은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 며 주변 도시화 및 토지이용계획, 울주JCT 접속이 용이하고 울산 남부지역 물동량 수송의 원할을 기하며 동서간선망 구축을 고려하여 부산~울산간 고속국도에 접속하 도록 계획하였다. <표 Ⅳ-2> 최적대안 구간선정 비교 144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제2절 사업별 교통수요분석 전제 사업별 수요예측결과 비교를 위해 각 사업별 수요분석시 감안된 전제사항을 비 교․검토하였다. 아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재차인원, 승용차 환산계수, 가중치 및 존체계 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업별로 수요예측결과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사업별 큰 차이를 보이는 교통수요분석 전제는 예비타당성조사시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와 버스 재차인원이 타 사업보다 크며, 본 과업의 경우 재차인원이 지역별 로 다른점이 상이하다. 가중치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는 일반고속국도와 민자고속국 도의 차종별 가중치를 다르게 산정하였고 본 과업의 경우 민자고속국도는 승용차의 가중치로 통일하였으며, 타당성조사의 경우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가중치를 산정 하였다. <표 Ⅳ-3> 사업별 교통수요분석 전제 비교 구분 2003년예비타당성조사 2005년 타당성조사 본 과업 영 향 권 직접 영향권 함양군, 거창군, 산청군,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밀양시, 양산시, 창원시, 울산광역시 함양군, 거창군, 산청군,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밀양시, 양산시, 청도군, 울산광역시 함양군, 거창군, 산청군,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밀양시 양산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간접 영향권 전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포함한 69개 시․군․구 전국 분석 연도 분석 기준연도 2001년 2003년 2005년 중간 분석연도 2014년(개통연도), 2015년, 2020년 2014년(개통연도), 2018년, 2023년, 2028년, 2033년 2014년(개통연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최종 목표연도 2033년 2043년 2043년 제Ⅳ장 기존 교통수요분석 결과 검토 145 <표 계속> 구분 2003년 예비타당성조사 2005년 타당성조사 본 과업 재차 인원 승용차 2.0 1.8 지역별재차인원적용 (1.43 ~ 1.81) 버스 22.0 9.03 지역간통행:9.98 광역권 내부통행:12.33 화물 4.5톤 3톤 이하(소형) 3톤 초과~8톤 이하(중형) 8톤 초과(대형) 3톤 이하(소형) 3톤 초과~8톤 이하(중형) 8톤 초과(대형) 환산 계수 승용차 1.0 1.0 1.0 버스 3.5 2.13 2.13 화물 3.5 1.56 1.56 시간 가치 도로 공사 관활 승용차 : 9,697원/시간 버스 : 72,717원/시간 트럭 : 9,948원/시간 승용차 : 12,150원/시간 버스 : 75,583원/시간 트럭 : 11,670원/시간 승용차 : 12,150원/시간 버스 : 75,583원/시간 트럭 : 11,6
25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57	159	91	118,300	119,800	8톤 이하(중형) 8톤 초과(대형) 환산 계수 승용차 1.0 1.0 1.0 버스 3.5 2.13 2.13 화물 3.5 1.56 1.56 시간 가치 도로 공사 관활 승용차 : 9,697원/시간 버스 : 72,717원/시간 트럭 : 9,948원/시간 승용차 : 12,150원/시간 버스 : 75,583원/시간 트럭 : 11,670원/시간 승용차 : 12,150원/시간 버스 : 75,583원/시간 트럭 : 11,670원/시간 민자 승용차 : 9,697원/시간 버스 : 72,717원/시간 트럭 : 9,948원/시간 고 속 도 로 가 중 치 도로 공사 관활 승용차 : 0.215(분/km) 버스 : 0.391(분/km) 트럭 : 0.031(분/km) 고속1차로 : 0.063(분/km) 고속2차로 : 0.126(분/km) 고속3차로 : 0.151(분/km) 고속1차로 : 0.092(분/km) 고속2차로 : 0.184(분/km) 고속3차로 : 0.220(분/km 민자 승용차 : 0.535(분/km) 버스 : 0.990(분/km) 트럭 : 0.077(분/km) 0.274(분/km) 존 체 계 개 수 246개존 256개존 248개존 내 역 KDI 자체보완 O/D를 전제로 교통수요분석 수행(배경통행 30%) 「2003년 KTDB」를 전제로 존세분화 및 외부권역설정에 의해 최종 256개 존을 구축 (내부통행 반영) 「2006년 KTDB」기준 연도는 248개 존체계이 며, 2014년부터 행정중 심 복합도시가 추가된 249개 존체계(내부통행 미반영) 146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제3절 기존 교통수요분석 결과의 적절성 검토 1. 사업별 교통수요분석 결과 검토 본 절에서는 기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의 교통수요분석 결과를 본 과업에서 도출된 결과와 비교하였다. 울주JCT-밀양JCT 구간의 3개 과업의 교통수요분석 결과는 큰 차이가 없으나 나머 지 밀양JCT-거창IC(1-3공구)의 교통수요분석 결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 사업별 교통수요분석 결과 비교(개통연도) (단위: 대/일) 공구 구간구간 본 과업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2014 2014 2015 4공구 울주JCT~남언양JCT 50,720 37,461 58,836 남언양JCT~밀양JCT 51,870 56,096 41,103 3공구 밀양JCT~서밀양IC 28,609 51,572 50,162 서밀양IC~창녕JCT 37,355 50,755 81,493 2공구 창녕JCT~의령IC 21,245 47,663 33,192 의령IC~합천IC 22,525 46,876 40,396 1공구 합천IC~합천호IC 16,219 43,494 39,233 합천호IC~거창JCT 15,475 41,874 41,722 <표 Ⅳ-5> 사업별 교통수요분석 결과 비교(최종연도) (단위: 대/일) 공구 구간 본 과업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2036 2033 2020 4공구 울주JCT~남언양JCT 49,593 45,039 65,169 남언양JCT~밀양JCT 51,628 60,975 44,835 3공구 밀양JCT~서밀양IC 26,178 58,465 60,042 서밀양IC~창녕JCT 32,227 57,257 92,977 2공구 창녕JCT~의령IC 25,486 50,989 33,244 의령IC~합천IC 26,881 49,898 42,514 1공구 합천IC~합천호IC 20,687 45,981 41,840 합천호IC~거창JCT 19,801 44,192 45,339 제Ⅳ장 기존 교통수요분석 결과 검토 147 [그림 Ⅳ-1] 사업별 교통수요 비교(개통연도) 사업별 교통량(개통연도)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울주JCT
25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58	161	92	119,600	121,100	26,881 49,898 42,514 1공구 합천IC~합천호IC 20,687 45,981 41,840 합천호IC~거창JCT 19,801 44,192 45,339 제Ⅳ장 기존 교통수요분석 결과 검토 147 [그림 Ⅳ-1] 사업별 교통수요 비교(개통연도) 사업별 교통량(개통연도)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울주JCT~남언양JCT 남언양JCT~밀양JCT 밀양JCT~서밀양IC 서밀양IC~창녕JCT 창녕JC~의령IC 의령IC~합천IC 합천IC~합천호IC 합천호IC~거창JCT구 간 교통량 (대/일) 본 과업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그림 Ⅳ-2] 사업별 교통수요 비교(최종연도) 사업별 교통량 (최종연도)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울주JCT~남언양JCT 남언양JCT~밀양JCT 밀양JCT~서밀양IC 서밀양IC~창녕JCT 창녕JC~의령IC 의령IC~합천IC 합천IC~합천호IC 합천호IC~거창JCT구 간 교통량 (대/일) 본 과업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148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2. 사업별 기초자료 비교 본 과업과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의 수요예측 결과, 오차의 주원인은 O/D 및 관련계획 반영여부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에 사용된 O/D 발생량과 관련계획 반영사항을 비교․정리하였다. 단, 예비타당성조 사에 사용된 O/D는 내부통행량이 없는 관계로 본 과업과 타당성조사에 사용된 O/D 역시 내부통행량을 제외하고 비교하였다. 가. 타당성조사 O/D 비교 먼저 본 과업에서 사용한 2006년 KTDB와 타당성조사에서 사용된 2003년 KTDB 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국 여객발생량의 경우, 2016년, 2031년 각각 2006년 KTDB 가 2003년 KTDB보다 2,321,769통행/일, 1,804,374통행/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사업 관련 지역들 또한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함양군과 합천군은 2006년 KTDB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발생량의 경우, 여객발생량과 마찬가지로 2006년 KTDB가 2003년 KTDB 보 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밀양시, 창녕군, 합천군의 화물발생량은 2006년 KTDB가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Ⅳ장 기존 교통수요분석 결과 검토 149 <표 Ⅳ-6> 본 과업과 타당성조사의 O/D 비교 구 분 기준연도 여객통행 여객대수 화물대수 2016 2031 2016 2031 2016 2031 전국 본 과업 33,776,093 33,833,054 14,781,120 14,872,030 3,779,146 4,520,576 타당성 31,454,334 32,028,688 13,460,665 13,842,046 2,799,544 3,673,864 차이 2,321,759 1,804,366 1,320,455 1,029,985 979,602 846,712 울산광역시 본 과업 749,747 752,042 321,604 322,927 133,221 159,356 타당성 716,671 666,057 297,407 278,577 169,774 217,085 차이 33,076 85,985 24,197 44,350 -36,553 -57,729 부산광역시 본 과업 3,115,725 2,611,852 1,143,143 960,557 250,035 299,089 타당성 2,747,371 2,263,393 960,778 802,690 206,813 273,095 차이 368,354 348,459 182,365 157,867 43,223 25,994 경상남도 본 과업 874,620 891,589 459,903 465,868 237,809 284,462 타당성 838,625 792,799 404,119 382,041 178
25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61	164	93	120,900	122,400	당성 2,747,371 2,263,393 960,778 802,690 206,813 273,095 차이 368,354 348,459 182,365 157,867 43,223 25,994 경상남도 본 과업 874,620 891,589 459,903 465,868 237,809 284,462 타당성 838,625 792,799 404,119 382,041 178,222 238,344 차이 35,995 98,789 55,784 83,827 59,587 46,118 밀양시 본 과업 20,477 19,301 11,664 11,025 2,804 3,355 타당성 16,688 15,790 8,747 8,268 2,853 3,749 차이 3,790 3,511 2,917 2,757 -49 -394 창녕군 본 과업 17,540 16,341 8,914 8,337 2,488 2,976 타당성 12,301 10,574 6,062 5,224 11,705 14,217 차이 5,239 5,766 2,852 3,114 -9,216 -11,241 함양군 본 과업 9,346 8,755 3,796 3,552 2,100 2,512 타당성 13,692 13,351 4,386 4,303 1,078 1,358 차이 -4,346 -4,596 -590 -751 1,022 1,154 합천군 본 과업 6,459 6,003 3,035 2,833 1,513 1,809 타당성 7,557 7,476 2,839 2,778 10,917 13,235 차이 -1,098 -1,473 195 55 -9,405 -11,426 주: 차이 = 본 과업 - 타당성조사 150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그림 Ⅳ-3] 2031년 본 과업과 타당성조사 여객발생량 비교(부산․ 울산, 경남지역) 여객발생량 비교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울산시 부산시 경상남도 지역 통행량 (통행/일) 타당성 본 과업 [그림 Ⅳ-4] 2031년 본 과업과 타당성조사 여객발생량 비교(기타지역) 여객발생량 비교 0 10 20 30 40 밀양시 창녕군 함양군 합천군 지역 통행량 (통행/일) 타당성 본 과업 제Ⅳ장 기존 교통수요분석 결과 검토 151 [그림 Ⅳ-5] 2031년 본 과업과 타당성조사 화물발생량 비교(부산․ 울산, 경남지역) [그림 Ⅳ-6] 2031년 본 과업과 타당성조사 화물발생량 비교(기타지역) 152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나. 예비타당성조사 O/D 비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적용된 여객 및 화물 O/D는 KTDB자료를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하기 위해서 KDI에서 수정한 O/D이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용된 O/D는 수 도권 및 5대광역권지역의 내부통행량이 반영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본 과업에서 사용 된 O/D와 통행량이 다소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장래연도 O/D가 본 과업 분석연 도와 일치하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 장래 분석연도인 2015년, 2020년에 맞추어 2006 년 KTDB를 보간법으로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여객 O/D의 경우, 2006년 KTDB의 발생량이 부산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예비타당성조사 O/D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 발생량의 경우에도 대체적으 로 2006년 KTDB가 더 적은 것으로 보인다. <표 Ⅳ-7> 본 과업과 예비타당성조사의 O/D 비교 구 분 기준연도 여객통행 여객대수 화물대수 2015 2020 2015 2020 2015 2020 전국 본 과업 33,629,870 33,836,778 14,770,293 14,881,446 3,671,792 4,007,303 예비타당성 44,155,267 46,704,049 12,552,478 1
25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64	165	94	122,200	123,700	량의 경우에도 대체적으 로 2006년 KTDB가 더 적은 것으로 보인다. <표 Ⅳ-7> 본 과업과 예비타당성조사의 O/D 비교 구 분 기준연도 여객통행 여객대수 화물대수 2015 2020 2015 2020 2015 2020 전국 본 과업 33,629,870 33,836,778 14,770,293 14,881,446 3,671,792 4,007,303 예비타당성 44,155,267 46,704,049 12,552,478 13,552,219 4,106,996 4,330,964 차이 -10,525,398 -12,867,271 2,217,815 1,329,227 -435,204 -323,661 울산광역시 본 과업 743,378 739,810 319,032 317,474 130,231 141,572 예비타당성 1,040,277 1,119,580 332,815 371,217 131,152 147,537 차이 -296,899 -379,769 -13,783 -53,742 -921 -5,965 부산광역시 본 과업 3,124,206 2,978,813 1,146,719 1,094,824 244,841 265,877 예비타당성 2,608,965 2,757,208 913,497 986,526 370,094 379,914 차이 515,241 -221,605 233,222 108,298 -125,253 -114,037 경상남도 본 과업 874,112 868,708 874,112 868,708 231,754 252,429 예비타당성 2,954,537 3,176,396 847,873 948,253 634,370 658,140 차이 -2,080,426 -2,307,688 26,238 -79,545 -402,616 -405,711 밀양시 본 과업 20,460 20,359 20,460 20,359 2,757 2,986 예비타당성 134,146 142,860 36,091 39,955 32,201 33,269 차이 -113,687 -122,501 -15,631 -19,596 -29,444 -30,283 창녕군 본 과업 17,536 17,403 17,536 17,403 2,472 2,660 예비타당성 49,473 52,660 14,312 15,754 9,535 9,952 차이 -31,937 -35,257 3,224 1,649 -7,063 -7,292 함양군 본 과업 9,338 9,300 9,338 9,300 2,085 2,244 예비타당성 49,323 53,505 10,285 11,377 4,748 5,045 차이 -39,985 -44,205 -948 -2,077 -2,663 -2,801 합천군 본 과업 6,458 6,408 6,458 6,408 1,511 1,620 예비타당성 33,210 35,768 9,373 10,402 5,639 4,775 차이 -26,752 -29,360 -2,915 -3,994 -4,128 -3,155 주: 차이 = 본 과업 - 예비타당성조사 제Ⅳ장 기존 교통수요분석 결과 검토 153 [그림 Ⅳ-7] 2020년 본 과업과 예비타당성조사 여객발생량 비교(부산․ 울산, 경남지역) 여객발생량 비교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울산시 부산시 경상남도 지역 통행량 (통행/일) 예비타당성 본 과업 [그림 Ⅳ-8] 2020년 본 과업과
25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64	168	95	123,500	125,000	-29,360 -2,915 -3,994 -4,128 -3,155 주: 차이 = 본 과업 - 예비타당성조사 제Ⅳ장 기존 교통수요분석 결과 검토 153 [그림 Ⅳ-7] 2020년 본 과업과 예비타당성조사 여객발생량 비교(부산․ 울산, 경남지역) 여객발생량 비교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울산시 부산시 경상남도 지역 통행량 (통행/일) 예비타당성 본 과업 [그림 Ⅳ-8] 2020년 본 과업과 예비타당성조사 여객발생량 비교(기타지역) 여객발생량 비교 0 50 100 150 200 밀양시 창녕군 함양군 합천군 지역 통행량 (통행/일) 예비타당성 본 과업 154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그림 Ⅳ-9] 2020년 본 과업과 예비타당성조사 화물발생량 비교(부산․ 울산, 경남지역) [그림 Ⅳ-10] 2020년 본 과업과 예비타당성조사 화물발생량 비교(기타지역) 제Ⅳ장 기존 교통수요분석 결과 검토 155 3. 사업별 장래 개발계획 반영 2005년 타당성조사에 반영된 장래 개발계획은 <표 Ⅳ-8~11>과 같으며, 본 과업에 서는 실시설계가 확정된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만을 반영하였으나 타당성조사 에서는 보다 많은 장래 개발계획을 반영하였다. 또한 타당성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았 지만 본 과업에서 반영된 장래 개발계획을 <표 Ⅳ-12>에 제시하였다. <표 Ⅳ-8> 택지개발계획 지점 사 업 명 사업면적(천㎡) 완공연도(사업기간) 계획인구 비고 1 (울산) 구영지구 762 2006 18,534 KTDB 반영 2 (울산) 화봉2지구 448 2005 8,595 KTDB 반영 3 (울산) 방어지구 221 2008 6,300 본 과업 반영 4 (부산) 정관 4,161 2006 86,004 KTDB 반영 5 (부산) 반여2 121 2004 3,744 KTDB 반영 6 (부산) 구평 224 2006 - KTDB 반영 7 (부산) 당감 271 2004 - KTDB 반영 8 (부산) 만덕3 243 2007 8,017 KTDB 반영 9 (부산) 고촌지구 286 2007 5,724 KTDB 반영 10 (부산) 내리지구 277 2008 - KTDB 반영 11 (진해) 진해남문지구 130 2005 3,300 KTDB 반영 12 (진해) 진해석동2지구 289 2004 5,551 KTDB 반영 13 (김해) 김해진영지구 636 2005 41,636 KTDB 반영 14 (김해) 율하지구 1,865 2006 16,594 KTDB 반영 15 (양산) 물금지구 10,682 2010 190,000 KTDB 반영 16 (의령) 동동지구 818 1995~2001 13,419 본 과업 반영 17 (진주) 가좌2지구 402 2005 9,538 미반영 18 (진주) 평거3지구 461 2006 10,772 미반영 19 (거제) 장평2지구 210 2005 5,888 미반영 20 (함안) 함안도항 219 2003 7,646 미반영 156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표 Ⅳ-9> 산업단지계획 지점 사 업 명 사업면적(천㎡) 완공연도(사업기간) 비고 1 (울산) 온산(국가) 17,246 2011 본 과업 반영 2 (울산) 울산미포(국가) 1) 46,135 2001 본 과업 반영 3 (울산) 매곡(지방) 553 2004 미반영 4 (부산) 부산과학(지방) 2,008 2005 미반영 5 (부산) 센텀시티(지방) 1,170 2005 미반영 6 (부산) 신호 3,124 2004 미반영 7 (부산) 정관(농공) 1,212 2005 미반영 8 (진해) 진해(국가) 1,107 1999 미반영 9 (의령) 대의농공지구조성 99 2000~2005 미반영 10 (의령) 지정농공지구조성 198 2000~2005 미반영 11 (함안) 함안칠서(지방) 3) 3,073 1998 미반영 12 (창원) 창원(국가) 4) 25,302 2001 미반영 13 (밀양) 사포(지방) 81
25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68	170	96	124,800	126,300	산) 신호 3,124 2004 미반영 7 (부산) 정관(농공) 1,212 2005 미반영 8 (진해) 진해(국가) 1,107 1999 미반영 9 (의령) 대의농공지구조성 99 2000~2005 미반영 10 (의령) 지정농공지구조성 198 2000~2005 미반영 11 (함안) 함안칠서(지방) 3) 3,073 1998 미반영 12 (창원) 창원(국가) 4) 25,302 2001 미반영 13 (밀양) 사포(지방) 812 2003~2007 본 과업 반영 14 (창녕) 첨단농업단지 - 2003~2012 본 과업 반영 15 (합천) 산업단지 99 2002~2008 미반영 16 (사천) 사천서부경남(지방) 1,465 2005 미반영 17 (사천) 사천 진사(지방) 5) 2,230 2001 미반영 18 (울산) 울산신항만 1-1단계 접안능력:31선석 2004~2010 본 과업 반영 19 (부산) 부산신항만 6,281 2009 본 과업 반영 주: 분양 중임(1~5). 제Ⅳ장 기존 교통수요분석 결과 검토 157 <표 Ⅳ-10> 관광개발계획 지점 사 업 명 사업면적(천㎡) 완공연도(사업기간) 비고 1 (울산) 신불산복합휴양단지 1,306 2002~2008 미반영 2 (진해) 명동지구 336 2002~2011 미반영 3 (김해) 동상지구 2,430 2001~2006 미반영 4 (김해) 봉황지구 105 2002~2006 미반영 5 (김해) 송정지구 126 2001~2003 미반영 6 (양산) 초산지구 182 1999~2004 미반영 7 (양산) 민속ㆍ민요 농원 100 2009~2016 미반영 8 (양산) 박제상 유적지 복원 12 2001~2003 미반영 9 (양산) 이파랑수경원 자연체험학습장 23 2004~2008 미반영 10 (양산) 실버타운 조성 16 2005~2007 미반영 11 (양산) Industrial Park 250 2009~2012 미반영 12 (양산) 특산품 연구단지 100 2007~2010 미반영 13 (양산) 배내골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700 2001~2003 미반영 14 (양산) 양산 뉴월드 관광위락단지 1,884 2005~2011 미반영 15 (양산) 낙동강변레포츠 공원조성계획 700 2010~2014 미반영 16 (양산) 대운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2,403 2005~2012 미반영 17 (양산) 매곡리 관광위락단지 3,000 2005~2015 미반영 18 (의령) 의령상설투우장 4,500석 2002~2006 미반영 19 (진주) 오목내 관광지 521 2010 미반영 20 (거제) 장목지구 650 2005~2009 미반영 21 (함안) 악양지구 887 2002~2007 미반영 22 (함안) 여항지구 2,690 2006~2011 미반영 23 (함안) 입곡지구 2,350 2000~2006 미반영 24 (창원) 마금산 온천 528 2002 미반영 25 (함양) 농월정관광지 138 2002 미반영 26 (함양) 다곡지구 13,851 2004~2013 미반영 27 (함양) 대남지구 2,480 2006~2011 미반영 28 (함양) 운림ㆍ대덕지구 202 2000~2003 미반영 29 (함양)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 199 2003~2012 미반영 30 (함양) 산삼관광단지 조성계획 2,111 2005~2007 미반영 158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표 계속> 지점 사 업 명 사업면적(천㎡) 완공연도(사업기간) 비고 31 (함양) 백무동 관광마을육성 및 계획 10동 2005.8 미반영 32 (거창) 가조온천지구 225 2004 미반영 33 (거창) 수승대관광지 235 2000~2010 미반영 34 (거창) 가조지구 3,320 2002~2011
