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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stringlengths 4 287	DetailLink stringlengths 88 88	ReplyOrgName stringclasses 1 value	CaseNumber stringlengths 7 7	CaseSerialNumber int64 311k 342k	ReplyOrgCode int64 1.17M 1.17M	InquiryOrgName stringclasses 549 values	ReplyDate stringdate 2005-08-23 00:00:00 2025-07-17 00:00:00 ⌀	InquiryOrgCode stringclasses 133 values	Summary stringlengths 29 2.96k	Answer stringlengths 19 1.05k	Reason stringlengths 378 13.1k	RelatedCases stringlengths 23 153k ⌀	Etc stringclasses 1 value
환경부 - 탄화수소 배기관가스의 평균배출량 산정 시 제외되는 자동차 출고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123&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670	312,123	1,170,000	환경부	2011.12.22	148000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제1호바목의 비고 제18호에서는 자동차제작자가 같은 표 제1호바목 표의 적용일인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수입을 포함함. 이하 같음)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같은 표 제1호바목 표의 적용일부터 9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작 당시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같은 비고 제19호에서는 같은 비고 제18호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비고 제4호의 평균값 산정 시 대상차종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2008년 12월 31일까지 통관ㆍ수입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출고된 수입자동차와 관련하여, 같은 표 제1호바목의 표(200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를 기준으로 그 수입자동차의 차종에 대하여 2009년 1월 1일「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새로 인증을 받은 경우, 위와 같이 통관ㆍ수입되어 출고된 수입자동차의 출고량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제1호바목의 비고 제19호에 따라 같은 비고 제4호의 평균값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지?	2008년 12월 31일까지 통관ㆍ수입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출고된 수입자동차와 관련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제1호바목의 표(200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를 기준으로 그 수입자동차의 차종에 대하여 2009년 1월 1일「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새로 인증을 받은 경우라도, 위와 같이 통관ㆍ수입되어 출고된 수입자동차의 출고량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제1호바목의 비고 제19호에 따라 같은 비고 제4호의 평균값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48조,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를 제작(수입인 경우에는 “제작”은 “수입”으로 봄. 이하 같음)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함)는 제작차에서 나오는 탄화수소 등 배출가스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자동차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인증시험 등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제작차를 제작할 때 지켜야 하는 배출가스 종류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같은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정하고 있는데, 같은 시행규칙 별표 17 제1호바목은 휘발유 또는 가스자동차의 경우에 대하여 200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및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경우 기존 2009년1월 1일 전에 적용되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인 같은 표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비교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대신 기준 1부터 기준 4까지를 정하여 그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같은 표 제1호바목의 비고 제3호에서는 탄화수소 배기관가스의 경우 자동차제작자별로 전체 출고차량의 평균값이 각 연도별로 같은 비고 제3호의 표에서 정한 수치를 만족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비고 제4호에서는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평균값 산정을 할 때의 산식을 정하면서 배출기준별 자동차 출고량 및 전체출고량을 주요 요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안의 쟁점이 되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제1호바목의 비고 제18호에서는 자동차제작자가 같은 표 제1호바목 표의 적용일인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2009년 3월 31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같은 비고 제19호에서는 같은 비고 제18호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같은 비고 제4호의 평균값 산정 시 대상차종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제1호바목의 비고 제18호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전에 이미 제작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어떠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를 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2009년 1월 1일 전에 이미 제작된 자동차임이 소명된 경우로서 2009년 1월 1일부터 90일 이내인 2009년 3월 31일 이전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2009년 1월 1일 전에 이미 제작된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2009년 3월 31일 후에 출고하려면 같은 차종이라고 하더라도「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변경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으로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안과 같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통관ㆍ수입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출고된 수입자동차라면 200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제1호바목의 표에 따른 기준이 아니라 그 제작차의 제작 당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고,「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인증은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통관ㆍ수입되어 출고된 자동차는 제작 당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으로 받았던 인증을 근거로 제작하여 출고된 자동차로 보아야 할 것인바, 비록 해당 수입차종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으로 별도의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차종이 단종되거나 출고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는 이상 2009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 해당 차종을 제작하여야 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통관ㆍ수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고가 있는 경우 2009년 3월 31일 후에도 출고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새로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으로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별도로 인증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통관ㆍ수입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출고된 수입자동차의 출고량에 대해서는「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별도의 새로운 인증을 거치지 아니하여도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제1호바목의 비고 제18호에 따라 적법한 출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동일한 차종에 대하여 2009년 1월 1일 같은 표 제1호바목 표의 기준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으로 새로 인증을 받았다고 하여 같은 표 제1호바목의 비고 제18호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통관ㆍ수입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출고된 수입자동차의 출고량까지 200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하여 출고한 자동차의 출고량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제1호바목의 비고 제19호는 같은 비고 제4호에 따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평균값 산정을 할 때 주요 요소가 되는 배출기준별 자동차 출고량 및 전체출고량 산정 시 같은 비고 제18호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정한 규정인바, 여기서 같은 비고 제18호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제작자가 2009년 1월 1일 전에 이미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 이전에 출고한 자동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통관ㆍ수입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출고된 수입자동차라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비고 제18호에 해당하여 그 제작차의 제작 당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자동차로서 같은 비고 제19호의 적용 또한 받게 된다고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통관ㆍ수입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출고된 수입자동차와 관련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제1호바목의 표(200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를 기준으로 그 수입자동차의 차종에 대하여 2009년 1월 1일「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새로 인증을 받은 경우라도, 위와 같이 통관ㆍ수입되어 출고된 수입자동차의 출고량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제1호바목의 비고 제19호에 따라 같은 비고 제4호의 평균값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2.23 선고 2003노11070 판결 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도464 판결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7두17076 판결 대법원 2019.9.9 선고 2019도6588 판결 대법원 2007.6.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대법원 2019.9.10 선고 2019도625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매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985&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333	311,985	1,170,000	null	2010.11.05	null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의 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매수신청된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을 매수할 의무가 있는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의 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매수신청된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을 반드시 매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법”이라 함) 제8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금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함)의 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고 하면 국가는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이를 매수(買收)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등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토지등기부등본 및 그 토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의 내용을 적은 서류 등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 오염부하량 정도 등 금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우선순위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 규정들의 문언상 금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등을 매수신청한 경우에 국가가 그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규정한 것이고, 그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을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일 뿐,같은 법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매수신청이 있으면 국가가 반드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국가는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하는 경우에 매수신청된 토지 등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수하여야 한다고 하면,금강법및 그 시행령 등에서 매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등 소유자가 매수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이를 모두 매수하여야 할 것인데, 한정된 기금 재원으로 이를 모두 매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명시적으로 국가의 매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등의 규정형식과의 차이를 무시하고 위 규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의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매수신청된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을 반드시 매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금강법 제8조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등의 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는 것이고(2001년 6월 금강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위 지역에서의 수질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국가가 이를 매입하여 관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이고 매수대상 토지등의 종류가 아닌 점, 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하는 일단의 토지등에 여러 종류의 토지 부착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일부에 대하여만 매수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도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국가가금강법 제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매수할 수 있는 토지에 부착된 시설의 범위는 위원회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정한 토지매수지침 제12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할 것이고, 국가는 그 외의 시설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매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07.9.20 선고 2007누861 판결 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의 제외대상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94&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030	313,094	1,170,000	환경부	2007.03.16	1480000	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행정관청으로부터 부적정 통보를 받은 후 동 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지 아니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고 나아가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부적정 통보를 받은 후 시설을 가동하는 것 그 자체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학교ㆍ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험ㆍ연구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학교ㆍ연구기관 등 동조제1항 각호의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ㆍ운영계획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ㆍ운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적정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동법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당해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선명령과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6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3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동법 제61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동법 제6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부적정 통보를 받은 후 시설을 가동하는 것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 이렇게 본다면, 학교ㆍ연구기관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서를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청이 그 설치ㆍ운영계획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부적정통보를 하는 것은 학교ㆍ연구기관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나아가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해당 학교ㆍ연구기관 등이 위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당해 사업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청이 제공하는 정보를 존중하여 운영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인지의 여부는 학교ㆍ연구기관 등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지 아니할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고 나아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별도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부적정 통보를 받은 후 시설을 가동하는 것 그 자체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폐기물의 의미)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069&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264	312,069	1,170,000	환경부	2006.10.27	1480000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동법 시행령 제4조 및별표 2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인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폐주물사를 선별ㆍ파쇄ㆍ분쇄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하여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이용할 경우, 그 중간처리물인 폐주물사가동법 제2조제1호에 의한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폐주물사를동법 시행령 제4조 및별표 2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인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선별ㆍ파쇄ㆍ분쇄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할 경우, 그 중간처리한 폐주물사가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이용될지라도동법 제2조제1호에 의한 폐기물에 해당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카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새로이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되, 별표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한 후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중 그 성상이 중간처리하기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중간처리하기전의 폐기물로 보아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건은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폐주물사를 선별ㆍ파쇄ㆍ분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업체에서 요구하는 규격대로 중간처리할 경우, 그 중간처리물인 폐주물사를 폐기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중간처리업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ㆍ중화ㆍ파쇄ㆍ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영업이라고 되어 있고,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별표 2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에는 소각시설, 기계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 기타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질의와 같이 폐주물사에는 중금속 등의 환경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기계적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폐주물사를 선별ㆍ파쇄ㆍ분쇄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한다면 폐주물사는 그 형상이 변경될 뿐 화학적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폐주물사에 포함되어 있던 오염물질인 중금속 등은 중간처리된 이후의 폐주물사에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중간처리된 폐주물사에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폐주물사는 중간처리에 따른 형상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고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그 운반 등에 있어서 중간처리되기 전의 폐주물사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중간처리된 폐주물사가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물로서의 속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중간처리된 폐주물사가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제공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 따라서,「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폐주물사를동법 시행령 제4조 및별표 2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인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선별ㆍ파쇄ㆍ분쇄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할 경우, 중간처리된 폐주물사가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공급된다고 할지라도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이아니므로동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 반출정화 대상(「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114&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294	314,114	1,170,000	환경부	2012.06.21	148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서「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 착공이 이뤄지기 전에「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이 있은 경우, 위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것이「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에 해당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서「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착공이 이뤄지기 전에「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이 있은 경우, 위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것은「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르면 토양오염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ㆍ유출한 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그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 중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1항),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아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원인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르면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하나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함)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서는같은 법 제15조의3제3항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건설공사 “현장”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2010. 3. 23. 환경부고시 제2010-30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고시”라 함) 제3조제1호에 따르면 반출정화대상 오염토양 중 하나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르면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반출정화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오염토양 반출정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처리할 경우 오염토양의 불법투기, 누출ㆍ유출의 우려가 있으며, 토양 본래의 식생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으로〔 구「토양환경보전법」(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정부제출안 의회 검토보고서 참조〕, 오염토양 반출정화 관련 규정을 문언과 달리 확대해석할 경우,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토양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어서,「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먼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 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건설공사 “현장” 및 고시 제3조제1호에 규정된 건설공사 “과정”의 의미와 관련하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를 의미하고, 통상 공사란 직접 착공부터 사용검사까지의 과정을 말하며, “현장”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일을 실제 진행하거나 작업하는 그 곳”을 뜻하므로, 문언상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공사 과정이란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를 착공한 경우를 뜻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예외적으로 오염토양 반출정화를 허용하는 규정을 둔 것은, 토지하부에 오염이 존재하여 토지굴착ㆍ토목공사 등과 같이 직접적인 공사행위에 의해 계획되지 않은 오염토양이 발견되어 현장 내에 정화시설 설치가 곤란하거나 진행 중인 공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을 감안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고시 제3조제1호에서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 착공이 이뤄지기 전에「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건설공사 현장에 정화시설 설치가 곤란하거나 진행 중인 공사에 지장을 주는 바도 없는 경우라면 오염토양 반출정화를 할 필요성도 없다 할 것이고, 법 문언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단축 등의 경제적 사유만으로 토양 본래의 식생을 훼손할 우려 등이 있는 오염토양 반출정화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서「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착공이 이뤄지기 전에「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이 있은 경우, 위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것은「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4462 판결 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807 판결 대법원 2007.6.29 선고 2007도3436 판결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6도7329 판결 인천지법 2004.11.16 선고 2004고정353 판결 : 항소 서울중앙지법 2005.1.14 선고 2004노2705 판결 : 상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7.5.9 선고 2006고정613 판결 : 항소 대법원 2007.3.29 선고 2007도9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6.12 선고 2008노10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1.16 선고 2005노377 판결 춘천지방법원 2005.10.21 선고 2005노2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2.8 선고 2005노17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1.18 선고 2005고합34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4.27 선고 2004나30148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7.5.3 선고 2006노916 판결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도3666 판결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도649 판결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도5044 판결 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대법원 2001.2.23 선고 2001도204 판결 대법원 2006.12.7 선고 2006도300 판결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12.21 선고 2011가단18895 판결 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도9691 판결 대법원 2005.4.15 선고 2005도157 판결 서울지법 1996.8.23 선고 96나17188 판결 ：확정 제주지법 1998.8.14 선고 97가단7157 판결 ：항소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1997.3.25 선고 96다723 판결 대법원 1998.10.15 선고 98도1759 전원합의체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10.26 선고 2010노2332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5.12 선고 2009고단1770,2009고정681(병합) 판결 대법원 2013.9.26 선고 2012도6537 판결 대법원 1990.3.13 선고 89다카24780 판결 대구지법 김천지원 2002.11.29 선고 2001고단1533 판결 : 항소기각ㆍ확정 대법원 2004.4.16 선고 2002도5721 판결 대법원 2001.10.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대법원 2016.5.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4.24 선고 2015도15317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5도1390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8.26 선고 2008고정336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6.4 선고 2009고정635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10.22 선고 2010노1638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12.15 선고 2010고정334 판결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2.10 선고 2008노4285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9.4 선고 2008고단3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6.25 선고 2009고합1376,2009고합1503(병합)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11도3015 판결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도5875 판결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도9077 판결 서울고법 1999.2.2 선고 98나22989 판결 ：상고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도10902 판결 대법원 2014.8.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대법원 2014.6.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대법원 2015.6.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창원지법 2016.1.27 선고 2015노1996 판결 : 상고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7908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8.12.18 선고 2007구합3204 판결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도2357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도2907 판결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도2188 판결 대법원 2023.4.27 선고 2020도16431 판결 대법원 2006.5.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9230 판결 대법원 2022.4.