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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stringlengths 4 287	DetailLink stringlengths 88 88	ReplyOrgName stringclasses 1 value	CaseNumber stringlengths 7 7	CaseSerialNumber int64 311k 342k	ReplyOrgCode int64 1.17M 1.17M	InquiryOrgName stringclasses 549 values	ReplyDate stringdate 2005-08-23 00:00:00 2025-07-17 00:00:00 ⌀	InquiryOrgCode stringclasses 133 values	Summary stringlengths 29 2.96k	Answer stringlengths 19 1.05k	Reason stringlengths 378 13.1k	RelatedCases stringlengths 23 153k ⌀	Etc stringclasses 1 value
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해외건설실적의 확인서발급)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44&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159	311,544	1,170,000	건설교통부	2006.08.11	1500000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해외건설신고를 한 업체가 해외에서 시행 중이거나 이미 시행한 공동주택의 건설실적에 대하여「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접수업무 수탁기관이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해외건설신고를 한 업체가 해외에서 시행 중이거나 이미 시행한 공동주택의 건설실적에 대해서는「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접수업무 수탁기관이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서는 “실적접수업무 수탁기관은 제출받은 영업실적의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실적에 대하여 등록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 서식의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서 “주택건설실적은 당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실적은 사용검사일(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주택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등록 사업자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시ㆍ도시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 또는「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실적접수업무 수탁기관이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건설실적확인서의 발급대상이 되는 건설실적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가 국내에서「주택법」또는「건축법」에 의하여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한 주택건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외에서 시행한 건설사업에 대하여서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 한편「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서는 해외건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동법 제13조에서는 그 신고업자가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실적은 건설교통부장관이「해외건설촉진법」 제24조제8항에 의하여 해외건설협회에서 위탁하여 동 협회에서 해외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바,「주택법」에서의 주택건설실적확인제도와「해외건설촉진법」에서의 해외건설실적확인제도는 그 목적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주택법」및「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해외건설업자의 해외공사의 실적에 대하여는「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이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8.4.28 선고 97누2019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사업의 양도·양수신고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57&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22	311,557	1,170,000	건설교통부	2007.10.17	150000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해당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송사업자가 동일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의 전부를 양도받을 수 있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송사업자는 동일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의 해당 운송사업 전부를 양도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의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공급기준 및 화물자동차의 대수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금치산자 등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분류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수인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위 신고가 있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양수인이 양도ㆍ양수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경우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되, 그 중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같은 법 제4조제1항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은 양수인이 법인에 해당하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양수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담당 공무원은 양수인이 법인에 해당하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인은 기존의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물론 기존의 운송사업자인 경우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다만 동일업종 간의 운송사업자 사이에서는 양도ㆍ양수를 할 수 없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본문은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해당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부양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기 때문이고,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 동일업종의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예외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일부 양도ㆍ양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업종에 따라 허가기준대수 및 화물자동차의 종류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업종 간의 양도ㆍ양수만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지 동일업종 간에는 일부 양도ㆍ양수만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 한편, 신규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와는 달리 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이미 위 허가기준에 합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사업의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양수인이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만 심사하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하여 양수인으로 하여금 적법하게 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판결참조), 양수인이 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써 족할 뿐만 아니라 동일업종의 운송사업자 간에 양도ㆍ양수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운송사업자의 대형화 및 경영개선을 통한 자율적인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동일업종의 운송사업자 간에도 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인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송사업자는 동일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의 해당 운송사업 전부를 양도받을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293&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006	323,293	1,170,000	건설교통부	2007.02.26	1500000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 19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후 연내에 단독주택인 다가구 주택 2호(12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 19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후 연내에 단독주택인 다가구 주택 2호(12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제9조제1항에서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법 제9조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9조제1항의 규정취지는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자유업(다른 법에 의한 제한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으로 하되, 연간 일정 규모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도록 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주택법」 제9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 등록제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연간 시행하려는 주택의 전체규모라고 할 것이므로,「주택법」 제9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등록대상이 되는 연간 주택호수의 규모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호수의 명칭이 다른 데에서기인하는 것이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완전히 구분하여 각각 20호 또는 20세대가 아닌 한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하나의 사업자가 양 주택의 건설사업을 모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의 호수(호수 및 세대)를 합산하여 등록 대상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 바,「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 19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후 연내에 단독주택인 다가구 주택 2호(12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05.4.29 선고 2003나13519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7.7.13 선고 2007노189 판결 대법원 2007.6.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대법원 2007.10.12 선고 2007도651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 (사업자단체의 범위)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793&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424	312,793	1,170,000	건설교통부	2007.12.13	150000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자단체ㆍ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함. 이하 같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자단체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포함되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에서의 “사업자단체”에는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인가받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포함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자단체ㆍ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장에서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규정하고 있는바,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ㆍ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운수사업자란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운송사업자ㆍ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를 지칭하므로 사업자단체에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포함됨은 규정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0조제12항, 제21조, 제24조의2, 제24조의6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1조제2호의2, 제34조, 제41조의3 등을 종합하면,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 여부가 허가 요건 중의 하나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에는 차고지설치를 허가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차고지는 그 취지상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 및 이들로 구성된 협회만이 임대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그런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공영차고지”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ㆍ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만이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도록 전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은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므로, 그 특성상 운송주선사업자에게는 차고지 설치 여부가 허가 요건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공영차고지를 임대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에서 공영차고지의 임대의 대상에 운송주선사업자를 제외한 것은 이와 같이 차고지의 설치를 요하지 않는 운송주선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되,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주차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영차고지를 임대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공영차고지의 위탁경영의 경우 누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공영차고지를 관리하느냐의 문제이므로 여기서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에서의 “사업자단체”에는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화물자동차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62&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112	311,562	1,170,000	건설교통부	2006.05.26	1500000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게 하는 것이「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게 하는 것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주택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동법 시행령 제21조를 살펴보면 조의 제목이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로 되어 있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주택의 규모”를 정하고 있으며, 동조제4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동조의 규정체계로 볼 때 동조제4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것은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이라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약칭한 것이고 법률의 약칭은 그 시행령에서 따로 약칭하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용어로 사용된다 할 것이어서동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 사용된 “국민주택규모”라는 문언 또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그런데,「주택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된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은 문언상 주택이 여러 유형으로 분류되어 그에 따라 각각의 건설비율을 정함을 예정하고 있다 할 것이고,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동법 시행령 제21조제4항또한동법제21조제1항제4호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 규모의 한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기보다는 그 한계내에서 주택 규모를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낸다 할 것입니다. ○ 또한,「주택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저소득자ㆍ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규정한 취지가 저소득자 등의 주거복지를 위한 것이고,동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택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도록 하는 것 또한 저소득자 등의 주거복지를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인구밀집 등의 사유로 지가가 특히 높은 지역에서 저소득자 등이 주거전용면적이 85㎡인 주택조차도 공급받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주거전용면적이 85㎡ 미만인 주택의 공급을 강제할 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동조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규모”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여야 할 비율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 85㎡ 미만의특정한 규모를 정하여 그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재량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 건 사안에 있어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1990.10.11 선고 90구12023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형사지법 1991.9.4 선고 91노3346 제1부판결 : 상고기각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누11866 판결 인천지법 1998.9.4 선고 98구666 판결 ：항소기각상고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8185 판결 대법원 1996.10.25 선고 95누14190 판결 대법원 1993.5.27 선고 93누2803 판결 대법원 2024.2.29 선고 2021도1013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항공법」 제94조 및 제105조(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공항시설이 반드시 국가에 귀속하는지)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496&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206	311,496	1,170,000	건설교통부	null	1500000	「항공법」 제94조제3항 및 제105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등을 허가하는 경우, 공항시설 중「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의 기본시설에 대하여 국가귀속의 조건을 반드시 붙여야 하는지 여부	「항공법」 제94조제3항 및 제105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등을 허가하는 경우에 기본시설에 대하여 국가귀속의 조건을 반드시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공법」 제94조제1항은 ‘공항개발사업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건설교통부장관 외의 자로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공항개발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공항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당해 공항개발사업에 부대하여 필요하게 되는 도로 및 상ㆍ하수도등의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동법 제105조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공항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위 조건이 있는 허가에 의하여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공항시설은 당해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살펴보면「항공법」 제94조제1항에서 공항개발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공항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공항개발사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조건을 붙일것인지에 대하여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항공법」 제105조제2항에서 ‘조건이 있는 허가’에 의하여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공항시설은 당해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반대해석상 ‘조건이 없는 허가’에 의한 공항시설 등은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는 경우 조건을 붙일지 여부에 대하여 재량권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항공법」 제2조제6호는 “공항시설”이라 함은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서 공항구역 안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도심공항터미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항공법」 제94조제3항 및 제105조제1항에서 ‘허가’를 하는 경우,동법 제94조제2항단서에서 ‘공항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업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상을 시설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바, ‘기본 시설’에 대한 허가의 경우에도「항공법」의 입법취지나 공항관리의 효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조건을 붙일지 여부나 조건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재량행사의 폭이 제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허가권자에게 재량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한편,「항공법」 제105조제2항에서 ‘제1항 후단 및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이 있는 허가에 의하여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공항시설은 당해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항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공항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항공법」 제94조 및 제105조에서 ‘국가귀속의 조건’을 붙인 허가에 의하여 설치된 ‘공항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전부를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고「항공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지원시설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항공법」 제94조 및 제105조상의 허가를 하는 경우, 기본시설에 대하여도 ‘조건’을 반드시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건을 붙일지 여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감리전문회사 등록)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078&type=HTML&mobileYn=	법제처	05-0129	312,078	1,170,000	대전광역시	2006.01.27	6300000	한국철도시설공단이「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한국철도시설공단은「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감리를 업으로 하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제5항」은 이러한 감리전문회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으로서 자본ㆍ감리원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5」에서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으로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에 따라 자본금의 액수, 감리원의 수 및 장비의 종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감리전문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가진 법인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동법 제37조」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6조」 정관기재사항에서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을「건설기술관리법」및「동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법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한편「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철도의 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근거로 설립된 특수법인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조직상 독립된 법인이지만 철도의 관리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국가행정업무를 관장하는 준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는 것인바, 그렇다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영리사업인 감리업을 도모하는 것은 동 공단의 성격 내지 설립취지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 그 밖에「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1조」에서는 철도시설공단의 설립목적을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동법 제7조」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동 조항 등에서는 감리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1조」에 규정된 “그밖에 관련된 사업”을 해석함에 있어서도「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7조」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관련 하여서는 그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감리는「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1조」가 규정하는 “그밖에 관련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2항(등록의 효력)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11&type=HTML&mobileYn=	법제처	05-0151	311,511	1,170,000	건설교통부	2006.02.17	1500000	＜질의 가＞「건설산업기본법」은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서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동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인인 경우 「동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단서에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업자의 대표이사가 「동조제1항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대표이사를 바꾸어 선임한 경우 건설업 등록이 효력을 잃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지 여부＜질의 나＞위 사안에서, 새로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경우 종전 건설업자가 시공한 건설공사실적을 새로 등록한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가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대표이사를 바꾸어 선임한 경우 이미 효력을 잃은 건설업의 등록이 효력을 잃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질의 나에 대하여＞새로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효력을 잃기 이전에 시공한 건설공사실적을 새로 등록한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질의 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각호의 1」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을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동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이 「동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 「동조제2항 단서」에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할 때건설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이 「동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지 아니하면 다른 행정상 조치를 요하지 아니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건설업 등록이 효력을 잃게 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고, 「동법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대하여 등록관청이 건설업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이를 단순한 기재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상실된 건설업 등록이 효력을 잃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업을 영위하던 자의 임원이 「동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이 그 효력을 잃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건설업 등록이 효력을 잃게 되면 종전에 적법하게 성립되었던 건설업자의 지위는 소멸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설업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건설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건설업 등록을 하여「동법」상 건설업자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새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종전의 건설업자와는 별개로 새롭게 건설업자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므로, 종전 건설업자의 지위에서 인정되었던 건설공사실적을 새로 등록한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군사시설)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265&type=HTML&mobileYn=	법제처	05-0137	312,265	1,170,000	국방부	2005.12.30	129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인 국방부 조달본부안의 나대지에 신설되는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바, 위 건물이「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 다목」에 규정된 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은「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 다목」에 규정된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인 국방부 조달본부안의 나대지에 신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별표 1에서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바, 건축물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건축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건축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사시설이라 함은 진지ㆍ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군사시설 일반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군작전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서 행정적 규제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군사시설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형법 제95조 내지 제97조」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군용시설은 형벌의 전제인 점을 고려하여 직접 군사용으로 제공되는 시설로 제한하여 해석되고 있는 점과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의 개념과 건축물을 용도별로 세분하고 그에 따라 건축기준 등을 설정하여 일정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건축법」상의 군사시설과는 완전히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건축법」상 용도의 측면에서 군사시설이란 진지ㆍ장애물 등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뿐만 아니라 그 지원을 위한 각종 부대시설 등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건축된 시설물로서 군 장교와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군인아파트와 그에 부속된 교회건물이나 놀이터, 화장실, 진입도로 등도 군사상으로 긴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군사시설로 분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 한편,「정부조직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청을 두며,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 더구나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획득실, 합동참모본부의 전력발전부, 국방부 조달본부 및 각 군의 무기체계관련 사업단 등 현재 군사시설로 되어 있는 기관을 통합하여 신설되는 조직으로서 전시에는 군수물자의 조달 등 군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수의 현역 군인이 그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다는 점에서 방위사업청이 사용하게 될 건축물은 그 용도상 군사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와 국방과학기술의 조사ㆍ분석ㆍ예측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기관에 해당하고, 그 부속시설은 당연이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구 및 시험기관으로서 방위사업청과 마찬가지로 군사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법규명령의 한계)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78&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100	311,578	1,170,000	건설교통부	2006.05.26	1500000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이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은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는바,「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서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표면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건축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동법 제73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ㆍ연면적ㆍ바닥면적ㆍ높이ㆍ처마ㆍ천정ㆍ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은 이러한 각종 산정방법에 대하여 한 데 모아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지하층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하층인지 여부가 각호의 산정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지표면 산정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점,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서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이 동법 제73조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또한「헌법」 제75조에서는 법률의 위임받은 사항 외에도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지표면”은 “지구의 표면 또는 땅의 겉면”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므로「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은 지표면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설정 또는 정립하고자 한 것이라기 보다는동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현실에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각 층이 접하고 있는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이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하여 건축물의 각 층이 지하층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서동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실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고 그 내용에 합리성이 인정되므로,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이동법에 반한다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건축물의 용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19&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002	311,519	1,170,000	null	2006.03.03	null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독서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각각 그 용도가 분류되어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건축물에서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시설에서만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물대장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건축물에서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원”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 1항제4호」에서 “독서실”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독서실의 설립ㆍ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동법 제5조」 등 제반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동 법령에서 “독서실”은 “학원”인 시설로서 규율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ㆍ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 및 기능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허가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어떠한 용도로 분류될 것인지 여부는 건축법령 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서 “독서실”과 “학원”에 대한 별도의 개념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에서는 “독서실”을 “학원”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상 “학원”의 범위에서 “독서실”을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의 “학원”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또한,「건축법」은 「제14조」에서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변경을 허가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시 신고의무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면제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독서실”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 용도변경에 신고의무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등 용도변경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학원”으로 사용가능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서 독서실의 등록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건축물에서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074&type=HTML&mobileYn=	법제처	05-0107	312,074	1,170,000	건설교통부	2005.12.30	1500000	다수인이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건축주 전부가 아닌 공동건축주중 일부가「건축법 제18조」의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18조」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행위는 공유물인 건축물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행위로서 공동건축주 지분의 과반수가 되는 건축주의 동의가 있으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의하면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하고, 「동법 제18조제1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민법 제264조」 및 「제26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서 결정하며,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공유물의 관리라 함은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서 공유물을 이용ㆍ개량하는 행위를 말하고, 보존행위란 공유물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 1131, 1132 판결 참조).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권자인 관할관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공동건축주 중 일부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고,「민법」에서 공유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건축허가를 받아 완공된 건축물은 비록 등기되어 있지 않지만「민법」상 공동건축주가 공동으로 원시취득한 공유물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유물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은 공유물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 그렇다면,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민법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 전체 건축주 지분의 과반수가 되는 건축주의 동의가 있으면「건축법 제18조」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83조제6항(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91&type=HTML&mobileYn=	법제처	05-0070	312,591	1,170,000	null	2006.01.06	null	「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을 징수함에 있어「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법」상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는지 여부	「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법」상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그 문언상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데 있어「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이지,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과「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결손처분에 대하여는「국세징수법」과 달리「지방세법」 제30조의3에서 별도로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그 외에「국민건강보험법」등 다수의 법령에서도 “체납처분”과 “결손처분”을 용어상 구분하여 규정하고, 체납된 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법」상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하면서,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건축법」상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상황에서,「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에서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에 따라「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법」상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69조(시정명령의 대상)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868&type=HTML&mobileYn=	법제처	05-0095	312,868	1,170,000	건설교통부	2005.12.19	1500000	건축주 등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닌 기상현상 등에 의하여 지표면이 침하되어 당초 지하층이 지상층이 되면서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축물이 기상현상 등에 의하여 지표면이 침하되어 당초 허가받은 지하층이 지상층으로 바뀌어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된 상태가 된 경우에도 건축허가권자는「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위법상태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는「건축법」상 제반 규정에의 적합여부 뿐 아니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ㆍ지구 안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및 각종 행위제한, 그 밖의 법령상 각종 행위제한 규정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당초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제반 규정에의 적합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등 사실상 새로운 허가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또한, 「동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동법」또는「동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동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적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사후에 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사후관리에 유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건축주가「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을 건축하고 「동법 제18조」의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당해 주택에 접한 지표면이 폭우로 인하여 토사가 유실되어 그 위치가 낮아지게 됨으로써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의 바닥과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 이하가 되어 「동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산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면서 당초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내용과 달리 지상 3층 건물로 변경된 경우, 이는 「동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며, 당해 시정조치는 위반상태에 대한 건축주 등의 고의ㆍ과실 여부를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위반상태가 발생하였더라도 건축물의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을 것인바, 허가권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사법」제28조제1항의 적용범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06&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452	313,206	1,170,000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환경기획관 건축기획팀	2008.01.25	150000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이를 작성한 건축사에 대하여「건축법」 제23조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건축사법」또는「건축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건축사법」 제28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개별기준 제9호다목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건축사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개별기준 제6호라목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작성한 건축사는「건축사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건축사법」제 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개별기준 제6호라목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선별 정리하여 사용승인함으로써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 11. 8. 법률 제7698호로 제정되어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 한시법인바,같은 법 제4조에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신고서에 첨부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 이를 작성한 건축사의 행위가「건축법」 제23조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건축사법」또는「건축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건축사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허가권자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건축사법」 제19조는 건축사의 업무내용을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이 법 또는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으로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건축사는 이 법,「건축법」기타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건축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면 또는 현장조사서는 건축사가 건축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하여 행한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 결과를 건축허가권자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인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신고서에 첨부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건축사의 행위는「건축법」 제23조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건축사법」또는「건축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에 따른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의 작성은「건축사법」 제19조의 건축사 업무에 속하고, 건축사는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건축사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건축사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불성실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축사에 대하여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 중 하나로 제6호에서「건축사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효력상실처분 및 업무정지처분 등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별표 1에서 위반사항과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위 별표 1의2 개별기준 제6호에서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가목에서는 타인이 작성한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업무정지 8월을, 나목에서는「건축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하거나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정지 4월을, 다목에서는「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정지 6월을, 라목에서는 그 밖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에 따른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의 작성은「건축사법」 제19조의 건축사 업무에 속하고, 건축사는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건축사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같은 법시행령 별표 1의2 개별기준 제6호라목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8.9.11 선고 2004도74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5.4.20 선고 2004나10558 판결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도1863 판결 대법원 2001.6.26 선고 2000도2871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5.12.22 선고 2004누1062 판결 춘천지법 1999.10.7 선고 98노1147 판결 : 상고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두4034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시 제외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781&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412	322,781	1,170,000	null	2010.02.12	null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 시,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면적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 시,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면적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은 각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하되, 다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인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면적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5호로 개정ㆍ시행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7. 7.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단서를 정리하여 제4항 단서 및 각 호로 정리하면서,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였고,국토계획법 제58조제3항 및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도 2009. 7. 6. 개정되어 7. 7. 시행되었는데, 위 지침 중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정하고 있는 3-2-1 (1)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다음의 면적(2003. 1. 1. 전에 개발행위를 한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 기존 대지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개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하나로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각 용도지역별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상한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실질에 있어서 그 규모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면적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분할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시간적으로 여러 차례로 나누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이른바 “연접개발” 등 편법적인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산정 방법을 구체화하고 있으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두13954 판결취지 참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개발행위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개발행위”에서 제외되는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위와 같은 본문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산정 시 제외해야 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특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제5호의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는 경우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 취지는국토계획법이제정되어 새로 “연접개발” 제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까지 “연접개발” 면적에 포함하여 그 이후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고 한 취지로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제5호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 시 개발행위 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합니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산정할 때 같은 조 제4항제5호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에는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만을 합산하여 그 규모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지침 3-2-1 (1)에서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상한과 관련하여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를 한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 기존 대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에 그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 위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 시,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면적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6.5.11 선고 2006도171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8.3 선고 2006누369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6두934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12.23 선고 2009구합4204 판결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두1395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ㆍ경기도 구리시 -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5427&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666	335,427	1,170,000	경기도 구리시	2023.01.27	6410000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서는 시의 부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고,「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의 종류를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구분하면서같은 법 제25조의5제1항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임기제공무원(각주: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지?(각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이 적용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해당하지 않는 시의 부시장일 것을 전제함.)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없습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지방자치법」 제123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의 부시장의 수는 1명으로 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시의 부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는 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함) 제42조제1항에서는「지방자치법」 제123조제1항(각주: 지방분권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3호로「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른 조문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것(해당 조문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2년 4월 26일 법률 제18851호로 일부개정된 지방분권법에 반영되어 2023년 4월 27일 시행 예정)으로,지방분권법 제4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0조”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23조”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의 부시장 1명은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지방자치법」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바, 이는「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보할 수 있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인구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에 한정하여 부시장을 2명으로 하고, 그 부시장 2명 중 1명은 임기제공무원 등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 것으로서, 대도시에 2명의 부시장을 두는 경우에도 그 중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의 원칙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보해야 한다는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에서는 시의 부시장의 직급에 대해 인구 수를 기준으로 지방서기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같은 조 제9항에서는지방분권법 제42조제1항후단에 따른 부시장은 지방이사관, 별정직 2급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125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1항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실장ㆍ국장ㆍ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위와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ㆍ보좌기관의 직위는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를 규정(각주: 「지방자치법」 제132조제2항에서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 대해서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3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직급을 포함하여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가 있음.)하면서 그 대상에 읍장ㆍ면장ㆍ동장 등과 달리 부시장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부시장으로 보할 수 있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1항에서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해서는 그 직위의 업무상 성격이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시의 부시장은「지방자치법」 제12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같은 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경우 등에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출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무를 대리하게 되는바, 이에 따르면 시의 부시장은 일반적으로 시의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직위로서 원칙적으로 그 업무의 성격상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기에 적합한 직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의 한 종류로 일반직공무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를 규정하여 경력직공무원의 범위에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어 법문언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므로, 임기제공무원을 시의 부시장으로 임용하는 것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견이 있으나,「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관련 내용은 경력직공무원 중에서 한시적으로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신설하여 일정 기간의 임기 동안만 근무하도록 하면서, 그 신분보장이 되는 기간을 임기 동안으로 특정하기 위한 취지(각주: 2012. 10. 17. 의안번호 제1902218호로 발의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에서 규정된 것인바, 해당 내용만을 근거로 임기제공무원을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정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1항의 문언을 벗어나 모든 일반직 지방공무원 직위에 대해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기제공무원 제도는 공무원 직종 체계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2년 12월 11일 법률 제11531호로「지방공무원법」이 일부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3호로「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시의 부시장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는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지방자치법」에서 시의 부시장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는 규정은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처음 규정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된 것으로서,「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시의 부시장으로 보해야 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종전에 특수경력직공무원에만 포함되었던 계약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일부 전환되면서 경력직공무원에도 포함되도록 재분류된 사항을「지방자치법」에 반영하지 못한 것일 뿐, 시의 부시장을 비롯하여「지방자치법」상 규정하고 있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종전의 계약직공무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임기제공무원을 일률적으로 포함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른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지방자치법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①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ㆍ2. (생 략)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1명으로 한다.②ㆍ③ (생 략)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⑤ㆍ⑥ (생 략)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③ㆍ④ (생 략)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② (생 략)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특별법제42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조기관 등) ①「지방자치법」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시장 1명은「지방자치법」 제1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	대법원 2004.4.23 선고 2002추16 판결 대법원 2020.12.30 선고 2020두3740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ㆍ경기도 구리시 -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5431&type=HTML&mobileYn=	법제처	22-1003	335,431	1,170,000	경기도	2023.01.27	6410000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서는 시의 부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고,「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의 종류를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구분하면서같은 법 제25조의5제1항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임기제공무원(각주: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지?(각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이 적용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해당하지 않는 시의 부시장일 것을 전제함.)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없습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지방자치법」 제123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의 부시장의 수는 1명으로 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시의 부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는 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함) 제42조제1항에서는「지방자치법」 제123조제1항(각주: 지방분권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3호로「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른 조문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것(해당 조문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2년 4월 26일 법률 제18851호로 일부개정된 지방분권법에 반영되어 2023년 4월 27일 시행 예정)으로,지방분권법 제4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0조”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23조”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의 부시장 1명은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지방자치법」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바, 이는「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보할 수 있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인구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에 한정하여 부시장을 2명으로 하고, 그 부시장 2명 중 1명은 임기제공무원 등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 것으로서, 대도시에 2명의 부시장을 두는 경우에도 그 중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의 원칙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보해야 한다는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에서는 시의 부시장의 직급에 대해 인구 수를 기준으로 지방서기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같은 조 제9항에서는지방분권법 제42조제1항후단에 따른 부시장은 지방이사관, 별정직 2급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125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1항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실장ㆍ국장ㆍ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위와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ㆍ보좌기관의 직위는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를 규정(각주: 「지방자치법」 제132조제2항에서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 대해서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3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직급을 포함하여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가 있음.)하면서 그 대상에 읍장ㆍ면장ㆍ동장 등과 달리 부시장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부시장으로 보할 수 있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1항에서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해서는 그 직위의 업무상 성격이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시의 부시장은「지방자치법」 제12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같은 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경우 등에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출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무를 대리하게 되는바, 이에 따르면 시의 부시장은 일반적으로 시의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직위로서 원칙적으로 그 업무의 성격상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기에 적합한 직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의 한 종류로 일반직공무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를 규정하여 경력직공무원의 범위에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어 법문언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므로, 임기제공무원을 시의 부시장으로 임용하는 것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견이 있으나,「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관련 내용은 경력직공무원 중에서 한시적으로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신설하여 일정 기간의 임기 동안만 근무하도록 하면서, 그 신분보장이 되는 기간을 임기 동안으로 특정하기 위한 취지(각주: 2012. 10. 17. 의안번호 제1902218호로 발의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에서 규정된 것인바, 해당 내용만을 근거로 임기제공무원을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정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1항의 문언을 벗어나 모든 일반직 지방공무원 직위에 대해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기제공무원 제도는 공무원 직종 체계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2년 12월 11일 법률 제11531호로「지방공무원법」이 일부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3호로「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시의 부시장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는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지방자치법」에서 시의 부시장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는 규정은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처음 규정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된 것으로서,「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시의 부시장으로 보해야 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종전에 특수경력직공무원에만 포함되었던 계약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일부 전환되면서 경력직공무원에도 포함되도록 재분류된 사항을「지방자치법」에 반영하지 못한 것일 뿐, 시의 부시장을 비롯하여「지방자치법」상 규정하고 있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종전의 계약직공무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임기제공무원을 일률적으로 포함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른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지방자치법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①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ㆍ2. (생 략)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1명으로 한다.②ㆍ③ (생 략)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⑤ㆍ⑥ (생 략)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3. 삭제③ㆍ④ (생 략)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② (생 략)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2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조기관 등) ①「지방자치법」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시장 1명은「지방자치법」 제1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	대법원 2004.4.23 선고 2002추16 판결 대법원 2020.12.30 선고 2020두3740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ㆍ인천광역시 서구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거점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려는 경우 통합 사업시행구역의 면적기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제5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6447&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152	336,447	1,170,000	인천광역시 서구	2023.07.02	628000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48조제5항에서는 시장ㆍ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각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하며(소규모주택정비법 제10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은 관리지역(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거점사업(각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같은 법 제43조의3제3호 참조), 이하 같음.)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각 목 외의 부분의 위임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는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기준을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거점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통합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 함)의 사업시행구역 면적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제5항에서는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서는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같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거점사업의 통합 시행은 기존의 개별 사업시행구역 자체를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통합된 구역에서 하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이어서,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역시 하나로 통합된 사업시행구역이라 할 것이므로,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기준에 대해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면적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소규모주택정비법은 ‘소규모주택’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제1조)로서,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던 정비사업 중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9호로 제정된 구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한 입법연혁(각주: 2016. 8. 11. 의안번호 제2001546호로 발의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사업시행구역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등에 한정하여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체계 등을 종합해 볼 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과소규모주택정비법의 적용대상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등을 기준으로 구분된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22. 11. 25.회신 22-0350 해석례참조)인바,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도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일종이라는 점에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소규모주택정비법의 입법취지 및도시정비법과의 관계를 고려한 타당한 해석입니다. 