25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69	171	97	126,100	127,600	2 미반영 30 (함양) 산삼관광단지 조성계획 2,111 2005~2007 미반영 158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표 계속> 지점 사 업 명 사업면적(천㎡) 완공연도(사업기간) 비고 31 (함양) 백무동 관광마을육성 및 계획 10동 2005.8 미반영 32 (거창) 가조온천지구 225 2004 미반영 33 (거창) 수승대관광지 235 2000~2010 미반영 34 (거창) 가조지구 3,320 2002~2011 미반영 35 (거창) 수월지구 1,616 2004~2011 미반영 36 (거창) 문화관광벨트조성(거창-위천) 70,000 2002~2008 미반영 37 (마산) 곡안온천 495 2009 미반영 38 (마산) 옥계지구 631 2004~2011 미반영 39 (마산) 구산지구 990 2002~2011 미반영 40 (밀양) 엄광지구 3,000 1997~2006 미반영 41 (창녕) 부곡온천 849 2017 미반영 42 (고성) 당항포관광지 348 2004 미반영 43 (고성) 한두(옥수온천) 260 2008 미반영 44 (합천) 미숭산관광지 238 2002 미반영 45 (합천) 합천 보조댐 83 2002 미반영 46 (합천) 합천호관광지 286 2002 미반영 47 (합천) 가야문화사적공원 551 1999~2006 미반영 48 (산청) 금서관광지 195 2011 미반영 49 (산청) 중산관광지 297 2011 미반영 50 (산청) 한방휴양관광지 295 2004 미반영 51 (산청) 대하지구 3,358 2003~2011 미반영 52 (산청) 둔철지구 6,013 2009~2018 미반영 53 (산청) 신천지구 400 2002~2011 미반영 54 (산청) 법평지구 700 2000~2005 미반영 제Ⅳ장 기존 교통수요분석 결과 검토 159 <표 Ⅳ-11> 도시개발계획 및 기타교통 유발계획 구 분 지점 사 업 명 사업면적(천㎡) 완공연도(사업기간) 비고 도시 개발 계획 1 (부산) 문현지구 113 2005 미반영 2 (진해) 제황산 26 2004 미반영 3 (김해) 동상 대성 341 2004 미반영 4 (양산) 하북지구 113 2004 미반영 5 (양산) 석금산지구 221 2004 미반영 6 (양산) 북정2지구 268 2004 미반영 7 (양산) 평산지구 202 2004 미반영 8 (양산) 명곡2지구 194 2004 미반영 9 (양산) 덕계지구 209 2004 미반영 10 (양산) 주남지구 148 2004 미반영 11 (창원시) 중동지구 3,946 2004 미반영 12 (거창) 송정도시개발 268 2007~2011 미반영 13 (마산) 진동지구 329 2004 미반영 14 (밀양) 삼문지구 238 2004 미반영 15 (밀양) 북성지구 248 2004 미반영 16 (밀양) 교동지구 143 2004 미반영 기타 교통 유발 계획 1 (울산) 진장유통단지 468 2000~2005 미반영 2 (울산) 울산오토밸리 0.892 2001~2021 미반영 3 (마산) 마산신항만개발 140 2005~2011 미반영 4 (양산) 공단배후주거지역 150 2006~2010 미반영 5 (양산) 전원주택단지개발 100 2010~2015 미반영 6 (양산) 부산대학 제2캠퍼스조성 1455 2002~2006 미반영 7 (진주) 진성신시가지개발 3 2000~2011 미반영 8 (함양) 원평농공단지 조성사업 41 2003~2005 미반영 9 (함양) (주)한국화이바공장유치 - 2005~2007 미반영 10 (함양) 골프장 건설사업 18홀 2004~2008 미반영 11 (함양) 물류(유통)단지조성 826 2003~2006 미반영 12 (함양) 산약
25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71	173	98	127,400	128,900	015 미반영 6 (양산) 부산대학 제2캠퍼스조성 1455 2002~2006 미반영 7 (진주) 진성신시가지개발 3 2000~2011 미반영 8 (함양) 원평농공단지 조성사업 41 2003~2005 미반영 9 (함양) (주)한국화이바공장유치 - 2005~2007 미반영 10 (함양) 골프장 건설사업 18홀 2004~2008 미반영 11 (함양) 물류(유통)단지조성 826 2003~2006 미반영 12 (함양) 산약초 100만평 단지조성 303 2004~2008 미반영 13 (함양) 산삼 1000만포기 단지조성 1,250 2003~2008 미반영 14 (함양) 송전리산촌개발 사업계획 - 2004~2006 미반영 15 (함양) 문화예술회관 및 향토문화박물관 건립 17 2004~2007 미반영 16 (거창) 복합유통단지조성 100 2003~2008 미반영 17 (거창) Apple Velly 조성 100 2001~2005 미반영 18 (거창) 동변취락지구계획 100 2001~2006 미반영 19 (거창) 무릉취락지구계획 209 2001~2006 미반영 20 (창녕) 농산물 유통센터건립 - 2004~2012 미반영 21 (창녕) 술정리(서재골)도시개발사업 144 2002~2004 미반영 22 (대구) 대구테크노폴리스 9,056 2004~2015 미반영 160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표 Ⅳ-12> 본 과업에 반영된 장래 개발계획 구 분 지역 사 업 명 사업면적(천㎡) 완공연도(사업기간) 택지 개발 계획 울산시 우정지구 택지개발 2,771 2003~2012 다운2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 1683 1994~2010 송정지구 택지개발 1,449 2006~2011 양산시 사송지구 택지개발 2,766 2005~2012 거창군 소만지구 택지개발 147 2001~2007 울산 혁신도시 울산시 울산혁신도시 2,797 2007~2012 산업 단지 개발 계획 울산시 중산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 141 2006~2008 모듈화 산업단지 조성 863 2001~2008 중산 중소기업 전용단지조성 695 2007~2011 달천 지방산업단지 조성 317 2006~2008 길천지방 산업단지 579 2005~2008 길천지방 산업단지 2차 605 2007~2011 삼남(가천) 일반지방 산업단지 2,644 2006~2009 울산일반 지방신산업 단지조성 2,525 2002~2011 부산시 기룡 산업단지 83 2005~2007 화전 산업단지 2,450 2004~2010 장안 산업단지 1,317 2004~2009 미음 산업단지 3,570 2005~2010 밀양시 용전지구 공업단지 조성사업 900 2007~2009 하남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1,021 2006~2009 양산시 산막일반지방 산업단지 925 2005~2011 용당지방산업단지 436 2005~2012 창녕군 대합일반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996 2005~2010 함양군 안의농공단지 조성사업 147 2005~2007 함양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808 2005~2008 거창군 거창지방 산업단지 조성 726 2006~2012 제Ⅳ장 기존 교통수요분석 결과 검토 161 제4절 본 과업과 타당성조사 장래수요 비교 1. 비교방법 본 과업과 타당성조사 분석기간의 중첩기간인 2014년~2033년에 한정하여 교통량 을 비교하며, 거리가중 평균 전 차종교통량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단,   ′  수요예측재조사 교통량     이전단계교통량 
26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73	174	99	128,700	130,200	비교방법 본 과업과 타당성조사 분석기간의 중첩기간인 2014년~2033년에 한정하여 교통량 을 비교하며, 거리가중 평균 전 차종교통량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단,   ′  수요예측재조사 교통량     이전단계교통량   비교대상연도    …            단,    년도교통량   링크의거리가중치       링크의거리   전체구간연장    링크의 교통량단위  대일 2. 비교결과 본 과업과 타당성조사 오차율을 비교한 결과, 4공구 평균 오차율은 ±10% 내외로 산출되었으며, 나머지 1~3공구는 -30% 이상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다. 함양~울산 고 속국도 전 구간(1~4공구) 평균 오차율은 최저 -32.54%, 최고 -37.64%를 나타내고 있 다. 그러나 본 과업에서 수요예측 재조사 해당 범위인 4공구는 타당성조사 대비 30% 이상 감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2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표 Ⅳ-13> 본 과업 연도별 교통량 및 공구별 평균 교통량 (단위: km, 대/일) 구분 거리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울주JCT~남언양JCT 15.5 50,720 50,789 50,857 50,926 50,995 51,064 51,132 51,201 50,905 50,609 남언양JCT~밀양JCT 29.2 51,870 52,006 52,141 52,277 52,413 52,549 52,684 52,820 52,667 52,515 밀양JCT~서밀양IC 11.3 28,609 28,649 28,689 28,729 28,770 28,810 28,850 28,890 28,408 27,926 서밀양IC~창녕JCT 16.1 37,355 37,114 36,874 36,633 36,393 36,152 35,912 35,671 34,968 34,266 창녕JCT~의령IC 15.9 21,245 21,667 22,089 22,511 22,934 23,356 23,778 24,200 24,285 24,370 의령IC~합천IC 15.3 22,525 22,967 23,410 23,852 24,295 24,737 25,180 25,622 25,738 25,855 합천IC~합천호IC 15.1 16,219 16,665 17,111 17,557 18,004 18,450 18,896 19,342 19,430 19,517 합천호IC~거창JCT 18.1 15,475 15,907 16,338 16,770 17,202 17,634 18,065 18,497 18,580 18,662 거창JCT~북함양JCT 10.1 12,481 11,966 11,451 10,936 10,421 9,906 9,391 8,876 8,942 9,008 1~4공구 평균교통량 146.6 31,098 31,265 31,431 31,598 31,765 31,931 32,098 32,265 32,134 3
26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74	174	100	130,000	131,500	,202 17,634 18,065 18,497 18,580 18,662 거창JCT~북함양JCT 10.1 12,481 11,966 11,451 10,936 10,421 9,906 9,391 8,876 8,942 9,008 1~4공구 평균교통량 146.6 31,098 31,265 31,431 31,598 31,765 31,931 32,098 32,265 32,134 32,003 4공구 평균교통량 44.7 51,471 51,584 51,696 51,809 51,921 52,034 52,146 52,259 52,056 51,854 3공구 평균교통량 27.4 33,748 33,623 33,498 33,374 33,249 33,124 32,999 32,874 32,263 31,651 2공구 평균교통량 31.2 21,873 22,305 22,737 23,169 23,601 24,033 24,465 24,897 24,998 25,098 1공구 평균교통량 43.3 15,036 15,252 15,468 15,684 15,900 16,116 16,332 16,548 16,628 16,708 구분 거리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울주JCT~남언양JCT 15.5 50,312 50,016 49,720 49,710 49,700 49,689 49,679 49,669 49,654 49,639 남언양JCT~밀양JCT 29.2 52,362 52,210 52,057 51,990 51,924 51,857 51,791 51,724 51,705 51,686 밀양JCT~서밀양IC 11.3 27,444 26,962 26,480 26,433 26,386 26,340 26,293 26,246 26,232 26,219 서밀양IC~창녕JCT 16.1 33,563 32,861 32,158 32,165 32,172 32,178 32,185 32,192 32,199 32,206 창녕JCT~의령IC 15.9 24,456 24,541 24,626 24,738 24,850 24,962 25,074 25,186 25,246 25,306 의령IC~합천IC 15.3 25,971 26,088 26,204 26,291 26,378 26,466 26,553 26,640 26,688 26,736 합천IC~합천호IC 15.1 19,605 19,692 19,780 19,893 20,006 20,118 20,231 20,344 20,413 20,481 합천호IC~거창JCT 18.1 18,745 18,827 18,910 19,021 19,132 19,243 19,354 19,465 19,532 19,599 거창JCT~북함양JCT 10.1 9,073 9,139 9,205 9,306 9,407 9,508 9,609 9,710 9,753 9,796 1~4공구 평균교통량 146.6 31,872 31,741 31,610 31,647 31,683 31,719 31,756 31,792 31,816 31,840 4공구 평균교통량 44.7 51,651 51,449 51,247 51,200 51,153 51,106 51,058 51,011 50,99
26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74	175	101	131,300	132,800	9,306 9,407 9,508 9,609 9,710 9,753 9,796 1~4공구 평균교통량 146.6 31,872 31,741 31,610 31,647 31,683 31,719 31,756 31,792 31,816 31,840 4공구 평균교통량 44.7 51,651 51,449 51,247 51,200 51,153 51,106 51,058 51,011 50,994 50,976 3공구 평균교통량 27.4 31,040 30,428 29,816 29,801 29,786 29,770 29,755 29,740 29,738 29,737 2공구 평균교통량 31.2 25,199 25,299 25,400 25,500 25,600 25,699 25,799 25,899 25,953 26,007 1공구 평균교통량 43.3 16,789 16,869 16,950 17,059 17,168 17,278 17,387 17,496 17,558 17,620 제Ⅳ장 기존 교통수요분석 결과 검토 163 <표 Ⅳ-14> 타당성조사 연도별 교통량 및 공구별 평균 교통량 (단위: km, 대/일) 구분 거리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울주JCT~남언양JCT 15.5 37,461 37,270 36,889 36,889 36,698 37,206 37,715 38,223 38,732 39,240 남언양JCT~밀양JCT 29.2 56,096 56,297 56,498 56,699 57,714 57,644 57,573 57,503 57,432 57,362 밀양JCT~서밀양IC 11.3 51,572 51,893 52,213 52,534 53,442 53,567 53,692 53,816 53,941 54,066 서밀양IC~창녕JCT 16.1 50,755 51,052 51,350 51,647 52,491 52,606 52,721 52,836 52,951 53,066 창녕JCT~의령IC 15.9 47,663 47,779 47,895 48,011 49,540 49,185 48,830 48,476 48,121 47,766 의령IC~합천IC 15.3 46,876 46,966 47,056 47,146 48,658 48,274 47,890 47,506 47,122 46,738 합천IC~합천호IC 15.1 43,494 43,558 43,622 43,685 45,085 44,704 44,322 43,941 43,559 43,178 합천호IC~거창JCT 18.1 41,874 41,930 41,986 42,042 43,408 43,028 42,647 42,267 41,886 41,506 거창JCT~북함양JCT 10.1 36,084 35,946 35,808 35,670 37,075 36,423 35,770 35,118 34,465 33,813 1~4공구 평균교통량 146.6 46,881 46,984 47,067 47,191 48,268 48,121 47,973 47,825 47,677 47,530 4공구 평균교통량 44.7 49,634 49,699 49,698 49,830 50,427 50,557 50,687 50,817 50,948 51,078 3공구 평균교통량 27.4
26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75	175	102	132,600	134,100	35,118 34,465 33,813 1~4공구 평균교통량 146.6 46,881 46,984 47,067 47,191 48,268 48,121 47,973 47,825 47,677 47,530 4공구 평균교통량 44.7 49,634 49,699 49,698 49,830 50,427 50,557 50,687 50,817 50,948 51,078 3공구 평균교통량 27.4 51,092 51,399 51,706 52,013 52,883 53,002 53,121 53,240 53,359 53,478 2공구 평균교통량 31.2 47,277 47,380 47,484 47,587 49,107 48,738 48,369 48,000 47,631 47,262 1공구 평균교통량 43.3 41,088 41,102 41,115 41,129 42,516 42,071 41,627 41,183 40,739 40,295 구분 거리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울주JCT~남언양JCT 15.5 39,045 38,850 38,654 38,459 38,264 39,619 40,974 42,329 43,684 45,039 남언양JCT~밀양JCT 29.2 57,665 57,967 58,270 58,572 58,875 59,295 59,715 60,135 60,555 60,975 밀양JCT~서밀양IC 11.3 54,506 54,946 55,386 55,826 56,266 56,706 57,146 57,585 58,025 58,465 서밀양IC~창녕JCT 16.1 53,484 53,902 54,320 54,738 55,156 55,576 55,996 56,417 56,837 57,257 창녕JCT~의령IC 15.9 48,020 48,274 48,529 48,783 49,037 49,427 49,818 50,208 50,599 50,989 의령IC~합천IC 15.3 46,987 47,236 47,486 47,735 47,984 48,367 48,750 49,132 49,515 49,898 합천IC~합천호IC 15.1 43,376 43,574 43,772 43,970 44,168 44,531 44,893 45,256 45,618 45,981 합천호IC~거창JCT 18.1 41,687 41,867 42,048 42,228 42,409 42,766 43,122 43,479 43,835 44,192 거창JCT~북함양JCT 10.1 33,959 34,106 34,252 34,399 34,545 34,690 34,836 34,981 35,127 35,272 1~4공구 평균교통량 146.6 47,755 47,981 48,207 48,433 48,659 49,139 49,620 50,101 50,581 51,062 4공구 평균교통량 44.7 51,208 51,338 51,468 51,598 51,728 52,472 53,216 53,961 54,705 55,449 3공구 평균교통량 27.4 53,905 54,333 54,760 55,187 55,614 56,042 56,470 56,899 57,327 57,755
26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75	177	103	133,900	135,400	9 49,139 49,620 50,101 50,581 51,062 4공구 평균교통량 44.7 51,208 51,338 51,468 51,598 51,728 52,472 53,216 53,961 54,705 55,449 3공구 평균교통량 27.4 53,905 54,333 54,760 55,187 55,614 56,042 56,470 56,899 57,327 57,755 2공구 평균교통량 31.2 47,514 47,765 48,017 48,269 48,521 48,907 49,294 49,681 50,067 50,454 1공구 평균교통량 43.3 40,473 40,652 40,831 41,009 41,188 41,498 41,807 42,116 42,426 42,735 164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표 Ⅳ-15> 본 과업과 타당성조사간 평균 오차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4공구 평균오차 -33.67 -33.46 -33.22 -33.04 -34.19 -33.64 -33.09 -32.54 -32.6 -32.67 -33.26 4공구 평균오차 3.7 3.79 4.02 3.97 2.96 2.92 2.88 2.84 2.18 1.52 0.87 3공구 평균오차 -33.95 -34.58 -35.21 -35.84 -37.13 -37.5 -37.88 -38.25 -39.54 -40.81 -42.42 2공구 평균오차 -53.74 -52.92 -52.12 -51.31 -51.94 -50.69 -49.42 -48.13 -47.52 -46.9 -46.97 1공구 평균오차 -63.41 -62.89 -62.38 -61.87 -62.6 -61.69 -60.77 -59.82 -59.18 -58.53 -58.52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평균 1~4공구 평균오차 -33.85 -34.43 -34.66 -34.89 -35.45 -36 -36.54 -37.1 -37.64 -34.30 4공구 평균오차 0.22 -0.43 -0.77 -1.11 -2.6 -4.06 -5.47 -6.78 -8.07 0.13 3공구 평균오차 -44 -45.55 -46 -46.44 -46.88 -47.31 -47.73 -48.13 -48.51 -41.68 2공구 평균오차 -47.03 -47.1 -47.17 -47.24 -47.45 -47.66 -47.87 -48.16 -48.45 -48.99 1공구 평균오차 -58.5 -58.49 -58.4 -58.32 -58.36 -58.41 -58.46 -58.61 -58.77 -59.90 주: 오차율  타당성조사 교통량 수요예측 재조사 교통량  타당성조사 교통량 ×  제Ⅴ장 주변 노선과의 중복성 검토 제1절 중복성 검토 기준 1. 국가 간선도로망 투자효율화 방안 적용기준 건설교통부(2006),「국가 간선도로망 투자효율화 방안」에서는 노선의 중복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외형적 유사성’, ‘기능적 유사성’, 그리고 ‘시기적 적정성’ 을 제시 하고 있다. 이 기준은 건설교통부(2007),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반영되어 도 로투자사업의 정책적 판단의 준거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경우 국도간 중복, 고속국도간 중복, 그리고 고속도로와 국도 의 중복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과업에서는 국도와 고속국도의 중복여부를 판단 하는 아래 3가지 기준에 따라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가. 외형적 유사성 외형적으로 고속화 기능에 중심을 둔 1등급 국도에 준하는 왕복 4차로, 평지부의 설계속도7) 80km/h(산지부 60km/h), 신호교차로 밀도가 10km에 3개소 이내인 도로
26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77	180	104	135,200	136,700	판단하는 기준으로 ‘외형적 유사성’, ‘기능적 유사성’, 그리고 ‘시기적 적정성’ 을 제시 하고 있다. 이 기준은 건설교통부(2007),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반영되어 도 로투자사업의 정책적 판단의 준거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경우 국도간 중복, 고속국도간 중복, 그리고 고속도로와 국도 의 중복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과업에서는 국도와 고속국도의 중복여부를 판단 하는 아래 3가지 기준에 따라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가. 외형적 유사성 외형적으로 고속화 기능에 중심을 둔 1등급 국도에 준하는 왕복 4차로, 평지부의 설계속도7) 80km/h(산지부 60km/h), 신호교차로 밀도가 10km에 3개소 이내인 도로 는 외형적으로 고속국도와 유사한 구간으로 분류한다. 7) 전 대상구간의 설계속도 확인이 불가능하여 본 과업의 분석 시에는 제한속도를 적용함. 166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구분 국도 1등급 국도 2등급 국도 3등급 설계속도 (km/h) 평지 80 80 70 산지 60 60 50 평면(신호)교차로 밀도(개소/10km) 3이하 5이하 10이하 자료: 건설교통부,「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 2000. <표 Ⅴ-1> 국도 등급별 설계속도 및 평면(신호)교차로 밀도 기준 이러한 도로기능적인 측면 외에도 비교되는 두 노선의 위치, 분석단위 구간의 형 태 등을 고려하여 외형적 유사성을 판단하며, 이에 대한 세부 분석기준은 <표 Ⅴ-2> 와 같다. 구 분 내 용 분석단위 구 간 의 결 정 ◦ 고속국도 : 2개 이상의 소존(KOTI의 KTDB 기준)을 포함하는 최소 구간으로 구간구분은 IC 기준 ◦ 국도 : 2개 이상의 소존(KOTI의 KTDB 기준)을 포함하는 최소구간으 로 구간구분은 고속국도 또는 국도와 만나는 결절점 기준 분 석 영 향 권 설 정 ◦ 기준이 되는 분석단위구간을 포함하는 존 또는 연접하는 존을 통과하 는 모든 도로 중 방향성이 같은 도로 - 직접영향권 : 분석대상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존) - 간접영향권 : 직접영향권과 연접하는 지역(존) 외 형 적 유 사 성 판단기준 ◦ 속 도 : 고속(80km/hr 이상) 및 중․저속으로 구분 ◦ 차로수 : 왕복 4차로 이상 ◦ 교통류 : 연속류(신호등 밀도 0.3개/km 이하 또는 국도 1등급 및 단속 류로 구분) ◦ 80km/h, 4차로 이상, 연속류인 도로는 외형적으로 고속국도와 유사한 구간으로 판단 <표 Ⅴ-2> 외형적 유사성 판단 세부 분석기준 자료: 건설교통부,「국가 간선도로망 투자효율화 방안」, 2006. 제Ⅴ장 주변 노선과의 중복성 검토 167 나. 기능적 유사성 기능적 유사성 지수(FSI)는 장거리 통행비율의 유사성(LTRS)과 통행분포의 유사 성(TDS)을 평균한 값으로 그 수치가 50 이상인 구간을 기능적으로 유사한 구간으로 분류한다. FSI= (LTRS+TDS) 2 단, LTRS = 장거리 통행비율의 유사성; TDS = 통행분포의 유사성 장거리 통행비율의 유사성 (LTRS)은 교통량이 많은 기준도로 2에 대한 비교대상 도로 1의 장거리(100km 이상,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반영) 통행비율(TR1과 TR2의 비 율)의 백분율로 산출한다. LTRS= TR 1 TR 2 ×100 또한, 통행분포의 유사성 (TDS)은 통행유형별 통행량()과 가중치( w)를 감안하 여 통행분포지수(D1, D2)를 계산한 후 통행분포지수비율을 백분률로 산출한다. 이때, 분석단위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의 통행분포 유사성을 분석하며, EMME/2에서 ‘select link analysis’ 기법을 적용하고,8) 통행거리 차이로 인한 통행패턴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장거리 통행비율을 가중치로 설정하여 유사성 지수 계산시 반영한다. TDS= D 1 D 2 ×100 여기서, D 1, D 2는 각각 비교대상도로와 비교기준도로의 통행분포지수이며 다음 과 같이 결정한다. D1= ∑ 6 i= 1 t i T 1 ×w D2= ∑ 6 i= 1 t i T 2 ×w 여기서, T 1, T 2 : 총통행량( T 1은 비교대상도로, T 2는 비교기준도로) ti : 대상구간의 통행유형별 통행량 w : 통행유형별 가중치(<표 Ⅴ-3> 참조) 8) Select Link Analysis 란 특정 Link를 선택하여 해당 Link 통과교통량의 기종점을 분석하는 기법 168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일련번호(i) 통행유형 가중치( w) 1 외부권역 ↔ 외부권역 5 2 외부권역 ↔ 간접영향권 4 3 외부권역 ↔ 직접영향권 3 4 간접영향권 ↔ 간접영향권 2 5 간접영향권 ↔ 직접영향권 1 6 직접영향권 ↔ 직접영향권 0 주: 건설교통부(2006),「국도기능분류 및 효율적 투자방안 연구」의 내용을 조정. <표 Ⅴ-3> 통행유형별 가중치 다. 시기적 적정성 사업추진시기의 적정성 판정은 해당 구간의 장래예측 교통량을 적용하여 판단한 다. 이때, 교통량을 이용한 사업추진 시기의 적정성 판정은 대상구간의 개통 후 20년 동안의 예측교통량 평균과 도로업무편람(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차로별 확장계획 기준교통량을 비교하여 기준교통량에 미달할 경우 사업추진시기가 부적정한 사업으 로 판정한다. 만일, 고속국도 확장이 아닌 신설
