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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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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98&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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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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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82
| 312,598 | 1,170,000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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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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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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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지역과 대상은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 안의 주민”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상수원관리지역 등이 일부 포함된 읍면이 있을 경우 동일 시ㆍ군의 상수원관리지역 등이 아닌 지역 및 주민에 대하여 주민지원사업(일반지원사업)의 확대 시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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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동일 시ㆍ군ㆍ구라 하더라도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중 일반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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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청은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법 제11조제1항에서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안의 주민”, 즉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을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중 일부 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그 시설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어로행위를 할 수 없게 된 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여 오거나 농림ㆍ수산업 등의 생업을 영위하여 온 자” 등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별표 1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을 직접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보일러설치, 주택개량의 지원, 장학금, 이주 지원 등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이하 “규제지역”이라 함) 안의 주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주민지원사업을 직접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 규제지역 주민전체의 복리증진 또는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일반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의 상수원관리지역별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는「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제지역중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과 중복지정된 지역을 포함함)에 대하여는 일반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을 모두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규제지역중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표의 비고 1에 따르면 상수원관리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 숙박업ㆍ목욕장업ㆍ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소유한 자와 규제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지 않고 단순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자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반지원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지원사업은 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11조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지역도 규제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 전체가 아니라 당해 규제지역만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규제지역의 지정 전부터 거주하여 온 자 외에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자로서 당해 규제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자 등”을 지원 대상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지원 대상이 되는 주민이 규제지역 외의 장소에 개별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규제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규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민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도록 일반지원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하는 것은같은 법에서 정한 주민지원사업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특히「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또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와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수질개선 또는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한정되어 사용되어질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재원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 설치목적에 한정하여 합리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인데,같은 법에서 정한 규제지역의 지정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이 행해진다면 특별회계와 기금의 설치 목적에도 반한다고 볼 것입니다.
○ 그렇다면,「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동일 시ㆍ군ㆍ구라 하더라도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중 일반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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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3.9.4 선고 2003고합576 판결
: 항소
대전고법 2003.11.7 선고 2003노438 판결
: 상고
대법원 2019.4.25 선고 2018두4964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4.17 선고 2008구합45726 판결
대법원 2000.5.26 선고 97누151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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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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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군 - 도유림 내에 위치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권자(「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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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27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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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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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3
| 329,271 | 1,170,000 |
강원도 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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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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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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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라 함)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바, 도유림 내에 위치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권자는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시장.군수.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 화천군에서는 관내 도유림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던 중 지정ㆍ고시권자에 대한 의문이 있어 산림청에 문의하였고, 화천군수가 지정ㆍ고시권자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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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림 내에 위치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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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참조 )「산림보호법」 제45조의3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5조의8제1항 및 제5항에서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안과 같이 도유림 내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할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도지사로 보아야 하는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8항에서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에서는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림보호법」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보는 것이 산림 소유권자에 대한 구분 없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한 이후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한 절차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것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절차 규정에 부합하는 해석이며,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이 위치한 산림의 소유권이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을 달리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조치, 동원명령,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통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제37조부터 제45조까지)하고 있는 반면, 시.도지사는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동원명령 및 대피명령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역 실정을 잘 알고 현장 접근성이 높은 일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차적 재난대응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산림보호법」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권자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별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 등을 혼란의 여지가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산림보호법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5조의9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1. 지정사유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ㆍ④ (생 략)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⑥ (생 략)⑦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⑧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고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⑨ㆍ⑩ (생 략)⑪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⑫ (생 략)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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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의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하천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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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15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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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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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30
| 330,155 | 1,170,000 |
강원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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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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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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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이 아닌 같은 항 제6호 및「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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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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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은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제3호) 및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위임에 따른「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여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과 별개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작물 설치(제1호) 등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각주: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참조) 국토계획법은 하천, 호수 등을 포함한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법률이고 실제 하천, 호수 등을 포함하여 토지이용규제가 설정되고 있으며,(각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토지”의 정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토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 하천, 호수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정보도 확인 가능하며, 토지대장에도 표시됨.) 「하천법」이 하천구역에 대해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은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가 하천의 수상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하천법령에서 부유식 유선장의 설치 행위를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과 별도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유식 유선장의 설치 행위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물의 구조, 형상 및 성격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토지의 점용2. 하천시설의 점용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② ∼ ⑨ (생 략)「하천법 시행령」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 3. (생 략)4.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5.ㆍ6. (생 략)②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2. ∼ 5. (생 략)② ∼ ④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3. ∼ 6. (생 략)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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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4696 판결
수원지법 2003.8.13 선고 2002가합1454 판결
: 확정
대전지법 2006.10.26 선고 2005가합7287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9.4.9 선고 2009구합1693 판결
: 항소
대전고등법원 2005.6.23 선고 2004누143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8.3 선고 2006누3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7.25 선고 2005누20445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7.5.21 선고 2006노1090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5.9.16 선고 2005노921 판결
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두11103 판결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2005.7.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대법원 2001.3.23 선고 99두523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6.18 선고 2009노3313 판결
서울고법 1990.4.12 선고 88구11775 제7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8.5.8 선고 2007도4598 판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7두25930 판결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두14562 판결
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두162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2.21 선고 2011누10173 판결
대법원 2013.7.12 선고 2012두28582 판결
대법원 2013.7.11 자 2013아12 결정
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두1665 판결
대법원 1977.6.28 선고 76누17 판결
대법원 1977.9.13 선고 76누135 판결
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9050 판결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638 판결
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719 판결
부산지법 2008.10.16 선고 2008노2801 판결
: 확정
대법원 1990.2.27 선고 88다카7030 판결
대법원 2015.7.23 선고 2012두28926 판결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3898 판결
대법원 2007.2.23 선고 2006두4875 판결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다21058 판결
대법원 1998.10.13 선고 98두103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12.11 선고 2012누2420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6.26 선고 2011구합5266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5두47737 판결
수원지법 2018.4.24 선고 2017구합6919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8두49796 판결
대법원 1977.7.12 선고 77누16 판결
대법원 1994.1.11 선고 92다29528 판결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1789 판결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0188 판결
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9050 판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2.12 선고 2008구합271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2.3 선고 2009누241 판결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9625 판결
대법원 2017.6.19 선고 2016두30866 판결
대법원 2014.6.26 선고 2013두25894 판결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9205 판결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두300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도10605 판결
대법원 2014.10.10 자 2014마1404 결정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두6824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27404 판결
창원지법 2015.2.11 선고 2013노2387 판결
: 상고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두28728 판결
대법원 2016.8.24 선고 2016두35762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6다9643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두48426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대법원 2017.6.29 선고 2017다211726 판결
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도7359 판결
창원지법 2009.7.2 선고 2008구합3065 판결
: 항소
청주지법 2009.5.14 선고 2008구합803 판결
: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7.10.23 선고 2007누1943,2007누1950(병합),2007누1967(병합)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7.11.15 선고 2007구합2104 판결
대법원 2011.1.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2.12 선고 2006나121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7.1 선고 2010누1042 판결
부산고법 2005.4.1 선고 2004누3588 판결
: 상고
대법원 2020.7.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대법원 2023.9.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7다292985 판결
대법원 2020.8.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대법원 2021.3.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부산고법 2021.10.13 선고 2021누20962 판결
: 상고
대법원 2021.6.24 선고 2021두33883 판결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1686 판결
대법원 2023.2.2 선고 2020두43722 판결
대법원 2019.7.4 선고 2018두49079 판결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8두407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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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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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 임업용산지에서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를 목적으로 허용되는 산지일시사용의 범위(「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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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550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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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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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9
| 335,505 | 1,170,000 |
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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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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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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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임업용산지(각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임업용산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각주: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6호에서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각주: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하 같음.)”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에서는 산지일시사용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기준, 조건,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농림어업인등(각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림어업인등을 말함.) 또는 한국임업진흥원(각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5호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을 말함.)이「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를 위한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전단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면서(각주: 해당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을 것을 전제함.),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 그 재배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하 “재배경계울타리의 설치”라 함)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킨 경우, 재배경계울타리의 설치가「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6호,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 및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을 위한 신고와 그 수리의 대상인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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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재배경계울타리의 설치는「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6호,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 및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을 위한 신고와 그 수리의 대상인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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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먼저「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는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를 규정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5호 및 제7호에서 그 행위의 주체를 농림어업인등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제한하고 있고,같은 법 제15조의2제5항의 위임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및 별표 3의3 제6호에서는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를 위한 설치조건으로 평균경사도의 최대한계, 재배면적의 범위 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배경계울타리의 설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에서는 산지일시사용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제1호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하나로 사업계획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서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면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재배경계울타리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재배경계울타리의 설치계획이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기준, 조건,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전제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하고 있는바,「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임업용산지에서의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를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면서 사업계획서에 재배경계울타리의 설치를 포함하여 제출하였다면, 재배경계울타리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전체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신고수리의 대상이 되고, 그 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배경계울타리의 설치가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에 필요ㆍ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계 규정의 문언 및 체계상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령에 따라 재배경계울타리의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고 해석한다면,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범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기 어려워 산지를 오가는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재배 품목인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를 보호할 수 없게 되는 등 결국「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 따라 허용된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라는 산지일시사용행위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산지관리법령에서는 울타리의 설치와 관련하여「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6호나목(가축 방목 관련),같은 법 제10조제10호라목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부대시설 관련) 등과 같이 울타리 설치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5호ㆍ제7호에 따라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를 재배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울타리 설치를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재배경계울타리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산지일시사용신고가 불가능하다거나 이러한 신고는 신고 수리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6호나목은 임업용산지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 방목하는 가축이 대상지의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울타리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경우라는 점,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은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울타리의 설치를 고유한 산지일시사용목적으로 인정하여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지(각주: 2015. 11. 2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같은 조에 해당하지 않는 울타리의 설치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의견에 따를 경우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산지일시사용목적행위인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를 위하여 재배경계울타리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설치로 인한 산지의 훼손 가능성이 적은 경우까지도 예외없이 그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재배경계울타리의 설치는「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6호,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 및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을 위한 신고와 그 수리의 대상인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에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재배경계울타리의 설치가 허용되는 요건ㆍ범위 등을 산지관리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산지관리법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1. ∼ 13.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가. 진입로나. 현장사무소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15. (생 략)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②ㆍ③ (생 략)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① ∼ ③ (생 략)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1. ∼ 3. (생 략)4.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 12. (생 략)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ㆍ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기준, 조건,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⑦ ∼ ⑨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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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2.5.9 선고 2011구합4444 판결
: 항소
창원지법 2015.12.9 선고 2015노798 판결
: 상고
대법원 2022.11.30 선고 2022두505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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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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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가 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인지(「건축법」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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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056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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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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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64
| 340,569 | 1,170,000 |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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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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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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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허가 대상으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하며, 이하 “상위군”이라 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각주: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5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에서는 그 허가 대상 행위 중 하나로 공동주택의 용도폐지를 규정(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용도폐지는 행위허가 대상임)하고 있는바,「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각주: 완공되어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까지 완료한 공동주택임을 전제함) 전체에 대해「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용도폐지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을 갖추어 용도폐지에 관한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전제함), 해당 공동주택은「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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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은「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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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건축법」 제19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설군(이하 “시설군”이라 한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설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건축법」 제19조제4항제8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8호나목에서는 주거업무시설군 중 하나로 공동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로서「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에서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으로서 원칙적으로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인 반면,「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이 되는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의 용도폐지에서의 “용도”란 주택법령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즉 주택법령에 따라 작성된 공사설계도서에 따른 공동주택 내부 구조의 객관적 용도(각주: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77212 판결례, 법제처 2018. 12. 14.회신 18-0522 해석례등 참조)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건축법」에 따른 용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건축법령에서 용도폐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 전체에 대해 용도폐지에 관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법」상 용도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안의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여 각각 건축기준을 정하는 등 규제를 하는 것은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안정성 및 기능 확보를 위한 것(각주: 법제처 2010. 12. 23.회신 10-0447 해석례참조)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등의 규정을 둔 취지를 훼손하게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등을 담보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각주: 광주고등법원 2018. 6. 25. 선고 (전주)2017누1891 판결례 참조) 제반 환경의 변화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당초 건축 당시와 다르게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용도에 적합한지, 관계법령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용도변경을 허용해주고 있는 건축법령의 체계 및 용도변경 제도의 도입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건축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 전체에 대하여 용도폐지에 관한 행위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 전체에 대하여 용도폐지에 관한 행위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초 공동주택을 건설할 당시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건축물은 공동주택으로만 사용해야 하므로「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은 그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으나,「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 전체에 대하여 용도폐지에 관한 행위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사실상 기능적 측면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객관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공동주택이었다는 이유로 공동주택 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금지된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점, 나아가 관련 법령상 용도변경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용도변경 대상 자체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정 변경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어서 건축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은「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3의2.「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② ～ ⑥ (생 략)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2. (생 략)③ㆍ④ (생 략)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① (생 략)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③ (생 략)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 4. (생 략)5. 영업시설군6.ㆍ7. (생 략)8. 주거업무시설군9. (생 략)⑤ ～ ⑦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14조(용도변경) ① 삭 제② 삭 제③ㆍ④ (생 략)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 7. (생 략)8. 주거업무시설군가. (생 략)나. 공동주택다. ～ 마. (생 략)9. (생 략)⑥ㆍ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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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선고 2015도734 판결
대법원 2021.6.10 선고 2021도2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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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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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가 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인지(「건축법」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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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057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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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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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47
| 340,571 | 1,170,000 |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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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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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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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허가 대상으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하며, 이하 “상위군”이라 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각주: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5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에서는 그 허가 대상 행위 중 하나로 공동주택의 용도폐지를 규정(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용도폐지는 행위허가 대상임)하고 있는바,「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각주: 완공되어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까지 완료한 공동주택임을 전제함) 전체에 대해「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용도폐지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을 갖추어 용도폐지에 관한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전제함), 해당 공동주택은「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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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은「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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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건축법」 제19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설군(이하 “시설군”이라 한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설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건축법」 제19조제4항제8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8호나목에서는 주거업무시설군 중 하나로 공동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로서「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에서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으로서 원칙적으로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인 반면,「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이 되는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의 용도폐지에서의 “용도”란 주택법령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즉 주택법령에 따라 작성된 공사설계도서에 따른 공동주택 내부 구조의 객관적 용도(각주: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77212 판결례, 법제처 2018. 12. 14.회신 18-0522 해석례등 참조)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건축법」에 따른 용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건축법령에서 용도폐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 전체에 대해 용도폐지에 관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법」상 용도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안의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여 각각 건축기준을 정하는 등 규제를 하는 것은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안정성 및 기능 확보를 위한 것(각주: 법제처 2010. 12. 23.회신 10-0447 해석례참조)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등의 규정을 둔 취지를 훼손하게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등을 담보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각주: 광주고등법원 2018. 6. 25. 선고 (전주)2017누1891 판결례 참조) 제반 환경의 변화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당초 건축 당시와 다르게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용도에 적합한지, 관계법령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용도변경을 허용해주고 있는 건축법령의 체계 및 용도변경 제도의 도입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건축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 전체에 대하여 용도폐지에 관한 행위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 전체에 대하여 용도폐지에 관한 행위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초 공동주택을 건설할 당시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건축물은 공동주택으로만 사용해야 하므로「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은 그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으나,「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 전체에 대하여 용도폐지에 관한 행위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사실상 기능적 측면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객관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공동주택이었다는 이유로 공동주택 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금지된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점, 나아가 관련 법령상 용도변경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용도변경 대상 자체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정 변경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어서 건축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은「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3의2.「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② ～ ⑥ (생 략)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2. (생 략)③ㆍ④ (생 략)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① (생 략)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③ (생 략)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 4. (생 략)5. 영업시설군6.ㆍ7. (생 략)8. 주거업무시설군9. (생 략)⑤ ～ ⑦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14조(용도변경) ① 삭 제② 삭 제③ㆍ④ (생 략)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 7. (생 략)8. 주거업무시설군가. (생 략)나. 공동주택다. ～ 마. (생 략)9. (생 략)⑥ㆍ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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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선고 2015도734 판결
대법원 2021.6.10 선고 2021도2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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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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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주유소간의간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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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04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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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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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97
| 312,047 | 1,170,000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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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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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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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가 A시ㆍB시ㆍC군ㆍD시를 관통하고 A시에서 D시까지의 총 연장거리는 1.8킬로미터인 경우 A시ㆍB시ㆍC군ㆍD시에 각각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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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가 A시ㆍB시ㆍC군ㆍD시를 관통하고 A시에서 D시까지의 총 연장거리가 1.8킬로미터인 경우에도 A시ㆍB시ㆍC군ㆍD시는 동일방향별로 각각 1개의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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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주유소의 간격은 당해 도로의 동일방향별로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되, 주유소의 간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한다고 되어 있고, 동호 단서에서는 시ㆍ군ㆍ구 행정구역 경계를 중심으로 양 시ㆍ군ㆍ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간에는 이를(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방향별 주유소간의 간격에 관한 규정)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시행규칙 제4조제2호 단서」의 문언상 시ㆍ군ㆍ구 행정구역 경계를 중심으로 양 시ㆍ군ㆍ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간에는 거리간격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구나 동 규정의 개정취지(2005. 8. 10, 건설교통부령 제464호)가 양 시ㆍ군ㆍ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간에 있어서는 종전에 당해 시ㆍ군ㆍ구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리간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이라고 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가 A시ㆍB시ㆍC군ㆍD시를 관통하고 A시에서 D시까지의 총 연장거리가 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라 할지라도 A시ㆍB시ㆍC군ㆍD시에서는 동일방향별로 1개씩의 주유소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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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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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의 작성 주체(「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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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94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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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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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82
| 313,941 | 1,170,000 |
인천광역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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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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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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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는「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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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를「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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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見取圖)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복구계획서의 작성주체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같은 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를「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량업자”라 함)가 작성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측량 및 수로조사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의 작성주체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령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각 호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의 작성주체를 측량업자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산림조사서의 작성주체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서는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의 작성 주체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과 조화롭게 해석하면, 그 작성주체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의 경우에는 문언해석상 측량업자가 작성할 것을 요하지 않고, 그 작성주체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 제2항 및 별표 7에 따르면, 일반측량업의 업무내용으로 각종 인ㆍ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는 측량업자가 작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바, 이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측량도면(이하 “측량도면”이라 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반면,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허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여 간략하게 작성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작성을「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측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종단도 및 횡단도가 반드시 측량도면에 해당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설령,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가 측량도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호자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복구설계서에는 종단도ㆍ횡단도 등이 포함된 설계서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복구설계서는 법 제45조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복구설계서에 포함된 종단도 및 횡단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다시금 종단도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산지복구허가 신청 단계에서는 이러한 복구설계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복구계획서만 요구하고 있어,「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는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도 복구계획서는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복구대상산지의종단도 및 횡단도에 대하여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 이르러서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하면 족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전에 작성하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까지 특별히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를 측량업자가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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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015.12.9 선고 2015노798 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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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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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4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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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666&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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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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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47
| 314,666 | 1,170,000 |
인천광역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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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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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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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46조제3호에서는 의약품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로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중「약사법」 제46조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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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중「약사법」 제46조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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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조제4호에서는 “의약품”이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가목),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나목),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다목)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는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6조제3호에서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로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수의사법」 제2조에서는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제3호)을 말하고,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제4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바,이 사안에서는「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중「약사법」 제46조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약사법」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면서,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개설자, 동물병원 개설자의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먼저 의료기관에 대하여 살펴보면「의료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을 하는 곳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의 의원급 의료기관(제1호), 조산원(제2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의 병원급 의료기관(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약사법」상의 의료기관을「의료법」상의 의료기관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자와 동물병원 개설자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이라 하면「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의 범위로 관념이 확립되어 있음을 고려하면,「약사법」에 별도의 정의규정 없이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기관에 동물병원을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제3조제1호),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및 간호사로 정의하고 있으며,「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수의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수의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약사법」에서 의료인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를 의료인에 포함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어서,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을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약사법」 제23조제3항등에서는 의료기관을「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의 의미로 다수 사용하고 있고,「약사법」 제50조나같은 법 제85조제4항등에서 동물병원 개설자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데,「약사법」에서 의료기관의 범위를「의료법」상의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면서도「약사법」 제46조제3호에서만 동물병원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동물용의약품에 한하여 의료기관은 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으로 보아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동물병원 개설자가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약사법」 제46조제3호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 도매를 금지시킨 것은 의약분업을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복리를 증진시키고, 의약품 유통과정 상 의료기관과 의약품도매상 간의 부당한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고판매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약사법」에서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85조), 약국개설자는 원칙적으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제50조) 등 의약분업이나 의약품의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입법취지를 보더라도 동물병원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중「약사법」 제46조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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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3.12.17 자 2003비단19 결정
: 항고여부미정
대법원 2024.7.11 선고 2023다213556 판결
대법원 2024.8.1 선고 2024다222793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8.18 선고 2011누68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4.13 선고 2010구합4454 판결
대법원 2008.6.26 자 2007마996 결정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7948 판결
대법원 1989.6.27 선고 88다카16812 판결
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다70184 판결
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대법원 1993.6.11 선고 93다7174, 7181(반소) 판결
대법원 1993.9.10 선고 93다21705 판결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7948 판결
대법원 2005.5.27 선고 2005다7863 판결
대법원 2018.4.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3.30 선고 2009나35445 판결
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두2156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11.8 선고 2011나1192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11.16 선고 2011나24545 판결
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대법원 2011.4.22 자 2011마110 결정
서울행정법원 1.1.1 2010구단67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7.18 자 2005라165 결정
대법원 2020.3.12 선고 2019다283794 판결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3292 판결
대법원 2022.8.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대법원 2007.7.26 자 2006마334 결정
대법원 2023.7.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대법원 2022.8.31 선고 2022다217124 판결
서울서부지법 2024.4.30 선고 2023가단207547 판결
: 확정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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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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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경찰훈련시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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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2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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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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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55
| 313,025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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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1
|
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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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마대의 훈련시설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의 규정에 의한 경찰훈련시설로 보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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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마대가 경찰기동대 또는 전투경찰대의 소속 조직이 아니라면, 경찰기마대의 훈련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의 규정에 의한 경찰훈련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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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에서는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익시설의 일종으로 경찰훈련시설을 규정하면서 그 건축 또는 설비의 범위에 대하여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의 훈련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있고(「동법 제1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러한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동 법령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범위는 법령에서 규정한 것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 경찰훈련시설의 건축 또는 설비의 범위를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의 훈련시설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설치가 가능한 경찰훈련시설은 모든 경찰훈련시설이 아니라 경찰훈련시설 중 경찰기동대 및 전투경찰대의 훈련시설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경찰기마대가 경찰기동대 또는 전투경찰대의 소속 조직이 아니라면, 경찰기마대의 훈련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의 규정에 의한 경찰훈련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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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와관련한법령해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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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64&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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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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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14
| 311,564 | 1,170,000 |
국무조정실
| null |
1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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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제9호머목(가)(나)에서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이러한 차고지는동법 제33조의 협회 등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울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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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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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학교ㆍ폐기물처리시설 및 전기공급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별표 1 제9호머목(가)에서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이하 “차고지”라 한다)를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차고지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울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이하 “주선사업협회”라 한다)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동 협회의 정관 제9조(회원)에서 “울산광역시내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로서 운송주선사업허가를 득하고 협회에 가입한 자”를 회원으로 하고 있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라 함은동법 제2조제4호에서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 주선사업협회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발전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자단체이므로 “주선사업용”이 아닌 “운송사업용”으로 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은 동 협회의 목적 및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동법 제21조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에서는동법 제3조 및 제24조의2조에 규정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와는 달리 화물자동차 대수와 차고지를 허가기준으로 들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법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위하여 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및「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ㆍ제32조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에 공동차고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제9호머목(나)에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목에서 설치요건으로 규정한 (가)와 (나)의 관계를 보면, 이들은 상호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결국 (가)(나) 모두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목(나)에서 언급하고 있는 협회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모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가)의 요건과 결부시켜 판단한다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만을 의미한다고 하겠으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고려하여 볼 때, 주선사업협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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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10.11 선고 90구12023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형사지법 1991.9.4 선고 91노3346 제1부판결 : 상고기각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누11866 판결
인천지법 1998.9.4 선고 98구666 판결
：항소기각상고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8185 판결
대법원 1996.10.25 선고 95누14190 판결
대법원 1993.5.27 선고 93누2803 판결
대법원 2024.2.29 선고 2021도101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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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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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 일반판매소 중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이동 및 배달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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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36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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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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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1
| 326,367 | 1,170,000 |
인천광역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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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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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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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업협동조합이 석유판매업자로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 실소비자에게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강화군은 강화군 내 지역농업협동조합이 휘발유를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였으나 판매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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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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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4호는 전단과 후단이 구분되어 있는데 전단 괄호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해당 표현이 그 다음에도 동일한 의미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문언의 의미는 일반판매소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석유제품은 원칙적으로 등유 또는 경유이나, 지역농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같은 호 후단에 따른 이동ㆍ배달판매의 경우에도 휘발유를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함) 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엄격한 시설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고, 일반판매소의 경우 예외적으로 석유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석유판매업을 할 수 있는바, 등록대상인 주유소의 경우에도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휘발유를 제외한 등유 또는 경유만을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고대상인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령의 체계에 맞지 않습니다.
