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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stringlengths 4 287	DetailLink stringlengths 88 88	ReplyOrgName stringclasses 1 value	CaseNumber stringlengths 7 7	CaseSerialNumber int64 311k 342k	ReplyOrgCode int64 1.17M 1.17M	InquiryOrgName stringclasses 549 values	ReplyDate stringdate 2005-08-23 00:00:00 2025-07-17 00:00:00 ⌀	InquiryOrgCode stringclasses 133 values	Summary stringlengths 29 2.96k	Answer stringlengths 19 1.05k	Reason stringlengths 378 13.1k	RelatedCases stringlengths 23 153k ⌀	Etc stringclasses 1 value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3항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107&type=HTML&mobileYn=	법제처	05-0096	313,107	1,170,000	국방부	2005.12.23	1290000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동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된 달부터 퇴직된 달 또는 사망한 달까지로 하되,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전의 재직기간 및 사병으로 입대한 경우에는 현역병 복무연한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근무의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바,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현역병 복무기간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기간 중 전투근무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3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투근무기간을 우선 3배로 계산하고 현역병 복무기간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우선 현역병 복무연한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기간 중에 전투근무기간이 있다면 이를 3배로 계산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급여금”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일시금에 준하는 보상성격의 급여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ㆍ중사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공무원연금법 제33조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사병으로 입대한 경우에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병역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 복무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도 사병으로 입대한 경우에는 현역병 복무연한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특별법」상 “퇴직급여금”은 현역에서 2년 이상의 복무를 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 및 그 유족에게 장기간의 성실한 복무에 대하여 보상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인바,「병역법」상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되어 있는 현역병 복무기간은 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직기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전투근무기간의 경우 3배로 계산하도록 한 것은「병역법」상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되어 있는 현역병 복무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에 복무하면서 전투근무에 투입된 군인의 특별한 공로를 보상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상 전투근무기간은 현역병 복무기간을 공제한 뒤 남은 기간 중 전투근무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만약,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전투근무기간을 3배로 계산하고 여기에서 현역병 복무연한을 공제한다면, 「동조제2항」의 규정에서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현역병 복무연한을 전투근무기간 중에 있다는 이유로 3배로 계산하여 재직기간에 포함하는 결과가 발생되고, 이는 현역병 복무연한이 전투근무기간 중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재직기간의 산정이 달라지는 것으로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군인연금법」상 연금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 산정 시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은 합산 받지 못하였는바, 「구 군인연금법」상 연금지급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특별법」상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 중 전투기간을 합산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PG충전시설의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068&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263	312,068	1,170,000	산업자원부	null	1410000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얻은 자가 충전시설의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가목(1)(라) 및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충전시설로부터 24m 떨어진 사업소 경계와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라고 고성군 고시로 규정된 충전시설로부터 48m 사이에서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은 2종 보호시설인 주택이 건축 중인 경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이 미달된 것으로 보고 사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얻은 자가 충전시설의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가목(1)(라)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충전시설로부터 24m 떨어진 사업소 경계와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라고 고성군 고시로 규정된 충전시설로부터 48m 사이에서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은 2종 보호시설인 주택이 건축 중이라 하더라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허가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고, 동법 제8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의 정지 등의 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3 제1호가목(1)(라), 및 동호 나목(1)의 규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ㆍ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1배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동호 가목(16)(사)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거리를 허가관청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 (1)(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고성군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고압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3에서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ㆍ충전장소의 안전거리를 48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소 경계로부터 안전거리 사이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허가관청도 사업자에게 사업소 경계로부터 안전거리 사이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업경계선 외부의 시설물의 건축제한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이 사업소 경계 외부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제3자의 행위의 발생을 이유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에게 안전시설기준을 적용하여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기득권보호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합니다. ○ 한편, 공동주택 등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주택법」 제21조제1항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은, 주택건설업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때 기존 위험물저장시설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 등이 있다면 위험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그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유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해 그 토지가 이미건축된 공동주택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내라면 그 규정을 들어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94.10.15. 94누2213),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보호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해 그 토지가 이미 허가받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안전거리 이내라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들어 보호시설 설치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사업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사업소 경계 외부 안전거리 내의 토지에 보호시설 설치허가가 발급되어 결과적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라), (16)(사) 및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법령위반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하여 사업자의 사업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하여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허가관청은 위 사업자에게 동법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유치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671&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204	311,671	1,170,000	행정안전부 조직실 제도정책관 제도총괄과	2008.07.24	1311000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기관이정보공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성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광주광역시가 3천만원을 출연하여「민법」 제32조에 따라 2008. 1. 24.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인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함)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는 공공기관 중 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도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은 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 4. 1. 시행)되면서 폐지되었으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8. 12. 31. 까지는 각각 이 법 시행 당시「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또는「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치위원회가 2008. 12. 31. 이전에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위원회가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의한 정부투자기관인지 또는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서 “정부산하기관”은 정부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서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제1호),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제2호),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과 보조금의 합계(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을 포함함)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간 총수입의 50퍼센트 이상이고,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유치위원회는 2008년도 세입예산안 108억원 중 국민체육진흥기금18억원, 광주광역시 보조금 29억원, 일반시민 기부금 59억원으로 총 106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총 47억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2008년 7월 현재 보조금의 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상 정부산하기관 또는 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또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그 설립의 근거가「민법」또는「상법」외에 다른 개별법에 근거한 법인으로서 특수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유치위원회는「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도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유치위원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특례규정을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819&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697	326,819	1,170,000	산림청	2018.02.08	1400000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산림청이「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 개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수도권 산업단지 내 준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안내하자, 민원인은 2016년 7월 1일 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이라는 취지에서 산림청으로 하여금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하도록 함.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5 비고 제1호의2 본문에서는 같은 별표 제2호자목에도 불구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함)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함)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준보전산지에「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퍼센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부칙 제1조에서는 같은 영의 시행일을 2016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은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ㆍ개정되는 것이어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신법은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바(법제처 2010. 12. 23.회신 10-0423 해석례등 참조),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별표 5 비고 제1호의2를 신설하면서 해당 규정의 시행일을 2016년 7월 1일로 규정하였을 뿐, 그 시행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도록 하기 위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으므로 같은 호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는 경우는 2016년 7월 1일 이후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을 규정한 취지는 당시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개정된 것(2016. 6. 30. 