26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80	183	105	136,500	138,000	간접영향권 ↔ 간접영향권 2 5 간접영향권 ↔ 직접영향권 1 6 직접영향권 ↔ 직접영향권 0 주: 건설교통부(2006),「국도기능분류 및 효율적 투자방안 연구」의 내용을 조정. <표 Ⅴ-3> 통행유형별 가중치 다. 시기적 적정성 사업추진시기의 적정성 판정은 해당 구간의 장래예측 교통량을 적용하여 판단한 다. 이때, 교통량을 이용한 사업추진 시기의 적정성 판정은 대상구간의 개통 후 20년 동안의 예측교통량 평균과 도로업무편람(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차로별 확장계획 기준교통량을 비교하여 기준교통량에 미달할 경우 사업추진시기가 부적정한 사업으 로 판정한다. 만일, 고속국도 확장이 아닌 신설사업의 경우는 기준교통량이 설정되지 않은 관 계로 비교대상이 되는 국도의 확장필요성 여부를 분석하여 사업추진 시기의 적정성 을 판정한다. 구 분 차로수 246 확장계획 기 준 고속국도 (C수준 기준) - 52,000대/일 78,000대/일 일반국도 (D수준 기준) 7,300대/일 41,300대/일 62,000대/일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업무편람」, 2006. <표 Ⅴ-4> 확장계획 기준교통량 제Ⅴ장 주변 노선과의 중복성 검토 169 2. 본 과업의 중복성 판단기준 본 과업에서는 앞서 기술한 건설교통부(2006),「국가 간선도로망 투자효율화 방 안」에서 제시한 ‘비효율적 투자판정 기준’을 원용하여 중복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건설교통부(2006),「국가 간선도로망 투자효율화 방안」에서 제시된 판정기법의 경우 외형적 유사성 및 시기적 적정성은 비교노선의 위치, 선형 및 통행량 규모 등을 이용하여 판단하고 있는데, 본 과업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 기능적 유사성의 경우 두 노선을 이용하는 통행패턴, 즉, 장거리 통행비율과 통행 분포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통행분포의 유사성만을 적용할 경우 통행 분포가 유사할지라도 통행거리에 따라 노선의 기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분 판단기준 외형적 유사성 ◦ 분석단위 구간 설정 ◦ 분석영향권 설정 ◦ 외형적 유사성 판단(노선 설치기준) 기능적 유사성 ◦ 기능적 유사성 지수(FSI) 시기적 적정성 ◦ 확장계획 기준교통량 <표 Ⅴ-5> 중복성 판단기준 비교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건설교통부(2006),「국가 간선도로망 투자효율화 방안 」 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그림 Ⅴ-1]과 같은 과정으로 중복성 검토를 수행한 다. 아래 판단 절차에 의하면 3개 중복성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 170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그림 Ⅴ-1] 중복성 판단절차 분석대상 노선설정 중복성 판 단 외형적 유사성 기능적 유사성 시기적 적정성 비중복 No Yes Yes Yes No No * 고속화도로(1등 급 국 도 ) - 왕 복 4차 로 , 제한도로 80km/h - 신호등 밀 도 3개 /10km 이 내 * 주간선도로(도로기능 고 려 ) - 장거리통행비율의 유사성 - 통행분포의 유사성 * 장래교통량과 국도의 확장계획 기준교통량 비 교 - 2->4차 로 : 7,300대 /일 - 4->6차 로 : 41,300대 /일 - 6->8차 로 : 62,000대 /일 제2절 노선별 중복성 검토 1.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와 88고속국도 제Ⅴ장 주변 노선과의 중복성 검토 171 가. 외형적 유사성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와 88고속국도는 제한속도 80km/h이상인 고속화도로 이며, 왕복4차로9)로 도로의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노선이 통과 하는 IC를 기준으로서 분석구간을 살펴볼 경우 일치하는 소존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함양～울산 고속도로(4공구, 울산～밀양)가 직접 통과하는 지역은 88고속국도가 통 과하는 관련지역과 거리상으로 상당히 이격되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함양~울산(4공구) 고속국도와 88고속국도의 외형적 유사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두 노선은 서로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나머지 기능 적 유사성과 시기적 적정성에 대한 분석은 수행하지 않는다. 2.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와 국도 24호선 가. 외형적 유사성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와 국도24호선(울산～밀양) 구간은 본 과업의 직접영 향권인 울산광역시와 밀양시가 포함되며, KTDB 기준 소존도 일치하나 <표 Ⅴ-8>과 같이 신호등 밀도가 3개/10km 이상으로 나타나 외형적 유사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표 Ⅴ-6>에서 보여주듯이 비교대상 구간의 신호등 설치개수가 3.59개/10km 로 외형적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구간길이 및 신호등 설치 여부 등은 건설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존재하는 바 기능적 유사성과 시기적 적정성 여 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구 간 연장(km) 신호등 개수 신호등 밀도(개/10km) 능동터널 8.1 5 6.2 상북-산내 10.2 3 2.94 산내-산외 4.1 없음 - 합계 22.3 8 3.59 자료: 부산국도관리청, 2007. <표 Ⅴ-6> 24호선 신호등 설치개수 9) 88 고속국도 2016년
26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83	185	106	137,800	139,300	Ⅴ-6>에서 보여주듯이 비교대상 구간의 신호등 설치개수가 3.59개/10km 로 외형적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구간길이 및 신호등 설치 여부 등은 건설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존재하는 바 기능적 유사성과 시기적 적정성 여 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구 간 연장(km) 신호등 개수 신호등 밀도(개/10km) 능동터널 8.1 5 6.2 상북-산내 10.2 3 2.94 산내-산외 4.1 없음 - 합계 22.3 8 3.59 자료: 부산국도관리청, 2007. <표 Ⅴ-6> 24호선 신호등 설치개수 9) 88 고속국도 2016년 4차로 확장 완공. 172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나. 기능적 유사성 본 과업에서는 기능적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 24호선(울산-밀양)구간의 장거리 통행비율의 유사성(LTRS)과 통행분포의 유사성(TDS)를 산정하였다. 두 노선간 장거리 통행비율의 유사성(LTRS)의 경우 구간별로 각각 25.39, 10.69로 계산되어 어느 정도 기능적으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노선의 통행분포의 유사성(TDS)의 경우 울산～언양 구간의 경우 86.54, 그리고 언양～산외 구간의 경우 63.68로 유사성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두 노선의 기능적 유사성 분석결과 24호선 언양～산외 구간의 경우 기능 적 유사성지수(FSI) 37.19로 유사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울산～언양 구간 의 경우 기능적 유사성 지수(FSI)가 55.97로 기능적 유사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두 구간의 FSI 지수를 단순 평균한 본 과업구간의 유사성 지수는 46.58로 산정되어 본 과업구간 전체의 기능적 유사성 지수는 중복성 판단기준 50에는 미달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위: PCU/일, %) 구분 100km 이하 100km 이상 총교통량 장거리 통행비율 LTRS 24호선(울산-언양) 34,608 1,575 36,183 4.35 25.39 본 과업노선(울산-남언양) 51,856 10,718 62,574 17.13 24호선(언양-산외) 13,320 528 13,849 3.81 10.69 본 과업노선(남언양-밀양) 39,648 21,943 61,591 35.63 <표 Ⅴ-7> 비교대상도로의 LTRS <표 Ⅴ-8> 비교대상도로의 TDS (단위: %) 구간 구분 통행분포지수 TDS 24호선(울산-언양) D1 1.39 86.54 본과업노선(울산-남언양) D2 1.61 24호선(언양-산외) D1 1.50 63.68 본과업노선(남언양-밀양) D2 2.36 제Ⅴ장 주변 노선과의 중복성 검토 173 <표 Ⅴ-9> 비교대상도로의 FIS 구분 LTRS TDS FSI FSI 평균 24호선(울산-언양) 25.39 86.54 55.97 46.58 본 과업노선(울산-남언양) 24호선(언양-산외) 10.69 63.68 37.19 본 과업노선(남언양-밀양) 주: FSI=(LTRS+TDS)/2. 다. 시기적 적정성 앞에서 기능적 유사성이 높은 울산～언양 구간을 대상으로 국도24호선의 시기적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표 Ⅴ-4>와 같이 국도의 확장계획 기준교통량은 4차로일 경 우 41,300대/일이나 기능적 유사성이 높은 24호선(울산～언양) 구간의 장래예측교통 량이 2036년 기준 37,000대/일～39,000대/일 수준으로 확장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 로 시기적 적정성을 기준으로 할 때 확장요건을 충족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Ⅴ-10> 24호선 장래교통량 예측결과 (단위: 대/일) 구간 차로수 2014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산외면-언양면 4 19,676 20,773 20,899 20,938 21,000 4 23,940 24,860 24,981 24,793 24,798 언양면-울산시 4 37,575 39,231 39,066 38,868 39,353 4 36,303 36,959 37,343 37,606 37,474 3. 소결 본 과업에서는 건설교통부(2006), 「국가 간선도로망 투자효율화 방안」에서 제시 한 중복성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장래 4차로 확장계획이 있는 88고속국도와 현재 4차 로 공사중인 국도24호선(울산~밀양)을 대상으로 본 과업노선과의 중복성 여부를 살 펴보았다. 88고속국도의 경우 비교 구간이 위치한 지역이 지리적으로 불일치하여 외형적 유
26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85	188	107	139,100	140,600	98 언양면-울산시 4 37,575 39,231 39,066 38,868 39,353 4 36,303 36,959 37,343 37,606 37,474 3. 소결 본 과업에서는 건설교통부(2006), 「국가 간선도로망 투자효율화 방안」에서 제시 한 중복성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장래 4차로 확장계획이 있는 88고속국도와 현재 4차 로 공사중인 국도24호선(울산~밀양)을 대상으로 본 과업노선과의 중복성 여부를 살 펴보았다. 88고속국도의 경우 비교 구간이 위치한 지역이 지리적으로 불일치하여 외형적 유 사성에서 비중복 노선으로 판명되었다. [그림 Ⅴ-1] 중복성 판단 절차와 같이 외형적 174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유사성, 기능적 유사성, 시기적 적정성 3개 기준 모두가 중복으로 분석되어야 중복노 선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국도 24호선의 경우 도로의 외형적 기능 측면 즉, 신호등 개수가 3개/10km를 초 과하여 비중복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조사된 연장대비 개수가 3.59개/10km로 향후 연장 및 신호등 설치 계획 등에 가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능적 유사성 및 시 기적 적정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과업구간 가운데 국도 24호선 울산～언양 구간의 경우 본 과업노선의 울산~남 언양 구간과 기능적 유사성이 있으나, 과업구간 전체의 기능적 유사성 기준을 충족 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울산～언양 구간의 시기적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해당구간의 장래 교통량이 확장기준인 41,300대/일에 못 미쳐 시기적 적정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구간의 2036년 일평균 교통량이 37,000 대～39,000대로 4차로 확장기준에 근접하고 전 사업구간의 일부만으로 노선 전체의 시기적 적정성 여부는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결국 88고속국도의 경우 외형적 유사성에서 본 과업노선과 비중복인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국도24호선의 경우 외형적으로 비중복이나 장래 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 여 기능적 유사성과 시기적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일부 구간에서 기능적 유사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결과 또한 판단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것으로 노선건 설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경제성 분석결과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 분 중복성 여부 근 거 88 고속국도 외형적 유사성 비중복 ◦ 분석영향권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중복노선이 아 니라고 판단 24호선 외형적 유사성 비중복 ◦ 분석영향권, 도로등급, 차로수, 제한속도, 등이 외형적 외형적 유사성 조건에 부합되지만 신호 등 밀도 3개/10km 이상이므로 비중복 기능적 유사성 비중복 ◦ 24호선(울산-언양)의 경우 FSI 지수가 50% 이상이나 전체구간은 46.58% 시기적 적정성 일부 중복 ◦ 장래예측교통량이 확장계획 기준에 부합되지 않음. 종합결론 비중복 ◦ 외형적 유사성 및 기능적 유사성의 판단결과가 비중복 <표 Ⅴ-11> 중복성 판단 결과 제Ⅵ장 종합결론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를 거쳐 기 본설계 단계에 있다. 그러나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은 SOC 과잉투자로 기획예산 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이의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 거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과업은 2005년 타당성조사에서 선정된 최적대안을 바탕으로 수요분 석을 통해 타당성조사에서 도출된 수요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향후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통량 추정에 앞서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각 기관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 과업의 쟁점사항을 정리하여 분석에 반영하였다. 본 과업의 수요예측 방법은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를 준용하였으며, 구간 통행량에 대한 거리가중평균을 이 용하여 기 수행사업과의 수요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의 장래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O/D와 네트워크를 수정하였다. 현황정산은 제4공구를 중심으로 하되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 설에 영향 받는 지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66개 지점에 대해 합리적인 정산을 수 행하였다. 장래 교통수요 추정결과, 4공구 울주JCT~남언양JCT 및 남언양JCT~밀양JCT 구간 의 2014년 통행량은 각각 50,720대/일, 51,870대/일이며, 2036년의 경우 각각 49,593 대/일, 51,628대/일로 나타나 분석기간 동안 큰 증감패턴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노선이 개통됨에 따라 주요 링크에 대한 Select Link Analysis를 수행하여 이러한 수요의 전환패턴을 분석한 결과 대구～부산 고속국도, 남해고속국도, 울산고 속국도, 그리고 국도 24호선의 수요가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6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본 과업에서 분석된 수요를 바탕으로 타당성조사에서 예측한 수요를 비교하였다. 금회 수요예측 재조사에서 4공구10)의 교통량은 개통연도인 2014년과 장래연도인 2033년의 교통량이 51,417대/일, 50,976대/일로 추정되었으며, 기 수행된 타당성조사 의 경우에는 46,634대/일, 55,449대/일로 예측되어 20년간 거리가중 평균 전 차종교 통량 오차율이 0.1
26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87	194	108	140,400	141,900	분석한 결과 대구～부산 고속국도, 남해고속국도, 울산고 속국도, 그리고 국도 24호선의 수요가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6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본 과업에서 분석된 수요를 바탕으로 타당성조사에서 예측한 수요를 비교하였다. 금회 수요예측 재조사에서 4공구10)의 교통량은 개통연도인 2014년과 장래연도인 2033년의 교통량이 51,417대/일, 50,976대/일로 추정되었으며, 기 수행된 타당성조사 의 경우에는 46,634대/일, 55,449대/일로 예측되어 20년간 거리가중 평균 전 차종교 통량 오차율이 0.13%로 나타나 이전단계 수요예측 대비 ±30% 이내로 분석되었다. 한편, 본 사업노선인 4공구와 현재 확장중인 국도24호선, 그리고 장래 확장계획이 있는 88고속국도의 중복성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교통부(2006),『국가 간선도로망 투 자효율화 방안』에서 개발한 ‘비효율적 도로투자 판정기준’을 바탕으로 본 조사에 적 용하였다. 즉, 노선간 중복성을 검토하기 위해 외형적 유사성, 기능적 유사성, 그리고 시기적 적정성의 3가지 판단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분석결과 두 도로의 중복성이 없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과업은 함양~울산 고속국도 제4공구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수요예측 결과를 검 증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동시에 제4공구와 연계된 1, 2, 3공구의 교통수요를 추정 하였다. 추정결과 1, 2, 3공구의 교통수요는 타당성조사 단계의 교통수요 예측치 보 다 상당수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0) 울주JCT～남언양JCT, 남언양JCT～밀양JCT구간의 거리가중 평균값. 참고문헌 건설교통부,『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2006~2020)』, 2005 건설교통부,『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2007~2019)』, 2007 건설교통부,『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2006~2010)』, 2005 울산광역시, 『제1차 지방 5대도시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 및 추진계획』, 2003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2003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2002 경상남도,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2001 경상남도, 『서부경남권 종합개발계획 및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1996 한국교통연구원,『2006년 국가교통DB구축사업, 한국교통연구원』, 2007 , 『2005년 국가교통DB구축사업, 한국교통연구원』, 2006 , 『2003년 국가교통DB구축사업, 한국교통연구원』, 2004 , 『2002년 국가교통DB구축사업, 한국교통연구원』, 2003 건설교통부, 『국가 간선도로망 투자효율화 방안』, 2006 , 『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06 , 『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05 , 『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04 , 『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03 통계청, 『통계연보』, 2006 경상남도, 『통계연보』, 2006 부산광역시, 『통계연보』, 2006 울산광역시, 『통계연보』, 2006 함안군, 『통계연보』, 2006 밀양시, 『통계연보』, 2006 창녕군, 『통계연보』, 2006 합천군, 『통계연보』, 2006 산청군, 『통계연보』, 2006 거창군, 『통계연보』, 2006 함양군, 『통계연보』, 2006 의령군, 『통계연보』, 2006 부 록 [부록 1] Select Link Analysis 부 록 181 [그림 부록-1] Select Analysis 지점 182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 함양~울산 고속국도 ◦ 울주JCT-남언양JCT <표 부록-1> 함양~울산 고속국도 사업 시행시 분석결과 (단위: PCU/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1 경남2 총합계 서울 63 - - - - 64 - - - - - - - - - 127 부산 221 - 888 51 148 34 7,001 212 34 78 113 96 210 1,025 880 4,008 14,998대구 - 728 - - - - 1,163 - - - - - - - - - 1,891인천 - 14 - - - - 12 - - - - - - - - - 26광주 - 105 - - - - 249 - - - - - - - - - 354대전 - 29 - - - - 20 - - - - - - - - - 49울산 65 6,991 1,078 13 642 17 - 106 - 28
27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94	196	109	141,700	143,200	34 7,001 212 34 78 113 96 210 1,025 880 4,008 14,998대구 - 728 - - - - 1,163 - - - - - - - - - 1,891인천 - 14 - - - - 12 - - - - - - - - - 26광주 - 105 - - - - 249 - - - - - - - - - 354대전 - 29 - - - - 20 - - - - - - - - - 49울산 65 6,991 1,078 13 642 17 - 106 - 28 220 305 532 274 4,295 8,069 22,635경기 - 97 - - - - 87 - - - - - - - - - 185강원 - 20 - - - - 3 - - - - - - - - - 22충북 - 30 - - - - 25 - - - - - - - - - 55충남 - 38 - - - - 194 - - - - - - - - - 232전북 - 89 - - - - 332 - - - - - - - - - 421전남 - 205 - - - - 480 - - - - - - - - - 685경북 - 698 - - - - 424 - - - - - - - - - 1,122 경남1 - 1,443 - - - - 6,495 - - - - - - - - - 7,938경남2 - 4,881 - - - - 8,362 - - - - - - - - - 13,243 총합계 286 15,429 1,967 64 789 51 24,912 318 34 106 333 401 742 1,299 5,175 12,077 63,982 주: 경남1(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남2(경남1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지역) 부 록 183 ◦ 남언양JCT-밀양JCT <표 부록-2> 함양~울산 고속국도 사업 시행시 분석결과 (단위: PCU/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1 경남2 총합계 서울 24 - - - - 80 - - - - - - - - - 104 부산 235 - 2,378 69 451 33 - 278 0 71 141 314 233 535 898 4,008 9,643대구 - 2,918 - - - - 2,271 - - - - - - - - - 5,189인천 - 7 - - - - 16 - - - - - - - - - 23광주 - 379 - - - - 587 - - - - - - - - - 966대전 - 62 - - - - 25 - - - - - - - - - 87울산 92 - 2,047 16 1,712 24 - 147 - 47 493 724 1,418 491 1,327 9,561 18,097경기 - 22 - - - - 111 - - - - - - - - - 133강원 - 0 - - - - 0 - - - - - - - - 9 10충북 - 6 - - - - 32 - - - - - - - - - 38충남 - 85 - - - - 346 - - - - - - - - - 432전북 - 380 - - - - 765 - - - - - - - - - 1,145전남 - 291 - - - - 1,114 - - - - - - 706 - - 2,111경북 - 1,195 - - - - 589 - - - - - 887 - 50 2,143 4,864 경남1 - 1,580 - - - - 1,367 - 0 - - - - 97 - - 3,044경남2 - 4,881 - - - - 10,045 - 4 - - - - 1,760 - - 16,690 총합계 328 11,829 4,425 85 2,162 56 17,347 425 4 118 634 1,039 2,537 3,589 2,275 15,721 62,574 주: 경남1(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남2(경남1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지역) 184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 밀양JCT-서밀양IC <표 부록-3> 함양~울산 고속국도 사업 시행시 분석결과 (단위: PCU/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