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대법원 2022.6.30 선고 2022도742 판결 대법원 2022.12.29 선고 2018도2720 판결 대법원 2023.4.27 선고 2020도10392 판결 대법원 2023.8.31 선고 2023도6323 판결 대구지방법원 1.1.1 2014구합20386 울산지법 2019.9.20 선고 2019노29 판결 : 상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장 부지 면적 요건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단서가 적용되는지(법률 제1187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0787&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987	340,787	1,170,000	환경부	2025.02.18	1480000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43호로 제정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제정 건설폐기물법”이라 함)에서는「폐기물관리법」(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2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던 건설폐기물 관련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정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이 되는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ㆍ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의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제정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2 제2호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으로 탈수ㆍ건조시설, 수집ㆍ운반차량 등의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는 3,30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부지를 갖추도록 하여 사업장 부지에 관한 허가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제정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구「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정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되,같은 법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후 2013년 6월 12일 법률 제11879호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건설폐기물법”이라 함)이 일부개정되면서,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각주: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하려는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개정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2조제5항 및 별표 2 제2호라목에서는 제정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서와 같이 사업장 부지는 3,300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4조 본문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부칙 제4조 단서에서는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2016년 1월 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구「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정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사업장 부지 면적이 3,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각주: 제정 건설폐기물법 시행 이후 사업장 부지 면적이 변경 없이 3,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함), 사업장 부지 면적에 대해서 개정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4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장 부지 면적에 대해서 개정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4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제정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1항의 내용은 법률이 개정되면서 개정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서는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에 제1호를 신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는 종전의 규정 내용과 동일하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개정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라목에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사업장 부지는 3,300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개정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4조 본문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부칙 제4조 단서에서는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2016년 1월 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사업장 부지 면적이 3,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개정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 중 종전과 동일한 사업장 부지의 면적 요건(3,300제곱미터 이상일 것)에 대해서도 같은 법 부칙 제4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구법질서에서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4. 10.회신 12-0075 해석례참조 ), 개정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4조의 취지는 이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영위하던 자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개정 건설폐기물법에 편입되게 함으로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면서, 종전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개정 건설폐기물법에서 신설되거나 개정된 허가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유예기간을 주어 새로운 법질서로 원만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개정 건설폐기물법의 시행으로 새로운 허가기준이 추가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준이 강화되었으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사업장 부지의 면적 요건은 개정 건설폐기물법의 시행 전과 달라진 사항이 없고, 개정 건설폐기물법과 관련하여 당초 발의된 건설폐기물법 일부개정법률안(각주: 2012. 11. 22. 의안번호 제1902750호로 발의된 건설폐기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2. 12. 21. 의안번호 제1903110호로 발의된 건설폐기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에서도 사업장 부지 면적 요건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의 경우 개정 건설폐기물법의 시행 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부지 면적에 대해서는 개정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4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개정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기준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기준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주거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게 되면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중간처리시설 전체를 옥내화하거나 중간처리시설 공정에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같은 항에 제1호의 기준을 신설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기준을 강화한 것인바(각주: 2012. 11. 22. 의안번호 제1902750호로 발의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13. 12. 13. 환경부령 제529호로 일부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개정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4조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은 같은 법 제21조제3항의 허가기준 중 신설된 기준과 같이 실제 변경이 있는 사항만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변경된 사항이 없는 사업장 부지 면적에 관해서는 개정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4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과 경과조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 대한 사업장 부지 면적 요건은 제정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1항에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위임에 따라 제정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라목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 대한 사업장 부지 면적 요건을 3,300제곱미터 이상으로 신설하게 된 것인데, 제정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은 허가기준 중 시설 및 장비에 한정되므로, 구「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사업장 부지 면적이 3,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정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업장 부지 면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같은 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며 허가기준에 미달된다고 볼 수 없었는데(각주: 법제처 2012. 4. 10.회신 12-0075 해석례참조 ), 만약 개정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4조 단서에 따라 사업장 부지 면적 요건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개정 건설폐기물법 시행으로 인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사업장 부지 면적 요건은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이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기준이 강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장 부지 면적에 대해서 개정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4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3. 12. 31. 법률 제7043호로 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제21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① 수집ㆍ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이 되는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의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②ㆍ③ (생 략)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및 자본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⑤ (생 략)법률 제7043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제2조(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6월 이내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5. 1. 19. 환경부령 제169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제12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 ⑤ (생 략)[별표 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1항관련)1. (생 략)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가. ∼ 다. (생 략)라. 사업장 부지 : 3,300제곱미터 이상(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3. (생 략)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6. 12. 법률 제118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6. 13. 시행된 것)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ㆍ② (생 략)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④ ∼ ⑥ (생 략)법률 제1187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제4조(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2016년 1월 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12. 13. 환경부령 제52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삭제②ㆍ③ (생 략)⑤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⑥ ∼ ⑧ (생 략)[별표 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1항관련)1. (생 략)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가. ∼ 다. (생 략)라. 사업장 부지 : 3,300제곱미터 이상(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3. (생 략)＜관계 법령＞	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도15027 판결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두4678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187&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241	313,187	1,170,000	환경부	2007.09.14	1480000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신고관청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공사현장에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을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46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그 새로운 재활용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로부터 환경오염사고 우려로 인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다는 협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위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같은 법 제46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변경신고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같은 표에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 시설 및 재활용 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개시 15일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시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신고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 폐기물의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설명서(별표 11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동표의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제2호), 재활용대상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제3호), 재활용시설의 설치내역서(제4호),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내역서(제5호),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제6호), 재활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제7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11의2 제2호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건축ㆍ토목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재활용대상폐기물은 광재ㆍ분진ㆍ도자기조각ㆍ석탄재ㆍ연탄재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재활용용도 또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된 건축ㆍ토목공사의 성토재ㆍ보조기층재ㆍ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의 변경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제2호에서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는 자(별표 11의2 제2호가목의 광재ㆍ분진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건축ㆍ토목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11의2 제2호나목 단서에 따르면, 농지ㆍ저지대ㆍ연약지반 등에 성토재 등으로 이용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활용 용도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장폐기물이 성토재 등으로 사용되는 공사현장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 같은 법 제68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폐기물재활용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가 적합한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재활용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기 전 단순히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신고서에 첨부된 폐기물의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설명서 등을 기초로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때의 사업장폐기물재활용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그것이 수리되었을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또한, 폐기물재활용신고 후 일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 행하여지는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와 관련하여「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르면,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전에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에 종전에 교부받았던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 또한 폐기물재활용신고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통고함으로써 공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강학상의 자기완결적행위로서의 신고가 아니라, 그 수리 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에게 실질적심사권이 부여되는 완화된 인ㆍ허가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된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이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함에 있어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변경사항을 신고필증에 기재하여 신고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 그런데,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의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공사현장이, 폐기물재활용신고 사업장 관할 행정구역을 벗어나게 되어,「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폐기물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재활용신고업무처리지침」(2007. 3. 23. 환경부예규 제294호)에 따라 새로이 사업장폐기물을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게 된 공사현장이 있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한 사전협의절차는, 그 관할구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재활용 공사현장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제2호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적합한지(예컨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지, 토지의 성질에 따라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지 등)에 관한 판단자료를 얻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이므로,「폐기물관리법」등의 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청이 내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행정규칙이 없더라도 행정청 스스로의 재량에 의하여 새로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등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 수리 전 사전협의 결과, 새로이 사업장폐기물을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게 된 공사현장이 있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사현장의 변경 또는 추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면, 행정청은 관계법령이 정하지 않은 협의 불성립이라는 사유를 내세워 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7201 판결참조), 그 협의 내용이 관계법령상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공사현장에 건축ㆍ토목공사 등의 성토재 등으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함에 있어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폐기물재활용신고가 된 사업장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를 참고로 그 적합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그 변경신고서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자가,같은 법 제46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변경신고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 등(액상분해소멸기를 통한 처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2)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방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541&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210	321,541	1,170,000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2008.09.16	1480000	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감량을 함에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에 수분을 분사하면서 교반에 의한 분쇄 및 미생물에 의한 분해 과정을 거친 후 남은 수분과 고형물의 혼합물을 전량 하수도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방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기(이하 “액상분해소멸기”라 함)를 통한 처리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2)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방법에 부합하는지?나.「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폐기물을 수거함에 있어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음식물류 폐기물에 수분을 분사하면서 교반에 의한 분쇄 및 미생물에 의한 분해 과정을 거친 후 남은 수분과 고형물의 혼합물을 전량 하수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방식의 액상분해소멸기를 통한 처리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제2호다목2)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방법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재활용을 함에 있어 비용을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재활용 위탁계약에 따라 재활용처리에 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서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는바, 위 별표 5 제2호다목1)에서는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면 생활폐기물배출자 중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 영업 등을 하는 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 계획 등을 제출하고 배출량 감량을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는 사업자를 말함)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등의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고, 같은 목 2)에서는 1)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제2호다목1)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서의 감량은 일정한 처리를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처리 전에 비하여 줄이도록 하는 것으로, 같은 목 2)의 가) 및 나)에서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 또는 발효,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는 방법으로 감량을 하되, 그 감량 기준을 부산물의 수분함량 25% 미만 또는 40% 미만으로 정한 것이고,「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서는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해당 폐기물을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감량된 부산물 또한 이후 적정한 폐기물처리방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에 수분을 첨가하면서 교반 및 미생물에 의한 분해작용을 거친 후 남은 수분과 고형물의 혼합물을 전량 하수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처리의 방법은 음식물류 폐기물에 수분을 첨가하여 처리 전에 상태보다 수분의 함량을 오히려 높이는 방법이며, 이후 별도로 수분 함량을 줄이는 감량의 처리를 하지 않고 남은 부산물을 그대로 하수도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것으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제2호다목2)에 의한 수분함량 25% 미만 또는 40% 미만의 감량의 과정을 거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에 수분을 분사하면서 교반에 의한 분쇄 및 미생물에 의한 분해 과정을 거친 후 남은 수분과 고형물의 혼합물을 전량 하수도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방식의 액상분해소멸기를 통한 처리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제2호다목2)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방법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하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등은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서는 “처리”를 폐기물의 소각ㆍ중화ㆍ파쇄ㆍ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으로의 배출등 최종처리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중간처리에는 “재활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업의 업종을 구분하고 있는같은 법 제25조제5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최종처리업, 폐기물 종합처리업으로 구분하면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중간처리업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볼 때,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업으로 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허가 대상이 되어 관련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그 폐기물재활용 신고 대상자를 각 호에서「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자(제1호),「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등을 생산하는 자(제2호),「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성분등록을 한 사료를 제조하는 자(제3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제5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제6호)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 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및별표 17, 제67조의2 및 별표 17의2에서는 각각 폐기물처리업에 비하여 완화된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폐기물재활용 신고제도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제도와는 별개의 것으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특정 재활용품을 생산하거나 특정 폐기물을 특정 용도로 재활용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제도에 비하여 완화된 시설기준을 갖추어 신고 후 재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위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을 수탁하면서 비용을 받은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비용의 수수에 관한 사항은 위탁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수탁 시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할것인바,「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는 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46조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활용 신고의 경우는 재활용 처리를 업(業)으로 할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4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하고 재활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위 제25조, 제46조의 규정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재활용 신고만 한 자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위탁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근거규정이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환경부령 제29호로 개정(2008. 8. 4. 공포ㆍ시행)될 당시 신설된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의2에서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면서 제2호바목에서 재활용신고자와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위탁재활용계약서의 내용으로 “재활용처리단가 또는 재활용처리비(재활용처리비를 받는 경우에만 해당함)”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재활용 위탁자로부터 비용을 받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에 의한 재활용 신고대상자를 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제5호에 의하면 동식물성 잔재물, 유기성 오니, 폐식용유 및 음식료품의 제조ㆍ유통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농경지의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를 재활용 신고대상의 하나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재활용하는 자의 농경지 및 가축에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비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바, 이처럼 비용을 받는 경우를 재활용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신고자가 해당 재활용을 함에 있어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재활용을 위탁 받으면서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재활용을 함에 있어 비용을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재활용 위탁계약에 따라 재활용처리에 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폐기물 재활용 신고 대상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18&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178	312,318	1,170,000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2008.07.30	1480000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제품인 골재를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여「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도「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제품인 골재를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여「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가 있는 재활용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라 할 것이고 재활용하려는 물질이같은 법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바,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물질, 즉, 이 사안에서의 한국산업규격(KS) 인증을 받은 골재는「산업표준화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물이 아니라 산업 활동에 제공되는 제품(상품)으로서, 이를 사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의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제품인 골재를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여「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6.5.11 선고 2006도631 판결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2도3116 판결 대법원 2001.6.1 선고 2001도70 판결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1도4506 판결 대법원 2006.5.26 선고 2004두4574 판결 대법원 1997.8.22 선고 95누17724 제3부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6.27 자 2011라177 결정 대법원 1996.10.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전고법 2002.3.14 선고 2001누1541 판결 : 상고취하 대법원 1998.5.8 선고 98두4061 판결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897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11.4 선고 2009구합654 판결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도7446 판결 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도6081 판결 대법원 2010.9.30 선고 2009두6681 판결 대법원 1990.9.14 선고 90도1348 판결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3108 판결 청주지법 2015.9.4 선고 2015노167 판결 : 확정 서울고법 2011.2.24 선고 2010누27969 판결 : 확정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도2907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도6525 판결 광주고법 2023.4.19 선고 2021나25808 판결 : 상고 대법원 2020.2.6 선고 2019두4347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영업정지 명령 대상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9635&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589	339,635	1,170,000	환경부	2024.08.06	1480000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본문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이하 “사업장폐기물운반자등”이라 함)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함)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경우로 ‘폐기물처리업자(각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 참조), 이하 같음.)가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각주: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는 부적정처리폐기물(각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이 발생하면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가.「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는지?(각주: 질의 가ㆍ나 모두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두 가지 모두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임을 전제함.)나.