대통령령 제27299호로 일괄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안이유 참고)이므로, 준보전산지에 산업단지를 설치하기 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및 그 허가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일 전에 완료된 경우에도 같은 영 별표 5 비고 제1호의2를 적용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법제처 2016. 10. 10.회신 16-0361 해석례참조)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 사업인정 의제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의무화에 대한 적용례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081&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648	328,081	1,170,000	경기도 가평군	2017.01.04	6410000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되어 2016년 6월 30일 시행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1조제2항에서는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부칙 제2조에서는같은 법“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토지보상법의 시행일인 2016년 6월 30일 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6조제2항 본문에 따라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고시하여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었다가, 2016년 6월 30일 이후에 시행기간의 도과로 실시계획이 실효되고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단서 및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도 실효되어 다시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하는 것이토지보상법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가평군에서 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의제한 이후에, 토지보상법 제21조가 개정되어 다른 법률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을 의제할 때에도 의견청취를 하도록 제도가 변경됨.○ 토지보상법 제21조 개정 이후, 시행계획 및 사업인정이 실효되어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재인가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평군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국토교통부에서 실시계획을 재인가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가평군에서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토지보상법의 시행일인 2016년 6월 30일 전에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본문에 따라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하여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었다가, 2016년 6월 30일 이후에 시행기간의 도과로 실시계획이 실효되고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단서 및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도 실효되어 다시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하는 것은토지보상법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서는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부칙 제2조에서는같은 법“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토계획법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함)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실시계획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91조에서는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5조제1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96조제1항에서는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때에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되(본문), 재결 신청은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단서),이 사안은 토지보상법의 시행일인 2016년 6월 30일 전에 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하여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었다가, 2016년 6월 30일 이후에 시행기간의 도과로 실시계획이 실효되고 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 단서 및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도 실효되어 다시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하는 것이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은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이 있는 경우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상당수 사업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토지수용 등의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의제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절차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그 부수절차인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청취는 거치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의안번호 제1917419호 토지보상법 일부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적용례를 두어 같은 법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두는 적용례 규정은 신ㆍ구 법령의 변경 과정에 있어서 신 법령의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집행상이나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법제처 2016. 3. 23.회신 16-0038 해석례참조),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는 다른 법률에서 의제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절차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그 부수절차인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법령의 집행상 또는 해석상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인가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경우,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되고(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례및 법제처 2012. 4. 3.회신 12-0124 해석례참조),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이 지날 때까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므로(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 단서 및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하여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었더라도 사업 시행기간의 도과로 실시계획이 실효되고 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 단서 및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도 실효되었다면 그 이후에 다시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여 고시하더라도 이미 실효된 당초의 실시계획의 인가가 효력을 회복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례및 법제처 2012. 4. 3.회신 12-0124 해석례참조).그렇다면,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는 같은 법 제21조제2항의 시행 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의 시행 전에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으로 사업인정의 승인이 의제되어 공익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으로 사업인정이 의제되었다가 기간 도과로 실시계획 및 사업승인이 실효되어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에 다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새로운 인가 신청에 해당하여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 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의 시행일인 2016년 6월 30일 전에 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하여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었다가, 2016년 6월 30일 이후에 사업 시행기간의 도과로 실시계획이 실효되고 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 단서 및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도 실효되어 다시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하는 것은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만료일(법률 제17751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3177&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180	333,177	1,170,000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2022.04.14	107460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라 함)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이하 “위원장등”이라 함)의 임기는 법률 제17751호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사회적참사진상규명일부개정법”이라 함)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22년 6월 10일에 만료되는 것인지?＜ 질의 배경 ＞위원회는 위원장등의 임기를 규정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일부개정법 부칙 제4조제2항의 해석에 대한 내부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함.	위원회의 위원장등의 임기는 2022년 6월 10일에 만료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 행정청의 권한은「정부조직법」을 비롯한 각 개별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행사되어 한다는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상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에까지 이르게 되므로(각주: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3338 판결및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463 판결참조 ), 행위 주체의 권한범위에 대해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유추ㆍ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8. 29.회신 12-0417 해석례및 법제처 2016. 10. 24.회신 16-0399 해석례참조 ), 사회적참사진상규명일부개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위원장등의 임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법률 제15213호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장등의 임기는 2022년 6월 10일에 만료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구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7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등 임기의 기준이 되는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 조사활동 기간 확보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조사활동기간이 아니라 종합보고를 포함한 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각주: 법제처 2020. 12. 25. 회신 20-0635, 0657 해석례 및 법제처 2018. 1. 16.회신 17-0631 해석례참조 ), 사회적참사진상규명일부개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구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과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0일까지”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위원장등의 임기에 관한 구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의 규정이나 그 해석을 입법을 통하여 배제하고, 위원장등의 임기만료일을 사회적참사진상규명일부개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른 “2022년 6월 10일”로 정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각주: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44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원회의 위원 신분을 가지는지에 관한 행정법규의 해석에 따라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정해지는 경우이므로, 사회적참사진상규명일부개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서 명문으로 규정된 것과 달리 그 임기만료일이 2022년 6월 10일이 지난 후에 도래한다고 보게 되면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의 성립 가능성을 넓히게 되어 형벌법규의 유추ㆍ확장해석을 금지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한편 위원장등의 임기가 2022년 6월 10일에 만료된다고 보면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48조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ㆍ보고 업무의 처리에 할애해야 하는 시간으로 인해 조사활동에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으나(각주: 법제처 2020. 12. 25. 회신 20-0635, 20-0657 해석례 참조 ), 사회적참사진상규명일부개정법에서는 같은 법 제7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5조의 업무추진 경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면서, 사회적참사진상규명일부개정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구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위원회부터 바로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두었는바, 이처럼 조사활동 보고에 관한 규정체계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즉시 시행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의 추진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및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등의 임기 만료일의 한계가 최장 2022년 9월 10일임을 전제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예산에도 반영된 점 등을 근거로 위원장등의 임기만료일을 사회적참사진상규명일부개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른 2022년 6월 10일이 아니라 최대 2022년 9월 10일까지를 범위로 하여 종합보고를 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국회의 입법과정과 국정감사, 예산심의는 절차적으로 구분된 것으로서(각주: 「대한민국헌법」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61조 참조 ), 입법에 관한 논의 과정이 아닌 국정감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임기가 최대 2022년 9월 10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예산과 법률은 그 형식이 구분되며, 법률이 국가기관과 일반국민을 모두 구속하는 것과 달리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하는 차이(각주: 헌법재판소 2006. 4. 25. 선고 2006헌마409 결정례 참조 )가 있다는 점을 종합할 때, 그러한 의견 역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위원장등의 임기는 2022년 6월 10일에 만료됩니다. ＜관계 법령＞2020. 12. 22. 