27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95	198	110	143,000	144,500	5 85 2,162 56 17,347 425 4 118 634 1,039 2,537 3,589 2,275 15,721 62,574 주: 경남1(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남2(경남1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지역) 184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 밀양JCT-서밀양IC <표 부록-3> 함양~울산 고속국도 사업 시행시 분석결과 (단위: PCU/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1 경남2 총합계 서울 -------------1-1 부산 - - 209 - 451 4 - - - - 52 314 233 161 730 574 2,729대구 - 11 - - - - 24 - - - - - 75 - 8 530 648인천 --------------1-1광주 - 379 - - - - 587 - - - - - - - 6 - 972대전 - 61 - - - - 4 - - - - - - - 10 - 76울산 - - - - 1,712 - - - - - 399 724 1,418 264 1,254 5,652 11,423경기 --------------5-5강원 --------------0-0충북 -1------------3-4충남 - 82 - - - - 254 - - - - - - - 21 - 356전북 - 380 - - - - 765 - - - - - - - 5 - 1,150전남 - 291 33 - - - 1,114 - - - - - - 708 19 - 2,165경북 - 173 - - - - 187 - - - - - 898 - 81 2,108 3,447 경남1 - 1,054 13 - 3 0 1,307 - - - 1 2 7 104 63 18 2,574경남2 - 518 478 - - - 5,777 - - - - - - 1,271 145 - 8,190 총합계 - 2,951 733 - 2,166 5 10,018 - - - 452 1,040 2,631 2,508 2,354 8,883 33,742 주: 경남1(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남2(경남1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지역) 부 록 185 □ 24호선 고속국도 ◦ 산외-언양 <표 부록-4> 함양~울산 고속국도 사업 시행시 분석결과 (단위: PCU/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1 경남2 총합계 서울 - - - - - - 16 - - - - - - - - - 16 부산 - - - - - - - - - - - - - - 41 - 41대구 - - - - - - 133 - - - - - - - - - 133인천 ------3---------3광주 - - - - - - 10 - - - - - - - - - 10대전 ------5---------5울산 21 - 206 4 28 5 - 31 - 5 28 12 23 598 6,430 785 8,176경기 - - - - - - 22 - - - - - - - - - 22강원 --------------0-0충북 ------5---------5충남 - - - - - - 20 - - - - - - - - - 20전북 - - - - - - 13 - - - - - - - - - 13전남 - - - - - - 12 - - - - - - - - - 12경북 - 41 - - - - 1,588 - - - - - - - 82 - 1,711 경남1 - 217 - - - - 9,180 - 2 - - - - 475 - - 9,873경남2 - - - - - - 797 - - - - - - - - - 797 총합계 21 258 206 4 28 5 11,804 31 2 5 28 12 23 1,073 6,553 785 20,837 주: 경남1(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남2(경남1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지역) 186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 산외-언양 <표 부록-5> 함양~울산 고속국도 사업 미시행시 분석결과 (단위: PCU/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1 경남2 총합계 서울 ----------------- 부산 - -
27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97	200	111	144,300	145,800	31 2 5 28 12 23 1,073 6,553 785 20,837 주: 경남1(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남2(경남1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지역) 186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 산외-언양 <표 부록-5> 함양~울산 고속국도 사업 미시행시 분석결과 (단위: PCU/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1 경남2 총합계 서울 ----------------- 부산 - - 2 - - - - - - - - - - 40 55 - 98대구 - - - - - - 174 - - - - - - - - - 174인천 -----------------광주 -----------------대전 -----------------울산 - - 277 - - - - - - - - 5 301 785 6,656 4,832 12,857경기 -----------------강원 --------------099충북 -----------------충남 -----------------전북 ------6---------6전남 - - - - - - 195 - - - - - - - - - 195경북 - 8 - - - - 1,411 - - - - - - - 31 270 1,719 경남1 - 30 - - - - 8,759 - 1 - - - - 110 - - 8,901경남2 - - - - - - 4,775 - 2 - - - - 209 - - 4,987 총합계 - 38 279 - - - 15,320 - 3 - - 5 301 1,145 6,742 5,111 28,944 주: 경남1(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남2(경남1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지역) 부 록 187 ◦ 언양-울산 <표 부록-6> 함양~울산 고속국도 사업 시행시 분석결과 (단위: PCU/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1 경남2 총합계 서울 - - - - - - 48 - - - - - - - - - 48 부산 - - - - - - 3,994 - - - - - - - - - 3,994대구 - - - - - - 303 - - - - - - - - - 303인천 - - - - - - 10 - - - - - - - - - 10광주 - - - - - - 46 - - - - - - - - - 46대전 - - - - - - 14 - - - - - - - - - 14울산 110 4,285 825 19 255 53 - 212 1 89 244 102 229 864 7,347 3,189 17,823경기 - - - - - - 72 - - - - - - - - - 72강원 ------5---------5충북 - - - - - - 26 - - - - - - - - - 26충남 - - - - - - 67 - - - - - - - - - 67전북 - - - - - - 58 - - - - - - - - - 58전남 - - - - - - 81 - - - - - - - - - 81경북 - - - - - - 1,689 - - - - - - - - - 1,689 경남1 - - - - - - 10,578 - - - - - - - - - 10,578경남2 - - - - - - 3,071 - - - - - - - - - 3,071 총합계 110 4,285 825 19 255 53 20,063 212 1 89 244 102 229 864 7,347 3,189 37,887 주: 경남1(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남2(경남1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지역) 188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 언양-울산 <표 부록-7> 함양~울산 고속국도 사업 미시행시 분석결과 (단위: PCU/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1 경남2 총합계 서울 - - - - - - 55 - - - - - - - - - 55 부산 - - - - - - 3,885 - - - - - - - - - 3,885대구 - - - - - - 488 - - - - - - - - - 488인천 - - - - - - 14 - - - - - - - - - 14광주 - - - - - - 19 - - - - - - - - - 19대전 - - - - - - 25 - - - - - - - - - 25울산 85 3,456 853 15 112 53 - 183 2 84 19
27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200	202	112	145,600	147,100	북 전남 경북 경남1 경남2 총합계 서울 - - - - - - 55 - - - - - - - - - 55 부산 - - - - - - 3,885 - - - - - - - - - 3,885대구 - - - - - - 488 - - - - - - - - - 488인천 - - - - - - 14 - - - - - - - - - 14광주 - - - - - - 19 - - - - - - - - - 19대전 - - - - - - 25 - - - - - - - - - 25울산 85 3,456 853 15 112 53 - 183 2 84 195 54 380 1,067 8,699 6,706 21,945경기 - - - - - - 98 - - - - - - - - - 98강원 ------4---------4충북 - - - - - - 34 - - - - - - - - - 34충남 - - - - - - 73 - - - - - - - - - 73전북 - - - - - - 31 - - - - - - - - - 31전남 - - - - - - 230 - - - - - - - - - 230경북 - - - - - - 1,649 - - - - - - - - - 1,649 경남1 - - - - - - 10,400 - - - - - - - - - 10,400경남2 - - - - - - 6,952 - - - - - - - - - 6,952 총합계 85 3,456 853 15 112 53 23,957 183 2 84 195 54 380 1,067 8,699 6,706 45,902 주: 경남1(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남2(경남1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지역) 부 록 189 □ 88고속국도 ◦ 가조IC- 거창IC <표 부록-8> 함양~울산 고속국도 사업 시행시 분석결과 (단위: PCU/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1 경남2 총합계 서울 ---------------- 부산 -----------------대구 - - - - 993 - - - - - 8 887 552 - 1,569 - 4,009인천 -----------------광주 - - 598 - - - - - 1 0 - - - 487 - - 1,086대전 -----------------울산 --------------1-1경기 -----------------강원 - - - - 47 - - - - - - 0 25 - - - 72충북 -----------------충남 - - 13 - - - - - - - - - - - - - 13전북 - - 817 - - - - - 0 1 - - - 251 - - 1,069전남 - - 745 - - - - - 1 0 - - - 624 - - 1,370경북 - - - - 257 - - - - - - 223 874 - 374 - 1,728 경남1 - - 2,043 - - - - - 0 - - - - 270 - - 2,312경남2- - - - - - - - - - - - - - - - - 총합계 - - 4,216 - 1,297 - - - 2 1 8 1,111 1,450 1,631 1,943 - 11,660 주: 경남1(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남2(경남1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지역) 190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 가조IC- 거창IC <표 부록-9> 함양~울산 고속국도 사업 미시행시 분석결과 (단위: PCU/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1 경남2 총합계 서울 ---------------- 부산 - - - - 26 - - - - - - 21 1 - 21 - 70대구 - - - - 993 - - - - - 6 576 574 - 1,569 2 3,721인천 -----------------광주 - 17 598 - - - 577 - 1 0 - - - 488 30 - 1,711대전 -----------------울산 - - - - 1,673 - - - - - - 117 259 - 131 - 2,180경기 -----------------강원 - - - - 35 - - - - - - 0 19 - - 0 54충북 -----------------충남 - - 5 - - - - - - - - - - 0 5 - 10전북 - 10 515 - - - 241 - 0 1 - - - 221 43 0 1,031전남 - 5 749 - - - 272 - 1 0 - - - 659 13 - 1,699경북 - - - - 260 - -
27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202	204	113	146,900	148,400	30 - 1,711대전 -----------------울산 - - - - 1,673 - - - - - - 117 259 - 131 - 2,180경기 -----------------강원 - - - - 35 - - - - - - 0 19 - - 0 54충북 -----------------충남 - - 5 - - - - - - - - - - 0 5 - 10전북 - 10 515 - - - 241 - 0 1 - - - 221 43 0 1,031전남 - 5 749 - - - 272 - 1 0 - - - 659 13 - 1,699경북 - - - - 260 - - - - - 1 213 908 - 306 1 1,688 경남1 - 24 2,043 - 61 - 648 - 0 - 3 46 24 270 43 5 3,166경남2- - 1 - - - - - 0 - - 0 - 0 6 - 8 총합계 - 54 3,911 - 3,048 - 1,738 - 2 1 9 974 1,786 1,639 2,166 8 15,338 주: 경남1(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남2(경남1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지역) 부 록 191 ◦ 거창JCT-함양JCT <표 부록-10> 함양~울산 고속국도 사업 시행시 분석결과 (단위: PCU/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1 경남2 총합계 서울 ---------------- 부산 - - - - 3,071 - - - - - - 438 208 - - - 3,717대구 - - - - 993 - - - - - - 254 552 - - - 1,799인천 -----------------광주 - 2,295 598 - - - 602 - 60 1 - - - 699 260 235 4,749대전 -----------------울산 - - - - 1,745 - - - - - - 121 302 - - - 2,169경기 -----------13--15강원 - - - - 56 - - - - - - 17 68 - - 372 513충북 - - - - 1 - - - - - - 6 27 - - 7 41충남 -----------------전북 - 575 333 - - - 250 0 6 53 - - - 374 157 112 1,860전남 - 387 745 - - - 297 2 31 7 - - - 1,118 149 57 2,793경북 - - - - 641 - - - - - - 235 1,903 - - 290 3,069 경남1 - - - - 289 - - - - - - 89 116 - - - 495경남2 - - - - 688 - - 6 65 5 - 126 87 255 - - 1,231 총합계 - 3,257 1,676 - 7,484 - 1,149 8 161 66 - 1,287 3,266 2,446 566 1,074 22,442 주: 경남1(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남2(경남1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지역) 192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 거창JCT-함양JCT <표 부록-11> 함양~울산 고속국도 사업 미시행시 분석결과 (단위: PCU/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1 경남2 총합계 서울 ---------------- 부산 - - - - 27 - - - - - - 6 2 - - - 34대구 - - - - 993 - - - - - 6 523 574 - - 2 2,098인천 -----------------광주 - 17 598 - - - 577 - 60 1 - - - 700 91 - 2,043대전 -----------------울산 - - - - 1,673 - - - - - - 117 259 - - - 2,049경기 -----------12--14강원 - - - - 57 - - - - - - 17 64 - - 313 452충북 - - - - 1 - - - - - - 6 28 - - 6 41충남 - - 5 - - - - - - - - - - 2 14 - 21전북 - 10 506 - - - 241 0 6 53 - - - 466 224 - 1,506전남 - 5 749 - - - 272 2 33 8 - - - 1,156 79 - 2,304경북
27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204	206	114	148,200	149,700	3 - - - - - - 117 259 - - - 2,049경기 -----------12--14강원 - - - - 57 - - - - - - 17 64 - - 313 452충북 - - - - 1 - - - - - - 6 28 - - 6 41충남 - - 5 - - - - - - - - - - 2 14 - 21전북 - 10 506 - - - 241 0 6 53 - - - 466 224 - 1,506전남 - 5 749 - - - 272 2 33 8 - - - 1,156 79 - 2,304경북 - - - - 641 - - - - - 3 377 1,972 - - 207 3,200 경남1 - - - - 95 - - - - - 9 156 67 - - - 327경남2 - - 1 - - - - 3 48 3 - - - 251 - - 305 총합계 - 31 1,859 - 3,487 - 1,090 5 147 65 18 1,202 2,969 2,576 407 530 14,384 주: 경남1(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남2(경남1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지역) 부 록 193 □ 부산~울산 고속국도 ◦ 울주JCT-서울산IC <표 부록-12> 함양~울산 고속국도 사업 시행시 분석결과 (단위: PCU/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1 경남2 총합계 서울 - 391 - - - - - - - - - - - - - - 391 부산 377 - 834 83 139 56 10,851 369 96 135 175 89 121 2,298 808 3,017 19,448대구 - 836 - - - - - - - - - - - - - - 836인천 - 82 - - - - - - - - - - - - - - 82광주 - 104 - - - - - - - - - - - - - - 104대전 - 94 - - - - - - - - - - - - - - 94울산 - 11,296 - - - - - - - - - - - - - - 11,296경기 - 614 - - - - - - - - - - - - - - 614강원 - 131 - - - - - - - - - - - - - - 131충북 - 192 - - - - - - - - - - - - - - 192충남 - 126 - - - - - - - - - - - - - - 126전북 - 88 - - - - - - - - - - - - - - 88전남 - 182 - - - - - - - - - - - - - - 182경북 - 2,381 - - - - - - - - - - - - - - 2,381 경남1 - 1,447 - - - - - - - - - - - - - - 1,447경남2 - 4,029 - - - - - - - - - - - - - - 4,029 총합계 377 21,995 834 83 139 56 10,851 369 96 135 175 89 121 2,298 808 3,017 41,443 주: 경남1(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남2(경남1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지역) 194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 울주JCT-서울산IC <표 부록-13> 함양~울산 고속국도 사업 미시행시 분석결과 (단위: PCU/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1 경남2 총합계 서울 - 389 - - - - - - - - - - - - - - 389 부산 366 - 804 80 - 55 14,356 363 95 133 170 2 - 2,207 293 - 18,924대구 - 819 - - - - - - - - - - - - - - 819인천 - 82 - - - - - - - - - - - - - - 82광주 -----------------대전 - 94 - - - - - - - - - - - - - - 94울산 - 15,228 - - - - - - - - - - - - 627 - 15,856경기 - 612 - - - - - - - - - - - - - - 612강원 - 129 - - - - - - - - - - - - - - 129충북 - 191 - - - - - - - - - - - - - - 191충남 - 1
27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206	208	115	149,500	151,000	293 - 18,924대구 - 819 - - - - - - - - - - - - - - 819인천 - 82 - - - - - - - - - - - - - - 82광주 -----------------대전 - 94 - - - - - - - - - - - - - - 94울산 - 15,228 - - - - - - - - - - - - 627 - 15,856경기 - 612 - - - - - - - - - - - - - - 612강원 - 129 - - - - - - - - - - - - - - 129충북 - 191 - - - - - - - - - - - - - - 191충남 - 125 - - - - - - - - - - - - - - 125전북 -0--------------0전남 -----------------경북 - 2,319 - - - - - - - - - - - - - - 2,319 경남1 - 493 - - - - 1,257 - - - - - - - - - 1,749경남2- - - - - - - - - - - - - - - - - 총합계 1,361 14,692 9,206 772 - 127 - 4,407 156 381 475 - - 8,990 4,375 6,316 41,289 주: 경남1(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남2(경남1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지역) 부 록 195 □ 대구-부산 고속국도 ◦ 청도IC-밀양JCT <표 부록-14> 함양~울산 고속국도 사업 시행시 분석결과 (단위: PCU/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1 경남2 총합계 서울 ----------------- 부산 2,907 - 8,375 1,348 - 370 - 6,629 230 703 1,248 - - 5,843 76 - 27,729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92 - 2,221 16 - 23 - 146 - 46 93 - - 524 43 - 3,204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 - 222 - - - - - 1 0 - - - 335 - - 558경북 ----------------- 경남1 79 - 3,273 16 - 63 - 323 27 176 57 - - 1,840 - - 5,853경남2 687 - 7,935 171 - 143 - 916 855 307 209 - - 8,957 - - 20,180 총합계 3,765 - 22,025 1,549 - 600 - 8,013 1,114 1,233 1,607 - - 17,499 119 - 57,525 주: 경남1(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남2(경남1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지역) 196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단위: PCU/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1 경남2 총합계 서울 - 1,095 - - - - - - - - - - - - 94 7 1,196 부산 1,319 - 4,318 774 - 71 - 4,205 102 230 428 - - 3,889 - - 15,336대구 - 4,679 - - - - - - - - - - - - 1,741 2,420 8,840인천 - 708 - - - - - - - - - - - - 54 3 765광주 -----------------대전 - 36 - - - - - - - - - - - - 114 - 150울산 -----------------경기 - 2,945 - - - - - - - - - - - - 436 5 3,386강원 - 151 - - - - - - - - - - - - 18 14 183충북 - 218 - - - - - - - - - - - - 138 6 362충남 - 228 - - - - - - - - - - - - 416 - 644전북 -----------------전남 -----------------경북 - 5,221 - - - - - - - - - - - - 1,538 4,114 10,872 경남1 67 - 2,386 13 - 58 - 283 26 153 56 - - 1,725 - - 4,767경남2 - - 2,687 - - - - 1 29 3 - - - 3,452 - - 6,173 총합계 1,361 14,6