또한 대규모정비사업 위주로 규정하고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했던 구도시정비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통합하여 사업시행 절차를 간소화(제29조 및 제34조)하고, 건축규제를 완화(제48조)하는 등 여러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각주: 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이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단서에 따른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면, 통합할 수 있는 사업시행구역의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지역의 면적 상한인 10만 제곱미터(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호 참조)까지 그 사업시행구역 면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통합을 하지 않는 경우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최대한도인 2만 제곱미터의 다섯 배에 이르는 대규모의 정비사업까지도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례 규정을 마련한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적용대상이 되는 하나의 지역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수개의 사업시행구역으로 자의적으로 분할한 후, 추후 하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통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도시정비법에 따른 규율을 회피하고,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비용 지원 및 건축 특례(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등 참조) 등을 부당하게 적용받는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을 통합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구역 면적기준 등에 오해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특례법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 략)⑤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을 해당 사업시행구역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체 사업시행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특례법 시행령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①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1. (생 략)2.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사업시행구역이 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이라 한다)이 승인ㆍ고시된 지역인 경우이거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1) ～ 3) (생 략)나.ㆍ다. (생 략)3.ㆍ4. (생 략)③ (생 략)제4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 ④ (생 략)＜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ㆍ인천광역시 서구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거점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려는 경우 통합 사업시행구역의 면적기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제5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6455&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347	336,455	1,170,000	경기도	2023.07.02	641000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48조제5항에서는 시장ㆍ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각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하며(소규모주택정비법 제10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은 관리지역(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거점사업(각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같은 법 제43조의3제3호 참조), 이하 같음.)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각 목 외의 부분의 위임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는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기준을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거점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통합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 함)의 사업시행구역 면적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제5항에서는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서는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같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거점사업의 통합 시행은 기존의 개별 사업시행구역 자체를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통합된 구역에서 하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이어서,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역시 하나로 통합된 사업시행구역이라 할 것이므로,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기준에 대해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면적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소규모주택정비법은 ‘소규모주택’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제1조)로서,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던 정비사업 중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9호로 제정된 구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한 입법연혁(각주: 2016. 8. 11. 의안번호 제2001546호로 발의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사업시행구역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등에 한정하여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체계 등을 종합해 볼 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과소규모주택정비법의 적용대상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등을 기준으로 구분된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22. 11. 25.회신 22-0350 해석례참조)인바,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도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일종이라는 점에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소규모주택정비법의 입법취지 및도시정비법과의 관계를 고려한 타당한 해석입니다. 또한 대규모정비사업 위주로 규정하고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했던 구도시정비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통합하여 사업시행 절차를 간소화(제29조 및 제34조)하고, 건축규제를 완화(제48조)하는 등 여러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각주: 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이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단서에 따른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면, 통합할 수 있는 사업시행구역의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지역의 면적 상한인 10만 제곱미터(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호 참조)까지 그 사업시행구역 면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통합을 하지 않는 경우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최대한도인 2만 제곱미터의 다섯 배에 이르는 대규모의 정비사업까지도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례 규정을 마련한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적용대상이 되는 하나의 지역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수개의 사업시행구역으로 자의적으로 분할한 후, 추후 하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통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도시정비법에 따른 규율을 회피하고,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비용 지원 및 건축 특례(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등 참조) 등을 부당하게 적용받는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을 통합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구역 면적기준 등에 오해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특례법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 략)⑤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을 해당 사업시행구역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체 사업시행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①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1. (생 략)2.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사업시행구역이 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이라 한다)이 승인ㆍ고시된 지역인 경우이거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1) ～ 3) (생 략)나.ㆍ다. (생 략)3.ㆍ4. (생 략)③ (생 략)제4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 ④ (생 략)＜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평군 -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시행시기(「사방사업법」 제6조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475&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530	329,475	1,170,000	경기도 가평군	2020.02.13	6410000	「사방사업법」 제6조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사방사업(각주: 「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방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시행하려는 경우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 또는 지방산림청장이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사방지(각주: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방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지정.고시하기 전에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림청에 문의하였고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사방지 지정ㆍ고시 이후에 시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가 외의 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지를 지정.고시하기 전에는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사방사업법」에서는 사방사업을 원칙적으로 국가의 사업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행하도록 규정(제5조)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 외의 자가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방사업계획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제6조제1항), 사방사업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방지를 지정ㆍ고시하되 대상 사업이 야계사방사업(각주: 「사방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산지의 계곡, 산지에 연결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을 말함. )인 경우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사방사업을 시행할 지역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제6조제2항)하고 있는바, 국가 외의 자는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지를 지정ㆍ고시한 이후에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사방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는 사방사업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지를 지정.고시하는 경우 재해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조건은 사방지 지정.고시로 인해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사방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건임을 고려하면 사방지 지정.고시 전에는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국가 외의 자가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사방사업법」 제6조는「사방사업법」이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66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시행할 수 있던 것을 현행과 같이 절차 중심으로 개정된 것으로, 「사방사업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지를 지정ㆍ고시하기 전에 국가 외의 자가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볼 경우 이와 같은 절차를 둔 취지가 몰각될 뿐 아니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방시설이 난립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사방사업법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①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행한다.제6조(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 외의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사업계획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사업이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야계사방사업인 경우에는 사방지를 지정ㆍ고시하기 전에 하천관리청과 사방사업을 시행할 지역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평군 - 「산지관리법」제44조에 따라 불법산지전용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로 복구하여야 할 산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 별표 6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273&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195	322,273	1,170,000	경기도 가평군	2011.05.19	6410000	「산지관리법」제44조에 따라 불법산지전용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로 복구하여야 할 산지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으로「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별표 6(복구설계서승인기준) 제1호의 공통사항만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2호 및 제3호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경우 또는 광물의 채굴ㆍ토석채취지의 경우의 승인기준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불법산지전용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에 따라 복구하여야 할 산지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으로「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별표 6(복구설계서승인기준) 제1호의 공통사항뿐만 아니라 제2호 및 제3호의 승인기준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제44조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등에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 복구 방식,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의 산지 복구조항(같은 법 제39조, 제40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와이에 근거한 별표 6은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에서는 공통사항을, 같은 표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각각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경우’와 ‘광물의 채굴ㆍ토석채취지의 경우’의 적용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산지관리법」제39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만료나 목적사업 완료의 경우처럼 적법한 산지전용의 경우의 산지복구와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불법산지전용의 경우의 산지복구가 그 복구의 성질이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같은 법 제44조제3항에서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 복구 방식,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39조 및 제40조등의 준용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 성질상 적용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닌 한 적법한 산지전용의 경우에 적용되는 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불법산지전용의 경우에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6의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은 산지전용 등이 기간 만료나 목적사업 완료된 경우 등에 산지를 원형에 가깝게 복구하여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에의 피해 방지 등의 재해 방지와 경관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복구의 설계서의 승인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재해방지 등의 취지는 적법한 산지전용의 경우 뿐만 아니라 불법한 산지전용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 내용이 불법산지전용의 경우에는 준용이 배제될 정도로 그 성질이 이질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산지전용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에 따라 복구하여야 할 산지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별표6 제1호의 공통사항뿐만 아니라 제2호 및 제3호의 승인기준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평군 - 인정도서의 인정 신청 시 학교의 장이 납부하는 인정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3031&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749	333,031	1,170,000	경기도 가평군	2022.02.08	6410000	학교의 장이「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규정 제16조에 따라 납부하는 인정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가평군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인정도서의 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납부하는 인정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은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포함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사용해야 하는 교과용도서 중 하나인 인정도서에 대해 학교의 장이「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그 인정을 신청할 때 같은 규정 제16조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인정수수료를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인정수수료의 지원이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정”의 의미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이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에서는 교육과정을 국어, 수학, 영어 등의 ‘교과(군)’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학교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일정한 교육 단계에서 교과목 이수와 그 밖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ㆍ조직한 계획(각주: 2018. 6. 28.회신 18-0188 해석례참조 )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정도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및 제3조제3항에 따라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학교의 장이 선정하는 교과용도서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학생용 또는 교사용의 서책ㆍ음반ㆍ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의 교과서 또는 지도서(각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 )를 의미하는바, 일정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도서를 선정하게 되면 해당 교과목에 대해서는 선정된 인정도서를 사용하여 교사들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같은 규정 제1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것도 “학교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경비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취지(각주: 1995. 11. 4. 의안번호 제141306호로 제안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의 규정인바,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를 할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고,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일정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등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규정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기보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도서의 인정 제도의 취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용도서의 도입ㆍ활용을 통해 점차 증가하는 학교별, 지역별 여건 및 학생 수준에 적합한 교과용도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 각급학교에 인정도서의 인정에 필요한 인정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신규 교재의 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고 교사ㆍ학생의 교과용도서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정도서 인정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학교의 장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 신청 시 납부하는 인정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3조(검정수수료) ①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신청도서의 쪽수, 검정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및 검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ㆍ공고하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③ 교육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따라 검정을 위탁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해당 도서를 선정ㆍ사용하려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교과목 중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인정을 신청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해당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9조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제10조ㆍ제10조의2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중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은 “제15조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검정”은 “인정”으로 각각 본다.	대법원 1996.11.29 선고 96추8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평군 -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복구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331&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183	311,331	1,170,000	경기도 가평군	2011.06.16	6410000	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는「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지?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도「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구하여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일정한 용도를 정하여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지를 이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7조제1항은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본문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같은 항 단서에서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신청서나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러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이상, 목적사업대로 계속 산지전용을 할 수 없는데, 이러한 토지를「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해 둔다면, 산지는 재해 방지,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제3조)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뿐만 아니라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고,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6949 판결례참조),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도「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구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산지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같은 법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산지복구의무를 이행하고 복구준공검사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따라 다른 용도로 조성된 해당 토지를 그 용도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인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는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복구대상이며, 또한같은 법 제17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단서에 따르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는 목적사업대로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지전용기간 만료로 해당 토지는 더 이상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임야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두16949 판결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두42449 판결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두6180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11.26 선고 2008구합5675 판결 대법원 2020.2.27 선고 2017다270114 판결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평군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549&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635	334,549	1,170,000	경기도 가평군	2022.09.29	6410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각주: 지방보조금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교육감”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질의 나에서도 같음.),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전단이 적용되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는지?나.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본문이 적용되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각주: 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의 위임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제4항에서는 교육기관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택적 희망 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 질의 가에 대해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전단이 적용되므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본문이 적용되므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 공통사항어떤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과는 달리 특정한 경우나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에 그 두 법령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하고, 특별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한 특별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일반법의 규정은 특별법의 규정에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0. 7. 5.회신 10-0129 해석례참조)입니다. 먼저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급학교 교육 소요 경비 보조 근거 및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지방보조금법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사항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에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일반법인지방보조금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해그런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같은 규정 제3조에서는 보조사업이 제한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교부 방법 및 항목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교부 제한 및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인건비, 사무관리비 등(각주: 인건비(제1호), 사무관리비(제2호), 임차료(제3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제4호)(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 )) 등 운영비 교부에 관한 일반원칙과 그 교부 방법 및 항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보조금으로 보조하는 경우에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에 모순되거나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도 해당 경비가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전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규정(각주: 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전단은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신설되어 지방보조금법으로 이관된 규정임))된 같은 항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전단이 적용되므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외 사용 금지를, 같은 규정 제6조에서는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등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관련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와 관련하여지방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보조금으로 보조하는 경우에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와 관련하여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본문을 적용하는 것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에 모순되거나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도 해당 경비가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본문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지방보조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규정(각주: 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 본문은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신설되어 지방보조금법으로 이관된 규정임))된 같은 항 본문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지방보조금법 제27조등에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각주: 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를 말하며, 이하 같음.)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업 완료 후 다음 연도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항에서는 교육기관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택적 희망 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예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교육기관보조사업에 대하여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본문이 적용됨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본문이 적용되므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 ⑦ (생 략)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⑨ ～ ⑩ (생 략)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영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제4조(보조의 신청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거나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이 법을 적용할 때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생 략)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생 략)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목적) 이 영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1. 인건비2. 사무관리비3. 임차료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평군 - 채석 경제성 평가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 따른 기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773&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140	313,773	1,170,000	경기도 가평군	2011.04.28	6410000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산지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서 정한 기간(쇄골재용 석재채취량이 750,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9년 이상 10년 이하)보다 짧은 기간(3년 이상 4년 이하)에 토석채취를 완료하는 사업계획으로 채석 경제성 평가를 받은 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되었다면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인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산지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토석채취를 완료하는 사업계획으로 채석 경제성 평가를 받은 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중 하나로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산지관리법」 제26조,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7 제1호라목 및 제2호다목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함)를 받으려는 자는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채석 경제성 평가는 생산비ㆍ생산원가 분석, 경제성분석 및 경제성평가로 하고, 채석 경제성 분석ㆍ평가기준으로 편익/비용비율이 1 이상이거나 내부수익률(IRR)이 사회적 할인율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채석 경제성 평가는 토석채취기간을 어떻게 정하여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서는 채석 경제성 분석ㆍ평가를 할 때 필요한 토석채취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다고 할 것이나,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을 정하고 있는「산지관리법」 제25조제3항본문,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별표 4의 규정을종합하여 보면,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은 토석채취량,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이 사안과 같이 쇄골재용 석재로서 토석채취량이 750,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9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등 토석채취량별로 채취기간의 하한과 상한을 정하여 세분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 경제성 평가를 받을 때 적용하는 토석채취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토석채취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때「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토석채취를 완료하는 사업계획으로 채석 경제성 평가를 받은 결과 채석의 경제성을 인정받은 경우까지「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본다면,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채석 경제성 평가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결과적으로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서 정한 기간을 적용할 경우 채석의 경제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토석채취기간을 임의로 짧게 하여 채석의 경제성을 인정받는 경우를 막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무분별한 토석채취를 방지하고 경제성 있고 규모 있는 석재개발을 유도하려는 채석 경제성 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1994년 12월「山林法中改正法律案」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산지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토석채취를 완료하는 사업계획으로 채석 경제성 평가를 받은 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다만,「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하고 있는 채석 경제성 평가의 방법ㆍ기준 중 같은 표 제1호라목, 제2호다목 및 제3호라목과 관련된 경제성 분석ㆍ평가의 경우 토석채취기간에 따라 그 분석ㆍ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언상 그 기준이 되는 토석채취기간을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사업계획서상 기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서 정하는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 따른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6.15 선고 2005두9736 판결 대법원 2006.9.8 선고 2005두8191 판결 전주지법 정읍지원 2024.10.22 선고 2023가단12768 판결 : 확정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두3550 판결 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두9817, 9824 판결 부산고법(창원) 2014.5.15 선고 2013누10086 판결 : 상고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37665 판결 대법원 2009.6.23 선고 2009두2672 판결 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4487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9.9.9 선고 2009구합199 판결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두765 판결 대법원 2022.12.16 선고 2022두4720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평군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515&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275	334,515	1,170,000	경기도 가평군	2022.09.29	6410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각주: 지방보조금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교육감”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질의 나에서도 같음.),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전단이 적용되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는지?나.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본문이 적용되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각주: 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의 위임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제4항에서는 교육기관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택적 희망 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 질의 가에 대해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전단이 적용되므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본문이 적용되므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 공통사항어떤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과는 달리 특정한 경우나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에 그 두 법령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하고, 특별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한 특별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일반법의 규정은 특별법의 규정에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0. 7. 5.회신 10-0129 해석례참조)입니다. 먼저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급학교 교육 소요 경비 보조 근거 및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지방보조금법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사항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에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일반법인지방보조금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해그런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같은 규정 제3조에서는 보조사업이 제한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교부 방법 및 항목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교부 제한 및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인건비, 사무관리비 등(각주: 인건비(제1호), 사무관리비(제2호), 임차료(제3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제4호)(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 )) 등 운영비 교부에 관한 일반원칙과 그 교부 방법 및 항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보조금으로 보조하는 경우에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에 모순되거나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도 해당 경비가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전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규정(각주: 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전단은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신설되어 지방보조금법으로 이관된 규정임))된 같은 항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전단이 적용되므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외 사용 금지를, 같은 규정 제6조에서는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등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관련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와 관련하여지방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보조금으로 보조하는 경우에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와 관련하여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본문을 적용하는 것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에 모순되거나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도 해당 경비가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본문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지방보조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규정(각주: 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 본문은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신설되어 지방보조금법으로 이관된 규정임))된 같은 항 본문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지방보조금법 제27조등에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각주: 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를 말하며, 이하 같음.)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업 완료 후 다음 연도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항에서는 교육기관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택적 희망 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예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교육기관보조사업에 대하여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본문이 적용됨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본문이 적용되므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 ⑦ (생 략)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⑨ ～ ⑩ (생 략)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영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제4조(보조의 신청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거나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이 법을 적용할 때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생 략)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생 략)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목적) 이 영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1. 인건비2. 사무관리비3. 임차료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평군 -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확정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243&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201	331,243	1,170,000	경기도 가평군	2020.06.25	6410000	산지를 공유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각주: 확정판결문에 토지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함. )을 받은 경우, 해당 확정판결문 및 송달ㆍ확정증명원(이하 “확정판결문등”이라 함)을「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산림청장등(각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제출해야 하는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같은 민원이 접수되자 산림청에 문의하였고, 확정판결문등은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확정판결문등을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전용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에서는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유 산지의 경우 해당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공유자의 토지사용승낙 동의서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둘 이상이 공유한 산지의 사용에 대한 권리는 해당 산지의 사용에 대한 공유자의 의사표시 등에 따라 취득할 수 있고,「민법」 제389조제2항에 따르면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63조제1항에서는 의사(意思)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토지사용승낙의무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산지의 공유자가 토지의 사용승낙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확정판결문등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각주: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4538 판결례참조 )만약 이와 달리 이 사안의 확정판결문등을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면, 공유 산지의 사용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하여 승소하더라도 소송의 상대방이 그 의무에 반하여 사용승낙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사용승낙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의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389조제2항 및 「민사집행법」 제263조제1항에 반하게 되고, 정당한 사용ㆍ수익권을 가진 자의 권리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 3. (생 략)②.③ (생 략)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생 략)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ㆍ나. (생 략)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라. ～ 카. (생 략)2.ㆍ3. (생 략)③ ～ ⑦ (생 략)＜관계 법령＞	서울고등법원 2006.7.25 선고 2005누20445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6.5.10 선고 2005구합2692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0.5.14 선고 2009노684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대법원 2006.6.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2.11 선고 2009노1042(분리),2009노3590(병합)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2.16 선고 2009고단3 판결 대구지법 2012.5.9 선고 2011구합4444 판결 : 항소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두2748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11.26 선고 2008구합5675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218248 판결 대법원 2020.2.6 선고 2019두43474 판결 대법원 2020.7.9 선고 2019도1740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평군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합병신고 시 수리 가능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399&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142	326,399	1,170,000	경기도 가평군	2019.05.29	64100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라 함)(각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한정함.)가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흡수합병하기 위해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흡수합병을 하는 시점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될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같은 법 제5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 자동차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 관청은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가평군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흡수합병할 때 그 신고를 하면 수리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신고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관할 관청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14조에 따르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흡수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항), 신고의 효과로 합병으로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제9항)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흡수합병 신고를 하는 시점에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이 반드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지위승계 규정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규 등록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더라도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이 갖고 있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의 같은 법에 따른 모든 권리ㆍ의무가 합병으로 존속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승계된다는 것(각주: 법제처 2014. 10. 14.회신 14-0478 해석례참조)을 확인하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나(본문)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단서) 3개월의 등록취소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바, 3개월 이내의 등록취소 유예기간에 처한 지위도 전세버스운송사업자 흡수합병시 승계되는 권리ㆍ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통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보다 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여객의 이익이나 여객의 원활한 운송이라는 공익을 우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합병으로 존속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합병을 통해 등록취소의 유예기간에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인정하여 계속해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등록취소의 유예기간을 둔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7호 단서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 ④ (생 략)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ㆍ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 ③ (생 략)④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 ⑧ (생 략)⑨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⑩ (생 략)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 6. (생 략)7. 제5조ㆍ제29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 41. (생 략)② ∼ ④ (생 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등록기준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ㆍ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제36조(법인의 합병신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1. 합병계약서 사본2.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3. 합병 당사자에 관한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5.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대법원 2007.3.29 자 2006마724 결정 대법원 2007.6.1 선고 2006두17987 판결 창원지법 2005.8.18 선고 2005구합1662 판결 : 확정 대구지법 2005.10.13 선고 2005노1961 판결 : 상고 광주고법 2006.10.19 선고 2006누469 판결 : 상고 대전지법 2002.7.31 선고 2000구3369 판결 ：항소기각, 상고 청주지법 2008.1.16 선고 2007구합912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7.8 선고 2008구합6639 판결 : 확정 서울고등법원 2005.6.24 선고 2004누9236 판결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두22914 판결 서울고법 1978.5.2 선고 77구393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도492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1두10028 판결 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두999 판결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두8351 판결 대법원 2001.1.19 선고 99두3812 판결 대법원 2002.1.22 선고 2001두8414 판결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두15783 판결 대법원 2007.3.30 선고 2004두7665 판결 대법원 1978.11.14 선고 78누206 판결 대법원 1990.12.11 선고 89도2509 판결 대법원 1997.1.21 선고 95누12941 판결 대법원 1999.4.9 선고 99두1281 판결 대법원 2014.4.30 선고 2011두14685 판결 대법원 1999.10.12 선고 99두6026 판결 대법원 1998.3.13 선고 98두1321 판결 대법원 1996.6.11 선고 95누6649 판결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8910 판결 대법원 2005.6.9 선고 2003두10930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8.10.16 선고 2008누1816 판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두13828 판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두23252 판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8두18168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6.4 선고 2008누2864 판결 의정부지법 2011.12.15 선고 2011가합6493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11.11 선고 2009두14934 판결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417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4.14 선고 2009구합10933 판결 대구지법 2012.8.22 선고 2011구합4789 판결 : 확정 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두36020 판결 대법원 2016.11.24 선고 2016두45028 판결 대법원 2016.7.22 선고 2014두36297 판결 서울행법 2017.2.2 선고 2016구합53227 판결 : 확정 대법원 1993.7.27 선고 92누13998 판결 대법원 2009.7.9 선고 2008두11099 판결 서울행법 2009.10.8 선고 2009구합12891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두11228 판결 대법원 2009.7.9 선고 2008두11983 판결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21966 판결 대법원 2010.4.8 선고 2009두17018 판결 제주지법 2010.2.10 선고 2009구합465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두16087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9.6.11 선고 2008구합2772 판결 부산고법 2008.7.4 선고 2007누3657 판결 : 상고 대법원 2023.1.12 선고 2019다238947 판결 대법원 2022.5.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의 산정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349&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215	334,349	1,170,000	경기도	2022.09.08	641000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3항 각 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하면서, 이와 같이 조정 또는 해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같은 항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개발제한구역 안팎에 걸쳐 있는 필지(각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필지로서 여러 필지인 경우 각 필지 모두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이하 “이 사안 필지”라 함)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소규모 토지”는 이 사안 필지 중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 사안 필지 전체를 의미하는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소규모 토지”는 이 사안 필지 중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의미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에서는 같은 항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여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가목),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나목)을 모두 갖춘 지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같은 항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경계선이 관통하는 각 필지로 구획된 “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토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되어 섬처럼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 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각주: 2015. 9. 8. 대통령령 제265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 참조)로 규정된 것인바,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는 이 사안 필지 중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는 같은 항 제6호의 지역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소규모 토지의 기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같은 항 제6호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이 사안 필지 전체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해제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같은 항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를 전제로 개발제한구역에 남아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인바,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토지의 면적에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소규모 토지”는 이 사안 필지 중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의미합니다. ＜관계 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①ㆍ② (생 략)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1. ∼ 4. (생 략)5. 도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만 해당한다)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開水路)로 인하여 단절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나.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준 면적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수, 그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규모와 그 분포 상황, 토지이용 실태 및 지형ㆍ지세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7.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④ ∼ ⑥ (생 략)	서울행법 2021.3.19 선고 2020구합51198 판결 :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137&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393	327,137	1,170,000	경기도	2017.10.17	641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명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그 사업기간을 허가기간으로 보아 사업기간이 도과하면 허가가 실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그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은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7조제1항전단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5호의2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게같은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서식인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서는 사업기간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가 영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허가의 효력기간으로서 허가내용의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므로, 허가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법령에 그에 관한 근거가 있거나 행정청이 허가를 할 때 허가내용으로 허가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할 것인데, 국토계획법령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서에 사업기간(착공연월일 및 준공연월일)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는 “개발행위의 계획”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허가한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이 반드시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제5호의2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게 같은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이 도과하더라도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개발행위허가서 상의 사업기간은 그 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허가의 내용으로 보아야 하고,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기간 중에 발생하고 허가받은 사업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받은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기간과 허가기간의 개념을 구분하면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산지관리법」 제17조,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5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국토계획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서 상의 사업기간을 허가의 유효기간과 같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3다18876 판결 대법원 2007.2.23 선고 2006도6845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두35144 판결 대법원 2014.7.10 선고 2013두7025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도10605 판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7도7924 판결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168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 기한의 기산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405&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180	326,405	1,170,000	경기도	2021.05.27	641000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당사자(각주: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거래당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함)가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이하 “거래계약서”라 함)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바,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거래계약의 체결일”은 거래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각주: 거래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날로서 사실상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과 다른 날인 경우를 전제함 )인지, 아니면 사실상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인지?＜ 질의 배경 ＞경기도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거래계약의 체결일”은 거래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이나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날이 아닌 사실상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이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거래계약의 체결일”은 사실상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기한의 기산일은 “거래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 또는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거래계약의 체결일”입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신고법령에서는 “거래계약의 체결일”을 정의하거나 해석지침으로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이와 같이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각주: 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572 해석례참조 ) 통상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성립(각주: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례참조 )하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며,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일은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의미(각주: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례참조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을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나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고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계약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각주: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례참조 )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의 “거래계약의 체결일”을 판단할 때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날이 아니라 거래당사자 간 매매계약이 성립한 날이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가격과 거래동향을 파악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각주: 2018. 4. 12. 의안번호 2013033호로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 만약 거래당사자간 사실상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ㆍ교부한 거래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과 다른 경우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거래계약의 체결일”을 거래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로 본다면, 사실상 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계약서 작성을 미루어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등 부정확한 거래 신고를 조장하고 부동산 거래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바, 이는 같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거래계약의 체결일”은 사실상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1. 부동산의 매매계약2.ㆍ3. (생 략)② (생 략)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④ ~ ⑥ (생 략)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로서 그 이행여부를 검사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같은 이행기간 내에 2차 이행보고를 받아 검사를 한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1차 검사결과에 근거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2 제1호가목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453&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567	314,453	1,170,000	경기도	2014.04.17	6410000	환경부장관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2회에 걸쳐 그 이행을 완료하였다는 이행보고를 받아 검사를 한 결과 1차 검사 시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2차 검사 시에는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환경부장관은 1차 이행보고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2제2호가목9)를 적용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환경부장관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2회에 걸쳐 그 이행을 완료하였다는 이행보고를 받아 검사를 한 결과 1차 검사 시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2차 검사 시에는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1차 이행보고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2제2호가목9)를 적용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함)제32조제1항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질보전법 제39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함)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군의 대표자를 포함함)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함)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보전법 제45조에 따르면 제39조ㆍ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폐수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9)에서는 수질보전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 내에 이행 보고를 하였으나 검사 결과 개선명령을 받은 원인이 되는 같은 항목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수질보전법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2회에 걸쳐 그 이행을 완료하였다는 이행보고를 받아 검사를 한 결과 1차 검사 시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2차 검사 시에는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1차 이행보고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9)를 적용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침익적 행정처분의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는바,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9)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수질보전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 내에 이행 보고를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할당부하량 등을 계속 초과하거나 개선명령을 받은 원인이 되는 같은 항목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와 같이 개선명령 받은 자가 그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총 2회에 걸쳐 이행보고를 하여 그 개선기간 내의 2차 이행보고에 따른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종국적으로 개선명령의 원인이 되는 사항이 개선되었으므로 이는 개선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이행보고 검사결과만을 근거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여부를 판단한다면 이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9)의 근거법령인 수질보전법 제40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의 이행을 위하여 총 2회에 걸쳐 이행보고를 하고, 2차 이행보고에 따른 검사결과에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게 함으로써 더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수질보전법 제40조 전단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후단의 “개선명령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였음에도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자”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법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부여한 개선기간 이내에 명령의 이행내용을 완료한 자에게 더 이상 행정처분을 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사안에서 환경부장관이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그 이행을 완료한 자에게 1차 이행보고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9)를 적용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행정관청의 개선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선기간 내에 개선이행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개선기간 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이는 성실하게 개선명령을 이행하려는 자가 오히려 불이익하게 처분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인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이 1차 이행보고 시까지로 단축하는 효과를 낳게 되므로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부장관이 수질보전법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2회에 걸쳐 그 이행을 완료하였다는 이행보고를 받아 검사를 한 결과 1차 검사 시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2차 검사 시에는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1차 이행보고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9)를 적용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평군 -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하천법」 제38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937&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449	324,937	1,170,000	경기도 가평군	2013.11.04	6410000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정지, 포장 등과 같은 토지의 형태를 변경함이 없이 지목만을 변경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것이「하천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정지, 포장 등과 같은 토지의 형태를 변경함이 없이 지목만을 변경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것은「하천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하천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하천관리청은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를 제외한 지역 등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제1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제2호)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정지, 포장 등과 같은 토지의 형태를 변경함이 없이 지목만을 변경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것이「하천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하천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하나로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에서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에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위치도 및 공사설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에서도 토지의 형질변경을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러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형질변경은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와 이와 성질이 유사한 정지, 포장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외형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토지의 외형적ㆍ물리적 변경 없이 그 토지의 지목만을 변경하여 토지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토지의 용도가 바뀌는 것은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정지, 포장 등과 같은 토지의 형태를 변경함이 없이 지목만을 변경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것은「하천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6.29 자 2007마258 결정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다6461 판결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4696 판결 수원지법 2003.8.13 선고 2002가합1454 판결 : 확정 청주지법 2004.11.3 선고 2004노779 판결 : 상고 대전지법 2006.10.26 선고 2005가합7287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2.11.6 선고 2001구41885 판결 ：항소 제주지방법원 2005.10.6 선고 2005노25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9.24 선고 2003누9765 판결 대법원 2009.4.