법률 제17751호로 일부개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부 칙제4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위원장 등 임기에 관한 특례) 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법률 제15213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활동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0일까지로 본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법률 제15213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 5. 28.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1항의 적용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313&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240	323,313	1,170,000	null	null	null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년 7월 준공인가를 마친 일반산업단지 내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시ㆍ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2009. 5. 28. 이후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경우 이를「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법률 제9743호, 2009. 5. 28. 공포ㆍ시행)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년 7월 준공인가를 마친 일반산업단지 내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시ㆍ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2009. 5. 28. 이후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경우 이를「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법률 제9743호, 2009. 5. 28. 공포ㆍ시행)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조제3항에서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같은 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이라 함)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공포ㆍ시행된학교용지법부칙(이하 “부칙”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정하면서 제2호에서같은 법시행 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및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산업입지법 제7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산업입지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가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승인을 얻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7조의2를 준용하여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산업단지내의 일부 지역에 관하여 시ㆍ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산업입지법에 따라 그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이를학교용지법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보아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 및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자가 2009. 5. 28. 이후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한 취지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설립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학교를 적기에 공급하고,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을 고려하여 학교신설수요를 유발하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확보 및 무상공급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학교용지법개정(2009. 5. 28.) 이후 공영개발사업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학교신설수요가 발생한다면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 준공된 일반산업단지의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이학교용지법부칙 제2조제1항제2호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및 주요기반시설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산업입지법 제6조제5항 참조), 만일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주택부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다면 이는 그 실질에 있어서 새로운 개발사업과 달리 볼 수 없고, 이미 준공인가를 받은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추후 단지 내 여건의 변화 등 사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에 관한 개발계획의 변경을 통한 전면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는데 최초의 실시계획의 승인이 아닌 ‘변경승인’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개발 및 실시계획이 변경되고 이로 인하여 학교신설수요가 발생하여도 이를학교용지법부칙 제2조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학교용지확보 및 무상공급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학교용지법부칙 제2조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신청 주체는학교용지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는데(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 참조)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경우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변경없이는 해당 산업단지 내에 추가로 주택용지는 물론 학교용지가 확보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확보 및 공급의 주체는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신청 주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산업입지법에 따라 2002년 7월 준공인가를 마친 일반산업단지 내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시ㆍ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2009. 5. 28. 이후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경우 이를학교용지법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5.1 선고 2007나43414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부산지법 2007.7.4 선고 2006가합14090 판결 :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 1년 미만의 영업하지 않는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88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311&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225	326,311	1,170,000	경기도 가평군	2016.07.27	6410000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8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ㆍ제6호에서는 시장등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와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6호)에 대하여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농어촌정비법」 제88조에 따라 그 주택에 거주하거나 폐업신고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가평군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1년 미만의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는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8조에 따라 개선을 명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농어촌정비법」 제88조에 따라 그 주택에 거주하거나 폐업신고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8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ㆍ제6호에서는 시장등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와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6호)에 대하여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시장등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농어촌정비법」 제88조에 따라 그 주택에 거주하거나 폐업신고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므로, 농어촌민박사업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그 주택에 거주하였다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시장등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 농어촌민박사업자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농어촌민박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 규정도 두지 않고 있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로 휴업신고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민박사업자는 1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한 당시에는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사실상 농어촌민박사업을 휴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시장등은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유지하기 위한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시장등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농어촌정비법」 제88조에 따라 실제로 거주하거나 같은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라고 할 것이고,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휴업을 하려는 경우 휴업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주민등록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시장등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도록 명령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ㆍ제6호에서는 시장등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6호)에 대하여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시장등이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보면, 그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되어 같은 항 제1호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시장등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농어촌정비법」 제88조에 따라 그 주택에 거주하거나 폐업신고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37042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36836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2다200622 판결 대법원 2004.3.26 선고 2001다82439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16구합81895 서울행정법원 1.1.1 2016구합82652 서울고등법원 1.1.1 2017누67904 서울고등법원 1.1.1 2017누82064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다목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101&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146	315,101	1,170,000	경기도 가평군	2015.04.14	6410000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다목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이「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길, 즉 숲길만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 가평군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다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 「산림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길만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산림청에 질의하였으나, 산림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은 「산림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 외의 산길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다목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이「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길, 즉 숲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7호에서는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를 임도(가목),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나목),「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함)에 따라 조성하는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다목)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산림휴양법 제2조제6호에서는 “숲길”이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2조의2에서는 숲길의 종류를 등산로(제1호), 트레킹길(제2호), 레저스포츠길(제3호), 탐방로(제4호), 휴양ㆍ치유숲길(제5호)로 구분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3조에서는 숲길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다목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이산림휴양법에 따라 조성된 길, 즉 숲길만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7호 등에서 다른 산길의 종류를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이러한 규정형식은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길의 종류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거나, 법령의 개정 등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산길의 종류가 있다면 이러한 산길도 해당 규정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휴양법 제22조의2에서는 숲길의 종류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산림휴양법령에서는 산림휴양법 제2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숲길 이외에 다른 산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다목 중 “산림휴양법에 따라 조성하는”이라는 표현은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까지만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다목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은 산림휴양법에 따라 조성한 길, 즉 숲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기간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063&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260	312,063	1,170,000	건설교통부	null	1500000	가.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제14호의 “6월 이내의 업무정지”가 업무정지기간이 6월 이내라면 제한 없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6월 이내라 하더라도 동표의 업무정지기준 중 바로 밑의 업무정지기간인 4월 이내(별표 17 제8호나목)보다는 장기간 즉 4월 초과 6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지?나.