27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208	210	116	150,800	152,300	- - - - - - - - 138 6 362충남 - 228 - - - - - - - - - - - - 416 - 644전북 -----------------전남 -----------------경북 - 5,221 - - - - - - - - - - - - 1,538 4,114 10,872 경남1 67 - 2,386 13 - 58 - 283 26 153 56 - - 1,725 - - 4,767경남2 - - 2,687 - - - - 1 29 3 - - - 3,452 - - 6,173 총합계 1,361 14,692 9,206 772 - 127 - 4,407 156 381 475 - - 8,990 4,375 6,316 52,673 ◦ 청도IC-밀양JCT <표 부록-15> 함양~울산 고속국도 사업 미시행시 분석결과 주: 경남1(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남2(경남1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지역) 부 록 197 (단위: PCU/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1 경남2 총합계 서울 - 1,009 - - - - - - - - - - - - 77 6 1,092 부산 1,010 - 3,521 521 - 26 - 3,106 99 165 208 - - 3,733 178 2,792 15,359대구 - 2,767 - - - - - - - - - - - - 1,590 2,120 6,477인천 - 677 - - - - - - - - - - - - 51 3 731광주 --------------8-8대전 - - - - - - - - - - - - - - 86 - 86울산 - - - - - - - - - - - - - - 85 4,069 4,153경기 - 2,234 - - - - - - - - - - - - 295 4 2,533강원 - 137 - - - - - - - - - - - - 37 18 191충북 - 149 - - - - - - - - - - - - 125 4 278충남 - 43 - - - - - - - - - - - - 364 - 406전북 --------------7-7전남 - - - - - - - - - - - - - - 26 - 26경북 - 4,451 - - - - - - - - - - - - 1,225 3,667 9,343 경남1 66 547 2,328 13 3 53 62 275 26 148 46 2 7 1,467 82 18 5,142경남2 - 3,700 2,047 - - - 3,917 0 26 1 - - - 3,138 188 - 13,018 총합계 1,066 15,560 7,861 533 3 80 3,979 3,380 151 315 254 2 7 8,300 4,406 12,573 58,852 ◦ 밀양JCT-북밀양IC <표 부록-16> 함양~울산 고속국도 사업 시행시 분석결과 주: 경남1(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남2(경남1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지역) 198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단위: PCU/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1 경남2 총합계 서울 - 1,042 - - - - - - - - - - - - 89 7 1,139 부산 1,280 - 4,191 752 - 69 - 4,082 99 223 415 - - 3,775 - - 14,885대구 - 4,454 - - - - - - - - - - - - 1,658 2,304 8,415인천 - 674 - - - - - - - - - - - - 52 3 728광주 -----------------대전 - 34 - - - - - - - - - - - - 108 - 143울산 -----------------경기 - 2,803 - - - - - - - - - - - - 415 4 3,223강원 - 144 - - - - - - - - - - - - 17 13 174충북 - 207 - - - - - - - - - - - - 132 6 344충남 - 217 - - - - - - - - - - - - 396 - 613전북 -----------------전남 -----------------경북 - 4,
27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210	212	117	152,100	153,600	8,415인천 - 674 - - - - - - - - - - - - 52 3 728광주 -----------------대전 - 34 - - - - - - - - - - - - 108 - 143울산 -----------------경기 - 2,803 - - - - - - - - - - - - 415 4 3,223강원 - 144 - - - - - - - - - - - - 17 13 174충북 - 207 - - - - - - - - - - - - 132 6 344충남 - 217 - - - - - - - - - - - - 396 - 613전북 -----------------전남 -----------------경북 - 4,970 - - - - - - - - - - - - 1,464 3,916 10,349 경남1 67 - 2,315 13 - 57 - 280 26 152 55 - - 1,708 - - 4,673경남2 - - 2,608 - - - - 1 29 3 - - - 3,418 - - 6,059 총합계 1,361 14,692 9,206 772 - 127 - 4,407 156 381 475 - - 8,990 4,375 6,316 50,745 ◦ 밀양JCT-북밀양IC <표 부록-17> 함양~울산 고속국도 사업 미시행시 분석결과 주: 경남1(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남2(경남1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지역) 부 록 199 □ 중부내륙 고속국도 ◦ 창녕IC-창녕JCT <표 부록-18> 함양~울산 고속국도 사업 시행시 분석결과 (단위: PCU/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1 경남2 총합계 서울 - 729 - - - - 2 - - - - - - - 28 541 1,300 부산 1,554 - 2,762 713 - 304 - 3,039 127 434 897 - - 1,591 75 - 11,495대구 - 2,083 - - - - 49 - - - - - 361 - 573 6,349 9,415인천 - 763 - - - - 3 - - - - - - - 7 631 1,404광주 -----------------대전 - 453 - - - - 3 - - - - - - - 22 82 560울산 - - - - - - - - - - - - - 277 43 - 321경기 - 2,566 - - - - 14 - - - - - - - 259 399 3,239강원 - 166 - - - - - - - - - - 11 - 2 861 1,041충북 - 545 - - - - 4 - - - - - 1 - 26 209 785충남 - 1,347 - - - - 32 - - - - - - - 69 106 1,554전북 -----------------전남 - - 194 - - - - - 1 0 - - - 337 - - 532경북 - 1,568 - - - - 213 - - - - - 508 - 313 5,792 8,394 경남1 14 142 896 3 - 9 20 49 2 28 11 - - 382 - - 1,556경남2 687 - 5,336 171 - 143 - 925 841 309 211 - - 6,322 - - 14,944 총합계 2,254 10,362 9,188 886 - 456 341 4,012 971 771 1,119 - 880 8,909 1,417 14,971 56,539 주: 경남1(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남2(경남1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지역) 200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단위 : PCU/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1 경남2 총합계 서울 - 780 - - - - - - - - - - - - 7 794 1,582 부산 1,416 - 3,801 627 - 327 - 2,625 123 406 929 - - 1,418 - - 11,670대구 - 3,314 - - - - - - - - - - 461 - 71 6,895 10,741인천 - 903 - - - - - - - - - - - - 3
27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212	214	118	153,400	154,900	(단위 : PCU/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1 경남2 총합계 서울 - 780 - - - - - - - - - - - - 7 794 1,582 부산 1,416 - 3,801 627 - 327 - 2,625 123 406 929 - - 1,418 - - 11,670대구 - 3,314 - - - - - - - - - - 461 - 71 6,895 10,741인천 - 903 - - - - - - - - - - - - 3 660 1,566광주 --------------0-0대전 - 518 - - - - - - - - - - - - 10 122 650울산 -----------------경기 - 2,090 - - - - - - - - - - - - 25 485 2,600강원 - 160 - - - - - - - - - - 14 - 0 927 1,101충북 - 463 - - - - - - - - - - 0 - 6 226 695충남 - 1,222 - - - - - - - - - - - - 19 171 1,412전북 --------------202전남 - - 245 - - - - - 1 0 - - - 769 0 - 1,016경북 - 1,402 - - - - - - - - - - 1,075 - 33 7,654 10,165 경남1 4 - 58 1 0 6 - 13 1 4 5 1 0 39 4 5 141경남2 768 - 5,800 196 - 204 - 1,040 854 339 276 0 - 8,147 6 - 17,631 총합계 1,361 14,692 9,206 772 - 127 - 4,407 156 381 475 - - 8,990 4,375 6,316 60,972 ◦ 창녕IC-창녕JCT <표 부록-19> 함양~울산 고속국도 사업 미시행시 분석결과 주: 경남1(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남2(경남1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지역) 부 록 201 □ 대전-통영 고속국도 ◦ 함양JCT-생초IC <표 부록-20> 함양~울산 고속국도 사업 시행시 분석결과 (단위: PCU/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1 경남2 총합계 서울 - - - - - - - - - - - - - - 99 4,157 4,256 부산 -----------------대구 -----------------인천 - - - - - - - - - - - - - - 11 625 636광주 - - - - - - - - - - - - - - - 12 12대전 - - - - - - - - - - - - - - 100 794 894울산 -----------------경기 - - - - - - - - - - - - 0 - 241 3,141 3,382강원 - - - - - - - - - - - - 8 - 0 377 386충북 - - - - - - - - - - - - 20 - 53 478 551충남 - - - - - - - - - - - - - - 193 1,807 2,000전북 - - - - - - - - - - - - - - 163 1,616 1,779전남 - - - - - - - 0 10 1 - - - 145 - 15 172경북 - - - - - - - - - - - - 253 - - 236 489 경남1 217 - - 4 - 45 - 83 0 32 90 220 - - - - 691경남2 3,082 - - 1,110 8 1,075 - 3,194 65 486 1,462 1,587 23 250 - - 12,342 총합계 3,298 - - 1,114 8 1,120 - 3,277 75 520 1,551 1,807 305 396 860 13,258 27,588 주: 경남1(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남2(경남1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지역) 202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 함양JCT-생초IC <표 부록-21> 함양~울산 고속국도 사업 미시행시 분석결과 (단위: PCU/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1 경남2 총합계 서울
28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213	214	119	154,700	155,545	520 1,551 1,807 305 396 860 13,258 27,588 주: 경남1(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남2(경남1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지역) 202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 함양JCT-생초IC <표 부록-21> 함양~울산 고속국도 사업 미시행시 분석결과 (단위: PCU/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1 경남2 총합계 서울 - - - - - - - - - - - - - - 107 4,272 4,378 부산 - - - - 220 - - - - - 242 2,609 49 - - - 3,120대구 -----------------인천 - - - - - - - - - - - - - - 11 665 677광주 - 57 - - - - - - - - - - - - 4 33 94대전 - - - - - - - - - - - - - - 107 845 952울산 - - - - - - - - - - - 11 - - - - 11경기 - - - - - - - - - - - - 0 - 258 3,306 3,565강원 - - - - - - - - - - - - 10 - 0 110 120충북 - - - - - - - - - - - - 22 - 55 503 580충남 - 283 - - - - - - - - - - - - 225 1,946 2,455전북 - 2,353 - - - - 13 - - - - - - - 282 2,000 4,649전남 - 168 - - - - - 0 10 2 - - - 157 0 64 401경북 - - - - - - - - - - - - 269 - - 213 482 경남1 232 - - 4 8 48 - 89 0 34 109 345 0 - - - 870경남2 3,251 - - 1,170 154 1,150 - 3,350 57 515 1,612 2,163 76 264 - - 13,762 총합계 1,361 14,692 9,206 772 - 127 - 4,407 156 381 475 - - 8,990 4,375 6,316 36,115 주: 경남1(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남2(경남1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지역)
28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0	1	5	0	0	1,500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2005. 7.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 출 문 기획예산처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예산처가 의뢰한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 7.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 중 수 < 연 구 진 > ▣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 연구진 : 박 현 연구위원 이 승 헌 주임연구원 외부 연구진 : 이 승 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 병 욱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김 용 훈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류 승 규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구 석 모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이 해 경 다산컨설턴트 전무이사 김 창 교 다산컨설턴트 전무이사 조 완 형 다산컨설턴트 전무이사 조 명 국 다산컨설턴트 부장 목 차 요 약 ·················································································································· 1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 25 제1절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 25 제2절 사업의 내용 ····································································································· 26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 27 제1절 기초자료 분석 ·································································································· 27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 27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 28 3. 교통 환경 분석 ································································································ 31 제2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 35 1.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 35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 37 3.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0~2004) ······················································ 38 4. 제3차 강원도 종합개발계획(2000~2020) ························································· 39 5. 강원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교통망 네트워크 계획 ······································ 40 6. 동해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 45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 46 1. 과업구간의 시점부 연장 ················································································· 46 2. 노선대안 선정시 고려사항 ·············································································· 46 3. 교통수요 분석에 대한 쟁점 ············································································· 47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 48 1. 대안 설정 ········································································································ 48 2. 시나리오 설정 ···············
28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0	5	6	1	1,300	2,800	····································· 46 3. 교통수요 분석에 대한 쟁점 ············································································· 47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 48 1. 대안 설정 ········································································································ 48 2. 시나리오 설정 ································································································· 55 제Ⅲ장 비용 추정 ······························································································· 56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 56 1.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 56 2. 도로설계 기준 ································································································· 59 제2절 총사업비 추정 ·································································································· 63 1. 공사비 산출 기준 ····························································································· 63 2. 부대비 산출 기준 ····························································································· 67 3. 용지보상비 산출 기준 ····················································································· 67 4. 예비비 산출 기준 ····························································································· 68 5. 총사업비 집계 ································································································· 68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 74 1. 유지관리비 추정 기준 ····················································································· 74 2. 유지관리비 추정 결과 ····················································································· 75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 76 제1절 분석 범위의 설정 ····························································································· 76 1. 기본 자료의 설정 ····························································································· 76 2. 시간적 범위의 설정 ························································································ 76 3. 공간적 범위의 설정 ························································································· 77 제2절 기본자료의 수정 ······························································································ 82 1. 죤 세분화 및 세분 O/D 설정 ············································································ 82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 87 3. 장래 O/D 및 Network의 수정 ··········································································· 89 제3절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