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행법 2009.4.9 선고 2009구합1693 판결 : 항소 대전지방법원 2007.7.13 선고 2006노2249 판결 서울고법 1983.12.8 선고 83나1638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대전고등법원 2005.6.23 선고 2004누143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8.3 선고 2006누3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7.25 선고 2005누20445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7.5.21 선고 2006노1090 판결 대법원 2002.6.14 선고 2002두1823 판결 서울고법 2024.12.20 선고 2024누48482 판결 : 상고 전주지방법원 2005.9.16 선고 2005노92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8.26 선고 2004나65956 판결 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두11103 판결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다13461, 13478 판결 대법원 2005.7.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대법원 2001.3.23 선고 99두523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6.18 선고 2009노3313 판결 서울고법 1990.4.12 선고 88구11775 제7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7.5.31 선고 2006두8235 판결 대법원 2008.5.8 선고 2007도4598 판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7두25930 판결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두14562 판결 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두162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2.21 선고 2011누10173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29281 판결 대법원 2013.7.12 선고 2012두28582 판결 대법원 2013.7.11 자 2013아12 결정 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두1665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0.4.9 선고 2009노2174 판결 대법원 1977.6.28 선고 76누17 판결 대법원 1977.9.28 선고 77다432 판결 대법원 1977.9.13 선고 76누135 판결 대법원 1974.12.10 선고 72누153 판결 대법원 1964.6.2 선고 63다927 판결 대법원 1979.7.10 선고 79다812 판결 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9050 판결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638 판결 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719 판결 부산지법 2008.10.16 선고 2008노2801 판결 : 확정 대법원 1988.12.20 선고 87다카3029 판결 대법원 1990.2.27 선고 88다카7030 판결 대법원 2015.7.23 선고 2012두28926 판결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3898 판결 대법원 2007.2.23 선고 2006두4875 판결 대구고법 1998.2.27 선고 97구4327 판결 ：상고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다21058 판결 대법원 1997.4.11 선고 95다18017 판결 대법원 1997.5.16 선고 97다485 판결 대법원 1998.10.13 선고 98두103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12.11 선고 2012누2420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6.26 선고 2011구합5266 판결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11846 판결 대법원 2006.9.8 선고 2004두947 판결 대법원 1993.6.11 선고 92다42507 판결 대법원 1997.12.23 선고 97다42991 판결 대법원 1998.5.29 선고 97누2542 판결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대법원 1989.6.27 선고 86다카2802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5두47737 판결 수원지법 2018.4.24 선고 2017구합6919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9.2.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8두49796 판결 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대법원 1977.7.12 선고 77누16 판결 대법원 1994.1.11 선고 92다29528 판결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1789 판결 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35844 판결 대법원 1999.2.23 자 98마2604 결정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0188 판결 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905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10.7 선고 2008누1469 판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9706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2.12 선고 2008구합271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2.3 선고 2009누241 판결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도5112 판결 대법원 2012.7.31 자 2012마336 결정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다23460 판결 서울고법 1965.6.9 선고 64나902,90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고등법원 2011.7.26 선고 2010누33667 판결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9625 판결 대법원 2017.6.19 선고 2016두30866 판결 대법원 2014.4.3 자 2014마62 결정 대법원 2014.6.26 선고 2013두25894 판결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9205 판결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두300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도10605 판결 대법원 2014.10.10 자 2014마1404 결정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두6824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27404 판결 창원지법 2015.2.11 선고 2013노2387 판결 : 상고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두28728 판결 대법원 2016.8.24 선고 2016두35762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6다9643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대법원 2017.5.31 선고 2014두14709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두48426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대법원 2017.2.21 선고 2016다225353 판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대법원 2017.6.29 선고 2017다211726 판결 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도7359 판결 창원지법 2009.7.2 선고 2008구합3065 판결 : 항소 청주지법 2009.5.14 선고 2008구합803 판결 :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7.10.23 선고 2007누1943,2007누1950(병합),2007누1967(병합)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7.11.15 선고 2007구합2104 판결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두61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3.18 선고 2009누2289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9.7.7 선고 2008구합4652 판결 대법원 2015.3.12 선고 2013도10544 판결 대법원 2011.1.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2.12 선고 2006나121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7.1 선고 2010누10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11.20 선고 2007누31821 판결 부산고법 2005.4.1 선고 2004누3588 판결 : 상고 대법원 2022.4.14 선고 2021도84 판결 대법원 2020.5.14 선고 2019다277126 판결 대법원 2020.7.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수원지법 2024.7.24 선고 2023구합75486 판결 : 확정 대법원 2023.9.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7다292985 판결 대법원 2020.8.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대법원 2021.3.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부산고법 2021.10.13 선고 2021누20962 판결 : 상고 대법원 2021.6.24 선고 2021두33883 판결 대법원 2021.8.19 선고 2020두30665 판결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1686 판결 대법원 2021.2.4 선고 2015추528 판결 대법원 2023.2.2 선고 2020두43722 판결 대법원 2023.8.18 선고 2022두34913 판결 대법원 2023.11.9 선고 2022두36322 판결 대법원 2019.7.4 선고 2018두49079 판결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8두40744 판결 대법원 2020.2.6 선고 2019두43474 판결 대법원 2022.6.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건설사업자로부터 경미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745&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072	330,745	1,170,000	경기도	2021.04.28	6410000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본문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는 자에게 경미한 건설공사(각주: 하도급하려는 공사의 규모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하도급하는 것이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위반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서는 수급인은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건설공사 시공자격과 관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는같은 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건설사업자”로, 같은 조 제13호에서는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함)를 “수급인”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인 수급인이 하도급하는 경우 그 하수급인의 자격은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제한된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한편「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를 정하면서 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공사예정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경미한 건설공사만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서까지 등록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같은 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 등록의 예외를 허용하면서, 도급받는 규모가 아닌 발주하려는 전체 공사의 규모를 기준으로 경미한 건설공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를 발주하는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은,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가 클수록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기술관리 등에 대한 책임과 안전을 담보할 필요성이 크므로 같은 법의 규율을 받는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므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이를 경미한 건설공사 규모로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그 하수급인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하도급받는 건설공사의 규모를 기준으로 “경미한 건설공사”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무등록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대규모의 건설공사를 소규모로 세분하여 하도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그 건설공사 전체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영세 건설업자가 시공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의 연혁법률인 구 「건설업법」(각주: 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 제3조 본문에서도 같은 법은 건설공사와 건설업자(각주: 구 「건설업법」 제2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건설업자”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6조에서는 건설업을 면허업으로 규율하고 있었는바, 구 「건설업법」에 따른 “건설업자”는 현행 규정상 “건설사업자”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음. )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 경미한 건설공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건설업자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정한 같은 법 제22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경미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그 하수급인이 제한되도록 규율하고 있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2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제1호에서 건설사업자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건설위탁”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더라도,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인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 법은 입법목적과 규율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의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에서 규율하는 건설위탁의 내용대로 건설공사의 하도급이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은 문언 그대로 도급받은 공사의 규모나 하도급하려는 공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사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하여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를 그 하수급인으로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는 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해당 규정에 위반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② ～ ④ (생 략)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② ～ ④ (생 략)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②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③ ～ ⑥ (생 략)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단서 및 각 목 생략)3. (생 략)② 삭제＜관계 법령＞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5.11 선고 2006가합221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11.2 선고 2007노390 판결 대법원 2003.9.2 선고 2002두5177 판결 대법원 2012.2.9 선고 2011두2350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9.2 선고 2010누45011 판결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도6684 판결 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도10491 판결 부산고등법원 1.1.1 2009누1228 대법원 1995.2.28 선고 94누11637 판결 대법원 1999.6.11 선고 98도2984 판결 서울고법 2012.5.16 선고 2011누41375 판결 : 상고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도12937 판결 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두12386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도1539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도1054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10.29 선고 2007나84934 판결 대법원 2023.1.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대법원 2000.7.7 선고 97다29264 판결 서울고등법원 1.1.1 2014누60865 서울고등법원 1.1.1 2016누35542 창원지방법원 1.1.1 2017구단10785 대법원 2020.1.9 선고 2018두47561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관련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된 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235&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109	334,235	1,170,000	경기도	2022.09.14	6410000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건축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가「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와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이라 함)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전단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를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전단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를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을 대행할 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건축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전단에서는 대행 가능한 업무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를 “업무대행건축사”로 약칭하면서,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8호 전단))가 업무대행건축사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건축허가ㆍ건축신고와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명부에서 지정해야 하는 “업무대행건축사”여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1항과같은 조 제2항은 각각「건축법」 제27조제1항의 집행을 위한 것으로서,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전단에서는 허가권자가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은 사용(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선정기준일 뿐이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의 작성ㆍ관리 대상이 되는 건축사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하므로, 결국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명부에 포함된 건축사 중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나아가 구「건축법 시행령」(각주: 2021. 1. 8. 대통령령 제3138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0조에서는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제1항 전단), 그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제2항)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건축물 현장조사ㆍ검사 업무 대행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각주: 2021. 1. 8. 대통령령 제31382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이를 현행 규정과 같이 개정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업무대행건축사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의 경우에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개정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허가권자는「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전단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를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을 대행할 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전단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를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을 대행할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정책적인 필요가 있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법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관계 법령＞	서울행정법원 2004.11.2 선고 2004구합18658 판결 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두151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ㆍ민원인 -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11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523&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362	334,523	1,170,000	경기도 고양시	2022.09.29	6410000	「주택법」 제2조제12호에서는 주택단지란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각주: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제1호) 및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제2호)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가.같은 법 제11조제2항각 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둘 이상의 주택단지(각주: 주택조합설립인가 시점에서 「주택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말함)이 결정된 경우로서, 주택조합설립인가 이후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도로ㆍ하천 등으로 양분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로 구성될 수 있는지?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각주: 각각의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주택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요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전제함.)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주택법」 제11조제2항각 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는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우선「주택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제1호)과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제2호)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9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해「주택법」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령에서는 주택건설대지를 기준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하나의 주택단지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의 기준인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규정과의 관계, 규정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주택법」 제2조제11호에서는 “주택조합”을 많은 수의 구성원이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 정의하여,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선행 절차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12호에서는 “주택단지”란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라고 규정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대상 단위를 “주택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각주: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례및 2018. 11. 29. 2016두38792 판결례 참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선행 절차로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용권원 등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건설대지”는 주택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의 대상 단위인 “주택단지”와 동일한 공간적 개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일련의 절차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주택법」 제21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대상 단위가 “주택단지”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주택건설대지”는 “주택단지”와 동일한 공간적 범위를 의미(각주: 법제처 2011. 6. 30.회신 11-0241 해석례참조)한다고 볼 수 있고,「주택법」상의 “주택건설대지”와 “주택단지”는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시점 등에 따라 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주택건설사업 대상이 되는 토지를 지칭하는 용어(각주: 법제처 2008. 5. 9.회신 08-0043 해석례참조)로서,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단지”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바,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는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주택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더욱이「주택법」 제11조제2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요건으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한 취지는 주택건설사업 대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의 소유권 확보가 늦어져 사업이 장기간 지연 또는 중단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인데(각주: 2020. 1. 9. 의안번호 제2024487호로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만약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있다고 본다면,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된 전체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그 중 일부 주택단지에 대한 사용권원 및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가능하게 되어「주택법」에서 규정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을 형해화할 뿐 아니라, 추후 소유권 등이 확보되지 않은 주택단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려고 한 당초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주택법」 제11조제2항각 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있다고 본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를 구성하는 주택단지가 각각 다른 시ㆍ군ㆍ구에 위치할 경우에는 어느 주택단지를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집행상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주택법」 제11조제2항각 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는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먼저 현행「주택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내용은 구「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32조제2항 본문(각주: 해당 규정은 법률 제13805호로 「주택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1조제2항 본문으로 재규정된 후, 법률 제16870호로 「주택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1조제2항제1호로 그 내용의 변경 없이 이동됨.)에서 최초로 규정된 것으로서, 그 개정이유를 “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각주: 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질의 가에서 살핀대로「주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는 “주택단지”와 동일한 공간적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서, 지역주택조합이 하려는 주택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대지 전체를 의미한다는 점을 종합하면, 같은 항은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이 하나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가 자기 소유의 주택을 직접 건설하여 주거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된 것(각주: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례참조)으로서,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제2조제11호가목)하고, 해당 조합의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제11조제6항)하며,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조합원 외의 자에게 일반분양(「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단서)한 후 사업비를 청산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 기본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원들이 소유하게 될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바, 그 사업대상 역시 조합원들이 소유하게 될 주택 및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로 구성되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자기가 소유하게 될 주택이 속하지도 않는 별개의 주택단지에 관한 시공자 선정(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제4호),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같은 항 제6호), 예산안(같은 항 제7호) 등에 관해서도 의결하고 별개의 주택단지의 건설 및 사업비에 관한 사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이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역주택조합은「주택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역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같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조합원 우선 공급 및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배제 등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지역주택조합이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이 동시에 수개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가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의 적용을 회피하면서 영리 목적의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악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아울러 대지 또는 토지 등(이하 “대지등”이라 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서 둘 이상의 대지등이 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조문에서 “각각의”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해당 조문이 전체 대지등을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각각의 대지등을 기준으로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규정(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가목(1) 및「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등 참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과 달리,「주택법」 제11조제2항각 호에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각각의” 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별로”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0. (생 략)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1) ∼ 9) (생 략)나.ㆍ다. (생 략)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가. ∼ 라. (생 략)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3.＞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③ ∼ ⑨ (생 략)＜관계 법령＞	울산지방법원 2004.10.27 선고 2002가합2115 판결 대법원 2025.1.9 선고 2023다209403 판결 대법원 2025.2.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 대법원 2025.2.20 선고 2024도17880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대법원 1989.12.22 선고 89다카1329 판결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 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다203299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대법원 2020.9.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 판결 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다278570 판결 대법원 2023.7.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대법원 2022.8.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대법원 2022.8.31 선고 2019다228612 판결 대법원 2022.7.14 선고 2021다284356, 284370 판결 대법원 2022.7.14 선고 2022다226883 판결 대법원 2022.5.13 선고 2021다295608 판결 대법원 2023.5.18 선고 2023다200499 판결 대법원 2022.5.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대법원 2022.7.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다25774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ㆍ민원인 -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11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539&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560	334,539	1,170,000	민원인	2022.09.29	null	「주택법」 제2조제12호에서는 주택단지란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각주: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제1호) 및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제2호)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가.같은 법 제11조제2항각 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둘 이상의 주택단지(각주: 주택조합설립인가 시점에서 「주택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말함)이 결정된 경우로서, 주택조합설립인가 이후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도로ㆍ하천 등으로 양분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로 구성될 수 있는지?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각주: 각각의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주택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요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전제함.)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주택법」 제11조제2항각 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는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우선「주택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제1호)과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제2호)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9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해「주택법」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령에서는 주택건설대지를 기준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하나의 주택단지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의 기준인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규정과의 관계, 규정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주택법」 제2조제11호에서는 “주택조합”을 많은 수의 구성원이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 정의하여,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선행 절차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12호에서는 “주택단지”란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라고 규정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대상 단위를 “주택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각주: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례및 2018. 11. 29. 2016두38792 판결례 참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선행 절차로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용권원 등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건설대지”는 주택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의 대상 단위인 “주택단지”와 동일한 공간적 개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일련의 절차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주택법」 제21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대상 단위가 “주택단지”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주택건설대지”는 “주택단지”와 동일한 공간적 범위를 의미(각주: 법제처 2011. 6. 30.회신 11-0241 해석례참조)한다고 볼 수 있고,「주택법」상의 “주택건설대지”와 “주택단지”는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시점 등에 따라 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주택건설사업 대상이 되는 토지를 지칭하는 용어(각주: 법제처 2008. 5. 9.회신 08-0043 해석례참조)로서,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단지”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바,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는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주택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더욱이「주택법」 제11조제2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요건으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한 취지는 주택건설사업 대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의 소유권 확보가 늦어져 사업이 장기간 지연 또는 중단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인데(각주: 2020. 1. 9. 의안번호 제2024487호로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만약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있다고 본다면,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된 전체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그 중 일부 주택단지에 대한 사용권원 및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가능하게 되어「주택법」에서 규정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을 형해화할 뿐 아니라, 추후 소유권 등이 확보되지 않은 주택단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려고 한 당초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주택법」 제11조제2항각 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있다고 본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를 구성하는 주택단지가 각각 다른 시ㆍ군ㆍ구에 위치할 경우에는 어느 주택단지를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집행상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주택법」 제11조제2항각 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는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먼저 현행「주택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내용은 구「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32조제2항 본문(각주: 해당 규정은 법률 제13805호로 「주택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1조제2항 본문으로 재규정된 후, 법률 제16870호로 「주택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1조제2항제1호로 그 내용의 변경 없이 이동됨.)에서 최초로 규정된 것으로서, 그 개정이유를 “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각주: 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질의 가에서 살핀대로「주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는 “주택단지”와 동일한 공간적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서, 지역주택조합이 하려는 주택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대지 전체를 의미한다는 점을 종합하면, 같은 항은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이 하나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가 자기 소유의 주택을 직접 건설하여 주거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된 것(각주: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례참조)으로서,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제2조제11호가목)하고, 해당 조합의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제11조제6항)하며,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조합원 외의 자에게 일반분양(「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단서)한 후 사업비를 청산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 기본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원들이 소유하게 될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바, 그 사업대상 역시 조합원들이 소유하게 될 주택 및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로 구성되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자기가 소유하게 될 주택이 속하지도 않는 별개의 주택단지에 관한 시공자 선정(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제4호),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같은 항 제6호), 예산안(같은 항 제7호) 등에 관해서도 의결하고 별개의 주택단지의 건설 및 사업비에 관한 사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이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역주택조합은「주택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역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같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조합원 우선 공급 및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배제 등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지역주택조합이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이 동시에 수개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가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의 적용을 회피하면서 영리 목적의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악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아울러 대지 또는 토지 등(이하 “대지등”이라 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서 둘 이상의 대지등이 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조문에서 “각각의”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해당 조문이 전체 대지등을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각각의 대지등을 기준으로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규정(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가목(1) 및「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등 참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과 달리,「주택법」 제11조제2항각 호에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각각의” 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별로”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0. (생 략)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1) ∼ 9) (생 략)나.ㆍ다. (생 략)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가. ∼ 라. (생 략)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3.＞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③ ∼ ⑨ (생 략)＜관계 법령＞	울산지방법원 2004.10.27 선고 2002가합2115 판결 대법원 2025.1.9 선고 2023다209403 판결 대법원 2025.2.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 대법원 2025.2.20 선고 2024도17880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대법원 1989.12.22 선고 89다카1329 판결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 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다203299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대법원 2020.9.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 판결 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다278570 판결 대법원 2023.7.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대법원 2022.8.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대법원 2022.8.31 선고 2019다228612 판결 대법원 2022.7.14 선고 2021다284356, 284370 판결 대법원 2022.7.14 선고 2022다226883 판결 대법원 2022.5.13 선고 2021다295608 판결 대법원 2023.5.18 선고 2023다200499 판결 대법원 2022.5.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대법원 2022.7.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다25774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ㆍ민원인 -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11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537&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543	334,537	1,170,000	경기도 고양시	2022.09.29	6410000	「주택법」 제2조제12호에서는 주택단지란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각주: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제1호) 및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제2호)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가.같은 법 제11조제2항각 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둘 이상의 주택단지(각주: 주택조합설립인가 시점에서 「주택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말함)이 결정된 경우로서, 주택조합설립인가 이후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도로ㆍ하천 등으로 양분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로 구성될 수 있는지?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각주: 각각의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주택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요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전제함.)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주택법」 제11조제2항각 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는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우선「주택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제1호)과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제2호)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9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해「주택법」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령에서는 주택건설대지를 기준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하나의 주택단지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의 기준인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규정과의 관계, 규정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주택법」 제2조제11호에서는 “주택조합”을 많은 수의 구성원이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 정의하여,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선행 절차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12호에서는 “주택단지”란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라고 규정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대상 단위를 “주택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각주: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례및 2018. 11. 29. 2016두38792 판결례 참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선행 절차로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용권원 등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건설대지”는 주택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의 대상 단위인 “주택단지”와 동일한 공간적 개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일련의 절차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주택법」 제21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대상 단위가 “주택단지”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주택건설대지”는 “주택단지”와 동일한 공간적 범위를 의미(각주: 법제처 2011. 6. 30.회신 11-0241 해석례참조)한다고 볼 수 있고,「주택법」상의 “주택건설대지”와 “주택단지”는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시점 등에 따라 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주택건설사업 대상이 되는 토지를 지칭하는 용어(각주: 법제처 2008. 5. 9.회신 08-0043 해석례참조)로서,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단지”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바,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는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주택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더욱이「주택법」 제11조제2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요건으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한 취지는 주택건설사업 대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의 소유권 확보가 늦어져 사업이 장기간 지연 또는 중단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인데(각주: 2020. 1. 9. 의안번호 제2024487호로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만약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있다고 본다면,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된 전체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그 중 일부 주택단지에 대한 사용권원 및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가능하게 되어「주택법」에서 규정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을 형해화할 뿐 아니라, 추후 소유권 등이 확보되지 않은 주택단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려고 한 당초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주택법」 제11조제2항각 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있다고 본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를 구성하는 주택단지가 각각 다른 시ㆍ군ㆍ구에 위치할 경우에는 어느 주택단지를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집행상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주택법」 제11조제2항각 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는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먼저 현행「주택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내용은 구「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32조제2항 본문(각주: 해당 규정은 법률 제13805호로 「주택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1조제2항 본문으로 재규정된 후, 법률 제16870호로 「주택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1조제2항제1호로 그 내용의 변경 없이 이동됨.)에서 최초로 규정된 것으로서, 그 개정이유를 “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각주: 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질의 가에서 살핀대로「주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는 “주택단지”와 동일한 공간적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서, 지역주택조합이 하려는 주택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대지 전체를 의미한다는 점을 종합하면, 같은 항은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이 하나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가 자기 소유의 주택을 직접 건설하여 주거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된 것(각주: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례참조)으로서,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제2조제11호가목)하고, 해당 조합의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제11조제6항)하며,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조합원 외의 자에게 일반분양(「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단서)한 후 사업비를 청산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 기본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원들이 소유하게 될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바, 그 사업대상 역시 조합원들이 소유하게 될 주택 및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로 구성되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자기가 소유하게 될 주택이 속하지도 않는 별개의 주택단지에 관한 시공자 선정(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제4호),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같은 항 제6호), 예산안(같은 항 제7호) 등에 관해서도 의결하고 별개의 주택단지의 건설 및 사업비에 관한 사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이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역주택조합은「주택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역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같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조합원 우선 공급 및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배제 등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지역주택조합이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이 동시에 수개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가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의 적용을 회피하면서 영리 목적의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악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아울러 대지 또는 토지 등(이하 “대지등”이라 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서 둘 이상의 대지등이 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조문에서 “각각의”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해당 조문이 전체 대지등을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각각의 대지등을 기준으로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규정(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가목(1) 및「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등 참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과 달리,「주택법」 제11조제2항각 호에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각각의” 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별로”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0. (생 략)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1) ∼ 9) (생 략)나.ㆍ다. (생 략)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가. ∼ 라. (생 략)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3.＞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③ ∼ ⑨ (생 략)＜관계 법령＞	울산지방법원 2004.10.27 선고 2002가합2115 판결 대법원 2025.1.9 선고 2023다209403 판결 대법원 2025.2.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 대법원 2025.2.20 선고 2024도17880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대법원 1989.12.22 선고 89다카1329 판결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 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다203299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대법원 2020.9.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 판결 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다278570 판결 대법원 2023.7.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대법원 2022.8.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대법원 2022.8.31 선고 2019다228612 판결 대법원 2022.7.14 선고 2021다284356, 284370 판결 대법원 2022.7.14 선고 2022다226883 판결 대법원 2022.5.13 선고 2021다295608 판결 대법원 2023.5.18 선고 2023다200499 판결 대법원 2022.5.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대법원 2022.7.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다25774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할 때 공업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동시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2항제2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361&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680	328,361	1,170,000	경기도 고양시	2018.01.29	641000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변경된 위치에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을 동시에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관내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변경된 위치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공업지역의 해제와 지정이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져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변경된 위치에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을 동시에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지정(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함)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제2호 본문) 등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변경된 위치에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을 동시에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이고,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업지역 지정을 제한하되 그 예외로서 시ㆍ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조항은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새로운 공업지역의 지정은 엄격히 통제하되,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위치 변경은 허용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4. 4. 8.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그렇다면,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변경된 위치에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해제 및 지정은 공업지역의 위치 변경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후 변경된 위치에 새롭게 공업지역을 지정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상태의 면적이 해당 규정에 따른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일 일시적으로 감소한 상태의 면적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으로 본다면, 공업지역의 해제와 대체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업지역은 그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만이 있을 뿐이어서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새로운 공업지역의 지정은 통제하되 기존의 총면적이 유지되는 공업지역의 위치 변경은 허용하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2항제2호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먼저 해제하고 변경된 위치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2항제2호의 문언 상 명백히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업지역의 총면적이 순수하게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업지역의 해제가 먼저 있은 후 다른 위치에서 공업지역의 지정이 있을 때 그 해제 및 지정이 공업지역의 위치 변경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업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소멸되는 등의 사유로 단순히 그 지정을 해제하여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이 감소되었다가 다시 사후적으로 공업지역의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정한 것인지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워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제한을 위반한 공업지역 지정을 막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만 같은 호 본문에 따른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하고, 해당 심의에서는 기존 공업지역의 해제와 그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그 해제의 경위, 해제와 새로운 공업지역 지정까지의 시간적 간격,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 그 협의 경과와 그 협의내용 등의 제반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이 기존 공업지역의 위치 변경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변경된 위치에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을 동시에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 -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판단기준인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의 의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의2제3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7825&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922	337,825	1,170,000	경기도 고양시	2023.12.20	641000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각주: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을 촉진하고 선도적 혁신지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국가시범지구계획(각주: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말함)의 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수립하여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국가시범지구계획을 승인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같은 법 제3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국가시범지구계획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지구계획 승인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수렴 및 특별위원회(각주: 도시재생법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시재생법 제56조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3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6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제3호에서는같은 법 제5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같은 법 제41조제4항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국가시범지구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도입기능 중 하나 이상을 폐지 또는 신설하거나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도시재생법 시행령 제54조의2제3호에 따른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은 국가시범지구 내 ‘주요 도입기능에 따른 시설 중 어느 하나의 도입기능에 따른 시설의 연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요 도입기능에 따른 시설 전체의 연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54조의2제3호에 따른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은 국가시범지구 내 주요 도입기능에 따른 시설 중 어느 하나의 도입기능에 따른 시설의 연면적 합계를 의미합니다.	먼저도시재생법 제56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제3호에서는 국가시범지구계획의 변경 중 “국가시범지구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도입기능 중 하나 이상을 폐지 또는 신설하거나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즉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을 10퍼센트 미만 변경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정 명사 뒤에 붙는 “별(別)”이라는 접미사는 ‘그것에 따른’의 뜻을 더하는 경우에 사용(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되므로, 문언상 같은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인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은 접미사 “별” 앞에 붙은 “주요 도입기능”에 따른 시설, 즉 국가시범지구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도입기능에 따른 시설 전체가 아닌 각각의 주요 도입기능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의 연면적 합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도시재생법 제5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시범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사업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같은 법 제3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면서,같은 법 제56조제6항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규정한 것은, 국가시범지구 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라는 가치가 조화되도록 한 것(각주: 2020. 9. 1. 의안번호 제2103407호로 발의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으로, 이러한 예외사유를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11. 3.회신 12-0596 해석례등 참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제3호에서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판단기준을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시범지구 내 주요 도입기능에 따른 시설 전체의 연면적 합계로 해석하게 되면, 주요 도입기능 중 어느 하나의 도입기능에 따른 시설의 연면적 합계가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시범지구 내 주요 도입기능에 따른 시설 전체의 연면적 합계의 변경이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되는바, 이는 국가시범지구계획 승인 시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생략되는 예외사유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서, 관련 규정의 체계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54조의2제3호에 따른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은 국가시범지구 내 주요 도입기능에 따른 시설 중 어느 하나의 도입기능에 따른 시설의 연면적 합계를 의미합니다. ＜관계 법령＞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① (생 략)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생 략)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생략)⑤ㆍ⑥ (생 략)제41조(혁신지구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④ 혁신지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1. ～ 3. (생 략)4. 주요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5. ～ 12. (생 략)⑤ ～ ⑦ (생 략)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선도적 혁신지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13조제4항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포함한다)을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재생전략계획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라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2. ～ 4. (생 략)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요청하려면 해당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이하 “국가시범지구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시범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시범지구계획의 승인에 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도시재생선도지역”은 “국가시범지구계획”으로 보고, “지정”은 “승인”으로 본다.④ㆍ⑤ (생 략)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수렴, 특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⑦ (생 략)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54조의2(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1.ㆍ2. (생 략)3. 국가시범지구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도입기능 중 하나 이상을 폐지 또는 신설하거나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4. ～ 7.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 - 관할 구역 내에 습지보호지역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 작성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665&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144	334,665	1,170,000	경기도 고양시	2022.10.28	6410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 제4조제3항에서는같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5조제2항에서는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조제5호나목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별표 1의2 제5호에서는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에 따른 유역환경청 및 제40조에 따른 지방환경청을 말하며, 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함)을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지방환경관서의 장은「습지보전법」 제2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내륙습지(각주: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하천 또는 하구(河口) 등의 지역을 말하며(「습지보전법」 제2조제2호), 이하 같음.)보호지역(각주: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대상으로 그 수임 업무와 관련되는 범위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안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야 하는지?(각주: 특정 습지보호지역에 있어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습지보전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과 관련하여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세부내용이 있는지 여부 및 수립할 내용이 있을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논외로 함. )	이 사안의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수임 업무와 관련되는 범위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안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재난안전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 생명보호, 재난예방, 피해 대응 복구 계획 수립ㆍ시행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5조제2항에서는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법 제23조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확정하고(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하며(제2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해야 한다(제3항 전단)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체계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ㆍ공공단체 등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안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체 집행계획을 작성ㆍ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재난안전법 제24조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작성한 계획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받아 종합하도록 한 것으로서, 입법연혁적으로는 구「재난관리법」(각주: 1995. 7. 18. 법률 제4950호로 제정되어 1995. 7. 18. 시행된 것을 말함.)에서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 및 지방행정기관등의 장 등이 각각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재난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제3조)하였다가, 재난관리조직의 체계화, 재난예방태세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각주: 1996. 11. 11. 의안번호 150267호로 발의된 재난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1997. 8. 30. 