「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자’가 포함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자가 포함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먼저「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 등은 폐기물처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를, 같은 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를 규정하는 등 ‘제 ○조제△항을 위반하여 ～한 경우’와 같은 형식으로 처분 사유를 규정하여, ‘제 ○조제△항 위반’에 덧붙여 위반한 조항(제 ○조제△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의무의 유형과 처분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한 경우’라는 문구를 함께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한 것 역시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력 대상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대상으로 정하면서같은 법 제18조제3항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대상에서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중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입력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령에서는 사업장폐기물운반자등이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만을 제재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문언을 두 가지 정보를 모두 입력하지 않은 경우만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같은 법 제18조제3항에서 사업장폐기물운반자등에게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에 추가하여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만 입력하고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없게 되어 실효성 있는 폐기물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입력한 경우에도「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환경부장관 등은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입법연혁적으로 구「폐기물관리법」(2019년 11월 26일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8조제3항에서는 사업장폐기물운반자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으로만 규정하고 있었고,같은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대상으로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9년 11월 26일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된「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사업장폐기물운반자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확대하여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제18조제3항을 개정(각주: 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이유 참조)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추가하고,같은 법 제27조제2항제3호도 함께 개정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대상을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게 된 것인데, 만약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두 가지 모두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만같은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그 자체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대상에 해당하던 것이 오히려 법령 개정 이후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만 입력하면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먼저「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는 환경부장관 등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도같은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 점(각주: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참조)을 고려할 때,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도같은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연혁적으로 2019년 11월 26일 법률 제16614호로「폐기물관리법」을 일부개정하여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시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조치명령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조치명령대상자의 하나로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제48조제1항제5호)가 추가된 것인데, 이처럼 조치명령대상자를 확대한 것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발생시킨 자뿐만 아니라 부적정처리폐기물 배출ㆍ운반ㆍ재활용ㆍ처분 등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되고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 책임자 범위에 포함시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취지(각주: 2019. 10. 29. 의안번호 제2023128호로 발의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2020. 5. 25.자 환경부 보도자료 참조)인바, 사업장폐기물운반자등이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입력하는 경우가같은 법 제18조제3항위반에 해당하는 이상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그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자가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폐기물관리법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ㆍ② (생 략)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④ ～ ⑥ (생 략)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생 략)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1. ～ 2의3. (생 략)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3의2. ～ 20. (생 략)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 4. (생 략)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6. ～ 9. (생 략)② ～ ④ (생 략)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도5372 판결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840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2.9 선고 2010고단245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6.27 자 2011라177 결정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도7446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도2907 판결 대법원 2020.3.12 선고 2016도19170 판결 대법원 2023.6.29 선고 2022다28621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영업정지 명령 대상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9637&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523	339,637	1,170,000	환경부	2024.08.06	1480000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본문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이하 “사업장폐기물운반자등”이라 함)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함)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경우로 ‘폐기물처리업자(각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 참조), 이하 같음.)가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각주: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는 부적정처리폐기물(각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이 발생하면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가.「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는지?(각주: 질의 가ㆍ나 모두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두 가지 모두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임을 전제함.)나.「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자’가 포함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자가 포함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먼저「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 등은 폐기물처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를, 같은 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를 규정하는 등 ‘제 ○조제△항을 위반하여 ～한 경우’와 같은 형식으로 처분 사유를 규정하여, ‘제 ○조제△항 위반’에 덧붙여 위반한 조항(제 ○조제△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의무의 유형과 처분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한 경우’라는 문구를 함께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한 것 역시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력 대상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대상으로 정하면서같은 법 제18조제3항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대상에서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중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입력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령에서는 사업장폐기물운반자등이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만을 제재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문언을 두 가지 정보를 모두 입력하지 않은 경우만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같은 법 제18조제3항에서 사업장폐기물운반자등에게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에 추가하여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만 입력하고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없게 되어 실효성 있는 폐기물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입력한 경우에도「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환경부장관 등은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입법연혁적으로 구「폐기물관리법」(2019년 11월 26일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8조제3항에서는 사업장폐기물운반자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으로만 규정하고 있었고,같은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대상으로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9년 11월 26일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된「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사업장폐기물운반자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확대하여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제18조제3항을 개정(각주: 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이유 참조)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추가하고,같은 법 제27조제2항제3호도 함께 개정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대상을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게 된 것인데, 만약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두 가지 모두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만같은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그 자체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대상에 해당하던 것이 오히려 법령 개정 이후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만 입력하면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먼저「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는 환경부장관 등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도같은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 점(각주: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참조)을 고려할 때,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도같은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연혁적으로 2019년 11월 26일 법률 제16614호로「폐기물관리법」을 일부개정하여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시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조치명령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조치명령대상자의 하나로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제48조제1항제5호)가 추가된 것인데, 이처럼 조치명령대상자를 확대한 것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발생시킨 자뿐만 아니라 부적정처리폐기물 배출ㆍ운반ㆍ재활용ㆍ처분 등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되고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 책임자 범위에 포함시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취지(각주: 2019. 10. 29. 의안번호 제2023128호로 발의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2020. 5. 25.자 환경부 보도자료 참조)인바, 사업장폐기물운반자등이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입력하는 경우가같은 법 제18조제3항위반에 해당하는 이상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그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자가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폐기물관리법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ㆍ② (생 략)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④ ～ ⑥ (생 략)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생 략)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1. ～ 2의3. (생 략)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3의2. ～ 20. (생 략)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 4. (생 략)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6. ～ 9. (생 략)② ～ ④ (생 략)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도5372 판결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840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2.9 선고 2010고단245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6.27 자 2011라177 결정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도7446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도2907 판결 대법원 2020.3.12 선고 2016도19170 판결 대법원 2023.6.29 선고 2022다28621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16&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148	312,516	1,170,000	환경부	null	1480000	조성면적이 130,168㎡인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로서 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2004. 8. 10. 대통령령 제18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횡성군이「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동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중「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일:2001. 6. 5.)를 제정하여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조례 적용대상으로 한 경우 동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동법및 동 조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성면적이 130,168㎡인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로서 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2004. 8. 10. 대통령령 제18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횡성군이「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동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중「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일:2001. 6. 5.)를 제정하여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조례 적용대상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동법및 횡성군 동 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일정한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용하고자 하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하는데, 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폐촉법 시행령(2004. 8. 10. 대통령령 제18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ㆍ공고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를 매립량이 1일 300톤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폐촉법 시행령 제6조제1호), 1일 처리능력 50톤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폐촉법 시행령 제6조제2호), 제1호 및 제2호의 규모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중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동법 시행령 제6조제3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폐촉법 제9조제1항 및 폐촉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설치하게 됩니다. ○ 폐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폐촉법 제9조제1항 및 폐촉법 시행령 제6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를 한 후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폐촉법 제9조제3항) 선정된 입지를 결정ㆍ고시하여야 하며(폐촉법 제10조제1항),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폐촉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동조 제2항), 환경부장관이 동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당해 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동조 제3항),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하는 등(폐촉법 제17조제1항)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확보 등 설치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과거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 중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절차 및 주변영향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 것이 폐촉법인바,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의 촉진 및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폐촉법의 입법목적과 위와 같은 폐촉법의 일련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당해 시설이「폐기물관리법」과 더불어 폐촉법의 적용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폐촉법에 따른 최초의 절차라고 할 수 있는 폐촉법 제9조제1항 및 폐촉법 시행령 제6조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 결정ㆍ공고 단계시부터 폐촉법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횡성군이 설치한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동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130,168㎡로서 폐촉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횡성군이 동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ㆍ고시(2000. 12. 29.)한 당시에는「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2001. 6. 5. 조례 제1757호로 제정, 2005. 4. 28. 조례 1852호로 개정)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동 폐기물처리시설은 폐촉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횡성군이「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완공하였다면, 비록 횡성군이 폐촉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성군 동 조례 제정전에 횡성군이 임의로 행한 절차로서 폐촉법과 상관없이 진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폐촉법 제9조제1항의 입지선정계획결정ㆍ공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지의 결정ㆍ고시가 있었던 만큼 폐촉법에 따른 절차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동 폐기물처리시설은 여전히「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이지 폐촉법의 적용대상인 시설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횡성군 조례 제정당시 이미「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 폐촉법 부칙(1999. 2. 8. 법률 제5867호로 개정된 것)에서 별다른 경과규정이 없고, 횡성군 조례에서도 설치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 폐촉법 부칙 제3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횡성군이 설치한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동법 및 횡성군 동 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5.2.26 선고 2012두6612 판결 대법원 2019.8.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조례 제정 이전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942&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070	311,942	1,170,000	null	2009.04.21	null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같은 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지원대상 시설 규모 미만으로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이,같은 법시행 후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포함하여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된 경우에,「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6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 8. 10.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2004년 폐촉법”이라 함) 부칙 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의 대상 시설이 되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으로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은,같은 법시행 후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포함하여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었더라도, 2004년 폐촉법 부칙 제2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의 대상 시설이 되지는 않습니다.	○ 2004년 폐촉법 부칙 제2항에서는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특례로서, 1998년 1월 1일 당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이었던 폐기물처리시설이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규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함)이 제정되기 전에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으로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이,같은 법시행 후에 해당 시설의 규모를 포함하여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된 경우에, 2004년 폐촉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의 대상 시설이 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2004년폐촉법부칙 제2항의 취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5. 1. 5. 제정된폐촉법(이하 “제정법”이라 함) 제9조와 해당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이하 “제정령”이라 함) 제5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지원대상 시설의 범위를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및 해당 규모 미만인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었고, 1998. 1. 1. 개정된 폐촉법 시행령(이하 “1998년 개정령”이라 함) 제6조에서는 해당 시설의 범위를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개정하였는바, 2004년폐촉법부칙 제2항에서 특례규정의 적용시기를 “199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지원대상시설의 범위가 1998년 개정령에서 제정령에 따른 지원대상시설보다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설치된 시설 중 1998년 개정령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간에 형평성을 저해한다는문제의식에 따라 2004년폐촉법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특례규정을 둔 것이므로, 제정령의 적용 대상 시설과 1998년 개정령의 적용 대상 시설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례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여기서 제정법의 적용 대상 시설과 2004년폐촉법부칙 제2항의 적용대상 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폐기물관리법」(법률 제4541호로 1993. 3. 6.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9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ㆍ별표 3에서는 4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 및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복리증진 및 생활보전 등의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제정법은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구「폐기물관리법」상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대상 시설의 범위를 상향조정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의 내용을 강화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 것으로서, 제정법 부칙 제2항에서는 제정법 시행 당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같은 법에 따른 주민지원을 하되, 구「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되어 이미 지원을 실시한 시설은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제정법의 적용 대상 시설은 제정법 시행 당시설치 중이었던 제정법 제9조(해당 위임에 따른 제정령 제6조)의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적용된다 할 것인바, 2004년폐촉법에서 위 제정법 부칙 제2항을 삭제하지 않았으므로, 2004년폐촉법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대상 시설은 구「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이미 주민지원을 실시한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제정법 시행 후부터 1998년 1월 1일까지 설치되었거나 1998년 1월 1일 당시 설치 중이었던 시설 중 제정법의 적용대상 시설 규모 미만이고 1998년 개정령의 적용대상 시설 규모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할 것이고, 제정법 시행 전의 시설까지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한편, 1998년 개정령 제6조제1항에서는 그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의 규모를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에서 15만 제곱미터로, 처리능력 300톤에서 50톤으로 개정하였을 뿐, 해당 규모 미만인 시설을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개정한 바가 없어 제정령과 동일하므로, 2004년폐촉법부칙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은 제정령과 1998년 개정령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시설로서,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조성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또는 “처리능력 50톤 이상에서300톤 미만인 시설”을 말하는 것이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위 부칙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더구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례가 제정된 후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조례와폐촉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하는 것이므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구「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폐촉법이 제정되기 전에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으로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은,폐촉법이 시행된 후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포함하여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었더라도, 2004년폐촉법부칙 제2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춘천지법 2004.12.16 선고 2003구합1576 판결 : 확정 대구고법 2006.1.13 선고 2005누1054 판결 : 상고 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8469 판결 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8523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6.11.30 선고 2006누667 판결 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두20150 판결 대법원 2005.5.12 선고 2004두14229 판결 대법원 2021.7.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1267&type=HTML&mobileYn=	법제처	25-0079	341,267	1,170,000	환경부	2025.05.07	1480000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항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및별표 5의3 제2호에서는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으로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1)다)(3)에서 농업이나 토질개선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 중 자가 사육하는 가축(지렁이는 제외함)의 먹이나 자가 농경지 또는 초지의 퇴비로 사용하는 유형(R-5-4 유형)의 재활용 기준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축 먹이 사용금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제2호다목1)다)(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축 먹이 사용금지를 요청한 경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각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함)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자가(自家)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생산하여 사용(각주: 가축을 자가(自家) 사육하는 자가 동시에 폐기물처리업자인 경우로서,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해당 가축의 먹이를 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제2호다목1)다)(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축 먹이 사용금지를 요청한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및별표 5의3 제2호에서는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중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1)다)(3)에서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축 먹이 사용금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되, 예외적으로「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한 경우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제2호다목1)다)(3)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축 먹이 사용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기물처리업의 법적 성격뿐만 아니라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폐기물 관련 영업에 관한 허가로, 가축을 자가(自家) 사육하는 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 등으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한 먹이의 사용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제2호다목1)다)(3)에 따라 먹이 사용이 금지되는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서는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를 명확히 구별하면서(각주: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례참조),같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적합성확인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면서,같은 법 제64조제8호의2에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일정한 관리기준에 따른 시설 유지ㆍ관리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법 제66조제13호에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폐기물관리법령에서의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각각 영업 인ㆍ허가와 시설 설치 인ㆍ허가로서의 취지가 다르고, 영업자로서 부여받는 의무도 다른 별개의 지위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제2호다목1)다)(3)에서 가축 먹이로의 사용을 제한하면서 그 예외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를 포함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제1항)하여 적합성을 통보받고(제2항),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제3항)를 받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적합성확인을 받을 의무를 부과 받는 등「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보다 더 엄격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제2호다목1)다)(3)에서 그 예외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만을 규정한 것은, 해당 규정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한 경우는 제외하고 자가 사육 농가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류폐기물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 중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에 대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축 먹이 사용금지를 요청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여 가축의 먹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처리업자가 보다 엄격한 법령상 요건과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를 가축 먹이 사용금지의 예외에서 제외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제2호다목1)다)(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축 먹이 사용금지를 요청한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1. ∼ 4. (생 략)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ㆍ② (생 략)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④ ∼ (17) (생 략)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생 략)②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학교ㆍ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설치ㆍ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③ ∼ ⑥ (생 략)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말한다.② ∼ ⑤ (생 략)[별표 5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1. (생 략)2.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가.ㆍ나. (생 략)다. 