아울러 휘발유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3호에 따른 제1석유류로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으로 위험성이 높아 같은 비고 제15호의 제2석유류에 포함되는 등유 및 경유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 후단의 문언을 정비하여, 일반판매소에서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가능한 석유제품이 등유 또는 경유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5. (생 략)6.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7.ㆍ8. (생 략)8의2. (생 략)9. "석유판매업자"란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10. ∼ 15. (생 략)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 ⑦ (생 략)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ㆍ2. (생 략)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일반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 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등유 또는 경유를 주유소로부터 공급받거나 주유소에 직접 판매하는 일반판매소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5. ∼ 11.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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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7.8.17 선고 2007고합123 판결
: 항소
부산지법 2008.9.2 선고 2008고단3571 판결
: 항소
대법원 1983.11.22 선고 82누342 판결
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5623 판결
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1085 판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도3424 판결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도15525 판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689 판결
대법원 2010.4.8 선고 2008도10471 판결
대법원 2006.2.10 선고 2004도5528 판결
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도5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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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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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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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58&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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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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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32
| 312,358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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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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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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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사립박물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면적 및 이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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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사립박물관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하고, 형질변경에 따르는 훼손부담금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의 토지면적에 대하여 100분의 100의 부과율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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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는 경우 「동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있으나, 동 사립박물관이 설립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안이라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그 허가 등에 관하여서는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따로 제정되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사립박물관 설립계획의 승인시 명문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행위제한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동법」에 의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납부하고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사립박물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면적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내로 하고, 토지 형질변경에 따르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박물관의 설립을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의 토지면적(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일 경우에는 그 면적)에 대하여 100분의 100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서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ㆍ기능 등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한 다른 법령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서 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별표 2」에서 박물관은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등을 포함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운영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박물관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의 등록요건의 하나일 뿐 그 설립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기준은 아니므로 이를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한 다른 법령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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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및실시계획인가에따른공공시설등의무상귀속유권해석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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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7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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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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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01
| 311,579 | 1,170,000 | null |
200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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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및 제65조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당해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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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그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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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동법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65조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하고 있으며, 동조제6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그 설치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날에 당연히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물권 취득으로서「민법」 제187조에 따라 그 취득에 있어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준공검사 완료 당시 그 공공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65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그 소유권이 당연히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면 토지소유자는 보상 없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동법 제65조제2항 및 제6항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르는 방법 등으로 취득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55161 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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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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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지정당시 거주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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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12&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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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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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12
| 313,012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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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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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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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 여러 시ㆍ군ㆍ구에 걸쳐 지정된 경우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호가목」의 “지정당시거주자”의 의미를 규정한 「동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상의 “당해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중 형질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속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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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 여러 시ㆍ군ㆍ구에 걸쳐 지정된 경우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호가목」의 “지정당시거주자”의 의미를 규정한 「동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상의 “당해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중 형질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속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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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ㆍ「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고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위치, 면적 또는 규모 등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당시거주자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결과 그 곳의 주민이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정당시거주자가 당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온 점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여기에서의 “지정당시거주자”는 「동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약칭한 것인바, 그 약칭에 있어서 “당해 개발제한구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그 위치ㆍ면적 또는 규모 등을 고시함에 따라 특정되는 개발제한구역을 말하고, 당해 개발제한구역은 위치ㆍ면적 또는 규모 등이 특정되어 그 전체가 하나로서의 개별성을 지니는 만큼 그 개발제한구역이 걸쳐 있는 개별 시ㆍ군ㆍ구별로 여러 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동 규정에서 “지정당시거주자”를 정의함에 있어서는 그 거주지를 “당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정하였을 뿐 달리 추가적으로 거주범위를 행정구역 단위로 제한하는 문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또한, 동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당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기간 거주함으로써 불편을 감수하였다면 그로써「동법」이 “지정당시거주자”에 대하여 규정하는 여러 특례를 받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지 이에 덧붙여 형질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속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이 더 부과되어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당해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중 형질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속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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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006.4.7 자 2005라65 결정
: 상고
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9.11.18 자 99카합2759 결정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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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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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표본조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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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85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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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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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70
| 328,859 | 1,170,00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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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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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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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각주: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감독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감정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표본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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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감정평가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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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바,(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감정평가법 제47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감정평가법인등을 감독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받은감정평가법인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설립인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법 제32조제1항제16호), 징계(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과태료 부과(법 제52조제1항제7호) 대상이 되므로,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 명령의 대상은감정평가법인등 및 협회를 감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같은 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실제 감정평가서의 작성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무작위추출방식(제1호) 또는 우선추출방식(제2호)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당 규정에 따른 표본조사는 추상적인 제도를 대상으로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을 고치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표본조사란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로써 모집단 전체의 성질을 추측하는 통계 조사 방법임을 고려하면,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표본조사는 감정평가제도의 운영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스스로 제도개선을 위해 수행하는 통계적 성격의 업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감정평가법 제8조제1항에서는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국토교통부장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타당성조사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한 특정 감정평가에 대한 확인ㆍ감독을 위해 실시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영 제49조에 따른 표본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타당성조사와 표본조사를 구분하고 있는바, 표본조사 결과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고 타당성조사를 목적으로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더라도 특정 감정평가의 확인ㆍ감독을 하기 전 단계인 표본조사를 목적으로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감정평가법 제47조제1항의 감독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표본조사를 위해 감정평가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다고 본다면 표본조사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강제조사에 해당하므로 타당성조사와 같이 법률에 표본조사의 실시 근거를 명시해야 할 것인데, 감정평가법에는 표본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표본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등의 법령상 의무 이행에 대해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은 표본조사를 목적으로 감정평가법 제47조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7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 및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감정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표본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실제 감정평가서의 작성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1.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2.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표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1.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감정평가의 부실이 발생한 분야2. 제1항제1호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분야3. 그 밖에 감정평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협회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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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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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비상임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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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29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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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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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42
| 326,299 | 1,170,00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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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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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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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 외의 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을 위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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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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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6제1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의 위원은 재직 중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겸직이 금지되는 직으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제1호) 및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제2호)을 열거(각주: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6제1항제3호에서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을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음.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종사해서는 안 되는 업무로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및 분쟁조정위원회(각주: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함. )가 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 직을 겸직하거나 금지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에서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제1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제3항)하도록 규정하고,같은 법 제7조의6제1항제2호에서 위원은 재직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상임위원 외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해당 위원에 대해「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준용된다는 명문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상임위원 외의 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개인정보 보호법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 4. (생 략)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④ 위원장, 부위원장, 제7조의13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제7조의6(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② 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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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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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산지관리법」제6조제4항(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보전산지의 지정도 당연히 해제되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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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1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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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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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94
| 312,415 | 1,170,000 |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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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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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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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산림청장이「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하여도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효력이 발생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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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라도 산림청장이「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하면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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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산지가 표시된 산지이용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대상이 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는 문화재청장이「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하는 행위이고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는 산림청장이「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하는 행위이므로 양자는 행위주체, 행위요건 및 행위효과에 있어 별개의 것이며,「문화재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시 보전산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없습니다.
○ 또한,「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단서에 따르면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대상이 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대상이 된 경우”가 동조 본문에 따른 절차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함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나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보전산지의 변경대상이 되거나 지정해제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보전산지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에 필요한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산림청장의 보전산지 지정해제행위가 없더라도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라도 산림청장이「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하면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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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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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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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106&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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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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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09
| 313,106 | 1,170,000 | null |
2006.06.07
| null |
학교의 예ㆍ체능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이「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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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예ㆍ체능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은「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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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서는 시ㆍ군 및 자치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가 교육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ㆍ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경비지원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 동조의 규정에 따라「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각 호에서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이중 동조 제6호에서는 기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보조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는 강행규정이 아닌 재량사항이며, 동 규정 제3조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거나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해 교육경비의 보조는 제한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안에서만 가능하므로, 보조사업의 대상에 대하여는 엄격히 제한하기 보다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또한,「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에서는 학교시설 및 설비사업 뿐 아니라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사업도 보조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학교시설 및 설비의 보수ㆍ개선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 및 기존 교육과정 운영의 개선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 학교의 운동부, 합창단 등 예ㆍ체능 육성 및 운영은 학교의 특기교육과정의 운영에 해당하며, 예ㆍ체능 활성화를 위하여 운동기구, 악기와 같은 관련 교육기자재의 구입경비 등 예ㆍ체능 육성 및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특기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한 지원을 의미하므로, 예ㆍ체능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은「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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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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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질서법」 제37조 (정박구역에서의 어로행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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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870&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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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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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58
| 312,870 | 1,170,000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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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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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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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항의 해상구역 중 항로를 제외한 전 해면이 정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동 정박구역 안에서 어로행위(연안어업ㆍ기선권현망어업)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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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한 마산항과 같이 개항의 해상구역 중 항로를 제외한 전 해면이 정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동 정박구역에서의 어로행위가 일률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관리청이 개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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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질서법 제37조」에서는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ㆍ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개항의 항계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어로를 제한하고 있으나 항계안의 선박의 교통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어떤 구역이「개항질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계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정구역의 지정목적이나 용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개항질서법 제6조제1항」에서는 “개항의 항계안에 정박하는 선박(잡종선을 제외한다)은 선박의 종류ㆍ톤수ㆍ흘수 또는 적재물의 종류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에 정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박구역 안에 정박하고자 하는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정박지지정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정박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여기에서 정박구역은 해양사고의 예방 등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박의 정박은 이곳에서 하도록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한 “일정한 구역”이라고 할 것이고 정박지는 실제 선박이 정박하는 곳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정박구역이라고 하여 모든 장소가 실제 선박이 정박하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더구나 개항의 해상구역 전체가 정박구역으로 정하여져 있고 정박구역 안에 실질적으로 선박이 정박하는 장소가 별도로 정하여져 있다면 이는 더욱 명백하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장소가 정박구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선박의 교통에 방해가 되는 장소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개항의 해상구역 중 항로를 제외한 전 해면이 정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동 정박구역 모두가 일률적으로「개항질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여 어로행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고, 항계내의 특정지역이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여 어로행위가 제한되는지의 여부는 관리청이 그 항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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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5.29 선고 2000다40001 판결
대법원 2001.9.7 선고 99다70365 판결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3925 판결
대법원 1994.12.27 선고 94도2513 판결
대법원 2000.8.22 선고 2000다19342 판결
대법원 2000.3.23 선고 98두4528 판결
제주지법 1999.4.14 선고 99노1 판결
: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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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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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0조(경미한 변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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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158&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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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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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54
| 313,158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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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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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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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개발제한구역 내의 동일 읍ㆍ면ㆍ동 안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의 위치변경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제10조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 나＞「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외에 경미한 변경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있는 때에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사후 통보만 하면 되는지 여부＜질의 다＞「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만이 적용되는지, 이외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규정[「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3(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 제33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의 증축제한 규정 등]도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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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 내의 동일 읍ㆍ면ㆍ동 안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의 위치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질의 나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됩니다.＜질의 다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뿐만 아니라「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규정[「동법시행령 별표 3(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 제33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의 증축제한 규정 등]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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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에 대하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기반시설 중 「국토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5년 단위로 개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국토계획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등은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등은 「국토계획법 30조」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정해지고,「특별조치법」에서는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므로,「특별조치법」상의 관리계획으로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0조제4항제4호」에서는 “동일 읍ㆍ면ㆍ동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대상토지의 위치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줄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에서 볼 때, 이는 “동일 읍ㆍ면ㆍ동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대상토지의 위치변경”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일 읍ㆍ면ㆍ동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의 위치변경은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를 정한 후, 경미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절차를 정하고 있는 「특별조치법 제10조」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제1항에서는 관리계획의 수립 시 포함될 사항을 정하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제2항 본문에서는 관리계획의 변경 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내지 제8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거쳐야 할 절차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승인 시 거쳐야 할 절차를 정하고, 제9항에서는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먼저 관리계획의 수립의무를 정하고 수립 및 변경 시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후 이어서 세부절차를 정하고 있는 규정의 체계를 살펴볼 때, 경미한 변경사항을 승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세부절차를 당연히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도 적용시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관리계획의 경우 그 수립 또는 변경 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사전적으로 규정한 반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하여 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사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경미한 변경사항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수립 및 변경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별조치법 제10조」의 체계상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미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건설통부장관에게 통보만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다에 대하여＞
○ 「국토계획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에 따라야 할 기준, 도시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국토계획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그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뿐만 아니라「특별조치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규정[「동법시행령 별표 3(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 제33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의 증축제한 규정 등]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점은 「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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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4.7.22 선고 2003구합32923 판결
: 확정
전주지법 2005.6.14 선고 2005노195 판결
: 상고
대전지법 2006.11.1 선고 2006가합5370 판결
: 확정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두902 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도72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11.22 선고 2007누9909 판결
대법원 2024.7.11 선고 2018두44661 판결
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울산지법 2011.12.9 자 2011카합722 결정
: 항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2.2.3 선고 2011가합3374 판결
: 항소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대법원 2013.1.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대법원 2013.2.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서울행법 2013.7.17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대법원 2013.1.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두15506 판결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3다264 판결
부산지법 1998.10.9 자 98카합5827 결정
：이의
서울행법 1999.2.25 선고 98구23849 판결
：항소기각ㆍ상고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1126 판결
대법원 1998.5.22 선고 98다2365 판결
대법원 1997.4.11 선고 96누3005 판결
대법원 1997.5.7 선고 96누2057 판결
대법원 1997.6.13 선고 96누17738 판결
대법원 1997.6.24 선고 96누16063 판결
대법원 1997.7.8 선고 96누5087 판결
대법원 1997.7.8 선고 96누6431 판결
대법원 1997.9.5 선고 97누3644 판결
대법원 1999.5.11 선고 98두9233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9574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11.18 선고 2011나5695 판결
대법원 2003.9.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대법원 2018.5.15 선고 2018두33050 판결
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대법원 1998.5.8 선고 97누7448 판결
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대법원 2019.4.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대법원 2005.11.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대법원 1998.12.23 선고 97누18035 판결
대법원 2018.4.26 선고 2012다8239 판결
대법원 2017.11.14 선고 2017두52924 판결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0다23815 판결
대법원 2002.10.25 자 2000카기183 결정
대법원 2016.4.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대법원 1999.6.22 선고 98두137 판결
대법원 1999.9.17 선고 99두5740 판결
대법원 1999.11.9 선고 99두4273 판결
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4.26 선고 2004누17732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5.21 선고 2008고정720 판결
서울행법 2012.11.1 선고 2011구합20239,2677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11.11 선고 2009도4558 판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다109531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11.3 선고 2011노513 판결
서울행법 2014.3.20 선고 2013구합9373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도8239 판결
대법원 2016.1.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부산지법 1999.7.7 선고 98가합15852 판결
: 항소
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도7464 판결
대법원 2004.8.30 선고 2004도3891 판결
대법원 2005.6.9 선고 2004도7218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대구고법 2015.5.21 선고 2009나564 판결
: 상고
대법원 2011.2.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대법원 2016.2.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9.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대법원 2000.4.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388 판결
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대법원 2020.9.3 선고 2015도15618 판결
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대법원 2020.12.24 선고 2017다5211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5.12 선고 2018나53934, 53941 판결
: 상고
서울행정법원 2006.5.16 선고 2005구합11968 판결
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도12180 판결
대법원 2018.2.13 선고 2014다33604 판결
대법원 2022.5.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제주지법 1998.9.17 선고 97가합3930 판결
：항소
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3828 판결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두47377 판결
서울행법 2025.4.18 선고 2024구합52434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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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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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개인택시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본인 소유 택시에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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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15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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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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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85
| 329,151 | 1,170,000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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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 null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전단에서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의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함)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전단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신청하여 본인이 소유하는 개인택시에 부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A는 자신이 소유하는 영업용 택시(중형, 3,000cc 그랜져)에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자 그 가능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영업용 차량은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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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본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전단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신청하여 본인이 소유하는 개인택시에 부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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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본문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 전단에서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서는「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전단에 따른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외부장치”란 자동차의 외부에 손쉽게 탈ㆍ부착이 가능한 장치일 것(제1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없는 자전거 등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이하 “기구”라 함)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보조 장치일 것(제2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외부장치에 고정되어 있을 것(제3호) 및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제4호)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부장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본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2호라목에서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하나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규정하면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 전단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신청하여 본인이 소유하는 개인택시에 부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ㆍ논리적인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참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 전단에서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 그 자동차의 소유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개인택시가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입법 취지와 관련 법령 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조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0조제7항의 입법 취지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와 같은 외부장치를 자동차의 후면에 부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가려져 사고나 법규위반 시 식별이 곤란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번호판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종래의 등록번호판 외에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2012. 5. 23. 법률 제11449호로 개정되어 2013. 5. 24.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그 도입 배경은 최근 자전거 캐리어 등을 부착한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여가활동을 하는 일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개인택시 등 영업이 주된 용도인 여객운송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까지 그 대상으로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제18조제1항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송에 덧붙여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 화물 등을 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같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여객의 휴대 화물 등의 운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등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일정한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해당 구역 내에서 부정기적으로 승객의 요청에 의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운송사업자로서 원칙적으로 여객 운송 외에 추가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승객이 휴대하는 물품으로서 승객이 직접 소지하고 승차하거나 자동차 트렁크와 같은 물품적재장치에 실을 수 있는 물품에 한정하여 여객운송에 부수하여 운송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승객이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차 트렁크 등 물품적재장치만으로는 운반할 수 없고 별도의 외부장치가 추가로 있어야만 운반이 가능한 자전거 등과 같은 물품까지 운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 전단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신청하여 본인이 소유하는 개인택시에 부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에서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대상 자동차의 종류나 범위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바, 영업용 자동차 등 그 용도나 기능 등에 비추어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이 적절하지 않은 자동차를 규율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라면 그 부착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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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도563 판결
대법원 1972.6.27 선고 72도969 판결
대법원 2011.8.25 선고 2009도2800 판결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2078 판결
울산지법 2018.7.5 선고 2018고정369 판결
: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3.26 선고 2008노4393 판결
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도80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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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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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하수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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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698&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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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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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13
| 314,698 | 1,170,000 |
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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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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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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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자가「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는지?※「하수도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는 논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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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허가권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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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서는 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별표 2에서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하수도법」 제45조제2항에서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업계획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요컨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가 기속행위인지 아니면 재량행위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ㆍ형식과 그 문언,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례 참조),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허가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표현 방식으로서, 이러한 문언에서 그 허가가 기속행위인지 아니면 재량행위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도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같은 항 전단)하면서,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같은 항 후단)하고 있는바, 분뇨의 수집ㆍ운반은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이고,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라는 형식으로 그 업무를 대행할 자를 정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에서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의2제1항에서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ㆍ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성격과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구역 안의 분뇨의 발생량, 향후 발생할 분뇨의 양, 현재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수집ㆍ운반능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수도법」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가 기속행위라면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해주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법령에 굳이 이와 같은 사전 검토제를 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를 거쳐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권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허가권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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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자만이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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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85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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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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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63
| 314,851 | 1,170,000 |