28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0	6	7	2	2,600	4,100	··········································· 82 1. 죤 세분화 및 세분 O/D 설정 ············································································ 82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 87 3. 장래 O/D 및 Network의 수정 ··········································································· 89 제3절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 98 1. 통행배정의 전제 ····························································································· 98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결과 ··········································································· 100 제4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 102 1. 교통수요 추정 결과(시나리오 Ⅰ) ································································· 103 2. 교통수요 추정 결과(시나리오 Ⅱ) ································································· 107 3. 교통 패턴의 변화 분석 ·················································································· 110 제Ⅴ장 편익 산정 ····························································································· 114 제1절 편익 항목별 산정 방법 ··················································································· 114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 114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 117 3. 교통사고 감소 편익 ······················································································· 119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 120 제2절 편익 산정 결과 ······························································································· 126 1. 편익 산정 결과(시나리오 Ⅰ) ········································································ 126 2. 편익 산정 결과(시나리오 Ⅱ) ········································································ 127 제Ⅵ장 경제성 분석 ························································································· 128 제1절 분석 방법 ······································································································· 128 1. 평가 기준 ······································································································· 128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 130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 133 제Ⅶ장 정책적 분석 ························································································· 138 제1절 개요 ··············································································································· 138 제2절 지역균형발전
28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0	7	9	3	3,900	5,400	·················· 130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 133 제Ⅶ장 정책적 분석 ························································································· 138 제1절 개요 ··············································································································· 138 제2절 지역균형발전 ································································································· 139 1. 지역낙후도 분석 ···························································································· 140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142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 152 1.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 152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 153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 155 1. 재원조달 가능성 ···························································································· 155 2. 환경성 ·········································································································· 155 제5절 강원 내륙지역으로의 접근성 향상 ································································ 156 제Ⅷ장 종합 및 정책 제언 ················································································ 158 제1절 AHP 분석 ······································································································· 158 1. AHP 개요 ······································································································· 158 2.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 159 제2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166 참고문헌 ·········································································································· 168 부록 1: 대상사업 시점 변경 경위 및 구간별 비용 산출 ····································· 171 부록 2: AHP 평가를 위한 설문 ········································································ 183 표 목 차 <표 Ⅰ- 1> 사업 개요 ···································································································· 26 <표 Ⅱ- 1> 동해시 인구 추이 ······················································································· 28 <표 Ⅱ- 2> 동해시 동별 인구현황(2003) ······································································· 29 <표 Ⅱ- 3> 동해시 학생수 추이 ····················································································· 29 <표 Ⅱ- 4> 동해시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
28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0	9	10	4	5,200	6,700	······································ 28 <표 Ⅱ- 2> 동해시 동별 인구현황(2003) ······································································· 29 <표 Ⅱ- 3> 동해시 학생수 추이 ····················································································· 29 <표 Ⅱ- 4> 동해시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 30 <표 Ⅱ- 5> 동해시 관광객수 추이 ················································································· 31 <표 Ⅱ- 6> 동해시 연도별 도로 현황 ············································································ 31 <표 Ⅱ- 7> 동해시의 국도 현황 ····················································································· 32 <표 Ⅱ- 8> 국도42호선의 상시조사 지점(임계면~동해시)의 교통량 추이 ··················· 33 <표 Ⅱ- 9> 과업노선 및 주변도로의 도로시설 및 교통량 현황(2003년) ······················· 34 <표 Ⅱ-10> 강원도의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 36 <표 Ⅱ-11> 간선도로망 계획 ························································································· 38 <표 Ⅱ-12> 제3차 강원도 종합개발계획의 주요 목표 및 계획 과제 ······························ 39 <표 Ⅱ-13> 주요 목표 및 정비방향 ················································································ 40 <표 Ⅱ-14> 단계별 도로망 구축 ····················································································· 41 <표 Ⅱ-15> 노선별 일반국도 확장계획 ·········································································· 42 <표 Ⅱ-16> 동해시 도로망 계획 ····················································································· 45 <표 Ⅱ-17> 노선 대안 선정과정 ····················································································· 49 <표 Ⅱ-18> 노선 대안 비교검토 ····················································································· 52 <표 Ⅱ-19> 분석 대안 ···································································································· 55 <표 Ⅲ- 1> 도로의 구분 ································································································· 59 <표 Ⅲ- 2> 차로폭원 설계기준 ······················································································ 61 <표 Ⅲ- 3> 중앙분리대 최소폭 ······················································································ 61 <표 Ⅲ- 4> 길어깨 폭원 ································································································· 62 <표 Ⅲ- 5> 기하구조 기준 적용 ····················································································· 62 <표 Ⅲ- 6> 토공구간 공사비 기준단가 ·········································································· 64 <표 Ⅲ- 7> 교량 형식에 따른 교량구간 표준 공사비 ···················································· 65 <표 Ⅲ- 8
28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0	9	10	5	6,500	8,000	······································ 62 <표 Ⅲ- 5> 기하구조 기준 적용 ····················································································· 62 <표 Ⅲ- 6> 토공구간 공사비 기준단가 ·········································································· 64 <표 Ⅲ- 7> 교량 형식에 따른 교량구간 표준 공사비 ···················································· 65 <표 Ⅲ- 8> 교량 공사비 기준단가 ················································································· 65 <표 Ⅲ- 9> 터널공사비 기준단가 ·················································································· 66 <표 Ⅲ-10>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비 ································································· 67 <표 Ⅲ-11> 총사업비 비교 ····························································································· 68 <표 Ⅲ-12> 총사업비 산출내역(대안 1) ········································································· 69 <표 Ⅲ-13> 세부공정별 토공구간 공사비 산출내역(대안 1) ·········································· 70 <표 Ⅲ-14> 총사업비 산출내역(대안 2) ········································································· 71 <표 Ⅲ-15> 세부공정별 토공구간 공사비 산출내역(대안 2) ·········································· 72 <표 Ⅲ-16> 용지보상비 산출내역 ·················································································· 73 <표 Ⅲ-17>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 ······························································ 74 <표 Ⅲ-18> 연도별 국도 및 국지도 표준 유지관리비 ···················································· 75 <표 Ⅲ-19> 연도별 유지관리비 추정 결과 ····································································· 75 <표 Ⅳ- 1> 교통죤 구분 ································································································· 79 <표 Ⅳ- 2> Link Selected Analysis 분석 후 사업노선을 이용하는 죤 ······························ 81 <표 Ⅳ- 3> 교통죤 개수 ································································································· 83 <표 Ⅳ- 4> 교통죤 세분화 내역 ····················································································· 84 <표 Ⅳ- 5> 장래년도 sub-O/D의 발생량 및 도착량 ······················································· 86 <표 Ⅳ- 6>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결과 ··································································· 88 <표 Ⅳ- 7> 도시개발 사업 ····························································································· 89 <표 Ⅳ- 8> 산업단지 및 기타 개발계획 ········································································· 89 <표 Ⅳ- 9> 관광 개발 계획 ···························································································· 90 <표 Ⅳ-10> 개발계획 유형별 도시내․외 유입비율 산출 사례 ····································· 90 <표 Ⅳ-11> 통행발생 원단위 ···························································
28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0	10	11	6	7,800	9,300	산업단지 및 기타 개발계획 ········································································· 89 <표 Ⅳ- 9> 관광 개발 계획 ···························································································· 90 <표 Ⅳ-10> 개발계획 유형별 도시내․외 유입비율 산출 사례 ····································· 90 <표 Ⅳ-11> 통행발생 원단위 ························································································· 91 <표 Ⅳ-12> 관광객의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 가치(2003년 기준) ········ 91 <표 Ⅳ-13> 동해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의 사회적 유입인구 ··································· 92 <표 Ⅳ-14> 개발계획으로 인한 사회적 유입인구 ·························································· 92 <표 Ⅳ-15> 개발계획 반영 결과 ····················································································· 93 <표 Ⅳ-16>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간선도로망 계획 ···················································· 94 <표 Ⅳ-17> 영향권내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반영 내역 ·············································· 96 <표 Ⅳ-18> 영향권내 도로망 계획 ················································································ 97 <표 Ⅳ-19>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 98 <표 Ⅳ-20> 전국 기반 자료의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 99 <표 Ⅳ-21> 기준년도 정산 결과 ··················································································· 101 <표 Ⅳ-22> 교통수요 추정 결과(분석 대안 Ⅰ-1) ························································ 104 <표 Ⅳ-23> 교통수요 추정 결과(분석 대안 Ⅰ-2) ························································· 106 <표 Ⅳ-24> 교통수요 추정 결과(분석 대안 Ⅱ-1) ························································· 108 <표 Ⅳ-25> 교통수요 추정 결과(분석 대안Ⅱ-2) ·························································· 109 <표 Ⅴ- 1> 속도별․차종별 차량운행비용 ································································· 115 <표 Ⅴ- 2>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 가치(2003년 기준) ··············· 118 <표 Ⅴ- 3> 관광객의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가치(2003년 기준) 118 <표 Ⅴ- 4> 도로 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 119 <표 Ⅴ- 5>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 ······················································ 120 <표 Ⅴ- 6>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00년 기준) ·········································· 121 <표 Ⅴ- 7>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 124 <표 Ⅴ- 8>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3년 기준) ······················································· 125 <표 Ⅴ- 9> 편익 산정 결과(시나리오 Ⅰ) ···································································· 126 <표 Ⅴ-10> 편익 산정 결과(시나리오 Ⅱ) ···································································· 127 <표 Ⅵ- 1>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
28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0	11	13	7	9,100	10,600	8>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3년 기준) ······················································· 125 <표 Ⅴ- 9> 편익 산정 결과(시나리오 Ⅰ) ···································································· 126 <표 Ⅴ-10> 편익 산정 결과(시나리오 Ⅱ) ···································································· 127 <표 Ⅵ- 1>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 131 <표 Ⅵ- 2> 연차별 투입액(대안 1) ·············································································· 131 <표 Ⅵ- 3> 연차별 투입액(대안 2) ·············································································· 132 <표 Ⅵ- 4>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 133 <표 Ⅵ- 5> 연차별 비용 편익 흐름표 (분석 대안 Ⅰ-1) ················································ 134 <표 Ⅵ- 6> 연차별 비용 편익 흐름표 (분석 대안 Ⅰ-2) ················································ 135 <표 Ⅵ- 7> 연차별 비용 편익 흐름표 (분석 대안 Ⅱ-1) ················································ 136 <표 Ⅵ- 8> 연차별 비용 편익 흐름표 (분석 대안 Ⅱ-2) ················································ 137 <표 Ⅶ- 1>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 139 <표 Ⅶ- 2> 사업대상 지역의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 ··············································· 141 <표 Ⅶ- 3> 지역분류표 ································································································ 143 <표 Ⅶ- 4>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 144 <표 Ⅶ- 5>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지역경제 파급효과(대안 1) ·········· 150 <표 Ⅶ- 6>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지역경제 파급효과 (대안 2) ········· 151 <표 Ⅶ- 7>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총사업비의 연차별 투입액(대안 1) ············· 155 <표 Ⅶ- 8>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도로 기하구조 현황 ····································· 157 <표 Ⅷ- 1> AHP 평가항목 요약 ··················································································· 161 <표 Ⅷ- 2> 평가자별 평가항목별 가중치 ···································································· 163 <표 Ⅷ- 3> AHP 분석 결과 종합 ·················································································· 164 <표 Ⅷ- 4>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 165 <표 Ⅷ- 5>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시나리오 Ⅰ) ·················································· 166 그림목차 [그림 Ⅱ- 1] 건설방안의 결정과정 ················································································ 49 [그림 Ⅲ- 1] 비용 구성도 ······························································································· 57 [그림 Ⅲ- 2] 도로부문 사업비 산출 흐름도 ·····················