법률 제5404호로 해당 법률을 전부개정하면서 국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재난관리계획의 단계적 수립과 그 절차 등 계획 수립체계를 확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체계와 그 입법연혁을 종합할 때,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명시적인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재난안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습지보전법」 제2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내륙습지보호지역을 대상으로 그 수임 업무와 관련되는 범위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이 사안의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면, 재난안전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내륙습지보호지역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3조제5호나목 및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5호에서 지방환경관서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규정한 것과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ㆍ제출하도록 한 것이 아무런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결국 내륙습지보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내용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습지보전법」 제2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내륙습지보호지역을 대상으로 그 수임 업무와 관련되는 범위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안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2. (생 략)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생 략)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5의2. (생 략)6. ～ 12. (생 략)제25조(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민원인 -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골프장의 기존 부지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용되는 법령(구「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653&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546	328,653	1,170,000	민원인	2020.12.30	null	구「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2.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의 시행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체육시설인 골프장부지에 새로운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부칙 제2조를 적용하여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으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에 따라야 하는지?＜ 질의 배경 ＞위 질의요지에 대해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현행도시계획시설규칙을, 민원인은 구도시계획시설규칙으로 개정되기 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으로 각각 국토교통부에 질의 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현행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경과조치는구법질서에서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기득권이 성립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판단할 때는 개정 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9. 8. 30. 회신 19-0260, 해석례 참조 )그런데 구도시계획시설규칙부칙 제2조에서 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골프장 등 민간 체육시설까지 도시계획시설 범위에 포함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법적 판단(각주: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에 따라 같은 규칙 제99조에서 체육시설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설치하는 체육시설로 제한하면서,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12. 12. 31.회신 12-0638 해석례참조 )이므로, 해당 부칙은 문언 그대로 같은 규칙 제99조가 시행된 2011년 12월 2일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체육시설로 한정하여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 종전 규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는바,(각주: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10400 판결례참조 )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시행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민간체육시설이더라도 별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도시계획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시행 이후에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새로운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 당시의 현행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같은 규칙 부칙 제2조를 적용하여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한 번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경우에는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법령 개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구 도시계획시설규칙의 시행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체육시설에 대해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 법령을 정비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2. 시행된 것)제99조(체육시설) 이 절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제91조에 따른 운동장은 제외한다) 및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3.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장시설4.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부 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제9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민원인 -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골프장의 기존 부지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용되는 법령(구「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329&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503	327,329	1,170,000	경기도 고양시	2020.12.30	6410000	구「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2.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의 시행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체육시설인 골프장부지에 새로운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부칙 제2조를 적용하여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으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에 따라야 하는지?＜ 질의 배경 ＞위 질의요지에 대해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현행도시계획시설규칙을, 민원인은 구도시계획시설규칙으로 개정되기 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으로 각각 국토교통부에 질의 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현행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경과조치는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기득권이 성립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판단할 때는 개정 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9. 8. 30. 회신 19-0260, 해석례 참조 )그런데 구도시계획시설규칙부칙 제2조에서 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골프장 등 민간 체육시설까지 도시계획시설 범위에 포함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법적 판단(각주: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에 따라 같은 규칙 제99조에서 체육시설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설치하는 체육시설로 제한하면서,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12. 12. 31.회신 12-0638 해석례참조 )이므로, 해당 부칙은 문언 그대로 같은 규칙 제99조가 시행된 2011년 12월 2일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체육시설로 한정하여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 종전 규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는바,(각주: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10400 판결례참조 )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시행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민간체육시설이더라도 별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도시계획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시행 이후에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새로운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 당시의 현행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같은 규칙 부칙 제2조를 적용하여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한 번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경우에는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법령 개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구 도시계획시설규칙의 시행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체육시설에 대해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 법령을 정비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2. 시행된 것)제99조(체육시설) 이 절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제91조에 따른 운동장은 제외한다) 및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3.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장시설4.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부 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제9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법원 2013.7.12 선고 2012두21796 판결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두12884 판결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두1578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ㆍ민원인 -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11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541&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563	334,541	1,170,000	민원인	2022.09.29	null	「주택법」 제2조제12호에서는 주택단지란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각주: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제1호) 및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제2호)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가.같은 법 제11조제2항각 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둘 이상의 주택단지(각주: 주택조합설립인가 시점에서 「주택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말함)이 결정된 경우로서, 주택조합설립인가 이후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도로ㆍ하천 등으로 양분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로 구성될 수 있는지?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각주: 각각의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주택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요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전제함.)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주택법」 제11조제2항각 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는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우선「주택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제1호)과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제2호)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9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해「주택법」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령에서는 주택건설대지를 기준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하나의 주택단지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의 기준인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규정과의 관계, 규정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주택법」 제2조제11호에서는 “주택조합”을 많은 수의 구성원이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 정의하여,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선행 절차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12호에서는 “주택단지”란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라고 규정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대상 단위를 “주택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각주: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례및 2018. 11. 29. 2016두38792 판결례 참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선행 절차로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용권원 등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건설대지”는 주택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의 대상 단위인 “주택단지”와 동일한 공간적 개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일련의 절차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주택법」 제21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대상 단위가 “주택단지”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주택건설대지”는 “주택단지”와 동일한 공간적 범위를 의미(각주: 법제처 2011. 6. 30.회신 11-0241 해석례참조)한다고 볼 수 있고,「주택법」상의 “주택건설대지”와 “주택단지”는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시점 등에 따라 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주택건설사업 대상이 되는 토지를 지칭하는 용어(각주: 법제처 2008. 5. 9.회신 08-0043 해석례참조)로서,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단지”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바,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는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주택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더욱이「주택법」 제11조제2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요건으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한 취지는 주택건설사업 대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의 소유권 확보가 늦어져 사업이 장기간 지연 또는 중단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인데(각주: 2020. 1. 9. 의안번호 제2024487호로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만약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있다고 본다면,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된 전체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그 중 일부 주택단지에 대한 사용권원 및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가능하게 되어「주택법」에서 규정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을 형해화할 뿐 아니라, 추후 소유권 등이 확보되지 않은 주택단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려고 한 당초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주택법」 제11조제2항각 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있다고 본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를 구성하는 주택단지가 각각 다른 시ㆍ군ㆍ구에 위치할 경우에는 어느 주택단지를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집행상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주택법」 제11조제2항각 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는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먼저 현행「주택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내용은 구「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32조제2항 본문(각주: 해당 규정은 법률 제13805호로 「주택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1조제2항 본문으로 재규정된 후, 법률 제16870호로 「주택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1조제2항제1호로 그 내용의 변경 없이 이동됨.)에서 최초로 규정된 것으로서, 그 개정이유를 “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각주: 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질의 가에서 살핀대로「주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는 “주택단지”와 동일한 공간적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서, 지역주택조합이 하려는 주택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대지 전체를 의미한다는 점을 종합하면, 같은 항은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이 하나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가 자기 소유의 주택을 직접 건설하여 주거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된 것(각주: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례참조)으로서,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제2조제11호가목)하고, 해당 조합의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제11조제6항)하며,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조합원 외의 자에게 일반분양(「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단서)한 후 사업비를 청산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 기본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원들이 소유하게 될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바, 그 사업대상 역시 조합원들이 소유하게 될 주택 및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로 구성되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자기가 소유하게 될 주택이 속하지도 않는 별개의 주택단지에 관한 시공자 선정(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제4호),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같은 항 제6호), 예산안(같은 항 제7호) 등에 관해서도 의결하고 별개의 주택단지의 건설 및 사업비에 관한 사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이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역주택조합은「주택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역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같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조합원 우선 공급 및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배제 등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지역주택조합이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이 동시에 수개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가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의 적용을 회피하면서 영리 목적의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악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아울러 대지 또는 토지 등(이하 “대지등”이라 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서 둘 이상의 대지등이 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조문에서 “각각의”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해당 조문이 전체 대지등을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각각의 대지등을 기준으로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규정(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가목(1) 및「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등 참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과 달리,「주택법」 제11조제2항각 호에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각각의” 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별로”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0. (생 략)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1) ∼ 9) (생 략)나.ㆍ다. (생 략)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가. ∼ 라. (생 략)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3.＞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③ ∼ ⑨ (생 략)＜관계 법령＞	울산지방법원 2004.10.27 선고 2002가합2115 판결 대법원 2025.1.9 선고 2023다209403 판결 대법원 2025.2.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 대법원 2025.2.20 선고 2024도17880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대법원 1989.12.22 선고 89다카1329 판결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 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다203299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대법원 2020.9.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 판결 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다278570 판결 대법원 2023.7.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대법원 2022.8.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대법원 2022.8.31 선고 2019다228612 판결 대법원 2022.7.14 선고 2021다284356, 284370 판결 대법원 2022.7.14 선고 2022다226883 판결 대법원 2022.5.13 선고 2021다295608 판결 대법원 2023.5.18 선고 2023다200499 판결 대법원 2022.5.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대법원 2022.7.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다25774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 - 법률에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임 조례에서 그 감면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제5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8889&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411	338,889	1,170,000	경기도 고양시	2024.06.19	641000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5호에서는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각주: 공유재산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대부료(각주: 공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대부료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감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30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하 “도시재생활성화지역등”이라 함) 내에서같은 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이하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에 대한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재생법 제30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각주: 도시재생법 제30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공유재산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함.),가. 도시재생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례에서 그 사용료의 면제 또는 경감의 구체적 기준, 감면 대상, 감면 대상별 감면 비율 등(이하 “사용료의 면제ㆍ경감 기준등”이라 함)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5호(각주: 조례에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대상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나.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로서 도시재생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공유재산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함)를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대상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도시재생법 제30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등 내에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는 심의회의 심의 대상 중 하나로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뿐, 법률에서 위임받아 마련된 조례로 사용료의 면제ㆍ경감 기준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심의회의 심의 대상인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과 같이 도시재생법 제30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례에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면제ㆍ경감 기준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대상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도시재생법 제30조의2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사용료의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도시재생법 제30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례에서 사용료의 면제ㆍ경감 기준등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자체는 도시재생법 제30조의2제1항, 즉 법률에 있는 것이고,공유재산법에서 별도로 ‘사용료의 면제ㆍ경감 기준등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안과 같이 도시재생법에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례에서 사용료의 면제ㆍ경감 기준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또다른 심의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①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일정한 범위(각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함)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같은 법 제3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구체적 감면 대상 및 기준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도시재생법 제30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ㆍ경감 기준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도 심의회의 심의 대상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5호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대상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공유재산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심의회가 심의하는 사항 중 하나로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에서는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재생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경우에 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공유재산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심의회의 설치 근거 및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회를 둘 수 있다’, ‘심의할 수 있다’와 같은 가능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심의회를 둔다’, ‘심의한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로 해석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심의회를 두어야 하고, 그 심의사항으로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각주: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223025 판결례참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① 구공유재산법(각주: 2015. 1. 20. 법률 제130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6조에서는 심의회의 설치 근거(제1항)를 두면서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심의회 운영의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각주: 공유재산법(2015. 1. 20, 일부개정되어 2015. 7. 21. 시행된 것을 말함) 국회검토보고서 참조.) 2015년 1월 20일 법률 제13017호로 일부개정된공유재산법에서 제16조제2항을 신설하여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고, ② 종전공유재산법(각주: 2021. 4. 20. 법률 제180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제1호) 등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21년 4월 20일 법률 제18086호로 일부개정된공유재산법에서는 제11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각 호의 용도변경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고 개정하면서, 제16조제2항에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제2호와 제3호를 신설하여 종전에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었던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 등을 심의회의 심의사항에 추가한 것인바, 이러한 심의회의 기능과 관련한 입법연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그 입법연혁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을 일관성 있게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각주: 공유재산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8. 5.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같은 법 제3조의2)을 별도로 두고 있는바, 이러한공유재산법의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세외수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③ㆍ④ (생 략)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1. 도시재생활성화지역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 - 법률에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임 조례에서 그 감면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제5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8871&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134	338,871	1,170,000	경기도 고양시	2024.06.19	641000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5호에서는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각주: 공유재산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대부료(각주: 공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대부료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감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30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하 “도시재생활성화지역등”이라 함) 내에서같은 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이하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에 대한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재생법 제30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각주: 도시재생법 제30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공유재산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함.),가. 도시재생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례에서 그 사용료의 면제 또는 경감의 구체적 기준, 감면 대상, 감면 대상별 감면 비율 등(이하 “사용료의 면제ㆍ경감 기준등”이라 함)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5호(각주: 조례에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대상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나.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로서 도시재생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공유재산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함)를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대상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도시재생법 제30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등 내에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는 심의회의 심의 대상 중 하나로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뿐, 법률에서 위임받아 마련된 조례로 사용료의 면제ㆍ경감 기준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심의회의 심의 대상인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과 같이 도시재생법 제30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례에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면제ㆍ경감 기준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대상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도시재생법 제30조의2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사용료의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도시재생법 제30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례에서 사용료의 면제ㆍ경감 기준등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자체는 도시재생법 제30조의2제1항, 즉 법률에 있는 것이고,공유재산법에서 별도로 ‘사용료의 면제ㆍ경감 기준등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안과 같이 도시재생법에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례에서 사용료의 면제ㆍ경감 기준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또다른 심의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①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일정한 범위(각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함)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같은 법 제3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구체적 감면 대상 및 기준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도시재생법 제30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ㆍ경감 기준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도 심의회의 심의 대상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5호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대상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공유재산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심의회가 심의하는 사항 중 하나로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에서는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재생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경우에 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공유재산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심의회의 설치 근거 및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회를 둘 수 있다’, ‘심의할 수 있다’와 같은 가능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심의회를 둔다’, ‘심의한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로 해석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심의회를 두어야 하고, 그 심의사항으로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각주: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223025 판결례참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① 구공유재산법(각주: 2015. 1. 20. 법률 제130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6조에서는 심의회의 설치 근거(제1항)를 두면서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심의회 운영의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각주: 공유재산법(2015. 1. 20, 일부개정되어 2015. 7. 21. 시행된 것을 말함) 국회검토보고서 참조.) 2015년 1월 20일 법률 제13017호로 일부개정된공유재산법에서 제16조제2항을 신설하여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고, ② 종전공유재산법(각주: 2021. 4. 20. 법률 제180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제1호) 등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21년 4월 20일 법률 제18086호로 일부개정된공유재산법에서는 제11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각 호의 용도변경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고 개정하면서, 제16조제2항에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제2호와 제3호를 신설하여 종전에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었던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 등을 심의회의 심의사항에 추가한 것인바, 이러한 심의회의 기능과 관련한 입법연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그 입법연혁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을 일관성 있게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각주: 공유재산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8. 5.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같은 법 제3조의2)을 별도로 두고 있는바, 이러한공유재산법의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세외수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③ㆍ④ (생 략)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1. 도시재생활성화지역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 -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의 자격을 갖는 주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067&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103	329,067	1,170,000	경기도 고양시	2017.03.23	6410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라 함)은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함)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후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게 된 지역주민이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가 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고양시에서는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후에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게 된 지역주민도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의 자격을 갖는다는 환경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후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게 된 지역주민은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 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후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게 된 주민이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의 요건으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주민대표가 될 수 있는 지역주민이 거주를 시작한 시점 등 다른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된 후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게 된 주민도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시설촉진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1조), 같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기능으로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제1호),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제2호),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제3호),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추천(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같은 법 제1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능들은 모두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된 후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지원협의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기능이라 할 것이고, 폐기물시설촉진법상 주민지원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직접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의 특정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과 해당 지역의 주민의 소득향상, 복리증진 또는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지원 사업 등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6. 10. 13.회신 16-0380 해석례등 참조),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입법 목적과 지원협의체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의 자격을 갖는 주민은 거주를 시작한 시점과 상관없이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주민의 범위를 명문의 규정이 없이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기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는 정해진 임기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운영되는 동안 계속적인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만약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가 될 수 있는 주민을 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만으로 한정할 경우 기존 주민이 모두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있음에도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를 선출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후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게 된 주민은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주민대표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구고법 2006.1.13 선고 2005누1054 판결 : 상고 대법원 2005.3.11 선고 2003두13489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10127 판결 대법원 2018.8.1 선고 2014두42520 판결 대법원 2005.5.12 선고 2004두14229 판결 춘천지법 2014.4.25 선고 2013구합596 판결 : 항소 전주지법 2017.8.23 자 2017카합1010 결정 : 확정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3두8431 판결 대법원 2021.7.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된 납골시설의 철거권자(「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290&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594	315,290	1,170,000	경기도 고양시	2015.11.11	6410000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ㆍ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의 거부ㆍ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전단에서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1조제2호와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별표 5 제2호가목6)가)에서는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시장 등은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설 봉안묘가 설치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폐쇄를 명하는 외에「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봉안묘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미신고 사설 봉안묘가 설치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교육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설 봉안묘가 설치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폐쇄를 명하는 외에「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봉안묘의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ㆍ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의 거부ㆍ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전단에서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1조제2호와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별표 5 제2호가목6)가)에서는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시장 등은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설 봉안묘가 설치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폐쇄를 명하는 외에「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봉안묘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에서는 “봉안묘”를 “봉안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납골시설”과 법령상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법제처 2015. 4. 7.회신 15-0121 해석례참조), 이 사안의 “봉안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참조),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학교보건법」과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서로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등이 다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봉안묘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두 법은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관계 또는 어느 법이 다른 법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대상인 봉안묘가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학교보건법」도 함께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위법한 봉안시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설폐쇄 명령을(법 제31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가목6)가)), 「학교보건법」에서는 시설철거 명령을(법 제6조)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설치된 봉안묘에 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이 모두 적용되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폐쇄를 명하는 외에 「학교보건법」에 따라 해당 봉안묘의 철거를 명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설 봉안묘가 설치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폐쇄를 명하는 외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봉안묘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도5669 판결 대전지법 2006.4.26 선고 2005구합3600 판결 : 항소 청주지법 2006.11.30 선고 2006구합557 판결 : 항소 수원지법 2001.1.31 선고 2000구4521 판결 ：항소기각, 확정 청주지법 2007.8.30 선고 2006고정1457 판결 : 항소 대법원 2007.1.26 선고 2006도8419 판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도92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10.12 선고 2004카합37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9.28 선고 2006누413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8.2.15 선고 2007노1008 판결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도3244 판결 대법원 1998.11.13 선고 98도2962 판결 대법원 2001.4.13 선고 2000다34891 판결 서울고법 2012.1.12 선고 2010누44643 판결 : 상고 대법원 1985.5.14 선고 84누120 판결 대법원 1979.6.26 선고 79누43 판결 서울고법 1997.7.2 선고 96구42644 판결 ：확정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17946 판결 서울고법 1995.8.31 선고 94구27634 판결 ：확정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도13948 판결 대법원 2003.8.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서울행법 2002.1.23 선고 2001구39097 판결 : 확정 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19540 판결 대법원 1996.10.29 선고 96누8253 판결 대법원 1991.7.12 선고 90누8350 판결 대법원 1986.1.28 선고 85누587 판결 대법원 1995.7.28 선고 94누1349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4.10.6 선고 2004노1401 판결 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12.6.28 자 2012아35 결정 대구고등법원 1983.5.31 선고 82구200 판결 대법원 1983.5.10 선고 83도301 판결 대법원 2009.1.15 선고 2004도7111 판결 서울행법 2015.11.12 선고 2015구합57727 판결 : 항소 광주고등법원 2010.7.22 선고 2009누2756 판결 광주고법 2011.3.18 선고 2010재누21 판결 : 확정 대법원 2000.11.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두17643 판결 대법원 2007.6.29 선고 2007도3038 판결 서울행법 2007.12.28 자 2007구합21945 위헌제청결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최초 구성을 위한 위원 공개모집 결과 위원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미만으로 선임된 경우 그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6437&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180	336,437	1,170,000	경기도	2023.07.02	6410000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입주자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동별 대표자(각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나 입주자대표회의(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제1호),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제2호)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관리규약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하기 위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한 결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에는 미달되었으나 정원의 과반수가 선임된 경우로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각 호에 따른 최소인원 이상이 선임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관리규약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미만의 위원이 선임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를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더라도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과정 중 그 위원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미만으로 선임된 상태에서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의 문언과 규정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제1호),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제2호)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을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원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구성의 하한과 상한의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람의 수, 즉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선임된 위원의 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선임된 위원의 수가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원이 되어야만 비로소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사 결정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만 가능함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임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수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것에 해당되지 않아 그 의사 결정도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과정의 객관성ㆍ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원으로서 입주자등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해진 것이라는 점(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참조), 입주자등의 참여율 저조 등으로 인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원이 계속하여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실정과 여건을 반영해 입주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정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더라도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생 략)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생 략)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명 이상 9명 이하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3명 이상 9명 이하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생 략)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401&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374	334,401	1,170,000	경기도	2022.06.23	6410000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제2항에서는 임대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9호의 임대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관리에 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공공임대주택(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관리에 관하여 준용하는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받은 주택관리업자(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임대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지?나.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에 배치(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2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한 주택관리사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의 주택관리사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공임대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경기도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질의 배경 ＞경기도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자격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9호에서는 “임대주택”이란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민간임대주택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도「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바,「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준용되는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2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면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도록 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가「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주택관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민간임대주택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의 등록말소나 영업정지에 관한 사항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같은 법 제53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주택의 관리에 준용되는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관리비 등의 공개,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등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일부 규정만을 한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3호는 그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각 호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임대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사항을 한정적으로 나열한 것으로(각주: 법제처 2020. 1. 31.회신 19-0652 해석례참조), 이는 주택관리업자, 사업주체 등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공동주택과 같이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공동주택관리법」상 주택관리업 등록제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과 구분되는 사항까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75호로 전부개정된「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에서 주택관리업자 면허제도를 신설하면서,같은 법 제38조에서 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한 취지(각주: 1977. 12. 31. 법률 제3075호로 전부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국회 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는 주택이 점차 대규모화됨에 따라서 주민이 자치적으로 관리하기에 앞서 국가가 주택 관리에 관한 일반 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주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것인바, 주택관리업자 등록 및 등록말소 등은 일반적인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에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 만약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이 임대주택인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주택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어 주택관리업자에게 주택의 관리를 위탁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의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에 관한 규정은 1987년 12월 4일 법률 제3998호로 일부개정된「주택건설촉진법」(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함) 제39조의2로 신설되어 2003년 5월 29일 법률 제6916호로 전부개정된「주택법」(이하 “구 주택법”이라 함) 제54조로 위치만 이동하여 그 내용의 변경 없이 유지되면서 일반적인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등록말소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가, 구주택법규정들이「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법및「공공주택 특별법」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각 법령에 각각 이관되는 형식상 변경을 거쳐 현행 규정의 체계를 갖추었고, 그 과정에서「공공주택 특별법」은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 중 공공임대주택에 필요한 규정들만 이관함으로써(각주: 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일부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들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주택관리업자가같은 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법및「공공주택 특별법」의 규정체계 및 입법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9호에서는 “임대주택”이란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도「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바,「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준용되는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2호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면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면서, 주택관리사등이「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민간임대주택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주택의 관리에 준용되는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관리비 등의 공개,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등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일부 규정만을 한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5호는 그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각 호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임대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사항을 한정적으로 나열한 것으로(각주: 법제처 2020. 1. 31.회신 19-0652 해석례참조), 이는 주택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그 주택이 일반적 공동주택인지,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관리사등 자격을 갖춘 자의 관리사무소장 배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시ㆍ도지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공동주택관리법」상 주택관리사등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과 구분되는 사항까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4에서 주택관리사 제도를 신설하면서,같은 법 제39조의3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책임자로 주택관리사등을 두도록 한 취지(각주: 구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이유 참조)는 공동주택을 보다 전문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것이고, 이는 임대주택에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 만약 주택관리사등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이 임대주택인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주택관리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어 주택관리사등을 공동주택 관리책임자로 배치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의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규정은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제39조의5로 신설되어 구주택법 제57조로 위치만 이동하여 그 내용의 변경 없이 유지되면서 일반적인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가, 구주택법규정들이「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법및「공공주택 특별법」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각 법령에 각각 이관되는 형식상 변경을 거쳐 현행 규정의 체계를 갖추었고, 그 과정에서「공공주택 특별법」은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 중 공공임대주택에 필요한 규정들만 이관함으로써(각주: 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일부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들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이같은 법 제69조제1항제5호의 사유에 해당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법및「공공주택 특별법」의 규정체계 및 입법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2호에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항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각 호에 나열되지 않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는「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의 위임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중 경력요건 및 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이라는 일부 사항만을 정한 것이고,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이 임대주택에 적용된다는 것은 그 자격요건을 규정한「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전체의 규정이 임대주택에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및 자격취소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과는 구분되므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각 호에 나열되지 않은 경우에도「공동주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자격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8. (생 략)19. "임대주택"이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20.ㆍ21. (생 략)② (생 략)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②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제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1.ㆍ2. (생 략)3.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4. ∼ 11. (생 략)② ∼ ④ (생 략)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서 생략)1. ∼ 4. (생 략)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6. ∼ 9. (생 략)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③ ∼ ⑤ (생 략)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생 략)② 법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공동주택관리법」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중 다음 각 호의 규정만을 적용한다.1. ～ 3. (생 략)4.「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5. ～ 11. (생 략)1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13. (생 략)③ ∼ ⑥ (생 략)	대법원 2022.9.7 선고 2022다23016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367&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213	334,367	1,170,000	경기도	2022.06.23	6410000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제2항에서는 임대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9호의 임대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관리에 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공공임대주택(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관리에 관하여 준용하는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받은 주택관리업자(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임대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지?나.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에 배치(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2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한 주택관리사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의 주택관리사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공임대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경기도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질의 배경 ＞경기도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자격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9호에서는 “임대주택”이란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민간임대주택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도「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바,「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준용되는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2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면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도록 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가「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주택관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민간임대주택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의 등록말소나 영업정지에 관한 사항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같은 법 제53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주택의 관리에 준용되는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관리비 등의 공개,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등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일부 규정만을 한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3호는 그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각 호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임대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사항을 한정적으로 나열한 것으로(각주: 법제처 2020. 1. 31.회신 19-0652 해석례참조), 이는 주택관리업자, 사업주체 등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공동주택과 같이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공동주택관리법」상 주택관리업 등록제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과 구분되는 사항까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75호로 전부개정된「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에서 주택관리업자 면허제도를 신설하면서,같은 법 제38조에서 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한 취지(각주: 1977. 12. 31. 법률 제3075호로 전부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국회 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는 주택이 점차 대규모화됨에 따라서 주민이 자치적으로 관리하기에 앞서 국가가 주택 관리에 관한 일반 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주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것인바, 주택관리업자 등록 및 등록말소 등은 일반적인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에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 만약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이 임대주택인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주택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어 주택관리업자에게 주택의 관리를 위탁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의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에 관한 규정은 1987년 12월 4일 법률 제3998호로 일부개정된「주택건설촉진법」(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함) 제39조의2로 신설되어 2003년 5월 29일 법률 제6916호로 전부개정된「주택법」(이하 “구 주택법”이라 함) 제54조로 위치만 이동하여 그 내용의 변경 없이 유지되면서 일반적인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등록말소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가, 구주택법규정들이「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법및「공공주택 특별법」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각 법령에 각각 이관되는 형식상 변경을 거쳐 현행 규정의 체계를 갖추었고, 그 과정에서「공공주택 특별법」은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 중 공공임대주택에 필요한 규정들만 이관함으로써(각주: 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일부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들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주택관리업자가같은 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법및「공공주택 특별법」의 규정체계 및 입법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9호에서는 “임대주택”이란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도「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바,「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준용되는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2호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면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면서, 주택관리사등이「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민간임대주택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주택의 관리에 준용되는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관리비 등의 공개,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등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일부 규정만을 한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5호는 그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각 호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임대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사항을 한정적으로 나열한 것으로(각주: 법제처 2020. 1. 31.회신 19-0652 해석례참조), 이는 주택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그 주택이 일반적 공동주택인지,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관리사등 자격을 갖춘 자의 관리사무소장 배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시ㆍ도지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공동주택관리법」상 주택관리사등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과 구분되는 사항까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4에서 주택관리사 제도를 신설하면서,같은 법 제39조의3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책임자로 주택관리사등을 두도록 한 취지(각주: 구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이유 참조)는 공동주택을 보다 전문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것이고, 이는 임대주택에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 만약 주택관리사등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이 임대주택인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주택관리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어 주택관리사등을 공동주택 관리책임자로 배치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의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규정은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제39조의5로 신설되어 구주택법 제57조로 위치만 이동하여 그 내용의 변경 없이 유지되면서 일반적인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가, 구주택법규정들이「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법및「공공주택 특별법」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각 법령에 각각 이관되는 형식상 변경을 거쳐 현행 규정의 체계를 갖추었고, 그 과정에서「공공주택 특별법」은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 중 공공임대주택에 필요한 규정들만 이관함으로써(각주: 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일부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들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이같은 법 제69조제1항제5호의 사유에 해당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법및「공공주택 특별법」의 규정체계 및 입법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2호에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항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각 호에 나열되지 않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는「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의 위임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중 경력요건 및 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이라는 일부 사항만을 정한 것이고,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이 임대주택에 적용된다는 것은 그 자격요건을 규정한「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전체의 규정이 임대주택에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및 자격취소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과는 구분되므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각 호에 나열되지 않은 경우에도「공동주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자격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8. (생 략)19. "임대주택"이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20.