「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동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업무정지기간(6월 이내)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기간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제14호에 규정된 “6월 이내의 업무정지”는 1일 이상 6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동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업무정지기간(6월 이내)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은 1일 이상 6월 미만의 범위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2항은 “6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것인지와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처분권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7은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업무정지기간)을 “ ○월 이내”라고만 정하고 있으며, 동표상의 각 위반행위 및 그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상호간에 특별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별표 17의 처분기준은 각 위반행위별로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처분권자가 재량으로 업무정지기간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 분명하고, 당해 위반행위나 그에 대한 처분기준과 특별한 관련성을 갖지 아니한 별개의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특히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다음으로 중한 업무정지기간을 정한 처분기준이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의 하한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제15호나목 및 제17호는 업무정지의 기간을 1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역법(曆法)에 따른 기간의 최소단위는 1일이므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규정된 업무정지기간의 하한은 1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제14호에 규정된 6월 이내의 업무정지기간은 4월 초과 6월 이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일 이상 6월 이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은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표 17의 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규정된 “2분의 1”은 업무정지기간에 대한 경감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지,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기간의 상한을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 만약,「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규정된 “2분의 1”을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기간의 상한으로 보아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는 경우 반드시 2분의 1 이상 경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경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도록 한 동항의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 따라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6월 이내의 업무정지”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면서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먼저 1일 이상 6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기간을 선택한 후 그 선택한 기간의 2분의 1까지만 경감할 수 있으므로 “6월 이내의 업무정지”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기간은 1일 이상 6월 미만의 범위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 예를 들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규정된 “6월 이내의 업무정지”에 따라 먼저 업무정지기간을 4월로 선택한다면 이 경우 경감할 수 있는 기간은 4월의 2분의 1인 2월이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경감하여 처분하더라도 그 업무정지처분은 2월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서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에 건축신고가 포함되는지 등(「산지관리법」 제16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021&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277	314,021	1,170,000	경기도 가평군	2012.06.01	6410000	가.「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우선「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이후「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할 때까지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지?나.「산지관리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나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건축법」 제14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신고(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고 되어 있는바, 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우선「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이후「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건축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고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산지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미 행하여진 산지전용허가도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우선「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이후「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할 때까지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우선「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이후「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건축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고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산지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미 행하여진 산지전용허가도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나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등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등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5항제5호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됨)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1조제5항의 의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건 질의에서는「산지관리법」제16조제1항에서 규정된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에「건축법」상 건축신고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의 문언상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나 승인 이외에 이에 준하는 다른 경우가 포함될 수 있음을 법문상 예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건축신고의 경우 허가 대상 건축물 중 소규모 건축물 등의 경우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건축신고를 하면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의 취지는, 산지의 특성상 훼손되는 경우 그 복구가 곤란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요하므로 비록 산지전용허가를 미리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이 되는 사업 수행이 법령상 가능한 시점에서 비로소 산지전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고, 건축신고 역시 신고를 통하여 해당 건축 사업 수행이 법령상 가능하게 되므로, 위 제16조제1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건축신고 시점에서 비로소 산지전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할 것입니다. 이는「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과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산지전용허가서에 전용목적 및 전용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구비서류로서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도록 한 점 등을 보더라도,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에 있어서 “산지전용”과 전용목적인 “건축”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건축법」 제14조제2항에서 건축신고로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건축이라는 목적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산지전용을 목적사업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산지전용을 제한하고 있는「산지관리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이고, 건축허가와의 관계에서도 건축허가는「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신고는 산지전용허가 시점에서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우선「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이후「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할 때까지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산지관리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은 취소된 것으로 보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등은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제1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 질의에서는「산지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건축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가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같은 법 제16조제2항의 내용은 특정한 행정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거나(거부된 경우) 특정한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법령에 규정된 취소사유 또는 직권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취소된 경우)에는 현재 행정처분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건축이라는 목적사업을 위하여 받은 산지전용허가 역시 취소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보이며, 한편「건축법」 제14조제3항의 취지는 건축신고에 따른 건축을 독려함과 동시에 일정 기간(1년) 경과시에는 당초의 건축신고 자체를 실효시킴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건축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건축신고의 실효는 거부처분이나 취소처분에 준하여, 또는 그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서 기간의 경과에 따른 자동 실효라는 조치를 법령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실효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건축신고라는 행정처분이 “없는” 상태가 확정되므로,「산지관리법」 제16조제2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산지관리법」 제16조제2항의 취지가 같은 조 제1항의 취지와 같이 산지의 특성상 훼손되는 경우 그 복구가 곤란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요하므로, 비록 산지전용허가 및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미리 받았다 하더라도, 목적사업 시행이 법령상 불허되는 시점에서는 사업의 전제가 되는 산지전용허가 역시 실효시킴으로서, 산지전용허가와 목적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처분의 운명을 같이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거부처분 또는 취소처분”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축신고자 보호 측면에서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건축법」 제16조제3항 및 제11조제7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간 만료 전에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별도의 연장조치도 없이 건축신고만 하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한 경우라면,「건축법」 제16조제3항 및「산지관리법」 제16조제2항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우선「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이후「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건축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고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산지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미 행하여진 산지전용허가도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26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건축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이행강제금의 소급 부과 가능여부)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37&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152	311,537	1,170,000	감사원	2006.07.28	1040000	상록구청에서는 이 사안의 위법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2002년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왔던바, 동 구청에서는 2004. 12. 8. 당해 건축주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하는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임을 통지하였으나, 그 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가 당해 건축주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04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상록구청에서는 2004. 12. 8. 당해 건축주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하는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임을 통지하였음에도 당해 건축주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04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 시점에서 2004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동법또는동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동법 제69조의2의 규정에서는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해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건에서는 허가권자가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 12. 8. 