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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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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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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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관광농원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의 소유권을 보유해야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농업인 A는 거창군에서 관광농원 개발계획을 승인받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난으로 관광농원지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변제를 하지 못하여 해당 관광농원지구가 경매로 B은행에 소유권이 이전됨.○ 다만, A와 B은행 간에는 관광농원 운영권의 위탁계약을 맺어 A는 그 명의를 유지한 채로 관광농원개발사업을 진행했고, 관광농원개발사업 완료 후 거창군으로부터 관광농원 지정을 받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하여 관광농원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소유권자이어야 하므로 A의 개발사업수행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나, 거창군은 사용권자라도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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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관광농원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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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에서는 관광농원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4조가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 등이 개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에서는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관광농원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의 소유권을 보유해야만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 아니면 토지 등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다른 적법한 권원이 있다면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에서는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 자를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관광농원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 시에도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확보하여야 하는 것을 사업 승인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같은 법 제81조제2항과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및별표 3에서도 관광농원사업의 규모와 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관련 시설의 소유권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관광농원 개발사업자의 사업 대상 토지나 시설에 대한 소유권에 관하여는 법령 어디에도 뚜렷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농원의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소유권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제한과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1항에서는 관광농원을 비롯한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농원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관광농원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을 보유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조항은 관광농원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농원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개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일 뿐, 소유권이 아닌 다른 권원을 근거로 관광농원을 개발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에따라 승인을 받은 관광농원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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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4.24 선고 2017두73310 판결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37042 판결
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다206369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36836 판결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도237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2다200622 판결
대법원 2004.3.26 선고 2001다82439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16구합81895
서울행정법원 1.1.1 2016구합82652
서울고등법원 1.1.1 2017누67904
서울고등법원 1.1.1 2017누8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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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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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행정심판 재결로 부과정지기간 후에 건축허가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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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9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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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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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58
| 313,093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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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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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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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중지기간중인 2005. 12. 2.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5. 12. 26. 불허가되었다가,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중인 2007. 3. 23. 건축이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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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중지기간중인 2005. 12. 2.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5. 12. 26. 불허가되었다가,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중인 2007. 3. 23. 건축이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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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제5조제1항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별표 1 제9호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별표 2 제9호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르면, 국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서 정한 부과중지기간에 해당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실제로 건축허가가 있은 날이 위 부칙 제2조에 따른 부과중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개발부담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 한편,「행정심판법」 제32조제3항에 따르면,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이 건과 같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불허가처분 취소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행정심판법」 제32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불허가처분은 취소되고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나, 이때의 처분은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새로이 이루어지는 처분이므로 종전의 불허가처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중지기간중인 2005. 12. 2.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5. 12. 26. 불허가되었다가,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중인 2007. 3. 23. 건축이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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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자로 명의가 변경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가부(「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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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908&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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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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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01
| 313,908 | 1,170,000 |
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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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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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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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 산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농림어업인등으로 명의만 변경이 된 경우,「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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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 산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농림어업인등으로 명의만 변경이 된 경우에는「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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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함)을 미리 내야 하고,같은 법 제19조의2제8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산림청장등은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고,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제3호마목 3)에서는 농림어업인등 또는「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농림어업용 온실ㆍ버섯재배시설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퍼센트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버섯재배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 산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농림어업인등으로 명의만 변경이 된 경우,「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법제처 2009. 4. 7. 회신 09-0097 회신례 및 법제처 2010. 6. 14. 회신 10-0161 회신례 참조), 이러한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은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등 참조).그런데,「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사유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를 규정하고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지관리법령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사유로 “용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용도의 변경 없이 주체만 변경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에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였으나, 위 조항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정변경 등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및 일부를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 역시 당초에는 해당 시설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던 용도였으나 이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 변경되었을 경우를 예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아무런 용도 변화 없이 단지 명의만 변경된 경우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였으나, 산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대상인 농림어업인등에게 명의를 변경한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산지관리법령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산지관리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명의변경시 환급 여부, 수회에 걸친 명의변경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자와 환급자가 달라지는 경우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령의 문언을 확대해석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는 명의변경의 경우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버섯재배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 산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농림어업인등으로 명의만 변경이 된 경우에는「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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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3.9.9 선고 2002가합85997 판결
: 항소
대법원 2025.3.13 선고 2020두45698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다214691,2147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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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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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이전에 체결한 조건부 계약의 효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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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6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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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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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91
| 312,565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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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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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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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에서는 개발부담금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을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의 매매계약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전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이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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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에서는 개발부담금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을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의 매매계약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전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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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가액에서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시시점지가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법 제10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에서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매입가격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을 개시시점지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는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개발부담금이 부과개시시점(개발사업의 인가)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러한 매매계약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에서의 “매매계약”에 해당 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 그런데 이러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가 있기 전에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체결한 조건부 매매계약은, 일단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거래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유동적인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계약의 외부적인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간의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토지거래의 허가가 확정적으로 거부되거나 토지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제6항에서는,같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토지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이 의미하는 것은, 계약체결의 목적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이전에 체결된 조건부 계약의 성격이 이러하다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에서 단순하게 “매매계약의 체결”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명시적으로 조건부계약 등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거래허가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유동적인 무효의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명백하면,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매매계약의 체결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이전에 체결한 조건부 매매계약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에서는 개발부담금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을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의 매매계약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전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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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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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시ㆍ도 조례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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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02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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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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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4
| 329,027 | 1,170,000 |
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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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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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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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무를 시ㆍ군ㆍ자치구가 시ㆍ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려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가 시ㆍ도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에도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를 규정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ㅇ 경상남도와 거창군이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경상남도 조례에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출에 대한 근거가 있음에도, 거창군에서도 조례로 보조금 지출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함.ㅇ 행정안전부에서 1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자, 거창군에서 법제처에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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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무를 시ㆍ군ㆍ자치구가 시ㆍ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려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가 시ㆍ도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에도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를 규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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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사업(이하 “보조금 지원사업”이라 함)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무를 시ㆍ군ㆍ자치구가 시ㆍ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려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가 시ㆍ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 조례에도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를 규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주민 일반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추531 판결례, 법제처 2015. 9. 21.회신 15-0475 해석례및 법제처 2005. 12. 11.회신 05-0109 해석례참조),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 요건을 해석할 때에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를 규정하여야 하는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규정하는 조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지방자치법」 제22조 참조),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출근거가 시ㆍ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시ㆍ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만 규정한 것이므로 비록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ㆍ군ㆍ자치구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무를 시ㆍ군ㆍ자치구가 시ㆍ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려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가 시ㆍ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에도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를 규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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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추38 판결
대법원 2016.5.12 선고 2013추531 판결
대법원 2017.9.21 선고 2016추5186 판결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추32 판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추117 판결
대법원 2011.6.9 선고 2011다2951 판결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2추176 판결
대법원 2017.9.21 선고 2014두43073 판결
청주지법 2010.2.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추8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5.27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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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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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과오납금에 대한 가산금 산정기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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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944&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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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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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61
| 312,944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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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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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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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행정심판 등으로 이미 납부된 부담금 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부담금의 납부일을 산입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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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부담금의 납부일을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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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행정심판 등으로 이미 납부된 부담금 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및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6-10호)」에서는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1일 10만분의 11.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인 부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이 정정되거나 행정소송ㆍ행정심판 등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정정되거나 취소된 부분은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 따라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1253 판결참조), 같은 항에 따른 가산금도 과오납금의 사용이익인 이자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납부의무자가 국가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과오납금의 사용이익인 가산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민법」 제157조에 따른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개발부담금 납부일을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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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03.9.24 선고 2002나18463 판결
: 상고여부 미정
대법원 2023.11.16 선고 2019다289310 판결
대법원 2002.2.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울산지법 2011.12.9 자 2011카합722 결정
: 항고
대법원 2016.3.24 선고 2013두19370 판결
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울산지법 2019.4.24 선고 2018가합25874 판결
: 확정
대법원 2018.1.24 선고 2014다203045 판결
대법원 2014.4.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대법원 2014.8.26 선고 2012두6063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5두1151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5두1175 판결
대법원 2016.2.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지법 2000.1.13 선고 99가합2220 판결
：항소기각,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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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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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제2항(이축허가면적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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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06&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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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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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03
| 313,006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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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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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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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의 공공사업용으로 편입된 대지에 갈음하여 그 편입된 대지면적의 일부에 해당하는 대지를 조성하는데 따르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사람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가 허용되었던 면적 전부에 대하여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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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의 공공사업용으로 편입된 대지에 갈음하여 그 편입된 대지면적의 일부에 해당하는 대지를 조성하는데 따르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사람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축소된 경우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가 허용되었던 면적 전부에 대하여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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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된 것)의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를 한 경우 그 허가 또는신고기준및 허가 또는 신고로써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에 비하여 당해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 구「도시계획법 시행규칙」(2000년 7월 4일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제1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안의 공공사업용으로 편입된 대지에 갈음하여 그 편입된 면적의 일부에 해당하는 대지를 조성하는데 따르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그 신청내용대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구법에 의하여 이미 종결 처리된 것으로서,신법시행후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그것이 변경허가의 형식이든 신규허가의 형식이든신법에 의한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여기에 대하여서는신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8.3.27.선고 96누19772판결참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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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감리실적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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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28&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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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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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33
| 313,228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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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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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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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분할합병의 경우에도「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이 승계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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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의 규정에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상법」상 분할합병의 경우는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중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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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제1항은 감리전문회사가 법인간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법인간 합병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을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동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로서 “감리전문회사인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중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합병 등의 신고를 받은 내용을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이 감리실적을 합산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동법 제29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동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이 감리실적의 승계에 관한 절차적인 내용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감리실적 승계에 관한 실체적인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제3항의 위임을 받아 감리실적의 승계에 관한 실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의 각 호의 규정은 감리실적이 승계되는 경우를 한정적ㆍ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감리실적의 승계는 동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제3호는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감리전문회사인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중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에 규정된 바에 의할 때 이는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중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리전문회사를 분할한 후 법인을 설립하는 중간단계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느 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분할한 후 그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분할된 부분과 합병하여 하나의 회사를 이루게 되는「상법」상 “분할합병”의 경우와는 그 형태를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의 규정에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상법」상 분할합병의 경우는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중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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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신기술의 정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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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2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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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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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09
| 312,421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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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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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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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ㆍ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게 시험시공을 권고하거나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는 신기술은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신기술만 뜻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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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게 시험시공을 권고하거나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는 신기술은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신기술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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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은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지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건설기술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신기술”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2항은 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 방법과 지정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신기술의 보호기간과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 등 신기술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신기술의 시험시공의 권고와 신기술의 우선 적용 등 신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서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권고절차와 시험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2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게 시험시공을 권고하거나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게 하게 할 수 있는 신기술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로 지정받은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같은 법은 건설부문에서 지속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한 새로운 기술과 공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신기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같은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신기술과 건설현장에 우선 시공하여 그 활용을 촉진하려는 신기술은 모두 특정되고, 그 안정성 등을 인정받은 신기술이어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 대하여 시험시공을 권고하거나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는 신기술은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신기술만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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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발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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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066&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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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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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61
| 312,066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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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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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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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주무관청이「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발주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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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주무관청은「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발주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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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5호는 발주청의 하나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 및동법 시행령 제3조의2제5호에 따르면 발주청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자, 즉 발주자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는 발주자를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로 규정하고,동법 제2조제8호는 도급을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으며,동법 제4조는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동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 말하는 발주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이라 할 것이므로,「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발주청이 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 등과 이러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은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바, 이 경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지, 직접 민간투자사업에 속하는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여 완성할 의무를 주무관청과 약정한 것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1항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으로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설령 지정받은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우연한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그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위는 별개의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사실을 종합하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여 공사를 완성시키는 발주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주무관청은 발주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발주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5호에서 발주청의 하나로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의 지정권자인 주무관청이 아니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로 규정한 것도 그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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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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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4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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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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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76
| 313,041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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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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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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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단서 및동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를 제한없이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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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단서 및동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그러한 시공이「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단서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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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본문에서는 건설업의 영위는 건설업을 등록한 자에 국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항 단서에서는 소정의 경미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도 예외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조 단서에서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건설업자가 아닌 자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규모별ㆍ용도별로 시공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의 관계를 살펴보면,「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격과 관련된 규정으로서 기본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41조는 건축물의 규모ㆍ용도에 따른 시공자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으로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자격을 건설업자로 한정하면서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건설업자가 아닌 자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단서와 제41조 단서는 그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조항이 다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다른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특정의 건축물에 대한 건설공사가 양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단서 및동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을 시공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시공이「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단서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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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종교시설의 증축가능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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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708&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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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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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85
| 312,708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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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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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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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연면적이 249제곱미터인 일반주택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사용승인을 취득한 이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호 및 별표 3 제37호에 따라 동 종교시설의 연면적을 310제곱미터로 증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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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연면적이 249제곱미터인 일반주택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사용승인을 취득한 이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호 및 별표3 제37호에 따라 동 종교시설의 연면적을 310제곱미터로 증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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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령의 개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유 발생 당시의 건축물 등이같은 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호에서는 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이 개폐되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이 있고 이로 인하여 건축물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로 국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될 당시에 일반주택이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된 경우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개폐 또는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건축물 등이 이 법에적법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일정한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연면적이 249제곱미터인 일반주택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사용승인을 취득한 이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호 및 별표3 제37호에 따라 동 종교시설의 연면적을 310제곱미터로 증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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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1163 판결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도1219 판결
대법원 1993.2.9 선고 92도3207 판결
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1163 판결
대법원 2017.8.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대법원 1999.7.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3.12 선고 2023두50349 판결
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두63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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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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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시공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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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10&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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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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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56
| 312,310 | 1,170,000 |
건설교통부
| null |
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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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또는 성과급형태로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시간제 등으로 단순히 건설기계(기사포함)를 대여하여 임대료를 받는 건설기계대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하는 시공참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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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또는 성과급형태로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시간제 등으로 단순히 건설기계(기사포함)를 대여하여 임대료를 받는 건설기계대여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하는 시공참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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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서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ㆍ도급ㆍ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는 시공참여자의 범위를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ㆍ건설기계대여업자ㆍ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시공참여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전문건설업자와 도급ㆍ성과급등의 약정을 맺고, 둘째, 건설공사의 시공에 ‘직접’ 참여하여야 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단순히 시간제 등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대여(기사포함)하고 임대료를 받는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경우 이러한 시공참여자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관련규정을 살펴보면,「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서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와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공참여자는 일반건설업자와 약정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없고 전문건설업자와의 도급ㆍ성과급ㆍ위탁등의 약정을 맺음으로서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단순히 건설기계만을 임대하는 경우까지를 공사의 일부에 대한 도급ㆍ성과급ㆍ위탁등으로 보아 시공참여자에 포함시키는 것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또한동법 제93조제1항은 “건설업자,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ㆍ터널ㆍ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공참여자는 자신이 시공에 참여한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형사적인 책임까지 지도록 되어 있는 반면, 단순히 시간제 등으로 건설기계를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한 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점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도급 또는 성과급형태로 건설공사의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시간제 등으로 단순히 건설기계(기사포함)를 대여하여 임대료를 받는 건설기계대여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하는 시공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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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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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114&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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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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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47
| 312,114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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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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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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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천장(반자가 설치되지 않은)”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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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천장(반자가 설치되지 않은)”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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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3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동법 시행령 제61조는 그 대상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단독주택 등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한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은 ‘「건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61조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영 제61조 각 호의 건축물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 모두 천장에 부착하는 마감재료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건축법」 제43조에서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처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화재로 인한 가스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실내에 반자가 있는 경우와 반자가 없이 천장으로 되어있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근거가 되는「건축법」 제43조에서 말하는 ‘내부 마감재료’를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간막이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라고 하여 천장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도같은 법상의 내부 마감재료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ㆍ난연재료나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 내부에는 천장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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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5(무단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기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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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0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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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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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72
| 313,203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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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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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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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당시 법령인「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제3호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 1999. 4. 30.「건축법 시행령」개정 이후에는 같은 표 제1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과 같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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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당시 법령인「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제3호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는 1999. 4. 30.「건축법 시행령」개정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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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위반건축물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위반건축물을 제외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어 1999. 5. 9. 시행된「건축법 시행령」제121조제1항 및 별표15 제1호에 따르면,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5항에서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15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된「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9. 5. 9.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개정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정 전의 기준을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입니다.