농업이나 토질개선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1) R-5 유형의 재활용 기준가)ㆍ나) (생 략)다) R-5-4 유형의 재활용 기준(1)ㆍ(2) (생 략)(3)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축 먹이 사용금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금지 사실 및 금지 시작일을 관보에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신문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4) (생 략)2) (생 략)라. ∼ 바.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는 재결신청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고시의 의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376&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137	311,376	1,170,000	환경부	2011.04.28	1480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는 재결신청에 있어서, 최초고시를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의 재결신청 기간은 변경고시한 날부터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고시를 한 날부터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는 재결신청에 있어서, 최초고시를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의 재결신청 기간은 ‘재결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가 포함된 고시를 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시설법”이라 함) 제14조제2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함) 제20조제1항 및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재결 신청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당초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을 변경(폐기물처리시설법 제9조제8항)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고시를 하고 그 도면을 열람(폐기물처리시설법 제10조제1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결신청 기간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과 관련하여 최초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결정되어 고시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초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로 선정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변경되어 비로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변경고시가 있은 날이 폐기물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이 되는바, 최초고시 외의 변경고시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결신청 기간이 최초고시한 날부터 기산이 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변경고시가 최초고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있게 된다면 변경고시에 포함된 토지에 대한 재결신청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 등을 통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법의 입법목적(제1조 참조)에 반할 우려가 있는 동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변경하여 고시한 취지를 몰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공익사업보상법 제28조를 비롯하여 법률에서 재결신청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초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로 선정된 지역까지 변경고시가 있을 때마다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최초고시될 때 포함되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최초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재결신청 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기물처리시설법 제14조제2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고시를 최초로 고시한 경우 혹은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로 한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가 포함된 고시를 기준으로 재결신청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는 재결신청에 있어서, 최초고시를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의 재결신청 기간은 ‘재결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가 포함된 고시를 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여부 판단기준(「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423&type=HTML&mobileYn=	법제처	14-0675	314,423	1,170,000	환경부	2014.11.21	1480000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각 호에 따른 검사주기 내에 검사를 받고 그 검사결과서까지 발급받아야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규정을 준수한 것인지?※ 질의배경○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A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는「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제4호에 대하여 전년도 최종 정기검사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된다는 견해로,○ 전년도 최종 정기검사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받고 그 검사결과서까지 발급받아야 한다는 환경부의 입장에 이견이 있어, 환경부를 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가 검사주기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주기 내에 정기검사를 받겠다고 희망하는 검사신청서를 검사희망일의 15일 전까지 제출하였다면,「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서는 검사를 받아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로 검사기관 및 정기검사 주기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검사기관은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검사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5에 따른 검사주기 내에 검사를 받고 그 검사결과서까지 발급받아야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규정을 준수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가「폐기물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규정을 준수했는지에 관한 해석을 할 때에는 검사 신청 및 검사결과서 통보에 관한 명문의 규정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의 특수성, 검사에 드는 시간 등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신청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반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서 열거한 기관으로 한정되고, 시료의 시험분석 등 시설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한 검토에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가 적기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더라도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서 발급 등의 절차는 검사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가「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27조제2항제11호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더해같은 법 제65조제7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바, 침익적 처분이나 벌칙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그렇다면,「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규정의 준수 여부를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행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침익적 처분이나 벌칙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7항에 따라 검사주기 내에 정기검사를 받겠다고 희망하는 검사신청서를 검사희망일의 15일 전까지 제출하였다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가 검사주기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주기 내에 정기검사를 받겠다고 희망하는 검사신청서를 검사희망일의 15일 전까지 제출하였다면,「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규정의 준수 여부를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행위에 따라 판단함은 타당하지 않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에서 “최종 정기검사일”이라는 표현은 해석상 혼란의 여지(실제 검사를 받은 날인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인지)가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의 입법취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두17113 판결 청주지법 2008.5.1 선고 2007구합431 판결 : 확정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도5372 판결 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10704 판결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도7281 판결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840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2.9 선고 2010고단245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6.27 자 2011라177 결정 대법원 1998.9.8 선고 97도2214 판결 부산지법 1997.8.12 선고 97노664 판결 ：상고파기환송 대법원 1996.10.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5.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5.8 선고 98두406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11.4 선고 2009구합65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3.20 선고 2007노423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1.6 선고 2007고단4425 판결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도7446 판결 대법원 2017.11.14 선고 2017도7492 판결 대법원 2005.7.14 선고 2003두14666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도2907 판결 대법원 2020.6.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도4150 판결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14794 판결 대법원 2024.1.25 선고 2023도12793 판결 대법원 2024.8.23 선고 2023도1924 판결 대법원 2020.5.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의 결정·공고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630&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382	312,630	1,170,000	null	2010.01.15	null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택지 외의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택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다면같은 법 제9조제1항단서 및 제2호를 적용하여 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의 결정ㆍ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택지 외의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시설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하되,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택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같은 법 제6조제1항은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및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폐기물의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 택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그 택지의 개발사업자에게 스스로 설치하게 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해당 택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입법연혁적으로 살펴보면, 1995. 1. 5. 법률 제4907호로 폐기물처리시설법을 제정하였을 당시같은 법 제9조제1항단서에같은 법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는데,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청취,「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같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고시 및 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바, 1995. 1. 5. 법률 제4907호로 폐기물처리시설법을 제정할 당시 입법자가 택지개발과 관련된 위의 일련의 절차는 폐기물처리시설법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절차와 유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및 설치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게 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택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전제로같은 법 제9조제1항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택지 외의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해당 택지 외의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라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의 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같은 법 제6조의 입법취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 및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같은 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기물처리시설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호는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택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해당 택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하기 어려우므로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 개발사업자가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내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택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해당 택지에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예외적으로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같은 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지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의 결정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개발사업자가 해당 택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당해 택지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개발사업자는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하려는 해당 택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택지 외의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춘천지법 2004.12.16 선고 2003구합1576 판결 : 확정 대구고법 2006.1.13 선고 2005누1054 판결 : 상고 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8469 판결 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8523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6.11.30 선고 2006누667 판결 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두20150 판결 대법원 2005.5.12 선고 2004두14229 판결 대법원 2021.7.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폐기물처리업자가 주차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6467&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349	336,467	1,170,000	환경부	2023.07.02	1480000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각주: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 참조), 이하 같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이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라 함)를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함)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서는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각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제1호다목),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각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을 말하며, 이하 같음.(제2호나목),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각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을 말하며, 이하 같음.(제3호다목) 등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다목, 제2호나목 및 제3호다목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업자가 주차장 소재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같은 항 제2호나목) 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같은 항 제3호다목)를 변경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가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및 그 적합통보 대상에 해당하는지?(각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기존 소재지와 변경되는 소재지의 관할권자가 동일한 경우로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및 그 적합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그 적합통보를 받아야 하는 자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아야 할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령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후단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폐기물처리업자가같은 법 제25조제1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전후를 기점으로 중요사항, 제출 서류 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처리업자가 이미 허가받은 사항 중 주차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변경허가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에 대한 검토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적합통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ㆍ부적합 통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명되어 허가가 거부되면 막대한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이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합ㆍ부적합 통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각주: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례및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2) p.91-92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규로 받으려는 경우를 전제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및 그 적합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적합통보 규정의 적용대상에 오해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생 략)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 ⑩ (생 략) ⑪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⑫ ∼ (17) (생 략)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ㆍ나. (생 략) 다.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생 략)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생 략) 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다. ∼ 아. (생 략)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ㆍ나. (생 략)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라. ∼ 아. (생 략) ② (생 략)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다목, 제2호나목 및 제3호다목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2. (생 략)	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도641 판결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두17113 판결 서울행법 2004.3.5 선고 2003구합19593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도5372 판결 대법원 2001.6.1 선고 2001도70 판결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840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6.27 자 2011라177 결정 대법원 1995.11.21 선고 95도1884 판결 부산지법 1997.8.12 선고 97노664 판결 ：상고파기환송 대구고법 2009.9.4 선고 2008누2126 판결 : 상고 대구지방법원 2009.11.4 선고 2009구합654 판결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5.18 선고 2010누46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3.20 선고 2007노423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1.6 선고 2007고단4425 판결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1073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8.12.18 선고 2007구합3204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도2907 판결 대법원 2019.8.14 선고 2019도3653 판결 대법원 2020.6.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대법원 2020.7.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대법원 2020.9.3 선고 2020도7929 판결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45671 판결 대법원 2022.8.31 선고 2021두40539 판결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1도7898 판결 대법원 2023.7.27 선고 2023두38745 판결 대법원 2023.7.27 선고 2023두35661 판결 대법원 2024.8.23 선고 2023도1924 판결 울산지법 2019.9.5 선고 2019구합5452 판결 : 확정 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대법원 2020.5.14 선고 2019도111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폐기물처리업자가 주차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6445&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121	336,445	1,170,000	환경부	2023.07.02	1480000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전단에서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각주: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 참조), 이하 같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이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라 함)를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함)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서는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각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제1호다목),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각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을 말하며, 이하 같음.(제2호나목),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각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을 말하며, 이하 같음.(제3호다목) 등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다목, 제2호나목 및 제3호다목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업자가 주차장 소재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같은 항 제2호나목) 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같은 항 제3호다목)를 변경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가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및 그 적합통보 대상에 해당하는지?(각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기존 소재지와 변경되는 소재지의 관할권자가 동일한 경우로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및 그 적합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그 적합통보를 받아야 하는 자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아야 할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령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후단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폐기물처리업자가같은 법 제25조제1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전후를 기점으로 중요사항, 제출 서류 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처리업자가 이미 허가받은 사항 중 주차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변경허가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에 대한 검토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적합통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ㆍ부적합 통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명되어 허가가 거부되면 막대한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이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합ㆍ부적합 통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각주: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례및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2) p.91-92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규로 받으려는 경우를 전제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및 그 적합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적합통보 규정의 적용대상에 오해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생 략)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 ⑩ (생 략) ⑪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⑫ ∼ (17) (생 략)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ㆍ나. (생 략) 다.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생 략)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생 략) 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다. ∼ 아. (생 략)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ㆍ나. (생 략)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라. ∼ 아. (생 략) ② (생 략)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다목, 제2호나목 및 제3호다목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2. (생 략)	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도641 판결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두17113 판결 서울행법 2004.3.5 선고 2003구합19593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도5372 판결 대법원 2001.6.1 선고 2001도70 판결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840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6.27 자 2011라177 결정 대법원 1995.11.21 선고 95도1884 판결 부산지법 1997.8.12 선고 97노664 판결 ：상고파기환송 대구고법 2009.9.4 선고 2008누2126 판결 : 상고 대구지방법원 2009.11.4 선고 2009구합654 판결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5.18 선고 2010누46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3.20 선고 2007노423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1.6 선고 2007고단4425 판결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1073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8.12.18 선고 2007구합3204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도2907 판결 대법원 2019.8.14 선고 2019도3653 판결 대법원 2020.6.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대법원 2020.7.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대법원 2020.9.3 선고 2020도7929 판결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45671 판결 대법원 2022.8.31 선고 2021두40539 판결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1도7898 판결 대법원 2023.7.27 선고 2023두38745 판결 대법원 2023.7.27 선고 2023두35661 판결 대법원 2024.8.23 선고 2023도1924 판결 울산지법 2019.9.5 선고 2019구합5452 판결 : 확정 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대법원 2020.5.14 선고 2019도111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3391&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099	333,391	1,170,000	환경부	2022.04.26	1480000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제2호65)에 따른 1차 전지 및 축전지 제조시설(각주: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 )에서 배출하는 폐수를「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에서같은 법 제28조전단 및 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각주: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각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배출하려는 자가 같은 조 후단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각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며(「하수도법」 제18조 참조), 이하 같음 )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생태독성(TU)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제2호나목9) 비고 제9호에 따라「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제1호가목2)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제2호나목9)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생태독성(TU)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제1호가목2)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2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및별표 13에서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별표 제2호나목9)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중 생태독성(TU)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청정지역 1 이하, 그 밖의 지역의 경우 2 이하로 정하면서, 같은 목 9) 비고 제9호에서는 하수처리구역에서「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생태독성(TU)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제2호나목9) 비고 제9호에 따라「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해야 함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각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하며(「하수도법」 제15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에서는같은 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등을 배출하는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입제외 허가는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각주: 법제처 2016. 8. 8.회신 16-0376 해석례참조 ),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오염농도가 낮은 하수는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각주: 1999. 2. 8. 법률 제5868호로 일부개정된 「하수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므로, 예외적으로 공공수역으로 직접 방류하는 폐수의 경우 해당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어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거쳐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부합해야(각주: 법제처 2016. 8. 8.회신 16-0376 해석례참조 ) 할 것인바, 같은 법 제28조의 문언 및 같은 조에 따른 유입제외 허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으려는 자가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직접 방류하기 위해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65)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 비고 제5호에 따라 같은 목 2)에 따른 생태독성(TU)의 방류수수질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1차 전지 및 축전지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직접 방류하는 경우 생태독성(TU) 항목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 비고 제5호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생태독성(TU)의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규정인바, 이 사안과 같이 폐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직접 배출하는 경우는 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생태독성(TU)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물환경보전법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② ~ ⑨ (생 략)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별표 13]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1. (생 략)2. 