ㆍ21. (생 략)② (생 략)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②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제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1.ㆍ2. (생 략)3.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4. ∼ 11. (생 략)② ∼ ④ (생 략)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서 생략)1. ∼ 4. (생 략)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6. ∼ 9. (생 략)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③ ∼ ⑤ (생 략)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생 략)② 법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공동주택관리법」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중 다음 각 호의 규정만을 적용한다.1. ～ 3. (생 략)4.「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5. ～ 11. (생 략)1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13. (생 략)③ ∼ ⑥ (생 략)	대법원 2022.9.7 선고 2022다23016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 등(「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3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451&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231	326,451	1,170,000	경기도	2020.06.22	641000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이라 함)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위탁사업자에게 공사중단 건축물등(각주: 공사중단 건축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 대지에 정착된 입목, 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취득 및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업무 전부를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가. 해당 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나.「주택법」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주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인지 아니면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인지?(각주: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시ㆍ도지사이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 보아 해당 기관의 장인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해야 하는지를 의미함. )＜ 질의 배경 ＞경기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이 사안의 경우 공공택지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주체입니다.	가. 질의 가「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서는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공공택지”로 정의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등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이하 “국민주택건설사업등”이라 함)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각주: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사업자에게 전부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를「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서는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호 마목.바목 및 사목에서와 같이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국민주택건설사업등을 하는 경우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당 공공주체가 국민주택건설사업등을 하는 경우에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해당 공공주체가 하는 국민주택건설사업등을 반드시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서 같은 법 제24조제2항을 인용하여 공공택지를 정의한 것은 국민주택건설사업등의 사업주체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 공공성이 있는 주체로 한정하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의 의미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공공주체가 추진하는 국민주택건설사업등으로서 그 대상 토지가 반드시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취득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공공주체가 공공부문의 비축 토지를 활용하여 국민주택건설사업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공공주체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건설사업등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취득의 방식에 따라 공공택지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방치건축물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방법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사업을 “정비사업”이라고 정의하여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ㆍ도지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ㆍ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주체도 시ㆍ도지사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르면 위탁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며, 위탁사업자가 「건축법」 및 「주택법」상의 절차들을 완료한 후 보고하면 시ㆍ도지사가 위탁사업의 완료사실을 공보에 고시해야 하는바,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및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업무 전부를 위탁한 경우라도 같은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실질적 사업주체는 시ㆍ도지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3조의3에 따른 선도사업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6항.제7항 및 제9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은 시.도지사가 공보에 고시하며, 시.도지사가 해당 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선도사업도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 촉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일정 부분 관여하나 여전히 그 사업주체는 시.도지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방치건축물정비법이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87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게 하려는 취지로 위탁사업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제12조의2를 신설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정비사업의 정의 규정에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에 의한 철거, 신축 또는 공사재개”(제2조제2호바목)의 정비방법을 추가하였는데,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ㆍ도지사로 규정하였는바, 이는 시ㆍ도지사를 정비사업의 사업주체로 보면서 구체적인 사업 진행에 있어 위탁 등의 방식을 활용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사업자에게 전부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정비사업으로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실질적 주체는 시.도지사이므로 해당 용지는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로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선도사업 포함)으로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용지를 공공택지로 보아야 하는 입법 취지 및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주택법」상 사업주체와 개별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개념을 구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주택법」 제5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7조에 관한 사항(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시해야 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서는 “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주체를 주택법령에 따른 사업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주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질적 사업주체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전부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주체는 「주택법」상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사업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권한의 위탁은 법령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맡기고, 이를 받은 수탁자가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각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19, 법제처 개정 발행) p.442 참조 )이므로,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법인이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를 전부 위탁받아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게 되는바,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위탁사업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밖에 주택법령상 절차 또한 위탁사업자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사업주체가 시ㆍ도지사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으로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용지를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로 보아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사업자이므로 「주택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주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23. (생 략)24. "공공택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가.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나. ∼ 차. (생 략)25. ∼ 29. (생 략)제24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 3. (생 략)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③ (생 략)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1. 공공택지2. (생 략)② ∼ ⑥ (생 략)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를 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의 공시에는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내용과 산출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제59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주택법 시행령제62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의2(위탁사업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탁사업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11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2. (생 략)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② ∼ ④ (생 략)제13조의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시ㆍ도, 위탁사업자, 사업대행자 및 정비지원기구 등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선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및 정비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정비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제6조제4항에 따른 고시"는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의 고시"로 보고, 제11조 및 제12조 중 "정비계획"은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으로 본다.⑤ 제2항에 따른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고시 및 추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계 법령＞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다9246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유료 개방하는 것이 공공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주택법」 제4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928&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217	313,928	1,170,000	경기도	2013.12.27	6410000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입주자ㆍ사용자 외의 불특정ㆍ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ㆍ사용자 외의 불특정ㆍ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위 주차장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르면 주차장은 주택에 딸린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및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은 주택규모별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함) 외의 시설에 대하여는「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의3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 등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입주자ㆍ사용자 외의 불특정ㆍ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이 사안에서의 주차장은「주택법」 제2조제8호가목,「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서,「주택법」 제16조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시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한 주택을 건설ㆍ공급하기 위하여 부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입주자 등의 주거생활에 제공되는 비영리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시설이고, 이는 공동주택에서 부대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용도변경신고가 허용된다고 규정한「주택법」 제42조제2항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별표 3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용도변경 전의 부대시설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 할 것이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노117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1. 19. 선고 2009구합30004 판결 등 참조),「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고,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일반의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 그 이용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수입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20724 판결참조), 원래 입주자 등의 주거생활에 제공되어 비영리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시설을 그 주차장의 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불특정ㆍ다수의 일반인에게 제한 없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고, 그 이용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동주택 주차장의 운영은 영리성이 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ㆍ사용자 외의 불특정ㆍ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위 주차장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의견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의 법적 근거가 되는「주택법」 제42조제2항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별표 3의 관련 규정이 영리목적 유무는 용도변경 시에만 적용된다거나, 특히「주차장법」과의 관계에서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주택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5.10.14 선고 2005두1046 판결 대법원 2007.7.13 선고 2007도3918 판결 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15004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1732,1749 판결 대전지법 2008.9.3 선고 2008구합572 판결 : 확정 대법원 2004.5.13 선고 2003도8081 판결 대법원 2004.8.20 선고 2002두1298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4.29 선고 2009구합377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4.29 선고 2009구합3286 판결 대법원 1994.6.24 선고 94누118 판결 대법원 1996.2.9 선고 95누9228 판결 대법원 1996.3.12 선고 95누9105 판결 대법원 1991.4.23 선고 91도59 판결 대법원 1998.1.23 선고 96누16834 판결 대법원 1997.3.28 선고 96누18243 판결 대법원 1995.3.17 선고 94누12111 판결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두6006 판결 대법원 1997.8.29 선고 97누1365 판결 대법원 1995.5.26 선고 94누7416 판결 대법원 1995.7.28 선고 94누9566 판결 대법원 2005.6.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5.12 선고 2008가단8716 판결 대구지법 2012.9.20 선고 2012나11776 판결 : 확정 인천지방법원 2006.1.19 선고 2005노2142 판결 서울고법 2010.7.7 선고 2010나6507 판결 : 상고 대법원 2020.6.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서울고법 2023.6.16 선고 2022나2003798 판결 : 상고 대법원 2005.1.14 선고 2004도677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최초 구성을 위한 위원 공개모집 결과 위원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미만으로 선임된 경우 그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6465&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406	336,465	1,170,000	경기도	2023.07.02	6410000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입주자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동별 대표자(각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나 입주자대표회의(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제1호),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제2호)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관리규약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하기 위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한 결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에는 미달되었으나 정원의 과반수가 선임된 경우로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각 호에 따른 최소인원 이상이 선임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관리규약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미만의 위원이 선임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를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더라도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과정 중 그 위원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미만으로 선임된 상태에서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의 문언과 규정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제1호),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제2호)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을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원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구성의 하한과 상한의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람의 수, 즉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선임된 위원의 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선임된 위원의 수가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원이 되어야만 비로소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사 결정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만 가능함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임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수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것에 해당되지 않아 그 의사 결정도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과정의 객관성ㆍ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원으로서 입주자등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해진 것이라는 점(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참조), 입주자등의 참여율 저조 등으로 인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원이 계속하여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실정과 여건을 반영해 입주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정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더라도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생 략)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생 략)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명 이상 9명 이하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3명 이상 9명 이하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생 략)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651&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300	323,651	1,170,000	경기도	2006.12.15	6410000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대학교의 부속시설인 기숙사의 일부에 객실을 설치, 전문경영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위 전문경영업체가 숙박요금표(원룸 5만원, 더블 8만원, 디럭스 더블 15만원 등)에 의하여 교직원과 학생, 해당 대학교의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외부인과 당해 대학교 이외의 자가 주최하는 체육대회를 포함한 각종 체육대회(럭비 등) 참가자(임원ㆍ선수 등) 등에게 객실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요금을 받는 것이 공중위생영업(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학교의 부속시설인 기숙사의 일부에 객실을 설치, 전문경영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위 전문경영업체가 숙박요금표(원룸 5만원, 더블 8만원, 디럭스 더블 15만원 등)에 의하여 교직원과 학생, 해당 대학교의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외부인과 당해 대학교 이외의 자가 주최하는 체육대회를 포함한 각종 체육대회(럭비 등) 참가자(임원ㆍ선수 등) 등에게 객실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요금을 받는 행위는「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공중위생영업(숙박업)에 해당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공중위생영업에 대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동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동항동호 단서 및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및「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하는 숙박업은동법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하고,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와 교육필증(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고, 숙박업 외의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으로서의 특정한 시설 및 설비기준(동법 시행규칙 제2조ㆍ별표 1)은 없습니다. ○ 즉,「공중위생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별한 시설및 설비기준은 없으나, 숙박업을 영업으로서 행하기 위하여는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동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에 행위자는 동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숙박업을 신고제로 하여 그 영업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그 운영에 있어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제7조 관련)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자의 위생관리기준(가목 : 객실ㆍ침구 등의 청결기준, 나목 : 욕실 등의 위생관리 기준, 다목 : 환기 및 조명 기준, 라목 : 숙박업신고증 및 숙박요금표의 게시)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런데, 대학교의 부속시설인 기숙사의 일부에 객실을 설치하고, 해당 대학교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체육대회 등 해당 대학교에서 직접 개최하지 않는 각종 행사 참여자에게까지 객실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요금을 받는 경우에, 위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행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할 것이고, 모든 경우에 사전에 정해진 사람들만이 참석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또한, 어떠한 행위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영업시설이나 설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의 태양(態樣)이「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숙박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대학교의 부속시설인 기숙사의 일부에 객실을 설치하여 교직원과 학생, 해당 대학교의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외부인과 당해 대학교 이외의 자가 주최하는 체육대회를 포함한 각종 체육대회(럭비 등) 참가자(임원ㆍ선수 등) 등에게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서비스(시설 및 설비 등)를 제공하고 위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요금을 받는다면, 이러한 행위는「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본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에 해당하며, 숙박업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각 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공중위생영업(숙박업)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도3975 판결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7947 판결 부산고법 2014.4.2 선고 2013누2679 판결 : 상고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도13698 판결 청주지법 제천지원 2018.6.21 선고 2018고단78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도12065 판결 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두34087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도2793 판결 대법원 2020.4.29 선고 2019두52805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11.16 선고 2018고정1521 판결 : 확정 부산지법 2019.12.9 선고 2019고단2567 판결 : 항소 대법원 2020.4.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과천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사목가)의 “10년이상거주자”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사목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0043&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550	340,043	1,170,000	경기도 과천시	2024.10.02	641000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5호사목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 허가 대상자의 하나로 “10년이상거주자”(각주: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 참조], 이하 같음)를 규정하고 있는바,허가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각주: 주거용 건축물로의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임을 전제로 함)(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각주: 해당 건축물에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한 경우임을 전제로 함)하고 있는 사람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사목가)의 “10년이상거주자”에 포함되는지?	허가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사목가)의 “10년이상거주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마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등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 예외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별표 1에서는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정하면서같은 영 별표 1제5호사목가)에서 야영장은 마을공동, 10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 허가신청일 현재 비주거용 건축물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같은 영 별표 1제5호사목가)의 “10년이상거주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주거ㆍ생활 및 재산권 행사 등에 각종 제한을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규정으로서, 특히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사목가)에 따라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각주: 2014. 11. 24. 대통령령 제25774호로 일부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야영장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중 하나인 “10년이상거주자”는 주거가 본래의 용도인 건축물에서 그 용도에 맞게 장기간 거주하는 것을 전제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등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 사안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 건축물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만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 및 제32조제1호에 따른 벌칙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까지 모두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5호사목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10년이상거주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행위를 한 것을 원인으로같은 법에 따른 보호 또는 특혜를 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려는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이러한 예외사유를 해석할 때에는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각주: 법제처 2024. 8. 6.회신 24-0544 해석례참조) 특히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별표 1 제5호사목가)에서 야영장 설치 허가 대상으로 “10년이상거주자”를 규정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에게 일종의 특혜를 부여하는 성격의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사목가)의 “10년이상거주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사목가)의 “10년이상거주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사목가)의 “10년이상거주자”에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가. ～ 라. (생 략)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1의2. ～ 9. (생 략)② ～ ⑪ (생 략)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ㆍ③ (생 략)[별표 1]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시설의 종류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1. ~ 4. (생 략)(생 략)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생 략)가. ~ 바. (생 략)(생 략)사. 야영장(제1호타목에 따른 야영장은 제외한다)가) 마을공동, 10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각각 1회로 한정한다. 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 라) (생 략)아. (생 략)(생 략)＜관계 법령＞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6427 판결 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4503 판결 서울북부지법 2008.4.25 선고 2007가합9652 판결 : 확정 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7430 판결 대법원 2007.1.26 선고 2006도7187 판결 대법원 2007.2.9 선고 2006도718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6.12.14 선고 2006노1359 판결 대법원 2002.5.31 선고 2001추88 판결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0도6067 판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도8600 판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두4590 판결 대법원 2016.3.24 선고 2014두5330 판결 의정부지법 2011.9.7 선고 2010가합12330 판결 : 확정 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두3510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11.7 선고 2013누1032 판결 대법원 2008.6.12 선고 2006두12517 판결 의정부지법 2004.11.8 선고 2004구합1013 판결 : 항소 서울고법 2011.2.24 선고 2010누27969 판결 : 확정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도419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과천시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증가한 세대 수’의 산정 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5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267&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404	328,267	1,170,000	경기도 과천시	2020.11.19	64100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정비사업인 재건축사업 시행 결과 정비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여「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가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중 상가를 소유하던 사람이 주택을 분양받고 주택을 소유하던 사람의 일부가 현금청산(각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한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을 받은 경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이 되는 ‘증가한 세대 수’는 ① 재건축사업에 따라 공급하는 전체 세대 수(이하 “공급세대 수”라 함)에서 종전의 세대 수(각주: 재건축사업 시행 전 해당 정비구역의 세대 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차감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② 공급세대 수에서 종전에 주택 또는 상가를 소유하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세대 수를 차감한 나머지 세대 수(이하 “일반분양 세대 수”라 함)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③ 일반분양 세대 수에서 현금청산에 따라 일반분양을 하는 세대 수를 차감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과천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이 되는 ‘증가한 세대 수’는 공급세대 수에서 종전의 세대 수를 차감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은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2조제3호 및 제5조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재정에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개발사업(각주: 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의 “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했기 때문이므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분이 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각주: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0122 판결례참조 )그리고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재개발사업) 및 다목(재건축사업)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여 이 경우의 개발사업분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이 되는 재건축사업의 개발사업분은 재건축사업 시행 전 해당 정비구역의 세대 수를 기준으로 증가한 세대 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전과 후를 비교하여 실제로 증가한 세대 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때 ‘증가한 세대 수’를 ② 공급세대 수에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세대 수를 차감한 일반분양 세대 수로 산정할 경우 조합원 중 상가를 소유하던 사람은 종전의 세대 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으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증가한 세대 수로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세대 수에서 누락되어 불합리하고, ③ 일반분양 세대 수에서 현금청산에 따라 일반분양을 하는 세대 수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 종전에 주택을 소유하던 조합원이 분양을 받았는지 또는 현금청산을 받았는지 여부는 종전의 세대 수나 총 공급세대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증가한 세대 수’를 제대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중 상가를 소유하던 사람이 주택을 분양받고 주택을 소유하던 사람의 일부가 현금청산을 받은 경우에도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이 되는 ‘증가한 세대 수’는 공급세대 수(재건축사업에 따라 공급하는 전체 세대 수)에서 종전의 세대 수(재건축사업 시행 전 해당 정비구역의 세대 수)를 차감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6. 「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② ∼ ⑥ (생 략)	인천지법 2006.11.2 선고 2006가합3895 판결 : 항소 대법원 2024.9.27 선고 2023두563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5.1 선고 2007나43414 판결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4두40531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401&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382	331,401	1,170,000	경기도	2019.09.26	6410000	A도와 B특별시에 걸친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각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함. )가 종전의 노선 및 운행계통을 2개의 노선 및 운행계통으로 분할하되, A도 내에서는 종전의 운행경로를 유지하는 것과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B특별시 내에서는 분할된 두 노선의 운행경로 및 운행거리가 종전과 같고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의 합이 종전과 동일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관할하는 A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할 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계 시ㆍ도지사인 B특별시장과 미리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인 B특별시장과 미리 협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제1항전단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시내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할 시ㆍ도 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의 경우는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운행계통을 분할하는 것도 운행계통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운행계통”을 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에서는 새로운 노선 및 운행계통을 만드는 것(신설)과 1개의 기존노선 및 운행계통을 2개 이상의 노선 및 운행계통으로 분리하는 것(분할)을 구분하여 별도로 정의(제2조제1호 및 제5호)하면서 운행계통의 통합 및 분할을 포함하여 운행계통의 변경으로 규율(제7조제3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전 운행계통과의 연관성이 없이 운행계통을 신설하는 경우와 종전 운행계통을 분할하여 그 결과로 운행계통이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이 중 운행계통의 분할은 운행계통의 변경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여객자동차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다만 운행계통의 분할을 운행계통의 변경으로 보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관할 시ㆍ도 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운행계통의 분할이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관할 시ㆍ도로 한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종전의 운행계통이 분할되어 2개의 운행계통이 되었지만 관계 시ㆍ도인 B특별시 내에서는 운행계통의 구성요소인 운행경로, 운행거리, 운행횟수 및 운행대수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하는 A도지사는 관계 시ㆍ도지사인 B특별시장과 미리 협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운행계통의 분할의 경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운행계통의 변경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협의ㆍ조정신청 등)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가. (생 략)나. 관할 시ㆍ도 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배차 하는 노선은 제외한다)다.ㆍ라. (생 략)2.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가. 관할 시ㆍ도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단축이나 운행경로의 변경(관계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다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해당 운행계통을 운행하고 있거나 운행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 라. (생 략)② ～ ⑥ (생 략)＜관계 법령＞	서울고등법원 2005.6.24 선고 2004누923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4.11 선고 2002누5283 판결 부산고법 1989.6.2 선고 89구558 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88.3.8 선고 86누548 판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9812 판결 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4928 판결 대법원 2010.9.9 선고 2009두2274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11.18 선고 2009누407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9.6.11 선고 2008구합277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명시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허가의 세부기준 중 “높이 5층 이하”의 충족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465&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323	328,465	1,170,000	경기도 광명시	2020.09.08	6410000	개발제한구역에서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 및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하면서 높이 92미터이고 층수가 2층인 규모의 건축물(각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카목에 따른 도시공원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라목에 따른 관망탑을 말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을 건축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높이 92m,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높이 5층 이하”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의 보전 등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일정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허가 또는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의 하나로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면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5층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제9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는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서 “높이 5층 이하”라고 세부기준을 정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건축물의 “높이”와 연계하여 “5층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높이 5층 이하”의 기준을 실제 건축물의 높이와 무관하게 오직 층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목적과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높이 5층 이하” 기준은 건폐율(60%)과 용적률(300%)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고 통상의 5층 이하 건축물 정도의 높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 사안과 같이 층수는 2층이나 높이가 92미터로 이례적으로 높은 건축물이라면 “높이 5층 이하”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할 것(가목)과 해당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등이 예상되지 않도록 할 것(나목) 등을 허가 또는 신고의 일반적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별표 제2호의 세부기준도 이러한 일반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면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일정 층수 이하라고만 규정한 경우가 있는바,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층수 외에 구체적 수치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가. ~ 마. (생 략)1의2. ~ 9. (생 략)② ~ ⑧ (생 략)⑨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⑩ㆍ⑪ (생 략)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1. (생 략)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나. ~ 바. (생 략)3. ~ 5. (생 략)＜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 등(「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3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579&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148	329,579	1,170,000	경기도	2020.06.22	641000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이라 함)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위탁사업자에게 공사중단 건축물등(각주: 공사중단 건축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 대지에 정착된 입목, 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취득 및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업무 전부를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가. 해당 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나.「주택법」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주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인지 아니면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인지?(각주: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시ㆍ도지사이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 보아 해당 기관의 장인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해야 하는지를 의미함. )＜ 질의 배경 ＞경기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이 사안의 경우 공공택지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주체입니다.	가. 질의 가「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서는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공공택지”로 정의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등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이하 “국민주택건설사업등”이라 함)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각주: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사업자에게 전부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를「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서는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호 마목.바목 및 사목에서와 같이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국민주택건설사업등을 하는 경우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당 공공주체가 국민주택건설사업등을 하는 경우에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해당 공공주체가 하는 국민주택건설사업등을 반드시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서 같은 법 제24조제2항을 인용하여 공공택지를 정의한 것은 국민주택건설사업등의 사업주체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 공공성이 있는 주체로 한정하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의 의미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공공주체가 추진하는 국민주택건설사업등으로서 그 대상 토지가 반드시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취득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공공주체가 공공부문의 비축 토지를 활용하여 국민주택건설사업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공공주체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건설사업등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취득의 방식에 따라 공공택지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방치건축물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방법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사업을 “정비사업”이라고 정의하여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ㆍ도지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ㆍ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주체도 시ㆍ도지사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르면 위탁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며, 위탁사업자가 「건축법」 및 「주택법」상의 절차들을 완료한 후 보고하면 시ㆍ도지사가 위탁사업의 완료사실을 공보에 고시해야 하는바,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및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업무 전부를 위탁한 경우라도 같은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실질적 사업주체는 시ㆍ도지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3조의3에 따른 선도사업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6항.제7항 및 제9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은 시.도지사가 공보에 고시하며, 시.도지사가 해당 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선도사업도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 촉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일정 부분 관여하나 여전히 그 사업주체는 시.도지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방치건축물정비법이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87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게 하려는 취지로 위탁사업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제12조의2를 신설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정비사업의 정의 규정에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에 의한 철거, 신축 또는 공사재개”(제2조제2호바목)의 정비방법을 추가하였는데,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ㆍ도지사로 규정하였는바, 이는 시ㆍ도지사를 정비사업의 사업주체로 보면서 구체적인 사업 진행에 있어 위탁 등의 방식을 활용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사업자에게 전부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정비사업으로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실질적 주체는 시.도지사이므로 해당 용지는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로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선도사업 포함)으로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용지를 공공택지로 보아야 하는 입법 취지 및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주택법」상 사업주체와 개별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개념을 구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주택법」 제5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7조에 관한 사항(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시해야 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서는 “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주체를 주택법령에 따른 사업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주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질적 사업주체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전부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주체는 「주택법」상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사업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권한의 위탁은 법령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맡기고, 이를 받은 수탁자가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각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19, 법제처 개정 발행) p.442 참조 )이므로,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법인이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를 전부 위탁받아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게 되는바,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위탁사업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밖에 주택법령상 절차 또한 위탁사업자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사업주체가 시ㆍ도지사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으로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용지를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로 보아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사업자이므로 「주택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주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23. (생 략)24. "공공택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가.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나. ∼ 차. (생 략)25. ∼ 29. (생 략)제24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 3. (생 략)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③ (생 략)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1. 공공택지2. (생 략)② ∼ ⑥ (생 략)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를 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의 공시에는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내용과 산출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제59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주택법 시행령제62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의2(위탁사업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탁사업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11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2. (생 략)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② ∼ ④ (생 략)제13조의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시ㆍ도, 위탁사업자, 사업대행자 및 정비지원기구 등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선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및 정비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정비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제6조제4항에 따른 고시"는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의 고시"로 보고, 제11조 및 제12조 중 "정비계획"은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으로 본다.⑤ 제2항에 따른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고시 및 추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계 법령＞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다9246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관광단지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함께 된 경우 도지사가 지정 및 승인을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585&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346	328,585	1,170,000	경기도	2018.10.10	6410000	가. 시장이「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전단에 따라 관광단지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한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같은 조 후단에 따라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지?나. 시장이「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 지정”의 신청과「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성계획 승인의 신청을 함께 했으나 신청을 받은 도지사가 관광단지의 지정에 대해서만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 시장은 그 관광단지 지정에 대해「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배경 ＞평택시가 경기도에 관광당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함께 하자, 이 경우 경기도는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지, 만약 관광단지 지정을 먼저 하려고 한다면 평택시는 관광단지 지정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환경부에 각각 질의하였고 각각으로부터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반드시 함께 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과 관광단지 지정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이 사안의 경우 도지사는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하지 않아도 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시장은 관광단지 지정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행정행위가 그 재량성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해 이른바 기속행위 또는 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일차적으로는 법률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법률에서 효과규정을 “---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량행위로, “---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속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각주: 법제처 2011. 8. 19.회신 11-0416 해석례등 참조 )그런데「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후단에서는 관광단지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도지사는 그 지정 및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가능규정의 표현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해당 규정은 이러한 도지사의 행정행위를 재량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관광단지의 지정과 관련하여「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는 관광단지의 지정신청에 대한 대략적인 검토 기준이 규정되어 있을 뿐 시장의 신청이 일의적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관광단지로 지정하도록 도지사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시장은 반드시 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으며,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과 관련해서도같은 법 제5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시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가 반드시 이를 승인해야 하는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장기성ㆍ종합성이 요구되는 관광단지 지정 및 그 조성계획 승인과 같은 행정행위는(각주:춘천지법 2009. 11. 19. 선고 2009구합1288 판결례참조 ) 이에 대한 지정권자 및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해당 사업이 지역의 사회ㆍ경제ㆍ생태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여지가 많은 행위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각주: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례참조 )그렇다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전단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도지사는 신청 내용의 구체성ㆍ타당성을 살펴 관광단지 지정을 하되 조성계획 승인은 하지 않거나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 모두를 하지 않는 등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라는 개별 행정행위의 성질에 비춰서도 타당합니다. 한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는 행정절차가 복잡해 관광단지 등의 조성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단지 등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규정이므로(각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는 2006. 4. 14. 문화관광부령 제136호로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와 같은 규정으로 2006. 4. 14. 문화관광부령 제136호로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이러한 입법 취지에 맞게 도지사가 지정과 승인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규정은 도지사의 관광단지 지정 행위가 선행되지 않더라도 시장이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계획”과 “조성을 위한 계획”을 함께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로부터 그 지정 및 승인 여부를 동시에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서 “신청 절차”의 특례 규정이라 할 것이지 두 개의 개별 행정행위에 대한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지정과 승인도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도지사의 행정행위를 구속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에서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협의시기”와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협의시기”가 같은 경우인데, 각각의 규정에 따르면 각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사업의 협의시기는 “승인기관의 장 등이 해당 계획 및 사업의 승인 등을 하기 전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때”임이 분명하므로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서 “협의시기가 같은 경우”란 각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사업에 대해 승인기관의 장 등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협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인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 지정”의 협의 요청시기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광단지를 지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때”이고(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카목1)에 따름.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협의 요청시기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1호나목에 따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때”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의 적용 대상인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의 협의시기가 같은 경우”에 해당하려면 환경부장관에 대한 협의 요청 대상은 두 가지 행위이어야 하고 그 두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시장이 관광단지의 지정신청과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함께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나 사업의 지정 및 승인기관의 장인 도지사에게 지정과 승인의 “신청을 동시에 한 것”에 불과하므로 도지사가 관광단지의 지정만을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했다면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 요청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관광진흥법」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② ～ ⑥ (생 략)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② ～ ⑤ (생 략)「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59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하거나, 관광단지의 지정신청을 할 때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로 하여금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관광단지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광지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다.「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 10. (생 략)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12. ～ 18. (생 략)② (생 략)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10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생 략)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제출방법, 협의 요청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생 략)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 10. (생 략)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12. ～ 18. (생 략)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협의 요청시기 및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0조(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①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검토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만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협의시기와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2. 개발기본계획구분정책계획의 종류협의 요청시기카. 관광단지의 개발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관광진흥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2) ～ 6) (생 략)(생 략)[별표 2]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구분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협의 요청시기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다.～ 바. (생 략)(생 략)[별표 3]	춘천지법 2007.11.1 선고 2006구합1058 판결 : 항소 서울행정법원 2004.10.8 선고 2003구합37607 판결 대법원 2001.6.29 선고 99두9902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970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5092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8589 판결 부산지법 2010.12.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9.27 선고 2011추94 판결 대법원 1998.4.24 선고 97누3286 판결 대법원 2012.7.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9.22 선고 97누19571 판결 대법원 1998.9.4 선고 97누19588 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9.4 선고 90구1176 판결 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두1006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3283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14074 판결 대법원 2015.9.24 선고 2013두9618 판결 춘천지법 2009.11.19 선고 2009구합1288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9.10.9 선고 2009구합3316 판결 :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관광단지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함께 된 경우 도지사가 지정 및 승인을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351&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547	326,351	1,170,000	경기도 수원시	2018.10.10	6410000	가. 시장이「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전단에 따라 관광단지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한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같은 조 후단에 따라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지?나. 시장이「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 지정”의 신청과「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성계획 승인의 신청을 함께 했으나 신청을 받은 도지사가 관광단지의 지정에 대해서만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 시장은 그 관광단지 지정에 대해「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배경 ＞평택시가 경기도에 관광당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함께 하자, 이 경우 경기도는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지, 만약 관광단지 지정을 먼저 하려고 한다면 평택시는 관광단지 지정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환경부에 각각 질의하였고 각각으로부터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반드시 함께 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과 관광단지 지정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이 사안의 경우 도지사는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하지 않아도 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시장은 관광단지 지정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행정행위가 그 재량성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해 이른바 기속행위 또는 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일차적으로는 법률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법률에서 효과규정을 “---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량행위로, “---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속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각주: 법제처 2011. 8. 19.회신 11-0416 해석례등 참조 )그런데「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후단에서는 관광단지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도지사는 그 지정 및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가능규정의 표현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해당 규정은 이러한 도지사의 행정행위를 재량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관광단지의 지정과 관련하여「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는 관광단지의 지정신청에 대한 대략적인 검토 기준이 규정되어 있을 뿐 시장의 신청이 일의적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관광단지로 지정하도록 도지사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시장은 반드시 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으며,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과 관련해서도같은 법 제5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시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가 반드시 이를 승인해야 하는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장기성ㆍ종합성이 요구되는 관광단지 지정 및 그 조성계획 승인과 같은 행정행위는(각주:춘천지법 2009. 11. 19. 선고 2009구합1288 판결례참조 ) 이에 대한 지정권자 및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해당 사업이 지역의 사회ㆍ경제ㆍ생태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여지가 많은 행위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각주: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례참조 )그렇다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전단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도지사는 신청 내용의 구체성ㆍ타당성을 살펴 관광단지 지정을 하되 조성계획 승인은 하지 않거나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 모두를 하지 않는 등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라는 개별 행정행위의 성질에 비춰서도 타당합니다. 한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는 행정절차가 복잡해 관광단지 등의 조성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단지 등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규정이므로(각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는 2006. 4. 14. 문화관광부령 제136호로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와 같은 규정으로 2006. 4. 14. 