○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위반행위는 위 개정「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9. 5. 9.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개정「건축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 및별표15제1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그렇다면,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당시 법령인「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제3호에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는 1999. 4. 30.「건축법 시행령」개정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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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중 비고 1(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는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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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964&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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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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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0
| 312,964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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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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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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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별표 2에 따르면,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은「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으로 하되,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 중 1인도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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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별표 2의 토목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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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서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에서 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에 관한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에서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은「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으로 하되,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중급기술자”는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 되어 있고,「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기사”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ㆍ시공ㆍ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 되어 있으며,「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별표 3에 따르면, 공사금액이 150억 이상인 토목공사업은 1인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토목공사업은 일반건설업 중 하나로 도로ㆍ항만ㆍ철도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ㆍ매립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 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인바,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서「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토목공사의 시공상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지식과 일정기간 시공경험이 있는 상위단계의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를 필수적으로 보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자격을 가진 자를 다른 자격을 가진 자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중 2인과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으로서총 6인 이상의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라고 할 것이므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의 자 중에서 1인만 같은 표 비고 제1호나목에 따라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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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2241 판결
서울행법 2005.4.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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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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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상호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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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498&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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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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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10
| 311,498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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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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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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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 및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 등에 따라 일반건설업자가 시공을 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은 경우에, 등록일시 등을 알려달라는 협력업자의 요청에 따를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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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자는 등록일시 등을 알려달라는 협력업자의 요청에 따를 법령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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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도록 지도할 수 있으며, 동조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은 건설업자와 등록한 협력업자(이하 “협력업자”라 한다)는 ①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 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 ②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및 ③건설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자금이나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일반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시공능력평가나 공사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을 받는 일반건설업자와 등록을 하는 건설업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준수사항을 정한 후 이를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는「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은 일반건설업자는 등록한 협력업자와 합의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반건설업자는 지원을 이유로 협력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일반건설업자와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외에는 일반건설업자 또는 협력업자가 위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이나 벌칙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일반건설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협력사항이나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협력업자등록의 일시 등을 협력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와「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고,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준수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협력업자의 등록에 관련되는 정보는 상호협력관계의 유지를 위한 전제가 되고, 동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인 1년이 도래하거나 경과한 경우 등록의 연장합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등록일시 등 합의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알려주는 것은 합의이행에 부수되는 의무일 뿐만 아니라「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3항각 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협력사항의 이행에 수반(隨伴)되는 의무라 할 것이므로, 일반건설업자는 등록일시 등을 알려달라는 협력업자의 요청에 따를 법령상 의무가 있습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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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3제5항(법령에 위임이 없는 서식의 허용여부 및 건축구조기술사 등에게 위 서식에 서명을 의무화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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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700&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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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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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52
| 311,700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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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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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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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내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침으로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별도의 서식(구조안전확인서)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나. 건축구조기술사 등은「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 및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의무적으로 구조계산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아니지만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구조계산을 한 해당 건축물의 구조도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설계자와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지침으로 제출하도록 한 서식(구조안전확인서)에도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설계자와 공동으로 서명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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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법령상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이상 법령의 위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침으로 그 확인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서식을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을 기속하는 대외적인 효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침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식(구조안전확인서)에는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설계자와 공동으로 서명하도록 의무화할 수는 없으며, 만일 이를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기속하는 대외적인 효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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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은 고정하중ㆍ적재하중ㆍ적설하중ㆍ풍압ㆍ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특히 일정한 건축물의 경우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르면,「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때 지진 등 구조안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법령에서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라고 되어 있으나, 그 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지침으로 행정기관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구조계산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간 서식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효력이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훈령이나 지침 등 행정규칙을 규정할 수 있으나, 법령의 규정이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즉,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참조).
○ 그런데 구조안전의 확인의무와 관련하여 법령에서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안전을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까지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행정기관은 법집행의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실시에 관한 구체적ㆍ기술적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건축법」상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하여 확인의무가 있는 이상 건축구조기술사 등 관계인들은 이에 대해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어서 비록 법령에 그러한 서식에 대한 위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침으로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여 이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법령에 명시적인 위임이 없고, 또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의 확인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0061 판결), 국민이 지침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법령상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이상 법령의 위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침으로 그 확인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서식을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을 기속하는 대외적인 효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에 따르면, 건축구조기술사 등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 및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의무적으로 구조계산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아니지만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구조계산을 한 해당 건축물의 구조도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ㆍ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때 지진 등 구조안전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법령에서는 이러한 구조안전의 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의 편의상 실질적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구조안전확인서)을 규정하고 이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구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법령에서 명시적인 근거나 위임이 없으므로 새로운 법률사항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법령상 의무적으로 또는 필요에 의하여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경우, 법령에서는 건축물의 구조도에 설계자와 함께 해당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서명ㆍ날인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행정기관의 편의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서식(구조안전확인서)에까지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설계자와 공동으로 서명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침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식(구조안전확인서)에는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설계자와 공동으로 서명하도록 의무화할 수는 없으며, 만일 이를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기속하는 대외적인 효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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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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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14조(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자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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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2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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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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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09
| 312,523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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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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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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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499㎡)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의 소유자도 함께 용도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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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499㎡)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 소유자의 용도변경 신청 없이도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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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2는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ㆍ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4 및 별표1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등 28가지로 구분하고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건축법」 제14조제1항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시설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건축법」 제1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참조).
○ 그런데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해당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고(「건축법」 제1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건축물이 위치한 용도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여 용도를 변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 된다는 이유로 경쟁관계가 될 수도 있는 기존 학원 부분 소유권자의 신청 유무에 따라 용도변경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용도변경을 신청하려는 자에게 관련 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제한 사유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건축법」에서는 동일한 건축물에 여러 가지 용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복합용도로 이루어진 건축물도 가능한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취지가 건축물의 안전성 및 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그 용도에 따라 건축허가요건을 규정하기 위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학원으로 사용되던 바닥면적이 500㎡ 미만이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었던 부분의 건축설비기준이교육연구시설인 학원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닥면적과 새로이 교육연구시설(학원)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가 넘는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기존 학원 부분의 실제 용도가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나아가, 용도변경은「건축법」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군’을 기준으로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인지 여부가 나뉘는 것이고, 용도변경신청을 ‘교육 및 복지시설군(학원)’으로 표시하는 것은 건축물대장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는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새로이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용도가 ‘학원’이라는 이유로 기존 학원 소유권자의 용도변경신청이 있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새로이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시설이 같은 시설군에 있는 ‘학원’ 이외의 용도인 경우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새로이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다면, 기존 ‘학원’ 부분 소유권자의 신청 없이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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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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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768&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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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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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03
| 312,768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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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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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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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으로 각각 등록하여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토목공사업 건설기술자 관련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행정처분을 토목공사업에 대하여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모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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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으로 각각 등록하여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토목공사업 건설기술자 관련 등록기준에만 미달된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은 토목공사업에 대하여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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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서는 건설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별표 1에서는 일반건설업의 업종을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에서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에 관한 등록기준을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는 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제83조제2호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건설업자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특례조항은 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영역의 영업과 동일한 영업을 하게 됨에 따라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갖추었다고 하여 겸영하고 있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로 변경되거나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에 관한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기준은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와 건축분야 건설기술자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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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거나 보유하게 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에 관한 등록기준 중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2호에 따라 토목공사업에 대하여만 등록말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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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98.9.4 선고 98구666 판결
：항소기각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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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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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5조의4(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동 조항에 따른 용적률 기준 완화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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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1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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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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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98
| 313,217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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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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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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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건축법」 제5조의4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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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건축법」 제5조의4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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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제51조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나「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과 별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용도지역제도에 의한 건축규제는 용도지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용도지역만 지정하고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건축법」에 의하여 개별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건축물이 난립하거나, 그 토지의 특성으로 보아 바람직하지 아니한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안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건축규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 이러한취지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등 건축규제에 관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될 용적률은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기준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4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한편,「건축법」 제5조의4에 따르면,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48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의하되,「건축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건축법」 제5조의4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관한 특례규정이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될 용적률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관한 특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건축법」 제5조의4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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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적용 대상 위반건축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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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04&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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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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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59
| 312,404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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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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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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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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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5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은 허가 또는 신고 당시 허용된 존치기간이 종료된 것으로서 이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위반건축물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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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이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요율이 달라질 것입니다.
○「건축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ㆍ흥행ㆍ전람회ㆍ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건축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한「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건축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한「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르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존치기간이 정하여져 있거나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은 건축 당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건축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요율을 정한「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 당시를 기준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건축법」 제15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은 적어도 건축 당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건축된 것이므로, 존치기간이 경과되어 위반건축물이 되었다는 이유로 당초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것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따라서「건축법」 제15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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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 가능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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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40&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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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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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80
| 312,540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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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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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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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에 따르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28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경우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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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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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에 따라 위반건축물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은 이행강제금 체납처분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지방세법」 제28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그 문언상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데 있어「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이고,「국세징수법」은 제3장에서 체납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체납처분과 관련하여「국세징수법」 제61조는 공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에서는 공매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매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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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건축법」 제8조(건축허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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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14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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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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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07
| 313,143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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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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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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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2월 8일「건축법」의 개정으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 21층 이상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권자가 구청장에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변경되었는바,동법개정 이전에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은 대형 건축물의 건축주가동법개정 이후 허가대상 건축물의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과 구청장중 허가권자는 누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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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동법의 개정으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사전승인제도가 폐지되고, 건축허가권자가 구청장에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변경된 건축물에 대하여동법의 개정 이후 설계변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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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2월 8일「건축법」의 개정(법률 제5895호)과 같은 해 4월 30일「건축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 16284호)으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변경되었는바, 이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대형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허가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건축주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입니다.
○ 한편,「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서는동법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건축기준 등’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와 같은 기술적인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건축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또 동법 부칙 제6조에서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와 별도로 동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것으로서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사항으로 된 것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을 신청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개정으로 허가권자가 바뀜에 따라 허가(또는 승인)신청중이던 자에 대하여도 개정법률이 적용됨을 명확히 한 것과 동시에 허가권자의 변경에 따라 새로운 허가권자에게 다시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경과규정입니다.
이처럼 허가권자의 경우에는 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사전승인을 신청중인 것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점을 볼 때, 동법의 시행시점부터 허가권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정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대상이 된 건축물에 대하여 동법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동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인 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동법 시행 이후 구청장은 더 이상 당해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이 없으므로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인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당해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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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건축법」 제22조(허용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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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74&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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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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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43
| 313,074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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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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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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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5. 31. 개정된「건축법」은 제22조에서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동법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바,「건축법」 제22조가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동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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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2조는 동조가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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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 제22조는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동법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법」에 부칙 제3조를 둔 이유는 대형건축물에 휴식공간을 확보하게 하는 등 건축기준 및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동법 개정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로서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주와 건축허가는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주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준공검사를 받아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 부칙 제3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건축법」 제22조는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시공기술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오차를 일정 범위 안에서 제도적으로 허용하여 주기 위한 규정으로서, 동조가 신설되기 이전부터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시공기술상 불가피하게 발생되어 사실상 허용되어 왔던 오차를 법규정에 명문화하여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건축기준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정과는 달리 허용오차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건축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동조가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동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건축법」 제22조는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기준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 오차를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인접대지 소유자 등의 사법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조가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동조를 적용하더라도 인접대지 소유자 등의 사법상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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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대법원 2011.8.18 선고 2010다106054 판결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8420 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10721 판결
대법원 2003.9.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두4805 판결
대법원 2018.4.26 선고 2012다8239 판결
대법원 2016.4.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979 판결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다72063 판결
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다29813 판결
대법원 2016.1.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대법원 2005.6.23 선고 2003두12790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도3249 판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도93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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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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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7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건축법」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위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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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50&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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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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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40
| 312,550 | 1,170,000 |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환경기획관 건축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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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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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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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2007. 10. 17. 법률 제866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자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71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이하 “비자치구청장”이라 함)에게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바,같은 법 제71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른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명령 등의 시정명령(제69조) 및 이행강제금 부과(제69조의2)를 할 수 있는 권한을「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사무의 위임 등)에 따라 비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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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1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른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제69조)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제69조의2)을「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비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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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조제1항본문은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같은 법 제14조제2항은 건축물 용도변경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1조제3항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은같은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자치구청장ㆍ동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서는 시장이같은 법 제71조제3항에 의하여 비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하 “6층이하건축물”이라 함)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건축법」 제69조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같은 법등에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명령, 그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의2제1항은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시장이「건축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비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범위에는 6층이하건축물에대한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같은 법을 위반한 6층이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각종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 다만,「건축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행하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치를 할 권한에 대하여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바, 개별법령인「건축법」및같은 법 시행령이 위임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인「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위임의 근거로 보아 건축법령이 정한 위임 범위의 규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이 비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건축법」 제8조제1항본문은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같은 법 제14조제2항은 건축물 용도변경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등에 관한 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현황에 맞게 행사되어야 하는 한편, 균형적인 국토의 이용과 도시개발 등의 측면에서 볼 때전국적인 통일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광역도시계획이나같은 법 제18조제1항의 도시기본계획 등의 상위 계획을 고려하면서 도시 전체의 현황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에 맞도록 일관성 있게 건축허가 등에 관한 각종 권한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8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아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건축법」은 건축물의 규모 등에 따라 허가권자를 달리 하는 등 건축물의 규모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의 허가ㆍ신고 권한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건축법」 제71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서는 시장이 비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6층 이하 건축물에 대한 권한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각종 건축물의 미관과 토지 이용의 효율성 등의측면에서 시장이 도시 전체의 건축허가 및 그와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되, 건축허가 등에 관련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에 한정하여 시장이 비자치구청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대규모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 전체를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 그리고「건축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할 수 있는 권한에는 건축허가의 효력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및 공사중지명령 등의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는바, 건축법령이 정한 위임 범위인 6층이하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경우까지「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인 시장이 하부행정기관인 비자치구청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본다면, 모든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전부 위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허가권자 등을 달리 정하고 있는「건축법」및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 한편,「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 규정으로서 개별법령에 위임의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개별법령이 이미 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위임의 근거를 두고, 그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개별법령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특별법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으므로「지방자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개별법령인「건축법」 제71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서 시장이 비자치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6층이하건축물로 한정하고 있는 본 사안의 경우, 개별법령으로서 건축허가 등에 관한 권한 위임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위 건축법령이 우선 적용되므로, 위 건축법령이 정한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인「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비자치구청장에게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규율하게 되며, 이 경우에도 조례는「대한민국헌법」 제117조제1항 및「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율해야 하므로, 먼저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고, 다음으로「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비자치구청장에게 6층이하건축물의 규모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ㆍ시정명령ㆍ공사중지 권한 등을 위임하도록 사무위임조례로 규율한다면 이 조례가 상위법령인「건축법」 제7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위반되는지의 측면에서 볼 때, 시장이「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위 건축법령의 위임범위를 넘어 비자치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먼저「대한민국헌법」 제117조제1항 및「지방자치법」 제22조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는 조례에 대한 법령 우위의 원칙 및 조례의 규율대상의 한계에 대한 이론인 법률선점론과 관련된 것으로서, 조례는헌법과 법률 및 대통령령 등의 법규명령 등 상위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법령이 동일한 목적으로 이미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그 사항에 대한 입법을 선점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조례가 규율할 수 없되, 다만 법령의 취지가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조례로 규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추31 판결).
○ 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건축법」 제71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과시장이 비자치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등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사무위임조례는 시장이 비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 및 건축허가 등에 관한 권한에 대해 정한 것으로서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사항을 규율한 것이며, 위 건축법령은 시장이 비자치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미리 정해 두어 전국적으로 건축물에 관한 권한 위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므로, 6층이하건축물의 규모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한 조례는 건축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시장이 비자치구청장에게「건축법」상 건축허가 등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사무위임조례를 제정한 경우, 이 사무위임조례가 시장이 비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6층이하건축물의 규모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권한으로 정한다면, 위 조례는 시장이 비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6층이하건축물로 한정하고 있는「건축법」 제71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반하게 되어, 위 조례는 상위법령인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 4. 25. 대판96추251판결).