28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0	12	17	8	10,400	11,900	결과 요약(시나리오 Ⅰ) ·················································· 166 그림목차 [그림 Ⅱ- 1] 건설방안의 결정과정 ················································································ 49 [그림 Ⅲ- 1] 비용 구성도 ······························································································· 57 [그림 Ⅲ- 2] 도로부문 사업비 산출 흐름도 ··································································· 58 [그림 Ⅲ- 3] 국도4차로 일반구간 표준 횡단구성 ··························································· 60 [그림 Ⅳ- 1] 동해시의 통행분포 ···················································································· 79 [그림 Ⅳ- 2] 사업 시행 전․후의 교통량 변화 ······························································ 80 [그림 Ⅳ- 3] 최종 영향권 설정 처리 ·············································································· 82 [그림 Ⅳ- 4] External Station 절차 ·················································································· 85 [그림 Ⅳ- 5] 간선도로망 계획 ······················································································· 95 [그림 Ⅳ- 6] 관측 지점도 ····························································································· 100 [그림 Ⅳ- 7] 국도42호선 정선~북면 용량보강사업 의 위치 ····································· 102 [그림 Ⅳ- 8] 사업 시행시 교통패턴 변화 개념도 ························································· 111 [그림 Ⅳ- 9] 영향권내 고속도로 교통량의 변화(분석 대안 Ⅰ-1) ································ 111 [그림 Ⅳ-10] 영향권내 주요 국도 교통량 변화(분석 대안 Ⅰ-2) ··································· 112 [그림 Ⅳ-11] 영향권내 교통량 변화량 분석(분석 대안 Ⅰ-1) ······································· 113 [그림 Ⅳ-12] 영향권내 교통량 변화량 분석(분석 대안 Ⅰ-2) ······································· 113 [그림 Ⅷ- 1]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 160 국도42호선(백봉령-달봉댐) 위치도 S=1:100,000(1장 삽입) 요 약 요 약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1.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은 동해시와 강원 내륙지역을 연결하 는 유일한 동서축으로서, 지역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전국 차원의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를 제공 □ 불량한 선형을 개량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 □ 관광․휴양산업 육성을 지역 발전의 중요한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강원도 의 개발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장래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처 2. 사업 개요 <표 1> 사업 개요 구 분 건설교통부 의뢰안 예비타당성조사(대안 2) 사업구간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동해시 이로동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동해시 이로동 사업규모 18.0km(2차로→4차로 확장) 17.9km(2차로→4차로 확장) 총사업비 2,556억원 3,114억원 사업기간 2006~2014년 2006~2014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가(건설교통부) / 100% 국고 2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1. 기초자료 분석 가. 일반 현황 □ 동해시 인구는 정체 ◦ 동해시 인구는 1990~2000년 기간 동안 연평균 1.6%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다가 2000년(10.4만명) 이후 연평균 0.8%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표 2> 동해시 인구 추이 (단위: 인, %) 구분 1985년 1990
29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0	16	19	9	11,700	13,200	사업기간 2006~2014년 2006~2014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가(건설교통부) / 100% 국고 2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1. 기초자료 분석 가. 일반 현황 □ 동해시 인구는 정체 ◦ 동해시 인구는 1990~2000년 기간 동안 연평균 1.6%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다가 2000년(10.4만명) 이후 연평균 0.8%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표 2> 동해시 인구 추이 (단위: 인, %) 구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3년 연평균 증가율 '85~'90 '90~'00 '00~'03 '90~'03 인구 91,757 89,162 100,329 104,409 102,032 -0.6 1.6 -0.8 1.0 주: 1) 동해시, 삼척시 1991년까지는 상주인구조사 결과이며, 1992년 이후에는 주민등록인구통계 결과 임(외국인 포함). 2) 동해시, 삼척시 1998년부터 외국인 세대수는 미포함. 3) 85년 삼척시 인구는 삼척시로 통합되기 전 삼척군의 인구임. 자료: 1) 동해시, 통계 연보 , 각 연도, 통계청 추계 인구. □ 동해시 관광객수는 증가 추세 ◦ 동해시 국내 관광객수는 1998년 93.6만명에서 2003년 369.8만명으로 연평균 27.5%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요 약 3 <표 3> 동해시 관광객수 추이 (단위: 인) 연 도 국 내 외국인 합 계 1998년 935,915 934,479 1,870,394 1999년 1,211,312 1,210,756 2,422,068 2000년 1,763,073 1,761,674 3,524,747 2001년 2,706,893 2,702,506 5,409,399 2002년 3,398,220 3,358,829 6,757,049 2003년 3,698,200 3,694,194 7,392,394 연평균 증가율(%) 27.5 27.5 27.5 자료: 동해시 통계연보에서 연평균 증가율(1998~2003)을 계산. 나. 교통 현황 □ 동해시 주변 교통망은 남북축은 양호한 편이나 동서축은 정선군과 연결되는 본 과업구간이 포함된 국도42호선이 유일함. ◦ 영동고속도로(신갈~강릉), 동해안고속도로(강릉~동해)와 연결되는 국도7호선 (은성~부산)이 통과하고 ◦ 국도38호선(서산~동해)이 삼척을 거쳐 태백, 도계 등 강원내륙지방과 연계됨. □ 과업구간(국도42호선)과 주변도로 교통량 ◦ 과업구간 교통량은 2004년 3,321대/일로 1997년 1,715대/일 이후 연평균 9.4% 의 높은 증가 추세를 보임. ◦ 과업노선과 인접한 주변도로의 교통량은 국도42호선 임계~나안 구간의 교통 량이 10,931대/일이고 주변도로 교통량은 약 2,000~5,000대/일 수준임. 4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표 4> 국도42호선의 상시조사 지점(임계면~동해시)의 교통량 추이 (단위: 대/일,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연평균 증가율 교통량 1,715 1,280 2,297 2,374 2,596 3,534 3,767 3,321 9.4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 각 연도. 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 강원도의 발전방향을 환태백권 관광휴양산업의 전진기지로 설정. 관광휴양산 업과 연계된 지역특성화축의 구축, 교류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교통통신망 확 충, 테크노밸리 추진에 의한 청정복합산업의 활성화, 관광인프라 정비 및 전산 업의 관광자원화 등을 제시 ◦ 강원도의 개발계획은 본 과업의 기대효과인 교통망의 구축을 통한 지역의 주 된 산업인 관광 산업의 진흥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일치성 있음. □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제1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2000~2004), 제1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 본 사업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는 않음. □ 제3차 강원도 종합개발계획(2000~2020) ◦ 국가기간교통망을 기반으로하여 동서 3개, 남북 4개의 성장축과 춘천~원주~강 릉의 대도시를 연계하는
29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0	19	22	10	13,000	14,500	교통통신망 확 충, 테크노밸리 추진에 의한 청정복합산업의 활성화, 관광인프라 정비 및 전산 업의 관광자원화 등을 제시 ◦ 강원도의 개발계획은 본 과업의 기대효과인 교통망의 구축을 통한 지역의 주 된 산업인 관광 산업의 진흥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일치성 있음. □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제1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2000~2004), 제1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 본 사업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는 않음. □ 제3차 강원도 종합개발계획(2000~2020) ◦ 국가기간교통망을 기반으로하여 동서 3개, 남북 4개의 성장축과 춘천~원주~강 릉의 대도시를 연계하는 7개 지역특성화 축을 구축 ◦ 서울 등 국내 대도시는 물론 강원도 내부 주요 도시간 2시간 접근대의 기간 교통망 구축 요 약 5 3.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 과업구간 시점부 연장 ◦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안의 과업구간 시점부를 도로 합류지점까지 연장하여 예 비타당성조사 대안으로 설정 ◦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과업구간 시점부를 강원도 임계면 구룡동 농로101 호선 분기점까지 600m를 연장하는 대안을 설정하여 분석함. □ 노선대안 선정시 고려사항 ◦ 본 과업구간은 백두대간과 상수원 보호구역인 달방댐 저수지를 인접 통과함에 따라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노선대안 선정이 필요 ◦ 본 과업구간은 급한 종단경사와 불량한 선형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내재 된 도로이지만, 지형 여건상 신설 노선대안 도출도 용이하지 않아 종단선형 및 평면선형의 개선 등 기술적 검토가 필요함. ◦ 현재 공사중인 동해시 국도42호 국도대체우회도로(이로~송정) 건설사업 노선 과 연결하여 종점부를 결정 □ 장래 개발계획의 반영 ◦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계획과 지방정부 또는 민 간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계획 가운데에서도 계획의 확정성이 높아 교통수 요의 증가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수요에 반영함. □ 관광객의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정시 별도 고려 ◦ 관광수요의 경우 100% 비업무 통행으로서 업무통행이 포함된 여타의 통행과 는 별도의 처리가 필요함. ◦ 관광수요의 교통수단을 별도의 교통수단으로 간주하여 multi-class 통행배정 방 식을 적용하여 분석한 후, 비업무통행의 시간가치를 적용하여 통행시간가치를 산정 6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4.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 시나리오 설정 ◦ 본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시에 수행된 제2차 국도 및 국지도 검증 사업 가운데 본 과업구간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국도42호선 정선~북면 용량보강사 업 이 포함되어 있음. ◦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국도42호선 정선~북면 용량보강사업 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시나리오 Ⅰ)와 시행될 경우(시나리오 Ⅱ)를 구분하여 본 사업에 대 한 교통 분석을 수행함. □ 기존 노선을 가능한 활용하는 안(대안 1)과 기존 노선을 우회하는 안(대안 2) 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함. ◦ 대안검토 결과 환경훼손 측면에서는 두 개의 대안이 모두 불리하나, 기존 도로 우회(동남향)에 따른 동절기 적설시 차량통행과 유지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 로 유리한 대안 2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됨. <표 5> 노선대안 비교·검토 구 분 대 안 1 대 안 2 노선개요 ▪기존 국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단 순확장하고 선형이 불량한 일부구 간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안 ▪기존 국도의 기능 향상을 위해 달 방저수지측 통과구간은 노선을 우 회하여 신설하는 안 연 장 18.449km 17.90km 총사업비 2,544억원 3,114억원 장․ 단점 지형특성 ▪기존 도로 선형이 매우 불량 (최소 R=25m, 최급경사 S=9.6%) ▪겨울 동절기 적설시 통행 곤란 ▪달방저수지 인접 통과 ▪백봉령(태백준령) 지세 매우 험준 ▪신설노선에서 산림 및 생태계 훼 손이 상대적으로 큼 ▪상수원 보호구역인 달방저수지를 우회 통과 교통․ 기술적 특 성 ▪설계속도 50km/hr 이상 적용 곤란 ▪시공시 기존 도로 소통지장 초래 ▪일부구간 설계속도 하향조정 불가피(70km/hr→50km/hr) ▪공사용 진입도로 개설 곤란 사회․환경 경제적 특성 ▪기존 마을 접근성 다소 유리 ▪대절토 과다발생 ▪사업비 측면 다소 유리 ▪기존마을 접근성이 다소 불리 ▪대절토 과다 발생 ▪사업비 측면 다소 불리 요 약 7 제Ⅲ장 비용 추정 1. 비용 추정의 개요 □ 비용 추정 방법 ◦ ꡔ도로․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9)(이하 표준지침 제4판 )에 의거하여 1/5,000 수치지형도를 사용하여 세부 공종별 공사물량을 산출하고, 지침에서 제시한 단위 공종별 단가를 적용 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전문가에 의한 방법을 적용 ◦ 지침에서 제시한 각 공종별 공사 원단위를 별도로 검토하여 본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보정하여 적용하였음. ◦ 강원도의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중 사토단가는 운반거 리를 12km로 가정하여 단가를 적용 2. 도로설계 기준 □ 도로의 구분 및 설계속도 ◦ 지방지역 주간선도로로 구분하였으며, 국도의 기능구분은 국도Ⅲ등급으로 설 정하였음. ◦
29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0	22	26	11	14,300	15,800	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9)(이하 표준지침 제4판 )에 의거하여 1/5,000 수치지형도를 사용하여 세부 공종별 공사물량을 산출하고, 지침에서 제시한 단위 공종별 단가를 적용 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전문가에 의한 방법을 적용 ◦ 지침에서 제시한 각 공종별 공사 원단위를 별도로 검토하여 본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보정하여 적용하였음. ◦ 강원도의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중 사토단가는 운반거 리를 12km로 가정하여 단가를 적용 2. 도로설계 기준 □ 도로의 구분 및 설계속도 ◦ 지방지역 주간선도로로 구분하였으며, 국도의 기능구분은 국도Ⅲ등급으로 설 정하였음. ◦ 설계속도: 평지부는 70km/hr, 산지부는 50km/hr □ 횡단구성 ◦ 도로횡단은 차로, 중앙분리대, 길어깨로 구성되며, 도로의 연속성과 차량운행 의 안전운행 측면을 고려하여 도로폭을 20.0m로 적용 8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3. 총사업비 추정결과 □ 대안 1: 총사업비=2,544.4억원; 137.9억원/km □ 대안 2: 총사업비=3,113.8억원; 173.9억원/km <표 6> 총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억원) 구 분 대안 1 대안 2 시설 개요 ∙총연장: 18.449km (확장:14.149km, 신설:4.3km) ∙교차로: 4개소 ∙교량: 21 개소(4,005m) ∙총연장: 17.90km (확장:6.307km, 신설:11.593km) ∙교차로: 3개소 ∙교량: 20개소(4,155 m) ∙터널: 5개소(1,705 m) A.공사비 2,149.32 2,634.27 A-1. 토공구간 738.64 832.86 A-2. 교량구간 1,215.29 1,277.85 A-3. 터널구간 - 284.08 A-4. 출입시설 - - A-5. 본선영업소 - - A-6. 휴게소 - - A-7. 부가가치세 195.39 239.48 B. 부대비 122.30 149.89 C. 용지보상비 41.47 46.57 D. 예비비 231.31 283.07 E. 총사업비 2,544.39 3,113.80 주: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임. 요 약 9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 분석 범위의 설정 □ 기본 자료의 설정 ◦ 국가교통DB에서 제공하는 전국 246죤 체계의 Network와 O/D를 사용 ◦ 도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므로 철도와 항공을 제외한 승용차, 버스, 트럭의 수단별 O/D를 이용 □ 시간적 범위의 설정 ◦ 기준년도 : 2003년 ◦ 초기 분석년도 : 2015년 ◦ 중간 분석년도 : 2020년, 2025년, 2030년 ◦ 최종 분석년도 : 2044년(2030년 이후 교통패턴 동일 가정) □ 영향권 설정 ◦ 표준지침에서 제시한 방법에 의거 O/D 분석과 링크교통량 변화 및 Link Selected Analysis를 동시에 고려하여 영향권을 선정하였음. ◦ 동해시, 정선군, 삼척시, 태백시, 강릉시, 영월군, 평창군 등을 영향권으로 설정 10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그림 1] 영향권 설정 2. 기본자료의 수정 □ 죤 세분화 ◦ 동해시, 정선군, 삼척시, 강릉시,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및 강원도와 인접한 일부 지역 등 영향권 내 시․군 지역을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세분 ◦ 외부죤은 주요 시계 유출입지점을 External Station으로 처리하고, 장래에 추가 되는 Network을 반영하여 외부죤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음. <표 7> 교통죤 개수 연 도 동해시 정선군 삼척시 기타 내부죤1) 외부죤 합 계 2003년 10 9 9 49 34 111 2015년 10 9 9 49 35 1122) 2020년 10 9 9 49 36 1133) 2020년 이후 10 9 9 49 36 113 주: 1) 기타 내부죤은 강릉시,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원주시, 평창군 및 강원도와 인접한 일부 지역임. 2) 동해고속도로 연장사업의 반영에 따라 외부죤을 추가함. 3) 동서4축 고속도로 사업의 반영에 따라 외부죤을 추가함. 요 약 11 <표 8> 교통죤 구분(기준년도) 죤 명 죤번호 죤 명 죤번호 죤 명 죤번호 동해시 (118) 천곡동 300 정선군 (126) 정선읍 310 삼척시 (121) 도계읍 370 송정동 301 고한읍 311 원덕읍 37
29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0	25	27	12	15,600	17,100	13 주: 1) 기타 내부죤은 강릉시,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원주시, 평창군 및 강원도와 인접한 일부 지역임. 2) 동해고속도로 연장사업의 반영에 따라 외부죤을 추가함. 3) 동서4축 고속도로 사업의 반영에 따라 외부죤을 추가함. 요 약 11 <표 8> 교통죤 구분(기준년도) 죤 명 죤번호 죤 명 죤번호 죤 명 죤번호 동해시 (118) 천곡동 300 정선군 (126) 정선읍 310 삼척시 (121) 도계읍 370 송정동 301 고한읍 311 원덕읍 371 북삼동 302 사북읍 312 근덕면 372 부곡동 303 신동읍 313 하장면 373 동호동 304 동면 314 노곡면 374 발한동 305 남면 315 미로면 375 묵호동 306 북면 316 가곡면 376 북평동 307 북평면 317 신기면 377 망상동 308 임계면 318 남양동, 성내동, 교동, 정라동 378 삼화동 309 기타 내부죤 49 외부죤 34 □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 장래 O/D 및 Network의 수정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의 검토를 통해 개발업자가 선정되어 실현이 확실시되 는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O/D에 반영 ◦ 장래 간선도로망 및 영향권내 도로망 계획을 반영 12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3.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 기준년도 정산 결과 <표 9> 기준년도 정산 결과 (단위: 대/일, %) 도로구분 구 간 관측 번호 지점 번호 배 정 교통량 관 측 교통량 교통량 차 이 오차율 영 동 고속도로 횡계IC~강릉JCT 1 05026 22,533 24,858 -2,325 -9.35 진부IC~횡계IC 2 05027 24,901 25,460 -559 -2.20 속사IC~진부IC 3 05028 36,454 28,334 8,120 28.66 속사IC~장평IC 4 05029 35,105 27,704 7,401 26.71 동 해 고속도로 동해~옥계RC 5 06501 18,582 19,660 -1,078 -5.48 정동RC~모전RC 6 06503 28,382 22,339 6,043 27.05 국도7호선 7 0720-00 14,548 11,182 3,366 30.10 8 0723-03 12,452 15,140 -2,688 -17.76 국도31호선 9 3127-02 9,229 9,935 -706 -7.11 10 3128-00 4,171 5,848 -1,677 -28.67 국도35호선 11 3516-02 4,249 3,635 614 16.90 12 3517-01 4,083 3,980 103 2.59 국도38호선 13 3815-01 7,983 6,647 1,336 20.11 14 3818-00 10,018 12,844 -2,826 -22.00 15 3819-02 14,312 12,156 2,156 17.73 국도42호선 16 4212-00 4,666 4,081 585 14.34 17 4213-00 2,758 3,350 -592 -17.68 18 4213-01 4,241 4,291 -50 -1.16 19 4215-00 4,825 4,593 232 5.05 20 4215-01 3,499 3,839 -340 -8.87 21 4216-01 2,181 3,051 -870 -28.50 22 4216-02 3,673 3,767 -94 -2.49 23 4217-00 3,397 3,312 85 2.55 국도59호선 24 5914-00 3,959 3,854 105 2.72 25 5915-01 1,905 2,064 -159 -7.72 지방도421호선 26