당해 건축주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음에도 당해 건축주는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동법 제69조의2에 규정된 이행강제금 부과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또한「건축법」에서는「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등과는 달리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하여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동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권의 소멸에 관해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예산회계법」 제96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두9982 판결참조), 이 건에서는 2004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 시점에서도 2004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당해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동법 제69조의2제4항에 의하여 2002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여 온 점, 당해 건축주가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는 아니하여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2004년도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장래에 행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강제수단인 이행강제금 부과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 현 시점에서 이를 부과하더라도 소급 부과라거나 당해 건축주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건축법」 제69조의2제3항(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91&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151	312,491	1,170,000	감사원	2006.07.28	1040000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는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건축주가 그 전에 이미 부과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그 후에 위 부과처분서와 동일한 내용(부과권자, 상대방, 부과근거, 납부액 등)의 독촉고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건축주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동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게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를 송달함에 있어서「민법」 제111조제1항에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도달주의」를 그 원칙으로 하고 있고,「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며,「국고금 관리법」 제10조등의 규정에 의하면, 납입고지는 문서로써 하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에서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이하 “부과처분서”라 한다)가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또한,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나 전환은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고,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하자의 치유는 행정청이 한 처분에 경미한 하자가 있었으나 당사자가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신청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가 보완된 경우 등에 있어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 자체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동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가 부과예고통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수령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3. 7. 26.선고 82누420판결,대법원 1988. 3. 22.선고 87누986판결등 참조). ○ 그리고 이 건에서 이행강제금 독촉고지는 부과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것이어서 위법ㆍ부당할 뿐만 아니라 원인이 없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바, 무효인 행정행위를 적법한 새로운 처분으로 보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자의 및 행정편의주의를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독촉고지는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이 되는 통지행위로서 금전납부를 명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는 그 성격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려 볼 때, 무효인 독촉고지를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보는 것은 당해 건축주의 예측가능성 및 권리에 반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행정사의 결격사유 관련(「행정사법」 제7조제3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225&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476	324,225	1,170,000	경기도 가평군	2011.09.08	6410000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행정사가「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행정사는「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7조는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호에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격사유 규정은 일반 국민을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므로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등으로 나누고 있고,같은 법 제62조제1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형”의 선고는 “형”의 선고와 다른 의미로 보고 있고 실형에는 집행유예가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555 판결례참조),「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유사입법례인「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3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4호)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행정사는「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없는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726&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595	313,726	1,170,000	경기도 가평군	2012.02.03	6410000	가.「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바, 이 때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없는지?나. 질의 가에서「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산림청장이 협의를 하면서 산지전용기간을 부여하였고, 그 후 주된 인ㆍ허가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주된 인ㆍ허가의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주된 인ㆍ허가에 따른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산림청장이 협의를 하면서 산지전용기간을 부여하였고, 그 후 주된 인ㆍ허가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산지전용 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을 산지전용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없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에서 산지전용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산림훼손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이로 인하여 재해발생의 우려가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고, 장기간의 산지전용으로 인한 자연경관의 훼손 등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 시 산지전용기간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의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산지전용협의 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산지전용협의 시에도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서는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의 경우와 산지전용허가의 경우를 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의 산지전용기간에 대한 규정은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된 인ㆍ허가에 따른 사업이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주된 인ㆍ허가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가 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에 따른 사업도 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한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및 법제처 2010. 8. 3.회신 10-0180 해석례참조), 주된 인ㆍ허가에 따른 사업은 실질적으로 의제된 인ㆍ허가에 따른 사업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고 본 법제처 해석례(법제처 2010. 9. 17.회신 10-0213 해석례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기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법의 인ㆍ허가 의제규정에 따라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산지관리법」상 절차에 따라 받은 산지전용허가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특별한 근거를 찾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주된 인ㆍ허가에 따른 사업기간과「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기간은 그 규율대상과 목적이 항상 같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주된 인ㆍ허가에 따른 사업기간과 별도로 산지전용기간을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비고에서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전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이 또한 별도로 산지전용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주된 인ㆍ허가에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인ㆍ허가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와 관련된 산지전용기간이 주된 인ㆍ허가의 사업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행정청이나 상대방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이러한 맥락에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비고에서도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전용기간으로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별도로 산지전용기간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주된 인ㆍ허가의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주된 인ㆍ허가의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주된 인ㆍ허가에 따른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 등 허가권자가 토사유출, 산사태 등 재해 방지나 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할 수 있는대상 산지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를, 같은 항 제8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산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협의를 하면서 산지전용기간을 부여하였고, 그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주된 인ㆍ허가가 취소 또는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에「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산지복구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본문에서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같은 항 단서에서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신청서나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러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이상 목적사업대로 계속 산지전용을 할 수 없는데, 이러한 토지를「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해 둔다면 산지는 재해 방지,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산지관리법」 제3조)에 반한다 할 것이고,「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뿐만 아니라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고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6949 판결, 법제처 2011. 6. 16.회신 11-0183 해석례참조),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가 취소 또는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에도「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의제되는 법률에서의 처분권자가 당초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대해서 협의권한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후의 관리는 처분권자가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법제처 2010. 8. 23.회신 10-0205 해석례참조),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산지관리법」 제39조규정에 따라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바, 이 때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시「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산지복구를 하지 못한다면 산림청장이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한 취지가 몰각된다고 할것입니다. 따라서, 산림청장이 협의를 하면서 산지전용기간을 부여하였고, 그 후 주된 인ㆍ허가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두169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7.25 선고 2005누20445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6.5.10 선고 2005구합2692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0.5.14 선고 2009노684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두4841 판결 대법원 2006.6.