○ 한편, 6층이하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허가권 자체는 시장이 행사하면서 6층이하건축물 외의 건축물의「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등의 시정명령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만을 시장이 비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면, 상부행정기관인 시장의 건축허가내용에 대해서 하부행정기관인 비자치구청장이 단속 및 철거ㆍ사용금지ㆍ용도변경 등의 시정명령권을 통해 허가 내용을 심사하는 결과가 되어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건축허가 등의 행정권한자와 건축허가에 대한 관리를 하는 자가 달라 건축허가 및 관리의 상대방인 국민으로서는 건축허가 및 그 관리권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 따라서,「건축법」 제71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른 6층이하건축물 외의 건축물의「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위임에 관한 일반규정인「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비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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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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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부재부동산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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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09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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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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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88
| 312,097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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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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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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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13일에 국민주택임대사업을 위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었고, 동 사업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한 민원인이 2005년 11월경까지는 동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하 “토지소재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사업인정고시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것을 말한다)하고 그 후부터는 토지소재구역의 연접시에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토지소재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지 않도록 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가 2006년 3월 24일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삭제되고 2006년 9월 15일 보상계획이 공고된 바, 동 민원인이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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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13일에 국민주택임대사업을 위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었고, 동 사업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한 민원인이 2005년 11월경까지는 토지소재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사업인정고시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것을 말한다)하고 그 후부터는 토지소재구역의 연접시에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토지소재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지 않도록 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가 2006년 3월 24일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삭제되고 2006년 9월 15일 보상계획이 공고되었다 하더라도, 동 민원인은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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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제2호 및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03. 24. 대통령령 제1940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제1항 각호에서는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인정고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 또는 읍ㆍ면지역, 이러한 지역에 연접한 시ㆍ구 또는 읍ㆍ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토지소재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03.24. 대통령령 제1940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제1항의 의미는 토지의 소유자가 동조동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지역 중 한 지역에서만 사업인정고시 때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당시부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동 지역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면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토지소재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사 등으로 연접시에 거주하게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2006년 3월 24일 삭제되었으며, 동 시행령 개정령(2006. 03.24. 대통령령 제19409호) 부칙 제2항에서는 제26조제1항제3호 등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부칙 제2항의 취지는 개정령 시행일 현재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토지소재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게 되나 이들 모두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재부동산소유자로 처리하게 되면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를 사후의 개정법령에 의해 부인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동 시행령 개정령의 시행일 이후에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자에 한해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함(부재부동산소유자로 봄)으로써, 개정령 시행일 현재 이미 보상계획이 공고된 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행령 개정령 부칙 제2항의 적용대상은 동 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제26조제1항제3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종전에 제26조제1항제3호의 지역에 거주하였던 자라 하더라고 개정령의 시행일 현재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동 개정령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들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어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 민원인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토지소재 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나 시행령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3월 24일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시로 이주하여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보상공고가 2006년 3월 24일 이후에 있었다 하더라도 동 민원인은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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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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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제2항(적용 법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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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72&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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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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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30
| 312,372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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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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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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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이하 “종전사업구역”이라 합니다)과「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된 경우,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에 대하여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단서에 따라같은 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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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사업구역과「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된 경우, 종전사업구역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될 당시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종전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등에 한하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단서에 따라같은 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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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본문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종전사업구역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종전사업구역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중복지정을 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의 절차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에 대하여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종전사업구역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중복지정을 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단서에 따라같은 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종전의「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공포, 2007. 7. 21. 시행되는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개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은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된 현행「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공포, 2007. 7. 21. 시행)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부칙에는 아무런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종전의「택지개발촉진법」이 시행되던 2007. 7. 20. 이전에 종전의「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된 후 종전 또는 현행「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의 토지등의 사용등은 어느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진행된 개발사업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될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위의 경우에도 종전의「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단서에 따라같은 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사업구역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단서에 따라같은 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종전사업구역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될 당시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에 한하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단서에 따라같은 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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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대법원 1997.9.9 선고 97도1575 판결
대법원 1996.6.11 선고 95도3130 판결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도95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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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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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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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42&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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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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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57
| 311,542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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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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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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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인 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주택을 소유하여 왔으나, 군 복무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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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인 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주택을 소유하여 왔으나, 군 복무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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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본문에서는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되,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동호 단서에 규정된 요양ㆍ입영ㆍ공무ㆍ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동법 제78조제1항에 규정된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인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에서는 군복무의 사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을 구입한 후「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하거나 동 건축물에서 실제 생활을 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러한 건축물을 제공한다고 하여도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더욱이「헌법」 제23조제3항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ㆍ제70조ㆍ제75조 등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제공하는 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주대책”은 이러한 보상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어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맞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주대책은 이를 마련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 즉 택지개발사업 시행 당시 당해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여 동 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인바,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중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에 주민등록을 하거나 거주한 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동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가 위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하지는 않았더라도 동 건축물에거주하여 온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건에서는 군 복무로 인하여 택지개발예정지역내에 있는 주택에 주민등록하거나 거주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군 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로 상정해 볼 수 있는데,「병역법」에 의한 징집ㆍ소집 등에 의하여 입영하여 영내에 기거하게 되는 때에는 통상 그가 속한 세대 전체가 이에 따라 주소 또는 거소를 옮기지는 아니하므로「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속하는 세대의 원래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하면 될 것이나, 직업으로 군 복무를 하는 경우 세대 전체가 주소 또는 거소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일반인이 근무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경우와 유사하고, 이주대책대상자로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주대책으로 마련된 주택에 실제 거주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는 동 주택을 임대하거나 전매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이러한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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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7.25 선고 2023추51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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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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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 수립시 이주대책의 내용상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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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9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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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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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25
| 312,497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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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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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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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에 따르면 이주정착지 조성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을 이주대책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별도의 이주정착지 조성이 아닌 같은 사업지구 내에 이주정착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신설도로ㆍ전철 등 교통시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및 유비쿼터스환경의 미래형 디지털도시(U-city)구축을 위한 각종 시설 등이 함께 설치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주정착지의 경우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신설도로ㆍ전철 등 교통시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및 유비쿼터스환경의 미래형 디지털도시(U-city)구축을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이주정착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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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정착지 조성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시 조건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신설도로ㆍ전철 등 교통시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및 유비쿼터스환경의 미래형 디지털도시(U-city)구축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이주정착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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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함)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법 제2조제13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로서 1. 항만ㆍ공항ㆍ운하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운동장ㆍ저수지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납골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을 종합해 볼 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 그 밖의 기본적인 공공시설 등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종전 생활상태로의 원상회복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말하는 기반시설이나 같은 조 제13호의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이 모두 위 조항에서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지역의 생활여건 및 환경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대규모개발사업시 수립하여야 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예측ㆍ분석, 교통시설의 개선ㆍ확충 계획,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는바, 위 규정에 맞추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시 조건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건설되는 도로ㆍ전철 등 교통시설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4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생활상태로의 원상회복 등을 위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과 유비쿼터스환경의 미래형 디지털도시(U-city)로 구축하기 위한 시설은 극히 일부의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는 최첨단의 쓰레기 처리시설 및 정보통신시설로서 훨씬 우수한 시설이므로 다른 지역에서의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최첨단의 우수한 시설의 설치에 따른 토지 또는 아파트 등 건물의 가치상승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수익자가 되므로 이러한 시설의 설치비용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이주정착지 조성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맞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시 조건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신설도로ㆍ전철 등 교통시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및 유비쿼터스환경의 미래형 디지털도시(U-city)구축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이주정착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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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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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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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2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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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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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93
| 312,327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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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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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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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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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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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법령상 용도에 맞지 아니하면“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더라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건축법령상 용도가 다른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용도변경절차를 거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것(법제처 법령해석 06-0055 참조)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처럼 법령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개설할 수 있는 건축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건축물에만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 한편,「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별표 1 제4호바목은 금융업소,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등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의 경우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14호나목은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별표 1 제14호나목 일반업무시설에는 명시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별표 제4호바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중개업소가 금융업소, 사무소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같은 별표 제14호나목 일반업무시설에서 말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부동산중개업소가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별표 1 제4호라목의 테니스장 등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13호가목의 운동시설인 테니스장 등에 해당하는 것에서 보듯이 별표에서 면적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초과하면 다른 종류의 건축물에서 동일한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중개업소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의 경우에 같은 용도로 쓰이면서 단지 바닥면적에서만 500㎡이상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도 부동산중개업소가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바닥면적 500㎡이상인 중개사무소의 개설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도 없습니다.
○ 그렇다면,「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별표 1 제4호바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같은 별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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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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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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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2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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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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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11
| 313,027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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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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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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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동법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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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은동법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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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서는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중개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거래를 공인중개사에게 위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인 부동산중개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인중개사가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부가가치세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부동산 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제공한 용역의 순수한 대가로서「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수수료 즉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별도로 용역을 제공받는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서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사례 또는 증여와 같이 아무런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무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동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이 의미하는 것은 사례 또는 증여와 유사한 행위로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부가가치세와 같이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제33조제3호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용역의 대가로서 받는 적정한 이익ㆍ비용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수수료에 따르는 부가가치세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함께 수령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그 금액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더라도동법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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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1호 및 구「부동산중개업법」제7조제10호(신법적용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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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94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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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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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60
| 312,943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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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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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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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부동산중개업법」(2005.7.29. 법률 제76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제10호에서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자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7.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개업자가 구「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부동산중개업법」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된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경과하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3년이 경과하여야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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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구「부동산중개업법」(2005.7.29. 법률 제76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부동산중개업법」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7.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개정된 것)로 전문개정된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여야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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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부동산중개업법」(2005.7.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7조제10호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자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조는 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할 수 없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부동산중개업법」을 전면개정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7.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법 부칙 제7조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 조치로서 이 법 시행당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중개업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격사유를 해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은 민원인이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구법이 신법으로 전문개정 되면서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는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여야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1년이 경과하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신법부칙 제5조에서 일반적인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 제17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신법이구법을 전면개정하기는 하였으나구법을 승계ㆍ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신법 제10조제1항제11호의 규정도구법 제7조제10호를 승계하면서 민원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개정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률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률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10.12. 2001두274).
○ 이 사안에서도구법의 효과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민원인이 가지고 있는 구법규정에 대한 신뢰와 신법규정의 공익상의 요구를 비교ㆍ형량하여신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신법규정은 부동산중개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구법의 미비한 규정을 개정ㆍ보완한 것으로서 민원인의 구법규정에 대한 신뢰가 개정된 신법규정의 공익적인 목적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더구나신법부칙 제7조는신법시행으로 인해 새로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존의 중개업자에 대해 3월 이내에 결격사유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이는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로 인해 새로이 추가 또는 강화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당연히신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면서 소정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 관련법령의 규정 및신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구「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부동산중개업법」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된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여야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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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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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구 「건축법」 제8조제1항(구법 시행 당시 하나의 대지에 3층 미만인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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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86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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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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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16
| 311,863 | 1,170,000 |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환경기획관 건축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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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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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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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도시지역이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면서 구「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하나의 대지 내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여러 동을 건축하여 그 여러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구「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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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 하나의 대지 내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여러 동을 건축하여 그 여러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였던 경우에도 구「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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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 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함)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건축법 시행령」및 현행「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고, 구「건축법」 제8조제2항제2호 및현행「건축법」 제11조제2항제2호는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연면적과 구별하여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구「건축법」 제47조 및현행「건축법」 제55조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 시 건축면적을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구「건축법」 제48조 및현행「건축법」 제56조는 “건축물의 용적율 산정 시 연면적을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구「건축법」 제18조제1항 및현행「건축법」 제22조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여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개개의 건축물별로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구「건축법」 제8조, 제48조,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및현행「건축법」 제11조, 제56조,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건축물 모두의 연면적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것이므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하나의 대지 내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여러 동을 건축하여 그 여러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구「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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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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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법정이율에 의한 가산지급시 초일산입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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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42&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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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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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95
| 313,242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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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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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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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자신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위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산입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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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라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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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법정이율을 연 2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3호#콤마# 제4항및 제85조제1항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하는 날을 말함)까지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다만, 제84조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되,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자는 소송종결시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찾을 수 없으므로 공용수용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목적물을 취득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지연시킬 목적 등으로 행정소송을 남용하는 사례를 막고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 없는 행정소송으로부터 피수용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87조에서와 같이 법정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 가산지급제도를 두어 사업시행자에게 일종의 벌칙을 가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러한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날부터 90일” 등으로 규정된 것과는 달리 “......일부터 ......일까지”와 같이 시기와 종기를 특정한 경우 기간계산을 함에 있어서「민법」이 원칙으로 하는 초일불산입원칙, 즉 역법적 계산법 중 초일의 단수를 끊어버려 실질적인 기간을 연장하는 연장적 계산법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기간을 단축시키는결과를 초래합니다.
○ 또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에서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라고 하는 것은 받은 날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은 시점과 상관없이 “재결서 정본을 받은 그날로부터”, 즉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의 오전 영시로부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와 같이 “......일부터 ......일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민법」 제157조단서에 해당되어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기간을 기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는「민법」 제157조본문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9. 3. 10. 선고 88수85 판결참조).
○ 따라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라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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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4.24 선고 2008도618 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10721 판결
대법원 2012.1.27 선고 2009도8917 판결
대법원 2010.11.11 선고 2009도455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8.28 선고 2009노1896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도3249 판결
대법원 2020.8.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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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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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피로티가 층수산정에 포함되는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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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16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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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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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30
| 313,167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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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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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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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는바, 다세대주택의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위 4층 이하의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위 1층 피로티 부분이 층수산정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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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구조라 하더라도 이러한 1층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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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 4 제1호나목을 종합하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그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4층 이하에 한하고 있고, 건축물의 종류로는 위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데,「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함)도 그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4층 이하라는 건축제한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층수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에 관한 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건축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건축법」 제7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층수산정은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함)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인 건축물은 그 세부용도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하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4개층 이하이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고,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며, 다세대주택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다세대주택의 경우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되어 주택으로 쓰이는4개층을 포함한 전체층수가 5층이 되는 것이 허용되는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비록 4층 이하의 건축물만이 허용되지만「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허용한다고 하면 위와 같이 다세대주택의 1층 주차장 피로티 구조가 주택의 층수에 제외되는 것이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제한과 관련된 전체층수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다세대주택의 1층을 위와 같이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하는 경우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는 입법취지가 대지활용률을 제고하고 1층 피로티 주차장을 장려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바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4층 이하의 건축제한까지 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위와 같은 정책적 고려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아파트와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구별하는 공동주택의 세부용도별 기준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은 1층이 피로티 주차장인 경우 이를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산정할 때 이를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1개층의 추가 건축을 허용해 준다는 것이지, 건축물의 전체층수에서까지 제외하여 준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 한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ㆍ계단실ㆍ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제82조 및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 중의 하나인 제86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는 규정을 두면서도, 이로 인하여 인접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8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북 또는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과 관련된 일반적인 높이제한의 경우에는 피로티의 층고를 건축물의 높이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4층 이하의 건축물로 층수제한을 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의 1층이 위와 같은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인 경우 이를 이러한 층수산정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면 위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구조라 하더라도 이러한 1층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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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4항(준도시지역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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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06&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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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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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50
| 312,306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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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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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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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되어 2000. 12. 27. 대통령령 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고시된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의 산림에서 구「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에 의하여 2003. 1.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조제2항 본문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신고하였으나 아직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발행위신고서에 첨부된 개발계획서상의 개발행위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종전에 신고한 개발행위를 계속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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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되어 2000. 12. 27. 대통령령 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고시된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의 산림에서 구「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에 의하여 2003. 1.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조제2항 본문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신고하였으나 아직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발행위신고서에 첨부된 개발계획서상의 개발행위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종전에 신고한 개발행위를 계속 시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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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에 의하여 2003. 1.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4조의2에서는 준도시지역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고동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준도시지역안에서동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에 따라 행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에 있어서도「산림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구「국토이용관리법」을 대체하여 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였는데 법률 제665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0조에서는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행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행위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구「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신고된 개발행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동 허가를 시행기간이 없는 무제한의 허가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동 허가에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허가기간은 법령에서정하는 기준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에 의하면 산림의 형질 변경 등의 경우 허가나 신고 모두 10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안에서는 당초 개발행위신고를 할 때에 개발행위기간을 1999. 12. 30부터 2005. 2. 28로 정하였는바, 이 기간은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또한 적정한 것으로 여겨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기간은 2005. 2. 28까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즉 이 사안에서 당초의 개발행위신고는 법률 제665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0조에 의하여동법 제56조에 의한 허가로 보아야 하고 당해 개발행위신고를 할 때에 정한 개발행위신고기간은 그 허가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신고한 개발행위기간이 만료된 경우 적법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새로이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구「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제2항본문은 당초「산림법」등에서 허가 등을 받아 개발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고만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당해 개발행위 신고는 당초「산림법」등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등에 준한다 할 것이고, 구「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준도시지역에 있어서의 개발행위는 행정청이 용도지구별로 수립ㆍ고시한 개발계획에 부합할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며,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및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면 개발행위신고서에 신고인이 작성한 개발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를 접수한 행정청이 개발행위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 이에 따라 행정청으로서는 개발행위자의 개발행위가 행정청이 수립ㆍ고시한 개발계획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신고를 수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산림법」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안에 있어 개발행위에 따른 산림 등의 파괴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어서 그 효과는 신고자가 요청하는 개발행위의 한도에서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당해 개발행위 신고에 있어 신고자가 개발행위기간을 정하였다면 이는 신고자가 법령상 허용된 개발행위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그 한도를 정한 것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안에 있어 당초 신고한 개발행위는 그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개발행위를 계속하고자 한다면 관련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구「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고시된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의 산림에서 구「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제2항본문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신고하였으나 아직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발행위신고서에 첨부된 개발계획서상의 개발행위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종전에 신고한 개발행위를 계속 시행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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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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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102&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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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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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57
| 313,102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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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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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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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초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매수인이 당초의 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에 착수한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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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매수인이 당초의 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에 착수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당초의 이용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에 착수하기 전에도 토지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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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는동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이용목적의 변경승인은동법 제124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이용의무의 예외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용목적 변경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동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매수인의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한 후라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2항은동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매수인의 토지이용의무의 기간을 토지의 취득시부터 일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매수인의 토지이용의무의 발생시기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매수인의 토지의 취득시라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당초의 이용목적에 대한 변경승인은 그 변경이동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국한되고 그 변경승인을 얻은 후에는 변경된 이용목적에 따라 당해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변경된다 할 것이고, 당초에 허가를 받은 이용목적에 따른 토지의 이용에 미처 착수하기 전에 그 이용목적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까지 당초의 이용목적에 따른 이용에 착수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는 불필요한 이용의 착수를 강요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매수인이 당초의 이용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에 착수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당초의 이용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에 착수하기 전에도 토지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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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경과조치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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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26&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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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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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26
| 311,526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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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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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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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사업승인을 받고동법에 의하여 동 사업승인기간을 연장 받은 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된 이후 사업승인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ㆍ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동법시행 당시에 적용되던 법령인 구「국토이용관리법」ㆍ구「도시계획법」또는 구「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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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고동법에 의하여 동 사업승인기간을 연장 받은 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된 이후 사업승인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ㆍ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는동법시행 당시에 적용되던 법령인 구「국토이용관리법」ㆍ구「도시계획법」또는 구「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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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19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ㆍ도시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축허가ㆍ용도변경신고ㆍ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ㆍ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ㆍ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전에구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ㆍ용도변경신고 또는 사업승인 등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이 있기 전에신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경우 기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구법에 의하여 건축허가ㆍ용도변경 또는 사업승인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한편, 국토의 이용과 관련된 ‘사업승인’에는 그 사업승인으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것도 있고, 사업승인을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 사업승인에 따라 여러 가지 허가와 승인이 의제되지만 건축허가만은 의제되지 아니하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건축허가가 의제되지 아니하는 사업승인을 신청 중인 경우에도 종전의 건축 관계 법령의 존속을 신뢰하고 그 규정에 따라 많은 비용을 들여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승인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승인과 다를 바 없는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9조의 사업승인에는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승인과 의제되지 아니하는 사업승인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승인에 건축허가가 의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신청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승인을 이미 받았으나 건축허가를 아직 받지 않은 경우도 동 건축허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9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 10057 판결참조).