문화관광부령 제136호로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이러한 입법 취지에 맞게 도지사가 지정과 승인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규정은 도지사의 관광단지 지정 행위가 선행되지 않더라도 시장이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계획”과 “조성을 위한 계획”을 함께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로부터 그 지정 및 승인 여부를 동시에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서 “신청 절차”의 특례 규정이라 할 것이지 두 개의 개별 행정행위에 대한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지정과 승인도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도지사의 행정행위를 구속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에서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협의시기”와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협의시기”가 같은 경우인데, 각각의 규정에 따르면 각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사업의 협의시기는 “승인기관의 장 등이 해당 계획 및 사업의 승인 등을 하기 전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때”임이 분명하므로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서 “협의시기가 같은 경우”란 각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사업에 대해 승인기관의 장 등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협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인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 지정”의 협의 요청시기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광단지를 지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때”이고(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카목1)에 따름.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협의 요청시기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1호나목에 따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때”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의 적용 대상인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의 협의시기가 같은 경우”에 해당하려면 환경부장관에 대한 협의 요청 대상은 두 가지 행위이어야 하고 그 두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시장이 관광단지의 지정신청과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함께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나 사업의 지정 및 승인기관의 장인 도지사에게 지정과 승인의 “신청을 동시에 한 것”에 불과하므로 도지사가 관광단지의 지정만을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했다면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 요청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관광진흥법」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② ～ ⑥ (생 략)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② ～ ⑤ (생 략)「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59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하거나, 관광단지의 지정신청을 할 때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로 하여금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관광단지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광지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다.「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 10. (생 략)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12. ～ 18. (생 략)② (생 략)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10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생 략)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제출방법, 협의 요청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생 략)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 10. (생 략)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12. ～ 18. (생 략)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협의 요청시기 및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0조(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①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검토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만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협의시기와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2. 개발기본계획구분정책계획의 종류협의 요청시기카. 관광단지의 개발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관광진흥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2) ～ 6) (생 략)(생 략)[별표 2]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구분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협의 요청시기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다.～ 바. (생 략)(생 략)[별표 3]	춘천지법 2007.11.1 선고 2006구합1058 판결 : 항소 서울행정법원 2004.10.8 선고 2003구합37607 판결 대법원 2001.6.29 선고 99두9902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970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5092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8589 판결 부산지법 2010.12.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9.27 선고 2011추94 판결 대법원 1998.4.24 선고 97누3286 판결 대법원 2012.7.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9.22 선고 97누19571 판결 대법원 1998.9.4 선고 97누19588 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9.4 선고 90구1176 판결 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두1006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3283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14074 판결 대법원 2015.9.24 선고 2013두9618 판결 춘천지법 2009.11.19 선고 2009구합1288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9.10.9 선고 2009구합3316 판결 :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명시 -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2301&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488	332,301	1,170,000	경기도 광명시	2021.10.20	6410000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함)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은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이 생성(각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생성을 말함 )되지 않은 신축 건축물을 점포로 사용하는 내용의 소매인지정신청서(그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됨)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는지?(각주: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 질의 배경 ＞경기도 광명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건축물대장이 아닌 다른 서류에 의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서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제1호)과「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제2호)을 소매인 지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서는 소매인이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사업법령에서 영업장소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을 소매인 지정기준으로 한 것은 소비자는 소매인의 영업장소를 직접 방문해서 담배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담배 판매장소인 소매인 점포의 안정성, 계속성 등을 소매인 지정의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하려는 취지인바,(각주: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25146 판결례참조 )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의 규정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면서 건축물대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7년 3월 7일 기획재정부령 제595호로 일부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담당 공무원의 확인 대상 서류로 건축물대장을 두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담배사업법령의 입법 취지 및 연혁을 종합하여 보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는 건축물대장이 이미 생성된 경우 공적인 서류인 건축물대장을 열람함으로써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임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적법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서만 판단하도록 하거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는바,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아 아직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1. 10. 27.회신 11-0491 해석례참조 )아울러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서는 건축물대장 생성 여부를 소매인 지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만일 소매인 지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대장의 확인 여부를 기준으로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상 자유를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도 없이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건축물대장이 아닌 다른 서류에 의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담배사업법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2. (생 략)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 2. (생 략)②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 2. (생 략)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③ ∼ ⑬ (생 략)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두23811 판결 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두402 판결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두2514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명시 - 시ㆍ군ㆍ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3451&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893	333,451	1,170,000	경기도 광명시	2022.05.10	641000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제8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제3종시설물의 지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같은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각주: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그 지정요청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공공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가목)에게, 가목 외의 공공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나목)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시설물안전법 제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은 시설물안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각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권한을 가지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광명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시설물안전법 제8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시설물안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시설물의 안전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시설물의 지정권한 배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관리주체가 국가의 소속이거나 공공기관(각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인 시설물에 대한 지정권한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주체가 시ㆍ도의 소속이거나 시ㆍ도의 지방공기업(각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인 시설물에 대한 지정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관리주체가 시ㆍ군ㆍ구 소속이거나 시ㆍ군ㆍ구의 지방공기업인 시설물에 대한 지정권한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시ㆍ군ㆍ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리주체별로 지정 요청의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나목에 따르면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감독을 받는 기관 외의 공공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3종시설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ㆍ군ㆍ구의 소속 기관이거나 그 감독을 받는 관리주체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지 않은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그 상급기관인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일 뿐, 이를 제3종시설물의 지정권한 배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정한 취지의 규정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종시설물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은 이상, 관리주체가 시ㆍ군ㆍ구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안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시ㆍ군ㆍ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관리주체 및 그에 따른 지정권자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② ㆍ ③ (생 략)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②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공공관리주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공공관리주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나. 가목 외의 공공관리주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2.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③ (생 략)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명시 -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047&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522	329,047	1,170,000	경기도 광명시	2019.12.24	6410000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해당 토지에 인접하고 있는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를 포함하여 총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여 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는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1호나목3)(1)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로 제한되는지 아니면같은 영 별표 2제2호의 세부 기준에 따르기만 하면같은 영 별표 1제1호나목3)(1)에 따른 제한 없이 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한지?＜ 질의 배경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로 제한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제1호나목3)(1)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로 제한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에서는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같은 법 제6조의3제1항에서는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여 특별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행위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각주: 2014. 10. 21. 의안번호 제1912079호로 발의된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대상은 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적으로 해석(각주: 법제처 2015. 10. 26.회신 15-0556 해석례참조 )해야 합니다. 그런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별표 1 제1호에서는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 시설의 종류를 구분하여 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3)(1)에서는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중 주택(각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함. )에 대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각주: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함. )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건축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별표 제1호나목3)(1)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로 제한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세부 기준은 같은 영 제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시 세부 기준이므로 별표 2 제3호가목2)에 따른 “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일 것의 기준은 별표 1 제1호나목3)(1)에 따라 주택을 건축하더라도 형질변경의 범위를 최대 330제곱미터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별표 2의 세부기준을 별표 1에서 허용하는 행위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3)(1)에 따라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는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로 제한됩니다. ＜관계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①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 ⑧ (생 략)「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8조(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생 략)[별표 1]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제8조제1항 관련)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 변경시설의 종류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가. (생 략)나.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1) ～ (3) (생 략)1)ㆍ2)(생 략)3)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2)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2) (생 략)4) ∼ 8)(생 략)2. ∼ 6. (생 략)[별표 2]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제8조제2항 관련)1. (생 략)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개발제한구역과 공공주택지구 및 특별관리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인 거주자는 232제곱미터, 연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자는 300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연면적 232제곱미터 또는 연면적 3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로 한정한다.2) 건폐율 100분의 2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다. ～ 마. (생 략)3. 토지의 형질변경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 해당 면적으로 한다.1) (생 략)2)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3) 별표 1의 건축물 및 공작물과 관련하여 이 영 및 다른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따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나. ∼ 사.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명시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서 전, 답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산지에 대하여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행된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727&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186	330,727	1,170,000	경기도 광명시	2018.06.12	6410000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또는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되었거나 관리된 산지가「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경우에도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산지관리법」부칙 제3조제1항의 불법전용 산지에 대한 임시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광명시에서「산지관리법」부칙 제3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담당부서 간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산지관리법」과「공공주택 특별법」의 법령 소관 부처인 산림청과 국토교통부에 각각 문의하였으나, 서로 다른 답변을 회신받음에 따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응할지 및 그에 따라 실제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산지관리법」부칙 제3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산지관리법」(이하 “구 「산지관리법」”이라 함)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같은 법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산지를 전, 답, 과수원 등의 용도로 이용ㆍ관리했던 자가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그 사실을같은 법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산지 이용ㆍ관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전용산지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주: 의안번호 2000405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구「산지관리법」부칙 제3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산지가같은 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전단) 지목 변경을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후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산지가「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하여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에같은 법에 따른 별도의 인가ㆍ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지, 해당 산지가같은 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산지관리법」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조차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불법전용산림에 관한 임시특례를 규정한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된 「산림법」 부칙 제9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을 받는 산림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안의 산림에 대해서는 임시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던 반면, 구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에서는 이와 같은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산지관리법」(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것)부 칙제3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①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로 한정한다)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산지의 지목 변경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처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산지관리법 시행령」(2017년 6월 2일 대통령령 제28088호로 개정된 것)부 칙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아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지일 것2.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3.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아니한 산지일 것「농지법 시행령」제2조(농지의 범위) ① (생 략)② 법 제2조제1호 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③ (생 략)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11846 판결 대법원 2014.6.26 선고 2013두25894 판결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두61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3.18 선고 2009누2289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9.7.7 선고 2008구합4652 판결 대법원 2022.4.14 선고 2021도84 판결 서울행법 2021.3.19 선고 2020구합51198 판결 : 항소 대법원 2023.8.18 선고 2022두3491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2호카목(2)(화학제품제조시설의 범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71&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110	312,571	1,170,000	경기도 광주시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2008.06.05	641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별표 20 제2호카목(2)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함)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화학제품제조시설에 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분류와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정도가 낮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향제 등 액체성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를 허용할 수 있는지?	방향제 등 액체성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시설이고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이 아닌 한 그 제조시설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조 및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제76조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2호카목(2)(이하 “입지제한규정”이라 함)에서는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함)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입지제한규정에서는 방향제 등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이 화학제품제조시설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와 같은 경우 통계청장이「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해당 시설이 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시설에 해당되면 공해물질 배출시설인지의 여부나 공해물질 배출정도와 상관없이 건축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됩니다. ○ 한국산업표준분류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목적으로제정된 고시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제정된 이래「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조세특례제한법」등 개별법령에서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왔고,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안에서도 실무상 또는 법원 판례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행해왔었을 만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그 체계성ㆍ객관성을 인정받고 있는 점(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59 결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입주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지제한규정에 따른 화학제품제조시설의 분류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위 입지제한규정 단서에서는 화학제품제조시설이면서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의 제조시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구「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바와 같이 입지가 제한되는 화학제품제조시설이 폐수배출시설(구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말함)에 해당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 화학제품제조시설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시설에 해당된다면 일률적으로 입지를 제한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구「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된 것을 말함)에서 규정하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이를 다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각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한 현행국토계획법의 취지상 계획관리지역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입지기준을 다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입지제한규정에서 화학제품제조시설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폐수처리시설일 것을 정하지 않은 이상 화학제품제조시설이같은 법에 따른 폐수처리시설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은 종전의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과 구별되는 용도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을 새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차목4)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정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에 대하여 공해 발생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계획관리지역 안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지제한규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방향제 등 액체성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시설이고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이 아닌 한 그 제조시설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ㆍ민원인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중 복구대상 비탈면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다목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6879&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319	336,879	1,170,000	민원인	2023.08.28	null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각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8조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별표 4 비고란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1호가목에서는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에 괄호를 두어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비탈면”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2호다목 본문에서는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벽체에 접하는 산지의 절토ㆍ성토면이「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제1호가목에 따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비탈면’에 해당하는지(각주: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절토ㆍ성토한 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건축하는 경우를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벽체에 접하는 산지의 절토ㆍ성토면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제1호가목에 따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비탈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제1호가목에서는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을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으로 규정하면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의 개념이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에서는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절토ㆍ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는 산지의 복구의무를 면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절토ㆍ성토한 면에 해당하는 산지는 복구의무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는 한편(각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제1호ㆍ제3호 및 법제처 2012. 2. 17.회신 11-0750 해석례참조),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으로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평투영면적(제1호가목), 기울기(제2호가목), 수직높이(제2호다목) 기준 등을 각각 규정하여 산지전용허가 단계에서부터 목적사업 완료 후 산지의 복구를 고려한 그 복구에 관한 사항을 반영(각주: 법제처 2017. 6. 5. 회신 17-0153해석례 참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를 절토ㆍ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에 해당하지 않는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의미는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제도의 취지 및 관련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제8호에서는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산지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을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에서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산지전용 시 공동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으로 제1호마목3)에서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시설물이 설치될 것’, 같은 목 4)에서는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 제2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1호(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3)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및 제2호(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4)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인바, 이러한 산지관리법령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표 제1호가목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비탈면’은 산지전용허가 시 ‘기존 지형의 유지 및 붕괴 위험의 방지’라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 기울기, 수직높이, 소단(小段)설치 등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비탈면, 즉 ‘산지전용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기존 지형을 가능한 유지하면서 붕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탈면으로서 비탈면 자체를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2018년 11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0호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이 적용되는 대상을 ‘복구대상 비탈면’으로만 규정했던 것을 현행과 같이 괄호 부분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한다”는 규정을 추가할 당시의 입법자료(각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18. 11. 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에서는 ‘스키장의 슬로프, 골프장의 페어웨이 등’을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훼손되는 산지로 예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비탈면’은 산지전용의 목적이 되는 특정 사업의 시설이나 부지 자체가 비탈면을 당연히 예정하는 것으로서 그 비탈면이 목적사업에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산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산지를 절토ㆍ성토하여 건축부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산지의 절토ㆍ성토면 중 건축물의 바닥면이 접하는 산지 부분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되는 비탈면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산지를 절토ㆍ성토하여 절토ㆍ성토된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건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고, 산지의 기존 지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탈면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벽체에 접하는 산지의 절토ㆍ성토면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비탈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각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 토목구조 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시공 기술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도로ㆍ철도ㆍ댐ㆍ저수지ㆍ공항의 경우(「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라목 단서 참조))「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제2호라목2)에 따라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소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제2호라목2)는 ‘산지의 절토ㆍ성토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더라도 해당 절토ㆍ성토면은 복구대상 비탈면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중 소단 설치 기준의 적용을 완화하는 규정이므로, 건축물의 벽체와 맞닿기 위한 산지의 절토ㆍ성토면이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비탈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소단의 설치 관련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제2호에서 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으로 비탈면의 수직높이, 기울기, 소단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산지로의 원상회복이 아니라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절토ㆍ성토되는 비탈면의 조성으로 인한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의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정한 것(각주: 법제처 2017. 6. 5. 회신 17-0153해석례 참조)으로서, 사업계획상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절토ㆍ성토되는 비탈면이 건축물의 벽체와 맞닿게 된다는 이유로 산지를 절토ㆍ성토하여 조성하는 비탈면에 대하여 같은 규칙에 따른 기울기, 수직높이 등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연경관 및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령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의 벽체에 접하는 산지의 절토ㆍ성토면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제1호가목에 따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비탈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의미와 ‘비탈면’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 ⑤ (생 략)⑥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별표 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허가기준세부기준가. ~ 라. (생 략)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1) 산지전용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허가신청자가 허가받은 후 지체 없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2)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되, 공장 및 건축물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할 것가)ㆍ나) (생 략)3)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시설물이 설치될 것4)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이 없을 것5) ~ 15) (생 략)(이하 생략)비고1. (생 략)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3. ~ 7. (생 략)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영 별표 4 비고란 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의3과 같다.[별표 1의3]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관련 조문세부사항1. 영 별표 4 제1호 마목3)가.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비탈면"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방송ㆍ통신시설, 도로, 철도, 스키장, 우주센터시설 등의 시설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나. (생 략)2. 영 별표 4 제1호 마목4)가.ㆍ나. (생 략)다.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 7) (생 략)라.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 토목구조 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시공 기술사 또는「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도로ㆍ철도ㆍ댐ㆍ저수지ㆍ공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비탈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2)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마. (생 략)(생 략)＜관계 법령＞	울산지방법원 2006.5.10 선고 2005구합2692 판결 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두4841 판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두27487 판결 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26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 -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711&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630	326,711	1,170,000	경기도 광주시	2018.01.29	6410000	보전관리지역의 산림에서「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채취가 완료되었으나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지복구가 되지 않은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후단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 A회사는 경기도 광주시 내 토지 281,886㎡[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140,970㎡) + 보전관리지역(140,916㎡, 이 중 135,276㎡에 대해 해당 회사는 1999년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최근 토석채취를 완료함)]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광주시에 해당 토지 일대를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입안을 제안함.○ 광주시는 위와 같이 토석채취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그에 따른 산지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보전관리지역 면적 기준(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 이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후단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및 산림청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보전관리지역의 산림에서「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채취가 완료되었으나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지복구가 되지 않은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후단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토계획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44조제1항제1호의2에서는국토계획법 제51조제3항제1호의 위임에 따른 요건 중 하나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가목: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퍼센트 이내, 나목: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와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면적은 위 각 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보전관리지역의 산림에서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채취가 완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지복구가 되지 않은 토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후단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3호에서는 “개발행위”의 하나로 토석채취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전관리지역 산림에서의 토석채취에 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토석채취가 “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인데, 같은 법에 따르면 토석채취는 임산물의 채취에 불과할 뿐이고(제2조제2호나목), 지목(임야)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즉, 산지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제21조의3), 이 사안에서 토석채취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후단의 “개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보전관리지역 산림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다 엄격히 보전ㆍ관리하려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일, 이와 달리 토석채취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후단의 “개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해당 토석채취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 후속 개발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사실상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관리기관이 허가한 토석채취의 범위를 넘는 후속 개발의 허용에 관한 권한까지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하위규범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상위규범인 「산지관리법」 적용을 회피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산림 보호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전단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의 포함 비율을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호 후단은 가급적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설령 토석채취가 같은 호 후단의 “개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 토석채취 대상 토지가 같은 호 후단의 “이미 개발된 토지”에 해당하려면 토석채취라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토석채취에 부가된 법적 의무의 이행까지 모두 완료되어 개발 절차가 종료되었음이 대내외적으로 명백한 토지이어야 할 것인데,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는 그 채취 완료 후 산지복구를 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단순히 사실상의 토석채취 행위만 종료되었을 뿐 같은 법에 따른 산지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 중인 토지”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이미 개발된 토지”에는 해당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안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후단의 “이미 개발된 토지”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후 산지복구의무의 이행을 완료하고 지목을 임야 외의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지목과 형상이 모두 산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단순히 토석채취만을 완료한 토지의 경우는 그 토석채취 완료 이후 산지복구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같은 호 후단의 “이미 개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보전관리지역의 산림에서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채취가 완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지복구가 되지 않은 토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후단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지법 2006.8.17 선고 2006구합1150 판결 : 확정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두1094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4.1.29 선고 2003누1033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9109 판결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7두1707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1두8277 판결 대전지법 2015.3.25 선고 2014구합1606 판결 :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ㆍ민원인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중 복구대상 비탈면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다목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6899&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501	336,899	1,170,000	경기도 광주시	2023.08.28	641000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각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8조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별표 4 비고란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1호가목에서는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에 괄호를 두어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비탈면”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2호다목 본문에서는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벽체에 접하는 산지의 절토ㆍ성토면이「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제1호가목에 따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비탈면’에 해당하는지(각주: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절토ㆍ성토한 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건축하는 경우를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벽체에 접하는 산지의 절토ㆍ성토면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제1호가목에 따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비탈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제1호가목에서는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을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으로 규정하면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의 개념이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에서는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절토ㆍ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는 산지의 복구의무를 면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절토ㆍ성토한 면에 해당하는 산지는 복구의무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는 한편(각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제1호ㆍ제3호 및 법제처 2012. 2. 17.회신 11-0750 해석례참조),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으로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평투영면적(제1호가목), 기울기(제2호가목), 수직높이(제2호다목) 기준 등을 각각 규정하여 산지전용허가 단계에서부터 목적사업 완료 후 산지의 복구를 고려한 그 복구에 관한 사항을 반영(각주: 법제처 2017. 6. 5. 회신 17-0153해석례 참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를 절토ㆍ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에 해당하지 않는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의미는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제도의 취지 및 관련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제8호에서는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산지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을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에서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산지전용 시 공동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으로 제1호마목3)에서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시설물이 설치될 것’, 같은 목 4)에서는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 제2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1호(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3)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및 제2호(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4)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인바, 이러한 산지관리법령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표 제1호가목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비탈면’은 산지전용허가 시 ‘기존 지형의 유지 및 붕괴 위험의 방지’라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 기울기, 수직높이, 소단(小段)설치 등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비탈면, 즉 ‘산지전용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기존 지형을 가능한 유지하면서 붕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탈면으로서 비탈면 자체를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2018년 11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0호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이 적용되는 대상을 ‘복구대상 비탈면’으로만 규정했던 것을 현행과 같이 괄호 부분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한다”는 규정을 추가할 당시의 입법자료(각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18. 11. 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에서는 ‘스키장의 슬로프, 골프장의 페어웨이 등’을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훼손되는 산지로 예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비탈면’은 산지전용의 목적이 되는 특정 사업의 시설이나 부지 자체가 비탈면을 당연히 예정하는 것으로서 그 비탈면이 목적사업에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산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산지를 절토ㆍ성토하여 건축부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산지의 절토ㆍ성토면 중 건축물의 바닥면이 접하는 산지 부분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되는 비탈면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산지를 절토ㆍ성토하여 절토ㆍ성토된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건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고, 산지의 기존 지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탈면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벽체에 접하는 산지의 절토ㆍ성토면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비탈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각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 토목구조 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시공 기술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도로ㆍ철도ㆍ댐ㆍ저수지ㆍ공항의 경우(「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라목 단서 참조))「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제2호라목2)에 따라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소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제2호라목2)는 ‘산지의 절토ㆍ성토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더라도 해당 절토ㆍ성토면은 복구대상 비탈면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중 소단 설치 기준의 적용을 완화하는 규정이므로, 건축물의 벽체와 맞닿기 위한 산지의 절토ㆍ성토면이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비탈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소단의 설치 관련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제2호에서 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으로 비탈면의 수직높이, 기울기, 소단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산지로의 원상회복이 아니라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절토ㆍ성토되는 비탈면의 조성으로 인한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의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정한 것(각주: 법제처 2017. 6. 5. 회신 17-0153해석례 참조)으로서, 사업계획상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절토ㆍ성토되는 비탈면이 건축물의 벽체와 맞닿게 된다는 이유로 산지를 절토ㆍ성토하여 조성하는 비탈면에 대하여 같은 규칙에 따른 기울기, 수직높이 등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연경관 및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령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의 벽체에 접하는 산지의 절토ㆍ성토면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제1호가목에 따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비탈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의미와 ‘비탈면’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 ⑤ (생 략)⑥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별표 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허가기준세부기준가. ~ 라. (생 략)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1) 산지전용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허가신청자가 허가받은 후 지체 없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2)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되, 공장 및 건축물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할 것가)ㆍ나) (생 략)3)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시설물이 설치될 것4)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이 없을 것5) ~ 15) (생 략)(이하 생략)비고1. (생 략)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3. ~ 7. (생 략)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영 별표 4 비고란 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의3과 같다.[별표 1의3]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관련 조문세부사항1. 영 별표 4 제1호 마목3)가.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비탈면"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방송ㆍ통신시설, 도로, 철도, 스키장, 우주센터시설 등의 시설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나. (생 략)2. 영 별표 4 제1호 마목4)가.ㆍ나. (생 략)다.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 7) (생 략)라.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 토목구조 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시공 기술사 또는「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도로ㆍ철도ㆍ댐ㆍ저수지ㆍ공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비탈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2)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마. (생 략)(생 략)＜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 - “장애인복지시설”을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449&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732	315,449	1,170,000	경기도 광주시	2015.11.23	6410000	「농지법」 제32조제1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되, 다만,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호),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서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규정하고 있는바,「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복지시설”이「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이용 시설”에 해당하여, 이를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도 △△시는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농지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는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복지시설”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이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구분란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 거주시설(제1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제2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제3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제4호),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제5호)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농지법」 제32조제1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되, 다만,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호),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서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복지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이용 시설”에 해당하여, 이를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구분란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 거주시설(제1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제2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제3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제4호),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제5호)로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제2호)에는 장애인체육시설(바목), 점자도서관(차목),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카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제3호)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가목), 장애인 근로사업장(나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열거된 시설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의료, 교육, 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그 성격상 「농지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의 문언상으로도 “장애인복지시설”이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법」 제32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다만, 농업용시설,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 설치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설치행위가 허용되어 있는바, 농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통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농지법」의 목적(제1조)과 농지를 한정된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보전하려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제3조제1항)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설치 시설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8. 11. 4.회신 08-0299 해석례참조).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복지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이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개선 권고의견 ○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복지시설이 확대되는 추세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가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중 농지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일부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관해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 -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433&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027	330,433	1,170,000	경기도 광주시	2020.05.21	6410000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토석을 모두 채취하고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았으나 해당 산지의 복구를 완료하지 않아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산림청으로부터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토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에 해당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1조제3항제1호에서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전단)을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은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후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그 내용에 따라 토석 채취를 완료했으면 해당 규정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산지관리법」에서는 토석채취허가(제25조)와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의무(제39조) 및 복구준공검사(제42조)에 대해 각각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석의 채취가 완료되고 산지의 복구도 완료된 토지일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가 당연히 산지의 복구가 완료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보전관리지역을 일정 비율 이하로만 포함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미 개발된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으로, 2018년 11월 13일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9284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채취를 완료하였으나 산지의 복구가 되지 않은 토지가 “이미 개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각주: 법제처 2018. 1. 29.회신 17-0630 해석례참조 )되자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이 추가되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ㆍ② (생 략)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3.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④ 삭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1. 계획관리지역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1의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및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가.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퍼센트 이내나.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2. ∼ 4. (생 략)②ㆍ③ (생 략)	부산지법 2006.8.17 선고 2006구합1150 판결 : 확정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두1094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4.1.29 선고 2003누1033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9109 판결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7두17076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1두8277 판결 대전지법 2015.3.25 선고 2014구합1606 판결 :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 -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지에서 허가 없이 묘목이나 유실수를 재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수도법」 제7조제4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98&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167	313,298	1,170,000	null	2010.07.20	null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목이 전(田)이나 과수원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묘목이나 과수(果樹)류를 재배하거나 벌채하는 것이「수도법」 제7조제4항에 위배되는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목이 전이나 과수원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묘목이나 과수류를 재배하거나 벌채하는 것은「수도법」 제7조제4항에 위배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목이 전이나 과수원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묘목이나 과수류를 재배하거나 벌채하는 것이「수도법」 제7조제4항에 위배되는지와 관련하여 우선 수도법령상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수도법」 제7조제3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농약이나 폐기물 또는 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수도법」 제7조제4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제2호)를 허가대상이 되는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은「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서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수도법」 제7조제3항에서는 농약이나 폐기물 또는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에 비록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라도 그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수도법」 제7조제4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라고 이해됩니다. 그렇다면,「수도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는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묘목이나 과수류를 재배 또는 벌채하는 것은 당연히 ‘입목의 재배ㆍ벌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이는 묘목이나 과수류를 재배ㆍ벌채하는 토지의 지목의 종류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수도법」 제7조제4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수도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에서는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ㆍ벌채’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목의 재배ㆍ벌채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수 있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주택지’에서 행하는 경우는 ‘주택지가 아닌 장소’에서 행하는 경우보다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도가 더 낮기 때문에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로 이해되는바, ‘주택지가 아닌 장소’에서 행하는 입목의 재배ㆍ벌채는 당연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수도법」 제83조제1호에서는같은 법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수도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는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재배ㆍ벌채의 대상이 되는 입목의 규모나 형태 또는 입목이 재배되거나 벌채되는 장소 등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전이나 과수원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묘목이나 과수류를 재배ㆍ벌채하는 것을「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벌칙규정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게 되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목이 전이나 과수원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묘목이나 과수류를 재배하거나 벌채하는 것도「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대상에 포함되고,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목이 전이나 과수원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묘목이나 과수류를 재배하거나 벌채하는 것은「수도법」 제7조제4항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전이나 과수원에서 영농의 일환으로 묘목이나 과수류를 재배하거나 벌채하는 것은 그 성질을 고려할 때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ㆍ벌채’와 같이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여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도8005 판결 울산지법 2009.4.17 선고 2008노404,975,976,977 판결 : 상고 대법원 2004.9.24 선고 2004도4641 판결 대법원 2001.10.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제주지법 1997.7.10 선고 96가합1807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 2018.3.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대법원 1999.9.17 선고 99두5740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5.12.22 선고 2004누1062 판결 대법원 2017.4.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대법원 2017.7.18 선고 2016도3185 판결 춘천지법 1999.10.7 선고 98노1147 판결 : 상고 서울행정법원 2006.9.14 선고 2005구합359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6.1 선고 2006누27238 판결 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2.7 선고 2004나49800 판결 대법원 2009.6.25 선고 2007두10891 판결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 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두40345 판결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대법원 2023.6.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대법원 2022.6.9 선고 2016도1174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 - 주민제안 대상지의 토지소유권이 변경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다시 주민제안을 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반려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685&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177	323,685	1,170,000	null	2010.07.05	null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가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제안 대상지의 소유권이 변동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해당 대상지에 대하여 종전의 입안 제안과 같이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게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종전의 제안에 따라 진행 중에 있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새로운 입안 제안에 대하여는 해당 대상지에 대하여 종전의 입안 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반려해야 하는지?