항목별 배출허용기준가. (생 략)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1) ∼ 8) (생 략)9)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생태독성 외 생략)지역 구분항 목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특례지역생태독성(TU)1 이하2 이하2 이하2 이하비고1. ∼ 8. (생 략)9.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하수도법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1.ㆍ2. (생 략)② (생 략)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 ⑦ (생 략)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하수도법 시행규칙제3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2.ㆍ3. (생 략)②ㆍ③ (생 략)제24조(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① 법 제28조에 해당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3.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②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폐수배출 공정흐름도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폐수배출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③ㆍ④ (생 략)[별표 1]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가. 방류수수질기준1) (생 략)2)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구분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L)총유기탄소량(TOC)(㎎/L)부유물질(SS)(㎎/L)총질소(T-N)(㎎/L)총인(T-P)(㎎/L)총대장균군수(개/㎖)생태독성(TU)1일 하수처리용량 500㎥ 이상Ⅰ지역5 이하15 이하10 이하20 이하0.2 이하1,000이하1이하Ⅱ지역5 이하15 이하10 이하20 이하0.3 이하3,000이하Ⅲ지역10 이하25 이하10 이하20 이하0.5 이하Ⅳ지역10 이하25 이하10 이하20 이하2 이하비고1. ~ 4. (생 략)5.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될 것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일 것(이하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폐기물처리업자가 주차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6469&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350	336,469	1,170,000	환경부	2023.07.02	1480000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전단에서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각주: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 참조), 이하 같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이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라 함)를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함)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서는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각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제1호다목),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각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을 말하며, 이하 같음.(제2호나목),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각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을 말하며, 이하 같음.(제3호다목) 등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다목, 제2호나목 및 제3호다목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업자가 주차장 소재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같은 항 제2호나목) 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같은 항 제3호다목)를 변경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가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및 그 적합통보 대상에 해당하는지?(각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기존 소재지와 변경되는 소재지의 관할권자가 동일한 경우로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및 그 적합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그 적합통보를 받아야 하는 자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아야 할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령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후단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폐기물처리업자가같은 법 제25조제1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전후를 기점으로 중요사항, 제출 서류 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처리업자가 이미 허가받은 사항 중 주차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변경허가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에 대한 검토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적합통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ㆍ부적합 통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명되어 허가가 거부되면 막대한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이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합ㆍ부적합 통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각주: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례및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2) p.91-92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규로 받으려는 경우를 전제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및 그 적합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적합통보 규정의 적용대상에 오해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생 략)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 ⑩ (생 략) ⑪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⑫ ∼ (17) (생 략)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ㆍ나. (생 략) 다.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생 략)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생 략) 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다. ∼ 아. (생 략)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ㆍ나. (생 략)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라. ∼ 아. (생 략) ② (생 략)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다목, 제2호나목 및 제3호다목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2. (생 략)	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도641 판결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두17113 판결 서울행법 2004.3.5 선고 2003구합19593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도5372 판결 대법원 2001.6.1 선고 2001도70 판결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840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6.27 자 2011라177 결정 대법원 1995.11.21 선고 95도1884 판결 부산지법 1997.8.12 선고 97노664 판결 ：상고파기환송 대구고법 2009.9.4 선고 2008누2126 판결 : 상고 대구지방법원 2009.11.4 선고 2009구합654 판결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5.18 선고 2010누46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3.20 선고 2007노423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1.6 선고 2007고단4425 판결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1073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8.12.18 선고 2007구합3204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도2907 판결 대법원 2019.8.14 선고 2019도3653 판결 대법원 2020.6.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대법원 2020.7.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대법원 2020.9.3 선고 2020도7929 판결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45671 판결 대법원 2022.8.31 선고 2021두40539 판결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1도7898 판결 대법원 2023.7.27 선고 2023두38745 판결 대법원 2023.7.27 선고 2023두35661 판결 대법원 2024.8.23 선고 2023도1924 판결 울산지법 2019.9.5 선고 2019구합5452 판결 : 확정 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대법원 2020.5.14 선고 2019도111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폐차사업장의 압축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인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115&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293	314,115	1,170,000	환경부	2012.06.08	1480000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일부 부품을 해체한 후 나머지 부분을 압축하기 위하여 폐차사업장에 설치하는 동력 10마력 이상의 압축시설이「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일부 부품을 해체한 후 나머지 부분을 압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력 10마력 이상의 압축시설은「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는 “폐차”를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자동차매매업ㆍ지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구분하면서 같은 조 제9호에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함)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된 자동차를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함)에게 폐차 요청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같은 법 제58조제5항ㆍ제6항에 따라 그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후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폐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5호의2에서는 “처리”를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이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8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분하고,같은 법 제25조제3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하며,같은 법 제29조에서는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일부 부품을 해체한 후 나머지 부분을 압축하기 위하여 폐차사업장에 설치하는 동력 10마력 이상의 압축시설이「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자동차관리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이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목적임을 분명히 밝히고,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이 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를 건설기계, 농업기계 등을 제외한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라고 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법은 자동차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일반법으로서, 최초 자동차 등록(제5조)이라는 행정적 사항부터 자동차의 점검ㆍ정비(제4장) 그리고 폐차(제58조 등)에 이르기까지 자동차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금지 행위, 관리 의무 및 취소ㆍ정지 등에 관한 사항(제7장) 뿐만 아니라, 자동차정책기본계획 수립ㆍ시행(제4조의2) 등 자동차관리에 관한 국가의 의무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특히, “폐차”는 자동차관리 중 마지막에 위치한 과정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단 자동차를 해체하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에서 정하고 있는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ㆍ차체, 조향장치중 조향기어기구, 제동장치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내압용기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ㆍ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과정으로, 바로 여기에 사용되는 시설 중 하나가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압축시설인바, 이 압축시설은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적힌 차대ㆍ차체를 압축하여 자동차의 위ㆍ변조를 막고, 자동차 주요 부분이 노후된 채로 재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이 법에 따른 폐차와 관련된 자동차관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 법 제53조제1항 및 제3항, 그리고 그 위임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조례로 정해지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시설기준」에 의하여 폐차사업장에 설치되는 자동차관리의 주요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한편,「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의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별표 3에서는 압축시설을 중간처분시설 중 기계적 처분시설이나 재활용시설 중 기계적 재활용시설에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능력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및 별표 7은 폐기물종합처분업의 시설기준으로 “1일 처분능력 500톤 이상인 파쇄시설(건설폐기물 및 불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함) 또는 압축시설”과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을 제외함)을 재활용하는 경우의 시설기준으로 “압축시설 : 폐종이를 15마력 이상으로 압축하여 폐유를분리할 수 있는 시설 1식 이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9에서는 압축시설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폐기물관리법령에서는 폐차사업장에 설치하는 압축시설에 대한 규율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이라 함)에서는 “폐자동차”를「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로, “재활용”을 폐자동차를 재사용ㆍ재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로 각각 정의하고(자원순환법 제2조제4호ㆍ제6호),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하며(자원순환법 제3조),「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및 재활용방법 준수 등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위한 행위 의무는 부과하고 있으면서도(자원순환법 제25조ㆍ제26조ㆍ제31조), 환경부장관에게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는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범위에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제외하고 있는바(자원순환법 제32조),이것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의 하나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규정한 후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업종과 시설기준에 대해서는「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국회심사보고서(2007. 2. 의안번호 175863) 참조].위와 같은 점들을 살펴볼 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종 및 그 시설기준에 대해서는「자동차관리법」에서 완결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현재에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사업장의 폐기물배출과 관련하여「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배출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자원순환법 제26조등에서도 폐차 과정에서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에 더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의 규제를 더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압축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보지 않으면「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될 수 있어 문제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해당 법에서 그 구역에 압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규정할 사항이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압축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하기 위하여 해석론으로 이러한 압축시설을「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일부 부품을 해체한 후 나머지 부분을 압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폐차사업장에 설치하는 동력 10마력 이상의 압축시설은「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6.5.11 선고 2006도631 판결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2도3116 판결 대법원 2001.6.1 선고 2001도70 판결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1도4506 판결 대법원 2006.5.26 선고 2004두4574 판결 대법원 1997.8.22 선고 95누17724 제3부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6.27 자 2011라177 결정 대법원 1996.10.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전고법 2002.3.14 선고 2001누1541 판결 : 상고취하 대법원 1998.5.8 선고 98두4061 판결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897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11.4 선고 2009구합654 판결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도7446 판결 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도6081 판결 대법원 2010.9.30 선고 2009두6681 판결 대법원 1990.9.14 선고 90도1348 판결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3108 판결 청주지법 2015.9.4 선고 2015노167 판결 : 확정 서울고법 2011.2.24 선고 2010누27969 판결 : 확정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도2907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도6525 판결 광주고법 2023.4.19 선고 2021나25808 판결 : 상고 대법원 2020.2.6 선고 2019두4347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지위(「하수도법」 제20조 등)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936&type=HTML&mobileYn=	법제처	14-0310	314,936	1,170,000	환경부	2014.07.11	1480000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거나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민원인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환경부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그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줄 것을 환경부에 의뢰함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거나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수도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같은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제1호)’,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함)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같은 법 제19조의5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따르면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은 단순관리 대행계약’으로,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은 복합관리 대행계약’으로 구분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하수도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같은 법제20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함)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거나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하수도법」은 종전에같은 법 제7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하위법령에서 관계전문기관의 업종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위 업무가 위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같은 법이 2012. 2. 1. 법률 제11264호로 개정되면서 위 규정을 삭제하고,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일정한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게만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하수도법」(2012. 2. 1. 법률 제1126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2. 2. 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그런데, 대행이라 함은 권한의 위임ㆍ위탁과 달리 행정권한이 이전되지 않고 그 법적 권한은 행정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되, 권한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업무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를 그 시설 목적, 규모, 처리 능력 등 운영ㆍ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는 기관에 불과하고, 그 업무도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대행업무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위 대행계약의 체결만으로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까지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거나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하수도법」 부칙 제6조(동 조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대상)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36&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470	312,536	1,170,000	환경부 상하수도국 생활하수과	2008.02.28	1480000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음) 부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서같은 법시행당시「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오수분뇨법”이라 함) 제35조에 따라 분뇨등수집ㆍ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되, 오수분뇨법에 따라 분뇨등관련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하수도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하수도법」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라 분뇨등수집ㆍ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대상은「하수도법」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각각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른 분뇨등수집ㆍ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영업내용으로 한정되는지?	「하수도법」부칙 제6조제1항에서「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 오수분뇨법 제 35조에 따라 분뇨등수집ㆍ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대상은「하수도법」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각각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른 분뇨등수집ㆍ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영업내용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오수분뇨법 제35조제4항에서는 분뇨등수집ㆍ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을 구분하여 분뇨등수집ㆍ운반업의 영업대상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제외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거나 이를 모두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하고, 정화조청소업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청소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하면서,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뇨등수집ㆍ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을 허가함에 있어 관할 구역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량,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양, 관련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 한편, 오수분뇨법과 구「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통합한「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오수분뇨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분뇨등수집ㆍ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을 분뇨수집ㆍ운반업으로 통합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허가함에 있어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장비보유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수집ㆍ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하수도법」부칙 제6조제1항에서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라 분뇨등수집ㆍ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라 분뇨등수집ㆍ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하수도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서 오수분뇨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분뇨등수집ㆍ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을 분뇨수집ㆍ운반업으로 통합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허가함에 있어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영업상황과 영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업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하수도법」부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과조치의 취지는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라 분뇨등수집ㆍ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오수분뇨법에서 인정하고 있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으로서 종전에 허가받은 영업구역이나 영업내용 등을 벗어나 그 영업구역이나 영업대상 등을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하수도법」부칙 제6조제1항에서「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라 분뇨등수집ㆍ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대상은「하수도법」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각각 오수분뇨법 제35조에 따른 분뇨등수집ㆍ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영업내용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고법(창원) 2015.12.17 선고 2015나22024 판결 : 상고 서울고법 2014.11.25 선고 2014누48520 판결 : 상고 대법원 2020.4.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가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인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 및 제25조의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790&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376	311,790	1,170,000	null	2009.12.24	null	하천관리청이「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로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중심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하천공사가「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인지?	하천관리청이「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로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중심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하천공사는「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아닙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라 함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같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환경정책기본법」 제28조에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에서는「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 규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 한정한 취지는 개발사업의 입지예정지 등을 포함한 행정계획에 대하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중복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위 규정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사업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입지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환경영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행정계획에 따라 입지가 확정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만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란 별도의 행정계획의 수립 없이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등을 받아 바로 시행함으로써 해당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의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을 정하고 있는「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하천법」 제17조(현행 제25조를 말함)에 따른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하천공사가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개발사업인지, 아니면 별도의 행정계획의 수립 없이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등을 받아 시행하는 개발사업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하천법」 제25조에서는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해당 하천기본계획에 하천의 개황, 제방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기본홍수량ㆍ계획홍수량ㆍ계획홍수위ㆍ계획하폭 및 그 경계 등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7조에서는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하천공사시행계획에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공사구역별로 작성한 실시설계도서,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해당 기본계획에는 제방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기본홍수량ㆍ계획홍수량ㆍ계획홍수위ㆍ계획하폭 및 그 경계 등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하천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방 등 홍수방어시설의 설치위치 및 면적, 제방간의 거리와 면적ㆍ높이 등이 표시된 하천공사의 계획하폭 및 그 경계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하여 해당 하천공사로 인한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해당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는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른 하천공사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개발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하천공사에 대하여 또다시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중복검토라 할 것입니다. 