○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 시행되기 이전에「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호텔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이후 사업계획승인기간이 연장되어 사업승인기간이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업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이라면, 그 허가신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행해지는 경우에도동법부칙 제19조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허가청은구법령에서 규정했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ㆍ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광호텔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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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98.9.4 선고 98구666 판결
：항소기각상고
대법원 2024.2.29 선고 2021도101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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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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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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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58&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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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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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79
| 312,458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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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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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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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경우 그 관리지역 내의 기존 공장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소각보일러를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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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에 따라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공장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소각보일러를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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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8조제3항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부터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13조제1항은 “법 부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 27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에서는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20 제2호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시행령 별표 20 제2호카목(1) 및 별표 19 제2호자목(1)을 종합하면, 물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공장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한편, 같은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카목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에서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의 하나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공장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장에 부속시설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쓰레기처리시설인 소각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음은 명문의 규정상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이와는 별도로 같은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카목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은 주된 용도로 하는 건축물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에 따른 공장에 부속시설로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에 따라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공장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소각보일러를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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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8.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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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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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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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28&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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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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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58
| 312,528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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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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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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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동법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동법 제124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이용의무가 건축에 착수하는 것인지, 건축공사를 완료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공사 완료 후 계속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것인지?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동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동법 제1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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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동법 제124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이용의무는 건축공사 완료 후동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기간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동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동법 제124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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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은동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119조제1호가목 및 나목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이용 목적으로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와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을 허가함으로써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고,동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은동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의 기간을 토지의 취득시부터 일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는 건축공사의 완료가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 규정된 일정기간까지의 계속적 이용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동법 제124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이용의무는 건축공사 완료 후동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기간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은동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을 허가함으로써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고,동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3항제2호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를동법 제124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동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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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사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대체토지 취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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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62&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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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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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23
| 313,062 | 1,170,000 |
건설교통부
| null |
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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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사목에 규정된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에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도 해당되는지 여부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토지를 양도한 종중이 허가구역에서 임야를 대체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다.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530호) 제11조제6항에서 “종중이 영림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것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사목 및동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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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사목의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에는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도 해당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중종이 공익사업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종중묘지 외의 임야에 대하여도 대체취득할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6항의 규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사목 및동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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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사목에 의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에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동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이라는 요건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므로, 여기에서는 우선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가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먼저 종중이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종중은 통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성격을 가진 단체로서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선조의 분묘가 있는 임야인 묘산(墓山)과 제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인 위토(位土) 등 선조의 제사를 위한 재산을 종중재산이라 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고 종중원 모두의 총유에 속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중은 자연인과는 달라서 종중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도 분묘 및 종중재산의 소재지를 종중의 실질적인 근거지 또는 거주지라 할 수 있으므로 허가구역안에 이러한 분묘 및 종중재산이 있다면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사목에서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이라고 되어 있어 여기에는 개인 또는 법인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과 유사한 활동에 필요한 것도 포함되므로 종중이 그 설립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 등과 관련하여 소유하는 임야는 동목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사목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를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안에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대체토지의 취득은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양도하거나 수용을 당하게 된 것에 대한 보상적인 또는 재산권보호의 측면이 있으므로 종중의 토지가 협의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대체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분묘수호 및 봉제사에 필요한 묘지부분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또한 종중의 경우 분묘수호 및 봉제사에 필요한 묘지부분 외의 부분에 대하여 대체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후단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대체토지의 가액은 종전의 토지 가액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어 제한없이 대체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종중이 묘산(墓山)을 평온하게 소유하여 오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임야를 협의양도 또는 수용당하였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대체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타 종중에 비하여 지나친 권리침해인 점, 개인의 경우에는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이면 동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 후단의 범위내에서 대체토지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데 종중의 경우에만 묘지용 부분에 한하여 대체토지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과의 형평에도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종중이 허가구역에서 대체취득할 수 있는 임야의 범위는 종중묘지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 건설교통부 훈령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6항에서는 “종중이 영림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하고자하는 때에는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이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사목과동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모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사목 및동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의 제목도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되어 있어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6항도동법 제119조제1호사목 및동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종중이 허가구역에서 영림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것인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6항은 동법 제119조제1호사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이 종중 임야가 공익사업으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허가구역에서 대체취득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는 종중묘지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것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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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7.6 자 2000마102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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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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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0조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0조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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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28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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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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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24
| 323,289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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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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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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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처분과 관련하여동법 제120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이「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2항에서는 ‘이의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구속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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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와 관련하여동법 제120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반드시 그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심의결과를 존중해야 할 책무는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다면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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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에서는 제117조제1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등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동법 제120조제1항에서는 위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행정심판법」 제3조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동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법상의 이의신청절차가 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절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할 때에는 당해 개별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 하고(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함), 그에 갈음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개별법상의 이의신청이「행정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개별법이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을 두면서 행정심판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으면 이에 의할 것이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법상 이의신청의 처리절차가「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준사법절차에 버금가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심판에 갈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절차에 해당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에 갈음하는 절차로 볼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에서 정한 이의신청이「행정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특별한 절차인지 살펴보면,「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심리기관의 독립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하여 재결청과 분리하면서 그 위원을 법정하고(동법 제6조), 행정소송의 원고ㆍ피고의 지위에 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대립되는 양당사자로 하는 대심구조를 취하여 양당사자가 각각 공격ㆍ방어방법으로서 의견진술과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제9조, 제13조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위하여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하고(동법 제24조)보충서면ㆍ증거서류ㆍ증거물을 제출(동법 제27조)할 수 있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에서는 이의신청의 주체와 상대방, 제기기간 및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는 점 외에는 의견진술, 증거제출 및 증거조사신청 등 행정심판절차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절차를 형성하거나 절차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 사법절차 또는 준사법절차의 기본적인 요소라 할 대심적(당사자주의적) 심리구조의 근거가 없고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의 본질적 요소를 결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에서 정한 이의신청은 토지거래계약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재고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준사법절차로서의 본질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행정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의해 동항 각호에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이 주요 권한이고, 또한동법 제120조제2항은 동조제1항에 의한 이의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행정심판법」 제31조와같이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구속력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데, 여기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행정청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련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그 심의결과를 참고하고 존중하라는 취지일 뿐 반드시 그 결과에 따라 결정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2항의 의미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되, 그 심의결과를 참작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라는 내용으로 볼 것입니다.
○ 따라서 동 위원회의 심의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이기는 하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반드시 그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심의결과를 존중할 책무는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다면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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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5.18 선고 2005누124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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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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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토지이용의무기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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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02&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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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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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78
| 312,302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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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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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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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7. 13. 법률 제7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24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2005. 5. 30. 건설교통부훈령 제53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4조의2제5항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의 이행이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나,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토지를 이용한 후 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예외로 한다는 토지이용의무 면제기준으로써 토지이용의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었는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7. 13. 법률 제759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24조제1항에서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토지이용의무기간을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1. 11. 대통령령 제1913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24조제2항에서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목적별로 2년에서 5년의 토지이용의무기간을 각각 정하면서 부칙 제2항에서 제124조제2항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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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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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같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같은 법 제118조제1항은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같은 법 제119조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였을 뿐 언제까지 이용하여야 하는 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토지이용의무기간과 관련하여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런데 2005. 7. 13.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서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토지이용의무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서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별로 2년에서 5년의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정하고 부칙 제2항에서 제124조제2항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서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용의무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제5항에서 토지이용계획의 이행이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나,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토지를 이용한 후 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예외로 한다는 토지이용의무 면제기준으로써 토지이용의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었는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서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였을 뿐 언제까지 이용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토지이용의무기간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설교통부훈령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별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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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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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농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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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2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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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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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62
| 313,229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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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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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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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다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전)되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으로 그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는 때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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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다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전)되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으로 그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는 때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후단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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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인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함),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함),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면제되고, 이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농지법」 제6조제1항#콤마# 제2항및 제4항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다만,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26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되,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은「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에 한함)안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국토계획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국토계획법 제83조제3호에 따르면, 도시지역에 대하여는「농지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르면, “농촌”이라 함은 군(郡)의 지역과 시(市)의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법 제3조제5호에서 “시(市)의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市)의 지역 중 농림부장관이 농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43조에 따른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하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농어촌지역의 범위」(농림부 고시 제1995-86호)에 따르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市)의 지역 중 동(洞)은「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현행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으로 세분화되지 아니한 경우(즉, 「농업ㆍ농촌기본법」상 농촌이면서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그 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토지거래계약 허가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즉,국토계획법 제126조제1항전단은 단순히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도, 같은 항 후단은 허가권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농지”를「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에 한한다)안의 농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위 지역 밖에 위치한「농지법」상 농지는 허가권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한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만으로국토계획법 제83조제3호에 따라「농지법」 제8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등이 문제입니다.
○ 먼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농지법」 제8조제1항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발급을 면제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국토계획법 제126조제1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가 농지인 경우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외에 이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별도로 받도록 한다면 거래규제가 중복되므로 규제완화차원에서 허가권자가 토지거래계약 허가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면「농지법」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갈음하려는 것입니다.
○ 다시 말하면,국토계획법 제126조제1항전단은 허가권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중복규제의 완화차원에서 그 증명의 발급을 의제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의제하려는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또한,「농지법」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국토계획법 제126조제1항전단에 따라 모든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것으로 보는 반면 그 확인 대상이 되는 농지는 일부만이라고 한정한다면, 결과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농지법」 제6조제4항에 명백히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국토계획법 제126조제1항은 적어도 농지소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제126조제1항이 위와 같이 토지(농지)거래계약 허가와 관련하여 중복되는 규제의 완화라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인ㆍ허가에 관한 관계 법령 등에서 다른 법령상의 인ㆍ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나 그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인ㆍ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참조),국토계획법 제126조제1항의 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취득에 있어 농지소유제한에 관한「농지법」 제6조보다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농지인 토지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절차만을 토지거래계약 허가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 확인 절차로 갈음하려는 것이고, 오히려 농지소유에 있어서는「농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통상적으로 허가권자는「농지법」상 농지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이러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있으면 별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이 등기가 되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위와 같은 규정이 도입된 1994. 1. 1.이후 지금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는 절차적으로는국토계획법 제126조제1항을 따르되 그 확인대상은 모든 농지가 되도록,국토계획법 제126조제1항을 단순히 법문에 따른 해석이 아닌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즉,국토계획법 제126조제1항후단에서는「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에 한한다)안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시「농지법」상 농지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한편,국토계획법 제83조제3호에 따르면,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농지법」 제8조가 배제되고, 예외적으로 녹지지역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한하여「농지법」 제8조가 적용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 실태와 정부 수립 이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계속적으로 제한하여 온 규제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국토계획법 제83조제3호와같이「농지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농지법」 제6조제2항제8호, 제8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를 종합하면,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협의를 거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도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국토계획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대하여「농지법」 제8조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도시지역이 녹지지역 이외의 지역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로 결정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마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1호는「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때를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아닌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는「농지법」 제8조가 적용됨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아직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들은 녹지지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국토계획법 제79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 도시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이 되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된다면「농지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이 다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도시지역이라도 아직 용도가 세분되지 않은 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는 적어도 녹지지역에 준하여「농지법」 제8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나아가 어떤 토지가「농지법」상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2. 23. 98마2604 결정 참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지전용이 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농지법」소정의 농지라 할 것인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만으로 바로 농지전용이 되거나 농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도 농민들은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이전된 후에도 농지로서 이용할 수도 있을것이므로, 단순히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만으로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다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전)되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으로 그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는 때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후단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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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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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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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168&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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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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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38
| 313,168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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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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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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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바목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ㆍ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입한 주택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이전하여 공동주택을 건축ㆍ분양한 후 그 수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개발신탁의 방식으로 토지를 이용한 경우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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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바목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ㆍ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입한 주택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이전하여 공동주택을 건축ㆍ분양한 후 그 수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개발신탁의 방식으로 토지를 이용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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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같은 법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18조제1항에서는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9조제1호바목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119조제1호바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4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되,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의 개발에 착수한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신탁법」 제1조제2항에서는 신탁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함)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함)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함)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로 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등기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 신탁은 그 등기를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9조 내지 제25조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ㆍ멸실ㆍ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와는 상계하지 못하며,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고,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등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구별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8조에서는 수탁자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42조에서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기타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신탁된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택지를 조성하는 등 적절한 개발행위를 한 후에 토지 및 지상건물 등을 일체로 분양 또는 임대하여 발생한 수입에서 신탁회사의 투입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자에게 수익을 교부하는 취지의 계약은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참조).
○ 일반적인 부동산개발신탁의 사업진행의 절차를 살펴보면, 토지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부동산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을 “신탁”으로 위탁자와 수탁자를 명기하여 신탁등기임을 공시하게 되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기초로 건설계획의 수립과 시공사의 선정절차를 거쳐 공사를 추진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고 건축물이 완성되면 이를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차입금과 수탁자의 업무추진비용 등을 정산하고 남은 이익을 위탁자에게 배당하는 것인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바목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ㆍ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입한 주택사업자가 위와 같은 부동산개발신탁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그 토지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취득자가 주장하는 토지의 이용목적이 그 토지의 면적 등의 현황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여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을 허가함으로써 토지의 투기거래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3822 판결 참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바목의 허가기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로 표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4조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3항제2호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를 같은 법 제124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119조제1호바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건축ㆍ분양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은 허가받은 자가 직접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 허가받은 내용대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인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신탁된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축ㆍ분양하여 그 수입에서 부동산신탁회사의 투입비용을 회수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수익을 교부하는 내용의「신탁법」상 신탁계약에 의한 토지개발은 결과적으로 그 토지의 실질적 이용자는 수탁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3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ㆍ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토지이용계획ㆍ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토지를 주거용ㆍ복지시설용 또는 사업용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이용하거나 그 밖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개발ㆍ이용계획(착수일 및 준공일 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과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업을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는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본질이라고 할 것인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제3자에게「신탁법」상 신탁을 통하여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토지의 취득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 그렇다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바목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ㆍ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입한 주택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이전하여 공동주택을 건축ㆍ분양한 후 그 수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개발신탁의 방식으로 토지를 이용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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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4.24 선고 2008도618 판결
서울지법 2003.9.3 선고 2003나3033 판결
: 상고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대법원 2002.8.27 선고 2001다79457 판결
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05.3.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대법원 2001.1.19 선고 99다72422 판결
대법원 2001.5.29 선고 2001다15422, 15439 판결
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다110392 판결
울산지법 2013.5.8 선고 2012가합2732 판결
: 확정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10721 판결
대법원 1997.4.11 선고 96누3005 판결
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5421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7790 판결
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5도1390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5.13 선고 2007구합26711 판결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다32690 판결
대법원 2015.5.28 선고 2013두3351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도3249 판결
대법원 2020.8.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9.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대법원 2023.11.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선고 2014가합1703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선고 2014가합17034 판결
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다2231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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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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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의 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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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0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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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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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49
| 312,305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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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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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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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의무자에게 관련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함께 실효되는지 여부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서 일정한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헌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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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의무자에게 관련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실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의 규정에서 일정한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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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서는 매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서는 매수의무자가 관련 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는동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규모의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의무자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이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도시관리계획이 실효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경우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후 20년이 경과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의무자에게 관련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라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실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헌법 제23조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은 공공필요에 의하여 법률로서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은 일정한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는 매수의무자에게 매수를 신청할 수 있고, 동조 제7항은 매수의무자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의 매수를 거절하거나 관련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2년이 경과한 경우 동 토지의 소유자에게동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이 일정한 사항을 대통령령인 동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으로 위임한 것이 재산권의 제한을 법률로써 하게 되어 있는헌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은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에 가해지는 재산권의 제한을 일부분 완화시켜주는 규정이며, 동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도 이러한 완화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권을 법률로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헌법 제23조제3항에 위배되는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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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매수청구권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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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34&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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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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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92
| 312,434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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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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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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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매수 결정된 경우, 동 규정에 의해 해당 도시계획시설부지 밖에 위치한 잔여지를 매수청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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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매수 결정되었다고 하여도, 동 규정에 의해 해당 도시계획시설부지 밖에 위치한 잔여지는 매수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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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이용가능성이 배제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려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헌재 199.10.21. 97헌바26 참조), 그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된 토지부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그런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항은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는 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의 규정도 준용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그러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항은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매수청구의 대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명문상 매수청구된 토지 외의 잔여지 부분에 대한 매수청구에 관한 규정까지 준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또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여지 매수청구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토지소유권이 이전되고(협의매수에 의한 이전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수용하게 될 것이므로 협의매수라 하여 완전히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 결과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됨에 따라 그에 대한 보완수단으로서 인정된 권리인데 반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시설의 부지인 토지의 소유권은 유지되고 있으나 그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는 데에 따른 보완수단으로서 인정된 것으로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토지소유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려는 것이란 점에서 양자는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서 매수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국한되고, 매수청구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밖에 위치한 ‘잔여지’는 매수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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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 및 제96조제1항(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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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1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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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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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85
| 313,211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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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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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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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농경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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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농경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2항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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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인접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96조제1항에서 이러한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인접한 토지사용시 보상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되는지 등 그 보상범위에 대하여는 준용되는 법률의 해당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71조에서는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임대료, 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농업의 손실과 관련한 보상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에서 농지의 단위면적 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는 농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영구히 농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농지에 대하여도 보상하도록 하여, 이 건과 같이 사업시행을 위하여 인접한 농경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까지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 즉 사업구역 밖의 인접한 농경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협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규정으로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5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구역 밖의 인접한 농경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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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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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수도공급설비 부지내 체육시설 설치 가능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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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18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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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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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04
| 313,189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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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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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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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인 수도공급설비의 부지 안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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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수도시설 부지에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별표 1 등의 규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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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호는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당해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상부 또는 하부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ㆍ지상ㆍ수중ㆍ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하나로 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고,같은 법 제2조제7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중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만을 의미하므로,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리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본문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마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실외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 시설의 종류란의 제6호 실외체육시설 중 나목은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 야외수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그 운동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의 (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배구장 등 위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할 필요가 없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별표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등의 규정을 고려하여 그 체육시설의 설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므로「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등의 규정도 함께 고려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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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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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토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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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618&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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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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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84
| 312,618 | 1,170,000 | null |
2006.11.17
| null |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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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있는 대지를「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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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4호에서는 토지분할을 규정하면서「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의한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호에서도 토지분할을 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의한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및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의 분할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건축법」 제49조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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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7.25 선고 2023추51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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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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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및 제9조 제1항(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방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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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2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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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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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76
| 312,423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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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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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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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용도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철거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도 200제곱미터를 공제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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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용도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철거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200제곱미터를 공제하지 않고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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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는 이러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철거된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부과 대상으로 하면서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증축하는 경우에 기존의 건축연면적과 새로이 추가되는 건축연면적을 합산한 면적 중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이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나, 이 규정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연면적을 확장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게 되면 신축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200제곱미터를 제외한 연면적이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게 되는데, 기존의 건축물을 설치할 당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면적(당초의 연면적 중 200제곱미터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이와 같이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한 용도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즉「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에서 철거된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에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6조제3항과 제9조 제1항을 중복 적용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연면적(신축 건축물의 연면적에서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공제한 연면적)에서 다시 한번 200제곱미터를 공제하고자 한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용도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200제곱미터를 공제하지 않고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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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8항(증표 발급 없는 토지출입허가가 무효인지 여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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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12&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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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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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86
| 313,212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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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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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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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골프장)사업 편입 예정부지의 현황측량 작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출입 허가증만 발급받고 증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토지출입 허가가 유효한 것인지 및 위 경우 시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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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출입 허가를 받은 경우 증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출입 허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토지출입을 하는 자가 관계인에게 증표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과태료부과 규정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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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행정관청”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을 할 수 있되,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 증표발급과 토지출입 허가의 효력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려면 증표발급이 토지출입 허가의 중대한 요건이 된다거나 증표발급행위가 허가와 필수적으로 연계된 절차적인 행위가 되어야 할 것인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시행자가 토지출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토지출입 허가의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토지출입 허가와 동시에 토지출입을 하는 자가사용할 증표의 발급을 강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증표 발급시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출입 허가를 받은 후에도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안에서 행정관청이 토지출입 허가 당시 증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출입 허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타인의 토지출입시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증표를 제시하지 않고 토지출입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출입 허가를 받은 경우 증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출입 허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토지출입을 하는 자가 관계인에게 증표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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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4.7.22 선고 2003구합32923 판결
: 확정
전주지법 2005.6.14 선고 2005노195 판결
: 상고
대전지법 2006.11.1 선고 2006가합5370 판결
: 확정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두902 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도72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11.22 선고 2007누9909 판결
대법원 2024.7.11 선고 2018두44661 판결
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울산지법 2011.12.9 자 2011카합722 결정
: 항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2.2.3 선고 2011가합3374 판결
: 항소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대법원 2013.1.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대법원 2013.2.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서울행법 2013.7.17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대법원 2013.1.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두15506 판결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3다264 판결
부산지법 1998.10.9 자 98카합5827 결정
：이의
서울행법 1999.2.25 선고 98구23849 판결
：항소기각ㆍ상고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1126 판결
대법원 1998.5.22 선고 98다2365 판결
대법원 1997.4.11 선고 96누3005 판결
대법원 1997.5.7 선고 96누2057 판결
대법원 1997.6.13 선고 96누17738 판결
대법원 1997.6.24 선고 96누16063 판결
대법원 1997.7.8 선고 96누5087 판결
대법원 1997.7.8 선고 96누6431 판결
대법원 1997.9.5 선고 97누3644 판결
대법원 1999.5.11 선고 98두9233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9574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11.18 선고 2011나5695 판결
대법원 2003.9.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대법원 2018.5.15 선고 2018두33050 판결
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대법원 1998.5.8 선고 97누7448 판결
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대법원 2019.4.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대법원 2005.11.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대법원 1998.12.23 선고 97누18035 판결
대법원 2018.4.26 선고 2012다8239 판결
대법원 2017.11.14 선고 2017두52924 판결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0다23815 판결
대법원 2002.10.25 자 2000카기183 결정
대법원 2016.4.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대법원 1999.6.22 선고 98두137 판결
대법원 1999.9.17 선고 99두5740 판결
대법원 1999.11.9 선고 99두4273 판결
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4.26 선고 2004누17732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5.21 선고 2008고정720 판결
서울행법 2012.11.1 선고 2011구합20239,2677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11.11 선고 2009도4558 판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다109531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11.3 선고 2011노513 판결
서울행법 2014.3.20 선고 2013구합9373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도8239 판결
대법원 2016.1.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부산지법 1999.7.7 선고 98가합15852 판결
: 항소
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도7464 판결
대법원 2004.8.30 선고 2004도3891 판결
대법원 2005.6.9 선고 2004도7218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대구고법 2015.5.21 선고 2009나564 판결
: 상고
대법원 2011.2.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대법원 2016.2.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9.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대법원 2000.4.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388 판결
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대법원 2020.9.3 선고 2015도15618 판결
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대법원 2020.12.24 선고 2017다5211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5.12 선고 2018나53934, 53941 판결
: 상고
서울행정법원 2006.5.16 선고 2005구합11968 판결
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도12180 판결
대법원 2018.2.13 선고 2014다33604 판결
대법원 2022.5.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제주지법 1998.9.17 선고 97가합3930 판결
：항소
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3828 판결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두47377 판결
서울행법 2025.4.18 선고 2024구합52434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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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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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국내법의 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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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68&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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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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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99
| 311,568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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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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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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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공여지내에서 숙소를 신축하려는 경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 외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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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공여지내에서 숙소를 신축하려는 경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동 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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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조제1항에서는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66년 7월 9일, 한미 양국이 체결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 지위협정”이라 한다)은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을 체결ㆍ비준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규정한「대한민국 헌법」(1962년 12월 26일, 전문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66년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ㆍ동의된 조약(조약 제232호) 이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 동 협정 제2조제1항에서는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고, 동 협정 제3조제1항에서는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와 동 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출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및 관리 등에 있어서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은 것을 의미하므로, 주한미군은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의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동조에 근거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및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동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한미군의 공여지가 위의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위의 규정들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역내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도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동법에서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내용을 배제하거나동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동법이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 오히려,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3조에서는 주한미군에 공여한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시설과 구역 안”에서는 “관계법령의 범위”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의 공여지 안에서는 국내법령에 관계없이 건축행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 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과 중첩되는 경우개발제한구역법과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관계는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을 규율하는 일반법과 개발제한구역내 공여지에 대하여는 행위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법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한미군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공여지내에서 숙소를 신축하려는 경우 주한미군 지위협정이개발제한구역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당해 숙소 신축이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면 신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3조제3호에서는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서의 운영은 공공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행되도록 하고, 동 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제3조에서는 합중국은 공여지내 건축행위가 지역 한국업체 또는 지역사회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지역사회의 건강 및 공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당해 건축행위를 대한민국 정부에 적시에 통보하고 협의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지방정부와의 조정결과를 합중국과 협의하고 합중국은 대한민국이 표명한 견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한미군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공여지내에서 숙소를 신축하려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위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결과 대한민국이 표명한 견해를 고려하여 당해 공여지가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이 크게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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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2 이상 공동지정 가능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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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52&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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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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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46
| 313,252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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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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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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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을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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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을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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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고, 각 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제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제2호의2),「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제3호),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제4호),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제4호의2),「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제5호),「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제5호의2),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6호),「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제6호의2),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5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제7호)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은 각 호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각 호의 자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고하고 있는 데, 이는 그 문언상 반드시 각 호의 자 중 어느 하나의 자만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보다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도시개발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이러한 취지에서「도시개발법」 제11조제3항은 토지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 또는 토지소유자가 같은 항 제5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민간주체간에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및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주체간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행의 경우를 이와 달리 볼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며,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공공주체들이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5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사업의 보다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설립한 별도의 법인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이지, 2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반드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을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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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건축주 1인이 사용승인 신청시 분필을 조건으로 가분할 된 필지에 각각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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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82&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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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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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8
| 312,482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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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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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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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1인이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1개의 필지를 가분할한 후 그 가분할이 된 각각의 필지에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하더라도 그 단독주택들의 건축연면적을 합치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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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1인이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1개의 필지를 가분할한 후 그 가분할이 된 각각의 필지에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하더라도 그 단독주택들의 건축연면적을 합치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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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시점은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건축행위”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을 말하고(「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한편,「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지”라 함은「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한다고 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므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행위로 인하여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건축연면적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를 살펴 그 건축행위가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취지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입법취지, 다른 부과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건축주 1인이 1개의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가분할하여 각각의 필지 상에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그 각각의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 토지를 가분할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유발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주 1인이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1개의 필지를 가분할한 후 그 가분할이 된 각각의 필지에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하더라도 그 단독주택들의 건축연면적을 합치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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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선고 2014두59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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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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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도시개발법」제4조 등(토지소유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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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14&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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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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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93
| 312,414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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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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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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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신탁한 경우「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6항,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 규정된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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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신탁한 경우「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6항,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 규정된 토지소유자는 위탁자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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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6항 및 제13조제3항은 개발계획의 수립,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일정 수 또는 면적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28조제3항은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하거나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도시개발사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토지를 신탁한 경우「도시개발법」에 규정된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2006. 6. 12. 법제처 법령해석 : 건설교통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참조〕.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신탁한 경우 위탁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채권자는 수익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자는 위탁자만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만약,「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수탁자를 토지소유자로 본다면, 수인의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수탁자에 신탁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자수가 달라지게 되는바, 이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소유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ㆍ반영하려는「도시개발법」의 입법목적에 어긋나게 됩니다.