29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0	27	28	13	16,900	18,400	01 3,499 3,839 -340 -8.87 21 4216-01 2,181 3,051 -870 -28.50 22 4216-02 3,673 3,767 -94 -2.49 23 4217-00 3,397 3,312 85 2.55 국도59호선 24 5914-00 3,959 3,854 105 2.72 25 5915-01 1,905 2,064 -159 -7.72 지방도421호선 26 421-04 2,447 2,624 -177 -6.74 지방도424호선 27 424-01 4,068 3,148 920 29.23 주: 음영 처리된 부분이 과업구간에 해당. 요 약 13 4. 장래 교통수요 추정 □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표 10> 교통수요 추정 결과(분석 대안 Ⅰ-2) (단위: pcu/일) 구간 지점 번호 2003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미시 행시 시행 시 차이 미시 행시 시행 시 차이 미시 행시 시행 시 차이 미시행 시 시행 시 차이 사업구간 4216-02 4,059 7,121 9,405 2,284 6,183 8,021 1,838 8,191 10,356 2,165 10,234 12,757 2,523 4217-00 4,636 6,718 9,305 2,587 6,107 7,946 1,839 8,116 10,281 2,165 10,161 12,685 2,524 영동 고속 도로 횡계IC~ 강릉JCT 05026 31,117 49,594 48,169 -1,425 36,897 35,425 -1,472 40,975 39,398 -1,577 44,662 42,982 -1,680 진부IC~ 횡계IC 05027 31,944 49,397 47,971 -1,426 37,404 35,931 -1,473 40,511 38,934 -1,577 44,015 42,334 -1,681 속사IC~ 진부IC 05028 35,282 50,727 49,514 -1,213 42,727 41,389 -1,338 44,967 43,557 -1,410 47,418 45,577 -1,841 장평IC~ 속사IC 05029 36,130 51,488 50,273 -1,215 45,548 44,231 -1,317 48,974 47,577 -1,397 52,897 51,092 -1,805 동해 고속 도로 동해~ 옥계RC 06501 24,418 54,242 53,608 -634 49,564 48,782 -782 51,253 50,443 -810 53,564 52,730 -834 정동RC~ 모전RC 06503 24,562 66,260 65,451 -809 56,487 55,597 -890 62,354 61,334 -1,020 66,789 65,372 -1,417 동서4축 1 35,257 35,256 -1 40,136 40,135 -1 43,572 43,572 0 2 34,362 34,362 0 38,468 38,467 -1 41,034 41,032 -2 3 30,612 30,610 -2 32,580 32,579 -1 33,579 33,578 -1 7번국도 0720-00 13,289 33,474 33,472 -2 31,299 31,299 0 32,419 32,419 0 33,645 33,644 -1 0723-03 18,456 33,125 32,354 -771 30,511 29,821 -690
29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0	28	28	14	18,200	19,700	41,034 41,032 -2 3 30,612 30,610 -2 32,580 32,579 -1 33,579 33,578 -1 7번국도 0720-00 13,289 33,474 33,472 -2 31,299 31,299 0 32,419 32,419 0 33,645 33,644 -1 0723-03 18,456 33,125 32,354 -771 30,511 29,821 -690 31,946 31,179 -767 33,114 32,268 -846 31번국도 3127-02 11,933 18,282 18,282 0 19,492 19,491 -1 21,469 21,466 -3 22,031 22,031 0 3128-00 7,053 5,796 5,794 -2 6,359 6,359 0 6,583 6,585 2 6,755 6,760 5 35번국도 3516-02 4,427 7,208 7,409 201 7,909 8,100 191 7,964 8,242 278 8,109 8,445 336 3517-01 4,754 6,913 6,914 1 3,835 3,832 -3 4,145 4,137 -8 4,349 4,338 -11 38번국도 3815-01 7,833 8,914 8,850 -64 10,600 10,566 -34 12,054 12,014 -40 13,904 13,854 -50 3818-00 8,951 15,404 15,364 -40 13,548 13,507 -41 16,245 16,187 -58 16,118 16,044 -74 3819-02 10,449 15,997 15,844 -153 14,988 14,910 -78 16,503 16,418 -85 16,677 16,581 -96 42번국도 4212-00 4,855 5,171 5,462 291 11,066 11,176 110 12,501 12,694 193 13,617 13,847 230 4213-00 4,010 5,554 5,843 289 7,869 7,980 111 10,717 10,895 178 11,602 11,829 227 4213-01 5,151 8,729 9,302 573 8,943 9,118 175 12,397 12,707 310 12,949 13,456 507 4215-00 5,450 9,623 10,491 868 6,861 7,037 176 6,883 7,193 310 7,078 7,586 508 4215-01 4,621 7,281 9,555 2,274 4,923 6,570 1,647 6,746 8,633 1,887 9,383 11,570 2,187 4216-01 3,833 7,400 9,675 2,275 6,916 8,563 1,647 7,941 9,829 1,888 8,873 11,061 2,188 59번국도 5914-00 4,785 6,102 6,081 -21 8,498 8,490 -8 10,787 10,755 -32 12,243 12,202 -41 5915-01 2,524 4,527 5,938 1,411 4,703 6,175 1,472 6,668 8,245 1,577 7,484 9,164 1,680 421지방도 421-04 3,524 3,116
29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0	28	31	15	19,500	21,000	2,188 59번국도 5914-00 4,785 6,102 6,081 -21 8,498 8,490 -8 10,787 10,755 -32 12,243 12,202 -41 5915-01 2,524 4,527 5,938 1,411 4,703 6,175 1,472 6,668 8,245 1,577 7,484 9,164 1,680 421지방도 421-04 3,524 3,116 3,254 138 2,301 2,300 -1 2,561 2,560 -1 2,859 2,858 -1 424지방도 424-01 4,413 5,318 5,240 -78 4,979 4,966 -13 5,305 5,280 -25 5,555 5,524 -31 14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 사업시행으로 인한 통행패턴 변화 ◦ 사업 미시행시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동해고속도로와 국도7호선을 거쳐 동해시 및 삼척시 진입하던 교통량이 사업 시행으로 국도59호를 경유하여 국 도42호로 전환되며, 과업구간의 교통량 증가는 대부분 이 흐름에서 이루어지 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지방도424호선과 삼척시의 국도38호를 이용하여 동해시로 진입하던 교 통량이 사업 시행시 국도35호를 경유하여 본 과업구간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통행패턴의 변화 개념도 과업 구간 □ 동서 4축 고속도로의 반영에 따른 통행 패턴의 변화 ◦ 본 사업노선과 병행하는 동서4축 고속도로가 2020년 Network에 반영되어 동서 방향의 교통량을 분담하기 때문에 영동고속도로와 사업구간의 교통량이 감소 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동해고속도로의 교통량은 2003년 24,418pcu/일이나 2015년 54,242pcu/일 로 급격한 증가를 보임. 이는 2015년에 반영된 남북 7축의 영향으로 분석됨. 요 약 15 제Ⅴ장 편익 산정 1. 편익 산정의 전제 □ 국가교통DB의 전국 O/D 및 Network가 2031년까지 예측되어 있으므로 최종년 도는 개통 후 30년으로 하되, 2030년 이후에는 편익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 였음. □ 관광수요에 대한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정 ◦ 관광객 수요의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정시 비업무통행의 시간가치를 적용한 차종별 통행시간가치를 이용하여 편익을 산정함. ◦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가치(2003년 기준) - 승용차: 8,670원/대, 버스: 54,685원/대1) 2. 편익 산정 결과 <표 11> 편익 산정 결과 (시나리오 Ⅰ) (단위: 억원) 구 분 연 도 통행시간 절감편익 운행비용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운영자 수 입 총편익 대안 1 2015년 77.3 8.7 8.2 6.6 -7.9 92.7 2020년 51.5 7.9 6.8 5.2 -4.3 67.1 2025년 62.8 9.1 10.8 7.3 -6.8 91.2 2030년 70.9 9.7 12.9 8.4 -8.0 93.9 대안 2 2015년 100.2 11.2 11.1 10.3 -8.9 123.9 2020년 72.9 9.6 8.6 7.0 -7.7 90.4 2025년 86.7 12.1 11.5 8.5 -8.5 110.3 2030년 97.2 13.8 13.3 10.9 -9.0 126.2 1) 통상적인 차량의 시간가치는 승용차: 12,150원/대; 버스: 83,537원/대를 적용. 16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제Ⅵ장 경제성 분석 1.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 사회적 할인율 : 6.5% □ 분석 기준년도 및 분석 기간 ◦ 분석 기준년도: 2003년 말 ◦ 분석기간: 2006~2044년 - 사업기간(9년): 설계 3년(2006~2008), 용지보상 및 시공 6년(2009~2014) - 도로이용 및 유지관리: 개통후 30년(2015~2044년) □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 사업비 투입은 용지보상기간, 공사기간, 연차별 공사내용과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정 <표 12>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 구 분 1년차 (2006) 2년차 (2007) 3년차 (2008) 4년차 (
29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0	31	33	16	20,800	22,300	분석 기준년도: 2003년 말 ◦ 분석기간: 2006~2044년 - 사업기간(9년): 설계 3년(2006~2008), 용지보상 및 시공 6년(2009~2014) - 도로이용 및 유지관리: 개통후 30년(2015~2044년) □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 사업비 투입은 용지보상기간, 공사기간, 연차별 공사내용과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정 <표 12>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 구 분 1년차 (2006) 2년차 (2007) 3년차 (2008) 4년차 (2009) 5년차 (2010) 6년차 (2011) 7년차 (2012) 8년차 (2013) 9년차 (2014) A. 공사비 5 10 20 30 20 15 B. 부대비 기본설계 + 조사비30 실시50+ 조사비30 실시50+ 조사비40 감리비 5 감리비 10 감리비 20 감리비 30 감리비 20 감리비 15 C. 용 지 보상비 30 70 D. 예비비 A+B+C 의 10 A+B+C의 10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요 약 17 □ 잔존가치 및 세금 등 이전지출의 처리 ◦ 토지의 잔존가치를 반영하여 용지보상비를 경제성 분석 최종년도에 음(-)의 비 용으로 처리함. ◦ 경제성 분석에서는 세금 등 이전지출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경제적 비용만을 비용항목으로 반영 2. 경제성 분석 결과 □ 모든 분석대안에서 B/C < 1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 ◦ 경제성이 낮은 이유는 본 사업이 산지부의 도로확장 사업으로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선형을 개량하여야 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터널 및 교량 건설 물량이 많아(대안 2 경우 교량 20, 터널 5개소) km당 공사비가 174.0억원 으로 높은 데 비하여, ◦ 강원도 전체의 교통수요는 낮아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효과는 적기 때문으로 분석됨. <표 13>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구 분 시나리오 Ⅰ 시나리오 Ⅱ 대안 1 대안 2 대안 1 대안 2 비용편익비(B/C) 0.39 0.44 0.42 0.46 순현재가치(NPV) -891.4억원 -989.6억원 -847.9억원 -954.6억원 내부수익률(IRR) - - - 18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제Ⅶ장 정책적 분석 1. 지역균형발전 □ 지역낙후도 분석 ◦ 강원도: 14위/16 ◦ 동해시: 71위/170; 정선군: 131위/170 <표 14> 사업대상 지역의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 광역, 도 시, 군 인 구 경 제 기반시설 종 합 인 구 증가율 (0.089) 노령화 지 수 (0.044) 재 정 자립도 (0.291) 제조업 종사자 비 율 (0.131) 승 용 차 등록대수 (0.124) 도로율 (0.117) 의사수 (0.063) 도시적 토 지 이용률 (0.142) 지 역 낙후도 지 수 지 역 낙후도 순 위 강원 0.444 53.979 19.216 2.922 20.332 0.437 0.183 0.999 -0.653 14/16 강원 동해시 -0.031 42.853 23.882 2.739 21.612 0.881 0.079 5.563 -0.008 71/170 강원 정선군 -1.281 71.379 15.923 1.754 14.722 0.394 0.062 0.599 -0.625 131/170 □ 지역경제 파급효과 <표 15> 지역경제 파급효과(대안 2)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취업자수 (명) 지역별 비중(%) 강원 2768.9 50.2 477.5 49.3 1616.4 46.2 2298.2 42.6 전국 5519.5 100.0 967.7 100.0 3498.6 100.0 5396.3 100.0 ◦ 강원도내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대안1의 경우 1,037.7억원, 대안2의 경우 1,271 억원으로서 2003년 강
29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0	33	36	17	22,100	23,600	(%)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취업자수 (명) 지역별 비중(%) 강원 2768.9 50.2 477.5 49.3 1616.4 46.2 2298.2 42.6 전국 5519.5 100.0 967.7 100.0 3498.6 100.0 5396.3 100.0 ◦ 강원도내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대안1의 경우 1,037.7억원, 대안2의 경우 1,271 억원으로서 2003년 강원도 지역내총생산(GRDP) 20조 4,401억원 대비 0.51%와 0.62%를 차지. 요 약 19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가.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3차 강원도 종합개발계획(2000~2020) 등의 개발계획의 일반적인 개발방향과 일치되는 측면이 있음. □ 그러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제1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등 교통부문 상위계획에 본 사업이 구체적으로 반영되 어 있지는 않음. 나.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 주무 부처 ◦ 2003년 수행한 일반국도 중장기계획 수립연구(안) 에서 본 예비타당성조사 구간이 포함된 정선 임계~동해 일로 구간의 사업을 4차로 확장사업이 아닌 2 차로 시설개량 사업으로 검토하였고, 해당 사업의 우선순위도 높지 않은 것으 로 분석된 바 있음. □ 지자체 및 지역 주민 ◦ 동해시는 본 과업구간이 동해시의 유일한 동서축으로서 본 사업의 시행이 동 해시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또한, 본 과업 구간이 선형불량과 겨울철 결빙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만큼 교통안전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며, 과업구간 전체에 대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터널공사를 포함하여 일부 구간만이라도 사업을 시행하여 야 한다는 희망을 피력함. 20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3.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 재원조달 가능성 ◦ 100% 국고지원 사업으로 사업추진 결정시 재원조달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 로 판단됨. □ 환경성 ◦ 본 사업이 상수원 보호구역인 달방댐에 인접하여 통과하고 있어 사업 추진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4. 강원 내륙지역으로의 접근성 향상 □ 본 과업구간은 동해시와 정선군, 평창군 등 강원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동서축 간선 도로망임. □ 열악한 도로 기하구조로 인하여 주행의 안전성이 낮음. ◦ 도로 기하구조 요소가 설계기준에 미달 <표 16>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도로 기하구조 현황 구 분 특 성 도 로 기 하 구 조 곡선반경 종단경사 차선폭 차선수 노견폭 중 앙 분리대 시 거 선 형연 속 m %m 차선 mm m 현 황 급커브 30 10이상 3.25 2 1.25 무 미확보 C 설 계 기준* 커 브 완 화 200 이상 90 이상 7.0 이하 8.0 이하 3.50 4 2.0 2.0 95 이상 55 이상 - 개 선 사 항 커 브 완 화 ○ ○ ○ ○○○ ○ A 주: 1) 개선필요:○, 현기준 적합:△, 선형연속:A(양호), B(한계범위), C(불량). 2) 설계속도: 평지부 70km/h, 산지부 50km/h 기준. □ 사업 시행시 도로 안전성 개선으로 동해시와 강원 내륙 지역간 접근성을 향 상시킬 것으로 기대 요 약 21 제Ⅷ장 종합 및 정책 제언 □ AHP 분석 <표 17> AHP 분석 결과 종합(대안 Ⅰ-2) 구 분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평가자 1 0.391 0.609 평가자 2 0.352 0.648 평가자 3 0.468 0.532 평가자 4 0.346 0.654 종 합 0.395 0.605 ◦ 사업 시행 대안의 점수가 0.395로서 사업시행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함. ◦ 4인의 평가자 모두 사업 미시행이 적절하다고 평가하여 의사결정의 강건성도 높음.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표 18>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시나리오 Ⅰ) 구 분 대안 1 대안 2 개 요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 동해시 이로동 노선 특성 기존 국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단순확 장하고 선형이 불량한 일부구간에 대 해서만 신설 기존 국도의 기능향상을 위해 달방 저수지측 통과구간은 노선을 우회 하여 신설 사업규모 18.50km(2차로→4차로 확장) 17.90km(2차로→4차로 확장) 총사업비(억원) 2,544 3,114 사업기간 2006 ～ 2014년 사업주체/재원조 달 국가(건설교통부) / 100% 국고 - 451.0 B/C 0.39 0.44 AHP 평점 0.395 주: 건설교통부의 당초 의뢰안은 연장이
29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2000	36	42	18	23,400	24,900	노선 특성 기존 국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단순확 장하고 선형이 불량한 일부구간에 대 해서만 신설 기존 국도의 기능향상을 위해 달방 저수지측 통과구간은 노선을 우회 하여 신설 사업규모 18.50km(2차로→4차로 확장) 17.90km(2차로→4차로 확장) 총사업비(억원) 2,544 3,114 사업기간 2006 ～ 2014년 사업주체/재원조 달 국가(건설교통부) / 100% 국고 - 451.0 B/C 0.39 0.44 AHP 평점 0.395 주: 건설교통부의 당초 의뢰안은 연장이 18.0km이고 총사업비가 2,556억원임. 22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 정책 제언 ◦ 본 사업은 타당성이 없음. -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고(강원도: 14/16위; 정선군: 131/170위; 동해시: 71/170위) - 과업구간의 열악한 기하구조를 개선하여 동해시와 강원 내륙지역의 접근성 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럼에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낮아 전체적인 사업의 타당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낮은 사업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기하구조가 불량한 도로 개선에 대한 투자 정책 방향을 정립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할 필요 - 경제성이 낮은 도로에 대하여 교통안전 개선에 주안점을 두는 투자정책방 향의 전환이 필요 - 4차로 확장 대신 부분적인 용량보강 등으로 투자정책의 전환이 필요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Ⅲ장 비용 추정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제Ⅴ장 편익 산정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Ⅷ장 종합 및 정책 제언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동해시로 접근하는 도로망 체계는 강릉~동해 간을 연결하는 동해고속도로와 강 릉, 삼척, 포항, 부산으로 이어지는 국도7호선, 배후자원 분포지역인 태백으로 연결되 는 국도38호선이 남북간 주간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내륙 도시와 연결되는 동서축 도로는 본 과업노선인 국도42호선이 유일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도42호선의 백봉령~달방댐 구간은 선형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겨울철 폭설량에 따라 도로 이용이 중단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은 강원 내륙으로부터 동해시로 접 근하는 유일한 동서축으로서, 불량한 선형을 개량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지 역간 연계 강화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전국 차원의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이다. 한편 강원도는 관광․휴양산업 육성을 지역 발전의 중요한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 으며 본 사업의 대상지역인 동해시는 북평 산업단지 활성화, 동해항 자유무역화, 2008년 금강체험엑스포 유치 등 많은 개발 및 관광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사업은 강원도와 동해시의 개발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장래 증가하는 교 통관광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다. 26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제2절 사업의 내용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의뢰한 본 사업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강원도 정 선군 임계면에서 출발하여 동해시 이로동까지 총연장 18km인 2차로 국도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본 사업의 사업기간을 착수일로부터 9년인 2014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5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 사업계획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Ⅰ-1>과 같다. <표 Ⅰ-1> 사업 개요 구 분 건설교통부 의뢰안 예비타당성조사(대안 2) 사업구간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동해시 이로동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동해시 이로동 사업규모 18.0km(2차로→4차로 확장) 17.90km(2차로→4차로 확장) 총사업비 2,556억원 3,114억원 사업기간 2006~2014 2006~2014년 본 사업은 국도확장 사업으로서 사업의 시행주체는 국가(건설교통부)이며, 사업비 100%를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본 사업의 추진진행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 예비타당성조사(사업시행여부 결정) → 기본설계 시행 → 실시설계 시행 → 공사 착수(선보상 후 시공)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동해시는 강원도 동남부에 위치한 해안도시로서 북측으로는 강릉시, 남측으로는 삼척시, 남서측으로는 태백시 일원의 광산지대와 접해 있다. 동해시 총면적은 180.26㎢이고 청옥산, 두타산, 고병산 등 지형이 험한 산지의 여맥에 형성된 도시의 입지적 특성 때문에 지형경사 10% 이하의 개발 가능지역은 전체면적의 31.2%로 한 정되어 있다. 하천으로는 동해시 남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전천이 있으며, 항만으로는 묵호항 과 진천 하구부에 동해항이 입지하고 있다. 한편 도시 내에는 미개발지가 산재해 있 으며, 고지대에는 불량 주거군이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대부분이 험준 한 산지로 형성된 지형적 특성에 의해 남북으로 길게 뻗은 도시 형태를 이루고 있다. 28 국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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