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2.11 선고 2009노1042(분리),2009노3590(병합)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2.16 선고 2009고단3 판결 대구지법 2012.5.9 선고 2011구합4444 판결 : 항소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두42449 판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두27487 판결 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267 판결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두6180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11.26 선고 2008구합5675 판결 창원지법 2015.12.9 선고 2015노798 판결 : 상고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218248 판결 대법원 2020.2.27 선고 2017다270114 판결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대법원 2020.2.6 선고 2019두43474 판결 대법원 2020.7.9 선고 2019도1740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리제도관련법령해석에관한질의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32&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065	312,332	1,170,000	null	2006.06.23	null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중「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동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중「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동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21조 및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건축주는 일정한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21조제9항에서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및「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건축법」에 의한 감리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서는 국가 등 공공기관인 발주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되,동법 제27조의2에서는 “발주청은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와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발주청이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40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한 경우에는「건축법」 제21조 및「주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건축법」및「건설기술관리법」의 체계를 보면,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일반법으로서,동법 제21조 및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민간공사 또는 공공공사를 구별하지 않고 건축주 또는 발주청은 의무적으로「건축법」상의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건설기술관리법」에서동법상의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건축법」상의 감리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한편「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측감리의 경우에는 발주청이 이를 실시하였어도「건설기술관리법」또는「건축법」에서「건축법」상의 감리를 실시하였다고 보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검측감리를 실시하였다고 하여「건축법」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감리의무를 면제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중「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동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는,동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의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감리의 경우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7.11.14 선고 2017도7492 판결 서울고법 2011.2.24 선고 2010누27969 판결 : 확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범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573&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334	321,573	1,170,000	감사원 특별조사본부 감찰정보팀	2008.12.30	1040000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9호로 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이하 “징수중지기간”이라 함) 중에 구「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용도변경(이하 “신청에 의한 용도변경”이라 함)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고 구「건축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징수중지기간 중에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징수해야 하는지?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징수중지기간 중에 구「건축법」 제14조제2항단서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에 의한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고 구「건축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였다면, 징수중지기간 중에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하고,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개발사업”은 국가등으로부터 인가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공업단지조성사업 등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하며,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같은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에서 국가는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9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등으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하고(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문),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등으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문),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및 제4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3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7조제1항 및 별표 2 제9호에서는같은 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인가등을 받은 날은 건축허가일로,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은 건축물사용승인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0호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하나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별표 1 제9호(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사업명란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구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5. 12. 30. 건설교통부령 제48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3조의2제2항 및 별표 2 제1호에서는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제9호의 사업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하는데, 그 개발사업에는 구「건축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제1호의 단독주택(라목은 제외함), 제2호의 공동주택,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목ㆍ사목ㆍ아목 및 자목은 제외함) 및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구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건축법」 제8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8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등에게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건축허가(신고)대상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하여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각 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건축법」 제14조제2항에서는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하나, 다만,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제4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제29조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되, 다만,같은 법 제14조제2항본문에 의한 신고대상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4. 11. 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7조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ㆍ정정신청서에 건축물현황도 등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청해야 하고, 시장등은 건축물표시변경신청에 따라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대조ㆍ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8조제1항 및 제79조제1호에서는 도시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밖에서같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적법령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등의 사유로 지목을 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해야 하고(「지적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위와 같은 지목변경 신청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데 그 과태료는 해당 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3). ○ 한편, 개발부담금제도는 1990. 1. 1.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경기 활성화 및 준조세의 경감방안의 하나로 구「부담금관리기본법」(2001. 12. 31. 법률 제6589호로 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에서 비수도권은 2002. 1. 1.부터, 수도권은 2004. 1. 1.부터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중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의 발표로 전국적인 부동산투기가 확산될 조짐이 보임에 따라 부과중지기간 중에 있는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기 위하여 2005. 12. 7.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같은 법부칙 제3조에서 구「부담금관리기본법」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2006. 1. 1.부터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런데,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를 두어 “국가는같은 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 1. 1.부터 2005. 12. 31.까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 1. 1.부터 2005. 12. 31.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징수중지기간 중에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자, 즉, 개발행위에 착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인 인가등을 받은 날이 위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구「건축법」과 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를 살펴보면, 신고에 의한 용도변경은 용도변경의 신고를 한 후,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하여 그 공사를 완료한 때에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신청에 의한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공사를 마친 후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면, 그 신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용도변경의 절차가 완료되는바, 용도변경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즉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에 의한 용도변경은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 그 신고일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이라고 할 것이나, 신청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는 건축주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공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한 날 또는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하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날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규정하고 있는 구「건축법」 제14조에서는 하위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은 신고에 의한 용도변경(제2항 본문)으로,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의 용도변경, 또는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은 신청에 의한 용도변경(제2항 단서 및 제4항 본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에 의한 용도변경은 변경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 사실상의 용도변경과 함께 지목변경이 이루어지고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 공부상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며, 신청에 의한 용도변경은 공사가 완료된 때 사실상의 용도변경과 함께 지목변경이 이루어지게 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 공부상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며, 각각 공부상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후「지적법」에 따라 공부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그런데,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별표 2 제9호에서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인가등을 받은 날을 “건축허가일”로,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을 건축물사용승인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에 의한 용도변경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공사를 착수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어, 신고에 의한 용도변경과 같이 건축허가일로 볼 수 있는 인가등을 받은 날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한 날 또는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한 날을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인가등을 받은 날인 건축허가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징수중지기간 중에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 또는 신고에 의한 용도변경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에 징수중지기간 중에 건축행위, 용도변경공사 등의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징수중지기간 이후에 개발행위에 착수하거나 개발사업을 완료해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반하여, 신청에 의한 용도변경은 징수중지기간 중에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어야만 징수가 면제된다면, 건축 허가ㆍ신고 또는 신고에 의한 용도변경으로 지목의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과 형평에 맞지 않게 되어 개발부담금의 징수특례 조항을 규정한 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 ○ 따라서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징수중지기간 중에 구「건축법」 제14조제2조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였다면, 징수중지기간 중에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등(전문화·계열화 업체의 추가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87&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116	312,487	1,170,000	감사원 특별조사본부 조사2팀	2008.07.08	1040000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 2. 제784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이 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폐지된 이후「방위사업법」부칙 제6조에 따라 방위산업의 전문화ㆍ계열화 업체를 신규로 추가 선정하면서 국방부와 구 산업자원부 공동훈령인 「방위사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국방부 훈령 제630호, 산업자원부 훈령 제15호를 말함, 이하 같음) 제15조(1개 업체를 선정함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 2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를 위반하여 2개 업체를 초과하여 추가로 업체를 선정한 경우 해당 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폐지된 이후「방위사업법」부칙 제6조에 따라 방위산업의 전문화ㆍ계열화 업체를 신규로 추가 선정하면서 2개 업체를 초과하여 선정한 경우에도 「방위사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 제15조를 위반하여 2개 업체를 초과하여 추가 선정하였다는 이유로는 그 추가 선정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서는 정부는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하거나 기술도입 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물자 또는 관련업체를 전문화하거나 계열화할 수 있고, 전문화 및 계열화의 기준, 품목의 분류 및 해제, 업체의 선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6. 