○ 한편,「신탁법」 제1조는동법이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개발계획의 수립,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조합의 설립 및 환지계획의 인가를 일반적인 사법관계라고 말하기 어렵고,「신탁법」 제22조, 제25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9조가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고유재산을 엄격하게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탁의 경우에도 신탁계약의 목적과 위탁자의 의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신탁한 경우「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6항,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 규정된 토지소유자를 위탁자로 보더라도 신탁제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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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나목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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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34&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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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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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40
| 313,034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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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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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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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예정구역내의 토지 위에 위치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가 당해 토지소유자와의 사전 협의 또는 승낙 없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동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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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예정구역내의 토지 위에 위치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중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와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는 적법한 동의서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주택재개발예정구역내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지상권자가 당해 토지소유자와의 사전 협의 또는 승낙 없이 제출한 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로 산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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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동호나목에 규정된 주택재건축사업과는 달리 토지만의 소유자, 건축물만의 소유자도 각각 토지등소유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 소유자는 독립된 토지등소유자로서 토지소유자와는 상관없이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무허가건축물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라「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 규정된 “건축물”의 범위에서 무허가건축물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동법에서의 분양은 적법여부에 앞서 토지등소유자의 기존 물권 및 거주장소를 대체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점,동법 제19조에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동법 제20조에서는 정관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하되, 이러한 정관은동법 제16조ㆍ제20조제1항제17호 및동법 시행령 제31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범위안에서 정해지는 점,동법 제46조 및동법 제50조의 규정에서 분양 및 주택공급대상을 토지등소유자로 하고 있는 점, 조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 등)에서 일정한 범위의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도 토지등소유자로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중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토지등소유자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제출한 동의서에 한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택재개발예정구역내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개발예정구역내의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등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가 사전 협의 등을 통하여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특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결성하는 집합체로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조합이 설립될 경우동법 제19조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되므로 주택재개발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며,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각호는동법 제17조의 위임을 받아동법 제13조 내지 제16조에 규정된 추진위원회의 구성,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비용부담, 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재개발과 관련된 권리ㆍ의무 및 비용이 귀속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 등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어야 할 것이어서 지상권자가 당해 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아 대표자가 아님에도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로 산정될 수 없습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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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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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6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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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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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30
| 313,067 | 1,170,000 |
건설교통부
| null |
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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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예정구역에 각각 1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10명의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신탁회사에 처분신탁을 하여 등기부상 신탁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있어서 신탁회사 1인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수익자 10명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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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신탁하여 등기부상 신탁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있어서는 위탁자 및 수익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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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에서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3조 및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받도록 하되,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재개발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를 신탁회사에 처분신탁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있어서는 재개발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 및 수익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더욱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의 위임을 받아동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동법 제14조제3항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 및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동법 제13조 내지 제16조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는 수탁자에 불과한 신탁회사가 아니라, 신탁재산과 관련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 및 수익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신탁회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토지등소유자들이 동일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재개발과 관련된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ㆍ반영하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입법목적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신탁법」 제1조에는동법이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익적 사업이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일반적인 사법관계라고 하기 어렵고,「신탁법」 제28조ㆍ제30조에서 수탁자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신탁의 경우에도 각각의 신탁계약 목적과 위탁자 및 수익자의 의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자 및 수익자를 기준으로 하여도 신탁제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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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4항(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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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3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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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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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65
| 313,231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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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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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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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4항의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의 범위에 임차인이 주택매입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에게 매입요청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한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제3자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민사집행절차(경매)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낙찰받은 제3자까지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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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4항의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에는 일반적인 민사집행절차(경매)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제3자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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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 제1조는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에는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사업은「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주택사업시행자(이하 “주택매입사업시행자”라 함)가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조에는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외에는「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방법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특별법 제6조는 임차인대표회의와 임차인이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법에서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임차인의 매입요청을 받은 부도임대주택을 경매의 방법에 의해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제3자가 매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일반적인 민사집행절차를 통하여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제3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 그리고,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입주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임차인이 해당 국민임대주택 등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정한 임대조건에 따라 3년 동안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특별법의 제정목적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임차인이 매입요청을 받은 주택을 경매의 방법에 의해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제3자가 매입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민사집행절차를 통하여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제3자도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이 가능한 점,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종전의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국민임대주택 등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3년의 임차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 해당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3년 동안 임대하도록 하고 있는 특별법 제10조제4항의 취지는 임차인대표회의와 임차인이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일반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부도임대주택을 낙찰받은 제3자에 대해서도 3년간의 임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특별법 제10조제4항에서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에는 일반적인 민사집행절차(경매)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제3자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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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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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미납임대료의 공제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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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12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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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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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43
| 313,129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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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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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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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2호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인의 미납임대료를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임차인의 미납임대료의 범위가 미납된 임대료 전액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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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는 미납임대료의 범위는 임차인의 미납임대료 전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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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는 이 법은「임대주택법」 제2조제6호의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제1항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인의 미납임대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참조).
○ 그리고,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상계적상이 있는 채권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제3자로부터 양수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채권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상계권자의 지위가 법률상 보호를 받는 것은，원래 상계제도가 서로 대립하는 채권, 채무를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결제함으로써 양자의 채권채무관계를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상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가 사실상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그 담보적 기능에 대한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참조).
○ 또한 미납임대료채권이 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의 경우에 해당하므로「민법」 제163조제1호에 의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완성 되더라도, 채권의 목적이 같은 종류이고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한 수동채권은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53조제2항)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이를 포기할 수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는민법 제495조에 의해 임대인의 미납임대료채권과 임차인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상계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미납임대료채권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임대료를 성실히 납부해온 다른 임차인과의 형평에도 부합하고, 임대차보증금과의 관계상 소멸시효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며,「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서 미납임대료의 공제를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공제 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없으므로,「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는 미납임대료의 범위는 임차인의 미납임대료 전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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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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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공장설립승인 신청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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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80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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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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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81
| 311,805 | 1,170,000 |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산업입지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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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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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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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이고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이면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조제5호의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 공장설립이산업집적법 제8조 및그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 고시」(2004. 9. 24.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8호를 말함)에 부합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산업입지법 제40조에 따라 고시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2005. 12. 2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37호, 환경부 고시 제2005-173호를 말함, 이하 “통합지침”이라 함) 제36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여 공장설립을 불승인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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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구역으로서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산업집적법 제8조 및그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 고시」에 부합하고,국토계획법 제7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이 가능한 경우라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제한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산업입지법 제40조에 따라 고시한 통합지침 제36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여 공장설립을 불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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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과 지정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ㆍ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고시된 통합지침 제2조는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외의 개별공장의 입지 및 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통합지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지침 제34조는 개별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신청은산업입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합지침 제36조제1항은 시장ㆍ군수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등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산업집적법 제8조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계획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및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을정하여 이를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고시된 「공장입지 기준 고시」 제5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형공장 이외의 공장을 상수원 등 용수이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상류에 설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한대상시설 및 제한기간 등을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장입지 기준 고시」 제7조 및 별표 2는산업집적법 제8조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해야 할 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르면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이 이 법이나 이 영,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장설립 등의 승인여부를 결정할 때산업집적법및 그에 근거한 공장입지기준 고시뿐만 아니라국토계획법이나산업입지법또는 그에 근거한 통합지침, 그 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도 모두 검토해야 할 것이지만, 다만,이는 공장입지기준고시나 통합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법률 등에 그 위임근거가 있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할 것입니다.
○ 통합지침의 근거법률인산업입지법 제40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과 지정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ㆍ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과 지정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통합지침으로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위 법률 규정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통합지침에서 “공장입지지정 승인이 금지된 지역”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창설하여 규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통합지침에서는 공장입지에 관하여 다른 각 개별 법령에서 제한하거나 허용되고 있는 사항 등을 모두 수록하여 국민이 공장입지제한에 관한 사항을 한 눈에 파악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통합지침 제36조제1항제7호에서 취수장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서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서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6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본문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본문은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3호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의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서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을 뿐 공장설립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통합지침 제36조제1항제7호에서는 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지역에서 공장설립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고시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공장설립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산업집적법 제8조 및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 고시」에 부합하고,국토계획법 제7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이 가능한 경우라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제한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산업입지법 제40조에 따라 고시한 통합지침 제36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여 공장설립을 불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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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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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2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임대주택의 규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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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494&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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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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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30
| 311,494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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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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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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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일반분양분 없이 조합원 분양주택 400세대를 기존 규모 이하로 건축하면서 임대주택 20세대를 건축하는 경우에,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가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에 대해서는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에 근거한 건설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비율」 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건설되는 주택전체의 규모별 건설비율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위 고시가 적용된다면 위 사례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 몇 세대나 건립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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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일반분양분 없이 조합원 분양주택 400세대를 기존 규모 이하로 건축하면서 임대주택 20세대를 건축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건설되는 주택전체의 규모별 건설비율에 대하여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4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60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야 하는 것은 임대주택 세대수의 20퍼센트가 아니라 전체주택 420세대의 20퍼센트이므로 원래는 84세대를 60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야 하지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단서규정에 따라 기존 규모 이하로 건축하는 조합원 분양주택 40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임대주택이 모두 20세대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주택 20세대 전체를 60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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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최대ㆍ최소규모 또는 주택의 규모별 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제30조의2에 따라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건설교통부 고시 2006-273호)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건설교통부 고시 2006-273호)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최대ㆍ최소규모 또는 주택의 규모별 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정하면서, 특히 제4-1호에서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2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비록,「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같은법 제30조의2에 따라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2-2호 및 제3-2호와 같이 직접 임대주택 자체의 규모나 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지 않고 있으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 또는 주택의 규모별 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용되며, 이 규정에 따라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4호의 규정 즉,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건설되는 주택전체의 규모별 면적비율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 한편, 건설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4-3호 단서는 “조합원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 중 (4-1)의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건설비율은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건축 임대주택이 이 규정에서 말하는 조합원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인지가 문제되는데, 재건축 임대주택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의2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제5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조합이 수의계약 형태로 인수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이외의 자에 대한 분양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면적비율을 정하여 고시하는 이유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명백히 하고 있듯이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고,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중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수가 20퍼센트(2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시ㆍ도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규모까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체세대의 20퍼센트 이상을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규모까지로 할 수 있다”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단서의 의미는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의 규모 이하인 경우에 전체세대의 20퍼센트 이상을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확보할 필요는 없으나, 기존주택규모의 조합원 분양부분 이외의 부분도 이 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자유롭게 규모를 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다만 기존주택규모의 조합원 분양부분을 뺀 결과 나머지부분만으로는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비율이 전체의 2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4-3호 단서 규정에는 “(4-1)의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건설비율”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4-1호의 규정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20퍼센트 이상 건설하고”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에서 20퍼센트 이상은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고, 비록 제4-3호 단서규정은 “조합원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 중 (4-1)의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건설비율은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가 아닌 조합원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수의 20페센트 이상을 60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체세대의 20퍼센트 이상을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확보하도록 하려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2제1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을 고려해보면, 조합원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수의 20퍼센트 이상이 아니라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60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건의 경우 60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야 하는 것은 임대주택 세대수의 20퍼센트가 아니라 전체주택 420세대의 20퍼센트이므로 원래는 84세대를 60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야 하지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단서규정에 따라 기존 규모 이하로 건축하는 조합원 분양주택 40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임대주택이 모두 20세대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주택 20세대 전체를 60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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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10.25 선고 95누14190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92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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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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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 및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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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40&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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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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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22
| 312,440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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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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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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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해 건설된 수도권신공항에서「항공법 시행규칙」 제265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과,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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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해 건설된 수도권신공항에서「항공법 시행규칙」 제265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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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 제6조, 제7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신공항건설사업은 수도권신공항(수도권지역에 새로이 건설되는 공항)의 건설을 위한 공항시설 등의 건설사업으로서 원칙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이러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한편,「항공법」 제2조제6호ㆍ제8호, 제94조, 제95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65조의 2에 따르면,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한 자와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도 시행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냉난방ㆍ운송ㆍ승강ㆍ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시설의 교체 및 유지ㆍ보수사업 등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은「항공법」에 의하여도 공항건설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급증하는 수도권의 항공수요에 대비하여 수도권지역에 새로이 공항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신공항건설 기본계획의 수립ㆍ고시, 실시계획 작성ㆍ승인, 토지의 수용ㆍ사용, 공사완료 후 준공확인 등 신공항건설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은 이미 설치한 공항시설의 정비ㆍ개량 등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항공법 시행규칙」 제265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개량 및 유지ㆍ보수사업, 기계설비시설ㆍ항행안전시설ㆍ통신시설ㆍ전력시설의 교체 및 유지ㆍ보수사업, 토목시설의 유지ㆍ보수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라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를 수 없고, 공항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율하고 있는「항공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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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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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및 제2조(보호되는 임차인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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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84&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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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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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60
| 312,384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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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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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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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대상에 자연인인 임차인이 아닌 법인도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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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대상 임차인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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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는「임대주택법」 제2조제6호의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위 임차인의 범위에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목적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장과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지, 법인을 그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임차인 보호 및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점에서「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제정목적이 유사한「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인을 그 보호 대상으로 삼고있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점은 더욱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대상인 임차인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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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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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08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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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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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98
| 312,089 | 1,170,000 |
건설교통부
| null |
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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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전문대학과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을 통ㆍ폐합하면서 전문대학을 폐지하는 대신 폐지하는 전문대학 정원의 일부를 4년제 대학의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을 증원된 정원을 수용하는 4년제 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4년제 대학의 신설 또는 증설을 금지한「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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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전문대학과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을 통ㆍ폐합하면서 전문대학을 폐지하는 대신 폐지하는 전문대학 정원의 일부를 4년제 대학의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을 증원된 정원을 수용하는 4년제 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과밀억제권역 안에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이 신규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4년제 대학의 신설을 금지한「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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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등 교육관련 법령에서는 대학을 신설ㆍ이전 또는 통합함에 있어서 그 입지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수도권 중동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동법 제2조제3호 및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인「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 및 증설(입학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동법 제7조제2항 및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서는동법 제18조 및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학교의 증원 및 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신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학교의 이전 등을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인 학교의 수도권 특히 과밀억제권역으로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신설ㆍ이전의 제한 등 입지에 대한 규제와 함께 일정범위 안에서만 입학정원의 증원이 가능하도록 총량규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학교의 신설”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고등교육법」 제4조 및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설립을 “학교의 신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양법은 학교에 대한 규율 목적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을 볼 때,「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설립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만 “학교의 신설”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또한, 수도권내 인구의 집중을 억제하려는「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와동법 제7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증설을 입학정원의 증원으로 보아 입학정원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과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마목에서는 3년제 간호전문대학을 4년제 간호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을 “간호대학의 신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동법에 의한 “학교의 신설”은 물적 시설의 창설 여부에 관계없이 입학정원이 신규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동법에서는 새로운 물적 시설을 창설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전문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성격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변경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로 본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전문대학과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을 통ㆍ폐합하면서 전문대학을 폐지하는 대신 폐지하는 전문대학 정원의 일부를 4년제 대학의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을 증원된 정원을 수용하는 4년제 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고등교육법」에서는 이러한 통ㆍ폐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승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동법 제4조제3항 및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전문대학 폐지인가와동법 제6조제2항 및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4년제 대학 정원의 증원을 위한 학칙변경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보고라는 두 절차가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대학의 규제와 관련하여「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와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호 및 제24조에서는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신설을 금지하고 권역 내에 한하여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허용하며, 입학정원의 증원 또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의 신설 및 이전이 가능하고 전년도 전국 입학정원 총 증가 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입학정원의 증원을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은 인구집중 유발효과가 상이하여 입지 및 총량규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므로 양자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규제에 있어서 동일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처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규제의 정도가 다른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간의 통ㆍ폐합 결과 과밀억제권역 내 학교의 총 입학정원은 감소된다 하더라도 전문대학보다 인구집중 유발효과가 커서 수도권내 입지 및 총량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받고 있는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규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인구집중 유발효과와 이에 따른 입지 및 총량규제의 정도가 서로 같은 전문대학간 또는 4년제 대학간 통ㆍ폐합으로 인한 총 입학정원의 감소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건 통ㆍ폐합은 단순한 총 입학정원의 감소가 아니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을 신규로 발생시키고 이는「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4년제 대학의 신설에 해당하므로, 4년제 대학의 신설을 금지한동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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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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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537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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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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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36
| 325,379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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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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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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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1. 1.부터 1981. 6. 30.까지(2년 6개월), 1985. 1. 1.부터 1986. 6. 30.까지(1년 6개월), 1998. 10. 1.부터 2006. 10. 31.까지(8년 1개월)의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만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과 다목이 함께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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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1. 1.부터 1981. 6. 30.까지(2년 6개월), 1985. 1. 1.부터 1986. 6. 30.까지(1년 6개월), 1998. 10. 1.부터 2006. 10. 31.까지(8년 1개월)의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해서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했다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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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해서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해서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같은 호 다목은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해서 과거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ㆍ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해서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를 가목부터 다목까지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은 같은 호 가목과 나목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같은 호 가목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과 같은 호 나목에 규정된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1979. 1. 1.부터 1981. 6. 30.까지(2년 6개월), 1985. 1. 1.부터 1986. 6. 30.까지(1년 6개월), 1998년 10월 1일부터 2006. 10. 31.까지(8년 1개월)의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1년을 초과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해서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했다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므로 같은 호 가목만이 적용됩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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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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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103&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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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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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97
| 312,103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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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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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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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규정된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취소처분을 사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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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가 아닌 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제8호에 규정된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취소처분을 사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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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동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제2항은 동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으로 경감하도록 하되,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의 경감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처분관할관청은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처분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제8호에 규정된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취소처분을 경감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가 아닌 한,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보다 가벼운 사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 한편,「행정절차법」 제35조의2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처분의 근거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문결과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지, 그 근거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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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회사소유의 차량으로 일명 일·월 도급택시 영업을 할 경우 명의이용금지조항 저촉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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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45&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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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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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15
| 312,345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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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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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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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와 일반적인 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 임금지급 등)을 체결하지 않고 일단위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인 일정금액만을 받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일반택시를 운행ㆍ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모두 취하는 영업형태인 일명 “일ㆍ월 도급택시 영업”을 하는 경우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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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와 일반적인 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 임금지급 등)을 체결하지 않고 일단위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인 일정금액만을 받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일반택시를 운행ㆍ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모두 취하는 등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형태인 일명 “일ㆍ월 도급택시 영업”을 하는 경우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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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의 취지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 자동차운수사업의 위탁이나 양도를 할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11412 판결참조).