또한, 중복검토를 피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른 하천공사에 대해서는 환경영향을 저감하는 방안 위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운용한다면 이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항목과 중점평가사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전환경성검토라는 형식을 빌려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를 행하는 것으로서 사전환경성검토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행정계획에「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하천기본계획과는 별도로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대하여도 사전환경성검토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이를 행정계획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입법조치 없이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를 개발사업의 범주에 포함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중심의 해석 범위를 넘어선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관리청이「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로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중심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하천공사는「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가 각각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543&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272	313,543	1,170,000	환경부	2011.06.23	1480000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에 대하여 유역환경청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각각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고 매립대상폐기물을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구분 없이 혼합하여 매립하던 중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권자인 해당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이후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권자인 유역환경청장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에 대하여 유역환경청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각각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고 매립대상폐기물을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구분 없이 혼합하여 매립하던 중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권자인 해당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권자인 유역환경청장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갖고 있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 허가의 취소 및 과징금 처분 권한이 유역환경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는바,「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3호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의 영업이라는 하나의 영업 형태를 영위하는 자라 하더라도, 지정폐기물을 최종처리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등으로부터 해당 영업에 대한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최종처리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해당 영업에 대한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허가를 받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에 대하여 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는 지정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최종처리업의 허가를 받고, 시ㆍ도지사로부터는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최종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록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은 하나이지만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2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인데,「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2호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2개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허가에 대하여 각각의 허가권자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별표 11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이 지정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최종처리업이나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최종처리업의 경우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과 같은 경우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했다고 하면, 두 개의 영업허가에 따른 관리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각각의 영업허가권자는 별도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과징금이란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제재수단인데, 만약「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이「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어긴 경우에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만 영업정지를 한다면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속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관리기준을 어긴 경우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바, 본래의 행정처분의 필요성 및 취지를 고려할 때에도 각각의 허가권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에 대하여 유역환경청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각각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고 매립대상폐기물을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구분 없이 혼합하여 매립하던 중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권자인 해당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권자인 유역환경청장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도641 판결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두17113 판결 서울행법 2004.3.5 선고 2003구합19593 판결 : 항소 청주지법 2008.5.1 선고 2007구합431 판결 : 확정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도5372 판결 대법원 2001.6.1 선고 2001도70 판결 대법원 2006.5.26 선고 2004두4574 판결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840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6.27 자 2011라177 결정 대법원 1995.11.21 선고 95도1884 판결 부산지법 1997.8.12 선고 97노664 판결 ：상고파기환송 대구고법 2009.9.4 선고 2008누2126 판결 : 상고 대구지방법원 2009.11.4 선고 2009구합654 판결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5.18 선고 2010누46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3.20 선고 2007노423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1.6 선고 2007고단4425 판결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10731 판결 대법원 2005.7.14 선고 2003두14666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8.12.18 선고 2007구합3204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도2907 판결 대법원 2019.8.14 선고 2019도3653 판결 대법원 2020.6.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대법원 2020.7.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대법원 2020.9.3 선고 2020도7929 판결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45671 판결 대법원 2022.8.31 선고 2021두40539 판결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1도7898 판결 대법원 2023.7.27 선고 2023두38745 판결 대법원 2023.7.27 선고 2023두35661 판결 대법원 2024.8.23 선고 2023도1924 판결 울산지법 2019.9.5 선고 2019구합5452 판결 : 확정 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대법원 2020.5.14 선고 2019도111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하천 주변의 공사 현장으로 유입되었거나 유입되려고 하는 하천수를 그 하천의 유입지점 인근의 다른 지점으로 전량 배수하려는 것이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하천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5987&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002	335,987	1,170,000	환경부	2023.04.14	1480000	「하천법」 제50조제1항전단에서는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각주: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하며(「하천법」 제2조제8호 참조), 이하 같음.)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구역(각주: 「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하며(「하천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기 위해 하천의 점용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함)를 받아 공사(각주: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가 아닌 공사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 중인 현장으로 유입되었거나 유입되려고 하는 하천수(이하 “유입하천수”라 함)를 공사 현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그 하천(각주: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으로서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 것을 말하며(「하천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의 유입지점 인근의 다른 지점으로 전량 배수하려는 경우가「하천법」 제50조제1항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각주: 유입하천수의 배수가 하천의 유량을 감소시키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하천법」 제50조제1항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천법」 제50조제1항전단에서는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하천수를 특정 “용도(쓰임)”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하천수의 사용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오로지 공사 현장 유입하천수를 공사 현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한 하천의 인근 지점으로 전량 배수하려는 것이라면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4. 10. 10.회신 14-0498 해석례참조),「하천법」 제50조제1항전단에서 하천수의 사용으로 열거된 예시사항은 “생활ㆍ공업ㆍ농업”과 같이 하천수를 재료나 자원으로서 사용하거나 “발전ㆍ주운” 등과 같이 하천수의 흐름을 전기의 생산이나 선박의 운항에 사용하는 것인바, 오로지 유입하천수의 배제만을 목적으로 그 하천수를 전량 배수하는 것이 같은 항 전단에서 예시로 열거하고 있는 사항들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형벌부과 또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인데,「하천법」 제95조제9호에서는같은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시ㆍ도지사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사 현장에서 유입하천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배수하려는 것이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에 해당하게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하천법」 제50조제1항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하천법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 ⑨ (생 략)	서울고등법원 2011.12.21 선고 2011누10173 판결 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3142 판결 창원지법 2015.2.11 선고 2013노2387 판결 : 상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8505&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115	338,505	1,170,000	환경부	2024.04.12	1480000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같은 법 제80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9조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각 호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제1호), 저공해엔진 제조ㆍ교체 등 배출가스저감사업 관련 사업자(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같은 법 제79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만 한정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같은 법 제79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만 한정됩니다.	먼저「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에서는 한국자동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규정하면서,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는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제1호), 저공해엔진 제조ㆍ교체 등 배출가스저감사업 관련 사업자(제2호), 전문정비사업자(제3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제4호),「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제5호),「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제6호) 및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 관련 사업자(제7호)로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의 규정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3. 5. 7.회신 13-0123 해석례참조.).그리고 사법인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나, 그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 등에서 사법인에게도 공익적 성격을 부여할 경우 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 단체가입 및 탈퇴 등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223025 판결례참조.)「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에 따르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으로서,같은 법 제80조에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업무를 자동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기술개발 업무 등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7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6항에서는같은 법에 따른 특별시장등(각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제6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접수,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재사용ㆍ재활용 등의 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하고 있는바,「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일반적인 사법인과 달리같은 법에 그 설립근거를 두고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 등같은 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을 부여받은 법인으로서,같은 법 제79조에서 그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같은 법 제79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만 한정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79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2. 저공해엔진 제조ㆍ교체 등 배출가스저감사업 관련 사업자3. 전문정비사업자4.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5.「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6.「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7.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 관련 사업자＜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2조 (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 대상의 범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479&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206	321,479	1,170,000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2008.10.17	1480000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새롭게 생태계가 형성되는 등 평가서의 협의단계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긍정적인 환경변화가 발생한 경우, 새롭게 형성된 생태계 등 긍정적인 환경변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계속 진행될 경우 그 사업이 그 긍정적인 환경변화에 미칠 영향을「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재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롭게 형성된 생태계 등 평가서의 협의단계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긍정적인 환경변화는「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2조의 “평가서의 협의단계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평가서의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해당 사업의 착공 후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어같은 법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에 의한 조치로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6조에 따르면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고(제3항),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ㆍ교통ㆍ재해 또는 인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하며(제4항),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제5항). ○ 한편,「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업의 시행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또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은 사업의 시행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의 책무로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정하고 있으며, 재평가의 근거조문인「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에서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하고 있는같은 법 제25조제5항에 의한 조치 역시 주변환경의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조문을 종합하여 보면,「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는 평가서의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해로운 환경영향이 해당 사업의 착공 후 발생하여 기존의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같은 법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에 의한 조치로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곤란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 사업으로 인하여 비로소 조성된 주변환경에 대하여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경우 그 사업이 미칠 영향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롭게 형성된 생태계 등 평가서의 협의단계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긍정적인 환경변화는「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2조의 “평가서의 협의단계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235&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561	314,235	1,170,000	환경부	2014.01.16	1480000	한 필지의 일부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한 필지의 일부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한 필지의 일부가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해당 토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 지정의 대상, 요건,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범위를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가축분뇨법상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에 해당 필지의 다른 부분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간주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필지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필지의 일부가 전체 필지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건축법」 제54조제1항본문을 유추해석하여 해당 필지 전부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건축법」 제54조제1항본문과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77조를 종합하면, 해당 규정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쳐있는 대지의 경우 해당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적용할지 여부를 그 적용을 받으려는 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한 법령상 제한을 완화하거나 그 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취지의 규정이지, 행정관청이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며, 따라서 해당 규정의 유추해석을 통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 토지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건축법」 제54조제1항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등에서 미관지구 또는 방화지구의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가 미관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으로 미관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한 명문의 규정 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일부가 걸쳐 있는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 필지의 일부가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고법 1982.6.18 선고 81노155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1163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도7777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도2471 판결 대법원 1977.12.13 선고 77도1717 판결 대법원 1976.4.27 선고 75도11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2.8 선고 2010노5521 판결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도1219 판결 대법원 1993.2.9 선고 92도3207 판결 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1163 판결 대법원 1982.6.22 선고 81도2464 판결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도1674 판결 대법원 1986.9.23 선고 85도575 판결 대법원 1985.3.26 선고 84도3060 판결 대법원 1994.8.26 선고 92도3055 판결 대법원 2015.7.23 선고 2014도15510 판결 대법원 1991.4.23 선고 91도77 판결 대법원 1991.8.23 선고 91도1448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7776 판결 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도11018 판결 대법원 2019.1.31 선고 2018두43996 판결 대법원 2018.1.24 선고 2015도18284 판결 대법원 2014.3.27 선고 2014도267 판결 대법원 1974.5.28 선고 74도191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대법원 1982.12.14 선고 81도2093 판결 대법원 1983.1.18 선고 81도1364 판결 대법원 1983.6.14 선고 82도506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3283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14074 판결 대법원 2015.7.23 선고 2014도13680 판결 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도7170 판결 대법원 2017.5.11 선고 2013두10489 판결 대법원 2017.4.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대법원 2021.6.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두46769 판결 대법원 1999.7.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169&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226	315,169	1,170,000	환경부	2015.04.20	1480000	가.「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하나의 사찰 부지에 있는 시설물들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은 제외할 수 있는지?나. 사찰에 상시 기거하는 승려들과 방문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과 화장실의 경우 승려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속 건물로서「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는 주거용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전라남도 △△군에 소재한 △△사찰의 경내에 있는 시설물 중 용수 및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법당(831㎡)과 주거용도 시설물에 해당하는 승련당(541㎡) 및 그 필수적 부속건물로서 식당(335㎡)과 화장실(49㎡)은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사찰의 종무소(33㎡) 면적만으로는 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위 건축물 중 승려들의 숙소로서 실제 주거용도로 인정되는 승련당의 경우만 개선부담금의 부과가 면제 되고, 나머지 건축물들의 바닥면적 합계는 16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해당 사찰의 경우 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환경부를 통해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하나의 사찰 부지에 있는 시설물들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물이라도 그 바닥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없습니다.가. 질의 나에 대하여사찰에 상시 기거하는 승려들과 방문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과 화장실은 승려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속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는 주거용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에 대하여「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2항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고 함)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서는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水上建物)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고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이어진 부지 위에 있는 둘 이상의 시설물이 소유자가 같으면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는 주거(住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물은 개선부담금 부과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주거 용도의 시설물로「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주거용 부분에 한정함)을 규정하고 있는바,나.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하나의 사찰 부지 위에 있는 시설물들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면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유통ㆍ소비부분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서는 유통ㆍ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서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水上建物)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고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생산ㆍ제조부문의 시설물 등을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영 제6조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에서 개선부담금의 부과가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위 규정들에 따른 개선부담금 제외대상 시설물이나 감면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건축물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시설물의 바닥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이어진 부지 위에 있는 둘 이상의 시설물이 소유자가 같으면 오염물질의 배출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시설물로 보고 있고, 원칙적으로 사찰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한 형태인 종교시설로서, 개개의 시설물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시설 자체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하나의 사찰 부지에 있는 시설물들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물이라도 그 바닥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은 사찰에 상시 기거하는 승려들과 사찰 방문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과 화장실의 경우 승려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속 건물로 보아 개선부담금이 감면되는 주거용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개선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주거(住居) 등 용도의 시설물”로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주거용 부분에 한정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는 주택을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나 사용자들을 위한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잠을 자고 음식을 먹는 등의 일상생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찰에 기거하는 승려들과 사찰 방문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과 화장실은 사찰에서 기거하는 승려들의 주거생활만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이용이 일반 공중에게 비교적 자유롭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공공의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이라 할 것이어서 주거를 위한 건축물로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특히, 복합용도 시설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시설물로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나, 정책적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므로, 주거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은 실제로 승려들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찰에 상시 기거하는 승려들과 방문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과 화장실은 승려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속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는 주거용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고법 2022.1.12 선고 2021누46225 판결 : 확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3509&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115	333,509	1,170,000	환경부	2022.05.27	148000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로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각주: 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며, 이하 같음 )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를 규정하고 있는바,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는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는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발적 협약” 제도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함)의 부과 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중에서 사업자가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재활용을 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각주: 2011. 9. 26. 의안번호 제1813264호로 발의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로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데, 만약 같은 호에 따른 자발적 협약 체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품목이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로만 한정된다고 본다면,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제품ㆍ재료ㆍ용기를 회수ㆍ재활용할 유인이 없게 되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자발적 협약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를 신설할 당시의 국회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당초같은 법개정안은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가능자원이 되는 제품”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제안되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의 범위가 가변적이어서 발생하는 집행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일정 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로 수정(각주: 2011. 12. 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 이유 참조 )하고, 이에 더하여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추가하여 규정한 것인바, 같은 호는 “일정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를 각각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의 규정(각주: 2012. 2. 1. 법률 제1126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2. 2. 시행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을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것(각주: 2011. 9. 26. 의안번호 제1813264호로 발의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인바,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그 협약을 이행하는 경우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게 되므로,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을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라면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는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부분과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부분을 별도의 호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ㆍ징수한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1. 제16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③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은 폐기물의 품목별로 그 종류와 규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폐기물부담금의,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 ⑧ (생 략)	대법원 2011.6.30 선고 2009두355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두12082 판결 대법원 2011.6.24 선고 2008두18533 판결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두828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도3763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두18335 판결 대법원 2024.5.