2. 8. 대통령령 제1932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의3에서는 물자의 전문화 및 계열화는 무기체계별ㆍ기능별 등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하고, 방위산업 관련업체의 전문화 및 계열화는 업체의 시설능력ㆍ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화 및 계열화의 업체의 선정이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06. 4. 24. 국방부령 제59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2조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분류내용에 맞추어 선정하되, 같은 조 각 호에서 선정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술수준 및 시설능력, 해당 업체의 방산물자 생산실적 또는 연구개발 실적, 해당 업체의 재무구조 및 보안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서는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분류가 해제되는 경우 등, 해당업체가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생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지연시켜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국산화 추진실적 등이 미흡한 경우, 군소요물량의 추이,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의 기술수준과 시설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문화 및 계열화업체의 선정이 불필요하거나 그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법 또는 영에서 해당 업체에 대하여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 또는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로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는 군용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생산을 해당 물자의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가 우선적으로 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 제1조에서는 이 훈령이「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및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전문화 및 계열화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고, 같은 훈령 제15조제2항에서는 전문업체(“전문화 업체 및 계열화 업체”를 말함)의 선정은 1개 업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향후 군소요, 설비투자비, 민수분야의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폐지되었지만,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문화ㆍ계열화된 업체 및 물자에 대하여는 2008. 12. 31.까지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방위사업법」부칙 제6조에 따라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기 전에 전문화ㆍ계열화된 물자에 대하여 신규 업체를 전문화ㆍ계열화 업체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법제처 2007. 11. 2회신 07-0320 해석례), 이 경우 신규로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상의 선정 절차 및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에 규정된 선정 업체의 수를 초과하여 신규로 업체를 선정한 것이 전문화ㆍ계열화 업체 선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의 선정 및 선정취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업체 선정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서는 군소요물량의 추이, 전문화 및 계열화업체의 기술수준과 시설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의 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지식경제부장관(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업체의 선정 및 선정업체의 수, 업체 선정의 취소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거나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 유무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은 행정규칙의 한 형식인 훈령으로 되어 있고, 상위 법령의 명시적 위임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그 내용이 전문화 및 계열화 제도의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이는 법령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구 산업자원부장관)의 재량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등 전문화 및 계열화 관련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한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전문업체는 1개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선정행위가 위법하거나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이 되어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문화ㆍ계열화 업체 선정의 취소 여부는 지식경제부장관(구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그 취소로 인한 해당 업체의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 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된 이후「방위사업법」부칙 제6조에 따라 방위산업의 전문화ㆍ계열화 업체를 신규로 추가 선정하면서 2개 업체를 초과하여 선정한 경우에도 「방위사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 제15조를 위반하여 2개 업체를 초과하여 추가 선정하였다는 이유로는 그 추가 선정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공무원이 원소속기관(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998&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266	311,998	1,170,000	null	2009.08.21	null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이 감사원으로 복귀를 원하는 경우 감사원장은 그 공무원을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는지?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이 감사원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감사원장은 그 공무원을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하여야 합니다.	「감사원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공무원법」의 고위공무원단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고위감사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2008. 7. 3. 대통령령 제20895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에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개방형 임용 당시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공무원이었던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소속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되, 다만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에 임용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원소속기관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공무원이 원소속기관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한 후 원소속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을 감사원으로의 복귀와 관련하여「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감사원법」 제17조의2제5항 및「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사원장이 그 공무원을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의 “준용”의 의미는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바,「감사원법」 제17조의2제5항 및「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준용규정을 둔 취지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대하여「감사원법」및「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위감사공무원제도와 임용, 보직 및 성과관리, 평가방식 등에 있어서 성질이 유사한 고위공무원제도를 규율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보이고, 이러한 인사관계 법령에는 「개방형직위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관련 규정에서 감사원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고(제2조의2제2항제2호),「감사원법」에 근거를 두어 고위감사공무원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면서「감사원법」등 고위감사공무원 관련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위공무원 관련 규정이나 다른 인사관계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것(「감사원법」 제17조의2 등)은 감사의 독립성ㆍ전문성ㆍ책임성을 제고 하고, 고위감사공무원의 임용방법, 후보자 양성 등에 있어서 고위공무원제도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위감사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감사원법」등 고위감사공무원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일반법인「국가공무원법」과 그 시행을 위한 법령에 따른 고위공무원제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을 감사원으로의 복귀와 관련하여「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감사원법」 제17조의2제5항 및「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을 준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준용된다고 보지 않는다면 고위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계약직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을 원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 직위로는 복귀시킬 수 있는 반면에, 고위감사공무원 또는 고위감사공무원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계약직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을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로는 복귀를 시킬 수가 없게 되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고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고위공무원제도의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이 감사원으로의 복귀를 원하는경우 감사원장은 그 공무원을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고등법원 1990.11.21 선고 89구3014 판결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누6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 공동주택 각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461&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017	328,461	1,170,000	감사원	2019.02.27	104000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어야 하는바, 같은 규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하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감사원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서는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이 충족해야 하는 기준으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기준과(제1호) 각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제2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3제2항에서는 같은 규정 제14조의2제2호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측정하고 평가하여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층간바닥 기준과 관련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3. 5. 6. 대통령령 제245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4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제1호) 또는 표준바닥구조(각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35호) 제2조제2호,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두께 및 바닥마감재 종류를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는 바닥구조를 말함.)(제2호) 중 어느 하나의 구조로 하도록 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의 성능측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르며 그 구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해당 규정이 2013년 5월 6일 대통령령 제2452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제1호 후단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성능확인에 관한 내용은 개정 규정의 제60조의3제2항 및 제3항으로 조문을 이동하여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5월 6일 대통령령 제2452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각주: 2013. 5. 6. 대통령령 제24529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를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던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를 통합하여 단일 법정바닥 시공을 의무화하려는 것이었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등을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달리 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에 따른 층간바닥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사전인정제도를 통해 그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사안과 같이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하면 같은 규정 제14조의2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단계에서 성능기준을 충족하여 인정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실제 공동주택에 시공된 상태에서 측정하면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를 해소하기에 불충분하다면 인정 성능기준을 높이는 등 입법정책적으로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가.ㆍ나. (생 략)제60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② 제14조의2제2호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③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장소와 충격원 등에 따른 바닥충격음 측정값의 차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보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서울북부지법 2024.5.21 선고 2023가단124967 판결 : 확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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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Statute Interpretations Dataset