○ 그러므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와 일반적인 근로계약(4대보험 가입, 임금지급 등)을 체결하지 않고 일단위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인 일정금액만을 받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일반택시를 운행ㆍ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모두 취하는 영업형태인 소위 “일ㆍ월 도급택시 영업”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이 타인에게 소속 택시의 운행ㆍ영업권을 실제로 넘겨준 경우로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에 반하여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경우 또는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통상 사업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회사가 회사소유의 택시를 형식적으로는 소유하면서 실제로는 운전기사인 개인에게 매도하고, 개인매수자는 지입차주로서 회사에 보험료와 세금 등 적정관리비 명목의 지입료만 납부하고 사업용 일반택시의 영업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소위 지입제의 경우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소위 도급의 경우에도 회사소유의 택시의 매매는 수반되지 않더라도 일단위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인 일정금액만을 받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명의의 사업용일반택시를 운행ㆍ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모두 취하도록 하는 등, 회사소유의 택시를 임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행ㆍ영업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수행하는 행위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지입차주로 하여금 일반택시 영업활동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지입제와 같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와 일반적인 근로계약(4대보험 가입, 임금지급 등)을 체결하지 않고 일단위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인 일정금액만을 받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일반택시를 운행ㆍ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모두 취하는 등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형태인 일명 “일ㆍ월 도급택시 영업”을 하는 경우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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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의 요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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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41&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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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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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26
| 312,541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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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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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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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자가 등록차량 60대 중 일부를 매각하여 39대를 보유하고 있어 등록기준대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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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자가 등록차량 60대 중 일부를 매각하여 39대를 보유하고 있어 등록기준대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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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같은 법 제7조에서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등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0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ㆍ별표 4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자동차를 50대 이상 보유하고, 일정한 차고지,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ㆍ별표 2 위반내용란의 제10호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때에는 사업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같은 조 제2항 제외)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자동차대여사업을 양수하는 자는 같은 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양수한 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양도한 자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상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신규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ㆍ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합치하는가 여부와 신청인이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조사하여, 위 등록기준에 합치되고 신청인이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해 주는 것이지만,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이미 위 등록기준에 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법한 사업의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그 신고를 수리하여 양수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적법하게 위 사업을 할 수 있도록(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참조)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수리하는 등록청의 행위는 실질에 있어서는 양도자의 사업등록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위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의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등록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2050 판결참조)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신고에 대하여 등록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유자동차로 등록한 60대 중 일부를 매각하여 39대를 보유함으로써 위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의 하나인 50대 이상의 자동차 보유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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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전세버스 운송사업과 노선여객 운송사업의 구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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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38&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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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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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71
| 313,038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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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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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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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백화점내 수영장 대표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기간 전세버스를 운행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질의 “가”의 경우 그 전세버스 운행이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일 전세버스 계약을 하여 일정기간 운행하는 경우도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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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백화점 내 수영장 대표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기간 전세버스를 운행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질의 ‘가’와 동일한 내용으로 매일 전세버스 계약을 하여 일정기간 운행하는 경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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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하나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개의 운송계약의 체결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운송형태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어야 할 것입니다.
○ 먼저, 1개의 운송계약인지 여부는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겠지만, 백화점 수영장 대표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영장 회원과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1개의 운송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운행계통을 정하였는지 여부를 보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선”이라 함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말하고, “운행계통”이라 함은 노선의 기점ㆍ경로 및 종점과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정한 것을 말하는 바, 수영장 회원을 대상으로 셔틀버스 형태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일정한 기점에서 종점까지를 정하고, 그 경로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운행계통을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후단은 “이 경우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ㆍ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의미는 일반적인 통근ㆍ통학 목적의 자동차 운행은 운행계통을 정한 운행에 해당하지만, 정부기관ㆍ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전세버스운송을 하는 것은 특별히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질의와 같이 수영장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경로를 셔틀버스 형태의 전세버스를 운행한다면 이는 운행계통을 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백화점 내 수영장 대표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영장 이용 회원을 대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동일한 내용의 운송계약을 매일매일 체결하여 일정기간동안 운행하는 것과 1개의 계약으로 일정기간동안 운행하는 것은 그 운행형태가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질의 “가”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전세버스의 운행이 운행계통을 정한 운행에 해당되어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내용의 운송계약을 매일 매일 체결하여 운행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운행도 여전히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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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03.9.24 선고 2002나18463 판결
: 상고여부 미정
대법원 2023.11.16 선고 2019다289310 판결
대법원 2002.2.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울산지법 2011.12.9 자 2011카합722 결정
: 항고
대법원 2016.3.24 선고 2013두19370 판결
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울산지법 2019.4.24 선고 2018가합25874 판결
: 확정
대법원 2018.1.24 선고 2014다203045 판결
대법원 2014.4.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대법원 2014.8.26 선고 2012두6063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5두1151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5두1175 판결
대법원 2016.2.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지법 2000.1.13 선고 99가합2220 판결
：항소기각,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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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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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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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646&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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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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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72
| 312,646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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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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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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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닌 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닌 자가 자기의 영업을 나타내는 문구에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이라는 문구를 붙여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예: 인천국제공항 주차대행) 그 명칭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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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닌 자가 자기의 영업을 나타내는 문구에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이라는 문구를 붙여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은「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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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 및 제20조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닌 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고(「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 및 제2조),「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는 공항이용객 등 일반인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명칭 상호간에 관련성이 있어 일반인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명칭이라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는 국민이 명칭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해석은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련성이 있는 모든 명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명칭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이라는 문구는 일반적으로 장소가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명칭에서 “공사”는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명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영하는 사업부분의 명칭으로 인식될 수는 있어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명칭으로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명칭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다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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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3.9.4 선고 2003고합576 판결
: 항소
대전고법 2003.11.7 선고 2003노438 판결
: 상고
대법원 2019.4.25 선고 2018두4964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4.17 선고 2008구합45726 판결
대법원 2000.5.26 선고 97누151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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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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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6호 나목(임시운행허가증 등 미반납시 과태료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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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100&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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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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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91
| 312,100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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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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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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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반납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다가 반납기간 경과 후 11일째 되는 날 이를 반납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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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반납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다가 반납기간 경과 후 11일째 되는 날 이를 반납할 경우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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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제16호에서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반납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의 과태료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동호 가목에서는 10일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과태료 3만원을, 동호 나목에서는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시 마다 과태료 1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동 시행령 별표 2 제16호 가목에서는 10일 이내의 경우를 규정하고 동호 나목에서는 10일을 초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체계를 고려하여 볼 때,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반납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반면, 미반납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부터는 1만원을 추가하되 그 기간이 계속될 때에는 초과한 1일 마다 1만원씩 추가하려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라 할 것이므로, 동호 나목의 “매 1일 초과시마다”에서의 “1일”은 10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10일을 초과한 첫째날의 경우에는 그 10일을 1일 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기간 경과 후 11일째 되는 날 반납할 경우에는 10일까지의 과태료 3만원에 추가로 과태료 1만원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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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대법원 1997.9.9 선고 97도1575 판결
대법원 1996.6.11 선고 95도3130 판결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도95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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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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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상속받은 자동차의 말소등록 전 이전등록 필요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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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22&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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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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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48
| 311,522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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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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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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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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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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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르면 양수유형별로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자동차관리법」은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를 위하여 상속으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을 하여야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권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소유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상속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기 전에는 말소등록의 신청권이 없으며, 상속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 의한 직권말소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그렇다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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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5.27 선고 93누2803 판결
대법원 2000.5.26 선고 97누15135 판결
대법원 2024.2.29 선고 2021도101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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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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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주차장법 시행령」 부칙제2항(기존 시설물을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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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619&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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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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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73
| 312,619 | 1,170,000 |
건설교통부
| null |
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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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당시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주차대수를 확보한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함으로써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최초 사용승인 당시에 초과하여 확보한 주차시설을 용도변경 후 새로이 추가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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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에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주차대수를 포함한 총 주차대수가 용도변경시점의 총 주차장설치기준에 미달한다면, 건축물의 용도변경 당시는 이미 설치기준을 초과한 주차대수가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에 초과하여 확보한 주차시설을 용도변경에 의하여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시설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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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은 일정한 지역에서 건축물ㆍ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 유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5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대수 산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본 사안에서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 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변경으로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변경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상태에서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함으로써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 최초 사용승인 당시에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에 의하여 새로이 추가가 요구되는 주차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하여는「주차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런데 처음 건축물 사용승인 당시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한 주차대수가 있다는 것은, 건축물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초과주차대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주차대수가 초과되어 있다는 것이므로,「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설치기준이 변경된 경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대수가 초과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필요 주차대수에 대하여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건축물의 필요 주차대수에 의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동조 제11항에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설치기준의 변경으로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할 때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후에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변경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종전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적법하게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해 그 후 관련 설치기준이 개정되더라도 계속하여 종전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도록 한 것은 한번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 나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강화된다고 하여 그 때마다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추가 설치의무를 면제하려는 취지이지, 기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기존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설치 당시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도록 한 것일 뿐, 당해 부설주차장 현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까지 절대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부설주차장이 그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된 경우에도 그 후 주차장 설치기준의 변경으로 당초에 초과설치한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전체 부설주차장이 개정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그 부설주차장을 종전대로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설치기준에 따른 추가 설치의무는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부설주차장이 개정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주차수요 유발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추가로 필요하게 된 부설주차장으로 대체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하면서 용도변경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경우, 최초 사용승인 당시의 총 주차대수가 용도변경시점의 총 주차장설치기준에 미달한다면, 최초 사용승인 당시에 초과하여 확보한 주차시설을 용도변경에 의하여 새로이 추가가 요구되는 주차시설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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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견적송장 등의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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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42&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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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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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04
| 313,042 | 1,170,000 |
건설교통부
| null |
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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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에서는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및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도 이러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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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송장 및 상업송장은 해당 자동차의 수출에 대한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의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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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동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에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와 같이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해당 자동차를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서류이어야 할 것입니다.
○ 견적송장은 수출업자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을 견적해 주는 서류이고 상업송장은 수출업자가 상거래를 위하여 작성ㆍ서명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환어음 및 다른 선적서류와 함께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상품명세서로서, 그 자체로는 자동차를 수출입하기로 하는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해당 자동차의 수출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으나, 무역실무상 견적송장에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명하여 수출계약서에 갈음하는 것과 같이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수출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견적송장 및 상업송장은 해당 자동차의 수출에 대한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의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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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03.8.28 선고 2002가합954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9.2 선고 2007구합30710 판결
: 항소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2두7975 판결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1다5142 판결
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울산지법 2011.12.9 자 2011카합722 결정
: 항고
대전지법 2011.6.22 선고 2011구합1124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8.12.2 선고 2008구합32744 판결
: 확정
대법원 2015.6.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3다264 판결
부산지법 1998.10.9 자 98카합5827 결정
：이의
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676 판결
대법원 1997.10.14 선고 96누9829 판결
대법원 1997.7.25 선고 95누4377 판결
수원지법안양지원 2018.5.1 자 2018카합10031 결정
: 이의신청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두41248 판결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두41224 판결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0다23815 판결
수원지법 1997.7.11 선고 97가합1788 판결
：확정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4도15054 판결
부산지법 1999.7.7 선고 98가합15852 판결
: 항소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1두8643 판결
대법원 2009.4.17 자 2008마759 결정
서울행법 2010.7.23 선고 2010구합11276 판결
: 항소
대법원 2004.1.29 선고 2001다6800 판결
울산지법 2019.6.26 선고 2018가합141 판결
: 항소
대법원 2017.8.18 선고 2012두10017 판결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1두921 판결
대법원 2016.2.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행법 2020.8.20 선고 2015구합68857 판결
: 항소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두473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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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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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15조(자동차 이전등록의 금지 및 저당권등록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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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98&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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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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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52
| 313,098 | 1,170,000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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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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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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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동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공무원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본 차량은 제주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이므로 제주시장 승인 없이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근저당설정, 양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록한 특기사항만을 근거로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나. 자동차등록원부상 2003년 7월 16일 2번으로 설정된 저당권과 동 원부에 2005년 7월 4일 6번으로 기재된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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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동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공무원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본 차량은 제주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이므로 제주시장 승인없이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근저당설정, 양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록한 특기사항만을 근거로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동차등록원부상 2003년 7월 16일 2번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동 원부에 2005년 7월 4일 6번으로 기재된 저당권보다 그 권리의 순위에서 우선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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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서는동법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신규등록의 거부사유를 이전등록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자동차관리법」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서 열거하는 사유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명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된 특기사항만을 근거로 하여 이전등록을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나, 동 특기사항은「자동차관리법」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어 있는 이전등록거부사유에 관계된 것이 아니며,「자동차등록규칙」제3호서식인 자동차등록원부서식(갑)에 해당기재란이 따로 있지도 않는 것으로 이는 등록사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적인 편의 또는 특정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기 위한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항을 기재했다 하여 특별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된 특기사항만을 근거로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동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공무원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본차량은 제주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이므로 제주시장 승인없이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근저당설정, 양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록한 특기사항만을 근거로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3조각호에서는 등록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저당권등록을 규정하고 있고, 동 영 제15조에서는 등록의 순위는 접수의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동 영 제4조에서 동일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원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저당권의 순위가 결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자동차등록령」 제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순서가 빠른 2003년 7월 16일 2번으로 등재된 저당권이 2005년 7월 4일 6번으로 등록된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자동차저당법」에서는 자동차의 저당권설정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규정은 없으나,동법 제10조에서「자동차저당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333조에서는 동산의 질권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370조에서는 저당권의 경우에도「민법」 제33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민법」에서도 동산의 질권 또는 부동산의 저당권의 순위는 시간적으로 먼저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이 후에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보다 그 권리의 순위에서 우선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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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3.14 선고 2006도6049 판결
창원지법 진주지원 2003.11.7 선고 2003카합62 판결
: 항소
대전지법 2006.4.5 자 2006카합260 결정
: 확정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4.13 자 2001카합160 결정
：항고기각, 확정
부산고법 2002.7.31 선고 2002나762 판결
：확정
서울행법 2008.9.2 선고 2007구합30710 판결
: 항소
울산지법 2009.4.17 선고 2008노404,975,976,977 판결
: 상고
서울고등법원 2007.11.16 선고 2007나6064 판결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대법원 2003.7.25 선고 2001두4818 판결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두8906 판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1다5142 판결
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06.5.12 선고 2002도3450 판결
대법원 2001.10.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울산지법 2011.12.9 자 2011카합722 결정
: 항고
서울행법 2013.7.17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대전지법 2012.11.8 선고 2011노369 판결
: 상고
서울고법 2011.8.10 선고 2010누37782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8.12.2 선고 2008구합32744 판결
: 확정
대법원 2015.6.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7.23 선고 2012두19496,19502 판결
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676 판결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누4951 판결
대법원 1997.10.14 선고 96누9829 판결
대법원 1997.5.7 선고 96누2057 판결
대법원 1997.7.25 선고 95누4377 판결
대법원 1997.9.5 선고 97누3644 판결
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2019.6.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대법원 2005.11.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대법원 2017.6.29 선고 2014도7129 판결
대법원 1999.6.22 선고 98두137 판결
대법원 1999.9.17 선고 99두5740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5.12.22 선고 2004누1062 판결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도9963 판결
서울행법 2012.11.1 선고 2011구합20239,2677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1.3.24 선고 2007두4483 판결
부산지법 2013.10.24 선고 2013구합1929 판결
: 항소
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두6998 판결
대법원 2014.8.20 선고 2011도468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1도393 판결
대법원 2016.1.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대법원 2013.9.27 선고 2011두15404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3도7896 판결
부산지법 1999.7.7 선고 98가합15852 판결
: 항소
춘천지법 1999.10.7 선고 98노1147 판결
: 상고
대법원 2005.6.9 선고 2004도721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9.14 선고 2005구합359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2.7 선고 2004나49800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대법원 2010.4.8 선고 2007도6754 판결
서울행법 2010.7.23 선고 2010구합11276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다76566 판결
대구고법 2015.5.21 선고 2009나564 판결
: 상고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부산지법 2011.2.17 선고 2010가합10002 판결
: 항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11.13 선고 2009가합2999 판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1다6800 판결
서울고법 2005.4.22 선고 2004나61992 판결
: 상고
서울행법 2005.4.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 항소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1두921 판결
대법원 2016.2.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6.11 선고 2016도3048 판결
대법원 2020.9.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9.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대법원 2000.5.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00.2.25 선고 98두8988 판결
대법원 2019.2.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대법원 2006.5.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대법원 2006.5.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대법원 2022.10.27 선고 2019도10516 판결
서울고법 2023.6.2 선고 2022나2035436 판결
: 상고
대법원 2023.6.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대법원 2022.5.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대법원 2022.6.9 선고 2016도11744 판결
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3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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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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