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가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제안 대상지의 소유권이 변동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해당 대상지에 대하여 종전의 입안 제안과 같이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게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종전의 제안에 따라 진행 중에 있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입안 제안에 대하여는 해당 대상지에 대하여 종전의 입안 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의 검토 없이 이를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5조 등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결정하며,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고시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수립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은 관계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할 것인데,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도시관리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청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인 이른바 계획재량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지만,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하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서는국토계획법 제2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제안을 받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원칙적으로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자신들이 속한 지역에 대한 계획을 설계하고 이를 행정청에 제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의 입안 제안에 대하여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계획재량을 가지고 있는 입안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국토계획법령에서 제안자를 해당 제안 대상지의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중복 제안이 있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주민의 제안에 기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그 절차의 중단 여부, 중복 제안이 있는 경우 새로운 제안에 대한 반려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의 반영 여부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새로운 제안의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로서 이미 입안 절차가 진행 중에 있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제안의 내용이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제안을 반려하고 종전의 제안에 따라 진행 중에 있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종전의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의 진행 정도, 종전의 제안자의 사업 시행의 가능 여부, 새로운 소유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타당성 여부, 새로운 제안자의 사업 시행 가능 여부, 해당 지역의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의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의 제안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의 계속 진행 여부, 새로운 제안에 대한 반려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의 반영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국토계획법 제2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주민의 입안 제안이 있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해당 제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6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입안 제안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종전의 제안에 기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를 계속 진행시키면서 새로운 입안 제안을 반려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입안 제안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는것이고,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입안 제안을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새로운 입안 제안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입안 제안의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 없이 이를 반려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가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제안 대상지의 소유권이 변동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해당 대상지에 대하여 종전의 입안 제안과 같이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게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종전의 제안에 따라 진행 중에 있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입안 제안에 대하여는 해당 대상지에 대하여 종전의 입안 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의 검토 없이 이를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5.5.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대구고법 2009.9.4 선고 2008누2126 판결 : 상고 인천지법 2014.2.6 선고 2013구합10155 판결 : 항소 울산지법 2014.6.19 선고 2014구합124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14.7.11 선고 2013구합64967 판결 : 확정 전주지법 2008.5.22 선고 2007구합1894 판결 : 항소 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4274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청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 도입 이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토지에서 다시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의 부담금 산정 문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호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905&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293	322,905	1,170,000	null	2010.09.13	null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구 훼손부담금 포함) 제도 도입 이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당초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인 특정 시설물의 매설 등을 위하여 다시 토지 굴착 등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계산시 그 대상이 되는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되는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구 훼손부담금 포함) 제도 도입 이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당초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인 특정 시설물의 매설 등을 위하여 다시 토지 굴착 등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계산시 그 대상이 되는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0. 4. 15. 법률 제1026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과 같은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도록 했고(제1호다목),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는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금 제도는 2000년도에 구「도시계획법」에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되어 2000. 7. 1. 시행된 것)을 제정하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제2항에서는 부담금을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ㆍ군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 허가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허가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면적 ×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규정하는 시설별 부과율과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했고, 이러한 산정기준을 구체화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36조제1호나목에서는 ‘이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에서 다시 형질변경하는 토지(당초의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면적은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담금 계산과 관련된 토지형질변경면적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6조제1호나목에서는 부담금을 계산하는 항목 중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이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에서 다시 형질변경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토지형질변경 면적의 제외 대상을 판정하는 기준은 ‘형질변경 허가 여부’이지 ‘부담금 납부 여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형질변경된’ 토지에서 ‘당해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를 ‘부담금 산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한’ 내용이 최초로 규정된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2003. 1. 7. 대통령령 제17884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이나 ‘당초 허가 받은 사업 이외의 사업을 위하여’ 다시 형질변경하는 경우까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된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것)에서도 부담금 ‘제도 도입 이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토지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나 적용례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제도도입 이전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제도 도입 이후에 형질변경을 받은 토지들과 그 이후의 토지이용에 따른 부담금 계산에서 다르게 취급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는개발제한구역법의 제정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나, 부담금은 구「도시계획법」에서개발제한구역법이 분리ㆍ제정되면서 2000년에 신설된 제도인바, 부담금 제도 신설 이전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소정의 사업 또는 건축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의무 자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도 신설 이전의 행위에 해당하여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현재의 형질변경행위에 대한 규정 적용에 있어 다른 취급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구 훼손부담금 포함) 제도 도입 이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당초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인 특정 시설물의 매설 등을 위하여 다시 토지 굴착 등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계산시 그 대상이 되는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두11720 판결 의정부지법 2004.11.8 선고 2004구합1013 판결 :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 교육감이 공립학교의 시설 관리 위탁을 위해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223&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196	329,223	1,170,000	경기도교육청	2020.07.13	7530000	교육감(각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공립학교(각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시설 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을 근거로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교육감은「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을 근거로 공립학교의 시설 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직영기업(각주: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을 의미함. )과 지방공사(각주: 「지방공기업법」 제3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의미함. ) 및 지방공단(각주: 「지방공기업법」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을 의미함. )의 사업대상을 각 호로 한정하면서 “주택.토지 또는 공용.공공용 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제9호)을 사업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공립학교 시설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해당하고 교육감이 학교 교육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해당하므로, 문언상「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공용.공공용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하는바(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 우선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9호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인 교육감의 소관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해서도 적용하려는 취지로 규정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법」이 1969년 1월 29일 법률 제2101호로 제정되면서 제2조에는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및 가스사업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병원사업, 주택사업 등과 그 밖에 기업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방공기업의 대상 사업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인 교육위원회와 교육장 소관의 사업을 적용범위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공기업법」이 2019년 12월 3일 법률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도 교육감의 소관 사업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9호는 2019년 12월 3일 「지방공기업법」이 법률 제1666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에는 지방공기업의 주택.토지 또는 공용.공공용 건축물의 관리 등 업무 수탁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수행함으로써 위탁비용 등 각종 비효율이 발생하자 이를 직접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각주: 2019. 12. 3. 법률 제1666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2. 3.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개정이유ㆍ주요내용 및 2017. 12. 28. 의안번호 제2011068호로 발의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한 것인바, 해당 규정이 교육감의 소관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취지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보더라도,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9호의 사업에 교육감의 소관 사업이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교육감은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근거로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2019년 12월 3일 법률 제16678호로 제정되어 2020년 12월 4일 시행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입법자료(각주: 2019. 9. 17. 제371회 국회 교육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 )에 따르면, 당초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각주: 2019. 3. 25. 의안번호 제19381호로 발의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말함. )에는 교육감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법인으로 지방교육시설관리공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 학교의 시설 유지관리 업무 담당 인력의 거취 문제 등에 대한 논란으로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는바, 지방교육시설을 관리하는 공단 설립 여부는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이 2019년 12월 3일 법률 제1666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2조의2가 신설되어 같은 법이 교육감 소관의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 명확해지기 전에도 해당 법률은 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에 대해 적용된다고 보고 있으므로,(각주: 법제처 2015. 9. 24.회신 15-0499 해석례참조 ) 이를 근거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9호가 교육감의 소관 사업에 대해 적용된다고 보아 교육감이 공립학교의 시설 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출자출연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기관을 무분별하게 설립하는 것을 막고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의 비효율성 및 중복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같은 법의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미 설립된 출연기관에 대해 판단한 것이고, 「지방공기업법」은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특정하면서 해당 사업의 경우에만 같은 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지방출자출연법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 8. (생 략)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②ㆍ③ (생 략)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광주고법 2015.4.16 선고 2014누6677 판결 : 상고 특허법원 2009.7.10 선고 2009허2302 판결 : 확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하는 경우 건폐율의 최대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648&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394	314,648	1,170,000	경기도 광주시	2013.09.17	641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84조제1항제20호에 따르면 농림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이하 “도시ㆍ군계획조례”라 함)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이라 함) 제16조제2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소유한 공장으로서「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당시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던 공장 등에 대하여는「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농지법」 제32조에 따르면 공장증설이 허용되지 않지만 기특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장증설이 허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0호에 따라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인지, 아니면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따라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인지?	「농지법」 제32조에 따르면 공장증설이 허용되지 않지만기특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장증설이 허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0호에 따라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0호에 따르면 농림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국토계획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의 설치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된 토지이용행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기특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소유한 공장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에 대하여는「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농지법」 제32조에 따르면 공장증설이 허용되지 않지만기특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장증설이 허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0호에 따라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인지, 아니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따라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0호에 따르면 농림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그에 대한 예외로서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대한 예외 또는 특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따른 농림지역의 건폐율 규정은 그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국토계획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입법연혁 및 취지를 살펴보면,종전에「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농림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를 60퍼센트로 규정하고 있었으나,「도시계획법」과「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법률을 통합하여국토계획법을 제정하면서 농림지역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지역에서의 건폐율 최대한도를 2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게 된 것이고, 다만, 농림지역의 경우 대부분 현지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므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으로서〔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안 검토보고서(2001년 11월, 건설교통위원회) 참조〕, 그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에서는「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최대한도를 6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규정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로 인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지,「농지법」 제32조에 따르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지만 다른 법에서「농지법」 제32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건축물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체계 및 문언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기특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당시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던 공장(제1호) 또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진흥지역과 접하여 설치한 공장으로서 도로ㆍ철도 등으로 모두 둘러싸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공장(제2호)인 경우에는「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업진흥구역 내 기존 공장의 증설 불허로 생산 및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서(1993년 5월, 상공자원위원회) 참조〕, 이 사안과 같이기특법에 따른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농업생산ㆍ농지개량 또는 농어민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건축이 아니라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따른 건폐율 최대한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농지법」 제32조에 따르면 공장증설이 허용되지 않지만기특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장증설이 허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0호에 따라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5.9.28 선고 2005두7464 판결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두8092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도11263 판결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두109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7.20 선고 2004누1394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5.20 선고 2003구합3264 판결 대법원 2008.9.30 자 2007마1174 결정 대전고등법원 2004.1.29 선고 2003누103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5.4.29 선고 2003나13519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8.3 선고 2006누36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5.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6.18 선고 2009노3313 판결 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2544 판결 대법원 2013.7.12 선고 2012두217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7.28 선고 2010누46441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976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4.22 선고 2009누298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1.12 선고 2009나51952 판결 대법원 2015.7.9 선고 2015두39590 판결 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다70151 판결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두12884 판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두4590 판결 대구고법 2015.11.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 상고 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수원지법 2018.10.11 선고 2018고정621 판결 대법원 2018.6.15 선고 2015다206379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9109 판결 대법원 2018.6.19 선고 2015두43117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두35144 판결 대법원 2017.2.15 선고 2016다261632 판결 대법원 2018.7.24 선고 2016두48416 판결 대법원 2018.7.24 선고 2017다29159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두3109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5.27 선고 2008나2001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6.25 선고 2007구합42287 판결 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6052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9.1.8 선고 2008누586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2330 판결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두15784 판결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두1612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12.30 선고 2009구합1879 판결 인천지법 2014.2.6 선고 2013구합10155 판결 : 항소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서울행법 2014.7.11 선고 2013구합64967 판결 : 확정 대법원 2015.3.20 선고 2011두3746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두19410 판결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4167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3두8431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대법원 2017.7.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5.18 선고 2006누3766 판결 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다32393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7.11.15 선고 2007구합210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2.9 선고 2006노2071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9.9.9 선고 2009구합1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12.4 선고 2007누10510 판결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41465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11133 판결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42742 판결 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두38932 판결 대법원 2000.5.12 선고 98두15382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두37625 판결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8두37533 판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26599 판결 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두38536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서울고법 2023.6.1 선고 2022누55189 판결 : 상고 대법원 2022.5.26 선고 2021다216421, 216438 판결 서울행법 2007.12.28 자 2007구합21945 위헌제청결정 대법원 2019.5.10 선고 2017다211320, 211337 판결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8두34497 판결 대법원 2020.4.29 선고 2019도3795 판결 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두6348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 교육전문직원이 담당하는 특수업무의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교육청에서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8943&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384	338,943	1,170,000	경기도교육청	2024.06.26	7530000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각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의회의 의장을 말한다]을 말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 이하 같음.)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0조의4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이하 “민간기관”이라 함)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교육공무원법」 제59조에서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각주: 「교육공무원법」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하며(「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자문할 수 있도록 교육감 소속으로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지방교육인사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이 담당하는 특수업무의 지원을 위해(각주: 해당 업무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이 담당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한 업무임을 전제함.) 교육감이 민간기관의 임직원(이하 “민간교육전문가”라 함)을 파견받아 교육청에서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이하 “지방인사위원회”라 함)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지방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먼저 지방인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을 살펴보면,「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의 교육감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함)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용권자인 시ㆍ도의 교육감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인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4제4항에서는 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상 민간교육전문가의 파견을 받기 위하여 지방인사위원회 외의 다른 인사위원회의 심의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교육감 소속의 “지방인사위원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안과 같이 교육감이 민간교육전문가를 파견받아 교육청에서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교육공무원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인데, 이 사안의 민간교육전문가는 그 담당업무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이 담당하는 특수업무의 지원업무라고 하더라도「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으로서「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각주: “교육공무원”이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제1호),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제2호) 및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제3호)을 말하며(「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 이하 같음.)으로 임용되는 것은 아니므로「교육공무원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교육공무원법」에서는 민간기관의 임직원 파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특히같은 법 제59조제1항에서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자문할 수 있도록 교육감 소속으로 지방교육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전문직원이 담당하는 특수업무의 지원을 위해 민간교육전문가를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 민간교육전문가 파견 등에 대해 다른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간교육전문가는「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같은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지방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관계 법령＞지방공무원법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ㆍ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 ⑪ (생 략)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 6. (생 략)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② ∼ ④ (생 략)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 ③ (생 략)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제3항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ㆍ⑥(생 략)교육공무원법제59조(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 ①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자문할 수 있도록 교육감 소속으로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를 둔다.② ∼ ④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 교직원이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109&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410	331,109	1,170,000	경기도교육청	2018.10.25	753000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신규채용된 교원이 채용과정에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1조의2의 적용을 받는 신체검사(결핵을 검진할 수 있는 흉부 방사선 검사가 포함된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받았고 해당 신체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된 경우 이 교원은「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교육청에서는「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로「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채용 이전에 실시된 신체검사로「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를 갈음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이에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서「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취업 당시 의료인이나 교직원 등에 대한 결핵검진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료인이나 교직원 등에 의한 결핵 전염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각주: 2017. 9. 18. 보건복지부령 제522호로 일부개정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그렇다면 신규 채용된 교원에 대한「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은 해당 교원이 “취업 당시”로 볼 수 있는 일정한 기간 내에 결핵검진을 포함하여 받은 건강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과 동일한 시기인 신규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된 것만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 취지는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결핵 감염 여부가 확인된 것이므로 결핵예방법령에 따른 결핵검진을 불필요하게 반복하여 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안과 같이 신규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이미 결핵 감염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도 신규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건강진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핵검진을 갈음할 수 없다고 본다면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피하고자 마련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업무에 계속 종사하고 있던 교원이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의 결핵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점(「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후단)과 비교해 볼 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검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채용이 된 교원이 다시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직 중인 교원은 매년 1회의 결핵검진을 받게 되는데 신규채용된 교원이 채용 전에 결핵검진이 포함된 신체검사를 받았고 신체검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채용된 경우에도 신규채용 후 다시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신규채용된 교원은 최소 연 2회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며 특히 1년 이하의 단기간 동안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기간제 교원(각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2조 및 제13조제3항 참조 )의 경우 신규채용 될 때마다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사이에 수 회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결핵예방법」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② (생 략)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이 경우 신규채용(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ㆍ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가.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8. 4.＞1. 결핵검진: 다음 각 목의 검사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나.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다.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2. 잠복결핵감염검진: 면역학적 검사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 실시 방법 및 그 밖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교육공무원법」제16조(신체검사) 교육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제8조(준용규정)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대통령령)제1조의2(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단서 생략)[별표]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1. ∼ 3. (생 략)4. 흉부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5. ∼ 14. (생 략)＜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청 - 일반입찰방식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적용되는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662&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569	314,662	1,170,000	경기도교육청	2014.04.02	753000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방식으로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 사용허가 기간 등을같은 법이 아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방식으로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 사용허가 기간 등에 대해같은 법이 아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함)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영구시설물 축조(제2항), 임대기간(제3항),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환매(제4항), 공유재산의 임대료 경감(제5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되,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이라 함)을 위하여 공유재산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방식으로 사용을 허가하려는경우에 사용허가 기간 등에 대하여같은 법이 아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라고 규정하여 수의계약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제1항에 따라” 또는 “제1항에 따른”으로 지칭하여 그 대상을 위 수의계약만으로 한정하여 영구시설물 축조, 임대기간, 허가 등 취소 사유, 공유재산의 경우 임대료 경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며, 이와 달리 해석할 법령상의 근거도 없으므로,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입찰방식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에서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서는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의 특례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에 대해 수의계약 뿐 아니라 일반입찰의 방식에도 사용기간 등의 특례가 인정되면 국유재산에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의 취지는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규정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도록 하되,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호),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입찰에 의한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는 공유재산의 임대를 일반입찰방식에 의하도록 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두어 공유재산의 임대를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에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방식”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이 명확한 이상 “일반입찰방식”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사용허가 기간,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아닌 「공유재산 및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방식으로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 사용허가 기간 등에 대하여같은 법이 아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 임대 등의 특례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일반입찰방식은 제외하고 수의계약에만 임대기간 등의 특례를 적용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필요 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 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309&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762	315,309	1,170,000	경기도교육청	2015.12.16	753000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 교육청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여 시ㆍ군ㆍ구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지를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에서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 지원은 학교교육 과정의 운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서 해당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제2조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제1호),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제2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제3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제4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제6호) 등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함) 제28조제3항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보조인력의 채용ㆍ배치 등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보조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교육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ㆍ군ㆍ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경비지원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는 재량사항인 점,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에서 일정한 경우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등 지원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의 대상에 대하여는 엄격히 제한하기 보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27.회신 14-0637 해석례참조).그렇다면,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은 반드시 학교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교육과정과 일체를 이루어, 해당 교육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고, 각급 학교의 장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사의 지시를 받아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서 해당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서 해당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6.11.29 선고 96추84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738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를 근거로 원격수업만을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5281&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665	335,281	1,170,000	경기도교육청	2022.12.28	753000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함) 제25조제2항에서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장ㆍ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각주: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하며(특수교육법 제2조제1항제3호), 이하 같음.)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이하 “특수교육법 시행령”이라 함) 제20조의2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이하 “원격수업시스템”이라 함)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원격수업만을 하는「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함)를 설립할 수 있는지?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원격수업만을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에서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제도와 그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도「초ㆍ중등교육법」등 교육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각주: 법제처 2016. 11. 7.회신 16-0564 해석례참조), 이 사안과 같이 원격수업만을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설립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에서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도록 하고,같은 법 제51조에서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적으로 설립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부설하는 형태의 방송통신학교 설치 근거만을 두고 있으며,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 중 하나로 각종학교를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60조의3에서 대안학교를 각종학교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을 뿐, 원격수업만을 하는 대안학교의 설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법 제25조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을 실시하도록 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원격수업만을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서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0조의3제3항에서는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는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교수ㆍ학습에 적합한 교사(校舍)(제1호), 옥외체육장(제2호)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한 교지(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 등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전제로 대안학교의 시설ㆍ설비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교사와 교지 등 등교수업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시설ㆍ설비만을 갖추고 원격수업만을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각주: 법제처 2011. 8. 19.회신 11-0328 해석례참조)나아가「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서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학교 등의 장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운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교육 관련 법령에서는 원격수업을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함으로써 등교수업을 보완하는 수업방식으로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수업방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수교육법 제25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는 장ㆍ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규정이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원격수업만을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원격수업만을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0조의2(원격수업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위하여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자료를 개발ㆍ보급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시설ㆍ설비기준) ①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 및 배수 등의 면에서 교수ㆍ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2. 배수가 잘 되는 옥외체육장3.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한 교지[교지(교사용 대지와 옥외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를 말한다)]4. 학습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5.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급수시설 및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② 제1항의 교사 및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제2항 및 별표 2를 적용하지 않거나 별표 2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ㆍ2.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청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의 고용휴직 기간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 등)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687&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179	323,687	1,170,000	null	2010.07.20	null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이「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算入)되는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됩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6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제1호)을, 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제2호)을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는 공무원이 국제기구ㆍ외국기관, 국내외의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이「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우선,「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기간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4항의 문언을 살펴보면「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제기구ㆍ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등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규정(「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지방공무원의 경우도「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야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공무원 교육훈련법」이나「교육공무원법」보다「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는 국제기구 등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공무원 교육훈련법」과「교육공무원법」에서 국가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이 국제기구 등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의 문언을 넘어서서 지방공무원 또한「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됩니다.	대법원 2016.4.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체감사 개시ㆍ종료 통보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시효기간의 연장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581&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595	329,581	1,170,000	경기도교육청	2018.04.05	7530000	교육감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조사의 개시와 종료를 해당 교육공무원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교육공무원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의 시효기간이공공감사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어 학교의 장이 조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감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조사의 개시와 종료를 해당 교육공무원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교육공무원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에 대해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는지를 감사원에 질의하였고, 감사원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교육감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조사의 개시와 종료를 해당 교육공무원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교육공무원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의 시효기간은공공감사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어 학교의 장이 조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됩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가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교육공무원법」 제51조제1항에서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 호의 징계사유 및「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되(본문),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고(단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교육감이 공공감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조사의 개시와 종료를 해당 교육공무원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의 시효기간이 공공감사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어 학교의 장이 조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감사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자체감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자체감사를 통하여 그 사건의 경위, 징계의 필요성 및 정도 등에 대한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 등(같은 법 제2조제1호 참조)이 완료되지 않은 사건이므로, 자체감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조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이후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징계 또는 문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공공감사법 제24조제2항에서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주체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규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자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의 권한은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으므로 그 징계 또는 문책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주체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규정한 것일 뿐, 조사 개시의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주체에서 제외되어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공무원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을 갖는 교육감이 공공감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조사의 개시와 종료를 해당 교육공무원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 교육감의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교육공무원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요구”도 공공감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징계 또는 문책 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 없게 되어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시효기간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인 학교의 장이 교육감으로부터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과 특정사건에 대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의 개시 또는 종료를 보고하면 각각 공공감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개시 또는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교육청에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될 것인 반면, 만약 “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학교의 장이 되어 교육청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의 경우와 달리 공공감사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해당 교육공무원의 근무 장소에 따라 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의 시효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교육감은 공공감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사의 개시와 종료를 통보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아니라 감사기구의 장을 통하여 “직접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자”이므로, 만약 교육감의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의 시효기간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면 사실상 징계의결요구의 시효기간을 징계의결요구권자인 교육감이 스스로 정하는 시점까지 임의로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감사법에 따른 자체감사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는 것이고(제19조),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활동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된다(제7조)는 점을 고려하면,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과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엄격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를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종료 시점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의 징계의결요구권의 시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시효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교육감이 공공감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조사의 개시와 종료를 해당 교육공무원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의 시효기간은 공공감사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어 학교의 장이 조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공공감사법 제2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규정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의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고법 1968.1.11 선고 67구17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78.9.12 선고 78누231 판결 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725 판결 대법원 1980.8.19 선고 80누189 판결 서울고법 1976.9.14 선고 75구43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의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 일부 확보시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279&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719	324,279	1,170,000	null	2011.12.22	7530000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이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때인지 아니면「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인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이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은「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할 때라고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를 말하고,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교사, 체육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영 제12조제2항에서는 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규정에 의한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중의 하나로 학교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단서에서 학교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학교법인이 수도권지역의 인구집중 완화정책에 부응하고 교육환경의 개선을 통한 학교발전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ㆍ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될 교지 등을 매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라는 문언의 의미는「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받기 전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사립학교의 이전 또는 통합과정에서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이 안전하게 보전되도록 학교법인에게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위치변경인가를 받고자하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변경사유, 변경사항 및 변경연월일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하고,「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각급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하고,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학교의 위치변경계획서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위치변경계획서를 제출한 후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같은 규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교사와 교지를 갖추면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렇게 해석하더라도「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학교위치 변경인가일 후로 하면 학교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때라고 한다면,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매도 또는 담보 제공의 허가를 받을 때부터「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위치 변경인가를 받을 때까지 기존에 사용하던 교지 등과 이전할 학교의 교지 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을 위하여 재원을 마련하는데 불필요한 장애를 조성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와관련하여 학교법인이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은「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할 때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50690 판결 대구고법 1966.9.22 선고 66나19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68.10.11 선고 68나52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77.3.8 선고 76나106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광주고등법원 2004.10.6 선고 2004나456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1.29 선고 2003구합1268 판결 서울고법 1972.9.21 선고 72나44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74.5.9 선고 73나203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대구고법 1975.4.1 선고 74나57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대구고법 1983.2.22 선고 82구170 특별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78.5.31 선고 76나166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79.3.14 선고 78나226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구고법 1979.4.26 선고 78나560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80.9.22 선고 80나187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대구고법 1986.6.4 선고 85나169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대구고법 1987.10.22 선고 87나69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대법원 2002.6.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1.18 선고 2005구합3943 판결 대법원 2004.7.5 자 2004마97 결정 대법원 2002.9.27 선고 2002다29152 판결 대법원 2001.3.20 자 2000마7801 결정 대전지방법원 2010.12.22 선고 2010구합372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5.26 선고 2011누5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4.6 선고 2010누4223 판결 대법원 2011.9.29 선고 2010다5892 판결 대법원 1973.12.26 선고 73다1310 판결 대법원 2013.8.22 선고 2013다31403 판결 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658 판결 대법원 1968.3.5 선고 67다2225 제3부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9.26 자 2012라57 결정 대법원 1977.12.27 선고 77다511 판결 대법원 1978.5.23 선고 78다166 판결 대법원 1984.9.25 선고 83누500 판결 대법원 1976.5.26 자 76마132 결정 대법원 1975.5.27 선고 75다45 판결 대법원 1975.8.19 선고 75다666 판결 대법원 1969.10.14 선고 69도1420 판결 대법원 1980.4.8 선고 79다1431 판결 대법원 1979.1.30 선고 77다1586 판결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1162 판결 대법원 1990.6.8 선고 89도1417 판결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534 판결 대법원 1983.11.8 선고 83다549 판결 대법원 1983.11.16 자 83마138 결정 대법원 1984.2.28 선고 81누2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2389 판결 대법원 1989.11.28 선고 88누9268 판결 대법원 1981.9.22 선고 80다1317 판결 대법원 2015.6.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4.9 선고 2013도484 판결 대법원 2004.9.8 자 2004마408 결정 대법원 1999.7.28 자 99마2815, 2816 결정 대법원 1999.10.22 선고 97다52400 판결 울산지법 1998.6.10 선고 97가합12989 판결 ：항소기각, 확정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8.4.23 선고 98가합96 판결 ：확정 광주고법 1998.12.10 선고 97구4141 판결 ：확정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9.2.12 선고 98가합11840 판결 ：항소심 원고일부승소 서울고법 1999.5.12 자 98아627 결정 ：확정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4538 판결 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54284 판결 대법원 1997.3.14 선고 96다55693 판결 대법원 1996.11.15 선고 96누4947 판결 대법원 1995.5.9 선고 93다62478 판결 대법원 1997.5.28 선고 97다10857 판결 대법원 1999.3.12 선고 98다12669 판결 부산고법 2002.7.26 선고 2002누424 판결 : 확정 대법원 2016.6.9 선고 2014다64752 판결 대법원 1978.7.11 선고 78다208 판결 대법원 1998.7.24 선고 96다27988 판결 대법원 1998.3.16 자 97마966, 967 결정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14604 판결 대법원 1974.8.30 선고 74다403 판결 대법원 1974.6.25 선고 74다235 판결 대법원 1974.5.28 선고 74다244 판결 대법원 1972.4.27 자 72마328 결정 대법원 1998.12.8 선고 98다44642 판결 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21606 판결 대법원 1994.12.22 선고 94다12005 판결 부산지법 1997.1.29 선고 96가합21112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 2002.9.30 자 2002마2209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2.6 선고 2008가합683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0.28 선고 2009나2347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12.4 선고 2009나1014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6.11 선고 2008가합11552 판결 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두14357 판결 대법원 1972.6.13 선고 72다598 판결 대법원 1972.4.14 자 72마330 결정 대법원 1966.11.29 자 66마406 결정 대전고등법원 2009.5.21 선고 2009누117 판결 대법원 2011.4.4 자 2010마1967 결정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도11735 판결 대법원 1983.7.26 선고 83도819 판결 대법원 1977.9.28 선고 77다1060 판결 대법원 1977.10.11 선고 77다1357 판결 대법원 2000.6.23 선고 2000다12761, 12778 판결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11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2.7 선고 2005나46945 판결 대법원 2004.9.13 선고 2004다2264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11.24 선고 2009나1351 판결 대법원 2010.4.8 선고 2009다93329 판결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146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9.9 선고 2009누37458 판결 대법원 1968.11.19 선고 68다1704 판결 대법원 1969.2.25 선고 68다2196 판결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1523 판결 대법원 2020.2.27 선고 2017다270114 판결 서울고법 1969.7.16 선고 69나474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대법원 2000.6.23 자 2000카기44 결정 대법원 2000.6.9 선고 99다70860 판결 대법원 2006.5.11 선고 2003다37969 판결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도6261 판결 대법원 2022.1.27 선고 2019다289815 판결 대법원 2003.5.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대법원 2021.2.