This dataset contains 8,344 official statute interpretations published by the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법제처). Each record represents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Korean statutes in response to administrative inquiries, making this dataset valuable for legal NLP, regulatory reasoning, and generative legal AI applications.

📦 Dataset Summary

Total Records: 8,344
Language: Korean (ko)
Fields: 14 columns
Source: law.go.kr
Contact: [email protected]
License: This dataset is based on public legal data provided by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law.go.kr) and is freely available for anyone to use. You may use, modify, and redistribute the data for research, commercial, or educational purposes without restriction.

All data was collected from the official Korea Law Information Service using their public API and document pages.

🧾 Column Descriptions

Column Name	Description
`Title`	Title of the interpretation inquiry
`DetailLink`	URL to the full interpretation document in HTML format
`ReplyOrgName`	Organization that issued the reply (usually 법제처)
`CaseNumber`	Identifier used by the agency for internal management
`CaseSerialNumber`	Unique serial number of the case
`ReplyOrgCode`	Numerical code of the responding organization
`InquiryOrgName`	Name of the agency that submitted the inquiry
`ReplyDate`	Date when the reply was issued (format: YYYY.MM.DD)
`InquiryOrgCode`	Code representing the inquiring institution
`Summary`	Legal background and explanation of the case context
`Answer`	Official response to the legal question
`Reason`	Legal and regulatory reasoning supporting the answer
`RelatedCases`	Related judicial precedents cited in the reasoning
`Etc`	Legal disclaimer about the scope and binding force of the interpretation (non-binding government advice)

📊 Missing Value Statistics

Column Name	Missing Count	Missing Ratio (%)
`InquiryOrgName`	1,002	12.01%
`ReplyDate`	91	1.09%
`InquiryOrgCode`	3,476	41.66%
`RelatedCases`	3,497	41.91%
Other Columns	0	0.00%

⚠️ RelatedCases and InquiryOrgCode have high missing rates, but core columns like Summary, Answer, and Reason are complete.

💡 Suggested Use Cases

💬 Legal Q&A Systems – Answer citizen questions by retrieving similar prior interpretations
🧠 Legal Reasoning Models – Train models to understand statutory interpretation patterns
🛠️ RAG-based Legal Assistants – Use in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pipelines
📊 Policy & Regulation Mining – Analyze trends in public law application across agencies

🛠️ Preprocessing Notes

All texts are kept in Korean, preserving legal nuances.
The dataset was not modified or AI-augmented – it represents the official government-published content verbatim.
Long text fields (Summary, Answer, Reason) are especially useful for long-form legal understanding tasks.

📜 License & Use

This dataset is derived from Korean government open data and is not subject to copyright under Korea’s law.

You are free to:

Use, copy, modify, and distribute for research, educational, or commercial purposes
Incorporate into LLM training, retrieval systems, or benchmarking datasets

Attribution to law.go.kr is appreciated but not legally required.

🎯 Why We Open-Sourced This

We believe global legal language models should incorporate the Korean legal system, including statutory interpretation, which plays a critical role in public administration.

By releasing this dataset, we aim to:

Support multilingual legal AI research
Promote transparent legal reasoning models
Provide high-quality, structured Korean legal content to the open-source community

🇰🇷 Understanding the law isn't just for lawyers. Let’s build systems that help everyone.

📅 Changelog

Date	Changes Made
2025-07-24	First release with 8,344 interpretations and 14 structured columns.

Downloads last month: 91

Size of downloaded dataset files:

89.8 MB

Size of the auto-converted Parquet files:

26 MB

Number of rows:

8,344

Collection including ducut91/korea-statute-interpretations

korean_legal_data_storage

Collection

A comprehensive dataset of Korean legal documents including court rulings, laws, official decisions, and precedents. Crawled and curated to support le • 6 items • Updated 12 day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