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기술인력요건 중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973&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350	314,973	1,170,000	환경부	2015.09.21	1480000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의 기술인력요건 가목 중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비고 제5호에 따라「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 기술인력요건 중 가목에서의 “수질환경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에서는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는 “수질환경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바, 민원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환경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우라도「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의 기술인력요건 가목 중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으로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환경공학박사,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ㆍ하수도 기술사 1명 이상”(가목),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나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 제5호 전단에서는「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ㆍ제3호에서는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면서, 경력(40점 이내), 학력(20점 이내) 또는 자격(40점 이내)을 각각의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계, 전기ㆍ전자, 환경 등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8호) 별표 3 제1호에서는 건설기술자(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경우)의 등급별 역량지수를 초급(55점 미만～35점 이상), 중급(65점 미만～55점 이상), 고급(75점 미만～65점 이상), 특급(75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의 기술인력요건 가목 중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서(「하수도법」 제2조제13호),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는 등 법령에서 각종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같은 법 제7조제1항), 그에 따라 하수도법령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방류수 수질 분석 등을 위한 각종 실험 기기 등의 물적 시설과 함께 수질 환경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을 가목(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환경공학박사,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ㆍ하수도 기술사 1명 이상)과 나목(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기술인력을 가목에 따른 “수질환경 관련 전문가(수질환경 관련 기사 이상의 전문 자격소지자 또는 환경공학박사와 같은 학력 소지자)”와 나목에 따른 자격소지자(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요건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최소한 1명 이상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는 수질환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수질관리기술사”,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로 구분하면서, “기사”는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격 검정 시험을 합격한 사람 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해,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의 초급건설기술자는 자격ㆍ학력ㆍ경력에 따른 역량지수가 100점 중 35점만 넘으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건설기술자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자격인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로서 일정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검정 시험을 합격해야만 될 수 있는 “수질환경기사”와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기술인력 중 가목의 “수질환경기사”의 지위까지 충족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수질환경 관련 전문가를 확보하지 않고 초급건설기술자를 고용하는 것만으로도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기술인력요건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1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수도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우라도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의 기술인력요건 가목 중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공포, 5. 23. 시행)되면서 종전에 국가기술자격과 일정기간의 건설공사업무경력에 따라 건설기술자 등급을 결정하던 것에서 경력ㆍ학력ㆍ자격에 따른 점수를 종합평가한 “역량지수”를 기준으로 건설기술자 등급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등급 결정 방식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 그러나, 현행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5호의 규정은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의 건설기술자 등급 체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의 건설기술자 등급에 적용시키는 경우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건설기술자 등급체계에 맞추어 건설기술자의 기술인력 인정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행정처분기준의 차수 산정 방식(「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428&type=HTML&mobileYn=	법제처	14-0571	314,428	1,170,000	환경부	2014.09.05	1480000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제2호 중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차수를 산정할 때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발된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 위반행위 건수를 기준으로 차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행정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차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이 행정처분의 부과 및 차수 산정에 대해 질의해오자, 환경부는 기존의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차수로 산정해야 하지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차수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으며, 이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가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제2호 중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차수를 산정할 때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발된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행정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차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법」 제49조제1항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서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제1호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가목),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나목),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다목), 같은 표 제2호에서는 위반사항에 따라 차수별로 행정처분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제2호에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할 때 1개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발된 위반건수가 다수인 경우, 위반건수를 차수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행정처분 횟수를 차수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제1호나목에 따르면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차수를 산정할 때는 적발된 위반행위 건수가 아니라 기존의 행정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같은 표 제2호 중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할 때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발된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행정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차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반사항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제도의 취지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차수에 따라 동일위반행위에 대해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차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건수가 아닌 행정처분의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제2호 중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차수를 산정할 때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발된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행정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차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환경분쟁조정기록의 열람 및 복사의 허용범위(「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464&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479	313,464	1,170,000	환경부	2012.10.24	1480000	가.「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에 따른 “조정”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ㆍ조정(調停) 또는 재정을 포함하는 “조정(調整)”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조정(調停)을 의미하는지?나.「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이「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에 따른 “이 법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의 재정을 신청한 신청인이「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복사의 허용 범위에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포함되는지 아니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포함되지 아니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에 따른 “조정”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ㆍ조정(調停) 또는 재정을 포함하는 “조정(調整)”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은「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에 따른 “이 법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의 재정을 신청한 신청인이「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복사의 허용 범위에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환경분쟁 조정법」은 환경분쟁의 알선(斡旋)ㆍ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ㆍ조정(調停) 및 재정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의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조정”이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ㆍ조정(調停) 또는 재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조정(調整)”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調停)”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환경분쟁 조정법」상 환경분쟁의 알선(斡旋)ㆍ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에 대한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제3장[분쟁 조정(調整)] 제1절에서는 “분쟁 조정(調整)의 통칙”이라는 제목으로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조정의 신청, 신청의 각하, 선정대표자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중 제25조에서 절차의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같은 장 제2절(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서는 알선에 관하여, 제3절(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는 조정(調停)에 관하여, 제4절(제36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는 재정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환경분쟁 조정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조정”은 “조정(調整)”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에 따른 “조정”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ㆍ조정(調停) 또는 재정을 포함하는 “조정(調整)”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에서는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의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는 당사자등(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이 법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언상,「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에 따른 공개ㆍ비공개는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의 절차에 당사자 등이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고, 그 절차는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조정절차, 조정절차에 따라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사(같은 법 제31조ㆍ제38조), 심문(같은 법 제37조), 증거보전행위(같은 법 제39조) 등과 같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의 조정(調整)을 위하여 실시하는 일련의 절차에 해당할 것을 요하는 반면,「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등이 위원회를 상대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그 자체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절차와는 구별될 뿐만 아니라 사건기록 그 자체도 위원회 절차의 공개ㆍ비공개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당사자 등이 위원회가 수행하는 절차에 출석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의「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에 따른 “이 법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은「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에 따른 “이 법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3조에서 당사자등은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이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2항)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건기록의 구체적 정의 및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의 재정을 신청한 신청인이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복사의 허용 범위에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포함되는지 아니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포함되지 아니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환경분쟁 조정법」상 “환경분쟁의 재정사건기록”에는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서나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감정서 등 관련서류들, 특히,같은 법 제37조ㆍ제38조에 따른 심문조서나 진술서 등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작성ㆍ제출하는 자료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인데, 법문언상「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등은 사건기록의 구체적 범위 제한 없이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의 허용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절차 중 심문은「환경분쟁 조정법」 제37조에 따라 공개하되, 재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절차의 공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할 수 있는 점,같은 법 제38조에 따르면 재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 요구 등 조사 등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사자는 이러한 조사 등에 관여할 수 있고, 직권으로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점,같은 법 제3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증거보전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정위원회의 절차는 일정한 경우 공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진술권이 보장되어 있고, 그 일환으로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신청인이 피신청인 제출 자료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였더라도 해당 자료에 피신청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 등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한하여「환경분쟁 조정법」 제37조제3항단서에서 명시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환경분쟁 조정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의 재정을 신청한 신청인이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복사의 허용 범위에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06.11.10 선고 2005나227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6(사전환경성검토대상 해당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43&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134	312,443	1,170,000	환경부	2007.05.28	1480000	1992. 2. 25. 관리지역 내에 12,000제곱미터의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후, 2007년 4월 이에 연접한 농림지역에 7,400제곱미터의 공장부지를 증설신청하고자 하는 경우,「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하는지?	1992. 2. 25. 관리지역 내에 12,000제곱미터의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후, 2007년 4월 이에 연접한 농림지역에 7,400제곱미터의 공장부지를 증설신청하고자 하는 경우,「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는「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별표 2 제2호가목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개발사업계획 면적이 일정면적 이상일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하면서, 그 비고 6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제2호 비고 6은, ①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②그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③추가로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때에는 이를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때”의 의미는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에 그것의 30퍼센트를 추가적으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이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이미 허가를 받은 최초 개발사업은 관리지역 내 12,000제곱미터의 개발사업으로서「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제2호가목(1)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인 경우이고, ②2007년 4월에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것인데, ③이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추가로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0제곱미터)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7,400제곱미터)의 합이 7,400제곱미터로서, 그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즉, 농림지역 7,500제곱미터)의 30퍼센트, 즉 2,250제곱미터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 증설신청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제2호 비고 6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됩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344&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646	315,344	1,170,000	환경부	2015.12.31	1480000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려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질의 배경 ＞○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음.○ 민원인이「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근거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시에서「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의 규정을 들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자, 민원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환경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환경부에서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되(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이에 따라「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제1호)나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제2호)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려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서는같은 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생략할 수 없다거나,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견 수렴 절차가 있고,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기본계획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에 따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전제로서 규정한 것이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와 방식상의 동일성까지 갖춘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행법 2010.4.23 선고 2008구합29038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9.10.9 선고 2009구합3316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102 판결 대법원 2021.8.12 선고 2015다208320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평가의 적용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8819&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292	338,819	1,170,000	환경부	2024.06.11	1480000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에서 ‘환경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각주: 승인등[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함(법 제2조제2호 참조)]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5항 참조), 이하 같음.)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연구원(각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을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하 “재평가기관”이라 함)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53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재평가기관에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평가가 ‘환경영향평가(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전략환경영향평가(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도 포함되는지?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재평가기관에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로 한정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같은 법 제53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제2호)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재평가기관에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호는 제3장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장(章)에 편제되어 있어,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환경영향평가’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되는바, 이 경우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먼저「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같은 법 제36조제2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재평가기관에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평가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호의 내용은 구「환경영향평가법」(각주: 2017. 11. 28. 법률 제1510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1조제1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6호로「환경영향평가법」을 일부개정하여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제2호를 신설하면서, 현행과 같이 제1호로 이동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이처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체계 및 입법연혁에 비추어볼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평가의 대상은 동일하게 ‘환경영향평가’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제2장(제9조부터 제21조까지)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3장(제22조부터 제42조까지)은 ‘환경영향평가’를, 제4장(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각각 해당 장의 제목으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종류별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다른 장에 있는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25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4항, 제47조제3항, 제48조, 제49조제2항과 같이 준용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데, 제2장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제4장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같은 법 제41조에서도 재평가의 대상이 전략환경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ㆍ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바, 제3장의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어 있는같은 법 제41조의 ‘재평가’ 규정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업무 위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4항을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재평가기관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등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후단), 이때 ‘사업자’는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를 약칭한 것이라는 점(각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를 제3장에서는 “사업자”로 약칭함(「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참조)), 비용 부담의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서’만을 예시로 들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1항제2호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재평가하도록 하려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울러「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2호가 신설될 당시 입법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1월 12일 의안번호 제2005054호로 발의된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제17조제5항 및 제28조제5항에서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평가서가 거짓 또는 상당한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ㆍ요구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재평가’와 구분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평가서의 ‘반려’ 사유로 수정하여같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 및 제28조제4항제2호로 규정한 것인바(각주: 2017. 1. 12. 의안번호 제2005054호로 발의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해당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대안반영되어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6호로 일부개정된「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포함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재평가기관에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로 한정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재평가기관에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재평가 도입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별도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41조(재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하 “재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36조제2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2. 제53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② ∼ ④ (생 략)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2. 사후환경영향조사서3. 약식평가서4. 제33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② ∼ ④ (생 략)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생 략)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3. ∼ 5. (생 략)⑥ (생 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240&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149	315,240	1,170,000	환경부	2015.04.20	1480000	가.「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하나의 사찰 부지에 있는 시설물들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은 제외할 수 있는지?나. 사찰에 상시 기거하는 승려들과 방문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과 화장실의 경우 승려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속 건물로서「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는 주거용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전라남도 △△군에 소재한 △△사찰의 경내에 있는 시설물 중 용수 및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법당(831㎡)과 주거용도 시설물에 해당하는 승련당(541㎡) 및 그 필수적 부속건물로서 식당(335㎡)과 화장실(49㎡)은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사찰의 종무소(33㎡) 면적만으로는 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위 건축물 중 승려들의 숙소로서 실제 주거용도로 인정되는 승련당의 경우만 개선부담금의 부과가 면제 되고, 나머지 건축물들의 바닥면적 합계는 16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해당 사찰의 경우 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환경부를 통해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하나의 사찰 부지에 있는 시설물들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물이라도 그 바닥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없습니다.가. 질의 나에 대하여사찰에 상시 기거하는 승려들과 방문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과 화장실은 승려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속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는 주거용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에 대하여「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2항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고 함)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서는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水上建物)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고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이어진 부지 위에 있는 둘 이상의 시설물이 소유자가 같으면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는 주거(住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물은 개선부담금 부과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주거 용도의 시설물로「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주거용 부분에 한정함)을 규정하고 있는바,나.