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서울고법 1974.1.24 선고 73나859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22.12.1 선고 2021도6860 판결 서울고법 1977.2.11 선고 76나94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0.9.5 선고 2000다2344 판결 대법원 2022.6.16 선고 2022다204708 판결 대구지법 1986.1.23 선고 85가합1099 제5민사부판결 :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5조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653&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564	329,653	1,170,000	경기도교육청	2016.11.07	7530000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교육청은 일반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특수학급만으로는 중증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특수교육이 어려우나 인근 주민의 반발 및 막대한 예산 소요로 인하여 특수학교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이 어려워 학생 수가 감소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로부터 특수학교는 병설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두는 학교의 종류를 초등학교ㆍ공민학교(제1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제2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제3호), 특수학교(제4호) 및 각종학교(제5호)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5조에서는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초등학교(제1호), 중학교(제2호) 및 고등학교(제3호)와 특수학교(제4호)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상호 병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그 목적과 교육과정 등에서 구별되는 별개의 학교라고 할 것이므로,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병설할 수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하고,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며(「교육기본법」 제18조), 그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에서는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통합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ㆍ중등교육법」 제56조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를 근거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의 병설을 허용할 경우에는 통합교육 대상인 학생을 병설한 특수학교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편법적 운영 등으로 통합교육에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에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보장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병설할 수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학교의 종류를 구별한 것에 불과하므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도 병설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인데,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구별하면서 병설 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반면에,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교육대학 등에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부설할 때에도 각각 별도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고(「유아교육법」 제18조 및 「고등교육법」 제45조제1항 참조), 특수학교를 교육대학 등에 부설할 때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부설하는 것과 구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고등교육법」 제45조제3항 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04.1.29 선고 2003구합1268 판결 서울행법 2002.5.23 선고 2001구49155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2.1.23 선고 2001구39097 판결 : 확정 광주지방법원 2004.10.6 선고 2004노14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7.4 선고 2004나25934 판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추5162 판결 대법원 2017.2.9 선고 2014도13280 판결 대법원 2023.4.27 선고 2022도1545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청 -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7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803&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178	326,803	1,170,000	경기도교육청	2020.06.11	7530000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려는 경우같은 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각주: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때 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위치를 말함. )로 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각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상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 질의 배경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에서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해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에 따른 “이용”이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일시적 사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계속적 사용이 전제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등록까지를 의미하는지를 살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평생교육법」의 규정체계와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에서는 평생교육을 위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공공시설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하도록 이용의 한계를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용”의 범위에 공공시설의 용도 자체가 평생교육시설로 변경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도록 공공시설 관리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하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시설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공공시설의 장소 및 시설ㆍ장비ㆍ인력을 평생교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해당 요청에 협력하도록 하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평생교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등록하여 공공시설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까지를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을 평생교육에 우선 개방하여 다양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공공시설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할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의 인력.장비를 제공할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각주: 2008년 평생교육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해설자료(교육과학기술부) 참조 )으로 보는 것이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에서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제1항제6호의2, 「도서관법」 제28조제4호 등 평생교육의 지원에 대해 규정한 공공시설 관련 법령에서도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등 일시적인 장소 제공만을 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 ⑥ (생 략)평생교육법 시행령제2조(공공시설의 이용)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쓰레기자동수거시설이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563&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280	321,563	1,170,000	null	2008.10.17	7530000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옥내외투입구를 통해 진공압을 이용하여 지하에 매설된 파이프를 거쳐 집하장까지 이송하여 보관하는 쓰레기자동수거시설이「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의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쓰레기자동수거시설은「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한 폐기물을 수집, 즉 거두어 모으는 장소로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므로「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의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됩니다.	○「학교보건법」 제1조는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되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시설로서 폐기물수집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폐기물관리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는 그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리”,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등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을 뿐 “수집”이나 “폐기물수집장소”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며, 더 나아가「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수집장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학교보건법」과「폐기물관리법」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법으로,「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폐기물관리법」이 명확히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체계의 통일적인 해석을 위하여「폐기물관리법」상의 개념과 일치하여 해석하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지만,「폐기물관리법」이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학교보건법」의 목적과 해당 조문의 입법취지에 따라 그 용어를 해석하고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보건법」은같은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폐기물수집장소”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은 채 “폐기물수집장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학교보건법」상 “폐기물수집장소”가 어떠한 장소를 의미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폐기물” 개념의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폐기물관리법」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수집장소” 개념의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로 명시적으로 정한 것이없고, 폐기물 수집ㆍ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폐기물관리법」과 달리,「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의 측면을 고려하여 “폐기물수집장소”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학교보건법」상 “폐기물수집장소”의 개념을 반드시「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ㆍ보관하는 장소로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와 해당 조문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학교보건법」상 “폐기물수집장소”의 개념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자 하는「학교보건법」의 목적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규제하고자 하는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학교보건법」상 “폐기물수집장소”란「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한 폐기물을 수집하는 장소, 즉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거두어 모으는 장소로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라 할 것입니다. ○ 이 사안 쓰레기자동수거시설이「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의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안 쓰레기자동수거시설의 경우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옥내외투입구를 통해 진공압을 이용하여 지하에 매설된 파이프를 거쳐 집하장까지 이송하여 보관하는 장소로서,「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한 폐기물을 수집, 즉 거두어 모으는 장소라 할 것이고, 생활쓰레기를 이송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진동, 소음, 악취, 분진 등을 발생시킬 수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쓰레기자동수거시설은「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한 폐기물을 수집, 즉 거두어 모으는 장소로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므로「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의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국가지원지방도가 일반국도로 승격된 경우 종전에 설치된 휴게소에 대한 종전의 도로 관리청의 운영권 행사 가능 여부(「도로법」 제20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881&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128	311,881	1,170,000	null	2010.05.31	null	국가지원지방도 중 경기도에 있는 구간으로서「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의 관리청인 경기도지사가 해당 국가지원지방도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해당 도로에 휴게시설(휴게소와 주유소)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ㆍ운영하던 중 해당 국가지원지방도가 일반국도로 변경된 경우, 경기도는 해당 도로가 일반국도로 변경된 이후에도 해당 휴게시설(휴게소와 주유소)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국가지원지방도 중 경기도에 있는 구간으로서「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의 관리청인 경기도지사가 해당 국가지원지방도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해당 도로에 휴게시설(휴게소와 주유소)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ㆍ운영하던 중 해당 국가지원지방도가 일반국도로 변경된 경우, 경기도는 해당 도로가 일반국도로 변경된 이후에는 해당 휴게시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운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등에 따르면,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해당 도로에 설치한 휴게시설은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되고, 도로의 부속물은 도로에 포함되므로 휴게시설은「도로법」상 도로로서 규율되며,같은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청이 되고, 국가지원지방도는 원칙적으로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청이 되며,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함)와 그 유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로의 관리청이 설치한 휴게시설은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에 포함되므로 해당 휴게시설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휴게시설의 유지는 해당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관리청 외에는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되는 휴게시설의 경우에는 그 휴게시설은 도로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도로의 이용자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도로의 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시설의 운영은 그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공사와 도로의 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도로 관리청의 도로 관리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도로법」 제3조에 따르면,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도 법률상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경제의 주체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건으로서 도로를 구성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로의 관리청의 지위에서 해당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로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되는 휴게시설은 도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해당 휴게시설은 도로를 구성하는 물건의 하나에 해당되므로, 그 물건에 대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해당 휴게시설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나 저당권의 설정 이외에는 사권의 설정이나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휴게시설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전에 도로 관리청의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에 있었을 당시에 해당 휴게시설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도로의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 전용도로인 해당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해당 도로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ㆍ운영하던 중 해당 도로에 대하여 그 등급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도로에 대한 관리청이 변경되면 종전에 관리청이었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더 이상 해당 도로에 대한 관리청의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 변경 이후에는 관리청의 지위로서 해당 휴게시설을 관리ㆍ운영할 권한이 없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도로법」 제6조ㆍ제23조ㆍ제61조,같은 법 시행령 제5조ㆍ제15조 등에 따르면, 국도 중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공사와 도로의 유지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 도지사 등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고,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지사 등에게 도로의 공사 및 도로의 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도지사는 해당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하여 더 이상 도로 관리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휴게시설에 대한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도로 관리청이 공유재산인 해당 휴게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새로운 도로 관리청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관계를 설정하여 새로운 도로 관리청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 등은 별론으로 하고, 사경제의 주체로서 휴게시설에 대한 사권의 하나로 해당 휴게시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운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지원지방도 중 경기도에 있는 구간으로서「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의 관리청인 경기도지사가 해당 국가지원지방도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해당 도로에 휴게시설(휴게소와 주유소)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ㆍ운영하던 중 해당 국가지원지방도가 국도로 변경된 경우, 경기도는 해당 도로가 국도로 변경된 이후에는 해당 휴게시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운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의 “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253&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621	324,253	1,170,000	null	2012.01.19	7530000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학원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임)이 있고, 위 건축물에 새롭게 들어서는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바닥면적과 기존 학원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의 “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학원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임)이 있고, 위 건축물에 새롭게 들어서는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바닥면적과 기존 학원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의 “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해당하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28종류로 구분하면서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별표 1에서는「건축법」 제2조제2항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4호자목에서 학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령에서 학원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에서는 학원과 교습소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나,학원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두 법률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건축법」이 학원의 정의와 관련하여학원법령에 따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어떤 건축물이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학원법에 구애됨 없이 건축법의 목적, 학원의 일반적인 의미, 용도구분을 한 취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130 판결례참조).우선,「건축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2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별표 1에서 건축물의 용도의 하나로 학원을 분류한 것은 그 장소가 교습행위에 제공되는 곳으로서 적절한 구조와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학원법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는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장소(학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서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학원과 교습소의「건축법」상 용도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건축법」에서는 학원의 건축물 용도를 그 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그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 그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건축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 교습소보다 규모가더 클 경우에는 학원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한학원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학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16조 등), 건축물에 들어선학원법상 학원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와 건축물에 들어선학원법상 교습소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및학원법상 학원과 교습소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들을 각각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만약 교습소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자목의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해당 건축물에 들어선 학원 및 교습소(또는 교습소)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학원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기준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울러,「건축법」에서는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는 상당수 시설의 경우 그 바닥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다른 시설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에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주거 보조용도의 시설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전문시설의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에서 배제하여 도시관리계획상 주거지역의 토지를 그 용도지역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고, 그렇다면 하나의 건축물에 교습행위에 제공되는 장소의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학원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임)이 있고, 위 건축물에 새롭게 들어서는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바닥면적과 기존 학원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의 “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해당하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의견다만,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학원과 교습소를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건축법」에서 교습소의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구고법 1997.8.25 자 97부558 결정 ：확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 환지방식의 개발사업 시 녹지비율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학교시설 설치비용 사용 의무(「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197&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470	329,197	1,170,000	경기도교육청	2017.02.13	753000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4조의2제3항에서는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공영개발사업시행자”라 함)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개발지역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기준(이하 “녹지기준면적”이라 함)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이하 “녹지등”이라 함)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녹지등을 축소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같은 조 제8항제4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시행자가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함)로 변경된 경우에,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수도권에서「도시개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공원녹지법에 따른 녹지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녹지등으로 확보하는 경우에 지방공사는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녹지등을 축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ㅇ A토지소유자 조합이 전부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라 시행자를 B지방공사로 변경한 경우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환지방식의 개발이익 산정방식에 대하여 교육부 및 국토교통부에 문의함.ㅇ 교육부는 교육청이 사업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실제 개발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이 없으므로 학교용지법 제4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함.ㅇ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같은 조 제8항제4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시행자가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로 변경된 경우에,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수도권에서「도시개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공원녹지법에 따른 녹지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녹지등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도 지방공사는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녹지를 축소하여 개발사업에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전단에서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이 개발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서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여야 하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소공원 및 조경녹지를 포함한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시ㆍ도 교육청에 무상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시행자는 해당 개발지역에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녹지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녹지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고,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녹지등을 축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제4호) 등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8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ㆍ건축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같은 조 제8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시행자가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로 변경된 경우에,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수도권에서 「도시개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원녹지법에 따른 녹지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녹지등으로 확보하는 경우에 지방공사는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녹지등을 축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그런데, 학교용지법에서는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녹지등을 축소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산정 방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4조의2는 학교시설이 주요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을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하여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법률 제9743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녹지기준면적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확보된 토지의 매각이익을 활용하여 사업시행자가 학교를 설립한 후 교육청에 무상 공급하도록 하려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132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참조).그렇다면,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 방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녹지기준면적 이하로 “녹지등을 축소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용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녹지등을 축소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이란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개발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녹지기준면적 이하로 녹지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 토지가 녹지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공동주택 등 처분이 가능한 개발사업에 제공됨으로써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함)의 처분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영개발사업시행자는 녹지기준면적의 축소로 조성된 조성토지등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녹지기준면적보다 녹지등을 축소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 주려는 것인바(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132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참조), 녹지기준면적 이하로 녹지등을 축소하여 확보함에 따라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5항에서 학교 설치비용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발이익보다 많을 경우 협의를 통하여 그 차액을 확정하고 교육감이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상당 부분을 교육감이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이익으로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도록 한다면, 학교시설 무상공급의 의무가 없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에게 법령의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학교시설 무상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영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녹지등을 축소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3항에서는 녹지기준면적보다 녹지등을 축소하여 확보할 수 있는 주체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녹지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녹지등으로 확보할 수 없고,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녹지비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하여 주는 것인데, 환지방식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영개발사업시행자로 변경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녹지기준면적보다 녹지등을 축소하여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녹지비율 축소로 보전받은 비용을 학교시설 설치비용으로 써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녹지비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3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같은 조 제8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시행자가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로 변경된 경우에,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수도권에서 「도시개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원녹지법에 따른 녹지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녹지등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도 지방공사는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녹지를 축소하여 개발사업에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법령정비권고사항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공원녹지법에 따른 녹지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만큼 녹지등을 축소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4항에서는 “녹지등을 축소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학교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의 산정 방법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두340 판결 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두333 판결 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다70151 판결 대구고법 2015.11.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 상고 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327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청 -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의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137&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393	314,137	1,170,000	경기도교육청	2013.12.11	753000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등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각 목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공공사업시행자”라 함)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학교용지의 공급가액 산정을 위한 부담비율을 확정한 후에 공공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공공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목),「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목),「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다목),「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라목),「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마목)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학교용지법에서는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이 경우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 모두 사업시행자라고 할 수 있으며,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특정 금액으로 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일정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도 가능하므로,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전체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무상으로 하거나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기 보다는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학교용지의 공급가액 산정을 위한 부담비율을 확정한 후에 공공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공공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이 공공성이 강한 같은 항 제1호 각 목에 열거된 공공사업시행자에게만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 전부에 대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2009. 5. 28.학교용지법을 개정하여 공공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설립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일부 지역의 경우 재원 부족으로 학교 신설이 어려워 해당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용지 무상공급 등을 통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교설립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만약 공공사업시행자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학교용지 무상공급의무를 면제한다면 공공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시행자를 참여시켜 학교용지 및 그 시설에 대한 무상공급의무를 해태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교설립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학교용지법을 개정하였으므로,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역시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 전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공공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사업시행자가 아닌 개발사업시행자에까지 학교용지 무상공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사업시행자와 공동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의견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학교용지의 공급가액 산정을 위한 부담비율을 확정한 후에 공공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공공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지법 2006.11.2 선고 2006가합3895 판결 :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6.11.8 선고 2005누2891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5.11.9 선고 2005구합808 판결 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3450 판결 대법원 2024.9.27 선고 2023두563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6.24 선고 2008나16792 판결 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두18492 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1.25 선고 92구46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11.8 선고 2012나23711 판결 수원지법 1993.7.29 선고 92가합2149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96.4.26 선고 95누13241 판결 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8409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다55309 판결 대구고법 2015.11.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 상고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두30122 판결 대법원 1996.5.10 선고 96누2118 판결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누12852 판결 대법원 1996.4.26 선고 95누16974 판결 대법원 1995.3.17 선고 94다15592 판결 대법원 1999.6.11 선고 97다5615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5.1 선고 2007나43414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다3770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2.2 선고 2009누22920 판결 대법원 2011.4.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12.9 선고 2008두10829 판결 대법원 1994.10.11 선고 94누1746 판결 대법원 1995.1.12 선고 93도3509 판결 대법원 2014.8.28 선고 2012두28537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3두8431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대법원 2000.9.8 선고 98두11854 판결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대법원 2016.12.1 선고 2014다207764, 207788, 207771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4두40531 판결 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다30811 판결 대법원 1993.7.13 선고 93누36 판결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1.26 선고 2008구합37459 판결 부산지법 2007.7.4 선고 2006가합1409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9.4.25 선고 2017다241635 판결 대법원 1986.8.19 선고 86누25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리시 -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의 범위(「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405&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274	334,405	1,170,000	경기도 구리시	2022.09.01	6410000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실내공기질법”이라 함) 제3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8호에서는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시설을 규정하고 있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8호에서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같은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게임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시설(각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부분만을 의미하며, 해당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전제함.)이 포함되는지?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는게임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시설도 포함됩니다.	실내공기질법 제3조제1항제18호에서는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로게임산업법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게임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같은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이 포함됩니다. 그리고게임산업법 제26조제3항본문에 따르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이 아닌 신고절차만으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나 신고서에는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려는 업종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게임산업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에 따르면, 각 영업장의 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2)], 각 업종별로 구획되어야 한다는 점[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3)]에 비추어 볼 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려는 각 업종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공기질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8호는 실내공기질의 오염도가 높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을 같은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각주: 2011. 4. 6. 대통령령 제22888호로 일부개정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의 규정인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시설의 경우에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실내공기질법에서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포함될 수 있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을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고(제3조제1항제18호),게임산업법에는 실내공기질법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포함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해서는 실내공기질법에 따라야 하는바(제4조의2제1항),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포함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이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같은 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개선명령(제10조) 등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같은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는게임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시설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실내공기질법 제3조제1항에 따라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게임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시설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1. ∼ 17. (생 략)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19. ∼ 25. (생 략)②ㆍ③ (생 략)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6. (생 략)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9.ㆍ10. (생 략)	인천지법 2006.11.2 선고 2006구합2194 판결 : 항소 대법원 2024.12.24 선고 2022도7294 판결 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도3975 판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도12117 판결 서울행법 2008.12.10 선고 2008구합22525 판결 : 항소 서울고법 2019.5.31 선고 2018누74404 판결 : 확정 인천지방법원 2009.5.6 선고 2009노306 판결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도1316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8.19 선고 2010노165 판결 대구지법 2014.2.7 선고 2013구합10900 판결 : 확정 울산지법 2017.4.7 선고 2016노1181 판결 : 상고 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도4590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도13435 판결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도3358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2.11 선고 2009노890 판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도13875 판결 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도3594 판결 대법원 2022.3.11 선고 2018도18872 판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도12650 판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도11666 판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도1307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국가지원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이 함께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여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8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303&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013	326,303	1,170,000	경기도	2021.03.10	641000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7조제2항에서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함)의 심의사항으로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지원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이 함께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나 국토교통부에서 이와 달리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도시재생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를 전략계획수립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 ) 및 구청장등(각주: 도지사와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정하고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에 관하여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규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확정 등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재생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는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특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20조제4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의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의제하는 대상을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체가 아니라 “국가지원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재생법 제20조제8항에서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특별위원회가 심의한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내용에 대해 지방위원회가 중복하여 심의를 하거나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지방위원회에서 변경하는 경우 다시 특별위원회를 거치는 등의 심의절차가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바,(각주: 의안번호 제2103037호로 발의된 도시재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해당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별위원회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 국가지원 사항을, 지방위원회는 국가지원 사항을 제외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반을 심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도시재생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는 대상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체라고 본다면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방위원회의 심의가 전부 배제될 뿐 아니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확정 등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율함으로써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지방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 ＜관계 법령＞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ㆍ2. (생 략)3.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4. ~ 7. (생 략)③ ~ ⑤ (생 략)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ㆍ③ (생 략)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생 략)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⑤ ~ ⑦ (생 략)⑧ 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⑨ㆍ⑩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및 활동은 지방체육회만 수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행할 수 없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931&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216	329,931	1,170,000	경기도	2021.06.22	6410000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 및 활동은 그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체육회(각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만 수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행할 수 없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가「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중복되는 사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8일 법률 제17580호로 일부개정된「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체육대회 개최 또는 지원 의무와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하는바,같은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 진흥 및 체육 활동 권장ㆍ증진을 위한 여러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체육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지방 체육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지방자치단체가「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같은 항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하도록 한 같은 항의 규정만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의 입법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육단체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각주: 2019. 1. 15. 법률 제16225호 일부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에 따라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인바,(각주: 2020. 6. 22. 의안번호 2100832호로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및 2020. 12. 8. 법률 제17580호로 일부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활동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경우 지방체육회와 업무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항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을 하더라도 같은 법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20년 12월 8일 법률 제17580호로 일부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각주: 2020. 12. 8. 법률 제17580호로 일부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지방체육회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가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하여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법정법인화된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재정 확보와 지방체육회 회장의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참여 보장을 통해 지방체육회가 독자적으로 지역사회 체육 진흥 사업과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무를 처리할 때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중복되는 사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8일 법률 제17580호로 일부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2.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④ 지방체육회 중 시ㆍ도체육회는 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며, 시ㆍ군ㆍ구체육회는 시ㆍ도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⑤ 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⑥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⑦ 지방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⑧ 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전지방법원 1.1.1 2020구단959 대전지방법원 1.1.1 2014구단491 대전고등법원 1.1.1 2014누11272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109&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396	323,109	1,170,000	null	2010.12.30	null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기숙사)을 매수하여 “원룸주택으로 개조 사용”하고, “전 세대원이 이주하여 거주”하겠다는 내용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을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권자가 그 이용목적란에 “주거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한 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건축물 전체를 다수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토지와 건축물(기숙사)을 매수하여 “원룸주택으로 개조 사용”하고, “전 세대원이 이주하여 거주”하겠다는 내용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을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권자가 그 이용목적란에 “주거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한 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건축물 전체를 다수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8조, 제119조, 제124조 및 제124조의2와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3항을 종합하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8조제1항ㆍ제3항),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가 아닌 경우 등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9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같은 법 제118조제1항 후단)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용의무기간”이라 함)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같은 법 제124조)하고 있고, 그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이용의무기간에 그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같은 법 제1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국토계획법 제124조제1항의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첨부한 토지이용계획이 아니라 허가권자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신청자에게 교부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 토지 위의 건물을 사용할 주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기재하였다면, 그 토지 위의 건물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당시 그 이용목적란에 기재된 용도대로 이용되는 이상 그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건물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이용하는지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이용계획ㆍ사용목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마658 결정례 참조).그리고, 이 사안에서와 같이 토지와 건축물(기숙사)을 매수하여 “원룸주택으로 개조 사용”하고 “전 세대원이 이주하여 거주”하겠다는 내용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을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전세대원이 이주하여 거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허가권자가 그 이용목적란에 이용 주체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라면, 자신의 “주거용” 외에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를 받은 자가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권자가 그 허가를 하는 단계에서 해당 토지의 이용목적을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자 본인의 주거용”으로 하거나 “국토계획법 제1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의 거주용”으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이용목적을 명확히 하거나 세부적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에, 그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기재한 이용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허가관청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이용목적을 “주거용”으로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로서 그 토지 위의 건축물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게 한 경우, 이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기재한 이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축물(기숙사)을 매수하여 “원룸주택으로 개조 사용”하고, “전 세대원이 이주하여 거주”하겠다는 내용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을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권자가 그 이용목적란에 “주거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한 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그 건축물 전체를 다수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국토계획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9.30 자 2007마1174 결정 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두166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2.17 선고 2010누395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12.23 선고 2009구합420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12.23 선고 2008누1977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기금에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445&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329	313,445	1,170,000	경기도	2012.09.10	6410000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주체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의 관할관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로 편성하여「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주체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의 관할관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로 편성하여「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수도사업자는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함)을 부과ㆍ징수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은같은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설치되어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하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는 한강수계법 제22조제10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7호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의 용도로 운용한다고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의 용도 또는 관리사업비의 비용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주체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의 관할관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는 지방공무원 보수의 재원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지방재정법」 제9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공무원 보수를 일반회계로만 편성하여야 한다고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해당 지방공무원의 소속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면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재원이 조세 또는 세외수입 등인지는 불문하며 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지급해야만 위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지급에 해당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한강수계법에서는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비의 용도 또는비용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수질개선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할 수 있고, 이 경우같은 법 제22조제10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7호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에 드는 비용이 세출항목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안처럼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로 편성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은 한강수계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으로서, 지방공무원의 보수, 수당 등에 관한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의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한강수계관리기금은「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 별표 2 제54호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등 특정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이를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국가재정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해당 기금을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운용하면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관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이에 포함시켜 편성하는 것이「국가재정법」및 한강수계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금의 설치 목적, 운용 관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가 바로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의 위반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주체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의 관할관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로 편성하여 한강수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직권취소의 근거 규정(「지방자치법」 제167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197&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075	328,197	1,170,000	경기도	2017.03.23	6410000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長)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이하 “기관위임사무”라 함)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그 사무의 처리를「지방자치법」 제167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권한과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같은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ㅇ 경기도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의 처분에 위법 사항이 있어, 경기도에서는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취소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 제167조에 따라 취소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경기도에서는 수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169조에 따라 취소하여야 한다는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기관위임사무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를「지방자치법」 제167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권한과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7조제2항에서는 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기관위임사무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를「지방자치법」 제167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권한과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같은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위임사무는 그 처리의 효과가 위임기관에 귀속되는 위임기관의 사무로서 수임기관의 사무라고 할 수 없어 수임기관의 장은 기관위임사무의 집행권한과 관련된 범위에서는 그 사무를 위임한 자의 기관으로의 지위에 서게 될 뿐이므로(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라3 결정례 참조),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이 수행하는 기관위임사무는 시ㆍ도의 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포괄적인 지휘ㆍ감독권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수임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ㆍ도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1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도ㆍ감독권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ㆍ도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발하거나 그 사무의 처리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법제처 2016. 8. 10.회신 16-0297 해석례참조), 이와 같은 해석이 수임기관이 행한 사무 처리의 효과가 사무를 위임한 기관에 귀속되는 기관위임사무의 본질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기관위임사무에 관해서도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명령을 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ㆍ군 및 자치구의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의 사무 처리를 취소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기관위임사무 처리의 효과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에 미치는 것임에도 그 취소 대상을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처리에 한정하는 것은 해당 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과 최종적 책임이 귀속되는 위임기관이 부당한 사무 처리를 시정함으로써 합목적적인 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시정 명령을 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을 갖는 기관마저도 위법ㆍ부당하게 처리된 사무를 즉시 시정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관위임사무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를 「지방자치법」 제167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권한과 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5.9.10 선고 2013추517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추5117 판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1추56 판결 전주지법 2016.8.19 선고 2015고단2235 판결 : 항소 대법원 2016.9.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2.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기존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하던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외부로 이전하는 비용을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011&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309	328,011	1,170,000	경기도	2017.09.18	641000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4호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조직이 기존 학교의 유휴교실(遊休敎室)을 이용하던 중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함)으로 교실 수요가 증가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해당 유휴교실을 다시 교실로 리모델링하고,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교육지원청 조직의 외부 이전 비용에 대하여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ㅇ 종래 기존 학교의 유휴교실을 교육지원청의 조직에서 사용하던 중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수요 증가에 따라 해당 시설을 다시 교실로 리모델링하고 해당 기관을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개발사업시행자가 전부 부담하기로 함.ㅇ 경기도는 유휴교실을 사용하던 교육지원청 조직의 이전 비용에 대하여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으나, 교육부에서 1개월이 경과하도록 회신이 없자 법제처에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조직이 기존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하던 중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교실 수요가 증가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해당 유휴교실을 다시 교실로 리모델링하고,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교육지원청 조직의 외부 이전 비용에 대하여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학교용지법 제2조제3호에서는 부담금을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조직이 기존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하던 중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교실 수요가 증가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해당 유휴교실을 다시 교실로 리모델링하고,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교육지원청 조직의 외부 이전 비용에 대하여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0. 6. 14.회신 10-0161 해석례및 법제처 2013. 4. 26.회신 13-0101 해석례참조),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4호에서는 부담금 면제 대상을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비록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학교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유휴교실을 사용하던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외부로 이전하는 것이라도, 이는 법문언상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비용까지 부담금 면제의 사유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부담금 면제 사유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담금은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에 대한 필요성을 야기한 원인제공자인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시설설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서 부담금을 필요적으로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부담금 부과의 필요성을 야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한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가9 결정례 참조).그런데, 학교의 교실은 학교의 교수ㆍ학습활동에 필요한 시설물로서 학교의 교수ㆍ학습활동 외의 용도로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유휴교실을 교육지원청의 조직이 학교의 교수ㆍ학습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가 해당 유휴교실을 다시 학교의 교수ㆍ학습활동을 하기 위한 교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학교 외부로 이전하는 것은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한 개발사업자가 아닌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유휴교실에 입주하게 한 자의 책임에 속하는 것이며, 교육지원청 조직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의무로서(「지방자치법」 제141조 본문 참조), 유휴교실을 사용하던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학교 외부로 이전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속하는 교육지원청 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일 뿐이지, 이를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부담금 부과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유휴교실에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이전하는 것을 부담금의 면제사유인 부담금의 부과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부담금 부과의 필요성을 야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조직이 기존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하던 중 개발사업으로 교실 수요가 증가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해당 유휴교실을 다시 교실로 리모델링하고,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교육지원청 조직의 외부 이전 비용에 대하여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인천지법 2006.11.2 선고 2006가합3895 판결 : 항소 대법원 2024.9.27 선고 2023두56347 판결 대법원 2025.3.13 선고 2023두48445 판결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두30122 판결 대법원 2016.1.28 선고 2013두2938 판결 서울고법 2011.5.24 선고 2010누32534 판결 : 상고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0두49041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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