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하나의 사찰 부지 위에 있는 시설물들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면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유통ㆍ소비부분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서는 유통ㆍ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서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水上建物)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고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생산ㆍ제조부문의 시설물 등을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영 제6조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에서 개선부담금의 부과가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위 규정들에 따른 개선부담금 제외대상 시설물이나 감면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건축물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시설물의 바닥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이어진 부지 위에 있는 둘 이상의 시설물이 소유자가 같으면 오염물질의 배출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시설물로 보고 있고, 원칙적으로 사찰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한 형태인 종교시설로서, 개개의 시설물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시설 자체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하나의 사찰 부지에 있는 시설물들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물이라도 그 바닥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은 사찰에 상시 기거하는 승려들과 사찰 방문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과 화장실의 경우 승려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속 건물로 보아 개선부담금이 감면되는 주거용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개선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주거(住居) 등 용도의 시설물”로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주거용 부분에 한정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는 주택을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나 사용자들을 위한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잠을 자고 음식을 먹는 등의 일상생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찰에 기거하는 승려들과 사찰 방문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과 화장실은 사찰에서 기거하는 승려들의 주거생활만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이용이 일반 공중에게 비교적 자유롭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공공의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이라 할 것이어서 주거를 위한 건축물로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특히, 복합용도 시설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시설물로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나, 정책적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므로, 주거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은 실제로 승려들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찰에 상시 기거하는 승려들과 방문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식당과 화장실은 승려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필수적인 부속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는 주거용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두5304 판결 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대법원 2007.9.21 선고 2006다25240 판결 대법원 2007.10.12 선고 2006다59748 판결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대법원 2007.10.12 선고 2005두10149 판결 대법원 2007.10.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다21647 판결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도2201 판결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부산고법 2001.10.17 선고 2001나2914 판결 ：확정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2.5.3 선고 2001가합6471 판결 ：항소, 화해 서울행법 2007.7.19 선고 2006구합36339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7.7.26 선고 2006구합45852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11.8 선고 2006구합35336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4.3 선고 2007구합31560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4.22 선고 2007구합43198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6.19 선고 2007구합26322 판결 : 항소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18423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대법원 2008.10.9 선고 2006두13626 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도7233 판결 서울행법 2008.9.4 선고 2008구합15367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두22211 판결 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51674 판결 광주지법 2014.11.13 선고 2014가합54221 판결 : 항소 대법원 2007.9.6 선고 2005두8788 판결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2067 판결 대법원 2008.1.31 선고 2005두8269 판결 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다1418 판결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대법원 2013.2.14 선고 2011두24361 판결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다9475 판결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428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2.23 선고 2010나124917 판결 대법원 2013.2.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665 판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7.15 선고 2010가합4196 판결 : 확정 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대구고법 2024.3.27 선고 2023나13849 판결 : 확정 울산지법 2008.10.15 선고 2007가합6358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2489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7790 판결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2다102124 판결 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다69385 판결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구지법 2008.11.21 선고 2008고정744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대법원 1998.5.29 선고 98두625 판결 대법원 2018.5.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대법원 2018.4.12 선고 2015다24843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제주지법 2018.10.18 선고 2018가합10445 판결 : 항소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두51443 판결 서울행법 2019.3.21 선고 2018구합50376 판결 : 항소 대법원 2019.5.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대법원 2017.11.14 선고 2017두52924 판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두2088 판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979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9.11 선고 2008가합42794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9.3.13 선고 2008구합34979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95974 판결 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8225 판결 서울행법 2012.11.1 선고 2011구합20239,2677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0두24128 판결 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창원지법 2011.7.19 선고 2011가합1606 판결 : 확정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4.3.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서울고법 2013.3.13 선고 2012나59376 판결 : 확정 대법원 2013.5.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두19550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2두1402 판결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대법원 2014.9.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구고법 2015.1.21 선고 2013나6064 판결 : 상고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대법원 2015.5.28 선고 2013두3351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다46969 판결 대법원 2015.4.9 선고 2013두11499 판결 광주고법 2015.8.27 선고 2015누5558 판결 : 상고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다5170 판결 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대법원 2012.7.5 선고 2009두16763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5두38917 판결 대법원 2016.7.29 선고 2013다47125 판결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16.11.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5두776 판결 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다54498,54504 판결 서울행법 2007.12.14 선고 2007구합30987 판결 : 확정 대법원 2009.6.25 선고 2007두10891 판결 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3583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3.27 선고 2008가합61153,98711 판결 : 항소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16901 판결 서울행법 2009.11.27 선고 2009구합12785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다21983 판결 대법원 2010.7.15 선고 2007두15797 판결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51017 판결 대법원 2010.7.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두1743 판결 대구고법 2015.5.21 선고 2009나564 판결 : 상고 서울행법 2015.11.12 선고 2015구합57727 판결 : 항소 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다31471 판결 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서울행법 2020.3.5 선고 2019구합58186 판결 : 확정 대법원 2024.9.13 선고 2024두40493 판결 대법원 2024.9.12 선고 2024다250873 판결 대법원 2024.6.13 선고 2024다226313 판결 대법원 2024.11.20 선고 2024두41038 판결 서울고법 2023.1.18 선고 2021나2045702 판결 : 확정 대구고법 2021.9.15 선고 2021나21372 판결 : 상고 부산지법 2022.4.5 선고 2021가소10678 판결 : 확정 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21.11.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 대법원 2021.2.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대법원 2021.7.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광주지법 2021.10.7 선고 2020가합56617 판결 : 항소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대법원 2021.7.8 선고 2020두40945 판결 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두31361 판결 대법원 2022.2.10 선고 2020다301155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다217632 판결 대법원 2023.12.7 선고 2023도2318 판결 대법원 2023.2.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대법원 2022.9.15 선고 2018다251486 판결 대법원 2023.6.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대법원 2023.6.15 선고 2019두40260 판결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1727 판결 대법원 2023.11.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대법원 2023.7.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두41362 판결 대법원 2024.1.4 선고 2021다169 판결 대법원 2023.6.15 선고 2021두39034 판결 대법원 2023.6.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대법원 2018.2.13 선고 2014다33604 판결 창원지방법원 1.1.1 2020구합143 서울행정법원 1.1.1 2021구단50591 서울행정법원 1.1.1 2021구단66411 대법원 2023.9.21 선고 2022다286755 판결 인천지방법원 1.1.1 2014구합31142 광주고등법원 1.1.1 2016누3375 서울고법 2022.1.12 선고 2021누46225 판결 : 확정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두47377 판결 서울고법 2020.3.31 선고 2019나2029554 판결 : 상고 대법원 2020.6.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대법원 2020.8.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대법원 2020.11.5 선고 2018두54705 판결 광주지법 2025.5.29 선고 2024가합55230 판결 : 확정 서울고등법원 1.1.1 2021누76240 서울행정법원 1.1.1 2022구단56534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환경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의 제한기준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수 산정에 포함되는 음식점의 범위(「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267&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388	331,267	1,170,000	환경부	2018.10.11	1480000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가)부터 다)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에서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가의 제한기준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에「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 영업허가 등을 받을 당시 건축법령상 음식점 관련 용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점포” 또는 “주택” 등 용도의 건축물에서 건축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환경정비구역 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가는 해당 구역에 있는 건축물 총 호수 대비 음식점 수가 일정 비율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당시 건축법령상 음식점 관련 용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점포” 또는 “주택” 등 용도의 건축물에서 음식점 영업허가 등을 받아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는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가의 제한기준이 되는 음식점 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환경부 내부의 의견이 대립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총 수에 포함됩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가)부터 다)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환경정비구역에서 원거주민이 기존의 공장이나 주택을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해당 환경정비구역의 총 호수(戶數)에 대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총 수가 환경정비구역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비율 이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는 해당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 음식점 개수를 말하는지 아니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음식점 영업허가 등을 받은 영업점을 기준으로 한 음식점 개수를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령의 규정 내용, 입법 취지와 목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밝혀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그런데「수도법」 제7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용도변경 등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시장등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이라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취지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각주:부산고등법원 2001. 6. 31. 선고 2001누458 판결례참조 )그리고 환경정비구역의 경우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 및 제15조제2호라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이 설치ㆍ운영되고 있어 수질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종전의 주택이나 공장 용도의 건축물을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로의 변경을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용도변경의 제한기준이 되는 해당 환경정비구역 내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음식점 개수로 보는 것이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을 제한함으로써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음식점 관련 건축물에 대한 용도분류의 연혁을 살펴보면, 구 「건축법 시행령」(1978. 10. 30. 대통령령 제919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2조제1항제16호 및 부표에서 개별 건축물의 “용도” 규정이 신설되면서 근린생활시설 등의 세부용도로 간이ㆍ대중ㆍ전문 음식점 등으로 규정되기 시작하였다가 그 이후 1999년에 이르러 음식점 관련 건축물 용도가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및 같은 법 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에서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체계적으로 규정되었는바, 이 사안의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 영업허가 등을 받을 당시 건축법령에서 음식점에 대한 별도의 용도분류를 규정하지 않아 “점포” 또는 “주택” 등 용도의 건축물에서 해당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여 건축법령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현재까지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를 현행 건축법령상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분류된 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수도법」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2.ㆍ3. (생 략)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수도법 시행령」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1. (생 략)2.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3. ∼ 5. (생 략)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ㆍ규모 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③ (생 략)「상수원관리규칙」제13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장, 숙박시설,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 4. (생 략)5. 그 밖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다음 각 목 중 각 목 내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과, 가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나목이나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나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휴게음식점, 종교집회장, 독서실, 노래연습장나.ㆍ다. (생 략)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정비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2.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오염원관리에 관한 사항② ∼ ④ (생 략)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완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에 의하여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⑥ㆍ⑦ (생 략)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생 략)2.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가. ∼ 다. (생 략)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1) 환경정비구역에서 기존 공장ㆍ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원거주민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해당 환경정비구역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는 다음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시ㆍ도지사가 해당 환경정비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마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류수수질을 6개월 동안 매주 1회 측정하여 방류수수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특정지역기준에 적용되는 각 수질기준 항목의 5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고시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戶數)의 10퍼센트나) 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으며 분류식 하수도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여 하수의 전량을 하수종말처리장에 모아서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20퍼센트다) 가) 및 나) 외의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퍼센트2)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관계 법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493&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229	311,493	1,170,000	환경부	2007.08.24	1480000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본문과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는「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제1호가목(1)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가목(2)의「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하는지?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본문과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전환경성검토는「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제1호가목(2)의「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ㆍ제25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때 및「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함)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본문과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는「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제1호가목(1)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가목(2)의「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별표 2 제1호가목(2)에서「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또한「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본문 및 제3항과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는같은 법 제3조와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의제하면서 그 의제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그 지정ㆍ고시됨과 동시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별표 2 제1호가목(1)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ㆍ제25조의3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별표 2 제1호가목(2)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시 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검토서를 반려하거나 부동의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47&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142	312,447	1,170,000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2008.06.18	1480000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에 따르면 협의기관의 장(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함)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이 관계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 것이어서 행정계획 수립이나 인ㆍ허가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협의기관의 장(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함)은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 절차를 진행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는지?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가 요청된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관계 법령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협의기관의 장(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함)은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7호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말함)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별표 2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은「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존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고,같은 법 제25조의3제1항와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ㆍ확정하기 전까지,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기 전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함)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함)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 및같은 법 제25조의6,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협의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그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기초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의 현지조사 등을 거쳐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대한 의견(이하 “협의의견”이라 함)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환경성검토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대상사업의 사업자는 협의절차가완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는「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주로 실시계획단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달리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이 확정 시행되기 전 단계, 즉 계획수립 및 입지선정단계부터 환경침해가 없도록 계획주체가 수립한 계획 및 이에 대한 환경성고려내용(사전환경성검토서)을 환경전문가인 협의기관의 장이 검토하여 환경적 적정성을 확인ㆍ보충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 이처럼 계획에 대한 사전통제절차의 하나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위해서는 해당 계획의 내용이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충실한 협의를 할 수 있으므로「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서에 1.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목적ㆍ필요성ㆍ추진배경ㆍ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함), 2. 대상 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협의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의요청된 계획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빠진 것은 없는지 또는 포함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 즉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영향저감방향을 결정하기 이전에 확인되어야 할 전제 요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해당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계획으로서 법률상 원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계획이 되므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행이 불가능한 계획임이 명백한데도 협의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가 필요 없는 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요구하는 것과 같이 행정적으로 무용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되어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가 요청된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관계 법령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협의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과태료의 부과)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13&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233	311,513	1,170,000	강원도 횡성군	2007.08.17	6420000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은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행하도록 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르면,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ㆍ제조가공실ㆍ포장실 등의 내부에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이 발견되지는 아니하나 단순한 음식물의 퇴적물 등이 쌓여 있는 등 청소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비록 위생해충의 배설물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음식물찌꺼기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 및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은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별표 1 제1호에 따르면,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의 하나로서 이들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ㆍ제조가공실ㆍ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식품위생법」 제78조제1항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르면, 위 기준을 위반하여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ㆍ제조가공실ㆍ포장실 등의 내부에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제1호가목에서 과태료 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ㆍ제조가공실ㆍ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생해충을방제 및 구제하지 않아 실제로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비록 위생해충의 배설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음식물찌꺼기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비록 위생해충의 배설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음식물찌꺼기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 및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성된 오염유해인자에 한정되는지(「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024&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295	315,024	1,170,000	환경부	2015.06.29	1480000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서는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오염유해인자”에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성된 오염유해인자에 한정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환경부가 법령해석을 요청함.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오염유해인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4호에서는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5조에서는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오염유해인자”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기존의 존재하던 물질이나 현상”이라 하더라도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그 사용빈도나 파급력이 확대되면서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경우도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그 목적 규정과 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 관계 법령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기본법”이란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기본원칙이나 정책 방향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기본법에서는 통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ㆍ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제처 2014. 10. 4.회신 14-0609 해석례참조).「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및 그 조치의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 마련에 대한 일반적ㆍ추상적인 원칙 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점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그 영향에 대한 분석,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을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오염유해인자”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오염유해인자”로 한정되지 않으며, 기존의 물질이나 현상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그 사용빈도나 파급력이 확대되면서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2.10.15 선고 2002가단316 판결 ：확정 서울고법 2007.5.4 선고 2006나60054 판결 : 확정 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대법원 1998.3.24 선고 96다2469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6.5 선고 2006구합40253 판결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802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1.28 선고 2009나33003 판결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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